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4200억원을 미리 받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 규제는 받지 않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업 구조를 두고 제도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불충전금을 기반으로 사실상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국 직영 매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이는 '단일 가맹점' 구조로 분류되면서 전자금융업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스타벅스 같은 대형 직영 플랫폼은 제도 밖에 남겨지면서 금융당국 감독 체계가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25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충전금 잔액은 4275억6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950억8377만원)보다 325억원(8.22%) 늘어난 규모다.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넣어두는 금액이다. 지난해 한 해 새로 충전된 1조7497억원에서 사용·환불액 1조7172억원을 뺀 32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이 선불충전금을 은행 예치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최근까지 약 408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발행처와 사용처가 다른 경우에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해 금융당국의 등록·감독 대상으로 분류한다.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모두 스타벅스코리아로, 전국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충전금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 선결제를 받는 '동네 식당'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환불 규정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대기업이지만 골목상권 수준의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꾸준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를 강화한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기업을 규제망에 포함할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제3자 선불금 사용 가능성이 작다는 점, 멤버십·포인트 등 제도 전반에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였다. 또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선수금 규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법령은 선수금의 최소 10% 이상에 대해 상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선불금의 94.1%인 4024억5997만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법적 의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전체 잔액 중 약 251억원은 보증보험에 반영되지 않았고, 선불금 운용 현황 등 세부 내역은 공시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자금 규모가 커진 만큼 전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 미사용 스타벅스 코리아 카드 잔액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의 전금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조치를 취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규모를 이유로 한 규제 강화에는 신중론도 내놨다. 양 변호사는 “액수가 크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 이슈가 생기는 건 아니다"며 “1억이든 400억이든 동일한 상태라면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게 맞고, 사업을 열심히 할수록 규제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는 결제 가능한 곳이 많아 통화 대체 효과가 크지만,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다른 지류형·선불형 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정부 압박도 가속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벅스 카드 약관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포함돼 있는지를 점검 중이다. 탈퇴 시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모두 해지하도록 한 약관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아울러 60% 이상 사용 시에만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정 여부도 살피고 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금융권으로도 번졌다. NH농협은행은 논란 직후 올원뱅크 앱에서 NC다이노스 경기 승패 적중 시 지급하던 스타벅스 쿠폰을 다른 업체 사은품으로 교체했다. 광주은행은 본점 각 부서와 영업점에서 진행하던 스타벅스 관련 행사를 중단했고, 신한카드는 '스타벅스 신한카드' 출시 시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금법상 스타벅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요인은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권 전반의 선불충전금 리스크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과 롱텀에볼루션(LTE)의 구분을 없앤 통합요금제 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6월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도 조만간 새 요금제 상품을 선보일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6월 1일 5G와 LTE 네트워크를 구분하지 않은 새로운 요금제 상품을 출시한다. 2만원대 저가 요금제에도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고 시니어와 청소년 대상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오는 7월 2일부터 기존의 5G·LTE 요금제 총 67종의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통합요금제를 선보인다. 기존 가입자는 변경·해지 전까지 기존 요금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신규·번호이동 고객은 새로운 통합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저가 요금제에도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T도 7월 이후 관련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이다. KT는 해킹 사태 후속 보상안 조치로 전체 가입자에게 매달 100GB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요금제 개편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통합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이라며 “고객 편익을 고려해 속도감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의 이번 요금제 개편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저가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이 적용되는 만큼 이용자는 별도의 요금 인상 없이 모든 요금제를 '데이터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월 2만원대에 모든 이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통 3사가 2만원대 초저가 요금제를 선보인다는 소식에 알뜰폰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알뜰폰업계는 이통3사가 저가 요금제를 선보일 때마다 이용자 이탈을 우려해왔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업계는 중저가 LTE 시장이 주력 시장인데 이번 통합요금제로 상당한 충격이 우려된다"며 “전파사용료 감면,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 등 알뜰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농협중앙회가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선거 진행 방식과 법 개정 등 각종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급 규모로 유권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회당 선거 비용이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의 자금 지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현행 중앙회장 선거(선거인단 1110명)의 유권자 수가 약 18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명 중 단위 농협에 중복으로 가입한 조합원을 제외한 숫자다. 이는 약 177만5000명에 이르는 전라남도 인구보다 많은 수준으로 광역 행정 체계 내에서도 상위권인 수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광역단체장에 준하는 규모와 대표성 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중앙회장 선거는 기존 약 1100명의 조합장이 선거를 치르는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농협 개혁안 요구를 농협 측이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게 됐다. 2028년 치러지는 차기 선거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농협은 1961년 8월 15일 출범 이후 대통령 임명제와 조합장 직선제, 대의원회 간선제 등 여러 방식을 거쳐오다 완전 직선제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선거의 민주성 강화와 부패 방지를 위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선거 비용이 난제 중 하나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 14대~21대 회장 선거에 걸쳐 활용된 조합장 직선제 당시에도 과도한 비용 지출이 문제로 지목되며 22대 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를 도입했던 만큼 농협은 선거 비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왔다. 이번 직선제로의 변경에 따라 △투표 안내 및 투표소 설치 △투·개표 관리 인력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 △시스템 구축 등 선거 전반에 드는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중앙회 추산 406억2000만원(위탁선거비 318억8000만원·선거운동비 51억5000만원)이다. 현행 조합장 방식의 중앙회장 선거 비용은 약 4800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향후 최대 800배 넘게 불어나는 셈이다. 당정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선거 공영제 방식의 비용 부담 주체를 중앙회로 명시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의 출처를 두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대두된 상태다. 농협은 대표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선거 비용 부담 및 금권·정치화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거 공영제 도입이나 일정 부분 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이는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지원 사업도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표명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1일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하는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 공영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공영제의 비용 보전 제도의 경우 공직 선거에만 활용되고 있어 농협중앙회장의 선거 비용 분담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정부와 국회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꺼내기도 했지만 추후 농협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선거 공영제의 도입이나 국가 예산 지원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직선제 도입에 따라올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선거 과열이나 공약 남발 가능성,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경영 부실 등이 유발될 수 있어서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회장 직선제는 해외를 포함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만큼 현장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균형있게 조율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협은 앞서 중앙회가 조합원→조합→중앙회로 이어지는 '2차 연합회' 조직으로, 중앙회 회원인 조합이 투표권을 갖는 것이 조직 원리에 부합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직선제가 참여 확대라는 의미를 갖게되는 만큼 기존 연합회 체계와 조합원의 직접 참여 원리를 조화롭게 설계하는데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7만명의 지지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자산 800조원 규모의 농협경제지주·금융지주와 중앙회 산하 33개 계열사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농식품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조합원 직선제를 비롯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여론 수렴을 지속한 뒤 국회와 법 수정·보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해외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 인수창업을 활성화하고 은퇴를 앞둔 고령 창업자의 '흑자 폐업'을 막기 위해 어떤 제도를 활용하고 있을까.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책으로 가시적인 성공을 거둔 대표적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경영승계원활화법' 제정 이후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승계·인수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자산과 기술력을 갖추고도 후계자가 없던 수많은 '흑자 노포'들을 젊은 창업가들과 연결하는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니가타현의 사케 양조회사 '이마요츠카사 주조회사'(今代司酒造株式会社)가 IT 벤처 출신 창업가에게 인수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장인의 감에 의존하던 사케 발효 공정에 'IoT 온도 센서' 데이터를 도입하고 글로벌 직구망을 구축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부활하는 등 성공적인 인수창업 스토리를 만들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성공의 기폭제가 됐다. 제3자 인수를 추진하는 창업자가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 금액의 최대 100%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초기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M&A 실사 비용(최대 600만 엔)과 인수 후 디지털전환(DX) 설비투자 보조금(최대 800만 엔)을 직접 지원하며, 위험을 낮춘 청년들이 기존 기업의 무형 신용과 인허가권을 레버리지(Leverage)해 신속하게 기업가치(Value-up)를 끌어올리는 상생 모델을 완성했다. 즉, 청년이 낡은 기업을 살 때 발생하는 금액을 '지출 비용'으로 전액 인정해, 첫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 원리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실사 비용은 물론, 인수 후 공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구축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자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도 기존 기업이 가진 '단골'과 '은행 신용'을 발판 삼아 청년 창업가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는 셈이다. 한편, 미국은 민간 금융 기법을 결합한 '서치펀드(Search Fund)' 모델로 성공을 거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명문 경영대학원(MBA) 출신의 젊은 인재(서처, 인수희망자)가 우량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나서면 투자자들이 1단계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실제 중소기업을 찾아내면 2단계로 본격적인 인수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즉, 서치펀드는 '돈 없는 청년 인재'가 투자자의 자금과 정부 보증을 지렛대 삼아 검증된 알짜 기업을 인수해 CEO로 거듭나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업 승계가 막힌 낙후된 에그카턴스(달걀 포장재) 제조 중소기업을 인수해 활성화한 사라 무어(Sarah Moore)가 있다. 무일푼의 하버드대생이던 사라 무어는 서치펀드를 통해 중소기업 '에그카턴스(EggCartons)'를 인수한 취임 직후부터 아날로그 공정을 디지털화하고 B2B 유통채널을 변화해 수십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가로 거듭났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입증한 중소기업 인수창업의 성공 방식은 최고경영자 고령화와 지방 뿌리산업 공동화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 한국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부실기업이나 폐업 자영업자에게 단발성 보조금을 쥐여주는 소모적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수한 산업 유산이 청년들의 혁신적인 역량과 결합해 국가적 자산으로 영속될 수 있도록, 일본의 제도적 인센티브와 미국의 선진 인수금융 등을 참고해 '한국형 인수창업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철훈 기자, 김유진 인턴기자 kch0054@ekn.kr

지난 15일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의 코스피도 6%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다. 그 중심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부상했다. 채권 시장의 소리 없는 외침을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야 듣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채권 시장의 약세(금리 상승)에도 주식과 채권은 디커플링이 유지되었다. 금리 시장은 미국-이란의 충돌로 유가가 상승하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해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전쟁 중에도 주식 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 시장의 강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AI 산업의 핑크 빛 전망과 전쟁 이후 재건을 기대하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이 주식들이 인플레이션 헤지를 할 거라는 인식으로 강세를 이어왔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AI를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감한 설비 투자는 성장을 지지하면서 주가를 끌어 올리고 금리나 물가가 높더라도 그런 우려를 상쇄할 수 있고도 남을 정도의 기세가 있었기에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 가는 동인이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모두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이후에도 인플레가 꺾이지 않을 거라 두려워하고 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캐빈 워시의 어설픈 통화 완화에 대한 두려움, 즉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다.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 채권 발행의 증가하고 있다. 채권 공급의 증가와 함께 금리가 뛰는 문제를 만들게 된다. AI의 설비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회사들이 유보된 현금을 통해 설비 투자를 늘려왔지만 이제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순간이 도래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채 공급의 증가로 채권 시장에 부담을 주는데 빅테크마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국가와 빅테크가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형국이 되고 있다. 게다가 역설적이지만 설비 투자로 강한 성장이 나오게 되면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물가도 높고 성장도 강하다. 그럼 채권 금리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 지는 거다. 전쟁 이후에도 AI 산업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와 AI가 인픞레이션을 만회하는 성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채권 금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평가에 상위에 올려 놓으면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한다. 호주와 노르웨이는 이미 금리를 인상했고 ECB도 6월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은 규모 없이 쓴 재정이 문제가 되어 스타머 정권이 불안한 상태다. 길트 금리도 상승 중이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마지노 선인 4.5%를 넘어 4.6%까지 뛰어올랐다,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까지 모으면서 1년 전에 2.6%까지 낮춰졌던 한국 국고채 10년 금리는 지금 4.2%를 넘어섰다. 한은도 7월에는 25bp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게 다수의 생각이고 연말에는 3%까지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있다. 그럼 주식 시장은 좋은데 채권 시장은 나쁘니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일을 상상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채권 시장의 약세(금리 상승)가 더 심해지고 결국은 높아진 채권 금리가 주식 시장의 상승에 발을 걸 것이다. 그러한 징조가 나왔기에 주식 시장이 서서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채권 시장의 추이를 봐야 할 시점이다. bienns@ekn.kr

오랫동안 여름은 우리에게 활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계절이었다. 긴 낮과 쏟아지는 햇살, 휴가와 방학, 산과 바다에서의 추억은 여름을 견디는 시간인 동시에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지금의 여름은 더 이상 단순히 더운 계절이 아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앞서서 지배하는 위험한 계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산업과 에너지, 도시 기능 전반을 시험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다. 우리나라 폭염일수는 1910년대 연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는 역대 가장 강렬한 폭염이 기록되었고, 이후 폭염은 사망자를 동반하는 자연재난의 요소로 공식 편입되었다. 강수 패턴도 크게 달라졌다. 연간 강수일수는 줄었지만, 강수량과 강수 강도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은 10년마다 11.31mm씩 늘어나고 있다. 비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 번 내리는 비는 더 폭우처럼 쏟아진다는 의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여름의 새로운 얼굴이다. 기후변화는 대기와 해양 에너지의 균형을 뒤흔들며, 폭염과 집중호우 등 복수의 위험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을 초래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폭염이 가뭄, 산불, 대기오염, 강수 현상과 상호작용하며 사람과 자연에 중첩된 피해를 준다고 경고한다. 뜨거운 공기가 도심을 달구는 동시에, 갑작스러운 극한 강우가 하천과 지하 공간을 위협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문제는 이 위험이 자연 현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계통에 큰 부담이 가해진다. 2024년 8월 최대 전력 수요는 97.1GW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97.8GW를 상회하고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냉방은 이제 삶의 윤택함과는 다른 차원인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 되었고,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유지와 생명 보호의 문제로 변모했다. 집중호우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그 규모는 단순한 강수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도시 배수시설의 용량, 지하 공간 관리 수준, 취약 지역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경보와 대피 체계의 준비 상태가 피해 크기를 좌우한다. 자연재난의 결과는 결국 사회적 준비 수준이 결정한다는 냉정한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위험이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같은 폭염에도 훨씬 더 큰 피해에 노출된다. 특히 농촌의 어르신들은 폭염 속에서도 농사일을 멈추지 못해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운영 시기를 6~9월에서 2015년부터는 5월로 앞당겨 사실상 연중 운영 체계로 전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난 5월 16일, 서울의 한 어르신이 폭염특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최고기온 31.3℃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상향 특보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건강 상태나 상대적 온도 변화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폭염 위험 기준에 대한 정보도 절대적 온도 수치를 넘어 상대적 기온 변화와 개인 취약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 할 필요가 있다. 같은 더위와 비에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된다. 재난은 가장 약한 고리를 겨냥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정책에 깊이 새겨야 한다. 오늘날의 여름은 기상 현상인 동시에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예보와 경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도시 배수체계는 미래 극한 강우 수준에 맞춰 재설계되어야 하고, 도심 열환경 완화를 위한 녹지 확충과 건축물 단열 강화, 냉방복지와 취약계층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 역시 공급 확대라는 단편적 처방을 넘어,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 분산형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후 위기의 기상·재난·복지·보건·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미래 기후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재난 예보의 정밀도를 개선하며 반복되는 폭염과 호우 앞에서 사회가 버티고 적응하는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 여름은 원래 생명과 풍요의 계절이다. 기후변화가 바꾼 그 여름을 되찾기 위해,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위험한 현실을 직시하고, 크고 작은 모든 가능한 대응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과학적 자세이며, 정책의 책임이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현실적인 길이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협상은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알렸다"고 적었다. 이어 “합의가 도달되고 인증되며 서명될 때까지 대(對)이란 해상봉쇄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시간을 갖고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미국이 여전히 잠재적 합의의 일부를 가로막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 자금 해제 문제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이란이 평화에 관한 양해각서(MOU)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최종 조율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의 핵심은 우선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한 뒤, 이 기간 이란 핵개발 문제를 핵심 의제로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이른바 '2단계 해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여러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란의 핵 문제를 비롯해 레바논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 대이란 제재 해제 및 해외 동결 자산 반환 등이 대표적이다. 타스님 통신은 미국이 일부 핵심 조항을 막고 있어 합의안이 무산될 가능성에 경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일요일(24일) 안에 합의가 서명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란 체제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협상 중인 내용의 윤곽을 일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 대가로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하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방안에 양측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측이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번 합의의 기본 틀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측은 이러한 '원칙적 합의'에 대해 공식 확인이나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초안에 대한 양측의 최종 승인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우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 관련 세부 사안은 추가 협상을 통해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이 비축한 고농축 우라늄 폐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문제는 방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추진 중인 MOU 초안이 공개되자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란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란이 역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애초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가 이란과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좋고 적절한 합의가 될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합의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제공하고 핵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의 협상은 그와 정반대이며, 이를 실제로 보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을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며 “수년 전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나는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종전 협상 기대감에 25일 장 초반 배럴당 95달러 수준까지 급락했지만 이후 다시 100달러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낙관론과 경계심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10시 51분 기준 브렌트유 8월물 선물 가격은 배럴당 99.5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AT글로벌마켓의 닉 트위데일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일부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사이에 '합의가 임박했다'는 입장에서 '나는 서두를 생각이 없다'는 쪽으로 이미 태도를 바꿨다"며 “이번 합의 가능성은 50대50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양측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포용금융 확대가 은행권 핵심 화두로 떠오르며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 체계를 벗어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그동안 소외됐던 차주까지 1금융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현재 신용평가 과정에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비금융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정교함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금융 소외 문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은행권 포용금융 구조 변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존의 신용평가 체계 변화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신용평가가 과거 연체와 금융거래 이력 중심으로 운영되며 금융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나 연체 채무 성실상환자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성장계좌, 대안정보센터 구축 등 신용평가 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금융 데이터 활용은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문한 내용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이달 초 페이스북에 은행권의 신용평가 체계를 '낡았다'고 비판하며 소비, 납부,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소득, 대출, 카드, 연체 정보 등 금융 정보 중심으로 차주 신용을 평가했다. 반면 대안신용평가는 금융 이력 외에 소비 내역, 통신비 등 각종 요금 납부 내역, 소액 결제, 플랫폼 활용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해 차주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한 경우 신용평가가 불리하지만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면 신용도를 다각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신파일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을 평가할 때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대안신용평가를 적용한 신파일러를 위한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신한·하나·우리은행 등도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소액대출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금융 데이터와 함께 활용하고 있고 중저신용대출 상품 등 일부 상품에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한계가 지목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재 비금융 데이터를 적용하고 있지만 금융 데이터와 함께 사용해 비중이 적다"며 “모든 상품에 비금융 데이터를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은 준비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재무제표 중심의 기존 신용평가 방식에서 나아가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SCB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은 하반기부터 SCB를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구조 변화에 칼을 빼들면서 향후 은행권의 대안신용평가 확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금융 데이터만으로 구성된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 비금융 데이터로만 이뤄진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활용해 기존 모형으로 거절됐던 중저신용자를 선별했고 1조1000억원의 대출을 추가 공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설립 단계부터 중저신용자 포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대안신용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며 “기존 은행은 설립 취지가 달라 비금융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인터넷은행만큼 크지 않았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은행들이 비금융 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경우 이를 얼마나 정교하고 변별력 있는 대안신용평가모형으로 구현하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활용되는 데이터 규모 자체는 은행 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상환 능력을 가려낼 수 있는 분석 역량과 건전성 관리 노하우 확보가 포용금융 성과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포용금융을 확대하면서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선별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며 “특히 리스크가 높은 차주에 금리를 낮춰야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뮬레이션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이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활용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 선별과 활용이 정확도를 높이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시간 내 완성도 높은 모형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돈이 없어서 폐업하는 거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일감은 넘치고 통장엔 돈이 들어오는데, 가업을 넘겨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30년 넘게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해 온 A대표(68)는 최근 폐업 고민에 밤잠을 설친다. 매년 수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소위 '알짜 기업'임에도 말이다. 자녀는 외국에서 전문직으로 자리 잡아 가업을 승계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A대표의 고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경영자의 고령화로 승계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해당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 문을 닫는 '적자 도산' 형태가 아닌 '흑자 폐업'이라는 점이다. ◇ 후계자 없어 폐업 위기 몰린 중소 제조기업 5만6천곳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2014년 52.2세에서 2024년 57.8세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평균 연령이 5세 이상 높아진 것으로, 현재 추세라면 조만간 평균 연령 60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2025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인수합병 및 승계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소기업 중 28.6%가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 승계 준비는 더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친족승계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저출생과 가치관 변화 등으로 가업 승계를 이어갈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CEO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약 236만개사(2022년 기준)로, 이 가운데 28.6%인 67만 5000개사가 마땅한 후계자를 찾지 못해 지속적인 경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2024년 11월 기준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6000개에 달했다. 특히 폐업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중 83%인 약 4만6000여 개사는 서울 경기 외 지방에 분포돼 있다. 창업 희망자 등에 의한 인수창업이 좌절돼 지방 기업들이 무더기 폐업할 경우, 향후 10년간 총 794조원에 달하는 매출이 감소해 지역 GDP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기업 몇 곳이 문을 닫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 인수창업, 중소기업 승계·청년창업 활성화·지역경제활성화 1석 3조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중소기업 인수창업(ETA·Entrepreneurship Through Acquisition)'이다. 제3자가 기업을 인수해 경영을 이어가는 M&A 방식의 기업승계로, 기존 기업을 유지한 채 경영권만 넘기는 방식인 만큼, 축적된 기술력과 숙련 인력, 거래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으면서도 새로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 인수창업은 신규 창업보다 생존율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점도 인수창업이 주목받는 이유다. 2026년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반 창업기업의 5년간 생존율은 약 33.8~36.4%에 불과하다. 반면 기반이 잡힌 기존 사업을 승계받아 시작하는 인수창업의 5년 기준 생존율은 73.3% 이상으로 신규 창업 대비 2배가 넘는 안정성을 보였다. 인수창업은 폐업으로 인한 대거 실직 등 일자리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정부 역시 M&A를 활용한 기업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기존 친족 중심의 승계 정책에서 벗어나 제3자 승계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하려는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승계 정책 범주를 기존 친족승계 중심에서 M&A를 통한 제3자 승계까지 확장해 두 가지 승계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승계 M&A 중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상법상 M&A 주요 절차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보다 기업승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활발하다. 지난해 12월 김원이 의원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김동아 의원이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철규 의원이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3개 특별법안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여 국민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5년 단위 수립 △조세 감면 및 상법상 합병 절차 특례 마련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등록·관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상정된 상태이며 관련 토론회도 한 차례 진행했다"며 “발의는 완료됐지만 현재 6.3 지방선거로 인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입법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김유진·김혜민 인턴기자 kch0054@ekn.kr

◇경북 유권자 220만명 확정…사전투표 29일부터 실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최종 선거인 수를 220만2861명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선거인명부 확정과 함께 공정한 선거관리와 안정적인 투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확정된 선거인 가운데 남성은 111만1018명, 여성은 109만184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유권자가 47만여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60대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8~19세 첫 투표권자는 4만3천여 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42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시와 경산시가 뒤를 이었다. 군 단위에서는 칠곡군의 선거인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재외국민 유권자 1904명과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외국인 선거권자 2523명도 투표에 참여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마친 유권자는 4814명이다. 도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열람, 이의신청 절차 및 누락자 구제기간을 거쳐 최종 명부를 확정했으며, 유권자들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투표소와 등재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투표 장소가 달라지는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기준일인 5월 12일까지 주소 이전을 마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이후 전입신고자는 기존 주소지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포함해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공직사회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소담스퀘어' 유치 성공…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확대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총사업비는 74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국비가 42억원이다. 도는 올해 안에 시설 조성을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담스퀘어 경북'은 구미상공회의소 내에 약 152평 규모로 들어서며, 영상 촬영 스튜디오와 교육공간, 커뮤니티 라운지 등을 갖춘 디지털 상거래 지원 플랫폼으로 조성된다. 운영에는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이 참여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북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소상공인의 경제 의존도가 큰 반면, 고령층 비율이 높아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도는 콘텐츠 제작 교육과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도는 앞서 금융위원회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보험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민관협력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본격 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선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도는 향후 3년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총 1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에는 경북시민재단을 비롯해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 공공기관, 대학 등이 참여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는 성게 개체 수 증가로 심화되는 바다 사막화 문제 대응이다. 시민 다이버 참여형 해양 생태 복원 모델을 구축해 연안 환경 개선에 나선다. 또 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순환 기반의 연료·사료 생산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악취 민원 감소와 친환경 순환체계 조성이 핵심 목표다. 아울러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외곽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도 운영한다. 맞춤형 이동상점을 통해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도는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온라인 플랫폼에 체계적으로 기록해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은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지역혁신 정책이 잇따라 정부 공모에 선정되며 경북의 정책 역량이 인정받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정착형 'K-U시티' 점검 착수…경북형 지방소멸 대응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K-U시티 프로젝트'의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도는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17개 시군과 28개 대학을 대상으로 상반기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K-U시티 프로젝트는 대학과 지역 산업, 지자체 정책을 연계해 청년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북형 지역활성화 모델이다.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연결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점검은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과 취업 연계 성과, 혁신기술 개발 현황,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연구지원센터 건립과 예산 집행 상황,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성과 등도 세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버스킹과 AI 영상교육, 지역 특화 굿즈 제작 등 청년 참여형 콘텐츠 사업의 현장 반응도 함께 점검한다. 경북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민선 9기 정책 방향에 맞춘 고도화 모델 구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K-U시티 프로젝트를 실질적인 지방 정주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