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타항공이 인천-나리타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국제선 운항을 본격화했다. 18일 파라타항공은 도쿄 노선에 취항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항은 지난 7월 도입한 1호기 A330-200(294석)이 투입되는 첫 국제선 운항으로, 전날 오전 9시 40분 인천을 출발한 첫 편(WE501)은 90%의 탑승률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파라타항공은 오는 23일까지는 매일 1회(주 7회) 운항하며, 24일부터는 오전 11시 30분 출발편을 추가해 주 12회로 운항을 확대한다. 특히 24일부터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운영을 시작해 기존 저비용 항공사(LCC)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윤철민 대표이사는 “안전 운항과 진심이 담긴 서비스로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에서도 새로운 여행의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운영을 함께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7일 새로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원은 오는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를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인선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한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손태락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2월 취임했으나 이례적으로 4년 9개월 가량 원장직을 맡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구조 개편이라는 엄중한 임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금주 내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 8월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말 면직안이 재가되며 현재는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도 한문희 전 사장이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로 지난 8월 사임하며 조만간 신규 사장을 선임할 전망이다. SR도 새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13일부터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차기 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공모에는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등 1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자체 심의 및 국토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최종 임명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새 사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북유럽이사회가 북극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청정연료만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제해사기구(IMO)에 권고까지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한국해사협력센터에 따르면 북유럽이사회(Nordic Council)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의를 열고 북극해역 내 선박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결의서는 북극에서 해운이 배출하는 블랙카본이 기후변화와 해빙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극지 운항 선박이 청정연료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것을 IMO에 권고하고 있다. 북유럽이사회는 해당 결의서에서 북유럽 정부들에게 IMO 내 협의를 주도하고, IMO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방지 부속서'(MARPOL Annex VI)에 '극지연료 기준'을 포함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극지연료 기준에 대해 오는 12월 5일까지 구체적인 규제 초안을 제출하고, 이후 2026년 2월 개최 예정인 IMO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13)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명시했다. 북유럽이사회는 △정회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와 △옵서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결의서 채택에 대해 환경단체 북극청정연합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해운이 블랙카본 배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북극 환경 보호를 위해 북유럽 국가들이 IMO 회원국들과 함께 규제 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향후 IMO 글로벌 해운 탈탄소·오염물질 규제(넷제로 프레임워크 등)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극지에서 선박 운항이 증가함에 따라 청정연료 전환, 연료공급망 재편, 인증체계 마련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센터는 이번 북유럽이사회의 북극해 연료 규제 도입에 대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북극 운항 선박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운산업의 연료 체계 및 시장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별 규제 격차와 연료 가격 변동으로 인해 운항 비용 및 산업 경쟁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영풍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2024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영업손실이 1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분기 당기순손실이 1200억원을 웃돌며 전분기보다 적자폭이 5배 이상 확대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따르면 영풍은 작년 3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은 88억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은 15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계 영업손실은 연결기준 1592억원으로 전년동기 영업손실 61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약 2.6배 불어났다. 3분기 누계 별도 기준 영업손실 또한 15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실 204억원보다 적자가 7배 이상 급증했다. 영풍이 올해 3분기 기록한 대규모 당기순손실도 주목된다.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이 1,28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 179억원 대비 큰 폭으로 적자 전환했다. 전분기인 2분기 당기순손실 230억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5배 넘게 많아졌다. 별도 기준 당기순손실 역시 344억원으로 전년동기 325억원 순이익에서 적자로 바뀌었다. 3분기 누계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연결 기준 영풍의 올해 1~9월 누계 매출은 1조92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502억원보다 10.6%(2289억원) 감소했다. 별도 기준도 2024년 3분기 누계 8188억원 대비 10.5%(860억원) 줄어든 732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영풍 수익성이 나빠진 요인으로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한 당국의 58일 조업 정지 처분과 본업인 제련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미흡했다는 점 등을 거론한다. 영풍 석포 제련소는 폐수 유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했다. 조업 정지 행정 처분 여파로 영풍 석포 제련소 평균 가동률은 올 1~9월 40.66%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53.54%와 견줘봐도 12.88%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가동률 하락이 생산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포제련소의 3분기 누계 아연괴 생산량은 작년 16만630톤에서 올해 12만1,988톤으로 24%(3만8,642톤) 감소했다. 아연괴 제품 매출 역시 올 3분기 누계 5,0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92억원 대비 21.5%(1,378억원) 줄었다. 업계에서는 본업인 제련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지 못한 점도 영풍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제련 부문의 3분기 누계 매출 7327억원 가운데 아연괴 제품·상품 매출이 5939억원으로 81%를 차지한다. 제련 수수료(TC) 하락과 아연 가격 약세 등의 리스크 요인이 실적이 더욱 저하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당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당국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행정 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영풍은 지난 7일 “석포 제련소 10일 조업 정지 처분 효력을 2025년 11월 28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받았다"며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향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낙동강 카드뮴 오염과 관련해 환경부가 부과한 281억원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영풍이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며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고착화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 엔화 가치도 9개월만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18일 오후 2시 43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5.05엔을 보이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155엔선을 돌파했다. 엔화 환율은 이날 오전엔 155.38엔까지 치솟기도 했다. 엔화 환율이 155엔을 넘어선 적은 지난 2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선물은 전장 대비 0.29% 오른 99.48를 기록했다. 여기에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준비 중인 추경 규모가 예년보다 클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21일 결정할 경제 대책 규모를 17조엔(약 160조원), 이를 뒷받침할 추경 예산은 14조엔(약 132조원)으로 짜고 있다. 추경 예산 규모는 코로나19 때를 제외하면 아베 신조 총리 때인 2013년 이후 최대다. 다카이치 총리의 확정 재정 기조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연할 것이란 예상이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유로화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1유로당 180엔을 넘어서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렇듯 엔화 환율이 고공행진하자 당국은 또다시 구두개입에 나섰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외환시장에서 극도로 일방적이고 급격한 움직임을 보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혹은 무질서한 움직임에 높은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지난 12일 “최근 들어 일방적이고 빠른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며 “정부는 높은 긴박감을 가지고 과도하고 무질서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구두개입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에도 “환율 시장에서 편향적이고 급격한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며 “상황을 긴박하게 평가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에 대해 견해를 내놓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일본은행이 올바른 통화정책을 따른다면 엔화 환율은 적절한 수준에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고 8월엔 “그들(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AI·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랠리가 주춤한 사이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새로운 리딩 섹터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와 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계기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지수·ETF·거래대금 등 전방위에서 바이오 주도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11~18일 기준 전체 업종 지수 가운데 제약·바이오주가 포함된 KRX 헬스케어가 6.00%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KRX 300 헬스케어도 5.60% 올랐다. 같은 기간 KRX 헬스케어의 거래대금은 17조7500억원, KRX 300 헬스케어 역시 12조7100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면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을 보였다. ETF시장에서도 바이오로의 쏠림은 더욱 뚜렷했다. 에프엔가이드 ETF랭킹 순위에 따르면 지난 한주간 국내 주식형 ETF 수익률 상위 12개 모두가 제약·바이오 관련 ETF였다.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는 19.16%로 1위를 기록하며 단연 두각을 드러냈다. 거래량은 314만 주, 거래대금은 715억원에 달했다. △TIMEFOLIO K바이오액티브(17.93%) △HANARO 바이오코리아액티브(15.74%) △RISE 바이오TOP10액티브(12.18%) △마이티 바이오시밀러&CDMO액티브(10.32%) 등이 뒤를 이었다. 패시브 상품 가운데서는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10.10%) △KODEX 바이오(+9.31%) △KIWOOM Fn유전자혁신기술(+8.45%) △KODEX 헬스케어(+8.09%) △RISE 헬스케어(8.02%) △TIGER 헬스케어(7.95%)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시장 전반의 바이오 섹터 강세는 에이비엘바이오의 대형 기술수출 계약이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주 일라이 릴리(Elil Lilly)와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발표 후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가며 83.9% 급등했다. 여러 바이오 액티브 ETF가 해당 종목의 비중을 크게 담고 있어 수익률이 일제히 뛰어올랐다. 증권가는 연말~내년 상반기까지 굵직한 임상 데이터 발표와 비만 치료제 모멘텀 등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바이오 섹터의 매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단기 조정이 예상되지만 정책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만큼 제약주는 시선이 이미 내년으로 이동했다"며 “당분간 뚜렷한 R&D 이벤트가 없다면 4분기 프리뷰와 내년 가이던스가 나오는 시점까지 큰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관심이 낮아진 지금이 오히려 비중을 늘릴 구간"이라며 “'26년 매출 성장세가 확실한 기업이나 내년 상반기 중 굵직한 R&D 이벤트가 예정된 기업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에이비엘바이오 계약 이후 바이오텍 전반에 기술이전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11~12월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연초 배정된 예산 집행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추가 기술이전(L/O) 이슈가 나올 수 있는 '핫 시즌'"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실상 물적분할로 의심되는 인정분할을 의결했다가 위임장 진위 문제로 계획을 철회한 하나마이크론이 당시 주총의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CRAISEE(크레이시) 하나마이크론 인적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갔다. 분할 계획은 이미 철회됐지만,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가 법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주총 의사결정을 이사회가 사후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원고와 회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하나마이크론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 소액주주 측은 “이사회가 주총 결의를 철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취소 판결 없이는 언제든 분할 논의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상법 제393조 1항을 근거로 들며 주총과 이사회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고 규정해 이사회의 권한을 집행 기능으로 한정한다. 원고 대리인은 “주총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이사회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기관"이라며 “주총이 의결한 사안을 이사회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면 지배구조 원칙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 측은 “임시주총 당시 위임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본안에서 절차적 하자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고, 재판부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할 결의의 실체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작용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 이상목 대표는 재판 후 “결의는 효력만 정지됐을 뿐 살아 있다"며 “주총 결의를 정리하려면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주총을 다시 열어 직접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경영진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 절차적 정당성을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부 주주를 설득해 인적분할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피고인인 하나마이크론 측은 분할을 이미 철회한 만큼 주총 결의는 사실상 효력이 없고, 따라서 법원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각하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나마이크론 측은 “회사 차원에서 이미 분할을 철회했고 금감원에도 철회신고를 마쳤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취소 판결은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하나마이크론 측은 “결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된 만큼 본안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법리적 쟁점을 확인한 뒤 “결의 철회가 주총 결의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결의가 여전히 존재해 법원의 취소 판단이 필요한지가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사건은 이날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 기일은 내달 9일로 지정됐다. 하나마이크론 사안은 이미 지난 7월 가처분 단계에서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위임장 검증 절차 미흡, 본인 확인 서류 누락, 위임장 진위 의심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출석 주주 기준 찬성률(74.43%)은 기준을 넘겼지만,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34.83%)은 간신히 기준선(33.33%)을 넘는 수준이었다. 법원은 “다수 위임장이 무효로 판정될 경우 정족수 충족 여부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가처분 인용이 이번 본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심문을 거쳐 인용되는 만족적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높은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안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가처분 인용은 법원이 절차상 하자와 위임장 문제를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안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본안 판결은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 재추진 여부뿐 아니라, 주총과 이사회 권한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주총 의결을 이사회가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향후 기업 분할·지배구조 결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본안 재판에서 위임장 관련 절차 하자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면, 회사가 본안 판단을 받기보다 이사회 결의 철회 방식으로 사안을 정리하려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25 산업현장 여성공학인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여성공학인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수원은 이번 수상이 여성 인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균형 인사 정책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수원은 여성인재 확보를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 최근 3년 기술 분야 대졸 신입사원 중 30% 이상을 여성인재로 채용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분야 여성 신입사원의 경우 핵심직무인 원자력발전과 엔지니어링 부서에 100% 배치하여 원자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수원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조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장 등 기술 분야 핵심 직위에 여성관리자를 적극 배치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은 일‧생활이 균형 잡힌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해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와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여성 인재 역량 향상을 위한 사내외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조직 내 여성공학인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이공계 인재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과 전기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전력시장 전문 규제기관으로 신설 예정인 전력감독원 운영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25일 삼정호텔 로즈마리홀(1F)에서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46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총 2건의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독립규제기구로서의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한 전력시장 및 계통 감시체계 강화방안'으로 발제를 이어간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을 맡고, 이경훈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인 한전경영연구원 연구기획팀 팀장, 강지훈 한국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 실장,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정형석 GS파워 에너지정책팀 팀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 후에는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참석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석자들은 사전에 미리 질문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력시장의 관리, 감독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사전신청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대외협력팀으로 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봉인돼 있던 한국의 핵연료 주권 논의가 본격 개시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70년대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123협정')으로 봉인돼 있던 농축·재처리가 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123협정이란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 제123조에 의거해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 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 대상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해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 경우 이전물 미국에 반환 △핵물질이나 보안자료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 필요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 충분해야 함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 필요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등이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대외 전략·군사 억지·환경 리스크가 한꺼번에 얽힌,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의제다. 한국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영역별로 짚어본다.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핵연료 공급망의 구조다. 지금까지 한국은 원전 설계·건설·운영은 세계 톱 티어지만, 연료주기(front end·back end)는 해외 의존이 컸다. 농축·재처리 허용 시 산업측 파급효과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먼저 연료 안보·가격 협상력 제고효과다.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하면 단순 연료 수입국에서 연료 제작·서비스 제공국으로 격상된다. 원전 수출 시 '원전+연료 공급 패키지'를 제안할 수 있어 UAE·체코 등 해외 시장 경쟁력도 커진다. 신규 산업·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다. 농축플랜트,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실증시설, 고속/고변환로용 고농축·고성능 연료 개발 등에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인력이 필요하다. 연관 소재·화학·계측·안전분야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 단위 고급 기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장기 전망이다. 다만 재무·규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아레바·일본 롯카쇼무라 사례처럼, 재처리 공장은 '톤당 수천억 원'이 드는 초고가 인프라에, 지연·비용 폭증 위험도 크다. 핵비확산·안전 규제가 일반 원전보다 훨씬 엄격해 사업성이 나빠질 경우 '또 하나의 공룡 적자 공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즉, 산업 잠재력은 크지만 '돈·시간·규제'라는 3중 허들을 누구 책임으로 넘을지가 현실적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한·미 동맹을 에너지·핵연료·방산을 망라한 전략 동맹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이기도 하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농축·재처리 지원을 명시하면서도 “123협정과 미국 법률 틀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외교적 파급효과는 양면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동맹 내 '신뢰 업그레이드'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이 동맹국에 농축·재처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한국을 고급 전략 파트너로 인정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조선·원전 등 핵심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진 만큼, 연료주기까지 포괄하는 장기 파트너십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핵비확산 논란과 이웃 국가의 경계도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핵연료 농축·재처리는 모두 핵무기용 물질 생산에 전용 가능한 기술이라,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NPT 체제는 항상 민감하게 본다. 일본이 이미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연료주기를 확장할 경우 중국·북한 등은 '핵무장 잠재력 증가'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1992년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농축과 재처리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 이 선언의 사실상 효력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실제 공동선언 준수 여부 논란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반면 새로운 협상 의제 탄생의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일본·EU와의 사용후핵연료 공동 관리, 다자 농축시설 참여, 지역내 연료은행(LEU Bank)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반대로, 중국·북한은 한·미·일의 '핵주기·잠수함·미사일 방어'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견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동맹의 신뢰는 강화되지만, 역내 신뢰는 시험대에 오른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팩트시트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건조 승인 의사를 함께 밝힌 대목 때문이다. 핵잠수함용 연료는 통상 고농축(HEU) 또는 특수 설계된 저농축(LEU)이 쓰인다. 미국은 “123협정과 자국법 범위 내" 지원을 명시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료 공급·연료주기 관리를 미·영 모델에 가깝게 엄격히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한국이 농축 인프라·핵연료 설계 능력을 키우면, 장기적으로는 연료 일부 국산화·연료관리 자율성 확대를 노릴 수 있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원전·핵연료 기술력 자체가 장기적으로 전략 억지에 기여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로 선을 넘지 않도록 IAEA 추가의정서·실시간 감시·재처리 플루토늄 전량 계량 등 강도 높은 투명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핵잠수함·연료·연료주기 논의가 본격화되면, '군사 핵과 발전용 등 민수 핵의 분리'를 얼마나 철저히 제도화하느냐가 국방·외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핵무장은 하지 않되, 핵기술 강국·동맹의 핵우산을 토대로 전략적 발언권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국방 측면에서는 '실제 전력 강화'보다 '전략적 옵션 확대'의 의미가 더 크지만, 그만큼 관리 실패 시 외교적 비용도 커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에너지 업계에서 농축·재처리 논의가 반갑게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수십 년째 안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폐기물) 포화 문제 때문이다. 먼저 폐기물 부피 감소·자원 재활용 가능성이 커진다.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플루토늄 등을 화학적으로 분리해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론상으로는 폐기물 부피를 줄이고, 고가의 우라늄 자원을 재활용해 자원·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 삭제'가 아니라 '형태 변경'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일본 사례에서 보듯, 재처리를 해도 고방사능 액체폐기물·유리화폐기물 등 고준위 폐기물이 새롭게 발생한다. 결국 어느 시점엔 심지층 처분장(지하 수백m 영구처분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재처리는 폐기물 총량·독성의 시간 분포를 조정하는 기술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재처리는 SMR·고속로·수출산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가 결합한 '폐쇄형 연료주기'가 가능해지면, 한국형 SMR·고속로 수출 시 경쟁력이 크게 붙는다. '원전+연료주기+폐기물 관리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사실상 프랑스·일본 정도에 그친다. 한국이 이에 합류하면 글로벌 원전 패키지 시장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 결국 원전산업 입장에선, 농축·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유예·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는 도구이자, 수출·기술 고도화의 레버'가 될 수 있다. 다만 사회적·정치적 수용성이 이를 따라갈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관점이다. 농축·재처리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는 유리하지만, 방사능 리스크의 종류를 바꾸는 선택이다. 탄소중립·NDC 이행에 기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농축·재처리를 통해 연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동일한 탄소 예산 안에서 더 많은 원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신규 석탄발전 축소·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에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라면, 연료주기 자율성은 탄소중립 전략의 중요한 변수다. 다만 지역 환경·안전 리스크는 불안요소다. 재처리·농축 시설은 방사성·화학성 액체 폐기물,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등 고위험 물질의 장기 관리를 필요로 한다. 시설 입지 지역의 방사능 누출 우려, 해양·지하수 오염 가능성, 운송 중 사고 위험 등은 주민 수용성의 최대 논점이 될 수 있다. 일본 후쿠이현, 프랑스 라아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수십 년간의 사회 갈등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축·재처리는 국민 입장에서 “핵무장 잠재력, 초고위험 물질, 세대 간 책임"을 상징한다. 따라서 IAEA 실시간 공개, 주민·시민단체 참여형 모니터링, 사고·오염 데이터 투명 공개 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환경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민수용 농축·재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지원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제 공은 한국 사회로 넘어왔다. 산업계는 원전 수출·핵연료 자립·SMR·핵잠수함 등 '기회 리스트'를 앞세울 것이고, 환경·시민사회는 폐기물·안전·비확산을 이유로 '위험 리스트'를 들이밀 것이다. 관건은 이 논쟁을 “핵무장 vs 반핵" 이분법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산업경쟁력·동맹관리·환경보호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라는 장기 전략의 문제로 끌어올리느냐다. 농축·재처리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선택의 크기만큼, 정치·외교·사회적 설명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한국 에너지 정책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