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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보건·산림행정 부실 질타…“도민 안전과 사업 실효성 높여야" -노후 검사장비·먹는물 안전·산림사업 집행 부진 집중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검사장비 교체와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산림사업의 반복적인 집행 부진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두 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건·환경 분야의 검사 신뢰성과 산림사업의 효율성, 공공시설 운영 실태 등을 살폈다. 우영봉 부위원장(경산)은 내구연한이 지난 연구장비의 교체 대책을 요구하고, 농촌 취약지역에서 반복되는 먹는물 수질 부적합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형 안심 지하수 클리닉' 도입과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안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정수장 깔따구 유충 검사 대상 축소와 동해안 비브리오균 검사 감소를 지적하며 수질검사와 예방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송이소나무 유상분양 이후 생육관리와 산림 연구 성과의 상용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도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의 시료채취 시기와 방법을 개선하고 파크골프장 등 생활권 시설의 환경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안동호반·팔공산금화 자연휴양림의 이용객과 수익 감소에 대해서는 관광자원 연계와 경영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노후 검사장비 현대화와 감염병 검사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를 주문했다. 경북천년숲정원의 콘텐츠 부족과 시설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정원 승격에 걸맞은 체계적인 운영계획 마련도 요구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하수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검사항목 확대를 제안하고, 임도·사방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설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미세먼지 경보 전달체계와 측정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주문하는 한편, 산주 동의 절차 미흡 등으로 반복되는 산림사업 예산 이월과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처리기간 단축과 도민 대상 홍보 확대를 당부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확대와 영일만산단 염폐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산림과학박물관의 관람객 감소와 반복적인 보수 문제를 지적하고 사방기념공원 운영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경주 두류공단과 의성 개일리 등 악취 민원지역의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행정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솔잎혹파리 천적 방제사업의 실효성 재검토와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현황과 참진드기 병원체 검사 결과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며 감시 지점 재조정을 요구했다. 산림사업의 반복적인 공사 지연과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되는 사업 부진과 관리상 문제를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개발공사 재무악화·소방 대응체계 집중 점검 -개발사업 지연·부채 증가 우려…소방청사 하자와 장거리 출퇴근 개선 촉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과 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예천·봉화소방서의 현장 대응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도민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6일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예천·봉화소방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감사에서는 경영실적 악화와 부채 증가, 장기 지연 개발사업, 공공주택 공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예천 원도심의 청년 주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과 경영 개선도 요구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매출과 당기순이익 감소, 부채 증가를 지적하며 무리한 사업 확대보다 재무건전성 확보와 경영 쇄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지적하고 영천시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한 보상 착수를 촉구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산불 피해 주민과 모듈러 견본주택 참여업체 간 시공 분쟁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정윤태 의원(울릉)은 차입금 의존도와 향후 상환계획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및 통합돌봄센터의 규모 축소에도 사업비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따졌다. 일부 사외이사의 장기 재임 문제도 지적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투자금 회수와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레이크빌리지의 분양가격과 공급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이종평 의원(청도)은 장기 미해결 보상 민원과 한티휴게소의 유지·처분 문제를 점검했으며, 허복 의원(구미)은 개발공사 시행 건축물의 하자 관리와 공공임대주택 수요 검토 강화를 주문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경산지역 산업단지의 장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용도 변경과 입주 업종 확대를 제안하고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당연직 이사의 반복적인 이사회 불참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신도시 도로 보수와 장기 지연 사업의 우선순위별 마무리도 당부했다. 이어진 예천소방서 감사에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소방차량 관리,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이 집중 논의됐다. 이종평 의원은 전통시장별 여건에 맞는 초기 화재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으며, 김창기 의원은 소방차량 사고·수리 자료의 정확성과 직원 복무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김진욱 의원은 소규모 시설공사에 지역업체 활용을 확대하고 호명 전담의용소방대 건물의 내진보강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장은 소방대원들의 장거리 출퇴근이 피로 누적과 교통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주지 인근 인사교류 등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봉화소방서 감사에서는 청사 누수와 하자보수 지연, 원거리 지역의 현장 대응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김재환 의원은 직원들의 사고·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수 사례 확산을 당부했다. 허복 의원은 청사 하자보수 관리와 낮은 7분 내 현장 도착률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종평 의원은 산불 발생 시 지휘체계와 고령 주민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은 장거리 출퇴근이 비상소집과 현장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인사평가 반영 등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우청 위원장은 청사 누수 재발 방지와 하자보증기간의 철저한 관리,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한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강조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까지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재난 대응·지방소멸·공직기강 전방위 점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부터 산불 이재민 지원·산하기관 감사 강화까지 개선 주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재난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 공직사회 복무기강과 감사 기능 등을 집중 점검하며 도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촉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경상북도 안전행정실과 지방정부전략국,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전행정실 감사에서 조용진 의원(김천)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답례품 다변화와 고액 기부자 예우 강화 등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노후 드론 교체와 관제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재난 대응체계 개선도 촉구했다. 허지훈 의원(비례)은 수·금요일 조기 퇴근을 독려하는 '가족사랑의 날' 제도가 다른 요일의 업무 과중과 저연차 공무원의 무임금 야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해상 시설물의 부식 위험을 고려한 전문기관의 정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의 동절기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조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경북의 지역안전지수가 교통과 감염병 분야 등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안전한 정주 여건이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극복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전략국 감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응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차기 연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과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맞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지방정부전략국의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업무 재조정을 제안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감사관 감사에서는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와 산하기관 관리·감독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마정연 의원(비례)은 도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공무원 불친절과 소극행정 민원 사례를 지적하며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응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자체 감사의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누락 없는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백신 부위원장(안동)은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도 본청 주요 사업까지 폭넓게 활용해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것을 제안했다. 출자·출연기관의 복무 실태와 기관 목적에 맞지 않는 용역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김일수 위원장(구미)은 산하기관의 공사비 과다 계상과 보조금 환수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점검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북 실현을 위해 감사관실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재정건전성 악화·예산 비효율 질타…“성과 중심 도정 쇄신해야" -지방채 증가·공모사업 부진·지역 불균형 지적…도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촉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북도의 지방채 증가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반복되는 정책사업 부진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도정 운영을 촉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운용 실태와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예산 확보와 집행 실적에만 치중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별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유사·중복 사업과 실효성이 낮은 정책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영 위원(비례)은 대변인실이 제작한 칠곡할매의 사이버 범죄 예방 랩 영상을 우수한 공익 홍보 사례로 평가하며 교통안전과 폭염 대비 등 다양한 분야로 콘텐츠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사업에 대해서는 방문 횟수보다 실제 민원 해결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희재 위원(성주)은 지역 연구사업의 지방재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비 확보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칠곡)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도 금고 금리와 협력사업비 운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적하며 금융기관과의 계약이 도민 재산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경북도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들이 행정 현장이 아닌 도민의 실제 생활 속에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예산 확보 규모보다 반납 사유와 유사 사업의 통폐합 가능성,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정리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기획조정실의 적극적인 재정 조정 역할을 주문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한 농업인 수당 도비 지원금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소멸 위기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북부권 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농촌지역 횡단보도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안전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정숙경 위원(비례)은 시군별 공모사업 탈락률과 국비 신청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탈락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맞춤형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위원(김천)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반복적인 지적 사항을 줄이기 위한 평가제도와 페널티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우충무 부위원장(영주)은 경북도의 채무 증가와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를 우려하며 중장기 재정계획에 상환 부담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채 의존도를 낮춰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혁 위원장(구미)은 기획조정실이 예산과 도정 정책,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과 저출생,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시대별 정책 명칭과 조직은 변화했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은 경북도의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인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며 경제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정 전반의 성과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속보] 法, LIG D&A 입찰 제한 집행 정지 인용…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자격 유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집행이 중단되면서 해당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7일 LIG D&A는 공시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처분 취소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진다. 앞서 LIG D&A는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기소 사실을 근거로 행정 제재가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 정지 기간을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해당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며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LIG D&A는 첨단 국산 무기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방산 공급망을 구성하는 협력 회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LIG D&A는 “당사 입장이 인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준 수원시장, 신약 상용화 핵심 ‘CMC 산업’ 육성…첨단바이오 허브 도약 시동

아주대의료원·KCMC와 3자 업무협약…의약품 제조공정·품질관리 산업 기반 구축 산·학·연·병 협력으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전문인력 양성·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CMC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대학병원의 연구 역량과 전문기관의 산업 네트워크를 결합해 신약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의약품 상용화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원시는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주대학교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 한국씨엠씨서비스산업연구조합(KCMC)과 CMC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철호 아주대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장, 김수동 KC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CMC는 신약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종 관문"이라며 “KCMC의 전문성과 아주대의료원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수원형 CMC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학·연·병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원이 첨단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MC는 의약품의 제조공정 개발과 품질관리, 인허가 관련 기술과 관리체계를 포괄하는 분야다.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더라도 안정적인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 의약품으로 상용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수원시가 CMC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약 연구개발 자체뿐 아니라 개발 성과를 제품화하는 과정까지 산업 육성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활용해 수원형 CMC 산업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아주대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KCMC의 산업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수원시는 기업이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수원시 바이오융합 콘퍼런스'에서는 첨단과학연구도시 조성과 CMC 산업 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이장재 충남대 특임교수와 김경규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장,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연구 인력과 기술을 기업 수요에 연계하는 방안, 의약품 제조공정 개발과 분석·품질관리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다만 협약이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기업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상용화 수요를 연결하고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원시의 이번 협약은 첨단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사이에 놓인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다. 앞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인력 양성, 사업화 성과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산업 육성 전략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중랑천 모래톱도 보전지역이 될 수 있을까…서울 자연공존지역 후보 11곳

서울 중랑천 노원교에서 녹천교까지 3.7㎞ 구간에는 물길이 굽이치며 모래톱 다섯 곳을 만들어 놓았다. 하천 치수를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에겐 모래톱은 큰비가 오기 전 어디까지 준설할지 판단해야 하는 곳이다. 그렇지만 흰목물떼새에게는 알을 품는 자리다. 시민 조사자들은 노원교와 상계교 부근에서 이 새가 알을 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도봉구청·노원구청과 환경단체는 하천 바닥을 어디까지 파낼지 협의해 왔다. 서울시 자연공존지역 후보에 이 물길이 오른 데에는 새의 번식 기록과 사람들이 준설 범위를 조정해 온 경험이 함께 작용했다.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17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의 하천·습지·숲 11곳이 자연공존지역 후보로 제안됐다. 김진홍 중앙대 명예교수가 후보지의 경계와 관리 현황을 제시했고, 이정숙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대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관찰한 생물을 사진으로 소개했다. 이날 제안은 시민 조사에서 드러난 서식지의 가치를 서울의 보전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11곳은 앞으로 검토할 대상이다. 자연공존지역은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이 정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수단'(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OECM)을 국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보호지역 밖에서 경계가 분명하고, 그곳을 관리하는 방식이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오랫동안 보전하는 성과로 이어지는 곳을 뜻한다. 어떤 땅을 자연공존지역으로 인정할 때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다. 이곳에서 무엇이 살아왔는가. 어떤 관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가령 유수지는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잠시 담아 도심 침수를 줄이는 시설이다. 물을 담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쪽 습지가 해마다 양서류의 번식처로 쓰이고, 관리 주체가 작업 시기와 범위를 조절해 그 기능을 지켜 왔다면 보전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토론문에서 자연공존지역의 핵심을 “이미 지켜 온 사실에 대한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등재 자체가 새로운 행위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민에게는 익숙한 공원을 계속 이용하면서도 왜 어느 구간의 풀을 남겨 두고 어느 계절에 공사를 피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국제사회가 이 제도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30×30' 목표가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내륙수역의 최소 30%, 연안·해양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로 했다.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이 모두 이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목표에는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곳을 우선하고, 보전하는 공간끼리 생태적으로 잘 연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겼다. 서울에서는 한강을 오가는 새가 쉴 수 있는 물가, 산속에서 겨울을 난 양서류가 봄에 찾아갈 연못이 그런 연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후보지는 한강과 그 지류를 따라 분포한다. 서울 동북권에서는 중랑천 상류와 무수천, 초안산, 수락산 벽운계곡이 이름을 올렸다. 탄천 일대에서는 탄천2교 하류와 대치유수지가 제안됐다. 나머지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한강 잠원습지, 이촌한강공원, 난지천, 서울숲 생태숲이다. 공원 이름이 그대로 올라간 곳도 실제 검토 대상은 발제자가 경계를 그은 구간이다. 이촌한강공원의 경우 한강철교 옆 생태연못과 강변 두 곳을 합쳐 4400㎡다. 시민들이 가져온 사진에는 종 목록 한 줄로는 전하기 어려운 정보가 담겼다. 초안산에서는 도롱뇽의 알덩이가 찍혔다. 등산객이 지나는 도시숲 안의 작은 물웅덩이가 산란에 쓰였다는 기록이다. 초안산 후보지는 계곡과 연못 등 세 지점을 모두 합쳐 329.5㎡다. 허 연구위원은 자연공존지역에 최소 면적 기준은 없지만, 물속에서 알이 자라는 시기부터 숲에서 살아가는 시기까지 양서류의 생활을 담으려면 주변 숲과 연계해 경계를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연못의 면적을 정확히 재는 일과 도롱뇽이 살아가는 공간을 온전히 파악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강남구 대치유수지에서는 탄천과 양재천이 만나는 곳 인근의 생태연못 약 9825㎡가 후보로 제시됐다. 발제자료에 따르면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가 살고, 시민단체와 강남구청이 협력해 관찰을 이어 왔다. 수락산 벽운계곡에서는 시민단체가 꾸준히 생물을 살폈지만 관리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 후보 명단에 들어 있어도 한 곳에는 조사 결과를 실제 관리에 반영하는 일이, 다른 곳에는 그 결과를 놓고 관리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일부터 필요하다.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보전 방식도 달라진다. 중랑천 상류 후보지는 물이 흐르는 구간을 중심으로 잡아 기존 야생생물보호구역인 둔치와 구별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강기슭과 둔치, 제방 비탈까지 생태적 기능을 살핀 뒤 기존 보호구역과 겹치는 곳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탄천2교 하류에 대해서는 인접한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넓혀 편입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같은 하천이라도 이미 보호하는 구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야 알맞은 수단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발제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기존 보호지역은 82.49㎢로 행정구역의 13.6%다. 다만 11개 후보지의 총면적은 원본 계산표 확인이 필요하다. 발제자료 마지막 장에는 111만684.5~112만514.5㎡라고 적혀 있다. 이를 환산하면 약 1.11~1.12㎢, 서울 면적 605.2㎢의 약 0.18%다. 같은 장에 제시한 11.11~11.21㎢와 1.84%는 앞의 제곱미터 수치로 재현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후보지 면적은 이미 생물이 살아온 공간의 크기다. 향후 인정되면 그 공간을 지켜 온 성과가 보전 통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서울에서 더 까다로운 과제는 시민의 관찰이 다음 해의 공원·하천 관리까지 이어지게 하는 일이다. 김민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보지를 제안한 시민에게 누가 자료를 검토하는지, 경계를 고쳐야 하는지, 어떤 관리협약이 필요한지 알려 줄 창구를 제안했다. 조사 날짜와 위치, 방법을 일정하게 기록하면 어느 해에 어떤 생물을 보았는지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준설과 제초 범위를 정할 때 그 기록을 참고하고 합의 내용을 관리계획에 담아야 담당자가 바뀐 뒤에도 보전이 이어진다. 김 연구위원이 든 사례는 산책하는 시민도 매일 만나는 문제다. 강변의 풀이 시야를 가린다는 요구가 들어오면 어느 구간은 베고 어느 구간은 물새의 은신처로 남길 것인가. 밤길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등기구를 어디에 놓고 빛은 어느 방향으로 비출 것인가. 보전이 필요한 구간을 정할 때 대체 산책로와 조명 운영시간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시민이 기록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검토 결과를 돌려받아야 자신이 발견한 서식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알 수 있다. 중랑천에서 자연공존지역 인정의 의미를 가늠할 장면은 다음 준설 때 찾아온다. 지난번에 새가 알을 품었던 모래톱이 작업 도면에 표시되는지, 자치구와 시민이 다시 범위를 협의하는지, 공사 뒤에도 새가 그곳을 번식지로 쓰는지 살피는 일이다. 그 기록이 해마다 이어질 때 서울은 보호지역 밖의 물길 하나를 어떤 결정으로 지켜 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22년 만에 다시 확인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파주 문산천 생태계 회복 신호

멸종위기 Ⅰ급 한반도 고유종 서식 확인…교량 공사로 쌓인 펄 씻겨 나가자 다시 발견 경기 북부 하천 4곳서 민물고기 49종 관찰…과거 조사보다 출현 어종 4~9종 증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파주시 문산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흰수마자'의 서식이 다시 확인됐다. 경기도 수계에서 2004년 이후 공식적인 발견 기록이 없다가 2024년 민관 탐사에 이어 정기 생태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하천 바닥의 퇴적물이 씻겨 나간 뒤 발견됐다는 점에서 하천 서식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경기도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실시한 경기 북부 주요 하천 생태환경 조사에서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4월과 9~10월 영평천과 차탄천, 문산천, 공릉천 등 한탄강·임진강 수계 하천 4곳에서 민물고기 서식 실태와 생태환경을 조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문산천의 변화다. 상반기 조사 당시에는 조사 지점 인근 교량 공사로 하천 바닥에 펄이 두껍게 쌓여 흰수마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자연적인 물 흐름으로 퇴적된 펄이 씻겨 나가고 깨끗한 모래 여울이 다시 형성되면서 서식이 확인됐다. 흰수마자는 잉어과 모래무지아과 꾸구리속에 속하는 한반도 고유종이다. 물이 흐르는 얕은 모래 여울에 주로 살며 임진강과 한강, 금강, 낙동강 일부 수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서식환경 변화에 민감한 어종인 만큼 이번 발견은 문산천의 모래 여울이 흰수마자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 북부 하천의 생물다양성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민물고기는 모두 49종이다. 하천별로는 문산천 29종, 차탄천 27종, 영평천과 공릉천 각각 25종으로 집계됐다. 2016년과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하천별 출현 어종이 4~9종 증가했다. 차탄천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묵납자루도 확인됐다. 다만 출현 어종 증가만으로 하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회복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사 시기와 서식환경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정확한 생태적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문산천 사례는 하천 공사와 퇴적물 관리가 멸종위기종의 서식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하천 정비 과정에서 물의 흐름과 모래 여울을 보전하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흰수마자 서식 확인과 출현 어종 증가는 주요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생물다양성 변화를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미, 밥상 넘어 디저트 시장으로…21일 수원서 쌀 디저트 축제

'2026 경기미 디저트 페스타' 21~22일 수원메쎄 개최…쌀베이커리·떡볶이 업체 54곳 참여 전국 경연대회·체험 프로그램 풍성…경기미 소비 촉진과 새로운 판로 개척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쌀이 밥상을 넘어 디저트와 간식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케이크와 빵, 떡볶이 등 소비자에게 친숙한 먹거리에 경기미를 접목해 쌀의 새로운 소비 가능성을 모색하는 축제가 수원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수원메쎄에서 '2026 경기미 디저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경기미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가 직접 맛보고 체험하도록 마련됐다. 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가공식품과 디저트 분야에서 경기미의 판로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행사의 중심에는 전국 단위 경연대회가 있다. 기존 경기미 쌀베이킹 전국 콘테스트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경기미 쌀떡볶이 전국 경연대회가 열린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경기미를 활용한 창의적인 베이커리와 떡볶이 메뉴를 선보인다. 쌀을 전통적인 식재료에 머물게 하지 않고 새로운 상품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다. 제품 전시와 판매도 진행된다. 전국 쌀떡볶이 업체 18곳과 쌀베이커리 업체 36곳 등 모두 54개 업체가 참여해 경기미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한다. 관람객은 떡볶이존과 베이커리존, 디저트존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다. 직접 만드는 체험도 마련된다. 제철 과일 찹쌀떡과 돌돌말이 케이크 만들기, 전통주 담그기 등 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식재료로서 경기미의 활용 폭을 경험할 수 있다. 도내 베이커리 관련 학과와 기업이 참여하는 초대전,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한다.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경기미 소비 확대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기존 밥 중심의 소비에만 의존하기보다 새로운 식품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축제에서 선보인 제품이 지속적인 판매로 이어지려면 소비자 반응을 반영한 상품 개발과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미를 활용한 다양한 쌀 디저트를 선보여 새로운 소비 가치를 알리겠다"며 “소비처 확대를 통해 경기미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페스타를 통해 경기미의 활용 가능성을 알리고 쌀 가공산업의 소비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조용호 오산시장, 체육대회 도비 확대·세교3지구 자족기능 강화 승부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체육대회 운영비 도비 8억→20억원 증액 건의 세교3지구 자족용지 30만평 확보·광역교통대책 촉구…주택 공급구조 개선도 요구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조용호 오산시장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안정적인 개최와 세교3지구의 자족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대규모 체육행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교3지구를 주거와 일자리,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산시는 조 시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지역 현안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이 먼저 꺼낸 과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 확보다. 오산시는 2027년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이어 2028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2년 연속 준비해야 하는 만큼 경기장 시설 정비와 대회 운영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노후 체육시설 정비 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2억원을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개회식과 경기 진행 등 대회 운영비가 2년간 약 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운영비 도비 지원 규모를 총 8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안이 수용되면 도비 지원이 12억원 확대돼 개최지의 재정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 조 시장은 경기도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행사인 만큼 개최 시에만 재정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교3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족시설용지를 30만평 규모로 확대하고, 분양주택 비율이나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광역교통대책도 개발 초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교3지구에 인구와 차량이 늘어나면 오산뿐 아니라 인접 시·군의 도로와 교통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경기남부 전체의 교통 여건을 고려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개발에 따른 교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오산의 두 현안이 모두 시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체육대회 운영비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세교3지구는 관계기관과의 개발계획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자족용지 확대와 광역교통망 확충은 향후 세교3지구의 도시 기능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충분한 일자리와 교통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택 공급 확대가 오히려 출퇴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조 시장은 “오산의 주요 현안은 다른 시·군과도 맞닿아 있는 과제"라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통신사까지?…법조계 “법리적으로 무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논의가 통신업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통신사까지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사와 통신사가 사기 범죄의 발생과 피해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만큼, 피해 예방 의무와 금전적 배상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옥에서 개최된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 노진홍 변호사는 “금융권의 입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통신사도 어느 정도 개입돼있고, 해외 사례도 있으니 통신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금융권이 내세우는 개별 근거들을 뜯어보면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 논의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개최한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예방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범죄 피해의 일정 부분을 금융사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무과실 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통신수단을 매개로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특성 상 통신사 등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금융권 일각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 관계부처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이러하 배상 책임을 통신사에도 부과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법제화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무과실 배상책임의 핵심 원리인 '위험책임'을 근거로 금융사와 통신사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책임은 특정 위험을 직접 관리·통제하는 주체가 해당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다. 노 변호사는 “금융기관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나 지급정지 같은 조치를 통해 자금이체라는 결과를 직접 방지할 수 있다"며 “반면 통신사는 통신망을 제공할 뿐 금융거래 영역에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서비스가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금융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제조사나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 등 범죄 과정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책임이 끝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이 통신사 배상책임 확대의 근거로 제시한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공동책임체계(SRF)'다. 싱가포르 SRF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에 각각 사기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의 의무 위반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통신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구조다. 노 변호사는 “싱가포르 SRF는 무과실 배상책임이 아니라 부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과실책임 구조"라며 “적용 대상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특정 디지털 피싱에 한정돼 있어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논의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영국의 승인된 '푸시결제 사기(APP)' 배상제도를 제시했다. 영국은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서 금융기관이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지만, 통신사는 배상책임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영국에서는 사기가 결국 결제를 통해 완성되고 금융기관이 자금이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 역시 사기를 예방하는 역할과 실제 금융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구분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할 경우 통신비밀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면 통화나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통신사가 통화 내용이나 트래픽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위험을 지배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비밀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면 사업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범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려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긴급한 연락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통화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 자체는 인정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기존의 불법 통신 차단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되, 금융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책임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하게 배상책임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경기도, 12월 8일부터 영세사업장 직접 노동감독…125곳 첫 대상

중앙정부 감독권 일부 지방 이양…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산업안전 집중 점검 전담 감독관 9명 배치·132곳 합동점검 완료…적발보다 예방 중심 노동행정 전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8일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노동감독에 나선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맡아온 사업장 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 노동환경에 맞춘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특히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위반, 산업안전 문제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면서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자율적인 노무관리 개선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경기도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노동감독 시행 준비 상황과 감독 대상 선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노동감독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업장 감독 사무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제도다. 도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지역 산업구조, 취약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을 우선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대상은 이달 말 예정된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확정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고용노동부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도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감독관 9명을 배치했으며 관련 교육도 마쳤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5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에는 전담조직을 마련해 감독 사무 이관을 준비했다.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한 합동점검도 진행했다. 노동 분야 74곳과 산업안전 분야 58곳 등 모두 132개 사업장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점검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영세사업장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노무관리 상담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의 관건은 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이 실제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 위반 사항을 찾아내는 것만큼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하다. 반면 임금체불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노동자의 권익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실효성 있는 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방 중심이라는 원칙이 위반 행위에 대한 느슨한 대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첫 지방노동감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감독관 9명이 담당할 현장 점검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체계가 향후 제도 정착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원시, K-반도체 초격차 R&D 거점 육성…경기도 8개 시 메가클러스터 구축 맞손

수원 연구개발·성남 설계·용인 등 4개 시 제조…지역별 특화산업 연계로 경쟁력 강화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 추진…기술혁신·공급망 안정·핵심 인재 확보 협력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소재·부품·장비까지 지역별 강점을 연결해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원시는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된 산업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 연구개발(R&D)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수원시는 이재준 시장이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경기도 및 참여 시군과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지정 추진의 핵심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에서 벗어나 경기남부 전체를 하나의 반도체 산업권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지역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수원시는 연구개발, 성남시는 반도체 설계, 용인·화성·이천·평택시는 제조, 안성·오산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서 기술개발과 생산, 부품 공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 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구상은 반도체 특별법의 6대 핵심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망 내재화 및 경제안보 확보, 투자·인프라 구축 가속화, 산업 집적효과 확대, 핵심 인재 확보와 순환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다. 수원시는 특히 연구개발 역량을 앞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반도체 기술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 인프라, 인적자원이 집적된 연구개발의 최적지"라며 “수원의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이 K-반도체 초격차를 이끄는 핵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지정이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 기업 지원체계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가 제조 현장과 소부장 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산업 특화가 오히려 행정적 경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조정과 협력도 요구된다. 경기도와 8개 시는 앞으로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산업 기능을 연계하고 광역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방침이다. 수원시가 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서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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