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산업은 흔히 거대 자본과 복잡한 행정절차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개인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고 싶어도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유지보수에 이르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기 일쑤다. 이러한 시장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IT 기술로 해결하며 조용히 돌풍을 일으키는 기업이 있다. 에너지 IT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다. 에이치에너지는 지난 16일 벤처기업협회가 개최한 '우수벤처기업 PR 데이' 행사에서 기술의 '화려함'이 아닌 '실용성'으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수벤처기업 PR데이는 벤처기업협회가 매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을 발굴해 언론에 생산시설과 혁신기술 등을 공개하는 행사다. 에이치에너지가 이날 공개한 기술은 AI 에이전트 '헬리오스(Helios)'로, 전문가가 수 시간, 혹은 며칠씩 매달려야 했던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패스파인더'는 위성 지도를 기반으로 주소만 입력하면 수 분 내에 최적의 설계 도면을 생성한다. 과거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거나 도면을 그려야 했던 수고를 덜어준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92종의 인허가 서류를 인공지능(AI)이 알아서 작성해주는 '시냅스'는 행정처리 리드타임을 당일 수준으로 줄였다. 에이치에너지 기술의 목적은 명확하다. 복잡하고 귀찮은 일은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시공 품질이나 사업 본질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에이치에너지가 운영하는 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은 이미 누적 참여 금액 4700억원을 돌파했다. 약 22만명의 일반인이 소액으로 재생에너지 자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고 있다. 관리 역량 또한 압도적이다. 전국 5500여개소(약 700㎿)의 발전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AI 원격 진단을 통해 발전 효율을 평균 7% 이상 개선했다. 특히 발전소의 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수치화한 'SoCI(발전소 건강지수)'는 마치 중고차 성능 점검표처럼 발전소의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에이치에너지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기업에 머물지 않는다. 이들의 지향점은 흩어진 작은 지붕들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가상 발전소(VPP)를 구축하고, 그 수익이 지역 주민과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에너지 공유 경제'다. 땅이 좁고 송배전 선로가 부족한 한국의 환경에서, 유휴 지붕을 플랫폼으로 연결해 원전 1기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비전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 말까지 관리 발전소를 1만개(1GW)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에이치에너지 관계자는 “AI는 이미 산업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 기술로 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누구나 에너지 자산을 소유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 운영체제(OS)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정부가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 제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부동산·금융시장이 연일 혼란스럽다.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금지됐고, 5월 9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폐지된다.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마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막고, 기존 전세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목한 부동산 투기 주체의 한 축으로,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문제는 정부가 유주택자와의 전쟁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사이 무주택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427건으로, 2년 전인 2024년 4월 18일(3만750건) 대비 무려 50% 급감했다. 서울 25개구에서 모두 전세 매물이 감소했고, 금천구(54건), 중랑구(51건), 강북구(50건)에서는 전세 매물이 50여건에 그쳤다. 정부가 작년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149만원으로, 2022년 10월(6억1694만원) 이후 3년 5개월 만에 6억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 전쟁을 위해 각종 규제를 남발하면서 실수요자, 무주택자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산이나 소득이 적어 아파트를 매수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오늘도 주거비 압박에 시름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의 전쟁보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다주택자를 겨냥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경고했다. 지금 무주택자가 싸워야 하는 주체는 정부인가, 시장인가.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이 외국인 대상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며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이 외국인 시장 선점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장기 체류 외국인·재외동포 전용 비대면 계좌 개설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최대 8주가 걸리는 시간 동안 계좌 개설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식별번호, 여권 정보 등을 이용해 거래한도 제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JB금융그룹는 전북은행을 중심으로 외국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2016년 국내 거주 외국인 우대 전용상품인 'JB 브라보 코리아 통장'을 출시하며 외국인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는 외국인 대상 '브라보 코리아 무빙 라운지'를 개설하고, 외국인 생활·금융 플랫폼 '브라보 코리아'를 출시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광주은행도 지난해 광주·전남 금융권 처음으로 외국인금융센터를 개점하며 시장 확대에 나섰다. 현재 은행과 계열사를 포함한 JB금융의 외국인 대출 시장 점유율은 70%에 이른다. 전북은행은 이달 1일 경기 안산시에 '안산외국인금융센터'를 열며 접근성을 더욱 강화했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안산 지역에 특화 점포를 마련해 고객 편의를 높인 것이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주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출, 예금, 해외 송금, 체크카드 등 다양한 금융 상담도 지원한다. 이외 수원, 부산 등에서도 외국인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BNK금융그룹도 외국인을 위한 금융, 생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부산 지역 외국인 유학생 160명을 초청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했다. 외국인 유학생과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 문화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진행됐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김해금융센터 외국인 특화점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 고객 유치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부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일부 영업점에는 외국인 서포터즈를 배치해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전용 통장·대출·카드 상품도 제공하며, 17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번역 채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이동점포도 운영 중이다. BNK경남은행 또한 외국인 전용 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운영하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는 울산과 거제에 '외국인 전용센터'를 오픈했다. 모바일 뱅킹 앱에서는 '외국인 모드 서비스'를 지원해 외국인 고객 이용 편의를 높였다. 인터넷은행도 비대면 경쟁력을 앞세워 외국인 시장 참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처음 외국인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다. 계좌개설, 해외송금,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AI 전문 번역 솔루션을 활용해 다국어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250만명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방한 외국인, 재외국민까지 약 2000만명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구상이다. 토스뱅크는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며 외국인 시장이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며 “은행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대만과의 격차를 점차 벌리며 뒤처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시작된 소득 역전 흐름이 되돌려지기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지표 역시 빠르게 악화되며 선진국 평균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성장 여력은 둔화되는 반면 국가 부채는 더 빠르게 불어나는 흐름이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힘을 얻고 있다. IMF가 최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3만7412달러로 예상된다. 전년보다 소폭 늘지만, 환율 영향 등이 반영되며 기존 전망치보다는 낮아졌다. 한국이 4만달러 선을 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제시됐다. 핵심은 국가 간 격차의 흐름으로, 대만이 이미 한국을 앞서며 추격이 아니라 격차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IMF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를 4만2103달러로 추정하며 한국보다 먼저 4만달러 고지에 오를 것으로 봤다. 이후에도 격차는 매년 벌어지는 흐름이다. 2031년에는 한국이 4만6019달러, 대만이 5만6101달러 수준에 이르며 격차가 1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순위 흐름 역시 엇갈린다. 한국은 현재보다 한 계단 밀리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양국 간 위상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성장 정체 영향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의 약진 배경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가 꼽힌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대만 경제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에 강하게 연동되며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요 IB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7%대를 웃돈다. 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도는 안정 흐름이 예상돼 '고성장-저물가' 조합이 형성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대만 성장세와 관련해 테크 기업 비중이 높은 구조가 AI 사이클에서 큰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그는 소비 부진과 양극화 심화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직설적인 경고도 나왔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대만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크 생태계 확장과 함께 모험자본 중심의 금융 중개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IMF는 올해 대만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가 약 9만8000달러로 한국(약 6만8000달러)을 크게 앞설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10만달러, 12만달러를 차례로 돌파하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상승하더라도 대만과의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처럼 성장 경쟁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재정 여건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 40% 이하였던 부채 비율은 이미 빠르게 상승했고, 향후 증가 속도도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 상승폭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국가들이 부채를 줄이는 흐름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IMF는 특히 한국의 재정 흐름을 주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 관리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 수치에서도 속도 차이는 뚜렷하다. 최근 5년간 명목 GDP 증가율은 연평균 5%대였던 반면, 국가채무는 9% 안팎으로 확대됐다. 경제 성장보다 부채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산업 확장과 재정의 속도 조절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지 못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SK하이닉스가 1분기 '꿈의 영업이익률'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SK하이닉스가 연간으로도 영업이익률이 7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4월 이후 SK하이닉스 관련 리포트를 발행한 7개 증권사의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은 51조7521억원, 영업이익은 37조432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대비 매출은 193.4%, 영업이익은 403.1%가 늘어난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72.3%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이번 호실적은 인공지능(AI) 서버 확산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폭증이 견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DRAM 부문에서는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했고, 서버용 DDR5 판매 확대가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이 됐다. 아울러 그간 회복세가 더뎠던 NAND 부문 역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기업용 SSD(eSSD) 수요가 급증했다. 구조적인 공급부족이 심화하면서 앞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TSMC도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1분기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8.1%, 영업이익은 755.0%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43%에 달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도 대만시간으로 지난 16일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1조1341억 대만달러(약 52조8000억원), 영업이익 6589억6600만 대만달러(약 30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5.1%, 영업이익은 61.9% 늘었다. 하나증권은 “기존에는 B2C 고객사들이 원가 부담으로 인해 가격 저항 및 일부 주문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원가 부담에도 가격 인상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7개 증권사는 SK하이닉스가 연간으로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개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 연간 매출은 290조9781억원, 영업이익은 221조1596억원으로 전망된다. 전년대비 매출은 199.5%, 영업이익은 368.5% 증가한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27.4%포인트 상승한 76.0%로 전망된다. IBK투자증권은 “올해도 AI 중심으로 메모리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SK하이닉스는 DRAM, NAND에서 차별화된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은 오는 23일 발표된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공약이행 A등급·청렴도 최고 평가 내세워 “지난 4년 성과로 증명" 읍면별 발전 청사진 제시…“지금이 칠곡 더 크게 도약할 골든타임"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재욱 칠곡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4년간 군정 성과를 앞세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재선 도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8일 오후 2시 칠곡군 왜관읍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남병환·이인욱 공동선대위원장, 최충헌 후원회장,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4년은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군민의 신뢰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기간 주요 성과로 공약이행 평가 A등급과 청렴도 도내 최고 등급, 대규모 외부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영남권 최초로 국가 및 경북도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전담팀을 신설해 1천800억 원 규모 예산을 확보했고,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 주요 현안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김 예비후보를 '일 잘하는 경제군수'로 평가하고 있다는 게 캠프 측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칠곡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별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왜관은 역사 신축과 전통시장 주차시설 확충, 산업단지 재생을 연계한 산업·문화 융합형 뉴딜 3.0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북삼은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와 역세권 기반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석적은 낙동강 칠곡 지방정원 조성과 도로망·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과 산업 기능이 결합된 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약목은 스마트팜과 농업 기반 확충을 통해 생산 중심 농업에서 소득 중심 농업으로 전환하고, 동명은 팔공산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과 힐링·여가 인프라를 확대한다. 지천은 연호 일반산업단지와 광역철도를 축으로 교통·물류 기능을 강화해 대구권과 연계한 산업 거점으로 키운다. 가산은 청사 신축과 평화문화 플랫폼 조성을 통해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문화관광 거점으로 정비하고, 기산은 스마트 농업과 유통 기반을 결합해 생산과 판매가 선순환하는 농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멈추면 칠곡의 미래도 멈춘다"며 “지금이 칠곡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인 만큼 군민과 함께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19일 경기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4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열렸으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해 뜨거운 열전이 펼쳐졌다. 시는 육상, 수영, 축구 등 총 27개 종목에 477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대회 초반 사전경기에서는 종합 2위로 출발했으나 본 경기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수원시를 종합점수 205점 차로 제치고 종합우승 1위에 오르는 역전 우승을 이뤄냈다. 특히 수영 종목에서는 시 소속 백인철 선수가 뛰어난 기량으로 4관왕을 차지하고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백 선수의 활약은 이번 종합우승을 견인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시는 2023년부터 이어진 우승 행진을 4년 연속으로 늘리며 명실상부한 '경기도 체육 1번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는 전 종목에 걸친 고른 성적과 시의 체계적인 엘리트 체육 육성 시스템이 맞물려 얻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종합우승 4연패는 선수단의 땀과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성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육 인프라 확충과 선수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최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탄소발자국 산정, 배터리 여권 도입, 재활용 의무 강화 등의 요구사항들은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환경 규제의 하나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다. 이는 중국 중심의 배터리 공급망을 흔들며, 산업의 경쟁 방식을 재설정하는 새로운 게임의 룰에 가깝다. EU 배터리 규정의 핵심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정량화하고, 이를 제품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데에 있다. 이는 곧 배터리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어떠한 전기를 사용해 생산했는지도 중요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즉, 배터리 제조업이 독립적인 산업에서 전력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또한, 배터리 여권제도는 원재료의 채굴부터 생산, 사용,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공급망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산업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재활용 의무 역시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자원 확보 전략과 직결될 수 있다. 결국 EU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 그리고 데이터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 질서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전력 시스템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망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에너지저장장치(ESS)다. 이제 ESS는 단순한 배터리 응용 제품이 아니라, 전력망의 유연성을 높이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함께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는 ESS 수요를 추가로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여전히 전기차용 배터리 중심 전략에 머물러 있다. 물론,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지만, 전력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ESS 분야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전력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극한 기상 환경이나 수요 급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신뢰성 및 장수명의 ESS 기술 개발과 계통 연계형 제품 경쟁력이 필수적이다. 기술 축적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다. 높은 수준의 제조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EU의 동등 원산지 자동 인정 규정을 통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약점도 드러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탄소집약적 전력 구조, 해외 원재료 의존도, 그리고 규제 대응을 위한 시스템적 준비 부족 등이다. 앞으로는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는지가 배터리 제품의 선택에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응 전략 역시 달라질 필요가 있다. 첫째, 저탄소 전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재활용과 순환경제를 포함한 소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배터리 여권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력 정책과 산업 정책의 연계된 접근이 필요하다. 배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저장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에너지 시스템과 산업 구조, 그리고 글로벌 규범 등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EU 배터리 규정은 그 교차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제 경쟁력은 기술을 넘어 규정에 대응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에서 결정될 것이다. 손성호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상담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특히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9일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무료법률상담실"이라며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동산 등 민사 상담 최다= 고양시는 2022년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 고양시민뿐 아니라 관내 업체 노동자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에선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1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실시한 상담은 2000건이 넘는다. 이 중 가장 많은 상담은 부동산(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약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이용자 566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95.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상담 위원들 '친절-전문성'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인당 30분간 제공된다. 무료법률상담실로 전화해 예약하거나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 취약계층 무료 법률 소송 지원=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초기 상담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으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상담을 통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소송 대리인 지정과 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작년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소송 분야에서 7명에게 약 500만원 상당 소송비를 지원했다. 고양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 상담 위원을 충원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홈닥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상담과 소송 지원 간 연계를 공고히 하고, 법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교통과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북부권 노인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북부권 찾아가는 효드림밥상' 대상 경로당 6곳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찾아가는 효드림밥상은 식사 제공은 물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건강과 영양 상담을 병행하는 통합 복지서비스다.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김포시는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 등 북부권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추천받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대중교통 배차 간격을 비롯해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 △경로당 운영 공간 △자원봉사자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6곳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제2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높여 추진하며, 총 9500만원 예산(시비 7000만원, 복지관 사업비 2500만 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경로당에는 월 2회 방문을 통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영양-건강-복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치매 예방 건강식을 제공해 노인의 심신 건강을 종합적으로 챙긴다. 김포시는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최근 5년간 급식 사고가 없고, 냉동차와 위생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며 4월29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19일 “북부권 특성상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이 많아 이번 '찾아가는 효드림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따뜻한 한 끼 식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2026년 미래-복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장학사업은 지역인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해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생은 미래 장학생과 복지 장학생으로 구분해 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선발 규모는 총 130명이다. 장학금은 대학생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복지 장학생을 기존 60명에서 80명으로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이다. 미래 장학생은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미래교육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복지 장학생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심사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선발 결과를 시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미래교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방희선 미래인재과장은 19일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복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남양주 미래인 학생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와 용산구는 '상생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지자체 간 협력 기반 확대와 상생 모델 구축 의지를 다짐했다. 이번 협약 골자는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산구 소유 부지를 활용해 '파크골프장' 등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용산구는 사업을 주관해 시설을 조성-운영하고, 양주시민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강수현 시장은 19일 “이번 협약은 공공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와 용산구는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체육시설 조성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작년 11월 발생한 운정-금촌-조리 일원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생수비 지급이 끝인가?"… 소상공인 반발= 파주시는 단수 사고 발생 이후 소상공인 피해를 대변할 수 있는 보상협의체 위원 2명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16일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생수비 일괄 지급 알림' 공문에 따르면 '기타 피해 보상의 경우 명확한 지급 근거 부재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소상공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말 대목에 발생한 단수로 식당은 물론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물이 필수적인 업종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음에도 수자원공사가 법적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분했다. ▷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 맞춤형 보상안 마련 주력= 파주시는 그동안 소상공인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수시로 별도 소회의를 열고 타 지역의 단수 사고 보상 사례와 관련 법령, 법원 판례 등을 정밀 분석해 그 과정과 결과를 소상공인연합회와 투명하게 공유해 왔다. 특히 업종별-업태별로 영업손실뿐 아니라 수질 악화로 인한 시설-장비 피해가 천차만별인 만큼 피해 전수조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규모를 논의 중이다. ▷ 보상협의체 강력 집단 대응 예고= 보상협의체에 참석 중인 한 위원은 파주시에 “시민의 생수 구입비 보상도 중요하지만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가 간과되면 안 된다"며 수자원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집단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정희 상수도과장은 19일 “최근 결정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은 최소한 생존권에 대한 조치일 뿐,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은 이와 별개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산자부 공모 선정…편의·안전 부품 평가체계 갖춰 기업 전환·수출까지 지원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미래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인 '탑승자 중심 편의·안전 부품' 분야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따내며 산업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경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미래자동차 탑승자 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0억 원이 투입되며,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핵심 내용은△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 연구센터 건립 △주행환경 변화 대응 시험·평가 장비 구축 △탑승자 중심 핵심부품 개발 지원 등이다. 자율주행·전동화 시대에 요구되는 '안전·편의 기술' 검증 인프라를 지역에 집적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연구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구어2산단)에는 이미 총사업비 851억 원이 투입된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등 3개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편의·안전 분야 연구센터가 추가되면 소재·부품·배터리·안전을 아우르는 미래차 산업 생태계가 한층 완성도를 갖추게 된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내연기관 중심 구조'에서 '미래차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단순 연구개발을 넘어 △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설계 단계 기술 적용 △신뢰성 시험·평가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확보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확대까지 연계해 '연구–사업화–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성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 선정은 경주시 미래자동차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구 인프라 확충이 실제 기업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기업 참여 확대, 지속적인 후속 투자 유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주시가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미래차 부품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향후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