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를 들어 하늘을 자주 쳐다보게 되는 가을.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뒤로 길게 늘어진 하얀 선도 자주 볼 수 있다. 흔히 '비행운(aircraft contrail)'이라고 부르는 이 구름은 단순한 수증기 자국이 아니다. 항공기 엔진에서 나온 수증기와 미세입자가 상공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 만들어지는 얼음구름이다. 조건이 맞으면 수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주변의 자연 구름과 섞이면서 넓은 권운으로 변하기도 한다. 비행운은 항공기의 기후영향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다. 지금까지 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주로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CO₂)에 집중돼 왔다. 하지만 항공기는 대류권 상층부를 비행하면서 CO₂ 이외에도 수증기와 질소산화물, 입자 등을 배출한다. 이 가운데 특정 기상조건에서 만들어지는 비행운은 구름의 양과 복사 특성을 바꾸면서 지구의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뜨거운 배기가스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 생성 비행운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 간단하다. 항공기 엔진에서 연료가 연소하면 수증기와 여러 배출물질이 나온다. 이 뜨겁고 습한 배기가스가 고도 8~12㎞ 안팎에서 매우 차가운 공기와 급격하게 섞이면 수증기가 응결하고 얼어붙는다. 이 때 배기가스 속 그을음이나 황산염, 유기물 등의 미세입자는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얼음핵'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얼음결정들이 항공기 뒤에 길게 늘어서면서 비행운이 된다. 하지만 비행운이 생긴다고 모두 오래 남는 것은 아니다. 주변 공기가 건조하면 얼음결정은 곧바로 승화해 사라진다. 반대로 상공의 공기가 얼음에 대해 과포화된 상태인 '얼음 과포화 영역(ISSR)'에서는 얼음결정이 증발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때 비행운은 수십 분에서 수시간 이상 지속되며 주변의 자연적인 권운과 섞인다. 결국 하늘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짧은 비행운과 오랫동안 남아 넓게 퍼지는 비행운은 기후 측면에서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 ◇햇빛은 막고 지구의 열은 가둔다 비행운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구름과 마찬가지로 지구가 주고받는 복사에너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비행운을 구성하는 얼음결정은 태양빛 일부를 우주로 되돌려 보낸다. 이 때문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가 줄어들어 지구를 식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낮 시간에는 이 단파복사 반사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비행운은 지표가 우주로 방출하는 적외선을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 방향으로 방출한다. 이는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열을 붙잡는 온실효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행운에는 냉각효과와 온난화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지역과 계절, 낮과 밤, 구름의 두께와 고도 등에 따라 어느 효과가 더 큰지가 결정된다. 모든 비행운이 항상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전 지구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비행운의 경우 냉각효과보다는 온난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항공편 2%가 비행운 기후효과 80% 차지 비행운 문제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그 영향이 항공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지난 2024년 '대기 화학 및 물리학(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비행운의 순 복사강제력은 연평균 ㎡당 62.1mW였다. 유럽에서는 876mW/㎡, 미국에서는 414mW/㎡로 추정돼 지역별 편차도 컸다. 더 놀라운 것은 항공편별 편차다. 연구진은 전체 항공편의 약 2%에 불과한 항공편이 연간 비행운 에너지 강제력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비행운 대책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결과다. 모든 항공편의 비행시간을 늘리거나 모든 항공기에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기보다는, 비행운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특정 고도와 항로를 찾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운을 많이 만드는 항공편에는 공통적으로 기상조건이라는 변수가 작용한다. 같은 항공기가 같은 항로를 운항하더라도 어느 날은 비행운이 거의 생기지 않고, 다른 날에는 수시간 지속되는 비행운을 만들 수 있다. ◇'하얀 줄'이 사라져도 비행운은 남는다 비행운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행운이다.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연구진은 지난해 11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연구에서 항공기가 만든 비행운이 기존의 자연적인 권운 속으로 들어가 섞일 수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육안으로는 항공기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성 관측에서도 자연적인 구름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독일 율리히 연구소 연구진도 지난해 11월 같은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비행운의 상당 부분이 기존 권운 내부에서 형성될 수 있고, 이런 '숨은 비행운'의 정확한 기후효과에는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비행운의 기후 영향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늘에 선명한 흰 줄이 보이는 비행운만 계산한다면 자연 구름 속에 숨어버린 비행운의 영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을음 배출을 1000분의 1로 줄여도 비행운은 생긴다 그렇다면 항공기 엔진의 배출입자를 줄이면 비행운도 줄어들까. 최근 연구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답한다.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연구팀은 지난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최신 A321네오(neo) 항공기의 린번(lean-burn) 엔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발표했다. 린번 엔진은 연소효율을 높이고 그을음 배출을 크게 줄이는 기술이다. 연구 결과 엔진에서 배출되는 그을음 입자는 기존 엔진보다 약 100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지만, 실제 비행운을 구성하는 얼음결정의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연구진은 그을음 외에도 연료의 성분, 황산염과 유기물, 엔진 윤활유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입자 등이 얼음결정의 생성에 관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비행운은 단순히 '그을음이 많아서 생기는 구름'이 아니다. 여러 종류의 미세입자가 얼음결정의 씨앗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저황 연료를 사용했을 때는 얼음결정의 수가 기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엔진 기술과 연료 조성을 함께 개선해야 비행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비행운 안 생기는 하늘'로 우회 현재 가장 현실적인 비행운 저감 방안으로 꼽히는 것은 비행운이 잘 만들어지는 공역 자체를 피해 운항하는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공학부 연구진은 지난 1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연구에서 얼음 과포화영역을 피해 항공기의 고도를 조정하거나 항로를 일부 우회하면 비행운의 온난화 효과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핵심은 항공기 전체를 우회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상예측을 통해 비행운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좁은 지역을 찾아 그 구간만 피하는 것이다. 항공기가 수십~수백㎞를 크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도를 조금 바꾸거나 항로를 소폭 수정하는 방식이라면 추가 연료 소비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진은 2035~2045년 사이에 비행운 회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100% 적용에 이른다면 파리기후협약의 지구 온도 상승 제한 목표(+2°C)를 지키기 위해 인류에게 남겨진 지구 온도 예산 중 9%를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대책 시행을 10년 늦추면 탄소 예산 절약이 약 2%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운 대책도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기상예보가 틀리면 비행운도 못 피한다 하지만 관건은 비행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느냐다. 그래서 기상예측의 불확실성은 현실적인 장애물로 등장한다. 얼음 과포화 영역은 상공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항공기가 운항하는 고도에서는 작은 기상조건 차이도 비행운 형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시간 뒤 특정 고도와 위치에서 공기가 얼음에 대해 과포화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보가 틀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비행운이 생기지 않을 곳을 피해 불필요하게 항로를 우회할 수도 있고, 반대로 비행운이 생길 곳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행운 회피를 상용화하려면 고해상도 기상예측과 항공기 운항정보, 위성관측 등을 실시간으로 결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의 위성 관측 역시 자연 권운 속에 섞인 비행운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회비행하면 CO₂가 늘어난다 비행운 회피에는 명확한 '역설'이 있다. 항로를 돌아가면 비행시간이 길어지고 연료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비행운으로 인한 단기적인 온난화 효과를 줄이는 대신 CO₂를 추가로 배출하는 셈이다. 따라서 비행운 회피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비행운을 얼마나 줄였는가'만 볼 수 없다. 추가 연료소비로 발생하는 CO₂까지 함께 계산해 전체적인 순기후효과를 따져야 한다.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진은 이런 상충관계까지 고려해 비행운 회피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평균적인 추가 연료소비가 비행운 회피로 얻는 기후 편익을 크게 상쇄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실제 운항에서는 항로와 기상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속가능 항공유(SAF)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항공기 설계와 엔진 특성뿐 아니라 연료의 성질과 대기환경 조건도 지속적인 비행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SAF는 기존 화석연료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입자의 양과 특성을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비행운 형성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SAF라고 해서 모두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원료로 생산했는지,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토지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전체 환경효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SAF 사용=비행운 문제 해결'이라는 단순한 접근도 경계해야 한다. ◇'비행운을 없애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비행운 문제를 다룰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온난화 효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항공기 엔진의 배출물은 비행운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오존화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 비행운을 피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친환경적인지는 추가 CO₂와 다른 배출물까지 계산해야 판단할 수 있다. 또 비행운을 줄였을 때 자연 구름의 양과 수명, 복사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결국 비행운 저감기술은 하나의 지표만 놓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CO₂, 비행운의 복사효과, 질소산화물, 미세입자, 연료소비, 구름 변화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해법은 특정 기술 하나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CO₂·비행운·대기오염·연료소비·생태영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놓고 가장 비용효율적인 조합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역사적 고점을 기록중인 글로벌 유조선 운임이 좀처럼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동발(發) 해상물류 차질에 따라 원유 수송방식에 변화가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조선 운임이 이례적인 수준의 강세를 지속할 경우 정유업계의 '수익성 줄다리기'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완화 기미 없는 VLCC 운임...'사상 최고' 지속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비롯한 유조선 운임 지표는 최근 중동정세가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역사적인 수준의 고점을 기록 중이다. 발틱거래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발표한 '39주차 유조선(탱커) 시황 리포트'를 통해 지난 24일 기준 27만톤(t)급 VLCC의 중동~중국 노선(TD3C) 운임 지수(WS)가 1157.5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전 주 1140포인트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월드스케일(WS)로도 불리는 이 지수는 각 항로별 운임 수준을 표준화한 지표로, 기본운임 지수는 매년 초 100포인트로 설정된다. 현재 중동~중국노선 운임이 기본값보다 11배 이상 오른 상태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 노선에서 운항하는 VLCC의 왕복 환산수익(TCE)은 직전 주인 38주차에 일일 121만2503달러(16억5000만원)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달러선을 돌파한 뒤, 39주차에 123만5414달러(16억8000만원)로 1.9% 추가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 장기화에 따라 TD3C노선을 대신해 실거래 지표로 떠오르고 있는 오만만~중국노선(TD34)의 운임지수도 39주차에 WS 797.86포인트를 기록했다. 정점이었던 직전 주와 비교하면 1.1% 줄었지만, 여전히 800포인트 선에 근접해 사상 최고권 수준이다. 당초 해당 노선의 WS는 이달 초까지만해도 272.5포인트 수준을 나타냈다. 이 시기 일일 TCE는 약 26만1800달러(3억6000만원)로, 39주차 86만4698달러(11억8000만원) 대비 69.7% 낮았다. ◇ '선박 간 환적'에 가용성↓...원가구조도 '흔들' 이 같은 중동발 VLCC 운임 강세는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차질 장기화로 비효율화된 원유 수송방식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협을 직접 통과해 원유를 운송하는 기존 방식 대신,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선박이 호르무즈 안팎을 오가며 원유를 실어 나른 뒤 오만만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선박 간 환적(STS·Ship-to-Ship)'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원자재 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오만만의 STS 기반 원유 물동량은 중동전쟁 이후 하루 평균 370만배럴로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 사상 최대인 720만배럴까지 확대됐다. STS 방식 확대는 오만만 인근 환적시설의 정체를 유발하고, 이는 선박 가용성 악화에 따른 운임 상방압력으로 작용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유업계에선 원가구조 지각변동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케이플러는 최근 지난 21일 기준 운임 데이터를 토대로 중동→아시아 원유 운송비용이 배럴당 32달러 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같은 날 두바이유 현물가격(113.69달러)과 단순 비교하면 운송비만 원유가격의 28.1%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상 전쟁 이전까지 수송비용은 원유 가격의 10%미만 수준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운임 장기화 땐 '마진 착시'…수출 숨통 요구도 유조선 해상운임이 나날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에선 이 같은 고운임 환경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운송계약이 평균 70%에 이르는 국내 정유업계 원유조달 구조상 단기간 운임 강세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업계의 수익성 압박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유사의 실질 수익성은 디젤 등 석유제품 크랙(정제마진) 자체보다 제품가격 상승이 원유 운송비 상승을 얼마나 상회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현재까지는 제품 공급 부족의 영향이 더 크지만, 고운임이 내년까지 장기화된다면 장기계약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마진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라 내수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익성 압박까지 받고 있는 국내 정유업계로서는 정부 수출제한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 원유 조달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최고가격제와 수출제한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정유사의 수익성 방어수단도 제한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3월 최고가격제와 함꼐 정유업계가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을 전년 동월 대비 100% 이하로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한국의 휘발유·경유 수출량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92.3%·경유 96.8%로 상한선 인근까지 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운임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내수시장의 수익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수출시장은 당분간 공급부족 여파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방위산업 공급망의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업계를 옥죄어 온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상용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전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착수했다. 글로벌 국방 공급망의 보안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 낡은 규제 벗고 방산 데이터 유통 기준 세운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는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대비 방산 기술 보호 대책 수립 연구를 통해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에 4009만 원을 투입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반 만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그간 국내 방산업계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과 관련 보안 지침에 따라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논리적으로 차단하는 망분리 정책을 적용받아 왔다. 미인가 외부 기기의 반입 원천 차단과 망간 자료 교환 시 엄격한 통제, 상용 클라우드 사용 전면 금지 등 폐쇄적인 규제망은 내부 자료 유출을 막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인공 지능(AI)·빅데이터·디지털 트윈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이 융합되는 현대전 환경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 D&A 등 대형 체계 종합 업체와 수백 개의 2·3차 중소 협력업체 간의 신속한 설계 도면 공유·소프트웨어 공동 개발·공급망 데이터 연동을 가로막는 심각한 '구조적 병목'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보안 등급의 높낮이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효율성을 찾는 것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효율성 추구 외에도 기술 유출의 여파를 고려한 철저한 보안 관리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사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클라우드 보안 정책·방산 분야 적용 사례 심층 분석 △국방 과학 기술△방위 산업 기술 자료 분류 체계 마련 △방산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기준(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연계)△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규정·제도 개선 사항 도출 등을 종합 수행할 방침이다. ◇ 美 CMMC 2.0 발효 압박…글로벌 스탠더드 충족 '발등의 불' 방사청이 이번 연구를 서두르는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글로벌 국방 보안 규제의 급격한 강화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은 자국 국방부(DoD)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통제 비비밀정보(CUI) 보호를 강제하는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2.0' 최종 규칙을 2024년 10월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같은 해 12월 발효했다. 미국은 공급망 내 단 한 곳의 영세한 협력 업체라도 해킹될 경우 체계 전체의 보안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하위 공급망 전체에 걸쳐 110개에 달하는 보안 통제 항목(NIST SP 800-171)을 100% 충족하고 공인된 제3자 평가 기관(C3PAO)의 인증을 통과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미국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벅찰 수는 있지만 협력사들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상용 클라우드 이용 시 '표준 보안 평가·인증 제도(FedRAMP Moderate)' 수준의 엄격한 동등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고 포렌식을 위한 악성코드 샘플을 제출해야 하는 등 강력한 사후 대응 책임을 클라우드 사업자와 방산업체가 연대하여 지도록 강제한다. K-방산이 미국 수출 시장을 뚫거나 글로벌 방산 기업과 원활히 협력하기 위해서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통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과 관련, 방산업계 관계자는 “데이터가 지나치게 공유돼 핵심 내용이 유출된다면 경쟁사들이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며 “핵심 기술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다. ◇ 국정원 N²SF 개편 맞물려…해법은 '방산 특화 인클레이브' 국내 공공 보안 패러다임 역시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8년간 유지해 온 일률적인 망분리 정책을 폐기하고,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국가 네트워크 보안 프레임워크(N²SF)'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N²SF는 공공 망 데이터를 기밀(C)·민감(S)·공개(O)의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한다. 방사청은 수많은 방산 데이터와 개발 성과물을 N²SF 체계에 어떻게 정밀하게 매핑할지 기준을 세우게 된다. 무기체계의 핵심 소스 코드나 스텔스 도면 같은 국가 안보 직결 데이터는 C등급으로 분류해 기존처럼 인터넷망과 철저히 분리된 국가 전용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에 둔다. 반면 미국 CUI에 상응하는 도면·부품 제원·시험 평가 데이터 등 방산 업무 데이터의 대다수는 S등급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S등급 데이터에 대해 다중 요소 인증(MFA)·직무 기반 접근 통제(RBAC)·콘텐츠 무해화(CDR) 기술 등을 적용하는 조건하에 기존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중등급 이상의 상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유연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구현할 실효성 있는 기술적 대안으로는 '방산 특화 인클레이브' 아키텍처가 떠오르고 있다. 수많은 직원이 사용하는 방산업체 전체의 사내 IT망을 최고 보안 상태로 일괄 개조하는 것은 비용과 운용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기업의 일반 상용 업무망과 논리적·물리적으로 격리된 클라우드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구역을 별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안 검증 대상을 이 특수 구역으로만 축소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심사 비용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 중소기업 '수십억 보안 비용 폭탄' 막는다…상생 지원책·제도 보완 모색 클라우드 전환·고도화된 보안 통제 요구가 방산 생태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영세 중소 제조기업들에게 재무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은 방사청이 풀어야 할 과제다. 미 국방부의 규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소규모 방산업체가 CMMC 레벨 2 외부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직접 평가 비용은 약 1억3000만 원(10만 달러)에 달하고 고도화된 지능형 위협(APT) 방어를 위한 레벨 3 시스템 구축에는 수십억 원의 엔지니어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방사청은 무리한 보안 규제가 국내 방위산업 기초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방 선진국의 유연한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사업의 사이버 위험 수준(CRP, Cyber Risk Profile)에 비례하는 맞춤형 통제를 요구하고 입찰 시 이행 계획서(CIP) 제출을 통해 완충 지대를 제공하는 영국의 사례와 철저한 데이터 주권 원칙하에 독립적인 클라우드 사업자 검증(IRAP)을 수행하는 호주의 선진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이 중소 방산업체들이 방산 특화 클라우드 인클레이브 서비스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저렴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보안 바우처' 제도 신설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나아가 중소기업에 무료 사이버 위생 진단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을 참고하고 보안 솔루션 도입·인증 심사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을 방산 계약의 간접비 등 합리적 원가로 정당하게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 추사박물관이 추사 김정희 탄신 240주년을 맞아 2026년 특별기획전 '추사묵향(秋史墨香): 돌에 새긴 추사의 마음'을 개최하자 전국 서예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전국에 흩어진 추사의 비석 글씨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전국 최초 금석문 집대성 전시다. 추사박물관이 지난 5년간 전국 각지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수집한 45기의 금석문 탁본을 총망라해 선보인다. 추사의 금석문 글씨는 일상적인 서찰이나 일기와 달리 당대는 물론 후대에 오랫동안 남길 목적으로 특별히 공을 들여 쓴 글씨다. 작품성을 깊이 고려해 쓴 글씨인 만큼 추사 글씨 중에서도 예술-학술적 완성도가 높은 정수로 평가된다. 특별기획전은 총 3부로 구성된다. 제1부 '추사의 글씨'를 비롯해 △제2부 '추사시대의 글씨' △제3부 '추사가문의 글씨'로 이어지며, 추사 개인 작품과 아울러 당시 서예가들과 추사 가문의 금석문도 함께 조명한다. 이를 통해 돌에 새겨진 글씨 너머로 추사의 학문적 탐구, 예술적 실천, 서예가들 교류, 가문으로 이어진 서풍의 흐름 등 19세기 조선 서예사의 정수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 개막식은 지난 16일 추사박물관 과지초당과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담당 학예연구사가 전시 준비 과정과 작품에 담긴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 특히 추사박물관은 5년간 전수조사 성과와 고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 도록을 발간해 이번 특별기획전의 학술 가치를 더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6일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난 5년간 조사와 연구 성과를 선보이는 뜻깊은 전시이자, 전국에 흩어진 추사의 금석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초의 기회"라며 “추사의 마음과 19세기 조선 서예사의 위대한 가치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2026년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접수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에게는 연 최대 60만원 상당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군포시에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2년 이상) 거주하며,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지급분부터는 경기도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청년-환경-귀농어민 지원금이 기존 월 15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조정돼 일반 농어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19세 미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내 도시환경과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정보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군포시는 접수 마감 후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경아 도시환경과 팀장은 26일 “이번 기회소득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해 온 농어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빌라 한불–부천 문화예술 레지던시' 첫 입주 작가 위-빈 랑드루(Uy-Vinh Landru)의 전시 '나는 그림자에게 쫓기고 있다(I'm Followed by a Shadow)' 개막식을 지난 18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내달 15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2층에서 열리며, 작가가 부천에서 경험한 도시의 모습을 바탕으로 완성한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인다.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빌라 한불–부천 문화예술 레지던시'는 한국과 프랑스의 예술가들이 서로의 문화와 창작 환경을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시작한 국제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이다. 개막식에는 부천시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고등예술학교(HEAR)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빈 랑드루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고등예술학교(HEAR)에서 수학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로, 약 3개월간 부천에 머물며 도시 일상과 풍경을 관찰하고 개인의 기억과 감각을 드로잉과 색채로 표현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부천과 서울의 거리에서 포착한 장면과 감정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유성준 부천시 문화체육국장은 26일 “이번 레지던시가 한국과 프랑스의 예술가들이 서로의 문화와 창작 환경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국 예술가들의 교류와 창작 활동을 지원해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빌라 한불–부천 문화예술 레지던시'를 지속 운영해 국내외 예술가의 창작과 교류를 지원하고, 문학-만화-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연성청소년문화의집이 오는 11월17일까지 '2026년 제5회 시흥시전국청소년영상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국청소년영상제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작년부터 전국 단위로 규모를 확대했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표현하고 또래와 소통하는 청소년 미디어 행사다. 올해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기존 'FILM(필름) 부문'에 '인공지능(AI)-숏폼 콘텐츠 부문'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영상 제작뿐 아니라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소년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함께 발굴한다. '필름(FILM) 부문'은 전국 청소년(2013년생~2008년생)이 참여할 수 있다. 5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 자유 주제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영상 작품(가로형)을 출품하면 된다. 작품성, 창의성, 주제 전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작을 선정한다. '인공지능(AI)-숏폼 콘텐츠 부문'은 시흥시 청소년(2013년생~2008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흥' 나는 시흥시를 주제로, 3인 이상 팀을 구성해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숏폼(세로형) 콘텐츠를 제작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인공지능 활용 적절성과 함께 아이디어 독창성, 콘텐츠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출품작은 부문별 전문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시흥시전국청소년영상제 시상식과 관련 행사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연성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올해 영상제는 기존 영상 제작에 더해 인공지능과 숏폼이란 새로운 미디어 영역까지 청소년의 창작 기회를 넓혔다"며 “청소년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모집 기간에 참가신청서와 출품작 등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일정과 제출 방법,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연성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면 된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2026년 제7회 안양청년축제'를 내달 10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평촌중앙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 안양청년축제는 안양시와 지역청년들로 구성된 안양청년축제기획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청년 중심 축제다. 올해 축제 슬로건 '청춘은 보라'는 열정의 빨강과 쉼의 파랑이 어우러져 비로소 완성되는 청춘의 색을 뜻한다. 아울러 저마다 빛깔을 가진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다채로운 청춘을 함께 '보라'는 권유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14명 청년으로 구성된 축제기획단이 슬로건 선정부터 프로그램 기획,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트렌드를 그대로 담아냈다. ▷ 기리보이-언더컨트롤 공연…이지고잉-유연 버스킹= 이번 축제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이 어우러진 종합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체험 부스에선 화분 케이크 만들기, 볼펜 꾸미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청년 브랜드와 청년 예술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 부스도 마련된다. 안양시 청년정책과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 안내 부스도 운영돼 청년과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고 정보도 얻어 갈 수 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안양 청년가수들의 버스킹 무대가 이어진다. 이지고잉, 유연, 백식 등 청년예술가가 무대에 올라 관객과 호흡한다. ▷ 청년의날 기념식-제8회 안양청년상 수상식 개최= 오후 7시부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관으로 '청년의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기념식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2026년 제8회 안양청년상' 수상자에게 시상하고, 기념사와 축사를 통해 이날의 주인공인 청년를 격려한다. 축하 무대에는 관내 청년 동아리 나잇식스와 안양시립합창단, 댄스팀 언더컨트롤이 함께한다. 이날 오후 8시부터 가수 '기리보이' 무대가 펼쳐지고, 이어 디제잉 공연이 진행되며 청년과 시민 모두 하나가 되는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윤태임 안양청년축제기획단 기획단장은 26일 “청춘은 뜨거운 도전과 잠시의 쉼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청년이 서로의 다채로운 빛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응원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양시가 일자리와 주거,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내달 9일까지 '2027년 광명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번 온라인 투표 대상은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총 26개다. 분야별로는 △도시환경 12개 △안전건설 8개 △경제-복지-청년 6개 사업이다. 투표 참여자는 26개 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뒤 도시환경 분야 4개, 안전건설 분야 3개, 경제-복지-청년 분야 2개 등 9개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투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내달 9일까지 온라인 주소(moaform.com/q/ehLrzT) 또는 홍보물 내 QR코드(정보무늬)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시민 투표 결과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광명시는 투표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6일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담는 것은 시민중심행정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제안한 의견이 지역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보청기 지원 대상 연령도 기존 5세 미만에서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난청 아동까지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재검 판정을 받은 뒤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청기 구입비는 1대당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하며, 양측성 난청 여부와 청력 기준 등에 따라 최대 2대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26일 “지원 연령 확대가 난청 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 지원을 세심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소사보건소 모자건강팀, 오정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한민국 생태 회복을 대표하는 성공 모델이자 생명과 화합의 정신을 널리 알려온 시화호가 이제 시민에게 쉼을 선사하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흥시는 10월10일 시화호의날을 맞아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시화호-거북섬 일원에서 '2026년 시화호의날 기념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시화호의날은 '머무름이 일상이 되는 시화호'를 주제로 시화호 역사와 생태적 가치 전파를 넘어, 시민이 직접 시화호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과 문화, 생태, 해양레저를 아우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6일 “시화호가 오염과 환경위기를 극복한 공간을 넘어 시민의 휴식과 문화, 생태와 여가가 공존하는 머무름이 일상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번 시화호의날 기념주간은 그 가능성을 시민에게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태 브랜드 '시화호' 쉼이 있는 공간으로= 시흥시는 시화호 가치를 알리고 시화호를 통한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2024년에는 시화호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10월10일 시화호의날이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가교역할을 맡았다. 이후 매년 거북섬에서 열리는 시화호의날 기념주간은 시민과 함께 시화호 환경-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생태 브랜드 시화호를 알리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기념주간은 시화호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화호 과거를 기억하는 동시에 현재 가치를 즐기고, 휴식과 문화, 해양레저가 어우러지는 시민공간으로서 시화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취향 따라 즐기는 시화호 다양한 매력= 올해 시화호 기념주간은 시화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10월3일부터 11일까지 거북섬 마리나에선 시화호 선셋 & 빈백 휴식존이 운영된다. 시민은 빈백에 편안하게 앉아 시화호 풍경과 노을을 감상하며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잔잔한 시화호를 바라보며 몸과 마음에 여유를 더하는 시간, 선셋요가는 탁 트인 풍경과 바람을 느끼며 바쁜 일상을 잊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10월3일 가족요가가, 10월10일에는 힐링요가가 각각 진행된다.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10월5일 제12회 시흥시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10월3일 시화호 해안가를 나만의 속도로 걸어보는 슬로우 조깅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지도어플을 이용한 사운드 노르딕 워킹은 10일과 11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그린웨이 러너는 10일 운영된다. 시화호 해양레저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해양레저 아카데미 △해양안전 만들기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요트와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직접 체험하면서 시화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시화호 물살을 가로 지르는 요트 투어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마리나 시크릿 & 요트 도슨트 투어는 해양레저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도 마리나와 요트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마리나 및 요트 프로그램은 모두 10일과 11일 운영된다. ▷ '보고, 기록하고' 함께 만드는 시화호 미래= 이제 시흥시는 시화호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 이번 시화호의날 주간에는 시민 눈으로 본 시화호 현재와 시민 언어로 기록하는 시화호 역사를 담아 더 큰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10월9일부터 11일까지 거북섬마리나에선 '시화호 홍보 및 사진 공모 수상작 전시'인 '시화호 발견전'이 열린다. 사진이 시화호 현재 모습을 기록한다면, 10~11일 2일간 열릴 2026 시화호 전국 사생대회는 시민과 함께 시화호 미래를 담는 과정이다. 참가 신청은 10월8일까지 할 수 있다.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시화호는 이제 사람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다. 노을 앞에서 쉬고, 자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물 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가족과 함께 시화호 풍경을 기록하는 시간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지난 22일 초지역 뒤 백운공원 주차장에서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원-안산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민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와 인사말, 축사, 기념 시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초지역은 현재 수도권 전철 4호선-수인분당선-소사원시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인천발 KTX-서해선 KTX까지 연결되면 모두 6개 철도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초지역 변화와 미래상을 착공식 무대의 숫자 '6'에 담았다. 안산시는 철도망 확충에 따른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고 시민이 초지역에서 편리하게 주차한 뒤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단원구 초지동 43-2번지 일원 1만4748㎡ 부지다. 도비 34억5000만원과 시비 93억5000만원 등 12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4668㎡, 2층 3단 규모의 주차시설 182면을 새로 조성한다. 기존 평면 주차장도 194면에서 273면으로 확대해 모두 45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2023년 1월 환승주차장 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11월 설계에 착수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 반월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어 7월 공사에 착수해 관련 공정을 진행해 왔다. 전체 공사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앞서 인천발 KTX 개통 일정에 맞춰 평면 주차장 일부를 우선 임시 개방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에는 시민 주차와 통행 불편을 줄이고 현장 안전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초지역 이용객 주차와 환승 편의를 높이고 주변 지역의 주차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초지역세권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초지역 일원을 교통과 생활 중심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6일 “초지역은 앞으로 6개 철도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안산의 주요 교통거점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철도망 확충과 함께 역 접근성과 주차-환승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시민이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20회 안양시 동안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내달 1일 오후 7시30분 평촌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스무 번째 고백'을 주제로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시민에게 감사 마음을 전하고 음악을 통해 따뜻한 감동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동안구여성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오랜 시간 갈고닦은 기량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선보이며 아름다운 선율과 풍성한 하모니로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별초청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예슬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이며, 남성중창단 '경복 글리 앙상블'은 맑고 힘 있는 하모니로 무대 풍성함을 더한다. 조은호 안양시 동안구청장은 26일 “이번 정기연주회는 동안구여성합창단이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적 역량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동안구여성합창단 노래가 시민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감동으로 전해지고, 안양의 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안구여성합창단은 1994년 9월4일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각종 문화행사, 찾아가는 공연 등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서 재능 나눔을 실천해 왔다. 또한 동안구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동안구청 복지문화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와 동국대학교가 바이오 특화산업과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고양시는 지난 22일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상영바이오관에서 열린 '2026 THE 이음' 행사에서 동국대학교와 '바이오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동국대 연계 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센터 조성 △협력 사항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세부 업무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협력한다. 특히 민선9기 고양시 공약인 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방안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고양시를 경기북부 바이오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센터를 조성해 글로벌 진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한 기술개발, 투자유치, 창업지원, 기업 성장이 이어지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일자리와 산업적 기반을 확대한다. 동국대는 최근 AI 기반으로 우울증-조울증 등 정신질환 발병을 예측하는 'AI 기반 대학 혁신사업', 차세대 표적단백질분해(TPD) 합성신약 개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이 주요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두 사업에서 국비 총 36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에 핵심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동국대 '2026 THE 이음'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를 연결하는 지-산-학 연결 행사로 마련됐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머물지 않고, 인재와 기술, 연구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사회, 기업-기관과 바이오메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협력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동국대학교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바이오 기업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고양시가 경기북부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 일자리가 풍부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44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협약은행의 운전자금 융자 결정액은 총 106억원이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남양주시는 신청을 받아 총 54개 기업이 139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접수했다. 이후 기존 자금 지원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 등 지원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남양주시는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자금수요 증가로 상반기 융자 규모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간 융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총 106억원 운전자금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협약은행의 여신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는 기업 매출액에 따라 대출 이자의 1.3%에서 2.3%를 지원하며,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에는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2.8%까지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박미경 지역경제과장은 26일 “이번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자금 수요와 경영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내달 31일까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남양주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관광 콘텐츠 이벤트 '내가 담은 남양주'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남양주 관광 매력을 발굴하고 개인 누리소통망(SNS)를 활용해 지역관광 홍보를 자연스럽게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주제는 △남양주에서 특별한 순간을 담은 '남양주 인생샷' △나만의 특별한 장소를 소개하는 '내가 발견한 남양주' △남양주의 가을 등 3개 분야다. 참여자는 남양주 관광지를 방문해 사진, 카드뉴스, 숏폼 영상 중 하나를 제작한 뒤 본인 SNS에 게시하고, 네이버폼을 통해 게시물 주소와 원본 콘텐츠를 제출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제출된 콘텐츠를 심사해 총 100건을 선정하고, 선정자에게 남양주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콘텐츠는 향후 남양주시 공식 SNS와 누리집 등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홍성희 관광유산과장은 26일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남양주를 둘러보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남양주의 다양한 관광지가 보다 더 많이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달 17일 오후 3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를 초청해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과학으로 보는 미래'를 주제로, 일상 속 다양한 현상을 과학 관점에서 살펴보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범준 교수는 통계물리학과 복잡계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 개념을 일상의 다양한 사례와 연결해 대중에게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왔다. 이번 강연에선 우리 주변의 현상을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과학적 사고가 일상과 미래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강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양주진로진학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유진 미래교육과장은 26일 “이번 특강을 통해 시민이 과학을 친숙하게 접하고, 주변 현상과 미래를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과 학부모,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이 인공위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반침하 등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과학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천군은 재난안전 실무 공무원과 ㈜인스페이스,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 위성-AI 융합 지반침하 선제 대응 플랫폼 시연회'를 지난 17일 백학 자유로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연천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위성-AI 기반 재난안전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행정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 양상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경험과 육안 중심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 지반침하 선제 대응 플랫폼 시연회 개최= 그 과정에서 연천군은 ㈜인스페이스와 함께 '2026년 경기도 AI 챌린지' 선정 과제를 기반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으며, 이번 시연회에서 그동안 추진 경과와 함께 플랫폼 초기 모델을 선보였다. 해당 플랫폼은 인공위성을 통해 넓은 지역의 지표 변화를 관측하고, AI를 활용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지반의 미세한 변화와 위험 징후를 파악해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활용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연구 기관의 전문성, 전문가의 현장 경험을 결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연천군은 ㈜인스페이스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지속 의견을 공유하며 기술 신뢰성과 현장 활용성을 높여왔다. 이번 시연회에서도 플랫폼 기능을 소개하고 초기 모델을 구동하는 한편, 안전-산림-건설 등 실제 활용부서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플랫폼 보안성 검토와 향후 행정 활용 방안,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 등 기술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후속 과제도 함께 다뤘다. 이와 함께 연천군은 지반침하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위성 기반 황강댐 수위 예측 및 감시체계 구축 등 위성 활용 분야를 재난안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위성을 활용한 황강댐 방류 사전 대응 전략과 수위 예측 플랫폼, 위성 기반 수위 감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소개됐다. 연천군은 향후 시연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 부서 의견을 반영해 플랫폼을 지속 고도화하고, 실제 재난안전 업무에서 활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 황강댐 수위 예측 등 위성 활용영역 확대= 아울러 연천군과 ㈜인스페이스,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간 협력을 확대해 인공위성을 활용한 지반 변위 관측, 하천 수위 계측, InSAR 위성 관측 자료와 지상 계측 자료의 융합 분석, 임진강 등 남북 공유 하천의 수위 관측 및 홍수 예측, 정부-광역 단위 공모 사업 공동 기획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혀갈 방침이다.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은 26일 “재난이 발생한 뒤 신속한 대응을 넘어 이제는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 한발 먼저 움직이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위성으로 더 넓게 보고, AI가 빠르게 분석하며, 행정은 더 신속하게 행동하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연천에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은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줄이고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때 비로소 가치가 완성된다"며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연천의 지정학적 특성에 맞는 '우주에서 지키는 안전 연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미래형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내달 8일까지 한탄강가든축제 행사장 및 인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지역 대표 관광-문화행사인 한탄강가든축제를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관리 상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조리-판매시설 청결 및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행사 기간 많은 방문객이 행사장을 이용하는 만큼 식품 보관 온도와 조리-판매 과정의 위생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탄강가든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및 인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식품 취급 종사자도 개인위생과 식품 보관-조리에 각별히 신경 써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이하 치협)는 26일 “최근 KBS 보도를 통해 폭로된 SNS 및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불법 환자 DB 수집·매매와 변종 유인·알선 마케팅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우 회장 직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현장 감시와 법적 대응에 총력이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환경을 확립하는 데 치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치협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독버섯처럼 번져온 불법 저수가 환자 유인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질서 교란과 국민 피해 행위로 간주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치협은 “최근 성행하는 불법 의료광고는 단순히 저렴한 진료비를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불투명한 랜딩페이지와 DB 수집용 상담을 결합해 환자들을 '사기성 마케팅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미끼 광고에 낚인 환자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유출·매매되는지도 모른 채, 과잉진료나 부실진료 등 심각한 2차 피해 위험에 처해 있다. 치협은 “지나치게 파격적인 진료비 할인을 내세우며 현혹하는 광고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본인 정보의 무단 매매는 물론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국민 스스로가 이러한 '환자 DB 수집형 미끼 광고'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공권력의 즉각적인 개입과 엄정한 단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평균 연령 41세의 베테랑들이 한국 e스포츠에 또 하나의 금메달을 안겼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전격투 종목에 나선 한국 대표팀이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연제길(39)·배재민(41)·이광노(44)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결승에서 일본을 세트스코어 5-2로 제압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대전격투는 '스트리트 파이터 6', '철권 8', '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 등 3개 게임을 번갈아 치르는 단체전이다. 연제길이 스트리트 파이터 6, 배재민이 철권 8, 이광노가 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를 맡았다. 출발은 일본이 앞섰다. 한국은 첫 스트리트 파이터 6 대결에서 연제길이 패한 데 이어 철권 8에서도 배재민이 나카야마 다이치에게 승리를 내주며 초반 주도권을 빼앗겼다. 반격의 중심에는 이광노가 있었다. 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에서 사와다 아키히토를 잡아내며 추격의 발판을 놨고, 한국은 세트스코어 2-2까지 균형을 맞췄다. 이후 배재민이 분위기를 뒤집었다. 철권 8에서 오랜 라이벌인 나카야마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며 한국이 3-2로 처음 앞서 나갔다. 기세를 잡은 대표팀은 남은 경기까지 가져오며 5-2로 금메달을 확정했다. 한국 e스포츠는 이날까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확보했다. 김영찬이 지난 23일 그란투리스모7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강동신은 이날 뿌요뿌요 챔피언스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한국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격투 게임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당시 스트리트 파이터 V 개인전에 출전한 김관우가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에는 단체전으로 확대된 대전격투에서 다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촉법소년 13세로 연령하향,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를 제시하며 범죄 증가 통계만으로 연령 하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17.0%였다. 연령을 낮출 경우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방안에는 55.8%가 동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와 함께 1년 또는 2년을 낮출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16일 추가 의견수렴을 주관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8월에는 여론조사 방식 등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현재 '2차 공론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최종적인 연령 하향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한 소년범죄 증가 추세도 국감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약 2만1000건으로 4년 사이 약 80% 증가했다. 성범죄 역시 같은 기간 398건에서 739건으로 약 85% 늘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범죄 건수 증가만으로 소년범죄의 '흉포화'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환경 변화나 범죄 접근성 변화, 처벌 규정 확대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살펴 실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범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보호처분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별 증가 양상도 차이가 있다. 상해는 122명에서 359명으로, 폭행은 268명에서 972명으로, 사기는 169명에서 38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도는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고, 강간은 10명에서 19명으로 늘었지만 2018년(23명)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성폭력 범죄를 연령 하향의 근거로 삼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와 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건수의 양적 증가와 범죄의 중대성·재범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국감에서는 '13세 하향'이라는 결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통계와 정책 효과 분석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을 낮출 경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12·13세와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 유형과 재범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보호처분 제도가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호·교정 인프라 역시 변수다. 연령 기준을 낮추면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던 청소년 일부가 형사사법 체계와 맞물리게 되는 만큼 관련 시설과 인력, 교육·심리치료, 가족 개입, 학교 복귀 지원 등을 어떻게 확충할지도 국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보호·교정 인프라의 수용 능력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까지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감에서는 추가 국민 의견수렴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연령 하향의 통계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처벌 확대에 걸맞은 보호·교정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가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1965년 신세계백화점의 추석 최고 인기 선물은 6㎏ 설탕이었고 값은 780원이었다. 버스 요금이 8원이던 때다. 61년 뒤인 올 추석 이마트에서는 통조림과 식용유를 함께 담은 3만원대 복합세트가 8월6일부터 9월4일까지 한 달 사이 160만 세트 넘게 팔렸다. 그 사이 상자에 담기는 것은 갈비와 참치, 올리브유로 바뀌었다. 2017년부터는 백화점 카탈로그가 가격대별로 구성됐다. ◇ 1978년 갈비 첫 세트, 1984년 참치 30만 세트, 1994년 상품권 재개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제일제당은 1964년부터 설탕을 300g과 375g 단위로 포장해 팔았고, 1965년 추석을 앞두고 캔과 플라스틱 포장의 선물용 설탕을 처음 내놨다. 신세계백화점이 1995년 펴낸 '광복 50년 추석선물 50년'에는 그해 최고 인기 선물 6㎏ 설탕 780원과 함께 라면 50개들이 상자 500원, 세탁비누 30개 1000원이 실려 있다. 백화점업계 기록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조미료 선물세트가 고가 제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었고 값은 2000원선이었다. 동서식품 커피세트와 제과회사 종합선물세트도 이 시기 백화점 추석 선물 목록에 올랐다. 신세계백화점 기록으로 카탈로그 품목은 1960년대 100여 종에서 1970년대 1000여 종으로 늘었다. 갈비 선물세트는 1978년 처음 나왔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추석 선물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으로 꼽혔다. 1980년대에는 인삼과 꿀, 영지 같은 건강식품도 선물로 인기를 끌었다. 동원에 따르면 1982년 출시한 동원참치를 담은 첫 참치 선물세트는 1984년 추석에 나와 그해 30만 세트 넘게 팔렸고, 제일제당은 1987년 스팸 국내 생산을 시작했다. 1991년 9월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가격은 갈비세트(4㎏ 두 상자) 14만4000원이었 동원참치 10캔 세트는 9500원이었다. 아카시아꿀 2.4㎏은 3만2600원, 영지버섯 300g은 5만원이었다. 상품권은 1975년 12월부터 발행이 금지됐다가 1994년 1월 개정된 상품권법에 따라 그해 4월 6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이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 금액권은 1만·3만·5만·10만원권 네 종류였다. 1996년 9월 신세계백화점이 주부 321명에게 물은 조사에서 상품권은 받고 싶은 추석 선물 34%, 주고 싶은 선물 29%로 양쪽 모두 1위였다. ◇ 이마트 카탈로그 2003년 올리브유, 2005년 와인, 2017년 수입맥주 등장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설, 당시 지역신문 보도를 보면 대구 지역 백화점들은 1만~2만원대 'IMF형' 세트와 예년의 절반 크기로 줄인 미니 선물세트를 내놨다. 1만~2만원대 세트 비중을 30% 이상 늘린 백화점도 있었다. 그해 추석 신세계백화점은 5㎏이던 갈비세트를 3㎏으로 줄였고 백화점과 할인점은 3만~5만원대 선물을 준비했다. 이듬해 추석 백화점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롯데백화점 상품권 판매는 270억원에서 605억원으로 늘었다. 이마트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추석 선물세트 카탈로그를 분석한 결과 올리브유 세트는 2003년, 와인 세트는 2005년, 자체 브랜드 세트는 2009년, 연어캔 세트는 2014년, 수입맥주 세트는 2017년에 처음 등장했다. 한우와 곶감 세트는 이 기간 내내 카탈로그에 있었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첫 명절인 2017년 설에 신세계백화점은 품목별로 짜던 카탈로그에 처음으로 금액대별 코너를 두고 5만원 미만 세트를 467개 품목으로 35% 늘렸다. 다만 이 법의 선물 한도는 공직자 등에게만 적용된다. 2018년 1월 17일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10만원으로 오른 뒤 열린 설에 롯데백화점은 1등급 한우 2㎏ 세트를 9만9000원에 내놨다. 신세계백화점은 1.4㎏에 9만9000원, 현대백화점은 1.35㎏에 10만원이었다. 명절 한도는 2022년 설부터 20만원, 2023년 8월 30일부터 30만원이다. 우체국은 1986년 우편주문판매를 시작해 첫해 1000여 건에서 1998년 159만2000여 건으로 늘었고, 카카오는 2010년 12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내놨다. 2020년 추석 직전 나흘(9월21~24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다. 이마트가 8월6일부터 9월4일까지 받은 올 추석 선물세트 1차 사전예약에서는 통조림과 식용유를 담은 3만원대 복합세트가 160만 세트를 넘었고 20만원 이상 세트 매출은 지난해 추석 같은 기간보다 91% 늘었다. CJ제일제당은 올 추석 선물세트를 지난 설보다 50종 많은 260종으로 냈고 올해 설 CJ더마켓에서 운영한 신선 선물세트를 '본담'이라는 정식 브랜드로 출시했다. 대상은 1960년대 미원 선물세트를 재현한 틴케이스 2종을 내놨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