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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미국 건국 250주년과 트럼프 대통령

4월 1일 미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솟구쳤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는 마네킹을 태워 안전성을 시험했는데 이번에 2호는 달의 뒤쪽까지 돌아보고 열흘 만에 귀환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탐사한 지 무려 54년 만이다. 인류의 역사에 또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 영광의 빛이 가려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 때문에 반미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미 국무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집권 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을 닫았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우호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시 열었다. 국내적으로 트럼프 반대도 최고조다. 3월 28일 미 전역 3천여 건의 노 킹스(No Kings) 집회에 약 8백만 명이 모였다. 미국 역사상 단일 시위로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민 단속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을 성토했다. 트럼프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해왔다. 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제한적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그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나오는 규제(regulate)와 수입(importation)이라는 단어에 근거해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어떤 제품이든 원하는 세율과 기간으로 관세를 부과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월 말 대법원은 독립혁명이 대표 없는 과세에 반발해 일어났고 과세권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도 위법이라고 본 판결은 “대통령이 관세 부과라는 비상한 권한을 정당화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말에는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 뒤 1천 명 수용 초대형 연회장을 건설하려던 트럼프의 계획도 법원에 의하여 막혔다. 지난해 이스트윙을 부순 뒤 기초공사까지 진행했는데 연방지방법원은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을 건설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불 만한 어떤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곧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대법원 결정도 나올 것이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헌법적 출생시민권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였다. 마가렛 맥밀런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트럼프처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모두 파괴적인 대통령은 찾기 어렵다"라고 단언한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국을 무시하고 통용되는 외교 문법을 외면한다. 이란 전쟁은 자신이 일으켰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면 남들이 알아서 나오라는 한다. 휴전 협상을 앞두고선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다.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7월 4일에 세계 최대 규모 생일 파티를 열" 것이라고 하면서 전담 부서도 만들었다. 미국에 없는 개선문도 최고로 건설하겠단다. 지난 250년 동안 13개 주의 농업국가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26%(28조 달러)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국가로 성장했다. 캘리포니아만으로도 인도(5위)나 영국(6위) 국내총생산을 앞선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의 이란 전쟁으로 팍스 아메리카가 흔들리는 듯하다.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하나인 토마스 제퍼슨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프랑스 대사 등을 역임했다. 그의 묘비명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저자이며,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안의 저자이고,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다"라고 적혀있다. 신형전함도 트럼프급이라 만들고 고액 이민 프로그램 카드 이름도 트럼프라고 쓰고 케네디 센터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바꾸었다. 과연 그의 묘비명에는 뭐라 쓰일까. bienns@ekn.co.kr

[EE칼럼] 전력감독원 신설, ‘옥상옥’보다 거버넌스 개편이 먼저다

지난 4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안정 확보 위해 기술기준 고도화 및 전력감독체계 개선 공감대 형성'이란 긴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결론은 '전력감독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굳이 에둘러 길게 표현했다. 지난 30여 년간 전력산업을 참관해 온 필자가 제목을 받아들고 먼저 든 생각은, 새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전력 기득권'이 새로운 환경을 핑계로 또 무슨 일을 벌이는구나 하는 우려였다. 여기서 전력 기득권은 전력산업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서 시대변화의 수용을 거부하는 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를 뜻한다. 보도자료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바뀐 환경을 이유로 들었다. '재생에너지 100GW' 에너지 시대를 앞두고 전력망 운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그 예로 2024년 대비 2025년 출력제어 횟수가 3배(27회→82회), 제어량이 9배(12.4→109.4GWh) 증가했다고 했다. 따라서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선수와 심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 두 축으로 구성하고,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고도화 및 이행 관리, 출력제어ㆍ비상조치 등 전력망 운영 조치의 적절성 평가, 주요 설비 고장 원인의 체계적 조사,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통합관제 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전력시장 감시 측면에서는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 감시, △시장 가격ㆍ집중도ㆍ지배력 분석을 통한 경쟁구조 평가,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점검, △전력시장과 장외거래 간 연계 적정성 및 거래 효율성 평가와 함께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절차 지원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주요한 역할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전력감독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 자체도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된 역할들이 필요하기는 하나 전력시장 및 산업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출력제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전력감독 역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송배전망 등 계통 안정화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다. 이는 전력감독원 신설에 앞서 미래지향적인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불행히도 이번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전력감독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기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되, 기관 자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옥상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을 거치며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기반이 되는 전력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AI 시대를 맞아 전력이 AI를 뒷받침하고 AI가 전력산업을 꽃피우도록 이끄는 정책 역시 절실하다. 다시 말해서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지역 분산화(Decentr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해 마주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전력 신산업이 자리잡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모양뿐인 전력감독원 신설에 앞서 최소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이 필요다. 전기요금이 '비합리적 규제 요금'에서 벗어나 '실시간 시장 가격'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계통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대대적인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송전 부문은 전력거래소와 통합하여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립적인 배전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전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전력감독원 설립에 앞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전력산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bienns@ekn.kr

호르무즈 리스크에 AIDC 전력 수요까지…두산에너빌리티 ‘전원믹스 수혜주’ 질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는 만큼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라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특정 발전원이 아닌 다양한 전원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원전·풍력 중심, 해외에서는 LNG까지 포함한 전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이란,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만큼, 봉쇄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해협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으로 대규모·상시 전력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력 공급 방식은 재생에너지 중심에서 LNG와 원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전력은 결국 LNG나 SMR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가스터빈을 통한 LNG 발전 설비, 대형 원전 주기기, SMR 핵심 기자재, 해상풍력 터빈까지 모두 제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국내외 시장 환경 차이도 두산에너빌리티에 유리한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탄소 규제가 강화되며 LNG 발전에 대한 제약이 커지는 반면, 대형 원전과 SMR, 해상풍력 등 무탄소·저탄소 전원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다. SK, GS, 포스코 등 민간 기업들도 LNG 가격 급등과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SMR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원 다변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초 SMR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I-SMR이 설계인증에 착수하는 등 제도적 환경도 갖춰지고 있다. 탄소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와 원전을 포함한 다양한 전원 투자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미국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수주가 잇따르면서 주가 상승의 핵심동력이 됐다. 업계에서는 올해와 내년 추가적인 수주 기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단순한 원전 관련주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종합 플레이어'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원전 중심 기업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LNG·SMR·재생에너지까지 모두 대응 가능한 구조다. 에너지 안보와 AI 전력 수요가 결합되는 국면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며 “국내에서는 전원믹스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설비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시장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전원에 베팅하기보다, 변화하는 전원믹스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물가·금융안정 최우선...신현송 한은 총재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 중앙은행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며 통화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신 총재는 21일 취임사에서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중앙은행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에 대해 “지정학적 갈등과 인공지능(AI) 기술 혁명으로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갈등은 무역구조 재편으로 이어지고 중동 지역 긴장은 에너지 위기를 고조시키며, AI 기술은 산업 지형을 변화시켜 향후 경제 성장과 생산성, 노동시장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경제도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심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만큼 신중하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운영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을 재점검하고, 정부와 필요한 부분은 정책 공조를 하겠다고 했다. 시장과의 양방향 소통도 강화하며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고민할 방침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은행과 비은행, 국내와 해외 부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틀로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대응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전성 지표뿐 아니라 시장 가격 지표 움직임을 적극 활용해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은행 부문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부외거래, 비전통 금융 상품 등으로 분석 범위를 확장한다. 원화 국제화를 위한 통화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추진하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외환거래 접근성과 안정성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미래 통화체계를 위해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고라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원화 위상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에 대한 중앙은행 역할도 강화한다. 경제구조가 달라지면서 경제현실과 경제주체 인식 사이에 괴리가 커질 경우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총재는 “구조적 요인이 통화정책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통화정책 운영의 중요한 일부라 생각한다"며 “한은은 이런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제언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국제사회 논의에 보다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한국은 K-컬처뿐 아니라 K-점도표 등 한은의 정책적 경험 면에서도 해외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은이 축적해 온 연구와 정책 경험이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 논의에서 의미 있는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담론 형성에 적극 참여할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2일 지구의 날] 한계 도달한 지구…국가 단위론 해결 못하는 수준

22일은 지구의 날. 1970년 미국에서 처음 행사를 개최한 지 56주년을 맞았다. 인류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 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할 방법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다. 국제 사회는 기후·에너지 위기를 걱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구가 직면한 위기는 기후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기후 위기 외에도 종다양성의 붕괴, 심화되는 물 부족, 그리고 통제 불능 수준으로 증가하는 폐기물 문제도 있다. 지구의 날을 맞아 각각의 실태와 전망, 대응 과제를 짚어본다. ◇종다양성 위기: “육지 80% 영향권" 종다양성 상실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 기반인 생태계 서비스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다. 미국 듀크대학교의 스튜어트 핌 교수팀이 지난 2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 관측 자료 기준으로 지구 육지의 약 80%가 이미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은 농업 용지로 전환된 상태다. 특히 전 세계 육상 생물종의 약 3분의 2가 서식하는 열대우림의 파괴는 종다양성 감소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계자연기금(WWF)과 런던 동물학회(Zoological Society of London)은 전 세계 척추동물 개체군 변화를 추적해 '살아있는 지구 지수(LPI)'를 산출해 발표하는데, 1970년 대비 각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73%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수치는 일부 지역과 종에서의 급격한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생태계 전반의 압박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듀크대 연구팀은 LPI가 제시하는 '73% 개체군 감소' 같은 수치가 경고 효과는 크지만, 현장의 실제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지역별·종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 보전' 접근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수자원 위기: '데이제로 가뭄' 현실화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물 부족은 새로운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과 부산대 통합기후시스템과학과 연구팀이 지난해 9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한 논문은 '데이제로 가뭄(DZD)'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경고한다. 이는 강수 부족과 수요 증가가 겹치며 저수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극한 상황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수준에 도달할 경우, 전 세계 인구 약 9%인 7억50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극단적 물 부족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중해 연안, 남아프리카, 북미 일부 지역은 2030년대에 이미 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부문의 물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동북대 연구팀이 지난해 10월 '네이처 지속가능성 (Nature Sustainability)'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소재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블루 워터'는 1995년 251억㎥에서 2021년 507억㎥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철강 생산이 약 39.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물 위기 대응을 위해 △지구 온난화 억제 △하수 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확대 △소재 소비 절감 등 '물-소재 넥서스' 기반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폐기물 위기: 순환경제 전환 시급 폐기물 문제는 인류 경제 활동이 남긴 가장 가시적인 부담이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폐기물의 모든 것(What a waste) 3.0'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도시 고형 폐기물 발생량은 25억6000만 톤이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38억600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2012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개정판이다. 특히 저소득 국가의 폐기물 발생량은 124%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리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 세계 폐기물의 약 30%는 수거되지 않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홍수, 질병 확산, 해양 오염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원인이다. 플라스틱의 경우 연간 발생량의 29%인 약 9300만 톤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이 중 65%는 일회용 제품이다.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도 심각하다. 2022년 기준 이산화탄소 환산(CO₂e)톤으로 약 12억8000만 톤가 배출됐는데, 대부분은 메탄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한다. 경제적 손실 역시 크다. 동남아시아 중소득 국가에서는 미수거 폐기물로 인한 손실이 톤당 약 375달러에 달해, 적정 처리 비용을 상회한다. 세계은행은 보편적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득 국가는 국내총생산(GDP)의 0.3~0.5%, 저소득 국가는 약 0.8% 수준의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법으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확대,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폐기물 감축, 음식물 쓰레기 분리·퇴비화 등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지구가 보내는 신호는 분명하다. 생물다양성을 복원하고, 수자원을 보존하며, 폐기물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문제는 종다양성, 물, 폐기물 문제는 서로 얽혀 있으며, 개별 이슈로 나눠 대응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미시건주립대 류젠궈 교수팀은 지난 1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를 '메타커플링(metacoupling)' 구조로 설명했다. 한 지역의 자원 소비와 정책이 전 지구적 연쇄 영향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한 국가가 울타리 내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문제에서 풀려날 수도 없다. 글로벌하게 연결돼 있어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최근 국제 저널 '거주가능한 행성(Habitable Planet)'에 발표한 논문에서 스위스 쥐리히 연방공과대 연구팀은 “현재의 환경 위기는 단순한 '지속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존재론적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간 사회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진화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전쟁과 같은 자멸적 경로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정책과 사회 시스템은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만 년 단위의 장기적 관점에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특징주] 선익시스템, 추가 수주 가능성에 11%대↑

21일 장 초반 선익시스템이 강세다. 추가 수주 가능성과 전방산업 확장으로 인한 수혜 전망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현재 선익시스템은 전장 대비 1만1500원(11.40%) 오른 11만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BOE외에도 추가 대형 증착기 수주에 대한 가시성이 높고 마이크로 OLED(OLEDoS)용 증착기도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텐덤 셀은 하부 실리콘 셀 위에 페로브 셀을 쌓아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유기계 재료가 많이 사용된다. 유기 증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조대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BOE를 제외한 패널사들의 8.6세대 투자가 발표 이전이고 FMM방식이 수율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신성장 산업으로 적용처를 다변화하는 것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영주·군위 지역 정치권, 지역경제 활성화 구상과 공천 갈등 ‘대조적 흐름’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골프·파크골프로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가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며 '스포츠 레저도시 영주' 구상을 본격화했다. 유 예비후보는 정책릴레이 과제의 일환으로 국제 규격 파크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현재 영주가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체류형 관광 기반 부족이라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체류와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골프와 파크골프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규정하며, 이를 지역 관광과 결합할 경우 지속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백산과 영주댐 일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면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관광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백산과 영주댐 인근에 국제 규격 18홀 파크골프장과 9홀 또는 18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고, 연습시설과 클럽하우스,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민 여가 공간과 관광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단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니어부터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해 영주를 스포츠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관광 연계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골프 이용객을 대상으로 소백산 등산, 영주댐 수상레저, 한옥체험, 사과 수확 체험, 전통시장 방문 등을 묶은 체류형 관광 패키지를 개발해 지역 숙박업과 외식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이 같은 사업이 연간 10만 명 이상의 시민 이용과 5만 명 이상의 외부 관광객 유입을 이끌 수 있으며, 약 50억 원 규모의 관광 수입과 80~1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은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는 성장 전략"이라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영만 군위군수 경선후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경선 공정성 논란 확산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수 경선선거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군위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만 예비후보는 당을 상대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신청이 단순히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경선 과정 전반에서 제기된 공정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책임당원 구성과 선거인단 형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충분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책임당원이 특정 주소지에 집중 등록된 정황을 근거로 선거인단 구성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선 결과 사전 유출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 측은 공식 발표 이전에 실제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지역사회에 퍼졌다는 점을 들어, 경선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최근 책임당원 위장전입 의혹 등 경선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 역시 공정성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 측은 “정당 공천은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전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절차적 신뢰가 훼손된 경우 사법적 판단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천 효력이 정지되고 경선 재검토 또는 재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번 신청은 특정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선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교육청, 저출생 대응부터 교육·관광·복지까지…전방위 정책 확장

◇경북도, 저출생 대응 '120대 과제' 본궤도…지표 반등 속 정책 효과 가시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를 '전쟁' 수준으로 규정하고 추진 중인 120대 실행과제가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21일 도청에서 권한대행 주재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재정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실국이 맡은 세부 과제의 진행률과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점검 결과 6대 분야(만남·출산·돌봄·주거·일·생활균형·양성평등) 전반에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평균 진도율은 4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 사업자 선정과 예산 배분 등 사전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북도는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과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구축 등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되며 저출생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실제 성과로 이어져 최근 2년간 합계출산율, 출생률, 혼인건수, 출생아 수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만남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결혼 지원 프로그램과 미혼남녀 교류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시술비 지원과 건강관리 서비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돌봄 분야 역시 초등 방학 돌봄터와 긴급 돌봄센터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지원 정책이 확대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정책평가센터와 연계해 체감도 중심의 성과 분석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북도, 대구공항 연계 관광 전략 본격화…외래관광객 유치 경쟁 대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1일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관광시장 공략에 나섰다. 도는 최근 대구시청에서 열린 협력 포럼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함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K-콘텐츠 확산과 함께 외국인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역 간 관광객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북은 APEC 정상회의 이후 외국인 방문객 증가세를 이어가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수는 분기 기준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지역 관광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국제선 노선 확대와 전세기 유치, 공항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등 접근성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문화, 미식, 지역 축제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협력해 해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해안 철도 관광 활성화, 대경권 관광벨트 조성, 인근 공항과의 연계 전략 등을 병행해 경북 전역을 아우르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 관광 구조를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경북도교육청, '온맘미소' 수업컨설팅 도입…유아교육 질적 성장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유보통합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온(溫)맘미소 수업컨설팅'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평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아의 발달 단계와 놀이 특성을 반영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18개 기관에서는 교사별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되며, 수업 공개와 피드백, 협의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또한 '수업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간 경험 공유와 협력적 학습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전환…관계 회복 중심 교육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1일부터 24일까지 학생 간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개선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한 갈등이 심각한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초기 대응과 전문적 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과 교육적 해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연수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갈등 중재 기술과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노력이 학교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수은 폐기물 전면 수거…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5월 7일까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수은 함유 기기 전면 수거에 나섰다. 수은은 과거 과학 실험 기구 등에 널리 사용됐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보관 상태로 남아 있었으나, 파손 시 누출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육청은 올해까지 모든 수은 함유 폐기물을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향후에도 교육환경 내 유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제거할 방침이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경북개발공사, 안동서 나눔 실천…지역사회 상생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난 10일과 16일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공사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동 보조와 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등 현장 중심 봉사를 진행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활 지원과 정서적 돌봄 활동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상생 기반 마련에 의미를 두고 있다. ◇경북도의회, 장애인 정책 성과 인정…입법 활동 주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이 20일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 공로로 표창을 수상하며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 정책이 단편적인 지원에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왔다.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지원부터 직업훈련, 자립 지원까지 폭넓은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화 성과가 결실을 맺은 사례로, 향후 경북형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 북부권, 재난 대응부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안동시, 재난 트라우마 대응 공로 인정…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난 심리지원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중앙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회복에 기여한 노력을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 센터는 특히 2025년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해 초기 심리 안정 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트라우마 관리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험군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산불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현재도 지원은 이어지고 있다. 현장 중심 상담 프로그램 '마음회복 119'를 운영하며 피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안동시는 이와 함께 정신질환 관리, 상담 지원,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며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첨단 통신지휘차량 도입…산불 대응력 한층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산불 현장의 지휘·통제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고성능 통신지휘차량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차량은 공중과 지상을 아우르는 입체적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위성통신 기술인 스타링크를 접목해 통신 취약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360도 CCTV 관제 시스템과 방송 장비를 갖춰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이번 장비 도입을 통해 현장과 지휘본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진화 작업의 효율성은 물론 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용궁순대축제' 개막…전통과 체험 결합한 미식 축제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의 대표 먹거리 행사인 '2026 용궁순대축제'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용궁역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전통 순대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용궁미식컵'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통해 순대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재해석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순대의 맛을 구별하는 '순믈리에' 체험과 직접 순대를 만들어보는 '순대 연구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같은 시기 회룡포 일대에서 열리는 봄 축제와 연계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전통 음식과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복합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청송군, 500년 전통 '청송백자' 수도권 공략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전통 도자기 '청송백자'의 대중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 강남에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청송백자는 조선 후기 지방요의 전통을 계승한 도자기로, 맑은 음색과 순백의 색감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전통성과 실용성을 결합한 다양한 생활 도자 제품을 선보이며 현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제품도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할인 혜택과 사은품 이벤트도 마련됐다. 청송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 채널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봉화군, 농정 대전환 요구…예비후보자에 정책 제안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농어업회의소가 지역 농업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20일 군수 예비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제안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약 두 달간 집중 논의를 거쳐 완성됐으며, 생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유통·인력·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농가 소득 개선, 생산 기반 강화, 노동환경 개선, 인구 구조 대응, 행정 개편, 미래 농업 전략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후보자들은 제안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농정 토론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영양군, 청년창업 성과 가시화…지역 활력 견인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39개 창업기업을 육성하며 약 58억 원의 매출과 8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 군은 창업 지원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유출 문제 해결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영덕군, 고용률 75% 목표…일자리 정책 본격 추진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20일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률 7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군은 약 18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천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창업 지원, 고용서비스 강화 등 7개 분야 290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산불 피해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코스피 사상 최고점 돌파...2%대↑ [개장시황]

국내 증시가 21일 장 초반 강세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2.0% 높은 6343.2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코스피는 6348대를 찍으며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세다. 삼성전자(+2.10%), SK하이닉스(+3.77%) 등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올랐다. 현대차(+1.52%), 기아(+0.57%) 등 자동차주와 LG에너지솔루션(+8.39%), SK스퀘어(+3.00%)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시각 코스닥 역시 전장 대비 0.17% 오른 1176.86포인트를 기록했다.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다. 삼천당제약(+2.72%), 에코프로(+2.06%), 에코프로비엠(+1.67%) 등이 상승한 반면, 코오롱티슈진(-3.06%), 에이비엘바이오(-1.50%), 레인보우로보틱스(-1.07%) 등은 밀려났다. 알테오젠(-0.40%), 리노공업(-0.09%) 등은 약보합세를 보였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92포인트(0.24%) 내린 7109.14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64.09포인트(0.26%) 내린 24,404.39에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7포인트(0.01%) 내린 49,442.56에 장을 마무리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재봉쇄와 상선 피격 여파로 중동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며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2차 협상 타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낙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8원 내린 1472.4원에 개장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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