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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에너지 위기설과 미-이란 종전 합의 [윤병효의 에·바·다]

중동 전쟁이 발발한지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세계 석유 가격은 충분한 재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만, 재고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시한은 6월 중순 또는 하순경으로 관측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MOU)에 나서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6월 단기에너지전망에 따르면 중동지역의 석유 공급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석유 재고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월 말 전쟁 전까지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2520만배럴에 달했다. 전쟁이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자 산유국들의 수출길도 차단되면서 생산도 급격히 줄고 있다. 생산 중단 규모는 하루 평균 3월 889만배럴, 4월 1052만배럴, 5월 1125만배럴로 증가했고, 6월에는 1134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브렌트 유가는 전쟁 직전 배럴당 72달러에서 3월 31일 118달러까지 오른 뒤 이후 점차 하락해 현재는 87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3월 중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36개 회원국들과 함께 전략비축유(재고) 방출을 결정했고, 실제로 방출이 이뤄지면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유가는 재고 방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재고로 버티는 것에도 한계가 오고 있다. EIA는 6월 전망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3분기(7~9월)부터 서서히 개방될 것으로 가정했다. 그 가정 하에서도 올해 말 글로벌 상업적 석유 재고량이 23억배럴 직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평균 재고량 28억배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EIA가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EIA는 3분기부터 해협이 열려도 산유국들의 생산 중단 규모가 하루 평균 3분기 1011만배럴, 4분기 570만배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해협이 개방되는데도 생산이 즉시 재개되지 않는 이유는 석유의 특성 때문이다. 석유는 점도가 높은 액체 물질이다. 원유의 점도는 더욱 높다. 그래서 석유의 모든 시스템은 지속적인 생산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 전통 유정도 마찬가지로 일단 생산이 중단되면 밑에서 뿜어내는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파이프 막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재개하는 시간이 필요해 생산이 즉시 회복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EIA는 3분기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더라도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6월 현재 80달러 후반대에서 7월에는 평균 105달러로 오른 뒤 4분기에 89달러, 2027년에 연평균 79달러로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재고 감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저명한 석유 전문지인 오일프라이스의 커트 콥 프리랜서 기자는 재고 부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곧 15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시스템의 절대적인 최소 운영 재고량은 약 68억배럴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석유는 점성이 높은 액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흐름이 중요한데, 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소 운영 재고량이다. 전쟁 전 재고량은 약 85억배럴이었는데, 여기에서 최소 운영 재고량을 빼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고량은 17억배럴에 불과하다. 참고로 전세계 하루 석유 사용량은 약 1억배럴이다. 재고가 최소 운영량 이하로 떨어지면 '탱크 바닥(tank bottoms)'에 이르게 된다. 재고량이 여기까지 가게되면 배관이 막히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그 전에 재고 보충에 나선다. 사업자들의 구매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는 게 콥의 주장이다. 콥은 현재의 재고 소진 속도라면 최소 운영 재고량은 9월 또는 그 이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석유메이저 엑손모빌의 한 고위 임원 역시 최근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재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폴리티코는 최근 석유업계 경영진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심각한 재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LNG) 재고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유럽은 동북아시아와 달리 천연가스를 지하 동굴에 저장해 일년을 사용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는 전체 저장설비 용량 대비 38~39% 수준이다. 이는 최근 5년 동기 대비 평균인 52.5%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가스 소비가 가장 많은 독일(30.6%), 프랑스(39.7%), 네덜란드(14.4%)의 재고율은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2위 LNG 공급국인 카타르는 연간 8500만톤을 수출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모든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이는 전 세계 LNG 공급량의 25%이다. 이로 인해 한국, 일본의 LNG 현물 수입가격은 전쟁 전에 MMBtu당 11달러에서 전쟁 직후 22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약 19달러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LNG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반구 혹서기인 7~8월이 다가오면서 냉방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용 LNG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보충 수요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6월 하순경 국제 석유,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트럼프 행정부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 석유업계의 재고 감소 지적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이란은 이르면 14일(미국 현지시간) 중동 전쟁 종전 및 이란 비핵화 등에 관한 합의(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다. 다만 이란 외교부 측은 MOU에 진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시점은 14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종전 합의는 본격적인 여름철 전력 수요 폭증을 앞두고 재고 고갈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행정부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생일에 맞추어 극적인 타결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고 지지율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패트롤] 광명시-남양주시-시흥시-양주시-하남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관내 거래 촉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재정이 관내 소비와 거래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핵심 전략을 도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공공재정 집행은 단순한 예산 소모가 아니라 지역경제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며 “공공 영역에서부터 지역순환경제 토대를 단단히 다져, 지역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견고한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최근 3년간 조달청의 공공재정 집행 데이터 1만6510건을 정밀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범위에서 관내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다. 핵심 전략은 관내 기업 정보 자원화(DB)를 비롯해 △수의계약 지역 제한 및 우선구매 특례제도 활용 △대형 프로젝트의 지역 참여 유도 △공공구매 촉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광명시는 관내 약 2800개 기업 정보를 공사-용역-물품-사회연대경제 등 분야별로 체계화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전 부서와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관내 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기업과 청년-여성-장애인 기업 등 우선구매 특례 대상 기업이 청소-방역-세탁 등 각 전문 분야에서 공공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공공사업 추진 시 관내 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상생플랫폼 입점을 지원해 지역기업 판로 확대를 뒷받침한다. 지역기업 구매상담회를 열어 우수 지역기업과 공공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앵커 기관이나 산하기관 관내 기업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전략별 실현 방안을 검토해 부서-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를 설정하고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이를 실행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명시는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지역기업 육성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30일까지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더 편리한 주민자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주민자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시민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남양주시는 시스템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 모바일 이용 환경, 수강 신청 절차, 시스템 안정성, 개선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체감하는 불편 사항과 추가 희망 기능, 우선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조사 참여는 통합관리시스템 내 안내 팝업 또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가능하다. 응답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최진희 자치협력과장은 14일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은 시민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며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 복합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총 7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시흥시는 배곧동 319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상업-문화 기능이 연계된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참가의향서를 접수했는데 여기에 건설-개발 전문기업 7개가 참여했다.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시흥시는 해당 부지를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복합문화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체육시설과 상업-업무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로 배곧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 편의를 증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는 △제이엘케이홀딩스 △배곧시그니처 △우미건설 △필드원 △신영대농개발 △핍스웨이브개발 △청계다보스 등 7개 기업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번 참여는 배곧신도시가 갖춘 우수한 도시 인프라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치과병원) 착공, 월곶~판교 복선전철 개통 예정 등 개발 호재에 대한 민간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시흥시는 분석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민간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시흥시는 향후 공모 일정에 따라 △6월22일~23일 서면 질의서 접수 △9월7일 사업신청서 접수 △평가 후 9월1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14일 “배곧 복합문화중심도시 조성은 문화와 산업, 연구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우수한 개발 역량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곧 복합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3년 연속 선정이란 성과를 거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4일 “3년 연속 선정은 도시재생 정책 방향성과 현장 실행력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기존 조성된 공공자산이 관내에서 가치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2024년 군자동 내곡마을, 2025년 신천동 두문마을에 이어 올해 대야동 한울타리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반 지속운영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되면서 도시재생 정책 연속성과 실행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플랫폼 구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한울어울림센터를 관내에서 지속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거점시설에 공공 책임 기반의 운영체계를 도입하고, 주민, 상인 등 다양한 주체가 동반 성장하는 모델 조성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공간을 활용해 시흥시는 지역 창업자가 제품-서비스-콘텐츠를 주민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월간 프로그램과 연계 행사 운영을 통해 방문과 체류가 소비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 수행 주체로 참여해 지역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기획·운영, 성과 관리 및 환류 체계 마련 등을 맡는다. 이를 통해 거점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 추진된다. 한편 시흥시는 올해 하반기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기반 지속운영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시민이 도심 속에서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시범 운영한 뒤 23일부터 8월17일까지 본격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매시간 정각부터 50분까지 가동되고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는다 올해 양주시는 발물놀이터 6곳(고읍제2어린이공원, 나리근린공원, 덕계근린공원, 봉우근린공원, 선돌공원, 오산산들근린공원)와 분수형 수경시설 5곳 등 11곳 수경시설을 운영한다. 이들 시설은 도시공원 내 조성돼 접근성이 뛰어나며 가족 단위 시민이 즐겨 찾는 여름철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용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전후에는 전문 용역업체를 통한 철저한 시설 청소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수경시설 내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하루 한 차례 용수를 교체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창연 공원사업과장은 14일 “무더운 여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이 되도록 수질 및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아이들과 가족들이 도심 속에서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남시 감일지구 수변공원 개선 관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지난 1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고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수변공원 이용 환경 개선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조정회의는 감일총연합회 등 주민이 제기한 수변공원 및 저류지 이용 환경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마련됐다. 조정회의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한삼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장(이영헌),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에 앞서 참가자는 감일 수변공원 민원 현장을 직접 들러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능안천 하천목교 추가 설치, 저류지 내 화장실 확충, 보행자도로 개선 등 주민이 건의한 22건에 대한 이행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쾌적한 수변공원 사용을 위해 능안천 구간에 하천목교 1곳을 추가 설치하고, 저류지 내 화장실을 확충한다. 해당 사업은 LH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하남시가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능안천 내 하천유지 관리용 도로가 평소 시민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만큼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LH에서 자전거 진입 금지 안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노면 상태와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해 하남시가 포장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민쉼터 추가 설치, 산책로와 저류지 연결 개선, 경관조명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이번 조정회의를 계기로 LH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감일지구 수변공원이 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4일 “이번 권익위 현장 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도와준 권익위 및 LH, 의견을 내준 주민께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내 집 두고 또 전세대출?”...비거주 1주택자 규제 ‘초읽기’

금융당국이 다음 달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채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관련 대출 규모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 규제 수단으로는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범위를 축소하거나 보증 제공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은행권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기반으로 취급된다. 만약 보증이 제한되면 사실상 신규 전세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에도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져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미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도 규제 적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된다. 반면 전세대출 원금 일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방안은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규제의 직접적인 타깃으로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가 지목된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성 여부를 상대적으로 판단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은 1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건수는 8만9000건 수준이다.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소재 주택 보유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3조2000억원, 경기는 5조원, 인천은 1조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규모는 9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 전역과 과천, 용인 등 경기 일부 규제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규모가 향후 규제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국은 단순히 비거주 여부만으로 규제 대상을 일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직장 이동이나 교육, 가족 사정 등 실수요 목적의 사례도 적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할 기준 마련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규제지역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동탄과 구리, 의정부 등 일부 지역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풍선효과로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추가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대출 연장 제한을 통해 보유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전세대출이 막히더라도 월세 전환이나 자금 조달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직접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 때와 같은 수준의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금융과 투기 수요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적 보증을 활용한 자금이 투기적 수요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련 세부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과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E칼럼] 자원공기업 혁신, 일본은 했는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우리나라 3대 자원공기업의 혁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원공기업의 혁신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광물 안보를 강화하면서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인 일본은 자원공기업에 대한 개혁에서는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로 JOGMEC(조그맥)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석유,가스 분야와 금속 광물 분야의 기관을 통합해 조그맥을 설립했다. 이후 2012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능을 더욱 확대했다. 통합 이전 문제는 기관별 업무 중복, 투자 판단 분산, 해외 자원개발 협상력 부족, 민간기업 지원 체계 미흡이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의 변화는 자원개발 컨터롤타워 구축, 해외 프로젝트 투자.융자.보증 기능 일원화,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전략 수행이다.조그맥은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자원개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일본 정부가 조그맥 설립을 통해 얻은 성과는 첫째, 에너지.광물 안보 강화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LNG 확보를 크게 확대했고, 중동, 호주, 동남아, 아프리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뛰어 들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조그맥의 보증과 금융 지원을 활용해 대형 LNG 사업에 진출했다. 둘째, 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일본은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독점하지 않고 정부가 조그맥으로 그리고 민간 종합상사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구축해 실행했다. 사례는 미쓰비시, 미쯔이 등 종합상사와 INPEX(국제석유개발제석)가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했다. 셋째, 위험 분산 체계를 구축했다. 해외 자원개발은 성공 확률이 낮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일본은 정부 보증, 정책 금융, 탐사 및 기술 지원 등의 체계를 통해 민간기업의 위험을 줄여줬다. 넷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성과다. 일본은 최근에는 석유보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우라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다. 물론 일본도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해외 광산 투자 손실과 자원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손, 정부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정치 논란에 따른 무리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전문가 중심의 투자 심사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하다. 우리 자원공기업이 가야할 길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공기업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안보와 핵심광물 확보를 책임지는 전략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정권마다 공기업 혁신을 말하면서 구체적 실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몇가지를 지적한다면 첫째,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석유, 가스, 우라늄과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 등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이들 에너지, 광물 확보는 단순 지분 투자보다 직접 운영 역량 확대가 중요하다. 또한 자원부국과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도 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원 확보는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공기업이 위험성이 큰 초기 탐사를 담당하고, 개발 단계부터는 민간이 참여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예를들어 배터리, 철강, 반도체 기업과 혐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방만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 중복되는 조직 통폐합과 성과 중심 보상 체계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자산에 대한 정기적 가치 평가를 하며 투자 실패에 대해선 분석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AI 기반의 자원개발이다. 세계 주요 에너지 및 광산 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탐사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조그맥처럼 자원 안보를 총괄하는 기관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산업통상부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공단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과 5개 발전공기업, 한수원을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에 있어 제각기 역할이 분산되어 있다. 다섯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석유, 가스 뿐만 아니라 우라늄,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의 핵심광물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 차원의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해외사업과 자원외교가 연계되어야 하며, 핵심광물 비축도 더 확대돼야 한다. 특히 집중해야 할 분야는 향후 20~30년 동안 에너지.광물 안보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우라늄, 천연가스,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원전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라늄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참여하는 해외 우라늄 광산개발 연합팀을 가동해 확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과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다. 기업들의 해외 광산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쇼는 “정권 리스크"이다. 자원정책이 정권 교체때마다 냉온탕을 오갔던 트라우마 때문이다. 지금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다음 정권에서 기조가 바꿔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업계의 우려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정부가 통제 가능한 자원공기업부터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bienns@ekn.kr

신용대출 ‘빚투’ 이달 더 거세졌다…은행권은 ‘마통 단속’

이달에도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이어지며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약 열흘 만에 지난해 증가분의 75% 수준까지 불어나며 이달 증가 폭은 지난달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며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했고, 은행권도 서둘러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3조61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2조7871억원 증가한 규모다.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잔액은 108조1379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6225억원 늘었다. 11일 만에 지난달 증가분(2조1741억원)의 75%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달 오름 폭은 5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는데, 지금의 속도라면 이달 증가 폭은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중심으로 불어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2조7119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1795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증시 활황으로 빚투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받아 둔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면서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미리 한도를 설정해 두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인데,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필요한 만큼만 소액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장이 이어지자 마이너스통장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들어서는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점 매수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 등 새로운 투자 상품 등장도 신용대출 확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6000억원 한도로 지난달 22일 판매를 시작해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1인당 평균 투자 규모는 2000만원 수준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 판매 이후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크게 늘었다"며 “소득공제 혜택 등에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한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은행권에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 강화를 주문했고, 은행권은 곧바로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사용하지 않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줄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기존에는 지난해 발표된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사용하지 않은 한도에 대한 감액 조치는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통장의 약정기간과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사용률이 10% 미만이면 만기 연기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한 신용대출 신규와 대환(갈아타기)를 모두 중단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이 진정세로 돌아설지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최근 신용대출 증가가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에 개설된 마이너스통장 중심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한다. 지난해 규제 강화로 신규 대출을 받기가 이미 까다로워진 만큼, 신규 대출 차주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 관계자는 “빚을 내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좋지 않다"며 “대출 관리를 강화하며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트럼프 “종전합의 14일 체결” 호언에도…이란과 여전히 ‘동상이몽’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14일(현지시간)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당일 서명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어 양측 간 입장 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종전) 합의는 내일(14일) 서명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와 함께 14일 화상회의를 열어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한편,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개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전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 개발 또는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 이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우리는 들어가서 훌륭한 B-2 폭격기와 뛰어난 조종사들 덕분에 강력한 화강암 산맥 깊숙이 묻힌 '핵 먼지'(고농축우라늄)를 회수한 뒤 미국이나 이란에서 희석 및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지급된 17억 달러를 포함한 수천억 달러와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이 비핵화 관련 약속을 이행해야만 동결 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미국 측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는 동시에 민간용 원자력 프로그램은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과 미국·이란 양측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고 이란의 국제 경제 복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 역시 합의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하며 이는 필수 조건"이라며 “이란이 그렇게 할 경우 미국도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해당 작업에 일정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실제 타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시간 동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총동원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이전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미국과 이란이 단계적 방식으로 종전을 추진하는 것은 협상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지만, 동시에 합의가 무산될 수 있는 변수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베카 와서 국방 부문 총괄은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뒤로 미루고 조건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미국과 이란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 머물게 할 뿐"이라며 “이는 이름뿐인 취약한 휴전 상태로 이어져 지속적인 긴장과 무력 충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란 역시 핵심 쟁점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최근 “미국과의 잠정 합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분쟁 종식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은 유지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과거처럼 무상으로 통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협정이 14일 체결될 것이라는 관측을 부인했다. 유럽의 한 외교 관계자는 협정 조건이 여전히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이란 내 강경파 일부가 협상 타결을 저지하려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강경 성향 동맹들 역시 협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협상안에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 지급과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을 요구해 온 미국의 기존 입장 철회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아울러 이스라엘 역시 이번 협상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이 이번 합의의 당사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레바논 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자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차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란과 중동 전체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이 과정(합의 이행)이 빠르고 쉽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최후의 대안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사용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8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7.33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전쟁 초기인 3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4월 기록한 배럴당 125달러와 비교하면 약 30% 낮은 수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포가 다시 젊어진다” 세계 첫 항노화 임상 개시…한국도 참전

노화된 세포를 회복해 생물학적 나이를 역행하는 '역노화'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세계 최초로 개시됐다. 노화 세포를 사멸시키는 전통적 방식이 아닌, 세포의 기능 자체를 되돌리는 방식의 글로벌 항노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도 기술 확보에 나서며 국내 기업들도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14일 한국바이오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기업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9일 세포 후성유전학적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통해 인체 세포의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리는 항노화 치료제 임상시험의 첫 참가자 치료를 시작했다. 리프로그래밍 기술이란 노화된 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해 젊은 세포처럼 기능하도록 하는 항노화 기술을 말한다. 노화돼 독소를 방출하는 이른바 '좀비 세포'를 사멸시키거나 세포의 노화 속도를 지연하는 전통적 접근법과 달리, 세포의 기능 자체를 회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리프로그래밍 기술은 세포를 초기상태인 배아줄기세포까지 되돌리는 '완전 리프로그래밍'을 실행할 경우 세포 정체성이 손실되면서 초기화된 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통제하기 어려워 암 등 종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한다. 이에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는 완전 리프로그래밍 대신 '부분 리프로그래밍'을 택했다. 유전자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바이러스 전달체(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해 노화된 세포에 리프로그래밍을 유도하는 인자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세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포의 특징만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방식인 셈이다. 이 같은 방식의 글로벌 항노화 임상이 개시된 것은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가 세계 최초다.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항노화 치료제의 첫 번째 대상 질환으로 녹내장을 택했다. 녹내장 환자의 시신경은 정상적인 재생 능력이 없는데, 이 치료제를 통해 손상된 시신경 세포의 재생능력을 활성화해 녹내장을 치료한다는 것이다. 안과 질환은 타 질환보다 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아 리프로그래밍 치료제 개발의 핵심 타깃으로 지목된다.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임상을 통해 우선 녹내장 환자 12명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나아가 안구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급성 질환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까지 환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세계 첫 '리프로그래밍' 항노화 치료제가 임상을 시작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20일 미국 바이오텍 턴 바이오테크놀로지스(턴 바이오)와의 합의를 통해 부분 리프로그래밍 원천 기술의 일종인 'ERA 플랫폼'을 최종 확보했다. 원개발사인 턴 바이오의 ERA 플랫폼은 노화된 세포에 유전정보를 운반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형태의 리프로그래밍 인자를 전달해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웅제약은 안과 질환과 청각 질환 등 노화와 관련된 다양항 질환에서 항노화 치료제 연구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10일 '생체노화 리프로그래밍 원천기술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국가 단위 항노화 연구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노화 측정기술 개발 △노화 제어기술 개발 △항노화기술 효능 평가 등 3개 분야에서 추진돼 오는 2030년까지 총 4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노화의 근본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화된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는 핵심적 연구개발 사업"이라며 “대한민국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노화 연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이철우 경북지사 “반도체 지방 투자 확대, 경북연구원 “생활인구 확대가 지역 활력 회복의 열쇠”

◇이철우 경북지사 “반도체 지방 투자 확대, 경북 성장동력 더 키우는 계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비수도권 투자 계획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이를 지역 소외가 아닌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대의 계기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반도체 산업의 생산 거점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구·경북 소외 우려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최근 추진되는 호남권 첨단 패키징 투자에 대해 “해외가 아닌 국내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라며 “비수도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은 경북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반도체 산업의 전공정과 후공정이 상호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구조라고 설명했다. 웨이퍼 제조와 소재·부품 공급 기반이 강한 구미와 첨단 패키징 중심의 후공정 거점이 조성되는 호남권은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국가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는 상생 모델이라는 것이다. 특히 구미는 SK실트론과 LG이노텍, 원익QnC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국내 대표 소재·부품·장비 산업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370여 개의 반도체 연관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4조 원이 넘는 민간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반도체 기업 유치 경쟁력의 핵심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풍부한 산업용수, 대규모 산업용 부지를 꼽았다. 경북의 전력 자립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낙동강 수계를 활용한 용수 공급 여건도 우수하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 인근에는 향후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한 대규모 부지가 확보돼 있어 물류 경쟁력도 높다는 분석이다. 경북도는 제조 기반 강화와 함께 AI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차세대 전력반도체 육성,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12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력반도체 대형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 부산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포항의 연구개발 역량과 부산의 사업화 기반을 연계해 남부권 전력반도체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기업 투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투자청' 설립을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첨단산업 경쟁은 결국 준비된 지역이 기회를 잡는 구조"라며 “경북이 보유한 산업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연구원 “생활인구 확대가 지역 활력 회복의 열쇠"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지역의 주민등록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제 지역을 방문하고 머무는 '생활인구'가 지역 활력을 판단하는 새로운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북연구원 서형주 박사는 15일 발표한 CEO 브리핑을 통해 정주인구 감소 시대에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263만9천 명에서 올해 250만 명 수준까지 감소했다. 특히 상당수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인구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역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관광과 휴양, 업무, 통근·통학, 친지 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을 찾는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생활인구는 비수기에도 500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55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주와 안동 등 주요 도시뿐 아니라 문경, 상주, 영천, 청도, 울진, 영덕 등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체류인구가 확인됐다. 특히 40~50대가 생활인구의 핵심 계층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재방문율과 숙박일수, 소비 규모 등 질적 지표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재방문율은 39.3%로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고 평균 숙박일수는 4일, 1인당 카드 사용액도 12만7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류인구 규모 자체와 소비 참여층 확대는 과제로 지적됐다. 체류인구 증가에 비해 소비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주와 청도, 영덕 등은 방문객을 재방문 고객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영주와 안동, 상주, 영천 등은 기존 방문층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생활인구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은 교통 접근성 개선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형주 박사는 “생활인구 확대는 단순 방문객 증가를 넘어 지역 소비와 체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광역권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시·군 연계 관광코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행정지원 강화…예천 농산물 가공식품은 수도권 소비자 공략

◇안동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등록 현장 지원…이동사무소 운영 호응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등록 절차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이동사무소를 운영해 농가와 근로자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시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외국인등록 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사무소는 농업기술센터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지문 채취와 등록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7~28일 실시된 1차 운영에서는 안동출입국센터 관할 경북 북부권 2개 시·군 소속 외국인 계절근로자 62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어 지난 11일 진행된 2차 운영에서는 안동시에 배치된 근로자 393명을 포함해 모두 553명이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동사무소 운영으로 계절근로자들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등록 완료 후 진행되는 보험 가입 등 후속 행정 절차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입장에서도 근로자 등록 지연 문제가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예천 농산물 가공식품, 서울 직거래 행사서 소비자 눈길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제품이 서울 소비자들을 만나며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을 알렸다. 예천군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오목공원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 '농부시장 마르쉐'에 참가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홍보와 판매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부시장 마르쉐는 농산물 가공제품의 판로를 넓히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지역 대표 참가업체 가운데 하나로 예천의 로앤팜이 참여했다. 로앤팜은 예천 특산물인 홍산마늘을 활용한 마늘누룽지를 선보였다. 기본맛과 마늘맛, 마늘버터맛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됐으며, 홍산마늘 특유의 풍미와 바삭한 식감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기술 지원과 제품 개발 과정을 거쳐 공동브랜드 '맛뜰리:예'로 시장에 출시된 사례로, 이후 독립 가공시설을 구축하며 사업화를 이뤄낸 대표적인 농촌 창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보였으며,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예천 농산물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가공 창업과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판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경주시-대구시의회-영천시-경북문화관광공사-대구시교육청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6년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며, 폭염경보 발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관리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저감시설과 무더위쉼터 정비도 마무리했다.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87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시민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 208개소에 대해서도 냉방시설과 운영 상태를 점검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했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주요 도로와 도심권 6개 노선에 살수차를 투입한다. 도로 복사열을 낮춰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강화한다. 시는 노숙인 일시보호센터와 위기대응반을 운영하는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재가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옥외근로자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폭염특보가 내려질 경우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한편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지급해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농업·축산 분야 지원도 병행한다. 자동분무기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축산 분야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폭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폭염은 시민 건강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라며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 농업·농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이 가진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계 유지 등 중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 연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를 지급 대상으로 규정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시행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 △지급 신청 및 제외·중지·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원규 의원은 “농업인공익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농업과 농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가결에 대해 “제8대 대구시의회부터 5년여간 추진해온 집념의 결실"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깊이 공감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세밀한 조정을 아끼지 않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협치 노력이 더해진 덕분"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가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영천시는 지난 13일 영천체육관 일원에서 '2026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 이제 시작이야! Dreams Come True'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교육발전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아 영천에서 처음 개최된 진로·진학 박람회다.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비롯해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경북휴먼테크고 등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가 참여해 진학 상담과 입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웹툰 작가와 가상현실(VR) 개발자 체험 등 20여 개의 진로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입시 중심 상담을 넘어 진로 탐색과 문화 체험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개막식에서는 '청소년 드림 스피커 발표회'가 열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자신감 있게 전달하며 관람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열린 토크콘서트 '소통왕 말자할매 쇼'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와 학업 고민을 함께 나누고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해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야외 광장에 조성된 푸드트럭과 체험형 플리마켓도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영천시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와 '청소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경북 청소년 페스티벌을 유치하는 등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꿈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상징으로 자리해온 경주 보문관광단지 50년의 발자취가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됐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보문관광단지 개장과 공사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후속 기록화 사업으로 공동집필 출판물 '그래도 보문이더라'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래도 보문이더라'는 대한민국 제1호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의 탄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보문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서다. 관광·건축·조경·호텔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27명이 필자로 참여해 보문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했다. 보문관광단지는 1979년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연차총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국제회의와 각종 관광·문화 행사의 중심 무대로 역할을 이어왔으며,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상징 공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6년에는 PATA 행사가 47년 만에 경주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책에는 보문관광단지 조성 과정과 우리나라 관광산업 태동기의 기록을 비롯해 현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옥으로 사용 중인 육부촌의 건축사적 가치, 경주호텔학교와 경주월드 등 보문을 구성해 온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또 지난해 진행된 '그때 그 보문, 그 시절 경주' 추억 수기 공모전 선정작도 함께 수록해 시민들이 간직해 온 생생한 기억과 향수를 기록으로 남겼다. 공사는 이번 출판물이 단순한 기념서 발간을 넘어 대한민국 관광의 출발점 중 하나였던 보문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포스트(Post)-APEC 시대 보문관광단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록물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은 “'그래도 보문이더라'는 보문관광단지 50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다음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공동의 아카이브"라며 “보문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추억으로, 새로운 세대에게는 경주 관광의 역사와 가치를 전하는 기록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래도 보문이더라'는 전국 주요 온라인 서점과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청소년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 방법을 모색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조암중학교 시청각실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6 앎과 삶을 잇다! 학부모 아카데미' 제1강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부모가 미처 알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시대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말고사를 앞두고 부담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연은 청소년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이자 '사춘기 통역사'로 알려진 김현수 명지병원 교수(성장학교 별 교장)가 맡아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을 주제로 진행했다. 행사는 사전 접수된 학부모들의 고민과 유튜브 실시간 채팅, 현장 질의를 바탕으로 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최근 청소년들이 겪는 대표적인 심리적 어려움으로 외로움과 부담감, 존재감 결핍을 꼽고 부모가 자녀의 도움 요청 신호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 성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무기력해지거나 마음의 문을 닫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설명하며 부모의 역할과 대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SNS 중심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상처, 성적 하락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등을 짚어보고 부모의 적절한 개입과 지켜보기의 중요성도 소개했다. 특히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 문제 등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힘그괜 대화법'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힘들었지', '그렇구나', '괜찮다'의 의미를 담은 이 대화법은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하는 소통 방식으로 소개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무기력한 아이에게 잔소리만 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며 “앞으로는 아이의 마음 신호를 먼저 읽어주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아카데미가 학부모들에게 위로와 소통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장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이 개발한 학부모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 '대구학부모교육'을 통해 상시 제공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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