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한무경 의원 "‘연구부정·관리 부실’ 에기평 원장, 자격 없어"

-"연구부정, 문재인 정부 인사기준 결격사유 해당"

-"강릉 수소탱크 폭발·서남해해상풍력단지 블레이드 파손도 책임"

▲한무경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기준 결격사유인 연구부정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난해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서남해해상풍력단지의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파손의 책임도 임 원장에게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알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 공직 진출을 배제하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임 원장께서는 ‘유도/자기공명방식의 충전효율 90%이상 6.6kw급 전기자동차용 무선충전 시스템 개발’ 과제에 참여하면서, 과제와 무관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그 비용을 연구비에서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엄연한 연구부정이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배제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원장은 "연구부정이 아니라 회계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연구비가 환수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에기평 과제로 발생한 성과를 산기평 과제의 사업비로 집행하여 불인정’, ‘별도의 소명서 제출 없이 불인정 금액 반납’이라고 답변이 왔다.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 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은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이학영 위원장에게 위증으로 고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원장의 연구부정 사례.[자료=한무경 의원실]

한 의원은 또 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 관련 국책 과제들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작년 5월23일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초 설계 단계부터 안전장치가 빠져 있었다. 연구전담기관인 에기평의 연구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였다.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이 방문했던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4개가 부러진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해당 블레이드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13년부터 3년간 84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임 원장은 "동일한 업체가 블레이드를 제작한 것은 맞지만 에기평의 연구성과 과제로 수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에기평에서 제출한 답변자료에는 서남해해상풍력 17기를 상용화 실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자료까지 다 제출해놓고 이제와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연구 관리 부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국감 위증에 연구부정행위까지 발각된 지금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