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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범죄·자살·감염병 ‘안전 최상위’…홍성·예산, 내포 정상화 해법 꺼냈다

행안부 '2025 지역안전지수' 3개 분야 1등급 취약했던 교통·생활안전도 한 단계씩 개선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자살·감염병 3개 분야 1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1등급 성과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를 5등급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1등급은 특·광역시 중 최상위 1곳에만 부여된다.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도 전년 대비 각각 1등급 상승하며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끌어올렸다. 시는 시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 운영과 지표 분석, 취약 분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점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무인단속장비 확충,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해 왔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높였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세종시의회 발의 건의안 직접 제안 무인단속 과태료 국고 귀속 구조 지적…지방세입 전환 필요성 강조 17개 시도의회 의장 참석 속 자치분권·의회 협력 과제 논의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공식 회의에서 세종시의회 발의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며,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귀속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식 활동에 나섰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임 의장은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다. 제안 설명에서 임 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으로 발생한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당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임 의장은 “2026년은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위상을 높이고, 주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로서 의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장은 12일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마친 뒤 13일부터 이어지는 의장협의회 연찬회에 참석해 전문가 특강과 자치발전 연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타 시·도의회와의 정책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인허가·민원에 인공지능 적용 주문...'구비서류 제로화'에 AI 접목 강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13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공지능 혁신을 적극 수용해 변화를 주도하는 퍼스트 앤 패스트(first & fast)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이자 인공지능 공공기술 허브 도시로 변모하는 세종시가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기초적인 행정절차부터 인공지능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도입의 목적을 시민 편의성 증진에 두고, 인허가를 비롯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검토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시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며 “민원이 많은 실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구비서류 제로화 사업'을 사례로 들며, 인공지능을 접목할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의 대표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비서류 제로화 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를 확인해 민원인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2024년 3월 세종시에서 시범 도입된 뒤 전국으로 확산됐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시범 도입해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행정 혁신은 물론 시민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 운영 방향도 함께 언급됐다. 최 시장은 올해 상반기 6급 이하 정기인사를 앞두고, 2년 전보 원칙을 준수하되 실무자의 업무 의지를 반영한 인사 운영을 주문했다. 그는 “실무자가 기존 업무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보하지 않는 것이 조직 운영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인사 원칙을 지키면서도 직원의 직무 의욕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석탄화력 이후 대비…에너지 그린도시 로드맵 제시 해상풍력·태양광 확대, '보령형 햇빛·바람 연금' 구상 김동일 시장 직접 발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를 대비해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축으로 한 '보령형 RE100' 비전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를 넘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보령시는 13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바람과 햇빛, OK만세보령의 미래가 되다'를 주제로 RE100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사는 2026년 시정현안보고를 시작으로 RE100 비전선포식, 병오년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보령을 에너지 그린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시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확대 보급을 통해 보령형 RE100 연금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 이익 공유와 지속 가능한 상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친환경 대체발전 기업을 유치해 관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김 시장은 보령시 RE100 비전의 핵심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3GW) △태양광 집적화단지(202㎿) 조성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확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 등 에너지 대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과거 보령이 화력발전을 통해 국가 에너지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면, 미래의 보령은 바람과 햇빛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도시가 될 것"이라며 “태양광과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 추진해 보령형 햇빛·바람 연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이원 행정, 비효율 넘어 구조적 한계 지적 광역 통합 경험 공유…“명확한 비전·단계적 추진 필수" 주민 수용성·정체성 갈등 해법이 성패 가른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방소멸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품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 가능성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행정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생존 전략'으로서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충남도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의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홍성·예산 행정통합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보유한 두 지역이 분리된 행정체계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정책 중복과 비효율을 점검하고, 행정통합을 통한 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재일 입법정책연구원 지방자치정책연구센터장은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기능 분산 속에서 공멸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내포신도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이원화된 행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행정통합 사례를 들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전 합의의 중요성을 짚었다. 지정토론에서는 손영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이 광역 통합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손 단장은 “통합 과정의 최대 난관은 주민 설득과 신뢰"라며 “기초자치단체 통합 역시 명확한 비전 제시와 단계적 로드맵이 없으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두 지역의 역사·정체성 차이와 청사 위치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제도적 안전장치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는 통합 논의가 주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민 대표로 참석한 명근영 홍성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통합 논의는 속도보다 설명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고, 이종광 홍북읍 이장협의회 회장은 생활권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성 논쟁을 넘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내포신도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주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정책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급식 150곳·무상급식 50곳…초고령화 대응 본격화 지역 농산물 활용 '식자재 꾸러미·밀키트' 체계 구축 먹거리 돌봄에서 농가소득까지 선순환 구조 강화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급식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공공급식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총 200개소로 늘리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자재 꾸러미와 밀키트 공급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청양군은 지난 12일부터 경로당 공공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총 200개소 경로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린 조치다.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지난해 90개소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됐다. 군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자재 꾸러미를 각 경로당에 주 1회 공급해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소규모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5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고령화로 인한 조리 인력 부족 현실을 반영해 주 1회 중식용 반조리·완조리 밑반찬을 밀키트 형태로 제공한다. 간편성과 영양을 동시에 고려한 방식으로 현장 호응도 높다. 공공급식과 무상급식에 제공되는 식자재 꾸러미와 밀키트는 모두 청양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다. 사업은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과 연계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경로당 공공급식 사업은 2020년 시범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무상급식 사업 역시 2025년 시범 시행 이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군은 먹거리종합타운과 지역활성화재단을 기반으로 한 공급 체계를 토대로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속에서 '식사 한 끼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공적 돌봄만으로는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농촌협약과 연계한 '청양형 다-돌봄' 시스템을 도입했다. 먹거리 돌봄을 비롯해 생활·가족·건강·마을·이동 돌봄까지 유형별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촘촘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윤수현의 해외 Top Picks] 테슬라·AI 집중한 서학개미, 레버리지·베어 병행하며 변동성 대비

서학개미 자금이 테슬라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종목에 다시 강하게 쏠리고 있다. 다만 상승 방향에만 베팅하기보다는 레버리지 상품과 하락 베팅 상품을 동시에 활용하는 등 변동성 확대 국면을 전제로 한 단기 트레이딩 성격이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월 첫째주(3~9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는 테슬라로, 3억7127만 달러(5471억원)가 순매수됐다.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인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ETF'에도 2억8128만 달러(4145억원)가 유입되며 현물과 레버리지 상품이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수세도 이어졌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억4275만 달러·2103억원) △엔비디아(5969만 달러·879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브로드컴(1807만 달러·266억원) △마벨 테크놀로지(2073만 달러·305억원) △TSMC ADR(1981만 달러·292억원) △AMD(1417만 달러·208억원)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대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서버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이다. 지수 상품으로도 자금 유입이 이어졌고 특히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 △인베스코 QQQ ETF(4108만 달러·605억원) △QQQ 2배 레버리지 ETF(2165만 달러·319억원)가 순매수됐다.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Vanguard S&P500 ETF(VOO)에 1억2382만 달러(1824억원) △SPDR Portfolio S&P500 ETF(SPLG)에 5778만 달러(851억원) △SPDR S&P500 ETF Trust(SPY)에 3984만 달러(587억원)가 유입되며, 지수 추세를 활용한 매매 성향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상승 베팅과 함께 하락 가능성에 대비한 공격적 포지션도 동시에 취해졌다는 점이다. 반도체 업황 조정 가능성에 베팅하는 반도체 베어 3배 ETF(5339만 달러·786억원)에 순매수되며 하락 방향에 대한 대응도 나타났다. 동시에 0~3개월 미국 국채 ETF에는 7787만 달러(1147억원)가 유입돼,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현금성 자산을 병행하는 방어적 움직임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부 자금은 인컴형·차세대 기술 테마로도 분산됐다.나스닥 인컴형 ETF(JEPQ)은 3167만 달러(466억원), NEOS 나스닥100 하이인컴 ETF 2037만 달러(3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또 AI 이후 차세대 기술로 거론되는 양자컴퓨팅 기업 디웨이브 퀀텀에는 2173만 달러(320억원), 위성통신 관련주 AST스페이스모바일에는 4350만 달러(641억원)가 각각 순매수되며,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와 함께, 향후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과 에너지, 원전 관련 종목으로의 확산도 확인된다. 비트코인 보유 비중이 높아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종목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는는 2648만 달러(390억원),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BITO)와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BITX)에도 각각 1200만 달러(176억원)대 자금이 유입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역시 1688만 달러(248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엑손모빌(1824만 달러·269억원)과 셰브론(2119만 달러·312억원)이 상위권에 올랐고, 뉴스케일파워에는 5502만 달러가 몰리며 원전 테마도 재부각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자금 흐름을 두고 강한 상승 기대와 동시에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양방향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테슬라와 AI·반도체에 대한 낙관론은 유지되고 있지만, 레버리지와 베어 ETF가 함께 선택되며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서학개미 자금이 특정 방향으로 쏠리기보다는 상승과 하락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국면"이라며 “미국 증시 단기 이벤트를 고려해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머니무브] 은행 떠난 자금, 증권사로…발행어음·IMA에 최대 170조

지난해 말부터 대형 증권사들이 출시하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얹혀 준 덕분이다. 시중 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가는 '머니무브'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증권사들이 새로 조달하는 단기성 조달 자금은 최대 17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IMA 상품과 키움증권이 판매한 발행어음 상품은 모두 단기간에 완판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18일 가장 먼저 IMA 상품을 출시한 후 나흘 만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모여 완판됐다. 미래에셋증권의 IMA 상품은 950억원을 모집했는데 청약 금액은 약 5배인 4750억원이 몰렸다. 키움증권도 첫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한 지 일주일만에 목표액 3000억원을 다 채웠다. 은행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원금도 사실상 보장된다고 인식되면서 투자자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한 6개 증권사의 1년 약정형 평균 금리는 3.08%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하나증권(3.2%)이다. 하나증권은 첫 발행어음 상품 출시 이벤트로 연 최대 3.6% 금리의 특판 상품도 내놨다. 은행 예금 금리는 발행어음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3일 시중은행 만기 1년 예금상품의 평균 금리는 2.44%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 기준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이 3.15%로 가장 높다. IMA와 발행어음은 고객 돈으로 증권사가 투자해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같다. 차이는 만기와 운용에 따른 수익률이다. 발행어음은 만기 1년 이내의 확정금리형 상품이지만, IMA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폐쇄형으로 설계되고 증권사 운용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발행어음과 IMA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받지는 않는다. 다만 증권사들은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고 말한다. 만기 시점에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 의무 불이행 사태를 맞지 않는 한 원금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발행어음·IMA를 통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은행권은 기존 예적금 이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은 예금금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저축성 수신금리는 평균 2.816%로 전월 대비 0.248%포인트 상승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신년사에서 “IMA 등 새 상품의 등장은 은행에 우호적이지 않고, 증권사로 자금 이탈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KB금융은 지난 10일 연 경영진 워크숍에서 “머니무브 가속화와 부의 집중 심화로 자산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부여했다. 국내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KB·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 등 총 7곳으로 늘었다. 인가 증권사가 늘어나면서 발행어음 시장 확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요 증권사 4곳(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KB증권) 발행어음 잔고를 분석한 결과, 47조7865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40조원)에 견줘 약 7조원 늘어난 수치다. IMA와 발행어음으로 조달 가능한 최대 금액도 132조원대로 늘어났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발행어음과 IMA를 병행할 경우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IMA 인가를,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사업자까지 발행어음과 IMA 시장에 진출하면 최대 조달 금액은 17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새로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 쏠림 투자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물꼬를 틀겠다는 취지다. 이에 금융당국은 종투사에 IMA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운용 금액을 모험자본에 투자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는 올해 10%에서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발행어음과 IMA 시장이 크게 열려서 수익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모험자본 공급 과정에 증권사별 운용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회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두 법안은 중기부 입법과제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99.9%(약 804만 개)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일자리의 81.0%(약 1896만 명)를 책임질 만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영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승계자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금융권의 대출 회수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흑자도산'에 이르는 등 기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대규모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탄탄한 승계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전 세계의 41.3%를 차지하고 있고, 독일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채 3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5년 단위의 승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승계 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 위임 △승계 희망 기업의 '승계지원 등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부가 승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법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세제 지원책을 담았다. 개정안은 특별법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증여세 과세 특례 신설 △승계 시 증여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은 “기업 승계 실패는 곧 기술의 단절이자 서민 일자리의 증발을 의미한다"며 “특별법을 통한 체계적 시스템과 조특법을 통한 실질적 세제 지원이 맞물려,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백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자의 눈] 연필조차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

경제학자 레너드 리드가 약 70년 전 선보인 에세이집 에는 “나는 읽고 쓸 줄 아는 모든 소년과 소녀, 어른에게 친숙한 나무 연필이다. (…) 그러나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명도 없다"는 구절이 나온다. 언론인 출신 영국 작가 에드 콘웨이는 리드의 에세이에서 소개한 연필 이야기 덕분에 수백만 명의 경제학도가 연필 공급망을 이해하고, 연필 부족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작은 연필 하나라도 원자재 조달과 가공 과정을 낱낱이 알아야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공급망 위기를 넘어설 기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교훈이다. 연필 이야기를 꺼내든 건 최근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 때문이다. 중국은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최근 일본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했다.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인 셈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수출 통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4년여 전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요소수를 구하느라 한동안 진땀을 뺐다. 그보다 앞선 2019년에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필수 소재의 수출을 막아 우리 반도체기업들에 불안감을 안겨준 바 있다.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주요 교역국들이 핵심 원료 및 소재 등을 외교 및 통상의 압박 도구로 들고 나올 경우 대응력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은 희토류 자원 뿐만 아니라 리튬·니켈 같은 핵심 광물까지 정·제련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공급망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경쟁 과정에서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통해 미국 견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국내외 악조건에서 지난해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했지만, 올해 연초부터 베네수엘라·이란 사태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은 탓에 '공급망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우리 산업계는 '연필이 주는 메시지'를 되새길 때다. AI산업의 쌀인 반도체부터 전통적인 제조업의 쌀인 철강, 제조업 핵심공정 곳곳에 쓰이는 석유화학 등 국내외 산업의 공급망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야 '부족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르노코리아 필랑트, 그랑 콜레오스 돌풍 재현할까

르노코리아가 신차 프로젝트의 두번째 모델 '필랑트(Filante)'를 전격 공개했다. 신차 프로젝트의 첫번째 결과물 '그랑 콜레오스'로 돌풍을 일으킨 르노코리아는 신차 필랑트 출시로 그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필랑트 월드 프리미어(세계최초 공개)' 행사에는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 대거 참석해 르노코리아 신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필랑트는 르노코리아가 지난 2024년 신차 프로젝트의 첫번째 모델인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에 이어 선보이는 야심작이다. 본사 르노그룹은 유럽이 아닌 한국을 포함한 다섯 곳의 글로벌 허브에서 내년까지 총 8종의 신차를 출시해 글로벌 시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인터내셔널 게임 플랜 2027' 전략을 가동 중이다. 한국은 르노그룹의 '인터내셔널 2027' 전략에서 하이엔드 중형 및 준대형(D·E세그먼트) 자동차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글로벌 허브로 지정됐으며,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가 바로 해당 전략 차원에서 추진된 신차 프로젝트의 성과물이다. 필랑트는 준대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으로 전장 4915㎜, 전폭 1890㎜, 전고 1635㎜의 차체를 갖췄다. 준대형급 모델답게 실내공간 활용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르노코리아는 필랑트를 “안락함과 실용성을 결합한 모델로 세단과 SUV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CUV"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필랑트의 실내는 2820㎜의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뒷좌석에 320㎜의 넉넉한 무릎 공간과 886mm의 여유로운 헤드룸 공간을 확보했다. 파워트레인 역시 첫 작품 그랑 콜레오스와 비교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그랑 콜레오스에 적용된 직병렬 듀얼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욱 진화된 형태로 탑재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이테크(E-Tech) 파워트레인은 100㎾ 구동모터와 60㎾ 시동모터가 1.5L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결합해 시스템 최고 출력 250마력을 발휘한다. 엔진 최대 토크 또한 25.5㎏.m로 기존 모델보다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필랑트의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 15.1㎞/L다. 1.64㎾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도심주행 시 최대 75%까지 전기 모드 주행이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서 출고되는 필랑트는 13일부터 전국 르노코리아 전시장에서 사전구매 예약을 진행한다. 르노코리아는 이미 그랑 콜레오스 출시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다. 그랑 콜레오스는 2024년 9월 출시 이후 빠르게 판매량을 늘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 누적 판매량은 약 5만3000대를 넘어섰고, 르노코리아 내수 판매의 약 80%를 차지하며 주력 차종으로 자리매김했다. 업계에서는 필랑트가 그랑 콜레오스의 성공 신화를 이을지 주목하며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르노코리아가 연이어 신차를 선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신차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대형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필랑트의 존재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필랑트를 통해 그랑 콜레오스와 함께 '투톱' 체제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니콜라 빠리 르노코리아 사장은 “필랑트를 통해 르노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신차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로 한국 시장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고, 필랑트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신차 프로젝트 가동 이전까지 신차 부재로 인한 판매 부진에 빠지며 일각에서는 철수설까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신차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며 국내 중견 완성차 3사(르노코리아·KG모빌리티·한국지엠)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빠리 사장은 “한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 중 하나"라며 “필랑트를 비롯한 신차들은 한국 고객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심하게 다듬어진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차 프로젝트에 더해 르노코리아는 내년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출시도 준비 중이다. 하이브리드 돌풍을 넘어 전동화 시장 전반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현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경제 대도약”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그동안 동반성장은 납품단가와 같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논의돼왔는데, 이제는 금융이나 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6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를 다 같이 누릴 수 있을 때 '모두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 김기문 “中企에 힘 돼 달라"…우원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 김 회장은 동반성장을 확대해야할 첫 번째 분야로 '금융'을 꼽으며 “지난해 상생금융지수가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비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은행과 중소기업이 '갑을'이 아닌 상생의 제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유통'을 언급하며 “온라인 거래가 오프라인을 넘어서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판매처가 됐다"며 “그러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느라 AI 반도체로 혁신과 변화에는 소홀한 감이 있다"며 “출발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기업이 협력적 분업이 가능한 AI 반도체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온 중소기업인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달라"고 화답했다. ◇ 여야 대표들도 中企에 덕담…한성숙 장관 “한 시름 놓아"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여야 주요 인사와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도 참석해 중소기업에 덕담을 건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입법만큼은 여야 색깔 구분 없이 합의해서 잘 처리하자. 국민의힘에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우산이 되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 대표께서 국민의힘이 반대만 안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반대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다만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힘이 든다. 우산은 못 되더라도 파라솔이라도 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양당 대표의 발언 이후 이어진 발언에서 “양당 대표님 말씀을 듣고나니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싶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어떻게 줄여낼 것인지가 정부의 역할인데, 공정위원장님과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와 정부·국회·유관기관 등 주요 인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해 금융지주 회장(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중소기업 단체장, 청년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 임광현 국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주한 대사(중국, 베트남, UAE, 오만, 카타르, 카자흐스탄)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조배숙 의원, 서영교 의원, 박성민 의원, 강승규 의원, 김원이 의원, 배현진 의원, 오세희 의원, 문대림 의원, 한민수 의원, 송재봉 의원, 박지혜 의원, 최보윤 의원, 박준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쉬지 않고 달리는 의지를 통해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공시] 파두, 203억원 규모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 체결

파두는 해외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사와 203억여 원 규모의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 금액은 203억706만7000원으로,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435억여 원)의 46.68%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은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이며, 조건부 계약은 아니다. 계약 상대방은 해외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사로 영업기밀 보호 요청에 따라 기업명과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파두는 해당 업체와 최근 3년간 동종 계약 이행 실적이 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다. 대금은 납품 후 차주 금요일 이내 결제 조건이며, 계약금 및 선급금이 포함된 구조다. 회사는 이미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미화 138만7000달러)을 지난해 12월 2일 수령했다. 이번 계약 금액은 미화 1387만 달러로 공시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1달러당 1464.10원을 적용해 산출됐다. 공급 지역은 해외다. 파두는 공시를 통해 “계약상 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공급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며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금액의 0.5% 또는 공급자가 회피할 수 없는 직접 비용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인천공항 개혁①] 경영 실패·이용객 불만↑…세계 서비스 1위는 어디로 갔나?

“인천공항 입국장에만 도착하면 짜증이 난다. 입국심사 기다리다가 숨넘어가겠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백미터씩 줄을 서있다. 3~4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왜 그런 지 모르겠다". 최근 입국한 싱가포르 주재 교민의 한탄이다. 예전에는 20~30분이면 끝나던 인천공항 입국 수속이 한없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이미지까지 나빠질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서비스가 갈수록 저하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수요를 제때 예측하지 못한 채 인력 충원 시기를 놓쳤고, 첨단이라고 도입한 각종 전자동화 장비가 오히려 수속 시간을 늘리는 등 걸림돌이 됐다. 1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공사 자체 통계 결과 이용객이 가장 몰리는 오전 6시~8시까지 이른 오전 시간대에 출국 수속에 약 평균적으로 세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오전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새벽 2~3시에 공항에 도착해야 항공편 탑승이 가능하다. 그나마 오후 시간대에는 두 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이는 우선 저가항공사(LCC)를 통한 단거리 해외 여행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설명이다. 실제 LCC는 단기 노선과 현지 도착 시간을 감안해 이른 아침 시간대인 6~7시대에 출발이 몰려 있고, LCC 항공편을 타려는 승객들도 이 시간대에 크게 몰리고 있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들은 아침 8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와 겹치지 않기 위해 LCC들이 이른 새벽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LCC 시대를 맞아 항공사가 우후죽순 늘고, 이에 따라 이용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늘어난 수요를 인천공항이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일 하룻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은 24만명을 기록해 개항 이래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갈수록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그만큼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객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작년 연말 휴가 기간을 이용해 베트남에 다녀왔다는 한 승객은 “아침 7시 반에 출발하는 저가항공편을 타기 위해 새벽 4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도 7시를 넘겨서 겨우 탑승했다"며 “이른 아침이라고 출국 수속 게이트는 눈에 보이는 12개 중 1번과 12번 양 끝에 게이트 두 개만 열어놨다. 출국 심사 줄을 서고 내 차례만 오는데만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연초 태국에 다녀왔다는 한 승객도 “오전 7시 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새벽 4시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도 출국 심사 줄이 너무 길었다"며 “게이트 절반 이상이 심사를 받고 있지 않았고, 그나마 열려있는 게이트로 아침이 될수록 사람들이 더 몰리는데 공항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하마터면 비행기를 놓칠 뻔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도 수요 증가에 따른 '하드웨어'는 마련해 놨다. LCC 항공편 및 승객 증가세에 발맞춰 2018년 2터미널을 개항했고, 2024년에 2터미널 확장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의 항공편 배정 비율은 65대 35로 여전히 기존의 1터미널로 집중돼 있는 등 효율적인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 LCC 중 1터미널 배정사가 6곳, 2터미널 배정사가 3곳이다. 특정 시간대 집중도가 높은 LCC 항공편은 1터미널에 두 배나 많이 몰려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2터미널을 개관해 놓고 정작 신규 터미널을 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공항이 2터미널을 건설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총 4조8000억원에 달한다. 보안 검색 요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수속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 초 기준으로 2030명으로, 2000명 정원을 겨우 채웠다. 이마저도 작년 3분기까지 약 1900명으로 부족한 정원을 10월에 140명을 추가 채용한 결과였다. 인천공항은 이달에도 보안검색요원 100명을 추가 채용해 보안 검색 인력을 최대한 충원할 계획이지만 단순히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의 결정적인 판단 착오도 한 몫했다. 공사는 2024년 첨단 보안검색 장비 확충에 따라 보안검색요원을 감축을 추진했다. 당시 국정감사 보도를 보면 공사는 보안검색인력 4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가 추후 150명으로 늘려 잡았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은 이학재 공사 사장을 향해 “보안 인력을 줄이는 계획이 공항 운영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우려된다"며 “이용객 수가 지난 2019년 기준 7700만명에서 향후 4단계 사업 완료 후 1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안 인력 감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스마트 공항 운영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를 고려해 감축 계획을 세웠다"고 항변했다. 인력 운용도 문제다. 항공 출발편이 몰리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보안 검색 등 수속을 위한 승객들의 대기줄은 새벽 4시~5시부터 늘어나는데 이 시간에 현장 인원은 최소 20%에서 50% 수준으로만 배치된다. 승객들이 새벽 4시부터 보안 검색을 위해 줄을 서는데 정작 보안 게이트 열 곳 중 다섯 곳 이상이 폐쇄돼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사 측이 보안검색요원들의 새벽 근무 수당 추가 비용 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보안 게이트를 새벽에 열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LCC 승객이 주로 몰리는 새벽 시간대에 보안 게이트 운영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인천공항이 새벽 피크 시간대에 인력 운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효율적인 보안 검색 시스템도 공항 혼잡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천공항은 2022년 10월부터 신형 보안검색 장비(CT X-ray)를 도입한 '스마트 보안검색장'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 1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7명의 보안검색요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존 2D 기반의 일반 X-ray 시스템 운용에 4~5명의 보안검색요원이 배치됐음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운 보안검색요원이 시스템 1대에 몰리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LCC 항공편이 출발 시작하는 오전 6시 출국을 위해 LCC 승객들의 출국 수속 줄이 새벽 5시부터 피크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 인천공항이 두바이공항과 같은 24시간 운영 공항이 아니다보니 새벽 시간대에 인력을 출근시켜 보안 검색대를 더 여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2018년 2터미널 개항 시작과 함께 이전을 계획했지만 대한항공과의 합병 문제로 인해 이전이 차질을 빚으면서 1터미널 혼잡 문제가 최근 더 심해진 경향이 있다"며 “오는 14일부터 아시아나 항공이 2터미널로 이전하면 아침 시간대 1터미널 LCC 출국 수속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늪이라 불린 대입개혁이지만 아이들 미래 위해 피하지 않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부동산과 대입 문제는 오래 전부터 '늪'이나 '무덤'에 비유돼 왔다. t손을 대는 순간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누구도 쉽게 책임지려 하지 않는 영역이다. 그런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대입 개혁이라는 가장 험한 과제를 정면으로 선택했다. 임 교육감은 힘들고 불리하다는 이유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길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이 어렵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입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임 교육감은 “어렵다는 이유로 대입 개혁을 회피한다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면서 대입 문제를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공교육의 본질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현행 대입구조에 대해 “사교육 의존을 키우고 학교교육을 입시 대비용으로 왜곡시키며 결국 아이들의 성장과정 자체를 불공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공정한 기회 보장과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대입개혁의 핵심 가치"라며 “점수와 줄세우기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공교육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대입 개혁은 일회성 '정책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의 정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대입 개혁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당장 표로 환산되기도 힘든 과제"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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