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북부청사 내 경기평화광장 평화갤러리에서 8월 도민 작품 전시 '유아수 4인전'을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미애-권혁란-양진숙-여국경 등 4명의 작가가 뜻을 모아 기획했다. 작가 개개인의 독창적인 시선과 회화 기법이 담긴 작품 50여점이 이반 전시에서 경기도민과 만난다. '유화'의 깊이 있는 색채감부터 '아크릴'의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표현, '수채화' 특유의 맑고 투명한 감성까지 다채로운 미술 기법을 한자리에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특히 4인 작가 각각의 개성이 느껴지는 붓 터치와 섬세한 표현력이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풍성하고 예술적인 감성을 선보인다. 경기평화광장 평화갤러리는 도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향유를 위해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다.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고, 도민 누구나 전시가 가능해 경기평화광장 누리집(gg.go.kr/peaceplaza)을 통해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 도서문화사업소는 여름 휴가가 집약되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동두천시립도서관 1층 문화누리실을 활용해 시민을 위한 특별 피서 공간인'독서 캠핑존(북캉스)'을 운영한다. 이번 독서 캠핑존은 무더위가 심해지는 여름철 시민이 도서관에서 시원하고 이색적인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도서관 내 유휴공간이던 1층 문화누리실 바닥에 푸른 인조잔디를 깔고 감성 텐트와 알록달록한 빈백 소파, 캠핑 의자 및 테이블 등을 배치해 마치 도심 속 캠핑장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동두천시립도서관은 지역민을 위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만큼 연중 가장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실내 에어컨을 가동해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을 제공한다. 독서 캠핑존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공간 내에는 캠핑장 분위기와 어울리는 잔잔한 음악이 상시 흘러나와 감성적인 휴식을 더할 예정이다. 주말 동안에는 방문객을 위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도 상영할 예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들러 편안한 빈백이나 캠핑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멀리 떠나지 않고도 도서관에서 알찬 '북캉스(Book+Vacance)'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운영 일정은 동두천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지영 도서문화사업소장은 27일 “폭염에 지친 시민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감성 캠핑존으로 조성했다"며 “감성적인 음악과 영화, 책이 함께하는 동두천시립도서관 독서캠핑존에서 특별한 휴가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립도서관은 이용자 높은 호응에 부응해 여름방학 기간에 '책모아' 대출 서비스 3차 운영을 실시한다. 책모아 서비스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도서관 가족회원을 대상으로 전집 1세트를 30일간 대출해 주는 서비스다. 1-2차 운영은 모집 시작과 함께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3차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두천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장흥 청정계곡 일원에서 지속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하천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 관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 불편 민원 등을 통해 양주시는 일부 업소가 소하천 내 물막이를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하천수를 취수하고, 하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소하천정비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현재까지 10여 차례 형사고발을 실시했으며,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도 추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행정절차가 장기화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주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행정조치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양주시는 장흥면 계곡 일원에 하천-계곡 지킴이를 상시 배치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업소가 무단으로 설치한 계단에 대해서는 하천 진입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불법적인 하천 사유화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현 건설과장은 27일 “장흥 청정계곡 일원 하천-계곡 인근 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현장 관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원협의회와 민선9기 첫 정책협의회를 지난 24일 시청 시정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의정부시 재정 현황 및 향후 재정운용 계획을 비롯해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현황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재가-시설 요양급여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 대응 △의정부시 동부생활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추진 현황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제도 개선 건의 등 10개 핵심 사업을 점검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당-정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재정 분담률 상향과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주요 정책과 건의 사항을 경기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최병선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국은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이다연 의정부시의원, 김원기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국-소장 등이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김원기 시장은 “의정부시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정당을 넘어 의정부시와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문화관광재단이 오는 9월13일 포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2026년 제3회 포천생활문화대전'에 참가할 생활문화 동호회-동아리와 개인을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축제는 포천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고 NH농협은행 포천시지부, ㈜한맥홈푸드, 이에스피㈜, 포천시농협운영협의회가 후원한다. 포천생활문화대전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겨온 시민이 직접 무대와 전시 주인공이 되는 포천의 대표 생활문화 축제다. 특히 올해는 축제 개최 장소를 포천시청 광장으로 옮겨 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생활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모집 부문은 공연-체험-전시 등 3개 부문이다. 공연 부문은 클래식, 대중음악, 무용 등 10분 이내 야외 공연으로 운영되며, 체험 부문은 그림, 공예, 원예, 전통문화 등을 시민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야외 부스로 꾸려진다. 전시 부문에선 수채화, 멋글씨(캘리그라피), 사진, 민화 등 시민 창작자 작품이 전시된다. 참가 자격은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에 재직 중인 3인 이상 생활문화 동호회-동아리이며, 체험-전시 부문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2개 이상 동호회가 연합해 참여하면 우선 선정 혜택과 함께 공연시간 추가 배정 등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포천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apply@pcfac.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유필조 문화사업단장은 27일 “생활문화대전은 취미로 문화를 가꿔온 시민이 이웃 앞에 서는 자리"라며 “작년 세대를 초월해 하나가 되었던 감동이 올해는 시청 앞 광장에서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신청해 달라"고 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대형 공연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연 한 편이 수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숙박·외식·관광·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12~13일 열린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기간 부산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다. 공연 전후 4주간(5월30일~6월27일) 매출도 3.6% 늘며 공연 효과가 행사 이후까지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관광객 이용이 많은 편의점이 6.5%로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미용업(6.2%)과 음식점업(3.6%)도 상승세를 보였다. 글로벌 팬덤 유입으로 외국인 소비는 전년보다 71.7% 증가했다. 특히 숙박업 매출이 148.1% 급증했고, 음식점업(72.3%), 편의점업(71.0%), 이미용업(63.8%) 순으로 큰 폭의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 같은 경제효과는 매년 여름 전국을 순회하는 싸이의 대표 콘서트 '흠뻑쇼'에서도 확인된다. 회당 2만~3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공연 특성상 개최 도시마다 숙박시설과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지역 상권에 소비가 집중된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원정 관람객'이 많아 소비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강원 속초에서는 공연 당일 방문객 소비액이 약 7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속초시가 통신·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의 88%가 외지인이었다. 이 가운데 22.3%는 공연 이후에도 24시간 이상 지역에 머물며 숙박과 식음료 소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당일 지역 소비는 전주 같은 요일보다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효과는 공연장 운영으로도 연결된다.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은 지난해 대관을 통해 약 11억6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공연 유치를 통해 경기장 운영 수익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관람객을 지역으로 끌어들여 지역 상권의 소비 확대에도 기여했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가 확인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형 공연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 원주시다. 실제 지난해 원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흠뻑쇼'는 원주시의회가 공연 관람수입의 10%를 추가 사용료로 부과하는 조례 규정을 신설해 개최가 무산됐고, 공연은 속초로 장소를 옮겨 열렸다. 이후 원주시의회는 해당 조례 규정을 약 1년만에 폐지했고, 원주는 올해 흠뻑쇼 개최지로 선정돼 지난 25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수만 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대규모 문화 콘텐츠가 소상공인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산된 소상공인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구축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제29회 보령머드축제에서 사용된 잔여 머드의 최종 처리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처리체계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령시프레스협회 취재를 종합하면 축제 개막일인 지난 25일 대천해수욕장 머드체험장에서 행사 종료 후 작업자들이 체험장 바닥에 남은 머드를 물로 씻어 행사장 배수구로 흘려보내는 모습이 확인됐다. 현장에서 확인된 범위는 행사장 내부 배수구까지였다. 배수구로 유입된 잔여 머드가 이후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지, 별도 처리시설을 거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날 축제장과 인근 사무실에서 체험객이 열람할 수 있는 머드 관련 자료를 살펴봤으나 성분 분석 자료는 비치돼 있지 않았다. 취재 요청 이후 재단 측이 제공한 자료는 피부과학연구원이 발급한 피부자극 시험성적서로, 피부 자극 여부를 평가한 시험 결과였다. 이용열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는 축제용 머드를 생산할 때마다 외부 전문기관에 피부자극 시험을 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분 분석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도로 요구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용한 머드는 매일 청소 과정에서 처리하며, 행사장 배수로에서 침전물을 제거하는 1차 작업을 거친 뒤 나머지가 배출된다고도 밝혔다. 취재진이 잔여 머드의 최종 처리 경로와 처리시설, 관련 관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화학첨가물 사용 여부에 대해서 이 대표는 “화학적인 첨가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행사장에 남은 머드를 제3자 입회 아래 채취해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재단 측은 축제 운영 상황 등을 이유로 당일 채취는 어렵다며 다음 날 새로 공급되는 머드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환경·하수처리 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관람객이 샤워 과정에서 씻어내는 소량의 머드와 축제 종료 후 청소 과정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잔여 머드는 발생 형태와 처리 방식이 달라 적용되는 관리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적용 기준은 잔여 머드의 성상과 발생량, 배수시설 구조, 최종 처리시설, 관련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령축제관광재단은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축제 운영 전반을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수계통 자료와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잔여물 청소·반출·처리 기록, 관련 처리시설 운영자료 등을 추가 확인하고, 보령시의 공식 입장도 확인해 잔여 머드의 실제 처리 과정과 관리체계를 계속 취재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민간 주택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전체 공급 가구의 10~20%를 청년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은 부모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주거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가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서 만점을 받고도 예비입주자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례도 공개됐다. 정부는 부모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이 같은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임대주택에서 자가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놓고는 시가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청년 주거지원 및 초고가·비거주 주택 세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청년 참석자로 나선 한채린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했지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서 만점을 받고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한씨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이라며 “정부 정책의 목표가 안정적인 임대주거 제공인지, 임대에서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모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 대상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지원 범위와 수준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결혼·주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조만간 별도의 청년 주거정책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 딸의 아버지이자 청년 세대의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구축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일회성 비용 지원보다 안정적인 임대와 자가 마련을 연결하는 구조적인 주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정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10~20%를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사업성의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으로 환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공급 대상과 가격, 임대·분양 여부 등 구체적인 설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모의 자산이나 가구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청년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자는 내용이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와 계약금, 대출 규제로 실제 계약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김강수씨는 “청약 자체가 당첨되기 어려운 로또처럼 느껴지지만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도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수도권과 다른 형태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광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송용헌씨는 지방에서는 주택 공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뒤 수년 동안 끊기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구축과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주택의 절대가격이 수도권보다 낮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기존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별도 금융상품이나 대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종부세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종부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강 교수는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액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 시가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보유보다 실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가 중저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세입자 부담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모로부터 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등 별도 심사기구가 개별 사정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책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택지개발부터 인허가·보증·금융까지 주택 공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추진체계로 전환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60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한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도심 상가·사무실 공실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제 부문에서는 실거주 주택을 보호하되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은 가격과 보유 목적, 납부 능력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유세 조정에 맞춰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 기회를 주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분야"라며 “가계 순자산의 71.9%가 부동산인 만큼 국민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택지 확보와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보증, 금융조달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별 추진 시스템을 완벽하게 병행 추진 시스템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며 “택지·산업단지 개발은 물론 용도 전환과 인허가, 보증, 금융 등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도 전환이 필요한 사업에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법 개정 사항은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주택에만 집중하고 민간 공급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간 공급이 살아나지 않으면 전체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민간 주택 공급의 85%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개발금융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도 보증이 없으면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착공 이후 90% 이상 분양돼야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시행사와 건설사, 후순위 금융기관이 함께 부실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건설금융을 풀어야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급자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대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하면 기업의 자기자본과 재무건전성을 확충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기반시설 조성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할 단기 공급수단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김 장관은 “전월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세제, 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함께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매입임대도 정상화한다. 지난 정부 사업에서 일부 부패와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따라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의 빈 상가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토론회에서는 공실 상가와 사무실을 청년·고령층 임대주택으로 바꾸고 공사비 대출과 정부 보증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 장관은 “특혜 시비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공이 개발이익을 회수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면 매우 유효한 공급 방식"이라며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공공 매입 규모는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한다.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안도 준비한다. 사전청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금리 등 일부 쟁점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에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국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실거주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온라인으로 접수한 7000여건의 의견에서도 비거주 주택에 실거주 주택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는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 주택 수,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률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유세 조정과 함께 양도세 차등화도 검토한다. 적정 규모의 주택에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완화하되 비거주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유지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전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과 고령 1주택자, 지방 주택 보유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담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 규제는 전면적으로 풀기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핀셋 대응'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40~50대 무주택자를 포함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전반의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재검토한다. 한 총리는 “금융위원장이 생애최초 주담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요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세제·주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전수조사를 거쳐 개선한다. 정부는 최근 12건을 추가로 발굴했고 부동산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도 20건 넘는 개선 요구가 접수돼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이다. 한 총리는 “청년 정책 대상이 1000만명에 가까워 지원 규모와 범위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주거에서 같은 조건으로 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만간 결혼 페널티 개선 방안과 청년 주거정책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총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300억원 규모의 첫 번째 금융조달을 마쳤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보수적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력 공급 가능성과 전문 운영사의 참여를 앞세워 초기 사업비 확보에 성공했다. 27일 남양주마석아이디씨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마석 X-AI 스마트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1차 금융조달에 LG CNS와 안다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에프엔디파트너스 등 5개사가 참여했다. 남양주마석아이디씨는 에프엔디파트너스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개발펀드(REF) 구조로 추진된다. 1차 조달액 약 300억원은 에쿼티(자기자본) 모집과 토지 매입을 위한 금융조달 등으로 구성됐으며, 토지 계약금과 인허가 비용을 비롯한 초기 사업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인허가 진행 상황에 맞춰 2·3차 자금조달을 추진해 자기자본 규모를 최대 3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중 본PF 조달에 착수한다. PF 차입금과 금융비용, 기반시설 투자비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약 9700억원으로 추산된다. 데이터센터는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일원 4만5000㎡ 부지에 연면적 3만7000㎡, 수전용량 60㎿ 규모로 조성된다.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자는 2027년 5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해 2029년 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LG CNS는 이번 사업에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역량을 제공하는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한다. AI 특화 인프라 구축과 장기 운영,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금융시장에서는 시공 능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여부와 전문 운영사의 참여가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수도권의 전력 계통 여유와 변전소 연계 용량이 제한되면서 전력 공급 계획이 불확실한 사업은 투자 검토 단계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남양주마석아이디씨 측은 사업부지 확보와 전력 수급에 필요한 주요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한 점이 이번 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확보된 300억원은 전체 사업비의 약 3%에 해당하는 초기 자금으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여부는 추가 에쿼티 모집과 인허가, 본PF 성사에 달릴 전망이다. 김용호 에프엔디파트너스 대표는 “이번 자금조달은 사업성을 금융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본PF 조달과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G CNS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AI 특화 인프라 기술과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AX(인공지능 전환)와 국내 AI 인프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마석아이디씨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세수 확대와 디지털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부지 조성과 인허가, 전력·기반시설 연계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남양주시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양주마석아이디씨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해 남양주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27일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관계자 4인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노동자의 현장 고충 청취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관계자들은 전용 사무실 부재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부 관계자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 매달 임대료를 걱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 공간을 비워주고 새로운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불안정성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민주노총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해고나 임금체불 등 억울한 일을 겪는 고양-파주시 노동자가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권익 보호 공간"이라며 안정적인 거점 마련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미수 의장은 노동계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공간 마련을 약속하며 “향후 고양시의 조직개편 및 행정 공간 재편 과정에서 활용 가능해지는 공공공간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고양시 소유 시설 내 노동권익센터를 제대로 구축하는 등 노동단체가 임대료 부담 없이 온전히 노동자 지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제10대 고양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현장의 단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지속 귀 기울이며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고양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더 나은 고양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7일 봉성3배수펌프장과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잇달아 들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민선9기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을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행정에는 도시환경위원과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배수시설 운영 현황과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먼저 봉성3배수펌프장을 찾아 배수펌프와 수문 등 주요 시설 가동 상태와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해지면서 배수시설 사전 점검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시설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이어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해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고, 혼잡도 관리 방안과 열차 증차 및 운행계획,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 높은 혼잡도로 시민 불편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통 현안인 만큼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도 논의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장행정 결과를 토대로 시민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관계부서와 지속 협의하고, 향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기남 도시환경위원장은 현장행정을 마친 뒤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점검과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2026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를 2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심의위원 신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올해 제출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이 진행됐다. 새롭게 위촉된 기길운-임성한-이상국 심의위원은 앞으로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및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 보고서 평가 등을 심의한다. 안건 심의에선 의원들의 전문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신청된 2개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연구 주제는 '의왕시 엘리트 체육 육성 방안 연구'와 '의왕시 물순환 도시 연구'이다. 승인된 의원연구단체는 에제 연구활동에 들어가 전문가 간담회 및 연구활동 회의,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 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연구가 완료되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심의위원회 최종 평가를 받게 된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정연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미사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는 '상가 임대'라는 안내문이 붙은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불황을 타계할 첫걸음이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설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정연 하남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미사강변도시는 우수한 주거환경과 호수공원, 지하철 등 훌륭한 기반시설을 갖춘 하남의 대표적인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시의 성장과는 달리 미사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는 '상가 임대'라는 안내문이 붙은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겹게 문을 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손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나고, 폐업에 대한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상인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님이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 달라." 저는 그 말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상권은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권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며, 결국 도시의 활력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머물게 하는 도시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워터스크린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미사호수공원에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해 시민과 방문객 발길을 머물게 하고, 가족이 함께 찾도록 만드는 체류형 문화콘텐츠입니다. 물론 워터스크린 설치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빈 점포를 창업 공간이나 팝업스토어,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활용으로 문화와 관광, 창업과 소비가 함께 움직이는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시민께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 타당성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면밀히 보완해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구산문화마을(R3) 일원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의정에는 정병용 의장을 비롯해 지역 통장, 마을주민, 집행부 관계부서가 참여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가자는 △구산성지 옆 문화공원의 보도블록 교체와 수목 정리 등 공원 재정비 △구산문화마을 초입 진입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수 정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배달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산업은행 인근 미사대로에서 구산문화마을로 진입하는 구간의 가로등 및 이정표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병용 의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일수록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지 내 불편 민원이 공식 접수되면 관련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병용 의장은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지속하며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쓴다는 각오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소속 국회의원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형 신규 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이상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원전·SMR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대형 원전 수출과 글로벌 SMR 공급망에서 높은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원전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제12차 전기본에 대형 신규 원전 최소 4기와 SMR 2기 이상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11차 전기본에는 대형 원전 2기를 2037~2038년, SMR 1기를 2035년 준공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의 제안은 이와 별도로 대형 원전 4기와 SMR 2기를 추가해 제12차 전기본에서 총 대형 원전 6기와 SMR 3기 규모의 신규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원전 규모를 제시한 셈이다. 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의원인 김소희 의원을 비롯해 우재준·유용원·조배숙·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460여개 원전 협력사를 대표하는 5개 기업 대표들도 함께 자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홍범 삼홍아크튜리온 대표는 제12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과 SMR 도입이 논의되는 만큼 산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일정이 곧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는 만큼 정책 방향뿐 아니라 시행 로드맵이 조기에 제시돼야 설비와 인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수요 대응과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기일수록 대형 원전과 SMR을 포함한 장기 전력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외에도 추가 신규 원전을 반영해 중소 원전기업들의 일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득연 HK금속 대표는 장기 제작 기자재의 선발주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원자로 설비와 증기발생기 같은 장기 제작 품목은 발주 시점이 늦어질 경우 전체 사업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안전성 검증은 유지하되 계약 체결 이전에도 선제 제작이 가능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정비되면 기업들은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며 “장기 제작 기자재 선발주 기준만 명확해져도 중소 협력사들은 품질과 납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계속운전·사용후핵연료 저장·운반·원전 해체 등 후주기 시장 조성 △중소 협력업체 금융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창원·경남 원전·SMR 산업특구 지정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오늘 업체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SMR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후주기 시장과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보수 정책 네트워크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응급환자 92% 이미 대구·구미 이용…“의료공백 제한적" 분석 칠곡군, 24시간 보건지소·119 이송체계·심야약국 확대…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온 왜관병원이 오는 31일 응급실 운영을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 응급의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온 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응급환자 상당수가 이미 대구와 구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 공백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칠곡군은 응급실 폐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보건지소 운영을 비롯해 119 연계 응급환자 이송체계 유지, 야간 연장진료 확대, 365일 심야약국 운영 등 공공의료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칠곡지역 119 구급환자 이송 건수는 모두 4천48건이다. 이 가운데 구미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가 2천248건(5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지역 의료기관은 1천471건(36.34%)을 차지했다. 반면 칠곡군 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는 247건(6.10%)에 불과했다. 응급환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이미 대구와 구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생활권 중심으로 의료 이용 형태가 고착화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다. 지역별 의료 이용권도 생활권과 맞물려 뚜렷하게 형성돼 있다. 석적읍과 북삼읍 주민들은 생활권이 가까운 구미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천면과 동명면 주민들은 대구권 상급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군은 지역 어디에서든 대구와 구미 대학병원급 응급의료기관까지 차량으로 20분 안팎이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응급의료 취약지역 기준으로 제시한 30분 이내 접근 기준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응급실 운영 종료에 따른 의료 접근성 저하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응급실 운영 종료는 지방 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의 단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왜관병원은 응급의학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진 데다 응급실 운영 적자가 지속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응급실 폐쇄를 결정했다. 실제 응급실 이용 환자도 꾸준히 감소했다. 왜관병원 응급실 하루 평균 이용 환자는 2024년 16명에서 지난해 15명, 올해는 11명으로 줄어 지난해보다 약 27% 감소했다. 내원 환자의 대부분은 감기와 상기도감염, 위장염, 단순 봉합이 필요한 열상 등 비교적 경증 환자였다. 반면 중증 외상이나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 내 수술시설 부족으로 자체 치료가 어려워 대부분 대구와 구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골절이나 전문 처치가 필요한 환자 역시 지역 내 치료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례가 많았다. 칠곡군은 응급실 폐쇄 이후 지역 공공의료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산면 보건지소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보건진료소장 등 의료인력 2명을 상시 배치해 응급환자 초기 처치와 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또 119와 연계한 응급환자 신속 이송체계를 유지하고 공중보건의 2명과 기간제 의사를 활용한 당직의료체계를 운영해 야간과 휴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야간 의료서비스도 확대된다. 지역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기관의 오후 8시까지 연장진료를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연중 365일 운영해 주민들의 야간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산면보건지소에서는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진료비와 약값을 전액 지원하고, 65세 미만 주민도 진료비와 약값을 포함해 500원만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도 줄인다. 의료계는 이번 사례가 칠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 의료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한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만성 적자 구조가 맞물리면서 지방 중소병원들의 응급실 운영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과 지방 공공의료 기능 확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대부분이 이미 대구와 구미 상급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응급실 운영 종료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24시간 보건지소 운영과 119 이송체계, 야간 연장진료, 365일 심야약국 운영 등을 통해 군민들이 응급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에어부산이 일본·중국 등 신규 노선 확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뤄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거시경제의 겹악재를 피하지 못하고 뼈아픈 적자 성적표를 받았다. 실적 악화에 따른 자본 감소에 직면한 회사는 4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 한도를 설정하며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27일 에어부산은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 2353억 원, 영업손실 355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일본·중국 등 신규 부정기 노선 운항과 기재 운영 정상화에 따른 여객 공급 확대로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1714억원) 대비 37.3% 크게 증가하며 견조한 외형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수익성은 곤두박질쳤다. 2분기 영업손실은 355억원으로 전년 동기(-111억원) 대비 적자 폭이 3배 이상 늘었으며, 당기순손실은 618억원을 기록해 흑자였던 전년 동기(277억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상반기 누적 실적도 아쉬움을 남겼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4930억원으로 전년 동기 4209억 원 대비 17.1% 늘었으나, 누적 영업손실 51억원, 당기순손실 77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적자 전환했다. 비행기를 띄워 돈은 더 벌어들였지만 남는 장사를 하지는 못한 셈이다.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은 항공업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대외 변수'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공급 확대로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달성했으나, 고유가 기조 장기화에 따른 항공유 부담 가중과 환율 상승(강달러)에 따른 대규모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하며 수익성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순손실 발생으로 자본 규모가 일부 감소하자, 에어부산은 재무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안전판'도 마련했다. 이날 에어부산은 실적 발표와 함께 운영 자금·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한도 설정)를 결정했다고 별도 공시했다. 이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 자본 약 1629억원의 24.5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실제 즉시 전액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필요한 시점에 유동성을 끌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성격의 대출 한도 약정"이라고 설명했다. 긍정적인 재무 시그널도 있다. 최근 에어부산의 영구 전환 사채(CB) 주식 전환권이 행사되면서 그동안 회사를 짓눌렀던 고정 이자비용 부담이 해소된 만큼, 향후 재무 안정성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3분기 여름 성수기를 기점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하계 휴가철 여행 수요에 대응해 주요 노선을 증편하고, 일본과 중국 등 근거리 중심의 부정기편 운항을 확대해 탄력적인 공급 운영에 나선다. 특히 연내 취항을 목표로 운수권을 확보한 '부산-광저우' 노선 준비에 박차를 가해 지역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수익 노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측은 “하반기에도 고유가·고환율 등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민하고 촘촘한 비용 관리 기조를 유지해 수익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