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퇴직금 지급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 또 애초부터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챙겨보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들 역시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고객 3370만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유출 사고에 대해 경찰이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쿠팡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며 사고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에 나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해당 사건의 전담수사팀장을 포함해 17명이 투입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그동안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 등의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유출자를 추적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유출자를 특정하는 동시에, 쿠팡의 내부 보안 관리 상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보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와 유출 경로, 유출 원인 등 전반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18일 쿠팡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고 입건 전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해 유출자를 쫓아 왔다. 업계는 이번 정보 유출 사고의 핵심 용의자로 외국 국적의 전직 쿠팡 인증 업무 담당자를 지목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같은 날 오전 국회 과방위에서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청문회에는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 등 증인 5명, 참고인으로 5명을 각각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김 의장의 출석 여부다. 아직 김 의장의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는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9일 산업·정주 기반 확충을 바탕으로 수도권 남부 대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중장기 도시 비전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경기도 승인을 받은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서 화성은 미래 대도시로의 진화를 본격화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화성은 1949년 수원군 분리 이후 '화성군'으로 출범한 뒤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명의 소도시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직주근접을 핵심 전략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을 병행하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 그 결과 2010년 5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23년 말에는 인구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월에는 전국 다섯 번째로 특례시 지위를 획득했고 내년 2월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을 앞두며 명실상부한 수도권 남부 핵심 대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도시의 성장은 인구 증가에만 머물지 않았다. 화성은 지역내총생산(GRDP), 산업체 수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풍부한 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거머쥐었다. 평균 연령 약 39.6세의 젊은 도시 구조와 전국 최고 수준의 출생아 수·아동 인구 역시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교통·복지·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일자리 확충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다.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은 이러한 성장 흐름을 토대로 '사람 중심·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 계획은 도시의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규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20년간 도시 관리와 개발 정책의 기준점이 된다. 시는 '첨단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를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균형발전도시 △미래산업도시 △문화관광도시 △녹색정원도시를 4대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계획 지표 설정, 도시 공간 구조 개편, 생활권 체계 재편과 토지이용·기반시설 등 부문별 종합 전략이다. 2040년 계획 인구는 154만 명으로, 현재 약 106만 명에서 5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행정구역 1126.32㎢ 가운데 기존 시가지는 102.19㎢를 시가화용지로 신규 개발 대상지 46.8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구분했다. 나머지 977.28㎢는 자연환경과 생태 보전을 위한 보전용지로 설정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꾀한다. 도시 공간 구조는 '2도심+4부도심+9지역 중심' 체계로 재편된다. 2도심은 행정 중심 남양과 산업·경제·교통 거점 동탄이며, 병점·봉담·송산·향남은 4부도심으로 지정돼 도심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담당한다. 마도·매송·비봉·서신·양감·우정·장안·정남·팔탄 등 9곳은 지역 중심으로 도심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는 배후 거점 역할을 맡는다. 생활권은 동탄·동부·중부·서부 등 4개 권역으로 세분화했으며 각각 4차 산업 선도 산업경제도시, 사람 중심 성장도시, 교육 중심 자연친화 정주도시, 융복합 혁신도시 등 특화 발전 전략을 적용한다. 시는 계획 인구 달성을 위한 교통망 확충, 주거 공급 확대, 환경 관리, 복지 및 공공서비스 강화 등 후속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 규모 확대에 따른 교통 혼잡, 환경 부담, 사회적 불균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 중심·지속 가능한 성장' 원칙을 실제 정책 집행으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도시에서 출발해 폭발적 성장을 거친 시는 이제 지속 가능한 대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천력 있는 정책을 이어가며 미래형 글로벌 도시 구축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현대디에프(현대면세점)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협약식에는 정 시장과 박장서 ㈜현대디에프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촉진을 위한 관광상품 공동 홍보 △화성시 관광자원과 현대면세점의 홍보·마케팅 및 행사 운영에 대한 공동협력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공헌 활동의 공동 추진 △상호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상호 발전 도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현대면세점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가·지역·계층의 관광객 유인력을 제고하고 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기업 및 특산물 홍보 전략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내년 예정된 서해안 황금해안길 개통, 에코팜 테마파크 개장,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정식 개관 등 시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지역 관광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026년은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관광시설 준공과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협약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관내 초·중·고 특수학급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두리E.N.G.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학부모에게 장애 자녀의 진로·직업 준비를 위한 현장 기반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들은 두리E.N.G의 실제 작업 환경과 장애인 근로자 지원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며, 직무 구성·근무 조건·직업재활 지원 체계 등을 상세히 안내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사진으로만 보던 환경을 직접 보니 자녀의 미래를 훨씬 현실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분들을 보며 자녀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견학 이후에는 고스락에서 진행된 전통문화 직업체험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직업 체험의 다양한 가능성도 함께 경험했다. 학부모들은 산업현장과 문화 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자녀의 진로 탐색에 매우 유익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부모님께서 직접 현장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학습자의 진로·직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6500만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어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만원보다 1216억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며 “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을 이달 1일 일괄 신청했고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구체적으로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에 있는 300억원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으며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인용됐다고 했다 신 시장은 아울러 정영학 역시 가압류 신청한 3건, 총 646억9000만원에 대해 모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법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가 소유했던 법인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남욱과 정영학 사례에 비춰볼 때 김만배의 가압류 역시 신속한 결정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소송은 형사 및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돼 범죄수익 환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 없이 기일을 3개월이나 늦춘 데 대해 신 시장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 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끝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신속히 담보를 마련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대장동 일당의 부당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시민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 BC카드, 대한항공 마일리지 특화 'AIR' 시리즈 신규 출시 BC카드가 항공 마일리지 적립으로 호응을 얻은 '에어플러스 카드 시즌2'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BC 바로카드(자체발급카드) 라인업은 '에어 마스터'와 '에어 맥스' 2종이다. 9일 BC카드에 따르면 이들 상품은 이용금액 1500원당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1마일리지 기본적립, 100만원당 200마일리지 보너스 적립이 제공된다. 주유∙교통∙아파트관리비 같은 생활 밀착 영역도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에어 마스터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전기차 충전소 △대중교통(지하철∙택시∙버스) 업종에서 전월실적 50만원 이용시 기본 적립 외 1500원당 1마일리지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에어 맥스는 온라인 쇼핑몰(쿠팡∙컬리), 생활용품(다이소), 뷰티(올리브영), 카페(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해외가맹점 등에서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아파트관리비도 적립 대상(월 최대 500마일리지)이다. 두 카드 모두 추가적립은 월 최대 2000마일리지까지 가능하고, 2~3개월 상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는 에어 마스터 2만9000원(국내 BC·해외 마스터카드), 에어 맥스 4만3000원(국내 BC·해외 AMEX)이다. ◇ KB국민카드, 겨울맞이 '집꾸하자구요' 이벤트 진행 KB국민카드가 실내 집 꾸미기 수요가 많아지는 겨울을 맞아 실내 인테리어 업종 결제 고객 대상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겨울엔 집.꾸.하자구요' 이벤트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응모 후 KB국민카드(기업, BC, 선불카드 제외)로 가구·주방제품·실내인테리어 업종에서 일시불 및 할부 금액을 합산해 10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KB Pay 머니를 제공한다. 경품은 KB Pay 머니 100만원 1명, KB Pay 머니 10만원 10명, KB Pay 머니 5만원 50명, KB Pay 머니 1만원 494명 등 총 555명을 추첨해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KB Pay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추첨 기회 3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 현대커머셜, 캠코 '대출형 기업지원 펀드 6호' 출자 현대커머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대출형 기업지원 펀드(PDF) 6호'에 참여한다. 이번 대출형 기업지원 펀드는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부품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다. 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캠코가 이 중 1000억원을 출자하고 현대커머셜은 지정 출자자로 참여한다. 현대커머셜은 202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캠코가 결성한 대출형 기업지원 펀드에 출자해 중소·중견 기업들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해왔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이번 펀드를 통해 유동성이 필요한 부품 협력사들을 지원하고, 특히 구조개선기업의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자금 조달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8일 자연과학캠퍼스 제2공학관에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와 '지역산업 혁신 및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구자춘 산학협력단장, 정종필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교수, 김선식 산학교수와 협성회 김영재 회장(대덕전자 대표이사), 이동선 사무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성회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1차 협력회사 2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사들의 총 매출 규모는 약 60조원, 고용 인원은 25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품·소재·장비 기업 협의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성회 임직원 대상 맞춤형 석·박사 인력 양성 △일반대학원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전용 트랙 신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 △AI 분야 교육·연구 활성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성균관대는 세계적 수준의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회사들의 제조 현장에 특화된 실무형 커리큘럼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성된 전문 인력은 급변하는 제조 환경 속에서 협력회사들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로 활약할 전망이다. 향후 양 기관은 스마트팩토리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은 “국내 전자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협성회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성균관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협성회 회원사들의 실질적인 제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끄는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협성회 회장은 “글로벌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AI와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갖춘 전문 인재가 필수적"이라며 “성균관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의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대학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된 경위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절차'라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흥국생명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9일 IB업계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흥국생명은 이에 대해 이번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매각주간사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초 주주대표와 매각주간사는 본입찰을 앞두고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흥국생명은 이를 믿고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최고액을 제시하며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은 입찰 기한을 따로 두지 않고,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후보자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의 인수·합병(M&A) 유형이다. 경매입찰과 같은 방식으로, 인수 후보끼리의 경쟁으로 매각 금액을 높여가며 호가가 오를 때마다 다른 인수후보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인수할 것인지 제안한다. 흥국생명은 매각 주간사 측이 경매입찰식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공언과 달리 입찰가를 올릴 기회를 힐하우스 측에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흥국생명은 “매각 주간사가 본입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힐하우스에 '프로그레시브 딜'을 제안하며 인수 희망 가격을 본입찰 최고가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며 “본입찰 실시 27일 만에 힐하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프로그래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던 매각주간사의 당초 약속은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높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며 “특히 매각주간사가 힐하우스에 '프로그래시브 딜'을 제안하면서 흥국생명의 입찰 금액을 유출했을 가능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은 입찰에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흥국생명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재량의 한계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번 입찰 과정에서 주주대표와 매각주간사가 보여준 기만과 불법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11월 조정을 거쳤던 국내 증시가 12월 들어 변동성을 줄이며 연말 '산타랠리' 기대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차입 투자) 규모가 27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외국인 수급 회복이 시장 심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연말 랠리의 지속 여부는 이번 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방향성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7조7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 대비 약 6312억원, 전년 말 대비로는 1조1259억원 늘어난 규모다. 신용잔고는 전일 대비로도 약 1800억원 가량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연초 15조원대에 머물던 신용잔고가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불어난 모습이다. 신용거래융자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빚투' 규모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잔고가 확대된다는 것은 기존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식 매수에 적극적이라는 뜻이다. 다만, 시장이 흔들릴 경우 빌린 돈으로 투자한 물량이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변동성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반대매매 규모도 늘고 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으로 계좌의 증거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조치다. 지난달 월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149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수 조정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투자한 계좌들이 증거금 기준을 지키지 못한 영향이다.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경우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시에서 '대기자금' 성격으로 분류되는 투자자 예탁금은 비교적 민감한 움직임을 보였다. 예탁금은 이달 5일 기준 78조1370억원으로 집계돼 전일 대비 약 7300억원 늘었다. 다만 지난달 초 사상 최고치인 88조원대를 기록한 이후로는 뚜렷한 방향 없이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새로 들어오는 자금은 주가 방향을 지켜보며 진입 시점을 고민하는 반면, 이미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차입 매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증권가에서는 신규 자금 유입에 힘입은 강한 상승이라기보다, 기존 투자자의 '빚투'가 반등을 떠받치고 있는 흐름인 만큼 상승 탄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산타랠리' 기대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4100선을 회복한 데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도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정책 기대가 부각되고 있는 코스닥 중심의 테마 장세 역시 개인 매수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평가다. 외국인 수급도 이달 들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코스피에서 14조166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이달 9일까지는 2조437억원을 순매수하며 매도 흐름에서 돌아섰다.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는 인식 속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코스피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미국 통화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오는 10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 어떤 신호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점도표 변화 여부와 함께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연말 랠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가 시장 흐름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지난달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키웠던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AI 버블 논란이 진정될지, 아니면 다시 불거질지가 이 시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라클과 브로드컴 등 글로벌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 결과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달 증시 조정을 촉발했던 인공지능(AI) 수익성 우려가 진정될 경우 외국인 수급 회복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차주 FOMC를 대기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 실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마벨테크는 데이터센터 매출 호조로 주가 강세를 보였고, 오라클과 어도비, 브로드컴, 마이크론 실적이 대기 중인 만큼 AI 인프라 모멘텀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을 거의 못 받는 데다 갭투자도 불가능해 당장 필요한 현금만 20억~25억 원이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은 이런 상황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놀라웠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가족 수 5명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가점 70점 이상인 신청자가 5만 463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38대 1을 기록했다. 당첨되면 20억~4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그냥 생기니, 묵혀둔 청약통장과 돈가방을 싸들고 몰려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벌써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 25평형(59㎡)이 50억 원, 34평형(84㎡)이 70억 원이니 “집값이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분출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활화산 같다. 사실 땔감은 윤석열 정부가 제공했다. 부동산 세금의 대폭 완화, 전 전부보다 크게 줄어든 공동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시장 불안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도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집권하자마자 13조 원의 소비 쿠폰을 풀고 확장재정을 선언하면서 시중 유동성 확대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집값이 오르자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규제로 묶었다. 사상 최강의 규제라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별 효과 없음이 드러났다. 강남북을 불문하고 매매가에 이어 전월세 가격까지 뛰고 있다. 이번 달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서울에 새로 집 지을 땅이 별로 없는 데다 재건축·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 서울 집값은 이미 경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을 끊어내지 않고는 서울도, 지방도 살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줄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는 점점 늘고 있다. 아무리 집을 더 지어도 집값이 오르고 교통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수치들은 모두 강한 경보음을 울린다. 지난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인구 10명 중 7명이 청년이었다. 2025년 3월 기준 국민의 자산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었다. 청년 일자리 부족, 자산 양극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절망 사회', 수도권 교통과 주거난, 저출산 같은 많은 문제가 수도권 집중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비대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2003년 전체 인구의 47%가 수도권에 살았는데 지금은 50%가 넘는다. 반면 비수도권은 한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던 부산마저 해마다 인구가 줄어 소멸을 걱정할 지경이다. 집의 노예가 된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시급한 정책은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이동이 효과가 크겠지만, 민간을 강제로 보낼 수 없으니 공공이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국회, 법원 등 힘 있는 기관들은 전부 세종으로 가야 한다. 미국 뉴욕이 경제 수도, 워싱턴DC가 정치 수도인 것처럼 서울은 경제 수도, 세종을 정치 수도로 만들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기본소득을 주는 등 여러가지 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을 멈추고 지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정책은 역시 수도 이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 여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이 없다. 지금 민생에서 가장 심각한 과제는 수도권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 이전과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수도 이전이 성공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뚜렷한 치적으로 남을 것이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