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의회-김포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05.ff308a2b67604cdb9455d17ac857e99d_T1.jpg)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천시의회가 주최하고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 주관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과천시가 포함되면서,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 일대에 9800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토론회가 마련됐다. 과천시는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과천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과천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될 경우 도시 수용력 한계와 기반시설 포화, 재정 부담 가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당 대책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과천시민 입장을 공론화해 중앙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에는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 기술사사무소 대표가 나서 주택 공급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과천 적용 문제점 등을 짚는다. 패널 토론에는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 박근문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해 각계각층 시각에서 생활환경과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하영주 의장은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시 여건과 시민 삶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공급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과천 현실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정부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미현 의원은 “과천은 이미 행정-물리적 수용 한계에 근접한 도시"라며 “주택 공급 이전에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 점검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우윤화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과천시민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는 출발점"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2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기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이뤄졌으며, 심사 보고를 거쳐 9개 안건이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안건 심사 과정에선 민생활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통해 김포시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김포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의와 의견 제시를 이어가며 시정 전반을 살폈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김포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준비도 마쳤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용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포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도 채택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김포시 교통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김포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살피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14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선 장경술, 곽동윤, 정완기, 김경숙, 강익수, 채진기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장경술 의원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설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곽동윤 의원은 안양시 건설현장에 스마트 계측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정완기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김경숙 의원은 용적률 특례 적용과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익수 의원은 민선8기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향후 안양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으며, 채진기 의원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절차 준수와 신뢰 확보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준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제언과 개선 사항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주요 사안"이라며 “집행기관에선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양시의회 역시 시민 눈높이에서 시정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하남시가 추진 중인 망월동 941-1, 2번지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계획안을 두고 “화려한 5성급 호텔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49층 아파트 분양 수익에 초점이 맞춰진 '주객전도 특혜 개발' 의혹이 짙다"고 5일 직격했다. 그러면서 “시민 경관권을 사유화하려는 '엘시티식 개발 논리'에 대해 하남시의회가 강력한 제동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은 하남시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를 근거로 협상을 개시한 건으로, 하남시가 시의회 보고 과정에서 제시한 '사전협상 개시 설명자료'에는 관련 조례가 작년 2월 제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하남시가 제도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 제도가 곧바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합법으로 바꿔주는 도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게 하남시의원들 문제의식이다. 조례는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있는 것이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강성삼 의원은 1월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사전보고 과정에서, 집행부와 민간사업자의 발표 도중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호텔 부지 주변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관광 융합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호텔(44층)보다 아파트(49층)가 더 높게 설계된 것 자체가, 관광산업 육성을 도외시한 채 '분양 수익'을 실질적 목표로 삼았다는 의구심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先) 분양 후(後) 방치' 위험을 반복해서 경고했다. 공동주택 330세대가 포함된 구조에서, 분양만으로도 수익이 확정되는 아파트를 먼저 치고 나간 뒤 호텔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강성삼 의원은 전용 85㎡ 기준 세대당 수억 원 시세차익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체 분양 수익이 최소 2000억원대라는 추산까지 제시했다. '호텔은 명분이고, 아파트는 본심'이란 말이 단순한 자극적 수사를 넘어 구조적 위험을 짚는 경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찬성 여론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남시가 작년 3월경 민간 제안이 있었고 공식 접수했다고 발표한 시점(11월25일)과는 별개로, 그 이전부터 관내 단체장 몇 사람이 '5성급 호텔 유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연속 내놓는 흐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제안서가 정식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약속이나 한 듯 바람을 잡는 건, 집행부가 단체장들을 들러리 세운 끼워 맞추기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여론이 행정을 따라간 게 아니라, 행정이 여론을 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교육환경 문제는 '선 넘었다'고 봤다. 부지 인근에 미사고-미사초가 붙어 있고, 학교와 거리가 117m 수준인데 건물 높이가 150m를 넘는 초고층 계획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아이들 앞에 '콘크리트 병풍'을 세우는 꼴이란 취지다. “운동장에서 고개를 50~60도 이상 젖혀야 끝이 보이는 장벽이 들어서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며 이 문제를 단순한 경관 논쟁을 넘어 학습권-일조권-생활권 침해로 규정했다. 교통대책 역시 “대안이라기보다 포장"이라고 일축했다. 제안 자료에는 교통처리계획으로 대안1(선정안)-대안2-대안3이 제시돼 있지만, 각 대안 단점에 '학교 앞 및 이면도로 혼잡 가중', '이면도로 혼잡', '미사사거리 혼잡도 소폭 증가' 등 부담이 명시돼 있다. 문서 스스로가 '교통 혼잡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추진으로 가는 구조'라는 문제 제기다. 요컨대 대안은 형식에 그칠 뿐, 시민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문제는 '특혜의 끝판왕'이란 표현으로 압축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에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1200%로 상향은, 사실상 개발이익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버튼이란 것이다. 강성삼 의원은 이를 “인허가 프리패스"라고 규정하며, 이렇게 파격적인 특례를 주는 순간 시민이 떠안게 될 환경-교통-교육 부담은 '부속서류' 취급받고, 특정 사업자의 이익만 '본 문서'가 되는 뒤집힌 행정이 된다고 성토했다.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자료에는 공공기여로 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경기장, 헬스장 등)과 청소년수련시설(아카데미, 연습실, 동아리실 등) 제안이 포함돼 있고, 하남시민 대상으로 객실-식음-컨벤션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적시돼 있다. 그러나 강성삼 의원은 “시민의 경관권과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해 놓고, 그 대가를 할인 혜택으로 제시하는 건 시민을 소비자로 보는 발상"이라고 받아쳤다. 권리를 깎아놓고 쿠폰을 내미는 방식으로는 정당화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또한 강성삼 의원은 “법적 구속력도 약한 양해각서(MOU) 한 장으로 도시 경관과 교육환경을 걸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망월동은 5성급 호텔이란 간판을 내걸고도 실체는 49층 아파트 분양수익 논란이 불거졌는데, K-스타월드 역시 문화-관광 구호 뒤에 공동주택이 포함된 개발구조가 따라붙는다는 지적이 이미 하남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왔다"고 환기했다. 강성삼 의원은 “K-스타월드의 경우 주거시설 면적이 22%인 반면 핵심 문화시설은 9.5%에 불과하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하남시가 매번 랜드마크를 외치며 결론은 '1만 세대의 주택(분양) 사업성 맞추기'로 귀결되는 구조라면 시민이 이를 K-컬처가 아닌 'K-주택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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