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연구원(KIET)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분석과 산업별 대응 방안'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가 국내 주력 산업에 중대한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글로벌 그린 보호주의' 격랑을 소극적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의존도가 심각한 한국 경제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통상 질서와 기후 통상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적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자(fast follower)'였지만, 선진국과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저탄소 시대을 맞아 적극적인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한다면 추월도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제93조1항)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 보호무역 강화와 에너지-AI의 충돌 보고서는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자세히 다뤘다. 우선 미국의 경우 기후 정책 후퇴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호 관세 도입을 포함한 강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둔화 등 부정적인 간접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파리 기후 협정 탈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면적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의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특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의 제정으로 IRA에 기반한 전기자동차(EV) 세액공제는 2025년 9월까지, 충전 인프라 세액 공제는 2026년 6월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공화당은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수입품의 탄소 집약도가 미국 제품보다 10% 이상 높으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해외 오염 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발의를 통해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EU, 청정산업딜과 규제 완화 패키지 유럽연합(EU)은 기후 환경 규제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주도권을 선점하는 기존 전략에서 성장과 전환을 동시에 도모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그린딜을 대체하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해 에너지 집약 산업 지원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 간소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적용 대상의 약 80% 축소 및 보고 기한 2년 연기, 공급망 실사 지짐(CSDDD) 적용 시기 1년 연기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CBAM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은 탄소 가격 변동 리스크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탄소차액계약(CCfD) 입찰을 시작해 중공업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등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 전환) 추진법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일본은 탄소세와 GX-ETS(배출권거래제, 2026년 의무화)를 결합해 탄소 가격 신호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GX 경제전환 채권을 통해 탈탄소 기술·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피크 도달과 2060년 탄소중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설치한 발전 설비 용량 가운데 86%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등 국가 주도로 빠른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신규 설비(710만 톤) 모두를 전기로(EAF)로 채우는 등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혁명: 데이터센터 증가와 전력 수요 폭증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지난해 415 TWh(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 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AI 최적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는 2030년까지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데이터센터 대비 6배 수준의 전력 소모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인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대한 의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의 탄소 집약도는 미국 평균보다 48% 높다. 이러한 전력 수요 압박에 대응하여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은 에너지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의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계약을 통해 2030년부터 50MW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의 장기 PPA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확보했다. 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혼합형 PPA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믹스 논의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및 그린 제품 시장의 지속적 성장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해 전력 믹스의 핵심 전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태양광의 평균 발전단가(LCOE)는 석탄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2024년 신규 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92.5%에 달했다. 민간 이니셔티브인 RE100(재생에너지 100%)은 2023~2025년 동안 회원사가 450개사로 증가하는 등 순항 중이다. 반면 국내 기업에게 RE100은 중요한 수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철강' 시장은 2024년 약 37억5000만 달러에서 2032년 약 1290억 달러로 연평균 55.6%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BMW와 포드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그린 철강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저탄소 제품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산업 '이중고': 수익성 악화와 정책적 부담 가중 국내 경제는 철강·화학 등 주요 기초 소재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내수 침체,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경영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주요 소재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제조업 평균(5.6%)을 하회하고 있다(예: 석유화학 2.2%, 철강 4.0%). 이러한 심각한 업황 부진은 향후 저탄소 전환을 위한 주력 산업의 투자 여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전력비 등 생산비 인상 부담을 가격 결정력이 약한 소재 기업들이 떠안으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196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주택용을 추월했는데, 일부 전력 다소비 업종에서는 국내 생산 중단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확정된 2035 NDC 목표(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로 인해 산업 부문의 실질적 감축 부담은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ETS)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는 기업의 감축 의무와 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현재 15%에서 2030년 50%로 증가하면서 전력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수익이 축소된 상황에서 전환 투자비용과 배출권 구매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기업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전환 역량' 강화 통한 추월 기회 확보해야 보고서는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저탄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산업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탄소중립 이행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을 새로 짜고, 철저히 이행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장기·고난도 혁신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배출권 경매 수입 증가분의 재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부담금 체계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에 앞서 탄소(배출권) 가격의 정상화부터 이뤄져야 한다. 셋째, 고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고배출 산업의 업종별 전환경로(decarbonisation pathways)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과학적 기반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 실행력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이 전환금융 추진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도기적 투자의 회계 및 공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넷째, 저탄소 제품 수요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 철강 생산 시범사업을 실제 시장 적용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프라 사업에 그린 철강 사용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거나, 민간기업 채택 시 차액계약(CfD) 제도를 시범 도입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비용 격차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현재 전체 공공조달 규모 대비 2%에 불과한 녹색 공공조달 제도의 성과지표를 개선, 실질적인 녹색제품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균형 잡힌 무탄소 에너지 전환 믹스 실현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무탄소 전원 믹스(mix)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시스템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는 전원믹스와 에너지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SMR을 포함해 수소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모든 무탄소 전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비용(LCOE)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역공유형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내수 시장 기반의 국산화 및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발전단가를 하락시키고, 에너지고속도로(HVDC, 해저케이블) 구축을 조기 달성해 수급 불균형과 송전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력화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에 대비해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제도 확대 및 고도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G20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G7)과 브릭스(BRICS), 믹타(MIKTA) 회원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아르헨티나·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경제 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오전 10시쯤 G20 정상회의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G20 공식 세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에 참석해 발언한다.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개회식과 정상 만찬, 기념 촬영 등 예정된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도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회동, 프랑스·독일과의 별도 양자 회담도 G20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돼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시장 금리 상승세와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담대 금리가 약 2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올해 금리 상단이 7%대까지 열린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6%대에 근접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연 3.93~5.33% △신한은행 연 3.83~5.23% △하나은행 연 4.46~5.76% △우리은행 연 3.82~5.02% △농협은행 연 3.63~6.43% 등이다. 이들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지난 12일 기준으로 최고 연 6%대를 돌파했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융채 5년물 기준 은행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보면 하나은행(연 4.78~6.08%), 농협은행(4.35~6.05%)의 상·하단이 높게 형성돼 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21일 기준 변동형 아파트담보대출 금리가 3.99~7.75%를 기록했다. 금리 상단이 7%대로 열린 건 지난 2분기부터다. 다만 해당 금리 범위는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포함하면서 넓어진 결과로, 실제 실행되는 금리는 대부분 3~4%대에 머문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조달 비용 상승이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9월부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예금·채권 금리를 반영하는데, 조달비용 상승 시 대출금리가 자동적으로 따라 움직이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은행 예금금리가 상승세다. 하반기들어 증시의 활황세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자 은행권이 요구불예금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지난 9월 이후 0.2~0.3%p 가량 정기예금 금리 인상을 이어오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은행채 등의 금리 급등도 대출금리 인상 요소 중 하나다. 고정형 주담대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가 한 달 새 0.4%p 가까이 상승했다. 5년물 은행채 평균 금리는 지난달 23일 2.936%를 가리켰지만 이달 21일 기준 3.337%까지 올라섰다. 이달 초 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총량 관리 등 은행들이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잡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은 아예 연말까지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과 집값 및 환율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시장 금리를 비롯해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금리·예금금리·은행채 금리 등 각종 대출금리 형성 요소가 불안정하게 지속되면 조달비용 상승 흐름도 이어지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2.50% 수준을 유지 중임에도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치솟자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나 '영끌족'(한계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0~2021년 저금리 시기에 혼합형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대출금리가 큰 폭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5억원의 주담대(2.50%·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 기준)를 받은 차주의 경우 재산정받은 금리(연 4.12% 수준)에 따라 연간 상환액이 600만원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신규 대출 수요자들로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 차주 부담 가중은 은행 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결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주담대 연체율은 0.30%로 0.01%p 올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10주기인 22일 국민의힘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계승'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로 자리 잡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님이 남긴 발자국 위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그는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며 “(국민의힘)당사 벽면에는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정이 걸려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그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YS 10주기'에 듣는 참으로 뻔뻔한 언어도단"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영삼 대통령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내로남불 정치'를 보여준 인물이 '김영삼 정치'를 운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사단법인 미래지식융합학회가 22일 충북대학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지식융합의 혁신'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 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사랑의 적분'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원장은 “자연과 어울려 사는 데 지혜나 정서가 부족한 '생태맹(生態盲)'이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야한다"며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탄소 중립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AI 서비스 로봇의 활용,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지훈 미래지식융합학회 학회장은 “지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문학과 과학기술, 예술과 데이터, 인간과 인공지능이 하나로 융합되는 시대에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지식융합의 혁신'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통섭적 시각을 나누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시행계획 우수사례' 공모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된 '문막의 변화, 주민 참여로 이어진 지속가능한 미래' 프로젝트다. 문막읍과 부론면 32개 마을이 참여한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하며 생활·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동·청소년 돌봄 프로그램 △지역 강사 양성 과정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단순한 인프라 조성을 넘어 주민이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농촌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점이 이번 선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2월 1일부터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 통근버스'의 운행 시간과 노선을 조정해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이후 변화한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상공회의소는 통근버스의 승·하차 시간을 10분 내외로 조정하고, 수요에 맞춰 일부 정류장을 신설·폐지하여 운행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범 운행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부터 신규 시간표와 노선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 통근버스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문막산단, 문막농공, 문막반계, 자동차부품, 동화산단, 동화농공 등 문막 일대 산업단지 근로자의 통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돼 왔다. 탑승 대상은 문막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이며, 원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통근버스 전용 교통카드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엄병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연간 9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 상생 통근버스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시범 조정 기간 동안 불편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4일부터 도로변 가로청소 구간을 전면 조정하고 인력 배치를 재편한다고 밝혔다. 21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 구간 조정으로 확보되는 인력은 청소기동반 등으로 전환 배치해 민원 발생 지역과 도심 외곽 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3,000여 명이 골목길·공원·하천·버스정류장 등 생활권 전반을 청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골목길은 공단의 기존 청소구간과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단은 이번 조정에서 보행량·차량 통행이 많은 중앙선 표시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는 주요 구간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재편한다. 반면 통행량이 적고 공익형 노인일자리 인력이 이미 상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골목길·이면도로는 공단의 청소 범위를 조정해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만 상가 밀집 지역, 시민 이용률이 높은 생활밀착형 골목길 등은 공단이 계속 직접 관리한다. 공단은 이번 재편을 통해 구간별 작업량의 균형 조정,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청소 품질 향상, 차량·장비 중심의 노면청소 확대 기반 마련 등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조남현 이사장은 “이번 조정은 원주시 청소행정의 한 축으로서 공단이 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과정"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로변 가로청소 구간 전면 재조정으로 예산 효육성 강화와 주요 간선도로 관리 품질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일부 골목길 청소 공백 가능성 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인력이 이미 투입되고 있지만 작업 시간대나 주기, 환경 상황에 따라 청소 수준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주민 체감의 차별성과 민원 증가가 나타날 가눙성이 높다. 하지만 향후 도시 규모 확장과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장비 중심의 노면 청소 확대 등 전문화·기계화 체계 구축은 장기적 관점에서 청소행정 전반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 중앙동의 오래된 골목에 다시 한 번 예술의 숨결이 스며든다.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예무아트컴퍼니가 주관한 '2025 중앙동 시각예술 아트랩 공모전' 수상작 22점이 24일부터 5일간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 1층 북카페 전시장에서 시민을 만난다. 이번 전시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지역 공간을 기반 삼아 예비 시각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시각 언어와 실험적 표현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플랫폼이다. 공모전은 지난 10월 13일부터 한 달여간 접수를 진행했으며, 22명의 예비 작가가 37점의 작품을 출품해 높은 참여 열기를 나타냈다. 심사는 작가 박승희, 김선열이 맡아 작품성·주제 적합성·독창성·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평가한 결과 대상(1등)은 김찬명 작가의 '노인'이 차지했다. 전시는 24일 오후 1시 개막해 28일까지 운영되며, 전시장 운영은 입선 이상의 작가들이 자율 봉사로 참여한다.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자신의 전시를 함께 꾸리는 방식 자체가 도시재생이 지향하는 '협력과 참여'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젊은 예술가들이 전시 경험을 쌓고 지역 공간과 공공 자원을 활용하는 실제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꾸준히 이어질 때 비로소 지역 예술 생태계가 자립성과 지속성을 갖게 된다며 단발성 행사가 아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남재성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지역의 새로운 얼굴들이 자신의 세계를 주저 없이 펼친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며 “중앙동이 과거의 흔적만 간직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의 씨앗이 자라는 재생의 현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토론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장 대표와 조 전 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론 참여도 제안했다.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토론 제안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조국 전 위원장을 향해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토론을 제안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는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으냐"며 거절의 뜻을 밝히고 대신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하면 언제든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게시글을 캡처해 올리고 “혁신당 전당대회(23일)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양당 협의 하에 일시와 장소를 잡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토론 참여와 관련해서는 “3자 토론도 좋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국내 은행들은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수준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자이익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데다 비이자이익도 개선되면서다. 정부가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생산적·상생 금융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올해 1~3분기 44조8000억원의 이자이익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0.07%포인트(p) 축소했으나, 이자수익 자산(3413조5000억원)이 4.5% 늘어나며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이자이익은 지난해 2000억원 늘었는데 올해 성장폭이 더 커졌다. 비이자이익도 확대됐다. 3분기 누적 비이자이익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2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은행 순이익은 14조100억원을 기록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1조5000억원, 500억원 각각 성장한 반면, 지방은행은 500억원 줄었다. 은행들의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공성 강화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의 '이자놀이'를 지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이자가 더 높은 현실을 '금융계급제'라고 비판하며 이자 체계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다"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 기조에 따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508조원을 생산적·포용금융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은 높은 이익을 낼수록 더욱 정부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며 “은행의 사회적 기여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미국 상무부 대표단이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를 찾아 미 정부의 함정 MRO 사업을 비롯해 상선 건조 협력까지 공유했다. 한·미 간 조선업 협력 기조가 지속되면서 HJ중공업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HJ중공업에 따르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제조업과 공급망 자문 분야 전문가인 알렉스 크루츠 상무부 부차관보 등 미 대표단은 지난 11일 영도조선소를 방문했다. 미 대표단은 영도조선소 독과 생산설비를 둘러본 뒤 HJ중공업의 함정과 특수선, 상선 건조 현황, MRO 사업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크루츠 부차관보는 SNS에서 “사흘간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J중공업 등 한국의 놀라운 조선소와 공장들을 방문했다"며 “파트너, 동맹국들과 대규모 상선 건조 협력을 논의했다"고 했다. 최근 한·미 간 교류는 처음이 아니다. 이번 미국 상무부 대표단의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방문을 포함, 지난 4월 닐 코프로스키 주한미해군사령관의 방문도 있었다. 또 9월에는 미 해상체계사령부(NAVSEA) 실사단이 영도조선소를 다녀갔다. 7월엔 지역 조선 전문기업 10개 사와 'MRO 클러스터 협의체'를 꾸리기도 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미 해군 관계자와 실사단, 상무부 실무진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속속 조선소를 방문해 설비와 건조 능력, 기술력 등을 확인했다"며 “친환경 상선과 독보적인 함정 기술력, MRO 사업 진출을 통해 한미 양국 동맹 간 조선 협업 화두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고양시는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3회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자문위원들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면적 등 개발계획을 이달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사전검토와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핵심 기준인 외국인 직접 투자 수요와 관련해 현재 계획 면적 대비 51% 이상 외투기업 수요를 확보해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평가 기준(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을 외투기업 수요 50%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9월 최종 지정된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 투자 수요는 최종 53%였다고 부연했다. 산업통상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 방식에서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2022년 7월 전환했다. 이는 기존 '선 지정, 후 투자수요 확보' 방식에서 '선 투자수요 확보, 후 지정'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고양 장점과 잠재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투자의향서를 1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고양시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민경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가진 일문일답에서 '실투자 금액이 0'이란 발언과 '정확한 투자 유치 건수'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동환 시장은 206건이라고 밝혔다. 이때 총 204건, 206건을 놓고 논란이 생겼다. 고양사는 정민경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요청한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는 206건이며, 자료요구 시점을 달리한(민선8기 출범 후) 요구자료에는 204건으로 제출됐다고 해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본회의장에서 실투자 금액이 0이라 질타한 것은 깊은 유감이다.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평가 기준은 외국인 투자기업 '수요'이지, 투자 결과가 아니다. 지구 지정도 안 된 지역에 실제 투자를 할 기업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현재 투자 의향을 받은 건에 대해 △수시 공유 및 실체 존재 여부 △개발계획에 맞는 적정-건실한 외국기업 검증 △향후 실제 투자 가능성 등을 수시로 체크하며 누적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민경 시의원이 지난 시정질의에서 언급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북경자동차 관련 ㈜지오엠에스디(GOMSD)-나이티' 등은 모두 입주수요 산정에서 제외했으며, 오로지 산업통상부에 등록돼 있는 외투기업과 해외 및 국내에서 체결한 건실한 외국 기업만을 수요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완전한 자족도시 조성의 핵심 기반이며, 이에 대한 시민 열망과 간절함도 크다"며 “고양시의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최종 지정을 추진해, 고양의 미래, 자족도시 실현을 현실로 만들 것이며, 지금은 무엇보다 이해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2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30곳에서 '2025년 하반기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을 연다.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체를 해소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상권에서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하반기 행사는 상반기와 달리 현장 페이백 교환 부스를 운영하지 않고, 지역화폐 결제만으로 즉시 페이백이 지급되는 간편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존 영수증 인증 절차와 대기 혼잡을 해소해 시민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부천시는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최근 일부 유튜버의 무분별한 생방송 촬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천역 피노키오광장 일대를 행사 참여 상권에 포함해 지역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행사 참여 상권과 페이백 지급 기준 등 세부 내용은 부천시 누리집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아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은 “이번 하반기 통큰 세일은 복잡한 절차 없이 결제만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소비 촉진 행사"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보건복지부는 대도시-중소도시 기초단체 등 78곳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내용 전반을 평가했다. 안산시 드림스타트는 이번 평가에서 82.62점(전체 평균 63.32점)을 받아 1위를 차지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안산시 드림스타트 이영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안산시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2일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아동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관계자들 헌신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와 보건, 복지, 교육(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단원 드림스타트(단원구 관할), 상록 드림스타트(상록구 관할)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21일 부곡시장길 24번지 일원에서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장 등 의왕시의원, 경기도의원, 지역 상인,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의왕도깨비시장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의왕도깨비시장은 작년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시장 내 그늘막이 붕괴된 이후 방문객과 상인은 눈-비-폭염 등 기상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의왕시는 기존 그늘막보다 견고하면서도 전통시장 현대화에 걸맞은 디자인이 적용된 의왕도깨비시장 내 아케이드(아치형 지붕이 설치된 보행공간) 설치를 추진하고 이날 착공식을 개최했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공사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과 시비 13억원 등 총사업비 43억원이 투입된다. 시설은 전체 길이 190m, 높이 7.8m 규모로 아케이드와 캐노피가 병행 설치된다. 의왕시는 이번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장 중앙부에 높이 9m 규모의 광장 기능을 수행하는 개방형 공간을 조성해 의왕도깨비시장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가 날씨와 관계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착공식에서 “이번 아케이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 확충을 넘어 의왕에서 유일한 전통시장인 의왕도깨비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왕도깨비시장이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생활 밀착형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으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 본예산을 편성해 내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한다. 내년 예산안으로 파주시는 작년보다 2072억원이 늘어난 2조 3599억원을 편성해 파주시의회에 21일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5117억원(26.1%), 지방교부세 3150억원(16.1%), 조정교부금 1600억원(8.1%), 국-도비 보조금 8292억원(42.2%), 보전수입 1467억원(7.5%)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세출예산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가 9696억원(49.4%)으로 가장 많고, 교통 및 물류 1708억원(8.7%), 환경 1359억원(6.9%), 일반공공행정 1244억 원(6.3%) 순으로 많다. ▷ 3대 시정 핵심 분야 6397억 투자=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내수 회복 부진,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민생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온 파주시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 진작과 시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성장을 거듭하는 파주 여건을 반영해 각종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민선8기 하반기 시정 목표인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 등을 위해 재정을 효율화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기본사회 선도 도시 건설 4328억 편성= 파주시는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과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분야에 4328억원을 편성하고,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기본에너지, 기본주택,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공공돌봄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내 소비 진작을 위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파주시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교부세 등 이전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1324억 편성= 미래 성장과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생활밀착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 교통, 교육, 안전, 농업 분야에 1324억원을 편성했다. ▷ 수도권 문화-생태 휴양 메카 건설 728억 편성= 문화와 역사, 자연이 공존하는 관광자원 조성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욕구 충족, 체육활동 공간 확충 등을 위해 728억원을 반영, 파주를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수도권의 문화-생태휴양 메카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3대 핵심 투자 분야 외에도 파주시는 약자 복지,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 한정된 재원을 촘촘하게 배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지방재정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내년 본예산안을 파주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