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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배출 미세플라스틱, 물고기 아가미 닮은 필터로 걸러낸다

합성섬유가 들어있는 옷감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면 미세한 섬유 형태의 미세플라스틱(MP)이 배출된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장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상당 부분 강이나 바다로 배출된다. 생태계에 영향이 우려되는 이 세탁기의 MP 섬유를 가정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과 시스템이 개발됐다. 기존 세탁기 필터의 한계였던 낮은 효율성과 잦은 막힘 문제를 해결한 이 장치는 놀랍게도 '물고기'의 아가미 구조에서 영감을 얻었다. 독일 본대학교 유기체생물학연구소와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 에너지·지속가능연구소 등 연구팀은 최근 'npj 신규 오염물질(Emerging Contaminant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생체 모방 필터를 소개했다. ◇왜 새로운 여과 시스템이 필요한가? MP는 5㎜보다 작은 플라스틱 입자나 섬유로, 물·토양·공기 등 모든 환경에서 발견되는 유해 오염물질이다. 특히 세탁기는 MP 섬유가 환경으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인데, 한 사람이 1년에 10g에서 최대 120g의 MP 섬유를 방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과되지 않는 MP는 하수도로 배출된다. 하수처리장에서는 84~94%의 MP를 제거하지만, 나머지는 강과 바다로 들어간다. 따라서 MP가 하수 시스템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세탁기에는 펌프 보호를 위한 거친 필터만 있을 뿐, MP를 거르는 장치는 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서 관련 여과장치를 개발했지만, 본격적인 적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가정용 여과 솔루션들은 막힘에 취약하고 포집 효율이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 아가미 속 숨겨진 과학, FiF 필터의 원리 새로 개발된 생체 모방 필터(fish-inspired filter, FiF)는 활발하게 먹이를 먹는 '돌진 여과어(ram-feeding fishes)'의 아가미 아치 시스템을 모방했다. 이 물고기들은 앞으로 헤엄치면서 아가미 아치 시스템을 통해 물의 흐름을 유도하는데, 물고기 아가미는 식도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뿔 모양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FiF는 이 구조를 본떠 원뿔형 필터 요소와 주기적인 자체 청소 메커니즘을 결합한 '반교차 흐름 여과(semi-cross-flow filtration)' 방식을 사용한다. 가장 큰 효과는 필터 막힘 지연에 있다. FiF는 포집된 MP 섬유의 최대 84.8%를 주기적인 청소 메커니즘을 통해 필터 외부의 농축액(concentrate)으로 수집한다. 우선 반교차 흐름 여과는 필터 표면에 입자가 쌓이는 데드 엔드 여과(dead-end filtration)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한다. FiF는 원뿔형 구조를 통해 물이 필터 표면에 접하는 각도를 낮춰 MP 섬유가 필터에 달라붙지 않고 계속 굴러가도록 유도한다. ◇세탁기에 부착하면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 자체 청소 메커니즘은 물고기가 먹이를 삼키듯, FiF는 주기적으로 농축액 밸브를 열어 필터 요소에 쌓인 입자들을 외부의 농축액 배출구로 배출시킨다. 이를 통해 필터 막힘을 지연시킬 수 있다. FiF가 수집하는 농축액의 부피는 여과된 유체 부피의 약 5%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교차 흐름 여과 공정에서 농축액 부피가 10~5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으로, 수거된 MP의 처리 및 폐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성능 덕분에, FiF는 농축액 배출구가 없는 일반적인 데드 엔드 필터와 비교했을 때, 필터 자체에 MP 섬유가 남아 있는 양이 약 7분의 1에 불과해 막힘이 최대 7배까지 지연될 수 있다. 세탁기에 FiF를 부착해 사용할 경우, 높은 효율성과 모듈식 설계라는 이점을 제공한다. 실험실 테스트 결과, FiF는 MP 테스트 섬유의 최대 99.6%를 포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기에서 실제 효과가 있을까?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FiF는 미세플라스틱을 걸러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다. 가장 성능이 좋았던 FiF 조합(Large-11 필터 요소, 78 μm 메쉬, 소용돌이형 유입구)은 99% 이상의 MP 섬유를 포집했고, 투과액(깨끗한 물)에 남는 MP 섬유의 양은 0.8 ± 2.2%에 불과했다. 이는 FiF가 거친 섬유 분리, 낮은 농축액 부피, 모듈식 청소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세탁기와 같은 응용 분야에 특히 적합한 대안임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세탁기 환경에 맞게 필터 크기, 공격각, 메쉬 크기 등 다양한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낮은 공격각이 섬유가 구르도록 유도하여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FiF는 생체 모방 여과 메커니즘의 잠재력을 보여주며, 복잡한 분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 청소 간격을 필터 압력 차이에 연결하는 감각 시스템을 추가하거나, 세탁기에서 발생하는 모래·먼지·머리카락 등 다른 입자들과 혼합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지스 매각에 던져진 ‘국민연금’ 변수…인수전 시나리오가 바뀐다 [이슈+]

국민연금이 이지스자산운용에 위탁한 투자금을 이관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면서 인수전이 새 국면을 맞았다. 원매자가 소송전을 본격화한데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의 인수 조건 차이라는 리스크 등 이슈가 맞물리면서 업계에선 완전히 새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14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일각에선 이미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지스를 통해 스타필드 고양에 투자했던 약 3800억원의 자금에 대해 자산운용을 다른 운용사로 이관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지스는 2016년 신세계와 함께 스타필드 고양 개발사업에 들어갔다. 이지스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약 3800억원(지분 약 49%)을 출자받아 신세계프라퍼티와 추진한 프로젝트다. 완공된 스타필드 고양은 꾸준한 임대수익으로 인해 이지스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국민연금은 이지스가 매각 과정에서 위탁자산 관련 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잠재적 인수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됐다고 판단하고 위탁자금 전액 회수라는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26조원이 넘는 운용 자산을 보유 중인 이지스에 국민연금이 위탁한 자산은 2조원(시장 평가액 기준 7조~8조원) 가량인 것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자산 이관이 현실화할 경우 이지스 운용 기반을 흔드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이지스 경영권 매각 작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시장평가액 기준 거액의 자산이 갑자기 이동할 경우 회수 시점에 따라 운용자산이 크게 급감할 수 있어서다. 사업 안정성이나 신뢰도가 훼손되면 시장 지위가 흔들리게 되고, 영업 기반은 물론 매각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투자금 회수 외에도 약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까지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런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형국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담당 투자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자산을 어느 운용사로 이관할지 세부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후보 운용사들에 대한 인터뷰 진행 일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이지스의 다른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AUM 감소에 따른 충격이나 투자 구조가 재조정되는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지스의 다른 연기금이나 보험사들도 거버넌스 리스크가 높은 GP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주요 투자자가 다른 운용사로 교체되는 등의 구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며 “다만 타 운용사로 이관하는 방안인 만큼 개별 부동산 펀드의 기초 자산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매자인 흥국생명이 매각 과정상 부당함을 붙잡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인수전을 흔들고 있다. 흥국생명은 이지스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손 모 씨와 주주대표 김 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 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고소했다. 매각 측이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힐하우스 측에 입찰가를 유출해 최고액을 얻어내는 등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선 흥국생명이 이지스 인수를 제안하면서 기존 임직원 300명 가량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내밀었다는 사실도 전해진다. 반면 힐하우스는 고용승계 범위를 100~150명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인수 후 인력 축소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제시한 고용 수준에 따라 운영 체계를 조정할 경우 직원 1인이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10개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국내 대형 운용사는 1인이 4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맡으면 실사를 비롯해 리스크 및 품질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게 업계 공통된 평가다. 이는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주요 투자자들의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금융당국 또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장에서 우려하는 '중국계 자본' 유입에 대해 정무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힐하우스의 인수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흥국생명 등 기존 원매자들의 재입찰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로 매각주관사 측이 힐하우스와의 협상 결렬이나 매각 좌초 위기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30세대, 작년보다 ‘돈 모으기’ 힘들어져…월급은 ‘그대로’ 월세는 ‘껑충’

청년 세대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 운용할 '여윳돈'이 올해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 가까이 줄며 지난 2022년 이후 3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청년층 소득은 사실상 증가가 멈춘 반면, 주거비 등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흑자액은 전년동기 124만6286원 대비 1.9% 감소한 122만2680원으로 집계됐다. 단일분기(3분기) 기준 지난 2022년(-3.8%) 이후로 3년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올 3분기 전체 가구 월평균 흑자액은 143만2784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 늘었고, 40~49세 가구와 50~59세 가구도 각각 32.7%·7.9% 흑자 증가율을 보여 청년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가계 흑자는 각 가구소득에서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과 세금·이자와 같은 비(非)소비지출을 뺸 금액으로, 저축과 투자 등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인식된다. 이번 통계 결과, 올 3분기 흑자 감소로 청년층의 자산 확대 여력이 타 연령층 대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청년층의 소득 성장이 둔화한 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소득은 498만4896억원으로 전년동기 494만6317억원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 증가율 3.2%와 비교해 2.4%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이 가운데 청년층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3분기 380만548원에서 올 3분기 375만5995원으로 외려 1.2% 감소했고, 사업소득도 이 기간 5.5%(53만801원→50만1568원) 줄었다. 올해 두 차례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보조금의 영향으로 공적 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60% 가까이 증가해 청년층 소득 역성장을 간신히 방어했다. 지출 증가세는 소득 증가율(0.8%)을 추월하며 청년층 자산확대 여력을 위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가계지출은 376만2216원으로 전년동기 370만31원 대비 1.7% 커졌고, 이 중 소비지출 규모가 282만4262원으로 같은기간 2.5% 확대됐다. 특히 월세 등 임차료를 포함한 실제주거비가 지난해 3분기 19만3636원에서 올 3분기 21만9646원으로 1년새 11.8% 급증해 전체 가구주 평균 증가율(2.2%)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보험 등) 항목에선 전년동기대비 0.8% 감소율로 청년층 부담이 완화된 듯 했으나, 이자비용이 1년 새 25.1% 크게 늘며 금융부담이 커졌다. 전체가구 평균 이자비용 증가율은 16.7%로 청년층 평균을 8.4%p 밑돌았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북미 관세 도미노] “멕시코 너마저 50%”…화들짝 놀란 K-철강, ‘감면 조항’에 가슴 쓸어안다

멕시코가 지난주 자국과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최대 50%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철강업계가 화들짝 놀랐다. 중간재 수입에 적용하는 관세 감면 제도로 멕시코발(發) 관세 파고를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묶이는 미국과 캐나다가 철강 관세 장벽을 높여 철강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내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정기 공동 검토를 앞두고 멕시코가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미국·캐나다 수준에 맞출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한국 철강사들이 미국 현지에 제철소를 확보하는 사업을 북미 철강시장 전략의 하나로 힘을 실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상·하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USMC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철강을 포함한 전략품목에 관세 5~50%를 적용하는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율 관세 부과 소식으로 철강업계의 근심이 생긴 이유는 멕시코가 한국의 주요 철강제품 수출 국가 중 한곳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의 대(對)멕시코 철강제품 무역수지는 15억2974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한국이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국가 중 하나라 관세 부과 명분이 충분하다. 한국이 멕시코에 수출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산업용 강판재다. 수출 금액은 15억4614만달러로 미국,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멕시코로 향하는 철강제품 중 85.4%를 열연·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 강판류가 차지했다. 강판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제조, 건축, 선박 건조 등에 주로 쓰여 대체로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꼽힌다. 멕시코에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한국 주력 제조업의 생산 기지가 있다. 품질 등의 문제로 이들 공장에 쓸 철강 제품을 한국 철강사들에게서 조달한다. 철강업계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재를 포함한 중간재가 산업 진흥 프로그램(PROSEC)과 제조업 수출진흥 프로그램(IMMEX) 같은 관세 감면 제도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PROSEC는 전자와 자동차 등 24개 분야 공정투입용 수입 장비·부품에 0~10% 저율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다. IMMEX는 해외수출용 수입 원자재·설비에 대해 관세 납부를 임시 유예하고, 수출되면 관세를 면제한다. 멕시코로 향하는 철강 수출품 대부분에 PROSEC와 IMMEX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가 인상되더라도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이에 더해 강판·강대 등의 압연 소재로 쓰이는 철강 슬라브가 LIGIE 개정안에 따른 관세 인상 대상에서 빠졌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멕시코가 운영하는 PROSEC와 IMMEX 같은 관세감면제도의 적용 범위에 한국이 수출하는 철강 품목 대부분이 들어간다"며 “멕시코 정부가 FTA 미체결 국가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 철강사들이 입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변수는 내년 7월 시작하는 USMCA 정기 검토 작업이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원산지 요건을 강화하고 노동·환경 관련 조항을 새로 추가해 USMCA를 2020년 7월 발효하고, 시행 6년차와 12년차에 공동 검토하기로 했다. 3국이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처럼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무역 관련 규제를 두고 손발을 맞춰야 한다. 문제는 한국의 철강제품 수출 1위와 12위인 미국과 캐나다가 철강 시장의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 4월 모든 철강 수입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6월에는 관세율을 50%로 높였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다른 제조업 품목과 달리, 철강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여지가 전혀 안 보였다. 캐나다는 지난달 USMCA 체결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 철강제품의 저율관세 수입할당량(TRQ)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FTA 체결국가는 100%에서 75%로, 비체결 국가는 50%에서 20%로 감축한다. 철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결국 멕시코의 낮은 철강 무역 장벽이 유지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번 관세 인상 발표가 PROSEC와 IMMEX에 영향을 미칠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관세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철강시장을 놓칠 수 없는 만큼 한국 철강사들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데도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권역 중 한 곳에 쇳물을 붓는 단계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공정을 갖춘 일관제철소를 확보하면 관세 장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029년 가동을 목표로 연산 270만톤 규모로 전기로 제철소를 건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대제철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사업에 지분 투자 형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포스코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용 강판 생산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아제강지주는 9년 전 미국 현지 강관 제조사를 인수해 지금까지 강관 제품을 현지 생산해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북미 관세 도미노] 멕시코도 트럼프 흉내내기?…정부·기업 “영향 제한적” 평가 이유는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까지 자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제품에 최대 50%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우리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당장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주요 품목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이 캐나다, 멕시코로 확산되는 '북미 관세 도미노' 현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수출의 주요시장인 북미지역의 통상 불확실성이 높이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1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는 한국·중국 등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전략품목' 수입품 관세를 인상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현재 0∼35%대로 책정된 품목별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높인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가 주도한 법안이라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공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 산업계는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이 멕시코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는 안을 발표했다. 당시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국내 해당 품목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 등을 보면 한국은 관련 자료가 발표된 1993년 이후 내내 멕시코를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3분기까지 120억9800만 달러(약 17조8000억원) 가량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산업계는 멕시코의 관세 폭탄 조치에 당장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멕시코가 이번에 관세 인상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입 중간재에 대해 관세감면제도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철강업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철강제품 중 산업용 강판재의 멕시코 수출 순위는 미국,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對)멕시코 무역수지는 올해 1~10월 기준 15억2974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 입장에서는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한국에 관세 인상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국내 철강업계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에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철강재를 포함한 중간재가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 제조업 수출진흥 프로그램(IMMEX) 같은 관세감면제도의 적용 대상이어서 0~10% 저율관세가 매겨지거나 관세 납부 임시유예, 수출 시 관세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강판·강대 등 압연소재로 쓰이는 철강 슬라브는 아예 관세 인상 대상에서 빠졌다. 산업계는 멕시코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긴 하지만 이번에 관세인상 대상인 전략품목으로 지정할 만한 제품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문 점도 제한적인 관세 영향 근거로 꼽는다.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가전 업체들은 멕시코를 미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는 멕시코의 케레타로, 티후아나 등 현지 공장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을 만들고 있다. 멕시코를 북미지역에 판매되는 가전·TV의 생산 허브로 삼고 있다. LG전자 역시 몬테레이, 레이노사, 멕시칼리 등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확보해 가전, TV·디스플레이 등을 만들어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 기아의 경우, 몬테레이에 연산 40만대 규모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면서 K3, K5 등 승용 모델을 생산·판매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삼고 있다. 우리 정부도 멕시코의 이번 관세 조치가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기아 등의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제품에 쓰일 중간재가 주로 수출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멕시코의 관세 확대 법안이 지난 9월 처음 발의됐을 때와 비교해 세부 조건들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도 우리 정부의 제한된 영향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개최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참석 기업들은 정부의 분석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차·기아, LG전자, 포스코 등 멕시코 수출 주요기업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도 함께 자리했다. 일각에서는 멕시코 셰인바움 정부의 관세 인상 행보가 미국과 관계 개선을 노린 통상외교적 제스처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한국 기업의 이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업계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안이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 관련 논의를 앞두고 셰인바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기 위한 카드의 하나로 해석한다.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멕시코를 우회해 수입되는 한국·중국 수입품에 불만이었던 미국과 USMCA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셰인바움 정부가 이번에 관세 인상을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관세 인상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멕시코가 미국과 통상관계를 개선하면 현지에 생산기반을 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까지 북미 지역에서 확대된 '관세 장벽'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주요 수출품목 산업뿐 아니라 국내 수출품목 전반에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현지 생산기반을 확보한 기업을 제외한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멕시코로 수출하는 다른 업종들에는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2006년께부터 FTA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 동력을 상실한 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기도, 경기기후위성 1호기 성공기념식 개최...위성 위치 첫 공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서관에서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을 지난 13일 열고 경기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를 첫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난달 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위성은 성공 기념식이 시작된 13일 오후 2시 반경 남인도양 부근에 위치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4시경 마다카스카르를 통과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향후 3년간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공기념식에서는 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 공개에 이어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에는 113팀이 참가해 기후데이터와 위성영상 AI 협업 코딩을 활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반 부문과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일반 부문에서는 기후플랫폼의 폭염, 기온, 열환경 데이터와 도로 네트워크를 결합한 '열스트레스 최소 경로 추천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폭염에 덜 노출된 경로를 추천해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서비스다. 경기도전문가 부문에서는 'AI 우리동네 기후처방전'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 서비스는 도내 31개 시군의 위성 영상과 읍·면·동별 기후 취약 항목을 분석해 맞춤형 기후처방전을 제공한다.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AI가 녹지밀도, 침수위험, 태양광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내 내놓은 기후처방전을 볼 수 있다. 수상작들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실제 서비스로 도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 마련된 우주체험존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으로 우주복체험과 나만의 지구송 만들기, 기후·우주 보드게임존 등 10종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기념식에서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된 경기기후위성의 성공은 여러 가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 스타트업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라며 “오늘은 기후위성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으나 미래에는 기후위성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우주항공청,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등 정부기관도 참석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장한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경기기후위성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위성으로 앞으로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뉴스페이스시대를 앞당기겠다"며 “경기기후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하며, 오늘 성과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계기를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포커스] 고양시, 이동권 강화… 교통약자-소외지역 삶의 질↑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인구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임산부-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의 29%인 30만8060명으로 추정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 보급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양누리버스 등 공공교통도 활성화하는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4일 “이동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민 모두를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10년 설립된 이후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 운영을 지속 확대해 왔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승강기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용 차량으로 79대가 현재 운행 중이고, 13대 임차택시는 호출을 받으면 대상자에 걸맞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 수는 총 1만6672명으로 이용 건수는 13만9108건에 달한다. 특히 2023년 10월부터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를 도입해 서울과 인천까지 운행 지역을 넓혔다. 여기에 작년 12월부터는 기존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나눠져 있던 배차 주체를 일원화했으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배차를 실시해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또한 중증장애인 택시비 지원사업으로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고양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제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보조금(이용 요금의 70%, 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10월 말까지 4만9267건 지원이 이뤄졌다. 고양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Barrier-Free)을 조성하기 위해 민선8기 내 저상버스 300대 확대 도입을 공약으로 삼았으며 해마다 단계적으로 보급해 왔다. 저상버스는 계단 없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휠체어 이용자-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승객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37대, 2023년 162대, 작년 77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41대를 추가 보급해 총 317대 도입이 완료됐다. 현재 고양에는 총 487대 저상버스가 운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33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19일부터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고양시는 저상버스 조기 보급과 운수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업체에서 저상버스 구매 시 대당 최대 9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에 저상버스 도착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정류장 시설물 개선, 운전자 교육과 안전 매뉴얼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인 고양누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월평균 이용객은 4만1993명으로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노선은 △N001 △N002 △N003 △N005 △N007 등 5개로 총 11대 버스가 운영 중이다. 올해 1월에는 N002노선을 대화역에서 GTX-A킨텍스역까지 연장했고, 이후 7월에는 운수종사자 추가 채용으로 1대를 증차했다. 4월에는 N003노선을 신설했으며 장항지구와 GTX-A역을 연결해 환승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확보를 위해 7월 N005노선을 필리핀참전비에서 대자동마을회관까지 연장해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고양누리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신세계 정용진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성탄절 만찬’ 참석…“AI 협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재계 고위급 관계자들과 인공지능(AI) 관련 면담을 가졌다. 1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워싱턴 D.C.의 밴스 부통령 관저에서 열린 성탄절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고,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시암 상카르 팔란티어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기업인들도 함께 했다. 정 회장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찬에 앞서 백악관을 방문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정책실장 등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지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미국 국가최고기술책임자(CTO)와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역임했고, 트럼프 2기에선 미국 정부의 AI 전략을 책임지고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과의 면담에서, 정 회장은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유통 선진화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에 관심을 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하고 AI 기술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전세계에 수출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미 양국도 같은 달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한-미 기술번영 MOU'를 체결하고, 미국 AI 기술체계 수출을 포함한 AI 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날 만찬 행사에는 밴스 부통령과 함께 록브리지네트워크를 설립한 크리스토퍼 버스커크 1789캐피탈 최고운용책임자(CIO)도 참석했다. 버스커크는 내달 한국을 방문해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 멤버들과 만남을 갖고 이사진에 공식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록브리지네트워크는 지난 2019년 미국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도 설립됐고, 일본, 대만 등에서 설립 작업 진행 중이다. 정 회장은 록브리지네트워크의 아시아 총괄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0월 싱크탱크 형태로 정식 출범한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엔 정 회장 이외에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우승 한양대 총장, 박병은 1789파트너스 대표, 리처드 차이 대만 푸본그룹 회장 등이 이사로 참여 중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정용진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가 신세계그룹의 성장과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유정복,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폐지법안에 강력 반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최근 불거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안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또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망령이 되살아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지금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고 규정하면서 군 경력을 언급하며 안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학사장교 1기로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3년간 복무했고 국회 국방위원과 학사장교 총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며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왔다"며 “현재도 서해5도를 포함한 서부방위를 책임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안보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방 인사와 군 지휘체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유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 7명이 모두 교체됐고 3성 장군의 3분의 2가 물갈이됐다"며 “특히 군사기밀과 방첩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반년 넘게 지휘공백 상태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 “안보마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군 기강은 무너지고 국민은 안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안보의 방파제를 스스로 허무는 자해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덧붙여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형법 대체 가능론'에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유 시장은“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김일성 찬양이나 공산주의 이념 정당 창당과 같은 행위는 형법으로 다루기 어렵다"며 “이것이야말로 법적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폐지법안의 제안 이유에 담긴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 보장'이라는 표현에 대해 “지금도 이적행위가 아닌 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도대체 어떤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유 시장은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이 최근까지도 대한민국을 지켜온 명백한 사례"라면서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이며 안보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인권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정전체제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국민안전을 대가로 한 이념 실험"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 낳은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은 단순한 입법 논쟁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가안전시스템을 해체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어떤 이념도, 어떤 정치적 계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경주시,포항시,영천시,달서구,수성구 소식

경주시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주민 운영' 주목 준공 이후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시설보다 사람이 핵심"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이 준공 이후 주민 주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올해 7월 준공된 이후 주민 참여 구조와 콘텐츠 활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사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주민들의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창원시 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 25여 명이 내남면을 찾아 사업 추진 과정과 주민위원회의 역할을 살폈다. 이들은 특히 마을의 기억과 현재를 기록한 '마을이야기 콘텐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달에는 안동시 와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 30여 명이 방문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주민 조직 구성 방식과 갈등 관리, 시설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견학에 참여한 주민들은 “같은 사업을 먼저 추진한 지역의 실제 운영 사례를 보며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은 농촌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고, 접근성이 낮은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이다. 내남면은 2020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48억 4,000만 원(국비 28억 원, 시비 20억 4,000만 원)을 투입해 5년간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을 통해 조성된 내남 소통한마음센터는 문화·복지 거점 공간으로, 다목적 강당과 체력단련실, 커뮤니티실 등을 갖추고 주민 공동체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준공 이후 '제1회 전국 슛팡대회', '울리다! 드럼소리! 경주 드럼동아리 주민발표회' 등이 잇따라 열리며 생활체육과 문화동아리 활동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병진 내남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위원장은 “2단계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주민 중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실행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활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내남면을 만드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는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0억 원(국비 14억 원, 도비 1억 4,000만 원, 시비 4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농촌 공동체 강화와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천시, 공익직불금 207억 원 지급 시작 1만5천여 농가 대상… “이상기후 속 농가 소득 안정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직불금 지급에 들어갔다. 영천시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모두 207억 6천만 원으로, 지급 대상은 1만 5,219농가, 8,34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6,771농가에 88억 원, 면적직불금은 8,448농가에 119억 6천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확보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전년보다 단가가 인상됐다. 다만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모두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 정도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영천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열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금이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연안 어족자원 회복 수산종자 방류 마무리 전복 55만·해삼 28만 마리…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강화"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연안 어족자원 회복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6억 원 규모의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을 올해 전면 완료했다. 포항시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지역 40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전복 55만 마리를, 14개 어촌계 마을어장에는 해삼 28만 마리를 각각 방류하며 올해 방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전복과 해삼은 모두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종자로, 생존율을 높이고 자연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품질이 확인된 개체만 선별됐다. 특히 해삼의 경우 모삼과 치삼 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율 80% 이상을 충족한 우량종자만을 방류하는 등 유전자원 보전과 생태계 교란 방지에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안 생태계 회복과 함께 마을어장 자원 생산력 강화, 공동체 기반의 자원 관리체계 확립, 어가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종자 방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산종자 방류는 단기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바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어촌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해양 생태계와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과 동해안 해삼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연안바다목장 조성, 대문어 산란·서식장 사후관리사업 등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연안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달서구, 청소년정책 평가서 국무총리 표창 참여·보호·성장 아우른 정책 성과… “청소년이 정책의 주체"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정부 주관 청소년정책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청소년 참여 확대와 위기 대응 보호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달서구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연계성, 청소년정책의 체계성, 정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부 차원의 평가다. 달서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일등도시'를 비전으로, 청소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 세우는 참여 중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청소년참여예산과 연계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 보호와 복지 기반 확충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달서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도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상담·치료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 위기 유형별 맞춤 대응 역시 사각지대 없는 보호망 구축 사례로 평가됐다. 현재 달서구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2곳),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모두 6개의 청소년 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와 분리 운영해 기능을 전문화하고, 사진 기술 교육 공간 조성,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NEW START' 운영,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성장 지원에 나선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도 눈에 띈다. 달서구는 달서디지털체험센터를 비롯한 3곳의 AI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있다. 청소년시설 내 스마트미러와 스마트 힐링공간 설치, 전자칠판 보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정서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정책을 현장에서 이끄는 지도자 지원에도 나섰다. 청소년지도자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선진지 견학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도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그 효과가 다시 청소년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복한 성장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성구,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상'수상 회계 투명성·재정 효율성 인정… 4번째 수상 성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회계 분야 평가에서 다시 한 번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성구는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성구는 2021년 장려상, 2023년 대상,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포함해 모두 네 차례 이 상을 받았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도 개선 노력을 종합 평가해 모범 지자체를 선정하는 상이다. 2018년 제정됐으며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고 있다. 수성구는 복잡한 결산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고, 회계·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등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주민 친화적인 방식으로 재정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주목됐다. 또 결산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현안과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부서별로 공유하고, 매년 회계실무 지침서를 제작·배부하는 등 체계적인 실무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결산·회계·계약·보조금 등 분야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감사 지적 사례의 재발 방지에도 힘쓴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재정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온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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