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현 기자 cth@ekn.kr

권민수 신임 한국은행 부총재가 3년간 신현송 총재를 도와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부총재로서 원화 국제화, 외환시장 선진화 등의 과제를 넘어 살림 전반을 챙기는 역할을 맡게 된다. 권 부총재는 2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분석 및 경기판단 역량을 높이고 통화정책 수단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그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의 부실위험 분석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조적 문제, 성장잠재력, 균형발전을 비롯한 중장기 과제도 살펴본다. 또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안착 △MSCI 선진지수 편입 △역외 원화결제시스템·디지털화폐·지급결제 인프라 발전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대내외 소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기구와 중앙은행 협력체에서 주도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하고, 투자자·정책당국·국민을 대상으로 한은의 판단을 더욱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확산 등의 변화에 대응해 통계 및 대국민 서비스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직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조직문화를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권 부총재는 “우리 앞의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난 76년간 한국은행이 쌓아온 역량과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와 헌신이 있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호전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호전기는 전 거래일 대비 23.32% 뛴 9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6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알려진 이후 금호전기는 관련 테마주로 묶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면서 투자심리가 다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전기는 반도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지만 호남 지역 연고 등이 부각되며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미코는 액면분할 후 거래재개 첫날 장 초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0분 코미코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82%(6500원) 오른 2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미코는 지난 5월 주식분할을 결정한 뒤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찬성 64.5%로 통과했다. 같은 달 29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코미코는 1주당 액면가 500원에서 200원으로 나눴다. 발행주식 총수는 2054만5310주에서 5136만3275주로 늘었다. 회사는 분할 목적을 “유통 주식 수 증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라고 설명했다. 이날 거래를 재개한 뒤 유통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액면가 분할 이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 받을 가능성도 있다. 코미코는 반도체 공정 장비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세정·코팅하는 사업과 반도체 생산장비용 세라믹 소재 부품을 만드는 사업을 영위한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3330억원, 영업이익 475억원, 순이익 261억원을 기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는 입주기업인 넥스트나인이 방위사업청 주관 2026년 국방기술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넥스트나인은 지난달 31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국방과학기술대제전 연계 본선 및 시상식에서 'SDR & Edge AI 기반 차세대 안티드론 솔루션'을 발표해 최고상인 최우수상(방위사업청장상)을 거머쥐었다. 국방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과 기술사업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국방기술거래장터에 등록된 국방과학기술 활용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모집을 진행해 1차 서류평가와 1박 2일간의 2차 캠프형 평가를 거쳐 총 12개 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했고, 최우수상은 본선 진출팀 중 1개 팀에 수여되는 최고상이다. 특히 본선에선 국방기술 활용도, 문제의식, 기술적 해결 방안, 시장성과 성장전략, 팀의 실행 역량, 실제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넥스트나인이 이번 대회에서 제시한 핵심은 기존 '정해진 주파수만 감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SDR(Software Defined Radio,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과 Edge AI를 결합해 새로운 드론 신호까지 탐지-식별할 수 있는 지능형 안티드론 체계 구현이다. 또한 미상 드론 탐지 및 조종자 추적 기술을 실증하며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핵심 제품인 'AeroShield'는 광대역 RF 신호를 지속 탐색하면서 발견된 복수의 의심 신호를 동시에 추적하고, 현장에서 수집되는 신호 특성 정보와 I/Q데이터 등을 Edge AI로 분석해 드론 신호와 Wi-Fi, 블루투스, 재밍 신호 등을 구분하도록 설계된 SDR 기반 RF 드론 디텍터이다. 이는 단순히 드론을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주파수와 신호 특성 등 탐지 데이터를 분석해 위협 여부를 식별하고 다수의 디텍터를 연동해 위치 추적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또 다른 제품인 'Logic Assassin'은 'AeroShield'의 탐지-식별 결과와 연계 및 고정된 하드웨어 기능에 의존하는 기존 장비와 달리 SDR 장점을 활용해 새로운 주파수와 프로토콜, 위협 유형이 등장할 때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최근 드론 위협이 군사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발전소와 국가 주요시설, 공항-항만, 산업시설 등 민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AeroShield RF 드론 디텍터와 Logic Assassin SDR 기반 선택적 대응 장비를 중심으로 방산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RF 신호 처리, Edge AI, 시험-인증, 하드웨어 양산 및 무인 플랫폼 연동 분야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넥스트나인은 창업 초기 기업인데도 자체적인 RF-SDR-Edge AI 기술과 장비 개발-실증 역량을 이미 갖춘 만큼 민간 분야 실증사업(PoC)과 초기 판로 확보를 시작으로 국방 분야 사업 확대와 해외 방산시장 진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대드론 기술 전문기업으로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설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국방 기술의 기술이전과 실증 및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제품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노후 공공청사와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지를 활용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되고,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절차도 제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6개 법률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등을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이 결합된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매년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후보지, 시행방식 등을 담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는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심의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통합심의위원회를 활용한다. 사업계획 승인 때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도 의제 처리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및 지방정부의 청사·생활SOC 건설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되지 않는 학교용지와 폐교부지에 공공주택, 생활SOC, 소규모 학교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준공 후 3년 이상 또는 학교용지 결정 후 5년 이상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지의 이용 현황을 제출받는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개발 타당성과 장래 학교 수요 등을 심의한다. 주로 1만㎡ 안팎의 소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사업계획 승인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도 의제하며, 학교시설 철거와 생활SOC 건설에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몰도 같은 시점까지 늘어난다. 도심 복합사업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사업계획 승인 때 의제한다. 토지주 동의서에는 지방정부 장의 검인이나 확인을 받게 해 사업 투명성을 높인다.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현물보상 권리 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 공고일보다 앞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재구조화 사업'도 도입한다. 용도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 지방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주거 입지가 양호한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한다. 공공택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회도 신설된다. 보상 조사와 이주 등에 협조한 주민에게 협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구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일부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방정부는 매년 현황을 조사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붕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는 철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다. 빈 건축물 밀집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토지주 동의율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과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 빈 건축물을 매입·정비하는 '빈 건축물 허브'도 도입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요건을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선행하도록 했다. 대신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이 끝난 조합의 해산 절차도 마련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역세권은 지방정부 조례로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다. 해당 특례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총회의 전자 의결을 허용하고, 인접한 단지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의제 대상도 기존 25개에서 28개로 확대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은 투기 거래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토지 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공포 6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폭염이 내리쬐는 가마솥더위에도 경륜선수는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상은 결국 성적으로 돌아온다. 성적이 좋아지면 자신감이 붙고 경기 흐름을 읽는 시야가 넓어진다. 그럼 성적을 끌어올리는 코어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꾸준함이 꼽힌다. 매 경주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기운영능력을 조금씩 끌어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득점이 쌓이고, 이는 좋은 편성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우수급에서 최근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로는 창원 상남팀의 윤민우(20기, A1)와 이형민(24기, A1)이 있다. 윤민우는 잦은 부상과 제재 등으로 출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역시 작년 하반기 낙차 부상 여파로 5월1일 다소 늦게 시즌을 시작했다. 복귀 초반에는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복귀 시점을 늦췄다는 본인 설명처럼 최근 성적이 달라졌다. 상반기 왕중왕전 우수급 준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데 이어 최근 연속 입상과 창원 특별경륜 우수급 챔피언까지 차지하며 특선급 재진출을 눈앞에 뒀다. 이형민도 우수급에서 꾸준함을 보여주는 선수다. 상반기에는 우승보다 2∼3착이 많았다. 짧은 승부 거리와 연대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상황이 나아지며 상황이 달라졌다. 축으로 나서는 경주가 늘어나면서 우승 기회도 자연스럽게 많아졌고, 상반기 1승에 그쳤던 성적표에도 승수가 빠르게 추가되고 있다. 특히 7월19일 광명 우수급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향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선급은 강자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장점을 얼마나 확실하게 살리느냐가 관건이다. 선행, 젖히기, 추입 등 다양한 전법을 구사할 수 있는 임채빈(25기, SS, 수성)과 정종진(20기, SS, 김포)와 같은 완성형에 가까운 선수를 상대하려면 자신만의 확실한 무기를 앞세워야 한다. 대표적인 선수가 성낙송(21기, S1, 창원상남)이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반 바퀴 승부에서 보여주는 결정력이다. 올해 상반기 정종진과 임채빈을 연거푸 제압했을 때도 특유의 반 바퀴 승부 능력이 빛을 발했다. 강자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자신의 가장 강한 무기를 정확한 순간에 꺼내는 전략이 통했던 셈이다. 이재림(25기, S1, 신사), 최종근(20기, S1, 미원), 박진영(24기, S1, 창원상남) 등도 특유의 승리욕과 과감한 경기 운영으로 강자들의 틈을 파고들고 있다. 이재림은 올해 시즌 3승에 그치고 있지만, 상반기 왕중왕전에서 치열한 예선과 준결승을 차례로 통과해 결승에 진출했고, 준우승을 차지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최종근과 박진영은 기습적인 승부와 적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혼전 상황을 만들어 내며 강자들을 위협하는 복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상지 명품경륜 승부사 이근우 수석기자는 21일 “무더위 속에서도 꾸준히 몸 상태를 유지하며 훈련하며 자신의 장점을 살려 꾸준히 성적을 쌓아가는 선수들을 눈여겨본다면 경륜을 더욱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예금보험공사가 전 금융권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보험료 부담에 따라 구조적인 영업원가가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확충을 위해 전 금융 업권의 예보료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보료율 재산정은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금융기관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도 키워야 한다는 시각에서 시작됐다. 예보가 2009년 이후 저축은행과 MG손해보험(현 예별손보) 등 파산 금융사의 매각 추진이나 정상화에 나서면서 지원 자금도 늘어 예보료율 조정 필요성이 커지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08% 대비 0.05%p 높은 0.13%다. 지난해 은행의 예보료(1조4600억원) 납부액에 따라 계산하면 연간 91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정이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올려야 한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다만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가 정한 예보료율 한도인 0.5%를 넘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현재 0.15% 요율을 적용받는 보험업권으로, 생명보험은 0.4%, 손해보험은 0.5%가 제시됐다. 각각 기존 대비 2.7배, 3.3배 수준이다. 예보료율 조정안을 접한 금융권은 인상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보료 인상폭이 가장 큰 보험업계의 경우 예별손보 한 곳의 부실 처리비용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손보업계 전체가 담당해야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반론부터, 사실상 예별손보 외에 보험사 부실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보다 높은 예보료를 부담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본 규모가 크고 금리에 민감한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은행과 리스크 구조가 다름에도 예보가 비슷한 모형을 적용해 위험을 과대 평가했다는 것이다. 제시된 안에 적용하면 보험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이 현행 대비 30조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예상이 따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동일한 예보료 산출 모형을 보험사에 적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에 금리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권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은행의 다섯 배 수준으로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기에 요율 합리화를 업계 숙원으로 추진하고 있던 와중 보험사 다음으로 높은 인상폭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예보료 부담의 원인이었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기에 부담이 이보다 더해지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은행(1조4684억원) 다음으로 많은 4183억원의 예보료를 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업계보다 1000억원 이상 많은 액수다. 예보료율의 과도한 증가가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력이 있는 은행과 달리 보험과 저축은행은 비용 흡수 시 이익과 자본이 줄고, 이는 소비자 부담 확대로 갈 수 있다"며 “예보료 인상이 곧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이나 저축은행의 대출 원가 상승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금리 확대 또는 대출 축소 등 비용 전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율 수치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및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업권은 용역으로 도출한 인상안을 확인한 단계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배낙호 시장·송언석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현안 건의 김천혁신도시 추가 이전 당위성 강조…철도사업 8건 국가계획 반영 요청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지역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정하고 국회 설득전에 나섰다. 김천시는 20일 배낙호 시장과 송언석 국회의원, 관련 실·국장 등이 국회에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주요 철도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천시는 기존 혁신도시에 이미 조성된 정주·산업 인프라와 광역 교통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신규 부지를 다시 조성하는 방식보다 기존 김천혁신도시의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김천시가 현재 추진하거나 유치를 검토 중인 주요 철도 관련 사업은 모두 8건으로, 총사업비 규모만 약 16조2000억원에 이른다. 신규 사업으로는 △대구권 광역철도 김천 연장(2단계) △김천~의성(신공항) 철도 △동서횡단철도 김천~전주 구간 △김천~청주공항 철도 △EMU 차량정비기지 유치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들 사업이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정부의 중장기 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미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조기 완공도 건의했다.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건설 △김천역 선상역사 건립 △중부내륙철도 김천~문경 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김천은 경부선과 경북선, KTX가 교차하는 기존 철도망에 남부내륙철도와 중부내륙철도 등 신규 노선까지 연결될 경우 남북·동서를 잇는 '십자축 철도망'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철도망 확충을 별개의 사업이 아닌 상호 연계된 도시 성장전략으로 보고 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혁신도시의 접근성과 정주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다시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김천시는 국토의 중심이자 철도 교통의 핵심 요충지"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십자축 철도망 완성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김천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탄탄한 정주기반을 갖추고 있고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과 어린이병원 설립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김천시가 제시한 대규모 철도사업 가운데 신규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의 구체화 시점이 향후 지역 발전 전략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올 여름 북반구에 섭씨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이 발생하면서 유럽에서는 무려 2만44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너무 비싼 전기요금 탓에 에어컨을 충분히 가동할 수 없었던 영향이 컸다. 반면 한국에도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저렴한 요금 덕분에 충분한 냉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력시장 도소매 사업자인 한전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발전단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한 덕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한전의 재무상태는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한전은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보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란 점에서 전력망 확충사업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한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주택용 요금 kWh당 188원, 독일 660원의 1/4 수준 2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중동 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국내 전기요금을 3분기까지 동결 조치했다. 이로 인해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12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됐으며, 산업용 요금도 6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한전이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 정책에 부응하고자 요금을 동결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발전 연료로 사용되는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가스요금은 올해 3월 대비 8월에 GJ당 1만6048원에서 2만2726원으로 무려 40%나 올랐다. 이로 인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단가(SMP)도 같은 기간 kWh당 110원대에서 150원대로 껑충 뛰었다. 이는 한전의 손익분기점인 146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SMP가 150원대로 높아지면 한전은 적자를 보면서 전력을 팔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전은 국내 발전 비중의 66%를 차지하는 발전 공기업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전력구매비가 너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단가는 크게 오른 상황이다. 국민들은 한전이 요금을 동결한 탓에 섭씨 40도가 넘는 올 여름 폭염에도 충분히 냉방을 가동해 버틸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유럽에도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닥쳤지만, 비싼 전기요금 탓에 냉방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해 무려 2만4400여 명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이달 초까지 온열질환 누적 사망자는 28명이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럽연합의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당 410원에 달하며, 에너지 가격이 가장 비싼 독일은 무려 660원까지 치솟아 민생 경제를 강타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kWh당 188원으로 독일 요금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 전기요금은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보다도 싸며, 옆나라 일본보다도 싼 편이다. 한국보다 저렴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몇 나라에 불과하다. ◇한전 연간 이자비용 2.5조원, 사채 발행으로 투자비 조달 문제는 한전이 지속적으로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심각한 재무 부실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2분기 말 별도기준으로 한전의 총부채는 118조원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국내 반영분을 최대한 흡수하고 요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쌓인 금액이다.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비용으로 1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2조1228억원인데, 거의 절반가량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한전은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운영사업자로서, 앞으로 반도체 및 AI데이터센터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기존 송배전망 확충 계획에만 100조원의 투자비가 책정됐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은 필요한 자금을 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8조원을 발행해 누적 발행액은 71조5000억원이다. 한전법에 의한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는 121조3000억원이다. 앞으로 발행 가능한 금액은 49조8000억원이다. 이마저도 2027년이면 발행한도가 다시 자본금+적립금의 현 5배에서 2배로 줄어든다. 한도는 국회가 다시 법을 개정해 늘리면 된다. 문제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자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채권금리 인상에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내년 이자비용은 3조원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한전의 실질적 수익원이었던 발전 자회사들이 통합돼 한전으로부터 독립할 가능성도 있다. ◇“요금 현실화, 한전 적자 해소 도움주고 소비절감에도 효과"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요금 현실화는 한전 재무구조의 정상화에도 효과적이지만, 전력 소비 절감 및 효율화 향상도 이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최봉석·이유수 연구위원의 '전력요금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연구(2013년)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설비투자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실질 GDP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며, 효율화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용 전력요금과 일반용 전력요금이 5%만큼 계속 인상될 경우에도 물가, 투자, 실질 GDP 등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한전의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시장성 변동을 통해 소비 절감 및 효율화를 유도한다"며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