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분란에 대해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7일 비판했다. 이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며 위와 같이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안팎의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합당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다"라며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재정적 이익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다가 몰락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며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판매) 판매 비중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라는 이유를 앞세우고 있지만 규제 완화에 따라 '특정 보험사 상품 밀어주기' 환경과 업계 내 양극화 현상이 짙어질 것이란 우려도 따른다. 7일 금융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 생명보험사 상품을 33% 이상 판매할 수없도록 제한했던 판매비율 규제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손해보험사는 기존 50% 제한에서 75%까지 방카슈랑스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은행의 동일 계열 보험사에 대한 판매 비중은 25%(손보사 33%)로 제한한다.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모집은 규제에 따라 약 20년 동안 한 보험사 당 판매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고정돼 있었다. 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밀어주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해당 규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선 은행을 방문해 원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규제로 인해 가입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다는 아쉬움이 제기돼왔다. 이후 당국은 지난해 4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규제를 25%에서 33%까지(손해보험 50%)까지 한 차례 완화했다. 절대적인 참여사 수가 적은 손해보험사 참여율도 고려한 처사다. 추가 규제 완화로 인해 보험업계에선 각종 우려가 떠오르고 있다. 우선 은행에게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일부 보험사에게 판매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사와 판매 제휴를 맺고 보험상품을 판매해주는 금융서비스다. 보험사가 판매 대가로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 방카슈랑스 채널에선 자본력이 높은 은행 계열사 및 대형사를 위주로 높은 판매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은행이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에서 KB라이프 상품 비중이 14.1%로 가장 컸다. 신한은행 생명보험 판매에선 신한라이프 상품 비중이 23.9%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에서도 하나생명상품이 생명보험 중 23.5%로 가장 많이 팔렸고, 하나손해보험 상품은 손해보험 중 23.3%를 차지해 그 다음 순서로 많이 팔렸다. 지난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 우리은행에서는 ABL생명 상품이 생명보험 판매 중 13.8%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규제 완화 이후 시점부터 은행이 계열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모두 채운 뒤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보험사 상품 중심으로 영업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당초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비중을 늘린다는 당국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분기 생보사별 방카슈랑스 채널 초회보험료 수입 현황을 보면 △교보생명(3조2960억원) △한화생명(2조8668억원) △삼성생명(1조7431억원) 순으로 비금융지주 계열 대형 생보사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한 만큼 이런 우려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업권 내 양극화 심화도 예상된다. 대형사에 비해 상품 경쟁력이나 수수료 책정이 낮은 중소형사들은 갈수록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소외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런 쏠림 현상을 감시하기 위해 월별 판매 비중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안전장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은행 창구에선 '유사 상품 비교 설명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의 객관적인 선택을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청와대가 인도적 대북 사업에 대한 유엔의 일부 제재 면제 소식에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결의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해 지난 5일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는 그간 북한 제재 면제에 반대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북한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고액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7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고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칼럼은 상공회의소에서 언급한 조사 주체가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로, 조사 방식이 부실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오지급된 사태와 관련해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가진 후 곧바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전망이다. 빗썸은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당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지만,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고가도로 하부와 유수지 등 도심 속 유휴공간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바꾸고 있다. 주민을 위한 스포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생활체육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인프라"라며“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운동을 실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방치돼 있거나 활용도가 낮던 공간을 관내 필요한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국-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를 연계해 총사업비 38억5000만원을 투입해 고가 하부와 유수지 일원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다. 작년 3월 덕양구 내곡동과 대장동 일원의 국도39호선과 수도권순환도로 고가 하부에 그라운드골프장, 격파장, 족구장, 풋살장 등이 생겼다. 고가 하부 특성을 고려한 안전 설계를 바탕으로 조성됐으며 기후와 계절에 영향 받지 않는 체육활동이 가능해졌다. 수해 예방을 위한 재난방지 시설인 유수지를 활용한 체육시설도 마련됐다. 덕양구 삼송동 유수지와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유수지에 각각 테니스 코트 5면이 들어섰다. 일산동구 성석동과 덕양구 행주동 고가 하부에도 체육시설이 추사 조성된다. 성석동에는 다목적구장 1면과 부대시설, 행주동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피클볼장 2면이 예정돼 있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상반기 착공,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고양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생활권 내 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지구별 생활체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활동 거점으로서 도시 미관 개선, 지구 활력 증진, 범죄 예방 등 복합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고양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일산서구 탄현동에 들어설 탄현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953㎡ 규모로 수영장-다목적체육관-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일산동구 백석동에 건립되는 백석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51㎡ 규모를 갖추게 된다. 내년 1월 준공을 목표이며 200석 규모 관람석이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조성된다. 완공 후에는 기존 배드민턴 경기장과 외부 축구장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지역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덕양구 원흥동에 들어설 원흥복합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470㎡ 규모로, 실내수영장-헬스장이 포함된 체육시설과 도서관을 갖춘 생활SOC기반 시설이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지역 생활체육 환경 개선, 다양한 문화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덕양구 행신동에 건립 중인 평생학습관-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387㎡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평생교육-장애인복지-기업 입주시설 등을 포함해 주민을 위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고양시는 생활체육시설 공간 확충뿐 아니라 노후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오는 4월에는 국가대표 야구장이 위치한 고양스포츠타운의 노후 조명시설을 새롭게 설치한다. 상반기 내 중산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와 부대시설도 정비할 예정이다. 아을러 정발산-중산-풍동 배드민턴장 단열과 바닥공사 등 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생활체육 확산 발맞춰 전문 지도자 육성 본격화 이론·실기 병행 교육 통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전문 지도자 확보가 파크골프 지속 성장의 핵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최근 생활체육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의 체계적 보급과 전문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지역 대학교육관에서 진행됐다. 대한파크골프연합회는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30여명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파크골프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이론과 실기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파크골프의 기본 규정과 경기 운영 방법,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등 지도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기 교육에서는 올바른 스윙 지도법과 경기 진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장 적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전용 구장 조성과 동호인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지도자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파크골프연합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지도자 양성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파크골프연합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고, 파크골프의 체계적 발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육군 준장과 병무청장을 지낸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전남 진도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중앙 행정과 군 조직을 두루 경험한 이 전 청장은 인구 소멸과 지역 침체를 진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J-르네상스'를 앞세운 대대적인 군정 전환을 예고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5일 진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아닌 실력으로 진도의 변화를 증명하겠다"며 “정체된 지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회견장에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출마 선언을 지켜봤다. 그는 자신을 '경제 사령관'으로 표현하며 행정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 전 청장은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움직여 온 경험이 있다"며 “진도 역시 지금이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장성 출신인 이 전 청장은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36년간 군에 복무하며 육군 준장까지 지냈고, 이후 병무청장으로 재직하며 중앙 행정을 경험했다. 그는 “중앙에 있으면서도 고향 진도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며 “이제는 관찰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역할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도전 경험을 언급하며 “그 시간은 정치의 기술보다 군민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민본 행정'을 제시했다. 공약으로는 'JINDO 2026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산업·관광 전반에 걸친 중장기 발전 구상을 내놨다. 광주~영암 고속도로를 진도항까지 연결하고, 진도대교 광장을 해상 교통과 관광을 아우르는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수산물 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연계한 AI·신재생에너지 배후 도시 조성 구상도 밝혔다. RNA 백신과 연구개발(R&D)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청년층이 머무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해 프리미엄 리조트와 체류형 해양 관광 콘텐츠를 조성하고, 진도를 글로벌 해양 문화관광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진도개의 브랜드를 활용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내놨다. 공직사회 개혁 방안으로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군정의 신뢰 회복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찾아가는 군수실을 정례화해 군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이번 선거는 진도가 현상 유지에 머물지, 전남의 중심으로 도약할지를 가르는 선택"이라며 “강한 전략과 실행력으로 진도의 자부심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지역 의제를 논의하는 공식 석상에서, 전남 진도군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인구소멸이라는 복합적 위기를 다뤄야 할 자리에 등장한 것은 정책도 비전도 아닌,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시대착오적 인식과 자질 부재의 고백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 생중계 도중 나왔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인구 감소 대책을 언급하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젊은 처녀들을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여성'과 '결혼'을 '수입'이라는 경제 용어로 엮은 발언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생중계 직후 해당 발언은 온라인과 지역 사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인구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두고도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조차 갖추지 못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발언이 단순한 표현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행정통합은 인구 유입,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고난도의 정책 논의다. 그러나 김 군수의 발언에서는 사람을 '데려오면 그만'이라는 값싼 수단으로 치환하는 행정 책임자의 한계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책은 없고, 사고는 낡았으며, 문제의식은 놀라울 만큼 빈약했다는 평가다. 같은 자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외국인 결혼·수입 발상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즉각 선을 그은 것과 대비되며, 김 군수의 발언은 더 또렷하게 고립됐다. 그럼에도 김 군수는 이후 발표한 사과문에서 “제도적 대응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다"고 해명했다. 사람을 물품처럼 표현한 본질적 문제보다 '단어 선택'으로 책임을 축소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6일 긴급 성명을 통해 “여성을 상품처럼 취급한 명백한 성차별 발언이자 인권 침해"라며 “인종과 국가에 대한 차별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시대착오적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발언은 전남 도민들에게 충격과 수치를 안겼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국가의 품격과 전남도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국제적으로 실추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김 군수에 대한 중징계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부끄러움이 도민의 몫으로 남지 않도록 전남도의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군수의 실언 사태는 결국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전남도와 진도군수실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 “베트남 여성의 존엄을 훼손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개인의 무지한 발언이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국가의 품격까지 흔드는 상황으로 번진 것이다. 베트남 대사관은 특히 “베트남 교민 사회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해당 발언이 단순 개인 비하가 아니라 양국 국민이 공유하는 존엄과 명예를 훼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베트남 이주 여성 단체들 역시 “우리는 인구 정책의 수단도, 수입품도 아니다"며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일련의 사태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 정도의 인식과 감수성으로 과연 군정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자리에서조차 인권·성평등·외교 감각을 구분하지 못한 채 발언한 공직자에게, 복잡한 지역 미래를 설계할 깜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