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농산물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상품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확장하는 '고양형 K-푸드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공제품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고, 농협대학교와 협력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 나선다. 여기에 가공식품 전용 프리미엄 브랜드를 개발해 지역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K-푸드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27일 “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그 자체로도 우수하지만, 첨단 가공기술을 더해 상품화하면 더욱 다양한 제품과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지역농산물 활용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가치를 더해 농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고양형 K-푸드산업 모델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공유주방' 창업거점 우뚝= 고양형 K-푸드산업 육성을 이끄는 중심에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고양시는 2023년 9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공유주방' 시스템을 도입해 농업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직접 농산물을 가공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층 규모(793.12㎡)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는 동결건조기, 진공농축기, 혼합음료장비 등 64종의 전문 장비가 갖춰져 있어 분말류, 환류, 침출차류 등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이곳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주방 이용자 가공 창업 교육'을 수료한 뒤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은 실제 창업 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구성됐다. 가공 창업의 흐름과 농식품 원가 관리-유통 전략 등 기초부터 시작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절차 등 창업과 제품 출시를 위해 필요한 행정 실무를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이런 교육을 통해 현재까지 공유주방에서 총 32건의 식품제조가공업 창업이 이뤄졌으며, 장미청-가와지쌀쿠키 등 지역 특색을 살린 80여건 시제품이 품목제조보고를 마쳤다. 고양시는 앞으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과 로컬푸드 직매장-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판로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 농협대와 지역농산물 상품화-푸드테크 인재 육성= 고양시가 그리는 미래농업의 차별화된 전략은 관내 대학 전문성을 농업현장과 연결이다. 이를 위해 농협대학교와 '고양시 농업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두고 있다. 협약이 체결되면 대학의 전문 연구인력과 기술력을 활용해 지역농산물 성분을 분석하고, 가공기술을 표준화하는 등 연구개발(R&D)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아이디어가 시제품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가공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과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푸드테크 오픈 랩(Open Lab)'을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조성할 예정이다. 초기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 놀이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공식품 프리미엄 브랜드 개발…국내외 판로 확대= 농업인이 관내에서 생산한 가공식품 전용 프리미엄 브랜드 개발도 추진한다. 기존의 원물 중심 브랜드인 '행주치마'와 차별화해 가공식품에 특화된 브랜드를 선보이고, 지역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고양형 K-푸드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전국 최다 규모인 18개 로컬푸드 직매장에 '프리미엄 전용 존'을 설치해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고, 컬리-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해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판로를 단계적으로 넓혀 고양시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까지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송가영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팀장은 “고양의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기술을 활용해 만든 K-푸드가 고양시를 넘어 전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2주기(2024~2025년)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전국 상위 10%에 속하는 A등급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운영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특별시, 일반시, 도농복합시에 해당하는 전국 130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 운영수준과 전반적인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치매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평가-서면평가-데이터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김포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 지역사회 치매 관리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포시치매안심센터장은 27일 “이번 A등급 선정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지역사회와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매 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치매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시민 5명을 '2026년 제32회 남양주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남양주시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계승하고,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시민을 발굴해 시상하는 남양주시 최고 권위 상이다. 7월13일부터 8월21일까지 남양주시는 사회봉사, 문화예술, 산업경제, 보건환경, 교육 및 체육진흥 등 5개 부문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총 2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 사회봉사 부문 김묘실(와부읍, 여)을 비롯해 △문화예술 부문 권순욱(호평동, 남) △산업경제 부문 임정택(별내동, 남) △보건환경 부문 최민경(진접읍, 여) △교육 및 체육진흥 부문 윤종윤(와부읍, 남)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27일 “남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수상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추천된 26명 모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큰 역할을 해온 분들이기에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고, 그 뜻과 노력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달 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2026년 제32회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수상자에게 남양주시민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만1560원보다 1070원(9.3%) 인상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는 1930원 높다.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물가수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1월1일부터 양주시 소속 근로자와 양주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문화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27일 “생활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배찬 파주시장이 육군 제1보병사단에 들러 국군 장병을 위문하고 지역 핵심 현안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북상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을 공식 요청했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장단면 민통선과 통일대교를 관리하는 육군 제1보병사단과 소통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정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손배찬 시장은 제1보병사단과 면담에서 민통선 북상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민통선과 검문소로 인해 주민의 출입 불편이 지속돼 왔으며, 지역 발전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통선 북상은 주민생활 여건 개선은 물론 허준선생묘와 덕진산성 등 파주가 보유한 우수한 문화-역사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여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핵심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파주시는 민통선 조정이 이뤄질 경우 관광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손배찬 시장은 “민통선 북상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은 주민 불편 해소와 파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관광 활성화, 접경지역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임기 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는 안보와 지역 발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현안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육군 제1보병사단 측은 주민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특히 “국방부에서 민통선 북상 등이 결정되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시는 앞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및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국방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끌어낼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넷제로 에너지카페' 참여 시설을 오는 12월31일까지 새로 모집한다. 넷제로 에너지카페는 카페, 작은도서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시설을 활용해 시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한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이다. 넷제로 에너지카페를 중심으로 광명시는 시민 대상 탄소중립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시설과 협력해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슬기로운 분리배출 교육을 비롯해 △업사이클 바느질 체험 △제철 채식 요리 체험 △폐자원을 활용한 공예 체험 △탄소중립 공기정화식물 교육 등을 다양하게 운영해 시민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법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집으로 새롭게 지정된 시설은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거점으로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신규 넷제로 에너지카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관내 카페, 작은도서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목적시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나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pjy3869@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7일 “넷제로 에너지카페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이 탄소중립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민관협력 거점 공간"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세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앞으로도 △1.5℃ 기후의병 운영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기후에너지 시민강사 양성 등 시민 참여 중심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국-도비 274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66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이기형 시장이 민선9기 취임 직후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포시는 관내 상습 침수 구역인 '신곡지구'가 '2027년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신곡지구는 그동안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으로 주택가 및 상가 침수가 반복 발생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신곡지구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 침수 피해 주민 및 상인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반복되는 재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밀 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5년간 하수관거 정비, 펌프장 개선, 저류조 증설 등 침수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곡지구 일대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뿐 아니라 지역의 재난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기형 시장은 “시민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진행될 정비사업도 꼼꼼히 챙겨 재해 위험 없는 안전한 김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김포를 확실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시민이 생활권 공원과 정원을 직접 가꾸고 관리하는 '정원디자이너 교육' 참여자를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정원디자이너 교육은 시민의 정원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역별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이 함께 가꾸는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한 참여형 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관내 37개 동별 20명씩 총 740명이며 정원과 식물, 공원 관리에 관심 있는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안내문의 큐알(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정원 설계와 식물 관리 관련 이론교육, 정원 조성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마친 참여자는 실습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거점별 주제 정원과 공원 녹지공간을 직접 조성하고 관리한다. 첫 집합교육은 내달 15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리며, 방송인 이승윤의 초청 강연이 진행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공원에서 동별 순회 교육이 이어지며, 참여자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정원관리 교육과 현장 실습에 나선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은 '부천시 녹색수비대'로 위촉돼 지역 공원을 직접 가꾸고 관리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공원시설과 수피아식물원 이용료 감면, 자원봉사 실적인정 등 혜택을 받는다. 우수활동자에게는 포상 등 기회가 주어진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원디자이너 교육과 녹색수비대 활동을 통해 시민이 사는 동네의 공원을 직접 가꾸며 정원도시 부천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원과 식물에 관심 있는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흥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6년(2025년 실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단일유형 공동체사업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00여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사업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사업 운영 체계성, 성과, 운영 관리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흥시니어클럽은 현재 40여개 사업단에서 2600여명 노인과 함께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등 4개 유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두 명 이상 노인이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형 일자리로 도심형 체험농장을 비롯해 △고령자 대상 부업 △반찬 제조-판매 △친환경 농산물 재배-판매 △실버카페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순환 사업 등을 운영하며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시흥시니어클럽은 사업단별 특성에 맞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생산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 합리적인 가격 유지 등을 통해 공동체사업단 경쟁력을 높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순남 시흥시니어클럽 관장은 27일 “이번 수상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한 모든 어르신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현재 85개 사업(90개 사업단)을 통해 6069명 노인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득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내달 4일 거북섬 별빛공원 일대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행사 '2026년 와글와글 신나는 자전거북섬'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 자전거여행 활성화 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흥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에 연속 선정됨에 따라 자전거를 매개로 시민이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기고 거북섬 관광자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거북섬 별빛공원 일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1000명)한 뒤 참여하면 된다. 아울러 개인 자전거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행사 대표 프로그램은 '자전거 스탬프 레이스'다. 참가자는 행사장 곳곳에서 자전거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며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자전거 빨리 달리기와 느리게 달리기, 자전거 면허증 발급 체험, 자전거 발전기를 활용한 솜사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프로그램별 참여자에게는 리워드(완주 메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연과 무대 행사, 플리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관람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와글와글 신나는 자전거북섬 관련 세부 내용은 시흥시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시흥시 관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올해 겨울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하남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국가 무료접종 대상이 아닌 60~64세 하남시민까지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시민이 예방접종 비용 부담 없이 겨울철 감염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독감 예방접종은 2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생후 6개월 이상~9세 미만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와 14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 임신부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노인은 연령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다르다. △내달 6일부터 75세 이상 △12일부터 70~74세 △15일부터 65~69세 노인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70세 이상이 내달 12일부터 65세~69세는 15일부터 예방접종을 각각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어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일부터는 하남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60~64세 하남시민 △50~59세 기초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15~59세 중증장애인이다. 특히 60~64세 하남시민은 국가 무료접종 대상은 아니나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무료접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예방접종 기회를 한층 넓혔다. 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고 하남시 내 지정의료기관 약 155곳을 방문하면 된다. 60~64세 하남시민은 접종 당일 하남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 임신부는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접종 대상과 연령에 따라 시작일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본인의 접종 시작일과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면 좋다. 지정의료기관은 하남시보건소 누리집(hanam.go.kr/health)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예탁금 규제 강화 이후 눈에 띄게 위축됐다. 거래대금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데 이어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를 보여주는 회전율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시행 전 8조6400억원에서 시행 후 8000억원으로 91% 감소했다. 인버스2X ETF 2종의 거래 위축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3조600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줄면서 감소율이 95%에 달했다. 거래 빈도를 나타내는 회전율 역시 급격히 낮아졌다. 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회전율은 규제 전 43.6%에서 이후 5.9%로 내려갔다. 인버스2X ETF 2종도 1110.4%에서 125.0%로 떨어졌다. 전체 16종을 합쳐 보면 변화 폭은 더욱 뚜렷하다. 이들 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전 한 달 동안 12조2500억원이었지만 규제 시행 이후 한 달에는 9900억원으로 축소됐다. 한 달 사이 약 92% 감소한 셈이다. 거래량 감소는 규제 직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았다. 인버스2X를 제외한 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7월 27~30일 6조4400억원에서 규제 첫 주 8700억원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2주차 6200억원, 3주차 7900억원, 4주차 6000억원을 기록하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8월 31일에는 5300억원까지 감소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흐름도 규제 전후로 달라졌다. 규제 시행 이전 5주 동안 개인은 해당 상품을 매주 일평균 순매수했지만, 7월 31일에는 1조706억원 규모의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후 8월 24~28일을 제외하면 주간 단위로 매도 우위 흐름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적용되는 기본예탁금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이번 자료는 규제 시행 전 22거래일과 시행 당일을 포함한 이후 21거래일의 거래 상황을 비교한 결과다. 다만 거래가 급감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의 투자자 보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해 위험이 다른 상품군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만 의원은 “거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 보호가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앞으로 정부는 예탁금 규제 효과가 더 장기화할지, 규제 밖에 남아 있는 상품으로 위험이 옮겨가지 않는지 등 시장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의 45%는 석 달 전보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졌지만, 전체 전망치는 4%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망치가 나란히 오르며 전체 증가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상장사 232곳 가운데 127곳(55%)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석 달 전보다 올랐다. 나머지 105곳(45%)은 내려갔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삼성SDI였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석 달 전 148억원에서 1251억원으로 8배 넘게 뛰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이 개선된 데다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최소 구매 물량을 채우지 못해 지급하는 보상금도 반영됐다. 컴투스는 23억원에서 112억원으로 382% 올랐다. 지난달 출시한 신작 게임 '제우스:오만의신'이 흥행한 영향이다. SK이노베이션은 138%, HMM은 118%, S-Oil은 95% 올랐다. 심텍(55%)과 HD현대(54%)도 50% 넘게 상승했다. SK이노베이션과 S-Oil 등 정유사는 중동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가 반영됐다.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인텍플러스였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5억원에서 2억원으로 95% 줄었다. 장비 출고가 예상에 못 미쳐 2분기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3분기 전망도 크게 낮아졌다. LG화학은 5122억원에서 1906억원으로 63% 줄었다. 미래에셋증권(-56%), 하나투어(-42%), SK오션플랜트(-38%), 에코프로비엠(-36%), 아이에스동서(-35%)도 하향 폭이 컸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망치가 나란히 올랐다. 삼성전자는 석 달 전 105조9030억원에서 111조3772억원으로 5%, SK하이닉스는 76조9134억원에서 78조1291억원으로 2% 높아졌다. 반면 현대차는 5% 낮아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3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 내려갔다. 반도체 대형주의 전망치는 올랐지만 자동차와 배터리, 바이오는 낮아진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도 높아졌다. 조사 대상 232곳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57조7774억원으로 석 달 전 247조8612억원보다 4%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망치를 합하면 189조5063억원으로 전체의 73.5%다. 석 달 사이 전체 전망치는 9조9162억원 늘었다. 이 중 두 회사의 증가분이 6조6899억원으로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3분기 들어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지만 증권가에서는 기업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보다 업종별 업황이 실적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3분기 원·달러 환율 급락에도 우려와 달리 코스피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3분기 실적 시즌의 핵심 변수는 환율이 아닌 개별 업황"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반도체 호황'이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두며 수억원대 성과급 기대가 커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률이 함께 떨어졌다. 성과급 지급 규모가 커질수록 휴직에 따른 보상 공백도 커지는 만큼 고(高)성과 시기를 피해 휴직을 미루는 움직임이 실제 통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률은 당해 출생 자녀를 둔 직원 기준 35.5%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6.2%에서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률은 12.4%에서 11.2%로 1.2%포인트 떨어졌고, 여성은 94.3%에서 88.2%로 6.1%포인트 낮아졌다. SK하이닉스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올해 상반기 3.2%로, 전년 동기 4.0%보다 0.8%포인트 줄었다. 남성은 1.3%에서 0.7%로, 여성은 10.1%에서 8.9%로 각각 하락했다. 두 회사의 육아휴직률이 같은 시기에 함께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성과급 기대가 커진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사의 성과급 제도도 휴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영업이익의 10%, 10.5%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에 노사가 합의한 상태다. 반도체 사업의 실적 개선 폭이 커질수록 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 규모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사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3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부문에서 개인별 성과급이 최소 2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성과급 산정에서 불리해지거나 근속 기간에 따른 지급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직원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높은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일수록 휴직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SK하이닉스의 과거 실적과 육아휴직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2023년 회사가 8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당시 육아휴직률은 8%를 넘어서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연간 영업이익이 2024년과 2025년 각각 23조원대, 47조원대로 급증하면서 육아휴직률은 2년 연속 6%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도 육아휴직률이 계속 상승하다 최근 하락으로 돌아섰다. 2022년 34.5%였던 육아휴직률은 2023년 37.4%, 2024년 39.5%까지 높아졌다. 이후 2025년 38.1%로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35.5%까지 추가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7.8%, 2023년 8.2%로 상승한 뒤 2024년 6.6%로 떨어졌다. 2025년 6.9%로 소폭 반등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의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근속기간 산정 방식 등이 고액 성과급을 기대하는 직원들의 휴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지고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는 기간에는 이러한 요인이 육아휴직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올해 업무계획에서 전기위원회에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정부가 정작 국회 입법 단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온적 태도를 내비쳤다. 27일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권한의 확대는 정부 조직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부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기후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전기위에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중장기 검토 의견을 내비치면서 전기위에 전기요금 결정권을 주는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결정 절차의 변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그간의 법률안 심사에서 현행 (전기요금) 협의 절차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인 바, 이 부분에 대해선 관계 부처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할 요금과 조건을 담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이를 기후부 장관에게 인가받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인가 시에는 기후부 장관이 이를 전기위에서 심의받고, 재경부 장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물가안정법상 타 법률에 의거해 공공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재경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부장관이 한전의 시본공급약관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전기위에 심의와 의결을 모두 받도록 하고, 재경부장관의 의견도 전기위가 청취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또한 전기위 의결을 거친 약관이 기후부장관의 최종 인가를 얻으면 물가안정법상 재경부장관 협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꾸려졌다. 전기요금 조정 시 원가 외 요인이 함께 고려돼 적기 조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결정 절차를 간소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기후부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전기위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정작 동일한 방침을 세웠던 정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물가 등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요금 결정구조 유지에 나서며 방침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그간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장 왜곡이 지속 심화했다는 점이다. 앞서 국회미래연구원도 지난해 12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소매시장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요인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돼 시장 기능이 지속해서 왜곡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연은 당시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기조로 2022년 러·우 전쟁에 따른 국제 연료비 급등에도 요금 인상이 억제돼 한전에 연료비 부담이 전가됐다"며 “이로 인해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을 초과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대칭적으로 인상하며 산업계 부담이 늘고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원수보험사에 적용되던 일명 '1200%룰'의 범위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로 넓어졌다. GA들은 설계사를 확보하던 주요 루트가 좁아진 것에 대응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인카금융서비스의 설계사 수는 2만3602명으로 2016년 말(7185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아졌다. 연간 매출 1조원을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정착지원금을 풀어 설계사를 확보하고 인수합병(M&A)을 진행하면서 영업조직을 키운 결과다. 인카금융은 지난해 12월 비앤비월드를 인수하고 올 5월 드림라이프를 흡수한 데 이어 6월에는 한솔금융서비스를 인수하면서 몸집 불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IFC그룹을 편입시키고, 에이플러스에셋이 소형 GA와 독립 영업 네트워크를 흡수하는 등 다른 초대형 GA도 유사한 행보를 걷고 있다. AIA프리미어파트너스가 대형사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발판도 타사의 영업조직을 확보한 영향이다. 설계사 수가 많아지면 매출이 증가하고, 이를 토대로 원수보험사를 상대로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협상력 증대로 더욱 높은 수준의 시책을 제시 받고 공격적 영업에 박차를 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원수보험사에만 1200%룰이 적용되면서 누려왔던 규제 차익 효과가 없어진 만큼 M&A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200%룰은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한 첫 해에 받는 수수료와 시책 등을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착지원금도 포함된다. 정착지원금은 GA가 보험사 또는 타 GA에서 유입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근 설계사들이 대형 GA로 쏠린 원인으로 지목됐다. 원수보험사와 중소형 GA에서 성장한 인력을 끌어당겼다는 의미다. 설계사 수 기준 상위 4곳이 올 상반기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83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했다. 2분기만 놓고 보면 약 488억원으로 44% 가까이 불어났다. 기업별로 보면 2분기 글로벌금융판매의 정착지원금은 275억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인카금융서비스(119억원)도 130% 넘게 확대되면서 성장세를 이끌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12억원으로 3.7%, 지에이코리아(66억원)의 경우 21.8% 많아졌다. 실제로 올 1분기 기준 인카금융과 한금서를 포함한 상위 4곳의 설계사 수는 7만978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8% 증가했다. 다만 이같은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다. 중소형 GA가 인력을 확충할 메리트가 줄어들고, 대형사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이들 기업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최근 보험상담 등을 확보한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영업에 나서는 기업·조직이 많아지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양질의 DB를 보유한 곳을 인수하면 영업 기반을 빠르게 키울 수 있고, DB 구매 비용 역시 1200%룰에 포함되는 만큼 M&A가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논리다. 설용진 iM증권 연구원은 대형사들이 개별 설계사에 대한 리쿠르팅 보다 조직 전체를 인수하는 형태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보유 현금이 많고, 외부 투자 유치를 비롯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역량이 큰 곳은 자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정착지원금이 축소되고, 수수료 분급제도가 추가되면서 단기적으로 가용한 자원이 불어나는 점도 언급된다. 향후에 투입되는 비용이 예전 보다 불어나는 것은 영업조직 확대로 만회한다는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인 설계사를 양성하는 노력도 탄력을 받겠지만, 현장에서 능력을 인정 받는 '베테랑'급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조직 전체가 이동하면 개별 설계사가 움직이는 것보다 부당승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백운우 씨(74) 별세, 손둘희 씨 남편상, 백철수 씨(오리온 커뮤니케이션팀 과장)·백수민 씨 부친상, 이미희 씨 시부상, 한기장 씨 장인상=26일, 보람의정부장례식장 4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장지 포천 동교리 선영. (031)851-4444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초 농지 투기를 걸러내고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된 전수조사가 이달 들어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한 처분 유예,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양성화 등 후속대책으로 확대되면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농해수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지 가치 하락과 지역농협 여신 부실화,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대체농지 확보 문제, 친환경농업 위축, 지자체 행정 부담 등을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당정협의에서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동시에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5월부터 2년간 단계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인 284만 필지로 집계됐다. 8월부터는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던 조사 범위의 변화도 국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4월 당정협의와 5월 국무회의에서 기본조사 대상 농지를 115만㏊로 보고했지만 7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136만㏊로 확대했다. 입법조사처는 두 달 사이 조사 모수가 21만㏊ 늘어난 배경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의 필요성과 정책적 활용 방안도 국감에서 따져볼 대목이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 말 발표된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전수조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고, 과거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는 농지대장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시 이후 대규모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 구체적인 정책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달 들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단순한 위반 농지 적발에서 한층 달라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의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기가 아닌 무단 휴경이나 관행적 불법 임대차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고 정상적인 농지 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농이나 상속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역시 농지은행을 활용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 전용 신청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을 거쳐 합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후 추인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현장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단속에만 활용하지 않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농지제도 개편과 농업 구조개혁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차·휴경 사유 확대, 임차농 권리 보호, 우량농지 관리, 농지은행을 통한 고령농의 농지 처분과 청년농에 대한 공급 등이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따라서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전수조사가 실제 투기 농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걸러냈는지뿐 아니라 284만 필지에 달하는 '위반 의심' 농지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처리할지, 관행과 투기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사후 양성화가 또 다른 특혜나 제도 악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임차농 보호와 지자체 행정 부담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의심 사례를 실제 처분이나 계도, 양성화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농업인과 지자체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는지가 국감의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결국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136만㏊를 왜 조사했느냐'는 출발점에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농지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단계로 넘어간 사안​이 될 전망이다. 전수조사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농지 이용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10월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을 상대로 군 개혁 및 안보 현안을 종합 점검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사관학교 통합' 개혁안부터 현역 복무 이행 방식을 개편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 북·러 밀착에 따른 군사동맹 대응,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책까지 안보 안건 전반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미래전 양상 변화와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개혁안들이 실질적인 군 전력 강화와 안보태세 확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3군 '국군사관학교' 통폐합… 내부 반발·공론화 부족 국방부가 추진 중인 3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드론 등 전장 변화에 대응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1~2학년은 공통 교육, 3~4학년은 군별 전공 교육을 거치는 이 방안은 10월 세부 계획 발표 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내부 찬반 진통이 거세다. 정부는 지원 중복 해소와 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각 군의 전문성 및 정체성 약화와 천문학적 건설 비용, 해상·비행 등 특수 훈련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매년 타군 이해 교육을 시행 중이어서 기존 제도로도 합동성 함양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국민 간의 심각한 인식 차이도 상당하다. 2026년 한국국방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00명 중 49.1%는 찬성한 반면, 사관생도 1791명 중 91.3%는 반대해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14만명 이상이 통폐합 중단에 동의해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계별 통합 로드맵의 불확실성 역시 주요 검증 대상이다. 정부는 1단계 3군 사관학교 통합에 이어 간호사관학교,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까지 단계적 통합을 구상 중이다. 국회가 최종 체제를 모른 채 1단계 법안만 심의할 경우 향후 예측 불가능한 재정 소요와 조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사관생도와 현역 장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계별 통합 일정과 예산 추계에 대한 사전 국회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관학교 통합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적 모병제'… 부사관 충원율 급락·재정 부담 걸림돌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해법으로 떠오른 '선택적 모병제' 도입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당시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도 첨단 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개병제 틀은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 현역병과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AI 등 분야에서 복무하는 장기 '기술집약형 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이다.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첨단장비 중심의 미래전에 대응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장기 복무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목표치만큼 충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0년과 2024년 군 부사관 충원율을 비교하면, 육군은 95%에서 42%, 해군은 90%에서 55%, 공군은 100%에서 69%, 해병대는 98%에서 76%로 급감한 상황이다. 부사관 인프라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기술 부사관 유인책이 부족할 경우 제도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술집약형 부사관 충원 대책과 함께 봉급·복지 증액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병역 부담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불평등 문제도 제기된다. 국방위는 국방부와 병무청을 상대로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청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공론화 계획 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파병에 북·중 군사협력까지… 軍, 실전 대응책 검증 북·러 밀착에 이어 북·중 간 군사협력까지 공식화되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 대비태세와 군사적 대응 전략이 국정감사의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하고 1만6000명 이상의 특수부대를 파병했다. 그 대가로 현금과 석유, 식량은 물론 군사정찰위성·미사일·전투기 기술 등 첨단 무기 기술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드론전과 전자전 등 현대전의 핵심 기술과 실전 경험을 습득했다는 점이 한반도 안보의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부각된다. 지난 6월에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군사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가 군사 영역으로까지 확장됐다.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조차 빠지며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향후 북·중 혹은 북·중·러 간 연합훈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북·중·러 군사 밀착을 단순 외교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군사위협 증가로 보고 이에 대비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발전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드론전·전자전 실전 경험 습득에 대비해 소형 드론 방어체계와 전자전 교란 대응 등 빈틈없는 대북 방어망 구축 여부와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응할 대책도 점검할 방침이다. ◇DMZ 지뢰 추정 사고로 간부 중경상… 최전방 경계 '도마 위'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던 군 간부들이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중경상을 입으면서 최전방 경계 태세가 국정감사의 긴급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중령)은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고, 또 다른 간부 2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군 당국은 사고 지점이 MDL 남쪽 100여m 지점인 점을 감안해 우리 군이 과거 매설한 지뢰인지, 혹은 북한 측에서 유실되거나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특히 사고 이튿날 25사단 본부 소속 대위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방위는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DMZ 내 북한의 지뢰 매설 동향과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의 감시·대비태세 및 대응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