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에 서 있다. 단기 사업 중심의 주민자치를 넘어, 중장기 마을 발전 방향을 주민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를 “사람 중심 도시 수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시는 지난해 44개 전 동(洞)이 참여해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을 수립했다. 주민과 도시·마을 전문가가 협력해 마을의 현재를 진단하고, 3년 이상을 내다본 발전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으로 실행 단계와 우선순위까지 담은 말 그대로 '마을의 청사진'이다. 이 시장은 “행정이 방향을 정하고 주민이 따라오는 시대는 지났다"며 “주민이 원하는 삶의 모습에서 출발해 행정이 뒷받침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치계획은 이 시장의 펴오 소신이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수원시 마을들이 수립한 '우리동네 자치계획'에는 주민들이 소통하며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마을이나 주거밀집도가 높은 동네에서 주민 소통을 주요 의제로 꼽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동네가 발전하길 바라는 희망이 자치계획에 투영된 것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권선구 평동을 꼽을 수 있다. 마을 역사가 긴 만큼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공동체의 힘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주민의 의지가 강한 마을이다. 우리동네 자치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인 주민과 마을 조교들은 오목천동부터 고색동, 평리동, 평동까지 4개 법정동 구석구석 답사하며 마을의 자원과 문제점을 탐색했다. 젊은층과 노년층 세대가 모두 많고, 구도심과 신도시의 특성이 혼재된 점을 특성으로 도출했다. 평동 우리마을 자치계획의 제목은 '기억의 숲, 꿈의 터전'이다. 세대와 역사, 삶의 모습이 다른 주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활용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 '기억의 마을, 연결의 마을, 세대가 공존하는 마을'을 위한 4가지 전략도 수립했다. 지하화된 수인선의 역사를 시각화하는 아카이브 공간을 만들고 청년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통합형 마을 소통 플랫폼 '전언판'을 설치해 대화를 시작하고, 유휴공간을 마을 생활 기반으로 설계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많은 장안구 조원2동 역시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우리동네 자치계획에 가득 담았다. 마을이 수립한 비전은 '세대간 균형과 활력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마을'으로 축약됐다. 원래 대추나무 숲속 그림 같은 마을이라는 이름의 조원동은 197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성황을 이뤘다. 이후 산업구조 변화가 시작되며 1990년대부터 해당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이 많다. 오랜 마을 발전 과정으로 생활 자원이 풍부하고 정주의식이 높지만, 젊은 세대의 유입이 적고 중장년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현황이 분석됐다. 이를 반영해 주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 주민문화를 연결하는 지속가능성 확보, 특색있는 보행네트워크 조성 등 3가지 전략을 도출했다. 특히 조성된 손바닥정원을 활용해 아파트 정원을 주제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하는 아이디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권선구 구운동, 권선2동, 세류1동, 세류3동 등은 단절된 세대를 연결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특징을 드러냈다. 먼저 구운동은 '세대가 어우러지고 이야기가 흐르는 일상공동체'를 미래상으로 다듬었다. 구운동은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마을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집약했다. 인구 고령화와 건축물의 노후화가 동시 진행되고 있는 동네의 구조적 취약점을 인식하고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을 활성화해 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의지다. 다문화 주민에게 직접 배우는 언어교실 등 생활 밀착형 단기사업부터 어르신의 시장 보기 노하우와 청년 디지털쇼핑법을 서로 알려주는 '장바구니 세대교환소' 등의 프로그램도 구상했다.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어 권선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유소년 수도 많은 편인 권선2동은 '소통으로 더 가까이, 문화로 더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주거부터 여가 생활과 녹지까지 생활 요소별 발전 방향을 찾아 소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주민들의 뜻이 담겼다. 지역 내 공원을 활용해 세대 간 문화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참여형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주기적으로 마을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마을신문 발간 등이 포함된다. 공동주택 단지를 따라 흐르는 우시장천의 생태환경을 정비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세류1동과 세류3동도 자치계획의 방점을 주민 소통에 두고 있다. 먼저 세류1동은 수원역과 매교역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골목 환경이 낙후되고 최근 개발된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안전과 복지, 공동체를 아우르는 목표가 수립됐다. '더 안전하게, 더 따뜻하게 함께 살아가는 세류1동'을 위해 생활 속 안전과 밀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단기적으로, 아동돌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중기적으로, 장미공원을 둘레길 조성과 공원 특화 등을 장기적 공동체 과제로 삼았다. 세류3동은 '이웃과 함께 만드는 정감 있는 마을'을 목표로 세웠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인구 특성이 있고 수원천이 흐르는 마을이다. 마을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었을 정도로 주민자치가 발달한 점을 살려가겠다는 의지다. 주민들은 정보 공유와 세대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스마트 전광판을 설치하고 어르신의 추억을 마을의 역사와 전통으로 재탄생시킬 마을 기억 발굴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동네 마을계획의 중심에 이웃과의 공존을 꾀하는 마을로는 주로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주거지로 꼽히는 화서1동, 우만2동, 광교1동, 망포2동, 영통1동 등이 속했다. 화서1동의 마을 비전은 '일상을 나누고 온기를 더하는 마을'이다. 노후 산업체가 밀집되고 1인가구와 고령층이 많은 동네는 주민을 아우르며 활력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원 안에 스마트쉼터를 만들어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과 어르신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세대이음 사업도 진행해 앞으로 의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동네 이름을 따라 '우리가 만들고 이끄는 동네'를 비전으로 만든 우만2동은 모든 주민이 어울려 살아가는 다채로운 마을을 추진 전략으로 세웠다. 마을의 장단점, 숙원과 현안, 민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민이 참여하는 관리체계와 지역 연계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꾀한다. 찾아가는 경로당 서비스, 어르신 말벗 서비스, 자율형 생활환경개선사업, 동네 명소 지도 제작 등의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광교1동은 동네를 의인화한 비전으로 눈길을 끈다. 꾸준하게 인구와 가구수, 기업과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마을의 특징을 고려해 '같이의 가치를 잇는 광일이네'를 제목으로 만들었다. 혼재된 광교신도시와 구도심의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 축제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벤치마킹 등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망포2동은 '이사 오고 싶은 마을'을 장기적인 미래 모습으로 도출했다. 답사 후 문화와 여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찾아낸 주민과 마을 조교들은 유대감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와 애향심을 높일 출생 축하 기념품, 100세 기원 장수 스튜디오, 사랑의 털목도리 나눔 등을 단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연령대가 통합해 두루 사는 마을'을 꿈꾸는 영통1동은 영통지구 북부에 위치한 황골마을과 청명마을을 품은 동네다. 전입과 전출이 활발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활발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을 문화센터가 필요하다는 의지가 응축됐다. 다양한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주민자치의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마을자치는 행정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라며 “주민이 직접 만든 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 제도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소통과 신뢰가 쌓인 마을이 결국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며 “수원형 주민자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이와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의지를 담아 만든 마을 발전 청사진이 구상을 넘어 단계별로 실행되고, 수원시 마을자치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올해 '대중화 브랜드'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는 비야디(BYD)코리아가 전기차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등으로 전동화 선택지를 넓히는 승부수를 던졌다. 업계는 BYD코리아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가고 있는 만큼, 올해 성과가 향후 국내 시장 안착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브랜드 출범 2년 차를 맞은 올해 전기차를 비롯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3종 이상의 신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BYD코리아는 지난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 중형 세단 '씰', 중형 SUV '씨라이언7' 등 3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해 총 6종 이상의 라인업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격적인 신차 투입 전략에 힘입어 BYD코리아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총 6107대를 판매,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상위 10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업계에서는 BYD코리아 출범 이전만 해도 상품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사후 서비스(AS) 체계 미흡, 서비스 질 하락 가능성 등 중국산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BYD코리아는 높은 상품성과 함께 경쟁력 있는 가격 전략을 앞세워 이른바 '가성비 전동화 브랜드'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실제 지난해 출시된 아토3의 경우 상위 트림 기준 3300만원대에 책정됐으며,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2000만원대까지 실구매가가 낮아진다. 인기 차종으로 부상한 씨라이언7 역시 판매 가격이 4490만원으로 보조금 등을 감안하면 3000만~4000만원 초반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BYD코리아는 현재 전국 32개 전시장과 16개 서비스센터를 구축하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 해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BYD코리아는 올해도 공격적인 신차 투입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이날 중형 전기 세단 '씰'의 후륜구동(RWD) 트림을 새롭게 선보였다. 씰 후륜구동 트림은 출력 230kW(약 313PS)의 후륜 싱글 모터를 탑재해 360Nm의 토크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9초 만에 도달하는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또 82.56 KWh의 BYD블레이드 배터리가 적용돼 환경부 기준 1회 충전 시 449km를 확보했다. 씰 후륜구동 트림은 '씰'과 '플러스' 등 두 가지로 구성되며 가격은 각각 3990만원, 4190만원이다.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 혜택까지 적용할 시 2개 트림 모두 실구매가 기준 3000만원대 구입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BYD코리아는 소형 해치백 전기 모델 '돌핀'을 올해 1분기 내 출시해 전기차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 돌핀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운데 가장 저렴한 모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돌핀과 돌핀 액티브의 국고 보조금은 각각 109만원, 132만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제조사 할인과 지자체 보조금이 더해질 경우 실구매가는 2000만원 중반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BYD코리아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자사의 PHEV 기술을 탑재한 'DM-i(Dual Mode-intelligent)' 모델의 연내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공식 차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PHEV 모델 역시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판매 둔화 속에서도 하이브리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BYD코리아의 PHEV 국내 시장 반응 역시 긍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은 2020년 12만7996대에서 지난해 41만5921대로 4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와 함께 BYD코리아는 기존 판매 모델에 대한 추가 트림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국내 고객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BYD코리아는 올해 연말까지 총 35개 전시장과 26개 서비스센터를 확보해 전국 단위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품질 강화를 통해 고객 신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BYD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대중화 브랜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수입차 시장의 성과 지표로 불리는 '1만대 클럽' 진입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업계는 BYD코리아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아우르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진 만큼, 국내 시장 성공적 안착 여부 역시 올해 성과를 통해 가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BYD코리아가 국내 시장에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투입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특히 대중화 모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만큼 BYD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BYD는 중국산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만큼 전동화 시장의 경쟁 구도와 판도를 흔들 잠재력도 충분하다"며 “올해 '1만대 클럽' 가입 역시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철수설'에 휘말린 한국지엠이 신차 공세와 마케팅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고객 니즈를 반영한 프리미엄 신모델을 출시하는 동시에 기존 차량 판촉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내수 판매 실적을 반등시키겠다는 게 업체 측 최종 목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산하 쉐보레 브랜드는 이달 28일까지 전 차종을 대상으로 금융 및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표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할부 이자를 낮췄다. 36개월 기준 3.5%, 60개월 기준 4.0%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30만원 현금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작년 생산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40만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트레일블레이저의 경우 36개월 4.0% 또는 60개월 4.5% 이자율의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금 30만원 지원과 더불어 지난해 생산 차량 구매 시 40만~60만원의 유류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신입생, 졸업생, 신입사원, 퇴직자, 신혼부부, 출산 가정,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등에게는 3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쉐보레 차량 재구매 고객에게는 이력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깎아준다. 캐딜락 브랜드도 이벤트를 다양하게 펼친다. 더 뉴 에스컬레이드 ESV 구매 고객에게 엔진오일 10회 무상 교체 이용권을 준다. 차량 가격 자체도 최대 500만원 할인해 판매한다. 36개월 할부를 이용할 경우 선수금 30%에 이자율 3.6%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은 GMC 브랜드 신차도 대거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허머 EV, 아카디아, 캐니언 등 3종을 연내 들여와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허머 EV는 GMC의 럭셔리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아카디아는 최대 648L의 기본 적재 공간을 제공하는 대형 SUV다. 캐니언은 중형급 픽업트럭이다. 한국지엠은 전국 캐딜락 및 GMC 전시장에서 아카디아와 캐니언을 선보이고 있다. 시승 및 상담을 진행하며 기존 한국지엠 고객이 해당 차종을 살 경우 2% 추가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또 다음달 31일까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라이카 D-LUX 8 카메라, 예티 로디 24 하드 쿨러, 스타벅스 카드 교환권 등을 선물한다. 서울 성수동에서는 최근까지 'GMC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고객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한국지엠은 '철수설'에 휘말리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내수 판매는 1만509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2% 감소했다. 같은 시기 수출(44만7216대) 실적도 5.8% 줄어든 가운데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지엠은 국내에서 만든 소형급 SUV를 북미 지역으로 주로 수출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일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5억원 출연금에서 1억2000만원을 추가 출연하고 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124억원으로 24억원 늘리기로 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경기도와 시가 5:5 비율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담보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도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경기신보의 보증서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콘텐츠기업 2515개 가운데 657개(26.1%)가 시에 소재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역시 4만7233명으로 경기도 전체 종사자 7만4746명의 63.1%를 차지하며 인력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 게임 분야 기업의 64.2%, 지식정보 분야의 35.3%, 콘텐츠솔루션 분야의 34.8%가 시에 소재해 경기도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성남시가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산업 여건 속에서 특례보증에 대한 현장 수요도 꾸준히 이어져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성남 지역 콘텐츠기업 199개사가 총 94억3000만원의 대출보증을 지원받았다. 이는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경기도 2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원 기업 수와 지원 금액 모두 가장 많은 실적이다. 시는 이러한 누적 성과와 최근 수요 증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보증 규모 확대를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콘텐츠기업으로, 출판·만화·애니메이션·영화·방송·음악·게임·광고·캐릭터·솔루션 등 10개 분야 41개 업종이 해당된다. 신청 기업은 경기신보의 신용 및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은 뒤, 이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보증 기간은 5년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보상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며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화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신청 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최정호의 익산여지도 프로젝트' 제8호 정책으로 '익산 혁신기업·소상공인 성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최 전 차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익산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 2% 이내의 초저금리로 4년간 4천 개 업체에 총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며 “심사 기준과 지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존에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들도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 △금융 접근성 확대 △지역 내 폐업 방지 및 지역경제 방어 효과 등이 기대된다. 둘째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폐업정리 비용 및 재창업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희망 리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차관은 “소상공인의 실패 부담 완화를 통한 재도전 문화 확산, 생계형 폐업의 사회적 비용 감소, 경험 기반 창업 증가로 창업 성공률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셋째 매출 분석 및 트렌드 교육, 세무·법률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익산형 소상공인 닥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 △매출 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자생력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넷째 기업의 신규 투자와 성장, 재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한 '익산시 기업지원 벤처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최 전 차관은 “펀드를 통해 반도체·AI 산업, 에그테크, 웰니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미래 먹거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째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및 친환경·저탄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최 전 차관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생산관리, IoT(사물인터넷) 센서, 자동화 장비 구축 △친환경·저탄소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품질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올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2일부터 접수에 들어갔다. 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녹물 발생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수용가를 지원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해당 사업은 녹물 발생으로 수도관 사용에 불편을 겪는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총 67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연면적 130㎡ 이하 노후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옥내급수관 180만원 △공용배관 6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은 전액 지원된다. 그밖에 일반 가구는 주택 면적에 따라 공사비 중 7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급수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3일 “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홍보와 지원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차종별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등 1214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기업,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구매계약 체결 후 전기차 제조-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차종별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7800만원 △전기버스 최대 9100만 원이다. 남양주시는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1000대, 전기화물차 200대, 전기버스 14대를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올해 사업은 작년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하는 만큼 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관내 기업이 정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 시책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양주시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시행되는 주요 기업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바롯해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10개 유관기관이 설명회에 참여한다. 지원 시책 발표는 △자금-금융 △소상공인 △수출-판로 △연구개발(R&D) 분야 순으로 진행되며, 설명회와 동시에 행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상담 창구에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관별 맞춤형 1대 1 상담도 이뤄진다. 이정수 기업지원과장은 3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기업이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안내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중 월례조회에서 일상 속 위급한 상황에서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선행 군민 3명에게 양평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받은 선행 군민은 양서면 최종균씨, 옥천면 최현순씨, 엄두영 경희통합의원-한의원 원장으로, 각종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종균씨는 지난달 용담리 소재 빌라에서 계량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현순씨는 지난달 18일 양평5일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며 현장을 수습해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엄두영 원장은 응급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로 선행 군민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표창 수여식에서 “선행 군민의 용기 있고 헌신적인 초동 대응 덕분에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큰 희망이 되는 만큼, 이번 표창을 계기로 선한 영향력이 양평 지역사회 전반으로 퍼져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 표창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빛난 평범한 이웃들 용기와 헌신을 널리 알리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과 인공지능(AI) 기반 '기업SOS넷'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통합기업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하남시는 관내 기업 고충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고,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민원 처리 단계 확인과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해져 기업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 은 2021년부터 관내 기업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하남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이 직접 기업에 들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복합적인 사안은 관련부서 협의와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한다. 기업SOS넷은 경기도 내 기업이 행정-경영-규제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문제 진단부터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해 기업 자금지원, 기업지원사업 안내, 공장 설립 인-허가 등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고충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내 기업이 기업SOS넷을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하남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으로 즉시 연계돼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지연 투자유치과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인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더욱 빠르고 편리해진 기업SOS넷을 적극 활용해 경영상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작년 처음으로 4개 기업에 총 9500만원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우수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일 의장실에서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승규 지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특사경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 건강보험 운영 현황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심도 있게 논의됐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2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윤화 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해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내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이 과천시 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수용 여건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을 비판한 뒤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와 같이 현실과 괴리된 구호로 시민을 기만하는 고밀도 주거 확대 계획에 불과하며, 과천시를 정책 실험 대상이자 희생양으로 삼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윤화 의원은 “정부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를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존엄과 시민 주권을 존중하는 협의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선희 의원은 “과천을 토지은행 취급하는 약탈적 주택 공급, 즉각 전면 철회하라"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채택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2일 제385회 임시회를 열고 학교 수돗물 안전-책임관리의 근본적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불합리한 지방비 매칭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건의안'과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5건도 심의, 의결했다. 학교 수돗물 안전성에 경고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수돗물 살균력은 잔류염소 농도로 유지되는데, 저수조를 거치면 체류시간과 온도 변화로 잔류염소가 급감해 세균 증식 등 오염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라 수돗물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저수조 급수는 직결 급수보다 훨씬 높은 오염 위험을 안고 있다. 양주시 관내 60개 초-중-고교 중 저수조를 설치한 학교는 49개교, 81.7%에 이른다. 이중 25개교는 저수조를 통과한 수돗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안전한 학교 수돗물 공급은 학생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라며 “저수조와 말단 급수 구간을 상시 감시하는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학교의 식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숙 의원은 이날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수행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지원 제도이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며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떨어트리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지방정부 자율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주시의회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개별 사업 단위 조정이 아니라 상시적-제도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혜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국-도비 보조사업의 획일적인 분담 비율을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맞게 차등 보조율로 전환하고, 장기요양 분담금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의 지방비 분담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현상으로만 인식해 온 낙뢰가 이제는 시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란 점을 분명히 짚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흘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세화 의원은 총사업비 약 50여억원이 투입되는 소흘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기획 단계부터 현장 여건과 종목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경사면에 조성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전체 면적과 폭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리하게 18홀 규격에 맞추다 보니 페어웨이가 지나치게 좁아져 안전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1월23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손세화 의원은 △소흘체육공원 내부의 좁은 진입로로 인한 교통 혼잡 우려 △최대 135명 수용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한 42면 규모 주차장 △파크골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코스 설계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가 주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는 4월 착공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주민 의견을 전제로 한 설계 전면 재검토 △종목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참여 확대 △행정 편의가 아닌 이용자 중심 판단을 촉구했다. 손세화 의원은 “빠른 추진도 중요하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심한 준비도 행정의 유능함"이라며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홍천군은 지역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본격 확장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2일 춘천 ICT벤처센터 대회의실에서 '강원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업무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롭게 참여하는 앵커기업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와 지역 바이오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의 인프라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신약과 바이오 기술 등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셀트리온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앱티스와 휴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협약에는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민관 산학연 9개 협력 주체가 참여해 공동 연구와 기술 검증, 기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항체 및 신약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향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천연물 등으로 지원 분야 확대도 검토될 예정이다. 춘천시는 앵커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 일자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약식 후에는 춘천시가 추진 중인 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 사업을 소개했다. 참여 기업과 기관이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후속 사업 기획을 논의하는 교류 시간도 마련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앵커기업과 혁신 기업이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강원 바이오 생태계의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춘천시가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과 연구 협력, 기술 검증을 연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홍천군은 이날 별도의 발표를 통해 군 자체 바이오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항체 중심 신약 개발 분야에서 관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영해 홍천군수는 “홍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체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가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영천시, 전 직원 청렴 실천 선서 첫 직원정례회서 반부패 의지 다짐…신뢰받는 행정 구현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2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6년 첫 직원정례회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실천 선서식'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 의지를 다졌다. 이번 선서식은 지난 1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 서약식에 이어,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해 추진됐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날 직원들은 선서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금품·향응·청탁 및 특혜 제공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적극행정 추진 등 핵심 실천 사항을 함께 낭독하며 반부패·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영천시는 이번 선서식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을 확산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선서식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모든 공직자가 시민들께 드리는 엄중한 약속"이라며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 임시회 활동 마무리 청년·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조례 가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벌이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반면 '2026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또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위원회 소관 19개 부서가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계속사업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어졌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사업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을 면밀히 살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시, '그래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본격 추진 산업부 수요조사 제출…상용화 앞둔 산업계 목소리 반영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격상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수요조사에 그래핀 분야 기술개요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포항시와 그래핀스퀘어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나노산업융합협회 명의로 신청됐다. 지자체 차원의 정책 제안을 넘어, 상용화를 앞둔 산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식 건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난이도,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 기여도, 국민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다. 그래핀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투자 지원과 인력 양성, 기술 고도화, 규제 개선, 금융·세제 지원, 특화단지 지정 등 전방위적인 행정 특례가 적용돼 국내 그래핀 산업 생태계가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는 그래핀의 산업적 잠재력을 일찌감치 주목하고,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공식 건의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에 제출된 기술개요서에는 그래핀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주력 첨단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와 국민경제 기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포항시의회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항시 그래핀산업육성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산·관·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심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그래핀을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로 지정하고 패키지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며,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포항 그래핀 현장을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여는 등 정책 구체화에 나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산업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핀스퀘어는 세계 최초로 CVD 그래핀 필름 양산공장을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다. 특히 그래핀 기술이 적용된 가전제품으로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 멀티쿠커를 올해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래핀이 연구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산업 성과로 전환되는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포항이 선제적으로 조성한 양산 기반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 글로벌 그래핀 산업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대 경산교육발전특구사업단, 성과공유 컨퍼런스 성황 경산 교육 혁신 성과 공유…미래 교육 비전 제시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 교육의 혁신적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는 '2025 대구대학교 경산교육발전특구사업단 성과공유 컨퍼런스'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호텔인터불고와 호텔 수성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Sharing Outcomes & Expanding Education(성과를 나누고 교육을 확장하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이도형 경산시 부시장, 이철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수권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등 3일간 총 300여 명이 참석해 경산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컨퍼런스는 사업단의 3대 핵심 축인 △교원디지털교육센터 △느린학습자지원센터 △배리어프리특수교육센터의 주요 사업 성과 보고로 시작됐다. 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 학습 취약 학생을 위한 촘촘한 교육 안전망 구축,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포용 교육 모델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경산만의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이 실천 사례 중심으로 제시되며, 지역 기반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서은혜 작가와 장차현실 작가가 함께한 '팝업 북 콘서트'였다. 서은혜 작가는 교육 현장의 따뜻한 시선과 장애·비장애의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감성적으로 풀어내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경산 장애청소년 사생대회'와 '교원 전문학습공동체(PLC)'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돼,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백상수 대구대학교 경산교육발전특구사업단장은 “이번 성과 공유는 경산의 교육 혁신이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경산형 교육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을 넘어 자동화 금융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지만, 이를 감당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자동화 금융으로 확장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화 금융은 자동이체나 정기 결제를 쓰듯 금융 기능이 스스로 실행되는 구조를 말한다. 정해진 조건이 되면 이자가 지급되고, 상환 일정에 맞춰 대출 관리나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용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금융 서비스가 작동하는 구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국내 제도 논의는 발행 구조와 지급·결제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누가 발행하고,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을 통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제시했지만, 초점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중심으로 규율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처럼 제도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안착시키는 데 논의가 집중되는 모습이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화 금융'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동화 금융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대출 실행, 이자 지급, 담보 청산, 계약 종료 후 정산까지 금융 전 과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거래는 코드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된다. 특정 기관이 임의로 개입하거나 실행을 중단하기 어렵다. 이는 현재 은행의 자동화 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은행의 자동화 금융은 자동이체나 이자 지급처럼 은행 전산 시스템이 정해진 시점에 거래를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동화 대상은 결제와 정산 등 일부 기능에 한정된다. 거래 중단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제권은 전적으로 은행이 보유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동화 금융이 확산하면 금융 거래 처리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중개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이자 지급, 정산, 상환 관리가 조건 충족 즉시 자동으로 처리되면서 금융 거래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중개 인력과 전산 운영 비용이 줄어들면 소액 대출이나 단기 금융 상품처럼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제공되지 않던 금융 서비스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동화 금융을 전제로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기에는 현행 법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결제·송금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대출이나 이자 지급 같은 금융 서비스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에 머무는 이유에 대해 나현종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고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연구한 학자다. 나 교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이자 지급이나 조건부 대출 실행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 수년간 검증된 영역"이라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고 이용자를 보호할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 자산을 누가 보호할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자가 자동 지급될 때 누가 세금을 대신 떼고 신고해야 하는지 등 핵심 쟁점들이 정리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기술이 있어도 결제·송금 이상의 영역으로 확장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동화 금융으로 확장될 경우 운영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은행이 발행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과 역할을 나누는 협업 모델이 될지가 골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자동화 금융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는 은행 단독 모델보다 은행과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간 협업 모델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 교수는 “은행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고 무언가 시스템을 하나 바꾸려면 수많은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라며 “이 같은 구조에서 은행이 직접 디앱(dApp·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금융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빠르게 변하는 블록체인 환경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짚었다. 그는 은행이 발행·소각, 지급준비금 관리 등 신뢰가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고 자동화 금융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이 맡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제휴 기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술 감사와 내부통제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업 모델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이 핀테크를 강하게 관리·감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화 금융 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기존 금융 사고와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거래는 다수의 주체가 관여하는 구조인 만큼, 현행 제도가 이러한 책임 구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으로는 자동화 금융 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 나 교수는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에서는 코드 작성자, 검증자, 플랫폼 운영자가 모두 다를 수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고 책임 주체를 사전에 정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 전 보안 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례를 들어 기술 검증과 피해 보상 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써티크(CertiK, 블록체인 보안업체) 같은 전문 감사 업체들이 존재한다"며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업계에서는 넥서스 뮤추얼(Nexus Mutual) 같은 탈중앙화 보험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권에서도 비슷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동화 금융 서비스가 코드 오류나 해킹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기술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동화 금융 확장 가능성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화 금융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책임 주체와 보호 장치에 대한 합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자동화 금융 기능까지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하슬 조진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