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들어 서울 강남 아파트값 56% 폭등…'역대 최고'

▲30평 기준 1993년∼2020년 강남 아파트값과 전세가 변화(자료=경실련)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 이후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셋값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강남 아파트의 평당(3.3㎡) 가격은 4471만원이었지만 2020년 들어 6991만원으로 56%가 올랐다. 30평 기준으로 매맷값은 13억4000만원에서 21억원으로 7억6000만원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강남 아파트 전셋값은 평당 2096만원에서 2436만원으로 약 16%가 올랐으며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1억원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억2000만원(평당 739만)원에서 2020년에는 21억(평당 6991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만 13억9000만원 폭등했다. 전셋값은 1993년 8000만(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억3000만원(평당 2436만)원으로 올랐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3억4000만원 상승했다.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1993년 2억1000만원(평당 702만원)에서 2020년 9억4000만원(평당 3119만원)으로 올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만 6억1000만원 폭등했다. 전셋값은 1993년 8000만원(평당 255만원)에서 2020년 4억5000만원(평당 1491만원)으로 올랐고,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2억1000만원씩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30평 기준 정권별 서울 강남 아파트값과 전세가 연도별 변화(자료=경실련)

전셋값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00~2007년 상승률이 강남권 115%, 비강남권 92%로 가장 높았다. 상승액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권 2억5000만원, 비강남권 1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아파트 값은 하락했다. 그러나 2014년 분상제가 폐지되며 2020년 들어 아파트값이 다시 치솟고 있다. 분상제 폐지가 결국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왔고, 전셋값 상승으로도 이어졌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며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