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현장] “숫자 못 박기 입법 NO…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 차등 적용돼야”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업체의 정산주기 개선 방향이 일괄 적용이 아닌 기업별 차등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정책 보호 대상인 중·소상공인, 소비자까지 전방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각계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법정 정산주기 단축과 관련한 실효성을 따져보고, 균형잡힌 규제 설계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의 부도·회생 신청 문제가 잇따르면서, 입점·납품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20일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각각 특약매입 거래는 40일, 직매입 거래는 60일 이내 납품업자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업태별·규모별 시장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산주기 단축 시 시장 전반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유 교수는 “정산 주기를 20일로 줄이면 긍정적 관점에서 당장에 납품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면서 “정산주기 축소 후 52주(1년)쯤 입점·납품업체의 평균 74%만 플랫폼과 파트너로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장규모를 고려해 1년 간 최대 약 21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중소 플랫폼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 결과 60일 대비 20일에서 이들의 연간 피해액 규모 차이가 약 2.4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재고비용 감축을 위해 상품 수를 축소하고, 그만큼 군소업체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또한, 유 교수는 직접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직매입형 플랫폼의 피해가 더 크다고 전망하며, “중개형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내 플랫폼의 재무 부담 증가와 함께 상품 다양성·가격 경쟁력이 줄면서 보다 싸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중국 플랫폼으로 이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토론자들도 플랫폼 모델 및 업체의 재무 건전성 등 시장 현실을 고려한 차등 정산 방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다양한 문제점을 짚었다. 토론에 참여한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상위 20% 매출이 나머지 80%를 압도하는 오프라인 유통과 달리, 롱테일 특성상 온라인은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도 못 미친다"며 “플랫폼 규제 시 직접적인 영향은 롱테일로 향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유럽·일본 등에서는 정산주기가 최대 60일로 정해져 있고, 미국과 중국 등은 규제 없이 유통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산주기 단축이) 성장 핸디캡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나 벤처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기한을 숫자로 못 박는 입법 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로 바꿔 법원을 통해 부당한 약정인지, 정당한 약정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산주기와 관련한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이 담긴 약관규제법을 통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산주기 단축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선택권 축소·서비스 품질 저하·환불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전자상거래법상 최대 3개월까지 청약철회권 보장을 보장하는데, 정산이 이보다 앞서면 환불 재원이 소진돼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된다. 이는 가장 큰 모순"이라며 “정산 압박으로 플랫폼의 유동성이 악화되면 적립금과 무이자 할부 등 프로모션도 축소돼 소비자 혜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온실가스 감축 비용 산업계에 부담···인센티브 확대 필요”

정부가 올해 안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수립하고 이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기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산업의 에너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과제"라고 짚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과 실행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국내 주력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방식으로 2035 NDC를 설정할 경우 203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3% 감소하고, 감축비용은 t당 최대 9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석선희 나가사키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 노동력 감소, 내수 위축 등 구조적 제약에 대응하고자 'GX 추진전략'에 이어 'GX2040 비전'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GX 추진전략은 녹색 전환을 통해 탈탄소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2023년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GX 경제 이행채 발행 및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2월 나온 GX2040 비전은 2035년 및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산업 창출 및 공급망 고도화를 강조했다. 석 교수는 “일본은 업종별로 기술 유형 및 공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산업의 에너지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정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기업들은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함완균 솔루션 스트레트지 파트너스 대표는 “미국은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부지 무상 임대, 송전선 우선 구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 정부와 전력 공급업체는 10~20년에 걸친 전기요금 장기 계약을 통해 기업이 에너지비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대표는 “기업이 5~1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술 중립성, 행정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산업계는 산업 탈탄소를 위한 막대한 자본 투입 부담, 저탄소 혁신기술의 미성숙, 저탄소제품에 대한 시장 부족 등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산업계가 봉착한 삼중고를 해소하려면 민간 투자 위험을 낮추고 리스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및 청정에너지 생산세액 공제 등 시장 기반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며 “분야별 특성과 기술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가스 소식] 대성에너지, 인천도시가스,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가스기술공사

대성에너지(대표이사 박문희)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안전관리자 선임학교 115개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안전관리 교육 및 특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시설 점검과 함께 도시가스의 안전한 사용법과 시설 유지·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실무 핸드북'과 휴대용 소화기와 가스누출점검 탐지제 등을 함께 제공해 현장 관리자가 더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성에너지 김석원 CS본부장은 “학교는 많은 인원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가스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과 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가스 안전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성에너지는 매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특별점검, 가스사고 비상 대응훈련, 가스 안전 포스터 공모전과 시민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의식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도시가스(사장 정진혁)는 21일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 임직원 및 가족들이 모금한 335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새생명찾아주식운동본부는 치유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처받고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망과 새생명을 전달하는 봉사단체이다. 인천도시가스는 1998년부터 28년째 매년 사랑의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이상규 경영지원담당 상무이사는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도시가스는 지역봉사라는 경영이념 아래 새생명찾아주기운동 후원 외에도 저소득 아동 급식비 후원, 희망장학생 후원, YWCA 무료급식 지원 등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21일, 서울광역본부에서 공사의 수출기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학계·시민단체, 수출지원기관(KOTRA, KTR), 해외인증기관(Intretek),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사의 수출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 등을 논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수출지원기관과 공사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며, 인증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증 획득 지원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찾아가는 현장 방문 해외인증 컨설팅 △인증비용 지원 △제품개발 지원 △해외인증시험 대행 등 해외인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해외 수출기업 지원 실적은 역대 최대인 13건을 예상하고 있다. 서원석 안전관리이사는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시가스협회(협회장 송재호)는 고객만족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년 도시가스 CS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응모작은 주제 적합성·진정성·사회적 공헌도·난이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 CS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고객센터·콜센터별 각각 우수상 1편, 장려상 11편이 최종 선정됐다. 이중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한국도시가스협회장상과 상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작으로 안전점검 중 미세한 연통구멍을 발견하고, 이를 계기로 189세대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해 대규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삼천리 중동고객센터 황향자 점검원의 사례(우수사례명 : 연통구멍확인으로 인한 도시가스 전수정밀조사 사례)가 선정됐다. 송재호 회장은 “도시가스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이야말로 고객과 가장 가까운 최일선에서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고객 감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실(감사실장 황병권)은 지난 17일 대전 본사에서 '청년감사위원 위촉식 및 청정(靑: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세대의 의사를 감사활동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획한 '청년을 담다(談:多)'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년감사위원 15명은 입사 10년 이내의 본사 및 전국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향후 2년간 공사의 윤리·청렴 정책 및 감사제도 개선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감사정책을 제안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에 참여할 예정이다. 송석훈 상임감사는 “청년세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감수성은 공사의 청렴문화와 감사정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청년감사위원회를 통해 청년이 주도하는 열린 감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성일 체제’ 차백신연구소 “2027년 매출 창출 본격화”

“작지만 강한, 기술 중심의 백신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한성일 차백신연구소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백신 파이프라인 집중 개발과 플랫폼 기술에 기반한 중장기 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차바이오그룹 산하 차백신연구소는 연구용시약 판매에 기반한 연매출 3억원 수준의 외형으로 캐시카우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차백신연구소의 백신 매출 창출은 이르면 오는 2029년께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8월 한성일 대표가 취임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한 대표 체제에 본격 진입한 뒤 차백신연구소도 상업화에 속도를 높여 백신 판매와 기술수출을 통한 현금창출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차백신연구소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백신 파이프라인을 통한 매출 창출 시점을 오는 2027년까지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차백신연구소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적용된 대표 파이프라인이 반려동물 면역항암제 'CVI-CT-002'다. CVI-CT-002는 본래 인간을 대상으로 개발중이던 면역항암치료제 후보물질(CVI-CT-001)의 타깃을 동물로 변경한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다. 차백신연구소는 CVI-CT-001의 타깃 변경 배경에 대해 “전임상 과정에서 반려견 등 동물을 대상으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차백신연구소에 따르면, 시장에 출시된 기존 반려동물용 항암제는 일일 정맥투여 방식으로 반응률은 30%에 불과하다. 그러나 종양내 직접 투여 방식인 CVI-CT-002의 경우, 파일럿 연구(임상 1/2상)에서 3주간 주1회 투여한 것만으로 100% 반응률이 확인돼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게 차백신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에 차백신연구소는 CVI-CT-002가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적응증 확장·기술수출 병행 전략 추진을 나서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피벗연구(임상 3상)를 완료해 시장에 출시한다는 목표다. 대상포진 예방백신 후보물질 'CVI-VZV-001'도 차백신연구소의 성장을 견인한 중장기 동력으로 낙점됐다. 현재 글로벌 대상포진 백신 시장은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싱그릭스'의 독점 체제가 굳어진 형국이다. CVI-VZV-001가 싱그릭스와 효능이 동등하면서도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공급이 가능해, 저렴한 가격과 공급 안정성을 토대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차백신연구소는 기대하고 있다. 이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CVI-VZV-001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한 차백신연구소는 내년 임상 2상이 본격화하는 동시에 기술수출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CVI-JEV-001' △B형간염 치료백신 및 예방백신 'CVI-HBV-002' 등 파이프라인이 상업화를 위한 집중 개발 목록에 포함됐다. 면역증강 플랫폼 사업도 차백신연구소의 중장기 성장 전략 일환으로 선정됐다. 차백신연구소는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면역증강제 라이브러리' 선정 사업을 기반으로 자사가 독자개발한 면역증강 플랫폼 '리포-팜'을 기술수출·글로벌 파트너십 기회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차백신연구소는 면역증강 플랫폼에 mRNA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활용해 백신 플랫폼 개발사업을 다각화하는 한편, 신규 파이프라인도 지속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동·남미 등 중저소득 국가(LMIC)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매출을 창출할 계획이다. 현지 개발과 생산협업 등 임상·생산·공공백신 입찰 등이 매출 확보 방안으로 구체화됐다. 유럽 등 선진 시장은 글로벌 제약사와 파이프라인을 공동개발하고, 기술수출 협의를 지속해 글로벌 규제 기준을 충족할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잇는 부분은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턴어라운드시키는 것"이라며 “임상 중심의 성과 창출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차백신연구소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미국서 ‘굿윌스토어’ 사업모델 강연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미국 굿윌스토어 본사에서 스티븐 프레스턴 대표이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금융식 굿윌스토어' 사업모델에 대해 강연했다. 22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에 위치한 굿윌스토어 본사(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굿윌스토어 본사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 '우리금융식 굿윌스토어'가 발달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구축의 성공모델로 인정받은 것이다. 임종룡 회장은 강연에서 △우리금융그룹 소개 △우리금융과 굿윌스토어의 협력 프로젝트 성과 △'굿윌기부함' 설치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굿윌스토어를 통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해소 방안 등 우리금융만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상세히 소개했다. 강연에 참석한 미국 굿윌스토어 현지 임직원들은 우리금융의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혁신적인 모델에 높은 관심과 찬사를 보냈다. 스티븐 프레스턴 굿윌스토어 대표이사는 “우리금융식 굿윌스토어는 발달장애인 자립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전 세계 굿윌에 소개해 본보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지 임직원들 역시 이 모델을 해외 여러 굿윌스토어에 적극 전파하겠다고 화답했다. 굿윌스토어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우리금융은 이를 금융업의 특성과 결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공헌 모델로 변화시켰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자 기부물품 판매 매장이다. 1902년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된 이후 '기증-재활용-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전 세계적인 사회공헌형 모델로 자리 잡았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전 세계에 165개 지부, 3300여 개의 매장이 있으며, 국내에는 46개 매장에서 50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자립을 위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우리금융의 공익재단인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023년 밀알복지재단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을 바탕으로 10년간 총 300억원을 투자해 굿윌스토어 100호점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6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건립하고, 발달장애인 직원의 1년 차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상 속 기부문화를 독려하고자 우리은행 자동화코너(ATM)에 '굿윌기부함'을 설치하고, 그룹 대표 앱인 '우리WON뱅킹'에도 기부 채널을 개설했다. 특히, 우리금융은 폐쇄 예정이었던 영업점의 규모를 축소시켜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Shop-in-Shop(숍인숍)' 형태로 굿윌스토어를 입점시켰다. 이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사회공헌 효과를 내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126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금융과 굿윌스토어는 발달장애인 자립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며 “이러한 선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함저협, ‘음저협의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지난 20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음저협이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의 정산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을 사실상 독점 수령한 뒤 정산을 지연·은폐했다는 의혹에 근거하고 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뜻한다. 함저협은 2020년부터 음저협에 정산자료 공개와 투명한 분배 절차를 요구해 왔으나, 음저협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함으로써 경쟁단체의 정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경쟁단체의 정산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저작권 이용정보 접근을 제한하며,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관리해 온 구조적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식적으로 정부 인가를 받은 복수 저작권관리단체의 정산조차 3년이 걸렸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경쟁단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정산 지연 배경에는 자료 접근 통제, 절차의 복잡화, 비회원 저작물 사용료의 불투명한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음저협이 승인받지 않은 비율로 방송사에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1일, 경쟁단체의 징수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조치가 “단체 간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음악창작자 전체의 권리와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익적 대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복원하고, 모든 음악저작권자가 동등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음악창작자가 자신의 음악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정당한 대가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적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사장단과 정보보호 강화 방향 공유

신한금융그룹이 22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그룹 경영진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데이터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에 따라 이사회 및 그룹 경영진의 정보보호 인식과 실행 의지, 감독체계 등에 대한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신한금융은 올해 9월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에 금융보안원장을 초청해 '금융보안의 중요성과 이사회 고려사항'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교육은 최장혁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AI 시대 개인정보 중요성을 중심으로 역할 및 리스크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교육 직후 진행된 그룹 CEO 주최 사장단 회의에서도 정보보호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그룹 차원의 보호체계 강화 방향을 공유하고, 그룹사별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정보보호는 단순한 보안업무를 넘어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인식과 감독이 요구되는 그룹의 핵심 경영과제"라며, “신한금융은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한 보호체계와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양대학교 재료화학공학과 박태주 교수 연구팀이 황화물계 전고체전지에서 양극 활물질 보호막의 조성과 전도도, 전지 성능 간의 정량적 상관관계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Advanced Science』(IF 14.1) 10월 14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2026년 4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황화물계 전고체전지는 폭발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양극 활물질과 고체전해질 사이의 계면 불안정성이 여전히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활물질 표면에 산화물 보호막을 형성하는 기술이 도입되어 왔지만, 기존 연구는 보호막의 존재 유무나 두께 중심으로 접근해 조성 변화가 전지 성능에 미치는 정량적 영향은 규명되지 못했다. 박태주 교수 연구팀은 분말원자층증착법(Powder-Atomic Layer Deposition, Powder-ALD)을 활용해 황화물계 고체전해질(Li₆PS₅Cl)을 사용하는 전고체전지의 양극 활물질(LiNi₀.₈Co₀.₁Mn₀.₁O₂, NCM811) 표면에 조성이 다른 산화물 보호막(LiZrOₓ)을 형성했다. 연구팀은 Li/Zr 조성비에 따른 보호막의 이온전도도와 전자전도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 값이 전지의 초기 효율과 용량 유지율(수명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보호막의 조성에 따라 이온전도도는 최대 20배, 전자전도도는 약 1,000배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전도도 변화가 전지의 초기 쿨롱 효율과 수명 특성에 직접 반영되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조성 차이에 따라 초기 효율은 약 4.5%, 수명 특성은 약 37%까지 차이를 보여 보호막 조성이 전고체전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지배함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보호막 조성 변화 → 전도도 변화 → 전지 성능 변화로 이어지는 인과적 관계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존의 '코팅 유무 중심 연구'를 넘어 '조성 기반 인터페이스 엔지니어링(Composition-Driven Interface Engineering)'이라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태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보호막 조성을 정밀하게 제어해 전도 특성과 전지 성능 간의 정량적 관계를 규명한 첫 사례"라며 “황화물계 전고체전지의 계면 안정화와 고에너지밀도 구현을 위한 조성 설계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웨이퍼 기반 ALD 공정을 전극 분말에 직접 적용한 Powder-ALD 공정을 활용함으로써, 대면적·대량생산형 전극 보호막 제조의 가능성도 입증했다. 박 교수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2년 창업한 알페스㈜(ALPES)를 통해 Powder-ALD 기반 양극 활물질 보호막 코팅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반도체 후공정용 분말 소재, 화장품·제약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및 국가 R&D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논문 「Composition-Controlled Cathode Protective Layer via Powder-Atomic Layer Deposition for All-Solid-State Batteries」에는 한양대 권규문 박사과정이 제1저자로, 박태주 교수와 강효랑 겸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희사이버대 KF 글로벌 e-스쿨 사업단, 제2회 ‘예쁜 한국어 노트 공모전’ 성료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KF 글로벌 e-스쿨 사업단(연구책임자 김지형 교수)은 지난 10월 16일 '제2회 예쁜 한국어 노트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쁜 한국어 노트 공모전'은 해외 대학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노트를 선보이는 행사로, 2024년 KF 글로벌 e-스쿨 사업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대학별 예선을 거쳐 베트남 3개 대학, 태국 1개 대학, 파라과이 1개 대학, 이탈리아 1개 대학, 프랑스 1개 대학 등 총 5개국 7개 대학에서 20명의 학생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11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태국 까셋삿대학교의 니티폰(Nitiporn Samrongthong) 학생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베트남 홍방국제대학교 팜 티 아잉 링(PHAM THI ANH LINH), 베트남 탕롱대학교 호티번(Ho Thi Van), 태국 까셋삿대학교 파사이(Fahsai Kloysingrat) 학생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장려상 5명, 인기상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사업단 공동연구원 서진숙 교수(한국어문화학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해외 참가 대학의 교수진이 다수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특히 태국 카셋삿대 김창희 교수, 베트남 탕롱대 이계선 교수, 파라과이 국립교원대 김민정 학과장, 신선혜 교수, 서지연 교수, 베트남 홍방국제대 한융 교수, 베트남 예르생달랏대 고용휘 교수 등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연구책임자 김지형 교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여자 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출품작의 완성도와 창의성도 한층 높아졌다"며 “해외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열정과 표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KF 글로벌 e-스쿨 사업단은 해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고 있다. 사업단은 '예쁜 한국어 노트 공모전'을 비롯해 한국어 교원 연수, 콘텐츠 송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적 교류와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KF 글로벌 e-스쿨 사업단은 한국어 학습의 즐거움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창의적 학습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청주 함소영어학원, 초·중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실력 향상 관리 시스템 선봬

청주 함소영어학원이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영어교육을 선보이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함소영어학원은 단순한 문법·시험 대비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목표로 운영된다. 영어를 하나의 교과목이 아닌 실제 의사소통 도구로 인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회화·독해·쓰기·리스닝의 네 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학원의 교육철학은 '실력은 반복에서, 자신감은 소통에서 나온다'라는 원장 함소영 대표의 오랜 교육 경험에서 비롯됐다. 20년 이상 영어교육을 연구해온 함 원장은 소수정예 수업과 피드백 중심의 학습 코칭으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학습 속도를 파악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초등부는 기초 문법·파닉스와 영어 말하기의 균형형 프로그램 특히 고학년만큼 영작을 잘하는 초등 저학년이 많다. 중등부는 내신과 실전 영작을 병행하는 실력 완성 과외식 맞춤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소영 원장은 “영어는 지식보다 자신감 그리고 어떤 영어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며, “원어민 없이도 함소영어학원만의 노하우가 담긴 영작수업과 리스닝을 통해 스피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꾸준한 피드백과 체계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