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규제를 강화했으나, 카드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가 리스크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건전성 우려를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는 원인이다. 4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1~9월 카드사 7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카드)의 카드수익은 14조484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8774억원) 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카드론 수익은 3조9779억원으로, 가맹점수수료 수익(3조9255억원) 보다 컸다. 지난해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수익(4조1357억원)이 카드론 수익 보다 4500억원 가량 높았으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00억원 넘게 줄어든 반면 카드론 수익은 3000억원 가까이 확대되면서 뒤집혔다. 하나카드를 제외한 모든 기업에서 카드론 수익이 가맹점수수료 수익 보다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기업 가운데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높은 곳(삼성·KB국민·현대카드)에서는 격차가 좁혀졌고, 신한·우리·롯데카드는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축소되는 동안 카드론 수익이 증가했다. 이는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이 원인으로, 올 상반기에는 378억원이었던 격차가 3개월 만에 524억원으로 벌어졌다. 같은 기간 이들 7개사 카드론 잔액이 39조3311억원에서 38조6855억원으로 줄었음에도 기여도가 높아진 것이다. 7개사 모두 카드론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신한카드는 7870억원에서 8434억원으로 564억원(7.2%) 상승했다. 상위 4개사 가운데 카드론 수익이 가맹점수수료 수익(5025억원) 보다 3000억원 이상 높은 곳은 신한카드가 유일하다. 신한카드는 이전에도 카드론 수익이 더 컸고, 9월말 기준 8조1000억원에 달하는 카드론 잔액이 수익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카드는 3363억원에서 4054억원으로 691억원(20.5%), 현대카드는 4841억원에서 5858억원으로 1017억원(21.0%) 증가했다. 20% 이상 커진 곳은 양사 뿐이다. 우리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조9298억원에서 4조1461억원(+5.5%), 현대카드는 5조6378억원에서 5조9309억원(+5.2%) 불어났다. 전체적으로는 이들 3사가 카드론 수익 확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는 6571억원에서 6858억원(+4.3%), 하나카드는 2619억원에서 2767억원(+5.7%), 롯데카드는 4943억원에서 5244억원(+6.1%) 늘어났다. 특히 KB국민카드는 6519억원에서 6564억원으로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6조7582억원이었던 카드론 잔액이 6조2858억원으로 4724억원(7.0%) 줄어든 영향이다. 카드론 평균금리가 떨어졌음에도 수익이 커진 점도 주목 받고 있다. 경기침체로 카드론을 찾는 중·저신용자가 많아진 까닭으로 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카드론 평균금리는 14.0%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p) 낮아졌다. 신용점수별로 보면 900점 초과는 11.4%에서 10.8%, 801~900점은 12.8%에서 12.2%, 701~800점은 15.1%에서 14.7%로 감소했다. 601~700점(17.3%→17.1%)과 501~600점(18.7%→18.6%) 등 저신용자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실제로 900점 초과 구간에서 금리가 높아진 기업은 2곳, 701~800점에서는 1곳이었던 반면 601~700점·501~600점에서는 각각 3곳으로 나타났다. 801~900점에서는 높아진 곳이 없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각되는 건전성 이슈다. 올 1~9월 카드사 7곳의 대손충당금은 5조739억원으로 부실자산 상각 등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816억원(1.6%) 줄었으나, 실질연체채권은 2조8175억원으로 2081억원(8.0%) 가중됐다. 이와 관련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카드론 공급이 카드사의 경영성과와 조달여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카드론 중심의 자산 확대 전략이 단기 수익성 개선에는 효과적이지만, 카드론 잔액·수익성이 증가할수록 고정이하여신(NPL)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자금조달비용도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가 3%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카드사들의 조달비용이 가중되면 카드론 시장에도 금리 상승을 비롯한 영향이 갈 수 있다"며 “여전히 17% 안팎인 700점 이하를 위주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빚에서 빛으로' 예술인 공정금융 비전 선포식 및 공동행동 선언에 참여하고 예술인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 신협은 예술인의 금융 소외 해소를 위해 저금리 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북서울신협과 태릉신협이 한국스마트협동조합과 협력해 제공하는 예술인 대상 신용대출은 3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올해 12월 기준 총 86건, 2억5800만원이 실행돼 예술인의 창작활동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된 1500만 원은 상호부조기금으로 적립돼 약 1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담보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고금리 대출 대신 신협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술인 상호부조대출은 2022년 12월 시작 이후 2025년 11월까지 누적 305건, 6억9000만원이 실행되는 등 공정금융 지원 사례를 확대해 왔다. 대출금리는 연 5%로 운영되며, 익일 소액대출·프로젝트 준비자금 등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신협은 1960년대 전쟁 이후 시민들이 설립한 금융협동조합에서 출발해 현재 자산 160조원, 조합원 670만명 규모로 성장한 국내 최대 금융협동조합이다. 신협은 예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금융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기관과 함께 공정금융 실천을 확대하고 있다. 신협은 이번 지원이 불규칙한 수입과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규희 신협 행복나눔부문장은 “신협은 자조와 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예술인이 K-문화의 뿌리로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정금융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한국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예금보험공사가 임직원의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CPR) 실습교육을 전사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내년까지 전직원의 60% 이상이 수료하는 것을 목표로 매월 30명 규모의 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예보는 현재까지 200명 이상의 직원이 교육을 이수했고 수급업체 임직원이 희망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대한적십자가 소속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총 4시간의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예보는 지역사회와 가정에서의 응급환자 대응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CPR실습교육은 공사의 안전수준 향상과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용보증기금이 제주은행과 지난 3일 제주은행 본점에서 '디지털·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의 비대면·디지털 금융기술과 제주은행의 ERP 뱅킹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양기관은 △비대면 보증·대출 금융상품 개발 △ERP 데이터를 활용한 공급망 금융상품 개발 △기업 데이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보는 '은행 연계 Easy-One 보증'을 제주은행의 비대면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제주은행의 플랫폼에서도 보증신청, 서류제출, 전자약정, 대출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기관은 제주은행의 ERP뱅킹 시스템에 축적된 기업 회계·재무 정보와 주요거래처 등 비재무 데이터를 활용해 ERP 이용기업 대상 신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금융 지원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공급망 금융을 확대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디페인트는 폐플라스틱을 직접 분쇄·정제해 만든 특허출원 업사이클링 플라스터 '디루나(d.runa)'를 공식 런칭했다고 4일 전했다. 디루나는 1㎡ 시공 시 1kg의 폐플라스틱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파격적 구조로, 벽·바닥·조형물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하다. 플라스틱 조각이 만들어내는 생동감 있는 패턴은 기존 마감재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비주얼을 완성하며, 단숨에 프리미엄 친환경 마감재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다. 디페인트 엄영민 대표는 “버려진 플라스틱이 가장 아름다운 소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다"며 “특허출원 기술을 기반으로 디루나가 인테리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폐기물이 예술이 되고, 환경 보호가 선택이 아닌 경쟁력이 되는 시대 디루나로 시대의 환경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뉴스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는 인터넷신문 윤리실천과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자율심의기구)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인신협은 광고주협회 등이 거버넌스를 장악해 자율심의의 구조가 붕괴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 개별적으로 '서약사'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들이 모두 탈퇴할 것을 공식 결의했다. 인신협은 3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신문 언론윤리 고양을 위한 자율심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인신협은 우선 지난 1월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를 명실상부 인터넷신문의 언론윤리와 자율규제의 중심이 되도록 △고도화된 AI기반의 심의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언론윤리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행정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서약서를 남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사들이 건강한 언론생태계 안에서 스스로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춰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자율심의기구는 이미 구체적인 심의방식과 윤리교육 방법 등에 대해 실천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회원사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구한 뒤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인신협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는 올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신윤위와의 통합 의제를 제시하면서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인신윤위가 문체부의 통합중재안을 거부하면서 통합논의가 결렬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인신협은 자율심의기구의 본격 가동에 발맞춰 인신윤위에 서약사로 참여하고 있는 개별 회원사들이 모두 탈퇴키로 하고 곧 인신윤위에 공문을 보내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앞서 인신협은 지난달 27일 회원사에 자율심의기구 재가동 및 인신윤위 서약사 탈퇴를 안내했다. 이에 협회 회원사들이 잇따라 인신윤위에 탈퇴 공문을 접수했으나, 인신윤위는 '담당자 출장', '결재중' 등을 핑계로 회원사들의 탈퇴를 지연하고 있다는 민원이 연이어 접수되면서 불가피하게 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의에 이르렀다. 인신협 회원사들의 탈퇴 접수가 이어지자 인신윤위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약참여사 카테고리를 완전히 삭제했다. 현재 인신윤위에는 어떤 매체가 서약사로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앞으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율심의기구 참여가 필수조건이 되며, 자율심의기구 참여사에게는 포털 제휴평가 시 윤리점수 부여, 인터넷신문윤리대상 수상대상자 지위 부여, 공동캠페인 참여기회 제공 등이 주어진다. 특히, 인터넷신문윤리대상은 2026년부터 자율심의기구가 주관한다. 3일 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인신협 소속 회원사들이 자율심의기구에 자동적으로 가입토록 결의했다. 인신협 자율심의기구의 활동과 계획, 현황, 공지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자율심의기구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신협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전문적인 심의로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모험자본 생태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내년 이후 코스닥의 실적 회복과 정책 모멘텀이 맞물리며 구조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스닥 시가총액은 장중 한때 500조원을 돌파하며 502조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전날(약 497조6000억원)보다 1% 이상 증가한 규모다. 코스닥지수는 지난달 26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 이날 오후 들어 소폭 하락세로 전환해 928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최근 코스닥 상승세는 정부의 정책 모멘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자금을 통해 벤처·첨단 산업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며 코스닥 수급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개인투자자·연기금 세제 지원, 공개매수제도 개편 등이 거론되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패키지'에 대한 시장 관심도 높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코스닥이 실적 회복과 정책 효과가 맞물릴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내년 코스닥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 자금과 국민성장펀드 투자가 벤처·첨단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구조적 개선 흐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코스닥 시가총액이 약 100조원 증가할 경우 코스닥 지수는 11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현재가 코스닥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코스닥과 코스피의 수익률 격차가 역사적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근본 원인인 IT 업종 수익률 차이는 전방업체들의 투자 확대로 축소될 것"이라며 “2026년 코스닥 영업이익 증가율이 코스피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코스닥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약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IT 대기업의 투자 확대·가동률 상승에 따라 장비업체 수주와 소재업체 판매가 늘고, 미디어는 해외 콘서트·MD 판매 증가, 화장품은 미국향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산업재는 대형업체 수주 증가에 따른 후방업체 수혜가 기대된다. 건강관리 업종은 미용기기 판매 확대와 바이오 기업들의 마일스톤 기술료 증가가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NH는 “2025년 국내 바이오 기업의 신약 기술수출 금액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며, 2026년에도 기술수출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NH는 내년 코스닥 강세의 핵심 동력으로 '정책 모멘텀'을 지목하며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정책 자금이 성장 업종으로 유입되며 실적 가시성과 밸류에이션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모 회사채 발행 확대와 정책 자금 유입이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시키면 설비투자와 수주가 늘고, 예금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진행되면서 수급 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개매수제도 개편 효과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시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게 돼 코스닥 기업의 구조적 할인 요인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며 “코스닥 전체의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일환으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소급 인하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현대차그룹과 제너럴모터스(GM)에 큰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연방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3일 사전 게재됐다. 관보 공식 게재일은 4일이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무역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이전에는 현대차, 한국에 생산 시설을 둔 GM 등의 대미 수출에 25% 관세가 적용됐었다. CNBC에 따르면 현대차는 3분기에만 미국 관세로 1조8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인 8280억원보다 급증한 수치다. GM은 한국·멕시코의 관세 영향이 올해 35억~4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폴 제이컵슨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UBS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로 비용이 애초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에 근접하거나 그 아래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것이 내년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절반 감소(50%)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는데 이는 올해 최종 부담하게 될 한국산 관세 비용이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 때문에 20억달러보다 훨씬 낮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생산 시설을 둔 GM은 현대차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산 차량을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다. 쉐보레와 뷰익 브랜드의 보급형 크로스오버(승차감을 개선한 스포츠유틸리티차)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산 GM 차량의 미국 판매량은 2019년 17만3000대에서 작년 40만7000대로 대폭 뛰었다. 올해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판매 예측치가 42만2000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GM은 CNBC에 보낸 성명에서 “한미 무역협상에 관한 합의가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며 “GM 한국 사업장에서 생산량이 곧 200만대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도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가 인하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 인터뷰에서 “(관세) 15%는 여전히 15%지만, 15%로 낮춘 것은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번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히 긴 여정이었다고 평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매출과 사업 규모를 크게 확장해 왔지만 아직까지 판매 차량 대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글로벌데이터는 현대차가 2026년에 95만1000대 이상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현재 약 40% 수준에서 203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에 대해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훼손 우려와 지역 수용성 문제,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구상에 제약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3일 실시한 현안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4.6%, 찬성은 33.8%로 집계됐다. 반대가 오차범위 밖인 20.8%포인트(p) 높았다. 반대 여론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64.8%), 대구·경북(65.3%), 서울(54.3%)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57.4%)이 여성(51.8%)보다 많았다. 연령대 별로는 30대(63.5%), 50대(62.6%), 이념 별로는 중도층(60.6%), 진보(54.0%), 주택소유자 별로는 1주택자(55.2%), 무주택자(53.6%)에서 비교적 높았다. 직업 별로는 농·임·어업(60.4%), 자영업(54.9%)에서 비교적 많았다. 정부는 연말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진 추가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 강남 등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최근 △태릉CC △마포·서부운전면허시험장 △국립외교원 일대 등 도심 유휴부지 개발과 △노후 청사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공급 수단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성·주민 수용성·정책 신뢰도 등 여러 요인을 둘러싼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시장 불안을 줄이는 데 필요한 것은 공급 '계획'이 아니라 실제 공급 '실적'으로 특히 내년 착공량이 얼마나 늘 수 있느냐가 부동산 심리 안정의 핵심"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성·주민 수용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보다는 선별적 해제가 바람직하다. 유휴 부지·군부지 개발, 도심 정비 등 대안적 공급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긍정 여론이 더 높았다. 다만 오차 범위 내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7.7%였다. 매우 긍정 21.4%, 긍정적인 편 26.2%다. 부정적 평가는 44.0%로 집계됐다. 매우 부정적 30.1%, 부정적인 편 14.0%다. 잘 모름은 8.3%였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던 것과는 결이 달랐다. 긍정 여론이 부정여론보다 오차(±3.1%p) 범위 내에서 앞섰다. 리얼미터는 “대책 시행 이후 매매·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겹치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1주택자에서는 긍정 53.8%, 부정 37.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무주택자에서는 부정 54.7%, 긍정 39.2%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0대는 긍정이 우세한 반면, 30대 이하와 70세 이상은 부정 응답이 높아 세대·자산별 온도차가 분명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확인됐다. 규제의 직접 영향권인 서울에서는 부정 평가가 53.7%로 절반을 넘었고, 충청권 역시 비슷했다. 반면 경기·인천에서는 긍정 46.8%, 부정 41.3%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는 서울 규제 강화 이후 경기·인천으로의 수요 이동과 반사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우선 과제로는 '거래 관리·투기 억제 등 시장 안정 중심 운영'이 3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민·무주택자 지원 강화(24.7%) △주택 공급 확대(20.3%) △대출·세제 규제 완화(16.5%)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부담과 정책 평가의 온도차가 모두 공급 불안과 정책 신뢰 저하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분석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수년째 공급 대책을 반복했지만 실효성이 낮아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별로 엇갈린 통계로 인해 소수 거래만 있어도 가격 급등 신호가 잡히는 등 지표 왜곡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이 피로감을 키운 만큼, 실수요 보호를 전제로 투기성 갭투자를 정밀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임의전화걸기(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내 은행주가 최근 한 달간 국내 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정과 배당 확대 기대가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대다수 업종이 조정을 받는 흐름 속에서도 은행만은 예외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기록하며 단기 주도 섹터로 부상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KRX 은행지수는 10.03% 오르며 전체 업종 중 상승률 1위에 올랐다. 업종 별로 보면 △증권(–4.98%) △반도체(–2.08%) △정보기술(–0.54%) △K콘텐츠(–7.44%) △기계장비(–10.13%) 등 주요 업종 대부분이 마이너스권이었다. 하지만 은행은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 내 확실한 상대 강세를 보였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은 뚜렷하게 확인된다. 동기간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11.70%) △TIGER 은행(+11.36%) △KODEX 은행(+11.26%) 등 은행 관련 ETF는 일제히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금융 중심 ETF인 △RISE 200 금융(+7.58%) △TIGER 200 금융(+6.88%) 역시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기록했다. 개별 종목에서도 은행주의 강세는 두드러졌다. 최근 한 달간 △하나금융지주(+12.50%) △우리금융지주(+12.35%) △BNK금융지주(+10.01%) △기업은행(+9.62%) △신한지주(+8.23%) △KB금융(+8.20%) 등 주요 은행주 전 종목이 8~12%대의 고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배당 시즌을 앞두고 은행주의 방어적 성격과 정책 모멘텀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단기 수급이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은행주 강세의 핵심 촉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로 보인다. 분리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은행들이 배당성향을 높이거나 배당금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실제로 법안이 최종 합의된 지난 2일 KB금융(+4.51%)·우리금융지주(+5.65%) 등 은행주는 일제히 급등했다. 분리과세의 '노력형' 요건은 배당성향 25% 이상과 전년 대비 배당금 증가율 1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의 주주환원 전략이 그동안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이었던 만큼 배당성향 또는 배당금 증가율 측면에서 요건 충족 여부는 은행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KB금융은 올해 예상 배당성향이 24% 수준이지만 배당금 증가율은 16.2%로 조건 충족이 가능한 상태다. 반면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배당 증가율이 낮아 요건 충족 여부가 불투명하다. BNK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은 25%를 넘길 가능성이 있으나 배당금 증가율이 15% 미만으로 분리과세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비과세 배당(감액 배당)을 선택할 경우 분리과세 요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은행들이 내년 주주환원총액과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공시한 만큼 배당 확대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올해 1~3분기 분기배당이 이미 지급된 상황에서 내년 4월 발표될 4분기 배당금은 기존 가이던스를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분리과세 효과가 본격 반영되는 내년 초까지는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리·대손비용·비이자이익 등 금융업 전반의 실적 환경도 은행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가격경쟁이 억제되면서 마진 방어력이 높아졌고, PF 충당금 부담도 대부분 해소 단계에 접어들었다. 증권 및 투자은행(IB) 중심의 비이자이익도 견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가연계증권(ELS)·담보인정비율(LTV) 담합 등 규제 이슈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은행의 수익성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기업 펀드 편입 세제 혜택 등과 맞물리면 은행주의 주주환원 센티먼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주 강세가 단기 모멘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리 인하 환경에서도 대출 규제가 길게 이어지며 은행들의 가격경쟁이 제한돼 마진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순이자마진(NIM) 축소로 은행 실적이 둔화하며 주가 모멘텀이 약해진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제한돼 마진 하락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업종 강세의 지속 요인으로 꼽힌다. 또 충당금 부담 완화로 내년 주주환원 재원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다. 여기에 분리과세·상법 개정 등 정책 요소가 더해지며 투자심리는 유지될 것이라는 평가다. 박 연구원은 “은행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정에 따른 정책 모멘텀과 마진 방어력으로 단기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가격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고,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도 마진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유지됐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