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천도시공사(i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이들 3개 공사는 2015년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출범하고 약 10년간 활발한 협력 체계를 이어왔다. 최근 정부 도시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지난해 5월에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협의회 재정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공공정비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과 공공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의 '정비사업과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공공시행 정비사업의 개선 방향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정비사업의 과제 등이 차례로 발표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국토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공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향후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 건의 및 공동 연구를 지속해 수도권 도시정비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수도권 3개 공사가 함께하는 이번 공동포럼은 공공정비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 이정표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투명한 사업관리와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참여가 성공적 정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26일 민관 합동회의, 33개 분야별 과제 발굴해 특별법 반영 적극 건의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대응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이번 TF는 해남군의회 의원과 교수 등 전문가, 언론인, 사회단체장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으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해남군의 의견을 결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해남군이 발굴한 33건의 분야별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과제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영농형 태양광 육성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지역주도형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 △서남부권 물류기지 구축과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300여 개의 행정 특례 부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해남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관 위원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어 해남에 꼭 필요한 과제들을 조기에 세밀히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며 “해남이 보유한 에너지와 농어업 자원, 기존 확정된 AI 신산업 등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진단장인 김병성 부군수는 “행정통합은 해남의 미래 지도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도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해남이 통합 시대의 서남권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오는 29일 해남에서 열리는 도민 공청회에서 지역 여론을 추가로 수렴하고, 분과별 실무 회의를 통해 대응 논리를 더욱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육성위원회 운영, 연구 성과 가시화,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이 해조류 기반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연구,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창업 생태계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바이오산업은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여 제품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연구·산업·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성과를 내는 복합 산업이어서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이 누적되어야 한다. 군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략 과제 도출 및 실행 체계를 마련 중이다. 위원회에서는 해조류 육상 생산과 소재 표준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안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또한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와 산업화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포럼·학술 대회를 개최하며 전문 지식을 교류해왔다. 전남바이오진흥원과 협력해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적 학술지인 '마린드럭스(Marine Drugs)'에 발표하는 등 연구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과 연계한 창업·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는 중이다. 올해 '청년 블루푸드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 3개 기업이 △해조류 추출물 공복감 해소 음료 △해조류 기반 신소재 화장품 등 개발하는 성과를 냈으며, 6개 기업에는 반려동물 맞춤형 처방식·간식, 장 건강 기능성 파우더, 김 추출물 화장품 등 시제품 개발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K-해양바이오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청년의 창업 교육, 기업 보육, 제품 개발, 경진대회 참여 등을 종합 지원하여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해양바이오 기업과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연계하여 연구·실습·창업으로 이어지는 '완도형 인재 육성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와 청년 정착 기반 마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해조류 기반 해양바이오산업은 완도만이 추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신 성장 산업이다"면서 “앞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활동포인트제, 청년 창업 등 체감형 정책 확대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문화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전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공공임대주택' 1호의 입주가 시작되고, '청년 활동 포인트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청년공공임대주택 1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진도읍 교동리 일원에 총 18세대 규모로 건립 중이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진도군은 상반기 중에 입주 자격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하반기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공공임대주택 2호의 건립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사전 투자심사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활동 포인트제'는 청년들의 군정 참여와 지역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군정 홍보, 지역 명소 소개, 청년 대상 워크숍과 교육, 지역 내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면 활동별로 점수(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일정 점수(포인트) 이상을 적립하면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정주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은 이와 같은 신규 정책뿐 아니라, 그동안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청년·신혼부부 결혼축하금'(1쌍당 300만 원) △출산장려금(자녀당 1000만~2000만 원) △출생기본수당(1~18세, 월 20만 원) 등 결혼, 출산, 보육, 전 단계에 걸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창업스쿨을 운영하며, 창업 정신(마인드)과 전략, 회계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식품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시제품 개발, 자문(컨설팅), 자금(펀딩) 등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창업 성과를 창출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 취업자 전세·월세 지원(월 20만 원, 최대 1년)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주택 구입 대출이자 3년간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월 10만 원 매칭 적립, 3년)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연 25만 원) △청년 생활공구 무료 대여 사업 등을 통해 주거와 자산 형성, 생활 편의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희망청춘 아카데미'와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취미와 여가, 역량 강화, 네트워크 형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신규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보완해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희수 군수는 “청년들이 진도에서 삶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청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청년이 진도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온라인 정보 격차 해소…기관 협업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2026년 전통시장·소상공인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열고 지역 상인들의 정책 접근성 강화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중기청이 경북지역 4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부와 유관기관의 주요 지원 정책을 직접 안내하는 현장 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포항시는 생업에 종사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중심의 정책 홍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실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기청과 협력해 이번 자리를 준비했다. 특히 참석자 개별 상황에 맞춘 1대 1 맞춤 상담을 병행해 '알기 쉬운 정책, 닿는 지원'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포항센터),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지원기관이 참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 정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시책 △신용보증 등 금융 지원 △포항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한 뒤 질의응답과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상담했다. 포항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생활상권 전반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정책 안내와 상담을 정례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현장에서 바로 정책을 듣고 즉시 상담까지 연결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2026년 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국비 포함 34억 투입…121곳 정비해 안전·주거환경 개선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8일 사업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접수를 진행해 연초부터 순차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2026년도 빈집정비사업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국비 13억 원을 포함해 총 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역 내 빈집 121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1월 중 사업 신청을 접수한 뒤 현장 조사와 정비 필요성, 사업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노후·불량 빈집 철거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철거 이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철거 부지는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조성해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7개소의 빈집을 정비했으며, 매년 사업 규모와 성과를 확대해 오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한 철거를 넘어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는 물론 주민 공동체 회복, 주거복지 확충, 도시재생 정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2026년도 빈집정비사업 신청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절차는 이달 28일 포항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시는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가입 추진 '본격화' 민·관·학 협력위원회 출범…2026년 국내 심사 대비 체계적 준비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미식 분야 가입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포항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미식 분야 창의도시 가입 추진을 위한 공식 기구를 출범시켰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는 도시가 보유한 문화·창의 자산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 세계 도시들이 교류·협력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포항시는 지난해 4월 17일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식 분야 예비회원 도시로 가입한 바 있다. 이번 발대식은 미식·문화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장, 지역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추진위원 위촉 △포항시 미식 창의도시 조성 추진 경과 보고 △2026년 추진위원회 운영 방안 안내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유토론에서는 포항의 미식 자산을 기반으로 한 실적 보완 방향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국내외 창의도시와의 교류 과제 등 가입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포항시는 그동안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가입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교류, 해외 미식 창의도시와의 교류를 기반으로 한 국제 미식 콘퍼런스 개최, 관련 조례 공포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26년 추진위원회와 행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워크숍 개최 등 주요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실적을 보완·확충해 국내 심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성수 포항시 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추진위원회 발대식은 포항이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식 정책과 국제교류 성과를 축적해 포항의 해양미식 자산을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총리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의 뜻을 굳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추모글에서 “아직 하실 일이 많으셨는데 너무도 일찍 떠나셨다"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해찬 전 총리를 “제게는 멘토 같은 분"이라고 회고하며 당 대표 시절 정치 입문을 권유받았던 개인적인 인연도 함께 꺼내놓았다. 김 지사는 이어 “총리님은 제게 정치에 들어오라 하시며 자신의 지역구까지 내어주겠다고 하셨다"며 “그만큼 개인의 영달보다 대의와 공적 가치를 늘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라고 적었다. 특히 김 지사는 마지막까지 공적 책무를 놓지 않았던 고인의 삶을 떠올리며 “소임을 다하고자 하셨던 그 걸음의 무게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평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친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표현하며 김 지사는 “역대 민주정부의 든든한 뿌리이자 민주당의 영원한 스승이었다"고 평가했다. 타국에서 전해진 비보에 “마음이 몹시 비통하다"고 밝힌 김 지사는 “격랑의 현대사 한가운데서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던져 오신 삶과 가르침을 깊이 간직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총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디 편히 안식하시길 마음 다해 기원한다"며 추모의 글을 맺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온 도민과 함께 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6일 청렴도 향상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제1차 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단장인 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국‧과장과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년도 우수 사례는 물론 청렴도 저하 요인과 개선책을 공유하며 특히 부패취약분야 현안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도 교육감은 “청렴도 측정 결과의 원인을 특정 요인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문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같은날 한국방송통신대(총장 고성환)와 '읽걷쓰 문화 확산 및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기관이 읽걷쓰를 매개로 교육과 연구, 평생학습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 내용은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공동 운영', '읽걷쓰 및 인문학 기반 프로그램 공동 운영', '지역 문제해결·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읽고 걷고 쓰는' 생활 속 학습 문화가 시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고성환 총장은 “방송대의 교육 자원과 인천교육청의 교육 역량이 만나,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기관이 함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읽걷쓰를 중심으로 학교, 대학,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배우고 나누는 지속 가능한 학습 문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27일 동구 연두방문을 통해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살피며 원도심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메시지를 던졌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동구는 인천항이 개항한 1883년 이후 중구와 함께 인천의 중심이었고 산업화의 굴곡 속에서도 원도심의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곳"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 “동구는 오랜 시간 인천의 역사와 산업을 함께 해온 공간"이라며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인 동구가 지금 새로운 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유 시장은 특히 “오는 7월 1일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출범하는 '제물포구'가 동구와 중구 내륙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가 될 것"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이번 개편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1995년 인천광역시 출범 이후 31년 만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스스로 행정지도가 아닌 '시민행복지도'를 다시 그리는 모범적인 자치분권의 이정표"라면서 “이는 시민 삶의 질을 중심에 둔 변화"라는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제물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토대로 주거·산업·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로의 재도약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곧 인천의 미래"라며 “동구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제물포구의 희망으로 나아가 인천 전체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적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임 교육감은 27일 “학교는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학교는 법적 처벌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적 공간이어야 한다"며 학교폭력 대응의 방향성을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사법적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학교폭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내 아이도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소한 오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모든 사안을 기계적인 원칙과 절차로 처리할 경우의 부작용을 짚었다. 임 교육감은 “조사 과정에서 아이는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부모는 자존심 싸움 속에 수백만원의 변호사비를 쓰는 소모적 분쟁으로 번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해 중재 대화모임'의 전면 시행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경미한 사안은 빠른 사과와 교육적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지난해 화해중재 성공률은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폭력을 가볍게 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의 장기화로부터 아이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교육감은 특히 피해 학생의 권리를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피해 학생의 회복'과 '공정성'이 최우선"이라며 “화해와 중재는 반드시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화해 중재를 겸임하는 전담 조사관 1000여명이 현장에서 세심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지속적인 폭력,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몸과 마음을 파괴한 행위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타결한 상호관세 합의를 뒤엎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리스크를 탈피한 바이오업계와 달리, 제약업계는 정부 약가개편 리스크에 관세 우려가 가중되며 위기감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회 비준' 지연을 이유로 지난해 타결된 15% 세율의 상호관세 협상을 파기하고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협상 팩트시트상 명시됐던 의약품 관세율(15%) 역시 상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의약품은 자동차·원목 등과 달리,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지난해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가운데 의약품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어떠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약품의 경우 추후 발표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이 정한 관세율(15%)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 세율의 품목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으며, 최근 의약품 대상 232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의약품 품목관세율 발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선 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의약품 품목관세 역시 향후 25% 관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센터는 27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한미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 최대 15%를 적용키로 했으나, 향후 무역협정 수정 등을 통해 25%로 인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공통된 입장이지만, 바이오업계와 전통 제약업계 사이에선 온도차가 드러나는 분위기다. 대형 바이오 기업들은 지난해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리스크를 일부 선제적으로 탈피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이날 주주를 대상으로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미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관세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모든 리스크로부터 구조적으로 탈피했다"며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시점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끝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마련한 현지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중장기 관세 리스크 탈피 전략 수립을 마쳐 차질없이 대응해 나간다는 게 셀트리온 측 입장이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내 위탁생산(CMO) 거점을 확보한 SK바이오팜도 현지 생산시설에 기반한 관세 대응 전략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한 모양새다. 반면 정부의 제네릭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개편안 추진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는 이번 관세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위기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혁신본부장은 “관세율이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해지고, 수출물량 감소 등 일정 수준의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국내 제약산업은 약가인하 개편안 등으로 경영상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대미 수출 여건까지 악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 위축은 물론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산업계가 예측가능한 여건 아래 중장기적 경영 및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정책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포인트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기업의 이익 개선과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이어질 경우 주식시장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가 발표된 것을 두고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이 겹치면서 '돈의 흐름'을 국내로 되돌리는 것이 올해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7일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성장률 둔화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맞닥뜨릴 구조적 변화를 점검했다.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이 올해 한국경제가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2% 수준을 보이며 경기 회복 초기 사이클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K자형 회복'을 보이는 사업별 양극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환율 리스크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보성 자본연 거시금융실장은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물가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라면서도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향방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관해 장 실장은 “기본적으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압박하는 메시지"라며 “실제로 관세가 부과될지 불투명하고, 빠르게 처리된다면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연은 거시경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원·달러 환율 여건 변화를 지목했다. 장 실장은 “원·달러 환율은 팬데믹 이후 균형 수준 자체가 상향 조정된 모습"이라며 “과거에는 달러화 지수 움직임에 따라 환율이 설명됐지만, 최근에는 그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환율 상승이 단일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순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해외자산 배분 확대, 저성장 기조에 따른 해외 투자 수요 증가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 AI 관련 대미 직접투자 증가 우려, 원·엔 환율 동조화 등 순환적 요인이 겹쳤다고 진단했다. 다만 장 실장은 “이 같은 순환적 압력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 둔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국내 경기 회복 등이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목 간 수익률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소현 자본시장실장은 “최근 주가 상승은 소수 대형 종목과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으며, 지수 상승이 투자자 체감 성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코스피시장에서 IT·반도체 등 상위 대형 종목이 시가총액 가중 수익률 기준으로 지수 상승을 주도한 반면, 중·하위 종목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역시 일부 업종과 종목 중심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종목 수 기준으로는 하락 종목(1006개)이 훨씬 많은 등 시장 전반의 균형 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지수 주도 업종 외로 성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인프라 개선과 함께 정보공시, 기업 IR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행태를 두고는 과도한 위험 추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해외시장과 파생형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상장 고위험 레버리지·인버스 ETP에서 개인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은 “고수익 기대만을 쫓는 투자보다는 위험 수준과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투자 판단이 중요하다"며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향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권산업은 올해 주식시장 호조와 투자심리 개선,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배경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석훈 금융산업실장은 “위탁매매 중심의 전통적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과 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권업의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위탁매매, 투자은행(IB), 자기매매, 자산관리 전 부문에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투자 확대와 해외주식 수요 증가로 위탁매매 부문 성장세가 이어지고, IPO와 회사채 발행 증가, 생산적 금융 정책에 따라 IB 부문에서는 모험자본 중심의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자기매매 부문은 금리 변동성 관리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주요 이슈로는 종합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위탁매매 경쟁 심화, AI 활용 본격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부동산 PF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 실장은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경영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며 “부동산 PF는 우량 프로젝트 중심의 선별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화에 따른 재무 건전성이나 유동성 관리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보다 안정적인 증권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지난해 2194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GDP 대비 비중이 84%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국내 투자 중심의 성장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자산운용시장은 공모펀드, 사모펀드, 투자일임으로 나뉘는데 그중 공모펀드가 연간 39.7%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남재우 펀드·연금실장은 “다만 공모펀드는 ETF를 포함하고 있다"며 “여전히 ETF를 제외한 일반 펀드 시장은 계속 침체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올해 가장 주목할 변화는 대규모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행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상향 조정했다. 남 실장은 “기계적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것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국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파격적인 조치"라며, “실질적인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의 상단이 열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에 더해 정부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계좌(RIA) 도입 및 세제 인센티브 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등을 통해 AI 및 딥테크 기반의 생산적 금융 생태계 강화도 준비하고 있다. 남 실장은 2026년 자산운용산업을 두고 “공모·사모 구분을 넘어 연금과 장기자금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단기 수익률 경쟁보다는 안정성과 책임 투자가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약가 인하 등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연홍 공동 비대위원장은 27일 낮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입장과 우려를 전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비대위는 약가 개편안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 저해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약가 인하 중심의 제도 개편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 등 산업 경쟁력 약화, 보건안보 기반 훼손,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황인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위원장 등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은 약가 인하가 제약바이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며, 해당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약가 제도 개편이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에서 노연홍 공동위원장, 이재국 국민소통위원장,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참석했고 한국노총 측에서 김동명 위원장, 황인석 화학노련 위원장,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 이장훈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 이동인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간사가 참석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