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유상범 “철도 통합, 파업 때도 국민 이동권 보장해야”](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13.bef0c92653744e01a3f2926b6f27897e_T1.jpg)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추진 과정에서 파업 시 국민 이동권을 보장할 대책과 운임 인하에 따른 재무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 성과를 수송량 증가와 운임 인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합 로드맵 발표 경위와 일정 단축 과정, 파업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가 통합과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추진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노조 요구에 호응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코레일이 로드맵 발표 전에 관련 내용을 알고 준비했느냐"고 물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통합 추진이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인지,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인지 따져 물으며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통합 일정 단축 경위도 쟁점이 됐다. 유 의원은 “국토부가 당초 12월로 예정했던 통합 일정을 9월로 앞당기는 과정에서 코레일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이 일정 단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는지, 준비와 보완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김 사장은 “코레일·SR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장 재임 중 진행된 사안인 만큼 당시 의견 제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통합 이후 파업에 대비한 운행 대책'도 추궁했다. 특히 “파업 시 최소운행수준에 관한 노조와의 합의 여부를 물으며, 통합 이후에도 국민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철도노조가 12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언급하면서, 파업으로 운행률이 크게 떨어진다면 통합의 편익도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운영되던 SRT의 수송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파업 시 어느 수준까지 열차 운행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통합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임 인하에 따른 재무 부담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코레일이 지난해 3월에는 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17%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정부 요구에 따라 10%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운임 인하로 부채가 더 쌓일 수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 방안 없이 요금 인하만 국민에게 성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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