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0월 2일)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제도 정비의 향방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을 속도전으로 처리했으나,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내부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추진 과정부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약화되고, 마약 범죄 등을 담당하는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죄 피해자 단체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등을 예로 들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 주도로 법 개정이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당 법을 의결하면서도 하루 뒤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는 언급을 남겼다. 야권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파장을 의식해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본심을 흘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형소법 개정 원안 그대로 가면 분명히 위헌 법률 심판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정부 측 대리인을 맡게 된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려고 사퇴했던 거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붙잡아두려고 반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 등을 면담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서만 사건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위헌이 나올 경우 여당은 2028년 총선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게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는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다만 실제 법 시행 후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은 특정 진영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손봐야 할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하위 법령은 약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새로 반영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세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 검찰로 보내는 '전건 송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정된 전건 송치 범위를 민생·경제범죄, 공직 비리,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까지 넓혀 경찰 수사 독점에 따른 부실·표적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후속 작업의 성패는 열흘 뒤에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 체제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김민석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 맞춰 실용주의 기조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를 향해 “당대표 재임 기간 보완수사권 처리 문제 등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냈다"며 당·정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개혁 완수 기조를 앞세운 정청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후속 보완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성 지지층은 보완 입법 자체를 검찰 권한 재확대로 받아들이고 반발해,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며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8월 17일부터 10월 2일 법 시행 전 46일 동안 정부와 여당 새 지도부가 하위 법령을 어느 수준까지 정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착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국마사회 대전 더비온 홍보센터가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동물복지 실천에 나섰다. 7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대전 더비온 홍보센터는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위치한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보호동 환경 정비와 유기동물 돌봄 활동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보호 중인 유기견과 유기묘가 생활하는 공간을 청소하고 시설 주변을 정리했다. 이후 유기견 산책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동물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국마사회 대구지사는 최근 어르신 건강 지원금 853만원을 기부했다. 한국마사회 분당지사는 성남시 복지기관 12곳에 7700만원가량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밖에 청소년 말 산업 진로 체험 경험을 제공하거나 봉사를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게임아카데미(대표이사 성시찬)가 여름방학 종료를 앞두고 게임 산업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학 동안 진로를 고민한 학생들이 개학 전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게이머를 비롯해 게임개발, 웹툰, e스포츠 등 게임 콘텐츠 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게임아카데미는 프로게이머, 게임개발, 웹툰, e스포츠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 경험을 갖춘 강사진이 학생별 목표와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벤트 기간에는 전공별 교육과정 소개와 함께 개별 진로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을 통해 관심 분야와 진로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학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프로게이머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선수 선발 과정과 훈련 체계를 소개하고, 게임개발과 콘텐츠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취업과 진학을 위한 로드맵도 안내한다. 서울게임아카데미 관계자는 “Discord 커뮤니티 운영과 e스포츠 대회, 콘텐츠 제작 활동 등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름방학 이벤트는 개학 전까지 한정 기간 운영되며, 게임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이하 인하항공)가 항공정비 분야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 직무를 직접 체험하는 진로캠프를 열고 항공산업 진출을 위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인하항공은 지난 6일 고교위탁과정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위탁생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예비위탁생 항공 진로캠프'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항공정비 분야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직업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항공정비사의 역할과 진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학교 캠퍼스와 인천국제공항 일원에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AI 시대 항공정비사의 전망과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들은 뒤 항공정비 실습 교육에 참여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항공 현장을 둘러보며 실제 산업 환경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김모 학생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항공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항공정비사라는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하항공 관계자는 “학교는 2017년부터 교육부 '꿈길'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연속 선정돼 항공 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항공 분야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하항공은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항공산업기사와 항공정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고교위탁과정을 비롯해 항공정비사면허 취득과정, 학사장교 공학사과정, 항공부사관 학위과정 등 항공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픽메이커스 프로덕션 소속 키즈모델 한성우와 이성현이 첫 패션 룩북 촬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모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촬영은 두 모델이 지닌 서로 다른 이미지와 개성을 다양한 콘셉트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한성우는 클래식한 수트 스타일을 선보이며 차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자연스러운 미소와 안정감 있는 표정, 집중력 있는 촬영 태도로 현장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성현은 스트라이프를 활용한 캐주얼 스타일링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표현했다. 자연스러운 포즈와 부드러운 표정 연기로 다양한 콘셉트를 소화하며 개성을 드러냈다. 픽메이커스 프로덕션 관계자는 “두 모델 모두 첫 룩북 촬영이었음에도 촬영 디렉션을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표현으로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패션과 광고, 방송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인 모델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과 촬영, 캐스팅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촬영을 시작으로 한성우와 이성현도 패션 화보와 브랜드 광고, 방송 콘텐츠 등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한국마사회가 7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그레이빌경마장에서 현지 경마시행체인 RCTC와 함께 'Korea Racing Authority Cup'(KRA)을 개최했다. 한국마사회는 양국 경마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 관람객에게 한국 경마와 문화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함께 펼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NH농협은행은 국내 대표 여행기업 모두투어와 제휴해 지난달 31일 출시한 여행특화상품 'NH모두트래블리적금'이 출시 8일 만에 한정 판매 1만좌를 조기 완판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적금은 3개월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최고 연 7.3%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고객 전원에게 모두투어 3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선착순 5000명에 NH포인트 추가 증정 이벤트도 진행했다. 여름 휴가철 여행 수요와 금융과 여행을 결합한 혜택이 조기 완판으로 이어졌다는 게 농협은행 측 설명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협업해 고객 일상에 즐거움과 실질적인 혜택을 더할 수 있는 임베디드금융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이 역대급 폭염 속에서 야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이동노동자 보호에 나섰다. 경남은행은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창원시에 '생수 3000개'를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은 창원시청을 방문해 조성환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국장에서 생수를 전달했다. 생수 3000개는 마산과 진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에 나눠 배부돼 야외에서 근무하는 배달·택배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활용된다. 경남은행은 창원시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에 생수 3000개씩 총 1만5000개를 기탁해 지역 이동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허종구 부행장은 “경남은행은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달 6일 창원시에 '6000만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를 전달해 취약계층 가정 1200세대를 지원했다. 뱅크샐러드가 '대출 홈'을 전면 개편하고 고객이 대출 이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안내를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자 줄이기'다. 기존 대출 홈이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것에 강점이 있었다면, 새로운 대출 홈은 고객이 실제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치로 제안한다. 대출을 새로 찾는 고객뿐 아니라 이미 다른 대출을 보유한 고객까지 각 고객 상황에 맞춰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홈은 '마이(MY) 대출'과 '대출 찾기' 두 탭으로 구성된다. 대출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내 대출을 관리해주는 마이 대출이, 새로운 대출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최저 금리 상품을 빠르게 찾아주는 대출 찾기가 먼저 노출된다. 마이 대출은 고객의 대출 상황과 신용 상태를 한 화면에서 통합 관리하는 대시보드다. 보유한 모든 대출의 총 잔액과 계좌별 잔액은 물론 신용점수, 총부채원금리상환비율(DSR), 예상금리, 대출 승인율 등 대출 능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 5월 출시한 '이자 줄이기' 솔루션을 전면 배치했다. 고객의 대출∙신용 상황을 분석해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이자 절감 방법을 구체적인 예상 절감액과 함께 제안한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개편된 대출 홈에서는 최근 높아진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모두 모아 안내한다"며 “고객이 매달 나가는 이자를 더 아낄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먼저 찾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 교보생명, 유병자 건강보험 패러다임 바꾼다 교보생명의 '복합심사 인수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이는 독창적 상품에 주어지는 특허권과 같은 것으로,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6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번 특약은 한 상품 내에서 특약 단위로 일반심사와 간편심사를 분리하는 것으로, '교보K-맞춤건강보험'에 탑재된다. 기존 유병자보험이 주계약과 모든 특약에 대해 간편심사 요율을 일반 적용하는 것과 달리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일반·간편심사를 통합한 '원스톱 고지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가입 설계 단계에서 일반심사형 가입 가능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교보생명은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상품 완성도를 높였다. 교보K-맞춤건강보험의 주계약(일반심사)은 사망을 100세까지 보장하고, 3대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을 중심으로 진단·치료·수술·입원에 이르는 42개 핵심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 15~76세로, 월 보험료 5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건강특화형(R)Ⅱ'가 제공된다. ◇ 현대해상 양육콘텐츠, '소셜아이어워드2026' 수상 현대해상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이와 양육자가 동반성장하는 '빌드업 육아'를 지향하는 콘텐츠들을 앞세워 '소셜아이어워드2026'에서 서비스 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와 함께 뇌과학으로 이해하는 아이의 마음을 주제로 선보이는 '우리아이연구소'와 부모가 한 발짝 물러설 때 아이가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안녕, 내모험' 콘텐츠가 호평을 받았다. 현대해상은 심사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성·실용성을 확보한 점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식 인스타그램과 다이렉트 블로그도 수상하며 3개 부문에서 영예를 안았다고 설명했다. ◇농협생명, 혹서기 신속 보상 프로세스 운영 NH농협생명이 올해도 '온열질환 신속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보험금 접수에서 심사·지급에 이르는 과정에 전담 심사자를 지정해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농업인 가입자들에게 예방 수칙과 보험 보장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농협생명은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질병을 보장한다. 이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87세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고, 농협생명의 전용 상품이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폭염이 일상이 된 만큼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현대카드, 박재범·실리카겔 공연 선예매 혜택 제공 현대카드가 'Loved by Hyundai Card'를 통해 박재범·실리카겔 공연을 즐기려는 회원들에게 선예매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29~30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는 박재범 월드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단독 공연으로, 스페셜 게스트가 등장할 예정이다. 다음달 26~27일 서울 KSPO DOME에서는 실리카겔의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는 실리카겔의 첫 아시아 투어로, 발매 예정인 정규 3집 라이브 무대도 처음 선보이는 자리다.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는 8월8~9일 그룹 페퍼톤스가 청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28일(손민수 Curated 30 이현준)에는 트럼펫 신성 이현준과 피아니스트 김미정이 호흡을 맞춘다. 14일 뮤직 라이브러리에서는 오티스 림이 R&B(리듬앤블루스)와 팝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세계를 나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법원이 국가와 공무원연금공단 간 정부과천청사 도로부지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40여년 간 이어진 분쟁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정부는 공단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9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단의 토지 점유가 종료될 때까지 정부는 매월 약 8400만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소유의 정부과천청사 진입로 주변 도로부지를 국가가 점유·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원금과 지연이자, 올해 말까지 발생하는 임대료를 합하면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올해 말 기준 약 91억40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과천청사관리소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 1월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 절차에 따라 기획예산처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소송은 정부과천청사 건립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도로부지는 지난 1983년 정부청사 건립 당시 부족했던 토지 매입 비용을 공단 연금기금으로 충당하면서 소유권이 당시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에서 공단으로 이전됐다. 정부가 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일부를 현금 대신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정산한 것이다. 이후 총무처는 해당 토지를 정부과천청사 진입도로와 광장 등으로 사용했고, 현재까지도 청사 진입로와 주변 도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단은 2023년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국가가 해당 도로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과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부 승소했고, 올해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는 공단이 수십 년 동안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은 만큼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천청사관리소가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불법주차 단속, 중앙분리대 설치, 가로수 제거 등 도로 관리 과정에서 공단에 협조와 승낙을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공단이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앞서 2000년과 2008년에도 정부에 해당 토지의 매입·보상을 요청한 바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부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면 매각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천청사관리소 관계자는 “해당 부지 가치가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돼 당장 매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임차 형태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청사관리소가 이 부지를 당분간 임차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면 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료는 부당이득금 형태로 받을 계획이다. 법원은 정부가 토지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매월 약 8400만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 사용료 청구 주기와 방법은 정부와 공단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도박문제예뱡치유원이 도박·마약·알코올·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분야 중독 전문기관과 연계망 구축에 나섰다. 7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분야별 중독 전문기관과 함께 '중독 전문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회의'를 열고, 기관 간 연계·의뢰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실무 안내 자료도 배포한다. 앞서 6월 예방치유원은 경기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등과 기관별 서비스 현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연계·의뢰 절차 공유 △담당자 지정·핫라인 구축 △연계 과정의 대기·누락 방지 △전문인력·자원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은 각 문제 유형에 맞춰 대상자들이 관련 기관으로 빠르게 연계되도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예방치유원은 회의 내용을 토대로 '중독 유관기관 연계 절차 안내 자료'를 자제적으로 만들어 이달부터 전국 중독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자료에는 각 분야 전문기관의 서비스 대상, 연계·의뢰 절차, 기관별 연락처 등의 실무 정보가 담겼다. 신미경 예방치유원 원장은 “중독문제는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전문기관 간 신속하고 정확한 연계가 중요하다"며 “예방치유원이 중독 분야 전문기관을 잇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국 15곳에서 지역 센터를 운영 중인 공공기관이다. 주로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온라인직무연수·도박문제 인식주간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은 물론, 전문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사업·헬프라인 운영 등 도박문제 치유·재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