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현 기자 cth@ekn.kr

김태환 기자 kth@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9기 신동화 구리시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8일 구리토평정수장을 비롯해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적환장, 보건소, 인창도서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업부서를 차례로 들러 직원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업부서 직원들 노고에 감사하는 인사를 건네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운영, 환경 관리, 보건-도서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동화 시장은 먼저 구리토평정수장과 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안정적인 상하수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어 폐기물 적환장을 찾아 무더운 날씨에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환경공무관을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보건소와 인창도서관을 방문한 신동화 시장은 시민 건강 증진과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과 현안을 공유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민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장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유로운 소통을 이어갔다. 신동화 시장은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직원들 의견을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 안전과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9기 구리시 비전인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시'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리시는 앞으로도 주요 사업 현장과 민생 현장, 현업부서를 지속 찾아 시민과 공직자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중심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확대 지원 대상은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로,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는 기존과 같이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를 최대 24개월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들러 신청할 수도 있다. 최종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 자격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신청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신현주 동부보건소장은 10일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 CCTV관제센터가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6년 CCTV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스마트 관제 역량의 우수성을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의 CCTV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발전 방향과 정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사전 심사를 통해 접수된 우수사례 중 동두천시와 이천시, 안양시 등 3개 시를 본선 발표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본선 발표에서 동두천시는 '학생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등-하교 집중관제 운영'을 주제로,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관제체계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소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동 안전 취약시간대 CCTV 집중관제 운영을 비롯해 △초등학교 주변 CCTV 카메라 정비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화각 개선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 관제 운영 성과가 우수사례로 인정받으며 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번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를 직접 발표한 이지수 주무관은 전문성과 우수한 발표 역량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황수연 정보통신과장은 10일 “이번 수상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 스마트 관제를 통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 공식 블로그 '양평톡톡'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푸드 분야 네이버 메이트'에 2개월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네이버 메이트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블로그-카페-지식인 등 네이버 전체 채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브리핑 인용 수, 주제 전문성, 서비스 활동성, 콘텐츠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그동안 양평군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역 음식점, 카페, 축제 등 다양한 소식을 꾸준히 발굴-소개하며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해 왔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양평군은 네이버 메이트 활동을 통해 더욱 다양한 먹거리 콘텐츠를 제작하고, 양평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미식 관광자원을 전국 이용자에게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숨은 맛집과 농가, 전통시장 등 다양한 먹거리 자원을 연계한 콘텐츠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0일 “이번 네이버 메이트 선정은 양평군 공식 블로그가 꾸준히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용자와 활발히 소통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양평만의 차별화된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전국에 양평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공식 블로그를 비롯해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활용해 정책, 관광, 문화, 축제, 먹거리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널리 알리고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 소재 몽양기념관은 몽양 여운형 선생 서거 79주기 추모식을 맞아 '2026년 제2회 몽양추모문화제'를 오는 18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조국의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몽양 여운형 선생의 뜻을 기리고 독립혁명 역사가 담긴 차별화된 예술 콘텐츠를 관람객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과 진취적인 도전의식을 현대적 문화예술로 승화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몽양추모문화제 첫날인 18일 오후 2시 몽양기념관 매진홀 강당에서 추모음악회 '영원히 사소서'가 열린다. 이 음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NPS브라스밴드의 역동적인 연주(오후 2시) △중년 남성 성악팀의 '노래의 날개 위에' 공연(오후 2시30분) △CMAK음악인협회의 음악여행 '라벤더의 연인들'(오후 3시) 등이 이어져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몽양기념관 일대에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심훈기념관 공동 전시와 체험교육이 진행되며, 추모 애니메이션 '나의 아버지'가 매진홀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50분까지 상영된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양평천사의집과 함께하는 따뜻한 차와 음료 나눔 행사도 마련된다. 서거 당일인 19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몽양 여운형 선생 묘소에서 추모식이 거행된다. 몽양교육자료관 무지개고래실은 2일부터 31일까지 몽양 서거 79주기 추모전 '나에게 주는 선물'을 진행한다. 유영표 몽양기념관장은 “몽양 여운형 선생 서거 79주기 추모식과 제2회 몽양추모문화제에 많은 시민과 관람객이 참여해 음악과 영화,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몽양 선생이 남긴 평화와 통합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몸양추모문화제 이후에도 추모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매진홀 강당에서 '몽양토요시네마'를 무료 운영한다. 상영작은 '죽은 시인의 사회', '아이 캔 스피크', '벌새', '라이프 오브 파이' 등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9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산신도시 조성 사업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성공적인 신도시 완성을 위한 5대 핵심 현안 해결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교산신도시 조성 발표(2018.12.19.)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추진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5대 현안 과제 중 개발이익의 생활SOC 재투자(2018.12.19.)와 자족기능 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이현재 시장은 작년 3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했으나 최종 승인이 보류된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체육복합시설 등 15곳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산신도시를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자족용지 10개 부지에 대한 하남시-LH 간 기업 유치 업무협약(MOU)을 조속히 체결하고 체계적인 개발에 나설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어 “대대로 터전을 지켜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 지원과 함께 개발의 과실이 지역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하남시민 대상 지역 우선 분양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드림휴게소 인근 소음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미 체결된 합의문(2013.11.18. 국토부-LH-한국도로공사) 내용에 기반한 LH 차원의 방음시설 설치도 주문했다. 이현재 시장은 향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불완전한 구조의 하남IC와 서하남IC의 전면 입체화가 시급하다며 현재 중단된 광역교통대책 변경 협의의 조속한 재개를 건의했다. 한편 교산신도시는 하남시 천현동-교산동-춘궁동 일원 등 총면적 685만8234㎡ 부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총 3만7000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지난달 18일 발효된 종전 양해각서(MOU)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공식적으로는 폐기하지 않아 MOU 체제는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미국 관계자는 최근 양국간의 군사 충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여전히 이란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상선을 공격했다며 이틀 연속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커졌던 전면전 우려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종전 MOU에 대해 “끝난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협정을 공식 폐기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군의 대(對)이란 해상 봉쇄 금지 등 일부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이번 주 급등했지만 지난 4월 기록했던 고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MOU가 내세웠던 핵심 목표가 사실상 모두 좌초됐다는 점이다. MOU는 모든 적대행위 중단과 대이란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했지만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이행되지 못했다. 양국이 향후 60일간의 후속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이란 비핵화 문제 역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주고받고, 미국이 이란 원유 재제를 다시 부과하자 MOU를 통해 약속된 후속 종전 협상의 개최 여부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모나 야쿠비안 중동프로그램 디렉터는 “MOU는 점차 무너지고 있다"면서도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컨설팅 업체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 역시 “현재 내용 그대로라면 이번 MOU는 사실상 죽은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MOU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합의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톰 워릭 선임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번 MOU가 협상의 기반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며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합의를 수정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OU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국의 힘겨루기를 촉발했고, 지난 2주 동안 두 차례나 무력 총돌로 번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갈등의 핵심은 5항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오만과 협력해 향후 해협의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문구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협상 당시 양측은 일단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수용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양국의 해석은 크게 엇갈렸다. IRGC는 해당 조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국제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독점적 통제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이란을 겨냥한 공습에 나선 것도 이러한 해석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양국은 MOU 제5항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은 이날 북동부 마슈하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서 매장식을 열고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시신을 안장했다. 이로써 이달 4일 시작돼 테헤란을 필두로 이란 주요 도시와 이라크 내 시아파 성지를 도는 방식으로 진행된 장례식은 엿새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 첫날이던 올해 2월 28일 수도 테헤란의 관저에서 이스라엘 표적 공습을 받아 일가족 12명과 함께 숨졌다.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날 장례식을 끝내는 매장식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AI 시대의 마지막 병목(Bottleneck)은 알고리즘도, 반도체도 아닌 전력(Power)입니다." 김나영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 전력·신재생에너지 컨설팅 디렉터는 10일 열린 에너지미래포럼에서 'From Bits to Watts: Why AI is Becoming an Energy Story'를 주제로 발표하며 “세계는 비트(Bit)를 중심으로 한 시대에서 전력(Watt)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는 “과거에는 석유와 가스를 가진 국가가 경쟁력을 가졌고, 이후에는 데이터와 반도체가 산업을 주도했다"며 “AI 시대에는 결국 충분한 전력을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지가 승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분자(Molecule)의 시대→비트(Bit)의 시대→와트(Watt)의 시대'라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설명했다. 20세기는 석유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지만, 2011년 애플이 처음으로 엑손모빌 시가총액을 넘어선 이후 데이터 중심 시대가 열렸고, 생성형 AI 등장 이후에는 다시 전력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AI 산업은 알고리즘과 GPU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마지막 퍼즐은 결국 전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축으로 △대형언어모델(LLM) 등 알고리즘 △엔비디아 GPU와 같은 병렬연산 칩 △전력을 제시하며 “전력이 없으면 알고리즘도 GPU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붐의 수혜는 반도체 기업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데이터센터 가치사슬 전반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광통신 기업 코닝(Corning), 데이터센터 냉각기업 버티브(Vertiv),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Bloom Energy),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오클로(Oklo), 지열기업 퍼보에너지(Fervo Energy), 송전망 건설기업 퀀타서비스(Quanta Services) 등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이사는 “예전에는 유리회사 정도로 인식됐던 코닝도 AI 데이터센터용 광케이블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며 “데이터센터와 연결된 거의 모든 밸류체인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전력 확보에도 직접 뛰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를 인수했고, 메타도 광통신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며 “이제 자본은 컴퓨팅이 아니라 전력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 사례로는 미국 최대 민간 발전기업 넥스트에라에너지(NextEra Energy)의 도미니언에너지(Dominion Energy) 인수를 꼽았다. 그는 “넥스트에라가 약 670억달러 규모의 도미니언 인수를 추진한 이유는 단순히 발전설비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지역인 버지니아 '데이터센터 앨리(Data Center Alley)'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전력 공급능력과 데이터센터 고객을 동시에 확보한 상징적인 거래"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AI 시대 최대 과제로 여섯 가지 병목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발전원이다. 그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LNG냐, 재생에너지냐, SMR이냐를 많이 묻지만 현재 정답은 '모두(All of the above)'"라며 “어떤 발전원이든 가장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모두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특정 기술이 아니라 '스피드 투 파워(Speed to Power)'"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송전망이다. 김 이사는 “데이터센터는 2년이면 건설되지만 송전망은 10년 이상 걸린다"며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이 가장 큰 병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자체 발전원을 활용하는 '비하인드 더 미터(Behind-the-Meter)' 방식이 확대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전망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수용성이다. 그는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이 60%를 넘는다"며 “소음과 물 사용, 전기요금 상승 등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변압기·가스터빈 등 공급망 부족 △AI 투자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AI 투자 과열과 수익성 검증 여부 등을 향후 산업의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김 이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시대의 중심은 이미 비트에서 와트로 이동했다"며 “역사적으로도 항상 병목을 해결한 기업이 산업의 승자가 됐듯 AI 시대 역시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부시장 직할로 격상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사업 지연 구역을 직접 관리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강화해 인허가 병목과 주민 갈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서울시는 실무 중심 관리 체계를 넘어 부시장급이 직접 사업을 챙기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공정촉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핵심 간부와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한 공정 만회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모두 17차례의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하며 정비사업 속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 시는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 처리기한에 따라 A등급(신속 추진), B등급(정상 추진), C등급(사업 지연)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단계인 C등급은 20% 감소했고, A등급은 9%, B등급은 11% 각각 증가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공정관리 체계가 인허가 지연과 행정 절차 병목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자치구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별 공정 추진 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무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신설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을 확대하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및 직원 표창은 물론 인사와 전보 과정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한 만큼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병목 현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함께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직접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정부와 학계가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제도개선을 두고 평행선이 이어졌다. 임대사업자의 공공기여분과 인센티브를 객관적으로 비교할만한 정량화된 수치가 없다 보니 규제와 완화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기왕·김남근 국회의원 주최,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정부와 학계가 의견을 같이한다. 전국 임차가구는 2024년 기준 847만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97.2만가구로 임차가구의 23.2%만 살고 있다. 나머지 임차가구 수요는 민간에서 흡수하는 셈이다. 민간시장에는 134.9만가구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이 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전국 임차가구 기준으로 약 16%다. 공공임대주택은 2000년대 들어 매년 10만호 내외를 공급해오고 있지만 이를 급격하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등록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으며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한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과 '임대사업자 지위 연장'은 복기왕 의원이 지난 2025년 8월 각각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골자다. 그동안 등록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었다. 임대의무기간이 다하지 않았어도 조기에 분양전환을 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규정이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에는 규정이 없었다. 이는 2015년에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민간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원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조기분양전환 규정의 차등을 바로잡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봤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있어서도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 시기를 당겨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조기분양전환에 관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임차인 측면에서는 최근 건설비, 분양가 상승 등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분양가가 크게 올라 임차인이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윈윈이 가능하다"고 봤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규정이 신설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지적됐다. 임대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됐어도 여전히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는 이행해야하지만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은 다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은 2017년부터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2025년부터 자동말소 예정 임대주택 물량이 많아질 예정이므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서울시 자동말소 예정 등록임대아파트는 2025년 3754가구였지만 2026년에는 2만2822가구로 6배 넘게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조기 분양전환에 있어서 공공임대도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가격 갈등이 심해 2019년부터 사실상 신규 공급을 중단했을 정도로 정무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는 것이다. 당초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을 제공할 때 설정한 임대 의무기간 계약을 단축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현 정부의 목표는 청년·신혼부부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조기분양으로 임대기간이 짧아지는 것과 장기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말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연장의 방향성은 맞다고 봤다. 한 정책관은 “혜택을 안주면 의무도 없어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는 보호장치로서 함부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상충되는 상황을 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자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으나 여전히 비슷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인센티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얼만큼 가는지 정량화된 지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조기 분양전환을 할 때 단순히 민간에서 혜택을 너무 가져가는 것 아닌가 해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민간에서 기여한 부분도 정량적 판단 기준을 세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종배 파이낸셜뉴스 국장도 “정부가 10년을 보고 지원을 했지만 이것이 5년으로 조기 분양전환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회수돼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독일 등 유럽 4개국의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 저가 덤핑을 막기 위해 5년 간 최대 31.55%의 관세가 부과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벽지, 바닥재 등 원료로 쓰이는 데 정부는 유럽산 저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업체들의 이익 감소 등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오는 8월 5일부터 5년 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 부과율은 유럽 제조사별로 차등 적용된다. 독일과 프랑스 공급사에는 최대 31.55%가 부과된다. 스웨덴사에는 28.15%, 노르웨이 25.79%가 각각 적용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섞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과 벽지, 바닥재, 장갑 등 다양한 생활 및 산업용 제품에 쓰인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7월 16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그 해 8월 조사를 시작한 무역위원회는 유럽 4개국의 덤핑 수출로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 국가 공급사에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재경부는 유럽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됐다 보고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재경부는 오는 28일까지 관련 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5일부터 확정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정부는 7월 현재 36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가 수입품의 국내 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덤핑 행위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화솔루션이 AI 시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수요가 늘어나는 북미 현지에서 태양광 발전단지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미국 사상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Atlas Energy Park)'의 EPC를 수행하고 이 중 일부 자산의 매각을 최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애리조나주 라 파즈(La Paz) 카운티에 위치한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는 14개의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복합 에너지 단지다. 2028년까지 총 2.8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5.7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 내 모든 프로젝트의 EPC를 전담하고 태양광 프로젝트에 설치될 모듈을 전량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한화큐셀이 직접 초기 개발부터 EPC까지 모두 수행한 총 용량 357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2개는 지난 5월 매각에 성공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발전설비 EPC 능력과 현지에서 부품부터 모듈까지 생산하는 체계를 토대로 북미 태양광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북미 현지 태양광·ESS EPC는 2017년부터 수행해왔다. 올해까지 완공했거나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EPC 규모는 태양광 11GW, ESS 6GWh를 상회한다. 이에 더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 제조단지 '솔라 허브'를 통해 태양광 모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미국 현지 ESS 기자재 공급망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북미 현지 공급망과 EPC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자체 발전 설비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메타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 빅테크 4곳은 지난해 기준 세계 기업이 구매한 재생에너지의 약 4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발전을 에너지 안보 산업으로 간주해 부여하는 세제 혜택도 요인이다. 미국산 제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대상에 태양광 제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EPC 수행 과정에서 미국산 기자재를 쓰면 투자세액공제(ITC)와 국내산 기자재 보너스 세액공제(DCBC)(Domestic Content Bonus Credit) 등의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앞으로도 한화큐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부터 ESS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EPC 사업을 미국 전역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크리스 호드릭(Chris Hodrick) 한화큐셀 EPC사업부문장은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는 한화큐셀의 EPC 수행 역량과 미국 현지 공급망, 그리고 개발부터 시공, 자산 매각에 이르는 종합 사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태양광과 ESS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으로 고객 가치와 사업 경쟁력을 높이며 북미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부동산을 비롯한 분야에 쏠린 자금을 벤처기업·재생에너지·인프라 등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업계가 선뜻 나서기 힘든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동시에 '브레이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보험산업도 장기투자의 주체로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건전한 경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험한 부문에 투자하면 쌓아야 하는 자본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정책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면서도 생산적 금융이 성공하면 업계의 낮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기존 초장기 국고채 중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환경에서는 보험업권의 대규모 수요가 국고채 금리를 왜곡하면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등의 리스크도 발생한다. 연금·저축성 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낮추는 효과도 발생시킨다. 보험업권이 국민성장펀드 8조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약 40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이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지급여력비율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과 듀레이션 갭 등의 규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 투자가 자본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업권 전체를 한 보험사로 가정해 24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하면 요구자본이 8조원 불어나면서 208%였던 킥스 비율이 196%로 12%포인트(p) 하락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기타주식위험액이 12조원 증가하는 까닭이다. 10% 수준의 연평균 수익률·2조4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이익 발생을 가정해도 요구자본 증가에 따른 압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벤처투자 위험 △투자관리 방안 △비전통 인프라 특성 등을 반영한 요건 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문제는 장기보유주식·정책프로그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킥스 비율이 4~9%p 낮아진다는 데 있다. 국내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매칭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것도 현행 시스템에서는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만기까지 장기채권을 보유하는 보험사의 자본 변동성을 낮추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현금흐름 예측이 가능한 자산으로 넓히면 자본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이 보험사 장기 주식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보험 계리 기준 '솔벤시Ⅱ'를 개정하는 중으로, 영국에서는 아비바가 매칭조정을 활용해 보험부채를 64억파운드 절감하고 가용자본이 52억파운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유제상 생명보험협회 부장은 위험 대비 수익률과 부채 구조에 맞는 듀레이션 요소의 매력도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자본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생산적 금융이 킥스 비율에 끼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금융 투자 상품이 적격 인프라 또는 장기보유주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자산부채관리(ALM) 관리에 도움되는 정책 펀드를 설계하면 참여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관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들도 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생산적 위험을 수용하는 혁신금융 생태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벤처캐피탈(VC)과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 초기 연구개발(R&D)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만 탓할 수 없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비상장 법인 중 주식 등록이 0.65% 미만이고, 인수합병(M&A) 시장이 약해 엑시트(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다. 스타트업 자본투자 리스트 관리가 이뤄지면서 지분구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정보비대칭성이 크다. 김 선임연구원은 △정부주도의 개념검증 기관 및 상업화 연계기관 설치 △벤처기업 주식의 전자등록 의무화 △초기 R&D 벤거치업 대상 VC펀드에 출자하는 기관투자자 평가방식 개편 △유동성공급자(LP) 출자금의 연결기준 실물연계자산(RWA) 규제 개선 △M&A 인수금융에 대한 정책보증 제공 등을 제언했다. 진성익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장기 자산을 갖고 있는 보험업권이 생산적 금융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장에서 킥스 비율을 비롯한 건전성 규제와 관련한 요구가 많다"며 “실질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최대한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