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책에 실수요자 피해만 늘어"

▲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민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매매규제·공급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당초 목표와는 정반대 현상으로 가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상적인 수요자들 조차 투기꾼으로 간주되는 현 정책 대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 의원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서 집사자에 이어 패닉 바잉(부동산 사재기)이 나타난다"며 "이번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대책은 의도는 좋으나 세계 최고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며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현 정부의 이전과 이후의 주요 부동산 시장 추이를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해결방안을 토론했다.

김 박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실거래가는 2008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 1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에 2016년 8·25 대책을 시작으로 규제 기조로 전환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집단대출 억제, 원금거치식대출에서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발표됐다.

그 해 11월에는 과열된 청약시장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신설하고 서울전역 및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은 지속됐다. 그러나 서울은 2017년 부터 48.64% 폭등했고 지방광역시도 6.20% 올랐다. 반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9.36% 떨어지며 지역간 격차도 심화됐다.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19 대책 당시 대출·전매제한·재건축 규제,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을 시작으로 8·2 대책에서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추가로 강화했다. 추가 대책 발표 당시에는 잠시 시장이 주춤하다가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정부는 2018년에는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와 금융규제를 내놨다.

같은 시기 3기 신도시 공급계획까지 나오면서 수도권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2019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율 인상,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2020년에는 전세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대책이 발표하며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당 정책들이 투기수요를 잡으려다 서민 실수요자까지 피해 범위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전년대비 공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만성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의 경우는 연이은 대책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만 없어졌다는 해석이다.

심 교수는 "진단부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는 피해계층, 현금부자들은 수혜계층이 돼버렸다"며 "집값이 올라가면 공급도 올라가야 하는데, 정부는 주거복지가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서민들은 체감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규제를 내놓으면서 용산정비창 개발 소식 등 집값이 오르는 정책까지 동시에 내놓으니 효과가 없다"며 "초강도 대책이 나와도 집값은 잠시 주춤할 뿐 여기저기 뚫린 구멍으로 인해 다시 반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