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온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달 21일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애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편 특검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여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해 지난 23일 법원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결과는 일러야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년 경북도 감사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수익성 악화, 공공기여 부실, 민간 중심 개발 편중 등 대외적 문제뿐 아니라 내부 경영체계와 조직문화 전반에서도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본지는 마지막 회에서 '행정기관식 경영'이라는 지적의 실체를 분석하고, 공사가 향후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글싣는순서 1. 흔들리는 공공기관… 경북문화관광공사 '수익 급락'의 진실 2. 보문관광단지 개발, 민간만 배 불렸다?… 공공기여 실종의 민낯 3. '행정기관식 경영'이 만든 위기… 혁신 없으면 미래도 없다 ◇고객을 잃은 서비스 조직… “우리가 기업이라는 감각이 없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레저 시설 전반에서 서비스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올해 감사에서도 △골프장 조명 개선 지연 △식음 서비스 품질 저하 △이용객 불만 처리 미흡 등 고객 경험과 직결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감사위원회는 “공사가 스스로를 공기업이 아닌 관청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시설 유지·관리 중심의 행정적 운영만 남았을 뿐, 이용객을 시장으로 보는 서비스업적 관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공사 내부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나왔다. 한 직원은 “새로운 서비스 제안을 해도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경직된 구조가 오래된 문제를 방치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털어놨다. ​ ◇전략 없는 경영… 단기사업의 굴레가 공사를 묶다 감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중장기 전략 부재였다. 공사의 연간 사업계획 대부분은 △연 단위 반복형 사업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는 보수적 기획 △단기 실적 중심 운영으로 채워져 있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문서, 미래 관광산업 발굴 로드맵, 신규 사업 접근법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감사위의 평가다. 한 감사위원은 본지에 “경북 관광은 변하고 성장하는데 공사만 홀로 멈춰 있다"며 “지금 구조로는 미래 경쟁력을 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공사가 최근 몇 년간 추진한 사업 상당수가 '혁신'이라기보다는 '유지관리' 수준에 머물렀다며, 공사 본연의 관광산업 견인기관 역할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 ◇수직적 조직문화…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내부 리스크 감사에서는 공사의 조직문화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감사위는 공사가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 △부서 간 협업 부족 △책임 회피성 보고 관행 △직원 제안의 구조적 무시 등 행정기관적 관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새 사업을 제안해도 결재 과정에서 사라진다", “위험을 지는 조직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조직"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이 같은 문화는 혁신을 막는 가장 심각한 내부 리스크"라며 조직문화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서비스·전략·조직문화 흔들린 공사… 경북 관광의 미래까지 위협 3회에 걸친 취재 결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 부재 △미래전략 실종 △경직된 조직문화라는 세 가지 구조적 위기 속에 놓여 있었다. 관광산업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공사가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경북 관광의 지속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이번 감사에 담겨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 지적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직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과 내부 혁신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전략 수립, 조직문화 개선, 의사결정 구조 혁신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는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송태규 민주당 익산갑지역위원장이 시의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 '외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월권을 넘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권력 사유화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관리의 지위에 있는 송 위원장이 익산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타 당 의원에게까지 입김을 넣어 권한 밖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익산시는 지역을 배경으로 서민의 현실과 인간 존엄의 의미를 탐구한 윤흥길 작가의 대표작 '소라단 가는 길'을 주제로 익산소라근린공원 내에 윤흥길 문학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사업비 3억4000여만원을 들여 '소라단 가는길 문학의 집' 조성계획안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는 심의를 통해 필요성에는 인정하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들 공감대 형성과 내실있는 준비 등을 요구하며 예산안 전액을 삭감했다. 이후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예산안 전액이 복구됐다. 이 과정에서 송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진보당 의원에게까지 입김을 행사해 예산안을 복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시의원들의 심의 과정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복원을 지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송 위원장의 독주 뒤에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현 지도부는 '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나, 지역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일방적 통보 방식의 전략적 단수 공천으로 지역 당원들의 공분을 자초했다. 지난달 10일 민주당 중앙당 조강특위는 송태규 전 원광중·고 교장을 익산갑지역위원장으로 단수 공천하고, 당무위원회는 이를 최종 의결했다. 당시 익산갑지역위원장 공모에 5명의 후보가 응모하며 치열한 경합이 예상됐고, 일부 후보를 비롯한 당원들은 여론조사 방식 등의 공정한 경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지도부는 이를 묵살하고 송 전 교장을 단수 공천했다. 이를 두고 민심과 당심을 외면한 공천이 결국 견제 장치 없는 '지역구 제왕'을 탄생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당원 중심의 혁신 기치가 익산에서는 '불공정의 상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송 위원장의 행보는 당직 인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송 위원장의 취임 당시 '계파 갈등 봉합'과 '지역 정치 혁신'을 약속했던 호기로운 일성은 사라지고, 현재 지역위원회의 요직에는 송 위원장의 모교 출신이나 측근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A씨는 “지역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조직이 아니라, 위원장 개인의 인맥을 관리하는 '자모회'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공정해야 할 공천 관리자가 사적 인연으로 조직을 사유화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공정성은 벌써부터 물 건너갔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측근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다"며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는 익산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잔치'를 직시하고, 지역 당심을 되살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송태규 위원장은 정치인이기 전에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익산시의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어 예산안 복구를 당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위력행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특정 학교 출신들로만 채워진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호흡을 맞춰나갈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갑지역에 진 빚도 없으며, 질 빚도 없다"며 “앞으로 선거에는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며, 일희일비 하지 않고 당의 혁신을 위해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6일 '미래형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시와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중앙고, 성남시정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성남시 미래형 과학고의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성남시 미래형 과학고의 운영 방향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과학고 지역연계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인식조사를 통해 성남형 지역기여 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 결과, △판교 IT 산학 협력 △취약계층 IT 교육봉사 △과학동아리 페스티벌 △지역 연계 IT 경진대회 △청소년 환경문제 리빙랩 등 유형별 프로그램이 제안됐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성남교육지원청 및 분당중앙고등학교에 내년 과학고 교육과정 구성시 참고 요청하고 미래형 과학고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대학·교육기관 간 협력 생태계 구축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9일 성남교육지원청 주관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인재선발 도입 방안 포럼'에 참석해 지역인재선발 비율 40% 반영에 대해 강력 요청하는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같은날 '2025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 대회에서 신인 예술인 등용문인 '성남(SN) 탤런트'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문화 활동 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한 문화정책과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대회 기간,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국 85곳 시군구가 △문화 거버넌스 구현 △문화 활동 활성화 △문화 기반 도시 활력(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86개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 문화도시 성남'을 주제로 자체 오디션을 통해 신인 예술인을 발굴·육성하는 '성남(SN) 탤런트'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성남(SN) 탤런트는 보컬, 댄스,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인 예술인들을 발굴해 전문가 훈련(트레이닝)을 지원하고 시가 주최하는 각종 공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 청년프로예술단 선발로 시작돼 △첫해 10개팀, 39명 △지난해 42개팀, 115명 △올해 24개팀, 72명이 활동 무대를 넓혀 왔다. 시민을 단순한 '문화 소비자'가 아닌 '문화 주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지역 주민들이 공연장을 따로 찾지 않아도 광장, 공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노래, 춤, 뮤지컬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15개팀, 36명의 성남(SN) 탤런트 활동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 생활권 곳곳에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올해 국내 소형트럭(픽업) 시장은 기아와 KG모빌리티가 신차를 잇따라 선보이며 활기를 불어넣은 한 해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KG모빌리티와 GM한국사업장(한국GM)이 내년에 신규 모델 출시를 예고하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국내 픽업시장이 활기를 넘어 경쟁 열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KG모빌리티의 신형 픽업 'Q300(프로젝트명)'과 한국GM이 수입·판매하는 GMC의 '하머EV'와 '캐니언'이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픽업 시장은 신차 부재가 이어지며 시장 전반이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픽업 시장의 최근 5년간 판매량은 2020년 3만8117대에서 △2021년 2만9567대 △2022년 2만8753대 △2023년 1만7455대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고, 지난해 1만3475대로 5년새 3분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올해 기아의 '타스만'과 KG모빌리티의 '무쏘EV'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픽업 시장에 신차가 추가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간 국내에 신규 등록된 픽업 대수는 2만3495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 대수(1만3475대)보다 68.4%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전동화 모델과 수입 브랜드까지 가세할 경우 픽업 시장이 단순 상용차를 넘어 레저·라이프스타일 차량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본다. 게다가 내년 두 종의 신차 픽업 출시가 예고되면서 침체됐던 픽업 시장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KG모빌리티는 '무쏘 스포츠&칸'의 후속 모델인 Q300을 내년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Q300의 파워트레인은 2.2리터(ℓ) 디젤 엔진과 2.0ℓ 가솔린 터보 엔진 2종으로 운영된다. Q300은 정통 아웃도어 스타일을 강조한 디자인에 주행 성능도 강화했다. 외관 디자인에 따라 무쏘와 무쏘 그랜드, 적재함 크기에 따라 숏바디과 롱바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KG모빌리티는 올해 선보인 전기 픽업 무쏘EV에 이어 내연기관 모델까지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전기차부터 내연기관까지 아우르는 픽업 풀라인업 구성을 마치게 됐다. 이를 통해 상용 수요는 물론 레저·개인 소비자까지 폭넓게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Q300의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KG모빌리티 임직원들이 최고 품질 결의대회를 열고 품질 경쟁력 확보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KG모빌리티는 Q300 출시에 앞서 선행 양산차를 활용해 출시 전까지 품질 및 연구개발(R&D)을 주축으로 실도로 주행 평가 진행 및 제조 품질에 대한 최종 완성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GM 역시 내년 프리미엄 브랜드 GMC의 하머EV와 캐니언 등 두 종의 픽업 모델을 수입해 국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미 GMC는 허머EV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국내 수요를 진작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허머EV는 GMC가 야심 차게 선보인 순수 전기 슈퍼트럭·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브랜드 전통의 강인한 이미지와 최첨단 전기차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이다. 허머EV는 GM의 첨단 EV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이 집약됐으며, 특히 4륜 조향 기반의 크랩워크 기능을 통해 차량을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어 좁은 공간과 험로 모두에서 뛰어난 기동성과 차별화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GMC의 중형 픽업트럭 캐니언은 기존 '시에라 드날리'에 이어 GMC 픽업트럭 제품군을 확장할 모델로, 정통 픽업트럭의 성능과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차별화된 수요를 노린다. 또 한국GM은 GMC의 캐니언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캐니언은 글로벌시장에서 강력한 온·오프 로드 성능을 인정받았다. 2.7ℓ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구성으로 최고출력 350마력을 발휘한다. 아울러 오프로드에 특화해 서스펜션 등을 개량한 '캐니언 AT4X'도 내놓는다. GMC의 허머EV와 캐니언의 잇단 출시로 한국GM은 기존 '시에라 드날리'와 쉐보레 '콜로라도'를 포함해 한국시장에서 총 4종의 픽업 제품군을 거느리게 됐다. 이를 통해 GM한국사업장은 프리미엄 수입 픽업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된 픽업 신차 출시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의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라인업이 형성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업체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종태 빌라드아모르 회장이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산타'로 변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4일 오후 장애인 주단기보호센터 '꿈꾸는 나무'에서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3곳을 대상으로 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이어진 인연을 올해도 지속해 연말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장애인 주·단기보호센터 꿈꾸는나무 △피해장애인 쉼터 나무와열매 △아동보육시설 성애원 등 3개 기관에 각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전달식 이후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동화책 등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 증정식이 이어져, 행사에 따뜻한 의미를 더했다. 신명희 피해장애인 쉼터 나무와 열매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큰 마음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쉼터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안락한 공간과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성애원 원장은 “1994년 전쟁 고아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시작된 아동시설로, 현재는 학대 피해 아동과 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어린이집부터 대학생까지 생할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나눔이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아이들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꿈꾸는 나무 원장 역시 “회장님의 후원은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힘"이라며 “오늘 하루의 인연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희화 함께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김종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함께 하게 돼 뜻깊다. 직접 와 보니 '정말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봉사는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하는 봉사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간다"고 밝혔다. 김종태 회장은 해마다 연말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후원금 전달식이 열린 주단기보호센터 꿈꾸는 나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립을 핵심 가치로 삼아, 주·단기 보호와 재활·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2002년 장애인단기보호센터로 문을 연 이후,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해 왔다. 성인 독립준비 프로그램, 사회·교육·심리 재활, 여가 및 가족기능 강화 사업 등을 통해 이용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선정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등으로 운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이용자의 자립 역량 강화와 일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 현안으로 떠올랐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중국집에서 배달된 자장면 그릇을 문 앞에 내놓으면 배달원이 다시 찾아와 수거해 가는 풍경은 일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배달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것은 대부분 일회용 용기다. 이러한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생활 방식으로의 변화는 배달원과 설거지의 비용 구조, 위생 인식, 사생활에 대한 감수성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다회용 배달용기가 과연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연구원 도시환경기후변화연구단의 강신영 연구원과 전략연구단의 박세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실제로 운영된 다회용 배달용기 시범 사업을 분석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 '청정 환경 시스템(Cleaner Environmental Systems)'에 발표했다. 이 연구는 다회용 배달용기의 전 과정 환경영향과 비용 구조를 비교·분석해, '막연히 친환경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넘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 논문으로 발표 연구에 따르면 다회용 배달용기는 제작 단계에서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 때문에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용이 일회용기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사용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는 평균 4.6회에서 5.2회 정도만 재사용해도 일회용기보다 환경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수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문 앞 수거 방식의 경우 약 48회, 별도의 효율적인 회수 체계를 적용하면 24회 이상 재사용할 때부터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수거 방식의 차이가 다회용기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지적한다. 과거 중국집 배달처럼 배달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그릇을 회수하는 '문 앞 수거'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인건비 부담이 크고, 수거 차량 운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탄소 배출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현대 도시 생활에서는 이 방식 자체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음식 섭취 후 그릇을 문 앞에 내놓는 행위는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이웃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주침을 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충돌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된 생활 감각이 다회용기 문화가 사라진 중요한 배경 중 하나라고 분석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문은 무인 회수기(RVM)를 활용한 '거점 반납' 방식을 제시한다. 아파트 단지 입구나 지하철역, 상업시설 인근에 반납 거점을 설치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용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 방식은 한 번에 많은 용기를 회수할 수 있어 물류 효율이 높고, 문 앞에 그릇을 내놓는 데서 발생하는 위생 우려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실제 분석 결과에서도 거점 반납 방식은 문 앞 수거 방식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서 거점 반납은 어떻게 이뤄지나 사생활 노출을 꺼리거나 반납의 번거로움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다. 소비자는 배달 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에서 주문 시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가방에 담긴 다회용기 음식을 받게 된다. 반납할 때도 가방에 넣어 반납하는데, 가방에 부착된 QR 코드만 스캔하면 된다. 무인 회수기(RVM)를 이용한 이 방식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거점 반납 시스템에서 다회용기 관리는 개별 식당이 하지는 않는다. 사용된 용기와 배달 가방은 모두 중앙 집중식 전용 세척 시설로 운송돼 전문적인 살균 과정을 거친다. 대규모 시설을 통해 하루 수만 개의 용기를 안정적으로 재공급하는 효율적 물류망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배포 전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해 위생 상태를 최종 확인하므로, 소비자는 오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가방 역시 시스템의 일부로 관리된다. ◇소비자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필요 다회용 배달용기가 일상 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연구는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연구 기간 중 소액의 현금성 보상이나 포인트를 제공했을 때 거점 반납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점은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무인 회수기의 접근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배달 이용 빈도가 높은 상권을 중심으로 반납 거점을 촘촘히 배치해, '일부러 반납하러 가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류 체계의 통합 역시 중요한 과제다. 기존 택배 물류망이나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면 운영 비용과 환경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용기 분실과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 제도 도입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 자장면 그릇 문화가 사라진 이유 중 하나였던 '회수와 설거지에 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결국 다회용 배달용기의 확산은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달라진 도시 생활과 사회적 감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문제다.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물류, 정책, 그리고 시민의 일상 경험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자장면 그릇을 내놓던 시절의 기억을 그대로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생활 방식에 맞는 '다회용 문화'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다회용 배달 용기가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2025년 한반도는 폭염과 가뭄, 산불과 물폭탄, 끓는 바다와 무너지는 생태계가 동시에 겹치는 '복합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놓였다. 과거에는 “이례적"이라 불리던 현상들이 반복되며, 재난은 특정 계절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위험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재난의 빈도만이 아니라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재난 관리·산업·에너지·복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한다. 2025년 한반도를 특징 짓는 10대 기후 뉴스를 짚어본다. ① 역대 최고 여름 기온, 세계 평균의 두 배로 뜨거워진 바다 지난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로 가장 더웠던 지난해(25.6℃)보다 0.1℃ 높아 1973년 이래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고, 평년보다 2.0℃ 높았다. 6월 말부터 이른 더위가 나타나 8월 하순까지 지속됐다. 6월은 평균 22.9℃로 1위, 7월은 27.1℃로 2위, 8월은 27.1℃도 2위를 기록했다. 남성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장한) 티베트 고기압과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력하게 유지되면서 한반도의 대기 상층과 하층을 뒤덮은 이중 고기압 구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7년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온도는 약 0.74℃ 상승했지만, 한국 해역은 1.58℃ 상승했다. 특히 동해의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최근 14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누적 30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수온 특보 발령 기간도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명태 등 한류성 어종은 자취를 감춘 반면, 참다랑어·방어 같은 난류성 어종이 주종으로 자리 잡으며 어장 지도가 급변하고 있다. 따뜻해진 바다는 대기 중 수증기 공급을 늘려 극한호우와 강력한 태풍을 키우는 '연료' 역할도 한다. ② 폭염형 돌발가뭄의 상시화… “가뭄은 이제 순식간에 온다" 올해 한반도 곳곳에서는 '돌발가뭄(Flash Drought)'이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던 전통적 가뭄과 달리, 극심한 폭염 속에서 수 주(週) 만에 토양 수분이 급격히 고갈되는 현상이다. 기온 상승으로 증발산량이 폭증하면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더라도 농업·생활·공업용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다. 강원도 강릉시 오봉저수지는 불과 한 달 사이 저수율이 약 50%포인트 급감하며 바닥을 드러냈다.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를 일부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했다. 강릉 단오제 보존회는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까지 지냈다.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차가 하천수를 정수장과 오봉저수지로 날랐고, 강릉에서 남서쪽으로 16㎞ 떨어진 도암댐의 물을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극심한 더위를 동반하는 '복합 폭염 돌발 가뭄'의 경우 가뭄 피해는 더 커진다. 기상청과 학계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폭염일수 증가와 함께 폭염형 돌발가뭄의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뚜렷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현재의 월 단위 가뭄 예·경보 체계로는 주 단위로 급변하는 돌발가뭄을 포착하기 어렵다. 가뭄의 정의, 통계 방식,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③ 영남을 덮친 '괴물 산불'… 기후변화가 키운 화마 3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후변화형 산불'의 전형을 보여줬다. 산불 발생 전 해당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약 20%에 불과했고, 기온은 초여름 수준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순간 최대 초속 25m를 넘는 강풍이 겹치며 불길은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됐다. 활엽수 대신에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위주로 숲을 조성한 탓에 산불 피해가 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성 산불은 시간당 최대 8.2㎞라는 기록적인 속도로 번지며 산림 약 10만 ㏊를 태웠고, 30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 상승이 대기 순환을 교란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을 유도하면서, 산불이 특정 계절의 재난이 아니라 연중 상시 위험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산불 대응 전략 역시 '진화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연중 관리'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④ '200년 빈도' 극한호우의 일상화… 시간당 100㎜가 흔해졌다 충남 서산, 전북 무안 등지에서는 시간당 100㎜를 넘는 기록적 폭우가 반복됐다. 1년 치 강수량이 1시간에 퍼붓는 식이다. 폭우와 더불어 산사태도 발생했다. 7월 경남 산청군에서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컸다. 최근 10년간 시간당 80㎜ 이상 극한호우의 발생 빈도는 과거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 누적 강수량이 통계적으로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을 넘어서는 사례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는 대기 온도 상승으로 공기 중 수증기 보유량이 증가한 데다, 정체전선이 좁은 지역에 오래 머무는 기압 배치가 잦아진 결과다. 문제는 도심 하수관로와 배수펌프장이 여전히 과거 강우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단시간 집중호우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기후학계에서는 극한호우를 한반도 여름 기후의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치수·도시계획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⑤ 사라진 장마, 커진 가을 우기… 무너지는 계절의 경계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모두 530㎜로 평년 같은 기간의 165.5㎜의 3배가 넘었다. 올여름 중부지방 장마기간(6월 19일~7월 20일) 32일 동안 서울에 내린 비는 모두 357.1㎜인데 비해 9월 12~10월 13일 사이 32일 동안의 강수량은 430㎜였다. 장마철보다 더 많이 내렸다. 전통적인 여름 장마는 약화되는 반면, 9~10월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가을 우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998년 이후 초가을 누적 강수량은 과거 평균 대비 약 4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가을까지 세력을 유지하며 고온다습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한반도로 밀어 넣은 결과다. 가을 우기는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배추 무름병 확산, 벼 쓰러짐 피해가 대표적이다. 계절 구분을 전제로 설계된 농업·치수·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재점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⑥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430.7ppm… 수치로 확인된 위기 2024년 충남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측정된 이산화탄소(CO₂) 배경농도는 430.7ppm으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전 지구 평균(422.8ppm)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역시 안면도·고산·울릉도 관측소 모두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한반도 상공에서 온실가스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폭염·폭우·산불 등 극한 기상 현상의 물리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 수치는 향후 기후 정책과 감축 목표 설정의 기준선이자 경고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컨트롤타워의 시험대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환경·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폭염·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 적응' 기능이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믹스 결정권과 예산 조정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경우, 한국의 기후 정책이 선언적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이냐,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어떤 속도로 줄여나갈 것이냐, 원자력발전을 확대할 것이냐,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자연생태계 보존에 얼마나 무게를 둘 것이냐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된 측면도 있다. ⑧ AI 실시간 홍수 경고 전국 확대… 기술이 생명을 지킨다 2025년 여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홍수 위험 경고 시스템이 전국 993개 하천 지점으로 확대 적용됐다. 하천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근접하면 인근 차량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즉각 경고가 전송된다. 기존 대하천 중심 예보에서 지류·지천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재난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평가다. AI를 활용한 CCTV가 사람과 차량을 자동 인식해 위험 지역 진입을 차단하는 기능도 도입됐다. 예측 불가능한 극한호우 시대에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대응 체계는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⑨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논쟁에서 실행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된 이번 목표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도출된 수치로, 하한선인 53%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최소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제 관건은 목표 설정이 아니라 실행력이다. ⑩ 아열대화되는 생태계… 바뀌는 숲과 밥상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 재배 한계선은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과거 대구 일대가 주산지였던 사과는 강원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 적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90년대에는 한반도에서 사과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남부 지방에서는 레몬·애플망고·바나나 등 아열대 과일 재배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산림에서는 한라산 구상나무 등 고산 침엽수가 집단 고사하며 멸종 위기에 처했고, 외래 해충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반도 생태계 전반이 새로운 기후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 뉴스가 아니라 생존 뉴스다" 2025년 한반도의 10대 기후 뉴스는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된다. 기후위기는 이미 현재형이며, 재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9월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는 이런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계속 내뿜는다면 2100년 무렵 한반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워지고, 기상 재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온실기체를 지금처럼 계속 내뿜는 '고배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100년까지 한반도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최대 7℃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온이 7℃까지 상승한다면, 폭염 일수는 현재보다 9배, 열대야는 21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경고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한국 사회의 안전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랜 침체를 겪어 온 지방 집값도 이젠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방 집값이 오르더라도 미분양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은 구조적 침체가 지속된 데다 수도권과 지역 내 상급지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까지 겹쳐 물량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분기까지 침체를 이어오던 지방 아파트 가격이 최근 8주 연속 반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기준 울산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 데 이어 이 주 들어 0.20%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부산도 해운대구와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0.03% 오름세를 보였다. 분양 물량이 많아 가격 조정이 이어졌던 대구 등의 지역 역시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졌던 만큼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다만 가격 흐름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더라도 곧바로 미분양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실제로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호로 전월 대비 3.5%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은 5만1518호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미분양 물량은 올해 중순까지 감소 흐름을 보였지만, 8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8월 말 6만6613호를 기록한 이후 9월 6만6762호, 10월 6만9069호로 석 달 연속 늘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호로, 2013년 1월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4.5%가 지방에 집중되면서, 지방에 기반을 둔 대흥건설과 대저건설 등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이 쉽게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분양가 구조를 지목한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 인하 여력이 제한된 탓에 수요 회복 속도보다 분양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서울뿐 아니라 5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매물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반면 지방에서는 가격 부담이 그대로 미분양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20대 1을 기록했지만, 지방은 4.53대 1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평균 경쟁률이 1대 1을 밑도는 지역이 없었으나, 올해는 광주와 제주에서 청약 미달 단지가 발생했다. 비수도권 분양시장이 입지 여건과 분양가 경쟁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선별적 수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진입이 어려운 지방 자산가들이 지역 내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한 미분양 대책의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사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미분양 주택 매입과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시행했지만, 사업성이 낮은 물량이 많아 실제 매입 실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집값 상승이 곧바로 미분양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반등뿐 아니라 공급 구조 개선과 수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6·27 대책과 9·7 공급대책, 10·15대책 등 규제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도 집값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가격 하락 압력보다 상승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최근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간담회를 열고 내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3%, 수도권은 2.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내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지속 영향으로 올해보다 줄어든 65만4000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거래 위축이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규제 강화로 매수·매도 모두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동시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가격을 끌어내릴 만한 압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시장 불안이 집값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산연은 내년 서울 전세가격이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입주 물량 축소와 전월세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오르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값 상승률 수치 자체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4%냐 5%냐 같은 수치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통계 기준에 따라 숫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또 “서울은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급 불안 인식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전세시장 불안까지 겹치면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거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가격 하락보다는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크다"며 “거래량과 무관하게 가격이 버티거나 오르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