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법관 정원 확대,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지난달 26~28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9년간 유지된 대법관 정원이 늘어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과 판·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사법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개헌 국민투표 절차를 명문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게 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달 26~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0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사법제도 개편이 현실화됐다. 가장 먼저 처리된 법왜곡죄 도입법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법왜곡 행위를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합리적 해석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도 법왜곡 행위에 포함했다. 법왜곡죄 논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에서 처음 본격화됐다. 당시에도 법관의 부당한 법 적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로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사법부 내부망에서도 “종래 실무를 뒤집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례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판사도 법을 왜곡해서 뇌물을 받거나, 말도 안 되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해서 잘못된 판단을 통해 재판 자격이나 공소 제기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법 적용 기준이 추상적일 경우 재판의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판·검사의 소극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판소원제 도입 역시 제도 변화의 폭이 크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달리 법원의 확정 판결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청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되지만, 제도 시행 시 헌재가 사실상 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4심제'라는 평가와 함께 사법 체계 이원화 및 대법원·헌재 간 권한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1987년 개헌 이후 14명으로 유지돼 온 대법관 정원은 26명으로 늘어난다. 법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 증원된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증원되는 12명과 임기 만료 예정인 10명을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전체 26명 중 약 85%에 해당하는 인사가 새로 구성되는 것으로, 사실상 대법원 구성이 전면 재편되는 셈이다. 정부·여당은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줄어들 경우 사건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사건은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방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원 확대를 통해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 등 인력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며 “1·2심 재판부의 인력 공백으로 재판 지연과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은 총 102명으로, 1인당 평균 8.5명 수준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약 100명 안팎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해 사실심이 약화될 수 있다. 1일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또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개헌 일정의 법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조항이 포함됐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끝에 삭제됐다. 당초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해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합의 부족과 과도한 처벌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 개혁 후속 입법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이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장외투쟁과 도보행진 집회 등 대외 행동도 검토 중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영그룹이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2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용섭 신임 회장은 제14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제18·19대 국회의원과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을 지내며 입법 역량과 행정력을 두루 갖췄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이 그동안 쌓아온 건실한 경영의 토대 위에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욱 신뢰받는 글로벌 국민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부영그룹은 이 회장의 선임 배경으로 행정 및 경제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꼽았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부동산·건설 정책에 정통한 만큼 그룹의 내실을 다지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선도하여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회장 주요 약력 △1951년생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석사, 전남대 졸업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제20대 관세청장·제14대 국세청장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제18·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대변인 △제13대 광주광역시장(민선 7기),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 송윤주 기자 syj@ekn.kr

은행의 혁신이 관심사다. 지난 정부에선 과점수익이 비난의 대상이었다면, 새 정부에선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요구로 공격 방향이 바뀌었다. 특별한 위험부담이나 역할수행 없이 고수익을 벌어드리는 소위 '천수답 경영'이 비판의 핵심이다. 선진경제 문턱에 오른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중개서비스를 저비용 자금과 유능한 인재를 갖춘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디지털금융은 IT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지급결제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크게 개선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은행 등 중개기관 도움 없이 대출, 투자, 트레이딩을 추진하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은행의 독과점적 영향력을 우회하려는 노력이 기술발전을 배경으로 전통금융의 울타리 밖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등 중개기관 도움을 배제하는 디파이는 유동성 불일치, 상호연계성, 과다한 레버리지, 충격흡수장치 부재 등 온갖 위험 노출로 곧바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테라루나 사태가 비근한 예다. 결국 중앙화 거버넌스 요구가 다시 생겨나는데,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를 '탈중앙화 환상'이라 불렀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금융은 지급결제, 신용창출, 규제감독, 예금보험 등 제도적 발전을 이룩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과 탐욕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위기를 초래했다. 이제 온라인 상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거액의 자금이 빛의 속도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위험이 다시 증가하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을 연결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해외에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더불어 토큰화예금(TD) 및 예금토큰(DT) 등 다양한 선택지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화폐의 선택은 국내금융이 전통금융을 토대로 디지털금융으로 지속가능 발전하여 금융혁신을 이루는 경로이고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인다. 첫째는 안정성 확보다. 스테이블코인은 명칭과 달리 담보자산 내용물에 따라 가치변동이 발생한다. 게다가 혁신 추구를 위해 발행 자격을 확대 허용하면,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가능하고 해외 투자자 참가 시에는 통화주권 상실도 우려된다. 둘째는 혁신을 담보하는 중개기능 확충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CBDC, 자산 등을 100% 예비하므로 런(run)의 우려는 없지만 그만큼 중개기능(신용창출)이 제약된다. 반면, 토큰화예금(TD)이나 예금토큰(DT)은 은행의 안정성을 토대로 부분지급준비방식을 사용하므로 신용창출 제약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까? 금융은 안정이 핵심이며, 중개역할 확충 또한 한국경제 현실에서 소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행이 주도하는 TD나 DT 발행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다만 이러한 선택은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화하여 국내은행의 중개서비스 혁신 요구에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탈출구는 은행이 스스로 혁신하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혁을 이끄는 것이 아닐까. 만약 이런 탈출구를 피한다면 은행 주도 디지털화폐 및 국내금융 혁신에 대한 기대는 오래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의 혁신과 개혁 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은행은 고객에 대한 중개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은행은 비이자이익이 미미한데, 이마저도 고객서비스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익과 평가익이 주다.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둘째, 생산적 금융 촉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BIS비율 산정시 위험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대출은 하한을 높였고 주식보유는 가중치를 낮추었다. 그런데 방향은 맞지만 은행의 행태가 바뀔지 의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늘어난 은행의 책임회피용 행정업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셋째, 은행권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다시 강화하여 은행의 주담대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파킹통장 활성화로 비은행 주담대 시장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 디지털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통금융 하부구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의 혁신과 개혁은 국내금융산업 혁신의 지름길로 보인다. 윤석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겨울철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구제역에 ICT 첨단방역체계를 운영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폐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 조류독감, 럼피스킨,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차단해 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유효한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로 사전 예측과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고양은 지리적으로 철새도래지와 인접해 조류독감 방역에 취약할 수 있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현장 방역을 고도화해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동물방역 주요 성공 요인으로 축산차량 실시간 관제를 꼽았다. GPS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해 축산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그동안 가축 질병 전파경로를 분석해 보면,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전파원인 중 79%가량이 축산농가 방문 차량이다. 그만큼 축산농가 방문 차량 관리가 중요하다. 고양시는 GPS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해 축산차량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빅데이터 전산 자료로 관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 차량,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질병 전파경로 추적 과정에도 서류와 면담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의 역학조사는 20시간 이상 소요되나 빅데이터 관리로 대응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초기 확산 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농장 주변 CCTV를 활용해 출입차량 이동, 현장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축산시설 출입 시 경고음 작동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했다. 장항습지 등 고병원성 조루독감 발생 위험지역에도 CCTV를 활용해 주변 도로를 운행하는 축산차량을 관찰하는 등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고양시는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인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임상 수의사 6명을 위촉했다. 수의사가 소-돼지-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예방접종 및 채혈을 직접 실시한다. 그 결과 고양시 가축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97.7%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입-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도 빈틈 없이 실시한다. 고양을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내 설치된 제1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필증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인근 도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방역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양시 관내 유입을 막아내고 있다. 겨울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계절이다. 고양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에 집중했다. 지난 1월에는 고양 창릉천에서 야생조수 폐사체가 발견돼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한층 더 강도 높은 현장 중심 방역을 실시했다. 우선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검출 지역 격리-소독 △거점소독시설 통한 차량-사람 소독 △축산차량 농장진입 통제-소독까지 3중 차단망을 운영했다. 조류독감은 철새를 통해 외국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철새도래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했던 모든 조류독감은 철새에서 항원이 검출된 후 10일 전후로 가금농가로 확산하는 추세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축협 공동방제단과 협력해 광역방제차량 7대를 운영해 매일 철새도래지와 소규모 농가 주변 도로를 소독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도 고양시는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려견 브루셀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된 반려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및 역학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반려견 및 농촌지역 광견병 예방접종사업을 매년 6000두 이상 실시하고 야생동물 미끼백신을 산지와 하천을 중심으로 살포해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삼일절인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된 이번 법안은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175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가결됐다.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와 부시장 4명 증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찬성 165명으로 문턱을 넘었다. 통합특별시는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를 부여받고, 지방채 초과 발행과 개발사업 시 지방세 감면 등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 적용받는다. 강기정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500만 광역경제권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하면서 각 지역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경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메가시티 구상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며, 광역 교통망 확충과 초광역 기능 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주장이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추진의 사전적 기반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순간이다"고 환영하면서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in 광주·in 전남'의 새로운 내일을 시민과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선언 59일 만이다. 강 시장의 메가시티 구상은 광주·전남 공동체의 법적·행정적 결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서울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균형발전 전략을 실천하겠다는 목표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광주가 대통합 한가족이 된 역사적 날"이라며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통과를 “대통합과 대부흥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쾌거"로 규정하며 320만 시도민과 지역 정치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주도 성장의 길"이 될 것이라며 인구 400만 대도시 도약과 '광역시도 통합 선도모델'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와 전남은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AI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전략산업 전반에서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실무 추진단은 오는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세부 행정 절차와 운영 매뉴얼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함께 처리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투표인에 포함하고, 개헌 국민투표 실시일을 국회 의결 후 30일 시점의 직전 수요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개헌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에게 위탁받아 운영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2개 분야 6개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많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품판로지원 분야는 국내 오프라인, 국내 온라인, 국내 미디어(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해외판로 지원으로 구성된다. 시장진출지원 분야는 디자인 개선지원 등 상품 개선과 기획상품 제작 지원 등 2가지로 구성됐다.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약 410개 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며, 여성기업마케팅지원사업, 기업역량강화교육 부분은 별도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해당 분야에 따라 통합 기획전이나 홈쇼핑 방송에 참여할 수 있고, 해외 수출 매칭 지원과 다양한 분야 디자인 개선비용 등을 지원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 알림소식 메뉴 중 사업공고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분야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세부 자격 요건 등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개장 후 국제유가와 금값이 상승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패닉의 징후는 목격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지난 36시간 동안 미국과 동맹들은 작전명 '장대한 분노'를 실시했으며 이는 세계가 지켜본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며 압도적인 군사 공격 중 하나"라며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도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국영통신 IRNA는 “이슬람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순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란 정부는 일주일 간의 공휴일과 40일간 추도 기간을 선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작년 6월과 달리 타격 규모가 광범위한 데다 이란 측도 주요 산유국이자 미군이 주둔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겨냥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충돌의 파급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전투 작전은 전면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 이란 지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중동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나리오 속 국제유가는 배럴당 10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패닉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될 조짐이 관측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지도자가 실용적이라면 대(對)이란 제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이란이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유가는 2일 개장 직후 치솟았지만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했다.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개장후 전장 대비 13% 급등한 81.89달러까지 올랐지만 한국시간 오전 11시 35분 기준 76.34달러로 내려왔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역시 전장 대비 12% 오른 75달러까지 올랐지만 현재 69.92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유가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상방으로 치우쳐 있지만 역사를 봤을 때 지정학적 충격이나 일시적 공급차질로 인해 급등한 유가는 단기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야누스 헨더슨의 아담 헤츠 다자산 총괄 역시 “시장은 갈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투자 영향은 감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씨티그룹은 “이란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정권이 전쟁을 1~2주 안에 종식시킬 만큼 바뀌거나 미국이 긴자을 완화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다만 중동 분쟁 여파로 석유 인프라가 타격을 받을 경우 국제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20%로 반영했다. 라이스태드 에너지, 우드맥킨지 등 에너지 전문 기관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 차질이 장기화하면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주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식어가고 있다. 국제 금값은 이날 개장 후 온스당 5400달러선을 돌파했지만 현재 전장 대비 1.88% 오른 온스당 5346.46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역시 한때 98을 넘어섰지만 현재 97.81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도 소폭 개선됐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현재 전장 대비 1.53% 하락한 5만7950를 나타내고 있다. 닛케이지수는 개장 직후 최대 2.7% 급락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이날 장중 2% 넘게 하락했지만 현재는 0.33% 하락한 3만5296를 기록 중이다. 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69% 하락, S&P 500 선물은 0.61% 하락, 나스닥100 선물은 0.63% 하락 등 뉴욕증시 3대지수 선물은 낙폭이 축소됐다. 마크 커드모어 블룸버그 MLIV 편집장은 “예상대로 에너지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했지만, 다른 자산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억제됐고 극단적인 수준에서 후퇴했다"며 “아직 광범위한 시장 패닉은 없다"고 말했다. 로베코의 조슈아 크랩 아시아태평양 주식 총괄은 “아시아에 대한 견해가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데다 이란 공습이 장기적 지정학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위험자산에 대한 낙폭이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연대씨 별세, 이해숙씨 남편상, 김미영(서울시설공단 과장)·진영씨 부친상, 윤승원(신한카드 테크그룹장)·유중도씨 장인상 = 2일 오전 2시, 건국대병원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장지 용인천주교묘원. 02-2030-7900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가 각계 전문가를 사외이사에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재편에 나서고 있다. 업계가 혁신 생태계 전환 국면에 접어든 만큼, 각 기업이 자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이사회 전문성 강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대표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이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최인혁 대표는 삼성SDS와 네이버파이낸셜을 거친 IT 경영 전문가로,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최근 대웅제약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실력 발휘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달 23일 개최한 '디지털 헬스케어 비전 간담회'에서 통합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플랫폼 '올뉴씽크'를 공개하고 '전국민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현 대웅제약 이사회는 이창재·박성수 각자대표와 박은경 대웅제약 컨슈머헬스케어마케팅본부장 등 사내이사 3인, 조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와 권순용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사내이사 2인으로 총 5인으로 구성돼 있다. 그간 이사회 내 IT 전문가가 사실상 부재했던 만큼, 이번 주총에서 최 대표를 선임해 이사회의 관련 전문성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대웅제약 측은 “최 대표의 탁월한 산업적 통찰력과 고도화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웅제약이 미래 핵심동력으로 주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성공적 안착과 혁신적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 심도있는 조언과 경영진 감독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외이사 선임에 나선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총 소집공고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주총에서 진영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 전문위원, 식품의약품규제과학 혁신위원회 위원 등 이력을 토대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진 교수가 자사 신약개발, 디지털헬스케어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동아쏘시오홀딩스 측의 기대다. 총 7인으로 구성됐던 기존 이사회 내 약학 전문가는 정연석 서울대 약대 교수가 유일했던 만큼, 진 교수의 신규 선임을 계기로 동아쏘시오홀딩스 이사회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GC녹십자는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재편에 나선다. 이달 이사회 전원(7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GC녹십자는 사외이사 4인 중 박기준·이진희·심성훈 등 기존 사외이사 3인을 재선임하는 가운데, 6년 임기제한으로 물러나는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대신 박기환 전 동화약품·한국베링거인겔하임 대표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했다. 유한양행은 이사회 내 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를 교체하는 구조다. 총 7인으로 구성됐던 유한양행 이사회 가운데 사외이사(4인) 중에선 지성길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가 유일한 연구자로서 이사회의 전문 역량을 책임져왔다. 그러나 지 교수가 이달 사외이사 임기(6년)를 모두 마쳐 이사회에서 물러나면서 공백이 발생했고, 이에 유한양행은 신의철 KAIST 의과대학원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내세웠다. 신 교수는 지난 2021년 설립된 바이오벤처 '티쎌로지'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R&D) 측면에서도 강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신 교수는 의학박사로서 의료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 전문가"라며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한양행의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전체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위 5개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5조4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하락했다. 영업이익(9조406억원, 8.9%) 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크게 줄어든 것은 법인세 인상 등이 작용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본업'에 해당하는 보험손익(5조439억원)이 28.6% 줄었다는 것이다. 대체투자 성과 확대 등에 힘입어 투자손익(4조120억원)이 39.3% 증가했음에도 수익성이 떨어진 이유다. 특히 2024년 2837억원 흑자를 냈던 자보가 1년 만에 7000억원 이상 수익성이 떨어지며 적자전환(-4585억원)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메리츠화재는 적자 폭이 커졌고, 나머지 4곳은 적자로 돌아섰다. 소비자물가지수(CPI) 관리와 상생금융 등을 이유로 정부가 4년 연속 보험료를 내렸던 여파가 나타난 것이다. 보험료가 소폭 상승하는 올해 역시 흑자전환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기보험 손익은 5조1296억원으로 18.1% 줄었다. 의료파업 종료와 독감 대유행 등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예실차(당초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격차)가 크게 불어난 탓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화재는 2조183억원(-2.7%)으로 1위를 수성했다. 그러나 DB손보(1조5349억원)가 13.4% 줄어드는 동안 메리츠화재(1조6810억원)는 1.7% 감소에 그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빅5 중 메리츠화재의 자보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이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1~3분기 보험료 기준 메리츠화재의 시장점유율은 3.9% 수준으로, 2위 사업자 DB손보(22.2%)와 차이가 컸다. 이후 순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KB손보는 투자손익을 200% 가까이 끌어올리며 순이익(7782억원) 하락폭을 7.3%로 억제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투자손익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장기·자동차보험손익이 악화되면서 순이익(5611억원)이 45.6% 급락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