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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한전 발전사업 허용 끼워넣기…전기사업법 우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전남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광주·전남특별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길을 열어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송·배전망 정보를 독점한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시장 경쟁 왜곡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특별법 제106조 제6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허용 대상은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으로 한정됐다. 한전이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초안에 한전의 이해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전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직접 발전사업 참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배전 사업과 발전·판매 사업을 분리한 이유는 송배전망 정보를 독점한 사업자가 발전사업까지 수행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송·배전 사업을 맡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한 것도 이러한 경쟁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에 나설 경우 계통 접속, 정보 접근 등에서 보이지 않는 우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해 왔고 이로 인해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는 수차례 무산됐다. 해당 특별법은 아직 초안 단계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의 핵심 규제를 특정 지역에 한해 특별법으로 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민간 발전업계와 시장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초안은 한전 특례 외에도 광주·전남특별시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방안도 담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상풍력 예비지구 역시 관계 부처와 특별시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장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담겼다. 농업진흥지역 내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역시 초안에 포함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청와대 참모 출마설 두고 여야 충돌…“전문성 확장”vs“국정 방기”

여야는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포함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 및 출마 가능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국정 공백을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권은 중앙정부 경험의 지방 확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진의 잇단 출마 움직임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 출마 시점을 저울질하며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정을 총괄해야 할 참모들이 본연의 역할보다 선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생과 경제 상황은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해법을 고민하기보다 출마 채비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청와대를 선거 준비 공간처럼 활용하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지방선거 도전이 오히려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과 통찰을 지역 행정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 차원의 거시적 시각과 지방 행정의 현장 감각이 결합될 때 정책은 선언을 넘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인신공격성 비판보다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영등포 일부 지역 전력 공급 중단…한전 “3분 만에 복구 완료”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짧은 시간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전은 수 분 만에 해소됐지만, 일부 건물에서는 복구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1분께 영등포구 당산동과 양평동, 여의도동, 문래동 일부 지역에서 전기가 끊기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정전 직후 영등포소방서에는 문래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 한전은 정전 발생을 인지한 직후 현장 점검과 복구 작업에 착수해 약 3분 뒤인 오후 4시 24분께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다. 다만 자체 전기 설비를 운영하는 일부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내부 복구 절차로 인해 전기 공급이 즉시 재개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변전 설비 이상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은 추가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찰, ‘공천헌금’ 진술 충돌에 강선우 전 보좌관 다시 불러 조사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재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옛 보좌관 남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일 첫 소환 이후 11일 만이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외투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긴 것이 맞느냐", “당시 무엇을 옮기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불러들인 배경에는 공천헌금 제공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천헌금 제안은 남씨가 먼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당시, 남씨가 강 의원의 상황을 언급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이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워 금품 전달이 이뤄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물건'을 차량으로 옮겼으나, 해당 물건이 현금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재조사에서 남씨의 기존 진술에 변화가 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남씨와 김 시의원은 공천헌금이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전달됐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강 의원 본인의 해명은 이와 상반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2022년 4월 20일 남씨로부터 김 시의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후 보고로 알게 됐다"며 “본인은 어떠한 금품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남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의 해명이 구체성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 간 3자 대질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보라 안성시장, “영화처럼 따뜻한 겨울”...동막골 빙어축제로 시민 초대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7일 “웰컴 투 동막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라면서 “안성에도 영화처럼 따뜻한 '동막골'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개한 안성 동막골 이야기에는 전쟁도 갈등도 아닌, 공동체와 축제, 그리고 사람냄새 나는 풍경이 담겨 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떠올리면 팝콘처럼 눈이 내리던 장면과, 국군·북한군·미군이 함께 마을을 지켜내던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안성에도 그런 동막골이 있다"면서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과 새로 이사 온 이웃들이 어우러져 함께 마을을 가꾸고 겨울이면 빙어축제로 웃음꽃을 피우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는 단순한 겨울 관광 이벤트가 아니다"라면서 “부녀회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청년회는 주차와 시설관리를 맡아 축제를 운영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한 “이렇게 마련된 수익은 다시 지역에 기부되고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마을이 스스로 축제를 만들고 그 성과를 다시 공동체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라면서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역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축제의 백미는 단연 갓 잡아 바로 튀겨낸 빙어 튀김이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겨울 동막골의 추억을 완성한다"며 “올해는 특히 호수가 꽁꽁 얼어 많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사도 지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아울러 “자신도 역시 현장을 찾아 안전대박을 기원하고 시설점검에 나서며 축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면서 시민과 관광객을 초대하고 “영화 속 이야기처럼, 이곳 동막골에서는 올 겨울 사람과 사람이 만나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동막골에 오시면 행복해지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준 시장, “수원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뛰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7일 “수원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춘 수원 전략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최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의 'K-국정설명회' 참석 소감과 함께 “수원이 국가 성장의 한 축을 맡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이날 설명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의 성과와 2026년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평일임에도 좌석이 부족할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실감했다"면서 “특히 김민석 총리가 경제회복 과정과 한미관세협상 비하인드 등 주요 국정성과를 설명하며 청중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특히 “설명회 현장에서 김 총리에게 세 가지 정책 제안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우선 “수원군공항 이전을 통한 민·군 통합 경기국제공항 추진"이라며 “국방력 강화는 물론,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며 “첨단과학기술 생태계가 집약된 수원을 거점으로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혁신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연결고리로 수원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정조대왕 능행차의 K-글로벌 축제 육성도 제안했다"며 “수원의 역사·문화자산을 세계로 확장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K-문화국가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세 가지 제안은 수원이 국가전략의 한 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며 “대한민국 성장의 대도약에 수원이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주말 서울 도심서 찬반 집회 맞불…“최고형 선고”·“윤석열 복귀” 충돌

주말인 1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관련해 상반된 구호를 내건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집회가 같은 날 도심을 나눠 점거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내란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관련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특히 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실이 집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무대 발언을 통해 “내란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돼야만 최고형 선고도 가능하다"며 “이번 사형 구형은 그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 주최의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도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돼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다만 집회에서는 그의 옥중서신이 대독됐고, 참가자들은 “사형 구형은 법치의 붕괴", “윤석열 대통령 다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현장에는 “목사 구속은 독재적 탄압"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 목사 석방을 요구하는 손팻말도 다수 등장했다. 옥중서신에서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건 역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다시 광화문에 모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두고 서울 도심에서는 같은 날 정반대의 목소리가 맞부딪히는 양상이 연출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 전 대통령 측, 징역 5년 판결에 강력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는 사라지고 정치적 논리만 남았다"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인식이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그 선을 명백히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의 결론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도출돼야 한다"며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판단보다 여론과 사회적 인식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그간 법정에서 제기해 온 주장을 다시 꺼내 들며 판결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와 부패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매개로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통과하는 등 위법한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역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파생 사건인 체포 방해 사건이 먼저 종결된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법부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성'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성요건과 절차에 있어 고도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거나 핵심 쟁점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특검팀 역시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모임통장 성장세 매섭네”…금융권, 고객 모시기 대격돌

모임통장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금융권의 저원가성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시장을 선점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 금융사마다 상품과 혜택을 강화해 시장에 참여하는 추세다. 모임통장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이다. 회비 관리, 생활비 분담, 여행 경비 등 다양한 목적을 두고 활용되며 구성원 초대, 회비 알림, 자동이체 등 각종 기능을 제공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모임통장 시장 규모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을 필두로 시중은행과 2금융권 운영 규모까지 더해 11조원 수준을 넘어섰다. 시장은 선두주자인 카카오뱅크가 독주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0조689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2조5000억원) 대비 5배 가량 성장한 수치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중반 1200만명을 돌파해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하는 수준으로 안착했다. 카카오톡 기반 초대와 공동 관리 기능을 강점으로 빠르게 고객수를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세이프박스'와 연결 시 최대 연 2%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며, 모임 전용 체크카드 발급 시 생활 영역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토스뱅크에서는 이에 맞서기 위해 업계 최초로 '공동모임장'이라는 핵심 차별 기능을 도입하면서 모임원들도 출금, 송금, 카드 발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대응했다. 하루만 맡겨도 연 2~2.3%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모임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500원, 1만원 미만 100원의 즉시 캐시백을 제공하는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케이뱅크는 모임원 수에 따라 우대 금리를 차등 제공하는 '모임비 플러스' 적금 상품을 내세우고 있다. 기본 금리는 2% 수준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8~10%까지의 금리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시중은행에서도 카카오뱅크의 독주를 따라잡기 위해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고금리 적립식 상품과 연계해 점유율을 늘려가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높은 우대금리와 기존 은행 인프라를 활용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SOL 모임통장'은 'AI 총무' 기능을 통해 회비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계좌를 모임 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임 적금 가입 시 최고 연 4.1% 수준의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월 한도 내에서 우대 이율이 적용된다. 이런 혜택으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결과 가입자 60만명, 잔액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은행권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기존 계좌에 '총무 서비스'만 연결해 사용하도록 하면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KB모임금고' 가입 시 계좌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2%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이런 경쟁에 저축은행까지 가세했다. 지난해 말부터 저축은행 업권도 통합 전산망 구축을 통해 모임통장 시장에 진출한 뒤 높은 금리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올해 초 '모이Go모임통장'을 출시해 대규모 모임까지 관리가 가능한 상품을 선보였다. 최대 1000만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모임원 초대 및 실시간 회비 납부 현황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IBK저축은행은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모임 관리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 다수 인원의 거래 내역 공유 기능이 강점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시중은행(연 2% 내외)보다 높은 연 3~4%대의 금리를 제공하며 차별화를 꾀하는 추세다. 모임통장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계좌를 공유하는 특성으로 인해 은행으로선 신규 가입자 유입에 유리하고 기존 고객 유지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금융사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저원가성 예금' 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올해도 수신 경쟁이 필요한 금융사 사이에서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단순 회비 관리 중심에서 점차 가족 생활비 분담이나 커플 데이트 통장, 대규모 모임 관리 등 용도 다변화를 위해 서비스 확대에 집중할 전망이다. 최근 저축은행에선 △회비 미납자 자동 알림 △모임 일정 공유 △게시판 기능 등 단순 입출금을 넘어선 '모임 관리 플랫폼' 역할을 강화 중이다. 모임 자금을 잠시 예치해도 높은 이자를 주는 파킹통장의 강점을 결합해 모임원의 자산 증식 혜택도 강조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임태희표 ‘학생맞춤통합지원’ 본격화...“위기학생, 학교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을 통해 위기학생을 학교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역의 아동보호·복지·상담·의료기관과 협력해 위기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복지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학습 부진이나 정서·행동 문제, 가정환경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기존의 학교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춰 교육·복지·의료·상담을 연계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대표 사례다. 임 교육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맞통체계를 구축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지역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수를 마치며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 제도는 위기 학생이 발생하면 학교가 홀로 해결책을 찾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전문기관이 함께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정원 배정이 늘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학맞통 업무가 교육지원청에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동진대성(同進大成). 각자의 역할은 달라도 방향은 하나"라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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