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특례시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19일 오전 10시30분 고양시 한우 사육농장에서 식욕부진, 침흘림, 콧등 가피 등 의심증상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후 10시3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1차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 파주, 양주, 김포, 서울에 대한 긴급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우제류(소-돼지-염소) 사육농장, 축산 차량 등이다. 고양시는 20일 경기도로부터 살처분 조치를 통지받아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133마리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해당 농가 인근에 긴급 이동 통제소를 설치하고 소독차 7대를 동원해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공수의 6명이 우제류 농가에 현장 출장해 긴급 백신 접종 및 임상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우제류 사육 농장 일일 순회 소독, 진출입로 생석회 도포 등 확산 방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구제역 발생 농가 현장에 들러 방역 조치 상황을 점검한 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육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6일 다산2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황금산에 공공캠핑장-생태숲 등을 포함한 근린공원 조성을 추지하기 위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황금산 근린공원 조성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알리고, 사업 첫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해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황금산은 다산지금지구와 가운지구 등 대규모 시가지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주민 이용도가 낮던 15만1000㎡ 규모 훼손지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공공캠핑장 △생태숲 △황토 맨발길 △자연학습장 등 특색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체험과 도시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생활권 녹지를 확충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남양주시는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세대와 공간을 잇는 그린 네트워크' 콘셉트 아래 택지지구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원 내부를 시민수요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채울 계획이다. 남양주시 미래도시추진단장은 20일 “이번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넘어 원도심까지 함께 상생하는 균형발전 일환"이라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옥정1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가 반복-장기 민원 해소와 시민 고충의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양주시는 기대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 기관 상담관이 지역을 직접 찾아 고충을 상담하는 현장 중심 민원상담제도다. 이번 행사에는 행정 전반을 비롯해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서민금융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된다. 양주-의정부-동두천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5일까지 양주시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에도 오후 3시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신분증과 관련 자료를 지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김태형 양주시 감사담당관은 20일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불편과 애로를 편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돼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문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2023년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머물고 싶은 나의 도시, 의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해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지역 역사 기반 시민참여형 특화 콘텐츠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개최를 비롯해 △시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개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의정부 하루여행' 운영 △지역 민간 문화공간 발굴 사업을 통한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문화와 시민을 잇는 '의정부문화역 이음' 운영 등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펼쳤다. 이 중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202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최우수상과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고연희 문화예술과장은 20일 “올해 4년차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 일상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문화가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경기도 내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은 168억원 지역화폐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마중물 삼아 파주시는 올해 파주페이 발행 목표액을 역대 최대치인 4000억원대로 설정하고 공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파주시 지역화폐 규모는 매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연도별 총액 기준으로 △2024년 2558억원 △작년 3406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는 4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확보된 국-도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파주시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고 위축된 관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규모 국-도비 확보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파주시는 사회공헌 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열어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파주페이를 적극 이용해 주신 시민의 착한소비가 국-도비 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됐다"며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주페이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주요 교역국들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의회는 명확하고 신중한 제약 조건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며 “그것(상호관세)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00억달러(약 2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의 절반 이상이다. 또한 미국 수입품에 적용되는 실효 관세율이 13.6%에서 6.5%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모든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미국 정부는 또 IEEPA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대미투자를 약속하는 새로운 무역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의 경우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가며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또한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수입으로 자국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 등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이들은 다만 IEEPA 관세에 비해 권한, 속도 등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법 338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 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대미 통상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어서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약 505조원)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다시 오르면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교역국들이 무역합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다"며 “그들은 백악관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치스럽다"며 “대체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신정호 전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정책보좌관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원 선거 서구 제4선거구(상무2동·금호1·2동·서창동)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신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인 20일 “부강한 광주전남의 기틀 위에, 서구가 중심축이 되는 부강한 광주서구를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동반 성장을 지역 발전의 전제로 제시하며, 경제와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지역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광주시 시민참여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현안 조정, 시민 참여 기반 정책 설계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실천형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경남정보대는 최근 'Energy Up! KIT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성과형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우수 재학생 49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에 참여한 재학생 중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둔 학생과 각종 대회 수상자와 국가자격증 취득자들에게 주어졌다. 사업단은 단순한 성적 중심 선발을 넘어 전공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적 도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대외 경진대회 참가 등 다양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김봉수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 단장은 “이번 성과형 장학금은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제도다"며 “앞으로도 전공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정보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화공·신소재·환경 등 융합 기반 교육을 통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해외 현장탐방과 비교과 프로그램, 산학연계 활동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급격한 치매 증상 악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독거 어르신 A씨. 보호자 없이 방치된 상태였으나 서울시 '돌봄SOS'로 일시재가 서비스를 지원받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진단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제도권 내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 같은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시가 올해 361억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청소를 해주는 '주거편의',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한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인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에 맞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자치구와 협약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과 같이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돌봄S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한편, 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조정했다. 이에 △일시재가 (1만6940원 → 1만7450원, 30분) △단기시설 (7만1970원 → 7만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 (1만6300원 → 1만6800원, 1시간) △식사배달 (1만100원 → 1만400원, 1식) 수가가 인상됐다. 시는 수가가 인상된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한 361억원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유지되어 온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규제 완화도 진행했다. 각 서비스 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애고, 그 대신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이 60시간이어서 하루 2시간씩 한 달 동안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라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61만원으로, 규제 철폐 이후 전년 대비 8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급매물이 늘어난 데다 명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월 첫째 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0.1%대로 내려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셋째 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2%에서 이번 주 0.15%로 0.07%포인트(p) 둔화됐다. 수도권도 0.16%에서 0.10%로 0.06%p 축소됐고, 지방은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0.01%p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09%에서 이번 주 0.06%로 0.03%p 낮아졌다. 서울 내에서는 강북권 14개 구 평균 상승률이 0.25%에서 0.18%로 0.07%p 둔화됐다. △성북구(0.39%→0.27%) △성동구(0.34%→0.29%) △동대문구(0.29%→0.23%) △광진구(0.31%→0.27%) △마포구(0.28%→0.23%) 등이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보였으나,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권 11개 구 역시 평균 상승률이 0.19%에서 0.12%로 0.07%p 낮아졌다. △관악구(0.40%→0.27%) △구로구(0.36%→0.25%) △영등포구(0.32%→0.23%) △강서구(0.28%→0.29%) △양천구(0.20%→0.08%) 등이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와 매수 문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지·역세권·학군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27%에서 둘째 주 0.22%로 0.05%p 낮아진 데 이어, 이번 주 다시 0.07%p 둔화됐다. 1월 넷째 주 0.31%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은 이후 점진적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207건으로, 한 달 전(5만6259건) 대비 14.1% 증가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0.13%에서 0.08%로 상승폭이 0.05%p 축소됐다. 강남 대체지로 주목받은 △용인 수지구(0.75%→0.55%) △구리시(0.55%→0.38%) △성남 중원구(0.33%→0.27%) 등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이천시(-0.16%→-0.19%) △평택시(-0.05%→-0.09%)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0.03%에서 0.03%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연수구(0.18%→0.13%) △부평구(0.04%→0.05%) △남동구(0.01%→0.02%)는 올랐으나, △계양구(-0.05%→-0.04%) △서구(-0.01%→-0.01%)는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2%로 전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울산은 0.13%에서 0.11%로, 부산은 0.04%에서 0.03%로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세종시는 -0.04%에서 0.00%로 0.04%p 개선되며 보합 전환했다. 8개 도는 0.04%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전북(0.11%→0.07%) △경남(0.05%→0.04%)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편,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에서 0.07%로 0.01%p 낮아졌다. 서울은 0.11%에서 0.08%로 0.03%p 줄었고, 수도권은 0.10%에서 0.09%, 지방은 0.06%에서 0.05%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5대 광역시는 0.07%로 전주와 동일했고, 세종(0.11%→0.07%)과 8개 도(0.05%→0.03%)도 오름폭이 둔화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는 20일 인천 제조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뿌리기업 근로자 작업복 세탁비를 전액 지원하는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블루워싱)'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TP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인천 지역 뿌리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 현장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본사(또는 지점)와 공장이 모두 인천에 소재한 중소·중견 뿌리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종이거나 인천TP의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자격 심사를 거쳐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기업과 전문 세탁소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기업이 실제 집행한 세탁 비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며 매월 정산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블루워싱 사업은 제조 현장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지역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많은 현장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TP는 지난해 총 6500여벌의 작업복 세탁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고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의 절반 이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해남원도심 초콜릿매장 창업 지원자 모집, 최대 5천만원 지원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원도심 상권활성화로 추진하고 있는 초콜릿 거리 조성의 창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해남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초콜릿 거리 조성을 추진, 현재 5개소의 수제 초콜릿 매장이 문을 열어 성업 중이다. 모집 분야는 두 가지로 초콜릿 판매장을 신규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와 기존 점포에 초콜릿 콘텐츠를 접목하는 복합매장화 사업 참여자이다. 신규 창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 복합매장화 참여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로,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서류평가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 △사업 아이템의 지역성·필요성·창의성 △실현 가능성 △경쟁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접평가에서는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자 부담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구 유입과 로컬 인재 육성을 중점에 두고 있어, 관외에서 해남군으로 이주한 신청자에게는 3~5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추진단이 운영한 초콜릿 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점 5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초콜릿 교육은 현재까지 3기가 진행됐으며, 올해 4기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신청서 양식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또는 해남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접수 또는 해남매일시장 2층 상권활성화 추진단 사무실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해남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초콜릿을 핵심 테마로 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 지난해말부터 5개소의 초콜릿 매장이 문을 열었다"며 “신규 창업이나 기존 매장의 복합화를 고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상반기중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금액은 7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시행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에는 관내 1만5238명에게 91억6900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시 연출 및 회장 운영·이벤트 대행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전시 연출 및 회장 운영·이벤트 대행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의 미래'라는 주제로 5월 2일부터 7일까지 완도 해변공원과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람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 해조류산업의 미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산업형 박람회로 치러진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범우 부군수를 비롯해 부서장, 용역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시 연출 콘셉트 △전시관 등 콘텐츠 구현 △박람회장 조성·운영 △개막식 및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장에는 해조류 이해관과 주제관, 산업관, 홍보관 등 4개의 전시관이 마련되며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기존 완도해조류센터를 '해조류 이해관'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이해관'과 '주제관'에는 '바다의 위기! 바다가 보내는 신호, 기후 리더 해조류'를 테마로 해조류의 가치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해조류 탄소 흡수원에 대해 몰입형 영상과 인터랙티브로 구현할 계획이다. 저탄소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개막식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대나무 바다낚시, 해조류 체험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식·가공·식품 등 해조류산업 분야별 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간 수출 상담회와 해조류 국제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되며, 박람회 기간 중 '장보고 한상 세계 대회'와 법정 기념일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도 열린다. 박람회추진단에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범우 부군수는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군이 해조류산업과 해조류 블루카본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어업 인증,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체계적으로 관리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명품 진도 김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김 산업'을 위한 국제표준 인증인 ASC-MSC 해조류, CoC 인증을 취득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ASC는 2010년에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IDH)'이 비영리 국제기구로 설립한 양식관리 협회에서 해양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인증 제도이며, MSC는 지속 가능한 자연산 어업을 인증하는 국제표준으로, 수산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어획된 수산물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CoC 인증은 ASC-MSC 인증 제품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인증 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해당 인증 마크를 확인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투명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양 환경을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가치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특히 ESG와 윤리적 소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ASC-MSC 인증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소비 선택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도군수는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진도 김의 청정수산물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판로 개척과 국내 판매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전국 최대 김 위판고를 달성해 진도군 김 산업이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이번에 취득한 김 관련 인증과 더불어, 2개소에 전복에 대한 친환경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표준 인증을 확대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며 다양한 품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