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여파로 지방은행의 정보보안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BNK부산은행도 이번 해킹 공격에 활용된 인터넷주소(IP) 공격을 받아 외주 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지방은행은 동일 IP의 공격을 받지 않았고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방은행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확보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인증 범위가 대고객 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율 공시도 대부분 시행하지 않아 보안 역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동원된 외부 웹서버 공격 시도를 탐지했고, 내부 직원용 모바일 영업 지원시스템을 통해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 중 지방은행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부산은행이 유일하다. 앞서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는 지난 8월 AI를 활용한 해킹 세력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사실을 탐지했지만 즉각 추가 침투와 정보 유출을 차단했다. 단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와 동일한 IP 공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 지방은행인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에서도 동일 IP 공격이나 관련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지방은행 피해는 부산은행 한 곳에 그쳤지만 지방은행의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규모가 작아 보안 인력 확보나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확보하고 있다. ISMS-P(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누리집을 보면 부산·경남·제주은행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전북·광주·iM뱅크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까지 포함한 ISMS-P 인증을 획득했다. ISMS 인증은 기업이나 기관의 정보보호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다. ISMS-P는 정보보호에 더해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까지 인증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ISMS-P 인증까지 획득했다. 이번 해킹 사고의 통로로 활용된 내·외부 업무시스템에 대한 ISMS 인증은 모든 은행이 확보하지 않았다. 지방은행 또한 인터넷뱅킹, 전산센터,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등 대고객 서비스에 인증이 집중돼 있다. 이번 해킹 사고 공격 경로로 지목된 내·외부 업무시스템에 대한 은행의 보안 인식이 실제로 미흡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도 제한적이다. 지방은행 중 KISA의 정보보호 자율 공시에 참여하는 곳은 제주은행뿐이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자율 공시를 통해 정보보안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금융사는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가 아니지만 은행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성과 투명성을 가늠할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여부가 해당 금융사의 실제 보안 역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닌 데도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다는 점은 은행의 정보보호 경영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 지방은행들은 매년 금융지주사가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관련 정보보안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은행별 공시 항목과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ESG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기술부문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비율은 부산은행 9.18%, 경남은행 6.83%, iM뱅크 12.9%로 나타났다. 4개 시중은행은 7.96~9.1% 수준이다. 정보기술부문 인력 중 정보보호부문 인력은 iM뱅크만 5.9%로 확인된다. 4개 시중은행은 5.13~8.8%다. JB금융지주는 지주와 계열사를 포함해 공시하고 있어 개별 은행의 정보보호부문 현황만은 확인하기 어렵다. 지방은행들은 자율 공시인 만큼 그동안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의무로 변경되는 만큼 자료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보안 체계가 취약할 것으로 보기보다는 실제 보안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해킹 사고를 은행권 전반의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지방선거 패배 넉 달여 만에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면서 부산 정가에서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박형준의 생각TV'에 영상을 올려 보수 정당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2.62%포인트 차로 석패한 뒤 공개 활동을 자제하다 넉 달여 만에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보수 진영의 분열을 패인으로 꼽았다. 상대의 실수에 기대는 정치에서 벗어나 정책과 실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일자리와 교육, 돌봄, 에너지 문제에서도 보수 정당이 먼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에서 박 전 시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부산 18개 당원협의회와 지역구 재편 문제가 있다. 사고 당협이나 현역 의원의 경쟁력이 약한 지역구에서 새 후보를 찾을 경우 부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시장이 후보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선거 결과도 국민의힘에 부담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기존 16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민주당은 7곳을 차지했다. 서부산권 4개 구청장 자리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다.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지역 기반을 회복하려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도 출마설과 맞물려 있다. 총선 전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 측근들이 당내 주도권을 쥐면 부산 당협위원장 교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협 재편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새 후보로 거론될 여지도 있다. 다만 박 전 시장은 총선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고온 환경에서 대규모 조리가 이뤄지는 환경 때문에 겪는 폐질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일선 학교 급식 현장에서 발생한 폐 질환 산재 건수는 103건이었다. 같은 기간 폐암 확진자 수는 전국에서 90명에 달했으며,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5명이었다. 폐 질환을 제외한 유형별 산재 건수는 △화상 2434건 △넘어짐 2158건 △찔림·베임 641건 △기타 유형 4011건으로, 총 9347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와 연기 등을 가리키는 '조리흄'은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음식을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업무 특성 때문에 급식실 노동자들은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 지방자치단체이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지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리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을 각 지자체가 예측할 수 있었지만, 급식실 내 유해 시설을 방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경 국제암연구소(IARC)가 '고온의 튀김 요리에서 나오는 물질'을 발암 추정 인자로 분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폐암 환자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2023년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내놓고 지난해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곳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한다는 중간 목표를 내놨다. 내년까지는 전체 교육청 산하 시설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가 5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78%는 '3회 이상' 신고로 나타났다.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 신청 대비 검찰 청구 비율과 검찰 청구 대비 법원 결정 비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재신고는 1만9316건, 교제폭력 재신고는 3만2634건으로 총 5만1950건이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에서 3회 이상 재신고 건수는 총 4만412건으로 전체 재신고의 77.8%다. 나누어 살펴보면 스토킹 재신고 중 3회 이상으로 분류된 건수는 1만5090건으로 78.1%를 차지했다. 교제폭력의 경우 3회 이상 재신고 건수는 2만5322건으로 77.6%였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스토킹 재신고 2005건 중 1699건(84.7%)이 3회 이상으로 분류됐다. 경기북부도 1925건 중 1602건(83.2%)이 3회 이상 재신고했다. 교제폭력 신고가 늘어남에도 관련 스마트워치 지급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지난해 10만5327건으로 8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은 1919건에서 1988건으로 3.6% 증가에 그쳤다. 전체 범죄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이 1만989건에서 2만1974건으로 2배로 늘어난 것과도 차이가 있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게 해달라는 경찰 신청도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 건수 대비 법원 결정(승인) 비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 잠정조치 4호의 경찰 신청 건수는 2466건이었다. 이 중 법원이 조치를 결정한 건수는 563건(22.8%)에 그쳤다. 스토킹 잠정조치 4호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경찰 신청 대비 법원 결정 비율은 22.8%로 2023년 50.9%와 비교해 28.1%포인트 하락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7.4%에서 2023년 50.9%로 올랐다가 2024년 40.9%, 지난해 31.3%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20%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반면 경찰 신청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3년 1186건, 2024년 1225건, 지난해 18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31.2% 넘어섰다. 해당 조치에 대한 검찰의 청구 비율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1∼8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잠정조치 4호는 1798건으로, 경찰 신청 건수 대비 청구 비율은 72.9%였다. 이 비율은 2023년 84.6%에서 2024년 82.2%, 지난해 79.1%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7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검찰 청구 건수 대비 법원 결정 비율도 2023년 60.2%에서 2024년 49.8%, 지난해 39.5%, 올해 31.3%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내 의료방사선 이용 건수와 피폭량이 증가 추세를 타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방사선 이용 건수는 4억3159만건으로 2021년(3억3313만건) 이후 꾸준히 늘었다. 1인당 피폭선량은 2021년 2.64밀리시버트(mSv)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24mSv를 기록해 22.7% 증가했다. 한국인들이 의료방사선에 피폭되는 정도는 세계 평균과 비교해 높았다.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는 지난 2009∼2018년 한국의 1인당 의료방사선 피폭량은 약 1.52mSv로 전 세계 평균(0.57mSv)의 2.7배 많았다. 1997∼2007년 전 세계 1인당 피폭량은 0.65mSv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의사와 방사선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만 놓고 봤을 때는 2025년 0.34mSv(잠정치)로 2021년보다 10.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가 아니라 진료실에서 실제로 쓰이느냐"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 묻고, 꼭 필요한 검사는 지키되 불필요한 중복 검사는 줄이는 대책을 질병관리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전국 어린이집 수가 12년 연속 줄고, 원아도 90만명선을 밑돌았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2만6064곳으로 전년 대비 4.8%(1323곳) 줄었다. 어린이집 수 감소는 신설보다 폐원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1990년대만 해도 1000곳 수준이었던 국내 어린이집은 2012년 4만곳을 넘겼다. 그러나 2013년 4만3770곳까지 늘어난 뒤 매년 감소해왔다. 7개 어린이집 유형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가정 어린이집'은 지난해 8664곳으로, 1만곳 아래로 떨어졌던 전년(9586곳)보다도 9.6% 줄었다. 국공립 어린이집만 6745곳으로 3.4% 증가했다. 이는 저출생으로 원아들이 감소한 데 따른 운영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는 2024년 94만1303명으로 100만명을 밑돌더니 지난해에는 88만7764명을 기록하며 90만명선 아래로 내려갔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역시 2024년 29만7067명으로 30만명선을 하회했고, 지난해 29만1507명으로 1.9% 감소했다. 어린이집보다 좀 더 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2016년 8987곳에서 2017년 9029곳으로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매해 감소하다가 지난해 8140곳까지 줄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정부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법령 개정을 2030년까지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1133건으로 월평균 약 126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평균 186건(연간 2235건)보다 32.4% 적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지난해까지 늘었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가 꺾이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세를 보이며 변경 신청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변경위는 분석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58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줄었다. 피해액도 3871억원으로 5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사유로 한 주민번호 변경신청도 올해 1∼9월 285건으로 지난해 연간 951건의 절반보다도 적었다. 제도가 시행된 2017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누적 1만3314건이다. 이 중 1만1879건이 심의·의결됐고, 8276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69.7%였다. 기각은 3546건, 각하는 57건이었다. 변경위는 심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실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시정 요구한 건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에 비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터넷 사이트 심의·시정 요구는 50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1959건)의 2.6배 규모다. 월평균으로도 지난해 163건에서 올해 629건으로 증가했다. 음란·성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도 같은 기간 동안 1만5387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1만1484건을 넘어섰다.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 역시 올해 2만4859건으로 지난해 1만8919건보다 많았다. 방미심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유해정보를 대상으로 심의·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가 지난해 연간 건수를 크게 넘어선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방미심위의 심의와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를 연일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했다. 윤 장관은 11일 X에 게시글을 올리고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수청 출범 뒤로 행안장관으로서 첫번째 감독권 행사로 받아들여진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장관은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쟁점은 기준선이다. 조국혁신당은 10석을, 더불어민주당은 15석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두 당의 합당 가능성이 겹치면서 논쟁은 소수정당의 정체성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불씨를 댕긴 쪽은 민주당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수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신장식 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양당 합당 가능성을 고려하면 요건 완화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민주당TV에서 현행 20석을 15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했고, 이튿날에는 이미 오래전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신 대표는 전화 한 통 외에 협상 테이블이 열린 적이 없다고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단견 중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20석 기준을 “유신 군사독재의 잔재"로 규정하며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되돌리는 것이 정치개혁의 상식이라고 강조한다. 당 소속 의원이 10석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혁신당은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법안부터 국회 운영위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측은 역사 해석도 다르다. 민주당은 제도가 도입된 1949년부터 요건이 20석이었다고 짚는다. 10석이던 시기에는 국회 전체 의석이 200석이었다는 점도 든다. 실제 요건은 1963년 10석으로 낮아졌다가 1973년 제9대 국회부터 20석으로 유지돼 왔다. 전체 의석의 5%를 기준으로 삼으면 300석 체제에서는 15석이 타당하다는 것이 민주당 논리다. 조국혁신당은 16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완화 법안 16건이 발의됐다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맞선다. ◇15석이면 진보당 등과 손잡아야 교섭단체 가능 숫자에는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다. 15석이면 12석의 혁신당은 4석의 진보당 등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려야 한다. 10석이면 조국혁신당 단독으로 요건을 채우고 다른 소수정당과 손잡을 유인도 줄어든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특정 정당에만 유리한 10석을 받아들이면 범야권을 아우르는 연대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법은 과반 의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장동혁 대표는 “진영 야합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돌아가는 구조상 자당에 손해라고 말했다. 밑바닥에는 합당 문제가 있다. 김 대표는 합당 논의에 앞서 이중당적 정리가 선결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서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원장은 김 대표 체제 출범 후 합당이든 연대든 논의 제안이 없었고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혁신당은 이중당적 색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소수정당의 고유한 신념과 정책 목소리를 원내에서 보호하려는 장치다. 독자적인 교섭력을 얻은 정당이 나중에 거대 정당과 합당하면 제도의 취지는 사라진다. 그런데 “앞으로 합당은 없으며 독립적인 우호 정당으로만 남겠다"는 분명한 선언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소수정당이 거대 정당과의 합당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식 약속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 합당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단언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 흡수통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다. 약속의 이행 여부도 도마에 올라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5개 정당은 지난해 4월 원탁회의 공동선언에서 대선 직후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1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기준선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독자 생존을 명분으로 제도적 혜택을 받은 뒤 기득권 정당과 통합하면 소수정당 배려라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요건 완화가 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자 노선 유지와 합당 불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석수 기준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과 함께 소수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