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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통상본부장 美 관세 인상 저지 ‘총력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인상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31일(현지시간)에 이어 1일에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지난 30일 미국에 도착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관세인상 저지를 위해 한국 의회의 지형과 입법절차의 차이 등을 설명하며 미국 정치권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2월 초까지 미국에 머무르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현안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으로 캐나다에 방문 중이던 김정관 장관도 지난 28일 밤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두 차례 만났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대화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나 에너지와 자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목재 등 품목 관세를 기존에 합의했던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이슈+] “가장 낮은 금리 가져야”…‘트럼프의 선택’ 워시, 시작부터 시험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55) 전 연준 이사가 최종 지명되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제롬 파월 현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만큼, 새 의장 체제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이다. 연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열린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3.50~3.75%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의 동결 결정이다. 연준은 이후 지난해 9월, 10월, 12월 금리를 3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또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시사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그는 차기 연준 의장 발표를 예고했던 지난달 29일 “우리가 지불하는 이자는 지나치게 높다"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하며, 금리는 2~3%포인트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내각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며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전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것은 자신의 '금리 대폭 인하' 기조를 관철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워시 지명자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맡는 등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로, 시장에서는 그의 취임 이후 통화완화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워시 지명자는 지난해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연준의 고장 난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선택의 결과"라며 연준이 대차대조표 자산을 축소할 경우 기준금리를 더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주도의 생산성 향상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구조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배경 역시 주목받고 있다. 워시 지명자의 장인인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동문으로, 오랜 정치자금 후원자 가운데 한 명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부추긴 인물로 로더가 거론됐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얻는 데는 결정적으로 작용했지만 FOMC 정책위원들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신뢰를 심어주는 데 있어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의 독립성은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미국 경제 전반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TS롬바드의 다리오 퍼킨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학자에게 자신의 이론을 실제 정책으로 시험해볼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이제는 워시 개인의 명성이 걸린 문제로, 일종의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워시 지명자와 함께 연준에서 근무했던 도널드 콘 전 연준 부의장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준이 올해 6월부터 연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존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 8곳 중 5곳은 연준이 올해 6월 기준금리를 연 3.25∼3.50%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바클리, 노무라 등 5곳 나란히 6월 인하 전망에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 중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노무라는 두 번째 인하 시기를 9월에, 바클리는 12월로 예상했다. 반면 도이치뱅크는 9월 한 차례 인하를, UBS는 9월과 12월 두 차례 인하를 각각 전망했으며, HSBC는 연내 동결을 예상했다. 씨티그룹의 경우 연준이 3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9월엔 빅컷(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워시 지명자가 정치적 요인과 연준의 이중 책무(물가 안정·최대 고용) 사이에서 어떤 원칙을 택할지가 향후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신뢰도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반도체 호조에 1월 수출 34%↑…무역수지 12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1월 수출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배가 넘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658억5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9% 증가했다. 1월 수출이 6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4% 증가한 28억달러로 역대 1월 중 가장 많았다. 1월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일반기계, 철강, 무선통신, 차부품, 컴퓨터, 디스플레이, 바이오, 섬유, 가전, 이차전지 등 13개 품목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HBM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출이 크게 늘어 205억4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02.7%가 증가했다. 1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양은 32.2% 수준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서버용 수요가 폭증해 D램 품귀현상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년 사이 범용 D램 제품인 DDR5(16GB) 제품은 3.75달러에서 28.5달러로 7.6배가 뛰었다. 비교적 구형 제품인 DDR4(8GB) 제품도 1.35달러에서 11.5달러로 8.5배가 뛰었다. 자동차 수출은 60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7%가 늘었다. 전년과 다르게 설 연휴가 2월에 있어 조업일수가 증가했고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호실적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영향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은 12.6% 감소했다. 석유제품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37억4200만 달러였다.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이 지속됐으나 정제 마진 개선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수출 물량이 확대됐다. 이 외에도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의 수출 증가폭이 컸다. 무선통신기기는 폴더블 등 프리미엄 휴대전화 수출이 늘어 전년 대비 66.9% 증가한 20억2600만달러, 컴퓨터는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SSD 수출 호조로 89.2% 증가한 15억5300만달러였다. 지난 1년 사이 128Gb 낸드(NAND) 가격은 2.18달러에서 9.46달러로 4.3배가 올랐다. 디스플레이도 26.1% 증가한 13억7900만달러, 바이오헬스는 대형 수주계약 체결에 따른 안정적인 물량 확보로 18.3% 증가한 13억46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화학과 선박은 감소했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수출 단가가 하락해 1.5% 감소한 35억2200만달러였다. 선박은 높은 수출 단가가 지속됐으나 인도 물량이 감소해 0.4% 감소한 24억6900만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자기기(13억5000만달러)와 농수산식품(10억2000만달러), 화장품(10억3000만달러) 수출도 1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월 수입은 11.7% 증가한 571억1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7%가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은 100억3000만달러로 11.9%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수입이 18.4% 증가한 470억8000만 달러였다. 에너지 수입은 유가 등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라 원유(61억9000만달러), 가스(27억2000만달러), 석탄(11억2000만달러)이 모두 감소했다. 비에너지는 반도체(73억4000만달러), 반도체장비(24억2000만달러), 자동차부품(6억1000만달러) 등 중간재 수입이 크게 늘었다. 한편 1월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07억1000만달러가 증가한 87억4000만달러로 역대 1월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30년 만기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하반기 출시 예상

금융당국이 30년 만기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고 민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셈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해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 30년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 등이 골자다. 상품 출시 시기는 하반기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변동성을 줄여 차주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왔다. 변동금리 위주로 주담대를 운용할 경우 금리 상승기에 차주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이는 대출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유형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6%, 변동금리 비중은 34.4% 수준이었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45.5%(변동금리 54.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통계상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영역은 5년 고정금리 적용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실제 고정금리 주담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차주가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이후 금리 재산정 시기에 따라 이자 비용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은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하더라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혼합형 금리 상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6%대 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이나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소극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신한은행이 지난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로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다가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월 판매액은 수억원 수준에 그쳤다. 차주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금리가 '0'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미래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 것이다. 이에 금리보다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 상품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5대 제약사, 지난해 일제히 역대 최대 매출…올해 R&D 성과 본격화

국내 상위 제약기업들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잇따라 기록하며 외형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수 년간 공을 들여온 연구개발(R&D) 성과도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어 올해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이 기대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지난달 2025년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9913억원, 영업이익 691억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종근당·대웅제약·한미약품 등 이른바 '5대 제약사'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해 사업성과를 공개했다. 전문의약품의 글로벌 판매 호조에 힙입은 GC녹십자는 전년 대비 매출을 18.5% 늘리며 연매출 '2조 클럽' 가입을 목전에 뒀다. 이 기간 영업이익도 115.4% 급증해 지난 2023년부터 이어진 수익성 악화 그림자를 떨쳐냈다. 특히 고마진 제품인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경우, 지난해 미국에서 매출 가이던스(1억달러)를 상회하는 1억600만달러(약 1500억원) 매출을 올리며 외형·내실 동반성장을 견인할 간판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GC녹십자는 올해 알리글로 매출 가이던스를 1억6000만달러 수준으로 제시하며 성장을 가속하는 한편, 신규 3개국에서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의 품목허가를 추가 획득해 글로벌 영토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유한양행은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원료의약품(API) 위탁개발생산(CDMO)의 글로벌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고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가가 제시한 지난해 유한양행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2조2326억원과 영업이익 1273억원 규모다. 각각 전년 대비 8%·132% 성장한 수치다. 렉라자는 지난 2018년 존슨앤존슨(J&J)에 항암제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밉)' 병용요법으로 기술수출된 이후, 지난해만 유한양행에 약 6000만달러(일본+중국) 규모의 상업화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안겼다.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같은 해 11월 미국국립종합암센터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돼 글로벌 처방 확대 기대감도 키운 상태다. 유한양행은 해당 순매출의 10% 수준을 로열티로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글로벌 처방이 확대될수록 로열티 수익도 증가하며 유한양행 실적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이 밖에 자회사 유한화학을 통한 글로벌 API CDMO 사업 역시 지난해 총 3건의 공급 계약(2580억원)을 체결하며 핵심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다. 유한화학은 현재 99만4000ℓ 규모의 캐파(생산용량)를 내년까지 128만6000ℓ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조5799억원 매출과 2003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측됐다.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와 칼륨경쟁적위산분비억제제(P-CAB) '펙수클루'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11.1%·35.4% 확대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더해, 최근 '씽크'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대웅제약의 차기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며 수익구조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3분기 대웅제약의 디지털 헬스케어 매출은 누적 3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2% 신장했다. 이 같은 성장세가 올해도 지속되며 외형과 내실의 고른 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수익성 중심의 오름세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적 전망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2.8%·12.8% 증가한 1조5372억원·2438억원으로 제시됐다.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베돈'의 미국 로열티 증가와 북경한미·한미정밀화학 등 자회사 실적 성장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국내 출시가 예상되는 첫 국산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토대로 국내 시장에 조기 안착하며 성장세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 1년 내 1000억원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종근당은 HK이노엔과의 P-CAB 제제 '케이캡' 코프로모션 계약만료에 따른 매출 공백에도 불구하고 동일 계열 제제 '펙수클루(대웅제약)'과 간질환 치료제 '고덱스(셀트리온제약)' 등의 신규 도입으로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6.7% 성장한 1조6930억원으로 추측됐다. 영업이익의 경우, R&D투자가 지속 확대된 영향으로 같은 기간 23.6% 하락한 760억원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 같은 수익성 악화 기조는 펙수클루·고덱스 등 도입품목의 매출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반등 전환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자회사 종근당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톡신 제제 'CU-20101' 중국 임상 3상을 완료함에 따라 품목허가 마일스톤 등 수익의 올해 실적반영 가능성도 거론된다. CU-20101가 중국에서 최종 허가를 획득하면 종근당바이오는 현지 파트너사 큐티아테라퓨틱스로부터 150만달러(22억원) 규모 마일스톤과 순매출 5% 수준 로열티를 수령하게 된다. 종근당바이오는 임상 3상 자료를 바탕으로 임상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중국 품목허가 신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신축매입임대 올해 5만4000가구 ‘역대 최대’ 공급한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역대 최대 규모인 5만4000여가구를 공급할 수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매입임대 주택 가격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준 하향을 추진하면서 공급 확대와 가격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올해 신 매입 약정 물량 5만4000가구를 확보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준공 이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와 건축 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매약정을 체결해 완공 시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신축 입임대 물량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체 약정 물량 가운데 4만8000가구가 수도권에 몰렸으며, 이중 서울에만 1만5000가구가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2023년 대비 약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도는 12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확보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7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추가 매입 과정에서는 신축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이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를 호구로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대규모 조사를 지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용 25평형 기준 SH공사가 공급한 위례포레샤인 15단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4억7000만원이었으나, LH가 매입한 서울 다세대 신축주택의 매입가는 7억8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더 비쌌다. LH가 서울 강남에서 공공아파트 3채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으로 다세대주택 2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LH는 약 20년 전 그린벨트 해제지구로 지정된 위례포레샤인의 분양 원가와 2024년 매입된 주택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매입 가격이 낮아지면 올해 신축매입 약정 목표로 제시된 3만4000가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늘려야 하는 국면에서 매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오히려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대통령의 '고가 매입' 발언이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나온 점이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LH가 준공한 신축매입주택 가운데 약정가 대비 10%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된 사례는 전체 205개 단지 중 8개 단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개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해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던 점을 충분히 참고해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고가 매입 논란 조정과 신축매입임대 공격적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최근 신축매입임대 담당자들과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올해 정말 의기투합해서 행사와 점검 등을 병행하며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LH 사장 공석으로 인한 정책 추진 차질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공급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LH 내부 조직 구성을 상당 부분 진행했다"며 “적임자가 사장으로 부임하면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李 “집값 반드시 잡는다”·주택공급 ‘속도전’…보완 목소리 여전(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시하고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시장에선 여러가지 보완책인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특히 며칠새 소셜미디어(SNS)에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다) 만큼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하루 종일 SNS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며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시대)를 개막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강력 경고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그렇게 쉬운 걸 왜 못 했냐"고 비꼬았고 이 대통령은 오후 11시 49분께 다시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는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곱버스'처럼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종묘 앞은 되고 태릉 옆은 안 되냐"며 오 시장과 간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달 29일 9·7 공급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핵심 지역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등 수도권 도심권에서 총 487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과거 숫자만 나열하던 것과 달리 실제 공급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곳만 발표했으며, 예측치보다도 더 많은 양이 선호도가 높은 용산, 과천, 성남 등 핵심 지역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수준의 단기 안정 효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공급 숫자뿐 아니라 분양가·입주 시차·전월세 안정 장치·기존 주택 유통 활성화까지 묶는 '패키지 대책'이 병행돼야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공급 물량 만큼이나 '가격 신호'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을 코스프레한 공급을 했는데, 보금자리 1차보다 더 싸게 분양하든지 그런 신호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사전청약 제도 보완이 거론된다. 그는 “지금은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임대료 상한 등 안정 장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처럼 물가상승률+2% 한도 같은 임대료 상한을 법제화해도 된다"고 말했다. 매물 잠김 현상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도·갈아타기 거래가 위축되고, 토허구역 내에서는 신규 매물보다 계약 갱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 토허제 확대가 매매·전월세 모두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줄여 시장을 경색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게 실질적인 공급"이라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토허제만 풀어줘도 거래가 될 물량이 많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포항시 해오름대교, 2월 2일 임시 개통

남·북구 잇는 1.36㎞ 대형 인프라…출퇴근 교통 분산 기대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해오름대교가 오는 2월 2일부터 임시 개통된다. 포항시는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 구간에 건설 중인 해오름대교의 주요 공정을 우선 마무리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수준의 시설을 갖춰 임시 개통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송도부두 일원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렸다. 해오름대교는 총연장 1.36㎞ 규모로, 이 가운데 교량 구간만 395m에 달한다. 총사업비 749억 원이 투입된 대형 도로 인프라 사업으로, 그동안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어 온 남·북구 간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해오름대교는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포항시와 경북도는 시공사·감리단과 협의를 거쳐 주요 토목공사를 우선 완료하고 임시 개통을 결정했다. 다만 보행자 통행은 최종 준공 시점까지 제한된다. 미완료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포항시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행로를 개방할 계획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해오름대교 개통으로 포항의 남과 북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지역 경제와 물류 흐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차량 통행을 우선 개방한 만큼 최종 준공까지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해 완성도 높은 교량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최종 준공 때까지 교통안전시설 보강과 경관 조명 등 부대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해오름대교를 영일만 관광특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패키지 본격 시행 자격증·도서·면접 정장까지 실비 지원…구직 부담 완화 초점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덜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 취업 준비패키지 지원사업'을 오는 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항목은 △자격증 응시료 연간 10만 원 △전문 서적 구입비 연간 5만 원 △면접 정장 대여비 연간 5만 원 등 3개 분야로,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실비 지원한다. 포항시는 취업 준비 단계별로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신청은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청춘센터)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사업은 12월까지 운영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청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춘센터를 통해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은 “청년 개개인의 상황을 단계별로 고려해 구직 단념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지역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비롯해 구직 활동 청년을 위한 △AI 취업준비 올인원 △청년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등 구직 상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포항시,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영세 납세자 지원 강화 세무사 12명 구성해 무료 상담 운영…소상공인·농어민 세금 부담 완화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영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제6기 포항시 마을세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무료 세무상담 지원을 본격 운영한다.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열고, 총 12명(재위촉 8명·신규 위촉 4명)의 마을세무사를 새롭게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들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영세상인과 농어민, 도시 서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등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와 서민층을 위해 전문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세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직의 사회공헌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을 계기로 제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의 세금 관련 고충을 완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마을세무사 현황과 상담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항시청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자발적으로 재능기부에 나서준 세무사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해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로컬뉴스]영천시, 칠곡군, 칠곡군의회, 영남이공대, 달서구, 수성구 소식 등

◇영천시,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농가당 연 60만 원 지원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3월 13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같은 날 기준 경상북도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의 경영주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2월 1일부터는 경상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2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모바일과 방문 접수 모두 마감일은 3월 13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신청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직불금 수령 경영주만 앱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025년도 직불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상의 이·통장 확인 절차가 폐지됐으나,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주된 경작지 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서에 이·통장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영천시는 신청 마감 이후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6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농가당 연 60만 원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영천시 농어민수당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기존 카드 소지자는 포인트가 자동 충전되며, 신규 대상자는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이번 수당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칠곡군, 산불 위기경보 '경계'…전 행정력 동원 24시간 비상체제 돌입…취약지역 인력 배치·드론·감시카메라 총가동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인원을 보강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소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의 6분의 1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해 논·밭두렁 소각 단속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읍·면별로는 산불감시원 95명을 분산 배치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와 화기·인화물질 소지자의 입산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감시 체계도 입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산불감시탑 8개소와 자고산 등 주요 거점 4개소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진입이 어려운 등산로와 산림지역에는 드론감시원 5명을 투입해 방송형 드론을 활용한 예방 홍보와 감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대응센터에 비상 대기 중인 산림재난대응단 33명과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를 즉시 투입해 초동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 임시회 마무리…조례·계획안 등 5건 처리 출자·출연기관 정산 조례 등 의결…“설 명절 안전·민생 협력" 강조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의회가 지난달 29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4건과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1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일부터 6일간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안 가운데에는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와 함께 북삼 인평공원 부지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검토와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안건으로 채택됐다. 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주민 생활환경과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상승 의장은 “병오년 첫 회기부터 군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건을 중심으로 의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불편 없는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과정 워크숍 개최 고교·대학·기업·교육청 한자리에…직업교육 혁신 협력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2025학년도 직업교육혁신을 위한 일학습병행과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영남이공대학교와 일학습병행과정 협약을 맺은 고등학교와 기업, 교육청 관계자, 대학 교무위원과 관련 학과 교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취업지원처 성금길 처장은 '2026년 청년-기업 취업매칭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영남이공대학교의 취업매칭 시스템이 일학습병행과정과 연계된 현장형 인재 양성 파이프라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성 처장은 “현장 채용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전역량 강화와 채용 연계가 실제 취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학습병행지원센터 김창환 센터장은 '2025년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성과 및 차년도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발표에서는 참여 학과 확대와 학생 만족도 제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성과가 공유됐으며, 2026학년도에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고도화와 기업 연계 채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이재용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은 “일학습병행과정은 취업을 넘어 청년의 삶과 지역 산업의 미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현장이 신뢰하는 직업교육, 성과로 증명하는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직업교육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고교 연계 선이수 프로그램 확대와 산업체 맞춤 교육과정 고도화, 취업 이후 성장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핵심 직업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구 달서구,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어르신 참여형 공동체 강화 경로당 회장 285명 위촉…생활안전·재난 대응 교육 병행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달 30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식을 열고, 지역사회 리더 역할을 수행할 어르신 285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했다.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신망과 경험을 갖춘 어르신을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위촉,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위촉식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촉된 지도원들은 앞으로 경로당 내·외부 환경 정화 활동을 비롯해 스마트 경로당 운영 지원, 취약지역 환경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식과 함께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교육,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 교육도 병행됐다. 특히 생활안전·재난 대응 교육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요령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됐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교육을 통해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며,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이 단순한 명예직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소중한 연결고리"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수성구,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구민 참여형 농업 확대 6개 농장 450여 구좌 모집…취약계층 치유농업 농장 신규 운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구민이 신선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며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수성구청이 운영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은 모두 6개소로, 총 450여 구좌가 분양된다. 농장별 분양 규모는 조일골농장 40구좌, 매호농장 100구좌, 천을산농장 100구좌, 팔현농장 196구좌, 성동농장 10구좌, 두리봉농장 4구좌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수성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당 1구좌로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2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로, 수성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단체의 경우 구청 녹색환경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해 구좌당 약 20㎡이며, 분양가는 4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위험군 등 취약계층은 분양료가 전액 면제된다. 분양 대상자는 추첨으로 선정되며, 결과는 3월 4일 수성구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농장 이용 기간은 3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과 홀몸 노인,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단체를 위한 치유농업 공영농장 2개소(성동농장, 두리봉농장)를 신규로 운영한다. 해당 농장은 단체에 무료로 분양되며, 농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구민들이 텃밭 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일상의 쉼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유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농업 정책을 통해 구민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삶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충남·대전, ‘에너지 경제 공동체’로 탄소중립 시대 선도한다

에너지경제=부여군 오근수기자 충남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기후미래,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이 주관한 '대전·충남 탄소중립 전환포럼'이 지난달 30일 충남대 융합교육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대전과 충남의 에너지 전환 전략과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방정부(충남·대전) 에너지 대전환 전략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충남의 강력한 에너지 생산 인프라와 대전의 첨단 R&D 역량을 결합한 '에너지 경제 공동체' 비전을 제안했다. ◇ 생산의 충남 vs 지능의 대전, '초광역 분산에너지 특구'가 해법 박 군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과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현재 충남은 전국 석탄 화력발전의 약 50%가 밀집된 전력 생산 거점(전력 자립도 213%)인 반면, 대전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ICT 및 AI 기술의 집적지지만 전력 자립도는 3%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군수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의 재생에너지를 대전의 연구·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하는 '초광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능형 에너지고속도로 허브 △충남형 기후기본소득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등 구체적인 3대 핵심 전략도 제안됐다. 지능형 에너지고속도로 허브는 초고압 직류송전(HVDC)과 AI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송전 손실을 최소화하고, GW급 ESS(에너지저장장치)와 가상발전소(VPP)를 구축해 계통 안정성을 확보한다. 충남형 기후기본소득은 서해안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 수용성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는 보령, 태안, 당진, 서천 등 석탄 화력 폐쇄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 녹색기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기후테크 신산업으로의 고용 승계(90% 목표)를 지원한다. 박정현 군수는 이번 전략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산업적 효과는 막대하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50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 유치 △기후테크 분야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지역 주민 평균 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차등 요금제를 활용해 글로벌 RE100 기업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대전·충남을 탄소중립 시대의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남민우 교보증권 비즈파트장 등의 기조 발제와 함께 대전·충남의 에너지 전환과 시민 참여,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에너지 주권을 중앙에서 지역과 시민에게로 되찾아오는 것이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이라며, “생산과 지능이 결합한 충남·대전 통합 모델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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