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급락으로 코스피가 두 달여 만에 7000선 아래로 밀려났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조정 장세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으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됐을 뿐,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적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진단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39.12포인트(7.21%) 내린 6936.82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63.91포인트(0.85%) 하락한 7412.03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웠다. 코스피가 장중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6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코스피는 이날 한때 6861.40까지 밀리며 전장 대비 8.22% 하락했고, 오후 1시 28분 올해 들어 일곱 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2000년 이후 발동된 서킷브레이커는 이번이 13번째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차례가 올해 발생했다. 코스피 급락은 반도체 투톱이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8.6% 떨어지며 26만원대로 밀렸고, SK하이닉스는 12.34% 급락하며 200만원선을 내줬다. 생산능력 확대와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6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급락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으로 충돌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지난 주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하자 이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지수에 하방 압박을 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SK하이닉스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265억달러를 조달하며 외국 기업 기준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성사시켰다. 페트라자산운용의 이찬형 대표는 “ADR 상장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그 성공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돼 있었다"며 “이날 주가 약세는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뉴스에 팔아라' 현상과 차익실현 매물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유안타증권의 다니엘 유 글로벌 전략가는 CNBC 방송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은 사실상 추가 주식 발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늘어난 것"이라며 “시장은 이를 국내 SK하이닉스 주가의 조정 기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조적인 AI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웃돌고 있는 만큼 단기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지만 향후 6~12개월 동안 주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레이리언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필립 울 최고리서치책임자(CRO)도 최근 아시아 AI 관련주의 약세를 산업 전망 악화가 아닌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으로 해석했다. 울 CRO는 “하락 대부분이 리스크 관리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많은 투자자들이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한국과 대만의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과도하게 늘려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매도세는 AI 하드웨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식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AI 투자 대상이 반도체를 넘어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업체들은 계속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SK하이닉스의 주가 과열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MRM 리서치의 니코 로스티 애널리스트는 현재 SK하이닉스 주가가 “매우 심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 주 정도 추가 하락은 가능하지만 이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며 “한국 증시가 반등하면 ADR 역시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생산능력 확대가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레오웰스의 알렉세이 미로넨코 글로벌 투자솔루션 총괄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는 이번 대규모 자금 조달을 배당 확대가 아니라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동시에 고객사들은 필요한 메모리와 컴퓨팅 자원을 줄이기 위한 기술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메모리 수요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반면 공급은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착공 전 단계인 '브릿지론'에서 준공까지 마친 '본PF'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금리 기조 이후 중도에 접기 어려운 사업은 준공까지 이어져 브릿지론 단계 리스크가 본PF 단계로 이동한 상황이다.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8차 부동산PF 전금융권 현황 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가 170조원으로 2023년 말(231조원)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의이하비율은 전분기 말 8.4%에서 올해 1분기 9.7%로, 부실우려비율은 6.3%에서 7.1%로 상승하며 PF 건전성은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실 수준을 뜻하는 유의이하 사업장 잔액은 올해 1분기 16.4조원이었다. 전분기 말 14.7조원 대비 1.7조원 증가했다.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신규 부실 사업장이 유입된 영향이다. 완공 이후에도 회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고금리 이후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가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가 핵심 리스크였다면, 본PF 단계에서는 '완공한 건물이 팔리느냐, 임대가 되느냐'가 핵심 리스크"라며 “부실이 본PF로 이동했다는 것은 결국 시장 수요가 위축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금리 급등 이후 신규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착수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반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은 중도에 접기 어려워 일단 준공까지는 갔지만, 이후 분양 부진이나 매각 지연으로 자금 회수가 막히는 사례가 증가해 본PF 단계로 부실이 넘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한신평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본PF 잔액은 2분기 중 약 0.9조원 증가해 경·공매 추진 사업장 내 본PF 비중은 전분기 16.7%에서 20.6%로 상승했다. 6월 말 기준 본PF 비중이 23.6%까지 확대돼 본PF 사업장의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신평은 “기존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진행 리스크에 더해, 완공 이후 분양성과 부진 및 매각 지연에 따른 본PF 회수위험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회수 여건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법원경매정보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 매각률과 매각가율이 2024년 하반기에 최고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매각가율은 58.2%까지 낮아졌다. 경매를 통한 사업장 해소가 지연되고 담보가치 회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신문이 금융투자협회 경공매 PF 매각추진 사업장 리스트를 직접 분석한 결과, 이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충남 천안시 성성동의 한 업무시설(감정가 약 3136억원)은 준공을 마쳤지만 아직 공매조차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부천시 내동의 한 물류센터(감정가 약 1802억원)는 완공 이후 화재보험 등 미비 서류를 보완하며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상복합 사업장(감정가 약 405억원)은 유치권 분쟁으로 매각이 장기화되고 있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일부 호수는 매입 협의가 무산됐고, 현장을 점유 중인 유치권자와의 협의도 수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 건물(감정가 약 240억원)은 준공 후 전체가 공실로 남아 있고, 광주광역시의 한 주상복합 사업장(감정가 약 190억원)은 입주 지정일이 지나면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초과이윤에 외부에서 '빨대를 꽂아서 공유하자'고 하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에 대해 이 같이 잘라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초과이익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경제학계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본지는 박주헌 동덕여대, 조동근 명지대, 김광두 서강대, 김상봉 한성대, 김정식 연세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부) 교수 등 6명에게 ▲특정 업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찬성 여부 ▲정부의 재분배 압박이 기업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지 여부 ▲과거 이익공유제·횡재세와 달리 이번엔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초과이익 재분배가 청년 일자리·상생에 기여할 지 ▲이번 사안을 공론화 절차로 확대할 만한 지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교수는 “적정이윤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라고 했고, 강인수 교수도 “경제학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주헌 교수는 “반도체처럼 업황 변동이 큰 산업에서는 초과이익과 정상이익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2~3년 전 삼성전자가 적자를 내며 법인세를 '0원' 냈을 때 사회가 그 손실을 보전해 주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대신 주목한 것은 '초과세수'였다. 강인수 교수는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상보다 대규모로 걷힌 법인세, 즉 초과세수의 처분 문제이지 기업의 이윤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정식 교수는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의 법정 배분 비율(지방교부금 20%, 지방교육교부금 20%, 공적자금상환기금 30%, 국채 상환 30%)을 거론하며 “이 틀 안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다루면 될 정책적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김광두 교수 역시 “초과세수랑 초과이윤은 다르다"며 “자기자본 대비 이윤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법인세를 누적적으로 더 걷는 제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념을 바라보는 결은 조금씩 달랐지만, 정부의 재분배 압박이 기업 투자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김광두 교수는 “미국의 마이크론, 대만의 TSMC는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받는데 한국만 이익을 환수해 투자 여력을 깎으면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동근 교수는 “삼성은 HBM을 제외하면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크고,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이익을 빼앗기면 투자 여력이 소진돼 생존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도마에 올랐다. 강인수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10% 안팎의 높은 성과급에 합의했는데, 이것이 비반도체 업종으로 파급돼 연쇄 파업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400만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교수도 “노동계는 이익을 더 나눠주라 하고 경영계는 반대하면서 노사 간 극심한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과거 2021년 이익공유제, 2023년 횡재세 논의와 달리 이번엔 현실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문가들은 일제히 부정적이었다. 박주헌 교수는 “두 논의 모두 같은 맥락의 잘못된 접근"이라며 “'횡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조차 모호하다"고 했다. 김광두 교수는 “반도체는 혹독한 적자 기간을 견뎌야 하는 사이클 산업으로, 아무 노력 없이 자산 가치가 오른 것과는 다르다"며 횡재라는 용어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봉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기업 이익에 초과이윤세를 매기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인세에 이은 '삼중과세'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거론되는 대형 AI 기업 지분 강제 이전 논의도 비판 대상이 됐다. 김광두 교수는 “현금을 걷는 세금이 아니라 지분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방식은 사실상 국유화에 가깝다"고 했고, 김상봉 교수는 “정부가 아니라 집권자 개인에게 기업 권력을 쥐여주는 꼴"이라며 권력 사유화 우려를 제기했다. 초과이익 재분배가 청년 일자리와 원하청 상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다. 조동근 교수는 “반도체는 부가가치에 비해 직접 고용 유발 인원이 적어 관련 분야 사람만 돈을 버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전문가들은 재원의 방향을 '초과세수'로 돌릴 것을 주문했다. 강인수 교수는 “정부가 초과세수로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구축해 주는 것이 실질적 기여"라고 했고, 박주헌 교수는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철강, 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 6인은 이번 사안을 국민 여론조사나 공론화 절차로 확대하는 것에도 모두 선을 그었다. 김광두 교수는 “돈을 잘 버는 민간 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을 바꿔야 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고 했고, 조동근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량기업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정부의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인수 교수는 “고용노동부 장관 주도로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조망해보는 자리 자체는 만들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초과이윤을 어떻게 강제로 써야 한다'는 틀을 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은서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이 이끈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부처가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범정부 재정전략회의다. 이 대통령은 취임 2년 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재정 운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해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의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진보 진영 특유의 '정통성 경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 말기의 '노무현 흔들기'를 떠올리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국정 노선과 리더십을 견제하는 모습이 과거와 닮았다는 것이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단협 사태는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건을 말한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정작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비유했다. 유 작가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라는 별칭에 포함되는 친문계 인사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개혁 진영은 뚜렷한 대권 주자를 찾지 못한 끝에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여권 내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공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동영·천정배 등 열린우리당 핵심 인사들이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노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고 끝내 대통령 탈당과 신당 창당을 겪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갈등의 배경으로 운동권 내부의 '정통성 의식'을 거론한다.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의 계보를 중시하는 일부 세력에게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성장은 함께했지만 출발점은 달랐던 인물이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공유하면서도 기존 운동권 주류와는 다른 경로를 걸어온 만큼, 완전한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기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역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중심의 이른바 386 운동권 계보와는 거리가 있다. 시민운동과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거치며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여전히 '친노·친문 적통'과는 결이 다른 정치인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책과 노선의 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특히 친노·친문 일부 인사들이 연일 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정치적 차별화를 넘어 진영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균열이 정권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역시 야당보다 여권 내부의 갈등이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는 국정 동력 약화와 조기 레임덕의 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지에 “항상 여당에서 은연중에 차기 대권을 꿈꾸는 자는 기본적으로 전임자를 밟고 간다"며 “전임자하고 동일한 노선을 하다가 전임자가 국정에 실패하면 같이 무너지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진보 진영이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성과를 만드는 경쟁보다 '누가 진짜 적통인가'를 둘러싼 내부 경쟁이 앞설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권 내부의 결속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의 '족보 정치' 논란이 국정 운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도 분명히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멈추면 쓰러진다"며 “개혁의 페달과 민생의 페달을 같이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며 “걱정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대표직을 수행하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며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임 11개월 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내란 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당원주권 정당개혁을 위해 불철주야 일했다"며 “당원주권 정당의 1인 1표제를 성공시켰다. 1인 1표제를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범여권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할 분들과는 통합하고, 연대할 분들과는 반드시 연대하겠다"며 “필요하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범민주진보 대선후보 단일화로 제5기 민주정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는 시스템 개혁공천 구상도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1인 1표제를 더욱 정착시켜 계파 해체 효과를 거두겠다"며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되는 상향식 민주적 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에서는 세액공제 효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 반면, 유럽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시장 별 성적표가 엇갈린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시행했다. 이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세제 혜택을 업고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IRA에 포함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비롯한 각종 지원책이 도입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현지 공장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냈다. 특히 최근 전기차(EV)에 대한 일시적 수요 정체로 EV 배터리 수요가 둔화한 상황에서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북미 생산거점을 보유한 기업들은 정책 수혜를 이어갔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와 공급망 규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반사 이익을 누렸다. 작년 7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 시행 이후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에 중국산 원료 제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한국산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정책 효과는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7일 발표된 LG 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영업이익은 1133억원으로, ESS 배터리 사업을 수주하며 실적을 방어했다. 하지만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2410억 원을 제외하면 127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2025년 4분기 LG 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 중 AMPC 보조금은 3328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영업손실은 4548억 원이었다. 분기별 영업이익 상당 부분이 AMPC에서 발생하면서 미 정부의 정책 지원이 수익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 SDI도 최근 미국 시장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공장을 가동 중인 데 이어 GM과 미국 인디애나주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북미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미국 조지아 공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등과 추진한 북미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북미 시장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으면서 실적과 투자 전략 역시 미국 정책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가 됐다. 문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미국 밖 시장이다. 실제로 북미와 유럽의 성적표는 상반된다. 유럽연합(EU)이 역내 부품 요건 강화 등 규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은 현지 공장 설립과 OEM 위탁 생산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규제가 중국업체 진입을 막기보다 현지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 부담도 크다. 미국에서의 실적이 정책 효과에 기댄 측면이 큰 만큼,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 제한적인 유럽 시장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실제 경쟁력을 가늠할 시험대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SNE에 따르면, 2023년 55%였던 유럽 시장내 한국 EV 배터리 점유율은 2025년 35%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EV 배터리 점유율은 42%에서 61%로 성장했다. 소비자들의 중저가 EV 선호도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중국 배터리가 2년만에 역전을 이뤄냈다. 글로벌 점유율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점유율은 2020년 53%에서 시작해 작년에는 36.7%까지 떨어지며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은 2020년 7.8%에서 2025년 49.9%을 기록하며 매년 고점을 갱신했다. 결국 업계의 시선은 '포스트 IRA'로 향하고 있다. 북미 시장 성과가 정책 효과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만큼, 보조금 없이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유럽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진짜 경쟁력을 가를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 AMPC 지원 규모가 생각보다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지원 없이 살아남는 건 만만치 않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중국을 견제해야하기 때문에 IRA의 큰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과 중국은 배터리계의 은메달리스트와 금메달리스트인데, 한국이 사라지면 금메달인 중국이 모든 독점하게 돼 전세계가 문제를 겪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 쌀과 먹거리를 지키는 것처럼, 배터리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휴가철이 끝나고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 중순경에는 전력 피크(최대 전력 부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돼 전력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3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최대 전력 부하는 86.2기가와트(GW), 공급 예비율은 26%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6~7시 사이 전력 피크가 94GW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역대 3~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날은 태양광 발전이 집중된 남부지방에 구름이 끼면서 오후 내내 높은 전력 부하가 지속됐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 단지가 위치한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인근은 오전 내내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4시경부터서야 점차 해가 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16일까지 전국적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곳에 따라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이 기간 전력 공급능력을 103.4~104.5GW, 전력 수요를 92~96GW 수준으로 전망했다. 전력 공급예비율은 8.8~13.1%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예비율 10%, 예비전력 10GW 이상을 유지해야 안정적인 전력 수급으로 판단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여름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휴가철이 끝나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8월 3주차에 전력 피크가 98.8GW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예비율이 7.7%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역대 전력 부하 최고치는 지난 2024년 8월 20일에 기록한 97.1GW로, 당시 전력 공급예비율은 9%까지 하락했다. 같은 해 8월 5일과 12일, 19일에도 최저 예비율이 9%대에 머물렀다. 2024년 8월의 전국 평균 낮 최고기온은 33℃로, 극심한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32.1℃)보다도 0.9℃나 높았다. 지난해 7~8월에도 공급예비율이 9~10%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7.8도까지 치솟았던 7월 8일에는 최대 전력부하가 95.7GW를 기록하며 최저 예비율이 10%로 내려앉았다. 이어 8월 21일과 25일에도 각각 94.6GW, 96GW의 최대 전력부하를 기록하며 공급예비율이 9%까지 떨어졌다. 전력시장 관계자는 “전력 공급은 사전에 예측된 수요에 맞춰 이뤄지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갑작스럽게 급증하더라도 공급량을 즉각 늘리기가 어렵다. 반대로 수요에 비해 전력을 과도하게 공급하면 전력 계통의 불안정을 초래해 출력 제어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며 “따라서 가동 가능한 발전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전력 소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공급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지역 영재교육 학생들이 구슬의 속력과 이동 거리, 수학적 경로 등을 직접 탐구하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 13일 김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김천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은 지난 11일 영재교육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성장하는 창의 융합형 영재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초등 수학·과학·발명·소프트웨어 과정과 중등 융합수학·과학 과정으로 나눠 진행됐다. 학생들은 과정별 특성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적 흥미와 관심을 높였다. 특히 학생들이 정해진 답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 방법을 탐색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실험과 제작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력, 협업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프에서는 그래비트랙스와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 등 특별 주제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학생들은 구슬이 움직이는 경로를 직접 설계하고 조건을 바꿔가며 속력과 이동 거리의 변화를 관찰했다. 또 변인 통제 실험을 통해 장치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구조물을 반복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그래비트랙스와 골드버그 장치를 만들면서 구슬의 속력과 이동 거리의 원리, 설계 방식과 수학적 경로를 탐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모태화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영재 학생들이 탐구심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과학 탐구활동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지역 고등학생 30명이 미국과 캐나다의 명문대학을 탐방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운다.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는 지난 10일 성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2026년 성주군 고등학생 해외교육투어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해외 교육 투어 참가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장학회는 연수 개요와 세부 일정, 현지 교육 프로그램, 안전 수칙, 출국 전 준비사항 등을 안내했다. 성주군 고등학생 해외 교육 투어는 지역 학생들에게 해외 대학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됐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별고을장학회의 대표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이다. 올해는 성주고와 성주여고, 명인고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30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연수 기간 미국 동부와 캐나다 주요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명문대학 캠퍼스를 탐방하고 현지 교육환경과 대학 문화를 체험한다.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국제적 감각과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장학회는 학생들이 단순한 해외 견학을 넘어 세계의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일 취임한 전화식 성주군수가 별고을장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 학생과 학부모를 처음 만난 자리이기도 했다. 전화식 이사장은 “군수 취임 후 장학회 이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함께하고 싶었던 자리가 바로 오늘"이라며 “이번 투어가 학생들에게 세계를 경험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값진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민들이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13일 고령군은 지난 11일 '제6회 고령군민 민속장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령군민 민속장기 대회는 우리 전통 놀이인 장기를 계승하고 주민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대회는 노인부와 일반부 개인전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고령군 8개 읍·면에서 선수 80여 명이 참가했다. 수십 명의 주민과 장기 동호인도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의 승부를 지켜봤다. 선수들은 상대의 수를 예측하며 차분하게 말을 움직였고, 승부처마다 과감한 공세와 방어를 펼쳤다. 경기 결과 노인부와 일반부에서 모두 8명의 입상자가 나왔다. 노인부에서는 대가야읍 김무웅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다산면 나삼엽씨가 준우승, 대가야읍 이광득씨가 3위, 다산면 박규현씨가 4위에 올랐다. 일반부 우승은 우곡면 김용곤씨에게 돌아갔다. 대가야읍 송원재씨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개진면 소기섭씨와 운수면 임헌우씨가 각각 3위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회를 주관한 대한장기협회 고령지부는 장기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세대 간 소통과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는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재삼 대한장기협회 고령지부 회장은 “우리 전통문화인 장기대회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장기는 전략적 사고와 상대에 대한 존중, 예의를 함께 배우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문화"라며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팀전으로 진행되는 '대가야 민속장기대회'는 오는 9월 19일 고령문화원 교육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집행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한다. 하반기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의 실효성을 살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고령군의회는 지난 10일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의원들은 부서별 사업 추진 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점검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주민 체감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군정 주요 현안을 둘러싼 정책 대안과 지역 발전 방향도 논의한다. 의회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의견과 개선 요구가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례안 심의도 진행된다. 이번 회기에는 '재단법인 고령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상정됐다. 의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는 이철호 의원,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장에는 김진수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는 성원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나영완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고령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군정 주요 업무를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정책 제안과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배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을 이끌며 AI 인프라 구축과 독자 AI 모델 개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아울러 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 강화와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까지 직접 챙기며 디지털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배 부총리는 취임 이후 AI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비롯해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센터(AIDC) 확산, 한국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의 올해 1분기 점검 결과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326개 과제 가운데 288개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며 이행률 88%를 기록했다. GPU 확보와 국가 AI 컴퓨팅 기반 조성, AI 인재 양성, 산업·공공 AI 전환 등 핵심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AI 소버린(주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버린 AI'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오는 8월에는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이 참여하는 독파모 프로젝트 2차 평가가 예정돼 있다. 세계 각국이 AI 모델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육성하는 가운데, 정부도 세계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지난 5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 수준의 프런티어 AI 모델에 도전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형 AI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난 5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구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시행령과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후속 제도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배 부총리는 AI뿐 아니라 통신 정책도 직접 챙기고 있다. 지난 4월 9일에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분기별 CEO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통신사 해킹 사고 이후 국민 신뢰 회복과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통신 3사와 함께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혜택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속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분기별 CEO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기로 한 만큼 후속 간담회도 이어갈 계획"이라며 “2차 간담회 개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통신 3사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