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국내 담배회사'라는 한계를 깨고 'K-담배'로 세계 시장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해 KT&G의 해외 담배 매출 비중은 50%를 넘기며 처음으로 내수를 앞질렀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경신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글로벌 전문가로 평가받는 방경만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현지 밸류 체인을 강화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평가다. ◇ KT&G,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 추월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가 글로벌 궐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해외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KT&G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 궐련 매출이 처음으로 국내 궐련 매출액을 추월했다. 지난해 KT&G의 연매출은 전년대비 11.4% 증가한 6조5796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5% 상승한 1조3495억원이다. KT&G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064억원에 그쳤던 해외 판매법인 매출은 2024년 7132억원으로 확대되며 약 245% 성장했다. 같은 기간 판매량도 103억개비에서 219억개비로 늘어나 112% 증가했다. KT&G 측은 “이번 호실적은 글로벌 시장을 향한 선제적 투자 전략의 성과"라며 “주요 국가에 구축한 현지 인프라와 제조 거점, 판매법인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확장의 지속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권역별 유통망을 촘촘히 채워가고 있는 KT&G의 글로벌 인프라는 단기성과를 노린 일회성 확장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시장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단계적 투자와 운영 전략을 통해 글로벌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 현지 생산부터 유통까지…거침없는 방경만號 KT&G는 현재 해외 공장과 법인지사를 포함해 총 16개의 거점 인프라를 운영하며 글로벌 사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왔다. 러시아·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대만·튀르키예 등 6개국에는 현지 법인을,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몽골·유럽·중국 등 5개국에는 지사를 설립했다. 또한 글로벌 제조공장 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신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이 예상된다. 신공장을 포함한 글로벌 제조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650억개비에 달한다. 특히 글로벌 전문가로 평가받는 방경만 KT&G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현지 밸류체인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방 사장은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을 직접 누비며 현지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의 최적화를 이뤄내고자 노력했다. KT&G는 지난해 1월 튀르키예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같은 달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빠르게 확대되는 K-담배의 글로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지난 4월에는 카자흐스탄 신공장을 준공하는 등 주요 권역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등 지역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글로벌 운영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인프라 확장 전략은 실적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KT&G는 현재 몽골과 타지키스탄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초슬림 담배 브랜드 '에쎄(ESSE)', 대만에서는 '보헴(BOHEM)' 등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자본시장서도 이목 집중…“본업 경쟁력에 신사업 성장 더한다" KT&G는 최근 6년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실적으로 기업 가치를 입증했다. 글로벌 사업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 매출·영업이익 전망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며 자신감을 보였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미국의 '블랙록(BlacRock)'도 KT&G 지분을 5%까지 확대했다. 최근 KT&G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장중 17만5800원을 넘어섰으며, 코스피 하락에도 견조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 KT&G는 향후에도 글로벌 성장 기틀을 기반으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추진 등 미래 성장성을 더해 이익 구조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KT&G 관계자는 “이번 최대 실적은 직접사업 확대 등 회사의 체계적인 해외사업 고도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회사는 신사업 추진 등 성장을 이어나가 본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 제고에 힘써 성과를 거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한민국 해양방위산업의 명운을 가를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한화그룹이 예비역 해군대장의 '우회 영입'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문제는 기업 본연의 행위인 인재 영입 자체가 아니라 평생 바다를 지킨 제독을 방산과는 무관한 계열사 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영입하려 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번 한화의 우회 영입 시도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려는 '꼼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달 초 방산업계에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지난해 9월 전역한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이 한화그룹의 영입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양 전 총장이 제안받은 직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 등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가 아닌 제2금융권인 한화저축은행의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적인 기업 인사의 상식을 벗어난 제안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해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잠수함 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거쳐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낸 '작전통'이 맡을 금융회사 업무 연계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다. 방산업계는 이를 두고 방산 계열사로 직행할 경우 걸리는 '취업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라고 입을 모은다. 한화그룹이 양 전 총장의 '우회 영입' 방법을 설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구조적 허점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私)기업체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해당 업무 관련성은 철저히 '소속기관 대 취업 대상 법인' 간의 관계만 따진다. 해군참모총장은 해군 전력 증강을 책임지므로 한화오션(조선)과는 업무 관련도가 높다. 하지만 한화저축은행은 금융업을 영위하므로 해군본부와 표면적인 업무 연관성이 '제로(0)'에 가깝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는 기계적인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 때문에 군 장성이 금융사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법적 명분이 약하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은 각각 독립법인이나 실제로는 그룹 총수와 지주회사 등 컨트롤 타워의 지휘 아래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한화저축은행 고문으로 채용되더라도 그룹 차원에서는 양 전 총장을 '대관 로비스트'나 '방산 자문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급여는 저축은행에서 나가지만 그가 행사하는 영향력의 수혜는 방산 계열사인 한화오션이 입는 구조로 읽힌다. 현행법은 이러한 '제3자 효과'나 '계열사 간 장벽 없는 인적 교류'를 전혀 규제하지 못하는 '허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이른바 '세탁 취업'도 가능하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계열사인 저축은행에서 3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보낸 후 제한이 풀리면 본래 목적지인 방산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방식이다. 이번 시도는 이러한 '징검다리 취업'의 전형적인 초기 단계로 해석된다. 한화그룹이 이처럼 우회영입의 무리수를 뒀던 배경에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수년동안 몇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KDDX사업은 선체부터 이지스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투입 예산만 7조8000억원에 이른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말까지 KDDX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목표이다. 오는 6월 방위사업청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둔 KDDX 사업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양자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 한화오션은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전력을 집중 공략하며 경쟁 입찰을 이끌어냈지만 기본 설계 수행 경험이나 기술 점수 면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직전 해군참모총장 영입은 수주전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양 전 총장이 재임 시절 KDDX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강조하며 양사에 직접 서신을 보냈을 만큼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비록 한화의 군장성 출신인사 우회영입이 무산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익명을 요구한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계열사로 가면 법에 저촉되기에 저축은행으로 데려가려 한 것인데, 한화그룹이 이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며 “군의 명예를 생각했을 때 4성 제독 출신이 본래의 목적을 위해 저축은행으로 소속을 옮기려 했다는 점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한화그룹은 '모르쇠'와 '방어'로 일관하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인사는 공식 발령이 나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실제 성사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군 펀드를 운용할 것도 아닌데 저축은행이 왜 그런 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다"며 영입 시도의 논리적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화저축은행으로 향하려던 해군 제독의 발걸음은 멈췄지만 수조 원대 국책사업을 따내기 위해 법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이와 같은 시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기업집단의 특성을 반영해 '계열사 우회취업'을 통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비슷한 사례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 K-방산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 감춰진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 전 총장은 한 일간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회사에서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규정과 법리를 검토한 끝에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며 영입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리를 검토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영입 논의가 구체적인 단계까지 진행됐음을 시사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진도 양 전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타 금융지주사(6년)보다 적은 5년으로 제한하고,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충족하며 지배구조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사외이사 7명 가운데 3명이 여성 사외이사로, 비중은 42%에 달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KB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변화보다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양종희 회장의 거취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고, 추후 금융사 지배구조법 등 각종 법률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KB금융이 1차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수의 기관투자자,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이사회 기능, 역할을 포함한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전반을 호평하고 있다. KB금융지주가 공식,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최고의 사외이사진을 선임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분석이다. KB금융이 3월 정기주총에 앞서 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는 주식 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같은 경우 주주의 권익 보호, 투명한 주총 운영을 위해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인 이달 11일까지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받았다. 기업 지배구조에 정통한 한 고위급 인사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는 대형 금융지주사 중에 지배구조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사외이사 후보군을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KB금융, 신한지주의 사례가 다른 지주사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77%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다수의 주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양종희 회장은 2023년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찬성률 97.52%를 받아 회장 취임에 성공했다. 양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율은 2.48%에 그쳤다. KB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2023년 9월 말 지분율 8.75%)도 양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KB금융은 작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표가 경쟁사와 비교해도 높지 않았다. 차은영·김성용 ·최재홍·여정성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의 반대율은 8.8~10.17%였다.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는 일부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20%가 넘는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양종희 회장은 취임 이후에도 기업가치 제고, 생산적 금융, 실적 등 경영 현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재임 기간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법리스크도 양 회장과는 먼 이야기다. KB금융그룹 내부에서는 9년간 재임했던 윤종규 전 회장의 성과와 존재감이 워낙 컸던 탓에 양 회장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수의 임직원이 양 회장의 의사결정 방식, 문제 해결방안 등에 강한 신뢰와 지지를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안팎의 고위급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양 회장은 본인의 성과를 피력하기보다 윤 전 회장의 체계를 계승하면서도 KB금융그룹 임직원과 임원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른바 '전략가형 CEO' 라는 게 중론이다. 결국 KB금융이 양 회장 체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전까지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 회장은 다른 금융지주 회장과 비교할 때 정책·대외 관계 측면에서는 다소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금융지주 회장들이 재임기간 정부, 국회 등과 접점을 넓히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취지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고위급 관계자는 “(양종희 회장은) 회장직 자체에 대한 욕심보다는 업무 연속성, 그룹의 방향성 측면에서 한 차례 연임을 생각할 것 같다"며 “이를 위해 본인이 어떤 스탠스, 포지션을 취하는게 필요할지를 두고 나름의 생각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른 회장들과 비교할 때) 이 사안을 대외적인 활동, 네트워킹 등으로 타개해야겠다는 생각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이는 센스, 감각보다는 (양 회장의) 기본적인 스타일, 성향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나오는 3월 말 이후가 양 회장의 '정무적 능력'을 보여주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이 3월 말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금융지주 CEO들이 전면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당국'의 시간으로, 금융사와 CEO 모두에게 조심스러운 시기"라며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가, 3월 말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나오면 (4~5월부터) 대외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보다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이른바 '참호구축' 문제를 뿌리뽑는게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금융지주 회장 3연임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 최초 2년, 연임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사외이사와 달리 회장의 임기는 3+3년으로 괴리가 커 사외이사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 회장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시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사회는 회사 경영계획, 경영진 승계 계획 수립, 경영진 평가 및 보상 등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사회가 경우에 따라 회사 이익보다 회사 경영진과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참호구축'으로 변질된 것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이해상충, 겸직 제한 등의 요건이 까다롭고, 역할과 책임은 큰 반면 타 업종 대비 보수는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 후보군 가운데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대기업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소위 '몸값'이 높은 이들은 금융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반대로 금융지주사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인사를 영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상당수의 전현직 사외이사, 지배구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두고 “갈 곳 없는 이들이 가는 곳", “생계형 이사"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는 계열사 사장단도 마찬가지다. 상당수의 금융지주사는 현직 회장이 계열사 사장단을 심사, 추천하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 사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권한'을 보유 중인데, 금융지주 계열사 사장의 임기는 사외이사처럼 2+1년으로 제한된 탓에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임기가 긴 금융지주 회장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의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3연임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조명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는 3년 단임, 겸직을 허용하고,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특별결의로 결정하는 동시에 3연임은 정관으로 배제하는 것이 해답"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외이사들은 3년간 자유롭게 회사·CEO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회장은 주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서로 봐주기' 식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 관련 규제들을 과감히 손보지 않는 한, 단순 임기만 제한한다면 이사회 기능이 기존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표현대로 '경쟁사 출신'이 이사회의 멤버로 참여한다고 해도, 해당 기업의 업무나 현안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가 3년 단임이라는 임기 동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간 이사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는 다수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 같은 외부 인사가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기에 3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적정한지는 의문"이라며 “금융권 입장에서도 사외이사의 임기와 겸직을 금지한다면 더 많은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역량 있는 인사들이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과 국회가 제도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외이사의 평가 기준, 역량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소위 '실력 없는' 이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구조가 구축된다면, 이사회 독립성도 강화된다는 취지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 맞닿아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 연임 제한, 이사회 참호 구축 등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지주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산업, 국가 경제에서 금융의 역할, 금융지주 내 계열사들은 어떻게 규율할지를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밝혔다.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죽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죽전 70호 현암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유치권 문제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시는 시공·시행사 등의 소송전 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공원 개방 지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원을 시민들에 돌려주기 위한 방안 강구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법률자문을 토대로 행정적 대응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시행사·시공사 간 중재와 주민소통을 병행하며 해법 모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죽전동 산 27-52번지 일원 약 10만1710.6㎡ 부지에 공원(8만820.6㎡)과 비공원(2만890㎡)을 조성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2015년 10월 제안 이후 2019년 협약 체결, 2020년 실시계획 인가, 2021년 주택건설 사업승인, 2022년 분양승인을 거쳐 2024년 11월 공동주택동별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지난해 5월 공사완료보고서가 제출됐으며 현재는 공원 준공절차 이행단계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48억원으로 보상비 512억원, 공원조성비 261억원, 공동주택건설비 187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은 시행사인 모 건설사의 채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암초를 만났다. 공동주택을 시공한 모 건설사는 지난해 3월 죽전프리미어 포레 상가에 대해 약 300억원 채무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했고 같은해 9월에는 공원 시공사인 모 건설사 외 3개사가 약 50억원 채무를 근거로 현암근린공원에 유치권을 설정했다. 본보 취재 결과 시공사의 공사비 채권은 약 250억원이며 이중 미변제 잔액은 약 48억원 수준으로 조경시설물·보도블록 시공 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민사유치권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는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역시 상사유치권 또는 민사유치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준공검사 요건에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원의 실질적 전면 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재량 판단에 따라 준공인가가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공원부지와 시설이 향후 시에 양도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시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유치권이 유지될 경우 실질적 개방은 어렵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유치권 해소 없이는 완전 준공과 시민 개방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따라 중재와 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공식공문을 통해 유치권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촉구했고 관계사들 간의 협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중재원과 자산관리사를 방문해 자금집행 구조와 중재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지난해 11월 일부 산책로를 비공식 개방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중로 2-101 구간과 개방 산책로 공원 등 전기요금을 시가 집행했다. 공공요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부담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입주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여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마쳤지만 시민이 이용해야 할 공원시설이 완전 개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 조건과 공공기여 이행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추가 행정지도 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조치는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과 적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특례사업의 핵심 전제인 만큼, 이행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개선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승인 단계에서 공공기여 이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 지급구조와 신탁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공공시설 준공 및 개방을 일정 수준 이상 완료한 뒤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연계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공공성 확보를 제도화하는 방안 역시 포함된다. 시는 “죽전 70호 사례가 민간수익과 공공기여 간 불균형 논란으로 남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무엇보다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죽전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근린공원이 본래 취지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공원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전한 병오년 설인사에서 '시민 행복'을 가장 앞에 두었다. 이는 의례적인 덕담이라기보다는 민생을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다. 유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구호 역시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수렴된다. 설은 민심을 읽는 시간이다. 명절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대화, 전통시장 상인의 한숨과 아이들의 웃음에는 도시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다. 그래서 올해 설 연휴, 인천 곳곳의 전통시장과 산업현장, 교통거점을 찾은 유 시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현장에서 건넨 인사는 시민의 체감경기를 직접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의 그늘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다. 항만과 공항 물동량에 기대어 성장해온 인천 경제도 글로벌 경기 변동의 파고를 피해가기 어렵다. 이럴수록 유 시장의 역할과 리더십은 더욱 분명해진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행력,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으로 응답하는 책임감이다. 유 시장의 올해 설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곧 도시의 경쟁력을 세우는 길이라는 점이다. 유 시장은 설 메시지에서 스스로를 '인천을 1000만 시민의 도시'로 부른다. 제외동포 700만명을 인천시민에 포함시키며 글로벌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품은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했다. 그러나 이런 부상은 저절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분명한 비전과 일관된 리더십,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가 밑바탕이 될때 비로소 도시의 미래는 구체성을 얻는다고 불 수있다. 유 시장은 이번 설 메시지에서도 개발과 복지를 대립 구도로 보지 않고 함께 봤다.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개발정책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은 동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산업단지 고도화, 미래산업 유치 전략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세대별 맞춤 복지는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성장의 과실이 시민행복으로 환원될때 '글로벌 도시'라는 이름도 설득력을 얻는다. 유 시장은 특히 교통 복지는 인천의 미래를 가늠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편의 개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교통이 편리해질수록 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도 탄력을 받는다. 도시의 혈관을 튼튼히 하는 일이 곧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길이다. 설 민심은 거창한 구호보다 체감 변화를 요구한다. 전통시장 매출이 회복되고 골목상권에 다시 불이 켜지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어르신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유 시장의 과제는 이러한 요구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해 실행으로 증명하는데 있으며 성과로 답해야 한다는 점에서 리더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발표된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업무평가에서 유 시장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정당 지지기반을 넘어 개인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확장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평가는 출발점일 뿐이며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리더십은 완성된다. 도시는 시민의 일상이 안정되고 희망이 자라날 때 위상도 함께 올라간다. 인천이 '우뚝'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민생을 중심에 두고 개발과 복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며 1000만 시민의 꿈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 그 토대 위에서 인천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해왔다. 실천과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 수없다. 여하튼 설 연휴 동안 유 시장이 다진 각오가 한 해의 정책 성과로 구체화할때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인천의 내일은 결국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의 무게는 고스란히 리더십에 실린다.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과 현재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추진력.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지금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바로 그 지점에서 유 시장의 리더십은 도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심축이 된다. 유정복 시장의 이러한 통합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해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며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분 1초를 아끼며 일하고 있다"며 “부동산 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기보다 비난과 심술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주택을 보유한 당대표가 개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정 제1동반자' 경기도는 일하는 대통령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며 “이미 부동산 담합 세력을 적발했고 핵심 용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경기도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또 “담합·허위매물·불법 중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중앙정부와 발맞춰 마련한 주택 80만호 공급 계획 또한 2030년까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확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 실현의 선봉에 경기도가 서겠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날 같은 SNS를 통해 설 명절을 맞아 군포의 한 아동복지시설 '양지의 집'을 찾은 근황도 전했다. 김 지사는 매달 이곳을 찾는 아내와 함께 중학교 입학을 앞둔 소녀 하람 양을 만나 피아노 연주와 그림을 감상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 연하장과 명절 카드에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하고 있다"며 “하람 양의 작품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아울러 “하람이와 양지의 집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가장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었다"며 도민들에게도 풍성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하람이의 중학교 입학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응원합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생명보험사들의 시니어 케어 사업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보험업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보험업황 부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뛰어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선두주자는 KB라이프로,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지난해 11월 144인 규모의 프리미엄 요양시설 '강동 빌리지'을 오픈했다. 또한 양사는 서울 서초·은평, 수원 광교, 위례 등 총 어르신 700분을 모실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KB라이프 역삼센터'를 통해 요양 컨설팅, 보험상담, 자산관리 등 KB금융그룹의 다양한 기능을 모은 원스톱 시니어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단순 요양을 넘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거점을 마련한 셈이다. KB라이프는 입소자에게 1대 1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으로, 금융업권 최초로 전문 간호사로 구성된 케어 컨설턴트를 상주시키는 등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도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첫번째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홈 미사'를 필두로 시니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쏠라체 홈 미사는 60명 정도 입주가 가능하고, 1인 1실 중심의 구조로 이뤄졌다.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신체활동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높은 수준의 돌봄 인력에 스마트 돌봄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5일 열린 개소식에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과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 뿐 아니라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신한프리미어총괄사장이 자리한 것도 특징이다. 그룹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진옥동 회장은 “금융·주거·의료 서비스를 한 공간에 담아낸 곳"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금융지주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된다. 하나생명은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를 출범시켰고, 내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도심형 요양시설을 연다는 목표다. 우리금융지주는 앞서 새 식구로 맞이한 동양·ABL생명을 통해 요양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다. 기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행보가 돋보인다. 삼성생명의 100% 출자로 탄생한 삼성노블라이프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 인수와 조직 개편 등 참전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라이프케어 복합금융 플랫폼'을 천명한 것의 일환이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신규시설 개발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는 신사업추진팀, 시니어 리빙·케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는 R&D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삼성노블카운티의 입주회원 전용식당을 비롯한 곳을 대상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단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주거비용과 보험금 신탁이 연계되는 등 다양한 모델이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사업을 전개하는 기업들로서도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만큼 잠재 고객군을 대상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을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오픈한 요양시설 중 다수는 하남·위례 등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다. 대형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및 서울 도심 등으로 이동하기 용이하고, 부동산 매입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부지 매입 비용이 크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규정상 생보사가 요양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자체 소유해야한다. 업계 안팎에서 장기 임대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까닭이다. 어르신 증가로 불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는 일명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된다는 이유다. 한국은행도 요양시설 부족이 중증 노인의 비자발적 타 지역 이주를 초래하는 등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와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의 특성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자가 운영해야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자본건전성이 높은 사업자들이 진출하는 흐름상 규제 완화의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사내벤처 프로젝트로 탄생한 국내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가 해외 주요 패션 중심지에서 선전을 펼치며 'K-토종 패션'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LF 자회사 씨티닷츠의 던스트는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 이어 이달 일본 도쿄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 한 달의 간격을 두고 잇달아 기획된 아시아 팝업 스토어는 각 도시의 패션 중심지로 불리는 장소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달 14일까지 운영된 상하이 팝업은 화이하이중루에서 여러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리를 잡았다. 이 지역은 현지 대표적인 쇼핑 거리로 20~30대 여성 소비자들 방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일본 팝업이 열린 시부야는 도쿄에서 가장 번화하고 전 세계 패션 트렌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시여서 10대부터 2030세대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들이 필수로 찾아 브랜드를 홍보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던스트는 이번 일본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이어간다. 2024년 중국 상하이에 법인을 설립하고 빠르게 안착한 성공의 노하우와 지난해 일본 MZ세대 타깃 온라인 쇼핑몰 '누구'(NUGU)에 입점해 확인한 성장 가능성을 더해 그동안 주력해온 온라인 시장에서의 강점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온·오프라인 투 트랙 전략으로 나선다. 특히 던스트만의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깔끔한 스타일의 제품 라인업으로 젊은 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높은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에 힘입어 던스트는 순탄하게 글로벌 성장을 일궜다. 2019년 LF 사내벤처 프로젝트로 탄생한 브랜드라는 점에서 비약적인 성공 스토리를 보여준다. 던스트는 2022년부터 글로벌 홀세일(도매) 사업을 확대해 현재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중국, 홍콩,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약 70여 곳의 해외 바이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쁘레땅 뉴욕'(Printemps Newyork)과 '버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 영국 '엔드 클로딩'(END Clothing), 이탈리아 '리나센테'(Rinascente), 프랑스 '메르시'(Merci), 캐나다 '라 메종 시몬스'(La Maison Simons) 등에 입점했다. 던스트 관계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출발해 글로벌 시장의 프리미엄 오프라인 채널로 외연을 확장하며 점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며 “일본 팝업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현지 유통 파트너십까지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혁신신약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약 14년만에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와 25일 건정심 본회의를 거쳐 개편안이 의결되면 오는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인 현행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인하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혁신신약 개발 기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제약업계가 제네릭 위주의 산업 구조에 안주해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 제네릭의 수익성을 크게 낮추고 혁신신약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졸지에 '적폐세력'으로 내몰린 제약업계에선 반발감이 거세다. 신약 개발의 기초체력인 제네릭 수익을 억제하는 정부의 조치는 혁신신약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무엇보다도 업계는 “한국 제약산업의 혁신생태계 전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한다. 업계가 현 시점을 '혁신생태계 과도기'라고 표현하는 근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연구개발(R&D) 투자의 가시적 성과가 자리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 수는 총 3233개로, 미국(1만1200개)과 중국(6098)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근 10년간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집행하며 적극적으로 신약 후보 창출에 나선 결과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례로, 이 기간 국내 상위제약사 5곳(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대웅제약·한미약품)의 R&D 투자 규모는 지난 2015년 총 5426억원에서 2024년 1조431억원까지 약 10년 새 92.2%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로 업계는 10년간 총 18개 국산 신약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케이캡(HK이노엔) △펙수클루(대웅제약) △렉라자(유한양행) △롤론티스(한미약품) △슈가논(동아에스티) △엔블로(대웅제약) 등 6개 국산 신약은 각각 연간 처방액 100억원을 웃돌며 한국 제약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케이캡이 지난해 1957억원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 펙수클루도 1000억원에 이르는 판매실적을 보이며 국산 신약을 대표하는 블록버스터로 의약품으로 자리잡았다. 렉라자의 경우 미국과 중국, 유럽 등 핵심 시장에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병용약물로 허가받으며 K-제약의 글로벌 경쟁력 증명에 나서고 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신약 R&D 투자의 핵심 재원인 제네릭의 약가인하 조치로 이 같은 혁신생태계 전환 동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혁신생태계 전환을 겨냥한 정부의 약가개편이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는 업계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산업계 5개 단체가 공동 구성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4.8%·3% 수준에 그친다. 정부 약가개편안에 따라 제네릭 약가산정률이 40%로 인하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내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견되는데, 저조한 이익률에도 신약 창출을 위해 투자에 나서 왔던 국내 제약업계의 R&D 투자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비대위의 지적이다. 이러한 업계 우려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비대위가 지난해 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인 59개 제약사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약가개편안이 원안 가결될 경우 이들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24년 기준 총 1조6880억원 대비 25.3%(4270억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당 예상 감액 규모는 평균 366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규모별 예상 감액률은 중견기업 26.5%·중소기업 24.3%·대기업 16.5% 순으로 집계돼 중견기업의 R&D 투자가 가장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에 따라서는 혁신형제약 미인증기업이 26.9%, 인증기업은 21.6% 수준의 R&D 투자 감액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업계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체계·합리적 약가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 지속가능성은 단순 건강보험 재정절감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성 역시 포괄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권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 12일 발간한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보고서 집필진은 “정부 개편안은 지속가능성을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한정하는 관점에 기초해, 그것이 곧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한 약가 인하가 아닌 지속적인 가치 창출의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약가 관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수급 안정 확보를 고려한 합리적 약가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내 제약기업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제약산업에 혁신신약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는 인식은 정부나 업계나 마찬가지"라면서도 “현재 정부안은 이러한 목표의식 아래 지난 십수년간 들여 온 업계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단편적으로는 업계가 제네릭 사업에 안주해 혁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혁신형 기업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개량신약이라도 개발하기 위해서 R&D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업계가 이러한 혁신 생태계 전환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약가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약가 개편 추진에 따른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달 약가개편안 원안 가결시 정부-업계 간 긴장 수위 고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지목되는 중차대한 시기를 제네릭 약가인하 논쟁으로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와 업계가 '원 팀'으로서 혁신신약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 약가개편 대안이 요구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