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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빌리긴 어려운데 빚은 는다”…1200조 뚫린 가계대출, 내 집 마련은 ‘막막’ [머니+]

올해 금융당국와 은행권이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증가세를 꺾기는 역부족이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조이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늘어나며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해야 하는 만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강도 높은 대출 관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203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돌파했다. 한 달 새 5조원이 늘어나며 증가 폭도 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9조8000억원 늘어난 203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전분기(26조4000억원)보다는 둔화했지만 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며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국와 은행권은 연초부터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왔으나 대출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데다 작년 실적인 1.7%보다도 낮다.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제한하는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대출 증가 폭이 일시적으로 둔화하기도 했지만 주택 자금 수요 중심으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었다. 주담대는 물론 주식 투자 등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이 증가하며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은행들은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자 지난 6월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 대책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주요 시중은행만 봐도 대출 확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83조6057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717억원 증가했다. 지난 9월에는 1조2852억원 줄어들며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불과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담대 잔액은 623조988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7005억원 불어나 7개월 연속 확대됐다.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8990억원으로 6687억원 늘어나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올해 1~10월 증가 폭을 보면 주담대는 11조4907억원, 신용대출은 3조9305억원 늘었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증가하며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주택시장 자금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는 만큼 대출 제한만으로는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가용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 매수에 나서는 만큼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를 억누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값은 주택 매수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 경기는 6.2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3.16%보다 훨씬 높다. 월별로 보면 지난 7월 이후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반면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높은 상승 폭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 매수 수요가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를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정작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대출 총량 목표를 확대하며 공급 여력을 늘렸으나 규제 완화 효과가 일부 대출에 집중되며 기존 아파트 매수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상향했다. 또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기존 총량 목표로 다다르자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여력을 추가로 제공해 준 것이다. 하지만 집단대출, 중저신용대출, 청년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 확대를 주문하면서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차주들은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진다. 지난해 발표한 6·27 규제와 10·15 규제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까지 제한돼 있다. 여기에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까지 제한하며 실제 대출 가능액은 더욱 감소했다. MCI·MCG는 주담대 한도를 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보험·보증이다. 가입이 제한되면 은행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 한도에서 빼는 방공제를 적용한다. 서울의 경우 공제액은 5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를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LTV 40% 적용 시 대출 한도는 4억원이지만 MCI·MCG 가입 제한까지 고려하면 3억45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신축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 기존 주택 매매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차주들은 총량 규제 완화에도 대출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내년에도 강도 높은 대출 관리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당국은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비율은 88.6%로 이보다 8.6%포인트(p) 더 낮춰야 한다. 은행들은 올초부터 이어진 총량 관리와 총량 목표 확대에 따라 매년 연말에 발생했던 대출 절벽이 올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 초에는 총량이 리셋돼 지금보다는 대출을 받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월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대출이 일정 시점에 튀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험사 풍향계] 교보생명, 실효 보험계약 회복 지원 外

◇ 교보생명, 실효 보험계약 회복 지원 교보생명이 다음달까지 '이어드림 캠페인'을 통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계약의 회복을 돕는다. 19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기존 계약의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부활 청약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험료 납입과 실효 안내 알림톡 문구 5종을 정비했다. 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해야 가능했던 스마트폰 부활 청약의 경우 두 사람이 다른 때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실효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사고 이력이 없는 계약을 비롯해 위험이 낮은 유형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고객의 시간적 부담도 줄인다. 교보생명은 재무설계사(FP)를 통한 고객 상담을 강화한다. 실효 초기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상태·부활방법을 전파하고, 기존 보장 내용 점검을 지원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가입 자체가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순간 약속된 보장을 받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장이 중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고객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고객보장 완주'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DB손해보험, NSCI 조사서 자동차부문 1위 한국생산성본부(KPI) 주관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DB손해보험이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자동차보험 1위에 올랐다. DB손보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장기·차보험 부문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고객만족경영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국가품질혁신상' 고객만족 부문 대통령표창을 받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서 손해보험업계 최초 10회 연속 인증을 받기도 했다. '소비자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상품 개발과 보상 서비스에 이르는 과정에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의 소리(VOC) 분석으로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있다. DB손보는 '소비자보호실장 제도' 및 '민원 발생 조기경보제'를 토대로 고객의 불편을 예방하는 중으로, '다국어 통역 AI 에이전트'과 시니어 고객 전용 상담 라인을 비롯한 포용금융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정종표 DB손보 대표는 “2026년 한 해 동안 고객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서비스 품질의 기준점이자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보험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 삼성생명, 차세대 경영인 역량 향상 지원 삼성생명이 '100년 기업 차세대 CEO 과정' 4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는 차세대 경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4기는 지난 9월부터 10주간 인공지능(AI) 기술 및 기업 변화 뿐 아니라 재무·회계·인사·노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의 핵심 이론과 실무 사례를 접했다. 아트 소셜, 모의 경매, 선배 기수와의 연합 행사 프로그램도 병행됐다. 삼성생명은 교육 이후에도 '차세대 CEO 커넥트 과정'을 운영하는 등 수료생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관리를 돕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4기 수료생들이 앞으로 각자의 기업을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경영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차별화된 교육과 네트워킹을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래에셋생명, AX 가속화…'1기 챔피언' 선발 미래에셋생명이 인공지능 전환(AX)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임직원이 업무 속 문제를 정의하고 AI로 해결하는 등 현업 주도로 AI 혁신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AI 챔피언'도 선발했다. 이는 소속 부서에서 AI를 적용해 상품개발·고객서비스·경영지원을 비롯한 업무 방식을 바꾸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는 실무형 리더다. 1기 챔피언은 26명으로 20개 본부·실에서 37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개발 경험이 없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발 후 바이브코딩 기초 교육 및 AI 기초교육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개인별 심화 교육과 전용 업무 공간 뿐 아니라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과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내 AI혁신팀이 챔피언과 더불어 과제 설계를 다듬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특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연말 최종 평가를 토대로 우수 챔피언을 '리드'·'마스터'로 선정해 다음 기수의 기술 멘토와 전사 AI 멘토링 프로그램 설계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 농협생명-대한적십자사, '사랑의 김장나눔' 실시 NH농협생명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했다. 양 기관 임직원들은 1000㎏에 달하는 김장김치를 담그고 포장했다. 여기에 별도로 마련한 물량을 합쳐 4200㎏의 김치를 서울 강서구 지역 내 고독사 위험군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농협생명은 2015년부터 적십자사와 손잡고 △취약계층 무료 진료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구호품 전달 △우리쌀 1만포대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종탁 농협생명 경영기획부문 부사장은 “대한적십자사와 오랜 기간 협력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나눔을 실천해왔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일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화손해보험, KCGS로부터 6년 연속 A등급 획득 한화손해보험이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에서 또다시 통합 A등급을 받았다. 손해보험업계에서 6년 연속으로 해당 등급을 유지한 기업은 한화손보가 유일하다. 사회부문에서는 A+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다 한 계단 올라섰다. '여성 웰니스 리딩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결실을 맺은 셈이다. 환경부문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에 힘입어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한화손보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두고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중으로, 올해는 그룹 공통 중대성 평가를 실시했다. ◇ DB생명, 소비자보호 역량 인정 받아 DB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조사에서 4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는 상품·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체감 수준과 인식을 지수화한 것으로, DB생명은 올해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전략 방향으로 정하고 경영 의사 결정에서 영업 현장에 이르는 프로세스에 소비자중심 문화를 녹여낸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이사회·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전사적 책임과 견제체계를 강화하고 GA 13곳과 MOU를 체결하면서 완전판매 확산에 나섰다. 고령자 전용 상담 및 1사1교 금융교육을 비롯해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했다. ◇ KB라이프, GA 금융소비자보호 지원 KB라이프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KB라이프는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6곳의 소비자보호·준법 담당자를 초청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백세연 변호사는 '사례로 살펴보는 GA 민원·분쟁'이라는 주제로 영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보호 이슈 및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KB라이프도 GA의 개인정보보호 실무와 유의사항, 내부통제 방안을 공유했다. KB라이프는 소비자보호 담당자가 GA를 찾아가 불완전판매·민원 사례를 전파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중으로, 향후에도 업계와 소통하며 교육 및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농협손보, KCPI 조사서 3년 연속 최고 등급 NH농협손해보험이 KCPI 조사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를 구축하고, 비대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결과다. 농협손보는 올해 초 금융소비자와 상생하고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고객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 내일의 든든한 약속'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변호사·교수·소비자단체장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운영해 AI 기반 서비스의 소비자보호 측면 거버넌스 및 제도 확립도 논의했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의 원년을 맞아 3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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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규방공예 작가 34명 수상…21일까지 문화예술원서 수상작 전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18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제9회 대한민국 규방문화대전' 시상식을 열고 전통 규방공예 분야 수상자 34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용인문화원이 주최하고 용인문화원 부설 규방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통 규방공예의 가치를 알리고 관련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심사 결과 최한미 작가가 대상을 받았으며, 박영애·이재진 작가가 최우수상, 김은경·성유진·하선아 작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김미정·유지연·윤유인 작가에게 돌아갔다. 이상일 시장은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인 최한미 작가에게 용인시장상을 전달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 시장은 전통문화에 현대적 감각과 창의성을 접목해 새로운 문화예술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방공예를 비롯한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회 대한민국 규방문화대전' 수상작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문화예술원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수상작을 통해 전통 규방공예의 다양한 기법과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 조마루감자탕 제주점 선정…관외 음식점 인증 확대해 여주쌀 소비 기반 확충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대왕님표 여주쌀 사용 인증업소'를 지정하며 관외 소비시장 확대에 나섰다. 이번에 인증받은 음식점은 제주시 연수로3길에 위치한 '조마루감자탕 제주점'으로, 오랜 기간 대왕님표 여주쌀을 사용해 온 업소다. 권순우 조마루감자탕 제주점 대표는 여주쌀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로 밥맛과 고객 만족도를 꼽았다. 특히 밥을 지은 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식감과 찰기가 유지되고 남은 밥의 폐기량도 적어 식자재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주시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관외 음식점을 대상으로 여주쌀 사용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증 대상은 여주시와 여주쌀 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직전 6개월 이상 매월 200kg 이상의 여주쌀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외식업소다. 이종언 여주시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제주 지역 인증을 계기로 여주쌀의 소비 기반을 전국으로 넓히고, 관외 인증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업소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농산유통과 또는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신자산신탁 사업시행자로 지정…2029년 착공 목표로 복합공간 조성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장기간 지연된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시행 주체를 확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대신자산신탁을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정개발자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9월 대신자산신탁의 지정 제안 이후 올해 9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80.95%를 확보해 법정 기준인 75%를 충족하고,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신자산신탁은 사업시행자로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은 201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시는 타당성 조사와 대안 검토를 거쳐 2024년 12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시행 방식에서 신탁사 주도의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두 차례 사업설명회와 토지등소유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는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으로, 노후 시장을 공동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정비하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사업구역 내 시유지의 권리가액과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설시장을 확보하고, 기존 상인과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암지구 풍수해 정비·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연 원인 확인…주민 불편 해소 대책 촉구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17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 주요 사업장 5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 여건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백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구 ▲도시계획도로(대3-18) 개설사업 현장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민간공원특례사업(현암근린공원) 현장 ▲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풍수해 예방시설의 정비 효과와 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 개선, 도시개발 관련 기반시설 확보, 공원 조성의 공공성, 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 생활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백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도시계획도로(대3-18)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연 원인과 향후 일정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의 후속 조치 여부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식 위원장은 사업 성과는 단순한 공정률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토대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패소·예산낭비·정보보안 등 집중 점검…행정 투명성 강화 주문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나연)는 지난 17일 기획조정실 소속 정책기획과·예산과·법무과·정보통신과와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을 대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언론사 광고비 배분의 형평성과 민간위탁사업 관리, 행정소송 패소 방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나연 위원장은 민원 정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잘못된 정보로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조강현 의원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 명확화와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권병손 의원은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사후관리 강화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점검을 요청했다. 박인성 의원은 민간위탁 회계정산시스템 도입 검토와 홍보대사 위촉 절차의 사전 검증 강화를 강조했다. 서정일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의 재정 관리·감독과 행정소송 패소 원인 분석을 주문하고, 언론사별 광고비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희 의원은 행사·축제성 보조금 사업의 사후 평가 강화와 시민기자단의 반복 재위촉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일부 언론사에 집중된 광고비 배분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준교 의원은 '세리팍 위드 용인' 등 민간위탁사업의 운영 실태 점검과 산하기관의 반복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공보관에는 지역 언론사 광고비 배분 기준 개선도 요청했다. 위원들은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 소송비용 회수, 인구변동에 따른 중장기 정책 수립, 공무원 비위 예방 등 행정 전반의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시설 개방·청년 취업 지원·공공시설 사업비 증액 지적…취약계층 지원 확대 주문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17일 교육청년여성국 소속 교육청소년과·평생교육과·청년정책과·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학교시설 개방과 교육 격차 해소, 청년 취업·자립 지원, 공공시설 건립비 증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황재욱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이 실제 시민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 이제성 의원은 입학준비금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 추계 개선과 청년 취업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길수 의원은 기흥 다목적체육시설과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의 사업비 증가를 지적하며 추가 증액 방지와 정확한 사업비 산정을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수지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개선과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변유선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지원체계 구축과 시민예식장 이용 확대를 요청했다. 심정은 의원은 교복 구매 입찰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청년LAB의 중장기 취업·창업 프로그램 확대를 강조했다. 오수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강화, 평생학습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임유정 의원은 학교 주변 공사 관련 안전정보 제공과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활성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 밖에도 평생학습관 노후시설 정비, 청년기본소득 관리,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공공시설 건립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교육·청년·여성가족 정책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성남시-여주시-용인시-경기광주시-성남시의회

자원순환가게 23곳 운영·온실가스 2182t 감축…전국 70곳 지자체 벤치마킹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26년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에서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이 주관한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가빈아트홀에서 열렸다. 성남시는 시민 참여형 재활용 정책인 '자원순환가게'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2019년 6월 신흥2동에 전국 최초로 자원순환가게를 설치한 이후 현재 23곳으로 확대했다. 시민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과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7년 5개월간 누적 이용자는 13만8782명, 재활용품 수거량은 1138t이며, 지급한 포인트는 3억8576만원에 달한다. 수거한 재활용품을 자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2182t을 줄였으며, 이는 소나무 1만5236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전국 70곳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졌다. 시는 자체 양성한 자원순환관리사를 각 가게에 배치해 분리배출 안내와 재활용품 품질 관리를 맡기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수상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로 이뤄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자원순환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점동중·고 체육관서 보훈단체 및 학생 등 150여 명 참석…독립정신 계승 다짐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7일 점동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 여주시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회장 박근출)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보훈·안보단체 관계자, 점동중학교 학생,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추모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기념식은 식전공연에 이어 기념사와 축사, 헌시 낭독, 기념공연, 순국선열 시범정신 낭독,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점동중학교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으며,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외치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이충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미래 세대가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부터 생계·의료·교육 통합 지원…새싹지킴이 병원 6곳으로 확대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시장 이상일)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 발굴을 위해 민간 기업·단체 75곳이 참여하는 '온마음(溫-on)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시는 18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아동보호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온마음 네트워크는 시와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료기관·기업 등이 참여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생계·의료·교육·심리치료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다.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등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이 사례를 공유하고 아동별 상황에 맞는 민간 자원을 연결한다. 시는 연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시는 학대 피해 아동의 응급진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새싹지킴이 병원'을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신규 지정 병원에 현판을 전달했다. 신규 지정된 병원은 강남병원, 메디필드 한강병원, 다보스병원이며, 기존 용인세브란스병원·용인서울병원·서상훈정신과의원과 함께 의료 지원을 맡는다. 행사에서는 아동복지 유공자 14명에 대한 시장 표창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아동학대 발생 이후의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월부터 10월까지 66학급 참여…2027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교육 지속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광주문화원(원장 이상택)은 4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2026년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에게 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리고 국가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방문 교육과 현장 체험을 병행했으며, 총 66학급에서 1,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복권기금으로 운영된 교육은 '남한산성 메이커랩'과 '달항아리 상상여행'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이 지역 국가유산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광주문화원 문화학교 동화구연반(강사 김정희) 수강생과 사회적협동조합 문화플랫폼 위드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문화유산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다. 이상택 광주문화원장은 이번 교육이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광주문화원은 광주시가 국가유산청의 '2027년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에도 선정됨에 따라 내년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8회 성남시장기 대회서 선수 격려…장애인·비장애인 생활체육 교류 확대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강상태)는 지난 18일 성남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8회 성남시장기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들이 함께 참가해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겨루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상태 의장은 선수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장은 서로의 경기를 존중하고 함께 운동하는 과정이 어울림의 의미를 보여준다며, 이러한 활동이 일상에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의회 차원에서도 파크골프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살피고, 시설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34회 성남시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참석…구장 이용 불편 해소·예산 지원 검토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강상태)는 18일 황송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제34회 성남시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체육시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게이트볼협회가 마련한 이번 대회는 지역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평소 쌓아온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진행됐다. 현재 성남에서는 36개 게이트볼 클럽을 중심으로 8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상태 의장은 생활체육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동호인들이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이용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의회가 그동안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와 시설 개선, 황송구장 주변의 이용 불편 문제 등을 의정활동 과정에서 논의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강 의장은 의회의 정책과 예산 결정이 시민들의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코리안리, 광화문 신사옥 착공…국내외 경쟁력 제고 박차

코리안리재보험이 기존 사옥 부지에 'KR광화문타워'를 구축한다. 신사옥 건립을 계기로 미래 성장 기반을 다져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코리안리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신사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원종규 사장 등이 참석했고, 경과보고·기념사·축사·테이프 커팅·기념시삽 등이 진행됐다. 신사옥은 약 7260㎡ 규모의 부지에 지하 8층~지상 21층(연면적 11만2800㎡)으로 들어설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30년 4월이다.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뿐 아니라 △공연장(510석) △지하연결통로 △비즈센터를 비롯한 시설도 들어선다. 도심에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코리안리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LEED 골드 등급 획득도 추진 중이다. 코리안리는 1963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로, 북미·유럽·일본·동남아·인도 등에 거점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원 사장은 “지난 42년의 시간이 코리안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더욱 새로워지고자 한다"며 “신사옥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재보험사로 한층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사감위, 수능 이후 청소년 도박 노출 막는다…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청소년의 불법도박사이트 노출을 막고, 불법사이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불법도박사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불법도박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막고자 마련됐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사업자와 함께 신고 홍보와 관련 사이트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사감위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지난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활동을 벌여 불법도박사이트 1만4190건을 감시했다. 이 가운데 1만4182건은 접속차단 심의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8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대상은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모든 불법도박사이트로, 국민 누구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1855-0112)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접속차단 시 한 건당 최대 5만원, 사이트 운영자 검거로 이어지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사감위는 온라인과 옥외 광고매체 등을 활용해 신고 방법과 도박 문제 상담 창구를 알리고, 청소년과 군 장병의 도박 예방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도박과 마약을 경험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고한 청소년은 상담·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사안에 따라 선처도 가능하다.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의 불법도박사이트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野 “李 수능인데 자기 죄 없앨 생각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공포·시행됐다. 야당에서는 “수험생들이 불안감에 떠는 수능날에도 이 대통령 머릿속엔 온통 자기 죄 없애기만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며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더 큰 혼란을 핑계대며 오늘 수능을 강행했다"며 “포항 지진 때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아무 혼란도 없었다. 그저 정권의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 대책이 미흡하다며 야권과 일부 수험생들이 수능 연기를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는 비판이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혼란을 겪으며 수능 시험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에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뿐인가"라며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까 두려워 그토록 부리나케 재가를 서두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스스로 탈옥법을 재가했다"며 “뻔뻔한 일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에 떠는 수능 시험날에 맞춰 자기 죄를 없애는 법안을 슬쩍 재가(공포)했다"고 비판했다. ◇ 특검 최대 309명 투입·200일 활동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현지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탓에 의결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이날 공포된 특검법은 부칙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 총 12개 항목이다.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상 증거 조작 및 진술 회유 의혹을 규명한다. 특검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을 투입할 수 있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수사 90일에 최대 세 차례(각 3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가스공사, 협력사 동반성장·취약계층 지원활동 박차

한국가스공사가 중소 협력사와 상생하고 지역사회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엑스코에서 중소 협력사와 함께 '2026년 KOGAS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가스공사 임직원과 화성밸브 등 중소 협력사 40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전략 및 사업별 운영 현황 △기술 상생협력 플랫폼 △동반성장 사업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도입·활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반성장 사업 부문별로 올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 3곳을 선정해 감사패도 전달했다. 지난 2~12일에는 임직원들이 의류·장난감·도서 등을 굿윌스토어에 기부하며 자원 재활용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탰다. 기증된 물품은 가스공사가 건립을 지원한 굿윌스토어 반야월점과 엑스코점 등에서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와 안정적인 일자리 운영 자금으로 전액 활용된다. 가스공사는 발달장애인의 직무 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장애인 자립화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교육과 현장실습을 제공해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대구 쪽방상담소에서 '쪽방촌 계절나기 혹한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2011년부터 가스공사가 추진해 온 쪽방촌 계절나기 사업은 전국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혹서기와 혹한기 맞춤 물품인 '온누리 나눔박스'를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전국 11개 쪽방촌에 방한 물품 4520상자를 지원했다. 또한 대구지역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목공 실습, 반찬 만들기, 합동 차례상 등 정서 지원 프로그램인 '동행'을 운영하고 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연장 불가”…반포현대 179억원 연내 부과 수순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한을 법 개정을 이유로 연장할 수 없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강남권 첫 재초환 부과 대상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올해 안에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기존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서울 서초구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까지 연장하는 규정인지 여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청은 부담금을 새롭게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법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이를 두고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새로 계산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반면 서초구는 해당 부칙이 이미 정해진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토부도 이번 법률 검토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부담금 부과가 보류돼 온 사업장에 개정된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으로, 기존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변경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금 관련 규정은 법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은 오는 12월 30일 만료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다. 다만 통지된 금액은 확정 부담금이 아니다. 조합은 예정액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서초구는 관련 자료와 개발비용 인정 범위 등을 검토해 최종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재초환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실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의 사업성 악화와 거래 위축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한 부과 시한의 명확화로 사업 불확실성은 줄겠지만, 단지별 부담금 리스크와 가격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기존 법률과 개정법 부칙의 특례 적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지만 국토부의 해석이 명확해지면서 조합과 지자체 모두 부담금 부과 여부 및 시한을 예측하기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사업장은 추가 부담금 부과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불확실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업장은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인 만큼 부과 가능성이 사라진 단지와 여전히 부담금이 남아 있는 단지 사이에는 투자 매력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면서 가격 하향 조정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과 개발이익으로 인해 부담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함 랩장은 “지방에 비해 부담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강남권과 한강변 등 알짜 입지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매수심리를 제약하는 악재가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거래 과정에서 부담금 납부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단지는 매도·매수자의 분담금 납부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매매계약서에 부담금의 귀속 주체와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률상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다. 다만 조합 해산이나 재산 부족 등 일정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 조합원에게 2차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시점과 부담금 확정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정비업계의 제도 폐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재건축조합과 주민들은 재초환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재건축 사업 지연과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에서도 재초환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초환 제도 자체의 개선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현행법에 따른 부과기한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함 랩장은 이번 결정이 재건축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사업장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건축 시장은 이제 단순히 입지와 노후도만으로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며 “재초환 부담금 부과 가능성, 사업 추진 단계,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 일반분양 수익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재건축 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가보다 얼마나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얼마나 빠르게 새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토부,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구…40억대 시세차익 물거품 되나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조합에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현재 매매 호가가 40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져 부정청약 여부가 확정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도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현 래미안 원펜타스) 청산위원회에 이 전 의원 부부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방지하고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혐의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과 별도 합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 계약하거나 조합과 협의해 일정 가격에 환수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계약취소 요청의 근거는 주택법 제65조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의원 배우자의 2024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전 의원 부부는 당시 전용면적 137㎡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면서 기혼 상태인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남의 혼인신고와 세대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다. 이로 인해 이 전 의원 부부는 5인 가족 기준 최대 청약 가점인 74점을 인정받아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후 약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고급 아파트 단지다. 반포 일대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로 평가받으며 분양 당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37㎡의 매매 호가는 84억~86억원 수준이다. 이를 최초 분양가와 비교하면 약 47억~49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매도 호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된 시세차익은 아니다. 부정청약 의혹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부정청약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25일 이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 부부가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아파트를 부정하게 공급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13일에는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향후 법원의 몰수 판단에 대비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신청 자체가 몰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경찰 수사에 이어 주택 공급계약에 대한 행정적 대응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단계로, 이 전 의원의 부정청약 혐의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국토부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서 분양계약이 즉시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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