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륜 30기 '빅3'로 꼽히는 문신준서(S2, 김포), 박제원(S1, 충남개인), 윤명호(S1, 진주)가 나란히 특선급 데뷔전을 마치며 본격적인 최상위 무대 경쟁에 돌입했다. 30기 신인은 상반기에는 특선급 특별 승급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수급에서 문신준서 22승, 박제원 26승, 윤명호가 19승을 기록하며 뛰어난 기량을 입증한 끝에 하반기 특선급 승급을 이뤄냈다. 다만 세 선수 모두 6월 말 열린 우수급 왕중왕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남겼던 터라, 특선급 데뷔전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결과는 서로 달랐지만 세 선수 모두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며 앞으로 활약에 기대감을 심어줬다. 가장 먼저 특선급 무대에 오른 선수는 27회차에 출전한 문신준서(30기, S2, 김포)다. 경륜훈련원 차석 졸업생인 문신준서는 7월3일 열린 예선전에서 특선급 강자 김영수(26기, S1, 세종)에 이어 인기 순위 2위를 기록하며 높은 기대를 받았다. 경기 내용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성록(27기, S3, 수성) 선행을 침착하게 활용한 문신준서는 마지막 반 바퀴를 남기고 강력한 젖히기를 구사하며 선두를 단숨에 넘어선 뒤 김영수 추격까지 완벽하게 따돌렸다. 결국 특선급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했다. 특히 마지막 200m를 10초86에 주파할 정도로 폭발적인 스피드를 선보이며 특선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끌어냈다. 다만 상승세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4일 토요일 경주에서 김태완(29기, S2, 동서울)의 선행과 박용범(18기, S1, 김해B)의 노련한 견제에 막혀 주특기인 젖히기 승부가 불발됐다. 결승에선 김포팀 선배 김우겸(27기, SS)을 후미에 붙인 채 과감한 선행 승부를 펼쳤으나 마지막 직선에서 낙차를 당하며 아쉽게 데뷔 무대를 마무리했다. 28회차에는 박제원(30기, S1, 충남개인)과 윤명호(30기, S1, 진주)가 나란히 특선급 데뷔전에 나섰다. 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예선에 출전했는데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제원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30기 선수 중 최고 기대주답게 예선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한 박제원은 김형완(17기, S1, 김포) 추격을 여유 있게 막아내며 선행 우승을 차지했다. 다음날에도 신은섭(18기, S1, 동서울), 최동현(20기, S1, 김포), 안창진(25기, S3, 수성), 원신재(18기, S2, 김포) 등 기존 특선급 강자를 상대로 장기인 선행 승부를 고수하며 연승을 이어갔다. 결승에선 경륜 최강자 중 한 명인 임채빈(25기, SS, 수성)과 첫 맞대결이 성사됐다. 아마추어 시절 스프린트 종목 맞수였던 두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처음 마주한 순간이다. 임채빈은 초주부터 박제원을 자신의 앞에 위치시키며 그의 선행 능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박제원 역시 주저 없이 선행 승부를 선택했다. 결과는 정하늘(21기, S1, 동서울)에게 단 0.0015초 차로 밀린 3위를 기록했다. 비록 입상에 실패했지만 특선급 정상급 선수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다. 이후 29회차에서도 박제원은 경쟁력을 꾸준히 이어갔다. 금요 예선과 토요 독립대전에서 각각 2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그런데 일요 특선급 결승에선 강자들 견제 속에 7위에 머물렀다. 비록 결승에서 아쉬움을 남겼으나 두 회차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특선급에서도 빠르게 적응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윤명호는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남겼다. 경륜훈련원 수석 졸업생 윤명호는 데뷔전에서 민선기(28기, S1, 세종)의 타종 선행을 넘지 못한 채 젖히기를 시도했지만 5위에 머물렀고, 토요 경주에서도 임채빈을 상대로 과감한 선행 승부를 펼쳤으나 곧바로 젖히기를 허용하며 6착에 그쳤다. 결국 결승 진출에 실패했으나 마지막 일요 경주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다시 한번 선행 승부를 선택한 윤명호는 강자들 추격을 견뎌내며 박건이(28기, S2, 창원 상남)에 이어 2위를 차지, 특선급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예상지 경륜박사 박진수 팀장은 24일 “박제원은 데뷔전에서 선행 능력은 물론 경기 운영까지 검증받았다. 특선급 강자 대열에 빠르게 합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문신준서는 순발력과 폭발력이 뛰어난 만큼 결승 낙차의 후유증만 크지 않다면 특선급 판도를 흔들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반면 윤명호는 강점인 선행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경기 운영 능력을 보완해야 특선급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데뷔전을 통해 30기 빅3는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하지만 특선급에서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입증했다. 박제원은 즉시 전력감으로, 문신준서는 폭발력을 갖춘 다크호스로, 윤명호는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대주로 첫발을 내디딘 만큼 하반기 특선급 판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정부가 2030년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기부터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는 등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SMR은 공장에서 소형 원자로를 모듈 형태로 만든 뒤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한다. 대형 원전보다 건설 비용이 적고 부지가 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차세대 SMR 생태계를 조기에 갖춰 2030년대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SMR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설비들에 적합한 자체 발전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하면서 AI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 구축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SMR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설계가 진행 중이고, 첫 상업 SMR 프로젝트가 2030년쯤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SMR 건설 비용이 앞으로 15년간 대형 원자로의 경제성에 걸맞는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2050년까지 발전량이 190GW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는 원자로 형태별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민간·공공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 분쟁 등에 대비해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망 구축은 개발부터 제조, 실증, 핵연료 등 SMR 산업 전반의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초기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작 SMR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연구개발(R&D)과 기기 제작을 지원한다. 실증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 등을 활용해 인허가 획득용 실증 데이터 확보도 모색한다. 핵연료의 경우 농축 우라늄의 공급 불확실성을 고려해 미국, 영국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한 원료 공급 등을 논의한다. 오는 9월 시행되는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을 토대로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11월 중 구성해 운영한다. 내년 중에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 개선한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 출범도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인 기후부와 규제 기관인 원안위까지 참여해 SMR 상용화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안위는 2030년까지 다양한 SMR의 인허가가 가능한 법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SMR을 열공급, 해상 동력원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 진입 문턱을 높여 단기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판단으로, 기본예탁금 강화 등 핵심 보완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당초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장 불안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증권업계가 전산 개발 일정을 앞당긴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매수하거나 추가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현금 기준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갖춰야 한다. 기존 1000만원에서 기준이 세 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까지 예탁금 산정 시 시가의 70%까지 인정됐던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 일정도 크게 앞당겨졌다. 금융위는 당초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초, 대용증권 인정 제외는 8월 중순께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전산 구축을 서둘러 두 조치를 모두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일정 변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 시행 지시도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과 관련해 “그 시행 자체가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냐"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전산 개발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는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예탁금 인정 방식도 한층 엄격해진다. 앞으로는 보유 중인 대용증권을 매도하더라도 실제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T+2일) 이후에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매도 당일(T일)부터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돼 결제 이전에도 해당 자금을 활용해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었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역시 기본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 직후 반복적인 회전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현재 일부 증권사가 거래 이력 등을 고려해 약 3개월 후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해주던 관행도 제한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 기준을 낮춰 적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금융위는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단일종목 상품의 최소 매매수량을 20주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기존 11월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시장에서도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잘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63.7%로 집계됐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19.0%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9.2%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추가 보완책으로는 일일 거래 가능 횟수 제한(24.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본예탁금의 추가 상향(22.2%), 최소 매매수량 단위 강화(21.5%), 사전 의무교육 확대(10.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5%가 과거 금융시장 위기에 준하는 변동성 국면으로 인식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준보다 한층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증시 안정 대책으로는 환율 안정 및 외국인 자금 유출입 관리(26.0%), 불공정거래와 시세조종 감시 강화(24.1%),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으로의 수급 집중 완화(22.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류세 인하가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차량용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한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판매량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상황이 격화되면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유종별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하락한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이 각각 적용된다. 특히, 경유는 산업·물류 현장에 필수고, 부탄도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주로 쓰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8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 수입 원자재 차질 우려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요소수·요소의 수입·제조·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요소수·요소를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을 확보했고, 중국의 수출 물량이 배정되면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동 불확실성으로 요소수·요소의 수급 상황을 보고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판매량 제한은 해제된다.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도 '전년 대비 150% 초과'에서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된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주사기·주사침 재고량이 충분하고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주사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97% 수준으로 회복했고, 6월 말부터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늘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판매량 제한 해제를 통해 주사기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후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차질로 정부는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해당 조치로 전년 대비 150% 초과 보관, 110% 초과 판매, 동일 구매처 100% 초과 판매 등이 금지됐다. 정부는 8차 석유 최고가격제도 이날 오후 7시 발표해 2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주택 수를 중심으로 다주택자를 중과하고 1주택자를 일괄 우대해온 체계에서 벗어나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보유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세제개편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절세 매물이 늘어나고 '똘똘한 한 채'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보유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저가 주택 시장은 강남과 다른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분절화가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관련 공제를 포괄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하고 어떤 차등을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현재보다 세 배가량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세 배 올리면 극심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점으로 설정한 뒤 감면과 가중 요인을 적용하는 단계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거주용이거나 서민·중산층이 보유한 주택, 지방 주택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호화·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추가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단순히 '한 채냐 여러 채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주택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느냐'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과 세제, 금융이 주택시장의 3대 축이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연 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어떻게 막을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우대체계도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원, 그 외 개인에게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를 합해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이 실제 거주 여부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적용되면서 서울 핵심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러 채를 보유하면 중과세를 받지만 수십억원대 주택도 한 채만 가지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이 강남권과 한강변 고가주택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현행 체계에서는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가액 기준이 강화되면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로 현재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높이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제 납부세액이 늘어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95% 수준까지 올라갔던 만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상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편 강도에 대해서는 “고강도보다는 중강도 수준에서 점진적·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는 최대 쟁점이다. 토론 과정에서는 시가 10억원부터 30억원, 50억원까지 다양한 기준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당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시가 50억원이 유력한 기준선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50억원으로 정하면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주택의 약 87%가 강남권에 있어 사실상 일종의 '강남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1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서울 전반을 대상으로 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원, 평균가격이 15억800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0억원 기준은 사실상 '서울세'가 된다"며 “초고가 주택이라는 취지에 맞게 기준을 충분히 높여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도 손질 대상으로 꼽힌다.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감면 금액에 상한을 두거나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유기간 공제 비중을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해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꾸는 방향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직장과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는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도 '실거주'보다 '거주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가피한 비거주자를 보호하면서도 예외 규정이 새로운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셈이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세상 퇴로를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보유 부담만 높이고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면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를 높이면 주거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인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세제개편이 강남권 고가주택의 수요와 가격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 처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지형도가 상당 부분 바뀌고 '강남 불패'가 흔들릴 수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편되면 강남의 고령 주택 보유자들이 공제를 활용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8월 이후 강남에서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똘똘한 한 채'나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강남이 수도권 시장을 끌어올리는 '텐트폴' 역할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강남 일극화가 휘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강남의 위축이 서울·수도권 전체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저가 주택은 보유세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주요 매수층인 30대는 근로소득을 통해 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에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강남과 비강남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분절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코스피가 24일 장 초반 7000선을 내줬다. 미국·이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간밤 미국 뉴욕증시 약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5%(159.37포인트) 하락한 6937.52이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05억원, 216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개인이 2251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78%(7500원) 내린 26만2500원에, SK하이닉스는 3.44%(6만6000원) 하락한 185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SK스퀘어(-5.08%), 삼성전자우(-2.62%), 삼성전기(-3.11%), 현대차(-5.44%), LG에너지솔루션(-3.74%), 삼성생명(-2.28%), KB금융(-1.99%) 등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2.90%)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0%(18.96포인트) 하락한 771.32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1억원, 484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898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알테오젠(-0.82%), 에코프로비엠(-5.16%), 에코프로(-4.51%), 레인보우로보틱스(-9.35%), 주성엔지니어링(-3.72%), 리노공업(-3.79%), 원익IPS(-4.59%) 등은 하락했다. 반면 HLB(+12.67%)는 상승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국제유가 급등과 채권 금리 상승 우려가 겹치며 일제히 하락했다. 23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97%(506.93포인트) 내린 5만1711.65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21%(90.66포인트) 하락한 7408.30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15%(553.21포인트) 내린 2만5137.69에 마감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7.04% 급등한 배럴당 100.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또 9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6.17% 오른 배럴당 92.19달러에 마감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가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한 데 이어 미·이란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원유 공급 불안이 커졌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미 채권 금리도 뛰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4.70%를 넘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금리 상승은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를 낮추는 만큼 기술주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증권가에선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 출발이 불가피하지만 장중 낙폭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국내 증시는 미·이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하락 출발할 전망이나 장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방 경직성이 생성되며 낙폭을 축소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 급등발 금리 상승 압력은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상 할인율 부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선행 PER로 보면 이전 급등기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금리발 주가 충격은 제한될 것"이라며 “2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했기에 개별 실적 모멘텀이 생성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내린 1475.5원에 개장했다. 주서현 인턴기자

◇경북, 북극항로 시대 대비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해 포항 영일만항의 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며 미래 해상물류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3일 동부청사에서 '경상북도 북극항로추진협의회'를 열고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영일만항 발전 방안과 연계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인현 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경상북도와 포항시 관계자, 해운·항만·에너지·법률 분야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변화에 맞춘 지역 대응 전략과 항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 경상북도는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특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함께 AI 기반 극지 해양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앞으로 항만 운영과 물류를 연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함께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영일만항이 철강과 이차전지, 해상풍력, 수소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될 경우 북극항로 시대 경쟁력을 갖춘 복합 물류항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의 거점항만 정책과 연계한 단계별 추진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북극항로는 동북아 해상물류 지형을 바꿀 새로운 기회"라며 “정부 정책과 긴밀히 협력해 영일만항이 국가 핵심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술로 꿈을 펼치다…경북 장애인종합예술제 수상자 시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대표 예술행사를 개최했다. 도는 24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제23회 경상북도 장애인종합예술제' 시상식을 열고 우수 작품과 수상자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장애인단체와 지역 기관 관계자, 협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작품을 감상하고 수상자들의 성과를 축하했다. 올해 공모에는 문학과 미술, 사진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60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49명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은 그림 '기억의 심연 속을 걷는 코끼리'를 출품한 최홍곤 씨에게 돌아갔다. 중증 청각장애를 극복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점과 뛰어난 예술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 가운데 수필을 제외한 42점은 다음 달 열리는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 경북 대표 작품으로 출품될 예정이다.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문화예술은 장애와 비장애를 잇는 소중한 매개"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미래교육 청사진 마련…중장기 교육정책 논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점검하며 새로운 교육 비전을 구체화했다. 교육청은 24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제4기 제3차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를 열고 주요 교육정책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미래교육위원회는 교육계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돼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9대 교육감 공약사업과 '경북교육 2030 대전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주요 공약에는 AI 기반 미래교육 확대와 책임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 조성, 교육공동체 활성화, 현장 중심 행정 구현 등이 담겼다. 위원들은 AI 활용 교육과 기초학력 지원, 학교폭력 대응,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교원 업무경감 등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또 교육정책사업 축소와 수업보호 전담기구 설치, 지역 교육자원 연계 확대, 직업교육 해외 진출 등 미래교육 혁신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미래교육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교사의 경험이 한 권의 책으로…경북교육청 '책벗 공방'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교원의 집필 역량을 높이고 교육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책쓰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24일부터 25일까지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2026 책벗 공방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참가 교원들의 집필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과정에는 책 출간을 준비 중인 교원 15명과 운영지원단 10명이 참여해 글쓰기 방법과 출간 경험을 공유하고 원고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집필 방향 설정과 글 구성, 원고 완성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작품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작가가 초청 강연을 통해 삶과 교육 현장에서 글감을 찾는 방법과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글쓰기 노하우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마지막에는 참가 교원들이 자신의 집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고 운영지원단으로부터 맞춤형 피드백을 받으며 출간 준비를 구체화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가 지원을 이어가며 교원들의 출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현장의 경험이 학교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가 자신의 삶과 교육을 기록하는 과정은 교육을 더욱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며 “교원의 이야기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교육 자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개발공사, 참여형 안전퀴즈로 현장 안전문화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사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성 안전퀴즈대회'를 열고 산업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펼쳤다. 행사는 안전 관련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퀴즈를 함께 풀며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현장 안전·보건 기준 등을 중심으로 출제됐으며, 정답을 맞힌 근로자들에게는 폭염 대응을 위한 개인 보냉장구 등 안전용품이 전달됐다. 공사는 매년 참여형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안전은 제도보다 현장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적극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박용선 포항시장 첫 확대간부회의…“국비 확보·재난 대응·민생 회복 총력"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용선 포항시장이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국비 확보와 재난 대응, 민생경제 회복을 하반기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포항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7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풍수해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시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보호망을 강화하는 한편,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과 신속한 통제·대피 시스템을 구축해 인명피해 '제로'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 부서별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현안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박 시장은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과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과 폭염 대응, 온열질환 예방 사업에도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2026 세계녹색성장포럼 개최 성과를 발판으로 2028 세계제조업포럼 유치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제행사 인프라를 확충해 포항을 글로벌 제조혁신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하반기는 민선 9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시,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13개 읍면동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존중안심마을 주민참여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는 23일 안동시다목적체육관에서 시민과 참여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열고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의지를 다졌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단체가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지역 단위 자살예방 사업이다. 행사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공동선언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안동시는 지난해 8개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산불 피해지역 5개 면을 추가해 현재 13개 읍면동, 1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생명을 지키는 일은 시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과제"라며 “생명존중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서천 드론배송 25일 개시…공공안전 활용도 확대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여름철 서천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며 첨단 드론 기술의 일상화를 추진한다. 서비스는 오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드론 배달 거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과 서천둔치, 파크골프장, 강바람놀이터, 지천둔치 등 5곳이다. 이용객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과 음료 등을 주문한 뒤 가까운 배달 거점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20여 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물품을 줄로 내리는 윈치 방식을 도입해 안전성을 높였고 배송 품목도 확대했다. 주말에는 문정야외물놀이장 홍보부스에서 드론배송 체험과 주문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영주시는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억1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AI 드론 순찰을 도입해 물놀이 안전관리와 하천 감시, 행사장 안전관리 등 공공안전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장은 “드론 기술을 시민 생활과 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해 스마트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8월 18일 개원…출산가정 지원 강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용자 모집에 나선다. 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설에는 산모실과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됐으며, 체계적인 산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예천군민 또는 경북도민이며, 신청은 분만 예정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첫 접수는 8월 중순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장애인 산모 등 취약계층은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예천군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산·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농촌공간 재생 기본계획 수립 박차…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은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 관리 방향과 생활환경 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기본계획은 지역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적용될 농촌공간 재생 전략을 담고 있으며, 농촌 생활권 비전과 재생활성화 지역 설정, 농촌특화지구 후보지 발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봉화군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 재편과 정주여건 개선,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폐광지역 경제와 농산어촌 교육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정부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CDD) 확대는 폐광기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질하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의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CDD) 확대를 두고 폐광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용객 감소와 매출 위축이 폐광기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원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본관 앞에서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확대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문관현 의원(국민의힘·태백2)이 도의회를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도의회는 강원랜드가 석탄산업 쇠퇴로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객확인 절차가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되면 방문객과 매출이 줄고, 폐광기금 감소로 지역경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K-HIT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새만금 등을 대상으로 제2 내국인 카지노 도입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강원랜드의 입지는 위축시키면서 다른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고객확인제도 확대에 따른 영향을 짚었다. 문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제도가 전면 확대될 경우 강원랜드의 연간 카지노 매출은 약 3326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폐광기금을 포함한 국가와 지역의 재정 기여금도 연간 약 17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 의원은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은 강원랜드의 경영 상황이 지역경제와 바로 연결된다"며 “강원도와 태백·정선·영월·삼척, 강원랜드가 객관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정책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고객확인제도 확대 재검토와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 지원을 요구했다. 제2 내국인 카지노 추진 중단과 폐광지역 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은 크게 줄지 않는다.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면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원도의회에서 나왔다. 강원도의회는 23일 조성운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원은 학교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고 산간·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비율이 높아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학생 수가 적더라도 교사 배치와 시설 관리, 통학 지원 등에 드는 기본 비용은 필요하다. 작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커지고 마을의 정주 여건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작은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터이자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개편은 강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약화하고 교육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가 맡아야 할 역할이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교육복지, 돌봄 등에 필요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한 투자도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정부에 내국세와 연동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교육 현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기반"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방적인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유한양행이 24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3분 현재 유한양행은 전 거래일 대비 5.88% 오른 7만5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한양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603만1820주와 우선주 3만2600주 등 총 606만4420주의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이번 소각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 8082만8541주의 약 7.5%에 해당한다. 소각 대상은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으로, 별도의 매입 절차 없이 기존 보유분을 없애는 방식이다.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 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소각 예정 금액은 이사회 결의 전날 종가 기준 약 4253억3760만원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