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보고서를 대신 써주고, 상담을 도와주며, 복잡한 판단을 정리해 주는 일은 이미 일상속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2026년을 막들어선 지금, AI 논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AI를 대하는 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한 질문은 의의로 간단하다. “AI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AI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AI는 인간처럼 말한다. 질문을 이해하고, 맥락을 읽고, 때로는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을 내놓는다. 이런 점에서 AI는 우리와 매우 가깝다. 그러나 동시에 AI는 의도를 갖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스스로 목적을 세우지 않고, 결과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지도 않는다. 이 점에서 AI는 분명히 우리와 다르다. 이 '가깝지만 다른 존재'라는 특성 때문에 AI는 늘 두 가지 극단 사이를 오간다. 너무 믿어서 모든 판단을 맡기거나, 반대로 아무 책임 없는 도구처럼 써버리는 것이다.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면, AI에 대한 논의는 낙관과 공포를 오가는 감정 싸움에 머물수 밖에 없다.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뜻밖의 인물이 떠오른다.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이다. 침팬지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다. 도구를 사용하고, 무리를 이루고 나름의 사회적 위계도 갖으며, 배운 행동을 서로에게 전한다. 기쁨과 분노 같은 감정도 분명히 드러낸다. 멀리서 보면 인간과 꽤 닮아 보인다. 그러나 침팬지는 인간이 아니다. 추상적이고 명문화된 법적 체계를 갖지 못하며, 행동에 대한 '자기 성찰적 책임'도 지지도 않는다. 제인 구달의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는 침팬지를 인간처럼 대하지도 않았고, 단순한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자율성). 언제 개입해야 하는가 (책임). 얼마만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존중). 여기서 핵심은 통제냐 방임이 아니었다. 침팬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대우하며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였다. 제인 구달의 질문은 우리가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자율성을 가진 에이전트'를 설계할 때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들과 맞닿아 있다. 이 관점에서 각국의 AI 정책을 바라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인다. 한국, EU, 미국, 중국, 일본의 접근 방식은 제각각이다. 규제의 강도도, 표현 방식도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모두 닮아 있다. 어느 나라도 AI를 그냥 놔두지 않으며, 그렇다고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지도 않는다. 자율성과 영향력을 인정하되, 규칙과 책임의 틀 안에 두려 한다. 한국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를 국정 차원의 문제로 다룬다. 기술, 산업뿐 아니라 윤리와 안전을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며, AI를 단순한 기술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계 문제로 바라본다. EU는 AI 법을 통해 고위험 AI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명확히 한다. 인간의 개입과 기록을 요구함으로써, AI와 인간 사이의 경계를 법으로 그어 놓는다. 미국은 표준과 안전 기준, 인프라 투자를 통해 AI를 국가운영 능력의 일부로 흡수하여. 강한 단일 규제보다는 실질적 관리에 초점을 둔다. 한편 중국은 등록과 책임을 통해 AI를 예측 가능한 질서 안에 두려한다. 일본은 강한 규제 보다는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AI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다. 이들 정책은 방식은 달라도 결국 같은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다. “이 가깝지만 다른 존재를 사회 안에서 어디에 둘 것인가?" 각국의 AI 거버넌스는 제인 구달의 태도를 각자의 제도와 문화로 옮겨놓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흐름 속에서 AI와 공존하기 위한 원칙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첫째, AI를 사람처럼 대하기 보다 명확한 역할을 맡겨야 한다. 둘째, 결과만 보지 말고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셋째, 스스로 움직이는 기능이 강할수록 승인과 기록은 더 분명해야 한다. 넷째,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정확도보다 책임질 수 있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들은 AI를 두려워하자는 말도, 무작정 믿자는 말도 아니다. AI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거리와 질서를 정하자는 제안이다. 결국 AI 거버넌스란 기술을 얼마나 세게 붙잡아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오래전부터 '자신과 닮았지만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오며 익혀 온 방식을, 오늘의 기술 환경에 맞추어 다시 다듬는 과정에 가깝다. AI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라기보다, 우리가 타자와 어떤 거리에서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2026년의 AI 논의는 새로운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사회가 언제나 반복해 온 '공존의 질문'을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 보이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김한성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4일 국고보조금 6조 4735억원과 보통교부세 1조500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조 523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6조 8729억원 대비 6506억(9.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비 7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인 6조5400억원을 9835억원(15%) 초과 달성하는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1조 500억원을 확보해 전년도 교부액 1조 32억원 대비 468억원(4.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보통교부세 총 재원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증가율로 시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 노력이 반영된 주목할 만한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지방세와 같이 용도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주재원이다. 유정복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수요의 일몰연장 필요성 등을 정부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이러한 건의 사항은 구랍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에 포함됐으며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지원 수요 일몰연장 △기후에너지 수요 확대(대기·환경보호 투자 2%→4% 등) △버스 재정지원 일몰연장 등이다. 또한 인천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관리와 세입 확충, 세출 효율화를 위해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재정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원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038억원(10.3%) 증가한 수치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크게 웃도는 기록적인 성과다. 무엇보다 이번 증가액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액(4751억원) 대비 32.1% 높은 수준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룬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분야별 반영 규모는 △미래산업 1537억원, △철도·도로 기반시설 1조684억원, △친환경 1757억원, △일자리·창업 1473억원, △복지 4조2108억원이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1142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3095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1405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107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개선(161억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은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10억원 → 35억 원, 25억원 증액)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7억 5000만원, 순증)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5억원, 순증)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16억 2000만원, 순증) 등 정부안 대비 총 108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 예산 편성이 본격화되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 예결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면담하며 인천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유정복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라며 “특히 보통교부세를 통해 추가 확보한 1100억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증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책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줄곧 강조해 온 이 원칙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 평가 무대에서 분명한 성과로 입증됐다. 인천시가 추진한 출생정책과 '천원정책' 시리즈를 비롯한 시정 전 분야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 연이어 수상과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인천은 '성과로 증명하는 도시'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이 같은 성과는 '정책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유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결과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인천시가 국내외의 객관적 성과로 정책의 완성도를 증명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설계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유 시장의 시정 철학이 행정 전반에 그대로 반영된 변화로 평가된다. 2025년 인천시정은 한마디로 '인천형 출생정책'으로 대표된다. 인천시는 7월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 지자체 중 저출생 정책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계·실행한 도시로 공식 인정받았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 돌봄·교육·주거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은 구조는 기존 단편적 출산 장려 정책과 차별화된 모델로 호평을 받았다. 이 정책은 같은해 12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에서도 최우수 성과로 이어졌다. 평가는 국내에 그치지 않았다. 인천의 출생정책은 UN SDG 혁신상과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 심사 과정에서 저출생 대응과 포용 정책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3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세계 도시의 날(World Cities Day)' 기념식에서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상하이 어워드)'을 수상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 도시 모델로 이름을 올렸다. 단일 정책을 두고 대통령 표창과 UN 평가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은 유 시장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인천시는 '천원정책'으로 빅 히트을 치면서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 유 시장이 추진한 이 정책은 각종 2025년 평가 무대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천원주택과 천원택배로 대표되는 천원정책은 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체감형 정책으로 출발해 제도적 성과로 안착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천원택배는 물류비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인정받아 2025년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천원주택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기여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들 정책은 UN 지속가능발전 도시상 평가 과정에서도 불평등 완화 정책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며 지역 민생 정책이 국제 기준에서도 확장 가능한 모델임을 입증했다. 이런 대표 정책의 성과는 시정 전반으로 확산됐다.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노인일자리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종합평가 '대상'을 받으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고용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다. 행정 운영 능력 역시 평가로 증명됐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7년 연속 우수, 규제혁신 우수사례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재난관리와 감염병 대응 분야에서도 대통령 표창과 대통령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도시의 기본 기능을 안정적으로 지켜냈다는 평가다. UN은 인천이 출생·주거·일자리 정책을 환경·탄소중립 전략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통합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는 출생 정책은 아동 정책으로, 주거 정책은 불평등 완화와 환경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다. 그래서 인천의 성과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해의 평가가 다음 해의 국제 무대로 연결되고 정책은 도시의 브랜드가 된다. 2025년, 유정복의 인천은 그렇게 '결과로 말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출생정책과 천원정책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서 출발해 제도와 성과로 완성됐고 그 과정이 대통령 표창과 UN 평가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인천은 민생·환경·미래가 하나로 연결된 정책으로 대한민국과 세계가 주목하는 인천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은행권이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익성 방어와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새해를 맞이한 은행권에서는 금융 패러다임 변화 속 빠른 전환을 강조하며 성장 동력 강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 국내 경제 상황은 고환율과 글로벌 무역환경 등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성장동력 약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가능성, 양극화 심화 등도 중장기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내부에선 가계대출 축소에 따른 영업 전환 국면과 생산적금융 및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등 디지털 전환에 따라 안팎으로 발빠른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이 생산적금융 전환과 디지털 기술 변화에 집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구축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 1위를 기록해 '리딩뱅크' 지위를 탈환했던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올해 '확장'과 '전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 행장은 2일 밝힌 신년사에서 “절박함과 신중함 속에서 새로운 고객과 시장으로 KB의 금융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고객과 사회 트렌드 변화에 맞게 생각과 행동도 과감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생존 전략으로 은행 경영의 지향점 확장을 주요 키워드로 앞세우는 동시에 영업 방식의 발전적 전환을 통한 영업조직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장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급격하게 다양화, 개인화되고 있는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채워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채널, 조직, 영업방식도 고객 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기업금융'과 '자산관리'를 선도할 수 있는 영업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무전환과 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확립, 실행력의 원천이 되어줄 고객가치와 협업 중심의 시스템 영업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도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은행 경영전반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집중하는 동시에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핵심고객군으로 떠오르는 시니어와 외국인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해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선점해 나가야 한다"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영업력 강화를 위해 AI 창구를 비롯한 채널 혁신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의 고유 영역이었던 예금, 대출, 외환도 전혀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 'P2P', '플랫폼'과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선제적이고 완성도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미래 혁신과제의 실행을 위해 실효성 있는 AX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올해 변화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올해 은행 경영 목표를 '고객과 함께하는 성장, 미래를 위한 도약'으로 정했다며 고객 확대, 수익 강화, 미래 성장을 올해 전략 방향으로 밝혔다. 정 행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히는 등 고객기반 확대를 전행 최우선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다"며 “또한 생산적 금융 확대와 계열사 협업체계 강화 등으로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적인 관계와 성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변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것을 덧붙였다. 정 행장은 “영업 채널과 업무 프로세스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은행권의 변화와 성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신년사에서 “AI 및 데이터 활용 고도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플랫폼 금융 확대 등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되려 경매 시장에 불을 지폈다. 서울 전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정부 조치 이후, 실거주 의무와 허가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경매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97.3%로 집계됐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12.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하반기 들어 더욱 뜨거워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낙찰가율은 102.9%를 기록하며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9월 99.5%였던 낙찰가율은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102.3%로 뛰었고, 이후 11월과 12월까지 석 달 연속 100%를 웃돌았다. 이러한 과열 양상은 정부 규제의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자 일반 매매 시장은 거래 절벽을 맞은 반면 경매 시장은 반사 이익을 누린 것이다.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면제되어 전세를 낀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9~10월 8000건 대에서 대책 발표 이후 11월 2700건대로 급감했지만, 경매 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입찰 경쟁률을 보여주는 평균 응찰자 수는 8.19명으로 2017년(8.72명) 이후 8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역시 49%로 절반에 육박하며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한강 벨트'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낙찰가율 100%를 넘긴 곳은 총 9곳이었다. 이 중 성동구가 110.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강남구(104.8%) △광진구·송파구(102.9%) △영등포구(101.9%) △동작구(101.6%) △중구(101.4%) △마포구(101.1%) △강동구(100.7%)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물건을 살펴보면 과열 양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11월 경매에 나온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전용 60㎡)는 무려 40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60.2%인 13억 3750만 원에 주인을 찾았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전용 106.5㎡) 역시 감정가보다 18억 원이나 높은 52억 822만 원(낙찰가율 153.2%)에 낙찰됐으며, 성동구 성수동2가 청구강변아파트(전용 60㎡)도 성수 전략 정비 구역 호재 등에 힘입어 낙찰가율 150.6%를 기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지방 투자자들까지 토지거래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서울 경매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총선 전후 정책 변화 변수가 있겠지만 규제가 유지되는 한 경매 시장의 과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4대 금융지주 회장이 새해 그룹 임직원들에게 인공지능 전환(AX)과 생산적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의 역사와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전환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들어 조직 내부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3년의 추가 임기를 부여받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26년 그룹의 경영목표를 '미래동반성장을 주도하는 우리금융'으로 정했다. 3대 중점 전략방향으로는 '생산적 금융, AX 선도, 시너지 창출'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올해는 우리금융이 은행, 보험, 증권을 온전히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서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금융의 3대 축인 은행, 보험, 증권을 포함한 그룹사 모두는 업권별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지속 높이는 한편, 그룹 차원의 협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활성화해 온 시너지를 심화하는 것을 넘어 종합금융 체제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시너지 영역으로 확장해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그룹 맏형인 은행의 위기와 금융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 개선방안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함 회장은 “은행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증권사가 있다고 한다. IRP계좌의 증권사로의 이탈은 이미 일상화됐다"며 “가계대출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고, 기업대출과 투자부문은 옥석가리기를 위한 혜안이 필요하다. 그룹의 맏형으로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해 온 은행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 정보, 자산, 디지털 격차가 금융접근성의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신은 단발성 사회공헌 활동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함 회장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는 하나금융그룹 본사의 청라 이전을 꼽았다. 하나금융은 올해 통합데이터센터와 하나글로벌캠퍼스에 이어, 하나드림타운 프로젝트의 마지막인 그룹 헤드쿼터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 함 회장은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의 역량을 재정비하고, 낡은 관행을 탈피해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첨단 업무환경과 혁신된 조직문화가 결합돼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은 생산적 금융이라는 큰 과제 아래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 회장은 “은행과 증권은 One 자산관리(WM)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니어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험과 자산운용의 시너지를 통해 자산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에서도 확고한 초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그룹의 성장은 자본시장의 경쟁력에 달렸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기업들의 동반 성장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종희 회장은 올해 그룹이 나아갈 경영전략 방향으로 '전환과 확장'을 제시했다. 그는 “사업 방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업성 평가와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문·상담 중심의 영업을 통해 종합 자산·부채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자본 효율적 IB 비즈니스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은 “금융의 핵심은 신뢰이고, 신뢰는 곧 실력에서 나온다"며, “고객 정보·자산 보호, AI 혁신 기술에 기반한 최적의 상품·솔루션 제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경영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믿음에 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방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중 관계 현안인 한한령 완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자, 국빈방문으로는 9년 만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이번 첫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재외국민 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5일에는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 민생 협력 방안,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는 자리다. 정부는 당시 경주 회담에서 형성된 정상 간 소통 흐름을 이어가며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인 한한령 완화 문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적 개방, 교류를 통한 향후 중국 내 K팝 콘서트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문화·콘텐츠 교류 전반에서 체감되는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정체돼 온 문화 교류 문제가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경제 협력 일정도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 일정도 예정돼 있다. 6일에는 중국 국무원의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자오러지와도 면담해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상하이로 이동해 지방 차원의 교류 일정도 소화한다.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간 신산업·혁신 분야 협력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방중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정부는 이번 방문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한중 양국이 과거 국권 회복 과정에서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일정이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이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함께 비핵화 문제와 문화·경제 교류 현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이나 공동문건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시행 5년 차를 맞았음에도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구체적인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한 재논의에 착수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독립 기구인 제10기 양형위원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 추가 선정 심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관련)'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는 양형위가 지난해 6월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시기상조라며 보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당시 양형위는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진행 중이고, 축적된 판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형 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법조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 가운데 법원의 선고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역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 기준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이에 양형위는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여론 수렴에 나섰다. 당시 심포지엄에 참석한 현직 부장판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처벌을 위해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축사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낮은 형량으로 인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양형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경우 판결문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사실상 판결의 편차를 줄이고 처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과거에도 양형위가 당초 대상 범죄에서 제외했던 안건을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추가 선정한 전례가 있어 이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제7기 양형위는 2019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를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노동부의 요청 등을 수용해 2020년 7월 대상 범죄로 추가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양형 기준 설정 대상 범죄로 최종 의결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요소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사거리 300~1000㎞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 일정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 이뤄졌다. 5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 만큼,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자국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다른 차원의 군사적 대상'임을 과시하려는 무력시위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기 인식을 자극해 군사력 고도화를 더욱 가속화할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전술유도무기 공장을 시찰하고 생산량 확대를 지시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당일인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올해 첫 무력 시위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두로 축출 작전'에 대한 반발 심리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의 도발이다. 일본 방위성은 해당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비행 거리와 고도 등을 분석해 사거리 300~1000km 수준의 단거리 SRBM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도발은 시점이 절묘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안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몸값 높이기'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정세와 맞물린 대미(對美) 메시지 성격도 짙다. 이번 발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통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북한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대표적인 반미 우방국이다.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으로 마두로 정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북한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달리 확실한 군사적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와 서반구 개입 강화 움직임(돈로주의)에 맞서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운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