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2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제재 건수는 217건이었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비정부기구 '굿 잡스 퍼스트'의 웹사이트 '바이얼레이션 트래커 글로벌'에서 조회되는 국내 기업 46곳을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이들 기업(해외 자회사 포함)이 해외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17억2895만 달러(한화 약 2조5050억원)로 집계됐다. 가장 과징금을 많이 낸 곳은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20억원)였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약 3880억원), 기아(약 2600억원) 동원산업(약 1640억원) 순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지배구조로 전체의 80.5%를 기록했다. 규제 건수는 사회 카테고리가 전체 217건 중 113건으로 52.1%를 기록하며 과반을 차지했다. ESG카테고리만 놓고 보면, E(Environment)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현대차(1억5528만 달러)가 랭크됐다. 현대차는 2015년 연비·온실가스 시험 위반으로 5680만 달러를, 2020년에는 엔진 결함 리콜 지연 및 보고 의무 위반 규제건으로 9400만 달러 등을 부과 받았다. 해외 과징금 규모와 제재 건수는 연도별로 편차가 심했다. 과장금이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15년으로 약 8242억원이었으며, 2019년(약 4346억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에는 약 236억원으로 2015년 대비 97.1% 급감했다. 환경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현대차(약 2249억원)가 가장 많았다. 현대차는 2015년 연비·온실가스 시험 위반으로 약 823만억원을, 2020년에는 엔진 결함 리콜 지연·보고 의무 위반 규제건으로 약 1362억원 등을 부과 받았다. 이어 기아(약 1250억원), HD건설기계(약 709억원), 동원산업(약 194억원), LG화학(약 97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사회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삼성전자(약 153억원)였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18년 노동임금과 노동시간 기준 위반으로 벌금·체불임금 지급 명령으로 약 12억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에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갤럭 스마트폰 과장 광고 혐의로 약 140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약 50억원), LG전자(약 30억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약 18억원), CJ제일제당(약 15억원) 순이었다. 지배구조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15억원)가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는 2015년 미국 듀폰의 케블라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형사 벌금 약 1231억원과 피해배상 약 3983억원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약 1615억원), GS칼텍스(약 1509억원), 동원산업(약 1449억원), 삼성전자(약 1447억원)가 뒤를 이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중국 가전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TV시장 왕좌'를 위협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주요국에서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브랜드 순위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직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국가별로 합산하면 이미 중국이 한국을 넘어선 상태다. 우리 기업들은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에 최종 방어선을 구축하고 중국의 공세를 버텨낸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이나 인공지능(AI) TV 등을 적극 개발하며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생각이다. 22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TCL·하이센스 등 중국 기업들은 저가형 제품을 앞세워 전세계 TV 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다. ◇ 전세계 누비는 中 기업…매출·출하량 점유율 급성장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크게 두 가지다. 기업의 매출액과 출하량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추산한 것이다. 일단 출하량으로 따지면 중국기업의 영향력이 더 큰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자료를 보면, TCL은 지난해 12월 출하량 기준 글로벌 TV 시장에서 16%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매번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던 삼성전자를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13%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하이센스(12%), LG전자(8%)가 쫓고 있다. 연간으로는 삼성전자가 아직 TV 왕좌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TV 전체 시장의 15%를 차지했다. TCL은 13%, 하이센스는 12%, LG전자는 9%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했다. 합산하면 한국 주요 플레이어는 24%, 중국은 25%를 가져간 셈이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아직 우리 기업들 입김이 세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TV 시장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29.0%로 집계됐다. LG전자는 15.2%로 2위를 수성했다. TCL(13.0%)과 하이센스(10.9%)는 아직 우리 뒤쫓는 형국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최근 몇 년간 삼성·LG전자가 점유율을 겨우 지키는 가운데 '메이드인 차이나' TV가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옴디아의 출하량 기준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에서 자료에서 삼성전자는 2006년 이후 2024년까지 19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성적이 발표되면 이 기록은 2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중국기업들이 공세를 본격화한 2020년대 들어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21.9%였던 삼성전자의 전세계 TV 시장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2021년 19.8% △2022년 19.6% △2023년 18.6% △2024년 17.6%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같은 기간 LG전자 영향력도 11.5%에서 10.8%로 줄었다. 순위 역시 떨어졌다. 이 시기 TCL이 10.7%에서 13.9%로, 하이센스가 8.1%에서 12.3%로 점유율을 각각 높였기 때문이다. TCL이 '전통의 강자' 소니 TV·홈오디오 사업을 넘겨받았다는 점도 변수다. TCL과 소니는 합작법인을 만들어 소니 TV 사업 등을 영위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지분은 양사가 각각 51%, 49% 보유하지만 경영권을 TCL이 가져간다. 업계는 사실상 TCL이 소니의 TV 사업부를 인수했다고 본다. 소니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자체는 2% 수준으로 존재감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일본 등 특정시장에서는 아직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TCL이 저가로 만든 제품에 소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삼성·LG전자 입장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밥 오브라이언 디렉터는 “TCL은 수개월간 (출하량 기준)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며 “TCL이 소니와 협력을 통해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입지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면 향후 삼성전자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LCD 제품 경쟁은 사실상 패배…프리미엄 제품에 '방어선' 구축 업계는 삼성·LG전자가 저가형 LCD TV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을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미 공급망 자체가 무너졌다는 이유에서다. TCL·하이센스·샤오미·메이디 등은 BOE·CSOT 같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LCD 패널을 저가에 매입한다. CSOT는 TCL의 자회사다. 삼성·LG전자에 패널을 공급하던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지 못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LG디스플레이는 작년 대형 LCD 사업에서 각각 철수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버티지 못한 것이다. 삼성·LG전자는 저가형 LCD TV를 만들기 위해 중국 기업들에게 패널을 사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중국이 여전히 '세계의 공장'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은 고임금 저효율구조 고착화로 현실적으로 TV를 생산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 삼성·LG전자 역시 보급형 모델의 전량을 베트남·멕시코·헝가리 등 해외에서 만든다. 일부 프리미엄 제품들에만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는다. 반면,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TV 제조 기반은 공고하다. 미국이나 유럽 등 대형 유통체인에서 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OEM)이나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 TV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국내 대형마트나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볼 수 있는 자체브랜드(PB) 제품도 대부분 중국산이다. 제조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TV 시장 주도권은 중국이 이미 가져갔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결국 중국산 공세를 이겨낼 해법을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서 찾고 있다. 옴디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500달러(약 362만원) 이상 고가 TV 시장에서 삼성전자 매출 기준 점유율은 49.6%에 달했다. LG전자는 30.2%를 차지했다. TCL과 하이센스는 각각 1.6%, 0.9%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TV가 사용자의 취향 등을 반영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가전제품 전시회 CES 2026에 참가해 130형 마이크로 RGB(빨강·초록·파랑) TV를 공개해 주목받았다. 지난해 8월 115형 마이크로 RGB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 데 이어 곧바로 상품성 개선 모델을 선보인 것이다. 마이크로 RGB TV는 스크린에 마이크로 크기의 LED를 미세하게 배열한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LG전자도 강점을 지닌 OLED 기술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전세계 OLED TV 판매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상품성을 더욱 강화해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기 힘든 진입장벽을 쌓는다는 전략이다. 제품에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공략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계속 하고 있다. LG 역시 CES 2026에서 9㎜대 두께의 무선 월페이퍼 TV 'LG 올레드 에보 W6'를 선보였다. 패널부터 파워보드, 메인보드, 스피커에 이르는 모든 부품에 초슬림화 기술을 적용해 연필 한 자루 두께에 스피커까지 내장한 TV를 만들어내 경쟁사와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제어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2건과 부품 목록표 1건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이를 명시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품 간 배관 연결상태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핵심 정보가 담겼다. 이를 활용하면 제조 및 개조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수급사업자는 비밀 표시와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접근 인원 제한, PC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철저히 비밀로 관리해왔다. 쎄믹스는 프로버 칠러의 유지·보수를 위한 고객사 요청과 성능평가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부당 유용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술 유용행위가 아닌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줄이기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데서 나아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로 신규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카드까지 거론된다. 3년여 전 대출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이 불어나 대출 시장 건전성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 3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비롯해 관행을 개선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 소득으로 이자를 상환하는 능력을 따지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소집한 두 차례 회의는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다주택자의 대출을 규제하면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같은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매물 유도가 필요한 지역과 주택 유형에 한해 '핀셋 관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RTI 뿐만 아니라 LTV 규제까지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엑스(X)를 통해 “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나"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 사실상 대출을 금지하는 'LTV 0%'를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 만기 연장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주담대 대출이 다주택자 중심으로 늘어나며 금융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과 비교해 약 130%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잔액은 610조원대로 약 20%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크다. 2023년 초 고금리 기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의 여파로 전국 주택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했는데, 규제 완화 수혜가 다주택자에 쏠린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되면 (다주택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재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불허가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심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 등으로 이어지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 대신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경차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차 판매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당분간 신차 출시 계획도 없어 반등의 동력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차 부재와 갈수록 인상되는 차량 가격 등의 영향으로 경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 경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7만4600대로, 전년 대비 24.8% 급감했다. 한 해 경차 판매량이 7만대 선까지 떨어진 것은 최근 20년 내 처음이다. 국내 경차 판매량은 2012년 20만4158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2021년에는 9만6842대를 기록하며 10만대 선이 무너졌다. 이후 2021년과 2023년 각각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캐스퍼와 기아의 레이 전기차(EV) 효과로 판매량이 10만대를 웃돌며 소폭 반등했지만, 2024년 다시 9만9211대로 감소하며 재차 10만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7만대 선까지 주저앉으며 경차 시장의 위축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업계는 경차 시장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배경으로 신차 부재를 우선 꼽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차는 현대차 캐스퍼와 기아 모닝·레이 등 3종에 불과해 라인업이 제한적이다. 2024년 쉐보레 스파크가 단종되면서 경차 시장은 사실상 현대차그룹 중심으로 재편됐다. 향후에도 뚜렷한 경차 신차 출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 선택 폭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매년 이어지는 차량 가격 인상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경차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가성비' 차종이라는 기존 이미지가 희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비슷한 가격대의 소형 SUV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현대차 캐스퍼와 기아 레이의 풀옵션 모델 가격은 2000만원 안팎까지 올라 일부 소형 SUV나 준중형 세단과 맞먹는 수준이다. 가격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최근 소비자들은 차량을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안전성과 활용도 높은 실내 공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경차는 차급 특성상 공간과 성능 면에서 한계가 분명해 이 같은 수요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경차 품귀 현상도 시장 위축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캐스퍼 EV 모델은 계약 후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최대 25개월이 소요된다. 가솔린 모델 역시 트림에 따라 17~19개월의 대기 기간이 발생한다. 기아 레이 또한 EV는 약 10개월, 가솔린 모델은 약 7개월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두 모델 모두 직접 생산이 아닌 위탁 생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수요가 늘더라도 단기간 내 생산 물량을 확대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처럼 신차 부재와 가격 상승, 생산 제약 등이 겹치며 경차 시장은 뚜렷한 반등 동력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경차 인기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시장에서 경차 판매량은 27만6751대로, 신차 판매량의 약 4배에 달한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기아 모닝으로 11만5641대가 판매됐다. 이어 쉐보레 스파크가 6만8672대로 2위를 차지했으며, 기아 레이도 6만188대가 판매되며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상위 10개 모델 가운데 3개가 경차로 집계됐다. 상위 판매 모델 상당수를 경차가 차지한 셈으로, 신차 시장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경차 수요가 중고차 시장으로 이동하는 배경으로 가격 경쟁력을 꼽는다. 중고차는 최신 신차에 비해 옵션 구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가격이 신차 대비 30~50% 수준에 형성돼 있어 실속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신차 시장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들이 경차를 위탁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인건비 상승 등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 데다, 판매 모델도 3종에 그쳐 선택 폭이 좁은 점 역시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차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세제·생산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도로 환경과 주차 여건에 맞는 자동차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세계 각국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 및 법률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으며, 특히 방위와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각국이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한정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의료용품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고율 관세 부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처럼 주요 산업이 보복 위험에 노출된 국가와의 무역협정은 재협상이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 산업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전면 재검토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교수는 미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을 약화했다기보다는 다른 위협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이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협상 상대국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전면 관세를 다시 부과했고,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조치는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다만 미 대법원 판결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활용하려는 국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싱크탱크 브릿지 인디아 설립자 프라틱 다타니는 “이번 판결은 인도 같은 교역 상대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 변화를 기다리기 위해 인도가 협상 속도를 늦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도는 이달 초 미국과 무역과 관련한 잠정 합의 이후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GS샵이 프리미엄 소재 중심의 신규 자체 패션 브랜드 '쏘내추럴(SO,NATURAL)'를 출시한다. 22일 GS샵에 따르면, 쏘내추럴은 소재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 디자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원단이 가진 자체 질감과 실루엣에 주목했다. 특히, 이 브랜드의 모든 컬렉션은 시즌별로 프리미엄 원단을 엄선해 선보인다. 이달은 실크, 오는 3월은 트리아세테이트와 코튼, 4월은 린넨과 텐셀, 아세테이트 등 계절에 맞는 고급 소재 중심으로 상품을 전개한다. 해외에서 직수입한 프리미엄 소재와 자체 개발한 원단을 사용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최적의 혼용율과 고급 봉제도 특징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또, 시즌별로 통일된 소재와 톤온톤 색감으로 상품을 구성해 완성도 높은 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브랜드 첫 제품은 오는 28일 오전 9시 20분 GS샵 더 컬렉션 방송을 통해 공개한다. 주요 상품으로는 '워시드 실크 100 블라우스'·'실크 팔라초 팬츠'·'실크 믹스드 유러피안 재킷' 등이다. 이 밖에 티블라우스·니트·스카프 등 다양한 의류와 잡화를 선보인다. 브랜드 출시를 기념해 방송 중 삼성카드로 구매 시 7% 할인, 앱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김현정 GS샵 패션2팀 매니저는 “쏘내추럴은 프리미엄 소재가 가진 고급스러움에 집중해 미니멀한 디자인과 내추럴한 실루엣으로 프리미엄의 기준을 높였다"면서 “실크 컬렉션을 시작으로 봄여름 시즌 코튼, 린넨, 텐셀 등 다양한 소재 라인업을 순차 공개해 GS샵만의 차별화된 패션 브랜드 경쟁력을 선보이겠다" 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선거연령과 학생 참여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투표권이 없으면 학생들의 목소리는 지워지는 것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는 투표함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참여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승패를 가르는 표 한 장이 아니라 자신의 제안이 학교를 바꾸고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경험"이라고 짚었다. 임 교육감은 또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이 반영되고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득할 때 비로소 '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교를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규정했다. 임 교육감은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육을 키우는 배움과 실천의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교실은 특정 진영의 주장을 설파하는 장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토론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을 배제하려는 접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실이 정치적 선전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외부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주체로 성장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연령 조정은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투표권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며 “거창한 정치 구호보다 삶을 바꾸는 작은 변화를 이끄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경기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치솟는 물가 속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한 교복 지원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등골 브레이커'로 불릴 만큼 커진 교복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신입생 1인당 4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은 정장형 교복이 '기본값'처럼 굳어지면서 생활복과 체육복을 별도로 추가 구매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졌고 그 결과 체감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교복비 부담, 확실히 줄이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 학생과 학부모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복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형식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용 빈도가 높은 생활복·체육복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손질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지원 품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면서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에 따라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 위주로 지원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인상이나 담합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선택의 폭은 넓히고 가계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을 받아 집값을 충당한 액수가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이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해당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은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었으나, 2024년(2조2823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었다. 서울의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은 2021년 2조6231억원에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듬해 7957억원으로 급감했다. 다만, 2023년 1조1503억원에서 증가한 뒤 지난해 4조원대를 기록하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한 이래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정부가 연이은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옥죈 영향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10·15 대책'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과 25억원 초과 주택은 각각 4억원, 2억원으로 주담대 규모가 축소됐다. 실제 강남구는 주택 마련에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비중이 지난해 7월 25.4%에서 같은 해 12월 10.4%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2.8%에서 10.3%로,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각각 줄었다. 서울 주요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은 송파구(5837억원)였다. 다음으로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강동구(2531억원), 영등포구(2435억원), 용산구(21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 가운데 증여·상속금의 비중은 지역별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서초·동대문구(각 4.4%), 용산·동작·마포구(각 4.3%), 영등포구(4.1%), 양천구(4.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