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IPCC 바르샤바 총회 ‘논점과 평가’

온실가스 감축 법적 구속력
선진국 개도국 입장차 극명

산림보호 논의 있어 다행
시민단체 “진전없다” 비판

바르샤바에서 폐막된 19차 IPCC 총회(이하 ‘바르샤바 당사국 총회)를 두고 설왕설래다. 시민단체는 더반 총회 때보다 후퇴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정부 일각에서는 원자력이 온실가스 감축의 장기적 대안이라며 끼워 넣는다. 한편 산림 보호 논의가 진전돼 다행이라며 의의를 찾기도 했다. 지난 29일 기후변화센터가 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창립 5주년 특별세미나 '제19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성과와 전망'을 통해 세계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 19차 IPCC 총회가 본 기후변화 현주소는?= 지구온도 2℃를 지키려면 현존 화석에너지 자원 중 5~7%만 사용해야 한다. 탄소배출 상한선이 1조톤인데 2011년까지 이미 5150억톤이 배출됐다. 온실가스에는 탄소가 아닌 기체도 있으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는 2750억톤밖에 없다. 바르샤바 당사국 총회는 2750억톤을 글로벌 탄소예산이라고 명명했다.

따라서 중진국이면서 탄소원단위가 높은 나라는 탄소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탄소원단위는 CO₂를 GDP로 나눈 것이다. 2℃를 지키려면 탄소원단위를 매년 4~6% 줄여야 한다. 과거에 0.7%에 불과했다. 글로벌 탄소예산이 공론화 되면서 BAU, 즉 향후 온실가스 배출 추세 논의는 무용지물이 됐다. 각국의 관심사가 온실가스 배출지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아무튼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은 2020년부터 줄어들어야하고 특히 2020~2050년간 급격한 감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활용, CCS 설치, 원자력, 바이오연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지층 구조상 탄소저장이 어려우니 CCS는 불가능하다. 우선 에너지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고 자원개발과 화석에너지 발전은 축소한다. 장기적인 대안으로 원전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주요 이슈와 2015년 타결까지 해야할 일은?=바르샤바 당사국총회는 2015년 말 협상을 타결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며 2015년 말 이전에 2020년 이후 감축목표, 행동을 각자 스스로 정해 제출하기로 했다. 2014년 말까지 GCF 초기 재원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련하고 개도국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협상(REDD+)를 일단락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은 협정문이 완화된 표현으로 바뀌어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틀림없는 실천‘이라는 뜻의commitments라는 용어를 고수하기를 바랬지만 개도국들의 반대로 공헌contribution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를 바라는 반면 개도국은 법적 구속력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개도국은 글로벌 탄소예산이 얼마남지 않은 이유가 선진국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했으므로 감축의무를 많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입장 차이는 '각국이 의도에 따라 결정된 공헌'(their intended nationality determined contributions)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낳았다. 우리나라는 법적 구속력을 수용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차별을 두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용어는 “commitments, including targets or actions"이다.

▲온실가스 감축 위한 재원, 녹색기후기금(GCF)=녹색기후기금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위한 자금줄 역할을 한다. 2020년 전후로 1000억 달러 조성이 목표다. 기금 사용처 등 주요현안이 선진국 12명, 개도국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실무는 사무국이 맡는다. 또 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수탁기관(PSF, Private Sector Facility)을 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무국 운영비용 정도인 600만달러밖에 모이지 않았다. GCF 설치가 2010년에 결정된 것에 비해 진행 속도가 더디다.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하는 12월 4일 인천 송도에서 GCF 사무국 개소식을 갖는다.

바르샤바 당사국 총회는 GCF이사회가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사업모델 등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안들을 확정하고 다음 당사국 총회까지 초기 재원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재원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년마다 기후재정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선진 당사국 들은 재원확대를 위한 전략과 방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 산림보호에 관한 REDD+, 바르사바에서 첫발?= 바르사바 당사국 총회의 치적 중 하나가 산림보호에 관한 국제공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REDD+‘이다. REDD는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의 약자다.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 보전 활동을 진행한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산림탄소축적 증진 활동 등 산림 조성과 경영활동을 지속한다.

포스트 2020 기후체제에서 활용하고자 논의 중이다. 바르사뱌 당사국 총회에서는 REDD+의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REDD+ 방법론을 최종합의하고 재정지원체계, REDD+총괄 운영조직 설립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특히 REDD+ 방법론은 MRV, 산림배출기준선, 국가산림모니터링체계, 산림전용원인, 안전장치 정보제공이 주 내용이다.

이로써 포스트 2020 기후체제에서 REDD+ 메커니즘 도입이 가시화됐고 향후 개도국들이 REDD+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2020년 전에도 조직 도입 가능성도 있다. 단, REDD+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조직과 재정지원 체계와 절차가 미확정된 것이 흠이다.

▲ 바르샤바 당사국 총회 성공인가 실패인가?=
바르샤바 당사국 총회를 두고 말이 많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정민 박사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호무 에경연 박사도 얼마나 많은 허리케인 샌디가 美 본토를 엄습해야 정신차릴지 모르겠다며 뜨뜻 미지근한 선진국의 태도를 조소했다. 안병옥 소장은 바르샤바 당사국 총회가 최악의 회의였다는 극언을 서슴치 않았다.

지구온도2℃상승 억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협상을 2020년까지 타결하겠다는 것은 지난 더반 당사국총회때 결정된 것이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등장한 글로벌 탄소예산이 과학논리인데 국제정치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협정문 용어가 commitment 대신 contribution가 된 것은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이 후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 마감시한만 정해져 있고 내용이 개별 국가의 결정에 맡겨진 것도 의아해 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이 더반 결정조차도 뒤집으려 했다고 개탄했다. GCF기금 1000억달러도 2009년부터 논의됐지만 현재 조성된 것은 사무국 운영 수준인 69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지탄했다.이호무 박사는 안병옥 소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느리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대응으로 흘러가는 것은 변함없다며 우리 사회경제체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서정민 박사는 바르샤바 당사국 총회가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며 개별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해 총량을 줄이는 Bottom-Up 방식이 고착화됐다고 논평했다. 신시장 메카니즘이 논의되지 못한점도 문제이지만 재정분야에서 회의를 격년제로 하거나 리뷰를 2년마다 한번 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