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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2차관, 8달 만에 장관 후보…‘주택공급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지 약 8개월 만의 발탁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지방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토부 수장에 오르게 된다. 31일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해 약 28년간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교통·건설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경기도 건설국장과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했으며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 중앙부처 근무 경험은 국토부 2차관 재임 기간이 대부분이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 설계부터 인허가, 현장 집행까지 경험한 '현장형 관료'라는 점이 이번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치인 출신인 김윤덕 장관 체제에서 실무 관료 체제로 전환해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홍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택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등을 맡아 교통·주택 정책을 담당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소득이나 자산, 나이와 관계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대통령의 대표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의 실무를 맡은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조율한 경험도 있다. 이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주문한 상황에서 홍 후보자의 현장 경험이 공급 속도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수도권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에 1·29 대책과 8·13 대책의 추가 물량을 더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8·13 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입지가 공개되지 않은 7만3000가구도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을 1∼2년 앞당기고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후속 작업도 홍 후보자의 몫이다. 주요 약력 ▲1970년 강원 동해 출생(56세) ▲서울 성남고 졸업 ▲한양대 토목공학과 학사·석사 ▲영국 버밍엄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제2회 지방고등고시 합격 ▲경기도 도로정책과장·도로계획과장 ▲경기도 건설국장 ▲경기도 철도국장·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최태원 “한일 경제공동체 만들어야”…산업·에너지선 먼저 움직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 협력을 넘어 양국 청년들이 국경을 오가며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연결하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아직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와는 거리가 멀지만 최 회장의 구상과 별개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일 간 기능적 연계가 이미 시작됐다.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정부 간 협력체계가 만들어졌고 LNG에 이어 원유·석유제품까지 스와프가 추진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30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시장과 노동력이 동시에 줄어드는 만큼 양국 경제를 연결해 시장을 키우자는 주장이다. 특히 “두 나라가 힘을 합해 청년들이 두 나라를 오가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면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많은 소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한 국가에서 쌓은 경력과 자격을 다른 국가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I와 돌봄로봇 등을 공동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양국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최 회장이 한일 경제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시장을 합치고 AI·반도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저출산과 노동력 감소까지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며 구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 LNG 넘어 원유까지…에너지 협력 구체화 최 회장의 구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분야는 에너지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원유·석유제품 스와프 및 상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쪽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상대국이 물량을 융통하고 원유 조달·운송에서도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발전사업자인 JERA는 LNG 수급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적인 LNG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이 물량 스와프 등을 통해 수급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LNG 협력에서 시작해 불과 두 달 만에 원유·석유제품까지 정부 간 협력 대상으로 확대된 셈이다. 한일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이해관계도 비교적 명확하다. 중동 등 주요 공급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서로 융통하고 공동 대응하면 개별 국가가 감당해야 할 조달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다만 현재 협력은 LNG와 원유 등 에너지 안보에 집중돼 있다. 원전이나 전력망,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등 발전산업 자체를 연계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 산업도 '공급망 공동대응' 체계 구축 산업 분야에서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3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공급망 교란 징후가 발견되면 상대국에 통보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상대국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하고 핵심광물 공동 탐사·투자와 글로벌 시장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광물의 공급망을 개별 국가가 아닌 양국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최 회장은 앞서 SK와 일본 NTT의 반도체 기술 협력 논의, 도쿄일렉트론 등 일본 기업과의 교류 등을 한일 경제협력의 사례로 직접 거론한 바 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상호 보완할 여지가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 '경제공동체'까진 멀지만 기능적 연계는 진행 중 그렇다고 현재의 움직임을 EU식 경제공동체로 보기는 어렵다. EU는 상품·서비스·자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관세와 각종 규범까지 통합했다. 한일 사이에서는 이런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양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한다는 점도 한계다. 현재 한일 간 진행되는 것은 전면적인 경제통합보다 이해관계가 맞는 분야부터 연결하는 '기능적 연계'에 가깝다. 공급망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면 공동 대응하고, LNG와 원유에서는 필요한 물량을 서로 융통한다. AI·반도체에서는 기업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최 회장이 이번에 제안한 청년 취업과 경력·자격의 상호 활용까지 현실화한다면 협력 범위는 상품과 에너지를 넘어 인력 이동으로 넓어지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당장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공급망과 에너지처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분야별 협력이 실제 투자와 거래, 인력 이동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한일 경제협력의 수준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뢰 깔면 박살낸다”…美·이란 무력충돌 재개에 국제유가 급등

미군이 약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습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입하기 위한 로켓 발사를 준비하자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 대변인 팀 호킨스 대위는 30일(현지시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입하기 위한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미군이 이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국제수역에 설치됐던 모든 기뢰가 폭파되거나 제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란 측에 새로운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이나 보트는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호킨스 대위는 “미군은 해당 지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이 필수적인 수로를 통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공격을 가한 것은 지난달 말이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적인 군사 압박보다 이란 경제를 옥죄는 데 무게를 두며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란도 이번 공습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은 요르단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중동 미군 기지를 겨냥한 군사 공격을 이어왔다. 악시오스는 이날 이란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무기가 탄도미사일이었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다시 무력 충돌에 나섰지만 최근 이란은 미국과의 외교 재개 가능성도 완전히 닫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8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의 외교 재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외교적 해결책은 미국이 '압박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미국은 신뢰를 구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며,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이란의 교역 상대국을 겨냥한 경제 압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이른바 '경제적 총공세'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는 이란산 원유의 약 90%를 구매하는 중국도 포함된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동맹국들과 이란산 제품 구매 중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동맹국들이 이란산 제품 구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직접적인 무력 충돌에 나서면서 국제유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31일 한국시간 오전 9시1분 기준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38% 오른 배럴당 89.50달러를 기록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로봇·AI·모빌리티 키운다”…LG전자, 美 인재 확보 총력전

글로벌 빅테크발 AI 인재 쟁탈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류재철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2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R&D 인재 채용행사에 직접 나서 “LG전자는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회사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밝혔다. 이날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주관한 류 CEO는 로보틱스·AI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전략과 비전을 직접 소개하며 인재 확보에 나섰다. LG전자는 이날 현지 R&D 경력 인재 및 박사급 전문인력을 초청해 회사가 추진 중인 미래 사업의 비전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는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이 행사를 진행했다. 스탠퍼드대·하버드대·매사추세츠공대(MIT)·UC버클리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대학·연구기관 박사 및 연구원, 현지 빅테크·스타트업 R&D 경력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LG전자에서는 류 CEO 외에도 김병훈 CTO, 송상호 CHO, 정기현 HS플랫폼사업센터장, 오세기 ES연구소장, 이상용 VS연구소장, 김영준 인공지능연구소장, 김동욱 SW센터장, 송시용 로보틱스사업센터장, 박기범 LG데이터팩토리담당, 백승민 로봇선행연구소장 등 미래 성장 사업을 이끄는 사업·기술 리더들이 총출동했다. 류 CEO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엔지니어로 입사해 사업부장, 사업본부장을 거쳐 최고경영자에 오른 자신의 커리어를 소개하며 “LG전자가 다른 어떤 회사보다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LG전자는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회사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강조했다. 생활가전·올레드 TV·텔레매틱스 등 현재 주요 제품군에서 글로벌 1위 지위를 지키고 있는 데 안주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류 CEO는 상업공간용 공조(HVAC), 모빌리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비전과 전략을 이 자리에서 소개했다. LG전자는 로봇 플랫폼과 로봇 지능·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로보틱스 사업, AI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사업, AIDV·SDV 기반 차량용 지능 플랫폼을 구축 중인 모빌리티 사업을 피지컬 AI 기반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경쟁력의 근거로는 세 갈래를 들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수십 년간 축적해온 제조·생산 데이터와 노하우, 전 세계 수억 대 제품을 통해 쌓은 홈 공간·고객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혔다. 기술·사업역량 측면에서는 피지컬 AI로 확장성이 높은 냉난방공조·전장 사업의 기술 리더십과 누적 10억 대 이상의 핵심부품 제조 역량이 거론됐다.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도 그룹 계열사 협업, 로보틱스 자회사 등 수직계열화에 글로벌 빅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해지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류 CEO는 “이 자리에서 AI와 로보틱스, 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미래를 바꾸는 것은 인재"라며 “LG전자는 더 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들과 함께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비롯해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달 9일부터 매사추세츠공대, 카네기멜론대, 미시간대, 퍼듀대, 일리노이대 어버너·섐페인캠퍼스, 위스콘신대 매디슨 등 북미 주요 대학을 순차 방문해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달부터 로봇·생산기술·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며 차세대 성장 분야를 이끌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SK온, 美 ESS ‘큰손’ 잡았다…LFP 9GWh 공급계약

SK온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올해 첫 대형 공급계약을 추가하며 현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구축한 미국 생산기지에 ESS용 LFP 배터리 물량을 배정하면서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넓히는 모습이다. SK온은 미국 ESS 기업 네오볼타 파워와 9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네오볼타 파워는 미국 조지아주 팬더그래스에 생산시설을 둔 ESS 제조기업으로, 미국 에너지 기술기업 네오볼타의 자회사다. 계약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며, SK온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한 LFP(리튬인산철) 파우치 셀을 공급한다. 이번 계약은 SK온이 미국 ESS 시장에서 확보한 장기 공급 물량 가운데 하나다. SK온은 기존 전기차용 하이니켈 배터리 중심이었던 제품 구성을 LFP까지 확대하고 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ESS를 새로운 수요처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추가 협력도 예정돼 있다. SK온은 연내 별도 계약을 통해 네오볼타 파워에 9GWh 규모의 LFP 셀을 추가로 제공하고, 네오볼타 파워가 이를 활용해 생산한 배터리 팩을 다시 공급받는 방식을 추진한다. 기존 셀 공급계약과 별도 협력까지 더하면 양사의 협력 규모는 총 18GWh로 확대될 전망이다. SK온은 이로써 미국 현지 생산기지를 ESS 공급망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SK온은 현재 미국에서 SK배터리아메리카와 SK온 테네시, 현대차그룹과의 합작공장 HSBMA 등을 통해 약 100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ESS 사업 확대도 이미 시작됐다. SK온은 지난 2월 국내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565MW 가운데 284MW를 확보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사 플랫아이언과 1GWh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의 미국 ESS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지 생산 역량과 고객 수요에 맞춘 배터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신규 고객과 사업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남동발전, 조영혁 사장 직대 필두 2차 현지대응반 9명 파견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한국남동발전 임직원 9명이 네팔 수력발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홍수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네팔 현지로 향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조 사장을 필두로 한 2차 현지대응반 9명을 현지에 긴급 파견한다고 30일 밝혔다.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27일 국내 임직원 6명과 파키스탄 법인 임직원 1명으로 꾸린 1차 현지대응반에 더해 기존 현지 법인 근로자 4명까지 포함해 총 20명이 현지에서 사고 수습과 구호 활동을 지원하게 됐다.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한국인 10명이 고립됐다가 안전한 곳으로 피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남동발전 소속 3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은 정부와 두산에너빌리티, 남동발전은 현지에서 수색 작업 지원에 나섰다. 2차 파견은 조 사장이 수색·구조작업 대응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결정됐다. 아울러 네팔 현지 사정과 지형, 문화에 익숙한 현지 근무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파견자를 선발했다. 남동발전은 정부 신속대응팀과 현지 대사관, 두산에너빌리티와 24시간 밀착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실종자 수색과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 사장은 “우리 직원들을 빠른 시간안에 가족과 동료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과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장 안전 확보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회사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두산그룹 부회장)도 현지 구조 상황을 직접 챙기기 위해 29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현장에서는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를 필두로 한 현장대응팀이 활동 중이다. 박 회장은 지난 27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 확인과 무사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지 관계 당국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수색과 구조, 수습에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에경 초대석] 안병진 “유시민 李정부 비판, 엘리트주의적 오만이자 민생 대의에 독”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혼선과 전당대회 이후 불거진 당내 노선 갈등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연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 작가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두고 “지지층 동의 없는 재건축(중도 보수 외연 확장)은 오만이며 필연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절대 권력은 부패해 썩은 내를 풍길 것", 심지어 “오만한 권력자로 이준석을 쫓아내다 집권 기반을 허문 윤석열과 유사하다"며 수위 높은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맹폭은 당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당내 노선 갈등을 키우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연 유 작가는 왜 이 시점에 매서운 비판의 선봉에 섰으며, 그의 지적은 정당한가. 첩첩산중의 위기에 처한 이재명 정부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28일 정치학자인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와 만나 정국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유시민 현상'의 이면을 진단하고,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심도 있게 짚었다. 안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냉철한 분석과 조언을 내놓아 온 대표적인 '공적 지식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새 정부의 5년 국정 청사진 마련에 힘을 보탰다. 안 교수는 이번 대담에서 유 작가의 지적 중 타당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엘리트를 자임하는 이들의 오만한 태도와 모욕적인 언사는 대전환기의 더 나은 정치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진짜 위기는 진영 내 그들 간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2030 청년층 등 시민들의 심각한 이탈"에 있다며, 민주당과 행정부가 기득권을 버리고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유 작가의 비판 수위가 극도로 높아진 배경에 대해 “단순한 감정적 토로나 원론적인 훈수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전술이자 권력 투쟁의 일환"이라고 어느 전략가의 진단을 인용하며 평가했다. 그는 지난 8.17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거론하며 유 작가의 의도를 짚었다. 당초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바라는 당내 주류의 심리는 실용주의와 메가 프로젝트를 앞세운 김민석 후보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정청래 후보와의 예상 밖 박빙으로 나타났다. 안 교수는 “이 틈새를 메운 결정적 요인이 장외에 있던 유 작가의 화력 지원"이라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유 작가가 정치지형을 전략적 역학 관계로 파악하는 데 탁월하며, 자신의 발언이 정치권과 지지층에 미칠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작가가 당내 강성 지지층과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정부 비판의 근거를 자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해 김민석 체제 안착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고, 전술적으로는 전당대회 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나아가 안 교수는 유 작가의 행보가 단기적인 전당대회 개입을 넘어, 차기 대선과 당내 주도권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냉혹한 현실 정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누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본류(本流)' 세력이 될 것인가를 다루는 상징 투쟁이자 권력 투쟁"이라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총선을 넘어 차기 대선까지 보는 것"이라며 유 작가가 장기적인 정치적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교수는 “유 작가의 비판 중 현 정부가 뼈아프게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도 존재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중도 확장' 명분으로 보수 인사를 기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엇박자를 꼬집었다. 그는 “극우 세력을 고립시키고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중도 확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과거 계엄 정국을 옹호한 반헌법적 인사까지 무분별하게 끌어안는 것은 올바른 외연 확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 교수는 유 작가가 비판을 쏟아내는 태도와 어휘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아무리 지적이 옳더라도 이 대통령을 향해 '오만한 권력자', '썩은 내' 등의 모욕적 언사를 퍼붓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이야기다. 안 교수는 “이는 건강한 정책 노선 경쟁이 아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적대적 공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교수는 공적 지식인 발언의 무게와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반헌법적 세력을 고립시키고 폭넓은 연대를 구축해 산적한 국가 과제를 해결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협소한 진영 논리에 갇혀 쏟아내는 저주는 시민의 무너져가는 삶을 지켜내고 다당제 등 더 나은 정치질서로 전환시키는 과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유 작가가 과거 '김대중 필패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빗나간 사례를 거론하며 “지식인 사회는 자신이 미래를 다 안다는 엘리트주의적 선민의식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와 민심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 진영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 측의 '재건축론(중도·보수 외연 확장)'과 유 작가 측의 '증축론(지지층 결속 및 진보 선명성 강화)'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 같은 구도에 대해 “양쪽 모두 틀렸다"고 일축했다. 미국 정치에 정통한 안 교수는 미국 민주당 내 노선 투쟁을 예로 들며 한국 민주 진영이 나아갈 승리 공식에 대한 생산적 고민을 주문했다. 미국에서는 진보 지지층을 굳건히 하자는 좌파 그룹과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로 가야 한다는 현실주의 그룹이 대립하고 있다. 안 교수는 미국에서 민주당의 다가오는 대선 승리 공식은 “법과 질서 같은 사회·문화적 이슈는 중산층 눈높이에 맞춰 중도로 가되, 경제 정책은 양극화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과감히 급진적(진보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민주당은 타 정당들과 연합하여 진보와 중도의 새로운 연합과 승리 공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과거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안 교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이 부르짖는 '진보'의 개념 자체에도 쓴 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진보의 최우선 과제이자 전유물로 여기지만, 진보적 공화주의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엘리트 사정기관 신설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시민 통제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소 배심원제처럼 평범한 시민이 사법 시스템을 통제하고 기소를 결정하는 관점이 진보에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안 교수는 진짜 진보라면 미국의 맘다니 뉴욕시장처럼 엘리트들의 권력 다툼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먹고사는 민생'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산층 청년과 중장년조차 노부모를 모시기 위한 돌봄 비용으로 월 수백만 원이 깨지며 고통받는 현실인데, 서민들은 오죽하겠는가. 유 작가가 진정으로 진보의 목소리를 내려면 전당대회 세력 다툼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치솟는 주거비와 지지부진한 돌봄 정책 등을 두고 현 정부를 매섭게 꾸짖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그리 진보적이지도 않은 엘리트 담론을 쥐고 당이 보수화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들만의 공허한 리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난국과 관련해, 안 교수는 진영 내 계파 갈등보다 '청년 세대의 심각한 외면'을 치명적 위기로 꼽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 특히 범민주 진영의 기반이라 믿었던 30대 여성층마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안 교수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사실에 놀랐다는 점 자체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원하는 아젠다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차별 금지, 일상의 안전, 주거와 돌봄 안전망 등이었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경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민주당) 주류 세력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얼마나 민심과 괴리된 기득권이 되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시혜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용산 전체를 청년 주택으로 덮는다 해도 청년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으며, 문제의 본질은 권력에 누가 참여하는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구색 맞추기 청년위원회를 양산하는 위선을 멈추고, 정부와 당이 쥐고 있는 기득권 중 무엇을 포기하고 청년에게 내어줄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교수는 “각종 요직과 공천 과정에 청년을 과감히 발탁하고, 기성세대의 정책을 단호히 뒤집을 수 있는 거부권에 준하는 실질적 권력을 청년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민주 진영이 살길은 '도전자 브랜드'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안 교수의 진단이다. 보수 정당과 달리 진보 세력은 기득권과 싸우는 도전자일 때만 시민의 선택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혁신적 가치를 내세워 평범한 시민들의 동의를 끌어낸 것처럼, 현재의 민주 진영 역시 꼰대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명을 벗고 도전자 브랜드를 되찾지 못하면 총선과 대선에서 시민의 선택을 다시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교수는 위기를 타개할 첫 단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비서실장의 일화를 제시하며 소통과 수용의 리더십 복원을 역설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었음에도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베이커는 가감 없는 직언을 쏟아냈다. 안 교수는 “성공적인 청와대 시스템의 전제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슈의 성역이 없는 상태에서 계급장을 떼고 허심탄회하게 비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내부 정보 유출 문제로 레이건이 전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강행하려 했을 때, 베이커는 끝까지 반대하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레이건은 자신의 지시가 항명 당했음을 알고도 화를 내거나 파면하는 대신 참모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정권을 성공으로 이끄는 참모의 결기와 리더의 품격이라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 소위 '97세대'(90년대 학번으로 70년대생)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중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존 세대의 엘리트층이나 소위 친명(친이재명)을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 2년 차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유 작가의 '직언할 참모가 없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여론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사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프로세스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모진은 파면을 각오하고 바른말을 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안 교수는 지식인과 정치권 모두에게 당부를 남겼다. “공적 지식인이고자 하는 이들은 절제되지 않은 언어나 엘리트주의적 선지자 행세를 버리고 품위 있고 열린 자세로 시민의 삶을 개선할 대안 제시에 헌신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자신들만의 자의적 결정에서 벗어나 평범한 시민의 시선 및 그들과 함께 민생 정책을 재점검하고 청년에게 실질적 권력을 나누는 결단을 내릴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 안병진 교수 프로필 ◇약력 △1967년 대구광역시 출생 △서강대 사회학 학사·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정치학 석사·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정치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한나 아렌트상' 수상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분석] ‘첫 30%대’ 찍은 李대통령 지지율 보니…코어지지층, 부동산 정책에 ‘李 손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50 세대에서 지지율 이탈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이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개인의 이익 침해를 능가할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4050, 3주 연속 李 긍정 '하락' 부정 '상승'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특히 이 대통령 국정 지지 동력의 주축이었던 50대와 40대에서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 50대에서 긍정 평가는 7.5%p 하락한 40.8%, 40대에서는 3.1%p 하락한 43.6%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동반 상승했다. 50대에서 부정 평가는 9.2%p 대폭 상승한 57.5%로 60%에 육박했고, 40대에선 4.5%p 상승한 54.8%였다. 50대와 40대의 이탈세는 3주 연속 같은 흐름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50대에서 8월 기준 ▶2주차 53.0% ▶3주차 48.3% ▶4주차 40.8%, 40대에선 ▶47.5% ▶46.7% ▶43.6%로 동반 하락세였다. 부정 평가 역시 50대에서 45.0%, 48.3%, 57.5%, 40대에선 49.1%, 50.3%, 54.8%로 동반 상승세였다. 부동산 민심에 지지층 이탈… 진화 나선 與 4050 세대가 이탈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8·3 세제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혜택 폐지 등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민심 악화로 4050 세대의 이탈을 방치할 경우 국정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지도부에서도 이상 기류를 감지한 듯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향된 자세를 요구했다. 정부는 민주당과 추가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050 세대들이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다"며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 침해를 능가할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지지율 38.9%, 첫 30%대 진입… 민주 43.1%·국힘 37.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8.7%로 지난주보다 1.8%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9.8%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5%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21일 39.0%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25일 39.4%, 26일 38.6%, 27일 37.8%로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28일 38.2%로 소폭 반등했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8.5%p, 전남광주·전북이 4.1%p, 대구·경북이 1.0%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5%p, 40대가 3.1%p, 60대가 1.9%p, 70대 이상이 1.6%p 각각 하락했다. 반면 30대에서는 8.8%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집값·전월세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7.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5.4%p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2%p 상승했고, 국민의힘도 0.1%p 소폭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4.4%, 개혁신당은 2.6%, 진보당은 1.4%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였다. 민주당은 전남광주·전북에서 9.3%p, 대구·경북에서 4.6%p, 서울에서 3.4%p, 인천·경기에서 1.2%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4.0%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3.7%p, 부산·울산·경남에서 2.6%p 각각 올랐지만, 대구·경북에서 6.0%p, 전남광주·전북에서 5.5%p 각각 내렸다. 민주당은 30대에서 9.1%p, 60대에서 1.5%p 각각 상승한 반면 20대는 1.4%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40대에서 3.7%p, 70대 이상에서 2.0%p, 60대에서 1.9%p 각각 상승했고, 30대에서 5.9%p, 20대에서 1.6%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김민석 신임 당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당을 결속시키고, 개혁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호남권과 30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당대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당원주권 강화 등 단합을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으로 결속을 다졌으나, 당협위원장 직선제 보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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