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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저당 17.7억, 편법 안돼”… 대출 옥죈 대통령의 ‘집주인 사채’

“일반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주장하며 규제를 해놓고 이렇게 하니 문제가 되는거에요. 바람직하지 않죠."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살았던 아파트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1단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A씨는 “편법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렇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60평형을 29억원에 최종 매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등기 접수는 16일 완료됐다. 이 대통령이 매수인들에게 17.7억의 잔금을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것이다. 매수인은 김모씨와 조모씨로 각각 지분 2분의 1을 취득했다.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가본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1단지 내부는 조용했다. 직접 만나본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한 듯 했다.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아는 것이 없다",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수내역 인근 카페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주민들은 조심스레 속내를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사실상 매수자의 갭투자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동석한 또 다른 주민 역시 “재건축 고시가 7월 말에 나오는 게 맞느냐"며 매수인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아 분당은 재건축이 처음이다 보니 근저당을 낀 계약이 적지 않다고 했다.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부동산을 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분당은 사실상 재건축이 처음이다. 7월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급하게 거래를 처리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 부동산도 최근에 근저당을 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거래 관련한 질문에는 “자세한 내부 사정은 모른다. 우리가 체결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 역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래 대부분이 근저당을 끼고 있다"며 “짧은 시간에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업시행 절차 후에 집을 사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권리나 입주권을 못받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C씨는 매수자에 관한 질문에 “한 블럭 건너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들의 말처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제출했다. 이르면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이후에는 재건축 조합원 권리를 넘겨받지 못한다. 결국 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을 먼저 맞추기 위한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지적처럼 근저당을 낀 거래가 흔하게 이뤄진다 해도 대통령이 이 같은 부동산 매도 거래를 직접 수행했다는 것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수내에서 정자역으로 가는 버스에서 만난 70대 D씨는 “대통령이 그러면 안되지"라며 “대통령은 본보기가 되는 자리이니만큼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매물에 '집주인 대출 6억'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매매가는 20억으로 계약금(2억원)을 제외한 잔금 18억 중 6억원을 매도인이 빌려주고 매수자가 이에 대한 이자를 내는 구조다. 아울러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거래에 대해 “더불어근저당" “내로남불" “사채 놀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당 수내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길나현 인턴기자 khilnayheon@gmail.com

현대차, 분기 최대 매출에도 영업익 20% 감소…하반기 반등 노린다

현대자동차가 2분기 역대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새로 썼지만 수익성은 크게 후퇴했다. 핵심 부품사 생산 차질과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영업이익은 20% 넘게 감소했다. 다만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낮아진 만큼 실적은 예상 범위 안에 들었다는 평가다. 23일 현대차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 49조2153억원, 영업이익 2조850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9% 늘며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영업이익은 20.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8880억원으로 11.1% 줄었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HEV) 판매 확대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지만, 판매 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센티브 확대 등이 수익성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2분기 수익성은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변수는 지난 3월 발생한 핵심 부품 협력사 안전공업 화재다.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등 고수익 차종의 생산이 영향을 받았고, 이는 판매 감소를 넘어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았다. 미국의 관세 부담이 이어진 데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아프리카·중동 권역 판매가 위축됐다. 유럽에서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전기차 라인업 공백 등이 겹치며 판매가 부진했고, 신차 출시를 앞두고 판매 인센티브와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점도 수익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미국 시장은 하이브리드 판매가 실적 방어 역할을 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5개 분기 연속 6%대 시장점유율을 유지했고, 글로벌 판매에서 HEV 비중은 1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매출 증가를 견인했지만 판매 물량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실적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안전공업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공급망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3분기부터는 생산 차질 정상화와 미국 HEV 판매 증가, 신차 효과, 아이오닉 3의 유럽 투입, 관세 기저 효과가 반영되며 두 자릿수 이상의 증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하반기에 잇따라 예정된 신차 출시 계획이 실적 반등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출시된 그랜저 부분변경 모델의 판매 효과가 본격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에서는 하반기 투싼과 아이오닉 3를 투입해 판매 회복을 노리고, 미국에서는 신형 팰리세이드와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의 가동률 상승과 현지 생산 확대도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대차는 이날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 신차 출시와 생산 확대를 통해 상반기 물량 차질을 만회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정학적 이슈와 경쟁 심화로 인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반기 신차 출시 본격화와 함께 연초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를 달성해 현대차의 펀더멘털을 글로벌 시장에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양도세 감면 무한정 안돼”…이재명, 생애 횟수 제한 첫 검토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횟수나 총액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 검토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 기조는 유지하되, 반복적으로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보유세 역시 실거주·서민·지방 주택은 부담을 낮추고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주택은 강화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유튜브 채널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많이 감면해주고 두 번째는 조금 덜 감면해주는 방식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면 기준을 횟수가 아닌 금액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줘야 하느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핀셋형으로 구멍이 없도록 설계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을 사실상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주택자는 일정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반복적인 고가 주택 거래까지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보유세 개편 방향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을 기본 기준으로 삼되 실거주 목적이나 서민·중산층, 지방 주택에는 부담을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 보유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초고가 1주택,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이거나 서민·중산층용, 지방 주택이라면 일부 감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일괄 인상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 정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언젠가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서는 과세표준 15억원(시가 약 30억원 상당) 정도에 중과세를 하면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다"며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에는 “일리 있는 이야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도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이광수 대표를 발언자로 지목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회를 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게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이광수 선생님 것을 많이 보는데 다음에 한번 지목해 달라"고 말했고, 안 부대변인이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계속 들고 있다"고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정부는 이날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과 보유세 차등 강화 여부가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카드사 풍향계] 현대카드, G마켓 손잡고 쇼핑 특화 카드 출시 外

◇ 현대카드, G마켓 손잡고 쇼핑 특화 카드 출시 현대카드가 G마켓 이용자들을 위한 카드 상품을 선보이고,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대 5%까지 스마일캐시가 쌓이는 G마켓 쇼핑 전용 구독 서비스 '꼭 멤버십'과 연계한 것도 특징이다. 23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지마켓 꼭 현대카드'로 G마켓에서 결제하면 7% 스마일캐시가 적립된다. 꼭 멤버십 혜택이 더해지면 적립폭이 12%로 높아지고,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적립한도는 1만4000원이다. G마켓을 제외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는 한도 제한 없이 0.7% 스마일캐시가 적립된다. 플레이트 디자인·발급 패키지에는 꼭 멤버십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반영됐다. 연회비는 2만원이다. 다음달 말까지 꼭 멤버십을 신규 구독하고 지마켓 꼭 현대카드로 구독료를 자동 결제하면 6개월간 구독료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7월31일까지 G마켓·옥션에서는 전 상품을 20%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는 G마켓 3만원, 옥션 2만원이고 각 1회씩 이용 가능하다. 100원으로 메가커피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 신한카드, 프리미엄 여행 혜택 강화 신한카드가 트립닷컴과 손잡고 프리미엄 여행 혜택 강화에 나선다. 항공권·숙박·멤버십 혜택에 이르는 여행 경험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10월31일까지 전용 프리미엄 페이지에서 신한 프리미엄 카드로 호텔을 예약하면 할인 혜택(계정당 1회, 최대 100달러)을 받을 수 있다. '신한 더 프리미어', '더 에이스', '더 베스트' 계열은 20%, 플래티늄 등급 카드는 15%다. 해당 프로모션으로 호텔을 예약한 고객에게는 익월에 트립닷컵 VIP 멤버십 등급이 부여된다. 더 프리미어, 더 에이스, 더 베스트 계열은 다이아몬드, 더 클래식과 플래티늄 등급 카드는 플래티늄 등급이 1년간 유지된다. 트립닷컵 VIP 회원은 △호텔 특가 할인 △공항 라운지 무요 이용 △차량 업그레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KB국민카드, 혹서기 맞아 어르신 위한 보양식 지원 KB국민카드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폭염 시즌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양식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취약노인 마음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20개 지역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선정된 380명에게 삼계탕·미역국·쌀·반찬류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KB국민카드는 16년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으로, 어버이날(5월8일)에 임직원들이 만든 비누꽃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식료품을 전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올여름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기아, PV5 원격 운전서비스 연내 출시 목표…“상용화 시동”

기아가 목적기반차(PBV) 'PV5'를 활용한 원격 운전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지난해 일반도로 실증을 마친 데 이어, 상용화 단계에 본격 진입하면서 차량 무인화 기술 경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기아는 23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KT, 에스유엠과 '원격 운전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격 운전은 관제센터에서 LTE·5G 등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자율주행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이용자가 있는 장소까지 차량을 이동시킨 뒤 스스로 주차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기술로 꼽힌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내 PV5 기반 원격 운전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역할을 분담한다. 기아는 차량 개발과 기술 적용, KT는 통신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품질 관리, 에스유엠은 원격 운전 제어 시스템 운영을 각각 맡는다. 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주행 데이터를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활용하는 한편, 관련 서비스 모델을 확대하고 원격 운전 기술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원격 운전은 차량 회송과 원격 주차는 물론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기아와 KT, 에스유엠은 원격 운전 기술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민간·공공 분야 서비스 모델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아는 지난해 11월 PV5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일반도로에서 원격 운전 실증에 성공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사업화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지역과 일정, 통신 품질 확보 방안, 기술 고도화 계획, 주요 전시회 출품 및 공공 서비스 모델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 강주엽 기아 신사업기획실 상무는 “원격 운전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고 이를 자율주행으로 연결하는 로드맵을 통해 차량 무인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LS일렉트릭, 숫자는 증명했다…관건은 다음 수주

LS일렉트릭이 올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실적 개선뿐 아니라 북미 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주 확대와 연간 수주 전망치 상향 가능성에 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도 하반기 수주 가시성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23일 LS일렉트릭은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1조5769억원과 1785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18%, 64.39%씩 증가한 수치다. 이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각각 5.34%, 8.85%씩 웃돌았다. 특히 배전기기와 배전반, 초고압변압기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각 제품 매출 규모는 2916억원, 4193억원, 1581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20.8%, 45.4%, 91.2%씩 증가했다. 글로벌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증설하며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규모가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7%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북미 전력시장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라 송전에서 배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짚으며 “초고압 변압기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독립형 소규모 전력망 등 배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개선됐다. 올해 2분기 LS일렉트릭 영업이익률은 11.3%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1%p 상승했다. 초고압변압기를 비롯해 상대적 마진이 높은 품목에서 매출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LS일렉트릭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고수익 프로젝트 비중이 커지며 영업이익률이 구조적 개선 구간에 진입했고, 가동률이 제고되며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주가도 반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하던 LS일렉트릭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10%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최근 3개월간 등락을 거듭하던 LS일렉트릭 주가는 지난 20일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의 시선은 분기 실적 자체를 넘어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간 신규 수주 전망치와 수주잔고가 중장기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력인프라 부문 성장과 제품군 개선이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LS일렉트릭의 북미 데이터센터향 수주가 빠르게 늘면서 연간 신규 수주 전망치 상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올해 2분기 신규 수주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서 기존 4조1000억원 수준의 연간 신규 수주 전망치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안타증권 역시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설비와 빅테크향 배전기기·변압기 수주 확대를 근거로 연간 신규 수주 전망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LS일렉트릭 신규 수주 규모는 2조8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했다. 수주잔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81.5% 늘어난 약 7조원을 기록했다. 수주 확대가 이어질 경우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실적 개선세 역시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 데이터센터향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는 납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신규 수주가 빠르게 매출로 반영되는 구조다. 내부 전력 인프라까지 대웅 가능한 제품 특성상 한번 고객이 확보되면 반복 수주 가능성도 높다.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LS일렉트릭은 수주 확대와 매출전환, 이익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장 빠르게 확인되는 기업이다"라며 “신규 수주 전망치 상향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에 실적(EPS)이 확대될 여지는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오세훈 사법리스크에 보수 권력지형 요동…‘반사이익’ 한동훈 존재감 확대

차기 보수 대권 레이스의 핵심 축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차기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력 주자였던 오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보수 잠룡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승낙하지 않았고 대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상급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곧바로 시장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된다. 특검법은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더라도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재판 일정 자체가 오 시장의 대권 행보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향후 보수 대권 구도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 오 시장은 수도권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하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대권주자로 평가받아 왔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며 대권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둔 독자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차기 보수 진영을 이끌 유력 주자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보수 잠룡들에게 향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과 함께 차기 보수 주자로 꼽혀온 한 의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복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지도와 대중적 상품성, 중도 확장성을 갖춘 몇 안 되는 보수 주자라는 점에서 유력 경쟁자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다시 존재감을 키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복당 여부와는 별개로 보수 진영이 차기 대권주자군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의 정치적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현재 보수 진영에서 전국 단위 인지도와 대중적 파급력을 동시에 갖춘 주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한 의원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보수층은 물론 당 안팎에서도 차기 주자군을 다시 바라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 의원에게 관심이 더욱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6·3 지방선거 전후로 보수 복원을 견인한 인물로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이 거론돼 왔다"며 “오가 사법리스크를 안으며 석보다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큰 동쪽으로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최종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선고 결과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동훈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로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맞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1심 판결만으로 보수 대권 구도가 재편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오 시장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 재편 과정과 다른 잠룡들의 행보 역시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특검법상 신속 재판에 따라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보수 진영 차기 대권 구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경쟁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인터뷰] 항공대 서인원 교수 “항공사 옥죄는 ‘규제’는 결국 소비자 권리 저해”

국제 항공 여객 운송은 태생적으로 다수의 국경과 관할권을 횡단한다. 이를 규율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사의 무과실 책임과 실손 배상을 규정하며 국제 항공법의 중추적 헌법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 규제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5월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제4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민간 항공 법률 자문가 포럼(CALAF, Civil Aviation Legal Advisers Forum)을 관통한 최대 화두는 단연 '항공 승객 보호 규제의 파편화' 문제였다. 유럽연합(EU)의 통일 규정(EU 261)을 필두로 캐나다의 '항공 승객 보호 규정(APPR,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등 이른바 '위하적(威嚇的, 위협해 억제하는) 규제' 성격을 띤 지역적 권리 보호법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연이나 결항 발생 시 실제 손해 증명 없이 기업에 거액의 정액 보상을 강제하는 이 징벌적 제재들은 몬트리올 협약의 배타적 관할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이중·삼중의 관할권 중첩 문제를 낳고 있다. 이 같은 혼돈 속에서 서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항공우주법 전공 주임 교수의 혜안이 규제 당국과 학계에 묵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NSW)주 대법원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한국소비자원 책임 연구원 등을 역임하며 실무와 학술을 폭넓게 섭렵했다. 서 교수는 현재의 국제 항공법 체계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얽혔다고 진단한다. 서 교수는 겉보기에 승객의 권리를 단숨에 향상해 줄 것 같은 위하적 규제가 실제로는 치명적인 모순을 품고 있다고 비판한다. 과도한 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결함 징후 앞에서도 무리한 운항을 강행하게 만들어 항공업계 제1원칙인 '안전 최우선주의'를 흔들고 소송 대행을 기계적으로 남발하는 법조 브로커만 배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 교수가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대목은 '소비자 후생의 역설'이다. 불어난 규제 준수 비용은 결국 항공권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고, 수익성이 낮은 지방 취약 노선을 단항시켜 종국에는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앗아간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이러한 위하적 규제의 무분별한 릴레이 확산을 '질병의 전염'에 비유하며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착각해 맹종하는 상향 평준화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역설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합리적 균형점을 도출해 낸 몬트리올 협약의 근본 정신으로 회귀해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규범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서인원 교수와 만나 국제 항공 사법의 딜레마와 대한민국 항공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물었다. - 최근 바하마에서 열린 '제4차 CALAF'를 지켜봤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주목한 주제는 무엇인가. “총 9개 패널 중 법학자인 내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것은 패널 5의 '항공 승객 권리 입법의 거대한 물결과 글로벌 파급력 - 파편화에서 규범 조화로'라는 주제였다. 최근 유럽연합의 EU 261이나 캐나다의 APPR 등 항공 승객 보호 규제가 개별 내국법으로 제·개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이 찢어지고 파편화하는 현상이 극심하다. 이로 인한 관할권 충돌·규제 중첩·역외 집행 한계 등의 혼란을 어떻게 국제적 규범 조화로 이끌어낼지가 핵심 논의 대상이었다." - 해당 포럼의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의는 이미 주권국이 강력한 징벌적 승객 보호 규제를 내국법으로 전면 도입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성립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처벌 위주의 위하적 규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일부에서는 글로벌 흐름 운운하며 서둘러 제재를 도입해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착각한다. 가장 최신 입법례인 캐나다의 APPR이 노정한 모순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 냉철하게 재검토하는 독자적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 심층 분석한 캐나다의 APPR은 기존의 국제 항공 협약과 어떤 본질적 차이가 있나.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이나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기 사고라는 비상적 상황에서 항공사 책임의 가능 최대한을 정했다. 반면 2018년 도입돼 개정을 거듭하는 캐나다 APPR은 지연이나 취소 같은 일상적인 항공편 차질 상황에서 항공 운송인이 져야 할 필요 최소한의 책임을 강제한다. 국제 조약이 실손 배상에 중점을 둔다면 캐나다 APPR은 손해 증명 없이 고정된 정액 보상을 강제해 기업을 옥죄려는 징벌적·위하적 철학을 띤다." - 그렇다면 APPR이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법익과 승객을 돕는 구체적 장치는 무엇인가. “최우선 법익은 계획된 일정에 따른 운송의 완료 그 자체다. 이 목표와 상충하는 지연·취소이나 탑승 거부·타막(Tarmac) 지연 등의 발생 시 폭넓게 적용된다. APPR은 승객에 대한 권리 고지를 강력히 의무화해 탑승 수속 창구·키오스크·디지털 매체 등에 권리를 현출해야 한다. 특히 교통약자를 배려해 장애인 요청 시 점자나 큰 활자체 문서로 제공하도록 세심하게 규정했다."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승객을 위한 디테일한 좌석 배치 규정도 눈에 띈다. “아주 엄격하다. 항공사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성인 동승자와 인접하게 자리를 무상으로 배치해야 할 법정 의무가 있다. 만 5세 미만은 바로 옆 좌석, 6~11세는 동일 열, 12~13세는 앞뒤 열에 앉혀야 한다. 만석으로 배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탑승 수속부터 비행기 이륙 전까지 자리를 교체해 줄 자원자를 적극적으로 수소문해야만 한다." - 규모나 차질 원인에 따라 항공사에 책임을 묻는 기준은 어떻게 세분화돼 있나. “최근 2년 기준 매해 200만 명 이상 승객을 운송했는지 따져 대형과 소형 항공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소형사가 대형사를 대리해 운항할 경우에도 실제 운송을 맡은 소형사가 옴팡 책임을 진다. 항공편 차질은 3가지로 일별한다. 첫째는 기상 악화·전쟁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둘째는 조종사가 안전 관리 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등에 근거해 내린 '안전상 필요한 상황', 셋째는 초과 예약이나 기체 결함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이 세 번째 상황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묻는다." - 초과 예약으로 인한 탑승 거부 발생 시 모든 피해 승객이 보호 대상이 되나. “아니다. APPR은 정상적 탑승객을 산정할 때 단순한 항공편 예약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예약 확인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정된 탑승 시간에 유효한 서류를 항공기 탑승구에서 실제로 제시한 승객만이 정상적 탑승객으로 인정돼 권리를 보호받는다." - 표면적으로는 승객을 위한 제도 같은데 학자로서 강하게 비판하는 가장 큰 한계점은 무엇인가. “핵심 한계는 불명확성이다. 앞서 언급한 3가지 차질 상황이 현실에서 칼로 무 자르듯 일도양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항공사들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다수의 차질을 상황 2(안전상 필요한 상황)로 포장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딜레마가 발생했다. 이에 캐나다 당국은 차질 상황을 2분할로 축소하고 예외 기준을 극도로 좁혀 증명 책임마저 전적으로 항공사에 넘기는 개악을 추진 중이다." -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항공사에 넘기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수백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항공 시스템에서 단일 항공사가 복잡한 지연 사유를 완벽히 입증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입증 책임을 뒤집어쓴 항공사는 적당한 선에서 배상하고 합의하기보다 억울함을 풀고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해 사법부에서 적극적인 소송전을 불사하려는 유인이 커져 분쟁만 무한정 길어지는 역효과가 난다." - 규제 방식이 항공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과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항공 운송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다. 예방적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면 현장 의사결정권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결함 징후 앞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며 무리한 정시 운항을 강행할 경제적 유혹을 받는다. 승객을 지키겠다는 법이 오히려 승객 목숨을 담보로 삼는 가장 끔찍한 역설이다.“ - 기업을 옥죄는 엄청난 규제 준수 비용이 종국에는 '소비자 후생'을 해친다고 꼬집었다. “민사상 계약 영역에 머물던 권리·의무 관계를 강력한 내국법 규제로 끌어들이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파생됐다. 캐나다 산업계는 추정치의 10배 이상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폭증한 예비비와 법무 비용은 영리 기업 내부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결국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불운을 겪은 소수에게 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다수 선량한 승객이 비싼 티켓을 사야 하는 '비용의 사회화' 현상이 터지는 것이다. 나아가 수익성이 낮은 지방 노선은 위험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단산돼(운항 중지) 소비자 접근성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자. 우리나라의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제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국토교통부 고시 형태로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캐나다나 유럽처럼 전면적인 처벌성 징벌 규제를 도입한 것은 결코 아니다. 상위법인 항공사업법의 명시적 위임도 없고 법령을 보충할 만한 규범적 상세함도 떨어져 대외 구속력을 지닌 강력한 규칙으로 보긴 어렵다. 특히 초과 판매로 탑승 거부 시 외부 효과가 부재한 단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토록 한 점은 입법적으로 몹시 어색해 잠재적 법률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 전 세계적 흐름을 명분 삼아 우리나라도 서둘러 강력한 위하적 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할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한다. 가장 두려운 결과는 항공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 파괴다. APPR은 차질 발생 시 식음료·데이터·숙박·대체 항공편 등을 항공사가 의무 제공토록 강제한다. 부가 서비스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LCC)나 대체편 여력이 부족한 신생 항공사에 획일적인 처벌성 규제를 부과하면 결국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생태계가 망가지고 소수 대형사만 살아남아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그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 제재를 가하는 위하적 규제가 지연이나 결항을 눈에 띄게 줄여주는 억지 효과는 증명됐나. “정량적 통계가 그 얄팍한 환상을 깬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2004년에 선도적으로 강력한 규제인 EU 261를 도입한 유럽연합의 장기 통계를 분석해 보니 10년이 지난 후에도 60분 이상 지연이 3.9%, 취소가 1.5% 수준에 머물렀다. 위하적 규제가 실제 항공편 차질 억지에 유의미한 변화를 전혀 끌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몬트리올 협약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착수금 없이 승소 시에만 보상금을 떼어가는 이른바 클레임 펌 같은 소송 전문 브로커들만 기형적으로 성행하게 만들었다." -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과 입법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징벌적 규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 자체가 얽히고설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낳은 '질병'인데 다 같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국제적 규범 조화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설프게 해외 법을 베껴와 항공사의 목을 옥죄어선 안 된다. 맹목적인 처벌의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몬트리올 협약의 뼈대 위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만의 주체적인 시각에서 무조건적인 정액 보상보다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 돌봄 체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와 소비자 후생을 함께 지키는 거시적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전국 땅값, ‘서울’이 끌어올려…상반기 전국 지가 1.22%↑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2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 지역은 2% 후반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토지 거래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소폭 늘어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1.19%)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05%)보다 0.17%포인트 각각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2분기에 더욱 뚜렷했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63%로 1분기(0.58%)보다 0.05%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0.55%)보다 0.08%포인트 높았다. 월별로도 4월 0.204%, 5월 0.210%, 6월 0.214%를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가 2023년 3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69% 올라 지난해 하반기(1.66%)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은 0.38%로 직전 반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32%로 전국 평균(1.22%)을 크게 웃돌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0.85%), 대전(0.80%), 인천(0.67%)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2.99%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2.88%), 성동구(2.69%) 순이었다. 전국 255개 시·군·구 가운데 37곳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187곳은 0~1.20% 구간의 상승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가 상승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상업지역이 1.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주거지역(1.44%), 공업지역(1.07%), 녹지지역(0.74%)이 뒤를 이었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이 1.42%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주거용(1.38%), 공업용(1.00%), 전(0.65%), 답(0.48%) 순으로 상승했다. 토지 거래량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94만5000여 필지(574.2㎢)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반면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29만8000여 필지(520.7㎢)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5% 증가했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3.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토지 거래량이 세종(42.2%)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전북(10.8%) 등 10개 시·도에서 늘었다. 반면 7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은 세종(30.4%)과 서울(17.5%) 등 6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로는 농림지역(26.9%), 답(19.9%), 공업용(5.2%)의 거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용도미지정(-21.8%), 임야(-9.4%), 기타건물(-12.1%)은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관련 상세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패트롤]영천시-청도군-대구남구-대구시교육청-계명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이 지역 주민과 임직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2일 영천한의마을에서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마음사랑방' 행사와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임직원과 현장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1부 '찾아가는 마음사랑방'과 2부 자살예방교육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영천한의마을 일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마음사랑방'은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검진 차량인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해 운영됐다. 행사에는 영천한의마을 이용객과 지역 주민, 공단 직원 등이 참여해 스트레스 검사와 두뇌 건강검진을 받고 전문 상담사와 1대1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평소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 건강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영천한의마을 세미나실에서는 공단 임직원과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아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과 위기 상황 대처 요령, 주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지킴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흥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감정노동에 노출된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도심의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고자 하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경북 청도로 향하고 있다. 청도군의 대표 관광자원인 '청도관광 9경' 가운데 제7경인 유등연지가 한여름을 맞아 진분홍빛 연꽃이 만개하며 전국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유등연지는 '신라지(新羅池)'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청도의 대표적인 연꽃 명소다.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함께 간직한 공간으로, 조선시대 무오사화를 피해 낙향한 모헌 이육 선생이 이곳에 은거하며 연꽃을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연못에는 진흙 속에서도 맑고 고결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드넓은 연못을 가득 채운 초록빛 연잎과 화사한 진분홍빛 연꽃은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며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특히 총연장 981m에 이르는 수변 둘레길은 유등연지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돼 있다.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연꽃의 은은한 향기와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져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선사한다. 유등연지는 사진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자연 채광이 가득한 연못과 연꽃 군락을 배경으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여름철 대표 포토 스폿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가 저물면 유등연지는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낸다. 산책로를 따라 설치된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서 수면 위에 은은한 빛이 반사되고, 어둠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 어우러져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낮에는 청량하고 싱그러운 자연의 풍경을, 밤에는 감성적인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등연지 방문은 자연스럽게 청도관광 9경 탐방으로 이어진다. 옛 성곽의 정취를 간직한 제1경 청도읍성, 천년고찰 운문사,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섶마리한옥마을을 비롯해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과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낙대폭포, 와인터널, 청도레일바이크 등 다양한 관광지가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청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등연지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자연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적극 알리고 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자연의 맑은 색감이 돋보이는 낮의 연꽃과 세련된 조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경이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청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일상의 피로를 덜고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해 온 모범 구민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대구 남구는 '제36회 자랑스러운 구민상'지역발전부문 수상자로 이성하 씨(71)를 선정해 지난 9일 열린 남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며 구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발굴해 수여하는 남구의 대표적인 구민 포상 제도로, 올해로 36회째를 맞았다. 남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50일간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와 각급 기관·단체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역사회 공헌도와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공적조서 검토와 사실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발전부문 수상자로 이성하 씨를 최종 선정했다. 구민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한 주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남구는 매년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상자는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봉사와 헌신,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구는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지역사회 발전의 모범 사례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희생과 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명품 남구를 만드는 데 기여한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사이버도박 확산을 막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23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불법 도박에 노출되면서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이 중독과 금전 문제, 학교폭력, 범죄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해 '찾아가는 도박 예방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127개 학교가 교육을 신청해 상반기에만 학생 6만6천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약 200개교, 10만여 명의 학생이 예방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의 심각성, 실제 피해 사례, 불법 온라인 도박의 유형과 유인 수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도박 문제 없는 청정학교'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청정학교는 지난해 6개교에서 올해 20개교로 늘었으며, 학생 참여형 캠페인과 이벤트, 선별검사, 현장상담 등을 통해 도박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 '도박 예방 주간'을 운영해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힘썼다. 자체 제작한 예방 스티커를 학교 화장실과 복도 등 학생 생활 공간에 부착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환경을 조성했다.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SNS 도박 예방 챌린지'는 학생들이 직접 도박 예방 문구나 짧은 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친구를 지목해 참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공간을 예방 홍보의 장으로 활용해 또래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 도박 문제 광역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예방교육과 조기 발견, 전문 상담, 치유 프로그램 연계, 재발 방지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학생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사이버도박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내는 일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학생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교수들의 학술 저서 2종이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도서 인증 사업인 '202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며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계명대학교는 이인경 타불라라사 칼리지 교수의 '실크로드 종교 네트워크'와 박해남 사회학과 교수의 '1988 서울, 극장도시의 탄생 : 서울올림픽이 만든 88년 체제의 등장과 커튼콜'이 '202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는 교육부가 지원하고 대한민국학술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학술도서 인증 제도로,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 기초학문 발전과 연구 저술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에서 총 288종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으며, 선정 도서는 전국 대학도서관 등에 보급된다. 이번에 선정된 '실크로드 종교 네트워크'는 종교를 교리나 제도 중심이 아닌 인간의 삶과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각을 담은 연구서다. 이인경 교수는 20여 년간의 교육 경험과 2017년 실크로드 인문 탐사 경험을 토대로 이란과 튀르키예, 중국 신장과 둔황 등을 직접 답사하며 종교 간 교류와 상호작용의 역사를 추적했다. 책은 실크로드를 단순한 교역로가 아닌 '종교 네트워크'로 규정하고 불교와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만나 충돌하고 융합하며 변화해 온 과정을 분석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저서는 종교 간 만남의 방식과 외래 종교의 수용 과정, 전파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며 다종교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학 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박해남 교수의 '1988 서울, 극장도시의 탄생'은 1988 서울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서다. 저자는 서울올림픽을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양식과 도시 공간을 재구성한 사회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했다. 특히 군사정권 시기 국가가 시민을 '건전하고 근면한 배우'로 규정하고 도시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무대'로 재편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올림픽 이후 형성된 사회 질서를 '88년 체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책은 서울이 외부의 시선을 내면화한 '극장도시'로 변화하면서 경쟁과 과시, 연출이 일상화된 사회문화적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하며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인경 교수는 “종교를 교리나 제도가 아닌 삶과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라며 “실크로드 현장에서 확인한 종교 간 만남과 변용을 통해 서로 다른 신앙이 공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종교 사회에서 타자의 신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종교 문해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해남 교수는 “서울올림픽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며 “도시 재편과 시민 규율 방식이 오늘날 사회 질서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88년 체제'라는 개념을 통해 경쟁과 과시 중심 사회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계명대는 이번 성과를 통해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학문적 깊이와 사회적 통찰을 담은 연구 성과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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