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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임이자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칙금 부담 과도”… 법무부에 농촌 현실 반영 건의

“불법 알선업체 엄단 하되 선의의 농가는 보호해야"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고용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최근 상주시 모서면에서 김진욱·송병길 경북도의원, 조동규 상주시의원, 모서농협 조합장, 모서면장, 이장협의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 따른 농가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영농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농촌 현장의 인력 수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의도치 않게 법 위반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인력으로 알고 근로자를 사용했다가 불법 고용주로 적발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농번기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불법 행위를 의도한 것이 아닌 만큼 농촌 실정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농민들이 불법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인력난 속에서 영농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과도한 부담이 농민들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알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력을 사용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촌 현실을 감 안 한 합리적 판단과 범칙금 부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해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근로자 이탈과 불법 취업, 알선업체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도 운영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경북도의회, 외부 전문가 상담체계 구축…갑질 피해 보호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직장 내 갑질 예방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2일 의회사무처에서 갑질 피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담당할 외부 전문 노무사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다. 새롭게 위촉된 황정석·이지인 공인노무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업무를 맡는다. 이들은 피해 사례 접수와 상담은 물론 신고 절차 안내, 대응 방안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별도 조사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담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와 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직 내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상담 환경 조성이 갑질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은 “갑질은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라며 “전문 노무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상담 지원 기능을 강화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갑질 예방 교육과 상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가 정착된 조직문화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마늘 주산지 찾아 농업현장 점검…“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이 군정 인수 절차에 앞서 의성지역 마늘 재배 현장을 방문하며 농업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최 당선인은 14일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역 청년단체 회원들과 함께 마늘 수확이 한창인 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을 돕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확철을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주력 작목인 의성마늘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의성지역 마늘 농가는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증가,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약세까지 겹치며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생산량 증가로 시장 공급이 확대되면서 가격 하락 우려가 커져 농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최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수확과 선별 작업에 참여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한편, 농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격 안정과 판로 확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 당선인은 “농업은 의성 경제의 근간인 만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매 확대와 유통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수확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이어지는 농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농가 소득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도 향후 업무보고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과 농번기 인력 지원 체계, 농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최 당선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군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80%의 벽’ 못 넘은 보험사들...“금리 인상이 반갑다”

기준금리 인상이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이 지급여력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산·부채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는 현행 제도환경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면 관련 지표가 향상된다는 이유다. 특히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응하기 용이하다는 평가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기본자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80%를 밑도는 보험사는 10곳이 넘는다. 이는 보험사 자본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내년 1월 도입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80%다. 50% 밑으로 내려가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이뤄진다. 생명보험업권에서는 한화생명(60.2%), 동양생명(79.3%), KDB생명(41.8%), ABL생명(76.4%), iM라이프(14.8%), 하나생명(20.9%), IBK연금보험(50.3%), 처브라이프생명(52.3%)이 권고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흥국화재(43.0%), 하나손해보험(28.5%), AXA손해보험(64.6%)의 수치가 낮았다. 롯데손해보험은 -23.9%로 집계됐고, 현대해상(85.9%)·KB손해보험(87.4%)·NH농협손해보험(85.3%)도 권고치를 크게 상회하지 못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분자'에 해당하는 기본자본을 늘리거나 '분모' 요구자본을 줄이면 된다. 금융당국이 '연착륙'을 위해 9년간 경과조치를 부여하지만, 기본자본의 증가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익잉여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수익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투자성과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상품 판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사업비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고령화에 따른 질병·상해가 많아지면서 보험금 예실차 부담이 커졌고, 영업조직을 키우거나 높은 시책을 제시하면 관련 비용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확충하기에는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눈초리가 매섭다. 일부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보완자본을 발행하는 방식은 활용하기가 어렵다.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보험사 숫자가 제한되고, 인정되는 비율도 높지 않다. 요구자본 축소는 △언더라이팅 강화 △공동재보험 활용 △내부모형 도입 등이 이뤄져야한다. 문제는 이들 솔루션이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거나 당국·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언더라이팅의 경우 업계에서 경쟁력 향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민원이 많아질 소지가 있다. 업계에서 금리 인상을 반기는 것도 외부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보'한 상태다.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시장의 견해가 상이하지만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3%를 넘어선 소비자물가상승률,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으로 볼때 연 1~2회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시 시장금리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보험부채가 줄어든다. 향후 고객들에게 전해질 보험금의 현재가치가 낮아지는 덕분이다. 보험사가 보유 중인 채권을 비롯한 투자자산의 평가액이 감소하지만, 요구자본이 완화되는 효과가 더 큰 만큼 지급여력 비율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2년 1월 연 1.25%였던 2023년 1월 기준금리가 3.50%로 올랐다가 2.50%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도 상승·하강곡선을 그렸고, 최근에는 시장금리 상승에 힘입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해상은 3개월 만에 6%포인트(p), 농협손보는 3.7% 높아지면서 당국의 '레이더'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동양생명은 10%p 가까이 높아지며 8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모든 보험사에 동일한 지급여력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만큼, 이러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면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패트롤]칠곡군-달서구-수성구-대구보건대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은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ZIP토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 칠곡군 청년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청년정책 참여단과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창업센터 입주기업 관계자, 4-H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정책 수요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아이스브레이킹을 시작으로 청년정책 발표와 정책 건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청년정책 참여단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실무 경험 중심의 커리어 포트폴리오 구축,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창업 초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지역 축제 홍보를 위한 청년서포터즈 운영,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제안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예비창업가 육성사업과 청년근로자 자립지원, 청년 월세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분산된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해 정책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 내 주요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칠곡군은 공무원과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지킴이'를 편성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관내 건축공사장 39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반 침하와 옹벽 붕괴, 토사 유출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은 공사장 주변 배수시설 정비 상태와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여부, 지하시설물 침수 방지 대책 수립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또 현장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작업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 대책 이행 여부도 살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거쳐 보수·보강 또는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건축공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개최한 '2026 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가 이틀간 1만여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달서구는 지난 13∼14일 선돌마당공원과 선돌공원, 달서선사관, 한샘청동공원 일원에서 열린 축제에 약 1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와 공연, 물놀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선사시대 테마거리 조성이 완료되면서 선돌공원에 설치된 움직이는 선사시대 동물 조형물이 새로운 볼거리로 주목받았다. 생동감 있는 선사시대 공간 연출은 축제의 현장감을 높이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선사시대 동물 잡기와 불 지피기, 청동 손거울 만들기 등 선사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브레드 이발소 공연을 비롯해 K-POP 댄스, 매직버블쇼, 인형극 등 다양한 무대행사가 이어졌으며, 선돌마당공원 물놀이터를 특별 개장해 무더위 속에서도 관람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에 참가한 한 시민은 “물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선사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선사유적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대구 유일의 선사 테마 축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6·25전쟁 전적지 순례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화를 지킨 길, 함께 걷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무공훈장을 전수받은 참전유공자 유족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수성구지회 회원,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둘러보며 6·25전쟁의 역사와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또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참전유공자 유족들은 “무공훈장 전수식 이후에도 전적지 순례 행사에 초청해 준 데 감사한다"며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수성구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이 결정됐으나 전시 상황 등으로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을 찾아 국가의 감사를 전하는 사업이다. 수성구는 현재까지 지역 내 참전유공자 유족 16명에게 무공훈장이 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보훈가족 예우에 힘쓰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직업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 대구중장년내일센터와 공동으로 '중장년 직업이음 서비스 모형 개발 및 적합직무 선도모델 구축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12일 경남 밀양 보현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된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건·복지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세대상생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연합대학 관계자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관계자, 중장년 구직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구·광주·대전 권역 직업이음센터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보건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수요 발굴과 채용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또 청년·중장년 세대상생 일자리 연계회의와 분임토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 방안과 하반기 공동 실행계획을 도출했다. 특히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은 '천명지킴 프로젝트' 실천 결의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워크숍 기간에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특강과 적성검사, 진로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아울러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활용한 생명존중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재취업 역량 강화와 심리적 안정 지원에도 나섰다. 권용현 대구보건대 학생취업처장은 “대학의 전문성과 노사발전재단의 현장 네트워크가 결합되면 보건·복지 분야에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며 “청년과 중장년을 연결하는 직업이음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대상생 일자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분기에 나온다…6천억 규모

금융위원회가 오는 7~9월 3분기에 6000억원 규모의 제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에 참석해 2차 펀드 출시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출시된 1차 펀드가 닷새 만에 전량 판매에 고무된 금융당국이 2차를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펀드의 재정은 1차와 동일하게 1200억원 규모로 후순위 출자될 조성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중 400억원을 직접투자 부문 예산에서, 나머지 800억원은 인프라 투·융자 부문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물량 배정, 온라인 판매 비중 등 세부 판매 사항은 1차 펀드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은행·증권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키로 했다. 또, 자산운용보고서에 공모펀드 수익률, 자펀드 투자내역(상위 10개 종목 및 투자 비중) 외에 자펀드별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해 펀드 공모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신생아 특공 청약 신설…‘혼인신고 7년이내’ 요건 폐지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 시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 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일부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중 8%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9% 중 2%가 신생아 가구에 배정된 규모였다. 이 경우, 신혼부부 특공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혼인 이후에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난임 등 여러 조건으로 늦깎이 출산이 늘어나는 국내 출산 환경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이 차별적이고, 출산장려 정책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이번에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10%)을 따로 신설해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넓힌 것이다. 신생아 특공의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된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공 외에도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도 개선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전까지 지방정부는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의회-성주군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핀포인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미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산 현장의 기술적·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 고도화, 시제품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특허 및 인증 획득 등 기술개발부터 마케팅·판로개척에 이르는 8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정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연 매출 50억 원 미만 기업과 근로자 전입률 우수기업, 직접 수출기업에는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기업 지원 확대다. 구미시는 최근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부터 일반기업 부문과 별도로 여성기업 전용 지원 부문을 신설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여성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별도 트랙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여성기업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여성기업의 기술혁신과 판로 확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핀포인트 지원사업이 여성기업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세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구미시 기업지원 IT 포털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제10대 김천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의원들이 청렴 의식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첫 교육에 참여했다. 14일 김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3층 강당에서 제10대 김천시의회 당선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 의정 연수센터가 주관하는 '당선인 과정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당선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공정성 확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청렴 실천 방안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등 지방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 의무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 구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당선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백승식 의회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이 당선의원들의 지방의회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와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10대 김천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 준비에 나서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식품·공중위생 분야 민간 감시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지도·점검의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 14일 성주군은 지난 12일 보건소에서 소비자위생감시원 1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감시 활동 시 유의 사항과 주요 지도·점검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감시원들이 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식품·공중위생 분야의 민간 감시 인력으로, 위생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감시원들은 식품·공중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다 꼼꼼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춘천시, ‘챠오! 이탈리아’ 시민 참여 열기 후끈…‘머무는 발걸음, 쉬어가는 풍경’ 횡성 호수길 축제

◆춘천 곳곳이 작은 이탈리아로…'챠오 이탈리아' 12일 개막 14일까지 이어져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안녕, 이탈리아". 제6회 제6회 '챠오! 이탈리아'가 열린 13일 춘천 곳곳이 이탈리아 문화와 예술, 미식으로 물들었다. 제6회 '챠오! 이탈리아' 축제가 열린 13일, 시민들은 쿠킹클래스와 와인·치즈 클래스, 영화 상영회, 인문학 특강, 이탈리아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탈리아의 문화와 예술, 미식을 오감으로 체험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 관람형 행사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배우고 맛보는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쿠킹클래스와 와인·치즈 클래스, 인문학 특강 등 주요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 단계에서 모두 마감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쿠킹클래스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 서울 총괄 셰프인 세바스티아노 잔그레고리오 셰프가 이탈리아 정통 요리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셰프의 설명에 따라 직접 요리를 만들고 완성된 음식을 함께 시식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세계주류마켓에서 진행된 와인 클래스도 관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이탈리아 와인의 역사와 품종, 생산 지역에 대해 배우고 시음을 통해 다양한 와인의 매력을 경험했다. 설명 내용을 메모하거나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이날 와인 클래스에는 육동한 춘천시장도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축제를 즐겼다.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치즈 클래스가 열려 참가자들이 이탈리아 치즈의 역사와 특징을 배우고 다양한 치즈를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tvN 예능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에 출연한 구지훈 교수의 인문학 특강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이탈리아 중세 도시의 광장과 분수'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는 참가자들이 강연이 끝난 뒤에도 질문을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춘천시립도서관에서 열린 영화 상영회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함께해 작품을 감상했으며, 상영 후에는 영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세계주류마켓 야외 행사장에서 열린 이탈리아 마켓 역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방문객들은 이탈리아 식재료와 춘천 지역 특산품을 둘러보고 시식 행사에 참여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챠오! 이탈리아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세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제문화축제"라며 “남은 일정도 안전하게 운영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챠오! 이탈리아'는 춘천시와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대표 국제문화교류 행사다. '춘천에서 만나는 이탈리아(Meet Italy in Chuncheon)'를 슬로건으로 문화·예술·미식 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춘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12일 개막식과 한·이탈리아 친선음악회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쿠킹클래스와 와인·치즈 클래스, 인문학 특강, 영화 상영회, 이탈리아 마켓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국내 거주 이탈리아 교민 40여 명을 초청해 김유정문학촌과 청평사, 레고랜드 코리아 등을 둘러보는 팸투어도 함께 운영된다. ◆제7회 횡성호수길축제 개막…머무는 발걸음, 쉬어가는 풍경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호수를 따라 이어진 숲길에는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했다. 물빛과 녹음이 어우러진 횡성호수길에 걷기 행렬이 이어지며 제7회 횡성호수길축제가 12일 막을 올렸다. 자연 속에서 쉬어가고 머물러 가는 축제를 표방한 이번 행사는 사흘간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횡성호수길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망향의동산 일원에서 개최되며 '머무는 발걸음, 쉬어가는 풍경'을 주제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2일 오후 6시 호수길 5구간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기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다. 개막선언과 공로패 수여,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달궜다. 특히 개막공연에는 가수 나태주와 강예슬, 김의영, 블랙스완 등이 출연해 호응을 얻었다. 앞서 주민자치 공연과 합창단 공연, 색소폰 연주 등 식전행사도 진행돼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만들었다. 축제 둘째 날인 13일에는 호수길 걷기행사를 비롯해 주민자치 공연과 난타 공연, 라틴댄스 삼바리나 공연이 이어진다. 또 축제의 인기 프로그램인 '호수길 노래자랑' 예선과 본선이 열려 참가자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호수길 걷기행사와 산울림 밴드 공연이 진행되며 폐막식과 함께 밴드 스프링스, 엘리제의 공연으로 사흘간의 축제 대미를 장식한다. 올해 축제는 걷기행사와 문화공연뿐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K-water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횡성호수길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도청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강원도, 정선서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도청 방문이 쉽지 않은 남부권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듣는 현장 행정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민원실은 영동·남부권 주민들이 도청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 행정 서비스다. 도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계 부서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선군 민원실에는 글로벌본부와 도 본청, 정선군 관계 부서가 함께 참여해 분야별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정선의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반 민원은 물론 관광, 도로,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선은 폐광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만큼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관광산업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건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 접수는 사전 신청 안건뿐 아니라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여러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가 함께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찾아가는 민원실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별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손창환 도 글로벌본부장은 “찾아가는 민원실은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 소통의 장"이라며 “정선을 비롯한 남부권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광장에서 만나는 강원 농촌…체험·관광 콘텐츠로 도시민 유혹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강원 농촌이 서울 한복판에서 도시민들에게 손짓한다. 강원도는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제14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에 참가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 행사다. 강원도는 홍천·영월·삼척·횡성·평창·인제 등 6개 시군 18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함께 참여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과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행사장에서는 도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미니 디퓨저 만들기와 반려모종 심기, 천연이끼를 활용한 스칸디아모스 공예 체험은 물론 고무줄놀이와 딱지치기 등 1970년대 추억놀이도 마련돼 세대별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시군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횡성군은 토마토빙수와 반려모종 심기 체험을 선보이고, 평창군은 플라이낚시 가짜미끼 만들기와 석고 방향제, 원목 로봇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다. 삼척시는 스칸디아모스 공예와 농특산물 판매에 나서며 인제군은 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와 디퓨저 만들기 체험을 운영한다. 특히 국비 지원사업인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홍천군과 영월군은 지역 특색을 담은 농촌여행 상품을 집중 소개한다. 홍천은 양조장 투어와 복고여행, 반려견 동반 여행상품 등을 선보이고 영월은 별빛과 자연을 주제로 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여행상품 예약 상담도 함께 진행해 도시민들의 관심이 실제 농촌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여름철 관광 수요를 농촌지역으로 유도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철 도 농정국장은 “강원 농촌은 아름다운 자연환경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관광자원"이라며 “도시민들이 강원 농촌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농촌관광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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