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탄소중립법 개정안 기후위기특위 통과...기후취약계층 피해 지원 구체화 ‘눈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초점을 기존 '탄소 감축 중심'에서 나아가,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는 물론 이에 수반되는 2차 피해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하며 입법 취지를 명확히 했다. 해당 문구는 최종 대안에 반영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심사 과정에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특별법 제정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기후위기특위 통과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기술·산업 중심의 감축 논의를 넘어 실제 피해를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기후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법률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충남, 2030년까지 230억 투입 가로림만 상징 ‘점박이물범’ 지킨다...세종시 올해 최고 성과로 ‘CTX’ 선정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전국 제1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상징종인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230억 원을 투입한다. 가로림만 서식지 안전성을 높이고, 구조·치료·연구를 아우르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 멸종위기종과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19일 서식지 안전성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가로림만과 점박이물범의 지속가능한 공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2030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계획은 △촘촘한 모니터링 △서식환경 보호·관리 △교육·홍보 강화 △국내외 협력 등 4대 추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세부 추진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는 먼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점박이물범 보전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보전센터를 통해 점박이물범의 구조·치료·방류는 물론 관찰과 연구까지 포함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박이물범 보호 정책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생태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보호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점박이물범과 가로림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수립한 보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5대 갯벌이자 전국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이번 지정에 따라 2030년까지 보존과 이용의 균형을 갖춘 1,200억 원 규모의 해양생태공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최고 성과' 행정수도 국정과제·국비 1조7320억도 상위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 시민들이 꼽은 올해 최고의 시정 성과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가 선정됐다. 세종시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세종시티앱을 통해 시민 투표로 선정한 '2025년 세종시 10대 주요성과'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민 투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위상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3개 주요 시정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총 3650표 가운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가 405표를 얻어 시민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시정 성과로 이름을 올렸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총사업비 약 5조 원을 투입해 대전정부청사–세종정부청사–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연장 64.4㎞ 규모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노선이 구축되면 대전과 세종, 청주를 30분대로 연결할 수 있어,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성과는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정과제 채택'으로, 342표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이응패스·대중교통의 날 안착 △세종지방법원 건립 국비 10억 원 확보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국비 154억 원 확보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규모 1조7320억 원 확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3대 축제 방문객 52만 명 돌파 △48개 기업, 3조4088억 원 투자 유치 및 신규 고용 6326명 창출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확대 △2년 연속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사회안전지수 전국 1위 선정 등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주요 성과로 꼽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iM뱅크 차기 행장에 강정훈 부행장…시중은행 도약 이끈다

iM뱅크 차기 행장에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이 내정됐다.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iM뱅크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에 강정훈 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iM금융은 금융당국의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은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지난 9월 19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그룹임추위를 개최하고, 이날 강 부행장을 차기 행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운영됐던 iM금융지주 회장과 iM뱅크 행장 겸직 체제가 막을 내린다. 1969년생인 강 후보는 1997년 대구은행에 입행한 이후 iM금융지주 그룹미래기획총괄, 경영지원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는 iM뱅크 경영기획그룹장으로서 전략·재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그룹임추위는 외부전문기관 평판 조회와 경영 실적 리뷰 등을 통해 5명의 롱리스트 후보군을 확정했다. 이후 롱리스트 후보군을 대상으로 1대1 회장 면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면접, 은행 이사회 의장과 그룹임추위원들이 참여하는 내부면접을 거쳐 3명의 숏리스트 후보군 선정했고 iM뱅크 최고경영자로서의 비전과 사업계획 발표 등을 진행했다. 조강래 iM금융 그룹임추위 위원장은 “iM뱅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에 기반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도약에 기여할 최적임자를 찾기 위해 선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다음 주 iM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추천될 예정이다. 이후 iM뱅크 주주총회를 거쳐 이달 중 제15대 iM뱅크 행장으로 선임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익산, ‘미래산업 거점’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유치…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첫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선정…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 조성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가상융합산업 지원 센터를 유치하며 미래 첨단 기술 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가상융합산업 지원 센터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반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은 인공지능(AI)과 홀로그램,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산업분야다. 지원 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한다. 시는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공모에서 전북테크노파크를 포함한 전국18개 기관이 가상융합산업 지원 센터로 지정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4층에 가상융합산업 지원 센터를 조성한다. 아울러 '가상융합산업팀'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사업으로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양성 및 기업 지원 △가상융합산업 국가 연구개발(R&D)과제 발굴 △장비 지원 △기술 컨설팅 △실증 및 사업화 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센터 유치를 통해 미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고도화를 기대하고 있다.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가 예산 확보와 국가 연구개발(R&D)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홀로그램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가상융합산업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 3D디지털 홀로그램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센터 유치와 관련 기반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 연계를 강화하고,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역 국회의원·도의원 등은 공모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의 소통과 정책 건의에 나서며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다. 시 관계자는 “가상융합산업 지원 센터 유치는 디지털 산업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한중요한 기반"이라며 “전북테크노파크와 긴밀히 협력해 가상융합 기술을 통해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표 누리집 등 30곳 새단장…최종 점검 거쳐 내년 1월 서비스 개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누리집 전면 개편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누리집 전면 개편 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대표 누리집을 비롯해 문화관광, 육아종합지원센터, 웅포관광캠핑장 등 30개 누리집을 새롭게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컴퓨터·휴대전화·태블릿 등 모든 기기에서 화면이 자동으로 맞춰지는 반응형 웹 구현 △최신 흐름을 반영한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누리집 통합 재구축 △통합예약시스템 기능 강화 △시각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등이다. 특히 누리집 구조를 단순화하고 정보 배치를 정비해, 시민들이 필요한 행정 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누리집 개편은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시정 정보를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창구를 새롭게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이번 완료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최종 점검을 거쳐 내년 1월 8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누리집을 선보일 예정이다. 32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올해 의사일정 모두 마무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가 1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총 34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며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달 17일부터 32일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548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수감 우수부서로 시민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농촌지원과 등 3개 부서를 선정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시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경호 의원의 전라권 교통거점 강화를 위한 전라선 고속화 및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 촉구 건의안, 소길영 의원의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직영 운영 방침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최재현 의원–모현동·송학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촉구 △양정민 의원–시민을 위한 디자인 혁신,익산형 탄소중립의 시작은 친절한 종량제 봉투부터 △송영자 의원–평가 없는 행사성 예산, 구조적 개선 통해 감액 또는 재검토 △손진영 의원–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 소상공인 부담 완화하는 정책적 해법 △오임선 의원–제도는 땜질, 통제는 과잉…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직원 사생활 통제로 덮은 익산시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은 “한 해 동안 익산시의회를 믿고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생생국가유산 '뉴트로 이리열차'도 전국 최우수…132개 중 상위7개 선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국가유산 활용 분야에서 전국 유일의 2관왕을 달성하며,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18일 대전전통나래관에서 열린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생생국가유산 '뉴트로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이 모두 '최우수'에 선정됐다. 특히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은 전국 47개 지자체가 경쟁한 국가유산 야행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며,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명예의 전당에 공식 등재됐다. 올해 야행은 '백제의 밤을 여는 사람들'을 주제로, 관람객이 백제인이 된 듯한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백제왕궁 중심에서 금마 일원으로 행사 공간을 확대하고, 고도 한눈애(愛)익산세계유산센터를 거점으로 △금마농협 로컬푸드 체험 △국가유산 놀이터 △지역 문화공연 등을 연계해 지역 상권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야간 문화행사로 진화했다. 실제 우천 속에서도 5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외지 관광객 비율은 49.3%에 달했다. 행사 만족도도 7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콘텐츠와 운영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수상작인 생생국가유산 '뉴트로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은 전국 132개 사업 중최상위 7개에 선정되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근대역사 위주 동선에 더해 △구삼산의원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구익옥수리조합 △춘포역사 등 생활사 중심의 공간과 지역 독립운동사를 결합한 몰입형 체험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특히 4.4만세운동 등 지역 항일정신을 체험형 교육 콘텐츠로 구현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역사와 삶이 공존하는 지역 밀착형 모델로 확장했다. 익산의 국가유산 활용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제19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익산 국가유산 야행'으로 △야간 혁신 프로그램 금상 △멀티미디어 부문 동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글로벌 경쟁력도 입증했다. 시는 올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8개 분야에 선정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국가유산 활용 실적을 기록했다. 야행·생생 외에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향교·서원,고택·종갓집, 세계유산 활용 분야까지 고르게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은 해에 명예의 전당 등재와 2관왕 수상의 성과는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익산만의 역사·문화자원을 살려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북단 차나무 군락지, 익산 최초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가 익산 첫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시는 19일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가 산림청으로부터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공식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는 익산시가 보유한 산림 유산 중 처음으로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생태자원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다.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산림청이 생태·경관·역사·정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전문가 자문, 사전 컨설팅, 현장 고증,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엄격한 심사 후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1.16㏊)는 고려시대 사찰 '임해사'가 있던 자리로, 당시 스님들이 차를 즐기기 위해 심은 차나무들이 세월이 지나 야생으로 자라나 오늘날까지 군락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유례 드문 유산이다. 해당 군락지는 금강에서 약1㎞, 서해안에서 20㎞ 떨어진 남서향 계곡에 위치해 있다. 겨울철에도 온화한 기후대와 서리 피해가 적은 지형으로, 일반적으로 남부 해안지방에서 자생하는 차나무가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건강하게 자생할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인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시는 해당 군락지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수년간 전문가 자문, 산림청 사전 컨설팅, 정밀조사 및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지정은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산림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해 온 행정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이 유산은 단순한 식물 군락지를 넘어,사찰이 소실된 이후에도 살아남아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가치와 문화적 서사를 함께 지닌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번 국가 지정은 단순히 과거 유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익산시는 함라산 일대를 산림복지·문화·휴양이 어우러진 복합 힐링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앞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5000만 원을 확보한 익산시는 치유의 숲이 자리한 함라산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지역특화림(8억 원), 도시숲 조성(8억 원)사업을 연계해 사계절 경관 숲과 명품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야생차 군락지와 연계해 조성된 녹차밭 데크길 2단계(0.6㎞)와 2027년까지 추진 예정인 금강 조망 숲길 조성(3단계)사업이 완료되면, 함라산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연 체류형 숲길 인프라로 거듭날 전망이다. 현재 함라산에는 △국립 치유의 숲 △산림문화체험관 △녹차밭 데크길 △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등이 조성돼 있으며, 익산의 대표적인 자연휴양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인프라에 산림치유 프로그램, 숲해설, 걷기 행사 등 콘텐츠를 연계·확대해, 함라산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복합형 산림문화 벨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미란 익산시산림과장은 “이번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은 익산시가 산림의 역사·생태적 가치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존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를 익산을 대표하는 산림문화 명소로 키워나가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원광대학교병원는 운영 중인 전북금연지원센터가 2025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12일까지 진행한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한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스스로는 담배를 끊기 힘든 20년 이상의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 △그룹심리상담 △종합건강검진(폐CT, 치과검진, 폐기능검사, 혈액검사 등) △한방힐링 프로그램(족욕, 반신욕) 등 100만원 상당의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해 금연 성공을 돕고 있다. 또, 캠프 수료 후에는 대면·전화·문자를 통한 사후관리 및 6개월 금연 성공시 기념식을 열고 소정의 기념을 제공한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올해 총 11회 진행됐으며 수료한 사람은 총 108명이다. 2025년 11월말 기준 참가자의 4주, 6개월 금연성공률은 각각 85.2%(75명/88명), 58.4%(52명/89명)에 달해 혼자 금연을 시도했을 때의 성공률인 3~5%와 비교해보면 금연캠프는 매우 효과적이다. 이번 12월 금연캠프에 참가했던 김 모씨(남/61)은 “담배를 오랜 기간 많이 피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끊기 힘들었는데 금연캠프 덕분에 금연을 할 수 있었다"며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꼭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금연을 망설이는 친구나 지인, 가족이 있다면 당장 금연캠프 입소를 권유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단독] 내년 7GW 태양광, RE100 시장에 풀린다…한전 대량 이탈로 이어지나

내년 상반기 국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물량이 풀릴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재생에너지입찰제도 전환으로 그동안 현물시장에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 자원이 RE100 이행용 전력으로 거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거래 물량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RPS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략 7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현물시장 물량이 RE100 수요시장에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태양광 전체 물량 30GW 중 약 20~25%(6~7.5GW)가 현물시장에서, 나머지는 고정가격계약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한전 등과 20년 계약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물량은 RPS 폐지와 관계없이 단기간에 한전을 이탈하기는 어렵다. 반면 현물시장 물량은 RPS 폐지되면 한전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RE100 수요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직접 PPA는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로선 직접 PPA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80원 수준까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RE100 수요기업으로선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RE100 수요기업은 전력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RE100 이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달성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한전에 판매하는 것보다 직접 PPA로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도매가격(SMP)는 최근 국제유가와 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kWh당 100원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한전은 2022~2023년 고유가 시절 원가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면서 현재 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이 부채 때문에 SMP가 100원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요금을 낮추기는 커녕 오히려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PPA로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곧 정산단가가 되기 때문에 한전보다 유리해질 수 있는 구조다. 결국 내년 상반기 윤곽이 드러날 재생에너지입찰제도 단가와 PPA 단가 수준에 따라 7GW에 이르는 태양광 현물시장 물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양이 한전을 이탈할지가 결정된다. 한전이 직접 PPA 확대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에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의 PPA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대기업들이 연료비 상승 국면에서는 한전의 요금 억제에 기대다가 전기요금이 하락하면 한전을 이탈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김 사장의 발언은 RE100용 PPA가 아닌 화력발전 기반 PPA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의 대량 이탈 역시 한전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전은 직접 PPA를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료를 높이는 전용 요금제 신설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보류한 바 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현물시장 물량이 풀리면 RE100 시장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물량 구성에 따라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공공 주도로 물량을 많이 가져갈지 민간 시장에 맡길지를 골라야 한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볼 것인지 기업 입장에서 볼 것인지도 관건"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통가, 훈훈한 연말 맞이…생필품 기부 선행

유통가가 연말을 맞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고자 따스한 손길을 건네고 있다. 우먼 웰니스 케어 브랜드 라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저소득·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지원군으로 나섰다. 경제적인 이유로 위생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지난 17일 국내 구호단체 지파운데이션에 유기농 순면커버 생리대 2000팩을 기부했다. 청소년기에 위생용품은 건강권과 사회적 자립을 돕는 필수적인 생필품이어서 단순한 결핍을 넘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 자신감 상실, 건강 문제 등 2차적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어른들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라엘은 2022년부터 전 세계 여성들을 응원하기 위해 '우먼 웰니스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저소득·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위탁가정 여성 청소년, 보호종료 장애아동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P&G는 아동과 어르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지영 한국P&G 대표를 포함해 임직원이 지난 12일 서울 시내 복지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식사를 지원했다. 이후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겨울나기 물품 세트와 자사 생활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서울후생원에서는 아동들과 크리스마스 팔찌·키링 만들기를 하며 미리 만나는 성탄절을 선물했다. 또 아동들이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우니 섬유유연제, 페브리즈 섬유탈취제, 헤드앤숄더·팬틴 샴푸, 오랄비 전동칫솔 등 자사 생활용품을 후원했다. 리빙&라이프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웰크론그룹은 올해도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을 실천했다. 2010년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작해 16년째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웰크론, 웰크론한텍, 웰크론헬스케어 등 웰크론그룹 임직원 30여 명은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대를 찾아 에너지 취약가구에 연탄 2000장을 인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에 기부하고 직접 배달했다. 각 기업 관계자는 “작은 나눔이지만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으로 닿길 바란다"며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수소연료전지협회, ‘청정수소 전환 탄소중립 컨퍼런스 개최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가 국회와 수소연료전지산업방안을 모색했다. 수소연료전지협회는 국회수소경제포럼과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수소연료전지의 청정수소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전력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수소연료전지가 청정수소 전환을 통해 안정적 전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및 산업 생태계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청정수소 전환을 위한 기술·인프라·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확대·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산업적·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두순 수소연료전지협회 회장은 “청정수소 기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며 국내 산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술의 준비와 인프라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날씨] 토요일 비 온 뒤 일요일 기온 뚝 떨어져

오는 20일 토요일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21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동부내륙, 경남남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남풍이 불어 들기 때문이다. 토요일인 20일에는 중부지방·호남·제주에 새벽부터, 경남과 경북서부는 오전부터,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락가락 이어지겠다. 20일 비는 날을 넘기지 않고 중부지방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20㎜, 전남해안 5∼10㎜, 호남(전남해안 제외)·부산·울산·경남 5㎜ 안팎,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경북서부·경북북동내륙·경북북동산지 5㎜ 미만으로 많지 않을 전망이다. 비가 그치면 우리나라가 대륙고기압 영향에 들면서 추워지겠다. 20일까진 남풍이 불어 들면서 기온이 아침 최저 1∼11도, 낮 최고 7∼19도로 평년기온을 웃도는 등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겠으나 21일은 아침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1∼8도에 그치면서 춥겠다. 기온은 오는 22일 낮부터 평년기온 수준을 회복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한 희토류 등 광물 교역 추진”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희토류 등 광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북한 희토류 수입이 추진돼 당시 샘플 품위까지 측정한 바 있다. 다만 남북한 관계 경색 및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어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구상을 통해 남북교로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이 갖고 있는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고, (남한은)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중계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란, 이라크가 제재하에서 인도협력 물자를 공급 받았던 것처럼, 북이 필요로 하는 보건 의료 물자를 수입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에스크로(ESCROW)는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제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보건, 기후, 민생 품목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중단된 남북 교역이 16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남북간 교역을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남북이 은밀하게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광물 협력이었다. 2011년 11월 남한의 광물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던 공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는 북한의 명지총회사와 만나 북한의 희토류 등 7개 광종을 개발하는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양측은 본계약 체결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그해 12월 김정일 전 북한 최고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광물공사 측은 북한에서 샘플로 제공한 희토류 광석의 품위(함유량)까지 측정했다. 품위는 10.9%로 나왔다. 이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마운틴패스광산 8.9%, 중국의 포두영신광산 5% 및 바이윈어보광산 4.94%, 남아공의 잔드콥스드리프트광산 2.3% 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희토류 잠재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이 끊기자 희토류 원석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IT산업, 전투기 등 군수산업, 영구자석 등 친환경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물이다. 원석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거의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공을 거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게 된다. 영구자석 원료인 네오디늄(Nd)의 경우 거래가격이 톤당 10만8700달러에 형성되고 있다. 철광석은 톤당 100달러 수준이다. 희토류의 산업적 가치가 매우 크다 보니 희토류 매장량의 50%, 생산량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무기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 폭탄을 때리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응수해 결국 미국의 백기를 얻어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 수입 의존도가 50%로 높은 편이다. 정동영 장관이 북한과의 경제 교역 항목으로 희토류 등 광물 수입을 택한 것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자원안보 차원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남북 경협이 중단된지 15년 이상이 지났고, 북한은 글로벌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 교류 재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설사 교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로 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 광업계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단독으로 북한과 교류하기 보다는 국제적 조인트벤처(JV)로 접근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 광업계 인사는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나 몽골 기업과 함께 추진한다면 북한도 쉽게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며 “다만 아직 먼길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측이 마주 앉아 분위기부터 푸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李 대통령, 검찰 직격…“항소 거듭하면 당하는 쪽 괴로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를 향해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국민 신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곳"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가 법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법무부를 직접 지목해 이뤄졌지만,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한 대검찰청 역시 염두에 둔 당부로 해석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법 집행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소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