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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라고 빌려준 돈 아니다”…李대통령 ‘사업자 대출 용도 유용’ 사기죄 처벌 초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편법 대출'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단순한 금융 규제 위반을 넘어 '사기죄'라는 형사 처벌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시장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주택 구입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금'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면, 이는 금융기관을 속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은행이 주택 구입 용도임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며 “대출금이 실행되는 순간 사기죄의 기수(범죄 완성)에 해당하며,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기사를 링크하며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편법 대출 통계가 있다.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3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사례들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즉시 강제 회수 △차주 및 해당 사업체 세무조사 △금융권 대출 금지 등 행정적 제재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이어 21일에도 “사기죄 처벌과 자발 상환 중 어떤 게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며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정부의 본격적인 사법 처리가 시작되기 전, 차주들에게 마지막 탈출구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넘어 공정한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경고가 반복되는 만큼, 적발 시 관용 없는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천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모두가 행복한 외식 환경 조성”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 인천시내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지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외식문화를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안정적인 영업장 운영을 위해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이 한 공간에 머무르므로 음식점 영업자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이용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와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반려인에게는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하고,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사람, 다양한 이용자들이 공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준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외식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의승, 안동시장 선거 본격 시동… ‘안동 대혁신’ 내걸고 세 확산 나선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행정전문가 강조…중앙 인맥·정책 경험 앞세워 판 바꾸기 선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6·3 지방선거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의승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선다.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안동 대혁신'을 핵심 기치로 내걸고 본선 경쟁 구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김 예비후보는 21일 안동시 옥동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대혁신 캠프' 개소식을 열고 안동 재도약 비전을 공식 선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소식은 단순한 선거 조직 출범을 넘어 정책 중심 선거를 선언하는 자리로, 향후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말이 아닌 실력"…30년 행정 경력 전면에 김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준비된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해 온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위기에 놓인 안동을 살릴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 도시정책과 재정 운영, 중앙정부 협력 사업을 총괄한 경험을 강조하며 지방행정과는 차원이 다른 정책 추진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선거 캠프 관계자는 “안동은 지금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며 “이럴 때일수록 행정을 아는 시장, 중앙과 연결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 대혁신' 청사진 공개…미래 먹거리 공약 제시 김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안동 대혁신'을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공약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캠프 측에 따르면 이번 공약에는 △안동형 신성장 산업 육성 △관광·문화도시 재도약 프로젝트 △청년 정착 기반 확대 △중앙정부 협력 대형 사업 유치 △구도심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도권과 중앙부처 인맥을 활용한 국가사업 유치 전략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 기존 후보들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 영향…본선 경쟁력 시험대 이번 개소식은 단순한 선거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동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직력과 정책 경쟁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예비후보가 △중앙 행정 경험 △정책 기획 능력 △폭넓은 인맥 △안정적인 리더십을 내세워 중도층과 보수층을 동시에 공략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안동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향후 경북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라며 “김의승 후보가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안동 살릴 적임자"…세 결집 신호탄 캠프 측은 이번 개소식을 안동 재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큰 살림을 맡았던 행정 경험과 중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안동의 판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개소식을 계기로 시민 참여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 역시 “말이 아닌 실력으로 안동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본선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안동 대혁신 캠프' 출범이 안동시장 선거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란 “일본 선박 통과 협의 가능”…호르무즈 ‘선별 통행’ 현실화되나

이란이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협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완전 봉쇄'가 아닌 선별적 통행 구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이란 등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중동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해협은 열려 있으며 적대국을 제외한 선박의 통과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선박에 대해서도 협의를 전제로 통과 허용 의사를 시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망에서 사실상 '생명선'으로 꼽힌다. 특히 일본은 원유 수입의 약 90%를, 한국은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 상황에 따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발언은 이란이 해협을 전면 봉쇄하기보다는 특정 국가 및 선박에 대해 선별적으로 통항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선박 통과를 위해 이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선별적 통행' 구조가 유가 급등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일부 물량이 유지되면서 가격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다만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는 점이 곧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정 국가나 선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달라질 경우 운송 리스크와 보험료 상승, 물류 지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번 움직임은 주목된다. 이란이 일본을 향해 통과 허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 우방국 간 균열을 유도하려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 일본 등은 이란의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참여 국가는 20개국으로 확대된 상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완전 봉쇄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정 국가만 선택적으로 통과를 허용하는 구조는 에너지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유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지정학적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 역시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토부, 조종사 정신건강 검증 부실”…기장 살인사건으로 ‘병력 조회’ 명분 얻나

지난달 감사원이 항공기 조종사들의 정신 건강 검증 부실을 지적한 지 단 한 달 만에 전직 부기장에 의한 보복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종사 정신병력 조회 시스템' 구축에 강력한 정당성이 실릴 전망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 부기장이었던 A씨는 지난 17일 5시 30분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현직 기장 B씨를 흉기로 습격했다. B씨는 목을 포함한 신체 여러 군데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 16일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직장 동료였던 C씨를 덮쳤고, 도구를 사용해 목을 졸랐다. A씨는 기장 C씨를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부산으로 도주했다. A씨는 당초 B씨를 살해한 후 창원으로 이동해 또 다른 대상으로 삼았던 기장 D씨를 해치려 했으나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로 실패하자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결국 모텔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살해 대상자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총 4명의 동료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의 이력은 좌절로 점철돼 있었다.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나 비행 부적격 판정을 받아 비조종 특기인 정보병과 장교로 임관했다. 5년 차 전역 후 미국에서 조종 면장을 취득해 국내 항공사인 에어부산에 취업했으나 '비조종 공사생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스스로 차별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내 평판이 좋지 않았던 그의 갈등은 코로나19 시기 절정에 달했다는 전언이다. 항공기 조종사로서 필수적인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회사와 전면 충돌한 것이다. 또한 비행 기술과 언행·소통 능력 등을 동료들이 평가하는 기장 승급 심사에서도 수차례 탈락하자 그 원망을 이들에게 돌렸고, 2024년 건강상 이유로 퇴직하기 전부터 이미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압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3년 전부터 살의를 갖고 있었고, 공군사관학교 조종 특기 출신 기득권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포함, A씨의 공황 장애 또는 우울증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보고서 내용과 맥이 닿아있어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항공 신체 검사는 신청자의 자발적 문진표에만 의존하고 있어 스크리닝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3만9644건의 신체 검사를 분석한 결과 정신 질환 부적합 판정은 0.1%인 44건에 불과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자료 대조 결과, 정신 질환을 숨기고 '적합' 판정을 받은 조종사가 62명, 관제사가 35명이나 적발됐다. 특히 재발성 우울 장애로 11차례 치료받은 사실을 숨긴 한 조종사가 최근 3년 간 452회나 비행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 병력을 은폐한 조종사 62명이 수행한 비행 업무는 총 1만2097회에 달해 항공 안전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병력 은폐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진료 기록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항공 안전의 사각지대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2023년 관련 법 개정이 시도되었으나 조종사 단체의 반발과 입법 지연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진료 기록은 엄격히 보호되며, 환자 동의 없는 유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인은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연쇄 살인 미수 사건으로 인해 비행 부적합자를 사전에 걸러내 운항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국토부의 정책 실행에 명분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조종사 및 관제사의 자격·운항 관리 감독 부실'에 관해 국토부 장관에게 항공 신체 검사 시 정신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조종사·관제사의 동의를 전제로 정신 질환 유무를 전문의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법적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경력 기장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개인 정보를 타인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타당성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세 좋은 신작·구글 앱마켓 수수료↓…넷마블, 올해도 호실적 ‘청신호’

대규모 신작 공세와 플랫폼 수수료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넷마블의 실적 개선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주요 작품 흥행으로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는 신작 공백 최소화와 수익성 구조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며 '턴어라운드 지속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최근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이하 칠대죄 오리진)' 선공개를 시작으로, 내달 15일과 24일 각각 '몬길: 스타 다이브', '솔: 인챈트'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달 초 선보인 '스톤에이지 키우기'까지 더하면 3~4월 사이에만 총 4종의 신작이 시장에 쏟아진다. 단기간 내 다수의 신작을 집중 투입하며 이용자 유입과 매출 확대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칠대죄 오리진은 전 세계 누적 5500만부 이상 판매된 일본 인기 만화 '일곱 개의 대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신작이다. PC·콘솔·모바일 크로스플랫폼을 지원하는 오픈월드 기반 작품으로, 넷마블의 콘솔 시장 확대 전략을 상징하는 타이틀로 꼽힌다. 플레이스테이션5(PS5)와 스팀에 선공개된 데 이어 오는 24일 모바일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 몬길: 스타 다이브는 2013년 출시 후 흥행한 모바일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몬스터 길들이기'의 후속작이다. 언리얼 엔진5 기반의 고품질 그래픽과 3인 파티 기반 실시간 태그 전투, 몬스터 포획·수집·합성 시스템을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했다. 솔: 인챈트는 '리니지M' 개발진이 주축이 된 신생 개발사 알트나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신작이다. 이용자 자유도를 극대화한 '전지적 MMORPG'를 지향하며 기존 장르 문법과 차별화를 시도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한 '물량 공세'를 넘어 주요 작품들이 초기 흥행에 성공하며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칠대죄 오리진은 출시 직후 스팀 글로벌 매출 6위에 진입했으며, 프랑스 1위, 한국·일본 5위, 미국 11위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르게 성과를 냈다. 넷마블 관계자는 “북미, 유럽, 아시아 전반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흥행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출시된 '스톤에이지 키우기' 역시 국내 양대 앱마켓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신작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실적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은 넷마블이 지난해 주요 타이틀 흥행을 통해 확보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신작 출시 간격을 촘촘히 가져가며 실적 변동성을 줄이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전략 효과는 이미 지난해 실적으로도 확인됐다. 넷마블은 지난해 '세븐나이츠 리버스', 'RF온라인 넥스트', '뱀피르' 등의 잇단 흥행으로 역대 최대 연간 매출을 경신했다. 연간 매출 2조8351억원, 영업이익 35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6.4%, 63.5% 증가했다. 기존작의 서비스 지역 확장을 통한 장기 흥행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뱀피르'는 초기 10개 서버로 시작해 최근 대만·홍콩·마카오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12개 서버를 추가했다. 이후 동시 접속자 수 12만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자 유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종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넷마블은 기존 출시작과 대형 신작 사이 공백기가 크지 않아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예상된다"며 “기존 타이틀의 지역 확장과 신작 초기 매출이 동시에 반영될 경우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모바일 중심에서 벗어나 PC·콘솔 등으로 플랫폼을 확대하고, 장르 역시 다변화하면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특정 장르나 플랫폼 의존도를 낮춰 흥행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수수료 인하라는 외부 변수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구글은 최근 앱마켓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20% 수준까지 낮추는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오는 6월 서구권(EU·미국)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 한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모바일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넷마블의 경우 직접적인 이익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앱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하면서 게임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모바일 매출 및 인앱결제 비중이 높은 넷마블이 가장 큰 폭의 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작 흥행과 비용 구조 개선이 동시에 작동하는 가운데, 넷마블의 실적 반등이 일시적 흐름을 넘어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최진식 중견련 회장 “페루와 공급망·기술협력 기여할 것”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페루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단순 교역을 넘어 공급망 협력과 기술 중심의 고도화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중견련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중견련에서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페루대사를 접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페루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원자재 수급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중견기업 중 28.6%인 1853곳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다. 최 회장은 “중동 분쟁 장기화 등 글로벌 불안정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의 토대인 공급망 안정화가 필수"라며 “아연 2위, 구리 3위 등 핵심 산업 자원 부국인 페루와의 전략적 협력으로 소부장 산업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루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루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디지털 전환(DX)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발전전략계획 2050'을 추진 중이다. 최 회장은 해당 분야의 한국 중견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페루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단순 교역을 넘어 공급망 협력과 기술 중심의 고도화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로디 대사는 “고도화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 속에서 한국 중견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2024년 채택된 양국 공동 선언을 중심으로 가스, 핵심 광물 공급은 물론, 안보, 국방,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현금 확보해라”…중동전쟁 장기화에 금융시장 ‘패닉셀’ 나올까 [머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4주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전쟁 장기화 조짐에 원유 공급 차질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주식·채권·금 전반에서 '패닉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주식 비중 축소와 현금 확보를 권고하고 나섰다. 21일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96% 내린 4만5577.4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51% 하락한 6506.4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01% 급락한 2만1647.61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하락으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모두 연중 최저 수준으로 밀렸다. ◇ 엇갈린 메시지에 불안 증폭…전쟁 장기화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을 결정했지만,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나의 낙관적 시나리오를 주목하면서 움직여 왔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조기에 개방돼 원유 공급 차질이 제한적일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도 통화 완화 사이클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했었다. 그러나 중동 에너지 시설이 잇따라 피격되는 등 무력 충돌 여파가 확대되는 상황에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불안을 키웠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 휴전을 하고 싶지 않다"며 “상대방을 박살낼 때는 휴전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에 대한 중동에서의 대규모 군사적 노력을 점차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군사적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반대된다는 측면이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백악관이 이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을 점령하려는 계획에 무게를 두고 중동에 2000명 이상의 해병대를 추가로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을 상대로 전쟁 직전까지 협상 의지를 밝히다가 기습적으로 군사작전에 돌입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발언 역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신호로 해석된다. ◇ 브렌트유 100달러대…금리 인하 기대감 '소멸' 이 같은 불확실성을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물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2.53% 오른 배럴당 106.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이자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배럴당 98.32달러를 기록하며 1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RBC캐피털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현 시점에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 국면에 그칠 것이라는 신호는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중동 지역에서 하루 약 1000만배럴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가 글로벌 원유 시장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충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급 차질이 4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180달러 돌파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도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브렌트유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주간 순매수 포지션은 7만7672건 증가해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실제로 미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3.9% 수준으로 올라서며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도 4.39%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TD증권의 제나디 골드버그 미 금리 전략 책임자는 “이란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되고 장기화되면서 미 국채 시장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은 더 이상 올해 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인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블룸버그에 “더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르면 내달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연준의 정책 경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값도 흔들렸다. 이날 4월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574.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값은 이번 주에만 11% 급락해 1983년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했다고 CNN은 전했다. 시버트 파이낸셜의 마크 말렉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번 주는 시장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충돌은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장기전일 뿐 아니라, 중동 에너지 인프라 전반에 대한 직접 공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 “이제 시작"…증시 추가 하락 압력 커진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앞으로 추가로 위축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는 점이다. 고유가의 여파는 가계 소비와 기업 수익성, 금융 여건, 환율, 통화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계는 연료비 증가로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기업은 비용 상승 압박을 흡수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디젤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의 경우 금리 인하를 전제로 형성된 밸류에이션이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고 신흥국 시장에서는 자국내 정책 대응으로 상쇄할 수 없는 자금 유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골드만삭스의 크리스티안 뮐러-글리스만 자산배분 리서치 책임자는 “이번 금리·에너지 충격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자산 전반의 성장 기대는 더 약세 방향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며 “현재 시장은 성장 둔화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프리야 미스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번 사태는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충격 중 하나로, 이를 완화할 뚜렷한 정책 대응 수단이 제한적인 만큼 경기침체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기업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충격을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주식과 신용시장이 지나치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에 소시에테 제네랄(SG)은 글로벌 주식 비중을 5%포인트 줄이고 원자재 비중을 같은 폭으로 확대했다. BCA리서치는 고객들에게 현금 비중 확대와 주식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향후 3개월 동안 현금 비중을 '비중 확대(Overweight)'로, 신용자산은 '비중 축소(Underweight)'로 조정하고 기타 주요 자산군은 '중립'으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로컬뉴스] 김천시,문경시, 성주군의회, 고령군 소식

김천시, 롯데백화점과 맞손…김천 김밥축제 전국 브랜드화 나선다 문경시, 고향사랑기금으로 '이동세탁차량' 도입…취약계층 생활 밀착 지원 성주군의회, 제9대 마지막 회기 마무리…4년 의정활동 '종지부' “대가야 딸기, 서울에 상륙"…고령구름딸기 팝업스토어 서촌서 개최 ◇김천시, 롯데백화점과 맞손…김천 김밥축제 전국 브랜드화 나선다. 10월 축제 앞두고 수도권 사전 팝업·공동 마케팅 추진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발판 삼아 관광객 유치 확대 기대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지역 대표 축제인 김천 김밥축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롯데백화점과 손을 잡았다. 축제와 유통 대기업의 협업을 통해 수도권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김천 관광 활성화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김천시청에서 롯데백화점과 김천 김밥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천 김밥축제의 전국적 인지도 상승세를 바탕으로 관광객 유입을 더욱 확대하고, 김천시의 축제 콘텐츠와 롯데백화점의 유통·마케팅 인프라를 결합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백화점 내 사전 팝업스토어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등 김천 김밥축제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천시는 축제 개최 전 수도권에서 사전 이벤트를 열어 김천의 매력을 알리고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린 뒤, 실제 방문 수요가 김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행사 홍보를 넘어 지역 관광과 소비를 연계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로컬브랜드의 자부심인 김천 김밥축제가 이번 롯데백화점과의 협력을 통해 축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김천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김천 김밥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 김밥축제는 국가 지정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선정되며 문화콘텐츠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축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김천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경시, 고향사랑기금으로 '이동세탁차량' 도입…취약계층 생활 밀착 지원 2억2000만원 투입 3.5톤 특수차량…오지·거동 불편 가구 직접 방문 서비스 고향사랑기금 2호 사업…“주민 체감형 복지 확대"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이동세탁차량을 도입하며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에 나섰다. 21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시청 전정에서 이동세탁차량 전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은 고향사랑기금 2억2000만 원을 투입해 제작한 3.5톤 규모의 특수차량이다. 차량 내부에는 세탁기 3대와 건조기 1대가 탑재돼 대형 세탁이 어려운 오지 마을과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차량을 활용해 사례관리와 재가 복지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 세탁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욱 부시장은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이 담긴 이 차량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안부 확인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어린이 보호 차량 지원에 이은 고향사랑기금 2호 사업이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기금을 활용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주군의회, 제9대 마지막 회기 마무리…4년 의정활동 '종지부' 375건 안건 처리·역대 최다 조례 발의…“현장 중심 의정" 평가 제10대 의회 7월 출범…정책 연속성·전문성 과제로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제9대 성주군의회는 2022년 개원 이후 총 34회 회기를 운영하며 3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며 입법 기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의회는 현장 중심 의정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4건을 포함해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구교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김종식 의원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여노연 의원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장익봉 의원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도희재 의장은 “지난 4년간 의회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준 군민과 협치에 힘써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0대 의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군의회는 이날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가야 딸기, 서울에 상륙"…고령구름딸기 팝업스토어 서촌서 개최 20~22일 경복궁 인근 서촌서 운영…MZ·외국인 겨냥 브랜드 확장 쿠킹쇼·체험형 이벤트 결합…“프리미엄 농산물 마케팅 실험"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지역 특산물 '고령구름딸기'를 앞세워 서울 한복판에서 브랜드 확장에 나선다. 21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딸기농촌융복합사업추진단은 22일까지 서울 서촌 일대에서 '고령구름딸기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대가야 딸기, 천년을 건너 조선의 수도에 오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됐다. 대가야의 수도였던 고령에서 출발한 역사적 스토리를 현대 서울로 연결해, 단순 판매를 넘어 '서사형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장소로 선택된 서촌은 경복궁 인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권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특히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고령구름딸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팝업스토어는 특산물 판매를 넘어 체험 중심 콘텐츠로 구성된다. 대표 프로그램인 '미식의 연결'에서는 산지에서 직송한 고령구름딸기를 선보이고, 전문 셰프가 참여하는 쿠킹쇼를 통해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이 현대 식문화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됐다. '인생네컷' 포토부스와 스탬프 투어, 룰렛 이벤트, 굿즈 증정 행사 등이 운영되며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특히 SNS 공유를 유도해 온라인 확산 효과까지 노린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의 단순 판매를 넘어 '스토리텔링+체험+콘텐츠'를 결합한 융복합 마케팅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수도권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양평군의회-포천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시정질문, 각종 안건 심사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5일과 6일 본회의에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고, 이후 9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건과 추경안을 심사하며 회기 운영 밀도를 높였다.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 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지방세 유공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내유동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가결됐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부터 18일까지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4968억9273만원으로 의결됐다. 김운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책임과 방향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민생과 맞닿은 조례안과 예산안을 면밀하게 살핀 회기였다"며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어려움을 덜고 시민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제9대 의사를 마무리하는 제303회 임시회를 오는 6월17일부터 22일까지 개회할 예정이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철조 고양시의회 의원이 지난 19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찬성 토론에 나섰으나,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작년 3월과 10월에 이은 세 번째 부결이다. 고양시가 직면한 복지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이철조 의원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절박함을 호소했다. 올해 현재 고양시 노인 4명 중 1명(4만9951명)이 독거노인이며, 전체 세대 36%가 1인 가구인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오는 2028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미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 비중이 40%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독사와 돌봄 공백은 물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재난재해 등 새로운 사회 위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고양시 복지시설은 등록-미등록을 합해 2484곳으로 경기도 최다인에도, 이 방대한 시설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해 낼 전담 컨트롤타워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양시 사회복지국 내 업무 조정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일각 반론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과 조직 정비는 택일의 문제가 아닌 병행 과제다. 민선8기 들어 집행부가 추진한 조직 정비마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그 부담을 현장 공무원이 고스란히 짊어져 왔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허락함과 동시에 조직 정비 촉구가 진짜 시의회 역할이다." 재정 부담과 조직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팩트체크에 나섰다. 설립 5년간 총출연금 136억원은 고양시 일반회계의 0.1%에 불과하며,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립 동의 등 법적-행정적 검증을 모두 마쳤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철조 의원은 토론을 마치며 “타 지자체 복지재단은 이미 효도콜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고양시만 멈춰 있다"며 “이번 회기가 민선8기 내 고양시민복지재단 출범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는 점에서 오늘 부결이 너무나도 뼈아프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조례안은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고양시민 복지를 바라는 마음에는 여야가 다를 수 없다"며 “시민의 내일을 준비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19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시흥시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훈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의료 소외지역 선정 및 지원 관련 시흥시장 책무 규정 △민간의료기관 지원 계획 수립-시행 △민간의료기관 통한 주민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훈창-김찬심 시흥시의원, 시흥시의사회,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해 의료 소외지역 개선 방향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완화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는 의료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는 점에 싶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의료 소외지역 범위와 소외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지원 방법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 및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가며 의료 소외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가 20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6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2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양평군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주요 사업 원활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9대 양평군의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한다. 오혜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14회 임시회는 제9대 양평군의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끝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누리집(yp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피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군 의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기피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현행 제도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접 지역 주민은 악취, 소음, 환경오염 우려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편익시설 조성 등 공익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피시설 유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방식과 범위가 달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한 뒤 주민협의체 기능 강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기피시설은 공공적 필요에 의해 설치되는 만큼 부담을 감수하는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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