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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추석맞이 훈훈한 ‘장보기’ 나들이

삼표시멘트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행보에 나섰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지난 22일 삼척 중앙시장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일상 속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도 함께 담았다. 이날 삼척시 향토기업인 삼표시멘트 임직원들은 삼척 중앙시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추석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과 농·특산물, 생활용품 등을 양손 가득 구매했다. 특히 모든 물품 구매에 현금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 실질적인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힘을 보탰다.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임직원들은 시장 상인들과 다정한 명절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상권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향토기업이 솔선수범해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과 정을 알림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똑똑한리빙] 이케아코리아,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숨고, 신세계까사 자주, 프로젝트슬립, 당근

◇ 이케아코리아, 가을 식재료 활용 한정 메뉴 출시 이케아코리아가 자색고구마와 단호박, 보늬밤 등 가을 식재료를 활용한 한정 메뉴를 출시한다. 식사 메뉴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식사와 곁들이는 메뉴로는 고구마튀김과 단호박 스몰 샐러드, 단호박죽 등을 선보인다. 고구마튀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치폴레 아이올리 소스도 마련했다. 디저트는 보늬밤과 밤 크림을 활용한 '보늬밤 몽블랑 케이크', 자색고구마 앙금을 넣은 '자색고구마 쫀득볼' 등이다. 다음달 2일부터는 타르트 시트에 자색고구마 크림과 토핑을 더한 '자색고구마 타르트'도 판매한다. 가을 한정 메뉴는 11월 말까지 전국 이케아 스웨디시 레스토랑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다음달에는 한글날을 맞아 이케아코리아 인스타그램에서 메뉴 이름을 우리말로 재해석하는 고객 참여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가을을 대표하는 식재료의 색과 맛을 담아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케아코리아와 함께 익숙한 가을 식재료의 색다른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코웨이라이프솔루션, 메링과 웨딩 서비스 제휴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신혼부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메링(Marrying)'과 업무제휴를 맺고 웨딩 분야로 멤버십 혜택을 확대한다. 메링은 결혼 준비부터 신혼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신혼부부 커뮤니티와 맞춤형 쇼핑, 축의금 디지털 장부 등을 운영한다. 이번 제휴에 따라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고객은 메링의 프리미엄 웨딩 패키지를 이용할 때 기존 할인에 최대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패키지는 축의대와 포토부스, 웨딩촬영, 전문사회자 등으로 구성됐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의료·요양·간병·인지건강 등 시니어케어부터 여행과 모빌리티, 세무 등 생활 분야까지 30여개 전문기업과 제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결혼 준비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관계자는 “고객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멤버십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숨고 'SK텔레콤 브랜드관' 개장 생활 서비스 플랫폼 숨고가 SK텔레콤과 손잡고 앱에서 휴대전화 구매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SK텔레콤 브랜드관'을 29일 개장했다. 이용자가 희망 지역과 휴대전화 기종, 가입 조건 등을 입력하면 인근 T월드 매장이 맞춤형 견적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여러 매장의 조건을 온라인에서 비교한 뒤 방문할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최종 상담과 개통은 T월드 매장에서 진행한다. 숨고는 온라인에서 견적을 비교한 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도록 연결하는 O4O(Online for Offline)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자는 여러 매장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구매 조건을 비교할 수 있고, 지역 대리점은 인근의 잠재 고객과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숨고에 따르면 플랫폼 누적 가입자는 1600만명이다. 숨고는 1000여개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운영해온 조건 기반 견적 연결 방식을 휴대전화 개통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프라인 공식 대리점의 상담 역량을 온라인으로 확장해 고객의 사전 탐색 과정을 개선했다"며 “고객과 지역 대리점을 연결하는 유통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숨고 관계자는 “이사와 인테리어 등에서 축적한 견적 연결 경험을 통신 소비 시장에 적용했다"며 “고객의 휴대전화 구매 과정에서 발품을 줄이고 대리점에는 새로운 온라인 영업 채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신세계까사 자주 '라이트 다운필' 경량 패딩 출시 신세계까사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JAJU)가 가을·겨울철 겹쳐 입을 수 있는 경량 패딩 '라이트 다운필' 시리즈를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자주가 올가을 선보인 '클라우드(CLOUD)' 제품군을 아우터로 확장한 것이다.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신클라우드(SYNCLOUD)' 충전재를 사용했다. 신클라우드는 천연 다운을 대체하는 충전재로 가벼운 착용감과 보온성, 통기성 등을 고려해 적용했다. 후드 점퍼 겉감에는 격자 형태로 보강사를 배치한 립스탑 소재를 사용했다. 후드 스트링과 소매·밑단 밴딩도 적용했다. 자주는 여성용 라이트 다운필 베스트와 재킷, 후드 점퍼를 비롯해 남성용 베스트와 남녀 공용 후드 점퍼를 먼저 출시했다. 가격은 4만9900~10만9000원이다. 향후 후드·케이프형 베스트와 반팔 패딩 재킷, 퀼팅 재킷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세계까사 자주 관계자는 “집 안에서의 편안함을 집 밖의 일상까지 확장한다는 클라우드 제품군의 특징을 반영했다"며 “가볍고 포근한 착용감과 겹쳐 입을 수 있는 활용성을 갖춘 제품"이라고 말했다. ◇ 프로젝트슬립, 30일 카카오 쇼핑라이브 진행 수면 전문 브랜드 프로젝트슬립이 오는 30일 오후 8시30분 카카오 쇼핑라이브에서 가을·겨울 수면·홈웨어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방송에서는 전 제품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2만원 이상 구매하면 10% 정액 쿠폰을, 카카오페이 머니로 3만원 이상 결제하면 10% 정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이브 방송 전용 10% 추가 할인 쿠폰도 발급한다. 주요 제품은 '양털부츠양말'과 '털털냥·털털곰 바디필로우' 등이다. 양털부츠양말은 양털 셰르파 소재를 사용했으며 카카오 선물하기 전용 로즈핑크 색상도 선보였다. 털털냥·털털곰 바디필로우 구매 고객에게는 '포근하냥' 바디필로우 커버를 증정한다. 방송 중 10만원 이상 구매한 선착순 10명에게 '꿀잠베개'를 제공하고 주문 인증 고객 10명을 추첨해 애착베개를 증정한다. 프로젝트슬립 관계자는 “쌀쌀해진 날씨에 대비해 따뜻한 수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품과 혜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프로젝트슬립은 다음달 7일까지 '양털이불'과 '촉감이불', '양털조끼' 등 가을·겨울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도 이어간다. ◇ 당근 '당근절' 다음달 10일 첫 개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다음달 10일 중고거래 행사 '당근절'을 처음 개최하고 '바로구매' 이용자의 배송비를 지원한다. 당근은 CJ대한통운과 협업해 행사 당일 바로구매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1인 최대 5회까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한다. 별도 쿠폰 없이 결제 과정에서 자동 적용되며 제주와 도서산간 지역도 포함한다. 혜택은 운영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바로구매는 당근이 지난해 9월 도입한 택배거래 서비스다. 안심결제를 기반으로 결제와 배송을 연계한다. 판매자가 수거일을 지정하고 포장한 물품을 문 앞에 두면 CJ대한통운이 수거해 구매자에게 배송한다. 당근에 따르면 올해 3월 바로구매 거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거래량이 매달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행사 당일 바로구매를 처음 이용한 구매자 중 260명을 추첨해 최대 5만원의 당근포인트도 지급한다.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사 정보를 지인에게 공유한 이용자 중 500명에게 당근 굿즈와 포인트를 제공한다. 다음달 3~9일 바로구매 판매글을 등록한 이용자 중 500명에게는 한정판 포장용 테이프를 증정한다. 당근 관계자는 “더 많은 이웃이 물건을 사고팔며 중고거래의 즐거움과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라며 “당근절을 매년 이용자들이 기다리는 중고거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트럼프가 걷어찬 평화안”…호르무즈 교착에 美 경기침체 경고등 [이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모두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쟁이 장기화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고유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의 고삐를 더욱 당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전장 대비 9bp(1bp=0.01%포인트) 오른 5.25%를 기록해 19년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 30년물 미 국채금리도 5.57%까지 뛰어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역시 4.93%에 육박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5%에 바짝 다가섰다.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왔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오름폭이 더욱 가팔라졌다. 고유가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고, 투자자들이 채권을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시작한 영향이다. BMO캐피털마켓의 이언 링겐 미국 금리전략 책임자는 “통화정책이나 경제지표가 유가 변동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란과의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가져올 잠재적 파장이 거시경제 내러티브를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협상 교착…유가·美 국채금리 동반 급등 이날 미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조만간 재개방될 것이란 기대가 약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이 컸다.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브렌트유 11월물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 가까이 오른 배럴당 105.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들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미국과의 적대 행위를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은 최근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진행한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란 측은 특히 중간선거가 끝난 뒤 양국 간 충돌이 한층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란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 의사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도 이란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불신을 갖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 악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고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악시오스가 방금 '트럼프가 이란에 제재 완화와 동결 자금을 제안했다'는 기사를 내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다"며 “악시오스의 기사는 다른 대부분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사기다. 그들은 이 가짜 기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란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른바 '7일 계획'도 거절한 바 있다. TD증권의 프라샨트 뉴나하 아시아태평양 금리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위한 이란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국제유가의 재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미 국채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가에 연준 추가 긴축 우려…美 경제 부담 가중 문제는 이러한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수록 미국 경제가 받는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다. 국채금리 급등은 기업과 소비자의 차입 비용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까지 키우면서 경제 전반에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이 더 높아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한층 강해질 수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미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오는 10월과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각각 70%, 58%의 확률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3.75~4.0%에서 연말 4.25~4.5%까지 50bp 오르게 된다.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최소 4.5~4.75%에 도달할 가능성도 85%에 달한다. 시장이 올해 말까지 두 차례의 추가 인상뿐 아니라 내년에도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내년에 세 차례까지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장단기 금리차 축소…경기침체 경고등 다시 켜지나 연준의 이 같은 긴축 전망은 미 국채 수익률 곡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격차는 한때 17bp까지 좁혀져 2025년 초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축소되면 어느 순간 10년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최근 8차례 경기침체에 앞서 모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버코어ISI 전략가들은 최근 2년물과 10년물 미 국채금리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데 대해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 과정에서 나타났던 장단기 금리 역전 직전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경기침체가 발생하기까지 평균 약 15개월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2019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치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지 약 5개월 뒤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진입했다. 다만 에버코어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반드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실제로 1998년과 2022년에는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현실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 역시 국채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고용과 소비, 기업 투자가 강한 흐름을 유지하면 연준이 경기 둔화를 크게 우려하지 않고 추가 긴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린시펄애셋매니지먼트의 시마 샤 전략가는 “경제의 회복력과 투자 수요가 유지된다면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 산하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 전략가도 “연준이 이중책무 가운데 물가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번 주 발표될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금리와 에너지 가격이 시장을 좌우하는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신한금융, 한·일 ‘금융 협력’ 넓힌다...전환금융·디지털자산 논의

신한금융그룹이 한·일 양국의 전환금융과 탄소시장, 디지털금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아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기후금융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과 한국녹색금융포럼이 주관하고 신한금융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금융당국, 아시아개발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전환 금융정책과 디지털금융 혁신,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신한금융은 '아시아 기후·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 참여해 그룹의 전환금융 추진 전략과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등을 소개하고 양국 금융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은 금융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흐름"이라며 “앞으로도 한·일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후·디지털 금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4.9% 금리인데 빌릴 수가 없다”...중·저신용자 8517명 미승인

중·저신용자를 위한 은행 대출 상품에 기존 대출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미승인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용금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상품인 만큼 기존 대출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청자 가운데 8517명이 연소득 제한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 7월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을 출시했다. 개인 신용평가점수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9%의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난 7월 말 출시 이후 이달 16일까지 총 3만256명이 대출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7807명(25.8%)이 대출 승인을 받았다. 이 기간 6344명에게 총 843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656명(26.1%), 30대가 2261명(35.6%)으로 2030세대가 전체 대출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층 3087명에게 총 402억원이 지원되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별로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1709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4000만원 이하 1772명(27.9%), 5000만원 이하 1145명(18.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승인 고객 2만2448명 가운데서는 '한도 부족'이 8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미승인 고객의 37.9%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IBK기업은행 기존 대출 보유'가 4847명, '내부 등급 제한'이 3580명, 기타 사유가 5505명으로 집계됐다. IBK기업은행 측은 한도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을 차주의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미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새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출시한 포용금융 상품에도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이 상품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금리 부담을 낮춘 상품을 마련하더라도 대출 한도 자체가 제한되면서 실제 자금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포함돼 취급액의 30%가 총량에 반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포용금융을 위한 상품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포함되면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IBK기업은행은 “애초 3년 동안 매년 약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1조원 내에서 연간 한도 제한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AI 직업교육 혁신…경복대 ‘경기북부 AID 거점센터’ 개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가 내달 7일 오전 11시 남양주캠퍼스 창조관 지하 1층 경기북부 AID 거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번 개소식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AID, 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에 수도권 단독형 거점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충효인경(忠孝仁敬)과 자강불식(自强不息)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학생 성공을 본분으로 삼아온 경복대는 이번 AID 거점센터 개소를 계기로 첨단 AI 기반 교육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경기북부의 디지털 전환 교육 허브 구축을 공식화한다. ▷ 10월7일 창조관서 개소식 개최= 개소식을 앞두고 전지용 경복대 총장은 재학생과 학부모와 졸업생에게 서한을 보내면 대학 교육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서안에서 전지용 총장은 대학에서 시간이 단순한 학위 취득에 머물지 않고 AI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실무 전문인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D 거점센터의 핵심 교육 프로그램인 '지능형 업무프로세스 자동화'는 직무 흐름을 이해하고 AI로 이를 구성-조율하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다. 재학생은 경기북부 AID 거점센터 공식 누리집(edu.kbu.ac.kr/aid)를 통해 관련 과정을 직접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다. 경복대는 간호, 보건, 디자인, 영상미디어, 건축, 서비스 등 주요 전공에 AI 기술을 접목한 '전공(X)+AI' 융합 교육 모델을 정착시켜 현장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와 함께 AID 거점센터 누리집을 통해 명시된 디지털 배지 발급 기준도 공식적으로 안내된다. 이번 사업 일환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배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에서 인정-발급 및 관리하는 객관적 역량 인증 자격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역량 인증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배지는 역량 수준에 따라 총 4개 등급(Fundamental, General, Integrated, Advanced)으로 구분된다. 기초 개념 이해 수준인 'Fundamental'은 재학생의 경우 AID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또는 15시간 이상 비교과 활동 이수 시 발급되며, 지역민 및 교직원은 별도 단기 교육(4~6시간 이상) 이수 시 발급된다. 일반 수준인 'General'은 나노디그리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으로 나눠 부여되고, 융합 수준인 'Integrated'는 General-Micro 배지 보유자가 추가로 서로 다른 영역의 General-Nano 이상 배지를 취득하면 발급된다. 심화 수준인 'Advanced'는 General-Micro 배지 보유자가 AI 기반 PBL(Problem/Project-Based Learning) 교과목을 포함해 AI 기반 전공 교과목을 총 15학점 이상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 디지털 배지 수강체계 공식화= 경복대는 교육과정 혁신 외에도 대학 행정과 정보 서비스 전반에 첨단 AI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캠퍼스 환경을 구축했다. 예비신입생을 위해 24시간 지능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시 AI 챗봇'과 대학 학칙 및 종합 규정집을 기반으로 행정 절차를 즉각 안내하는 '규정 안내 AI 챗봇'을 전면 작동시켜 정보 접근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혔다. 취업률 82.1% 및 전문대학 브랜드 평판 1위의 우수한 성과를 입증해 온 경복대는 경기 RISE G7 AI-DX 분야 단독 선정 성과와 연계해 교육, 산업,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교육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학생 자살 5년 새 65% 급증…자살위험군은 오히려 줄어

학생 자살이 2025년 244명으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살자는 2020년 148명에서 2025년 244명으로 96명 증가했다. 5년 사이 약 64.9% 증가한 수치다. 10만명당 자살 학생 수도 같은 기간 2.77명에서 4.83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학생 자살자 수와 10만명당 자살 학생 수 모두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1만9093명에서 2025년 1만6080명으로 3013명 줄었다. 전체 검사 학생 대비 자살위험군 비율 역시 1.1%에서 1.0%로 감소했다. 연도별 자살위험군은 ▲2020년 1만9093명(1.1%) ▲2021년 1만8098명(1.0%) ▲2022년 1만9292명(1.1%) ▲2023년 2만237명(1.2%) ▲2024년 1만7667명(1.1%) ▲2025년 1만6080명(1.0%)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자살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위험 학생을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검사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보완하고 학교와 전문기관 간 연계 및 사후관리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1조 원대 탈세 포착… 배민·무신사 등 41개사 세무조사 왜 받나

지난 14일 국세청은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먹거리 및 생활 소비재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와 탈세를 일삼은 41개 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적 요인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원가를 부풀리거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은닉한 시장 교란 사업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에이블리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플랫폼과 종합 식품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배달 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독일 모회사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배민이 원천징수 해야 했을 1,0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와 더불어,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 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 패션 플랫폼 업체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 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재고자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 그리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사익 편취(업무무관자산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란 생산 농가 11곳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호황기 동안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했다.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 대금은 비사업용 차명 계좌로 수취해 수익을 은닉했다. 나아가 가족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어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수입 금액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곡물·과일·육류 등 수입·유통업체 12곳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했다. 참깨, 파인애플, 돼지고기 등을 수입하며 세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0%의 할당 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거래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통행세)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근무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가공 경비를 계상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법인 자금은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이나 자녀에 대한 편법 현금 증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세무조사 혐의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재료비 및 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정상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나아가 법인 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샅샅이 파헤치고,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직면한 기업들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감정적 대응이나 맹목적인 회피를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 모회사 및 특수관계 법인과의 자금 거래나 용역 제공에 있어, 해당 거래가 객관적인 시장 가격(시가)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정상가격 산출 자료와 회계 장부를 철저히 준비해 소명해야 한다. 원가 부풀리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비용 배분의 기준이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이나 가공 경비 계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출된 자금이나 취득한 자산이 오로지 기업의 정상적인 수익 창출과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업무 일지, 차량 운행 기록부 품의서 등 객관적 물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세무조사에서 가공 경비나 부당 행위로 의심받지 않고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 근거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한 출근부나 계약서를 넘어 이메일, 사내 메신저, 결재 로그, 차량 운행 기록부 등 구체적인 업무 흔적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의 급여 수준 역시 사내 일반 직원이나 동종 업계와 비교하여 해당 가족이 수행한 업무 난이도 및 직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임을 소명해야 한다. 타 직장 겸직, 개인 사업장 운영, 원거리 거주 등 물리적·시간상으로 상시 근무와 모순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그에 맞는 근무 형태와 급여 산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급된 급여가 다시 대표에게 돌아가는 일 없이 가족 본인의 계좌에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해야 조사를 무사히 종결할 수 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 해석상의 이견이나 오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인 반발보다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법적으로 보장된 조세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당한 입장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구제받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 bienns@ekn.kr

[똑똑한소비] 매일유업, CJ제일제당, 빙그레, 오리온, KT&G, 교촌치킨, 본도시락

◇ 매일유업 '매일 도파민 충전소' 한양대 축제서 운영 매일유업이 가을 대학 축제 시즌을 맞아 체험형 행사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하며 20대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한다. '매일 도파민 충전소'는 대학 축제 현장에서 매일유업의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민 공간이다. 지난 22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첫 행사를 진행했으며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도 참여한다. 부스에서는 매일유업 공식몰 회원을 대상으로 '캡슐 뽑기'를 진행해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참가자에게는 한정판 '키캡 키링'을 증정한다. 경품으로는 ∆매일두유 99.9 서리태 ∆매일 바이오 제로 스위티자몽 ∆아몬드브리즈 커피 ∆셀렉스 프로핏 딸기초코 ∆셀렉스 밀세라 콜라겐 구미 ∆퓨어틴 초코·커피 쉐이크 ∆피크닉 사과 ∆바리스타룰스 오르조 블랙 등을 마련했다. 최근 출시한 식물성 음료 '어메이징 오트 말차'도 선보인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대학 축제 현장에서 20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매일유업 제품을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CJ제일제당 밸런스밀 '저당 도시락' 3종 출시 CJ제일제당의 영양 밸런스 브랜드 밸런스밀이 '저당 도시락' 3종을 출시하며 식사형 제품군을 확대한다. 신제품은 닭가슴살과 통곡물밥을 2칸 용기에 나눠 담은 간편식이다. 숯불치킨과 버터커리, 크레이지핫 등 3가지 맛으로 선보인다. 닭가슴살을 활용해 제품당 단백질을 20g 이상 담았으며 현미와 흑미, 귀리를 넣은 통곡물밥을 사용했다. 저당 조리법도 적용했다.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전자레인지로 약 2분간 조리하면 된다. CJ제일제당 공식몰 CJ더마켓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몰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한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1월 밸런스밀을 개편한 뒤 고단백·저당 프로틴 쉐이크와 프로틴 바, 고단백 치아바타 등으로 제품군을 넓혀왔다. 이번 도시락 출시로 간식부터 한 끼 식사까지 제품 영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8일에는 건강 식단 캠페인 '제일쉽단'의 새 영상도 공개했다. '제일쉽단'은 CJ제일제당이 지난 4월 시작한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으로, 새 영상에서는 캐릭터 '미스터 캥'을 활용해 밸런스밀 저당 도시락을 소개한다. CJ제일제당 밸런스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건강과 맛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간식부터 한 끼 식사까지 다양한 영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빙그레, 멕시코 소리아나에 메로나 입점 빙그레가 멕시코에서 열린 '2026 K-EXPO 멕시코'에 참가하고 오는 11월 현지 유통업체 소리아나에 메로나를 입점시키는 등 중남미 시장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 빙그레는 이달 24~27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26 K-EXPO 멕시코'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K-EXPO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K콘텐츠와 연관 소비재 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빙그레는 행사에서 바나나맛우유와 메로나 등 수출 제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회사에 따르면 행사에는 약 2만5000명이 방문했다. 현지 유통업체와 사업 협의도 진행했다. 오는 11월 멕시코 유통업체 소리아나에 메로나를 입점하기로 했다. 빙그레는 현재 소리아나와 HEB 등에서 바나나맛우유를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붕어싸만코 등 아이스크림 제품의 현지 유통도 추진할 계획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메로나와 바나나맛우유 등에 대한 현지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관심을 확인했다"며 “멕시코를 거점으로 중남미 시장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리온, 해외 제품에 '찍먹·대박' 한글 마케팅 확대 오리온이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 패키지에 한글을 활용하는 마케팅을 확대한다. 오리온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네 겹 스낵 '마시타'의 제품명을 국내와 같은 '꼬북칩(Kobukchip)'으로 변경했다. 미국 등에서 판매하는 '붕고(Bungo)'에는 현지 바이어 요청을 반영해 '참붕어빵'이라는 한글 제품명을 함께 표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알려진 한국어 표현도 패키지에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따요(오!감자)에는 '찍먹', 오스타(포카칩) 등에는 '대박'을 넣었다. 맛을 표시할 때도 한글을 활용한다. 중국 랑리거랑(꼬북칩)에는 '콘스프', 베트남 따요에는 '떡볶이', 인도 케이스낵에는 '스파이시'를 각각 한글로 표기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한글과 한국 고유의 맛 등 우리 문화를 제품에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마케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KT&G '2026 TFWA World' 참가…글로벌 면세사업 확대 KT&G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면세박람회 '2026 TFWA World'에 참가해 글로벌 면세시장 확대에 나선다. 'TFWA World'는 세계면세협회(Tax Free World Association)가 개최하는 면세산업 박람회다. KT&G는 최근 5년 연속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KT&G는 행사장에서 '에쎄(ESSE)'와 '레종(RAISON)', '보헴(BOHEM)' 등 주요 브랜드 제품을 선보였다. 회사에 따르면 에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KT&G는 1995년 중국 면세시장에 '88라이트'를 출시하며 글로벌 면세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국내 공항 면세점을 비롯해 세계 약 110개 공항, 179개 면세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공항 면세점에 에쎄 5종을 입점시켰다. KT&G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해외 파트너들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촌에프앤비 교촌치킨 '교촌1991스쿨' 中 관광객 대상 운영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K치킨 조리법을 체험하는 '교촌1991스쿨'을 진행했다. 교촌치킨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교촌치킨 종로1호점에서 중국 관광객 약 3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여행사와 연계한 방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치킨을 직접 만들고 맛보며 교촌치킨의 조리 방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교촌치킨과 한국 치킨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치킨에 붓으로 소스를 바르는 '붓질' 조리법을 체험하고 완성한 제품을 맛봤다. '교촌1991스쿨'은 2023년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 해외 관광객으로 참여 대상을 넓혔다. 한식진흥원과 국내 대학, 여행사 등과 협업해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촌1991스쿨' 누적 참가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교촌에프앤비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행사·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촌에프앤비 교촌치킨 관계자는 “K치킨을 단순히 맛보는 음식에서 직접 만들고 즐기는 경험으로 확대하는 것이 교촌1991스쿨의 특징"이라며 “한국을 찾는 해외 고객들이 교촌치킨의 맛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본아이에프 본도시락, 가을 나들이 신메뉴 5종 출시 본아이에프가 운영하는 본도시락이 가을 나들이와 소풍 수요를 겨냥한 신메뉴 5종을 출시했다. 대표 메뉴 '크림새우 게살볶음밥'은 대게살을 활용한 게살볶음밥에 레몬크림 마요소스를 곁들인 통새우튀김을 함께 구성했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도 4종 선보였다. 달콤한 양념과 땅콩을 활용한 '오리지널 닭강정', 갈릭 소이소스를 적용한 '허니간장 닭강정', 웨지감자와 해시브라운을 담은 '모둠감자튀김', 순살치킨과 웨지감자·토네이도 소시지로 구성한 '치킨감자소시지'다. 본도시락은 앞서 여름철 '직화 마늘석갈비'와 명절·모임 수요를 겨냥한 '잔칫상' 등을 선보이는 등 계절과 식사 상황에 맞춰 메뉴를 확대하고 있다. 백민선 본아이에프 브랜드기획실장은 “가을 소풍과 피크닉에서 가볍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식사 상황에 맞춰 맛과 편의성을 갖춘 본도시락 메뉴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E칼럼] 목적과 수단의 도치

돈과 행복 가운데 어느 게 우선일까? 물론 행복이다. 그런데 돈이 우선되어서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기도 한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가정보다 조직이 우선이 되는 순간이 생긴다. 한두 번 조직에 양보하다가 어느 날 가정이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다. 수단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이다. 학생 때는 목전의 시험을 치르고 성적만 받으면 배운 것은 잊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법과 규정은 사회적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를 사회학에서는 '목적과 수단의 도치(Goal Displacement)'라고 부른다. 우리 역시 이미 도치된 수단을 진짜 목적인 양 추구하고 있다. 흔히 듣는 얘기들이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보급이 꼴찌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RE100이 시급하다.'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줄여야 한다.' '기업의 RE100 가속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값비싸고 전력 생산도 들쭉날쭉하며 예비발전소와 전력저장치(ESS)까지 함께 있어야만 운용이 가능한 문제가 많은 발전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일 것이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목적이고 재생에너지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발전원별로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는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석탄발전이 약900g(그램), 천연가스는 약500g, 태양광발전은 40g, 풍력발전은 20g, 원자력발전은 12g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착시효과도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비발전기를 따로 두거나 전력저장장치를 달아야 한다. 전력생산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설비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들 설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여분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이다. 위의 '익숙한 얘기'는 원자력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모두 수단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적이 아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나라는 30여개 국에 불과하다. 그 외의 국가와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 원자력발전을 배제하는 것은 아둔하거나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두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일정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는 원자력발전과 수력발전을 담당한다.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재생에너지발전보다 적다. 그렇다면 한수원은 RPS제도에 따라 REC구매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탄소 배출이 없는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원이자 핵심 기저 전력으로 인정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액공제(Tax Credit)와 연방 대출 보증, 연구개발비 지원 등 전방위적인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UN을 중심으로 REC 대신 원전과 수소를 포함하는 CF100(Carbon Free 100%) 및 CFE(무탄소에너지) 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국가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RE100을 주창한 영국의 The Climate Group이라는 NGO도 이제 CFE를 받아들인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 목적이지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조용하다. 목적과 수단이 계속 도치되어 있기를 바라는 힘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도리어 원자력발전에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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