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새 근로자들의 월급이 3%대 올랐지만 근로소득세가 9% 넘게 뛰면서 '유리지갑'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오르면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공적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의 임금 대비 소득세·사회보험료·생계비·물가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지난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반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오르며 상승 폭이 훨씬 가팔랐다.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뛰었다. 이에 따라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임금은 되레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상승하며 13만1626원에서 20만5138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의 가파른 상승 원인으로는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표 기준과 기본공제액이 지목됐다. 사회보험료도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오르며 연평균 4.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점을 요인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 3.3%(15만8715원→18만6885원) 순으로 늘었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 생계비 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했다. 필수 생계비 물가가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분류별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등이 높았다. 소분류에서는 23개 중 17개 품목이 전체 상승률을 상회했으며 특히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이 크게 올랐다.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비소비지출은 오히려 늘어 가구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 가구 평균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2019년(1.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근로(5.6%→2.4%), 사업(5.5%→2.1%), 재산(28.1%→9.8%) 등 대부분 소득 항목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반면 세금·사회보험료·이자 등 평균 비소비지출은 1396만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다. 세금(472만원), 공적연금·사회보험료(448만원), 이자비용(271만원)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여기에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부담을 더 키울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 1월 9%에서 9.5%로 먼저 오르고 이후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오는 2033년 13%에 도달한다. 직장인은 인상분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한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직장인은 월75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8년 후 보험료율 13% 시점에는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장바구니 물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물가 변동에 맞춰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월급이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되더라도 과표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자동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면세자 비율을 일본·호주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진료 등 지출 요인을 줄이고 연금의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상시화를 위한 법제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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