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정치적 흠집내기라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정부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유 시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유 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과잉수사,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밀어붙인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검찰권 남용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이 불법행위를 직접 했거나 이를 기획·지시·방조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소는 이러한 법적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많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나 조직 운영, 지시, 공직지위 활용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 삼은 활동의 대부분은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였으며 이를 유 시장과 직접 연결짓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소한 행위를 확대 해석해 책임을 덮어씌운 '연좌식 기소'“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적 공정성이다. 유 시장 측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면 혐의 추정에 유리한 정황만을 추려 기소 논리를 구성한 흔적이 짙다. 이는 객관적 수사라기보다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춘 '목표 수사'라는 지적을 낳는다"고 말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은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의혹과 추정에 기초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광역단체장을 향한 선거법 기소는 그 파급력이 크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기소는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검찰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내년 인천시장 3선에 도전하는 유 시장의 반발은 당연한 처사라 할수있다. 유 시장은 SNS 글에서도 “증거가 아닌 의혹으로 소명이 아닌 의심으로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법치의 기본원칙을 밝혔다. 무죄추정 원칙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기소는 판결이 아니다. 법정에서 진실은 가려질 것이며 그 과정은 법적 판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기소가 과연 법과 증거, 그리고 절차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서 있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재검증이다. 또 이 과정이 꼭 필요한다는 판단이다. 유 시장의 소명은 이미 충분히 제기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은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기소가 정의의 판단이었는지를 법정에서 증명하는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공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는 무기가 결코 아니다. 결국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기소 사건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법은 정치와 거래할 수 없는 가치이며 정의는 의혹이 아닌 증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 이번 유 시장의 기소가 그 원칙을 지켜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에 휘둘린 결과였는지는 법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재편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용인특례시가 있다. 현재 용인시는 세계 최대 반도체 투자 벨트의 한 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심장부로 도약 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는 이상일 시장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용인을 대한민국 미래 50년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왔다. 이 시장은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이 시장이 세운 도시 전략, 산업 정책, 교통 인프라, 인재육성까지 촘촘히 엮은 실행계획이 요즘 속속 가시화되며 용인은 '미래의 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변곡점에 서고 있다. 용인은 산업·도시·교통 인프라 재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핵심 구조를 구축하는 결정적 흐름을 타고 있다. 수도권 남부의 넓은 땅과 우수한 정주 환경, 교통 인프라, 그리고 산업혁신 역량이 결합되며 실질적 국가 성장엔진으로 부상하면서 용인이란 큰 항아리에 미래 먹거리인 알곡들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 현재 용인에서 진행되거나 예정된 반도체 관련 총 투자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공직자 특강에서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을 기존 122조원에서 최대 600조원 규모로 확대했고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원, 기흥캠퍼스에 20조원 이상의 투자를 추진 중"이라며 “여기에 수백개 소부장 기업 유치까지 더하면 반도체 1000조 투자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반도체 1000조 투자시대"라는 압도적 거대 흐름이 현실이 되면서 용인은 국가전략산업의 심장부로 도약하는 결정적 분기점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전 가동되면 직·간접 고용 17만명 이상 창출, 지역 소비 5조원 이상 확대, 국가 수출경쟁력 대폭 강화라는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이며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산업"이라며 “용인은 산업, 인재, 연구, 정주환경이 결합된 '완성형 생태계 도시'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용인은 기업이 오고 싶고, 인재가 모이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용인이 반도체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선제적 행정이 있었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수십 차례 고위급 협의를 직접 주도하며 국가산단 입지 확정과 규제 특례, 기반시설 국비 확보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은 회의 때마다 “용인의 선택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정부 기준을 뛰어넘는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국가산업단지 최종 확정을 관철했다. 기업협상에서도 '맞춤형 선제행정'이 핵심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요구한 부지, 용수, 전력, 교통, 연구 인프라 조건을 시가 먼저 분석해 해법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시장이 직접 뛰며 판을 짜는 도시"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기흥–화성–평택–용인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생산벨트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 소부장 기업 집적이 가능한 초대형 클러스터 구상이 본격화됐다. 미국·일본·유럽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입지 검토 또한 이어지며 “대한민국 반도체 수도가 용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용인은 준비된 도시로서 국가에 증명됐고 국가산단 조성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새로운 중심을 용인으로 옮기는 결정적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국가산단 조성의 밑그림은 그려졌고 이제부턴 실행의 시간이 됐다. 이 시장은 “현재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와 추진으로 열기가 가득하다"며 “지역경제에도 꿈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1000조 투자시대에 걸맞은 용인시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예단했다. 산업성장의 전제는 교통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도시 성공의 필수 조건을 “사람과 물류가 빠르게 오가는 길"로 규정하고 초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 노선인 경강선 연장은 경기 광주에서 처인구 모현·포곡을 거쳐 이동읍 반도체신도시와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0.92를 확보하며 경제성을 입증했다. 국토교통부도 노선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도 추진 중이다. 총연장 135㎞ 노선이 개통되면 용인중앙시장역에서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동백~신봉선(14.7㎞) 신설, 경기남부광역철도 연계, 국가산단-기흥-플랫폼 시티 트램, 물류전용도로 구축 등 '5대 교통축'이 동시 추진된다. GTX-A 전 구간 개통으로 삼성역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해지며 용인은 단순 배후도시를 넘어 자족형 미래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와함께 반도체클러스터와 연계한 도로 확충도 속도를 낸다. 지방도 318호선은 6차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국지도 57호선은 4차로로 확대해 내년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한다. 보개원삼로와 산업단지 주출입도로도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아울러 시는 국토부와 함께 8개 고속도로 건설과 4개 IC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연결도로와 고속도로망 구축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 성공은 시민 이동편의에서 시작된다"며 “교통·안전·복지를 AI와 디지털로 연결해 생활체감 혁신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주거환경을 확충하기 위해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처인구 이동읍 228만㎡ 부지에 1만6000가구 규모로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인접한 지역이다. 이 신도시는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며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및 용인테크노밸리 등과도 가까워 첨단산업단지와 연계된 정주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위한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해 '직ㆍ주ㆍ락(Work-Live-Play)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며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국도 45호선 확장,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선(先)교통 후(後) 입주 방식으로 개발해 정주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덧붙여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교육·문화시설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되며 공원녹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처럼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을 통해 용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도시는 스마트화와 결합된다. 시는 2030년까지 신규 주거지역에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AI 신호체계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교통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주민 체감 변화도 크다. 수지구 주민들은 “이제는 서울 출퇴근 부담이 줄면서 살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가 됐다"고 말한다. 용인의 전략은 산업 유치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상일 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축은 단연 '인재'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며 “산업이 강한 도시는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사람이 강한 도시는 지속된다"고 말한다. 시에 따르면 용인은 이미 반도체 특성화고 승인을 확보해 18학급 규모의 실무형 인재 양성에 착수했으며 내년 마이스터고 재지정도 추진 중이다.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교육 프로그램 역시 시범 운영을 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중장기 핵심 전략은 지역 안에 '반도체 사관학교급'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성화고 교육을 출발점으로 지역 대학 전공 연계, 삼성전자와 소부장 기업 실습·인턴십, 대학원 연구 과정까지 하나로 묶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연구기관과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 시장이 자주 강조하는 개념은 '소프트 인프라'다. 이 시장은 “산단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질"이라며 “소프트 인프라 없이는 산업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기흥구에는 고급인력 양성을 전담할 '용인반도체연구소' 설립이 추진되고 관내 4년제 대학과 협력해 반도체공학과 신설과 대학원 수준 연구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고등학생 때부터 반도체를 배우고 대학에서 전문성을 쌓아 박사과정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인재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산업·교육·정주환경이 함께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인재수도가 바로 용인의 미래"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농사'에 비유하면서 “씨앗은 산업이고, 알곡은 인재이다. 도시의 밭을 갈고 인재로 채워야 진짜 미래가 열린다"고 덧붙였다. 용인이 반도체산업을 축으로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 꿈꾸는 미래는 대한민국 기술경쟁력의 중심이자 시민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며 “반도체 1000조 투자시대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미래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단언했다. 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 램리서치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용인반도체비즈니스센터'를 거점으로 중소협력기업 대상 기술 상담, 인증 지원, 투자 연계 등실질적 지원도 강화해 대기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난 자생형 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도시를 넘어 반도체 문화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청년이 꿈을 꾸고 기업이 투자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마지막으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사람과 철학이 있는 성장으로 용인을 진정한 미래도시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실행의 시간에 들어선 용인은 이제 '미래의 땅'이라는 이름을 현실로 증명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는데, 사고 직후 2명은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7명은 모두 사망한 애통한 사건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유사한 재난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으나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안전관리 소홀과 위기 불감증 치유엔 역부족인가 싶다.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원청업체가 관련 위험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발생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금융권에도 빈번한데, 비근한 예가 은행과 증권사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다. 금융사는 국내외에서 고위험 상품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취하는데, 손실 위험은 오롯이 고객의 부담이다. 따라서 많이 팔수록 판매사는 수입이 증가하지만 고객은 위험이 커진다.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DLF, 사모펀드, 홍콩ELS 사태 및 벨기에펀드 판매 등을 거치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고객의 위험을 확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빚투(대출받아 주식투자)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5000시대' 대선 공약을 배경으로 APEC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4200을 넘었다. 그러나 AI 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란, 향후 10년간 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부담 및 원달러 환율 불안정 등으로 다시 하락하여 3800~4000 구간에서 오르내린다. 주가 움직임은 대체로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첫째는 기업의 가치 창출이다. 기업이 신성장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수출이 활성화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 매출과 이익이 늘면 주가가 상승한다. ESG 혁신이나 국내 소비 활성화도 주가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는 창출한 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간 거론되었던 금투세, 주주환원, 주가조작 척결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해당된다. 셋째는 단기적으로 빚투와 해외 투자를 포함하여 유동성의 불쏘시개 역할이다. 다만 유동성은 거품과 같아서 주가상승을 이끌지만 변동성을 함께 키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빚투는 주가상승을 이끄는데 기여하지만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주가하락시 손실위험을 증폭시킨다. 주가 하락시 재무적 손실이 오롯이 투자자 몫인 상황에서, 빚투 투자자의 손실이 증폭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요즘 첨단전략산업의 국가 경쟁력, 대미투자 부담, 기후위기 대응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가 5000시대를 향한 정부의 약속,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믿음이 코스피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와 믿음은 불안정성이 크고, 특히 빚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오래 견디기 어렵다. 결국 앞서 첫째와 둘째 요인으로 언급한 실질가치의 개선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설혹 주가지수가 급등하여 5000을 넘어선다 해도 실질가치 상승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런(run)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후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빚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감내 가능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빚투를 유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여 신용거래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식 투자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위험이 증폭된다. 따라서 지급여력이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빚투는 권유할 사항이 못된다. 아무리 자본시장 육성이 절실하고 주가지수 5000 달성이 중요할지라도 빚투를 주가상승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수일 후인 지난달 12일 이번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증가(는) ...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빚투 지지 발언을 되풀이 했다. 요즘 빚투를 접하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생각난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 한국경제가 부동산 쏠림을 탈피해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읽히지만, 자칫 빚투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윤석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다양한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군포시는 시민건강보호-산업-수송-공공-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서 총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회전 단속을 실시해 차량 배출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공사장 및 사업장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점검 등 오염원별 현장 단속도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활용해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활동을 확대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박인순 환경과 팀장은 30일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리체계를 촘촘히 운영할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오염 정보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또는 군포시 미세먼지 관측 현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도민 평가를 거쳐 선정된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안양시가 대상을 차지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개선해 공동주택(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소유자가 이전고시 전에도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일부 행위에 대해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하도록 올해 4월 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선 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준공이 됐어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는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위치 이동, 재해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 장애인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양시는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민원인이 3개 부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하던 절차를 정자우편 접수로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규 주택과장은 30일 “이번 수상은 경기도 민원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시설(건축-주택) 분야 최초 수상으로,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민원 서비스 개선에 힘써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2025 지방자치 콘텐츠대상'에서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지방자치 콘텐츠대상은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 콘텐츠(정책, 사례)를 공유해 지역 행정 혁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의왕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고 교육도시를 위해 그동안 전폭적인 투자와 함께 특색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023년 의왕시는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개소해 1:1 맞춤형 컨실팅을 통해 학생을 위한 진로 적성검사와 공부방법, 입시 지원전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입시 결과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했다. 작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수학클리닉센터를 열어 1:1 수학 공부법 상담, 수학 관련 교구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이 쉽게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30일 “이번 수상은 의왕시가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경쟁력을 갖춘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26일 반다비체육센터 체육관에서 반다비 체육센터-가족센터 개관식을 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체육시설 운영과 전 세대를 지원하는 보편적 가족복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여민회,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관계자, 지역사회 단체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복지-체육공간 탄생을 축하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형 체육시설이다. 모든 공간에 무장애 구조를 적용했으며, 전문인력 배치와 함께 장애인 친화형 수영장, 수중운동재활실,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그룹운동실 등을 구비했다. 아울러 장애 유형과 연령대에 맞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족센터는 가족 상담, 부모교육,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가족복지 공간이다.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상담실, 가족교육실, 다문화가족 지원실, 공동육아나눔터 등 민생과 밀접한 시설을 갖추고 전 생애-전 세대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개관식에서 “반다비 체육센터와 가족센터는 장애 여부나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복지-돌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하남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 중점 시책, 시-군 자체 계획, 건축행정 처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진행된다. 하남시는 올해는 경기도 역점사업 추진을 비롯해 △집합건물 관리 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2025년 경기 건축문화제 개최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서비스 제공과 건축행정 성과를 거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30일 “대상 수상은 건축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체감도 높은 차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경기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유공 건축사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27일 시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이 회의에 참석해 현행 법령과 조례 한계점을 집중 논의했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현이 가능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시흥시 도시정책과-균형개발과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과 같은 공간계획 변경은 기본계획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내년 상반기 고시 예정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선옥 의원은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간접 지원에 초점을 둔 만큼, 행정의 적극적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남형 광명엔지니어링 회장은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어려운 과제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했지만, 가능한 방법도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과 절차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주영 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도심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노후 건축물과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에선 구조물 파손 등 안전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 중심 전수조사와 취약시설 선제 대응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현장 중심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훈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는 '불가능한 이유'보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한 과정"이라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옥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연구회 활동으로 관계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일부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변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 개정, 실태조사,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이나 단절토지 문제, 취락지구 해제 등 어려운 과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회는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운영됐으며,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조례 개정안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27일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열고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불편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수원 보호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민 권리 및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연구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강해 달라고 수행기관에 요청했다. 윤순옥 연구회 위원장은 “양평군민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의회와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 정부와 관련 기관을 움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선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 소재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학생들이 28일 포천시의회에 들러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견학했다. 30일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방문에는 김도협 학장을 비롯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학생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기능과 의정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견학은 임종훈 의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포천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포천시의회 구성과 역할 및 의사결정 과정 설명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견학 △질의응답 시간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원석에 앉아 시의회 운영 과정을 체험하고, 지방자치와 의정 활동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훈 의장은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학생들이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지방자치 중요성과 의미를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문화재단이 매년 약 10억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법적-제도적 절차 없이 내부 판단으로만 처리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이 잉여금 처리 과정에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절차는 물론 하남문화재단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차년도 세입으로 편성해 예비비로 전환해온 운영 관행을 강력히 질타했다. 하남문화재단의 연간 예산이 약 1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매년 10% 규모의 자금이 아무런 절차 없이 회계에 반영된 셈이어서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22년~2025년 하남문화재단의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하남문화재단은 최근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없고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당 금액을 차년도 세입으로 계상한 뒤 다시 유보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을 반복해 왔다. 박선미 의원은 “예산은 시민 혈세이며, 이를 감시-통제하는 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은 지방자치 핵심 기능"이라며 “시의회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 없이, 회계 근거도 없이 10억원이라는 거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운용한 것은 하남문화재단이 마음대로 시민 혈세를 뒷주머니에 찬 것이고, 건전재정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의 교란(攪亂)"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관에 명시된 절차조차 단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고, 잉여금 처리 관련 기록이 전무한 상황은 하남문화재단 대표는 물론 직원의 업무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획에도 없던 2025 글로벌 댄스 경연대회에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둔갑해 2억2천만원을 사용한 하남문화재단이야말로 무법천지(無法天地)"라고 꼬집었다. 박선미 의원은 글로벌 댄스 경연대회 재원 마련을 위해 하남시금고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보내 5000만원 기부금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부금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문화재단 회계 운영에 대해 즉각적인 외부 회계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가 시급하다며, 문화정책과에는 잉여금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례 및 정관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사용을 해명하지 않으면, 2026년 하남문화재단 예산 심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30일 목동 동탄숲 생태터널 중앙벽체에서 구조물 균열이 발견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탄숲 생태터널은 제1종 시설물로 2023년에 LH로부터 인수인계돼 터널로 시는 올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행 중 중앙벽체 균열 징후를 발견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29일과 이날 양일간 재난안전대책 상황판단회의 및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어 동탄출장소장을 반장으로 3개반(행정지원반, 현장대응반, 유관기관협업반)인 '동탄숲 생태터널 안전대책반'도 구성했다. 안전대책반에는 동탄경찰서, 화성소방서, LH 및 시공사도 참여한다. 향후 시는 동탄숲 생태터널 및 산책로 인근에 현장 대응 인력 배치 및 대시민 안내 및 홍보, 임시 안전조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설비를 추가 설치 및 상시 확인 등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착수해 구조적 안정성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화성특례시와 경찰, 소방, LH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려면서 “이번 기회에 동탄권 일원 유사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주관 '202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가 지난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원봉사자와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캄 뮤직 앙상블 봉사단'과 '지구를지키는어린이봉사단'의 식전 공연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으며 이어 화성시자원봉사센터가 내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자원봉사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시장상 31명, 시의회의장상 3명, 국회의원상 12명 등 69명에게 수여됐다. 기념식은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교류의 시간으로 마무리됐으며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재난·재해 현장과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해 주신 26만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이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도 화성특례시 곳곳에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3000만명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0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올해 6월 24일 시작된 쿠팡의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공지드린 바와 같이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며 “무단 접근된 고객정보는 이름, 고객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그리고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되었고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 고객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쿠팡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쿠팡은 이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준 대표는 “쿠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기존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 정보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안내글을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나, 후속조사 결과 당초 인지했던 것보다 약 7500배나 많은 고객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등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대준 대표는 배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사고 현황을 공유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고객 정보 유출이 해킹이 아닌 전직 쿠팡 직원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해당 직원은 중국 국적으로 지금은 퇴사해 이미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결합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인 발행부터 유통, 사용처, 결제 기능까지 한꺼번에 확보한 초대형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관련 법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인수하며 기업가치 20조원의 거대 핀테크 기업이 탄생한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년 6월까지 두나무 지분을 취득해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며,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된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만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주목하고 있다. 두나무는 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결제가 불가능하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연간 결제액이 80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사업자임에도 디지털 자산 발행 경험이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합으로 코인 발행과 유통, 거래, 결제가 모두 가능해지고 쇼핑, 스토어, 웹툰 등 네이버의 콘텐츠 사용처까지 확보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전주기 구조가 완성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두나무는 지난 9월 웹 3.0 기반의 자체 블록체인 '기와체인'과 블록체인 지갑인 '기와지갑'을 공개했으며,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으로 본격적인 실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금융사에게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블록체인 지갑에 보관한 뒤 네이버페이로 바로 결제하는 구조가 마련되면, 은행의 예금 기반 송금·결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카드사와 간편결제 등 결제 인프라 사업자들의 입지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핵심 전제인 법적 기반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중 디지털자산법 2단계를 내놓고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유관기관 간 이견을 보이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두고, 발행사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발행 주체를 제한할 경우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금융당국은 한은의 감독 권한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에서는 디지털자산법 2단계 마련이 올해를 넘길 것이란 예상이 많다"며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이후 유예 기간, 시행령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오는 12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안 발의를 위한 막판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지난 27일 진행한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계획에 대해 “규제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책 방향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라며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과 힘을 합친다면 기술적인 부분 등에서 발 빠르게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인사]◇기상청 △ 예보국장 함동주 △ 기후과학국장 유상진 △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인희진 △ 광주지방기상청장 정현숙 △ 운영지원과장 홍기만 △ 대구지방기상청장 김회철 △ 대변인 민현주 △ 예보국 총괄예보관 임윤진 △ 예보국 총괄예보관 변건영 △ 예보국 재해기상대응팀장 박지훈 △ 수도권기상청 예보과장 임장호 △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윤기한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최저 1.8~2.1%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0.8~1.0%)보다 큰 폭으로 상향된 수치다. 전문가들은 수출의 경우 미국 관세 영향으로 둔화되겠지만, 건설투자가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하고,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최대 2%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성장률 상승 대부분이 기저효과이고 글로벌 통상 환경, 반도체 경기 등 변수가 만만치 않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0%로, 내년 성장률은 1.8%로 제시했다. 2027년 성장률은 1.9%로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p)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건설경기의 더딘 회복에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후 불확실성 완화된 점을 반영했다. 반도체 관세 부과 시점 전제 이연, 정부의 확장재정, 미중 무역갈등 완화 등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배경으로 꼽힌다. 국책연구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하와 재정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가 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건설경기는 감소세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 여건 불확실성 속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기는 올해 -9.1% 감소에서 내년 2.2% 증가로 전환되고,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 올해 1.3%에서 내년 1.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미국발 무역 갈등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은 전년도(올해)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기조,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일부 완화,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세 등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이나, 글로벌 경기 부진 및 교역 둔화 등으로 올해보다는 주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자산 가격이 오르는 데다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문제는 주요 기관들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상당 부분이 올해 성장률이 낮았던 기저효과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경기가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안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게다가 내년 세계 경제는 교역 위축, 공급망 왜곡 심화 등으로 성장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성장률을 3.2%로, 내년엔 3.1%로 전망하며 2022년 이후 5년 연속 성장률 하락을 예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년 경기 회복 속도 등을 고려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점차 정상화하는 한편, 저출생,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세·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한-미 무역협정 진전,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여전히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