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10억->3억 논란에도…홍남기 "예정대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0.07 12:2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은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며 대주주 양도세 과세의 틀을 바꾸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금액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시행을 언급하며 "굳이 2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나.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나" 묻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정에서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하는 분들의 역할이 커졌다는 지적 취지는 알겠다"면서도 "주식 양도세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이라고 답변하다 말이 끊겼다. 소득 종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언급하려다 끊긴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증권가에선 올해 연말 주식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가기 직전 연말인 작년 12월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7년 4개월 만의 최대인 3조8천275억원을 순매도했는데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 완화의 영향이 있었다는 추정이 일각에서 나왔다.

올해는 주식 보유액 기준 조정폭(10억원→3억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연말 개미들의 매도 강도가 작년보다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