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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AI국민배당금보다 시급한 보건의료 데이터 기여분 논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이 논란이다.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자는 의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며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정책실장의 정책제안 배경엔 '설계의 정당성'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창출된 것이므로, 과실의 일부가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민배당금의 정수는 '국민 기여분' 산정에 따른 정당한 수익 배분이다. 이 같은 김 정책실장의 제안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한 가지 정책 동향과도 맞닿아 있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바이오헬스산업, 특히 AI 신약개발에 활용하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논의가 그것이다. 이 정책은 현재 공론화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AI 신약개발은 반도체 사례에 비해 '국민 기여분 산정→정당한 수익 배분'이라는 구조가 더 명확하다. 이 산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의 데이터 제공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SK텔레콤과 쿠팡 사태로 한층 민감해진 국민의 '개인정보 감수성'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덤이다. 즉,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AI 신약개발 산업은 반도체 사례에 비해 국민 기여라는 절대적 가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조다. 문제는 '기여분 산정 기준'에 있다. 전 국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A신약'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국민배당금과 같은 국민 기여 배분 논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 때, 만약 돌연변이적 생체지표(바이오마커)를 지닌 특정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A신약의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개인의 기여분은 일반적 생체지표를 가진 국민 대비 얼마만큼 가산 적용할텐가?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할텐가? 전 세계 유일무이한 수준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로 축적된 보건의료 데이터가 한국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 포인트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반면, 현재 국민 수익배분 논의는 구호 수준에 그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논의와 함께, 정부·국회 차원의 국민 기여분 산정 논의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사후에 논의된다면 또다시 포퓰리즘으로 치부될 지도 모를 일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조정식, 후반기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부의장 후보에 ‘남인순·박덕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6선인 조 의원은 지난 11~12일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현장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득표했다. 이번 경선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됐다. 조 의원은 5선 박지원 의원, 6선 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후보별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다. 다만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배출하는 것이 관례인 데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다. 남 의원은 민홍철 의원을 누르고 과반을 득표했다. 조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 후보는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저 조정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함께 책임질 사람"이라며 “당정청과 국회가 한 팀을 이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당선 연설에서는 “빛의 혁명이 어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이끌었듯, 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은 국회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집권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며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후보는 “조 후보와 손잡고 개헌과 민생입법, 개혁 과제들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총 101표 중 59표를 얻어 후보로 확정됐다. 함께 출마한 6선 조경태 의원은 25표, 5선 조배숙 의원은 17표를 얻었다. 박 의원은 “영광스럽긴 하지만 엄중한 시기에 국회부의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우리는 원팀"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조정식 의원, 여야 국회부의장 후보는 각각 남인순·박덕흠 의원으로 정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장단 선출 일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주재로 이틀에 걸쳐 진행한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임금협상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정부의 중재 노력과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향배를 놓고 재계와 일반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일단 고용노동부 등 노동당국이 긴급 중재에 나서 파업 시기를 연기하는 식으로 '급한 불'을 끌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노조가 사측과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투쟁 동력을 유지한 채 총파업을 벌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일주일만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의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 사후조정 '마라톤 협상' 최종 결렬…파업 전 '극적 합의' 힘들 듯 13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1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줄달리기 대화를 이어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지난 11일 1차 회의 역시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이어졌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기대를 모았던 정부 주재의 사후조정 절차를 이틀간 '마라톤 3자 대화'를 했음에도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다. 중노위는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삼성전자 노사는 핵심쟁점인 '성과급 자원 배분 및 상한선 폐지'를 놓고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특별포상을 통해 업계 최고대우를 내걸고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를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없애는 동시에 영업이익 15%를 지급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노사와 정부는 13일 사후조정 실패 뒤에도 '협상 최종결렬'이 아닌 '사후조정 최종결렬'이라는 말로 여지를 남겼지만, 노조는 여전히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며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총파업 시작까지 일주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재계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극적 합의'다. 사측이 성과급 지급액을 늘리는 대신 노조가 제도화 관련 논의를 뒤로 미루는 데 동의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역대급 성과'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하되 '성과급 명문화' 등 자본주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는 사안은 추후에 얘기하는 해결안이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새벽 사후조정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며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여명"이라며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파업 동력이 더 커질 것임을 알리며 삼성전자 사측을 옥죄었다. 이어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총파업 강행 의지도 드러냈다. 삼성전자 사측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노조는 결렬을 선언했다"며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며 결렬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 총파업 '파국' 수십조원 경제적 손실 불가피 노사간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인지라 노조가 18일 총파업을 벌이는 '파국' 국면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초기업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3만6804명이 파업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파업 참여율이 58.6% 수준이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직원들의 파업 동력이 상당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노사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계에서는 사측이 노조의 '성과급 명문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자본을 투입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준 주주' 지위를 부여하는 식이라 경제학 기본 개념을 무너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관련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을 받는 것“이라며 “이는 노조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기업노조는 사후조정 결렬 후 조합원들에게 전한 공지를 통해 “우리의 요구는 상한폐지 투명화와 제도화"라고 다시 강조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은 수십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사측 손실이 20조~30조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가 예고한 기간 동안 파업이 벌어지고, 이후 설비를 복구하는 과정을 감안한 금액이다. 영업이익 감소액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 후 수율을 정상화하는 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수주가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가동 중단 시 라인에 깔려 있던 수만 장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노조가 예고한 시기 이후에도 파업이나 쟁의행위가 이어질 경우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의 '공급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신뢰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경쟁사에 점유율을 뺏기는 단초가 될 수 있어 삼성전자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관측된다. ◇ 정부 중재 통해 '급한 불' 끌 듯…'긴급조정권' 발동설 솔솔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정부가 다시 중재에 나서는 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제시된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긴급조정권' 발동 얘기가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파업 금지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다. 노사가 이달 21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고용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후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구조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과거 네 차례 있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못박았다. 청와대도 13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서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노사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혀 추가 중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샤오미코리아 신임 사장에 써머 펑 선임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샤오미의 한국 법인 샤오미코리아가 신임 사장(General Manager)으로 써머 펑(Summer Peng)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써머 펑 신임 사장은 리저널(regional) 비즈니스 관리와 채널 운영, 글로벌 이커머스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평가받는다. 그는 샤오미의 다양한 시장에서 사업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써머 펑 사장은 샤오미코리아 부임 전 샤오미 홍콩·마카오 지사를 총괄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와 멀티채널 리테일 운영 최적화, 프리미엄 브랜드 포지셔닝 강화 등을 주도했다. 또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샤오미 합류 이전에는 화웨이, 스카이워스, 오포 등 글로벌 IT 기업에서 채널 영업과 제품 운영, 소비자 중심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쌓았다. 써머 펑 신임 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폭넓은 제품군과 가격대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샤오미의 차별화된 기술과 스마트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샤오미코리아는 이번 리더십 강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과 채널 운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소비자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청래, ‘국민배당금’ 제안에 선긋기…“학계 연구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꺼낸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에 거리를 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를 21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의응답에 “기자회견 전에 정책위의장과 잠깐 대화했는데 당과 어떤 대화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AI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김 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은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초과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그런 부분은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충분히 숙성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김이 빠져버린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거론하며 “코스피 시가총액이 세계 13위에서 6위가 됐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도 주요 22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면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의 지원 유세가 보수 결집 지역에서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에는 “오지 말라고 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오지 말라고 들은 적도 한 번도 없다"며 “일부 언론이 당대표 일정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6·3 지선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판세와 기대 결과는. “머릿속에 숫자는 없다. 몇 개를 이겨야 승리인가 하는 기준은 두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에 몇 개 지역 승리를 안겨줄지는 국민께서 판단하고 선택할 부분이다. 한 곳이라도 더 찾아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도 밤 11시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간다. 지금까지 당대표가 울릉도에 간 역사가 없다고 한다. 8000여 명의 주민 한 분이라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론조사에서 전북이 접전 양상이다. 전북 대응 계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전북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라는 것을 천명한 그 발원지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 개발에 전북의 새 희망이 생겼다. 당정청이 한 몸 한뜻으로 가야 새만금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전북 발전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낮은 자세로 설명드리겠다." -대표 지원 유세가 보수 지역에서 역효과라는 시각도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지 말라고 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오지 말라고 들은 적도 한 번도 없다. 오라는 곳은 많고 몸은 하나다. 몸이 10개, 100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대구는 김부겸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다고 했고 그 기조를 한 번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경북은 너무 많이 와달라고 한다. 울릉도뿐 아니라 경북 전역에 와서 지원 유세를 해달라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허위에 가까운 기사라고 생각한다. 당대표 일정에 관여하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제 일정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언론은 너무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밝혔다. 당 입장과 지선 영향은. “당과 어떤 사전 대화는 없었던 것 같다. AI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 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런 부분은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할 문제다.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김이 빠져버린다. 충분히 숙성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한병도 원내대표가 새 국회의장 선출 후 개헌 재추진과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대표 입장은. “당대표로서 6·3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되지 않으면 안 한다. 지금은 논쟁적이고 갈등적인 이슈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선거는 팩트와의 전쟁이 아니라 인식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당대표가 된 이후 할 말을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참고 억울해도 견디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걸 다 아시더라. 현장에 가면 '막 한마디 속 시원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참고 견디네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앞으로도 더 진중한 자세로 선거전에 임하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쿠퍼비전 코리아, 소아근시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APMMS Regional Connect KOREA’ 개최

쿠퍼비전 코리아가 주최한 'APMMS Regional Connect Korea(Asia-Pacific Myopia Management Symposium·아시아태평양 근시 관리 심포지엄)'가 서울 더 플라자에서 개최됐다. 지난 12일 열린 심포지엄은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쿠퍼비전의 대표 학술 행사다. 올해 행사는 'Eyes Have Dreams'를 부제로 내걸고 “Protecting young eyes, shaping their futures(아이들의 눈을 보호하고 미래를 설계하자)"를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행사에서는 소아 근시를 방치할 경우 아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근시 관리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APMMS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80여 명 이상의 안과 전문의가 참석해 최신 임상 데이터와 치료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구자와 안과 전문의,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 형태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근시 진행 억제 전략과 임상 적용 사례, 장기 연구 결과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근시 조절용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안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진료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행사는 바른눈서울안과 임현택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Ian Flitcroft 박사는 소아 근시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근시 억제 솔루션이 다양해졌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니노미야 사유리 박사는 자신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마이사이트® 원데이(MiSight® 1 day)' 일본 임상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근시 유병 환경을 가진 만큼 양국 의료진 간 학술 교류와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연자인 마리아 리우 박사는 소프트 콘택트렌즈 기반 근시 관리가 최근 주목받는 배경과 실제 임상 적용 데이터를 공유했다. 그는 근시 유병률 증가 속에서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착용 편의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동시에 갖춘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퍼비전 글로벌 Myopia Management & Cornea Care 부문 총괄 부사장 제니퍼 램버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글로벌 근시 문제의 중심에 있다"며 “조기 예방적 개입과 장기적인 안구 건강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폴 챔벌레인 쿠퍼비전 USA Clinical Research & Operations 시니어 디렉터는 “근시 조절 과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이 중요하다"며 “안과 전문의들이 보다 일관된 접근 방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현장] 오세훈 “박원순식 재개발 해제 반복 안 돼”…강동 현장 민심 공략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지옥'이라고 규정하며 전세난과 매물 잠김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자가 거주자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무주택자는 씨가 마른 전·월세 가격 폭등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라며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게 대출을 막아놓고,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 수 없는 진퇴유곡 상황에 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전세 물건은 거의 종적을 감췄고 전세 가격뿐 아니라 월세도 급등하고 있다"며 “이사를 앞둔 시민들은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식 가격이 오른 것만 홍보할 뿐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후보는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전세와 월세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전세와 월세 가격은 더 오르고, 매물은 더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를 지나치게 의무화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는 현재 정책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사철마다 서민들의 고통이 반복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재개발·모아타운 추진 주민들과 청년 세입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천호A1-2구역 추진위원장 이철희 씨는 “20~30년 동안 재개발이 지연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됐다"며 “신속통합기획 이후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다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천호동 모아타운 추진 주민 최용병 씨는 “과거 뉴타운 해제 이후 노후 주거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왔다"며 “이번만큼은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세입자로 참석한 권기현 씨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었지만 현실은 집값 폭등과 과도한 대출 규제뿐"이라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 부담도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정 후보 캠프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며 구역 해제를 추진했던 인사들이 그대로 포진해 있다"며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공급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의 1주택자 세금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폭등시켜 놓고 일부만 깎아주겠다는 것은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식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모아타운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임차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퇴거 과정의 제도적 미비에 대한 고민을 잘 알고 있다"며 “임차인 대책도 함께 논의하면서 억울한 임차인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 후보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조치와 관련한 에너지경제신문 질의에 “너무 성급하게 나온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지만, 매수자 자격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제한하면서 시장에서 '갈아타기 수요를 사실상 막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한 답변이다. 오 후보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 세금을 더 유리하게 낼 수 있을지 기준이 아직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어떤 보완 조치가 나오는지 지켜본 뒤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현장 인터뷰] 이수희 강동구청장 후보 “공급 막으면 전월세만 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이수희 국민의힘 강동구청장 후보가 강동구 재개발·재건축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며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3일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을 만나 최근 전세시장 상황과 관련해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며 “한 번 나온 전세가가 시장 가격이 돼버리고, 매물이 부족하니 집주인이 사실상 '갑'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미경 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와 함께 이번 선거의 유일한 여성 기초단체장 공천자다. 4명의 여성 단체장을 배출했던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오히려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는 지난 선거 당시 민주당 양준욱 후보를 꺾고 강동구 역사상 첫 여성 구청장 시대를 연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최근 전세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84㎡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단지 전세가 9억원에 거래되자 다음 매물은 10억원에 나오는 식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집주인이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 전환 시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억원 상승만으로도 월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실제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강남의 초고가 시장은 일부 계층의 리그일 수 있지만 중산층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쉽게 지역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월세 가격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집값은 결국 공급이 돼야 안정된다"며 “공급을 틀어막고 시장을 억누르려 했던 정책의 부작용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천호동 일대 뉴타운 해제 사례를 거론하며 과거 정비사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천호1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새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바로 뒤편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졌다"며 “주민들이 '그때 해제가 안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10~15년이 지난 지금은 공사비까지 급등해 과거보다 사업 추진이 훨씬 어려워졌다"며 “지도자의 판단 하나가 지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난 5년 동안 초기 단계였던 사업들이 조합 설립 등을 지나며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며 “오세훈 시장 체제가 이어지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선 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재개발·교통·교육을 중심으로 한 '강남 이상의 도시'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4년 전 115억원 횡령 사건으로 혼란에 빠졌던 구정을 정상화했고 공약 이행률 91.7%를 달성했다"며 “GTX-D 강동 유치, 2040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중단 해결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왔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최초 IB 교육특구 지정과 GTX-D 조기 개통, 상권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강동이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연내 2회 인상도 가능”…점도표서 드러날 한은 속내 [머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였던 신성환 위원이 퇴임하고,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후임으로 낙점되며 한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내 1회를 넘어 2회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 위원도 퇴임을 하루 앞두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공개적으로 우려한 만큼 한은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금통위원들은 오는 2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6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수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통위에서 비둘기파로 꼽혔던 신 위원이 전날 퇴임했다. 신 위원은 약 4년의 임기 동안 7번의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내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신 위원 후임으로는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최근 자신의 성향을 '반 클릭 위'라고 언급하는 등 매파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증권가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불과 올해 2월 말까지도 기준금리 동결 장기화를 전망이 우세했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물가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올랐다. 전월 상승률인 2.2%에서 오름폭이 더 커졌다. 중동 전쟁 상황과 유가 흐름 등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1.7%로, 전망치(0.9%)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 위원도 지난 1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물가 상승 압력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논하기 부담스런 시기"라고 했다. 앞서 금통위에 참여하는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며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 기조가 짙어졌다는 점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두 차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 11일 “기대와 다르게 이달 중순까지 중동 전쟁이 종전에 실패하면서 국제 유가가 기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고 내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아 물가 전망치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3분기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졌으며 점도표와 소수의견 등장 시점에 따라 7월과 8월 모두 가능하다"며 “기본 전망은 3, 4분기 연속 인상으로 연내 2회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취임한 후 처음 열리는 데다 김 후보자가 처음 참석하는 금통위로, 매파적 동결 기조가 강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소수 의견이나 메시지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점도표 변화가 주목된다. 한은은 지난 2월 금통위원들의 6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새로 도입했다. 1명당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어 향후 전망치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지난 2월 당시 16개는 금리 동결(연 2.5%), 4개는 금리 인하(연 2.25%), 1개는 금리 인상(연 2.75%)을 가리켰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에서 점도표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3개월 뒤인 8월에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코스피, 약세 출발 강세 마감…7800선 복귀 [마감시황]

13일 코스피지수는 강세였던 반면 코스닥지수는 약보합세였다. 반도체주 약세 회복과 로봇주 강세 지속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00.86포인트(2.63%) 오른 7844.01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은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개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870억원과 1조687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3조7227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오름세였다. 삼성전자(+1.79%), SK하이닉스(+7.68%)등 대형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했다. 현대차(+9.91%), 기아(+6.65%) 등 자동차주 역시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2.93%), 두산에너빌리티(-4.46%) 등은 밀려났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36포인트(0.20%) 내린 1176.93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다. 알테오젠(+3.51%), 레인보우로보틱스(+2.69%), 리노공업(+3.60%), 주성엔지니어링(+7.69%) 등은 올랐다. 에코프로비엠(-4.09%), 에코프로(-3.36%), 코오롱티슈진(-11.53%),삼천당제약(-3.86%) 등은 하락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기대감에 현대차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KRX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며 반도체 섹터가 다시 달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7원 오른 1490.6원에 마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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