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 사업자가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특혜가 아니라, 법안의 취지대로 진행되기만 부탁드립니다" 토큰증권(STO) 유통 플랫폼 '소유(SOYOU)'를 운영해온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과정을 두고 이같이 호소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해온 혁신 기업이 제도화 단계에서 오히려 배제되고 그 자리를 공적기관 중심의 컨소시엄이 차지하는 구조는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사업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열렸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이 예비인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탈락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 대표는 이번 절차가 '신사업 인허가'가 아니라 '기존 사업의 제도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융위 자료와 입법예고 문구에는 '금융위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입학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퇴학을 당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설립 이후 약 7년간 STO 시장을 개척해왔다. 현재까지 약 5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고, 누적 발행·유통 자산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 허 대표는 “4년간 무사고로 플랫폼을 운영하며 실증 데이터를 쌓아온 사업자보다 STO 유통 경험이 없는 기관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술력·사업계획·안정성 점수에서 큰 차이가 났다는 사실 역시 기사로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당국과 별도 소통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거래소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간 STO 장내 거래소 운영이 가능했음에도 실제 유통 실적은 0건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대표는 “운영 성과와 실증 데이터보다 서류상의 계획과 기관의 간판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 아니냐"며 심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넥스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공정경쟁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뒤 재무 정보와 핵심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후 다른 주체와 손잡고 동일한 STO 유통 영역으로 인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기사와 일부 증권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비밀유지계약(NDA) 파기나 전환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은 이날 오전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영업활동 방해 가능성과, 대형 기관 출자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이번 주 중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등기는 신탁사에 돼 있고 고객은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구조라 자산이 사라지는 문제는 없다"면서도 “플랫폼 공백이 발생할 경우 공시, 수익자총회 등 운영과 소통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은 가장 큰 우려"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지켜야 할 고객과 투자자들이 있다"며 “내일 밤부터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와 원리, 상식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넥스트레이드는 앞서 해명자료를 통해 “루센트블록으로부터 IT 기술 현황, 유통플랫폼 사업계획 등 기밀자료로 간주될 내용은 없었다"며 “사업현황 내용도 회사의 개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자료 수취 이후 추가적인 자료 제공은 없었고 해당 자료를 활용해 기술 등을 탈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라며 “조각투자 및 STO 시장 참여는 설립 초기부터 해외 대체거래소 사례 등을 참고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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