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면서 외식 및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설탕 부담금 도입 시 식품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분석과 함께 대체 감미료 시장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공론화 작업 돌입한 '설탕 부담금'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차례 설탕 부담금 도입을 언급한 후 정치권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적었다. 이후 지난 1일에도 “설탕 부담금 도입 여부에 대해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며 재차 설탕 부담금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언급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당음료에 리터당 225~3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할 때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설탕 부담금은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설탕 과다 섭취로 비만 인구가 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설탕 가격에 반영해 당류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영국·프랑스 등 117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 “왜 설탕만?" vs. “기업에 인센티브 주자"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관련업계는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개별 기업이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담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식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설탕 부담금 도입은 사실 5년 전에도 논의됐다. 지난 2021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가당 음료 부담금 신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당 음료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부담금 부과보다는 영양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업계 차원에서 당류에 대한 지속적인 저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당(설탕)보다는 열량, 지방, 나트륨 등의 과다 섭취가 더 큰 건강 위해 요인"이라며 “가당 음료에만 부담금을 도입할 경우 인공감미료 대체 사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탕 부담금 도입을 주장해온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의대 교수)은 “설탕 부담금은 기업들의 제품 개선을 유도해 설탕 함유량을 낮추고 국민의 설탕 소비를 줄여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걷히는 재원이 0에 수렴할수록 성공하는 독특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가치에 기반 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과 정교한 설계가 필수"라며 “당 함량을 낮추고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설탕세' 논의에 주목받는 대체 감미료 시장 일각에서는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 시장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체 감미료인 알룰로스는 설탕 대비 70% 정도의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제로다. 화학적으로 단 맛을 느끼게 하는 인공 감미료와 달리 무화과·건포도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희소당으로, 효소 등을 이용해 상업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당인 만큼 설탕에 가장 가까운 대체 감미료로 평가된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알룰로스 시장은 2024~2030년 사이 연평균 8.6%씩 성장해 2030년 약 5억930만달러(약 7082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탕 부담금이 처음 논의된 지난 2021년에 비해 지금은 대체 감미료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국내에서는 삼양사와 대상 등이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삼양사의 B2B 브랜드는 '넥스위트'로, 국내외 300여 개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대상의 대체당 통합 브랜드는 '스위베로'로, 현재 롯데칠성음료와 동아오츠카, 하이트진로음료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삼양사는 지난 2024년 경북 울산에 알룰로스 공장을 준공했고, 대상은 지난 2023년 전북 군산에 전용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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