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의 역설…대일 의존도 점점 낮아졌다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20.07.26 1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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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입의존도 작년 1Q 9.8%→2Q 9.5%→ 3Q 9.5%→ 4Q 9.0% 하락세
상의·코트라 공동조사…日 수출규제 피해 ‘없었다’ 84% > ‘있었다’ 16%
"1년 잘 넘겼지만 추가 리스크 점검·민간협력 지속·정책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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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산업보다는 여타 산업에 더 큰 영향을 주면서 한국 경제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점차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15.7%(2019년 1분기) → 15.2%(2분기) → 16.3%(3분기) → 16.0%(4분기)로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9.8%(2019년 1분기) → 9.5%(2분기) → 9.5%(3분기) → 9.0%(4분기)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5033억4000만 달러)에서 대일 수입액(475억80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수로 떨어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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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일 의존도 하락 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빗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6월15~30일)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는데,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고, 이어 ‘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 순이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 없었다’고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 초기 팽배했던 우려와 달리 국내 산업계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응과 대일 수입의존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42%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고,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개선’(38%), ‘연구개발 지원’(22%), ‘공급망 안정화’(19%), ‘대중소 상생협력’(14%), ‘해외 인수합병 및 기술도입 지원’(6%)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점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교역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수출규제 직후에 일본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늘었으며, 일본 내 연구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비즈니스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내재화 등 소부장 대책이 실질적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도 주문했다.

대한상의 강석구 산업정책팀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계의 약한 고리를 찌른 것인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면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볼 때 단기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점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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