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부정맥학회가 서울 DDP 어울림광장에서 '세계맥박의날(Pulse Day 2026)'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사단법인 공간과나눔과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삼일절 공휴일을 맞아 2,000여 명의 시민이 현장을 찾았다. 세계맥박의날은 2023년 세계부정맥학회가 처음 시작한 글로벌 캠페인으로, 매년 3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유럽·아시아·미주·중남미 등 전 세계 심장부정맥 관련 학회들이 각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한국에서는 대한부정맥학회가 올해 처음으로 세계부정맥학회와 공식 연계해 행사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DDP 어울림광장에서 개최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로 시민 참여 행사를 진행했다. 전 세계 심장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추진하는 공공 인식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한국 행사는 글로벌 캠페인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대한부정맥학회 이사장 서울대학교병원 오세일 교수는 부정맥이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초기 인지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아시아태평양부정맥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박희남 교수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심장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병원 이기홍 교수는 현장에서 심전도 판독을 진행하며 부정맥의 위험성과 조기 진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행사는 검진존·체험존·리워드존으로 구성됐다. 검진존에서는 뷰노(하티브), 대웅제약, 씨어스 테크놀로지, 에이티센스, 유한양행(휴이노), 삼진, 동아ST(메쥬), 오므론 등 8개 기업이 참여해 심전도와 혈압 측정을 무료로 제공했다. 체험존에서는 심박 교육, 운동기구를 활용한 심박 변화 체험, 건강 퀴즈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이번 행사에는 다향오리도 후원사로 참여했다. 행사 완주자에게는 후원사 경품이 제공됐으며, 온라인 및 현장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입장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부정맥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건강에 관심 있는 젊은 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며 행사장을 찾았다. 대한부정맥학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심장 건강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세계부정맥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캠페인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發) 지정학적 충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에 대응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주유소의 폭리·매점매석을 강력히 단속하고 필요하면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금융시장 대응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는 식의 대응은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중동 정세 여파로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나온 첫 공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3박4일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아침·점심·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이나 유류 종류별로 나누는 방식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히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르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 동향을 점검한 뒤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인정될 경우 담합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담합이 확인되면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담합' 적용 외에 행정조치 여부도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주유소 신고 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관리 방안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강 교량 위 'SOS 생명의전화'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한국가이드스타 주관 공익법인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별 3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공익법인 평가 기관으로,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익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을 심사하고 있다. 생명보험재단은 이번 평가에서 ▲재무효율성 ▲투명성 및 책무성 등 9개 세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 기록을 9년으로 갱신했다. 특히 생명보험재단은 대표 사업인 'SOS 생명의전화'를 비롯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생명존중 가치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생명보험재단은 이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와 연차보고서, 법인 정관 및 내부 규정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공식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생명보험재단 이장우 이사장은 “9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은 'SOS 생명의전화' 등 재단 사업의 진정성과 신뢰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익법인의 책무를 다하며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생명존중 가치를 실천하며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스웨덴 프리미엄 침대 브랜드 덕시아나(DUXIANA)가 최근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에 첫 공식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고 5일 전했다. 이번 팝업은 침대를 단순한 가구가 아닌 '신체 회복을 위한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덕시아나의 브랜드 철학과 기술을 광주 고객에게 처음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팝업 공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전시는 내부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네이키드 덕스 베드(Naked Dux Bed)'다. 덕시아나가 오랜 시간 발전시켜 온 '엔들리스 스프링(Endless Spring)' 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시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어진 스프링 설계를 통해 별도의 인위적 내장재 없이도 탄성과 복원력만으로 신체의 미세한 곡선에 반응하도록 구현된 것이 특징이다. 이 구조는 지난 100년 동안 축적된 덕시아나 수면 기술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덕시아나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침대를 단순히 편안한 가구가 아니라, 신체의 긴장을 분산하고 회복을 돕는 정밀한 수면 시스템으로 정의해 왔다. 브랜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역시 밤사이 신체의 부담을 효율적으로 완화해 사용자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다 가벼운 컨디션으로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내부 메커니즘을 투명하게 공개한 이번 팝업은 덕시아나가 추구하는 수면 철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다. 덕시아나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은 '파스칼 스프링(Pascal Spring)' 시스템이다. 카세트 방식으로 구성된 이 구조는 사용자의 체형과 무게 중심에 따라 신체 부위별 지지력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침대가 사용자의 몸에 맞춰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구현된 것이 특징이며, 현장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해 방문객에게 개인의 신체 특성에 맞는 수면 환경을 제안하고 직접 체험을 돕는다. 덕시아나는 이번 첫 공식 팝업을 기념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브랜드 스토리를 소개받고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완료한 방문객에게는 기념 선물을 제공하며, 현장 참여형 럭키 드로우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침대 구매 고객에게는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주년 기념 프리미엄 데코 쿠션을 증정한다. 덕시아나 관계자는 “광주 고객들에게 100년 동안 이어온 덕시아나의 수면 철학과 편안함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잠드는 시간뿐 아니라, 깨어 있는 일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덕시아나가 지켜온 방향"이라고 말했다. 덕시아나는 192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이후 4대에 걸쳐 수면의 본질을 연구해 왔다. 의학적 통찰과 공학적 설계를 결합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와 주요 백화점을 통해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국내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이 한국제분협회 이사직에서 5일 전원 사퇴했다. 협회 측은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날 오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사회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식품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도경영으로 제분업계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제분협회는 한국제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1955년 설립된 단체다. 현재 이사회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한국제분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격 담합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코스피가 사흘 사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틀 연속 급락하더니 하루 만에 급등했다. 불과 며칠 사이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불안정한 체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코스피는 지난 3일 7.24% 하락한 데 이어 4일에도 12.06% 급락했다. 이틀 동안 낙폭만 18%를 넘어 시장에서는 “중동이 아니라 한국에서 전쟁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5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 12% 넘게 반등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동 리스크다.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 상태에 들어선 깃이다. 문제는 같은 악재 속에서도 일본이나 중국 등 주요 아시아 증시보다 한국 증시의 낙폭이 유독 컸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시장 구조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 의존도가 높은 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대형주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동시에 출렁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이 빠지면 지수 변동폭이 순식간에 커지는 구조다. 그간 가파른 상승세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코스피는 약 8개월 만에 3000선에서 6000선까지 치솟으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물경제 회복 속도보다 시장 상승 속도가 훨씬 빨랐던 만큼 작은 악재에도 투자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코스피 상승 과정에서 늘어난 신용거래와 '빚투' 자금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하락장이 시작되면 레버리지 자금 청산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낙폭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급락 국면에서는 신용 반대매매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장 불안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번 급락과 반등은 외부 변수에 국내 증시가 얼마나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결국 문제는 외부 충격보다 시장 체력이다. 외국인 자금 흐름과 반도체 대형주에 좌우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 테슬라가 지난달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량 1위에 올랐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전년 동기(2만199대)보다 34.6% 증가한 2만7190대로 집계됐다.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테슬라가가 7868대로 1위로 올라섰으며 BMW(6313대), 메르세데스-벤츠(5322대)가 뒤를 이었다. 이어 렉서스(1113대), 볼보(1095대), 아우디(991대), BYD(957대), 토요타(793대), 폭스바겐(600대), 미니(510대)가 톱 10안에 들었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 1만3721대, 전기 1만819대, 가솔린 2484대, 디젤 166대 순이었다. 2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으로 5275대가 판매됐다. 이어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지가 1740대 팔리며 2위에 올랐으며 BMW 520이 1067대로 3위를 차지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최근 정부의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15%를 넘어섰다. 지표상 소득 분배는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분배는 나빠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벚꽃 추경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흔히 '주거 빈곤층'으로 불리며, 4인 가구 기준 43㎡ 미만)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2024년 3.8%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증가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10년 10.6%에서 2023년 3.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생활비 마련도 빠듯해 먹고 사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가구가 되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상대적 빈곤율도 2024년 15.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11년 18.5%에서 2021~2023년 15%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표상으로 보면 지난 10여년간 소득 분배는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이 느끼는 빈곤율과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3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을 뜻한다. 2024년 조사에서도 국민의 92%가 “소득 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또 60%는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오히려 늘었다고 응답했다. 국민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4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체된 모습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2년 연속 6점을 밑돌았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로도 2022∼2024년 기준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0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들의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데는 저소득층의 큰 생활비 부담과 계층 간 자산 격차가 꼽힌다.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하위 20% 가구(경상소득 1분위)는 근로 등 소득의 95% 이상을 생활비로 충당했고, 여윳돈은 5%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5분위인 상위 20% 가구는 소득의 절반인 53%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자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축적이 어렵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주택 등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 격차가 커져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혜진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던 노동시장 보상이 이제는 자산 보유 가능성으로 대체됐다"며 “소득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물가 부담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맞물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성, 수출과 물가에 미칠 파장 등에 따른 정부의 '벚꽃 추경'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등 자산 양극화는 정부가 이자 낮추고 돈을 푸는 정책을 반복하며 만든 것"이라며 “수도권에 서민들이 당장 필요한 임대 주택을 늘리는 등 실질적 주거 안정 목적의 부동산 공급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자산시장에도 간접적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올 만큼 정부는 굉장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을 하다보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민생 경제의 핵심인 '임금 체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으로 지급한 '대지급금'은 3조원을 넘어섰지만 회수율은 25% 수준에 그쳤다. 결국 사업주의 채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지급금 누적 지급액은 총 3조 1791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5466억 원과 2022년 5369억 원에서 2023년 6869억 원, 2024년 7242억 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2025년에는 684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지급금은 파산했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5년 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지급금 회수율은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021년 1482억 원(27.1%), 2022년 1532억 원(28.5%), 2023년 1481억 원(21.6%), 2024년 1582억 원(21.8%), 2025년 1793억 원(26.2%)으로 총 7870억 원(24.8%)이다.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은 2조 3921억 원에 달한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된다. 지난 5년간 건설업 대지급금 총액은 7180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1426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낮은 회수율은 사업 완료 후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뒤 잠적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 사건에는 서류 위조에 가담한 하청업체 관계자와 허위 근로자 10명도 연루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대표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허위 노무비 명세서를 증빙자료로 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근로자 명단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장에서는 대지급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공짜 돈'처럼 여기면서, 대지급금 범위 내 임금 체불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인식까지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지급금 제도가 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회수율이 낮고 사법처리 비율도 충분하지 않다"며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해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했다. 이는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어온 경제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이후 유지된 '5% 안팎' 목표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자 1991년 이후 최저치다. 리 총리는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 경제 구조 전환이 “만만치 않은" 과제이며 경제의 불균형이 “급격한"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새 5개년계획 기간의 첫해에 구조 조정, 위험 예방, 개혁을 위한 여지를 남겨둘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몇 년간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1993년 이후 2015년까지 7~8%대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다가 2016년에 6.5%로 낮췄고, 2022년에는 5.5%로 다시 조정했다. 이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해왔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로 목표를 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됐던 2020년에는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한 단계 더 낮춘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디플레이션 압력에 더해 미국의 통상 정책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목표치가 낮아지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도한 정책을 동원해야 할 압박도 그만큼 줄어든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사 ING의 린 송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특정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무모하게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 정책당국이 2026년 목표와 관련해 더 많은 정책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목표치 하향 조정은 실용주의를 반영한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마침내 구조적 역풍과 경제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경제가 5% 성장했지만 수출이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부동산 침체의 충격을 상쇄할 만큼 내수 소비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평가다. 내수와 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4%, 2분기 5.2%로 5%를 웃돌았지만 3분기 4.8%, 4분기 4.5%로 하락하며 5%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심사 보고서에서 “최우선 과제는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거시경제적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구조 개혁을 결합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목표치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한 평균 성장률인 4.1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50년까지 중국을 “강력한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1인당 GDP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2% 안팎으로 제시됐다.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물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적자율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GDP 대비 약 4% 수준으로 발표됐다.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 규모는 각각 1조3000억위안, 4조4000억위안으로 작년과 모두 같다. 고용 목표는 도시 조사 실업률 5.5% 안팎, 신규 취업 1200만명 이상으로 각각 제시됐다. 이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최소 지급액은 20위안 인상됐다. 이는 지난 2년과 동일한 인상 폭이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0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설정했다. 증가율은 지난해(7.2%)보다 소폭 낮지만 5년 연속 7%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