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지수는 종가 기준 5000선까지 불과 150포인트 안팎만을 남겨두며 다음 주 국내 증시는 기대와 경계가 맞서는 구간에 진입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16일 4840.74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이어진 11거래일 연속 상승은 2019년 9월 이후 가장 긴 랠리다. 수급에서는 기관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기관은 1조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외국인도 소폭 순매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순환매 양상이 뚜렷했다. 월초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업종에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가 주춤했지만, 피지컬 AI를 테마로 한 운송장비·부품과 원전 기대감이 반영된 건설 업종으로 매기가 확산됐다. 이 기간 건설, 운송장비·부품, 금속 업종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정학 리스크 확대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베네수엘라 정국 변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재차 언급하고,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다. 국방 예산 증액 가능성 역시 방산 업종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다음 주 증시는 정책 이슈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 자사주 역시 유예기간 이후 소각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와 증권업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업종에 주가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 변수로는 미국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둘러싼 미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미국 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에 착수하면서 연준의 독립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4400~4800포인트로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우려도 두드러지는 등 위험 자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도 여전하다"며 “다만 리스크 요인이 장기가 아닌 단기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금융기업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이자 상한율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며 실적 기대감은 다소 둔화됐다. 다만 넷플릭스, 인텔 등 IT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철강, 화학 등 가치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돼 포트폴리오 관점관점에서 기존 AI 주도주와 함께 금융, 소재 등 가치주도 동시에 담는 바벨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 등을 주제로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 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다. 에너지 믹스(energy mix)란 전력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석탄·석유·천연가스·원자력·수력·태양·풍력 등 여러 에너지원의 비율을 말한다. 에너지 믹스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다양한 연료를 조합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원자력 31.8 %, 석탄 17.2 %, LNG 25.1 %, 재생 21.7 %로 계획한 바 있다. 또 2038년에는 원전 35.6%, 신재생 32.9%, 수소암모니아 5.5%, 석탄 10.3%로 무탄소 비중을 70 %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이번 두 차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후부의 '계획'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는 않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성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 즉 '에너지 트릴레마(energy trilemma)'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외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도 전례 없는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을 겪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각국에 에너지 자립의 절실함을 일깨웠고, 이는 재생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인류 역사상 석탄과 석유 시대를 지나 이제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의 시대(age of electricity)'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이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 법적 프레임워크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가속화 영국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 왔다. 이 법은 5년 단위의 '탄소 예산(carbon budgets)'을 설정해 정부가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되지 않고 2050년 넷제로를 향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최근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reat British Energy)'라는 공공 에너지 기업을 설립해 해상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가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영국은 2024년에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며 화석 연료 시대의 종료를 선언했다. 기후변화 분석 전문 매체인 카본 브리프(Carbon Brief)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영국 전력 부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은 재생에너지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LNG) 발전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5%(5TWh) 증가한 91TWh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가스는 영국 전력 믹스의 약 28%를 차지하게 됐다. 2025년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공급의 47%를 차지했고, LNG가 28%, 원자력이 11%, 순수입 10% 순이었다. LNG 발전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석탄 발전의 완전한 종료 ▶원자력 발전의 급감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의 반등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 등이 꼽혔다. 전기 수요가 늘어난 것은 신규 전기차와 히트펌프 보급확대 보급, 데이터 센터 확충 등이 지목됐다. 이처럼 가스 발전이 늘어나면서 영국 전력의 탄소 집약도는 오히려 전년 대비 2% 상승한 126gCO2/kWh를 기록했다. 2024년 기록했던 역대 최저치(124g)에서 소폭 후퇴했다. ◇독일: 산업 경쟁력 보호와 전력망 확충의 과제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폐쇄(Atomausstieg)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려는 야심 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9%에 달했으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기록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에너지 집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 왔다.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2023년 5월 재생에너지 용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산업계를 보호할 '교량(bridge)' 역할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원별 발전량(2024년 잠정치)을 보면 풍력이 140.9TWh로 가장 많고, 태양광 74.0TWh, 바이오매스 43.4TWh, 수력 21.1TWh 순이다. 또한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백업 전원으로서, 향후 청정 수소로 전환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됐다. 독일의 사례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반드시 전력망 확충 및 유연한 백업 전원 확보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웃 스위스는 폴리제로(POLIZERO) 프로젝트를 통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폴 쉐러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점진적인 원전 폐쇄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주택과 교통 부문의 대대적인 전기화가 필요하고, 특히 지능형 제어가 가능한 히트펌프와 전기차를 전력망의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견해다. ◇EU: 에너지 안보와 기후 목표의 일치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기 위한 '리파워(REPower) EU'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입선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2.5%(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 추가적인 지향적 목표는 45%)로 높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EU 전체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47.4%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태양광 발전 비중(11.1%)이 처음으로 석탄(9.8%)을 앞질렀고, 원자력(23.7%)을 포함한 무탄소 전력 비중은 71.1%에 달했다. 코넬 대학교의 아푸르브 랄 교수 등이 지난해 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의 대대적인 확장과 그린 수소의 도입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다. 특히 전기를 직접 쓰기 어려운 중공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가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녹색 전환(GX)과 원자력의 재조명 일본은 2023년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추진법'을 제정해 향후 10년간 민관 합동으로 150조 엔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신슈(信州)대학교의 코바야시 히로시 교수는 지난해 논문(미국 오리건대학 논문집)을 통해 일본이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 지향적 탄소 가격제(growth-oriented carbon pricing)'를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능한 한 저감'하려 했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조를 바꿔,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를 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전 기간을 연장하면서 차세대 원자로를 신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40년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0~50%로 높이면서도 원자력을 주요 기저 전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경관 훼손,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을 개정, 주민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주민 설명회를 열지 않거나 소통 노력이 부족할 경우 사업 인증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사업자가 인증받은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 체계도 강화했다. ◇미국: 정치적 변동성과 '기후 연방주의'를 통한 대응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연방 정부의 집권 세력에 따라 급격한 정책 변화를 겪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가변성 속에서 주(State) 정부 주도의 기후 행동과 기술적 혁신이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지탱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기후 변화에 민감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 부재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넷제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서부 지역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국립연구소(PNNL)가 2024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허가 단계에 있는 12개의 고전압 송전 프로젝트가 2030년까지 완공될 경우 서부 16개 주 전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73%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해 장기 에너지 저장 장치(LDES)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 10~100시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LDES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급감하는 저녁 시간대의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30GW 규모의 용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PNNL은 분석했다. 로듐 그룹(Rhodium Group)이 최근 발표한 '2025년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예비 추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추운 겨울로 인한 건물 부문 난방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석탄 발전의 일시적 회귀(13%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 공제 혜택이 2027년 이후 중단될 우려가 커지면서, 청정에너지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미국의 태양광 발전은 34% 증가해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고,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42%까지 상승했다. ◇한국 에너지 믹스에 주는 시사점: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이상의 국가별 사례를 종합할 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공존이다. 원자력은 저탄소 기저 전원으로서 경제성이 뛰어나지만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을 가진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처럼 원전을 기저 전력으로 활용하되, 영국과 스위스가 강조하듯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양수 발전, 그리고 전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수요 반응(DR)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기술 주권 확보다.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에너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 설비의 핵심 부품과 배터리 소재 등에 대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다. 에너지 전환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유발한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의 공생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섬세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각국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영국) ▶산업 경쟁력을 배려하며(독일) ▶지역 간 전력망과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미국/유럽)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일본/스위스) 등 입체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최근 6.3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화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 “20점 짜리"라고 비판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시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연속 인터뷰에서 “6·1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로 '내 삶을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출마 동기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유능한 해결사'"라며 “정치·행정·글로벌 경험을 두루 갖춘 종합행정가로서 서울의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청장과 대통령실 근무 경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한미의원연맹 간사 등의 경력을 통해 '해결사'가 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출근 시간대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나 적극적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일자리 보장 등을 조건으로 시위를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서울의 구조적 문제로 '시간 불평등'을 꼽고 “시간이 특권이 되고 거리가 계급이 된 서울을 '시간평등특별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 동기는? ▲이재명 정부 등장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전국 선거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은 '유능한 해결사'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호가 '지금은 이재명'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재명이라는 뜻이었다. 내란을 포함해서 나라가 혼란한 걸 해결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전국 선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지방 행정이 엄청 중요하다. 교육, 교통, 주거 문제가 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업무다.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자기 삶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 해결사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구청장으로 일해본 사람이고, 청와대도 근무했으며, 글로벌 경쟁이 엄청난 지금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미연맹 간사를 하면서 글로벌 지구촌의 경쟁 상황도 잘 보고 있다. 해결사로서 제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다. - 다른 후보들도 유능한 행정가를 강조하는데, 차별점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역 행정도 해봤고 대통령실에서도 오래 근무했고 글로벌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종합행정가다. 지역 행정만 해서도 채울 수 없고, 국회 정치만 해서도 채울 수 없는 정치와 행정과 글로벌까지 두루 종합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해결사와 비교되는 게 문제 제기자, 관리자가 있다. 문제 제기자는 주로 정치인들이다. 관리자는 지역 행정하는 사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기본이다. 해결사는 정치와 행정을 두루 아울러야만 가능하다. 정치와 행정을 두루 아우르는 경륜과 경험을 갖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자 다른 분들과의 차이다. - 현직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오세훈 시장은 최다선 대한민국 자치단체장으로서 10년간 서울시장을 했다. 그런데 점수를 주자면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생활의 질도 너무 낮다. 서울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글로벌 도시로서의 비전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로 삶의 질 문제도 심각하다. 직장과 주거가 너무 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이 너무 한 곳에 몰려 있다. 누구는 길바닥에서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10분 만에 한강에 도착하고 직장에 도착하는 시간 불평등 문제가 구조화됐다. 시간이 '특권'이 되고 거리가 '계급'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전혀 없다. 지금 서울이 1인 가구가 42%, 2인 가구가 27%다. 2명 이하로 사는 서울 인구가 69%인데, 지금 공급되는 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만 의존하다 보니 다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의 아주 비싼 집들만 분양되거나 착공되고 있다.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한 제대로 된 주택 공급 계획이 없다. 이런 상황을 지난 10년간 방치해 온 결과다. 행정은 책임을 동반한다. 지난 10년간 일하는 것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제 와서 '강북 전성시대'를 말하는 거야말로 황당무계한 자기 변명이다. 이때까지는 '강남시장'이었다는 자기 고백 아니냐. 그 평가를 이제 받을 때가 됐다. 책임을 져야 된다. - 서울은 인구 감소, 초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등 복합 위기에 놓였다. ▲나는 한미의원연맹 간사이자 국회 외통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시즌 동안 정책 보고서 3개와 세계 유수 도시들의 정책을 정리한 자료집 2권을 냈다. 선진국이든, 우리와 비슷한 경쟁국이든 좋은 도시 정책이 있으면 계속 벤치마킹해 왔고, 그 축적이 지금 서울의 미래 구상을 만드는 밑바탕이 됐다. 워싱턴과 뉴욕처럼 세종과 서울도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2029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2033년 세종 국회의사당 입주가 현실화된다면, 그에 맞춰 서울은 글로벌 문화경제 수도, 또는 글로벌 문화창조 수도로 재설계돼야 한다. 문화창조 산업은 지난해 9월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미래 전략 산업으로 합의됐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골든글로브 2관왕처럼 잠재력도 이미 입증됐다. 서울은 문화창조 산업의 베이스가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허브와 핀테크, 인공지능(AI)과 그린에너지 같은 산업을 함께 키워야 한다. 또 하나 분명한 건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 시민들에게는 '시간평등특별시'를 만들고 싶다는 게 핵심 비전이다. 직장과 집이 너무 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이 한곳에 몰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은 계속 시간을 빼앗긴다. 역세권 중심으로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하고, 직주 거리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게 '4+3 수도권 메가시티'입니다. 영등포·여의도, 신촌·홍대, 청량리, 동대문·성수 등 4개 도심권을 집중 고밀 개발해 1~2인 가구 중심의 부담 가능한 주택과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창동·상계·온수·구로·은평 이 일대를 경기도와 협업해서 수도권 메가시티로 만들어 거기서 직장과 주거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 - AI 시대 전력 공급이 가장 큰 난관이다. 서울의 해법은? ▲우선 시민 '알이백(RE100)'이라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 시민들께서 스스로 알이백의 주인이 돼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시민'으로 자리를 잡아야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 시대는 곧 AI 시대와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 둘이 분리되면 서울은 에너지 거대 소비 지역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보급하고, 개인 주택은 물론 아파트 단지 단위로도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에너지 절감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인프라만 깐다고 에너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에너지 시민이 있어야 에너지 경제, 에너지 사회가 유지된다. 내가 성북구청장 시절 절전소 운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 전기료를 연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인 경험이 있다. 전기료 고지서에 마이너스 5만6000원이 찍혀 시민들이 놀랐는데, 한전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뜻이었죠. 절수형 샤워기, 저전력 LED 같은 생활 속 절전이 쌓이면서 가능해졌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경비원 평생 고용을 선언하면서 '갑을 계약서'가 '동행 계약서'로 바뀌었고, 이후 정부 차원의 벤치마킹 사례로까지 확산됐다. 인프라만 깐다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결국 에너지 시민이 있어야 에너지 경제와 사회가 유지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협업이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전력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데, 이건 강원도 등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치단체들과의 협업으로 풀어야 한다. 한강 물을 쓰면서 물 부담금을 내듯,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서울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그 지역도 함께 누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제왕적으로 단독 추진하면 시민 불편만 커진다. 에너지뿐 아니라 직주 근접 메가시티처럼 경기도와도 협업해, 시민 눈높이에서 윈윈하는 협업 체계를 만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슈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정도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를 놓고 님비 현상도 있고, 해당 지역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결국 서울시장이 짊어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기 내에 반드시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짓겠다는 공약을 하려고 한다. 구리나 하남에 가면 굉장히 시설이 좋다고 한다. 전혀 지상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상에는 공원도 있다고 한다. 하남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약을 만들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 문제는 서울에서 생산한 쓰레기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돈으로 떼워야 되는데, 지금 돈으로 떼우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게만 떠넘겨서 하고 있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책임지면 될 문제를 왜 자치구한테만 떠넘겨 놓고 그 이외에 대책은 없나. 이런 무책임한 상황이 어디 있냐. 욕 먹기 싫어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게 전형적으로 전장연 문제와 똑같다. - 전장연을 만나서 6개월간 시위 중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치는 결국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도록,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목소리만 과하게 커지고,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묻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전장연 문제도 시민들에겐 불편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틀린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고,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할 주체는 정치와 행정인데, 그동안은 책임을 회피한 채 비난만 해왔다. 나는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결하려 나서는 게 정치 아니냐. 정치가 있어야 될 곳이 갈등이 있고 시민 불편이 있는 곳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성북구청장 시절에도 전장연과 여러 차례 직접 만나왔다. 이동권 요구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문제였고, 엘리베이터 설치나 휠체어 보도, 활동보조인 예산 같은 요구는 당시에도 계속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경찰부터 앞세웠다고 들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직접 만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가능한 건 협의하자고 했다.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신뢰가 생겼고, 이번에도 제안을 받아들여 주신 것 같다. 아마 그 단체 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받아들여 주셔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게 된 게 가장 큰 기쁨이다. - 올해 서울시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문제가 될 텐데? ▲우선 올해는 명확한 공급 절벽 국면이 예상된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3만 가구도 안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오세훈 시장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상황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매매가 막히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올리는 구조가 된다. 이게 반복되면 전세·월세가 함께 뛰고, 신학기와 맞물려 늘어나는 1~2인 가구까지 겹치면서 전세난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든다고 하니 더 심각하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현 시정에 있다. 당장 해야 할 건 두 가지다. 하나는 1인·2인 가구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예정된 재개발·재건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착공에 들어간 곳은 준공을 앞당기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속도를 내서 당장 풀 수 있는 물량부터 풀어야 한다. 또 하나는 비전이다. 부동산은 결국 심리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괜찮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시장은 안정된다. 그래서 내가 4개 도심권 집중 개발을 이야기하는 거다. 영등포·구로·금천 같은 준공업 지역이 서울에만 600만 평인데, 서울을 공장 도시로 키울 생각은 아무도 안 하지 않나. 이 가운데 100만 평 정도만 주택과 일자리, 오피스로 고밀 개발해도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시내와도 멀지 않은 지역들이다. 이런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시민들도 기다릴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공공 재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 서울에 공공재개발이 33곳 정도 있는데, 이번 주에도 관련 주체들과 간담회를 한다. LH와 SH가 맡는 사업인 만큼 정부·여당이 집중 지원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태릉·육사 같은 공공용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공공용지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당내 선거 전략은?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크게 신경 안 쓴다. 결국에는 이 시대 정신이 뭘까를 생각한다. 우리 유권자 특히 30만 권리당원들이 우선 경선에는 중요한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시대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능한 해결사를 선택할 거다. 그러면 유능한 해결사는 누굴까. 내 생각에는 나와 정원오(성동구청장), 박주민(의원) 가운데에서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내가 후발 주자다. 나는 후발 주자이고, 재선 의원이라 아직 인지도도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런 구도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 나는 시민들께 담담하게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과 정치인이 어떤 상일까를 좀 진지하게 시민들하고 소통하면 좋은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무엇보다 '원팀 민주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을 믿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해결사를 만드는 과정으로, 나는 좀 진짜 멋진 경선을 한번 하고 싶다. - 끝으로 서울 시민과 에너지경제 독자들에게 한마디.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로 내 삶을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란까지 이어진 혼란의 밑바탕에는 “누가 집권해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진보든 보수든 결국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라는 인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에 대한 분노가 쌓이면서 그런 상황까지 온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내 삶이 실제로 바뀌는 선택이 돼야 한다.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의식과 방향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함께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는 매개가 돼 주셨으면 한다. 특히 새로운 시대는 결국 에너지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를 무책임하게 쓰고 낭비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지구와 함께 번영하고 성장하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의 주인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와 경제를 함께 다루는 담론이 이 시대의 핵심이고, 더 많은 분들이 에너지 시민으로 나아가는 데 함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영배는 누구인가■ 1967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브니엘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진영호 성북구청장 당선을 도우며 정치에 입문해 전국 최연소 구청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민정·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과 정책기획위원회·행사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성북구청장에 당선돼 단체장에 입문했으며, 2014년 재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성북구갑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대표 정무실장을 거쳐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미의원연맹 간사로 활동 중이며, 2026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연간 1인당 3.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 최우수, 폐기물처리사업 평가 최우수,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교육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 1회용품 감량 우수사업 선정,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 선정, 대한민국 새단장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외부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려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7일 “대한민국 환경수도라는 별칭에 걸맞게 자원순환 정책이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참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2009년 도입= 양평군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12만8457명이던 인구는 작년 12월 말 12만8690명으로 233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동기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2만8009톤에서 2만7584톤으로 425톤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218㎏에서 214.3㎏으로 3.7㎏ 감축했다. 이는 양평군이 추진해온 자원순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양평군은 소각-재활용-매립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각 대상인 종량제 생활폐기물 중 70%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나머지 30%는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한다. 생활폐기물 감량 주요 요인으로는 △자원순환 교육을 통한 분리배출 인식 개선 △다회용품 사용 확대 △거점배출시설 확충에 따른 재활용 지킴이 운영 △불법투기 예방 활동 강화 등 종합적인 자원순환 정책이 손꼽힌다. ◆ 자원순환 교육 전방위 확산= 자원순환교육으로 양평군민의 분리배출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 양평군은 작년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교육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 △영유아 대상 분리배출 교육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교육 등 총 96회 교육을 운영했으며 2393명 군민이 참여했다. 이는 2024년 71회, 1569명 대비 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이 모두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마을회관과 지역 행사로 직접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과 영유아 대상 교육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더구나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교육은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 다회용품 사용 확대= 다회용품 사용 확대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이 대폭 감소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행사-축제, 장례식장,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양서면), 양평군청 등에 다회용기를 도입하고 다회용 앞치마를 보급하는 등 총 167만4720개 다회용품이 사용됐다. 이는 전년(2024년 30만1605개)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1회용품 사용 감축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약 78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했다. 60년생 소나무 약 624그루를 식재와 같은 효과다. 양평군은 이런 성과는 정책 추진과 함께 양평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올해는 다회용품 공공세척센터 운영을 통해 다회용품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 재활용 지킴이 운영= 읍-면별 거점배출시설을 맞춤형으로 운영해 폐기물 감량은 물론 주민 편의성과 재활용률도 향상됐다. 양평군은 12개 읍-면에 총 266개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각 시설마다 재활용지킴이 1명을 배치해 불법 배출과 미분리 배출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있다. 현장 관리는 '책임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재활용지킴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 후 '현장 체감형 맞춤 교육'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직무교육과 읍-면별 현장평가를 통해 현장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 불법투기 예방활동 강화= 불법투기 감시활동 강화로 폐기물의 불법 배출을 줄이고 분리배출 의식을 높였다. 불법투기 감시 인력 4명(동부권 2명, 서부권 2명)을 배치해 하루 8시간 배출 취약지역과 불법소각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했다. 작년 6298건을 점검해 △계도 6210건 △행정처분 12건 △과태료 부과 76건 실적을 거뒀다. 이런 감시활동은 단속을 넘어 주민의식 개선에 기여하며 생활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졌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주거 상담과 주거복지 정책 정보 제공 등을 전담하는 '과천시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시민 대상 주거복지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천시주거복지센터는 시청 별관 1동 4층(주택과 사무실 내)에 마련됐으며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 주거 정보 제공, 주거비 지원 연계 등 역할을 수행한다. 과천시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비닐하우스, 고시원,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센터를 찾는 시민은 주거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제도 안내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거복지센터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16일부터 지원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순공사비 중 9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 공사는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단열 보강, 차열도료 시공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항목으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탄소 배출 저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이며, 세부 대상 요건은 구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저소득층, 다자녀가구(3명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리시 건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현장 조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상담을 거쳐 구리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구리시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구리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50%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한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김포시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4월 중 행정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통행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이전인 3월 일산대교 이용분도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16일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작년 제정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통행료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급 방식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행정절차다. 입법이 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통행료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김포시가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이다. 통행료를 지원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시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 카드 1개로 한정된다.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9시, 오후 5시~8시)에 일산대교를 이용한 경우 적용되며, 월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괄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포시는 제도 도입 초기 시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9월30일까지 지원 차량 등록을 신청한 시민에게는 시행 이후인 3월분부터 일산대교 이용분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7일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통행료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행정절차 중 하나"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준비와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행료 무료화는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그 이전까지 시민의 일상 이동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김포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시민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포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를 위해 12만5842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서영석-이건태-김기표 국회의원,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전달식에 참석했다. 부천시는 서명부에 담긴 시민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촉구했다. 그동안 부천시는 서해선 KTX-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가 구현되면 부천-인천 등 수도권 서부권역 주민의 충청-전라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광역철도망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현재는 부천-인천에서 충청-전라권으로 이동할 경우 서울을 경유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이 지속돼 소사역 정차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부천시는 작년 큐알(QR)코드, 부천시 누리집,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누리소통망(SNS)과 지역축제 현장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서명운동에는 애초 목표였던 10만명을 크게 웃도는 12만5842명이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정책 반영을 향한 뜨거운 참여 의지를 분출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전달식에서 “KTX 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부천시에서 제안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2만 5천여명에 달하는 시민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교통 불편을 겪는 시민의 절실한 목소리"라며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는 시민 요구뿐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충분한 사안이니, 국토교통부의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정책-기술적으로도 실현이 가능한 합리적 대안임을 지속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속한 정책 반영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2026년 교육-복지-교통-안전-도시-산업 분야에서 시민 체감형 행정 변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컨대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보훈수당 확대 개편 등 생활 밀착형 복지와 로봇직업 교육센터, AX 실증산단 구축 등 미래 산업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해 시민 행복과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보훈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안산시는 일상을 개선하는 행정으로 '시민 중심 행복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민선8기 안산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한층 나아지도록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안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청년 분야= 안산시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는 물가 상승과 교육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예우하는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안산시 거주 19~39세 현역병 및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안산시 문화 행사 초대-예우,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제공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사회적 보답을 강화하고, 귀향 후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 복지 분야= 기존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개편해 사망위로금 15만원(기존)을 30만원(개편)으로 두 배 상향하는 지원책도 실시된다. 지급 기준을 안산시 1개월 이상 거주에서 안산 거주(현재 기준)로 완화하며, 지급 시기도 매 분기 마지막 달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연간 20만원을 지원해 사회복지사의 건강 관리를 돕는 정책이다. 복지 현장의 높은 스트레스와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만족도 향상과 이직률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해 관내 6~18세 저소득층에 연간 8만원을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이는 기존 경기도 지원비(연 24만원) 정책 금액과 합산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정책 지원금은 연간 최대 32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범위는 수도권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로 한정한다. 청소년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이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 균등화는 물론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도모한다. ▷ 도시·산업 분야= 도시 및 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이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공지능 전환(AX) 마스터플랜 수립을 비홋해 △AX 종합지원센터 구축 △제조 인공지능(AI) 오픈랩-선도공장 구축이 그 예다. 이는 첨단 AI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로봇직업교육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로봇 개발 및 공정 과정에 관심 있는 시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을 지속한다. 로봇제어-공정자동화 등 인력 양성 트랙과 제조공정-자율주행로봇 기업 지원 트랙을 별도로 운영해 로봇 산업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전남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광주·전남특별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길을 열어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송·배전망 정보를 독점한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시장 경쟁 왜곡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특별법 제106조 제6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허용 대상은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으로 한정됐다. 한전이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초안에 한전의 이해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전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직접 발전사업 참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배전 사업과 발전·판매 사업을 분리한 이유는 송배전망 정보를 독점한 사업자가 발전사업까지 수행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송·배전 사업을 맡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한 것도 이러한 경쟁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에 나설 경우 계통 접속, 정보 접근 등에서 보이지 않는 우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해 왔고 이로 인해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는 수차례 무산됐다. 해당 특별법은 아직 초안 단계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의 핵심 규제를 특정 지역에 한해 특별법으로 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민간 발전업계와 시장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초안은 한전 특례 외에도 광주·전남특별시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방안도 담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상풍력 예비지구 역시 관계 부처와 특별시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장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담겼다. 농업진흥지역 내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역시 초안에 포함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여야는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포함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 및 출마 가능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국정 공백을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권은 중앙정부 경험의 지방 확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진의 잇단 출마 움직임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 출마 시점을 저울질하며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정을 총괄해야 할 참모들이 본연의 역할보다 선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생과 경제 상황은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해법을 고민하기보다 출마 채비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청와대를 선거 준비 공간처럼 활용하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지방선거 도전이 오히려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과 통찰을 지역 행정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 차원의 거시적 시각과 지방 행정의 현장 감각이 결합될 때 정책은 선언을 넘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인신공격성 비판보다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짧은 시간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전은 수 분 만에 해소됐지만, 일부 건물에서는 복구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1분께 영등포구 당산동과 양평동, 여의도동, 문래동 일부 지역에서 전기가 끊기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정전 직후 영등포소방서에는 문래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 한전은 정전 발생을 인지한 직후 현장 점검과 복구 작업에 착수해 약 3분 뒤인 오후 4시 24분께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다. 다만 자체 전기 설비를 운영하는 일부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내부 복구 절차로 인해 전기 공급이 즉시 재개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변전 설비 이상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은 추가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재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옛 보좌관 남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일 첫 소환 이후 11일 만이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외투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긴 것이 맞느냐", “당시 무엇을 옮기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불러들인 배경에는 공천헌금 제공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천헌금 제안은 남씨가 먼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당시, 남씨가 강 의원의 상황을 언급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이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워 금품 전달이 이뤄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물건'을 차량으로 옮겼으나, 해당 물건이 현금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재조사에서 남씨의 기존 진술에 변화가 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남씨와 김 시의원은 공천헌금이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전달됐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강 의원 본인의 해명은 이와 상반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2022년 4월 20일 남씨로부터 김 시의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후 보고로 알게 됐다"며 “본인은 어떠한 금품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남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의 해명이 구체성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 간 3자 대질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7일 “웰컴 투 동막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라면서 “안성에도 영화처럼 따뜻한 '동막골'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개한 안성 동막골 이야기에는 전쟁도 갈등도 아닌, 공동체와 축제, 그리고 사람냄새 나는 풍경이 담겨 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떠올리면 팝콘처럼 눈이 내리던 장면과, 국군·북한군·미군이 함께 마을을 지켜내던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안성에도 그런 동막골이 있다"면서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과 새로 이사 온 이웃들이 어우러져 함께 마을을 가꾸고 겨울이면 빙어축제로 웃음꽃을 피우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는 단순한 겨울 관광 이벤트가 아니다"라면서 “부녀회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청년회는 주차와 시설관리를 맡아 축제를 운영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한 “이렇게 마련된 수익은 다시 지역에 기부되고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마을이 스스로 축제를 만들고 그 성과를 다시 공동체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라면서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역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축제의 백미는 단연 갓 잡아 바로 튀겨낸 빙어 튀김이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겨울 동막골의 추억을 완성한다"며 “올해는 특히 호수가 꽁꽁 얼어 많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사도 지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아울러 “자신도 역시 현장을 찾아 안전대박을 기원하고 시설점검에 나서며 축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면서 시민과 관광객을 초대하고 “영화 속 이야기처럼, 이곳 동막골에서는 올 겨울 사람과 사람이 만나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동막골에 오시면 행복해지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