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이재용, 내달 주총서 등기임원 될까 ‘권한과 책임 일치’ 과제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구조가 확립된 상황이다. 아직 등기이사 자리에 오르지 않아 경영권 및 책임 관련 행보가 오히려 소극적이다. 승계 관련 변수는 지배구조 큰 그림에서 금산분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성생명법' 등 입법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판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앞날은 '안갯속'이다. 이재용 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해서다. 삼성은 그룹사 역량을 총동원해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소유와 경영' 관련 모범답안을 마련해주길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 지배구조 정점에 삼성물산…'핵심 계열사' 삼성전자 지분 확보가 포인트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점에 서 있는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도 광범위하게 보유 중이다. 중간에 있는 삼성생명도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삼성그룹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지분을 가져야 한다. 작년 말 기준 삼성물산 최대주주는 이재용 회장(21%)이다.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6.8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6.15%) 등 총수 일가도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1.18%), 삼성문화재단(0.67%), 삼성복지재단(0.05%) 등을 모두 더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6.38%다. 이재용 회장 일가가 과반을 보유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대신 KCC(10.01%), 국민연금공단(8.19%), 자사주(4.59%) 등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사실상 없다. '소수 지분 + 분산 주주'라는 전형적인 재벌 지배 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 중 자사주는 전량 소각이 예정돼 있다. 보통주 약 780만주다. 예정일은 다음달 13일이다. 이후에는 이재용 회장 등 특수관계인과 KCC,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 지분율이 조금씩 상승하게 된다. 범현대가 기업인 KCC는 삼성그룹의 '백기사'로 분류된다.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인데다 앞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에버랜드 지분 처분이나 2015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 때 KCC는 삼성그룹의 우군 역할을 수행했다. 삼성물산을 '지배회사'로 둔 체제 자체에는 큰 위협이 없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당초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는 비상장사인 에버랜드가 있었다. 이재용 회장→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였다. 이후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사명을 가져왔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며 현재 모습이 됐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 합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양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았다.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주가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몸값을 올리기 위한 회계 부정 등 각종 논란이 뒤따랐다. 10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은 작년 7월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형사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라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졌다. ◇ '삼성생명법' 예의주시…삼성물산, 자산 팔아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입할 듯 사법리스크를 벗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에는 또다른 '입법 리스크'가 남아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리스크로, 업계와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에 지배력을 가진다면 다양한 계열사 지휘에 대한 고민은 사라진다. 일단 1000조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지닌 삼성전자를 보면 최대주주가 삼성생명(8.51%)이다. 삼성물산(5.05%), 삼성화재(1.49%) 영향력도 크고 이재용 회장(1.65%)이나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49%) 등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9.83%다.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은 최대주주가 삼성물산(19.34%)이다. 이재용 회장(10.44%), 이부진 사장(5.76%),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3.56%에 이른다. 이밖에 형제사인 신세계·이마트가 8.07%, 국민연금공단이 6.87%를 보유 중이라 경영권 방어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흘러가는 구조 안에 대부분 흡수된다. 시가총액 약 80조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삼성물산(43.06%), 삼성전자(31.22%) 등이 74.31%를 가지고 있다. 30조원 수준 몸값을 지닌 삼성SDI의 경우 삼성전자(19.44%) 포함 특수관계인이 지분 20.31%를 들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15.43%) 등이 19.05%, 삼성증권은 삼성생명(29.39%)을 포함한 계열사가 29.62% 지분율을 확보 중이다. 삼성SDS는 삼성전자(22.58%), 삼성물산(17.08%) 같은 회사 영향력을 합산하면 48.93%에 이른다. 이재용 회장이 9.2%를 들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삼성전기 최대주주도 삼성전자(23.69%)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3.8%다.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15.23%)외 7인이 지분 20.86%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E&A는 삼성SDI(11.69%), 삼성물산(6.97%), 이재용 회장(1.54%) 등 7인이 20.63%를 보유 중이다. 호텔신라 주식은 삼성생명(7.3%), 삼성전자(5.11%) 등이 17.34%를 가졌다. 제일기획은 삼성전자(25.24%) 등이 28.44%를 들고 있다. 주요 비상장사들도 지배력에 대한 고민은 없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84.8%에 달한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지분 전량을 들고 있다. 삼성자산운용도 삼성생명이 주식 100%를 소유 중이다. 핵심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보험사가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골자지만, 사실상 타깃이 삼성생명이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나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해당 계산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1980년대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가격은 주당 1000원 가량이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현재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중 약 30조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자체에 큰 변화의 파도를 몰고 올 수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정점이 있는 삼성물산이 결국 나서야 한다고 본다.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여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전자 고리 중간에 삼성생명의 영향력을 줄이는 시나리오다. 물량을 감안하면 이 주식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서 대두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바이오 및 의약품위탁생산은 삼성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밀어주고 있는 신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10년 주기로 바라보면 18만원대였던 게 170만원대로 뛰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74.31%에 달하는 상황이라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보통주 1993만2350주(43.06%) 중 일부를 현금화해 삼성전자 지분 매입에 쓰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 상속세 부담에 형제간 갈등 가능성↓…세 증여 타이밍도 아직 삼성그룹 지배권을 소유 측면에서 보면 '이재용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삼성물산은 유통 주식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몸집과 사회적 위상 등 관점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흔히 변수로 떠오르는 '형제간 갈등'이 부각될 확률도 낮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안았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올해 4월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홍라희 명예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은 이를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수차례 시장에 매각했다. 최근 공시만 봐도 홍라희 명예관장이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약 2조원)를 처분했다. 작년 10월에는 세 모녀가 함께 삼성전자 주식 1771만6000주(약 1조8400억원)를 팔았다. 이전에도 이들은 상속세 납부를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보유 주식을 꾸준히 팔아왔다. 이런 와중에도 이재용 회장은 보유 주식을 단 한 주도 처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달 2일자로 홍라희 명예관장의 삼성물산 주식을 증여받는 등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재용 회장이 낮은 비용으로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라고 해석한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주식을 다수 보유 중이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2021년 4월 약 15조6000억원에서 지난달 21일 약 30조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며 주력사 주가가 뛴 여파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 가치가 약 14조5000억원, 삼성물산이 약 10조67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나 삼성생명법 입법 변수 등을 감안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이 두 회사 지분을 매각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자녀들 나이도 아직 어리다. 2000년생인 장남 이지호씨는 현재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이다. 2004년생 이원주씨는 발레를 배워 무대에 서거나 미국 NGO 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고 있다. 향후 이들 4세에게 지분 승계 작업이 진행될 경우 삼성물산이 '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지주사 체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엮여있는 지분을 간소화해 삼성물산에 집중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사안 중 눈여겨볼 포인트는 상속·증여세 개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다. 다만 특유의 '재벌 문화' 아래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아직 정부·국회가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주식평가 장기화 등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차 상법 개정'에 포함되는 자사주 소각은 파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물산 등 주력사가 이미 모범을 보이며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거나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사주 마법' 카드도 스스로 버렸던 상황이다. 계열사간 지배구조가 허술한 구간도 많지 않다. 오히려 삼성물산 등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사회 중심 '글로벌 표준' 지배구조 구축 중…준감위가 선봉 삼성그룹 지배를 경영권 측면에서 보면 아직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작업은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처지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이 불거졌을 당시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반성한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당시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재계는 이재용 회장이 이같은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그룹 총수 자격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용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5년 6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1966년 이병철 창업회장이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이건희 선대회장이 2008년 차명계좌 의혹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를 완성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전 포인트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행보다. 이 조직은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당시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재판부 권고에 따라 2020년 2월 출범했다.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을 감시하고 노동조합이나 경영권 승계 관련 준법 감시 및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준감위는 삼성그룹 전반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거느리는 수직적 지배구조 체제 아래에서 콘트롤타워 등을 어떤 형태로 세워 운영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삼성그룹을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 중심 '글로벌 표준'대로 경영하는 해법을 어떤 형태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준감위 4기는 이찬희 위원장을 필두로 5일 공식 출범한다. 당장 급한 경영 관련 이슈는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에 선임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용 회장은 글로벌 주요 사업장에서 '현장 경영'을 펼치고 임직원들에게 혁신을 주문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10년여간 '사법리스크' 족쇄를 차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등 주력사 등기임원 자리에 오르지 않은 상태다. 경영권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보수 또한 받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 '이재용 체제'가 성숙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등이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것으로 재계는 예상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패트롤] 과천시의회-김포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천시의회가 주최하고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 주관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과천시가 포함되면서,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 일대에 9800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토론회가 마련됐다. 과천시는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과천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과천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될 경우 도시 수용력 한계와 기반시설 포화, 재정 부담 가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당 대책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과천시민 입장을 공론화해 중앙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에는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 기술사사무소 대표가 나서 주택 공급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과천 적용 문제점 등을 짚는다. 패널 토론에는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 박근문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해 각계각층 시각에서 생활환경과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하영주 의장은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시 여건과 시민 삶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공급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과천 현실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정부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미현 의원은 “과천은 이미 행정-물리적 수용 한계에 근접한 도시"라며 “주택 공급 이전에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 점검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우윤화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과천시민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는 출발점"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2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기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이뤄졌으며, 심사 보고를 거쳐 9개 안건이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안건 심사 과정에선 민생활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통해 김포시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김포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의와 의견 제시를 이어가며 시정 전반을 살폈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김포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준비도 마쳤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용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포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도 채택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김포시 교통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김포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살피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14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선 장경술, 곽동윤, 정완기, 김경숙, 강익수, 채진기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장경술 의원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설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곽동윤 의원은 안양시 건설현장에 스마트 계측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정완기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김경숙 의원은 용적률 특례 적용과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익수 의원은 민선8기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향후 안양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으며, 채진기 의원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절차 준수와 신뢰 확보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준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제언과 개선 사항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주요 사안"이라며 “집행기관에선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양시의회 역시 시민 눈높이에서 시정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하남시가 추진 중인 망월동 941-1, 2번지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계획안을 두고 “화려한 5성급 호텔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49층 아파트 분양 수익에 초점이 맞춰진 '주객전도 특혜 개발' 의혹이 짙다"고 5일 직격했다. 그러면서 “시민 경관권을 사유화하려는 '엘시티식 개발 논리'에 대해 하남시의회가 강력한 제동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은 하남시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를 근거로 협상을 개시한 건으로, 하남시가 시의회 보고 과정에서 제시한 '사전협상 개시 설명자료'에는 관련 조례가 작년 2월 제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하남시가 제도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 제도가 곧바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합법으로 바꿔주는 도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게 하남시의원들 문제의식이다. 조례는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있는 것이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강성삼 의원은 1월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사전보고 과정에서, 집행부와 민간사업자의 발표 도중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호텔 부지 주변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관광 융합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호텔(44층)보다 아파트(49층)가 더 높게 설계된 것 자체가, 관광산업 육성을 도외시한 채 '분양 수익'을 실질적 목표로 삼았다는 의구심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先) 분양 후(後) 방치' 위험을 반복해서 경고했다. 공동주택 330세대가 포함된 구조에서, 분양만으로도 수익이 확정되는 아파트를 먼저 치고 나간 뒤 호텔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강성삼 의원은 전용 85㎡ 기준 세대당 수억 원 시세차익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체 분양 수익이 최소 2000억원대라는 추산까지 제시했다. '호텔은 명분이고, 아파트는 본심'이란 말이 단순한 자극적 수사를 넘어 구조적 위험을 짚는 경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찬성 여론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남시가 작년 3월경 민간 제안이 있었고 공식 접수했다고 발표한 시점(11월25일)과는 별개로, 그 이전부터 관내 단체장 몇 사람이 '5성급 호텔 유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연속 내놓는 흐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제안서가 정식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약속이나 한 듯 바람을 잡는 건, 집행부가 단체장들을 들러리 세운 끼워 맞추기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여론이 행정을 따라간 게 아니라, 행정이 여론을 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교육환경 문제는 '선 넘었다'고 봤다. 부지 인근에 미사고-미사초가 붙어 있고, 학교와 거리가 117m 수준인데 건물 높이가 150m를 넘는 초고층 계획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아이들 앞에 '콘크리트 병풍'을 세우는 꼴이란 취지다. “운동장에서 고개를 50~60도 이상 젖혀야 끝이 보이는 장벽이 들어서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며 이 문제를 단순한 경관 논쟁을 넘어 학습권-일조권-생활권 침해로 규정했다. 교통대책 역시 “대안이라기보다 포장"이라고 일축했다. 제안 자료에는 교통처리계획으로 대안1(선정안)-대안2-대안3이 제시돼 있지만, 각 대안 단점에 '학교 앞 및 이면도로 혼잡 가중', '이면도로 혼잡', '미사사거리 혼잡도 소폭 증가' 등 부담이 명시돼 있다. 문서 스스로가 '교통 혼잡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추진으로 가는 구조'라는 문제 제기다. 요컨대 대안은 형식에 그칠 뿐, 시민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문제는 '특혜의 끝판왕'이란 표현으로 압축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에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1200%로 상향은, 사실상 개발이익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버튼이란 것이다. 강성삼 의원은 이를 “인허가 프리패스"라고 규정하며, 이렇게 파격적인 특례를 주는 순간 시민이 떠안게 될 환경-교통-교육 부담은 '부속서류' 취급받고, 특정 사업자의 이익만 '본 문서'가 되는 뒤집힌 행정이 된다고 성토했다.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자료에는 공공기여로 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경기장, 헬스장 등)과 청소년수련시설(아카데미, 연습실, 동아리실 등) 제안이 포함돼 있고, 하남시민 대상으로 객실-식음-컨벤션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적시돼 있다. 그러나 강성삼 의원은 “시민의 경관권과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해 놓고, 그 대가를 할인 혜택으로 제시하는 건 시민을 소비자로 보는 발상"이라고 받아쳤다. 권리를 깎아놓고 쿠폰을 내미는 방식으로는 정당화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또한 강성삼 의원은 “법적 구속력도 약한 양해각서(MOU) 한 장으로 도시 경관과 교육환경을 걸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망월동은 5성급 호텔이란 간판을 내걸고도 실체는 49층 아파트 분양수익 논란이 불거졌는데, K-스타월드 역시 문화-관광 구호 뒤에 공동주택이 포함된 개발구조가 따라붙는다는 지적이 이미 하남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왔다"고 환기했다. 강성삼 의원은 “K-스타월드의 경우 주거시설 면적이 22%인 반면 핵심 문화시설은 9.5%에 불과하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하남시가 매번 랜드마크를 외치며 결론은 '1만 세대의 주택(분양) 사업성 맞추기'로 귀결되는 구조라면 시민이 이를 K-컬처가 아닌 'K-주택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조례안·동의안 등 총 20건 안건 심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26년 새해 첫 회기의 시작이자, 용인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300회기를 맞이한 뜻깊은 날"이라며 “제1대부터 제9대까지 모든 의원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변치 않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지난 35년간 용인시의회는 용인군에서 용인시, 그리고 용인특례시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과 함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 왔다"며 “2026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흔들림 없이 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이라며 “경청과 소통, 협력의 자세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7일간 열리며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이날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중앙공원의 조성 방향을 제안하며 수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공원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용인시에 이어지는 교통 호재를 마중물 삼아 수지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지중앙공원의 역할과 조성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과 동백~신봉선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은 수지구 교통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도시의 혈맥이 열리는 시점에 시민들이 숨 쉬고 머무를 도시의 허파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수지중앙공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지중앙공원이 약 52만㎡ 규모의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상반기 보상 절차를 거쳐 하반기 착공을 준비 중이며 2028년 완공 시 무장애 둘레길, 파크골프장, 숲테마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약 37만 수지구민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잘 가꾸어진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도시의 얼굴이자 정체성이 된다"며 “뉴욕 센트럴파크와 서울숲처럼 수지중앙공원 역시 수지구의 심장이자 새로운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수지구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3.57㎡로 공원녹지법 기준인 6㎡에 크게 못 미치며 처인구 11.3㎡, 기흥구 6.58㎡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수지중앙공원 조성만으로는 공원 격차 해소가 쉽지 않은 만큼, 공원이 단일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지구 녹지정책과 생활 인프라 확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수지구에 부족한 복지·문화·체육시설을 집약한 '녹색 여가 단지' 조성 △향후 편입 예정인 도마치근린공원과 신봉동 990번지 일원 유수지 부지의 적극 활용 △공원 테마 및 시설 구성 과정에서 시민 의견 적극 반영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수지중앙공원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시민의 삶을 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1동,유림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첨단반도체 중심도시 완성을 위한 시민적 관심과 협력 당부와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 도시 완성을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며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을 완성하려면 SK하이닉스 일반산업단지와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라는 양대 축이 튼튼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용인시가 추진 중인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 “계획인구 152만 명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집행부 답변이 실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성공적인 첨단 반도체 중심도시 완성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발언 말미에 “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지역구 주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구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춘 단독 복지관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발언에서 “용인시는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올해 전체 예산의 약 43%를 복지 분야에 편성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확충을 넘어 지역 간 형평성과 기능적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 의원은 현재 용인시 3개 구에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이 설치돼 있으나 수지구의 경우 시설 규모와 이용 환경 면에서 처인·기흥구와 비교해 현격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수지구의 심각한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수지구의 노인 인구는 이미 6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최소 2500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지노인복지관 등록 회원 수 역시 2만 2000명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처인·기흥구의 복지관이 단독 건물로 운영되며 분관 개관까지 앞둔 것과 달리 수지구는 여전히 복합청사 내 일부 층만을 사용하는 협소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또한 “이러한 공간적 제약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분절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재활, 상담, 돌봄 등 연계되어야 할 서비스가 공간 부족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그 부담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의웡는 지금의 과밀한 복합청사 구조로는 복지시설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단계적으로 분리하여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로 수지 노인·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분리 및 단독 건물 건립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 발생하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간 재배치와 프로그램 시간 조정 등 즉각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 의원은 “복지시설의 공간 분리는 단순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대하는 용인시의 약속"이라며 “오늘의 결단이 미래의 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수지구는 이제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둔 성숙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일각의 '이전론'과 '재검토' 주장은 “국가 전략을 스스로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원안 그대로, 신속하게,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 국가산단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가 걸린 국가 전략의 핵심 사업"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확신이며, 막연한 유보가 아닌 압도적인 추진 속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제되는 지역 주민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평생의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 애국적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사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민 신뢰를 높이고 갈등 비용을 줄여 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국가사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우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2030년 국가산단 1기 팹(Fab) 가동 시점을 고려하면 국도 45호선 확장은 단순한 도로 정비를 넘어 산단 가동의 생존권이 걸린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2030년 이전에 완공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기를 단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패스트트랙' 이상의 비상 대책을 즉각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얼마 전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표결로 부결됐다"며 “조례안 심의와 의결은 기명 표결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를 근거로 “본회의 표결은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에 한해서만 무기명 표결이 허용된다"며 “국회법 또한 위원회 표결에서 본회의 표결 원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처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록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누가 했는지 회의록에 남기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라며, “선출직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시민은 그 선택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거나, 필요하다면 민주적 취지에 맞게 법과 규칙을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논의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공공기관 우선구매데이’ 행사 현장 방문해 참여기업 관계자 격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5일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시청 3층 로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6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데이'를 개최했다.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26곳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공무원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 부서 매칭 상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상담회에는 용인시 33개 부서를 비롯해 산하기관 2곳, 위탁기관 1곳 등 총 36개 기관이 참여해 사회적경제기업과 1대1 구매 상담을 진행하며 구매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상일 시장은 행사 현장을 찾아 26개 전시 부스를 차례로 둘러보며 참여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와 '2025년 공무직 임금·보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 시장과 최승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직종별 기본급 3.2~3.7% 차등 인상 △국내 문화체험 제도 신설 △질병·육아휴직 복직자의 휴가권 확대 △생일 휴가 신설 등 근로 여건과 복지 수준을 개선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4월 24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 13회, 실무교섭 7회 등 총 20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올해 1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협약을 최종 확정했으며 이번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은 2025년 근무분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이 시장은 “시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고 협상을 잘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의 재정 여건이 점차 나아지게 될텐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협상 과정에서는 신경전도 있고 힘든 과정도 따르지만,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도 더 깊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도 더 협력하면서 소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최승덕 지부장은 “협약 과정에서 시장님을 비롯해 시에서 큰 결심을 내려 주신 데 대해 조합원들과 함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공무직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동참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에는 도로보수, 시설관리, 청소 등의 분야에서 공무직 근로자 679명이 근무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중앙정부가 덕양구 덕은동 일원에 추진 중인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1-29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약 2570호의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정책에 따라 2017년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암DMC와 덕은지구를 연계하는 미디어밸리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당초 고양시는 토지조성과 기반시설을 선반영해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방식을 통해 도시기능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1-29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전체 토지 조성 이후 주택을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주택 공급 속도만을 앞세운 개발 방식이 향후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시는 이런 우려 근거로 장항 공공주택지구 사례를 들었다. 장항 공공주택지구에는 2024년 약 2325세대가 입주했으나 초등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보도 정비 등 필수 기반시설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입주민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고양시는 이번 공급 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대 종전부동산 부지는 덕은지구와 상암지구 사이에 위치해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에 따라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한 조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현 도시계획정책관 팀장은 5일 “지역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우리 고양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대 종전부동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5일 시장 집무실에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으로 받은 시상금 500만원을 관내 아동 복지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남양주시복지재단에 지정 기부했다. 이날 기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남양주시 정책과 노력이 대통령상을 통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데 따른 결과다. 남양주시는 수상 의미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 작년 12월 대통령상 수상과 함께 받은 시상금을 남양주시는 관내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향후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정 사용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기부금 전달식에서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은 어린이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남양주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그 의미를 관내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이어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연간 수강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은 강남구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에 대한 내신 및 수능 대비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수강료 4만원을 지원하며, 학생은 자기부담금 5000원만 납부하면 1600여개 강좌를 1년간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 콘텐츠와 학습자료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오는 9일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강권은 27일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은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5일 “학생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시민참여형 도시녹화 사업인 '30만 양주시민 1인 1나무 심기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양주지역산림조합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마련된 중장기 추진계획(2025~2030)에 따라, 시민-단체-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업이다. 양주시는 올해를 실행 단계로 보고, 산림 연접지역과 공원-하천-도로 등 공유지 내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식재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봄-가을철 시민 참여형 나무심기 행사를 운영하고, 생활권-학교숲-가로수 등 유형별 맞춤 식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식재 이후에는 풀베기와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를 병행해 나무의 생육 상태를 관리하고, 식재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수종 선정과 식재 방법, 유지관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산림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 참여를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친환경 교통체계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190대에 대한 구매 지원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포천시에 60일 이상 연속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 또는 포천시 소재 법인-기관으로, 보조금 지원은 1인(또는 1기관)당 1대로 제한된다. 최근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 순서가 아닌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140대, 전기화물차 48대, 전기승합차 2대로, 포천시민과 관내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이 해당 차량을 올해 1월1일 이후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 국비 보조금 규모에 따라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 간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차량을 증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김수경 기후환경과장은 5일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을 병행해 시민의 친환경차 전환 부담을 줄이겠다"며 “앞으로도 탄소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성제 의왕시장 “2030년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 완성”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8기 의왕시 주요 성과와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제 시장은 “지난 3년 반은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역동적으로 도약해 온 시간"이라며 “대규모 도시개발과 복선전철 사업을 비롯해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안전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이 해결된 것을 의왕시의 주요 성과로 설명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의왕문화예술회관 착공, 인덕원~동탄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 내손중고통합학교 개교, 의왕 종합병원 유치 등을 꼽았다. 또한 초평지구와 청계2지구 내 기업-투자 유치, 부곡커뮤니티센터 착공, 의왕역~판교 간 프리미엄버스 및 초평동 똑버스 신설, 의일로2 개통 등 도로망 확충, 22개 맨발걷기길 조성,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및 백운호수공원 개장, 의왕야구장 및 금천천 파크골프장 개장,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개소,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힐링쉼터 개소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성제 시장은 “이제는 의왕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올해 의왕시정 운영 방향 및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고천 △초평 △월암 △청계2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오전왕곡지구)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10개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조성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덕원~동탄선 및 월곶~판교선 복선전철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왕역 GTX-C 노선도 조기에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의왕시 핵심과제인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이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인덕원~동탄선 (가칭) 왕곡역 신설안'과 '국철 1호선 월암역 신설안'에 대해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적극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미래교육 거점공간이 될 '의왕미래교육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고, 의왕시만의 독립된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신규 청사부지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올해 개관하는 의왕문화예술회관은 의왕시 문화 중심시설로 만들고, 의왕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도시의 문화품격을 한층 높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시민 휴식 공간인 백운호수공원에는 오색정원과 음악분수 등을 추가로 조성하고, 왕송호수공원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품격 있는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올해는 민선8기가 뜻깊은 결실을 맺고 의왕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의왕의 지도를 새롭게 만들고 교육, 복지,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명품 도시 의왕을 완성해 의왕시가 2030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동근 의정부시장 “종합운동장, 생활 플랫폼으로 전환”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5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운동장 일대를 중심으로 한 '녹양레저스포츠파크' 조성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체육시설 기능을 확장해 종합운동장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이용하는 생활레저 공간이자 도시의 미래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도시 전략이다. 종합운동장 일대는 약 10만평 규모 체육 인프라가 집적된 공간으로, 육상-축구-야구-테니스 등 하계 종목부터 빙상-컬링 등 동계 종목까지 아우르는 스포츠 기반을 두루 갖췄다. 녹양역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약 4000세대가 입주 예정인 우정지구 등 주요 성장축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가치도 크다. 그러나 그동안 엘리트 체육 중심 운영과 시설 간 단절, 차량 중심 구조 등으로 시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유지관리에 비용이 지속 투입됐으나 가동률이 낮고 콘텐츠가 부족해 공간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열린 생활공원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2023년부터 의정부시는 시민기획단과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야간 개방, 펜스 철거, 진입로 개선, 겨울철 비닐트랙 설치 등 단계적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런 변화를 종합해 녹양레저스포츠파크라는 도시 비전으로 확장하고, 공간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녹양레저스포츠파크를 도시 구조 전환 프로젝트로 삼아 △공간 혁신 △산업 연결 △시민 환원 등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에 나선다. 첫 번째 전략은 공간 혁신이다. 의정부시는 종합운동장 일대를 개별 시설이 흩어진 체육단지로 두지 않고, 하나의 도시공원으로 재구성해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우선 펜스와 담장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어디서든 출입할 수 있는 다방향 개방 구조를 만든다. 공간 내부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 구조로 다시 설계한다. 또한 종합운동장 일대 언덕, 옹벽, 경사와 단차 등 지형 조건을 적극 활용해 마운딩(구릉) 설계를 적용해 입체적 공간 경험이 가능한 레저공원 구조를 갖춘다. 이런 공간 혁신을 통해 의정부시는 종합운동장을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CRC와 녹양레저스포츠파크를 잇는 생활 녹지축인 '스포츠파크'도 조성해 우정지구와 연계된 직-주-락 중심 도심형 레저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업 연결이다. 먼저 CRC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와 맞물려 녹양레저스포츠파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생활-문화 인프라가 되도록 추진한다. 스포츠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스포츠융합과학고' 설립도 추진한다. 종합운동장 일대에 경기장과 각종 체육시설이 집적돼 있어 강의동과 기숙사동 외 별도 시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의정부시는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녹양레저스포츠파크를 통해 의정부가 문화를 생산하고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기존 시설을 대형 공연과 복합행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 아레나형 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관광 기반과 연계한 경기북부 문화거점으로 확장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역-가능역 등 원도심 주요 거점과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 번째 전략은 시민 환원이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대회와 훈련 중심 운영으로 접근성이 제한됐던 종합운동장을 운동과 휴식, 여가가 어우러진 생활공간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시공사와 자동차관리과 이전을 추진한다. 특히 K4리그 지역 연고 시민축구단 창단을 통해 종합운동장 일대를 시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지역 스포츠 공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생활 속 체육문화 기반을 넓혀갈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녹양레저스포츠파크는 종합운동장 일대를 시민 일상과 도시 미래를 담는 생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라며 “공간 혁신과 산업 연계, 시민 환원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구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양평군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며 '따뜻한 공감, 함께하는 행복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행자와 접촉 사고나 적치물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에 대한 우려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구리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사고로 인한 정신-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구리시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해당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은 DB손해보험㈜을 통해 제공된다. 보험 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사고 1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본인 부담금은 사고당 20만원이며, 변호사 선임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1인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상담센터는 휠체어코리아닷컴이며, 누리집을 통해서도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만 적용되며,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5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도 낮추고 제3자 피해 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안전 정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올해 311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수질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상수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안정적 상수도 공급체계 확립을 통한 수도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 기반 정비, 노후 관로 개선을 통한 수질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며, 총 9개 세부 사업이 운영관리-품질안전-수질체감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운영관리 분야에는 31억5000만원을 투입해 24시간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배수지 정기 안전 점검과 누수 탐사-복구 공사를 상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수도 운영 안정성을 높인다. 품질-안전 분야에는 127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까치울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진행하며, 블록시스템 점검과 고립 구간 해소, 검침용 수도계량기 정기 교체 등을 통해 수돗물 품질 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 수질 체감 분야에는 가장 많은 152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관로와 누수 다발 지역 상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하고 상수관 세척을 병행해 녹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녹물 없는 우리집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도 확대해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수질 개선을 추진한다. 민경봉 수도시설과장은 5일 “이번 상수도 주요 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사고를 미리 막는 선제적 관리와 시민 신뢰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펴 부천시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점검과 성과 관리를 병행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설 연휴를 맞아 니파바이러스 발생이 보고된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도 보건당국 공식 발표(1월27일)에 따르면, 일부 현지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인도 서벵골주에서 2명이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접촉자 196명은 증상이 없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돼 현재까지 추가적인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니파바이러스는 동물(과일박쥐-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 수액 등)을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으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니파바이러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할 경우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생 대추야자 수액이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 섭취를 삼가야 한다. 또한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과 직접 접촉을 피하고,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 씻기 생활화가 권장된다.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지역) 여행력이나 동물 접촉력이 확인되면서 관련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하면 즉시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5일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만큼, 인도 외 국가에선 추가 발생은 없으나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만큼,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시민이 원하는 배움의 내용을 직접 기획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인 '2026년 상반기 두드림 강좌' 참여팀을 모집한다. 두드림 강좌는 안양시민 7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학습팀을 구성해 배우고 싶은 평생학습 강좌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강사료를 지원하는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 사업이다. 안양시는 두드림 강좌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으로 평생학습 참여가 어려웠던 시민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3월 중순부터 7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상반기 두드림 강좌는 기초-입문 단계의 대면 평생학습 강좌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강좌에는 시간당 4만원, 최대 96만원까지 강사료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안양시 평생학습원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학습자 대표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강사는 사전에 평생학습원 강사은행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구자논 평생학습과장은 5일 “두드림 강좌는 시민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사업"이라며 “이번 두드림 강좌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상반기 두드림 강좌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안양시 평생학습원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안양시 평생학습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8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양평군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업무협약(MOU)을 2023년 체결하고 같은 해 35명 계절근로자를 15곳 농가에 배정했다. 2024년에는 102명을 32곳 농가에, 작년에는 총 200명을 71곳 농가에 배정하는 등 매년 규모를 확대하며 농가의 인력 수요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315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03곳 농가에 배정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이는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인 대체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또한 작물별 재배 시기와 농가별 인력 수요 차이를 반영해 기존의 일괄 입국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3~4월 중 4회에 걸쳐 분할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실제 작업 일정에 맞춘 맞춤형 인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농가의 영농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촌인력 구조 안정화를 돕는 주요 정책"이라며 “해마다 참여 농가와 근로자 수 급증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인력 문제 해결과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준 수원시장,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들어낼 중소·강소기업 키워야”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5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2026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열고 관내 중소기업 대표·임직원들에게 기업지원시책을 안내했다. 시와 국세청, 코트라(KOTRA),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해 자금지원, 기술개발 지원, 수출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책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대표·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시는 기업지원시책, 코트라는 수출 판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연구·개발 지원,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기업지원종합서비스,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6개 운용사는 창업 초기·소부장·바이오·초격차 등 분야별 투자 시책을 안내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도시재단 등 8개 기관은 기업인들과 일대일 상담을 하며 맞춤형 지원책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함께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고 세계 10위 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수원시와 관계 기관들의 기업지원책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검단구·서구 연두방문...행정체제 개편 현장서 ‘미래 인천’ 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최전선이자 인천 미래 성장의 양축인 검단구와 서구를 잇따라 방문, '현장 소통 행정'에 속도를 냈다. 유 시장의 이번 연두방문은 행정체제 개편 이후 인천의 청사진을 주민과 공유하고 직접 질문을 듣고 답하는 자리였다. 유 시장은 이날 새롭게 출범할 검단구를 찾아 주민들과 마주 앉았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검단구는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축"이라며 올 시정 운영 방향과 행정체제 개편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검단구 임시청사 6월 입주 준비 상황을 직접 언급하며 “차질 없는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 비전도 구체적이었다. GTX-D 노선, 서울 5호선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인천순환3호선 구축을 통해 검단을 수도권 교통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문화·복지·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숲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검단"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검단 주민과의 소통을 마친 뒤 유 시장은 인재개발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챙겼으며 곧이어 인천연구원을 방문해 올 연구 방향과 정책 과제를 공유하며 “현장의 문제의식이 연구로 연구가 다시 시정으로 이어지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시장은 서구를 찾아 “서구는 인천의 시각을 넘어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도시"라며 대한민국 최대 자치구이자 최다 인구를 가진 서구의 위상을 분명히 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로봇랜드와 루원복합청사, 광역교통망 구축, 행정체제 개편 등 인천의 핵심 현안이 서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서구청장을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애정이 각별한 만큼 여기서 멈춰설 수 없다. 지금이 심기일전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서구가 변화의 중심이 되고, 인천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도시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