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는 규제 1개 만들면 7.6개 없앴다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20.05.21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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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 446억 달러 감축하며 초과 달성
"한국도 규제수량 관리해 실효성 높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규제 1개를 만들면 7.6개를 없애는 등 규제개혁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트럼프행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2:1 규칙’이 목표를 3배 넘게 초과 달성했다. 규칙 도입 첫 해엔 2017년엔 신설 1개당 22.3개를 없앴고, 2018년과 2019년에는 12.6개와 4.3개를 폐지했다.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를 기준으로 하면 신설 규제 1개당 기존규제 2.5개가 없어졌다.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해인 2016년 118개였던 신규 주요 규제가 2017년엔 49개로 58.5% 줄었다.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한 순증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정책도 목표(277억 달러)의 1.6배인 446억달러를 달성했다. 

트럼프정부의 규제개혁에 기업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독립사업자연맹(NFIB)의 소기업 대상 월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트럼프 당선전 마지막 조사인 2016년 10월까지 정부규제가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라고 조사된 경우가 전체조사의 45%였으나, 트럼프 당선 이후 정부규제가 가장 큰 애로라고 조사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NFIB의 소기업 경기전망 지수도 트럼프 당선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은 양과 질 모두를 관리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등록규제수와 함께 신설·강화, 폐지·완화 규제수와 내용을 비교해 공개하는 등 수량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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