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점진 감축, 북 비핵화 협상카드로 사용될수도"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주한 미군 감축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따른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여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그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해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진행자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주한미군 점진 감축과 관련한 이같은 답변을 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문 특별보좌관의 ‘미군감축 카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미국의 입장에서 덧붙이자면 잘못된 방향의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더는 충분히 관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지역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면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이고 이 파트너십에는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최근 격화한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라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에 우선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적대하게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확실히 동맹은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하지만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 우리는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서는 중국의 내부적 법률적 절차라 한국이 개입하기 아주 어렵지만 해당 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한국 정부가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한미 방위비 협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범주를 벗어난 채 1년짜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SMA 개정이 없는 한 한국 국회가 협상결과를 승인하기가 불가능하고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어도 국회가 이 사안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