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한시 예산’ 불구 “금융위기 따라 연장할 만” 지적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이 내년 정부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2010년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 7조9731원에서 내년에는 7조7142억원으로 2589억원이 줄었다. ‘2010년 예산 요구안’은 각부처가 내년 필요예산을 재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항목별로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2억원과 한시생계구호 예산 418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기초수급생활자와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96만가구에 지급돼 왔다. 월 2만원씩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해 왔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지난해 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 대책으로 유가환급금 지급 등과 같은 차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고유가 때와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충분히 연장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민생에 치중한다면서도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4대강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피치 못해 삭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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