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감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연준 내부의 분열이 심화하는 와중에 차기 연준 의장 교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어서다. ◇ 연준 이달 금리 내리지만…내부 분열 본격화 연준은 10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12월 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시간 기준으로 회의 결과는 11일 오전 4시에 공개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오전 4시 30분께 예정됐다. 시장에서는 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 미 기준금리가 이달 3.50~3.75%로 25bp 인하될 가능성이 87.3%로 반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연준은 3회 연속 금리를 내리게 되며, 한국(2.50%)과 미국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로 축소될 전망이다. 문제는 투표권을 가진 FOMC 위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에 의뢰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표권을 가진 FOMC 위원 12명이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본 응답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0%는 2명의 반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3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본 응답자도 3분의 1이나 됐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알베르토 무셀람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등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이달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리사 쿡 연준 이사, 마이클 바 연준 이사,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3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이 모두 금리 동결 쪽에 설 경우, 투표 결과가 6대 6으로 갈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 사상 첫 '6대 6 동수 표결' 가능성 거론 미 포춘지에 따르면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CE) 역시 최근 보고서를 내고 12월 FOMC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수 표결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수전 콜린스, 오스턴 굴스비, 알베르토 무살렘, 제프리 슈미드는 12월 금리 인하에 회의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냈다"며 “바 이사,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미셸 보먼 부의장과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금리 인하를 주장해왔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CE 또 “윌리엄스 총재와 파월 의장은 대체적으로 같은 견해를 보이며 쿡 이사는 파월 의장과 같은 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럴 경우 6대 6 동률이라는 난장판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파월 의장이 캐스팅보트(결정표)를 행사할지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직후 열린 7월 FOMC에서는 월러 이사와 보먼 부의장이 0.25%p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 연준 내부의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지난 9월에는 마이런 이사가 25bp 금리 인하에 반대해 '빅 컷'(금리 0.5%p 인하)을 주장했고 10월에는 FOMC 위원 12명 중 10명이 금리 인하에 찬성했다. 연준은 전통적으로 FOMC 위원들 간 합의에 기반한 통화정책 운영을 중시해왔다. 일부 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내더라도 FOMC 성명 문구나 연준 의장의 향후 금리 가이던스 조정 등을 조건으로 찬성표로 돌아서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반대 의견이 3명 이상 나온 것은 1992년이 마지막이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해 왔지만 이 같은 모습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달 FOMC 회의에서 3명이 반대하면 최근 4차례 회의에서 나온 반대표는 총 8표가 된다. 이는 그 이전 47차례 회의에서 나온 반대표의 총합과 같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 불확실한 연준 통화정책…12월 점도표 주목 이러한 내부 균열은 향후 통화정책 향방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12월 FOMC 회의에 공개될 점도표(위원별 금리전망치)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지난 9월 점도표에서는 2026년 1회, 2027년 1회 수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고됐지만 시장에서는 내년말까지 2~3회의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연준 내부에서 견해차가 뚜렷해지는 배경엔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이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 고용은 전달 대비 3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5만3000명 감소)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며 시장 예상치(4만명 증가)를 크게 하회한 수치다. 반면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3월(2.9%)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자산운용사 나인티원의 존 스태퍼드는 “시장은 해싯을 연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트럼프의 꼭두각시로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며 파월 의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다. 해싯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해싯 위원장은 파월 의장에 비해 연준 내부를 결속하는 힘이 약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LH메이어의 데렉 탕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내부의 정치적 역항은 분명 쉽지 않지만 이를 하나로 유지시킬 수 있는 인물은 파월 의장 뿐"이라며 “그는 동료들로부터 막대한 신뢰를 쌓아왔다"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사장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100년 동행'을 다음세대까지 이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한화생명은 김 사장이 8일(현지시각) 아부다비 금융주간(ADFW)에서 열린 '글로벌 마켓 서밋'의 개회사를 맡았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마켓 서밋은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자본 네트워크의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다. 김 사장은 “한국과 UAE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신뢰 기반의 장기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DNA를 공유하고 있다"며 1980년 수교 이후 협력의 지평도 넓혀왔다고 발언했다. 특히 “양국의 지속가능한 금융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은 협력의 의지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촉매이며, 산업과 혁신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협력이 △실물자산 공동투자 △공급망 금융 △국경간 결제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금융 분야를 중시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UAE는 중동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왕세자 후원 아래 ADFW를 열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ADFW는 '자본 네트워크의 재구축'을 주제로 전통 금융와 디지털 금융이 결합하는 새로운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온체인 금융과 실물 기반 디지털 자산 구조화 등 차세대 금융 인프라 전환도 핵심 의제로 다뤄지며,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자산운용·한화투자증권이 프리미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김 사장은 “아부다비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 갈 여정이 미래 금융의 글로벌 기준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부다비와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마곡사가 '세계유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의 모범 답안으로 꼽혔다.공주시는 마곡사를 중심으로 올해 운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국가유산청의 '2025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 결과는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유산 홍보·활용사업 통합 모니터링 성과공유회'에서 공주 마곡사와 수원화성 태평성대가 공동으로 활용 우수사례로 발표되면서 확인됐다. 성과공유회는 국가유산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유산 활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주시는 올해 마곡사를 기반으로 운영한 다양한 체험·홍보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성과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발표 내용에는 ▲세계유산 가치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 ▲마곡사 고유의 상징성을 살린 스토리텔링 홍보물 제작 ▲지역 관광 동선과 연계한 방문객 유입 확대 전략 ▲지역 공동체 참여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시는 또한 마곡사가 '산지 승원'의 역사성과 전통을 온전히 보여주는 핵심 유산임을 소개하며, 보존과 활용이 공존할 때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활용사업은 세계유산을 재미와 의미가 결합된 관광 콘텐츠로 풀어내, 방문객들이 마곡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체험하도록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미래세대의 문화유산 인식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로 꼽혔다. 최원철 시장은 “우수사례 발표를 계기로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2026년 세계유산 활용사업에서도 발전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내년 하반기 철산역~광명동굴 12㎞ 구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한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과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정 지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에 지정된 철산역에서 광명동굴 오리로까지 12㎞ 구간은 광명에서 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주요 도로다. 안터생태공원-충현박물관-기형도문학관-KTX광명역-광명동굴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 관광 동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이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개발을 준비 중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연계성도 돋보인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개발지로 최종 선정돼 로보택시, 로보셔틀,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와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스마트 교통체계가 구축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연계해 첨단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주도할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으로 전망된다. 광명시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 통신장비, 표지판, 온라인 신호제어기 등 자율주행 지원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도로 실증과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 뒤 하반기 중 셔틀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으로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일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도입을 최우선으로 시설 구축과 운행 점검을 꼼꼼히 진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시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증차하고 노선을 확대해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총 1조 773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중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매칭사업은 1392건 966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54.5%를 차지한다. 국고보조사업은 775건 7868억원, 도비보조사업은 617건 1799억원이며, 이를 위해 국비 5255억원, 도비 1413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2999억원을 대응 투자한다.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김포시는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에 집중, 다양한 사업을 반영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하수도 9.6%, 교통-물류 7.6%, 농림해양수산 3.7%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총사업비 98.3억원)을 비롯해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총사업비 14.4억원) △북한 대남방송 피해지역 주민 지원(14.36억원) △반려공존 하천문화공간 조성(총사업비 10억원) △해-강안 경계철책철거사업(총사업비 17.4억원) △포내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총사업비 25억원) △하성면 민북지역 마을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총사업비 15억원)이다. 국비 확보를 통해 김포시는 내년 말까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5편성을 추가 제작-투입할 예정이다. 5편성을 증차하면 출-퇴근 시간대 배차시간은 2분10초로 단축되고, 혼잡률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총 250억원 규모의 사우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정비와 공동이용시설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민 실생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대남방송 피해지역 주민 지원은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소음 피해 수준별 차등 보상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반려공존 하천문화공간 조성은 구래동 가마지천 일대에 반려동물 테마의 하천경관, 산책로, 휴게공간,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조성해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누리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마련, 새로운 반려생활을 접목한 하천문화를 창출할 전망이다. 한강 구간 경계철책 철거사업, 포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민북지역 마을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내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김포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강 구간 경계철책 철거는 군사적 이유로 수십 년간 접근이 제한되던 한강변을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김포시는 지난 10월 군(軍)과 백마도 개방 및 한강-염하 구간 철책 철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해 한강 철책(백마도~김포대교) 철거와 백마도 친수공간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포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과 민북지역 마을 기반시설 환경개선은 침수 피해가 잦은 월곶면 포내지구 내 원활한 배수체계 구축과 하성면 배수로 정비 및 도로 재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 안전 확보와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김포시는 앞으로 국-도비 재원 확보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공급망 확충, 취약계층과 접경지역을 위한 맞춤형 생활SOC 확대, 생활-교통복지 동시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전망을 촘촘하게 다져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원도심과 농촌 생활기반 개선,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체감 및 관심도를 들여다보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2025년 부천시 10대 뉴스'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부천시가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15개 사업과 현안을 대상으로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개인별 5개 항목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정됐으며, 총 2144명이 참여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투표 결과 1위는 '부천역 막장 유튜버 OUT'으로 총 1200표(11%)를 획득했으며, 이는 최근 이슈가 된 부천역 일대 무분별한 촬영과 소란 행위에 대해 시설개선 및 입법 추진 등 행정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시민 또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올해 2월 확정된 '부천과학고 유치'가 1197표(11%)로 2위를 차지했으며, 서부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소사역 KTX-이음열차 정차 추진'(1089표)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부천페이 확대 발행'(1049표)과 지난 10월 부천자연생태공원에 문을 연 체험형 야간 미디어파크 '부천루미나래 개장'(889표)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외에도 중동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및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과 송내국민체육센터 개관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대장산업단지 기업 유치 등이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이숙 홍보담당관 기획팀장은 9일 “이번 투표는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와 서울대학교가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누콤(SNUComm)'이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한다. 스누콤은 서울대 교수진과 석-박사 연구진이 직접 참여해 구성한 맞춤형-참여형 교육과정으로 올해는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2632명을 대상으로 총 28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대는 교육장 3곳과 지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스누콤은 교육 효과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년 참여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교과목 확장과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방학 기간 연속 수업을 희망하는 의견이 늘어 처음으로 '미술-논리' 특강을 1, 2교시 연속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기존 주말 프로그램은 오전-오후로 나눠 운영됐으나, 교육장을 오가는 시간 대비 한 과목만 수강하기엔 아쉽고, 두 과목을 신청하면 중간 공백 시간 동안 머물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흥시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서울대 강사진과 협의-조정 후 예체능과 사고력을 융합한 방학 특강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조혜옥 평생교육원장은 9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겨울방학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흥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스누콤 관계자는 “참여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처음으로 방학 특강을 시도하게 돼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누콤 방학 특강 및 1월 개강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은 스누콤 누리집(스누콤.com)에서 진행된다. 연 1회 제공되는 우선접수권 보유자는 오는 11일부터, 일반 접수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설치 또는 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단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제외된다.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은 단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업비의 40~5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0~9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노후 승강기 교체는 단지당 최대 1억2000만원이 지원되며, 500세대 미만은 1기 교체 비용의 50% 또는 30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세대 이상은 40% 또는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안양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할 때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자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지며, 결과는 내년 3월 개별 통지 및 안양시 누리집에 게시된다. 한편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안양시 누리집 새소식 또는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장애인·고령층·취약계층 아우르는 학습 안전망 구축 군민이 스스로 기획하는 주민참여형 학습생태계 정착 전국 최초 지역전문학과 운영…인재양성 모델 제시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2025년 평생교육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잇달아 거두며 '평생학습도시 청도'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2027년까지 자격을 재획득한 데 이어, 경북 군 단위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이 같은 결과는 민선 8기 김하수 군수가 제시한 핵심 비전인 '행복한 라이프케어 희망공동체·평생학습행복도시 청도'가 실질적 정책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단순한 학습 프로그램의 확장을 넘어, 배움이 지역의 문화가 되고 주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며 '학습 공동체 청도'가 자리 잡고 있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장애인 맞춤형 학습 기반 구축 청도군은 올해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힘을 쏟았다. 그 결실로 경북 군단위 최초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이라는 성과를 냈다. 군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세분화한 정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학 연계 교육과정 △심리·운동·정보화 교육 확대 △문화·취미·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의 학습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특히 청각·지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디지털 활용·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저소득·고령·장애계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연 35만 원) 제도도 새로 도입해 학습 선택권과 접근성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복관' 중심의 열린 배움터…화상 외국어·온라인 학습 강화 청도평생학습행복관은 2025년 군민 누구나 쉽게 찾는 열린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행복관은 병원동행지도사·드론교육지도사·마인드케어지도사 등 자격증 과정, 파크골프·9988체조·시니어모델반 등 취미·건강 프로그램을 포함해 약 30여 개 강좌를 운영했다.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 콘텐츠가 호평을 받으며 '참여 중심 학습문화'가 확대되고 있다. 성인 학력인정 검정고시반에서는 고졸 학력을 취득한 70대 학습자도 배출되는 등 '늦은 배움의 변화'가 지역사회에 울림을 주고 있다. 또한 화상외국어 교육은 기존 영어에서 일본어·중국어까지 확대됐고, 신규 개편한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통해 '언제나·어디서나 가능한 학습 환경'이 구축됐다. ◇주민이 직접 만드는 학습생태계…지도자협의회 '전성기' 청도군 평생학습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 주도형 학습 체계의 확산이다. 핵심에는 청도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있다. 협의회는 각 읍·면의 수요를 조사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배달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며 군민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2014년 출범한 협의회는 올해 제1회 청도군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열며 활동의 정점을 찍었다. 주민들은 단순 수강생을 넘어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 주체'로 성장했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습 공동체 문화가 정착해가고 있다. ◇청도만의 인재 양성 모델…전국 최초 '지역전문학과' 운영 청도군은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 차별화된 평생학습 브랜드 구축에도 나섰다. 대표적 사례는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와 청도행복아카데미다. 대구한의대와 협력해 2024년 개설된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는 전국 최초 군민 대상 지역전문학과로, 30세 이상 청도군민만 입학 가능하며 등록금은 군·대학 공동지원으로 부담을 크게 낮췄다. 학생들은 4년 과정을 통해 평생교육사, 생애설계사 등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해외연수·박람회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누린다. 청도행복아카데미는 '행복 공동체 실천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군이 지향하는 '행복 라이프케어 도시' 비전을 실천하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학습이 지역의 문화가 되다…“배움이 삶을 바꾼다" 청도군의 평생교육 정책은 단순한 프로그램 확장이 아니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늦은 나이의 학력 취득, 장애인의 새로운 도전, 주민 스스로 기획하는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변화가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청도는 이제 누구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며“장애인·어르신·청년·가족이 함께 배우는 학습 문화, 지역대학·현장을 잇는 인재 양성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키워 **'머물고 싶은 도시·살고 싶은 도시 청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안동시,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수상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사업' 우수지역으로 선정되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을 받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 전국 11개 지자체가 참여한 국가 공모사업에서 안동은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점이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동시는 안동청소년문화센터와 협력해 지역 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머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자기주도 활동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그중에서도 유휴 공간을 개조해 조성한 자유공간 '별솔카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청소년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며 또래 문화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 공간은 청소년 자율활동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았다. 서울 가재울청소년메타센터와 함께 진행한 '안동-서울 교류캠프'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두 지역 청소년이 전통문화와 지역자원을 함께 경험하며 도시와 지역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 활동이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안동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청소년 주도 프로그램 확장, 자유공간 다변화, 도시–지역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안동형 청소년 성장모델'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영주시, 경북 새마을운동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지역공동체 정책 성과 입증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2025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시·군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에서 다시 한 번 경쟁력을 입증했다. 올해 평가는 3개 영역, 11개 항목, 23개 지표에 걸쳐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영주시는 전 영역에서 고른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영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새마을과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는 아이돌봄 지원, 다자녀·맞벌이 가정 정리·수납 자원봉사, 저출생 극복 릴레이 캠페인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주목을 받으며 '장려'에 선정됐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의 다변화도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가치 확산과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올해 대회에서는 우찬우 새마을지도자영주시협의회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영주시 새마을지도자가 개인표창을 수상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예천군–예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과 예천교육지원청은 9일 지역 학생의 성장·복지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협력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예천군과 교육청을 포함해 경찰서, 대학, 의료기관 등 6개 주요 기관의 대표가 참석해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예천군과 예천교육청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복합 사례는 관련 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공동지원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정기 협의회를 통해 사례 점검과 서비스 연계, 공동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천군은 이번 협약을 지역 인재 성장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전체가 학생을 돌보는 체계'를 자리잡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정기회의서 광역 현안 논의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8일 경산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제18차 정기회의를 열고 시·군별 주요 현안과 도 정책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건의 사항에 대한 도의 회신 결과가 공유됐으며, 예천군이 요청한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 지급 편차 해소' 안건은 도가 수용 의견을 밝히며 향후 국가보훈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산시는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의 국가계획 반영'을 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연장 약 50km, 사업비 3조 1천억 원 규모의 이 노선은 영남권 산업·물류축을 강화하고 대구·경북·울산권의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핵심 사업으로, 협의회는 시·군 공동 대응과 홍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장 김주수 의성군수는 “도내 시장·군수가 공동현안을 정리·공유하는 자리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중앙정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봉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현장 점검…선제 대응체계 강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9일 박현국 군수가 직접 제설 장비와 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 군은 제설장비 11대, 제설인력 28명을 확보해 법정도로와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염화칼슘·모래·소금 등 제설 자재도 사전 비축해 폭설 상황에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 박현국 군수는 돌발 폭설 발생 가능성이 큰 겨울철 특성을 언급하며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군민 이동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현장 중심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속한 제설 조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버블'이라고 언급했던 비급여 문제가 완화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하는 큰 시장이지만,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게 사실"이라며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려면 정교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진료비 및 1~4세대 실손보험 현황 △5세대로 들어서면서 달라지는 점 △제도적 개선과제 등이 논의됐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중증환자 중심의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 상품에서 보상내용 등을 차등화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주계약)의 경우 입원은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기부담률 20%를 유지하지만, 외래에서는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비급여(특약)의 경우 중증 비급여(특약1) 및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한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의 본인부담을 늘린다는 방안이다.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지만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항목에 대해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보험산업 관점에서도 실손보험의 개혁 필요성이 있다. 올 3분기 기준 1~4세대 위험손해율은 119.3%으로 집계됐다. 전 세대에서 손해율이 100%를 넘었고, 4세대는 147.9%까지 치솟았다. 최근 5년(2020~2024)간 10조원 이상 적자가 누적되고,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2010년 30곳에서 지난달 18곳으로 감소한 원인이다.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이사는 올해도 실손보험에서 2조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도 1~2세대 상품은 대부분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기 때문에 의료 이용횟수를 늘려도 부담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세대에서 가격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은 셈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도 언급했다. 전 팀장은 2013년 이후 2세대 기준 12년간 보험료가 3배 정도 올랐다고 지적했다. 비필수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높이면 가격 기능이 회복되고 실손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한 까닭이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도 목적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사 지급보험금 12조9000억원 중 물리치료와 주사제 등 10대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1%(3조9000억원)에 달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와 전립선결찰술을 비롯한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도 대폭 불어났다. 참석자들은 제도 및 문화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품 개정 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간 여러차례 새로운 상품이 나왔으나 비급여 관리에 실패한 것도 이같은 목소리에 힘을 싣는 요소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 결과 등을 소개했다.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뿐 아니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진료행위는 최대 60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허용한 폐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및 추천 인사가 포함되고,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시 비급여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새로 등장하는 비급여는 신고 및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가격은 치료재료와 의약품 등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암 환자의 면역증강용 비급여 주사 등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퇴출시키고, 관리급여 비준 초과시 비급여 인정이 아닌 전액본인부담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수요만 통제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가입자를 경제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제도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보험료 정상화(인상)'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임학빈 DB손보 장기상품보험본부장은 “25%(보험료 조정 상한선)을 계속 맞춰온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물가안정 등을 고려한 것이 실손보험 손해율 100% 상회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반면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가입자 및 국민과의 약속을 우선 지키고 보험료 인상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재은 스페셜스페이스 대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청년세대의 접근성을 낮춘다"며 “의료비 정보의 불투명성이나 비급여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불평등을 만든다는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으로 생계 기반이 사라지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와 기초지자체장,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착 지원대책과 소득창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주민의 임시 거주지 제공과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과 직업 알선 등 재정착 프로그램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 과정의 부수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한 조항도 포함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한동안 중단됐던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와 함께 재개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현재는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항 시점은 기존 목표인 2029년보다 6년 늦은 2035년으로 예정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무역협회는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제80차 국제연합(UN)총회 참석 계기로 진행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교역 담당 부총리가 참석해 한국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를 비롯해 경제재무부·투자산업통상부·디지털기술부 등 7개 부처 차관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사절단 등도 함께했다. 한국 측에서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현지 진출기업 25개 사가 참석했다. 에너지·건설·IT·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진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로 한 만큼 앞으로 건설·제조·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협력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드 호자예프 부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기업 환경 개선 등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며 지난 8년간 국내총생산(GDP)이 두 배 성장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현지 한-우즈베키스탄 합작기업도 683개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급망, 재생에너지, 인프라·교통,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하며 특히 고속철도·공항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신을 20년 넘게 지켜봤다. 밖에서 보기엔 “예산도 늘고, 사업도 많고, 지원도 두터워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진공이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는 여전히 의문이다. 먼저 공단 직원들이 구조적 행정과부하에 지쳐 있다. 새로운 사업이 쏟아지고, 공고·심사·정산·평가까지 겹치면서 하루 대부분을 서류와 시스템 입력에 쏟아 넣는다.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놓고 토론하고 실험할 여유가 없다. 창의적 기획 역량은 있지만 행정 과부하에 밀리기 쉽다. 소상공인은 또 어떠한가. 정책자료집에는 사업 이름이 빼곡하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전환', '상권활성화' 같은 정책용어는 넘쳐나는데, 정작 소상공인들은 “나는 뭘 받아야 가게를 살릴지, 아니면 안전하게 정리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고가 나가도 신청자 채우기에 급급하고, 모집을 마쳐도 참여자 상당수는 사업 취지와 요구를 잘 모른 채 끌려온다. 컨설턴트의 질도 들쭉날쭉하다. 현장을 꿰뚫고 매출 개선에 기여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서류용 보고서만 양산하는 컨설팅도 적지 않다. 이는 컨설턴트 성의 부족만이 아니라, 컨설팅이 매출과 생존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숫자와 이야기로 추적하지 않는 현재 사업 구조의 한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답답한 대목은 “소상공인 여정이 없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사업 목록이 아니라 경로다. 한 번 진단을 받고, “사장님은 지금 '버티기 단계'이니 1번 사업이 우선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에서 2번·3번 지원으로 넘어갑시다"라고 안내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현실의 지원사업은 잘게 쪼개진 칸막이 속에 흩어져 있을 뿐,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와 위험도에 따라 이어지는 하나의 여정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사실 소진공은 전국에 촘촘히 깔린 지역센터망, 상권정보와 기금 데이터를 한 손에 쥐고 있고, 컨설턴트와 전문가 네트워크도 이미 갖추고 있다.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와 데이터를 한 기관이 동시에 가진 사례는 드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자산들을 '사업 목록' 중심이 아니라 '소상공인 여정' 중심으로 다시 엮어내는 일이다. 이제 소진공이 바꿔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 부서·예산 단위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삶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창업·초기, 성장·혁신, 수출·도약, 위기·재기'처럼 몇 개의 굵은 코스로 나누고, 소상공인이 어느 코스에 있는지 진단을 해야 한다. 이 진단이야말로 소진공의 핵심역량이 되어야 한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제대로 나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창구를 진짜 원스톱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원스톱 서비스"는 구호로 등장했지만, 여전히 지역센터·온라인(소상공인24)·콜센터· 지자체 창구가 제각각이다. 어느 창구를 먼저 찾아가도 한 장짜리 '통합 상담카드'로 상황을 파악하고, 과거 상담·지원 이력이 한 번에 보이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출발점이다. 셋째, 위기·폐업·재기·재난을 하나의 경로로 묶어야 한다. 연체가 시작되고, 임대료가 밀리고, 결국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다. 그럼에도 정책은 재난, 채무조정, 폐업정리, 재창업 교육으로 나뉘어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에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행정 절차까지 견뎌야 한다. 핵심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흩어진 제도를 연결해 주는 코디네이터와 표준 시나리오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보고서가 아니라 행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소진공은 이미 BSI, 상권정보, 기금 데이터 등 많은 숫자를 모으고 있다. 이제는 이를 업종·지역별 '위험등급 지도'로 바꾸고, 경보 수준에 따라 어떤 지원을 앞당길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심한 지역에는 상권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컨설팅과 정책금융이 먼저 들어가게 하는 선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소진공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복잡한 제도를 정리해, 소상공인들이 자기 여정을 따라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제 지원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경로의 단순화와 여정 설계를 중심에 두는 거버넌스 전환이 소상공인 정책의 다음 단계가 되어야 한다.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