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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추월하려다 딱 걸린 무인택시…美 고속도로서 쫓겨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280번 고속도로. 경찰차들이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던 지난 6일(현지 시각), 운전석이 텅 빈 무인택시 한 대가 경찰차를 피해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두 차례나 통제를 우회하려던 차량은 경찰차가 직접 진로를 가로막은 뒤에야 다른 차들이 기다리는 대열 뒤로 돌아갔다. 구글 계열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의 로보택시였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무인택시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공사 중인 고속도로에 무인택시 3대가 진입한 사실까지 확인되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웨이모의 고속도로 무인운행을 금지했다. 웨이모도 미국 전역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무인택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상업 운행을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지난 11일 웨이모의 고속도로 무인운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난 5일 웨이모 로보택시 3대가 캘리포니아주 벌링게임 인근 101번 고속도로의 공사 통제 구역에 진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다른 차량이 경찰의 교통 통제를 우회하려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경찰은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라는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경찰차가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움직이며 뒤따르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도로 보수 작업이 진행될 때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웨이모 차량은 경찰차를 따라 서행하는 대신 옆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웨이모 차량이 작업자와 장비가 있는 공사 구역에 반복적으로 진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국은 무인택시의 고속도로 운행이 공공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웨이모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 운행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18일에도 웨이모 로보택시 7대가 샌프란시스코 일대 고속도로의 공사 구역에 진입했다. 차로 폐쇄를 알리는 안전 고깔 사이로 차량이 들어간 것이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고속도로 진입로의 폐쇄 표지판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웨이모는 고속도로 운행을 중단하고 지난 6월 로보택시 3871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차량이 공사 구역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위험 요소를 피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통제 구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웨이모는 공사 구역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속도를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 이러한 조치를 거쳐 지난 7월 말부터 고속도로 운행을 단계적으로 재개했지만, 넉 달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당국도 앞서 시정 조치가 이뤄졌는데도 공사 구역 진입이 반복됐다는 점을 이번 운행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고속도로 운행은 웨이모가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단계였다. 도심의 일반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승객을 태울 수 있어야 공항이나 도시 외곽까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웨이모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피닉스 등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승객들은 같은 목적지까지 일반도로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반도로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6일 웨이모 차량 2895대를 대상으로 기존 리콜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스쿨버스가 적색 경고등을 켜고 정차했는데도 무인택시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웨이모는 지난해 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고속도로 운행 중단과는 별개다. 웨이모는 최근 고속도로 공사 구역에서 발생한 문제로 충돌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반도로에서는 기존 무인택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탑승하는 시험 운행만 진행하고 있다. 고속도로 무인운행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웨이모가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 운행 제한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탈옥법” 또 거리로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대국민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지만, 쌀쌀한 날씨 속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장외집회에 나선다. 전날에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일대에서 도보행진과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당분간 릴레이 방식으로 장외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목표는 여론을 끌어올려 사법부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먼저 재개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다. 특검이 조작기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법원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은 없지만 수사 결과가 향후 재판 진행과 공소 유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촉구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대통령 다섯 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당 지지율 올라" vs “효과 없어" 장외 여론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기대감과 회의론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 거리의 민심이 집중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디어 시대인 만큼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론을 환기할 수 있다"며 “지난 2주간 장외집회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율이 오른 흐름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튿날인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특검법을 겨냥한 장외 일정을 수차례 이어간 바 있다. 반면 장외 여론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국민 여론 환기 효과에 대해 “전혀 없다"면서 “길거리에 나갈 명분은 있지만 국민적인 설득력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론을 불식시키고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위한 일종의 쌍끌이 전략"이라며 “국민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예비부부 울리는 결혼업체, 절반이 ‘깜깜이 가격’

예식장, 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업체의 절반가량은 추가금·위약금 등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소위 '깜깜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예비부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에 1500만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달 초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가격 정보를 제대로 고시한 곳은 총 301개 업체, 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가격 정보를 공개한 곳은 예식장이 418곳 중 244곳(58.4%)으로 절반 이상, 결혼준비대행업체는 150곳 중 57곳으로 38.0%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업체에서 여전히 깜깜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결혼대행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다수 업체는 가격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더라도 계약서 표지에는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별도 설명 자료만 제공하는 등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결혼 서비스 관련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의 중요정보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7곳이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내용,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참가격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사전 통지한 뒤 10일간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격 표시 이행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내년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추가 계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 관련 개선안도 마련했다. 소규모 협력업체 10곳 이상이 표지 내 가격 공개가 어려울 경우 계약서에 소속 대표업체의 가격과 정보 열람 방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들이 자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참가격을 통해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공정위 이달 2일부터 결혼 서비스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격·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격 등 중요 정보 게시 점검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똑똑한유통] 번개장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SK인텔릭스, 아이파크몰, 영원무역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번개장터 자회사 인사이트뷰테크, 지재처 세미나서 휴대용 과학검수 기술 선봬 번개장터의 딥테크 자회사 '인사이트뷰테크'가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개최한 '2026 위조상품 대응기술 세미나'에서 휴대용 디바이스 기반의 명품 과학 검수 기술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인사이트뷰테크는 기술기업 전시 부스를 열었다. 이곳에서 인사이트뷰테크는 휴대용 분광분석기기와 새로 개발한 전용 소프트웨어·앱을 합친 명품 가방의 과학적 진위판별 기술을 선보였다. 이 기술은 제품 소재의 분광학적 특성을 재고, 축적된 정·가품 실측 데이터와 비교·분석해 판별 결과와 근거까지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또, 인사이트뷰테크는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위조 화장품의 분석 사례와 포켓몬 카드 등 신규 품목으로의 기술 적용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인사이트뷰테크는 현재 31개 브랜드, 1300개 이상의 모델을 대상으로 누적 5만 건 이상의 분광 측정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재별 판별 알고리즘과 정·가품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강화 중이다. 또, 휴대형 분석기기와 판별 API를 통해 현장 검수뿐 아니라 외부 검수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위조 화장품과 정품을 비교 분석한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3종의 크림·에센스 제품을 분광분석한 결과, 주성분 분석(PCA)을 통해 정품·가품의 화학적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인사이트뷰테크는 향후 화장품의 정품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제품별·제조 배치별 특성을 반영한 판별 모델을 만들어 단속기관의 위조상품 조사 지원과 브랜드 보호 등으로 기술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경기 포천 보육시설에 가전지원…임직원 봉사활동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지난해에 이어 경기 포천 소재 아동양육시설 '꿈이 있는 마을'을 찾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과 봉사활동을 펼쳤다. CLS는 지난 18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꿈이 있는 마을'에 생활·학습·사무용품을 전달하고 시설 환경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용준 CLS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1951년 설립된 꿈이 있는 마을은 현재 아동·청소년 23명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CLS는 지난해 첫 지원에 이어 올해도 시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식당과 생활관, 학습공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물품은 냉난방기 4대, 냉장고 3대, 세탁기 3대, 워시타워 1대 등 생활가전과 노트북 2대, 복합기 3대, 무선청소기 6대 등이다. 물품은 배송과 설치를 한 번에 제공하는 '로켓설치'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설치했다. CLS는 2024년 3분기부터 해당 서비스를 활용한 물품 기부를 매 분기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 임직원들은 남학생 생활관 출입구 페인트 보수와 놀이터 주변 환경 정비에 참여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SK인텔릭스, 숭실대 기계공학부 학생 대상 '나무엑스' 제조 현장 견학 SK인텔릭스는 지난 19일 경기 화성시 효행구 화성캠퍼스에서 숭실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와 학생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UHX)' 생산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숭실대학교 AX특성화(피지컬 AI) 분야에 선정된 기계공학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이 로봇 생산 과정과 첨단 제조 기술을 직접 살펴보며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나무엑스의 주요 기능과 기술을 소개받고 제품 시연을 참관했다. 이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생산 공정과 출하검사 등 품질관리 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학생들은 자율주행과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제조 현장을 통해 기계공학 이론의 실제 활용 사례를 확인했다. 한편, 나무엑스는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한 웰니스 로봇으로, 자율주행 공기 정화와 음성 제어, 비접촉식 건강 지표 측정 기능 등을 갖췄다. 여기에 사용자 안전을 위한 '세이프케어'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마이 헬스케어'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아이파크몰, 이촌119안전센터 벽화 봉사…환경 개선 활동 IPARK몰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119안전센터에서 임직원들과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하나로,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산복지재단과 용산소방서와 함께 마련했다. 아이파크몰은 이촌119안전센터의 어두운 외벽으로 인해 시설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전문 벽화 작가와 함께 소방서의 역할과 특성을 담은 디자인을 기획했다. 이날 임직원 자원봉사단은 안전센터 측면 외벽과 소방차 출입구 셔터에 밝고 생동감 있는 벽화를 그렸다. 이를 통해 건물 외관을 개선하고 시설의 시인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영원무역그룹, 1~3분기 누계 실적 성장세…주주환원도 강화 영원무역그룹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 수익성 방어에 성공한 가운데, 주주환원에도 힘쏟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원무역홀딩스는 올 1~3분기 누적 영업이익 55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올랐다고 2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주요 계열사인 영원무역도 영업이익 4949억원을 기록하며 20.9% 신장했고, 3분기만 떼놓고 봐도 전년 동기 대비 9.8% 올라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갔다. 주주환원도 강화 중이다. 영원무역은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중간배당금을 주당 700원에서 1050원으로 50% 올렸다. 영원무역홀딩스도 올해 발행주식 총수의 4%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5.5% 규모의 추가 소각을 결의했다. 영원무역그룹 관계자는 “대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 혁신과 주주환원 정책을 병행하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그룹, 전남광주 한부모가족 거주지 새단장 위해 5억원 지원 현대백화점그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개선에 협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과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개선 사업'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중 시설이 노후해 거주 가족이 불편을 겪는 곳들을 새단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생활시설 개선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원 대상 시설을 협의해 선정한다. 그룹 리빙·인테리어 계열사도 힘을 보탠다. 현대리바트와 현대L&C, 지누스 등은 주방가구, 인테리어 자재, 침구류 등을 기부한다. 구체적인 기부 품목과 규모는 시설별 수요를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IEA “중동전쟁 여파로 2035년 석유·가스 수요 감소…전기의 시대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이 석유·가스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화석연료 대신 전기 사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IEA는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 2026(World Energy Outlook 2026)'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을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평가했다. IEA에 따르면 올해 중동 사태로 걸프 지역에서 발생한 누적 공급 손실은 원유 28억배럴, 천연가스 600억㎥에 달한다. 전쟁 이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원유의 약 80%,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90%가 아시아로 향했던 만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수입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세계 각국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대체 수송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IEA는 신규 송유관 건설과 다른 지역의 원유 생산능력 확대에 약 2400억달러를 투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세계 석유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체 수송망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수입 화석연료 자체의 소비를 줄이려는 움짐임이 확대될 전망이다. IEA는 각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전기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가속하는 '추가대응 사례'에서 2035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약 9700만배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보다 약 4% 줄어든 수준이며 기존 발표정책 시나리오(STEPS)와 비교하면 하루 약 440만배럴 적다. 천연가스 수요 역시 기존 전망보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IEA는 이 같은 변화를 세계가 본격적인 전기의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3%에서 2035년 약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도 2035년 전기화율 35% 달성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전기화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IEA는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순수입 의존도가 약 8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원유와 가스는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고 분석했다. IEA는 한국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보급 등 기존 계획을 이행하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와 탄소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를 위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송전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양수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A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기화 확대만으로는 기후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농업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2026년 농산물 유통 사업 물류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산물 유통 규격화와 공동출하를 지원하고, 운반비와 포장재 제작비용 증가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구리시는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구리시 작목반에 가입해 활동하는 농업인이다.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농가도 농협을 통한 채소류 공동출하 실적이나 구리시 생산 먹골배 규격 포장재 제작-공급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발생한 채소류 출하 운반비와 구리시 생산 먹골배 규격 포장재 제작비다. 일반 농가에는 해당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사업 공고일 기준 구리시에 거주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에는 70%를 지원한다. 다만 최종 지원 금액은 신청 현황과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은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에서 접수한다. 작목반 소속 농가는 작목반장이 반원별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를 모아 일괄 신청하고,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농가는 관련 서류를 갖춰 개별 신청하면 된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20일 “농산물 생산비와 유통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 구리시 농산물 품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20일 2조 5868억원 규모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 3458억원보다 2411억원(10.28%)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조 2875억원, 특별회계 2993억원이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방세 증가 요인은 있지만 복지수요 확대로 필수 지출도 늘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올해 77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런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남양주시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외부재원 확보에 나섰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교통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 1조 3038억원, 교통-도로 2391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620억원 등이다. 남양주시는 지역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및 신규 캐시백 지원에 163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과 노인 요양급여에 4211억원을 반영하고,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지원 신설 등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추진해 남양주형 기본사회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는 진접선 증차 등 진접선-별내선 철도 운영에 417억원을 편성했다. GTX-B 노선 건설(24억원)과 다산 미금로 확장(547억원) 등 광역교통망 및 도로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을 반영해 시민 이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민생 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우선 투입한다. 주요 사업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시민 체감형 재정 성과관리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20일 “이번 예산안은 행정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므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기준으로 향후 정책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24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달 17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오는 22일 양평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즐기며 물소리길을 걷는 '2026년 물소리길 가을여행– 물소리 따라, 양평 한 걸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양평의 대표적인 걷기 여행길인 물소리길을 활용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걷기 여행지로서 양평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물소리길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식, 준비운동, 기념 촬영 등이 이어지며, 오전 9시30분부터 본격적인 걷기 행사가 시작된다. 걷기 코스 중간에는 참가자가 휴식을 취하며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도 펼쳐진다. 걷기 코스는 양평읍 갈산공원 축구장에서 출발해 남한강 강변길과 옥천 냉면마을 등을 거쳐 아신 물소리길 안내소에 도착하는 총 11.2km 구간이다. 물소리길 3코스를 중심으로 2-4코스 일부 구간을 연결해 남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양평의 가을 정취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착지에선 완주자에게 특별 완주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접수는 지난 2일 모집인원 300명이 모두 신청해 조기 마감됐다. 사전접수 참가비는 1만원이며, 참가자에게는 참가비 전액에 해당하는 양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사전접수를 하지 못한 군민과 관광객도 행사 당일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걷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자율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양평사랑상품권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0일 “이번 행사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걸으며 양평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물소리길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물소리길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양평을 대표적인 걷기 여행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문화관광재단은 '2026년 제6회 이해조 소설문학상-제5회 이해조 문학상' 시상식을 지난 14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열고 수상자 14명에게 총 1220만원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 신소설 발전을 이끈 포천 출신 동농 이해조(1869~1927)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작가의 창작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7년 이해조 선생 서거 100주기를 앞두고 수상식이 열려 의미를 더했다. 기성 문인의 중편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조 소설문학상' 대상은 정선임 작가의 이 차지했다. 정선임 작가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정선임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속삭이는 깃발들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작품"이라며 “추운 겨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믿음과 용기를 바라보며 느꼈던 마음이 소설을 쓰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성인 미등단 작가를 대상으로 시와 단편소설을 공모한 '이해조 문학상'에선 이연주 작가의 소설 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연주 작가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됐으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가작 6명 등 1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모전 상금은 총 720만원이다. 이연주 작가는 “오랫동안 문학을 좋아하면서도 글을 쓰는 일에서는 멀어져 있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마음속에 쌓아 둔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경과보고와 박경희 소설가의 심사평을 시작으로 시상, 대상 수상자 소감 발표, 축사와 기념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은 김경일 지에스(GS)포천그린에너지 전무와 이중효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맡았다. 수상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황의출 한국예총 포천시지회장, 양호식 동농 이해조 기념사업회장, 김민정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등 문학계 관계자와 수상자가 참석했다. 참석자게는 올해 수상작을 엮은 작품집이 전달됐으며, 시상식 이후에는 다과와 환담을 나누며 문학적 교류를 이어갔다. 동농 이해조 선생은 1869년 포천에서 태어나 이인직과 함께 한국 신소설 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작가다. 1906년 연재를 시작으로 , , 등 40여 편 소설을 남겼으며, 여성 교육과 사회 개혁 등 개화기 주요 과제를 문학으로 다뤘다. 또한 과 을 각각 와 으로 개작하며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을 잇는 데 기여했다. 이해조 문학상은 이런 문학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기성 문인 작품을 평가하는 소설문학상과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전국 공모전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포천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지부가 주관했으며, GS포천그린에너지와 포천시지역농협운영위원회가 후원했다. 이중효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0일 “내년은 이해조 선생의 서거 100주기를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선생 작품과 문학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문학을 더욱 친근하게 접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19일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하남시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 경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시-군 재배분 △훼손지 복구사업 보전부담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활용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물량 확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이다. 하남시는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현재도 전체 면적의 약 7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중첩돼 도시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런 규제 여건으로 인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15~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하남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이 경과한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시-군 단위로 재배분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하남시 주택보급률은 80.0%로 서울(93.9%)과 경기(99.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하는 데 비해 서울-인천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에서 하남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을 건의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건의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하남시 지역 여건과 주요 건의 사항에 공감하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수원시-경기아트센터-경기도서관

경기아트센터, 청년 국악·한국무용 무대 잇따라 선보인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아트센터가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역량과 무대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국악과 한국무용 공연을 잇달아 선보인다.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11월 26일과 12월 11일 오후 7시 30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2026 경기청년예술기회무대' 한국음악·한국무용 부문 공연을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과 예술적 시도를 관객에게 선보이고, 전문 공연예술 현장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아트센터는 클래식·국악·실용음악·발레·한국무용·연극 등 6개 장르에서 청년 예술가들의 무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11월 26일에는 한국음악 공연 'GGAC 청년 국악관현악'의 무대인 '경계를 넘어, 빛으로 서다'가 펼쳐진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부지휘자 이경은이 예술감독과 지휘를 맡고, 공모를 통해 선발된 청년 국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경기청년프로젝트 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한다. 공연에서는 이상규의 '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 이경은의 '불멸의 밤', 최지혜의 국악관현악 '미월' 등을 비롯해 대금 협주곡 '은하수'와 거문고 협주곡 '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정소희는 자신이 작곡한 대금 협주곡 '은하수'를, 김선옥은 이정호 작곡의 거문고 협주곡 '숨'을 협연한다. 이어 12월 11일에는 한국무용 작품 '탈, 탈 털어 무탈하게'가 관객을 만난다. 탈놀이의 해학과 전통 춤사위를 바탕으로 일상의 걱정을 털어내고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는 춤판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은 '복을 부르는 길', '탈 너머의 우리', '탈, 탈 털어 무탈하게' 등 세 장으로 구성된다. 탈을 쓰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낯선 모습에 웃음을 나누고 장단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춤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안녕과 화합을 그려낸다. 두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관람 연령은 한국음악 공연 7세 이상(2019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한국무용 공연 초등학생 이상이다. 경기도서관, AI 영상 전시·체험·전문가 강연 한자리에 30일까지 문화행사 운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서관이 인공지능(AI)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전시·체험·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AI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콘텐츠를 소개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인공지능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모든 프로그램은 경기도서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전문가 강연을 제외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도서관 방문객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AI 영상 특별전시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오는 29일까지 지하 1층 대형 미디어월에서 '2026 AI 콘텐츠 캠퍼스' 커머셜 영상 전문과정 우수작 6편을 상영하며, 24일부터 30일까지는 '경기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한 우수 기업의 AI 숏폼 영상 5편을 선보인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자원을 소재로 제작한 AI 숏폼 콘텐츠와 관련 도서를 함께 소개해 인공지능 기술과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이 결합한 창작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AI 디지털 배움터'와 연계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AI 로봇축구와 AI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지하 1층 플래닛경홀에서 'AI 시대, 성장하는 사람의 시크릿 성공 레시피'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열린다. 이타카 앤 파트너스(ITHACA & Partners) 대표가 강사로 나서 급변하는 AI 시대에 개인이 주도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과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강연 참가자는 경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행사별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경기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책과 미디어, AI 기술이 만나는 이번 기획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AI를 더욱 친숙하고 창의적인 도구로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미래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열린 AI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산불 피해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점검 지난 3월 산불 발생했던 용광사 인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방제 현장 잇따라 점검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산불 피해지의 자연 회복 상황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현장을 찾아 산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20일 장안구 파장동 산132번지 용광사 인근 산불 피해지를 방문해 산림의 자연 회복 진행 상황과 추가 피해 및 안전 우려 사항 등을 살폈다. 해당 산불은 지난 3월 22일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피류 3천800㎡가 소실됐다. 수원시는 산불 피해 지역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연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어 장안구 파장동 산7번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방제 현장을 찾아 감염목 벌채 현황과 방제용 그물망 피복 상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내년 3월까지 감염목 반경 20m 이내 소나무류를 전량 벌채하고, 반경 50m 이내 나무에는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등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산불 피해지의 자연 회복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방제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산림 피해 확산을 방지하라"고 당부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도, 김장철 먹거리 안전성 검사 174건 모두 ‘적합’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 119건 잔류농약 475종 검사…모두 허용기준 충족 고춧가루·젓갈·천일염 등 가공식품 35건과 방사성물질 검사 20건도 이상 없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김장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174건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도내 유통 농산물 119건과 김장용 가공식품 35건,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20건 등 총 174건이다. 농산물은 배추와 무, 고추, 마늘, 파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75종을 검사했다. 고춧가루와 젓갈류, 천일염 등 김장용 가공식품은 중금속과 금속성 이물, 타르색소, 총질소 등 식품 기준·규격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과 가공식품 20건에 대해서는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I)와 세슘(134Cs+137Cs)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배추와 무, 고추, 쪽파 등 모든 농산물이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됐으며, 가공식품 35건과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20건도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영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앞으로도 시기별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나주시, 영암 AI 확진에 방역 비상…유입 차단 총력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인접한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자 지역 내 가금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영암군 신북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9형)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19일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방역 추진상황과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암 농장 확진은 올겨울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10번째 사례이자 오리농장에서는 네 번째다. 해당 농장에서는 육용오리 1만6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방역당국은 농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 72곳에 대한 정밀검사도 추진되고 있다. 강 부시장은 회의에서 인접 지역의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가금류 밀집 지역과 방역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나주시는 우선 거점소독시설 2곳을 24시간 운영하며 축산차량 소독과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소독차량 12대도 가금류 밀집 지역과 철새도래지, 방역 취약 농가 주변에 집중 투입해 주요 이동 경로와 농장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농가별 전담관을 통해 AI 발생 상황과 방역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농가 예찰과 현장 점검을 통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발생 위험지역 내 출하 예정 농가는 일대일 맞춤형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출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강 부시장은 “가금농장의 외부 차량과 인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농장 내외부와 축산차량, 장비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농가 단위의 선제적인 방역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를 갈아 신고 축사와 장비 출입구를 소독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농가 스스로 경각심을 유지하며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와 외부 차량·인력 통제, 농장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가금류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인접 지역의 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취약지역 집중 소독, 농가별 예찰·점검을 이어가 지역 내 가금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유오현 원주시의원 제명 무산 후폭풍…최혁진 “제 식구 감싸기, 의회 자정능력 포기”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민의힘 유오현 원주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청탁으로 법적 제재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시의원에게 원주시의회는 끝내 책임조차 묻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주시의회는 이날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4명에 그쳐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표결 직전 퇴장했고, 당사자인 유 의원은 불출석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6명인 원주시의회에서는 최소 18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가결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원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의견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민선 8기 당시 원주시장 비서에게 특정 공무원의 전보를 부탁하는 등 공무원 5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024년에는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 최혁진 “반대 명분 있다면 시민 앞에 밝혔어야"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명안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를 공개하고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명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시민 앞에 밝히고 표결로 책임지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명에 반대할 명분은 없고 동료 의원의 자리는 지켜야 했던 것인가"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 당 의원의 잘못 앞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책임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징계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점도 문제 삼았다. 윤리특위는 지난 9월 14일과 10월 22일 두 차례 징계 결정을 미뤘으며, 지난 7월 징계안이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제명을 의결했다. 최 의원은 “두 차례나 징계를 미루고 뒤늦게 제명을 의결하고도 결국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자기 조직의 잘못조차 바로잡지 못하는 의회가 어떻게 원주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정비 11.5% 인상·해외출장 논란도 도마 최 의원은 이번 제명안 무산을 원주시의회 운영 전반의 책임성 문제와 연결했다.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시의원 연간 의정비를 4799만원에서 5351만원으로 1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민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최종 결정액은 공청회 잠정안보다 높았다. 몽골·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4차례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놓고도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출장 계획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의정비는 큰 폭으로 오르고 해외출장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동료 의원의 공직윤리 위반에 책임을 묻는 일에는 소극적"이라며 “자신들의 처우와 권한에는 관대하고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는 의회를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정파적 이해관계 떠나 책임 있는 결단 필요"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유 의원 제명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했다. 단체는 “반복된 법 위반과 부당한 인사 개입은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출직 지방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전임 임기 중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제명 대신 출석정지 등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은 임기가 바뀐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표결은 원주시의회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결단을 요구했다. 이번 제명안 부결은 지방의회의 자정능력과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에는 엄격한 의결 요건이 적용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가 모두 제명을 결정한 사안이 본회의에서 무산되면서 징계 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집단 퇴장 이유와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원주시의회에는 징계 지연 과정과 제명안 처리 경위를 밝히고 윤리심사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원주시의회는 원주시민의 것"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원주시의회는 무너진 자정능력을 회복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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