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기업들이 다양한 성장동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해외시장 다변화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 인수합병(M&A), 제조자개발생산(ODM) 수요 확대 등이 맞물리며 성장세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 에이피알·아모레퍼시픽 호실적…한국콜마·코스맥스도 '성장 가속' 5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731억원, 영업이익 16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3%, 68.9% 증가한 수치다. 분기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2조1340억원, 영업이익은 503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모두 넘어섰다. 해외사업 확대가 고성장을 이끌었다. 해외 매출이 3분기 기준 7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달했다. 북미와 유럽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6%, 23%다.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화장품과 뷰티기기 '에이지알'을 양대 축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틱톡샵 등 온라인 판매망을 기반으로 타겟·월마트·코스트코 등 오프라인 유통망까지 넓혔다. 연내 미국 CVS 파머시 약 3000개 매장 입점도 추진하고 있다. 4분기에는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소비 성수기를 겨냥해 북미·유럽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과제는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을 관리하는 것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통 강자'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브랜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연결 매출은 1조1295억원, 영업이익은 11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25% 증가했다. 국내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해외 주요 시장의 성장세가 맞물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매출은 6205억원으로 11% 늘었고 영업이익은 846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설화수·헤라·에스트라 등 주요 브랜드의 판매 확대와 온라인·멀티브랜드숍 등 유통채널 개선이 실적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해외 매출은 4955억원으로 12%, 영업이익은 485억원으로 14% 각각 증가했다. 특히 북미에서 에스트라 매출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이니스프리도 50% 넘게 성장했다. 일본에서는 에스트라와 코스알엑스 매출이 각각 두 배 이상 뛰었다. 인도 매출도 60% 이상 늘었다. 아모레퍼시픽은 더마뷰티와 헤어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라네즈·설화수 등 기존 주력 브랜드에 에스트라·코스알엑스·일리윤 등을 더해 해외시장에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미와 유럽, 인도 등에서 유통망을 확대하고 특정 국가나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화장품 제조기업들도 K-뷰티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신흥 브랜드들이 해외시장에서 판매를 늘리면서 제품 개발과 생산을 맡기는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의 일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콜마는 3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증권가 의견을 종합하면 연결 매출은 8300억원대, 영업이익은 92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60% 안팎 오른 수치다. 성장의 중심에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업이 있다. 한국콜마는 스킨케어 제품 수주 확대를 통해 계절적 비수기 영향을 줄이고 있다. 글로벌 대형 화장품 기업과의 거래도 확대하는 추세다. 생산능력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화장품 수요가 늘면서 기존 설비의 생산 여력이 성장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콜마는 증설을 통해 공급 코스맥스도 국내외 생산거점을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코스맥스의 3분기 연결 매출은 8200억원대, 영업이익은 770억원대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80% 정도 증가한 성적이다. 국내 화장품 제조사업의 수주 확대에 미국 법인의 수익성 개선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시장의 성장세도 긍정적이다. 증권가는 현지 법인의 매출 증가율이 30%에 근접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코스맥스는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약 600억원을 투입한 평택 2공장이 올해 말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기존보다 약 10% 증가한 연간 11억개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평택 3공장 신설에도 약 1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M&A로 몸집 불리는 구다이글로벌…'멀티브랜드' 성장전략 주목 K-뷰티 열풍을 주도하는 구다이글로벌은 인수합병(M&A)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유망 화장품 브랜드를 인수한 뒤 해외 판매망과 마케팅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외형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구다이글로벌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1조471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734억원으로 약 98.5%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18.6%를 기록했다. 구다이글로벌은 '조선미녀'를 시작으로 스킨1004 운영사 크레이버코퍼레이션, 티르티르, 라운드랩 운영사 서린컴퍼니, 스킨푸드 등을 잇달아 인수했다. 단일 브랜드에 의존하던 사업구조를 여러 브랜드가 매출을 창출하는 체제로 바꿨다. 지난해 브랜드사업 매출에서 스킨1004가 차지한 비중은 34.2%, 조선미녀는 28.1%였다. 티르티르와 라운드랩도 각각 18.8%, 14.0%를 차지했다. 주요 브랜드 네 곳이 모두 연매출 2000억원을 넘어서며 성장동력을 분산했다. 업계는 해외시장에서 확보한 수요를 지속적인 이익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K-뷰티 기업들의 향후 경쟁력을 가를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브랜드 경쟁력과 생산능력, 유통망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 광고·홍보예산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43.1%에 그치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체 예산의 88.4%를 인건비와 경상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식 SNS 구독·팔로우 수는 102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 정책 홍보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은희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도정 광고·홍보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사업은 올해 예산 49억 9600만 원 가운데 9월 말까지 21억 54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43.1%에 머물렀다. 도는 광고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9월 말 기준 예산의 63%가 계약된 상태로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은 3개월간 집행해야 할 예산은 28억 4200만 원으로 전체의 56.9%에 달한다. 월평균 약 9억 4700만 원으로 앞선 9개월간 월평균 집행액의 약 4배 규모다. 이 의원은 “연말까지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운용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간 홍보계획에 따른 적기 집행과 매체별 홍보 효과 분석을 주문했다. 엄기성 의원(국민의힘·철원)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의 올해 총예산 15억 4650만 원 가운데 인건비와 경상비는 13억 6663만 원으로 88.4%를 차지했다. 도민 대상 고유 목적 사업비는 1억 7987만 원으로 11.6%에 그쳤다. 특히 도비 지원액 4억 3732만 원은 전액 인건비와 경상비로 편성됐다. 센터 근무 인력은 13명으로 1인당 연평균 인건비는 6851만 원이며, 임차료와 관리비, 시설관리용역비에도 연간 2억 9804만 원이 투입된다. 지역 간 미디어 이용 격차 해소 사업도 지적됐다. 도는 18개 시·군에 미디어나눔버스를 연 1회 이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관련 예산은 916만 5000원에 그쳤고 8월 말 기준 이용자는 467명으로 집계됐다. 엄 의원은 “전체 예산의 약 90%가 조직과 시설 유지에 투입되는 구조가 도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도민 대상 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안정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8)은 도정 홍보의 실질적인 정책 전달 효과와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도 공식 SNS의 구독·팔로우 수는 102만 1074명이다. 다만 국내 8개 채널과 외국어 6개 채널을 합산한 수치로, 동일인이 여러 채널을 구독할 수 있어 실제 정책 정보를 접한 도민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청년디딤돌 두배 적금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등을 사례로 들며 홍보 전후 문의·신청 건수 변화와 정책 대상자에게 정보가 얼마나 전달됐는지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 SNS 팔로워 수와 시청자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여러 지표에서 강원도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0위권 이하에 머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대변인실이 각 부서의 홍보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홍보 결과를 해당 부서와 공유하는 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운영과 콘텐츠 제작 담당 직원의 실무교육 확대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홍보예산의 적기 집행과 매체별 성과 분석, 공공 미디어시설의 사업비 확대, 정책 대상자 중심의 홍보체계 구축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연간 50억 원대 이자 부담과 장기간 지연된 토지 매각 문제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과 공사 청산 및 사업 이관, 레고랜드와 지역상권의 상생 방안 등을 요구했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4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대옥 “이자 절감 방안 검토해야"…하석균 “2030년까지 891억 원 수지 부족" 정대옥 도의원(국민의힘·영월1)은 강원도가 대위변제한 205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가 2026년 추계 기준 50억 9000만 원에 달하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이자도 226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차환과 금리 재협상, 이자 유예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이에 공사 측은 도에 관련 건의를 하거나 이자 유예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사 자산 3159억 8161만 원 가운데 68.1%인 2151억 3264만 원이 용지 등 재고자산으로 묶여 있고, 매각 대상 면적 중 계약이 이뤄진 비율은 약 41.5%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특히 올해 매각 목표가 0원으로 편성된 데 대해 자산 현금화와 이자 절감 대책을 주문했다. 하석균 도의원(국민의힘·원주6)은 토지 매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2030년까지 토지를 전량 매각하더라도 예상 수입은 5321억 원인 반면 지출은 6212억 원에 달해 891억 원의 수지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매수자의 자금조달 여건과 실제 계약 가능성을 반영해 매각 일정을 재검토하고, 매각이 어려운 필지의 재평가와 용도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재정 지원에 앞서 손실 원인 규명과 채무 회수, 사업구조 조정도 요구했다. 이병구 “공사 청산·사업 이관 검토"…이교선 “레고랜드 지역상권 연계 강화" 이병구 도의원(국민의힘·양구)은 공사 운영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기간 지속된 경영난과 이자 부담, 우발채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운영방식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사의 조속한 청산과 잔여 사업의 강원개발공사 이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중도개발공사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청산과 사업 이관을 포함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2)은 레고랜드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와 관광객의 원도심 유입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레고랜드 건설 과정에서 대형 공사 차량 통행으로 소음과 분진 등의 불편을 겪은 근화동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며 지역주민 고용 확대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서면대교와 제2경춘국도 등 장기 기반시설 사업에만 의존하기보다 레고랜드 관광객을 춘천 원도심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연계한 할인 혜택,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관광객 유입이 지역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관계기관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이자 부담 경감과 토지 매각 실효성 확보, 사업구조 개편 및 지역사회 상생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8일까지 용전천 현비암 일원서 개최…풍성한 체험·인기가수 공연으로 관광객 발길- -청송의 가을이 달콤한 사과향과 축제의 열기로 물들고 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 대표 가을 축제인 '제20회 청송사과축제'가 지난 4일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지금 청송! 사과로 물들다'를 주제로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문화공연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가을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개막 첫날에는 청송도호부사 퍼레이드와 천지신명제, 제29회 청송문화제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어 사과올림픽과 사과난타, 사과선별 로또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축제장에 활기를 더했다. 특히 청송사과를 활용한 먹거리와 디저트 체험, 사과 홍보관 등은 지역 특산물의 맛과 매력을 알리는 공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려한 공연도 축제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4일에는 김용빈과 진해성, 천록담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졌으며, 5일에는 박서진과 안성훈, 박군 등이 무대에 오르는 '헬로콘서트 좋은 날' 녹화 공연이 이어진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제20회를 맞은 청송사과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청송사과의 뛰어난 맛과 품질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과 넉넉한 인심까지 느낄 수 있도록 남은 축제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축제 마지막 날인 8일까지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을 이어가며 관광객들에게 청송의 가을 정취와 사과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휴젤의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됐다. 미국 판매체계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올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다. 다만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미국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5일 다올투자증권은 휴젤의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18% 낮춘 28만원으로 제시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미국 사업의 초기 불확실성을 반영해 목표 주가수익비율(PER)을 과거 평균보다 10% 할인한 18.2배로 적용했다. 휴젤의 올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975억원, 영업이익은 62% 줄어든 181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9%, 35% 밑돌았다. 미국 판매체계 전환 과정에서 매출 인식이 지연된 점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국과 베네룩스 지역의 재고를 회수하면서 매출이 차감됐고 북미 톡신 사업은 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톡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유럽 톡신 매출은 44% 증가했다. 필러 부문도 54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60% 성장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올 4분기부터 미국 판매체계 전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지 직접 판매가 기존 매출 인식 구조보다 높은 단가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464억원으로 반등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2297억원으로 예상했다. 한송협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는 미국 직접 판매체계 구축을 위한 영업인력 채용으로 비용이 먼저 발생하는 시기이며, 매출은 하반기 완전 직판 전환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베네브가 확보한 약 9000개 고객과 시장점유율 3~4%를 유지하면서 미국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젤은 2028년 매출액 9000억원과 미국 매출 비중 30% 이상이라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사업 확대 속도는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김태욱 신임 한국공항보안 대표이사가 공항 보안 업무 통합 논의에 대응한 유관 기관 협력과 임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취임 과제로 제시했다. 항공 경비·보안 검색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노사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5일 한국공항보안은 전날 오전 10시 30분 본사 다목적실에서 김태욱 제3대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공항보안은 공항 보안 검색과 항공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 보안 전문 기관이다. 김 대표는 창립 7주년을 맞은 회사가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공항 보안 정책과 업무 통합 논의에 발맞춰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항공 경비와 보안 검색 업무를 고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직 운영에서는 구성원의 공동 실천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행하면 복이 온다'는 의미로 '행복'을 제시하며 “조직 안에서 한 식구처럼 함께 행동하고 실천할 때 구성원과 회사의 가치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문제와 근무 여건 개선 등 당면한 과제들을 임직원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 지혜롭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1970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 완산고등학교와 공군사관학교(1992년, 40기)를 수석으로 졸업한 김 대표는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국제계약부장 △제11전투비행단장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 항공기사업부장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겸 부교장을 역임하고 공군 준장으로 예편하는 등 항공 작전·획득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후 한양대학교 국방연구원 특임교수와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객원 교수로 활동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장용석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 직무 대행·이상훈 전국보안방재노동조합 총괄위원장·엄흥택 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공항지부 지부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비행기를 타려면 누구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가방 속 위험물을 찾아내는 장비와 화면을 판독하는 인력, 공항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가 함께 움직여야 항공기를 지킬 수 있다. 이 업무는 승객이 줄어도 멈출 수 없다. 항공 보안에는 꾸준히 지출할 돈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 방향을 제시한 가칭 항공보안공단은 이 업무를 전문 기관에 모으려는 구상이다.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 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를 분리하고, 두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한국공항보안과 함께 통합하는 방식이다. 공항공사 전체를 합치는 것과는 구별되는 기능 개편이다.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문제는 조직을 합치는 것만으로 현장을 유지할 돈과 책임까지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인력을 어디에 배치할지 못지않게 장비는 누가 보유하고, 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투자 지연에는 누가 책임질지 정해야 한다. 이 답을 뒤로 미룬 통합은 개혁이라 부르기 어렵다. 현재 공항 보안에 드는 비용은 공항공사와 자회사에 나뉘어 있다. 현장 인력 운영비는 보안 자회사에, 검색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비는 공항공사에 반영되는 구조다. 자회사 운영비만 합산해서는 공항 보안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알 수 없다. 양쪽의 지출을 함께 파악하고 내부 거래의 중복을 걷어내야 실제 원가가 드러난다. 공단에 인력을 옮겨 놓고 장비를 바꿀 때마다 공항공사와 예산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면 현장은 기관 사이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업무와 예산의 권한이 어긋난 상태에서는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정부는 조직도에 선을 긋는 것으로 통합을 완성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돈을 마련하는 방식도 함께 바꿔야 한다. 공항은 항공기 운항과 여객 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뿐 아니라 면세점과 상업 시설의 임대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상업 수익은 중요한 재원이지만 여객과 소비가 줄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검색과 경비, 장비 정비에 필요한 지출은 계속된다. 쇼핑 매출의 부침에 필수 보안 투자가 좌우되는 구조를 새 공단에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공항 이용료를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일반 이용료는 공항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등 여러 용도에 쓰인다. 수입이 늘었다고 그만큼 보안 장비와 교육에 투자된다는 보장은 없다. 안전을 이유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려면 어떤 비용이 부족하고, 더 걷은 돈을 어디에 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안전'이라는 말이 사용처에 대한 질문을 막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해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공항 보안 수수료다. 검색 인력과 장비 등 보안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따로 산정해 걷는 방식이다. 명칭만 새로 붙여서는 소용없다. 법률에 사용 범위를 정하고 다른 사업과 분리된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확보한 재원을 정해진 목적에만 쓰도록 하는 '목적 구속성'이 필요하다. 이용자에게 약속한 곳에 돈을 쓰라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새 수수료를 만든다면 기존 이용료에 들어 있던 보안 비용부터 정리해야 한다. 같은 서비스에 대해 기존 요금과 새 수수료를 함께 받는 중복 청구는 막아야 한다. 필요한 원가도 밝히지 않은 채 징수 항목만 늘리는 것은 재원 개혁이 아니라 부담의 추가다. 그 부담을 승객에게만 몰아서도 안 된다. 승객과 수하물의 위험물을 걸러내는 공항 검색망은 항공사의 항공기와 승무원도 보호한다. 항공사가 얻는 편익에 맞는 분담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 항공사가 자체 수행하는 화물 검색 등과 공항의 공통 검색망을 구분하고, 이미 부담한 비용을 확인한 뒤 몫을 정하는 것이 순서다. 정부도 자신의 몫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 안보 차원의 업무에는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공단을 만든다는 이유로 국가가 맡을 비용까지 여객의 항공기 탑승권에 얹어서는 안 된다. 항공사에 부과한 비용이 운임을 통해 승객에게 다시 돌아오는지도 살펴야 한다. 납부자의 이름만 나눠 놓고 실제 부담을 승객에게 집중시키는 제도는 공정하지 않다. 돈을 걷을 권한에는 결과를 설명할 의무가 따른다. 장비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는지, 인력 교육은 충실한지, 검색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대기를 줄였는지 검증해야 한다. 보안상 민감한 정보는 보호하되 예산과 투자 실적까지 비공개 뒤에 숨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공단의 이름과 출범 일정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원가와 국가와 이용자의 분담 기준, 재원의 사용 제한, 집행을 검증할 장치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설계 없이 현판만 덜렁 내건다면 조직 개편 비용만 더한 채 현장의 문제는 남을 수 있다. 여객기에 오를 탑승객들에게 다음 청구서를 내밀기 전에 정부부터 자신의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그 성과가 산업 전반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 수출 품목의 호조와 달리 제조업 생산과 내수 회복은 더딘 데다 원가와 금융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경기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334억3000만달러(약 44조8000억원)로 역대 3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월 누계 수출액도 965억달러(약 129조5000억원)로 전년동기보다 9.5% 늘었다. 전반적인 수출은 늘었지만 업종별 성적표는 뚜렷하게 엇갈렸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은 13억9000만달러로 68.8% 급증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38.3% 증가했다. 화장품 수출은 27억9000만달러로 28.6% 늘며 3년 연속 3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42.4% 감소하며 내리막을 걸었다. 이는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소기업 수출 호조가 모든 업종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출 호조가 제조업 전반의 생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올해 8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제조업 생산 감소율이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 폭이 더 컸다.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면서 중소 제조업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도 업종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올해 8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7.3% 늘었다. 다만 상품군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온라인쇼핑에서 식음료 거래액은 9.8% 증가한 반면 의류 거래액은 4.4% 감소했다. 전체 소비와 온라인쇼핑 시장이 성장세를 보였지만 의류 등 일부 품목은 온라인에서도 수요가 살아나지 못한 것이다. 중소기업 고용도 업종별로 엇갈렸다. 9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8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1만3000명 줄었고, 건설업과 제조업도 각각 4만7000명, 3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 증가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0만7000명) 등 특정 업종에만 집중되고, 전통적인 내수·경기 민감 업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한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중심의 내수 시장 회복은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원가 부담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지수는 농림수산품·서비스·공산품을 중심으로 7.7% 상승했다. 원재료와 중간재 가격 상승이 제조업체의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 비용도 부담이다. 8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38%로 1년 전(4.06%)보다 0.32%포인트 상승했으며, 대기업 대출금리(4.21%)보다도 높았다. 8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00%로 전년 동월(0.89%)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결국 현재 중소기업 경기는 '수출 통계의 호조'와 '현장의 체감'이 크게 어긋난 상태다. 반도체·화장품처럼 글로벌 수요와 해외 판로를 확보한 일부 업종은 호황을 누리지만, 자동차·전통 제조업·소상공인 중심 내수 업종은 매출 부진과 고용 감소, 원가·이자 부담까지 겹치며 회복이 더디다. 중소기업 체감경기지수(SBHI)도 9월 79.4, 10월 전망치 83.3으로 10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수출 실적이 좋아졌다는 통계와 달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 '한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수출 호조에도 중소제조업 생산 감소 전환과 고용 증가폭 축소 등 부문별 회복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용·금리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편집자 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를 분리해 두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한국공항보안과 함께 가칭 항공보안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본 기획은 기자가 올해 8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공항 보안 수수료 도입에 관한 법제 연구: 항공사의 비용 분담 책임과 재원의 목적 구속성 확보를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국내 공항의 재무 구조와 비용 분담, 해외 공항·항만 제도를 분석하고 재원 조달과 입법 과제를 5회에 걸쳐 짚는다. 가칭 항공보안공단은 양 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와 보안 자회사를 통합하는 정부 기능개혁안에서 출발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업무를 분리하고, 인천국제공항보안·한국공항보안의 기능을 함께 모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조직을 통합하는 방향에 맞춰 필요한 원가와 재원의 귀속, 예산 집행 책임을 설계하는 작업이 뒤따른다. 이번 연구는 '항공보안법'에 별도의 보안 수수료 근거를 두고 징수 대상을 여객과 항공사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징수액을 보안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 계정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입법 제안을 통해 보안 재원의 안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 징수 권한·부담 대상·사용처를 법률에 명시 논문이 제시한 개정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보안 전문성 향상과 장비 구축·운영, 인력 처우 개선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여객과 항공 운송 사업자를 부담 대상으로 규정하며, 수입의 다른 용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에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만큼 법률에서 핵심 사항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위 규정에는 비용 항목과 배분 방식, 징수·환불 절차 등을 구체화할 수 있다. 공항 운영자 내부 규정만으로 부담을 넓히기보다 법적 권한과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자는 접근이다. 논문은 새로운 금전적 부담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여객·항공사와 보안 서비스의 관계를 검토했다. 보안망을 이용하는 집단의 특성과 비용 분담 책임, 징수 재원이 해당 집단의 안전과 자산 보호에 돌아가는 구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사용 목적의 제한은 이 논증을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 일반적인 국가 안보 기능과 공항 이용에 직접 관련된 보안 서비스의 경계도 법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모든 비용을 여객과 항공사에 넘기면 국가가 수행할 기능의 재정 책임이 흐려질 수 있다. 국가 예산과 이용자 부담을 함께 고려해 수수료로 회수할 범위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다. ◇ 비용·여객 자료로 산출한 단위 원가…요율 설계의 출발점 논문은 선행 연구의 2019년 비용과 여객 자료를 바탕으로 보안 단위 원가를 다시 계산했다. 인천공항은 용역비 약 2117억 원과 장비 감가상각비 389억 원을 합한 2506억 원을 기준으로, 국제선 출발·환승 여객 약 3529만 명당 약 7101원을 산출했다. 한국공항공사 운영 공항은 약 1213억 원을 대상 여객 약 2659만 명으로 나눠 약 4561원을 제시했다. 이어 논문이 적용한 누적 물가 상승률 20.56%를 반영해 각각 약 8561원과 5499원의 환산값을 제시했다. 연구는 이 환산 단위 원가를 요율 설계의 기초 자료로 제시했다. 실제 추가 부과액은 기존 요금에서 충당하는 비용과 국가·항공사·여객의 분담을 반영해 정하는 구조다. 논문은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의 원가 차이를 운영 조건과 연결해 설명했다. 공항 운영 시간과 시설 규모, 환승 검색을 위한 별도 인력·장비 등이 비용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이를 근거로 공항별 실제 원가를 반영한 차등 요율을 제안했다. 산출한 원가를 배분하는 단계에서는 여객과 항공사가 얻는 편익을 반영하도록 했다. 전체 비용을 승객에게 일괄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통 보안망을 이용하는 주체들이 각자의 몫을 나누는 모델이다. 논문은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때 구분 회계와 외부 전문 기관의 원가 검증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비용과 자산을 보안 업무에 맞춰 식별하고 검증 결과를 공개해, 산정 과정에 대한 신뢰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 구분 회계는 계산, 목적 구속성은 사용 제한 논문이 강조한 구분 회계와 목적 구속성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구분 회계는 보안에 투입된 비용과 자산, 수입을 다른 사업에서 식별하는 방식이다. 목적 구속성은 그렇게 확보한 돈을 정해진 보안 목적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원칙이다. 비용을 잘 계산하는 것과 돈을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을 각각 보장해야 한다. 보안 전용 장비와 여러 업무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용 자산의 비용은 직접 연결하고 공통 자산은 사용 정도와 업무량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 공항공사와 자회사 거래를 연결해 볼 때 같은 인건비나 용역비를 두 번 반영하지 않도록 검증해야 한다. 목적 외 사용을 막으려면 '보안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일반 터미널 개선 사업에 보안 요소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체 사업비를 보안 계정에서 지출하는 식의 확대 해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허용 비용과 배분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실제 집행을 확인해야 한다. 여유 자금과 부족분의 처리도 설계 과제다. 징수액이 계획보다 많으면 향후 장비 교체를 위해 적립할지, 다음 요율에 반영할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수입이 줄어 필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국가 지원과 준비 재원 등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 별도 계정을 만든 뒤에도 수요 변동에 대한 대비는 남는다. ◇ 모회사 담당 부서·두 자회사 통합…자산·예산 책임도 정립 정부 기능개혁안 별첨에는 한국공항보안의 정원을 2575명, 인천국제공항보안은 3960명으로 기재했다. 두 자회사 정원의 합계는 6535명으로, 통합 대상 조직의 규모를 보여준다. 이는 두 자회사의 정원 합계이며 신설 공단의 확정 정원을 뜻하지 않는다. 항공보안공단을 설립할 경우 업무와 자산의 경계를 먼저 정해야 한다. 공단이 인력 운영만 담당하는지, 장비를 직접 보유하는지, 공항공사에 시설 투자를 위탁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예산과 비용 구조가 달라진다. 업무와 자산의 배분에 맞춰 재원과 집행 책임을 연결하는 작업이다. 수수료를 공항 운영자가 걷어 공단에 이전할지, 국가가 징수해 예산으로 배정할지도 선택해야 한다. 캐나다처럼 징수 기관과 보안 수행 기관이 분리된 구조에서는 예산 배분 절차가 중요하다. 독립 수입을 갖는 구조에서는 요율 결정과 목적 외 사용을 통제할 감독 체계가 핵심이 된다. 전환 비용도 평상시 운영 원가와 분리해야 한다. 전산과 계약의 변경, 자산 이전, 기존 인력의 고용 관계 정리 등 조직 개편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시적 전환 비용을 매년 반복되는 수수료 원가에 계속 포함하지 않도록 기간과 회수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요금 인상과 서비스 개선, 함께 검증해야 논문은 수수료 도입과 함께 서비스 수준 협약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이용자 측이 서비스 목표를 정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검색 대기 시간과 장비 가동 안정성, 교육 이수와 숙련도 등을 관리 지표로 검토할 수 있다. 논문은 성수기 검색 대기 시간과 장비 가동률 등을 서비스 목표의 예시로 제시했다. 비용을 부담하는 이용자에게 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운영자에게도 서비스 이행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실제 목표는 검색 정확성과 규정 준수 등 보안 수준을 함께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공개 범위도 구분해야 한다. 징수액과 지출, 투자 실적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검색의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세부 정보는 보호해야 한다. 민감한 성과 자료는 감독 기관의 검증으로 관리하고, 공개 가능한 지표로 제도의 효과를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단계적 도입의 첫 순서는 최신 원가 조사와 기존 요금의 중복 점검이다. 이어 국가·공항 운영자·항공사·여객의 분담 원칙을 정하고, 법률과 하위 규정에 징수·집행·검증 체계를 담을 수 있다. 실제 운영 결과를 평가해 요율과 배분을 조정하는 절차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공항 보안 재원 개편의 성패는 수수료 신설 자체보다 그 돈을 설명하고 관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부담의 근거를 공개하며, 징수액이 보안 수준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검증해야 한다. 조직과 재원, 책임을 함께 설계할 때 항공보안공단 논의도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4일 다산중앙공원 내 정원문화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시시민정원사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시민 주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정원사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남양주시시민정원사협회는 2023년부터 시작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을 통해 배출된 시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로, 향후 시민의 정원관리 역량을 높이고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창립총회는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장-김동훈 부의장-원주영 운영위원장, 시민정원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 △협회창립 추진 경과보고 △창립 취지문 낭독 △개회사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시시민정원사협회 창립을 위해 애써주신 창립준비위원들과 회원들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은 자연을 시민 일상 가까이 가져오는 공간"이라며 “사람의 손길로 조성되지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에 시민이 힐링을 얻을 수 있으며, 정원과 연계한 축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 함께해 준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정원을 남양주시민에게 선사해 주리라 믿으며, 앞으로 남양주시시민정원사협회가 시민 주도 정원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응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가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검토-의결할 예정이다. 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선 안건 심의에 앞서 김승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승호 의원은 '체육-문화-관광을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정책 전환 촉구'를 주제로 집행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는 △202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동두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회기 운영을 위한 5건의 안건, 의원발의안 1건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흥석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생과 밀접한 현안일수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각 사업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한정된 재원이 시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동두천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오는 17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올해 소상공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의정부사랑카드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화폐 정책 실효성 검증과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정부사랑카드 회원별 충전-지급액 분포 분석 대상은 25만4589명이며, 시민 일반 충전액과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충전-지급액은 약 77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수당을 제외하면 전체 회원의 82.45%인 20만9898명이 연간 일반충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충전-지급 실적이 있는 회원은 17.55%인 4만4691명에 불과했다. 전체 발행액 중 시민충전액은 약 405억원, 인센티브는 약 27억5300만원, 정책발행액은 약 339억원으로, 정책발행이 전체의 약 44%를 차지했다. 충전-지급액의 집중 현상도 확인됐다. 정책 수당을 포함한 전체 자료에서 연간 100만원 이상 충전-지급 실적이 있는 회원은 2만3895명(9.39%)으로 전체 금액의 72.4%인 약 558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연간 300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회원은 4690명(1.84%)이지만, 충전-지급액은 약 252억원으로 전체의 32.7%에 달했다. 김호경 의원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발행액이나 회원 수가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인 이용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원이 실제 지역 소비를 얼마나 늘리고 소상공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과는 부서 명칭에 걸맞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더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화폐 정책 성공은 얼마나 많이 발행했느냐가 아니라, 시민 소비가 얼마나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되었느냐에 달려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호경 의원은 “소상공인과는 이름만 소상공인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부서가 돼야 한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 혜택이 지역경제 전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이어진 16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심사에 앞서 최홍화-이미숙 의원이 각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개선과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추진에 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본회의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33건, 동의안 등 기타안 9건 등 총 44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42건은 원안 가결,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됐다.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부결된 계획안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박윤경 의원 등 3명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 상정됐으며, 이를 두고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이 끝난 뒤 표결이 진행됐고, 서과석 의장은 표결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사업 반대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한 번 교환한 토지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 기존 협의안과 군부대 진입부 토지 확보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과석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개선 의견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에 의견과 지적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진행했고, 22일부터 30일까지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규 의원이 공원-관광시설의 무장애 접근성 확보를, 윤경례 의원이 옛 6군단 토지 맞교환 추진 경위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벌였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홍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운영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홍화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시설인 만큼 그 성과는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센터 건립에 68억6200만원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운영 실적이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처리 운영목표량 937톤 대비 실제 실적이 232톤에 불과하고, 2025년 계약재배 물량 246톤 중 실제 출하량은 35톤으로 출하율이 1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센터 관련 예산액 약 16억원 가운데 집행액은 약 9억원으로 약 7억원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전처리 농산물 판매액과 위탁 전처리 수수료를 합한 수입액은 1억7000만원, 예산 대비 수익률은 3년 평균 약 10.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재단이 2024년 12월 자체 운영평가에서 저장시설 한계, 인력 운영 어려움, 농산물 가격경쟁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민간업체 위탁운영 전환 필요성까지 검토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포천시의회가 운영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농업재단에 “자체 평가와 포천시의회의 지적 이후 운영 방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물었다. 이에 따라 최홍화 의원은 △경영 실태의 투명한 공개와 운영 비용·수익 구조-시설 활용도에 대한 객관적 진단 △민간 위탁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 대안 종합 검토 △구체적인 개선 목표와 이행 기간, 책임 주체 설정 및 포천시의회-포천시민 보고 등을 촉구했다. 이런 노력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능 전환이나 사업 축소, 나아가 현행 운영 사업 종료까지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홍화 의원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에는 반드시 책임 있는 판단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순한 시설 유지비가 아니라 포천농업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참석해 법무부 세종시 이전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중앙정부에 이전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과천시의회는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건의안에는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재검토하고 현행 행복도시법상 법무부 이전 대상 제외 규정을 유지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 소재지 지원 대책 마련 및 이전계획 수립-변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법률에 명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청회 참석은 이런 과천시의회 공식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후속 대응이다. 과천시의회는 법무부가 과천 행정도시 기능을 상징하는 핵심 기관이자 지역경제와 상권을 지탱하는 주요 기반이란 점을 강조했다. 사실 법무부 이전이 현실화되면 관련 기관과 종사자 이탈로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행정도시 정체성마저 크게 쉐손될 수 있다. 특히 과천은 과거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으로 이미 적잖은 지역-경제적 변화를 감내해 왔다.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은 “오늘 공청회에서도 과천에 대한 토론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과천시장과 과천시의회 의장이 방청석에서 울분을 토해야 하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어 “과천시의회는 이미 건의안 채택으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며 “중앙정부가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이전을 강행한다면 과천시의회 차원의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고 시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법무부 이전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법무부 이전 저지를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3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방의회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의회는 장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과 정원 운영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특히 예산안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기형적인 구조여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결의안 골자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을 지체 없이 제정하고,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집행기관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장경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16일간 열릴 이번 임시회에서 2027년도 군포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0건을 포함한 조례 및 기타 안건 42개를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보고에선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이 적절한지 살핀다. 검토 결과는 내달 제292회 정례회의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우천 군포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는 시민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과제"라며 “이번 임시회도 내년도 시정계획과 예산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91회 임시회 관련 회의 영상은 군포시의회 공식 누리집(gunpocouncil.go.kr)과 유튜브(youtube.com/@gunpocouncil)에서 볼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누리집 내 의사일정에 안내돼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3일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과 시흥시농민회를 차례로 만나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상가와 농업현장 여건을 살피고 생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시흥시의회는 먼저 오전에는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과 안산시 관계부서 공무원,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 시화공구상가와 시화유통상가의 협동조합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상가 관계자들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상가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해 온 상가가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옥 의장은 이에 대해 “오랜 시간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상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시설 개선과 지원 확대 방안도 시흥시 관계부서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후에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장과 양범진-송지혜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 시흥농민회 관계자, 호조벌 농업인 등 20명이 참석했다. 농업인은 실제 영농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선옥 의장은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부서와 면밀하게 검토한 뒤 후속 간담회에서 검토 경과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지난 8월부터 이번 간담회까지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총 22회 진행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경섭 하남시의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공급 계획'과 관련해 “미사 주민은 지금도 교통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통 대책부터 우선 마련하라"고 4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5개 시에 신규 공공택지 6곳, 총 7만67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하남에는 미사동 일원 '하남미사 K-컬처'(1만2000호)와 감일동 일원 '하남감일2'(6500호) 등 2곳이 포함됐다. 정경섭 의원은 "약 4만 세대가 사는 미사지구는 이미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마다 지구 전체가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현재 교통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1만2000호를 더 얹겠다는 것은 미사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미사 K-컬처 지구 인근에 3-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홍보한 데 대해 “3호선 연장선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않았다"며 “미사-감일-위례 신도시 모두 생활 SOC가 부족했고, 교통 대책이 입주보다 먼저 이뤄진 적이 없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철도는 몇 년 뒤에 오는 '선입주 후교통' 악순환을 주민은 이미 뼈저리게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택지 공급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나,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개발로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날 예정인데, 미사 K-컬처 1만2000호와 감일2 6500호까지 더해지면 하남의 주요 도로는 버틸 수 없다"며 "하남 전체의 누적 교통량을 감안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3호선-9호선 조기 개통 등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하남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원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은 물론 부지 조성 후 원주민이 다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재정착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남경제를 이끌어 온 지구 내 토종기업들이 하남을 떠나지 않도록 기업이전부지 마련과 지원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족기능 확보도 주문했다. 정경섭 의원은 "신규택지가 서울로 출퇴근만 하는 베드타운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산지구가 자족용지에 AI-IT-바이오 등 미래산업 벤처 집적시설을 계획했듯, 미사 K-컬처 지구도 자족용지와 업무시설용지에 문화 관련 산업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하남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부, LH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경섭 의원은 앞으로 미사 주민과 함께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교통대책 선(先)수립과 원주민-기업 재정착, 자족도시 계획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