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중동 사태를 떠올리면 공식은 단순했다. 유가가 뛰면 금이 오르고, 주식은 빠졌다. 시장은 공포를 한 방향으로 가격에 반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유가가 오르는데 금은 주춤하고, 증시는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린다. 과거의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바로 지금이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핵심은 유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금융의 연쇄 반응에 있다. 지금 시장은 유가 상승을 단순한 공급 충격으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유가가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 금리가 금융 시스템을 어디까지 압박할 것인가." 유가 상승은 시작일 뿐이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자극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내려오기 어렵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문제가 커진다.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영역, 이른바 프라이빗 금융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모대출, 비은행권 자금들이 먼저 흔들린다. 환매가 지연되고, 자금 회수가 막히며, 신용 경색의 신호가 번진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시장의 공포는 유가가 아니라 유동성으로 이동한다. 돈이 돌지 않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은 이유 없이 떨어진다. 이때부터는 금도, 주식도, 채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실제로 지금 금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주는 달러와 현금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유가 → 금리 → 유동성 → 신용. 이 연결고리가 핵심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증시의 널뛰기도 설명된다. 시장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리가 더 오를지, 아니면 경기 둔화로 꺾일지, 금융 시스템이 버틸지 흔들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에도 방향이 바뀐다. 공포가 앞서면 급락하고, 기대가 살아나면 반등한다. 확신이 없는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과거 중동 사태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전에는 유가 충격이 실물경제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글로벌 자금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충격도 더 깊게 연결된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에너지 위기'라기보다 유동성 위기 가능성에 더 가깝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당국의 대응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단순히 환율이나 증시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리 정책은 물가와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유동성 공급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투입돼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이 불안해하는 지점, 즉 비은행권과 그림자 금융 영역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문제가 생긴 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동시에 정책의 메시지는 명확해야 한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애매한 신호는 불안을 키운다. 일관된 방향과 예측 가능한 대응이 쌓일 때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진다. 그 신뢰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떤 자금 투입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시장은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다. 살아남는 게임에 가깝다.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다. 무리하게 수익을 노리기보다 손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다. 기회는 항상 변동성 속에서 나오지만, 현금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동시에 자산을 한쪽에 몰아두는 것도 위험하다. 환율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통화 분산이 필요하고, 특정 업종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예상보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시장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급락할 때 공포에 팔고, 반등할 때 뒤늦게 따라가는 패턴은 반복될수록 자산을 깎아먹는다. 지금은 예측보다 원칙이 중요한 시기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자산,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기업 중심으로 접근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선택지는 명확하다. 위험을 감수하며 방향을 맞히려 할 것인가, 아니면 변동성을 관리하며 기회를 기다릴 것인가. 시장은 언제나 흔들린다. 모든 흔들림이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구조적 불안이 겹친 시기에는 버티는 것이 전략이 된다.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균형감각이다. 균형은 현금과 원칙에서 시작된다.

예전 중동 사태를 떠올리면 공식은 단순했다. 유가가 뛰면 금이 오르고, 주식은 빠졌다. 시장은 공포를 한 방향으로 가격에 반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유가가 오르는데 금은 주춤하고, 증시는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린다. 과거의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바로 지금이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핵심은 유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금융의 연쇄 반응에 있다. 지금 시장은 유가 상승을 단순한 공급 충격으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유가가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 금리가 금융 시스템을 어디까지 압박할 것인가." 유가 상승은 시작일 뿐이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자극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내려오기 어렵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문제가 커진다.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영역, 이른바 프라이빗 금융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모대출, 비은행권 자금들이 먼저 흔들린다. 환매가 지연되고, 자금 회수가 막히며, 신용 경색의 신호가 번진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시장의 공포는 유가가 아니라 유동성으로 이동한다. 돈이 돌지 않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은 이유 없이 떨어진다. 이때부터는 금도, 주식도, 채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실제로 지금 금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주는 달러와 현금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유가 → 금리 → 유동성 → 신용. 이 연결고리가 핵심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증시의 널뛰기도 설명된다. 시장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리가 더 오를지, 아니면 경기 둔화로 꺾일지, 금융 시스템이 버틸지 흔들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에도 방향이 바뀐다. 공포가 앞서면 급락하고, 기대가 살아나면 반등한다. 확신이 없는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과거 중동 사태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전에는 유가 충격이 실물경제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글로벌 자금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충격도 더 깊게 연결된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에너지 위기'라기보다 유동성 위기 가능성에 더 가깝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당국의 대응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단순히 환율이나 증시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리 정책은 물가와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유동성 공급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투입돼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이 불안해하는 지점, 즉 비은행권과 그림자 금융 영역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문제가 생긴 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동시에 정책의 메시지는 명확해야 한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애매한 신호는 불안을 키운다. 일관된 방향과 예측 가능한 대응이 쌓일 때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진다. 그 신뢰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떤 자금 투입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시장은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다. 살아남는 게임에 가깝다.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다. 무리하게 수익을 노리기보다 손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다. 기회는 항상 변동성 속에서 나오지만, 현금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동시에 자산을 한쪽에 몰아두는 것도 위험하다. 환율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통화 분산이 필요하고, 특정 업종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예상보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시장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급락할 때 공포에 팔고, 반등할 때 뒤늦게 따라가는 패턴은 반복될수록 자산을 깎아먹는다. 지금은 예측보다 원칙이 중요한 시기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자산,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기업 중심으로 접근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선택지는 명확하다. 위험을 감수하며 방향을 맞히려 할 것인가, 아니면 변동성을 관리하며 기회를 기다릴 것인가. 시장은 언제나 흔들린다. 모든 흔들림이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구조적 불안이 겹친 시기에는 버티는 것이 전략이 된다.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균형감각이다. 균형은 현금과 원칙에서 시작된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최유철 국민의힘 의성군수 예비후보가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지지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에는 정치·법조·의정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지역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관심을 모았으며, 최근 산불 극복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최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의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힘이 되고 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형수 국회의원의 축사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유철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의성에서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며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인물이고, 군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지방행정과 의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춘 준비된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성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농촌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충분한 역할이 기대된다"며 “공정한 경쟁 속에서 더 나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번 개소식이 군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의성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위기와 함께 통합신공항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사는 의성, 준비된 군정"을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6대 핵심 비전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물류 경제권 구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도입 △청년 정착 기반 조성 △AI 기반 스마트농업 육성 △초고령 사회 대응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이다. 최 예비후보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접목해 의성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며 “농업과 물류,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수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균형을 만들어내는 최종 책임자"라며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청행정과 수요자 중심 행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최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35.5%를 기록했으며, 지난 조사 대비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는 경상매일신문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의성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예비후보는 “이번 결과를 단순한 수치로 보기보다 군민들께서 '준비된 군정'과 '실행 가능한 정책'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통합신공항, 농업 경쟁력 강화,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등 의성의 핵심 과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결과로 평가받고 체감으로 증명되는 군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수원을 대한민국 첨단과학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연구개발 중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연구 중심 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수원은 첨단기술 연구 분야에 집중해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시가 주관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수원이 첨단산업 연구개발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은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밀집해 있는 도시"라며 “이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연구 중심 산업 구조로 설계해 첨단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연구개발 역량과 지방의 생산 기반을 연결하는 산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연구와 혁신이 집중되는 도시로서 수원의 역할이 커질수록 국가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원이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수원이 수도권 남부의 반도체 산업벨트와 서해안 바이오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부축을 따라 판교와 용인, 화성, 평택, 이천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산업 네트워크와 서해안 축의 바이오 산업을 연결하는 연구개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원에는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밀집해 있어 세계적인 연구개발(R&D) 클러스터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 같은 산업 기반을 글로벌 경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수원이 연구개발 중심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도시'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 첨단기업 대표는 수원으로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한 이후 핵심 인력 채용이 수월해지고 주요 기업들과 협업 속도도 빨라졌다고 소개하며 수원의 산업 환경이 연구개발 중심 기업에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또 수원의 연구 인프라와 인재 풀, 산업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첨단산업 생태계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 시장은 “수원은 인재와 산업, 연구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도시"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이미 형성된 첨단산업 생태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수원이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 도시로 자리 잡는다면 대한민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실현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청장 선거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후보를 뽑는 경선이 있고, 이후 본선이 이어진다. 그래서 경선 결과에 따라 본선의 경쟁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정성철 예비후보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지역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홍순헌 전 구청장을 한 명으로 정해 본선 준비를 하고 있다. 홍 전 구청장은 예전에 구청장을 지낸 적이 있어서 이름이 잘 알려져 있고, 지역에서도 기반이 있는 인물이다. 해운대는 원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홍 전 구청장은 개인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황이 다르다.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고, 경선을 거쳐 뽑아야 한다. 현재 해운대 을 지역구의 김성수 구청장과 해운대 갑 지역구의 정성철 예비후보가 맞붙는 2파전이다. 김 구청장은 지금 구청장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인지도와 경험,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성철 예비후보는 다른 점을 강조한다. 그는 구의원을 세 번 하고 구의장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한다.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상황만 보면 정 예비후보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 현직 구청장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정 예비후보를 단순한 도전자로만 보지는 않는다. 특히 본선 경쟁력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만약 정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이겨 후보가 되면, 해운대 선거의 모습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수 구청장이 본선에 나가면 '현직 구청장 대 전직 구청장'의 대결이 된다. 지금까지 일해온 경험을 강조하는 쪽과, 예전에 성과를 냈던 경험을 강조하는 쪽이 맞붙는 구조다. 하지만 정성철 예비후보가 본선에 나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두 후보 모두 도전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새롭고, 주민 생활에 가까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럴 때 정 예비후보가 강조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큰 개발 계획보다, 주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작은 변화가 표심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도 변수다. 정 예비후보는 구의회 활동을 꾸준히 해온 덕에 지역 기반을 쌓았고, 국민의힘 해운대 갑 당협 사무국장 경험을 하며 지역과 중앙을 잇는 역할도 했다. 만약 경선을 통과하면 국민의힘 조직이 하나로 모이면서 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해운대라는 지역 자체도 중요하다. 해운대는 원래 보수 지지층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기본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평가가 있다. 여기에 후보 개인의 전략과 조직력이 더해지면 선거 결과가 결정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성철 후보가 본선에 나가면 선거 구도가 바뀔 수 있다"며 “현직이라는 장점이 없는 상황에서 조직과 현장 중심 전략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4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대 변화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시장은 2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산업 구조도 44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졌던 때와 크게 달라졌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특히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술과 관리 방식은 44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며 “그럼에도 과거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만든 획일적 규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산업단지나 택지 개발 면적을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 오히려 소규모 개발이 포도송이처럼 곳곳에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는 난개발을 초래하고 오염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아 통합 관리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어 현행 규제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들어서면서 환경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확대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신 공동 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 시장은 “산단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면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지고 소규모 공장 난립을 막을 수 있다"며 “환경 관리 역시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 개발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는 현재 6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 중심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고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각 도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이후 이 시장은 송석준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4년이 지나 수도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잉 규제만 양산해 왔다"며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 등 물환경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연보전권역 조정과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BNK금융그룹이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에 나선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정부가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하자 국가적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25일 BNK금융지주에 따르면 BNK금융은 이날부터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진행한다. 우선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운행이 제한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이 대상이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며 교통 분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사무환경에서는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의 적정 온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인다.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출장과 이동을 줄이며 업무 방식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은 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동참한다는 취지"라며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BNK부산은행이 지역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25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와 '국민성장펀드 대응·지역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정책에 발맞춰 부산지역의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성장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들은 부산형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유망 기업 풀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분야 지역기업에 특별자금을 제공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부산은행은 2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지역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본점 1층에는 '국민성장펀드 금융 상담창구'를 두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상담을 제공한다. 김성주 부산은행장은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 간병인이 근로계약 없이 일을 하고 있다. 토스뱅크가 이런 돌봄 현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교육과 근로 문화 개선에 나섰다. 토스뱅크는 25일 사회공헌 캠페인 '간병인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간병인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토스뱅크가 임팩트비즈니스재단, 함께일하는재단과 협력해 추진한다. 토스뱅크는 간병인 70명을 대상으로 4시간의 원데이 교육을 실시한다. 간병인 표준계약서 작성법과 주요 체크 사항을 안내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병인이 근로계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교육과 체력 측정, 운동법 코칭, 정서적 소진을 줄이기 위한 마음 건강 워크숍 등으로 구성됐다. 수료자에게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 키트'를 준다. 간병인을 전문 직업군으로 존중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 생활의 출발점인 '일'에 주목해 안전한 노동 환경과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2023년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누구나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쉬운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시간제 근로자, 웹툰 보조작가, 간병인 등 계약 사각지대에 놓인 직군들의 근로계약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들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 증설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규모 선제 투자를 통해 캐파(생산능력)를 확충하고 수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내달 1일부터 오는 2030년 말까지 총 1조2265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 캠퍼스 내에 총 18만리터(ℓ) 규모의 제4·5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투자는 지난 2024년 말 연결기준 셀트리온 자기자본의 6.98%에 달하는 규모다. 셀트리온은 국내 공장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인수한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공장의 생산시설도 확장할 방침을 세웠다. 당초 셀트리온의 미국 공장 증설 계획은 기존 6만6000ℓ에서 6만6000ℓ를 늘려 총 13만2000ℓ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이번에 증설 계획 확대 결정을 통해 7만5000ℓ를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현지 공장의 캐파는 총 14만1000ℓ로 늘게 된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의 국내외 원료의약품(DS) 캐파는 기존 31만6000ℓ에서 57만1000ℓ로 80%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증설 투자는 자사 상업화 물량에 대한 생산 비용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난해 말 본격화한 자사 위탁생산(CMO) 사업의 수주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사회와 같은 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번 투자를 계기로 셀트리온 캐파가 글로벌 대표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론자에 이어 글로벌 3위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 회장은 “(생산시설의) 80%는 자체 제품을 생산하고, 나머지 20%는 CDMO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셀트리온 외에 국내 바이오 CDMO 기업들의 생산공장 증설 투자도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공장(3만5000ℓ)을 거점으로 지난 2022년 CDMO 사업에 진출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완공 예정인 송도 바이오캠퍼스 1공장(12만ℓ)을 필두로 글로벌 수주를 본격화한다. 이에 더해 각 12만ℓ에 달하는 2·3 공장을 추가 증설해 총 캐파를 40만ℓ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아쏘시오그룹 CDMO 전문회사 에스티젠바이오도 오는 2028년 1분기까지 인천 송도 제 1공장 증설에 약 1100억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규모를 기존 9000ℓ에서 1만4000ℓ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에스티젠바이오의 DS·완제의약품(DP) 캐파는 종전 대비 각각 44%·170% 증가한다. 같은 그룹 계열사 에스티팜의 경우, 지난해 이미 경기 아산에 1만900㎡ 규모 제2올리고동 신규 건립을 완료해 CDMO 캐파를 2배 이상 확대(6.4mol→14mol)한 바 있다. 총 78만5000ℓ 규모의 캐파로 글로벌 1위 수준의 생산역량을 구축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내년까지 인천 송도 6공장(18만ℓ)을 준공하고 오는 20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5~8공장)을 완공해 국내외 총 138만5천ℓ 규모의 캐파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처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공장 증설에 나서는 배경엔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CDMO 수요 증가가 자리한다. 이에 더해 글로벌 최대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중국 기업 배제 움직임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양상이 뚜렷해지며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 투자 필요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도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세계 CDMO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 기준 약 182억달러(27조2000억원)에서 연간 1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며 오는 2029년 305억달러(45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해 발효된 미국 생물보안법이 오는 2028년 본격 시행되면 미국 내 중국 CDMO 기업의 공급 계약이 사실상 금지돼 중국 이외의 국가 기업으로 수요가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주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국이 지정한 중국 국적의 우려 기업들의 CDMO 시설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던 상당 부분의 CDMO 수요가 한국을 비롯한 타 국가 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카카오가 카카오게임즈의 경영권을 일본 라인 야후에 넘기기로 했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카카오게임즈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모멘텀을 찾겠다는 셈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라인야후 입장에서는 게임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라인야후(LY주식회사)가 출자한 투자법인 LAAA 인베스트먼트가 카카오로부터 카카오게임즈 지분 일부를 인수하고, 카카오게임즈가 발행하는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한다. 이날 카카오게임즈 공시에 따르면 LAAA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규모는 유상증자 2400억원, 전환사채(CB) 인수 약 600억원을 포함해 총 3000억원이다. 오는 5월 중 거래가 완료되면 LAAA 인베스트먼트는 카카오게임즈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지분 약 14%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남아 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딜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일본 라인야후의 향후 사업 전략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을 떼는 대신 AI(인공지능)과 플랫폼 사업에 몰두하려는 카카오와 자회사 중복상장 규제로 성장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웠던 카카오게임즈, 게임 사업에 힘을 싣는 라인야후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 카카오, 게임 떼고 AI·플랫폼에 '올인' 카카오는 이번 딜로 인공지능(AI)과 카카오톡 중심의 플랫폼 사업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메신저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AI 기반 '생활 밀착형 슈퍼앱'으로의 전환이 핵심 방향이다. 쉽게 말해 카카오톡이라는 슈퍼앱 위에 AI를 얹어 모든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개인화 플랫폼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카카오의 목표다. 카카오 측은 이번 딜과 관련해 “카카오는 AI와 카카오톡 중심의 기술 플랫폼,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본질에 집중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각자 잘하는 일을 더 잘할 수 방안을 고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딜이 카카오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카카오는 비핵심 자회사를 정리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다양한 자회사를 분리·상장시키는 전략을 활용해 왔는데, 이와 관련해 자회사 중복 상장 및 문어발식 계열사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2023년 5월 기준 147개였던 카카오 계열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4개다. 카카오게임즈의 부진한 실적 흐름도 카카오가 게임 사업을 비핵심 사업으로 정리하는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023년 '오딘: 발할라라이징'의 성과 등으로 연매출 1조1477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매출은 4650억원으로 2년 전의 40.5% 수준으로 줄고 적자 전환했다. ◇ 카겜, 라인야후 업고 글로벌 게임사로…규제 칼날 피하나 게임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카카오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라인야후의 투자로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도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최근 규제 강도가 거세진 자회사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서도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딜로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며, 카카오 역시 구주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이번 거래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카카오게임즈는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라인야후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인프라가 탁월하다"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회사 IPO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게임즈의 알짜 자회사인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이미 과거에 상장을 추진했다가 '쪼개기 상장' 논란 등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 카카오게임즈가 대규모기업집단 꼬리표를 떼어내면 계열사 전체에 적용되던 일괄 규제 압박에서는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향후 나올 예외 조항 등에 따라 셈법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온하트나 엑스엘게임즈 같은 경우 카카오 그늘 아래에서는 IPO를 할 수 있는 길이 전무했지만, 그래도 카카오 꼬리표를 떼면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라인게임즈-카카오게임즈, 한 지붕 아래로 업계 안팎에서는 라인 야후 산하의 게임사인 라인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의 통합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라인야후는 라인게임즈의 최대 주주로, 지분 35.7%를 보유하고 있다. 라인게임즈의 2대 주주는 지분 21.4%를 보유한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인데, 투자금 회수 문제로 라인게임즈와 분쟁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라인 야후가 사모펀드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라인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의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인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의 합병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두 회사 모두 퍼블리싱과 개발 역량을 동시에 보유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라인게임즈는 오픈월드 MMORPG '대항해시대 오리진', 모바일 SRPG '창세기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 등을, 카카오게임즈는 '오딘: 발할라라이징', '아키에이지' 등을 보유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확장이 가능하다. 또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 강한 라인게임즈와 한국 시장에 강한 카카오게임즈의 경쟁력을 합치면 아시아 게임 시장에서 강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두 회사 모두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합병을 통해 글로벌 게임사로서의 스케일을 확보하면 기업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5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막되, 상장 필요성·주주 보호·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범위도 물적분할 자회사에서 연결 종속회사와 수직적 지배관계 회사까지 넓히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측에서는 '예외가 좁으면 투자자 회수 경로가 막혀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 중복상장 구조 처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상장, 국내외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향후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반주주 보호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면서도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는 과도하게 막지 않는 한국형 예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담당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향성이 제시된 이후 여당이 주관하는 첫 공개 토론회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을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에서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는 중복상장의 범위를 기존 물적분할 자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가 경제적 단일체로 인식하는 연결 재무제표상 지배·종속 관계와 기업집단 내 수직적 지배관계까지 포괄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도 이런 범주에 해당하는 회사는 별도 중복상장 심사 트랙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경제적으로 하나인 것을 두 번 상장했다면 투자자들은 중복상장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종속회사,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지난 18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6월까지 상장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범주에 들어오는 회사를 중복상장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외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다섯가지 축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상장의 필요성 △주주와 소통 △일반주주 보호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수요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처럼 상장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열어두되, 모회사 일반주주와 충분히 소통했는지, 주주보호 방안을 실제로 제시했는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사업·경영 면에서 독립성을 갖췄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일반주주 설문, 추가 배당, 현물배당을 통한 자회사 주식 제공 같은 방안도 검토 가능한 보호수단으로 언급했다. 거래소 역시 예외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본부장보는 “중복상장 논의의 핵심을 '주주가치 훼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에 두고, 주주 보호 이익이 확실히 보존되고 사실상 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 허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가이드라인이 형식적 공시보다 실질적인 주주보호 장치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상장에 대해서 금융위는 이를 우회로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을 내놨다. 고 과장은 자회사 해외상장은 모회사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국내 상법상 직접 규율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해당 중복상장에 대한 평가와 찬반 입장을 공시하고 이를 지배력 있는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외상장 역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업계에서는 '원칙 금지' 기조 자체는 공감하면서도, 규제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경로와 기존 상장구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놨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 생태계에서 문제되는 물적분할형 '쪼개기 상장'과, 상장사가 외부 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로 육성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는 자회사 상당수는 모회사가 미래 신사업을 M&A로 확보한 경우이며, 이 과정은 선배 기업의 경영 역량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 기간을 단축하는 건전한 스케일업 경로라는 설명이다. 안 부회장은 이런 자회사 상장까지 일률적으로 막으면 벤처투자 회수시장과 M&A 시장이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수 후 후속 투자를 집행할 때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중요한 회수 경로로 보기 때문에, 중복상장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 유인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신사업 기술을 인수해 키우는 사례와 전략 산업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부회장은 “중견·중소기업은 기술 M&A와 IPO가 스케일업의 핵심 경로라며, 획일적 규제보다 자회사 독립성과 신규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사협의회도 규제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가 지나치게 분할 직후 상장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상장의 문제는 분할 시점, 상장 시점, 상장 이후 지배구조 문제로 나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제도는 주로 분할과 상장 시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 금지 방침이 갑작스럽게 제시되면서 지금까지 허용돼 온 구조의 장점은 어떻게 보완할지, 기존 동시상장 회사는 어떻게 다룰지, 우회 상장이나 국내외 규제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 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법제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두 유형에 머물러 있어, 해외처럼 일반주주 선택권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유연한 구조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자회사 상장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회사 이사회인데, 모회사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확장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모회사 일반주주뿐 아니라 자회사 일반주주 보호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모자회사 동시상장을 금지한다'는 방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투자자 측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 요건도 제시됐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원칙 금지하되,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만으로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승인을 받거나 자회사 주식 대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예외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중복상장 규모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장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중복상장 자회사는 239개로 전체 상장기업 2539개 중 9.4%다.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인 경우로 넓혀 보면 자회사 기준 571개, 모회사 기준 357개로 늘어난다. 남 연구위원은 30% 이상 지분을 기준으로 완화하면 비중이 19.7%까지 커지고, 최대주주 기준 전체로 보면 22.5%에 이른다고 말했다. 2개 이상 상장 자회사를 거느린 상장기업도 96개, 최대 7개 자회사를 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상장 증가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분할 제도 도입과 지주회사 허용을 거론했다. 남 연구위원은 “1998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분할이 제도화되고, 1999년 지주회사 전환이 허용되면서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회사 상장과 재상장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사례를 계기로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2022년 이후에는 물적분할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 규제가 이어졌다고 정리했다. 실증 분석 결과 물적분할 이후 주가는 하락세였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2021년 물적분할 공시 뒤 기업 주가는 하락 경향을 보였고,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 기업가치(M/B)는 상장 전보다 30% 이상 낮아졌다. 자회사 대비 모회사 기업가치 비율은 평균 0.73 수준이었다. 중복상장 자회사 기업가치도 일반 신규 상장기업보다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홍콩, 일본, 미국 사례를 설명하며 규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소개했다. 홍콩은 1997년 제정한 PN15를 통해 '하나의 사업을 두 번 상장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분할 자회사 상장 때 거래소 사전승인, 모회사 잔존사업의 상장 적격성, 자회사 독립성,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배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명문화된 틀을 갖췄다. 반면 일본은 거래소의 직접 금지보다는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요구와 소수주주 보호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중복상장 해소를 유도했고, 그 결과 상장 모회사가 5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중복상장 자회사는 2014년 324개에서 2025년 216개로 줄었다. 미국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사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공시와 지배구조 규율을 전제로 중복상장을 포함한 피지배기업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기존 중복상장 구조를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자발적 상장폐지나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소수주주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규제 강화 이후에도 2023년부터 최근까지 상장된 중복상장 기업 중 기술특례 상장, 배터리·로봇·AI·바이오 등 혁신산업 기업 비중이 적지 않다"며, “기업가치 보호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사이의 균형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중복상장 규제는 오는 6월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 금융위와 거래소의 상장규정·공시규정 개정, 이후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몇 번의 공개적인 논쟁 또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걸 수용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와 함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중복상장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복상장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필요성 또는 내지 해법이 있다면 그것대로 해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