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결정 대신 공정한 원칙을 먼저 세울 것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배달플랫폼 수수료, 정부가 괸심 가질 것은 배달비의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배달서비스의 가격 자체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앞서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 김남근 의원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과 배달비 부담 선택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강일 의원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상한과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의 상·하한, 배달비 산정구조 공개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성명서에서 이 두 법안이 플랫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배달시장의 비용구조를 공론화하고, 협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고자 한다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남근 의원안이 영세·소규모 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플랫폼이 이를 회피하거나 배달종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플랫폼 시장에서 협상력이 약한 주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플랫폼이 배달방식이나 배달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방향 역시 기존 플랫폼 중심의 비용결정 구조를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강일 의원안 역시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결제수수료와 광고비까지 포함하여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살펴보고, 배달종사자의 적정한 수입과 소비자 부담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소비자 부담액, 입점업체 부담액, 플랫폼 취득액, 배달종사자 지급액과 거리·시간대·기상여건 등 배달비 산정요소를 공개하도록 한 방향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가격투명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취지가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배달종사자 모두의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성명서는 강조했다. 수수료나 배달비의 어느 한 부분을 규제한다고 해서 배달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정부가 배달서비스의 가격 자체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비는 거리와 시간대, 지역, 날씨, 주문량과 배달인력의 수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가격인 만큼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정부가 법령을 통해 가격의 상·하한으로 세밀하게 결정하는 것이 실제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정부가 정해야 할 것은 배달비의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라며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투명성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내는 배달비가 왜 이 금액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입점업체가 얼마를 부담하고 플랫폼이 얼마를 지원하며 실제 배달종사자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도 알 수 없다. 배달비의 산정 알고리즘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전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배달비가 각 주체에게 어떻게 분담되는지는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용전가 방지의 원칙이다.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입점업체에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도 안 되고,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넘겨서도 안 된다. 플랫폼 역시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그 비용을 입점업체나 배달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도 다른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정한 비용분담의 출발점이다. 세 번째는 편익과 부담의 균형 원칙이다. 배달서비스는 소비자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소비자는 편리하게 음식을 받을 수 있고, 입점업체는 새로운 소비자와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배달종사자는 노동을 제공한다. 따라서 배달비를 누가 전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서비스를 통해 편익을 얻는 각 주체가 그 편익과 역할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소비자 총부담을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원칙이다. 수수료율 하나가 내려갔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 인하 이후 음식가격과 소비자 배달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할인·쿠폰·멤버십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향후 배달플랫폼 정책의 효과를 단순한 수수료율이 아니라 음식가격, 소비자 배달비와 각종 서비스 이용료, 할인·쿠폰·멤버십 혜택 등을 종합한 소비자의 실질적인 총부담을 기준으로 지속 적으로 조사·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무료배달'의 의미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달에는 분명 비용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직접 배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료라고 표현하지만 그 비용이 음식가격이나 입점업체의 수수료 등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가 실제 비용구조를 알기 어렵다. 무료배달 경쟁이 소비자 혜택인지, 다른 형태의 비용전가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가 서로 대립하는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취약한 당사자에게 비용이 이전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정부와 국회는 수수료와 배달비의 가격 자체를 정하는 데 앞서 비용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비용전가를 막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소상공인도 보호하고, 배달종사자도 보호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부담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배달 플랫폼 시장을 만드는 길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태양광 발전과 소규모 수력발전을 묶어 기업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전력 물량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소규모 발전원을 묶어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 워터백 인사이트' 세미나를 열고 올해 신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입찰 계획을 공개했다. 수자원공사가 현재 보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15개 발전소, 총 1478메가와트(MW) 규모다. 올해는 신규 태양광과 기존 소수력 발전소를 묶어 총 47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RE100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입찰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낙동강 등 유역을 기준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한다. 발전소 여러 곳의 전력을 하나로 묶어 해당 권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약 1MW 규모 소수력 발전소는 전국 단위 입찰을 진행해 소규모 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한강 유역에서는 총 18MW를 공급한다. 현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태양광 11.7MW와 운영 중인 소수력발전소 4곳을 묶었다.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에 전기사용장소를 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최소 입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75.5원이다. 금강 유역에서는 보령 수상태양광 2단계 3.2MW와 소수력발전소 7곳 등 총 8.6MW를 공급한다.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지역 기업이 대상이며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72원이다.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신규 태양광 없이 기존 소수력발전소 7곳의 전력을 묶어 총 4.2MW 규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69.8원이다. 낙동강 유역에서는 군위 수상태양광 3MW와 소수력발전소 12곳을 묶어 총 14.5MW를 공급한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소재 기업이 대상이다.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72.6원이다. 지역제한 입찰과 별도로 반변 소수력발전소 약 1MW도 전국 입찰에 부친다.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71.1원이다. 계약기간은 사업 모두 공급 개시일부터 20년이다. 김정호 수자원공사 차장은 “올해는 신규 태양광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수력 총 47MW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참여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1MW급 물량은 전국 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보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해 기업과 직접 PPA를 확대해왔다. 삼성전자와 시화호조력발전소(254MW), 롯데케미칼과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20MW), 네이버와 용담제2수력(2.3MW)을 활용한 계약을 맺었다. 남강댐 수력발전(18MW)은 SK하이닉스에, 안동댐 소수력발전(1.5MW)은 우리은행에 각각 공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20MW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력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 1000W 이상의 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공론화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미 원전을 포함한 전원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별도의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12차 전기본 수립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정책을 변경하려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2차 전기본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인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수요 예측을 다시 하겠다며 10월 말까지 미뤘다가 지난달에는 원전 역할 공론화를 이유로 다시 3개월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일곱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며 원전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미 일곱 차례 토론회를 하면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다뤘는데 갑자기 또 원전 공론화를 하겠다며 3개월을 미루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원전 반대 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원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당초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대략 10월께 확정하려고 했다"며 “11차 전기본의 원전 결정을 여론조사 정도로 확정한 것을 두고 너무 졸속이라는 문제 제기가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 전문가들과 상의했더니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12차 전기본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2~3개월 늦어지더라도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건설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론화 방침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2017년 이미 한 차례 공론화를 했고 당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계속하되 앞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국민적 여론을 모아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다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기후부의 노력은 꼭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절차를 가져간다고 해서 전기본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과 관련해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과도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12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도 충돌이 벌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나경원 의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명단이 공개되면 온갖 연락이 가는 등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것이 과거부터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 아닌 것은 맞다"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카카오뱅크의 양방향 외화 송금 서비스 '해외송금 보내기·받기' 이용 건수가 500만건을 돌파했다. 6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2017년 7월 출범과 함께 선보인 해외송금 보내기·받기 서비스가 출시 9년여 만에 누적 500만건을 넘어섰다. 출시 당시 이 서비스는 해외송금 비용을 기존 은행권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모바일 앱에서 365일 해외송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었다. 카카오뱅크는 해외송금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계좌송금 보내기·받기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한다. 외화통장에서 해외계좌로 송금할 때 부과되는 기본수수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카카오뱅크 외화통장에서 해외계좌로 송금하면 기본수수료 4900원이 송금 금액이나 건수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한 면제 혜택 기간이 확대된 것이다. 고객은 카카오뱅크 외화통장으로 미국달러(USD), 유럽유로(EUR), 일본엔화(JPY) 등 9개 통화를 19개국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다. 원하는 환율에 외화를 미리 사두고 필요할 때 송금이 가능하다. 달러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카카오뱅크 달러 세이프박스'에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관하고 연 2.3%의 금리로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해외계좌송금 수취수수료 면제 기간은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카카오뱅크는 2024년 10월부터 수취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SWIFT코드(KAKOKR22XXX)를 통해 수취하는 해외송금에 자동 적용된다. 해외계좌송금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국내 수취 은행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년간 총 20만건의 수취수수료를 면제해 고객이 약 8억8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은행 중 해외계좌송금 수취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는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최근에는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약 1만6000명의 크리에이터 고객이 카카오뱅크 해외계좌송금 받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송금 수수료 부담을 덜고 외환 서비스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고객들이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NH올원뱅크에서 '알쏭달쏭 OX 퀴즈, 아이돌봄 팩트체크!' 이벤트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OX퀴즈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NH올원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퀴즈에 참여할 수 있다.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거쳐 총 300명에게 편의점 쿠폰 5000원권을 증정한다. 본인이 공유한 링크를 통해 지인이 퀴즈에 동참할 경우 추가 응모 기회가 주어져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가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형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한다. 케이뱅크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임팩트비즈니스재단과 함께 추진한 '소상공인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서울시 소재 복지기관 20곳에 전달했으며, 취약계층 약 1800명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구매해 취약계층 지원기관에 전달하는 상생형 사회공헌 사업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판로와 매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뱅크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66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국 소상공인 232개사가 제품을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식료품 12개와 생활용품 8개 등 총 20개 우수제품을 선정했다. 선정 제품은 돼지국밥과 재래식탁김, 고등어, 참기름·들기름, 쌀라면, 영양균형미음 등 식료품부터 차렵이불세트, 김치통, 칫솔 등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들 제품은 서울시 소재 복지기관 20곳에 전달됐다. 각 복지기관이 이용자 특성과 실제 수요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 물품 활용도를 높였다. 전달된 제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서울시 취약계층 약 1800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우리동네복지센터 경로식당'에서 온애정 쑥 추어탕 75박스를 지원하는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케이뱅크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와 함께 해당 제품을 생산한 소상공인도 참석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스의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가 부산국제록페스티벌에 공식 결제수단으로 참여했다. 페스티벌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렸으며, 사흘간 약 7만명이 찾았다. 6일 토스에 따르면 이번 참여는 지갑이나 휴대폰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하는 페이스페이의 편리함을 짐 없이 가볍게 즐기고 싶은 축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을 즐기다가도 줄을 서거나 결제 수단을 꺼낼 필요 없이, 얼굴만으로 음식과 굿즈를 살 수 있도록 했다. 토스는 페스티벌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모든 F&B 부스와 MD샵에 토스 프론트를 설치해 현장 어디서든 페이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등록 부스 두 곳에서는 페이스페이 가입을 도왔고, 푸드라운지와 MD부스에서 페이스페이로 결제한 관람객 선착순 2만명에게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토스는 관람객의 축제 경험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도 공을 들였다. 페이스페이 가입 이용자를 위해 쿨링티와 앰비언트 DJ 세션을 갖춘 '토스 페이스페이 라운지'를 열었고, 공연 사이 쉬어갈 공간으로 입소문이 나며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 편의점이 없는 현장에는 페이스페이 자판기를 놓아 생수·물티슈 같은 필수품을 바로 살 수 있게 했고, 쿠폰월과 토스 프론트 인형탈 인증샷 이벤트 등 즐길 거리도 더해 관람객이 결제를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행사 기간 페이스페이로 결제한 이용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5.8%가 이번 페스티벌에서 페이스페이를 처음 이용한 신규 이용자로, 축제 현장이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접점이 됐다. 현장 전체 결제에서도 4건 중 1건이 페이스페이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결제는 그동안 편의점과 카페, 식당 등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사용됐다. 이번 참여는 수만명이 몰리고 결제가 한꺼번에 집중되는 대형 페스티벌에서도 얼굴결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토스는 설명했다. 토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을 넘어 공연·축제 같은 문화·여가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이 페이스페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공병영)가 네팔 빙하 붕괴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에 나섰다. BTS 모교인 글로벌사이버대는 대학 구성원이 모은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성금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글로벌사이버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했다. 교직원과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네팔 홍수피해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네팔 북부 히말라야 접경 지역에서는 고산지대 빙하가 붕괴하면서 토사와 빙하수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다. 대학 측은 이번 재난을 기후 위기가 빙하와 고산 생태계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설명했다. 글로벌사이버대 관계자는 “본교는 지구환경과 인간의 인성 회복을 함께 추구하는 지구경영 실천대학으로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연대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모금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성금인 만큼 국경을 넘어 기후 위기와 재난 현장에 공감하고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성금이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 구성원과 함께 지구환경 회복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사이버대는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지구환경 회복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사이버대 최고위 과정인 '장생(長生)최고경영자과정' 3기는 첫 정규 수업을 시작으로 14주간의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장생최고경영자과정은 매주 수요일 저녁 서울 압구정 서울학습관 일지글로벌홀에서 정규 클래스를 진행한다. 12월 9일 수료식에 이어 내년 1월 미국 세도나 해외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키즈 패션·라이프스타일 매거진 키즈몽드(KIDSMONDE)가 할로윈을 앞두고 10월호를 공개했다. 이번 10월호는 A호와 B호로 구성됐다. A호 표지에는 꼬마 마녀로 변신한 김하이가, B호에는 탐정 콘셉트의 천승희가 각각 등장했다. A·B호에는 모두 일곱 개의 화보가 실렸다. 'Code Name K'에서는 탐정으로 변신한 아이들이 사건의 단서를 찾아가는 모습을 담았다. 'School Bell Club'은 스쿨룩을 입은 아이들의 쉬는시간과 공부 등 학교생활을 화보로 표현했다. 'Stick on Me'에서는 아이들이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에 기억해야 할 일과 떠오른 생각을 적는 모습을 담아냈다. 10월 할로윈을 주제로 한 'Boo! Party'에서는 마녀와 유령, 마법사 등으로 변신한 아이들의 모습을 선보였다. 'Dreamy Night'은 다양한 패턴의 파자마를 활용해 하루를 마무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화보로 구성했다. A호에는 색을 중심으로 구성한 'Black and White'와 'Burgundy' 화보도 담겼다. 키즈몽드 관계자는 “같은 색을 아이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각자의 개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호에는 일러스트와 소품을 제작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서커스보이밴드가 화보 제작에 참여했다. 아르떼 키즈파크와 아쿠아플라넷 등도 10월호 제작에 함께했다. 키즈몽드 관계자는 “화보 속 장면과 의상을 살펴보며 올가을 아이들의 옷차림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키즈몽드 10월호는 교보문고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플로르 방송 제작사 키즈가 노현준과 박보아의 가을 키즈 패션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화보는 브릭 벽면과 낙엽 장식, 빈티지한 소품을 배치한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두 모델은 가을을 연상시키는 베이지와 브라운 계열의 의상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특히 빨간 우체통과 편지, 바구니와 빵, 자전거 등 각 장면의 분위기에 맞춘 소품을 활용해 계절감을 더했다. 노현준은 차분한 가을 분위기를, 박보아는 피크닉을 떠올리게 하는 밝은 장면을 각각 표현했다. ◇ 노현준, 빨간 우체통과 함께 차분한 가을 분위기 노현준(사진)은 체크 패턴이 들어간 니트 가디건에 아이보리 컬러의 팬츠를 매치했다. 베이지와 브라운 계열을 중심으로 의상을 구성해 가을 분위기를 살리고 체크 패턴으로 포인트를 더했다. 화보에서는 빨간 우체통을 중심으로 노현준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우체통 위에 두 손을 포개고 턱을 괸 채 카메라를 바라보거나 주변의 낙엽과 어우러진 모습을 통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플로르 방송 제작사 키즈 관계자는 “빨간 우체통과 편지, 낙엽을 배치해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는 듯한 장면을 구성했다"며 “노현준의 차분한 표정과 니트 소재, 브라운 계열의 색감이 어우러지도록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디건의 체크 패턴과 아이보리 팬츠를 조합해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가을 스타일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 박보아, 바구니·자전거 소품으로 가을 피크닉 표현 박보아(사진)는 아이보리 컬러의 상의와 팬츠에 브라운 패턴의 니트 베스트를 레이어드했다. 전체적인 색상을 베이지와 브라운 계열로 맞추면서 니트의 짜임과 패턴을 활용해 계절감을 표현했다. 박보아의 화보에는 커다란 바구니와 빵, 낙엽, 자전거 등의 소품이 등장한다. 박보아는 바구니를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과 자연스러운 포즈를 통해 가을날 피크닉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을 선보였다. 플로르 방송 제작사 키즈 관계자는 “바구니에 담긴 빵과 주변에 놓인 낙엽, 자전거를 함께 배치해 선선한 날 야외로 나들이를 떠나는 모습을 표현했다"며 “박보아의 밝은 표정과 편안한 포즈가 화보의 분위기와 어우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드톤 소품과 부드러운 색감의 의상을 조합해 가을 특유의 분위기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보에서 노현준과 박보아는 각각 우체통과 가을 피크닉이라는 서로 다른 장면을 배경으로 니트와 브라운 계열의 스타일링을 선보이며 계절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신한금융그룹이 임직원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하고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활동에 나섰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과 '싱그러운'을 결합한 친환경 캠페인 '신그러운 챌린지'의 일환으로 '자원순환 DAY'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산·골프·헬스 등 운동용품 61점과 사무실에서 활용하지 않는 소형 화분 및 난 화분 219개가 기부됐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운동용품을 기부하며 임직원들의 자원순환 활동에 동참했다. 신한금융은 기부 물품 가운데 재판매가 가능한 운동용품과 난 화분을 선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형 화분은 임직원 봉사활동과 연계해 분갈이한 뒤 경북 안동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인근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작은 실천이 자원의 재사용은 물론 지역사회 나눔의 가치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그러운 챌린지'를 통해 임직원이 함께하는 친환경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7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중기부 국감의 핵심은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업체 피해 및 입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 국감 단골 소재인 온누리 상품권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홈플러스 사태 집중 추궁할 듯 6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입점업체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와 그 과정에서 대주주의 책임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이날 국감에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회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회장은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겸 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존 납품 대금은 약 5032억원이다. 이중 79.2%인 약 3984억원의 변제는 2030년 2월까지 미뤄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정책자금의 실제 이용률은 10~2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와 홈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긴급 지원하고자 중기부 마련한 정책자금은 140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쓰인 총액은 312억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22%에 그쳤다. 실제 집행한 대출 건수는 377건으로, 올해 9월 기준 전체 납품·입접업체(2968곳)의 12.7%에 불과했다. 현장에서는 정책자금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 높은 금리와 홍보 부족 등이 거론된다. ◇ 온누리상품권 관리 체계 '도마' 국감 단골 소재인 온누리상품권의 관리체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개편의 실효성과 부정유통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앞서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상위 가맹점 10%에 결제액의 74% 가량이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1∼8월 기준 상위 10곳 가운데 절반인 5곳은 의약품 취급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처를 대폭 늘렸지만, 정작 영세상인의 매출과 신규 고객 확대 효과는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또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에도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2일 지난 2024년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조사로 1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지만, 현재까지 환수가 결정된 가맹점은 단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환수 결정액 40억4000만원 가운데, 실제 납부액은 5억3300만원에 그쳤다. 국감을 앞두고 발표된 온누리상품권 개편안 역시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5%로 낮추고, 지역 및 사용처 별로 환급률을 달리 하기로 했다. 그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할지도 주요 현안에 올랐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지정된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LH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 사업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공공기관인 LH가 시행하는 만큼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구매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LH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수도권에 5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결산 심사서 '반복 이월·집행 부진' 집중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소관 부서의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액 발생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일과 2일 산림자원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식품한류산업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추진 성과를 살피는 한편 집행 부진과 불용액, 이월사업 발생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실적인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감시 및 대응 사업의 사업추진여비 집행실적이 당초 편성액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짚었다. 자체 단속 횟수를 조정한 사정은 고려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불용을 막기 위해 실제 사업 규모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승희 위원은 낙동강 숲누리 테마정원 조성과 자동기상관측망 구축 지원사업 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사전 행정절차나 담당자 변경 등 지연 원인을 결산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을 것을 요구했다.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역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일정이 늦어진 만큼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은 오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여러 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선행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사업별 집행상황을 상시 관리해 이월과 불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참여 확대와 사업 성과의 현장 확산을 주문했다. 박승직 위원은 포항과 경주, 안동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존 방제방식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항공·드론 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방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설된 식품한류산업국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세우고 한식 관련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해 경북 식품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유혁 위원은 잠복결핵과 폐결핵 감염병, 집단 식중독 검사 등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검사 단가와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약·재료비와 검사 수요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철남 위원은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과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산주 동의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시·군과 협력해 반복적인 사업 지연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명수 위원은 경상북도수목원 등 주요 시설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 만큼 주변 환경과 시설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 실적 등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특정 업체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주 위원은 치유의숲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산주 동의 등의 문제로 수년째 이월되고 있다며 사업 착수 전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경북 미래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은 식품한류산업국이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조직인 만큼 전략사업을 구체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결산 심사에서 확인된 반복 이월과 집행 부진 문제 역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6일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이명희 경북도의원, 농촌 빈집·폐창고 활용 제도화…전국 첫 조례 발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폐창고 등 유휴시설을 주민 돌봄과 교육·문화 공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경북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구미5)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에 늘어나고 있는 각종 유휴시설을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촌 유휴시설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다. 조례안에는 농촌지역 유휴시설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등 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실태조사 항목, 시설 운영주체 기준 및 활용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했다. 사업이 실제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유휴시설 활용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역시 포함됐다. 경북도의회는 조례가 시행되면 장기간 방치됐던 농촌시설을 단순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재구성할 경우 농촌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희 의원은 농촌의 유휴시설도 활용 방법에 따라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돕고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방치된 시설을 지역에 꼭 필요한 공유공간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고령농 위한 '스마트농업 적기 이용' 지원모델 찾는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지역 농가의 영농 지속을 돕기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을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모델 연구가 시작됐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농촌활력·스마트농업 연구회'는 6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고령농의 영농 지속을 위한 스마트농업 적기이용 지원 모델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농 자체를 중단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스마트농업 장비를 직접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령농이 실제 농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진은 경북지역 고령농의 영농 현황을 파악하고 스마트농업 기술에 대한 이용 수요를 분석할 계획이다. 작물과 농작업별로 필요한 스마트농업 서비스의 종류를 구분하고 실제 이용방식과 농가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수준 등도 함께 검토한다. 연구회 대표인 김상백 의원은 고령화와 인력 감소가 농촌의 영농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령농이 필요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하는 '경북형 스마트농업 지원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정책이 대규모 농가나 시설농업에 집중되지 않고 고령농의 현실적인 농작업 부담을 줄이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의견도 연구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연구책임자인 지역농업네트워크 영남 협동조합 김진희 대표는 기존 스마트농업 지원이 시범단지나 거점 조성, 장비 구입 지원 등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개별 고령농의 '적기 이용'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활력·스마트농업 연구회에는 김상백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백신·김상희·김예영·장명수·최태림 의원 등 모두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령농의 영농 지속과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의정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가 책임져야"…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하게 확산하자 경북도의회가 국가재난 지정과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인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전년보다 28만 그루 증가했다. 전국 방제율은 63%에 머물러 2007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대발생 상황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피해의 상당 부분이 경북에 집중됐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발생한 피해고사목은 79만4천568그루로 전국 피해량의 44.8%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피해 정도가 '극심' 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은 6곳이며 이 가운데 포항과 경주, 안동 등 3곳이 경북에 포함됐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현재의 확산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 직접 방제율 99.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별 담당 인력도 평균 0.8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재정 부담도 상당하다. 2025년 경북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1천148억원 가운데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한 금액은 555억원으로 전체의 48.3%에 달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도 문제로 제기됐다. '산림재난방지법'에서는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종류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강송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6월 울진 읍내리 일원에서 감염목이 확인되면서 3천765㏊ 규모의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와 감염지역 사이 거리가 약 40㎞까지 좁혀졌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건의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피해가 '극심' 또는 '심' 단계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별방제구역과 극심 피해지역의 도민안전 관련 방제 재원을 정부가 전담하고 울진 금강송 군락지 일원을 핵심 보존소나무구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진 문화환경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특정 지방의 산림병해충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며 전국 피해의 절반 가까이를 감당하고 있는 경북의 현실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과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산림청, 국회 각 정당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승직 경북도의원, 국가유산 심의기구 하나로 통합…관리 전문성 높인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지역 문화·자연·무형유산을 각각 담당했던 심의기구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승직 의원(경주5)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라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일원화된 것을 경북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와 경상북도자연유산위원회, 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를 '경상북도유산위원회'라는 하나의 심의기구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별로 분산돼 있던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관련 심의체계가 하나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경북지역 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록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를 비롯해 국가유산 신청을 위한 사전심의 등 위원회가 담당할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건축·동산·민속·자연·무형 등 5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여러 분야에 걸친 복합 안건을 심의할 경우 합동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도 10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도 조례안에 명문화했다. 도의회는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위원회가 통합되면 행정 중복을 줄이는 동시에 갈수록 복합화되는 국가유산 관련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지역인 만큼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체계에 맞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심의기구 일원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