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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힌 가운데 지급대상과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효과에 대한 여론의 냉담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총 7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에서 약 9300억 원의 예산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까?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이들에게 통신비 2만원의 지원은 진정한 맞춤형 지원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번 정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온라인상에서도 이미 이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가 자자하다. ‘차라리 1인 1닭을 돌려라’, ‘2만원 주고 결국 우리 세금 20만원을 걷어갈 것’이라는 등 조롱 섞인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 한 여론조사기관이 며칠 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잘못한 일로 평가한 것이다. 통신비 지원책을 내놓은 여당 안에서도 반응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7조 8000억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위해 또 한번 어렵게 불린 나랏빚이다. 국민에게 안긴 빚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재정 쓰임이 확실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2만원의 ‘작은위로’가 아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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