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전기요금 인상 등 재원마련 방안은?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0.05.21 1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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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 부흥·온실가스 감축 목표 모두 달성해야 하는데 재원마련 방안 충분치 않아"

화석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세 도입을 검토가 전부...갈수록 비중 줄어 실효성 의문

업계 "정부의 각종 규제와 선언에 따른 실행과 책임은 결국 사업자들과 기업들이 짊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출범과 동시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온 현정부가 최근에는 이를 ‘그린뉴딜’이라는 개념으로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전기요금 인상 등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말한다.

한편 그린뉴딜은 기존 에너지정책을 총괄해 온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환경부가 총괄하는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는 그린뉴딜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사업 타당성 ▲일자리 창출 효과 ▲적용 가능한 사업 등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환경부는 접수된 보고 내용을 취합한 뒤,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 대통령은 합동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국제사회도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고 있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같은 목표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재원 마련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화석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30기로 줄이기로 한 터라 이 방안이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경제 부처가 아닌, 사회 부처에서 총괄을 맡으면서, 그린뉴딜의 정책 방향이 일자리나 경제 부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친환경성에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목표, 계획 쏟아내는데...업계 "책임은 누가?"

정부의 의욕과는 달리 실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업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여러 목표들과 선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존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 업계는 대폭 줄어드는 발전비중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미비하며,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여전한 간헐성과 전력계통 문제와 비싼 전력생산단가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전력 송배전과 판매를 총괄하는 한국전력 역시 1분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이 겹쳐 실적이 개선됐지만 전력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업계 실무자들은 "현 정부 들어 에너지전환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그린뉴딜 등 에너지산업에 여러 변화와 규제가 많아진 건 사실"이라며 "공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산업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환경부의 요구사항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도 규제자가 책임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규제와 선언에 따른 실행과 책임은 결국 사업자들과 기업들이 진다"고 덧붙였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현재 1kWh(킬로와트시)당 전력생산단가가 원자력 60원, 석탄 80원, 액화천연가스(LNG) 120원, 태양광 180원이니 80원을 120원과 180원 조합으로 대체 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는데 재원마련 방안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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