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며 조세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출 규제를 우회한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비판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미지급 잔금을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우선 17억7700만원은 실제 미지급 잔금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다. 금융기관이 실제 대출금보다 채권최고액을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실제 채권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잔금 규모와 상환기한은 계약 내용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다. 거래를 서두를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고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먼저 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단순한 '핑계'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논란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이다. 일반 매수자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자금을 매도인이 잔금 유예 형태로 제공했다면 경제적으로 신용을 공여한 효과가 발생한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출 규제의 정책적 효과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이런 방식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대부분의 1주택자는 매각 잔금으로 다음 집의 대금을 치러야 한다. 10억원대 잔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부터 넘겨줄 수 있는 매도자는 제한적이다. 강한 대출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는 낮은 문턱이 되고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만 높은 장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보유세 강화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유에 따른 편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세 부담은 매물 잠김이나 임대료 전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어떻게 구분할지, 초고가주택을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실은 실제 미지급 잔금과 상환기한, 무이자 약정 여부와 세무 처리 방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거래라면 투명한 공개가 논란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국민에게는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정책 최고 책임자의 거래에서는 다른 자금조달 통로가 활용됐다면, 그 차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책임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SK이노베이션 E&S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주로 생산하는 초경질유인 컨덴세이트를 호주에서 직접 들여온다. 중동 전쟁 악화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내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 E&S는 27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초경질유 30만 배럴을 오는 8월 초 인천항을 통해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E&S가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는 연간 생산되는 300만 배럴 가운데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110만 배럴이다. 이중 30만 배럴이 처음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함께 나오는 가벼운 액체 형태의 원유로, 컨덴세이트로도 불린다. 검은색의 일반 원유와 달리 투명색에 가깝다. 일반 원유보다 무게가 가볍고 쉽게 증발하는 특성이 있으며,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를 만드는 기초 재료인 나프타(Naphtha)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나프타 수급에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북서부 해상에 위치한 대형 가스전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2012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매장량 평가부터 인허가, 설비 건설 등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해왔다. 가스전 지분 구조는 SK이노베이션 E&S 37.5%, 호주 산토스(Santos) 50%, 일본 JERA 12.5%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초경질유 물량은 SK인천석유화학의 초경질유 전용 설비에 투입된다. 이 공정을 통해 추출된 나프타는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인 파라자일렌(PX) 생산이나 휘발유나 항공유 등 석유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되어 회사 전체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SK이노베이션 E&S는 초경질유 외에도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LNG를 올해부터 매년 130만 톤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130만 톤은 국내 연간 LNG수입량의 약 3%에 해당한다. 바로사 프로젝트가 14년만에 결실을 맺으면서 SK이노베이션 E&S는 매년 초경질유 110만 배럴과 LNG 130만톤을 국내로 들여오게 됐다. 바로사 프로젝트의 계약기간(20년)을 감안하면 SK이노베이션 E&S가 확보한 자원은 모두 초경질유 2200만 배럴과 LNG 2600만 톤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나프타 사용량의 약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량의 77%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 즉 연간 나프타 사용량의 38%가량을 중동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중동산 나프타 수입이 끊기면서 수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 SK이노베이션 E&S의 초경질유 수입으로 나프타 수급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 E&S 관계자는 “바로사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해 실제 상업 생산과 국내 도입까지 연결한 사례"라며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와 초경질유를 활용해 자원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의 수급 안정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대표 김명한)이 2026년 연말 공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슈퍼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할 핵심 부품인 '고하중 로봇손' 제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이번 개발 성공에 맞춰 지난 2025년 말 'AI 로봇 파운드리 파트너십'을 체결한 서진시스템의 베트남 생산공장에 로봇손 전용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했다. 양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생산·제조 및 영업을 본격 지원하는 양산 체계를 갖췄다. ◇'강한 힘'과 '섬세함' 결합… 기존 휴머노이드 한계 극복 이번에 공개된 로봇손은 한 손 악력(握力)이 최대 300㎏f(약 2,942N)에 달한다. 이는 성인 남성 평균 악력(40~50kgf)의 6배에 달하는 수치로, 무거운 물체나 공구를 다뤄야 하는 중공업 및 건설 현장 작업을 겨냥해 설계됐다. 기존의 휴머노이드 로봇손이 사람과 유사한 정교한 동작에 초점을 맞추느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강력한 힘을 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반면, 이번 제품은 무거운 물체를 변형 없이 고정하면서도 손끝으로 작은 물체를 정밀하게 집어낼 수 있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일반 성인 손의 약 2배 크기로 제작된 이 로봇손에는 손가락 관절을 최소한의 액추에이터로 동시 제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최적화 설계가 적용됐다. 구동 구조를 단순화해 내구성을 높이고 무게는 줄여, 충격과 분진 등 열악한 현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다. 유압과 전동 구동 방식을 모두 지원해 다양한 로봇 플랫폼과 호환되며, 관련 핵심 구동 메커니즘은 지난 4월 특허 출원을 마쳤다. ◇고하중 제어부터 정밀 핸들링까지… 양팔 작업 시 최대 600kg 조작 강력한 유압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로봇손은 사람의 힘으로 다루기 힘든 중량 부품을 단단히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힘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달걀이나 얇은 캔처럼 파손되기 쉬운 물체도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한 손으로 대상을 잡고 다른 손으로 절단 및 체결을 진행하는 양팔 협조 작업을 구현하고, 향후 전체 시스템이 완성되면 한 팔로 300kg, 양팔로 최대 600kg의 중량물을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봇손이 탑재될 '슈퍼휴머노이드'는 전동 모터와 유압 액추에이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대형 이족보행 로봇이다. 전고 2.7m 이하로 설계되어 협소한 출입구를 통과해 작업 위치를 잡을 수 있으며, 원격 조작 및 탑승 조작을 지원해 원전 해체, 재난 현장, 수중 작업 등 위험 환경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진시스템과 결합해 글로벌 AI 로봇 시장 도전 이번 협력에서 케이엔알시스템은 영업과 기술 개발 전면에 나서고, 서진시스템은 베트남 생산기지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양산 인프라를 활용해 생산 및 영업을 전담한다. 김명한 케이엔알시스템 대표는 “기존 로봇손이 정교함에 집중했다면, 이번 제품은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강력한 악력과 정밀 작업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라며 “핵심 부품인 로봇손 완성을 계기로 연내 전체 시스템 통합을 마무리해 독보적인 고하중 로봇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엔알시스템은 'K-휴머노이드연합' 참여기업이자 'AI팩토리 전문기업'으로, 심해 작업 로봇, 제철소 용광로 관리 로봇 등 극한 환경용 로봇 개발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최근에는 원전 중수로 구조물 절단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등 첨단 로봇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이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배식하고 지역 돌봄과 교통안전 현안을 들었다. 복지관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보도 정비 문제는 원주시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4일 복지관 2층 온기식당에서 최 의원이 참여한 배식봉사와 어르신 차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차담회에서는 반찬 배달과 건강관리의 연계, 복지관 프로그램 확대, 재능기부 활성화, 복지관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이 논의됐다. 반찬 배달 봉사자인 우광일 씨는 음식을 전달하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까지 함께 살필 수 있도록 복지와 의료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관에서 영어와 당구, 안전운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박신근 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달라진 일상을 전했다. 하모니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이규생 씨는 봉사 경험과 지역사회의 참여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통안전 반장으로 활동하는 장덕호 씨는 복지관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을 지정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도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방문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행정의 벽 앞에서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북원노인종합복지관 주변 실버존 지정과 안전한 보도블록 설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원주시와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반찬 배달과 건강 확인을 연계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복지관이 돌봄과 건강, 교육·문화, 자원봉사를 연결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WOORI IT 행복배움터'와 셔틀버스 시범운행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교육과 이동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돼 어르신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차담회를 마친 최 의원은 온기식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배식했다. 이후 이용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여름철 건강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들었다. 2023년 문을 연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은 등록 회원 3355명, 하루 평균 이용자 약 500명 규모의 원주 북부권 노인복지시설이다. 허민중 북원노인종합복지관장은 “최 의원이 직접 배식에 참여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준 데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의 봉사 참여를 넓히고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이 스포츠와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문화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의 일상 속 스포츠와 60년 지역 연극사를 바탕으로 춘천의 문화적 외연이 넓어진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민축구단 홈경기는 물놀이를 결합한 여름축제로 꾸며져 역대 가장 많은 관중을 불러 모았고, 국내 대표 연극 축제인 '2027 대한민국연극제' 개최도 공식화했다. 한여름 밤 춘천시민축구단의 홈경기가 물놀이를 곁들인 여름축제로 변했다. 경기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겼고, 관중석에서는 물줄기를 맞으며 응원하는 이색 풍경이 펼쳐졌다. 춘천은 홈 팬 2826명 앞에서 승리까지 거뒀다. 춘천시민축구단은 26일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6 K3리그 홈경기에서 울산시민축구단을2대1로 꺾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공식 유료 관중은 2826명으로 구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린 홈경기에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구단은 이번 경기를 '워터 페스티벌'로 꾸몄다. 경기장에 어린이용 대형 풀장을 설치하고 튜브 슈팅 챌린지와 워터건 레이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응원석 일부에는 물줄기를 맞으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워터존이 마련됐다. 치어리더 공연과 물놀이가 어우러지면서 관중석에서는 일반 축구경기와는 다른 여름철 응원 풍경이 펼쳐졌다.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경기를 볼 수 있는 테이블석도 운영됐다. 푸드트럭과 농부의 장터가 들어섰고 닌텐도 게임기와 제습기 등을 내건 경품 추첨 행사도 열렸다. 경기 결과 역시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춘천시민축구단은 경기 종료까지 울산의 추격을 막아내며 승점 3점을 챙겼다. 김우재 감독은 부임 후 처음 치른 홈경기에서 승리했다. 코리아컵에서 울산에 당한 패배도 되갚았다. 춘천은 지난 5월부터 이어진 무승 흐름을 끊고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춘천시민축구단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6일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폐막식에서 대회기를 넘겨받고 '2027 대한민국연극제 in 춘천' 개최를 공식 선언했다. 제45회 대한민국연극제는 내년 6~7월께 한 달간 춘천문화예술회관과 축제극장 몸짓, 춘천인형극장 등 춘천지역 주요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연극제는 전국 시·도 대표 극단이 참여하는 경연을 중심으로 공연과 학술·교류 행사를 여는 전국 단위 축제다. 해마다 개최지를 옮기며 지역 공연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전국 연극인들의 교류를 이어왔다. 춘천시는 한국연극협회와 세부 공연 및 행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 연극협회, 지역 공연예술계와 협력에 나선다. 지역에서는 이미 분위기 조성이 시작됐다. 시는 지난 6월 '2026 춘천연극예술축제'를 열어 지역 극단과 예술인들의 무대를 선보였다. '춘천연극 60년사 기록전'에서는 춘천 연극의 역사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시는 지역 공연장과 관광·문화 자원을 묶어 연극인뿐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꾸릴 예정이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에는 60년 동안 이어온 지역 연극의 역사와 시민 곁에서 무대를 지켜온 연극인들이 있다"며 “산과 호수,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춘천에서 연극인과 관객이 깊이 교감하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한국과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각각 180원대와 120원대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요금 차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전력을 대량으로 소모하는 첨단·기반산업일수록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전력 집약도가 높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적 인센티브까지 감안하면 실제 체감하는 전력비용 격차는 이보다 훨씬 넓어질 것이다. 반면 한국은 불공정 무역 제소 같은 통상 부담이 커서 전기료 인센티브를 주기 어렵다. 공교롭게도 철강과 석화는 정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시행 중이고, 반도체특별법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부가 세 분야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기료 감면 같은 지원 내용을 담을지도 논의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를 국가 보조금 지원으로 간주하고 무역 제재를 내리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결국 빠졌다. 안정적 전기 공급도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다. 이들 산업은 하나같이 전기 공급이 찰나라도 끊기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공정 상에 있는 웨이퍼를 쓸 수 없어 폐기해야 되고, 철강과 석화는 재가동까지 두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경쟁 국가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과 안정적 전력 공급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을 키우는데 중요하다. 이 같은 여건은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키운다. 아직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비싸고,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간헐성도 감당해야 해서다. 지난 2023년 기준 태양광 발전 단가는 kWh당 135.3원, 육상풍력 165.6원, 해상풍력 287.2원이다. 보급 실적이 쌓일수록 발전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기존 발전 방식만큼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원전은 60원 수준으로 이미 단가가 낮고,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한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있지만 무탄소 전원이라는 장점 때문에 탄소 중립에 기여할 현실적 발전원으로 꼽혀왔다. LNG 발전은 대략 LNG 가격에 따라 160원대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안정적 발전과 유연한 출력 조절이 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가치를 고려하면 당장 재생에너지 100%를 밀어붙여도 모자랄 판이지만, 제조업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당장 제조업을 포기할 수 없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 사이의 현명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0.7%포인트(p)까지 좁혀지며 오차범위 내 혼전에 접어들었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7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40.6%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1.8%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0.6%p 상승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3%, 개혁신당 2.2%, 진보당 1.0% 순이었다. 민주당의 하락은 잇단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과 보유세 3배 강화 발언 등 부동산 관련 이슈가 도마에 올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벌어진 증시 급락도 자산 형성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반감을 샀다. 여기에 전당대회를 둘러싼 기탁금 논란과 계파 간 신천지 개입설 공방까지 불거지며 당 내홍이 표면화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강행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입법 독주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당의 실책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특검 이슈를 앞세워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세대별 표심의 이동이다. 20대(18~29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8.7%p 오른 56.3%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7.9%p 내린 23.2%에 그쳤다. 직업별로 봐도 학생층에서 국민의힘이 13.0%p 오르는 동안 민주당은 12.2%p 빠지며 세대 지형의 역전이 뚜렷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20대의 부정 평가는 62.6%에 달해, 취업난과 자산 시장 불안 속에 커진 청년층의 실망감을 짐작하게 했다. 고령층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5.2%p 급등한 55.8%를 기록했고, 같은 연령대에서 민주당은 12.6%p 하락했다. 지역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12.6%p 뛰어올라 65.1%까지 치솟으며 보수 결집 흐름을 뒷받침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5.2%p, 전남·광주·전북에서도 7.1%p 하락하며 수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치권이 더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여야가 격차를 좁히며 접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무당층이 전주 대비 1.1%p 늘어난 9.6%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 3개월을 통틀어 최고치다. 통상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 지지층 결집 효과로 무당층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6.4%p↑), 30대(4.2%p↑), 가정주부(5.8%p↑)을 중심으로 무당층 유입이 두드러졌다. 중도층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3.8%p 빠지며 국민의힘이 2.2%p 올랐다. 이는 여권의 실책에 등을 돌린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곧장 옮겨가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쪽을 택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이들 이탈표를 흡수하지 못하면서, 결국 갈 곳 잃은 표심이 무당층으로 쌓이는 모양새다. 0.7%p 차의 초접전 국면에서 양당 모두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더 이상의 외연 확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전당대회발 내홍을 조속히 수습하고 부동산·자산 시장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이탈한 20대와 중도층을 다시 끌어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반등이 여당의 실책에 기댄 반사이익에 그치는 것인지, 독자적인 지지 기반 회복의 신호인지 다음 조사에서 입증해야 하게 됐다. 결국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의 주도권은 9.6%까지 불어난 무당층을 어느 쪽이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네거티브 공방 대신 물가·부동산·고용 등 민생 현안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느냐가, 이 팽팽한 균형을 깨뜨릴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23~24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3.1%p, 응답률 4.3%)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6주째 오차범위 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내린 4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9.5%로 지난주보다 1.5%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3.2%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내였으며, '잘 모름'은 4.2%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16일 46.3%%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21일 48.0%, 22일 46.6%, 23일 45.0%, 24일 44.5%로 조사되는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이 16.8%p, 전남·광주·전북이 5.1%p, 인천·경기가 2.4%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10.3%p, 40대가 4.3%p, 20대가 2.7%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및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민심 반발, 레버리지 ETF 및 보완수사권 관련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가 맞물리면서 주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3%, 국민의힘이 40.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0.7%p로 2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8%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0.6%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2.2%, 진보당은 1.0%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0%, 무당층은 9.6%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5.2%p, 전남·광주·전북에서 7.1%p 각각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4.6%p, 서울은 3.3%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12.6%p, 전남·광주·전북에서 1.9%p 상승했다. 반면 서울은 2.0%p, 부산·울산·경남은 1.6%p 하락했다. 민주당은 70대 이상에서 12.6%p, 20대에서 7.9%p 각각 하락한 반면 50대는 5.8%p, 60대는 2.9%p상승했다.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에서 15.2%p, 20대에서 8.7%p 각각 상승한 반면 30대는 8.1%p, 60대는 5.1%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 논란과 신천지 개입설 공방 등 당내 경선 갈등이 불거진 데다,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에 따른 입법 강행 부담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 갈등과 정책 혼선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는 동시에, 보완수사권·부동산 특검 이슈 등 공세를 강화하면서 대구·경북 및 70대 이상·20대 등 핵심 지지층의 결집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관건은 1퍼센트(%)다. 대한민국 산업은 언제나 마지막 1%를 쫓았다. 철강은 쇳물이 견디는 1도의 열처리, 조선은 1톤의 적재량, 자동차는 1km의 연비, 반도체는 1%포인트의 수율을 위해 경쟁했다. 도무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지막 1%를 채우기 위해 기업은 수없이 실패를 거듭해 왔다. 우리 산업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조선은 다시 세계 수주 1위를 다툰다. 자동차 역시 글로벌 판매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기술과 경쟁력을 놓고 본다면 이미 99%에 도달했다. 마지막 1%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100% 승자'로 만들 마지막 퍼즐 역시 새로운 기술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기 쉽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표적이다. 아직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하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도 이 기술들이 쥘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반도체·피지컬 AI를 국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휴머노이드 소분과를 신설해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현장 확산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산업의 '추천 알고리즘'은 하나다. 더 고도화된 AI, 더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더 새로운 기술. 그 알고리즘이 끝내 최적화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기술은 스스로 산업이 되지 않는다. AI가 가능성을 계산한다면, 판단과 실행은 인간의 몫이다. 같은 설비를 들여오고, 같은 기술을 확보하고, 같은 계산을 거쳐도 다른 생산성과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1%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한국 산업에서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면에 서 있지만, 사람은 늘 그랬듯 배경에 머문다. 사람을 지키고, 키우고, 마음껏 뛰게 하는 일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을 추격하던 한국 산업은 늘 다음 먹거리를 찾았다. 이제 오늘날의 모든 것을 키운 사람을 돌아볼 차례다. 지난해 OECD는 한국의 성인 직업훈련 참여율이 13%로 OECD 평균(40%)보다 크게 낮고, AI 분야에서도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만큼은 국내총생산(GDP)의 5%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기술을 만들 사람은 부족한 실정이다. 규제 역시 기회여야 한다. 지난 2019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후 2500여 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기존 규제에 막혀 있던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갈 기회를 얻었다. 2500여 건의 '예외'는 한국 산업에 혁신이 부족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혁신을 담아낼 제도가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반세기 동안 한국 산업이 던진 질문은 '무엇을 키울 것인가'였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누가 그 기술을 만들고, 지키고,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다. 산업의 중심에 기술을 세우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사람을 그 중심에 세울 골든 타임이 왔다. 100이라는 숫자를 앞둔 지금, 그 마지막 획을 긋는 건 사람이어야 한다. 오유신 기자 news@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10대 고양시의회 개원 직후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지난 24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고양시 내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고양시가 역사와 인권과 평화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도시임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조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최성원 의원이 제10대 고양시의회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발의한 '1호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 제9대 고양시의회 시절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아픔과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지방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런데도 지난 제9대 고양시의회에선 이동환 고양시장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해 제정되지 못했다. 최성원 의원은 26일 “이번 조례는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 고양시가 역사와 평화, 인권 가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지난 민선8기 조례 거부권과 행사 지원 중단이란 잘못된 행정적 판단을 이제라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일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인권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고양시도 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기리는 도시, 역사 정의와 인권, 평화를 실천하고 미래세대에 교육하는 도시로 분명한 위상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AI-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추진체계와 기반을 구축하고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상위법인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률'이 올해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에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고 행정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AI-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임명 관련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기남 의원은 26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도입과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은정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성면 설마리 일원의 불법 안보 위해 시설에 대한 파주시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은정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 최전방이자 호국의 성지인 파주에서 국민주권과 안보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는 현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태 심각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설은 박물관 등록이 불가능한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북한 세습 독재자 동상과 인공기, 체제 선전물 등을 설치-전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국인 출입을 제한한 채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플랫폼을 통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하며 파주시 행정 감독을 사실상 우회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오은정 의원은 “해당 시설이 영리 목적으로 북한 체제를 미화하며 순국선열과 우방국 참전 용사들 희생을 폄훼하는 것은 법치와 안보 가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시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식적인 시정명령에만 그쳐 사실상 불법 영업을 방치해 왔다"며 행정 대응 미온함을 비판했다. 오은정 의원은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로 △'건축법'-'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시설 전면 폐쇄 △관내 사설 안보 관광시설 전수조사 및 '접경지역 안보관광 모니터링-자율정비체계' 마련 △'국가보안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면 수사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오은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킬 헌법적 책무를 지닌다. 해당 위해 시설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가 완결될 때까지 파주시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은영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사업 부담을 탄현면이 지는 만큼, 그에 대한 배려도 함께해야 한다"며 “운정IC 최종 명칭이 결정되기 전 탄현면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달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지은영 퍄주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사업과 관련해 탄현면 주민이 감당하게 될 부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저 역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으로 운정영업소와 자재 창고는 탄현면 갈현리에 설치됩니다. 그 결과, △대형 공사차량 증가 △교통 혼잡 △소음과 비산먼지 △하천과 배수시설 관리 문제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는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사업이라면 이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국가사업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대책 △환경관리대책 △주민 생활권 보호 대책이 사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운정IC의 명칭 문제입니다. 현재 운정IC는 최종 확정 명칭이 아닌 가칭입니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IC 이름은 단순한 시설명이 아닙니다. 그 지역 역사이며, 문화이며, 브랜드이며, 주민들의 자긍심입니다. 탄현면은 통일동산, 헤이리예술마을, 프로방스,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파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집약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 다음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운정IC 최종 명칭이 결정되기 전에 탄현면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주십시오. 둘째, 그 결과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환경-생활불편 대책을 주민과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창민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교산신도시 A5블록 입주 예정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하남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창민 의원은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소개하며 “국가의 주거정책을 믿고 미래를 설계했던 평범한 무주택 서민의 삶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시 당첨자에게 연 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의 전용 모기지를 안내했다. 해당 조건은 당첨자가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고 5년의 거주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안정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시된 핵심 지원책이다. 그러나 본청약을 앞두고 기존 전용 모기지가 아닌 일반 디딤돌대출을 적용하는 방안이 안내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입주 예정자들의 금융 부담과 불안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LTV 80%와 DSR 미적용 방침을 밝혔으나 입주 예정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금리와 대출 만기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창민 의원은 “하남교산 A5블록 입주 예정자는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하남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기다려 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입주를 포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 부담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