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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영업 풀린 인터넷은행…‘중소기업 대출 시장’ 본격 노크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 인터넷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기업대출로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만 진출했는데 법인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며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이 대면 업무를 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금융거래(비대면) 방식으로 영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업자금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시장 진출이 수월해졌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기업 심사 과정에서 대면 절차는 필수적이다. 2022년 시행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서 기업자금 대출과 관련 보증의사 확인이 필요하거나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은행의 대면 영업을 허용했으나 해석이 모호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는 '현장실사' 범위에 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면담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령해석을 해 대면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 위·변조 확인,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 등을 위한 대면 업무도 가능해졌다. 인터넷은행은 운영일 7일 전까지 금융위에 보고하면 해당 대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은행법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시장 진출 길이 마련되며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함께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 상품 출시를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이 중소기업 시장에 진출하지 않아 공동대출 현장실사 과정이 지방은행이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도 보다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BNK부산은행과 기업 공동대출을 준비 중이며,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으로 신청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아직 법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만큼 지방은행이 가진 역량과 노하우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개인사업자를 넘어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케이뱅크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100% 비대면 중소기업 대출 상품을 준비 중이다. 보증서나 담보 대출을 시작으로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구현 중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도 법인 대출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대출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출시도 준비 중이라 시차를 두고 상품 출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은행은 가계대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며 성장 제약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말 기준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카카오뱅크 93%, 토스뱅크 91%, 케이뱅크 85% 수준이다. 단 법인 대출은 시스템 구축과 상품 설계가 복잡한 데다 건전성 악화 우려도 있어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은행이 곧바로 상품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영업점을 방문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보니 상품의 완결성에 초점을 두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토허제 확대에도 상승세 지속”…서울 아파트값 0.27%↑, 동탄 1.46% 급등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6월 마지막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재건축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반면 경기 화성 동탄은 1%를 웃도는 급등세를 이어갔고, 과천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영향으로 하락 전환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5주(6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수도권은 0.20%, 서울은 0.27% 올라 전국 상승세를 견인했고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전주(0.30%)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축소됐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며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로는 도봉구가 0.3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동대문구(0.36%), 성북구(0.36%), 구로구(0.35%), 노원구(0.33%), 송파구(0.32%), 중랑구(0.32%), 관악구(0.30%), 강동구(0.28%), 금천구(0.26%) 등이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 동탄구가 1.46% 급등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수정구(0.43%), 성남 분당구(0.41%), 수원 영통구(0.41%)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과천시는 0.12% 하락했다. 정부가 최근 과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천은 0.04%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수구(0.10%), 중구(0.09%), 부평구(0.08%), 동구(0.07%), 미추홀구(0.03%) 등이 상승을 이끌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전남(0.06%), 울산(0.08%), 전북(0.02%)은 상승했고, 광주(-0.05%), 제주(-0.04%), 경북(-0.03%), 강원(-0.03%), 대구(-0.03%)는 하락했다. 전국 181개 시·군·구 가운데 상승 지역은 103곳에서 105곳으로 늘어난 반면 하락 지역은 68곳에서 65곳으로 감소했다. 전세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서울은 0.30%, 수도권은 0.19%, 지방은 0.03% 각각 올랐다. 서울은 재건축 이주 수요와 선호지역 중심의 임차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세를 지속했고, 경기는 0.15%, 인천은 0.12%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울산(0.11%), 세종(0.10%), 전북(0.06%), 부산(0.06%), 전남(0.05%) 등이 상승했고, 제주(-0.03%), 광주(-0.03%), 경북(-0.01%)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도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지속됐다"며 “전세시장도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성중공업-싱가포르 쿠옥그룹 “포괄적 미래사업 협력”

삼성중공업이 싱가포르 쿠옥그룹(KSL)과 손잡고 에너지·디지털 등 미래 사업 진출에 나선다. 삼성중공업은 2일 싱가포르 쿠옥그룹과 조선·해양을 비롯, 해상 물류와 디지털 인프라 등 신사업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협의 합의서(SC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LNG·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해양 설비 수리·모듈 제작 ▲선박 신조·개조 수리 ▲해상 물류 지원 ▲디지털 인프라 등 포괄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사업 기회를 함께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디지털 인프라 분야 등은 조선소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기술을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KSL는 싱가포르·홍콩·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전역을 기반으로 해운·물류·부동산·호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산하에는 조선·해양 계열사인 팍스오션(PaxOcean), 해양 구조물 기업 POSH(PACC Offshore Services Holdings), 선사 PCL(Pacific Carriers Limited) 등이 있다. 양사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4년 10월과 2025년 4월 글로벌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8척의 전선 건조를 팍스오션에 맡기며 생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설계와 주요 기자재 조달을 담당하고 건조는 동남아시아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생산 체계를 운영했다. 양사는 기존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팍스오션과 전선 건조 안정적 협력을 기반으로 KSL과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며 “미래 역량 확보를 위해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김수인 인턴기자

고려은단, 네이버 ‘오늘의 팝업’ 프로모션서 여름철 건강기능식품 선보여…

고려은단이 2일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진행되는 '오늘의 팝업' 프로모션을 통해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을 맞아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마련됐다. 관절 건강 제품을 비롯해 멀티비타민과 고함량 비타민C 등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주요 제품은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MSM·NAG'이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개별인정형 콘드로이친·MSM·NAG를 3중 복합 기능 성분으로 설계한 관절 건강기능식품으로, 고려은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콘드로이친 원료를 사용했다. 최고 순도 90%를 적용했으며, 원료 개별인정부터 제조와 판매까지 전 과정을 고려은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멀티비타민 올인원 맨·우먼·맨60+·우먼60+'과 비타민C 3000mg을 함유한 '메가도스C3000'도 함께 판매한다. 행사 당일 오후 8시에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주요 제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려은단 관계자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대표 건강기능식품을 보다 다양한 혜택과 함께 준비했다"며 “관절 건강과 활력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은단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네이버 상반기 쇼핑 행사 '넾다세일'에도 참여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한국IT직업전문학교 소프트웨어학과,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 진행

한국IT직업전문학교(이하 한아전) 소프트웨어학과가 수시모집에 앞서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고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수도권 학생들이 서울에 위치한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한아전은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학사 취득 이후 대학원 진학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학과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웹서비스, 클라우드,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을 설계·개발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알고리즘, 정보보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코딩 능력뿐 아니라 문제 분석과 서비스 기획, 시스템 개발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학교 측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실무형 개발자 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입생은 고3 졸업예정자와 검정고시 합격생,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잠재역량 평가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한아전 소프트웨어학과는 프로젝트 실습 중심 교육과 함께 졸업인증제, 책임교수제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아전은 소프트웨어학과를 비롯해 정보보안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은 내신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면접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 최신 이슈 공유하는 특강·세미나 개최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정보보호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대학원 구성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특강과 세미나를 열었다.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대학원은 지난달 20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2026학년도 정보보호대학원 특강·세미나 및 종강모임'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분야의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재학생과 신입생, 교수진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을 비롯해 대학원 생활 안내, 원우회 소개, 교류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보보호대학원 재학생과 신입생, 졸업생, 교수진이 참석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식회사 햄튼의 서문규 대표이사가 '암호화폐의 가치와 활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서 대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방향, 암호화폐가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다. 이어 박용석 정보보호대학원 주임교수가 '슬기로운 대학원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대학원 학업 수행 전략과 연구 활동 방법, 논문 작성 요령, 정보보호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실질적인 대학원 생활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실무와 학문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대학원 원우회가 향후 운영 계획과 활동 방향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 교수는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분야의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대학원 구성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자격증, 학술 연구회 등을 연계한 다양한 특강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정보보호 전문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대학원은 인공지능보안, 산업보안(블록체인 등), 사이버수사, 해킹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솔티스, 대표 건강기능식품 최대 63% 할인 행사 진행

뷰티·웰니스 그룹 컨셉인 산하 신세계바이오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 솔티스가 2일 진행되는 네이버 쇼핑 행사 '넾다세일'에 참여해 대표 건강기능식품을 할인 판매한다. 이번 브랜드데이는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솔티스의 대표 제품인 '눈 프로텍션 프로S3'와 '혈당 프로텍션 프로S2' 등을 최대 6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눈 프로텍션 프로S3'는 누적 4,900만 캡슐 이상, '혈당 프로텍션 프로S2'는 누적 100만 포 이상 판매된 제품이다. '눈 프로텍션 프로S3'는 눈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시각 적응에 필요한 베타카로틴을 함께 배합해 눈 건강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혈당 프로텍션 프로S2'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사할 때 밥 위에 뿌려 함께 섭취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에는 최대 10만 원 선착순 쿠폰 3종과 최대 2천 원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솔티스 멀티비타민 올인원' 증정 혜택도 마련된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도 진행된다. 방송에서는 소통왕 선정과 구매 인증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솔티스 관계자는 “네이버 '넾다세일' 기간에 단독 브랜드데이를 마련해 대표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다양한 혜택과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서울게임아카데미, ‘2026 히트브랜드 대상’ 게임·콘텐츠 교육 부문 8년 연속 정상

서울게임아카데미가 '2026 히트브랜드 대상' 게임·콘텐츠 교육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8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2026 히트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만족도와 브랜드 경쟁력,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야별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는 시상이다. 서울게임아카데미는 게임 산업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경쟁력과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서울게임아카데미는 게임 기술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게임 분야 진로와 취업을 지원하는 '게임 산업 커리어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교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과정은 프로게이머, 게임개발, e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수강생별 맞춤형 성장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Discord와 유튜브, 각종 대회 및 콘텐츠를 연계한 커뮤니티 기반 환경을 마련해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게임아카데미는 2026년부터 전국 지점 확대와 운영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게임 산업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AI 기반 진로 데이터 활용과 콘텐츠 사업, e스포츠 생태계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게임아카데미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을 넘어 게임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커리어 플랫폼으로 발전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 직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국조특위, 봉쇄 27일 만에 올림픽공원 진입…투표함 반출 놓고 이견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2일 경찰 협조를 받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뒤늦게 옮겨져 개표되면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다만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은 경기장 내부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국조특위 위원들은 곧바로 지하 보관 장소로 이동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보관 상태를 점검했다. 특위는 현재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약 247만 장의 유·무효 투표용지와 투표함 상태를 확인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관 장소를 폐쇄회로(CC)TV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 징후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야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루빨리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특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보관돼 있다"며 “송파구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기거나, 현재 보관 장소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OECD, 한국 부동산과세 일침 “거래세→보유세로 바꿔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주택시장 효율화를 위해 부동산 과세를 현재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가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우선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 이상이다. 다만,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OECD는 “부동산 세율을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실거주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면 조세 누진성도 높일 수 있다"며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는 축소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OECD는 한국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등 자본이득도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인 점도 짚었다. OECD는 담뱃세 등은 더 걷어 세수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한국은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류세도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OECD는 법인세율도 점진적 단일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조세지출은 법인세 세수의 15.5%에 달하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여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한국은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압박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의 세수 구조는 왜곡이 적은 간접세·교정세 등의 비중 낮은 편"이라며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면 부가세·교정세를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각각 2.6%로 이전과 같이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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