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지난달 18일 발효된 종전 양해각서(MOU)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공식적으로는 폐기하지 않아 MOU 체제는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미국 관계자는 최근 양국간의 군사 충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여전히 이란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상선을 공격했다며 이틀 연속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커졌던 전면전 우려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종전 MOU에 대해 “끝난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협정을 공식 폐기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군의 대(對)이란 해상 봉쇄 금지 등 일부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이번 주 급등했지만 지난 4월 기록했던 고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MOU가 내세웠던 핵심 목표가 사실상 모두 좌초됐다는 점이다. MOU는 모든 적대행위 중단과 대이란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했지만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이행되지 못했다. 양국이 향후 60일간의 후속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이란 비핵화 문제 역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주고받고, 미국이 이란 원유 재제를 다시 부과하자 MOU를 통해 약속된 후속 종전 협상의 개최 여부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모나 야쿠비안 중동프로그램 디렉터는 “MOU는 점차 무너지고 있다"면서도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컨설팅 업체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 역시 “현재 내용 그대로라면 이번 MOU는 사실상 죽은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MOU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합의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톰 워릭 선임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번 MOU가 협상의 기반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며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합의를 수정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OU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국의 힘겨루기를 촉발했고, 지난 2주 동안 두 차례나 무력 총돌로 번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갈등의 핵심은 5항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오만과 협력해 향후 해협의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문구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협상 당시 양측은 일단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수용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양국의 해석은 크게 엇갈렸다. IRGC는 해당 조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국제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독점적 통제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이란을 겨냥한 공습에 나선 것도 이러한 해석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양국은 MOU 제5항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은 이날 북동부 마슈하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서 매장식을 열고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시신을 안장했다. 이로써 이달 4일 시작돼 테헤란을 필두로 이란 주요 도시와 이라크 내 시아파 성지를 도는 방식으로 진행된 장례식은 엿새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 첫날이던 올해 2월 28일 수도 테헤란의 관저에서 이스라엘 표적 공습을 받아 일가족 12명과 함께 숨졌다.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날 장례식을 끝내는 매장식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AI 시대의 마지막 병목(Bottleneck)은 알고리즘도, 반도체도 아닌 전력(Power)입니다." 김나영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 전력·신재생에너지 컨설팅 디렉터는 10일 열린 에너지미래포럼에서 'From Bits to Watts: Why AI is Becoming an Energy Story'를 주제로 발표하며 “세계는 비트(Bit)를 중심으로 한 시대에서 전력(Watt)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는 “과거에는 석유와 가스를 가진 국가가 경쟁력을 가졌고, 이후에는 데이터와 반도체가 산업을 주도했다"며 “AI 시대에는 결국 충분한 전력을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지가 승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분자(Molecule)의 시대→비트(Bit)의 시대→와트(Watt)의 시대'라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설명했다. 20세기는 석유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지만, 2011년 애플이 처음으로 엑손모빌 시가총액을 넘어선 이후 데이터 중심 시대가 열렸고, 생성형 AI 등장 이후에는 다시 전력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AI 산업은 알고리즘과 GPU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마지막 퍼즐은 결국 전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축으로 △대형언어모델(LLM) 등 알고리즘 △엔비디아 GPU와 같은 병렬연산 칩 △전력을 제시하며 “전력이 없으면 알고리즘도 GPU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붐의 수혜는 반도체 기업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데이터센터 가치사슬 전반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광통신 기업 코닝(Corning), 데이터센터 냉각기업 버티브(Vertiv),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Bloom Energy),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오클로(Oklo), 지열기업 퍼보에너지(Fervo Energy), 송전망 건설기업 퀀타서비스(Quanta Services) 등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이사는 “예전에는 유리회사 정도로 인식됐던 코닝도 AI 데이터센터용 광케이블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며 “데이터센터와 연결된 거의 모든 밸류체인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전력 확보에도 직접 뛰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를 인수했고, 메타도 광통신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며 “이제 자본은 컴퓨팅이 아니라 전력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 사례로는 미국 최대 민간 발전기업 넥스트에라에너지(NextEra Energy)의 도미니언에너지(Dominion Energy) 인수를 꼽았다. 그는 “넥스트에라가 약 670억달러 규모의 도미니언 인수를 추진한 이유는 단순히 발전설비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지역인 버지니아 '데이터센터 앨리(Data Center Alley)'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전력 공급능력과 데이터센터 고객을 동시에 확보한 상징적인 거래"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AI 시대 최대 과제로 여섯 가지 병목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발전원이다. 그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LNG냐, 재생에너지냐, SMR이냐를 많이 묻지만 현재 정답은 '모두(All of the above)'"라며 “어떤 발전원이든 가장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모두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특정 기술이 아니라 '스피드 투 파워(Speed to Power)'"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송전망이다. 김 이사는 “데이터센터는 2년이면 건설되지만 송전망은 10년 이상 걸린다"며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이 가장 큰 병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자체 발전원을 활용하는 '비하인드 더 미터(Behind-the-Meter)' 방식이 확대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전망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수용성이다. 그는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이 60%를 넘는다"며 “소음과 물 사용, 전기요금 상승 등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변압기·가스터빈 등 공급망 부족 △AI 투자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AI 투자 과열과 수익성 검증 여부 등을 향후 산업의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김 이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시대의 중심은 이미 비트에서 와트로 이동했다"며 “역사적으로도 항상 병목을 해결한 기업이 산업의 승자가 됐듯 AI 시대 역시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부시장 직할로 격상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사업 지연 구역을 직접 관리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강화해 인허가 병목과 주민 갈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서울시는 실무 중심 관리 체계를 넘어 부시장급이 직접 사업을 챙기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공정촉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핵심 간부와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한 공정 만회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모두 17차례의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하며 정비사업 속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 시는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 처리기한에 따라 A등급(신속 추진), B등급(정상 추진), C등급(사업 지연)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단계인 C등급은 20% 감소했고, A등급은 9%, B등급은 11% 각각 증가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공정관리 체계가 인허가 지연과 행정 절차 병목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자치구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별 공정 추진 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무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신설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을 확대하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및 직원 표창은 물론 인사와 전보 과정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한 만큼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병목 현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함께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직접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정부와 학계가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제도개선을 두고 평행선이 이어졌다. 임대사업자의 공공기여분과 인센티브를 객관적으로 비교할만한 정량화된 수치가 없다 보니 규제와 완화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기왕·김남근 국회의원 주최,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정부와 학계가 의견을 같이한다. 전국 임차가구는 2024년 기준 847만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97.2만가구로 임차가구의 23.2%만 살고 있다. 나머지 임차가구 수요는 민간에서 흡수하는 셈이다. 민간시장에는 134.9만가구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이 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전국 임차가구 기준으로 약 16%다. 공공임대주택은 2000년대 들어 매년 10만호 내외를 공급해오고 있지만 이를 급격하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등록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으며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한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과 '임대사업자 지위 연장'은 복기왕 의원이 지난 2025년 8월 각각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골자다. 그동안 등록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었다. 임대의무기간이 다하지 않았어도 조기에 분양전환을 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규정이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에는 규정이 없었다. 이는 2015년에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민간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원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조기분양전환 규정의 차등을 바로잡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봤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있어서도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 시기를 당겨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조기분양전환에 관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임차인 측면에서는 최근 건설비, 분양가 상승 등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분양가가 크게 올라 임차인이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윈윈이 가능하다"고 봤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규정이 신설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지적됐다. 임대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됐어도 여전히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는 이행해야하지만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은 다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은 2017년부터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2025년부터 자동말소 예정 임대주택 물량이 많아질 예정이므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서울시 자동말소 예정 등록임대아파트는 2025년 3754가구였지만 2026년에는 2만2822가구로 6배 넘게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조기 분양전환에 있어서 공공임대도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가격 갈등이 심해 2019년부터 사실상 신규 공급을 중단했을 정도로 정무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는 것이다. 당초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을 제공할 때 설정한 임대 의무기간 계약을 단축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현 정부의 목표는 청년·신혼부부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조기분양으로 임대기간이 짧아지는 것과 장기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말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연장의 방향성은 맞다고 봤다. 한 정책관은 “혜택을 안주면 의무도 없어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는 보호장치로서 함부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상충되는 상황을 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자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으나 여전히 비슷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인센티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얼만큼 가는지 정량화된 지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조기 분양전환을 할 때 단순히 민간에서 혜택을 너무 가져가는 것 아닌가 해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민간에서 기여한 부분도 정량적 판단 기준을 세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종배 파이낸셜뉴스 국장도 “정부가 10년을 보고 지원을 했지만 이것이 5년으로 조기 분양전환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회수돼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독일 등 유럽 4개국의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 저가 덤핑을 막기 위해 5년 간 최대 31.55%의 관세가 부과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벽지, 바닥재 등 원료로 쓰이는 데 정부는 유럽산 저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업체들의 이익 감소 등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오는 8월 5일부터 5년 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 부과율은 유럽 제조사별로 차등 적용된다. 독일과 프랑스 공급사에는 최대 31.55%가 부과된다. 스웨덴사에는 28.15%, 노르웨이 25.79%가 각각 적용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섞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과 벽지, 바닥재, 장갑 등 다양한 생활 및 산업용 제품에 쓰인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7월 16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그 해 8월 조사를 시작한 무역위원회는 유럽 4개국의 덤핑 수출로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 국가 공급사에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재경부는 유럽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됐다 보고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재경부는 오는 28일까지 관련 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5일부터 확정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정부는 7월 현재 36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가 수입품의 국내 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덤핑 행위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화솔루션이 AI 시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수요가 늘어나는 북미 현지에서 태양광 발전단지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미국 사상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Atlas Energy Park)'의 EPC를 수행하고 이 중 일부 자산의 매각을 최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애리조나주 라 파즈(La Paz) 카운티에 위치한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는 14개의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복합 에너지 단지다. 2028년까지 총 2.8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5.7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 내 모든 프로젝트의 EPC를 전담하고 태양광 프로젝트에 설치될 모듈을 전량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한화큐셀이 직접 초기 개발부터 EPC까지 모두 수행한 총 용량 357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2개는 지난 5월 매각에 성공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발전설비 EPC 능력과 현지에서 부품부터 모듈까지 생산하는 체계를 토대로 북미 태양광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북미 현지 태양광·ESS EPC는 2017년부터 수행해왔다. 올해까지 완공했거나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EPC 규모는 태양광 11GW, ESS 6GWh를 상회한다. 이에 더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 제조단지 '솔라 허브'를 통해 태양광 모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미국 현지 ESS 기자재 공급망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북미 현지 공급망과 EPC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자체 발전 설비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메타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 빅테크 4곳은 지난해 기준 세계 기업이 구매한 재생에너지의 약 4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발전을 에너지 안보 산업으로 간주해 부여하는 세제 혜택도 요인이다. 미국산 제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대상에 태양광 제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EPC 수행 과정에서 미국산 기자재를 쓰면 투자세액공제(ITC)와 국내산 기자재 보너스 세액공제(DCBC)(Domestic Content Bonus Credit) 등의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앞으로도 한화큐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부터 ESS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EPC 사업을 미국 전역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크리스 호드릭(Chris Hodrick) 한화큐셀 EPC사업부문장은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는 한화큐셀의 EPC 수행 역량과 미국 현지 공급망, 그리고 개발부터 시공, 자산 매각에 이르는 종합 사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태양광과 ESS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으로 고객 가치와 사업 경쟁력을 높이며 북미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부동산을 비롯한 분야에 쏠린 자금을 벤처기업·재생에너지·인프라 등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업계가 선뜻 나서기 힘든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동시에 '브레이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보험산업도 장기투자의 주체로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건전한 경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험한 부문에 투자하면 쌓아야 하는 자본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정책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면서도 생산적 금융이 성공하면 업계의 낮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기존 초장기 국고채 중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환경에서는 보험업권의 대규모 수요가 국고채 금리를 왜곡하면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등의 리스크도 발생한다. 연금·저축성 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낮추는 효과도 발생시킨다. 보험업권이 국민성장펀드 8조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약 40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이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지급여력비율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과 듀레이션 갭 등의 규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 투자가 자본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업권 전체를 한 보험사로 가정해 24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하면 요구자본이 8조원 불어나면서 208%였던 킥스 비율이 196%로 12%포인트(p) 하락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기타주식위험액이 12조원 증가하는 까닭이다. 10% 수준의 연평균 수익률·2조4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이익 발생을 가정해도 요구자본 증가에 따른 압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벤처투자 위험 △투자관리 방안 △비전통 인프라 특성 등을 반영한 요건 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문제는 장기보유주식·정책프로그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킥스 비율이 4~9%p 낮아진다는 데 있다. 국내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매칭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것도 현행 시스템에서는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만기까지 장기채권을 보유하는 보험사의 자본 변동성을 낮추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현금흐름 예측이 가능한 자산으로 넓히면 자본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이 보험사 장기 주식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보험 계리 기준 '솔벤시Ⅱ'를 개정하는 중으로, 영국에서는 아비바가 매칭조정을 활용해 보험부채를 64억파운드 절감하고 가용자본이 52억파운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유제상 생명보험협회 부장은 위험 대비 수익률과 부채 구조에 맞는 듀레이션 요소의 매력도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자본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생산적 금융이 킥스 비율에 끼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금융 투자 상품이 적격 인프라 또는 장기보유주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자산부채관리(ALM) 관리에 도움되는 정책 펀드를 설계하면 참여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관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들도 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생산적 위험을 수용하는 혁신금융 생태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벤처캐피탈(VC)과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 초기 연구개발(R&D)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만 탓할 수 없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비상장 법인 중 주식 등록이 0.65% 미만이고, 인수합병(M&A) 시장이 약해 엑시트(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다. 스타트업 자본투자 리스트 관리가 이뤄지면서 지분구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정보비대칭성이 크다. 김 선임연구원은 △정부주도의 개념검증 기관 및 상업화 연계기관 설치 △벤처기업 주식의 전자등록 의무화 △초기 R&D 벤거치업 대상 VC펀드에 출자하는 기관투자자 평가방식 개편 △유동성공급자(LP) 출자금의 연결기준 실물연계자산(RWA) 규제 개선 △M&A 인수금융에 대한 정책보증 제공 등을 제언했다. 진성익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장기 자산을 갖고 있는 보험업권이 생산적 금융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장에서 킥스 비율을 비롯한 건전성 규제와 관련한 요구가 많다"며 “실질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최대한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65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움직이는 소비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선군이 지원금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전통시장·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경제 활성화 실험에 나섰다. 군은 지급 완료 단계에 들어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한구공탄시장 주말 야시장과 연계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 대상자의 98.7%인 2만8200여 명에게 총 65억7440만원이 지급된 가운데, 앞으로의 과제는 지원금 사용률을 높여 실제 지역경제 회복 효과로 연결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 관광객이 몰리는 고한구공탄시장 야시장과 연계해 주민 소비와 관광 소비가 함께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고한구공탄시장 주말 야시장은 여름 관광객 유입과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한 대표 콘텐츠로 운영된다. 올해 야시장은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열리며, 휴가객 방문이 집중되는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극성수기 기간에는 매일 운영된다. 야시장에는 지역 먹거리를 선보이는 판매팀 25개와 플리마켓 5개 등 모두 30여 개 팀이 참여해 방문객을 맞는다. 먹거리와 체험, 이벤트를 결합해 전통시장을 단순한 구매 공간이 아닌 머무는 관광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한구공탄시장은 해발 700m 고지에 위치해 한여름에도 비교적 선선한 기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 상인회는 여름밤 시장 분위기를 살린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미영 경제과장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고한구공탄시장 야시장과 연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군민들이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적극 사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 축제 등 현장 중심의 소비 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농민들이 비료 구매 과정에서 겪던 '감(感)에 의존한 선택' 문제가 데이터 기반 처방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횡성군은 토양 상태를 분석해 필요한 비료 종류와 사용량을 현장에서 알려주는 맞춤형 비료처방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농협 판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양검정 데이터와 비료 판매 과정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비료엔온(ON)'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과 상표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비료 구매 시 기존 경험이나 주변 농가 사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토양검정을 받아도 농업기술센터 방문이나 처방서 발급 절차 때문에 실제 구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 농업인은 “매년 하던 방식대로 비료를 샀는데 이제 내 밭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협 판매 현장에서도 농가별 토양 상태와 적정 비료량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맞춤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횡성군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자료와 농촌진흥청 '흙토람' 데이터, 농협 판매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장형 처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업인이 농협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경작지 정보를 입력하고 재배 작물을 선택하면 토양 성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비료 종류와 사용량이 담긴 처방서가 바로 출력된다. 군은 이달 말 관내 농협 1곳에 우선 설치해 실제 농업 현장에서 정확성과 편의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해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는 농협 직원이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비료엔온은 비료 과다 사용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관행적 사용에서 벗어나 토양 상태에 맞게 비료를 공급하면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경지 주변 수질 관리와 탄소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관행적 비료 살포는 농가 비용 증가뿐 아니라 토양 내 영양 불균형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질소·인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토양 상태에 맞춰 필요한 만큼 비료를 사용하는 정밀 처방 방식이 정착되면 불필요한 비료 구매 비용을 줄이고 농업 환경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토양검정 기반 비료사용처방을 활용할 경우 기존 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을 평균 31.2%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정 비료 사용 관리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 기준 위반에 따른 기본직불금 감액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횡성군은 현재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의 80% 수준인 6123호의 토양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달 말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농업 현장에서 처방 정확도와 이용 편의성을 점검한 뒤 적용 작물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축적된 토양 데이터와 현장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비료엔온을 농업 생산성과 환경 보전을 함께 실현하는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은 “비료엔온은 행정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농업인과 판매 현장의 불편에서 출발한 결과물"이라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폭우 속 산사태 위험 고조…경북도·산림청, 봉화 현장 긴급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커지자 경북도와 산림청이 봉화군 산사태 취약지역과 지정대피소를 긴급 점검했다. 경북도는 9일 황명석 행정부지사와 산림청, 봉화군 관계자 등이 봉화읍 해저리 산사태 취약지역을 찾아 배수 상태와 토사 유출 징후, 주민 대피체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작동 여부, 취약계층 대피를 돕는 전담 공무원·민간조력자 비상연락망도 함께 점검했다. 이어 인근 지정대피소를 찾아 내부 환경과 냉난방 시설 상태를 살폈다. 특히 인근 송전선로 건설지역의 안전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송전탑 주변 사면 붕괴나 토사 유실이 발생할 경우 전력시설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집중호우 기간 송전선로 주변 취약 사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기상특보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효되면 주민 대피를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기관이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 토목·건축·수의직 공무원 162명 추가 채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시군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토목·건축·수의직 공무원 162명을 추가 선발한다. 채용 규모는 일반토목 9급 87명, 건축 9급 33명, 수의 7급 42명이다. 일반토목직은 경산시 12명, 안동시 10명, 영천시 7명 등을 포함해 선발하며, 건축직은 문경시와 봉화군 각 3명 등 모두 33명을 뽑는다. 토목·건축직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수의 7급은 8월 중 별도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자세한 일정과 응시 자격은 경상북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 운영위 출범…최병근 위원장 선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7일 의회운영위원장에 최병근 의원(김천), 부위원장에 도희재 의원(성주)을 각각 선출했다. 운영위는 의회 운영 전반과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맡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에는 공승희, 권백신, 김상백, 박영서, 박정호, 백운성, 연규식, 우영봉, 우충무, 윤기현, 이동업, 최병욱, 허복 의원이 선임됐다. 최병근 위원장은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겠다"며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8일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출범…첫 업무보고 진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제13대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가 김대진 위원장 체제로 출범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화환경위는 7일 제1차 회의에서 우영봉 의원(경산)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8일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5개 부서·기관의 주요 업무를 점검했다. 박승직 의원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관광자원 연계와 농어촌 관광상품 개발을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은 안동문화관광단지 장기 미분양 문제와 울릉공항 개항 대응을 지적했다. 이춘우 의원은 산하기관의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가 의회에 충분히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장은 “경북의 문화관광 자원이 22개 시군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객관적인 사업 자료와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제13대 경북도의회, '도민 행복 실현' 비전 제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13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민생 회복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9일 김희수 의장과 부의장단, 전체 의원 64명이 함께 새 비전과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정책 개발과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 지원 조직을 전문화해 의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과제로 삼고, 예산과 정책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김희수 의장은 “64명 의원 모두 도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곁을 든든히 지키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희권 도의원 “TK행정통합, 2028년 목표 분명히 해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손희권 경북도의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2028년 목표에 맞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9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부권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청 기능, 지역 발전, 재정 배분, 행정 접근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와 정부, 국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획조정실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성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경북도는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대구시와의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경북 생활인구센터, 로컬호스트 발굴 워크숍 개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 생활인구센터가 지역과 외부인을 연결할 '경북형 로컬호스트' 발굴에 나선다. 센터는 오는 14일부터 권역별로 '경북 로컬호스트 공감 워크숍'을 열고 로컬호스트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로컬호스트는 단순 관광 안내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외부인을 연결하고, 지역 문제 해결과 프로젝트 추진을 함께하는 협력자 역할을 맡는다. 워크숍에는 청년마을, 로컬크리에이터, 문화예술 활동가, 거점공간 운영자,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참여해 생활인구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센터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경북형 생활인구 실험 프로젝트'와 전문가 멘토링, 성과공유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