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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절세, 전문직이 하면 ‘스마트 경영’ 연예인이 하면 ‘부도덕’인가”…1인 기획사 과세 논란, 국회서 격론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 1인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추가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론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과세당국과 업계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1인 기획사 과세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거나(해서)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를 투명하게 제도 속으로 가져와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이 탈세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자 연예인이 설립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연예인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했을 때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여러 조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탈세는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전부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만 귀속시켜 세금 신고를 하는 식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엄연히 합법을 가장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인간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거나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꼬집기 전에 엔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미디어 시대의 아티스트는 그 자신이 곧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관리 비용을 사적 유용으로 몰아세우는 잣대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엔터 산업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해외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 등도 자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품질 관리 비용"이라며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법인 설립이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냐"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인을 세워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스마트한 경영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연예인의 절세만 부도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엔터 산업을 여전히 '광대놀음' 수준으로 보는 낙후된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들의 사업장은 촬영 현장일 수도 있고, 대본을 읽는 집이거나 이동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차량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장이 어디 있냐, 책상이 어디 있냐부터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 이 부분도 실질과세 원칙을 세울 때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명백한 탈세 외에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사실상 회색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비용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어달리기형 기술이전으로 리스크 분산”…카나프테라퓨틱스, 2028년 흑자 전환 목표

인간 유전체 기반 신약개발 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가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술이전 확대에 나선다. 이병철 카나프테라퓨틱스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상장을 계기로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높이고 신규 파이프라인 확대에 속도를 내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설립된 카나프테라퓨틱스는 GWAS(전장유전체연관분석)와 PheWAS(표현형연관분석)를 결합한 질병 시그니처 발굴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망 타깃을 도출하고, 저분자 화합물·이중항체·항체약물접합체(ADC)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적용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왔다. 이 대표는 “발굴된 타깃이 특정 모달리티(약물유형)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보다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양한 모달리티를 활용해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사는 7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이 중 저분자 화합물 'KNP-502'와 'KNP-504'는 각각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에 기술이전돼 임상 단계로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두고 있다. 'KNP-101'과 'KNP-701'은 각각 동아ST, GC녹십자와 50대 50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다. 카나프테라퓨틱스는 비임상 단계에서 국내 제약사에 조기 기술이전한 뒤, 초기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에 재기술이전을 추진하는 '이어달리기형'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개발 리스크를 낮추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창원 부사장은 “국내 바이오벤처 현실상 초기부터 글로벌 임상까지 단독으로 끌고 가기에는 자금 부담이 크다"며 “다양한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구조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7개 프로젝트 중 5개가 파트너사와 매칭돼 진행 중이며, 기존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수령과 추가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술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과제는 SHP2(암세포 성장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 저해제 'KNP-503'이다. 이 대표는 “다수 SHP2 저해제가 BBB(뇌혈관장벽)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KNP-503은 BBB(뇌혈관장벽) 투과 프로파일을 확보해 뇌전이 비율이 높은 비소세포폐암 등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반변성 치료제 후보물질 'KNP-301'에 대해서는 “작년 미국 안과 질환 분야 선도 기업과 물질이전계약(MTA)을 체결했고, 현재 글로벌 기술이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글로벌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누적 결손금이 1200억원을 넘는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결손"이라며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될 경우 2028년 내외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KNP-101'과 'KNP-701' 등 공동개발 파이프라인의 임상 준비 및 진입, 신규 파이프라인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카나프테라퓨틱스는 이번 상장에서 200만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는 1만6000~2만원으로, 공모 예정 금액은 320억~400억원이다. 수요예측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청약은 3월 5~6일 실시된다. 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3월 16일이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거래소 지분규제 ‘속도전’…업계 “소급입법·과잉규제” 반발

빗썸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업계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규제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는 모두 일정 비율 지분을 팔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은행 51%(50%+1주)룰,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의무화, 외부기관 통한 보유자산 정기 점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국내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거래소를 단순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가진 사업자로 보고 있다. 2단계 입법안에서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위해 지분 제한을 같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주주는 수천억원어치 이상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 경영권 분쟁이 생기거나 해외 자본에 헐값에 팔릴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안대로 15~20%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두나무 대주주 송치형 회장 5.52~10.52%, 빗썸 대주주 빗썸홀딩스 53.56~58.56%, 코인원 대주주 차명훈 의장 33.44~38.44% 수준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지분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분 제한 규제 도입을 전제로 금융당국은 절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율 50% 이상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점유율 20%를 넘는 사업자는 대주주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차등 규제가 거론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제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소급 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대주주 지분을 정리할 때 신규 대주주만 규제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현행 대주주 지분을 규제할 것"이라며 “헌법상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 지분 규제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거래소의 지분 소유 규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지면 향후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며 “소유 규제가 국내 법제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선례가 국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 증권사와 다른데 동일 잣대로 '금융 인프라'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산업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 도입에만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전례는 있어도,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강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상한을 정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제값에 팔지 못하는 '파이어세일(fire sale)' 위험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도 덩달아 떨어지고 다른 주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100만명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유통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아직도 소수 창업주·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대주주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소유분산 기준 도입,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달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5대 거래소 대표 명의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업계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표류하는 듯했으나, 분위기를 바꾼 건 이달 6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다. 빗썸이 이벤트 보상용으로 한 명당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빗썸 사태로 인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주장하던 금융당국 논리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빗썸 사태로 금융당국 주장에 힘이 실린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을 대주주 지분제한으로 푸는 방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녹색 대전환의 관건은 탄소 가격… “가격 낮으면 혁신 신호 약화시켜”

탄소 가격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혁신의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내 탄소 가격이 너무 낮으면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혁신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조셉 알디(기후경제학) 교수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의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넷제로 인텔리전스 국제포럼(Net Zero Intelligence International Forum)'의 기조 강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조셉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탄소 가격(carbon pricing)이 갖는 결정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를 사례로 들며, 제도 설계 자체는 상당히 진전돼 있지만 탄소 가격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알디 교수는 “한국 ETS는 발전·산업 등 주요 부문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이 2019년 이산화탄소 1톤당 4만 원 수준에서 최근에는 1만 원대까지 하락했다"면서 “이러한 가격 수준은 기업의 장기적인 기술 전환과 설비 투자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학계에서 추정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세계적으로 톤당 약 190달러 수준임을 언급하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제 탄소 가격은 기후 피해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진단했다. 이날 포럼은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기술과 시장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책·시장·기술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내외 정책 전문가와 학계, 금융 및 산업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가격제의 역할, 배출권거래제와 자발적 탄소시장의 관계, 정부 지원과 민간 금융의 역할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탄소 가격은 가장 저렴한 감축 수단을 찾게 만드는 '시장의 나침반' 알디 교수는 탄소 가격이 기술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탄소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가스 복합화력 발전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탄소 가격이 도입되거나 상승하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시스템이 더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된다는 것이다. 탄소 가격은 기업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는 '시장의 나침반'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격이 낮거나 불안정하면 기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설비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혁신을 지연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 가격제가 본격화된 이후 저탄소 기술 관련 특허와 연구개발(R&D)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언급하며 “탄소 가격은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알디 교수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키워드는 '시장 안정화(market stability)'였다. 그는 탄소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지만, 가격 변동성이 클 경우 기업의 장기 투자가 더욱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5년, 10년을 내다보고 설비와 기술 투자를 결정하는데,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면 시장의 방향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기업은 투자를 미루거나 최소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로 ▶투명하고 일관된 규칙 운영 ▶가격 하한선 설정 등 합리적인 가격 범위 관리 ▶시장 안정화 예비분(market stability reserve)의 전략적 활용 ▶배출권 공급 조절에 대한 명확한 신호 제공 등을 제시했다. 알디 교수는 “정부가 가격의 방향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만 탄소 가격이 제대로 된 혁신 신호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일본 GX 전략 조명… “기술과 시장 결합한 산업 전환"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의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전략도 소개됐다. 일본 경제산업성 나카하라 히로미치 GX그룹 부국장은 “일본의 GX 정책은 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정적 공급, 경제 성장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카하라 부국장은 일본 정부가 GX를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산업·금융 정책을 통합한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산업 구조 전환과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대규모 재정 지원과 민간 투자를 결합해 수소와 암모니아, 차세대 전력망 등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시장을 형성하되 점진적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GX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국회 입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ETS를 시행할 예정이다. 10만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300~40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전체 탄소 배출량의 60% 정도가 ETS 제도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거래제와 자발적 탄소시장, “대체재 아닌 보완재" 포럼에서는 정부 주도의 배출권거래제(ETS, 준수 시장)와 민간 중심의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관계도 핵심 논제로 다뤄졌다. 알디 교수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0%만이 ETS와 같은 탄소 가격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70%를 포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자발적 탄소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업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확대하고, 산림 보호, 재생수소, 신기술 실증과 같은 영역에서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검증, 투명한 기준, 신뢰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VCM과 ETS는 상호 보완 관계"라면서 “ETS는 정부 할당을 통해 배출권을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도 비탄력적이고, 배출을 피할 수 없는 대기업의 배출권 수요 역시 비탄력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ETS에서 가격 변동성은 피할 수 없고, 불확실성은 기업의 결정을 미루도록 한다"면서 “가격이 높아도 불안적하다면 탄소 저감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VCM이 완충작용을 한다면 ETS 탄소 가격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과 민간 금융 “마중물 역할이 중요" 정부와 금융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알디 교수는 “공공 재정은 민간 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특허 활동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녹색 전환을 위한 민간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K-GX 기획단의 김병훈 부단장은 “지난해 마련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달성을 위해 '종합 팩키지' 형태로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단장은 오는 6월 K-GX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신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참여하며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세 가지를 축으로 하는 전략을 마현하겠다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방에 살아도 기회는 같다”… 주진우, 청년기회 3법 발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대 청년들과 함께 만든 '청년기회 3법'을 국회에 냈다. 지방에 산다고 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27일 “청년 명예보좌관 2기로 활동한 청년들의 제안을 모아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직접 겪은 어려움을 제안으로 담아냈고, 이를 토대로 실제 법안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크게 세 가지다. 지방에 5년 이상 산 청년에게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내용이다. 지방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지방대학을 키우고 지역에서 일할 인재를 더 많이 뽑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역에서 일할 의사 등 의료 인력에게는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할 때 채용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디지털 분야로 일자리가 바뀌는 상황에 맞춰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방에 남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는 걸 직접 법으로 만들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청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낸 법안이다"고 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 1기와 함께 만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내달 5일 오후 2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 성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북한산성 행궁은 조선 숙종대(1712년) 건립된 왕의 별궁으로서 전란 시 수도 방어 핵심 시설이다. 왕과 왕비가 생활하는 내전, 왕과 신하가 집무를 보는 외전 등 129칸 규모로 지어졌으며 1915년 대홍수로 매몰돼 터만 남아있다. 2007년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그동안 발굴 성과를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산성은 '한양의 수도 성곽'이안 유산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정식 제출한 직후 열리는 첫 학술행사라서 주목받고 있다. '한양 수도성곽'은 행정중심지(한양도성), 군사 목적 방어성(북한산성), 그리고 이를 잇는 연결성(탕춘대성)이 하나로 통합된 독특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중에서도 군사적 요충지이자 전란 시 통치 거점이던 '북한산성 행궁지' 가치를 학술적으로 입증해 내년 예정된 제49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심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학술대회는 송인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이코모스 한국위원장)의 '북한산성과 한양의 수도 성곽의 세계 유산가치'라는 기조 강연으로 시작해 △숙종대 행궁 건립의 물력 조달과 변통(신영문, 서울시 세계유산등재팀장) △조선 후기 행궁의 건축제도와 기술(이승연, 건축문헌고고스튜디오 실장) △북한산성 행궁지 보존과 복원, 활용 방안(박현욱, 경기문화재단 책임연구원) 주제발표로 이어진다. 종합토론은 신희권 서울시립대 교수(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를 좌장으로 해 서봉수(백두문화연구원 원장), 조재모(경북대 교수), 한욱빈(한국건축안전센터 소장)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박정길 문화예술과 팀장은 27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북한산성 행궁지' 가치를 재조명 하고 복원 및 활용 방안 등이 논의돼 장차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026년 설 명절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결과, 기부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배(595%) 증가하는 역대급 성장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이벤트에 총 211건, 약 2094만원의 기부금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설 명절 기간과 비교해 건수로는 559%, 금액으로는 595% 급증한 수치다. 특히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가 전체에서 90%를 넘어서며 기부 문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성과는 전략적인 '기부자 맞춤형 관리'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양주시는 작년 기부자 1001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해 예우를 강화했으며, 이벤트 기간 기부자 전원에게 1만원 상당의 추가 상품을 증정하는 '세뱃돈 이벤트'를 통해 참여를 끌어냈다. 그 결과 기존 기부자 중 31.8%가 다시 기부에 참여하는 높은 재기부율을 보였다. 또한 서울-인천 등 경기도 외 거주 기부자 비중이 56.8%에 달해 남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답례품 선호도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이 66.2%로 가장 높았으며 △먹골배(12.8%) △벌꿀(5.0%) △착즙배즙(4.0%) 등 지역 특산물이 뒤를 이었다. 남양주시는 기부자 수요를 반영해 소고기(한우), 고품질 쌀 등 대중적인 먹거리 품목을 강화하기 위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남양주시는 분기별 이벤트를 정례화해 기부자와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민간 플랫폼 유치를 통해 홍보 및 모금 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부자가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남양주형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해 참여자가 기부 보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달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26일 GS건설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남경호 GS건설 주택건설사업본부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백석지구를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주거,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양주시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백석지구 내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과 함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터와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민 큰 관심사인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됐다. 양주시는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에 나서고, GS건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계획된 일정 내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명훈 총무과장은 27일 “이번 협약은 백석지구가 양주시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GS건설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26일 김정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과천경마장(렛츠런파크 서울) 유치 TF팀'을 긴급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관내 서부권 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번 TF팀은 유치총괄반, 전략지원반, 대외협력반, 홍보지원반, 기획법률반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부지 확보부터 대외 협력, 홍보에 이르기까지 유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실무협업체계로 운영된다. 양주시가 유치 후보지로 내세운 곳은 광적면 광석리 일원 '광석지구'다. 광석지구는 약 117만㎡(약 35만평) 규모로 현재 과천경마장 부지 면적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토지 보상을 완료한 상태여서 타 후보지 대비 사업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강점도 갖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IC와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확장 공사,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대폭 개선되고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서남부에서 접근성 또한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과천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연간 약 420만 관광객 방문과 3000여명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지방세수(레저세 등)가 연간 약 500억원 이상 증대될 것으로 보여 도시 재정 자립도 향상과 서부권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예측이다. 최명훈 총무과장은 “렛츠런파크 유치는 양주시 서부권 지형도를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라며 “특히 광석지구는 대규모 부지 확보와 사업 용이성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구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치를 통해 양주시를 경기북부 레저-문화 거점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이달 2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의정부역세권 개발 시 도입 기능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의정부시가 의정부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립 중인 '공간재구조화계획(도시혁신구역 지정)' 도입 기능에 관한 시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설문 항목은 연령과 직업 등 기본 항목과 의정부역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항목, 선호하는 도입 기능 및 시설을 묻는 개발 관련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현재 이용 실태와 향후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계층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며, 해당 코드는 시정소식지 '행복소식'과 누리집 배너에 게재한다. 아울러 내달 5일에는 의정부역 일원에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해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시민 의견도 직접 청취한다. 의정부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역세권에 도입할 기능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힘찬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월1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대안교육기관 포함)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다만 재택 교육 등 미입학 아동, 외국인 아동, 타 시-군에서 입학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31일까지 접수하며, 파주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선 보호자가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파주페이를 등록해 둬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대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지역화폐를 보유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대면 접수도 병행한다. 방문 신청은 오는 4월16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입학축하금은 접수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일 기준 내달 지급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평생교육과 또는 파주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희진 평생교육과장은 27일 “이번 입학축하금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설레는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3년부터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3905명 신입생에게 총 3억9050만원을 지급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상일, 신설 학교 방문...교육현장 목소리 집중 청취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오전 개교를 앞둔 처인구 용인솔빛초·중통합학교와 진덕고등학교를 방문해 시설과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솔빛초·중통합학교를 찾아 최병준 교장, 학부모 10여 명과 함께 강당과 교실 등 교내 주요 시설과 학교 주변 환경을 살폈다. 용인솔빛초·중통합학교는 처인구 역북동 824번지에 부지면적 1만5988㎡, 연면적 1만5767㎡ 건축규모 지상5층~지하1층, 총 48학급 규모(유3, 초19, 중24, 특2)로 조성됐다. 이 시장은 통학로 보행 동선과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살피며 학생들의 등하교 여건을 점검했다. 학부모들은 등하교 시간 교통지도 인력 배치와 정문 옆 외벽 난간(옹벽) 안전장치 설치, 스쿨존 지정 등을 이 시장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개학에 맞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등하교 지킴이 4명을 배정할 계획"이라며 “정문 앞 옹벽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안전장치나 콘크리트 구조물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시 관계자 “스쿨존 지정은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관련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스쿨존 지정을 계획보다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진 학부모 차담회에서 “취임한 뒤 줄곧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교육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2025년 용인의 교육 분야 예산은 800억 원이 넘는데, 이는 경기도 1위로 두 번째인 수원시보다 100억 원가량 많은 예산이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용인반도체고등학교'도 2027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라며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용인세브란스병원, 다보스병원, 도쿄일렉트론코리아, 고영테크놀러지 등 기업·학교와 연계한 진로교육(직무현장 체험)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31년쯤에는 세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용인시의 재정이 좋아지는 만큼 각종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교육, 복지, 문화예술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진덕고를 방문해 최희선 교장, 학부모들과 함께 개교 준비 상황을 살폈다. 진덕고는 부지면적 1만6319㎡, 연면적 1만4282㎡ 건축규모 지상4층~지하1층, 총 37학급(일반36, 특1) 규모로 지어졌다. 이 시장은 운동장과 강당, 교실 등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학부모들은 용인터미널과 고진역, 진덕고를 잇는 신규 마을버스 신설과 학교 보행로·도로 제설, 학교 안내 교통표지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 마을버스(가칭 203번) 1대를 운행하기 위해 운수사와 협의하고 있고 학교 안내 교통표지판은 3월 중 2개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기존 제설 노선에 진덕고 진입로를 추가해 강설 시 신속하게 제설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 195개 초·중·고의 통학로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를 만들어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것을 '학교 안전지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학교 현장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대한민국과 용인의 미래인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 개선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이 시장은 시장실에서 용인 의용소방연합회 신임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어 소방대 활동을 격려하고 올해 활동 방향을 논의하며 신년 인사를 나눴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허영진·이미숙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박주성·이미숙 용인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양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임원 16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소방 장비 확충과 안전 인프라 구축에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소방·경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정례적으로 모이는 '안전문화살롱'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펼치고 있다"며 “그렇기에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 재정 여건이 더욱 좋아지면 의용소방대를 포함해 시민 안전을 위한 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총 26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드론 9대 보급(180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500만원) △'소·소·심' 시민안전교육 지원(340만 원) 등이다 현재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는 23개 대 549명(남성 314명, 여성 214명, 혼성 21명), 용인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8개 대 357명(남성 161명, 여성 19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진압 보조와 재난현장 지원, 안전예방 캠페인, 시민 안전교육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구미시, 김천시, 고령군, 성주군 소식

◇김천시, 소통 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다 농소면 소통간담회 성료…침수 예방·도로 확장·보행 안전 등 생활밀착형 현안 집중 제기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읍·면·동 현장을 직접 찾는 '소통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대표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소면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청득심(以廳得心)'의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며 경청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천시와 농소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주민들은 △신촌 지하차도 침수 예방 대책 마련 △신촌들 중앙수로 진입로 확장 △입석교차로 회전교차로 조속 시행 △군도 4·5호선 확장공사 봉곡1리 구간 보행자 안전로 확보 △지방도 913호선 확장공사 조속 추진 및 노곡리 상두렁 배수로 설치 등을 건의했다. 또 △연명리 장승 정비 △월곡1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월곡2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도 요청했다. 주민들의 건의는 교통안전 확보와 침수 예방, 마을 기반 시설 확충 등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집중됐다. 배낙호 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김천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리"라며 “오늘 농소면민과의 소통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제시된 의견들은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젊어진 성주 참외, 미래를 열다 참별미소농업인대학 참외 과정 입학식…20~40대 63%·여성 43% '세대 확장' 뚜렷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국 최대 참외 주산지 경북 성주에서 젊은 농업인들이 다시 모였다. 27일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26일 센터 대강당에서 교육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5기 참별미소농업인대학 참외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농업·농촌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당 초 30명 선발 계획이었으나 신청이 몰리면서 4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20~40대 교육생이 63%를 차지했고, 여성농업인 비율도 43%에 달해 성주 참외 산업의 세대교체와 저변 확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제15기 참외 과정은 2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는 교육 시기를 지난해보다 약 한 달 앞당겨 참외 생육 초기 단계부터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학식 이전에 사전 현장교육 2회를 먼저 실시하는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강화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교육 내용은 △참외 생육단계별 생리장해 진단 및 대책 △작물생리 △토양관리 △비료 및 시비관리 △농업회계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된다. 이론과 현장을 반복·심화하는 '나선형 교육 방식'을 적용해 실질적인 재배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병환 군수는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전문성을 갖춘 핵심 농업인으로 성장해 성주 참외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별미소농업인대학은 2012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59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지역 농업을 이끄는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오고 있다. ◇고령군, 영상 촬영의 중심지로 발돋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산동고분군·김 면 장군 유적지…영화·예능 잇단 촬영지 부각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영화·드라마·예능 등 영상 콘텐츠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의 역사와 자연, 전통이 어우러진 공간을 앞세워 영상 제작자들의 새로운 촬영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웅장한 대가야 고분군의 장엄한 풍광으로 촬영지 각 광을 받고 있다. KBS 예능 1박 2일과 넷플릭스 드라마 스캔들촬영지로 활용되며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전국에 알렸다. 지산동고분군은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에도 선정됐다. 방문객들은 고분군과 함께 대가야박물관, 왕릉전시관, 대가야생활촌 등을 둘러보며 대가야 520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위치한 김 면 장군 유적지도 최근 영상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비롯해 드라마 은애하는 도적님아, 폭군의 셰프등의 배경으로 등장했다. 웅장한 고분과 사계절이 어우러진 자연경관 덕분에 사극 촬영지로 각 광 받고 있다. 특히 7월이면 배롱나무가 만개해 유적 일대를 붉게 물들이며 고즈넉하면서도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군 관계자는 “고령군은 과거와 현재,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특수한 공간을 갖춘 도시"라며 “영상 제작자들에게 새로운 창작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촬영지로,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제작사와 소통하며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이자 대가야 고도의 도시인 고령이,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 도시'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김천시, 남부내륙철도 역사 신축 기념식 1958년 역사 넘어 미래 100년 준비…하루 이용객 1만 명·76회 운행 '내륙 철도허브' 도약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는 27일 국가철도공단 주최로 김천역 광장에서 '남부내륙철도 김천역사 신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지역 주요 인사, 시민 등이 참석해 김천 철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1958년 준공된 김천역은 오랜 기간 지역 교통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는 남부내륙철도의 출발역이자 5개 철길이 만나는 김천 철도망의 중심축으로서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김천시는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현대식 선상 역사 신축을 추진, 미래 철도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새로 건립될 김천역사는 광장과 보행육교를 함께 개설해 도시 공간과 역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김천의 수려한 자연 능선을 형상화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역사가 도시 경관과 자연환경 속에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의 새로운 관문이자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축 역사 완공 이후 하루 이용객은 약 1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열차 운행 횟수도 하루 76회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김천을 영남 내륙 철도교통의 핵심 허브 도시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남부내륙철도 김천역사 신축은 김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철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내륙 교통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구미시, 양자·AI 융합으로 차세대 무인 이동체 산업 선점 선언 QRNG·NPU 기반 '해킹 불가 보안+초지능 체계' 구축…6개 기관 공동 R&D·실증·사업화 전주기 협력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 기자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양자(Quantum) 기술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차세대 무인 이동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구미시는 27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양자·AI 기술 기반 차세대 무인 이동체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자보안기술(QRNG)과 AI반도체(NPU)를 무인 이동체에 접목해 보안성과 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무인이동체는 공공안전, 산업시설 점검, 국방·치안 등으로 활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전송 보안과 실시간 AI 연산 처리 능력은 여전히 기술적 과제로 꼽힌다. 기존 PRNG(의사난수 생성 방식) 기반 보안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자 현상을 이용한 예측 불가능 난수 생성 방식인 QRNG(Quantum Random Number Generator)가 차세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참여 기관들은 △양자보안(QRNG)·AI(NPU) 기반 무인이동체 공동 연구개발 △양자·AI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역 특화산업 연계 및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했다. 단순 기술 교류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구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전자·방산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 지역 주력산업과의 융합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정성현 부시장은 “이번 MOU는 경북·구미와 양자·AI 선도기업,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구미 주력산업에 양자·AI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양자와 AI는 미래 산업 판도를 바꿀 핵심 게임 체인저"라며 “세계 시장을 압도할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 경북을 차세대 무인이동체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구미시, “산단·신공항 직결 철도망, 더 늦출 수 없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조기 추진·구미~신공항 철도 반영 촉구…6개 지자체 공동 건의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조기 추진과 구미~신공항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광역 교통망 확충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구미시에 따르면 경북도와 대구시(권한대행), 구미시, 군위군, 의성군, 칠곡군 등 6개 지자체장은 북삼역 개통식에 앞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조기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지자체 간 연대 전선을 구축해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명운동은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미역·사곡역·구미종합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 설치된 부스에서 현장 서명이 이뤄진다. 시청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전자서명도 병행한다. 시는 서명 결과를 정부와 관계부처에 공식 전달해 정책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는 대구·경북을 단일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광역 이동 시간을 단축해 통근·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물류 흐름을 촉진하는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연계 교통망은 균형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개항을 앞둔 상황에서 철도 기반 광역 교통망은 필수 인프라로 거론된다. 구미~신공항 철도는 광역철도와 기존 경부선을 연결하는 전략 노선이다. 국가산업단지와 신공항을 직접 잇는 구조로, 수출·물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인프라로 평가된다. 구미는 전국 수출의 4.5%, 경북 수출의 63%를 담당하는 산업도시다. 5개 국가산단에 3762개 기업, 9만3000여 명의 근로자가 밀집해 있다. 그러나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120년 넘게 신규 철도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산단과 약 10㎞ 거리에 신공항이 조성되는 현 시점이 철도망 구축의 적기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철도 접근성은 기업 투자, 인력 확보, 물류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는 광역철도와 신공항 연계 노선이 국가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산업 생태계 전반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구·경북 6개 지자체의 공동 대응이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訪英 유정복, 송도에 바이오·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시티랩 맨체스터 모델 도입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영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송도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영국형 '시티랩 모델'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현지시간 26일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CityLabs Manchester를 찾아 바이오·의료기술·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시티랩은 대학·의료기관·기업·지자체가 협력해 연구성과를 곧바로 임상과 창업, 투자로 연결하는 '헬스케어 사업화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Farid Khan 박사로부터 맨체스터 혁신 생태계 운영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Afzal Khan 영국 하원의원과 만나 한·영 간 바이오·디지털 헬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원탁회의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 교류 △임상시험 협력 △AI 기반 건강관리기술 공동연구 △인재교류 프로그램 등이 집중 거론됐다. 유 시장은 같은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맨체스터 왕립병원단지 내 위치한 Citylabs 1.0은 연구성과를 의료기술과 창업으로 직결하는 상용화 허브"라며 “산업혁명의 도시가 첨단 의료·생명과학 혁신을 선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시는 송도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글로벌 기업이 집적한 세계적 바이오 생산거점을 구축해 왔다. 유 시장은 여기에 연구·임상·사업화·투자가 선순환하는 혁신 플랫폼을 접목해 산업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유 시장은 Cambridge에서 기초과학 중심 바이오 클러스터를, 맨체스터에서는 의료기술 상용화 모델을 각각 점검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글로벌 관문 도시"라며 “맨체스터의 연구역량과 인천의 산업기반이 결합한다면 첨단산업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귀국길에 오른 유 시장은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톱텐시티를 향한 인천의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도덕성 외치던 인사 가족, 불법 산림훼손…신안군,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일원에서 수십 년생 소나무 등이 포함된 임야가 행정 절차 없이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주 A씨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0㎡(600평) 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전산지 외 산지(준보전산지)에서 관련법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토지주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훼손지 복구설계서 승인후 원상복구 명령도 병행할 예정이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A씨의 친동생이 최근 박우량 전 군수의 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밀실행정'를 제기하며 확성기를 동원해 출마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B씨는 “형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동생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절차적 정당성 의혹을 제기하며 확성기를 동원해 동네방네 외치는 행위는 삼류 코메디와 같다"며 “형제간 모순행위가 지역사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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