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를 맡은 심보균 전 차관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남서울발 여수행' 신규 철도 노선 신설 움직임에 대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빨대 효과(Straw Effect)'만 키울 뿐"이라며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심 차관은 25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철도망은 이미 서울 중심의 남북축 위주로 쏠려 있어, 교통이 빨라질수록 지방의 인구와 자원이 서울로 흡수되는 부작용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서울행 철도를 뚫는 것이 아니라, 익산을 중심으로 전주, 완주, 군산, 김제 등 인근 지역 간의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영역'을 키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차관은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익산 중심 인근 지역 교류협력을 통한 광역 관광·경제벨트 구축 △현행 전라선(익산 경유) 고속화 및 운영 효율화 우선 추진 △동서 횡단 철도망 연결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통 허브인 익산의 접근성과 인근 도시의 풍부한 문화·산업 자원을 연계해 관광과 산업의 연관 효과(Synergy)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특정 도시만이 아닌 전북 지역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지방 소멸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익산역을 패싱하는 신규 노선은 호남철도 허브 기능을 마비시키고 역세권 경제를 붕괴시키는 '핵폭탄급' 악재가 될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설 대신 '기존 전라선 현행축(익산~여수)의 고속화'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굴곡이 심해 제 속도를 못 내는 기존 노선을 반듯하게 펴는 '선형 개량(직선화)'과 더불어,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굳이 먼 미래의 신규 노선을 기다리지 않아도 운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차관은 “익산을 경유하는 기존 인프라를 고도화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전남 주민들의 시간 단축 염원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고 전북과도 상생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증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현행 전라선 고속화와 함께 선로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무조건적인 신설보다는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간 연대가 중요하다"며 “익산 중심의 광역 관광·경제벨트 구축과 현행 전라선 고속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2021년(시범인증), 2023년에 이어 3회 연속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면서 스마트도시로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응모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기반 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시의 제안서를 인증평가위원회가 1차 서면 평가한 후 이달 11일에는 2차 현장 평가를 했다. 시는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교통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안전앱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앱이 작동되지 않지만 통화는 할 수 있고 현재 11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 블루투스 단말기를 설치했다. 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한 후 고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1만여 건의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효율적으로 신호를 운영하고, 도로소통정보를 제공한다. 혁신성 부문에서는 시와 아주대학교가 협업한 '파란학기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가 아주대학교에 지역사회 문제점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수원시에 정책 제안을 한다. 거버넌스·제도 부문에서는 모바일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3년 새빛톡톡을 출시했고, 현재 회원은 13만 3000명을 넘어섰으며 시민 제안 3508건, 정책 제안 댓글은 80만 3414건에 이른다. 서비스·기술인프라 부문에서는 '인파 밀집 인공지능(AI) 카메라 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4개 지역 16개소에 인공지능 카메라 28대를 설치했으며 긴급상황(일정 공간 임계치 이상 인파 밀집한 경우)이 발생하면 시청 재난상황실 관제 피시(PC)로 알람을 자동 송출하고, 현장에 설치된 스피커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통, 안전, 관광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1·2인 가구 맞춤 '300g 진공 소포장' DNA 전량검사·전용 포장 라인 구축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이 음료수 팩처럼 한 팩씩 들고 다니며 바로 밥을 지을 수 있는 프리미엄 소포장 쌀을 출시하며 쌀 소비문화 변화에 본격 나섰다. 군은 '쌀도 시대 변화에 맞춘 생활형 소비재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제시했다. 칠곡군은 26일 한 끼 분량(300g)을 진공포장한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을 공식 출시했다. 절취선을 따라 잘라 밥솥에 붓기만 하면 되는 구조로, 1·2인 가구 확대와 간편 조리 트렌드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일본 니가타 벤치마킹에서 출발…40농가 단지 조성 이번 개발은 지난 3월 일본 니가타현 벤치마킹에서 출발했다. 현지의 포장.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한 칠곡군·지역 농협·농업기술센터는 귀국 직후 40농가(20ha) 규모의 프리미엄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단일 품종 전략과 품질 기준을 정비했다. 선택된 품종은 찹쌀의 쫀득함과 맵쌀의 고슬함을 결합한 혼합계 '미호쌀'이다. 윤기·탄력이 좋아 전체적인 밥맛이 뛰어나 프리미엄 브랜드의 핵심 품종으로 채택됐다. ◇DNA 전량 검사·단백질 기준 적용…“전국 최고 수준 관리" 칠곡군은 참여 농가에서 납품되는 쌀을 전량 DNA로 분석해 품종 순도를 확인하고, 단백질 함량(6.0% 이하 '수' 등급 기준)과 완전미율까지 검사해 기준 미달 농가는 즉시 제외한다. 단순 표본검사가 아니라 “브랜드에 들어가는 모든 쌀을 100% 분석하는 방식"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자체가 전 농가에 DNA 검사를 적용하는 경우는 칠곡군이 유일하다"며 “올해 생산분은 품종 순도와 단백질 기준에서 모두 상위 등급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진공포장 라인 구축…소포장 선도지대로 경북과학대 라이즈사업단 포장기술연구센터에는 시간당 800팩 생산이 가능한 진공포장 라인이 새롭게 설치됐다.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은 이곳에서 300g·1kg 기준으로 통합 포장되며, 향후 일반 농가의 소포장 상품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왜 소포장 쌀이 늘고 있나 최근 국내 쌀 시장에서는 대용량(10kg) 구매가 감소하고 300g~1kg 단위의 소포장 구매가 증가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용량 보관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작은 집·원룸에서 쌀통을 두기 어려운 환경 역시 소포장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둘째, '신선하게 먹고 싶다'는 인식 변화도 크다. 대용량 포장은 개봉 후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소포장은 개봉 즉시 모두 사용해 맛이 떨어질 걱정이 적다. 특히 소비자들은 “쌀도 신선식품처럼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셋째, 온라인 주문·정기배송 증가도 소포장 확대의 주요 요인이다. 300g~1kg 단위 포장은 택배 배송에 적합하고 이동 편의성이 뛰어나면서 젊은 층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쌀 시장의 중심이 '비축식품'에서 '일상 소비재'로 이동하고 있다"며 “소포장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카스 대신 프리미엄 쌀 선물"…선물문화 혁신까지 칠곡군은 이번 상품을 통해 지역의 선물 문화까지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병문안·명절에 박카스나 음료수 세트를 들고 가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한 팩씩 꺼내 쓰는 프리미엄 쌀을 선물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팩은 3인분 기준으로, 20팩 선물세트는 한 달 치 식량에 해당한다. 제품은 칠곡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경북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서 우선 판매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이제는 쌀도 시대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며“칠곡이 쌀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안성시가 요청한 '안성 공도 진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26일자로 인가했다. 특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된다. 도에 따르면 진사2지구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약 27만㎡ 부지에 총 2933세대 규모의 주거 용지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준주거 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구역 지정일인 지난해 7월 11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2028년 예정까지다. 사업대상지 북쪽에는 대형 복합몰인 '스타필드 안성점'이 있으며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인접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 및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기반으로 향후 안성 서부권의 주거·상업 중심축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안성 서부권 도시기능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된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번호판 2663대가 영치 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000만원, 2분기 1억 4000만원, 3분기 1억 9000만원, 4분기 3억 1000만 원으로, 약 8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해 1251대가 추가로 영치 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500만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 됐다. 징수액은 약 16억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광주시는 지방세 8건, 2,400만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했고 차량은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 4000만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12월 말까지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6일 서현역 일대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보행·휴식 공간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7월 착공 이후 이달 19일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점등식, 기념촬영 순으로 준공식을 개최하며 사업 완료를 공식 알렸다. 서현역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는 그동안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공간으로 인식돼 간접흡연 등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흡연부스 설치와 수목 및 시설물 재배치를 통해 보행 동선과 흡연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서현역을 마주하는 메타세쿼이아 길에는 새싹 조형물과 바닥 센서 조명을 도입해 주변 상업지역 대비 어두웠던 보행환경을 밝히고 야간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도심 속에서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3개소의 특화정원을 새롭게 조성하여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공공 와이파이 설치로 방문객 편의도 강화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지속해 온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앞으로도 확대해, 시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더 좋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질병, 고립, 가족 생계 책임 등으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노약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던 청년·중장년층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제도다. 대상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9세 청소년·청년이다. 시는 총 16명을 선정해 분야별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월 최대 132만원)를 지급한다. 이 서비스 바우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지역에 등록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22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내달 4일부터 12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 진단서 등 서비스별 필요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탰다. 남양주시의회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일 마석교회에서 한강법 폐지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50년 이상 지속된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법 폐지를 위한 남양주시의회 노력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고자 마련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황정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회원 30여명이 캠페인에 참석했다. 황정순 위원장은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 또한 지역 단체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강법을 포함한 해묵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한강법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의장도 “한강법 폐지 촉구 캠페인에 동참해 목소리를 내주신 황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해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강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우리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여전히 침해받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는 27일 우리 시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5년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며 “선고가 우리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면 저는 아스팔트로나갈 각오가 돼있으니 그때 모두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내달라"고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 관련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민선8기 의왕시 행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서창수-박현호-한채훈 의왕시의원은 2021년 민선7기 시절 '3대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기념식까지 열었던 의왕시가, 민선8기 3년차인 2025년 현재 재인증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관련 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조례들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각각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들 시의원 주장에 따르면,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재인증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회의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례 자체가 행정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창수 의원은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 투입에 소극적인 민선8기 의왕시의 형식적 구색 맞추기용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관련 폐지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친화도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집행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현호 의원은 “오는 12월 열릴 정례회에서 조례특위 활동 등을 통해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유명무실한 조례들을 최종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은 “친화도시 타이틀만 획득했을 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 의지가 민선8기 들어와 매우 퇴색했다"며 “생명력 없는 조례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판단해 입법 효율화를 위해 여성, 아동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예비비 운용과 관련해 현행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바로잡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조세일 의원은 “예비비의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며 “예비비를 1% 기준에 맞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가 25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복지관 이용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의원들은 배식 활동을 지원하며 이용자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격려하는 마음을 건넸다. 이어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과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김연균 의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선 인허가 적용 실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단속, 부과 행정 등 하남시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행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예정선은 계획인데, 현실은 현황도로= 최훈종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선이 본래 취지와 달리 건축 인허가 근거로만 활용되고, 정작 도로 개설은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집행되지 않아 다시 현황도로 체계로 회귀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예정선은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현실에선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통로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계획만 앞세우고 실행은 뒤따르지 않는 도시계획 관행"을 문제로 짚었다. 또한 “예산도, 현실적 대안도 없이 계획만 나열하는 방식은 그린벨트 해제 후 또 한 번 도시계획이한 규제를 받는 시민 입장에선 더욱 큰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기반시설 없는 개발로 이어진다"며 “도시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사유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역 여건 변화'나 '지장물 편입' 등이 충분한 현장 검토 없이 설정된 계획의 한계를 가리는 명목적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 전 과정의 실효성 재점검을 촉구했다. ▷ 단속 건수보다 기준 중요=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최훈종 의원은 민원 과정에서 유사 위반인에도 처분 강도와 후속 조치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처분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 자체보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가 여부"라며 “형평성이 무너져 억울한 일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불법 단속, 인허가, 도시계획처럼 민생과 재산에 직결되는 분야는 작은 실수도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공정한 기준과 철저한 현장성, 예측이 가능한 행정체계를 바로 세워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문화재단은 소파 방정환 선생의 아동 존중 정신을 기리고 어린이가 문학을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2025년 방정환 어린이 문학축제'를 오는 30일 구리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구리'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이야기 만들기,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가 직접 표현하고 창작하며 문학을 체험할 수 있는 문학 중심 축제로 기획됐다. 특히 제2회 구리시 방정환 문학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방정환 문학상은 어린이-청소년 문학 진흥을 위해 마련된 상으로, 아동-청소년과 문학인이 함께 참여해 축제 의미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올해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학 놀이터 체험 부스(동화구연과 인형 만들기, 나만의 독서 도장, 얼굴 닮은 마카롱, 나전칠기 그립톡, 4컷 만화 그리기 등) △축하공연 '꿈의 무용단 구리'-'구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소리극 공연 방정환의 '호랑이 형님'을 선보인다. 다만 소리극 '호랑이 형님' 관람은 온라인(forms.gle/fyJpvocFw8TkJwHY6)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권일 구리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은 26일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문학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창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방정환 문학상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축제가 문학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아동 감수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축제는 아동친화도시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있으며, 구리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소파 방정환 선생 정신을 계승해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학축제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2026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사업'에 참여할 공연 전문기관을 이달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내년 남양주시 관내 학교에 들러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개 모집 대상은 국악, 연극, 뮤지컬, 댄스 등 전문 공연이 가능한 기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회 공연 기준 최대 400만원, 2회 공연 기준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최진희 미래교육과장은 26일 “학생이 보다 폭 넓은 예술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모집 공고 및 세부 내용은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교육정책팀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달 20일 오후 4시 예향교회(고읍로 36-17)에서 '2025년 양주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A Night When Winter Stars Fall'이란 주제로 구성됐으며, 크리스마스 가요, 발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을 선보이며 연말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양주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으로 이뤄졌으며, 시립합창단 지현정 지휘자와 시립교향악단 권성준 지휘자가 각각 무대를 이끈다. 두 단체는 개별 무대와 협연 공연을 통해 풍성한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6세 이상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600석 규모의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은 24일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포스터 내 QR코드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25일 “한 해를 보내는 시기에 맞는 고품격 연주회를 통해 시민이 서로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양주시립예술단 공연을 관람하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소비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기본소득 성격으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시민 1인당 10만원씩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관련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배정된 사업비는 약 531억원으로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 단계별 예산 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역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중 1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해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화폐를 적극 발행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서다. ▷ 파주시의회에 사전 설명… 협치 기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파주시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달 16일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안)'을 공유했다. 특히 현시점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써 이번 예산안을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협치 성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생활안정지원금 경제효과 이미 검증= 파주시는 2023년 초 이른바 '난방 대란' 상황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초에도 모든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 활성화를 위해 보편 지급 방식의 지원금 지급 정책을 지속해 왔다. 어려운 민생을 일으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제시된 지원금 효과는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올해 초 파주페이로 지급돼 6월 말까지 사용 시한이 만료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작년 같은 기간, 즉 상반기 중 파주페이 가맹점 전체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 효과가 드러난다. 상반기까지 가맹점 전체 매출액으로는 74.2%, 월평균 매출액으로는 65.3% 증가했고, 파주페이 결제 건수도 82%나 증가했다. ▷ 내년 설 명절 전후 지급 추진=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내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금리-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파주시는 이런 상황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한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후 시기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최적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예산안이 파주시의회를 통과한 뒤 세부 지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내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 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함께 만드는 미래, 시민토크 라이브'를 24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시민토론회는 인구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연속적인 정책 소통 과정으로 지난 7월 대토론회에서 시민이 제출한 의견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공개하고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분야별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피드백 토크쇼' 형식으로 시민토론회는 진행됐으며, 각 제안에 대한 검토 내용이 시민과 투명하게 공유됐다. 지난 대토론회에선 시민이 411건 의견을 제출했으며, 포천시는 이 중 중복-유사 의견과 행정적 검토가 어려운 사항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37건 핵심 제안을 도출했다. 이 중 25건은 이미 포천시가 추진 중이거나 확대가 예정된 과제로 확인됐으며, 9건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 또한 2건은 관계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고, 1건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미 정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제안 대부분이 포천시정 내에서 검토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영현 시장은 “시민이 직접 주신 제안이 실제 정책 검토와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시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시민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포천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포천시는 시민 제안의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야별 정책이 어떻게 논의-추진되고 있는지 공유함으로써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포천시는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지속 참여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인식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디젤게이트 폭로 10년이 지났지만 각국에서는 관련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유럽과 비교해 형사 처벌 강도는 약하고 민사 보상 규모도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부분 소송 양상이 '용두사미' 형식으로 흘러가며 한국 소비자만 '호구' 취급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이후 전세계에서 민형사 소송비용 등으로 330억유로(약 51조5000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고 민사 측면에서 합의가 필요한 곳도 있어 금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형사 측면에서 유럽에서는 폭스바겐그룹 주요 임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데는 10년 가량 시간이 걸렸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올해 5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옌스 하들러 폭스바겐 전 엔진 개발 부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하노 옐덴 파워트레인 부문 책임자에게 징역 2년 7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가운데 최고위직인 하인츠야코프 노이서 전 개발 담당 임원은 징역 1년3개월 집행유예 명령을 받았다. 배기가스 후처리 담당 간부도 1년10개월 징역형이 유예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기소됐다. 이후 '조작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법원은 피고인 모두 몇 년에 걸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이들과 함께 기소됐으나 건강문제로 심리가 늦어져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31명의 전현직 폭스바겐 임직원이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뮌헨 지방법원에 기소된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 아우디의 전 CEO 루페르트 슈타들러는 형량 협상을 거쳐 2023년 징역 1년 9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미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벌금을 납부했다. 일찍부터 유죄를 인정하면서 미국 정부 및 10개 이상 주에 45억달러(약 6조6000억원) 가량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임원들도 유죄 판결을 받고 현지에서 실형을 살았다. 한국에서는 형사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폭스바겐그룹 본사가 독일에 있고, 미국에서는 사건이 처음 폭로된 곳이라 벌금이나 임원 처벌 등에 수위가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1심 결과가 나왔는데, 2017년 1월 기소 이후 8년10개월이 걸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불출석해온 타머 전 사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환경 기준이 강화된 유로6 배출 허용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곧바로 독일로 출국했다. 이 때문에 수년간 재판이 지연됐고, 재판부는 올해 4월이 돼서야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타머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폭스바겐그룹은 민사 소송 합의에 있어서도 미국·유럽과 한국을 차별했다. 유럽은 '안방', 미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는 내수 규모가 작아 중요도가 낮은 지역이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미국에서는 디젤게이트 발생 1년도 지나지 않아 연방법원에서 합의안을 승인했다. 디젤차 약 48만대 관련 147억달러(약 21조6000억원)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미국에서 진행된 소비자 집단 소송 합의액 중 최대 규모다. 폭스바겐그룹은 소비자 직접 보상에 100억달러를 쓰고 나머지는 환경복구 및 차량 투자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당시 차량 구매자들에게는 1인 최대 1만달러(당시 약 1200만원)씩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다른 종류의 디젤차 소비자들과도 10억달러 규모로 추가 합의를 봤다. 여기에는 차량 수리비용이나 현금을 보상하는 것 외에 팔았던 차를 다시 매입하는 방법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 재판부는 고객들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폭스바겐을 자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유럽 전역에서 민사 집단소송이 줄을 잇게 됐다. 폭스바겐그룹은 독일에서 2020년에 약 26만명의 소비자 집단 소송에 대해 8억3000만유로(당시 약 1조1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과 달리 차량 가격 전액 환불이 아닌 일부 보상이었다는 점이 금액 크기를 갈랐다. 영국에서는 9만명이 소송에 참여해 1억9300만파운드(당시 약 2억5000만달러)에 합의를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5만유로(약 8500만원), 스페인에서는 소비자 1인당 3000유로(약 510만원)를 보상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폭스바겐그룹은 대부분 EU 국가 내 민사 소송에서 항소한 상태다. 한국은 법적 환경상 집단 소송이 어려워 개별 및 일부 집단 소송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배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고 있다. 구매자에게 차량 구입 가격의 최대 1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는 주로 허위·거짓 광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인정한 결과였다. 소비자 1인당 보상액으로 환산하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한 이들은 100만~500만원 가량으로 합의하는 데 머물렀다. 디젤게이트 10년이 지난 시점 폭스바겐그룹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판매 차종들 인증이 취소되거나 수입길이 막혀 판매가 급감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디젤게이트의 주역인 아우디 브랜드의 올해 1~10월 국내 판매는 9547대로 전년 동기(7472대) 대비 27.8% 뛰었다. 수입차 브랜드별 순위로 봐도 BMW, 메르세데스-벤츠, 테슬라, 렉서스, 볼보에 이은 6위 수준이다. 포르쉐도 같은 기간 성적이 6744대에서 8939대로 32.5% 개선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주최한 '한국 민간 항공의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현장은 뜨거웠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 등 평소 치열하게 경쟁하던 항공사 소속 조종사·안전 담당자·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처벌이 두려워 실수를 숨기는 문화로는 더 이상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화두는 '공정 문화(Just Culture)'였다.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원인 규명과 학습을 우선시 해 종사자들이 자신의 오류를 숨기지 않고 보고하게 만드는 신뢰 기반의 문화를 뜻한다. 한희락 대한항공 HF팀장(보잉 777 기장)은 “자발적 보고는 항공 안전 관리 시스템(SMS)을 비행하게 하는 '연료'이고, 공정 문화는 그 연료를 주입하는 장치"라고 비유했다. 과거처럼 사고가 난 뒤에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 감춰진 수많은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려면 현장의 자발적 보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한소 아시아나항공 기장 역시 “조직이 나를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는 '신뢰' 없이는 진정성 있는 보고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우리(항공사와 조종사)는 준비 됐다'는 것이었다.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인적 요인 분석 시스템(H-FACS)를 도입하고 처벌 감경 규정을 손질하며 중과실이 아닌 이상 처벌 대신 보고를 통해 안전을 확립하고자 공정 문화를 정착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진웅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자발적 보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800건에 달할 것"이라며 현장의 변화를 증명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내내 참석자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텅 비어 있었다. 바로 규제 당국인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관계자의 자리였다. 유인호 변호사는 현행 항공안전법 체계를 '화가 잔뜩 난 엄격한 아버지'에 비유했다. 법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숙련된 조종사에게는 사소한 실수도 '전문가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중과실'로 해석돼 처벌받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항공사가 사내 징계를 면제해도 국토부의 행정 처분이라는 '두 번째 칼날'이 남아있는 한 진정한 공정 문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한소 기장은 “참여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운영자(항공사)가 시스템을 갖춰도 결국 '갑'의 위치에 있는 규제 당국이 이 문화를 인정하고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정 문화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 사회자는 “국토부 정책과에서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오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자식들(항공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아버지(국토부)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제대로 안 해서 재벌 2세(항공 안전 선진국)가 못 되는 느낌"이라는 뼈 있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바쁜 국정 일정 속에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의 자리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었다. 30년 전 이론으로 정립된 공정 문화가 왜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지, 현장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호소하는 자리였다. 국토부가 최근 공정 문화 실행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도 알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건 정책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지를 의심케 한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정 문화는 '무조건 봐주기'가 아니다. 고의적 위반과 실수를 명확히 구분해 합당한 책임을 묻되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2023년부터 사내 부문별 공정문화위원회(JCC)를 운영해오는 등 업계는 이미 이 흐름에 올라탔다. 이제 '엄격한 아버지'인 국토부가 회초리만 들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뢰'라는 밥상을 차려줄 때다. 정책을 입안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부재가 매우 유감이었던 이유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연구원이 수년간 반복된 지적에도 행정 운영 전반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구기능과 조직 운영 모두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감에서 정민경 의원은 “고양연구원이 2017년 설립 이후 9차례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도, 올해 감사 시작부터 자료 누락과 진행 혼선이 반복됐다"며 “이 정도면 행감을 중요하게 보지 않거나, 누군가 책임지고 준비하지 않는 구조로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예정됐던 행감 일정이 자료 미비로 연기되고, 이후 제출된 자료에도 각종 행사-위원회 운영 내역, 소송-노무 사건 자료 등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 불용액 감추는 예산 몰아쓰기= 정민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연구원의 연구비 집행률은 10월31일 기준 44.8%에 불과하다. 그러나 행감에서 고양연구원 기획경영조정실장은 앞으로 두 달 사이에 80% 이상 집행될 예정이라 총예산 8.7억 중 약 1억에서 2.9억 사이에서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민경 의원은 “고양연구원이 과제를 제대로 분배하지 못했고, 분기별로 계획적인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부실"이라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집행이 진행되도록 계획을 짜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규칙적인 집행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규정심의위원회 전원 내부인사= 고양연구원 규정심의위원회가 전원 내부 간부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민경 의원은“자신들이 적용받을 규정을 자신들이 심의-개정하는 구조 자체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은 임직원 대외활동 상한을 '월 3회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양연구원은 2022년 6월 개정을 통해 이를 '연 36회'로 풀었다. 정민경 의원은 “외부 견제 장치 없이 규정을 틀어쥐니, 표준안을 거스르는 자기 편의적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연 36회 상한 규정에도 이를 초과하는 대외활동을 한 연구직(박사)이 있고, 그 과정에서 원장 승인까지 이뤄졌다"며 “이는 연구원 고유 연구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를 기관장이 앞장서 용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지속된 감사 지적에도 수수방관= 또한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실제로는 하지 않은 초과근무를 청구해도 걸러낼 장치가 거의 없다"며 “이는 2023년 고양시 감사에서 복무-출장-대외활동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민경 의원은 2023년 고양시 감사관 감사에서 드러난 복무-인사-재정 전반의 문제를 조목조목 인용하며 “근무시간 중 대학원 강의 수강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으로 처리해 여비를 받았던 사례, 복지포인트-연가보상비 잘못 산정-미환수 사례, 비상임연구원 위촉-실적 관리 부적정, 시험위원 제척-회피 미실시 등 수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대외활동과 복무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감이나 감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문제를 내부적으로 수습하지 못한 채 방치해 온 것은, 고양연구원 행정의 정화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 연구-행정업무 분리, 외부견제 강화 필수= 정민경 의원은 “현재 박사급 연구자들이 연구뿐 아니라 실-센터 운영, 각종 행정까지 떠맡으면서 연구도, 행정도 모두 어정쩡한 상태에 빠져 있다"며 “연구자들은 고양시 정책 연구에만 전념하고, 행정은 부원장과 행정직이 명확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규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 이상 참여시키는 경기연구원, 외부 이사 중심으로 규정을 심의하는 서울-인천연구원 사례처럼, 고양연구원도 규정-복무-대외활동을 다루는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견제와 전문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올해에만 행정직원 3명이 퇴사하고, 연구원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연구원 내부 갈등과 조직 피로도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조직진단을 통해 내부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인사-조직-복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년 제27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배 청년부 배드민턴대회가 23일 고양어울림누리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고양특례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지역 청년부 배드민턴 동호인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건강 증진 기회를 나누는 자리로 치러졌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배드민턴이 체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전신 운동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생활체육 활성화가 건강한 도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사 후 참가자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체험하며 생활체육 가치와 참여 분위기를 공유했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 관련 정책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펴 시민 여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5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체육회 체육인의밤에 참석해 올해 남양주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을 격려했다. 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남양주 체육인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으며,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시체육회 임직원, 44개 종목 단체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우정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태권도시범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축사 및 표창 수여 △체육대상 수여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시체육회 창립 이후 지난 30년은 체육인구 저변을 넓히고 동호인 활동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며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온 시간이었다"며 “이제 종목을 넘어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남양주 체육을 한층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0억원 가량 편성된 내년 체육 관련 예산은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산업 육성 등 체육인 숙원이 반영된 만큼, 남양주시의회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본예산 심사를 시민 눈높이에서 책임감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큰 전환점 앞에 있는 남양주 체육이 시민 건강을 지키고 함께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되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남양주시의회는 우리 시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안나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도시 전역에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화재, 침수, 침입, 위급환자 등 각종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항 규정을 비롯해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우선 설치 검토 △민-관 협력 및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추진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권안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시의 인공지능 안전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을 활성화해 의정부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미영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막내 자녀 나이 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미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2025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고통 해소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하남시 그린벨트 미래지향적 설계', '생활체육시설 부족', '민원 권익 보호 미흡'을 집중 조명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 금광연 의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여 년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실효 시점에서 토지 상승분의 30%를 토지주에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년이 도과해 실효되는 도시계획 시설 토지 상승분을 발생한 문제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며 “하남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하남시 그린벨트 미래지향적 설계에 대해선 “관련 업무가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부서로 산재돼 있는 조직 구조상 문제가 있다"며 “타 지자체 선진사례를 연구해 전담 부서를 설치해 그린벨트 활용 방안 및 완화전략을 수립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금광명 의장은 자치행정위 행감에서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운영의 경우 도시공사가 클럽에 운영권을 넘긴 듯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운영 구조 개선을 통해 시민 모두의 시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원이 처리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구제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민원서류에 고충처리위원회-행정배심원제 등 하남시 구제 절차를 기재할 것"을 제안했다. 금광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꾸짖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라며 “하남시민이 수십 년간 겪어온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시민 권익-재산-안전'을 지키는 감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