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은 4일 부산경찰청에서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과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BNK금융과 부산경찰청,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참여했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서민 일상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금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BNK금융은 BNK금융 희망나눔재단을 통해 민생침해금융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2억원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범죄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협약이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금융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는 농협의 구조적인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이날 위원회는 '주제에 제약받지 않고 가능한 모든 주제를 원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선거제도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위원들이 사전에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농협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앙회장·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등 선출과 관련한 다양한 개혁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합원-대리인 문제 해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직선제와 호선제 등 각 제도별 장단점과 수반되는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 경영 투명성 확보 과제에서는 조합 무이자자금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공익사업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나왔다. 공익사업회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해주는 회계제도다. 전형적인 관행으로 지적되던 퇴직자 재취업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과 농업인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인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완성하는 것이 위원회의 최종 목표"라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현행법과 제도 테두리 내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개혁 과제를 우선 발굴해 추진하고, 법적 규제보다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제 3차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상품인 '디지털예금 특판 금리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비대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한정 판매 상품으로, 최고 연 3.01%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벤트는 이날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총 300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한도 소진 시에는 기간과 관계 없이 조기 종료된다.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이벤트 대상은 신규일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광주은행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력이 없는 개인 고객이다. 금리 혜택은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입 기간 12개월로 신규 가입 후 만기해지 시 최고 연 3.01%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2.7%에 마케팅 동의 시 우대금리 연 0.10%포인트(p), 이벤트 우대금리 연 0.21%p를 더한 금리다. 또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으로 신규 가입 후 만기해지 시 최고 연 2.91%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2.65%에 마케팅 동의 우대금리 연 0.10%p, 이벤트 우대금리 연 0.16%p가 주어진다. 가입은 '광주와뱅크' 앱과 모바일웹뱅킹에서 하면 된다. 문상용 광주은행 신성장사업부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 '나눔명문기업 골드회원'에 경남지역 4호로 이름을 올렸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남은행에 따르면 김태한 경남은행장은 경남은행 본점을 방문한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부터 '나눔명문기업 골드회원 인증패'를 받았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기업이 참여하는 고액 기부 프로그램이다. 5억원 이상을 기부하면 골드회원으로 상향된다. 경남은행은 2022년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호우 피해 특별모금 지원, 지역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후원, 지역 아동·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해왔다. 김태한 행장은 “경남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사랑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SPC삼립이 지난 3일 발생한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제품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SPC삼립은 4일 안내문 공지를 통해 화재 발생 직후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동시에 제품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빵과 햄버거 번 등 주요 제품은 성남, 대구 등 주요 거점 생산시설과 외부 파트너사 등을 활용해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햄버거 업체 등 B2B 거래처 납품 영향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PC삼립은 현재 현장 수습과 관계 당국의 안전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과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의 식빵 생산라인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50대 남성, 40대 여성, 20대 남성 등 총 3명이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화공장은 국내 햄버거 번 공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SPC삼립의 핵심 제빵시설로, 화재 여파로 일부 편의점에서는 일부 빵 품목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고위 공직자·청와대 참모·국회의원 다주택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정책 실현의 주체들인 만큼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신뢰도가 높아져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다주택자의 악마화는 신분·직업을 막론하고 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장 상황과 양식에 따른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의 목표로 제시한 '다주택자'들이 정부, 국회, 청와대공직자들 중에도 상당히 분포됐다. 우선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22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61명에 달한다.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신고자 중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의원이 34명, 강남 4구는 61명 중 17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부동산 정보 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 고위 관료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채 이상 보유자도 17.8%(460명)에 달했다. 직군별로는 정부 고위 관료가 1인당 1.89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공직자는 각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였으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1.68채, 더불어민주당 1.33채, 조국혁신당 0.67채, 개혁신당·무소속·진보당 등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은 평균 0.8채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주택을 팔아라"는 취지의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공직자들에게도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5월 10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자 청와대의 일부 공직자들은 집을 처분하겠다고 나섰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도 시점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해당 주택은 오래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개인 명의의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직접 주택 처분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선제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저날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는 행태가 계속되면 '내로남불'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같은 날 일제히 '내로람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장 대표는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도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 설계자조차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여부를 정책 신뢰와 직결시키는 시각에 선을 긋는 이들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공직자가 집을 팔든 말든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냈다면 이런 논쟁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모들의 매각 여부는 본질이 아닌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자산 현황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안정됐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고위공직자 보유 주택 수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날 위험도 경고했다.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은 처분이 쉽지 않은 만큼 비거주 주택부터 정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인데, 이를 두고 '어느 지역을 먼저 팔았는지' 같은 상징적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징적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 확대, 세제·금융 여건 개선 등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며 “집값 안정의 핵심은 공직자의 주택 수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도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는)그동안 비정상적인 인식이 오히려 정상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두고 흠을 잡는 것은 막무가내식 비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의 매각 움직임에 대해선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신분, 직업과 관련없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악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박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택 보유는 범법 행위가 아닌 만큼 처분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 보유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왜 팔지 않느냐'고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화오션이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과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2025년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4일 한화오션은 실적 발표를 통해 2025년 연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2조6884억원, 영업이익 1조109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무려 366%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 역시 1조17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 늘어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상선 부문이 실적 효자…영업이익 1조 돌파 이번 호실적의 주역은 상선 부문이었다. 상선 사업부는 작년 매출 10조5250억원, 영업이익 1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영업이익 1256억원 대비 792% 폭증한 수치다. 한화오션 측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조업일수 증가로 매출이 늘었으며, 2023년 이후 수주한 고수익 프로젝트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손익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수선 부문은 매출 1조18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12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 이는 해외 사업 규모 확장을 위한 판매·관리비 증가와 가공비 중심의 예정 원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 부문은 매출 7098억원, 영업손실 69억원을 기록했으나 4분기에는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프로젝트의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증액이 반영되면서 388억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4분기 실적·재무 건전성 작년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매출은 3조227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89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상선 부문에서 경영 성과급 지급과 기타 인건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재무 구조는 더욱 탄탄해졌다.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228%로 2024년 말 267% 대비 39%p 감소했다. 단기금융상품 포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8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유동성을 확보했다. ◇'글로벌 해양 솔루션 기업' 도약 가속화 한화오션은 선박 건조 기업을 넘어 '글로벌 해양 솔루션 기업(Global Ocean Solution Provider)'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연료 시스템 △스마트십 △해양 설비 △스마트 야드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광폭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 텍사스 LNG 수출 프로젝트인 '리오 그란데 LNG(Rio Grande LNG)' 개발사인 넥스트디케이드(NextDecade)에 투자해 LNG 운송 물량을 확보하고 해운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를 인수해 미 해군 함정 시장 진출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 싱가포르의 해양 플랜트 상부 구조물 전문 기업인 한화 오프쇼어 싱가포르(구 다이나맥 홀딩스) 인수 또한 생산 능력 이원화와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한화오션은 올해에도 고선가 기조가 유지되고 전사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선 부문의 고수익 프로젝트 비중이 늘어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수선 부문 역시 '장보고-III 배치-II(Batch-II)' 2번함 및 울산급 배치-III 5·6번함의 본격적인 생산으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며 미래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카카오뱅크가 올해 여신(대출) 성장 목표치를 9% 수준으로 제시했다. 정책자금과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외화통장, 외국인 대상 서비스 등 새로운 고객군을 겨냥한 서비스도 출시한다. 결제·캐피털사에 대한 인수·합병(M&A)도 추진하며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더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4803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전년 대비 9.1% 증가한 규모다. 가계대출 규제로 성장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여신 잔액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43조2000억원) 대비 약 9% 성장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중심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위주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여신이자수익은 1조99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순이자마진(NIM)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NIM은 2024년 말 2.16%에서 지난해 말 1.94%로 0.22%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비이자수익은 1조886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22.4% 성장했다.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31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여신 성장률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9% 수준으로 전망했다. 권태훈 카카오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진행한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와 유사한 전략이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전체 여신은 지난해 수준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3분기에는 분양잔금대출을 출시해 주택담보대출 라인업을 추가한다. 지난해 말 처음 출시한 공동대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신 잔액은 68조3000억원으로 1년 동안 약 24% 늘었다. 모임통장과 함께 지난해 9월 출시한 우리아이통장·적금이 성장세를 견인했다. 4분기 신규 고객 46만명 중 우리아이서비스 고객 비중은 28% 수준이다. 특히 일반 통장 대비 출금 비율이 낮아 출시 4개월 동안 수신고는 월평균 102% 성장했다. 권 CFO는 “우리아이서비스 이용자 수는 4개월 만에 50만명이 돌파했다"며 “적금은 500억 정도 유치했고, 예금이 적금 보다 상품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해 말 새로 추가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을 통해 저축성 예금에 대한 자금 조달 수요도 추가됐다"고 부연했다. 올해는 신규 고객 확대를 위한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2분기에는 외화통장, 4분기에는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출시한다. 외국인 서비스는 계좌 개설부터 해외 송금, 체크카드 등 핵심 금융 서비스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서비스까지 다국어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 수를 현재 2670만명에서 내년 3000만명까지 확대하고, 총 수신 잔액은 9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수수료·플랫폼 사업도 강화한다. 대출 비교에는 개인사업자, 자동차 금융을 추가하고, 2분기에는 머니마켓펀드(MMF), 가상자산, 주식매매 등을 아우르는 투자 탭을 신설한다. 3분기에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조회할 수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도 확대한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수수료·플랫폼 수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M&A도 연내 목표로 준비 중이다. 권 CFO는 “결제와 캐피털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캐피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재무적 기여도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오른다.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2024년 적자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입은 손실이 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까닭이다. 이번달 중순을 전후로 각 사의 보험료가 1%대 초중반 오를 예정이지만, 올해도 적자가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몇 년간 자보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포함되는 특성상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보험료 상승을 억제해왔으나,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추가적인 인상 압박이 발생한다. 고물가로 고생 중인 우리 국민이 짊어지는 '모래주머니' 하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교통사고에 대한 판단과 보험금 청구·지급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한·양의학을 불문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90%가 넘는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 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착안해 추가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의 기준을 8주로 설정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권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초과 치료 및 보험금 지급의 필요성을 보험사가 판단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은 일리가 있으나, '상한선'을 정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도 과잉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태가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경찰의 판단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방침 때문이라지만, 우측에 정차 중인 차량의 전면으로 달려나오는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국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보행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아픔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달려가도 보험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과실이 가능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 이미 자보가 또다른 형태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전락했다고 토로하는 것도 빈말이 아닌 이유다. 자보는 의무보험인 특성상 전체 가입자가 2000만명에 달해 '블랙컨슈머'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를 수립하고 교통문화를 바꾸는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받을 수 있었던 KS 인증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춰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난 1961년 제도 신설 이후 6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60여 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제조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 등을 심사한 뒤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전담 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를 전문화한다. 이와 함께 풍력산업 진흥을 위해 풍력 분야의 국제표준 IECRE RNA(로터 나셀 조립체)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 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 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로봇 등 국내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적용하는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스마트농업이 시설·장비 중심에 머물러 있고 실제 영농 의사결정은 농업인의 숙련도에 의존해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AI가 생육·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영농 처방을 제시하는 3~4세대 지능형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AI와 데이터 기반의 영농 설루션과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결합한 국가 농업AX플랫폼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드웨어 장비 보급 위주였던 기존 스마트농업의 한계를 넘어 고령농과 초보농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농업 생태계를 조성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 국가 농업 AX 플랫폼은 민간 주도의 SPC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와 농어촌공사 등 공공이 최대 49%, 민간이 51% 이상 출자하는 구조로 총 사업비는 2900억원 이상 투입된다. 이 가운데 정부 출자금은 최대 1400억원이며 올해 예산으로 700억원이 반영됐다.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공공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을 통해 재배·축산 분야별 특화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재배 분야에서는 AI데이터솔루션, AI 온실, 농작업서비스를 운영하고 축산 분야에서는 AI데이터솔루션, AI 축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AI 농업 기술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민간 컨소시엄 공모와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SPC를 설립할 예정이다. SPC를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 단축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국가 농업 AX 플랫폼은 일부 선도 농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농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K-AI 농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금·은 가격 급락을 촉발했던 이른바 '워시 쇼크'가 다소 진정되면서 관련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날 기록적인 급등 이후에도 반등 흐름이 이어지며 급락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12시 30분 기준 '한투 레버리지 은 선물 ETN'은 전 거래일 대비 5.43% 상승했다. 'KB S&P 레버리지 은 선물 ETN(H)'과 'N2 레버리지 은 선물 ETN(H)'도 각각 5.14%, 4.48% 올랐다. '미래에셋 레버리지 은 선물 ETN B'는 7.32%, '메리츠 레버리지 은 선물 ETN(H)'은 6.87% 상승하며 레버리지 은 ETN 전반이 추가 반등했다. 금 레버리지 상품도 오름세를 보였다. '메리츠 레버리지 금 선물 ETN(H)'은 7.06%, 'KB 레버리지 금 선물 ETN(H)'은 8.04% 상승하며 전날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 앞서 전날인 3일에는 급락 이후 기술적 반등이 집중됐다. '한투 레버리지 은 선물 ETN'은 전 거래일 대비 19.23% 올랐다. 해당 종목은 은 선물 가격 급락의 여파로 하루 만에 60% 급락해 반 토막이 났으나 이후 하루 만에 20% 가까이 반등하며 낙폭 일부를 만회했다. 다른 레버리지 은 ETN도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KB S&P 레버리지 은 선물 ETN(H)'은 18.81%, '삼성 레버리지 은 선물 ETN(H)'은 18.78%, 'N2 레버리지 은 선물 ETN(H)'과 '미래에셋 레버리지 은 선물 ETN B'는 각각 18.59% 상승했다. '메리츠 레버리지 은 선물 ETN(H)' 역시 17% 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다. 이들 상품은 은 선물 가격의 일간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구조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달 30일 국제 은 가격이 30% 이상 급락하면서 레버리지 구조상 손실이 증폭됐고, 관련 ETN이 일제히 60% 안팎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금 관련 상품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같은 날 국제 금 선물 가격이 10% 넘게 하락하면서 '메리츠 레버리지 금 선물 ETN(H)', 'KB 레버리지 금 선물 ETN(H)', '삼성 레버리지 금 선물 ETN(H)' 등 주요 상품이 25% 안팎 급락했으나, 3일에는 17~18%대 반등에 성공했다. ETF도 회복세를 나타냈다. 2일 하한가로 밀렸던 'KODEX 은선물(H) ETF'는 이날 장중 13.4% 회복했고 'ACE KRX금현물 ETF' 역시 10% 이상 상승 거래중이다. 이번 급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촉발됐다. 매파 성향 인사 지명 소식에 달러 가치가 급등했고, 달러 표시 자산인 금·은 전반에 매도 압력이 확대됐다. 여기에 뉴욕상품거래소를 운영하는 CME그룹이 귀금속 선물 거래에 대한 증거금 요건 강화를 예고하면서, 마진콜에 직면한 투자자들의 강제 청산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값이 큰 폭으로 흔들렸지만 전문가들은 금·은의 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유동성 환경을 감안하면 금값은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화폐 가치가 약해지는 국면에서는 금과 같은 실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이익 개선과 재정 지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며 “유동성 확대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화폐 자산을 다변화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급락 이후 기술적 반등 국면에 진입했지만 낙폭이 컸던 만큼 급락 이전 가격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레버리지 ETN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금·은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한 만큼 추가 반등 과정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귀금속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더라도 레버리지 ETN은 하루 변동폭이 매우 커 전날 손실을 단기간에 만회하기는 쉽지 않아 단기 매매용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변동성이 확대된 장세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