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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성영 안산시의회 의원은 신분당선 반월역 연장과 GTX-C 상록수역을 안산 미래를 여는 핵심 교통축으로 꼽고 국가계획 반영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9일 촉구했다.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은 광교역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등을 거쳐 반월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4.54㎞ 광역철도 구상이다. 안산시 등 4개 시는 지난 8월 해당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윤상영 의원은 “반월역 연장은 수도권 서남부의 동서 연결을 보완하고, 반월동 주민의 광교-강남권 접근성을 높일 주요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증가할 교통수요와 기존 주민의 이동 여건을 함께 고려해 국가계획 반영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 반영 이후에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TX-C 상록수역에 대해선 착공 이후 철저한 사업 관리와 구체적인 추진 일정 안내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상록수역이 포함된 GTX-C 노선 착공을 발표했으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60개월로 제시했다. 윤상영 의원은 “본오1동-본오2동-반월동 등 안산시민 기대는 실제 열차를 이용하며 체감하는 변화"라며 “관계기관은 전체 사업 일정과 상록수역 관련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개통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또한 “철도 효과를 지역 전체로 넓히려면 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중요하다"며 “안산시는 상록수역의 버스 환승과 보행 접근성 등 연계 교통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반월동과 본오1동-본오2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두 철도사업에 대한 주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신분당선 반월역 연장 국가계획 반영과 GTX-C 상록수역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지역 목소리를 전달하고, 안산시 대응과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9일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가 책무 이행을 요구하고 공공의료원 조속한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 요구 건의안'과 '양주시 공공의료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양주는 오랜 기간 농촌 취락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다. 마을과 마을, 집과 논밭을 잇는 길의 상당수는 주민이 수십 년간 오가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이다. 이렇게 공공의 통행로 역할을 해온 길은 개인 소유의 땅이거나 지목상 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다. 비법정도로는 신도시 개발과 토지 거래가 폭증하면서 시민 갈등과 행정혼란 중심에 섰다. 올해 10월 현재, 양주시 도로 3만1692필지 중 37%인 1만1776필지가 사유지이며 최근 5년간 관련 민사소송이 21건에 이르고 13건은 현재 재판 중이다. 문제는 분명하다. 비법정도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하며 보상할 것인지 정한 법률이 없고 지역마다 비슷한 사정의 도로를 다르게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유자 동의를 전제로 한 관리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입법으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양주시의회는 작년 5월에도 비법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제22대 국회는 '사유지도로 관리 및 정비 특별법안'을 발의만 했을 뿐 통과는 난망하다. 이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현호 양주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비법정도로 관리는 주민 통행권과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함께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관한 문제"라며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해 우회로가 없는 유일한 통행로, 통학로와 소방차 진입로처럼 시급한 도로부터 매수하고, 보상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현수 양주시의원은 '양주시 공공의료원 조속 추진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 안전망이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증질환을 앓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은 의료기관을 찾아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한다. 양주시 공공의료원 건립은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국가적 과제로 응급의료, 분만, 소아진료, 감염병 대응 등 민간 의료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높여 공공의료 체계를 완성한다. 현재 양주시는 부지확보 계획과 경기도의 광역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포함한 공공의료 건립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는 양주시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 수도권 북부의 취약한 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원 설립 방식과 규모, 진료 기능, 재원 조달 방안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내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주요 업무보고 일정은 △12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 기획조정실 △13일 양주도시공사, 복지교육국 △16일 시립도서관, 경제문화체육국, 도로교통국 △17일 도시주택국, 환경안전국, 도시환경사업소 △19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5일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언급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와 구체적인 성과를 당부했다. 특히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책임 있는 이행을 비롯해 △5분 자유발언 적극적인 후속 조치 △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행 탈피 △자료 제출 요구 성실한 이행 등 4가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책임 있는 이행= 미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지연 사유와 조치계획, 완료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② 5분 자유발언 적극적인 후속 조치= 의정부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발언 이후 검토 결과와 추진계획을 해당 의원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③ 재정혁신 대책 공유와 내년도 본예산 관행 탈피=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 절감 방안과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소관 국장이 직접 의정부시의회에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도 근거가 부족한 예산은 관행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④ 의정부시의회 자료 제출 요구 성실한 이행=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비식별 처리 등 가능한 자료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근거와 사유, 대안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폐회사에서 조세일 의장은 “행정 목적은 관행 준수가 아니라 시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이어져 온 집행부의 기존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이행 여부와 예산 편성 타당성 등을 지속 살피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5일 하남시 신장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일일 보육교사 체험에 참여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영유아 보육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일상을 경험하고 보육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정병용 의장은 일일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보육활동에 참여하며 영유아 돌봄 중요성과 보육업무 특성을 체감했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과 대화 시간을 갖고 과중한 업무량,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 어려움, 지속적인 감정노동, 낮은 처우 등 보육현장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 안전과 건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보육환경 특성상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요구되는 만큼,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교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병용 의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부터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휴게시간 부족, 감정노동 등 현장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 희생과 책임으로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 근무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하남시의회도 보육교사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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