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군포시의회-부천시의회-양평군의회-하남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907.f30035dbb53441cca2c11fc4a6146885_T1.jpg)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 조례안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등 4건이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계획 수립과 산업 육성-지원을 담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과 상담-교육-편의 제공 등 서비스 내용 등을 규정해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는 안전 계획 수립, 안전교육 및 홍보, 이용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아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유도하도록 했다. 박상현 의원은 6일 “이번 4개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군포 미래 성장 기반에서부터 어르신 복지, 배달종사자 노동환경, 청소년 교통안전까지 시민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를 제도로 해결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4개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릴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재정안정화계정이 2022년 951억원대에서 2026년 계획 기준 96억원대로 감소한 가운데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시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하며 “문제는 단순히 돈을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세입 여건이 취약하고 향후 대규모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대비와 지출구조조정이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승 의원이 제시한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 951억7550만원에서 올해 96억1644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계획액 기준 약 89.9%가 줄어든 셈이다. 특히 2023년에는 일반회계 부족재원으로 310억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했고, 작년에도 26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승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다"며 “재정위기와 세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완충장치를 사용하면서 기존 사업 구조조정과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정리가 어느 정도 병행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공약 이행률과 향후 재정 부담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군포시는 작년 12월 말 기준 민선8기 47개 공약 이행률을 86.89%로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혜승 의원은 “성과는 민선8기, 청구서는 민선9기 몫이 되면 안 된다"며 “사업을 결정한 시정은 그 사업 미래 재원까지 책임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반복-관행-저성과-유사중복 사업 전면적인 지출구조 조정 △재정안정화계정 최소 유지액 기준 마련 △대규모 투자-공모사업 향후 5년 운영비를 포함한 생애주기 재정 부담 분석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질적인 예산 환류 △산하기관 출자금-예치금-현금성 자산 등 유휴 재원 점검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단비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은 지난 4일 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과학고 지역인재전형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관내 중학교의 과학-수학 교육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고된 2027학년도 입학전형 방식에 따르면, 부천 학생도 다른 지역 지원자와 동일한 1-2단계 전형을 거쳐 3단계 소집면접 대상 120명 안에 포함돼야 지역인재 우선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20명 내 포함된 부천학생이 적으면 지역인재 선발 인원도 최대 20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윤단비 위원장은 “지역인재 20%라는 표현만 보면 부천학생에게 정원의 20%만큼 별도 선발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 뒤에야 지역인재 우선선발 대상이 된다면, 20%는 실질적인 기회라기보다 단순한 선발 상한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발 기준을 낮추거나 부천학생 20명을 무조건 합격시키자는 뜻은 아니다"며 “일정한 역량 기준을 충족한 부천학생을 별도로 평가해 최대 20명을 선발하거나, 최소한 최종 면접까지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만큼 두 도시가 공동 개선안을 마련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함께해야 교육청과 협의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전형 개선만으로는 지역인재전형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어렵다며, 부천학생이 선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내 중학교의 과학-수학 심화교육과 탐구-실험, 과학고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평생교육국장은 관련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부천학생의 과학고 진학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장은 지난 2일 김선교 국회의원실에서 김선교 국회의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및 양평군지회 관계자들과 양평 주요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평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 개선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수도권이란 이유로 양평이 겪는 각종 규제와 세제상 어려움을 살펴보고, 수도권 군 지역 특성과 부동산 현실을 반영한 1세대 1주택 특례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주요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 신속한 추진과 양평 한화리조트 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양평 특수성과 주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민희 의장은 “양평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1세대 1주택 특례를 비롯해 지역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지속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 주요 현안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민희 의장은 지난 7월 취임한 이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군민과 직접 소통에 적극 나서며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어려운 하남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 51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현재 시장 등 하남시 공직자의 유럽 국외 출장이 진행되면서 재정 운용 시기와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올해 편성된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 510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이현재 시장을 포함한 하남시 공직자 5명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국외 출장에 나섰다. 미사섬 일대에 추진 중인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구상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K-스타월드를 향한 하남시의 해외 벤치마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현재 시장은 2023년 5월29일부터 6월3일까지 UAE 두바이와 영국 런던을, 2024년 7월22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2025년 9월15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를 각각 방문했다. 그러나 그동안 방문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3년간 수억원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투자협약(MOA) 체결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투자유치 설명회 역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K-스타월드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민간 참여자 공모 공고에 들어갔다. 오는 30일 접수 마감 이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승철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6일 “공모 조건은 이미 지난 3월 확정됐고 기업들은 그 조건에 맞춰 계획서를 쓰고 있다. 이번에 확인한 사례를 어느 절차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3년간 수억원을 쓰고도 투자협약 한 건 없었다는 지적이 하남시의회에서 이미 나왔다"며 “4년째 이어진 해외 방문 성과부터 시민 앞에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남시 맞춤형 정책 발굴 연구회'가 강남구의회와 충주시의회를 잇따라 들러 지역별 주요 정책과 현안을 살펴보고 하남시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연구회는 정경섭 의원을 대표로 이정연-조창민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은 재정 여건과 도시 특성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례를 비교해 하남시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연구회는 강남구의회에 방문해 상권 활성화와 재건축 민원 대응 등 주요 도시 현안을 논의하고, 재정 여건에 맞는 시민 체감형 정책을 선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우수 정책사례를 지속 공유하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충주시의회에선 인구정책과 공공의료, 관광자원 개발, 청년정책 등 충주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정경섭 의원은 “인구 증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인구정책을 단순한 유입 대책에 그치지 않고, 하남의 재정 여건에 맞으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과 지원방안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의원은 “하남 역시 한강과 미사호수공원 등 우수한 수변자원을 갖고 있다"며 “워터스크린과 같은 콘텐츠가 시민 문화공간을 넘어 외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창민 의원은 “하남은 젊은 인구가 많은 도시인 만큼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고, 청년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남시 맞춤형 정책 발굴 연구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정책사례와 논의 내용을 연구용역에 반영해 하남시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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