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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갈등 지속에도 반도체주에 대한 낙관론과 주요 기업의 호실적이 투자심리를 되살리며 뉴욕증시가 4거래일 만에 동반 강세를 보였다. 미국 반도체주의 급등세가 국내 프리마켓으로 이어지면서 코스피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장중 변동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29.13포인트(1.29%) 오른 2만5837.20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5.38포인트(0.74%) 오른 5만2224.6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65.92포인트(0.88%) 상승해 7509.20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주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는 전 거래일보다 612.32포인트(5.21%) 급등하며 1만2356.16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13.75% 급등했으며, 엔비디아는 1.97%, 인텔은 8.39% 상승했다. 특히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대가 부각되며 12.17% 급등했다. ​낸드플래시 업체인 샌디스크도 14.27% 뛰었다. 증권가는 이날 국내 증시가 미국 반도체주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높은 변동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반도체주 동반 급등, 코스피200 야간선물 4.0%대 강세, 주 후반 자동차, 은행 등 국내 2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높은 레벨의 VKOSPI,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급증 등이 오늘도 장중 변동성 확대 압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잇따라 발표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7월 이후 증시 조정은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실적 논란에서 시작된 만큼, 이번 알파벳 실적은 AI 수요 가시성을 재점검하는 첫 번째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우선 2026년 CAPEX 가이던스와 2027년 투자 확대 기조 재확인 여부가 HBM 및 서버용 DRAM 수요 변화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알파벳과 테슬라, IBM, 텍사스인스트루먼트는 22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다. 인텔도 23일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1.68포인트(3.56%) 오른 6747.95에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52억원, 1조 3744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1조 6421억원을 팔아치웠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도 3.70포인트(0.49%) 오르며 753.34에 마감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1474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60억원, 129억원을 순매도했다. 22일 정규장 개장을 앞둔 프리마켓에서는 반도체 대장주의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오전 8시 11분 기준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는 6.59%, 삼성전자는 5.01% 오르고 있다. 한미반도체도 7.14% 급등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로봇·자동차·조선주까지 매수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SK스퀘어(+8.06%)와 삼성전기(+6.10%)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11.05%)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3.88%)와 한화오션(+2.07%)도 강세다. 정원선 인턴기자

정선군, 폐스티로폼 잘라 운송 효율 높여…정선·강릉 범농협 임직원, 고향사랑기부금 1570만원씩 교차기부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 사북읍이 부피가 큰 폐스티로폼을 절단해 수거와 운송 효율을 높인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지방비 부담 없이 장비를 도입하고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을 점검한다. 사북읍은 조달청의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스티로폼 절단기를 공급받아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폐스티로폼은 무게가 가볍지만 부피가 커 수거 차량에 많은 양을 싣기 어렵다. 보관 공간도 많이 차지해 배출량이 늘면 운반 횟수와 현장 작업량이 함께 증가한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인 폐스티로폼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다. 절단한 스티로폼은 보관과 적재가 쉬워져 수거 차량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운반 횟수가 줄면 처리 비용과 차량 운행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사북읍은 기대하고 있다. 장비는 사북읍 사북리 332번지 제설창고 부지에 설치됐다. 폐스티로폼을 옮기고 쌓는 작업이 수월해져 현장 인력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예상된다. 구입 비용은 조달청이 부담했다. 사북읍이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별도의 지방비를 들이지 않고 장비를 공급받았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공공기관이 제품을 사용해 성능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다. 사북읍은 앞으로 약 120일간 장비를 운영하며 폐스티로폼 처리량과 차량 적재 효율, 운반 횟수, 작업 편의성, 유지관리 비용 등을 확인한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비의 추가 도입과 폐스티로폼 처리 방식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상희 사북읍장은 “폐스티로폼은 부피가 커 처리 과정에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필요하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과 강릉지역 범농협 임직원들이 올해도 서로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매년 이어진 교차기부로, 올해 기부액은 모두 3140만원이다. 정선군은 21일 군수 집무실에서 강릉시 범농협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전달식을 열었다. 강릉지역 범농협 임직원들은 이날 정선군에 1570만원을 기부했다. 정선지역 범농협 임직원들도 강릉시에 같은 금액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김보성 농협정선군지부장, 전영득 정선농협 조합장, 주재경 여량농협 조합장, 손재우 임계농협 조합장, 김창선 예미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양 지역 범농협 임직원들의 교차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매년 이어지고 있다. 임직원들이 주소지가 아닌 상대 지역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형태다. 지난해에는 강릉지역 범농협 임직원 151명이 정선군에 1510만원을 기부했다. 정선지역 임직원들이 강릉시에 전달한 금액은 1460만원이었다. 올해 강릉 측의 정선군 기부액은 지난해보다 60만원, 정선 측의 강릉시 기부액은 110만원 늘었다. 전체 기부액은 지난해 2970만원에서 올해 3140만원으로 170만원 증가했다. 김영환 정선군 기획관은 “매년 이어지는 범농협 임직원들의 참여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기부금은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춘천시, 방학 돌봄급식 확대…학교 문 닫아도 돌봄은 계속된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학교가 문을 닫는 여름방학에도 춘천지역 아동을 위한 돌봄과 급식은 계속된다. 춘천시는 돌봄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고 결식 우려 아동의 식사를 지원한다.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아동의 생활 상태도 확인한다. 춘천시는 7~8월 '방학 중 아동 돌봄·급식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에는 돌봄기관 운영시간 확대와 급식 지원, 위생관리, 취약아동 안전 점검 등이 담겼다. 학기 중 오후 1시에 문을 열던 다함께돌봄센터 7곳은 방학 동안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 31곳도 오전 9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별 여건에 따라 오후 7시 이후 야간 돌봄을 제공하며, 일부 시설은 자정까지 운영한다. 돌봄시설 수와 이용 정원도 늘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해 5곳에서 올해 7곳으로 확대했으며 정원은 모두 222명이다. 지역아동센터는 854명 규모로 운영된다. 야간 연장 돌봄 시설은 지난해 3곳에서 올해 4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여름방학에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월평균 120여명, 지역아동센터에 월평균 680여명이 다녔다. 또한 급식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 아동 약 2000명이다. 춘천시는 이들에게 한 끼당 1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급식을 제공한다. 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4332곳에 위생수칙을 안내하고 예방교육을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춘천시지부가 참여하며, 춘천시보건소는 식중독 주의 문자 발송과 가맹점 지도·점검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례관리 대상 아동 276명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 상태와 돌봄 여부를 확인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서비스를 안내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방학은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는 시기"라며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과 급식, 안전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익산시-전북도의회-익산참여연대-하림-전북대

익산 농촌 주민들, 고구마순 김치 나누며 이웃 돌봄 앞장 오산면 주민들 21일 반찬 꾸러미 들고 취약가구 방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 속에서 익산시 농촌 지역 주민들이 돌봄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직접 여름철 밥상을 챙기며 훈훈한 안부를 나눴다. 익산시 오산면 주민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21일 '생활환경 개선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힘을 모아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풍부한 지역사회 돌봄 경험을 가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진했다. 이날 주민들의 손에는 여름철 별미인 고구마순 김치를 비롯해 제육볶음, 과일 등 무더위 속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영양 가득한 반찬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익산시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섰다.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추진 계획을 세우고 제철 채소와 과일을 직접 구입해 음식을 만드는 등 기획부터 전달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손길이 직접 닿아 공동체 돌봄의 의미를 더했다. 정성껏 준비한 반찬 꾸러미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곧바로 배달됐다. 주민들은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꾸러미를 전하며 대상자의 여름철 건강 상태를 살피고 따뜻한 말벗이 돼주는 소통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러한 주민 주도의 따뜻한 나눔의 열기는 북부권으로도 이어진다. 오는 29일에는 함열읍 주민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마을 노인들을 위한 여름 반찬 나눔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시는 기후 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변 이웃을 챙기는 이번 활동이 농촌 지역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촘촘한 민간 복지 안전망을 가동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 전국서 인정…전북 최고 성과 보건복지부 평가서 5개 기관 6개 부문 우수 선정…포상금 8000만 원 확보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민선 9기 익산시가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돕기 위해 펼쳐온 노인 일자리 정책이 정부의 전국 단위 평가에서 '역대급 성적'을 거두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행정력을 입증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익산지역 수행기관 5개소가 총 6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에 있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1,16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의 운영 성과, 참여자 관리,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엄격하게 종합 평가한 것이다. 익산시는 전북도 내 6개 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우수기관을 배출하며 1위 실적을 기록했고, 이에 따른 포상으로 총 8,000만 원 재정 지원금을 확보했다.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의 영예는 지역 사회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온 전북익산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가 차지했다. 이어 공익과 역량, 공동체 복합 분야에서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이 B등급을 받았다. 특히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은 '공익·역량 분야'에서 B등급과 어르신 역량 강화 부문 B등급을 동시에 석권하며 2관왕에 올랐고,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역시 B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성과는 시가 단순히 용돈을 벌어주는 단기 보조형 일자리에 머물지 않고,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개개인의 역량에 맞춘 공익형, 역량 중심 사회서비스형, 공동체 시장형 일자리를 다각적으로 기획해 낸 실리적 행정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시는 14개 민간 수행기관과 톱니바퀴 같은 긴밀한 소통 체계를 다지고 예산 집행을 깐깐하게 관리해 왔다.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시상식은 오는 8~9월 중 정부가 개최하는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이번 수상 외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공동체사업단 초기투자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통합돌봄 연계 신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는 등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기반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중 청소년들, 익산서 스포츠 교류로 우정 나눠 농구·바둑·배드민턴·탁구 4개 종목 경기와 체험으로 교류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에서 한·중 청소년들이 스포츠와 문화 체험을 함께하며 우정을 쌓고 있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19회 한·중 청소년스포츠교류'에 참가한 양국 청소년 선수단은 이날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우호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익산시체육회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며, 중국 하이난성 선수단과 한국 청소년 선수단,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한다. 중학생으로 구성된 양국 선수단은 농구·바둑·배드민턴·탁구 4개 종목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2일 연습경기와 23일 공식경기를 통해 기량을 겨루고 스포츠를 매개로 우정과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 시는 본격적인 교류에 앞서 지난 20일 환영연을 열어 양국 선수단의 만남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교류를 응원했다. 환영연에는 최정호 익산시장도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선수단은 경기뿐 아니라 하림푸드투어와 국립익산박물관 방문 등 다양한 문화체험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익산의 식품산업과 백제 역사·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이번 교류가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숙박과 외식, 관광 등 지역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올해 한·중 청소년스포츠교류를 유치하며 국제 스포츠교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복지여성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군산·남원의료원 소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복지여성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군산·남원의료원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한준희 부위원장(군산4)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이수한 부모들이 교육 이후 활동할 수 있는 연계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육 성과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민간 취업 연계를 확대하고, 시니어클럽의 운영비 지원과 노인 생산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등 노인일자리 기반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익산5)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유치원은 100% 지원되는 반면 어린이집은 도비 지원으로 30%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거주 지역에 따라 보육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시군 간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과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진 의원(익산3)은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가 상반기 업무보고와 비교해 사업명과 예산 규모, 추진실적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업무보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성과, 부진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택 의원(김제1)은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가 단순히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관우 의원(전주8)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전북의 보훈수당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도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준보훈병원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원거리 진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보훈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해아 의원(비례)은 자활근로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참여자의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성과와 자립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의 적성과 희망을 충분히 반영한 직무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역시 장애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승필 의원(순창)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아동권리와 이용자 권리 분야의 F등급 시설이 확인된 점을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단순한 등급 부여에 그치지 않고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F등급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해 아동과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요안 위원장(완주2)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는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며 “농업복지환경위원회도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북도의원, 모자응급의료 위기 극복, 과감한 예산 필요 출산연령 높아지며 고위험·중증 산모 및 신생아 지속 증가 추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21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붕괴 직전인 전북지역 모자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북 모자응급의료 체계는 지역 내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의료진의 사의 표명과 원광대학교병원 신생아실 전임의의 잇단 사직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들 역시 업무 과부화에 시달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출산연령이 높아지며 전북지역 고령산모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와 함께 조산아 및 저체중아 역시 증가하며 고위험·중증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전북지역의 경우 분만실 병상 수 등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모자응급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전북지역 모자응급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의 위험도 및 중증도에 따라 권역별로 최적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공모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서 조차 선정이 보류되며 전북지역 모자의료체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북지역 모자의료체계의 붕괴 원인은 입원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책임질 전담 전문의의 부족과 전공의 감소로 현장 의료진의 업무과부화가 지속되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사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하며, “지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반영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전북도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이와 산모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전북 모자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인력 확보와 기존 전문인력들의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과감한 예산지원 및 행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 “익산시 민선 9기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민과의 약속부터 실천해야“ 재정 건전성, 노동환경 개선, 대규모 개발사업, 시민안전 등 핵심과제 제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재정 건전성, 노동환경 개선, 대규모 개발사업, 시민안전 등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민과의 약속부터 실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익산시의 재정 건전성, 기간제 노동자 고용 관행,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조남석·김미선·손문선 의원이 익산시 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채 증가에 대한 우려와 지속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민선 8기 동안 익산시 지방채는 1642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는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방채 관리와 재정 체력 회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2027년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증가할 것이라며 늘어난 지방교부세는 신규 공약사업보다 지방채 조기 상환과 채무관리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손진영 의원이 2023년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고, 익산시 기간제 노동자의 1년 미만 계약 반복 관행을 지적했다"며 “신청사 관리 용역 노동자 역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매년 최저입찰 방식으로 계약업체가 변경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익산시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시·지속 업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경강수변도시와 관련해 익산참여연대가 실시한 시민정책평가에서 응답자의 72%가 만경강 수변도시 추진을 반대했다“며 "현재의 미분양 증가와 재건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대규모 수변도시 개발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익산시의회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재정 건전성 회복, 기간제 노동자 고용개선,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 재검토, 침수 예방 대책 등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회복, 노동권 보장, 시민과의 약속 이행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민선 9기의 성공은 새로운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림, 전북대·바이오드와 가금 방역 체계 고도화… 2단계 산학협력 본격 가동 글로벌 위생 표준 구축과 병아리 품질 차별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전북대학교 조류질병연구소, (주)바이오드와 손잡고 글로벌 수준의 위생 방역 체계 구축과 가금 품질 차별화를 위한 2단계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하림은 최근 익산 본사에서 정호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조류질병연구소 장형관 소장, 바이오드 강민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위생 표준 구축 및 병아리 품질 차별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년간 추진된 1단계 연구용역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발판 삼아, 향후 3년간 전개될 2단계 공동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하림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6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3년간 총 3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원종계 농장의 글로벌 위생 표준 방역 체계 수립을 비롯해 하림 병아리 품질 차별화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 계약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이슈 대응 등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양측은 앞서 2023년 6월부터 진행된 1단계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농장 샘플링과 검사 방법 표준화를 완료해 차단방역 매뉴얼을 구축했으며, 무항생제 방식인 박테리오파지 기술을 도입해 육계 살모넬라 양성률을 현저히 낮췄다. 또한 마렉병 진단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종계 산란기 누적 폐사율을 대폭 개선했으며, 신형 백신 도입을 통해 올해 4월 기준 육계 실육성률을 94.9%로 끌어올리는 등 현장 생산성 지표를 대폭 향상시켰다. 하림은 1단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고도화된 2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식품 안전성과 농가 수익성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원종계·종계와 부화장의 살모넬라 방역 표준서를 확립하고 공인 인증체계를 도입해 '하이앤드 위생등급'을 자산화함으로써 시장에 '살모넬라 프리(Salmonella-free)'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플랫폼 백신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해 호흡기 질병 복합 감염률을 15% 이하로 낮추고, 오는 2029년까지 육계 실육성률을 95.6%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연간 1억 원 이상의 대형 국책과제 공동 수주도 추진한다. 정호석 하림 대표이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연구 협약이 하림의 위생 방역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격상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위생 표준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림은 훌륭한 연구진과 현장 전문가들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여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10년간 350억 적자에도 살아남은 청도공영공사…혈세 먹는 하마인가, 공기업인가

10년째 적자·최하위 경영평가 반복…공기업 기능 상실 비판 거세 박권현 군수 “강도 높은 쇄신" 주문…구조개혁 없인 존폐 논란 불가피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공영사업공사가 벼랑 끝에 몰렸다. 10년간 350억 원이 넘는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해마다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아온 사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기업 존립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정도면 경영 실패를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자가 누적되고 경영평가가 추락하는 동안 공기업의 체질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군민 혈세만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권현 청도군수도 지난 15일 취임 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사의 경영 실태를 보고받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군수는 만성 적자와 방만 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경영 쇄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공영공사는 소싸움 경기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그러나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누적된 350억 원대 영업적자는 단순한 경영 부진 수준을 넘어섰다. 사업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나 사업 철수가 논의됐을 규모의 손실이지만,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혈세 지원 속에 운영이 이어져 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책임 경영의 실종이다.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이 반복됐다는 것은 재무 건전성과 조직 운영, 사업 성과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누적됐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조직은 유지됐고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 역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매년 적자가 반복되고 평가가 바닥인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공기업이라면 군민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주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청도공영공사는 그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불거진 내부 비위와 운영 부실 논란 역시 공사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경영 성과는 물론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마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기업에 대한 군민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 청도공영공사가 마주한 과제는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다. 공기업으로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존폐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과 함께 조직 축소, 기능 재편, 경영진 책임 강화 등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년간 350억 원 적자, 반복된 최하위 경영평가, 끊이지 않는 운영 논란 속 청도공영공사가 군민 앞에 내놓아야 할 답은 더 이상 해명이 아니다. 왜 이 조직이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다.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청도공영공사의 위기는 경영 위기를 넘어 존립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춘천시-횡성군-홍천군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471억원을 투입한 신사우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쳤다. 춘천시는 '소양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구간에는 하수관로 36.6㎞가 신설·정비됐으며 배수설비 1727곳이 설치됐다. 이에 따라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빗물은 별도 관로로 배출하는 분류식 하수처리 체계가 구축됐다.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는 빗물과 생활하수를 하나의 관로로 처리한다. 비가 많이 내리면 관로의 처리 용량을 넘은 빗물과 오수가 섞여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 분류식 하수관로는 오수관과 빗물관을 분리한다. 평소에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강우 때 빗물은 별도의 관로를 통해 배출한다. 춘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총사업비 471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는 2021년 7월 시작해 올해 7월 마무리됐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도비 등 외부재원은 378억원으로 약 80.3%를 차지한다. 시는 이번 정비로 강우 때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양이 줄어 소양호와 의암호 수질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수 악취 저감과 침수 예방, 주거지역 위생환경 개선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소양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으로 보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지속적인 하수도 정비를 통해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민선 9기장신상 횡성군수는 인사신고식부터 바꾸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횡성군은 지난 20일 횡성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2일자 정기인사 발령자 63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참석자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전면 배치했다. 임용장 수여 대상자들은 장시간 서 있는 대신 자리에 앉아 인사 발령에 따른 소감과 각오를 나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신고식은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 앞에 발령 대상자들이 줄지어 서서 임용장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형식과 의전을 중시하는 공직사회의 권위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관행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횡성군은 이번 정기인사부터 이 같은 직립형 신고식을 착석형으로 바꿨다. 단순히 행사 진행 방식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을 인사 행사의 주체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변화는 민선 9기 조직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도 읽힌다. 작은 의전부터 권위주의적 요소를 걷어내고 상호 존중과 소통을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인사신고식의 변화가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회의와 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이번 변화는 단순히 의자를 배치하는 형식의 전환을 넘어 공직사회 내부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 횡성읍 정암3리 덕고체험휴양마을이 야외수영장과 휴식공간을 갖추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정암3리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덕고체험휴양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정암3리 마을만들기사업은 2024년 10월 대상 마을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3년간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군비 5억원이다. 횡성군은 사업을 통해 덕고체험휴양마을 운동장을 전면 정비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야외수영장을 새로 설치하고 체험관 내부 시설도 개선해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높였다. 덕고체험휴양마을은 세미나실과 식당, 숙소, 수영장, 운동장, 바비큐장, 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다. 농촌체험을 비롯해 기업·기관 워크숍, 학생 수련회와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암3리는 이번 시설 개선으로 체류형 농촌관광 기반이 강화되고 단체 방문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원효 정암3리 이장은 “방문객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사람이 찾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변영성 횡성군 농정과장은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이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조성과 농촌체험 관광시설 개선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지역 종교계와 협력해 자살 위험에 놓인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자살 유족에게는 심리상담과 사례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초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홍천군은 지난 21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박형철 부군수 주재로 '2026년 7월 지역 자살 예방 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홍천군보건소와 홍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홍천경찰서, 홍천소방서, 홍천교육지원청이 참여했다. 군 복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독교·천주교·불교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홍천지역 자살 현황과 지난 6월 추진한 예방사업을 확인하고 최근 동향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종교계 협력체계 구축과 자살 유족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홍천군은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종교계와 협력해 위기 징후를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홍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종교계 관계자의 생명지킴이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자살 예방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자살 유족에게는 초기 단계부터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심리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경찰과 소방, 보건·복지기관 등 관계기관의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박형철 홍천군 부군수는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기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 유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횡성한우 이끌 청년 축산인 한자리에…생산비 절감 기술 공유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한우의 미래를 이끌 청년 축산인들이 사료비를 줄이고 한우 품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교육에 나섰다.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하고 축산분뇨는 퇴비로 되돌리는 경축순환농업 기술도 공유했다.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횡성한우 승계농 연구회'를 대상으로 선진농가 견학과 과제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원들은 둔내면 신천농장을 찾아 한우 사양관리 방식과 농가 경영비 절감 사례를 살펴봤다. 이론교육보다 농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료 배합과 발효 과정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농가가 직접 TMR을 생산하면 시판 사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을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사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회원들은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해 섬유질배합사료(TMR)를 만드는 제조법을 배웠다. 농장 여건과 한우의 성장 단계에 맞춰 원료를 배합하는 방법을 배웠다. 미생물을 이용해 사료를 발효하는 과정과 급여 시 주의할 점도 익혔다. 축산분뇨를 충분히 발효해 퇴비로 활용하고 농식품 부산물을 가축 사료로 되돌리는 경축순환농업 방안도 공유했다. 횡성한우 승계농 연구회는 2021년 6월 청년 승계농 21명으로 출발했다. 현재 회원은 44명으로 창립 당시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회원 농가의 평균 출하 성적은 도체중 480.3㎏, 등심단면적 99.7㎠, 근내지방도 6.6점이다. 전국 평균은 도체중 478.1㎏, 등심단면적 100.3㎠, 근내지방도 6.3점이다. 회원 농가의 도체중은 전국 평균보다 2.2㎏ 무겁고 근내지방도는 0.3점 높았다. 등심단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0.6㎠ 작았다. 주요 출하 지표에서 경쟁력을 보였지만 항목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다. 박선희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은 “청년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영농 기술과 현장 컨설팅 등 단계별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재명 대통령 “EUV 신속 도입” 지시에…가스안전공사, 네덜란드까지 날아가 검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 반도체 핵심 장비인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가 현장의 발 빠른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도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22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EUV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검사 방식을 과감히 바꿨다. 가스안전공사는 검사원을 네덜란드 ASML 생산공장에 직접 파견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검사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국내 도착 후 다시 검사를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 검사기관이 해외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 것이다. EUV는 네덜란드 ASML만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노광장비다. AI 반도체와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로, 연간 생산량이 30여 대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확보 경쟁을 벌일 만큼 공급이 제한적인 전략 자산이다. 이 같은 적극 행정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팹공장 준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핵심장비인 EUV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가스안전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는 대통령 지시 직후 도입 절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EUV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특정설비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검사기준을 단기간에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했다. 이 같은 적극 행정으로 인해 EUV 장비의 국내 도입 기간은 기존 34일에서 9일로 25일 단축됐고, 공장 등록과 생산단계 검사 처리 기간도 50일에서 18일로 줄었다.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EUV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장비를 가동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선은 반도체 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는 평가다. 가스안전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은 장비 제조사인 ASML도 인정했다. 가스안전공사는 21일 시넴 귀벤(Sinem Guven) ASML 부사장이 공사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귀벤 부사장은 EUV 장비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법령을 개선하고 검사체계를 혁신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귀한 반도체 장비를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한 가스안전공사의 규제 혁신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안전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은 줄이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국방부가 21일 고양시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만㎡도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및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7만701.5㎡이다. 해제 구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사업구역 44만6716.5㎡가 포함된다. 그동안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핵심 장애물로 꼽혀왔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 분양 및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규제 해소를 계기로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 및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화전동 발전과 3기 창릉신도시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선 한준호-이기헌 등 4명의 고양시 국회의원 노력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업 물량 확보 등 속도 있는 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해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토지이용과 기업 유치 걸림돌 제거=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일원 87만1761㎡ 규모로 조성 중인 고양시 최초 첨단산업 거점이다. 그동안 사업구역 내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도 16m 초과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가 필요했으며, 이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기업 유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는 2019년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 군사시설 이전 합의를 끌어낸 데 이어 2020년 6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고양시가 군사시설을 신축-기부채납하고 기존 시설물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2023년 10월 착공해 2025년 4월 준공됐다. ▷ 완화 아닌 완전 해제 고시 결국 견인= 그러나 군사시설 이전이 완료됐다고 해서 보호구역 해제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군사시설 이전 이후에도 보호구역은 일부 고도 제한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고양시는 실질적인 규제 해소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완전 해제를 목표로 노력을 이어갔다. 군 관계자 현장설명과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달하는 한편, 경기도를 통한 관-군 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등 제도적 검토를 지속 요청했다. 올해 2월 관할부대인 제60보병사단에 공식 해제를 건의했고, 이에 해당 부대는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수차례 현장 확인과 작전부대의 실무 토의를 통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종 검토안을 상급부대에 제출했으며, 이후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심의를 거쳐 22일 해제 고시가 이뤄진다. ▷ 일산테크노밸리 앵커기업 유치 청신호= 이번 고시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및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7만701.5㎡에 설정됐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해제 구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사업구역 내 44만6716.5㎡가 포함되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장항지구 일부도 함께 해제돼 인근 지역개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향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집적을 통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계획 기준 약 2만2000명 고용창출과 5000억원 규모 경제효과가 예상되며, 고양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채 도시계획정책관 팀장과 이경태 경제자유구역추진과 팀장은 “군사시설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한 결과 2022년 이후 4년 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수색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 예정= 이번 국방부 발표에선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될 예정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고도제한 해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화된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지난 20일 김포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장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장애인 인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례를 통해 장애인 차별 및 권리침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권익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장애인 인권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장애인 인권의 기본 개념과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 사례와 권리구제 방안,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이뤄졌다. 참석자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장애인 권익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세미나에서 “장애인 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장애인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인권교육, 정책 제안, 권익옹호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21일 시청 여유당에서 시민주권위원회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민선9기 시정 비전과 핵심과제를 발표하는 '시민주권위원회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 경성석 시민주권위원회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원과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돼 시민도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보고회에선 시민주권위원회가 기존 인수위원회 운영 방식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행정 혁신모델을 제시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전국 최초 업무보고 양방향 생중계를 통한 행정 준비 과정 투명 공개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등 약 120명이 참여한 집단지성 기반 시민주권형 위원회 구현 △민선9기 100대 과제 실행 체계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날 경성석 위원장은 민선9기 남양주시 비전과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담은 백서를 최현덕 시장과 시민에게 전달하며 시민주권위원회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최현덕 시장과 시민대표는 함께 백서를 들고 '시민이 정책 출발이자 주체'임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며 과제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경성석 위원장은 “오늘 보고드린 과제는 시민과 위원들의 고민, 남양주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며 “시민주권위원회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시민주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민과 함께 완성해 가는 '남양주 대전환'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덕 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앞으로 4년간 정책을 함께 점검하고 평가할 운명공동체"라며 “최선을 다해 시민을 섬기고 진정한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9기 남양주시는 시민보고회를 시작으로 시민주권위원회 정책 제안과 100대 과제를 시정 운영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시민 목소리가 시정 중심이 되고 시민의 삶을 제대로 돕는 시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청년센터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주관한 '2026년 경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점프업' 우수 청년공간으로 최종 선정돼 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양주시청년센터는 지난 4월 청년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이전했다. 이번 우수 청년공간 선정은 공간 확장-이전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 지역 청년의 소통과 참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양주시 청년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이번 심사에서 양주시청년센터는 대표 프로그램인 '청년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주시는 과정을 수료한 청년 강사를 다양한 사업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질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해 '인재 양성 및 지역 안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양주시는 애달 중 양주시청년센터에서 '경기 우수 청년공간 현판식'을 열고 그동안 운영 성과와 확장-이전 스토리를 지역 청년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는 양주시청년센터 멤버십제 도입과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사업 등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21일 “이번 선정은 양주시청년센터와 함께 성장해 온 지역 청년과 양주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양주를 청년이 꿈을 펼치고 머물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20일 용현산업단지 내 ㈜시지메드텍 신공장(D동) 준공식에 참석해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원기 시장을 비롯해 유현승 시지메드텍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계기관 및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신공장 준공을 축하했다. 시지메드텍은 1997년 설립 이후 정형외과 임플란트 분야를 기반으로 성장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최근에는 축적된 정밀 금속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치과 임플란트 분야에 진출하고, 인체조직 가공 및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EBD)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용현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의정부에 뿌리내려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며 의정부를 대표하는 의료기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준공된 신공장은 첨단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정형외과 임플란트 생산력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제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의정부시는 이번 신공장 준공이 생산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기업 동반성장,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주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오-의료기기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으로, 시지메드텍의 생산 기반 확대는 의정부가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도 의미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기 시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성장이 곧 지역 성장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시지메드텍이 보여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은 의정부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기업 유치뿐 아니라 기존 지역기업 성장 지원에도 행정력을 집중하며, 우수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경기도-경기연구원-경기주택도시공사

취임 후 첫 글로벌 장비기업 방문, 인력난·전력·교통 등 기업 애로 청취, 반도체 생태계 전주기 지원 의지 밝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화성시에 위치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 혁신제조센터를 찾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K-반도체 혁신 대책'과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 이어 진행한 첫 글로벌 소부장 기업 현장 행보다. 추 지사는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기업과 도민이 함께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혁신·포용이라는 도정 가치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이사, 도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 연계 지원 확대, 반도체 인력 확보, 교통 인프라 개선, 전력 공급 확충, 중소기업 인식 개선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정재학 씨앤원 대표는 전시회 이후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후속 지원과 인력 채용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으며, 박수진 미코세라믹스 대표는 반도체 제조 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청년 인재 유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는 국내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현장을 자주 찾아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청소년들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이해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력과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소부장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 취임 첫날인 7월 1일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1호 결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 건설과 화성 일반산업단지 연구라인 확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가동 지원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ASM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제조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반도체기술센터 운영과 미니팹 기반 구축사업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8월부터 도내 370가구 시범사업 추진…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으로 소규모 태양광 가치 확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 제안으로 일반 가정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에도 재생에너지 인증서(REGO)가 발급돼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기도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자가설비 인증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도내 3kW 주택태양광 37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REGO 발급·거래 실증사업이 시작된다. REGO는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생산해 자체 소비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기업은 이를 RE100 이행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소비 전력에도 새로운 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참여 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RTU)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REMS)과 연계돼 인증서 발급에 활용되며, 소규모 자가설비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전국 확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민은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인증서 판매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RE100 이행 수단을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태양광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제안해 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 모델이 정부 REGO 제도에 반영된 데 이어, 일반 가정의 3kW 주택태양광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첫 실증 사례다. 현재 정부 시범사업은 10kW 이상 설비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도는 경기도 내 약 4만5천 가구, 총 135MW 규모의 주택태양광도 주요 재생에너지 자원인 만큼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실증은 가정용 태양광의 가치를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하는 첫 사례"라며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3kW 주택태양광까지 REGO 제도를 확대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41회 경기여성대회, 여성발전 유공자 32명 표창 및 성평등 문화 확산 협력 다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여성 관련 공식행사에 참석해 여성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1회 경기여성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여성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여성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추 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을 넓혀가는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뒤따른다"며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해 온 여성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시급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여러분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생각하고 여성 연대의식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경기여성대회는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을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1986년 시작돼 올해 41회째를 맞았다. 현재 협의회에는 351개 단체, 61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발전 유공자 등 32명에게 도지사 표창과 상장이 수여됐으며, 지역사회와 여성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행사에는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사장, 윤자희 회장,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용성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보라 안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여성단체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을 이어가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성 전국 평균 밑돌아…고밀 복합산단 전환·공장총량제 개선·통합 인허가 도입 제안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규제 개선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산업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용지 규모와 고용자 수를 투입요소, 생산액을 산출요소로 설정해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 일반산단의 생산성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산업단지 조성과 확장, 공장 신·증설, 신산업 입지 확보 등에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저밀 산업단지를 연구개발(R&D), 지식서비스, 정보통신업, 창업공간, 시험인증시설, 생활SOC 등을 포함한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도심항공교통(UAM), 방산, 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신산업과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개발을 위한 군사협의 절차 표준화와 산업지구 단위 통합 인허가센터 설치, 원스톱 심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드론,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RE100, 분산에너지 등을 대상으로 실증특구와 규제샌드박스를 결합한 제도 도입, 노후도와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3~5곳을 선도산업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은 개별 기업보다 산업입지와 규제, 기반시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단지를 생산공간을 넘어 신산업 실증과 기술사업화, 기업 성장, 정주 기능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용적률과 용도 특례, 공장총량제 개선, 통합 인허가와 함께 정책금융, 세제지원, 기반시설 투자 등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기관별 지원사업 공유, HUG·LH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체계 점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세사기피해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과 기관별 지원사업을 공유해 현장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전세피해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최소보장금을 우선 지급한 뒤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등이 포함돼 피해자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설명회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담당자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각 기관의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와 피해 현황을 비롯해 긴급생계비·이주비 지원, 긴급관리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이어 HUG는 소송대리, 경·공매 지원,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제도를 설명했고,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등 주거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원제도 확대에 따라 현장 담당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시·군 담당자 교육과 함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4차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6월 용인과 7월 수원에 이어 오는 9월 부천, 10월 안산에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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