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지원책을 축소하고 유럽이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에서 한발 물러선 데다, 기후변화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에서도 기업과 정치권 모두 전기차에서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 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는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2430만 대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23% 성장률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겨울"(EV winter)에 직면해 2027~2028년께 수요 회복이 예상되기 전까지 고전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네이선 니스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글로벌 총괄은 “배터리 전기차의 장기적 성장 경로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올해는 전기차 전망에 낙관할 만한 특별한 스토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략을 잇달아 수정하고 있다.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이브이스에 따르면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43% 급감했다. 순수 전기 SUV인 캐딜락 리릭은 45% 감소했고, 쉐보레 블레이저 EV는 80% 가까이 줄었다. 인사이드이브이스는 “전기차가 부족해서 판매가 둔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며 “판매 둔화가 이렇게 빠르게 나타날 줄 몰랐다"고 평가했다. 이에 GM은 지난해 10월 주주 서한에서 “전기차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2026년 이후 전기차 부문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이 상당 기간 더 높게 유지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포드 역시 지난달 성명을 통해 전기차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수익성이 높은 하이브리드·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포드는 주력 'F-150 라이트닝' 순수 전기 픽업트럭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전략 변경으로 포드가 떠안을 비용은 2027년까지 세전 기준 195억달러(약 2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자동차 연비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연차에 더 유리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미국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41% 급감했다. BNEF는 이같은 추이가 이어져 올해 미국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서도 정부 지원 축소로 성장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3만 위안까지 면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50%만 감면하기로 했고, 노후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제한을 추가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전기차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업체들 간 출혈 경쟁에 대해서도 경고한 바 있다. 자동차 컨설팅업체 던 인사이트의 마이클 던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정부는 확실히 가격 전쟁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1560만대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고, 올해 성장률은 1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에서도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기존 방침이 철회됐고 전기차 판매는 현재 둔화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5년 신차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당초 목표인 100%가 아닌 90%로 낮추도록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이는 2035년부터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겠다는 원래 방침에서 후퇴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부터 디젤차에 이르기까지 일부 내연 기관 차량의 판매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만 전기차의 경제성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기차 가격은 그동안 미국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가로막는 중대 요인으로 지목됐는데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 가격은 지난해 8% 하락한 것으로 BNEF는 예측했다. 다만 전기차 정책 환경은 악화되고 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가격은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혔는데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 가격이 작년 8%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또 미국에서 내연차 평균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전기차 모델들이 다수 출시될 예정이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핵심 모델은 3만5000달러 미만의 중형 SUV다. 연간 약 250만대의 중형 SUV가 판매되는데 이중 40%가 이 가격대에 해당한다. 올해 토요타 C-HR BEV, 스바루 언차티드, 기아 EV3 등 최소 5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이 이 가격대에 등장할 전망이다. BNEF의 저우후이링 애널리스트는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차량 부문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속적인 판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느라 신규 AI 서비스 출시일이 최대 두 달 밀린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심심찮게 보게 될 풍경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주최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행을 2주 앞둔 AI 기본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AI 기본법은 국내 AI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정부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이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하지만 산업계는 성급한 규제가 국내 AI 기업의 족쇄가 될 것을 우려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공동대표는 “아직 기준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규제 조항들을 안은 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AI 기업의 98%가 AI 기본법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리즈 A 이전 단계 기업은 법안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시리즈 B, C 기업 역시 대부분 구체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스타트업성장연구소 최성진 대표이사는 고영향 AI 여부 판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정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두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검토를 받느라 국내 AI 기업이 신규 서비스 출시 속도전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다. 법령은 고영향 AI 사전 검토 대상 산업군으로 에너지, 식수, 보건의료, 원자력 등을 지정했다. 지정된 산업군 이외의 분야는 사전 검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행사에선 산업계의 우려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 김형준 센터장은 “AI 기본법은 산업 전 분야에 AI가 활용되며 국민이 겪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향 AI 검토 대상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기업이 조금 괴롭더라도 보호할 건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지운·김고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내부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 주도로 준비돼 온 협의체에 금융위원회까지 참여하면서,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와 5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비판하며 내부 결속 중심의 구조를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공식 협의체가 출범하는 셈이다. 당초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금감원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계기로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논의 범위가 확대됐다. 감독 차원의 권고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TF에서는 CEO 선임 및 승계 절차 개선,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손질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반복돼 온 회장 연임 논란과 형식화된 이사회 운영 문제가 자율 규범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구조적 해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 독립성' 문제는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사회가 CEO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 특정 경영진과 이사들의 임기가 과도하게 맞물려 있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역시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과 이사회의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성과와 책임이 적절히 연동되고 있는지, 장기적 경영 안정성보다 단기 성과에 치우친 구조는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구조적 특성상 CEO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연임을 이어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 당시 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각종 문제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부 결속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금감원은 이미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국은 해당 검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다른 금융지주로 검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올해 국내 주요 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 LNG 가격 하락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하락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전력을 대량소비하는 제조 대기업들이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경우 전력시장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전에 따르면 전력 소비량 기준 상위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에쓰오일, LG화학 순이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전력직접구매로 전환했고, 현대제철도 이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 대기업들이 한전을 이탈하는 이유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게 더 싸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300㎾ 이상)은 2020년 12월 ㎾h당 94.3원에서 이후 여덟 차례나 2024년 말부터 181.5원이 유지되고 있다. 4년간 70% 이상 뛰었다. 반면 SMP는 에너지위기가 절정이었던 2022년 200원 수준에서 대비 크게 하락해 110원대에 머물고 있어 기업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굳이 더 비싼 한전의 산업용 요금을 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또 다시 인상될 리스크와 RE100 대응을 고려해 중장기 관점에서 직구제를 전략적 선택지로 검토하는 모양새다. 이에 한전 내부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더 많은 대기업이 직구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계 전반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한전의 산업용 판매 기반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전의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데다 선거를 앞두고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요금 인상 카드가 사실상 봉인된 상태에서 대기업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재무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전력직접구매제도는 대규모(계약전력 300kw 이상) 전력 소비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력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전력 조달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정부와 관가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의 한전 이탈이 가속화 될 경우 결국 중소기업과 일반 가정용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접구매를 선택할 수 있는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작동해, 한전의 판매 기반을 약화시키고 그 부담이 중소기업과 가정용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력직접구매제도는 송·배전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기업들이 직구제를 통해 한전을 우회할 경우, 전력망 유지 비용과 계통 안정 비용은 한전의 부담으로 남게 되고, 이는 결국 요금 구조를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김 사장은 “도매가격이 떨어지자 전력직접구매제도로 대기업들이 몰리고 있다"며 “제도의 맹점을 악용할 경우, 결국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과 가정용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직접구매제도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력직접구매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망사용료 현실화, 직구제 적용 대상과 규모 조정, 제도 보완 또는 폐지 여부까지 다양한 방안이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직구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더 미룰 경우, '탈(脫)한전' 흐름이 구조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금의 탈한전 흐름은 일시적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며 “요금 조정이 막힌 상태에서 대기업 이탈만 방치할 경우, 전력시장 전체의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전력직접구매제도 손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지적한다. 조홍종 자원경제학회 회장은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구조가 지속된다면 산업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지금의 문제는 단기적인 요금 부담을 넘어, 앞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구조적인 원가 상승 속에서도 국내 제조업이 생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원가와 괴리된 높은 산업용 요금이 유지되면 대기업들이 한국전력을 떠나 전력직접구매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며 “이를 '체리피킹'으로만 규정해 막으려는 접근은 수요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법은 기업을 붙잡기 위한 임시적 규제가 아니라 요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라며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송전망 이용 방식과 전압 수준에 따라 원가가 정확히 반영되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경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며 “이 같은 개편 없이 요금 인상만 반복될 경우, 국내 제조업은 해외 이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 경쟁력과 전력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올해 전력 정책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협중앙회가 올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첫 금융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태아등록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태아등록 바우처 서비스'는 출산 예정인 부모가 태아의 기본정보(태명, 출생예정일 등)를 출생 전에 미리 등록하고, 아이 출생 후 계좌를 개설할 때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태아의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수협 파트너뱅크 내 우리아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아이 명의의 회원조합 입출금통장(Sh얼쑤파킹통장)을 개설하면, 발급받은 바우처를 사용해 출산지원금 3만원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바우처 서비스는 태아 정보를 등록한 후 계좌 개설까지 완료한 고객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아이 기준 2026년생에 한하며,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는 물론 이미 2026년에 출산을 마친 부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협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가정의 초기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협 관계자는 “아이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담아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전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상생금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총 35억달러의 글로벌본드 발행으로 올해 첫 한국물의 포문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98년 정부가 발행한 외화채권(40억달러)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외화채권 발행 사상 역대 최대액이다. 앞선 기록 역시 수은이 2023년(35억달러) 달성했다. 이번 발행은 국내 최초의 'AI 전환지원을 위한 채권'과 '그린본드'를 발행해 정부의 AI 대전환과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이번 발행에서 10년 만기 채권은 정부의 AI 대전환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AI 전환'(AX) 지원 내용을 명시한 채권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발행 대금은 수은의 일반적인 여신뿐 아니라 신설될 AX 특별프로그램(이달 중 발표 예정) 지원에 활용한다. 수은은 글로벌 투자자에게 우리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 등을 설명하고, AI 산업육성에 대한 수요를 확인해 투자를 견인했다. 3년 만기 채권의 경우 탈탄소·친환경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그린본드로 발행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선도 의지를 알리면서 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수은은 이번 발행을 앞두고 중앙은행·국제기구 등 초우량 투자자 대상 설명회(IR), 2026년 조달계획 별도 배포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과 수은의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린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으로 새해 한국물의 첫 포문을 성공적으로 열었다"며 “연초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본격 구성하는 '1월 효과'를 고려해 AI 정책 지원·그린본드의 '정책금융 투트랙'으로 발행한 것이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자본시장 내 수은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올해 총 140억달러 규모의 외화를 조달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험사들이 최근 2년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자본성증권(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가운데 올해부터 이자 부담과 차환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재무 관리 난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자본을 늘려 지급여력비율 방어엔 성공했지만 자본의 질 관리와 규제 이슈가 다가오면서 건전성 관리 부담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7일 금융권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은 8조9520억원(후순위 외화채권 포함)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발행액(8조6650억원)을 넘어선 액수로, 발행 규모는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킥스(K-ICS, 지급여력)비율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보험사들이 자본성증권을 발행해 자본 지표 하락을 방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본성증권은 일반적으로 발행사가 5년 뒤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으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보험사들은 '5년 조기상환'이라는 통상적인 불문율을 지키는 편으로, 투자자들도 5년 뒤 발행사의 상환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업계는 올해부터 기존 발행한 자본성증권의 조기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킥스' 규제 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자본성증권과 같은 보완자본이 아닌 보통주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순수자본 종류로 재무건전성을 평가받기 때문이다.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보완자본에 의존도가 높으면 기본자본 비중이 줄어 자본의 질 개선 요구 압박이 커지게 된다. 본격적인 시행은 규제안 발표 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앞서 발행한 자본성증권에 대한 콜옵션 만기가 대규모로 도래하는 상황에서 자본의 질적 전환을 이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제까지는 자본성증권을 새로 발행해 '돌려막기'하는 방식이었지만,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면 기존 관성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콜옵션 만기 규모는 올해 3조원, 내년 5조원 수준이다. 2022년 이후 발행분에 대한 콜 시점이 도래할 경우 올해 이후 보험사가 선택할 콜옵션 행사 여부와 방식에도 시선이 모인다. 시장금리 등 여건에 따른 손실로 콜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장 신뢰 문제가 발생하고, 콜을 행사할 경우엔 재발행 비용이나 자본조달 의존 심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어느 쪽이든 감안해야 할 영역이 생길 전망이다. 앞서 높은 금리로 발행한 채권의 이자 부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024년부터 매년 8~9조원 규모의 자본성증권을 발행하며 업계 발행 잔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치솟았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운용수익률 하락이 예고되기에 이자비용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구간과 맞물리는 시점에 재무 관리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자본성증권 평균 발행금리는 운용자산이익률을 1~2%p 이상 상회하고 있다. 내년 기본자본 제도 도입 후 자본건전성 관리 난도 상향이 본격화된다. 향후 80%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권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다수 보험사의 기본자본 비율이 50% 안팎인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생명보험사 중 KDB생명(32.4%), 동양생명(53.5%), 한화생명(57.0%) 등이 50% 안팎 수준을 가리켰다. 손해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16.8%), 하나손해보험(9.4%), 흥국화재(42.1%), 현대해상(59.7%)이 60%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금융당국이 해지율 등 계리 가정을 보수적으로 잡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보험사 요구자본이 보다 확대되는 국면이 중소 보험사의 자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요구자본 비중이 높아지는 와중 자본성증권을 이미 큰 규모로 발행해 추가할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하면, 일부 중소 보험사는 지급여력 규제 대응 수단이 협소해지는 것이다. 업계에선 보험사가 기본자본 질을 높이기 위해 당장 유상증자에 나서거나 공동재보험 가입으로 요구자본을 줄이는 방법 등 소수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겠지만 올해부터는 자본성증권의 추가 발행보다 자본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업계가 전략을 재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사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2호 위성을 오는 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기 운항에 활용한다. 기존 1호기와 복수 운영해 위치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KASS 2호 위성 운영 서비스를 8일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반영, 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KASS는 기존 GPS의 위치 오차를 15~33m에서 1~1.6m 수준으로 대폭 줄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위성 보정 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 발사된 KASS 2호 위성은 지상과 위성 간 통합시험을 거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능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월 19일부터 KASS 2호 위성을 정식 운영해 1호기와 신호를 연계할 예정이다. 복수 위성 운영 체계가 구축되면서 한쪽 위성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위성의 신호로 즉각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 및 착륙 과정에서 수평·수직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운항 안전성과 효율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 감소와 함께 비행경로 최적화로 인한 연료 절감과 탄소배출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로 전 세계 다섯 번째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운영국으로 위상을 확보한 만큼, 차세대 기술 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항별 환경과 여건을 반영한 착륙 절차 마련을 비롯한 KASS 활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제주·무안·울산공항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KASS 도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기 위한 실증 연구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밖에 항공 분야를 넘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관리, 내비게이션 등 미래 모빌리티와 공공·민간 영역 전반으로 정밀 위치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KASS 정밀 위치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KDAS(KASS Data Access System)를 지난해 12월 구축했다. 우선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민간 업계가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HUFS-Jean Monnet EU Centre 소장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는 흔히 '발트 3국'으로 불린다. 이들 국가는 1990년대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이후 유럽 통합 체제에 편입되었으며, 2004년 EU와 NATO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탈러시아화(de-Russification)' 그리고 '유럽화(Europeanization)'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후 발트 3국은 에너지 자립, 디지털 전환, 안보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며 EU 내부에서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인구와 경제 규모 면에서는 EU 내 소국에 속하지만, 정치적 안정성, 제도 개혁 성과, 그리고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오늘날 EU와 NATO의 전략적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발트 3국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 부패 방지, 언론의 자유 보장 등에서 유럽에서 모범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EU 가치 체계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지정학적으로 발트 3국은 NATO의 동부 전선에 위치하며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수왈키 갭(Suwalki Gap)은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벨라루스(Belarus) 사이를 잇는 전략적 회랑으로, 이 지역이 차단된다면 발트 3국은 EU 및 NATO로부터 지상 연결이 단절되는 위험에 직면한다.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발트 3국은 NATO 사이버방위협력센터 유치, 공중감시 체계 참여 등 적극적인 기여를 통해 단순한 안보 수요국을 넘어 안보 제공국이자 기여국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과 집단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EU의 안보 기조와도 부합한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유럽에서 발트 3국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Rail Baltica, Baltic Connector 등 탈러시아·친유럽형 초국경 인프라 및 에너지 연계망 구축을 통해 EU의 구조적 통합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e-Residency와 같은 디지털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으며, 이는 EU의 디지털 주권 전략 수립에 있어 제도적 참고 모델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발트 3국이 더 이상 EU의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집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행위자로 전환되었음을 증명한다. 발트 3국의 위상 변화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확대한다. 발트 3국은 NATO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이미 폴란드와 북유럽 국가들에 도입되어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한국의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인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이미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발트 3국은 한국의 무기체계가 자국군 현대화와 NATO 신속대응군 운용을 위한 고기동·정밀 타격 전력 확보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방산기업의 발트 지역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방위기금(EDF)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동 기술 개발, 현지 생산, 기술 이전과 같은 중·장기적 파트너십 모델로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발트 3국 모두 전투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군 전력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의미하며,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장기적 협력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 한국은 AI 기반 전자정부, 디지털 보안, 정보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트 3국은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방어 전략의 실증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은 플랫폼 연계, 제3국 공동 진출, NATO 사이버 훈련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 협력 외교의 다자화를 추진할 수 있다. 한편, Rail Baltica 프로젝트는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물류 자동화, 방산 수출망 구축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으로, 디지털 물류 체계와 군사 기동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창출할 가능성을 지닌다. 김봉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특별시 내 국가상징구역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교통 대책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로 입지 할 경우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은 하루에만 평균 2만2518대(1만2670대→ 3만5188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복청은 이러한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를 조화한 균형 있는 주차 정책으로 설정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오송역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해 외부 유입 교통량을 대중교통으로 분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 중인 폐쇄형 BRT 정류장을 확대하는 등 BRT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내부교통은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구간의 개선을 추진한다. 북측으로는 임난수로와 절재로 확장 및 주요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수도권에서 국가상징구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남측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금강 횡단교량을 신설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금남교와 갈매로 개선도 병행한다. 또 기존 국지도 96호선의 통과기능 일부를 존치해 동서방향의 교통체계도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광역교통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국가상징구역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도로 혼잡 완화를 꾀한다. 핵심은 첫마을IC 설치와 함께 광역도로망 구조를 기존 '방사형'에서 '순환+격자형'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중으로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 분야에서는 국가상징구역 근무자, 방문객 수요를 고려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되, 주차장은 국가상징구역, 중앙공원 등의 외곽에 분산 배치하고 내부 순환 셔틀을 운영해 내부 차량 진입수요를 최소화 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상징구역 신교통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 수행 중에 있다. 한편,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거쳐 노선과 역사 위치가 확정된다. 행복청은 역사 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BRT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 체계 마련을 위해 철도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와 교통 학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교통 대책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심도 있는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상징구역 완성 시기에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