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국제 안전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TF-ISD 킥오프(Kick-off) 회의를 3일 개최했다. TF-ISD는 국제등화장치전문가그룹(GTB) 산하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자동차가 보행자와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에 관한 국제 안전기준을 연구하는 전담 실무반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았다. 회의에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정부 대표단과 글로벌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존의 국제안전기준은 자동차 조명 및 표시 장치 중심이었지만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차량-도로이용자 커뮤니케이션' 기술 표준화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차량과 도로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SDV 기술 발전과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 표출과 노면 투사 등을 통해 보행자나 타 차량과 주행 의사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SDV 및 모빌리티 관련 기술 수준과 연구 성과가 국제 표준에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TS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량-도로이용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국제 기준안 작성을 선도하고, 향후 UN 규정(UN Regulation) 제정으로 이어지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TS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5년부터 GTB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운전 보조 프로젝션 등 자동차 등화장치 분야 연구 활동과 신기술 관련 국제 기준 제·개정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차량과 도로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국제 안전기준 마련을 주도한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술과 연구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TS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 역량이 국제 안전기준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모든 도로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NS홈쇼핑은 지난 2일 익산시와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 사전보고회를 열고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양 측은 행사장 조성·프로그램 운영·안전 관리·홍보 계획 등을 공유하고, 식품문화 콘텐츠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행사는 오는 10월 16~17일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열린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12·3 비상계엄에 휘말린 군인에 대한 최근의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면 딜레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차 종합특검은 서강대교에서 병력을 회군시켜 내부고발자로 평가받던 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마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했다. 최초 출동 당시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다.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자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국회에 진입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 “명백히 불법한 명령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헌법과 형법의 잣대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잣대가 군대라는 특수한 무력 집단의 현실과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시사점을 준다. 지난 1월 현장에 투입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작전의 정치적·법적 논란은 명령권자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감당했고, 명령을 수행한 군인을 법정에 세우지는 않았다. 그것이 법치국가가 군이라는 물리력을 대우하는 방식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장군급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동조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실무 지휘관에게 명령의 헌법적 정당성까지 스스로 따져 복종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면, 그 명령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급박한 상황에서 '항명'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내란의 고의'를 물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실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시도를 하다가 철수했다. 대치 과정에서 부상 입은 민간인은 있었으나 심한 무력을 쓰진 않았다. 12·3 계엄의 주동자들과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작전이 성공했다면 끔찍하다. 그러나 그 정치적 사태의 단죄가 군대 상명하복 체계의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명령권자의 책임과 명령을 받은 군인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그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따진다면, 군인들은 다음 명령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 스타벅스, 제주도에서 개인컵 사용 확산 위한 '다다익선 캠페인' 진행 스타벅스 코리아가 6일 자원순환의 날을 앞두고 환경재단과 함께 제주 지역 35개 매장에서 '다다익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다익선 캠페인은 '다회용 컵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구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를 담은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이다. 스타벅스는 개인컵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순환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환경재단과 함께 2022년부터 해당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에서 개인컵 사용 문화 확산에 동참해온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실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 지역 스타벅스에서 판매된 음료 약 6잔 중 1잔이 개인컵으로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매장 평균 대비 약 2.6배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스타벅스는 캠페인 기간인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제주 지역 35개 매장에서 개인컵으로 제조 음료를 구매한 고객에게, 개인컵 이용 시 제공했던 400원 할인 또는 에코별 적립 등 기존 혜택과 함께 구매 음료 수량만큼 '업사이클링 우유팩 메모패드'를 추가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 시작일인 4일부터 스타벅스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메모패드는 대전과 청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에서 회수한 우유팩을 재활용해 제작했으며, 표지에는 우유팩 재생원료를 약 30% 함유한 재생 종이를 사용했다. 우유팩의 깨끗한 천연 펄프를 활용해 일반 종이보다 질감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김지영 스타벅스 ESG팀장은 “개인컵 사용처럼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맘스터치, 온·오프라인서 동시 사용 가능한 '기프트카드' 출시 맘스터치가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맘스터치 기프트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기프트카드는 브랜드에서 최초로 출시한 충전형 선불카드다. 맘스터치 공식 앱은 물론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충전·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프트카드는 최소 5000원부터 100원 단위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다. 카드 1개당 잔액을 포함해 최대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모바일 앱 이용자와 실물 카드를 선호하는 고객을 모두 고려해 모바일과 실물 카드 두 가지 형태로 출시했다. 맘스터치 공식 앱은 물론 전국 1100여 개 매장에서 구매와 충전, 사용이 가능하다. 맘스터치는 이번 기프트카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VAN 및 PG 결제 수수료와 이용료, 실물 선불카드 제작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이를 통해 가맹점의 비용 부담은 덜고, 신규 고객 유입과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이끌어 실질적인 매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한우자조금, 추석맞이 온라인 한우장터 개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품질 좋은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추석맞이 온라인 한우장터'를 개최한다. 한우자조금이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구이류부터 정육류, 부산물, 가공품까지 한우 관련 상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할인행사다. 올해는 1~1++등급 정육을 비롯해 특수부위와 부산물, 가공품 등 폭넓은 품목을 준비해 명절 상차림과 선물 수요에 대응한다. 주요 판매 품목은 1등급 한우 100g 기준 △등심 7370원 △채끝 8330원 △양지 4260원 △불고기·국거리(일반·사태) 3250원이다. 이와 함께 사골·우족·곱창 등 부산물과 떡갈비·한우볼·곰탕·육포 등 가공식품도 판매해 소비자들이 취향과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한우를 찾는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덜고 풍성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장터를 준비했다"며 “구이와 정육류를 비롯해 선물세트와 한우 가공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준비한 만큼, 온라인 한우장터를 통해 소중한 분들께 감사와 진심을 전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삼성웰스토리 '피자 원정대' 발간…양식 식자재 상품 경쟁력 높인다 삼성웰스토리가 피자의 역사와 식재료, 국내외 시장 트렌드, 전문가 인터뷰 등을 한 권에 담은 푸드디깅북(Food Digging Book) 다섯 번째 시리즈 '피자 원정대'를 출간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최근 B2B 시장에서 양식 식자재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에 주목해 도우부터 소스, 치즈, 올리브오일까지 다양한 양식 식자재가 집약된 피자를 버거에 이은 푸드디깅북의 다섯 번째 주제로 선정했다. 국내 수입가공식품 시장에서 양식 식자재는 약 5조6000억원 규모로,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인 35%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의 양식 식자재 매입 규모 역시 최근 3년간 연평균 7% 증가하는 등 B2B 식자재 시장에서도 양식 식자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피자 원정대'를 통해 피자를 구성하는 식재료와 관련 외식 트렌드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양식 식자재 인사이트는 새로운 상품 기획과 소싱, 고객사 맞춤형 상품 제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피자 원정대'에는 피자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나폴리식 피자부터 미국 디트로이트식, 아르헨티나식, 한국식 피자까지 국가별 특징과 함께 도우, 소스, 치즈, 토핑 등 피자를 구성하는 핵심 식재료의 종류와 역할을 상세히 담았다. 국내외 주요 피자 전문점과 식품 제조사·수입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외식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도 담았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디트로이트 피자를 처음 선보인 '모터시티'의 차별화 전략과 고추장 버터&잠봉 등 정통 화덕피자에 독창적인 식재료를 접목한 'ebt피자'의 메뉴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피자 원정대에는 피자 한 판을 완성하는 식재료부터 실제 외식 현장의 메뉴 개발 노하우까지 임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쌓은 전문성이 담겨있다"며 “책을 통해 확보한 인사이트를 새로운 상품과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고객사의 메뉴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신세계 별마당도서관 '프리즈 서울 2026' 기념 특별 전시·공연 개최 신세계그룹이 '프리즈 서울 2026(Frieze Seoul 2026)'의 헤드라인 파트너로서 글로벌 아트페어의 감동을 고객의 일상 공간으로 확장한다. 신세계그룹은 '프리즈 서울 2026(Frieze Seoul 2026)'의 경험을 별마당 고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3일부터 6일까지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에서 특별 전시와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이는 프리즈 서울을 찾은 관람객은 물론 티켓을 구매하지 않은 일반 방문객도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열린 문화공간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프리즈 서울과 연계해 마련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별마당도서관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프리즈 서울의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여하는 신세계그룹은 글로벌 아트페어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신세계 라운지 운영과 특별 전시 등을 통해 프리즈 서울의 예술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별마당도서관 특별 프로그램은 프리즈 서울의 예술적 경험을 전시장 밖으로 확장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열린 문화공간인 별마당도서관을 통해 예술과 대중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프리즈 서울을 계기로 더 많은 고객들이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 전시와 공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세계그룹은 문화예술과 고객을 연결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을 통해 일상 속 문화예술 경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잇달아 새기며 이른바 '트럼프 브랜딩'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권 2기 들어 멕시코만과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잇달아 바꾸고 화폐와 여권, 각종 정부 정책과 시설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반영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꾸자는 주장까지 다시 꺼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통제 아래 두고 있으니 그 이름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미국처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어감이 꽤 괜찮다"고 호응하며 '트럼프 해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지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실제 개명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니다. 그냥 한번 던져본 이야기였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트럼프 해협'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데다 집권 2기 이후 주요 지명과 역사적 장소의 명칭 변경을 잇달아 추진해왔다. 야후뉴스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 도중 “이란은 트럼프 해협, 아니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야 한다"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곧바로 “실례했다. 정말 미안하다. 끔찍한 실수였다"고 농담조로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이스라엘 채널14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트럼프 해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달에는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지도부터 돈·여권까지…곳곳에 번지는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개명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보여온 일련의 '브랜딩'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했고, 최근 캐나다와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과정에서는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워싱턴DC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에는 자신의 이름을 추가해 '도널드 J. 트럼프·존 F. 케네디 공연예술기념센터'로 바꾸려 했다. 다만 연방법원이 명칭 변경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현재 트럼프의 이름은 가려진 상태다. 미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팜비치 국제공항은 지난 7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국제공항'으로 공식 개명됐다. 공항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코드 역시 기존 'PBI'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니셜인 'DJT'로 변경됐으며,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남부 대로'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대로'로 이름이 바뀌었다. 미국의 국가적 상징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이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1달러짜리 금빛 동전 판매가 이날 시작됐다.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LIBERTY', 'In God We Trust' 등의 문구가 새겨졌으며 수집용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 법정통화로도 사용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패트리엇 패스포트'를 총 25만 개 한정 발급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정판 여권의 앞표지 안쪽에는 독립선언문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 서명이 담겼다. 현대 미국 여권에 현직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것은 전례가 없다고 야후뉴스는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신규 발행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첫 100달러 지폐가 6월부터 인쇄되고, 이후 다른 권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정부 정책에도 붙고 있다. 100만달러를 내는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트럼프 골드카드', 의약품 가격 비교·판매 정부 플랫폼 '트럼프Rx',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동안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장기 저축계좌인 '트럼프 계좌' 등이 대표적이다. 군사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새로운 군함을 '트럼프급'으로 명명하고 '황금 함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자신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이라는 점을 연상시키는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명칭 'F-47'을 공개하기도 했다. 올해 미국 국립공원 입장권(패스) 또한 기존 야생동물과 자연 풍경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나란히 배치한 디자인으로 바꿨다. 일부 이용자들이 스티커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 벌어지자 미 내무부는 스티커 등을 붙여 입장권을 변형할 경우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규정까지 마련했다. 야후뉴스는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나 얼굴,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업과 정책이 이미 10여개를 넘어섰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그의 정치적 유산을 부각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약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급증하는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 말 정상화되는 한전채 발행 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에는 약 20조원, SK하이닉스에는 약 5조원의 선납을 각각 제안했으며 한전과 양사는 현재 협의 중에 들어간 상태다. 박창률 한전 기획처장은 지난 2일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공동 개최한 '전기요금 선납제를 통한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 토론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박 처장에 따르면 한전의 연간 전기요금 매출은 약 96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연간 약 4조원대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약 9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전은 두 회사가 향후 5년치 요금을 선납하면 총 25조원 안팎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대규모 전력망 건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전망 투자 수요만 약 72조8000억원에 달하며 향후 12차 전기본이 마련되면 필요한 투자 재원이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전의 전망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전력망 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 박 처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기요금을 선납한다면 본인들의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건설에 일정 부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며 “한전 역시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망을 우선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재무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행 한전법은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로 확대됐다. 일몰 이후 다시 2배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대규모 자금 확보 방안이 따로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요금 선납제 자체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다. 한전은 현재도 정부기관과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연간 3500억~39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미리 받고 있다. 다만 이자율, 목적 등 세부 기준은 부족해 이를 담은 내용의 한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국고채 금리에 0.15%포인트를 더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전기요금을 미리 내는 대신 해당 금리만큼 사실상 요금을 할인받는 구조다. 한전채 금리는 통상 국고채보다 약 0.3%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만큼 한전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 양사는 제안을 놓고 한전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처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두 회사 모두 이자율을 좀 더 높여 회사채 금리 수준까지 적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삼성전자는 20조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큰 만큼 선납 규모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설명자료를 통해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제도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기업과 투자재원이 필요한 한전이 서로의 필요를 상호 보완해주는 제도"라며 “국가적으로 한전채가 흡수하던 시중자금이 민간부문으로 흘러가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 전반의 채권 발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전기요금 선납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양지 기후부 전력시장과장은 토론회에서 “한전의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에는 할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적인 시도"라면서도 “대규모 선납에 적용하는 금리가 과도할 경우 오히려 한전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정 소비자에 대한 특례로 비칠 우려도 있어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전력, 가스, 석유 등의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발표대로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은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도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이밖에 대한석탄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는 폐지되고, 코가스보안관리·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케이엔오씨서비스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통합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동두천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약 446억원 증가한 6,884억원 규모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예산이 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입 여건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당초 15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130억원 추가 확대하면서까지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해야 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사회복지 약 185억원, 교통-물류 약 60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된 예산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재난·안전, 교통약자, 어르신 이동권, 복지와 민생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반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까지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리이음마당 5억원, 생중계 상생플랫폼 8억원, 국도3호선 확장 10억원, 상패근린공원 15억5000만원, 각종 도시계획도로-주차장-관광시설 증액처럼 이미 추진 중인 대형사업에는 '연내 실제 집행 가능성'과 '향후 추가 시비 부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1회 추경에서 이미 증액한 사업이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증액되는 경우에는 계약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액과 공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8월 말 추경에서 새로 편성된 사업 역시 '필요한 사업인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2027년 본예산으로 넘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손쉬운 재원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재량사업을 조정한다면 그 재원을 다른 신규사업으로 돌리기보다 기금 추가 전출 규모를 줄여 미래 재정 여력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사가 사업을 무조건 삭감 조정하는 심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예산은 지키고, 미룰 수 있는 예산은 미루며, 설명되지 않는 증액은 다시 세우는 심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 재정이 어려울수록 시민의 세금에는 더 엄격한 순서가 필요합니다. 제2회 추경이 평상시 확대 추경이 아니라 민생·안전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지키는 '비상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료의원들과 시민 여러분 관심을 바랍니다. 한완수 동두천시의회 의원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가 1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20개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집행부 주요 행정사무 99건 추진 현황에 대해 행감을 실시해 집행 과정-결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주요 행정사무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군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약 478억원(약 4.78.%) 증가한 총 1조 468억원 규모로, 양평군의회는 예산 규모가 큰 만큼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이는지를 중심으로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지민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현장 중심 의정'과 '대안 중심 견제'를 강화하는 엄중한 회기"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군민 행복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누리집(yp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1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3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제1차 정례회는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연천군 18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예산 집행 적정성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용환-윤재구-박운서-고원호-배두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주요 조례안과 결산승인안 심사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과 시책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천군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상호 협력해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관련 세부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전곡 컬처스테이션 내 복합상영관 운영 방향과 지역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전곡 컬처스테이션에는 3개 관, 약 150여석 규모 복합상영관이 조성될 예정"이라며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군민의 문화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상영관별 기능을 차별화하고 연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탄강, 재인폭포, 전곡리유적, DMZ 등 지역 자원을 영상-체험 콘텐츠와 연계해 영화관이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관 이용이 전곡의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권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영화관과 지역상권 간 할인-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문객 체류와 관내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다.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등과 연계를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운서 의원은 “소규모 영화관은 대형 멀티플렉스와 규모로 경쟁하기보다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관광 관련 지원사업과 지역기업 등과 연계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는 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끝마쳤다. 한편 제30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어려운 의정부시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의회부터 선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강도 높은 예산 절감에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제347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공무국외출장비 및 국내연수비 등을 포함해 총 9923만원을 자발적으로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액 조치는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13명 의정부시의회 전체 의원이 뜻을 모아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의정부시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편성 과정의 소통 구조 개선도 강력히 요구했다. 집행부 내부 검토 단계에서 주요 민생 사업이 의정부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조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예산 기획 초기부터 의정부시의회와 적극 소통해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해서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3일 "이번 제347회 임시회는 의정부시가 재정 위기 상황인 만큼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민생 사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말보다 실천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가 46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조세일 의장 등 의정부시의원 13명이 1일 '제10대 의정부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민의식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시의원들 청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직무관련자와 거래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의무 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3일 “46만 의정부시민 신뢰를 얻는 출발점은 바로 청렴"이라며 “의정부시의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목소리에 책임 있게 답하고, 신뢰받는 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한국발명진흥회는 3일 5개국의 지식재산 관련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 체계 운영 역량 강화 사업 1차년도 초청연수' 과정을 성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의 하나로, 경기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에서 지난 달 24일부터 이날까지 11일 간 진행됐다. 초청연수에는 필리핀, 태국, 이집트, 네팔, 그레나다의 지식재산 관련 공무원 15명이 참가했다. 이 과정은 올해를 시작으로 3년 간 실시하는 다년도 역량강화 사업의 1차년도 초청연수로, 참가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역량을 높이고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연수는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분야 위주로 운영됐다. 국가별 보고 발표, 지식재산 분야 전문 강의, 지식재산처·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법원과 한국발명진흥회 현장 견학, 액션플랜 워크숍을 통한 실행계획 수립과 토의 등이다. 초청연수에서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를 불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경제발전 △한국의 지식재산(IP) 전략 △지식재산 창출과 판례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지식재산 금융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고, 이에 대해 참가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들 참가자들은 국가별 보고를 통해 자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각국이 당면한 지식재산 분야의 해결 과제도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실행 계획을 세워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초청연수는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지식재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참가국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참가국의 지식재산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신은 저주하는 사람에게 3번의 승리를 안겨 준다"라고 한다. 이는 '성공이 가져오는 함정'과 '오만함이 초래하는 파멸'에 대한 경구다. 동양의 병법서에는 교병필패(교만한 군사는 반드시 패한다) 라고 해서, 적이 함정에 걸리지 않을 때 먼저 3번 일부러 패함으로써 상대를 교만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전략을 낳기도 한다. 이를 1999년 앤드루 로렌스는 마천루 저주의 가설로 표현했다. 세계 최고 높이의 마천루가 건설되거나 완공되는 시점에 경제 위기가 닥친다는 개념이다. 이는 마천루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경기 호황의 정점에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사례로 1929년 대공황 전후로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언급된다. 한국의 사례로는 대한생명 그룹을 파산에 이르게 한 63빌딩이나 롯데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몬 월드타워가 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또 다른 사례로 승자의 저주를 든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만 해도 신의 축복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인수 비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웅진그룹 극동건설의 인수는 신의 축복이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주회사인 ㈜웅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핵심 계열사인 코웨이를 매각하고 해체되는 신의 저주가 된다. 최근의 사례로는 중앙그룹이 있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월드컵 독점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의 축복으로 보였지만 지상파 방송사에 중계권 재판매에 실패하면서 JTBC 채무 불이행 및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 사건이 발생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사례의 모음집이라면 1997년에 방영된 MBC '성공시대'가 있다. 4년간 189회로 종영된 동 방송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구자경 전 LG그룹 명예회장 등의 성공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겨줬다. 그러나 본 방송은 우연히 겹친 IMF 사태를 거치면서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이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박상희 회장처럼 방송 직후 회사가 부도나거나 불명예 퇴진한 것은 '성공시대'의'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로 변모되는 사례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동전의 양면임을 보여 주었다. 최근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부결한 것은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250조로 추정하고 상응하는 PS를 추정하면 1인당 7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PS 지급 방식을 이유로 임단협의 합의 사항을 부결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위험한 발상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IMF 사태 때 그들의 회생에 수조 원의 국민 혈세와 외환은행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정당한 노력에 대한 PS 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PS의 1/10의 박봉에 시달리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자괴감을 자극하면 안 된다. SK하이닉스 뒤에는 중국의 YMTC(양쯔메모리)와 CXMT(청산 메모리) 가 버티고 있다. 언제라도 미국의 견제가 없다면 SK하이닉스를 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신은 인간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성공의 탑 꼭대기에 그를 올려놓은 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신의 축복과 신의 저주가 동전의 양면인 이유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