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에 불안한 국민들...법무부 "보호수용시설 격리 안돼"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0.09.15 2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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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오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윤 시장은 서한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 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 시민,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5일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도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12월 13일에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출소 후 1대1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요원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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