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국무총리실까지 나서며 교통정리를 한 덕분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 협약이 성사되기까지 수도권 매립지 운영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수도권 매립지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고, 직매립 금지 이후의 상황도 전망해본다. ◇1992년 매립 시작…서울시 지분이 71.3% 33년 전인 1992년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당시에는 경기도 김포군의 김포매립지)에 세계 최대 규모(약 1600만~2000만㎡)로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12월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이고 생활쓰레기 중에서 연탄재가 많았던 당시에는 20여 년이면 제4공구까지 다 채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초 동아건설이 매립한 땅이었는데,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강압적으로 넘겨받아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했다. 조성 당시 서울시(71.3%)와 환경부 산하 기관(28.7%)이 지분을 나눠 가졌고, 인천시는 지분 참여를 포기했다. 초기에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조합을 구성해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의 갈등이 벌어졌고, 부실 시공과 쓰레기를 덮는 복토재(흙) 구매 등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0년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출범, 매립지를 관리하게 됐다. ◇매립 연장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 (2009년~2013년) 1992년 매립을 시작한 제1매립장은 2000년에 사용이 종료됐다. 제2매립장 공사를 위해 인천시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1996년 11월에 내주면서 전체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16년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서울시와 환경부는 2010년 8월 매립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려 했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과 대체 매립지 조성의 비효율성(3조 원 소요 예상)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매립 연장 반대를 공식화하고 매립 면허권 국가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맞섰다. 특히 2011년에는 매립지 주변 거주지(청라국제도시 등)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악취 민원이 6000여 차례 폭증했으며, 황화수소가 법적 기준치를 16배 초과하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환경 문제 외에 돈 문제도 걸려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하면서 2010년 2월 매립지 부지 일부를 1025억원에 사들였는데, 지분을 가진 서울시가 이 돈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하면서 인천에서 불만을 샀다. 인천 주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매립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서울에서 가져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갈등의 봉합(2014년~2015년): 1조 원짜리 빅딜 2016년이 다가오자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조건부 협상이 시작됐다. 2014년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협의 전에 매립지 소유권·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주변 지역 실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지속을 위해 최소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산권 이양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6월 28일,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현 매립지 중 제3-1 매립장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는데, 이는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실상 2025년까지 현 매립지를 사용함을 의미했다. 이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매립지 토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이양받는 실리를 확보했다. 또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매년 500억 원을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3-1 매립장 사용 종료 시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매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인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를 장기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꼼수'라며 비난했다. ◇되풀이 되는 위기 (2016년~현재): 대체 매립지 확보 실패 2015년 합의 이후 대체 매립지 확보 및 후속 조치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지방공사화)은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수년째 진전이 없었다.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비용(1269억~1300억 원)과 침출수 처리장 개선 비용(1300억 원) 분담을 두고도 4자 협의체 간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결정적으로, 2025년 종료 시점을 대비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네 차례나 진행했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4차 공모(2024년 5월 시작)에서 민간 2곳이 응모했지만,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3-1 매립장의 계속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시는 2020년 자체 매립지(영흥도 후보지) 조성을 공식화하며 수도권 공용 매립지 종료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반면, 서울·경기는 폐기물 감축으로 3-1 매립장의 용량이 2042년까지도 사용 가능하다는 추산을 근거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이 재점화됐다. ◇ '직매립 금지' 합의 내용: 위기 속 대안 모색 내년 1월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나 잔재물, 협잡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매립지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지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환경부(현 기후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 합의에서는 다만,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재난,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연내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지자체는 실제 직매립량이 '0'이 되도록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도 점차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톤당 11만6855원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지로 들어오는 폐기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고, 자칫 매립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 반입량은 15~20% 수준으로 줄 듯 직매립이 금지되면 수도권매립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3-1 매립장에는 623만 톤을 추가 매립할 수 있는데, 직매립이 금지돼 연간 매립량이 지금의 15~20% 수준인 2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3-1 매립장은 앞으로도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가 조속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당장은 내년 1월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과제다. 공공 소각장 시설이 부족해 또다른 갈등과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생활폐기물은 총 51만6776 톤, 하루 평균 약 1416 톤에 이른다. 3개 시·도는 2021년 이후 공공소각장을 새로 건설하지 못했다.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광주·고양·부천시, 인천시 부평구 등에서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로 실제 건설이 진행된 곳은 없다. ◇민간 소각시설 용량은 충분…일부는 시멘트 공장으로 경기도만 해도 직매립해온 하루 641 톤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공공 소각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경기도 18개 시·군은 내년 처리해야 할 600여 톤의 물량 대부분을 민간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내에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는 서울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분간 타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지역 혹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 등으로 서울시 쓰레기를 넘겨야 할 상황이다. 민간 소각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수도권의 생활쓰레기 일부를 민간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직매립 금지로 물량이 늘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일부 지자체는 생활쓰레기를 민간 처리시설이 아닌 시멘트 공장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도 적지 않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시멘트 원료와 연료라는 명분으로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서 소각 처분됐다. 하지만 전문 소각시설에 비해 시멘트 공장 소성로는 배출 허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소성로서 폐기물을 태우는 것과 관련해 시멘프 품질을 조사하는 민관 공동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 위탁 고착화'로 공공 소각장 건설 더 어려워질 수도 일부에서는 민간 소각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직매립 처리비는 톤 당 12만원 미만이지만, 민간 소각시설 위탁 처리비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각 업계 관계자는 “소각 후 나오는 잔재물이나 재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비용 부담은 매립에 비해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 소각장 활용이 장기화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하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공공 소각시설이나 매립지를 지자체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민간 위탁 처리가 일상화되면 서울 등 도시 지역 주민들은 “굳이 우리 지역에 소각장을 지어야 하냐"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그동안에도 반입총량제와 가산금 부과를 통해 매립 대신 재활용과소각률을 높이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가해왔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재정이 넉넉한 시·군에서는 소각처리 비중을 높이면서 재활용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물질 재활용을 늘리려는 노력 없이 소각으로 처리한다면 열적 재활용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소각 시설 용량으로 볼 때 직매립을 금지해도 당장은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허가받은 시설용량보다 30%까지 더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빌미로 소각업체에서 상시적으로 30%를 더 태울 경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면 지자체별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소각을 늘리더라도 소각재나 잔재물은 매립할 수밖에 없고,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면 최소한의 대체 매립지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기후부와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국무총리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체 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한다. 법정 지원금 외에 사업비의 20% 이내(최소 2500억~3000억 원)의 파격적인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고, 매년 반입 수수료의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중심의 국가혁신 전략을 내세우는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별도 예산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그간 '모빌리티의 무덤'이라 불렸던 산업 발전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4879억 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됐다. 주요 투자 분야를 보면 △자율주행 기술개발(608억원) △AI 응용제품 상용화(460억원) △도시데이터 표준화·디지털트윈 기반 환승안전 기술(각 40억원) △초고속 하이퍼튜브 1단계 사업(14억원) △민간 협력 드론 군 실증사업(4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토교통 혁신기업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 원)'이 새롭게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는 국토부 소관 분야에서 AI 기술을 빠르게 현장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첫 전용 예산이다. 또, 자율주행 기업에게는 실증도시 내 시험 차량과 보험 등을 제공하고, 실증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해 기업에 제공하는 'AI 학습센터 구축 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돼 총 622억원이 반영됐다.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은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건설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각종 국토교통 데이터 기반 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으로 꼽힌다. 또, AI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스마트건설은 인력난·환경규제 등 건설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높고 기술 자체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고도화가 부족한 수준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는 규제와 기존 업계의 강한 반발로 혁신 서비스가 잇따라 좌초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4년 국내 도입된 '우버X'는 1년 만에 서비스를 접었다. 2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던 승차공유 서비스 '풀러스'도 사업을 지속하지 못했다. 11인승 호출 기반 '타다'는 2020년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며 서비스 중단을 맞았다.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규제 불확실성 속에 사업은 이미 멈춰선 상태였다. 이 같은 사례가 누적되며 한국은 스타트업계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업계는 이번 예산 확대가 본격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유명한 타다 사태처럼 교통 분야 스타트업들은 신·구 업계 갈등, 데이터 제공 미비 등 여러 난관을 겪은 탓에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며 “국토부는 산업부처럼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AI 지원 예산이 신설된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 기간에 연구개발 예산이 축소되며 실증이 잡혀있던 기술도 멈춰선 상태였다"며 “자율주행 등 유망한 신기술은 이미 해외가 앞서 있는 분야인 만큼,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방 집값이 서울 및 수도권 규제에 힘입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진입 수요가 차단되면서 부산 해운대구·대구 수성구 등 지방 상급지에 한정해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방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지방 아파트 가격은 0.01%에서 0.02%로 소폭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지방 집값은 2023년 11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약 2년 만에 상승 전환해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는 △세종(0.02%→0.03%) △울산(0.11%→0.12%) △전북(0.07%→0.09%) △전남(-0.02%→0.05%) 등이 전 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대전 역시 전주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같이 매매가격이 상승하자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지방 광역시 거래 건수는 1만3509건으로, 전월 동기(7749건) 대비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10·15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나타난 반사이익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 강화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약 17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가격 차이는 9억4507만원에 달할 정도이다. 다만 지방에서도 상위 10~20%에 드는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집중돼, 나머지 지역은 분양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요가 몰리는 대표 지역으로는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이 꼽힌다. 부산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2022년 정책 실패와 코로나 특수 등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집값이 한동안 횡보했다. 최근에는 해운대구·수영구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중구(-0.02%), 영도구(-0.11%), 동구(-0.01%) 등은 여전히 하락세다. 반면 해운대구(0.16%)와 수영구( 0.17%) 등은 전 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대구 역시 같은 기간 수성구(0.06%)와 중구(0.05%)만 상승세를 보였다. 대전도 상급 지역으로 손꼽히는 유성구 내 일부 단지에서만 집값이 호조세였다. 이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 해운대아이파크는 지난달 15일 전용 126.13㎡가 24억3000만원에 거래돼 가격이 8000만원(3.4%) 뛰었다. 같은 단지 전용 139.44㎡는 12일 무려 12억3000만원(126.8%) 오른 22억원에 매매됐다. 대구 수성범어W도 지난달 14일 전용 102.99㎡가 21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대비 1억1000만원(5.5%) 상승한 가격에 손바뀜했다. 대전 스마트시티 5단지는 지난달 11일 전용 189.49㎡가 29억원에 거래돼 3억6000만원(14.2%) 오른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서울 한강벨트만 오르는 현상과 유사한 '불황형 양극화'로 해석하고 있다. 이동 여력이 있는 일부 자산가들만 상급지로 몰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한 달 전보다 2307가구 증가했다. 특히 부산의 미분양은 8040가구로, 2015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전체 수요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바닥은 찍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지방 시장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서울이 규제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기 어려워지자, '서울을 못 사니 지방이라도 괜찮은 곳을 사자'는 수요가 일부 퍼지고 있다. 결국 좋은 곳만 오르는 양극화가 지방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라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도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공급이 과잉된 지역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공급이 과잉되지 않은 곳이나 실거주 위주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지역은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과천=애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5일 열린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4918억원으로 시민생활-복지-미래 분야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신계용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최근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논의 과정에서 과천청사 일대가 다시 거론되는 점에 대한 시민 우려를 언급하며 9월5일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시민 뜻을 최우선에 두고 과천 정체성과 장기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신계용 시장은 올해 과천이 미래 성장 기반과 민생 여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종합의료시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의료-산업-주거가 결합된 미래형 복합단지 조성이 시작됐고, 지식정보타운에는 단설중학교 신설부지 확정과 문화체육시설 추진, 송전탑 지중화 본격화 등 정주 기반 확충이 가시화됐다. 또한 시립요양원 개소, 돌봄 지원 확대, 해누리 전망대-반려견 놀이터 개장 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내년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미래 성장동력 고도화 △지식정보타운 기반시설 조성 가속화 △아동-취약계층-노인 등 세대별 복지수요 대응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 인프라 확충이 제시됐다. 과천시는 내년 종합의료시설 및 첨단산업 복합지구 조성, 푸드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기업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 및 과천형 보육체계를 마련하고, 관문제2실내체육관-제2경인하부체육시설 조성, 줄타기전수관 건립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체육-여가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신계용 시장은 “2026년은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과천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시민의 일할 권리 보장과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467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은 광명행복일자리를 비롯해 △신중년일자리 △함께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4개 분야로 운영하며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 등이 모집 대상이다. 특히 신중년 일자리사업 중 '같이돌봄 매니저(4시간)'는 아동 관련 자격을 갖춘 50~60대 여성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한 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배치하는 돌봄 특화 일자리다. 광명시는 내년부터 활동 가능한 근무지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해 돌봄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근무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며, 근무시간은 일일 3~8시간(65세 이상은 일일 3시간)으로 사업별로 다양하다. 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 이외에 부대비(실내 근무자 5000원, 실외 근무자 8000원)와 주-월차 수당이 지급된다. 분야별 모집 규모는 △광명행복일자리 6개 분야 161명(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세척 등) △신중년일자리 6개 분야 183명(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공공기관 식당지원, 같이돌봄 매니저 등) △함께일자리 4개 분야 109명(대형공사현장 안전보안관, 광명희망띵동사업단 등) △지역공동체일자리 3개 분야 14명(반려견 관리, 우산수리센터 운영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신청 기간 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 또는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광명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467개 공공일자리를 마련해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일할 권리를 지키고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공공일자리 440명 선발에 1366명이 지원해 2.6대 1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번 상반기 모집 역시 많은 시민의 참여가 예상된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해안 대표 명소인 시흥 월곶포구의 해상 경관을 배경으로 배곧동과 월곶동을 연결하는 현수교 형태의 횡단보도교가 건립된다. 시흥시는 '배곧~월곶 경관육교(보도교) 설치공사' 특정 공법(신기술-특허)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정성과 시공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디에스글로벌이씨엠의 특정 공법을 최종 선정했다. 보도교는 민선8기 시정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단절돼 있던 배곧동과 월곶동 생활권을 연결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해안 관광 명소화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연장은 324m, 폭은 2m 규모의 현수교형 보도교로 설치된다. 선정 공법은 삼각형과 책의 형상을 활용해 미래도시 시흥과 교육신도시 배곧을 표현했으며, 상징성 있는 주탑으로 배곧과 월곶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도록 설계돼 월곶포구를 오가는 선박 이용객에게 지역 상징성과 정체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종점부(시설물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전망 공간을 포함해 시야 방해 없이 탁 트인 중앙 전망대를 구성해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간을 계획했으며, 주변 주거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은하게 비추는 투광등과 풋등을 활용한 야간경관 조명을 계획했다. 시흥시는 선정 공법을 바탕으로 지반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 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대략 14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27년 하반기 건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효섭 경제자유구역과 시설팀장은 6일 “경관육교는 안전성과 도시 미관을 동시에 고려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며 “지반조사와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이 편리하고 아름다운 보도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ASV지구 내 로봇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안산시는 5일 세계 전기산업을 선도하는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와 안산에 조성 중인 로봇직업교육센터와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로봇 기술 개발 및 협업 적용 교육과정 개발을 비롯해 △로봇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미쓰비시 진행 등록민간자격증(MFEC) 인증 및 엔지니어 육성 지원 등 인재 양성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양 기관은 향후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사절단 단장인 이민근 시장은 아리아케 센트럴 타워에서 미쓰비시일렉트릭 등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ASV지구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으며, 산업협력과 투자유치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밸류체인을 견인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과 협약과 일본 투자유치 활동은 AI-로봇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로봇 분야 최대 비즈니스 박람회 '2025 도쿄 국제로봇 전시회(iREX 2025)'에 참석해 현지 로봇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며 ASV지구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특히 도쿄 빅사이트를 방문해 인공지능(AI)-로봇산업 혁신 현장을 참관하는 일정 등을 소화했으며 6일 귀국 길에 오를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희망2026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제막식을 4일 범계역 광장에서 열고 모금 목표 9억원을 향한 연말 이웃돕기 캠페인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캠페인은'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안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내년 1월31일까지 이어진다. 범계역 광장에 설치된 온도탑은 안양시 모금 목표액의 1%(900만원)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가며, 목표액을 달성하면 사랑의 온도가 100도에 도달하게 된다. 제막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구재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기부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연말 나눔 시작에 함께했다. 이날 기부자 성금 및 성품 기탁식도 진행됐다.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과에서 100만원, 용마로지스㈜가 300만원, 안양지역건축사회와 별별협동조합이 각 100만원, 명륜진사갈비 안양범계점이 200만원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가 3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30박스를, 크리스토퍼 안양군포의왕 총동문회가 200만원 상당의 겨울이불 50채를 기탁했다. 최대호 시장은 개막식에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라며, 안양의 따뜻한 온정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정민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고부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며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예결특위는 정민경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고덕희-공소자-김민숙-김수진-송규근-신인선-엄성은-임홍열-최성원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3억원(2.43%) 늘어난 3조 4218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8738억원(증 642억원), 특별회계 5480억원(증 171억원) 규모다. 정민경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예산 편성뿐 아니라 예산 전반을 살펴 절차상 정당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 고양시 미래 기반을 만드는 초석 역할을 하겠다"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조례안은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13명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비롯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사항 등이 명시됐다. 박은정 의원은 6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향후 AI 시대 인공지능산업을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햇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서 향후 51곳 시설 보상을 위한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고된 가운데 단기 집행계획에는 시비 투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6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왕시가 향후 집행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과 실행 의지가 부재하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의왕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내년부터 51곳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총 1544억원를 투입해야 한다. 이 중 민간투자 사업비를 제외하면 의왕시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572억원에 달한다. 헌데 내년부터 2028년까지 1단계 집행 계획안에는 비시 재정 투입 계획이 0원이다. 한채훈 의원은 “약 3년간 단기집행계획 기간 동안 의왕시 예산 투입이 전혀 없다는 것은 572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전무함을 시사하고 미집행시설 해소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미집행시설 보상 재원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의왕시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 중이나 한채훈 의원이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특별회계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고작 35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채훈 의원은 이에 대해 “572억원 규모의 보상비를 조달하고 관리해야 하는 특별회계 설립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수준"이라며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직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왕시가 마련해야 할 재정 확보 방안이 요원한 가운데 전무한 단기 재정 투입 계획과 무늬만 특별회계인 잔고 부족 사태는 향후 의왕시의 도시계획 행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26년 본예산이 6000억원이 넘는데 정작 대지보상금 반영은 0원인 현실을 직시하고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5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간 수의계약 등 제한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5일 기준 의정부시는 5.3cm 폭설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가중됐지만 집행부의 제설작업은 전무했던 상황으로 즉각적인 제설작업 및 도로 및 보행로 빙판길 안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매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관련 동일 업체의 반복된 계약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특정 업체와 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행정 신뢰가 저하되고 일감 편중, 밀실 계약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횟수 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동일 업체의 반복된 계약은 품질 저하 및 업체의 불성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동일 업체와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을 마련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2021년 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는 2025년 공정한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동일 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 시 사유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정부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1인 수의계약 시 연간 횟수를 경기도 수준 연간 횟수 3회로 제한, 특정 업체 계약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둘째, 연간 수의계약 총액제 실시로 횟수의 제한뿐만 아니라 한도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셋째,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1인 수의계약 시 계약 심의단계를 거쳐 계약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최소 경쟁 입찰의 방식을 위해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확대시켜 계약의 공정성을 무엇보다 담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이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계약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행정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고생한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은 민선8기 취임 4개월 만에 중앙정부의 한강2콤팩트시티 발표를 이끌어 김포한강신도시 완성과 함께 김포가 70만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새 길을 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는 김포시 양촌읍-장기동-마산동-운양동 일원 731만1000㎡를 개발해 총 5만1500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다. 한강신도시와 한강2콤팩트시티를 합치면 전체 면적은 1817만㎡(약 577만평), 총 가구수는 12만1000 가구 규모로 인근 일산신도시보다 큰 분당급 신도시 수준 도시가 완성된다. 특히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는 서울5호선 연장의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이다. 더구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과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해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작년 7월31일 지구 지정에 이어 올해 7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오는 2030년 분양공고, 2033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포 원도심 공간혁신도 시작된다. 김포시는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선정으로 작년 말 국-도비 180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5년간 국-도비 포함 252억원을 투입해, 김포 장릉 주변과 사우동 김포고-김포여중 주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생활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갖춘 타운하우스로 바꾼다. 사업 대상지 내에는 아파트 수준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고 세대당 1대 수준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다. 우선 시유지를 활용해 연면적 1750㎡,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 주민의 돌봄, 문화,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연면적 390㎡, 지상 2층 규모의 생활체육센터도 조성된다. 이외에도 거점시설 2곳을 만들어 주차공간 86면을 확보, 원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및 골목길 정비, 집수리 지원, CCTV-보안등 설치 등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민간의 자발적 주택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융자 및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상담, 사업성 분석, 건축 및 세무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정비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사업도 확정돼 김포경제 지형을 바꾼다. 총사업비 6조원 규모의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사업은 김포시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약 491만9000㎡(약 149만평) 규모의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약 16조 2000억원 생산유발효과와 약 11만9000명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는 4차 산업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친수형 도시로 환경을 갖춘 광역대중교통망 연계 직-주-락 복합도시로 나아갈 예정이다.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조성될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은 장기간 누적된 환경오염으로 지역 최대 현안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건강 피해, 인구 유출, 지역 침체 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김포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된다. 사업은 내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 실시계획 인가, 2029년 부지 조성 착공을 거쳐 2033년 공사 완료가 목표다. 김포시는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와 연계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선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UAM은 항공교통시장보다 전기차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산업이다. 김포는 서울과 인접하고 두 개 공항 접근성이 탁월한 입지 조건에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등 인프라로 향후 UAM 최적의 도시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만들고, 공역 및 항로 분석 용역을 완료했다. 나아가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관내 안정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작년부터는 UAM 산업 육성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접경지역 김포의 최대과제였던 철책 제거에도 성공했다. 올해 10월 군과 협의 끝에 백마도 개방 및 한강-염하 구간 철책 철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1970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이후 공개된 적 없던 백마도가 시민에게 공개됐다. 서해와 접한 염하 구간도 한강과 함께 철책 정비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올해 5월 염하2구간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0월 전면 철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염하1구간은 지난달 공사를 재개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구간 철책 철거도 같은 해 하반기 추진될 예정이다. 김병수 시장은 6.25전쟁 이후 70년 만에 김포여객터미널에서 대명항까지 바닷길을 열고 김포 바다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여객선을 이용해 염하를 거쳐 초지대교를 통과한 항해는 사상 최초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수도권 서해안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한편, 국가해양산업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지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내년 초에 수립될 걸로 보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성복동 일대에서 수지연대 주관으로 열린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촉구 걷기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종합운동장역과 수서역, 성남 판교, 용인시 신봉ㆍ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으로 연결될 50.7km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결과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철도사업 중 경제성이 이처럼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민선 7기 때 실패한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의 대체노선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실현을 위해 민선 8기의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 왔는데 수지연대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 철도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막히는 용서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인에 신봉역, 성복역을 만들어 시민들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함께 의논하고 추진하자고 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이 사업을 경기도 광역철도 우선순위 1~3위 아래로 내려놓아서 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김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며 “4개 도시 시장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지구 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만큼 반드시 성사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신봉에서 구성역을 거쳐 동백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효과도 커질 것“이라며 "동백-신봉선 신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도 보탬이 될 것"아라고 용인철도망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이 신설되고 기흥역에서 오산대역으로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사업도 실현되면 신봉동에서 구성역으로 이동해서 분당선을 타고 오산대역까지 갈 수 있으며 동백에서는 기존의 경전철을 이용해서 처인구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서울 잠실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135km의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가 개통되면 용인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과 연결하게 되면 청주공항, 나아가 오송역까지 가서 KTX, SRT도 탈 수 있게 된다"며 “용인은 장차 인구 150만명의 광역시가 될 것이므로 이같은 철도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지연대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과 함께 수지구 성복고등학교에서 성복도서관까지 1시간 20분가량 걸으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실현 의지를 밝혔으며 시민들과 정담을 나누고 기념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화성 3대 축제가 세계 3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소개하고,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은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K-퍼레이드), 수원화성문화제(K-페스티벌), 수원화성 미디어아트(K-나이트)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만드는 것이다.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은 대기업의 연구소를 수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해 R&D(연구개발) 벨트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리딩(선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리딩 기업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글로벌 K-컬쳐 육성 전략은 수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며 “K-컬쳐 육성, 리딩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여·야 간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벌써 벌어진다. 해운대구청장 후보군으로 구분되는 여·야권 인사들이 'KTX 이음의 신해운대역 정차'를 두고 각각의 정치적 셈범이 담긴 발언을 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KTX 이음 신해운대역 정차 추진위원회는 6일 부산 해운대구 신해운대역사 앞에서 'KTX 이음 신해운대역 정차를 위한 마지막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해운대갑), 국민의힘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해운대갑지역위원장 등 정치인들과 지역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 의원은 “KDI 예타 통과 유일역은 신해운대역 밖에 없다라며 지금까지 미발표 사유는 안전문제와 신호체계 문제였다며 현재는 완전 해결되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반드시 신해운대역에 정차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해운대는 세계가 찾는 관광도시이며, 그 중심인 그린시티 신해운대역에는 KTX 이음이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며 정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의 '전체 정차 기조'와 달리 여권에선 '분산 정차 기조'를 내세웠다. 홍 위원장은 “이 정권은 약속을 지키는 정권"이라며 “구청장이였던 민선 7기 당시 신해운대역 8편, 타 역 2편의 분산 정차로 그림을 그렸으며 앞으로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중 홍 위원의 발언을 두고 내년 지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해운대구는 갑과 을 지역이 나뉘는데, 홍 위원장이 갑과 을 지역에서 모두 KTX 이음이 정차하는 방향성을 담은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운대갑의 지역민들의 이견이 생겨 민심 이반이 발생할 우려도 공존한다. 양근석 추진위원장은 “지난 여러 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과 집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마지막 총궐기 대회를 열게 됐다"며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최근 쿠팡 등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두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인증기업에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인증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다. 정부는 기존 자율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온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해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 대상은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이다.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는 강화된 인증기준을 새로 마련해 적용한다. 심사 방식도 개선한다.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 항목을 먼저 검증하고, 기술심사와 현장실증 심사도 강화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인증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중대한 결함이 드러나면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ISMS-P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된 기업은 없다. 그러나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ISMS-P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 정보유출 사고를 포함해 4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사고기업에는 사후심사 인력과 기간을 기존보다 두 배로 투입해 사고원인,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쿠팡처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보안원이 인증기준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두 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이후 해당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