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참여 5개 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비대위에 참여중인 각 단체 소속 회장사와 이사장사 등 37개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대응을 둘러싼 산업계의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노연홍 공동 비대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비대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 라며 “산업계의 뜻을 하나로 모아 산업 현장의 절실함을 정부에 전달하고, 오늘 제시된 고민과 대안을 향후 대응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윤웅섭 공동 비대위원장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세부 추진방향에 반영하겠다"며 “간절함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비대위를 믿고 따라주시면 제약바이오업계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류형선 비대위 부위원장은 “우리 산업계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기여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오피니언 리더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와 포럼 등을 통해 산업계의 입장을 잘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그간의 약가제도 개편 대응 경과를 점검하는 한편, △약가 개편안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 △제약바이오산업의 사회· 경제적 가치 △약가 인하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안 등 사회적 파급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의견이 개진됐다 . 특히 조용준 비대위 부위원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향남제약단지에서 개최되는 비대위 주최 노사 현장 간담회가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점검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각 단체 소속 기업 대표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국회 ·여론 동향 등을 고려해 시기별, 사안별로 시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과 대정부 협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동 비대위원장과 부위원장단을 포함한 비대위원장단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글로벌 애슬레저 브랜드 젝시믹스가 러닝 시장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젝시믹스는 러닝 컬렉션 'RX'의 지난해 매출이 약 200억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의 요인에 대해서는 “러닝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러너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출시"라고 분석했다. 젝시믹스는 계절에 따라 여름에 'RX 스프린터 우먼즈 투인원 쇼츠'와 'RX 쿨링 트리코트 팬츠' 등 쿨링 및 경량 원단이 적용돼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을 선보여 인기를 모았다. 겨울에는 체온 유지에 탁월한 기모 안감에 신축성까지 갖춘 'RX 하이브리드 웜 조깅스'와 'RX 그리드 플리스 후디' 등이 주목받았다. 폭신한 착용감과 빠른 땀 흡수력을 갖춘 'RX 로고 메쉬 헤드밴드'와 무릎 부상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서포트핏 무릎 보호대' 등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각종 러닝 용품 역시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야간 러닝족을 겨냥해 출시한 리플렉티브 라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리플렉티브 소재(어두운 환경에서 잘 보이는 반사 기능의 특수 소재)를 원단 전면에 사용한 'RX 올오버 리플렉티브 후드 패딩 점퍼'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우수한 방풍 기능으로 겨울 러너를 위한 아우터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사이드에 적용된 리플렉티브 라인과 히든 포켓으로 체형 보정 효과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RX 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리플렉티브 파이핑 레깅스'와 'RX 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리플렉티브 라인 레깅스'도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기세를 이어 젝시믹스는 올해도 RX 컬렉션 고도화를 이어가며 테크니컬 러닝 웨어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백팩, 바이저, 삭스 등 용품을 시작으로 기능성과 활용성이 모두 향상된 테크니컬 러닝 웨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젝시믹스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외 다양한 러닝 대회에 스폰서로 참여하며 RX 컬렉션의 경쟁력을 증명했다"며 “올해도 독보적인 기능성과 디자인을 담아낸 신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영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뷰티 플랫폼 '컬트 뷰티(Cult Beauty)'에 공식 입점했다. 20일 컬트 뷰티 관계자는 설화수를 통해 “영국 고객들에게 한국 럭셔리 스킨케어의 힘과 헤리티지를 대표하는 설화수를 소개하게 됐다"며 “더 많은 고객들이 설화수가 전하는 '홀리스틱 뷰티(Holistic Beauty)'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컬트 뷰티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제품만을 소개한다'는 큐레이션 철학으로 브랜드 스토리, 제품력, 지속가능성 등 다각도의 평가 기준에 따라 브랜드를 선별해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다. 설화수는 이번 영국 진출을 계기로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브랜드 확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설화수는 대표 제품인 '윤조에센스'와 '자음생크림'을 앞세워 영국 소비자와의 만남을 시작한다. 윤조에센스는 자체 독자 성분인 '자음단'과 500시간 자연 숙성을 거친 인삼 소재 '림파낙스'를 담아 노화 징후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피부의 근본 흐름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케어를 제안한다. 고기능 안티에이징 크림인 자음생크림은 희귀 인삼 사포닌을 6000배 농축한 '진세노믹스'와 인삼 유래 펩타이드를 함유해 피부 자생력을 강화하고 탄탄한 고밀도 피부를 완성한다. 향후 설화수는 영국 내 오프라인 유통 채널 협업 가능성도 검토하며 브랜드 접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설화수 관계자는 “영국은 유럽 시장 확장을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라며 “설화수의 영국 론칭은 유럽 및 중동 시장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성장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화수는 2004년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총 13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을 반복하는 난치성·중증 역류성식도염(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전담하는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 전문센터'를 국내 최초로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역류성식도염 환자 가운데 30% 이상은 위산분비억제제(PPI) 치료에도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분류된다.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센터는 24시간 식도 산도검사,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등 정밀 기능검사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진단을 시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증상별 위산과 비산(non-acid) 역류의 정량적 관계 평가를 하여 환자별 치료 전략을 수립한다. 체계적인 환자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진단부터 치료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장한다. 센터 운영은 위장관외과 박성수 교수가 총괄한다. 박 교수는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역류성식도염)은 단순히 약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엄격한 환자 선별, 치료 이후의 장기적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이번 전문센터는 반복적인 치료 실패로 어려움을 겪어 온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종 진료 창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이 지난 12일 국내서 처음으로 펄스장 절제술(PFA, Pulsed Field Ablation) 500례를 달성했다. 2024년 12월 국내에 펄스장 절제술을 도입해 시행하고, 국제 교육센터로까지 지정되며 펄스장 절제술 분야에서 국내외적 신뢰를 얻고 있다. 부정맥센터장 정보영 교수(심장내과)는 20일 “2025년 한 해 동안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총 1345건의 심방세동 시술을 시행했는데, 이 중 478건(약 35%)이 펄스장 절제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전체 심방세동 시술의 70% 이상을 펄스장 절제술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시술 비중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펄스장 절제술은 심방세동을 전기로 잡는 최신 치료법이다. 고에너지 전기 펄스로 심장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 주변 조직은 보존하면서 부정맥을 일으키는 심근세포만 사멸한다. 전체 시술 시간은 1시간이 이내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정부와 금융당국이 오는 6월까지 새마을금고를 집중 관리하며 건전성 개선에 직접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에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자 감독을 강화해 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도 2기 체제에서 리스크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정부와 공조해 건전성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전체를 특별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새마을금고를 강도 높게 관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영 실적과 대외 신인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연체율, 예수금, 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한다. 목표 달성이 부진한 금고는 현장 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관계 기관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해 매주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경영지표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등 감독 사항 전반을 함께 논의한다. 정부가 이처럼 집중 관리에 나선 배경에는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23년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후 새마을금고는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에 노출된 점이 새마을금고 건전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4년 말 6.81%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8.37%까지 치솟아 2005년 6월 말(8.87%) 이후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상반기에 총 3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음에도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같은 해 3분기 말 6.78%로 떨어졌고, 연말까지 5%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개별 금고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해 상반기 말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4등급(경영개선권고)과 5등급(경영개선명령)은 총 165개로, 전년 말(85개)의 두 배에 육박했다.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경영관리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4등급은 합병 권고 대상, 5등급은 청산 절차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재무 건전성도 크게 악화됐다. PF 리스크에 따라 충당금 적립이 늘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1조7000억원 수준의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1조3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연임에 성공한 김인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성 중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1기 재임 때도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출범시키는 등 건전성 관리에 주력했으나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중앙회도 함께 건전성 회복에 사력을 다할 계획이다. 실제 중앙회는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지역 금고 감독·합병 검토 조직 인력을 확충해 부실금고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행안부와 손발을 맞춰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해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뱅크런 사태 후 2023년 7~12월 5개, 2024년 12개, 지난해 25개의 새마을금고가 합병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지만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이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건전성 회복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과 공동 추진한 '2025 MG희망나눔 청년 로컬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 소멸 위기, 청년 이탈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청년 창업가를 지역 문제 해결 주체로 세우고, 금융·행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로컬 성장 모델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행안부가 지정, 지원하고 있는 전국 청년마을과 청년마을기업 중 10개 청년 로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5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10개 지원 조직은 로컬을 기반으로 상권 침체, 공동체 약화, 문화, 생활 서비스 부족 등 각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 과제들을 사업 아이디어로 풀어냈다. 또 지역 내 상용 일자리 또한 새롭게 만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8년부터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창업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역사회 여러 문제에 주목해 청년과 지역 상생을 통한 새로운 활력을 찾는데 지역 기반 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KB금융지주가 20일 서울 역삼동 KB라이프타워에 보험, 요양, 은행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은행 복합점포'인 'KB라이프 역삼센터'를 개소했다. KB금융은 고객의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그룹 통합 시니어 서비스를 운영해, 고객의 시간·정보·결정 부담을 줄이고, 시니어 고객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는 고객의 노후 설계를 위해 필요한 의사 결정을 돕고,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을 축적해 시니어 고객의 노후 준비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는 ▲국내 유일의 보험-은행 복합 점포인 'KB라이프 역삼센터'를 중심으로, ▲시니어를 위한 최신 기술 체험·연구 공간인 '에이지테크 랩(Age Tech Lab)' ▲요양·돌봄·주거·건강·재무 등 시니어 라이프 전반을 연구하는 'KB골든라이프 교육센터'로 구성된다. 에이지테크란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서비스 및 고령자의 생활을 개선하는 모든 종류의 기술을 포함한다. 우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고객의 노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컨설팅 공간으로 설계된 'KB라이프 역삼센터'는 보험을 넘어 자산관리와 요양·돌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종합 라이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문 간호사로 구성된 케어컨설턴트가 상주하며, 가족 돌봄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재가돌봄에서 요양원 입소에 이르는 종합 요양·돌봄 컨설팅을 지원한다. 'KB라이프 역삼센터' 방문 고객은 보험PB를 통한 맞춤형 보험 진단·상담과 보험계약관리 서비스는 물론, WM 웰스매니저의 노후소득 설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 상속증여 등 은퇴 이후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KB금융은 오는 2월, 요양 상담과 연계한 돌봄 서비스와 시니어를 위한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에이지테크랩'도 오픈한다. 현장감 있는 체험 기반의 편의·안전·건강관리 솔루션을 통해 시니어 고객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는다. 또한 요양·돌봄·주거·건강·재무 등 시니어 라이프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연구 거점인 'KB골든라이프 교육센터'도 신설했다. 시니어 전문 금융 컨설턴트 육성, 산학 연계 세미나, 시니어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해 시니어 고객을 위한 상담 전문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연계 방안도 발굴한다. 정문철 KB라이프 대표이사는 “KB금융은 'KB라이프 역삼센터'를 중심으로 고객이 한 곳에서 노후 전반을 진단하고, 설계해 실질적인 준비로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금융을 넘어 요양과 돌봄까지 고객의 삶을 확장하는 평생 행복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도시관리계획과 주거정책, 인허가 체계를 정비한다. 송인호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도시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시민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금강 수변과 BRT 인접 상가의 허용 업종을 확대했다. 공실률이 높은 일반상업지역 일부 필지에는 소형호텔 입지를 허용해 체류 기능을 보완했다. 조치원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생가는 2025년 1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돼 각종 축제와 행사와 연계해 활용되고 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확대와 긴급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기업과 협업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5개 지자체와 4개 기업이 참여해 폐현수막 320톤 규모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했으며,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중첩돼 있던 금남면 19개 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5년 만에 전면 해제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했다. 올해 세종시는 도시계획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미매각 상업용지가 장기간 나대지로 남아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복청과 LH와 협력해 일부 상업용지를 주택이나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집합상가를 대상으로 '도시미관 지킴이 우수상가 선정사업'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관리하는 상가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무상 사용과 불법 광고물 제거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로등 현수기 허가구역은 기존 9개소에서 12개소로, 현수막 청정지역은 3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 지정해 가로경관을 관리한다. 한글 패턴 보도블록과 한글을 형상화한 라인조명 등 한글디자인을 건축공간에 반영해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에 맞는 도시경관 요소를 확충한다.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조치명령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 2회 범위에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예술의전당,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등 국제공모 수상 건축물과 대표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추가 발굴·등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투표를 도입해 시민 참여형 건축정책으로 운영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비해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공급 물량은 총 4,740호로, 분양 4,225호와 공무원 임대주택 515호를 포함한다. 인허가와 분양가 결정은 개별 블록 단위가 아닌 인근 설계 단위별 통합심사를 통해 절차를 효율화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률이 약 30%에 도달하는 시점에 감리단·시공사·입주예정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감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품질 점검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조치원 신안리와 연기면 보통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조치원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상1리 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토지행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토지·건물 정보와 실거래가, 아파트 단지 찾기 기능을 통합한 '시민 맞춤형 부동산포털'을 구축한다. 지하차도와 터널 등 재난 취약지역에는 기능성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확대 설치해 긴급신고 시 위치 식별 정확도를 높인다. 건축·개발 인허가 분야에서는 반복되는 보완사항을 반영한 매뉴얼을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한다.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한 온라인 건축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심의 신청 이후 지체되는 기간을 약 2~4일 단축할 계획이다. 송인호 국장은 “2026년은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도시의 기반과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영계가 상법 개정 논의 속도 조절과 기업 경영 '형사 리스크 완화'를 병행해 달라고 정부·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배임죄 개선 같은 경영환경 전반 제도 보완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0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의견을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입법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고 환기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를 면제해야줘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8단체는 또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총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이와 함께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위반 상태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이밖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구성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원청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과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기 위한 것이 구별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TF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배치전환을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또 기업조직 변경이나 생산공정 변경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