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1년 만에 이름 바꾼다…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0.07.30 18: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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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보 집중…국가정보원법으로 구체화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로비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국가정보원이 21년 만에 이름을 바꾼다.

당·정·청은 30일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거쳐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원은 과거 정치적 상황과 역할에 따라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 1980년까지는 중앙정보부, 1981∼199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정보원으로 불렸다.

대외안보정보원이란 이름은 해외와 안보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내 정치 개입과 절연하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먼저 해외와 북한 정보를 모으고 이를 분석해 정책수립을 지원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안보의 개념이 단순한 남북 대결이나 군사적 충돌을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신안보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어 이같은 분야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정원이 국내정치 참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통제를 강화하며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때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가정보원법에 이같은 내용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참여 차단은 이번 정부의 꾸준한 기조인 데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 취임 일성이기도 하다. 박 원장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과감한 개혁조치로 잡음과 논란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법과 제도로 그동안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직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박 원장이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구상을 보면 그동안은 국정원 1차장이 해외파트, 2차장이 대북파트를 맡아왔으나 향후 대북과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1차장이 모두 담당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차장은 그동안 해온 방첩 기능을 맡고, 과학정보본부를 3차장 산하로 승격 개편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장은 3차장이 맡을 과학정보본부 기능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과학 사이버 첩보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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