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내수시장 활성화 집중해야"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20.05.25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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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질서가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각자도생’의 뉴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 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의료·관광·교육·법률 등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에너지경제신문 31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의 질서가 무너지고 보호무역주의가 일반화되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걷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경ㅣ창간 31주년 특별인터뷰]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비해야"

권 부회장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과 함께 미중갈등이 거세지면서 세계경제가 상당침체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대외 무역의존도 70%에 달하는 한국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권 부회장은 그러면서 "무역이 안되면 내수를 키울 수 밖에 없는데 내수는 결국 서비스산업이고 아직 서비스산업 비중이 60%수준에 불과한 의료·관광·교육·법률 산업을 키워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고 규제해서는 안된다"며 "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은 기득권을 내려 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인공지능(AI), 드론, 원격의료 등과 관련된 4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와 함께 경직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는 대중소기업의 차별없는 투자 촉진 지원,법인세 인하,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통한 기업 기살리기,주52시간제 특완화 등을 주문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해서는 미국,일본, EU 등과의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왑 확대 등을 통해 금융안정성을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 권 부회장은 "5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 등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그 이전에 서비스산업,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등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른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권 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고 세계가 미래 에너지 수요증가에 대비해 원전 건설을 늘리는 상황인 만큼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보나 일자리로보나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공급망 자체가 무너진 만큼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되더라도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적어도 2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며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규제와 노동개혁,기업투자지원 등에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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