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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연일 용산 개발 압박…오세훈 ‘정치적 힘빼기’ 노림수?

서울 용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주택 공급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권 전반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 주변 반환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녹지를 주택 공급에 끌어다 쓰는 데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반환 부지를 구역별로 나눠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 부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순이다. 오 시장은 이에 맞서 용산공원 보존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그렇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갈등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노출됐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서울시 입장을 전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하자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용산공원 개발 속도전이 오 시장을 '공급 발목잡기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모양새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잠룡인 오 시장의 시정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사법리스크가 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인 16일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며,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3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용산은 토지 소유권과 공원 조성 권한, 도시계획 권한이 서로 얽혀 있어 중앙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공간을 좁힐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면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 여지가 커진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캠프킴 등 반환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급 가능한 다른 지역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용산 개발을 고리로 한 여야의 정면충돌은 향후 정국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제2용서고속도로 20개월 표류…“국토부, 보완요청도 없었다”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사업이 민간 제안서 접수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국토교통부가 사업 제안자 측에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장기간 검토가 이어진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토부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한 (가칭)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2023년 12월 국토부에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현재 운영 중인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서수지요금소(TG)에서 성남시 금토동 금토TG까지 9.6㎞ 구간에 4차로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최초 제안 기준 총사업비는 8482억원으로 민간투자비 7990억원과 보상비 492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자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는 개량운영형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제안됐으며 공사기간은 60개월, 운영기간은 25년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 제안서를 접수했지만 약 20개월이 지난 2025년 8월12일에야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5조는 주무관청이 제94조에 따른 검토 결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 정책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제안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부 의원실은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2023년 12월 정식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국토부가 사업 제안자 측에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토부와 현대건설 양측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실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들여다보던 중 전체 일정을 정리해보니 제안서 접수부터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걸린 20개월이라는 기간이 눈에 띄었다"며 “왜 지연됐는지 현대건설과 국토부 양쪽에 문의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의 보완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국토부와 현대건설 양측에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 제안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2월 국토부에 정식 제안서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장기간 검토가 이어진 배경으로 먼저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들고 있다. 국토부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에 앞서 추진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내용을 확인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4조에 따라 사업제안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상위계획과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가 나온 것은 2025년 7월25일이다. 국토부는 그로부터 18일 뒤인 같은 해 8월12일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했다. 부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을 근거로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도의 보완요청 없이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20개월이 걸린 만큼 지연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자로부터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30일 안에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개월이나 걸렸다"며 “규정 위반으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획예산처, KDI 사이에 이견이 있어 시간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지연 경위에 대해 부 의원에게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 의원실은 김 장관의 답변이 현 단계에서 자체감사 실시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먼저 사업 검토가 장기간 이어진 이유를 부 의원에게 설명한 뒤 감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20개월의 검토 기간이 실제 착공이나 개통 시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부 의원실 관계자는 “20개월이 소요된 것이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착공이나 개통이 그만큼 늦어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승인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 추진 필요성은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차로당 교통량은 2010년 1만586대에서 2025년 1만6205대로 약 53% 증가했다. 시속 40㎞ 미만 정체구간 비율도 2020년 2.7%에서 2023년 8.4%로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부 의원은 “18일이면 결정할 제2용서고속도로 검토절차를 20개월이나 묵혀뒀다는 변명을 출퇴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경기남부 420만 주민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국토부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착공을 앞당길 로드맵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KDI “반도체, 양날의 검” 올해 3.2% 성장에도…“하향 가능성 남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2%로 정부 전망치 3.0% 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려 잡았다. 이례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설비투자가 크게 늘고, 경상수지도 올해와 내년 3600억 달러로 대규모 흑자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KDI는 반도체 쏠림에 치중된 성장이 소비와 고용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마저 위축될 경우 성장률이 크게 꺾일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KDI는 19일 '8월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월 2.5%에서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3.0%,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각각 2.6%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2.2%로 0.5%p 올려 잡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가 예상보다 높아 반도체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게 KDI 진단이다. 지표상으로도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올해 수출 증가율은 8.7%로 이전보다 4.1%p 상향 조정됐다. 설비투자도 7.9%로 4.6%p 올려 잡았다. 특히, 경상수지는 올해와 내년 모두 3600억 달러로 기존보다 각각 1000억 달러 증가해 대규모 흑자가 예상됐다. 평균 연간 1000억 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큰 수치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성장률 상향 조정분 0.7%p 중 0.6%p가 반도체와 수출, 설비투자 등 반도체 파급 효과에 따른 영향"이라며 “올해 전망치 3.2% 절반 이상이 반도체가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KDI는 반도체 호조에 힘입은 높은 성장률에도 민간소비와 고용 등 체감 경기와의 괴리가 크다고 봤다. 반도체 업황 집중도가 큰 경제 성장 특성상 소비와 일자리,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2%에서 2.3%로 0.1%p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17만명에서 11만명으로 6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총괄은 “성장이 집중돼 있는 반도체 분야는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성과도 민간소비나 고용 등 가계 소득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성장률보다 훨씬 안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을 기회이자 위험 요소로 꼽았다. 글로벌 AI 투자 수요에 따라 성장의 변동 폭이 매우 커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면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게 KDI 진단이다. 김미루 부장은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더 높아져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성장 전망이 크게 변할 수 있고, 미국의 관세, 중동 불안 등 불확실성도 평소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반도체 이외 산업과 서비스업이 내수로 전이될 수 있도록 적극적 구조개혁 등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 상승 여파로 올해 2.7%, 내년 2.2%로 이전 전망치 수준을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30%도 위태…‘안보’ 꺼내든 국힘, 지지율 반등 돌파구 될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조차 지지율이 크게 빠지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안보 이슈'를 연일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보를 고리로 이탈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켜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1%로 전주보다 4.5%포인트(p) 하락했다. 3주 연속 하락세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지율이 30%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이탈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78.3%에서 68.1%로 10.2%p 떨어졌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지지율이 59.2%에서 38.9%로 20.3%p 급락했다. 단순히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지지를 끌어오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력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역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만으로는 지지율 반등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만큼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의제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꺼내든 카드가 안보다. 국민의힘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도의 사전 조율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반쪽으로 축소될 상황이다. 당초 예정됐던 대북 반격 훈련은 취소되고, 야외기동훈련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보 불감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비우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훈련이 대폭 축소되는 초유의 안보 공백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세계 5위 군사력 등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했다"며 “이런 안이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흔들리는 동맹 균열부터 즉각 수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구상이 오히려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육군 1군단 최전방 소초(GP)·일반전초(GOP)의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 훈련 과정에서 미군 무인기 오인으로 방공태세가 격상된 사례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군 운용 방식과 안보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데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국방 등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상대적 강점을 보여온 의제인 만큼, 이를 통해 이탈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동시에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보는 보수가 중요하게 보는 가치 중 하나인 만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국민의힘이 파고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며 “최근 한미동맹이나 군 운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보 이슈가 곧바로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두 자릿수 하락한 만큼, 안보 공세가 실제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안보 이슈 자체는 국민의힘이 파고들만한 사안이지만, 지지율 반등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당 지도부의 교체와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한 결과를 받아든 뒤에도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유권자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누가 그 메시지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보 공세만으로는 중도층과 무당층 등 외연 확장까지 이뤄내기 쉽지 않다는 점도 국민의힘의 과제다. 안보가 전통적 보수층을 붙잡는 데 효과적인 의제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지지율 하락을 구조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도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정책·민생 분야에서의 대안 제시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안보 공세가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가 될지는 안보 이슈 자체보다 이를 통해 이탈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고, 나아가 중도층까지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안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반등 카드'가 될지, 당장의 추가 이탈을 막는 '방어 카드'에 그칠지 주목된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효정 부산시의원 “숙등역 앞 차량·보행자 가린 환기구 낮춘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도시철도 3호선 숙등역 6번 출구 앞 환기구가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가리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효정(북구갑) 의원은 “숙등역 6번 출구 앞 상가 환기구의 높이를 낮추고 강화유리 펜스를 설치하는 시설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9월 시작해 10월 마무리한다. 문제가 된 환기구는 덕천~숙등 상가에 공기를 공급하는 급기 시설이다. 높이가 약 1.5m에 달하는 폐쇄형 구조물로,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시야와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아 사고 위험이 컸다. 주변에는 아파트와 학교, 병원 등이 있어 통행량이 많은 데다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맞물리는 구간에서 실제 사고도 발생했다. 주민들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우려하며 시설 개선을 요구해 왔다. 환기구를 없애거나 위치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지하 역사와 상가의 공기 순환을 담당하는 필수 시설인데다 설치 기준상 높이 제한도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이달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과 김태식·박성진 북구의원,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주민들과 다시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과 공사 일정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김 의원은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해 기존 폐쇄형 환기구의 지붕을 없애고 구조물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신 높이 1m 이상의 강화유리 펜스를 설치해 환기 기능은 유지하면서 시야를 확보하기로 했다. 공사가 끝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던 폐쇄형 구조물이 투명한 강화유리 구조로 바뀐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정 의원은 “학생과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길에서 사고 위험이 계속됐다"며 “팀북구 의원들과 함께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김어준 “친명 간판 도움되나” 발언 후폭풍… 친명계 “정청래는 왜 떨어졌나” 반발

여권 핵심 스피커인 김어준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것을 두고 '친명(친이재명)' 간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자 친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앞서 김씨는 전날(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 전 부원장의 낙선을 두고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자기 정치와 당선에 도움이 되나' 의원들이 따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친명계 한 재선 의원은 1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친명이라서 떨어졌으면 박선원·서미화도 (민주당 최고위원에서) 떨어졌어야 한다"며 “김어준·유시민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다 안 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사람들 말대로면 김민석이 (민주당 대표에서) 떨어지고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됐어야 한다"며 “정청래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친명이라 얘기했는데 표가 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도 이날 에너지경제신문에 “(김씨의 발언은) 부적절한 프레임"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씨가 전당대회 이후 프레임전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친명 핵심 스피커인 이동형 작가 역시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가) 자꾸 불을 지른다"며 반발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립을 유지했던 김씨가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씨가) 딴지일보 여론을 살펴라. 약간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한 일주일은 잠잠했는데 다시 또 불꽃을 재점화하고 있다. 심상치가 않다"고 했다.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은 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로 정청래 전 대표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딴지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였으나, 최근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의 갈등 국면에서 반명(반이재명) 성향의 커뮤니티로 분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과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에 달한 내분을 봉합하는 시도로 보이지만 친청계(친정청래계)가 3 대 2 구도로 과반을 차지한 최고위원단은 부르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인터뷰] 전재수 부산시장 “부산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풀겠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은 민선 9기 부산시정의 첫 과제로 '민생 회복'을 내걸었다. 북항 재개발과 해양수도 완성에도 속도를 낸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임기 안에 결론을 내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18일 전 시장을 만나 민생 회복부터 북항 재개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까지 부산시정의 주요 현안과 향후 시정 방향을 들었다. 다음은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 민선 9기 부산시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 민생이다. 취임 첫날 1조3783억원 규모의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내놨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유가로 힘든 시민들의 부담을 먼저 덜겠다. 관광경제도 살려야 한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빠르게 손보겠다.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겠다. 북항도 서둘러야 한다. 북항을 산업과 문화, 관광이 모이는 공간으로 바꾸겠다. - 침체한 부산경제를 살릴 방법은. ▲ 골목상권부터 살려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덜겠다.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을 직접 만나고 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지역에서 소비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때까지 현장을 찾겠다. -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다. 민주당 시장으로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시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에서는 경쟁할 수 있지만 부산의 민생을 챙기는 일에는 함께해야 한다. 시의원들을 자주 만나겠다. 필요한 일은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제가 먼저 양보할 때는 양보하겠다. 견제받을 일은 견제받겠다. 협력할 일은 협력하겠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 - 북항 복합돔구장은 반드시 지을 것인가. ▲ 북항 돔구장을 단순한 야구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공연과 전시도 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폭염으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날씨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스포츠와 공연을 즐길 공간이 필요하다. 아직 사업 방식과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면서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정책을 결정하겠다. -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부울경 특별연합 중 어느 쪽으로 가나. ▲ 부울경이 함께 커야 한다. 수도권에 사람과 돈이 몰리는 상황을 바꾸려면 부산·울산·경남이 힘을 합쳐야 한다. 행정통합을 서두르지는 않겠다. 준비 없이 통합하면 지역 갈등과 행정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논의하면서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찾겠다. - 북극항로 시대에 부산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 항만만 키워서는 안 된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해운과 항만뿐 아니라 조선, 금융, 보험, 법률, 연구개발 분야도 함께 움직인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사전문법원, 해운기업, 금융·법률·보험 기능을 부산에 모아야 한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지원하고 극지 전문 해기사도 키우겠다. 친환경 선박연료 시설도 마련하겠다. - 9년째 표류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언제까지 결론 낼 수 있나. ▲ 임기 안에 결론 내리겠다. 침례병원은 동부산권의 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 필요한 병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하겠다. 응급·소아·분만 같은 필수의료는 돈만 따져 운영할 수 없다. 부산시도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준비를 했다. 9년을 기다린 시민들이 더 기다리지 않도록 임기 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 - 4년 뒤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무엇인가. ▲ 일자리다. 해양수도를 만든다고 항만과 건물만 늘려서는 안 된다. 좋은 기업이 부산에 들어오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야 한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해양금융과 보험, 법률, 컨설팅 같은 산업을 키우겠다. 북극항로와 연결해 선박 관리와 친환경 연료, 선박 수리·정비 산업도 키우겠다. - 오페라하우스와 퐁피두 미술관 사업도 경제성이 없으면 중단할 수 있나. ▲ 다시 따져보겠다. 시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경제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생각도 묻겠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부산의 미래에 필요한지를 따져 결정하겠다.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과 퐁피두 분관 문제는 9월까지 쟁점을 정리하고 10월 초 결정 결과를 알리겠다. - 국회의원에서 시장이 됐다. 중앙정부에서 부산으로 국비를 가져오는 데 자신 있는 부분은. ▲ 중앙정부와 협상해 본 경험이 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다. 해양수산부 장관도 했다.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가 부산 현안을 설명하겠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도 잘 알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움직이겠다. -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동남권투자공사를 함께 추진하면 산업은행 유치에 불리하지 않나. ▲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된다. 산업은행과 동남권투자공사는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다. 산업은행은 큰 규모의 정책금융을 맡고 동남권투자공사는 지역 기업을 가까이서 지원할 수 있다. 동남권투자공사가 지역 기업을 발굴하고 키우면 산업은행이 큰 투자를 맡을 수 있다. 두 기관이 함께 움직이면 지역 기업을 키우는 힘이 더 커진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부산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이라면 하나라도 더 유치하겠다. - 4년 뒤 부산을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은가. ▲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수도권으로 사람과 일자리가 몰리는 문제를 바꿔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을 부산에 모으고 해사전문법원을 만들겠다. 해운기업 본사도 부산에 모아야 한다. 금융과 투자 기능도 키우겠다. 물류와 해운, 금융, 법률, 연구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부산에도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부산에서도 미래를 만들 수 있겠다"는 믿음을 주는 도시를 만들겠다. - 국회의원 전재수와 부산시장 전재수는 어떻게 다르게 기억되고 싶나. ▲ '가장 친절하고 유능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국회의원은 부산에 필요한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했다. 시장은 시민들의 일상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 시민의 작은 불편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겠다. 필요한 일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처리하겠다. 시민에게는 친절하고, 일에서는 유능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기자의 눈] 카드업계, 언제까지 자영업자 고충 ‘독박’ 써야하나

금융당국이 또다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렸다. 신용카드가맹점 323만5000곳 중 309만4000곳(95.7%)에 달하는 사업장이 연매출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하위 70%, 90%를 넘어 96%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포용금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SNS를 통해 “소상공인분들에게 카드수수료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힘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또다시 울상이다. 우선 본업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실적을 끌어올린 기업들을 보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연회비 수익 확대 또는 대손충당금 감소가 주를 이룬다. 가맹수수료 수익 확대가 IR 자료에서 언급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금융당국의 주장이 현실과 맞는지도 의문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이들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1.45%, 체크카드는 0.15~1.15%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리면 국세청이 결제액의 1.3%를 감면하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수수료율을 내리는 실익이 없다는 의미다. 가맹수수료가 내려가는 동안 △최저임금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등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은 커졌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 대비 3.7% 오른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1만2840원이다. 소상공인과 정치권에서 주휴수당 폐지론이 불거진 까닭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입은 피해 일부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됐다. 2024년과 지난해 단종된 신용카드는 1120종으로 집계됐다. 특히 생활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일명 '알짜카드'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또 어떤 알짜카드가 단종될지 전전긍긍하며 카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사실상 카드사가 뒤집어쓰는 일을 멈춰야 한다. 나아가 포용금융이라는 포장지로 누군가의 희생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산다는 상생 본연의 의미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전국 13개 코스로 떠나는 미술여행…19일부터 예약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미술여행' 참가 예약을 19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술여행은 전시 기획자와 해설사가 동행하며 지역 미술관과 전시 공간 등을 둘러보는 아트투어 프로그램이다.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5개 권역 10개 단체가 참여해 13개 코스와 2개 워크숍을 선보인다. 올해는 광주·부산·제주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와 지역 미술 현장을 연계한 코스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전라권에서는 광주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양림역사문화마을, 광주 예술의 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미술관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주에서는 대둔산의 자연 사운드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GAIN 산수유람' 워크숍이 열린다. 경상권에서는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산에서는 부산비엔날레와 부산현대미술관, 스페이스돛 등의 전시를 관람하고 작가 작업실까지 방문하는 '도시 횡단형 인문 미술여행'을 선보인다. 대구에서는 대구미술관과 수성아트피아, 갤러리문을 연계해 국제 동시대 미술과 지역 미술을 함께 살펴본다. 제주권에서는 제주비엔날레 연계 코스 2개와 건축가 이타미 준의 작품을 둘러보는 코스를 운영한다.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 아트플랫폼, 갤러리 레미콘, 새탕라움, 제주돌문화공원 등을 방문하며 전문가들이 '유배·신화·돌문화'를 주제로 해설한다. 이타미 준 코스에서는 포도호텔과 방주교회, 수풍석미술관, 유동룡미술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충청권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청주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전수교육관 등을 연계해 전통 인쇄문화와 현대미술을 함께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당진에서는 지역 데이터와 주민들의 기억을 시각화하는 '감각과 사물: 기술로 깨어난 예술' 워크숍도 진행한다. 경기권에서는 성남·수원·파주·용인을 중심으로 5개 코스를 운영한다. 성남큐브미술관과 수원시립미술관, 율동공원, 행궁동 공방거리를 비롯해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수원 고색뉴지엄,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김장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는 “이번 미술여행은 광주·부산·제주에서 동시에 열리는 비엔날레를 지역 미술 현장과 하나의 코스로 엮은 것이 특징"이라며 “국제 미술의 흐름과 지역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예술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미술여행 참가비는 무료이며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카드사 풍향계] 현대카드, 올리브영 카드 출시…20% 적립 外

◇ 현대카드, 올리브영 카드 출시…20% 적립 현대카드가 올리브영 결제액 20%를 올리브 포인트로 쌓을 수 있는 카드를 선보였다. 올리브 포인트는 올 5월 도입된 것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19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올리브영 현대카드 Plus'는 올리브 포인트 적립 혜택을 탑재한 첫번째 신용카드로, 멤버십 등급에 따라 제공되던 CJ ONE 포인트가 동일하게 제공된다. 내년 7월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적립 규모가 최대 월 2만포인트에 달한다. 온라인 쇼핑, 커피전문점, 배달앱에서는 결제액 5%가 적립된다. 월 최대 한도는 영역별 2000포인트씩 총 6000포인트다. 연회비는 1만5000원으로, 해당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월 실적 조건은 30만원이다. 현대카드·올리브영은 다음달 말까지 현대카드 신규 회원들에게 올리브영 7만원 즉시 할인 쿠폰팩을 증정한다. '올영세일' 등 올리브영 할인 행사와 연계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 신한카드, 고객 고정비 부담 완화 나서 신한카드가 고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기결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10월31일까지 신한 신용카드로 자동납부(5000원 이상)하면 항목당 5000원씩 최대 2만원 캐시백된다. 대상 요금은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전화요금으로, 이벤트 대상은 최근 6개월간 해당 요금을 신한카드로 납부한 적 없는 고객이다. 다른 카드로 납부 중인 요금도 카드이동서비스로 변경 가능하다. 캐시백 지급 대상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0만원(1명), 5만원(20명), GS편의점 쿠폰 5000원권(500명)도 증정한다. ◇ BC카드, AI 서비스 속도 3배↑ BC카드가 사내 인공지능(AI) 서비스 속도를 3배 가량 높였다. 양자화 기술에 힘입어 AI 모델 구성 숫자 정밀도를 16비트에서 4비트로 낮추는 등 경량화가 이뤄진 덕분이다. 생성형 AI 서비스에 쓰이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은 수십억~수백억개 파라미터로 구성되는 특성상 규모가 커질수록 다량의 GPU 메모리 및 연산 자원을 요구한다.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수록 고성능 GPU 확보·운영에 수반되는 비용도 증가하는 이유다. BC카드가 AI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연산 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도 가성비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BC카드가 310억개 파라미터를 보유한 AI 모델(31B)에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모델 용량은 62.5GB에서 19.5GB로 줄었다. 그러나 동일한 GPU 환경에서 한국어 생성 처리량은 초당 205토큰에서 530토큰으로 급증했고, 평균 응답 완료 시간은 24초에서 9초로 빨라졌다. 경량화 모델의 한국어 이해·추론 등 성능평가 8종을 실시한 결과 원본의 98.7% 수준의 성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는 일련의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 특허 2건은 출원 절차가 진행 중으로, 사내 금융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 'BCGPT'·'MOAI'에 경량화 모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오성수 BC카드 상무는 “AI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과 속도를 함께 개선하는 것이 실제 업무 활용의 핵심"이라면서 “이번 경량화 기술을 사내 AI 서비스에 적극 적용하고 외부에도 공개해 보다 효율적인 AI 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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