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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 F1 유치 ‘청신호’…경제성·수익성 모두 확보”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세계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포뮬러 원 그랑프리(F1)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청신호가 켜졌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천의 글로벌 도시 도약 구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F1 그랑프리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도시 브랜드와 관광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인천을 공항을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닌, 세계인이 찾는 '목적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시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온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용역은 독일의 서킷 설계 전문기업 틸케(Tilke)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했다. F1 그랑프리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고 포뮬러 원 그룹이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경주 대회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리며 연간 24개 도시에서만 개최된다. 유 시장은 회견에서 “전 세계 180개국에 생중계되는 F1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플랫폼"이라며 “인천이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접근성과 2600만 수도권 배후 수요, 송도·영종·청라 등 국제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F1 개최에 최적지로 평가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송도 달빛축제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서킷(Street Circuit)' 조성안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 도심 전체를 레이싱 트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 등 글로벌 도시들이 채택한 모델이다. 계획에 따르면 레이스트랙 길이는 4.96km, 최고 속도는 337km/h로 F1 국제 기준(Grade 1)을 충족한다. 피트빌딩과 그랜드스탠드는 공유지와 임시시설을 활용해 구축된다. 관람객 수용 규모는 하루 12만명, 3일간 최대 30만~4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대교, 센트럴파크, 워터프런트 등 송도의 상징적 경관을 활용해 '도시 전체가 경기장'이 되는 연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긍정적으로 5년간 개최를 가정한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1.45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보했다. 총편익은 1조 1697억원, 총비용은 8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성 분석에서도 수익성지수(PI) 1.07을 기록하며 사업성 역시 확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총수입은 1조 1297억원, 총비용은 1조 396억원 수준이다. 약 5800억원 규모의 관광수익과 48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여기에 글로벌 중계 효과와 도시 브랜드 상승까지 감안하면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민간 중심 운영 구조를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약 2371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시는 주거지역 인근에 1.8km 규모 방음벽을 설치하고 실시간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 대책으로는 임시교량 설치, 셔틀버스 운영, 환승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시가지 서킷 특유의 교통 통제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대회의 성공 못지않게 시민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과 소음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제경기대회 승인 절차를 협의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및 선정에 나설 계획이며 동시에 F1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운영 방식도 정교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F1 유치는 인천의 미래 산업과 관광, 문화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기회"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이벤트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벌써 초여름 더위…빨라진 유통업계 ‘여름 마케팅’ 시계

4월부터 이른 더위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유통업계의 여름 마케팅도 시기가 앞당겨졌다. 신상품 출시 일자를 앞당기거나 판매 물량을 크게 늘리고 관련 상품 기획전을 여는 등 여름 수요 선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찍 찾아온 더위에 벌써부터 여름철 관련 상품 판매를 서두르고 있다. 통상 여름 마케팅은 5~6월에 집중되지만, 올해는 4월 중순임에도 서울 한낮 기온이 28도를 찍는 등 6월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자 발 빠르게 수요 겨냥에 나선 것이다. 편의점·대형마트 업계는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냉감의류·용품 등 관련 제품군 판매에 돌입했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3일부터 가성비 내세운 선크림·선스틱과 함께 첫 이너웨어 상품 겸 하절기용 의류로 '올데이온쿨이너웨어(3종)' 판매를 시작했다. CU는 지난달 일찌감치 기능성 쿨링웨어 신상품 '스노우 텍스'를 선보였다. 지난해보다 40일 가량 이르게 하절기 의류를 조기 출시한 것으로, 조만간 아동용 하절기 의류까지 추가 출시가 예고돼 있다. 이달 들어선 선케어·데오드란트 등 각종 여름철 준비물들도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올해 냉감 소재의 자체 브랜드(PB) '쿨플러스' 상품 수를 전년 대비 25% 늘렸다. 지난달에만 쿨플러스 이너웨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나자 수요 대응에 나선 것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런닝(465%) 매출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속바지(92%)와 브라·코디 팬티(27%) 매출도 두 자릿수씩 급증했다. 통상 여름철 전후로 다이어트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먹거리 할인전으로 매출 확대를 꾀하는 이커머스도 있다. 오는 20일까지 '식단 리셋 가이드' 기획전을 운영하는 새벽배송 전문 플랫폼인 컬리가 대표 사례다. 닭가슴살과 요거트, 제철 과일·수산물 등 신선재료부터 간편식까지 1100여개 상품을 최대 35%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행사의 주된 내용이다. 체감 더위를 낮춰주는 냉방가전을 둘러싼 경쟁 열기도 뜨겁다. 특히,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필수가전으로 꼽히는 에어컨 수요가 벌써부터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앞서 CJ온스타일이 진행한 자체 쇼핑 행사 '컴온스타일'의 매출 중간 집계 결과(4월 3~7일), 에어컨 주문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0% 가량 폭증했다. 이에 따라 여름 성수기 전부터 주요 가전양판점·렌탈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에어컨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달 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에어컨 기획전을 운영하며 삼성전자·LG전자 등 인기 브랜드 에어컨 상품을 특가에 선보인다. 온라인에 한해 행사 카드 결제 조건으로 최대 12% 할인 혜택도 준비했다. 코웨이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신상품 '벽걸이 에어컨' 알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 환경가전·슬립·힐링케어 제품군에 이어 처음으로 에어컨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신규 고객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전 예약 후 신규 렌탈 고객을 대상으로 한 '렌탈료 2개월 반값 할인 혜택' 등의 모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불확실한 날씨 변화가 지속되면서 계절성 상품들의 기존 판매 공식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올해는 이른 더위가 찾아온 만큼 더운 날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 상품 재고나 생산 현황 등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오산대 실습 중심 창업 프로그램 운영… 학생 창업 역량 강화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 창업지원센터가 재학생들의 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실전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학 측은 지난 2~3일 '2026학년도 창업캠프'를 운영하며 창업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구상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 과정을 실습 위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 가까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참여 학생들의 실전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창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후 최종 발표를 통해 사업성 검증을 받는 자리도 마련돼, 창업 과정 전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특히 인상적이었다"며 “팀원들과 협업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홍보 창업지원센터장은 “RISE 사업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창업동아리 운영과 심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현장] 50주년 에버랜드, 국내 대표 튤립축제로 ‘여전한 존재감’

벌써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여름이 성큼 다가온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따스한 햇살,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선물하는 봄을 아직 보내줄 수 없거나 올해 제대로 만끽하지 못했다면 에버랜드라는 '막차'를 타면 된다. 올해 개장 50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튤립축제'에 봄을 펼쳐 놓았다. 에버랜드의 튤립축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봄 시즌 꽃 축제라는 의미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벚꽃=여의도' 공식처럼 에버랜드는 1976년 개장 후 1992년부터 튤립축제를 선보이고 있다. 전신인 자연농원이 추구해온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꿈과 낭만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의 가치를 1996년 에버랜드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이어가고 있다. ◇ 튤립·수선화 등 100여종 120만 송이 '꽃의 향연' 지난달 20일 개막한 튤립축제는 약 2주를 남겨놓고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마이 스프링 팔레트'(My Spring Palette)를 콘셉트로 약 1만㎡ 규모의 포시즌스가든을 튤립정원으로 꾸몄다. 튤립을 비롯해 수선화, 무스카리 등 100여 종, 120만 송이가 형형색색의 색깔과 향기로 입장객의 오감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꽃이 전하는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튤립 식재 면적을 확장하고, 대형 LED 스크린 속 정원 영상과 실제 화단의 꽃이 이어지게끔 연출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또 꽃 색상별 물감이 떨어지는 듯 플라워드롭 포토존, 튤립치마 포토존, 거울 셀피존 등 포토스팟을 마련해 다채롭게 튤립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온실 라운지에서는 튤립 아트에 컬러링 도구로 자유롭게 색칠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15일 기자가 방문한 에버랜드는 때 이른 더위에도 입장객으로 붐볐다.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한 가족, 연인, 친구,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에버랜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봄을 온몸으로 느꼈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후이바오를 이미지한 헤어밴드를 착용한 중국인 커플은 튤립정원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 만들기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다. 이곳에서 만난 60대 여성은 “지인과 모임으로 에버랜드를 찾았다. 딸이 어렸을 때 방문한 이후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왔다"며 “한 눈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꽃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오랜만에 나와 꽃 구경하고 사람들도 보니 활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튤립축제는 눈뿐만 아니라 입도 황홀하게 만든다. 튤립을 형상화한 타르트와 봄 샐러드, 비빔밥, 딸기 음료 등 봄의 싱그러움을 담아 다양한 특선 메뉴를 준비했으며, 각 상품점에서는 튤립 헤어밴드, 꽃을 든 인형 등 봄과 어울리는 굿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튤립축제를 2배 즐기고 싶다면 야간까지 기다려보자. 밤이 되면 튤립정원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브루스 먼로와 협업해 정원 일대에 설치한 가든 라이팅이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꽃물결을 연출한다. ◇ 튤립축제부터 사파리체험, 서커스까지…에버랜드 100% 즐기는 법 올봄 에버랜드는 튤립축제는 물론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재오픈한 '사파리워드 더 와일드'로 입장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사파리는 폭포, 연못, 수목, 인리치먼트(행동 풍부화) 구조물 등을 대폭 확대했다. 또 맹수들의 실제 서식지를 반영한 '사바나 초원'(사자), '포식자의 숲'(호랑이), '북방의 숲'(불곰) 등의 테마를 방사장에 적용해 동물들이 보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탐험 차량을 기존 트램에서 사자, 호랑이, 반달곰 이미지로 래핑된 40인승 친환경 EV버스로 교체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소음과 진동이 감소하면서 더욱 쾌적하고 생생하게 사파리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문화공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등 국가 규모 행사의 연출을 맡아온 양정웅 감독이 총지휘한 스페셜 불꽃쇼 '빛의 수호자들'(The Guardians of Light), 캐나다 글로벌 서커스 제작사 엘로와즈와 협업한 서커스 공연 '윙즈 오브 메모리'(Wings of Memory) 등이 봄의 기운을 전한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튤립축제 개막 이후 현재까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갔다"며 “튤립축제, 사파리월드, 불꽃쇼, 서커스까지 풍성한 콘텐츠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입장객이 20%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IMF, 한국 부채 증가 ‘경고’…“2031년 GDP의 63% 도달”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아 정부부채 비율이 상당 수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도달하고, 벨기에는 122%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월 전 우리나라의 부채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진단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진 셈이다. 앞서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 추계는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치(64.3%)보다 2.6%p 하락했다. 2026년∼2029년 전망치도 종전 대비 2.3∼2.6%p씩 내렸고, 2031년 전망치는 63.1%로 제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인터뷰 ] “미래 항공우주 인재 키우고, 탄소규제 해법 제시하겠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도래, 그리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UAM)와 탄소 중립이 급부상하며 항공우주 산업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기술의 경이로운 진보만큼이나 이를 빈틈없이 뒷받침하고 산업의 토대를 다질 정교한 '정책과 법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소재 에너지경제신문 본사에서 대한민국 항공우주정책 연구 산실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이재완 원장과 인터뷰를 갖고 학계와 산업계가 추진해 나갈 항공우주정책의 과제와 비전을 경청했다. 고려대학교와 미국 버지니아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를 취득한 이 원장은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와 각국 주한대사 및 영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대표 및 산하 위원회 의장, 대한민국 대사 등을 두루 역임한 항공법 전문가이다. 한국항공대학교 초빙교수를 거쳐 올해 3월 4일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을 맡았다. 인터뷰에서 이 원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 항공우주정책대학원의 역할부터 국내 지속가능 항공유(SAF) 의무화·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CORSIA) 도입에 따른 규제당국과 기업 간 현실적 딜레마까지 전반적인 산업 및 정책 현안에 대해 입체적이면서 심도 깊은 통찰력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재완 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이 시기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이 담당해야 할 핵심 임무는 무엇인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은 출범한 지 2년 된 조직으로, 기존 법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우리의 임무는 모빌리티 공학과 정비 분야 등 기술적 강점이 좋은 법과 정책 환경 속에서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정책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업무에 임할 때 항공 분야 전체가 더욱 빛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기반한 감각을 갖추고 실무자가 직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수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전통 법학이나 공학 중심 대학원과 비교할 때, 융합적 커리큘럼의 강점과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 ▲철저히 현실 국제 사회의 논의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사로 2년 7개월간 근무하며 느낀 것은 그곳이 글로벌 항공 규범이 형성되는 핵심 무대라는 사실이다. 대학원에서는 일반적인 공법뿐만 아니라 국제 연합(UN)이나 탄소 배출 등 현재 ICAO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살아있는 이슈들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우리 대학원에서는 모듈화된 정책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타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이 어느 위치에 서 있고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대학원 차원에서 우수한 국제 항공우주 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정책 기능은 대학원의 수업만으로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 내 설치된 '항공우주법 연구소'와 연계해 시너지를 내려 한다. 궁극적으로는 캐나다 맥길(McGill) 대학교·네덜란드 라이덴(Leiden) 대학교 등 유수한 해외 항공우주 연구소들과 MOU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당장 이들과 동일한 선상에 서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한국의 국력과 ICAO 내 위상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공동 세미나와 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국제 항공 우주 규범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내고 ICAO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한국항공대의 관련 역량은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국내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본교 학부·대학원이 최고 수준이다. 아시아 전역으로 시야를 넓히면 싱가포르의 경우 항공 산업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상당히 앞서 있고, 일본엔 항공 우주 정책에 특화된 전문대학원이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항공 운송 대국으로 성장했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한국식 경제 발전과 항공 산업 성장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한다. 정부 차원의 순수 연구 단체 지원과 조직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약점은 존재하지만 그간 쌓아온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역내 항공 정책을 연구하고 리딩하는 데에 매우 우수한 역량과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방산·우주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인재 공급 방안은 무엇인가. ▲기존 항공 분야의 경우 이미 국토부와 여러 항공사 간의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구축돼 있다. 정책대학원은 공학 중심이 아닌 정책 중심이므로 이에 특화된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주 정책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추진 중이다. 원생들이 현장감을 잃지 않도록 우주 경제·정책 일반 등에 관한 실질적인 과목을 제공하며, 우주 산업이 방산 분야와도 직결되는 만큼 학계·정부·기업 3자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공동 연구와 세미나를 기획할 예정이다. -룰 세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글로벌 협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진정한 국제적 감각과 협상력은 국제 규범의 토대인 ICAO 부속서(Annex)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서 출발한다. 항공 정책의 펀더멘털은 결국 이 부속서에서 나온다. 부속서의 방대한 양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를 제대로 강독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지난 학기부터 사고 조사(Annex 13), 환경 보호(Annex 16), 항공 규칙(Annex 2) 등을 직접 원생들과 함께 분석하며 교육하고 있다. 외교관 시절 사고 조사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체득한 사실은 ICAO 이사국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대사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며 방대한 이슈를 지식적으로 뒷받침해 줄 두터운 서포팅 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정책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 인재가 정부를 서포트할 때 비로소 한국이 국제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핵심 목표인 ICAO 이사국 파트 2(2그룹) 진입과 관련한 대학원의 커리큘럼은. ▲ICAO 이사회 회의는 연간 약 18주에 달하며, 그 의제는 개인이 모두 추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고 다양하다. 테크니컬한 규칙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항공 분쟁 △재정 △UN 텍스트 전반을 아우르는 일종의 정치적·행정적 영역까지 포괄한다. 항공 지식만으로는 탄소 배출 같은 거시적 이슈를 이해하고 방어할 수 없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항공 강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러한 다방면의 이슈를 지식적으로 서포팅해 줄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대학원 강의와 연구소의 기능 연계를 통해 핵심 이슈들을 심층 연구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배양시켜 국가의 정책적 입장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본 대학원이 현재 예의주시하며 파고드는 항공 우주 정책 및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가. ▲크게 법적 '펀더멘털 재정립'과 당면한 '현실 과제' 두 가지로 압축된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현행 항공안전법상 우주선을 항공기로 분류하는 체계의 정합성 문제와 권고적 효력으로만 치부되는 ICAO 부속서의 실질적인 국내법적 지위·효력 문제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차세대 모빌리티인 UAM과 탄소 배출(지속 가능성) 문제다. 이 두 사안은 항공업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안이다. 특히 UAM은 기술적 '브레이크스루'를 약속하지만 감항성·항공 종사자 자격 증명 체계 마련 등 숱한 안전성 이슈가 미해결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연구와 정부 정책 제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재학 중 산업 현장의 실무 데이터를 다루거나, 정부 정책 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가. ▲본 대학원은 직장인이 다수인 특수대학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풀타임 대학원처럼 정규 수업 내에서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학 내 '항공우주법연구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소가 UAM 안전성 등 현안과 관련해 스타트업 등 산업계와 공동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관심 있는 석·박사 원생들이 연구소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구상 중이다. -본 대학원에 비전공자가 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고유한 경쟁력은 무엇인가. ▲항공은 닫혀 있는 하나의 사일로(Silo)가 아니라 철저히 융합된 거대한 종합 학문이다. ICAO의 회의 테이블만 보더라도 외교관·관제사·공학자 등 수많은 이력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항공 분야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휴먼 에러'는 기계 공학적 결함이 아니라 조종사 등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적 이해를 요구한다. 또한 2014년 우크라이나 상공 말레이시아 항공기(MH17) 피격 사건을 ICAO에서 다룰 때 단순한 항공 기술 지식이 아닌 외교 동향 파악과 국제법 지식이 사태 해결의 결정적 열쇠로 작용했다. 비전공자 특유의 이질적인 학문적 시각과 입체적 경험은 항공의 복합성을 풀어내고 폭넓게 융합하는 데 오히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향후 어느 분야로 진출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기를 기대하는가. ▲졸업생 다수는 국토부 등 정부 조직이나 방산업체, 그리고 주요 항공사와 같은 산업계 핵심 진영으로 진출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항공 안전 규제를 논하고 제도를 다듬는 이유는 항공 운송·우주 산업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지지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들이 대학원에서 다진 정책적 기본기를 토대로 항공 경영과 공학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이 팽창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탁월한 정책적 토대를 설계하길 바란다. -학술지 발간이나 해외 학술대회 참여 등 원생들을 위한 인프라와 실질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가. ▲아직 출범 초기라 체계를 갖춰나가는 중이지만 올 하반기에 국내에서 매우 명망 높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연계해 대규모 조인트 세미나를 개최할 확고한 계획이 있다. 이를 통해 원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술 발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인프라가 본 궤도에 오르면 라이덴이나 맥길 대학 등 해외 유수 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를 열고, 한두 달가량 원생들이 현지 연구실에서 강의를 듣고 연구 시스템을 피부로 느끼는 교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해외 대학원 교환 학생·이수 학점 상호 인정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는가. ▲맥길이나 라이덴 대학의 항공 관련 학위 과정은 기본적으로 정규 로스쿨 산하에 있어 전면적인 학점 교환에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규 파견이 아닌 단기간 방문해 특정 과목을 이수하고 이를 양 기관의 MOU 하에 우리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형태의 협력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도입이 타당하다. -항공우주 산업의 정책 전문가를 고민하는 예비 지원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제언이 있다면. ▲항공우주산업은 인류의 명백한 '미래' 그 자체다. 이 거대한 미래의 도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자신의 역량으로 직접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위대한 꿈을 꾸고 싶은 분들은 주저 없이 본 대학원으로 와달라. 항공 기술의 발전사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것이 실생활에 얼마나 혁명적인 도움을 주는지 깨우치며, 산업에 실제적인 기여를 남기는 역군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전임 교원 등 교수진 확충 계획이 있는가. ▲현재 전임 교원 2명에 조만간 합류할 분까지 초빙 교원이 3명이 되며, 이외에도 다수의 외래 강사진이 포진해 있다. 대학 본부와의 장기적 조율이 전제돼야 하지만 원생 규모가 확장되고 대학원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학생 밀착 관리를 위한 전임 교원 충원은 당연한 수순이자 필수 요소다. 특히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우주 경제 및 산업 분야에 깊은 통찰을 지닌 특화된 전담 교원을 충원하는 것이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이끄는 거대한 동력이 될 것이다. -EU나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과 비교해 한국의 제도가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탄소 배출 저감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주요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며,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결의안은 항공 역사상 유례없는 중대 사안이다. 당면한 첫 번째 미싱 링크는 SAF 생산을 뒷받침할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청정 항공유를 공급할 생태계 구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2035년까지 무조건 병행해야 하는 국제항공탄소상쇄제도(CORSIA)와 지속가능항공유(SAF) 정책 간의 유기적인 결합, 즉 '정합성'이 결여돼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탄소 배출 기본 계획에는 SAF 도입과 항공기 운항 효율성 증진에만 매몰돼 정작 재무 타격이 큰 CORSIA 관련 대응책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두 제도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공급망이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 합리적인 의무 부과·기준 설정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2030년까지 SAF 등 대체재를 활용해 탄소 배출 5%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원칙은 항공 이사국이자 선도국을 지향하는 한국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목표다. 그러나 중동발 위기로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해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항공 연료 체계를 뜯어고치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과 산업 경쟁력의 명운이 걸린 구조적 대변혁이다. 섣부른 독자적 의무 기준 강행보다는 규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들의 적응 동향과 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그 보조에 발맞춰 유연하게 제도의 수위를 조절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다. -탄소 저감 비용의 소비자 전가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고 충격을 완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섣부른 티켓 가격 설정 논의에 앞서 가장 절실한 것은 대국민 홍보 작업이다. 소비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에서 뿜어내는 탄소가 대기 중에 오랜 기간 머물며 기후 위기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지, 이를 줄이기 위한 비용 지불이 왜 전 지구적으로 불가피한 희생인지 납득시키지 못하면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제도 도입의 충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부가 초기 단계에 직간접적인 보조를 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재정 분담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만 한다. -SAF 의무 미이행과 관련, 고의적인 기피와 공급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미이행을 구분해 과징금 등의 제재 수용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제도의 원활한 이행은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아직 SAF 원료 수급망과 분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불확실한 초기 단계에서 기업이 맞닥뜨린 불가피성과 고의성을 가려내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하는 건 탁상공론이다. SAF 사용은 ICAO 차원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이를 국내법으로 무리하게 강행 규정화해 처벌 위주로 밀어붙이면 산업계의 수용성은 곤두박질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딛는 기업들에게 당장 족쇄를 채우기보다는 최소 1~3년 정도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응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과도기 중 제도의 맹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선진국의 적용 관행을 참고해 제재의 강도를 다듬어 나가는 입법적 유연함이 요구된다. -항공사 재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예산 지원 체계나 유인책은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가. ▲정책 당국으로서도 해법을 찾기 힘든 난제일 것이다. 규제에 순응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직접적인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WTO 규정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농후해 채택하기 극도로 어렵다. 국토부가 대안으로 검토하는 '배출권 인증 전문 기구 설립 지원' 등 간접 지원책 역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눈앞에 닥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라는 거대한 채찍을 기꺼이 감내할 만한 강력한 카운터 밸런싱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배출량 관리의 신뢰성 담보와 관련, 완전 독립 형태의 별도 전담 기구 신설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2개나 되는 국내 항공사들이 제출하는 수십만 건의 운항 연료 데이터와 상쇄 처리 내역을 취합해 빈틈없이 검증하고 ICAO에 허위 없이 보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막대한 업무량을 동반하는 전문적인 집행 과업이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은 기존 기관의 본질은 정책 '연구'다. 따라서 조직의 외형이 방대하지 않더라도 환경·탄소 배출 규제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실무자와 전문 회계 감사 인력, 통합 웹 시스템 관리자가 유기적으로 포진된 별도의 상설 전문 검증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마땅하다. -기후 외교와 항공 정책 분야의 리더십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협력 모델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환경 분야의 기여와 더불어 한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한 UAM 운항 표준화 이슈나 뼈아픈 과거 대형 항공 사고들을 통해 축적한 세계구급의 사고 조사 기법 등 핵심 고유 의제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을 타국에 앞서 ICAO 무대에 끊임없이 제안하고 공론화시켜 글로벌 항공 규범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자처할 때 진정한 파트 2 리더십의 입지가 확고해질 것이다. -한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모범 사례를 보유한 해외 국가는 어디라고 판단하는가. ▲특정 단일 국가의 체계를 정답으로 꼽기는 무척 조심스럽다. EU가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대단히 촘촘하고 강제력 높은 법령 체계를 선제적으로 완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미국의 행보는 다르다. 포괄적이고 거창한 별도의 탄소 전담 법령 신설에 매달리기보다는 SAF 혼합 비율이라는 뚜렷한 목표 수치를 설정해 산업의 체질을 실용적으로 견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EU식 강공법 수용이 우리 실정에 부합할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하므로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닌 주요국들의 법체계와 접근법을 다각도로 해체해 분석한 뒤 최적의 요소를 취합하는 입법적 묘미가 필요하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조치해야 할 치명적인 법적 공백은 어떤 조항인가. ▲한국의 법률 체계는 뼈대가 철저히 CORSIA 중심으로만 제정돼 있으며, 정작 가장 중요한 대체 수단인 SAF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하위 행정 규칙인 '훈령' 수준으로 격하시켜 누락해 버렸다. ICAO는 부속서 16을 제정할 때 SAF를 별개의 독립된 제도가 아니라 CORSIA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탄소 상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하위 수단의 하나로 규정하고 유기적으로 묶어뒀다. 조속한 개정 입법을 통해 SAF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끌어올리고, 두 제도를 분리된 별개의 덩어리가 아닌 일원화된 단일 탄소 관리 시스템으로 조화롭게 통제하는 뼈대 수술이 가장 시급하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엔유씨전자, ‘스마트 요거트 메이커’ NS홈쇼핑서 반값 할인

건강주방가전 브랜드 엔유씨전자가 '스마트 요거트 메이커' 13차 앵콜 방송을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NS홈쇼핑을 통해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송은 이전 판매에서 높은 반응을 얻으며 추가 편성 요청이 이어진 데 따라 마련됐으며, '반값' 수준의 할인과 함께 무이자 할부,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이 제공된다. 제품은 크림화이트와 화이트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최근 '헬시 플레저' 트렌드 확산으로 수제 발효식품과 그릭요거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제품은 스마트 오토 컨트롤과 발효 알고리즘을 통해 인공 첨가물 없이 요거트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청분리기를 활용하면 꾸덕한 식감의 그릭요거트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엔유씨전자는 구매 고객에게 유럽산 유산균이 포함된 '요거트 스타터' 30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며, 밀도 높은 식감과 풍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관계자는 “20년 이상 축적된 발효 기술에 대한 신뢰가 앵콜 방송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건강한 식습관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단독] 국회 차량 5부제 ‘무색’…등록 4대 중 1대 ‘프리패스’

국회가 차량 5부제 예외 식별 스티커를 등록 차량 4대 중 1대꼴로 발급하고도 구체적인 현황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16일 국회사무처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의원·직원 구분, 일별 발급 건수, 차량 종류, 등록 주소지, 실제 출퇴근 주소 등 핵심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다. “발급 대상과 차량 정보 등을 공개하면 다른 차량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전체 규모만 일부 공개됐다. 최근 3년간 국회 출입차량카드 발급 차량 4873대 중 전기·수소차(211대), 임산부·유아동승(260대), 대중교통 미흡(543대), 기타(51대) 등 총 1065대가 예외 적용을 받았다. 4대 중 1대꼴이다. 특히 예외 차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교통 미흡' 항목에는 대중교통 열악지역, 편도 30㎞ 이상 장거리,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이 포함된다. 국회 차량 5부제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배경으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원유 주의 단계 경보를 발령하면서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1020개 공공기관에 5부제 시행을 요청했고, 국회사무처도 같은 날 구성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회보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끝번호 요일제를 시행했다.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회는 예외 스티커 발급 현황의 구체적 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 예외 스티커 발급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난 바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끝자리 번호가 '2'인 관용차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화요일인 이날은 2번·7번 차량 운행이 제한된 날이었으나, 이 의원 차량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국회 정문을 통과했다.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활용했다. 실제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국회에서 10㎞)가 아닌 지역구인 부산으로 차량 등록 주소지를 신고한 뒤 스티커를 받은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실무진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기재했다. 식별 스티커를 즉각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비공개 결정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전반을 폭넓게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번처럼 통계 형태로 가공되거나 비식별 처리가 가능한 정보까지 일괄 비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정성 검증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큰 사안이다. 개별 식별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슈로 접근하기보다, 공공의 감시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 공공기관장 기부실태조사를 주도했던 이득형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비식별 처리를 전제로 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거부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이름을 가리고 'A, B, C' 형태로라도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공무 목적으로 발급한 스티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왜 개인정보 침해냐"며 “국민이 준 권한과 예산으로 집행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차량 5부제 시행 기간 동안 적발된 부정 발급 및 사용 건수는 0건이다. 국회사무처는 “예외 차량증명서 부정 발급·사용 적발 및 이와 관련한 징계·주의·시정조치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동기바르네, 창립 40주년 기념 디자인 공모전 개최

동기바르네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1회 바르네풀테이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 중심의 문구 제품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며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상식은 지난 7일 본사에서 열렸으며, 카트리지 슬라이드 로테이션 구조를 적용한 노크식 풀테이프가 대상으로 선정돼 내구성과 사용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Mellow 풀테이프', '바로바르네 풀테이프'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디자인과 기능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진욱 연구소장은 “다양한 시각의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지속적인 공모전 운영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기바르네는 문구 제품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제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에너지 인사이트] 탄소중립이냐, AI냐…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

데이터센터 전력특례 논쟁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둘러싼 최근의 정책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AI 산업 경쟁력'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더 정확히는, 두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책 흐름은 조율이라기보다 충돌에 가깝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세우며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겠다고 한다. 실제로 12차 전기본에서는 LNG 발전의 가동연한 제한, 수소발전의 정책적 후순위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전통적인 '유연 전원'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AI 3대 강국을 선언하며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키우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 두 정책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급선 다변화와 물량 확보 전략이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로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접근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산업, 안보가 맞물린 복합 영역인 만큼, 특정 목표에 치우치기보다 위기 대응 능력을 포함한 균형 잡힌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AIDC, 전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요구 AI 데이터센터는 전력의 '질'을 요구하는 산업이다. 단순히 많은 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필수다. 전력 단가 또한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간헐성과 계통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반대로 탄소중립 역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산업 전반의 생존 전략이다. 특히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탄소 규제를 피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 맞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와 속도로 갈 것이냐'다. 그러나 지금 정책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LNG를 줄이면서 동시에 데이터센터를 늘리고, 수소발전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다. 전원믹스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개별 정책이 병렬적으로 추진되면서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산업과 시장이 떠안게 된다. 발전사업자는 투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기업은 전력 확보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을 미루게 된다. 데이터센터 입지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전력 수급이 흔들리면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I는 미래 성장 축…대통령의 현실적 결단 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대통령의 몫이다. 에너지 정책은 부처 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AI 산업을 국가 성장축으로 삼겠다면,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전력 공급 전략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탄소중립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와 비용 상승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답은 양자택일이 아닐 수도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하되, LNG 등 유연 전원을 일정 기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현실적 믹스'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역시 명확한 방향성과 시간표가 전제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 같은 '현실적 믹스'의 필요성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를 이끄는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신규 반도체 공장 전력원으로 LNG 기반 발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세 공정 기반의 반도체 생산라인은 순간적인 전력 변동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단독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글로벌 경쟁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조차 '탈탄소'의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전력 확보 수단으로 LNG 등 유연 전원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에너지 시스템 위에서 미래 산업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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