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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한화M&S 사장, 한화M&S 보통주 1606만주 공개매수…주당 8000원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이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화M&S 보통주 1606만주를 주당 8000원에 공개매수한다. 전체 보통주의 약 19%로, 김 사장 개인 자금 약 1285억원이 투입된다.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이 12일부터 한화M&S 보통주 공개매수에 나선다. 공개매수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이며, 대상은 기존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 1606만주다. 매수 가격은 주당 8000원이다. 최근 1개월 평균 주가(약 6300원)보다 27%, 지난 8일 종가(6080원)보다 약 32% 높다. 한화M&S는 최근 5년간 이뤄진 공개매수의 평균 프리미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매수 예정 물량은 전체 보통주의 약 19%로, 전량을 사들이면 김 사장 개인 자금 약 1285억원이 들어간다. 한화M&S는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진 책임경영 강화를 공개매수 배경으로 들며, 신성장동력 확보와 주가 부양을 요구해 온 주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열린 첫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가 하락과 향후 성장성을 두고 주주들의 우려가 나왔다. 공개매수는 시장 가격에 웃돈을 얹어 기존 주주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준다. 회사 측은 이번 공개매수가 시작이며, 김 사장이 앞으로 주주이익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M&S 관계자는 “한화그룹 테크·라이프 부문이 가진 성장 잠재력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김 사장의 이번 공개 매수가 시장과 주주에게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M&S는 올해 8월 한화그룹 테크·라이프 부문 인적분할로 출범한 지주사로, 같은 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산하 계열사는 테크 부문의 한화비전·한화세미텍·한화모멘텀·한화로보틱스, 라이프 부문의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이다. 손자회사와 해외법인까지 합친 소속사는 56곳이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매출은 약 6조원, 총자산은 11조3000억원 규모다. 테크·라이프 부문은 한화M&S를 중심으로 사업별 특성과 시장 환경에 맞춘 경영 전략을 펴고, 계열사 간 협업으로 신사업 시너지를 찾을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 사장의 한화M&S 보통주 지분은 현재 5.81%(490만8642주)로, 예정 물량을 모두 사들이면 24.81%로 높아져 현재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한화에너지(23.94%)를 넘어선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똑똑한교육] 웅진씽크빅, 비상교육, 알라딘, 영풍문고, 목정미래재단

◇ 웅진씽크빅, 조병영 교수와 초등 고학년 독서교육 해법 제시 웅진씽크빅이 문해력 전문가인 조병영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초등학생의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 콘텐츠를 선보였다. 웅진씽크빅은 독서교육 영상 시리즈 '아이를 읽는다, 아이가 읽는다'의 두 번째 편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초등 고학년, 왜 책과 멀어질까?'를 주제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독서교육 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다뤘다. 조 교수가 실제 학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며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독서 지도 방법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조 교수는 책 읽기가 숙제로 인식되면 자발적인 독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직접 책을 선택하고 끝까지 읽으며 느끼는 '완독의 성취감'이 독서 습관 형성에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콘텐츠는 공개 3주 만에 조회수 200만회를 넘어선 윤승현 웅진씽크빅 대표와 조 교수의 대담 영상 후속편이다. 웅진씽크빅은 이달 중 '책은 감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 '상황별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 등을 주제로 추가 영상 3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 교수의 독서교육 시각을 담은 '리딩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유·초등 독서 성장 플랫폼 'KRS(Korea Reading System)'와 연계한 콘텐츠도 확대할 예정이다. 윤승현 웅진씽크빅 대표는 “학부모들이 독서교육 과정에서 겪는 고민에 전문가가 직접 답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독서교육 콘텐츠와 KRS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비상교육 '올비아', 중동 교육 박람회 AI 부문 최종 후보 선정 비상교육의 글로벌 교육 플랫폼 '올비아(AllviA)'가 중동 교육 박람회의 인공지능(AI) 교육 분야 최종 수상 후보에 올랐다. 비상교육은 'GESS 두바이 2026'과 함께 열리는 'GESS 에듀케이션 어워드 2026'에서 올비아가 '교육 분야 최우수 AI 제품·도구' 부문 최종 후보 12개 제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GESS 두바이는 교육기업과 기관들이 최신 교육 기술을 소개하는 중동 지역 교육 전시회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총 30개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다음달 11일 두바이 콘래드 호텔에서 발표된다. 비상교육 올비아는 교육 콘텐츠와 수업 운영, AI 학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이다. 대면 수업뿐 아니라 온라인과 혼합형 수업을 지원하며, 교사가 교육기관의 환경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AI 대화 학습 기능인 'AI Speak 2.0'은 영어와 한국어 대화를 지원한다. 교재와 연계한 발음 평가와 다양한 대화 학습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상교육은 이번 최종 후보 선정을 계기로 중동을 비롯한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형식 비상교육 글로벌 Company 대표는 “이번 선정은 올비아가 추구하는 AI 기반 교육 혁신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알라딘 “노벨문학상 수상 앤 카슨 작품 판매량 131배 증가"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앤 카슨의 작품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라딘은 이달 8일 앤 카슨의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11일까지 국내 번역서 판매량이 수상 전 일주일 판매량의 약 131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팔린 작품은 '빨강의 자서전'이다. 해당 작품의 수상 발표 이후 판매량은 이전 일주일 판매량보다 약 260배 늘었다. 현재 국내에 번역 출간된 앤 카슨의 작품은 총 9종이다. 알라딘 분류 기준 소설과 에세이, 시가 각각 3종씩이다. 분야별 판매 증가율은 소설이 약 188배로 가장 높았다. 에세이는 약 96배, 시는 약 91배 증가했다.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작품은 '빨강의 자서전', '녹스', '짧은 이야기들'이었다. 앤 카슨은 캐나다 출신 시인이자 고전학자로, 고전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시와 산문, 비평을 넘나드는 작품 세계로 알려져 있다. 알라딘 도서사업본부 박동명 외국소설 담당 과장은 “앤 카슨은 수상 예측 독자 투표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독자들에게 낯선 이름만은 아니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소설뿐 아니라 시와 에세이까지 폭넓게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라딘은 앤 카슨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한 기획전도 진행한다. 앤 카슨의 작품을 포함해 국내도서를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최근 5년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대표작을 담은 종이 자석 책갈피를 증정한다. ◇ 영풍문고 '쓰는 한글' 체험 행사…서울디자인위크서 선봬 영풍문고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이 한글을 직접 쓰고 디자인 작품과 도서를 감상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영풍문고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쓰는 한글' 팝업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 서울디자인위크' 기업 전시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다. 영풍문고는 시각예술가 그라플렉스와 협업해 한글을 활용한 작품과 체험 공간을 선보인다. 행사장에는 그라플렉스의 작품 'OVER THE FRAME'을 설치한다. 한글이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세대와 만나 변화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방문객은 무료 활동지 3종을 활용해 한글을 직접 써볼 수 있다. '요즘 한글'과 '순우리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자신만의 문장을 작성하거나 영문 이름을 한글로 옮겨 적는 방식이다. 한글과 글쓰기, 문학, 창작을 주제로 선정한 도서 36종도 소개한다. '한글을 보다·쓰다·읽다·만들다'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총 480권을 전시한다. 한글 자음을 활용한 노트와 키캡, 문장을 새긴 에코백 등 관련 상품도 판매한다. 영풍문고는 행사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인증 고객에게 한정 수량의 생수를 증정한다. 영풍문고 앱을 내려받고 신규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현장 구매 시 최대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장우정 영풍문고 DX본부 실장은 “한글은 누군가의 이름과 말, 문장으로 계속 쓰일 때 오늘의 언어가 된다"며 “방문객이 한글의 조형성과 표현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경험을 독서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전했다. ◇ 목정미래재단 '제13회 미래교육상' 공모…총상금 3700만원 미래엔의 교육재단인 목정미래재단이 학교 현장의 창의적인 수업 사례와 교육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목정미래재단은 이달 12일부터 12월11일까지 '제13회 미래교육상'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상은 목정미래재단이 주최하고 미래엔이 후원하는 교육 공모전이다.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의 교육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교수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미래교육연구', '인성교육혁신', '특수교육연구', '미래키움' 등 4개 부문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미래교육연구 부문에는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활용 사례가 새롭게 포함됐다. 미래엔의 '엠티처' 등 교육 서비스를 실제 수업에 활용한 경험을 비롯해 AI와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수업 연구를 접수한다. 인성교육혁신 부문에서는 교과 융합형 인성교육과 딥페이크 성범죄, 온라인 불법 도박 등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사례를 모집한다. 특수교육연구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예비 교사를 위한 미래키움 부문에서는 교육 봉사활동 경험과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특히 올해부터 미래교육연구와 인성교육혁신 부문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공동 참여도 허용한다. 다만 초등학교 교사가 팀 대표를 맡아야 한다. 총상금은 3700만원 규모다. 대상 1팀에 상금 1000만원과 소속 학교 도서 300권을 수여하며, 최우수상 2팀에는 각각 500만원과 도서 100권을 제공한다. 수상자는 내년 1월30일 발표한다. 참가 신청은 미래엔 교수활동지원 플랫폼 '엠티처'에서 가능하다. 목정미래재단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수업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공모 분야와 참여 대상을 확대한 만큼 다양한 현장 사례가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쟁보다 기름값이 먼저?”…트럼프, 젤렌스키에 ‘초강수’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안정에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고 즉각 발효된다"며 “양측 모두 동의했다.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적었다. 다만 구체적인 휴전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지지하며 러시아 역시 이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으로부터 합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며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의 퇴진까지 거론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바라볼 때 에너지 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경유 가격 안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경유 수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이후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진행하던 미국 측과의 협상을 조기에 종료했다. 당시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등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미국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산 무기와 미국의 정보 제공에 크게 의존하는 우크라이나에 이러한 압박이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미국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 중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무기 판매까지 중단할 경우 파장은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무기 공급 중단에 따른 공백을 자체적으로 메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고성과 설전 끝에 파국으로 마무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원도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갈등은 우크라이나에 정치적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피오나 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에 직접 개입할 경우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힐 연구원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정치적 전복 활동에 가담한다면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흑해를 통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주요 외화 수입원이 위협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가 2027년에 300억달러가 넘는 자금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번 주 유럽연합(EU)과 IMF로부터 추가 금융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 제도의 허점을 막고 정치적 주요 인사에 대한 심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조치들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정치·경제 엘리트층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중재 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렘린궁과 가까운 소식통들은 러시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와 무기 판매를 실제로 중단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만으로는 러시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발표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은 계속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자도 해당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경 초대석] 서인원 교수 “드라기 리포트, 혁신 발목 잡은 EU의 자성…韓, ‘규제 합리화’ 거울 삼아야”

2024년 9월, 이탈리아 총리를 역임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 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연합(EU)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하락과 위기를 진단한 '드라기 리포트(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를 발간해 글로벌 정책·첨단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이른바 '브뤼셀 효과'를 내세워 전 세계 규제 표준을 선도해 온 EU가 오히려 자국의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에 혁신 주도권을 내주었다며 자성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역시 인공 지능(AI) 기본법·플랫폼 독과점 규제·망 이용 대가 등을 두고 신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을 경계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지금, 선진 규제 국가였던 EU의 태도 변화는 우리 정책 당국과 산업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에 본지는 드라기 리포트가 지닌 의미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기 위해 서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항공우주법 전공 주임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드라기 리포트 총론·EU 경쟁력 위기 진단 -드라기 리포트가 글로벌 정책 동향에서 어떤 상징성과 무게감을 가지는 보고서인지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A.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의 에이누 브래드포드 교수는 2012년 '브뤼셀 효과'를 주창하며 EU의 산업 입법 정책이 전 세계의 표준이 돼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시장적 관점에서 EU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권역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법학자로서 브뤼셀 효과의 규범적 추동력은 EU의 입법 정책이 전 세계 입법자들이 참고할만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2024년 9월 9일 발표된 드라기 리포트는 합리성이 결여된 EU 입법 정책에의 자기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드라기 리포트의 자성적 태도는 EU의 입법 정책을 참고해왔던 전 세계 정책 입안자·입법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드라기 리포트는 시장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언론에 다뤄진 적은 있지만 규범적·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조명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리포트 전반에 미국과 중국과의 '혁신 격차'를 우려하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EU가 첨단 기술과 디지털 산업 패권 경쟁에서 두 국가에 이토록 밀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는가. A. 드라기 리포트는 '전문성'과 '잠재력'의 측면에서 혁신 기술 기업 육성 문제를 진단한다. 첫째로 EU 기업이 확보한 컴퓨팅·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력은 최신 기술보다 보편화된 응용 기술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둘째로 EU 기업의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은 미국·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드라기 리포트는 소프트웨어·인터넷 분야에 종사하는 EU 기업의 R&D 예산 비중은 단 7%에 불과하다고 제시한다. 동일 산업에 있는 R&D 예산 비중은 미국·중국 기업들은 각각 71%, 15%다. -전 세계 주요 디지털 플랫폼 중 EU 기업의 비중이 0에 가깝고, 역내 클라우드 시장의 65%를 미국 빅테크가 장악했다. 이런 '디지털 생태계 종속'이 장기적으로 EU 경제와 사회에 미칠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무엇인가. A. 드라기 리포트는 EU 역내 시장의 60%를 알파벳·아마존·메타·애플·마이크로소프트·X 등 미국 빅테크가, 40%를 텐센트·알리바바·바이트댄스·바이두와 같은 중국 빅테크가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시장적 관점에서는 점유율의 문제로만 보일 수 있으나 규범적 관점에서 이들 빅테크 상당수는 디지털 시장법상 '게이트 키퍼' 기업에 해당한다. 즉, 미국·중국의 빅테크 모두가 '막대한 플랫폼 영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을 가진 기업'인 것이다. 아울러 미국·중국 빅테크의 주요 인적·물적 조직이 역외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들을 EU법으로 규율하려는 경우 속지주의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뛰어넘기 위한 역외적용 조항 또한 주권 충돌과 집행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수한 이공계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국으로의 '두뇌 유출'이 심각하다는 점을 짚었다. 뺏기기만 하는 EU가 고급 인재들을 역내에 잡아두기 위해 리포트는 어떤 유인책을 고민하고 있는가. A. 드라기 리포트는 AI·클라우드·양자 컴퓨팅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를 투자·규제·인적 자원 이 세 가지로 바라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드라기 리포트가 투자와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과 규범이 가진 한계와 정책적 대안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지만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드라기 리포트는 EU가 세계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 절대량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일 뿐이라는 분석에 그치고 있다. 물론 드라기 리포트 또한 미국·중국으로 EU의 인적 자원이 유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끼고 있다. ◇ 컴퓨팅·AI 산업 현황과 틈새 돌파 전략 -암울한 지표 속에서도 유독 '고성능 컴퓨팅(HPC)' 분야에서는 EU가 엑사스케일 슈퍼 컴퓨터 등을 확보하며 긍정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인프라의 우위가 무너진 EU의 AI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A. EU는 2018년 유로-HPC 공동 사업을 발족한 이후 여섯 개 EU 회원국이 대규모 공공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드라기 리포트는 EU가 핀란드 '루미'·이탈리아 '레오나르도'·스페인 '마레 노스트룸 5' 등 세계 10위권 수준의 슈퍼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엑사스케일 컴퓨터의 추가 출시를 통해 EU의 HPC 산업 경쟁력이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드라기 리포트는 HPC가 AI의 대규모 모델 학습·추론·시뮬레이션·데이터 처리에 고성능 연산 자원을 제공하고 클라우드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아울러 이들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한다. 규범적 측면에서 이러한 유기적 접근은 현행법의 체계적 해석·적용을 돕고 제도 개선 시 중복·모순·저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클라우드 시장 탈환의 대안으로 '협력적 주권 모델(SCS, Sovereign Cloud Solution)'이 언급됐다. 미국의 뛰어난 기술은 의존하되 데이터 통제권은 EU가 쥐겠다는 이 '줄타기 전략'이 현실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잘 작동할 수 있을까. A. 규범적 측면에서 협력적 주권 모델은 줄타기 전략이라기보다 '현실적 공생 관계' 에 가깝다. 드라기 리포트는 대규모 투자·사업자 간 서비스 결합·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세 가지 전제조건이 EU 기업에 의해 역내 시장에 실현되는 것에 회의적이다. EU 기업이 미국의 하이퍼 스케일러의 호스팅·재판매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드라기 리포트가 EU 역내 시장 자체를 '비관'하는 것은 아니다. 드라기 리포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을 '독자적인 클라우드 주권 확보'가 아니라 'EU법에 따라 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하이퍼 스케일러와 EU 기업이 합작사를 설립해 미국 기업은 클라우드 기술을 지원하고 EU 기업은 역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저장·처리·보안·암호화 업무를 관할하는 것이다. 구글 클라우드와 프랑스 방산 기업 탈레스가 합작해 S3NS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드라기 리포트 또한 해당 모델을 EU 역내에서 이미 실현·검증됐다고 평가하며 활용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범용 AI 모델은 이미 미·중에 선점당한 상황에서 EU가 국방·제약·에너지 등 10개 전략 산업에 특화된 '전용 AI 모델(Vertical Model)'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틈새 시장 공략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는가. A. 드라기 리포트는 AI 개발에 초기 R&D 투자가 절대적이고 자금력이 풍부한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23년 미국의 AI 관련 벤처 캐피탈은 680억 달러로 80억 달러인 EU의 8.5배에 달하고 범용 AI 모델의 약 73%가 미국 기업에 의해 개발됐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전용 AI 모델은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것으로, AI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탑재돼 일체로 기능하는 경우 기존 제조업 경쟁력이 전용 AI의 경쟁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드라기 리포트는 전용 AI 모델이 활용되는 전략 산업의 지원을 표방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EU의 공공 투자는 세계 2위 수준인데 상용화의 핵심인 민간 투자는 전 세계의 5% 유치에 불과하다. 자본 집약적인 양자 산업에서 유독 민간 자본이 모이지 않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가. A. 드라기 리포트는 2000년~2023년 양자 컴퓨팅 분야 특허 출원 수를 기준으로 EU의 세계 경쟁력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일본·중국에 앞서 있다고 본다. 절대 수치(10만명 이상), 밀도 수치(100만명 당 231명)를 기준으로 파악한 인적 자원 또한 풍부한 편이다. 70억 달러 상당의 양자 컴퓨팅 관련 공공 투자 또한 이뤄졌다.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드라기 리포트는 EU 역내에 양자 컴퓨팅 민간 투자가 제한적이라며 규범적 억제 요인으로서 EU의 건전성 규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제가 향후 양자 컴퓨팅 상용화의 선결 조건인 민간 투자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드라기 리포트는 EU의 양자 컴퓨팅 산업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과도한 규제와 산업 혁신 저해 현상 -미국의 '혁신 중심'과 대비되는 프라이버시나 인권 등 EU의 '권리 중심' 규제 접근을 지적했다.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이나 AI 법 등 엄격한 입법 철학이 도리어 자국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으로 작용했다고 보는가. A.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드라기 리포트가 미국의 혁신 중심 접근 방식과 EU의 권리 중심 접근 방식을 비교·대조한 것은 법역(jurisdiction)마다 규제의 접근 방식이 상이해 수범자의 실제 규제 부담을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었다. 드라기 리포트가 EU가 취했던 권리중심 접근 방식 자체를 두고 자국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이라고 단정한 바는 없다. 다만 합리성을 결여한 규제가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드라기 리포트가 비합리적 규제의 문제를 투자·인적 자원의 문제와 동등한 수준의 쟁점으로 파악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수많은 법안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법적 모순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적 비용과 리스크를 초래하는가. A. 드라기 리포트는 AI 법·제조물 책임 지침·AI 책임 지침에서 중복 규제, 모순·저촉 규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GDPR·디지털 시장법·디지털 서비스법의 경우 회원국 간의 해석·적용·집행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물론 이들 법제의 입법 목적은 빅테크의 독점을 막고 EU 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드라기 리포트도 해당 입법의 취지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합리적 규제의 문제는 분명 수범자에게 높은 불확실성·규제 준수 비용을 촉발시키고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임에는 분명하다. 드라기 리포트는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것이다. -규제가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겨냥한 ESG 지속 가능성 의무가 공급망을 타고 하청 중소기업에게 전가되는 이른바 '가치 사슬 효과'의 부작용을 멈출 수단이 논의되고 있는가. A. 드라기 리포트는 GDPR이 기업 규모·매출액 등 수범자의 규제 준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부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비례성을 결여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개별화된 규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드라기 리포트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 하나를 추가로 언급한다. 대기업 공급망 내 중소기업이 ESG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것이 바로 가치 사슬 효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드라기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범자의 규제준수 능력을 고려한 개별화된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회원국들이 EU 지침을 자국법으로 도입할 때, 본래 지침보다 과도하게 규제를 덧붙이는 '규제 배가(도금 현상, gold plating)'를 강하게 비판했다. 회원국들이 굳이 이런 과잉 입법을 하는 정치적·사회적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A. 규제 배가는 지침과 같이 EU법을 내국법으로 제정·시행해야 하거나 규정과 같이 EU법을 속지주의 범주 내에서 집행하는 경우 회원국이 EU법의 규제 수준을 초과하는 부담을 창출하는 사회 현상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는 EU법의 규범적 성질에 기인한다. 지침의 경우 구체적 입법은 회원국의 몫이므로 지침의 면제 규정을 제거한다거나 지침보다 더 넓은 범위에 내국법을 적용하는 등의 규제 배가가 이뤄질 수 있다. 규정이 하한선·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원국의 입법권이 극대화됨으로써 규제 배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규범적 성질 외에도 EU 회원국이 규제 배가를 하게 되는 정치적·사회적 유인은 소비자 관련 입법과 같이 회원국 스스로가 더 높은 규제 수준을 필요로 할 때 발생한다. 물론 규제 배가에 항상 긍정적 유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드라기 리포트는 회원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EU법의 제정·시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규제 배가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한다. 규제 배가는 그 유인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합리성을 결여한 규제의 일 유형이다. 당연히 개선이 필요할 텐데 드라기 리포트는 회원국의 규제 배가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부연한다. ◇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대안과 비판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주기적인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제안됐다. A. 드라기 리포트는 EU 집행위원회가 주기적인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거대 언어 모델(LLM)을 통해 신속하게 방대한 법률 문서에서 중복·모순·저촉 규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첨단 행정 시스템의 실효성을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다만 비합리적 규제를 발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드라기 리포트의 기대에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 -혁신 실험을 위해 'AI 샌드박스 제도'와 'EU 혁신 허브' 구축이 언급됐다. 이 제도가 전시 행정식 면제나 일회성 실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GDPR과 같은 EU의 강경한 본 법안들을 개정하는 촉매제가 되려면 어떤 사후 평가 체계가 수반돼야 할까. A.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재화·서비스에 대해 기간·장소·규모 등 일정 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의 전부·일부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드라기 리포트는 전용 AI 모델이 활용되는 △첨단 모빌리티 플랫폼 △첨단 제조물 △에너지 △통신·네트워크 △농업, 항공·우주 △국방 △환경 예측△제약 △헬스 케어 등 10가지 전략 산업에서 샌드박스 제도가 활발히 마련·운영될 것을 주장한다. 드라기 리포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후적 정책 평가의 주기성·체계성·책임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사후적 정책 평가의 목표 또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드라기 리포트는 중소기업을 위한 개별화 규제 입안과 EU 역내 GDPR 해석·적용의 일관성 확보, GDPR과 AI 관련 규범 간 모순·저촉·중복의 제거를 정책 평가의 목표로 예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을 배려해 규제를 '개별화'하다 보면 오히려 경우의 수가 늘어나 '규제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 정책 입안자들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A. 비례성을 갖춘 개별화된 규제를 갖추는 것은 규제 합리화의 중핵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 수범자는 규제의 인식 그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는 규제 당국에도 나타날 수 있다. 고도의 합리성을 갖춘 법 규범이 역설적으로 수범자에게 인식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정책 입안자·입법자들은 이러한 규제의 상세가 계약법화·자율 규제화 돼야 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규정 중심 규제 체계에 한계가 온 것이 아닌지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재검토 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또한 보고서가 규제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는 '정량적 평가 모델'에만 치중하고 '정성적 평가'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가져다주는 개인 정보 보호나 환경 개선 같은 '사회적 순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어떤 지표가 보완돼야 하는가. A. 주어진 질문을 보다 정확히 바로잡고자 한다. 드라기 리포트는 일원화된 정량적 평가 모델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벽하다고 비약하지 않는다. 정량적 평가 모델은 관련 데이터·결과 값이 부재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드라기 리포트는 이러한 한계를 균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정성적 평가 모델을 통해 정량적 평가 모델의 맹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기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드라기 리포트가 규제를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순기능으로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어떠한 지표가 보완돼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규제를 바라보는 드라기 리포트의 관점은 창의적이고 아울러 타당하다. ◇ 대한민국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과 미래 전망 -우리나라 역시 복잡한 플랫폼 규제·망 이용 대가·AI 기본법 등을 두고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 비록 EU 거버넌스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드라기 리포트의 자성에서 한국 규제 당국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A. EU 거버넌스·법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규제 배가와 EU법 집행의 파편화, EU 혁신 허브 등의 쟁점은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입법자가 참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회원국 간 주권의 일부를 공유한 초국가적 정치·경제 공동체인 EU 고유의 사회 문제'를 단일 민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고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법학자로서 드라기 리포트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둥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는 사실은 재차, 삼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또한 EU 못지않은 선진국으로, 올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강대국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와 입법자들이 무비판적으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는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비합리적 규제가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을 발생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자성한 드라기 리포트의 문제 의식은 우리나라 당국자에게도 큰 시사점을 안겨준다. -한국 기업들도 빅테크의 공세 속에서 자체 AI 생태계를 지키려 사투를 벌이고 있다. EU가 추진하는 'SCS 모델' 전략을 한국의 공공·금융 클라우드 시장이나 독자적 데이터 주권 확보 정책에 응용해 볼 수 있을까. A. 드라기 리포트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 지향적 입법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독자적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다. 하지만 우리나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대규모 투자·사업자 간 서비스 결합·규모의 경제 실현에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법으로 우리나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을 현실 지향적 정책 대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EU의 협력적 주권 모델은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포트에서도 항공·우주와 국방이 AI 특화 전략 산업으로 꼽혔다. 이러한 첨단 컴퓨팅 기술력과 규제 혁신이 향후 해당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뒤바꿔놓을 것으로 전망하는가. A. 드라기 리포트는 전용 AI 모델이 활용되는 전략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우주, 국방은 전용 AI 모델이 활용되는 10가지 전략 산업의 일부다. 하드웨어와 여기에 탑재될 AI 소프트웨어의 시너지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할 것이다. 드라기 리포트 또한 자율 주행 자동차 등 EU의 첨단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산업 로봇 등 첨단 제조물 산업에 이같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학자로서 합리적인 규제가 항공·우주·국방(A&D) 산업의 지형을 뒤바꿀 순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 진흥에 '비교 우위'를 가져다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규제는 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의 조성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행을 포함한 규제 수준을 비교·분석해 190개국의 경영 환경을 순위화한 세계은행 경영 환경 데이터 베이스는 합리적 규제와 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 유럽 투자 은행 기업 투자 설문과 비즈니스 유럽 설문 또한 동일한 전제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드라기 리포트가 제안한 파격적인 규제 합리화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EU가 다시 혁신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IT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조언 한 말씀 부탁한다. A. 주도권은 상대적인 것이다. 파격적인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법학자로서 규범이 혁신에 기여하는 방식은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진단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규범적 변화를 달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드라기 리포트 또한 AI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 등의 문제를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우리 IT 기업들에게도 EU의 브뤼셀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규제 합리화에 대한 드라기 리포트의 자성적 태도와 이를 반영한 실효적 입법 또한 브뤼셀 효과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단독] [2026 국감] “자율주행만 믿고 달렸는데”…ACC 사고 유형·차종 따져보니 ‘속수무책’

국회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ACC 사고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적응형 순항 제어장치(ACC)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차량 중 국산차 비중도 높았다. 이를 두고 12일 업계에서는 주행 보조 시스템의 한계 고지와 사고 구간 정보 공유 등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12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ACC(적응형 순항 제어장치) 작동 중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32건이었다. 이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71.9%로, 같은 기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0.4%의 6.9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7035건으로 사망자 735명, 부상자 1167명이 발생했다. 사고 차량 제조사별로는 현대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차그룹 차량의 사고는 전체의 78.1%인 25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아우디 4건, 볼보·BMW·KG모빌리티(KGM)가 각각 1건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공사구간 사고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차 차량 추돌이 12건이었다. 현대차·기아 차량 사고 25건에서도 공사구간 사고가 16건, 정차 차량 추돌이 9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고 건수만으로 특정 제조사 ACC의 기술적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제조사별 점유율과 실제 운행 차량 규모가 다른 만큼, 사고 건수만으로 차량의 안정성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와 기아의 사고 건수가 많다고 해서 특정 제조사의 ACC에 결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과 ACC 장착 차량 대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이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 32건 중 26건(81.3%)이 전방주시태만으로 발생했다. ACC 작동 중 발생한 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로인해 16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나머지 6건의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졸음운전 사고에서도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건수는 전방주시태만이 더 많았지만, 졸음운전 역시 적은 건수 대비 인명 피해 규모가 컸다. ACC는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장치로, 모든 주행 상황에서 위험 요소를 감지하거나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의 작동 범위와 한계를 고려한 운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국내외 승용차 6종을 대상으로 ACC를 포함한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를 시험한 결과, 6종 모두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한 어린이 모형을 인식하지 못했다. 사고로 차량이 정차한 상황에서도 3개 차종은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공단은 차량별로 장애물 인식 범위와 장치 작동 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 기술로는 모든 교통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 역시 ACC가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주행 보조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ACC는 어디까지나 주행 편의를 돕는 보조장치일 뿐 돌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는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다"라며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주행속도가 빠른 만큼 ,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차량 구매 단계에서부터 주행보조 시스템의 한계와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제도화하고,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사고 예방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현재 도로공사의 대책이 도로전광표지(VMS) 문구 표출이나 휴게소 포스터 부착 등 소극적인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24년 ACC 사고를 사망 사고의 4대 핵심 취약 요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언론 매체 등을 통한 교통 안전 홍보를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운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위험 구간이나 돌발 상황 정보 등을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예방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해외에서는 공사구간 위험정보를 표준화해 민간 서비스와 공유하는 등의 디지털 정보 연계 체계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8년 3월부터 공사구간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인 '워크존 데이터 익스체인지(WZDx)'를 추진해 왔다. 도로 관리기관이 보유한 공사구간 정보를 표준화해 민간 지도·내비게이션 사업자와 차량 기술 개발 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로 안내 표지판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공사구간 정보를 차량과 관련 서비스에 전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도로공사가 공사구간과 사고 다발 구간 정보를 완성차 업체에 신속하게 제동하고, 이를 차량과 네비게이션 경고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가 공사 예정 구간과 작업 기간, ACC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취합해 완성차 업체와 내비게이션 업체에 전달하면, 해당 정보가 곧바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이수진 인턴기자

[기자의 눈] 인국공 새 수장, 필수 덕목은 ‘항공 전문성·글로벌 역량’ 리더십

대한민국 관문이자 글로벌 항공·물류의 핵심 축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개월이 넘는 긴 경영 공백을 끝내고 제11대 사장 선임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진입했다. 최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김상도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김문권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격변하는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전문성과 정무 능력을 바탕으로 인천공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로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공기업 수장 인사는 정치적 보은(報恩)이나 세력 안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지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전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의 논쟁 사례는 적재적소 인사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소관 업무의 세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무적인 선문답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수장의 모습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는 초대형 복합 인프라인 인천공항의 최고 경영자는 현장의 실무 현안을 명확히 꿰뚫어 보고 정부 부처·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무형 문제 해결사'여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맞닥뜨린 4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동아시아 초대형 공항 간 주도권 경쟁 격화에서 이겨야 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베이징·상해 푸동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일본 하네다·나리타 등 주변국 허브 공항들이 코로나19 이후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감행하며 지역 항공 물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 역시 4단계 공항 확장 사업과 제1여객터미널 리뉴얼 사업을 통해 스마트 국제 공항으로 글로벌 공항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 이는 토목·건설 공사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다양한 항공 노선 유치와 인공 지능(AI)을 접목한 첨단 IT기술 적용, 글로벌 물류 기업 유치 등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 돼야 가능한 과제다. 둘째, 공항 보안·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유관 기관 간 강력한 공조체계 구축이다. 최근 공항 내 외화 밀반출·마약 밀수·보안 구역 내 위해 물품 반입·보조 배터리 화재 등 공항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항공 보안과 안전은 공항공사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토부·국가정보원·법무부·국방부·관세청·경찰청·항공 운송 사업자 등 관계 기관과 업체의 빈틈없는 공조가 필수적이다. 현장의 미세한 틈새를 파악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조율하는 세밀한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다.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내부 조직의 통합이다. 인천공항은 고부가 가치 항공 산업인 MRO 생태계를 강화하고 신 모빌리티 상용 운항을 선도해 K-항공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이끌어갈 항공 전문 융합 인재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려면 내부 조직의 안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 장기간 수장 공석으로 누적된 내부 구성원들의 피로감을 씻어내고 노사 간 상생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실효적 소통 역량이 요구된다. 넷째, 공항 운영 체계 개편에 대응하고 지방 공항과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 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서 공항운영 효율화와 공공 기관 기능 조정 차원에서 검토해 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유보했다.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양 공항공사의 항공 보안 업무와 관련 보안 자회사를 통합하는 '항공 보안 전문 기관' 설립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수장은 이러한 조직 개편 논의에 대응하면서 보안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허브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 공항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름보다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 대표가 필요하다. 축구 국가 대표를 선발할 때 최고의 실력자를 뽑듯, 대한민국 관문을 책임질 인천국제공항의 새 수장 역시 과제를 해결할 역량으로 평가해야 한다. 선임의 기준은 항공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 협력 역량, 정부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수장이 조직의 힘을 모을 때 인천국제공항은 장기 공백의 흔적을 털어내고 세계 최고의 허브 공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칩 팔던 엔비디아, AI 모델까지…리플렉션AI 인수 저울질

엔비디아가 미국 AI 스타트업 리플렉션AI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8억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추가 지분 확보와 기술 인수까지 논의 중이다. 중국 딥시크 등이 강세를 보이는 개방형 AI 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각) 엔비디아가 리플렉션AI 인수 또는 추가 투자 방안을 놓고 초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11일 추가 지분 투자와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공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리플렉션AI 전체를 인수하는 대신 핵심 연구진을 영입하고 기술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 자체보다 인력과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FT는 이 경우 기업 인수에 따른 장기간의 경쟁당국 심사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리플렉션AI의 주요 주주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만 8억달러(약 1조750억4000만원)에 달한다. 리플렉션AI는 지난 3월 투자 유치 당시 기업가치 250억 달러(약 33조5000억원)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르면 수주 안에 거래에 합의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협상 결과는 불투명하다. 리플렉션AI는 2024년 구글 딥마인드 출신 연구원 미샤 라스킨과 이오아니스 안토노글루가 설립한 기업이다. 두 사람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개발에도 참여했다. 리플렉션AI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화와 AI 에이전트 업무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첫 개방형(오픈웨이트) AI 모델인 '빔(Beam)'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빔이 중국 AI 기업 Z.ai의 'GLM-5.2'와 비슷한 추론 성능을 더 적은 연산량으로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모델의 핵심 수치인 가중치는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리플렉션AI는 국내 신세계그룹과도 협력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3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내 최대 규모인 250MW(메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엔비디아가 공급할 예정이다. 양사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엔비디아가 리플렉션AI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중국 기업들의 개방형 AI 시장 확대가 있다. 개방형 AI는 모델의 핵심 수치인 가중치를 공개해 기업과 개발자가 자체 서버에서 운영하거나 필요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중국 딥시크와 문샷AI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개방형 AI 모델을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 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AI 행동계획에서 자국산 개방형 AI 모델의 경쟁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리플렉션AI는 미국 국방부 및 에너지부와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도 자체 개방형 AI 모델인 '네모트론'을 개발하고 있다. 리플렉션AI의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면 반도체부터 AI 모델까지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다. 기업들이 개방형 AI 모델을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할 경우 엔비디아의 GPU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인수가 성사되면 엔비디아가 자사 GPU를 구매하는 기존 AI 모델 개발사들과 직접 경쟁하게 된다. 대규모 AI 기업 인수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가능성도 거래 성사의 변수로 꼽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신현송 “주요국보다 먼저 매파 전환”…추가 금리 인상 시사 [2026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리가 높아질 때 고통이 있지만, 시장의 중심을 잡고 궁극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총재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개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국 보다 통화정책 방향을 조금 일찍 (매파로) 잡았다"며 지난달 인상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보다 앞선 덕분에 시간을 벌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앞서 인용했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재차 언급하며 시장에 선제적 시그널을 주는 것이 시간에 쫓겨서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등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7~8월에 이어 추가 금리인상 시기와 속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물가가 지속된다는 이유다. 신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누적된 비용압력이 지속적으로 전이되고 수요측 압력이 커지면서 상당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로, 전월 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통신비 기저효과 등을 제외한 실질 압력은 더욱 가중됐다는 평가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2.6%에서 2.8%로 높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방향성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펴는 것과 정부의 확장재정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820조9000억원)과 미래대응기금을 합하면 85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출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운사이클로 접어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나랏빚'을 늘려서 생기는 물가 폭탄이 결국 국민경제를 압박하게 되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상훈 의원은 대규모 정부 지출이 금리 인상 효과를 상쇄하고, 자영업자와 서민을 비롯한 계층이 짊어지는 금융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총재는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의견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충격이 물가 상승에 끼친 영향이 수요측 압력 보다 크다는 김용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올해 봄~여름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전이가 크게 작용했고, 여기에 더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빠르게 성장하고 소득 여건이 개선됐다"며 “궁극적으로 수요측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상승률(CPI)도 중요하지만, 근원물가가 목표치를 벗어난 상황"이라며 “이를 사전에 제어하는 것이 향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전 단계"라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식시장을 비롯한 강타한 것도 거론됐다. 위험성을 사전에 지적하지 못한 한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말을 바꾼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은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해당 상품이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증시 저변을 확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ETF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으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주가 변동성을 키운 요소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변동성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은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내 대출도 도마에 올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기관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밖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신 한은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신 총재는 하급 직원에 한해 주택 구입 목적의 사내대출이 5000만원까지 된다고 밝혔고, 회계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IPARK현산,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시작으로 AI 층간소음 실측

HDC그룹 계열사 IPARK현대산업개발이 단지 전체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직접 측정하며 층간소음 관리 수준을 높인다. 12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의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실측을 진행하고 세대별 측정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적 기준으로는 일부 세대에 대한 성능검사만 거치면 되지만 전체 세대를 확인해 단지 전체의 층간소음 성능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 세대 실측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세대별 측정 결과를 AI로 분석하고, 각 세대별로 바닥충격음 성능을 확인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서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법정 기준인 49dB보다 약 10dB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바닥충격음은 측정값이 작을수록 소리를 잘 차단한다는 의미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기록한 39dB는 도서관이나 낮게 소곤거리는 소리 수준이다. 윗집에서 아이가 뛰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충격음이 발생하더라도 아래층에서는 일상적인 생활 소음에 묻히는 상태다. 바닥충격음은 측정값이 낮을수록 소리를 잘 차단한다는 의미다. 법정 검사 이후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실측을 진행한 결과, 단지 전반의 성능 분포와 동·층별 편차까지 데이터로 확인했다. 전세대 바닥충격음 확인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전담하는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을 통해 상용화된 AI 기반 측정·분석 체계가 활용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층간소음을 입주 후 검사만이 아니라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자재, 시공, 검증 등 공정이 마무리되는 시점별로 성능 저하 요인을 파악하고 단계별 점검 사항을 확인한다. 준공 이후에는 재시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을 시작으로 천안, 곤지암, 익산을 비롯한 전국의 현장에 전 세대 데이터 기반의 주거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입주 이후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시공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정 검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대를 직접 측정하고 AI를 활용해 결과를 확인한 것도 입주민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의 성능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매일 머무는 공간의 조용함이 곧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전 현장으로 이를 확대해 아이파크 입주민이 더욱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박수현 “충남은 팔 한쪽 잘라줬다”…공공기관 ‘보상형 이전’ 촉구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충남지사가 세종시 출범 당시 충남이 땅과 인구를 내준 점을 들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서 '보상형 이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충남혁신도시에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될 앵커기관과 연관 기관을 함께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지사는 1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주 일부 지역 등이 세종시에 편입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충남은 팔을 한쪽 잘라줬다"고 말했다. 당시 충남의 국가정책 기여와 뒤늦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여건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정부의 2차 이전 방향을 기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관을 추가 배치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돼 이러한 배치의 중심이 될 기관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앵커기관까지 연관 기관과 함께 보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4대 기능군에 걸쳐 50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대응하고 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이전'과 국가정책 기여를 고려한 '보상형 이전'을 함께 추진해 내포 혁신도시를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소관 부처에 유치 대상 기능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올해 국회 기후노동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대상 정책설명회를 비롯해 기후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충남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도 유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유치 전략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기관 집적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지역 산업의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을 수용할 기반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착수한 연구용역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최대 661만㎡, 약 200만평 추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교육·문화·체육·복지·생활환경 분야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박 지사는 정부의 혁신도시 중심 이전 원칙에 따라 충남에서는 내포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주 대상지가 될 것으로 설명했다. 천안·아산의 별도 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두 지역에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와 기업 유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발전 기회를 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앞둔 서해안 지역에는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원칙과 함께 산업 전환을 겪는 지역의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내 시군 간 유치 경쟁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후보지 단일화보다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충남도의 의견을 요구하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2차 이전 로드맵은 올해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인 기관 배치 동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공정한 추진을 위해 관련 내용을 민감하게 관리하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도지사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수 있다며 유치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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