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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분규제 ‘속도전’…업계 “소급입법·과잉규제” 반발

빗썸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업계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규제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는 모두 일정 비율 지분을 팔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은행 51%(50%+1주)룰,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의무화, 외부기관 통한 보유자산 정기 점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국내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거래소를 단순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가진 사업자로 보고 있다. 2단계 입법안에서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위해 지분 제한을 같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주주는 수천억원어치 이상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 경영권 분쟁이 생기거나 해외 자본에 헐값에 팔릴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안대로 15~20%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두나무 대주주 송치형 회장 5.52~10.52%, 빗썸 대주주 빗썸홀딩스 53.56~58.56%, 코인원 대주주 차명훈 의장 33.44~38.44% 수준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지분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분 제한 규제 도입을 전제로 금융당국은 절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율 50% 이상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점유율 20%를 넘는 사업자는 대주주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차등 규제가 거론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제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소급 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대주주 지분을 정리할 때 신규 대주주만 규제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현행 대주주 지분을 규제할 것"이라며 “헌법상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 지분 규제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거래소의 지분 소유 규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지면 향후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며 “소유 규제가 국내 법제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선례가 국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 증권사와 다른데 동일 잣대로 '금융 인프라'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산업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 도입에만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전례는 있어도,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강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상한을 정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제값에 팔지 못하는 '파이어세일(fire sale)' 위험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도 덩달아 떨어지고 다른 주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100만명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유통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아직도 소수 창업주·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대주주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소유분산 기준 도입,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달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5대 거래소 대표 명의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업계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표류하는 듯했으나, 분위기를 바꾼 건 이달 6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다. 빗썸이 이벤트 보상용으로 한 명당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빗썸 사태로 인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주장하던 금융당국 논리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빗썸 사태로 금융당국 주장에 힘이 실린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을 대주주 지분제한으로 푸는 방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닥터엔도프, 2026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2년 연속 수상

머치슨앤파이워터의 욕실용 연수기 브랜드 '닥터엔도프'가 2026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욕실용 연수기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시상은 한국소비자글로벌협의회가 주관하고 전자정보인협회, 아이팩조정중재센터, 한국링컨협회가 후원했으며, 한국소비자평가원이 소비자 신뢰도와 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해당 시상은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를 발굴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머치슨앤파이워터는 2005년부터 욕실용 연수기 연구·개발을 시작한 전문 기업이다. 2008년 1차 제품인 'PRIM'으로 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스타터'에서 세계 28개국 소비자의 성원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데뷔했다. 이어 2차 제품인 휴대용 연수기 '닥터엔도프'는 2021년과 2022년 국내 와디즈 펀딩에서 연속으로 연수기 부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 닥터엔도프는 네이버 등 국내 온라인 마켓은 물론 미국, 유럽 등지에 직수출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 피부과 전문의들이 장기 치료로도 호전이 더딘 피부 트러블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며 브랜드 신뢰도를 확보했다. 이러한 성과와 KTR 임상 데이터,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연수기 업계 최초의 의료기기 허가(Medical Device Authorization)를 추진 중이다. 닥터엔도프는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해 미네랄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연수기와 차별화된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피부에 유익한 미네랄을 보존 및 보충하는 특수 세라믹 볼과 잔류염소, 녹물, 유해 화학물질을 걸러내는 4중 복합 필터 시스템을 결합해 '씻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성하는 5단계 수처리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설치하고 재생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북미·유럽 시장과 주거 면적이 넓은 중국 시장 등에 최적화된 로지스틱스 경쟁력을 갖췄다. 브랜드명 '닥터엔도프(Dr. ENDOF)'는 'End of day', 'End of work'의 의미를 담아, 일과 후 씻는 행위가 단순한 세정을 넘어 완벽한 휴식과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머치슨앤파이워터 유연우 대표이사는 “2년 연속 수상은 지난 20여 년간 오직 깨끗하고 건강한 물만을 연구해온 노력이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독보적인 필터링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의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글로벌 워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클래스클라우드’, 2년 연속 고용노동부 ‘사업주훈련 위탁기관’ 승인

글로벌 AI BPO 기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교육기관 '클래스클라우드 TCK평생교육원(이하 클래스클라우드)'는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사업주훈련) 위탁기관으로 2년 연속 승인받아, 3월부터 11월까지 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클래스클라우드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20여 년간 축적한 교육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콘텐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의 교육이 기업의 미래 가치로 이어진다'라는 철학 아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파트너로서 기업의 목표와 현장 과제를 분석해 교육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과정의 기반이 되는 사업주훈련은 기업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고용보험 환급' 제도를 통해 운영된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재직자는 과정 요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임직원의 전문성과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ESG 경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26년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기업의 니즈를 반영해 직급별 역량에 맞춘 3가지 핵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정은 △신입사원 역량 강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 업 △리더 역량 강화: CS 관리자를 위한 필수 코칭 기술 △셀프리더십: 자기 주도적 성장의 기술 등이다. △신입사원 역량 강화는 필수 비즈니스 매너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리더 역량 강화는 CS 관리자를 위한 과정으로 조직원의 성장을 이끌고 성과를 창출하는 코칭 리더십 내재화에 초점을 맞췄다. △셀프리더십은 번아웃 예방과 회복탄력성 제고를 통해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클래스클라우드는 사업주 자체 훈련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4시간 이상 전 직무 교육을 기업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 주도의 운영·행정 체계에 맞춘 컨설팅도 제공한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이정아 대표이사는 “클래스클라우드는 2026년 실무 중심의 B2B 커리큘럼을 고도화해 현업의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최적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AI BPO 기업으로서 축적한 운영 노하우를 교육에 접목해 기업과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파트너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클라우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코스피 6100선까지 후퇴…미국발 한파에 2%대 약세 [장중시황]

6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가 27일 6100선까지 밀렸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5% 넘게 하락하면서 기술주 전반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하락 폭을 키우며 코스피는 2%대 하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1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0%(132.74포인트) 하락한 6172.44다. 이날 1.74%(109.78포인트) 내린 6197.49로 출발한 뒤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 같은 시간, 외국인은 3조903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조5324억원, 2600억원어치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8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두산에너빌리티(3.66%)와 HD현대중공업(2.03%)만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종목은 하락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5% 넘게 하락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0.55%(6.57포인트) 내린 1181.58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6.4원 오른 1432.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넷플릭스로 해리포터 못보네”…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가 품는다

글로벌 미디어 업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라더스)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 이로써 경쟁사인 파라마운트 스캐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1110억달러(약 159조원)에 워너브라더스를 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이어왔고 파라마운트의 제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는 더 이상 재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테드 서랜도스·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합동 성명을 통해 “이 거래는 언제까지나 적절한 가격에서 이뤄지면 좋은 것이었지, 어떤 가격에라도 꼭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을 주당 27.75달러, 총 827억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파라마운트는 주당 31달러, 총 1110억달러로 워너브라더스 전체를 인수하겟다고 제시했고 워너브라더스도 넷플릭스와 체결한 기존 인수 계약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파라마운트가 제시안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제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결국 인수를 철회하기로 했다. 1110억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넷플릭스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8.49% 급등한 91.77달러에 장을 마쳤다. 한때 13%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도 넷플릭스의 인수 포기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CEO의 부친인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넷플릭스는 인종차별주의자이자 '트럼프에 미친' 수전 라이스를 즉시 잘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넷플릭스가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워너브라드스가 보유한 대표 시리즈인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시리즈 등은 파라마운트 스트리밍 서비르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인수를 위해서는 미국 규제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계약 파기에 따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 측으로부터 28억 달러의 위약금을 받게 된다. 파라마운트는 앞서 워너브러더스 측에 이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DL이앤씨 컨소시엄,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2월 공급

구리역 일대에 총 3022가구 매머드급 규모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이달 중 경기 구리시 수택동 496-6번지 일원에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아파트 24개 동, 주상복합 2개 동), 총 3022가구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29㎡ 146가구 △38㎡ 29가구 △44㎡ 141가구 △59㎡A 397가구 △59㎡B 187가구 △59㎡C 365가구 △77㎡ 20가구 △84㎡ 186가구 △110㎡ 59가구 등이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단지 중앙에서 직선거리 800m 내에 지하철 8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구리역이 위치한다. 네이버지도 기준 잠실역을 20분대, 삼성역·봉은사역·종각역을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는 구리 도심권에 위치해 있고 롯데백화점과 CGV, 구리전통시장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단지와 반경 1km 내에 구리초, 수택초, 토평중·고, 구리여중·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단지 내 유치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 예정돼 있고, 수택동 학원가도 도보 거리에 있다. 단지는 바로 앞 왕숙천 둘레길을 따라 한강까지 자전거로 10분대 접근이 가능해 여가와 휴식을 아우르는 한강 생활권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옆 검배근린공원과 인창천 생태하천(2025년 착공), 장자호수공원, 구리시립체육공원, 인창중앙공원, 구리광장 등 다수의 공원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좋다. 특히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평생학습관 등이 마련된 검배체육문화센터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커뮤니티라운지 △라운지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주요 시설들이 블록별로 상이하게 조성될 예정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구리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총 3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DL이앤씨 등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맡은 만큼 차별화된 혁신 설계와 검증된 품질력을 제공해 향후 구리시 랜드마크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의 주택전시관은 경기 구리시 수택동 287-16(현장 부지)에 마련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케이뱅크 최우형 행장 첫 연임 성공…IPO 결실 성과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우형 행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케이뱅크에서 행장이 연임한 최초 사례다. 최 행장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됐으나, 차기 후보가 선정되지 않으며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가 유임됐다. 교체와 연임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세 번의 도전 끝에 기업공개(IPO)까지 마무리하며 연임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최 행장은 내달 31일 제 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다. 임추위는 “최 후보자는 취임 후 고객과 여·수신을 크게 확대하고, 2년 연속 1000억원대 이익을 달성하는 한편, 대손비용을 개선하는 등 케이뱅크의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며 “가계대출 규제 환경 하에서도 소호(SOHO) 대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수한 경영성과와 함께 인공지능(AI) 적용, 스테이블코인, 비대면 기업대출 등 핵심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케이뱅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추진을 통한 자본 확충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며 “이와 같은 성과와 전략적 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 후보자는 상장 이후의 도약과 지속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연속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최고경영자로서 최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오는 3월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지난 20일과 23일 진행한 공모주 청약에서 13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약은 약 3조3673억원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경북도·경북교육청·공공기관, 제도 정비와 현장 대응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개발 여건 넓힌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는 26일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경북은 지역 여건과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기준을 차등 완화했다.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조정됐다.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군(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은 최대 20% 완화,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은 10% 완화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평균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30도 이하, 일반지역 27.5도 이하로 조정됐다. 헥타르당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기준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180% 이하, 일반지역 165% 이하로 완화됐다. 표고 기준 역시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 60% 미만, 일반지역 55% 미만으로 확대됐다. 도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산지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지면서 산업단지·관광단지·주택단지 등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산사태취약지역 여부,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난개발 우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존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되, 안전과 환경 기준은 한층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삼일절 연휴·정월대보름 앞두고 '산불방지 특별대책'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삼일절 연휴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강우와 강설로 산불 위험지수가 일시적으로 낮아졌으나, 연휴 나들이객 증가와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무속 행위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 조치다. 도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정월대보름 행사가 예정된 15개 시군 44개 행사장에는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소방·진화 차량과 감시 인력을 전진 배치한다.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잔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현장 감시를 이어간다. 산림자원국 직원과 본청 간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21개 시군을 직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민속행사장 대응 태세, 촛불·향불 등 인화물질 관리, 산림 인근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공중에서는 임차 헬기를 활용한 계도 비행을 강화하고, 지상에서는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야간까지 탄력 운영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와 협력한 마을 단위 순찰도 확대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와 사찰, 태양광 시설 등 취약지에 대한 주 1회 이상 점검도 병행한다. ◇경북도교육청, 2026학년도 '도-농 이음교실' 확대…공동교육과정 정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교육과정 선도학교' 33교와 '도-농 이음교실' 40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농 이음교실은 연구학교를 포함해 총 42교, 21개 네트워크로 확대 운영된다. 도시 대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1대1 또는 1대N 방식으로 연결해 학기당 15차시 이상 공동수업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프로젝트와 상호 방문 수업을 병행해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선도학교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정책학교다. 올해 80교가 신청해 33교가 선정됐으며, 운영 영역은 16개에서 9개로 재구조화했다. 학기당 10차시 이상 해당 영역 수업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컨설팅과 성과 공유회를 통해 운영 결과를 점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중심 수업 혁신과 도-농 상생 모델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복식학급 협력 강사 지원 확대…소규모학교 학습권 보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에도 소규모학교 복식학급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복식학급 협력 강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학생 수 감소로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복식학급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업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복식학급은 한 교실에서 두 개 이상 학년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 구조로, 교사의 수업 부담이 크고 학생별 맞춤 지도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복식학급에 주당 14시간 이내, 월 60시간 미만 범위에서 협력 강사를 지원해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을 운영하는 '1수업 2교사' 체제를 정착시켜 왔다. 2026학년도에는 현장의 만족도와 교육적 효과를 반영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하고, 50~60개 복식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협력 강사는 학년별 소집단 수업, 개별 맞춤형 피드백, 기초학력 보충 지도 등을 맡아 학생 수준에 맞춘 촘촘한 학습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담임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설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된다. 교육청은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 수업 사례 공유, 교수·학습 자료 보급, 현장 컨설팅 연계 등 후속 지원 체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식학급이 제약이 아닌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는 학습 환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개발공사, '중대재해 ZERO' 선언…현장 중심 안전경영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6일 본사 대강당에서 '2026년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및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 ZERO·무재해 원년'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CEO를 비롯한 임직원과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행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문 낭독, 사장 안전경영 메시지 전달, 무재해 원년 결의,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실천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전원은 도민과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사는 형식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장 안전점검을 상시화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참여형 안전 캠페인과 정기 교육도 병행해 현장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높인다. 이재혁 사장은 “안전은 어떠한 경영 성과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며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 영업점 시재조사…사고 예방 체계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26일 오전 8시 30분경, 영업 개시 전 경북영업부를 불시에 방문해 시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영업점의 내부통제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금융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재조사는 영업점의 현금 및 유가증권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장부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기본 요소로 꼽힌다. 이날 점검은 본부장이 직접 참여해 긴장감을 높였으며, 점검 이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경북본부는 '금융·복무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사전 진단과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단독]산림청 “의성 산불 진압, ‘구조적 실패 의혹’ 사실과 달라”…기상·초동대응·산림정책 전면 반박, 공개 토론 제안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산림청이 지난해 3월 발생한 의성 산불 대응과 관련해 제기된 '구조적 대응 실패'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본보 보도 이후 확산된 초기 대응 부실, 강풍 부재, 산림 관리 정책 책임론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기상 자료와 상황보고서, 범정부 대책 추진 경과 등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했다. ▲“강풍 없었다" 보도 반박…“최대순간풍속 27.6m/s 기록" 산림청은 산불 당시 강풍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기상 관측 수치를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지역은 평년 대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었으며, 습도는 낮고 바람은 강하게 부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최대순간풍속은 의성 21.9m/s, 안동 27.6m/s로 관측됐다는 것이다. 또한 산불 접수 이후 약 60시간 동안 시간대별로 3m/s 이상 풍속이 다수 기록됐다고 밝혔다. 초기 60시간 유효 풍속이 0~3m/s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기상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헬기 투입에도 진화율 0%" 주장 부인… “초기 보고는 '조사중' 표기" 발화 직후 헬기 23대와 인력 150여 명이 투입됐음에도 진화율이 0%로 표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내놨다. 산림청은 1보부터 3보까지 초기 상황보고서에는 '0%'가 아니라 '조사중'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산불 진화율은 통상 항공 관측을 통해 산정하지만, 당시에는 급속한 확산으로 민가 보호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진화율 산정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설명이다. 수치가 공란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 현장 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60시간 방치" 의혹 일축…“1시간 15분 만에 3단계 격상"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방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산불은 발생 후 1시간 15분 만에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됐다. 3단계 격상 이후 진화 인력은 375명에서 1,355명으로 확대됐고, 장비 역시 추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단계 격상 과정에서 자원 증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확산 속도를 고려한 신속한 판단과 증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종합대책 가동…“폐쇄적 대응 아니다" 조직 운영이 폐쇄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범정부 협업 체계를 이미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한 산불 종합대책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발생 건수는 증가했지만 피해 면적은 감소했다는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올해 봄 경남 함양과 밀양 대형 산불에서도 관계 기관 공조로 인명 피해 없이 진화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간벌이 대형화 원인" 주장 반박…“과학적 근거 부족" 숲가꾸기, 특히 간벌이 산불을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간벌이 수관 간격을 확보해 수관화 확산을 억제하고, 산림 내 연료 물질을 줄여 확산 속도와 피해 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산불 다발 국가에서도 예방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간벌로 인해 산림 내부 풍속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주장 역시 통계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복원 70% 적용…“벌목 중심 복구 아냐" 산불 피해지 복구가 벌목·조림 위주로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근 5년간 대형 산불 피해지의 약 70%에 자연복원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위험목 제거와 조림은 주민 안전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관리되지 않은 숲에서는 중간 수목층이 과밀해져 오히려 연료 축적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임도 역할 강조…“초기 접근성 확보 수단" 임도가 초기 대응에 활용되지 못했고 고지대 발화를 촉진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도는 지상 진화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진입 통로로 활용되며, 현장 접근성을 높여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 속 대형화 추세"…재난관리주관기관 역할 강조 산림청은 이상 기후로 산불이 일상화·대형화되는 상황에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본보는 객관적 검증을 위해 양측에 공개 토론을 공식 요청했다. 의성 산불을 둘러싼 초기 대응 적절성과 산림 관리 정책 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원주시,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기준 완화…“전국 유일 조례 개정”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선도 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최근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주차장법'상 시설면적 4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2월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2025년 기업 규제 현장간담회와 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합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자동화·무인화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특성상 상주 인력과 방문 차량이 적은데도 일반 업무시설과 동일한 주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시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센터의 평균 상주 인력, 차량 출입 빈도, 실제 주차 이용률 등을 분석해 기준 완화의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데이터센터 건립 시 필요한 부설주차장 면적이 줄어들면서 사업자의 초기 투자 비용과 토지 확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업단지나 도심 내 유휴부지에 입주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건축 가능 면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주시의 데이터 산업 유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차장 기준 완화가 장기적으로 교통·주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에는 무인·자동화 중심으로 운영되더라도, 향후 연구·운영 인력 확대나 관련 기업 집적이 이뤄질 경우 차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 형평성 문제다. 일반 업무시설이나 연구시설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군에만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정부 차원의 데이터 산업 친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규제 완화가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교통·환경·도시계획 전반과 조화를 이루는 관리 모델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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