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여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란 강경수를 둔 데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국내 기름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석유류는 서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에 들어갔다.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는 리터(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정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리터당 휘발유 50원, 경유 90원, 등유 200원 가량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공급가격 인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에 따라 최고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시중 판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고가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낮아지고, 정부의 시장 감독도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마다 최고가가 바뀌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가 정한 공급가 상한선이 되레 '가격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가를 설정된 최고가격제까지 밀어올려 그 가격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시장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주 새 유가 변동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가격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가격 통제는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 최고가를 정하면 공급망에 수요 조절도 어려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세금 저항,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 운영을 시사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용인=애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사례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에 이어 강우석 센터장의 기계연 소개와 김재윤 실장의 기계연-기업 간 협력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 시장은 첨단로봇 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 연구센터를 방문해 노광‧ 증착‧ 식각 등 웨이퍼 공정과 조립·검사 등의 패키징 공정 제조장비를 둘러봤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은 기계연구원 본원에 직접 와 류석현 원장님과 연구원 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용인에 자리를 잡고 용인에 오고자 하는 반도체 기업과 첨단산업 기업들이 지난 1월 기계연구원과의 협약 소식을 듣고 매우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계연구원과 협력관계를 공고이 해 기업들이 연구원이 갖고 있는 연구역량과 각종 인프라를 잘 이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하는 초대형 반도체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용인으로 오고 있다"며 “기계연구원의 싫증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용인 반도체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물론, 기계연구원의 위상도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은 글로벌 반도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용인 소부장 기업의 기술고도화와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용인시와 연구원이 대한민국의 국가산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류 원장은 “앞으로 용인특례시와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용인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분야에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찾아서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기계연구원과 지난 1월 19일 '첨단산업 육성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억원 중 도비 9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비 1000만원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김포시는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임차-운영해 노동자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청년 등 구직자 취업을 촉진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통근버스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운행할 예정이며, 25인승 차량을 임차해 김포골드라인과 연계한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 구간을 하루 8회(출근 6회-퇴근 2회)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이용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운행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선계획은 김포골드라인(마산역)~양촌-학운2. 3, 4 산단 입구~ 김포열병합발전소로 잡혀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4일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의 출-퇴근 교통 불편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산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은 관계부서 공무원과 함께 지난 12일 GS파워에 들러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부천시는 이날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 가중과 생활물가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난방비 인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를 요금 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GS파워는 이에 공감하며, 정부 고시에 따라 요금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월 말까지 내부 확인을 거쳐 관련 내용을 시민에게 안내하고 내달 지역난방 요금 인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난방비 인하가 시민 생활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공사 현장의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도 살폈다. 이 사업은 1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노후화된 발전 설비를 친환경-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안정적인 열-전기 공급 기반 구축이 목표다. 부천시는 대형 공사인 만큼 해빙기-우기 등 안전취약시기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빈틈없이 나서달라고 사업자 측에 주문했다.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소음-환경-교통 등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불편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보유한 장비와 자재를 우선 활용하고, 지역 인력을 적극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용익 시장은 14일 “난방비 인하와 지역경제 활성화, 1조원 규모 현대화사업을 통한 중장기 에너지 기반 강화 등 민생현안을 풀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제 개선과 안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면밀히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는 전국 최초로 개소한 노인케어안심주택이 있다. 이곳에서 입주자 박모씨(75세)는 “혼자 살 때는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지내며 사람이 그리웠는데 여기는 같이 이야기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좋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전에 살던 집은 어두운 데다 다리에 힘이 없어 문턱에 걸려 넘어질까 밤마다 걱정했다. 여기는 문턱도 없고 손잡이도 필요한 곳마다 있어 마음이 한결 놓인다. 내 집에서 원하는 대로 살며 여생을 보낼 수 있어 좋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안산시는 2021년 '노인케어안심주택'을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의료-일상생활-복지 분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노인케어안심주택은 단순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거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모델이다. 노인케어안심주택에선 입주자에게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등 다방면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주거 공간에는 베리어프리(Barrier-Free)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적용돼 연령-성별-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생활 밀착형 돌봄서비스= 특히 주택 내 공용 공간으로 마련된 '커뮤니티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된다. 이 공간에선 보건소와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관계기관이 함께 입주자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처럼 노인케어안심주택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 중심 노후에서 벗어나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이 연결되는 구조를 제시한다. 고령자가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도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의료 돌봄'이 노년기 삶의 안전망이라면, '일상생활 돌봄'은 그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다. 아무리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도 식사 준비가 어렵고 청소와 세탁이 버겁고, 병원에 갈 교통수단이 없다면 지역에서 삶은 유지되기 어렵다. 안산시 통합돌봄사업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다. 질병 치료를 넘어 일상을 지키는 돌봄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가사서비스'를 운영해 청소-세탁-식사 준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가사 지원을 넘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주거와 관련해선 돌봄을 받고자 하는 노인-장애인이 내 집에서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문턱 완화,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내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경보수 서비스도 제공한다. ▷ 통합돌봄 플랫폼 정책 고도화= 또한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동행이동서비스'로 이동 장벽을 낮췄다. 이동 어려움은 곧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외출을 돕는 지원체계는 관내 건강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다. 영양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만성질환을 앓거나 저작(咀嚼)-연하 기능이 약해진 노인을 위해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건강상태에 맞춘 식단 관리와 상담을 연계하고 있다. 통합돌봄 정책은 이달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범'을 넘어 '제도' 단계로 진입하며 국가 정책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에 놓였다.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축적한 경험은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앞으로 안산시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건강 모니터링 도입 △지역민 참여 확대 △주거-의료-돌봄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정책 고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4일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복지 방향은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켜내느냐에 있다"며 “제도가 커질수록 행정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사람 중심'이란 원칙으로 돌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의왕시평생학습관에서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2026 상반기 청소년 명사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각자에 필요한 역량과 진로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연에는 빅데이터 전문가이자 작가인 송길영이 강사로 나선다. 그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박사 출신으로 고려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시대예보' 시리즈 저자로 유명하다. 특히 JTBC '차이나는 클라스', tvN '어쩌다 어른', KBS '빅체인저'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번 명사특강에선 'AI와 빅데이터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 변화와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 그리고 청소년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명사특강은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4일 “이번 강연이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시대에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학생과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의왕시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1:1 진로진학 전문가 컨설팅 및 진로적성 검사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오는 3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자녀 진로-진학 지원과 설계능력 함양을 위해 월 2회(총 6차시) '의왕 미래부모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부모는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오는 27일 오후 7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2026년 3월 포천 인문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연사로 나선다. 궤도는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유명 과학자다. 이번 포천시 강연에서 궤도는 '인공지능(AI)이 만드는 미래, 어디까지 왔을까?'를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삶과 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가능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소개한다. 포천시 교욱정책과장은 14일 “사전 공연으로 이준형 마술사의 AI 마술 공연이 진행돼 색다른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라며 “시민이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포천 인문 아카데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 링크(naver.me/xuF2QltB) 또는 홍보 이미지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포천 인문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 명사를 초청해 시민의 삶과 가까운 주제 강연을 진행하는 포천시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포천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인문학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양질의 인문 강연을 지속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중동 정세 악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와 공급망, 경제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산업·통상 부처 간 정례 협의 채널을 새로 만들고, 에너기 수급 위기 해소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과 회담을 갖고 양국 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경제산업성 간 정례 소통 채널인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 협의 채널은 통상 협력과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 철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1~2위 LNG 구매자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LNG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LNG 물량을 교환하는 LNG 스와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양측은 공급망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앞으로 공급망 교란 징후가 발생하면 양국은 이를 통보하고, 실제 문제가 생기면 요청 시 5일 내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동 탐사와 투자 확대, 기술 협력, 글로벌 시장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과 에너지·자원 불안정성 강화, 공급망 위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유사 입장국인 한일 간 공조가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 정상화 60년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산업·통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장관과 비즈니스 포럼(IPEM)'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미국이 우방국들과 협력해 에너지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부터 이틀간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와 비즈니스 포럼이 열린다. 미국 측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행사에서 최소 300억 달러(약 45조원) 규모의 협정 계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한국과 일본의 재정 당국도 긴밀한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도쿄 재무성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세계·역내 경제 상황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중동 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원화와 엔화 가치가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회담 이후 주일 특파원들과 만나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과 관련 “중동 상황 안정화가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무질서한 움직임에는 적절히 조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주요 20개국(G20)과 주요 7개국(G7) 등 국제 협의체에서도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양자 금융협력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계속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다. 양국은 1년 내 한국에서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구리사랑상품권 정책 취지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중심 사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등록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번 기준 정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운영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리시 지역상품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구리시는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2억원에서 15억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해 보다 더 많은 사업자가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내 사업자에 대해선 연 매출 30억원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관내 소비가 지역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번 가맹점 등록 기준 조정을 통해 구리시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본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가맹점 확대와 신규 가맹점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참여 업소를 확대해 가맹점 저변을 넓힘으로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구리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한다.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은 14일 “이번 가맹점 등록 기준 정비는 지역화폐의 정책 취지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가맹점 저변을 확대해 시민 이용 편의와 관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구리사랑상품권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구리시는 구리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따라 상시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8%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가정의달과 추석 명절에는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인센티브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관내 상권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동네 PICK! 시민캠페인' 쇼츠(Shorts) 공모전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자신이 자주 찾는 구리시 단골 점포나 개성 있는 소상공인 점포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상권 내 다양한 점포 매력과 분위기를 자유롭게 담아 1분 이내 쇼츠 영상으로 표현하면 된다. 영상 형식은 영상 일기, 후기, 소개 영상 등 장르 제한 없이 제작할 수 있으며,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뒤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자에게는 상권 정체성을 담아 새롭게 만든 상권 캐릭터 배지 8종이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작품 투표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이 제공된다. 특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을 비롯해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선정된 작품은 향후 구리시 상권 홍보 콘텐츠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방법과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31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진접선 배차 문제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이 제기됐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진접선 운영 현황과 배차간격 개선 필요성, 대응 상황 등을 농밀하게 설명했다. 주광덕 시장은 “진접선은 불암산역과 진접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9km 노선으로 2022년 개통한 남양주의 핵심 광역교통축"이라며 “진접선 개통 이후 서울 출퇴근 등 시민 이동 편의성은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이 따른다"며 “교통 편의는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양주시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접선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12분, 평시 20분 간격이다. 이용 수요는 기본계획 대비 약 97% 수준이며, 진접선 운영으로 연간 약 300억원 규모의 운영 손실을 남양주시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작년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최대 왕복 72회까지 추가정차가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다만 실제 열차 운영에선 △서울 구간 시격 유지 △인입선 운행 △정차에 따른 가감속 등 기술-운영적 요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차량기지 이전 효과가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편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배차간격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에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입-출고 차량 추가정차와 배차간격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 정무수석과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정차 최대치인 왕복 72회 정차를 목표로 삼고,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가능성, 운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최소한 예산으로 최대 교통편의 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 교통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진접선 운영 개선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마석~상봉 셔틀열차 개통 약속 이행 △감차 없는 별내선 운행 등 시민 중심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2026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08~2013년생)을 신청 대상이다. 지원 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가족 해당자이다. 지원 금액은 교육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11~2013년생)은 100만원,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08~2010년생)은 150만원으로 상-하반기(4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경기민원 24)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은숙 가족지원과장은 14일 “가구당 1인만 선정될 수 있고, 한국장학재단의 '꿈사다리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하므로 신청 전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경기 청소년 생활장학금 관련 세부 사항은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청소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군민과 함께 한 권의 책을 읽고 공감하는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올해의책' 후보 도서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군민 투표를 실시한다. 선정된 후보 도서는 '소통'을 주제로 아동-청소년-일반 분야별로 각 4권씩 총 12권이며, 군민 투표는 오는23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올해의책 후보 도서 목록은 양평군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는 문화행사 메뉴 내 올해의책 페이지에서 '올해의책 선정 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후 3월 말 최종 선정된 올해의책을 바탕으로 양평군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서평 쓰기, 독후화 그리기 작품 공모, 초등학생 대상 독서 골든벨, 찾아가는 북 콘서트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올해의책 선정 관련 세부 사항은 양평군도서관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아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양평군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된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지난 12일 ㈜이글루코퍼레이션과 본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첫 번째 중견기업 본사 사례라는 점에서 지역 가치를 높이는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국내 정보보안 시장을 이끌어 온 대표 기업으로, 안랩 등과 함께 '대한민국 5대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꼽히는 회사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을 책임져 온 기업으로 시민 일상과 사회의 디지털 안전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 위례신도시 내 첫 중견기업 입주=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조직 전반에 내재화된 인공지능 전환(AX) 흐름을 주도하며 보안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구체화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형 보안운영센터(Autonomous SOC) 구축에 최적화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업무방식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는 2029년 본사 및 연구소 이전을 완료하면 300명 이상 전문 인력이 하남에 상주하게 된다. 하남시는 이런 우량기업이 낯선 환경에서도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 지자체 최초 '기업 매니저' 제도는 기업 유치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파격적인 시스템이다. 기존 PM(Project Manager) 제도를 대폭 강화해 교통과 건축 등 각 분야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불필요한 규제와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 ▷ '기업 매니저' 도입 행정 혁신= 이런 밀착 지원은 하남시가 구상하는 거대 AI 생태계 조성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이번 이전은 하남시에 들어설 3조원 규모의 교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돼 향후 AI 산업 생태계 형성과 첨단기업 집적 효과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하남시는 내다봤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협약식에서 “창립 27년을 맞이해 본사 이전을 두고 깊은 고민이 있었으나, 이현재 하남시장이 직접 진행한 시정 비전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하남이 최선의 선택이란 확신을 얻었다"며 “하남 위례신도시는 서울이나 진배없는 훌륭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곧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이라며 “이글루코퍼레이션 본사 이전이 하남시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하남시는 현장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첨단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도시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회천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 내정자는 다음주 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과 청와대의 임명을 거쳐 오는 1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5일자 '한수원 신임 사장 이르면 다음주 확정…“한전 소송 및 공기업 통합 능력 고려"' 참조 김 사장은 한국전력 경영부사장과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역임한 전력산업 경영 전문가로, 전력 공기업 조직 운영과 내부 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한전 출신 인사가 한수원 수장에 오른 만큼 전력 공기업 간 협력과 조정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수원 사장에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 확대 등 원전 산업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 노동조합도 비원자력 전문가 출신 사장 선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향후 조직 내부 갈등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한 번에 10여 발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을 띠는 동시에, 미국 측의 대화 메시지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350km 정도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발사 직후 동향을 추적하고 미국, 일본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추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앞서 지난 1월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이른바 KN-2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한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3번째로, 지난 1월 발사 후 47일 만이다. 한 번에 10여 발을 동시에 발사한 사례는 드물어 군사적 과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하지만 북한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사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도 분석된다. 한미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전구급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올해는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해당 훈련을 '북침 연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항의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최고 약 80km 높이로 상승해 북동쪽으로 약 340㎞ 비행한 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일본 영해나 선박, 항공기 등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권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연간 생산성을 3조원 이상 증대시키고, 운용비용을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에이전트 경제가 확산되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와 신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도 유의해야 한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에이전트 이코노미의 도래와 금융의 변화' 보고서에서 글로벌 컨설팅사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AI 에이전트의 도입은 금융산업의 생산성 함수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이전트 간 거래(A2A) 시장이 부상한 것은 가장 혁신적인 변화로 꼽힌다. 기존 금융시스템은 신원 중심이기에 자율 에이전트가 계좌를 개설하거나 결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인베이스의 x402 프로토콜(에이전트 간 자율 결제용 차세대 웹 결제 표준)이나 구글의 AP2와 같은 기술은 HTTP 요청에 스테이블코인(USDC 등) 결제를 내재화했다. 해당 결제로 에이전트가 지갑이나 복잡한 인증 없이 자율적으로 거래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가 국경 없이 24시간 거래하면, 수수료도 낮추고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 그러나 에이전틱 AI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우선 에이전틱 AI가 확산되면 디지털 뱅크런이 가속화될 수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유럽 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다수의 AI 에이전트가 유사한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할 경우, 시장 충격 시 동시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군집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과거 알고리즘 매매가 촉발했던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한 시장 붕괴를 유발할 수 있고, 인간의 개입 속도를 넘어서는 통제 불가능한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분이다. 만일 자율 에이전트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수행하거나 시장을 조작했을 때 그 책임을 개발사, 금융기관, 사용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 김남훈 연구위원은 “금융권은 이제 AI를 비용 절감의 도구가 아닌 전략적인 기회이자 동시에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자사의 핵심 서비스 시스템을 'AI-First' 아키텍처로 과감히 전환하고,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을 지향하면서 '인간 중심의 통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과 같이 신뢰가 생명인 산업에서는 중요 의사결정 단계에 인간의 감독이 필수적"이라며 “AI기본법 등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춰, AI시스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정례화하고 설명 가능한 AI(xAI)기술 등을 통해 에이전트의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롯데카드가 지난해 고객 정보 유출의 아픔을 뒤로 하고 다시금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정상호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한 것을 계기로 삼는 모양새다. 고객 기반을 늘리고 '디지로카' 전략 등 디지털 전환도 박차를 가한다. 1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월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회원수는 약 833만7000명(사용가능·본인 기준)으로 지난해 9월 보다 13만6000명 증가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회원수와 개인 신용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위(9.2%) 수준을 유지했다. 신뢰도 하락 등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과징금 규모는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재무적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한도(전체 매출의 3%)를 고려해 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은 문제다. 한국신용평가는 신규 회원모집·카드발급과 신규 카드 대출을 비롯한 업무가 중단되면 영업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대표는 조좌진 전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지 3개월 후 선임된 '구원투수'로, 이같은 환경 속에서 반등에 나서야 한다. 롯데카드는 정 대표가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수익성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평가했다. 롯데카드에 몸 담은 경험을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디지로카'앱을 필두로 초개인화 기반의 '큐레이팅 디지털 컴퍼니' 도약도 지속한다.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형 금융·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추천하는 비즈니스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고객의 관심사를 실시간 감지해 관련 콘텐츠를 보여주는 '발견탭'과 개방형 쇼핑몰 '띵샵' 등의 서비스 운영에 롯데그룹 계열사의 유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강점이다. 카드 결제 데이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로카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2022년 370만명에서 지난해말 473만명으로 27.9% 늘어난 것도 고객의 선호도와 취향 분석을 토대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디지로카앱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과 상품을 소개하는 큐레이팅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고객소비의 의사결정 앞 단에서 고객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했다. 분쟁 제기 후 약 8년 만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새벽 2시3분께 만장일치로 쉰들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반환한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2018년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년부터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가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8년 간의 분쟁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한국 정부가 자의적 또는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4000억원 규모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리했다. 지난 2월에는 엘리엇과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약 1600억원의 책임 부담에서 벗어났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