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급 전보 △예산실장 조용범 △세제실장 조만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자살예방총괄국장 이화원 ◇과장급 전보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대응전략총괄과장 조승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중후장대산업을 떠받치는 후판 시장에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들어오면서 국내 철강사들은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다. 우리 무역당국의 반덤핑 판정으로 한숨 돌렸지만 국내 기업이 보세제도를 활용해 중국산 후판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어 속앓이가 여전하다. 그렇기에 반덤핑 조치를 넘어 국내 철강사의 후판 기술력이 중후장대산업 공급망을 탄탄하게 받쳐줄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철강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 철강사들의 중후판 생산량은 약 630만톤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7% 줄었다. 국내 판매는 5.2% 늘어난 462만톤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생산이 줄어도 판매가 늘어난 이유는 중국발(發) 저가 수입 후판에 대해 국내 통상당국이 반덤핑 관세를 매긴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중국산 저가 후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낸 뒤 무역위원회는 올해 8월 국내 철강사들의 피해를 인정하며 최대 34.1%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 후판을 수출해온 중국 철강사 중 9곳은 5년간 수출 가격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내걸기도 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반덤핑 판정이 나온 이후로 국내 철강 시장에서 후판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철강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께가 6㎜ 이상인 철판을 가리키는 후판은 한국이 건설과 중공업 등 중후장대(重厚長大)산업을 키울 수 있었던 토대다. 후판 제조는 충분한 강도와 압력 분산을 위해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 얇고 튼튼한 판만큼 만들기 쉽지 않다. 두꺼울 후(厚)와 널빤지 판(板)의 한자어가 뜻하는대로 후판은 여느 철판 재료와 마찬가지로 쇳물을 직육면체 형태로 주조한 슬라브를 달궈 압력을 주는 열간압연 공정을 거쳐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진다. 원하는 두께로 얇게 펴진 철판은 냉각대로 이동해 천천히 식히는 '안정화' 작업을 하면 후판이 완성된다. 후판은 국내에서 건설과 조선 같은 중후장대 산업과 역사의 궤를 같이 한다. 동국제강이 1971년 국내 최초로 생산했고, 뒤이어 포스코(당시 포항제철)가 1972년 시장에 선보이며 국내 중후장대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왔다. 현대제철도 2010년 후판 초도물량 생산을 시작하며 국내 후판시장은 철강 빅3 구도가 됐다. 두께를 균일하게 만들어야 선박과 인프라 같은 구조물을 설계도대로 오차를 최소화해 지을 수 있고,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압력이 한 지점으로 모이지 않는다. 제조 공정에서 니켈이나 망간, 질소 같은 원소들의 함량을 조절해 영하 200℃보다 낮은 저온에도 견디거나 부식에 특별히 강한 특성 등 원하는 물성을 만들어낸다. 만들기 쉬워 보이는 '두꺼운 철판'은 쓰임새가 중후장대 중심으로 무궁무진하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명예교수는 “후판은 조선부터 플랜트, 대형 구조물, 해상풍력, 방위산업 등 중후장대와 인프라 산업에 필요한 제품"이라며 “후판이라는 이름이 하나지만 품질 수준에 따라 철강사들이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에 명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판 시장에서 한국 철강사들이 중국보다 앞서는 요인로는 조선용 후판 기술이 꼽힌다. 선박은 온도가 낮은 바다를 항해할 때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연성-취성 전이온도(DBTT)를 충분히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철강재는 온도에 따라 끊어지는 특성이 달라진다. 철강재는 압력을 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면서 견디는 '연성'과 형태가 변하지 않다가 압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확 찢어지는 '취성'을 가지고 있다. 연성과 취성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는 대체로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연성이 취성으로 바뀌는 온도가 DBTT다. 철강재는 저온에서 취성을 가지기 때문에 DBTT보다 낮은 온도에서 큰 힘을 받으면 똑 끊어진다. 극지방 주변처럼 바닷물 온도가 어는점에 가까운 지역을 항해할 때도 압력을 견디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액체 상태로 운반하기 위해 영하 200도℃ 안팎으로 낮은 온도를 견뎌야 하는 수소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탱크도 저온취성을 견디는 후판 소재가 필수다. 이같이 저온에서 나타나는 취성(저온취성)을 견디는 철강 소재는 압연 공정과 철강재 분자 구조, 첨가물 함량 등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만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망간강은 망간을 5분의 1 내외로 첨가한 강재로, 망간으로 획득한 강점 중 하나가 저온에서 나타나는 취성(저온취성)을 견딘다는 것이다.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조선용 후판은 DBTT가 고성능 여부를 가른다"며 “한국 철강사들은 고망간강을 비롯해 저온취성에 강한 조선용 후판을 중심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능이 강화된 후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후판은 중국 철강사들이 워낙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어 한국 시장은 반덤핑 관세 부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술적 우위와 반덤핑 조치에도 한국 철강사들은 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한 근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성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쓰이는 범용 후판은 결국 가격 경쟁력에 따라 수요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반덤핑 최종 판정에도 저가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는 경로가 '보세구역'에 있다. 보세제도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징수를 유보할 수 제도로, 국내에서 어떤 산업이나 시장을 키우기 위해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조선소쪽 보세구역에 중국 같은 해외 국가로부터 후판을 들여와 배를 건조한 뒤 해외 선주에 인도하면 최종적으로 관세를 물지 않는 구조다. 한국 조선사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추격하는 중국 기업을 고려해 당장은 중국산 후판으로 원가를 낮추는 쪽을 선택했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면, 한국산 구매 감소로 철강기업들이 흔들려 모든 후판을 중국 철강사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가격 경쟁력이냐 원자재 공급망 안보냐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요새는 중국산 후판도 어느 정도 한국산 수준으로 잘 만들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보세제도를 통해 들여오고 있다"며 “10여년 전 조선사들이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중국산 철강사들에 주문을 넣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기술력이 성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사들과 조선사들은 후판 가격을 두고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협상하면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러한 줄다리기를 반복하는 한계를 넘어 양측이 후판 산업에서 볼 피해를 최소화할 길을 정부와 업계가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민동준 교수는 “중국산 저가 후판제품에 대한 정부의 반덤핑 판정은, 낮은 후판 가격으로 수요자들이 구매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조선사들이 반덤핑 조치를 받은 중국산 후판을 보세제도를 이용해 들여오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사들이 저가 소재라는 '독배'를 들지 않도록 철강사들은 조선업계가 원하는 고부가 후판 개발과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담합 우려 해소와 공정한 수준의 후판 가격 형성, 고부가 소재 개발 노력 등으로 조선업계와 철강업계 간 오랜 딜레마를 해소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할 것"이라고 민교수는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국면에서 조선용 철강소재도 탈(脫)중국 공급망 형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준호 교수는 “미국 법령이 개정돼 미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기는 길이 열린다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철강재를 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때를 대비해 한미 간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관점에서 철강재 원산지 문제를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의사수필동인 박달회가 신간 수필집 '언어의 정원'(도서출판 지누)을 출간했다. 매년 의사 문인들의 삶과 성찰을 글로 담아 독자들과 소통해 온 박달회가, 52번째 시리즈를 맞아 한층 더 깊고 진한 사유의 결을 선보였다. 박문일 박달회 회장은 서문에서 '글만 써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라는 후배의 일침을 소개하면서도, '글이 세상을 직접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일깨우는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백은 박달회 수필집이 단순한 일상 기록을 넘어, 동시대에 맞닿은 질문들을 다루고 그 답을 문학이라는 토대 위에 새기는 의미 있는 저작임을 보여준다. 이 책에는 의사로서 겪는 직업적 고뇌와 환자를 이해하며 배양된 인간에 대한 온기가 깊은 문장으로 담겨 있다.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한 의학적 기적과 불운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곽미영), 환자에게 마취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 아픔의 표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행위가 아닐까 묻는다(양은주). 한 사람의 의료인이 탄생하기 위해 스승과 제자가 사랑과 끈기로 노력해야 함을 고언(苦言)하고(정준기), 무위(無爲)의 지혜와 실천의 용기에서 의사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며(박문일), 큰 수술을 앞두고 악몽을 꾸며 심적으로 나약해진 자신을 고백하기도 한다(박종훈). 거미줄 사진을 보며 의원간 네트워크를 떠올리고 국내 의료계를 걱정하는 의사(홍지헌),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는 환자를 보며 사회를 염려하는 의사도 있다(죄종욱). 보고 느낀 것을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삶의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홍순기), 고된 트레킹을 통해 성취와 노력에는 후유증이 따르고 간절함에도 나이가 있음을 깨닫는다(김숙희). 오래 근무한 제주도 병원을 떠나는 소회와(양훈식), 공군 시절 받은 비행훈련을 회상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기록한다(한광수). AI시대에도 최고의 글쓰기 선생님은 인간의 삶 그 자체임을 분명히 하고(홍영준), 국내 화폐에도 위대한 의사의 얼굴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조재범). 건강검진을 두려워했던 의사가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채종일).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는 글에서는(유형준) 인간적 면모가 엿보인다. 급변하는 시대에도 결국 '영원한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상구) 속에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디지털치료기기 선도기업 에임넥스트(대표 오광신)는 16일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위한 가임 웰니스 서비스, 프레야엑스(FreyaX)를 내년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출품한다"고 밝혔다. 에임넥스트에 따르면, 프레야엑스는 에임넥스트가 개발 중인 '일주기리듬 관리 IoT 기술 기반 가임부부 건강관리 서비스'이다. 가임 세대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임력 개선과 향상을 위한 생활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스마트밴드와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서비스는 단순한 활동량이나 심박수 기록을 넘어 △햇빛 노출을 통한 비타민 D 생성 △멜라토닌 분비 △수면 규칙성 및 효율 △주·야간 활동 수준 △빛공해 노출 △생리 주기에 따른 체온 변화 등 다양한 생리학적 매개변수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가임력 관리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한다. 가임 기간 중 체온과 심박 변화는 임신 가능 시점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수면 주기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적인 건강 상태 데이터와 결합해 보다 정밀한 임신 가능 일정 예측에 도움을 준다. 또한 취침 설정 시간을 기준으로 주간과 야간 활동 수준을 구분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간대별 일광 노출 권장 및 조명 노출 제한 기능을 통해 수면 규칙성과 수면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점에서 기존 웨어러블 기기와 차별화를 꾀했다. 프레야엑스는 향후 일상 활동 데이터와 생리학적 매개변수를 장기간 축적·분석해 사용자의 가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라이프스타일 로깅(Lifestyle Logging) 기능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에임넥스트 관계자는 “프레야엑스는 애플리케이션 단독 서비스가 아니라, 자체 개발 중인 일주기리듬 관리 스마트밴드 찬다(CHANDA)와 연동되는 서비스"라며 “스마트밴드에서 수집한 일주기리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임력 관리 생활수칙을 진동 알림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해, CES 2026에서 세계 최초로 시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임넥스트는 2023년 2월 국내 최초로 디지털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은 불면증 치료용 디지털치료기기 솜즈(Somzz)를 에임메드로부터 승계받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디지털치료기기 파이프라인으로 디지털 표현형 AI기반 공황장애 개인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멜츠(Meltz)를 개발 중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세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탐색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6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교섭단체 대표가 공동 발의한 두 건의 고발 안건을 의결하며, 집행부 기획정책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와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고발은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위증) 혐의가 주요 골자다. 고양시의회는 집행부가 독단적이고 왜곡된 조례 해석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해 '의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 “할 일 안 하고(직무유기), 해선 안 될 일은 했다(직권남용)"= 정민경 의원은 제안 설명서를 통해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고발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선 '직무유기' 혐의다. 고양시의회는 작년 7월2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고양시의회는 집행부 준비를 위해 1년 유예기간(2025. 7. 3. 시행)을 뒀다. 만약 집행부가 해당 조례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재의요구'(이송 후 20일 이내)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재의결 후 20일 이내)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고양시 집행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조례 시행이 임박해서야 조례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정민경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직무를 유기한 채 시간을 허비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다. 집행부는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자, 조례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올해 6월24일, 상위법인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일선 부서에 시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해 하위 규정인 지침으로 상위법인 조례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이자,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규칙을 제정한 '위임입법 한계 초과'에 해당한다. 정민경 의원은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회의 정당한 조례 제정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 “위법한 지침으로 시의회 기만… 행정현장 마비 초래"= 집행부의 이런 '의회 무력화 시도'는 실제 행정현장 마비로 이어졌다. 올해 10월 열린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선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중 2건이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관리 지침에 따라 고양시의회 동의를 받으려 했던 사업 부서가 '의회 동의 절차가 조례에 반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민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례 유불리를 떠나, 공무원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과 꼼수로 시의회를 기만하려 했다는 데 있다"며 “무너진 법치 행정을 바로 세우고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고발 안건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안건이 가결되는 대로 피고발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구할 예정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유매희-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군인 중심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모든 군장병에게 적용되는 '군재해보상법'과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이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체결 및 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봉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매희-한종우 의원은 16일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에 나서는 군장병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대민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성과 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문화경연대회 수상팀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 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노력을 서로 배우고 나누는 자리이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담긴 여러분 고민과 열정이야말로 주민자치 가장 큰 성과이자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동료의원과 함께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여러분 역할을 존중하고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깝게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의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주민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가 남양주 변화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나눈 경험과 성과가 내년에는 더 큰 결실로 이어져 남양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따른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유길문 남양주점프벼룩협회장 및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올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성과 보고, 내빈 소개 및 표창 수여, 냐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은 단순한 장터를 넘어 재활용을 통한 녹색소비 실천을 통해 이웃과 이웃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프벼룩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던 데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21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74만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양주 미래와 가치를 키워가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약과 전진을 상징하는 2026년 병오년 말의 해를 맞아 남양주점프벼룩협회가 환경과 경제, 공동체를 잇는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일부터 16일까지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3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 5353억1153만원 중 6개 부서, 11개 사업에서 1억3380만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16일 개의한 제4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4개 예산안 이외에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0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개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시민들 얼굴에 더 큰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특례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퉈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동숙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이 치수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국비를 대폭 축소했고, 경기도 역시 지방하천이란 이유로 도비 지원이 어렵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한 소극적 행정은 지역 숙원사업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결정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환경부와 경기도 모두 창릉천 중요성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에 대해서도 “예산 축소 통보 이후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며 “광역-중앙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라도 시민을 대표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창릉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100~200년 빈도의 홍수 대응체계 구축과 안정적 국비-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30만 시민 안전을 책임질 도심하천을 지방하천에 묶어둘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창릉지구 하천 조성이 통합하천사업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관리체계 분절과 안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고양시가 반드시 일관된 정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동숙 의원은 “창릉천은 고양시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 혈관으로, 명품 하천 조성은 고양시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의 책무다. 사업이 전시성이나 반쪽짜리로 흐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고양의회는 앞으로도 창릉천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이희성-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 주차난, 읍-면의 교통 공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복합적인 교통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민 이동 편의성과 교통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김포시장 책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율주행차 도입,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도로환경 조성 등 단계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향후 교통정책 추진 실효성을 높였다. 이희성-배강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김포시 미래 교통정책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안산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 시설 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이 시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농밀하게 검토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해온 예결위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토 내용에 근거해 16일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한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축제-행사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투자심사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진숙 의원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제·행사인데도 프로그램비, 용역비 등을 여러 사업으로 나눠 편성하거나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재정투자심사를 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총사업비를 1억원 또는 3억원 미만으로 맞춘 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지적 사례를 언급한 뒤 조진숙 의원은 포천시 역시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동일-연속 축제행사 통합 심의 기준 마련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누적 예산과 성과평가를 반영한 실질적 재정투자심사 운영을 제안했다. 조진숙 의원은 “재정투자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전에 검증하는 최소한 장치"라며,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가 16일 30년 만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시는 이날 고덕동 일원에서 정장선 시장과 강정구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기원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시의회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정장선 시장은 축사를 통해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은 평택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 삽으로, 통합 30주년을 맞은 평택시가 '하나의 지붕 아래, 하나의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새로운 신청사와 시의회 청사는 이러한 도시 통합의 상징 공간으로서 시민과 행정·의정이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기공식을 한 신청사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심부에 들어서며 연면적 4만9869㎡ 규모로 건립된다. 특히 시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 시의회 청사는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독립형 건물로 조성되며 총공사비 3462억원이 투입되며 준공 목표 시점은 2028년 하반기다. 그동안 시는 통합 이후에도 시청사는 비전동에, 시의회는 서정동에 분리 운영돼 행정 효율성 저하와 시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2019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 타당성 조사, 국제설계공모(당선작 'ONE ROOF: ONE CITY') 등 행정 절차를 추진했으며 이달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시공 적격자로 확정하고 착공 준비를 마쳤다. 기공식에 참석한 한 시민은 “평택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 실감나는 자리였다"며 “신청사가 완공되면 시민의 일상에 더 가까운 행정 공간이자, 평택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5일 의회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시민 생활 지원을 위한 재정 운용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2조4283억원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총 2조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인 546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3458억원으로 경기 불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전년 대비 14.2%인 576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평택시의회에서는 시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2조4283억원에서 67억원을 감액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8억원, 특별회계는 9억원이 줄었다. 감액된 예산안은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수요가 발생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안전한 시민 생활과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확충,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또한 미래 성장 동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을 전년 대비 546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은 “2026년도 예산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자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예산"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6일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로 연말 주요 안건 처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는 제30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내년도 예산은 총 3조 4210억3871만원으로 확정됐으며, 고양시의회는 집행부가 계획된 예산을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견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본회의에선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언하며 올해 의정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의미 있는 소통 시간을 가졌다.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예결산특위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맡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고양특례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정리하는 중요한 마무리의 시간"이라며 “고양시의회는 시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현안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양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시민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상용 통신망 마비로 인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마추어무선을 활용한 비상 통신체계 확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아마추어무선은 기지국이나 인터넷망 없이도 전원과 안테나만으로 즉시 운용이 가능해,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현실적인 긴급 통신수단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김포시장 책무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 지원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다뤄졌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 관내 아마추어무선 단체와 운영자 전문성과 경험이 제도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재난 대응력 향상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계순 의원은 16일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통신망 마비는 재난을 더 큰 위기로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는 보다 견고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남양주 개최에 따른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관내 수상레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경숙-전혜연 파주시의원, 맹정환 남양주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장, 이종국 남양주시수상레저 조합장과 임원진, 남양주시 오남읍장 및 생태하천과 공무원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내년 6월경 오남호수공원에서 열릴 제39회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추진 현황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에서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이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등 지역 인프라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계해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남양주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전혜연 의원은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조례를 준비하면서 협회 및 집행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많은 노력이 더해져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 예산도 통과됐다"며 “향후 대회 관련 내용은 지역민과 지속 소통하며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이 떠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선택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세화 의원은 최근 개관한 '포천시 반다비체육센터'의 시민 이용 후기를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수영장 하나만으로도 '살맛 난다'고 표현할 만큼 체육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 체감도가 상상 이상"이라며 시민의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포천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관절에 무리가 없는 수영이 필수적임에도 시설이 부족하고, 자라나는 학생은 관내 공공수영장이 없어 이동식 수조나 외부 시설에서 생존수영을 배우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2016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당시 공인 규격 수영장이 없어 타 지자체 시설을 빌려 썼는데도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포천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TF팀을 꾸려 공인 수영장을 신설해 체전 유치에 성공한 '경기도 광주시'와 문화 인프라로 도시 브랜드를 높인 통영시 등 사례를 제시하며 전략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아울러 “인구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말마다 타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포천 안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런 '삶의 질' 확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손세화 의원은 “지금 투자가 앞으로 정주 환경을 결정하고 다음 세대가 포천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에 공공 실내수영장 확충을 비롯한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기반 시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3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이날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김운봉 의원, 김병민 의원,이교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승강장, 대각선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에 대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용인시 버스승강장 2782개소 가운데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은 46개소로 약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가 많은 처인구는 표지판형과 무표지형 승강장 비율이 높아 한파·폭염 등 기후 환경에 취약하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버스승강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쉘터형 승강장 교체 기준으로 제시된 '15㎡ 이상의 시유지 확보' 요건은 구도심과 협소도로가 많은 지역에서는 충족이 어려워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버스승강장은 단순한 승하차 대기 공간을 넘어 생활안전·복지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며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 확충을 위한 단계별 계획과 연차별 목표,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 설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실효성 있는 교체·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관련해서는 “보행자의 이동 효율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시설"이라며 “용인시에 107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처인구는 10개소에 그쳐 지역 간 설치 편차가 크다"고 꼬집었다. “설치량도 2020년 26개소에서 2025년 2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다발 지점과 초등학교 주변,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2021년부터 초등학교·도서관·전통시장 등 보행 취약계층 이용 지역을 중심으로 229개소를 설치해 온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확대를 위해 중장기 확충 계획 마련, 어린이 통학로 우선 설치 기준 정립, 노후화·훼손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기본적인 교통복지 시설로,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도시, 어르신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용인특례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선제적 준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히며 동백–신봉선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잇는 총 연장 14.7㎞ 규모의 노선으로 약 1조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철도사업인 만큼 신도시와 주거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비용 대비 편익(B/C) 증대를 위한 선제적 설계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백–신봉선이 GTX-A 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GTX구성역을 경유하는 만큼,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방음터널 설치 등과 맞물려 노선 통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설계 변경을 통해 동백–신봉선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철도 건설 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망 구축을 고려한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 확보 방안으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당시 동백–신봉선이 도시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 대책에서 제외됐으나 경기도와 용인시는 2023년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명문화된 만큼, 해당 재원을 동백–신봉선 건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확장 가능성 검토도 함께 주문했다. 동백–신봉선이 2020년 용인시 용역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92로 비교적 양호하게 도출된 반면, 2023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용역에서는 0.79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중단된 '용인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동백–신봉선과 연계해 재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동천(신분당선)–죽전–마북(교동)–동백 구간과의 연계, 마북연구단지·플랫폼시티·단국대를 잇는 첨단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인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사 소속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복직 이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안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명백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측이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 않고 복직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행태는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운영사로서 결코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며 “용인경전철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교통 수단인 만큼, 시가 이를 '민간기업 내부 인사 문제'로만 치부하며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 비용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운영사의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행정 책임을 넘어 시민 세금에 대한 배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용인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운영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고 노동기본권 침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책임에서 용인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교우 의원은 시장에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복직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공교통 운영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공공교통이 법과 상식, 신뢰 속에서 운영되는 도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인의 모습"이라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다시 시민의 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의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류됐던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