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순위경쟁의 축이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롯데카드가 해킹에 따른 고객 정보 유출로 어려움을 겪은 동안 우리카드가 가시적인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9월 롯데카드의 국내외 개인 신용판매 점유율은 8.79%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p) 하락했다. 신용카드 회원수는 953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4만3000명 가까이 줄었다. 제재가 내려지기 전인 올 7월말과 비교하면 11만6000명 감소했다.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하지 못해 해지·탈회 등으로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지 못한 셈이다. 당초 예상 보다 제재 수위가 낮았던 까닭에 감소폭이 적었으나, 카드사 9곳(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의 총 회원수가 1년 만에 9212만6000명에서 9375만1000명으로 162만5000명 늘어난 만큼 고객 기반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 롯데카드가 연이어 제휴 카드를 선보이는 것도 입지 회복이 목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제재가 만료된 지난달 16일에 출시한 'YBM X 디지로카' 카드를 필두로 '다이소엔로카', '롯데백화점 투어리스트 멤버십 X 체크인서울', '아이엔 디지로카'가 한 달 만에 공개됐다. 어학시험·생활밀착 업종·육아용품 구매·외국인의 국내 쇼핑 등에서 발생하는 결제 수요를 공략하기 위함이다. 골프존과 함께 다음달 초 골프존파크 할인을 비롯한 혜택을 탑재한 카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영업력 확대를 위해 N잡 카드모집인도 확보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N잡러를 영업 현장에 투입하는 것과 유사한 행보다. 올 2월 출범한 '로카파트너스'는 부업으로 카드 모집을 하는 형태로, 일명 '지인 영업' 등으로 카드 발급에 성공하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가족 1명이 발급하면 38만원, 지인까지 3명이면 84만원, 고객까지 3명이면 127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성과에 따라 소득이 불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현재까지 기준 누적 신청자 수는 31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전체 카드사 일반 신용카드 모집인(8월 기준 3088명)을 상회하는 규모다. N잡러를 활용해 이전 대비 급락한 신규 회원수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전업 카드모집인이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해 현실적인 선택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카드를 쫓는 우리카드의 선봉은 '카드의정석2' 시리즈다. 이는 '카드의정석' 시리즈의 뒤를 잇는 상품군으로, 지난달 '데일리'·'쇼퍼'·'페이' 등의 누적 발급은 70만좌를 넘어섰다. 우리카드는 이를 토대로 신판 점유율을 6.53%에서 7.28%로 끌어올리면서 업계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위권을 다투던 상황을 벗어나 농협카드를 추월하고 5위 롯데카드를 사정권에 넣게 된 것이다. 회원수는 712만5000명에서 751만3000명으로 38만8000명(5.4%) 많아졌다. 이는 업계 평균(1.8%)의 3배에 달한다. 올 상반기 연회비 수익(607억원)이 전업 카드사 7곳 중 전년 동기 대비 유일하게 두 자릿수(11.33%) 증가하는 성과도 거뒀다. 우리카드는 이번달 초에도 특정 업종에 할인을 집중하는 상품 위주로 출시하는 트렌드와 달리 전월 실적과 한도 제한 없이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1.2%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의정석2 솔리드'를 선보이는 등 시리즈 경쟁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전월 실적과 한도 제한 없는 국내외 전 가맹점 이용액 1% 기본적립, 주요 쇼핑 업종 특별 적립,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 등으로 무장한 '더 쇼퍼'를 비롯한 라인업도 추가하고 있다.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로 신판 규모가 커지면서 카드사들의 3분기 실적이 기대를 받는 중에서도 우리카드의 기세가 좋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독자 가맹점 의존도가 커진 것과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한 덕분에 대외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여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다만 성장과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진 만큼 긴축 기조는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7월과 8월 연속 두 번 금리를 인상해 정책 여력을 확보했다"며 “시장 상황에 쫓기지 않고 국내 경제 여건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얻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금통위에서 백투백(두 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한 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겠다"고 표현했다. 이번 동결은 당시 선제적 대응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시장 상황의 변동성 확대에도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며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취약성지수 상승 속도도 완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환율 안정도 선제적 금리 인상의 성과로 꼽았다. 그는 “환율이 하향 안정되면서 수입물가가 낮아지고 저소득층의 가계 구매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화 가치가 10% 상승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구매력이 0.4% 이상 개선된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이는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계보다 훨씬 큰 효과로,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특히 금융취약성지수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기울기를 완화시키는 것이 혜택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8월보다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물가 오름세가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월 제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3%, 2.9%다. 물가 전망도 높아졌다. 특히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치인 2.5%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총재는 비용 상승 압력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는 가운데 소득 여건이 개선되며 수요 측 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안정 목표인 2%를 내년까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과 다른 여건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펴는 시기 안에 (목표 수준을) 달성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내후년 정도에는 목표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이뤄졌다. 신 총재는 만장일치 결정이 최근의 긴축적 메시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호미로 정책을 하는 것도 관행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비용을 줄였다고 생각한다"며 “소수의견을 내면서 소통한다는 방식도 이제는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연준의 결정은 전 세계에 파급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호미로 정책을 편 덕분에 연준의 결정이나 시장 상황에 쫓기지 않고 국내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환율 수준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초여름에 있었던 고환율은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 같다"며 “이후 환율이 빠르게 하락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되돌리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기자간담회 당시 1380원 정도였던 환율이 현재 1325원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원·달러 환율로 보나 실효환율로 보나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세"라고 분석했다. 또 “환율은 단순히 교역을 중개하는 가격 이상으로 경제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변수"라며 “통화가치 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이 시장 중심을 잡아주고 시장 신뢰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중립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AI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장기 회사채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고채 발행과 경쟁하는 구조가 생겼다"며 “거품이 아닌 이상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성을 높여서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생산성이 높아지면 균형금리도 함께 올라간다"며 “다만 아직 확답할 수 없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져 시장이 전망하는 최종 금리 수준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한은이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채권시장에서 추정하는 금리 전망을 참고하고 있지만 한은이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새로운 생각을 가다듬고 열린 마음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과정과 금융권 해킹 사고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책임과 대응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ETF 심사 절차와 개인투자자 손실 보상 문제부터 금융회사 보안 프로그램의 취약점까지 잇따라 거론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일정을 먼저 발표하고 심사를 서둘렀는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권 해킹과 관련해서는 보안 프로그램의 구조적 취약점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보안 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심사가 끝나기 전에 출시 일정을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상장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상장 일정부터 발표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며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이 위원장은 “관계 부처 간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것은 맞지만 보도자료를 보면 관계기관들이 모두 발표 주체로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 62일가량 걸리는 상장 심사가 29일 만에 마무리됐다"며 “출시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신고서 심사 기간인 15일 동안 상품 구조와 위험 등을 심사했다"며 “통상 예비상장 심사 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절차 없이 신고서가 접수돼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손실 보상 문제도 제기됐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6월 8일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사태에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사이에 보상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기관 간에는 손실이 상호 간에 보전됐지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아 있는 사안"이라며 “개인투자자에게 차별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유동성공급자(LP)가 매수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면서 공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손실 규모는 약 120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조사 결과를 점검해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ETF 사태와 관련해 “이 자리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더욱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여러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안 체계 개선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금융보안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손 의원은 이 원장에게 관련 검토 상황을 물었고 이 원장은 “일단 살펴보고 있다"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보안 체계 자체를 다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AI 보안 체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체계 안에서 금융 보안 시스템도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 의원은 금융지주 퇴임 임원들이 계열사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을 거론하며 “이들이 정식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책무구조도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피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특히 CEO와 임원 관련 사안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고문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안에 고문과 자문처럼 그림자 형태로 숨어 있는 부분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며 “현재 실무선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재차 거부하면서 국회 차원의 동행명령권 발부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래 내일(23일)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김 회장이 다시 한 번 국감에 나올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분은 대한민국 재산 순위 1등이다. (홈플러스 사태는 재산이) 1등인 사람이 소상공인 물품대금을 떼먹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추정 순자산은 올해 기준 99억 달러(약 13조1113억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한국 부자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95억 달러(약 12조5815억원)로 이재용 회장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저는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어 출석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 상인 피해와 관련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본인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국감장에 출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원은 “김 회장이 불출석하는 사유를 보면 자기가 잘 모른단다. 잘 모르겠으면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 좋겠다"며 “본인이 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 더 나아가 소비자들까지도 어떠한 피해를 겪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알아봐도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격에 진짜 맞지 않는 사건이어서 (김 회장을) 반드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사실관계 확인도 있어야 한다"며 “아직 하루 시간이 남았다. 우리가 정식으로 동행명령을 오늘 의결해서 내일 꼭 (김 회장을) 국회로 불러왔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내년 2월까지 물품대금 0.5% 갚겠다…“소상공인 버티겠나" 우 의원은 지난 7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도 김 회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을 질타하며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에 작년에 회생신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채권이 변제되지 못하게 했다"면서 “그중에는 아주 중요한 소상공인들의 물품대금 채권이 약 6000억원 정도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은 5032억원으로 홈플러스는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 의원은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겠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고 한탄했다.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옛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회장을 둘러싼 '대검 불기소 이견설'이 쟁점이 될 전망이었으나 관련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MBC는 지난달 23일 “검찰(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회장을 불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사팀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내부에서도 김 회장을 기소하거나 처분을 유보하는 방향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내부 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HL디앤아이한라가 '용정 한라비발디'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를 잇는 프리미엄 브랜드 '에피트(EFETE)' 청주에서 처음 선보인다. 22일 HL디앤아이한라는 청주 남부권 신분평 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 공급하는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를 이달 분양한다고 밝혔다. HL디앤아이한라는 용정 한라비발디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로 청주에서 우수한 평면 설계와 쾌적한 단지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에피트는 그 연장선에서 주거의 본질인 편안함과 튼튼함, 안전함을 더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다. 외관 고급화에서 더 나아가 공간활용, 동선, 커뮤니티 시설, 입주민 서비스까지 통일성있게 구현했다. 에피트는 브랜드 론칭 이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 분양을 확대해왔다. 2025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공동주택 디자인과 공간건축 부문 등 5개 작품을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 차별화된 공간 설계, 사람 중심 주거철학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개발회사 HM그룹이 청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는 서원구 장성동 신분평 도시개발구역 A2 블록에 들어선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92 세대로 조성된다. 평면은 전용 59㎡부터 112㎡까지 다양하게 갖췄다. 그 중 전용 59~84㎡가 전체의 약 91%를 차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평면을 확충했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세대 당 1.48대로 넉넉하게 주차가 가능하다. 단지 내에 종합 교육 기업인 종로엠스쿨이 입점할 예정이고, 청주하나병원과 MOU를 체결해 의료 특화 서비스도 제공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분평지구는 3개 단지 합쳐 총 3948세대 규모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 인접한 분평 2지구와 분평미평지구까지 합하면 약 3만7000세대 청주 남부권 주거벨트가 형성된다. 주거 중심 축에 맞춰 교통망과 교육 인프라도 확충될 계획이다. HL 디앤아이한라 관계자는 “'용정 한라비발디'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를 통해 청주 고객들로부터 상품 완성도를 인정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는 한 단계 진화한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담아 선보이는 청주 첫 '에피트' 프로젝트"라며 “2025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5관왕에 담긴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과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통해 청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번지에 열린다. 오는 27일 특별공급, 28일 1순위 청약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며 관련 노동자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새 일자리에 적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와 지역 사회의 전환을 지원할 재원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전소 현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원 조정과 인건비 확보, 협력사·자회사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직무 전환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분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이행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석탄발전 특별법이 기존 법제와 연계가 잘 돼있지만, 향후 계획안과 논의 구조(거버넌스)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등 '정의로운 전환' 대상을 면밀히 따질 것을 주문했다.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존 법제들을 연계하고, 구체적인 석탄발전 폐지 지역과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지역산업위기대응법 등 기존 법제가 에너지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 근로자 지원 등을 실행할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있어야 기존 제도들을 연계해 협력사 등 공급망 보호와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를 위한 단계별 지원, 대체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역할을 위한 향후 과제로 정의로운 전환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 위원은 제언했다. 이 위원은 “노동 전환과 인적 지원의 범위를 따질 때 단순히 근로자성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인정 대상을 폭넓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위를 따질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포함한 민주적 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했지만,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구성된 기존 참여 기구들과 연계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역 내 일자리 전환 가능한 실질적 사례를 개발하고,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5개 기금이 특별법에 규정됐다 해도 재원 규모 예측과 사전 배분에 대한 법적 규정도 담을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 전환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려면 대체 산업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이 선순환할 수 있는 설계가 우선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일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준비 중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 고시를 소개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지원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에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가 본격화하면서 충남 태안과 보령, 경남 고성과 하동 등 석탄발전 폐지 시기가 비교적 빠르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을 지역과 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가 함께 부담한다는 취지다. 어 과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의 목표가 △전환에 따른 충격 완화 △영향 예측 및 선제적 대책 마련 △전환 부담의 사회적 분담 △지역 산업 전환과 고용전환 등 중장기적 종합 지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산업 전환과 고용 전환, 지역 경제 회복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정의로운 자원 특별지구는 단순히 지역 지원 산업이 아니라 산업과 고용, 지역 경제 전환을 다 함께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맞춰 노동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충분한 직무 교육 기간을 보장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 형태부터 지원 업무까지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직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폐지 발전기 수에 비례해 정원 감축 규모를 정하는 대신 공용 설비 운영과 직무별 교대근무 현황, 필수 안전 인력 등까지 실제 업무와 설비 운영에 근거해 현실적인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환 교육과 재배치에 필요한 인력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맞는 인건비를 함께 확보하는 방식의 인력 전환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전환 투자와 좌초자산 손실 상황에서는 발전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투자 기반이 부족하다"며 “발전공기업 통합 과정에서 자체 자산 처리를 통한 재무 여건 보전과 대체 자원 확보 및 신규 사업 투자까지 하나의 산업 전환 패키지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화 코엔서비스 노조위원장(공공노련)은 “협력사·자회사를 포함해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직무 전환 교육 훈련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직무별 노동자 수와 직무전환 유형별 효과적인 훈련 내용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원자력발전 비중 등을 논의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지원할 전문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환경 측 전문위원에는 에너지전환포럼에서 현재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원전 측에는 대표적인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향후 자료집 작성과 숙의 과정에서 양측 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2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전문위는 환경·원전·중립 전문가 각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공론화위는 환경단체에 환경 측 전문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환경단체가 이를 거절하면서 공론화위가 해당 위원들을 직권으로 선정했다. 환경 측 전문위원으로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선정됐다. 이들 3명은 모두 에너지전환포럼에도 속해있다. 윤 교수는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한 이사는 에너지전환포럼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전 측 전문위원에는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최성열 서울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중립 전문가로는 김종익 한국공학대 조교수, 박찬국 한국외대 조교수,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정됐다. 전문위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 자료집과 설문지 작성 방향 등을 논의한다. 다만 설문지와 자료집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공론화위가 갖는다. 공론화위는 전문위 구성과 함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방식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현재 수립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이번 공론의 전제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숙의 설문지는 '질문에 방향을 담지 않는다'와 '찬반 투표로 보이는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원칙을 토대로 작성하기로 했다. '질문에 방향을 담지 않는다'는 것은 원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전제로 질문하지 않고, 각 쟁점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갖춰져야 하는지를 묻는 방식이다. 또 단순한 찬반 투표 형식을 피하기 위해 원전 등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과 상한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범위'를 묻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은 오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은재호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시 균형은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토론의 공정성으로 지켜진다"며 “환경단체가 공론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게 숙의 자료집을 만들고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방에서 발생하는 가스 연소 배출물과 요리 기름증기가 호흡기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미국 상업용 주방에서는 이산화질소와 벤젠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생쥐 실험에서는 아토피 피부염과 기름증기 노출이 겹칠 때 심장·콩팥 등 여러 장기의 염증 및 대사 변화가 두드러졌다. 다만 사람에게서 같은 건강 영향이 나타나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 환기 꺼진 밤에도 식당 주방에 유해물질 축적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PSE 헬시 에너지(PSE Healthy Energy)와 스탠퍼드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환경 연구 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상업용 주방의 공기질과 온도를 실측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미국 캘리포니아·펜실베이니아·뉴욕주 주방 27곳을 조사한 결과, 가스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24곳 중 17곳(약 71%)에서 조리 시간 중 이산화질소(NO₂)의 1시간 평균 농도가 연구진이 적용한 비교 기준인 100ppb(1ppb=10억분의 1)를 초과했다. 일부 주방에서는 순간 농도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단기 노출 기준인 1000ppb를 넘었다. 5곳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 농도가 연구진의 비교 기준인 8.4ppb를 초과했고, 일산화탄소도 일부 공간에서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가스 주방 22곳 중 16곳에서는 환기 시스템을 끈 야간에 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메탄·벤젠 농도의 중앙값이 조리 시간보다 높았다. 영업 종료 후에도 버너 점화를 위해 작은 불꽃을 유지하는 점화용 불꽃(파일럿 라이트) 등으로 가스가 계속 연소하거나 배출되면, 환기가 중단된 공간에 오염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 열(heat) 환경도 문제였다. 가스 주방 19곳 중 13곳은 섭씨 32.2도를 넘었고, 10곳에서는 37.8도 이상의 고온이 관측됐다. 반면 전기 조리기구만 사용하는 주방 3곳에서는 조사 대상 오염물질의 기준 초과 사례가 없었고 실내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전기 주방의 경우 표본 수가 적고, 전기 조리도 음식과 기름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기름증기와 피부 장벽 손상, 전신 대사 변화 중국 푸단대학교와 호주 퀸즐랜드공과대학교 연구팀은 지난달 국제 학술지 '환경 과학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요리 기름증기(COF)와 아토피 피부염의 복합 노출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생쥐를 대상으로 6주간 피부염 유발 조건과 식용유 가열 때 발생하는 기름증기 노출 상황을 각각 적용하거나 동시에 적용했다. 그 결과 두 요인에 함께 노출된 집단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와 TNF-α 등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 물질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이다. 추가 분석에서는 폐뿐 아니라 혈액·심장·콩팥에서도 대사 변화가 관찰됐다. 염증과 관련된 숙신산은 증가했고, 크산틴·요산 등 퓨린 대사물질은 감소했다. 세포의 항산화 방어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경로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심장과 콩팥에서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분포와 대사 양상이 달라졌다. 이는 피부 장벽 손상과 기름증기 노출이 겹칠 때 여러 장기의 생화학적 과정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생쥐에서 나타난 대사 변화가 사람에게서도 심장병이나 콩팥 질환으로 이어질지는 이번 연구만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영업 전 환기와 가스 관리는 필수…전기화도 대안 이들 두 연구는 조리 중뿐 아니라 영업 외 시간의 주방 공기질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스 주방에서는 영업 종료 후 점화용 불꽃의 유지 필요성을 확인하고, 제조사의 안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연소와 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영업 재개 전에는 환기 설비와 가스기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충분히 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인덕션 조리기구는 가스 연소에서 직접 발생하는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줄이고 주방의 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음식과 기름을 가열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까지 없애지는 못하므로 적절한 배기·환기 설비가 함께 필요하다.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공간인 동시에 연소와 고온 조리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이기도 하다. 조리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면 조리 중 환기뿐 아니라 야간 기기 운전과 실내 온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자 정부가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해커가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결함으로, 정부는 국내 기업과 기관에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낮 12시부터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PHP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 2건을 악용한 대규모 해킹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PHP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 게시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워드프레스와 그누보드 등도 PHP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은 공격자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조작된 요청을 보내 서버에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공격에 성공하면 서버에 원격조종 파일인 '웹셸(Webshell)'을 설치하거나 고객 정보를 빼내고 홈페이지를 변조할 수 있다. 특히 개별 홈페이지가 아닌 PHP 자체에서 발견된 결함이어서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개발했더라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이번 취약점의 위험도는 국제 보안 취약점 평가 기준(CVSS)으로 10점 만점에 9.2점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의 사이버보안 당국도 이번 취약점을 '치명적' 등급으로 평가하고 긴급 업데이트를 권고했다.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PHP 개발팀은 21일(현지시간)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영향을 받는 버전은 PHP 8.2부터 8.5까지로, 각각 8.2.35, 8.3.36, 8.4.27, 8.5.12 이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공식 보안 지원이 종료된 PHP 8.1 이하 버전은 상위 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업데이트 이후에도 서버 접속 기록과 웹셸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취약점 정보가 보안 업데이트 배포 전에 유출됐고, 해외에서는 이를 이용한 공격 시도도 보고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기업 약 2만8000곳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11곳,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업 1068곳 등에 관련 내용을 긴급 전파했다. 사이버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 침해대응 인력을 늘리고 비상출동조를 상시 대기시키는 등 비상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PHP 취약점은 국내 수많은 홈페이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격코드까지 이미 공개된 만큼 매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수동 점검 후 수일 내 패치하는 통상적인 취약점 관리 방식으로는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며 “인터넷 접점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웹방화벽 차단 규칙의 선제 적용 등 자동화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여권을 넘어 보수 진영 내부로도 번지고 있다. '보수의 적'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오는 한편, 검찰 재직 시절 행보를 둘러싼 '정치검사'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보수 진영에서는 당 밖에서도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한 의원의 존재감이 기존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주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단순한 인물 비판을 넘어 보수 재편의 주도권 경쟁과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KBC광주방송 '여의도 중진대담'에서 한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한 인물로 비판하며 '보수의 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한 의원을 두고 “패죽이고 싶었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한 의원을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 “3대 조작검사", “서초동 편집국장"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에서도 한 의원의 검찰 재직 시절 행보를 둘러싼 '정치검사'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한 의원을 '정치검사'로 볼 수 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도 한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여권의 의혹 제기와 보수 진영 내부의 비판이 맞물리면서 한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을 향한 공세에 보수 진영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원내에 복귀했다. 이후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개혁과 대북정책 등 주요 현안에서도 여권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다. 국민의힘을 떠난 뒤에도 개인 인지도와 공세 능력을 앞세워 차기 주자 경쟁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님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무당층·중도층에서 지지율 1위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방식 진행,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한 의원은 18.7%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7%, 오세훈 서울시장은 12.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의원이 30.0%로 장 대표(31.0%)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35.6%, 중도층에서는 21.9%로 각각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앞서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야권 인물 중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무선 ARS 100% 방식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한 의원은 18.2%로 1위를 차지했다. 당 조직을 장악한 장 대표 등 차기 후보군과 당 밖에서 독자적인 지지층을 구축한 한 의원 사이에 정치적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한 의원이 당 밖에서도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는 상황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란 시각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 의원을 향한 견제심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