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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호한다더니”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 일반기업에 역전당해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일반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같은 품목에 대해 일반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에는 5만4000원의 단가를 인정하면서, 장애인 고용과 직접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증시설에는 되레 2000원 낮은 단가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지는 쪽이 더 낮은 단가를 받는 역설이다. 28일 에너지경제 신문 취재 결과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외 8개 중증시설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군수품(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수의계약 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중증시설은 군수품에 대해 방위사업청·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시담을 통해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다. 문제는 조달청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를 일반기업이 참여하는 MAS 평균단가에 연동해서 정한다는 것이다. MAS는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다. 중증시설은 구조적으로 일반경쟁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이 어렵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도 이 점을 고려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시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같은 법 시행령은 중증시설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비율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60% 이상,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 비율 5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증시설과 달리 일반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입찰 참가나 낙찰자 결정의 필수요건으로 부담하지 않고도 군수품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수의계약 단가산정에 있어 중증시설과 다른 생산·고용 구조를 가진 일반기업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이유다. 중증시설은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고 직접 생산 구조를 유지하는데 일반기업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한다. 직업을 지도하며 생산성을 보완하고,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유지하는 과정에도 일반기업과는 다른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핵심은 계약단가 역전 현상이다. 신청인들이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높았다. 이후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해 2025년에 이르러 MAS 최고단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경향성은 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전 품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동운동복의 경우 MAS 최고단가는 2022년과 2025년 모두 5만4000원으로 사실상 유지됐지만,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는 5만89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6900원 하락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4900원 높았지만 2024년에는 격차가 100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오히려 2000원 낮아졌다. 중증시설들이 더 낮은 단가를 받게된 것은 MAS 최고단가보다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MAS 최고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200원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300원으로 2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일반경쟁시장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단가로 함께 하락했다는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계약 물량도 크게 차이났다. 중증시설 생산품은 5만2000원 단가로 5만235착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26억원이었다. 일반기업은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보다 높은 5만2200원에서 5만4000원까지의 MAS 단가를 적용받아 10만착 이상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54억원이었다. 더 높은 단가로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한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단가 선정과 관련해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등 하부지침에 따라서 여러 조건들을 반영해서 정한다"며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 상대자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수의시담은 전자로 이루어지고 사전에 오고가는 대화는 없다는 것이다. 중증시설 관계자는 “조달청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단가를 산정하는지 업체 입장에선 알 수 없다"며 “중증시설의 장애인 고용·직접생산 구조와 생산성 보완 부담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5년 육군 동운동복 전체 계약수량인 33만2677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5개가 담당한 물량은 5만235착으로 전체의 약 15.1%다. 중증시설이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국가예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우선구매제도가 보호장치가 아니라 중증시설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장혜원의 부동산 현장] “내 집 짓나, 빚더미 앉나”... 상대원2구역, 운명 가를 ‘지옥의 48시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 11일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결별을 선언했지만, 대체재로 점찍었던 GS건설 선정 총회가 무산되면서 사업은 방향을 잃었다. 오는 30일과 5월 1일, 단 48시간 사이에 벌어질 연쇄 총회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은 '조기 착공'의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제2의 트리마제'가 될지 결정된다. 과거 성수동 트리마제 조합원들은 시공사와의 갈등과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조합 파산을 맞고, 입주권은커녕 토지까지 시공사에 넘긴 재산권 상실의 비극을 경험한 바 있다. 갈등의 한복판에 선 상대원2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1조 원대 사업을 뒤흔드는 리스크의 실체를 추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찾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공사장 외곽 가림막을 가득 채운 현수막들이었다. “2026년 6월 착공 확약", “상대원2구역 시공사는 여전히 DL이앤씨"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전면에 걸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평당 공사비 480만원대 준수 △중도금 대출금 3000억 원 지원 △조합원 분담금 1억 원 상당 절감 효과 △사업추진비 2000억 원 지원 △GS건설 손해배상 청구 대응 등 구체적인 조건이 나열된 현수막들이 빼곡히 이어졌다. 이들 조건은 DL이앤씨가 조합에 공식 공문으로 전달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조합 측은 해당 공문을 접수하고도 조합원들에게 별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DL이앤씨는 대표이사 명의의 자료 제출과 공증 절차를 거쳐 관련 내용을 직접 공개한 후 현수막까지 내건 것이다. 성남 상대원2구역 현장은 현재 '기이한 정적'에 휩싸여 있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철거 완료는 착공과 일반분양을 앞둔 '7부 능선' 돌파를 의미하지만, 이곳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장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사업 추진의 핵심 축인 시공사가 사실상 이탈하면서 사업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태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2015년 10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이 특정 업체의 마감재 적용을 요구했지만 DL이앤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역시 무산되면서 양측 간 입장 차가 확대됐다. 결국 이러한 이견이 누적되며 시공사 교체 논의로 이어졌고, 현재의 갈등 국면으로 번지게 됐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안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205명이 참석했고, 이 중 11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며 '결별'은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같은 날 상정된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은 '현장 참석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GS건설은 △3.3㎡당 공사비 720만원 △2026년 내 착공 △총 3000억원 규모 사업촉진비 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DL이앤씨와의 조건 비교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와 업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실제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믿으며 집행부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집행부와 신규 시공사의 결탁을 의심하며 해임을 요구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시공사는 정리했지만 새로운 시공사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사업장은 이른바 '무주공산' 상태, 즉 시공사 공백 국면에 들어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철거까지 마친 현장에서 시공사가 없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은 “시공사를 내보냈으면 바로 다음 대안을 확정 지어야 하는데, 2부 총회가 정족수도 못 채워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매달 나가는 금융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토로했다. 금융 리스크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시공사 공백으로 사업비 대출 연장과 이주비 이자 대납이 불투명해지자, 조합은 지난 13일부터 조합원 각자에게 이주비 이자를 자납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공사비'와 '투명성'이다. 조합 집행부는 기존 시공사의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고 공사비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며 '적폐 청산'의 기치를 들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DL이앤씨에 '시공사 지위 소멸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귀책 사유 최종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공문에서 계약 해지 사유로 총 6가지를 제시했다. △공사비 대폭 증액 요구 △관련 산출 근거자료 미제출 △옹벽 공사 등 설계 변경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미적용 △HUG 보증 승인 거부 △금품·향응 제공 및 신뢰관계 훼손 등이다. 조합 측은 특히 공사비를 기존 약 985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은 DL이앤씨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인물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감사 착수 이전에 퇴사했으며 이를 조합장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DL이앤씨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연계해 조합 집행부 해임을 시도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이를 계약 해지의 근거로 포함시켰다. DL이앤씨 측의 반발도 거세다. DL이앤씨는 조합의 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 DL이앤씨 측은 상대원2구역 시공사 계약 해지와 관련해 이미 법적 대응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한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설령 5월 1일에 새 시공사를 뽑더라도 착공은 불가능하다"며 “소송전이 시작되면 최소 3~4년은 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가 분담금 공포도 현실이 되고 있다. 한 정비업계 전문가는 “비례율이 130%에서 100%로만 떨어져도 가구당 1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여기에 공사비 상승과 소송 비용이 겹치면 수억 원 단위의 '분담금 폭탄'은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는 시공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합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 중인 A씨를 둘러싼 '개인 리스크'가 집행부의 신뢰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자재 납품 등 이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이에 맞서 조합은 5월 1일 시공사 선정 및 조합장 재신임 총회를 준비 중이다. 하루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조합장, 조합 임원 및 대의원 해임 총회를 예고했다. 결과는 1일 총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총회 참석비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1인당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총회의 30만 원보다 2배 가까이 오른 파격적인 금액이다. 조합 측은 총회 참석비 지급이 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합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업계에서는 과거 북아현3구역 사례를 들어, 과도한 참석 수당 지급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매표행위'로 판단될 경우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합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5만 원이면 실비 보전이 아니라 사실상 '표값' 아니냐"며 “결국 우리 분담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GS 선정 총회에 참석하면 55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했다"며 “이건 사실상 표를 사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비용이 분담금으로 돌아올 것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상대원2구역은 전체 조합원이 2269명에 달해, 참석비 지급 규모가 최대 12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의 신'으로 불리는 한형기 HK미래주택연구원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논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상대원2구역 재개발 설명회'에서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조합원들이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시공사 교체에 강하게 반대했다. 한 대표는 “DL이앤씨 유지 시 조합원 총 분담금은 약 1억9000만 원 수준이지만, GS건설로 변경할 경우 약 3억540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설계 변경과 마감재 상향 등이 반영되면 분담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 교체 시 세대당 약 1억1827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담금은 늘고 준공과 입주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왜 시공사 교체에 집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합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오는 30일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이후 5월 1일 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고 시공사 변경이 통과될 경우 분담금 증가, 착공 지연, 각종 소송까지 겹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 시 발생할 구조적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는 “시공사마다 설계 철학과 공법이 달라 지하주차장 구조부터 전체 설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기존 시공사가 적용한 특허 공법이나 상세 설계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도면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 건축심의와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착공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자재비 상승과 글로벌 변수로 공사비 인상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공사 교체까지 겹치면 사업비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사비가 이미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는 경우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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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 완료를 주문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올해 12월31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는 30일 시흥에서 진행되는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 평가에선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서는 무료로 모의 기질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은 28일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맹견 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중동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일인 3월30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45만원 △소득 하위 70% 10만원이 각각 차등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2차 신청을 받는다. 고유가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와 제휴 은행을 방문해 할 수 있다. 특히 동두천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해 신청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양혜란 홍보미래담당관은 28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해 '김은중 감독 축구 클리닉'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클리닉은 유소년 선수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5일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진행됐다. 양주시 홍보대사인 국가대표 출신 김은중 감독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했으며 양주시, 양주도시공사, 김은중 축구 아카데미 간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참가자 신체 발달 수준을 고려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운영됐다. 주요 내용은 축구 경기 맞춤형 스트레칭과 순발력 강화 운동, 볼 컨트롤 등 기본기 훈련과 미니게임, 승부차기 등이다. 이날 클리닉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연장 진행됐다. 이경란 청년체육과장은 28일 “유소년을 대상으로 기본기와 실전 훈련을 병행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며 “참가자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말했다. 김은중 감독은 “참가자별 수준 차이를 고려해 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번 수업 결과를 반영해 5월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유소년 축구 클리닉을 내달 중 2회 추가 운영할 예정이며, 6월 일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달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미환급금은 1만3000여 건으로, 금액은 총 5억6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달 중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의정부시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의정부시청 전광판 △공동주택 승강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포천아트밸리는 내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체험형 문화행사 '아트밸리 키즈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포천아트밸리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 어린이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사는 진행되며, 체험-이벤트·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로켓에 쏘아올리는 소원', '스타포즈: 셔터의 역습', '나도 메이저리거(공 던지기)', '낙서 놀이터', 태양 관측, 페이스 페인팅, 요술풍선 만들기, 아트리오 친구들, 태양안경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어린이 참여 이벤트로는 도전 골든벨, 천문과학관 보물 찾아라, 가로세로 낱말 퀴즈, 모바일 방탈출 게임 '도기의 모험', 미션 프로그램 '우주에서 온 신호를 해독하라', 공기인형탈(에어슈트) 인형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등이 마련돼 현장에서 재미를 더한다. 천문과학관에선 어린이날을 맞아 천체투영실 상영 횟수를 확대한다. 상영은 매시 정각과 30분마다 진행돼 관람객이 다양한 천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산마루 공연장에는 뮤지컬-버블쇼-마술쇼가 결합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뮤랑극단'을 비롯해 마홀나눔음악회, 가수 신비아, 밸리댄서 우지원, 가수 최우인 등이 참여하는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 체험 및 이벤트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포천아트밸리 입장료와 모노레일 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세부 사항은 포천아트밸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중효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8일 “이번 아트밸리 키즈데이는 어린이가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포천아트밸리가 가족 모두가 함께 찾는 문화관광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테라사이클, 18개 파트너사와 함께 ‘가플지우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재활용 혁신 기업 테라사이클코리아가 최근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18개 파트너사와 함께 우리나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가플지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전했다.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바다'의 줄임말인 '가플지우'는 2018년 테라사이클과 이마트, 한국P&G가 시작한 자원순환 캠페인으로, 유통사·제조사·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국내 대표 친환경 플랫폼이다. 올해로 9년째를 맞아 참여 기관과 활동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파트너사인 ▲이마트 ▲테라사이클코리아 ▲한국피앤지 ▲해양환경공단 ▲브리타 ▲자원순환사회연대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신세계아이앤씨 ▲조선호텔앤리조트 ▲컨텐츠랩 비보와 ▲해양복원환경단체 블루사이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재단법인 나섬 ▲한국청소협회 ▲무림페이퍼 ▲한국청정음료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8개 신규 파트너사가 대거 합류해 총 19개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참여 기반의 자원순환 활동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수거된 폐플라스틱의 활용 범위를 넓혀 고품질 재활용뿐 아니라 저품질 폐플라스틱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의 바다' 해안 정화 활동과 '어린이 해양체험 교육'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테라사이클코리아 이유정 컨트리 리드는 “가플지우는 단순 수거를 넘어 기업과 공공기관, 소비자가 함께 자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수거된 플라스틱이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플지우 캠페인은 전국 이마트 매장과 온라인 수거 프로그램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해 플로깅 집게와 장바구니 등으로 제작하는 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국내 환경 캠페인의 대표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DI국제정책대학원 김영재 교수, 국제 환경경제 학술지 EEPS 편집위원 선임

KDI국제정책대학원 김영재 교수가 국제 환경경제 학술지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Studies 편집위원회(Editorial Council)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선임은 환경·에너지 경제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와 국제 협력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김 교수는 향후 저널의 학문적 방향 설정과 주요 연구 주제 기획에 참여하게 된다. EEPS는 Springer Nature가 발행하는 환경경제 분야 학술지로, 1998년 창간 이후 환경경제학과 정책 연구의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왔다. 또한 환경경제정책학회(SEEPS)와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AAERE)의 공식 학술지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녹색금융,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편집위원회(Editorial Council)는 저널의 학문적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연구 주제를 기획하며, 논문의 학술적 수준과 저널의 국제적 영향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편집위원회에는 Harvard University(Robert N. Stavins), University of Oxford(Frederick van der Ploeg), Johns Hopkins University(Matthew E. Kahn), University of Tokyo, Peking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등 세계 주요 대학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 GRIPS(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에서도 2명의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김영재 교수는 전력시장 설계,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개발도상국 에너지 전환 등을 연구해온 에너지경제학 및 기술정책 전문가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과 학문을 연결하는 연구를 이어왔다. 김 교수는 “이번 선임은 환경·에너지 경제학의 최신 연구 흐름을 조망하고 정책적 함의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글로벌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정책 연구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개발정책과 공공정책,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정책 이슈를 교육과 연구에 반영해 왔다. 이번 선임은 국제 공동연구 확대와 정책 사례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인스타360, 현대백화점 울산점 ‘가정의 달’ 맞아 특별 세일 프로모션 진행

이수인터내셔널이 수입·유통하는 글로벌 액션캠 브랜드 인스타360이 가정의 달을 맞아 현대백화점 울산점에서 특별 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8일 전했다. 현대백화점 울산점 매장은 지난해 9월 30일 오픈한 인스타360의 경상권 첫 공식 매장으로, 울산은 물론 경주·포항 등 인근 지역 고객들이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매장에서는 360도 카메라 'X 시리즈'를 비롯해 액션캠 'Ace 시리즈', 브이로그 카메라 'GO 시리즈', 스마트폰 짐벌 'Flow', 드론 'A1' 등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여행과 일상 기록에 적합한 제품과 액세서리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안받을 수 있다. 인스타360은 5월 8일까지 '2026 가정의 달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울산점 매장을 포함한 전국 공식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메라 본체와 액세서리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스타360은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를 시작으로 롯데백화점 잠실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최근 오픈한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등으로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인스타360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울산점은 경상권 고객들이 브랜드의 촬영 솔루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가족과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백화점 울산점 매장은 백화점 운영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제품과 이벤트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인스타360 공식 매장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급전 금리 다시 뛴다”...여전채 오르자 카드론도 ‘유턴’

금융소비자들이 카드사에서도 일명 '급전'을 비롯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낮아지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가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상승에 따른 압력을 못 이기고 돌아선 탓이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사 8곳(삼성·신한·KB·현대·하나·우리·롯데·BC)에서 신규로 카드론 상품을 이용한 신용점수 900점 초과 차주들에게 적용된 금리는 평균 10.33%(추가 대출 및 기간 연장 미포함)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p) 높아졌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10월 10.63%에서 11월 10.60%, 12월 10.51%, 올 1월 10.19%, 2월 10.17%까지 하락한 바 있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달에는 삼성카드가 11.59%로 가장 높았고, 하나카드(11.28%)·롯데카드(10.7%)·현대카드(10.64%)·신한카드(10.58%) 등이 뒤를 이었다. KB국민카드(10.64%→10.5%)와 우리카드(8.92%→8.67%)를 제외한 6곳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고, 10% 미만인 카드사는 3곳에서 2곳(우리·BC)으로 줄었다. 다른 신용점수 구간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801~900점의 경우 지난해 10월 12.38%, 11월 12.38%, 12월 12.20%, 올 1월 12.03%, 2월 11.95%, 3월 12.24%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에서는 현대카드(12.27%→12.22%)만 전월 대비 금리가 낮아졌고, 다시금 13%에 가까워진 곳도 생겨났다. 전체 평균 금리는 같은 기간 14.01%, 13.93%, 13.93, 13.63%, 13.39%까지 낮아졌다가 지난달 13.49%로 반등했다. 고신용자 뿐 아니라 저신용자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701~800점의 평균 금리는 14.75%로 전월 대비 0.28%p, 700점 이하(17.27%)는 0.10%p 인상됐다. 501~600점대에서는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카드사도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2%대에 머물던 3년물 AA+급 여전채 금리가 11월 3.391%을 기록한 여파가 나타난 셈이다. 여전채 금리는 3~4개월 가량 지나서 카드론 금리에 반영된다. 여전채 금리가 12월 3.370%로 하락했다가 올 1월 3.579%을 지나 최근 4.000%를 오가는 만큼 향후 카드론 금리는 현재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여전채 금리는 물가안정과 원화가치 회복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시장의 심리가 선반영되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견조한 고용을 이유로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언급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여전채 금리도 덩달아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는 논리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 주문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카드론 금리가 차주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였음에도 3개월 연속 '눈덩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NH농협카드를 포함한 카드사 9곳의 카드론 잔액은 약 42조9942억원으로 지난해 2월 수립된 역대 최고 기록(42조9888억원)을 깼다.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행보도 카드론 잔액 확대로 이어졌다. 수요를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카드사로서도 건전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카드론은 연체 리스크를 내포한 상품이다. 의존도를 높이면 대손충당금을 비롯한 부담이 불어나 중장기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준 카드사들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2024년말 2조3224억원에서 지난해말 2조1825억원으로 줄었으나,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액은 2561억원에서 4709억원으로 확대됐다.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도 8040억원에서 1조627억원으로 많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금리를 지나치게 높이면 고객 확보가 어렵고, 포용·상생금융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차주들의 상환 부담 확대로 오히려 연체율이 악화되는 아이러니도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매년 시민 불쾌지수를 높이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5월부터 7월까지를 광명시는 '러브버그 집중 방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집중 발생 시기인 6월보다 빠르게 5월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게 됐다. 광명시는 지난 2년간 러브버그 발생 시기를 분석하고 작년 10월과 올해 4월14일 두 차례 유관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거쳐 부서별 협력 대응 계획을 점검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우선 광명시보건소를 중심으로 안전총괄과, 정원도시과, 자원순환과가 참여하는 '긴급방역대책반'을 구성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현장 방역은 보건소 방역소독 인력 16명을 2인 1조로 8개 반 편성하고, 19개 동 자율방재단과 협력해 정기 예찰과 방역을 담당한다.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방역대책반이 대응에 나선다. 또한 동력 분무 특장차 1대, 수동 분무기 24대, 전기-태양광 포충기 165대, 기피제 분사기함 19대, 살충제 1396통(L) 등 방역 장비와 약품도 확보했다. 방제는 시기별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5월에는 유충 서식지 방역에 집중해 산림 인접지와 화단 내 낙엽-부엽토를 수거하고, 배수로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유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한다. 6월부터는 성충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출몰이 확인되는 즉시 집중 살수 방제를 실시하고, 대량 발생 시에는 살충제 등 약제를 활용한 방역을 병행한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28일 “러브버그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관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예찰과 체계적인 방역 활동으로 시민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시장 후보가 28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완성하고 군포를 수도권 핵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선언문을 통해 하은호 후보는 “군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광역교통 혁신이란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도시"라며 “지난 4년간 변화 기반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4년은 이를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성과로 △1기 신도시 최초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금정역 남-북 역사 통합 연결 확정 △국도 47호선 지하화 확정 등을 제시하며 “군포는 이미 수도권 도시 재편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은호 후보는 민선 9기 핵심 비전으로 '수도권 서남부 핵심 자족도시'를 제시하며 △도시 대전환 가속화 △광역교통 혁신 통한 서울 접근성 개선 △자족 기능 강화-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3가지 전략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비롯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여성병원 설립 추진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등 정주 여건 개선 정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은호 후보는 “군포는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니라 수도권 균형 발전 핵심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며 “중단 없는 정책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이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완성의 시간"이라며 “국가 도시정책 성공 모델을 군포에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3차 자동계량장비(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 임차 설치-운영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RFID 기반 종량기를 설치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배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모집을 통해 부천시는 60대 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에는 향후 5년간 기기 임차비를 전액 지원한다. 다만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수거 용기 교체비 등 일부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이다. 신청 대상은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전통시장 및 상가이며, 20세대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한다. 접수 순서에 따라 설치 대상을 선정하며 전기공사 가능 여부와 수거 차량 진입 여부 등 설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신청서, 입주민 동의서, 관리인 지정서, 설치 위치 도면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부천시 자원순환과) 또는 전자우편(hiro83@korea.kr)으로 접수할 수 있다. 부천시는 내달 29일 설치 대상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고, 6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10월부터 설치와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12월 말까지는 기존 종량제봉투와 병행 배출도 허용한다. 조미숙 자원순환과장은 28일 “RFID 종량기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가 크다"며 “주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자동계량장비(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 임차 설치-운 관련 세부 사항은 부천시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부천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나들이 철을 맞아 시민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배곧생명공원, 배곧한울공원, 은계호수공원 일원에 '피크닉존'을 지정-운영한다. 올해는 시민 호응과 이용 수요 증가를 반영해 운영 기간을 전년보다 약 1.5개월 연장했다. 피크닉존은 여름철 강한 햇볕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시민 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구역 내에선 일정 기준에 따라 개인용 그늘막(텐트) 설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각 공원 내 별도 지정 구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선 시민 누구나 소형-간편형 그늘막(원터치 텐트 등)을 설치해 휴식, 독서, 도시락 이용 등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늘막은 1가족(4~5인) 기준 소형(가로 3.0m, 세로 2.5m 이내)으로 제한된다. 그늘막은 이동과 철거가 쉽고 지면 훼손 우려가 없는 형태로 사용해야 하며, 운영 시간 내 자율적으로 설치-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옆면 4면 중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아울러 지면 고정시설 설치 금지를 비롯해 △잔디 및 시설물 훼손 금지 △상업행위(노점 등) 금지 △음주 및 취사 금지 △이용 시간 외 사용 금지(야간 숙박 행위 등) 등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성창열 공원녹지국장은 28일 “그늘막 설치 허용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에 동참해 달라"고 권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가 27일 선거사무소에서 유소년 체육 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현안,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대책 등 각계각층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오전 10시 안양BC리틀야구단과 만남으로 시작했다. 최대호 후보는 열악한 유소년 체육 인프라 실태를 전해 듣고 “안양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스포츠 환경을 전면 개선하고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호 후보는 오전 11시 안양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와 만남에서 지역 재정비 사업 시급성을 확인했다. 주민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합리적 용적률 적용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대호 후보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질 향상이 최우선"이라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양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에는 동안구 요식업 관계자를 만나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최대호 후보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안양경제가 산다"며 “규제 완화와 현실적인 경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한 뒤 최대호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시민의 절박한 눈빛과 목소리야말로 안양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단순한 청취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구체적인 시정 지표와 예산에 반영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현장에 답이 있고 행정은 실천에 답이 있다"며 “앞으로도 격식 없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시민과 함께 안양의 내일을 설계하는 '실천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문화원이 주최하고 수리산산신제보존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제13회 수리산 산신제'가 지난 26일 병목안 시민공원에서 시민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리산 산신제는 안양에 전승되는 전통 신앙과 의례 문화를 바탕으로 국태민안과 시민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다. 2012년 수리산 도당굿 재현을 시작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안양시 향토유산 제9호로 지정됐다. 올해 수리산 산신제는 본 연행에 앞서 25일 수리산 최경환 성지인근 천지신명단에서 수리산당제를 올리며 제의의 경건함을 더했다. 수리산당제는 산신제를 하루 앞두고 천지신명께 다음날 제의 시작을 알리며, 산신제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사전 의례다. 26일 열린 본 연행은 수리산 산신제 시작을 알리는 돌돌이(길놀이)를 시작으로 개회식, 표창장 수여,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부정거리, 산신거리, 불사거리, 대신거리, 장군-별상-신장거리, 대감거리, 창부거리, 계면거리, 시민과 친교, 뒷전거리까지 전통 의례 절차에 따라 거행됐다. 각 굿거리는 제의 공간을 정화하고 신령을 청하는 과정에서부터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고 액운을 막으며 시민과 복을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아냈다. 특히 계면거리와 시민과 친교 시간은 신령에게 올린 떡을 나누고, 시민 참여 속에 무사안녕과 소원성취를 함께 축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한상윤 수리산산신제보존회장은 28일 “수리산 산신제는 수리산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지역 기억과 삶의 염원, 전통 의례 정신을 되살리는 소중한 전승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향토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곤 안양문화원장은 “수리산 산신제는 안양 역사와 정서가 깃든 향토유산으로 시민과 함께 지역 정체성과 전통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전통문화"라며 “안양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 향토유산 계승과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분양사업자 측에 유리하도록 행정이 편향됐다." 고양특례시는 풍동 소재 오피스텔과 관련된 이런 보도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행정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27일 반박했다. 우선 고양시는 '해당 오피스텔 설계도서 및 인허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제3자 의견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분양자 측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정보공개심의회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모두 비공개 결정이 적법-타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양시가 특정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분양대금(계약금) 수령 과정이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고양시는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25-0699)를 근거로 판단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건축물분양법'상 '계약 체결 시'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시점이 아니라 분양계약 본질 및 중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시점을 의미한다.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공급 대상, 공급 금액, 납부 일정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고, 이후 수분양자가 특정 호실과 금액을 특정해 계약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해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양시 입장이다. 고양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건축물분양법 위법 여부 등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판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공개심의회, 경기도 행정심판, 법제처 유권해석 등 외부-상위기관 판단에서도 고양시 결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창형 건축정책과 팀장은 “해당 사안은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 행정 사안인데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한강 철책 제거 부지와 백마도 등 천혜의 수변 자원을 시민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김포시 백마도 및 한강 철책 제거 수변 공간 활용'을 주제로 시민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김포시는 관할 군부대와 한강 철책 제거 합의각서를 체결하며 사업 추진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만큼 내년 수변 공간 전면 개방을 앞두고 공간의 실제 주인인 시민과 함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분야는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백마도 공간 활용 방안'과 철책 제거 예정 부지인 김포대교부터 일산대교 남단까지 '한강 철책 제거 수변 공간 활용 방안'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각 공간 특성을 살린 테마 제안과 함께 해당 테마에 어울리는 시설물, 행사, 프로그램 등 특화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김포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1인당 다수 제안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중복 수상은 불가하며 상위 1건 제안만 인정된다. 심사 시에는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했는지, 현실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인지 여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gimpo)'에 접속해 제안 신청서를 쓴 뒤 제출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각 30만원, 장려상(2명) 각 20만원으로 총 5명에게 150만원 부상이 수여된다.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김포시 해양하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시 해양하천과장은 28일 “오랜 시간 철책에 가려졌던 한강 수변 공간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공모를 기획했다"며 “김포의 미래 수변 지도를 그리는 이번 공모전에 국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문화재단이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7억원 규모 국-도비를 확보했고, 이들 예산은 공연 제작과 지역문화 진흥에 투입된다.. 이번 성과는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이룬 결과다.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술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마가 크다. 재단은 공모사업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워 전문성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기획과 단계별 대응을 추진해 설립 첫 해인데도 다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연 제작 부문에선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돼 △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연극 '동백당' △오페라 '마술피리'를 유치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창작 뮤지컬 '다산, 물 위의 별' 제작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극장, 경기아트센터 등 주요 기관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인 △경기도형 생활문화전시관 [세'간] △옆집예술 △경기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경기 지역협력형 생활문화 지원사업 등에도 선정돼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 지원을 확대해 지역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요한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8일 “이번 국-도비 확보는 재단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적극 대응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2019년 수상 이후 7년 만에 이룬 성과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와 징수 노력 결실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부과 규모를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기관장 관심도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양주시는 그룹 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양주시는 최근 3년간 2023년 24.2%, 2024년 27.4%, 2025년 30.8%로 꾸준한 징수율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체납액 정리 강화와 맞춤형 징수 전략 추진, 적극적인 납부 안내 활동 등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꾸준한 노력과 시민의 성숙한 납부 의식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금촌동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6년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파주시일자리센터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에서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과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이력서 지원 등 채용 대행 서비스도 제공해 구직자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식품, 세탁업, 판매업, 물류 및 포장, 반도체 생산-검사, 도서 집책-검수, 전기·전자, 인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9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구직자는 사전 신청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원하는 기업의 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28일 “이번 행사는 지난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확인된 현장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연계 행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열린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13개 기업과 173명 구직자가 참여해 92명이 채용되며 모집인원(86명) 대비 107%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강원도 미래산업도시 전략 ‘실행 단계’…농지 규제 풀고 개발 속도 높인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를 앞세워 지역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추진 성과를 '우수'로 평가받으며 정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이다. 도는 27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추가 지정과 종합계획 추진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확대다. 강릉·철원·고성·양양 등 4개 시군 5개 지역이 새로 지정되면서 약 7만 평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약 4만2000평은 기존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땅이다. 주요 사업에는 △강릉 옥계면 동물체험시설 확충(민간) △철원 갈말읍 생태빌리지 조성(공공) △고성 간성읍 신활력복합타운 조성(공공) △양양 현북·현남면 농업지원 생산체계 구축(민간) 각 2개 지구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지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와 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지정으로 동물체험시설, 생태빌리지, 복합타운, 농업지원시설 등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 개발 확대를 넘어 생활 인프라 확충, 체험형 관광 등 동해안권 정주 여건 개선과 외부 방문객 유입, 지역 소비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책 추진 기반도 확인됐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2024~2033)'의 첫 연차 평가 결과가 확정됐는데, 평균 91점대를 기록하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주요 사업 추진율과 90%를 넘는 예산 집행률이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야별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SOC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이 동시에 추진되며 미래 성장 기반이 점진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확장 속도도 빠르다. 강원도는 현재까지 15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20개 지구로 확대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53만 평 규모로 늘어나고 일부 지구는 이미 착공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고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중협 도지사 권한대행은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강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도민 체감 성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과 민간 투자 지속성, 사업별 수익 구조 확보 여부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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