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유가청문회’를 추진키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영등포 당사 1층 대회의실에서 ‘희망대장정 시민정책보고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름값 안정과 가격인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유가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16주나 연속 상승해서 지난 2년반 만에 최고 수준에 올라있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적용, 가격을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원유가 상승할 때 국내 기름값의 반영은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인하할 땐 반영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원가공개 정책을 연장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정책 효과가 없음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기름값의 원가분석과 관련해서 세금과 유통마진의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유가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기름값의 적정성 여부와 탄력세율을 인하할 때 가격인하 효과가 지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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