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라는 구호를 앞세워 경제 성장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그는 기후 위기 증거를 '사기'라고 폄훼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비용이 큰 규제로 간주해 완화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노선은, 최근 축적되고 있는 경제학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미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정책은 'MAGA'가 아니라 'MAPA(Make America Poorer Again)'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미국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다. 최근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된 미국 애리조나대학 경제학과 데릭 르무안의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가 이미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소득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전역의 카운티 자료를 활용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일일 기온 분포를 어떻게 바꾸었고, 그 변화가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했다. 가장 단순하게, 특정 지역의 해당 연도 기온 변화만을 고려할 경우에도 기후변화는 미국의 연간 소득을 약 0.32%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기후변화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기후변화는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지속되고 공간적으로 전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르무안 교수의 연구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이른바 '전체 계산(full calculation)'이다. 이는 현재의 기온 변화뿐 아니라 과거 수년간 누적된 기온 변화, 그리고 다른 지역의 기온 변화가 무역과 가격, 투자 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반영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2000~2019년 기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미국의 국가 소득은 평균적으로 약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뢰구간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2%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환경 비용이 아니라, 무역 정책이나 조세 개편, 대규모 이민 정책 변화에 버금가는 거시경제적 충격이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는 이미 미국 경제의 성장 경로 자체를 낮추고 있으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경제 우선' 전략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해는 왜 전국으로 확산되는가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가 이처럼 큰 이유는 미국 경제가 촘촘한 무역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폭염이나 이상 기후는 그 지역의 생산성만 떨어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농산물 가격, 에너지 비용, 제조업 공급망을 통해 다른 지역의 소득과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일반균형 효과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무역을 통한 가격 경로가 피해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실질적인 완화와 적응 노력이 없는 온실가스 고배출 시나리오에서는 2100년까지 전 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20~24%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케임브리지대와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이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PLOS) '기후(Climate)'에 발표한 국가별 거시경제 분석 결과다. 특히 화석연료 확대와 정책 후퇴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기온 상승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성장률 자체가 훼손된다. 이는 일부 부문에서의 적응으로 상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장기 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손실이다.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MAGA를 원한다면, 기후정책이 필요하다 흥미로운 점은 적극적인 기후 완화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파리 기후협정 목표에 부합해 연간 기온 상승 폭을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소득 손실을 크게 줄이거나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순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이는 기후정책이 곧 성장정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선택은 분명하다. 기후위기를 외면한 채 단기적 규제 완화와 화석연료 확대에 매달리는 전략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보다는, 이미 시작된 '미국을 다시 가난하게' 만드는 경로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의미의 MAGA를 원한다면, 기후변화를 비용이 아닌 경제 전략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환경을 위한 선택이기 이전에, 미국 경제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기가 남아돌아 강제로 발전 출력을 줄이는 '발전제약(curtailment)'이 국내 전력계통의 고질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서 송전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발전기를 멈추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발전제약이 발생하면 전력의 시장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된다는 점이다. 계통안정을 위해 발전을 중단하는 순간, 전력은 팔 수도, 저장하기도 어려운 잉여 자원이 되고 발전사업자는 그대로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런 가운데 발전제약 상황에서 전기를 버리는 대신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부교수와 이서진 부교수가 최근 발표한 '출력제한 전력의 가치화: 암호화폐 채굴을 통한 계통 유연성 확보' 논문은 2022~2025년 국내 전력가격(SMP·REC)과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을 비교 분석해, 발전제약 상황에서의 대안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발전제약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전력 판매가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하지만 출력제약이 걸리는 순간 전력 판매 수익은 사실상 0으로 수렴한다. 반면 동일한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MWh당 수백 달러 수준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정상적인 거래 환경에서는 전력 판매와 채굴의 수익성이 시기별로 엇갈릴 수 있지만, 발전제약 상황에서는 채굴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선다"고 분석했다. 즉, 채굴은 전력저장장치(ESS) 없이도 '전기의 가치를 저장(value storage)'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제약 문제를 ESS 확충만으로 해결하는 접근에도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배터리 저장은 비용이 높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 투자 대비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논문은 잉여 전력과 전력 부족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력 부족은 예비력·기저발전·장주기 저장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잉여 전력은 수요반응(DR)이나 현장 부하 전환을 통해 즉시 흡수하는 것이 비용 최소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이때 비트코인 채굴은 초단위로 가동과 중단이 가능한 대표적인 '유연부하'로 기능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모델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전력시장 운영기관 ERCOT(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에서는 대형 비트코인 채굴장을 공식적인 수요반응 자원(Controllable Load Resource)으로 인정해, 전력이 남을 때는 채굴에 활용하고 전력 부족 시에는 즉시 가동을 멈추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굴업체는 계통 안정에 기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력시장 규칙과 가상자산 규제가 중첩되며 이런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전제약 명령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어 내부 소비조차 허용되지 않고, 채굴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전기사업법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연구진은 “문제는 기술이나 경제성이 아니라 제도"라며 “해외처럼 채굴을 유연부하나 수요반응 자원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비트코인 채굴 자체를 장려하자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전기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쓰는 선택지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출력제약은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다. 이 논문은 그동안 비용으로만 인식되던 잉여 전력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력시장 제도 개편 논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한국 기후변화학회에서 발간하는 '기후변화학회지'는 SCOPU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국제저명저널이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2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정예환 교수가 지난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우수과학자포상 통합시상식'에서 제29회 젊은과학자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주관해 우수과학자포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한 것으로,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젊은과학자상'은 우수한 젊은 과학자를 발굴·포상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1997년부터 운영해 온 상이다. 이학과 공학 분야를 번갈아 격년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대통령상은 해당 분야 최고 영예로 꼽힌다. 정예환 교수는 '차세대 무선 웨어러블을 위한 신축성 고주파 기술' 분야에서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교수의 연구는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기기와 신축성 전자소자·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폼팩터 전자기기 구현에 필요한 핵심 공학적 난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헬스케어 웨어러블과 신축성 전자·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전자기기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를 지향해 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춘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 기술 개발을 연구팀과 함께 더욱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과학자상의 뜻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연구자로서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서울 도심의 중심축이 종로·광화문에서 강남을 거쳐 잠실과 삼성으로 빠르게 동진하고 있다. 잠실 MICE 복합단지 조성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의 삼성역 경유가 현실화되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양재·판교 등으로 기능을 분산하는 한편 '강남권의 무한 확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심이 동쪽으로 확장돼 온 배경에는 교통망과 인프라의 효율성을 따라 중심 기능이 분산돼 온 도시 구조적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포화로 인해 인구 중심은 사당 일대에서 양재로 이동했고, 고용과 업무 기능 역시 시청·광화문에서 여의도와 강남으로 분화됐다. 이후 강남권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중심축이 잠실과 삼성동 일대 등으로 더욱 동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의 중심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하고 효율적인 위치에 형성된다"며 “그동안 남동쪽으로 발전해온 주거 단지 개발 흐름을 보면 인구의 중심 역시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10년 전만 해도 인구 중심이 사당이나 방배 일대에 있었다면, 현재는 양재 쪽으로 옮겨온 상황"이라며 “앞으로 하남이나 남양주 신도시에 인구 유입이 더 늘어나면 중심축은 더욱 동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즉, 지금은 강남과 판교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송파로 중심이 옮겨갈 여지도 있다는분석이다. 이 교수는 삼성역 일대에 대해서도 “GBC와 MICE 개발이 본격화되면 해당 지역의 중심적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도 “세계 어느 나라나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구조를 개편해 새로운 부도심을 만들어 고용 중심의 분산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종로와 중구, 시청을 중심으로 한 고용이 여의도나 강남으로 분화된 거고, 그것이 다시 판교 같은 곳으로 분화돼 나가는 진행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때 개발의 주변부로 인식되던 삼성동은 1970~80년대 코엑스 조성과 지하철 2호선 개통, 트레이드타워 건립을 계기로 서울의 핵심 업무·상업지로 성장했다. 현재 삼성동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와 연계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다. 약 199만㎡에 달하는 공간에 전시장과 컨벤션 시설, 스포츠·문화 인프라를 집적해 글로벌 수준의 마이스(MICE)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강남권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업무·상업 기능에 문화와 관광, 국제 교류 기능이 결합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서울을 넘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평가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맞물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역시 대대적인 변신이 예고돼 있다. 기존 체육시설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코엑스의 약 2.5배 규모에 이르는 마이스 시설과 약 3만석의 돔구장을 포함한 복합공간으로 재편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 컨소시엄 간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에 변수가 남아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또 다른 축인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도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 105층 단일 초고층 타워 계획에서 54층 규모의 3개 동으로 설계를 조정해 현재는 서울시와의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GBC 개발은 GTX-A·C 노선이 교차하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조성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남권 남단에서도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수서고속철도(SRT) 출발역인 수서역 인근에 최고 26층 규모의 복합건물 9개 동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최근 442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성공하며 사업에 청신호가 떴다. 서울시는 수서를 강남 도심과 판교를 잇는 축으로 삼아 동남권 일대를 디지털 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조성될 국제업무지구를 삼성역·잠실 마이스 지구와 연계해 도심을 관통하는 국제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최근 정부와 공공분양 주택 공급과 공공부지 매각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며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창무 교수는 “서울 중심부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재건축이나 정비사업과 연관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똘똘한 한 채' 제도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서울 대도시권 전체 중심부에서 정비사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맞물리는 구조 속에서 주요 지역의 재개발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로 인해 중심 입지의 개발 강도가 높아진 구도에서 주요 지역들이 개발 파이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개발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강남권을 비롯해 한강벨트와 용산정비창 등 일부 핵심 지역에 쏠리면서 공간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과 주거비 상승, 기반시설 과부하 같은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진유 교수는 “강남은 포화 상태인 만큼 강남에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비용 부담이나 시간 부담이 생긴 상횡이다"라며 “따라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동남권의 핵심인 강남이나 삼성역까지 오지 않고도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GBC와 MICE 센터가 완공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훨씬 좋아져 업무 중심이 당연히 이동하겠지만, 업무 기능이 쇠퇴하지 않으려면 양재나 판교 등으로 고용의 분산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서남권과 외곽 지역의 소외와 양극화 문제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양천구와 영등포구 등 서남권 주요 자치구에도 정비사업 이외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추진되는 서남권 개발 구상 역시 새로운 인프라 확충보다는 기존 노후 시설 정비에 머무르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 동남권, 특히 강남 쪽을 중심으로 과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며 “송파구나 강남구의 인구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의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균형 발전이 깨질 수밖에 없고, 서울 인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공간적 불균형도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소장은 “과거에는 강북이 과밀하고 강남은 개발이 안 돼 문제였는데, 이를 해결하려다 보니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우리나라 개발이 강남 동남권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인구와 부가 더 집중되고, 그에 따른 공간 불균형과 강남 쏠림 같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서울 외곽 등의 균형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서울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 가속화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너머로 시야를 넓히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강남권 권역이 반도체 벨트를 타고 판교, 용인, 동탄으로 퍼져나간 뒤 오송,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까지 확산되고 있어서다. KTX와 SRT 등 고속철도가 균형 발전보다는 오히려 서울의 흡수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천안과 오송 등은 사실상 '대서울권'의 통근권에 편입됐다. 이는 지방 도시 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수도권 비대화를 가속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은영 소장은 “고속철도가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SRT를 타보면 천안까지는 사실상 수도권과 다름없는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 더 나아가 천안, 오송 일대까지도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울과 하나의 권역처럼 움직이며 다른 지역의 소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강남 동남권을 따라 충남권까지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전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이 이미 굳어진 상황에서 KTX나 SRT를 없앨 수도 없는 만큼, 상당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총선 당시 나온 추가 개발을 위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비롯해 불균형한 개발을 심화하는 정책은 제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개발로 인한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역 발전 방향으로 갈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각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정부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작은 산하기관장들까지 불러 세워 놓고 세세한 현안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지어 해법의 방향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질책과 함께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 디테일한 질의 응답에 공공기관장들은 잔뜩 긴장한 채 준비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업무보고 생중계' 정치에 대해 지지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모르고 있던 국정의 세세한 사항과 문제점을 알게 돼 너무 좋다", “정부 기관장들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돼서 좋다", “암행어사처럼 속시원하게 질타해준다"는 등 호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세부 실무를 장악하도록 독려해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촉진시킨다는 진단도 있다. 반면 반대측에선 이 대통령의 말실수성 발언과 트집잡기식 질의를 문제삼으며 국정 혼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만기친람식' 통치가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국무회의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내각 중심 국정 운영을 촉진시킨다는 점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설명과 책임은 장관이 직접 지는 구조가 화면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는 장관들이 정책 배경과 법·제도적 한계를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질의에 즉각 답변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관료 조직 내부에만 머물던 정책 논의가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관가에서는 “장관들이 대통령 뒤에 숨지 않고 전면에 나서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관 중심의 집단 책임 체계를 국민 앞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국정 메시지 전달 방식의 변화다. 생중계는 편집된 보도자료나 요약 브리핑이 아니라 질의·응답과 논쟁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유튜브와 실시간 콘텐츠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비교적 직관적으로 다가간다. 정치적 해석을 거치기 전,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을 다시 해석해 전달받던 과거 방식과 비교하면 정보 전달의 중간 단계가 줄어든 셈이다. 반면 생중계의 단점도 분명하다. 가장 큰 우려는 실언 리스크다. 즉흥적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표현 하나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외교·통상 사안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정책 방향'인지 '개인적 문제의식'인지 구분되지 않은 채 전달될 경우, 시장이나 외교 상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일부 발언은 이후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가 추가 설명에 나서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장면이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됐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생중계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에게 질문을 이어가다 공식 업무 범위를 벗어난 듯 한 질책을 쏟아내 논란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ㅇ;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를 질문하며 거듭된 답변 부재를 질책했고, 이후 이 사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대로라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업무보고를 지켜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질책이 과도하게 노출됐다"는 평가와 “현장 사안의 복잡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채 대통령의 표현만 크게 부각됐다"는 지적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 사례는 생중계 방식으로 인해 질문과 답변의 실무적 맥락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현장 발언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오해를 낳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평가된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하는 반응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파놉티콘은 권력이 응시하는 구조이며, 감시받는 쪽이 약자"라며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감시받는 위치를 선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CCTV를 늘 켜놓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장 많이 감시받는 대상은 국민이나 부처가 아니라 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대통령의 모험"이라고 표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업무보고는 몇 장의 서류로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며 “결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쟁점은 대통령의 직접 개입 범위다. 생중계 구조상 대통령의 질문과 반응이 곧바로 공개되면서 정책 조율 과정이 충분히 숙성되기 전에 외부로 노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결정 과정에는 통상 비공개 토론과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중계가 일상화될 경우 장관과 관료들이 위험 부담이 있는 판단을 회피하거나, 대통령의 반응을 의식한 답변에 치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속도와 투명성은 얻을 수 있지만, 숙의와 조율이라는 행정의 기본 원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문제는 공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 멈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모든 회의를 상시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나 정책 방향 제시 국면에 한정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경우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생중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위험하지만, 내각 책임성과 정책 설명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새로운 국정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대법원의 조치가 전담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강화했다며 입법 동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여전한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내란재판부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 계획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데 전담재판부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이고 양두구육"이라며 “역설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예규는 보여주기식뿐 아니라 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마련한 예규와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오면 인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라'는 사인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원안을 일부 수정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판사 추천은 법원 내부에서만 하도록 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반영한 특별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위헌이 여전한 누더기법"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도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고금리 장기화와 거래 절벽 여파로 공인중개사들이 빠르게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가 한층 뚜렷해졌다. 다만 내년 역시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4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10만7000개로 1년 새 5.8% 줄었다. 종사자 수도 1만1053명 감소했다. 전국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가 약 28만2000개로 전년 대비 0.2% 줄어드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업이 전체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1%로 낮아졌다. 올해도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2020년 8월 이후 약 5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1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격증 보유자 5명 중 1명만이 실제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신규 개업은 줄고 휴·폐업은 늘어나는 흐름도 장기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폐업·휴업한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자보다 많은 상황은 2023년 2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 8월 583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600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600명대 초반에 머무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 시험 열기도 식고 있다. 지난 10월 치러진 자격시험 원서 접수자는 14만8004명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2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한때 '국민 자격증'으로 불리며 중장년층과 제2의 직업을 찾는 이들에게 각광받았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다만 현장 체감 경기는 통계보다 더 냉혹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개업 특성상 부동산 가격보다 거래량에 더 민감한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1만3215건에서 11월 660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규제 막차 수요가 몰렸던 10월 이후 거래가 급속히 식으면서 중개업계의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 역시 중개업계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임차 수요가 줄어든 데다, 당근마켓 등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늘어나 중개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터졌을 때 중개사가 책임지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 불신이 커진 측면도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100억원대 아파트 직거래 매물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수천만원대 권리금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래가 줄어든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라며 “거래 시장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침체돼 있고, 내년에도 규제 완화 가능성이 크지 않아 올해가 바닥이라기보다 내년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가 5일부터 22일까지 남양주캠퍼스에서 '2025 오픈캠퍼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입학홍보처 홍보디자인센터 주관으로 예비신입생 및 수험생에게 학교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누리소통망(SNS) 기반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픈캠퍼스데이 이벤트는 경복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후 오픈캠퍼스데이에 신청하고 이벤트 참여를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22일까지 가능하며, 이벤트도22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온라인 추첨 행사에 그치지 않고, 경복대 오픈캠퍼스데이 사전 관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율 유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도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소통 기회를 확대해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경복대 입학홍보처는 19일 “이번 오픈캠퍼스데이 이벤트는 대학 입학에 관심 있는 수험생이 경복대학교를 친근하게 느끼고, 다양한 정보를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한 소통 강화를 통해 앞으로도 더욱 개방적이고 참여 중심 홍보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복대는 수도권 최대 규모 첨단 실습 인프라를 갖춘 현장 중심형 특성화 대학으로, 교육부 발표 기준 7년(2017~2022년, 2024년) 수도권 대학 졸업생 취업률 1위 및 3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트윈연구원 설립, AI기반XR시뮬레이션콘텐츠 전문기술석사과정 개설 등 디지털 교육 혁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연 11억 투입 체계적 육성 결실… 15년 연속 소비자 신뢰 입증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인 '경주천년한우'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주시는 경주천년한우의 브랜드 육성과 명품화를 위해 비타민제 공급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IoT 기자재 지원, 브랜드 홍보 및 수출 확대 등 다양한 사업에 연간 약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경주천년한우는 안정적인 사육관리 체계와 우수한 육질, 체계적인 브랜드 운영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한우 브랜드 가운데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경주천년한우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에 15년 연속 선정되며, 장기간에 걸쳐 소비자 신뢰를 쌓아온 대표 한우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지난 10월 열린 APEC 정상회의 만찬에 경주천년한우가 공급됐으며, 경주천년한우 육포 선물세트가 APEC 공식 협찬품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행사를 통해 한식 외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외에 브랜드 가치를 알렸다. 하상욱 경주축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브랜드 관리와 해외 판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경주천년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주–나라시, 자매결연 55년 우정 사진으로 만나다 포스트 APEC 대비 지방외교 성과 조명… 시민 교류 기록 전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천년 고도 경주와 일본 나라시가 반세기 넘게 이어온 우정의 기록이 사진전으로 되살아났다. 경주시는 일본 나라시와의 자매결연 55주년을 기념해 지난 18일 경주엑스포대공원 엑스포문화센터 전시실에서 '경주–나라시 자매결연 55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경주가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해 추진하는 지방외교·도시외교 전략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난 55년간 이어져 온 경주–나라시 간 교류 성과를 되짚고, 미래 세대를 향한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비전을 공유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주시는 1970년 일본 나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천년 고도라는 공통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지방외교를 대표하는 교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전시에는 자매결연 55주년의 의미를 작품 수에 담아 경주와 나라시의 교류 사진 40점과 나라시민 사진 공모전 수상작 15점 등 총 55점의 작품이 소개됐다. 특히 나라시민 사진 공모전 수상작들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포착한 나라시의 풍경과 정서를 담아내, 공식 기록 사진과는 또 다른 시각에서 자매도시 나라시의 매력을 전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자매결연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이원식 전 경주시장을 비롯해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경북도의회 및 경주시의회 의원, 교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양 도시가 쌓아온 반세기의 우정을 함께 기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와 나라시는 천년 고도라는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55년간 신뢰와 우정을 쌓아온 특별한 도시"라며 “이번 사진전이 포스트 APEC 시대를 맞아 경주가 지방외교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카가와 겐 나라시장은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경주와 나라의 교류는 양 도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역사"라며 “이번 사진전이 그간의 우정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나라시 자매결연 55주년 기념 사진전'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양 도시가 공유해 온 역사와 문화, 우정의 가치를 사진을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 동천동 북천마을 도시재생 본격화 국토부 공모 선정… 2026년부터 96억7천만 원 투입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총 96억7400만 원을 투입해 동천동 북천마을 일원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 개발 행위가 제한된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민간의 자율주택정비를 유도하고, 공공이 생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경주시는 빈집이 밀집된 동천동 북천마을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북천마을 플러스 2.0–비움에서 채움으로'라는 비전 아래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와 주차장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마을' 구현을 위해 경주경찰서와 협력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안심골목길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집수리와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방재공원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민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과 지역 공동체 활동을 강화해 주민 참여 기반의 '함께하는 마을' 조성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빈집 정비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이 주관하고 고양특례시와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한 '2025 고양문화다리 성과공유회'가 참여 예술인, 예술단체, 시민모니터링단의 참여 속에 17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상영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고양시 문화예술 지평을 넓힌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5 고양문화다리'는 공연, 시각, 전통, 문학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총 20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 지역중심 예술과 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돼 예술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 및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했다. 614명 예술인이 뛰어난 창작 역량을 발휘해 고양시 곳곳에서 예술의 향연을 펼쳤고, 총 8843명 시민이 함께 즐기며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확장했다. 특히 ​고양문화다리 사업 효율성과 시민 예술 접점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획사업인 예술주간 '누리'는 8월1일부터 7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진행됐으며, 연극, 클래식, 콘서트, 전통무용 등 다채로운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관객에게 폭넓은 예술 경험을 선사했다.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돼 시민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에서 예술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남현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성과공유회에서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림 없는 열정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되어준 고양시 예술인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예술인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모여 지역문화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다양한 예술 정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과 적극적인 연결과 협력으로 예술 창작 및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후의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기후의병 토론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의병, 우리 앞으로 뭐할까?'를 주제로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세대의 기후의병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기후의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은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의 탄소중립 도시 광명'을 주제로 강의하며, 광명시가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 흐름과 기후의병 역할을 설명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녹색건축, 정원도시 등 도시 전반의 정책을 탄소중립이란 하나의 목표 아래 연결해 왔다"며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실천으로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다회용기 사용과 폐기물 감축을 통한 자원순환경제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5분 정원도시 조성 등 광명시 주요 탄소중립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삶과 인권의 문제"라며 “폭염과 한파,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사회적 약자이며,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 모두의 책임이자 공동 과제"라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실천은 개인에서 출발해 공동체와 지역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기후의병은 개인 실천을 지역 변화로 연결하는 핵심 주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선 기후의병들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광명시 주관 행사에서 탄소중립 실천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기후의병은 “다회용기 사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확인했다"며 “기후의병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더 넓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선 기후의병의 줍킹 활동과 탄소중립 실천 모니터링 사례를 담은 사진 전시와 영상 상영,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참여자는 폐박스를 활용해 탄소중립 실천 다짐을 작성하며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박승원 시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소중립 실천이 모여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며 “광명시는 기후의병과 함께 개인-공동체-지역이 연결되는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광명시는 향후 기후의병 운영과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당 인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8일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내년 1월부터 적용-지급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리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구리시는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작년 10만원 인상에 이어 올해도 10만원을 추가로 인상해 월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지원 대상 기준을 정비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표영실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차별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구리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보훈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담금 징수액 규모와 부과 대비 징수율, 체납 관리 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전반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김포시는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그 실적이 이번 평가에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김포시는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부담금 관리 과정 전반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이런 운영 성과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전반에서 꾸준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담금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과 미래 산업 인재 양성 교육을 중심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며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올해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의왕시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최종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사업 성과와 정책적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한 지자체는 경기도 내에서 의왕시와 군포시 단 두 곳으로, 의왕시는 청년정책 기획력과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의왕시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의왕 청년발전소를 거점으로 하는 △직업상담 및 정책 연계 △취업역량 강화 교육 △청년 네트워킹 등 지역 청년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의왕시는 기존 청년공간(의왕청년발전소)과 청년정책을 연계해 운영해 청년공간 이용률 제고와 관내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우수 등급 획득에 따라 의왕시는 별도 공모 심사 절차 없이 내년 1월부터 해당 사업을 연속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단년도 사업 한계를 넘어 청년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안정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주종수 의왕시 기업일자리과장은 “이번 우수 선정은 청년의 실제 수요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안정적인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