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개헌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추진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당부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5·10 부제'와 '전쟁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취약 부문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득지원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7% 상승한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9%로 동일하지만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1년(19.9%) 이후 최고치다. 현실화율이 동결된 와중에서도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역대급 공시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전년 대비 20% 오를 전망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일문일답이다. 현실화율이 4년째 동결 중이다. 향후 인상될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매년 현실화율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11월에 다음 해 공시가격에 대한 계획 발표를 해왔다. 다만 국회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내용을 반영해 현실화 계획에 녹이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법은 5년 단위로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국토부는 공유받은 바 없다. 이 내용은 행정안정부와 재정경재부 담당 사안이라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송파가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왜 공시가는 강남이 더 올랐는지? 지역별로 주간·월간 동향 조사 결과에서는 송파의 가격상승률이 강남보다 더 높았지만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강남이 더 큰 이유는 통계조사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주간·월간 동향조사의 경우 기하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이번 공시가격 변동률은 총액변동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불가피하다. 총액변동방식은 1585만 호 공시가격을 전부 합산한 작년 총액과 올해 총액을 비교해 변동률을 구한 것이다.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중 고가 주택이 많이 올랐을 때 주간·월간 동향보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주간·월간 동향 조사에서도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왔고, 이 부분 역시 공시가격 변동에도 반영이 돼있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보유세 상한 한도는 150%다. 보유세액 추정이 50% 이상인 주요 단지는 왜 그런가. 국토부가 분석한 주요 단지에 한해서는 50%가 넘어간 단지는 없다. 상한이 걸린 모든 아파트 단지를 파악한 것은 아니다.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본다면 50%가 넘는 지역은 분석 단지 내에서는 없다. 보유세 상승은 예상 수준에서 이뤄졌나. 시장에 미칠 영향은? 국토부는 세무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 상승 관련해서 예상한 바는 없다. 다만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는 5% 미만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억에서 9억 구간에서는 10%대, 9억 이상으로는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억 이하는 재산세만 납부하는 구간으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본다. 6억에서 9억 구간은 재산세가 12% 가량 올랐지만 과세표준 상한이 재산세의 경우 5%다. 9억 이하 구간 역시 올해 재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전망한다. 다만 종부세 구간은 과표 상한이 없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는 9억 원 초과 시 과세된다. 세율도 누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총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는 더 세 부담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기는 과세기준일이다. 6월 1일 소유자의 경우 체감되는 세금 부담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또 영향이 일부 있을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장학금 관련해 추가 협의 있었나. 아직 협의된 것은 없다. 다만 중저가 공동주택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 내에서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자치구가 있다. 이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야 하나 서울 내에서 전국 평균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들은 중랑(3.29%), 강북(2.89%), 도봉(2.07%), 노원(4.36%), 은평(4.43%), 구로(6.06%), 금천(2.80%), 관악(8.44%)이다. 그렇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이 지역들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시가격평가에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이 기준인데, 발표 시점은 3월이다. 평가 작업과 발표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건 공시가격 산정의 한계로 지적되는데,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있나. 공시가격 산정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약 1000억원이다. 1월 1일이라는 특정 시점에 가격을 산정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국 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들이 이 평가 작업을 해야하냐는 지적이 높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다수 외국 사례들도 파악하고 있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과 1989년부터 이어져온 공시가격 조사 제도를 곧바로 변경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하겠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등급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나.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에서도 층·향에 따라 공시가를 달리 매기는 등급제 도입을 했고, 공시 가격에도 해당 부분이 이미 반영돼있다. 다만 조망·소음에 대해서는 정량화가 어렵다는 연구용역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외 지역의 특징은 무엇인가. 수도권안에서도 편차가 있다. 작년에 많이 오른 곳은 과천, 성남이다. 다음으론 세종(6.29%)인데 역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3~4%대도 많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됐지만 지난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서울 핵심 지역의 세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69%를 유지한 채 시세 변동분만 반영됐음에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8.67%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내 핵심 지역의 상승 폭은 더욱 컸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4.7%에 달했고 성동·용산·양천·동작 등 한강 인접 자치구 역시 평균 23.13% 상승했다. 현실화율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공시가격 자체가 크게 뛰면서 서울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실제 주요 단지에서는 세 부담 증가 폭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토부 추정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전용 84㎡)의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약 33% 상승했고, 보유세는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약 5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역시 공시가격이 36% 오르면서 보유세가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약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 주택 수는 지난해 31만7998호(2.04%)에서 올해 48만7362호(3.07%)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주택 중 종부세 대상 비중이 1년 사이 약 50%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세법이 그대로여도 핵심지 초고가 주택은 이미 '자동 증세'에 가까운 효과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이 단기간 집값을 끌어내리기보다는 매물 확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세율 조정 없이도 보유세 부담을 자연스럽게 확대시키는 구조"라며 “특히 강남3구와 한강변 고가주택 보유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동시에 늘면서 보유 비용이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상승은 집값을 즉각적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이라기보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의 매도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세 누진 구조를 고려하면 다주택자는 수익성이 낮은 주택이나 비핵심 자산부터 정리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자 전략 측면에서는 '자산 압축'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함 랩장은 “세 부담이 커지는 환경에서는 여러 채를 유지하기보다 환금성과 가격 방어력이 높은 핵심 입지 주택 한 채로 자산을 압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비거주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시사하고 있는 만큼 핵심지 주택 매입은 실거주를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나 보유세 강화 같은 정책 신호가 나오면 고령층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고령층은 근로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 제약'이 큰 집단"이라며 “세 부담이 커질 조짐이 보이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57%에 달하며 납부자 기준으로도 52%를 차지한다. 종부세 부담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박 위원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 사이에서도 주택 규모나 가격을 낮추는 '주거 다운사이징'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비거주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전세 임대 시 간주임대료 부과 가능성 등 세제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산 구조를 조정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데 따라 올해 해당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 20% 이상 크게 올랐다. 반포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이른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34평) 보유세가 2885만원에 달하는 등 세금폭탄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13일에 마련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따라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이다. 올해 공시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한 가운데 서울이 18.6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두 배 이상 공시가격이 뛰었다. 평균 상승률을 상회한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로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앞섰다. 마포, 성동, 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상승률도 23.13%를 기록해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이와 반대로 강남 3구와 한강 인접 자치구 8곳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14개 자치구의 공시가 상승률은 6.93%에 그쳐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에 3분의 1에 그쳤고, 전국 평균 공시가 상승률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지난해 주택시장 급등세를 주도한 강남3구와 한강벨트 아파트가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나머지 서울 지역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는 대부분은 공시가격 변동이 미미해 보유세 부담이 미미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2026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전용 84㎡(34평) 기준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강남 아파트 대장주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올해 공시가격이 45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오르고,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하는 보유세도 2855만원으로 작년보다 56.1%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 엘스 34평의 2026년 공시가격은 23억3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5.2% 상승했고, 이에 따라 내야 할 올해 보유세도 859만원으로 전년 대비 47.6% 올랐다. 한강 이북에서도 마용성 랜드마크 단지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4평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9% 급등했고, 보유세는 439만으로 작년보다 52.1%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여신금융협회장 선출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론 규제, 스테이블코인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차기 회장 인선 절차조차 본격화되지 못하면서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과 소집이 지연되며 상반기 내 선출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제13대 정완규 회장은 지난해 10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5개월째 회장직을 맡고 있다. 차기 회장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규정 때문이다. 정 회장의 '연장근로'는 한동안 지속될 공산이 크다. 회추위가 열려도 회장 선출까지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구성 시기도 미정인 상황이다. 특히 아직 주요 카드사 8곳(삼성·신한·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 등 협회 이사 소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호 신임 롯데카드 대표가 조좌진 전 대표의 뒤를 잇고 BC카드에서도 김영우 전 KT 전무를 신임 대표로 내정하면서 위원회 내 인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됐고, 협회 측에서도 '카드사 대표 인선과 협회장 선출 사이에는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음에도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한 것은 '관 출신' 후보군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 출신 회장의 장점이 있지만, 정권 초반부라는 특성상 금융당국과의 소통에 더 강점을 보이는 인물들을 '숏리스트'에 포함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선출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1~13대 회장 대부분이 금융위를 비롯한 당국 출신이었던 협회의 역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회장 선출이 늦어지는 만큼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다. 우선 올 1월 카드 승인건수는 24억1000만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한 반면, 승인액(평균 4만4677원)은 0.4% 줄었다. 고물가를 피해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술·여가를 비롯한 업종이 '유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규제는 여전히 카드사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지난해 현대·우리카드를 제외한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일제히 떨어진 까닭이다. 카드사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협회에서도 두번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람다256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카드망 결제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여전히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카드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캐피탈업권의 경우 지속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를 딛고 수익 창출을 다변화하기 위해 보험업 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통신판매업 허용 및 렌탈 취급한도 완화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과제다. 그러나 이를 주도할 '선장'이 없어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증권사들이 협회와 비슷한 이유로 관 출신 사외이사를 확보하려는 흐름에 휩쓸린 점도 언급된다. 하나증권은 최근 정완규 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30년 이상 금융산업 전반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점을 높게 산 것이다. 오는 20일 하나증권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정 회장은 겸직을 하게 된다. 하나증권은 하나금융지주가 지분 전량을 갖고 있다. 하나금융의 의중이 오롯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협회로서는 더욱 바쁘게 시계를 돌려야 할 이유가 생겼다. 안건이 통과되면 '회장님 없는 회장실'이 생기고, 부결되더라도 정 회장이 다른 금융사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물꼬가 터진 셈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4년 연속 이어진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멈춘 손해보험업계처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민간협회장과 금융사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지만, 양쪽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가 과거 제기됐던 거주지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공약 발표 이후 진행된 기자 질의응답에서 “서울 목동 아파트는 지난해 처분했고, 현재는 공주에 주택을 마련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는 민선7기 재임 당시 불거졌던 '서울 자택 보유 및 공주 전세 거주' 논란을 두고 현재 거주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25년간 거주해 왔고, 당시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에 묶여 있어 처분이 쉽지 않았다"며 “민선7기 때 매각하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후 아파트를 처분하고 공주에 주택을 마련했다"며 “전세로 거주해오다 현재는 주택을 마련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주시장을 하면서 서울에 집이 있었다는 점은 저의 잘못"이라며 “앞으로 사생활 문제가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재임 시절 서울 목동 소재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채 공주에서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서와 괴리된 처신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당시 김 시장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관련 해명을 내놓고 공주에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전남 진도군수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이 김희수 군수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진도투데이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진도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이 47.7%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김인정 전남도의원 32.5%, 기타 인물 9.9%, 지지 인물 없음 5.9%, 잘 모름·무응답 3.9% 순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김희수 군수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결과가 확인됐다. 김인정 도의원과 김 군수의 가상 대결에서는 김인정 34.0%, 김희수 32.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기타 인물은 20.7%, 지지 인물 없음 8.8%, 잘 모름·무응답은 3.6%였다. 반면 이재각 전 청장과 김 군수의 양자 대결에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 전 청장이 49.9%로 김 군수(33.5%)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기타 인물 7.9%, 지지 인물 없음 5.4%, 잘 모름·무응답 3.3%로 조사됐다. 세부 지표에서도 이 전 청장의 우세가 나타났다. 이 전 청장은 가선거구 53.4%, 나선거구 42.3%, 남성 48.3%, 여성 51.5%의 지지를 얻었다. 김 군수는 가선거구 31.1%, 나선거구 38.8%, 남성 37.8%, 여성 29.2%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88.6%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이어 지지 정당 없음 3.2%, 조국혁신당 2.7%, 국민의힘 2.1%, 기타 정당 1.2%, 개혁신당 0.8%, 잘 모름·무응답 0.8%, 진보당 0.6%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김 군수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로 '외국 처녀 수입 발언' 논란과 욕설 파문, 학위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제14회 홍천강 꽁꽁축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축제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구체화했다. 17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16일 이동통신, 내비게이션, 카드 소비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번 축제 방문객이 37만 95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분석 결과 방문객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50대, 40대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주말 중에서도 토요일 방문객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군은 이번 분석에 SK텔레콤의 생활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날짜별 유입 흐름과 연령대 분포를 정밀하게 파악했다. 또한 TMAP 목적지 검색량이 축제 기간 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홍천강 꽁꽁축제가 지역 방문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카드 매출 분석에서는 축제 기간 홍천읍 내 소비액이 약 93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요식업과 유흥업 분야에서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외지인 소비 금액은 전년 대비 12.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문객 수는 증가했지만 소비 확산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문객 설문조사에서는 프로그램, 안전, 운영, 교통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사장 혼잡과 주차 불편, 낚시 콘텐츠 대기 시간 문제는 주요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특히 인기 체험 프로그램에 인파가 몰리면서 체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분석됐다. 체류 시간 측면에서도 과제가 드러났다. 전체 방문객의 69.2%가 당일 방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숙박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문객 증가는 분명한 성과지만, 외지인 소비 감소는 축제가 '집객형'에는 성공했어도 '체류형·확산형 소비 구조'로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야간 콘텐츠 확대와 숙박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 확산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군은 이번 분석에서 국내외 겨울 축제 사례와 2026년 관광 트렌드도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서비스, 지역 고유성 강화, 개인 맞춤형 소비 확대 등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신진숙 행정과장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축제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과 축제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분석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와 생활 안전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군은 공공자원의 사유화와 안전 위협 요소를 근절하기 위해 '2026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강력 행정조치 이번 정비는 하천과 계곡을 불법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세천과 공원 구역, 구거, 산림 계곡 등 그동안 단속이 미흡했던 구역까지 포함해 전수 조사가 진행된다. 군은 3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를 병행해 불법 행위의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처분 사전 통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필요 시 행정대집행 등 강경 조치도 검토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하천·건축·위생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통합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점검 회의를 통해 정비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자원인 만큼 불법 점유와 무단 사용 행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이 먼저"…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군은 이와 함께 생활 안전 의식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병행했다. 지난 16일 홍천읍 꽃뫼공원 일원에서 제333차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열고, 어린이 보호를 주제로 한 '아이 먼저' 안전문화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안전보안관과 관계기관 등 20여 명이 참여해 공원 이용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식품·환경 안전과 생활 주변 위험 요소 점검의 중요성도 함께 알렸다. 또한 안전신문고 활용 방법과 군민 안전보험 제도를 소개하고,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해 주민 참여를 유도했다. 최용건 건설안전국장은 “어린이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군민 모두가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실천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천군은 이번 하천·계곡 정비와 안전 캠페인을 통해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생활 안전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자원 관리와 주민 안전의식을 동시에 높여,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걷기 동아리 운영과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를 통해 군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나섰다. 17일 횡성군에 따르면 횡성군 보건소는 군민들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돕기 위해 걷기 동아리 '오늘도 걷는 Day' 참여 팀을 모집 중이다. “함께 걷고 기록한다"…걷기 동아리 운영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 횡성군민으로 구성된 30개 팀이며, 팀별 4명에서 6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이번 동아리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며, 참여자들은 △주 1회 이상 단체 걷기 △걷기 축제 참여 △앱 기반 미션 수행 △정기 걷기길 활동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소통과 동기 부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건소는 활동 전후 체지방 측정과 맞춤형 운동 지도를 병행해 참여자들이 신체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대 보건소장은 “걷기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라며 “군민들이 함께 걷는 문화를 통해 일상 속 건강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르신 한궁대회…건강·소통 동시에 이와 함께 횡성군에서는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활동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안흥면분회는 17일 안흥면 다목적센터에서 '제2회 안흥면 어르신 한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안흥면 16개 경로당 선수단과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경기는 마을별 단체전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김세만 분회장은 “한궁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기고 공동체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걷기부터 노인체육까지"…전 세대 건강 정책 확대 횡성군은 걷기 동아리와 어르신 체육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며,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생활 건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반 걷기 프로그램과 지역 공동체 중심 체육활동을 결합해 개인 건강관리와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인수당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정선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수당 사업 예산은 28억 300만 원으로, 지난해 27억 8800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3800여 가구에서 4,000여 가구로 확대된다. 올해 농업인수당 신청을 2월까지 접수한 결과 약 3800여 가구가 신청했으며, 현재 국세청 소득자료 확인 등 자격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 제외 대상자에 대한 이의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5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1차 접수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추가 신청도 진행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수당은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선군은 이를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까지 동시에 노리고 있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업인수당이 함께 지급되면서 농가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한 소비 순환 구조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장 큰 과제는 재정 지속성이다. 농업인수당과 농어촌기본소득이 동시에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재는 예산 증가와 정책 확대가 병행되고 있지만, 향후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속적인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지원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이 제한되는 만큼, 비슷한 조건임에도 제외되는 농가와의 형평성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농업인수당이 단기적 소비 확대에는 효과가 있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단순 현금성 지원이 구조 개선 없이 반복될 경우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소득 보전 정책과 함께 생산성·유통 구조 개선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군은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등 총 550억 원 규모의 농업 관련 예산을 투입해 농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0억 원 증가한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업 지원 정책을 축소하지 않고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전상근 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농어촌기본소득과 연계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결 방식을 '개별 농가 중심'에서 '공공 중개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농촌 인력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17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2026년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200명을 투입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국가 간 협약(MOU)에 따라 인력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인력 확보 여부가 농가별로 달라지고 소규모 농가나 신청 경험이 부족한 농가는 배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또 특정 시기에 인력이 집중되거나 반대로 부족해지는 등 수급 불균형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반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필요 농가에 일일 단위로 인력을 중개·공급하는 방식이다. '농가 개별 확보'가 아니라 '공공이 통합 관리하는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된 셈이다. 라오스 계절근로자 200명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 동안 농가에 투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 방식에서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번기 작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공형 모델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어 대응력이 크게 개선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MOU 방식)를 배정받지 못한 농가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평창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적극 확보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6개소의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상시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운영 방식 역시 차별화된다. 농협이 고용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근태 관리와 임금 지급을 담당하고, 농가는 필요한 기간만큼 인력을 사용하는 구조로, 농가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도입은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지자체와 농가가 근로자 관리와 임금 지급을 직접 담당하면서 행정 부담이 가중됐고,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등 운영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체류 관리, 분쟁 대응까지 지자체가 사실상 떠안는 구조는 행정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고용과 관리 책임을 농협으로 일원화하고, 지자체는 지원 역할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재편한 것이다.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존 제도가 '농가별 인력 확보 경쟁' 구조였다면 공공형 모델은 '지역 단위 인력 공유 시스템'"이라며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급 규모와 숙련도, 재정 지속성 등 구조적 한계를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투입되는 200명은 일정 부분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고랭지 채소 재배가 많은 평창 지역 특성상 단기간에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구조로 병목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은 이밖에도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 기반 전반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회수·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토양과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거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한국환경공단의 무게 측정과 전표 발행을 기준으로 분기별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폐비닐의 경우 등급별로 △A급 ㎏당 150원 △B급 130원 △C급 110원이며, 폐농약 용기(플라스틱)는 ㎏당 800원이다. 폐비닐 등급은 오염도와 수분 함량, 재질·색상 선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평창군은 최근 3년간 영농폐기물 수거량을 보면 2023년 6645톤, 2024년 6981톤, 2025년 6513톤을 기록하며 연간 8억~10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연규 군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의 적정 수거는 농업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마을단체 중심의 참여를 확대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우리금융지주가 재생에너지와 국가 전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우리 지역발전 인프라펀드'를 조성한다. 이번 펀드는 5극3특 국정과제와 첨단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이 펀드를 통해 기존 부동산과 담보에 집중되었던 자금 흐름을 비수도권 실물경제로 전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 인프라에 투자하고, 이를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17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우리 지역발전 인프라펀드'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자산을 편입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펀드를 단순 수익 창출용이 아닌 '장기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지역 내 생산, 고용, 투자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이 펀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우리금융 계열사가 공동으로 전액 출자하는 인프라 전용 블라인드 펀드다. 대체투자 역량을 보유한 우리자산운용이 운용을 전담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투자 집행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해당 펀드의 첫 투자처로 해남 태양광 및 고창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선정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해남 400MW급 태양광 발전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RE100 등 정부 정책에 특화된 프로젝트다. 해남군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선도하며 △100% 국내산 기자재 활용 △농가 소득 증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 76.2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 조성에 앞서 추진되는 민간 참여 사업이다.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돼 지역 사회에 수익을 환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계획 중인 첨단전략산업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핵심 발전사업이다. 우리금융은 해남 태양광, 고창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넘어 지방 고속화도로 등 지역균형 사회간접자본,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첨단 디지털 인프라 사업 등도 검토 중이다. 왕제연 우리은행 인프라금융부 부부장은 “이번 펀드는 정책 부합성과 장기 안정성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는 대표적 인프라 투자 모델이 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및 인프라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우리금융의 생산적 금융 실천 방안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책임 있는 금융그룹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