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viation regulations are written in Blood(모든 항공 규정은 피로 쓰여졌다). 모든 항공 안전 규정은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생겨난 다음에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미국연방항공청(FAA)이 항공사고 사망자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자기선언적 격언이기도 하다. 평소 이 섬뜩하고도 비장한 문구를 알고 있었지만 최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기체 결함·난기류 부상 등 각종 항공 안전 사고 소식과 겹쳐지며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항공 안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항공박물관이 마련한 기획전시 'Cleared for Take-off: 비행을 만드는 순간들'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국립항공박물관 3층에서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가 한 번의 비행을 위한 수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모든 절차들이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7일 기자가 찾은 전시장 프로그램은 비행기가 뜨기 전, 가장 먼저 선행되는 '하늘 읽기'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0년대 항공기상청에서 실제 사용했던 시정계(RVR, Runway Visual Rangingmeter)와 초음파 풍향 풍속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특히 활주로 가시거리를 측정하는 시정계가 조종사의 평균 눈높이인 '2.5m'를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설명에서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안전 시스템의 디테일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지는 보안 검색 구역에서는 엑스레이 검색 장비와 2025년형 최신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통해 우리가 공항에서 겪는 번거로운 과정이 실은 '모두의 하늘길을 지키는 약속'임을 보여주었다. 창밖으로 무심코 지나쳤던 활주로와 계류장의 풍경도 전시장 안으로 들어왔다. 실제 항공 현장에서 쓰이는 터그 카·항공기용 탑재 용기(ULD, Unit Load Device)와 진입각 지시등(PAPI, 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이 전시돼 현장감을 더했다. 특히 소음 속에서 오직 수신호로 거대한 비행기를 지휘하는 '마샬러(Marshaller)'의 형광색 작업복과 신호봉은 조종석 밖에서 안전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들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가장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기내 안전장비 섹션이었다. 최근 기내 보조 배터리 화재 사고 등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기내 격리 보관백(Fire Containment Bags)'의 실물 전시는 매우 시의적절했다. 소방 제품 전문 브랜드 '119레오'가 제작한 이 특수 가방은 화재 위험 물질을 격리해 확산을 막는 장비로, 국토교통부가 올해 9월부터 모든 항공기에 2개 이상 탑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항공 안전 규정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위협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화장실 쓰레기통 온도가 오르면 색이 변하는 온도 감지기 같은 세심한 장치들도 흥미로웠다. 전시는 인천국제공항 소방대의 방화복과 헬멧, 1997년 객실 승무원 비상 훈련 교본 등을 보여주며 마무리된다. 화재 시 승무원의 호흡을 15분간 지켜주는 보호 호흡 장비(PBE, 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와 24시간 공항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장비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헌신을 대변하고 있었다. 전시를 기획한 남가연 국립항공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는 일상처럼 누리는 항공 여행 뒤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장비, 절차가 움직이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마련됐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전시장을 나서며 'Cleared for Take-off(이륙 허가)'라는 짧은 교신 용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확인과 점검이 담겨 있는지 실감했다. 각종 항공 사고 뉴스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금, 이번 전시는 우리가 누리는 비행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노력과 견고한 시스템 위에 세워진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승객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요즘, 이번 전시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우리가 누리는 비행이 얼마나 치열한 과정 끝에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편 이 기획 전시는 내년 5월 10일까지 계속되며, 항공기상청·한국공항보안·JAS·골든코리아의 자문과 자료 대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전일본공수(ANA)·유나이티드항공의 협조로 이뤄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내년부터 방카슈랑스(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규제 완화가 한 단계 더 넓게 적용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가 현재보다 훨씬 쉬워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생명보험사 업권 내에서 대형사 쏠림 현상이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수료 수익 확대를 노린 은행권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생명보험사의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 비율을 완화한다. 현행은 특정 보험사 상품을 33%까지 판매팔 수 있지만 50%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규제 비율은 50%에서 75%로 넓힌다. 다만 방카슈랑스에선 저축성보험 등 생명보험사 상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생보 업권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방카슈랑스에선 보장 규모 등 상품설명이 까다로운 손해보험보다 은행 예·적금 상품과 비슷한 저축성 보험을 주력해 판매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 비율을 33%로 한 차례 완화했다. 이에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는 이른바 '25% 룰'이 2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2년차인 내년엔 해당 비율을 50%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비율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했던 만큼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의 가입을 원해도 은행이 인위적으로 판매를 제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낮은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방카슈랑스의 불완전판매 비중은 0.009%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비중인 0.026%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앞두고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방카슈랑스 비중이 높거나 인기가 많은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게 되는 대형사의 경우 실적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지만, 그 외 보험사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양극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앞서 당국이 판매 규제 비율을 처음 완화하던 당시에도 크게 반발하자 당국이 우선 33% 판매 비율에 그치도록 했다. 생보업계는 현재의 경쟁이 수수료와 상품 차별화를 위한 출혈 경쟁으로 심화하는 한편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늘면서 대형사 쏠림 현상이 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에서 판매 경쟁을 위해 인기 상품 위주로 물량을 더 싣는 방식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33%로 판매 비율이 완화된 이후 교보생명·KB라이프 등 상위사 위주로 은행 창구 물량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형 생보사는 저축성보험 판매를 늘려 안정적인 단기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자본관리가 중요한 보험사에 또 다른 차원의 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 수익 지표상 선호되지 않지만 최근 당국이 자산·부채 종합관리(ALM)를 강조하고 있어 저축성보험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 뒤 단기자산 위주로 자산운용에 나서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수수료, 상품 소싱, WM 인력 확보 등의 경쟁이 다방면으로 강해질 공산이 크다. 보험사 간 수수료 경쟁이 붙으면 은행권 내부에서도 수수료 이익 증가를 노린 '방카 채널 키우기'를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은 2521억원으로 전년 동기(1814억원) 대비 39%나 늘었다. 다만 금융지주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규제는 유지된다. 당국은 내년에도 금융지주가 계열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비중은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보험사와 은행 모두 대형사 위주로 방카슈랑스 채널이 재편되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리테일 고객 기반이 크고 WM 브랜드가 강한 시중 대형은행이 인기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게 되면, 지방·중소형 은행은 수수료나 상품 라인업 격차로 인해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대형 시중은행에서 선택받지 못한 중·소형 보험사도 같은 문제에 처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연금과 저축성보험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등 점차 WM을 강화하는 추세로, 보험판매가 강한 은행이 예금부터 투자 등 상품을 아우르는 플랫폼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흐름이 보험사간 경쟁에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짙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미국 자동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대신 내연기관차 보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하면서다. 바이든 체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며 전기차 제조·보급에 돈을 퍼붓던 게 불과 3년 전 일이다. 갑작스럽게 판도가 바뀌자 제조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새로운 자동차 규제안을 발표했다.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기존 1갤런당 50마일에서 1갤런당 34.5마일로 낮추는 게 골자다. CAFE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 연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이었다.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측정해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이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해당 규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연기관차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신차 가격에서 최소 1000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를 제거했고 자동차 산업을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다"고 논평했다. 수혜는 미국 업체들이 볼 전망이다.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포드 등은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동안 CAFE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벌금을 내오기도 했다. 미국 브랜드들은 한국·유럽 경쟁사들과 비교해 전동화 전환을 늦게 시작했다. 뒤쳐진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이차전지 제조사들과 합작사를 만드는 전략 등을 구사해왔다. GM과 LG에너지솔루션, 포드와 SK온 등이 손을 잡는 식이다. 이들은 이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탓에 전기차 생산에 속도조절을 하던 와중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CAFE 규제 완화로 이들은 내연기관차 보급 쪽에 더욱 무게추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IRA 등을 통해 지원되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지난 9월부터 끊긴 상태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빅4는 GM, 토요타, 포드, 현대차·기아이다. GM과 토요타가 10%대 후반, 포드와 현대차·기아가 10% 초반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혼다, 스텔란티스 등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며 이들을 뒤쫓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GM(268만9346대), 토요타(233만2623대), 포드(206만5161대), 현대차·기아(170만8293대) 순이었다. 이 중 GM과 포드 등 미국 제조사들은 연비 향상 등에 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기존 내연기관차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방'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픽업트럭 등 라인업도 늘릴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토요타는 자신들이 강점을 지닌 하이브리드차에 계속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북미 지역 하이브리드차 생산 확대를 위해 1조원대 자금을 투자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혼다도 미국의 자동차 관세 등에 대응해 하이브리드차의 미국 생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현대차·기아는 '유연성'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공략해왔다. 엑셀 수출을 시작하고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가 인기를 끌 때부터 현대차는 '세단 명가'로 유명했다. 이후 쏘나타를 거쳐 투싼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기아의 대형 SUV 텔라루이드는 한때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파는 차'로 각광받기도 했다. 현대차·기아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기차 전용 공장도 만들었다. 현대자동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지난해부터 전기차 양산을 시작했다. 추가 투자를 통해 연간 생산 규모도 기존 30만대에서 5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하이브리드차 판매도 확장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친환경차 누적판매는 올해 8월 기준 150만대를 돌파했다. 최다 판매 차종은 현대차 투싼과 기아 니로의 하이브리드 버전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 덕분에 현대차·기아는 관세 장벽 등 악재도 잘 이겨내고 있다. 최근 보조금이 끊기며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지만 다른 차종들이 선전하며 전체 규모도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지난달 미국 판매는 15만4308대로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했다. 차종별로 보면 전기차 판매가 4618대로 58.9% 급감했다. 대신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3만6172대로 48.9% 급증하며 이를 상쇄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3405대), 엘란트라 하이브리드(2208대) 등 다양한 차급이 골고루 팔리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미국 정부가 CAFE 등 '오락가락 규제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정책이 또 다시 급변할 경우 특유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GM·포드 등이 이번 조치 이후 전기차 기술 개발을 멈출 경우 '제2의 바이든 시대'가 열렸을 때 현대차그룹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현대차·기아는 '관세 불확실성'도 제거한 상태다. 미국은 한-미 무역협상 합의에 따라 이달 4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공식 인하했다. 앞으로 관심사는 대형차를 선호하는 미국이지만 소형차 시장이 열릴 수 있을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CAFE 규제 완화를 발표하며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이들 나라를 가보면 비틀같은 작은 차들이 있다. 정말 작고 귀엽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생각했고 모두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에서는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차의 생산을 즉시 승인하라고 지시했고, 여러분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대차·기아는 캐스퍼, 레이, 모닝 등 경차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상태다. 다만 시장이 열릴 경우 해당 분야에서 보다 더 강점을 지닌 일본 브랜드들과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석유화학 기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황 부진을 돌파하고 사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내년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와 석유화학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겸직을 택했고, LG화학은 7년만에 첨단소재 전문가로 수장을 교체했다. 지난해 쇄신인사를 단행한 롯데케미칼은 '유임'으로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7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케미칼과 LG화학에 이어 이달 SK이노베이션 까지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내년 석화사업 구조 개편을 이끌 진용을 갖췄다. 석화사들은 기초소재 사업을 효율화하고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와 석화사업의 수장을 통합해 양사의 정유-화학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실었다. 원유 정제부터 에틸렌 같은 기초 소재 생산, 고분자 소재를 뽑아내는 작업까지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SK그룹이 사업군별로 운영 개선(OI) 작업을 이어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 SK지오센트릭 CEO에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사장)를 선임하며 이 같은 의도를 드러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운영개선(OI) 추진단 내 SK이노베이션 계열의 공급망 최적화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계기로 SK이노베이션이 울산에서 운영해온 정유·석유화학 단지 '울산 콤플렉스(CLX)' 차원에서 생산구조 효율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사장은 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를 두루 경험하며 SK의 정유와 석유화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다. 김 사장은 SK에너지 엔지니어링본부장, SK이노베이션 안전보건환경(SHE)부문장, 년 SK지오센트릭 최고안전책임자(CSO) 겸 생산본부장, 울산CLX 총괄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SK에너지 대표를 맡았다. 김 사장은 취임 일성부터 이 같은 의지를 보였다. 김 사장은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구조적 변화라는 큰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OI 추진을 통해 실행력을 키우고, 정유와 화학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7년 만에 새 CEO를 선임하며 조직 세대 교체와 첨단 소재 중심 사업 재편을 택했다. LG화학의 새 사령탑은 첨단소재 중심으로 경험을 쌓아온 김동춘 첨단소재사업본부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며 맡게 됐다. 김 사장은 LG화학에서 반도체소재사업담당, 전자소재사업부장, 첨단소재사업본부장을 거쳤고, 주식회사 LG에서 경영전략과 신사업 개발을 담당하기도 했다. LG화학은 김 신임 사장에 대해 “첨단소재 사업의 고수익화,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고객 확대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며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며 “김 사장이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사업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미래 혁신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 선임 직후 내놓은 신성장 동력 개편 방향도 인공지능(AI)과 전동화(electrification)에 초점을 맞췄다. 첨단사업은 전기차용 양극재 사업을 이어가며 전자·반도체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석유화학 사업도 기존의 수소화 식물성 기름(HVO)과 재활용 소재 등 지속 가능한 소재 뿐만 아니라 전기차·전지·가전·반도체·의료용 고부가 석화소재 공급처를 넓힌다는 목표다. 롯데케미칼은 이영준 기초소재 대표이사 겸 롯데 화학군 총괄이 계속 이끈다.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롯데그룹 화학군은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총 13명의 CEO 중 10명을 교체했다. 이 총괄은 첨단소재 PC사업본부장과 첨단소재 대표이사를 맡은 경험도 있다. 기초화학 중심 사업을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소재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맡았다. 화학사업 내 시너지 창출과 효율화라는 과제도 풀어야 한다. 그룹이 도입 3년여만에 헤드쿼터(HQ) 체제를 폐지하는 가운데서도 화학군 HQ를 포트폴리오 전략실(PSO)로 개편해 사실상 총괄 체제를 남겨두기도 했다. 석화사들별로 다른 인사 초점이 향하는 목표는 부진한 시황 극복이다. 석화사들은 이달 말까지 울산과 전남 여수, 충남 대산 석화단지별로 나프타분해설비(NCC) 생산 규모를 감축하는 등의 사업 재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해야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 대산에서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지난달 말 산업통상부에 재편안을 제출했고, 5일 채권단이 금융 지원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LG화학은 여수산단에서 GS칼텍스와 사업 재편안을 찾고 있고, SK지오센트릭은 울산에서 대한유화·에쓰오일과 논의 중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난 4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개최할 예정이던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중간보고·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유가족협의회와 국회 12·29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연기 요청과 공청회장의 안전 우려였다. 그러나, 사조위의 연기 결정은 독립성이 생명인 조사기구가 스스로 정치권의 압박과 피해자단체의 실력행사에 백기투항한 것이자 대한민국 항공안전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연기 사태의 비판점은 명확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리더십 부재가 사조위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 유가족과 정치권의 '선 넘는 개입'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대상은 국토부 장관이다. 참사 초기부터 콘크리트 둔덕 설치·관리 등 국토부 책임론이 불거졌음에도 장관은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 뒤에 숨어 사조위가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이도록 방치했다. 주무부서의 비겁한 회피는 유가족들에게 '국토부는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고, 결과적으로 사조위를 여론의 광장 한복판에 고립시켜 동네북이 되도록 만든 꼴이 됐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유가족 협의회와 국회 12·29 특위의 행보다. 이들은 현재 △공청회·중간 보고 중단 △참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의 피해자 참여 보장 △이재명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조위의 소속을 총리실로 옮기는 법 개정 논의는 입법부의 권한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요구 사항들은 명백히 국제 기준을 위반하고 과학적 조사를 무력화하는 '외압'이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하는 움직임은 결국 이 사고를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유가족들은 대놓고 “우리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슬픔은 이해하지만 냉정히 말해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ICAO Annex) 13과 사조위 운영 규정 제29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해당 규정들은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오직 데이터에 기반해 원인을 분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조사관이 되는 순간 조사는 '원인 규명'이 아닌 '책임 추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유가족이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작금의 상황은 과거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우리는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인 사망 진단서가 정치적 외압과 여론에 의해 수정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그 방향이 옳았든 틀렸든, 전문가의 영역이 '목소리 큰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무안공항 참사 조사에서도 유가족들은 블랙박스가 가리키는 '잘못된 엔진을 정지한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믿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만약 유가족의 압력에 밀려 사조위가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보잉의 기체 시스템 결함'이나 '시설 책임'으로 결론을 수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2의 백남기 진단서 사태'가 될 것이다. 과거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 사고나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 사고 때도 유가족들은 기체 결함을 주장하며 조종사 과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며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이 유가족의 눈물 대신 차가운 팩트를 선택했기에 전 세계 항공업계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더 안전한 하늘을 만들 수 있었다. 국회 12·29 특위와 유가족에게 묻는다. 사조위가 국무총리실로 가든 대통령 직속이 되든, 사고 당시 조종사가 멀쩡한 엔진을 껐다는 블랙박스의 기록이 바뀔 수 있는가? 국내 항공 사고 처리 인력풀은 매우 협소한데 그 어디에도 전문가가 없어 결국 국토부에서 조사관들을 파견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생겨났던 항공사고 조사 결과들은 어떻게 수긍해 왔나? 사조위의 상급 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과학적 사실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사고 조사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의 영역이다. 피해자가 조사관이 되는 순간 사조위는 '원인 규명'이 아닌 '책임 추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배가 산으로 가는 우'를 범할까 우려스럽다. 유가족이 사건사고의 재판관이 될 순 없지 않은가. 전문가를 배척하고 감성이 과학을 지배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사조위의 독립성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을 가장 원한다는 유가족들과 그들 곁에 선 정치인들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보업업계가 획득하는 특허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IT에 이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들이 발전하고 보험산업에 접목된 영향이다. 그러나 중소형사들은 '비대칭 전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대형사와 정면 대결은 어렵다는 이유다. 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생명보험사들이 신규 등록한 특허는 73건으로, 2011~2020년(63건) 보다 많았다. 5년 만에 앞선 10년치를 넘어선 것이다. 2001~2010년(6건)과 비교하면 급증했다. 손보업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2001~2010년에는 11건이었으나, 2011~2020년 22건, 2021년부터 올해는 58건이었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지난해 초단기 보험상품 가입 처리 방법·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험보장분석 결과 제공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보험상품에 대한 설계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올해 초 보험사 영업관리자를 위한 맞춤형 조회자료 생성 방법 및 장치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NH농협생명은 전자장치 제어를 지원하는 서버 및 이의 제어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일부 초대형사에 쏠린 것도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된 고객 데이터와 자본을 토대로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 영향이다. 21세기 들어 보험사들이 등록한 특허 233건 중 179건(76.8%)이 7개사에 집중됐다. 손보업계에서는 상위 4곳의 비중이 63.7%(58건)에 달했다. 다른 기업들은 36.3%(3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보업계의 경우 상위 3개사가 총 121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전체의 85.2%가 쏠린 것이다. 3곳을 제외한 기업들의 특허는 21건에 불과했다. 올해 DB손해보험이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15건에 달하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업계를 선도한 것도 이같은 흐름과 관련이 있다. 생보업계에서도 최근 몇 년간 삼성생명이 암보험과 연금보험을 비롯한 상품군,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각종 특약을 앞세워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특허의 피인용 횟수 역시 상위사의 우위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인용 횟수가 많은 특허의 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특성으로 볼때 상위사가 더 우수한 소프트파워를 지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손보 상위 4곳이 등록한 특허 중 피인용 횟수가 없는 비중은 56.9%(33건), 1회 이상은 43.1%(25건)였다. 1회 이상 중 1~5개는 36.2%(21건), 6개 이상은 6.9%(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른 기업들은 0회가 81.8%, 1회 이상은 18.2%에 머물렀다. 1회 이상 모두 5건 이하였다. 생보 상위 3곳이 등록한 특허 60건 중 피인용 횟수 0회는 60건(49.6%), 1회 이상은 61건(50.4%)였다. 피인용 횟수가 있는 특허가 더 많았던 유일한 그룹이다. 이 중 6회 이상은 4.1%(5건)이었다. 다른 생보사들의 경우 0회가 66.7%(14건), 1회 이상은 33.4%(7건)이었다. 6회 이상인 특허는 4.8%(1건)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정 채널(직업군·지역·플랫폼)에 집중하거나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급하는 전 상품군에 걸쳐 특허 등록을 노리는 등 초대형사의 전략을 따라가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핀테크를 비롯한 분야와 협력해 역량을 끌어올리거나 아웃소싱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형 보험회사는 판매 인력 규모나 수수료 경쟁에서 대형사에 비해 불리해 혁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특허 활동에서도 대형사보다 부진해 경쟁 열위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지인들과 송년 모임을 위해 서울 압구정의 한 일식당을 찾은 30대 여성 A씨는 메뉴판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참이슬·처음처럼·진로 같은 국산 일반 소주 가격이 병당 1만원이었기 때문. 국산 맥주 카스와 테라 가격도 병당 1만원이었다. A씨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소폭' 한잔 마시기가 겁나는 가격"이라며 “소주와 맥주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 조금 비싸더라도 사케를 마시는 게 낫겠다 싶어 기분만 내고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옆 동네 서울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는 소주 한 병을 1만2000원에 판다. 역삼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 B씨는 “애주가들은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식당"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강남보다는 저렴하지만 강북 지역 외식 소주 가격도 만만치 않다.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는 소주 한 병에 8000원을 받고, 그나마 저렴한 노포로 유명했던 을지로의 한 오뎅 전문점에서도 소주 한 병에 6000원을 받는다. 송년회 등 연말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서민의 술'로 불렸던 소주 가격은 점점 오르는 모양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외식 맥주 품목의 경우 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외식비 가격정보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 기준 삼겹살 1인분(200g 기준) 가격은 2만673원이다. 성인 2인이 삼겹살 1인분씩에 소주 한잔씩만 마셔도 최소 5만원은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송년 모임 자체를 아예 집에서 갖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30대 여성 C씨는 “요즘 외식 물가가 워낙 비싸서 가까운 친구들끼리는 밖에서 먹느니 그냥 집에서 홈파티를 하자는 경우가 많다"라며 “밖에서 마시면 소주 한 병에 7000~8000원씩 하지만 편의점에서 사면 1900원"이라고 말했다. 외식 소주 가격 상승은 사실 주류업체의 출고가 인상보다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 외식업계 요인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소주 출고가는 병당 80~90원 정도 올랐더라도 외식 소주 가격은 1000~2000원씩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류 업체들은 올해 4~5월 맥주 출고가를 2.7~2.9%씩 올렸지만, 소주 출고가는 인상하지 않았다. 다수의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식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등 고정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음식값보다는 술값을 올리는 게 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다"며 “이달에는 지난달보다는 좀 매출이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 경기가 완전히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통상 리스크와 고환율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도 투자 계획을 수립한 국내 주요기업 비중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7일 공개한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 '2026년도 투자계획'(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 응답기업 110개)에 따르면, 내년도 투자계획 수립 비중은 40.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경협의 '2025년도 투자계획(응답기업 122개)'에서 계획수립 32.0%보다 8.9%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이번 2026년도 투자계획 조사 결과에서 '투자계획 미정'은 43.6%, '투자계획 없다'는 15.5%로,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1%)이 내년 투자계획이 없거나 아직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2025년도 투자계획 조사 결과의 '투자계획 미정' 56.6%, '투자계획 없다' 11.4%과 비교해 투자계획을 못 세운 기업 비중이 13.0%p 줄어들었다. 반면에, 투자계획 없는 기업 비중은 4.1%p 더 늘어났다. 특히, 2025년도 투자계획에서 전년도(2024년)과 비교해 투자계획 미정 기업 비중이 6.9%p(49.7→56.6%), 투자계획 없는 기업 비중이 6.1%p(5.3→11.4%) 나란히 상승한 것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한경협 조사에서 2026년도 투자계획 수립 기업 가운데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53.4%)하거나 확대(13.3%) 응답 기업이 66.7%를 차지했다. 이와 달리, 올해보다 투자 규모 축소 응답은 33.3%였다. 내년도 투자 확대 기업들은 △미래산업 기회 선점·경쟁력 확보(38.9%) △노후화된 기존 설비 교체․개선(22.2%)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에 2026년도 투자계획 미정 기업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는 △조직 개편 및 인사 이동(37.5%)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0%)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18.8%) 등이었다. 또한,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2026년 국내외 경제전망 부정적(26.9%) △고환율과 원자재가 상승 리스크(19.4%) △내수시장 위축(17.2%) 등을 지목했다. 기업들은 2026년 투자 3대 리스크로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 심화(23.7%) △미·중 등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을 선정했다. 또한, 국내 투자 시 최대 애로점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담(21.7%) △노동시장 규제 및 경직성(17.1%) △입지, 인·허가 등 투자 관련 규제(14.4%)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올들어 법인세 부담 증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논의 등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들이 여전히 투자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밖에 국내 주요기업들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 △세제지원·보조금 확대(27.3%) △내수경기 활성화(23.9%) △환율 안정(11.2%) 등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 등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주, 규제 개선 등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내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투자계획 조사에는 인공지능(AI) 투자 계획 항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응답기업 10곳 중 약 4곳에 해당하는 36.4%가 'AI 투자계획을 수립'(12.7%)했거나 '검토 중'(23.7%)이라고 말한 반면, AI 투자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절반을 넘어선 63.6%를 차지했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운대구청장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군들이 신경전을 벌이며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해운대구청장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실의 정성철 전 보좌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TX-이음 열차는 신해운대역 정차를 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좌동과 맞닿은 53사단의 재배치와 개발, 그린시티 선도지구 지정으로 해운대의 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글을 올린 배경으로 경쟁 후보군으로 꼽히는 민주당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KTX 이음 신해운대역 정차를 위한 마지막 주민 총궐기대회'에서 '전체 정차 기조'와 달리 여권에선 '분산 정차 기조'를 내세운 홍 전 청장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홍 전 청장의 발언은 내년 지선에서 갑과 을로 나뉘는 해운대구의 표심을 모두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읽힌다. 정 전 보좌관은 곧바로 홍 전 청장을 압박했다. 그는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이자 이용객들도 모두 원합니다"면서 “홍순헌 민주당 위원장도 센텀과의 분산 정차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민생과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KTX 이음 신해운대역 정차는 해운대구가 관광·마이스 산업 중심지이자 동부산권 교통 허브로 거듭나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5일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강원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산림항공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 산불방지센터와의 협력체계 및 항공 산림재난 대응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예방·감시·진화는 물론 산림재해 전반에 대응하는 국가 산림재난 대응 전문기관으로, 산불 진화 현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산림항공기 운영 현황과 정비체계, 격납고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도 산불 대응 정책과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산림항공본부는 내년도 산불 대응과 관련해 초동 진화 등 소방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별 동원 소방력을 기존 대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4단계(초기–1단계–2단계–3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 체계를 초기대응–1단계–2단계의 3단계 체계로 간소화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될 경우 단계와 관계없이 산림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공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산림항공본부와 도 산불방지센터 등 유관기관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산불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항공본부, 산림헬기 비행안전 기술로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 한편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산림헬기 비행안전 기술로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상 기술은 '헬리콥터 담수 비행 안전성 판단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전자 장치'로, 산불 진화 과정에서 헬기 담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자동 판단해 조종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기술이다. 헬기 운용 중 가장 고난도 임무로 꼽히는 담수 비행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조종사의 생명 보호와 임무 성공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상식에는 발명자인 현종국 산림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산림항공본부는 해당 기술을 헬기 운영기관에 무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산림항공본부는 행사 기간 동안 한국임업진흥원과 특허 장비 개발업체인 ㈜인텔리코어와 함께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수상 기술에 대한 상세 설명과 영상 시연을 통해 산림 분야 국가 직무발명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발명특허대전에서 수상을 통해 산림 분야 R&D의 우수성을 입증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산불 진화 임무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