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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자연재해안전도 3년 연속 A등급...‘안전도시’ 행정력 입증”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재난대응 역량을 국가로부터 3년 연속 공식 인정받으며 전국을 선도하는 안전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 재난 관리 체계, 시설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 평가했으며 시는 위험징후 인지체계 구축, 풍수해 대응 훈련,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등 재난관리 전반에서 고른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과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고 피해복구비의 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혜택도 확보하게 됐다. 이런 성과는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안전 최우선 시정'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안전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 구축에 집중해 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 제작, 안전문화살롱 개최 등 시민 체감형 안전정책은 현장 중심 행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해온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안전"이라며 “시민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선제적 예방과 철저한 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재난은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 용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고시원·반지하 거주 주거취약계층 이사비로 최대 40만원 지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4일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거취약계층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총 100호를 모집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 자격별 소득기준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GH 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 접수도 지원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32만 호가 공급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김포시-시흥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3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광명교육지원청과 해오름 공유학교(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및 세부사업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청소년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오름 공유학교' 운영에 광명시는 28억원을 투입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협약은 학교 교육과 지역 자원을 연계해 학생 배움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경험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오름 공유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중심 특색 있는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명시-경기도교육청-광명교육지원청은 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한다. 올해 해오름 공유학교는 △교육자치 활성화로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조성(자율) △지역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균형) △지역 특색 살린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미래)을 목표로 10개 추진 과제, 총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비롯해 △글로컬 창의융합교육 △해오름 학교교육과정 특성화 △광명 T.O.P 고교학점제 △청소년 상담복지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 △해오름 진로 비전 △해오름 마을학교 △문화예술 창작 △해오름 동아리 등이 있다. 특히 광명시는 지역 연계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청소년 공유경제학교 등 15개 자체 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해오름 공유학교 사업 예산은 총 39억2400만원(광명시 28억6100만 원, 경기도교육청 10억6300만원)으로, 시비 비중은 전체 사업비 중 약 73%를 차지한다. 한편 이 사업은 2011년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을 시작으로 2023년 광명미래교육협력지구, 2026년 해오름 공유학교(경기공유학교)로 이어지며 지역과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명칭과 운영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2026 병오년을 맞아 '올해 더 좋아지는 군포시'를 통해 시정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소개했다. 복지 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청년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금액이 늘어나고 대상도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기준은 완화, 지급 기준은 확대됐다. 의료급여에선 부양비 산정이 폐지됐으며, 간병비 부담은 완화됐다. 고령화에 대응해 '치매 치료 관리비 제도'의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으로 '퇴원 후 돌봄군'이 신설됐으며,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지체, 뇌병변)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오는 3월 시작될 예정이다. '전동보조기기보험'의 보장 금액은 늘어나고, 새로운 지원 항목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추가됐다. 고독사 위험군 40명에게 지원되는 '외출 유도를 위한 생활쿠폰 지원금' 금액이 월 4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사용처도 5곳으로 늘어났다.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인 '청년루리'를 30호 공급하며,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등 서비스를 신설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에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도 대상 연령이 확대됐다. 보건 분야에선 '필수 예방접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금액이 증가했다. '공공심야약국'이 오는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인데,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심야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4일 “2026년을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집 및 공식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지원 시행에 앞서 시민이 불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하이패스 카드 사전 등록을 미리 해둘 것을 안내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사후 신청-지급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급된다. 이에 따라 2월 말까지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해야 3월1일 이후 이용분에 대한 통행기록 조회와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통행료 지원금은 행정 절차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이르면 4월 중 지원차량 등록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9시, 오후 5시~8시)에 일산대교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편도 통행료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단체-법인 차량이나 사용본거지가 김포시가 아닌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이패스 카드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현 단계에서 시민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카드 등록이며, 김포시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 개설 이후 관련 절차는 별도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4일 “이번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2월 말까지 하이패스 카드 등록이란 사전 준비가 이뤄져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은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지역 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대표 일자리 정책인 '2026년 시흥시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을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본격 추진한다. 청년 엔지니어 육성은 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현장의 청년 엔지니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장기 고용과 지역 정주를 도모하는 데 주력한다. 시흥시는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최대 월 30만원의 정주 수당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등록금의 80%를 지원해 신규 채용, 고용 유지, 기술 전수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그동안 추진 실적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채용 연계성과 정착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기업에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인력 맞춤 경로를 마련하고, 청년에게는 직업능력 성장과 장기근속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신규로 도입되는 '지역 청년 채용 연계형 인턴십'은 기업과 청년을 직무-전공 중심으로 매칭해 현장 근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장 적응력이 높은 청년 엔지니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직장 내 멘토 지정·운영 제도'를 신설해 현장 멘토가 약 8주간 업무 이해와 조직 적응을 밀착 지원해 청년의 입사 초기 적응을 도와준다. 아울러 청년에게는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발적인 역량 개발과 중장기 기술인력 성장을 유도한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4일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흥시 핵심 일자리 정책"이라며 “올해는 현장 중심으로 고도화해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시흥시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시흥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현장 최일선에서 도시 청결을 책임지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환경미화원의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건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건강검진 지원 범위와 협약기관 확대를 통해 사업을 대폭 강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다. 기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에 국한됐던 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사무직원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넓혔으며, 지원 범위도 전체 인원의 1/3에서 1/2로 확대했다. 검진비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며, 직원 가족도 같은 검진 항목을 협약단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비용 본인 자부담) 검진 선택권을 넓혔다. 협약 의료기관은 기존 관내 1곳에서 4곳(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 흥케이병원, 연세더바로병원)로 확대해 검진 편의성을 개선했다. 시흥시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지침에 종합건강검진 추진 실적을 반영하고, 업체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4일 “환경미화원 건강은 시민 안전, 쾌적한 시흥과도 직결된다"며 “이번 확대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복지로 자리 잡고, 환경미화원의 건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 점검 일환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안양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 43명이 참여해 2025년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 중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1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해 정책 최종 목표 부합성을 바롯해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 적절성 △이행률 평가 타당성 △사업 추진 실적 목표 달성 여부 △시민과 소통 △시민 만족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검했다. 평가 결과, 이번 하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 평가는 종합 평균 92점으로 집계됐다. 세부 결과는 안양시 누리집 '매니페스토(공약)' 콘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는 이번 평가 결과와 시민 의견을 향후 공약사업 추진 과정 점검과 관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공약 추진 현황을 시민에게 지속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달 30일 제10차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의 재의요구 남발과 킨텍스 내부 규정 미비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5년 의결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발, 고양시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엄 감사 고발(2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고양시가 제출한 재의요구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위원들은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시장 스스로 재의를 요구한 점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데도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점은 법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요구 요건(월권, 법령 위반, 공익 침해)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재의요구 하는 것은 조사특위 존재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재의요구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양시 법무담당관 증언에 따르면, 해당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고양시장이 직접 적법 여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는 이를 “소관 부서의 검토 이후 결재를 거치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시장의 직접적인 '오더'에 의한 재의요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안건의 명확한 소관 부서조차 답변하지 못하면서, 이번 재의요구가 정당한 행정 절차보다는 고양시장 보호를 위한 정치적 판단에 우선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엄 감사의 고발 건에 대해 고양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것을 두고 “시장과 엄 감사 사이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란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특위는 킨텍스 내부의 허술한 관리체계도 정조준했다. 현재 킨텍스 임원복무요령에는 임원 문책 규정은 있으나, 이를 조사해야 할 감사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실제로 엄 감사는 임기 초 경영공시에 의무 기재 사항인 최근 3개년 경력을 누락했는데 특위 지적이 계속된 후에야 수정하는 등 부실한 공시 행태를 보였으나, 정작 킨텍스는 아무런 문책조차 하지 않아 내부 견제 시스템의 심각한 부재를 드러냈다. 위원들은 “킨텍스의 미비한 규정과 이를 방치한 고양시 관리부서의 무관심이 결국 특위 구성을 자초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4일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돼 2026년 새해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집행부 비협조와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위원들은 지치지 않고 고양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킨텍스특위는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 김미수, 김학영, 김해련, 송규근, 임홍열, 최성원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인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시정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동의안 등 18개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양시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주광덕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조성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남양주시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비롯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해 왔다"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올해도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복리 증진과 남양주 미래를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올해 남양주시시 청사진을 제시하는 시정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동료의원과 시정 업무계획에 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살피겠다며, 집행부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성대 의장은 “올해는 제9대 남양주시의회의 4년 임기가 마무리되고 10대 의회가 개원하는 중요한 시기로, 남양주시의원 21명 모두는 남은 임기 동안 '마부정제(馬不停蹄)' 정신으로 협치를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나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광역교통 허브 도시 완성 및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 △로봇-제약-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화행복도시 완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랜드마크 조성 △전 생애를 책임지는 든든한 돌봄 정책 확대 등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4일부터 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시정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9일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채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과 느린학습자 정책 방향을 '사후 지원'이 아닌 '조기 발굴과 맞춤형 개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채 의원은 자신이 2022년 발의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계기로 최근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받은 정책 제안 전자편지를 소개하며 “지원 이전에 아이들을 찾아내는 행정 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기 개입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성인기 복지는 누적된 어려움을 보완하는 사후적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니라 발달적 특성으로, 조기 진단과 아이 특성에 맞춘 성장 지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률 98%로 성실히 운영됐지만, 실제 참여 인원이 14명에 그친 점은 '지원' 이전 단계인 발굴 체계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신호"라며 정책 구조 한계를 짚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방정부 역시 적극적인 시책 수립과 추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의정부시장 책무'를 언급하며 “의정부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계획과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채 의원은 “남아 있는 의정 기간 동안 조기 발굴과 연계 지원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습과 정서 지원을, 성인기에는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며 “집행부는 이 문제를 단기 사업이 아닌 핵심 정책 과제로 고민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3일 올해 첫 회기인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릴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상정된 19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하남시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금광연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미사 구간 우선 착공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이 이날 채택됐다. 금광연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3차례 유찰된 2공구(하남 망월~남양주 다산)의 공기 지연이 전체 사업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요가 폭발적인 서울 강동(943 정거장)과 하남 미사(944 정거장) 구간을 분리해 우선 착공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극심한 교통난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종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 연장 촉구 건의안' 역시 의결됐다. 최훈종 의원은 “위례 하남시민은 125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단 하나 전철역도 없이 교통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위례신사선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 교통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4일부터 11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각각 실시되며 상임위원회 회의는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 제출 안건인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함께 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교통 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의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이번 회기에서 2026년도 주요 사업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세심하고 날카롭게 진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와 집행부는 오직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다가올 설 명절,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강원도 1300억원 투자…강원체육 르네상스 이어간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강원 체육 르네상스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인 '2026 강원체육 비전'을 3일 발표했다. 도는 이날 비전 발표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체육 성과를 토대로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원도는 2023년 전국체육대회 종합 12위에서 2024년 종합 7위로 도약한 데 이어, 2025년에는 26년 만에 종합 6위를 기록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개최된 전국장애인동계체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강원 체육 르네상스의 흐름을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전국동계체전과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을 5년 연속 개최하며 경기 성적을 넘어 대회 운영 역량과 체육 인프라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강원 체육 르네상스 시대를 지속하기 위해 △긍지 △건강 △포용을 3대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22년 대비 219억 원(약 20%) 증액된 총 1,302억 원을 투입해 분야별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번 투자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위 수준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긍지' 분야에는 554억 원을 투자해 전문체육을 강화한다. 도 체육회와 강원 FC 지원을 확대하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을 2월 중 창단한다. 또한 태백 핸드볼팀과 속초 태권도팀 창단을 통해 우수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6월)와 세계 한민족 축구대회(10월)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포용' 분야에는 136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스포츠 복지 실현에 나선다.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체육회 시·군 지회 설립 시 3년간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바우처를 월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해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건강' 분야에는 612억 원을 투입해 체육시설 신축·개보수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확대한다. 올해 인제 종합운동장 준공과 원주 태장복합체육센터(수영장) 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 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해 최다 국비를 확보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전국동계체전과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연속 개최 경험, 체육 인프라 확충 성과를 토대로 전국체육대회 2030년 강원특별자치도 유치를 목표로 체계적인 준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6년 제주, 2027년 경기, 2028년 광주, 2029년 충남 개최 이후 유치에 도전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 일원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종합 우승 트로피와 우승기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양희구 도 체육회장은 “사람 중심의 스포츠를 통해 도민 모두가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국제무대에서도 강원 체육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전국장애인동계체전에서 사상 첫 종합 1위를 달성한 것은 강원 체육 르네상스의 상징적인 성과"라며 “전문체육·장애인체육·생활체육을 중심으로 총 1,300억 원을 투자해 이 흐름을 이어가고, 2030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에도 당당히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2026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철원군과 고성군의 2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약 2주간의 공모 심사를 거쳐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철원군의 '동막리 민북마을 상생 및 환경친화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침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성 중인 이주마을과 기존 마을을 교량 설치와 안전한 보행도로 조성 등을 통해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억 원이며, 이 가운데 도비 3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마을 주민과의 공동체 단절 우려를 해소하고, 두 마을 간 교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의 '접경지역 마을 상생·협력 공동 발전사업'은 화곡리 일대에 어르신 가드닝 공간을 조성하고, 마달리 거점센터 주변 도로 정비와 안내판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4억 원 중 도비 2억 원이 투입된다. 화곡리 가드닝 공간은 고령자가 다수인 마을 주민에게 치유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마달리의 경우 거점센터 인근 환경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이 운영 중인 거점센터(숙박·쉼터 등) 활성화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두 사업은 주민의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발굴한 사업"이라며 “일회성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 건강 증진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육동한 춘천시장, 연초부터 국회 ‘선제 횡보’…국비 확보 잰걸음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은 정부의 예산 조기 편성 기조에 발맞춰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3일 춘천시에 따르면 육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조기 편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춘천시가 주요 국비 사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 시장은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인 허영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강득구·황명선·이성윤 의원을 차례로 만나 춘천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평화경제특구 춘천 지정 △춘천 은퇴자 마을 조성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 △기업혁신파크 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통일부가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춘천을 교육·행정·문화가 결합된 복합단지형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의료·복지·주거·여가 기능을 통합한 정주형 은퇴자마을 구상을 설명하며, 단순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복합지구로 조성해 전국 선도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모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제스케이트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춘천시가 보유한 국·공유지와 수도권 접근성, 교통 여건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며 국제 스포츠시설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중점 추진 중인 '공연형 아레나' 건립 사업의 춘천 유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과 관련해 주 진입도로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상·하수도 확충 지원을 요청했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건의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해 춘천시 국비 확보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앞서 춘천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에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디지털 랩온어칩 플랫폼 구축 △소양8교 건설 등 총 607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춘천시는 이번 국회 방문에 이어 조만간 중앙부처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육동한 시장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춘천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올해도 춘천시와 원팀이 돼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본격 도입하며 행정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야간·휴일 민원을 대응하는 'AI 당직봇 시범운영'과 함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I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오는 4월부터 'AI 당직봇' 시범운영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해당 기업의 기술 검증을 위한 무상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며, 3월까지 보안성 검토와 민원 응대 시나리오 사전 학습을 마친 뒤 4월부터 6월까지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운영 성과가 긍정적일 경우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에 나서는 한편, 당직 인력 운영 방식 개선과 축소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AI 당직봇'은 기존 ARS(자동응답시스템)와 달리 생성형 AI 기반 음성봇으로, 민원인의 발화를 실시간으로 이해해 문맥에 맞는 대화형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 10회선까지 동시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야간·휴일 시간대 민원 전화 집중에 따른 통화 대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정차 단속, 동물 사체 처리 등 즉시 처리 가능한 단순 민원의 경우 AI가 민원 유형을 자동 분류해 해당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긴급 민원이나 당직자 연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AI가 곧바로 당직자에게 전화를 연결하는 구조다. 그동안 야간 당직실에는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등 반복적·단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해 왔다. 시는 AI 당직봇 도입을 통해 당직자의 단순 응대 부담을 줄이고, 재난·사고 등 긴급 상황 대응과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응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수집된 민원 데이터를 AI 학습에 반영해 응대 정확도와 정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공무원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기초적인 AI 이해 교육부터 생성형 AI의 행정 실무 활용, 데이터 관리, 보안·윤리 교육까지 포함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전 직원의 AI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육동한 시장은 “AI 당직봇 도입은 야간·휴일 민원 대응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단순 민원은 AI가 맡고, 공무원은 재난 대응과 정책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AI 행정 도시 춘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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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을시작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2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금은 1만원이 증액돼 1인당 연 1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청소년기(13~18세, 2008~2013년 출생자)와 준고령기(60세~64세, 1962~1966년 출생자)에 해당하는 시민은 추가 지원금 대상자로, 1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신청제로 운영되나 전년도 발급자 중 3만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카드에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올해 1월까지인 경우, 복지시설에서 발급한 경우, 작년 사용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ARS(1544-341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잔액 확인 등 궁금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조윤경 문화예술과 팀장은 3일 “문화누리카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어려우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한다"며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올해 1만원 증액된 만큼 적극 사용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3일 진접읍 연평리 왕숙지구 A1블럭 공사 현장에서 '안전도시 남양주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재난 제로를 향한 선택과 집중'이란 비전 아래 2026년을 남양주 안전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사후 대응 중심 기존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북부경찰서, 남양주소방서, LH, 남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 자율방재단 등 150여명이 참석해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도시 비전 실현 의지를 다졌다. 이후 남양주시는 △공사장 △기반시설 △사면 △구조물 △산림인접시설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 7개 유형의 고위험 시설 2686곳 중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418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이달 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관내 고위험 시설의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직접 발굴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비전 선포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행으로 이어지는 안전 정책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4일부터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상반기 접수 결과와 같은 현장의 높은 자금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64억원과 시설자금 150억원 등 21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아울러 시설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기업 이전과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최대 30억원이다. 이자 차액 보전은 연 1.3~2.3%로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연 1.5~2.0%가 적용된다. 청년기업 인증기업은 0.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박미경 지역경제과장은 4일 “상반기 접수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자금 수요를 반영해 육성 자금 추가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단계별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가 지원 신청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접수한다.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지난달 30일 헌혈 장려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에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2000장을 전달했다. 헌혈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동두천시는 2023년부터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헌혈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관내 헌혈자에게 1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작년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 헌혈자 지원을 강화했다. 동두천시는 매주 수요일 지행역 4번 출구 광장에서 서울동부혈액원의 헌혈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교육지원청-시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헌혈버스 운영을 통해 시민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명옥 동두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4일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확대돼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고,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가 적용된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에선 신청 절차와 부정수급 방지 기준이 일부 변경돼 농업인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된다. 작년까지는 온라인(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했는데 올해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기간 구분 없이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동시 진행한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가능한 농업인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실경작 검증도 강화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의사가 발급한 '활동가능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일반 농작업 및 농기계 조작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는 실제 영농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4일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에 유의해 달라"며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는 준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 '첨단 및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사업계획이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220억원을 확보했다. 지역균형발전은 경기도 내 시-군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대적 저발전 지역을 활성화해 균등한 기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포천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한탄강 관광 브랜드 강화를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경기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K-AI 드론 시험평가 인증 및 교육훈련 센터 인프라 구축(도비 110억원) △한탄강 수변공원 조성(도비 110억원)이다. K-AI 드론 시험평가인증 및 교육훈련 센터 인프라 구축은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소인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개발품에 대한 시험-평가-인증 지원시설과 민간과 국방 분야에서 요하는 임무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드론 교육훈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국방부의 50만 드론 전사 양성 및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대회와 연계된 경기북부 최초의 국산화 민-군 상호운용성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작년 10월 포천시가 유치한 경기국방벤처센터의 방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기반 시설 역할과 함께 포천시 드론봇 산업생태계 육성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탄강 수변공원 조성은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생태경관단지 및 Y형 출렁다리와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포천시는 이를 통해 한탄강 방문객에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탐방 매력도를 높이고, 휴식공간 및 다양한 생태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해 관광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진 기획예산과장은 4일 “이번 사업 선정은 포천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포천시는 첨단 및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신속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SK바이오사이언스, 지난해 매출 두 배 급증…영업적자 폭 개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 자회사 IDT바이오로지카의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6514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외형을 확장했다. 영업손익은 3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으나, 같은 기간 손실폭을 축소하며 수익성을 일부 개선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6514억원과 영업손실 1235억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일 공시했다. 각각 전년 대비 143.5%·10.8% 증가한 수치다.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매출 성장세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024년 인수한 독일 위탁생산(CMO) 전문 자회사 IDT바이오로지카의 실적이 지난해 본격 반영된 효과로 풀이된다. IDT는 지난해 4657억원 매출로 전년 대비 약 17% 성장하며 SK바이오사이언스 연결매출의 71.5%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회사로 거듭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99억원 규모로 흑자 전환을 달성해 모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일조했다. IDT가 보유한 기존 고객사 대상 파트너십 강화와 공정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개선이 주효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본업인 백신 매출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자체 독감백신인 스카이셀플루는 세계보건기구(WHO)의 3가 전환 권고에 따른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동남아 등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며 지난해 매출 4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대상포진 자체백신 스카이조스터의 경우 국내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 확대 영향으로 같은 기간 5.3% 증가한 378억원 매출로 집계됐다. 수두 자체백신 스카이바리셀라는 범미보건기구(PAHO)에 기반한 안정적 공급 체계를 토대로 글로벌 수출 비중을 높여 이 기간 17.2% 신장한 184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유통 중인 사노피 제품군 성장도 두드러졌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베이포투스' 등 8개 사노피 백신 제품군 매출은 지난해 273억원으로 지난 2024년 대비 225% 급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올해도 IDT 중심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성장을 고도화하는 한편, 송도 R&PD 센터를 거점으로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실버이코노미] ㊤ 소비시장 게임체인저 된 新노년…주목받는 ‘에이지테크’

경기 침체 속 유통업계의 전략적인 소비 타깃으로 신노년 세대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구매력이 큰 이들 계층의 화력을 엔진으로 삼아 소비 침체기를 뚫고 나간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신노년층 대상의 셀 수 없는 상품들이 출시되는 한편,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것은 뉴 시니어에 대한 사소한 디테일까지 포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조언한다. 나아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에이지테크(Age-tech) 육성을 본격화해 새로운 형태의 실버 비즈니스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몇 년 간 활동적인 노년층을 뜻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겨냥한 차별화 상품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지만, 시장에서는 포괄적 관점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70대를 아우르며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시야를 넓힌 만큼 과거와 달리 입고 먹고 바르는 제품 외에도 문화·여행·교육 등 취급 분야도 다양화됐다. 고령친화식품인 케어푸드부터 기능성을 강조한 더마화장품·고급형 안마의자 등 소비재는 물론, 시니어 전용 여가 콘텐츠 플랫폼과 패션 플랫폼까지 나왔다. 시니어 학습지 프로그램이나 시니어 대상의 문화센터 강좌 등 체험형 상품·콘텐츠를 선보인 일부 업체도 있다. 시장에서 판매 타깃·용도가 분명한 시니어 대상의 핀셋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이유는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수요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을 기점으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시장 규모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시니어 비즈니스 업계 전문가는 “75세 이전에는 벌어놓은 돈을 기반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나이대가 넘어가면 신체 기능이 떨어져 욕구 실현에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며 “따라서 65세부터 75세 사이 10년을 골든 사이클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를 소위 1차·2차 베이비부머 세대나 이후 밀레니엄 세대들도 헛되이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로 전문가들은 두터운 금융 자산을 보유한 뉴 시니어 특성상 청년 세대보다 비교적 경제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점을 지목한다. 다만, 아직 시니어세대가 '경험재'로서 누릴 만 한 상품·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것이 한계라고 평가한다. 다양한 구매 요인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많은 젊은 층 대비 시니어 세대가 취향과 경험 중심의 소비를 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시장에서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할 때 가격·재미·디자인 등 여러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전과 달리 시니어 세대도 여러 활동에서 각자의 취향을 가져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교수는 “중요한 것은 뉴 시니어족을 단지 나이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들의 일상생활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상품으로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질적인 저출생 문제까지 맞물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는 가운데, 소비층 감소·구매력 저하 등의 압박을 겪는 것은 비단 유통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화율 7%)를 시작으로 2017년 고령사회(고령화율 14%), 2024년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에 각각 진입하는 매우 빠른 고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2007년 일찌감치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고령화율은 일본(29.3%) 대비 낮지만, 오는 2050년이면 한국(40%)이 일본(37%)을 넘어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에서는 현 시점을 실버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대해야 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대안으로는 고령친화 산업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에이지테크'가 꼽힌다. 복지 측면에서 돌봄·간병 인력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유통·산업·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버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미 일본 등 고령화가 진전된 국가에서도 에이지테크를 새 성장 동력으로 눈여겨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에이지테크' 자료를 살펴보면, 고령 인구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소비·지출을 주도함에 따라 신성장 분야로 에이지테크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산업 전반에서도 상품 개발에 에이지테크를 접목하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AI·로보틱스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돌봄 로봇·스마트홈 서비스·맞춤형 영양 식단 등을 개발, 제공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시니어 산업 성장의 엔진으로 부상한 에이지테크'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73조원 규모였던 국내 시니어 관련 산업은 2030년 24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세대 대비 경제력·디지털 수용도가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 특성상 여러 분야에서 기술 기반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초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으로 에이지테크 육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대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에이지테크'를 선정했다. 지난해 5월에는 '에이지테크 융합얼라이언스'를 출범해 국내 시니어산업 중 강점이 있는 5대 분야 위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혜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에이지테크가 시니어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이나 아직 시장 형성 단계"라며 “국내 시니어 기업들은 퍼스트 무버로 시장에 진입해 에이지테크의 성장을 주도하며 시니어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으로 시니어 요구에 맞는 에이지테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대규모 실증을 통해 사업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에 식품업계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면서 외식 및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설탕 부담금 도입 시 식품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분석과 함께 대체 감미료 시장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공론화 작업 돌입한 '설탕 부담금'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차례 설탕 부담금 도입을 언급한 후 정치권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적었다. 이후 지난 1일에도 “설탕 부담금 도입 여부에 대해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며 재차 설탕 부담금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언급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당음료에 리터당 225~3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할 때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설탕 부담금은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설탕 과다 섭취로 비만 인구가 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설탕 가격에 반영해 당류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영국·프랑스 등 117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 “왜 설탕만?" vs. “기업에 인센티브 주자"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관련업계는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개별 기업이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담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식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설탕 부담금 도입은 사실 5년 전에도 논의됐다. 지난 2021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가당 음료 부담금 신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당 음료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부담금 부과보다는 영양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업계 차원에서 당류에 대한 지속적인 저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당(설탕)보다는 열량, 지방, 나트륨 등의 과다 섭취가 더 큰 건강 위해 요인"이라며 “가당 음료에만 부담금을 도입할 경우 인공감미료 대체 사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탕 부담금 도입을 주장해온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의대 교수)은 “설탕 부담금은 기업들의 제품 개선을 유도해 설탕 함유량을 낮추고 국민의 설탕 소비를 줄여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걷히는 재원이 0에 수렴할수록 성공하는 독특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가치에 기반 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과 정교한 설계가 필수"라며 “당 함량을 낮추고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설탕세' 논의에 주목받는 대체 감미료 시장 일각에서는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 시장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체 감미료인 알룰로스는 설탕 대비 70% 정도의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제로다. 화학적으로 단 맛을 느끼게 하는 인공 감미료와 달리 무화과·건포도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희소당으로, 효소 등을 이용해 상업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당인 만큼 설탕에 가장 가까운 대체 감미료로 평가된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알룰로스 시장은 2024~2030년 사이 연평균 8.6%씩 성장해 2030년 약 5억930만달러(약 7082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탕 부담금이 처음 논의된 지난 2021년에 비해 지금은 대체 감미료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국내에서는 삼양사와 대상 등이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삼양사의 B2B 브랜드는 '넥스위트'로, 국내외 300여 개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대상의 대체당 통합 브랜드는 '스위베로'로, 현재 롯데칠성음료와 동아오츠카, 하이트진로음료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삼양사는 지난 2024년 경북 울산에 알룰로스 공장을 준공했고, 대상은 지난 2023년 전북 군산에 전용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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