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약 10만명의 신규 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서남부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총연합회와 지역 국회의원·경기도의원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학영·김승원·이소영·김남국 국회의원과 박옥분·박근철·성복임·성기황 경기도의원, 이규남 총연합회 회장 및 수원·의왕·군포·안산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노선은 신분당선 광교역에서 출발해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거쳐 지하철 4호선 반월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4.54㎞의 철도 노선이다. 정거장 7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광교차량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6168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함께 활용하는 구상이다. 총연합회는 해당 노선이 서울 방면으로 집중된 경기 남부 교통망을 동서 방향으로 분산하고, 판교·수원·의왕·군포·안산의 산업·주거 거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만큼 정부가 내세운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따라 철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규남 총연합회 회장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향후 약 10만명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며 “주택 입주 이후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당선 연장은 서울 집중형 교통 수요를 경기 남부 가로축으로 분산하고 판교·수원의 연구개발 거점과 안산 반월공단, 의왕 물류거점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군포시가 실시한 신규철도망 구축 용역에서는 해당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98로 산출됐다. 통상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지만, 수도권 광역철도는 정책성·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C 1 미만에서도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다. 다만 해당 수치는 군포시 자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로, 국가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 값은 아니다.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재원 분담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학영 의원은 “3기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구와 교통 수요를 감당할 광역교통망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군포의 첨단산업, 의왕의 물류·모빌리티 산업, 수원의 연구개발 역량, 안산의 제조 생태계를 연결할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서수원 탑동지구 개발을 언급하며 “경기 남부를 동서로 잇는 교통망이 구축돼야 기업이 더 넓은 지역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도 출퇴근 장벽 없이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과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을 함께 추진해 의왕지역의 동서·남북 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왕에는 월암·초평·청계2·오전왕곡지구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등 다수의 공공주택지구가 추진되고 있다"며 “주택은 늘어나는데 철도가 뒤따르지 못하면 그 부담은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과 도로 혼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당선 연장이 의왕과 군포·안산을 잇는 동서축을 담당하고,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이 포일·내손·백운밸리·오전왕곡·의왕역을 연결하는 남북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은 안산의 교통망 확충을 넘어 반월공단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인재 유입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이라며 “안산이 경기 남부 산업·교통망의 종착지가 아니라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 사업은 2022년부터 군포시 신규철도망 구축 용역을 통해 검토됐다. 군포시는 2024년 쌍용건설·동명기술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를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보 사업으로 건의했다. 이후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사업 설명,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진행됐다. 총연합회는 2025년부터 수원·의왕·군포·안산 주민 2920명의 탄원서를 모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며 정부에 사업 검토와 지역 간 재원 분담 협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2026년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2분기 이행을 점검한 결과, 연간 일자리 목표 1만6965개 중 1만3483개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 대비 79%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런 성과 배경에는 '미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이 있다. 올해 들어 광명시는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를 비롯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기반 일자리 창출 등 4대 추진 전략 아래 13개 핵심과제와 12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1일 “좋은 일자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는 미래 일자리를 꾸준히 발굴하고 시민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 시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5689개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의 88%를 달성했다. 공공일자리와 취약계층 일자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고용 기반을 강화했다. '창업지원' 분야는 817건을 지원해 목표의 94%를 달성했다. 창업지원센터와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용안전망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 분야도 1412건을 추진해 목표의 95%를 달성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고용서비스 사업' 역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123개 세부과제 추진 상황과 성과를 분기별로 점검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연말에는 일자리사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사업을 선정-포상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2026년 대만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페스티벌(TCCF)' 부천공동관에 참가할 관내 콘텐츠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TCCF는 대만콘텐츠진흥원(TAICCA)이 주최-주관하는 아시아 대표 콘텐츠 비즈니스 행사다.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전시를 비롯해 비즈니스 매칭, 피칭 등 다양한 기업 간 거래(B2B)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올해 행사는 오는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대만 타이베이 남강전시장에서 열린다. 부천시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콘텐츠 IP 보유 기업 7개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천시에 본점-지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콘텐츠 기업이다. 콘텐츠 IP, 판권, 협상권 등을 보유하고 해외 바이어와 직접 수출 상담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별 9㎡ 규모의 공동관 부스와 숙박 1개 실, 항공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전-현장 비즈니스 매칭, 통역 지원, 공동 디렉토리북 제작, 홍보마케팅 등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지원도 제공한다. 부천시는 이번 TCCF 참가를 통해 관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뒷받침하고 우수 콘텐츠 IP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에도 힘쓸 방침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참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song125@korea.kr)으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내달 7일 부천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부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콘텐츠관광과 콘텐츠육성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여름철을 맞아 청사 야외휴게공간 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이달 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물놀이장은 10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된다. 50분 운영 후 10분간 휴식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시설 점검 등을 위해 휴장한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분수는 운영하지 않는다.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시흥시는 안전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하고, 수영조 용수는 매일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지침을 준수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재성 행정국장은 21일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용객도 안전 수칙을 준수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본오동 준공업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본오동 준공업지역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제조업체가 밀집한 본오동 준공업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산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 등 8억원을 투입해 상록구 본오동 728-3번지 일원에 3643㎡ 규모 120면 공영 노외주차장을 조성했다. 공사는 작년 10월 착공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거쳐 올해 6월 준공됐으며, 운영 준비를 마친 뒤 상록구청에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으로 기업과 근로자,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면도로 불법주차 감소로 교통흐름과 보행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은 기업과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20일 시흥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반월-시화 인공지능 전환(AX) 상생-협력 선포식'에 참석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했으며, 중앙정부 'AX 실증산단 구축사업'과 연계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현 국회의원, 한명훈 안산시의회 의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반월-시화 미니(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시작으로 AI 기술 전시-상담 프로그램인 '맥스(M-AX) 카라반' 참관, AX 상생-협력 선포식, 반월-시화 M-AX 클러스터 조성 방안 발표, 제조 인공지능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민근 시장은 간담회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GGFEZ)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활성화 지원 △숙련 작업자의 암묵지를 활용한 AX 솔루션 연구개발(R&D) 확대와 중소기업형 '에스디에프(SDF, Small Dark Factory)' 연구개발 지원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 3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제조기업의 AI 전환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선포식에선 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경제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반월-시화 미니(MINI)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됐다. 행사장에선 산업용 로봇과 제조 특화 AI 솔루션, DX 기술 등 다양한 제조혁신 사례도 소개됐다. ㈜두산로보틱스와 ㈜인터엑스, ㈜한국오므론제어기기 등 AI 전문기업은 제조 현장 적용 사례를 발표했으며, 7개 AI 솔루션 기업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 제조업 집적지로, 안산시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혁신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근 시장은 “인공지능은 제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며,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대한민국 제조혁신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안산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관계기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제조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제조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026년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에서 전체 대상인 '그랑프리'를 차지하는 영예를 누렸다. 이로써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22년 '제4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에 이어 통산 두 번째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 수준 합창단이란 사실을 입증했다.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재)천송재단과 컴페니언 주관으로 개최됐다. 올해 대회에는 미국, 홍콩, 중국 등 해외 4개국 6팀과 국내 합창단 7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민속-일반-종교 등 3개 부문에 출전해 전 부문 금메달을 차지하며 '금메달 3관왕'에 올랐다. 특히 종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해 각 부문 우승팀이 겨루는 그랑프리 경연에 진출했으며, 뛰어난 음악성과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여 '최종 그랑프리' 영예를 안았다.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은 이번 대회에서 섬세하고 조화로운 화음, 곡의 특성을 살린 풍부한 표현력, 안정적인 무대 구성으로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이건륜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 지휘자는 21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안양시와 시민께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안양시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미래의 합창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구축을 담당했던 사업단 팀장이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내부 영업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 팀장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쿠팡이츠 영업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11월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으로 이직했다. 경찰은 A씨가 쿠팡이츠 재직 당시 취득한 각종 영업자료를 반출해 땡겨요 구축 과정에서 활용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신한은행 본점 관할인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쿠팡이츠의 사용자 매뉴얼, 가맹점 영업 절차, 라이더 운영 매뉴얼, 법무 검토자료, 월간 고객상담 데이터, 조직도와 매출 규모 등 내부 영업자료를 신한은행 공유폴더에 저장한 뒤 땡겨요 구축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소환 일정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 자료 반출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자료가 신한은행 공유폴더에 저장된 경위와 접근·활용 범위, 파일 삭제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덕산넵코어스와 디티에스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중복상장이 예외로 허용된 첫 사례다.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를 거쳐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자회사들이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중복상장 심사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디티에스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상장 주관사는 모두 대신증권이다. 이들 자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덕산넵코어스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로, 항공·우주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디티에스는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로 열교환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 18일, 덕산넵코어스는 지난해 11월 11일 각각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45영업일 안팎이 걸리는 심사가 8~10개월가량으로 늘어났다. 두 회사 모두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중복상장' 논란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모두 기존 사업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수를 통해 편입한 자회사인 데다 모회사와 영위하는 사업도 달라 일반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마련한 중복상장 세부 기준을 보면,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주주동의 기준으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한다. 두 회사는 세부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모회사 임시주총을 열어 자회사 상장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덕산하이메탈은 지난 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72.8%, 의결권 행사한 주식 기준 찬성률은 92.7%에 달했다. 다산네트웍스도 지난달 19일 임시주총에서 디티에스 상장 안건을 특별결의로 통과시켰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46.5%, 의결권 행사 주식 기준으로는 90.3%가 찬성했다. 한편 디티에스 예비심사 통과 이후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범위한 중복 상장 금지라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회장은 “덕산과 다산 케이스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LG엔솔의 쪼개기 상장과는 거리가 있어서 이번에 잘 비켜갔다"면서도 “투자자 보호라는 선의에서 비롯된 정책들이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온 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뿌리채 뒤흔드는 듯한 작금의 정책들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였던 DTS 군산공장을 23억원에 인수한 뒤 그룹 차원의 500억원이 넘는 증자와 지원을 통해 연매출 15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대기업 집단의 경영 방식을 꼭 악마적으로만 보는 경영 문외한과 사이비들의 목소리는 자제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보완수사권만 정리되면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한 달 여다. 정치쪽은 물론이고 경제나 사회 이슈를 집어삼켜버리고 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의 유일한 현안인 양 모든 에너지가 매몰되면서 국정운영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국민들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정지지율은 49% 언저리에서 교착상태거나 하락세다(7/20. 에너지경제 발표 여론조사 : 국정지지율 48.4%. 민주당 43.1%-국힘 40.0%). 문제는 이 갈등이 야당과의 전선이 아니라, 범여권 내부의 대립과 분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 대표 선거까지 겹치면서 범여권은 친명-친청으로 양분돼 전쟁중이다. “전쟁 말고 경쟁을 하자"는 대통령의 호소 겸 가이드라인은 효과가 없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일갈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당·정·청 간 유기적 소통은 실종됐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범여권은 리더십 공백 상태다. 보완수사권을 없앴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이고도 본원적 질문은 전면에서 사라지고, 양 측간에 서로 “네가 회색분자"라는 흑백 논리만 난무하면서 전형적인 권력투쟁 심화단계로 접어들어버렸다. 국민들이 이 정권에 권력을 위임할 때의 주문은 민생과 국가 미래 설계였다. 그러나 불과 1년 여 만에 이같은 주권자 명령은 희석되고 권력투쟁만 도드라지고 있다. 자연히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서민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국 주도의 핵심인 집권 여당은 오로지 보완수사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법률전문가나 국민들이나 보완수사 존치 쪽이 높게 나온다. 그러나 이런 조사결과는 귓등에도 가닿지 않는 양상이다. 국민들의 답답함과 피로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정청의 아젠다 셋팅력이 약화된 채 '국민 따로 여권 따로'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도 한 달 가까이 남은데다, 이런 상태라면 전대 이후로도 갈등이 수그러들리라는 예측은 어렵다. 이 나라가 민주당 전유물인가. 첫째, 범여권 내부 소통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각 정파가 갈등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 보완수사를 조정할 '여권 고위 당정협의체'를 가동해 이견을 수면 아래에서 조율해야 한다. 둘째, 보완수사권 문제는 순수한 '사법효율성과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당 내 권력투쟁과 보완수사권은 함수 관계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된다. 셋째,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경제로의 아젠다 대전환'이다. 물가안정, 취약계층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보완수사로 첨예 대립중인 정파들에서 “보완수사 폐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알리라"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나 자구책을 찾으라"는 게 할 소린가. 이런 사람들이 보완수사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확인된 순간의 절망감과 황당함이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중심을 민생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국민들 실망감과 '도로아미타불 체념'은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유시민 작가의 진의가 뭔지는 명확치 않으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이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확인됐다. 계엄에 따른 보수의 자멸과 지리멸멸, 국회 의석 절대 다수가 현 여권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2차 경고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차는 없을 것이다. bienns@ekn.co.kr

여헌우 기자 yes@ekn.kr

여름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보다 자유 시간이 늘어나면서 간식과 음료 섭취는 증가하는 반면, 규칙적인 양치 습관은 소홀해지기 쉽다. 충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충치는 치아 표면에 남아 있는 음식물과 당분을 구강 내 세균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산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특히 방학 기간에는 과자, 젤리,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 당분이 많은 간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충치 발생에는 간식의 섭취량보다 섭취 횟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수시로 간식을 먹는 습관은 치아 건강에 매우 나쁘다.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것도 충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늦잠을 자거나 외부 활동이 늘면서 아침 양치를 거르고, 취침 전 양치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처럼 치아 표면에 치태가 장시간 남아 있으면 충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감소해 구강 내 자정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치가 더욱 쉽게 진행될 수 있다. 방학은 평소 미뤄두었던 치과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충치는 초기에 특별한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은 물론 보호자들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따라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초기 충치를 발견하고 예방적 관리를 시행하면 충치의 진행을 막고, 향후 더 큰 치료로 이어지는 것을 줄여준다. *글=성북우리아이들병원 변희석 치과 전문의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카드·캐피탈사들이 3%를 향해가는 기준금리를 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익을 늘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 고착화되는 와중에 자금 마련 및 건전성 향상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물 AA+ 등급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는 지난 16일 기준 평균 연 4.458%로 연초 대비 1.121%포인트(p) 높아졌다. 이들 업종은 수신 기능이 없는 탓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다. 최근 BNK캐피탈이 1억달러가 넘는 해외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유치하고, 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김치본드(현대카드, 총 1287억원) 및 변동금리부채권 포모사본드(신한카드, 4억달러) 등 여전업계의 조달수단이 다각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채권 의존도는 70%에 가깝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 올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카드채 잔액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새로운 채권으로 대체하면 단순계산으로 연간 1200억원의 이자가 더해진다. 캐피탈업계가 기존 캐피탈채를 상환하고 신규 발행하면서 생기는 부담은 이를 대폭 웃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AA-~AA+ 등급 할부금융채만 16조원을 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자리를 신규 발행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이자비용도 누적될 전망이다. 최근 다수의 카드사들이 단기 채권의 비중을 높인 것도 다양한 옵션을 토대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차주들의 소비여력·상환능력도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가 1인당 월평균 30만원 오르는 등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탓이다. 여전사들의 연체율 관리 난이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분기말 기준 카드사 7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6%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상/매각 규모를 늘려서 방어한 지표라는 점도 언급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4% 수준으로 관리 중인 대손비용률이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피탈업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은 모양새다. 연체율이 상승가도를 그렸고, 차환 이후 조달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다. 신용등급 A 이하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서 고위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대손비용 통제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두 업종 모두 비용 부담을 '판가'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카드사의 경우 신용판매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비롯한 대출성 상품의 금리를 올리면 '포용금융'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 캐피탈사는 시중은행·카드사·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 속에서 고객 기반이 축소될 걱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매파 기조가 수립된 것도 악재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이 인상에 표를 던지며 기준금리가 25bp 높아졌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7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언했다. 물가·환율·집값 등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가격표'를 잡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시장에서 다음달 또는 10월 금통위에서 또 한번의 인상되고 내년 1분기말 3.25~3.50%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사로서는 지속적인 재무지표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손비용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저하되고,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커진 건전성 하방 압력은 자산건전성 하락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박종우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지난 4년간 연체율이 지속 상승해온 가운데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부진한 경기 여건 등을 감안시 가계대출·기업금융 모두 건전성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금리 인상은 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리 인상기 단기물 비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조달비용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면서도 “단기물 발행이 지속될 경우 유동성 지표가 저하되고 차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문턱을 높이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첫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발표 후 첫 거래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대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의 거래대금은 지난 15일 1조1672억원에서 16일 1조1388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뒤, 대책 발표 후 첫 거래일인 전일에는 1조272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 6848억원에서 6493억원으로 줄었다가 7254억원으로 증가했다. 거래량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15일 7346만좌에서 16일 8537만좌, 20일에는 1억293만좌로 늘었다.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 같은 기간 4677만좌에서 5285만좌, 6387만좌로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매매 단위를 20좌로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데다, 적용 전 거래하려는 수요와 반도체 투자심리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또 기본예탁금 상향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이 규제 시행 전에 거래를 서두른 영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3000만원 예탁금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거래하려는 수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투자심리도 거래 증가를 뒷받침한 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종목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단기 반등을 노린 매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주는 장중 변동성이 큰 만큼 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단기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규제 발표만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 거래 증가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실제 효과는 시행 이후 거래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망도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현금 3000만원을 별도로 예탁해야 하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미 3000만원 이상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 비중이 적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3000만원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어서 신규 진입은 일정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거래대금이 얼마나 감소할지는 시행 이후 데이터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탁금 상향 자체가 거래를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 성격이 강한 만큼, 투자 주체 역시 일반 투자자보다 고액 자산을 운용하는 적극적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는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 투자자들인 만큼 3000만원 예탁금이 거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하지는 않을 수 있다"며 “신규 진입은 일부 줄겠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거래 감소로 이어질지는 시장 상황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보건복지부의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의사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지역의사제 운영방안이 보고됐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농어촌과 의료낙후지역의 진료 공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로 존재한다. 2027년부터의 의대 증원과 이를 통한 지역의사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 즉,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부족한 일차의료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이 2023년 3월 발표한 '의사 인력 정책의 쟁점과 KAMC의 대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역의사 국시 합격자 2,222명 중 의무이행중인 의사는 1,841명, 82.4%에 달했으나, 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의사들이 지역의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지역 내 중소병원에서 지역의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역의사제가 10년 뒤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다 해도, 지역의 일차의료까지 그 효과가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방증이다.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오늘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의사인력절벽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차의료는 지역의사제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선례에서 확인하였다. 미래를 위한 인력 양성과 대책이 대통령께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현재의 지역, 일차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일차의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다. 첫째는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서의 한의사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 활용이다. 2026년 현재 양방의사 공중보건의의 급감으로 인해 전체 양방 공중보건의가 6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양방 공중보건의 1인이 3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도 1000명 가까이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활용, '농어촌 보건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들을 편입한다면 원격지 의사 매칭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내 한의사 활용이다. 현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한의주치의제, 장애인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차의료 효과성 산출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 내 한의사의 역할이 규명된다면, 부족한 일차의료에서의 의료인력을 한의사로 충당하고,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긴 양방의사 인력으로 다른 시급한 분야를 메울 수 있다. 셋째는 앞선 한의사의 국가 일차의료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진단기기 규제 개선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의료취약지와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며, 국가의 책무이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결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중장기적 추진과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일차·필수·지역의료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