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뇌과학연구원과 가천대 길병원은 3월 셋째 주 '세계 뇌주간'(Wolrld Brain Awareness Week)을 맞아 오는 19일 병원 본관 아카데미실에서 '뇌과학으로 이해하는 뇌질환' 주제로 대중강연을 개최한다. 강연은 김상은 가천대 뇌과학연구원장의 세계 뇌주간 소개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가천대 길병원 파킨슨센터 의료진들이 연단에 오른다. 먼저 신경과 양희준 교수는 파킨슨병의 진단과 최신 치료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신경외과 박광우 교수가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설명한다.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는 파킨슨병과 수면과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천대 뇌과학연구원 정준영 교수가 '초정밀 뇌영상,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현재 가천대 길병원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초정밀 11.74 테슬라(T) MRI 연구 성과 및 진단 기술의 향상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마지막으로 '뉴로토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 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2026 세계 뇌주간 행사는 한국뇌신경과학회와 한국뇌연구원이 주최하며, 가천대 뇌과학연구원, 가천대 길병원이 주관하는 인천 지역을 포함해 전국 9개 지역에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다. 세계 뇌주간 행사는 일반 시민들에게 뇌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 다나재단(DANA Foundation)에서 1992년 처음 개최해 현재 60여 개국에서 매년 3월 셋째 주에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행사다. 뇌과학을 통해 얻은 지식, 연구의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19일 가천대 길병원 본관 2층에 위치한 아카데미실에서 개최되는 강연은 1시30분부터 약 3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가 유럽부인종양학회로(ESGO, European Society of Gynaecological Oncology)부터 '진행성 난소암 수술 인증' 분야의 국제 우수 전문센터 인증(ESGO Centre of Excellence)을 획득했다. 국내에서 최초인 이번 인증은 부인종양 중에서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히는 진행성 난소암 수술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척도이자 세계적 수준의 고난도 수술 역량을 갖춘 기관에 부여되는 권위 있는 인증이라고 국립암센터는 설명했다. 향후 5년간 이 해당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국립암센터는 자궁난소암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진료과가 긴밀히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 맞춤형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료 및 의료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 연구 및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자궁난소암센터는 그간 박상윤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술 전략과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박 교수는 난소암 수술에 최대종양감축술 및 복막제거술을 도입하여 생존율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고, 임상연구를 통해 난소암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HIPEC, 하이펙) 시술에 대한 안정성·생존율 향상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2006년 부인암 진료 권고안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으며, 유전성 난소암 연구를 통해 난소암의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의 학문적 발전을 주도했다. 2019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임명철 국립암센터 자궁난소암센터장은 “이번 ESGO Excellence 인증은 박 교수를 비롯한 역대 의료진이 쌓아온 헌신과 국립암센터 자궁난소암센터의 전문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성과"라고 자평했다. 임 센터장은 “부인암은 수술의 완성도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인 만큼, 앞으로도 독보적인 수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난소암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강남3구와 용산을 비롯한 서울 핵심지 아파트 시장이 하락 전환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시장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있는 단지에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부 상승 사례에만 집중할 경우 왜곡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하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이후 현장에서는 5월 9일 이전 매도를 노린 급매물이 늘고 있다. 기존 시세보다 3억~4억원 이상 낮은 매물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처음에는 1억~2억원 정도만 가격을 낮추는 흐름이었다. 중개업소에서도 추가 하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면서 “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빠르게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자 예상보다 더 큰 폭인 3억~4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매물도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일부 단지에서는 예외적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신고가 거래는 동일 아파트 같은 평형에서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일주일 내 등록된 신고가 거래를 보면,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반포자이는 지난달 10일 전용 194.515㎡가 77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거래보다 7억원(10.0%) 오른 가격이다. 잠원동 신반포4차 역시 17억6000만원(54.3%) 오른 50억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용산구 신동아1차 전용 84.93㎡도 지난달 7일 신고가인 42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보다 매매가가 2억원(5.0%) 상승했다. 신고가 거래는 강남·용산뿐 아니라 실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은평구 거성리젠시2차 전용 69.57㎡는 지난달 10일 5억86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보다 4500만원(8.3%) 오른 신고가에 손바뀜했다. 강북구 경남아너스빌 전용 62.7103㎡도 지난달 21일 6억4000만원에 거래돼 1000만원(1.6%) 상승한 신고가를 기록했다. 노원구 한일1차 전용 84㎡ 역시 지난달 10일 6억6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보다 5200만원(8.6%) 상승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신고가 거래 비중은 다소 줄어드는 분위기다. 최근 집계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신고가 비중은 31.8%로 전월보다 1.0%p 감소했다. 특히 용산구는 1월 64.1%까지 올라갔던 신고가 비중이 지난달 59.3%로 4.8%p 줄었다. 지난해 신고가 비중이 꾸준히 늘며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졌지만, 지난달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하면서 시장이 다소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고가 거래 비중이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송파구는 -0.03%에서 -0.09%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강남구도 -0.06%에서 -0.07%로 낙폭이 커졌고, 용산구 역시 -0.01%에서 -0.05%로 낙폭이 확대됐다. 서초구만 -0.02%에서 -0.01%로 하락 폭이 다소 줄었다. 이들 지역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집값 흐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일부 상승 여력이 있는 단지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 시장 흐름은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상승 거래만으로 시장을 해석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매매 조건이 크게 달라지다 보니 신고가와 신저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통계적인 왜곡으로 볼 수도 있고, 향후 가격이 다시 상승해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가 나올 만한 위치, 그 중에서도 재건축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입지에서는 가격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서 교수는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거래 사례에 지나치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에는 종종 극단값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통계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시로 한 사람이 부산에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 올라가는 동안에는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북쪽으로 갔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서울에 도착해보니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그는 흐름을 거슬러 올라온 셈이 된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전체 흐름을 설명하는 데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동전자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요구 자료 제출을 거부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고, 그 결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들은 이를 사실상 '고의적 상장폐지' 시도로 보고 있다. 7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에 따르면 대동전자 소액주주연대는 최근 플랫폼을 통해 약 3.03% 지분을 결집하고 권리 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주주연대는 지난달 설 연휴 기간 긴급 서명운동을 진행해 약 70명의 주주(보유 주식 약 26만주)가 참여한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주주연대는 이번 사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고의 상장폐지 사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동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8.8%에 불과하고 차입금의존도도 0%인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다. 또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만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회사 감사 관련 자료 미비를 이유로 최근 3년 연속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주주연대는 회사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상장폐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주연대 측은 이러한 방식이 현실화될 경우 자본시장에 부정적 선례가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이 방식이 성공 사례로 남으면 일부 기업들이 공개매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역시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현재 대동전자 최대주주는 창업주 2세 강정우 씨(지분 28.1%)와 싱가포르 소재 법인 다이메이 쇼우지(29.9%)다. 다이메이 쇼우지는 강 씨가 지분 98% 이상을 보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대동전자가 보유한 자사주 약 33%까지 합치면 대주주 측 우호 지분은 약 93.7%에 이른다. 주주연대는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소액주주 지분은 약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상장폐지 이후 대주주가 정리매매 과정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사실상 완전한 개인회사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주연대 대표는 “통상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그러나 감사의견 한정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주가가 급락하고, 정리매매 과정에서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주들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면서 주주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정리매매 절차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주연대는 탄원서를 통해 △대동전자의 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소액주주 재산권 보호 조치 등을 요구했다. 향후 회계장부 열람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동전자 측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시간 지연에 가깝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번 사안이 자본시장에서 부정적 선례로 남지 않도록 플랫폼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번 주 국내 증시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증시도 변동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중동 사태가 3월을 넘기지 않는다면 연초 이후 강세장의 본질이던 실적과 정책 동력에 힘입어 국내 증시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역대 최대 하락과 반등을 겪으며 증시 개장 이래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웠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뒤 첫 거래일인 3일(-7.24%)과 4일(-12.06%) 폭락했다가 5일(+9.63%) 급반등했다. 4일 하락률은 직전 최대치인 2001년 9·11 테러 다음날 기록(-12.03%)을 갈아치웠다. 4일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폭락하면서 시장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5일 반등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중동 사태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 대부분이 흔들렸지만, 국내 증시는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국 뉴욕증시는 1% 수준 낙폭, 주요 아시아 증시는 2~4% 하락을 기록한 것에 견줘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훨씬 컸다. 시장에서는 '연초 이후 많이 빠르게 오른 만큼 급격히 하락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코스피는 연초 이후 중동 사태 직전이던 지난달 말까지 48.17% 올랐다. 세계 주요 지수 중 상승률 1위다. 2위도 28.88% 오른 코스닥이다. 코스피 상승률은 3위인 대만(22.27%)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표면적 등락 원인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한 공포였지만 본질적으로 올해 조정 없이 2개월간 약 50% 급등한 뒤 누적된 피로가 한 번에 분출된 과열 해소"라며 “(4일) 하락 시 기록한 5059포인트 선행 PER 8.06배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밸류에이션 지지 구간으로 최악의 상황을 선반영한 기술적, 심리적 정점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10일 차에 접어드는 이번 주(9~13일) 시장은 중동 사태의 향방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유가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세계 원유 해양 수송량의 약 20%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동향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도 출렁이기 때문이다. 7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2.21% 폭등한 배럴당 90.9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WTI가 90달러를 돌파한 것은 2023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주 WTI는 35% 급등해 주간 기준으로 1983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상승 폭이 크고 장기화할 경우 기업 비용 부담과 가계 실질 구매력을 약화해 경제 활동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점이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혁 LS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은 전쟁으로 인해 상승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에 집중한다"며 “전쟁 장기화 혹은 안정 여부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발언 등이 시장의 변동성 재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전쟁이 한 달 이내에 끝나는지에 달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쟁이 3월 안에 끝난다면 그간 국내 증시 강세장의 본질이었던 실적과 정책 동력을 바탕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해창 연구원은 “향후 수주간 지정학적 이슈를 소화할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강경 발언과 무력행사가 단기 심리적 불안을 자극할 수 있지만 대내외 여건상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가 더 합리적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3월을 넘기는 장기화가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정책·실적 동력을 재확인하며 상승 재개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시장이 극단적 우려에서 벗어나면 낙폭과대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 반등이 전개될 가능성 높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전력기기 등 낙폭과대 업종이 먼저 반등한 이후 정책 모멘텀이 있는 금융, 지주, 코스닥 시장으로 상승 흐름이 확산할 수 있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14일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제433주년 행주대첩제'를 거행한다. 행주대첩제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 승전을 기념하는 행사로 민-관-군과 부녀자가 합심해 이뤄낸 행주대첩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전통 제례를 엄숙히 봉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역사적 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행사를 열어 일반 시민의 참관 기회가 확대됐다. 올해 행주대첩체는 오전 10시 행사 안내로 시작해 본격적으로 '행주대첩제' 제례를 봉행한다. 주요 제례 절차인 전향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요례 등이 약 35분간 펼쳐지며, 제례는 행주대첩 제전위원회 주도로 진행된다. 특히 전문 해설을 곁들인 전통 제례로 행사 이해를 높이고, 제례악 연주가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희덕 관광과 팀장은 8일 “올해 행주대첩제는 단순히 격식을 갖춘 제례를 넘어 시민이 함께 '행주얼'을 되새기며 화합을 이루는 살아있는 역사-문화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주말 나들이 겸 행주산성에 들러 승전의 기쁨을 누리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함께 기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장 항목을 강화한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김포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제도다.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되며,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시민에게 15.5억원(2026년 1월 말 기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시민 사이에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은 이달 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고, 각종 사고-사망-후유장해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해 전년 대비 시민 이용 빈도가 높고 체감도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증액이다. 기존에는 전치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일괄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부상 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해 △4~5주 진단 시 10만원 △6~7주 진단 시 20만원 △8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으로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차등 상향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에 발맞춰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새롭게 신설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원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를 비롯해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보장(최대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돼 시민 안전이 더욱 두터워졌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보장 내용은 김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6일 도농역 일대에서 전동킥보드(PM)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의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보도 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집중 실시했다. 또한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에는 주차 질서 안내문을 부착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했다. 아울러 주요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 피켓을 활용해 시민과 학생에게 전동킥보드 이용수칙을 안내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총 2378건에 대해 계고 조치를 하는 등 전동킥보드 주차 질서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경희 자동차관리과장은 8일 “전동킥보드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이용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학생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곳에 대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하고 포천시와 함께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양주시-경기도-포천시는 지난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곳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입체적으로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조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원준 군협력담당관, 양주시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이상덕 도시과장, 이제연 도시계획팀장, 최관식 균형발전전략팀장, 포천시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이진희 도시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영주(양주)-윤충식(포천) 경기도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물류시설은 비행안전구역(위임지역 40m)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2~3층 수준 건축만 가능해 용적률 활용이 어렵지만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수직-수평 개발이 동시에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양주시는 고도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어려운 곳에 한해 건폐율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 특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경기도는 규제 개혁을 위해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정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공동 대응, 국회 및 정부 건의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승남 도시주택국장은 8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곳에 대해선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포천시와 함께 공동 건의를 추진해 접경지 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8800만원을 확보하고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이번 공모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이 중 12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파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피주시는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아이디어 발굴 단계부터 사업화, 초기 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지도(멘토링), 전문 상담을 제공해 실질적인 창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 우수한 청년인재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8일 “앞으로도 청년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 등에 공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의 파장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이번 전쟁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20세기 이후 벌어진 수많은 전쟁과 군사행동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낳았고, 동시에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도 다량 배출했다. 군사 활동과 무력 충돌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와 작전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그 실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산업·에너지·교통 부문을 중심으로 한 탄소 감축 노력은 점차 제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오염원 중 하나인 군사 부문은 여전히 국제적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 악화 우려 만 4년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는 2010년대 이후 기후 행동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환경 전략을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공개된 유럽 ​​위원회의 공동 연구 센터(JRC) 보고서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군사 활동은 환경 변화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전쟁 탓에 산업 생산 감소와 에너지 시설 파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2022년 배출량은 2021년 대비 23~26% 감소했다. 하지만 군사 작전과 관련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했다. 전쟁 발발 이후 최초 18개월 동안 군사 작전으로 7700만톤의 CO2가 배출됐다. 지난해 2월 비영리단체인 '전쟁으로 인한 온실가스 산정 이니셔티브'가 유럽기후재단과 국제기후이니셔티브 등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 3년 동안 전쟁과 건물 복구, 경관 화재, 에너지 기반시설 피해, 난민과 민간 항공 이동으로 인한 온실가스(CO2) 배출량이 모두 2억3000만톤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탱크·전투기 등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와 포탄 사용 등 전쟁 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전쟁'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36%(8200만톤)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건물 복구 등 '재건' 배출량은 6200만톤으로 27%를, 산불 배출량은 4800만톤으로 21%를 차지했다. ◇파괴력에 가려진 에너지 효율, 군사 장비의 구조적 기후 파괴성 현대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의 핵심 기준은 에너지 효율이나 탄소 감축이 아니라, 압도적인 파괴력과 즉각적인 작전 수행 능력에 있다. 전투기와 폭격기·전차·군함은 극단적으로 많은 화석연료를 소비하고, 평시 훈련과 대규모 군사 기지 운영만으로도 막대한 배출이 발생한다. 여기에 군수 산업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고무·화학물질 등 경제 전반에서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원자재들을 사용한다. 군비 확장은 국가 전체의 배출 강도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린다. 2024년 공개된 이탈리아 보코니대학 연구진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군사비 지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에서 1%포인트 상승할 때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0.9~2% 증가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강도 역시 1% 증가한다. 특히 생산 구조가 탄소 집약적인 국가일수록 군사화의 환경적 비용은 더욱 증폭된다. 군대가 사용하는 연료와 장비는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군사 부문은 구조적으로 탄소 감축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 ◇통계의 사각지대, '군사 배출량 격차'의 형성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그 양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 기후 협상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보고체계의 구멍(reporting loophole)' 때문이다.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각국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제출하지만, 군사 연료 사용과 해외 작전에서 발생한 배출량은 보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협상 당시 미국 등 주요국의 요구로 군사 부문의 배출량 보고를 의무가 아닌 자발적 항목으로 분류한 탓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군사 배출을 누락하거나 민간 부문 수치에 통합해 발표해 실제 오염 규모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독일 환경단체 저먼워치(Germanwatch) 등이 공동으로 운영·발표하는 '기후변화 성과지수(CCPI)'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군대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할 경우 해당 '국가'는 세계 4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전쟁의 직접적·간접적 환경 비용 무력 충돌은 단순한 전투 행위 이상의 환경적 비용을 수반한다. 전쟁 중 발생하는 연료 소비뿐 아니라, 폭격과 교전으로 인한 대규모 화재, 석유·가스 시설 파괴, 파손된 도시와 기반 시설의 재건 과정이 모두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여기에 분쟁 지역을 우회하는 민간 항공 노선 증가, 의료·구호 활동 확대, 군수품 공급망 유지까지 포함하면 전쟁의 탄소 발자국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2년 동안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약 2억3000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네덜란드나 스페인의 연간 배출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CCPI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 역시 약 15개월 만에 크로아티아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약 3200만 톤의 배출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에는 향후 재건 과정에서 발생할 시멘트와 철강 생산 배출량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 위기와 무력 충돌의 악순환, 그리고 난민 문제 기후 변화와 무력 충돌은 일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스위스 취리히공대 등 국제연구팀이 2024년 8월 '혁신과 녹색 발전 (Innovation and Green Development)'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연구팀에 따르면 가뭄·홍수·폭염과 같은 기후 재난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킨다. 기존의 정치·종족 갈등을 군사적 폭력으로 전환시키는 촉매로 작용한다. 자원 부족으로 인한 '환경적 희소성'은 국가 내부의 분쟁을 넘어 주변국 개입을 불러오고, 분쟁을 국제화된 내전으로 확대시키는 경로가 된다. 이러한 충돌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초래해 수많은 기후 난민을 발생시킨다. 전쟁으로 인한 강제 이주는 이동 과정과 임시 거주지 건설에서 추가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난민이 겪는 사회경제적 고통은 다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된다.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분쟁의 환경적 비용까지 떠안는 구조는 기후 정의의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낸다. ◇ 녹색 전환을 가로막는 군수 산업의 '구축 효과' 군비 확장은 단지 배출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원과 혁신 역량을 잠식한다. 이탈리아 보코니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군사비 지출이 급증한 이후, 기후 변화 완화와 관련된 녹색 특허 활동은 10~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정된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이 군사 기술로 쏠리면서 환경 기술 혁신이 억제되는 전형적인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다. 구축(驅逐)은 밀어내기를 의미한다. 또한 군비 증강은 전력(電力)·유틸리티 부문 투자를 위축시키는데, 이 부문 투자의 절반 이상이 재생 에너지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적 긴장은 에너지 전환 속도를 직접적으로 늦추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철강·화학·석유 산업 등 에너지 집약적 군수 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하면 탄소 가격제나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저항은 더 커지게 된다. ◇“나토 국방비 증가로 온실가스 연간 최대 2억 톤 증가" 지난해 5월 영국에 기반한 '분쟁과 환경 관측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을 제외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31개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포인트 올릴 경우 연간 8700만∼1억94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보코니대학교 연구팀에서 사용한 계산법을 이용해 이같이 추산했다. 나토 회원국이 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가 모두 48억6100만 톤이란 점을 고려하면 국방비 지출을 2%포인트 올릴 때 배출량이 최대 2억 톤 늘어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군비 증강이 기후 위기를 가속할 뿐 아니라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11월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사회적 탄소 비용(배출량 1톤당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 비용)을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톤당 1347달러로 추산했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나토의 군비 증강에 따른 부수적 경제비용은 최대 2600억 달러(약 383조 원)에 달할 수 있다. ◇군사비 증가, 기후 목표 달성에 '숨은 장애물' 중국 중산대학교 등 연구진은 지난해 6월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세계 군사비 증가가 기후 목표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1995~2023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MILEX)과 이산화탄소 배출 강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군사비가 글로벌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할 때 CO₂ 배출 강도는 GDP 1달러당 약 0.04kg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 배출 강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군사비 지출 변화는 배출 강도 변화의 약 27%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9·11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이 군사비 비중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미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군사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후 목표 달성이 늦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군사비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경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또는 2°C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 달성이 최대 수십 년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후 정의를 위한 평화와 군축의 선택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기후 변화 완화 정책에 할당될 자원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해 해외 원조 예산을 깎아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도 유사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사 부문에 대한 근본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공격적 군사 전략에서 벗어나 방어 중심의 군축이 이루어질 때만, 군사 부문의 탄소 발자국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군비 축소로 확보된 재원을 재생 에너지 인프라와 기후 적응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녹색 평화 배당금(Green Peace Dividend)'은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 사회는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기후 위기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취약국의 회복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평화 구축은 더 이상 분리된 의제가 아니다. 전쟁의 부재를 넘어,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군축을 통해 녹색 전환의 여지를 넓히는 것, 그것이 기후 위기 시대에 인류가 선택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최근 중동 사태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달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 단속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생필품 사재기 행위까지 감시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으로 지난 6일부터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전국의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산업부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가 많은 주유소 등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검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 기피 행위,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 혼합 판매 등 불법 행위들이다. 정부 합동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 방식으로 월 2000회 이상 검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공정위는 중동 지역 불안에 편승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와 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가격 담합, 비용 전가 등 시장 교란 행위 적발시 신속,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 외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석유류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선 데는 업계가 중동의 정세 불안을 악용, 실제 원가가 오르기 전에 급격한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 내린다고 한다"며 “중동 사태를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년여 만에 리터(ℓ)당 1900원 선을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200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가량 소요된다. 유류값 폭등은 정유업계가 선제적으로 과도한 인상 가격에 나섰기 때문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2.4% 하락하며 작년 8월(-1.2%) 이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휘발유(-2.7%), 경유(-0.8%) 등이 모두 감소했다. 지표로 보면 최근 중동 사태로 나타난 석유류 가격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이후 최근 3∼4일동안 휘발윳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3월 물가지표(4월 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석유 최고가 지정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석유류 가격은 지역마다 달라 전국 단위 일률 적용이 어려워 지역별·유종별로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석유 최고가 지정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1997년 석유제품 가격 완전 자유화 이후 약 30여년 만에 다시 조치되는 사례가 된다. 1997년 이후부터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한을 설정한 적은 없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일 석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석유 관련 위기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류업계, 주유소들이 단기간에 가격을 너무 빨리 올린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제유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추가로 검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창포 빗물펌프장 재해복구 공사 현장 악취·매연·비산먼지 논란 터파기 토사에서 악취 발생…주민 “창문도 못 연다" 생활 불편 호소 세륜시설 없는 공사장에 흙먼지 확산…환경 관리 부실 지적 ​ 포항 북구 창포동에서 진행 중인 창포 빗물펌프장 개선 복구 재해복구사업을 둘러싸고 악취와 매연, 비산먼지 등 환경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관리 부실과 토사 임시 야적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공사 현장의 실태와 행정 대응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3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 글 싣는 순서 상 : 악취·매연·비산먼지…주민 고통 속 공사현장 중 : 250억 재해복구사업 환경관리 점검 필요 하 : 시민 휴식공간 마장지 인근 토사 관리 논란 ​ ◇ '창문도 못 열어요'…생활 속으로 번진 악취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서 진행 중인 '창포 빗물펌프장 개선 복구 재해복구사업' 공사 현장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터파기 토사의 냄새와 중장비 매연, 비산먼지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인근 주거지역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재해복구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다. 공사는 2024년 1월 8일 착공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본지가 공사 현장 주변을 확인한 결과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토사가 현장 일대에 적치돼 있었으며 일부 토사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바람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냄새가 인근 주택가까지 퍼진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창포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창문을 열어두면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밤에도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 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냄새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며“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더 심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 중장비 매연 문제 제기…주민 건강 우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부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매연 문제도 주민 민원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굴착기 등 장비 작업 과정에서 검은 매연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창포동 주민 박모 씨는“공사장에서 장비가 작업할 때 매연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건강이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환경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세륜시설 여부 논란…비산먼지 관리 필요성 제기 공사 현장의 환경 관리 시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형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차량이 현장을 드나들 때 발생하는 흙과 먼지를 줄이기 위해 세륜시설을 설치하거나 살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공사 차량이 현장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흙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대형 덤프트럭이 현장을 드나들 때 먼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며“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도로까지 흙먼지가 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 환경전문가 '비산먼지 관리 기본조치 필요' 환경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환경 분야 한 전문가는“대형 토목공사에서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세륜시설 운영, 살수 작업, 토사 덮개 설치 등 관리가 중요하다"며“이 같은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변 주거지역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토사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다면 토양 상태나 유기물 혼입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악취 발생 여부와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주민 민원 지속…행정 관리 필요성 제기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환경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포동 주민들은“대형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행정기관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상수과 관계자는“공사 현장 주변 환경과 관련해 주민 불편 사항이 제기된 만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비산먼지 저감과 현장 환경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 '행정 성과'…정책 지속성 인정 안전·돌봄·사회참여 확대 정책 추진…여성친화 기반 구축 성과에도 불구 군민 체감도는 엇갈려…정책 실효성 검증 필요 ​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 정책이다. 경북 칠곡군이 도내 최초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면서 행정 성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정과 실제 군민 체감도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의 의미와 정책 성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 글싣는순서 상:경북 최초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칠곡군…정책 성과와 의미 중:사업 확대에도 체감 낮은 여성친화 정책…실효성 논란 하:'지정 성과' 넘어 정책 완성으로…지속가능성 확보 과제 ◇경북 최초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 칠곡군…성과 속 체감도는 과제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3회 연속 지정되며 도내 여성친화 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3회 연속 지정은 칠곡군이 처음으로, 정책 지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지역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돌봄 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정책 추진 실적과 효과 등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칠곡군은 최초 지정 이후 여성 안전 인프라 구축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 돌봄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공공시설 내 여성 편의시설 확충,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형 정책 추진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칠곡군 관계자는“여성친화도시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이라며“3회 연속 지정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지속성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 성과에도 '군민 체감도'는 향후 과제 다만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군민 체감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왜관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여성친화도시 지정 소식은 알고 있지만 일상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앞으로 더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안전 시설이나 공공시설 환경은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나 돌봄 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참여 확대와 생활 밀착형 정책 강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대구지역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여성친화도시는 단순한 시설 조성뿐 아니라 정책 참여 확대와 경제활동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며“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병행될 때 정책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 성과' 넘어 정책 실효성 확보 중요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지역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정 지표로 평가된다. 다만 지정 이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여성 일자리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안전 환경 개선 등 군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가 향후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정책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보완이 필요하다"며“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가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여부 주목 칠곡군의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은 지역 정책의 지속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여성친화 정책이 행정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과 체감도 향상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