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동걸 "기안기금 금리 시장수준서 결정…불필요한 신청 줄여"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평균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해야 불필요한 자금 신청을 줄일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 등에 대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기안기금을 두고 "7%가 넘는 대출금리가 적용되는데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에 기안기금 2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7%+알파(α)’ 수준으로 결정해 대출금리 수준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회장은 이에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에서 금리를 해당 지원 업체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금리로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평균 시장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신청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WTO 보조금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정책적 필요성이 있으면 심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산은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작성한 뉴딜펀드 보고서와 관련,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할 위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KDB미래전략연구소는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이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국내 그린 뉴딜 추진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은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보고서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산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균형 잡힌 보고서인데 마치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해명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에 "산은 보고서와 관련해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은 균형 잡힌 참신성보다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그것을 발췌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도를 해 오해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를 쓴 연구원은 그린뉴딜에 한정하다보니 과거와 많이 중복됐다고 한 것"이라며 "뉴딜정책은 데이터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새로운 것이 많고 그린뉴딜에서도 과거와 달리 중간단계에서 달성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 노조가 뉴딜 정책 발표 후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며 "새로운 정책이 계속 내려오니 인력 충원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산은의 펀드 수익률이 낮은데 정책형 뉴딜펀드 목표 수익률인 1.5%+α를 달성할 수 있는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303개 정책펀드 중 대우건설 등 구제를 위한 18개를 제외하면 285개 펀드 수익률은 27%로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63개는 설립 초기펀드로, 수익은 안나고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이 들어가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균 수익률은 8.9%로 시중은행 평균인 4.4%보다 높다"며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아 후순위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손실 예상액의 절반만 증자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조달하기 때문에 이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산은도 어려워진다. 실무진이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