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소득은 줄었는데 정부소득은 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난해 가계소득이 고작 1.9% 늘어나는 데 그쳐 역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재산소득이 줄고 가계 영업잉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업소득 또한 영업잉여 2년 연속 감소 탓에 4년 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정부소득은 최근 10년간(2010∼2019년) 연평균 5.5% 상승하면서 가계(4.2%), 기업(0.8%) 증가율을 상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한국은행 GDP통계 소득계정을 이용해 ‘가계·기업·정부 순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1.9% 늘어나는데 그쳐 197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2.8%), 글로벌 금융위기(3.5%)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을 측정하는 OECD 28개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26위로 하위권이었다.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직원보수 상승(+3.5%)에도 재산소득 감소(-7.2%), 가계 영업이익 하락(-2.2%), 소득에서 떼어가는 순경상이전 마이너스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

기업 순처분가능소득은 2017년 193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락해 지난해 1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수준(158조2000억원)으로 회귀한 셈이다. 기업소득 하락은 기업 영업잉여 역성장 때문으로, 기업 영업잉여는 최근 2년 연속 줄어든 데다 감소폭도 2018년 -1.2%, 2019년 -8.3%로 확대됐다. 이 같은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1%·2009년 5.3%), 유럽 재정위기(2012년 0.3%) 등 대형 악재 속에 영업잉여가 플러스 성장한 것과 대조된다.

반면 정부 순처분가능소득은 기업·가계소득 둔화에 따른 경상세 수입 부진 때문에 지난해 40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2% 줄었으나, 2010년 이후 연간 상승률은 경제주체들 중 가장 빨랐다. 2010∼2019년 정부소득은 연평균 5.5% 늘어 가계(4.2%), 기업(0.8%) 증가율을 상회했다. 정부 몫 급증은 가계·기업의 ‘소득·부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이 동기간 연평균 8.1%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기업과 가계는 소득이 감소해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감가상각, 소득재분배 등을 거친 후의 소득인 순처분가능소득은 기업에서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타격이 컸고, 가계에선 근로자 급여(피용자보수)가 일정 폭 늘어났지만 배당·이자 등 재산소득과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줄어든 탓에 지난해 소득 상승률이 1975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이어 "기업·자영업자 등 생산주체들의 활력 위축은 가계소득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줘 결국 가계소득 둔화를 초래한다"면서 "가계소득을 늘리려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