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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권 전경.(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부작용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또 다시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며칠 앞둔 올해 4월,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앞세웠으며 최인호 의원 등 11인은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노조는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난달 말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금융노조는 물론 금융노조 산하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각 지부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부의 국책은행 지방이전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은 물론 과거 지방이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지방이전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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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금융센터.(사진=나유라 기자) |
이렇듯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을 보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과도한 포퓰리즘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당초 정부가 기대한 지역균형발전은커녕 인재 유출, 업무 효율성 저하 등으로 오히려 직원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해도 항공편이나 KTX를 통해 일주일에 절반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소재한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며 "정치인들은 지방이전으로 인한 실효성보다는 해당 지역 표심잡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 부산에 이어 전주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러나 올해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보면 서울은 30위권, 부산은 50위권으로 한참 뒤쳐져있기 때문에 굳이 금융중심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에 거점을 둔 은행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가령 기업은행의 경우 국책은행이지만 시중은행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방은행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열린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반대 토론회에서 지방은행 관계자분들이 경쟁 심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토로한 걸로 기억한다"며 "해당 은행 종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점을 둔 은행들 역시 지방이전으로 인한 부작용부터 걱정하는 때에 단순히 표심잡기 용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본점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으로의 집중 완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정부 소관부처, 중소기업 유관단체, 시중은행 등과의 소통에 애로가 있어 중기지원의 비효율성이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행 측은 "따라서 지방이전은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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