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의원들의 부동산 자산이 서울 강남권과 용산, 1기 신도시 등 이른바 '핵심 입지'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선 다주택 보유자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통해 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국토위와 그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재경위의 권한이 맞물리면서 입법 권력과 개인 자산 간 직접적인 연결 구조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단순 보유 주택 수보다 자산이 위치한 지역이 전체 자산 규모와 증가 폭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재산 공개 대상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254명(88.5%)의 재산이 1년 새 증가했다. 감소한 의원은 33명(11.5%)에 그쳤다. 전체 평균 재산은 초고액 자산가 2명을 제외하고 28억87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억2000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단순 평균 기준으로도 의원 1인당 연간 자산이 약 2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증가 폭 상위 의원을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일부 의원은 1년 사이 수십억 원대 자산 증가를 기록하며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상위권과 평균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감소한 의원들의 경우도 대부분 금융자산 변동이나 일시적 평가손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증가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자산 구성별로 보면 증가 요인의 중심은 부동산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용산, 재건축 기대 지역, 그리고 분당 등 1기 신도시처럼 정비사업·개발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에서 자산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다주택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52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약 5명 중 1명꼴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0명, 개혁신당 1명 순으로 집계됐다. 구성 방식도 눈에 띈다. 단순히 동일 지역에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는, 상속으로 취득한 지방 주택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이른바 '전통적 다주택 구조'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면, 가구 기준 다주택 비율은 통계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입지별로는 '강남 3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47명으로 전체의 16.4% 수준이다. 역시 약 6명 중 1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개혁신당 1명으로 나타나 여야 구분 없이 공통된 자산 선택 양상이 확인된다. 다만 범위를 '주택'이 아닌 '부동산 전체'로 넓히면 수치는 달라진다. 상가·오피스텔·복합건물 등까지 포함할 경우 강남 3구 보유 의원은 5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주거 목적을 넘어 상업용·수익형 부동산까지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개별 사례를 보면 서울 핵심 주거지에 고가 자산이 집중된 흐름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는 신고가 기준 61억8000만원으로, 강남3구 내 단일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진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를 81억8000만 원으로 신고해, 강남권을 넘어 용산 등 신흥 고가 주거지까지 자산이 확장된 양상을 보였다. 수익형 부동산 중심의 보유 사례도 확인된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오피스텔 11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포함할 경우 다주택 의원 수는 기존 52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 전체의 약 20.9% 수준까지 상승한다. 국회 내 최상위권 자산가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약 383억3000만원 규모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자산 분포는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반복된다. 강남권 재건축 밀집 지역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단지, 상업개발 거점 등에 자산을 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정책과 자산 간 접점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권 자산 보유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약 194억6000만원 규모의 빌딩과 주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대치동 일대는 재건축과 용적률 규제 완화, 상업지 개발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으로, 관련 정책 변화가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이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를 포함한 2주택과 상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송파 일대는 잠실·신천 등 재건축 밀집 지역으로, 안전진단 기준이나 정비사업 규제 변화에 따라 자산 가치 변동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노원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노원은 대규모 노후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재건축 규제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다. 이처럼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자산은 △강남 재건축 지역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밀집지 상업개발 거점 등 정책 영향권과 상당 부분 겹쳐 있다. 세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집중된 재경 소속 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강남권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요 부동산 세제를 다루는 재경위의 특성상, 이들 자산 구조와 입법 권한 간 접점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포함한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종부세 폐지 및 다주택자 중과 철폐를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유사한 접점이 확인된다. 정태호 의원은 서울 관악구 및 수도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주택자 세부담 완화와 임대차 관련 세제 개편 논의에 참여해왔다. 특히 재경위 내 조세소위원회는 세율과 과세 기준을 사실상 최종 조율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위원 개인의 자산 구조와 정책 방향 간 관계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제 완화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 가운데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비율이나, 다주택 보유 상태에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사례 등을 교차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위와 비교할 경우 이해관계 구조는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국토위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자산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면, 재경위는 그 상승분에 대한 과세 수준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동일한 부동산 자산을 둘러싸고 '가격 형성'과 '세부담 결정' 권한이 국회 내에서 분리·결합되는 구조다.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를 다루는 상임위에 다주택 보유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키울 수 있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참여연대는 “주식처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매각이나 회피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부동산 역시 최소한 직무 연관성을 따져 상임위 배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가능성만으로도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국토위나 재경위처럼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에 다수 배치돼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서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상임위 배정 단계에서부터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제도는 이해충돌 여부를 의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부동산 매각이나 백지신탁 같은 강한 규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임대사업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 활동에 대한 제한과 상임위 배정 기준 강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금까지 기반을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결과로 이어가야 할 단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4대 의정활동을 생활 문제 해결 중심의 '기반 형성 과정'으로 평가했다. 전세사기 대응과 교통, 상권, 청소년 요구 등 현장에서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온 만큼, 재선에서는 이를 실행과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교통 개선 등"…체감형 성과 먼저 김 의원은 의정 활동 초기 당시 의미 있는 성과로 전세사기 예방 대응을 꼽았다. “세종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예방 필요성이 커졌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 계약 준수사항을 정리해 시민들이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통 개선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고운동은 환승이 잦고 이동 시간이 길다는 불편이 컸다. “광역 1003번 버스 신설로 대전·오송 접근성을 개선했고,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도 함께 추진했다"고 했다. 청소년 요구에서 출발한 맥도날드 입점 사례도 언급했다. “청소년들과의 약속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장군면 입점이 확정되면서 고운동 유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현재도 실무 논의를 이어가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변화가 결국 상권을 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운영 기준과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며 “조례를 통해 최소한의 설치 기준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생활 현안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재선에서는 도시 구조 개선과 미래 인프라 확충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단지, 고운동이 최적"…도시 확장 구상 김 의원은 외교단지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외교단지가 어디에 위치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고운동 유보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가상징구역 내 약 7만 평 규모로 외교 기능이 계획돼 있지만,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다양한 기능이 함께 들어가면 역할이 분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고운동 10만 평 유보지에 외교·국제교류 기능을 집적하고 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구상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국회와 시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후가 중요"…정주 여건 강조 김 의원은 “국회와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하지만, 이후 세종에 정착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문화·예술 기능 등 정주 여건이 뒷받침돼야 도시 경쟁력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고운동 핵심은 상권…해법은 접근성 김 의원은 “고운동은 북측·서측·남측으로 분리된 구조로 상권이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 중 하나로 포켓정차존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상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차 공간으로 14단지에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와 방지턱 기준 정비 등 교통 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권은 작은 변화에서"…특화거리 구상 먼저 김 의원은 “18·19단지 일대는 비선형 도로와 협소한 주차, 비효율적인 보행 공간이 문제"라며 “차선을 정비하고 도로를 확장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구간을 특화거리로 조성해 플리마켓과 상가가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면 핵심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권 변화는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프로스포츠부터 생활체육까지"…생활밀착 공약 김 의원은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와 생활체육 제도 개선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스포츠 산업 관련 연구모임을 통해 용역을 진행한 만큼, 재선에서는 결과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며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스포츠 이벤트를 계기로 세종을 연고로 하는 구단 유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재 관련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최근 간담회 논의 내용도 언급했다. “시와 교육청, 체육회, 종목단체 등이 참여해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강습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며 “현재 강습을 영리 행위로 보는 구조를 개선해 비영리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이제 기준 세워야"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는 아직 운영 기준과 전통이 부족하다"며 “초선 비율이 높고 경험 축적이 단절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회 운영 기준을 정립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선 도전…체감 변화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그는 “초선에서 기반을 만들었다면 재선에서는 실행과 결과를 보여주겠다"며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여군=에너지경제 오근수기자 충남 부여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공예주간 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공예주간 거점도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예 콘텐츠를 발굴·기획하고 공예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부여군과 백제문화재단은 '공예로 머무는 부여 – 머무는 공예, 살아나는 관계'를 콘셉트로, 공예를 단순 체험 콘텐츠가 아닌 '머무름을 설계하는 문화 전략'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공모에서 부여군은 123사비공예마을을 중심으로 청년 공예가의 정주와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공방·공예인프라(창작센터, 레지던스, 아트큐브 등)·마을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활형 공예문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예를 관람 중심에서 체류·관계 중심의 관광 구조로 전환하는 매개로 활용한 점이 차별성으로 인정됐다. 부여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비를 포함한 총 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공예주간(6월 19일~28일)을 중심으로 전시·팝업·체험·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예 런케이션, 청년작가 워크숍, 네트워킹 등을 통해 관광객의 방문을 체류와 관계로 확장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또한 백제문화제, 야간시티투어, 인바운드 팸투어 등 부여군의 관광 정책과 연계하여 공예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공예주간 거점도시 선정은 부여군이 보유한 공예문화 기반과 가능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부여군이 체류형 공예문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공예를 통해 지역에 머무르는 생활인구 기반의 공예문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은 공예주간을 계기로 123사비공예마을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연중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공예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친환경건축학과는 기후위기시대 대안으로 주목받는 친환경 건축 기술을 체험하고자 서울 상암동 소재 '서울에너지드림센터'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고 27일 밝혔다. 학생들은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형 공공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우수한 환경-기후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지식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대표 교육 과정인 ZEB(Zero Energy Building) 클래스'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이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친환경 건축물 핵심 원리를 견학한 뒤 스스로 모델을 설계하고 제작해 보는 체험형 활동을 가졌다. 학생들은 △단열 및 기밀 성능 강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등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건물의 필수 요소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복대 친환경건축과는 급변하는 건설시장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 및 스마트 건축 기술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현장 교육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수준 높은 전문 콘텐츠와 경복대의 적극적인 교육 의지가 결합해 시너지를 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제로 에너지 기술이 실제 건축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만들어 보니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경복대 친환경건축학과장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친환경 건축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교육을 확대해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건축 기술 인재 배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시민에게 기후변화 심각성과 에너지 자립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외 친환경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6일 2025년도 동두천시 예산 집행 내역을 검증하고 재정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대표위원)과 권영기 의원을 비롯해 재무관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원 5명(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해 당초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월 개회 예정인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달라"며 “이번 결산검사가 동두천시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확실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단비 부천시의회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의 퇴직 시점이 노사 협상안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윤단비 의원은 현재 부천시 공무직 정년 대상자 중 부천시의 협상안에 합의한 일부 노조 조합원은 올해 12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반면 미합의 노조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오는 6월 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퇴직기준이 협상안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단순한 퇴직 시점 차이에 그치지 않고, 6월 퇴직 대상자에게는 반년 치 소득 공백과 처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장 내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불신, 노조 간 갈등까지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차이를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갈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에게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 내부 문건에 '5개 노동조합이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규정 개정을 통해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란 내용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필요하면 부천시가 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이미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안 핵심은 법적 가능 여부가 아니라 부천시가 보유한 권한을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사하고 있느냐에 있다"며 “동일 기준 적용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즉시 시행하지 않은 채 차등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단비 의원은 비용 추계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부천시는 정년 연장 시 4년간 320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측했으나, 윤단비 의원은 대체 인력 미채용에 따른 절감분을 반영할 경우 실제 순수 추가 소요액은 26억9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시가 제시한 수치가 실제 부담 규모를 과도하게 부각한 건 아닌지 더 정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는 동일 노동에 대해 서로 다른 퇴직기준을 적용하는 현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6월 퇴직 대상자에 대한 차등 적용을 중단하고, 취업규칙 정비를 통해 차별 없는 12월 말 퇴직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6일 안중근공원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제116주기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은 광복회 부천시지회 주관으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추념사를 통해 “110여 년 전 하얼빈 의거와 뤼순 감옥에서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면, '국가안위 노심초사'라는 유묵에 담긴 조국과 민족을 향한 간절함이 깊이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가 꿈꾼 세상은 주권 회복을 넘어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였다"며 “갈등보다 화합을, 개인 이익보다 공동체 안녕을 먼저 생각한 그 정신이 부천 곳곳에서도 살아 숨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천시의회도 시민 일상이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302회 임시회 중인 26일 상록구 사동 소재 한양대 정문 버스정류소에 들러 버스정류소 개선 공사(한파저감시설 설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활동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확산에 따라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심사 안건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사업 적정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에는 도시환경위 박은정 위원장,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한갑수-김진숙 위원, 집행부 대중교통과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도시환경위원들은 버스 정류소 운영 현황과 스마트쉼터 및 한파저감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에 따르면, 안산시는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이용 빈도가 높은 정류장을 중심으로 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안산에는 현재 버스 승강장에 냉난방기, 온열의자, 무료 와이파이 등을 갖춘 스마트쉼터 9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도시환경위 위원들은 “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정류소는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안전성, 편의성,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파저감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은 이용률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은 시민 편의 증진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주요 과제"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302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 중이며, 27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26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12번 환기구 인근 염수 배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은 2023년 5월 연꽃테마파크 일대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염분 피해 재발을 막고, 농번기 전 시설 안전성을 확보해 농작물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구간 중 하중동 일대 12번 환기구 주변에선 과거 공사 중 염분 성분 유출지하수 누출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교육복지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유출관로 점검, 배수시설 기능 검증, 영구 시설 구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현장에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 사업시행자 및 건설사 관계자, 염수피해대책위원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먼저 시공사로부터 임시 염수 배수관로 설치 현황과 영구 염수 배수관로 설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과거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후 12번 환기구 인근 배수관, 수중펌프, 압송펌프 등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작동 상태와 관리체계를 면밀하게 확인했다. 교육복지위원회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피해 재발 방지와 농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번기 이전에 영구 배수시설 설치를 신속히 마무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행부는 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농번기 전까지 보완하고 영구 배수시설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농작물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철우 예비후보가 스포츠계 상징적 인물들을 정책 라인에 합류시키며 조직과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철우 선거사무소는 26일, 프로야구 레전드 양준혁과 씨름계 간판 스타 이태현을 각각 특별보좌역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을 맡은 양준혁 특보는 선수 시절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타자로 활약하며 다수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이후에도 재단 활동을 통해 꾸준한 사회공헌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양식업을 직접 운영하며 수산업 현장의 변화를 체감해왔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양 특보는 단순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설계에 참여할 전망이다. 특히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전략 마련에 있어 현장 중심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정책특별보좌역으로 합류한 이태현 특보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씨름계에서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현재는 용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 특보는 지역이 보유한 전통문화 자산에 스포츠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씨름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 스포츠를 알린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고유의 문화자원을 국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는 전략에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양준혁 특보는 “선수 시절 보여준 도전과 집중의 자세를 이어, 경북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현 특보 역시 “지역이 가진 문화와 체육 자원을 결합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관광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예비후보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뤄낸 인물들이 합류한 것은 큰 힘이 된다"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해양수산과 문화관광을 경북 미래 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은 유명 인사의 상징적 지지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역 기반을 둔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정책의 현실성과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해 정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공공형대학 성공 해법 모색…도-대학-공공기관 협력 체계 본격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혁신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인 공공형대학 모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협력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7일 도청 화백당에서 국립경국대학교와 도내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부지사-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형대학 추진 방향과 협력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명석 행정부지사와 정태주 총장을 비롯해 경북개발공사,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13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해 공공형대학의 역할과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서는 K-ER협업센터가 중심이 되어 공공형대학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과 공공기관 간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절차, 협업 모델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단순한 교육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개발과 산업 연계, 지역사회 문제 해결까지 확장하는 실질적인 협력 구조 구축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공공형대학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한 뒤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기능을 적극 공유해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대학 중심 협업기관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확대해 공공형대학 모델을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봄철 농산물 안전성 확보…경북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전반 점검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 봄철 소비가 늘어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으며, 냉이·달래·미나리 등 봄철 대표 농산물과 시금치, 취나물, 봄동 등 특별관리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총 450종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항목에 대한 정밀 분석이 병행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농산물까지 포함해 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지역 먹거리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도 집중적으로 수거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 수준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대부분 농산물은 기준치 이내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직매장에서 판매된 딸기와 근대, 시금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연구원은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폐기와 판매 중지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연구원은 농산물 섭취 전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할 경우 잔류농약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앞으로도 계절별 다소비 농산물과 지역 먹거리 유통 제품에 대한 선제적 감시를 강화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히로시마현의회와 교류 확대…실질 협력 기반 다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국제 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 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26일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경북도의회를 찾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의회 간 지속적인 상호 방문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 간 자매결연 이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방문단은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전통문화를 체험한 뒤 도의회를 찾아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다. 도의회는 단순한 우호 교류를 넘어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정책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타 시도 학생 유입 증가…경북 고교 경쟁력 입증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 분석 결과, 경북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26학년도 고입 전형에서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유입된 학생은 1503명으로 집계됐으며, 타 시도로 유출된 학생은 400명에 그쳤다. 이는 경북 교육의 질적 경쟁력이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특히 직업계고로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진학한 학생은 989명으로,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무 중심 교육과 취업 연계 시스템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고 역시 유입이 유출보다 크게 많았으며, 자율형사립고는 유입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북교육청은 신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학과 개편,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해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이러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 지속적인 학생 유입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대…지역 공동체 학습 거점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학교 평생교육 공모사업' 대상 22개교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 분야는 인문 교양 프로그램, 취·창업 연계 직업교육,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총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하고, 연말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농협, 청소년 대상 ESG·농업 가치 교육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ESG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의성 금성중고등학교에서 25일 열린 이번 특강은 '미래교육봉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농업이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탄소 흡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모교 출신 인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후배들에게 현장의 경험을 전달하고 장학금까지 전달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였다. 학생들은 강연을 통해 농업의 미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북농협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공공형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먹거리 안전 관리, 국제 교류 확대, 평생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분야에서의 성과가 축적되면서 경북형 발전 모델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우리정치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해석 싸움'이 되었을까. 요즘 정치권을 보면 사건은 하나인데 해석은 열 가지다. 특히 '뉴이재명'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논쟁은 단순한 노선 차이가 아니라, 누가 이 판의 해석권을 쥐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치·이익·조정'이라는 3분류 틀, 여기에 심리 모델인 ABC 이론까지 끌어와 정치 현실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겹쳐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ABC 이론은 원래 개인의 감정 형성을 설명하는 도구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는 구조다. 이걸 정치에 적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특정 집단이나 인물의 행보를 해석하는 틀로 사용할 경우, 그것이 설명인지 아니면 특정 방향의 해석을 강화하는 장치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여당의 흐름을 보면, 이 대통령은 실용·확장·조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강성 흐름은 가치·선명성·일관성을 강조한다. 겉으로는 '친명 vs 비명', 혹은 '당권 vs 대통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권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긴장에 가깝다. 야당일 때는 선명성이 무기지만, 집권하면 조정이 필수다. 정책은 수정되고 속도는 조절된다. 김대중 정부의 DJP연합, 노무현 정부의 FTA와 파병,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정 역시 이런 '조정'의 사례였다. 즉, 변화 자체는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 과정이다. 지금 논쟁에서는 이 '조정'이 종종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현실적 선택이 '변질'로,전략적 판단이 '이익 추구'로 읽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서 '가치 vs 이익'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한다. 이 틀은 정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특정 해석을 강화하는 효과도 낳는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널리 알려진 '프레이밍 효과'와도 맞닿아 있다. 유시민은 정치 현상을 '가치·이익·조정'이라는 구조로 설명해왔다. 이 틀은 이해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한 구도로 읽게 만들 수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가진다. 특히 변화나 조정이 '가치에서 이탈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키운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다. 김어준 역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해석의 방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왜 이렇게 바뀌었는가"“이것이 원래의 가치와 맞는가" 이 질문들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기준(대개 '가치')을 중심에 놓고 재평가를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두 사람 모두 '해석을 만드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번 논쟁의 시작이 의도된 설계인지, 아니면 해석의 한 방식인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의도적 프레임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금 민주당 내부 갈등도 이 구조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 맞출 것인가"“기준을 유지할 것인가" 이 두 축이 충돌하고 있다.노선 차이가 정체성 논쟁으로 확장된다. 정책 논쟁이 아니라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가 되면서 중간은 사라진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력 즉 운동권이 아닌 행정가 중심 이력이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이것 역시 갈등의 핵심 원인이라기보다는, 기존 인식과 결합해 해석을 강화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단순한 계파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문제다. 노선 충돌에 해석 경쟁이 결합된 구조인 것이다. 갈수록 점점 더 해석 경쟁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치와 정책의 중요한 사안들이 '무엇을 하느냐'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로 이동하는 순간, 모든게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재료가 된다. 같은 결정도 '개혁의 진화'가 될 수도 있고, '가치의 후퇴'가 될 수도 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다. 프레임을 점검하는 태도다. 이것이 정책 판단인지,아니면 특정 해석 틀 안에서 내려진 결론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유권자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해석의 단순 수용자가 된다. 정치는 복잡한 물건이다. 가치와 이익은 분리되지 않고, 대부분의 결정은 그 사이 어딘가 있다. 복잡함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순간, 정치는 설명을 잃고 대립만 남는다. 지금 벌어지는 '뉴이재명' 논쟁의 본질도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며, 정책이 아니라 프레임이고 현실이 아니라 서사의 경쟁이다. 우리는 사실처럼 보이지만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진 해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7일 “전국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조제한약 품질 모니터링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존 탕약과 환약에 더해 연조엑스(농축액)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 검사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에서 수행하며,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미생물 한도 등 주요 안전성 항목을 정밀 분석한다. 참여기관은 전액 무료로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모니터링 후에는 결과보고서와 참여증서가 제공되며 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중동 전쟁으로 중동산 석유 수급이 한달이나 끊기면서 석유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수급 위기에 대응해 이미 대책을 만들어 놨다. 2004년 석유사업법에 석유대체연료를 규정하고 2015년 이를 의무 사용토록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기에 관련 제도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2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석유 위기에 대응하고 동시에 탄소 감축 효과도 있는 바이오연료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다. 수송용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이 의무적으로 혼합되고 있다. 현재 의무혼합률은 4%(2024~2026년)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2004년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연료를 석유대체연료로 규정하고, 2015년에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바이오연료 의무혼합(RFS)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률은 △2015년 2.5%를 시작으로 △2018년 3% △2021년 7월 3.5% △2024년 4% △2027년 4.5% △2030년 5%로 높여가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석유 수급 위기가 반복되고, 글보벌 탄소 감축 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바이오연료 사용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2030년까지 8%로 높이고,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가 나온지 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당시 발표 내용은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발표대로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8%로 높이려면 2027년부터 매년 1%씩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시행하려면 바이오디젤 공급사나 이를 사용하는 정유사 모두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2년 전에는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석유 수급 위기가 닥진 현재까지도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상향하면 경유 소비 감축 효과는 매우 크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송용 경유 소비량은 1억4517만배럴이다. 이 가운데 바이오디젤 함유량은 4%를 감안하면 581만배럴로 추정된다. 여기에 바이오디젤 함유량을 1%만 더 높여도 경유 139만배럴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경유 수급이 더 위험하다. 중동산 원유는 중(重)질유 성분이 많아 경유 생산에 유리하다. 세계 1위 경유 공급사도 사우디 아람코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와 경유제품 공급이 끊기면서 국제시장에서는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뛰고 있다. 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기준 싱가포르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27달러인 반면 경유는 216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수급에도 매우 안정적이다. 원료는 △대두, 유채, 팜, 코코넛 등과 같은 식물성 오일 △자트로파, 카스토로, 님(neem)유 등의 비식용 식물성 오일 △소, 닭, 생선 기름 등에서 나오는 동물성 유지 △폐식용유 등으로 다양하다. 수입처도 국내, 동남아 등지로 분산돼 있다. 선박의 연료 수급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바이오선박유 도입과 발전용 LNG 수요를 낮출 수 있는 바이오중유 사용 확대도 늦어지고 있다.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중유는 팜유, 폐식용유 등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바이오디젤과 마찬가지로 수급 위기가 없다. 바이오선박유는 정부가 2023년 9월부터 2024년까지 대형선박을 통해 실증 운항까지 마쳤다. 업계는 2025년 바이오선박유 정식 도입을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제도 마련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울산과 제주도에는 바이오중유 발전소가 있지만, LNG발전에 밀려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카타르산 LNG 700만톤 수급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바이오중유 가동률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바이오연료 사용에 미적되는 사이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더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바이오연료는 석유 수급 위기를 완하하는 동시에 탄소 감축 효과도 뛰어나다. 한국바이오연료포럼에 따르면 경유에 바이오디젤 20% 혼합 사용 시 경유 대비 탄화수소 15%, CO 17%, SOx 20%, 미세먼지(PM) 18%, 매연 14% 감소 효과가 있다. 바이오디젤은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원으로 인정되어 경유에 혼합해 사용할 시 1kL당 2.6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또한 원료인 작물 재배를 통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폐식용유 재활용으로 수질오염도 방지한다. 일각에서는 바이오연료가 산림을 없애고 만든 재배지에서 원료를 추출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최근 생산되는 대부분의 바이오연료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회의(UN IPC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배 및 생산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바이오연료가 환경 인증과 공급 준비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데도 정책에서 외면받는 데에는 정부가 정유업계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유업계도 바이오연료 공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최근 적자 누적으로 투자가 지연되면서 생산도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유업계 사정을 고려해 바이오연료 도입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연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차례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8%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정책화하지 않고 있다. 바이오선박유 역시 실증까지 마쳤음에도 정식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비중도 70%인 만큼 수송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바이오연료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