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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은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9기 김포시정 첫 단추는 정확한 재정 진단이라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영과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방책을 제언했다. 다음은 유매희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민선9기 지방정부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는 재정 확대입니다. 경기도 역시 인수위원회에서 약 7조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진단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정확한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포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김포시의 관리채무비율은 2.15%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은 단순히 빚의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빠르게 늘고, 미래 재정 여력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재정의 위험은 시작됩니다. 민선8기 예산추계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두 차례에 걸쳐 720억원을 예수하였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3958억원이며, 앞으로도 광역소각장, 서울5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인천2호선 연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정 부담이 커진 가장 큰 원인은 민선8기 주요 도시개발사업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부담금은 먼저 사용되었지만 도시개발은 지연되었고, 정작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시점에는 재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김포시는 풍무역세권, 한강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감정4지구, 북변2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15만명 이상의 새로운 시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목별·연도별 세입 증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8기에서는 개발사업을 통해 약 5500억원의 개발수익이 확보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당부서 협의와 그 수치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확보계획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희망은 예산이 될 수 없습니다. 기대는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근거여야 합니다. 민선9기의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김포시 재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를 진단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셋째,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재정운영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완수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준수와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방의회 책무를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한완수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시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맡긴 공적 권한임을 짚었다. 따라서 권한 행사 과정 역시 법적 정당성을 넘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동두천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논란을 언급하며, 순간의 이해관계보다 신의와 원칙이 선행돼야 동두천시의회 전체를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한완수 의원은 공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향후 동두천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완수 의원은 “역사는 직책보다 과정을 기억하며, 원칙을 지키는 정치가 결국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 시민만을 바라보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안양시의회, 시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안양시의회는 여야 모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자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안양시의회가 결국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제10대 안양시의회는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에게 희망보다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의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끝없는 힘겨루기로 의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 구성 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조례안 심의와 주요업무 보고는 물론 공무원 인사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공직사회가 떠안고 있다. 시민은 민생을 해결하라고 의원들을 선택했지, 자리싸움을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양당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은 더욱더 무거워 보인다. 여당으로써 다수 의석 수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출 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서 이렇게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뼈아프게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이번 의장 선출 과정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신뢰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안양시의회는 여야 모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자성을 보여야 한다. 의장은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새롭게 선출되는 의장은 공무원을 정치적 대립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시민을 위한 동반자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각종 갈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윤리특별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조치 등 안양시의회 의원 모두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촉구한다. 지금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예정된 의회 일정을 지키지 못해 낭비된 예산도 문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 신뢰를 훼손하고 큰 우려를 끼친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할 책임을 법적 판단으로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법적 책임은 법원이 판단하지만, 정치적 책임은 정치가 져야 한다. 지금 안양시의회는 민생보다 자리가 먼저이고, 협치보다 당리당략이 먼저이며, 시민보다 정당이 먼저인 의회가 되어 버렸다. 이것이 시민이 기대했던 지방자치인가. 안양시의회 여야는 이제라도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의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더 이상 시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더 이상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 안양시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는 새로운 안양시의회와 대립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원한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안양시의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만 벌일 것이 아니라 빨리 대승적 결단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7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지연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신장동 석바대 경로당 인근(신장1로9번길 일원)을 찾아 노후 도로 상태와 집중호우 대비 배수 여건을 점검했다. 신장1로 9번길 일대는 도로가 오래돼 노면이 고르지 못해 보행 중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배수 시설이 충분치 않아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오지연 의원을 비롯해 하남시 도로 관련 부서와 민원인 등 10여명이 함께해 도로 노면 상태와 배수로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오지연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오래된 도로와 미흡한 배수시설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서둘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집중호우 시기에는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보수와 배수시설 정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도심이라 해서 시정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현장을 지속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남시 관계부서는 점검 내용을 토대로 도로 보수 우선순위를 검토해 추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미흡 배수시설은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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