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가운데 복잡하고 난해한 계약 업무를 AI와 접목해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실용서가 출간됐다. 도서출판 지식과감성은 김대호·고윤기 변호사가 집필한 신간 'AI 시대 계약서 검토법: 작성부터 검토까지, 계약서의 모든 것'을 오는 5일 출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은 기업인·창업자·비즈니스 매니저 등 계약 업무를 다루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며,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숨겨진 위험 요소를 AI 기술을 활용해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계약서는 더 이상 법률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비전문가도 AI를 통해 전문가 수준으로 계약서를 분석하고 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담았다. 책은 단순히 AI 사용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실무의 본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저자들은 계약서 검토를 기술적 작업이 아닌 전략적 사고 과정으로 정의하며 유불리 검토→법률 검토→경영상 검토라는 3단계 과정을 통해 계약서 내 숨겨진 함정과 독소 조항을 찾아내는 심층 분석법을 소개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자들이 공개한 '계약서 작성 만능 3단 포맷'이다. 어떤 종류의 계약서라도 흔들림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공식은 '머리-몸통-꼬리' 구조를 통해 누락 없는 꼼꼼한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약 해제 및 해지 전략도 함께 다룬다. 이 책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효율성 극대화다. 저자들은 AI에게 계약서 검토를 맡기기 위한 구체적인 'AI 프롬프트(명령어)' 실전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계약서를 1분 만에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인간이 수일에 걸쳐 수행할 작업을 몇 분으로 단축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책은 AI 활용 방법을 기초부터 설명하여 AI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책은 △AI의 특징과 계약서 검토에서의 잠재력 및 한계 △계약 당사자 특정, 공증의 필요성 등 기본 지식과 실전 작성 가이드 △표준 계약서 검색 및 활용 4단계 △독소 조항을 찾아내는 실전 사례 분석 △완성된 계약서 검토를 위한 AI 활용 프롬프트 (종합형/단순형) △법무팀 관계자를 위한 실무 팁 (간인, 인감 구분, 전자 계약)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고, 계약법의 기본 이론부터 표준계약서 활용법, 실전 검토 사례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제7장에서는 간인의 중요성·계약 상대방의 신용 평가·계약서 수정 방법·채권 및 소멸 시효 관리·사용 인감과 법인 인감의 구분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팁들을 상세히 수록했다. 공동 저자인 김대호 변호사는 공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의사 면허까지 취득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다년 간의 기업 자문 노하우와 AI 기술을 접목해 이번 집필을 주도했다. 고윤기 변호사는 로펌고우를 창립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수 기관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기업 법무 전문가로, 5년 연속 리딩로이어스(Leading Lawyers) 회사법·M&A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두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계약 조건 협상·위험 요소 식별,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이 책이 더 안전하고 유리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엔씨소프트(엔씨)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 게임(MMORPG) '아이온2'가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출시 일주일만에 추가된 신규 서버마저 오픈 직후 캐릭터 생성 제한이 걸리며, 이용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엔씨(NC)는 기존 서버의 대기열 해소를 위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신서버 천족 '포에타'와 마족 '이스할겐'을 새로 열었다. 그러나, 두 서버는 10분만에 생성 제한이 걸릴 정도로 이용자가 몰렸고, 대기열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며 흥행세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고 회사는 전했다. 엔씨에 따르면, 아이온2는 지난달 19일 출시 이후 하루 평균 150만 이상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DAU)를 기록했다. 출시 후 일주일간 생성된 캐릭터 수는 252만 7698개, 멤버십 구매 계정 수는 27만 27만5867개에 달한다. 두 번째 주말을 맞이한 만큼, 신서버 효과가 더해져 또 한번 이용자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게임 데이터 플랫폼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아이온2는 지난달 28일 기준 PC방 점유율 5위에 올라있다. 장기간 PC방 상위권을 지켜온 MMORPG '메이플스토리'와 '로스트아크'를 앞선 순위다. 개발진이 출시 초반부터 이용자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즉각 대응한 점이 초기 경험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아이온2는 이용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UX(사용자 경험)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론칭 이후 세 차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이용자의 개선 요청 사항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업데이트 방향성을 공개하고 있다. 불편 요소를 줄이고 편의성은 높이는 운영으로 장기 흥행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인기 게임을 넘어 MMORPG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주말,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업계와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는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 표준의 현장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세영 교수가 지난달 26일 가톨릭대 옴니버스파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성과교류회'에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선도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병원의 정보화실장이자 최고정보책임자(CIO)로서 국가적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를 주도하고 확산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 데이터표준 선도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의료표준 현장실증 및 확산을 위한 표준선도기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을 맡았다. 정 교수는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의 국가 표준을 진료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또한 의료기관·국가기관·기업 간의 의료데이터 교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국가 기술 규격을 실증하고, 상호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건의료표준을 적용하는 토대를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 산하 워킹그룹에서 실무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보건의료표준의 현장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도해왔다. 2024년 환자중심 약물알레르기 진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시범사업', 2019∼2021년 헬스케어 소비자 중심 의료정보교류 시나리오 및 정책적 보안체계 설계와 임상적용 및 검증 사업(연구책임자), 2016∼2018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등을 수행하며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에 크게 기여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이 일·가정 양립과 친환경 경영을 동시에 강화하는 두 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10일 본청 이사장실에서 '모성보호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축하 박스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올해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원 7명에게 축하 박스가 전달됐다. 축하 박스에는 영유아 내의 세트, 손수건, 턱받이 등 5종의 육아용품과 함께 조남현 이사장의 손편지가 포함됐다. 조 이사장은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직원들의 소식은 공단 전체의 기쁜 일"이라며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원주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의 '20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단은 선제적으로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은 14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사 기간 동안 일시 통제된다. 조남현 이사장은 “이번 설비 설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공공시설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공사 기간 중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제도와 친환경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지속가능하고 가족친화적인 공공기관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지난 7일 원주 간현관광지 일원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간현 웰니스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지대학교가 추진 중인 '액티브 시니어 호주 교민 특화형 교육과정' 현장 체험 일정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원주의 대표 관광지인 간현관광지를 탐방하며 지역의 웰니스(Wellness)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원주의 자연환경과 정주 여건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해외 교민 참가자들은 간현 미디어아트센터 관람을 시작으로 출렁다리와 하늘정원 탐방, 내수면 생태관 관람, 기념촬영 및 석식 간담회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공단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관광 체험을 넘어,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상생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웰니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이번 방문이 향후 지역 정주인구 확대와 지역소멸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재외동포분들이 원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웰니스를 체험하며 지역과의 정서적 연결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상지대학교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고, 지역 정주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성남=에너지경제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복정동 분수광장에서 열린 '제11회 복정 어울림 빛 축제' 점등식에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신 시장은 격려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복정동을 환히 비추는 이번 빛 축제가 성남 전역으로 퍼져나가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이번 축제가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빛 축제는 '복정동화'를 주제로 이날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41일간 복정동 분수광장과 산책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점등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이며 대형 트리와 산책로 빛 조형물, 분수광장 포토존 등 다채로운 빛의 향연을 선보인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성탄 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 및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올 연말 성남 곳곳에 트리를 설치해 시 전역을 환한 빛으로 밝히고 있다"며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오늘 이 트리에 불을 밝히듯, 한 해를 마무리하는 91만 시민 여러분께 따뜻함과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이 빛을 보시며 훈훈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위례중앙광장역을 시작으로 판교역 광장, 성남시청 공원 등 시내 주요 거점에 성탄 트리를 설치했으며 이들 트리는 내년 1월 초까지 점등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일 2023년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이후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해 온 탄천 교량 18개소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자교 사고 직후 시는 전체 탄천 교량 20개소 중 2016년 준공된 신설 교량인 이매교를 제외한 동일 구조의 19개 탄천 횡단교량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1개 교량 전면개축 △2개 교량 보수·보강 △2개 교량 캔틸레버부 철거 △14개 교량 보도부(캔틸레버) 철거 후 보도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며, 시는 이를 토대로 단계별 복구공사를 진행해 왔다. 시는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된 캔틸레버 구조를 전면 철거하고 보다 견고한 철제 보도교를 새로 설치했다. 특히 차도부 균열 보수·보강과 도로 재포장까지 함께 시행해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강화된 수준의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4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 및 캔틸레버 철거를 우선 완료했으며 올해는 전면 개축 대상인 수내교를 제외한 14개 교량의 복구공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수내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번 복구공사 완료로 시민들께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달부터 신규 입주가 시작되는 복정1공공주택지구(이하 복정지구) 주민들의 통학과 생활권 이동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개 시내버스 노선을 내년 1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이번 버스노선 확충은 복정지구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판교2테크노밸리로 향하는 출퇴근 수요 분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정지구는 위례신도시와 가깝고 헌릉로를 통해 공원로·성남대로·수정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으로 시는 세 개 간선축에 각각 한 개씩 총 세 개 노선(241번·311번·332번)을 신설해 신규 개발지역과 시내 주요 거점 및 본시가지를 직접 연결한다. 241번 노선은 복정지구에서 공원로를 따라 성남여중, 성남시의료원, 태평역, 모란역, 성남시청, 야탑역, 중앙도서관을 경유해 야탑3동 일대 분당권역까지 이어진다. 311번은 복정지구에서 복정역과 성남대로를 거쳐 가천대역, 태평역, 모란역을 지난 뒤 판교제1·2테크노밸리까지 연결되고 기점 구간은 위례신도시까지 연장해 원도심과 신도심 간 연계성도 높인다. 332번은 복정지구에서 수정로를 따라 산성역, 단대오거리, 신흥역, 수진역, 모란역 등을 지나 판교제2테크노밸리로 연결돼 시내 주요 생활·업무 거점을 촘촘히 이어준다. 이 가운데 311번과 332번은 모란역과 판교제2테크노밸리 간 최단 거리 노선으로 재편돼 출퇴근 혼잡이 높았던 직주근접 구간의 교통 편의를 동시에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노선 외에도 기존 55번과 210번 등 두 개 노선이 변경된다. 55번은 종점이었던 남한산성공원입구에서 복정지구까지 연장되고 증차되며 이를 통해 복정지구 중학생들이 창성중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통학 수단이 마련된다. 또한 배차간격 단축으로 성남 본시가지·판교역·판교제1·2테크노밸리 간 이동 편의도 높아진다. 210번은 기존 위례신도시 순환 노선에서 복정지구를 경유하는 형태로 확대돼 두 지역 간 생활권 연계가 한층 강화된다. 복정지구는 올해 12월 말부터 3개 단지 1,317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총 4289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확대되는 다섯 개 시내버스 노선 중 210번·241번·311번·332번은 내년 1월 5일 개통되고 55번은 1월 23일 개통된다. 시는 입주 추이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증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신규 택지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단지 입주가 잇따르는 만큼, 입주 시점부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12일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8022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사업비 374억원이 투입된다. 모집은 공익 활동(5005명), 역량 활용(1770명), 공동체사업단(906명), 취업알선형(341명)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분야별 하는 일은 △공익 활동=동네사랑 환경감시원, 초등학교 교통봉사단(횡단보도 안전지도), 노노케어(노인이 노인 돌봄) △역량 활용=공공행정 업무 지원, 우체국 업무 지원, 교육시설 돌봄지원(초등학교) △공동체사업단=카페, 베이커리 운영, 떡·참기름 제조 △취업 알선형=경비원, 미화원, 주차관리원, 편의점 근무 등이다. 근무 조건과 참여 자격은 분야별로 다르다. 공익 활동은 월 30시간 근무에 활동비 29만원을 받게 되며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다. 역량 활용 분야는 월 60시간 근무에 활동비 63만4000원을 받게 되며 65세 이상(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일부는 60세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 대상이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2026년 기준 1만320원)을 적용한 활동비를 받게 되며 60세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분야별 10~11개월이다. 참여하려면 기간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50곳)나 노인 일자리 위탁기관(11곳)에 신청서를 내면 된며 온라인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도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립항공박물관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항공 여행의 이면에서 안전한 비행을 위해 움직이는 수많은 절차와 노력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연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오는 2일부터 2026년 5월 10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Cleared for Take-off: 비행을 만드는 순간들'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시 제목인 'Cleared for Take-off'는 관제사가 조종사에게 이륙을 허가할 때 사용하는 교신 용어다. 이는 수많은 사전 절차가 한 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 비행 준비가 완벽히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공항에서의 준비 단계부터 이륙, 순항, 착륙에 이르기까지 하늘길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5부로 나누어 소개한다. 전시는 △비행의 출발점인 기상 관측을 다루는 △1부 '비행을 위한 하늘 읽기' △보안 검색과 항공 위험물 기준을 설명하는 2부 '하늘길을 지키는 보안 검색' △지상 조업과 수하물 처리 등 계류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3부 '하늘로 향하는 준비'로 이어지고, 4부와 5부에서는 기내 안전 카드·산소 마스크·구명 조끼 등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절차와 필수 장비들을 상세히 다룬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실제 항공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실물 장비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항공 기상 장비·토잉카(견인 차량)·항공 화물 적재 용기(ULD)·진입각 지시등(PAPI) 모형 등이 전시되며,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항과 기내 좌석 등 실제와 유사한 환경도 연출했다. 주목할 만한 전시품은 '기내 격리 보관 백'이다. 이는 보조 배터리 등 기내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물건을 안전하게 격리하는 장비로 국토교통부가 올해 9월부터 모든 항공기에 2개 이상 탑재하도록 의무화한 최신 안전 장비다. 전시를 기획한 남가연 국립항공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는 일상처럼 누리는 항공 여행의 뒤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장비, 절차가 움직이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마련했다"며 “관람객들이 비행 뒤편의 세계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4.8%로 오차범위 내 소폭 하락하면서 한달째 보합세를 유지했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1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8%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 44.1%, 잘하는 편 10.6%였다. 전주 대비 1.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40.7%로 0.2%p 상승했다. 매우 잘못함 32.4%, 잘못하는 편 8.3%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전 주 15.4%p에서 14.1%p로 좁혀졌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일간 지표로는 지지율이 21일 55.1%(부정 39.9%)로 마감한 뒤 25일에는 57.5%(부정 38.3%)까지 올랐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26일에는 56.4%(부정 39.0%), 27일 55.6%(부정 39.9%)을 기록했다. 28일에도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52.5%(부정 42.7%)로 마무리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 G20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과 추경호 의원 체포동 의안 가결이 정치보복·야당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원·달러 환율 최고치와 4연속 금리 동결로 고환율·고금리 등도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8.0%p↓) △농림어업(7.5%p↓) △학생(6.8%p↓) △진보층(5.2%p↓) △자영업(4.2%p↓) 등에서 많이 하락했다. 반면 중도층(3.3%p↑), 50대(1.4%p↑), 인천·경기(1.2%p↑) 등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6%(1.9%p↓)를 기록하며 5주 만에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7.4%(2.6%p↑)으로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 주 12.7%p에서 이번 주 8.2%p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7.2%p↓), 대구·경북(4.3%p↓), 광주·전라(4.2%p↓), 서울(2.6%p↓), 인천·경기(2.3%p↓)에서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3.7%p↓), 연령대 별로는 30대(11.7%p↓), 40대(10.0%p↓), 이념 성향 별로는 보수층(8.2%p↓)에서 떨어졌다. 직업 별로는 자영업(16.2%p↓), 농림어업(3.9%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8%p↓)에서 내려갔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2%p↑), 20대(3.4%p↑), 60대(4.9%p↑), 중도층(2.4%p↑), 무직·은퇴·기타(4.2%p↑), 학생(7.4%p↑)에서는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7.2%p↑), 대구·경북(6.8%p↑), 부산·울산·경남(2.6%p↑), 광주·전라(2.1%p↑), 여성(4.2%p↑), 40대(10.1%p↑), 30대(9.5%p↑), 보수층(3.6%p↑), 진보층(3.5%p↑) 자영업(10.6%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7%p↑), 가정주부(2.4%·↑)에서 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에서 '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친명계의 반발이 지속되는 등 당내 혼란이 확산되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순직해병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등이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과 일부 보수층에서 결집 계기로 작용하며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개혁신당 3.5%(0.3%p↓) △조국혁신당 3.1%(0.2%p↑) △진보당 1.4%(0.3%p↑) △기타 정당 1.6%(0.2%p↓) △무당층 7.3%(0.7%p↓) 순이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는 27~28일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정치적 흠집내기라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정부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유 시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유 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과잉수사,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밀어붙인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검찰권 남용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이 불법행위를 직접 했거나 이를 기획·지시·방조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소는 이러한 법적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많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나 조직 운영, 지시, 공직지위 활용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 삼은 활동의 대부분은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였으며 이를 유 시장과 직접 연결짓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소한 행위를 확대 해석해 책임을 덮어씌운 '연좌식 기소'“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적 공정성이다. 유 시장 측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면 혐의 추정에 유리한 정황만을 추려 기소 논리를 구성한 흔적이 짙다. 이는 객관적 수사라기보다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춘 '목표 수사'라는 지적을 낳는다"고 말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은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의혹과 추정에 기초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광역단체장을 향한 선거법 기소는 그 파급력이 크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기소는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검찰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내년 인천시장 3선에 도전하는 유 시장의 반발은 당연한 처사라 할수있다. 유 시장은 SNS 글에서도 “증거가 아닌 의혹으로 소명이 아닌 의심으로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법치의 기본원칙을 밝혔다. 무죄추정 원칙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기소는 판결이 아니다. 법정에서 진실은 가려질 것이며 그 과정은 법적 판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기소가 과연 법과 증거, 그리고 절차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서 있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재검증이다. 또 이 과정이 꼭 필요한다는 판단이다. 유 시장의 소명은 이미 충분히 제기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은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기소가 정의의 판단이었는지를 법정에서 증명하는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공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는 무기가 결코 아니다. 결국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기소 사건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법은 정치와 거래할 수 없는 가치이며 정의는 의혹이 아닌 증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 이번 유 시장의 기소가 그 원칙을 지켜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에 휘둘린 결과였는지는 법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재편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용인특례시가 있다. 현재 용인시는 세계 최대 반도체 투자 벨트의 한 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심장부로 도약 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는 이상일 시장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용인을 대한민국 미래 50년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왔다. 이 시장은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이 시장이 세운 도시 전략, 산업 정책, 교통 인프라, 인재육성까지 촘촘히 엮은 실행계획이 요즘 속속 가시화되며 용인은 '미래의 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변곡점에 서고 있다. 용인은 산업·도시·교통 인프라 재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핵심 구조를 구축하는 결정적 흐름을 타고 있다. 수도권 남부의 넓은 땅과 우수한 정주 환경, 교통 인프라, 그리고 산업혁신 역량이 결합되며 실질적 국가 성장엔진으로 부상하면서 용인이란 큰 항아리에 미래 먹거리인 알곡들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 현재 용인에서 진행되거나 예정된 반도체 관련 총 투자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공직자 특강에서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을 기존 122조원에서 최대 600조원 규모로 확대했고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원, 기흥캠퍼스에 20조원 이상의 투자를 추진 중"이라며 “여기에 수백개 소부장 기업 유치까지 더하면 반도체 1000조 투자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반도체 1000조 투자시대"라는 압도적 거대 흐름이 현실이 되면서 용인은 국가전략산업의 심장부로 도약하는 결정적 분기점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전 가동되면 직·간접 고용 17만명 이상 창출, 지역 소비 5조원 이상 확대, 국가 수출경쟁력 대폭 강화라는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이며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산업"이라며 “용인은 산업, 인재, 연구, 정주환경이 결합된 '완성형 생태계 도시'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용인은 기업이 오고 싶고, 인재가 모이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용인이 반도체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선제적 행정이 있었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수십 차례 고위급 협의를 직접 주도하며 국가산단 입지 확정과 규제 특례, 기반시설 국비 확보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은 회의 때마다 “용인의 선택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정부 기준을 뛰어넘는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국가산업단지 최종 확정을 관철했다. 기업협상에서도 '맞춤형 선제행정'이 핵심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요구한 부지, 용수, 전력, 교통, 연구 인프라 조건을 시가 먼저 분석해 해법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시장이 직접 뛰며 판을 짜는 도시"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기흥–화성–평택–용인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생산벨트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 소부장 기업 집적이 가능한 초대형 클러스터 구상이 본격화됐다. 미국·일본·유럽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입지 검토 또한 이어지며 “대한민국 반도체 수도가 용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용인은 준비된 도시로서 국가에 증명됐고 국가산단 조성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새로운 중심을 용인으로 옮기는 결정적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국가산단 조성의 밑그림은 그려졌고 이제부턴 실행의 시간이 됐다. 이 시장은 “현재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와 추진으로 열기가 가득하다"며 “지역경제에도 꿈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1000조 투자시대에 걸맞은 용인시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예단했다. 산업성장의 전제는 교통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도시 성공의 필수 조건을 “사람과 물류가 빠르게 오가는 길"로 규정하고 초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 노선인 경강선 연장은 경기 광주에서 처인구 모현·포곡을 거쳐 이동읍 반도체신도시와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0.92를 확보하며 경제성을 입증했다. 국토교통부도 노선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도 추진 중이다. 총연장 135㎞ 노선이 개통되면 용인중앙시장역에서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동백~신봉선(14.7㎞) 신설, 경기남부광역철도 연계, 국가산단-기흥-플랫폼 시티 트램, 물류전용도로 구축 등 '5대 교통축'이 동시 추진된다. GTX-A 전 구간 개통으로 삼성역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해지며 용인은 단순 배후도시를 넘어 자족형 미래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와함께 반도체클러스터와 연계한 도로 확충도 속도를 낸다. 지방도 318호선은 6차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국지도 57호선은 4차로로 확대해 내년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한다. 보개원삼로와 산업단지 주출입도로도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아울러 시는 국토부와 함께 8개 고속도로 건설과 4개 IC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연결도로와 고속도로망 구축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 성공은 시민 이동편의에서 시작된다"며 “교통·안전·복지를 AI와 디지털로 연결해 생활체감 혁신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주거환경을 확충하기 위해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처인구 이동읍 228만㎡ 부지에 1만6000가구 규모로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인접한 지역이다. 이 신도시는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며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및 용인테크노밸리 등과도 가까워 첨단산업단지와 연계된 정주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위한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해 '직ㆍ주ㆍ락(Work-Live-Play)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며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국도 45호선 확장,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선(先)교통 후(後) 입주 방식으로 개발해 정주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덧붙여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교육·문화시설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되며 공원녹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처럼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을 통해 용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도시는 스마트화와 결합된다. 시는 2030년까지 신규 주거지역에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AI 신호체계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교통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주민 체감 변화도 크다. 수지구 주민들은 “이제는 서울 출퇴근 부담이 줄면서 살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가 됐다"고 말한다. 용인의 전략은 산업 유치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상일 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축은 단연 '인재'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며 “산업이 강한 도시는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사람이 강한 도시는 지속된다"고 말한다. 시에 따르면 용인은 이미 반도체 특성화고 승인을 확보해 18학급 규모의 실무형 인재 양성에 착수했으며 내년 마이스터고 재지정도 추진 중이다.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교육 프로그램 역시 시범 운영을 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중장기 핵심 전략은 지역 안에 '반도체 사관학교급'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성화고 교육을 출발점으로 지역 대학 전공 연계, 삼성전자와 소부장 기업 실습·인턴십, 대학원 연구 과정까지 하나로 묶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연구기관과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 시장이 자주 강조하는 개념은 '소프트 인프라'다. 이 시장은 “산단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질"이라며 “소프트 인프라 없이는 산업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기흥구에는 고급인력 양성을 전담할 '용인반도체연구소' 설립이 추진되고 관내 4년제 대학과 협력해 반도체공학과 신설과 대학원 수준 연구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고등학생 때부터 반도체를 배우고 대학에서 전문성을 쌓아 박사과정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인재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산업·교육·정주환경이 함께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인재수도가 바로 용인의 미래"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농사'에 비유하면서 “씨앗은 산업이고, 알곡은 인재이다. 도시의 밭을 갈고 인재로 채워야 진짜 미래가 열린다"고 덧붙였다. 용인이 반도체산업을 축으로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 꿈꾸는 미래는 대한민국 기술경쟁력의 중심이자 시민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며 “반도체 1000조 투자시대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미래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단언했다. 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 램리서치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용인반도체비즈니스센터'를 거점으로 중소협력기업 대상 기술 상담, 인증 지원, 투자 연계 등실질적 지원도 강화해 대기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난 자생형 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도시를 넘어 반도체 문화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청년이 꿈을 꾸고 기업이 투자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마지막으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사람과 철학이 있는 성장으로 용인을 진정한 미래도시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실행의 시간에 들어선 용인은 이제 '미래의 땅'이라는 이름을 현실로 증명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는데, 사고 직후 2명은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7명은 모두 사망한 애통한 사건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유사한 재난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으나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안전관리 소홀과 위기 불감증 치유엔 역부족인가 싶다.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원청업체가 관련 위험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발생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금융권에도 빈번한데, 비근한 예가 은행과 증권사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다. 금융사는 국내외에서 고위험 상품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취하는데, 손실 위험은 오롯이 고객의 부담이다. 따라서 많이 팔수록 판매사는 수입이 증가하지만 고객은 위험이 커진다.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DLF, 사모펀드, 홍콩ELS 사태 및 벨기에펀드 판매 등을 거치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고객의 위험을 확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빚투(대출받아 주식투자)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5000시대' 대선 공약을 배경으로 APEC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4200을 넘었다. 그러나 AI 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란, 향후 10년간 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부담 및 원달러 환율 불안정 등으로 다시 하락하여 3800~4000 구간에서 오르내린다. 주가 움직임은 대체로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첫째는 기업의 가치 창출이다. 기업이 신성장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수출이 활성화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 매출과 이익이 늘면 주가가 상승한다. ESG 혁신이나 국내 소비 활성화도 주가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는 창출한 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간 거론되었던 금투세, 주주환원, 주가조작 척결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해당된다. 셋째는 단기적으로 빚투와 해외 투자를 포함하여 유동성의 불쏘시개 역할이다. 다만 유동성은 거품과 같아서 주가상승을 이끌지만 변동성을 함께 키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빚투는 주가상승을 이끄는데 기여하지만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주가하락시 손실위험을 증폭시킨다. 주가 하락시 재무적 손실이 오롯이 투자자 몫인 상황에서, 빚투 투자자의 손실이 증폭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요즘 첨단전략산업의 국가 경쟁력, 대미투자 부담, 기후위기 대응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가 5000시대를 향한 정부의 약속,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믿음이 코스피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와 믿음은 불안정성이 크고, 특히 빚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오래 견디기 어렵다. 결국 앞서 첫째와 둘째 요인으로 언급한 실질가치의 개선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설혹 주가지수가 급등하여 5000을 넘어선다 해도 실질가치 상승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런(run)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후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빚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감내 가능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빚투를 유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여 신용거래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식 투자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위험이 증폭된다. 따라서 지급여력이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빚투는 권유할 사항이 못된다. 아무리 자본시장 육성이 절실하고 주가지수 5000 달성이 중요할지라도 빚투를 주가상승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수일 후인 지난달 12일 이번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증가(는) ...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빚투 지지 발언을 되풀이 했다. 요즘 빚투를 접하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생각난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 한국경제가 부동산 쏠림을 탈피해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읽히지만, 자칫 빚투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윤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