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뒤집을 수 없다"며 기존 계획 실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용수·전기 공급 등 어려운 여건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거론해 여지를 남겼다.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대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강화 논란에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무려 176분간 생방송으로 20여개가 넘는 질문을 소화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내미가 부탁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 공급의 어려움, 기업 이전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차후 변경될 가능성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하나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전 10기 있어야 하는 전력인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 주고 교육시설도 만들어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15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 안팎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엔·달러 환율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며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이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세제 강화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 규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을 두고는 “그동안 왜곡돼 있던 경제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며 “대만이나 일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의 결과"라며 “지금의 상승세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도 한다.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논란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충분히 논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통일교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전력 및 입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접근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갖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용인 반도체 하나에 필요한 전력이 13GW 수준이라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10기 수준이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남부에서 송전망을 만들어 공급한다고 해도, 그 지역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현실적 제약을 짚었다. 또한 용수 확보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한강에 가뭄이 오면 수도권 식수까지 영향을 받는다.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을 강조하며, 현재처럼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규모 송전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논란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옮기라'고 해서 기업이 옮기지 않는다"며 “기업 배치 문제는 정치권의 부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기업은 돈이 되면 하겠지만, 경제적 유인이 없으면 어떤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며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손해가 없거나 이익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에너지와 인프라, 세제·규제 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수도권 집중 산업 구조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단순히 입지 논쟁에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여건 조성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코스피가 장 초반 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하며 4900선을 회복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18포인트(0.49%) 오른 4909.93에 마감했다. 장 초반 4800선 초반까지 밀리며 조정을 받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만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하락 출발해 장중 저점 4807선까지 내려앉았으나, 이후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으며 상승 전환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4393억원, 기관이 321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고, 개인은 9963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수 반등은 일부 대형주의 강세가 주도했다. 삼성전자(+2.96%)도 상승세를 보였고 △현대차(+14.61%) △기아(+5.00%) △현대모비스(+8.09%) 등 자동차·부품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한국전력(+3.82%)도 강세를 보이며 전력주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반면 △SK하이닉스(-0.40%) △LG에너지솔루션(-2.11%) △삼성SDI(-0.61%)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네이버(-2.25%) 등 플랫폼주도 조정을 받았다. 코스닥 시장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25.08포인트(2.57%) 하락한 951.29로 마감했다. 장중 930선 초반까지 밀렸다가 일부 반등했지만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개인이 9562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54억원, 6610억원을 동반 순매도했다. △알테오젠(-22.35%) △에이비엘바이오(-11.89%) △리가켐바이오(-12.12%) △펩트론(-13.21%) 등 바이오주 전반이 급락했다. △HLB(-3.65%) △에코프로(-3.26%) △레인보우로보틱스(-1.72%)도 약세를 보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6.8원 내린 1471.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은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씨앗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5년 씨앗공모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 사업 방향과 공모 내용을 안내하며 행사를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기관들의 실천 사례 발표와 주제 강연을 통해 '관계 중심 실천'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공유했다. 1부 사례 발표에는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웃관계 형성 사업 '이민자씨의 동네 정착기'를 통해, 일상 속 만남과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착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반 창작 활동 '디지털 피카소'를 통해, 창작을 매개로 한 소통 경험과 관계 형성 과정을 소개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가족돌봄위기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진심을 들어보기' 사업를 통해, 이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라보고 대화와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어간 경험을 발표했다. 이어진 2부 주제 강연에서 최선희 교수는 '공감을 넘어선 연대의 힘'을 주제로, 단발적 공감이나 일회성 개입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연대가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2026년 씨앗공모사업 운영 방향과 공모 내용이 안내됐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내년도 씨앗공모사업이 참여·옹호·연결·역량강화(PANE)를 핵심 원칙으로, 현장의 실천이 관계를 통해 축적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임을 밝혔다. 함께하는 사랑밭 정유진 대표이사는 “이번 설명회는 단순히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라며 “진짜 변화는 기관 혼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의 관계 속 연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씨앗공모사업이 단기 성과 중심 사업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실천이 연결되는 관계 기반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은 1987년 시민참여로 설립된 국내 자생 NGO로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으로부터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았다.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교육, 위기가정, 의료사각지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T알티미디어가 대만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AI 기반 미디어 서비스 사업 확대에 나선다. KT알티미디어는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으로, 국내외 30여 개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셋톱박스용 미들웨어 플랫폼, 콘텐츠 보안 솔루션, 헤드엔드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경험(UI/UX)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만 시장에서는 복수의 주요 케이블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들웨어와 콘텐츠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대만 최대 케이블TV 사업자인 KBRO와는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최근에는 HomeplusTV와 DMG를 대상으로 콘텐츠 보안 솔루션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현지 미디어 기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KT는 KBRO와 AI 기반 디지털 미디어 및 스마트홈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T알티미디어는 해당 업무협약을 계기로 KT그룹의 AI 미디어 기술과 자사의 미디어 솔루션 역량을 연계해 대만 유료방송 시장에 적용 가능한 AI 기반 미디어 서비스 및 솔루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도사 KT알티미디어 대표는 “KT와의 협력을 통해 KT그룹의 AI 미디어 기술을 대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글로벌 미디어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뤘다가 2024년 말 “심사관(공정위 측)과 피심인(은행)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2년여만에 결론을 도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공정위는 특히 각 은행들이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다. 또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 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4개 은행은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고객 이탈과 영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높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4개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중요한 거래 조건을 통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으며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까지 벌어졌다. 과징금은 담합으로 발생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반발했다. 김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업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열 히트펌프는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이고 특히 혹한기에는 다량의 전력 소모가 필요하다"며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전력 소비를 크게 늘리는 설비 보급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저탄소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는 일단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올해에만 1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35년까지 3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량 목표부터 제시했다"며 “기후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18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검증되지도 않은 수단을 하나 늘린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즉각 무차별적인 재생에너지 인정과 보급 확대를 중단하고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최소한의 성능 기준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대표 개발협력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한국의 '기술인재 양성'의 성공방정식인 '한국형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 노하우를 인도에 전수한다. 이를 통해 코이카는 미래 인도 제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기술 인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한국의 직업교육 모델이 글로벌 인재양성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코이카는 20일(현지시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州)의 주도 보팔(Bhopal)에서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한–인도 양국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 인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최초의 양자 협력 프로젝트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지난해 1월 사업 추진을 위한 교환각서 체결하고 3월 협의의사록 서명에 이어 올해 본격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이성호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해 산제이 쿠마르 인도 교육부 차관, 디네쉬 프라사드 사클라니 인도 국가교육연구개발위원회(NCERT) 원장 등 양국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은 인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육성 국가시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급증하는 제조업 숙련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이카는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인도 보팔 지역의 다목적 시범학교(DMS) 를 중심으로 메카트로닉스(기계·전기공학)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이 추진될 마디아프라데시 주는 인도 광물 생산량의 2위를 차지하며 농업·식품가공업·자동차·제약 및 의료 산업 등이 발달해있으나 1인당 GDP가 인도 전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해 잠재 성장력이 큰 지역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인도 국가자격체계(NSQF) 기반의 메카트로닉스 교육과정 승인 자문 △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CNC(컴퓨터제어 계측)·PLC(공장자동화) 실습장비를 포함한 41종의 첨단 실습 기자재 지원 △인도 교육 정책결정자 및 교사 대상 한국 초청 연수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국의 마이스터고 모델을 주로 벤치마킹해 현지 교사들의 실기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세미나 및 실습실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성호 대사는 “이번 사업은 한국-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최초의 개발협력 사업이며, 향후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인도 최중앙부인 마디아프라데시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 정부는 인도가 2047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빅시트 바라트 2047' 비전을 달성하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제이 쿠마르 차관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국의 인재양성 교육체계에 기반한 경제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인도 전역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민영 코이카 인도주재원은 “한국의 제조업 중심 산업 육성과 숙련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경제성장 경험과 역사에 대해 인도 정부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관심과 기대가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 측 사업 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손해보험사들이 좀처럼 실적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업'에 해당하는 보험부문 수익성이 하락하는 탓이다. 지난해 3분기 순이익(6조4610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한 데 이어 4분기에도 부진이 예상된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의 예상 당기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을 포함한 일명 '황금연휴'가 영업일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예실차(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사업비와 실제로 발생한 금액의 차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반론이 힘을 얻고 있다. 예측기관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1곳 이상 전망치를 밑돈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보종별 손해율에 대한 위협이 커졌고, 세금 부담도 불어난 까닭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세율이 1%포인트(p) 높아진다. 이연법인세를 전년도 부채로 인식하면 순이익과 총자산이익률(ROA)을 비롯한 지표가 나빠진다. 대신 향후 시점에 이연법인세부채가 줄어들면서 세전이익 대비 실효세율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교육세율은 지난 1일 과세분부터 기존 0.5%에서 1%로 100% 인상된다.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교육세를 내는 10여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마진(CSM)도 조정된다. 세금 납부액이 CSM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리 가정이 변경될 때 현금 유출이 다른 이슈들과 함께 반영된다는 이유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회사당 3000억원에 달하는 조정폭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500억원씩 6년에 걸친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분기당 3조원에 달하는 신계약 CSM에 힘입어 늘어나던 CSM 잔액도 4분기(62조3080억원, 전분기비 -2.1%)에 꺾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하순을 전후로 A형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대거 발생한 것도 언급된다. 교육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도 CSM 조정폭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의문에 답이 된 셈이다. 독감 유행이 장기위험손해율을 악화시키면서 예실차 부담이 생각 보다 확대됐다는 것이다. 올 1~3분기 세대를 불문하고 100%를 밑돌지 않았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1세대 113.2%, 2세대 114.5%, 3세대 137.9%, 4세대 147.9%)의 추가적인 상승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다. 실손보험 점유율 1위 현대해상은 순손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A형 독감의 '빈자리'를 B형 독감이 채우고 있다는 점을 들어 1분기 실적 역시 '모래주머니'를 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미 적자 구간에 접어든 자동차보험의 상황 역시 좋지 않다. 지난해 11월 보험료 상위 4곳(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의 손해율은 평균 92.1%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 손해율은 86.2%로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했다. 자보는 손해율이 80%대 초중반을 넘어가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빙판길 교통사고 등이 많아지는 연말로 갈수록 손해율이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업계 전체적으로 최대 6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났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화재(다음달 11일)를 필두로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지만, 흑자전환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2.5% 이상 올려야 한다는 업계의 성토가 충분히 녹아들지 못하면서 1.3~1.4%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올해 2.7% 가량 인상이 예상되는 정비수가도 자보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박 연구위원은 “CSM 확보를 위해 마진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영향이 손해율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보의 경우 보험료가 지난 몇 년간 인하된 만큼 이번 인상으로 손해율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신규 원전 건설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여론조사와 앞서 진행한 전문가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을 둘러싼 논의가 이념적 대립에서 현실적 선택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를 통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 결과와 함께 향후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갤럽 89.5%, 리얼미터 82.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는 갤럽 60.1%, 리얼미터 60.5%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신규 원전 계획 추진'을 묻는 질문에는 갤럽 69.6%, 리얼미터 61.9%가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 질문에는 재생에너지가 1위(갤럽 48.9%, 리얼미터 43.1%), 원자력이 2위(갤럽 38%, 리얼미터 41.9%)로 나왔다. '확대 필요 이유' 질문에는 친환경이 1위(갤럽 32.4%, 리얼미터 33.4%), 미래세대가 2위(갤럽 25.6%, 리얼미터 20.1%)로 나왔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전력 수요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확산과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대규모 상시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국민들이 이에 가장 적합한 발전원으로 원전을 꼽고 있다는 해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간헐성과 계통 부담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이를 단독 대안으로 삼기 어렵다는 현실도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AI·반도체 시대에는 전력의 '친환경성' 못지않게 '안정성'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외 환경 변화도 원전 인식 전환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UAE와 터키 등지에서 원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외교 행보를 이어가면서, 원전이 국내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수출 산업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필요성도 더해졌다. 글로벌 원전 시장이 대형 원전과 SMR 투트랙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 수출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 판단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정부가 설계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원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필수 기반인 송전망 확충이 지역 갈등과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현실적 제약이 크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경제적,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는 이번 여론조사가 정책 방향을 단정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원전 필요성에 대한 80% 이상 공감대는 정부가 신규 원전 추진을 재검토하거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명분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찬반 대결'에서 '현실적 선택'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이를 어떻게 제11차 전기본의 후속 정책으로 구체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여론조사가 결과를 정해놓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비판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 유에스더 집행위원은 “신규 원전 설치와 관련된 결정을 제대로 된 공론조사가 아닌,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로 인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앞세운 인기투표 형식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신규 원전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 것인지, 구체적인 부지도 모른 채 답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전국 만18세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한국갤럽은 12~16일간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14~16일간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