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이전론'이 점입가경이다. 특정 정치권 인사들이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단위 대안지를 거론하며 반도체산단 입지 자체를 흔드는 발언을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과 용인시의 미래가 달린 국가전략산업과 성장동력을 둘러싼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대한 경고다. 용인 반도체산단은 이미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수년간의 검토와 사회적 비용,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계획도 상당 부분 마련돼 있고 기업 투자 역시 이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새만금이 더 적합하다"는 식의 주장을 꺼내드는 것은 정책 논의라기보다 정치적 계산에 가깝다고 하겠다. 특히 전북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비친 안호영 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송전탑 문제,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용인산단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모습은 책임있는 정치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 안 의원은 SNS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산단 이전론을 알리고 있다. 송전탑과 전력망 문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재생에너지 역시 특정 지역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를 이유로 이미 결정된 국가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상일 시장이 지적했듯 지금은 반도체 패권 경쟁이 국가 생존전략의 문제로 떠오른 시점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속도와 확실성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 정치권의 말 한마디, 이전론 한 줄이 장기적으로 1000조원 규모의 투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전론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무책임한 언행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표심을 자극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가전략산업을 선거용 소재로 활용하는 순간, 정치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익에 부합하게 된다. 국가의 10년, 20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단기적인 정치일정에 맞춰 재단하는 행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인시민들과 지역사회의 반발 역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용과 협조를 전제로 생활환경 변화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제와서 “다시 논의해 보자"는 말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민생과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부터 멈춰야 한다. 국가전략산업은 지역 간 정치공방의 소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명확히 한다. 반도체산단은 어느 지역의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기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론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계획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다. 결론적으로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선택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선택이라면 그 무게는 더욱 엄중하다. 선거는 언젠가 지나가지만 잘못된 결정이 남기는 대가는 오랜 시간 사회와 경제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정치권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가의 미래를 선거전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기나 말의 정치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반도체 생산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며 반도체산업은 현재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결정적 시기를 정치적 계산이 깃든 몇 마디 발언으로 허비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향한 일관된 선택으로 기회의 문을 넓혀갈 것인지, 이제 정치권 스스로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우리에게 '천원'이 갖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특히 40대 이상 세대에게 천원은 단순한 화폐 단위가 아니라, 한 끼의 식사였고 하루의 생활비였으며 삶의 무게를 가늠하던 기준이었다. 물론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천원은 그 상징성을 온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금액일지도 모른다. 몇 퍼센트의 성장률, 몇조원의 예산이 일상적으로 오르내리는 시대에 우리는 돈의 크기에 지나치게 익숙해졌다. 숫자와 단위는 커졌지만 체감 가치는 오히려 희미해졌다. 이는 화폐 가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는 그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징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천에서 시작된 유정복 시장의 행보는 유독 하나의 이 작은 숫자로 각인된다. 바로 '천원'이다. 요즘엔 천원짜리 지폐를 마주할 일은 드물어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금액이 됐지만 그 의미만큼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천원은 이제 민생의 온도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기준점이다. 삶의 무게를 가늠하는 단위이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상징이 됐다. 1975년 첫 등장 이후 한때 천원은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먹을 수 있던 생활의 최소 단위였다. 학생의 용돈이었고, 동네 가게에서 흥정이 오가던 기준이었으며 공동체의 온기가 배어 있던 화폐였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생활비 압박이 일상이 된 지금, 천원은 더 이상 추억의 금액이 아니다. '버틸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를 가르는 경계선이 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정복의 '천원정책'은 출발한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얇은 지갑에서 민생을 바라봤다. 유 시장이 설계한 천원정책의 핵심은 무상복지완 궤를 달리한다. 정치가이자 정통 행정가인 유 시장은 '공짜'를 경계하고 그래서 천원을 고집한다. 천원이란 단어에는 부담은 최소화하되 참여는 분명히 남긴다는 그의 메시지가 분멍하게 담겨 있다. 이런 정책 속에서 시민은 당당한 주체로 자리한다. 이는 베풂이 아니라 합의의 행정이며 동정이 아니라 존중 그 자체이다. 이것이 유 시장이 말하는 애민(愛民)이며, 동시에 애인(愛仁)인 셈이다.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인천시민들 사이에서 '행복바이러스'로 불린다. 금액은 적지만 체감효과는 크다는 점에서다. 인천형 천원정책은 천원주택, 천원아침밥, 천원교통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들로 구성돼 왔다. 이런 점에서 천원정책은 천원의 상징성을 앞세워 주거·돌봄·이동권이라는 핵심 민생과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도 인천시는 천원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천원돌봄과 급식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부 사업은 시민청원을 통해 제도화되며 '참여형 민생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천원정책의 외연도 올부터 더욱 넓어진다. △천원택배 확대 △천원문화티켓(공연·전시 등 문화활동 접근성 제고) △천원세탁소 △천원복비 등 비용 부담이 큰 생활 영역을 겨냥한 정책은 물론 △천원캠핑 △천원 아이(i) 첫 상담 등 생활·문화·돌봄 전반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는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2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유 시장의 천원정책이란 작은 정책 하나가 도시의 온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래서 '천원'이라는 개념은 작지만 무겁다. 시민의 손에 직접 쥐어지는 체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작은 숫자가 증명한다. 유 시장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복지는 규모가 아니라 체감"이라는 소신은 천원이라는 상징 안에 압축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지만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무상확대 경쟁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 퍼주기가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과 중복을 걷어내 시민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시는 기존 사업구조를 재정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단가를 낮추며 재원을 마련해왔다. 이는 예산의 '짜임'을 바꾼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더욱 선명하다. 이런 방식은 민심의 방향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묻고 이에대한 관심이 크다. 그 탓인지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높다. 천원정책의 높은 이용률과 재이용률, 만족도는 이 제도가 이미 생활 속으로 깊숙하게 스며들었음을 보여준다. 민심은 언제나 체감에 솔직하다. 대한민국 사회는 '민생안정'을 말하지만 삶의 가장 낮은 지점까지 충분히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그 빈틈을 파고든다. 작지만 체감되는 정책으로 행정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묻는 실험이다. 천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는 사람도 가볍게 대한다. 반대로 천원의 가치를 다시 묻는 행정은 공동체의 무게를 안다. 작은 진심과 정교한 설계가 담긴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화폐의 가치를 넘어 애민과 애인을 제도로 구현하는 사례라 하기에 충분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 작은 숫자에 담긴 유 시장의 소신일지 모른다. 인천에서 시작된 이 실험이 끝내 성공하길 바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2025학년도 보건의료 계열 국가고시에서 응시생 전원 합격이란 성과를 거두며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학년도 국가고시 결과에 따르면, 경복대 임상병리학과-물리치료학과-작업치료학과-치위생학과 등 4개 학과 응시생 414명 전원이 합격했다. 특히 임상병리학과는 이번 시험에 응시한 81명 전원이 합격하며 7년 연속 국가고시 100% 합격이란 대기록을 세웟다.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84.8%보다 15.2% 높은 수치로 체계적인 교육과 실전 중심 학습 시스템 성과로 평가된다. 물리치료학과(59명 응시)와 치위생학과(175명 응시) 역시 단 한 명 탈락자도 없이 전원이 합격하며 4년 연속 100% 합격을 달성했다. 두 학과의 전국 평균 합격률이 각각 80.3%, 82.8% 수준임을 감안하면, 경복대 학생들 역량이 전국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작업치료학과 또한 99명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며 3년 연속 100% 합격이란 성과를 이어갔다.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92.1%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다. 경복대는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 비결로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최첨단 실습센터 구축 △입학 시점부터 전담 지도교수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체계적인 학습 관리 △국가고시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생 수준별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꼽고 있다. 전국 평균 합격률이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경복대는 다년간 100%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어 학과별 맞춤형 교육 로드맵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입증한다. 보건의료 계열 학과 중 하나인 간호학과는 현재 국가고시를 앞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호학과 국가고시는 오는 23일 시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안지아 경복대 홍보디자인센터장(교수)은 “임상병리학과 등 4개 학과의 전원 합격 성과가 간호학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지원이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성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사회와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변화를 가꿔가고 있다. 특히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안전과 효율을 높이고자 생활밀착형 스마트행정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스마트행정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운영,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방범용CCTV 확충 등이 이를 방증한다. 김포시는 노후 주거지와 원도심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사우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도입이 특징이다. 골목길과 주거 밀집 지역에는 보안등과 LED로고젝터를 설치해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취약지역에는 지능형CCTV와 연계한 예방 중심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교통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능형CCTV를 활용해 골목길 보행자 안전, 쓰레기 투기 사전 예방 등 주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단순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포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ITS를 단계적으로 구축-고도화하고 있다. 교차로 신호 제어 시스템, 교통 정보 수집 장비, 도로안내전광판(VMS) 등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관리 중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에는 신호 최적화를 적용하기 위해 차량 흐름을 분석해 통행시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및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2차 사고 예방과 교통 혼잡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긴급차량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해 시민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계획이다. 향후 미래 ITS 도입을 고려한 교통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체감형 중심 지능형교통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도로, 건축물, 공공시설, 각종 행정 정보를 공간 데이터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재난 대응 등에 활용해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다. 공간정보는 스마트도시 사업, 교통, 안전 분야와 연계돼 정책 결정 정확성과 행정 대응 속도를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 향후 공간정보 고도화를 통해 김포시는 보다 정밀한 도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미래 도시 행정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김포시는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방범용CCTV를 비롯해 교통-재난 관련 7500여대 영상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범죄취약지역과 여성 안심 귀갓길을 중심으로 방범용CCTV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AI 영상분석 기반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대폭 확대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속히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시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김포시는 기대했다. 김포시는 스마트행정을 통해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70만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다. '2027~2031 김포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사람과 기술이 연결되는 스마트 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정책을 지속 확대, 시민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 스마트도시과장은 11일 “스마트도시는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도시"라며 “체감형 스마트기술을 통해 시민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교통과 안전, 도시 관리 전반에서 신뢰받는 스마트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결선 투표에서 백혜련 의원을 누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병도·백혜련 의원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진성준·박정 의원은 탈락했다. 결선 투표 결과 한 의원이 최종 승리를 거뒀다.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올해 5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원내 지휘봉을 잡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극한 대치 국면 속에서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원활히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86세대(1960년대생·1980년대 학번)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내며 여야 소통의 핵심 창구 역할을 맡았다. 당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으며,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올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을 총괄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정견 발표에서 강도 높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과 끝장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전광석화처럼 민생·개혁 법안을 밀어붙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출범을 계기로, 특검법 처리와 민생·개혁 입법을 병행하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원내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돌봄 수요가 커지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환경변화에 맞춰 업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계획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는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 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요양병원 또는 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재가완결형 돌봄 환경 구축을 돕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선 월 이용 한도액을 지난해 대비 인상하는 등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요양보호사 보상체계를 조정하고, 방문간호 최초 3회 이용시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병원 동행 서비스,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방문재활 서비스도 확대된다.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춘 유니트형 시설과 간호 처치가 가능한 전문 요양실 역시 많아진다. 보험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을 상향조정하고, 간병보험에 특약을 더하는 등 상품 라인업을 재정비하는 까닭이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필요한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약을 추가한 NH농협손해보험의 'NH올원더풀 백년동행 간병보험'을 비롯한 신상품도 출시되는 중이다. ◇빅데이터·첨단기술 활용한 서비스 제공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사가 단순 보장을 넘어 금융-돌봄이 결합된 서비스를 토대로 노후 관련 위험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면 사회안전망 강화와 신사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방문요양·방문재활·병원동행 등 서비스 이용 패턴과 연계된 지출 구조 기반 맞춤형 상품설계를 제공하고, 통합등급 판정과 재가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증가할 비급여 및 생활보조 비용을 비롯한 개별 부담 영역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확대, 중증 수급자 지원 강화, 단기보호 확대 정책 등이 추가적 재정 기반을 필요로하는 점에 착안한 셈이다. 또한 △인공지능(AI)·로봇 돌봄 기술 △모니터링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와 결합한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보험사들은 자체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강화를 투자를 단행하고, 삼성·LG 계열사들과 손잡고 요양시설 헬스케어·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가입자 주거시설로 확대적용하면 서비스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 ◇치매머니 증가세 지속…2050년 488조원 치매 환자가 많아지면서 보험사를 통한 자산관리 니즈도 커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서 “보험이 치매머니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발언했다. 치매머니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를 비롯한 이유로 묶여있는 자산으로, 2023년 기준 1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19억원을 들여 치매환자 750명을 대상으로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치매머니가 2040년 351조원, 2050년 488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치매 고령자의 재산권과 생활 재정을 보호하는 신탁·자산보호 제공자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고객 접점·위험 데이터·장기 관계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고령자 금융플랫폼으로 발전 가능한 '포텐셜'을 보유한 덕분이다. 삼성·교보·한화·KB라이프·흥국·미래에셋·ABL생명을 비롯한 기업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을 선점하는 중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을 비롯한 분야와 관련 상품을 접목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다. 한화생명은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비대면 판매에 나섰고,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 흥국생명의 '트리블더블종신보험'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입을 통해 사망보험금 수령 대상과 사용 목적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손 연구위원은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착하면 신탁이 보다 대중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요양·신탁이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호 규제, 적합성 규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과 백혜련 의원(3선·경기 수원을)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1차 투표(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 의원과 백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진성준(3선· 서울 강서을) 의원과 박정(3선·경기 파주을) 의원은 탈락했다. 결선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7시쯤 나올 전망이다. 결선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지난 7일 발생한 '조류 충돌(Bird Strike, 버드 스트라이크)' 여파로 나흘간 김포-제주 노선 운항에 차질을 빚었던 에어서울이 기체 점검을 마치고 운항을 정상화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 결과 에어서울은 지난 7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총 24개편을 결항 조치했다. 조류 충돌은 지난 7일 제주국제공항을 떠나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RS904편(등록 기호 HL7789, A321-200)에서 발생했다. 부상자는 없다는 전언이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해당편이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날개 쪽에 조류 충돌이 있었다"며 “계기판에 이상 메시지가 뜨지는 않아 정상 착륙했으나, 육안 점검 결과 날개 일부 찌그러짐이 발견돼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어서울이 보유한 기재는 총 6대이나 김포-제주 노선에는 문제의 기재를 포함, 1대만 고정 투입한다. 이로 인해 해당 기재가 투입될 예정이던 후속편들이 줄줄이 취소돼 에어서울은 지난 7일 오후 왕복 2편을 시작으로 10일 오전편까지 총 24편을 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오전 김포공항 현장에는 조류 충돌의 여파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에어서울은 10일 오전 6시 20분 출발 예정이던 RS901편과 10시 30분 출발 예정이던 RS903편을 잇따라 결항 처리하고, 안내판을 통해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 점검' 때문임을 공지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지난 10일 RS901·903편까지 결항됐고, 이후 RS905편부터는 정상 운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11일 현재는 모든 스케줄이 정상적으로 소화되고 있다. 에어서울은 결항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타 항공사 운항편으로의 연결(엔도스)은 제공하지 않았으나 자사 항공편 내에서의 시간·날짜 변경을 안내했다. 자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직접 구매 건은 예약 센터를 통해, 여행사 등을 통한 구매 건은 해당 구매처를 통해 위약금 없는 전액 환불도 이뤄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새해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축은행 소액대출로 수요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금융권 전체로 가계대출 증가가 번지는 추이를 보이면서 고금리·저신용층 부실 위험 확대라는 부작용이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3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인 1조2880억원 대비 2.5%(324억원) 증가한 액수로, 전년 동기(1조1397억원)와 비교해 15.8%(1807억원)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통계가 공개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자산규모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은 같은 기간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취급액이 6620억원을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수치다. 회사별로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OK저축은행 3905억원에 이어 △SBI저축은행 1815억원 △신한저축은행 1272억원 △HB저축은행 935억원 △다올저축은행871억원 등이다. 지난해부터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의 생활비와 급전 수요를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이 받아낸 모양새다. 통상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소액대출 등 '불황형 대출'이 증가하는데, 이런 시기에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권 내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까지 맞물린 것이다. 소액 신용대출은 담보나 복잡한 심사 절차 없이 300만~500만원의 한도로 당일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대출 규제 여파로 잠시 주춤하던 카드론 잔액도 최근 들어 다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전업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해 11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5529억원으로, 전월 말(42조751억원)과 비교해 1.14% 늘었다. 지난해 6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10월을 기점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카드론과 소액신용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중·저신용자의 가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황형 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까닭에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 혹은 자영업자들이 '급전 창구'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론 금리는 연 13% 중반에서 많게는 16% 수준이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역시 조건부 우대금리를 적용한 연 5~7%대 상품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8%~19%대의 금리를 형성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까다로워진 까닭에 중·저신용층자이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하는데 있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며 “차주 취약성이 확대되면 업계도 부실 위험이 누적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민층의 자금 수요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취약 차주의 채무 부담 확대를 줄이거나 대출 종류·신용별 한도를 차등 관리하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 인지한 상태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당국이 총량 규제 강화 이후 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이나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제약이 여전하다"며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저성장·양극화 등 당면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이번 보선으로 당권파 인사 2명과 비당권파 1명이 지도부에 편입되면서 이른바 '정청래 체제'의 안정성이 일정 부분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 50%와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강득구 의원이 1위를 기록했고,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뒤를 이어 각각 2·3위에 올랐다. 이건태 의원은 4위로 탈락했다. 이번 보선은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 3명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다. 신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자들의 잔여 임기인 올해 8월까지다. 이번 선거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며 주목을 받았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의원과 비당권파 강득구 의원, 이건태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경쟁을 벌였다. 선거 과정에서 유 위원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양 진영이 2명씩 맞서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명청' 구도라는 관전평도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결과 발표에 앞서 열린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 후보자들을 한 명씩 소개하며 “오늘만큼은 네 편, 내 편을 따지지 말고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에 입성하는 세 분과 새롭게 선출될 원내대표와 함께 지도부 완전체를 구성해,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비교적 온건한 친명계 강득구·검찰 출신 강경파 이성윤·공격적 행보로 존재감 키운 문정복 강득구 최고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민주당 대표를 맡았을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도 꼽힌다. 전반적으로는 온건한 성향이지만, 지난해 7월 당내에서 처음으로 '조국 광복절 특사'를 공개 건의하고, 같은 달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등 주요 현안에서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인 199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세 차례 도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의회 의장과 정무부지사를 거쳐 21·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서울고검장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정청래계 강경파로 분류된다. 지난해 8·2 전당대회 당시 정청래 대표와 함께 유세 현장을 누비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좌천됐다. 2023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2024년 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돼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으며, 검찰·사법 이슈에서 당내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기초의원 출신 재선으로, 당내에서는 대표적인 정청래 대표 측 인사로 꼽힌다. 스스로를 '싸움닭 이미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슈에 대한 대응이 공격적인 편이다. 2021년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이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고, 최근에는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유동철 위원장이 자신을 비판하자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며 최고위원 보선 출마를 선언해 주목을 받았다.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계기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으며, 2007년 고졸 학력으로 백원우 의원 4급 보좌관에 임명돼 화제가 됐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며 '고졸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벗었고, 경기 시흥시의원을 거쳐 백 전 의원 지역구를 이어받아 2020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당권파 중심의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비당권파 인사를 일부 포함하는 형태로 재정비됐다. 당 안팎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지도부가 당내 갈등 관리와 이재명 정부 지원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