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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사이트] 대통령실 선 그은 ‘반도체 이전론’…새만금 RE100 구상의 기술적 현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새만금을 RE100 산업단지이자 반도체 대안 입지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현실적 검증의 문턱에 다시 섰다. 대통령실은 “기업 이전은 정부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며,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고 못 박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새만금은 기술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대통령실은 8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정부가 논의한 적은 없다"며 “입지 결정은 기업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산업 기반을 흔드는 논의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권 논의를 정책 차원에서 일단 차단한 셈이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거리 두기와 별개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구상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점점 기술적·물리적 한계로 옮겨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잠재량만으로 반도체 산업 입지를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반도체 이전은 '공장 하나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전력·용수·산단·계통을 처음부터 새로 짓는 국가급 프로젝트로, 최소 30조 원 안팎의 추가 비용과 장기 리스크가 전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전력 문제다. 반도체·AI 산업은 24시간 무중단 전력 공급이 전제다. 재생에너지는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할 전원이지만, 태양광·풍력 중심의 전원 구성은 출력 변동성과 계절 편차를 피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려면 대규모 백업 전원과 저장 설비, 그리고 무엇보다 초고신뢰 전력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만금 일대는 아직 반도체 공정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계통 안정성과 송전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 수도권에 비해 송전선 신설에 따른 환경·주민 갈등 리스크도 더 크다. 발전소 설치 문제 역시 간단하지 않다. 반도체 단지를 단일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필요한 전력 규모는 수 GW(기가와트) 단위에 이른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몇 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LNG·원전·수소 등 안정적 전원을 포함한 복합 전원 체계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새만금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실험지'로 기능해왔을 뿐, 대규모 기저·조정 전원을 병행하는 산업 전력 허브로 설계된 적은 없다. 용수 공급도 구조적 제약이다. 반도체 공정은 전력만큼이나 막대한 양의 초순수(超純水)를 필요로 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용수 공급망을 구축해왔지만, 새만금은 아직 산업용 초순수 인프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 인프라 투자 문제가 뒤따른다. 반도체 산업에서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공정 특성상 미세한 변수 하나가 막대한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공정은 정전이 단 한 차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밀리초(ms) 단위의 전압 변동만으로도 공정 중인 웨이퍼 전량이 폐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력 공급뿐 아니라 산업용수, 전력망 인프라는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구축이 지연될 경우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전제되는 만큼, 전력 안정성과 용수 공급, 계통 신뢰성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하나라도 부족하면 입지 이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산업 입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것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전기·물·망이 하나의 시스템"이라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전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에서는 새만금 이전론을 두고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산업 입지 전략을 혼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100은 입지를 옮기라는 요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 공급 체계를 요구하는 글로벌 기준에 가깝다. 전력시장 제도, 요금 체계, 계통 운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이전론부터 제기하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라는 것이다. 야당 역시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사 현장을 찾아 “정치적 논쟁이 산업 경쟁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유지·고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다. 결국 새만금 RE100 산업단지가 반도체 산업의 대안 입지로 거론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비전이나 구호보다 전력·망·용수라는 냉정한 기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배경 역시, 이러한 현실 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산업 전략은 분명 중요하지만, 첨단 산업의 입지는 선언이 아니라 검증된 인프라와 신뢰 위에서만 결정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강남·판교 접근성’ 신분당선 주변 집값 다른 곳 두 배 올랐다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5년간 30% 넘게 오르며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접근성에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가져와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20년 12월~2025년 12월)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주변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한 대표 단지 기준)는 3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17.4%)을 크게 웃돌았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은 2020년 12월 11억원에서 2025년 12월 17억원으로 54.5% 올랐고,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는 16억에서 25억1500만원으로 57.1% 상승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도 같은 기간 25억7500만원에서 38억원으로 47.5% 뛰었다.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은 7억2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으로 22.2% 올랐다. 신분당선은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을 직결해 탄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신분당선이 정차하는 수지와 분당·판교·광교 등은 우수한 교육 여건, 생활 편의시설, 쾌적한 환경 등이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신분당선 미금역과 동천역과 인접한 오리역(수인분당선)일대도 '제4테크노밸리 개발' 등 다양한 호재가 대기하고 있다. 특히 판교와 강남의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힌다. 이들에게 강남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것은 '저녁이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고, 가족과 보내거나 자기계발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가치를 창출한다. 신분당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단지 공급도 희소하다. 실제로 신분당선 역세권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극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일 정도로 희소성이 높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가 작년 12월 15억7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썼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분당선 인근 아파트는 직주근접 강점이 있고, 강남과 신분당선 접근성도 바로 직접 연결되는 이슈로 인해 미래 호재도 풍부한 편"이라며 “또 분당 지역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정비사업 호재가 많고, 용인 수지도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젊은층들이 많은 지역으로 올해도 신분동산 일대 부동산은 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전한 '축하의 방식'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바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담긴 영상 메시지로 졸업을 축하하는 선택이다. 임 교육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졸업 축하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졸업식만큼은 학교가 부담을 느끼는 행사가 아니라, 온전히 학생들이 축하받는 시간이 되길 바랐다"고 밝혔다. 이는 형식보다 의미, 관행보다 마음을 택한 결정으로 그 결과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임 교육감은 이어 “총 신청건수는 1797건으로 각 학교 이름을 담아 하나하나 축하영상을 제작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학교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은 덜고 졸업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는 더 큰 기쁨을 전하고자 한 의도가 고스란히 담겼다. 졸업은 단순한 학업의 종료가 아니라 한 시절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의 장으로 넘어가는 인생의 이정표다. 축하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순간이지만 현실의 졸업식은 종종 준비 부담과 형식에 짓눌려왔다. 임 교육감의 이번 선택은 졸업의 본래 의미를 다시 묻게 하기에 충분하다. '누구를 위한 졸업식인가'라는 질문이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선생님의 업무 부담은 덜고, 졸업의 기쁨은 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모든 졸업생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모델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겠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9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합동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가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경기청, 화성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청 상황실에서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현황을 공유한 뒤 관내 소재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화재·전기·유해물질·추락 위험요인 등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지킴이와 근로감독관이 함께 개선 방향을 안내했으며 점검 이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대응과, 노사협력과 신설 등 안전관리 전담조직 개편했고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공장지역 화재 위험지도 등 화재발생 시 신속대응 등 사전예방 및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는 현재 산업안전지킴이를 통해 연간 5천여 개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험요소를 70% 이상 개선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는 산업안전지킴이 인력을 늘리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함께 합동점검과 위험도 기반 선제 관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도시로,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속이 아닌 상시 점검과 개선지도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산업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기초지자체는 산업현장과 정책을 잇는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실질적 안전관리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에는 사업체 12만6252개소, 제조업체 수 2만5624개소, 제조업 종사자 수 26만8715명으로 직주근접 전국 1위 도시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과천시의회-안산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9일 강기택 일산서부경찰서장과 면담을 갖고 대화동 킨텍스 지원부지 인근 원형육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선 원형육교 인근 보행 동선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과 보행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킨텍스 일대 주거인구 증가와 GTX 킨텍스역 개통 이후 늘어난 보행수요를 반영해 시민 보행안전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원형육교는 2005년 녹지축 연결을 목적으로 설치돼 공원 간 보행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킨텍스 지구 개발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서 보행 동선과 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면담에서 “도시 환경과 교통여건이 변화하는 만큼, 시민 보행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기택 일산서부경찰서장은 이에 대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과 밀접한 교통-보행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2026 병오년 새해를 맞아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관내 42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를 직접 찾아 지역 현안과 시민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번 방문은 새해 인사를 겸해 지역 각 분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2026년도 과천시의회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천시의회는 행정-복지-안전-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관과 단체를 차례로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출발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의례를 넘어 소통과 협력 의미를 가지며, 과천시의회는 새해 인사를 통해 지역사회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과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하영주 의장은 “의정활동 출발점은 언제나 시민과 현장"이라며 “새해를 맞아 직접 발로 뛰며 들은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번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을 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 성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메니페스토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좋은 조례 우수의원상'을 선거법상 시상식 없이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가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행정과 친환경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김유숙 의원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메니페스토약속대상을 연속수상하며, 공약 이행과 입법 성과를 꾸준히 실천해온 지방의원으로서 책임성과 정책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는 도심 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아울러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는 행정 전반에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행정문화 확산을 목표로 제정됐다 김유숙 의원은 9일 “시민과 약속을 말이 아닌 조례와 제도로 실천해온 노력이 2년 연속 의미 있는 평가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과 직결된 정책, 환경과 안전,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 메니페스토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해 실적과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으로, 책임정치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 주민 지원 조례는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대상 지역 및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이 참여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선정 시민공론장' 숙의 결과를 반영해 △주민 편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조성 △주민 건강-복지 증진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또한 사업 추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 설치, 운영 △실내사격장 소음 영향 측정 및 결과 관련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의정부시 건축 일부개정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특별법'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장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일반주거지역은 수평거리의 3배, 준주거-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는 '도로명주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자일 산림욕장 위치 표시를 기존 지번주소(자일동 산87번지 일원)에서 도로명주소(호국로1828번길 146)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은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도출된 약속을 이행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가 담긴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미영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는 범죄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행복기자단 연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의정부시 사무소 소재지 일부개정조례는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미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소식을 전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 및 조례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연관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률' 개정에 따라 3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12월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신설되는 영업허가 대상은 △판매업(야생동물 구입 판매) △수입업(야생동물 수입 판매) △생산업(야생동물 인공증식 판매) △위탁관리업(야생동물 소유주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 등 4개 업종이다. 대상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 분류군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이다. 허가 기준은 취급 동물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판매-수입-생산업'의 경우 포유류 등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탁관리업은 포유류 등을 10마리 이상,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야생동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양수 신고' 의무는 영업허가 여부나 판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영업허가 의무가 없는 소규모 판매자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업허가를 위해선 사전에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한 사육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선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이 기간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기간으로 처분이 무조건 면제되지는 않는다. 고의적인 법 위반이나 시정 지시 불응 시에는 계도기간 중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허가 제도 관련 상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고양시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자영 환경정책과 팀장은 9일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를 막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이번 제도 핵심"이라며 “기존 영업자들은 1년간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고양시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12일부터 구직자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취업 꿈날개 옷장' 서비스를 운영한다. 취업 꿈날개 옷장은 남양주시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3300명 이상 구직자에게 면접 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직자다.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3박4일간 정장 세트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정장 외에도 넥타이-벨트-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액세서리 일체로 구성돼 있다. 최초 이용자는 대여업체를 직접 들러 체형에 맞는 정장을 대여받게 되며,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택배로 수령하고 반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정장 대여 외에도 △면접사진 촬영 △공간 대여 등 다양한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경기도 일자리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예약 일정에 맞춰 협력업체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양주 신도시의 교통복지 향상에 필요한 이행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덕정옥정선'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및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동네 도시철도, 이제 시작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양주시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지현 교통과장은 '덕정옥정선'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덕정옥정선은 지하철 1호선 및 GTX-C 노선이 지나는 덕정역과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옥정~포천선의 옥정 정거장(201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경기북부 광역철도망 효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타당성 확보 및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추경예산을 확보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양주-포천 시민의 GTX-C 접근성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 및 경기도 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김지현 교통과장은 특히 “덕정옥정선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필수사업이지만,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분담액 1600억원은 양주시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라며 “경기도와 인접 지자체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덕정옥정선이 실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은 양주시 덕정옥정선을 포함해 경기도 전역 12개 노선을 신설 및 연장하는 1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양주시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8일 녹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 대상지를 현장 점검했다. 점검 대상지는 △장암동 실외정원 △용현산업단지 완충녹지 산책로 및 가로숲길 조성 사업지 △민락동 감성쉼터 등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이 자연과 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딜 가든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숲 프로젝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장암동 불법경작지 실외정원으로 전환= '장암동 실외정원'은 2025년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액 국비 5억원을 투입, 불법 경작지를 정비하고 자생 수종을 식재하는 등 훼손된 토지를 복구한 사업이다. 무장애 보행로와 쉼터 등을 조성해 시민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조성되지 않은 동측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공모사업 참여와 국-도비 등 재원 확보를 통해 단계적인 정비-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용현산업단지 산책로-가로숲길 조성= 의정부시는 '용현산업단지 가로숲길 조성'을 통해 적재된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과 침수 문제를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대 사고 위험을 완화했다. 또한 뿌리 돌출로 인한 보행 불편과 버즘나무 방패벌레 등 병해충 발생 문제를 정비해 보행 환경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였다. 아울러 용현동 527-6 일원에 테마정원과 데크로드를 포함한 440m 규모 산책로를 조성해 근로자와 시민에게 개방해 산업단지 내 휴식 공간을 확충했다. ▷ 유휴부지에 민락동 '감성쉼터' 조성= 민락동 776-9와 820-6 일원에 조성된 '감성쉼터'는 도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녹지 확충 사업으로 총면적 7256㎡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야외 카페를 연상시키는 공간 구성으로 휴식과 체류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올해 상반기 중 마지막 3구간에 225m 산책로와 포켓쉼터를 추가로 조성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완공 이후에는 민락동 일대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의정부시는 전망했다. ▷ 자연 속 힐링-조망 명소화 추진= 의정부시는 현장 점검 대상지 외에도 수락산 '기차바위 전망대 및 쉼터'는 안전시설 보강과 휴식공간 확충, 조망공간 정비를 통해 산림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장암숲 늘품길'은 장암수목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사철나무, 화살나무, 황매화, 핑크벨벳 등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사계절 변화가 드러나는 산책로 환경을 조성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이 선정돼 총사업비 7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야간 휴식과 여가 활동을 확대하고 공릉호수를 파주시 대표 야간경관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릉호수 경관조명 조성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공릉관광지 경관조명 조성은 총사업비 18억원이 투입돼 공릉호수 순환산책로 총 2.2km 구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릉호수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 조성을 목표로, 과도한 조명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 안전과 경관 품질을 동시에 고려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 중 1단계로 추진 중인 1.1km 구간은 '경기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돼 도비 4억원과 시비 4억원을 확보해 이달 초 경관조명 조성을 완료했다. 나머지 1.1km 구간은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에는 △공릉호수 순환산책로 조도 개선 △수변 경관을 살린 간접조명 설치 △인도교 구간 야간 경관조명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번 1단계 조성 구간에는 공릉호수의 고유한 수변 경관을 강조하는 은은한 조명 연출이 적용됐으며, 2단계 구간에는 다양한 조형물과 특화 조명을 설치해 공릉호수를 낮과 밤 모두 찾고 싶은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9일 “이번 1단계 사업은 공릉호수 야간경관 조성의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야간에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다음엔 끝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의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13일 하루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고인 측 증거조사와 최종변론, 내란특검팀 측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증거조사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판을 평소보다 40분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열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자였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조사에만 약 10시간 반을 쓰면서 저녁 무렵까지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증거조사를 중단하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10여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오는 10일 새벽에야 결심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8명의 피고인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귀연 재판장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같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반복 개진해 시간을 다소 허비했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이에 변호인의 항의를 받자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13일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잘 나가던 ‘호카’, 폭행논란 ‘불똥’…러닝화 판도 변화 올까

국내 러닝 열풍을 타고 급성장하던 미국 인기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가 국내 총판사 대표의 하청업체 직원 폭행이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국내 러닝화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호카 브랜드 본사인 미국 데커스 브랜즈는 최근 국내 유통기업 조이웍스와 체결한 호카 국내 총판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이는 호카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는 조이웍스앤코의 조성환 대표가 최근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폭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불매 운동 등 여론 악화에 따른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이다. 데커스는 “유통업체에도 본사 수준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 무관용 원칙의 일환으로 해당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호카는 지난 2018년 조이웍스가 데커스와 총판 계약을 체결해 국내 독점 수입 및 유통을 맡아 왔다. 호카가 인기를 얻으며 성장하자 조이웍스는 지난해 9월 조이웍스앤코를 설립하고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 호카의 오프라인 리테일 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 조성환 조이웍스앤코 대표는 조이웍스 대표도 맡아 왔다. 조성환 대표의 폭행 물의는 올해 초 불거졌다. 조 대표가 지난해 12월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서울 성수동의 한 폐건물로 불러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실이 지난 2일 MBC를 통해 보도됐다. 이들이 거래처를 빼앗으려 하고,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였다. 격분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 조짐이 불거지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조이웍스앤코는 이틀 뒤인 4일 사과문을 내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악화일로를 걷자 결국 조성환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두 번째 사과문을 내고 대표직을 사임했다. 국내 총판사 대표의 폭행 사건과 무관했던 미국 본사 데커스는 발빠르게 총판계약 해지를 밝히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일부 소비자들은 조 전 대표의 폭력에 불매로 질타해야 한다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에 “구매를 취소하겠다"는 글을 게재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호카 및 데커스와는 무관한 사건인 만큼 “해외 직구로 (호카를)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내 오프라인 매장 판매를 조이웍스앤코가 독점 운영해 온 만큼, 해외 직구보다 구매 편의성이 높은 오프라인 매장 판매는 당분간 이번 사건의 불똥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데커스가 신속하게 조이웍스와의 총판계약은 해지했지만, 새로운 국내 총판을 찾거나 직접 진출에 나서더라도 시일이 걸릴 것인 만큼 당분간 현재 매장 운영과 재고 관리를 조이웍스앤코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이웍스앤코는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조이웍스와 데커스간 국내 총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당사는 현재 조이웍스와 체결한 호카 오프라인 부문 영업양수도 계약 해지 및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오프라인 매장 운영의 연속성과 상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필요한 협의 및 대체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러닝화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호카는 지난 2018년 조이웍스가 국내 독점 수입 및 유통을 맡으며 국내에 소개됐다. 도입 초기 젊은 마니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다가 기존 러닝화 대비 2배 이상 두툼한 쿠션감으로 발이 편하고 러닝에 적합해 3~4년 전부터는 젊은층을 넘어 전 연령대에 인기를 얻으며 대중화 됐다. 특히 엔데믹 이후 러닝 열풍과 맞물리면서 호카는 국내 러닝화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하며 급성장했다. 이에 힘입어 조이웍스 매출은 2022년 249억원, 2023년 433억원, 2024년 820억원으로 매년 2배 가까이씩 껑충 뛰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러닝화 시장 규모는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기존 브랜드들의 절대 시장점유율이 더 높지만 성장률은 호카가 이들 기존 브랜드들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호카에 대한 대중적 선호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러닝에 최적화된 제품 만족도에 기인한 만큼, 당분간 시장의 혼란은 있겠지만 이번 사태로 호카에 미치는 악영향보다는 조이웍스앤코가 유통 판매하는 다른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늙어가는 中企…대표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전체의 33.3%는 60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40대 미만은 4.9%에 그쳐 중소기업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14.3년으로, '10년 이상'이 전체의 60.4%에 달했다. '5년 미만'은 12.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성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 증가율은 3.06%였지만, 중기업은 1.71%에 그쳤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체 4.05%, 중기업 4.03%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산업별로는 매출과 고용이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집중됐다. 도·소매업 매출은 649조원으로 전체의 31.1%, 제조업은 638조원(30.6%)이었다.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19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15.1%에 불과했다. 전체 연구개발비는 16조4000억원으로, 연구개발비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 부족에 따른 고업력·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고 활력 있는 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에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상반기 중 개소한다. 또 친족 승계에 곤란을 겪는 고령화된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지속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실태조사도 세부적으로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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