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연구원(KIET)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분석과 산업별 대응 방안'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가 국내 주력 산업에 중대한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글로벌 그린 보호주의' 격랑을 소극적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의존도가 심각한 한국 경제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통상 질서와 기후 통상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적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자(fast follower)'였지만, 선진국과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저탄소 시대을 맞아 적극적인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한다면 추월도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제93조1항)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 보호무역 강화와 에너지-AI의 충돌 보고서는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자세히 다뤘다. 우선 미국의 경우 기후 정책 후퇴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호 관세 도입을 포함한 강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둔화 등 부정적인 간접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파리 기후 협정 탈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면적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의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특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의 제정으로 IRA에 기반한 전기자동차(EV) 세액공제는 2025년 9월까지, 충전 인프라 세액 공제는 2026년 6월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공화당은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수입품의 탄소 집약도가 미국 제품보다 10% 이상 높으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해외 오염 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발의를 통해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EU, 청정산업딜과 규제 완화 패키지 유럽연합(EU)은 기후 환경 규제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주도권을 선점하는 기존 전략에서 성장과 전환을 동시에 도모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그린딜을 대체하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해 에너지 집약 산업 지원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 간소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적용 대상의 약 80% 축소 및 보고 기한 2년 연기, 공급망 실사 지짐(CSDDD) 적용 시기 1년 연기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CBAM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은 탄소 가격 변동 리스크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탄소차액계약(CCfD) 입찰을 시작해 중공업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등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 전환) 추진법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일본은 탄소세와 GX-ETS(배출권거래제, 2026년 의무화)를 결합해 탄소 가격 신호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GX 경제전환 채권을 통해 탈탄소 기술·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피크 도달과 2060년 탄소중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설치한 발전 설비 용량 가운데 86%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등 국가 주도로 빠른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신규 설비(710만 톤) 모두를 전기로(EAF)로 채우는 등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혁명: 데이터센터 증가와 전력 수요 폭증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지난해 415 TWh(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 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AI 최적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는 2030년까지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데이터센터 대비 6배 수준의 전력 소모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인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대한 의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의 탄소 집약도는 미국 평균보다 48% 높다. 이러한 전력 수요 압박에 대응하여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은 에너지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의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계약을 통해 2030년부터 50MW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의 장기 PPA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확보했다. 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혼합형 PPA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믹스 논의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및 그린 제품 시장의 지속적 성장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해 전력 믹스의 핵심 전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태양광의 평균 발전단가(LCOE)는 석탄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2024년 신규 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92.5%에 달했다. 민간 이니셔티브인 RE100(재생에너지 100%)은 2023~2025년 동안 회원사가 450개사로 증가하는 등 순항 중이다. 반면 국내 기업에게 RE100은 중요한 수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철강' 시장은 2024년 약 37억5000만 달러에서 2032년 약 1290억 달러로 연평균 55.6%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BMW와 포드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그린 철강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저탄소 제품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산업 '이중고': 수익성 악화와 정책적 부담 가중 국내 경제는 철강·화학 등 주요 기초 소재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내수 침체,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경영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주요 소재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제조업 평균(5.6%)을 하회하고 있다(예: 석유화학 2.2%, 철강 4.0%). 이러한 심각한 업황 부진은 향후 저탄소 전환을 위한 주력 산업의 투자 여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전력비 등 생산비 인상 부담을 가격 결정력이 약한 소재 기업들이 떠안으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196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주택용을 추월했는데, 일부 전력 다소비 업종에서는 국내 생산 중단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확정된 2035 NDC 목표(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로 인해 산업 부문의 실질적 감축 부담은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ETS)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는 기업의 감축 의무와 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현재 15%에서 2030년 50%로 증가하면서 전력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수익이 축소된 상황에서 전환 투자비용과 배출권 구매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기업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전환 역량' 강화 통한 추월 기회 확보해야 보고서는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저탄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산업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탄소중립 이행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을 새로 짜고, 철저히 이행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장기·고난도 혁신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배출권 경매 수입 증가분의 재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부담금 체계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에 앞서 탄소(배출권) 가격의 정상화부터 이뤄져야 한다. 셋째, 고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고배출 산업의 업종별 전환경로(decarbonisation pathways)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과학적 기반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 실행력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이 전환금융 추진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도기적 투자의 회계 및 공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넷째, 저탄소 제품 수요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 철강 생산 시범사업을 실제 시장 적용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프라 사업에 그린 철강 사용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거나, 민간기업 채택 시 차액계약(CfD) 제도를 시범 도입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비용 격차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현재 전체 공공조달 규모 대비 2%에 불과한 녹색 공공조달 제도의 성과지표를 개선, 실질적인 녹색제품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균형 잡힌 무탄소 에너지 전환 믹스 실현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무탄소 전원 믹스(mix)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시스템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는 전원믹스와 에너지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SMR을 포함해 수소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모든 무탄소 전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비용(LCOE)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역공유형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내수 시장 기반의 국산화 및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발전단가를 하락시키고, 에너지고속도로(HVDC, 해저케이블) 구축을 조기 달성해 수급 불균형과 송전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력화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에 대비해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제도 확대 및 고도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현대 항공 안전 관리 시스템(SMS)이라는 비행기를 날게 하는 연료는 바로 '자율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 장치가 바로 '공정 문화(Just Culture)'입니다." 21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주최한 '한국 민간 항공의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희락 대한항공 항공안전전략실 휴먼 팩터(HF)팀장(B777 기장)은 자율 보고 활성화를 위한 공정 문화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강조했다. 이날 '대한항공의 공정 문화(KE Just Culture)'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 팀장은 과거의 처벌 위주 문화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적 안전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 팀장은 항공 안전 관리의 역사가 1950년대 '기술적 시대'와 1970년대 '인적 요인 시대', 1990년대 '조직적 시대'를 거쳐 현재는 '통합 시스템 시대'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 산업이 작업자의 수행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이야말로 안전과 효율성,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주체라고 설파했다. 이는 과거 인간을 시스템의 불안전 요소로 보고 통제하려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유연한 대처 능력을 안전의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사고 조사를 통해 안전 정보를 얻었지만 기술의 발달로 사고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이제는 사고 데이터만으로는 안전 관리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인리히의 법칙을 언급하며 “실제 사고나 준사고 등 겉으로 드러나는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인 3%에 불과하다"며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는 97%의 잠재적 위험(Near Miss)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보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팀장은 사무직과 현장직의 업무 환경 차이를 언급하며 공정 문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사무실에서는 실수를 수정할 기회가 많지만, 조종사나 정비사는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과가 즉각적인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인간의 실수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대한항공은 2023년부터 운항·정비·객실·통제·여객·화물 등 6개 부문에서 '공정문화위원회(JCC, Just Culture Community)'를 운영해오고 있다. 또 공정 문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책 선도(Lead)·글로벌 기준 부합(Align)·신뢰 구축(Trust)·조직 학습(Learn) 등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 항공 안전 정책을 선도하고, 국제적 추세에 발맞춘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또한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해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 자율 보고를 활성화하고, 공정한 후속 조치를 통해 조직 전체가 배우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게 사측의 방침이다. 한 팀장은 “도입 초기에는 각 본부별로 매뉴얼을 따로 만들다 보니 부문 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실질적 표류(Practical Drift)'가 있었다"며 “이 간극을 방치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운영상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작년 전 부문 실행 단계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가이드 라인 표준화를 마치고 내년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공정 문화 가이드 라인(KE/OZ JCC Guides Integration)을 완성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공정 문화의 방점은 '처벌'이 아닌 '학습'에 찍혀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공정 문화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4단계 프로세스'도 공개됐다. 대한항공의 프레임워크는 조사 승인(Approve Investigation)→행위 분류(Classify Behavior)→지속적 개선(Continuous Improvement)→책임 결정(Determine Accountability)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특히 2단계 '행위 분류'에서는 '대체 테스트(Substitution test)' 등을 활용해 고의성 여부를 엄격히 판별한다. 한 팀장은 “고의적 위반이나 무모한 행위는 명백히 처벌하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훈련과 코칭을 통해 조직 전체가 배우는 기회로 삼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부문별 징계 양형 기준의 불균형 문제도 거론됐다. 한 팀장은 “운항 승무원의 경우 실수가 발생하면 '인적 오류(Human Error)'로 분류돼 훈련으로 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비 부문은 의사 결정 흐름도상 구조적으로 징계가 수반되는 '무모한 행위'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명백한 실수를 '인적 오류'로 포장해서도 안 되지만 구조적으로 징계만 양산하는 시스템도 문제"라며 “전사적으로 통일된 의사 결정 흐름도를 만들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이벤트 조사 시 인적 요인 분석 기법(H-FACS) 도입 △행위 판단 기준의 일관성 확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트리(Decision Making Tree) 정교화 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팀장은 공정 문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심리적 안정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각 본부의 수장들이 공정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위계 질서가 강한 문화에서는 본부장의 영향력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위원장을 실무를 맡는 팀장급으로 낮춰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경영진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대한항공의 공정 문화는 아직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며 “처벌의 두려움 없이 누구나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조직의 안전 자산이 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영진과 현장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작년 말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이후에도 현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숨겨진 '아차 사고(Near-miss)' 데이터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참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 민간 항공의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처벌 위주의 항공 안전 정책이 안전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항공 안전의 패러다임을 '처벌'에서 '공정 문화(Just Culture)'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를 맡은 이충섭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장은 “공정 문화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숨기지 않고 조직의 학습 기회로 전환해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가치"라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인간적 전제를 바탕으로 처벌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연설에 나선 이장룡 KAU 항공안전센터장은 “현대 항공 안전 관리 시스템(SMS)의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안전 관리가 사고 후 원인을 찾는 반응 방식이었다면 현대는 사고 징후를 미리 찾아내는 사전적 방식"이라며 “이를 위해 필수적인 현장의 데이터는 종사자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실수를 보고할 수 있는 '공정 문화' 토양 위에서만 수집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한희락 대한항공 휴먼 팩터팀장(보잉 777 기장)은 “당사는 2023년부터 부문별 공정문화위원회(JCC, Just Culture Committee)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고, 처벌보다는 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노력 중"이라며 “경영진을 설득해 징계 위주의 관행을 바꾸는 등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고 사례를 발표했다. 한 팀장은 “하지만 정부 차원의 확실한 면책 보장이 없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수를 보고하라'고 독려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고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적 요인 분석 시스템인 HFACS(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를 도입해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데이터 수집량의 격차도 컸다. 김진웅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비밀 보장과 면책이 확실한 미국의 경우 2024년 한 해에만 약 11만 건의 자율 보고 데이터가 수집됐지만 국내에서는 569건에 그쳤다. 김 연구원은 “그나마 최근 자율보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보고자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비식별 처리를 철저히 한 덕분"이라며 실제 접수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사례 중에는 △조종실 내에서 몰래 흡연을 하는 기장 △관숙 비행을 위해 탑승한 운항 관리사나 관제사가 알코올을 섭취하고 조종실에 출입한 사례 △포항경주공항 내 시야를 가리는 거대한 흙더미(장애물) 방치 △인천공항 입·출항 차트 간 고도 설정 불일치 등 자율 보고가 아니었다면 묻혀있는 상태로 남았을 심각한 위해 요인들이 보고를 통해 개선될 수 있었다. 김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데이터를 관리해 보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며 “우리나라도 처벌보다는 학습과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보고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독립적인 데이터 수집 체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베넷 앨런 월시 대한항공 항공안전전략실장(전무) 역시 한국항공대학교 강연에서 “한국에는 더욱 강력한 면책 기반의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인공 지능(AI)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실수를 말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장의 조종사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도 쏟아졌다. 이한소 아시아나항공 기장은 “공정 문화의 핵심은 '신뢰'인데 현재 조종사들은 이중, 삼중의 처벌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 기장은 “실수를 보고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국토부 조사를 받으며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결국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된다"며 “자신의 실수를 진정성 있게 보고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에는 법적으로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국토부가 이를 삭제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가중됐다"며 “법적 보호 장치가 부활해야만 진정성 있는 보고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 또한 그는 “에어버스와 보잉의 항공기 설계 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절차를 획일화해 오히려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의 기술적 특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도 비판했다. 실제 에어버스는 운항 자동화와 표준화를 우선시하고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제한하거나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미국 보잉은 조종사의 통제권을 최우선으로 해 기계적 기술을 통해 조종사가 항공기의 반응을 직접 느끼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행 항공안전법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제기됐다. 유인호 법무법인 유인로(YOU IN LAW) 데표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의 현행 규제 방식은 자식이 사고 칠까봐서 모든 것을 감시·통제하고 처벌하려는 '엄격한 아버지'와 같다"고 비유했다. 유 변호사는 “현행 관련법상 항공 종사자가 실수를 자율 보고하더라도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책되지 않는다"며 실제 판례(2021구합52648)를 들었다. 그는 “문제는 '중과실'의 범위가 모호해 전문가는 사소한 실수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논리로 중과실 처분을 받을 여지가 크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형법에서도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데 항공안전법은 보고를 해도 정부가 인지하거나 중과실이라 판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라며 “운항 규정 미준수 같은 사안은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처벌할 수 있어, 종사자 입장에서는 보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관계 당국도 뒤늦게나마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는 지난 10월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공 분야 공정 문화 실행 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고의나 중과실 외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고 재발 방지 학습 기회로 삼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한국항공안전연구소가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현장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화물 항공사 에어제타의 한 기장은 “현장에서는 '저스트 컬처(공정문화)'라는 용어조차 생소하거나, '보고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마당에 비행 중 발생한 사소한 실수라도 보고하면 회사 징계위원회나 국토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만연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영진과 일선 직원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연구 용역이 단순 전시 행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질적인 면책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훈 제주항공 기장 역시 “작년 무안 참사 이후 공정 문화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선도 항공사들의 노하우 공유를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항공 안전의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의·중과실의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처벌 면제 법제화 △자율보고 데이터의 철저한 비식별화·보호 △정부·항공사·노조가 참여 독립 공정 문화 협의체 운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 코스피 지수가 4000선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변동성이 커지자 증시 대기자금이 대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7일 85조9448억원이었다가 다음 날(18일) 79조6615억원으로 급락했고 가장 최근치인 20일에는 78조2120억원까지 내려갔다. 투자자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잔액의 총합으로, 통상 주가 상승 기대감에 비례해 불어난다. 변동장 국면이 투자 심리에 일부 압박을 주면서 투자에 쓰이는 '실탄'의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잔고는 연일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잔고는 14일 26조4033억원이었다가 20일에는 26조8471억원까지 치솟아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한다. 최근 조정장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레버리지(대출) 투자 수요가 계속 느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는 변동장 여파로 채권 등 안전자산 상품의 인기가 돋보였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1주일 동안 가장 순자산 유입이 많았던 ETF는 채권 기반의 'KODEX 26-12 금융채(AA-이상) 액티브' 상품으로 4216억원이 추가로 몰렸다. 순자산 유입 2위와 3위는 미국 주식 ETF인 'TIGER 미국 S&P500'(2488억원)과 'KODEX 미국나스닥100'(1336억원)이었다. 이어 다른 대표 안전자산인 금(金)을 토대로 한 'ACE KRX금현물'(1227억원)이 4위를 차지했다. 증권가에서는 조정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한 주(14∼20일) 사이의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도 직전 주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14억3500만달러(약 2조1179억원)으로 전 주(7∼13일)의 15억4900만달러보다 약 7.4% 줄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기술주 선호 현상은 여전했다. 최근 한 주 사이 가장 순매수가 많이 된 미국 종목은 반도체 지수를 증폭해 따르는 상장지수펀드(ETF)인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로 6억9900만달러(1조302억원)가 새로 유입됐다. 이어 2·3위는 구글 운영사인 알파벳(1억9300만달러)과 양자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1억17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올랐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5.8원 오른 1729.7원이었다. 지난주 36주 만에 1700원을 돌파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5.1원 상승한 1799.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부산은 24.7원 오른 1705.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37.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01.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8.5원 오른 1636.6원을 기록했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16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23년 11월 넷째 주(1607.8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안 초안 제시, 연준의 12월 기준 금리 인하 불발 가능성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내린 64.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8.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오른 97.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이 곧바로 무력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적국 조항에는 적국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이 조항의 조기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고, 일본 정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 헌법을 불태우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했다. 이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무모한 발언으로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 근거로 제시한 치안 악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국은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중국이 올해 일본에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범죄가 자주 발생해 안전 우려가 고조됐다고 언급했지만, 그러한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무성이 별도로 제작한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통계 문서를 보면 살인 사건 건수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7건이었다. 강도 건수는 2023년 31건, 2024년 27건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1건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 중국동방항공은 내달 1일부터 청두∼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우한∼오사카 노선은 주 7회에서 4회로 줄인다. 쓰촨항공도 다음 달에 청두∼오사카 노선을 감편한다. 반면 일본은 대만에 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발언 철회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면 향후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전날도 일본을 향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리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 간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COP30)가 폐막 시간을 넘겼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COP사무국은 21일(현지시간) 6시 종료로 예정돼 있던 총회 일정을 연장해 당사국 간 합의를 위한 타협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총회가 약속된 폐회 시간을 넘기는 건 과거에도 있었다.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27차 총회는 예정보다 이틀 뒤에 마무리됐고, 2023년 아랍에미리트에서의 28차 총회는 하루 더 진행됐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서 펼쳐진 29차 총회 역시 밤샘 회의로 공식 일정을 하루 연장했다. 이번 총회의 최대 쟁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합의문에 명문화할 수 있을지다. 이 안건은 COP30 개최 전부터 합의 도출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 왔다. 앞서 2023년 COP28 기후 정상회의에서 오랜 논의 끝에 당사국들이 연료 전환 자체에는 뜻을 모았으나, 당시 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다. COP30에서는 주최국인 브라질 제안을 계기로 일단 80여개국이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시간표 마련에 힘을 모았는데, 이를 두고 산유국 블록을 중심으로는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취지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견 조율에 나선 브라질은 결국 폐회를 목전에 두고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을 뺀 합의를 제안했지만, 프랑스·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와 아시아·태평양 도서국 등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모이는 등 협상 교착 상태인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부 참석자들은 산림 보존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것에서도 불만을 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랍 협상단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지역 에너지 산업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파나마 대표단을 이끄는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수석 협상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 원인을 적시하지 못하는 건 타협이 아니라 (기후위기) 부정"이라며 “화석연료를 COP30 합의에서 제외한다면 협상을 어릿광대 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AFP는 '화석연료 단계적 폐기'를 빼놓은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간 격렬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협상단은 차이를 좁히고 분열된 세계에서도 글로벌 협력의 가능성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브라질 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안드레 코헤아 두라구 COP30 의장은 “이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데 노력한다'는 일치된 목소리를 담자고 각 대표단에 호소했다고 G1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명지대학교 창조관에서 '2025 제8기 용인특례시 핵심리더과정'에 참여 중인 6급 공무원 27명의 초청에 따라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제5기부터 매년 공직자 교육 현장을 찾아 리더십이나 그림 등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이번에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용인의 미래 도시 비전'을 주제로 삼았다. 이 시장은 특강에서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소식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기존 122조원에서 60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원, 기흥 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설계 기업 투자까지 합치면 용인에서 진행될 반도체 관련 총 투자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2월 착공한 SK하이닉스는 1기 팹(Fab)의 6단계 중 1단계를 짓는 2027년 봄까지 용인 지역 자재·장비·인력 등 약 4500억원 규모의 지역 자원이 쓰이게 된다"며 “이는 시와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역 레미콘 업체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으며 2년 간의 공사 과정에 연인원 300만명이 동원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서 활동하게 되므로 시의 재정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향후 재정이 계속 나아질 것이므로 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 곳곳에 시민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용인 세 곳에서 진행됨에 따라 이곳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계속 확충된다“며 "이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시의 지역간 교통연계망 확대, 산업ㆍ상업 물류 원활화라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45년 숙원이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1950만 평)이 지난해 12월 해제된 것은 2023년 3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으로 유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걸쳐 있었는데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을 강화하려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먹힌 결과로 시는 이제 이 방대한 땅을 시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25년 간 묶여 있던 경안천 수변구역(113만 평)도 지난해 11월 해제하도록 했는데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을 잘 관리하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 “2023년 3월 이동ㆍ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같은해 11월 이동읍에 69만평 규모의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이 결정되면서 용인 처인구에 철도망이 개설될 필요성은 한층 커졌다"며 “민선7기 때 실패했던 경강선 연장을 민선8기에서는 살릴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됐는데 그 대안노선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서울 잠실~용인~청주공항)가 민간투자로 제안이 되어 국토교통부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 10월 용인을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부단체장이 청주공항에서 중부권광역급행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되고 이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문을 넘으면 처인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철도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수지구 신봉ㆍ성복동을 지나게 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은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도시가 함께 추진해 왔고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B/C)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다"며 “국토교통부 등에 이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생기는 것을 고려해 신봉동에서 동백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과 기흥역에서 광교로 연결되는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는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분당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넣어서 사업에 속도가 붙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최근 용인 도로망 확충과 관련해 매우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12월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원삼면 남용인 나들목(IC)이 개통되고 남용인IC와 북용인IC 사이 양지면 쪽에 동용인IC를 신설하는 사업도 최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약사업인 화성 양감에서 용인 남사읍·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 일죽면까지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와 용인 모현ㆍ포곡읍에서 원삼ㆍ백암면을 거쳐 충주와 음성으로 연결되는 용인충주고속도로 사업도 최근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개설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올해 2월 용인시와 도로공사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수지구와 가까운 쪽의 기흥구 구성동,보정동, 신갈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83만평 규모의 플랫폼시티에는 27만평의 센트럴파크가 생기고 1만150가구 정도가 건설된다“며 "구성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 시설이 건설되며 주변에는 컨벤션센터·호텔ㆍ쇼핑몰 등 등 마이스(MICE) 시설이 들어서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인공지능(AI),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 데 시가 추정하는 상주 일자리는 5만5천여개"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부터 서울 양재IC까지 56.1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데 이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이 지하고속도로에는 플랫폼시티에서 양 방향으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져 구성ㆍ보정ㆍ마북ㆍ동백 방향과 상현ㆍ풍덕천ㆍ죽전ㆍ성복동 등 수지구, 그리고 흥덕지역으로 가는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적극 투입해 왔다"며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일은 물론이고 여러 학교에 체육관·방음벽·급식실 등 교육시설을 세우고 개선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포은아트홀은 객석을 1525석으로 늘리고 음향·영상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장으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포은아트홀 바깥에도 시설 개선을 하는데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시비 45억 원을 더한 90억 원을 투입해 미디어파사드와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포은아트홀 광장도 문화적인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기흥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탈의실·샤워실·화장실을 설치했고, 내년 4월 개관하는 동백휴먼미르센터, 2028년 준공 예정인 반다비 체육센터 등 앞으로 용인의 공공 수영장이 있는 모든 시설에 이를 표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베드타운에서 스스로 먹고 사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1일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열린 '2040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앞으로 20년간 고양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도시 고양' 비전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공청회에는 600여명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비전 발표에서 이동환 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중 규제 속에서 서울 배후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산업과 일자리-교통-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도시 기본을 세우는 공간전략'과 '도시 기반을 키우는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도시 기본을 세우는 공간전략을 통해 △한강변을 연계한 첨단산업벨트 △일산신도시~창릉신도시를 잇는 활력복합벨트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는 에코산업벨트 등 도시구조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성장축을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첨단산업벨트를 통해 산업-연구-업무 기능을 갖춘 자족용지를 최소 300만평 확보하고 첨단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첨단산업 배후에는 활력복합벨트를 조성해 주거 중심 지역에 상업-문화 기능을 연계하고 직주 근접을 강화하며 적정 용적률을 관리해 도시 쾌적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코산업벨트를 구상해 하천-녹지-산림을 묶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스마트팜 거점 조성과 함께 호수공원 3개, 저류지 2개 이상 확충, 공원녹지 114만평 확대, 1인당 공원녹지 10.57㎡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전략인 '도시 기반을 키우는 성장전략'을 통해 “2040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특화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40년까지 일자리와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자족도시 토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도시 핵심 지표를 '자족기반 확충'과'쾌적한 도시공간 구현'으로 잡고 2040년까지 △첨단산업을 이끌 창의 인재 양성 △산업-주거 연계 순환가로망 구축 △풍부한 녹지확충으로 기후위기 대응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어 2040고양 도시기본계획(안)발표에서 고양시는 일산-창릉신도시를 도심으로 하는 2도심, 경제자유구역-대곡 등을 부도심으로 하는 4부도심, 탄현-원당-향동 등 6곳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등 균형발전형 도시체계를 제안했다. 또한 2040년 계획인구를 126만4000명으로 설정하고, 향후 도시성장에 대비해 2만997㎢의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공청회에선 이제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으며, 고양시 중장기 전략과 실천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편 시민 의견은 내달 5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고양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서울 진입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 서울방면 진입램프 확장공사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1차로인 진입램프를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연장 257m 구간에 약 13억원이 투입되며, 2023년 1월5일 남양주시가 고시한 '금남5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특히 금남5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에 직접 연계한 사례로, 남양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 교통편의는 물론 균형 있는 도시개발 효과도 기대했다. 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 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공사는 이달 7일 착공돼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주광덕 남양시장은 22일 “화도IC는 서울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구역으로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확장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진입 정체가 완화되고 지역 산업-물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은 20일 백석읍 홍죽리에 위치한 와이에스하니콤㈜에 들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와이에스하니콤은 허니콤보드 전문 제조업체로 2021년 설립 이후 연매출 약 42억원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허니콤보드는 벌집 형태 종이 구조체로 고강도-경량 특성을 바탕으로 건축자재, 가구, 가벽, 전시공간, 포장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원-부자재다. 이날 간담회에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 개선을 비롯해 △판로 개척 지원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위험수목 제거 등 현안 4건이 논의됐다. 양주시는 관련 부서별 검토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국지도 39호선 신속한 준공 △양주시 판로개척 지원사업 안내 △위험 수목 현장점검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와이에스하니콤은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혜기업으로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관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수현 시장은 “관내 많은 기업이 스마트공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열악한 제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양주시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민생과 밀접한 행정-인프라-복지-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장암동 편을 21일 발표했다. 우리동네 정책로드맵은 15개 동별 정책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생활 변화를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마련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장암동은 수락산과 중랑천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산책로와 여가시설로 이어지는 일상 인프라 등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런 자원을 시민 생활에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생태-도심 어우러진 힐링의 땅= 장암동은 의정부와 서울 경계에 자리했으며 수려한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가 어우러진 일상 속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장암동을 품은 수락산은 기암괴석과 화강암 능선이 어우러진 수도권 대표 명산으로, 이 중 도정봉은 의정부 8경 중 하나로 꼽힌다. 탁 트인 조망과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광으로 전국 등산객이 즐겨 찾는 코스다. 의정부시는 훼손됐던 기차바위 일원 안전로프를 정비한 데 이어 전망대(84㎡)와 쉼터 2곳(각 45㎡)를 새롭게 조성해 등산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이로써 기차바위는 조망, 안전, 휴식 기능을 모두 갖춘 산림휴양 명소로 재탄생했고,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핫플레이스로 부각됐다. 의정부는 장암동 일대 약 109만㎡ 산림을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친화형 숲으로 조성하는 '장암수목원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단계인 '장암숲 늘품길'은 동막골에서 아일랜드캐슬까지 1.9km 구간으로 데크 산책로를 따라 사철나무, 황매화, 필크벨벳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 사계절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피크닉 테이블과 벤치도 곳곳에 배치돼 일상 휴식을 제공하며, 누구나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산책 공간으로 변모했다. ▷ 도시-자연-삶 잇는 일상 인프라= 장암동을 가로지르는 중랑천은 시민 삶 속으로 스며든 생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봄이면 '청보릿길', 가을이면 '메밀길'이 조성돼 사계절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산책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 벼농사 체험장, 발물쉼터 버스킹, 굵은 모래와 마사토로 조성된 '맨발의 청춘길' 등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일상 속 녹색 쉼터로서 가치를 더하고 있다. 중랑천 의정부 구간 끝자락에 위치한 '아일랜드 캐슬'은 실내외 워터파크와 온천-숙박시설을 갖춘 복합 레저시설로 다양한 국내외 행사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워터파크는 5년간 휴식기를 마치고 올해 7월 재개장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13개국 100여명 선수단 숙소로 전 객실이 사용돼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했다. ▷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장암동 일대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인프라 개선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장암동 생활권역(364-2번지 일원)에 약 3000㎡ 규모 실외정원이 조성된다. 이 정원은 그동안 불법 경작지로 훼손됐던 부지를 복구해 공공녹지로 전환했으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자생수종 식재, 친환경 배수체계, 무장애 보행 환경 등이 갖춰지면서 생활권 내 유휴공간이 주민 중심 열린 정원으로 정비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이 추진되면서 장암역세권 등 인근 대중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도봉산역에서 탑석역을 거쳐 옥정까지 15.111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 구간에는 신설 2곳과 개량 1곳 등 3개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장암동 주민이 지속 호소해 온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첨단화-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년 넘게 운영된 현 시설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악취-경관 문제를 유발하고 강화된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노후 공정을 지하로 통합하고, 지상 부지는 문화-체육공원으로 재편해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2031년 준공이 목표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GTX-A 노선 운정중앙역 상층부 택시승강장에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치는 광역교통 거점인 GTX 운정중앙역에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을 설치해 중증 보행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에는 △'장애인 전용 승하차' 노면 표시 △안내 표지판 △택시 승강장 내 장애인 대기 표시 △점자블록 등이 설치됐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의견을 지속 청취해 안전하고 실효성 높은 이동편의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며, 매년 2곳씩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이 파주시 목표"라며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41대와 바우처택시 65대를 운영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 정한석 의원 “정주·교통·문화·교육, 하나의 경북 전략으로" 경북도의회=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한석 도의원(칠곡·교육위원회)은 도정질문에서 정주·교통·문화·교육을 하나의 전략 축으로 묶는 '4대 아젠다'를 제시하며, 경북의 인구·교통·교육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남부권 주민의 대구 생활권 의존을 지적하며 “주거 여건만 개선해서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칠곡 중리지구(고시 2024-111호)와 매원지구(고시 2025-191호) 도시개발을 경북형 정주전략 시범 사업으로 제시하고, 보상·인허가·환경·교통·학교 배치 등을 도 차원에서 일괄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 첨단 농기계·애그테크(Ag-Tech) 사업을 “칠곡이 선도하고 성주·경북 남부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조·ICT·데이터 융합 산업"으로 규정하며, 청년 정착을 이끌 산업–정주 연계 모델을 도가 종합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와 관련해서는 신동·약목역 미정차 문제를 “경북 광역 생활권 교통 구조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왜관산단 교통정체 해소와 근로자 통근시간 단축을 위해 정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경선 정차 필요성 사전타당성 조사와 칠곡군·국토부·코레일이 참여하는 공동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로 알려진 가실성당과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을 연계해, 가실성당–왜관수도원–호국평화기념관–3·1운동 유적을 잇는 '종교·평화 관광 루트'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도 차원의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행정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행정 인재개발원'과 교육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교육자료기록원' 설립을 제안하며 “교육은 기록 위에, 행정은 전문성 위에 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오늘 제시한 의제는 칠곡만의 현안이 아니라 경북 전체의 구조적 과제"라며 “정주·교통·문화·교육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미래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손희권 의원“청소년 버스비·영일만대교·저출생…경북 방향 다시 세울 시점" 손희권 도의원(포항9·기획경제위원회)은 도정질문에서 교통, 저출생, 에너지, 대학·노동 환경을 두루 짚으며 “지금이야말로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울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K-스틸법'을 “포항 철강산업 회복을 위한 필수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이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영일만대교에 대해서도 “국가기간망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현금 지원 중심 150대 과제가 실제 효과를 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대학 정책 역시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단 등 핵심 조직 차원에서 다루거나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기능 재편·특성화 로드맵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청소년 버스비 지원·무료화'를 핵심 과제로 제기했다. 손 의원은 “버스 재정지원금이 내년 2,700억 원을 넘는데, 이 재원이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청소년 수요 기반 노선 개편과 버스 바우처·무료화 정책 병행 검토를 요청했다. 도와 교육청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만큼, '경북형 청소년 교통복지 모델'로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공사 사고와 민간보조사업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는 반복되는데 책임 규명과 사후 관리가 약하다"며, 도 차원의 상시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포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와 관련해서도 도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재심의에서 실질 성과를 내기 위한 기술·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교육청 질의에서는 학생 통학 지원을 “교육청의 기본 책임"으로 규정하고, 통학요금 부담 완화와 안전 강화 방안을 도와 교육청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기시설 설치에 앞서 공기질 진단, 친환경 조리방식 도입, 인력 확충 등 실질적 보호대책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멈춰 있는 과제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라며 “도민이 더 나은 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 김창혁 의원“기회발전특구·금융 인프라·주거재생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김창혁 도의원(구미7·국민의힘)은 도정질문에서 기회발전특구, 금융 인프라, 주거환경·안전망,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13조 7312억 원 투자와 6234명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며 “경북 경제를 다시 일으킬 역사적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특구 선정 이후 도의 재정적 결단이 보이지 않는다며, “중앙정부 지침만 기다리는 행정적 답보"라고 비판했다. 도비를 활용한 재정 마중물, 규제 혁파와 연계된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구미의 금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2007년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 이후 정책금융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무역수지 4위, 수출 11위 도시임에도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없는 상황을 “금융 인프라 역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신공항 경제권과 연계한 첨단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위해 구미지역본부 재설치를 중앙정부와 한국은행에 공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도 지원 종료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 구조에서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해 먹깨비가 공공 조정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재정지원 재개와 운영체계 정비 의사를 물었다. 현재 12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 지원 공백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구미 국가산단 배후 원룸촌 슬럼화 문제는 “사회적 재앙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상권 침체, 고독사·자살·마약·살인 사건 증가 사례를 들며, 올해 1~10월 자살·고독사 관련 119 출동이 54건, 사망자가 2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반도체·AI 인재들이 대구로 통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인구 감소와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공공이 공실 원룸을 매입해 청년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도시재생형 주거정책'을 제안하며 “260만 도민의 생존권과 경북의 미래 경쟁력이 달린 만큼, 도가 수동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 교육행정사무감사 마무리…“기록·현장·학생 보호 강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에서는 여비·회계 관리, 학교 안전, 학생 정신건강, 디지털 교육, 폐교 활용 등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국민의힘)은 여비 부적정 지급,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서류 관리 미흡, 겸직 신고 누락 공무원 사례 등을 거론하며 “관리·감독이 느슨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감사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침 재점검과 교육 주체 간 소통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국민의힘)은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의 긍정 효과를 들며 부모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 투명성, 내년 3월 시행되는 스마트기기 수업 중 사용 금지에 대비한 명확한 현장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은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이 소음·배기 방향 등 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학교폭력·자해·자살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예방 중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포항2·국민의힘)은 감사처리결과서에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완료'로 표기된 사례와 10년째 지적되는 기초학력 부진 대책을 문제 삼으며, 감사결과 '완료' 표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폐교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합체육센터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승직 의원(경주4·국민의힘)은 폐교 예정 학교에 수억 원대 시설 투자가 이뤄진 사례를 들어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며, 통폐합 중장기 계획과 학부모 공론화, 대규모 투자 시 심사위원회 운영을 주문했다. 직속기관 출장 관리 부실 지적과 함께 정기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면 실태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용선 의원(포항5·국민의힘)은 오천읍 학교 신설·전환과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안전한 통학 환경을 요구했고, 윤종호 의원(구미6·국민의힘)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공교육 신뢰 약화를 지적하며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여비·출장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정한석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래교육지구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주문했다. 차주식 의원(경산1·무소속)은 실질 성과가 부족한 교과연구회 정비와 호텔 연수 축소, 직속기관 시설 활용 확대를 제안했고, 황두영 의원(구미2·국민의힘)은 자해·자살 시도 학생의 반복 사례를 언급하며 촘촘한 추적 관리와 함께 AI 활용에 따른 범죄·허위 정보·평가 문제에 대응하는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제10기 위원장에 정근수…관광·원전 연구과제 가결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정책연구위원회 2025년 제6회 임시총회에서는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근수 의원(구미)이 만장일치 선출됐다. 정 위원장은 “도정 현안과 지역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도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비전과 입법 활동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규식 의원이 대표를 맡은 '경상북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연구회' △황명강 의원이 대표를 맡은 '경상북도 원전정책 발전 연구회'의 연구용역 과제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연구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경북 발전을 견인할 정책 기반을 두텁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연구과제들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최종 연구용역 과제로 확정되며, 향후 도정과 의정활동의 정책 기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