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들이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직접 해외에 영업점을 설립하는 방식과 달리 현지 기업·은행과 손을 잡고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3일 판교오피스에서 몽골 최대 기업인 MCS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몽골 금융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카카오뱅크의 해외 영토는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중앙아시아 몽골까지 확장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지난 8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몽골 진출을 공식화했다. 윤 대표는 “몽골은 신용평가모형이 잘 구축되지 않아 몽골 측에서 먼저 (카카오뱅크 노하우를) 전수받길 원했다"고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 몽골 진출은 카카오뱅크의 포용금융 역량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CSS)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몽골에 전파겠다는 것이 이번 해외 진출의 전략이다. 카카오뱅크는 독자 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로 중저신용자와 씬파일러에게 15조원 이상의 대출을 공급했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MCS그룹이 2022년 설립한 몽골 유일의 디지털 은행인 'M뱅크'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대안신용평가모형 공동 개발에도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신용평가모형의 기술력과 건전성 관리 경험을 몽골 현지에 공유하고, 상품·서비스 사용자경험(UX)·사용자인터페이스(UI) 자문, 중앙아시아 공동 진출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몽골은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 디지털뱅킹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중간 연령이 31.5세로 낮아 신용평가에 활용할 금융 이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통신·유통 등 다양한 자회사를 가진 MCS그룹과 협력해 현지 환경에 맞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이처럼 지분 투자,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에 10%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첫 해외 진출에 나섰다. 슈퍼뱅크는 지난해 12월 상장 후 현지 디지털은행 시가총액 1위로 성장했다. 지난 2월 기준 이익은 약 620억 루피아(약 54억원)로 카카오뱅크의 수익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어 태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시암상업은행(SCB) 지주사 SCBX 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으며, 내년 상반기 영업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가상은행 지분 10%를 우선 취득하고, 단계적으로 24.5%까지 늘려 2대 주주로 참여할 계획이다. 윤 대표는 해외 진출 핵심으로 '현지 파트너'와 '시장 이해'를 강조했다. 그는 “현지에 대한 이해 없이 진출하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카카오뱅크가 최대 주주로 진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며 “현재 시장 규모가 큰 것보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를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인터넷은행들도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이다. 케이뱅크는 해외 은행·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며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송금·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디지털자산 기업 체인저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과 UAE를 잇는 송금·결제망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2월에는 태국 최대 상업은행인 카시콘뱅크 등과 송금·결제 분야 협약을 체결하고, 국경 간 송금·결제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중장기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제시했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지난해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5년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글로벌 진출을 강조했다. 진출 국가로는 동남아 등 신흥시장과 미국·영국·홍콩·싱가포르 등 선진시장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신흥시장은 성장 측면에서 기회가 있고, 선진시장은 금융시스템은 선진화됐으나 고객 경험은 그렇지 않아 토스뱅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초기 투자 방식으로는 지분투자, 조인트벤처(JV), 서비스형뱅킹(BaaS)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인터넷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확대란 과제와 가계대출 규제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 시장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고 있으며 영업점이 없는 만큼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성장 한계 속에 해외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험업계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고객 기반 및 수수료 수익 확대로 보험업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와 본격적인 2위 경쟁을 위해서는 확정급여(DB)형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들의 퇴직연금 보험료는 25조3979억원으로 8조548억원 늘어났다. 기업별로는 삼성생명이 5조97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5조4913억원)·한화생명(3조1189억원)·흥국생명(2조5269억원)·푸본현대생명(2조426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 1월의 경우 2조909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초회보험료는 9173억원으로,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지난해(6조8408억원)를 대폭 상회할 수 있다. 특히 교보생명의 초회보험료가 586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타사에 제공한 확정기여(DC)·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 판매가 교보생명의 통계로 잡혔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상품 종류를 막론하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도 올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교보생명의 지난해 IRP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1년 수익률은 22.47%로 1위에 올랐다. DB형은 11.93%로 3위, DC형은 22.24%로 5위였다. 손보업계의 보험료는 총 29조7187억원으로 7조4236억원 증가했다. 삼성화재가 7조8343억원으로 1위를 수성했고, KB손해보험(6조47억원)과 DB손해보험(5조7907억원)의 경우 2조원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말 기준 보험사 16곳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04조741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조2415억원 증가했다.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 수준으로, 은행(52.4%)과 증권(26.5%)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54조4252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1위를 수성했고, 보험업권에서는 교보생명(14조6511억원)·삼성화재(7조6679억원)·한화생명(7조2101억원)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유형별로 보면 DB형 적립금이 80조3846억원으로 가장 컸다. DC형과 IRP형은 각각 18조1532억원·6조203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DB형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81.4%에서 2023년 80.0%로 낮아진 데 이어 2024년(78.4%)로 80%대 벽이 깨졌고, 지난해 76.7%까지 하락했지만 아직 4분의 3 이상 쏠려 있다. 보험업권은 전통적으로 DB형에서 강세를 보인다.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네트워크와 계리 인프라가 시너지를 낸 덕분이다. 예금 보다 높은 이율을 찾는 기업과 부채 듀레이션을 조절하려는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것도 해당 상품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 문제는 DB형의 수익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업의 성장폭이 보험업권을 상회했던 것도 DC·IRP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에 기인한다.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선보이고 삼성생명이 ETF 라인업을 토대로 DC·IRP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주마가편'을 위해서는 고객들의 니즈가 큰 상품을 개발하는 등 타업권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화생명을 비롯한 기업들이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타겟데이트펀드(TDF)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투자와 보험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상품의 국내 도입이 가속화되면 금융소비자와 보험사의 동반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일정 기간 거치연금을 분할 구입하고, 나머지 적립금을 TD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말 12개 상품의 순자산이 블랙록의 상품 등을 중심으로 287억달러를 기록했다. 은퇴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려는 수요가 시장을 키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TDF 시장 자체는 18조5000억원 규모로 커졌으나, 적립기 운용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장덕진 연금솔루션랩 대표는 최근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자산의 일부를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면 소득대체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하이브리드 TDF 상품의 장점을 역설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에 비하면 퇴직연금 관련 영업 채널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업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칸막이'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키와(KYWA))이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력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청소년 인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와 삶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소년들은 철학·윤리, 역사·문화, 문학·예술, 사회·시민, 과학기술 등 다양한 인문 주제를 바탕으로 직접 주제를 설정하고 탐구·토론·연구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며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 수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다. 울산 지역은 한국폴리텍대학교 울산캠퍼스 자동화시스템과와 기술·인간 융합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북 지역은 국립경국대학교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 학과와 연계해 미디어 관련 사회 이슈를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후기 청소년들이 실제 학문 분야와 연계해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키와는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자문단 운영 및 운영기관 대상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성과 공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청소년 주도형 프로젝트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손연기 키와 이사장은 “인문적 소양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시민 역량의 기반"이라며, “국정과제 방향에 맞춰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경험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충북 청주시를 찾아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판로 확대와 소통 강화 등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앞서 새벽배송 현장을 체험한 데 이어,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산 현장까지 소통 범위를 넓힌 것이다. 쿠팡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 8일 청주 소재의 곡류 가공업체를 방문해 충청권 중소상공인 5개사 대표들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생산 현장도 직접 살펴봤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곡류 수매·가공하는 업체를 비롯해 도시락·조리식품 제조사, 제지·생활용품 생산업체, 만두 등 식품 제조사, 지역 영농조합법인 등 충청권 생산 기반 업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로저스 대표가 지역 중소 제조 협력사를 방문한 이유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환율·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부담이 늘어난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에너지 산업 비중이 큰 충청권 특성상 최근 수출이 급감해 어려운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원가 부담과 공급 안정성, 농산물 품목 운영의 효율화, 기업 간 거래(B2B)와 해외 판로 확대, 동반성장 방향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로저스 대표는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중소협력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대만 수출 확대 등 해외 판로 확장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 B2B 판로 확대와 공동 상품 개발 등 신규 시장 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진 직통 핫라인도 만든다. 간담회를 마치고 로저스 대표는 원재료 입고부터 가공, 포장, 출하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며 제조 현장 상황을 살펴봤다. 로저스 대표는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과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혈관과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공인중개업계 일각에서 민간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허위매물 검증 방식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상 매물을 등록했음에도 사실 확인보다는 '허위매물 낙인'에 가까운 결론 유도형 조사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중개사의 영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KISO는 해당 절차가 행정조사가 아닌 플랫폼 이용약관에 근거한 민간 자율규제이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이라고 맞서고 있다. 허위매물 근절이라는 공익적 명분과 민간기구의 실질적 제재 권한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균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KISO의 허위매물 검증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강남구의 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했다가 허위매물 신고를 당했다. 해당 매물은 분양대행사로부터 정식 의뢰를 받아 약 1년간 지속적으로 광고해온 물건이었지만, 이해관계자가 얽힌 신고 한 번으로 곧바로 검증 대상이 됐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A씨에 따르면 이후 사무실을 찾은 KISO 클린관리센터 조사관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기보다 “왜 허위매물을 올렸느냐"는 식으로 몰아붙였고, 현장에서 즉시 의뢰인과 통화해 정상 매물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설명은 뒷전이고 허위매물임을 인정하라는 압박뿐이었다"며 “민간 단체임에도 관공서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A씨는 조사관이 사전 동의 없이 조사 내용을 녹취했고, 재방문을 약속하고도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는 등 행정적으로도 불성실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사가 길어지자 네이버 매물 등록 협력업체를 통해 “경고 1회 수준으로 합의 보고 종결하자"는 취지의 제안까지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잘못이 없는데 왜 경고를 받아야 하느냐"며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중개사에게만 지우고, 신고자는 뒤에 숨은 채 무분별하게 신고를 남발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중개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KISO는 검증 절차의 법적 성격부터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KISO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아래 운영된다. 지난해 기준 허위매물 신고는 월평균 약 2800건, 연간 3만45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100건 안팎의 신고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온라인 부동산 시장에서 일정한 감시·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조사권이나 처벌 권한은 없고, 검증의 근거 역시 어디까지나 플랫폼 이용약관이라는 설명이다. 중개사는 매물 등록 과정에서 관련 약관에 동의하며, 검증 절차는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KISO 측은 “플랫폼 선택은 자율이며, 이용을 선택한 이상 약관에 따른 검증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KISO 관계자는 “중개사가 매물을 등록할 때 자율 규제 절차에 이미 동의했으므로 이는 계약상 사실 확인 과정"이라며 “행정 처분과 달리 경고 제도는 플랫폼 이용 제한일 뿐 과태료나 법적 제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경고 1회 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KISO는 시스템상 연동된 참여사 등을 통해 절차가 안내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장 검증 일정이 어긋난 것 역시 다른 중개업소 확인 일정과 겹치며 발생한 실무상 혼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무단 녹취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부 가이드라인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민원이 제기될 경우 교육과 매뉴얼 준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KISO에 따르면 허위매물 검증은 이용자 신고 접수, 48시간 자율 시정, 유선 검증, 현장 검증의 순으로 이뤄진다. 초기 단계에서 상당수 매물이 자율적으로 정리되는 구조이며, 실제로 허위매물의 약 30~40%는 48시간 자율 시정 단계에서 해소된다고 한다. 유선 검증은 매물의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여기서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현장 검증이 진행된다는 게 KISO 측 설명이다. 집주인이나 의뢰인과의 통화 연결 요청도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통상 절차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단계적 절차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느냐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중개업계에서는 유선 검증 없이 곧바로 판단이 내려지거나, 형식적 확인만으로 사실상 결론이 정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장 검증은 형식상 거부가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약관 위반으로 간주돼 플랫폼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강제력이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제재는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경고 누적 시 신규 매물 등록 제한 7일 또는 14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한 중개업자는 “매물 삭제 이상의 문제"라며 “경고가 누적되면 신뢰도 하락은 물론 신규 영업 기회 상실로 이어져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KISO 시스템이 '공권력 없는 권력'처럼 작동하며, 중개사를 잠재적 위반자로 전제한 채 사실상 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KISO는 오히려 자율규제가 중개업계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방치해 국토교통부의 직접 조사를 받게 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더 큰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며 “자율 규제는 일종의 사전 정화 장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허위매물로 인해 이용자가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보는 만큼, 정직한 중개사들이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클린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고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KISO 측 반론도 있다. KISO는 허위매물 신고가 단순 제보가 아니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실명 인증 기반으로만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신고 시에는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캡처, 중개업소 명함이나 간판 사진 등 구체적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바탕으로 1차 검증을 거친 뒤 중개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 접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고도 강조했다. 악의적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는 게 KISO 측 입장이다. KISO에 따르면 특정인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남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신고권이 제한된다. 실제로 중개사가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압수수색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자 정보가 제공된다고 한다. KISO는 이를 근거로 시스템이 일방적인 '중개사 길들이기'가 아니라 이용자의 알 권리와 중개사의 영업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상호 견제형 자율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증빙이 있다고 해도 분양대행사, 시행사, 중개업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시장에서는 신고 자체가 분쟁의 연장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신고의 형식적 요건보다, 그 신고가 실제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또 조사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와 절차적 보호가 보장되는지 여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호 디에이치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약관에 동의했다면 자율규제 절차 역시 계약상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전에 고지된 프로세스에 따라 검증과 제재가 이뤄졌다면 이를 일률적으로 위법한 사적 제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관 동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KISO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공정위 승인 체계 아래 운영되는 민간 자율규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KISO는 공정위 표시광고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자율심의기구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역시 공정위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KISO의 현장 검증 역시 표시광고법과 자율규약에 따라 매물 클린관리센터를 두고 검증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국토부는 개별적인 자율규제 과정까지 직접 통제하거나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자율시정 결과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방식의 강제성이나 절차 위반 여부를 직접 컨트롤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송파구 사례처럼 유선 통보 생략이나 강압적 조사 등 절차적 부당성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신고 접수 후 유선 검증을 거치고, 거기서도 소명이 안 될 때 현장 검증을 나가는 것이 맞다"며 “조사권 남용이나 권익 침해 여부는 공정위 측에 관련 사안을 전달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KISO의 조사 방식 논란과 관련해 “KISO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법적 강제력을 수반한 단속권이나 사법적 권한을 보유한 기관은 아니다"라며 “자체적인 사실 확인 절차는 가능하더라도, 이를 공권력에 준하는 조사나 제재로 보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KISO가 공식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현장에서 중개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 조사나 사실상의 제재가 이뤄졌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사가 주장하는 광고 제한 조치 등이 사실이라면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단순한 내부 절차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AI·로봇 자동화 기업 뉴로메카의 허영진 CTO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 세미나에서 'Physical Skill Foundation(PSF)'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로봇 지능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Physical AI' 구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허 CTO는 로봇 자동화가 기존의 고정 설비와 맞춤형 장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동작하는 지능 중심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hysical AI 기반 접근은 인간이 사용하는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높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재설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추진 중인 VLA(Vision-Language-Action) 기반 엔드투엔드 모델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로봇 조작이 자율주행과 달리 고차원 제어와 다양한 작업 조건을 요구하는 만큼, 단순한 데이터 확장만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 수집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 역시 현실적인 제약으로 언급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뉴로메카는 'Physical Skill Foundation(PSF)' 아키텍처를 제시했다. PSF는 인지·추론·실행을 분리한 모듈형 구조로, Action–Skill–Task 계층을 기반으로 동작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오류 추적이 가능하며, 대형 언어·비전 모델 기반 추론과 전문가 정책을 결합해 별도의 추가 학습 없이도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제로샷' 구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발표 현장에서는 사전 학습 없이 물체를 집어 옮기는 '제로샷 피킹'을 비롯해 ▲CAD 정보 없이 부품을 분리하는 디스태킹 ▲슬라이딩 도어 개폐 ▲병뚜껑 분리 등 고난도 작업 시연이 공개됐다. 특히 깨지기 쉬운 물체나 액체가 담긴 용기 등 상황별 위험 요소를 고려해 힘과 동작을 조절하는 '리스크 인지(Risk-aware affordance)' 개념이 적용돼 실용성을 강조했다. 허 CTO는 “Physical AI의 핵심은 실제 물리 환경에서 신뢰성 있게 작동하는 실행 중심 지능"이라며 “2026년을 휴머노이드 및 Physical AI 검증의 해로 삼아 제철, 자동차, 화학, 물류, 푸드테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개념 검증(PoC)을 진행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 범용 모델 중심의 흐름 속에서, 산업 현장에 적합한 모듈형 실전 지능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국회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했지만, 시행 이틀째인 9일에도 위반 차량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제도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엄중히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은 2부제 준수 상황에 대해 “오늘 근무를 해보니 반반 정도"라며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현장 체감상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위반 차량을 걸러낼 실질적 장치조차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근길로 분주한 오전 9시 국회 정문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정문에 세워진 '오늘은 홀수 차량 운행하는 날'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한 장면이었다. 정문 통제를 맡은 경찰관은 “등록된 차량이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열린다"며 “따로 2부제 위반 차량을 막는 프로세스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인력도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경찰관은 “차가 워낙 많이 들어온다"며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회 정문에서 차량 진입을 관리하는 경찰 인력은 2명에 그쳤다. 의무 시행 대상인 국회의원이나 직원 차량도 사실상 예외 없이 출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경찰관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홍보를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 강제로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행은 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는 셈이다. 국회 주차장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의원 전용인 의원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두 대 걸러 한 대꼴로 주차돼 있었다. 이들 차량 상당수는 앞 유리창에 국회 출입증을 부착한 상태였다.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국회 직원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한 한 운전자는, 2부제 위반 차량인데 왜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느냐는 질문에 “장거리 운행 차량이라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차량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 인증서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운전자는 “왜 짝수 번호 차량인데 홀수 차량 운행 날에 주차돼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주차해 놓은 차량"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시행 전날 의원·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에는 시행 시점과 대상 차량, 홀짝 운행 기준, 적용 제외 차량,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안내 문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국회는 2026년 4월 8일부터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한다"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국회 구성원 차량과 공용 승용차이며, 시행 구역은 국회 경내와 국회 둔치주차장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날짜에는 홀수 차량, 짝수 날짜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도록 했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매월 31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지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출퇴근 장거리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및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 차량,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증빙을 거쳐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국회가 시행 전부터 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차를 제한하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정부는 8일 오전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요일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했다. 지난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시행 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2부제 시행과 함께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회 위반 때는 구두 경고와 계도, 2회 위반 때는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때는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징계 절차를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다. 또 의원실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국회사무처에서 징계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2부제 의무 시행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렸다. 한 국회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불편함은 있지만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불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며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불편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이 있다"며 “비서관과 함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며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통제 미비와 관련한 국회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문의했지만, 사무처는 방호과 소관이라며 전화를 넘겼고, 방호과는 다시 공보실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관련 부서들이 문의처만 떠넘기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가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자본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케이(K)-자본시장 10년 미래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황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투자협회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가 가속화하는 현시점에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K-자본시장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자본시장 10년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올해 초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장기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K-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 마련과 정책과제 발굴 업무를 수행할 K-자본시장추진단을 설치했다. 황 회장은 조만간 'K-자본시장포럼'이 공식 출범할 것이라며 “이 포럼을 통해 우리 시장의 체질을 바꿀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실천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 재료로 삼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날 협회와 업계가 함께 추진할 5대 중점 과제로 생산적 금융 플랫폼 강화,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 자산관리 시장 확대, 글로벌 금융 영토 확장,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황 회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를 혁신기업 자금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꼽으며 “K자본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토양인 '생산적 금융의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에 대해선 “은행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기업자금 공급 엔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퇴직연금과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현재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여전히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 본연의 취지인 '적극적 운용'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투자형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설계를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도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확대, 주니어 ISA 도입 등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화 과제로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MSCI 선진지수 편입 지원을 제시했다. 황 회장은 “올 11월까지 이어질 편입 과정에서 최대 약 90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산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대규모 자금 유입은 우리 국채 및 외환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과 책무구조도 안착, 투자자 교육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단단한 실행력'"이라며 “오직 성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황성엽 회장은 지난 1월 2일 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취임했다. 황 회장은 38년간 신영증권에서만 일했다. 중소형 증권사 출신 첫 금융투자협회장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와 코스닥이 중동 지정학 리스크 재부각 속에 동반 하락 마감했다. 장 초반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이 투자심리를 지지했지만, 이후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우려가 부각되며 상승 동력이 꺾였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4.33포인트(1.61%) 내린 5778.01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반등 시도 이후 재차 밀리며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8734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도 2961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반면 기관은 2077억원 순매수로 방어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3.09%), SK하이닉스(-3.39%), 삼성전자우(-1.36%), 현대차(-3.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2%), SK스퀘어(-3.11%), 삼성바이오로직스(-1.13%), 두산에너빌리티(-1.19%), 기아(-5.46%) 등이 하락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69%)은 상승하며 일부 업종 내 차별화 흐름이 나타났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85포인트(1.27%) 내린 1076.00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상승폭을 반납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9328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43억원, 5131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에코프로(-2.74%), 에코프로비엠(-1.20%), 레인보우로보틱스(-4.46%), 리노공업(-3.17%) 등은 하락했다. 반면 삼천당제약(+3.92%), HLB(+1.82%), 리가켐바이오(+2.62%) 등 일부 바이오 종목은 상승했다. 간밤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브렌트유는 13% 넘게 하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WTI 역시 16% 이상 급락하며 최근 저점을 기록했다. 휴전 합의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장중 이란 측의 해협 봉쇄 가능성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리스크 회피 모드로 전환됐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며 1470원대 후반에서 움직였고, 국내 채권금리도 소폭 오르며 위험회피 심리를 반영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SGA서울게임아카데미(대표 성시찬)가 새 학기 적응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등록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친구와 동반 등록'이라는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동시 등록 시 수강료 할인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게이머, 게임개발, 웹툰 등 여러 진로 분야를 아우르며, 진로 탐색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시한다. 아카데미 측은 “혼자 시작하는 부담을 줄이고, 친구와 함께 배우는 환경을 통해 보다 자연스럽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며 “이벤트 기간 동안 등록할 경우 수강료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어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GA서울게임아카데미는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기획, 3D 그래픽, e스포츠 등 게임 산업 전반을 다루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웹툰 및 웹소설 창작 과정과 국비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오버워치2 등 다양한 종목에서 프로게이머를 배출한 경험을 기반으로 e스포츠 교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종로 본원을 비롯해 구로, 부산, 성남, 일산, 수원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캠퍼스를 운영하며 교육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캠퍼스 개설을 통해 전국 단위 교육 네트워크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계자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상담과 체험을 통해 부담 없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