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지성 기자) 한일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 체제가 경제적 취약성과 강력한 통치가 맞물린 '깨어지기 쉬운 균형(fragile equilibrium)' 상태에 놓여 있으며, 향후 에너지·자원 공급망과 국제 지정학 환경 변화가 체제 안정성을 흔드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제기했다. 또한 북한이 남한과 일본을 적대시하는 '두 국가론'을 내세워 체제 안정을 강화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향후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해법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다. 와세다대학교 일미연구소는 31일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미·일·한 협력: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회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애리아 와세다 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됐으며, 유니코리아재단(UniKorea Foundation)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와 남성욱 서울여대 석좌교수가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서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서로 다른 분석을 제시했다. 김병연 교수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에너지·자원 제약을 중심으로 체제 불안정성을 진단한 반면, 남성욱 교수는 '두 국가론'과 핵 전략을 축으로 한 권력 안정과 내부 통제 논리에 주목했다. 두 교수의 발언은 북한 체제가 경제적 한계와 강력한 통치 구조가 교차하는 복합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미·일·한 협력이 어떤 전략적 접근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특별강연에 나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경제 특히 주민 생활 개선에는 명백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최근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며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이 2013년 제시한 '핵·경제 병진노선'과 관련해 “핵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김정은이 약속한 '쌀밥과 고깃국'은 실현되지 않았다"며 “2017년 이후 유엔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감소했고, 주민 소득은 약 25%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추진 중인 국영기업 임금 대폭 인상, 시장 통제 강화,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평가가 이어졌다. 김 교수는 “공장 가동과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설비·자본재 수입이 필수적인데, 현재 북한의 대외 환경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며 “특정 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자원 고갈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제로섬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에너지·자원 문제와 국제 지정학 변화가 북한 체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교수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재편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변화가 간접적으로 북한에 파급될 수 있냐'는 질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북러 관계는 현재의 군사 협력 중심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중국 역시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관리하는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에너지나 자원 협력이 북한 체제를 안정시킬 만큼 충분히 제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향후 미·중·러 관계 변화 속에서 중국·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전략적 공간을 넓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북한이 단기간에 진영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지만, 지정학 환경 변화는 체제의 취약한 균형을 흔들 수 있다"며 “김정은 개인 변수, 경제 충격, 국제 정세 변화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전환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관여(engagement)가 장기적 방향이 될 수는 있지만, 타이밍이 핵심"이라며 “제재·압박·협상·정보 유입을 단일 수단이 아닌 '코스 요리'처럼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급한 협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북한 체제 변화의 가능성을 단기적 붕괴나 급격한 전환보다는 중장기적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체제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취약성과 강한 통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이런 체제는 외부 충격이 누적될 경우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 유입 확대와 시장 경험의 축적, 세대 교체 등이 장기적으로 체제 인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북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법이 나올 사안이 아니라, 에너지·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며 “미·일·한 협력 역시 군사적 억지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 질서 재편 전략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단기간에 흔들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어진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일 협력'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남성욱 서울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른바 '두 국가론'의 배경을 체제 안정과 권력 유지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남 교수는 “김정은은 집권 15년 동안 내부 권력 장악에 성공했고, 고모부 장성택 처형은 오히려 체제 불안이 아니라 안정의 신호였다"며 “처형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북한 체제는 더 불안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국가론'을 체제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 안정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란 해석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권력 장악은 상당 부분 마무리됐으며, 핵 무력 고도화는 체제 억지와 내부 결속을 동시에 겨냥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북한의 적대국 노선이 돌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남한 물자·문화 유입에 대한 체제 위기의식이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지원과 함께 한류와 남한 문화가 확산되자,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 위협으로 인식했고 2020년 이후 '3대 악법'을 제정하며 남한식 표현과 문화 유입을 강력히 차단했다"며 “2024년 1월 남북 관계 단절 선언은 이러한 흐름의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전제로 체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핵을 쓰지 않는다'는 논리를 사용했지만,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핵 사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논리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내부 단속과 대외 억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향후 북한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러시아를 지목했다. 그는 “북한 외교의 약 70%는 러시아에 집중돼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군사·기술·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남북 대화나 본격적인 대미 협상이 재개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군축 회담 차원의 접근을 시도할 경우 북한이 협상에 나설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두 발표는 같은 북한 체제를 두고도 경제적 취약성과 권력 안정이라는 상반된 축을 강조했지만, 공통적으로 북한 문제가 단순한 군사·외교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참석한 양국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이러한 상반된 분석이 오히려 미·일·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평가했다. 군사적 억지와 제재뿐 아니라 에너지·경제·정보 유입을 아우르는 입체적 접근 없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 무로오카 데쓰오 전 일본방위연구소 이론연구부장은 북한의 '2국가론'과 핵 전략을 단순히 남북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질서 전반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 공존 관계'로 재정의함으로써, 향후 미·일·한 안보 협력 구도에 균열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일본 측 토론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체제 생존 수단을 넘어 협상 지렛대이자 국제 질서 내 지위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이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의 복합 위기를 활용해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일본·미국 간 정책 공조의 빈틈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또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한·미·일 간 시각 차이 역시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군사적 억제와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위기 관리와 오판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화 채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김병연 교수의 '경제 제재의 구조적 효과' 분석, 남성욱 교수의 '북한 권력 구조와 전략 계산' 분석과 맞물리며, 북한 문제를 둘러싼 접근법의 다층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 문제를 군사·외교 차원을 넘어 경제, 에너지, 지정학을 아우르는 구조적 문제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와세다대 일미연구소는 앞으로도 미·일·한 협력과 동북아 평화 구축을 주제로 한 학술·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주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연초 랠리를 이어갔다. 코스피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 모멘텀을 앞세워 장중 5300선을 돌파하며 지수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중소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연일 급등하며 상승 탄력이 크게 확대됐다. 2월 증시는 실적 흐름 대비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시장을 중심으로 강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상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조정은 비중 확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4.7% 상승한 5224.36포인트(p)로 마감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강세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가 맞물리며 상승 폭을 키웠고, 장중 한때 5320선을 넘어서는 등 강한 탄력을 보였다. 연초 이후 이어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지수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 우위가 뚜렷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26~30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4조2490억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반면 기관은 12조1260억원 순매도, 외국인은 2370억원 순매도로 집계돼 연초 급등 이후 차익 실현과 관망 기조가 이어졌다. 기관 내에서는 금융투자가 11조1730억원 순매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연기금 등도 소폭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개인 자금이 현물 시장에서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비중 조정에 나서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의 상당 부분을 견인했고, 증권과 통신, 보험 등 일부 업종이 뒤를 이었다. 다만 상승 종목 수는 제한적이었다. 지수는 빠르게 레벨업에 성공했지만, 시장 전반으로 매기가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대형 수출주 중심의 선택적 매수 흐름이 유지된 셈이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더욱 역동적이었다. 지난주 코스닥은 16% 급등한 1149.44p로 마감했다. 5거래일 중 30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전 거래일 대비 상승 장세가 이어졌다. 2차전지부터 로봇, AI, 바이오 등 중소형 성장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며 지수 탄력이 크게 강화됐다. 연초 조정 국면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을 중심으로 되돌림 성격의 매수가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코스닥 급등을 두고 코스피 자금 이탈의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제기됐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이를 구조적 위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 강세 구간에서 코스피가 구조적으로 약세를 보인 사례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흐름 역시 대형주 이탈보다는 수급 이동에 따른 단기 탄력 회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닥만 승승장구하는 상황은 3개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며 “코스닥 상승과 코스피 하락은 동치 관계가 아니며, 이는 과거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교훈"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증시 환경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증시는 빅테크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가 두드러졌지만, 반도체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큰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가시성 역시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월 첫째 주 증시는 지난주의 급등 이후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 고용지표와 주요 빅테크 실적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반도체 업종의 실적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 지수 하단은 비교적 견조하게 지지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중론이다. 2월 증시는 단기 변동성을 동반하더라도 실적 흐름을 중심으로 한 상승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반도체 주도의 실적 전망 상향을 근거로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5800p로 상향 조정했다.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상향이 지수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반도체 독주 이후에는 업종 순환을 동반한 2차 상승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실적 시즌 이후에는 단기 과열 해소와 매물 소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월 증시는 조정을 경계 신호로 보기보다 순환매 여부를 점검하는 구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연초 랠리가 단숨에 끝나기보다는, 반도체 이후 어떤 업종이 바통을 이어받을지가 지수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5천피' 안착 여부보다 업종 확산과 실적의 지속성이 2월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2월 글로벌 증시는 실적 증가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느렸던 선진 증시가 빛을 발할 시점으로 미국, 유럽, 일본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며 “증시 상승 과정 속 얕은 조정은 비중확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한미 관세 현안에 대해 “양국 간 이해가 매우 깊어졌고 불필요한 오해는 풀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정부가 기존 관세 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시간을 끌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중이던 지난 28일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만난 김 장관은 미국 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무역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확고하며, 결코 이를 지연하거나 회피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이어진 예산안 논의와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특별법 처리가 늦어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의 진전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우리 측이 제시한 입법 지연 사유를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는 위기감이 여전한 상태다. 김 장관은 미국의 실질적인 제재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넘어 관보 게재와 제재 준비 등 행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번 대면 협의로 논의를 끝내지 않고, 조만간 화상 회의를 열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는 부연이다. 한편 김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나 특정 기업 문제가 이번 관세 압박의 배경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공식적인 투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 통과 전이라도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미국 측의 아쉬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가 베트남 국립대학인 타이응우옌 농림대학교(TUAF)와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대학생과 전공-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류는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및 월드프렌드코리아(한국국제협력단 KOICA 산하) 지원과 (사)국경없는수의사회 베트남 지부 협력으로 추진된 해외봉사-국제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연속 일정으로 진행됐다. 경복대 반려동물보건학과 교수진 2명과 재학생 20명이 참여해 전공 기반 학술 교류와 학생 중심 문화 교류를 결합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TUAF 캠퍼스에서 공식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으며, TUAF 총장 응우옌 훙 꽝(Nguyen Hung Quang)을 비롯해 국제협력 및 수의-동물과학 분야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양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및 동물보건 분야 교육-연구-학생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행사 당일에는 TUAF 수의-동물과학 계열 교육 환경을 공유하는 캠퍼스 투어와 함께 전공 학생 및 교수진이 참여하는 학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경복대학교 이혜원 교수가 세미나에서 '개 공격성 이해와 개 물림 사고 예방', '질병과 연관된 반려견-반려묘 행동 변화'를 주제로 영어 특강을 진행해 TUAF 학생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또한 양국 학생들은 음악 공연을 시작으로 팀별 협동 게임, 몸으로 표현하는 퀴즈 게임, OX 퀴즈, 베트남 전통 놀이 등을 함께하며 서로 문화와 대학생활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언어와 국적을 넘어 학생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이번 교류는 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월드프렌드코리아의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경없는수의사회와 현지 협력이 더해져 교육-봉사-국제교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모범적인 글로벌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반려동물보건 전공 학생들이 해외 대학의 교육 환경과 전공 접근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국제적 시야와 실무 이해도를 함께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복대 반려동물보건학과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 대학들과 국제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동물보건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과 함께 '미디어 안전도시'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에 막장 유튜버 제재를 위한 형법 개정 촉구 서명부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29일에는 80명이 참여하는 '문제성 1인 미디어 대응 시민 모니터링단'이 공식 출범했다. 부천시는 작년 전담 조직(TF) 운영에 이어 올해 미디어안전팀을 신설하고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시민과 손잡고 도시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협력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해 미디어 청정도시 조성한다는 목표다. 부천시 시민단체 12개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사무처 민원지원센터에 들러 막장 유튜버 제재를 위한 형법 개정 촉구 서명부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서명부 전달은 부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막장 유튜버 제재 관련 형법 개정안' 조속한 상정과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행보로, 서명에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 2만여명이 참여했다.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아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위협적 행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표 의원(부천시 을)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방송-촬영 등 행위로 통행을 지속-반복적으로 방해할 경우 처벌 근거 마련이 골자다. 이건태 의원(부천시 병)도 두 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서명부 전달은 특정 기관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일상 공간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부천역 피노키오광장과 마루광장 일대에서 1343명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65차례에 걸친 캠페인과 순찰 활동을 벌여왔다. 시민의 자발적 활동과 함께 부천시도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유해 방송 문제를 부천시는 단순 민원이 아닌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작년 9월부터 부천역 일대 환경을 정비해 무분별한 촬영이 어려운 구조로 개선했다. 또한 미디어안전센터 설치 등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상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나아가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 지원과 플랫폼사와 협력에도 적극 나섰다. 이런 노력은 현장 변화를 이끌었다. 시민과 상인은 “소음과 난동이 줄었다", “거리 분위기가 한결 안정됐다"며 변화를 체감했다. 실제로 부천역 일대 관련 경찰 신고는 약 74%, 국민신문고 민원은 작년 12월 말 기준 1건으로 같은 해 10월 대비 98%나 감소했다. 이는 시민이 주도한 자율 감시와 캠페인과 부천시의 실효성 있는 강경 대응이 억제 효과로 이어져 나타난 결과다. 부천시는 올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불법-유해 인터넷 방송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 1월 신설된 '미디어안전팀'은 모니터링과 대응, 관계기관 협력 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대응력을 더욱 높였다. 이를 통해 부천시는 환경과 시스템 기반 상설 예방 관리체계를 만들고, 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과 입법 지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9일 출범한 '시민 모니터링단'은 공공장소 질서와 시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 조직으로, 앞으로 현장-영상 모니터링과 문제 행위 제보를 수행한다. 부천시는 운영 표준 절차를 마련해 시민 제보와 행정 대응이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한 시민은 “부천이 '막장 유튜버 도시'로 불리던 시절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나부터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시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니터링 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31일 “불법 미디어 행위로부터 이웃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앞장선 시민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부천시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지역상권을 지키고, 미디어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거행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해 깊은 슬픔을 표하며 고인을 기렸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결식장을 찾은 이 대통령은 침통한 기색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유족 옆에 자리를 잡고 고인의 약력 보고를 경청했으며, 식 중간중간 고인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의 손을 잡고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권양숙 여사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조사와 동료들의 추도사가 이어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비통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대선 유세 현장과 정부 출범 후 활동 모습이 담긴 추모 영상이 상영되자 이 대통령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영상에는 두 사람의 각별했던 인연이 소개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헌화를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영결식 종료 후 운구 행렬을 직접 뒤따르며 고인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식장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애도했고, 유족들과 오랫동안 인사를 나누며 슬픔을 함께한 뒤 국회를 떠났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및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료계가 준비되지 않은 증원 절차를 즉시 멈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용산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수용 능력을 무시한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 부담과 건보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의협은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재정 재앙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이라며 “정부는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2027학년도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고,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선진국과 달리 짧은 기간 내에 장기 예측을 강행한 정부의 태도를 꼬집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억지로 증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의대생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경제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고자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해 기존 부동산에서 첨단·혁신·벤처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예금·대출에서 투자로 자금흐름 대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영역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금융사 등 참여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1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 정책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은 주로 자본시장과 관련된 업권인 증권, 벤처캐피탈 등이다. 이 중 증권업은 자금조달 활성화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영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친화적 정책으로 브로커리지가 호조를 보이고, 차입규제 완화로 인한 직접투자 및 기업대출 규모가 늘면서 증권업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캐피탈업은 신규 벤처투자 결성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올해 국민성장펀드가 약 7조원 규모의 간접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는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운용사 등이 운용하는 하위 펀드에 출자해 벤처, 중소,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분 투자에 활용될 계획이다. 은행권은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규제로 가계대출 성장은 제한되지만, 건전성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대출 및 투자 여력이 확대돼 기업 부문 중심으로 자산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 자산과 새로운 영역의 대출이 늘면서 잠재 신용리스크도 함께 늘어나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보험업은 자본 규제개선이 추진되면서 건전성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윤보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 정책은 향후 국내 경제 회복, 성장 모멘텀 마련에 핵심 역할을 하는 금융정책"이라며 “정부와 국영 및 민간 금융사의 효율적인 자금 제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정책 추진으로 생산성이 높은 영역으로 자본이 이동하면, 국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되면서 투자, 생산과 고용이 확대되고, 잠재성장률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금융사 등 참여 주체들이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략산업 선정과 기금의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 금융사는 적재적소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역량 강화, 기업은 효과적인 투자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31일 오후 4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쪽 76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3.25도, 동경 127.38도이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된 이후 맞이한 첫 주말인 31일, 지지 세력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다. 장 대표 측은 '이제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정면 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날 여의도에 모인 지지자들은 “제명해도 소용없다, 살아난다 한동훈", “장동혁을 끌어내자", “윤어게인 꺼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월 29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순간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동훈을 쫓아내고 반헌법적인 윤어게인 당으로 복귀하며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당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장동혁은"을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약 1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열린 제명 철회 촉구 집회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진짜 보수 한동훈 우리가 지켜낸다', '부당징계 자행한 장동혁은 각오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여의도 일대 가두 행진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팬 플랫폼 '한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그는 “고맙다", “날씨가 덜 추워져서 다행"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좋은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내달 8일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대다수 당원의 목소리는 지금은 당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당이 과거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대다수 당원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사퇴 및 재신임 요구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