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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9월 1일 주택매입 설명회…수도권 규제지역 ‘원가법’ 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개선된 매입임대 제도를 알리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연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신축매입 가격을 산정할 때 원가법을 병행하고, 토지비 지원과 접수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LH는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사옥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 등 주택매입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매입임대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 개선 사항을 비롯해 설계 검토 기준과 제안 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선 내용 등이 소개된다. 핵심은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의 개선이다. LH는 신축주택 매입가격을 산정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주변 주택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실제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하는 원가법을 함께 활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최대 15%까지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착공이 지연된다는 민간사업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LH는 설명회에서 원가법 병행 적용에 따른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대상 규제지역,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매입가격 산정 방식도 바뀐다. 종전에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건물 재조달원가 전액을 더해 가격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제도'도 소개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 민간이 토지의 입지 적합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축매입약정 신청 문턱도 낮아진다. LH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요구했던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 동의 확보 기준을 기존 100%에서 75%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춘다. 대학 인근 주택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형 주택에는 10점을 추가해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체를 일괄 매입하던 원칙도 완화해 일부 주택만 매입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업자가 2027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70%로 높이고, 2028년에는 50%를 적용한다. 사업 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토지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금융지원책도 안내한다. LH는 사업 착수에 필요한 토지확보지원금을 수도권 기준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80%로 확대해 무이자로 지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이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도 기존 골조 완료와 준공, 품질점검 등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하던 방식에서 착공 이후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설명회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10분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참석할 수 있다. 행사장 로비와 복도에는 LH 본사와 수도권 4개 지역본부, HUG, 협약은행인 우리은행·농협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맞춤형 상담부스도 설치된다. 참석자들은 설명회 종료 후 오후 5시까지 사업 신청과 금융지원 등에 관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상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는 민간사업자와 금융권 관계자 등 2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패트롤]달서구-대구북구-대구남구-영남이공대-대구보건대-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 28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달서! 골든벨을 울려라'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퀴즈를 통해 익히고 공직사회 내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달서구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직원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 대중가요를 선보이며 동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골든벨은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문제를 풀면서 관련 법령과 행동기준을 익히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구정운영방향 등을 중심으로 OX형과 객관식, 주관식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됐다. 참가자들은 누계 방식의 청렴 퀴즈를 시작으로 서바이벌 골든벨과 파이널 라운드까지 단계별로 문제를 풀었다. 마지막까지 남은 직원이 최후의 1인인 '청렴 골든벨'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달서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청렴을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가치로 다시 인식하고 이를 실제 업무 과정에서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바탕으로 존중과 공감의 청렴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해 구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청렴은 구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의 출발점이자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골든벨을 통해 되새긴 청렴의 가치를 업무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달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 동화천이 늦여름 밤 야외영화와 공연, 체험을 함께 즐기는 수변 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대구 북구청은 내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동화천 광장 일원에서 수변문화행사 '수상한 여름 X 북구'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수상한 시네마 in 동화천'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상한 시네마 in 동화천'은 동화천 수변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를 관람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2026년 대구시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시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하루 동안 진행하던 행사를 올해는 이틀로 확대했다. 영화 상영뿐 아니라 동화천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수변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동화천 산책로를 걸으며 지역 역사·문화 자원과 관련한 퀴즈와 미션을 수행하는 산책형 프로그램 '동화천 한바퀴 미션'이 진행된다. 또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수상한 스크린'과 소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수상한 소품실'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행사의 중심 프로그램인 야외영화관에서는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두 편을 선보인다. 첫날인 9월 5일에는 도시 속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1'을 상영하고, 둘째 날인 6일에는 가족과 기억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코코'를 상영한다. 북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화천을 단순한 산책·휴식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변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여유와 즐거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한 여름 X 북구'는 금호강의 주요 소하천인 동화천과 팔거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를 선보이는 사업이다. 동화천에서 열리는 '수상한 시네마'에 이어 9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팔거천에서 '수상한 피크닉'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청이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을초청해 지역 관광자원을 알리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대구 남구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대만 현지 여행사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대만 관광객 비중이 높은 점을 활용해 대만 현지 여행상품에 지역 관광지를 포함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팸투어에는 남구를 비롯해 고령군, 달성군, 청도군 등 대구와 인근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대만 현지에서 활동하는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은 행사 기간 대구·경북지역 관광자원을 직접 둘러보며 관광상품 구성과 현지 판매 가능성 등을 살폈다. 일정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대구 남구의 주요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둘러봤다. 참가자들은 먼저 '2018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안지랑곱창골목을 찾아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와 식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앞산전망대와 앞산해넘이전망대를 방문하고 최근 개관한 앞산빛마루채 등 주요 관광시설을 둘러봤다. 남구는 앞산을 중심으로 한 도심 자연경관과 전망시설, 지역 먹거리, 카페 문화 등을 연계해 대만 관광객을 겨냥한 체류형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팸투어에 참가한 여행사 관계자들도 앞산 일대의 자연경관과 도심 관광시설, 먹거리 등을 둘러보고 향후 대만 현지 관광상품과 연계할 가능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대만 여행사들과 지속적인 협력망을 구축하고 관광상품 개발에 필요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 인접 지자체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개별 지역을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광역 관광상품 개발과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 연계를 통해 대구권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리였다"며 “앞산해넘이전망대와 안지랑곱창골목 등 남구의 관광콘텐츠가 대만 현지 상품으로 개발돼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이 남구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에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쌓은 졸업생이 지역 동물복지 현장에서 보호동물의 건강관리와 입양을 돕고 있다. 영남이공대학교는 반려동물보건과를 졸업한 박시현(20) 씨가 현재 대구 남구 반려동물지원센터에서 보호동물을 돌보고 입양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가 반려동물보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프거나 다친 동물을 접하면서부터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직접 돌보고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 함께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반려동물보건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동물보건 관련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쌓았다. 영남이공대 반려동물보건과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기반으로 한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 인근 주요 동물병원과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등과 연계해 현장 실습도 진행한다.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동물의 건강 상태 관찰과 진료 보조, 기본적인 보정 방법을 비롯해 보호자 응대와 의사소통 등 동물보건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경험한다. 박 씨 역시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대학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꼽았다. 박 씨는 “대학에서 이론과 실기로 배웠던 내용을 병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의사와 동물보건사 등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지금 보호동물을 돌보는 데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의 진로 선택에는 재학 중 참여한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도 영향을 미쳤다.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직접 돌보면서 유기동물 문제를 체감했고, 구조된 동물이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박 씨는 남구 반려동물지원센터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의 영양 상태와 행동 변화를 관찰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입양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대학에서 배운 동물질병학과 동물간호학 관련 지식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박 씨는 “동물들의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건강 상태의 변화를 살필 때 동물질병학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며 “동물간호학개론에서 익힌 기본 보정과 고객 응대 관련 지식도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남이공대 반려동물보건과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을 비롯해 반려견지도사, 동물매개활동관리사, 동물병원코디네이터,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등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한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또 남구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연계한 고양이 돌봄·보호 실무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문화센터, 특수목적견 훈련센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기숙사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수업도 운영해 학생들이 전공지식뿐 아니라 동물 돌봄과 생명존중에 대한 책임감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남이공대는 앞으로도 동물병원과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동물복지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가 금융권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실제 금융 업무에 활용하는 실무교육에 나섰다.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대학 본관 506호에서 iM뱅크 부점장급 임직원을 대상으로 'AWS 연계 iM뱅크 AI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빠르게 확산하는 AI 기술을 금융 실무에 접목해 지역 재직자들의 디지털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는 세계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AWS)의 공인인증 강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참여해 AI 관련 기술과 금융 현장의 실무를 연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지난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등 모두 4차례 진행됐으며 iM뱅크 부점장급 임직원 102명이 수료했다. 교육 과정은 단순한 AI 이론이나 기능 습득보다 실제 금융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익히는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PB) 업무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기업분석과 거래 판단, 시장분석, 고객 맞춤형 제안 등을 실습했다.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전담 AI'를 직접 만드는 과정도 진행했다. 특히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공개자료를 AI로 분석해 금융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선별하는 실습이 이뤄졌다. AI가 도출한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문 자료와 대조해 사실관계와 근거를 확인하고, 빠진 정보가 없는지 검증한 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까지 교육에 포함했다. 대구보건대는 이번 교육을 통해 AI 활용 능력뿐 아니라 AI가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능력까지 함께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기업 및 금융기관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은 “AI 확산은 금융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대학이 산업 현장의 변화에 필요한 교육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재직자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안심청아람더영 행복주택이 전력 수요 감축에 참여하는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에서 AA등급을 받았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안심청아람더영 행복주택이 지난달 27일 전력거래소가 시행하는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 심사를 통과해 AA등급을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에너지쉼표'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전력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감 제도다.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소비량을 낮춰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참여 세대에는 절감한 전력량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안심청아람더영 행복주택 366세대가 세대당 월평균 100Wh의 전력을 절감할 경우 연간 최대 439.2kWh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 측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83kg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30년생 소나무 약 27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한 탄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는 인증 획득에 이어 입주민들의 제도 참여 확대에도 나섰다. 지난 8월 26일 안심청아람더영 단지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쉼표 제도를 소개하고 참여 방법과 생활 속 전력 절감 실천 방안을 안내하는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공사는 앞으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 AA등급 취득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공공주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책자 대신 AI로…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사 매뉴얼 검색톡’ 도입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상담 현장에서 쓰이는 각종 매뉴얼과 지침을 하나로 모으고, 실무자의 정보 접근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담사 매뉴얼 검색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그동안 책자나 개별 파일 형태로 흩어져 있던 상담 매뉴얼과 운영 지침 등을 하나로 통합해, 질문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업무 지원 체계다. 특히, 인공지능(AI) 검색 기능을 적용해 상담사가 궁금한 사항을 입력하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제공하고, 원문 출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여러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시범 운영 기간인지난 7월 15일~8월 14일 약 한 달 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60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되는 등 상담사들이 업무에 필요한 매뉴얼과 지침을 확인하는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정책·사업 변화에 따른 개정 사항을 시스템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돼 기존 책자 배포 방식으로 어려웠던 최신 매뉴얼과 지침을 발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도 예방치유원은 설명했다. 예방치유원은 해당 시스템을 상담 현장에 적극 활용해 매뉴얼 검색과 확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상담 업무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미경 예방치유원 원장은 “상담사 매뉴얼 검색톡은 상담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무 지원 도구"라며 “앞으로도 상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기자의 눈] 40년 전 잣대로 넷플릭스와 싸우라는 나라

글로벌 OTT는 시장 상황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고 서비스 정책을 신속하게 바꾼다. 반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는 신규 부가서비스 하나를 출시할 때도 수개월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일한 거실 화면을 두고 경쟁하지만 1980년대 제정된 방송법 규제 틀이 유지되면서 영업 자율권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유료방송 관계자는 “단순한 규제 완화로 대응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며 “기존의 낡은 틀을 완전히 걷어내는 '규제 혁파'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전 글로벌 OTT 진입 당시 정립했어야 할 공정경쟁 환경을 방치한 채 행정 절차 몇 개를 다듬는 수준으로는 기울어진 규제 구조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제도적 역차별은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를 넘어 국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재원 고갈로 직결된다. 유료방송 구독료와 VOD 매출은 중소 방송채널(PP)과 제작사로 흘러드는 미디어 산업의 핵심 자금원이다. 플랫폼의 재원이 줄어들면 콘텐츠 제작 현장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함께 마르는 구조다. 주요 방송사들 역시 경영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JTBC가 실적 악화와 제작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개국 이래 첫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플랫폼의 재원 축소가 콘텐츠 제작 현장의 인력 감축이라는 직격탄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생존 갈림길에 선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규 서비스와 거래 기준을 제때 세울 수 있는 자율성이다. 사전 승인처럼 운영되는 '유보적 신고제'를 절차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바꿔 최소한의 영업 속도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다. 셋톱박스 시청 데이터를 검증해 콘텐츠 대가를 산정하자는 제안 역시 불투명했던 거래 관행을 객관적 기준 위로 올리자는 요청이다. 통합미디어법의 핵심은 방송과 OTT를 가르던 낡은 법적 경계를 허물고, 동일한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사업자의 형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행사하는 실질적 영향력에 따라 그에 걸맞은 권리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민관협의체가 세부 조항을 미세 조정하는 데 그친다면, 안방 거실의 주권은 물론 콘텐츠 생태계의 주도권마저 넷플릭스에 영구적으로 내줄 수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법인 명의 고가 주택, ‘황제 사택’으로 둔갑...법인 부동산 관리 주의보

최근 국세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특히 이른바 '황제 사택'으로 불리며 사적으로 유용된 고가 주택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실태 확인 결과, 법인 보유 고가 주택 2,639채 중 임대용 및 업무용을 제외한 1,097채(약 42%)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제1차 세무조사 대상은 총 50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힌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강남 3구,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의 주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사주 일가 거주형(28개 업체)'이다. 한 업체는 200억 원대 한남동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의 호화 증축 및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했다. 또 다른 업체는 40억 원대 청담동 하이엔드 빌라를 사주 전용 사택으로 제공하고, 유학 중인 자녀의 체류비 지원을 위해 허위 인건비 30억 원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다주택 중과세 및 대출 제한 등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 법인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형(5개 업체)'도 적발되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매입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주가 기존 보유하던 40억 원대 주택을 법인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기고 무상 거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사주가 강남 아파트 2채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본인은 법인이 취득한 100억 원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종부세 중과를 피한 꼼수도 확인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직원 복지용'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고급 콘도와 별장을 사주 일가 전용으로 독점 사용한 '별장형(17개 업체)'도 다수 포함되었다. 계열사를 동원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매입해 출입을 차단하고 사주 일가만 전용하거나, 1박 300만 원, 시가 60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형 콘도를 '회장님 별장'으로 전용하고 사주 아파트 인테리어비 20억 원을 법인이 대납한 외국계 법인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일시 보관, 계좌 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법인 부동산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막대한 세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먼저 사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간주해 전액 비용 인정(손금 계상)이 거부된다. 나아가 부당하게 유출되어 사주 등이 사적으로 취한 이익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개인의 소득(상여 등)으로 처분되므로, 사주 개인에게 막대한 소득세가 추징된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나 기숙사 용도인 것처럼 사내 공문과 사용 일지를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받은 경우, 적발 시 공제받은 매입 세액을 토해내야 함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법인 자금이 유출되어 사주 일가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쓰였는지 꼼꼼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며 유학 자녀 생계비 명목의 허위 인건비 지급, 사주 지배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이익 분여 등 편법적인 부의 이전 행위도 모두 엄격한 세금 추징 대상이 된다. 세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주 및 관련자가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주택 소유 법인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 황제 사택'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들은 고가 주택 등 부동산의 취득과 운영에 있어 명확한 공적 목적을 증빙하고 투명한 자금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및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길 바란다. ekn@ekn.kr

[똑똑한케어] 마녀공장, 더후, 스킨1004, 에이피알, 에뛰드, CJ올리브영

◇ 마녀공장, 최미나수와 함께한 '퓨어 소이빈' 신규 캠페인 공개 마녀공장이 최미나수를 대표 라인 '퓨어 소이빈'의 새로운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하고, 함께한 신규 브랜드 캠페인을 공개했다. 마녀공장은 최미나수 특유의 당당하고 지적인 매력과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가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앰버서더로 선정했다.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당당하게 표현해온 최미나수와의 만남을 통해 '퓨어 소이빈'이 지닌 브랜드 가치와 매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앰버서더 발탁과 함께 최미나수가 참여한 '퓨어 소이빈' 신규 캠페인​도 선보였다. 이번 캠페인은 새로운 브랜드 얼굴인 최미나수의 매력을 통해 '퓨어 소이빈'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메시지를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녀공장의 '퓨어 소이빈'은 소이빈 성분을 바탕으로 피부 타입과 클렌징 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클렌징 라인으로, 총 5종이 판매 중이다. 마녀공장 관계자는 “최미나수님의 당당하고 지적인 매력과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가 마녀공장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잘 어울린다고 판단해 '퓨어 소이빈'의 새로운 앰버서더로 선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최미나수님과 함께 마녀공장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알리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LG생활건강 더후, '비첩 NAD 파워 앰플'로 글로벌 럭셔리 K-뷰티 공략 LG생활건강의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THE WHOO)'가 피부 장수(Skin Longevity) 기술력이 집약된 '더후 비첩 NAD 파워 앰플'을 앞세워 글로벌 럭셔리 뷰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더후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미디어, 유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NAD 연구 성과와 브랜드 헤리티지를 공유하는 글로벌 행사 'The Power of NAD'를 열었다. 더후의 글로벌 앰버서더인 배우 김지원을 비롯해 배우 정해인, 모델 아이린, 트와이스 지효, 아이들 미연 등도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더후가 10여 년간 쌓아온 NAD 연구 결실을 감각적인 미디어아트와 첨단 기술로 구현해 글로벌 고객에게 공유하는 자리다. NAD는 피부 에너지 충전을 도와주는 항노화 리페어 성분이지만, 피부 투과 효율이 낮아 화장품으로 상용화하기 어려웠다. 더후 연구소는 유명무실했던 NAD를 13년의 연구 끝에 'NAD 트랜스퍼좀' 기술로 피부 투과력과 전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NAD Power24TM'를 개발해 화장품에 적용했다. LG생활건강 더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자리를 넘어, 더후가 쌓아온 헤리티지와 차세대 피부과학 기술이 만나는 뜻깊은 전환점"이라며 “독보적인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럭셔리 K-뷰티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스킨1004, 브라질 유통망 확대 및 현지화 전략으로 시장 공략 가속 크레이버코퍼레이션이 전개하는 원료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스킨천사)가 브라질 유통망을 확대하고 현지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제품을 선보인다. 브라질 시장은 복잡한 수입 절차 등으로 K-뷰티 브랜드 진입이 쉽지 않은 시장으로 꼽힌다. 크레이버는 국내 브랜드의 현지 진출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브라질을 주요 전략 시장으로 선정하고 현지 유통 파트너와의 협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스킨1004를 세포라 브라질을 비롯한 주요 유통 채널에 입점시키며 현지 사업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번에는 브라질 대형 약국·헬스케어 리테일 기업인 라이아 드로가실(Raia Drogasil)을 포함해 약국 체인 협회 소속 19개 리테일 채널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 2500개 매장 추가 입점을 확정하며 오프라인 유통망을 한층 확대했다.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 전역을 겨냥한 현지화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스킨1004는 중남미 소비자의 제품 선호도와 피부 고민 등을 반영한 전용 기획 세트 '라탐 에디션(LATAM EDITION)'을 라이아 드로가실에 단독 론칭했다. 전항일 크레이버코퍼레이션 대표는 “브라질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스킨1004의 중남미 사업 확대를 위한 핵심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유통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현지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제품과 전략을 강화해 중남미 전역에서 브랜드 영향력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이피알, 캠퍼스 리크루팅과 함께 하반기 대규모 신입 채용 시작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이 미래 뷰티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2026년 하반기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과 캠퍼스 리크루팅을 진행한다. 에이피알은 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에이피알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 접수는 다음달 20일까지다. 에이피알은 채용 기간 동안 △상품 기획 △마케팅 △디자인 △법무 △개발 △생산 등 총 8개 부문, 32개 포지션에서 인재를 선발한다. 이는 글로벌 뷰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 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채용 과정은 서류, 조직 적합도 검사,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일부 직무에 한해 과제 전형이 추가된다. 4년제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3개월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쳐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진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기업에게 채용은 단순 인력 확보가 아닌 기업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 경쟁력 확보이자 전략적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채용과 양성을 이어가며 기업의 인적 자산을 탄탄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에뛰드, FW '빈티지 리본 컬렉션' 출시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에뛰드에서 가을 시즌을 맞아 에뛰드만의 빈티지 무드를 담은 '빈티지 리본 컬렉션'을 출시한다. 에뛰드에 따르면 이번 컬렉션은 최근 뷰티 트렌드로 떠오른 '멀멀' 컬러를 에뛰드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올가을 메이크업 무드를 제안한다. 한 톤 다운된 핑크 베이지와 로즈 컬러를 중심으로 립부터 아이, 속눈썹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차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메이크업룩을 완성할 수 있다. 이번 빈티지 리본 컬렉션의 메인 제품으로 신제품 '듀오 픽싱 틴트'도 새롭게 선보인다. '듀오 픽싱 틴트'는 2중 잠금 틴트로, 1차 밀착 벨벳 제형으로 컬러감을 1차 잠금, 2차 논 믹싱 텍스처의 글로스 제형으로 맑은 광택을 더해 글로우까지 2차 잠금하는 신개념 립 제품이다. 함께 출시되는 '마이 쁘띠 팔레트 09 빈티지 모드 난리도 아니야'는 핑크 베이지와 로즈 계열을 중심으로 구성된 멀티 팔레트다. 에뛰드의 베스트셀러 '컬 픽스 마스카라'도 빈티지 리본 컬렉션 기획세트로 함께 출시된다. 이번 기획세트에는 속눈썹이 빠지지 않고 결을 정돈할 수 있는 빗 타입 패드가 적용된 전용 뷰러를 함께 구성해 컬링 지속력을 한층 높였다. 에뛰드 관계자는 “이번 빈티지 리본 컬렉션은 올가을 트렌드인 멀멀 컬러와 빈티지한 감성을 에뛰드만의 무드로 재해석한 컬렉션"이라며 “특히 신제품 듀오 픽싱 틴트는 자연스러운 글로이 립의 무드와 뛰어난 지속력을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립 메이크업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CJ올리브영 “외국인 매출 1조원 3개월 빨라져…관광객 전국 분산 효과 톡톡" 'K뷰티 랜드마크'를 구축해 방한관광객의 발길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올리브영이 지난해보다 3개월 빨리 외국인 연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 CJ올리브영은 올해 8월 기준 국내 오프라인 매장의 외국인 누적 구매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1~8월 누적 결제 건수는 1101만건으로, 매장 영업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0.9초당 1건꼴로 올리브영 매장에서 외국인의 구매가 이뤄진 셈이다. 글로벌텍스프리(GTF) 세금 환급 데이터에 따른 구매 외국인 고객의 국적 수는 192개국이다. 올리브영이 'K뷰티 쇼핑 필수코스'로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2022년에는 2%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33%까지 확대됐다. 올해 누적 기준으로 올리브영의 구매 상위 5개국은 (가나다순으로) △미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다. K뷰티와 K웰니스 상품을 넘나들며 평균 6개 상품을 구입했고, 3명 중 1명(35%)은 한 번에 10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액 구매자로 집계됐다.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헤어케어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올리브영은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고유의 매력과 차별화된 체험 요소를 극대화한 매장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벗어나 전국 각지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들르고 싶은 'K뷰티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방문하는 매장마다 각기 다른 다채로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함이다. 특히 부산, 제주 등 주요 거점 도시에는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발맞춰 대형 리뉴얼 및 지역 특화 매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전국으로 넓혀 지역 상권을 살리고, 비수도권 관광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방한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맞아 서울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대형매장과 지역색을 살린 특화매장을 활용해 'K관광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미국에서는 현지 소비자에게 K뷰티와 K웰니스를 소개하고 신진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E칼럼] 발전기를 끌 것인가, 암호화폐 채굴기를 켤 것인가

올해부터 호남권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도 보상이 붙는다. 발전을 멈추라고 해놓고 손실은 나 몰라라 하던 관행에 비하면 분명한 진일보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림이 묘하다. 우리 전력시장에는 이미 지어놓기만 하면 나가는 용량요금(CP)이 있고, 급전 지시로 돌리지 못한 발전기에 얹어주는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있다. 여기에 출력제어 보상까지 더해졌으니, 공급 쪽에는 돌려도 주고 못 돌려도 주는 보상이 세 겹으로 깔린 셈이다. 근데 정작 전기를 쓰는 쪽, 즉 부하를 줄여주는 값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발전기를 끄는 일은 생각보다 비싸고 굼뜨다. 석탄이나 가스 같은 기력 설비는 출력을 내리는 데 수십 분이 걸리고, 급하게 세웠다 올리는 과정에서 설비 수명이 깎인다. 원전 감발에 따라 설비에 엄청난 무리가 간다는 무시무시한 의견도 많다. 인버터로 즉시 감발이 가능한 태양광은 사정이 다르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 순간 당연히 만들어졌을 전기가 영영 사라진다는 점이다.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전기에 국민이 값을 치르는 구조인 것이다. 언제까지 만들지 못한 전기에 돈을 물어줄 것인가? 사업자들은 계속 우는 소리를 할거고, 다양한 발전원들을 챙겨줘야 하는 정부는 이들 전원들이 계속 영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줘야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용량요금+제약비발전정산금+출력제어보상 같은 파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에밖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각종 전원 편을 갈라 영역 지키기만을 하고 있으니, 막상 돈을 내는 국민들은 눈가린 장님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부하를 끄면 어떻게 되나. 발전기는 그대로 돌고, 만들어진 전기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전기를 먹고 있던 소비처가 잠시 빠져줄 뿐이고, 그 몫은 폭염 속 에어컨과 병원, 냉동창고로 흘러간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한쪽은 허공에 지불하는 것이고, 다른 쪽은 배분을 조정한 대가다. 계통 입장에서 공급을 조절하는 것보다 수요를 조절하는 편이 훨씬 싸고 빠르다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제도는 여태 공급 쪽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래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부하가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 남는 전기로 수전해 수소를 만들어 축적하던지 열로 만들던지 전기차를 충전하던지 양수나 배터리 충전을 하던지 등등 소위 섹터커플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경제성 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암호화폐 채굴(mining)은 그 경제성에 비해서 아직 주목을 못받는거 같다. 일전에 한 세미나 자리에서 본 주제를 꺼냈는데, 전기가 안그래도 부족한데 비트코인 같은 “투기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또 전기를 낭비하자는 것이냐며 비판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필자도 이 소재를 꺼내기가 여전히 조심스럽다. 그러나 계통이 보는 것은 그 부하가 무엇을 위해 전기를 쓰느냐가 아니라, 신호를 보냈을 때 몇 초 만에 사라져 주느냐다. 채굴장은 결국 컴퓨터 더미다. 수백 MW를 수 초에서 수 분 안에 0으로 내릴 수 있고, 껐다 켜도 망가지지 않으며, 계통에 여유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지을 수 있다. 단 요즘 각광받는 AI 데이터센터와 헷갈리면 안되는 것이, 데이터센터는 오히려 경직성 부하로서 서비스 약정상 24시간 켜져 있어야 한다. 실제로 텍사스에서도 채굴장이 데이터센터로 갈아타면서 계통의 비상 제동장치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국내 사정은 다르다. 암호화폐 채굴은 여태 제도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수요자원으로 시장에 등록될 길 자체가 열려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채굴이 쓸모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제도가 아직 그 소중한 쓸모를 담을 그릇을 만들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다. 딱히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기 보다는 제도적인 인허가의 문제일 뿐인거 같은데 말이다. 이러한 방식이 통할 수만 있다면, 맞지도 않을 주기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 전원별 칸막이를 치면서 개별 전원의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유연성 부하를 넓게 인정해줘서 발전원 신설도 사업자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다. 전기가 남아돌면 뭐 어떤가? 사업자들이 알아서 남는 전기 이용해 수소를 축적하든 비트코인 채굴시키면 되지 않은가. 즉 구조적으로 수용량의 상한이 올라가는 것이다. 잉여를 흡수할 수요가 있으면 출력제어 걱정이 줄고, 출력제어 걱정이 줄면 재생에너지를 수요보다 훨씬 많이 짓는 초과건설(overbuilding)도 합리적인 투자가 된다. 수용량이 경직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 “전력 부족한데 2배 비싼 신재생 쓰느라…멀쩡한 원전 쉬게 했다." 류의 비판도 계속 나오는게 아닌가. 언제쯤 우리는 제약발전으로 전기가 얼마나 덜 만들어졌는지, 넉넉잡은 예비율에 생산비가 얼마나 새는지를 해마다 세어보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력이란 상품만 유독 시장경제의 예외가 되니, 정부는 항상 발전사업자 각각의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며, 이 집은 적자가 나겠구나 저 집은 못 버티겠구나 일일이 헤아려 줘야 한다. 시장을 열어놓고 정작 그 안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받쳐주는 일을, 우리는 꽤 오랫동안 또 너무도 당연하게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bienns@ekn.kr

[특별기고] 갈짓자 행보 에너지정책, 일보전진 이보후퇴인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한마디로 썰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부 장관은 물론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장조차 오지 않았다. 삼사백 명을 너끈히 수용할 대형강당에는 겨우 90명도 안 되는 청중만 듬성듬성 자리하였을 뿐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은 석 달도 훨씬 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재탕이었을 뿐이다. 어느 하나 새로운 것도 없었고, 희망사항만 잔뜩 늘어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솔직히 판을 짜고 수치로 꿰맞추는 것이야 쉬운 일이다. 속된 말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기에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렇다 보니 자그마치 열 명의 토론자가 제시한 의견도, 청중의 질문도 미적지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흥행의 실패였을까. 정부의 권능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정책토론회의 썰렁한 분위기는, 의도됐든 또는 의도되지 않았든, 정부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 것일지도 모른다. 정부의 관심이 재생에너지 확산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서다. 실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며 에너지전환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믿었던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기후부장관은 8월 18일 제12차 전기본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였던 지난 4월의 에너지전환추진계획은 8월 20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심지어 5월 20일, 대통령은 정부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국정성과보고회에서 “일정한 기간까지는 화석연료 의존을 피하기 어렵다"며 “너무 급격하게 (탈탄소를) 하느라고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균형을 맞춰 달라"고 탄소중립 속도조절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온갖 무리와 편법 속에 추진됐던 용인국가산단 지정을 취소하기는커녕 서남권 반도체 산단, 반도체 산단보다 훨씬 불확실한 대대적인 AI 데이터센터까지 보태 속도전과 전격전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도 더 지어야 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도 더 지어야 한다. 제12차 전기본의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이 4개월만에 폐기처분되는 것은 당연하다. 메가프로젝트로 자그마치 29%나 늘어난 2040년의 전력소비량 재전망을 충족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 솔직히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모처럼 벅찬 희망을 품게 하였다. 세 걸음, 열 걸음이 아니라 겨우 한 걸음 내딛는 게 아쉬웠으나 그것이 어디인가. 결코 내칠 일은 아니었다.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추진하는 발전사업자의 설비용량 제약을 완화하고, 농어촌의 햇빛소득마을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제주지역에 그쳤으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1 메가와트(MW) 이하 공익 목적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우선접속을 허용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떠넘겼단 가격변동 리스크를 완화한 것은 분명 반길 일이다. 조금 뜬금없으나 기후부의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12기가와트(GW)까지 늘리겠다는 것도 더 공격적인 목표가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다. 일보전진 이보후퇴란 말이 있다. 한 걸음 전진했으나 두 걸음 물러섰다면 결국 퇴보한 것이다. 모든 일에 우여곡절이 있다지만 한 걸음 전진에 혹해서도, 그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될 일이다. 모름지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라면 약속할 때도, 약속을 철회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말의 성찬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갈짓자로 제멋대로인 듯하여 속상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벽면 한 번 칠해볼까”…KCC, 유튜브에서 셀프 페인팅 노하우 알린다

KCC가 공식 유튜브 채널 'KCC TV'를 통해 셀프 인테리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힌다. 벽면·문·가구 등 다양한 공간을 직접 페인트칠하는 콘텐츠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31일 KCC에 따르면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 KCC TV에서 수성페인트 '숲으로 올인원'을 사용한 셀프 페인팅 방법을 소개한다. 소비자가 부담 없이 셀프 페인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작업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콘텐츠를 마련했다. 대규모 공사 없이 한쪽 벽 면 등 일부만 바꿔 집 안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마이크로 리모델링(Micro Remodel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홈인테리어 니즈 및 홈퍼니싱 트렌드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인테리어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66.1%가 셀프 인테리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로는 '집안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80.8%는 작은 소품이나 가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74.9%는 홈퍼니싱을 가성비가 높은 인테리어 방식으로 평가했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취향을 공간에 반영하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KCC가 영상에서 활용한 수성페인트인 '숲으로 올인원'은 목재와 철재, 콘크리트 등 다양한 소재에 적용할 수 있다. 특수 수용성 아크릴 수지를 적용해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공간과 소재를 페인팅할 수 있어 셀프 인테리어 활용에 용이하다. 특히 철재에 일반 수성페인트를 사용할 때 필요한 별도의 방청 하도 작업을 줄여 작업 편의성을 높였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품으로 방문과 가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친환경성도 갖췄다. 숲으로 올인원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을 줄인 친환경 수성도료로 항균·항곰팡이 성능을 갖췄고, 생식독성물질을 함유하지 않는다.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과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인 HB마크 최우수 등급도 획득했다. KCC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단순히 제품의 특징을 알리는 것을 넘어 제품 활용법 소개를 통해 셀프 페인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숲으로 올인원'을 비롯한 소비자용 페인트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판매 활성화에도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광주 KCC 유통도료사업부장 상무는 “최근에는 집 전체를 바꾸는 대규모 공사보다 벽 한 면이나 문, 가구처럼 원하는 부분만 직접 꾸미며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KCC TV를 통해 소비자들이 페인트를 어렵게 느끼지 않고 보다 쉽고 재미있게 셀프 인테리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콘텐츠가 제품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높이고 실제 구매가 이뤄지는 대리점의 판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대리점을 연결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DL건설, 하정민 대표이사 선임…현장 경험 ‘베테랑’ 안전 전문가

DL건설이 하정민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철저하게 실력주의와 능력주의에 초점을 맞춰 내부 인재를 발탁하고, DL건설이 지속해 온 현장 중심의 경영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다"며 “특히 안전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를 선임해 안전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74년생인 하정민 대표는 신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3년 대림산업(現 DL이앤씨)에 현장 안전관리직으로 입사해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했다. 다양한 현장 경험과 업무 역량을 인정받았고, 건설안전기술사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입증했다. 이후 DL이앤씨 팀장과 DL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거쳐, DL건설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하 대표는 20여 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건설 전문가다. 새만금, 도담-영천전철,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총 6개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 안전교육운영팀, 기술안전팀, 안전보건팀 등 주요 안전 조직의 팀장을 역임했다. 2025년에는 CSO로 선임돼 전사 안전경영 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이끌어 왔다. 풍부한 현장경험과 안전 분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례 약 2만2000건과 940개 공종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실행매뉴얼 시스템 구축을 주도했다. 모바일 기반의 실시간 정보 제공 기능을 구현해 작업자와 관리자가 현장에서 위험요인과 사고사례, 예방대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사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이끌며 설계·시공·품질·계약 등 프로젝트 전 단계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 표준 및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했다. 아울러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위험성평가 고도화, 주요 공정별 안전관리비 기준 재정립 등을 추진하면서 예방 중심의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된 안전정책의 현장 정착을 이끌었다. 하 대표는 대표이사 선임 이후에도 CSO를 겸직할 예정이다. 한편 DL건설은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4명의 임원을 신규로 선임했다. 신규 임원 4명은 1970년대 후반생 2명과 1980년대 초반생 2명 등 40대 젊은 인재를 전면 배치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신규 선임된 임원들은 모두 DL건설 내부에서 실력으로 성과를 입증해온 인재"라며 “DL건설은 조직의 활력과 성장 역동성을 확보하고 미래 경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열정과 열망을 가진 젊은 리더십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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