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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 통합, 재정·권한 이양 없으면 무의미…졸속 심사 중단해야”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싼 국회 심사 과정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대통령 발언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돼 있던 재정 이양 내용도 최종적으로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도 완전히 빠졌다"며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언급하며,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졸속 심사 중단과 함께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수협 “‘어선 폐업 지원금 최저 기준 도입’ 제도 개선 환영”

수협중앙회가 13일 연근해 어업인들이 어선을 감척할 경우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변화에 대해 “수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도 개선이 이뤄지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것이다. 현행법상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지만,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이 매우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폐업 퇴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최근 동해 오징어 급감에 따른 어업인 줄도산 위기를 계기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개선과 상향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조합과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업 현장의 고충을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설득을 이어온 것이다. 그 결과 국회 이양수·이상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노 회장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입법 과정 전반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안 통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법안 통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척사업이 더욱 탄력받아 연근해어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중앙회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정당한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부 실행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수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어업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어업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폐업지원이 단순한 퇴출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양대 ERICA 한국어문화원, 경기도와 함께 ‘2025년 공공언어 개선사업’ 성공적 마무리

한양대학교 ERICA 한국어문화원(원장 김태경)은 경기도 문화정책과와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바른 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도민과 소통을 방해하는 어려운 행정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자치법규 사전 감수와 공무원 대상 공공언어 사용 교육을 병행했으며, 특히 보도자료와 고시·공고문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행정용어 순화어 58개'를 선정해 고시했다. 한국어문화원은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도내 31개 시·군 누리집의 어휘를 폭넓게 수집·분석하고,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총 7,975명이 참여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경기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체어를 확정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어려운 한자어 '영조물'을 '공공시설물' 또는 '시설물'로, '전비'를 '(모두) 갖춤'으로 바꿨다. 또한 생소한 외국어인 '서밋'을 '회담' 또는 '정상 회담'으로, '리빙랩'을 '생활 실험실'로, '밸류체인'을 '가치 사슬'로 순화해 도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누리집 첫 화면 및 사이트맵에서 사용된 불필요한 외국어와 복잡한 문장 구조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어려운 용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은 개선안을 제작해 도내 각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선 성과는 도민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상 카드뉴스로 제작돼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경기도 G-버스 TV를 통해 송출됐으며, 한양대 한국어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태경 원장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국민의 권리 행사와 기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정보 접근성의 격차가 심화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학계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양대 한국어문화원은 국어 상담, 공공언어 감수, 국어 책임관 및 공무원 교육 등 우리말의 가치를 보존하고 바른 언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공공언어 혁신의 중심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청년·무주택자 주거안정 지원”…신협, 사회주택 금융지원 추진

신협중앙회(신협)는 지난 12일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이하 사회주택협회)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에 필요한 금융지원과 입주자 대상 금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사회주택협회는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25년 말 기준 90개 사회주택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인천·부산·경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약 6,800세대를 공급·운영하고 있다. 신협은 과거부터 조합원과 지역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0년대에는 대한전선신협(아파트 260세대), 방림신협(아파트 26세대), 화지산신협(아파트 36세대·단독주택 28세대) 등이 지역 기반 주택사업에 참여했으며, 2020년 3월에는 북서울신협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15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북 전주시가 추진한 '전주형 청년임대주택'(24세대) 신축매입약정사업에 전북 지역 6개 신협이 신용공급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은 2026년 2월 준공식을 가졌다. 신협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20개 기업에 총 58건, 101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신협은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연대금융의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로 '사회주택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주택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연계하고, 필요 시 금융교육·상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신협중앙회는 사전에 협약한 지역 신협과 협력해, 사회주택 입주 청년이 적금 가입 시 해당 신협이 제공하는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중앙회가 금리를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역 신협이 연 3.5% 금리를 제공할 경우, 중앙회가 동일한 3.5%를 추가 지원해 총 7% 수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이 거주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채준배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은 “신협의 든든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희 신협 행복나눔부문장은 “신협은 자조와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협회와 실효성 있는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현대차·기아 팰리세이드·EV9 ‘캐나다 올해의 차’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6 캐나다 국제 오토쇼'에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 기아 EV9이 '올해의 전동화 유틸리티 차량'을 각각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2026 캐나다 올해의 차'는 현지 자동차 전문가 및 기자 등 총 5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시승 평가와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승용 △유틸리티 차량 △전동화 승용 △전동화 유틸리티 차량 총 4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뽑는다. 현대차그룹은 팰리세이드와 EV9 수상으로 최근 4년 연속 캐나다 올해의 차 2관왕에 올랐다. 심사위원단은 팰리세이드에 대해 “성능과 연비의 매력적인 조화가 돋보이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EV9에 대해서는 “세련된 스타일에 더해 500마력이 넘는 강력한 성능을 갖춘 GT 선택지도 제공하며, 전반적인 상품성과 가격, 크기까지 만족스러운 최고의 3열 전기차"라고 극찬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팰리세이드와 EV9의 캐나다 올해의 차 2개 부문 동시 석권은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한 현대차그룹의 혁신과 뛰어난 상품성이 캐나다 시장에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 기술, 엔지니어링 역량을 집중해 최고 수준의 상품성과 품질을 갖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금호석유화학, CDP 평가 A- 등급 획득…지난해보다 상향

금호석유화학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프로그램 플랫폼 CDP로부터 지난해보다 상향된 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CDP는 총 130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글로벌 금융투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2만4000개가 넘는 글로벌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스코프(Scope) 3 감축 로드맵 등 환경정보를 공개·분석·평가하는 비영리기구다. 최근 3년간 CDP 평가에서 B등급을 유지해온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평가에서 A-등급으로 상향됐다. 금호석유화학은 “단순히 기후변화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기후 대응을 경영 전략과 의사결정 전반에 내재화한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망 기후평가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감축을 유도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원·부자재 단계(Scope 3 Cat.1)의 탄소 배출을 검증된 데이터로 관리하고, 프리미엄 원료를 납품하는 협력사에 제품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LCA 제출을 요구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는 “CDP에서 A-등급을 획득한 것은 금호석유화학이 기후 대응을 선언이나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영과 현장 전반에 적용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금호석유화학은 공급망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실질적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후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LX인터, 연 31만톤 인니 탄소배출권 수익화 나서

LX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탄소감축 실적을 국가 간 이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확보했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하상(Hasang) 수력발전 사업이 지난달 인도네시아 환경부로부터 파리협정 제6.4조(Article 6.4, 이하 파리협정 체제) 기반의 탄소감축 사업으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파리협정 체제가 발효된 2021년 이후 인도네시아가 자국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한 첫 사례다. 파리협정 체제는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감축 메커니즘으로, 유엔(UN) 주도 아래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체제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수익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유엔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을 계기로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해 연간 31만톤(t) 규모의 탄소배출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상 수력발전 사업에서 21만톤, 팜(Palm) 농장 바이오가스발전 사업에서 10만톤이다. 이를 국내 배출권 가격(12일 배출권 종가 톤당 1만2750원)으로 환산하면 약 40억원이다. 하상 수력발전소는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지역에 위치한 설비용량 41메가와트(MW) 규모의 발전소로 수로의 낙차를 이용해 무탄소 전력을 생산해 지역사회에 공급한다. 인도네시아 약 15만 가구가 1년 가량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바이오가스발전 사업과 연계한 탄소감축 실적에 대해서도 파리협정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서부 칼리만탄 소재 팜 농장에서 가동 중인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농장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해 전력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사업이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신재생에너지 자산 운영 역량을 탄소배출권 사업과 결합해 거둔 신성장 사업의 성과"라며, “해외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국내 및 글로벌 배출권 시장과 연계해 수익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달러는 추락, 엔화는 널뛰기, 프랑화는 강세…안전자산 공식 바뀌나 [머니+]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거나 경기가 불안할 때 주목받는 대표적 안전자산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에서는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행보로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반면, 일본 엔화는 정치 지형 변화와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 속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 프랑화는 반사이익을 누리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스위스 금융당국의 새로운 부담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해 9.37% 급락해 2017년 이후 최대 연간 낙폭을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올해 들어서도 1%가 넘는 추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위스 금융사 줄리우스 베어는 이같은 달러 약세의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무역정책"을 지목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었고, 이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흐름을 촉발했다. 특히 관세가 갑작스럽게 부과됐다가 철회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훼손됐고, 이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줄리우스 베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대규모 감세법안)이 미국을 “지속 불가능한 부채 궤도"로 몰아넣고 있으며,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해 금리를 대폭 인하하라고 압박한 점도 달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간 점도 탈(脫)달러 흐름을 부채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달러 약세를 우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결과 달러인덱스는 하루 만에 1.3% 급락하며 지난해 4월 10일 이후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했다.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 자체가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이치뱅크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 리서치 총괄은 최근 보고서에서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신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가 위험회피 국면에서 상승한다는 통념에 대해 “달러와 주식 간 상관관계를 살펴봐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년간 S&P500 지수는 달러와 탈동조화된 흐름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스미드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콜 스미드 최고경영자(CEO)는 “달러가 장기적인 약세장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며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을 되돌아보면 달러는 2002년에 고점을 찍은 뒤 6년 동안 매우 오랫동안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달러인덱스는 2002년 고점에서 2008년 저점까지 약 41% 급락했다. 또 다른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지목되는 일본 엔화는 지난해 큰 폭의 등락을 거듭했고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의 공동 시장개입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6엔으로 작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자 하락세(엔화 강세)를 이어갔고, 2~3분기 동안 150엔선 밑에 유지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넘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면서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이는 엔화 매도세로 이어졌다. 그 결과 엔/달러 환율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올해 초까지 약 8% 상승하며 160엔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엔화 환율은 그 이후에도 널뛰기 장세를 이어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엔/달러 환율에 대해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율은 152엔 수준까지 급락했다. 레이트 체크는 당국이 시장 개입에 앞서 주요 금융기관을 상대로 환율과 거래 상황을 점검하는 절차로, 통상 실제 개입의 전조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그 이후 중의원(하원)을 해산하자 일본은 조기 총선에 돌입했고 집권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엔화 환율은 157엔대까지 급등했지만 현재 153엔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일본이나 미국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160엔선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금융사 ING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159엔 부근에서 시장과 당국 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달러화나 엔화와 달리 스위스 프랑화는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주요 기축통화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이어가자 프랑화가 안전자산으로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부각된 것이다. CNBC는 “프랑화는 스위스의 정치적 안정성, 낮은 부채 수준, 다각화된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달러 대비 프랑화 환율은 작년에만 13% 가량 급락했다. 프랑화 환율은 올해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1년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유로화 대비 프랑화 환율도 이달초 11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주목할 부분은 프랑화 환율이 큰 변동 없이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CNBC는 지난 1년간 프랑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던 적은 10거래일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글로벌 금융서비스 업체 에버리의 매튜 라이언 글로벌 시장 총괄은 “달러와 엔화는 최근 확실히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일부 잃었다"며 “스위스 프랑은 현재 가장 확고한 안전자산 통화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MUFG의 리 하드먼 통화 애널리스트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달러와 엔화의 안전자산 매력이 훼손됐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프랑화는 주요 10개국(G10) 통화 가운데 엔화와 달러를 포함해 가장 뛰어난 가치 저장 수단임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프랑화 강세를 오히려 악재로 여기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스위스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화 강세는 추가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에 불과하다. 문제는 스위스 기준금리가 0%인 만큼 스위스 중앙은행(SNB)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SNB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에 마르틴 슐레겔 SNB 총재는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외환시장에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SNB는 과거에도 외환시장에 개입해 프랑을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통화 강세를 억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국들의 통화 평가절하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중국과 일본을 보면 그들은 항상 위안화와 엔화 가치를 계속해서 낮추려고 했기 때문에 난 그들과 치열하게 싸웠다"며 “그들은 통화 평가 절하했고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2기 모두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정하냐”는 李대통령 한마디...다주택자 ‘대출연장’ 손보나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해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직후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지 여부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와 만기 구조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은 성장의 동력이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해 신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을 향해 더 이상 버티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이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정책 강도를 더 높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경제 질서가 점차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만큼은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상황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수요 조절을 통해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방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만기 연장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동국제강·동국씨엠, 사업장 지역사회에 명절 선물 전달

동국제강그룹은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설 명절을 앞두고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 생활지원금과 물품 등을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국제강은 서울 중구 본사와 경북 포항공장, 인천공장, 충남 당진공장에서 인근 지역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아동 등을 위해 생활지원금과 선물 등을 전달했다. 포항공장은 2일 경북 포항시에 지역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포항사랑 상품권 100매(1000만원 상당)을 전했다. 같은날 포항 대송면에 500만원 상당의 생활지원물품 150세트도 지원했다. 인천공장은 6일 인근 송현1~3동, 화수2동 거주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해 생활지원금 20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세트를 전했다. 같은 날 인근 무료급식소 및 경로당,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도 쌀 200포를 지원했다. 당진공장은 10일 인근 한진1‧2리 마을회관에서 약 30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750만원과 210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전했고, 당일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동국제강 본사는 5일 중구 신당꿈지역아동센터와 서대문구 연가지역아동센터에 학습지원금 500만원을 전했다. 센터 아동을 위한 치킨과 피자도 깜짝 선물했다. 아울러 동국씨엠은 10일 부산공장 인근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감만 1‧2동 저소득계층을 위한 생활지원금 1000만원과 쌀 100포대를 전했다. 동국제강그룹은 “1994년부터 매해 명절기간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를 위한 생활지원금 및 물품 등을 전해왔다"며 “2023년 그룹 분할 후에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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