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2026년 의정활동 본격 시동 외국인 관광·AI센터 유치·실버체육 등 시정 방향 제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의회가 새해 의정 활동의 포문을 열며 2026년 시정 전반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경주시의회는 29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경주의 중·장기 도시 전략과 정책 과제를 조망했다. 최재필 의회운영위원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 정책 보완 방향을 제시했고, 이락우 2025APEC정상회의추진지원특별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AI 센터의 경주 유치를 촉구했다. 한순희 의원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실버체육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을,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은 노인 공경 문화를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도시 경주 구현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해 '202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경주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등을 처리했다. 임시회 기간 중인 30일부터 2월 4일까지는 휴회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과 보고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차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동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은 역대급 재정 확보를 발판으로 포스트 APEC 시대 경주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해"라며 “경주시의회는 인구 위기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95회 임시회는 오는 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기훈 대구시의원,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시가 자원을 쓰고 버리는 기존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재사용과 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생산·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일회적으로 소비하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된 만큼, 대구시 조례 역시 이러한 정책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조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 전환을 분명히 했다. 조례안에는△순환경제 산업 육성과 문화 조성을 포함한 '순환경제 시행계획' 수립 △순환경제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자원 낭비를 줄이고 순환 이용을 우선하는 기본 원칙 아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홍보 조항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제도와 행정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시민 일상 속에서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권기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폐기물 정책이 아니라,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구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확정될 예정이다. ◇칠곡군, 국·도비 확보 총력전 경북도청 방문해 현안 사업 예산 반영 건의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이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발 빠르게 나섰다. 칠곡군은 지난 28일 경북도청 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관계 부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칠곡군은 예산담당관실과 경제통상국, 기후환경국, 메타AI과학국 등을 차례로 찾아 특별조정교부금 건의사업과 국비 지원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6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별조정교부금 건의사업으로는 △왜관읍사무소 회전교차로 설치△ 율1리~남구미IC 연결도로 개설 △행정리(리도20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이 포함됐다. 군은 이들 사업이 교통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간 접근성 향상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비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유아기후환경교육관 신규 지정 공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제시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칠곡군은 이번 건의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경북도와의 협의를 지속 이어가며,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현안 사업에 대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확보된 예산이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성구, '뚜비'로 시각예술 생태계 키운다 창의 예술 프로젝트 운영…지역 예술인·주민 참여형 콘텐츠 확산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가 지역 대표 캐릭터 '뚜비'를 매개로 한 창의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시각예술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대구 수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뚜비 창의 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북권 유일의 문화예술 전용 공간인 '꿈꾸는예술터 두산동'에서 진행되며,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도시 수성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지원사업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콘텐츠 완성도를 높였다. 프로젝트는 연극과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하니 작가가 주도하는 '예술인과 함께 읽는 명탐정 뚜비의 사건일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 연극 프로그램이다. 남우희·배문경·이아람·황현아 등 연극·미술·음악 분야 예술인 5명이 참여해 총 4회차로 운영되며, 참가 학생들은 동화 속 캐릭터가 되어 대사를 읽고 등장인물과 배경음악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게 된다. 오는 2월 27일에는 성과발표회를 열어 프로그램 결과물 영상 상영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바이올린·첼로 연주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월 21일부터는 윤우진 작가를 중심으로 이지영·정서온 작가가 함께하는 참여형 미술 프로그램 '뚜비, 꽃이 피었습니다'가 운영된다. 가족 구성원이 '뚜비'를 매개로 대형 캔버스에 '가족 나무'를 공동 창작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협업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완성된 작품은 꿈꾸는예술터 두산동 2층에 전시될 예정이다. 수성문화재단은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시각예술 콘텐츠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도시 수성'의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는 수성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정종화 수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 예술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시각예술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도시 수성은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의 미술, 아트뮤지엄 시티 수성'을 비전으로, 지역 기반 시각예술 콘텐츠 발굴과 전문 인력 양성, 문화와 산업의 연계를 통해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대구 북구, '청바지 사업' 참여 청소년 모집 저소득 청소년 일자리 확대·취약계층 돌봄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가 저소득 청소년의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북구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원사업(청바지 사업)' 참여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북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와 지역 돌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바지 사업은 청소년들이 관내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단독세대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 속 불편 사항을 살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 방문 중심의 활동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법정 복지대상자 세대에 속한 만 15세에서 24세(2011~2022년생) 청소년으로, 주민등록상 북구 거주자여야 한다. 동별 4명씩 총 92명을 선발해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말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과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 등 약 460세대가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참여 청소년은 월 5일(토·일요일), 하루 3시간씩 활동하며 월 23만~26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받는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책임감과 사회적 연대감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계명대, 'RISE UP!'으로 지역 취업 생태계 키운다 대구 5대 신산업 기업 41곳 참여…청년 지역 정주 실질 지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가 지역 산업과 대학 인재를 잇는 현장형 취업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주 기반 강화에 나섰다. 계명대학교는 지난 28일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지역 우수 기업과 대학 인재를 연결하는 'RISE UP! Career Festival'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하나로,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대구 핵심 신산업 분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41개 지역 기업이 참여했다. 모빌리티 분야에는 에스엘, 평화그룹, 피에이치에이, 티에이치엔, 경창산업, 이수페타시스 등이 참가해 미래 자동차·전장 산업 인재 확보에 나섰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메가젠임플란트, 쓰리에이치, 세신정밀 등이 참여했으며, ABB(AI·Big Data·Blockchain) 분야에는 KT, 한국전파진흥협회, 픽쇼코리아, 엔가든 등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iM뱅크, 서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이 함께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채용 설명 중심의 기존 취업박람회와 달리 현장 면접과 1대1 취업 컨설팅을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 학생들은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직무 상담 후 즉석 면접을 통해 채용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자기소개서 점검과 취업 전략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 지원을 받았다. 퍼스널 컬러 진단, 지문적성검사,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실전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서는 'Dream UP! 지역 정주 취업자 격려금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계명대는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을 확정한 우수 인재 2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정주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실질적 사례로 평가된다. 격려금을 받은 김승주 학생(언론영상학과 4학년)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번 경험이 개인의 커리어뿐 아니라 대구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책임감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지역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계명대학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RISE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취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35년까지 최대 2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각종 인허가와 군 작전성 검토, 계통·항만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준 한국남부발전 해상풍력개발실장은 29일 부산 남구 남부발전 본사에서 열린 '2026년 한국자원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해상풍력 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기술보다 제도와 인프라"라며 현장 실무자의 시각에서 국내 해상풍력 개발의 현실과 과제를 짚었다. 이 실장은 한국남부발전이 해상풍력 분야에서 공공 주도형 개발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부발전은 현재 전국 10개 육·해상 풍력단지를 상업 운전 중이며, 다수의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광 야월 해상풍력(104MW),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99MW) 등은 2026~2027년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사업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남부발전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국산 풍력 기자재 활용, 지역 상생 모델, 장기 운영 역량을 결합한 사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풍력에서 축적한 운영·정비(O&M) 경험을 해상풍력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국산 터빈 실증과 공급망 안정화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국산 주기기 100기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내재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해상풍력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장기 목표다. 또한 남부발전은 주민 참여형 수익 공유 구조를 해상풍력 사업에도 적용하고 있다.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와 장기간 공유하고, 관광·지역 개발과 연계한 상생 모델을 병행함으로써 해상풍력을 지역의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실장은 “해상풍력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산업"이라며 “공공 발전사가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어 민간과 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계획을 근거로 “2030년 10.5GW, 2035년 25GW 보급 목표를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시장 규모는 200조원에 육박한다"면서도 “다만 국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6GW 상당의 프로젝트 중 상당수는 국방부 규제 등으로 실제 사업화가 불가능한 입지"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국방부 군 작전성 검토가 사실상 '최종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해상 교통로, 군 비행 제한·위험구역, 군 작전 보호구역(MOA) 등이 중첩되면서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다수 해상풍력 단지가 구조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그는 “군작전성 검토와 관련해서 사업자가 사업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수 있도록 국방부의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통 문제 역시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이 실장은 “2031~2035년으로 갈수록 계통 수용 한계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 “HVDC 확대와 해상 에너지 허브 구축이 필요하지만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항만과 설치 인프라 부족도 해상풍력 확대의 병목 요인이다. 해상풍력은 대형 터빈과 하부구조물을 조립·적치할 수 있는 전용 항만과 설치선박이 필수적이지만, 국내에 이를 충족하는 곳은 사실상 목포신항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 실장은 “현재 착공을 앞둔 사업들끼리 목포신항 사용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설치선박 역시 국내에는 사실상 1~2척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산 풍력터빈 경쟁력과 공급망 문제도 짚었다. 그는 “국산 터빈은 아직 발전량·최적화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 대비 부족한 면이 있어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자원안보 리스크"라고 우려했다. 다만 지난해 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설비와 부품도 자원안보 자산으로 명문화된 만큼 국산 기자재 육성에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선 “직접 피해를 보는 어업인과, 사업과 무관한 지역 주민 반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업 피해는 제도화된 보상 기준이 있지만, 간접 반대가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면서 사업 지연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발전단가에 대해선 “유럽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국민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규모 확대와 제도 개선 없이는 비용 절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올해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환점으로 꼽았다. 민간의 무분별한 선점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지자체 주도의 예비지구 지정, 공공 주도 개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상풍력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며 “입지·계통·항만·국방·주민 수용성을 통합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200조원 시장은 그림에 그친 목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1위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역성장을 기록했다. 2024년만 해도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아쉬운 결과다. 하이트진로의 연매출이 역성장한 것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2021년)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와 술을 마시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에서 원인을 찾는다. 주류업계 전체에 '빨간불'이 켜졌다지만, 여전히 잘 나가는 술은 있다.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 얘기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필라이트'의 지난해 연간 출고량은 약 3억4000만캔(350ml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누적 판매량은 26억6000만캔으로, 27억캔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가성비 맥주'로 일컬어지는 발포주는 일반 맥주보다 출고가가 훨씬 저렴하다. 맥아 비율을 줄여 맥주보다 세금이 낮아서다. 일반 맥주가 주류로 분류되는 반면 발포주는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7년 4월 '필라이트'를 시장에 출시하며 주류업계에서 처음으로 발포주 시장을 열어젖혔다. 오비맥주도 이후 발포주 '필굿'를 출시했지만, 여전히 '필라이트'는 국내에서 발포주 1위 브랜드다. 일본에서는 장기 불황 시기인 1990년대 중반에 발포주가 등장했다. 이 시기 맥주 판매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발포주 판매량은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에서도 맥아 비율에 따라 주세가 다르게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포주를 두고 '불황에 잘 팔리는 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필라이트에 가격 인하 정책을 집중했다고 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고려한 가격 전략이다. 지난 9월 필라이트 클리어의 주요 제품인 500mL 캔을 포함한 3종에 가격 인하를 적용했고, 10월에는 '필라이트 후레쉬'에 소용량 라인업(350mL 캔, 490mL 캔)과 1.9L 페트를 한정판으로 출시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필라이트 더블컷은 필라이트 후레쉬 대비 출고가를 낮게 책정했다. 발포주의 선방은 주류업계에 다행인 일이겠지만, 왜인지 시대의 불황을 대변하는 것 같아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최근 정보보안 사고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대응 방식과 기업의 보안 책임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부처가 동시에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과연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쿠팡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에 무단접속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전직 개발자로, 인증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퇴사 후에도 인증용 암호키를 통해 고객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중국의 불인도 원칙으로 인해 신병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범인 검거보다는 쿠팡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유출 정보 성격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전담조직을 구성해 쿠팡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유출자의 소재나 출국경로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 쿠팡과 정부의 유출 규모에 대한 주장은 상반된다. 쿠팡은 글로벌 보안 업체의 포렌식 결과를 인용해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개 안팎의 일부 항목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337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사건의 진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쿠팡의 전반적인 경영 성과와 정책 협조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법치국가에서 행정조사와 제재는 구체적인 행위확정과 인과관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조사 방식은 기업의 정보보안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사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보안 투자보다는 단기적 리스크 회피에 집중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이 과도해질수록 기업들은 문제 해결보다 법적 방어와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정보 공개와 협력을 위축시키고, 전체 산업의 보안 수준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멀어지게 만든다. 결국,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보보안 문제를 넘어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호흡을 고르고 기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외양간을 고치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보보안 사고는 정보보안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개입은 경계해야 한다. 부당결부와 감정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가깝지 않으며, 그 피해는 산업과 시장 전체가 떠안게 된다. 현재 발생하는 정보보안 사고가 기업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다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의 정보보안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모두 해소하면서 그룹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비은행 강화 등에 주력하며 2기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까지 벌이며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등을 송곳검증 중인 가운데 함 회장의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29일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업무방해 혐의가 2심에서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1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이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었음에도, 2심은 함 회장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유죄 판결에는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2018년 채용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에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만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면, 하나금융 이사회는 즉각 비상경영승계 절차를 가동해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구조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앞서 함 회장은 또 다른 사법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2024년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함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룹의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칼날이 자칫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로 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다양성, CEO 선임 공정성, 투명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전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을 벌였다. 특히 금감원은 특별점검에 나서기 전 이사회의 실질적인 검증 기능이 약화된 사례 중 하나로 하나금융지주를 지목하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후보 롱리스트를 선정하기 직전에 함영주 회장에 유리하게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 규정'을 바꿔 연임을 결정한 것은 모범취지의 관행을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함 회장과 하나금융지주는 그룹을 둘러싼 큰 부담을 해소하면서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비은행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하나금융은 이달 23일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출범하고,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포함해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을 선점하고자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사와 손잡고 컨소시엄을 구축하기도 했다. 함영주 회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담금질'도 계속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달 23일까지 진행한 MG손해보험의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올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도 앞두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해 그룹 헤드쿼터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함 회장은 “청라 이전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그룹의 디지털 인프라와 인력이 집중돼 디지털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너지 창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29일 이천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제13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군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지난 제136차 정례회의 결과 및 차기 138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대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불의 기운과 말의 에너지가 상징하듯 국가의 주요 전략과제와 정책의제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역동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기동부권 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속 강조해 왔던 한강법 폐지와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기 계신 동부권 주민을 옭아매는 최대 8개 중첩규제를 해소해 수도권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자병법 구지편에 나오는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라는 말처럼 국회-행정부가 우리 염원인 팔당 유역의 각종 규제 철폐와 그에 따른 주민 행복추구권, 재산권 확보라는 강을 건널 수 있게 여기 계신 의장님들도 온 힘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권했다. 한편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이날 차기 제138차 정례회의를 하남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가 29일 2026 병오년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8일간 열리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험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음경택 의원)이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진행됐으며, 최대호 안양시장은 2026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했다. 박준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새해 시정 계획을 공유하고 안양의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공직자께서는 시민 중심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올해 안양시의회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과 포부를 밝혔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안양시'를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비롯해 △만안-동안 균형 발전 △교통망 확충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성공 △민생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특별도시 조성 △문화-친환경 도시 실현 등 8개 분야로 나눠 시민에게는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집행부에는 시민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당부하며 제안 사항을 전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1조 8600억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민 혈세가 정치적 목적이나 전시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을 다짐하며 국-도비 확보 등 자립적 재정 구조 확립을 요구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만안-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양1번가 및 안양예술공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만안-동안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평촌신도시 정비 물량을 최대 7200호로 확대를 환영하며, 공공성 확보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위례과천선의 인덕원역 연결, 서울서부선의 안양평촌권 연장, 경부선 안양 구간 지하화, KTX-이음 안양역 정차 등 교통 인프라 추가 확충과 박달스마트시티의 흔들림 없는 추진, 지역화폐 및 공공배달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 안정과 고령 친화 복지 모델(AIP) 구축 등 소외 없는 맞춤형 복지 실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들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 대변자이자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전하는 전달자이며,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대표연설을 마무리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에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계선 정기후원팀장, 나형진 북부봉사관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박주수 경기도협의회장과 정진수 양주시협의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특히 윤창철 의장은 전달식을 마친 뒤 우광호 사무처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들과 양주의 회비 모금 확대와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주시의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협력 등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해 왔다. 이날 건넨 적십자회비는 위기에 처한 이재민과 저소득층 구호사업, 사회봉사사업, 지역 보건 및 혈액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윤창철 의장은 전달식에서 “다양한 구호사업으로 숭고한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해 온 적십자 회원들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며 “양주시의회도 소외계층 지원 등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은 29일 이천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7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동부권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경기동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등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는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혜자 의장은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인접 시-군 의회 간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중요한 협의체"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트례시장은 29일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40년간 반도체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앵커기업의 생산라인(팹·fab)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자본력이 약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뿐 아니라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수원, 성남 등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들이 포진돼 있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여러 지역에서 흔들고 있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하기에 이런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반도체 산업은 3년이 지연되면 시장을 잃고, 5년이 지연되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다른 지방에서 선거를 앞두고 흔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한 “반도체는 파전이 아니다. 파전처럼 나눠 먹을 수 없다"며 “반도체 전문가들은 한 클러스터에 생산라인이 4기 이상 있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의 반도체 생태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시장은 “전북에 이어 경북과 충남에서도 용인 반도체 산단을 분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전국이 들끓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속도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은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을 싫어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와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시장은 “특정 지역에서 잘 되는 것을 빼앗아서 생태계가 전혀 없는 곳에 이식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 그러면 용인도 죽고 이전하자는 지역도 죽는 것"이라며 “각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투자를 일으키는 것이 올바른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용인 국가산단 등 3곳의 클러스터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환단지로 지정됐을 때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2023년 3월 용인 국가산단이 지정됐을 때 전북 완주는 수소산업 국가산단, 익산은 식품산업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며 “이들 지역에선 이 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정부가 지정한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중 다른 14곳은 아직도 국가산단 계획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전북 완주나 익산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소산업, 식품산업 국가산단 계획에 대해 정부가 빨리 승인해서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입지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새만금의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 “용인의 반도체 생산라인 10기를 돌리려면 15GW가 필요하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은 15.4%로, 15GW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97.4GW의 태양광 발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매립지가 291㎢인데, 그 2.9배의 땅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전문가가 추정하는 설비 설치 비용도 100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이 시장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과 관련한 혼란을 더 키웠다고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 거기서 끝냈다면 논란은 가라앉았을 텐데 전력과 용수 문제를 언급하며 혼란을 키웠다"며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걱정만 하고, 정부가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지방 이전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혼선만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했고, 실제로 혼란이 더 커졌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다"며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전력과 용수, 가스, 집단에너지를 정부가 공급하고 도로도 정부가 확충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지난해 정부에 의해 다 세워졌다"며 “단계별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지 계획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계획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생산라인 1기와 2기를 돌리는 전력과 용수 공급망은 올 하반기면 준공이 되는데, 문제는 3~4기다"라며 “전력은 신원주에서 용인 원삼면으로 오고, 용수는 삼성전자와 통합 관로로 팔당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런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미 수립된 계획을 정부가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이미 세운 계획을 뒤집을 수 없다는 말씀에 더해 전력·용수 계획을 정부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이 불식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한 2단계 전력 공급 계획이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사인을 안 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3년간 시정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 변화 방향을 모색해 온 과정이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도시 기능 전반에 완성도를 높이고, 자족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 특히 74만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남양주 대전환 길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9일 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자족도시로 비전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민선8기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시정 역량을 집중할 핵심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남양주시는 시민 생명권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학병원 유치와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성을 포함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는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한 필수의료 인프라로, 관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고난도 중증질환-희귀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 치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도시 공간 구조 또한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왕숙지구를 교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한편, 다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를 연결하는 이패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다핵화된 도시 구조 중심 기능을 강화한다. 원도심의 역동적인 변화를 위한 거점 개발도 본격화한다. 와부읍 덕소에는 19층 규모 청년 특화시설과 39층 복합시설을 결합한 총 58층 규모 '청년복합허브'를 구축해 남부 생활권 활력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다산동 중촌마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통해 신-구도심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산업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들어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남양주시는 현재 확보된 3조원 규모 투자유치 기반을 바탕으로 오는 3월 남양주 최초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교통 인프라와 시민 편의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 등 주요 철도망 적기 개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철도 상부를 활용한 '정약용 공원'과 자원순환종합단지 첨단 클러스터 등 지역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9일 지방채 1120억원을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액(1120억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2400억원 가운데 남아 있던 잔여분이다. 시는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고지서 금액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일괄 상환했다. 이로써 시 채무는 '0' 상태가 됐다. 애초 시는 잔여 지방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미래를 위한 재정 완충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상환 시점을 3년 앞당겼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신상진 시장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 제로 도시, 성남 선포식'을 했다. 선포식은 채무 제로 카운트 다운 퍼포먼스,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 채무 제로 도시 공식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채무 제로'는 끝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고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오늘 모든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채무 없는 도시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에 우리는 선언합니다. 성남시는 확고한 원칙 위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과감히 투자하여 안전과 복지,시민경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채무 제로'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91만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 당당한 시정으로 성남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성남시는 오늘부로 채무제로 도시임을 공식 선언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성남시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고양시민문화예술학교 '2026 어울림문화학교 1학기'가 2월2일부터 4월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학기는 겨울 끝자락에서 새로운 봄의 계절을 맞이하는 설렘을 담아 총 38개 프로그램 59개 반으로 운영된다. ▷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체험교육=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체험교육'은 예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주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이끄는 창의적 프로그램이다. 희곡을 매개로 소통 깊이를 더하는 '연극여행! 셰익스피어랑 놀자', 예술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는 '예술여행! 어린이 인문학 놀이터', 아이들 스스로 창작 주체가 되는 '창의여행! 스스로 표현하는 예술가' 등 3개 프로그램 5개 반이 운영된다. 체험 중심 수업을 통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확장하게 된다. ▷ 소확행 실현, 미술&음악=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문화예술 평생교육'은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35개 프로그램 54개 반으로 꾸려진다. 미술 분야는 스케치, 크로키, 드로잉, 보태니컬 아트, 연필 인물화, 수채화, 유화, 사진, 레고 등 폭넓은 시각예술 강좌가 진행된다. 음악 분야는 플루트, 오카리나, 우쿨렐레, 기타, 해금, 동요 등을 배우는 수업이 일상에 행복의 선율을 더한다. ▷ 문화예술 평생교육= 몸과 마음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무용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발레, 스트레칭, 한국무용(진쇠춤), 방송댄스 등이 건강한 에너지로 예술적 즐거움을 배가해 준다. 동화여행과 글쓰기 여행, 사주명리학, 민화, 한문서예와 한글서예 등 인문 분야와 전통 분야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적 배움과 전통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올해 1학기 어울림문화학교는 온라인 신청 및 별따기배움터 1층 서비스플라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커리큘럼 등 세부 사항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지난 27일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리시장과 함께하는 2026년 시민과 대화'를 열고 시민 건의 사항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행사는 2026 병오년을 맞아 수택3동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질의 접수 결과, 수택3동 지역 주요 현안으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비롯해 △구리시-서울 통합 △지하철 6호선 연장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사업 등이 제기됐으며, 이날 시민과 대화에선 해당 사안을 중심으로 열띤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백경현 구리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즉석에서 답변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2026년 시민과 대화는 1월27일 수택3동을 시작으로 2월11일 수택2동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백경현 시장이 8개 동을 방문해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백경현 시장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심에 귀 기울이고, 꼭 필요한 사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민생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지역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네스트(Nest)'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내달 13일까지 각각 모집한다. 올해 더욱 확대되는 네스트 사업은 청년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공간을 발굴해 지역 청년에게 둥지(nest)처럼 편안한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쉼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민간 공간 운영자(카페, 공방, 작업실 등)로 청년(19~39세) 대상 공간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원데이클래스)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다. 모집 규모는 9곳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협약 체결을 통해 최대 200만원 사업비로 청년에게 공간 이용료(1인 1일 5000원 한도)를 지원하거나 캘리그라피, 공방, 예술, 운동 등 원데이클래스 형식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게 된다. 청년 주체성을 살리고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할 청년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군포시에 생활권(거주, 직장, 학교 등)을 두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가진 3인 이상 청년(19~39세) 동아리 또는 소모임이다. 군포시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팀에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각각 내달 13일까지이며,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집릏 참고하거나 아동청소년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현근 아동청소년과 팀장은 29일 “더욱 확대되는 청년공간 네스트(Nest)가 지역 청년에게 쉼의 공간과 함께 자립활동을 위해 비상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활동 공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내달 1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 등이 돌봄을 제공하면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해 추진한다. 돌봄조력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면,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며,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양육자가 돌봄조력자 위임장과 양육 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안양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3월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난영 안양시 아동과장은 29일 “가족돌봄수당은 가정 내 양육 공백을 지역사회가 함께 보완하는 실질적인 돌봄지원제도"라며 “부모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를 전면 기각하며 파주시 손을 들어줬다. 29일 피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1월23일 선고한 판결에서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그동안 정산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돼, 편차가 큰 점을 들어 LH 정산액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원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양측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파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LH 측이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 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대규모 파주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던 LH 정산금 청구 소송을 1심에서 전면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LH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파주시가 소송 전반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주시는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전한 파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