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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 게임창작소가 'AI로 게임 음악 만들기' 등 8개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시민 128명을 대상으로 코딩 기초,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메타버스, 디지털드로잉, 3차원(3D) 캐릭터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시민이 디지털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고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교육은 오는 9월6일부터 12월27일까지 운영한다. 강좌는 차근차근 코딩의 기초 : 엔트리를 비롯해 △딜라이텍스(Delightex)로 배우는 실감형 VR-AR 코딩 △AI를 활용한 게임 음악 만들기 △차근차근 코딩의 기초 : 스크래치 △4주 완성! 파이썬 기초 △처음 만나는 디지털드로잉,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처음 만나는 블렌더, 나만의 3차원(3D) 캐릭터 만들기 △게임으로 배우는 메타버스 코딩 : 로블록스 등 8개로 구성됐다. 김광용 하안도서관장은 16일 “이번 하반기 강좌에서 코딩, 인공지능,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메타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광명시도서관 누리집(gmlib.gm.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하안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음식문화 개선 웹툰 공모전'을 마무리하고 학생 20명과 지도자 4명 등 24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이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식생활 중요성을 웹툰과 캐릭터 등 친숙한 문화 콘텐츠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공모 주제는 올바른 식습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조리법, 음식 남기지 않기와 버리지 않기 등이다. 학생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문화 가치를 창의적인 시각과 이야기로 풀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대상과 공모 분야를 확대했다. 기존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에서 초등학생 전체와 중학생까지 참가 대상을 넓혔으며, 기존 웹툰 단일 분야에서 웹툰(칸만화 포함)과 캐릭터 등 2개 부문으로 공모 분야를 확대했다. 장관상과 외부 기관장상도 확대하고,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를 지도한 교사를 위한 '우수지도자상'을 신설해 학생과 지도자 참여를 함께 독려했다. 심사 결과 대상과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등 20명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생들을 지도한 교사 4명에게는 우수지도자상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초등부 이다은 학생의 '거봐, 맛있댔지?'와 중등부 박예진 학생의 '야채로 세계 최강?!'이 선정됐으며, 두 작품은 건강한 식문화를 참신한 시각과 공감도 높은 이야기로 풀어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은 웹툰융합센터 웹툰+ 갤러리 1층에 전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초청 '작가와 만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한다. 부천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시민과 공유하고 건강한 식생활과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수영 부천시 식품위생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학생이 건강한 식문화를 창의적인 시각으로 표현하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웹툰 등 친숙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올바른 식문화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 건강한 음식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지역 산업현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장인정신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숙련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숙련기술인을 발굴-예우하기 위해 '2026년 시흥시 우수 숙련기술장인'을 내달 1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고용노동부 고시 '대한민국 명장 선정 직종'을 일부 준용한 28개 분야 74개 직종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동일 분야 제조업 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를 비롯해 △지역 숙련기술 발전 또는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자 △공정-품질 개선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 △동일 분야 시흥시 장인 또는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일반사무-행정직, 교육-훈련직, 연구직 등 생산 현장 종사자로 보기 어려운 직종과 정부포상 업무 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대상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와 추천서, 프로필, 보유 숙련기술 설명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춰 제출해야 한다. 추천은 시흥시장(기업지원과), 관내 기업체 대표 또는 기관장(본인 추천 제외), 제조업 관련 사회단체 또는 협회장 중 하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청 서류는 전자문서와 함께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한 1차 심사와 숙련기술 보유 수준, 산업 발전 기여도,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2차 선정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숙련기술장인에게는 시흥시 명장 증서와 명장패를 수여하고, 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장인 제품 홍보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홍승일 시흥시 경제국장은 16일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장인정신은 지역 제조업 경쟁력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모집을 통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기술의 가치가 지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우수 숙련기술장인 선발 관련 세부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흥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해양치유 시설인 생말로 해양치유센터(Les Thermes Marins de Saint-Malo)를 찾아 해수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체류형 건강관리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안산형 해양치유 모델 구체화에 나섰다. 안산시 대표단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생말로 해양치유센터에 들러 해수 수압-수류 치유 프로그램(아쿠아토닉)을 직접 체험하고, 시설 운영 현황과 해양치유 프로그램 구성, 전문인력 운영, 관광-숙박 연계 사례 등을 살펴봤다. 말로 해양치유센터는 대서양의 해수와 해조류, 해양기후를 활용한 해양치유요법(탈라소테라피)과 의료-건강관리 프로그램(메디컬 웰니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자적인 해수 수압-수류 치유 시설(아쿠아토닉 풀)을 비롯해 숙박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치유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단은 해수 수압․수류 치유(아쿠아토닉) 코스를 직접 둘러보며 해수의 수압과 수류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과 이용 동선, 시설별 기능과 운영체계 등을 견학했다. 견학 후에는 카린 귀하르 영업 총괄이사 등 센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험, 전문인력 구성, 프랑스 해양치유요법(탈라소테라피) 운영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안산시와 생말로 해양치유센터는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에는 상호 평등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심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향후 양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 관계 수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체결을 위한 준비에도 적극 임하기로 했다. 특히 안산시는 생말로가 해양치유를 개별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치유-휴양-숙박-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서비스로 발전시킨 점에 주목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생말로 측과 해양치유 분야의 운영 경험과 정보를 지속 공유하고, 향후 안산 해양치유센터의 프로그램 구성과 체류형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6일 “생말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체류형 운영체계를 현장에서 살펴보며 안산형 해양치유 모델의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이번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생말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유럽의 선진사례를 안산 여건에 맞게 접목해 경쟁력 있는 해양치유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이번 유럽 선진기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전문인력 구성, 치유관광 연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안산 해양치유센터 조성 및 운영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폭염에 취약한 관내 저소득층 414가구에 총 2000만원 상당의 맞춤형 냉방용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일사천리 지원사업 여름철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 위원장)과 구재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공동 위원장을 비롯해 조경래(부흥)-이경석(율목)-하경환(만안)-류승용(비산) 종합사회복지관장, 양재혁(안양)-이승재(비산)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용구(관악)-이형진(수리) 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및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일사천리 지원사업은 안양시 이웃 돕기 성금을 재원으로, 계절-시기별로 취약계층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안양시의 민-관 협력 복지 사업이다. 지난 봄 신학기 아동-청소년 지원에 이어 올해 여름에는 폭염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안양시는 일방적인 물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가구별 수요를 조사해 선풍기나 냉감 요(패드) 중 실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8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110명과 31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추천한 저소득층 304명 등 414명이다. 준비된 물품은 각 사회복지시설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 가구에 신속히 전달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6일 “기록적인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께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12일 시청 3층 시장실에서 가수 김다현-이진관과 소프라노 맹연선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12일 시청 3층 시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홍보대사는 앞으로 구리시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각종 지역행사와 시민 소통 활동 등에 참여한다. 김다현 가수는 어린 시절부터 국악과 판소리를 익혀 탄탄한 기본기를 쌓았으며, 2019년 데뷔 이후 뛰어난 가창력과 국악의 색채를 담은 음악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2020년 MBN '보이스트롯' 준우승에 이어 2021년 TV조선 '미스트롯2' 3위, 2024년 MBN '현역가왕' 3위에 오르는 등 각종 경연 프로그램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악의 깊이와 트로트의 대중성을 두루 갖춘 무대 표현력으로 모든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맹연선 소프라노는 부양초-구리여중-구리여고를 졸업한 구리 출신 성악가다.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한 뒤 이탈리아 G. 스폰티니(Spontini) 공립음악원 연주학 박사(D.M.A.) 과정을 마쳤다. 아리아스 앙상블 활동을 비롯해 롯데콘서트홀과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등 국내 주요 공연장에서 다수의 독창회와 음악회에 출연했다. 특히 포네 클래식 콩쿠르 1위와 이탈리아 성악회 국제성악콩쿠르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맹연선 신임 홍보대사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구리시 홍보대사가 된다는 것이 꿈만 같고 영광스럽다"며 “구리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관 가수는 1983년 '풍선'으로 데뷔한 뒤 1985년 발표한 '인생은 미완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산다는 게 뭔지', '오늘처럼' 등 다양한 대표곡을 발표하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위촉식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세 분이 구리시 홍보대사로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세 분과 함께 시민이 시장인 도시,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구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앞으로 세 홍보대사와 함께 주요 정책과 시정 홍보를 비롯해 △지역 축제와 문화-관광 행사 참여 △시민 소통 활동 △구리시 공식 누리소통망(SNS) 및 홍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 14일 신동화 구리시장이 구리역 광장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되새기고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13일 진건읍 '현장시장실' 오후 일정으로 다산정약용브랜드파트너스 기업인 엔엠텍코리아에 들러 '시장 좀 만납시다'를 진행하며 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일정은 같은 날 펀그라운드 진건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를 점검하고 훼손지 복구사업 대책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데 이어 진행됐다. 엔엠텍코리아는 친환경 인조가죽과 고주파 성형-융착 기술을 기반으로 화장품 용기, 전자기기 부품 등을 생산하는 관내 기업으로, 다산정약용브랜드파트너스에 참여하고 있다. 다산정약용브랜드파트너스는 정약용의 역사-인문학적 가치를 현대적인 생활 제품에 담아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브랜드 사업이다. 이날 면담에서 엔엠텍코리아는 인력 채용 등 진관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한 뒤 남양주시의 출퇴근 버스 지원으로 통근 여건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최현덕 시장은 경기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기존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건읍 상생발전협의체와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좀 만납시다'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 정비와 도로-주차-보행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현덕 시장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신속히 조치하는 한편 중장기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왕숙신도시를 비롯해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어지는 만큼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에 따라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시장실은 시장이 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고 생활-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이다. 현재 16개 읍-면-동 중 진건읍을 포함해 7곳에서 진행됐으며, 남은 9개 읍-면-동도 순차적으로 찾아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15일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에서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변도상 대한광복회 양평군지회장, 광복회원, 기관-단체장, 군민 등 350여명이 참석해 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 특히 올해 경축식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한 공연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돼 더욱 뜻깊었다. 양평군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예움문화예술창작소의 창작공연과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창작뮤지컬 '오래된 미래'가 무대에 올랐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공연을 통해 광복의 의미와 자유의 소중함을 몸짓과 목소리로 표현했다. 참석자는 광복절 노래를 함께 제창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렸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경축사에서 “선열들의 나라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나침반이자 미래세대에 반드시 이어주어야 할 소중한 정신"이라며 “선열들께서 되찾아 주신 자유를 군민의 행복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전방위 협의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김원기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과 반환공여지 관련 제도 개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김원기 시장은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예산처를 잇달아 찾아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김원기 시장은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재정 지원을 비롯해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무상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재정분권 추진 시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배정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먼저 시민 관심이 높은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은 별내별가람역에서 청학-고산-민락-어룡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약 15㎞를 잇는 노선으로, 민락-고산지구와 법조타운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북부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광역교통망이란 게 의정부시 입장이다. 의정부시는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3만여명 뜻을 모으는 등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에 힘쓰고 있다. 김원기 시장도 앞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을 찾아 8호선 연장 필요성을 지속 설명해 왔다. 이번 면담에선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의 무상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CRC 통과도로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의정부시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김원기 시장은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제약을 감내해 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지방재정의 구조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건의했다. 재정분권 과정에서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더라도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금융기관 차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자와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배정을 건의했다. 김원기 시장은 “8호선 연장과 반환공여지 문제, 재정 여건 개선 등 의정부의 주요 현안은 중앙정부 결정과 지원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며 “필요한 정책은 정부를 설득해 반영을 끌어내고, 제도는 개선하며, 의정부에 필요한 지원은 반드시 확보하겠다. 이런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부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정부 정책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3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 들러 'GTX-D 노선 황산-교산 경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해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 등 3건을 건의했다. 황산사거리는 하남과 서울을 잇는 관문이자 미사강변도시 및 인근 자족시설 인구 약 8.1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GTX-D 황산역 개설 시 일일 약 1.5만명 이용 수요가 발생하고 각종 광역급행철도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GTX-D노선 황산-교산 경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강력히 건의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 경기 성남-하남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됐으나 하남시 주민은 1256억원의 철도 분담금을 동일하게 부담하고도 위례신사선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교산신도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이현재 시장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약속과 합의안을 바탕으로 교산신도시 건립이 조속히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내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체육복합시설 등 생활SOC 시설 15곳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치해 지자체에 무상 귀속할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가 2018년 신도시 발표 당시 약속한 '개발이익 생활SOC 재투자' 방침에 따라 2025년 3월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했으나 최종 승인이 보류된 상태인 만큼, 당초 합의대로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자족용지 10개 부지에 대한 하남시-LH 간 기업유치 업무협약(MOU) 조속한 체결과 함께 공업지역 물량 17만㎡ 추가 확보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했다. 관통 구간 소음 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LH가 사업비 축소를 위해 당초 교산지구에 포함됐던 중부고속도로 드림휴게소 일대를 제척(2021년 8월)하면서 인접 주택가의 소음 대책이 부재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하남시의 광역교통 현안과 교산신도시 현안 과제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민주당 최고위원 ‘최민희 후보’ 1위 탈환…박선원 2위

더불어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순회경선에서 최민희 후보가 누적 16.91%로 선두를 탈환했다. 16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은 이날 진행된 수도권 권리당원 경선에서 16.32%(10만3683표)를 기록했다. 누적 결과 호남권까지 선두였던 박선원 후보를 제치고 16.91%(25만9744표)를 얻어 다시 1위로 올라섰다. 박선원 후보는 수도권에서 15.04%(9만5546표)를 얻어 누적 16.60%(25만5008표)를 기록했다. 최민희 후보와는 0.31%포인트(p) 격차가 벌어졌다. 3위는 서미화 후보로 누적 15.18%(23만3245표), 4위 이성윤 후보 13.94%(21만4118표), 5위 한민수 후보 13.77%(21만1479표)를 기록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3인이 모두 당선권에 진입했다. 6위는 원외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후보로 13.62%(20만9167표)를 얻었다. 7위는 임미애 후보 6.62%(10만1614표), 8위는 김영호 후보 3.37%(5만1731표)를 각각 득표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김민석 후보는 수도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0.38%p 차이로 신승했다. 누적 기준 김 후보는 49.91%, 정 후보는 41.5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민석, 호남 이어 수도권서 웃었다…정청래에 0.38%p 신승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마지막 권리당원 승부처인 서울·경기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전날 호남에서 압승을 거둔 김 후보는 수도권에서도 승리를 이어가며 당권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서울·경기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김 후보는 전체 투표 31만7693표 중 14만8245표를 얻어 46.6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 후보는 14만7038표(46.28%)의 득표율을 기록해 김 후보에 1207표, 0.38%포인트(p) 차이로 뒤졌다. 송영길 후보는 2만2410표(7.05%)를 받았다. 서울에서도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 서울 권리당원 투표 13만6889표 중 김 후보는 6만3803표로 46.61%의 득표율을 얻었다. 정 후보는 6만3206표(46.17%)로 김 후보와의 격차가 597표에 그쳤다. 송 후보는 9880표(7.22%)를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김 후보가 18만804표 중 8만4442표(46.70%)를 얻었고, 정 후보는 8만3832표(46.37%)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610표였다. 송 후보는 1만2530표(6.93%)를 얻었다. 김 후보는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57.54%의 득표율로 정 후보를 크게 앞선 데 이어 서울·경기에서도 승리했다. 호남 경선 결과를 반영한 5개 권역 누적 득표율은 52.21%까지 올라갔지만, 이날 수도권에서 정 후보와 초박빙 승부를 벌이면서 누적 득표율은 49.91%로 내려왔다.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1.51%다. 정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막판 역전 부담이 커졌다. 남은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좁혀야 최종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경기 경선을 끝으로 전국 순회경선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종 당선자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가려진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는 처음으로 1인 1표제가 적용된다. 최종 결과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된다. 지역 순회경선에서 공개된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에 한정된다. 대의원 투표는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같은 날 공개된다. 당 대표 경선은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차 투표에서 최하위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들에게 재분배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현금vs주식’ SK최태원 재상고 쟁점, 9440억 ‘지급 방식’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재상고 배경에는 파기환송심의 법리 판단뿐 아니라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액의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이 판결 수용까지 검토했지만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판결 직후 이를 수용해 9년여간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상고 기한까지 약 3주 안에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 SK㈜ 지분은 팔기도, 담보 잡기도 부담 최 회장의 핵심 자산은 SK㈜ 지분이다. 문제는 이 지분이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그룹 지배력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최대주주가 단기간에 대량 매각에 나서면 주가 충격은 물론 지분율 하락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역시 SK㈜ 주식을 직접 나누는 대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SK㈜ 지분이 그룹 지배권의 근거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되 상승하더라도 추가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판결 주문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했고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최 회장 대리인단이 재상고 기한을 불과 1분가량 남긴 지난 14일 오후 11시59분께 입장문을 낸 것도 막판까지 양측의 협의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상고 자체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9440억원 전액을 다툴 경우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재상고를 택한 데는 자금 조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완제 시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하루 약 1억3000만원이다. 재상고에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당장 수천억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면서 조달 방안을 짤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 주가 하락, 법리 다툼엔 유리해도 자금 마련엔 악재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 가액 기준일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하면서 이후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서 고려했다.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일부 인정하면서 최종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노 관장의 몫 35%보다는 1.7%포인트 낮아졌다. 최 회장 측은 특정 시점을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로 정하고도 이후 주가 변동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은 일관되지 않은 판단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SK㈜ 주가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당시보다 크게 하락한 점도 이런 주장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가 하락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부담이다. 보유 지분의 담보가치와 처분가치가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다. 법리 다툼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변수가 현금 마련 과정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되는 구조다. 관심은 재상고 기간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느냐에 쏠린다. SK실트론 지분 29.4% 활용, SK㈜ 주식담보대출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 배당을 통한 현금 확보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방안이든 지배구조와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 입장문에서 “개인적 문제로 주주와 구성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그룹 경영과 주주를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SK그룹이 AI·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개인의 9440억원 조달 문제가 그룹 지배구조나 재무전략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재계 관계자는 “SK㈜ 지분은 최 회장의 가장 큰 자산인 동시에 그룹 지배력의 핵심이어서 단순히 시장에서 처분해 현금을 만드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재상고 기간 동안 지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달 구조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매년 돌아오는 아티스트 협업…팬사인회에서 F1 직관까지

아티스트·셀럽과의 협업이 회차를 붙인 정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달 진행된 메가MGC커피와 네스프레소, 여기어때의 협업 상품은 모두 지난해 또는 그 이전부터 이어온 협업의 이번 차례다. 메가MGC커피와 네스프레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여기어때가 셀럽과 함께 만드는 여행 상품 '버킷팩'은 10회차를 맞았다. 상품을 사거나 응모한 고객 가운데 소수를 추려 아티스트를 직접 만나게 하는 방식도 세 곳이 같다. 메가MGC커피는 지난 8일 NCT WISH 팬사인회를 열었다. 지난 4월 시작해 4개월간 끌어온 'Find My Wish' 캠페인을 닫는 자리로, 멤버별 감정 키워드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출발해 오프라인 행사로 마무리했다. 참석자 50명은 지난 7월 프리퀀시 이벤트로 뽑았다. 미션 음료를 포함해 10잔을 사면 응모 자격이 생기는 방식이었다. 현장에서는 팬들이 포스트잇에 적어 낸 질문을 멤버들이 골라 답하는 순서가 이어졌고, 좌석번호 추첨에 당첨된 팬들은 키링과 틴케이스 세트, 3만원 모바일금액권을 받았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와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한 SMGC 캠페인은 시즌2까지 이어졌고 엠넷과 공동 주최한 메가콘서트는 올해 3회째였다. 콘서트 티켓 응모 자격을 준 4차 프리퀀시 이벤트에는 60만명이 참여해 전년 대비 5배 늘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네스프레소는 팝 아티스트 더 위켄드와 협업한 두 번째 커피 '삼라 오리진 투게더니스 블렌드'를 내놨다. 지난해 첫 컬렉션에 이어 2년째다. 컬렉션명은 더 위켄드 어머니 삼라 테스파예의 이름에서 따왔고 패키지에는 에티오피아 언어인 암하라어 디자인을 적용했다. 한정판 캡슐 머신 '버츄오 팝+ 삼라 오리진 바이 더 위켄드'와 아이스 전용 트래블 텀블러도 함께 출시했다. 응모는 이 머신을 산 고객만 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부티크와 공식 홈페이지,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뒤 참여하면 되고 다음달 18일 당첨자 5명에게 내한 공연 티켓을 2장씩 준다. 여기어때는 방송인 노홍철과 F1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보러 가는 버킷팩을 공개했다. 셀럽이 팬들과 떠날 여행을 직접 설계하는 자체 패키지다. 일정은 10월9일부터 3박5일이고 F1 직관 티켓과 싱가포르 왕복 항공권, 리프 푸난 싱가포르 3박, 어트랙션 체험, 한정판 굿즈를 묶어 7만7700원에 책정했다. 응모는 다음달 3일까지 여기어때 앱에서 1000원으로 할 수 있다. 사연을 적어 내면 노홍철이 직접 확인해 6명을 고르고 당첨자는 다음달 14일 발표한다. 응모자 전원에게는 1000원을 포인트로 돌려준다. 일정에는 F1 공식 타이어 파트너사 피렐리와 협업한 피트레인 워크가 들어갔다. 피트레인은 경주차가 타이어를 교체하고 정비하는 트랙 옆 전용 도로로 평소 관람객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김영배…“패배하지 않는 서울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시당위원장에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정기당원대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4.24%로 당선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 서울, 다시는 내란 세력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정 특별대응본부, 서울시당 청년특별본부, 서울시당 정책연구소 설치 등을 내걸며 “다가오는 총선과 다시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재계와 친일 논란 下] 일제 때 돈 벌면…‘기업인과 친일의 경계선’

일제강점기에 회사를 운영해 돈을 벌었다면 '친일 기업인'일까. 일본 회사에 취직했다면 어떨까. 광복 81주년을 맞아 당시를 살았던 기업인들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회사에 다니며 공장을 운영했다. 훗날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을 세운 창업 1세대 상당수도 일제강점기에 처음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반면 같은 시기 기업을 경영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거나 식민통치 기구와 친일단체에서 활동한 기업인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고, 수십년 뒤 정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두 부류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 앞선 1편이 일본인이 남긴 귀속재산이 해방 이후 한국 기업에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추적했다면 이번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제활동은 어디까지 생업이고, 어디서부터 친일행위로 평가됐는가'를 들여다봤다. ◇ 기업인도 친일인명사전에…박흥식·김연수 등 이름 올라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는 정치인과 관료, 군인, 경찰뿐 아니라 경제인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 수록자 가운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박흥식과 김연수다. 박흥식은 일제강점기 화신백화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키워 '조선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불렸다. 문제는 사업가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태평양전쟁 말기 박흥식은 일제의 전쟁 수행과 관련된 군수산업에 참여했다. 해방 후인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업인 가운데 처음으로 체포된 인물도 박흥식이었다. 당시 반민특위가 기업인을 바라본 기준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단순한 사업활동이 아니라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반민특위의 조사·송치 자료를 보면 '군수산업'은 별도의 조사 분야였다. 확인된 조사 건수 20건 가운데 17건이 특별검찰부로 송치되고 5건이 기소됐다. 김연수 경성방직 사장의 사례는 더욱 복잡하다. 경성방직은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조선인 기업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김연수는 기업 경영 외에도 일제 말 각종 친일·전시협력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훗날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역사적 평가가 처음부터 하나로 정리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1949년 반민특위 재판에서는 김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수십년 뒤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과정에서는 일부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됐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도 경제 분야 인물로 수록됐다. 친일 문제를 둘러싼 판단 기준 자체가 시대에 따라 논쟁의 대상이 돼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회사를 다녔느냐보다 '무엇을 했느냐' 친일인명사전의 선정 기준을 보면 경제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친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선정기준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는지를 핵심으로 삼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책 경제기관·단체의 간부로 활동하며 일제의 경제정책에 적극 협력했는지,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헌납했는지, 군수산업 책임자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됐다.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지위, 지속성과 적극성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역시 2005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협력해 이뤄진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기구로 설치됐다. 이는 '일제 때 일본 회사에 다녔다'거나 '일제 때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친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 같은 시대 살았던 재계 창업주들은 이 기준을 현재 주요 그룹의 창업 1세대에게 대입하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은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열어 일제강점기부터 사업가로 활동했다. 정주영 현대 창업회장 역시 쌀가게를 운영하고 자동차 정비사업에 뛰어들었다. 김종희 한화 창업회장은 일제가 전시경제를 강화하던 시기 화약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선화약공판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제강점기에 경제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박흥식 등의 전시협력 행위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친일 조사와 사전의 기준 자체가 '어디에서 일했느냐'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편 사례도 있다. 효성 창업주 조홍제는 중앙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이던 1926년 6·10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훗날 모두 '기업인'이 됐지만 식민지 시대의 행적은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친일인명사전에 없다=친일 아니다'도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특정 인물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친일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인증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간 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자체 기준과 사료 검증을 거쳐 편찬한 결과물이다.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역시 별도의 법률과 조사 범위에 따라 활동했다. 실제로 친일 문제를 둘러싼 판단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 정부 조사위원회, 민간 연구기관 사이에서도 조사 목적과 적용 범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다. 따라서 명단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역사적 평가를 끝내기보다 구체적인 행적과 사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관련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 81년 지나도 어려운 질문…'생업'과 '협력'의 경계 기업인의 친일 문제는 다른 분야보다 판단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식민지 경제 자체가 일본 제국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당시의 행정·금융·유통체제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태평양전쟁으로 갈수록 원료와 생산량, 물자 배급까지 국가 통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그런 구조 안에서 사업을 했다는 사실과 식민통치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가 '군수산업'을 별도의 조사 대상으로 삼고, 훗날 친일인명사전 역시 경제인의 구체적인 지위와 전쟁협력 행위를 따진 것도 이런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시도였다.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연구한 한 전문가는 “일제강점기에 기업을 운영했다거나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맡았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기업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전쟁협력이나 식민통치 지원 행위까지 단순한 생업으로 설명해서도 안 된다"며 “개별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당시 자료를 토대로 각각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복 81년이 지난 지금도 '친일 기업인'의 경계선을 한 문장으로 긋기는 쉽지 않다. 다만 과거의 조사와 연구가 보여주는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다. 일제강점기에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과 지위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태호 “분권형 개헌 필요…李, 연임 불추진하면 논의 시작 가능”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그는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을 당시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지난 13일 연합뉴스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쪼개지고, 국민은 갈라지고, 나라는 두 쪽이 났다.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면서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개헌을 논하기에 앞서 대선 불출마부터 선언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을 고치기 전에 국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금 국민에게 더 절실한 것은 새로운 헌법보다 제대로 작동하는 국정과 민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3선 이양수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했다. 초선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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