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1%p 내린 61.2%를 기록하며 5주 만에 하락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환율이 1530원을 넘고 유가까지 오르면서, 고물가·고환율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1.2%(매우 잘함 48.9%, 잘하는 편 12.3%)로 지난 주 대비 1%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3.3%(매우 잘못함 24.9%, 잘못하는 편 8.4%)로 1.1%p 상승했다. 긍·부정 격차는 27.9%p로 축소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 83.5%로 6.2%p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서울 59.1%로 3.5%p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 53.9%로 1.1%p 내렸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3.5%p 오른 65.2%를 기록했다. 성별로 남성 60.9%, 여성 61.6%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40대 71%로 5.5%p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고, 30대도 49.8%로 1.1%p 내렸다. 반면 50대 73.3%로 0.5%p 올랐고, 20대는 46.6%로 0.4%p 상승했다. 이념별로는 중도층 62.7%로 1.6%p 하락했고, 보수층 36.2%로 2.4%p 올랐다. 직업별로 자영업 55.1%로 9.8%p 급락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63.7%로 3.6%p 내렸다. 반면 학생 48.5%로 7%p, 농림어업 64.2%로 1.7%p 각각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2%p 하락한 49.9%를 기록하며 4주 만에 40%대로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0.7%p 오른 31.3%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20.5%P에서 18.6%P로 줄었지만, 9주 연속 오차범위 밖 차이는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1.2%p 오른 2.8%, 개혁신당은 0.4%p 내린 2.3%, 진보당은 차이없는 1.5%였다. 무당층은 2.0%p 하락한 8.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고물가·고환율 경제 불안으로 서민·자영업층과 30·40대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현금살포 의혹으로 인한 제명 처분 등 내부 잡음으로 광주·전라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대구시장 공천 갈등이 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데다, '반값 전세' 민생 정책 제시와 중동 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TK 지역과 30대의 결집이 강화되며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나는 '불사조 기관장'을 무보수로 변호할까 한다. 내 의뢰인은 좀 다르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무려 세 정부에서 자리를 지킨 '불사조 기관장들'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 11명이 그대로다. 이분들은 잘못이 없다. 세상이 자꾸 '버틴다'고 하는데, 버틴 게 아니다. 버텨진 거다. 법이 버텨주고, 절차가 버텨주고, 후임 공모가 버텨준다. 그러니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이걸 탓할 수 없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해 4년 4개월째 재직 중이다. 2024년 11월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현직이다. 연봉은 약 2억9000만원. 누가 이 좋은 자리를 두고 “임기 끝났으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겠는가.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후임은 아직 안 왔고, 법은 더 계시라는데 사람이 법보다 앞서 나갈 이유가 있나.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기관 내부에도 공개되지 않아 모른다"였다. 안에서도 모르니 밖에서도 모르고, 모르니 뭐라 할 수 없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관계자는 한술 더 떴다. “다른 산업군의 기관들에서도 후임 인선 전까지 기관장이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맞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뭐가 문제냐는 논리다. 이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관행은 선례가 있는 한 정당하다. 새치기도 앞사람이 먼저 했으면 별수 없는 셈이다. 연임한 분들도 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2028년까지 간다.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은 총 6년 4개월을 맡게 된다. 병원 측은 가장 정교한 항변을 내놨다. “정부 교체 시기와 우연히 맞물려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4년 넘게 재직한 것도 우연, 연임한 것도 우연, 하필 세 정부에 걸친 것도 우연. 우연이 이렇게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쌓이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지 않나. 김홍연 한전KPS 사장,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도 줄줄이 자리를 지킨다. 이름은 다르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불사조라기보다 '불하차'다. 내려야 할 때가 됐는데 종점이 오지 않는다. 정부는 “신중하게 검증 중"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신중함의 결과가 길어지는 사이, 누군가는 오늘도 '임기 이후의 하루'를 덤으로 살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반도체가 정치논쟁의 한복판에 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인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단순하다. 국가경쟁력의 문제를 정치논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백년대계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요즘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그 핵심 거점으로 떠오른 도시가 바로 용인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이곳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반드시 용인에서 완성돼야 합니다"란 말이다. 이는 국가전략산업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안호영 국회의원과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전략사업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 시장의 이러한 행보는 공적 대의를 위해 사적 이해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대의멸친(大義滅親)'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국가산업전략은 정치적 이해나 지역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산업현실이라는 기준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얘기이다. 결국 반도체를 둘러싼 논쟁은 대한민국의 선택에 대한 질문이 되고 있다. 왜 반도체는 용인이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용인의 산업 지형은 이미 분명한 답을 보여준다. 용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벨트 중심에 서 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대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SK하이닉스의 생산거점이 연결되며 용인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공장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연구개발과 설계, 소재·장비 기업, 협력업체, 물류망,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용인은 이미 완성된 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다. 인근 수원·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산 벨트와 맞물리며 세계적인 산업 집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산업클러스터의 힘을 이렇게 설명했다. “산업은 한 곳에 모일수록 더 강해진다"이다. 이는 기업과 기술, 인재가 집적될수록 혁신 속도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시장이 강조하는 전략도 분명하다.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 전체를 첨단산업 생태계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고사성어 수적석천(水滴石穿)처럼 오랜 시간 축적된 산업 기반이 오늘의 경쟁력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용인은 단순한 후보지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산업 집적의 중심 도시다. 반도체의 미래가 이곳에서 논의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용인은 수도권 남부 산업벨트의 중심에 자리 잡은 도시다. 서울과 경기 남부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집중된 물류 거점이다. 첨단산업 시대에 도시 경쟁력은 결국 연결성에서 나온다. 연구 인력과 협력 기업이 빠르게 이동하고 생산과 물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용인의 지리적 조건은 이미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산업 전략으로 연결하려는 혜안을 지닌 인물이 바로 이 시장이다. 이 시장은 용인의 지리적 이점을 첨단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자산으로 바라본다. 수도권 남부 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반도체와 첨단기술산업을 연결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용인의 경쟁력은 현재의 조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역사 역시 이 도시의 전략적 위치를 보여준다. 조선시대 용인은 한양으로 향하는 남부 교통의 관문이었고 근현대 산업화 과정에서도 수도권 성장축을 연결하는 거점도시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도시의 미래는 종종 역사 속에서 단서를 찾는다. 오랜 시간 축적된 지리와 산업 기반 위에서 용인은 오늘날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이 시장이 추진하는 반도체 전략 역시 이러한 역사와 산업 축적 위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 이전론과 함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국가산단 이전론과 전력·용수 공급 지연 논란이 확산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전략산업을 정치논리로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 시민단체와 경제·교육·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110만 시민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전략사업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도시발전 전략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준비해온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책 방향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큰 불안 요인이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장기적 성장 기반이 걸린 문제를 정치논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지역커뮤니티와 시민사회에서도 “국가산업정책이 지역갈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산업이 용인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반도체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문제가 됐다. 용인의 미래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 앞에 서 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용인의 경제구조는 몇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투자와 기업 집적 효과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생산 유발 효과와 지방세 수입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산업 성장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의 확장은 교육과 문화, 주거환경, 도시인프라 등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며 도시의 체질 자체를 바꾸게 된다. 이 시장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시민의 삶이 결합된 미래산업도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미래 계획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이는 산업정책 역시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말이 바로 민본위정(民本爲政)이다.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 곧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행정이다. 이 시장이 그리는 반도체 도시 용인의 미래 역시 이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반도체 산업의 종착점은 하나다. 도시의 성장과 시민의 행복이 함께 가는 길이다. 세계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용인의 변화 역시 그 출발점과 목적지 모두 시민의 삶에 있다. 반도체 도시 용인의 미래가 시민의 행복으로 완성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치와 행정은 종종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축으로 움직인다. 정치는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은 그 방향을 현실로 완성한다. 정치가 철학이라면 행정은 실행이고 정치가 비전이라면 행정은 성과다.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정책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갖는다. 반대로 정치가 길을 잃거나 행정이 실행력을 잃으면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중국 사상가 공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政者正也)"이라고 말했다. 정치가 올바른 방향을 세워야 행정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말은 인천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치적 비전과 행정적 실행력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이라는 도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의 삶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인천 시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천시민이 있어야 한다. 이런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삶이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인식을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이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유 시장은 여러 자리에서 정치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해왔다. “정치는 시민을 위한 것이며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줄곧 주창해왔다. 이 말 속에는 유 시장의 정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다. 민생중심, 시민중심, 그리고 현장중심이다. 유 시장은 행정의 성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의미도 작아진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유 시장은 교통과 산업, 주거와 도시 인프라처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 6.3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인천 정가의 화두 역시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결국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 '민생을 향한 정치, 시민을 향한 행정'이라는 유 시장의 메시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 시장의 정치철학은 '애인(愛仁)과 애민(愛民)'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말하는 애인(愛仁)은 흔히 떠올리는 연인(愛人)이 아니라 '인천을 사랑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애민(愛民)은 말 그대로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뜻한다. 결국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과 시민을 향한 책임이 함께할 때 비로소 행정의 가치가 완성된다는 철학이다. 그래서인지 유 시장은 평소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행정이 숫자와 성과 보고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책이 아무리 거창해도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정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생각은 인천 시정의 방향을 '생활밀착 체감행정'으로 이끌고 있다. 시민의 출퇴근길, 골목상권, 복지와 안전 등 생활과 맞닿은 분야에서 변화를 만드는 정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행정의 성과를 시민의 일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결국 유정복의 애인(愛仁)과 애민(愛民) 철학은 도시를 사랑하고 시민을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해 민생을 중심에 두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정의 원칙이다. 인천과 시민, 그리고 행정을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는 바로 이 철학 속에 있다. 이 철학을 실천한 것이 대표적으로 현재 전국을 강타하는 '천원정책'이다. 천원주택을 비롯 천원의 아침밥 등 그 가짓수가 날로 늘어나면서 인천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다. 항구와 공항을 동시에 품은 관문도시이자 국제도시와 산업도시의 성격이 공존한다. 이러한 도시일수록 행정의 방향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 경제와 산업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해도 시민의 삶이 안정되지 않으면 도시의 발전은 완성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유 시장이 시정 곳곳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시는 시민이 행복해야 발전합니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성장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발전이 아닙니다"이다. 유 시장의 말처럼 도시의 경쟁력은 결국 시민의 삶에서 확인된다. 그래서 인천 시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라는 단어가 놓인다. 교통과 주거, 일자리와 복지, 문화와 안전까지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들이 행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이유다. 도시는 결국 사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한 유 시장의 시정철학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으로 돌아온 유 시장은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했다. 그는 종종 “정치는 말로 시작하지만 행정은 결과로 평가받는다"고 말한다.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다. 이런 유 시장의 철학은 자연스럽게 '현장행정'으로 이어진다. 시민을 직접 만나고 현장을 확인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유 시장이 자주 강조하는 말처럼 답은 현장에 있고 행정의 방향은 시민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 결국 인천의 변화는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되고 그 속에서 도시의 미래도 완성된다. 오늘날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 않다. 반복되는 정쟁과 갈등 속에서 정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더욱 분명해진다. 유 시장은 그 답을 '민생'에서 찾는다. 유 시장은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정치가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도 정치를 외면하게 된다"라고 여러 자리에서 늘상 이렇게 말해왔다. 이는 정치의 목적이 권력이나 명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라는 뜻과 궤를 같이한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책임윤리'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이며 결국 시민의 삶을 향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 시장이 강조하는 민생정치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정치가 시민을 바라보고 행정이 시민의 삶을 개선할 때 비로소 정책은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유 시장의 시정 철학에는 언제나 애인(愛仁)과 애민(愛民)이라는 가치가 함께 언급된다. 인천을 사랑하고 시민을 아끼는 마음이 행정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이 인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시민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천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정의 모든 기준은 시민이어야 한다" 이 말은 그의 행정철학을 압축한 표현이다. 도시의 경쟁력은 결국 시민의 삶에서 나오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가장 강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의 근본은 시민에게 있는 셈이다. 시민을 향한 마음, 그리고 민생을 향한 책임. 그 지점에서 인천의 미래도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민을 향한 정치와 행정, 바로 유정복 시장이 강조해온 민생, 민본정책이 놓여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은 오래된 보물 같은 도시다. 호수와 둘레길이 이어지는 자연의 풍경 속에 문학의 정취가 스며 있고, 바우덕이로 상징되는 전통문화와 조상들의 멋과 기품이 담긴 유기의 맥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수천 년 공동체의 기억이 살아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안성은 수도권 외곽의 여느 도시와는 다른 깊이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는 단순한 역사와 자연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지방자치의 시대에 도시의 가치는 시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산업 규모나 인구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그것을 책임지는 시정 정책과 리더십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안성시가 최근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있음은 물론이다. 김 시장은 대학에서 간호학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인간의 삶과 돌봄의 가치를 깊이 탐구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기반이 김 시장의 시정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시정의 방향을 '성장'이라는 단일한 목표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동체 온도를 높이는 '삶을 돌보는 도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으로 시정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안성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시정과 이를 견인하는 리더십에서 시작되고 있다. 보라색은 변화와 혁신, 풍요를 상징의 색이다. 여기에 헌신과 돌봄을 상징하는 '나이팅게일'의 정신이 더해지면 하나의 메시지가 완성된다. 시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의 삶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이다. 김 시장이 그리는 안성의 미래 역시 이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공자는 “정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政者 安民也)"고 했다. 김 시장의 시정 철학 또한 여기에 닿아 있다. 돌봄과 혁신을 잇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속에서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지금 안성의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다. 김 시장의 시정 철학에는 “시민을 행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 이에따라 안성시는 최근 몇 년 사이 산업·교육·복지 전반에서 시민 체감형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단순한 개발 중심 도시 전략에서 벗어나 시민 삶의 질을 중심에 놓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안성시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돌봄 정책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아이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에는 스마트농업 지원과 농촌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을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와 골목상권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요약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일하는 청년, 농촌을 지키는 농민,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삶의 현장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방식이다. 이는 거창한 구호라기보다 행정의 기본을 되돌아보는 접근이다. “정치는 멀리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있다"는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처럼 행정이 시민의 삶 가까이 다가갈 때 정책은 비로소 현실의 힘을 갖는다. 특히 김 시장이 강조하는 안성의 변화 역시 거대한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도시혁신에 가깝다. 안성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다. 수도권 남부 산업벨트의 흐름 속에서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도시 전략은 단순한 산업 중심 성장에서 한 단계 확장된 모습이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교육과 문화, 그리고 생활환경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이런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고 그 중심에 서기를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이런 흐름을 미래로, 시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돌리고 있다. 따라서 안성의 산업지형에는 최근 뚜렷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신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클러스터 조성이다. 이곳에는 반도체와 첨단제조 관련 기업 유치가 추진되며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수도권 산업 수요를 흡수하면서도 지역경제의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부품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차 협력망과 연결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안성산업단지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 제조업 생태계에도 새로운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교통 인프라 역시 도시 변화의 중요한 축이다. 안성은 평택·용인·천안과 연결되는 도로망 확충과 철도교통망 개선 논의가 이어지며 수도권 남부 산업·물류 축의 연결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기반이 강화되면 기업 유치뿐 아니라 시민의 생활권도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안성의 도시 전략은 산업 확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김 시장은 산업 성장과 함께 도시의 문화적 가치와 생활환경을 함께 끌어올리는 균형 전략을 강조해왔다. 안성맞춤랜드와 남사당 전통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지역문화공간 확충, 교육 인프라 강화 정책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이유다. '안성맞춤'이라는 도시브랜드가 상징하듯 안성은 오래전부터 장인정신과 생활문화가 결합된 도시였다. 지금의 안성은 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과 문화, 경제와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이다. 이런 점에서 김 시장이 그리고 있는 안성의 미래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 가깝다. '나이팅게일 정신'이라는 표현은 흔히 의료나 간호 분야에서 쓰인다. 하지만 이 정신은 시정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김 시장의 시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간호학을 전공한 그는 도시 행정을 '성장 경쟁'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정책의 축적 과정으로 바라본다. 안성시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료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지역 의료공동체 모델도 확산되며 지역 건강돌봄체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돌봄정책은 의료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이 돌봄과 노인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생활기반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등은 모두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들이다. 김 시장은 이러한 정책을 '복지의 바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복지모델은 안성의 특징적인 시도다. 협동조합과 마을 단위 공동체가 복지와 돌봄서비스에 참여하면서 행정과 시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더 테라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의 한 방울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든다"이다. 도시 행정도 마찬가지다. 눈에 띄는 대형 개발보다 작은 정책들이 쌓여 도시의 품격을 만든다. 안성시에서 추진되는 공공의료 확대, 사회적경제 기반 돌봄 공동체, 생활복지 정책들은 당장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모여 도시의 체력을 만든다. 김 시장이 그리고 있는 안성의 미래는 결국 사람을 중심에 둔 돌봄도시에 가깝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바다를 이루듯 안성의 변화도 그렇게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대규모 개발이나 산업 유치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먼저 떠올린다. 물론 그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은 결국 시민의 삶이다. 시민이 떠나지 않는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 그것이야말로 도시 경쟁력의 본질이다. 민본위정(民本爲政), 곧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다. 이러한 철학은 김 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중심 행정과도 맞닿아 있다. 김 시장은 여러 자리에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시정 역시 이 원칙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시는 사람들의 삶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정의 최종 목적도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시민의 행복이다. 안성시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생활 속 정책에서 조금씩 드러난다. 돌봄과 복지, 산업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고민하는 행정의 축적이 도시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보라색이 상징하는 변화와 나이팅게일의 헌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안성의 미래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낸다. 여하튼 도시의 경쟁력은 사람을 향한 정책, 시민의 삶을 향한 행정이 오랜 시간 축적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안성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의 행복을 도시 발전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시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안성의 미래가 나아가야 할 의미 있는 방향임은 분명해 보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재정 및 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7명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고덕희-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재무-행정 분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은 고덕희 시의원이 맡았다. 결산검사위원은 위촉일인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실적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 효율성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지난 예산 집행을 되돌아보는 차원을 넘어, 내년도 예산 편성 이정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양시 재정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결산검사의견서는 고양시장에게 제출되며, 오는 10월 열릴 제30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안산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 순환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안산시가 제작하는 공공목적 현수막과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한 안산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을 포함했다. 박은경 의원은 5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미 타 지자체에 관련 우수 사례들이 있는 만큼, 이 조례안이 자원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 최종 의결은 오는 9일 열릴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 업체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확대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된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안산시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은정 의원은 5일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우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열어주고자 조례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 최종 의결은 오는 9일 열릴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익선 의원은 “과거 파주시 중심지였던 금촌동이 현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금촌1-2-3동 인구는 2021년 8만2914명에서 2026년 2월 말 기준 7만5802명으로 7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촌역 인근은 역세권인데도 건축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경제 침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익선 의원은 △광역교통망 확충 △도시계획 변경 통한 역세권 활성화 △장기 방치된 협신주택 문제 해결 및 공영주차장 설치 △상가 밀집지역 주차 단속 완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익선 금촌역 일대가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고층 건물 및 상업-업무시설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일반상업지역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개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10년 이상 방치된 금촌3동 협신주택은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관련 특별법을 활용해 정비를 추진하고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선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함께한 시민과 동료의원과 공직자에게 깊이 감사하다. 금촌동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품귀 사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성익 의원은 “현재 파주 곳곳에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과 주먹구구식 유통체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손성익 의원이 관내 편의점과 마트 8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7곳에서 모든 용량의 종량제 봉투가 품절된 상태였으며, 일부 매장에선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시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해 손성익 의원은 “정작 어느 판매소에 얼마나 물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이 비상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재고 파악 없이 이뤄지는 비효율적 배송체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체 배출 허용 조치는 이뤄졌지만, 일반 가정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대다수 시민이 공급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손성익 의원은 3가지 비상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일반 가정을 위한 대체 배출 방안 마련이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한시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급하고, 필요하면 일반 비닐봉투 사용 허용 등 비상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 유통망 구축이다. 읍-면-동 행정망을 활용해 판매소 재고를 전수 조사하고, 재고가 부족한 곳에 우선공급하는 '핀셋형 공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판매소와 즉각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식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현재 매장별로 상이한 판매 기준으로 시민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파주시 차원의 공식 구매 기준을 마련해 전 판매소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 손성익 의원은 “시민은 행정 해명이 아니라 당장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원하고 있다"며 “파주시의 신속한 결단과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애경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삶을 가로막는 규제 중심 소극행정을 지적하며 '안 된다'가 아닌 '되게 하는' 적극적인 열쇠 행정으로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안애경 의원은 광릉수목원 인근 규제로 인해 내 집을 고치고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주민의 기본적인 요구가 법상 어렵고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행정 문턱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40년을 지켜온 숲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곁에서 살아온 시민의 삶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다"며 “법 설명에 그치지 말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중앙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비-도비-시비를 합쳐 약 390억원이 투입되는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타 지자체 문제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고체 연료 품질 저하 및 재고 누적을 비롯해 △농촌진흥청과 환경부의 품질 개선 연구 현황 △안정적인 납품처와 책임 있는 공급계약 확보 필요성 등 타 지자체 문제점을 근거로 들며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업 용역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애경 의원은 “행정은 시민 삶을 막는 '빗장'이 아니라 숨통을 틔워주는 '열쇠'가 돼야 한다"며 “시민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반드시 연결해 내는 의정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삼성서울병원 파트너즈센터 김영주 운영팀장이 최근 열린 제9회 대한진료협력간호사회 정기 총회에서 제6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년간이다. 진료협력간호사회는 3월 말 현재 312개 기관 998명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지역별 14개 지부를 운영하면서 회원 간 정보를 교류하고 진료협력센터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최근 급변하는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의료기관 간 역할을 정립하고 진료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2026년 보건복지부 주관 상종 구조전환과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또한 연구·교육·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한의약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의약진흥원은 밝혔다. 양 기관은 △연구과제·협력사업 공동 발굴·수행 △한약재·한약제제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협력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의약진흥원 이준혁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의약 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한의약의 현대화·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한의약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다주택자 규제로 문을 좁힌 금융당국이 대출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고액 전세대출과 비거주 1주택자, 은행 자본규제까지 동시에 손보는 추가 대책이 추진되면서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정 수요를 겨냥하는 수준을 넘어 대출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위험가중치(RWA),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가동한다. 오는 7일에는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최근 규제 이후 시장 동향과 추가 대응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약 1만 7000가구, 금액 기준으로는 4조원대 규모가 만기 상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약 1만 2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이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규제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서는 최대 7000가구 이상이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매물 증가 가능성은 실수요자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거론된다. 규제지역은 수요가 집중된 곳인 만큼 공급이 늘어날 경우 무주택자의 진입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미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 수준으로 묶여 있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금융 여건에 좌우될 것이라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SR 적용 범위 확대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그동안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상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재 일부 전세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자 상환액만 반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 원리금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소액 대출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직접 줄이는 자본규제 강화도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동일한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추가로 이를 2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과 함께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가산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평균 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 규제 기준은 3억~4억원 수준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역시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공 보증기관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증 비율이나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전세대출 보증 비율과 한도가 단계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이러한 예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이어 전세대출과 1주택자까지 규제 논의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당분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추가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일명 '8주룰'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사·한의사·환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4월 중순 시행 시점을 재차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8주룰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된 해당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 입증 등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대선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올 1월 시행이 목표였으나, 줄곧 반대에 부딪히면서 3월1일·4월1일로 연기된 바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현장에 적용되지만, 실제 시행시기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 까닭이다. 지방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점도 언급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에 정부가 특정 집단이 손을 든다는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부담을 피하려고 시행시기를 대폭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개정안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치료 필요성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판단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 주체를 보험사 대신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나온 것도 환자들의 불안을 일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손보사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표면에는 자동차보험(자보) 손해율 관리가 있다. 지난해 7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고, 올해도 흑자전환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1~2월 누적 손해율은 80%대 중후반으로, 손익분기점(BEP)을 넘기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가벼운 사고로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의료인이 가담한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포상기간도 운영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의 통계에서도 개정안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약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유사했다. 적발인원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6만명대로 절반을 넘었다.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이 19.6%(적발인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로서는 가입자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과잉진료 등으로 발생한 비용 때문에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보험사들은 1.3%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보험상품 갱신시기에 맞춰 오르는 것이지만, 고물가 속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 셈이다. 업계는 이같은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양측은 '8주가 적정한 기간이냐'는 이슈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계는 일괄적인 기간 설정이 무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행정 부담 등에 부딪혀 추가적인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한다. 또한 상해급수 개편으로 일부 중증 환자가 경증으로 분류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상환자의 90% 이상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는 점은 반대편에 힘을 싣는 요소다. 환자의 치료를 제한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8주룰이 시행돼도 심사를 통과하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8주 이상 치료 받은 환자의 87.9%가 한방병원을 이용한 점도 이번 갈등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과잉진료 논란이 한방병원에 쏠린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지나면 국정감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또다시 제도 도입이 요원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