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지정학 방정식 上] ‘가성비·속도전’ 약발 다한 ‘K-방산 수출 1.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비 경쟁 심화로 전 세계 국방 지출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하 K-방산)은 2022년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대규모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외형적 팽창을 이뤘다. 증권업계와 관련 기관 지표를 종합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 D&A 등 국내 주요 방산 4사의 올해 합산 매출은 4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기 K-방산의 수출 실적을 견인한 핵심 요소는 활성화된 양산 라인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납기'와 경쟁국 대비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이었다. 안보 위협에 직면해 단기적인 전력 공백을 우선적으로 메워야 했던 일부 국가들의 긴급 소요(UOR, Urgent Operational Requirement)와 K-방산의 제조 공급망 우위가 부합한 결과다. 그러나 각국이 단기 소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향후 30~50년을 운용해야 하는 해양 플랫폼·차세대 기갑 등 초대형 전략 무기체계 획득 사업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기존의 수출 공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도입국의 요구 조건이 개별 무기체계의 하드웨어 제원 평가를 넘어 기존 안보 동맹망과의 상호 운용성, 장기적인 군수 생태계 편입, 그리고 도입국의 거시 경제적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고도화돼서다. 해상 작전 환경, 특히 잠수함 운용은 고도의 은밀성이 요구되며 고립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도입 시점의 플랫폼 스펙보다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동맹국 간의 수중 데이터 연동과 기항지에서의 부품 호환, 연합 대잠전 수행 능력이 사업자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총사업비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의 우선 협상 대상자 미선정 사례는 이러한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으로 이뤄진 '원팀 코리아'는 태평양 무기항 횡단을 통해 원양 작전 능력이 실증된 3600톤급 장보고-III 배치(Batch)-II(도산 안창호급) 모델을 제안했다. 반면 캐나다 국방부가 1순위로 고려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의 '타입 212CD'는 현재 기본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플랫폼이다. 실증된 자산이 도면 상의 자산에 밀린 결정적 요인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체계 내에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에 있다. 독일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 잠수함을 공급하며 북해와 대서양 전반에 방대한 유지·보수·운영(MRO) 공급망과 전술 데이터 베이스를 선점하고 있다. 캐나다 군 당국 입장에서는 독립적 규격의 우수한 플랫폼을 단독 도입해 독자적인 정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 NATO 회원국들과 부품을 상호 융통하고 작전 지휘망을 원활히 연동할 수 있는 '연합 군수 생태계 편입'을 전략적 운용 리스크 최소화 방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기존 방산 시스템에 종속되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 제조업 역량을 상쇄한 것이다. 총 7조4000억 원 규모의 폴란드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오르카 프로젝트) 역시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폴란드는 앞서 지상 전력 부문에서 한국산 현대로템 K-2 전차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채택했지만, 해상 전력 사업에서는 인접국인 스웨덴 사브(Saab)를 우선 순위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는 전장 환경의 지리적 특수성과 직결된다. 폴란드의 핵심 해상 방어 구역인 발트해는 수심이 얕고 염도가 균일하지 않아 러시아 발트 함대 견제를 위한 역내 국가 간의 밀접한 전술 공유가 필수적이다. 최근 스웨덴이 NATO에 공식 합류함에 따라 발트해의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됐고, 폴란드는 물리적 거리가 먼 한국의 플랫폼 대신 수십 년간 발트해 해상 네트워크를 주도해 온 스웨덴과의 직접적인 전력 통합을 안보적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상 무기의 대규모 도입 이력이 타 영역의 무기 체계 획득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정학적 연대가 해양 전력 획득의 변수라면 지상 무기체계 부문에서는 유럽연합(EU) 중심의 역내 방산 경제 보호주의가 실질적인 비관세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Redback)'이 탈락한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5조 원, 246대)은 이를 입증하는 사례다. 레드백은 앞서 호주 육군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Lynx) KF41'을 기술·성능 평가에서 앞서며 최종 선정된 바 있다. 루마니아 수주전에서는 라인메탈의 링스가 최종 낙찰자가 됐다. 국방·획득 전문가들은 이 결과의 원인을 무기의 기계적 성능 격차가 아닌 EU 특유의 자본 조달 구조와 자국 산업 내재화 규제에서 찾고 있다. 우선 자금 조달 구조에 따른 배타성이 거론된다. 루마니아는 이번 사업 전체 물량 중 94%에 해당하는 232대의 구매 자금을 EU의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로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SAFE는 유럽 내 방위산업 기반(EDTIB) 강화와 회원국 간 무기체계 공동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조성된 자본이다. 역내 자금을 활용해 무기를 도입하는 구조상 비(非)유럽권 국가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목적성 및 EU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고강도 현지 생산·밸류체인 통합 요구도 제기된다. 루마니아 정부는 기술 이전(ToT) 외에도 자국 내 메디아스(Mediaș) 공장에서 전체 장갑차 물량의 70~80%를 조립·생산하고, 핵심 부품 공급망과 유지보수 체계를 현지 산업과 100% 통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라인메탈은 일찍이 헝가리 등 동유럽 거점에 궤도형 장갑차 생산 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며 역내 방산 공급망에 융합돼 있어 이와 같은 요구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했다. 이는 국방 예산을 자국의 제조업 고용 창출과 산업 고도화를 위한 경제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동유럽 국가들의 최근 획득 경향을 반영하며 결과적으로 외부 국가의 진입을 차단하는 산업적 보호막 역할을 수행했다. 캐나다·폴란드·루마니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글로벌 주요 방산 시장의 획득 기준이 단품 위주의 'B2B(기업 간 거래) 제조·납품' 방식에서 이탈했다는 점이다. 무기체계의 제원과 단가 비교단계를 넘어 ▲대상국의 거시 경제 파급 효과 ▲장기 군수 조달 안정성 보장 ▲역내 안보 동맹망으로의 완전한 편입 여부가 사업의 최종 승패를 가르는 결정 변수로 격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K-방산의 외형적 성장은 유의미한 경제적 지표이나 현재의 양적 팽창을 넘어 북미 및 서북유럽 등 방산 선진국이 주도하는 주력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K-방산 1.0'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입국의 방위산업 생태계에 자본과 기술을 직접 투자하는 전면적 현지화 역량, 대규모 국방 예산의 재정적 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G2G 기반의 금융(차관·대출) 지원 패키지, 수명 주기를 책임지는 장기 MRO 네트워크 구축 역량이 결합된 '통합 국방 솔루션 제공자(System Integrator)'로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시대에 맞지 않는 적통 논쟁, 필요한 것은 실용 리더십

우리나라 정당들은 당원 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당원 수가 많다는 사실만큼은 은근히 자부심의 근거로 삼는 듯하다. 또한 거대 양당 모두 '당원이 주인'이라거나 '당원들의 선택'을 강조하는 언행을 자주 한다. 이런 모습은 1990년대 이후 유럽 정당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 유럽 정당들은 대부분 포괄정당(catch-all party)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중 정당은 이념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데 비해, 포괄 정당은 이념 지향성이 매우 약하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일부 극우 정당을 제외하면,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들은 대중 정당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념 지향성이 여전히 상당히 강한 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적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은 이른바 '적통 논쟁'에 몰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누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든지, 스스로를 '노무현 키즈' 혹은 'DJ 키즈'로 규정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적통 논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시절의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은 지금과 확연히 다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가받는 것은 그 시대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을 지금의 정치판으로 소환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이념 지향성이 아니라 이념적 유연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실용적 리더십이라는 사실이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실용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예컨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이에 호응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는 보완 수사권까지 박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이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 과거와는 다른 리더십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현재 일부 당권 주자들이 자신의 적통을 주장하며 끌어들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코 이념 지향적인 인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미 FTA를 성사시켰고, 반대 여론이 거셌던 강정마을 해군 기지 건설도 강행했다. 또한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군을 파병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념적 경직성에 매몰된 인물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이념적 충실함을 강조하려는 시도는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념보다 국익과 실용에 충실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의 당권 경쟁도 이념적 선명성을 과시하는 경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안경으로 지금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 bienns@ekn.kr

윤주현 이대목동병원 교수, 대한두경부외과학회 ‘학술상’ 수상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윤주현 교수가 최근 열린 '2026 대한두경부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일두경부외과 학술상'을 수상했다. 윤 교수는 '두경부 수술 후 대용량 조직 결손 재건을 위한 편도줄기세포 기반 생체지지체 플랫폼의 개발' 과제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실제 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생체지지체 기반 재생치료 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두경부암 수술이나 외상 후 조직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하루빨리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편도줄기세포 기반의 혁신적인 재생의학 연구를 끈기 있게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EE칼럼] 이란 종전협상 배경이 된 미국의 셰일혁명과 달러 패권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백악관에서 들리는 소식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종전협상 MOU 체결 때에도 양측은 몇 차례 옥신각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협상장에 다시 마주 앉았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작년에 출간된 에드워드 피시맨의 Chokepoints라는 책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맥락을 짚어 준다. 비핵화와 금융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01년 9·11 사건으로 미국은 테러조직과 적성국가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였다. 재무부 산하에 TFI(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Division)를 새로 설립하였고 금융제재를 담당하였던 OFAC(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를 이에 편입시켰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면서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 정보를 통하여 TFI는 이후 탄탄한 금융제재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미 의회는 이스라엘 로비단체 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의 강력한 로비로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법을 만들어서 금융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본래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제재에 따른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로 국제유가가 200달러 이상 급등할 것을 우려하여 이란 중앙은행은 금융제재에 포함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마침 진행된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급증한 미국의 원유 생산이 이란의 석유공급 감소를 상쇄하여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란은 2005년 강경파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또 2009년에 재선되면서 핵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강력한 금융제재 수단으로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을 설득하여 이란과의 거래를 대부분 차단하게 되었다. 결국 2013년 협상파 루하니가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이란의 민심은 금융제재 완화와 경제문제 해결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5년 P5+1(미·중·러·불·영+EU)과 이란의 포괄적인 협상(JCPOA)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오바마 정권 말이어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막상 금융제재를 완화한다고 하여도 각국 은행들은 여전히 이란과의 거래를 기피하였다. 그 결과 협정의 효력이 지속될 수 없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여러 조건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 이란 강경파의 보이콧 그리고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조기 레임덕 현상 등은 부정적 요인이다. 반면 이란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권의 안정을 위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아직 반 이상 남은 트럼프의 임기 그리고 이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란과의 종전협상 MOU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최소 3천억 달러를 이란의 재건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정도 큰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먼저 미국의 은행과 기업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미국이 나서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란에 대한 투자에 다른 국가가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업과 은행이 참여하는 것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조금씩이나마 해제하기 시작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금융제재 해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돈이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는 외국인 투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셰일혁명으로 에너지와 달러패권을 동시에 장악한 미국의 힘이 이란 종전협상의 가장 큰 배경이다. 조성봉

간부 인사발령(전보) (57명) 【전보】 [15명] (발령사항) 가스안전교육원장 권우철 기획조정실장 홍승운 경영지원처장 김명진 안전정책처장 양윤영 안전기준처장 심재호 재난안전처장 김일우 시험검사처장 김대식 인증심사처장 정성원 수소안전정책처장 장성수 교수실장 홍용일 안전연구실장 길성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장 조완수 대구광역본부장 배승균 울산본부장 김병호 강원광역본부장 전인주 [8명] (발령사항) 준법경영실장 이상걸 안전보건실장 김국진 서울서부지사장 임대규 충북본부장 허덕회 전남서부지사장 임현철 경기서부지사장 최익환 경기동부지사장 이덕연 경기중부지사장 나홍기 [34명] (발령사항) 감사실 경영감사부장 윤혜진 인사처 인사부장 안진용 인사처 노무복지부장 하상준 경영지원처 운영지원부장 제갈한일 경영지원처 자산관리부장 김진혁 디지털혁신처 AI디지털정책부장 김재구 안전기준처 LP가스기준부장 곽은성 재난안전처 상황관리부장 최성원 시험검사처 제품평가부장 천영운 석유화학진단처 화학물질안전부장 김동수 수소안전검사처 수소검사평가부장 이용희 수소안전검사처 수소안전진단부장 공덕환 교육연수실 교육운영부장 이세나 교수실 교수총괄부장 김원재 서울광역본부 검사2부장 이덕권 인천본부 검사3부장 문혜리 부산광역본부 검사1부장 박종규 부산광역본부 검사2부장 김부근 경남본부 검사1부장 강택희 경남서부지사 검사1부장 고병욱 대구광역본부 검사2부장 강민석 대구광역본부 검사3부장 김태형 울산본부 검사부장 이응열 울산본부 석유화학부장 허재림 울산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장 김훈 충북본부 검사2부장 안정진 충남본부 검사1부장 김강석 충남본부 검사2부장 복인규 광주광역본부 검사1부장 조상수 광주광역본부 검사2부장 김봉우 경기광역본부 안전지원부장 김나현 경기북부지사 검사1부장 김성래 경기북부지사 검사2부장 유황대 경기서부지사 검사2부장 이종국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충남 170㎜ 물폭탄에 농작물 침수…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계룡, 부여 등 충남 남부지방에 160㎜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강원, 충청, 전라,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며 관련 국립공원 및 하상주차장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행정안전부는 대전·세종·충청·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 등이 발생하자, 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예방과 선제적인 주민 대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세종과 충북 청주·보은 등에 홍수경보가 발령되는 등 호우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상청은 오는 10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밤사이 주요 지역의 누적 강수량(8일~9일 오전 5시)은 △충남 계룡 172.0㎜ △충남 부여 163.5㎜ △강원 평창 148.0㎜ △대전 146.0㎜ △충북 보은 135.1㎜ 등이다. 특히 충남 공주·계룡, 전남 담양 등은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몰아치며 강한 비가 집중돼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9일 오전 5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피해는 없다. 시설 피해는 나무 쓰러짐 35건, 싱크홀 13건, 도로침수 10건 등 공공시설 83건이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4건, 주택 파손 3건, 비닐하우스 침수 1건 등 총 11건이 발생해 배수 및 복구 조치가 진행 중이다. 농작물 피해는 총 7.4헥타르(ha)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 부여(멜론·오이) 4.4ha, 충남 금산(고추·인삼) 1.4ha, 경북 성주(참외) 1.6ha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안전을 위한 사전 대피와 통제도 잇따랐다. 세종,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에서 주민 14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일시 대피했으며,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와 도로, 하상주차장 등이 곳곳에서 통제됐다. 산림청은 대전, 세종, 강원, 충청, 전라,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김 본부장은 회의에서 “조금의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주민대피지원단을 적극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달라"고 당부하며 출근길 교통통제 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하천변과 지하공간 등 저지대 출입을 삼가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GS, 동해서 ‘발전-AIDC’ 수직계열화…李정부 ‘지산지소’ 모범사례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지산지소(地産地消)'를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GS그룹이 강원 동해에서 추진 중인 발전소 연계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재계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수년간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량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했던 발전소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를 직접 연결해 송전제약과 전력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모델이 성공할 경우 울산 산업단지와 대형 석탄·원전 발전소 인근으로도 유사한 사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GS는 강원도 동해 북평산업단지에 1.2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객사와 투자 규모, 공급 시기 등을 협의하는 단계로 아직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성사될 경우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준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와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GS가 데이터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GS동해전력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와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그룹 내 시행사가 맡으며 향후 AI 인프라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대상지는 북평산업단지 내 이미 조성이 완료된 부지다. 전력 수전 설비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추가적인 송전망 구축 없이도 착공이 가능하다. 동해시와 강원도 역시 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행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2년 안에 준공과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넘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송전제약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이다. GS동해전력은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 부족으로 수년 동안 발전량을 충분히 판매하지 못했다. 송전제약이 심했던 시기에는 발전소 가동률이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현재도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2028년까지도 송전제약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수도권에서는 송전망 부족으로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어려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소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면 발전소는 안정적인 전력 판매처를 확보하고, 데이터센터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을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발전소와 데이터센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국내 첫 '송전제약 해소형 AI 데이터센터'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발전소는 송전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했고, 데이터센터는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 인근에 대규모 전력 수요처를 직접 배치함으로써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전력 지산지소'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계통 부담을 줄이고, 발전소 이용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무엇보다 얼마나 빠르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인데 동해는 부지와 전력 인프라가 이미 준비돼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며 “이번 모델이 성공하면 울산 산업단지뿐 아니라 대형 석탄발전소와 원전 인근에서도 발전소와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사업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발전회사들의 역할도 단순히 전력을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를 함께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발전소와 AI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사업모델이 국내 전력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안팎서 부는 지배구조 개혁 바람…강태영 연임 흔들리나

NH농협은행이 범농협 개혁 움직임에 따라 지배구조를 소폭 손질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강태영 농협은행장의 연임 여부도 불투명하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달 25일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농협 계열사에서 비상임이사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다른 특수한 지배구조의 한 축으로 여겨진다. 주로 농협중앙회나 지역 조합장 출신 인사가 맡아 중앙회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먼저 농협은행은 비상임이사 자격 요건을 '농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농협중앙회와 계열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란 내용을 추가했다. 비상임이사 자격을 보다 구체화해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선임 절차에선 독립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비상임이사를 대주주 또는 이사회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장 추천과 이사회 자격 검증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농협은행 대주주는 NH농협금융지주로 사실상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농협중앙회의 영향력이 미치는 구조였으나, 은행장 추천과 이사회 자격 검증 기능을 추가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이는 농협 전반의 쇄신 기조와 맞물려 있다고 해석된다. 지난 3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뇌부 비리 혐의와 방만한 경영 실태가 드러나자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체적인 조직 쇄신에 들어갔다. 자회사의 인사 독립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이번 내규 손질도 개혁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태영 농협은행장 연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농협은행도 영향권에 놓여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연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어 연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행장에 '2+1년' 임기를 부여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농협은행은 2년 임기 후 행장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연임 사례가 드물다. 농협중앙회의 쇄신 바람 속에 강 행장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측근이라는 인식도 연임에 부담감을 높인다. 다만 농협은행 지배구조 변화가 '반짝 손질'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협중앙회 측 인사가 참여하는 비상임이사 구성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비상임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해 CEO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농협은행에서 이신형, 김광수 비상임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김광수 비상임이사는 일동농협 조합장으로 임추위에 참여하고 있다. 비상임이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임추위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협동조합에서 출발한 농협의 특성상 농업인 의견을 대변하는 조합장 출신 인물을 이사회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협의 특수성이 농협금융 지배구조에 반영돼 있는 만큼 자회사 지배구조를 독립적이고 파격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삼전·SK하이닉스에만 거래 몰려”…코스피 흔드는 레버리지 ETF [머니+]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열풍이 과열되면서 해당 ETF와 이를 추종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LSA증권 코리아는 레버리지 ETF 상장 하루 전인 지난 5월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의 31%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까지 합산하면 이 비중은 6월 말 84%까지 치솟았고 전날에도 73%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한국 증시에서 쏠림 현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이례적인 현상은 금융당국이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해당 ETF의 상장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말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장됐다. 그러나 이후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상품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한때 3배 이상 급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랠리에 베팅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최근 AI 투자 확대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공급망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종가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역대 최고가인 36만2500원(6월 18일)에서 전날 27만7500원으로 23% 하락했다. SK하이닉스 역시 291만9000원(6월 22일)에서 207만6000원으로 29% 가까이 급락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돼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에는 유가증권시장이 장중 20분간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동됐다. 이는 2000년 이후 발동된 전체 서킷브레이커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이언 샘슨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레버리지 ETF가 목표 수익률을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주가가 오를 때 해당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이 팔아 일정한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의 거래와 레버리지 ETF가 만들어내는 변동성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근본적이고 막대한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기 전부터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글로벌 AI 투자 열풍이 꺾일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오히려 국내 증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당국은 당초 이 상품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고 원화 약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최근에는 부작용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CLSA증권 코리아의 심종민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거래가 집중되면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더욱 확대됐고 최근 몇 주간 시장 폭과 투자심리에 부담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구조적인 하락세의 시작보다 강세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조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코스피는 이틀 연속 급락을 딛고 7500선 수준으로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22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3.73% 오른 7516.81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각각 3.51%, 8.29% 급등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았지만 투자자들은 AI 낙관론에 다시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수요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투자심리를 일부 되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ADR 공모에 글로벌 장기투자 펀드와 기술 분야 전문 펀드, 국부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 등의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라증권의 이토 다카시 수석 전략가는 “중동 상황은 여전히 우려 요인이지만 시장은 이를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할 시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AI와 반도체 관련주에는 계속 투자할 수 있다는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음료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윤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정 전 후보에게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윤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후보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윤씨가 던진 음료를 맞고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윤씨와 미리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사건 전 통화한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후보 선거캠프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전 후보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작극 공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과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작극 의혹 외에도 정 전 후보가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사건 당시 인근 응급실 대신 12㎞ 정도 떨어진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계열사 직원들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정 전 후보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