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들 "신용대출 증가세, 금융안정 리스크 소지"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0.09.15 1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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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진 연합

▲한국은행.(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금융안정의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한 위원은 한은에 "최근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주택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로 발생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신용대출의 구체적인 묵적과 사용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 추정해보면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신용대출 증가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해당 위원은 "신용대출의 규모가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 만기가 통상 1년 내외로 짧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측면의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대출 규제 강화가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위원은 "자금의 사용처가 특정된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의 경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자금이 수익률을 좇아 특정 부문에 쏠릴 수 있는 만큼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른 위원은 "최근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금조달과 운용 간의 만기불일치, 투자자산 가격하락 시의 채무불이행 위험 등 관련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다"며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도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연초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국내 외환부문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점은 분명하지만, 환율과 스왑레이트 등의 가격변수가 원활히 조정되는 등 시장의 자체 충격 흡수능력과 복원력이 과거와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위원은 "시장의 충격 흡수능력과 복원력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충격 발생 시 나타나는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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