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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특수전문기관’ 최초 지정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은 25일 “국내 기관 중 1호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관리 전문 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수전문기관은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가 보안, 인프라, 운영체계, 서비스 등 전반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을 통해 강북삼성병원은 의료 데이터 보호 역량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한 정신건강 라이프로그·약료 서비스인 '메디박스 플랫폼'을 2026년 1분기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은 의료 마이데이터를 자동 연동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감정 일기 등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라이프로그를 통합 분석해 개인 맞춤형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AI) 코칭을 제공한다. 아울러 개인의 의약품 복용 이력을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과 연계해 약물 상호작용 및 부작용 위험을 예측하여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솔루션을 구현할 예정이다. 신현철 원장은 “의료 데이터는 그 자체로 공공성과 민감성을 동시에 지닌 영역인 만큼 신뢰 기반의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수전문기관 지정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 환자의 소중한 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은 2024년 미래헬스케어본부를 발족하여 의료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R&D를 주도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특수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의료 마이데이터, AI, 디지털 헬스케어를 아우르는 핵심 R&D 허브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익산시, 미래 성장 동력 국가예산 확보 시동...전북 주관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신규사업 18건 추가 발굴…내년 3월 최종 확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2027년 국가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익산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소·단장과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해 신규사업과 지난해 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발굴한 신규사업 23건과 이번 회의에서 추가된 신규사업 18건 등 총41건을 도출했다. 추가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은 △인공지능(AI)한글화 전담교육센터 구축 △지역기반 의료인공지능(AI)인프라 구축 및 실증 사업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회복지연수원 설립 등이다. 'AI한글화 전담교육센터'는 시민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의 AI활용을 돕는 시설이다. 피지컬AI대전환에 발맞춰 시민들의 AI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기반 의료AI인프라 구축 및 실증 사업'은 AI를 활용해 병원 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으로 시민은 물론 전북권역 도민까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사회복지연수원'은 확대되는 복지정책에 대응해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과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전문 시설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추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미반영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를 보완해 내년3월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부처를 조기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충분한 논리 개발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3회 연속 우수기관 쾌거…하반기 체납 지방세 98억 원 정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이어3회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기준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익산시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과 체납특별징수기간 목표 달성도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시는 기동징수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행정으로 2025년 하반기 동안 체납 지방세 98억 원을 정리했다. 기동징수반을 운영해 체납차량 38대를 견인·공매 처리하며 45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총508대를 영치하고 2억4000만 원을 징수하며 실질적인 체납 정리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20여 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 발생 원인 분석과 현장 징수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한 징수 행정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지원 익산시징수과장은 “3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전 직원의 책임 있는 징수 노력과 시민들의성실한 납세 참여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587㎡ 규모…맞춤형 교육·돌봄 거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조성의 첫 삽을 떴다. 익산시는 24일 월성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한병도 국회의원,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애인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587㎡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내부에는 교실과 특화사업장, 통합돌봄센터, 다목적실, 상담실, 심리안정실 등이 들어서 성인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돌봄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적용된다. 센터가 완공되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훈련과 사회 적응 훈련, 직업능력 개발 교육이 운영된다.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개별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돕는다.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이 배움의 기회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신고가’ 조작?…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수사 급물살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를 지목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상승 배경으로 실물자산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다. 불법·위법 거래에 대한 대응 자체는 필요하지만, 시장 흐름을 왜곡 행위에만 집중해 해석하면 정책 진단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가 거래 이후 계약 해제 등을 반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거래 신고분 가운데, 해제 신고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국토부는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계약 해제 사례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3902건(92%)은 동일한 거래인이 같은 매물을 동일한 가격으로 재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338건(8%)은 해제 이후 재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단지의 신고가를 끌어올려 시세 상승 착시효과를 노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계약 해제 흐름은 이어졌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7만5339건 중 총 5598건이 해제됐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의 해제율은 각각 10.2%, 10.1%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두 지역은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허위 신고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토지거래허가제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책 효과의 한계를 시장 왜곡에서 찾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계약 해지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4일 등록된 실거래 자료를 보면 서울 송파구 코오롱아파트 전용 84.95㎡는 지난 15일 18억7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3500만원(7.8%) 올랐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60㎡는 12월 19일 4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2억7000만원(6.8%) 상승했다. 동대문구 래미안이문2차 전용 59.79㎡도 20일 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보다 2500만원(2.7%)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이 다수 지역과 단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집값 상승을 단순히 시장 왜곡 행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공급 절벽 우려, 실물자산 가격 상승, 정책 불확실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을 정확히 짚어야 정책 효과 역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전담하는 감독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건 보는 시각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세력 등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것을 전제한 것일 수 있다. 불법과 탈법, 위법사항 등이 시장에 만연했으니 전담기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국 고가주택 거래의 의심사례들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조작과 폐해가 극심하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의심사례 전부를 불법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들 건수가 해당 시기의 전국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지금 시장은 조바심이나 공포에 따른 패닉바잉으로 보거나, 수요자들이 규제에 적응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정책과 물가 등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에브리띵 랠리'로 불리던 실물자산 가치 상승 국면에서 형성된 시장 여건이 집값 상승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전면 적용에도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시장 왜곡으로 돌리는 것이 때로 정부의 시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뜨거운 감자’ 상속세, 능력별 부담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질문은 누구에게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다. 취약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존 가능한 기업들에게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소득 계층 또는 수익성 높은 기업에게 더 큰 기여를 요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견해다. 지 처장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다양화되고 복지 수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형평성과 함께 경제성장,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세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세율 인상보다 과세 기반 확대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정책은 형평성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복합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과세 기반과 세수의 높은 상위구간 집중도로 인해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득 등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재산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을 통해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 간의 정책조합, 이른바 '폴리시 믹스(policy mix)'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단독이 아닌 재정지출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전 재원과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세부담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외형적인 누진도는 높지만 과세 베이스가 넓지 않은 한국의 조세 구조를 고려할 때 세율 인상에 앞서 과세 기반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목적 달성 수준을 평가한 뒤 목적세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 예다. 세목별 중점 과제로는 우선 노동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제시됐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현행 소득세의 높은 누진 구조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적정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보다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과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과세 역시 노동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자산 불균형 문제, 향후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세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과세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조달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면세범위 조정과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격과 수요가 증가하는 사교육, 금융·보험, 영리 미술품 등은 면세 필요성이 낮아진 항목으로 보고 면세범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강화' 이분법 넘어 균형적 개편 필요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상속과세 개편 논의에 주목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세를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징벌적 세금으로 보고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분배적 장치로서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일정한 타당성과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분배 관점에서 상속세의 정책 목적을 설정할 경우, 과세 대상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속세율 역시 누진적 구조를 유지하되, 과도한 세율로 인해 조세회피나 피상속인의 행위 왜곡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창업 유인이나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 조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응능부담 원칙(지불능력)에 보다 부합하며 핵가족화와 개인 단위 상속 증가, 상속인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됐다. 지동하 처장은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정치적 분열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감소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건설·부동산 결산-하] 공급 뚝↓·서울 집값만↑…깊어진 양극화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입지에서는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공급 감소 속에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월세 비중은 커지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난과 월세 가속화를 동시에 겪었다. 한쪽에서는 '똘똘한 한 채'와 고가 아파트가 질주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과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며 올해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한층 심화된 한 해로 평가된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6만3330가구로, 지난해(36만4058가구)보다 약 10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전년 대비 28% 감소한 수준으로, 2014년(27만4943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는 공급 부족의 해라고 볼 수 있다"며 “착공이 계속 부진한 데다 정비사업도 활발하지 않아 내년 이후에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급 축소 흐름은 향후 입주 물량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직방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만2270가구로, 올해(23만8372가구)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의 공급 흐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26년 8만1534가구로, 올해(11만2184가구) 대비 약 28% 줄어든다. 특히 서울은 1만6412가구로 올해보다 48%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87%(1만4257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으로, 신규 택지나 대규모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급 부족이 시장 전반의 가격을 고르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공급이 줄어들수록 모든 지역에 수요가 확산되기보다는 입지와 상품성이 분명한 지역으로 자금과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핵심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반면, 외곽과 지방에서는 거래 침체와 미분양 누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8% 상승하며 4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25%로,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러한 상승 흐름은 서울 전역에 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넘어, 서울 내부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한 해로 평가된다.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도 핵심 입지는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며 온도 차가 벌어졌다. 양극화는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시장에서도 확인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4382개로, 전년 동기(3만2767개) 대비 8385개 줄었다. 거래 가능한 전세 물량이 1년 새 약 26% 감소한 셈이다. 이 같은 전세 물건 감소는 전세 수요 압박으로 이어졌고, 가격 상승으로 연결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4.7로, 전년 동기(99.0)보다 5.7포인트(p) 상승했다. 전세난 속에서 월세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신규 전세 계약은 줄고 계약 갱신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실제로 아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2만2112개로, 전년 동기(2만175개) 대비 9.6% 증가했다. 서울 지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1%포인트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올해 주택시장을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초(超) 거래 절벽이 나타나며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한 해"로 평가했다. 서 회장은 “가장 큰 특징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서울 안에서도 입지에 따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유지되면서 '좋은 입지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 서울과 핵심지 쏠림, 서울 내 단지·입지 간 격차 확대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각종 정책이 의도와 달리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전세 물량 감소에서 전세가격 상승, 월세 공급·수요 확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나타난 거래 절벽과 서울 쏠림, 주택시장 양극화, 임차인 부담 확대라는 흐름이 내년에도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세종-공주·천안 광역 BRT’ 광역 지자체가 직접 운영

내년 완공 예정인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2030년 준공되는 세종~천안 광역 BRT가 충청광역연합에 위임된다. 그간 광역 BRT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리했는데 이번에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첫 BRT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BRT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설치됐다. 고시에 따르면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을 위임해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또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휴업·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면허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BRT 운송체계의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태근 국토부 광역교통도로과장은 “현재 공사 중인 세종 광역 BRT 노선을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하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진척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관리를 통해 지역밀착형 행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부산·울산 등 비수도권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

부산과 울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광역시 5곳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향후 10년간 집중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비수도권 5대 광역시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박미희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 사무관은 “창원, 청주, 전주, 김해, 포항, 성주 등 6개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차기 도심융합특구 선정을 위한 예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5개 비수도권 광역시는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치고 실질적인 종합 개발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방침다. 또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백승호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종합발전계획은 2035년까지 개발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실사 설계에 들어간 5대 광역시는 좀 더 개발 방향을 집중·특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조기 완공을 위한 속도에 진척을 내 2030년 이전에 5대 광역시의 발전된 모습을 가시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KLPGA 황유민 프로,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에 1000만원 ‘티샷’

KLPGA 투어 대표 스타인 황유민 (22, 롯데)이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롯데의료재단(이사장 김천주)은 25일 “황유민이 장애 어린이를 위한 치료비와 재활 환경 개선을 위해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황유민은 평소 국내 소아재활 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장애 아동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활 난민' 문제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200만 원을 후원한 데 이은 '2년 연속' 선행이다. 롯데의료재단 측은 “소아 재활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운영이 쉽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황유민 선수의 꾸준한 관심과 후원이 큰 힘이 된다"면서 “전달받은 기부금은 황 선수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장애 아동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활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황유민은 2025년 메인 후원사인 롯데의 초청으로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며, LPGA 투어 직행 티켓을 확보했다. 이어 KLPGA 투어 최종전인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까지 우승해 통산 5승을 달성했다. 올해 한국·미국·대만 투어에서 모두 우승을 거머쥔 황유민은 2년 연속 KLPGA 인기상을 수상하며 KLPGA 투어 최고 인기 스타임을 입증했다.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는 국내에서 턱없이 부족한 소아 재활 인프라 속에서도 장애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황유민 프로의 기부는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개선하여, 아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IPA,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단속 착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인천청, 해경, 세관과 합동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는 입주기업이 임차한 항만시설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행위로 이는 항만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는 물론 실제 사용 주체가 불분명해져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로 IPA가 주도, 인천청, 해경, 세관과 단계별 합동 점검을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항만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입주기업의 자체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반의 자료 검증, 현장 확인, 후속 조치 순으로 4단계의 합동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적발되거나 해경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전대가 확인될 경우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검토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IPA는 연내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 도입을 통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불법 전대는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전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입주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항만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같은날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교육 지원사업을 성료했다. 이번 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운영을 맡아 인천지역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기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하늘샘학교와 한오름학교에서 2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 학교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는 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총 65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기본 개념과 실제 활용 사례를 학습하며 인공지능(AI)와 연계된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탐색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숏폼 영상을 제작하거나 K-POP 음악을 완성하는 등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AI 친숙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 진로 설계에 대한 동기를 강화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수업을 통해 나도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나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재완 ESG 실장은 “이번 사업은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를 친숙하게 접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IPA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 인천항 혁신을 위한 AI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항 관련 업무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업무 개선 사례 또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접수 중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인천항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업무 혁신' △물류 흐름 개선 및 여객편의 증진 등 '대국민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재난·사고 예방 등 '항만 안전' 분야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실현 가능성, 업무 효율성, 창의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며 최우수상 1작, 우수상 4작, 장려상 6작에 상금이 수여된다. 공사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을 향후 전사적 인공지능(AI) 전환 사업 계획 수립 시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인천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인천항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발굴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시, 30대 청년 인구 유입 기록...‘활력 도시’ 전환 입증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인구감소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한 반전을 써내려가고 있다. 익산시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은 30대 청년 인구 유입을 기록하며, '활력 도시'로의 전환 흐름을 실질적인 수치로 입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1월 익산의 30대 인구는 68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 전체 순증 인원(217명)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2~3위인 이웃 도시의 수치를 더해도 익산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사실상 익산이 전북 청년 인구 구조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대 청년층은 도시의 '활력'과 직결되는 핵심 세대다.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며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전환기의 인구이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익산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닌 생활 기반 이주와 가족 형성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는 도시가 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지방소멸 위기를 넘는 인구 구조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는다. 그간 익산시는 청년정책에 진심을 다해왔다. 앞서 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청년 지원을 모아놓은 '청년시청'을 신설했으며, 올해는 시정운영 방향을 '그레이트 익산 위드 청년(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으로 설정한 바 있다. 시가 추진해온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청년 창업캠프'등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효과를 냈고, 근로자 통근버스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타지역 이동 근로자와 학생을 위한 열차운임비 지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화·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전입청년 웰컴박스'등 정착 지원 패키지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는 내년에는 '두 잇(DO IT)청년'이라는 구호 아래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기획, 생생 아이디어 발굴, 청년마을 만들기, 고향올래 정착 사업 등 청년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이자 실행 주체가 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인구 이동 통계에서도 정책 효과는 뚜렷하다. 올해 익산시는 여러 달 동안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순유입 구조'를 보였다. 순이동 사유 중에는 '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양질의 신규 아파트 공급과 익산형 전세·매매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 실질적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방증한다. 청년이 지역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설계해준 덕분에 '머무는 도시'가 아닌 '사는 도시 익산'으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올해 익산의 출생아 수는 1~11월 기준 1009명으로, 2년 만에 1000명대를 회복했다. 이는 청년층 정착이 실제 출산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생활인구 통계에서도 변화는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익산의 생활인구는 72만5000명으로 등록 인구의 2.7배를 넘었다. 익산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머물고 다시 찾는 도시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의 높은 정책 체감도는 다양한 성과로 나타난다. 올해 시는 전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24억 원 확보)등 각종 평가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얻고 있다. 유은미 익산시청년일자리과장은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도시에 활력이 생기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가고,아이를 낳으며 삶을그려가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도 생활·정주인구를 아우르는 실질적 인구정책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대한민국1호 인구활력도시 익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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