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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의 기후兵法] 기후부 출범 한달,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

14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았다. 국정감사도 끝난 만큼 이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난관을 넘어설 실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기후부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재생에너지 사업성 악화와 전환정책의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78GW 달성도 결코 쉽지 않다. 이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3~61% 감축)에 앞서 2030년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대규모 송전망 구축은 첫 준공도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영향력이 큰 분야는 전력시장 개편과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이다. 실제로 NDC 달성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확보량이 핵심인데, 현재 신규 발전 확보의 주요 수단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광·풍력의 고정가격계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입찰 상한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 및 대규모 발전사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제도로, 현물시장처럼 가격이 실시간 변동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 대신 현물시장에 의존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올해 상반기 원래 공모 물량이 약 1000MW였지만 실제 참여는 46MW 수준에 그쳐 미달률이 95%를 넘겼다. 지난 2021년 한 해 총 공모 물량이 4250MW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입찰 상한가가 낮게 책정돼 현물시장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고, 전력시장 정산제도 개편 시점과 맞물린 전력단가 변동 위험이 커진 것도 참여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155.7원 수준으로, 지난달 현물시장 월평균 판매단가(전력도매가격+REC 가격) 184.8원과 비교하면 15.7%(29.1원) 낮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현물시장이 아닌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금리 상승 △공사비·자재비 급등 △계통 접속 지연 △이격거리 조례 등 복합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한가까지 낮게 유지되면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상한가는 전기요금 부담을 관리하려는 정부와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업계 사이에서 갈등 지점으로 굳어지고 있다. 풍력도 사정은 비슷하다. 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고정가격계약 체결 자금조달의 사실상 필수 요건이다. 지난해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에서는 공고 물량(300㎿)보다 적은 199㎿(6개)만 입찰에 참여해 전량 선정됐다. 미달률은 30%를 넘겼다. 일부 육상풍력 업계는 kWh당 177원 이상은 돼야 수익성이 맞는다고 주장하지만, 상한가는 2022년 169.5원 → 2023년 167.78원 → 2024년 165.14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게다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기공사비지수는 2020년(100)에서 올해 8월 기준 139.15까지 상승하며 원가 부담이 커졌다. 원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중단·지연은 불가피하다. 육상풍력 업계에서는 상한가 인상이 어렵다면 산불 방화선·소방차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반면 해상풍력은 다소 다른 흐름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공공주도형 입찰(500㎿)에는 총 4개 사업이 689㎿를 제출해 전량 낙찰됐다. 반면 일반형(민간 응찰) 750㎿ 규모 공고에는 2개 사업이 총 844㎿를 냈지만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재공고를 예고했지만, 기후부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이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올해 안 하반기 공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풍력업계 전문가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부처 간 인허가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고가 다소 밀리더라도 내년 초에는 충분한 물량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 개편을 준비 중인 만큼,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후부는 현물시장 폐지를 포함한 RPS 폐지와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경매제도는 지난 정부서부터 추진돼온 만큼 이번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기후부의 핵심 과제는 경매제도 전환과 함께 적정 상한가 제시를 통해 고정가격계약 흥행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한전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 외에도 일반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PPA도 장기간 고정가격 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정가격계약과 유사한 구조다. 국산화도 숙제다. 태양광·풍력 국산 기술 비중 확대를 내세웠지만, 고정가격계약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고정가격계약 하의 태양광 탄소인증제·풍력 안보 가점제 등의 효과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도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이격거리 조례는 주거지·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후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주민 갈등 조정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자 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기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택중 RE100협의체 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2025 한국RE100컨퍼런스'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가 늦추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그 중심에는 재생에너지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렴하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임진영의 아파토피아]50년 전 ‘비선호’, 현재는 ‘로또’…아파트공화국 탄생사

대한민국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거주 주택 유형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53.9%다. 그러나 1970년대만 해도 전국 주택 유형 중 95%가 단독주택이었고, 아파트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산업화와 함께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택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80년대와 90년대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함께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1기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 된 2000년, 우리 국민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36.3%로 전 국민의 3분의 1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또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각 건설사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였고, 2기 신도시 개발까지 이뤄지면서 국민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2015년이 되자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1%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국민 절반이 아파트에 사는 시대가 열렸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선호하는 주택이 된 것은 아니었다. 불과 50년전만 아파트에 사는 국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제 시대인 1937년에 지어진 충정 아파트와 1959년에 지어진 개명 아파트를 비롯해 산업화 시대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에 아파트는 존재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는 1개동으로 이뤄진 개별 단독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모여 살던 방식이었다. 정원을 갖춘 단독주택 주거 형식에 익숙한 국민들에겐 개별동 아파트는 주거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게 선호되지 않았다.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1964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지어진 '마포아파트'였다. 마포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개념인 단지형 아파트가 처음으로 구현된 곳이었다. 대부분 단독주택이 아궁이에서 밥을 짓던 단독주택과 달리 마포아파트는 현대적인 부엌을 선보였고 재래식 화장실을 쓰던 시대에 수세식 화장실을 갖췄다. 특히 부유층을 중심으로 마포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는 상류층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인식이 처음으로 생기기도 했다. 1966년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 공무원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공무원들이 대거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자 아파트 선호 현상은 더 강해졌다. 1971년엔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10층 이상 고층 건물과 20개 동 이상으로 이뤄진 한국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준공됐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등장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비선호 주거 형태에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새로운 주거 형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국토의 65%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사실 아파트만한 주거 효율성이 가장 높은 주거 형태이기도 하다. 과거 단독주택은 개별 세대가 토지에 집을 올렸지만, 아파트는 한정된 땅위에 집을 더 높게 지어 다수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아파트의 품질이었다. 산업화와 함께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정부 주도로 시민아파트를 급격히 보급하는 와중에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로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아파트 초기 도입기엔 오히려 '아파트의 위기'가 도래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시 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시공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시범아파트를 도입해 이 위기를 극복했다. 그리고 중소업체에게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짓게 하던 관행을 철폐하고 현대건설, 대림산업(현 DL이앤씨) 등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에 아파트 시공을 맡겼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반포와 잠실 지구에 반포주공아파트와 잠실주공아파트가 들어섰다. 이어 도곡주공아파트, 둔촌주공아파트, 개포주공아파트 등이 70년대 후반과 80년대 후반에 지속적으로 완공되면서 강남 개발은 현 LH가 주도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한 강남지역 주공아파트들은 현재 강남 아파트 신화의 시초를 시작한 단지로 현재 강남 재건축 신축 아파트의 뿌리가 됐다. 이처럼 국가가 주도하던 강남 일대 대규모 아파트 공급 상황에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등장이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과수원과 채소밭으로 채워져 있던 15만평 규모의 압구정 지구에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면서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는 고급화 아파트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압구정현대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자 정부도 80년대부터 민간 건설사에 대규모 택지 지구 공급을 맡겼다. 1985년부터 1988년에 걸쳐 입주를 시작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14개 단지, 392개동, 2만6000세대 규모로 신도시급 개발에 버금가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시공을 주택공사에 맡기지 않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 17곳에 맡겼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도 더 이상 주택공사가 시공에 나서지 않고, 민간 건설사 주도로 이뤄졌다. 압구정현대가 주택시장에서 고급 아파트를 대표하게 되면서 이미 주공아파트가 아닌 민간 건설사의 이름을 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 시장의 대세가 됐다. 정부 입장에서도 서류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구획을 확정한 후 도로만 깔아놓은 다음 아파트 시공을 맡은 민간 건설사에 아파트 건축 및 주위 근린시설 개발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해 주택공급에 지출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대신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 각종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택지의 상가 조성 수익 등을 건설사에 제공해 민간 건설사를 아파트 공급에 뛰어들도록 했다. 70년대 강남 개발 초기에 주공이 주도하던 아파트 공급 시장이 80년대부터 정부의 가이드 라인 하에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국가는 1기 신도시의 성공과 같이 최소한의 지출로 신속하게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할 수 있었다. 2000년을 전후로 대형 건설사가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이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아파트 문화는 완전히 민간 건설사의 주도 하에 놓이게 됐다. 과거 주공아파트가 강남 아파트 개발을 주도하던 시대에서 이제 LH가 짓는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의 상징으로 오히려 '비선호' 대상이 됐다.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주거 문화를 선도하자 아파트가 계급의 상징, 자산의 상징이 됐다. 삼성물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래미안'은 론칭 초기 광고를 통해 이런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시키기 위해 데려가는 와중에 “집이 어디야?"라고 묻자 여자친구가 래미안 로고가 선명한 아파트를 가리키며 연인이 흐뭇한 표정을 짓자 “수정씨 집은 래미안입니다"라는 나레이션이 흐르는 내용의 광고였다. 2007년 당시 공개된 이 광고를 두고 래미안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연인을 자랑스럽게 소개시키도 못하냐는 반응이 나왔다. 삼성물산이 래미안의 고급화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계층과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같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및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라는 약칭이 사회적 용어로 익숙해졌다. 강남 3구 아파트와 마용성 아파트, 노도강 및 금관구 아파트 사이엔 사실상의 계층화가 형성됐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느 지역의 래미안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를 묻고 따지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판가름할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단지명은 사회적인 지위가 됐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기형적으로 높은데 따른 것이다. 2024년 기준 전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했다. 미국(13.1%)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사실상 가계 대부분의 자산은 깔고앉은 집 한 채가 대부분인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높은 부동산 자산 비중은 현재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가계 자산이 증식하면 '똘똘한 한 채'를 팔고 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이 우리나라 아파트 거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 여파는 서울 한강벨트를 자극해 아파트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는 사는 곳(Live)이라는 개념보다 사는 것(Buy)이라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단독] 무안 참사 1주기…국토부·사조위, 블랙박스 먹통에 사라진 ‘제주항공 2216편 궤적’ 3D 복원 추진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 사조위)가 첨단 기술을 동원해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에 나선다. 관계 당국이 사고 직전 항공기의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의 내역 등 '사라진 비행 궤적'에 대한 복원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대규모 조류 충돌(Bird Strike)'과 '착륙 직후 기체 제어 불능' 가능성이 검증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사조위는 최근 '12.29 여객기 참사 항공기 비행 궤적 제작' 제하의 긴급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무안공항에서 생긴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핵심 자료 확보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부가세 포함 4800만원이고 연구 진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0일(4개월)이다. 이번 연구 용역이 발주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의 항공 사고 조사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데에 있다. 당시 참사에서는 사고기에서 수거한 FDR과 CVR의 기록이 사고 발생 직전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상 항공 사고 조사는 블랙박스에 기록된 마지막 순간의 고도·속도·엔진 상태·조종 내역 등 제반 비행 정보와 조종실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데이터가 유실되면서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연구는 유실된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 통합·분석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방식의 포렌식 기법을 도입해 진행하는 것으로, '기록 공백' 상태의 비행 궤적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사조위가 요구한 과업 내용은 유실된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통합함으로써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조류 충돌' 가설의 과학적 검증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연구의 과업은 △무안공항·인근 지형 지물에 대한 지리 정보 시스템(GIS) 정보 획득 △다원적 데이터 수집·통합 △영상 기반 객체 인식·추적 △사고 항공기 비행 궤적 재편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조류 군집과 항공기의 위치·속도·진행 방향 정량적 추출, 조류 이동 패턴 재현, 조류 충돌 발생의 시공간적 조건 규명 등이 명시돼 있다. 이는 사고 당시 흐릿한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미세한 객체를 인공 지능(AI) 영상 분석 기술로 추적해 대규모 조류 떼가 사고기에 미친 영향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고 현장의 정밀한 재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포토그래매트리(Photogrammetry)' 기법이 전격 도입된다. 사조위는 위성 지도 대신 드론이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촬영한 고해상도 2차원(2D) 이미지를 바탕으로 무안공항과 인근 지형지물의 특징점을 추출한 후 정합하고, 기하학적인 3차원(3D)으로 모델링해 사고기가 지형지물이나 조류와 충돌했을 당시의 상황을 오차 없이 시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조위는 사고 지점과 주변 지역의 3D 지형 데이터(DEM, Digital Elevation Model)와 건물 정보를 확보해 정확한 가상 환경을 구축하고, FDR·CVR 외에 활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총망라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레이더 정보·공항 및 인근 지역 폐쇄 회로(CC) TV 영상·사고 현장 인근 주행 차량 블랙 박스 영상·목격자 진술 및 촬영 영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제한된 촬영 위치와 낮은 해상도, 렌즈의 광학 특성에 따른 왜곡 현상을 보정한다는 방침도 있다. 3D 사물을 2D 화면으로 저장할 때 이미지 중심부와 외곽의 배율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겨나서다. 영상 인식 알고리즘으로 조류 군집의 궤적과 밀집도를 정량화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분석 범위가 공중 비행 뿐만 아니라 착륙 직후의 활주(Roll-out) 단계까지 포괄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조위는 수집된 다수의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블랙 박스 기록이 중단된 시점부터 사고 순간까지의 비행 궤적을 3D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활주 구간에서의 속도 감속 곡선과 활주 거리, 중심선 유지 여부(Centerline Maintenance) 등을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닿은 뒤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혹은 기체가 한쪽으로 쏠리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는지를 가려내기 위함이다. 블랙 박스 없이도 영상 분석을 통해 타이어 마찰 연기나 기수 방향(Heading) 변화를 역추적함으로써 기체 결함이나 조종 실수를 가를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과물은 AI 기반 객체 인식·추적 기술을 사용해 항공기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추출하고, 위성 사진·GIS 데이터·레이더 정보·영상 분석 결과를 하나의 타임 라인으로 동기화하고 통합해 만든 '3D 시각화 영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기의 행적을 좇는 애니메이션을 넘어 수집 가능한 모든 객관적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통합해 재구성한 '사고 당시의 재현'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조위는 이 3D 비행 궤적 자료를 사고 조사 보고서의 핵심 증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블랙 박스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재구성된 비행 궤적은 당시 항공기의 상태와 비정상적인 움직임 등을 시각적으로 입증해 사고 원인을 추론하고 규명하는 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 사무국 관계자는 “FDR과 CVR 기록 중단 시점 이후의 정확한 비행 궤적을 복원하고 제작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용역 입찰은 오는 11월 21일 10시에 마감되며, 이후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과업 수행의 일관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역할 분담 이행 등 공동 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례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이로써 미궁에 빠졌던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의 진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스무번째 부산 불꽃축제에 117만명 몰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부산 불꽃축제가 15일 가을밤 부산 앞바다의 하늘을 밝게 빛냈다. 불꽃축제는 이날 저녁 7시경 터치 버튼 세리머니와 함께 광안리 해수욕장 해상 위로 형형색색의 불꽃이 올라가며 시작을 알렸다. 가수 지드래곤의 '위버맨쉬' 앨범 오리지널 음원과 AI 음원이 조화를 이루며 음악과 불꽃이 피어올랐다. 1부에서는 20주년을 기념하는 두 가지 종류의 문자 불꽃과 200발이 동시다발로 터지는 '멀티플렉스' 불꽃을 선보였다. 10분간의 오프닝 불꽃에 이어 마련된 2부 해외 초청 불꽃 쇼에서는 일본 히비키야사(社)가 15분간 선명한 색감의 불꽃을 연출했다. 3부 부산 멀티 불꽃 쇼는 한화가 '스무 번의 가을'을 주제로 1막 '우리', 2막 '오늘', 3막 '바람' 등의 순서로 20분간 하늘을 환하게 밝혔다. 광안리 앞바다 등에는 관람객을 태운 국제 여객선 등 선박 170여척이 축제를 함께 했다. 부산시 집계 결과 이날 불꽃축제 관람 인파는 117만명으로 작년보다 14만명 증가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인명 피해 등 큰 안전사고는 없었다. 이날 밤 9시 기준 구급 활동은 총 86건이었다. 무릎 통증과 이마 찢어짐 등에 따른 병원 이송이 6명이었고, 나머지는 찰과상 등 현장 처치가 대부분이었다. 부산시는 이날 축제 현장에 100만명 이상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공무원, 소방, 경찰 등 안전관리 요원 약 7000명을 곳곳에 배치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축제 시작 전후로 도시철도 1∼3호선 열차를 총 200회 증편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케데헌 드론쇼’ 인파 몰린 여의도, 5호선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주제로 한 한강불빛공연이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열리면서 인파가 몰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저녁 7시 34분경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여의나루역 상·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약 40분이 지난 밤 8시15분경 공사는 다시 문자를 보내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가 종료돼 상·하행선 모두 정상 운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한강불빛공연은 서울시가 매년 봄가을 한강변에서 진행하는 드론 라이트 쇼다. 이날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주제로 약 1200대의 드론 불빛이 밤하늘을 밝게 빛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트럼프 특사, 하마스 고위 관계자 만날 전망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조만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인사와 만나 가자지구 휴전 이행 문제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트코프 특사는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 칼릴 알하야를 조만간 만날 계획이다. 양측 회동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하마스 휴전 협상 대표단을 이끈 알하야는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설계한 인물이다. 이번 회동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깊은 불신으로 휴전 협정 이행이 미진한 상황에서 협정 이행을 본격화 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에 이어 철군, 통치체제 전환, 항구적 종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아랍권 우방을 통해 간접 접촉하는 하마스와의 소통엔 한계를 드러내곤 했다. 다만 미국과 하마스 간 직접 접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3월 미국의 인질 대응 특사인 애덤 볼러는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던 미국 이중국적 인질 문제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 하마스와 직접 대화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미국과 하마스 간 만남은 1997년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 성사된 만남이었다. 위트코프 특사는 10월 가자지구 휴전 협정 체결 직전 이집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함께 알하야를 만나기도 했다. 또 위트코프 특사는 같은달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알하야를 만났을 때 자신의 아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숨진 사실을 밝히면서 9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으로 아들을 잃은 알하야를 위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르포]도로공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속리산 구간 노면 요철 지속…운전자 ‘주행 불안’ 호소

“운전자들 '차체 흔들림 심해'…임시 보수 반복에 노면 단차 누적 지적" “도로공사 정밀 점검 진행…보수 공사 일정 조정 가능성도 검토"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에서 속리산 방면 구간의 노면 요철(단차·이음매) 현상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주행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서 차량 흔들림이 발생한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노면이 울퉁불퉁해 안정적인 주행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노후 포장과 반복된 임시 보수의 영향으로 이음매가 늘어나면서 상하 진동이 커지고, 일부 상황에서 핸들이 순간적으로 흔들린다고 느껴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일부 운전자들의 체감에 따른 증언이며, 특정 구간에서 동일 현상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주 방면을 자주 오간다는 한 운전자는 “밝은 낮에도 차가 흔들리고, 야간에는 요철이 잘 보이지 않아 더 신경을 쓰게 된다"며 “특히 비가 오면 속도를 크게 줄이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구간이 산악지형을 관통하는 탓에 기온 변화와 하중에 따라 포장 손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 교통 분야 기술사 A씨는 “임시 보수가 반복되면 노면 단차가 누적될 수 있다"며 “이는 타이어 편마모나 차축·서스펜션 하중 증가 등 차량 성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확한 영향은 구간별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해당 구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일부 노면에서 요철 현상이 감지된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손상 규모와 원인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내년 계획된 보수 공사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도로 당局은 운전자들에게 △규정 속도 준수 △급가속·급제동 자제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상주~속리산 구간의 노면 문제는 과거에도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점검과 보수 계획이 마무리되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추징금 0원’ 남욱 “검찰,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규모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됐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 도중 남 변호사가 구속되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영입한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를 전면에 내세웠다. 법원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내렸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다. 그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등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학령기 독감 유행…서울시 예방접종 등 당부

서울시가 최근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15일 당부했다. 이날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계속 늘면서 11월 1주 기준으로 1000명당 50.7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22.8명)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작년 이맘때(4.0명)와 비교하면 무려 12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전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환자 발생이 많아 학령기 중심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접종'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 홈페이지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11월 둘째주 기준 서울시의 어린이·임신부 예방접종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0%p, 5.3%p 상승해 54.8%와 60.3%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접종률은 작년과 69.5%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금부터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인플루엔자의 겨울철 확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생활 속 예방법 홍보와 고위험군 안내를 강화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 보수·진보단체 집회 ‘맞불’

토요일인 15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규탄에 나섰다. 약 7000명(경찰 비공식 추산) 규모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반국가정권 심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일제히 들어올린 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종로구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집회를 열고 한미 관세·안보협상 체결을 비판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5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경제안보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미 패권 위해 혈세 퍼주는 수탈동맹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끝난 후 이들은 종각과 청계천 등을 거쳐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또 진보성향 조직인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900명이 모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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