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10대 고양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비롯해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들이 16일 덕이동 소재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참배에는 김미수 의장, 손동숙 부의장, 공소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길종성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원종범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진 기획행정위원장, 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 이종덕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고양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미수 의장은 “오직 고양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께 신뢰받는 고양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서 다짐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의 장기 미해결 과제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승호 의원은 현재 집행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소요산 개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작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현안들은 갈등 유발 우려로 인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요산 입구의 농성 천막이 2026년 7월 현재 3동까지 늘어난 상황을 언급하며 갈등 요소를 방치한 채 주변 사업 진행은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소요산 관광 활성화와 해묵은 갈등 종식을 위한 두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소요산 관문 부지를 중심으로 주변 인프라를 연결하는 '체류형 복합 관광거점' 구축이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등과 연계한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을 도입해 현재 추진 중인 36홀 파크골프장과 시너지를 내고 주차장 부지를 수공간 및 힐링 둘레길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보존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상생과 통합의 '제3의 대안' 수립이다. 부지 매입과 예산 편성이 완료됐는데도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소모적 논쟁을 매듭지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의원은 “더 이상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뒤로 미루며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통해 소요산 확대 개발이란 시대적 과제를 신속히 실행에 옮겨달라"며 5분 장발언을 마무리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두영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운영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배두영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공감을 확산하려면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이 많은 연천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대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야나 주말, 학교 운영시간 외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 운영을 위해 배두영 의원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량과 어린이 통행량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연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한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가능 구간 발굴 △학교-학부모-지역민 의견을 반영한 보호구역 운영 방안 마련 △가변형 전광판과 스마트 교통시설을 활용한 탄력적 운영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을 끝내며 배두영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더욱 강화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연천군 실정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방안을 집행부는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심미영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 연천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심미영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활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폐교는 교육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연천군 학생 수는 약 15%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분교를 포함해 11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며 학교를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너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 수 증가에 성공한 관내 사례와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을 교육청만의 역할로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주 여건과 연계한 점이 공통된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 연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연천형 작은학교 특성화 사업 확대를 비롯해 △교육-돌봄-정주 지원을 연계한 정착 기반 마련 △연천형 농산어촌 유학사업 추진 △교육-돌봄-문화가 결합된 학교복합시설 확대 △교육발전특구 및 국가 공모사업 적극 활용 △연천군-경기도교육청-연천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연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등 여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심미영 의원은 “학교 살리기가 곧 연천을 살리는 길"이라며 “연천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며 본 의원 또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10대 의정부시의회가 16일 의원회의실에서 개원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제10대 의정부시의회 개원과 지난 8일 마무리된 원 구성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제10대 의정부시의원 13명을 비롯해 의정부시 김원기 시장, 부시장, 국-소-권역동장 등 주요 간부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의정부시의회 새로운 출범을 축하했다. 기념식 1부는 참석 시의원과 내빈 소개, 국민의례에 이어 제10대 의정부시의회 힘찬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선 3층 로비에서 개원 기념 떡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한 뒤 빈미선 부의장과 강현석 부시장의 건배 제의를 통해 시민을 위한 협치 시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행사는 참석자들 단체 기념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조세일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바쁘신 일정에도 제10대 의정부시의회 개원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10대 의정부시의회는 '함께 만드는 의정부, 행동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46만 의정부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개원기념식이 끝난 뒤 오후 3시 의원회의실에서 의정부시의원 13명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의정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정책 및 도시 브랜드 전략을 공유하고, AI(노트북LM) 활용 시연을 통해 의정 및 행정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유호명 경동대학교 강사의 '의정부시 미래 브랜드 제안' 특강을 시작으로 한수완 의회사무국장의 '노트북LM 활용 시연', 상임위별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정부시의원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문의는 많이 온다. 하루에 2-3명은 꾸준히 온다" 풍무 써밋 3단지 근처 공인중개사 A씨는 분양 열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분 좋게 답했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1번 출구에서 내리면 도보 5분 거리. '호반 써밋 풍무 3단지' 공사 현장이 한창이다. 7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인부들은 자재를 옮기고, 크레인이 움직이며 현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도로를 두고 바로 앞에는 오피스텔, 정형외과, 약국과 브랜드 커피가 입점해 있는 신축 상가가 늘어서 있었다. '호반써밋 풍무 3단지는 풍무역세권에서 공급되는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총 2577가구)의 마지막 공동주택 단지로, 역세권 개발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퍼즐'로 불린다. 이전 1,2차때 공급된 호반써밋 풍무 1,2단지에 이어 이번 B4블록까지 공급이 완료되면 총 2577가구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60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59㎡A 130가구 ▲59㎡B 108가구 ▲84㎡A 178가구 ▲84㎡B 103가구 ▲84㎡C 65가구 ▲84㎡D 76가구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7월 2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7월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28일 당첨자 발표를 하며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당첨자 관련 서류 접수 기간이다. 특히 과거 1, 2차 분양 때는 없었던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다. 분양 관계자는 “출산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적극적으로 특별공급 청약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59㎡A 5억9740만원,▲59㎡B 5억86100만원▲ 84㎡A 7억6250만원▲84㎡B 7억5220만원이다. 59A형은 가장 인기가 좋은 기본형이다. 분양 관계자는 “59A, 84A같이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은 판상형을 기본적으로 선호한다"고 전했다. 방과 거실이 일자형으로 배치되는 59A형은 거실 창과 높은 천장고 덕분에 내부가 한층 넓어 보이는 효과를 냈다. 84B형은 전면 창과 측면 창 모두 통창으로 이루어져 개방감을 강조한 구조였다. 분양 관계자는 “전면과 측면 모두 통창이 들어가서 고객님들이 딱 (방에) 들어오면 개방감이 좋다고 하신다"며 장점을 강조했다. 부엌은 레그룸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와 부엌의 공간감을 살렸다. 분양관계자는 “사실상 A형들은 선호도가 가장 높아서 이후 타입별로 전략을 짜야하는 시기다. 84C나 84B도 인기가 많아서 이후 타입을 권유드리고 있다"며 청약 전략 팁을 귀띔했다. 공사 현장 바로 앞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축 상가들이 보였다. 반대편 상가에는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 병원과 약국이 들어서 있었다. 메가 커피나 파스쿠찌 등 브랜드 커피들도 10분 거리 내 있었다. 풍무역 1번 출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5분 거리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고, 그 옆으로는 선수공원이 있다. 공원엔 벤치와 운동기구 3개가 있고, 10-15분 내로 한바퀴 돌 수 있는 작은 휴식 공간이다. 호반 써밋에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감은 “미래 가치"다. 호반써밋 풍무Ⅲ를 설명하는 관계자들은 2가지 호재를 말했다. 첫번째는 풍무 단지 바로 옆에 인하대 메디컬 캠퍼스가 들어온다는 점이다. 부지 협약은 이미 완료됐고, 2028년 개교와 대학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두번째는 더블 역세권 호재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통과되면서 향후 김포 골드라인과 함께 5호선도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이전 1,2단지(풍무써밋 1,2단지)도 완판됐으니까"라며 “풍무역하고 인하대 메디컬 병원 하고도 근접해지니까 수요가 많죠" 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A씨는 “실거주 뿐만 아니라 향후 매매 생각하면 10년차, 8년차 아파트도 5호선 된다고 하면서 최고 7천에서 1억까지 올랐다"며 “다른 곳은 3년 뒤에 입주인데 현재 바로 입주되는 건 풍무 써밋이니까 같이 수혜를 입고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인 만큼 서울 접근성에 메리트를 느끼는 광역 수요도 포착된다. 단지 뒤편 상가에서 만난 중개사 B씨는 “서울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도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B씨는 “생각보다 분양 문의가 활성화되는 지는 잘 모르겠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A씨와 B씨는 공통적으로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와 대출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A씨는 “저번에(풍무 써밋 1,2단지 분양) 너무 잘되니까 풍무 3단지는 조금 비싸게 나오긴 했다. 요즘 대출이 많이 막히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대출 부분에서 힘들어 하긴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풍무 써밋 3단지 분양가는 지난 4월 분양한 인근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전용 84㎡ 분양가(7억1150만 원)보다 소폭 높게 책정됐다. B씨는 “요새 대출도 많이 막히고 경제가 어렵다보니 고객들도 분양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얼마나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도 고민하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이지민 인턴기자 alalisa6983@gmail.com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요. 신혼부부도 많은 것 같아요." 1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이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곳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올해 초부터는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아파트 가격은 7월 첫째주에 영통·망포동 위주로 1.19% 올랐다. 이는 전주(6월 23~29일)의 0.41%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고. 경기도 평균인 0.23%의 5배에 달하는 상승폭이다. 영통구 망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주민 B씨는 “주변에 30대 엄마들이 많이 산다"며 “지금도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오후 2시 망포동 주변 아파트 단지 내부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망포 일대의 아파트들은 망포초등학교를 끼고 있었다. 이 때문인지 망포초 옆에 위치한 상가의 카페, 음식점, 학원에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망포초등학교 주변 대장격 아파트 단지로는 힐스테이트 영통과 영통아이파크캐슬이 꼽힌다. 힐스테이트 영통은 111㎡ 기준 15억 원, 영통 아이파크캐슬은 111㎡ 기준 13억 원 수준이다. 이는 작년 여름과 비교하면 3억~4억 원가량 오른 가격이다. 망포초등학교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이 주변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사자들이 많이 산다"고 했다. 실제로 취재 중이던 오후 3시쯤 인근 신동사거리를 지나가는 삼성전자 셔틀버스 6대를 연이어 볼 수 있었다. C씨는 덧붙여 “이 일대가 수요는 있는데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간 것 같다"며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싶어 호가를 올려도 부동산 규제로 팔 수가 없으니 다시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망포역세권 지역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이곳은 기흥구와 바로 붙어 있으면서 동탄과도 인접한 지역이다. 대장격 아파트인 e편한세상 영통2차와 영통 SK뷰 아파트는 반월천을 사이에 두고 신동탄포레자이와 맞닿아 있다. e편한세상 영통2차는 95.83㎡ 기준 7억원, 영통 SK뷰는 113㎡ 기준 11억3000만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작년 여름 대비 1억~3억원 정도 오른 수치다. 영통 SK뷰 인근 공인중개사 D씨는 “최근 동탄의 호가가 많이 올랐다"며 “이번에 동탄, 기흥에 토지거래허가제 규제가 있기도 하고, 겸사겸사 실수요자들이 이곳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아파트 입구에서 아이를 학원 셔틀버스에 태워주고 발걸음을 돌리던 주민 E씨는 “이 주변은 초등학교, 상가, 도서관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살기 좋다"며 “아파트도 비교적 새 단지들이어서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망포동 일대 반경 2km 안에는 초등학교만 5곳이 몰려 있다. 망포초등학교와 글빛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망포글빛도서관' 1층 어린이 코너는 평일 낮임에도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30대 엄마들로 붐볐다. 도서관 내 엘리베이터에는 어린이 독서 챌린지인 '2026 수원새빛북런'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인근 수지나 기흥 지역 도서관의 주 연령층이 성인인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풍경이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평균 연령은 37.6세로 30대 후반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44.1세)는 물론 전국 평균(46.1세)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망포역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의 가격 상승이 반도체발 호재와 동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영통이 30대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검증됐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정수빈 인턴기자 chloejung0318@gmail.com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6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견본주택. 평일 오후였지만 상담석은 예비 신혼부부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었다. 상담사들은 청약 절차보다 연 1.3% 고정금리와 대출 한도, 자기부담금 설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견본주택을 둘러본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꺼낸 질문도 평면 구조나 옵션이 아니었다. “LTV 70%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등 금융 상담이 이어졌다. 공공분양을 찾은 신혼부부들이 가장 먼저 계산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대출'이었다. 견본주택 내부는 일반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전용 55㎡ 단일 면적이지만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고 팬트리와 드레스룸을 마련했다.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와 다목적 실내체육관,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육아 특화 커뮤니티도 눈길을 끌었다.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는 1호선 역곡역과 7호선 까치울역 사이에 위치한다. 다만 두 역 모두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렸다. 역곡역 앞에는 전통시장이 형성돼 있었지만 대형마트나 복합쇼핑시설은 차량 이동이 필요한 거리였다. 반면 역곡초·중·고가 단지 인근에 모여 있었고 향후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버스 노선과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확충될 것으로 기대됐다. 견본주택을 찾은 A씨(30대)는 “더블역세권이라는 말에 기대했는데 실제로 걸어보니 생각보다 거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야기는 분양가였다. 역곡지구 하우스토리의 신규 청약자 기준 분양가는 전용 55㎡ 기준 4억7680만~5억760만원이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예상 분양가인 3억8905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30.5% 상승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70%(4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는 시세차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상담석마다 대출 질문이 이어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 같은 논란은 역곡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성남낙생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당시보다 분양가가 최대 32.4% 상승했다. 이달 본청약을 앞둔 성남복정2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근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신혼부부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사전청약 당시 정부와 LH의 공급 계획을 믿고 청약했던 신혼부부들이 본청약이 늦어지는 동안 오른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전청약 제도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분양가가 수년 사이 30% 이상 오르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는 LH와 남광토건이 함께 공급하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이다. 민간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 역량을 활용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단지는 일반 민간 브랜드 아파트 못지않은 상품성을 갖췄다. 하지만 공공주택이 민간 수준의 상품성을 추구하는 사이 공공주택 본연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민간참여 사업의 수주가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남광토건은 최근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를 비롯해 양주회천 A24BL, 남양주왕숙2 A-1BL 등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실적 기준과 여러 블록을 묶어 발주하는 패키지 방식이 중소 건설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특정 업체 중심의 수주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간의 기술력과 품질을 활용한다는 제도 취지는 분명하지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경쟁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는 LH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길나현 인턴기자 khilnayheon@gmail.com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53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과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의 5대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행사에서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등 4대 실천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실질적 지원이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를 고도화한는 게 포스코그룹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거래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 최대 3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1~3차 협력사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지원하는 한편,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는 공급사 평가 시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협력사 간 자발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한다. 아울러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술개발·해외시장 진출 분야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확보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운영해온 '성과공유제'의 대상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속한 4대 실천사항이 시행될 경우 그룹 공급망 내 53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상생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인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를 인수한다. 이에 따라 DH가 보유한 우아한형제들도 우버 아래로 편입될 전망이다. 16일 우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DH와 사업 결합 계약을 맺고, 주주들에게 주당 41.5(약 7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공개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DH의 기업가치는 148억 달러(약 22조원)으로 평가됐으며, 우버가 이전에 매입한 지분을 고려하면 실제 인수 규모는 137억 달러(약 20조원)다. 우버는 DH 발행 의결권 주식의 24.77% 가량을 보유 중이며, 주식 파생상품을 통해 약 11.74%의 지분도 갖고 있다. DH 지분의 약 17%를 확보한 네덜란드 투자회사 프로서스가 공개매수에 참여함에 따라 우버의 총 지분은 약 53%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버는 인수 완료 시기를 내년 하반기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DH를 품에 안으면서 우버는 모빌리디·배달 플랫폼 사업 운영 지역을 99개 시장까지 넓히게 된다. DH가 보유한 한국 배민을 비롯해 동남아 지역의 '푸드판다', 중동 지역의 '탈라바트', 유럽·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글로보' 등 50여개 시장 사업도 함께 인수한다. 우버 측은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브랜드이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왔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우버의 핵심 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의지는 변함없다"며 “배달의민족의 우수한 인재와 브랜드 가치, 기술 역량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16일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상로 사조위 위원장(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시민 안전 보호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안전도시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했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조위는 설계기준부터 공사 중 안전관리, 행정제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우선 도심지 근접 구간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2아치터널 중앙기둥·필라부에 대한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설계-해석 기준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시공감리의 막장면 관찰 결과 검토와 확인 의무화 등 공사 중 안전관리 강화 △지반 특성과 구조 형식에 따른 계측관리 기준 세분화 △초기 선행변위를 고려한 계측관리 △2아치터널 중앙기둥부 응력계 설치와 핵심 부재 실시간 계측관리 등도 담았다. 아울러 △지하수 유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주요 설계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인접 공사 영향 반영 등 지하안전관리 강화 △발주청 지정 제3자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 의무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업체 변경 내용 통보와 지하안전평가 데이터 반영 의무화 등 행정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안전조치명령 요청 권한 부여를 비롯해 △지하안전평가 등의 통보·명령·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장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 의무화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지하안전법 개정도 건의했다. 광명시는 작년 4월11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이후 한 달 만인 5월12일 민간 전문가 11명과 광명시 시설직 국장 1명 등 12명으로 자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위원은 지반, 토질, 구조 등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1명으로 구성했다. 사조위는 약 14개월간 전체 회의 29회, 현장점검 4회, 관계자 청문 12회, 주민 면담 3회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드론-라이다(LiDAR) 측량, 사고 현장 3차원 모델 제작, 터널 구조 안정성 해석, 지반 안정성 검토 등을 수행하며 조사 결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연탄쿠폰 사업' 신청을 내달 7일까지 접수한다. 연탄쿠폰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시행하며, 에너지취약계층에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디지털 연탄 쿠폰으로 지원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서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주민등록등본상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다. 다만 가정용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7만6000원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연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시흥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창의실에서 '부천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플랫폼 구축 결과와 시범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김영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 임숙희 부위원장, 이준영-이철희 의원이 참석했다. 김두겸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등 자문위원 5명과 부천 YMCA,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등 29개 참여공동체 관계자 등 60여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플랫폼에 집계된 누적 참여 인원은 8만2000여명, 실천 활동은 4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는 약 1954.8톤으로 태양광 3kW를 약 1300가구에 설치한 효과와 유사하다. 특히 이번 시범운영에는 총 52개 공동체가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직접 등록-인증하며 플랫폼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부천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은 시민과 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등록-인증하고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부천시는 시범운영 기간에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펼친 우수 참여공동체 6곳에 부천시장상을 수여하고, 15개 참여공동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플랫폼 운영지원단'을 위촉했다. 운영지원단은 공동체 내 플랫폼 활용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천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오는 22일 부천시는 플랫폼 구축 용역을 준공한 뒤 운영 안정화와 참여공동체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고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연말에는 플랫폼에 집계된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탄소지움 운동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16일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부천시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탄소중립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속적인 실천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이 시민의 작은 실천을 모아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기반으로 자리하도록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개선레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오는 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사다. 조사는 비대면 방식과 방문 방식으로 나뉜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오는 20일부터 9월7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디지털 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9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방문 조사를 벌인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를 비롯해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세대 등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6일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이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민 체육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심 내 가용토지가 부족한 한계를 창의적인 행정력으로 극복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는 맞춤형 체육시설을 과감히 확충해 나가며 도시 전역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6일 “시민 누구나 문밖을 나가면 일상에서 마음껏 땀 흘리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탄탄한 기반 위에 시민 열정을 더해 수준 높은 스포츠 문화가 흐르는 '시민체육도시 안양'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인교대 유휴부지 체육공간 탈바꿈=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 끝에, 경인교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캠퍼스 유휴부지를 '야구장'으로, 노후한 대운동장을 쾌적한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변신시켰다. 이는 대학 캠퍼스 내 남는 부지를 활용, 정비를 거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확장하는 '상생(Win-Win)행정' 모델로 평가된다. 이번에 조성한 경인교대 내 체육시설은 유소년 야구 꿈나무 등을 위한 야구장과 정규 규격 축구장 외에도 육상트랙-농구장-족구장-풋살장까지 완비한 현대식 종합체육공간으로 단장해 인근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보편적 체육복지, 석수체육센터-안양새물공원= 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안구에도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서며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작년 11월 개장한 '석수체육센터(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7932㎡)'는 지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생활체육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최신 설비를 갖춘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 쾌적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현재 일 평균 650명 시민이 찾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거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던 하수처리장을 과감하게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친환경 공원으로 재생한 '안양새물공원'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2018년 호현동에 문을 연 안양새물공원은 10만3143㎡부지에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은 물론 인공암벽장까지 갖춰 사계절 내내 시민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스포츠 매니아 인구 저변 탄탄= 도심 곳곳에 유기적으로 자리 잡은 기존 체육시설들 역시 체육도시 완성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전국 최대 수준인 32레인 볼링장과 대규모 배드민턴장, 탁구장을 완비한 '호계체육관'은 기후와 관계없이 사계절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대규모 대회 개최 요람으로 꼽힌다. 축구-야구 등 전문 운동시설과 아름다운 산책로, 생태연못이 어우러진 '석수체육공원'은 도심 속 소중한 여가 공간으로 시민 맞춤형 휴식을 제공한다. 이처럼 탄탄하게 구축된 생활체육 인프라는 시민의 뜨거운 스포츠 열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시민구단 'FC안양'이 있다. 2025년 창단 12년 만에 기적 같은 1부 리그 진출을 이뤄낸 FC안양은 안양종합운동장을 거점으로 단순한 축구팀을 넘어 안양시민 자부심이자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독창적인 스포츠 문화로 만개햇다. 안양시는 비산체육공원 내 FC안양 구장을 건립하고자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FC안양 구장을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체육 인프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16일 오후 5시 37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 앞 왕복 6차선 도로 위엔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사람들 수천 명이 두 개 차로를 가득 메우고 앉아 있었다. 아스팔트 위에는 다섯 줄씩, 연석 건너 왼쪽 갓길에는 네 줄씩 늘어앉은 이들의 등 뒤로 흰 원 안에 “동행"이라 쓰인 검은 로고가 끝없이 찍혀 있었고, 무대 위 대형 LED 전광판에는 붉은 조명 아래 기타와 드럼을 치는 사람들의 일러스트와 함께 “같은 회사 같은 권리 하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회사의 임금협상 결과에 반발해 도로에 나앉은 이들은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 '동행노조' 조합원들이었다. 37년차 가전부문 우모씨는 “제가 청춘을 바쳐온 37년의 회사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다. 16년차 생활가전부문 이모씨는 “투자할 때는 늘 '원삼성(One Samsung)'을 외쳐놓고 막상 보상체계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패싱해 버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끝난 지 2개월이 돼 가는데도 반도체(DS)와 완제품(DX) 부문의 갈등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성과급이 DS부문으로 쏠린 데 대한 DX부문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DS부문 중심 노동조합은 다음 협상 준비에 들어갔지만, DX부문 중심 노조는 보상 격차를 지적하며 잇따라 집단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단상 앞으로는 “같은 회사 같은 권리! 대답없는 TM OUT"이라 쓰인 남색 현수막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TM'은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을 가리킨다. 노 부문장은 지난 6월 면담에서 DX 임직원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7월 7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무대 뒤편에는 “다음은 서초다. 같이 가자!"라고 적힌 검붉은 배경막도 함께 걸렸다. 이번 집회는 신고 인원은 3000명이었지만, 실제 참석자는 경찰 추산 약 7000명, 주최 측 추산 약 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130명과 경찰버스 3대를 배치했다. 집회는 30초간의 묵념으로 시작됐다. 사회자는 “경영진이 방치해 죽은 DX를 위한 묵념"이라며 DX 사업부의 미래와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일터에서 당당해지자는 다짐을 제안했다. 검은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조합원들은 팻말을 손에 쥔 채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손종현 간사는 “오늘 뜨거운 아스팔트 위, 이 자리에 용기 내어 나와주신 동료들을 위해 우리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이호석 수원지부장도 연대사에 나서 “이번 사측과의 협상은 DX 부문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무시당한 '패싱' 그 자체였다"며 “회사가 하나라면, 직원에 대한 존중과 보상 역시 당연히 하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순안 정책기획국장은 “삼성이 초일류기업이 되는 날 모든 열매는 직원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건희 회장님 보고 싶습니다"를 조합원들과 세 차례 외쳤다. 이어 “주식 1000주 보상은 당연한 권리"라며 “2026년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교섭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DS는 적이 아니라 동지"라며 “우리의 적은 DX를 임금교섭에서 배제한 경영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박학규 사장의 판단이 잘못됐고, 사측 결정권자의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 박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DX 패싱' 주동자 박학규는 사퇴하라"는 구호에는 조합원들이 함께 호응했다. 25년차 DX 네트워크 사업부 김모씨는 메모리 가격 산정 방식이 보상 문제를 넘어 DX 조직 전반의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완제품에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비싼 걸 많이 쓸수록 DX는 적자가 된다"며 “같은 회사인데 DS 손실만큼 DX로 고스란히 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AI 도입과 함께 인력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회사가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를 떠나기를 바라는 분위기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DX는 사양산업이라는 인식 속에 이직을 오히려 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회사인데 DS는 성과급 잔치를 하고 DX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무대 옆 스피커에서는 회사 임금협상 결과에 반발해 한 직원이 직접 만들었다는 노래 'We deserve it(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이 흘러나왔다. “누굴 위한 룰이야, 같이 바꿔가자", “같은 회사 다른 대우, 이제는 말할 차례"라는 가사가 집회 분위기를 채웠다. 동행노조는 사측이 끝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초사옥 집회에 이어 한남동 일대까지 집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과급과 임금협상과 관련한 본안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1000명에 육박하며 법률대리인 선임도 마쳤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년 임금교섭에서도 DX 부문 보상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다. DS와의 분리 교섭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부 간 갈등이 아닌 전사 차원의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또 “DX 부문에 축적된 재원을 활용해 최소 자사주 1000주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은서 인턴기자

국내 철강업계를 둘러싼 노사 관계 리스크가 최근들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하투(夏鬪)'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직고용 문제를 비롯해 원·하청 노조와의 관계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쟁의행위 현실화 가능성이 지속 확대되는 모양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제기한 5·7-1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을 원고 일부 승소로 최종 확정했다. 원청인 포스코와의 직접교섭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의 투쟁 명분이 이번 '근로자성 인정' 판단으로 한층 확대된 셈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5차 소송 참여인 236명 중 2차 하청업체인 '시오엠테크' 노동자 18인이 승소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이들 시오엠테크를 비롯한 2차 하청 근로자는 포스코가 발표한 '7000명 직고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들이 포스코의 직접고용 대상으로 일부 인정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포스코 직고용 계획의 확대 조정 압박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금속노조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포스코의 직접 지시를 받는 전체 공정으로 확대됐음을 확인하는 판결"이라며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도급으로 위장해 사용하는 행위는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날 '포스코엠텍' 소속 냉연제품 포장업무 담당 근로자 4명에 대해선 포스코와의 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청 직고용 문제는 직간접 공정 여부에 따라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3차소송 판결에서도 포스코엠텍 소속 근로자 7명의 원청 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전후로 철강업계의 하청노조 별도교섭 압박도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이번 판단으로 하청노조의 '완전한 직고용' 요구 명분에 힘이 실리면서 파업 위기감까지 확대되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4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하청노조는 이들 직원이 신설 직군으로 채용되는 까닭에 기존 정규직과 임금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를 통한 별도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속노조 역시 파업 등 단체투쟁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원청교섭 테이블에 자발적으로 자본이 나오지 않는다면 8월과 9월에 이어지는 2·3차 총파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며 “이 상황을 포스코가 받아 안고 직접고용 테이블에 나설 때까지 강력한 투쟁 또한 예고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하청노조의 별도교섭 압박은 비단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당진·순천지회와 내화조업정비지회 등 현대제철 하청노조는 지난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등 원청인 현대제철이 별도교섭 테이블에 나와야한다고 촉구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4일에도 하루 파업을 진행하며 현대제철의 별도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입장차이 확인만 되풀이되는 원청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도 철강업계의 파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스코 정규직 노조는 원청과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여섯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 측은 ▲기본임금 7.1% 인상 ▲기본임금 600% 규모 일시금 지급 ▲명절 상여금 인상 ▲우리사주 지급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 사측은 부진한 업황 여건을 들어 노조측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노사간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이 가운데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노조 유튜브 채널을 통해 “23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고, 이제 우리 뜻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며 파업 등 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노조는 지난 8~9일 찬반투표를 통해 92.%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하며 파업을 위한 선결조건을 일부 완수한 상태다. 현대제철 노사도 임단협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는 지난 10일까지 총 10차 교섭을 통해 교섭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 요구안(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등)과 사측 제시안(기본급 6만5000원 인상 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현대제철 임단협의 경우 지난 2023~2024년 각각 20차례가 넘는 교섭을 거치며 합의에 이르렀던 터라 올해 협상 역시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대제철 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19일 쟁의행위 가결(90.61% 찬성),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등 파업을 위한 선결조건을 대부분 완료하고 교섭 결렬 선언만을 남겨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협상은 예년보다 훨씬 이해관계가 다층적으로 얽혀있어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가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계가 "이제는 투자보다 제도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력 인프라 확충과 인허가 패스트트랙, 세제 지원, 중복 규제 개선 없이는 글로벌 AI 허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는 SK텔레콤, 삼성SDS, GS, 네이버클라우드 등 주요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AIDC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DC 메가프로젝트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9년까지 5기가와트(GW), 2035년까지 15GW 규모의 AIDC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전력 인프라 확대, 인허가 개선, 세제 지원 등 후속 제도 마련도 추진 중이다. 산업계도 대규모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2029년까지 5GW, 2035년까지 총 15GW 규모의 AIDC 구축 계획을 발표했고, GS는 강원 동해에 총 2.4GW 규모의 AIDC 조성에 나섰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내년까지 100메가와트(MW) 이상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한 뒤 장기적으로 1GW 규모의 AI 팩토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성은 SK텔레콤 Comm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은 AIDC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 인프라와 인허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센터장은 “AI 산업은 글로벌 속도전"이라며 “행정절차와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력설비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반도체 특별법 등 후속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비수도권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실증사업 형태로 도입하면 AIDC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EPC 역량, 에너지 솔루션, 안정적인 전력망,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모두 갖춘 '아시아 AI 허브'의 최적지"라며 “AIDC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국가 전략안보 자산"이라고 했다. 이항재 삼성SDS 상무는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세제·금융 지원과 AIDC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이 상무는 “AIDC는 초기 투자 규모가 막대한 만큼 대부분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연구개발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0MW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3000억원이 필요한 만큼 금융비용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며 “AIDC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기업들이 명확한 정책 창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동일한 성격의 점검이 반복될 수 있다"며 “중복 규제를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현수 GS AI인프라 대표는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AIDC 특성에 맞는 규제 개편을 촉구했다. 도 대표는 “고객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2년 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제조시설 용지를 데이터센터 용도로 변경하는 데만 1년이 걸려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IDC는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비상발전기 등 설비 기준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며 “AI 기본법 시행령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전력난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전력망, 건설 역량을 갖춘 한국이 글로벌 AI 허브의 유력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GPU 등 AI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세제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했다. 배 전무는 “AI 팩토리 투자비의 약 70%는 AI 서버와 GPU 등 컴퓨팅 인프라가 차지한다"며 “관세 완화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PU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회계 기준보다 활용 기간이 짧다"며 “감가상각 제도를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개선해야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공공부문이 국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극 활용해 소버린 AI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보안 인증과 표준의 상호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중복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채 전무는 “현재 데이터센터는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 점검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책과 규제, 표준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데이터센터는 연간 8차례 이상 동일한 점검을 받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전문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AIDC 테스트베드 구축과 범정부 TF 운영, AIDC 얼라이언스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AIDC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기술 실증부터 성능 검증, 운영 데이터 확보까지 가능한 산업 실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과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지속 운영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AIDC 얼라이언스를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도 지속적으로 늘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AI 기본법 시행령과 후속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AID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