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직접투자 2년 연속 감소 전망…"정책 개선해야"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20.05.20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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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OECD 전년대비 6.3%↑ 반면 韓 20.6%↓
"AI 등 첨단업종 외국인직접투자 활발한 캐나다 사례 배워야"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OECD 36개 회원국의 경우 6.3% 증가한 866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2015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105억7000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무려 20.6%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물론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도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2020 세계 해외 직접투자 전망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에서 투자가 축소되면서 지난해 대비 올해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투자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32억7000만달러)으로는 지난해 동기보다 3.2% 늘었지만 도착 기준(24억1000만달러)으로는 17.8% 감소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2분기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3월 말 세계 해외 직접투자가 올해와 내년에 30∼40%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초 올해 세계 해외투자가 최소 30% 줄고 내년에야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의 경우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OECD 회원국 36개국은 8668억 달러로 6.3% 늘어나며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한국은 105억7000만달러로 전년 보다 20.6% 줄며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에서 유출액을 제한 순유입 금액 기준이다.

전경련은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배경으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투자여건 악화를 들었다.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2월 100인 이상 주한 외투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4.0%가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부담되는 기업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꼽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코로나 이후 시대 개척을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AI·빅데이터 등 디지털경제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소재·부품·장비 자립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우주, 에너지, 생명과학, AI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는 2018년과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각각 63.6%, 15.8% 증가했다"면서 "최근 5년 간 첨단업종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한 캐나다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정부도 관련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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