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철상 고양특례시 대변인은 2일 일부 고양특례시의원이 감사원의 고양시 인사 감사 결과를 두고 최근 경찰서 앞에서 펼친 주장과 표현은 감사 결과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정치 공세로 판단된다며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쟁점1. “민선8기 인사 농단"은 감사 결과에 없는 정치적 규정이다= 일부 고양시의원은 이번 사안을 “감사원 적발 민선8기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 결과 어디에도 '민선8기 인사 농단'이란 판단이나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감사는 개별 승진 심의 과정에서 절차 운영과 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한 행정감사이며, 특정 민선 전체의 인사 운영을 '농단'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이를 '민선8기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아닌 정치적 프레임 설정에 해당한다. ▷ 쟁점2. 감사 대상 기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왜곡된 주장= 이번 감사 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즉 민선7기부터 민선8기에 이르는 연속된 기간이다. 감사 결과는 민선7기를 포함, 장기간 누적된 인사 운영 관행과 제도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양시의원이 전임 시기(민선7기)를 제외한 채 '민선8기'만을 특정하는 것은, 감사 대상 기간을 의도적으로 축소-선별한 정치적 해석이다. ▷ 쟁점3. 법적 판단 가장한 정치적 단정 난무= 일부 고양시의원이 준비한 플래카드에 등장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은 형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범죄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서 문제 삼은 사안은 기존에 존재하던 징계 이력이 특정 심의 과정에서 기재되지 않은 점이다. 이는 허위 사실을 새로 작성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만약 형사상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감사원에서 고발 조치했을 것이나 그러지 않았다. 행정 감사 결과를 근거로 형법 위반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법 판단을 앞서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감사 결과 내용과 형법상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정치적 주장이다. ▷ 고양시 입장= 고양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바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행정감사 결과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며 형사 범죄로 단정하고, 민선8기 문제로 공격하는 행태는 명백한 정치 공세이며, 시민을 위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고양시는 정치적 공방이 아닌, 사실과 제도 개선으로 시민 앞에 책임을 다할 것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5일부터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작목별 최신 연구 및 핵심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최신 농업기술과 정보를 농업인에게 전달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농업경영, 농촌자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배-딸기-마늘 등 작목별 기술교육 △농업인 핵심 리더 및 청년농업인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마케팅 교육 △농작업 안전 및 치유농업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와 와부농협 조안지점, 별내면사무소에서 이뤄지며, 농업기술 전문가와 농업 관련 기관 소속 강사진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강의를 제공한다. 참여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선착순 현장 접수로 이뤄지며, 남양주 농업인과 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부 일정과 교육 내용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기관 표창으로, 양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리, 체류 관리, 근로조건 점검, 숙소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에 앞서 김용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은 “양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성실하게 운영하며, 체류 관리와 근로환경 개선, 관계기관 간 협업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여 왔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표창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 안정성을 높여왔으며, 고용주 대상 교육과 행정 지도를 통해 이탈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다. 또한 임금 통장 개설 통합 서비스, 긴급-문자 간단 신고 서비스, 이-미용 봉사 연계 서비스 도입 등 근로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공공숙소를 개소하고 운영하는 등 제도 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송주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일 “이번 기관 표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성실하게 운영해온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관내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속가능한 농촌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민생과 밀접한 행정-인프라-복지-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 단위로 정리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자금동을 2일 발표했다. 우리동네 정책로드맵은 15개 동별 정책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생 변화를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으로 마련됐다. ▷ 자일산림욕장으로 열린 생태-기억 공간= 자금동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오랫동안 도시 확장이 제한된 만큼 훼손되지 않은 숲이 온전히 보존됐다. 이런 자연 자산을 시민 일상으로 돌려주는 변화가 본격화되며, 자일산림욕장을 중심으로 한 생태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 자일산림욕장은 2024년 3월 개장한 의정부 최초의 산림 휴양시설로, 2003년 조림한 잣나무림과 원형 보존된 숲을 활용해 조성됐다. 데크 산책로와 숲속 쉼터, 톱밥 맨발길, 수국정원, 목공체험장 등 자연의 흐름을 살린 공간 구성으로 도심 가까이에서 산림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이 숲을 거점으로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현충탑 일원의 '의정부 메모리얼 파크'는 작년 11월 착공해 추모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경전철(효자역~의순1교 구간) 주변 녹지 공간을 활용한 480m 길이의 '소단길'은 인근 주거지와 녹지 공간을 잇는 보조 산책로로 조성됐다. ▷ 상권-문화-주거 함께 살아나다= 자금동에선 상권과 문화, 주거환경을 함께 살리는 생활 회복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9월 열린 '금오상생페스타'는 갓 조직된 금오먹자골목상인회가 중심이 돼 상권 일원을 공연과 먹거리 공간으로 구성한 자발적 축제로, 하루 동안 방문객 유입이 늘며 골목식당 매출이 평소 토요일 대비 15.2%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생활문화 기반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오동 369-3번지 일원에는 의정부문화원 신축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마을 생활 여건도 개선된다. 자일동 '귀락마을'에선 기존 목공소로 활용되던 건물을 생활밀착형 마을 거점 '귀락마실'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귀락마실은 귀락마을을 찾는 이들이 들르는 생활형 명소이자, 지역 농산물 판매와 체험이 함께 이뤄지는 마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 산업 거점으로 전환되는 '캠프 카일'= 오랫동안 닫혀 있던 군사 공간이 산업과 생활 기능을 함께 담아 내기 시작하며, 자금동 미래 구상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작년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며,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 한계를 넘어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정 대상지는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캠프 카일'이다. 이 중 캠프 카일은 자금동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약 14만㎡ 규모 부지는 인근 대학병원 등 의료 인프라와 연계를 바탕으로 임상과 실증 중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작년 1월부터 캠프 카일 내 대형차량 전용 임시주차장(82면)을 조성 운영해 주거지 불법 주차로 인한 소음-매연-안전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감면-면제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전면 무료화 조치로 파주시민 누구나 동일하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파주시는 현재 40곳에서 총 45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 중 27곳은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시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병권 민원여권과장은 2일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는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시민이 일상에서 자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 및 운영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며 '오천피 시대'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의 질문이 됐다. 다음 1000포인트의 열쇠는 단순한 유동성이 아니다. 기업 성장·정책·지배구조가 함께 맞물리는 구조적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은 2026년 한국 자본시장을 움직일 네 가지 축 '지수·정책·시장 구조·기업 지배구조'를 통해 '오천피 시대의 조건'을 정면에서 해부한다. [편집자주] 올해 코스피 수익률은 1990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주요국과 견줘도 최상위권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주가를 결정하는 기업 실적·밸류에이션·유동성의 삼박자가 모두 개선되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 속에서 한국 기업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레벨업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하반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수 있어 지수 고점 논란이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년 12월 11일 기준 코스피는 71.31%, 코스닥은 37.81% 연초대비 상승했다. 두 지수 모두 역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수익률을 기록한 해다. 2025년 국내 증시는 기업 실적, 밸류에이션, 유동성을 함께 끌어올렸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 정부의 자본시장 친화 정책, 반도체 기업 실적 반등 등 호재가 겹치며 코스피 지수는 11월 4200선까지 돌파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증시로 '머니 무브'를 이끌었다. 지난 8월 기업 실적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면서 주가는 고공행진했다. 국내 기업 실적 전망치는 9월부터 본격 상향 조정했다. 특히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으로 증시는 빠르게 올랐다.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돈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투자자 보호 강화, 생산적 금융 등의 정책을 연이어 내놨다.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으로 국내 증시 기반을 강화했다. 지난 4월까지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를 이어오던 외국인 투자자도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국장에 돌아왔다. 5월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를 약 15조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구간에서는 대형주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미래에셋증권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순매수 비율과 주가 상승률의 상관관계에서도 대형주가 코스피 중형주나 코스닥보다 높았다. 다만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이어진 순매도 규모가 38조원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외국인 순매수 여력은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과도한 원·달러 환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진정될 경우 2026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글로벌 증시 강세 전망의 핵심 배경은 유동성이다. 최근 시중 자금(M2)이 빠르게 증가하며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글로벌 M2 증가율은 6.7%로,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유동성의 공급 방식이다. 이전에는 주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시장 유동성을 결정했다면, 최근에는 재정 확대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중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국이 2026년에도 GDP 대비 재정적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영국은 재정적자를 줄이더라도 기준금리는 낮출 것으로 보여 유동성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2025년 9월 기준 한국의 M2 증가율은 8.5%로 가파른 증가세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2025년 7%, 2026년 8% 증가가 예상돼 총지출은 750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와 무관하게 재정이 꾸준히 확대되며 구조적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2026년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 부담이다. 유동성 모멘텀이 약해질 경우 지수 상단에 대한 논란이 재부각될 수 있다. 기업 실적 개선은 유동성을 실제 수요로 연결하는 결정적 요소다.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97조원으로, 2025년 대비 38% 증가가 예상된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업종은 82조원에서 148조원으로 81% 증가할 전망이고, 그 외 업종도 22% 성장한 249조원이 예상된다. 2025년 9월 이후 이익 모멘텀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 주요국 대비 한국의 실적 레벨업은 더 뚜렷하다. 2026년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한국이 35.7%로 가장 높고, 대만(20%)·인도(16%)·중국(15%)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글로벌 평균(14%)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2026년 실적 증가 요인은 비슷한 매출에서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구조 덕분이다. 2026년 국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5~7% 수준으로 안정적이지만, 영업이익률은 11% 이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고정비 부담 완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가 주된 요인이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6년 실적 증가는 매출보다 마진 개선이 중심"이라며 “추가적인 실적 상향을 위해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 기업은 매출원가 비중이 높아 원가 상승이 곧바로 마진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실적 둔화가 시작되면 매출 감소보다 먼저 수익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2026년에는 시장의 축이 '장기투자'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약 300조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계좌, 44조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이 장기투자 유도로 바뀔 예정이다. 퇴직연금 자산 확대 등이 맞물리며 장기 자금이 증시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농민형은 50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연금 자금의 유입이 변동성 완화·패시브 자금 확대·대형주 중심의 안정적 상승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스닥 시장도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시장 구조가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목된다. 이는 고액자산가의 자금을 끌어들일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없던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투입 가능성도 중요하다.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으로 조달한 자금 중 약 20조원이 벤처·코스닥시장에 유입될 경우 개인 수급 중심 시장구조에서 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조성한 대규모 정책 자금이 벤처와 첨단 산업을 경유해 코스닥 성장 업종으로 유입됨에 따라 실적 가시성과 밸류에이션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회사채 발행 확대와 정책 자금 유입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시키면 설비투자·수주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너무 수세적이다. EU에 인증서 비용을 내느니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부담하는 게 낫다. 그 돈이 국내에 돌 수 있어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장)는 지난달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CBAM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새해를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 인터뷰와 함께 우 의장의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CBAM은 일종의 탄소세이다. EU가 정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대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EU의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만큼 비용을 지출해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홍 교수는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CBAM에 앞서 배출권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CBAM을 통해 자국의 배출권 가격과 해외 국가들의 배출권 가격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유럽 수준에 맞는 배출권 가격을 유지하면 EU에 세금을 내지 않고도 CBAM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홍 교수는 최근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식량 안보 문제를 촉발하며 물리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환경부와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산업 정책에 봉사하는 구조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에 충격이 필요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035년 NDC 달성 역시 어렵다는 분석이다. 홍 교수는 향후 5년 안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 10% 수준에서 2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요금 차등제와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해서는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고 진단하며 재생에너지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에너지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이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 대부분 국가와 비교하면 훨씬 좋다"며 “재생에너지는 기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경제성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 교수와의 일문일답. -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는가. ▲ 자연과학자들과 소통해 보면 대체로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 산업혁명 대비 1.5℃(도) 한도 목표는 달성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도 많고 남북구 빙하 융해, 해수면 상승, 바다 온도 상승 등이 결합하며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진단이 많다. 사회과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다. 전 인류가 공통 목표를 지향하며 함께 가야 하는 문제다. 기후위기 피해가 워낙 심각한 만큼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 지금도 배출량 1위는 중국이지만 중국의 탄소 배출 증가 속도는 분명히 둔화됐다. - 기후위기가 우리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 10년 전과 비교하면 물리적 피해가 훨씬 커졌다.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기후발 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급등이 이미 현실이 됐다. 이는 전 지구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식량 공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도 등장하고 있다. 배출된 탄소만으로도 폭우·폭염·가뭄·산불 같은 피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처럼 영향력이 큰 국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전 세계에 주는 신호는 매우 부정적이다. 기후 피해는 이미 현재진행형인 만큼 한국은 그 안에서 어떤 경로를 찾을지 매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평가해보면 어떤가. ▲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 환경부에 붙여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과거에는 동력자원부가 상공부와 합쳐지면서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의 일부가 됐다. 당시에는 안정적이고 최대한 싼 화석연료를 공급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시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화석연료 사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럼에도 산업부 안에 있던 에너지 정책은 오랫동안 산업 정책에 봉사하는 관성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충격이 필요했다고 본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오랫동안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다. 화학적으로 결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이제 에너지 정책은 규제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중요한 건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다. 탄소를 배출하며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제시됐다. ▲ 53~61%처럼 범위를 제시하는 나라도 없지는 않지만 폭이 상당히 넓다. 50%를 넘어서면 1%포인트를 추가로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8%포인트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양쪽(환경계와 산업계) 의견을 모두 담으려다 보니 이렇게 제시된 것 같지만 국민과 산업계에 주는 메시지는 다소 모호하다. 사실 핵심은 2035년 53%가 아니라 2030년 40%다. 2030년 40% 감축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탄력을 주지 못했고 이제 남은 시간이 5년밖에 없다. 2030년에 40%를 달성하면 2035년 53%는 갈 수 있다. 하지만 2030년에 실패하면 2030~2035년 사이에 훨씬 더 큰 추가 노력이 필요해진다. 결국 이 정부가 남은 5년 동안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 부담을 넘기게 된다. - AI 시대에 원전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서 풀 수는 없는 문제인가. ▲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앞으로 전력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1~2년 전만 해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상상 이상으로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과다 추정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전력 생산의 약 60%를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AI 산업 확대는 전력 소비 증가, 즉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전력 생산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SMR은 결국 시장에서 성패가 갈릴 것이다.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규모를 줄이면 규모의 경제가 약화되는데 그 상태에서 발전 단가 경쟁력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형 원전도 마찬가지다. 현재 26기에서 신한울 3·4호기까지 가면 30기다. 국토 면적 대비 원전 설비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에서 원전을 더 짓는 게 맞는 선택인지 고민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역시 답을 찾지 못한 상태다. 지금은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다는 현실을 먼저 봐야 한다. 이를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원전과 화석연료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대중 강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어디에 설치하느냐', '한국은 바람도 없고 햇볕도 약하다'는 이야기다. 재생에너지가 중금속이나 소음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도 많은데 상당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유럽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동처럼 태양광 여건이 뛰어난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독일이나 영국과 비교하면 훨씬 낫다. 이런 논리라면 한국은 애초에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나라였어야 한다. 자원도 없고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했지만 결국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인식 변화다. 5년 전보다 시민들의 인식은 분명히 좋아졌다.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가 문제라는 공감대도 생기고 있다.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 소득을 늘리고 풍력도 실제로 해보면 우려만큼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10% 수준인데 3~5년 안에 20%는 가야 한다. 25%까지 가도 일본 수준이다. 결코 앞선 수치가 아니다. - 재생에너지공사 등을 통해 공기업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그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에너지이고 시장에서 수많은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기술 개발은 대기업이 설치와 운영은 중소기업이 맡는 구조다. 태양광 사업자 10만 시대라고 하는데 대부분 중소사업자다. 공사를 만드는 방식보다는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 송전선로 건설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주민수용성을 높이려고 투자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문제도 있지 않나. ▲ 송전망 부족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다. 발전원이 무엇이든 한국 송전망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다. 주민 반대를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방식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거의 전부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였다. 충남 당진에 가면 석탄발전소 10기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전기는 당진 시민들에게 거의 쓰이지 않고 수도권으로 간다. 당진 시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나 실시간 요금제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송전거리가 길수록 손실이 커지는 수도권이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게 형평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속 짓고 전기는 남쪽에서 다 끌어오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거다. 이제는 전기 있는 곳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이 가야 할 시대다. 재생에너지가 많은 서남권, 동남권으로 기업들이 내려가면 송전선 부담도 줄고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 한전 적자 상황이 심각하다.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 원가가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구조 탓이다. 전기사업법에는 원가주의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용 전기를 너무 싸게 공급해 왔고 최근엔 산업용 요금을 올리다 보니 가정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생겼다. 정치권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통신요금에는 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색하다. 한전 적자를 결정적으로 키운 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전기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려 했고 그 결과 국민은 에너지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다. 대신 한전의 부담만 커졌다. 이제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전력산업 구조 정상화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 이걸 미루면 탈탄소 시대,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를 제대로 버텨내기 어렵다. - 올해 유럽에서 CBAM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데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겠는가. ▲ CBAM은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이유로 제재하는 첫 사례다. 예전 같았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난무했을 텐데 대부분 나라가 그러지 못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탄소 비용을 내부에서 부담하면서 생산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다른 나라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그건 탄소 누출이 되고 기후 대응이라는 대의에 어긋난다. 문제는 한국이 너무 수세적이라는 거다. EU에 인증서 비용을 내느니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늘려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게 낫다. 그 돈이 국내에서 돌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고통만 주는 게 아니다. 제대로 설계된 규제는 혁신을 만든다. 탈탄소 공정,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산업계가 어렵다는 건 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정책·금융·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고 산업계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 우리는 여전히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회에 살고 있다. 짧은 기간에 성장해 왔고 그 경험을 한 세대가 아직 사회의 중심에 있다. 이걸 무시하고 환경 의식이 낮다고 비난해 봐야 답이 안 나온다. 기후 문제를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로 봐야 한다. 기후 문제는 먹거리 문제고 일자리 문제고 물가 문제고 생존 문제다. 이 인식이 퍼지면 공감대는 훨씬 커진다. 기업들도 해외에 나가면서 공급망 실사, 스코프 1·2·3 같은 규범의 압박을 체험하고 있다. 결국 남은 건 정치권과 언론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처럼 합의 가능한 모델을 키워야 하고 언론은 가짜뉴스를 줄이고 세계 흐름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기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경제성 때문에 가는 거다. 제일 싸고 제일 빠르다. 이걸 인정하면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의 소모적 갈등도 줄어든다. 결국 해답은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데 있다. 대담=강찬수 기후환경전문기자 정리=이원희 기자 □ 홍종호 서울대 교수 프로필 ◇약력 △1963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석사 △코넬대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AAERE) 회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ISD) 소장 △세계은행(World Bank) 컨설턴트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고문 (현)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우대 전원' 지위를 내려놓고 원전·화력발전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 그동안 정산단가와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놓고 탁상공론에 그쳤던 발전원 간 경쟁이 실제 시장 가격을 통해 검증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전력시장 개편의 성패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올해 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경쟁을 벌이는 시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우선구매 방식과 연료비 반영 구조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과잉과 가격 왜곡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전력시장 개편의 배경으로 꼽힌다. 전력시장 구조가 바뀌면 발전원별 성격 차이는 가격으로 드러난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풍력 발전이 과잉될 경우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하락하고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가격까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출력 조정이 가능한 유연성 전원으로서 전력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오를 때 발전에 나서 추가 수익을 회수할 수 있으나, 대신 발전에 따른 탄소배출 비용은 외부에서 감당해야 한다. 양수발전이나 대용량 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전력가격이 저렴할 때는 전력을 저장하고 비싸질 때는 전력을 팔 수 있다. 원전은 연료비가 낮지만 출력 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만큼 유연한 입찰 전략을 펼치기 어려워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와 같은 외부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발전수익으로 이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LNG 순으로 전력을 우선 구매하고 전력가격은 LNG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연료비반영시장이 일부 가격기반 경쟁시장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같은 기존 시장 구조에서는 특정 발전원이 혜택을 본다는 '무임승차'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언론과 업계에서는 LCOE와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어떤 에너지원이 더 싸다"는 논쟁을 반복해왔다. 실제 가격 경쟁을 해보지도 않고 승패를 가르려 했던 셈이다. 전력시장 개편은 발전원들을 같은 시장에 올려 실제 가격 경쟁을 붙여보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간헐성·탄소배출·경직성 등 각 발전원이 가진 단점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입찰시장에서 어떤 전원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발전원이 경쟁력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과도기적 제도로 도입되는 것이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다. 준중앙급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하루 전 시간대별 발전계획을 제출하고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가동중단(출력제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발전량 예측 정확도와 출력 제어 이행 여부에 따라 예측정산금과 출력제어 정산금을 받을 수 있어 단순 출력 제어에 따른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받는다. 다만 입찰을 통한 가격 경쟁을 요구하지는 않아 전력시장 전면 경쟁 체제로 가기 전의 완충 장치다. 문제는 전력시장만 개편될 경우 공정성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 변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산업 부문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에 배출권 총할당량을 이전 계획기간 대비 17%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톤당 1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배출권 가격이 올해 말에는 2만8680원까지 오를 것으로 나무이엔알(NAMU EnR)은 예상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도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배출권 가격이 약 1만9000원에서 2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력시장 경쟁에서 배출권은 화력발전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역할을 한다. 배출권 가격이 충분히 형성돼야 화력발전은 그 비용을 반영한 상태에서 재생에너지·원전과 경쟁하게 된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정책 취지에도 부합한다. 특히 발전 부문은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하는 유상할당에 대한 비율을 올해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반대로 배출권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격이 낮을 경우 화력발전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력을 유지하게 되고 재생에너지 측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시장안정화제도를 가동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에 간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산업 부담이 커지지만 낮게 묶으면 탄소중립 정책의 힘이 약해진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은 가야 할 길"이라며 “다만 배출권의 적정 가격 수준이 어디인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배출권 가격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없을 때 비로소 시장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0·15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1월 중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과연 시장이 체감할 만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역대 정부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역시 착공까지 최소 8~10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따로 움직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속도와 물량을 동시에 확보하는 '투트랙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공부지 활용을 비롯해 리모델링, 오피스텔, 빈 상가 전환 등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대안들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권 초기마다 '공급 확대'와 '역대 최대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왔던 게 현실이다. 수치상 주택 공급량은 늘어났지만, 집값과 전월세, 지역별 체감도는 오히려 왜곡되거나 양극화됐다. “공급만 늘리면 집값이 잡힌다"는 단순 공식은 번번이 작동하지 않았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과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병행하며 주거 안정을 표방했지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강남과 이른바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버블세븐은 2006년 전후 부동산 급등기에 집값 거품(버블)이 많이 끼었다고 정부와 시장이 공통 인식했던 7개 주요 지역을 묶어 부른 표현이다. 보통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구와 경기 분당·평촌·용인 일대를 가리킨다. 이 시기에는 또한 연평균 36만 가구 수준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청약 과열과 '로또 분양' 논란이 확산되며, 공급 확대가 실수요 안정이 아니라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반값 아파트'를 내건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공격적인 공급 확대에 나섰고, 단기적으로는 매매가격 안정 효과를 냈다. 그러나 계획 대비 착공이 크게 미달하면서 공급 공백이 발생했고, 매매 대기 수요가 늘어나는 사이 전세물량이 줄며 전세난이 심화됐다. 매매가는 눌렀지만 전세가격 급등과 서민부담 확대로 이어진 경험은 공급 방식에 따라 시장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목표로 공공임대와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확대에 나섰고, 연평균 주택 준공 물량은 45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전세 시장은 점차 안정됐지만, 임대료 수준과 입지 문제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질 좋은 임대'라는 목표와 달리 실수요자에게는 비싼 장기 임대로 인식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수요 억제에 집중하다가 집값 급등 이후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선회했고, 연평균 54만 가구로 역대 최대 공급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서울·수도권 집값과 전세가격은 급등했다. 공급이 도심 선호 지역과 어긋난 데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기 지역 신축이 막히면서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물량 숫자는 늘었지만 집값 폭등과 전세불안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역시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을 내걸며 역대급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고금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건설 경기 위축이 겹치며 인허가와 착공물량이 급감했다. 규제 완화로 장기 기대는 키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며 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인을 남겼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10·15 대책'의 후속인 추가 주택공급 방안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급 대책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발표 시점은 늦어도 1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와 당정 보고에서 1월 중 발표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심 곳곳에 흩어진 공공청사·파출소·주민센터 등 공공용지를 재건축·복합개발로 재편해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통해 멈춰 선 민간 사업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설계와 인허가만 정리되면 입지와 수요가 어느 정도 검증된 지역에서 비교적 빠르게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발표하는 물량이 실제로 언제, 어디에 지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PF 역시 단순한 만기 연장이나 추가 대출을 넘어 채권단 조정과 부실 사업 정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투트랙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공공 물량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금융 환경을 만드는 것이 1월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이어 “이번에는 공공과 민간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집을 지을 것인지까지 보여줘야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중장기 사업 외에도 이미 도심에 존재하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즉시 투입 가능한 재고'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빈 상가와 공실 오피스, 국제업무센터 등 유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리모델링과 대수선을 통해 빠르게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 당장 실효성이 있는 공급은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건물을 주거로 바꾸는 것"이라며 “빈 상가나 오피스, 공실 건물을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원룸, 공유주거 형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방법과 용도 규제 등으로 주거 전환이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대가 바뀐 만큼 비어 있는 공간을 쓸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과 대수선 역시 단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최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은 입주까지 8~10년 이상 걸리고, 분담금 부담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대수선은 현재 거주하면서도 비교적 빠르게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건설사들이 대수선 방식으로 '살면서 고치는 주택'을 제안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고쳐 쓰는 주택'이 보편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파리나 로마, 런던 같은 도시는 100년, 200년 된 건물을 계속 고쳐 쓰며 주거로 활용한다"며 “우리는 30년만 되면 헐고 다시 짓자는 사고방식이 강한데, 이 인식부터 바뀌어야 주택 정책이 선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대규모 재개발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대부분은 기존 건축물의 활용과 정비에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젊은 2030세대를 겨냥해 '속도'를 최우선 가치로 둔 공급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꼽으라면 결국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 주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패스트푸드형 주택 공급"이라는 표현을 썼다. 오피스텔과 상가 전환 주택은 인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도심에 이미 위치해 있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권 침체로 공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주거 수요와 결합하면 도시 공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젊은 세대는 역세권 오피스텔을 실질적인 주거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 단기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위원은 “아파트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2030세대는 오피스텔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의 주거 인식에 맞춘 공급이 아니라, 지금 수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부터 늘리는 게 단기 시장 안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의 속도를 높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만큼 경제·민생 협력의 실질 성과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핵잠 추진과 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4∼7일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이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셈이다. 집권 2년 차 첫 정상외교 무대를 중국으로 선택한 것은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주 APEC에서 개최된 첫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중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번 회담에선 경제·민생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약 9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에 완화 흐름이 생길지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검토되던 K팝 등 대규모 문화 공연 행사는 최종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 확대, 핀테크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 협력,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신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과 총 7건 안팎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여 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도 이러한 경제·산업 협력 구상과 맞물린다는 평가다. 대통령이 이끄는 대규모 방중 경제사절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회담 테이블에선 상품 중심이었던 기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하는 2단계 FTA 협상 재개 문제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과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도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중국은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 규제를 미국 등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인공지능 동맹 '팍스 실리카(Pax Silica)' 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반도체 공급망 분야 협력을 별도로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과 관련한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진전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내년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남북 대화 재개,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현안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이끌어낼 경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후속 외교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올해 한·미·중 관계 정상화로 외교 기반을 복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다만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의식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 문제에서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식 언급하지 않은 채 북·중 관계 복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북핵 해법 방향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달라진 북핵 환경을 감안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간 입장차가 드러날 수 있는 민감한 현안도 적지 않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된 한국의 핵잠(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방어 목적의 재래식 기반 잠수함"이라는 점을 강조하자, 시 주석은 “유의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미 간 후속 협의가 속도를 내자 중국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관련 문제를 신중히(審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문제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10월 말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공식 제기된 이후, 양국 외교 당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정상회담 결과 문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가 실무 협상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대만과 중·일 갈등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 측에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며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다만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공개한 시 주석의 모두발언에는 대만 관련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한·미 양측은 지난 1월 31일 공동으로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을 명시한 바 있어,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주목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축제 연계·체류형 콘텐츠 효과…전년보다 8% 증가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의 대표 관광지인 문경새재도립공원이 2025년 누적 방문객 400만 명을 넘어섰다. 2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문경새재 방문객 수가 405만1765명으로 집계돼, 전년(374만9087명) 대비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특정 시기에 반짝 늘어난 수치가 아니라 연중 고르게 이어진 방문 증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경시는 지역 축제와 문경새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관광 동선 전략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2025 문경찻사발축제(24만 명) △문경사과축제(46만 명) △문경약돌한우축제(13만 명) 등 대형 축제의 집객력이 문경새재 방문으로 확장되며 안정적인 관광 흐름을 만들었다. 체류형 관광 환경 조성도 한몫했다. 축제 기간과 주말을 중심으로 운영된 푸드부스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콘텐츠로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렸다. 단순한 탐방을 넘어 '머무는 관광지'로의 전환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방문객 구성도 다변화되고 있다. 표본조사 기준 외국인 방문객은 전체의 약 4.5%인 18만 명으로 추정된다. 전통문화와 역사적 경관을 간직한 문경새재의 특성이 해외 관광객에게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반 시설 개선 역시 방문객 증가를 뒷받침했다. 문경시는 탐방로 정비, 안전시설 확충, 편의시설 개선, 접근성 향상 등을 지속 추진하며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해 왔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리지 않는 상시 관리체계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재방문객 비중도 함께 늘고 있다. 문상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장은 “2024년 2월부터 공원 주차장을 연중 무료로 전환한 이후, 유료 운영 당시와 비교해 방문객이 약 150만 명 이상 증가했다"며 “축제 기간 푸드부스와 전동차 운영을 병행한 것이 체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전동차 이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구간도 전 코스로 넓혀 이용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제·체험·먹거리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운영 전략과 이용자 중심 정책을 통해 문경새재도립공원은 4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다. 문경시는 이를 발판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1월 매주 토요일 닻별 광장… 말띠 인증·겨울 먹거리로 시장 활력 기대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문경중앙시장 닻별 광장에서 '2026년 붉은 말의 해! 닻별 광장 행운 이벤트'를 개최한다. 행사는 1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문경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닻별 광장에서 진행된다. 2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재)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이 주관하는 겨울 시즌 특별 프로그램으로, 문경중앙시장 먹거리 활성화와 방문객 유입 확대를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닻별 푸드스트리트에서는 분식, 불고기, 육회비빔밥, 파닭, 군고구마 등 겨울철 인기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5천 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인증하면 참여할 수 있는 '추억의 뽑기 이벤트'도 운영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점촌점빵길을 상징하는 다양한 굿즈가 증정돼 방문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인 '말띠 인증 이벤트'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해 기획됐다. 1954년·1966년·1978년·1990년·2002년·2014년생 말띠 방문객이 신분증을 지참해 행사 운영본부를 방문하면 닻별 푸드스트리트 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 전국 말띠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가족과 친구 등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전통시장 방문의 재미와 체류 시간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김동현 문경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추진하는 문경중앙시장 먹거리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점촌점빵길 닻별거리에서 중앙시장 닻별 광장까지 연계한 제2회 점촌점빵길 빵 축제와 닻별 STAR 페스티벌 등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안동시, 도시건설 경험 앞세운 배용수 신임 부시장 취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35대 안동시 부시장에 배용수 신임 부시장이 1월 1일 자로 취임했다. 안동 출신인 배 부시장은 경안고와 성균관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지방고시 토목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경북도 낙동강사업추진단장과 농촌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치수방재과장 등을 거쳤고, 고령군 부군수와 구미시 부시장,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을 역임하며 도로·철도·건설 분야에서 폭넓은 행정 경력을 쌓아왔다. 배 부시장은 취임 소감에서 도시건설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안동의 교통·산업·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부내륙선의 안동 연장과 의성~안동 광역철도 연결,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 조기 안착, 국립의대 유치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문화관광 거점도시이자 정원도시로서의 안동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천군, 행정 전반 경험 갖춘 박창배 제30대 부군수 취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1일 제30대 부군수로 박창배 부군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군위군 출신인 박 부군수는 영남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경북도 인사·홍보·복지·재난 대응 부서를 두루 거쳤다. 특히 예천군 체육사업소장 재임 시절 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과 공모사업 유치에 힘쓰며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친 바 있다. 박 부군수는 “다시 예천에서 근무하게 돼 뜻깊다"며, 경북도와 예천군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무식 직후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 군정 전반을 보좌하고 있다. ◇의성군, 두 번째 인연의 방주문 부군수 부임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에는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방주문 신임 부군수가 취임했다. 방 부군수는 별도의 취임식 대신 충혼탑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부서별 현안 보고와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17년 의성군 일자리경제교통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방 부군수는 지역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군의 핵심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군을 잇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2026년 군정 운영 5대 전략 제시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희망 가득, 함께 일어서는 청송'을 2026년 군정 운영 비전으로 내걸고 5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미래형 농업체계 구축, 초고령 사회 대응 복지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체험·체류형 관광 확대,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이다. 특히 청송사과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업과 재해 대응 체계, 농어촌 무료버스와 통합 돌봄 서비스, 파크골프장과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생 사업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군은 2026년을 회복과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청송군의회, 현장 중심 의정 다짐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회는 1월 2일 충혼탑 참배와 시무식을 열고 새해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심상휴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54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민생과 지역 재건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감시와 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송군의회는 2026년 회기 운영에 본격 돌입한다.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1월 9~25일 개최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가 1월 9일부터 25일까지 영양읍 현리 빙상장 일원(현리 670번지)에서 열린다. 현리 빙상장은 그동안 무료 스케이트장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처음 '꽁꽁 겨울축제'를 열며 눈썰매장과 회전 눈썰매장, 빙어낚시·빙어잡이 체험 등 다양한 겨울 레저 프로그램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각종 먹거리와 체험 부스를 더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축제는 규모와 내용 모두 한층 강화됐다. 대형 눈썰매장이 새롭게 조성됐고, 군밤굽기와 목공예 체험 같은 이색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특히 빙박·차박이 가능한 캠핑존을 신규 운영해 체류형 겨울 관광의 매력을 더했다. 스케이트장과 얼음열차, 빙어 체험을 비롯해 라면·어묵 등 겨울철 간식까지 즐길 수 있어 방문객들은 '보고·먹고·체험하는' 겨울 축제를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양군의회, 2026년 시무식 열고 힘찬 출발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해 새해 각오를 다졌다. 시무식은 의장 신년사와 유공자 시상, 의원과 직원 간 신년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범 의장은 신년사에서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지역경제에 활력이 살아나고, 영양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의정 방향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의회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신뢰받는 의회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 확립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제9대 영양군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양군의회는 오는 2월 제31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등 올해 총 8차례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 삶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2일 온라인으로 시무식을 하고 오후에는 지난해 새빛만남 시민 건의 사항 현장 두 곳에서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었다. 시무식은 이 시장과 개그맨 서경석씨의 대담을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방식으로 2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이 시장은 “2026년 수원시 정책 기준은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가?'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한 세류2동 새터경로당과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는 곡반초등학교 앞 궁촌육교를 잇달아 찾았다. '새터경로당 보일러 교체'는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세류2동 새빛만남에서 전병옥 경로당협의회장이 건의한 것이다. 전병옥 회장은 “새터경로당 보일러가 노후화돼 난방이 잘되지 않는다"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교체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한 바 있다. 시는 보일러를 10년 이상 사용한 경로당을 전수 조사했고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했으며 새터경로당 보일러는 구랍 8일 교체 완료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보일러가 잘 작동되는지, 어르신들은 따뜻하게 지내시는지 확인하러 왔다"며 “전병옥 협의회장님이 경로당 노후 보일러 문제를 이야기해 주신 덕분에 모든 경로당의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조사하고 성능에 문제가 있는 보일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궁촌육교 보행환경 개선'은 지난해 10월 27일 곡선동 새빛만남에서 정승원 곡반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건의한 사항이다. 정승원 위원장은 “학생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인데, 노후화로 인해 보행 환경이 열악하다"며 정비를 요청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울퉁불퉁한 육교 바닥면을 정비하고, 시설물 도색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육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정비 공사를 완료하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정승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겨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 참석해 공직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간부 공무원과 본청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해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 기관 표창만 해도 97건에 이를 만큼 시정 성과가 대외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잘 진행해 온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서 용인의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반도체 산업과 나라의 미래를 망치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용인 이동·남사읍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배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 등 반도체 생태계 형성 및 확장의 과정 등 핵심 내용을 공직자들이 숙지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11월 용인의 모든 학교에 대한 제설지도를 제작해 학교 주변에 제설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렸듯 용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투자 현황과 관련해 '반도체 지도'를 만들어 보라"며 “시민들이 용인에서 반도체와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용인에 형성되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시민이나 국민들이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위치·역할·연계 구조,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투자 및 분포 등을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반도체 지도'를 만들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걸 보고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하자"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올해가 붉은 말의 해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적토마처럼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용인특례시를 더 도약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시무식을 마친 뒤 이 시장은 에이스홀 로비에서 직원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무식에 앞서 이 시장은 간부회의에 참석해 2026년 시정 운영에 대한 당부와 함께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최근 용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3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기자회견' 이후 여러 시민들께서 '기자회견문을 자세히 읽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등 호응이 컸다"며 “이는 일부 정치인, 일부 행정부 인사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면서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데 용인 프로젝트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시민들께 심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 시장은 보훈·안보단체장, 시도의원, 제1부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안녕과 시의 발전을 기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