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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 미래기금에 ‘30% 정부 재량’…재경위 “국회 재정통제 약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요 지출액의 30%까지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데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추가 세수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특례가 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국회의 예산·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 한도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중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기금에는 20% 한도가 적용되지만 미래대응기금에는 금융성기금과 같은 30% 기준을 적용했다. 재경위는 미래대응기금이 금융성기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성기금은 보증·보험·채권상환 등 금융거래와 연계돼 시장 상황이나 자금 수요에 따라 지출 변동성이 큰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이 미리 정해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기금 자체 규모가 커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도 상당하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사업비는 45조3625억원이다. 72개 기금 중 국민연금기금의 59조809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기금 1개당 평균 사업비의 11.4배 수준이다. 30% 한도를 단순 적용하면 자체 변경 가능 금액은 약 13조6000억원으로, 20%를 적용했을 때보다 약 4조5000억원이 많다. 재경위는 국회 사전 의결 없이 조정 가능한 금액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0% 한도를 인정하더라도 20% 또는 일정 금액을 넘길 때 변경 내역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수가 부족에 대응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낼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지적됐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간에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재원 보강을 위해 이를 예외로 두면서 변경 내영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경위는 자금 이동이 이뤄진 후 이뤄지는 보고와 국회 전출 필요성, 규모를 미리 심의·의결하는 것은 다르다며 국회의 사전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과제로 짚었다. 추가 세수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으면 기금 재원이 감소할 수 있고, 이미 시작한 사업의 사업의 지출 수요가 계속되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 전망이 실제 세입과 달라질 경우 기금에 반영한 재원과 실제 확보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특례를 두고도 논란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며 최대 4회계연도에 걸쳐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경위는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월 가능 기간을 맞추기 위한 특례라며 실제 사업 집행에서는 재이월까지만 허용해 최대 3년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더라도 정부가 정한 총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세수가 부족할 때 국회가 이미 의결한 지출액을 채우기 위해 기금에서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개념이며, 의결된 규모를 넘어 지출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0% 변경 한도 또한 세수와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대응을 위한 신축적 집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연내 미래대응기금을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6년 고양시 전국막걸리축제가 일산문화광장 일원에서 3일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행사 시작을 축하했다. 민경선 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막걸리축제도 그 자산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막걸리축제 지속 발전을 통해 고양을 세계에 알리고 막걸리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경선 시장은 행사장 곳곳을 돌며 상인-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살폈다. 한편 2026년 고양시 전국막걸리축제는 4일까지 열리며 전국 각지 막걸리 240여 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이 윤별발레컴퍼니와 손잡고 발레 〈카르멘 CARMEN〉을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아람극장 무대에 올린다. 고전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한층 세련된 감성으로 다가가는 이번 무대를 통해 관객은 카르멘이 품은 자유와 열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작품은 2막으로 구성된다. 1막에선 독방에 갇힌 돈 호세가 붉은 장미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세비야 광장에 등장한 카르멘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나 돈 호세만은 무관심하고, 여공들 소란죄로 체포된 카르멘은 밧줄에 묶인 채 오히려 돈 호세를 유혹해 광장을 빠져나간다. 그 바람에 돈 호세는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2막은 지하 선술집에서 투우사 에스카미요에게 강렬하게 이끌리는 카르멘과, 뒤늦게 나타나 청혼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하는 돈 호세 모습이 그려진다. 투우 축제장에서 다시 한번 거절당한 돈 호세는 이성을 잃고 카르멘을 찌르게 되고, 소유하려던 열망은 역설적으로 그 자신을 옭아매는 영원한 족쇄가 된다. 원작을 압축한 감각적 캐릭터를 국내외 정상급 무용수들이 완성한다. “사랑은 길들일 수 없는 새,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다"는 대사로 자유로운 영혼을 상징하는 카르멘 역은 강서연, 박소연이 맡는다. 돈 호세 역은 정용재, 이은수, 투우사 에스카미요 역은 강경호, 윤별, 근위대장 주니가 역은 김유찬, 정성욱이 각각 소화한다. 예술감독을 맡은 윤별은 현 윤별발레컴퍼니 대표로, 우루과이국립발레단 출신으로 헬싱키국제발레콩쿠르 남자 시니어 부문 2위, 잭슨 국제 발레 콩쿠르 2위에 오른 바 있다. 안무를 맡은 박소연은 독일 드레스덴 젬퍼오퍼 발레단 출신이다. 이번 〈카르멘〉 외에도 서울시합창단 명작시리즈Ⅱ 〈카르미나 부라나〉, 부산오페라하우스발레단 〈샤이닝 웨이브〉, 아트센터인천 기획공연 콘서트발레 〈로미오와 줄리엣〉등 안무작을 선보였다. 음악은 조르주 비제의 원곡과 MKB DANCE MUSIC의 편곡으로 구성돼 원작의 정서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살릴 예정이다. 한편 티켓은 R석 7만원부터 A석 3만원까지이며, 현재 유료회원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세부 내용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art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 대표 관광명소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대한 해외 언론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서일본신문(西日本新聞)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취재하고 자국 관광객에게 주목받는 한국의 새로운 관광지로 지난 24일 소개했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서일본신문은 1877년 창간된 후쿠오카 기반 지역 일간지로, 규슈를 주요 취재권으로 하고 있다. 작년 10월 일본ABC협회 기준 조간 발행 부수는 32만7053부이며,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 열독인원은 68만6811명에 이른다. 서일본신문사는 해당 자료에서 규슈 최대 발행 부수를 보유한 신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 보도에서 서일본신문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북한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독특한 관광지로 소개했다. 특히 2024년 11월 전망대에 스타벅스가 문을 연 뒤 북한을 바라보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장소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관심을 끌고 있으며, 북한 모습과 남북 분단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광지라는 점에 주목했다. ▷ 미국 AP통신-ABC뉴스 등 외신 보도 지속= AP통신 역시 2024년 11월 스타벅스 개점을 계기로 애기봉을 취재해 북한의 마을과 송악산을 바라볼 수 있는 독특한 장소로 소개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10월 개장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와 평화생태전시관,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 역사를 다룬 전시시설, 북한과 최단 약 1.4㎞ 거리를 두고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둔 지리적 특성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2021년 10월 정식 개장했으며, 조강전망대에서 약 1.4㎞ 거리의 북한 지역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서일본신문은 최근 일본인 관광객 증가세에 주목했다. 국적별 방문객을 보면 2024년과 작년에는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일본 관광객이 1만5281명(33.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일본신문은 김포시와 한국인 관광가이드 등 설명을 인용해 일본인 관광객 증가 배경으로 한국 역사와 체험형 관광에 대한 관심,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 버스투어 증가 등을 소개하며, 애기봉이 일본인 관광객에게 새로운 한국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방문객 통계에서도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방문객은 2023년 13만1386명, 2024년 19만234명, 2025년 40만6208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8월까지 21만4200명이 방문해 누적 방문객 106만1194명을 기록했다. 이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7.9%에서 작년 13.9%, 올해 21.1%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하절기 무더위와 날씨 등 영향으로 내국인 방문객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방문은 꾸준히 이어지면서 전체 방문객 중 외국인 비중이 30.5%까지 올라갔다. ▷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미국 ABC News는 올해 5월8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찾아 촬영을 진행했다. ABC News 대표 종군기자이자 앵커인 밥 우드러프가 참여한 촬영팀은 세계 각지 미군과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을 조명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애기봉을 촬영했으며,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공개 예정으로 알려졌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국내 관광객을 넘어 일본-중국 등 해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해외 주요 언론 관심도 지속되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 올해 외국인 방문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일본에서도 애기봉의 역사-관광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포시 관광진흥과장은 4일 “해외 주요 언론에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 외국인 방문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애기봉만이 가진 역사와 평화, 생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관광객이 찾고 싶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 홍보와 관광 콘텐츠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가을철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콩대, 고춧대, 과수 가지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대상으로 파쇄지원단이 농가에 직접 들러 파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산업팀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파쇄 작업 전 농가에선 고추 끈과 비닐, 폐기물 등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다만 넝쿨류-풀류-일반 나뭇가지 등 사업 대상이 아닌 부산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4일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환원하면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영농부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올해 상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105개 농가, 18ha 규모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한 바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가을 수확 철을 맞아 벼-콩 콤바인과 전문 운용 인력을 지원하는 영농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영농대행은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작업 순번을 배정하고 희망 작업일을 반영해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약 300채 농가가 영농대행 서비스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영농대행 서비스는 농기계대여은행이 보유한 벼-콩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와 전문 운용 인력을 함께 투입해 농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양주시는 상반기 모내기 철에도 승용이앙기를 활용한 영농대행을 운영해 약 180채 농가의 농작업을 지원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4일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영농대행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대행 서비스 관련 세부 사항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내년 7월부터 파주시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경기도-고양특례시-김포시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이 목표다. 일산대교는 한강에 설치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경기도는 올해 1월1일부터 200억원을 투입해 일산대교 통행료 중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협의 중인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는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와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파주-고양-김포 등록차량에 대해, 나머지 50% 통행료를 각 시가 분담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별 등록차량을 구분하기 위한 정산 시스템은 경기도가 중심이 돼 구축할 예정이다. 시별 지원 금액은 실제 통행량에 따라 결정되며, 경기도 검토 결과 일산대교 이용자의 기종점 분포를 기준으로 전체 통행량의 약 15%를 파주시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경기도 지원금액 50%를 제외한 나머지 50% 통행료 중 약 7.5%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파주시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원 연구'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해 현재 용역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4일 “이번 정책은 민선9기 파주시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정책 중 하나"라며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부담을 완화해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보다 편리한 광역 이동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나주영산강축제, 꽃부터 역사까지 더 깊어진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나주영산강축제'가 지난해보다 한층 넓어진 꽃정원과 나주만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앞세워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꽃을 보고 공연을 즐기는 데 그쳤던 축제에서 벗어나 체험과 참여, 지역 상권 소비까지 연결하는 체류형 축제로 변화를 꾀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축제장의 꽃단지 규모다. 지난해 약 7만 평이었던 꽃단지를 올해 약 12만 평으로 확대하면서 억만송이 코스모스를 비롯해 댑싸리와 해바라기, 백일홍, 맨드라미 등 가을꽃이 영산강 수변을 따라 펼쳐진다. 특정 공간에 꽃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보다 축제장 곳곳을 걸으며 서로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도록 조성해 영산강정원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꽃정원으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낮에는 가을꽃과 영산강을 배경으로 산책과 관람을 즐기고, 해가 진 뒤에는 공연과 야간경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관광객이 축제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주의 역사와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도 강화한다. 개막일인 7일에는 장화왕후와 고려 태조 왕건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주제공연 뮤지컬 '왕후, 장화'가 무대에 오른다. 8일에는 영산강 앙암바위에 전해지는 '아랑사 아비사' 설화를 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재해석해 합창과 무용, 음악을 통해 나주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조권과 아이비, 마이클리가 출연하는 '뮤지컬 드라마틱쇼'도 영산강의 가을밤을 장식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마련되는 '천년나주목사 부임행차 행렬'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역사문화 콘텐츠로 꾸며진다. 조선시대 호남의 행정·문화 중심지였던 나주목의 역사적 의미를 행렬 형식으로 되살리면서 관람객이 직접 축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의 전통문화 자산인 천연염색을 활용한 패션쇼도 마련된다. 슈퍼모델 박둘선과 시민 모델이 함께 무대에 올라 나주의 색과 멋을 선보이며, 1929년 나주역 '댕기머리 사건'을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창작 무용극 '댕기머리'도 관객과 만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키자니아'는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7개소로 늘어나며,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핑크퐁과 티니핑 싱어롱쇼도 각각 두 차례씩 진행된다. '2026 나주방문의 해' 홍보대사인 안유성 셰프와 함께하는 '영산강에서 맛나는 미식 오케스트라'도 새롭게 선보인다. 보드게임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형 목사행차까지 더하면서 공연을 바라보는 축제에서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변화를 꾀한다. 영산강 주제관 역시 자연과 생태, 역사와 문화를 단순히 보여주는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체험과 교육, 시민참여를 결합한 콘텐츠로 꾸며진다. 교통과 편의시설도 지난해 축제의 경험을 반영해 손질한다. 지난해 5일간 52만 명이 방문하면서 축제장 주변 도로와 주차장에 차량이 몰렸던 만큼, 올해는 나주시청과 한전KDN, 영산포둔치체육공원 등 3개 권역에서 축제장을 오가는 무료 직행 셔틀버스를 집중 운영한다. 셔틀버스 배차 간격은 10분으로 줄이고 전용 노선을 마련해 외곽 주차장에 차량을 두고 축제장으로 이동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축제장 내 화장실도 지난해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여성전용 화장실을 확대·분산 배치한다. 그늘막과 의자 등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미아방지 팔찌와 가족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불편도 줄인다. 먹거리 공간은 미식관을 17개소에서 19개소로, 푸드트럭은 14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공간 등도 개선한다.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나주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꽝 없는 행운소비복권'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축제장을 제외한 나주 지역 점포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축제장으로 가져오면 결제 금액에 따라 즉석복권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1매,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2매, 10만원 이상은 3매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하루 최대 3매까지 참여할 수 있다. 복권을 통해 지급되는 나주사랑상품권은 총 1억2000만원 규모로, 최대 100만원의 행운도 마련했다. 축제장 안에서만 소비가 이뤄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음식점과 카페, 상점 등 나주 곳곳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축제와 연결해 원도심과 영산포, 빛가람동 등 지역 상권으로 방문객의 소비 동선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결국 올해 나주영산강축제는 꽃단지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나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 먹거리까지 축제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나주시는 영산강정원을 축제 기간에만 찾는 공간이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관광자원으로 키우면서 축제 방문객의 체류와 지역 소비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완도 일부 어촌계서 행사계약 후 실제 양식 여부 논란 신규·청년 어업인 진입 장벽 지적…“현장조사 필요"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 일부 어촌계에서 김 양식장 면허지 행사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양식업에 종사하지 않고 면허지를 다른 어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양식 면허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기존 어업인들이 면허지를 사실상 임대해 수익을 얻는 관행이 존재할 경우, 귀어인과 청년 어업인들의 양식업 진입을 어렵게 하고 지역 수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업은 크게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으로 구분된다. 어선어업은 허가어선을 확보하면 어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양식어업은 이용할 수 있는 면허지가 제한돼 있어 신규 어업인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귀어를 희망하거나 새롭게 양식업에 뛰어들려는 젊은 어업인들이 기존 어촌계의 행사계약이나 면허지 배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 바다양식 면허지를 마을별 구간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어촌계에 분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업인 수에 비해 양식 면허지가 부족한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지 배분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김 가격 상승으로 완도지역에서도 김 양식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는 어업인이 늘면서 양식 면허지를 둘러싼 관심과 경쟁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도군 관내 한 어촌계에서는 회원 28명이 김 양식 행사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김 양식에 종사하는 어가는 6가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머지 22가구는 실제 양식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배정된 면허지를 다른 어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실제로 양식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면허지를 보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정작 양식업을 하려는 신규 어업인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관계기관이 행사계약자의 실제 양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행사계약에 따른 면허지 이용 및 임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면허의 종류와 계약 내용, 실제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어촌계에서는 외지에서 이주한 젊은 어업인이 신규로 양식장 행사계약을 요청했지만 마을에 거주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업인들은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가 계속될 경우 귀어인과 청년 어업인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지역 수산업의 세대교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제 양식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고, 면허지의 제3자 임대나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양식장 면허지 배분과 행사계약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규·청년 어업인들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지역 어업계에서는 “기존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양식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면허지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군과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양식 면허지의 실제 이용 실태와 행사계약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성주 메뚜기 축제, 이틀간 약 12만 명 몰렸다

메뚜기 잡고 메기 잡고 고구마 캐고…'농촌 체험'이 관광객 불렀다 부모에겐 옛 추억, 아이에겐 살아있는 농촌 교육…가성비 축제 주목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농촌 축제에 이틀 동안 12만 명이 몰렸다. 단순 계산하면 관람객 1명당 투입 예산은 1,000원 남짓이다. 화려한 공연이나 유명 연예인보다 '논과 메뚜기, 농촌 체험'을 앞세운 경북 성주의 메뚜기 축제가 지역 축제의 새로운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4일 열린 제 6회 성주 메뚜기 축제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이 늘면서 성주의 대표적인 가을 농촌 축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축제의 중심은 이름 그대로 '메뚜기'와 농촌이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아이들이 메뚜기를 쫓아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어린 시절 농촌 풍경을 떠올렸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직접 논과 흙을 밟으며 농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행사장에서는 메뚜기 잡기를 비롯해 연못 메기 잡기, 황금 들녘 보물찾기, 떡 메 치기, 사과 낚시, 고구마 캐기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어린이들이 평소 도시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농촌의 생태와 수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컸다.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김 모 씨는 “부모 세대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되살려 주고, 아이들에게는 '쌀 나무'라고 알고 있던 벼가 실제로 어떻게 자라고 그 사이에서 메뚜기가 어떻게 살아가는 지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며 “놀이와 교육이 함께 있는 체험이었다"고 말했다. 김천에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온 한 가족은 올해까지 여러 차례 축제 장을 찾았다. 이 가족은 “3회 축제 때부터 매년 찾고 있다"며 “메뚜기 잡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기 잡기와 보물찾기, 떡 메 치기, 고구마 캐기 등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다시 찾게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재방문 가족'이 늘고 있다는 점도 성주 메뚜기 축제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일회성 공연 중심의 축제와 달리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 매년 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이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대규모 방문객이 몰리면서 농 특산물 판매와 먹거리 부스, 인근 음식점과 상권에도 관광객 발길이 이어졌다. 성주의 친환경 농업과 농촌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면서 농산물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동시에 노리는 효과도 거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투입 예산 대비 방문객 규모다. 성주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 투입된 예산은 약 1억 3,500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축제마다 유명 가수 섭외와 대형 무대 설치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성주 메뚜기 축제는 지역이 이미 보유한 농촌과 들판, 농산물과 생태 환경 자체를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축제의 외형만 키우기보다 현재의 농촌 체험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방문객 증가에 맞는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1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은 것은 예산 대비 성과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가성비 대비 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형 축제로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축제를 열고 있지만 관광객의 선택을 받는 축제는 많지 않다. 거액의 무대나 유명 연예인 대신 가을 들판과 메뚜기, 농촌에서 답을 찾은 성주 메뚜기 축제가 '돈 많이 쓰는 축제'보다 '다시 찾게 만드는 축제'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올해 공급 규모 약 128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추가 출연…10억원 규모 보증 추가 공급 일반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청년창업자 최대 5천만원 보증 보증기간 최대 5년…대출 후 예산 범위서 2년간 연 3% 이자 지원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출연으로 영천시의 올해 출연금은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시는 추가 출연금 1억원에 운용배수 10배를 적용해 1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출연금 4억8천만원을 포함한 올해 전체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약 128억원으로 확대됐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등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공급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자금의 조달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이며, 청년창업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 실행 이후에는 예산 범위에서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과 함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에서 상담과 보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보증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신청자는 재단 상담을 통해 지원 요건과 보증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번 추가 출연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달서하프마라톤대회, 1만455명 참가…20회 맞아 역대 최다

전국 동호인·주민 함께 달린 가을 축제…2년 연속 참가자 1만 명 넘어 금호강·대명유수지·달성습지 따라 하프·10㎞·5㎞ 세 종목 진행 휴식 공간 확대하고 운영 동선 정비…국수 대신 간식꾸러미 제공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4일 성서산업단지 내 호림강나루공원 일원에서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20회 달서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달서구에 따르면 올해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만455명이 참가해 역대 최다 참가 인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가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동호인들이 찾는 대회로서 인기를 이어갔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대회는 하프코스와 10㎞, 5㎞ 등 세 종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자 선택한 코스에서 달리기를 즐기며 가족과 친구, 지인들과 가을의 정취를 나눴다. 하프와 10㎞ 코스는 금호강 강변도로를 따라 운영됐다. 5㎞ 코스는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를 가로지르는 제방 둑길로 이어져 참가자들이 지역의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 곳곳에 펼쳐진 코스모스 꽃길도 대회에 계절감을 더했다. 전국에서 모인 동호인과 지역 주민들은 강변과 습지 주변을 달리며 가을 풍경을 즐겼다. 달서구는 올해 대회 운영에서 참가자 편의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행사장 공간 배치와 먹거리 제공 방식을 개선했다. 우선 기존 동별 부스를 참가자 휴식 공간으로 전환했다. 많은 인원이 행사장을 찾는 만큼 참가자들이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경기 전후 행사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분산돼 있던 각종 운영 부스의 위치도 조정했다. 참가자 이동 동선을 단순화해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줄이고, 보다 원활하게 대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먹거리로는 기존에 제공하던 국수 대신 완제품 간식꾸러미를 마련했다. 달서구는 참가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동시에 음식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행사 전반에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했다. 다만 구체적인 쓰레기 감량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달서구는 이번 대회에서 마련한 휴식 공간과 정비된 이동 동선 등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가을의 문턱에서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달릴 수 있도록 정성껏 대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달서하프마라톤대회가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찾는 우수한 대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금융권 해킹 ‘확산일로’…저축은행도 온투업도 정보 샜다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저축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서도 고객정보 유출 사례가 확인됐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고객 정보가 최대 2200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온투업체인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와 모우다에서도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자체 점검을 진행하던 전날 법인 고객 관련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대상은 법인고객 관련 정보다. 법인명을 비롯해 법인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최대 2200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웰컴저축은행은 현재 정확한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유출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 온투업계에서도 정보유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PFCT는 지난달 27일 외부의 전자적 침해를 받아 일부 이용자 개인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이틀 뒤인 29일 홈페이지에 사고 사실을 공지했다. 피해 규모는 고객 3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모우다에서도 지난달 27일 웹사이트에 외부인이 불법으로 접근한 정황이 발견됐다. 회사 측은 이상 징후를 포착한 후 인터넷주소(IP)와 우회로를 차단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고객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일부가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두 온투업체 사고를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해킹 공격과 동일선상에 놓기는 아직 이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해킹 공격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자동화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온투업체 사고가 이와 연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권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지만 온투업체들은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전 직원 정보가 웹에 ‘훤히’…2.4만명 이름·전번까지 노출

한국전력공사 직원 2만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웹페이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전은 고객 정보는 별도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59분께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노출된 정보는 한전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화 등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직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웹페이지 운영사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노출된 정보는 2일 자정 무렵 삭제됐다. 한전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실제 삭제까지 약 32시간이 걸렸다. 한전은 비상대응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직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사고 경위를 알리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안내했다. 향후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돼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에도 나설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원인도 면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노출된 정보에 한전 고객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직원 이외의 고객정보는 전용시스템에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중수청 휴일에도 수사 채비…김지용 놓고 與 갈등 수습될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후 첫 휴일에도 직원들을 출근시키며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대 청장으로 지목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시작되며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수습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을 직접 반박하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일부 간부와 직원들이 출근해 각 국·과별 사무분장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행정·실무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중수청은 정원 2876명의 66%인 약 1900명으로 지난 2일 출범했다. 아직 공소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 받지는 않은 상태다.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은 공소청은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인지 사건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취임 전에도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종민 차장이 청장 대행을 맡고 있어 수사 착수에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 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선 가운데 초대 수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절차도 시작됐다. 김 후보자 지명 후 여권에서는 그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 개혁을 맡기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반박하고 청와대가 추가 검증을 거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임명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라고 밝혔고, 이달 1일에는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2일에도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은 청문회를 계기로 수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 의지를 밝힌 데다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며 “소위 강경파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반대하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관한 우려에 대해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거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살펴보겠다며 “당은 이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 내 반대론은 여전히 변수다. 김용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중수청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부적격하다면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 또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는 사실을 신뢰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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