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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사이트] ‘유연성 경제’ 선언한 기후부…동적요금제, 이번엔 현실화될까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최근 SNS를 통해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동적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요금체계 대전환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동적요금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향후 전력시장·전력요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발전설비 확충보다 VPP(가상발전소)·DR(수요반응),ESS(에너지저장장치)등 유연성 자원 확보로 설정했다. 이 차관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규모의 경제'로 규정하고,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히트펌프·데이터센터 증가로 경직화된 전력수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전반이 유연성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전력수급 조정 기능을 시장에 맡기고, 가격 신호를 통해 유연성 자원을 끌어내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동적요금제는 전력공급 상황(예: 재생에너지 공급 급증, 예비력 감소)과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을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로 반영하여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한 유럽,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이 차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 신호가 뚜렷해지면 △ESS·전기차 충전·수소 생산 등 유연성 자원의 경제성 향상 △VPP(가상발전소)·수요반응(DR) 등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피크 시간대 전력수요 완화로 계통 안정성 강화와 같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즉, 동적요금제는 '유연성 경제' 실현의 핵심 전제이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기반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말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하다. 동적요금제의 필요성은 이미 10년 이상 논의됐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이유는 고질적이고 명확하다. △전기요금 변동성 확대에 대한 소비자 반발 우려 △정치권의 전기요금 통제 관행 △한전 적자 부담과 연계된 요금 결정 구조의 경직성 △전력시장 데이터·계량·IT 인프라 부족 △실시간 요금제 도입 시 취약계층 보호 대책 미흡 등이 항상 개혁을 가로막아 왔다. 특히 한국처럼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 이슈로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실시간 가격 반영이 정부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실제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시절에도 동적요금제는 여러 차례 로드맵에 포함됐지만, 번번이 요금정책의 정치적 현실 앞에서 좌초됐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가 이전과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 정책과 전력시장 정책을 동시에 책임지는 부처로 구조가 개편되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폭증하고, SMP 0원·마이너스 가격 등 시장 왜곡이 심화되면서 현 상황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AI·데이터센터·전기차 확대로 2026~2030년 한국의 전력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며, 가격 신호 없이는 유연성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즉, 동적요금제가 없다면 정부가 말하는 '유연성 경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 도입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력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한 정치권이 동적요금제를 허용하겠는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이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한전 구조조정과 전력시장 개편 없이 요금제만 손볼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결국 동적요금제는 기술적 문제보다 정치·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난도가 높다. 이호현 차관의 발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구조 현실화, 유연성 자원 확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전력요금 체계 대수술"을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전기요금 개편은 가장 어려운 개혁 중 하나다. 이번에는 유연성 경제라는 시대적 요구가 정치적 저항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적요금제의 실현 여부는 기후부의 정책 실행력을 가늠할 바로미터이자,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로컬뉴스] 경주시, 영천시, 포항시, 대구시의회, 대구북구, 대구시교육청 소식

주민주도형 어르신 건강돌봄 성과 공유… 12개 읍·면 전역 확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지난 11일 더케이호텔 경주 해금홀에서 시니어 건강리더와 보건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시니어 건강리더 성과대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한 건강돌봄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시니어 건강리더들이 연간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활동 영상 상영과 프로그램 시연, 교류·소통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현장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다. 경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니어 건강리더가 동년배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주민주도형 어르신 건강돌봄' 모델을 구축해 현재 12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산·운영하고 있다.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돌봄 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그 결과 일상 속 건강관리 실천 문화가 확산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지지망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올해 경주시는 개인형 방문 건강돌봄 프로그램인 '건강동행'을 총 2천63회 제공했으며, 경로당 동아리형 건강돌봄 프로그램 '함께동무'를 24개소에서 운영해 총 1천199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 밀착형 건강돌봄을 이어왔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건강리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해 41명이 수료했으며, 이번 성과대회 현장에서 자격증 수여식도 함께 열려 건강리더 전문성 강화와 지역 돌봄체계 내 역할 확대에 의미를 더했다. 진병철 경주시보건소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해 주신 건강리더 한 분 한 분이 경주시 건강돌봄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건강돌봄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관내 사업자 참여 확대… 지역 정체성 담은 창작물 발굴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영천시 관광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를 마치고, 총 7점의 우수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영천의 정체성과 관광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창의적인 관광 굿즈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응모 대상을 시민과 관내 사업자로 제한하고, 시상금을 수상작 매입 방식으로 변경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공모에는 총 3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부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등 모두 7점이 선정됐다. 영천시는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을 향후 관광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등에 적극 활용해 영천 관광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영천만의 고유한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관광 굿즈가 다수 발굴됐다"며 “선정된 작품들이 영천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서 공동기자회견… 대미 관세 재협상·K-스틸법 실효성 강화 촉구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도시 광양·당진과 함께 심화되는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스틸법 공동대표발의자인 이상휘(포항 남·울릉)·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재(포항 북)·권향엽(전남 광양)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포항·광양·당진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미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호소문'을 발표하고, 철강산업 위기를 국가 경제 전반의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포항·광양·당진은 지난해 기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 거점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겹치며 수출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포항 28.4%, 광양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월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50%로 유지되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 도시는 '전례 없는 불황 속에서 50% 관세는 지역경제 붕괴를 가속화하는 조치'라며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가 핵심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이번 위기는 특정 지역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미 재협상을 포함한 범정부 대응 전략 마련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의견 반영과 실질적 지원책 포함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3대 정책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미 협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투자 지원, 철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반영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진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광양·당진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종합적인 지역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K-스틸법 시행령에 전기요금 인하와 탄소중립 지원 등 기업 부담을 즉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은 지역 기업에 큰 좌절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지정을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의 위기는 특정 기업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위기"라며 “미국 통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한국 철강의 미래를 논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은 “철강산업 생존을 위해 정부의 통상외교와 연구개발(R&D)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은 “K-스틸법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 등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 대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현덕 당진상의 회장도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역 기업들의 위기감을 전했다. 한편 포항·광양·당진은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반영을 이끌어내고,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 11.7조교육청 4.조 규모… 지방채 발행·복지재정 부담 우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2026년도 대구광역시와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대구시가 제출한 11조7077억6300만 원과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4조2576억2300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31억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보다 169억7700만 원 감소했다. 예결위는 심사 과정에서 대구시가 3년 연속 지방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 복지사업과 국고보조금 매칭 부담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4년 만에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또 복지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면서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재량적 정책사업 추진 여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족한 재원을 보완해 온 교육기금이 고갈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공항소음피해학교 시설 개선과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심층 검토한 뒤 세부 편성 내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지난 9일 열린 대구시 예산안 심사 첫날에는 행정부시장을 상대로 한 총괄·정책 질의를 통해 공공기관 대구 유치 전략, 전통산업 활성화 방안,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국가도시공원 1호 두류공원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TK신공항과 신청사 추진 현황, 라이즈(RISE) 산업,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예결위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을 추가 검토한 끝에 대구시 예산안 역시 세부 내역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김태우 예결위원장(수성구5)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라며 “핵심 사업 외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예결위를 통과한 202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수산도서관서 26일 개최… 주민사업체 판로 확대·관광 기반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은 오는 26일 구수산도서관에서 '2025년 하반기 주민참여형 관광두레 체험강좌'를 열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상반기 체험 프로그램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다시 마련된 것으로, 북구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개발한 관광상품을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체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주민 주도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하반기 체험강좌에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5곳이 참여하며, 각 사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직접 만들고 활용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민들이 관광두레 콘텐츠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원목 펜슬꽂이 만들기(오봉오감), 소울넘버 아로마 향수 체험(크라센), 뚝딱뚝딱 목공 놀이터(연암서당골), 나만의 취향대로 케이크 만들기(쁘띠브루밍), 장인과 함께하는 활 만들기 체험(향사례대구시민단) 등으로, 초등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구수산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북구 관광두레는 그동안 상품 전시회와 주민 체험행사, 각종 지역 축제 참여 등을 통해 개발 상품을 꾸준히 홍보하며 주민사업체 성장 기반을 다져왔다. 북구청은 이번 체험강좌를 계기로 지역 관광두레의 브랜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 사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족도 4.70점 기록… 돌봄 시간·교사 전문성 등에서 높은 평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대구 지역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0점을 기록해 전국 평균(4.64점)을 상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범기관 운영에 따른 학부모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시범기관 145곳을 이용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돌봄 시간과 교육과정, 부모교육 등 10개 분야다. 조사 결과 대구는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특히 아침·저녁 및 방학 중 돌봄 운영 시간, 담임교사의 전문성,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대해 기관별 여건에 맞춘 인력 추가 배치로 돌봄 안정성을 높이고, 담임교사의 연구 시간 확보와 함께 교육청 주관 교육·보육과정 컨설팅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한 운영 개선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치원 21곳과 어린이집 22곳 등 총 43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충분한 이용 시간과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원 전문성 제고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교육·보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다. 시범기관을 이용 중인 한 학부모는 “교사 추가 배치로 아이 개별 특성에 맞춘 보육과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선도하는 대구형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유보통합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 과천시-김포시-부천시-양주시-양평군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일대의 신호체계를 조정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 교통 정체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양방향 방향 개통과 지방도309호선 차로 전환 등으로 교통 흐름이 달라지면서, 과천대로(지식정보타운 구간) 통행량이 방향별로 35%에서 49%까지 감소한 점을 반영해 과천시는 지난달 25일 신호체계 조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정은 과천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했다. 정체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과천시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활용해 일정 기간 지식정보타운 일대의 교통량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정보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과천대로(지식정보타운 구간)의 기존 신호주기를 254초에서 230초로 조정하고, 과천대로7길과 8길(동서축)의 신호시간을 늘렸다. 신호시간을 방향별 교통량에 맞춰 조정한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교차로별 평균 지체시간은 12.4% 감소했고, 단위시간당 최대 처리 용량은 2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상습 정체 구간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대기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 완화 효과는 출퇴근 이용자도 체감하고 있다. 지식정보타운 IT 기업에 근무하는 한 직장인은 “최근 출퇴근길 정체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한 주민도 “늘 지체되던 퇴근길이 한결 빨라졌다"라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교통 흐름 변화에 따라 신호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그동안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활용해 과천대로 축소 구간과 국도47호선 우회도로 부분 개통 상황을 반영해 2단계에 걸쳐 신호체계를 개선해 왔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안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35)에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가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주관)는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안이 담긴 경기도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했다.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은 기존 양촌역에서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오류역까지 노선을 잇는 사업으로 총연장 7.04km, 사업비 7395억원 규모다. 사업이 완료되면 양촌역에서 검단오류역까지 약 9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그동안 김포골드밸리를 포함한 인근 산업단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인력 수급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2021년 말 김포산업단지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구래역~산단) 운행이 종료되면서 양촌-학운 산업단지의 통근 불편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김포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골드라인 학운 연장을 주요 교통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김포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경제성(B/C) 0.7 이상 또는 종합평가(AHP) 0.5 이상을 충족하는 노선을 검토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노선을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포시는 내년 하반기 예산 확보를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오는 31일을 끝으로 '교통약자전용버스' 운행을 종료하고 관련 예산을 바우처택시 등 수요자 맞춤형 이동지원 사업에 전환해 활용한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조치다. 2017년 도입된 전용버스는 장애인회관에서 춘의주공아파트까지 순환 운행하며 순천향대병원 등을 경유했다. 그러나 교통약자 이동수요를 보다 폭 넓게 충족하고,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수단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부천시는 운행 종료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기존 이용객에게는 노선이 유사한 시내버스 5번, 52번 등 저상버스를 대체수단으로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천시는 승객 1인 수송에 약 9500원이 소요되는 전용버스 대신, 1인당 약 7800원이 소요되는 바우처택시 지원을 확대해 중증 보행장애인의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택시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시각, 신장장애인 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석영길 대중교통과장은 12일 “전용버스 운행 종료로 절감된 예산은 전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내실 있게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천시는 저상버스 도입률 75.1% 달성, 2017년 41대였던 장애인콜택시를 75대로 확대, 바우처택시 100대 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 여건을 지속 개선해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약자전용버스 운행 종료와 관련된 대체 교통수단은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함에 따라 덕정~옥정선이 신규 노선으로 최종 반영됐다고 전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에는 총 12개 노선이 포함됐다. 이 중 덕정옥정선은 신규 노선 6개 중 하나로 지정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덕정옥정선은 옥정중심지(7호선, 201역)와 GTX-C 덕정역을 연결하는 총 3.9km 구간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GTX-C, 1호선, 7호선을 연결하는 환승 거점을 통한 지역 개발 및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양주시는 덕정옥정선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후속 행정절차 이행 전략, 사업 타당성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은숙 양주시 도로교통국장은 “덕정옥정선이 추진되면 관내 철도교통망이 연결돼 시민의 철도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립미술관은 올해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문화소외계층과 성인을 위한 2025 위캔드아트(Weekend Art)'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첫 시행 이후 3년째를 맞은 올해 사업은 지역사회의 꾸준한 호응에 힘입어 예산과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됐으며 문화소외계층의 예술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캔드아트(Weekend, Weak end, We can do)는 예술과 멀어진 성인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주말 아카데미로, 예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Weak end), 한 주를 예술로 마무리하며(Weekend),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다(We can do)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지역사회 호응… 3년 연속 운영= 올해는 예년보다 확장된 사업 규모로 △위캔두 아카데미(수채화, 아크릴 실기) △찾아가는 미술관(생활밀착시설) △미술 인문학-아트콜로키움 등 3개 프로그램, 30여개 강좌가 운영됐다. 위캔두 아카데미는 올해 처음으로 아크릴화반을 신설해 수채화반과 함께 2개 반을 확대 운영했다. 전문 지도 강사를 초빙해 이론과 실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으며 참여자의 작품은 결과전시를 통해 발표됐다. 성과공유회를 통해 수료증 수여와 함께 참여 소감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찾아가는 미술관은 미술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관내 주민자치센터 7개 기관과 복지기관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내 생활밀착시설과 거동 불편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키트가 운영됐으며, 주민의 뜨거운 호응 속에 협력기관들로부터 지속적인 운영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 미술인문학 등 30여개 강좌 개설= 미술 인문학-아트콜로키움은 '예술로 보고, 듣고, 성찰하는 삶'이란 주제로 미술-음악-철학 3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6개 강좌를 진행했다. 정하윤 박사(미술사학), 조선주 피아니스트, 이찬희 박사(철학) 등이 강연에 참여했으며, 원거리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병행 운영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올해 사업에는 교육 프로그램과 결과전시 관람객을 포함해 총 33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위캔두 아카데미는 기존 수채화반 수업의 높은 호응과 아크릴화반 신설로 정원을 초과하는 신청이 이어졌고,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참여기관과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 교육-전시-체험프로 3300명 참여= 또한 올해는 참여자들 결과물을 담은 결과자료집을 '2026년 캘린더' 형태로 만들어, 참여자가 일상에서 자신의 창작 경험을 지속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계속 환기할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 참여자 호응이 매우 높다. 양평군립미술관장은 12일 “양평군립미술관은 수도권과 농촌의 경계에 위치한 공립미술관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 삶의 결을 품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며 “올해 아크릴화반 신설과 찾아가는 미술관 확대는 지역민의 다양한 수요에 귀 기울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자료집을 캘린더로 제작한 배경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예술 경험이 삶 속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술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군립미술관은 위캔드아트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자 수요에 따라 실기 장르를 추가 확대하고, 찾아가는 미술관의 협력기관을 늘려 문화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로컬뉴스] 경주시의회, 청도군, 영남대, 영남이공대, 대구보건대, iM뱅크 소식

의료·산업폐기물 문제 해결 앞장… 주민 환경권 수호 의정활동 인정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이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의 성실성, 정책의 심층성과 지속가능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광역의회의원 8명과 기초의회의원 26명이 최종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지역 내 고질적인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주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권 보호에 집중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에 추진된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 전국 폐기물 피해지역과 연대하며 '산업폐기물처리법'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안강읍에 악취관제센터를 설치,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6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매립장 사업 허가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써 왔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고령자 복지주택의 과도한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으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차단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이강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해 준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아이들에게 안전한 경주를 물려주기 위해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산업재해 예방 총력… 취약사업장 점검·화재 예방 강화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동기 부군수를 비롯해 노·사 양측 위원 12명이 참석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와 4분기 주요 추진 실적, 2026년 청도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동절기를 앞두고 한파와 결빙 등 계절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청도군은 취약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 조치,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지도 등 겨울철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기 부군수는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도군은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지속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물관·우리예문화원 협약… 학생·지역민 함께하는 상설 체험공간 구축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가 전통문화를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캠퍼스형 전통문화 체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은 지난 10일 우리예문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 상설 체험 플랫폼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외국인까지 함께 찾는 전통문화 체험·교육 허브로 영남대 캠퍼스를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인력과 시설, 정보 등을 공유하며 교육·연구·체험이 결합된 전통문화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영남대 박물관과 우리예문화원은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을 맞아 열리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관례·계례' 행사를 비롯해, 가을철 'YU 글로벌 컬처 페스티벌' 한복 체험, 구계서원에서 진행되는 단양우씨 가문의 향사 '추향제' 등을 정기적으로 함께 개최해 왔다. 여기에 지역민 신청을 통한 민속촌 전통혼례까지 더해지며 영남대는 성년식과 한복 체험, 전통혼례, 지역 전통 제례를 아우르는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교직원, 일반 시민과 외국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인문학 강연과 전시, 학술 연구와도 연계해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은정 영남대 박물관장(문화인류학과 교수)은 “그동안 박물관이 전통문화의 보존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체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전통문화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채용 연계 산학협력 모델 구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11일 천마역사관에서 반도체 전문기업 ㈜네패스아크와 '반도체 테스트 분야 일학습병행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학습병행 제도를 통해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학생들의 취업 연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을 비롯해 성금길 취업지원처장, 김창환 일학습병행지원센터장, 정승현 ICT반도체계열장이 참석했으며, 네패스아크에서는 마상웅 상무, 윤성호 수석, 배성대 책임 등이 함께해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산학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 테스트 분야 특화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채용 연계, 일학습병행 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과 채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일학습병행 기반의 실질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약은 반도체 테스트 분야 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산학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반도체 테스터 운용, 공정 평가, 품질 관리 등 고숙련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이론과 실무의 결합이 필수적인 만큼,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일학습병행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영남이공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재학 단계부터 체계적인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네패스아크는 기업 맞춤형 교육을 이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미래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앞으로 반도체 테스트 분야를 포함한 첨단 산업 전반으로 일학습병행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인재 양성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RISE 사업 연계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김장·전통공예로 적응 지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대구북구가족센터에서 이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문화 이주민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북구가족센터와 연계해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한국의 전통과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 프로그램은 총 5회에 걸쳐 체험 중심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겨울철 대표적인 생활문화인 김장 체험을 비롯해 전통 자개 찻상 만들기, 녹두꽃 다과 체험, 액막이 글라스아트, 전통 매듭 공예 리스 만들기 등을 통해 한국 고유의 미와 정서를 오감으로 경험했다. 박희옥 대구보건대 평생교육원장(간호학과 교수)은 “이주민이 한국 문화를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경험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치투자·밸류업 주제 강연… 장기적 투자 관점 제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12일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 기준과 장기적 투자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제4회 iM 재테크(財-Tech) 포럼'을 개최했다.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국내 가치투자를 선도하는 브이아이피(VIP)자산운용 김민국 공동대표가 초청돼 '가치투자의 세계관과 밸류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지역 기업 CEO와 임직원, 일반 고객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국 대표는 강연에서 가치투자의 철학과 핵심 원칙, 기업가치 분석 방법을 비롯해 글로벌 밸류업 동향을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밸류업 정책의 의미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짚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포럼에서 iM뱅크는 단순 강연 형식을 넘어 질의응답 시간을 확대해 참가자들과의 심층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 본질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가 공유됐다는 평가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iM 재테크 포럼이 고객들이 시장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다룬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고객 자산 증대와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여천NCC, 원료공급계약안 이사회 의결…경쟁력 강화 ‘속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합작사 여천NCC가 안정적인 기초 유분 공급 구조를 마련했다. 12일 DL케미칼에 따르면, 여천NCC는 이날 이사회에서 장기 원료 공급계약안을 의결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 절반씩 투자해 세운 합작 법인으로, 다운스트림 계열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초 유분을 양사에 공급한다. 이번 계약의 범위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나프타분해설비(NCC)가 생산하는 주요 원료이다. 계약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가격 조건은 국제 시장지표와 원가에 기반한 포뮬라(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DL케미칼은 외부 컨설팅 결과를 거쳐 마련한 이번 계약 체결안이 석유화학 시장 현실을 반영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DL케미칼은 변경된 계약에 맞춰 변화하는 공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운스트림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DL케미칼 관계자는 “여천NCC의 주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영양군, 2026년부터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교통복지 전면 확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내년 1월 5일부터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추진해 온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정책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지역 교통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영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인 '영양동행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는 유의사항도 있다. 경로우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교통카드를 소지한 경우 영양군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기존 우대 기능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카드 발급 전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충분히 듣고 본인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은 어르신 만족도 100%, 일반 군민 선호도 84%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영양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 군민 무료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단순한 교통비 절감 효과를 넘어,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향후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교통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양군은 2026년부터 'K-패스' 사업도 본격 도입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계층별 환급률에 따라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영양에 주소지를 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휴 카드사를 통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홈페이지나 앱에 가입하면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인수 농촌경제과장은 “올해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도입을 계기로 관내 농어촌버스에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며 “내년에는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K-패스 사업이 함께 시행되면서 군민들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의 이용 만족도와 교통 이용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교통복지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판결문을 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기소됐다. 해당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직됐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도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는데,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예정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한 것 같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기후에너지 현장대응추진단 출범 및 RE100 현장 점검"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지난 11일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해 기후에너지 현장대응 추진단 출범식을 주재하고, 지역 기반의 기후·에너지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출범식에서 명현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 AI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계획을 소개하며, 이를 뒷받침할 5.4GW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명 군수는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전력 계통연계 한계 △환경평가 장기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을 통해 앞으로 전국 지방·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권역별 기후·에너지 현안을 발굴하고, 공공·민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탈탄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와 규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범식 후 김 장관과 명 군수 등 참석자들은 △솔라시도 산이정원 △태양광발전소 운영센터 △태양의 정원 △RE100 산업단지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해 해남 지역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과 향후 확장 방향을 점검했다. 명현관 군수는 “대규모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RE100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솔라시도 일대를 AI–재생에너지 융합 생태계로 발전시키고, 국가 신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 및 백신 공급, 친환경 사료 저장 시설 건립 등 추진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에서는 193개 어가가 광어 양식을 하고 있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약 1만4088톤을 생산했으며, 이는 전국 생산량 대비 36%를 차지하는 수치다. 올해는 11월 말 기준 1만4000톤을 생산했다. 완도 광어는 정화 작용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된 해저의 바닷물을 끌어올려 양식하고 양질의 사료를 공급해 탄탄한 육질과 맛과 영양이 자연산보다 우수해 '완도 명품 광어'로 불린다. 군은 철저한 품질 관리로 '명품 광어' 이미지 구축과 어류 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히트 펌프, 인터버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73개소), 백신 공급, 각종 검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올 여름에는 고수온 피해에 대응하여 폐사 어 처리 수거비·물품비를 지원했으며, 안정적인 배합사료 공급을 위해 도비·군비 등 15억 원을 투입하여 대규모의 '친환경 고효율 사료 저장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안전한 광어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지속 확보하기 위해 양식장 내 유해 화학 물질 등 불법 사용 근절 및 수산 동물용 의약품 사용 지도·단속을 상시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완도 명품 광어는 타 지역에 비해 양성 상태가 좋다"면서 “어류 양식 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어는 비타민B12와 오메가3, DHA, 라이신 등이 풍부해 빈혈 예방,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 맛볼 수 있어 국민 횟감으로 꼽힌다. 6개월 교육 마친 '지역 주도 인재 30명' 배출 … 지역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 기대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난 11일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2025년 진도 군민 리더대학' 졸업식을 열고, 지역을 이끌어갈 지역 주도 인재(리더) 30명을 배출했다.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자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진도 군민 리더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지역문제 해결 능력 강화 △소통과 협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미래 설계 △기획, 토론, 주도 역량 훈련 등 실전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돼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희수 군수는 “6개월 동안 열정을 다해 준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배움을 토대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갈 소중한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관련주 다시 시작?…“ESS가 리튬 수요 견인”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향후 주가 전망 등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에코프로 주가는 11만1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9월말 4만7000원대였던 에코프로 주가는 10월에만 85% 폭등했고 이달에도 30% 넘게 오른 상태다. 지난 10월부터 이날까지 에코프로의 누적 상승률은 13$에 달한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55%), 엘앤에프(73%), 삼성SDI(50%), LG에너지솔루션(28%), 포스코홀딩스(16%), SK이노베이션(13%) 등 다른 이차전지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리튬 수요의 초점이 전기차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환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ESS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며 리튬 시장의 과잉공급 국면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컨설팅업체 아다마스 인텔리전스의 크리스 윌리엄스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 배터리 셀 생산에서 ESS 성장세가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씨티그룹, UBS, 번스타인 등은 ESS 수요 확대가 내년 글로벌 리튬 시장을 공급 부족 국면으로 돌려세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SS가 주목받는 시작한 배경엔 유틸리티급 배터리 구축 비용이 최근 몇 년간 크게 하락해 경제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국의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ESS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싱크탱크 엠버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유틸리티급 배터리 구축 비용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낮아졌고, 2024년 한 해에만 40%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버는 가격의 추가 하락 여지도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는 올해 ESS용 배터리 비용이 전년 대비 45% 하락한 킬로와트시(kWh)당 7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SS용 배터리 비용은 2021년 kWh당 184달러에서 2022년 191달러로 반등했지만,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BNEF는 지난 10월 글로벌 ESS 시장이 2035년까지 매년 성장해 누적 용량이 2테라와트(TW)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2027년까지 누적 ESS 설비용량 180기가와트(GW)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시장에서는 이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UBS는 미국에서도 ESS가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UBS에 따르면 내년 ESS 부문 리튬 수요는 55% 증가하는 반면 전기차 부문에서는 증가율이 19%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번스타인은 올해가 리튬 가격의 바닥이라며 내년과 내후년엔 리튬 시장 공급이 빠듯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리튬 생산업체들도 낙관론을 잇따라 피력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톈치리튬의 쟝 안치 회장은 ESS 수요를 근거로 내년 리튬 시장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고 간펑리튬의 허 지아얀 부사장은 “ESS 붐이 예상보다 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컨설팅업체 CRU의 마틴 잭슨 배터리 소재 시장 총괄은 “내년에도 공급이 수요 증가를 앞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낙관론 일부는 위험할 정도로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ESS용 배터리 제조량이 실제 설치 속도와 비교해 “엄청나게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이올라 휴즈 리서치 총괄은 내권식(內卷式·제살깎아먹기) 출혈 경쟁을 단속하는 중국 정부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은 배터리 산업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가속을 예고했다. 휴즈 총괄은 중국 정부의 단속과 배터리 셀 과잉생산이 맞물릴 경우 2026~2027년 리튬 수요 증가세가 기대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은행권 풍향계] 은행연합회, 공동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본격 가동 外

◇ 은행연합회, 플랫폼 '뱅크잇'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제공 은행연합회는 12일 소상공인의 창업과 폐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은행권 공동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며, 총 8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100회의 일대일 컨설팅이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초기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을 돕고, 폐업 예정자에게 안전한 퇴로와 재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컨설팅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은행권 공동 사업이다. 은행권은 지원방안 발표 이후 △컨설팅 업무 매뉴얼 전면 도입 △32개였던 소상공인 컨설팅 센터 61개로 확대 △은행권과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왔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공동 사업을 마중물 삼아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권 전체적으로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컨설팅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 소상공인이 실제 창업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권분석, 마케팅, 브랜딩 전략, 특허, 세무, 노무, 디지털 전환 등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보유한 상권·업종 데이터 및 실제 사업장의 매출 정보 등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아울러 선배 창업자 점포 운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점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전 역량 확보에 중점을 둔 현장 중심의 지원 방식도 운영한다. 폐업컨설팅은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기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정밀한 사전진단을 바탕으로 세무·부동산 관련 자문, 폐업 전략 수립, 직무·직능 교육 등 지원자의 상황별 필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컨설팅 후에는 신청자별 상세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 향후 재기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지원사업 등 연계 가능한 지원제도 안내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공동 사업이 민생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기보, 6대 성장엔진에 2000억원 규모 생산적 금융 지원 우리은행이 지난 11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와 'AtoF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첨단 산업국가 도약을 위해 6대 성장엔진으로 선정한 'AtoF'는 △AI △Bio(바이오) △Contents&Culture(콘텐츠&문화) △Defense(방산) △Energy(에너지) △Factory(첨단 제조) 등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기보와 함께 정부의 6대 성장엔진인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생산적 금융을 지원해 우리금융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기술주도 신사업과 성장기반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약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증비율 상향 ∆보증요율 감면(0.8%p) 등 혜택을 제공해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8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우리은행은 K-Tech 프로그램을 통해 기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이끄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산업 르네상스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하나은행, 재단법인 '바보의나눔'과 유산 기부 활성화 하나은행은 지난 11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재단법인 '바보의나눔'과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운용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과 협력해 유산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최근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가족 간 유대 변화 등 사회 구조가 달라지면서 생전 재산관리와 사후 유산 설계를 함께 고려하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보호자나 가족 지원이 제한적인 1인 가구의 경우 생전 자산관리와 유산 기부 설계를 동시에 고민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유산 기부로 이어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산기부 전문 상담과 기부 목적에 맞는 유언대용신탁 설계, 기부 실행 절차 지원 등 기부자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은 기부금이 사회적 약자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육 및의료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운영해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은 “1인 가구 증가와 다변화된 가족 구조 변화 속에서 생전 자산관리와 사후 기부 설계를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기부자의 뜻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인권 신부(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상임이사)는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모두 이주민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다"며, “이처럼 유산 기부는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 중 하나"라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캄보디아 KB IT 아카데미' 13기 수료식 개최 KB국민은행이 지난 11일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인 '캄보디아 KB IT 아카데미' 제 13기 심화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박영준 KB금융그룹 CSO를 비롯한 KB금융그룹 및 KB국민은행 임직원과 현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료생들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며 성과 보고와 시상식을 함께 진행했다. '캄보디아 KB IT 아카데미'는 KB국민은행이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2023년부터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금융산업 특화 IT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IT 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5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DevOps, 블록체인 등 금융 IT 기반의 커리큘럼을 운영했으며, AI 및 사이버보안 과목을 추가해 최신 트렌드에 맞춘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수강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수료생들이 글로벌 IT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계층의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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