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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오리온·동아제약 진땀 뺀 터톤캐피탈 “감사 분리선출·집중투표 적극 활용…주총에서 또 봅시다”

미국계 투자회사 터톤캐피탈이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개 서한을 보낸 기업 외에도 식품·바이오·반도체 소재 등 십여개 국내 상장사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주주관여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라이언 알버트 터톤캐피탈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위원 선출 때의 3% 룰, 그동안 관여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새로 도입된 집중투표 규정이 다가오는 주총 시즌에 저희의 '도구 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과 안건은 밝히지 않았다. 터톤은 최근 골프존홀딩스, 오리온, 동아제약 세 곳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날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터톤은 주주관여를 △기업 분석 △비공개 대화 △공개 문제 제기 △주주권 행사 네 단계로 나눴다. 마지막 단계로는 주총 표결, 주주제안, 이사회 진입을 꼽았다. 세 기업 모두 공개 문제 제기까지 진행했다. 알버트 대표가 언급한 수단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 몫이 커진 제도다. 3% 룰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3%로 묶는 규정이다. 집중투표는 이사 여러 명을 뽑을 때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수주주 추천 후보의 이사회 진입을 쉽게 한다. 지난 9월 시행된 2차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2명 이상으로 늘렸다. 알버트 대표는 “2027년 첫 주총 시즌은 그동안 통과된 개혁 조치의 정말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그 뒤에는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해외 투자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터톤이 주주관여에 나설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알버트 대표는 “공개한 세 곳 외에도 10곳이 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기업인지는 오늘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투자 분야로는 식품, 컨슈머헬스, 바이오의약품 제조, 첨단 제조, 반도체용 화학소재·부품, 관광 수혜 기업을 꼽았다. 터톤이 투자 기업을 고르는 기준은 세 가지다. 좋은 사업이나 가치 있는 자산을 가졌는지, 잠재력보다 한참 싸게 거래되는지,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재평가받을 수 있는지다. 그는 “현재 펀드의 대부분이 한국에 투자돼 있다"며 “한국처럼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시장은 없다"고 했다. 터톤은 올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출범했다. 운용자산 규모는 “전략적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출자자는 대부분 미국과 아시아의 패밀리오피스, 대학기금 같은 기관, 개인이라고 설명했다. 리서치와 주주관여는 알버트 대표가 주로 직접 맡고, 필요할 때 외부 법률·홍보 서비스를 쓴다. 한국 사무소 설치 여부는 “때가 되면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국 밸류업의 속도는 높이 평가했다. 알버트 대표는 “일본은 10년 넘게 걸린 일을 한국은 2년 반 만에 해냈다"며 “시간 면에서 한국은 일본을 확실히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터톤은 발표자료에서 “밸류업이 당근이었다면 이제 상법은 채찍"이라고 표현했다. 기업들도 달라지고 있다고 봤다.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기업이 사상 최대 수준이고 배당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갈 길은 멀다고 진단했다. 그는 야구에 빗대 “아직 2회나 3회쯤"이라며 “초기 개혁이 1회였다면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느냐의 단계"라고 했다. 성과 지표에서도 일본과 차이가 난다. 터톤이 블룸버그 자료로 집계한 코스피 상장사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5년 7.3%에서 2025년 7.6%로 거의 제자리였다. 같은 기간 일본 토픽스 상장사는 8.0%에서 9.2%로 올랐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행동주의 펀드도 일본은 70~90곳에 이르지만 한국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했다. 일본과 근본적 차이로는 지배주주의 존재를 꼽았다. 알버트 대표는 “많은 그룹에서 상장사 지분을 20~40% 가진 일가가 마치 100%를 가진 것처럼 회사를 운영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지배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에는 이런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이 훨씬 적어, 한국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일본과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나는 스스로를 행동주의 투자자로 보지 않는다"며 “어떤 주주든 그렇듯 거의 항상 비공개 관여를 먼저 시도한다"고 했다. 골프존홀딩스는 터톤의 공개서한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최대주주 측이 주당 6700원에 공개매수를 벌여 회사를 상장폐지하려 하자, 터톤은 헐값이라며 반대했다. 2차 공개매수 응모가 한 주도 없자 최대주주 측은 상장폐지를 접었다. 이후 회사가 지분을 가진 골프장 운영사 골프존카운티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통째로 팔기로 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회사는 매각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터톤은 이달 5일 매각을 받아들이고 회사 몫으로 추산되는 약 2500억원을 모든 주주에게 나누라고 요구했다. 알버트 대표는 “(기한인 10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여전히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터톤은 금융감독원 진정 보완과 내년 주총에서의 주주권 행사를 예고해 왔다. 골프존카운티를 누가 사든 상관없고, 주주 몫이 현금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이다. 오리온에는 지난달 공개서한을 보냈다. 오리온이 중앙일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과자 사업에서 번 돈을 신문사에 쓰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오리온은 인수를 추진한 곳이 지주사 오리온홀딩스였다고 해명했다. 알버트 대표는 “진작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자본배분과 배당, 재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중앙일보는 그중 한 조각일 뿐"이라고 했다. 오리온이 몇 달 전 바이오기업 리가켐바이오에 추가 투자한 것도 문제 삼았다. 터톤은 주가가 오르면 지분이 가장 많은 지배주주가 가장 큰 이익을 본다고 주장한다. 동아제약에는 해외 소비재 경험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해 왔다. 내년 3월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알버트 대표는 후보를 직접 추천할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정석 회장이 개인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계열사 비티젠에 회사가 대규모 채무보증을 선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지는 “법적 계획은 대부분 비공개"라고만 답했다. 변수는 지분이다. 터톤 지분은 골프존홀딩스 약 3%, 동아제약 1%대에 그친다. 반면 골프존홀딩스 최대주주 측은 자사주를 빼고 85% 넘게, 동아제약 강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합쳐 42.3%를 쥐고 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주주가 호응하지 않으면 요구를 관철하기 쉽지 않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기후부, 홍수 대비 ‘숨은 물그릇’ 추가 확보…댐 연결해 가뭄 대응 강화

정부가 극한 호우와 국지적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숨은 물그릇' 찾기에 나선다. 홍수 조절용이 아닌 기존 시설을 활용해 물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고, 댐과 댐을 연결해 가뭄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를 통한 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9개 과제가 담겼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지역별 편차가 커지면서 기존 물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올해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558㎜로 평년의 76.1%에 그쳤다. 지난 15일 기준 섬진강댐과 운문댐의 저수율도 각각 18.5%, 28.4%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올해 경남 거제에서는 시간당 124.5㎜의 폭우가 쏟아져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올해 이들 시설에서 확보한 용량은 10억4000만 톤이다. 홍수기에는 물을 미리 방류해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가뭄 때는 물을 채워 용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홍수 방어시설도 확충한다. 목감천·원주천 저류지는 2029년까지, 봉화댐은 2028년까지 건설한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심 배수시설도 2029년 홍수기 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수원 간 연결을 확대한다.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공급하는 비상 도수로를 2029년까지 설치하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연결하는 도수터널은 내년 기본구상에 착수한다.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해 2030년까지 경기 남부에 하루 33만 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 톤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을 현재 223곳에서 2030년 270곳으로 확대하고,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넓힌다. 2028년까지 AI가 댐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홍수 예방시설의 설계기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가·지방하천 제방 설계기준의 상한을 없앤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하수관로와 펌프장의 설계기준을 기존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였다. 즉 최대 50년에 한번 발생할 만한 폭우에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댐 설계에도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 기록과 2100년까지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은 같은 기간 218곳에서 579곳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취약 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홍수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1073곳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노후 하수관로 약 4000㎞를 2030년까지 정비한다. 섬·산간 지역의 지하수저류댐은 현재 4곳에서 2030년 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지금의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물그릇과 수원을 넓히고 예측·감시를 촘촘히 해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 중간선거 민주당 약진…에너지 정책·대미투자 변수로

미국 의회·주지사 중간선거에서 친환경 정책 기조가 두드러지는 민주당이 압승해 적극적 기후 입법은 아니더라도 예산·감독권 같은 간접 수단으로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을 견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한국의 대미투자 수익성 확보 가능성과 원전 프레임워크·알래스카 LNG 사업의 추가 협상에서도 변수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26년 21호'를 통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에너지 정책 및 산업,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미 민주당은 지난 3일(현지 시간)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 수가 저체의 3분의 2라서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거나 민주당이 적극적인 기후 입법에 나서도 실제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간 선거 이후 입법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독권을 통해 과거 삭감됐던 에너지·기후 관련 예산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에너지 요금 상승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정당별 성패를 갈랐던 만큼 데이터센터 규제가 새 위험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 관련 의제의 경우 2028년 11월 치를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분기점이다. 이달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제 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2)이 마무리되는 제33차 COP(COP33)이 미국 차기 대선 직후 열린다. 이때 기후 정책을 중시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기후·환경 정책을 되돌릴 원동력이 생긴다. 트럼프 1기(2016~2020년)와 2기(2025~2028년) 행정부는 출범 후 얼마 안돼 파리 협정을 탈퇴할 정도로 화석연료 감축 정책에 부정적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COP31에도 현 행정부는 대표단을 안 보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는 탈퇴 절차가 내년 2월 끝날 예정이다. 각각 내년과 내후년 열리는 COP32와 COP33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에 걸쳐 있다. 한국 정부에는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도 변수다. 지난 9월 한미 통상당국은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대미투자 1호로 확정했다. 미국에 원전 8기를 짓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각각 2호와 3호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미투자 1호의 경우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반발 여론이 수익성 변수로 거론된다. 텍사스 복합발전 프로젝트는 발전용량 6472MW 규모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개시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전력구매계약(PPA)을 확정하지 않고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송금하며 투자를 확정했는데, PPA를 맺을 빅테크나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익성 확보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사전 확정하지 않은 '개발형 투자' 방식이어서, 텍사스 신임 주지사의 데이터센터 건설 모라토리엄 추진 시 수요처 확보 일정과 수익성에 직접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민주당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중단 법안을 발의한 점도 변수"라고 분석했다. 원전 프레임워크는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AP1000 6기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로 APR1400 2기 등 총 8기를 1200억달러를 투자해 짓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디에 언제까지 지을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유치 희망 지역과 PPA 계약 체결 여부 등이 변수로 남아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한국의 참여 여부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충족 등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향후 청문회 등을 거쳐 대미투자 2~3호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특히 민주당 기조에 따라 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사업 비용과 진행 등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원전의 경우 초당적 지지를 받아 변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COP31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주정부 연합과의 별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2027.2 UNFCCC 탈퇴 발효 이후에도 미국 주정부·의회와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양자 협력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은 텍사스 주 입법 동향을 고려한 수요처 확보 시나리오와 원리금 회수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점검하고, 후속 사업 고려 시 전력망·변압기·원전 등 초당적 분야에 대한 우선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COP33 유치에 관해서 “GST2 종료와 미 대선 직후라는 시점이 겹쳐 COP33의 위상이 높아지고 중국의 유치 검토 등 경쟁 가능성도 있다"며 “2028년 G20 병행 개최 부담을 조속히 검토하여 우리 정부의 COP33 유치 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농어촌공사, ‘물 부족’ 케냐에 수자원 관리 경험 전수

한국농어촌공사는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가 주관하는 '케냐 물안보 역량 강화 초청연수'에 함께해 농업용수·지하수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에는 지난 11~12일 케냐 물위생관개부(MWSI)·지하수 교육훈련센터(RCGW) 관계자 등 10명이 참여했다. 케냐는 기후변화로 수자원을 얻기 힘들어지자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교육은 이 같은 정책 수요와 관련한 경험·기술을 전달한다는 취지다. 첫날인 11일에는 농업용수 확보·저장·관개시설 위주로 교육이 전개됐다. 참가자들은 왕송저수지와 화옹지구 양수장, 수질개선(인 처리) 시설 등을 살펴보며 농업용수 공급·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운영사례를 배웠다. 다음 날 공사는 이들에게 지하수 광역화와 지하수 댐 사업을 설명하고, 공공관정 관리시스템과 재해 예방 계측시스템을 시연했다. 지하수 관측자료를 활용한 가뭄 취약성 평가 방법도 안내했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는 공사가 축적한 농업용수와 지하수 관리 경험을 케냐 물관리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협력국 수요에 맞는 교육과 기술 교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고 물관리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11~3일 경기 안산에서 '제21차 논 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 네트워크(INWEPF) 운영위원회 및 심포지엄'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물 안보'를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14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물관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한국공항보안, 보안 검색 요원 방사선 노출 수준 관리 나선다

한국공항보안이 공항 보안 검색 요원의 방사선 노출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환경 개선에 나선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전문 기술을 활용해 X선 검색장비 운용 현장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결과 분석과 개선 조치·재측정을 연계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7일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한국공항보안은 안전보안본부가 경북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라디움에서 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와 보안 검색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항에서 사용하는 X선 검색 장비의 방사선 노출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 보호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방사선 측정·결과 분석 △안전 관리 개선 방안 협의 △후속 점검·재측정 △관련 기술·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핵심은 측정 이후의 관리까지 이어가는 데 있다. 한국공항보안은 정기적인 측정과 분석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와 재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측정 이력과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적인 점검 기반을 마련한다. 협약식과 함께 열린 방사선 측정 설명회에서는 측정 방법과 결과 해석, 향후 안전관리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종명 한국공항보안 안전보안본부장은 “보안 검색 업무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은 안정적인 항공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길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장은 “방사선 안전 관리는 정확한 측정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단이 축적해 온 전문 기술과 경험을 공항 현장에 적극 활용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아빠의 떨리는 두 손, 119의 생명 구조…아기는 다시 울었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아빠의 심폐소생술과 119의 응급처치가 심정지에 빠진 생후 6개월 아기를 살렸다. 지난 10월 19일 오전 11시 16분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 아기 아빠는 분유를 먹인 아이가 엎드린 채 숨을 가쁘게 쉬는 모습을 발견했다. 급히 안아 올렸지만 아이의 몸은 축 늘어졌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아빠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119상황실은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결해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안내했다. 아빠는 의료지도를 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가슴을 눌렀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아이 곁을 지키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오전 11시 23분쯤 현장에 도착한 신평구급대는 아이의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구급대원들은 영아용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시행했다. 뒤이어 도착한 하단구급대도 합류해 가슴압박을 교대했다. 구급대원들은 심전도 검사에서 심실세동을 확인하고 자동심장충격기로 전기충격을 가했다. 응급처치를 이어간 끝에 구급차 안에서 아이의 호흡과 자발순환이 돌아왔다. 오전 11시 40분쯤에는 소리에 반응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현장에 출동한 박정환 신평119안전센터 소방사는 “저 역시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아빠라 현장에서 아기를 꼭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컸다"며 “작은 몸으로 힘겹게 버티는 아이를 보며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구급대는 아이를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현장에서 확보한 심전도 기록을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부모는 이후 의료진에게서 심전도 기록으로 부정맥을 확인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아이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해 지난 11월 4일 퇴원했다. 가족은 나흘 뒤인 8일 신평119안전센터를 찾아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기 엄마는 국민신문고 칭찬민원에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알려준 덕분에 아빠가 아이를 도울 수 있었고, 구급대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아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신고 이후에도 며칠 뒤 전화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줘 더욱 감사했다"며 “덕분에 아이의 미래까지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최정식 사하소방서장은 “한 생명을 살리려면 신고 순간부터 보호자의 용기 있는 대처와 상황실의 정확한 의료지도,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한성숙이 ‘총대’…공소취소 열차 스타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총리에게 떠넘겼다며 '대통령 탈옥법'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전직 검사장들까지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정치권의 공방이 법조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 “한 총리 '귀태의 산파' 되지 말라"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야권은 이를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총리에게 의결 책임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2주째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의결에 반대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통과된다면 결국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 총리를 향해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鬼胎)의 산파(産婆)'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탈옥의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의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실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한 만큼 재판 개입 우려도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 의결이 곧바로 법률 공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안 공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여부가 남아 있어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맞물린 정치적 부담도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향할 전망이다. ◇ “형사사법 시스템 훼손하는 위헌 법률"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수사 대상과 특검의 권한이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전체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이며,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고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특검이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도 빠졌다. 그러나 야권은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삭제했더라도 특검에 검사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우회적인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조계의 반발도 본격화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자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특히 특검 후보를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도 논란이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여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법조계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출범 전부터 불거진 셈이다. ◇ 국회 운영 전반 경색 우려 특검법 의결로 여야 갈등이 일단락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의 최종 공포 여부부터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수사 착수까지 곳곳에 추가 충돌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법안이 공포될 경우 위헌성 다툼 등 법적 대응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과거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에도 수사 대상과 범위,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갈등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해 일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데다 주요 예산 쟁점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이 예산 정국까지 번질 경우 국회 운영 전반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제주 오라동 70억 개발사업 투자 의혹…경찰 수사 지연 논란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제주 오라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약 70억 원을 투입한 투자사가 사업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의 수사 지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소인 측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8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절차의 적정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17일 고소인인 광주 소재 건설투자업체 G사 대표 A씨와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G사는 지난 3월 27일 제주 오라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계자인 B씨와 C씨, D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B씨가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C씨가 신규 시공사를 추천했으며, D씨는 시공사를 통해 지급된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등 세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G사가 해당 사업에 지급했다고 밝힌 투자금은 61억529만여 원이다. 이후 공사 재개와 준공을 위해 추가로 투입한 8억8169만여 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투입 자금은 약 69억 원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연은 지난달 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11월 6일까지 시행사 M사 계좌에서 B씨 명의 계좌와 B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억 원이 이체된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C씨와 D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B씨마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와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6팀은 B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소인 측이 수십 차례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핵심 관계자 조사와 투자금 사용처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 사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규칙 제11조는 수사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과 이후 매월 경과한 시점 등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경찰청은 고소인 측이 문의한 B씨에 대한 출석 요구 횟수와 수사기간 연장 보고 횟수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소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당사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설명했다. 고소인 측은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수사기간 연장 절차의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불응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자 3명의 공모 여부, 투자금의 최종 사용처 등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 문제도 남아 있다. 전기와 설비, 미장 등 공사에 참여한 15곳에 달하는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도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 관계자들의 역할,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경위 등이 향후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신간] ‘30년, 1만3000시간 비행 경험’…현직 항공사 기장 안희복 박사의 ‘항공안전법’ 해설

비행 전 브리핑부터 착륙 후 기록 작성까지 조종사의 업무에는 법적 기준과 책임이 따른다. 기상 악화와 기체 결함, 공역 변화가 겹치는 현장에서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판단의 근거를 찾도록 돕는 해설서가 나왔다. 30년 넘게 하늘을 누비고 있는 현직 기장 안희복 박사가 집필한 '항공안전법'이다. 안희복 기장은 1만3000시간의 비행 경험을 바탕으로 조종실에서 마주하는 상황과 법률을 연결해 책을 구성했다. 자격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각 규정이 실제 운항에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 설명하는 데 무게를 뒀다.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세 가지다. '이 법은 왜 존재하는가', '실제 비행에서 언제 적용되는가', '지금 내 판단과 이 법은 어떻게 연결되는가'다. 안 기장은 법률을 시험을 위해 암기해야 할 대상으로만 접근하면 복합적인 변수가 발생하는 비행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규정의 목적과 적용 상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풀어냈다. 이 같은 접근은 현장에서 품었던 의문을 연구로 발전시킨 경험에 기반한다. 안 기장은 비행 중 접한 절차와 기준에 대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해외 제도를 비교하며 논문으로 구체화했다. 책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도 함께 실어 운항 현장의 문제 의식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았다. 독자층은 조종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부터 현직 조종사와 기장까지 아우른다. 예비 조종사에게는 낯선 법률 용어를 실제 비행 상황과 함께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현직 조종사에게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표준 운항 절차(SOP)의 법적 근거를 살피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되짚을 수 있도록 했다. 자격 시험 예상 문제에도 같은 집필 방향을 적용했다. 정답을 고르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답이 도출되는 이유를 법의 취지와 연결해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 익힌 지식이 실제 운항 판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안 기장은 “법을 아는 사람은 조문을 말할 수 있지만,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설명할 수 있다"며 “이 책이 예비 조종사에게는 첫 비행을 준비하는 작은 나침반이 되고, 현직 조종사에게는 불확실한 하늘 위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기준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자 약력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우주법 전공(법학 박사) 현직 항공사 기장 공군 학군 장교(ROTC)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졸업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장성 삼계면 종오리 농가서 AI 발생…장성군 방역 총력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장성군 삼계면의 종오리 사육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이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장성군은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방역대책본부 가동 등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가금농가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장성군은 17일 삼계면 소재 종오리 사육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해당 농가 관리자가 사육동 1곳에서 오리들이 사료를 먹지 않고 6마리 이상 폐사한 사실을 발견해 군 농업축산과에 신고했다. 군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방역과와 전남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장성축협 및 인근 가금농가에도 발생 상황을 전파했다. 중앙 방역당국도 이날 장성군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농장에서는 종오리 약 1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방역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처분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17일 낮 12시부터 18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 일부 지역의 오리농장, 축산시설 및 관련 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장성군도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자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삼계면 발생 농가 일원에는 오는 23일까지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고, 확진 농가의 가금류는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 농장 반경 500m에서 3㎞ 이내는 방역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반경 10㎞까지는 방역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별도 해제 시까지 농장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예찰지역에는 모두 8개 가금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력을 집중한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군은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발생 상황과 후속 조치 등을 점검하고, 종합상황반과 이동통제반, 살처분반, 교육홍보반, 소독지원사후관리반, 인력장비보급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발생하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특히 고병원성 바이러스는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속한 신고와 차단 방역이 중요하다. 감염된 조류와의 직접 접촉이나 오염된 차량·장비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농장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전국 가금농가에 외부 차량과 인력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폐사 증가와 산란율 저하뿐 아니라 사료 섭취 감소, 침울, 졸음 등 경미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도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추가적인 농가 피해를 막겠다"며 “인근 지역 가금류 농가에서는 군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동통제와 집중 소독, 농가 예찰을 지속하는 한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 가금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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