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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野 반발에 내일 처리 전망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 관련 법안들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반란 혐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두고, 관련 사건에 대해 절차상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사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 규정도 포함됐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법안 상정 이후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헌법은 법관 인사에 대해 사법부 밖에서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헌적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집중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교섭단체 조건·선거구 개편 본격화…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도 통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정치관계법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위원 정수가 배분된다. 위원 배분안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됐다.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1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일부 소수 정당이 반발했으나, 최종안은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비교섭단체 몫 1석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가운데서 국회의장이 결정하는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향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선거제도 및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맡게 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경우 법정 시한을 앞두고 있어 특위 가동 이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조만간 각 교섭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은 앞서 회에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내용을 22일 국회 본회의가 최종 의결한 결과다. 이날 안건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위는 지난 18일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의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간사를 맡았으며, 특위는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조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됐다. 특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등의 조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는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정조사는 사고 경위와 정부 대응 과정, 조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韓 기업 52% “내년 경영 여건 어려울 것···고환율·내수침체 걱정”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은 내년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환율 리스크'를 지목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 경영 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150여개 응답 기업 중 과반(52.0%)은 내년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44.7%)을 상회한 것이다. '매우 어려움'을 전망한 기업도 전체의 18.0%로 나타났다. '매우 양호'를 전망한 기업은 3.4%에 불과했다. 내년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업황 부진'(31.6%), '경기 침체 지속'(26.5%),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21.4%)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내년도 대내 경영 리스크 요인으로 '내수 부진 및 회복 지연'(32.2%)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밖에 '인플레이션 심화'(21.6%), '금리 인하 지연'(13.1%), '정책 및 규제 불확실성'(12.5%)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는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26.7%), '보호무역 및 수출 장벽 확대'(24.9%), '세계경제 둔화 및 회복 지연'(19.8%), '에너지·원자재 등 수입 물가 불안' 같은 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들은 내년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중"이라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함께 첨단·신산업 투자 지원, 내수·수출 활성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표그룹, 성수 부지 ‘79층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개발 본격화

삼표그룹이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개발을 본격화했다. 완공 시 이 건물은 롯데월드타워(123층)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삼표그룹은 서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성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1977년 가동을 시작해 2022년 8월 철거된 옛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는 초고층 복합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표그룹은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해당 부지를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미래형 업무 중심지 조성을 위해 업무시설 비중을 35%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거시설은 직주근접 강화를 위해 40% 이하로 도입한다. 이는 성수동을 미래형 오피스 및 혁신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서울숲 일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도 추진된다. 더불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스타트업 지원 공간 '유니콘 창업 허브'가 들어서고, 성수 부지와 서울숲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공원이 조성돼 확장된 녹지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혁신적 디자인을 인정받아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어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숲과 연계되는 입체보행 데크 구간에 대해 건폐율 최대 90% 완화, 용적률 104%포인트 추가 등 도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 여건이 확보됐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성수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주거·상업시설은 물론 호텔 등 숙박 기능을 아우르는 글로벌 미래형 업무복합단지를 직접 개발·운영하게 됐다"며 “특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삼표그룹은 올해 2월 글로벌 부동산 개발 경험을 갖춘 로드리고 빌바오 사장을 영입한 데 이어,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총괄한 롯데건설 출신의 석희철 사장을 성수 프로젝트 건설본부장으로 선임하면서 초고층 복합단지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성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로드리고 빌바오 사장은 “건설기초소재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실현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빌바오 사장은 “성수 프로젝트는 서울 도심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부동산 개발 시장 진출을 통해 그룹의 산업 확장을 이끌 중대한 이정표"라며 “도시와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산업통상부, 석유비축 1억배럴 확보 “에너지위기 안전망”

산업통상부가 22일 올해 마지막 비축유를 실은 유조선이 한국석유공사 거제 석유 비축기지에 도착하면서 정부가 확보한 비축유 물량이 총 1억배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민간 자체 비축 물량 약 9500만배럴을 합하면 우리나라는 비상시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210일 이상 사용할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석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1980∼1990년대 1·2차 석유파동을 거치며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되자 1980년부터 석유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유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IEA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석유 비축량을 확보, 글로벌 석유 공급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석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초 마련한 제5차 석유 비축계획에서 비축유의 양적 확대보다 국내 수요에 적합한 선호 유종으로 계획을 재편하는 등 질적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비축기지는 안전 최우선시설인 만큼, 노후 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정복, “GTX-B는 인천과 수도권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추가 정거장 신설 환영”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추가정거장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증(국가철도공단 시행) 결과, 경제적 타당성(B/C 1.03)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공식 확정하고 내년 말 민간사업시행자와 최종 위·수탁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GTX-B 인천대입구역 공사 현장과 청학사거리 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정거장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며 “추가정거장 설치로 전 구간 일평균 이용수요가 3010명 증가하고 경제성(B/C 1.03)과 재무성(R/C 2.20)을 모두 확보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추가정거장 사업비는 약 2540억원으로 추정되며 관련 법령과 실시협약에 따른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할 계획이다. 또한 GTX-B 본선의 2031년 개통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정거장 설계 착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시행자와의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시공사업단이 추가정거장 설계를 우선 착수·선행하는 방안을 도출하며 사업 추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협력의 결과로 인천시의 자체 사업비 편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추가정거장 반영을 위한 주요 공정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치는 GTX-B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시와 민간사업시행자 간에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 11월 LIMAC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최근 조사 수수료 1억 6천만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재정적 절차도 병행하며 추가정거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GTX-B 본선 민자구간은 지난 8월 4일 착공해 주요 정거장 수직구 및 환기구 공사를 위한 부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수직구와 환기구 등의 본격적인 굴착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정거장 확정은 연수구 일원 원도심 재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며 향후 제2경인선 민자사업을 통해 수인분당선과의 연계가 가능해질 경우 인천의 교통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임천시장은 “GTX-B는 인천과 수도권을 2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추가정거장 확정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송도·연수·남동권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인천의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전환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를 환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22일 논평을 통해 “국민통합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공모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구상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로, 향후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의 상징성과 완성도를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세종시는 국가상징구역이 단순한 건축 집합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과 입법 기능이 한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세종시의 출범 취지와도 맞닿아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상징구역 조성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민참여투표를 통해 2만 7천여 명의 의견을 반영한 점도 주목된다. 세종시는 이를 두고 “국가상징구역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임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이번 당선작 선정을 계기로,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 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앞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주거·상업 등 도시 기반 확충과 시민 편의를 병행해 국가상징구역이 세종시 전체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이번 당선작 선정을 계기로 세종시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고, 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도성훈 인천교육감, “학생들이 꿈을 키워 미래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8일과 19일 인천예술고등학교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학교 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소유해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됐다. 인천예술고등학교는 총사업비 약 85억원을 투입해 2023년 3월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됐으며 연면적 약 2610㎡, 지상 3층 규모로 일반교실 7실을 비롯해 개방형 스터디카페,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주차장 등이 조성됐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는 총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2023년 7월 착공해 올 5월 준공됐으며 연면적 약 8035㎡,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일반교실 20실과 함께 개방형 도서관, 하늘정원, 스튜디오, 바리스타실, AI면접실, 제과제빵실 등 다양한 진로·체험 공간을 갖췄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노력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학생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각자의 소질과 꿈을 키우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2025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존중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근로자 대표, 공익 대표, 사용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노동존중위원회는 노사관계 발전과 협력 증진, 노동 의식 개선 등을 협의·자문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설치됐으며 매년 두 차례 정기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 현장을 '순수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존중위원회 산하에 '업무 갈등 조정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남아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이번 제안이 출발했다"며 “업무 분장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노동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지역화·세계화 흐름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학생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 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은 국내외 교육기관과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학생 진학을 지원하는 인천형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6월 선발된 학생 가운데 3학기 동안 총 96차시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내 일반고 27교 74명이 이날 수료했다. 수료식에는 학부모와 과정 운영 중심학교 교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강의한 유타대학교 김세진 교수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료를 축하했다. 한 수료 학생은 “과정을 통해 환경 문제와 외국어·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세상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실천으로 이어가며 배움을 삶으로 확장하길 바란다"며 “세계와 소통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2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에 대해 “도민 불편 없이 안착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매립금지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현장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국장은 이를위해 먼저 직매립금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일부 생활폐기물은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매립돼 왔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 부피를 최소화한 잔재물만 매립하는 구조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하루 평균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톤으로 이 가운데 약 13%인 641톤이 현재 직매립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 물량을 전량 소각·재활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차 국장은 이어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이미 착공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확충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차 국장은 “국비 확보와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시설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특히 “각 시·군이 내년도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다회용컵·다회용기 확대, 재사용 인프라 지원 등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차 국장은 끝으로 “정책의 완성은 도민의 실천에 있다"며 “배출량 감축, 재사용 문화 확산, 경기도에 대한 신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차 국장은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공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울릉군·교육시설 도비 446억 원 확정…남진복 의원 “역대 최대 규모”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26년도 울릉군과 울릉교육시설에 투입될 도비가 총 446억 원으로 확정돼 지난 1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울릉 지역에 배정된 도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가운데 울릉군 직접 관련 예산은 247억 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여객선 유류비와 도민·군민 운임 지원, 겨울철 특별운임 등을 포함한 여객선 안정화 및 관광객 유치 정책에 33억 원이 편성됐다. 의료원 의사 인건비, 노인·장애인 일자리, 의료돌봄, 요양시설 운영, 암 환자 진료비 지원 등 보건·사회복지 분야에는 22억 4천만 원이 배정됐다. 저출산 대응과 돌봄 강화를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어린이집 연장 운영, 영아 보육료, 가족센터 건립 등 관련 사업에 16억 9천만 원이 반영됐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과 K-U시티 지원센터, 정주환경 조성 등 교육·청소년 정책에는 35억 7천만 원이 투입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녹색관광, 맨발걷기길 조성, 파크골프장 설치, 운동경기부 육성, 지정문화재 정비 등을 포함해 23억 7천만 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노후 정수장과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폐기물 반출, 전기차 보급, 숲길 조성, 산불 일자리, 고로쇠 명품화 사업 등 환경·물관리·산림 정책에 30억 원이 배정됐다. 교통과 민생 분야에는 전기택시 전환, 전기버스 도입, 공동체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주민 숙원사업 등을 포함해 13억 2천만 원이 편성됐으며, 농어민수당과 농수산물 수송비, 인력지원센터 운영, 기술지도 장비 확충, 축산 사료 지원 등 농업·축산·유통 정책에는 10억 4천만 원이 반영됐다. 연안 정비와 어선 엔진 검사, 종자 방류, 소규모 어항 정비, 독도 감시선 운영, 박물관·기념관과 해양연구기지 운영, 생필품 운송비 지원 등 해양·물류·독도 관련 정책에는 28억 원이 투입된다. 울릉교육지원청 시설 관련 사업비로는 총 79억 원이 확정됐다. 울릉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에 20억 원, 저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등 구조 개선 사업에 48억 원이 반영됐으며, 천부초 교실 정비 2억 9천만 원, 울릉중학교 생활관 보수 7억 2천만 원, 울릉고등학교 내진 보강 1억 3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31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울릉소방서 신축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에는 내년도 분 도비 120억 원이 전액 확보됐다. 남진복 도의원은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울릉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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