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생명, 자산관리 신탁 '치매안심 MMT' 출시 한화생명이 치매 환자의 자산 보호와 요양 걱정을 덜어주는 금융상품을 선보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3년 154조원 규모였던 국내 '치매머니'가 2050년 488조원까지 늘어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치매안심 수시입출금신탁(MMT)'는 기존 MMT에 중증도(CDR 2점 이상) 치매에 대비하는 필수 특약을 부가한 것이 특징이다. 조기 발견·치료 보장 뿐 아니라 발병 이후를 아우르는 형태로 치매 케어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고객이 가입 단계에서 설정한 신탁관리인은 MMT 잔액 내에서 요양 비용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일시지급, 정기지급(지정 기간 매월 수령), 특별지급(병원·요양 등 실제 비용을 청구) 3가지로 잔액 내에서 지급될 각 방식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치매 진단 전까지 별도의 특약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강점이다. 평상시에는 일반 MMT처럼 운용된다는 의미다. 치매안심 MMT는 전국 한화생명 고객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 흥국화재, 차세대 장기청약시스템 전사 오픈 흥국화재가 차세대 장기청약시스템 '넥스트 코어(Next Core)'를 구축했다. 이는 장기보험 영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IT 고도화 프로젝트로, 삼성SDS가 사업을 수행했다. 흥국화재는 상품 개발에서 가입설계와 청약 체결에 이르는 영업 전 과정을 최신 IT 인프라 기반으로 전환했고, 업계 최초로 납기·만기별 보험료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꺼번에 여러 설계안을 비교해 최적의 상품을 고를 수 있고, 고지사항 내 병력정보를 자동 세팅한다. 실시간 보험료 및 잔여한도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흥국화재는 신상품과 개정 상품 출시 리드타임을 최대 80% 줄이고, 초당 거래 처리 용량이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시 접속자 수가 2.5배 늘어나고 가입설계 시간은 38% 단축됐다. 고객정보·상병이력을 토대로 맞춤 제안을 하고, 다수 고객의 플랜을 한 번에 생성하는 '설계비서' 및 사전검검 가이드 '흥Good 청약비서'도 신규 탑재했다. 영업포털(GA), 기간계(유프라이드), 영업활동 자동화(SFA) 시스템은 단일 포털 체계로 통합했다. ◇ 현대해상, 다문화 아동 진로 탐색 지원 현대해상이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사회공헌 프로그램 '마음한글'을 통해 다문화 아동들의 진로 탐색을 도왔다. 마음한글은 안산·천안·아산·울산 지역 대학생 멘토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주 2회 다문화 아동들의 한글 학습 및 정서적 성장을 돕고 있다. 키자니아 서울·부산에서 열린 '꿈을 만나는 특별한 하루'에 참여한 아동 100여명은 멘토들과 조를 이뤄 소방관·의사·연구원을 비롯한 직업을 체험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아이들이 여러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음한글을 통해 언어에 대한 도움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예금보험공사, 을지연습 실시…전시금융위기 대비 예금보험공사가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전시 금융·사이버 위기와 기타 재난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예보는 불시 비상소집 후 △위기대응반 가동 △전시직제 편성 △종합상황실 운영 등으로 예비소산시설에서 자금이체 훈련을 진행한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침체를 비롯한 금융위기 발생 상황을 가정한 위기대응훈련도 병행한다. 업권별 위기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담당이 아닌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보험금 지급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투자업권 부실에 대비해 유기적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내부 IT 전문인력과 증권전산 전문기관 KOSCOM과 전산재해 복구훈련을 벌여 복합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금융 전산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훈련도 진행한다. ◇DB손해보험, '소셜아이어워드'서 2관왕 올라 DB손해보험이 '소셜아이어워드 2026'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미디어 시상식으로, 4000여명의 평가위원단이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DB손보의 공식 인스타그램은 금융서비스 통합대상을 받았다. 브랜드 캐릭터 '프로미'를 중심으로 '함께, 약속' 메세지를 풀어내는 것이 특징으로, 웹툰·릴스·이미지 등의 콘텐츨르 통해 금융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팔로워는 약 70만명으로, 보험업계 1위 규모다. 공식 유튜브는 손해보험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DB손보의 브랜드 철학(약속)을 콘텐츠 전반에 녹이고, 브랜드 소식 및 금융·보험 정보 뿐 아니라 일상 속 안전과 건강 정보를 전달하면서 6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했다. ◇ 카카오페이손보, 보험금 지급 시간 안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시간을 알려주는 '바로지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청구 후 24시간 이내 지급 완료된 건으로, '신청한지 1분23초만에 보험금을 받으셨어요' 같은 알림톡이 전송된다. 카카오페이손보가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한 8월3~10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휴대폰보험 57%와 해외여행보험 45%가 1분 내에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다. 여기에는 1초 만에 항공기 지연을 이유로 청구한 6만원이 지급된 사례 등이 포함된다. 지급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지급 상세보기'를 누르면 보장 가능 금액, 영수증 금액, 자기부담금, 최종 지급 금액 등이 나타난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데이터 연동·자동화 기술을 보험금 심사 과정에 접목하고 있다. 휴대폰보험 및 해외여행보험을 비롯한 상품군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문자인식(OCR) 기술로 제출된 서류를 인식하고, 별도 심사가 필요치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향후에도 빠른 보상이 이뤄지는 상품군을 늘릴 계획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9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극심했던 남부지방 농업용수 가뭄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호우가 남해안에 집중된 탓에 영남 내륙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었다. 18일 경상남도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연휴 기간 쏟아진 폭우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연휴 직전인 지난 14일 32.2%까지 떨어졌던 도내 평균 저수율은 18일 오전 9시 기준 48.7%로 올라 평년 대비 69.9%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번 폭우는 남해안 지역에 집중되며 가뭄 지도를 크게 바꿨다. 사흘간 900㎜가 넘는 비가 내린 경남 거제시의 경우 14일 기준 28.7%에 불과했던 저수율이 91.7%로 폭등하며 가뭄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7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통영을 비롯해 창원·사천·고성·남해·함안 등 10개 시·군은 가뭄이 완전히 해갈됐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가뭄 '심각' 단계였던 밀양·거제·함안·의령·창녕 등 5곳 모두 단계가 낮아지거나 해제됐다. 밀양·의령은 '경계', 창녕은 '주의' 단계로 각각 완화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적었던 대구와 경남 내륙 지역은 해갈이 더딘 상황이다. 140㎜ 안팎의 비가 내린 밀양의 경우, 웅동저수지 저수율이 0.4%에서 10.1%로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 170㎜ 안팎의 비가 내린 의령 서암저수지 역시 저수율이 19.3%로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대구 군위군 저수율 역시 29.3%로 평년(71.5%)을 크게 밑돌며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의 가뭄 상황 역시 여전히 심각하다. 연휴 기간 전북 대부분 지역 강수량이 20~30㎜ 내외에 그치면서 도내 14개 시·군 중 11곳이 가뭄 영향권에 놓여있다. 특히 정읍과 김제는 가뭄 '심각' 단계에 올랐으며 임실과 부안 역시 '경계' 단계에 머물러있다. 이번 폭우는 정체된 비구름과 남해안 지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변 기압계의 영향으로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해안에 장시간 머물면서 막대한 수증기를 유입시켰다. 여기에 남해안의 해안선과 산맥 지형까지 맞물리며 비구름대가 더욱 강하게 발달해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도는 향후 2∼3일간 상류 유입수에 따른 저수율 상승세가 이어져 도내 대부분 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상청은 “오는 19~20일 영남권 등 남부지방에 5~30㎜ 안팎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거제·통영·울산 등에서 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과 경남, 제주 등 3개 시·도에서 318세대 564명이 긴급 대피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임시 숙박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전국 소방본부 등에 접수된 침수·수목 전도 등 피해 신고는 2574건에 달하며, 이 중 2330여 건이 경남에 집중됐다. 전남에서는 무화과 1.9헥타르(ha)와 고추 0.2ha 등 농작물이 침수됐다. 주민 생활 기반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거제 6개 면·동과 통영 1개 면 등 총 51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남부권 일대 4161가구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현재 대부분 복구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미국의 '과잉 생산' 등 추가 관세 결정 전인 이달 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 분야인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정에 없이 긴급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합의한 15% 이내 상호관세 관철을 위해 이달 말 대미 투자 발표를 목표로 막판 조율에 나섰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한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엔시날에 약 6.4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 시 '상업적 합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등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발전소 건설은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력 사업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아직 사업 내용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장관이 미국 정부와 막판 조율을 밝힌 만큼 이달 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세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미국의 추가 관세 결정 전에 대미 투자 1호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달 한국 포함 주요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현재 USTR은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상대 교역국의 제조업 등 산업별 보조금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본 점이 입증되면 이를 '과잉생산'으로 규정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달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노동 12.5%에 이어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양국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해 왔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는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합의된 상호관세(15%)를 인상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가 이달 말 대미 투자 발표를 목표로 막판 협의에 나선 것도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 등 통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전에 추가 관세가 먼저 발표되면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이 지난해 관세율 15% 상한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예단하지 않고 협의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으로 통상 협상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여 본부장의 경질 관련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 김 장관은 “여 본부장이 비관세 분야와 자유무역협정(FTA) 쪽을 많이 챙겨왔지만 (개인이) 다 챙긴 것은 아니다"며 “협상은 개인이 아닌 전체 조직이 같이하는 것이어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이 더디다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는 한국을 향한 미국 정부의 경제적 불만이 반영돼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지난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투자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투자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시한은 2029년 1월이다. 반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미 6개 투자 사업을 확정했다. 잠재적인 추가 투자 사업 목록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 소식통은 “한국과의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지금까지 본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한국이 대미 투자를 일반적인 투자처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발표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확인하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총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폴리티코는 “한 국가와의 경제·안보 문제를 서로 연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 발생한 불만이 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와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지렛대는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있을 때 생기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또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이란전쟁 지원 요청에 즉각 호응하지 않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불쾌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문제와 관련해 조금 도와줄 수 있나. 이란 문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조금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그는 '사양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당신의 이웃인 김정은으로부터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 3만9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벌어지는 아주 쉬운 군사작전에서 우리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관여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만9000명은 실제 주한미군 병력 약 2만8500명을 잘못 언급한 것이다.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에 한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데 불쾌감을 느껴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의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8·13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논의가 용산공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지켜온 공원 보존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등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7000평)인 대규모 도심 공원녹지로,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어서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도심 핵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 등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으로 거론했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공원 본체 보존 원칙은 지켜졌다"며 “이제 와서 공원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20년간 이어져 온 국가적 개발 철학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용산공원 본체는 개발하지 않고 역사·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처리 예정일인 20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면서 회동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 부지를 어린이정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에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정치권이 개헌 국면으로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감수 4년 중임제 개헌' 의지를 여당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개헌에 속도를 낼 배경에는 시간적 한계와 정국 주도권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차기 총선(2028년 4월)까지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 남짓인데, 40%대 초반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의 국정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발 부동산 위기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와 맞물린 전세난이 추석 직후나 내년 초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지표 불안정성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형 악재가 본격화하기 전에, 개헌이라는 초대형 의제로 정국을 전환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역학 구도 역시 조기 개헌 추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과 컷오프를 둘러싼 계파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과 원외 경쟁자 간 충돌, 친명·비명 간 신경전이 본격화돼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지도부가 개헌이라는 큰 의제를 띄워 당내 시선을 모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임이든 중임이든 두 번은 할 수 있게 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갖게 하자는 데 동의한다"며 “개헌이 된다면 (이 대통령) 본인 임기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되며,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300명 기준으로 200표다. 민주당(161석)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만으로는 이 문턱을 넘기 어려워 국민의힘(109석)에서 최소 10명 안팎의 찬성표를 끌어와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한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각제를 선호하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과 골프 회동을 갖고 의사를 타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헌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의 연임 포기와 재판 재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임은 없다', '내 임기는 5년으로 끝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여권발 개헌 논의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 대표로선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는 동시에 신임 여당 지도부를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자체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더라도,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개편 등 다른 쟁점까지 함께 논의될 경우 부정적일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개헌은 국민적 대업이다. 그동안 연성 의제나 선관위 개편을 명목으로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비켜갔지만, 향후 개헌론은 권력구조를 빼고 논할 수 없다"며 “2028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략적 관점에서 거론되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글로벌 최대 전력인프라 수요처인 미국에서 변압기 시장을 겨냥한 전력기기업체들의 3조원 규모 현지 투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급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현지 시장에서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앞다퉈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면서다. 미국 연방정부의 현지화 장려 정책과 맞물리며 현지화 전략이 변압기 시장의 주요 승부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미국 산업정보업체 인더스트리얼 인포 리소시스(IIR)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선 총 20억달러(2조8000억원) 규모의 전력·배전 등 변압기 생산시설 투자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기업 중에선 버지니아에 대형 전력변압기 생산시설을 건립 중인 히타치에너지가 4억5700만달러(6400억원)로 투자액 기준 최대 규모를 차지한 가운데, GE버노바 자회사 프로렉GE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전력변압기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1억5000만달러(2100억원) 규모 투자에 나서며 주요 투자기업으로 지목됐다. 국내 업체의 현지 생산시설 투자도 공격적이다. HD현대일렉트릭이 앨라배마에서 초고압 등 전력변압기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2억달러(2800억원) 규모 투자를, 효성중공업은 테네시주에서 1억5700만달러(2200억원) 규모 초고압변압기 공장 증설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들 국내외 업체 네 곳의 현지 투자 규모만 전체 투자액 비중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셈이다. 이처럼 민간기업들이 자본을 통해 현지 변압기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도 정책자금을 통해 업계의 생산시설 현지화를 부추기고 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전력국(OE)은 지난 10일 자국 배전·전력 변압기 등 전력인프라 설비·부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3억7500만달러 규모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산 대체 소재와 부품 활용을 확대하고 맞춤형 제작 중심인 변압기 등 전력인프라 설비의 사양을 표준화해 리드타임(수주에서 납품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골자로, 미국의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능력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미국에서 민간기업의 현지 생산시설 투자와 연방정부의 정책환경 조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배경엔 변압기 중심의 전력인프라 공급 병목이 자리한다. 미국은 현재 노후 전력설비 교체수요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 등 대형부하 시설 확산에 따라 전력망 확충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력망 확충을 위한 필수 설비인 변압기의 미국 시장은 지난 2024년 기준 122억달러(17조2000억원)에서 오는 2034년 257억달러(36조3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공급 병목에 있다. 일부 고압 전력변압기의 경우 프로젝트 수주 기반 맞춤형 제작 방식으로 공급되는 특성상 리드타임이 최대 4년으로 늘어 수급 불균형이 지속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리드타임이 3~6개월 수준에 머물렀던 배전 변압기 역시 최근 2년 주기 장납기 구조로 전환하며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가운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는 미국 생산시설 투자를 통한 생산슬롯 확보 경쟁을, 미 정부는 자국 내 공급망 강화와 민간기업의 현지화 장려 정책을 펼치며 각각 현지 수주 확대와 공급병목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각에선 국내외 변압기 업체의 미국 투자 확대 등 현지화 전략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가를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억달러 규모로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외 업체의 생산시설이 오는 2028년을 기점으로 잇따라 건설·증축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자국 공급망 강화·리드타임 단축 노력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간 경쟁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자국 생산시설 투자 확대를 종용하는 미국이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일부 변압기 대상 품목관세(15%)를 재인상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잠재적인 통상 리스크로 지목된다. 지난 4월 품목관세 체계 개편과 함께 진행된 초고압변압기 등 대상 관세율 인하 조치는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가 단기간 공급병목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품목관세 등 미국의 통상정책 환경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현지 투자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가 지난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꺼냈다. 주택 공급과 실수요 위주로 나타난 대출 절벽현상을 완화하고, 투기성 자금은 더 조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재설계한 게 골자다. 그러나 시장 불안감은 완전히 잠재워지지 않았다. 정부의 대출총량 두 배 확대와 대출 여력의 집단대출 우선 공급 약속에도 은행권은 구체적인 총량 배분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관망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내달 입주인 3000세대 대단지 디에이치방배만해도 5개 은행에 배정된 총한도 5000억원 가량이 여전히 부족한 액수란 관측이다. 잔금대출 선착순 대란 뿐만이 아니다. 2금융권을 기웃거리는 고소득자의 여건이나 주담대 오픈런 현상이 완전히 잦아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출을 풀었다지만 차주는 그래도 빌리지 못하고, 은행은 어디에 얼마나 빌려줄지 몰라 주저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정책 철학과 금융 정책의 특성이 부딪히며 당국이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국민들은 각종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시장 피해와 반발이 거세지면 그때마다 완화된 정책을 내놓는 '땜질식 행정'이란 비판은 현 정부의 금융정책 내내 따라붙은 꼬리표다. 지난해 6·27 이후 9·7, 10·15 대책때도 강력한 대출 규제 먼저 도입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자 예외를 만드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매번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들어선 기조마저 번복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선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을 확대하면서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한다'던 기조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여전히 옳다면 다시금 금융과 연결하는 선택은 이전 흐름과 배치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대책이 보다 나은 방향이라면 이전까지의 정책은 다소 과했다는 것의 방증이 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예외 기준에 '거주 이력이 하루'인 점 또한 투기를 잡아야 한다며 만든 잣대가 너무 강한 나머지 수많은 사례의 주거 형태를 '하루'라는 기준으로 나누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커다란 변화를 위해 과감한 결단과 강경한 대응은 응당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 뒤에 서민 자금을 끊는다는 비판이나 '난수표 규제'란 별칭이 더이상 이어져선 안된다. 부동산을 좌우하는 금융정책인 만큼 섬세한 계획과 유연한 속도감은 반드시 가져야할 요소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통합을 공식화하고 보험부문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두 보험사를 합쳐 총자산 55조원 규모의 대형 생명보험사를 출범시켜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18일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7월 1일 두 보험사를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이달 11일에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동양생명을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통합 생명보험사는 2027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한다. 우리금융은 급변하는 보험시장에 대응하고 그룹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통합 보험사를 주력 계열사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보험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통합 보험사의 안정적인 자본건전성(K-ICS 비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경쟁력 있는 상품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미래이익의 원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탄탄하게 쌓아가며 보험시장 경쟁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은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과감한 인공지능(AI) 투자로 영업지원·경영관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고객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한다.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 본격 도래에 대비한 요양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고객에게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보험업은 현재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건전성 규제·계리가정 강화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이번 통합으로 우리금융그룹의 보험부문이 크게 도약해 그룹 사업포트폴리오의 균형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AI 혁신기술과 따뜻한 금융서비스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보험사로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금융은 오는 19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양 보험사 임원·팀장급이 참석하는 그룹 CEO 타운홀미팅을 열고 통합방향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앞으로 복권 수익금은 12% 가량의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배분금을 뺀 나머지는 성과와 사업 수요에 따라 쓰이게 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나 재난 지원 등 공익사업에 복권 수익금이 활용될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복권 수익금의 35%를 기존 복권발행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법정배분 제도가 20여년 만에 바뀐다. 지난 2004년 복권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는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 배분했다. 이후, 각 기관의 재정 상태나 사업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0개 법정배분 대상 중 지자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기관에 대한 법정 배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관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8개 기관들은 수익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처럼 사업 필요성과 성과 등을 평가받아 재원을 배분받는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각각 약 6%, 총 12% 수준의 기존 법정 배분이 유지된다.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총 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이 중 35%인 약 1조1000억원은 10개 기관에 배분된다. 나머지 약 2조3000억원은 저소득층의 주거나 복지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정배분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낮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했다"며 “앞으로 성과와 수요가 높은 사업 쪽으로 탄력적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