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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위해 재정 풀어도 될까”...신현송이 주목한 물가 변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흐름을 향후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정부의 확장 재정은 단기적으로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면 통화정책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 물가 충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총재는 10~11월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추이"라고 답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으로 취약 차주가 겪는 부담을 금리 조정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부의 재정 확대가 물가와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중장기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를 지적하자, 한은은 두 정책의 상호작용을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출이 당장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통화정책과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견해도 유지했다. 한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칠 영향도 제시했다. 신 총재는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를 0.5%포인트로 추산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효과는 0.06%포인트 수준으로 봤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자극할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인정했다. 신 총재는 제도 시행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0.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됐지만 유가 상승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는 2차 파급효과를 사전에 억제했다는 것이다. 석유 가격의 급등이 기업 비용과 근원물가로 전이되는 경로를 차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가격 통제를 장기간 이어가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가격 통제는 장기적으로는 실행하면 안 되고, 한시적인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의 효과를 추정한 한은 자료에서는 물가와 가계부채, 주택가격을 억제하는 효과와 성장 둔화 부담이 함께 나타났다. 윤후덕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기준금리 50bp 인상의 영향에 대한 모형 추정치'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경우 1년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8%포인트, 가계부채 증가율은 0.06%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0.5%포인트 둔화하는 반면 실질 GDP 성장률은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가계의 이자 부담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효과와 취약계층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는 평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현장] 해가 지면 여행이 시작된다…서울서 만난 일본 ‘야경관광’

일본 여행의 목적지가 도쿄와 오사카의 번화가에서 꽃과 빛이 어우러진 정원, 촛불이 일렁이는 섬으로 넓어지고 있다. 해가 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내는 풍경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한국 여행객에게 새로운 여행 코스를 제안하려는 일본 지자체와 관광시설들이 서울에 모였다.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야경서밋 2026 인 서울'은 일본 각지의 야경과 일루미네이션을 국내 여행업계와 언론, 인플루언서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 일본 야경관광컨벤션뷰로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나가사키·요코하마·후지사와·기타큐슈·구루메 등 5개 도시와 아시카가 플라워파크, 오키나와 동남식물낙원, 이즈 그랑팔 공원 등 총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서울에서 야경서밋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서는 각 지역 관계자들이 부스를 통해 관광명소와 계절별 행사를 설명하고, 한국 관계자들과 여행상품 개발 가능성을 논의했다. 같은 야경이라도 항구도시의 불빛, 정원에 펼쳐지는 조명, 사람이 직접 밝히는 촛불처럼 지역마다 내세우는 풍경과 체험은 달랐다. 마루마루 모토오 야경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밤의 경관과 일루미네이션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각지의 야경을 한국에 알리고, 여행상품 개발과 한일 관광교류로 연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이 강조한 것은 대도시 밖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일본의 밤이었다. 도쿄·오사카의 익숙한 도심 풍경과 함께 자연과 정원, 지역 고유의 경관을 활용한 야간 관광시설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 만난 야경관광컨벤션뷰로 관계자는 한국 여행객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야경 명소의 매력을 전달하는 것이 행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멀리서 도시를 조망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입장해 걷고 체험하는 야경도 여행의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카가 플라워파크는 꽃과 정원을 활용한 일루미네이션을 소개했다. 낮에는 식물과 꽃을 감상하는 공간이 밤에는 빛을 따라 거니는 공간으로 바뀐다. 현장 설명에서도 단순히 조명을 바라보는 것보다 정원의 풍경 속을 걸으며 꽃과 빛을 함께 즐기는 경험이 강조됐다. 나가사키는 도시의 역사와 야경을 함께 내세웠다. 행사에 참석한 나가사키시 부시장은 도시 재건 과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역사·문화자원과 밤의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관광의 매력을 설명했다. 낮 동안의 관광이 저녁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여행업계와 언론이 나가사키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당부했다.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부스에서는 에노시마의 계절별 관광과 야간 행사를 소개했다. 관계자는 에노시마 시캔들 전망등대와 인근 수족관, 이와야 동굴 등을 주요 관광명소로 설명했다. 여름에는 쇼난 해안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다른 계절에는 섬의 경관과 야간 이벤트를 연결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을의 대표 행사로는 '쇼난 캔들'이 제시됐다. 올해 행사는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에노시마 사무엘 코킹 정원에서 열리며, 약 1만 개의 촛불이 정원을 밝힌다. 후지사와시 관계자는 전기로 밝히는 일루미네이션과 달리 사람이 매일 직접 양초에 불을 붙이고 끄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화려한 조명의 규모보다 작은 불꽃이 모여 만드는 풍경과 그 과정에 담긴 사람의 손길이 차별점이다. 에노시마의 사례는 야경관광이 반드시 대규모 시설이나 첨단 기술에만 기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 정원과 섬의 풍경에 계절 행사를 더해 낮과 다른 방문 이유를 만드는 방식이다. 오키나와는 가족의 밤, 요코하마는 도시 전체의 빛 오키나와 동남식물낙원은 열대 식물과 동물 체험에 야간 일루미네이션을 결합한 관광시설로 소개됐다. 부스 관계자는 오랜 시간 자란 식물들이 만드는 경관과 동물 먹이주기 등 낮의 체험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밤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오키나와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객이 저녁 시간에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와 휴양 중심의 일정에 정원 산책과 빛의 체험을 더해 가족 단위 여행객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요코하마는 항구와 도심의 경관을 활용하는 야간 이벤트 '요르노요'를 소개했다. 올해 행사는 12월 4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요코하마는 2024년 '일본 신 3대 야경도시'로 선정됐으며, 항구와 도시의 불빛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알리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요르노요와 함께 내년 개최 예정인 '그린 엑스포 2027'도 소개했다. 야경과 정원 등 서로 다른 관광 콘텐츠를 연결해 요코하마를 찾을 이유를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축사에 나선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야간관광을 낮과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자원이자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로 평가했다. 여행객의 관심과 취향이 다양해지는 만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유 전 장관은 한일 교류의 의미도 강조했다. 과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한 조선통신사 자전거 여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양국 참가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서로를 도왔던 기억을 전했다. 그는 이번 서밋이 관광객 수를 늘리거나 사업 기회를 찾는 데서 나아가,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일본의 밤은 하나의 풍경으로 묶이지 않았다. 에노시마는 촛불을, 오키나와는 열대정원과 가족 체험을, 요코하마는 항구도시의 빛을 내세웠다. 지역이 가진 공간에 저마다 다른 밤의 경험을 더하고 있었다. 한국 여행업계에는 익숙한 일본 여행 코스에 새로운 시간을 보태는 제안이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집값 급락 가능성…지금 집 안 사도 손해 안 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집값이 안정되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대책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것이냐"며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며 “지금 LH가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이 사장이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장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거론하며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당시 “생애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면 상당한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면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과 30·40대 실수요자들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LH 사장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대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면 국민들이 정부의 추가 규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민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융당국 소관 업무를 언급한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금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실 수 있다"며 “제가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의 해명에도 국감장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들이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 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사장에게 기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사장은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다"며 향후에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대출을 활용해 첫 주택을 구입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김 의원이 당시 대출과 현재 청년들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무엇이 다른지 묻자 이 사장은 당시 집값이 하락해 정부에서도 주택 구입을 권장하던 시기였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 대출은 착한 대출이고 청년 대출은 나쁜 대출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이 사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역시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집행하는 LH 수장이 금융 규제 강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실제 집값이 언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급 확대와 높은 금리 수준이 향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효과와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추가 규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이 사장이 집값 급락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 규제 방향,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3주택 보유’ 도마…세종 아파트 8억에 분양받아 14억대 매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과거 3주택 보유 이력과 주택 매각 과정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사실이 재조명된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아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히면서 주택 취득 및 처분 경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매계약과 법적 소유권 이전 시점의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거론하며 주택 취득 과정과 대출 활용 여부, 매각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등 주택 3채를 신고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했던 경위를 따져 물으며 취득자금 조달 방식과 실제 주택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았으며 당시 대출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분양가격과 매도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실제 양도차익은 취득·양도 관련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를 그대로 순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장은 강남구 소재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처분 절차를 진행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이 사장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86조를 거론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추궁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별개의 절차로,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기존 명의자로 남게 된다. 이에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등기 예정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LH 측은 이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했다"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올해 6월 초 매도를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오는 10월 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 측 설명에 따르면 도곡동 아파트는 매도가 완료됐으며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다만 대치동 주택의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해명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이 사장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LH 사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이 과거 청와대에서 국토교통 정책을 담당했던 만큼 다주택 보유 경위와 주택 처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LH가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을 설명한 상태다. 향후 예정대로 10월 말 등기가 완료되는지 여부가 남은 확인 사항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LH, 기간제 보상인력 250명 확충…주택공급 기간 단축 효과는 ‘제한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 기간제 인력 확충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보상업무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 기간 단축에 도움은 될 것이지만 근본적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LH에 따르면 12일부터 보상직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가 시작됐다. 올해 150명, 내년에 100명 채용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본 1년 근무 예정이며 근무평정에 따라 재연장 될 경우 최대 2년동안 근무할 수 있다. 올해는 보상일반역 80명과 보상전문역 70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별도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없는 보상일반역은 기본조사 및 협의보상, 재결신청, 이주관리, 보상 일반민원 대응을 담당한다. 보상전문역은 감정평가사, 보상관련 공인 민간 자격 소지자, 보상전문기관에서 5년이상 보상경력자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역은 일반역 업무와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전문분야와 쟁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8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직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는 보상전문역의 경우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고도의 전문적 보상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직과 동일 또는 이상의 급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보상이 매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국소적으로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업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하는 대신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LH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업계에서도 괜찮은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인력 확충시 착공까지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지 정량적인 산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기간제 투입을 통해 기존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보상업무의 동시, 병렬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는 점에서 보상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 단축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단기채용되는 사람들은 보상물건을 추릴 때 대상지역에 토지는 몇 필지 있는지, 건물이 몇 층에 있는지, 수목은 몇 주 인지 등 단순 카운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 적체 물량을 해소할 정도로만 인력을 확충할거라 원포인트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토지 보상 업무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로 공급 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상이라는 것은 LH와 소유자 간의 괴리를 좁히는 문제"라며 “LH는 적게 주려하고, 소유자는 많이 받으려 하는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는 토지를 보상하는 동시에 설계도 진행하고, 착공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진행하면 단축은 될 것"이라면서도 “협의보상으로 보상 방식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해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문턱이 연 소득 7000만원까지 낮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대이율은 최대 4.5%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1년 2718만명이 가입했던 청약통장은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지난해 2528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 가입자는 2493만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금대출(버팀목·디딤돌) 소득기준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10월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부부 중 1명이라도 1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현행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지만, 합산소득이 8500만원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6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완화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개선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 154만원(소득공제 적용시 최대 2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274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령 기준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18~34세까지 대상이 된다. 기간은 24개월로 동일하나 차상위 이하의 경우 48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올해 신규 수혜자수는 9만3000명이나 내년에는 신규수혜자 수가 24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소득요건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기준으로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청년 6566만5008원, 신혼부부 1억753만5480원으로 소득요건이 변경된다. 지원한도는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경정] 17-18기 신예 선수들, 가을물살 속 존재감 ‘쑥쑥’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본격적인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경정 수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름철보다 수온이 낮아지고 바람 영향까지 커지면서 경주 환경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런 변화 속에서 경험이 풍부한 고참 선수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아직 경험이 부족한 신인급 선수들 활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2024년 데뷔한 17기와 올해 처음 경정 무대에 나선 18기 선수들은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마다 방식으로 경험을 쌓으며 한 단계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7기는 임건(A2), 김미연, 김태훈, 박지윤, 윤서하, 이현준, 이현지, 임혜란, 조미화, 황동규(이상 9명 B2)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단연 임건이다. 임건은 전반기에 우승 5회, 준우승 7회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후반기는 A2등급으로 승급하며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반기에도 꾸준히 입상권(1착 4회, 2착 2회, 3착 1회)에 이름을 올리며 데뷔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인코스에 비해 센터와 아웃코스에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코스에서 안정적인 운영능력을 갖춘다면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김태훈 역시 주목할 만하다. 올해 1착 4회, 2착 4회, 3착 5회로 신인치고는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여기에 간간이 보여주는 과감한 휘감기 전개가 인상적이다. 아직 경기 운영에서 다소 기복은 있지만 적극적인 승부 성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들을 제외한 17기 선수들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데뷔 이후 경험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경정은 출전 경험 자체가 경기운영능력으로 이어지는 종목인 만큼, 향후 꾸준한 출전과 경험 축적이 중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신인 18기는 김상범, 김준영, 이명현, 이신호, 이은지(이상 B2) 등 5명이다. 아직 시즌 첫해인 만큼 전체적으로는 경험 부족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김상범이다. 10월1일 40회차 목요 8경주에서 주은석(5기, B2), 서휘(11기, A1) 등 이름있는 강자들과 맞붙어 과감한 승부를 펼친 끝에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1주회 2턴 마크에서 적극적인 선회와 운영으로 경쟁자들을 따돌리며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17기와 18기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점은 결국 경험이다. 경정은 스타트와 코스, 모터 성능뿐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과 상대 선수들 움직임에 대한 대응력까지 요구되는 만큼 출전 경험이 쌓일수록 경기 운영 완성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고참 선수들과 비교해 경기력 안정감에서 차이가 있지만,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축적하며 자신만의 승부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도 경정의 또 다른 관전 요소다. 가을 시즌을 지나면서 17-18기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재양성 허브…경복대, 경기북부 AI-디지털 거점센터 개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AID, 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에 수도권 단독형 사업단으로 선정된 경복대가 12일 경기북부 AI-디지털 거점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개소식은 대학의 AI 기반 교육 인프라 고도화와 경기북부의 디지털 전환 교육 허브 구축을 공식화하는 선언적인 자리가 됐다. 경복대는 전공과 AI를 접목한 교육과정 혁신은 물론 대내외 서비스 영역에 생성형 AI 기술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미래형 대학 교육 모델을 구현한다. 경기북부 AI-디지털 거점센터 개소식은 교육부의 2026학년도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최종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학 역량을 집결해 AI 및 디지털 직업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58개 사업단 중 엄격한 평가를 거쳐 총 24개 사업단, 35개 전문대학이 최종 선정됐으며, 경복대는 수도권에서 독보적인 교육 역량과 산업 연계성을 인정받아 단독형 사업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각 대학은 향후 2년간 국고 지원을 바탕으로 전 학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전환, 첨단 실습 환경 고도화, 지역 산업체 연계 평생교육 플랫폼 확장을 다각도로 추진하게 된다. ▷ 교육부 AID 전환 중점 대학 선정 후속 조치= 경복대가 추진하는 AID 지원사업 핵심 전략은 단순한 기술도구로서 AI 활용을 넘어, 각 전공의 전문성에 AI 기술을 결합하는 '전공(X)+AI' 융합교육 모델 정착이다. 여기서 'X'는 간호, 보건, 디자인, 영상미디어, 건축, 서비스 등 경복대가 강점을 보유한 다양한 전문 전공 영역을 의미한다. 대학은 학과별 특성을 반영해 AI 리터러시 강화 교육부터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정보처리, 업무 자동화 설계 등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실무 중심 모듈형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생은 각 전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AI 기술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이수하게 되며,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해결능력을 겸비하게 된다. 경기북부 AI-디지털 거점센터는 경복대가 구축한 첨단 AI 교육-실습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교육부터 실습, 역량평가와 인증까지 연계하는 지역사회 개방형 교육 거점이다. 센터는 AI 기초역량실, AI 몰입형 미디어실, AI 응용혁신실 등 특성화된 교육공간을 갖추고 있다. 가장 큰 차별성은 단순히 AI 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실제로 습득한 역량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는 점이다. AI 기초교육부터 전공과 AI를 융합한 X+AI 교육, 현장문제 해결형 프로젝트까지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이수와 역량평가 결과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기준에 따른 디지털배지 인증과 연계한다. 또한 재학생만을 위한 대학 내부 교육시설이 아니라 산업체 재직자, 지역주민, 성인학습자는 물론 초-중-고등학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AI 교육공간을 지향한다. 학습자 연령과 수준, 직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AI-DX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중 지속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 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AI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교육 성과가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복대는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AI 인재 양성 및 디지털 전환 중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경기북부 AI 교육 허브이자 스마트 캠퍼스 도약= 경복대는 교육과정 혁신과 함께 대학 행정 및 정보 서비스 전반에도 첨단 AI 기술을 적용해 상시적인 미래형 스마트 캠퍼스 환경을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도입된 '입시 AI 챗봇'은 예비 경복인을 위한 지능형 입학 안내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개설 학과별 진로 안내, 신입생 장학 혜택, 기숙사 등 복지 지원 정보까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게 답변한다. 챗봇 이용자는 필요한 키워드나 질문을 입력함으로써 복잡한 입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다. 전지용 경복대 총장은 12일 “이번 거점센터는 학생들이 24시간 언제든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실습 센터에서 직접 실력과 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AI가 필수적인 시대에 인간이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AI 자동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이수해, 취업 시장과 사회 진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AI-디지털 거점센터 개소는 실무 중심 인재 양성과 첨단 대학 행정이 결합한 대학 혁신 정점을 보여준다. 교육 성과가 지역 산업 현장 발전과 지역사회의 미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경복대의 선순환 모델은 전문대학 교육계 전체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칠곡군-계명대-iM뱅크-대구시교육청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이 꿈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도 꼭 해보고 싶어요." 경북 칠곡군에 사는 임하경 양(13·대구체육중학교 1학년)의 꿈은 레슬링 매트 밖으로 이어진다.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정상에 오른 뒤 군에 입대해 약 3년간 복무하고 싶다는 것이다. 전역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병역의무가 없는 어린 여자 선수가 군 복무를 자신의 미래로 꼽았다. 임 양은 올림픽 금메달과 군 복무를 모두 이루고 싶은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마음은 지난해 12월 한 통의 손편지에 담겼다. 임 양은 자신이 희망하는 특수부대에 여성의 지원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여성도 해당 부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직접 쓴 편지는 칠곡군청에 전달했다. 아직 중학교 1학년이지만 목표를 정하면 쉽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은 경기에서도 드러났다. 초등학교 시절 남녀 구분 없이 겨루는 레슬링 대회에 출전한 임 양은 태클 기술을 앞세워 남학생들을 잇따라 제압하고 우승했다. 중학교 진학 후에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거듭하며 기량을 보여줬다. 올해 3월 강원 철원에서 열린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는 뜻밖의 도전에 나섰다. 출전 체급이 잘못 신청되면서 원래 체급인 58㎏급 대신 62㎏급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임 양은 높은 체급에서도 결승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마지막 문턱에서 자신보다 두 살 많은 17세 이하 청소년 국가대표 김예은 선수에게 패했다. 첫 도전의 결과는 은메달이었다. 주변에서는 원래 체급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임 양의 선택은 달랐다. 김 선수와 다시 겨루고 싶다는 이유로 62㎏급에 계속 출전하기로 했다. 한 차례 패배가 다음 도전의 목표가 된 셈이다. 이후 임 양은 전국대회에서 차례로 정상에 올랐다. 4월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우승한 데 이어 6월 양정모올림픽제패기념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다리던 재대결은 7월 대통령기 전국 레슬링대회 결승에서 성사됐다. 상대는 회장기 대회에서 임 양에게 패배를 안겼던 김 선수였다. 임 양은 업어치기로 승부를 뒤집었다. 이어 상대의 양어깨를 매트에 눌러 승리를 확정하는 폴승을 거뒀다. 원래 체급으로 돌아가는 대신 재대결을 택한 뒤 4개월 만에 이뤄낸 설욕이었다. 잘못 신청된 체급에서 시작된 도전은 전국대회 연속 우승으로 이어졌다. 임 양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 국가대표와의 두 번째 결승에서도 승리하며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매트 위에서 승리를 향해 뛰는 임 양은 군 복무에 대해서도 또렷한 생각을 밝혔다. “저에게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더 값진 메달이라고 생각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포부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함께 담긴 말이다. 군 입대는 임 양이 장래에 이루고 싶은 또 하나의 도전이다. 지역사회도 응원을 보내고 있다. 칠곡군에서는 주민과 사회단체들이 임 양의 전국대회 우승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어린 선수가 전국 무대에서 거둔 성과를 함께 기뻐하며 앞으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것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호국의 고장 칠곡에서 자란 임하경 선수가 어린 나이에도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며 “올림픽 금메달과 군 복무라는 두 가지 꿈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생명과학과 오지훈 교수가 국내외 연구진과 함께 치료가 어려운 삼중음성유방암의 진행에 관여하는 새로운 유전자 조절 기전을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키면 암세포의 이동과 침윤이 줄고 동물모델에서도 종양 진행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해 새로운 치료 표적을 탐색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명대에 따르면 오 교수는 연세대학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HOXD1과 HOXD8 유전자의 발현 조절이 삼중음성유방암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는 두 유전자의 기능뿐 아니라 DNA 메틸화, 유전자 조절 단백질의 결합, 3차원 염색질 구조 사이의 연관성을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실험분자의학)'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CTCF-associated chromatin changes between HOXD1 and HOXD8 contribute to TNBC progression'으로, HOXD1과 HOXD8 사이의 CTCF 연관 염색질 변화가 삼중음성유방암 진행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 교수는 제1저자이자 교신저자로 연구를 주도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정다솜 연구교수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페렐만 의과대학 클라라 유리 김 박사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스프링거 네이처가 발행하는 해당 학술지의 2025년 국제학술지 인용보고서(JCR) 기준 영향력지수는 17.5이며, 상위 1.8%에 해당한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ER2)가 모두 음성인 유방암이다. 호르몬 치료나 HER2 표적치료의 적용이 제한적이고 재발과 전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새로운 치료 표적을 찾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로 꼽힌다. 연구팀이 주목한 대상은 배아 발달 과정에서 신체 구조와 세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HOX 유전자군이다. 발달이 끝난 성체에서도 이들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점에 착안해 비정상적인 발현 조절이 암의 진행과 연관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방암 환자 표본과 대규모 데이터, 다양한 유방암 세포주 및 동물모델을 활용해 HOXD1과 HOXD8의 역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삼중음성유방암에서는 두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두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키자 암세포의 이동과 침윤이 줄었다. 마우스 종양 모델에서도 종양 진행이 억제되는 결과를 확인했다.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두 유전자가 암 진행을 억제하는 데 관여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유전자 조절 과정도 추적했다. 기전 분석에서는 DNA 메틸화 상태에 따라 유전자 발현과 염색질 구조를 조절하는 단백질 CTCF의 결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C·Hi-C 분석을 통해 HOXD1과 HOXD8이 3차원 염색질 구조 안에서 공간적으로 연결되고, 두 유전자의 발현이 함께 조절되는 양상을 확인했다. 염색질은 DNA와 단백질로 이뤄진 구조로, 이번 연구는 DNA의 배열뿐 아니라 공간적 배치도 유전자 발현 조절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가까이 위치한 HOXD3와 HOXD4에서는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결과가 단순한 유전자 간 거리보다 특정 염색질 구조와 조절 기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두 유전자가 FOXA1을 포함한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와 연계돼 암 진행에 관여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개별 유전자의 발현 변화와 이를 둘러싼 조절 체계를 함께 분석해 삼중음성유방암의 진행 과정을 이해할 단서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성과는 환자에게 적용할 치료법을 확립한 단계는 아니지만, 후성유전학적 조절에 기반한 치료 표적을 탐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연구라는 의미가 있다. DNA 메틸화와 CTCF 결합, 염색질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규명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배아 발달에 관여하는 HOX 유전자의 발현 이상이 성체에서 암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DNA 메틸화와 CTCF 결합, 3차원 염색질 구조가 삼중음성유방암의 유전자 발현 조절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후성유전학적 조절에 기반한 새로운 치료 표적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가 김천지역 기업인들과 세계경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iM뱅크는 12일 오전 김천 탑웨딩타운 그랜드홀에서 김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15회 김천CEO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천지역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 주요 기관장,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계경제 흐름과 산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 경영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김천CEO포럼은 iM뱅크와 김천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의 미래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기업인들이 경제 현안을 살피고 지역 금융기관 및 경제단체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경제 분석가인 박종훈 지식경제인연구소 소장이 연사로 나서 '2027 세계경제 대전환과 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곡점, 기술 혁신이 가져올 산업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흐름을 짚었다. 경제 환경의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강연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급망과 금융 환경, 기술 변화 등 기업이 함께 살펴야 할 요인을 다루면서 거시경제 흐름과 경영 현장을 연결해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경제 변화에 대비한 경영 판단과 자산관리 방향을 점검했다. iM뱅크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물론 실제 경영 현장과 자산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정훈 iM뱅크 은행장은 지역 기업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은행장은 “김천CEO포럼을 통해 경제 현안의 해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다"며 “지역의 성장이 곧 iM뱅크의 성장이라는 생각으로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진정한 금융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거점별 경제 포럼을 정례화해 현장과의 소통을 넓히고,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이 교육감 공약 추진 상황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주민평가단을 모집한다. 평가단은 공약 이행 여부를 살피는 동시에 지역 여건과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완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제12대 대구시교육감 '공약 이행 주민평가단' 36명을 13일부터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평가단은 교육감 공약이행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진 과정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청에 직접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도 활동한다. 활동 기간은 제12대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말까지다. 시민이 임기 중 공약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교육정책에 의견을 보탤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시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대구시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 누리집에 접속해 팝업 설문에 신청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평가단원은 11월 12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공개 추첨으로 선발한다.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지역 9개 구·군에서 각각 4명씩, 모두 36명을 뽑는다. 구·군별로 같은 인원을 선발해 지역별 의견을 고르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대상은 3기를 맞은 강은희 교육감의 5대 공약이다. '모든 아이의 온전한 성장 책임',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실현',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미래인재 육성', '어디서나 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글로벌 리더'가 포함된다. 주민평가단은 이들 공약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지역과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공약 이행에 대한 점검과 함께 교육 수요의 변화에 따른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임기 공약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이 31%를 차지하는 만큼 시민의 객관적인 점검과 제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강 교육감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시민이 직접 살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학부모와 교직원을 비롯한 대구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교육청 누리집 '알림마당'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053-231-0155)에게 문의하면 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 국감] “44조 유가담합, 윗선 개입했나”…정유업계 경영진 ‘질타’

44조원대에 이르는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가 제기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등 국내 주요 정유사 경영진들이 12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섰다. 단순 가격결정 부서 직원 간의 일탈 행위를 넘어 각 경영진의 담합 인지 내지는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이들 경영진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와 김종화 SK에너지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GS칼텍스·에쓰오일에선 각각 김창수 부사장과 이건명 부사장이 대체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정유사 경영진에 대한 국회의 증인 신문은 지난 7월과 이달 7일 각각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간 수십조원대 담합 의혹을 집중 겨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추산 매출기준 44조원에 이르는 담합의혹 규모 등을 거론하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를 상대로 각 경영진의 가격 담합행위 인지와 개입 여부를 캐물었다. 향후 사정(司正)당국에 적발될 경우 행위 당사자들의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을 경영진 보고 없이 실무진 개인이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가격 담합은 회사 내부에서 실무자들끼리 논의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경영진)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누가 담합을 지시했고, 누구한테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얼마의 이득을 취했는 지 끝까지 밝혀달라"며 “특히 경영진이 어디까지 관여돼 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합 의혹에 따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의 정합성 논란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사의 정당한 손실은 당연히 법령에 따라 보전할 수 있다"면서도 “직원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하거나 응급가격 인상 합의를 하는 등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손실보전 산정에 반영된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이익까지 보전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담합 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유업체는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두 곳으로,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엔 이들 두 곳이 모의한 담합 가격을 추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내 유통가 상승에 힘을 보탬으로써 시장 가격을 왜곡한만큼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받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정유업계가 정부에 요구한 손실 보전액의 산출 근거에 따라 부당하게 형성된 가격이 확인된다면 그 가격을 손실보전 산정에서 제외하고 부당지금액 역시 반환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확보한 가격 자료와 담합 조사 결과를 적법한 벙위에서 산업부의 손실보전 검증에 활용하도록 부처간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양사 대표(각 송명준·김종화)는 “공정위 절차가 진행 중으로, 그 절차를 통해서 소상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감에선 사후정산제 등 정유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구조와 주유소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제유가 급등기에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신속하게 인상하면서도 하락기에는 인하 속도가 더디다는 이른바 '가격 비대칭성' 문제와 함께, 주유소의 가격 결정 및 거래 선택권을 제약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국민은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고 국가는 경제 위기인데 정유 4사는 이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유가가 오를 때는 확 오르는데 내려갈 때는 왜 더디게 내리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들여온 물건들도 왜 바로 가격을 올리는지, 전쟁을 틈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후정산제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판매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유 4사 경영진을 향해 “현장에서 주유소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래 관행과 국민의 부담보다 정유사의 이익을 앞세우는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정유사의 가격 결정을 믿기 어렵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전량구매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역시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꼈을 부담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측도 각각 입장을 내놨다.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은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GS칼텍스는 가격 담합이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유소와의 거래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의거해 현재 수정 중이며, 조속히 개선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은 “호르무즈 사태 이후 유가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께 부담을 많이 주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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