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해자가 아닌 건가요?"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세금 체납 내역까지 확인한 20대 신혼부부. 이들이 계약할 당시에도, 지금도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은 깨끗하다. 그럼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1월 진행된 재계약이었다. 재계약 당시 1억74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감액 계약을 했다. 차액 1400만원을 돌려받았어야 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당시 대리인으로 나선 집주인의 딸은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한 뒤로 답변 없이 이들을 차단했다. 알고 보니 계약 당시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관련 의무 조항이 빠진 일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임대인은 이들 부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다른 집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집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연락했다. 임대인과 문자로는 이미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상태이지만, 피해지원센터에서는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이 끝난 게 아니기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현 시점에서는 사기 피해가 아니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민사소송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A씨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 알았다면 계약에 신중했을 것"이라며 “임차인 입장에서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니, 그동안 전세를 살며 무사했던 건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임대 사업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B씨는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임대인의 부채비율이나 자산규모 등 실질적인 자본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자금을 돌려막기 하다가 생기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구체화했다. 주요 방안으로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공매 종료 전 최소보장금 '선지급-후정산' △'공동담보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 일부 선지급' 방안이 마련됐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LH는 7월 중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 차익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2년에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피해자 선구제 논의가 이제야 구체화 된 이유는 결국 재원마련과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개인이 맺은 사적 계약의 피해를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가 있어 왔다"며 “정부가 취약 계층에게 주거 복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듯, 전세사기 피해자 역시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진 교수는 부동산 상승기 때 정부와 지자체가 확보한 초과세수 수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세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피해와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늘어난 지방세 수입을 특별회계로 묶어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구제 방안의 부실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선구제-후정산 방안에 대해 “전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개입하는 사후 조치인 데다, 정부가 매입한 구상채권은 기본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국민의 세금이 대거 투입되지만 정작 채권 회수는 되지 않는 재정 부실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진일보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여러 보완책에도 정교해지는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서 교수는 “작정하고 속이려는 수법이 워낙 다양한 데다, 근본적으로는 자산 가격 급등락 과정에서 전세금이 높아졌다가 집값이 하락하며 생기는 구조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부부는 '골든쀼'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공유한 릴스(짧은 동영상)를 올리자 13일 기준 600개 가까운 댓글이 쏟아졌다. 이들이 놀란 이유는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고, 이렇게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B씨는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으니 직접 겪기 전까지는 전세사기는 주춤한 줄 알았다"며 “당사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준을 조금 더 유연화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전세사기 방법은 너무 다양한데 피해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느꼈다"며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못하면 안내를 받기가 어려워 어떤 것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그 다음엔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 인정 자체가 안됐으니 국가에선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담하는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전했다. 협회는 지난해 교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했으며, 오는 7월 22일 리더 교육을 시작으로 AI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설기계산업 종사자의 AI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크라우드아카데미와 한국표준협회가 함께 운영하며, 리더 교육 4회, 재직자 교육 8회, AI융합전문가 교육 1회 등 총 1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건설기계산업에서는 AI 기반 자율화 기술과 디지털 트윈, 예지보전(PHM), 스마트팩토리,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 생산혁신, 연구개발, 현장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교육은 기존 수료생들의 의견과 최근 AI 기술 흐름을 반영해 실무 중심의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된다. 과정은 ▲경영진과 임원을 위한 리더 교육(4회) ▲건설기계 분야 3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교육(8회) ▲AI·SW 개발자 및 컨설턴트를 위한 AI융합전문가 교육(1회) 등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 과정인 리더 교육은 4시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1차 교육은 7월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기 성남시 서울판교그래비티호텔에서 열리며, 건설기계 업체 임원급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건설·모빌리티 자동화로 보는 산업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문재영 협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에이로봇 엄윤설 대표의 특강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AI 자율기술과 생성형 AI,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산업용 로봇 등 최신 기술을 경영 전략과 연계한 내용을 다룬다. 리더 교육은 이후 8월 25일과 10월 7일 등 연내 총 4회 운영되며, 1차 과정 신청은 7월 15일까지 협회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재직자 교육은 경기 분당 한국잡월드 창의실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현장 데이터 수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1차 신청은 7월 31일까지 크라우드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AI·SW 개발자와 컨설턴트를 위한 AI융합전문가 교육은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실시된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교육은 현업 활용도가 높아 업계 만족도가 컸다"며 “올해는 더욱 빨라진 AI 전환 흐름에 맞춰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정부의 산업 AI 전환(AX) 정책에 맞춰 추진된다. 정부는 AI 활용률을 2023년 30.3%에서 2030년 60.6%까지 높이고 산업 수요에 맞춘 AX 인재를 확대 양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산업에서도 AI 전환을 이끌 전문인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최대 쟁점인 중심상가 제척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88년 건설부 사업승인 고시와 준공서류 등에는 중심상가가 복리시설·중심시설 등으로 포함된 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반해 추진위원회는 “현재는 법적·행정적으로 분리된 별개 부지"라며 맞서고 있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은 최근 1987년 건설부 고시 제55호와 1988년 준공통보서, 준공검사필증, 올림픽선수촌 착공 당시 건설개요 자료 등을 확보했다. 건설부 고시 제55호에는 올림픽선수·기자촌 건설사업이 대지면적 62만6641㎡ 규모의 하나의 사업으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건설개요 안내판에도 아파트 122개동 5540가구와 함께 중심시설, 편익시설, 체육시설 등이 동일 사업 시설로 기재돼 있다. 1988년 준공 관련 문서 역시 아파트와 중심상가, 스포츠센터 등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 아래 준공 처리한 정황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 자료에서도 중심상가는 판매·편익시설 등 '복리시설'로 분류돼 매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상가 측 설명이다. 상가 측은 현재 중심상가와 아파트의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단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올림픽선수촌은 조성 이후 행정 편의를 위해 아파트뿐 아니라 학교와 파출소, 주민센터, 교회, 중심상가 등을 각각 다른 지번으로 관리했을 뿐 애초 하나의 생활권으로 계획됐다는 것이다. 상가 측 관계자는 “중심상가만 따로 지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파출소, 주민센터 등도 각각 별도 지번"이라며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별개의 사업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가 측은 상가 소유주들의 실제 의사 역시 '단독 재건축'이 아니라 '통합 재건축'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상가 측에 따르면 중심상가 소유주는 모두 304명이며, 지난달 20일 열린 소유주 총회와 서면결의서를 합치면 전체의 60% 이상이 아파트와 함께하는 통합 재건축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추진위원회가 상가 제척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시관리인 명의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대표성과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측은 “법원이 선임한 임시관리인의 역할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정식 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상가 소유주들의 의사를 묻거나 통합·단독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관리인이 전체 소유주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고, 설령 단독 재건축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이를 상가 전체의 의사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상가 제척 근거로 언급된 임시관리인 측에 재건축 관련 입장을 물었으나, 임시관리인 측은 “재건축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며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주민공람 과정에서 배포한 소식지를 통해 올림픽프라자 상가는 법적·행정적으로 아파트와 분리된 별개의 부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식지에 따르면 추진위는 아파트 부지(방이동 89번지)와 중심상가(89-11번지), 스포츠센터(89-12번지)는 지번이 명확히 구분된 독립 필지이며, 폭 8m 이상 도로와 성내천 등으로 물리적으로 구분돼 주택법상 동일 주택단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1988년 준공 당시에도 아파트는 주거시설, 중심상가는 상업시설로 각각 사용승인을 받았고, 지난 30여 년간 관리주체와 회계, 관리체계 역시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상가를 현 단계에서 정비구역에 포함할 경우 도시정비법상 추가 동의 절차와 행정절차가 필요해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추진위는 “상가 내부에서도 독자적인 사업 추진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상가 소유자의 자기결정권과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권 모두를 침해할 수 있다"며 “현행 정비계획안은 사업의 신속성과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진위는 단지 내 개별 분산상가와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향후 중심상가 측이 충분한 동의를 확보한 공식 협상안을 제시할 경우 조합 설립 이후 상생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주민공람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1987년 건설부 고시와 1988년 준공 관련 자료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추진위 측은 회의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사 마감 시점까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송파구는 최근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상가 제척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유튜브나 소식지 등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최초 사업승인 및 준공 자료와 추진위가 제시한 법적 근거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송파구와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올림픽프라자의 법적 성격과 동일 주택단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사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사업승인·준공 자료가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이나 동일 주택단지 판단에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는 향후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는 서울시를 통해 해당 문건이 주민공람 과정에서 송파구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자료에 대한 송파구의 검토 및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는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 안팎으로 치솟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3℃ 안팎,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35℃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겠다. 무더위 속에 전국적인 비 소식도 있다.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으로 확대돼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취약 시간대를 보면 강원 내륙과 산지는 저녁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충남 북부, 충북 북부는 밤 시간대에 세찬 비가 쏟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에 30~80㎜(많은 곳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산지 100㎜ 이상)다. 전북과 제주도는 20~60㎜(제주 산지 많은 곳 80㎜ 이상), 강원 동해안과 전남권, 경상권은 5~40㎜의 비가 예보됐다. 이번 비로 일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끈적한 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최저기온은 23~27℃, 최고기온은 28~36℃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AI5' 양산 준비에 돌입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1㎚=10억분의 1m) 첨단 공정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내부 관계자는 최근 링크드인을 통해 “테슬라-삼성 AI5 칩이 '테이프아웃'(Tape-Out·시제품 양산)을 완료했다"며 “AI5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삼성의 2나노 공정을 적용해 생산될 예정이며 머지않아 테슬라 최신 제품에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이프아웃은 팹리스가 최종 설계를 마친 칩을 파운드리에 넘겨 양산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다. 대량 양산 직전 관문을 통과한 만큼 테일러 공장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테일러 공장은 올해 말 초기 가동을 시작한 뒤 내년부터 테슬라 등 주요 고객사 제품 양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AI5의 테이프아웃 소식을 전하며 “이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삼성전자와 TSMC에도 감사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언급된 테이프아웃은 TSMC 생산 물량을 의미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삼성 라인의 테이프아웃 공식화는 별개의 이정표로 평가된다. 테슬라는 기존 AI4와 업그레이드 버전, AI5·AI6·AI6.5까지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를 로봇·자율주행차·데이터센터 등에 순차 탑재할 계획이다. 생산은 삼성전자와 TSMC가 나눠 맡는 구조다. 현재 AI4는 7나노 공정으로 삼성 평택 파운드리 라인에서 양산 중이며, 업그레이드 버전도 같은 평택 캠퍼스에서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AI5는 TSMC와 물량을 나누고, AI6는 삼성전자가 전담하는 반면 AI6.5는 TSMC가 맡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건은 파운드리 실적이다. 이달 초 공개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4000억원 가운데 메모리 비중은 94%(84조원)에 달하는 반면, 파운드리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은 6000억원 안팎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하반기 적자 폭을 줄인 뒤 테슬라 물량이 본격 출하되는 내년 이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AI 칩 생산을 위해 지난해 테슬라와 22조70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엔비디아 자율주행칩과 그록(Groq) AI 칩 생산에도 협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퀄컴·AMD 등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파운드리사업부 수장인 한진만 사장과 함께 빅테크 거물들이 모이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주요 고객사들과 AI 반도체·파운드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최초의 자원순환형 청정수소 생산·충전 시설을 충북 청주에 구축하면서 수소사업 전략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단순히 수소전기차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넘어 수소 생산부터 충전, 모빌리티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 체계를 본격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장 부지에서 'HWTO ENERGY 청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강현 현대차그룹 사장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신용한 충북도지사, 이장섭 청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시설은 하루 평균 500㎏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수소전기승용차 넥쏘 약 100대 또는 수소전기버스 30대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현장에서 바로 차량 연료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의 의미를 단순한 수소 생산시설 준공 이상의 변화로 보고 있다. 현대차가 그동안 강점을 가져왔던 수소전기차 분야를 넘어 수소 생산과 공급망까지 직접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현대차는 그동안 넥쏘를 비롯해 수소전기버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등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여기에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수소 생태계 조성 사업에도 참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아예 수소 생산시설까지 직접 운영하게 됐다. 결국 '폐기물-수소 생산-충전-수소차 운행'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하나의 사업 모델로 완성한 셈이다. 수소경제의 가장 큰 과제였던 공급망을 현대차가 직접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청주 모델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청주시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청주 지역의 수소 승용차와 수소버스 연료로 사용하는 구조다. 장거리 운송 없이 지역에서 생산한 수소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수소 지산지소' 모델이 처음으로 본격 구현됐다는 평가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는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생산한 수소를 액화하거나 튜브트레일러 등을 통해 충전소까지 운송해야 했기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컸다. 반면 생산시설과 충전시설을 한 곳에 구축하면 운송비를 줄일 수 있어 수소 공급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도 이러한 구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30년까지 청주 시설의 생산능력을 하루 2t 규모로 확대해 충북 지역 수소차 보급 확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자원순환형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현대차의 수소사업 전략이 차량 판매 중심에서 '수소 플랫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차는 이미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유기성 폐기물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관련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차량뿐 아니라 수소 생산시설과 충전 인프라, 운영 노하우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수출하는 모델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근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 승용차 개발을 축소하거나 상용차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는 것과 달리 현대차는 생산과 공급, 모빌리티를 모두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수소경제 초기 시장에서는 차량 성능보다 안정적인 연료 공급망 확보가 시장 확대의 핵심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청주 모델은 지역자립형 수소생산 시스템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원순환형 청정수소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청주 프로젝트가 현대차가 수소차 제조기업을 넘어 수소 생산과 공급, 충전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종합 수소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생산 규모 확대와 해외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현대차의 수소 수직계열화 전략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3일 코스피 지수가 8%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올해 들어 7번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급락하면서 지수도 급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8분경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96%(594.97포인트) 하락한 6880.97이다.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할 때 발동된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매매를 20분간 중단한다. 이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한 뒤 단일가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진다. 주요 반도체 종목은 대부분 급락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13.35%) 낙폭이 크다. SK하이닉스 지분가치를 반영하는 SK스퀘어(-15.19%)와 SK(-10.65%)도 급락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SK하이닉스 미국예탁증서(ADR) 상장 이벤트가 소멸하면서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SK하이닉스 급락은 현재까지 반도체 업황이나 중장기 이익 방향성이 훼손된 결과라기보다, ADR 상장이라는 단기 이벤트 소멸과 높아진 실적 기대치, 레버리지 포지션 정리가 동시에 반영된 조정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9.21%)와 삼성전기(-17.99%) 등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4분경에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했다. 올해 들어 35번째 사이드카였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동차용 경유와 도시가스는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연료다. 하지만 동시에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내뿜는 주범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이 전기차와 히트펌프 등 친환경 설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기존 인프라 문제로 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탄소를 즉각 감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바이오연료'다. 바이오연료는 음식물 쓰레기나 도축 폐기물에서 나오는 동물성 기름, 가축분뇨, 식물성 유지 등을 발효·정제해 만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로 꼽힌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용 경유와 도시가스에 각각 바이오디젤과 바이오가스를 1%p씩만 추가 혼합해도 연간 탄소 배출량을 100만 톤가량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석유공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자동차용 경유(황 함량 0.001%) 소비량은 약 213억 4961만 리터(1억 3428만 5000배럴)에 달한다. 현재 이 경유에는 4% 비율(약 8억 5398만 리터)로 바이오디젤이 혼합되어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과 석유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자동차용 경유에 4%의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 혼합률은 2027~2029년 4.5%, 2030년 이후에는 5%로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수송연료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혼합량을 이보다 더 과감하게 높이기로 했었다.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2030년까지 8%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바이오연료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2년 정부의 호언장담을 믿고 바이오디젤 공급 능력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설비 증설을 단행한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으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도화가 미비하다"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바이오연료 확대 제도화를 이토록 늦추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바이오디젤은 탄소 감축 효과가 입증된 폐식용유, 폐동물성 유지, 팜유 등을 원료로 제조된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및 정부 유관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을 1000리터 사용할 때마다 약 2.57~2.59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4% 혼합하면 매년 약 222.3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여기서 혼합률을 단 1%p만 높여도 약 52만~53만 톤의 저감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7880만~8030만 그루를 새로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혼합률을 8%로 높이면 탄소 감축량은 연간 약 444.6만톤으로 대폭 늘어난다. 탄소중립 효과가 뛰어난 '바이오가스' 역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현재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대상은 바이오디젤에만 국한되어 있고, 바이오가스는 제외돼 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기반으로 생산된다. 우리나라는 대도시 중심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가축분뇨 처리 가이드라인도 명확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주성분이 메탄(CH₄)이어서 간단한 정제 과정만 거치면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에 바로 투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은 245억7811만㎥이다. 도시가스 1㎥당 탄소 배출량은 0.002201tCO₂ 수준이다. 바이오가스 1%를 혼합할 시 탄소 감축량은 연간 약 54만톤이다. 결국 바이오디젤와 바이오가스 혼합률을 1%p 높일 경우 탄소 감축량은 연간 각각 약 52만~53만톤, 약 54만톤으로 100만톤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연료가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명예교수는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원료 자체가 탄소를 흡수·순환하므로 탄소중립 효과가 크며, 버려지는 폐기물을 유용하게 재활용하는 일석삼조의 가치가 있다"라며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당장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정책 현장에서 바이오연료는 외면받고 있다.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파편화되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서동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명예연구원은 “바이오연료가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잊힌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석유·가스 인프라는 산업부가 담당하고, 신재생연료 관련 제도는 기후부가 맡다 보니 두 부처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지정해 구체적인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코스피가 13일 장중 6% 넘게 급락해 2개월여만에 7000선을 내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2시 53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2%(525.16포인트) 하락한 6950.78이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커졌다. 기관과 외국인이 삼성전기를 집중 매도하면서 17.61% 급락했다. 삼성전자(-7.89%)와 SK하이닉스(-12.66%) 등도 급락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보건복지부가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과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함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협회는 전했다. 윤 회장은 “한의원들이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 동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편향정책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