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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안이 3일 국회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10억 원이 추가로 투자된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연일 그린뉴딜 관련 세미나나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행사의 제목은 각각 다르지만 골자는 그린뉴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그린뉴딜에 국산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의 가치사슬은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자재, 폴리실리콘을 녹여 만든 잉곳, 얇은 판 형태인 웨이퍼, 태양전지인 셀, 셀을 모아 만든 패널인 모듈 등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잉곳과 웨이퍼는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풍력산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풍력산업의 가치사슬은 블레이드, 증속기, 발전기, 설치시공으로 이뤄져 있으나 국내 기업은 주로 설치시공 위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린뉴딜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열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히트펌프로 냉·난방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수열에너지에서는 히트펌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형업무용이나 상업용건물에 적용되는 히트펌프는 대부분 외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풍력, 수열에너지 등의 가치사슬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게 되면서 조달 사업의 국부가 해외로 쏠려나간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린뉴딜과 조달의 측면을 생각할 때 앞단의 가치사슬까지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치사슬을 고려한 그린뉴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분야 3차 추경예산안에 R&D(연구개발)·실증인프라 구축이 포함된 것은 희망적이지만 편성규모가 아쉽다. 그린뉴딜 가치사슬의 국산화를 통해 ‘외국만 배불린다’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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