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 금융의 신용평가 체계와 금융 양극화 문제를 비판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옹호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정부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문제, 포용금융을 화두로 던진 만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언급하며 “아주 잘 지적한 것 같다. 제가 맨날 그 말을 했는데, 그걸 간단하게 추려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금융기관들이 돈을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앞서 페이스북에서 “상위 등급(고신용자들)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에 공백을 두고 “마치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 같다"며 “(저신용자들은) 높은 금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박탈당했다.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시장 밖을 떠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금융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며 “기존 기관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유인을 설계하거나 유동성을 전제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민금융 주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범 실장의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마트, 롯데마트에 떨이로 물건을 판매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역마진 감수하면서도 더 깎아주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자칫 금융사가 수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무리하게 인하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김용범 실장이 대표적인 실력파 경제 관료이고, 금융정책과 거시경제 전문가인 점을 고려할 때 신용평가 체계 근간을 흔들 정도로 급격한 금융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을 향해 포용금융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금융당국 주도로 새도약기금과 같은 배드뱅크 모델을 확대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관건은 정부가 언제 본격적으로 '금융개혁' 카드를 꺼낼지다. 유력한 타이밍으로는 6·3 지방선거 이후가 거론된다.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민생 현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금융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게다가 중동 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점도 정부 정책에 변수로 거론된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금융당국이 나서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깜짝 성장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남은 기간에는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방점이 찍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적인 측면에서 혹독한 시기가 오면,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지가 좀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지 않겠나"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메시지나 가이드라인을 주시하고 있다. 이미 금융지주사들이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올해 1조5300억원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리 이하로 공급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뜻한다. 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3068억원, 2만1288건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신규 공급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1분기 각각 민간중금리대출을 1359억원(7299건), 1130억원(5748건) 공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용범 실장의 발언은) 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은행권도 고민이 깊다"며 “사회적 책임,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별개로 (차주의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시장경제 원리와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체계 등 전반에 대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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