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 '희비'...불화수소 맑음 vs 포토레지스트 흐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대영 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재근 한양대 교수,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이홍배 동의대 교수,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일본 소재·부품산업 수출규제에 대응해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은 국산화 등 대체가 많이 이뤄졌지만,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은 최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품목에 따라 수출규제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일 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제분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2018년 기준 양국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규모는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양국 간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소부장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7월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명분으로 취한 반도체, OLED 제조 관련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1년간의 경제산업적 영향과 향후 바람직한 한일 경제관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2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일본 수출규제 영향과 한국 소·부·장 경쟁력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R&D 규모 한일 격차 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기업들은 소부장 국산화 및 해외 벤더 다변화로 대응했고, 그 결과 올해 1∼5월 기준으로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비중은 지난해 동기대비 44%에서 12%로 줄어드는 등 빠르게 국산화 및 수입대체가 진행된 품목도 있다"면서 "하지만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오히려 지난해 동기대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늘어나는 등 품목에 따라 대응결과가 달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대표 반도체 소재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8%와 2.6%로 큰 차이가 없지만, 기업별 평균연구개발비는 일본이 1534억원인데 비해 한국은 13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양국 간 규모차이가 크다"면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업체 간 M&A를 독려하거나 잠재력 있는 업체지원 강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소부장 국산화 및 벤더 다변화를 위해 관련기업의 국산화 지원 강화 △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 추진 △ 글로벌 기업 R&D센터 및 생산기지 국내유치 적극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글로벌화와 관련해 반도체는 장비분야 기술개발이, 디스플레이는 부품분야 기술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사업단 설립을 제안했다.

◇ 한일, 글로벌밸류체인 연계 필요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는 "국내 소부장 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한일 소부장 산업은 강력한 분업체제를 통해 2018년 기준 약 811억 달러 규모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하면 약 1233억 달러(136조원)로 늘어난다. 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는 이 만큼의 이익 손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 기업 관점에서 안정적 비용 절감, 국산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양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지역을 마련해 기업 간 R&D 프로젝트 활성화, 공동 기술개발·생산, 고숙련 기술자·경영자 교류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일본의 일방조치 후 정부의 소부장 100대 전략품목 경쟁력 종합대책 수립, 민관 합동 관련품목 조기 국산화, 대체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불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를 일정부분 낮췄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해 12월 중국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 조짐이 없고, 대화를 통한 상호 수출규제 해결이 무산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