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문제 등을 해결해 얻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21일(현지시각)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열리는 '도쿄포럼 2025' 개회사에서 “현재 자본주의 아래 우리는 환경 문제,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급격한 기술발전, 지정학적 불안정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해온 국제 포럼이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현장에서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자본주의는 재무적 측면만 집중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다"고 짚었다. 사회적가치란 단순히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뜻한다. 최 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가치는 쉽게 측정할 수 없어 이를 창출하기 위한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회적가치의 체계적 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지면 우리는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고 행동을 바꾸기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다"며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설명했다. 자본주의가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포함하게 되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훨씬 더 나은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사회적가치의 정량화 사례로 SK그룹이 계열사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가치 측정'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SK에서는 계열사 별로 일자리 창출, 납세, 환경 영향,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항목을 플러스·마이너스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측정이 시작되면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날 도쿄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 겸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 마리안 베르트랑 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좌교수, 고지마 후히토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김선혁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호시 다케오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및 경제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농심은 조용철 영업부문장 부사장을 오는 12월 1일부로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임 조용철 사장은 내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조용철 사장은 2019년 농심 마케팅부문장 전무로 입사해 2022년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2025년 영업부문장에 위촉되며 최근 농심의 국내외 영업을 총괄해 왔다. 그는 1987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마케팅실과 동남아 총괄 마케팅 팀장 및 태국 법인장을 거쳤다. 농심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현장 감각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사업실장 신상열 전무는 내년 1월 1일부로 부사장으로 승진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향해 질주 중이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7개월 만에 1470원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환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은 물론 달러가 완전히 고갈되며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에도 연평균 환율은 1400원을 넘지 않았다.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환율이 고공 행진하는 건 분명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앞으로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센 와중에도 양호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선방하며 올해도 경상수지 흑자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책에 힘입어 많이 올랐다. 시중 유동성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이 돈줄을 조이던 때와 비교하면 좋아졌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상황은 아닌 것이다. 물론 수급 측면에서 고환율 흐름을 설명할 수는 있다. 기업과 연기금, 개인이 모두 해외 투자를 급속히 늘리며 달러 수요가 폭증한 건 분명하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10년 순대외자산은 100배가량 증가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 환율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고환율로 우리 경제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재정 적자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국가 신용등급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환율 문제는 수급 측면에서만 볼 사안이 아니다. 가파른 환율 상승을 방치하면 실물 경제에 멍이 든다. 고환율이 고물가와 고금리,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해당 국가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다. 선진국 돈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화폐보다 비싸다. 그 비율이 환율이다. 원화 가격의 달러 대비 하락 폭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큰 편이다. 이는 달러 수요가 늘어난 현상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고 앞으로 더 약해질 것이라는 시장 컨센서스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고 자본 투입과 혁신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성장률 둔화는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중병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성장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기업 뿐 아니라 개인도 투자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찾기 어렵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야 한다. 이런 한국 경제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국가와 국민은 빈곤해질 것이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고환율이 던지는 경고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갑자기 치솟은 환율은 이미 실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야 하기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높은 환율은 수입품 가격을 밀어 올려 국내 물가를 불안하게 만든다. 고환율 고물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가파른 환율 상승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뒷북 대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눈덩이처럼 커지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 자금의 국외 유출도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의 구조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와 규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이것부터 제거해야 한다. 규제 개혁 외에도 노동 개혁과 대기업 쏠림 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 분야의 대개혁도 시급하다.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혁신의 화수분은 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고환율은 이런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는 묵시록일 수 있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체 개발한 '핵분열 제어봉 구동장치 노즐(이하 CEDM 노즐)'로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IR52 장영실상은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연구 조직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개발자 사기진작을 위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다. 'CEDM 노즐'은 원자로 헤드에 부착돼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핵심 부품이다. 제어봉을 원자로에 넣고 빼면서 출력을 조절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어봉의 이탈을 막고 정상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부품은 그 동안 해외 소수 기업이 독점 생산해 국내 원전 업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소재기술개발팀 김영득 수석을 주축으로 연구원과 사업부가 긴밀히 협력해 45개월 만에 'CEDM 노즐' 국산화에 성공했다. 해외 경쟁사 제품과 동일 품질을 유지하며 가격은 20%, 납기는 절반으로 낮췄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2년 교체사업, 2023년 신규사업 등 현재까지 약 610억원의 수주를 기록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전략/혁신부문 송용진 사장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CEDM 노즐을 국산화한 것이 장영실상 수상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확보한 핵심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과도 공유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로 기술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에서 '제1차 집단에너지 AI 기술 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류회는 집단에너지 업계 전반에 AI 전환(AX : AI Transformation) 흐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업계 간 AI 기술 역량강화·성과창출·혁신사례 공유를 위한 상호 협력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교류회에는 한난을 포함해 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등 약 14개 집단에너지 기업이 참여해 각 사의 AI 도입현황, 기술적용 성과, 향후 협력가능 분야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으로는 한난이 '스마트한난 : 집단에너지 AI를 달다'와 'AX를 통한 조직혁신 전략'을 주제로 자사의 AI 전환추진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청라에너지가 '민간 기업의 AI 전환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소개'를 통해 업계가 활용 가능한 정책 지원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한난은 이번 제1차 교류회를 시작으로 정례적인 기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류회 결과는 업계 전반과 공유하고, 연 2회 정기 개최를 통해 집단에너지 산업의 AI 활용도 및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용기 사장은 “AI 전환은 집단에너지 산업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과제"라며, “이번 교류회가 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기술 협력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난은 향후에도 AI 기반 운영 고도화, 혁신기술 실증,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등을 지속 확대하며 집단에너지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평일인데도 사람이 꽤 들어온다. 중장년층이 더 많다." 21일 오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자이 헤리티온' 견본주택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이날 견본주택 내에는 40~50대 방문객이 더 눈에 띄었다. 전시장 곳곳에서 “여긴 명학역이랑 가깝네", “비규제라 청약되면 좋지" 등의 대화가 이어졌다. 단순히 구경이 아니라 중장년 위주 실수요층들이 찾아 왔다는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49㎡ 타입을 찾는 수요가 가장 많다"며 “새 아파트 공급이 드문 지역 특성상 갈아타기 수요가 소형으로 몰리는 흐름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만안구는 2년 넘게 1000세대 이상 신축 공급이 없었고, 평촌 역시 30년 이상 된 단지가 많아 노후·주차 문제로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누적돼 왔다. 여기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안양 만안구와 같은 비규제 지역의 틈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동안구는 투기과열지구지만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라 청약 부담이 훨씬 낮다"며 “최근엔 지방에서도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실제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으로 분양하던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10·15 대책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며 한 달 만에 완판됐다. 안양자이 헤리티온도 이같은 호재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단 입지가 좋다. 1호선 명학역까지 도보로 5분에 이동할 수 있다. 인근 안양역·금정역에는 월곶판교선과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 노선이 예정돼 있어 중장기적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남측으로는 수리산이 접해 일부 가구는 조망이 가능하고, 안양천 산책로·명학공원 등 녹지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육·직주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명학초·성문중·성문고가 모두 도보권이며, 평촌 학원가도 차량 약 10분 거리다. 안양벤처밸리·안양IT단지 등 업무지구 접근성도 좋아 실수요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 명학역 일대 개발 속도 역시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분양 관계자는 “올해 정비계획 변경으로 명학역 주변에서만 세 곳 이상 사업이 추진되는 중이고 추진위 구성 지역도 늘고 있다"며 “이번 단지는 명학역 생활권에서 사실상 첫 대규모 브랜드 단지로, 개발 축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브랜드 프리미엄도 강조된다. 그는 “안양에서는 자이가 들어간 단지들이 대체로 최고 시세를 형성해왔다"며 “평촌 자이퍼스니티, 자이더프레스티지 등 기존 사례에서도 브랜드 영향력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1716세대 규모의 이번 단지 역시 명학역권 '리딩 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716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49~101㎡ 63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주력은 △49㎡ 164가구 △59㎡ 404가구 등 중소형 타입이며, 분양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 부지는 약 20년간 개발이 준비돼 6개월 전부터 오픈 시기를 묻는 문의가 꾸준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대단지 규모에 맞게 구성한다. 22층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에는 라운지·프라이빗다이닝룸·스카이홀이 마련되며, 지상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골프연습장·사우나·북카페·키즈카페 등이 들어선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2.3대다. 청약은 12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0일이며, 정당계약은 12월 22~24일이다. 견본주택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94-24번지에서 운영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가 일본 경영철학의 상징적 인물인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사상과 철학을 집대성한 '마쓰시타 고노스케 경영이란 무엇인가'를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총 576쪽 분량으로, 마쓰시타의 대표 저서 네 권을 국내 최초로 완역·합본한 결정판이다. 이번 책에는 '장사의 마음가짐'(1973), '경영의 마음가짐'(1974), '실천경영철학'(1978), '스스로 터득한 경영노하우의 가치는 백만금'(1980) 등 그의 핵심 저작이 하나로 묶였다. 이를 통해 마쓰시타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천으로 이어졌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오태헌 교수는 “이 책은 단순한 경영 이론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영의 본질'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며, “마쓰시타 철학이 오늘날 한국 기업에도 실질적인 지혜와 용기를 전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마쓰시타 고노스케 경영이란 무엇인가'는 작은 전기회사를 글로벌 기업 '파나소닉'으로 성장시킨 마쓰시타의 여정을 중심으로 '공존공영', '자주경영', '댐경영' 등 핵심 개념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풀어냈다. 대공황, 오일쇼크, 판매망 붕괴 등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키우고 사회에 공헌하는 실천'을 경영의 중심에 둔 그의 철학은 오늘날 리더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디지털 전환, ESG 경영, 인재 확보 경쟁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사회는 이 책을 통해 '경영의 본질'을 다시 묻고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의 방향을 모색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경영자뿐 아니라 경영학 전공자, 리더십과 조직 혁신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도 시대를 초월한 경영철학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는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일본학과는 일본어·일본문화·일본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실무 기반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일본계 기업 취업, 통·번역, 관광가이드, 일본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JLPT·JPT 자격 대비, 원어민 캠프, 일본 현지 탐방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주요 방송 패널 활동, 기업·기관 특강, 일본 경영 도서 출간 등 활발한 연구·저술 활동을 이어온 일본 경영 전문가 오태헌 교수와 함께 일본어·일본문화·비즈니스 전반을 실무 중심으로 배울 수 있다. 입학 지원은 경희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대표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도로공사가 ESG경영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2025년 ESG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진행해 우수한 5개 과제를 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본사 및 산하기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환경(E)‧사회(S)‧지배구조(G)의 다양한 성과 중 우수과제를 포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68개 과제가 제출됐고, 국민·전문가·직원이 참여한 1∼3차 심사 끝에 5건의 우수과제를 지난 17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는 비염화물계 제설제 개발·사용으로 일반 제설제 대비 고속도로 구조물 파손과 이용 차량의 부식을 완화하는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한 다기능성 제설제 실용화'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AI 기반으로 온도에 따른 노면표시 색상을 감지해 도로결빙 등에 대비하는 '온도감응 노면표지 도입'이, 장려상은 철강부산물인 제강슬래그를 활용해 골재 수급 문제를 해소해 친환경 아스팔트 포장을 가능하게 한 '제강슬래그를 활용한 튼튼하고 친환경적 도로포장 조성' 등이 선발됐다. 위 과제들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로, 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운영 및 휴게시설 등 업무 전 분야에 적용해 활용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ESG 우수과제 선발은 공사 전 분야에서 추진한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하는 혁신사례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면서 대책 효과를 둘러싼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한 규제가 이어졌던 만큼 정부가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거라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한편, 다음 카드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매매시장은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서울 도심과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물이 적은 상황에서 거래를 성사하려면 높은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대출 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한 이른바 '현금 부자'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가격 조정이 이뤄지려면 시장가격이 내려가고 매물도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조정 신호가 제한적으로 가격 방어력이 형성된 모습"이라며 “특히 서울 상급지는 수요층이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와 내성을 축적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음에도 가격 방어가 상당 수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0.17%에서 0.20%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도 0.11%에서 0.13%로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상급지의 상승세는 뚜렷하다. △송파구(0.47%→0.53%) △양천구(0.27%→0.34%) △영등포구(0.24%→0.26%) △강남구(0.13%→0.24%) 등이 상승폭 확대를 이끌었고, △성동구(0.37%→0.43%) △용산구(0.31%→0.38%) △광진구(0.15%→0.18%) 등도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성동·용산구는 지난주 기존 대비 상승폭을 키운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가격 오름폭이 더욱 확대됐다. 최근 등록된 실거래가를 살펴봐도 직전 거래 대비 높은 수준의 신고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180.67㎡는 지난 8일 직전 대비 무려 19억9000만원(55.3%) 뛴 55억9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82.51㎡ 역시 14일 이전 대비 8000만원(1.8%) 오른 45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성동구 성수동 한신한강 84.97㎡도 7일 10억5000만원(40.4%) 상승한 36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3중 규제'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국토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현금 보유층은 규제와 무관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으나, 자금 여력이 충분해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만큼 향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매물을 늘려 집값 안정을 꾀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결국 정책이 조일 수 있는 수요층만 더 압박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10·15 대책의 약발이 사실상 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추가로 내놓겠다는 대책이 공급 확대와 보유세 강화 정도인데, 시장은 민주당이나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강화를 실제로 밀어붙일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보유세 강화를 실제로 실행할지가 관건이다. 시장에는 집값이 높게 오르며 보유세 관련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는 버티기 어렵겠다'고 판단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때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7개월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는 비용 증가 및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자율적인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후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일 경영계·노동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법정 정년을 현행 유지하되 기업 자율로 재고용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이냐다. 경영계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임금 삭감이나 고용 유연성 없이 정년을 65세로 올리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대신 청년 채용이 줄어든다며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5년 늘리면 60~64세 고령 근로자 추가 비용이 약 3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90만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은행도 정년이 1년 늘 때 고령 근로자 1명 증가당 청년 근로자 0.4~1.5명이 줄어든다고 봤다. 따라서 정년 상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년 후 재고용 특별법'을 제정해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연령(현재 63세. 2033년 이후 65세)과 기존 60세 정년 사이에 생기는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급히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과 함께 임금은 끊기지만 연금은 몇 년 뒤에야 나오기 때문에 고령층은 즉시 무소득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55~64세 임시·일용직 비중이 34%를 넘는 상황에서는 이 공백이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 인구 감소·초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현재 15~60세)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증가나 청년층 고용 감소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예컨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높인 뒤 55~59세 고용률은 2010년 66.5%에서 2017년 72.6%, 2023년 76.0%로 꾸준히 올랐다. 특히 청년층(25~29세) 고용률도 2016년 69.5%에서 2023년 72.3%로 상승했다. 정년 연장 이후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또 임금체계 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도 '철 지난 얘기'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임금·직무 정보 시스템을 보면, 호봉급 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2010년 46.3%에서 2023년 12.7%로 크게 줄었고, '특정 임금체계가 없는 사업장'이 64%에 이른다. 이미 연공급 중심 구조가 완화된 상황에서, 높은 연공급을 전제로 한 비용 계산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총괄실장은 “임금 조정은 현행 고용법상 노사 자율 영역"이라며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이라는 식의 단순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 후 재고용이나 선별 고용 방식은 사업주에게 과도한 선택권을 줘 결국 '뽑고 싶은 사람만 뽑는 구조'가 돼 노동계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과정에서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 등의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은 과제다. 정년·연금·임금 구조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밀어붙이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주 5일제 도입 때는 8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연착륙이 가능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사회적 합의 없이 급등했을 때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에 큰 부담이 생긴 사례가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65세 정년연장은 청년층까지 포함해 찬성이 70%대에 이르는 등 국민적 합의가 충분하다"면서 “정년 법제화를 통한 소득공백 해소라는 상식적 대안을 두고 일부 경영계와 보수 정치권이 과도한 프레임으로 갈등을 키우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