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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주주 동의 어떻게 받을까?…‘MoM’ 놓고 기관과 PE·증권사 격돌[자본법안 와치]

'자회사를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받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 세미나'의 주제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신규 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주주 보호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자산운용사·증권사·사모펀드(PE)·법조계·학계 전문가 10여 명이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주주 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사회 자율(1안)·거래소 판단에 따른 조건부 의무화(2안)·원칙적 전면 의무화(3안) 세 가지 안을, 동의 방법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지배주주 배제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기관투자자 측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전면 의무화와 MoM 도입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사모펀드·증권사 등은 과도한 규제가 투자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며 이사회 중심의 자율 판단과 특별결의를 지지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법조계는 현행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강한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박사는 논의를 두 축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축은 주주 동의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가다. 남 박사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이사회가 주주 영향 평가, 보호 방안 마련, 소통, 결과 공시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내 상장사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주대표 소송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단점으로 꼽힌다. 2안은 거래소가 개별 사안을 보고 모회사 주주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때만 주주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규모가 작거나 독립성이 높은 자회사 상장에는 적용하지 않아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 우려, 기준의 불명확성이 약점이다. 3안은 자회사의 자산·매출·이익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부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홍콩은 자산·매출·이익 중 하나라도 25% 이상이면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참조해 구성했다고 남 박사는 설명했다. 일관성과 보호 효과가 명확하지만, 중소기업도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치러야 하고 기업공개(IPO) 시장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두 번째 축은 주주 동의를 받기로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다. 남 박사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식이다. 합병·분할·정관 변경 등 기업의 중대 사안에 50년 이상 활용돼 온 검증된 제도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상장사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4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허들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룰은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해도 의결권을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미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 중인 제도를 활용한다. 지배주주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 문제와 차명·우호 지분을 활용한 우회 가능성이 단점으로 제기됐다. 소수주주 다수결(MoM)은 지배주주를 의결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일반 주주끼리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방식이다. 미국·영국·홍콩·호주 등 주요국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충돌이 극심한 거래에 활용하는 국제적 모범 사례로, OECD도 15개 회원국이 유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반 주주 보호 효과는 가장 강력하지만, 일반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낮은 현실에서 안건 통과가 사실상 어렵고 의결권 확보 비용이 최소 4억~5억 원, 대기업은 15억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기관투자자 측은 전면적 주주동의 의무화와 MoM을 지지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는 “특별결의는 지배주주 지분이 40%에 달하는 한국 현실에서 통과 허들이 낮아 사실상 주주 보호 효과가 없다"며 “이사회 자율에 맡기는 1안은 충실 의무 관행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3안의 예외 기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에서 제시한 매출·자산·이익 10% 기준보다 예상 시가총액 기준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가 상장 당시 카카오 대비 매출 비중은 6%에 불과했지만 시장에 미친 충격은 컸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사모펀드(PE)·증권사 IB·벤처캐피털(VC) 측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1안 또는 거래소 판단에 따른 2안을 지지하며 MoM은 반대했다. 임신권 IMM PE 최고법률책임자(CLO)는 “MoM이 도입되면 몇 년 전부터 이런 방식의 투자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재무적 투자자는 자회사 IPO를 전제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장이 막히면 투자 회수 자체가 봉쇄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법무부 이사회 지원 가이드라인도 소수주주 다수결 요건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경순 대신증권 IPO 본부장은 임시 주주총회 실무 경험을 들어 MoM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기관투자자도 임시 주총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결권 자문기관 의견을 그냥 따르는 경우가 많다. 주소 갱신이 안 된 개인 주주까지 감안하면 소수주주 다수결은 사실상 통과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반대로 간주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법 체계 정합성을 이유로 이사회 중심과 특별결의를 지지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상법상 자회사 상장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아닌데, 거래소 규정만으로 일반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면 법 체계상 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3% 룰도 원래 감사 선임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중복 상장에 적용하면 목적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이미 주주로 확대된 만큼, 추가 규제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사회 충실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현물 배당 같은 보완 수단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지, 거래소 심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거래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회사 주주 보호 외에 자회사 영업·경영의 독립성도 심사 기준의 또 다른 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 원칙을 유지하되, 다양한 사안을 단순화할 수 있는 기준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두 번째 세미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한 차례 세미나를 더 개최할 계획이다. 그 이후 중복상장 규정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삼성전기, 글로벌 고객사와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계약…1.5조원 규모

삼성전기가 글로벌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약 1조5000억원 규모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 실리콘 캐패시터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전력 안정화를 돕는 핵심 부품이다. AI 서버용 그래픽카드(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내부에 탑재돼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기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온 실리콘 캐패시터 사업에서 거둔 첫 대규모 공급 성과다. 실리콘 캐패시터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고객사 인증 절차도 까다로워 그간 소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해왔다. 삼성전기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AI 서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 모바일 등 고성능 컴퓨팅 분야로 공급처를 다변화한다는 구상이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이번 계약은 삼성전기가 AI 시대 핵심 부품 토털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하이모, 시원한 착용감 위한 ‘얼리버드 썸머쿨 솔루션’ 프로모션 진행

맞춤가발 전문기업 하이모가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여름철 착용에 적합한 제품을 대상으로 '얼리버드 썸머쿨 솔루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가발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답답함과 두피 부담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착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하이모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모션 대상은 UV 슈프림, 쿨가이, 에어 등 여름 시즌 주요 제품 라인업이다. 해당 제품들은 통기성, 경량감, 땀 배출, 착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UV 슈프림' 라인은 신축성과 부드러운 소재를 적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높였으며, 일반 제품보다 넓은 망 간격 구조를 적용해 통풍성을 강화했다. '쿨가이' 라인은 스킨과 망의 경계를 최소화해 보다 자연스럽고 가벼운 착용감을 구현했으며, 넓은 격자형 베이스 망 구조를 통해 두피 열기와 땀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에어' 라인은 초극세사망 소재를 적용해 통풍감을 극대화했으며, 항균 및 방취 처리를 통해 여름철에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모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여름 맞춤 가발 구매 고객에게 최대 25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하이라이트 또는 애쉬·레드·옐로우 계열 특수 컬러 시술도 무상 지원해 여름철 스타일 변화를 원하는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두피 관리용 사은품도 마련됐다. 회사 측은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계절 특성을 고려해 '바이탈라이징 스캘프 토너'를 무료 증정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발 업계에서는 단순 탈모 보완을 넘어 스타일링과 두피 관리, 착용 편의성까지 고려한 기능성 제품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통기성과 경량성을 강조한 제품군 중심으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하이모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가발 착용감과 두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다"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여름용 가발을 합리적인 혜택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누군 두 자릿수, 누군 0%대”...퇴직연금 성적표 갈린 이유

퇴직연금 시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적립금 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입자 간 수익률 격차도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상품 선택과 운용 방식에 따라 성과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연금 투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6.1% 늘어난 규모다. 연간 수익률은 6.47%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같은 기간 국내 증시 상승세를 바탕으로 19.9% 수익률을 낸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컸다. 글로벌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도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가입자별 수익률 편차는 운용 자산 구성에서 갈렸다. 수익률 상위 10% 가입자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전체 적립금의 84%에 달했다. 반면 하위 10%는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74%로 높았다. 실제 상위 그룹의 평균 수익률은 19.5%였지만, 하위 그룹은 0.5%에 그쳤다. 상품 유형별 성과 차이도 컸다. 타깃데이트펀드(TDF)의 연간 수익률은 13.7%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디폴트옵션은 3.7% 수준에 머물렀다. 디폴트옵션 자산의 85.4%가 예금 중심 안정형 상품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도별로는 확정급여형(DB)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해 DB형 적립금은 2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141조6000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은 130조9000억원으로 각각 비중이 확대됐다. 두 제도를 합치면 전체 적립금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익률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큰 DB형의 수익률은 3.53%에 머문 반면, DC형은 8.47%, IRP는 9.44%를 기록했다. 실적배당형 상품 전체 수익률은 16.8%로 원리금보장형(3.09%)의 5배를 웃돌았다. 퇴직연금 자금이 상장지수펀드(ETF)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도 이어졌다. 지난해 ETF 투자 규모는 48조7000억원으로 불어나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전체 실적배당형 자산 가운데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0% 수준까지 확대됐다. 권역별 성과에서는 증권사가 두드러졌다. 증권사의 평균 수익률은 9.79%로 은행(5.70%), 생명보험사(4.53%), 손해보험사(3.81%)를 크게 앞섰다. 특히 DC/IRP 가입자 기준으로 은행과 보험권은 가입자 10명 중 8명이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지만, 증권업권에서는 42.5%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전체 적립금의 75.4%인 378조1000억원은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었다. 실적배당형 비중은 24.6%(123조3000억원)에 그쳤다. 가입자 절반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 수준인 2%대에 머문 점도 과제로 꼽힌다. 금감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가입자의 연금 운용 현황 점검과 상품 및 수수료 비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투자 사례와 운용 전략 등을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도 발간할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심리소통전문가 오수향 소장부터 ‘유퀴즈’ 홍종호 교수까지… 장성아카데미 진행

전전남 장성군의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장성아카데미가 공감 소통과 기후경제를 주제로 한 연속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제1231회 장성아카데미에서는 심리소통전문가 오수향 SHO대화심리연구소 소장이 '말이 바뀌면 길이 열린다 : 삶을 바꾸는 말'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오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오해의 원인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가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서적 타당화'와 '심리적 안전감' 개념을 바탕으로 관계 회복에 필요한 공감의 언어와 대화 습관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 조직 내 세대 간 소통 문제와 리더의 언어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말의 방향이 바뀌면 관계의 분위기와 조직의 에너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수향은 KBS '아침마당' 등 다수 방송에 출연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IDEA FEST 키노트 연사로 초청되는 등 국내외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오는 21일 열리는 제1232회 장성아카데미에서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기후는 경제다 :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최근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홍종호 교수는 국내 대표 환경경제학자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정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투자·국가 경쟁력과 연결된 경제 이슈로 풀어내며,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구조 변화와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장성아카데미 관계자는 “장성아카데미는 인문학과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명사 강연을 통해 군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삶의 변화와 통찰을 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강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굿피플·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하동군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와 함께 경남 하동군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 나선다. 굿피플은 지난 13일 경남 하동군청에서 '취약계층 주거 안전 및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관계자와 이삼희 하동군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 보일러 사용으로 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굿피플은 하동군 내에서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16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포함해 선정됐으며, 환경부 인증 저탄소 보일러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난방비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사업 규모는 총 2천만 원으로, 2026년 5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최근 노후 보일러는 열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낭비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누출, 화재 위험 등 주거 안전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래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유발 물질 중 하나로 꼽히면서 친환경 보일러 전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 가구들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굿피플 이용기 회장은 “노후 보일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뿐 아니라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 함께해 온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oahh(오아), 용산 메디킹덤 공식 입점

클린 뷰티 브랜드 oahh가 서울 용산에 위치한 복합형 약국 공간 메디킹덤에 공식 입점했다고 밝혔다. 메디킹덤은 약 800평 규모의 대형 약국으로, 건강·뷰티·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합형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입점을 통해 소비자들은 오아의 대표 제품인 '젠틀 포어 케어 페이셜 마스크팩'과 '젠틀 포어 케어 노즈 마스크팩'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oahh는 '모공을 비운 후 채우는' 스킨케어 루틴을 제안하는 모공 특화 클린 뷰티 브랜드다. 특히 마스크팩 사용 과정에서 시트가 점차 건조되며 피부에 밀착되는 방식으로 피지·노폐물·블랙헤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점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뷰티 업계에서는 온라인 중심 브랜드들이 대형 약국,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등 오프라인 체험 공간 입점을 확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사용감과 제품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체험형 유통 채널의 영향력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브랜드 관계자는 “메디킹덤 입점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오아만의 모공 케어 루틴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강훈식 떠난 자리”…충남 아산을 달군 40대 여성 대결(6·3 격전지)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막판 표심 경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민경 후보 간 40대 여성 맞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20일 지역 정치권과 각 후보 캠프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선거는 배방·탕정 신도시 표심 향방이 성패를 좌우할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1985년 김옥선 전 의원 이후 41년 만의 충남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 탄생 여부로도 관심을 모은다. 초반 판세는 민주당 우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전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0~11일 아산을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 후보는 53.4%, 김 후보는 29.2%를 기록했다. 기타 후보는 3.9%, 없음 8.1%, 잘 모름은 5.3%였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7.3%다. 연령별로는 전 후보가 18세 이상 2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우세 흐름을 보였고, 중도층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민주당 지지세와 신도시 생활권 표심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보궐선거 특성상 실제 투표율과 조직 동원력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적극 투표층과 소극 투표층에서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선거 판세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배방·탕정을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기존 충남 선거 구도와는 다른 표심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다름아니다. 실제 아산을은 20대 총선 이후부터 민주당 계열 후보가 우세를 보여온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산을은 삼성디스플레이와 천안아산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다. 특히 배방·탕정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지 유입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도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지역 특성이 기존 충남 농촌 지역과는 다른 선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 것도 같은 이유다. 아산에서는 배방·탕정 신도시 확장과 함께 교통 체증과 학교 과밀, 생활 인프라 확충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 정당 대결보다 생활 이슈 중심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의 연고와 중앙정치 경험을 놓고 엇갈린 반응도 나온다. 일부 유권자들은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반면, “중앙정부와 연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혼재하면서 여성후보들간의 인물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전 후보는 부산 출생으로 공주교대를 졸업한 뒤 교사와 변호사,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지냈다. 김 후보는 아산을 기반으로 작가 활동과 학부모·보육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전 후보와 김 후보는 이런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경제와 돌봄·생활 정책 등을 앞세워 차별화된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 후보는 정부의 '10대 창업도시' 아산 선정과 AI 기반 산업·창업 생태계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와 연결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아산을 '충청 경제수도'로 키우겠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청년 주거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산 토박이'를 내세우며 생활밀착형 정치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내세우고 있다. 양 후보 모두 정책 경쟁과 함께 현장 행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봉사활동과 체육행사, 지역 행사장 등을 잇달아 찾으며 대민 접촉면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김 후보는 지역 기반 활동을 이어가며 조직 다지기에 나서고 있고 전 후보는 대통령실 사직 이후 현장 행보를 확대하며 인지도 끌어올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가에서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신도시 생활권과 중도층 표심 향방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야 모두 조직 결집과 투표율 관리에 집중하며 막판 총력전에 들어가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국 결렬…‘천문학적 손실’ 총파업 전운

삼성 노사의 사후조정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정부 주재로 '밤샘 대화'를 수차례 나눴음에도 끝까지 의견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양측 모두 추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공은 결국 정부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 손실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조정권' 등을 발동할지 여부에 재계 안팎 시선이 쏠린다. ◇ '적자 사업부에 성과급 지급' 마지막 쟁점 탓에 '파행' 20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화를 중재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사의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가 제출한 조정안에 사측이 동의하지 않은 탓이다. 노사는 협상 파행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렸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최승호 위원장 명의의 '사후조정 결과 안내' 공지를 통해 “19일 오후 10시경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3차 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11시에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결국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사측은 노조가 도 넘은 요구를 한 탓에 협상이 깨졌다고 받아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털어놨다. 사측은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역시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양측 모두 추가 대화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사후조정 종료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접근했다"며 “타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응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재원과 제도화 측면에서 양측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대화 내용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다른 기업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가 대화가 진행된다면 노조가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적으로 위상이 급락한 노조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디바이스솔루션(DS)과 디바이스경험(DX) 직원들 간 반목이 깊어진 가운데 직원 협박, 노조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집행부 수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 주목…파업 시 국가적 타격 불가피 파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공은 결국 정부가 가져가는 모양새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비롯해 중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수단을 갖추고 있어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근거한 제도다.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청와대는 일단 노사 양측에 추가 대화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는 아직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았고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찍부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에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올렸다. 이는 전날 김 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네 차례 중에 두 번은 노사 합의로 종결됐다. 두 번은 정부가 강제로 중재한 뒤에야 마무리됐다.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21년 전인 2005년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다.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정면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수십조원에서 최대 100조원까지 회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일 큰 문제는 대외 신뢰도 하락이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빅테크 등 다양한 고객사들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주요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 AFP통신은 이날 '한국의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태로 4만8000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이는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전기차 등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활용되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공급업체"라며 “이번 협상 결렬은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안정성, 한국의 장기적인 투자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회 운동장서 태양광 준공…우 의장 “국회 2035년 탄소중립 추진”

국회가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운동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식에서 “국회는 정부 공공부문 계획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를 세웠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 재생에너지 80% 조달이라는 중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조달을 통한 RE100 추진 등을 제시했고 오늘 준공한 태양광 설비는 그 로드맵을 현실로 옮긴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 발전량이 국회 어린이집 세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규모라고 보고받았다"며 “국회 어린이집을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게 된 것은 정말 기분 좋은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오래 감당해야 할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라며 “2035 탄소중립 국회의 첫 재생에너지 전환 실천을 어린이집에서 시작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도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지원, 기후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 제언이 담겼다. 또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순환경제·일회용컵 정책, 지역 맞춤형 기후 대응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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