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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의 힘’ 터졌다...KB금융지주, 1분기 순익 1.9조 ‘사상 최대’

KB금융지주가 자본시장 관련 실적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비이자이익과 역대 최대 비은행 이익기여도를 달성했다. 이 회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에 맞춰 발행주식총수의 약 3.8%에 달하는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방침이다. 23일 KB금융지주는 1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1조892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1년 전보다 11.5% 증가한 수치다. KB국민은행의 이자이익 기반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가운데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순수수료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 그룹의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그룹 순이익에서 비은행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그룹 수수료이익에서 비은행 계열사의 기여도는 72%까지 확대됐다. 1분기 순이자이익은 3조334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 핵심예금 확대를 통한 조달비용 감축 노력으로 순이자마진이 개선돼 이자이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1분기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1.99%, 은행 NIM은 1.77%로, 전분기 대비 각각 0.04%포인트(p), 0.02%포인트(p) 상승했다. 1분기 순수수료이익은 1조35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했다. 증권,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계열사의 수수료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은행의 자산관리 수수료 이익도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그룹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94%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개선됐다. 3월 말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63%, 15.75%였다. 급격한 환율 상승과 연초 대규모 주주환원에 따른 하방 압력 요인에도 효율적인 자본 할당과 위험가중자산 관리에 힘입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계열사별 실적을 보면 KB국민은행은 1분기 순이익 1조101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3% 늘었다. 작년 1분기 일회성 대규모 충당금 전입 등의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가운데 자산관리 수수료이익이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KB증권은 1분기 당기순이익 3478억원을 달성했다. 1년 전보다 93.3% 증가한 수치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식거래대금 증가로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 등 WM 관련 수익이 확대됐고, 에쿼티 운용 수익 개선으로 세일즈앤트레이딩(S&T)부문의 실적도 증가했다. KB손해보험은 1분기 순이익 2007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시장 변동성 확대로 투자손익이 감소했고, 전 보험부문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영업손익이 줄었다. KB국민카드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075억원이었다. 카드이용금액 성장에 따라 순수수료이익이 증가하고, 건전성 개선에 따른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이 감소하면서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했다. KB금융지주는 이날 발행주식총수의 약 3.8%(1426만주)에 달하는 기보유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일 소각 건으로, 금액 기준 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소각에 대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지만, KB금융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법 개정 즉시 소각 결정을 단행했다. 이날 KB금융 이사회는 주당 1143원의 분기현금배당과 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추가로 결의했다. 주당현금배당은 작년 1분기 912원 대비 25.3%(231원) 확대됐다. 1분기 현금배당총액은 40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3%(710억원) 증가했다. 나상록 KB금융지주 재무담당 상무는 “전통적 은행 산업에 있어서는 '위기'로 인식될 수 있는 '머니무브'의 물결을, 비이자·비은행 부문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며 그룹의 전체 펀더멘털이 한층 더 레벨업됐다"며 “수익구조의 다변화와 내실화는 주주와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순익 37% 급감…신한라이프, ‘체질 개선’으로 버틴다

신한라이프가 안정적 수익 창출을 지속하기 위한 토대를 강화하고 있다. 중동전쟁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달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이 약 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700억원(2.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1분기 신계약 CSM은 3629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연납화보험료(APE)는 3564억원으로 소폭(0.4%) 감소했다. 이 중 보장성보험은 2978억원으로 10.6% 감소했으나, 저축성·연금(585억원)은 상품 판매 증가에 힘입어 138.1% 급증했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보험손익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형성됐다. 다만 1분기 당기순이익은 1031억원으로 37.6% 하락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유가증권 이익 감소를 야기하면서 투자손익을 강타했다. 전년도 가정변경 영향 소멸은 보험손익에 140억원에 달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예실차 손실 확대도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한 보험금 보다 실제로 지급된 액수가 크다는 의미다. 잠정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은 200.6%로 지난해말 대비 5.4%포인트(p) 낮아졌으나, 업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150%)와는 50%p에 달하는 격차가 있다. 중장기 관점의 자산부채관리(ALM) 전략을 견지한 결과다. 총자산은 58조원 규모로, 1조6000억원(2.7%) 줄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 평가손실이 불어난 탓이다. 계정별로 보면 일반계정자산은 50조1019억원으로 3.8% 축소됐고, 특별계정자산(7946억원)은 4.7% 증가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단기적 성과가 아닌 건전성과 미래수익성이 높은 회사를 만들어 고객과의 신뢰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샤브온당 인천구월로데오점’ 23일 오픈

1인 샤브샤브 브랜드 샤브온당이 인천구월로데오점을 23일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샤브온당은 1인 좌석 중심의 매장 구조를 적용해 혼자 방문하는 고객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NFC 주문 시스템과 1인 전용 냄비 조리 방식을 도입해 주문부터 식사까지의 과정을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피크 시간대에도 효율적인 테이블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외식 시장에서 건강식을 중시하는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샤브온당은 저염·저당 샤브를 포함해 온당, 토마토당, 포당, 얼큰당, 소유당, 스페셜마라당 등 총 7가지 육수를 구성해 선택 폭을 넓혔다. 기본 고기와 채소, 다양한 토핑을 통해 개인 취향에 맞춘 식사가 가능하다. 또한 식사 후에는 남은 육수를 활용한 크림·토마토 파스타 및 리조또 등 애프터 메뉴를 제공해 기존 샤브샤브와 차별화된 마무리 경험을 제시한다. 본사 측은 “인천구월로데오점은 다양한 소비층이 형성된 상권에 위치해 1인 식사에 최적화된 운영 구조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공급이 정답” vs “행정 오판”…오세훈·정원오, 서울시장 ‘부동산 대전’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두 후보는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집값 상승 원인 진단부터 정비사업 해법, 임대 정책, 세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에서 상반된 인식을 드러내며 '부동산 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측의 충돌은 최근 서울 집값 불안의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서 시작된다. 오세훈 후보는 복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모순된 규제'로 규정했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이른바 '10·15 대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며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 측은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공급가뭄' 국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캠프는 “전임 시장 시절 389개 정비사업이 해제되면서 주택 공급의 흐름이 끊겼고, 그 여파가 지금의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취임 이후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급 기반을 복원해왔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사업 속도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비 조달 문제가 핵심 병목으로 지목된다. 서울시가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약 91%에 해당하는 39곳이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캠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활용한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 측은 공공지원형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약 13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전세보증금 지원과 대출 이자 지원, 월세 보조,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등 주거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원오 후보는 오세훈 시정의 정책 운영 방식 자체를 문제로 지목한다. 오 후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단기간 내 다시 확대 지정한 사례를 들며, 정책 일관성 부족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정 후보는 집값 불안의 원인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정책 판단과 행정 운영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 후보 측 역시 “서울 집값 불안은 규제 문제가 아니라 시정 운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실제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정책 일관성 부족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 과정을 두고 “중요한 시장 규제를 충분한 검토 없이 완화했다가 단기간에 번복하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해법에서도 두 후보의 접근법은 뚜렷하게 갈린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핵심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 기간이 길고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공급 속도가 더디다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 양측 모두 속도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오세훈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비계획 단계부터 서울시가 직접 참여해 심의를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오 후보는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평균 5년에서 약 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결합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정원오 후보는 '착착개발'을 통해 권한을 자치구로 분산하고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자치구가 인허가를 직접 처리하도록 해 속도를 높이고, 서울시는 기준 설정과 지원 역할에 집중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정 후보 측은 “민주당 후보라고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통해 주민 협의, 사업성 분석, 인허가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절차 지연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임대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차이는 분명하다. 오세훈 후보는 민간 임대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시장 보완형' 접근을 취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 물량을 늘리고,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등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원오 후보는 공공 중심 공급 체계를 강조한다. 청년·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약 5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민리츠'를 통해 시민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도 검토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공급 정책은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안정성과 지속성이 핵심"이라며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 '상생학사' 확대와 청년 1인 가구용 소형 공공주택 공급, 고령층 대상 '시니어 아파트' 도입 등을 통해 약 5만 가구 규모의 공공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시민리츠(REITs)'를 통해 시민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도 제시했다. 세제 문제 역시 주요 전선으로 떠올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방은 세금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오 후보는 세 부담 증가가 거래 위축과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정 후보는 실거주 1주택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 측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능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결과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라는 공통 목표 아래에서도 정책 철학에서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오 후보는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 확대를, 정 후보는 공공 개입과 행정 구조 개편을 통한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공급 규모 경쟁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성격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는 “서울 주택시장의 문제는 계획 부족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의 제약에 있다"며 “정비사업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금융과 규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는 이 과정에서 병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업 초기보다 이주·착공 단계에서 속도가 떨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공급은 수치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이 모든 과정을 직접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급 확대의 핵심"이라며 “시장 기능을 활용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원오 후보 측 관계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은 규제 강도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며 “단기적 판단에 따른 정책 변경이 반복될 경우 시장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획일적인 속도전 방식보다는 지역 여건과 사업 단계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장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 공급은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수요 계층별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되 시장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아무도없개, 자연화식 ‘듀먼’ 오프라인 단독 운영

24시간 무인 반려동물 편의점 아무도없개가 프리미엄 펫푸드 브랜드 듀먼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독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식품 시장에서는 급여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제품을 직접 확인하려는 오프라인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아무도없개는 화식 중심 브랜드인 듀먼 제품을 매장에 도입하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매장에서는 제품을 낱개 단위로 판매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인 운영 시스템을 통해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식품 소비 방식이 세분화되면서 오프라인 채널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도없개 관계자는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피렐리, 신형 포르쉐 911 터보 S 전용 ‘P Zero R’ 타이어 선봬

피렐리가 신형 포르쉐 911 터보 S 전용 초고성능 타이어 '피제로(P Zero) R'을 개발했다고 23일 전했다. 피제로 R은 스포츠카의 일상 주행 환경까지 고려해 설계된 모델로, 피렐리가 모터스포츠에서 축적해온 기술과 컴파운드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레이싱 DNA를 계승해 빠른 반응성과 높은 주행 성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911 터보 S의 523kW(711마력) 출력과 800Nm 토크를 효과적으로 노면에 전달하도록 설계돼, 강력한 동력 성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면서 주행 안정성과 운전의 재미를 함께 끌어올렸다. 건조 노면에서 높은 그립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젖은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제어 성능을 확보했다. 트레드 패턴은 소음을 줄여 승차감을 개선했으며, 회전 저항 최적화를 통해 차량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피렐리는 '퍼펙트 핏' 철학 아래 차량별 특성에 맞춘 전용 타이어를 개발해왔으며, 포르쉐와의 협력을 통해 911 GTS 등 다양한 라인업에도 피제로 R을 적용해왔다. 이번 911 터보 S 전용 타이어에는 포르쉐 승인 마크 'N'이 새겨졌으며, 전륜 255/35 ZR 20, 후륜 325/30 ZR 21 규격을 적용해 접지력과 트랙션 성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고성능 스포츠카에 요구되는 균형 잡힌 주행 성능을 완성했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美·이란 전쟁에 그린수소 다시 뜬다”…관련주들도 ‘들썩’ [이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그린수소' 개발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궁극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아왔지만, 높은 비용 등 경제성 문제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군의 해상 봉쇄로 글로벌 원유·천연가스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가 촉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린수소도 주요 수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 고션 하이테크의 리 젠 창립자 겸 회장은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중동 분쟁 이후 모든 국가가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 기술 발전, 배터리 비용 하락을 통해 세계 각국이 소수 국가가 공급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회장은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장기적으로 전기차보다 최대 5배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고션 하이테크는 향후 5년 내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미 대륙 지역에서 각각 10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가 세계 최대 발전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태양광·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헤 ESS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전력 생산의 34%를 차지하며 1919년 이후 106년만에 처음으로 석탄(33%)을 넘어섰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이는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엠버의 아디티야 롤라 전무는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환경 속에서 청정에너지가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빠르게 재정의하고 있다"며 “청정에너지는 각국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와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이미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인도, 그린수소 투자 '가속'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그린수소 역시 유망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이 관련 산업 확대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너지 컨설팅업체 라이스태드 에너지는 중국이 지난해 37억달러(약 5조4800억원)를 그린수소에 투자해 미국의 두 배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는 2031년까지 260억달러(약 38조5100억원)로 확대돼 연간 약 260만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능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고라 에너지 차이나의 케빈 투 전무는 “중국은 지난해 그린수소 생산 능력을 약 25만톤으로 두 배 확대하며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이는 2025년 목표였던 연간 10만~20만톤 수준을 이미 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경쟁력도 개선되는 추세다. 중국의 그린수소 평균 생산 비용은 kg당 약 4달러 수준이며, 풍력과 일조량이 풍부한 내몽골 지역에서는 약 2달러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2030년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그린수소를 양자컴퓨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인공지능(AI) 로봇과 함께 '미래 산업'으로 지정했다. 이는 향후 관련 분야로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내 수소 산업이 연구 중심에서 상용화 단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호세 베르무데즈 수소 담당은 “불과 1~2년 전만 해도 중국은 그린수소 분야에서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세계 최대 프로젝트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의 경우 약 21억달러(약 3조 1100억원) 규모 보조금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면서 중국보다 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연간 약 8000톤 규모의 그린수소 및 파생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인도 정부의 '국가 그린수소 미션'을 이끄는 아바이 바크레는 내년부터 대규모 생산이 시작될 것이며 생산 능력 또한 빠르게 확대돼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기술 발전과 공정 효율화, 부품 자국화 등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 비용이 2032년까지 kg당 2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인도에서 생산 비용은 2023년 kg당 약 5달러 수준에서 현재 3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 유럽은 규제 완화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도 '유턴' 유럽 역시 그린수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 전문 매체 퓨얼셀웍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AccelerateEU'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수소에 대한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 규정 재검토를 2026년 2분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와 함께 RFNBO 규제로 인해 그린수소 시장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퓨얼셀웍스는 “EU가 기존 규제가 실제 보급 확대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자국 기반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독립과 안보를 강화하고 지정학적 충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의 60억유로(약 10조 4000억원) 규모 그린수소 지원 계획도 승인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연간 20만톤의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한다. 화석연료를 장려하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지난해 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던 에너지 사업을 '유지 또는 수정' 대상으로 재분류하고 관련 문건을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당시 70억달러를 투입해 구축하려던 7개 수소 허브 중 5개가 포함됐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의회 청문회에서 약 2200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가 완료됐으며 “대부분의 사업을 유지하거나 일부 수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린수소 관련주들도 이란 전쟁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수소 기업인 플러그파워 주가는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3.1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중동 전쟁이 발발했던 2월 27일 종가(1.79달러) 대비 78% 급등한 수준이다. 블룸에너지, 퓨얼셀에너지 등의 주가도 같은 기간 50% 가까이 올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스토니아, 겨울 전력가격 급등 우려…韓과 협력해 ‘수출국 전환’

중동 사태로 겨울철 전력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에스토니아가 한국과 협력을 통해 전력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35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과 에스토니아 기업청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스토니아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들과 관련 기업 6개사가 사절단 형식으로 방한해 참석했다. 사절단에는 에스토니아 국영 에너지 기업 '에스트 에네르기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솔루션 기업 '스켈레톤 테크놀로지' 등 6개사가 포함됐다. 스켈레톤 테크놀로지는 효성중공업과 협력해 ESS와 재생에너지를 연계하는 'e-스태콤(STATCOM)'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에스토니아가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전력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북유럽의 소국인 에스토니아는 현재 상당량의 전력을 주변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마리아 베르톤 에스토니아 기후에너지부 부서장은 “에스토니아는 전체 전력 소비의 4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가 투자를 통해 자국 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전력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겨울철에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겨울철에는 풍력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같은 가스가격 상승이 재현될 경우, 겨울철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녹색 전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는 현재 태양광 1.2GW, 풍력 0.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2035년까지 태양광 1.6GW, 풍력 1.8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도 1.5GW 규모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마리 리스 쿠파 에스토니아 기업청 이사회 임원은 “에스토니아는 청정하고 안정적이며 회복력 있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있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패트롤] 익산시-전북도농업기술원-익산교육청-원광대

익산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확대 나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화…위생·안전 기준 충족 필수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반려동물 동반 외식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를 마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시는 이용객이 쉽게 알아보고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검토 완료 업소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안내판과 반려동물 전용 식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 등을 익산시청 미식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위생·안전 기준은 △출입 안내문 게시 △조리공간과의 분리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 제한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뚜껑·덮개 비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됐으며, '펫프렌드(pet friend)익산'이라는 기치 아래 기반 조성부터 관광 콘텐츠 개발·운영까지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 생활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강화 6월까지 주택가·도로변 등 생활권 중심 단목벌채 방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응해 시민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까지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단목벌채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가와 도로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 도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까지 감염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편백 등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90㏊ 규모의 수종전환 방제를 진행한다. 또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미륵산과 문화재보호구역 등 주요 산림지역 100㏊에 대해 예방나무주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약 1㎜ 크기의 선충이 매개충을 통해 수목에 침입해 감염되며, 별도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대부분 고사하는 특징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제사업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 생활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 도심 속 피어나는 천년의 사랑…'2026 서동축제' 5월 1일부터 3일간 중앙체육공원 일원…공간 확장 및 도심 접근성 강화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백제 무왕(서동)과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2026 익산 서동축제'를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하며 문화도시 익산의 위상을 높인다. 올해 서동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주 무대를 도심권인 중앙체육공원으로 이전하고 신흥공원까지 축제 영역을 대폭 확장한 점이다. 배석희 익산시 문화교육국장은 정례브리핑을 갖고 다양한 매력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구역별로 테마를 운영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서동축제는 익산에서 태어난 백제 무왕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와 사랑의 결실을 맺은 역사적 서사를 바탕으로 한 익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다. 옛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도심으로 걸어 나와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현대판 백제 잔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왕제례 △개막식 및 축하공연 △그레이트 썸 퍼레이드 △백제 저잣거리 △전국 어린이 서동요제 △전국 서동선발대회 △어린이 놀이터(익스트림존) 등이 마련돼 있다. 이번 축제의 백미인 '그레이트 썸 퍼레이드'는 5월 1일 오후 5시 어양공원을 출발해 중앙체육공원까지 이어진다. 단순 관람을 넘어 다양한 커플들이 행렬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프러포즈 이벤트가 진행되는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도심형 퍼레이드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프로그램 또한 정적인 관람에서 벗어나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콘텐츠로 채워진다. 무왕 제례와 서동선발대회 등 전통은 계승하되, 시민 기획단이 직접 운영하는 '로테이션 소개팅'과 어린이 놀이터(익스트림존) 등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를 지향한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앞에서는 '로테이션 소개팅' 등 시민 기획단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시민참여형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야간 볼거리도 한층 화려해진다. 중앙체육공원에는 다양한 조명 장식물이 설치되며, 신흥 무지개 정원에서는 매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환상적인 레이저 쇼가 펼쳐져 낮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시는 축제 기간 중 안전관리, 교통 및 주차 대책, 환경정비, 관광객 편의시설 운영 등 분야별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배석희 익산시 문화교육국장은 “올해 서동축제는 시민이 주체가 돼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 참여형 축제로 준비했다"며 “철저한 안전 관리와 교통 대책을 바탕으로 익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백제왕궁, '달빛 아래' 찬란한 밤 열린다 3년 연속 최우수 야행의 귀환…'8야(夜)' 테마로 즐기는 몰입형 콘텐츠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매년 관람객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밤을 선사하는 '2026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이 익산 백제왕궁(왕궁리유적) 일원에서 오는 24~26일 3일간 펼쳐진다. '국가유산 야행'은 밤이 되면 잠들었던 문화유산에 조명을 밝히고, 그 안에서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밤 나들이 프로그램이다. 익산 야행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국가유산청 '최우수 야행'에 선정됐을 뿐 아니라 세계축제협회 피너클어워즈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올해 익산 야행은 '달빛 아래 깨어나는 백제왕궁의 밤'을 주제로 '8야(夜)' 테마 아래 공연, 체험, 전시를 선보인다. 축제는 오는 24일 오후 7시 백제왕궁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개막식으로 포문을 연다. 또한 사리장엄구 스트링아트 등 10여 종의 신규 체험이 추가됐으며, '벌거벗은 한국사'의 최태성 강사가 준비한 특강과 백제왕궁 해설 프로그램 등이 깊이 있는 역사 경험을 선사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들도 눈길을 끈다. 익산세계유산센터에서 열리는 '익산백제 골든벨'과 가족이 함께하는 '익산백제 보물찾기'는 이미 사전 문의가 쏟아지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재현된 '왕의 정원'이 이번 야행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연못과 누각에 어우러진 경관 조명은 1,400년 전 백제 왕궁의 밤을 환상적으로 되살려낼 전망이다. 교통 운영은 '차 없이 오는 야행' 원칙에 따라 행사장 내 방문객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미륵사지 주차장, 팔봉공설운동장, 익산세계유산센터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와 함께 시내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직통형 셔틀버스를 운행해 대기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배석희 익산시 문화교육국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야행인 만큼 올해는 더욱 다채롭고 몰입감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백제왕궁에서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농업기술원, '2026 전북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개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인 온라인 판매전략 역량 강화와 농촌진흥청 주관 스마트 경영 혁신대회 참가 선정을 위해 「2026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심관에서 농업인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경진 부문별로 순위 결정전을 통해 총 15명(팀)을 시상했으며, 정보화 및 e-비즈니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는 김소희 농촌지도사(임실군농업기술센터), 임이루 대표(군산시정보화농업연구회 회장), 조도현 대표(김제시정보화농업연구회 고문)이다. 사전 경진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으며, 블로그 포스팅, 스마트 콘텐츠(숏폼), 라이브커머스, 스마트경영 혁신사례 등 4개 부문에 개인 및 단체 총 39명(팀)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부문별 상위 3명(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스마트경영 혁신 사례는 현장 발표로, 나머지 부문은 전북특별자치도정보화농업연구회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본선에 진출한 15명(팀)은 현장에서 블로그 운영 및 스마트 콘텐츠 제작 사례를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판매 시연을 선보였다. 또한 경영에 필요한 정보의 생산·수집 방법과 AI 활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단체전에서는 연구회 소개 영상과 함께 추진 계획 및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 스마트 콘텐츠, 라이브커머스, 스마트경영 혁신사례 부문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도 대표 자격이 부여되며, 6월 19일 개최되는 농촌진흥청 대회 출품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교육지원청-익산시-원광대, 유아교육·보육 지역협의체 협의회 개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익산시 유아교육·보육 지역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익산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는 익산교육지원청, 익산시청, 원광대학교 등 지역 유관 기관 핵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성환 교육장 주재로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년 간의 주요 성과로 꼽혀온 심리·정서 지원사업 및 틈새돌봄, 익산시청 연계 생존수영 및 동물 친화 체험, 원광대학교 주관 프로그램 개발 및 개정 누리과정 컨설팅 등 지속성에 대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익산교육지원청 정성환 교육장은 “우리 지역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청, 지자체, 대학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이다."며 “우리 지역 유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유아 대상 공교육이 한층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10년내 또 담합하면 ‘과징금 100%’…‘시장 퇴출’도 가능

앞으로 10년 내 담합을 반복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이 100%로 가중된다. 올 하반기부터 반복 담합이 적발된 기업은 등록·허가 취소에 영업정지까지 가능토록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형트럭 등에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은 내달 1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시행 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탕, 밀가루, 돼지고기 등의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발되자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10년 이내 담합한 기업이 또 다시 담합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100% 가중 부과한다. 기존에는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0~80% 과징금이 가중됐는데, 이제는 반복 담합이 1번만 적발돼도 과징금이 2배(100%)로 강화된다는 의미다. 담합을 반복한 기업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사업자가 5년 내 2회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해당 기업을 주무 부처에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공정위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행정처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상 9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시 등록 말소된다. 공인중개사법도 2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에 따른 시정조치·과징금 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담합이 반복되고 있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 적용해 해당 기업의 참여 제한,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허가제로 된 업종이 제법 있다"며 “어떤 업종에 이런 조치를 도입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복 담합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도 자격 제한이 엄격해진다. 공정위는 현재 입찰 담합에만 한정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을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까지 확대하도록 공동행위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반복 담합 시에는 의무적으로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 제도를 개선하고, 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씩 늘리기로 했다.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담합 적발 뒤 5년 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한 경우 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경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담합 적발 뒤 7년 후에 다시 담합한 경우 자진신고 1순위는 과징금 면제, 2순위는 과징금 50% 감경해 준다. 담합 제재 후 5년 이내 반복 담합 적발 시에는 감면 혜택이 없다. 앞으로는 담합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1순위는 50%, 2순위는 25%로 감경 수준이 낮아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강화된다. 단체소송을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및 손해액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공정위는 이날 한솔제지, 무림 등 6개 업체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338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겠다"며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보다 리터(ℓ)당 51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인하 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탄은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해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3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된 휘발유(15%)와 경유(25%)는 5월 말까지 인하율이 유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 휴전협상이 지연되고 종전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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