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8.b4a290c89f7948e89ffa560755b002e4_T1.jpg)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총 106건 제시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과 백승희 부위원장, 김진숙-설호영-천복희 위원이 감사반으로 활동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복지국, 상록수-단원 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상록-단원구(4개 과)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인 안산문화재단-안산도시공사가 포함됐다. ▷ 반복 사고-형식적 점검 개선 요구=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시설물에서 미끄러움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가 잦은 시설과 동선을 확인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보육과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아동학대 및 직원 범죄 관련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 돌봄-시설 확충 대책 주문= 통합돌봄과에는 독거노인 돌봄사업과 관련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서비스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노인복지과에는 관내 장사시설 잔여기수가 수년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태조사와 시민 이용료 부담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복지시설-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 강조= 복지정책과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정산검사에서 대부분 복지관이 규정 숙지 부족으로 지적을 받았다며 교육과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는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납품이 다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고, 문화예술과에는 민간보조금 정산 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는 점을 들어 사전 교육 필수화와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 재정 지원 상응하는 홍보 효과 주문= 아울러 체육진흥과에는 방송 촬영에 제공되는 행정-재정적 지원에 상응하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작진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안산시 브랜드가 효과적으로 노출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진분 문화복지위원장은 27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집행부는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오는 30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게 된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안양시 재정 운용 건전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예결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재정 여건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예산 편성-집행 과정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가 세원 발굴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대규모 예산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이후에 필요한 재원까지 고려해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세입 검증 절차 강화와 정확한 회계처리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보조금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세입으로 편성하거나 특별회계 사업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 사례 등을 지적한 뒤 보조금 내역 대조와 특별회계 예산-이월금에 대한 부서 간 확인 절차를 제도화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요 사업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 의견 수렴 중요성도 강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경관조명사업 등은 상위계획 방향과 기준에 맞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종합심사에서 제시된 개선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고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적정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면밀하게 살펴나갈 계획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은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국회의원지지 발언과 지방의원 연대 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 구호 제창 및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서창수 의장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중심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서창수 의장은 “지방의회가 시민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 한편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는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자리로,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재영 의왕시의회 의원이 제32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피해주민이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발급 절차를 구체화하고 구호-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지원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신설하고, 확인서 발급대장을 마련해 피해사실 확인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조례에 따라 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의왕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왕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확인서를 발급해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박재영 시의원은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이라도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 주민이 구호와 복구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달 5일 열릴 제32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어진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53회 제1차 정례회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장 출장 관련 책임과 재임명 심사 문제를 추궁하며 하남시장에게 재임명 심사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임을 포함한 책임 있는 인사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먼저 김어진 의원은 2024년 3월 오스트리아-체코 출장 당시 국제 컨퍼런스 참석 여부를 질의했다. 하남사장은 불참 사실을 인정하고 그해 행감에서 착각으로 참석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어진 의원은 사실과 다른 증언이 하남시의회의 출장 적정성 확인에 지장을 줬다고 비판했다. 출장 결과보고서 최종 결재 책임도 따졌다. 하남사장은 보고서 내용을 모두 확인하지 않고 추정해 결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어진 의원은 “주의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며 하남시의회와 시민 앞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위증 해당 여부와 보고서 작성-결재 과정의 법적 문제를 검토해 그 결과를 하남시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선임 절차는 앞선 두 차례 공모를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 낸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어진 의원은 추가 제출된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서류 85점 이상-면접 80점 이상 등 적격 기준이 후보자 평가 전이 아닌 심사 과정에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 기준 사전 확정과 기존 절차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재임명 심사 검증 부실도 드러났다.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어진 의원은 하남도시공사가 기부금을 지급한 후원회 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점도 지적했다. 기부 자체가 아니라 해당 관계가 심사 공정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했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어진 의원은 사장이 연임 절차 대신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임된 점을 두고 연임 요건을 우회한 '꼼수 임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사장은 사직 후 다시 지원한 경우라며 “상당 기간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어진 의원은 공백 기간이 있었다 해서 이전 경영평가 결과와 감사에서 지적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어진 의원은 이번 인사 최종 책임이 사장을 다시 임명한 하남시장에게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모를 거쳤다,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설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사장의 책임을 어떻게 평가했고, 그럼에도 재임명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행감 지적이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하남시에 재임명 심사 전반에 대한 별도 점검을 촉구했다. 책임 검증 누락이나 심사 공정성을 훼손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해임을 포함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치 여부와 판단 근거를 하남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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