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ㅣ창간 31주년 특별인터뷰] 경제 전문가 이용우 의원 "규제 재정비 속도"

김아름 기자 beauty@ekn.kr 2020.06.01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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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맨·카카오뱅크 공동대표 거친 '실물경제通' 21대 국회 입성

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장 맡아 불합리한 '족쇄 풀기' 본격 채비

금융권 등 '금지된 행위' 외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필요

"지역구 일산, 규제자유특구 40곳 지정해 창업중심 도시로 육성"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고양정).


'실물경제의 통(通)',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을 정의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는다면 이것이 아닐까.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에서 현대그룹 종합기획실과 동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증권맨으로 활약하던 그가 카카오뱅크의 공동대표를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금융 혁신을 일군 전적을 되살려 규제 혁신에 몸을 던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총선 이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1대 국회 시작에 앞서 자신의 정치 철학 실현을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지난달 12일에는 자신의 지역구에 자리한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했으며 18일엔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과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목포를 찾아 추모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로했다. 25일에는 당내에 설치한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에 참석,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목소리를 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창간 31주년을 기념해 이 의원에게 정치 입문 이유와 철학, 구상하고 있는 금융 혁신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어봤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 21대 총선 경기 고양정 당선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이 질문에 의원은 ‘성실’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기대에 엄중한 책임감으로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특히 경제정책에 현장 섬세함을 다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의 현장을 잘 챙겨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도 힘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실물 경제의 전문가인 만큼, 금융 전반의 규제와 관련한 언급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가 강조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견해가 궁금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산업성장에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 규제는 강한 축에 속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건전한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결과든 책임을 지는 강력한 징벌적배상제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된다면 DLF나 라임 사태 등 투자자 손실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도 강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례로 "DLF나 라임 사태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은행과 증권사에게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제 적용도 확대해야 한다. 이 외 금융사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지 않아 아쉽다. 최근 DLF나 라임 사태 대책으로 사모펀드 투자 최소 규모를 증액하려고 하는데, 이 조치로 자산운용업계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규제의 축이 왔다 갔다 하면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제하되,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야기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과거 경험과 관련이 있을까. 그는 해당 질문에 "낡은 규제 때문에 신사업을 시도조차 못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었다"라며 "카카오뱅크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 당시에도 금융실명제(소유주, 과세 대상) 등 우려가 존재했지만 비대면 금융시대를 활짝 열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답했다.

허나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등 정부 주도로 진행된다고 해도 재벌 특혜 등 이해상충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오래 돼 낡은 규제 관행은 시대에 맞게 조정해 현실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논의해야 한다. 즉, 하나의 주제에 대해 A와 B의 상충된 의견 관련해 충분히 논의 후 교집합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는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이해 관계를 조율하며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이들이 규제 완화를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기업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승차공유 플랫폼이 커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불법으로 전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스타트업이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히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을 사전에 방지해 스타트업의 혁신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는 시장의 범위와, 진입장벽의 정도, 소비적 후생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언했다.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용우 의원이 당선된 고양정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배출했으나, 현 정권 들어와 일산 집값이 떨어지면서 지역 주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곳이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은 이 의원에 거는 기대가 큰 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선 고양과 파주, 김포 수도권 서북부를 경제중심도시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일산은 기업을 유치해 창업 중심도시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CJ라이브시티와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킨텍스 3전시장 등 현재 자리한 진주들을 명품 보석으로 바꾸려 한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또 "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규제자유특구 40개 지정을 이행, 일산을 규제자유특구로 만들 방침이다. 동시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일산서구의 교통 문제 해결에도 신경 쓰려 한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제권과 생활권 차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를 추진해 일산의 독립된 경제성장동력 마련하고, GTX와 대곡-소사, 지하철 3호선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자유로-강변북로 대심도 등 국가적 교통 현안 사업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고양정).


경제 전문가인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과 현재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볼까. 이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전례 없는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외환 위기 경우 신흥국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게 원인이었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미국 부동산 금융과 가계부채 등 경제 내부의 문제로 금융 상품을 고치면 됐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유성이 지구를 때린 것과 마찬가지 상태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세계 어느 한 국가의 문제로도 단정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전 세계적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인 것이다. 마친 공기 중에 산소가 5% 빠진 것과 비슷한 경우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 국회, 기업들이 힘을 합쳐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는 2분기 기업 실적과 수요 실적 등 숫자로 보여질 것이다. 이를 대비해 정부는 기업 고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고 연말에 발생할 수요 창출에 대비,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국회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의 장으로 삼아 위기 속 성과 만들 수 있도록 협치 노력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21대 국회 활동을 앞두고 염두에 둔 상임위원회는 어디이며 계획은 무엇일까. 그는 "정무위원회와 기재위원회를 희망한다"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는 규제 혁신 등 전문성을 발휘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 또 기재위원회는 과거 금융 분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무위원회에선 대한민국 미래 혁신경제 성장동력 창출해 낼 것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선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목표와 추진하고 싶은 법안은 무엇일까.

이 의원은 "그동안 경제 상황으로 인해 유예된 개혁 과제들, 속도 조절이 있을지라도 원칙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에게 권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환경’과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미래 혁신경제동력 창출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작업은 단일 법안으로 완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표적인 경우들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며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4년 강원도 춘천 출생. 부산 가야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박사(서울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투자전략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무.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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