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다양한 구호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란·외환 청산하자', '사회 대개혁 실현하자' 등의 손피켓을 들었다. 1년 전 탄핵 반대를 외쳤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헌법재판소와 광화문광장, 국회 인근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1000명, 자유대학 1200명 등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900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있다"며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내란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있는 한, 내란 옹호 세력이 곳곳에 잔존하는 한 내란과의 전쟁은 멈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 1년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보험연구원이 제7대 원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선임한 이후 수개월간 지연돼 온 보험 유관기관장 교체 작업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화재보험협회가 최근 차기 이사장 공모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개발원도 선임 절차가 재개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보험연구원이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 전임 원장의 임기 만료 후 약 두 달간의 공백을 거친 뒤 선임이다. 김 원장은 학계(순천향대 교수)와 실무(금감원 자문위원 등)를 두루 거친 보험 전문가로 꼽힌다. 김 원장이 지난달 취임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주요 보험 유관기관 수장 인선에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수장 공백을 이어왔던 화재보험협회는 최근 차기 이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하면서 기관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내부적인 일정 검토 및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이사장 후보 공모 접수를 시작해 내달 중 면접을 진행하고 6월 초 선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강영구 이사장이 지난해 임기 만료 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화재 안전 관리 기관이라는 특성상 손해보험업계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감독당국 출신인 인사가 수장을 맡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보다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분위기다. 앞서 허창언 원장의 3년 임기가 지난해 11월 6일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이 수개월째 중단된 채 이어져왔다. 차기 보험개발원장에는 유재훈 전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국장은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금융위 기획조정관과 금융소비자국장을 거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아직 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임추위 구성 등 인선 절차가 공식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두 기관장 인선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영향력 속 질서가 잡히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지난달 신용정보원장에 김미영 전 금감원 부원장이 내정되면서 곧바로 보험개발원장에 유 전 국장이 내정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신정원 자리를 확보하고, 보험개발원장직을 금융위가 가져온 형태로 진행된 모양새다. 유관기관장은 통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사실상 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연말 정부 인사 지연과 이해관계 조율 등으로 미뤄졌던 기관장 선임 시계가 다시 돌아가면서 정체되어 있던 인력 풀 정리 및 경영 공백 해소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상반기를 기점으로 유관기관이 개별적인 체제 구축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화재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의 경우 보험 요율산정과 리스크 관리 등 크고 작은 해결 사안들이 쌓여있어 당국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관장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업계 목소리를 대변할 구심점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인선 작업 이후 당국과의 소통, IFRS17 등 규제 안착, AI 혁신 등 급변하는 환경 적응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두 달 만에 감소한 반면 신용대출은 넉 달 만에 반등했다.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와 높은 금리에 주담대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최근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729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64억원 감소했다. 지난 1월 이후 두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주담대가 감소하며 가계대출 축소로 이어졌다. 주담대 잔액은 610조3339억원으로 전월 대비 3872억원(0.1%) 줄었다. 지난 1월 1조4836억원 줄었다가 2월에 5967억원 증가하며 반등했지만 3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연일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데다 주담대 금리가 연 7%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아지며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6595억원으로 전월 대비 3475억원(0.3%) 늘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의 증가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1월 8315억원 증가한 후 12월 5961억원 줄었고 올해 1월(-2229억원)과 2월(-4335억원)에도 감소 흐름을 이어가다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지난달 중동 전쟁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빚을 내 투자한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발표된 '4·1 가계대출 대책'에 따라 주택 구입 심리는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를 1.5%로 낮추며 전년 대비 0.2%포인트(p) 더 강화했다. 또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80%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가계부채 비율은 87~87.5% 수준이다. 아울러 은행권부터 주담대 관리 목표를 새로 도입했다.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주담대를 늘리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줄이는 편법적 관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규제가 강화됐고 위반 시 패널티도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도 가계대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학교 신축 공사 현장과 통학로 안전 점검, 학부모 교육 간담회, 어린이집 가족운동회까지 교육·보육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4일 오전 기흥구 하갈동 기흥중학교 신축공사 현장과 인근 통학로를 직접 걸어 점검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학생 안전 대책을 살폈다. 이 시장은 이어 영덕2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교육 현안을 논의했고 오후에는 시립어린이집 가족운동회에 참석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의지를 밝혔다. 교육 환경과 통학 안전, 진로 교육, 보육 정책까지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 방향을 점검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청곡초 학부모회 등 시민 20여 명과 함께 기흥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과 청곡초 통학로 약 1㎞ 구간을 직접 걸으며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도와 골목길, 횡단보도 등을 세밀하게 살피며 학부모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기흥중은 지난해 5월 착공해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60% 수준으로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멘트 벽돌 쌓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는 하갈동 일대 1만97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216㎡ 규모로 건립되며 일반 학급 23개와 특수 학급 1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인도 확장과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청곡초 정문 정지선 이동, 기흥중 공사장 인근 교통섬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 시장은 “청곡초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기흥중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약속해 오늘 현장을 찾았다"며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직접 확인한 만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는 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긴밀히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같은날 영덕2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학부모들과 약 1시간 20분 동안 교육 현안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학 안전 문제뿐 아니라 용인 반도체 산업 프로젝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동백신봉선 신설, 분당선 연장,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추진, SRT 복복선화와 구성역 신설 문제 등 지역 미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도 논의됐다. 이 시장은 학부모들의 질문에 대해 사업 규모와 추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같은날 시청 에이스홀에서는 '2026년 제2차 진로·진학레시피 학부모 특강'이 열려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미래교육센터가 주최한 이번 특강에는 약 300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전문가 특강을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전략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용인시는 용인세브란스병원, 다보스병원, 고영테크놀러지,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등 병원과 기업과 연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아울러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의 “절대 포기하지 말라(Never give up)"는 연설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입시는 인생의 시작일 뿐이며 실패나 좌절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같은날 오후 처인구 용인제일교회에서 열린 '시립용인어린이집 한마음 가족운동회'에도 참석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아이들과 가족들은 팀을 나눠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즐기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행사에서 “용인시는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통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 속에서도 출산율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용인특례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의 이날 일정은 학교 안전 점검에서부터 교육 정책 소통, 보육 현장 방문까지 이어지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교육 행정'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럽연합(EU)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급등으로 이익을 누리는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이달 3일 봅커 훅스트라 기후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횡재세 부과를 놓고 “'우리가 단결하고 있으며,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전쟁 결과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의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성격의 '연대 기여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폭리·담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횡재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담합 의혹이 불거진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초과이윤에는 '횡재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활용해 돈을 번다고 해도, 국가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악마의 상인'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횡재세 도입 논의 여부에 “정유사들이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수준의 부분이 있을 때에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국내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에 아파트, 오피스텔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송 후보자는 현재 국내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상태라 신 후보자의 다주택자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4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15억9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동현아파트를 보유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는 18억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디팰리스 오피스텔을 소유했다. 신 후보자는 84.92㎡ 규모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2014년 7월에, 198.108㎡ 크기의 오피스텔을 2024년 7월에 각각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했다. 신현송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국내외 은행, 증권 계좌 등에 예금 23억6793만원을 보유했다. 삼성전자 44주, LG에너지솔루션 1주 등 915만원 상당의 주식과 영국 국채 3억208만원(15만 파운드) 어치도 갖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2억8494만원 상당의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아파트와 예금 18억5692만원, 장남 명의로 2861만원 상당의 주식과 8239만원 상당의 예금을 신고했다. 신현송 후보자의 모친은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했고, 결혼한 장녀는 등록에서 제외됐다. 신현송 후보자는 국내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고, 미국 아파트도 정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 후보자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신현송 후보자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자이기도 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작년 12월 31일 기준 '2026년 정기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산 내역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47명 가운데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모두 10명(21.3%)이었다. 청와대 실장급 중 다주택자는 없었고, 수석비서관급 11명 가운데 2명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생활 밀착형 플랫폼인 편의점이 예금 토큰을 상용화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실험에 발맞춰 주요 편의점 업체별로 시중은행과 손잡고 관련 실증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예금 토큰 사업은 기존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 일상 속 결제 수단으로 안착시키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연계형 실거래 실험을 의미한다.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과 달리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특정 서비스를 가입할 필요 없이, 은행 계좌·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민생과 밀접한 채널 위주로 기술 검증을 골자로 '프로젝트 한강'의 1차 테스트를 벌였다. 올해는 사용처 확대 등 상용화를 검토하는 2단계 실증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GS리테일은 최근 IBK기업은행·한국은행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고 예금 토큰 상용화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돌입했다. 디지털 화폐와 예금 토큰 기반의 결제·정산 체제를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전 점포에서 해당 결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BGF리테일도 지난 2일 하나은행·한국은행과 손잡고 예금 토큰 실증 사업 2단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CU 점포에서 바코드나 QR 스캔을 통해 은행 앱과 연동된 예금 토큰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포스(POS) 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점주의 추가 운영 부담 가능성도 없앴다. 향후 BGF리테일은 예금 토큰 이용 고개을 위한 결제 혜택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업계 단독으로 한강 프로젝트의 1차 테스트 점포로 협력했다. 3개월 동안의 테스트를 마친 뒤, 해당 기간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제 시스템 견고화 작업·이용 환경 개선 등을 완료했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는 테스트 참여 금융 브랜드 중 가장 이용자수가 많은 신한은행과 협력해 디지털화폐 상용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삼천당제약이 오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지난 한 주간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수차례 홈페이지 긴급공지에도 불구하고 시장 신뢰회복이 더디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오는 6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한 주동안 발생한 △경구 제네릭 미국 계약 실효성 △S-PASS(경구제 전환 플랫폼) 기술력 △주가조작 △연구개발(R&D) 인력 구조 등 각종 논란과 이에 따른 주가 급락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주가가 종전 대비 30% 가까이 폭락한 지난달 31일부터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은 지난 2일까지 3일동안 다섯 차례의 홈페이지 긴급 공지를 통해 입장 표명과 논란 해명에 나섰었다. 다만 이 같은 행보에도 삼천당제약 주가는 60만원대 구간에서 소폭 반등세를 보였을 뿐, 사흘간 내준 한 달(3월)치 상승분은 회복하지 못했다. 삼천당제약이 제시한 입장과 해명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삼천당제약은 지난 3일 한국거래소 기준 전일 대비 6.4% 상승한 64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사흘간 삼천당제약이 제시한 시장 우려에 대한 반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경구 제네릭 미국 계약의 규모는 약 15조원 규모에 달하고, 자사 S-PASS 기술과 관련한 R&D 전문인력은 18명 규모로 구성돼있다는 게 삼천당제약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계약에 대해 삼천당제약은 “현지 본계약서에는 10년간 15조원 규모의 '구속력있는 매출 전망'이 명시돼있다"며 “만약 파트너사가 2년 연속 (매출)목표치의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즉시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까지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즉, 계약에 대한 우려를 유발한 공시 기준 계약규모(1508억원)는 마일스톤 금액에 불과할 뿐, 삼천당제약은 계약을 통해 파트너사가 10년간 벌어들일 제네릭 매출(15조원)의 순이익을 90% 수취하는 “압도적인 실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삼천당제약 측 설명에도 시장의 의심은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의약품 시장의 경우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3곳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로,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선 PBM사 협상이 필수적인데 이를 수행할 파트너사가 비공개 처리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구 제네릭 핵심 기술인 S-PASS 관련 R&D 연구 인력에 대해선 “당사는 20년 이상 해당 분야를 연구해온 18명의 전문 인력을 영입했으며 해외에 연구소 및 동물실험 시설을 설립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들의 구체적 학술적 연구 성과와 경력 등은 공개되지 않아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삼천당제약이 지난달 20일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R&D 연구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박사 1명을 포함해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결국 삼천당제약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 데이터 기반의 경쟁력 입증에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삼천당제약은 내주 간담회를 통해 자사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구 제네릭 등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향후 성장전략 등 경영 청사진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었던 미국 의약품 품목관세율이 최종 확정됐다. 100%에 이르는 고율 관세가 적용됐으나,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선 지난해 양국 합의에 따라 15% 수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돼 우리 업계로선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에 따라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해당 품목관세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120일, 그 외 기업에 대해선 180일 이내 적용될 예정이다. 품목관세율은 100%로 책정됐으나 한국산 의약품의 경우 15%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한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결과로, 유럽연합(EU)과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의약품 역시 한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지난해 12월 미국과 별도 의약품 관세협상을 체결한 영국은 무역협정국(15%)보다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최혜국(MFN) 약가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계약을 성사한 일부 기업의 경우엔 오는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애브비와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 13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MFN 약가협정 외 상무부 온쇼어링 계약만 체결한 기업에 대해선 20%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희귀의약품과 동물건강의약품, 방사성의약품·세포유전자치료제(CGT)·항체약물접합체(ADC) 등 특수 의약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제네릭과 더불어, 한국 기업의 핵심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시밀러 역시 관세가 면제됐다. 다만 제네릭·바이오시밀러와 관련 원료의약품은 1년 뒤 재평가를 거쳐 관세 부과 여부를 재확정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기존에 무관세였던 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15% 관세가 부과됐으나, 수출 주력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적용되고 미국산 CDMO 수출 물량도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된데 더해, 주력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관세 미적용으로 인해 단기적 수출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무역법 301조 등 미국의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 하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2026년 플랫폼 노동자 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플랫폼노동자는 배달 앱, 대리운전 앱, 재능-알바 플랫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받고 서비스(용역)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곧 수입'과 직결된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 참여 수당 대폭 인상과 다양한 온라인 교육 제공을 통해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올해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안전이론 교육(16회, 320명) △이륜차 주행 실습교육(8회, 240명) △온라인 안전교육(2500명) △안전교육 강사 양성(4회, 10명) 등으로 촘촘하게 구성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과 대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권익향상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손해사정-건강관리 등 직무에 필요한 맞춤형 역량개발 교육을 총 40회(800명 대상) 진행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안전용품 구매비용과 편의점 휴식쿠폰을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핵심 사업은 '소규모 모임 지원'이다. 플랫폼 노동 특성상 종사자 간 교류가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직종별 특성에 맞는 자조모임과 동아리 활동비를 일부 지원해 관계망 형성 및 조직화를 돕는다. 지원 대상 또한 기존 배달-대리기사 중심에서 가사 돌봄, 프리랜서 등 다양한 플랫폼 대표 직종으로 대폭 넓혔다. 올해 상반기 플랫폼 노동자 안전 및 역량 강화 교육은 지난달 16일 안양, 17일 광명에서 시작됐으며, 이달 7일 김포, 13일 수원, 15일 하남, 24일 구리 등으로 순차 개최된다. 교육 일정 확인과 접수는 수행기관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유채원 경기도 노동권익과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4일 “플랫폼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와 사회안전망은 취약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원 직종을 확대한 만큼 도내 플랫폼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일하며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지난 2일 삼숭로 일원에 조성된 '양주 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개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경기도의원-양주시의원, 장애인체육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재활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형 체육공간으로 조성됐다. 연면적 약 3078㎡ 규모로 수중운동실과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췄다. 해당 사업은 2020년 경기도 및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171억원을 투입해 올해 2월 준공됐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양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위탁 운영하며 예약제를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식 개관에 앞서 양주시는 프로그램 시범 운영과 시설 점검을 위한 임시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식 개관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강수현 시장은 개관식에서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활체육시설"이라며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회암사지 역사와 문화를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신규 캐릭터 '토담이'를 선보이며 콘텐츠 기반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릴 '2026년 제9회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에서 양주시는 토담이를 처음 공개하고 향후 국내외 홍보 콘텐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토담이는 회암사 지붕 장식인 토수(土獸)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기존 '회암이', '율정이'에 이은 세 번째 캐릭터다. 긴 코와 짧은 다리 등 토수의 형태적 특징을 살렸으며 무학대사가 건넨 망토를 두른 설정을 더해 상징성을 부여했다. 특히 오랜 세월 회암사터를 지켜온 '수호 용'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수다쟁이 용'으로 재해석한 점은 관람객이 역사 콘텐츠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기간에는 진행요원이 토담이 캐릭터가 새겨진 단체 티셔츠를 착용해 현장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노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담이 굿즈 상품도 제작-판매해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고, 양주시 대표 캐릭터 '별산'과 연계한 홍보 콘텐츠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는 토담이를 활용한 브랜드 전략을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장한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가해 회암사지 관련 홍보물과 캐릭터 상품을 선보이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연계한 인지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4일 “토담이는 별산과 함께 양주의 다양한 매력을 전달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이 보다 친근하게 지역 문화와 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청소년문화의집)은 연천구석기축제와 연계 개최될 '2026년 제7회 연천군 전국 청소년댄스 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참가를 원할 경우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5분 이내 영상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팀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위원 3인이 엄밀한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2팀을 선정한다. 본선은 오는 5월2일 오후 2시부터 2026년 연천구석기축제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9~24세 댄스팀(2인 이상, 퍼포먼스 댄스)은 대상을 놓고 라이브 경연을 펼친다. 정기남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는 4일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경기도지사상을 시상할 수 있어 참여 열기가 뜨겁고 나아가 연천구석기축제가 전국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40팀 이상 뜨거운 참여와 도전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제7회 연천군 전국 청소년댄스 경연대회 관련 세부 사항은 연천군청소년문화의집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시민 염원이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사업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결과에 따라 착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자 환영의 뜻을 4일 밝혔다. GTX-C 노선 건설공사는 2024년 1월 의정부시에서 착공기념식을 개최했으나 건설 물가 상승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조정 문제 등으로 실제 착공이 지연됐다. 이에 공사비 증액 여부를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사업비 조정 방향이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갖춰졌다. 사업시행자는 이달 말부터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 등 공사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민은 착공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 부처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작년 12월에는 의정부시민이 모여 GTX-C 노선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염원을 지속 표출해 왔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개통되면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GTX-C노선은 착공해 오는 2031년 준공-개통이 목표다. 차영상 철도교통과장은 “GTX-C 건설은 시민 숙원사업으로, 이번 중재 결과와 착공 준비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7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포천이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받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포천시는 평화경제특구를 안보 희생과 중첩 규제로 누적된 구조적 한계를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 ▷ 안보 희생, 이제 국가가 응답할 때= 포천시는 군사 규제와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과 투자, 산업 확장, 정주 여건 개선에 적잖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런 현실에서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히 새로운 이름의 개발사업이 아니다. 포천이 오랫동안 감당해 온 희생에 대해 국가가 응답하고, 접경지의 구조적 불이익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꿔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접경지를 성장 공간으로 변신=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접경지를 평화와 공존, 공동 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동안 남북 협력이 서부의 개성 산업축과 동부의 금강산 관광축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중부권 접경지역인 포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크다. 포천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란 세계적 관광자원과 풍부한 생태-농업 기반, 수도권과 접경지를 연결하는 공간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자연-관광-농업-교통 잠재력을 두루 갖춰 평화경제특구 취지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포천시는 접경지 발전의 공백을 메우며, 중부권에서도 남북협력과 지역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 한탄강 관광-첨단농업 육성 집중= 포천시는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과 첨단농업을 양대 축으로 평화경제특구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의 뛰어난 자원을 활용해 포천과 북한 원산-금강산을 잇는 이른바 '삼각평화관광벨트'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천을 글로벌 생태-평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첨단 애그테크(Ag-tech, 첨단농업기술)를 중심으로 스마트팜과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한반도 중부권 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한다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장차 남북 협력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 북한 원자재와 포천의 첨단 가공기술을 연계해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 도시 미래 바꿀 분수령=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되면 포천에는 도시 미래를 바꿀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와 관광특구 조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는 민간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체류형 관광 확대, 농업 첨단화, 기반시설 확충,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진다면 도시 경제 구조와 생활환경 전반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시민이 관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교육과 주거,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누리며 오래 머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포천시가 평화경제특구에 거는 기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