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거행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해 깊은 슬픔을 표하며 고인을 기렸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결식장을 찾은 이 대통령은 침통한 기색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유족 옆에 자리를 잡고 고인의 약력 보고를 경청했으며, 식 중간중간 고인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의 손을 잡고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권양숙 여사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조사와 동료들의 추도사가 이어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비통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대선 유세 현장과 정부 출범 후 활동 모습이 담긴 추모 영상이 상영되자 이 대통령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영상에는 두 사람의 각별했던 인연이 소개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헌화를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영결식 종료 후 운구 행렬을 직접 뒤따르며 고인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식장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애도했고, 유족들과 오랫동안 인사를 나누며 슬픔을 함께한 뒤 국회를 떠났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및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료계가 준비되지 않은 증원 절차를 즉시 멈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용산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수용 능력을 무시한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 부담과 건보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의협은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재정 재앙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이라며 “정부는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2027학년도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고,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선진국과 달리 짧은 기간 내에 장기 예측을 강행한 정부의 태도를 꼬집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억지로 증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의대생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경제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고자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해 기존 부동산에서 첨단·혁신·벤처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예금·대출에서 투자로 자금흐름 대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영역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금융사 등 참여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1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 정책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은 주로 자본시장과 관련된 업권인 증권, 벤처캐피탈 등이다. 이 중 증권업은 자금조달 활성화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영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친화적 정책으로 브로커리지가 호조를 보이고, 차입규제 완화로 인한 직접투자 및 기업대출 규모가 늘면서 증권업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캐피탈업은 신규 벤처투자 결성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올해 국민성장펀드가 약 7조원 규모의 간접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는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운용사 등이 운용하는 하위 펀드에 출자해 벤처, 중소,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분 투자에 활용될 계획이다. 은행권은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규제로 가계대출 성장은 제한되지만, 건전성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대출 및 투자 여력이 확대돼 기업 부문 중심으로 자산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 자산과 새로운 영역의 대출이 늘면서 잠재 신용리스크도 함께 늘어나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보험업은 자본 규제개선이 추진되면서 건전성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윤보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 정책은 향후 국내 경제 회복, 성장 모멘텀 마련에 핵심 역할을 하는 금융정책"이라며 “정부와 국영 및 민간 금융사의 효율적인 자금 제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정책 추진으로 생산성이 높은 영역으로 자본이 이동하면, 국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되면서 투자, 생산과 고용이 확대되고, 잠재성장률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금융사 등 참여 주체들이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략산업 선정과 기금의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 금융사는 적재적소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역량 강화, 기업은 효과적인 투자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31일 오후 4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쪽 76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3.25도, 동경 127.38도이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된 이후 맞이한 첫 주말인 31일, 지지 세력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다. 장 대표 측은 '이제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정면 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날 여의도에 모인 지지자들은 “제명해도 소용없다, 살아난다 한동훈", “장동혁을 끌어내자", “윤어게인 꺼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월 29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순간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동훈을 쫓아내고 반헌법적인 윤어게인 당으로 복귀하며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당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장동혁은"을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약 1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열린 제명 철회 촉구 집회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진짜 보수 한동훈 우리가 지켜낸다', '부당징계 자행한 장동혁은 각오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여의도 일대 가두 행진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팬 플랫폼 '한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그는 “고맙다", “날씨가 덜 추워져서 다행"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좋은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내달 8일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대다수 당원의 목소리는 지금은 당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당이 과거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대다수 당원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사퇴 및 재신임 요구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미국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계 대립으로 인해 30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빠졌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국방, 재무, 교통 등 주요 부처가 예산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체 행정 기능의 약 75%가 여파를 입을 것으로 파악된다. 업무 정지가 길어지면 공직자들의 무급 노동이나 강제 휴직이 불가피하지만, 식료품 보조 등 민생 직결 사업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실제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은 국토안보부(DHS)의 이민 단속 규정 개정 문제다.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민주당은 강경 단속을 제한하는 개혁안 수용을 요구하며 맞서왔다. 결국 양측은 다른 부처 예산안은 통과시키되, 국토안보부 예산만 2주간 임시 연장하는 분리 처리안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원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내달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하원 문턱만 넘어서면 이번 셧다운은 수일 내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대한항공이 국내 드론 솔루션 유망 기업인 파블로항공에 약 50억 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SI)를 단행했다. 이번 투자는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가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 역량을 넘어 미래 전장의 핵심인 '군집 제어' 소프트웨어와 '정밀 양산'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해 명실상부한 'AI 무인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한항공, 파블로항공 'AI 두뇌'와 볼크 '제조 엔진' 동시에 품다 31일 대한항공은 파블로항공의 지분 일부를 약 50억 원에 확보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이 기술 스타트업에 단행한 이례적인 전략적 투자로, 항공우주사업본부의 차세대 무인기 전략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을 맞춘 셈이다. 파블로항공은 서로 다른 기종의 다수 드론을 충돌 없이 제어하는 '군집 조율(Swarm Coordination)' 기술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투자를 통해 자사의 중대형 무인기 체계 기술에 파블로항공의 유연한 군집 비행 솔루션을 결합, 유·무인 복합체계(MUM-T)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파블로항공이 지난해 8월 인수한 방산 정밀가공 기업 '볼크(VOLK)'의 존재다. 1983년 설립된 볼크는 40년 넘게 해군 전투체계 콘솔, 캐비닛 등 핵심 방산 부품을 공급하며 '밀스펙(Mil-spec, 국방 규격)' 제조 역량을 입증해온 강소기업이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파블로항공과의 협력을 통해 'R&D(파블로항공)-체계종합(대한항공)-양산(볼크)'로 이어지는 무인기 제조의 밸류 체인을 완성해 동적 역할 전환과 재편성이 가능한 군집 자율성을 지닌 '레벨 4' 수준의 군집 조율 기술이 탑재된 하드웨어의 신속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로써 소프트웨어(군집 AI)와 하드웨어(양산)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항공이 목표로 하는 'AI 드론 플랫폼 기업'으로의 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영준 파블로항공 의장은 “대한항공의 투자는 기술 스타트업에 단행한 최초의 전략적 투자"라며 “당사의 군집 AI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항공·방산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항공 산업을 선도해온 대한항공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세대 무인기·항공 드론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뚜렷한 저피탐 무인기 협력 방향성 업계의 관심은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가 개발 중인 '저피탐(스텔스) 편대기(KUS-LW)'를 비롯한 중대형 무인기에 파블로항공의 군집 비행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쏠려 있다.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유인기 1대가 무인기 3~4대와 편대를 이뤄 작전하는 MUM-T의 핵심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가 많아 통신 두절 상황에서도 기체끼리 위치를 파악하고 대형을 유지하는 고도의 '분산 자율 비행' 능력이 필수적이다. 실제 대한항공은 자사 중대형 무인기에 파블로항공의 △군집 AI 자율 비행 알고리즘 △통합 관제 플랫폼 △중소형 무인기 개발 역량 등을 접목해 방산 분야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파블로항공과 군집 비행 공동 연구·개발(R&D)과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무인기 기술·사업 노하우를 교류하는 등 미래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대한항공이 파블로항공의 분산 자율 비행 알고리즘을 상당 부분 이식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파블로항공 측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파블로항공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방·민수 분야를 아울러 무인기 운용에서 군집 기술의 고도화에 협력하는 방향성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언급했다. ◇“항공기 외관 검사 60% 효율 향상"…핵심 특허는 대한항공이 보유 가시적인 성과는 항공 정비(MRO) 분야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대한항공과 파블로항공은 군집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외관 검사 시스템 '인스펙X(InspecX)'를 협력 개발해 최근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관련 핵심 기술의 권리 관계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해당 기술의 기반이 되는 '항공기 검사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등록 번호 10-2843924)'와 '군집 드론을 이용한 원격 인스펙션 시스템(공개 번호 10-2023-0030149)' 등의 특허는 모두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출원인·권리자로 등록돼 있다. 이는 대한항공이 파블로항공과 협업하되 시스템의 설계와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원천 기술 주권은 확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 명세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지상통제부가 다수의 비행체(드론)와 지상체(로봇)에 최적의 임무를 할당하고 드론의 배터리 잔량과 임무 진행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특정 드론의 배터리가 부족하면 다른 드론에 임무를 재할당하는 고도화된 협업 기능을 포함한다. 파블로항공 관계자는 “드론 군집 AI 관련 협업 중 가장 큰 부분은 항공기 외관 검사 분야"라며 “항공기 MRO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라 군집 드론을 통한 사업 확대가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 밖에도 '버티포트 교통 관리 방법(10-2025-0096092)' 및 '버티포트 착륙 관리 방법(10-2025-0106024)' 특허를 출원하며 풍향에 따른 동적 경로 변경 및 비상 시 공중 대기(Holding Pattern)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관제 기술까지 선점하고 있다. 작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누적 매출 471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하는 등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투자는 이러한 하드웨어 성장세에 '소프트웨어'라는 날개를 단 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역량 있는 중소·벤처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기술 혁신과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현대제철이 지난해 원재료비 인하에 따른 원가 효율화 효과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로 영업실적을 개선했다. 올해는 차세대 자동차 강판 양산과 에너지 인프라용 강재 공급, 미국 전기로 제철소 착공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다진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1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4%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은 2.1% 감소한 22조7332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4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시황 부진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철광석과 석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데다 수출 운임도 낮아지면서 영업실적이 개선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강 시황 악화 지속으로 매출은 약세를 보였으나 영업이익은 2024년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와 저가 수입재에 대한 통상대응 효과가 본격화하며 향후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해 부채비율을 전년 대비 6.1%포인트(p) 감소한 73.6%로 줄였다. 현대제철은 올해 판매 목표를 판재 1183만톤과 봉형강 551만6000톤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약 1%, 3% 높여 잡았다. 아울러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신수요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고성형성 △고강도 △경량화 특성을 갖춘 3세대 자동차 강판을 1분기 중 양산할 계획이다. 지난해 3분기 완공한 인도 푸네 스틸서비스센터(SSC)를 본격 가동하는 등 글로벌 제품 판매 확대도 추진한다. 해상풍력과 원자력 발전용 강재 수요에도 대응한다. 먼저 강도 420메가파스칼(MPa)을 견디는 두께 100mm 이상 후판 '극후물재'는 개발과 인증 절차를 마쳤고, 전남 신안 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초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철강사 최초로 취득한 미국기계기술자협회 원자력소재 공급사 품질시스템 인증(ASME QSC)과 국내외 주요 원자력 발전소향(向) 제품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029년 1분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로 제철소는 올해 3분기 착공할 예정이다. 연간 자동차강판 180만톤 등 총 270만톤의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북미 현지에서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탄소저감 자동차 강판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북미 데이터센터 조성에 쓰일 철근 수출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4분기부터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미국 봉형강 시장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며 “단정적으로 수출량을 늘린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데이터센터 건설 면에서 (철근 수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용 후판에 대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투입하는 원재료와 노임 등을 고려하면 현재 공급 가격이 비정상적 수준이라 '가격 정상화' 측면에서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보세구역을 이용한) 중국산 후판 유입으로 협상 진척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크레이씨(CRAiSEE)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섰지만,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기금화는 그 대안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노사정과 여당 모두 퇴직연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퇴직연금을 어떻게 기금으로 모아, 누가, 어떤 원칙으로 운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흔히 '3층 구조'로 설명한다. 1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과 자산이다. 이 가운데 핵심 축은 국민연금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약 342만명이다. 이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최저 생계비인 76만5000원보다 적게 받는다. 국민연금공단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14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매달 연금이 나와도 '보름을 못간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다. 특히 월급을 받고 일해 온 대다수 근로자에게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소득 공백'이다. 이 공백을 메울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이름 그대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적립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만든 제도다. 현실은 연금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상당수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기보다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을 '깨진 기둥'으로 표현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제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약 10%씩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5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연 평균 수익률은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은 사실상 제자리거나 마이너스다. 가장 큰 원인은 퇴직연금 자금의 약 75%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은 낮은 구조다.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25% 수준에 그친다. 퇴직연금이 개인과 기업 단위로 쪼개져 있어 전문적인 자산 배분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가입만 해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면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고, 규모가 커질수록 운용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정 모두 제도 도입 방향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기업이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부담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근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립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TF에서 검토 중인 기금형 모델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공적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과 유사하다. 가입자가 아니라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만들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근로자의 선택권은 유지된다. 확정급여(DB)형을 유지할 수도 있고, 확정기여(DC)형 근로자는 여러 운용 옵션 중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금을 누가 운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회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는 안(한정애 의원) △국민연금과 유사한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만드는 안(박홍배·안호영 의원) △전담 운용사를 선별적으로 인·허가하는 안(안도걸 의원) 등이 제시돼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하길 원한다"며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참여할 경우 현재 사업자 수수료의 3분의 1, 수익률은 3배도 가능하다"고 했다. 정창률 교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기존 제도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는 기존 계약형을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모든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기금형으로 전환하기보다, 기금형을 하나의 선택 가능한 제도로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아직 기금형 퇴직연금이 제도적으로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국민연금 참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민간이나 중소 규모 기금을 중심으로 기금형을 안정화한 뒤, 그래도 수익률이 낮거나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때 국민연금 참여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교수는 단순히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은 '이름만 기금형'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존 계약형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게 되면, 기금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기금형이 작동하려면 영리·비영리를 떠나 독립된 수탁법인을 만들어 운영과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다 적극적인 공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리형 기금은 기존 계약형과 큰 차별성이 없다"며 비영리 연합형 기금을 우선 도입해 안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복지공단도 사실상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자금을 모아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노사 참여형 구조도 제안했다.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을 만들되, 운영과 운용을 분리하자는 구상이다. 운영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고, 실제 투자 운용은 전문성을 갖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기에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다. 실제 노사정 TF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TF에서는 기금형을 전면 도입하기보다, 일정 유형에 한해 계약형과 병행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연합형 기금'과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금융기관형 기금'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연합형 기금은 이사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금융기관형 기금은 독립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되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일정 비율 포함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둘러싸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후불임금이자 사유재산인 퇴직금이 기금화되면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월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일한 대가로 적립한 개인의 사적 재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화는 개인의 운용 권한을 제한하고, 운용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을 하나의 기금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정치적·정책적 개입 위험을 높이고, 한 번의 판단 오류가 수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기금화의 방향은 공적 기관의 기금으로 일원화가 아니라 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계약형과 기금형이 공존하고 공적 기관 이외에도 노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금, 다른 형태의 기금도 모두 공존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밤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촛불문화제)가 추위 속에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시가 주최 측과 이미 협의한대로 준비된 대책을 자칠없이 실행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시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촛불문화제 때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시의 재난지휘차량을 행사장에 배치하고 안전정책관‧재난대응담당관 등 안전 관련 공직자들이 행사장에 대기해서 상황을 잘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일부 지역과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혼란이 생긴 데 대해 용인특례시민들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야간에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행사가 어떠한 사고도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가 주최 측과 이미 협의한대로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잘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를 앞두고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난 29일 안전정책관 등 시 공무원들과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소방서 등 유관기관, 행사 주최 측인 (가칭)'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행사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야간에 열리는 점을 고려해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청사 개방 등이 논의됐다. 시는 야외음악당 수용인원을 초과하면 하늘광장 상부로 참가자들을 분산토록 하고 주최 측은 구역별로 안전관리 요원을 두고 동선과 밀집도를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간이 조명 7개를 설치하고 한파에 대비해 시청 지하 1층과 1층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근 병원과 협력해 구급차와 간호사를 현장에 대기시키고, 소방서도 비상 출동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