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 간판을 'LIG D&A(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꿔 달았다. K-방산 4대장 중 하나인 LIG D&A는 사명 변경 당시 우주항공과 글로벌 방위산업체로의 담대한 도약을 선언했다. 그런 만큼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격동기를 맞았다. ◇PGM과 '수출'의 쌍끌이…'영업이익률 14.6%' 쾌거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LIG D&A는 올해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1679억원, 영업이익 171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8.7%, 영업이익 56.1%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다. 외형 성장보다 매서운 것은 '수익성의 질적 개선'이다. 지난해 1분기 12.1%였던 영업이익률은 올 1분기 14.6%로 뛰었다. 비결은 1분기 매출의 59.0%(6890억 원)를 차지한 정밀타격(PGM) 부문의 호조, 그리고 내수 대비 마진이 월등히 높은 수출의 폭발적 증가에 있다. 과거 관급사업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LIG D&A의 올 1분기 수출액은 3777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2.3%를 차지했다. 2024년 23.6%, 2025년 19.9%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극적인 체질 변화다. 사우디아라비아(약 4조3000억원)와 이라크(약 3조7000억원) 등으로 수출된 대규모 천궁-II(M-SAM)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면서 고수익 수출이 전사 이익을 강하게 견인하는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부채비율 440%의 역설…부채 절반 이상이 '착한 빚' 눈부신 실적을 뒤로 하고 LIG D&A의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면, 올 1분기 말 기준 총부채는 6조8480억원, 자본 총계는 1조556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40.11%에 달하는 것을 볼 수 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면 당장 유동성 위기를 우려해야 할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방위산업 특유의 회계 기준이 만든 '착시 효과'다. 부채의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전체 부채의 54.4%인 3조7272억원이 '유동계약부채'로 묶여 있다. 계약 부채란 방위사업청이나 해외 발주처로부터 무기 제작을 위해 미리 받은 '선수금' 성격이다. 이는 금융 기관에 이자를 내야 하는 악성 채무가 아니라 향후 무기를 제작해 인도하면 고스란히 매출로 치환되는 확정된 미래 수익이어서 '착한 부채'로 통한다. 오히려 재무적으로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은 이자발생 부채의 증가다. 유동 차입금 8629억원과 비유동 차입금 5931억 원을 합친 실질적 차입금 규모는 약 1조4560억원으로 전년 말 8588억 원 대비 급격히 늘었다. 다만, 1분기 금융 원가 약 91억원 대비 영업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이자 보상 배율은 약 18배에 달해 채무 상환 능력 자체에는 여전히 파란 불이 켜져 있다는 분석이다. ◇이익 났는데 현금은 -5884억 원 이번 1분기 보고서에서 시장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지점은 바로 '현금 흐름표'다. LIG D&A는 13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884억원이라는 막대한 순유출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45억원가량 악화됐다.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역시 작년 말 기준 1252억원에서 올 1분기 말 150억원으로 급감했다.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데 현금 창고가 빈 이유는 소위 '흑자기업의 돈맥경화' 현상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무기를 생산하며 발생한 '운전 자본(Working Capital)의 증가'다. 작년 말 재무 상태표의 '유동 계약 자산' 계정에는 1조7068억원이 기록돼 있는데 올 1분기 말엔 1조5637억원으로 3개월 만에 4930억원이나 늘었다. 방산업체는 투입된 원가에 비례해 수익을 인식하는 투입법을 쓴다. 계약자산이란 회사가 원자재를 사고 공장을 돌려 회계상 매출로는 올렸지만 아직 발주처와 약정한 청구 마일스톤에 도달하지 못해 대금을 받지 못한 '미청구 공사대금'을 뜻한다. 다시 말해 무기를 만들기 위해 부품값과 인건비로 현금은 먼저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대금 수금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시차 때문에 현금 흐름이 꼬인 것이다. 실제로 영업 현금 흐름 세부내역을 보면 '매출 채권 및 계약 자산의 증가'로 무려 3957억원의 현금이 장부에 묶였고, 협력사 결제 등으로 '매입채무'가 1733억원 줄어들며 현금 유출을 가속화했다. ◇외부 수혈로 지은 공장과 美 진출…25조원 잔고가 쥔 '빅 픽처' 영업에서 묶인 막대한 운전자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LIG D&A는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 카드를 꺼내 들었다. 1분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5842억원이다. 단기차입금을 2662억원 늘려 급한 불을 끄고, 지난 2월에는 공모시장에서 3391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대규모 장기 실탄을 확보했다. 이렇게 끌어모은 빚은 미래를 향한 천문학적 자본 투자의 밑거름이다. 1분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1066억원으로, 구미 퓨처 파크2 등 생산시설 인프라 선행 확보(총 예상 4236억원)와 김천 2공장 유도 무기 조립장 구축(총 예상 1126억원) 등 K-방산 르네상스를 소화하기 위한 굵직한 설비투자(CapEx)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지배구조 개편도 눈여겨봐야 한다. 2024년 인수한 미국 사족보행 로봇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Ghost Robotics)를 품은 데 이어 올 2월에는 아예 미국 현지 지배회사 격인 'LIG 디펜스아메리카스'와 'LIG 디펜스U.S.'를 잇달아 100% 자회사로 신규 설립했다. 우주항공과 융합된 첨단 무기체계를 들고 세계 1위 방산시장인 미국 본토의 심장부로 진격하겠다는 강력한 포석이다. 다만,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FI)에게 동반 매각청구권 등을 부여하며 발행한 교환사채(EB)와 관련해 61억원의 파생상품 부채가 계상돼 있는 점은 향후 고스트 로보틱스의 상장(IPO) 여부와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경주 벽산블루밍 아르테시티'가 공급을 진행 중이다. 해당 단지는 벽산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추진되는 주상복합 단지로, 지하 2층~지상 39층 규모 4개 동에 공동주택 720가구와 오피스텔 72실 등 총 7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향후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또한 입주 후 5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이 없으며, 전세형 상품은 1억9000만원대부터 마련됐다. 단지는 울산 북구 경계에서 약 400m 거리에 위치해 울산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동시에 경주 도심 접근성도 우수해 두 지역의 생활권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모화초를 비롯해 이화초·이화중·석계초·효청보건고·울산외고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과 의료시설, 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반경 5km 이내에 16곳 이상의 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어 울산과 경주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직주근접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다. 7번 국도와 동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울산·경주·포항 등 인근 주요 도시로 이동하기 쉽다. 울산공항과 KTX 신경주역도 차량으로 약 2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뛰어나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착수하면서 윤석대 사장의 임기 종료가 가시화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일 신임 사장 초빙공고를 내고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향후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가 선임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 사장 임기는 3년으로, 2023년 6월 19일 취임한 윤 사장의 임기는 오는 18일 만료된다. 공사 규정상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지만, 공사가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하면서 윤 사장은 사실상 연임 없이 임기를 마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사장은 지난 2024년 발생한 경북 청도 운문댐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차기 사장은 수자원공사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로서 물 공급 안정과 물에너지 확대·보급, 수질 및 녹조 관리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물복지 향상을 이끌 역량도 요구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 동탄구가 한 주 만에 2% 가까이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전세가격도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지면서 매매·전세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수도권은 0.20%, 서울은 0.27% 올랐고 지방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 상승 지역은 전주 10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난 반면, 하락 지역은 70곳에서 66곳으로 줄었다. 서울은 전주 0.25%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이 존재하나 주요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강북권에서는 동대문구와 도봉구가 각각 0.39% 올랐다. 동대문구는 답십리·휘경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는 도봉·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는 돈암·종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5%, 강북구는 미아·번동 위주로 0.34%, 은평구는 불광·증산동 위주로 0.33%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강서구가 0.42%로 서울 자치구 중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로구도 0.40% 올랐고, 송파구는 거여·방이동 역세권 위주로 0.33% 상승했다. 영등포구는 대림·여의도동 위주로 0.31%, 동작구는 대방·흑석동 위주로 0.28% 올랐다. 경기 아파트값은 전주 0.12%에서 이번 주 0.2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청계·여울동 역세권 위주로 1.98% 급등했다. 성남 분당구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 구미·정자동 위주로 0.62%, 성남 중원구는 금광·상대원동 위주로 0.48% 상승했다. 반면 과천시는 중앙·별양동 대단지 위주로 0.30% 하락했다. 인천은 전주 0.02%에서 0.04%로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연수구는 동춘·연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0.11% 올랐고, 미추홀구는 관교·용현동 위주로 0.08% 상승했다. 중구와 남동구는 각각 0.06%, 0.02%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보합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는 0.01% 하락했고 세종은 0.21% 떨어졌다. 광주는 0.09%, 제주는 0.03%, 경북은 0.03%, 부산은 0.01% 하락했다. 반면 전남은 0.07%, 충북과 전북은 각각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수도권은 0.22%, 서울은 0.32%, 지방은 0.02%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세시장에 대해 “높은 전세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차문의가 증가하고,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대기수요가 누적되며 상승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 0.29%에서 이번 주 0.3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동구는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0.64% 올랐고, 도봉구는 창·도봉동 대단지 위주로 0.55% 상승했다. 송파구도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0.53% 오르며 강남권 전세 상승을 이끌었다. 경기 전세가격은 0.19% 상승했다. 화성 동탄구는 목·능동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52% 올랐고, 광명시는 하안·철산동 역세권 위주로 0.44%, 성남 수정구는 창곡·신흥동 위주로 0.41% 상승했다. 인천 전세가격은 0.11% 올랐다. 서울과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2024년 착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부동산 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 등으로 주택 착공이 위축됐고, 이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가 현재 서울·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4만호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착공은 2023년 2만7000호, 2024년 2만2000호, 2025년 2만7000호에 그쳤고, 이에 따라 입주물량도 2026년 2만7000호, 2027년 1만7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아파트도 비슷한 흐름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10년 평균 18만5000호에 비해 2023년 10만8000호, 2024년 15만호, 2025년 15만3000호로 줄었고, 이에 따라 2026년과 2027년 입주물량이 각각 10만5000호, 11만6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해석했다.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 확대 등을 배경으로 들며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35.3%에서 2025년 47.2%로 상승했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로 뛰었다. 다만 국토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시장 불안을 중앙정부 책임으로 지적한 데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공공 신축 매입임대 확대, 비아파트 공급 촉진 등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에 매수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전세시장에서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대기수요가 누적되며 가격을 밀어올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월세 불안은 당분간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동탄을 비롯한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억 원대 성과급 기대감과 갭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기간에 아파트값이 과열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추격 매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LG전자 베스트샵이 대규모 혜택을 담은 '국가대표가전 국민응원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가전 구매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할인과 리워드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 다품목 구매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이 주목을 받는다.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TV, 에어컨 등 총 26개 품목 가운데 2개 이상을 함께 구매할 경우 최대 650만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올레드 TV, 워시타워, 스타일러 등 16개 주요 제품군을 대상으로 최대 106만원 상당의 쿠폰팩을 제공하며, 해당 쿠폰은 LG전자 멤버십 애플리케이션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멤버십 고객을 위한 리워드도 강화됐다. 구매 금액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 규모가 기존 최대 210만원에서 최대 420만원으로 확대돼 고객 체감 혜택을 높였다. 이와 함께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된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공유 이벤트를 통해 추첨으로 총 5000명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LG전자 베스트샵 관계자는 “여름철 필수 가전부터 생활 편의 가전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이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관심이 집중된 분야 중 하나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여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만큼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의 체감과 일치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이전과 변화가 없었다.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나 이 대통령이 전세를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전세가 줄어드는 건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민심에 큰 파동을 일으켰다. 전세 매물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흐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까지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공언했다. 집값과 전월세값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 지금은 정부 스스로 '시장을 이기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집주인이 소위 세입자 '면접'을 보거나, 집을 보지도 않고 일단 계약부터 하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만연한 분위기다. 이를 특수한 '일부'의 사례로 평가절하하기에는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은 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이유로 더 센 규제를 밀어붙인다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코스피 8000 시대 개막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다. 국내 증시에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 시 패가망신한다는 방침을 확실히 보여준 결과물이다. 그간 증시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공언한 대통령은 많았지만, 현 정부만이 이를 수치로 입증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정부 정책의 신뢰를 각인시킬 때다. 그 출발점은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LG전자 베스트샵 왕십리점이 새단장 오픈 1주년을 맞아 다양한 고객 혜택을 담은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전 제품 오픈 혜택(일부 품목 제외)이 적용되고 다품목 동시 구매 시 최대 650만 원 혜택이 제공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40만 포인트의 LG전자 멤버십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매장에 전시됐던 제품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웨딩·이사·입주 고객을 위한 전용 프로모션도 운영된다. LG 구독 교원 가입 시 최대 864만 원의 쇼핑지원금도 제공된다. 서울숲 리버뷰 자이, 행당대림, 센트라스 등 인근 아파트 고객을 위한 공동구매 특별 행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매장 관계자는 “네이버 예약 후 방문하면 투썸플레이스 쿠폰과 함께 더욱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가 안성시와 산업단지 내 기업에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전력을 공급한다. 에이치에너지는 안성시와 산업단지 내 기업에 유휴 부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안성시 제2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약 3478㎡ 부지를 활용해 833.3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조다.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안성시는 공유재산 대부 방식으로 유휴 부지를 제공한다. 에이치에너지와 안성시 소재 미리내협동조합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전소를 설치·운영한다. 생산된 전력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공급된다. 산단 입주 기업은 설비에 직접 출자하지 않고도 RE100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에이치에너지는 안성시 사례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분산에너지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이 이미 수개월 지난 상황에서 기후특위가 재가동되면서 향후 두 달이 탄소중립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등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연장으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9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이후인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28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긴 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기후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난달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특히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과감한 감축목표를 담기를 원했지만, 국민의힘과 산업계에서는 완화된 기준을 넣기를 요구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산업, 고용 등 국가 전반의 생존이 걸린 핵심 과제"라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차질 없이 의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져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명령했지만 기후특위는 결국 빈손으로 임기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재난 앞에 선 농민과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 헌재 판결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과학적 감축 경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처리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감축 목표의 수준과 산업계 부담 완화 방안, 정부의 역할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후특위가 8월 말까지 실질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탄소중립법 개정이 또다시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10일(현지시간) 언급하면서 '초과이익 분배론'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AI발 호황이 이어지더라도 새로 창출된 부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국가의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호남 지역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즉각 맥락 설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막대한 초과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 조세·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윤 분배 문제와 관련해 신중론을 함께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나라가 먼저 초과이익을 떼어내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 공통 의제가 곧 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초과이윤 처리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히 논쟁해야 한다.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분배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시대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에 분배하자는 논리를 폈다. 이 발언이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은 같은 달 13일 일부 언론의 해석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재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반응이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 특별세션' 참석 후 특파원들과 만나 “저희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에는 주주도 있고, 저희 구성원들도 있고, 다른 회사나 비즈니스 파트너도 있다. 넓게 보면 국민 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K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행복을 나눠주는 방법은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도 있고,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얘기"라며 “초과이익이 어디로 어떻게 갈 거냐,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할 거냐는 답하기 어렵지만, 적당하게 모든 곳에 골고루 잘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