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안분비례+주주승인’ 절충안으로 떠오르나[자본법안 와치]](http://www.ekn.kr/mnt/thum/202611/rcv.YNA.20261113.PYH2026111303690001300_T1.jpg)
의무공개매수 범위를 '50%+1주'로 할지 '100%'로 할지를 두고 맞서던 논쟁에서 절충안이 떠오르고 있다. 대주주도 일반주주와 같은 비율로 팔게 하는 안분비례에, 대주주 지분 전량 매각이 필요한 거래만 일반주주 승인을 받아 허용하는 장치를 결합한 방식이다. 최근 대주주가 매각 단가를 낮추고 일반주주 지분까지 전량 공개매수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를 계기로 M&A 위축론의 근거를 둘러싼 공방도 다시 불붙고 있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사 경영권을 사는 인수자에게 일반주주 주식도 최대주주 지분과 같은 가격에 사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국내 대부분 인수합병(M&A) 사례는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만 웃돈(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사왔다. 이 때문에 일반주주는 팔 기회 없이 최대주주만 바뀌는 사례가 잦았다. 영국·EU·일본 등은 이 제도를 운영하지만, 한국은 1997년 도입했다가 외환위기 직후 폐지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의 가장 큰 쟁점은 'M&A 위축론'이다. 인수자가 상장사 지분을 전량매수하면 기존에 절반 정도 인수하던 것에 견줘 인수자금이 두 배가량 더 든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며 근거를 요구했다.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는 “100% 의무공개매수의 취지는 좋지만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M&A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수 비용은 별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반주주에게도 같은 값을 줘야 하면 대주주에게 얹어 주던 웃돈이 줄어들어, 사는 물량이 늘어도 총비용 부담은 상쇄된다는 논리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반대 결과를 낸 연구도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놓은 의무공개매수제 대안(정무위안)은 지난달 1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지배주주 선행매수 반발이 커지면서다. 정무위안은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50%+1주에 모자라는 물량만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대주주 지분이 과반이면 일반주주 몫은 0주다. 인수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일반 주주는 공평한 매도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무위안을 두고 “두 모델의 절충이 아니라, 두 모델이 각각 갖춘 보호장치를 모두 뺀 형태"라고 평가했다. 영국식 잔여주식 전량 매수도, 일본식 안분비례도 택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해외 투자자 단체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는 정무위에 보낸 서한에서 “현 기준이 모든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A 위축론 반례로 롯데렌탈 사례가 거론된다. 사모펀드 TPG는 지난달 30일 롯데그룹 지분 61.17%를 주당 5만9000원에 인수했다. 이어 잔여 지분 38.83% 전부를 같은 가격에 공개매수하고 있다. 앞서 무산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거래에서는 지분 56.2%의 매각가가 주당 7만7115원이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롯데렌탈은 기존 대주주가 종전보다 낮은 매각 단가를 받아들이면서 거래가 성사된 사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사례가 “대주주가 눈높이를 낮춰도 경영권 매각이 성사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다만 TPG의 전량 매수는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것이다. 상장을 유지하는 경영권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안분비례는 인수자가 사려는 물량보다 팔겠다는 주식이 많을 때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에게서 같은 비율로 사는 방식이다. 인수자가 사는 양과 치르는 돈은 정무위안과 같지만, 대주주가 지분을 다 팔지 못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서스틴베스트는 그 해법으로 '소수주주 다수결(MoM)'을 제시했다. MoM은 이해관계 없는 일반주주만 따로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대주주 지분을 통째로 사야 하는 거래는 이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자는 것이다. 서스틴베스트는 “안분비례와 MoM의 결합은 일반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를 가장 균형 있게 조율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교수도 독립이사 위원회와 MoM 승인을 조건으로 선행매수를 열어 두자며 “그 판단을 일반주주에게 맡겨 융통성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는 비율과 산식이 법률에 직접 규정돼 시행 후 보완이 어렵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입법의 속도보다는 충실한 논의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업계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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