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전단’ 엄정 단속에도 북한은 ‘냉랭’...남북관계 ‘먼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청와대가 대북전단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며 싸늘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청와대의 노력을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며 평가절하했다.

장금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밤늦게 발표한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목 담화에서 청와대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냈다며 이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에 비유했다.

청와대가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특히 장 통전부장은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 2년 동안 "그런 (대북전단 금지) 법 같은 것은 열번 스무번도 더 만들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 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은 마주 서고 싶지 않다"며 남측과 대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달 4일 담화에서 대북 전단을 문제 삼은 직후부터 대북전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북한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 이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전단 살포 단체 대표들을 수사 의뢰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경기도의 경우 아예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뒀다.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대북 전단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남북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주일 간격을 두고 두 차례 발표된 통일전선부 담화가 모두 한밤중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5일 통전부 대변인 명의 담화에 이어 12일 장금철 통전부장의 담화도 남측을 향한 경고 메시지임에도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나왔다.

미국 워싱턴 오전 시간에 목소리를 내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