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16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서구 소재 인천서로꿈유치원을 방문해 읽걷쓰 교육 우수 사례를 확인하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읽걷쓰 교육의 유아 단계 우수 사례를 국회와 공유하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주도하는 '독서국가' 비전과 연계해 유아기부터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5세에서 9세를 '독서 골든타임'으로 정의하고 이 시기의 체계적인 독서 기반 형성이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어 유·초·중을 잇는 '생애주기별 독서교육' 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도서관 및 학교 간 연계 사업 등 구체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장님과 함께 읽걷쓰 유아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볼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은 유아기부터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독서국가 실현의 토대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유아 독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인천의 우수한 읽걷쓰 교육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같은날 '2026 강화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강화군과 손잡고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협의체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로, 특구 운영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족됐다. 지역협의체에는 공동위원장인 인천시교육감과 강화군수, 실무추진단 및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자는 합의가 있었으며 강화 교육발전특구의 핵심 과제인 '가족체류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정기 및 수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시교육청과 강화군청이 순차적으로 주관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총괄 부서와 강화군청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강화군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가 실제 사업에 반영되어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질적 향상과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같은날 강화군 내 저학력 성인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강화군청을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 지정으로 강화군청은 오는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올해 1단계 (초등 1, 2학년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를 높여 2028년부터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초등 전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올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초등 과정은 강화군청 등 7개 기관에서, 중학 과정은 2개 기관에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강화군청 기관 지정이 지역 내 저학력 성인들의 기초학력 향상은 물론, 평생학습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19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새해 주요 시정 방향을 밝혔다. 100여명의 언론인과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는 주요성과 발표, 올 주요 시책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민선 7‧8기 동안 정체돼 있던 숙원사업 해결과 도시 기반 확충, 미래 산업 육성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실제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국제학교․카이스트․아주대병원 유치,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오랫동안 지연됐던 주요 사업의 해법을 마련하며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시 행정타운, 서부출장소,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공공 인프라 조성에 착수했으며 GTX-A‧C, 안중역, 평택호횡단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정 시장은 특히 시가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산업을 3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연구, 설계부터 생산‧후공정‧인재양성까지 반도체 전 주기가 이루어지는 반도체 생태계가 마련되고 있으며 수소 산업도 생산 기반 조성, 충전‧공급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차 부분에서도 '전장부품 통합성능평가센터' 건립 등 미래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정 시장은 아울러 민선 7‧8기 동안 문화재단 설립, 평택아트센터 건립,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설립, 그린웨이 30년 종합계획 추진, 도심 녹지축 조성 등을 통해 문화와 쉼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올해에도 '지역사회 안정과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목표로 평택시 행정을 이끌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올해 시정은 △민생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자족도시 및 미래 첨단산업 육성 △생활이 편리한 균형 잡힌 도시 △녹색 환경도시 조성 △즐길거리가 풍부한 국제문화도시 △미래를 여는 교육과 따뜻한 복지 등 6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도시 성장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사업의 관리와 완성도 제고에도 힘쓸 방침이다. 특히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삼성 평택캠퍼스와 관련해 P5 공사 재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장사시설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평택시종합장사시설은 원정 장례를 치르고 있는 평택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입지타당성 용역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건립 후보지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올해 행정절차를 거쳐 종합장사시설 설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마지막으로 “평택은 이제 성장의 기반을 다진 도시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19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화성 간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25%, 75%로 각각 조정하기로 결정하자 “그간 제기해 온 오산시의 주장이 반영된 합리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입장을 종합 검토해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반영한 25대75 배분 비율을 결정했다. 시는 통합사업구역 운영 과정에서 시민 교통편익 저하 우려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 면허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일방적인 면허 배분 확대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조정 결과는 이러한 시의 문제 제기가 반영된 판단으로 통합사업구역 내 택시 행정의 균형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특히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과 행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배분 비율과 함께 쟁점이 되었던 통합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시와 화성시가 협의와 추가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그간 통합사업구역 운영 취지에 따라 통합면허 발급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화성시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사무처리 기준 정합성 검토 등 실무적 노력을 이어왔다. 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통합면허 논의는 이어가되 면허 배분 비율에 있어서는 시민 교통편익과 운수종사자 권익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확인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운수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누구나 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6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감돌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백세오산 방문요양센터 △사단법인 오산백세 △오산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참조은재가복지센터 △한국오감놀이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향후 2년간 생활돌봄 및 동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사업'은 가족 돌봄 공백, 서비스 연계 지연, 제도적 한계, 돌봄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존 돌봄 체계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생활돌봄(신체·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병원 진료 및 일상생활 업무 동행)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내실화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는 19일 수원 원천호수에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일부 구간(나무데크길) 출입을 통제하고 검출 지역 주변을 방역했다. 산책로 부근에는 소독발판을 설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원천호수에서 큰기러기 1개체의 폐사체를 수거했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의뢰했으며 14일 선별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17일 최종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을 받았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는 초동 방역을 지원했으며 검출지 주변을 방역하고 출입통제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는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구간(나무데크길)을 내달 3일까지 출입통제하고 검출지 반경 10㎞는 야생조수류 예찰 구역으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예찰 지역은 광교·일월·원천·신대 저수지, 만석거, 황구지천 등 철새도래지로 가금 사육 가구는 예찰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방역소독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상 행동을 하는 야생조류와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폐사체가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지난 16일에는 방화수류정 주변에서 백로 폐사체를 수거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의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조치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수지나 하천 주변을 산책할 때 철새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KIMM),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첨단산업 육성 및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기업 단독으로는 활용이 어려운 국가 연구 인프라를 지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상용화 상호 협력 △소부장 기업 기술 실증(시험·평가·인증 등)·사업화 지원 추진 △첨단산업 분야 정부 기반 구축 사업·연구개발(R&D) 공모사업 유치 협력 △한국기계연구원 시설·연구개발 장비 등 활용 사업 △첨단기술 활용 맞춤형 R&D 정책 과제 기획·추진 등이다. 협약에 따라 용인지역 기업은 국가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화와 사업화 등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용인에 유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용인지식재산(IP)지원센터, 인공지능(AI)무역센터와 함께 지·산·학·연 협력 기반을 기업 성과 중심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이 우리 시,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협약을 맺어 용인지역 기업들의 한국기계연구원 보유 장비 이용과 실증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협약이 용인의 많은 기업에 큰 힘이 되고 그것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도 협업 시스템을 잘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시민이 체감하는 공동주택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빈틈없는 지원으로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 △체계적 관리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공동주택 실현 △갈등 예방을 통한 행복한 공동주택 조성 등 3개 분야에 22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졌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했고, 시의 지원도 확대했다"며 “계획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해 공동주택과 안전 관련 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내용을 반영해 12개 항목으로 제한했던 지원 범위를 모든 공용시설로 넓혔고 재지원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안전 목적 사업은 사용검사 후 7년 경과 여부 등 일반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모든 단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편성한 공동주택 보조금은 총 39억9000만원으로 자체재원도 지난해 대비 1억원 늘어난 23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부터 정산, 사후관리까지 점검해야 할 내용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지역내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보조금 사업 지원 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거나 절차상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다. 시는 지역내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임대 기간 30년 이상)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2억16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2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보수와 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알림시스템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지를 직접 방문하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2024년 준공된 의무관리대상 단지와 맞춤형 교육 또는 민·관 합동감사 후 5년이 지난 59개 단지가 대상이다. 시는 올해에도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공사나 1000만원 이상 공사 내역을 연초에 한 달 동안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하며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관리규약, 법령해석, 사업자 선정지침 등 실무 자료를 제공한다. 장기수선충담금의 적정 적립요율 기준을 마련해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도,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을 각각 운영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면 보조금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을 진행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6500만 원 상당 리프트 승합차 지원…장애인 이동 편의 협약 체결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국제로타리클럽과 손잡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나선다.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 이동 부담을 줄이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19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국제로타리클럽3630지구(17·18 지역), 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와 함께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제로타리클럽3630지구 17 지역과 18 지역 소속 12개 클럽은 총 6500만 원 상당의 리프트 승합차 1대를 지원한다. 지원 차량은 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가 운영하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차량 지원이 병원 진료와 재활 치료, 사회활동 참여 등 교통약자의 일상 이동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제로타리클럽3630지구 17·18 지역의 뜻깊은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구미시는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낮추는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로타리클럽3630지구는 그동안 백내장 수술 지원, 대상포진·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 저소득층 보건 증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등 생활 밀착형 사업도 병행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명포리 농가 수확 시작…참외 조수입 7천억 원 달성 시동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국 최대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에서 황금빛 참외 첫 출하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수확 철의 개막을 알렸다. 19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선남면 명포리 이승식 농가의 참외 출하를 시작으로 2026년산 명품 성주 참외 수확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선남면 명포1리 이승식 농가는 지난해 10월 12일 시설하우스 20동 규모에서 참외를 접목해 재배해 왔으며, 이번 첫 수확을 통해 참외 20박스(1박스 10kg)를 생산했다. 수확된 참외는 관내 공판장으로 출하돼 올해 선남면 황금빛 참외 출하의 시작을 알렸다. 선남면은 현재 749 농가가 735㏊ 면적에서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핵심 주산지로, 체계적인 재배 기술 향상과 지속적인 농업경영인 양성을 통해 연중 고품질 참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첫 출하된 참외가 선남면 참외 농가 소득 증대의 좋은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외 재배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성주군 참외 조수입 7천억 원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9일 남부청사에서 삼성문화재단과 경기공유학교 중심 미래 예술 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서울)과 호암미술관(용인)의 전문 인력과 교육자원을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이 문화예술 공간을 기반으로 탐구․경험․표현을 통한 예술적 역량 확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유문형 삼성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도교육청, 삼성문화재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협약 내용은 △경기공유학교 예술 프로그램 공동 운영 △미술관 프로그램·교육시설 활용 △문화예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상호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교육자원을 연결하고 학생별 소질과 잠재력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첫 협력 사업으로 호암미술관에서 도내 중학생 대상 '미술관 탐사대–정원에서 찾은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술가와 함께 미술관에서 탐색·관찰·발견·기록·표현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미래 예술 인재로서의 감각과 사고를 기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교육을 지역사회와 협력해 보완하는 정책"이라면서 “지역 미술관의 소중한 문화예술 자원을 연계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미술교육은 단순 관람을 넘어 작품 관찰을 통한 해석과 관점을 함께 키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 교육으로 학생들의 감성과 사고력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가능성이 배움과 성장으로 연결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아주대와 대진대에서 도내 초·중등 교사 175명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디그리형'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는 교원이 지역 연계 대학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누적해 석사학위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과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핵심 아이디어의 이해·적용과 교수 설계 등 30차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교육역량과 국제 정책 흐름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사회정서교육 △하이러닝 기반 협력학습 사례 △인공지능(AI) 시대 프로젝트 과제 설계 △하이러닝 연계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습 등이다. 김태석 도교육청 교육역량과장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수가 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높여 수업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여름방학에도 '마이크로디그리형'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스테이블코인과 부동산·채권 연계 토큰 등 가상자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묶어 규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토큰마다 담고 있는 권리와 기능이 다른데도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규율할 경우 규제 사각지대와 과잉 규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결제 기능을 내세운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부동산·채권 같은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쪼개 거래하는 상품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채권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쪼개 거래하는 상품은 RWA(Real World Asset·실물자산 토큰화)로 불린다. 겉으로는 모두 '토큰'이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갖는 권리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RWA 토큰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부동산 토큰은 부동산 소유권을 의미하는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인지, 단순 투자계약상 채권인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이라는 형식이 같다고 해서 법적 성격도 같을 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똑같은 토큰이라도 무엇에 연동돼 있느냐에 따라 규율 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규제하면 과잉 규제와 규제 공백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제·송금 목적의 토큰까지 투자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하면 시장 활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투자 성격이 강한 토큰을 일반 가상자산처럼 취급할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해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지주회사법학회 정기총회·한국가상자산법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회장은 “가상자산은 헌법·민법·형법 어느 체계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가상자산이 등장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법학자 누구도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라며 “지금까지의 논의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 구조가 기존 금융 거래와 다르다는 점은 분쟁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은행 계좌에 타인의 돈이 잘못 입금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동일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착오송금 사례와 관련해 “타인의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행위의 성질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지갑은 개인키를 보유한 자를 소유권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재물'로 볼 수 있는지, 반환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횡령·사기 등 형사 책임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 회복이나 처벌 기준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진영, 탁유진 인턴기자 외부기고자

미국 해군과 해병대의 미래 전략인 '원정 전방 기지 작전(EABO,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의 핵심 퍼즐인 중형 상륙함(LSM, Medium Landing Ship) 사업의 최종 청사진이 확정됐다. 네덜란드 조선사의 검증된 설계도를 적용해 미국 내에서 상선처럼 저렴하게 건조한다는 미해군의 방침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군함 설계 주도권을 쥐었지만 배를 만들 조선소가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는 단서n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유럽을 대신해 한화오션에 새로운 수주 기회의 문이 열려 주목받고 있다. 19일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지난해 12월 차기 LSM의 기본 설계로 네덜란드 조선사 다멘(Damen)의 'LST-100'을 최종 선정했다. CRS 보고서는 '2025년 예산 조정법(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통해 LSM 조달 예산으로만 약 18억394만달러(한화 약 2조5000억원)가 배정됐다고 명시했다. 또한 2026 국방 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제127조를 통해 최대 15척을 일괄 구매(Block Buy)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됐다. 향후 최대 35척까지 늘어날 수 있는 초대형 일감이다. 이는 미 해군이 겪어온 '비용 쇼크'에 따른 선택이다. 당초 미 해군은 2024년 1월 업체들에게 신규 설계를 위한 제안 요청서(RFP)를 보냈으나 조선소들이 써낸 입찰가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자 2024년 12월 RFP를 전격 취소했다. 결국 미 해군은 나이지리아 해군 등에서 이미 운용 중인 다멘 사의 LST-100을 선택했다.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은 “설계 변경은 내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바꾸고 싶으면 금요일 오후 5시에 와라"고 농담 섞인 경고를 할 만큼 미 해군은 추가 비용이 드는 개발을 원천 차단하고 '기성품'을 그대로 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CRS 보고서는 니콜라스 구어틴 해군 연구개발획득 담당 차관보·에릭 플래너건 중령이 각각 미 해군 공학회·USNI 뉴스에서 발언한 내용을 인용했다. 이들은 “우리 미 해군은 완벽한 비용 추산이라 생각했지만 시장가는 훨씬 비싸 개발용이 아닌 배(Non-developmental vessel)를 사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 조선사 다멘은 설계 경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지니고 있다. 미국의 연안 무역법(Jones Act)과 국방 획득 규정에 따르면 미 해군의 전투함은 100%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돼야 한다. 다멘이 훌륭한 설계도를 제시해도 미국 땅에서 배를 만들어낼 파트너 없이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CRS 보고서는 LSM이 “복수 조선소(Multiple shipyards)에서 건조될 수 있다"고 명시해 특정 조선소 독점이 아닌 다양한 파트너십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빈틈이 한화오션에게는 기회로 다가왔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미국 법인으로, 미 해군 함정 건조 자격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다멘 입장에서는 건조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는데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HII) 같은 기존 거대 군함 조선소들은 건조 단가가 너무 비싸 '가성비'를 추구하는 이번 사업 취지와 맞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황금함대 구축에 관해 '한화'를 콕 집어 언급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CRS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건조 방식의 변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제129조(a)는 해군이 '선박 건조 관리자(VCM, Vessel Construction Manager)'를 민간에서 선정해 LSM 건조를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VCM 방식은 군이 직접 감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민간 관리자가 '상업용 선박 기준(Commercial Standard)'을 적용해 효율적으로 배를 찍어내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VCM 방식이 “상업용 선박을 짓는 데 사용되는 계약 환경에 더 가까운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한화 필리 조선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HII 등 기존 군함 조선소는 복잡하고 느린 군사 규격(Mil-Spec)에 최적화된 고비용 구조라 '상선식 저비용 건조' 경쟁력이 떨어진다. 필리 조선소는 태생이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을 짓던 상선 전문 야드인 만큼 미 의회가 요구하는 '상선처럼 싸고 빠르게'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멘의 설계와 한화 필리 조선소의 건조라는 컨소시엄 구성이 가장 유력해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작년 1월 16일 미 해군은 LSM 1번함의 함명을 이라크전 영웅의 이름을 따 '맥클렁(McClung)함'으로 명명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어 파트너 선정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아직 관련 내용을 필리 조선소로부터 들은 바 없어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SK텔레콤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출 사고로 인한 금융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SK텔레콤의 서버가 해킹돼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이 발견됐다. 같은 해 8월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된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