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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 후보에 김승원 의원…청와대 2기 개각 발표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친(親)이재명 성향 모임 '처럼회'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해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이형일 1차관이 지명되는 등 총 부처 6곳의 장관이 교체 대상에 올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각을 단행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2020년부터 21·22대 국회의원을 지내왔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에 관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거시경제통'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2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거친 강신철 전(前)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이름을 올렸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1990년생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낙점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아울러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발탁됐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는 친문(親文)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임명됐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힘을 싣기 위해 30일 신설한 청와대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 자리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경험을 오래 쌓아온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맡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거시경제 정책통…석유최고가격제 주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때 기재부(재경부) 1차관을 맡았던 이 후보자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등 거시경제 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물가마저 치솟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초기 재무부에서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서 일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통'으로 평가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보,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을 역임하며 정권과 상관없이 중용됐다. 통계청장 시절에는 사회이동성 개선, 저출생 고령화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개발에 힘썼다. 사회 계층별 소득을 지표로 볼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도 주도해 호평을 받았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그는 기재부 시절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1971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정책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통계청장 △재정경제부 1차관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토부, ‘최대 1만3천가구’ 탄천 주택공급안 검토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최대 1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자는 서울시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검토 작업을 본격화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내놓은 공급 물량이 실제로 타당한지, 주택 공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을지를 핵심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탄천 부지 논의와 별개로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삼는 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7일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조성하는 구상을 담은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가진 두 번째 회동에서 탄천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안을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39만3000㎡ 면적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주거 용도로 절반 수준 배정할 경우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5월 탄천물재생센터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양재천·탄천 합수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아울러 올 연말 마무리 목표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탄천 부지에 주택을 세우기 위해선 현재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터라, 이전할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공급량 규모뿐 아니라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시점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탄천 부지 검토와 별개로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탄천 부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교 숙소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과거 미군 병원과 학교 부지 등 기존에 훼손된 일부 구역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짓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26일 두 차례의 회동을 가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짓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만간 세 번째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데스크 칼럼] 전 좌석이 임산부배려석이었다

지하철을 타면 눈에 띄는 좌석이 있다. 핑크색 임산부 배려석이다. 2013년말 서울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 자리는 만원 차량 안에서도 비워져 있을 떄가 있다. 종종 임산부가 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기도 한다. 주변에 서있는 사람이 눈으로 욕설을 내뱉는다. 임산부 배려석이 만들어진 뒤, 임산부 배지(배려 배지)를 달고 서서 가는 사람을 자주 목격한다. 임산부 좌석에 이미 임산부가 앉아있으니, 다른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노약자 배려석이 생긴 후 노약자석는 차량당 12석으로 줄었다. 노인들끼리 '민증을 까자'는 다툼이 벌어졌다. 제도가 원래 있던 조정 기능을 대신하면 조정 기능은 퇴화한다. 삼성전자는 19일 공시를 통해 현재 확보한 막대한 현금을 어떻게 주주에게 돌려줄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방식은 여러가지가 되겠지만, 시장이 가장 원하는 방식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다. 주식 수를 줄여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주당순이익도 개선된다. 정부가 줄곧 주창한 구상대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소각하기 쉽지 않다.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늘어난다. 두 회사가 보유한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전체 발행주식 수만 줄어든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은 합산 약 10% 수준이다. 금산분리 규제의 경계선이다. 삼성전자가 주식을 태우면 보험계열사는 비율에 맞춰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미 올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이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분율을 10%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1조4000억 정도지만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올해 삼성전자가 내세운 그림은 이보다 훨씬 크다. 보험계열사가 쏟아내야할 물량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 이 거대한 물량은 삼성물산이 받아내기에 부담스러운 규모다. 공시 이후 분산해 시장에 내놓는다해도 오버행이 이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이 사들인다고 해도, 이만한 물량을 사들이면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발생한다. 대형 기관투자자나 글로벌 투자자도 쉽게 매수하기 부담된다. 반복적으로 수십조원 규모 매물을 흡수할 투자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매수자가 없으면 주가는 더 떨어진다. 또 하나, 삼성생명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지분율은 더 높아진다. 그만큼 시장에 억지로 주식을 내놔야 한다. 그래서 삼성생명법은 단순히 '재벌 지배구조 개혁법'에 국한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의 거대한 수요와 공급을 실제로 법으로 흔들어놓는 규제다. '관리의 삼성'이 이런 미래를 예상하지 않았을리 없다. 19일 공시를 단순한 주주환원 계획으로만 볼 수 없다. '정치가 하라시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밸런싱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논제로 읽힌다. 2013년, 핑크색 좌석이 생기기 전에는 그랬다. 아이를 데리고 타거나, 몸이 불편해 보이거나, 임산부로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누구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모든 좌석은 임산부 배려석이었다. 만원 차량에 비어있는 좌석도 없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내일 날씨] 흐리고 비…경기남부·충청·남부 ‘시간당 최대 30㎜’ 호우

내일(31일)까지 전국 곳곳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라, 경상도 지역에서는 시간당 20~30mm의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돌풍과 천둥, 번개도 나타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충남권 지역에서는 최대 200㎜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중부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 20∼60㎜ △경기 남부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 80∼150㎜(많은 곳 200㎜ 이상) △충북 50∼100㎜(많은 곳 150㎜ 이상)다. 이밖의 지역에서는 △강원 남부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중·북부 내륙·산지와 강원 동해안 20∼60㎜ △전북 서부 50∼100㎜(전북 북서부에서 많은 곳 150㎜ 이상) △광주·전남·전북 동부 30∼80㎜(많은 곳 전북 동부 100㎜ 이상)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대구·경북 100㎜ 이상) △제주도 5∼60㎜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남부지방과 제주도 등은 내일 저녁께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에 25도 이상의 기온이 계속되는 열대야도 예상된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해안선에서 200㎞ 내의 먼바다에서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0m로 예상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차 어때] 새 심장 달고, 낭만은 그대로…오프로더 본능 ‘전기 지바겐’ 벤츠 G 580

새 심장이 뛴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자마자 낮게 으르렁대는 사운드가 온몸에 전율을 일으킨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을 때마다 묵직한 차체가 앞으로 치고 나간다. 탱크 한 대를 옮겨놓은 듯한 거대한 덩치에 3톤이 넘는 무게, 고집스러울 만큼 반듯하게 각진 얼굴까지. 움직임 하나하나에 이 육중한 몸집의 존재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전기차가 됐다고 낭만까지 깔끔하게 지워진 것은 아니다. 내연기관 시절부터 이어진 투박하고 거친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다. 여기에 전기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힘과 정숙성이 더해졌다. 익숙한 모습에 새로운 심장을 달았지만, 운전대를 잡았을 때 느껴지는 묘한 설렘과 긴장감만큼은 그대로다. 메르세데스-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와 함께 사흘간 174㎞를 달렸다.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부터 '철컥' 소리가 기다렸다는 듯 반긴다. 두꺼운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으면 영락없이 익숙한 G클래스의 실내다. 각진 대시보드와 큼직한 물리 버튼은 이전 G클래스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간다. 하지만 시선을 앞으로 옮기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터치스크린 방식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온다. 현행 G클래스에 처음 적용된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그 아래에는 여전히 물리 버튼과 오프로드 콕핏 버튼이 자리한다. 오랜 시간 지켜온 오프로더 고유의 감각 사이로 최신 기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G클래스는 오프로더의 대명사다. 태생부터 일상적인 주행감을 기대하고 타는 차는 아니다. 일반도로를 달리면서도 순간순간 오프로드의 주행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매력이다. 노면에 차체를 바짝 붙이고 달리는 일반적인 SUV와는 확실히 다르다. 차체와 땅 사이에 한 겹의 공간이 있는 것처럼 움직임에 여유가 있다. 고속도로에 올라타기 전 도심에서 감속과 가속을 반복하자, 차체가 그에 맞춰 한박자씩 앞뒤로 움직이는 피칭이 느껴졌다. 과속방지턱이나 요철을 지날 때도 충격을 딱딱하게 받아내기보단 한번씩 부드럽게 출렁이며 넘어갔다. 속도는 시원하게 붙는다. 발끝으로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3톤이 넘는 무거운 차체가 즉각 반응하며 앞으로 확 밀려 나간다. 계기판의 파워미터 숫자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거침없이 속도가 올라간다. 직접 시간을 재보니 시속 80㎞에서 120㎞까지 걸리는 시간은 3초 남짓.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전기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G 580의 이른바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4.7초다. 최고출력은 587마력, 최대토크는 118.7kgf·m에 달한다. 제동감 역시 강렬하다. 한 차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자 묵직한 차체가 즉각적으로 속도를 줄였다. 몸이 앞으로 한번 쏠릴 정도의 강한 제동감에 자연스레 스티어링 휠 뒤 패들로 손이 움직였다. 주행 중에도 패들로 회생제동 강도를 수시로 조절할 수 있어 편하다. '회생제동 안 함'으로 강도를 바꾸자 감속할 때 느껴지는 이질감이 줄고, 전기차 특유의 확 끌어당기는 듯한 감각도 사라졌다. 내연기관차에 가까운 주행감이 되니 한결 편안했다. 여기에 사운드가 재미를 더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낮고 굵은 소리가 차 안을 울린다.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 들었던 '으르렁' 소리도 이때 다시 살아난다. 메르세데스-벤츠가 'G-ROAR'라고 이름 붙인 사운드 시스템이다. 실제 엔진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스피커를 통해 G클래스의 내연기관 사운드를 재현했다. G 580에는 18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버메스터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간다. 머리 바로 위 천장에도 스피커가 배치됐다. 주행 중 음악을 틀었을 때 오프로더치고 사운드 시스템이 꽤나 입체적이라고 느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ROAR, 포효한다는 이름에 걸맞게 주행 모드에 따라 소리의 크기와 성격도 달라진다. 실제로 컴포트 모드로 달릴 때보다 스포츠 모드에서 한층 더 거칠고 큰 소리가 났다. 전기 모터로 동력원을 바꾸며 엔진은 사라졌지만, 소리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다. 전기차의 정숙성과 내연기관의 감성을 한 차 안에 겹쳐놓은 셈이다. 의외였던 건 코너에서의 안정감이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80㎞ 안팎으로 속도를 유지한 채 코너 구간에 들어서도 차체가 크게 흔들리거나 바깥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크지 않았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만큼만 차가 차분하게 따라왔다. 전고 1990㎜에 달하는 높은 차체인데도 무게중심이 낮게 잡혀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다. 580은 기존 G클래스의 사다리형 프레임 구조를 유지하면서 앞쪽에는 독립식 서스펜션, 뒤쪽에는 디온 액슬을 적용했다. 여기에 적응형 댐퍼가 주행 상황에 따라 감쇠력을 조절한다. 코너를 깊게 돌아갈수록 시트의 어깨 지지부도 제 역할을 했다. 직진할 때는 어깨를 감싸는 부분이 다소 좁고 딱딱하다고 느꼈는데, 몸이 한쪽으로 쏠릴만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체를 단단하게 붙잡아줬다. 명색이 오프로더인데 오프로드 기능을 안 써볼 수는 없었다. 거친 산길 대신 일상에서 마주칠 법한 경사로와 좁은 진입로에서 기능을 시험했다. 자갈 모드로 바꾸고 로우 레인지 버튼을 누르자 차체가 약간 덜컥거리고,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프로더 출격 준비가 끝났다. 오프로드 콕핏 버튼을 누르니 메인 디스플레이에 차체 각도와 경사도 등을 보여주는 화면이 나타났다. 마치 조종석 화면을 보는 듯했다. 표시된 경사도는 13도. 평소 도심에서 흔히 만나는 언덕보다는 제법 가파른 경사다. '오프로드 크롤'을 작동시키자 차가 일정한 속도로 경사로를 오르기 시작했다. 저속에서 사용하는 기능이지만, 가장 빠른 속도인 D+를 선택하니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에서는 완전히 발을 떼고 스티어링 휠만 간간이 조작했다. 힘 좋은 차답게 뒤로 밀리거나 주춤하는 느낌은 없었다. 벤츠는 G580의 네 바퀴에 각각 전기모터를 하나씩 배치한 '쿼드 모터' 시스템을 적용했다. 각 모터가 바퀴의 구동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해 노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힘을 정밀하게 전달한다. 모터 구동음도 들리지 않았다. 거친 오프로더의 존재감을 잊게 할 만큼 실내는 그저 고요했다. 좁은 주차장 진입로에서는 'G-STEERING' 을 써봤다. 거의 90도에 가깝게 꺾이는 데다 평소 준대형 SUV가 들어가면 양옆으로 한 뼘 정도만 남을 만큼 좁은 공간이다. 전장 4865㎜, 전폭 1985㎜에 달하는 차체를 꺾어 넣어야 하는 만큼 여유가 많지 않았다. 이때 G-STEERING을 작동시키고 핸들을 크게 꺾자 차가 예상보다 깊숙이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회전 안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제어해 회전반경을 줄이는 원리다. 몇 번은 방향을 고쳐 들어가야 할 것 같던 코너에서 생각보다도 훨씬 작은 궤적을 그리며 매끄럽게 돌아나갔다. 커다란 덩치가 무색하게 방향 전환이 제법 가뿐했다. 시승 기간 내내 도심을 오가면서는 정체구간이 잦았고, 고속도로에서는 감속과 가속 성능을 시험했다. 주행 모드도 수시로 바꾸고 종종 오프로드 기능을 테스트했으니 전비를 따로 의식하지 않은 운행이었다. 그럼에도 사흘간 174㎞를 달린 뒤 확인한 전비는 3.2㎞/kWh. 공인 복합전비 3.0㎞/kWh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92㎞로 동급 전기 SUV와 비교하면 긴 편은 아니지만, 3톤이 넘는 무게와 587마력의 출력을 생각하면 전비 자체는 의외로 준수했다. 가격은 2026년식 일반 모델 2억1470만원, 시승 차량 '에디션 원' 2억4260만원이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李정부 2기 내각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정부 2기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다. 강 실장은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재선 의원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 인선과 관련, 강 실장은 “경제 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 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중동발 고유가 사태를 맞아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며 실행역량을 입증했다"며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후보에 대해서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다. 그 중 홍 후보자에 대해 강 실장은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로, 주택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폭 넓은 정책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국가창업시대 전환 및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 실장은 “용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 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 내온 청년 재선의원"이라며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낙점했다. 강 실장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 차세대 정치인으로, AI산업의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 발탁됐다. 강 실장은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을 입증한 하 부위원장은 향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향을 잡고 산학연 역량을 밀도 있게 결집해 국가 AI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청와대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원주 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소상공인도 집단소송 대상?…“쿠팡 잡으려다 소상공인 잡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집단소송제도가 소상공인에까지 확대될 경우,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주장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소상공인에까지 집단소송제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 피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영향이다. 대표적인 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과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들 수 있다. 이들 법안은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면 개별 피해자들이 별도의 채권신고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명의 소비자와 해결할 수 있었던 분쟁이 수백명, 수천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 법률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기업에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김남근 의원안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법안의 주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령 소비자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작은 식당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스토어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도 얼마든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대기업은 전문 법무조직과 대형 로펌을 통해 장기간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자체가 생존의 부담"이라며 “집단소송 한 건이 제기되면 실제 책임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도 전에 자료 제출과 법률 대응, 언론 보도와 소비자 불신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음식점, 식품판매업, 미용업, 숙박업, PC방, 온라인판매업 등 다수 소비자를 일상적으로 상대하는 소상공인 업종은 소송 남발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과 비례성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집단소송을 소급적용 하려는 법안 내용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안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집단소송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사정권 안에 두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이와 관련해 “어제의 경영에 소송 위험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공연 측은 “규제입법의 소급 적용이 하나의 선례로 자리 잡는다면 향후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때마다 과거의 경영행위까지 사후적으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이 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권은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정책을 펴야 하며, 집단소송제 확대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연준 금리만 올린다”…‘매파 본색’ 워시, 트럼프와 정면충돌하나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오히려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잭슨홀 기조연설에서 물가 압력이 충분히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르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오는 9월 15~16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워시 의장은 전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나의 기준은 이렇다. 우리는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재 금융 여건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으며 기준금리가 연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물가 압력이 충분히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사한 셈이다. 워시 의장은 또 연준의 2% 물가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고정된 목표"라고 못 박으면서 최근 물가 지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올여름 발표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흐름이 의미 있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7월 PCE 가격지수와 CPI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7%, 3.4% 상승했다. ◇ 9월 인상 확률 35%→57%…월가도 전망 수정 시장도 워시 의장의 발언을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높은 3.75~4.0%로 인상될 가능성을 57%가량 반영하고 있다. 워시 의장의 연설 전까지만 해도 이 확률은 약 35%에 불과했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전장 대비 11.8bp(1bp=0.01%포인트) 급등한 4.348%를 기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와 소시에테제네랄은 워시 의장의 발언으로 오는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후 12월에도 두 번째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버코어ISI 역시 최근까지는 물가 흐름을 감안했을 때 연준이 기존의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지만 워시 의장의 연설을 계기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 잡았다. 피델리스 캐피탈의 크리스 건스터 채권 총괄도 “워시는 시장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FOMC를 앞두고 다음 달 4일과 11일 각각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와 CPI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8월 CPI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할 경우 추가 긴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경우 9월 금리 인상이 사실상 굳어질 전망이다. ◇ “금리 3%p 낮추고 싶다"…트럼프 변수도 여전 다만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더라도 9월 금리 인상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앤더슨연구소의 제임스 클라우스 이코노미스트는 워시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연준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을 뿐 실제로 언제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스테이트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아론 수석 투자전략가 역시 “워시 의장에게는 여전히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아직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적 변수도 남아 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반발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을 향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 그는 지난 19일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채권시장 변동성을 미국인들이 우려해야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매우 잘하고 있다"며 이어 현재의 금리 수준에 대해 “인위적으로 높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은 아무 이유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나가 '연준이 정한 수준보다 3%포인트 낮게 빌리고 싶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장기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국채 바이백(재매입)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높은 차입 비용을 낮추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울프리서치의 스테파니 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연설이 9월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리를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변수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시 의장과 백악관의 관계, 그리고 그의 정책 판단 방식에 대한 기존 분석을 감안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마사회, 호주 출신 심판위원 ‘스캇 앤드류 켈리’ 영입

한국마사회는 국제 수준 경마 심판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울경마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전문 심판위원 스캇 앤드류 켈리를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마 선진국에서 축적한 전문 경험과 심판 운영 노하우를 국내 심판 업무에 접목하고, 경마 시행 전반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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