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비전에 발맞춰 시민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촘촘한 주소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건물이 없는 시설과 장소에도 고양시는 '사물주소판'과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위치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소 정보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주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시민 안전과 편의는 행정의 가장 기본이며, 정확한 주소정보는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라며 “위기 상황에서 시민 생명을 지키고, 평소에는 시민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정보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주소가 부여되지 않던 시설과 도로에 사물주소판과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며 고유한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건물 중심으로 부여돼 정확한 위치 전달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위치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응급상황 시 신속한 구조지원을 위해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소공원, 비상급수시설 등 746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도로변 등 862곳에는 기초번호판을 부착했다. 또한 시민이 자주 찾는 북한산국립공원, 호수공원 자전거길-공릉천자전거1길 등 여가공간에도 기초번호판을 설치했다. 야외활동 중 사고나 조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로등이나 지주가 없는 하천부지에는 바닥부착형 기초번호판을 시범 설치해 지형적 제약이 있는 구간도 안전하게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무인민원발급기, 파크골프장, 보호수, 옥외소화전 등 629개 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사물주소판과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기 시작한 2022년부터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위치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점 도로명주소, 지도 위치, 주변 시설 정보가 표시된다. 음성안내와 112-119 문자신고 기능도 포함돼 긴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전달이 가능하다. 특히 초기대응이 취약한 도로변과 공터 같은 '주소정보 사각지대'에서도 QR코드와 연계해 신고할 수 있어, 적기에 출동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 기존 GPS 위치추적보다 정밀도가 높아 상황 대응 정확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였다.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한 이 시스템은 어린이-노인-관광객 등 위치 전달이 어려운 시민층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향후에는 관광 안내나 공공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며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고양시는 정확한 주소정보를 유지하고 주소정보 시설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도로명판 1만547개, 건물번호판 5만1027개, 기초번호판 3227개, 사물주소판 2979개 등 6만8015개 주소정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는 모바일 주소정보시스템(KAIS)을 활용해 현장에서 이미지 촬영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해 조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전체 주소정보시설물 중 2792곳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것으로 확인돼 즉시 보수-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표기 오류나 설치 위치 불일치 등 시민 불편 요인도 함께 개선 중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양시는 노후-훼손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소방-치안-의료 등 각종 응급서비스와 국가재난에 대응할 때 효과적인 위치 안내도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쉽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택배-배달 등 생활서비스 신속성 향상과 119긴급출동 등 안전 대응에 지속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주말인 1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약 2000명이 현장에 모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우산이나 우비를 착용한 채 집회에 참여했으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이 다시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구속될 경우 대규모 집회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다시 집회 장소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제169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50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촛불행동은 집회에서 “국민이 법이다",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른바 '내란 세력'에 대한 전담 재판을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를 주말에도 이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압수수색을 오후 6시께 일단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돼 약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전산 자료와 내부 기록의 규모가 방대해 분석과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쿠팡 내부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구조적·기술적 취약점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요일인 1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는 대체로 오후 들어 잦아들겠으나, 전라 서부 지역과 제주에서는 밤까지 계속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서해5도와 충청권, 전북 내륙이 1∼5㎝ 수준이며, 제주에는 3∼8㎝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1㎝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울릉도·독도와 제주가 5∼10㎜, 전라권과 서해5도는 5㎜ 내외, 충북 중·남부는 1㎜ 안팎이 될 것으로 예보됐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도로 결빙이나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사이로 분포하겠고, 낮 기온은 1∼10도 수준에 머물겠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0.5∼3.5ｍ, 서해 앞바다는 0.5∼3.0ｍ, 남해 앞바다는 0.5∼2.5ｍ로 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바다의 경우 동해는 최대 5.0ｍ, 서해는 3.5ｍ, 남해는 4.0ｍ까지 파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이 'KTX 이음 분산 정차'의 발언으로 갑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갑과 을로 나뉘는 해운대구에서 갑 지역구에 포함되는 좌동의 주민들이 13일 오후 2시 NC백화점 인근과 좌동 주요 거점에서 홍 위원장의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부산 해운대구 신해운대역사 앞에서 열린 'KTX 이음 신해운대역 정차를 위한 마지막 주민 총궐기대회'에서 '전체 정차 기조'와 달리 '분산 정차 기조'를 내세운 홍 지역위원장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홍 위원장은 당시 “이 정권은 약속을 지키는 정권"이라며 “구청장이였던 민선 7기 당시 신해운대역 8편, 타 역 2편의 분산 정차로 그림을 그렸으며 앞으로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내년 지선에서 갑과 을로 나뉘는 해운대구의 표심을 모두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다만, 해운대갑의 지역민과 이견이 생겨 '민심 이반' 우려도 함께 터져 나온 것이다. 좌동 주민들은 “전면 정차를 요구해 온 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발언이다"며 “공식 결정 이전에 정치적 계산이 담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좌동 주민은 “주민 총궐기대회 직후 분산정차를 기정사실화한 발언이 나와 배신감을 느꼈다"며 “공식 발표가 나기도 전에 어떻게 내용을 알게되서 확정적인 발언을 했는지 국토부와 사전야합이 있었던게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해운대구청장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실의 정성철 전 보좌관도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TX-이음 열차는 신해운대역 정차를 해야 합니다"며 홍 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홍 지역위원장에게 발언 철회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첨단기술을 앞세워 행정-산업-생활 전반에 걸쳐 혁신 지형도를 새로 그리고 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로봇배달 서비스 상용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등 혁신 프로젝트가 연이어 가시화되며 '기술이 일상을 바꾸는 도시'로 떠올랐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스마트기술 조화가 가져올 변화의 편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래식 산업도시 색채가 짙던 안산이라 이런 미래 대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3일 “안산의 기술혁신은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 제고가 궁극적인 목표"라며 “AI와 자율주행, 디지털 혁신을 통해 안산을 대한민국 대표 산업 첨단도시로 키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안산시를 신규 지정했다. 자율주행 시범지구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과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지정 도시에는 도로-교통 관련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안산시는 그동안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교통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실증 여건을 마련해 왔다. 더구나 올해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도입 기반 예산 마련과 운영비 확보도 가능해졌다. 자율주행차는 상록구 사동의 안산시 도시정보센터를 기점으로 한양대 ERICA캠퍼스 정문~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호수공원~안산도시개발~원시역~시우역~초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누빌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안산시는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일자리 창출이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가산단과 연계한 물류 실증 확대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관련 기업-연구기관 유치 등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산시는 한양대 ERICA캠퍼스에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서비스를 도입하고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로보티즈 AI의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일개미' 10대가 캠퍼스 일대에 투입돼 상가와 연계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개미는 가로 733㎜, 세로 549㎜, 높이 729㎜ 크기의 66~70㎏급 로봇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절감 효과를, 주민-학생에게는 배달비가 무료로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안산시는 반월-시화국가산단의 AX 전환을 본격화한다. 올해 산업통상부 공모사업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AX는 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업무방식, 제품, 서비스 등 전 과정을 혁신하는 개념이다. 안산시는 △AX 인프라 구축 △기업 실증 지원 등을 통해 노후 산단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안산시는 한양대, 고려대 안산병원, 국가산단 등과 'AI 공동정책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AX 생태계 조성 기반도 마련했다. 향후 국가산단 내 테스트베드(실험공간) 구축으로 AI 공급-수요기업, 연구기관이 실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안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80억원을 포함해 16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가 올해 9월 수도권-역세권을 모두 갖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곳은 상록구 사동 산166번지 일원 1.66㎢(약 50만평) 규모로 첨단 로봇 및 제조산업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첨단산업지구'로 개발된다. 거점대학 한양대 ERICA를 중심으로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산-학-연 기관이 집적된 클러스터로, 약 8조원대 규모의 경제효과 및 3만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예측된다.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산업단지의 AX를 가속화해 중소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기술이 산업을 바꾸고, 산업이 도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안산을 자타가 공인하는 첨단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카드업계가 그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던 법인카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내수부진 등의 여파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사업자들이 많아진 탓이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카드사 9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BC)의 법인 신용카드 회원수는 25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13만1000명) 줄었다. 전월과 비교해도 소폭(2000명) 감소했다. 기업별로 보면 NH농협카드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72만9000명→61만1000명)이 가장 컸다. 중소기업, 지역기반 법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까닭으로 풀이된다. BC카드(68만7000명→66만7000명), 우리카드(27만9000명→26만명), 삼성카드(3만3000명→3만1000명) 역시 축소됐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법인회생과 파산 급증이 꼽힌다. 법원에 따르면 올 1~10월 법인회생 신청은 10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많아졌다. 1~10월 기준 법인회생 신청건수는 2020년 742건에서 2021년 576건, 2022년 518건까지 줄었다가 2023년 816건에 이어 지난해 879건으로 반등했다. 법인파산도 2020년 879건, 2021년 748건, 2022년 817건, 2023년 1363건, 지난해 1583건으로 높아졌고 올해는 1840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로는 사상 첫 2000건 돌파가 유력하다. 업계는 다른 기업들 역시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법인카드를 줄이면서 회원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신용카드 일시불(일반) 이용액이 100조7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친 이유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졌으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10월 법인카드 승인액은 약 1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평균 승인액은 15만4731원으로 14.0% 상승했다. 그러나 승인건수는 1억3000만건으로, 9.2% 줄었다. 승인액도 전월과 비교하면 6.3% 하락했다. 운수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을 비롯한 업종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에서 이용실적·회원수 확대에 성공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사용 중인 카드의 한도 또는 사용가능 항목을 줄이거나 발급했던 카드를 회수하는 만큼 신규·우량 회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기소 사례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과 함께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명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목적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인원 추천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 역시 같은 달 중앙군사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이번 추가 기소에 이르렀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에도 추가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조은석 특검은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롯데백화점이 잠실점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고객에게 복장 탈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13일 롯데백화점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현석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통해 “지난 10일 잠실점에서 몸자보(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를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 들어가던 중 백화점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보안요원들은 이들이 입은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끼에는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자, 롯데백화점 측의 대응을 놓고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정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롯데백화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여당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부담금을 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이 이 같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등 특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