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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폭등에도 든든”…LPG 1톤 트럭, 중동발 석유위기 ‘구원투수’

LPG 트럭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잘 넘기는데 한몫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동산 원유 수출 중단으로 경유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LPG 1톤 트럭을 연간 8만~9만대씩 판매하면서 화물시장이 그나마 큰 고비 없이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LPG업계는 LPG 트럭의 효능을 더욱 알려 판매를 장려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LPG 트럭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략 19만대가 판매됐다. 이는 같은 기간 LPG 승용차가 19만6000여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는 2024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과 택배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전격적으로 2023년 말부터 경유 1톤 트럭 생산을 중단했다. 경유 1톤 트럭의 연간 판매량은 10만~15만대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었다. 대신에 현대기아차는 2024년부터 1톤 트럭을 LPG와 전기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기 트럭 판매도 많았으나, 충전시설 부족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는 LPG 트럭 판매가 크게 앞서고 있다. LPG 트럭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유 수급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큰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동산 원유는 특성상 경유 생산에 유리하다. 이로 인해 중동산 원유 공급이 제한되면서 경유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함께 LPG 1톤 트럭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물시장에서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LPG 공급업체들도 LPG 트럭 증가 덕분에 판매량이 늘고 있어 LPG 트럭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6월 도로용 LPG 판매량은 1352만3000배럴로, 전년 동월보다 4.9% 증가했다. LPG 수입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LPG협회는 LPG 트럭 확산을 위해 'LPG 1톤 트럭 서포터즈 4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형 포터2, 봉고3 LPG 운전자이다. 선발 인원은 총 20명으로, △총 60만원의 활동비 △15만원 상당 LPG 충전권 △우수 서포터즈 특별 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LPG 트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소형 화물 시장에서 대세가 된 LPG 트럭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실사용자의 생생한 운행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개인 SNS 등을 통해 월 1건 이상 운행 후기와 노하우를 공유하면 된다. 신형 LPG 1톤 트럭은 2023년 12월 출시 이후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1톤 트럭시장 점유율은 84.6%에 달하며 소형 화물차 시장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2.5리터 터보 LPG 직분사(LPD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159마력의 성능을 발휘하며 저렴한 유지비로 경제성까지 갖춰 화물 운송업자와 소상공인의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잡았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줄여 친환경성을 더욱 강화했다. 환경부 배출가스 시험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0.08mg/km로 북미 배출가스 규제인 SULEV30(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기준치(2.0mg/km)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이동진 대한LPG협회장은 “차량을 직접 운행한 사용자의 경험은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며, “서포터즈 분들이 전하는 성능과 경제성에 대한 진솔한 후기가 LPG 트럭을 선택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LG헬로비전, 2분기 영업익 71.7% 감소…30억원 기록

LG헬로비전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 2433억원, 영업이익 30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3%(1108억원), 전 분기 대비 4.7%(121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1.7%(75억원), 전 분기보다 41.8%(21억원)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11억원이다. 회사 측은 교육용 스마트 단말 보급사업 시장 축소와 방송·통신 시장 침체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방송 1198억원, 알뜰폰(MVNO) 368억원, 인터넷 335억원, 렌탈 308억원, 미디어·B2B를 포함한 지역기반사업 219억원으로 집계됐다. 방송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주문형비디오(VOD) 매출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알뜰폰 매출도 이동통신 시장의 저가 요금제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줄었다. 렌탈 부문 매출은 3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 전 분기 대비 24.6% 감소했다. 가전시장 경쟁 심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지역기반사업 역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김영준 LG헬로비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과 수익성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가온전선, 싱가포르 도시철도 프로젝트에 배전케이블 공급

가온전선이 싱가포르 시장에 배전 케이블을 공급하며 수출 시장 중심의 성장 기반을 한층 확대했다. 가온전선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MRT(도시철도)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에 600억원 규모 배전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온전선은 지난해 육상교통청 벤더 등록 후 첫 수주를 확보하며, 공공 배전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핵심 레퍼런스를 축적했다. 싱가포르는 오는 2030년대 초까지 MRT 노선을 현재 240킬로미터(km) 수준에서 360km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노선 건설과 함께 기존 노선의 전력설비 교체도 지속 추진되는 만큼, 중장기 배전 케이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라는 게 가온전선 측 설명이다. 이에 가온전선은 싱가포르 공공 인프라 사업 참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동남아 주요 국가의 철도·배전 인프라 시장 공략도 본격화함으로써 해외 시장 중심의 성장 기반 확대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가온전선은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글로벌 빅테크 발전소와 직접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자회사 LSCUS도 LS전선과의 협력을 토대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제품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배전 인프라 시장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로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큽, 이 시장을 통해 국내보다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가온전선은 기대했다. 정현 가온전선 대표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 전략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수익성과 성장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창업 초기 세금 걱정 끝…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 지원 확대

국세청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방위 세정 지원 정책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해 K-푸드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청년들이 복잡한 세무 행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것이다.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창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사업자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세정 지원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혜택은 창업 초기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세무 및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케어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잡한 공제 및 감면 요건을 잘못 적용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국세청이 신고 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사전 검토해 준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 유흥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은 제외되며, 농·임·어업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등은 1.5억 원 미만 등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아울러 전국 17개소의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세금 안심 교실과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며, 이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 일정과 납세자 세법교실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 시각 자료를 제공하고, 놓치기 쉬운 원천세 신고 일정 등은 모바일 문자로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청년 창업 기업을 위한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세액감면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 5년간 차등적인 세액감면을 받게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창업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75%,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무려 100%의 전폭적인 감면율이 적용된다. 특히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세금 신고 단계에서 바로 '절세 혜택'안내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 내 「청년 세금」 코너를 개선해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 초보 사장님들이 일상적인 지출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영수증 처리와 적격 증빙에 대한 실무 지침도 명쾌하게 제공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현금 결제 시에도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챙겨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하지만 객관적인 사업 관련 비용임이 확인되면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 사용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말 카드 결제 역시 실제 업무 목적이었다면 요일에 무관하게 경비로 인정되나, 사적 사용 오해를 피하고자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다.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간이 영수증 등은 구비해야 한다. 또한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 업무추진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서나 금융 증빙을 남겨야 하며,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납부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융통을 돕고 규제 및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청년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납세증명 표지 부착 의무 면제와 시음주 제공 한도를 확대했다.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 및 퇴직자, 재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학자금 상환 유예 안내문도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기업'과 음식업·미용업 비중이 높은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조사 유예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조사 유예 적용 기준은 기존 사업 개시일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직접 3개월 범위에서 희망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하여 경영의 불확실성을 낮췄다. 국세청은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폐업 후 재기에 나서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 및 가산금 납부 의무 면제 적용 대상을 지난 1월부터 확대 운영중이다. 아울러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아예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동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로서 리스크를 함께 나누겠다는 강력한 제도로 청년 창업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기 바란다. ekn@ekn.kr

[EE칼럼] 전력 공급원의 세대교체

지난 6월 유럽을 강타한 폭염은 단순한 '더운 여름'이 아니었다. WHO와 주요 언론에 따르면 6월 22~28일 27개국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과 관련된 초과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독일 5,753명, 프랑스 2,025명, 영국은 5~6월 두 달간 2,700명, 스페인은 6월 한 달에만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독일은 41.7℃, 폴란드는 40.5℃까지 치솟으며 6월 기록을 갈아치웠고, 학교 폐쇄와 철도 운행 중단, 도로 파손, 산불, 원전 가동 제한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노인과 어린이, 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특히 컸다. 유럽은 이미 지구 평균의 두 배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고,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폭염이 이제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폭염 속에서 태양광이 유럽 전력 시스템의 영웅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mber에 따르면 올해(2026년) 6월 EU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은 25.0%(52.2TWh)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단일 발전원 1위에 올랐다. 원자력(21%), 가스(15%), 풍력(14%), 수력(12%), 석탄(8%)을 모두 앞선 결과다. 룩셈부르크(58.3%), 독일(35.5%), 스페인(34.3%) 등 14개국은 6월 한 달간 태양광 비중이 30%를 넘었고,, 덴마크·프랑스·독일·그리스 등은 태양광 발전량 월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독일·스페인·네덜란드·헝가리 등 13개국에서는 태양광이 이미 최대 발전원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단순한 월간 통계가 아니라 EU 에너지 전환의 역사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사례다. Energy Institute(EI)의 최근 보고서도 같은 흐름을 확인해 준다. 기록적인 전력 수요 증가와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의 눈부신 성장, 그리고 지역별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발전 경로가 잘 드러난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전 세계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압박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성 향상, 전력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술 투자 가속화가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25년 태양광 발전량은 2,811TWh로 2024년 2,167TWh보다 644TWh 늘어,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의 75.2%를 태양광 홀로 감당했다. 2024년의 35.6%에서 두 배 이상 뛰어오른 수치다. 발전설비 용량 측면에서는 더 극적이다. 2025년 태양광은 2,391GW를 기록하며 오랜 기간 세계 1위를 지켜온 석탄(2,242GW)과 가스(2,088GW)를 제치고 사상 처음 전 세계 최대 발전원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태양광은 2019년 신규 설치 발전원 1위에 오른 이후 2025년까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며, 2025년 한 해에만 511GW가 새로 추가되어 다른 모든 발전원을 합친 신규 설치량의 두 배에 달했다. 2025년 기준 독일·일본·스페인·호주 등 24개국에서 태양광이 발전 용량 기준 1위 전력 공급원이 됐다. 주목할 점은 이 흐름의 무게중심이 이제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정부 지원 없이 기업과 일반 가정의 옥상 태양광만으로 '조용한 태양광 혁명'을 일으킨 대표 사례가 파키스탄이었다면, 2026년에는 필리핀이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파키스탄은 여전히 태양광 혁명이 진행 중이며, 2026년 1분기 태양광 발전 비중이 32.3%로, 전년 동기 25.6%에서 크게 뛰어올라 태양광이 최대 발전원인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전력난으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필리핀은 올해 5월까지 4.7GW 규모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다. 중계무역 국가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1위 수입국으로 올라섰다.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입 규모로, 같은 기간 파키스탄(4.6GW), 태국(2.9GW)은 물론 일본(2.5GW)과 한국(2.1GW)보다 많았다. 이처럼 세계가 태양광을 중심으로 전력 공급원의 세대교체를 빠르게 이행하는 사이, 한국의 상황은 초라하기만 하다. 태양광 발전량은 2024년 37.4TWh에서 2025년 37.9TWh로 늘었을 뿐이다. 증가율로는 고작 1.37%로, EU를 포함한 82개국 가운데 72위에 불과하며, 세계 평균 증가율 30.08%의 약 1/22 수준이다. 특히 2025년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발전 비중은 6.6%에 불과해 아시아 평균(17.5%)의 약 1/3 수준이며, 심지어 아프리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5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2.9%에 달해 매년 약 200조 원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사들이면서도, 정작 잉여 재생에너지는 계통 제약으로 버려지는 모순을 겪고 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라는 불명예와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이 여러 국가에서 이미 단일 발전원 1위로 올라선 지금, 태양광은 더 이상 보조 에너지가 아니라 전력 공급원의 세대교체를 이끄는 핵심 에너지원이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유럽이 폭염 속에서 증명했듯, 아시아 신흥국들이 시장의 힘으로 이미 증명하고 있듯, 우리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로의 전력 공급원 세대교체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다.

“10년 회장 막겠다더니”...말만 무성한 금융지배구조 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혁이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지난달 공개를 목표로 했던 개선안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을 둘러싼 국회와 금융권의 이견도 이어지면서 연내 입법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를 추진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공개 일정을 연기하고 후속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8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행사도 취소됐다. 당국은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두고 “소수가 회장과 은행장을 돌아가며 10년, 20년씩 해먹는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이후 금융위는 올해 1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개선안은 지난 3월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침이 정해지면서 일정이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에도 발표 시점이 수차례 변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월과 7월 초를 예상 시점으로 언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발표를 재추진했으나 결국 다시 연기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다. 대부분 금융지주가 정관을 통해 만 70세 안팎의 연령 제한만 두고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은 초임 3년에 한 차례 연임만 허용해 총 재임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세 번째 임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장기 연임 과정에서 회장이 우호적인 이사진을 구축하고 다시 연임을 지원받는 '이사회 참호 구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에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독립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독립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과보수 체계 개선도 주요 과제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와 임원 보수 수준을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 도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가장 핵심인 '3연임 제한'의 입법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 CEO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과 주주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법리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관행이 강해 쟁점 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역시 성과가 검증된 CEO까지 일률적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회장 선임은 이사회와 주주가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법으로 연임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 당국 내부에서도 발표 시점과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고려해 자율규범이나 모범규준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제도 개선에도 이사회 참호 구축과 CEO 장기 연임 측면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사회 참호 구축 원천 차단과 CEO 연임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개편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상태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발표 연기가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말 발표를 전제로 추진됐던 8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까지 취소되면서 금융지주들은 연말 인사와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를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선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금융지주들의 경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회장 3연임 금지안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만큼 법안이 수정되거나 자율규범 중심으로 보완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오세훈 “세금만으론 집값 못 잡아”…정부와 공급 해법 놓고 평행선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와의 정책 기조 차이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최근 정부 대책을 바라보는 시장에서는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 오히려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 부담만 높일 수 있다"며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은 세금 부담 때문에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원치 않는 시점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짚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동은 주택 담당 실무자 없이 두 사람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고,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올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을 설명하며,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산업시설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은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해 사업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미 추가 해제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25억~35억원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용산구 등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일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금융·재정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세제 강화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려는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시각 차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륜] 강급자 웃고 승급자 운다, ‘옛말’… 성공 열쇠는?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륜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등급을 조정한다. 약 6개월간 성적을 기준으로 특선-우수-선발급 승강급이 이뤄지는데, 지난달 등급 조정에선 등록 선수 563명 중 156명의 등급이 바뀌었다. 등급 조정은 선수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경주를 분석하는 팬에게도 주요 변수다. 기존 전력 구도가 달라지는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경주를 읽어야 한다. 경륜에는 오래전부터 '강급자는 웃고 승급자는 운다'라는 말이 있다. 상위 등급에서 내려온 강급자는 상대적으로 전력 우위를 점하기 쉬우나 승급자는 한층 강한 경쟁자와 맞붙으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통념을 깨는 사례가 적잖다. 승급 직후부터 입상권에 안착하거나, 선발급에서 특선급까지 단기간에 수직으로 상승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선수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특히 초반 인지도가 낮은 승급자 선전은 이변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아 경주 추리에서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그렇다면 강자가 즐비한 상위 등급에서 빠르게 살아남는 승급자 공통점은 무엇일까? ◆ 잠재력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인=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유형은 신인 선수다. 30기 대표 주자인 박제원(S1, 충남 개인)과 문신준서(S2, 김포), 윤명호(S1, 진주)는 데뷔 직후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특히 박제원과 문신준서는 특선급 데뷔전에서 나란히 우승을 차지하며 강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박제원은 지난달 10일 특선 14경주에서 선행으로 정상에 올랐고, 문신준서는 3일 특선 15경주에서 반 바퀴 젖히기로 우승을 차지했다. 선수층이 두꺼워지고 전술이 더욱 정교해진 최근 경륜 흐름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다. 우수급에서도 신인 돌풍은 이어졌다. 강석호, 이승원(이상 A1, 동서울), 신광호(A3, 청주) 등이 수 차례 입상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신인은 일반적으로 기량이 완전히 만개하기까지 약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이 승급 이후에도 기대 이상 성적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된다. ◆ 경기 주도권 쥐는 공격형 선수= 승급 선수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자리싸움이다. 인지도가 낮아 초반부터 견제받는 경우가 많지만 꾸준한 선행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는 비교적 쉽게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선행을 통해 경험과 신뢰를 쌓으면 이후에는 마크, 젖히기 등 다양한 전술까지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번 등급 조정에서 특선급에 승급한 최정환(28기, S2, 세종)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정환은 특선급 4경기에서 2위 한 차례와 3위 두 차례를 기록했다. 세 번은 선행 승부를 펼쳤고, 한 차례는 강자들을 밀어낸 뒤 내선 마크에 성공하며 정해민(22기, S1, 수성)과 동반 입상하는 이변도 연출했다. 과감한 선행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이 빠른 적응의 원동력이 됐다. ◆ 뛰어난 조종술과 몸싸움 능력= 선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뛰어난 자전거 조종술, 치열한 몸싸움을 이겨내는 배짱을 갖춘 기술형 선수도 상위 등급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한다. 현재 특선급에서 이재림(25기, S1, 신사), 이태호(20기, S1, 신사), 최종근(20기, S2, 미원), 정재완(18기, S2, 서울 한남), 박건이(28기, S2, 창원 상남) 등이 대표적인 기술형 선수로 꼽힌다. 이들은 강자들과 정면 승부를 펼치기보다 빈틈을 파고드는 위치 선정과 마크 능력을 극대화하며 승부를 만들어 낸다. 특히 막판 결정력까지 갖추면서 꾸준히 입상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선수 이재림은 최근 왕중왕전에서 특유의 마크 전술을 앞세워 임채빈(25기, SS, 수성)을 제치고 정종진(20기, SS, 김포)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하며 생애 첫 대상경주 입상이란 성과를 거뒀다. ◆ 연대 세력도 주요 무기= 경륜은 개인 기량뿐 아니라 연대 세력 영향력이 큰 종목이다. 소속팀에 특선급 강자가 많거나 아마추어 시절부터 함께 호흡을 맞춘 선수가 많은 경우 승급 후에도 비교적 빠르게 상위 무대에 적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포팀의 박건수(29기, S2)와 수성팀의 김옥철(27기, S1), 손경수(27기, S2), 석혜윤, 손제용(이상 28기, S1) 등은 개인 기량은 물론 탄탄한 팀 전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특선급 데뷔 초반부터 자신이 원하는 전술을 안정적으로 펼쳤다. 예상지 최강경륜 박창현 발행인은 6일 “상위 등급에서 살아남는 승급자는 대부분 자신만의 뚜렷한 강점이 있다. 신인의 성장 가능성과 공격 성향, 기술적인 능력, 연대 세력의 경쟁력 등 승급자 유형을 파악해 보는 것이 추리 정확도를 높이는 좋은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8주 넘는 치료는 전문심사”...1조 ‘車보험 적자’ 해법 될까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음달 10일 이후 상해등급 12~14등급 환자가 8주 이상 치료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 의료인 검토를 거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손해보험업계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면서 자동차보험료 상방 압력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8주룰'로 불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자가 진단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서류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결과를 환자·보험사·공제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일부 나이롱환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보험금 누수를 막는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경미하거나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블랙컨슈머' 문제를 지적했다. 8주룰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일축했다. 진단서를 비롯한 서류 발급 비용, 검토가 진행되는 기간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부담한다는 이유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하는 검토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체 경상환자의 90%가 8주, 양반 진료 환자의 86.3%가 4주 이내에 치료를 마쳤다는 데이터도 '찬성측'에 힘을 싣는다. 국토부는 분기 마다 검토 결과 분석을 토대로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정부위원회에 전문 의료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손보사들은 숙원 사업 중 하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2019년 약 155만4000명이었던 경상환자가 2024년 148만8000명 4.4% 줄었으나, 치료비는 오히려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업계는 한방병원을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지난달초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은 자생한방병원이 수백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며 고소했다. 한방진료가 손해율 향상의 밑거름이 됐다고 본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자보에서 지급된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전체의 60.4%에 달했다. 특히 8주 이상 치료받은 경상환자의 87.8%가 한방 치료를 받았다. 8주룰 도입과 관련해 한의학계의 반발이 컸던 것도 이같은 수치와 무관치 않다. 8주룰 시행이 당초 예상 보다 8개월 가량 늦어진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상반기 손보사들의 자보 손익은 -1890억원으로 6년 만에 적자전환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7080억원을 넘어 1조2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올 1~6월 이들 4사의 손해율이 84.5%로 고유가 등 교통량을 제약하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p) 높아진 탓이다. 자보 손해율이 1%p 상승하면 손보업계가 입는 부담은 연간 2000억원 가까이 불어난다. 그러나 8주룰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우선 한의학계는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상환자 분류 기준, 환자 치료권 등을 문제 삼으며 국토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실효성 의문도 여전하다. 우선 전체 진료비가 아닌 기간을 타겟으로 잡은 까닭에 8주 이내에 치료를 많이 받는 우회로가 악용될 수 있다. 올해 실적에 영향을 끼치기도 어렵다. 제도 시행 이후 연말까지 4개월 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풍선효과가 정책효과를 약하게 만든다는 점도 언급된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고 가격이 통제되자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진료로 '택갈이'하는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행태가 자보에서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자보에서도 과거 경상환자 기준을 변경한 뒤 11급에 해당하는 뇌진탕 관련 청구가 급증한 바 있다. 디스크를 비롯한 질환을 '세트메뉴'로 구성하면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발걸음이지만, 8주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돼야 한다"며 “향후치료비(장래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형태) 문제에 대한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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