"포스트코로나 한국형 그린뉴딜 기회로"…그린뉴딜 토론회 개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여당에서 그린뉴딜이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등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화한 자리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그린뉴딜TF 단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린뉴딜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린뉴딜이 우리 사회 정책방향의 주류가 돼야 하는 이유를 짚어보는 자리"라며 "한국형 뉴딜과 그린뉴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그린뉴딜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종일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유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로 녹색전환 등을 제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재를 위한 집단행동의 중요성 인식이 제고됐다"며 "미국의 그린뉴딜, 유럽의 그린딜 등 세계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세계의 화두는 전환적 뉴딜"이라며 "방역 성공 위에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내야 새로운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기후악당국가’로 꼽히는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세계 표준이 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환경정책을 탈피하고 그린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경제재건의 주축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 유 원장은 "포용성, 개방성, 혁신성에 기초한 선진적 방역과 휴먼, 디지털, 그린 전환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국제 협력체제 재편에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반의 리드를 지키려면 지금부터 한국형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뉴딜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3차 추경과 2021년 재정방향을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로 보고 전통 SOC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벗어난 미래형, 융합형 신산업과 일자리·소득 창출형 산업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녹색부양과 에너지뉴딜은 공공성, 경기활성화, 일자리·소득 창출 차원에서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라며 "에너지는 혁신의 잠재력이 가장 크면서도 현재까지 가장 혁신하지 못한 분야로 디지털, 바이오와의 융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에너지뉴딜을 통한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에너지 안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신성장동력,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설명했다.

홍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 소비 세계 9위 국가이면서도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한다"며 "이외에도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미세먼지 농도 OECD 1위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에너지뉴딜을 통해 현재 한국이 직면한 에너지·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내재한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면서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전과 기회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환 국회의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했으며, 발제 이후에는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을 좌장으로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 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