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딸의 국적 및 여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보고서 채택이 지연됐지만, 한은 총재 공백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지 닷새 만이다. 앞서 실시된 첫 청문회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이견으로 당일 채택이 무산됐고, 17일 회의에서도 추가 논란이 불거지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쟁점의 핵심은 후보자 장녀의 국적 변경과 여권 사용 경위였다. 야당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고서 채택에 제동을 걸어왔다. 특히 장녀가 이미 영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에 논란이 커졌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으며, 해당 여권은 2027년까지 유효하다. 다만 재발급 당시에는 이미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여권 효력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발급 절차에서도 국적 변경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한국인 신분으로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가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할 때 해당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국 국적자의 한국 여권 사용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행 법령상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던 가운데, 보고서 채택은 결국 '논란 병기'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임의자 의원은 이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라는 직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라면서 딸 관련 논란도 보고서에 병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 기록됐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슈가 변수로 부상하면서, 향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의 검증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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