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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항공·우주, 피지컬 AI 핵심 무대”…고양시와 미래 산업 청사진

“AI가 현실 세계와 직접 교감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진화했습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비롯한 항공·우주 분야는 이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적용되는 핵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한국항공대가 항공·우주 산업과 인공 지능(AI)의 융합을 이끌 인재 양성, 지자체·산업계·대학 간 협력에 본격 나선다. 대학은 고양특례시와 마련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데이터 확보부터 자율 비행 안전성, 드론 상용화와 방산 획득 체계까지 논의를 확장하며 미래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17일 한국항공대는 고양특례시청 백석 별관에서 '에어로 AI 심포지엄(AeroAI Symposium) 2026'을 시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항공을 뜻하는 'Aero'와 'AI'를 결합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연구 기관·산업계·정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을 비롯해 독일·일본·인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8명이 연사로 나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AI 허브 유치 기원'을 주제로 기술 발전과 지역 산업 육성, 국제 협력 거점 조성 방안을 다뤘다. 허 총장은 개회사에서 “대학은 미래를 이끌어갈 융합형 AI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지자체는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정책으로 산학 협력을 지원하는 지산학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기관이 지난 7월 개최한 '항공·우주 산학 융합 거점 도시 비전 선포식'의 논의를 AI 분야로 확장한 자리다. 당시 한국항공대와 고양시는 백석 업무 단지에 항공·우주 산학 융합 센터를 조성하고 고양시를 수도권 항공·우주·정비(MRO)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지역 산업화 전략으로는 연구·개발(R&D)·인증과 실증, 정비 기능을 여러 거점에 배치하는 다핵형 클러스터 구상이 제시됐다. 김상우 한국항공대 대외협력처장 겸 항공 공학 전공 교수는 도심 항공 교통(UAM)과 지역 간 항공 교통(RAM)을 아우르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인증과 기체 개발 지연으로 주춤한 시기를 실증·R&D·정비 기반을 함께 준비할 기회로 진단했다. 김 처장의 구상은 한국항공대-창릉 신도시-킨텍스-김포국제공항을 잇는 UAM 실증 축을 바탕으로 한다. 백석 업무 단지 항공·우주 산학 융합 센터가 R&D와 인증을, 킨텍스 버티포트가 실증을, 창릉 신도시가 정비를 맡는 방식이다. 각 거점을 연계하고 고양시를 UAM·드론 R&D와 스타트업, 연구 기관 중심으로 특화해 경기 북부 균형 발전과 미래 항공 산업 선점을 함께 도모하자는 제언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축사에서 이러한 산업 구상을 뒷받침할 시설과 기관 유치 계획을 소개했다. 주요 기반으로는 2028년 하반기 시범 운항을 목표로 하는 킨텍스 UAM 버티포트와 실내 비행장을 갖춘 고양 드론 앵커 센터, 시민·기업·기관이 이용하는 고양 대덕 드론 비행장을 꼽았다. 민 시장은 한국항공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교육·연구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백석 업무 빌딩에는 항공안전기술원 등 공공 연구 기관과 한국항공대 교육원·연구소를 포함한 대학 조직, 유망 기업의 입주를 추진한다는 청사진이다. 고양시가 국토교통부 K-UAM 수도권 실증 시범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선정됐다며 “2030년 수도권 미래 항공 수도로 거듭나겠다"고 언급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피지컬 AI 산업의 출발점으로 현장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양재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은 AI가 실제 환경에서 행동하는 단계로 접어들수록 고품질 현장 데이터를 확보하는 능력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클라우드 대신 자체 그래픽 처리 장치(GPU) 인프라를 구축하는 흐름도 짚었다. AI 모델 개발 능력과 함께 학습·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원장은 교량·터널 등 도시 시설물의 센서와 폐쇄 회로(CC)TV, 재난 안전 정보를 통합하는 '피지컬 데이터 허브'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민감한 데이터를 통제된 환경에서 분석할 수 있는 전국 16개 데이터 안심 구역의 활용 확대도 주요 과제로 다뤘다. 아울러 세계은행과 협력해 아프리카·중동·아세안 20여 개국의 AI 데이터 정책을 지원하는 사례를 들며 공적 개발 원조(ODA)를 활용한 한국형 AI 데이터 모델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조명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드론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획득 절차와 생산 기반을 함께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근영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소요 결정부터 전력화까지 통상 8~10년이 걸리는 현행 획득 절차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저비용·대량 운용 중심의 드론 전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임무 중심으로 소요를 설정하고 시범·최초·후속 물량으로 나눠 먼저 전력화한 뒤 현장 운용 결과를 반영해 개량하는 신속 획득 체계를 소개했다. 관련 법 제정 추진 상황도 함께 전했다. 박 단장은 군과 경찰, 재난 대응 기관 등 공공 분야의 드론 수요를 통합해 대량 생산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다뤘다. 플랫폼 표준화와 드론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병행해 국내 산업 기반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기술 세션에서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의 주요 과제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꼽혔다. 정연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람과 건물 위 저고도를 비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고장이나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체에 고장이 발생해도 비행을 유지하는 고장 대처 제어와 안전한 착륙 지점을 찾아 내려앉는 능동 비상 착륙 등 항우연의 연구 방향을 공유했다. AI의 판단을 사람이 이해하고 승인하는 인간-AI 협업 체계도 항공 AI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으로 제시됐다. 김영준 파블로항공 의장은 여러 드론이 주변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이동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군집 기술에 주목했다. 군집 수준이 높아질수록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드론을 운용하고 고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드론 배송과 군집 드론쇼, CES 2026 혁신상을 받은 항공기 외관 검사 시스템 등 파블로항공의 단계별 실증·상용화 사례도 소개했다. 김 의장은 드론을 피지컬 AI 가운데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분야로 평가하며 농업·소방·시설 관리·물류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규제 부담 완화와 수요 기업이 시장을 이끄는 '시장 견인형' 생태계 조성을 들었다. 해외 연사들은 항공·우주 AI의 논의를 국방과 생산 공학, 소프트 로봇으로 넓혔다. 수브라마냠 사데를라 인도공과대 칸푸르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전력이 대등하지 않은 상대가 맞서는 비대칭전에서 드론과 대드론 체계에 활용되는 AI 기술을 발표했다. 알렉산더 페를 독일 슈투트가르트대 공작기계·생산설비 제어공학연구소장은 생산 공학 관점에서 로보틱스와 AI를 조망했고, 년 흐우 응우옌 일본 첨단과학기술대학원대학 교수는 땅과 물, 하늘을 넘나드는 소프트 로봇 모빌리티와 피지컬 AI의 가능성을 다뤘다. 이날 논의는 고양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 유치와도 연결됐다. 글로벌 AI 허브는 국제 기구의 AI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개발도상국의 AI 활용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 거점이다. 고양시는 정부의 국내 입지 선정 절차에 대응해 김포·인천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과 킨텍스 국제회의 인프라 등을 내세우고 있다. 고양시의회도 지난 10월 26일 유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준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영상 축사에서 “AI와 드론,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융합은 우리 일상과 산업을 바꿀 중요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술이 안전하게 활용되고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심포지엄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고양시의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협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 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항공대 BK21 드론모빌리티융합교육연구단과 앵커 사업단, 고양연구원이 주관하고 쿼터니언과 파블로항공이 후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시험장 주변 교통지도와 수험생 무료 수송 등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구리시에서 수능이 치러지는 곳은 구리고를 비롯해 구리여고-인창고-수택고-토평고-갈매고 등 6개 학교다. 구리시는 시험장 주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을 배치해 시험장 주변 불법주정차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모범운전자회는 주요 도로에서 교통지도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대, 개인택시조합 협조로 수험생 무료 수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수능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돌다리 택시 정류장과 구리역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관내 6개 시험장까지 수험생을 태워다 준다. 무료 수송에는 '수험생 무료 수송' 안내문을 부착한 택시 20여대가 참여해 수험생 이동을 지원한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17일 “수험생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험 당일 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은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경기북부 5개개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 결의에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고양시-파주시-의정부시-양주시-구리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이들 지방정부는 현행 지방우대지수가 지역별 산업-재정 여건과 각종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공동 결의에 참여한 경기북부 6개 시는 모두 최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6개 지방정부는 수도권이란 지리적 조건과 인구 규모만으로 지역 경쟁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판단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라는 데 뜻을 모았다. 공동결의문에는 서울과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필수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반영 △수도권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과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차등지원 대책 마련 △국가안보를 위한 경기북부 희생 반영 △지역별 경제-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등 요구사항이 담겼다. 남양주시는 특히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제약과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내해 온 규제 부담이 지방우대지수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수도권에도 국가적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하며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역차별 지역이 있다"며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가 감내해 온 규제 부담과 발전 제약이 정당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하겠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는 이번 공동 결의를 계기로 지방우대지수 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16일 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11월 군정회의에서 '스마트 양평톡톡 4단계 생성형 인공지능(AI) 민원챗봇'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전 부서가 생성형 AI 민원챗봇의 답변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행정업무와 주민 민원 안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양평톡톡 4단계 사업은 기존 시나리오형 챗봇을 생성형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주민에게는 편리한 행정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업무지원 기능 제공을 목표로 한다. 양평군은 총사업비 2억47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다. 이번 민원챗봇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상 불특정 정보 활용이 아니라 양평군이 보유한 행정 정보를 근거로 답변한다는 점이다. 양평군 누리집과 부서별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학습자료로 활용해 주민의 일상적인 질문에 답변하고, 답변마다 관련 자료 출처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변경된 행정 정보를 학습자료에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날 시연에선 주민이 실제로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스마트 양평톡톡 채팅창에 입력하고, AI가 질문의 맥락을 파악해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을 대형 화면을 통해 선보였다. 이를 통해 기존 정해진 질문과 답변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표현으로도 행정 정보를 검색하고 안내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양평군은 앞으로 오류와 미응답 사례를 분석해 답변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내년 1월 공식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7일 “스마트 양평톡톡 생성형 인공지능(AI) 민원챗봇은 주민에게 익숙한 카카오톡을 통해 언제든 필요한 행정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며 “전 부서가 주민에게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현행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문화관광재단이 내달 11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포천시립민속예술단 송년 공연 '삼색풍류(三色風流): 일상에 스미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무용-풍물-기악 등 세 분야 특색을 살린 작품으로 구성했다. 전통 레퍼토리와 예술단의 창작 작품을 함께 선보이며 우리 전통예술 깊이와 흥을 관객에게 전할 예정이다. 기악 무대는 작곡가 황호준의 '날개'를 비롯해 포천의 전통 소리인 메나리를 바탕으로 창작한 '메어주소', 한탄강의 풍경과 사랑 이야기를 담은 '한탄강 사랑가'를 연주한다. 특히 2012년 초연된 '메어주소'가 오랜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무용 무대에선 국가무형유산 태평무의 전승 계보를 잇는 '강선영류 태평무'와 염복리 포천시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이 홀춤 형식으로 재구성한 '함흥검무'를 선보인다.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두 작품을 통해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표현을 만날 수 있다. 풍물 무대는 창작 사물놀이 '더늠'과 경북 농악을 포천시립예술단 방식으로 재구성한 '경북판굿'이 펼쳐진다. 역동적인 장단과 신명 나는 연희로 공연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송년 공연은 지역 전통문화 자산과 한국 전통예술을 오늘날 감각으로 풀어낸 무대다. 관객이 세 분야의 서로 다른 매력을 한자리에서 즐기며 전통예술을 보다 더 친근하게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연은 약 70분간 휴식 없이 진행되며, 7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며, 포천문화관광재단 누리집(pcfac.or.kr)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공연 관련 세부 사항은 포천시립민속예술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심상웅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지형 하남경찰서장, 장동권 하남소방서장, 조지연 하남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 16일 화상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한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화상회의는 수험생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안팎 안전망을 촘촘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와 수험생 긴급 수송, 듣기평가 시간대 소음 방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수험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학부모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 우려를 기관별 대응 방안에 반영하는 등 수험생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 조지연 하남고 학교운영위원장은 “수능 당일 교통혼잡이나 듣기평가 시간 주변 공사 소음도 걱정되지만 최근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도 크다"며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심상웅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 판별을 위해 실제 기기를 활용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장별 판별 전담 인력과 보조 인력을 배치해 1교시 시작 전 반입금지 물품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오지형 하남경찰서장은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긴급 수송이 필요한 수험생에게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듣기평가 시간대 소음 예방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동권 하남소방서장은 “시험장 안전 점검과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철저히 준비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기관장들이 수험생 안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자 조지연 학교운영위원장은 “하남시장님과 기관장님들이 직접 대책을 점검해 주시니 학부모 입장에서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하남시가 운영하는 유관기관장 화상회의는 수능 지원뿐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는 협력행정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8월 화상회의에서 논의된 미사1동 어린이영어도서관 횡단보도 신설과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 유턴차로 설치 안건이 지난달 27일 하남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통과가 대표적인 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수능은 수험생이 오랜 시간 흘린 땀과 노력이 결과를 맺는 중요한 날인 만큼,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과 함께 교육청에서 철저히 대비해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수험생들, 수능 앞두고 ‘첩첩산중’…AI 안경에 불법 수능약까지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데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도 기대에 못미쳐 매년 수능 시즌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수능약' 유통으로부터 수험생을 보호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점검해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과 '수능약'으로 불리는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571건을 적발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와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적발된 게시물 중 대다수인 553건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와 관련됐다.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는 허가된 용도 외로 복용할 경우 불안과 두통, 환각,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수능약'이나 '면접약'으로 불리는 프로프라놀롤 성분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도 18건 적발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 점검 대상이 된 프로프라놀롤은 부정맥과 협심증,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복용 시 졸음과 피로, 어지럼증, 서맥 등의 부작용 위험이 크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부 잘하는 약'이나 '수능약'은 없다"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출처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도 있다" 경고했다. 문제는 이들 약물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 일반 웹사이트에 '공부 잘되는 약' 또는 '면접약'이라는 제목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AI 부정행위 이슈로 극에 달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계속 확산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면접약'이라는 제목과 '국내 처방 1위'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프라놀롤 10㎎ 10정이 2만8000~7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해외 구매 프로프라놀롤도 '관세 등 일체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문구와 함께 25달러에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식약처의 적발 결과 발표 이후에도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아는 지인 아들이 이 약(프로프라놀롤)을 처방받은 후 성적이 급상승했다. 구토 등 이런 부작용을 말하고 있지만 부작용 없는 약이 어디 있나", “ADHD를 가진 학생들에겐 명약인 듯" 등 정확한 의약품 지식 없이 불법 수능약 복용을 옹호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파고들고 있다. 이는 최근 AI 부정행위 이슈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친 대응책으로 수험생 불안감이 커지면서 불법 수능약이 과거보다 더 활개를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밖에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를 강화하는 한편, 안경과 시계 외에 수험생의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나 전날인 16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언급했던 '시험장 전파 차단'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법적·기술적인 제약으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후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는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역사상 최악의 수능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중형사 중 유안타만 영업익 늘어…수수료 수익 확 늘은 덕[증권3Q]

올해 3분기 중형 증권사 3곳(유안타증권·한화투자증권·교보증권) 중 유안타증권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 3곳 모두 금융상품 운용손익이 악화하고 비용 부담이 늘었지만, 유안타증권은 수수료수익 증가로 비용 부담을 일부 상쇄했다. 영업수익에서 금융상품 운용손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3곳 중 가장 낮았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각 사 실적 자료를 종합하면, 유안타증권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다. 동 기간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의 영업이익은 각각 210억원, 1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3%, 56.4% 감소했다. 수수료수익 증가폭과 금융상품 운용손익 비중이 실적 개선세를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안타증권의 올해 3분기 수수료수익은 22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판매관리비는 1302억원에서 2056억원으로 754억원 늘었다. 수수료수익 증가액이 판매관리비 증가액을 335억원 웃돈 셈이다. 유안타증권의 수수료수익 확대 배경에는 위탁영업과 금융상품 판매 호조가 있다.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위탁영업 부문 수익은 지난해 3분기 621억원에서 올해 1091억원으로 약 76% 증가했다. 금융상품 부문 수익도 같은 기간 345억원에서 724억원으로 약 110% 늘었다. 영업 관련 수익에서 위탁영업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금융상품이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수익성을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전년 동기 대비 거래대금이 증가했고, 자산관리(WM) 역량 강화를 통한 펀드와 랩,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주요 금융상품의 판매가 고르게 호전됐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평가·처분 순손익은 지난해 3분기 401억원에서 올해 3분기 38억원으로 감소했다. 통상 증권사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운용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기초자산 변동에 다른 평가손실 방어를 위해 설정한 파생상품 포지션에서 평가·처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 평가·처분이익이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7%로, 한화투자증권(83.6%)과 교보증권(78.3%) 대비 가장 낮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수수료수익이 증가했지만 판매관리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올 3분기 수수료수익은 브로커리지 부문 위탁수익 호조에 힘입어 10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억원 늘었다. 동 기간 판매관리비도 792억원에서 1079억원으로 287억원 늘었다.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을 합산한 운용손익은 지난해 3분기 255억원에서 올 3분기 92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상품과 파생상품 관련 이익이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 회사 중 가장 높았다. 한화투자증권은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경영 컨설팅 비용 증가와 인건비 확대 등을 꼽았다.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중장기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 집행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는 단기 수익성보다는 성장 기반 마련과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향후 사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수수료수익 증가액보다 판매관리비 증가액이 컸다. 올해 3분기 수수료수익은 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억원 늘었지만 판매관리비는 650억원에서 874억원으로 225억원 증가했다.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도 지난해 3분기 22억원 흑자에서 올해 1417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교보증권은 영업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를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월평균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80선을 넘어섰다. 통상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가 40선을 넘어서면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판매관리비 증가에 대해서는 성과급 등 인건비와 교육세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세율 인상과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거래 확대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 규모에 비례해 실적 변동 폭도 커졌고, 높은 시장금리 역시 채권이나 주식 운용손익에 비우호적 요인"이라며 “운용 전략과 리스크 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자립준비청년 학업·성장 뒷받침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뒷받침한다. 17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전날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은 총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선발 기준은 가계 소득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250만원 장학금이 수여된다. 박단호 한국장학재단 청년지원본부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정인욱학술장학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장학금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서둘러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보다 충분히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해 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2023년부터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한 미래 인재의 성장과 교육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사전점검 마무리

IPARK현대산업개발이 재시공을 진행한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가 오는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입주자 사전 점검을 마쳤다. 재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고 품질실명제 등 안전·품질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면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17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 23-27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점검 행사는 지난 14일·15일 주말 양일간 입주예정 고객들이 세대 내부와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는 오는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하 4층~지상 39층, 7개 동, 총 847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세대 내부와 공용부를 꼼꼼히 살폈다. 한 입주예정자는 “시공사 측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모두 이행했고, 세부적인 마감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 점이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는 재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 상향과 다단계 품질 검증, 주요 공정별 품질실명제 등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했기에 긍정적 평가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사전점검에서 고객 확인 요청이 접수된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입주 전까지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입주예정 고객들은 시공 과정에서 사전에 약속한 사항들을 IPARK현대산업개발이 충실히 이행한 데에 대한 감사 현수막을 달기도 했다. 입주예정자 대표는 당초 약속 사항들이 잘 이행된 데에 높은 만족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승엽 입주예정자 대표는 “멀게 느껴진 사전점검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 온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기대도 컸다"고 말했다.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글들을 봐도 대부분 만족한다는 평가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직접 세대를 확인해 봐도 추가로 건의할 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반적인 완성도 높았다"며 “오랜 시간 마음고생하며 기다린 만큼 보상받았다는 생각에 나이 드신 입주예정자분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의 재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 상향부터 품질실명제까지 챙겼다는 설명이다. 콘크리트 설계강도는 기존 27MPa에서 30MPa로 상향했다. 다단계 품질 검증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레미콘 입고 단계부터 샘플링 검사를 실시했다. 시공 품질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구조 공정마다 관리자와 작업자의 실명을 기록하고, 전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보존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증도 진행했다. 정기점검은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시공혁신단을 통해 마련했다. 최고안전책임자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작업중지권 보장 등 현장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지난 9월에는 현장 무재해 300만 시간을 달성한 바 있다. 재시공 기간 전담 조직(A1추진단)이 현장에 상주하며 입주예정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위해 주거지원비 무이자 대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세대 내 마감재 상향과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특화 등 요구사항도 시공 과정에 반영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려 주신 입주예정자분들과 공사 기간 불편을 배려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아 약속을 이행한 만큼 오는 12월 말 준공으로 입주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8년’…20년 만에 최장 기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작년 기준 8년으로 20년 만에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이어져 왔다. 올해는 처음으로 6,000가구를 비대면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지난해 기준 8년으로 전년(7.9년) 대비 소폭 올랐다. 최근 5년간 소요 연수는 2021년 7.7년, 2022년 7.4년, 2023년 7.7년, 2024년 7.9년이다. 주거비 부담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자가가구 PIR)은 전국 6.3배로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조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인 지난해 6월은 본격적인 주택 가격 상승 국면 이전이기 때문에 자가가구 PIR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가격 분포에 있어 중위값을 사용하는데, 자가가구 중 고가 주택 비중이 많아지면서 중위값 구간이 밑으로 내려가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자가가구 PIR이 8.2배로 가장 높았다. 8.7배를 기록한 2024년과 비교하면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광역시는 2024년 6.3배에서 5.8배, 도지역은 4.0배에서 3.8배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은 가중됐다. 2025년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은 17.0%로 2024년(15.8%)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임차가구 RIR (19.7%), 광역시 등(16.2%), 도지역(13.3%) 순으로 높았다. 수치는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성가구별로 살펴보면 청년가구 자가점유율은 14.8%로 2024년(12.2%) 대비 상승했다. 반면 임차거주 비율은 80.6%로 82.6%를 기록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은 임차가구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 RIR은 17.4%로 2년 전(16.0%)에 비해 1.4%p 증가했지만 자가가구 PIR은 5.6배로 같은기간 대비 감소했다. 신혼부부의 자가거주 비율은 45.7%로 2024년(43.9%) 대비 증가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은 가중됐다. 신혼부부 자가가구 PIR은 6.2배로 2024년(6.0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임차가구 RIR은 20.2%를 기록해 같은기간 대비 2.5%p 증가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에이치에너지, 기후부서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가 정부와 기자단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태양광·풍력 등 분산전원이 늘어나는 만큼 발전량 예측과 전력 수급 조절을 위한 기술 개발뿐 아니라 관련 시장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에이치에너지는 포항공과대학교 오픈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OIBC)와 함께 17일 오후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시대의 AI 역할과 분산전원 제도 개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동구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임성빈 에이치에너지 최고기술책임자(CTO), 최인선 한국RE100협의체 부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반 운영기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전력망의 발전자원 수용 능력과 출력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 조절에 기여한 사업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시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CTO는 AI를 활용한 발전량·전력가격 예측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방전 최적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발전소(VPP) 운영 과정에서 AI와 최적화 기술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회장은 전력구매계약(PPA)에서 발생하는 초과발전과 예측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장·계통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정산 및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이치에너지는 앞으로도 포스텍 OIBC와 세미나를 이어가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요금 올리고, 기업엔 더 받아야”…물값 개편론 부상

수도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만큼 가정보다는 기업이 물 사용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렴한 요금체계로는 수돗물 생산·공급원가를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오후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사단법인 먹는물네트워크가 개최한 '제2회 먹는물정책포럼'에서는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용도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서 요금을 할증해 물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 중인 이지숙 삼일회계법인(PwC) 상무는 수도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연간 9009억원으로 추산했다. 광역상수도 4102억원, 지방상수도 4907억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지난해 수도사업 부문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에 도매로 물을 공급하는 체계다. 지방상수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가정과 사업장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체계로, 요금도 지자체별로 결정된다. 광역상수도를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모두 생산·공급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금으로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전국 지방상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74.4%에 그쳤으며, 2025년 광역상수도는 78.1%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당 2435원으로 전국 평균인 1114원의 2.2배에 달했지만 요금현실화율은 41.8%에 불과했다. 시설 노후화로 향후 투자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기준 전국 상수관로 약 24만4000㎞ 중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관로는 41.9%에 달한다. 2024년 전국 평균 누수율도 10.1%로,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의 약 10분의 1이 공급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도 막대하다. 김진근 제주대학교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1단계 하루 31만㎥, 2단계 76만2000㎥ 등 총 107만2000㎥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24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급수량 356L를 기준으로 약 300만명에게 하루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의 양과 맞먹는다. 김 교수는 “물공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수요관리를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댐의 여유 수량을 활용하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요금의 원가 회수 기능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요금이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가격 신호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숙 상무는 “수도요금은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한 가격을 통해 물을 아껴 쓰도록 하는 수요관리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 부족하다"며 “원가 회수율을 높이고 수요관리 기능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도 요금체계 개편에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 상무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요금 신호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물이 부족할 때 가격을 할증해 받는 것이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원가 수준까지 한 번에 조정할 경우 4인 가구의 월 부담액은 약 17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요금체계를 분리해 공급 안정성과 수질 요구 수준, 향후 시설 확충 비용 등을 차등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시설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물네트워크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9.9%가 수도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도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대량 물 사용 기업의 부담 확대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속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1798명 중 36.2%가 기업 부담 확대를 선택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가 30.9%로 뒤를 이었다. 가정용 수도요금 조정은 17.7%, 수도사업자 운영효율화는 15.2%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원칙으로는 산업계가 가정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2.0%, 사용 목적과 사용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조사됐다. 기본 사용량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다량 사용에 누진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0.6%로 가장 높았다. 백명수 먹는물네트워크 이사는 “시민들이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디에 쓰는 건지를 먼저 설명하고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일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장은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 상황을 묻는 질의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직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은 지역별 차등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도요금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자원공사가 검토 중인 차등요금제는 지역별 요금 차등화가 아닌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용도별 요금 분리 방안이다. 현행 광역상수도 요금은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원수·정수 등 공급되는 물의 종류에 따라 책정된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공급비용과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반영해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요금 개편 과정에서 가계 부담과 재원 운영의 투명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27.7%는 추가 재원을 시설·수질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5%는 요금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를, 20.9%는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 노력을 요금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꼽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AIDC 특별법’ 있으나 마나?…“투자 발목잡는 규제 곳곳에”

국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세액공제와 전력 공급, 인허가 절차 등 핵심 분야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상 지원 근거는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 실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옥에서 열린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임승준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AID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인허가 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세액공제 적용 기준 명확화, 전력 공급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AIDC 특별법에 도입된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처리 기간을 유형별로 최소 40일에서 최대 150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형식적 검토와 연장 기간 등을 합산한 처리 기간은 약 210일이지만, 서류 보완이나 전략위원회 심의에는 별도 기한이 없어 실제 소요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AIDC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하나를 꼽으라면 인허가 일괄처리 규정"이라면서도 “사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이 거부 통지 대신 보완 요구를 반복하면 처리 기간이 200~300일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법률상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실제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AIDC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심의를 통과하거나 실제 지원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령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은 임대용 자산 여부와 AI 서비스 활용 비중, 건축물·부속설비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 등 세 가지다. 특히 AIDC는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임대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임대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서도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AI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건도 걸림돌이다. 임 변호사는 “AI 활용 비중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사업자가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마련 중인 AIDC 특별법 시행령에는 설계 전력 비율과 AI 활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의 산정 방식, 증빙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도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AIDC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비수도권 AIDC에 대해 100메가와트(MW)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대규모 AIDC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면제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면 사업자들이 사실상 모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대상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AIDC 특별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PPA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LNG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전원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전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직접전력거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연내 마련할 예정인 AIDC 전용 전력망 접속기준인 '그리드 코드(Grid Code)'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기준이 기존 사업에도 적용될 경우, 이미 투자를 진행 중인 사업자들이 설비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AIDC 그리드 코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기존 사업에도 적용된다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지원 체계 역시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DC 특별법에는 금융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과 달리 별도의 특별회계 계정이나 지원 절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정부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 계정으로 설정한 AIDC 생태계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임 변호사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미래대응기금을 162조원 규모로 책정해놨는데 그중 성장동력 계정에서 AIDC 생태계에 배정된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 아래에서 사업자들은 5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금액 책정이 과연 적절한지,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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