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홍 후보자의 13년 전세 거주 이력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전세 관련 발언을 대조하며 공세를 펼쳤다.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을 두고도 정책의 이념적 적절성과 함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 미제출 등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검증을 이어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시장에 대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 “사라져가는 추세이자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홍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서울의 10억500만원 아파트를 사기 전에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동안 5번의 전세를 살았다"며 “본인의 전세가 비정상인가,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이 비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저도 전세로 살면서 많은 자산을 그동안 축적할 수 있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세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말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을 바꾼 대통령을 따를 뿐"이라며 홍 후보자가 그동안 전세로 살았던 아파트들의 전세 매물 현황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2012년부터 전입한 서울 노원구 2곳·영등포 2곳, 경기 수원시 팔달구 1곳 등 5개 아파트 3287세대 중 전세 매물은 현재 20건에 불과했다. 특히 노원구 2곳 아파트 1396세대는 전세 매물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품귀 수준을 넘어 전세 멸종 시대"라며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세 세입자들이 다 쫓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는 건 너무 단순하다"며 “홍 후보자가 전세를 통해 집을 산 것처럼 국민들도 똑같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며 추진한 '기본주택'도 도마에 올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홍 후보자의 대표 브랜드가 기본주택"이라며 “기본점수도 못 받은 엉망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홍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소위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 등 이름만 바꿔서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입법화가 되지 않아 실현되지는 않았다"며 “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만 자산이 없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젊은층과 중산층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본주택 도입과 공공기관이 주택 매입 보유를 늘려 국민에게 임대를 배급하려는 것,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소유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사회주의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후보자 외에도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이성훈 전 경기도 건설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부동산 관련 실무라인 3인방이 주택·국토·정책 책임자로 임명됐다. 대한민국이 서서히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기본주택에 대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009~2010년경에 추진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사례로 들었다. 홍 후보자는 “당시 국토부도 반대했고, 정치권과 지역에서도 크게 호응이 없었다"며 “김문수 지사 시절의 GTX는 실패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 비공개 등 병역 이행 과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병적기록표의 신체검사 관련 항목이 공란으로 남겨진 점을 지적하며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관련 원본을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1990년도에는 현역·보충역 기준이 현재와 달랐다며, 현재 병역법 기준을 1990년대 병역에 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인사 개입 의혹 등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종양 의원은 “언론에서는 인사의 배경으로 김현지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며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의 개인적인 인연을 집중 추궁했고,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업무상 부딪히거나 만난 적은 거의 없다. 안면이 있는 정도"라고 일축했다. 김은혜 의원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을 두고 문제 삼는 야당을 향해 “더러운 프레임"이라며 적극 엄호에 나서자 “김현지 실장한테 이 대통령이나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라고 오더를 받았느냐"고 말해 두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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