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오는 21일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기후공시·기후테크의 대전환'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은 2026년 K-GX 출범과 함께 녹색전환 국면에 진입하면서 기업의 탄소경영도 선언과 목표 수립을 넘어 실제 이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공시하고, 실제 탄소감축을 위한 기후기술을 경영 현장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의 기후경영을 둘러싼 핵심 현안을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공시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스코프 1·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기준 1호·2호와 재무정보의 연계, 제품단위 탄소회계와 공급망 탄소발자국(PCF) 등을 다룹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테크 프런티어'를 주제로 국내외 정책 동향과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후테크 도입 실태를 진단하고,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집 기술과 디지털 탄소자산의 분석·검증 기술 등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후공시와 탄소회계를 통해 기업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실제 감축과 기후테크 도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기술 도입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기후경영과 녹색전환을 고민하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동화 구리시장은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시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일 구리한강시민공원과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대상지를 찾아 '시민 공감 로드체킹'을 실시했다. 이날 신동화 시장은 구리한강시민공원에 들러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열릴 2026년 코스모스축제 준비 상황을 살피고 행사 운영 계획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행사장 곳곳을 둘러본 뒤 신동화 시장은 시설물과 행사 이동 경로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위험 요소도 사전에 세심하게 살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문객이 풍성한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빈틈이 없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대상지를 찾아 사업 계획과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여건을 직접 살폈다. 무장애나눔길 조성은 보행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등산로에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마련해 문화유산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과 관계부서 검토 내용도 함께 점검했다. 신동화 시장은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신동화 시장은 4일 “구리시 대표 행사인 코스모스축제가 시민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끝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아차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도 보행 약자를 비롯해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앞으로도 주요 시정 사업과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과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중심 현장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규성 선수가 지난 1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태권도 남자 개인 품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군 태권도시범단 소속인 윤규성 선수는 남양주시태권도협회 태권도시범단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윤규성 선수는 공인 품새 9.340점, 자유 품새 9.420점을 받아 평균 9.380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특히 자유 품새에선 결선 진출 선수 8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윤규성 선수 우승으로 한국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남자 개인 품새 3연패를 달성했다. 윤규성 선수에게는 첫 아시안게임 출전에서 거둔 금메달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윤성현 남양주시체육회장은 지난달 23일 윤규성 선수 아버지인 윤병권 남양주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을 만나 선전을 기원한 바 있다. 최현덕 시장은 4일 “첫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윤규성 선수에게 축하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성과가 남양주시민에게 자부심을 주고, 관내 체육 꿈나무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현 회장은 “아시아 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윤규성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축하한다"며 “남양주 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체육 육성과 선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병권 부회장은 “오랜 시간 묵묵히 노력해 온 아들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응원을 보내준 남양주시와 체육회,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한학 교육인 김봉곤과 가수 김다현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김봉곤 교육인은 지리산 청학동 출신 한학 교육가이자 전통 예절과 효 사상을 가르치는 선촌서당 훈장이다. 다양한 방송과 교육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 교육자 김봉곤 딸인 가수 김다현은 어린 나이부터 다수 음악방송과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한일가왕전 엠브이피(MVP), 보이스트롯 준우승, 미스트롯2 3위 등 다양한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뛰어난 가창력과 표현력을 선보여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봉곤 교육인은 “아름다운 자연과 물 맑은 고장으로 유명한 양평의 홍보대사를 맡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다현이와 함께양평을 알리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다현 가수는 “아버지와 함께 양평군 홍보대사로 위촉돼 더욱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매력을 많은 분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각자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부녀를 우리 군 홍보대사로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평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2일자 인사 발령을 시작으로 민선9기 첫 조직개편에 따른 새로운 조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의정부시 최초 시장 직속 시민주권담당관 신설로 '시민의 뜻' 정책에 반영 △민생경제-교통-안전-돌봄 분야에 조직과 인력 집중 △조직 효율화 통한 재정혁신 실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4일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시민 중심 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새 조직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생경제-교통-안전-돌봄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 성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한정된 인력을 필요한 곳에 집중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현장 대응력과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시민주권담당관 출범…급행 민원 해결=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시민주권담당관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됐던 시민참여, 현장소통, 복합민원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 요구와 현장 문제를 함께 살펴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해결책을 찾는 등 소통과 참여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이다. 특히 현장 소통과 시민 정책 제안을 통해 생활 불편과 정책 수요를 상시 발굴하고,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집단-반복 민원은 관계부서 간 협의-조정을 주도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해 청년정책과 청년 지원, 인구정책 간 연계를 강화했다. 일자리-주거-문화 등 청년 체감 과제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청년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 소상공인과, 시민안전국 신설= 경제일자리국을 경제산업국으로 재편하고, 민생경제 회복 전담 부서로 소상공인과를 신설했다. 소상공인과는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정책을 전담하며, 경제산업국은 이를 기업 유치-산업 육성 기능과 연계해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교통국은 도로조성과 편입으로 교통정책과 도로 건설 기능을 일원화했다. 철도 분야 조직과 인력도 보강해 8호선 연장 추진, 7호선 적기 개통 등 핵심 교통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새롭게 재편된 시민안전국은 재난안전과 도로-하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관리 기능을 총괄한다. 폭우-폭설-산불 등 재난 대응과 일상 시설 관리를 단일체계로 운영해 예방-대응-복구 전 단계 책임성을 높였다. ▷ 통합돌봄-AI-도서관 서비스 기능 보강= 돌봄 분야는 전담 인력을 보강해 의정부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동-보건소 간 돌봄 기능 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복지-보건-요양서비스 통합 제공이 핵심이다. 또한 AI혁신과를 신설해 AI 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개선, 시민 서비스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개별사업에 머물렀던 AI 활용을 시정 전반으로 넓혀 업무처리 효율을 높이고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관은 정책과 운영 기능을 분리하고 디자인도서관 운영 인력을 배치해 신규 시설의 안정적 개관과 도서관별 특화 서비스 내실화를 도모한다. ▷ 조직 효율화로 재정혁신 실천= 의정부시는 유사-중복 기능과 행정수요 감소 분야를 통합-조정해 19개 팀을 폐지하고 11개 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체 팀 수는 8개 감축됐으며, 확보된 인력은 통합돌봄-민생경제 등 시민 접점 분야 실무인력으로 전환 배치했다. 이는 조직 세분화를 통한 관리직 확대 대신 정책과 시민 서비스 수행 인력을 확충해 조직 운영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높이려는 조치다. 신규 행정수요 40명은 정원 증원 없이 반영했다. 의정부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21명으로 경기도 내 세 번째로 많고, 재정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9.2%로 경기도 평균(9.4%)과 전국 평균(10.8%)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 의정부시는 일률적 감축 대신 정원 동결을 택해 추가 인건비 부담을 억제하면서도 필요한 행정서비스는 보강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법령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살린 '적극행정'을 통해 관내 지식산업센터에 종합-전문건설업과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스마트팜, OEM 제조업의 입주를 전격 허용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 규정을 근거로 삼아, 하남시는 지난달 28일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를 공식 단행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시설에 새로 입주할 수 있게 된 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을 비롯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건설-공사 관련 4대 핵심 업종이다. 여기에 인공 광원과 환경 감지 설비, 양액-공조 등 자동제어 시스템을 모두 갖춘 수직농장-식물공장 형태의 첨단 스마트팜도 정식 입주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완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부담해 자기 명의로 제조-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34)도 공장 시설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규제 완화를 선도해 온 하남시는 2022년 8월 '규제개혁 TF'를 가동한 이래 중앙정부를 설득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왔다. 2024년 2월 생산 제품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약 150개 사)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받은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업(약 350개 사)까지 부대시설 허용을 관철해 냈다. 이런 규제 완화 결실로 한때 우려를 샀던 관내 지식산업센터 공장 시설 공실률은 사실상 자연 공실 수준인 약 3%까지 낮아졌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4일 “2022년부터 줄기차게 정부를 설득해 500개 이상 기업에 활로를 열어준 데 이어, 이번에는 현장 기업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하남시 자체 적극행정 고시로 입주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털어내 기업하기 좋은 직-주-락 도시 하남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하남시 투자유치과 기업설립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첨단의료와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자문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원주시는 1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원주시 첨단산업 전략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첨단산업 전략추진위원회는 구자열 원주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과 위촉직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해 시장 직속 전략 자문기구로 운영된다. 위원 구성도 학계와 산업계, 의료계, 공공기관 등으로 넓혔다. 단순 자문에 그치기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현장 의견을 주요 첨단산업 정책과 전략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특정 현안이 발생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나 주요 공모·사업 등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당장 위원회가 다룰 주요 현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AI 산업 육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굴 등이다. 원주가 기존에 확보한 의료기기 산업 기반에 AI 등 신산업을 접목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정책 방향과 실행전략을 자문하게 된다. 원주시는 이를 통해 첨단산업 정책을 개별 사업 단위에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 자문과 현장 의견을 연계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첨단산업을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들과 원주의 미래산업을 고민하고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본격 운영을 앞두고 평창군과 서울대학교, 강원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3자 시범운영체계를 가동한다. 평창군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GBST), 강원테크노파크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이날 열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운영 실행방안 연구용역 완료보고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세부 운영방안과 기업지원 전략을 실제 운영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다. 세 기관은 우선 3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연간 운영계획을 비롯해 입주기업 선정과 관리, 기업지원, 연구·장비 활용, 운영성과 등 벤처캠퍼스의 주요 사안을 공동으로 심의·조정한다. 서울대 GBST가 전문적인 위탁운영을 맡아 연구인력과 장비, 연구개발(R&D) 역량을 입주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연계한다. 강원TP는 기업의 사업화와 투자, 판로,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지원을 담당하고 평창군은 행정과 지역산업 연계를 뒷받침한다. 특히 이번 시범운영은 벤처캠퍼스 개소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사전 운영 성격을 갖는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입주기업 선정·관리와 기업지원 방식 등을 점검한 뒤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양태진 서울대 GBST 원장은 “서울대가 보유한 연구인력과 장비, R&D 역량을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실질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허장현 강원TP 원장은 “기업이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와 시장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판로·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자원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벤처캠퍼스의 공동 운영체계를 실제 가동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기업 성장과 지역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3자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규정과 입주기업 선정·관리, 기업지원 기준 등을 보완하고 본격 운영 단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4자 운영체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주니어보드와 직원 학습동아리가 자체 제작한 청소년 마약 예방 공익광고 '약(藥)하지 않은 선택'을 1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영상은 'NO WEAK'를 주제로 또래의 마약 권유를 거절하고 위험한 자리를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을 담았다. 마약류 상담전화(1342)와 청소년 상담전화(1388)도 안내한다. 영상 속 인물과 상황은 AI 기술을 활용해 재연했다. 공단은 지난 8월 청소년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평창경찰서 등과 평창고등학교 등굣길에서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영상은 약 2분 분량의 본편과 1분 분량의 쇼츠로 제작됐다. 공단은 앞으로 매월 한 편씩 공익광고를 제작할 예정이며 다음 영상은 지역화폐 이용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다룬다. 최순철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위험한 권유 앞에서 거절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용기라는 점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LA 한인사회와 청소년·문화 교류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1일 횡성군에 따르면 장신상 군수를 비롯한 방문단은 미국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LA지회를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미국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미주지역 경제인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현지 시장과 유통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횡성지역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기반을 넓히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2027년 열릴 예정인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와 횡성군 홍보·판매 부스 확보 방안도 협의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인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발성 판매행사를 넘어 현지 유통·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행보는 횡성군이 LA 한인축제 등을 통해 추진해 온 농특산물의 현지 판촉을 실제 수출시장 확대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알리는 단계에서 나아가 경제인과 유통 관계자, 기관·단체와 협력망을 구축해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뿐 아니라 LA 한인사회와의 청소년 교류 기반도 넓혔다. 방문단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예술과 역사 진흥, 해외 한인 정체성 강화,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지원, 양 지역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횡성지역 청소년과 LA 한인 청소년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단순 기관 교류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을 매개로 횡성과 LA 한인사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방문단은 LA총영사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도 찾아 횡성지역 중소기업과 가공식품의 미국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LA 한인사회와 주요 경제단체를 활용한 시장 개척 방안도 논의했다. 가주(LA)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는 횡성 농특산물의 현지 인지도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에 동포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동안 횡성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진출과 지역 홍보를 지원한 주부권 LA 강원특별자치도민회장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미국시장 진출에 있어 한인경제인과 동포사회가 가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청소년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해 횡성과 LA 한인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6년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사업성과 평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평가회에서 홍천군은 관계 기관 협업과 찾아가는 파쇄작업단 운영 등을 통해 농가의 영농 부산물 처리를 지원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청년 농업인 6명으로 2개 파쇄작업단을 구성하고 산림과, 홍천국유림관리소 등과 협력해 직접 파쇄와 파쇄기 임대 등을 지원했다. 올해 9월까지 262농가, 372필지에서 108.4㏊의 영농 부산물을 처리해 목표 75㏊ 대비 145%를 달성했다. 이는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이다. 특히 영농 부산물 파쇄사업을 본격화한 2024년 이후 홍천에서는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홍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참여와 관계 기관의 협업으로 거둔 결과"라며 “고령·취약 농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삼척=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1일 삼척 강원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삼척시 등 시·군, 강원테크노파크, 수소 관련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연말 준공 예정인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했으며, 삼척시는 지난 5월 준공한 수소앵커기업 임대형공장의 기업 입주 현황 등을 소개했다. 참석 기업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연구기관·기업 간 기술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강원도는 올해 수소산업 분야 국비 350억원을 확보해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에는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와 수전해 수소 생산기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사업 참여와 기술협력을 확대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유식 미래산업국장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1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폰 청정 학교 선포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폰 청정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스마트폰 사용 원칙을 함께 정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시간을 독서와 문화예술, 놀이·체육, 또래 활동 등으로 채우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초·중·고 10개교와 유치원 3곳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현장의 참여가 늘면서 초·중·고 15개교와 유치원 6곳 등 모두 21곳으로 확대했다. 이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대표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실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시범학교와 유치원은 오는 12월까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교육청은 성과와 우수사례를 분석해 도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삼영 교육감은 “스마트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밀려난 시간을 되찾아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책을 읽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뛰어노는 시간이 다시 학교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는 개천절 연휴인 3~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양강스카이워크 공영주차장에서 '아트서클 플레이그라운드-아트서클 주말장'을 연다. 근화·소양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소양아트서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유동인구를 주변 상권의 실제 소비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6월 첫 행사에는 이틀간 2003명이 방문해 참여자 매출 723만6000원을 기록했다. 행사장에서는 시민들이 자동차 트렁크를 활용해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동네 트렁크 열장'과 어린이 벼룩시장, 지역 생산자·소규모 브랜드가 참여하는 '로컬장'을 운영한다. 향기비누·키링·어린이 램프 만들기 등 체험과 어쿠스틱 버스킹, 푸드트럭도 마련된다. 특히 시는 근화·소양지역 참여 상점 15곳의 위치와 할인·서비스 정보를 담은 쿠폰북을 방문객에게 배부해 주말장 방문객의 발길을 주변 상권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주변 명소를 찾아 사진을 찍어 SNS에 소개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근화·소양상권 곳곳으로 이어져 실제 지역 소비로 연결되도록 상권 연계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 문화광장숲에 새로운 포토스팟 '물오리'가 설치됐다. 춘천시는 지난해 의암호 일원에 조성한 포토스팟 3곳에 이어 올해 문화광장숲에 '물오리'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물오리'는 오리와 의암호의 물방울 형태를 결합한 조형물로, 엄마오리와 새끼오리가 의암호에서 문화광장숲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표현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의암공원에 '물강아지', 사이로248 인근에 '물수달',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정류장 인근에 '하늘담'을 설치했다. 스테인리스 미러 소재를 활용해 의암호의 물빛과 하늘, 주변 풍경이 조형물 표면에 비치도록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의암호 주변 관광 동선에 마련된 포토스팟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춘천을 둘러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춘천과 충남 천안·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GTX-B 춘천 연장과 GTX-C 천안·아산 연장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이재관·이정문·복기왕·전은수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들어와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GTX 등 광역교통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4년 GTX 연장계획 발표 당시 지자체가 연장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이후 본선 개통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시 비용 분담의 전제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GTX-C 준공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GTX-B 역시 전체 개통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 전액 부담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춘천 기업혁신파크와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 등 지역 개발 여건도 달라진 만큼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 등은 “GTX 연장노선의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를 찾아 설득하고 요구하겠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때까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천~하안~신림선 신설을 촉구하는 광명시민 1만6000여명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달 29일 시민대표 등과 함께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 들러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에게 시민 1만5990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전달하고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박승원 시장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와 서울 서남권을 연결해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수요를 분산할 핵심 광역교통망"이라며 “시민 1만 6천여명 뜻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 신천~하안~신림선 신설을 서둘러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신림을 잇는 총연장 16.4㎞의 광역철도다.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광역철도망으로 평가받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광명시는 보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이 주요 노선으로 포함된 '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가칭)' 추진도 촉구하고 있다. 민간투자 방식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민자적격성조사로 대체할 수 있어 재정사업과 비교해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 방식도 병행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월곶~판교선 일반전동차의 신안산선 학온역 정차 △광명시흥 신도시 서울방면 연결도로 조기 추진 △남북철도(광명시흥선) 국가 시행 등 주요 교통 현안이 담긴 건의문도 전달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로 폭발적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분산·수용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이 시급하다"며 “'선교통-후입주' 원칙이 지켜져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에 대해 “신천~하안~신림선 신설을 비롯해 광명시 주요 교통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박승원 시장은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한 후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신천~하안~신림선 신설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달 2일 '신천~하안~신림선 신설 촉구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 등 신설 촉구를 위한 범시민 행동에 나섰다. 이후 18일까지 진행한 서명운동에 1만599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였던 1만명을 크게 넘어섰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지난달 30일 오리로 645에 조성한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마주(MAJU)'(이하 마주센터) 개관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마주센터는 기존 사회연대경제센터의 기업 육성 중심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과 사회연대경제기업 만남과 소통을 확대하는 공간이다. 시민이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교육-체험-문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사회연대경제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주센터 기능을 확장했다. 사회연대경제센터 기능을 시민 경험 중심으로 확장한 전국 최초 사례다. 센터 이름인 '마주'에는 시민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서로 '마주' 보고 만나며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마주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172.83㎡ 규모로, 층마다 사회연대경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층은 카페와 라운지를 갖춘 열린 공간이다. 공정무역 커피와 베이커리-디저트를 즐기며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2층은 판매-전시와 팝업이 열리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운영한다. 분기별 새로운 기업 제품과 콘텐츠를 소개하고, 예술협동조합과 협업한 상품 등을 선보인다. 3층은 교육과 협업 공간이다. 사회연대경제를 주제로 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이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연구(리빙랩) 공간으로 활용한다. 4층은 워크숍과 기업 간 교류, 발표회-음악회-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소통 공간이다. 옥상 '햇빛마주' 정원에는 태양광 설비와 화단, 휴식 공간을 갖춰 시민이 편하게 머물며 쉴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는 마주센터를 거점으로 시민과 사회연대경제기업 만남이 새로운 협업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5억원을 활용해 지역상권 협력, 기업 간 교류, 시민회원 활동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단체와 지역 거점기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개관식에서 “마주센터에서 시민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자유롭게 만나 협력하고 가치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생산과 소비,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가 관내에서 선순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주센터 운영, 프로그램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광명시 사회연대경제과 사회연대경제센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45001) 사후심사에서 '인증유지'가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ISO 45001은 조직 내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와 개선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수준을 지속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정한 국제표준이다. 이번 사후심사는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한국기업인증원 인증심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천시청과 각 구청의 주요 안전보건 관련 부서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실태와 현장 적용 수준 등을 점검했다. 부천시는 작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분야 전반에 대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ISO 45001 인증을 획득한 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관리해 왔다. 특히 인증 이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현장 정착과 현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년 대비 산업재해 25%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 감소해 당초 목표인 25%를 넘어섰다. 부천시는 연말까지 산업재해 감축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 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하는 예방 중심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서 민방위 업무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민방위 검열 평가에서 시흥시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방위대원 교육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흥시는 주말-야간 교육을 기존 연 3회에서 연 10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출결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을 조성해 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4일 “이번 표창은 시민 안전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민방위대원과 관계기관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시흥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오는 17일 대부도 방아머리해변에서 낙조와 함께하는 '놀멍쉬멍' 멍때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2026년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부도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상의 속도를 늦추며 신체 감각을 깨우는 느린 달리기(슬로우 런) △음악과 미술을 결합한 느린 그림 그리기(슬로우 드로잉) △일몰 시간에 맞춰 진행하는 '뇌 휴식 멍때리기' 등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나무놀이터, 얼굴 그림 그리기(페이스 페인팅), 명상 종(싱잉볼) 체험, 서로의 모습 그려주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특히 '일몰 멍때리기 대회'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70개 팀이 참가한다. 팀당 최대 3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일정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게 된다. 심박수 측정 결과와 현장 시민 투표 점수(예술 점수)를 합산해 최종 우승자를 선정한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멍때리기 대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참가 대상자는 12일 대회 누리집과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4일 “대부도의 아름다운 바다와 노을을 바라보며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대부도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2026년 제10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에서 3년 연속 '스마트시티상'을 수상하며 첨단행정 선도 도시로서 입지를 과시했다. 2026 WSCE는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며 스마트 도시 분야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에서 스마트 도시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문별 시상이 진행됐으며, 안양시는 2024년 스마트시티상 첫 선정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양시는 이런 성과 배경으로 '첨단기술의 행정 접목'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 추진'을 손꼽았다. 안양시는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AI)전략국을 신설하고 시정 전반에 AI를 활용할 조직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안전 관리 강화, AI 기반 교통체계 구축, 자율주행버스 운행 확대 등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AI-데이터를 행정 전반에 접목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일 열린 수상 전수식에서 “3년 연속 수상은 안양시가 추진해 온 스마트 도시정책 방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AI 등 첨단기술을 행정에 적극 활용해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 의무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의견서를 제출해 증인으로 나와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대법관 제청권이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의 출석 요구 자체가 국정감사에 적용되는 권력분립 한계를 벗어난다는 주장도 폈다.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예외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서 직접 소명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요 지출액의 30%까지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데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추가 세수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특례가 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국회의 예산·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 한도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중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기금에는 20% 한도가 적용되지만 미래대응기금에는 금융성기금과 같은 30% 기준을 적용했다. 재경위는 미래대응기금이 금융성기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성기금은 보증·보험·채권상환 등 금융거래와 연계돼 시장 상황이나 자금 수요에 따라 지출 변동성이 큰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이 미리 정해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기금 자체 규모가 커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도 상당하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사업비는 45조3625억원이다. 72개 기금 중 국민연금기금의 59조809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기금 1개당 평균 사업비의 11.4배 수준이다. 30% 한도를 단순 적용하면 자체 변경 가능 금액은 약 13조6000억원으로, 20%를 적용했을 때보다 약 4조5000억원이 많다. 재경위는 국회 사전 의결 없이 조정 가능한 금액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0% 한도를 인정하더라도 20% 또는 일정 금액을 넘길 때 변경 내역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수가 부족에 대응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낼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지적됐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간에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재원 보강을 위해 이를 예외로 두면서 변경 내영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경위는 자금 이동이 이뤄진 후 이뤄지는 보고와 국회 전출 필요성, 규모를 미리 심의·의결하는 것은 다르다며 국회의 사전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과제로 짚었다. 추가 세수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으면 기금 재원이 감소할 수 있고, 이미 시작한 사업의 사업의 지출 수요가 계속되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 전망이 실제 세입과 달라질 경우 기금에 반영한 재원과 실제 확보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특례를 두고도 논란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며 최대 4회계연도에 걸쳐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경위는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월 가능 기간을 맞추기 위한 특례라며 실제 사업 집행에서는 재이월까지만 허용해 최대 3년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더라도 국회가 정한 총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세수가 부족할 때 국회가 이미 의결한 지출액을 채우기 위해 기금에서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개념이며, 의결된 규모를 넘어 지출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0% 변경 한도 또한 세수와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대응을 위한 신축적 집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연내 미래대응기금을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6년 고양시 전국막걸리축제가 일산문화광장 일원에서 3일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행사 시작을 축하했다. 민경선 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막걸리축제도 그 자산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막걸리축제 지속 발전을 통해 고양을 세계에 알리고 막걸리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경선 시장은 행사장 곳곳을 돌며 상인-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살폈다. 한편 2026년 고양시 전국막걸리축제는 4일까지 열리며 전국 각지 막걸리 240여 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이 윤별발레컴퍼니와 손잡고 발레 〈카르멘 CARMEN〉을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아람극장 무대에 올린다. 고전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한층 세련된 감성으로 다가가는 이번 무대를 통해 관객은 카르멘이 품은 자유와 열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작품은 2막으로 구성된다. 1막에선 독방에 갇힌 돈 호세가 붉은 장미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세비야 광장에 등장한 카르멘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나 돈 호세만은 무관심하고, 여공들 소란죄로 체포된 카르멘은 밧줄에 묶인 채 오히려 돈 호세를 유혹해 광장을 빠져나간다. 그 바람에 돈 호세는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2막은 지하 선술집에서 투우사 에스카미요에게 강렬하게 이끌리는 카르멘과, 뒤늦게 나타나 청혼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하는 돈 호세 모습이 그려진다. 투우 축제장에서 다시 한번 거절당한 돈 호세는 이성을 잃고 카르멘을 찌르게 되고, 소유하려던 열망은 역설적으로 그 자신을 옭아매는 영원한 족쇄가 된다. 원작을 압축한 감각적 캐릭터를 국내외 정상급 무용수들이 완성한다. “사랑은 길들일 수 없는 새,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다"는 대사로 자유로운 영혼을 상징하는 카르멘 역은 강서연, 박소연이 맡는다. 돈 호세 역은 정용재, 이은수, 투우사 에스카미요 역은 강경호, 윤별, 근위대장 주니가 역은 김유찬, 정성욱이 각각 소화한다. 예술감독을 맡은 윤별은 현 윤별발레컴퍼니 대표로, 우루과이국립발레단 출신으로 헬싱키국제발레콩쿠르 남자 시니어 부문 2위, 잭슨 국제 발레 콩쿠르 2위에 오른 바 있다. 안무를 맡은 박소연은 독일 드레스덴 젬퍼오퍼 발레단 출신이다. 이번 〈카르멘〉 외에도 서울시합창단 명작시리즈Ⅱ 〈카르미나 부라나〉, 부산오페라하우스발레단 〈샤이닝 웨이브〉, 아트센터인천 기획공연 콘서트발레 〈로미오와 줄리엣〉등 안무작을 선보였다. 음악은 조르주 비제의 원곡과 MKB DANCE MUSIC의 편곡으로 구성돼 원작의 정서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살릴 예정이다. 한편 티켓은 R석 7만원부터 A석 3만원까지이며, 현재 유료회원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세부 내용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art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 대표 관광명소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대한 해외 언론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서일본신문(西日本新聞)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취재하고 자국 관광객에게 주목받는 한국의 새로운 관광지로 지난 24일 소개했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서일본신문은 1877년 창간된 후쿠오카 기반 지역 일간지로, 규슈를 주요 취재권으로 하고 있다. 작년 10월 일본ABC협회 기준 조간 발행 부수는 32만7053부이며,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 열독인원은 68만6811명에 이른다. 서일본신문사는 해당 자료에서 규슈 최대 발행 부수를 보유한 신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 보도에서 서일본신문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북한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독특한 관광지로 소개했다. 특히 2024년 11월 전망대에 스타벅스가 문을 연 뒤 북한을 바라보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장소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관심을 끌고 있으며, 북한 모습과 남북 분단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광지라는 점에 주목했다. ▷ 미국 AP통신-ABC뉴스 등 외신 보도 지속= AP통신 역시 2024년 11월 스타벅스 개점을 계기로 애기봉을 취재해 북한의 마을과 송악산을 바라볼 수 있는 독특한 장소로 소개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10월 개장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와 평화생태전시관,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 역사를 다룬 전시시설, 북한과 최단 약 1.4㎞ 거리를 두고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둔 지리적 특성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2021년 10월 정식 개장했으며, 조강전망대에서 약 1.4㎞ 거리의 북한 지역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서일본신문은 최근 일본인 관광객 증가세에 주목했다. 국적별 방문객을 보면 2024년과 작년에는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일본 관광객이 1만5281명(33.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일본신문은 김포시와 한국인 관광가이드 등 설명을 인용해 일본인 관광객 증가 배경으로 한국 역사와 체험형 관광에 대한 관심,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 버스투어 증가 등을 소개하며, 애기봉이 일본인 관광객에게 새로운 한국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방문객 통계에서도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방문객은 2023년 13만1386명, 2024년 19만234명, 2025년 40만6208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8월까지 21만4200명이 방문해 누적 방문객 106만1194명을 기록했다. 이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7.9%에서 작년 13.9%, 올해 21.1%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하절기 무더위와 날씨 등 영향으로 내국인 방문객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방문은 꾸준히 이어지면서 전체 방문객 중 외국인 비중이 30.5%까지 올라갔다. ▷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미국 ABC News는 올해 5월8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찾아 촬영을 진행했다. ABC News 대표 종군기자이자 앵커인 밥 우드러프가 참여한 촬영팀은 세계 각지 미군과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을 조명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애기봉을 촬영했으며,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공개 예정으로 알려졌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국내 관광객을 넘어 일본-중국 등 해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해외 주요 언론 관심도 지속되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 올해 외국인 방문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일본에서도 애기봉의 역사-관광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포시 관광진흥과장은 4일 “해외 주요 언론에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 외국인 방문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애기봉만이 가진 역사와 평화, 생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관광객이 찾고 싶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 홍보와 관광 콘텐츠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가을철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콩대, 고춧대, 과수 가지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대상으로 파쇄지원단이 농가에 직접 들러 파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산업팀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파쇄 작업 전 농가에선 고추 끈과 비닐, 폐기물 등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다만 넝쿨류-풀류-일반 나뭇가지 등 사업 대상이 아닌 부산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4일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환원하면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영농부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올해 상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105개 농가, 18ha 규모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한 바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가을 수확 철을 맞아 벼-콩 콤바인과 전문 운용 인력을 지원하는 영농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영농대행은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작업 순번을 배정하고 희망 작업일을 반영해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약 300채 농가가 영농대행 서비스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영농대행 서비스는 농기계대여은행이 보유한 벼-콩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와 전문 운용 인력을 함께 투입해 농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양주시는 상반기 모내기 철에도 승용이앙기를 활용한 영농대행을 운영해 약 180채 농가의 농작업을 지원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4일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영농대행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대행 서비스 관련 세부 사항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내년 7월부터 파주시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경기도-고양특례시-김포시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이 목표다. 일산대교는 한강에 설치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경기도는 올해 1월1일부터 200억원을 투입해 일산대교 통행료 중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협의 중인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는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와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파주-고양-김포 등록차량에 대해, 나머지 50% 통행료를 각 시가 분담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별 등록차량을 구분하기 위한 정산 시스템은 경기도가 중심이 돼 구축할 예정이다. 시별 지원 금액은 실제 통행량에 따라 결정되며, 경기도 검토 결과 일산대교 이용자의 기종점 분포를 기준으로 전체 통행량의 약 15%를 파주시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경기도 지원금액 50%를 제외한 나머지 50% 통행료 중 약 7.5%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파주시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원 연구'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해 현재 용역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4일 “이번 정책은 민선9기 파주시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정책 중 하나"라며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부담을 완화해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보다 편리한 광역 이동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나주영산강축제'가 지난해보다 한층 넓어진 꽃정원과 나주만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앞세워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꽃을 보고 공연을 즐기는 데 그쳤던 축제에서 벗어나 체험과 참여, 지역 상권 소비까지 연결하는 체류형 축제로 변화를 꾀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축제장의 꽃단지 규모다. 지난해 약 7만 평이었던 꽃단지를 올해 약 12만 평으로 확대하면서 억만송이 코스모스를 비롯해 댑싸리와 해바라기, 백일홍, 맨드라미 등 가을꽃이 영산강 수변을 따라 펼쳐진다. 특정 공간에 꽃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보다 축제장 곳곳을 걸으며 서로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도록 조성해 영산강정원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꽃정원으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낮에는 가을꽃과 영산강을 배경으로 산책과 관람을 즐기고, 해가 진 뒤에는 공연과 야간경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관광객이 축제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주의 역사와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도 강화한다. 개막일인 7일에는 장화왕후와 고려 태조 왕건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주제공연 뮤지컬 '왕후, 장화'가 무대에 오른다. 8일에는 영산강 앙암바위에 전해지는 '아랑사 아비사' 설화를 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재해석해 합창과 무용, 음악을 통해 나주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조권과 아이비, 마이클리가 출연하는 '뮤지컬 드라마틱쇼'도 영산강의 가을밤을 장식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마련되는 '천년나주목사 부임행차 행렬'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역사문화 콘텐츠로 꾸며진다. 조선시대 호남의 행정·문화 중심지였던 나주목의 역사적 의미를 행렬 형식으로 되살리면서 관람객이 직접 축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의 전통문화 자산인 천연염색을 활용한 패션쇼도 마련된다. 슈퍼모델 박둘선과 시민 모델이 함께 무대에 올라 나주의 색과 멋을 선보이며, 1929년 나주역 '댕기머리 사건'을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창작 무용극 '댕기머리'도 관객과 만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키자니아'는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7개소로 늘어나며,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핑크퐁과 티니핑 싱어롱쇼도 각각 두 차례씩 진행된다. '2026 나주방문의 해' 홍보대사인 안유성 셰프와 함께하는 '영산강에서 맛나는 미식 오케스트라'도 새롭게 선보인다. 보드게임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형 목사행차까지 더하면서 공연을 바라보는 축제에서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변화를 꾀한다. 영산강 주제관 역시 자연과 생태, 역사와 문화를 단순히 보여주는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체험과 교육, 시민참여를 결합한 콘텐츠로 꾸며진다. 교통과 편의시설도 지난해 축제의 경험을 반영해 손질한다. 지난해 5일간 52만 명이 방문하면서 축제장 주변 도로와 주차장에 차량이 몰렸던 만큼, 올해는 나주시청과 한전KDN, 영산포둔치체육공원 등 3개 권역에서 축제장을 오가는 무료 직행 셔틀버스를 집중 운영한다. 셔틀버스 배차 간격은 10분으로 줄이고 전용 노선을 마련해 외곽 주차장에 차량을 두고 축제장으로 이동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축제장 내 화장실도 지난해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여성전용 화장실을 확대·분산 배치한다. 그늘막과 의자 등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미아방지 팔찌와 가족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불편도 줄인다. 먹거리 공간은 미식관을 17개소에서 19개소로, 푸드트럭은 14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공간 등도 개선한다.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나주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꽝 없는 행운소비복권'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축제장을 제외한 나주 지역 점포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축제장으로 가져오면 결제 금액에 따라 즉석복권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1매,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2매, 10만원 이상은 3매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하루 최대 3매까지 참여할 수 있다. 복권을 통해 지급되는 나주사랑상품권은 총 1억2000만원 규모로, 최대 100만원의 행운도 마련했다. 축제장 안에서만 소비가 이뤄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음식점과 카페, 상점 등 나주 곳곳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축제와 연결해 원도심과 영산포, 빛가람동 등 지역 상권으로 방문객의 소비 동선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결국 올해 나주영산강축제는 꽃단지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나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 먹거리까지 축제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나주시는 영산강정원을 축제 기간에만 찾는 공간이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관광자원으로 키우면서 축제 방문객의 체류와 지역 소비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완도 일부 어촌계서 행사계약 후 실제 양식 여부 논란 신규·청년 어업인 진입 장벽 지적…“현장조사 필요"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 일부 어촌계에서 김 양식장 면허지 행사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양식업에 종사하지 않고 면허지를 다른 어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양식 면허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기존 어업인들이 면허지를 사실상 임대해 수익을 얻는 관행이 존재할 경우, 귀어인과 청년 어업인들의 양식업 진입을 어렵게 하고 지역 수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업은 크게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으로 구분된다. 어선어업은 허가어선을 확보하면 어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양식어업은 이용할 수 있는 면허지가 제한돼 있어 신규 어업인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귀어를 희망하거나 새롭게 양식업에 뛰어들려는 젊은 어업인들이 기존 어촌계의 행사계약이나 면허지 배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 바다양식 면허지를 마을별 구간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어촌계에 분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업인 수에 비해 양식 면허지가 부족한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지 배분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김 가격 상승으로 완도지역에서도 김 양식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는 어업인이 늘면서 양식 면허지를 둘러싼 관심과 경쟁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도군 관내 한 어촌계에서는 회원 28명이 김 양식 행사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김 양식에 종사하는 어가는 6가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머지 22가구는 실제 양식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배정된 면허지를 다른 어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실제로 양식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면허지를 보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정작 양식업을 하려는 신규 어업인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관계기관이 행사계약자의 실제 양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행사계약에 따른 면허지 이용 및 임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면허의 종류와 계약 내용, 실제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어촌계에서는 외지에서 이주한 젊은 어업인이 신규로 양식장 행사계약을 요청했지만 마을에 거주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업인들은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가 계속될 경우 귀어인과 청년 어업인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지역 수산업의 세대교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제 양식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고, 면허지의 제3자 임대나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양식장 면허지 배분과 행사계약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규·청년 어업인들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지역 어업계에서는 “기존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양식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면허지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군과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양식 면허지의 실제 이용 실태와 행사계약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