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 지도부 출범…하반기 정책연구 본격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들이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하반기 정책 연구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농상생발전연구회'는 지난 31일 운영회의를 열어 연구회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에는 여주희 의원이, 간사에는 김철현 의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참석 의원들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농촌 교통복지 향상과 대형 산불 이후 농촌지역 회복 및 재생 방안 등 다양한 연구 과제가 제시됐다. 연구회는 정책 효과와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하반기 연구용역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제10대 안동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참여한 초선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영상으로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현재 도농상생발전연구회는 여주희 회장과 김철현 간사를 비롯해 김창현, 박치선, 권기익, 권기윤, 김순중, 김새롬, 허승규, 김미경, 권해숙 의원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여주희 회장은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단체가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새 회장단 선출…문화·복지 정책 연구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제10대 의회 출범에 맞춰 새로운 조직을 꾸리고 문화·복지 분야 정책 연구를 확대한다. 연구회는 지난 31일 간담회를 개최해 권기윤 의원을 회장으로, 김미경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회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연구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2018년 출범 이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노인복지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 1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권기윤 회장은 “그동안 축적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 성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간사는 “회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회의 전문성과 정책 경쟁력을 높이고 활발한 소통과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새 회장단 체제 아래 연구용역과 정책 개발, 입법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문화·복지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510km 낙동강 전 구간이 거대한 암 덩어리로 변했다. 이제는 위험 경계도 넘고 중증도 넘고 사선까지 넘어버렸다. 그런데도 정부(언론)는 계속 수질개선 추진 중이라 한다. 환경단체는 여전히 친환경적 재자연화 원론을 주장하고 촉구한다. 1991년 페놀 사고 이후 무려 35년이나 지났다.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낙동강 유역 주민으로서 가슴이 터지고 숨을 쉴 수 없다. 3대 오염 원인에 따른 별개의 해법이 필요하나 총체적이거나 부분적 대책이 거론될 뿐이다. 3대 오염원은 첫째, 최상류 안동호의 중금속 오염이다. 둘째는, 전 구간의 녹조 마이크로시스틴이다. 셋째는, 중류 산업단지의 미량 유해화학물질이다. 이 3대 원인과 해법은 전혀 다른 것이다. 최상류 100km 구간에 제련소와 50여 개의 폐광산에서 안동호로 유입되어 51km2 퇴적된 중금속 해법은 차단과 제거다. 제련소는 하류 지역으로 이전하고 폐광산은 밀폐시켜야 한다. 그리고 안동호의 광활한 퇴적토는 준설해야 한다. 처방은 간단하나 시행은 어렵다. 그런 만큼 주도면밀한 로드맵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그다음 510km 전 구간의 녹조 마이크로시스틴 해법은 보를 철거(개방)하고 질소, 인 등을 막아야 한다. 강물이 흘러도 오염이 발생하는 낙동강 유역의 농ㆍ공ㆍ생활환경인데 보로 막혀서 오염이 극심하다. 아무리 거름을 치우고 하수처리를 강화해도 한계다. 1,300만 주민들의 농ㆍ축ㆍ공ㆍ생활하수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마지막 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 해법은 무조건 피하는 길밖에는 없다. 산업폐수는 재자연화도 안 된다. 260개 공단, 4천 종의 화학물질을 평소에는 고도처리 등으로 오염을 차단(최소화) 하더라도, 비상시에는 막을 수 없다. 수십 년 가동한 노후 설비나 불시에 터지는 공장 사고나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오염은 피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폐기물 오염 해법이다.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경북이 의료폐기물 25% 6만 5천, 산업폐기물 37% 148만 8천, 지정폐기물 24% 119만 1천 톤으로 전국에서 1위다. 폐기물을 민간ㆍ타지에 전가하지 말고, 발생지 광역시ㆍ도 공공기관에서 공익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속히 법ㆍ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낙동강의 3대 오염 원인과 해법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재자연화다, 취수원 다변화다. 농축산 거름 제거다. 고도 하수처리다. 파편화된 정책만 쏟아내고, 안동호의 중금속 제거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러다가 그대로 안동호 진흙 속에 묻어두지 않을까도 모를 일이다. 고인 물은 깨끗하다는 난센스까지 부렸다.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하여 현실적인 3대 해법을 제시한다. 각각 별도의 해법이다. 재자연화 같은 총체적 단일 해법은 없다. 첫째, 안동호 중금속은 발생을 막고 퇴적은 제거해야 한다. 둘째, 독성 녹조 마이크로시스틴은 보를 철거(개방)하고, 외부 유입 오염을 막아야 한다. 셋째, 산업폐수는 비상시에 막을 수 없으므로, 무조건 회피해야 한다. 특히, 대구ㆍ부산ㆍ경남 지역의 상수도(먹는 물) 취수원은 산업단지 상류로 이전해야 가장 안전하다. 지금 고도정수처리다. 복류수다. 강변여과수다. 모두가 제한적인 방법이다. 그 한계는 독성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이다. 아무리 고도화해도 완전하게 막을 수 없다. 그런데도 35년의 전철을 다시 또 밟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사람이 병을 키워 불치의 합병증 말기 환자가 되듯이, 낙동강 3대 오염도 원인에 따라 적기에 해소하지 않고 총체적 재자연화다. 취수원 다변화다. 농축산 거름 제거다. 오폐수 고도처리다. 무방류(저류)시스템이다. 비현실적인 미봉책에 함몰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별개의 3대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취수원은 '강물 순환'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 마지막 행정절차인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들어갔다. 심사를 통과하면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9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8∼9월 본심사를 진행하고 10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심사를 통과하면 국제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해 2030년 미술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시립미술관은 근화동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연면적 5000㎡ 규모로 건립한다. 전시실과 작품 수장고, 연구·교육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한다. 총사업비는 471억원이다. 강원도는 공사비의 절반인 177억원을 지원하고 춘천시는 부지 매입비를 비롯한 나머지 사업비를 부담한다. 국비는 투입되지 않는다. 춘천시는 2024년 시립미술관 전담팀을 꾸리고 기본계획 수립과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전문가 자문, 춘천 근현대미술사 연구도 실시했다. 공립미술관 설립 사전평가에서는 두 차례 반려됐다.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소장품 확보계획과 인구 대비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신청을 반려했다. 춘천시는 소장품 수집계획과 운영방안,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계획을 보강해 지난 4월 세 번째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춘천시립미술관은 전시 공간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 작가의 작품과 춘천 근현대미술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연구하는 첫 시립 미술기관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미술 전시와 교육을 접할 기회가 늘고, 근화동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강원도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중앙투자심사와 후속 절차를 준비해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소방서가 좁은 도로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투입할 구조버스를 도입했다. 원주소방서는 8월부터 도내 소방관서 가운데 처음으로 119구조대에 구조버스를 배치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조버스는 서울과 부산, 인천, 경남, 전북 등 일부 지역 소방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다. 강원도 내 소방관서에 도입되는 것은 원주소방서가 처음이다. 구조버스는 현대 카운티를 특장한 차량이다. 사업비 약 1억9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상반기 제작에 들어가 지난달 말 완성했다. 차량 전폭은 2.1m로 기존 구조공작차보다 40㎝ 좁다. 회전 반경도 작아 골목길과 좁은 도로에 진입하기 쉽다. 화재 현장에는 기존 구조공작차 대신 구조버스와 산악구조차를 투입한다. 수난사고에는 구조버스와 수난구조차가 함께 출동한다. 차량에는 수난·산악·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조장비를 실을 수 있는 적재공간을 마련했다. 구조대원의 현장 대기와 장시간 활동 중 휴식에 필요한 공간도 갖췄다. 김근태 원주소방서장은 “구조버스에 인력과 장비를 함께 배치해 재난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산림당국이 집중호우로 훼손된 백두대간 탐방로 복구에 나서는 한편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시설과 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인제에서는 유실된 숲길을 점검했고 가평과 평창에서는 불법 평상과 무단 점유, 취사·흡연 행위 등을 단속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백두대간트레일 인제 6구간 일부가 훼손돼 산림당국이 복구에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9일 백두대간트레일 인제 6구간의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토사가 유실되고 탐방로 노면과 시설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피해 구간에 긴급 안전조치를 하고 중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구 과정에서도 현장 점검을 이어가 추가 피해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피해 구간을 조속히 복구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에 설치된 불법 평상과 방갈로, 무단 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주요 계곡과 야영장 주변을 대상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북부산림청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현장 단속을 벌였다. 자진 철거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찾아 불법 평상과 건축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 재설치와 무단 점유 확대 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불법시설 설치와 운영, 산림 무단 점유와 불법 상행위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흡연·소각과 쓰레기 무단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도 단속한다. 북부산림청은 기존 단속을 피해 새로 설치되는 불법시설을 적발하기 위해 주요 계곡 주변의 사전 조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휴가철 불법시설과 무단 점유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장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평창국유림관리소도 평창군과 함께 지역 내 이용객이 많은 계곡 2곳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불법시설물 철거 여부와 무단 점용지 복구 상태다. 계곡에서 취사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흡연 등 산림 훼손·오염 행위도 단속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계곡 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도 진행했다. 이명규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 단속하고, 관할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인계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낮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31일 평창군 대화면 땀띠공원은 물싸움을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참가자들은 물대포와 물총을 맞으며 '땀띠귀신 사냥 워터워'에 참여해 더위를 식혔다. '2026 평창더위사냥축제'는 지난달 24일 개막해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 축제는 '판타스틱 서머'를 주제로 물놀이와 가족 체험, 공연, 지역 먹거리,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평창군 축제 안내 축제장에서는 땀띠귀신 사냥 워터워를 비롯해 땀돌이 버블밤, 양동이 물폭탄, 대형 물풀장과 물대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맨손 송어잡기와 어린이 곤충·과학 체험, 관광객 노래자랑 등도 진행됐다. 올해는 공식 캐릭터인 땀돌이와 땀띠귀신, 광천신령 등을 프로그램에 활용했다. 대화전통시장과 연계한 미션 체험도 마련했으며, 바비큐장과 반려동물 물놀이장을 새로 운영했다. 축제장과 광천선굴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축제 또는 광천선굴 입장권을 구매하면 두 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축제 운영 안내 축제는 2일까지 이어진다. 폐막일에는 '효석 100리길 걷기 행사'와 물놀이·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디.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소상공인 755곳에 카드 결제 수수료 3억원을 지원했다. 평창군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지역 소상공인이다. 군은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1.5%를 업체당 최대 60만원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액은 약 39만7000원이다. 군은 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평창군은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사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과일과 미술 활동을 결합한 어린이 편식 예방교육을 운영했다.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평창군사회복지센터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푸드아트테라피 교실'을 진행했다. 교육은 과일에 대한 애착 형성, 간접 노출, 소극적 노출, 직접 노출 등 4단계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평창지역 농산물과 여러 과일을 이용해 작품을 만든 뒤 직접 맛보며 과일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센터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 프로젝트-과일편'의 하나로 마련됐다. 과일을 놀이와 예술 활동의 재료로 활용해 거부감을 줄이고 적정 섭취량과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미남 센터장은 “지난해 열매채소에 이어 올해는 과일을 주제로 편식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지역 농산물과 과일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지역 경로당 194곳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이용을 늘리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평창군 가족복지과와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는 지난달 30일 평창읍 분회경로당을 방문해 일회용품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을 안내했다. 군은 지난 5월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경로당 출입구와 주방, 게시판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 회장과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봉사지도원도 현장 활동에 참여한다. 지도원들은 경로당별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다회용기 사용 방법과 필요성을 안내했다. 평창군 관계자는 “경로당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롯데카드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롯데카드는 다음달 15일까지 1.5개월 마케팅을 비롯한 신규 카드회원 유치활동이 정지되고 5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다만 신용등급 하락 우려는 줄어든 모양새다. 카드업계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앞서 나온 규제 수위 보다 대폭 완화된 영향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97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됐으나, 롯데카드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측은 “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객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제재에 따른 롯데카드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낮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것보다 영업정지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짧아 회원수·시장점유율 축소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014년 3개월 영업정지 당시 신규 회원 모집·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수익성 저하 영향이 상당부분 상쇄된 사례를 토대로 수익성 저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제재의 경우 카드 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대출고객 한도 증액 등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도 차질이 없다. 중장기적인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은 악재다. 한신평은 △조달비용 △정보보호 투자확대 △고객기반 회복을 위한 프로모션 △경기 둔화에 따른 대손관리 등을 수익성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의 경우 3년물 AA+ 등급 금리가 4%대 중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연초 보다 1%포인트(p) 이상 높은 것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받는다. 롯데카드는 지난 제재 이후 회원수 확대를 위해 마케팅을 확대하면서 총자산이익률(ROA)이 낮아진 바 있다. 여기에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대손비용이 더해지면 수익성 향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향후 신용등급은 펀더멘탈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롯데카드의 국내·외 개인 신용판매는 34조9048억원(일시불·할부 일반)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업계 평균(5.8%)을 밑도는 수치로, 시장점유율은 9.22%에서 8.93%로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6월 871만4000명(개인 신용카드 사용가능 기준)이었던 회원수는 해킹 사태를 겪고 6개월 뒤 847만2000명까지 줄었다가 올 3월 850만3000명, 6월 855만7000명으로 회복됐다. 영업정지 이후에는 올해 출시한 구독경제 특화형 카드(삼성구독엔로카, 디지로카X티빙) 등을 중심으로 회원수·신판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3억달러 상당의 ESG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등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한신평 관계자는 “영업상 부담이 예상 대비 일부 완화됐으나, 비우호적인 환경 하에서 재무적 불확실성이 중대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라며 “업무 정지 기간의 사업기반 변화, 고객기반 회복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 확대 등이 이익창출력에 미치는 영향, 자산건전성 관리 수준 등을 검토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11주째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 국내 판매가격에도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전주보다 소폭 낮아졌다. 평균 가격은 L당 18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7월 26~3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9.1원으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3.3원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L당 1910.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울산은 1843.8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대를 보였다. 서울은 전주 대비 1.2원, 울산은 1.6원 각각 내린 것이다. 경유 가격도 내림세를 이어갔다.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52.8원으로 전주보다 4.1원 떨어졌다. 국제 원유시장 역시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데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홍해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논의가 이어지면서 공급 불안 우려가 다소 진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0.7달러로 전주보다 7.2달러 빠졌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내림세를 보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15.9달러로 2.9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158.0달러로 2.0달러 각각 떨어졌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가격과 횟수가 제한되자 일부 의료 현장에선 규제를 피한 다른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환자에게 권유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 실손보험 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풍선효과'로 인해 또 다른 비급여 누수와 편법 청구가 증가하자 보험업계는 보다 촘촘한 비급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7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지난달 1~10일까지의 체외충격파 치료의 실손보험 건당 청구액은 하루 평균 10만501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같은기간 8만6874원과 비교해 20.9% 늘어난 액수다. 지난 4~6월 월평균 건당 청구액이 8만원대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직후 치료비 인상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모 병원 의료 현장에선 제도 개편 전인 6월 29일에는 도수치료 11만원, 체외충격파 10만원으로 책정됐던 의료비가 제도 시행 직후인 지난달 초에는 도수치료비가 4만1000원으로 낮아진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비가 15만원으로 오른 사례가 나타났다. 또 다른 병원에선 제도 시행 전 회당 10만원을 청구했던 체외충격파 치료비를 지난달부터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제도 개편은 비급여 진료 오남용 억제를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우회 청구가 확산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지난달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별 최대 6회·연간 최대 12회까지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치료 대상 질환과 적용 부위 역시 기준을 세워 이전보다 엄격한 제한에 나섰다. 제도 시행 이후 체외충격파 청구 건수는 1만194건에서 5832건으로 42.8% 감소했고, 총 청구액도 8억8600만원에서 6억1200만원으로 30.8% 줄었다. 그러나 치료 횟수가 줄었음에도 건당 청구액은 상승했다. 비슷한 사례로 같은 기간 신장분사 치료(냉각 스프레이 분사 치료) 청구 금액이 최대 세 배 가까이 오르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손보사의 7월 일평균 신장분사 치료 청구액은 전달 대비 206.6% 급증했다. 건당 청구 금액 또한 77% 이상 늘었다. 실손보험금 누수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이동한 것이다. 도수치료 가격이 사실상 통제되자 일부 병·의원이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도수치료의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체외충격파는 가격 상한이 없고 치료 횟수만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빈틈이 있어 이런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을 이전하는 것이다. 결국 특정 항목 하나만 막아서는 온전히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해당 제도 도입 전 금융 및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게 제기돼왔다. 과거 백내장 수술을 제한했던 당시에도 전립선결찰술이나 하이푸 시술이 급증하는 등 개별 항목 핀셋 규제로 인해 또 다른 시술로 수요가 튀어오르는 구조적 악순환이 발생한 바 있어서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통제가 실손 적자 개선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가 사라졌다는 목소리다. 대안 비급여의 단가가 급등하고 청구 건수가 증가함으로써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간 100회까지도 치료를 받던 행태를 잡은 점은 명확한 성과"라면서도 “체외충격파까지 관리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주요 비급여 전반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롯된 글로벌 해운 시장의 시황 강세가 내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인 하락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규모 신규 선박 인도가 본격화하면서 발생하는 글로벌 선복 공급과잉이 중장기적 운임·선가 하방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영국의 해운·조선 분석기관(MSI)의 데이터를 토대로 발간한 '2026년 2분기 시황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건화물선·유조선·컨테이너선 등 3대 주력 선종의 용선료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일제히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됐다. ◇ 유조선 운임 '역사적 고점'...VLCC 공급과잉 온다 유조선은 3대 선종 가운데 가장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부터 지속되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항로 봉쇄의 영향으로 용선료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고점 대비 30~60%대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실제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기준 연간 평균 용선료(전망치)는 올해 하루당 9만7400달러로, 지난해 5만1300달러 대비 89.9% 증가한 것으로 추측됐다. 수에즈막스급을 비롯해 LR2급, MR급 등에서도 최대 69.2% 수준 증가율을 보이며 선형을 아우르는 운임 급등세가 나타나는 흐름이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한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과 운항 제약으로 올해 운임은 역사적 고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VLCC 중심의 구조적 선복 공급과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VLCC의 올해 연간 발주량은 약 4820만재화중량톤(DWT)으로, 역대 고점이었던 지난 2006년 3260만DWT를 47.9% 규모로 상회한다. 유조선 전체 신규 인도 역시 1940만DWT 수준에 그쳤던 지난해와 달리 △2026년 4230만DWT △2027년 4630만DWT △2028년 5300만DWT △2029년 4890만DWT 등 연평균 4000만DWT 이상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전 세계 유조선 선대 규모는 지난해 7억1400만DWT에서 오는 2029년 8억300만DWT까지 12.5%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통항 차질로 원유·석유제품 수출이 급감해 유조선 운임과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호르무즈 통항과 중동 원유 생산이 회복돼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완화되면서 운임은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 VLCC 발주와 신조선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공급 증가가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중동 정세와 무관하게 운임과 선가가 점진적인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美 관세 피해 상쇄했지만…컨테이너선, 내년 운임하락 본격화 컨테이너선도 상황이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당장 올해는 최대 시장인 북미에서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물동량이 전년 대비 1.7% 감소, 중동 전쟁 여파로 극동발 중동·인도아대륙 물동량은 같은 기간 2.3%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중국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아시아-유럽 항로와 아시아 역내 항로의 올해 물동량이 전년 대비 각각 4.6%·3.1% 성장하면서 글로벌 컨테이너선 시장의 역성장도 일부 상쇄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홍해 우회 수요가 선복을 흡수하고, 원유가격 강세에 따른 '긴급 벙커유 할증료'가 부과되면서 4200~44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기준 올해 용선료를 하루당 5만4400달러로 전년 대비 5.3% 밀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단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운임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 1414만TEU 규모 신규 선박이 시장에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총 선대 성장 규모는 지난해 3310만TEU에서 오는 2029년 4400TEU로 증가율은 이 기간 32.9%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로, MSI는 4200~4400TEU급 선박 기준 내년 용선료가 지난해 대비 38.6% 감소한 일일 3만3400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대비 2029년 용선료(1만6300달러) 감소율은 64.2%에 이른다. ◇ 건화물선, 케이프사이즈 호조…“2028년 하락사이클 진입" 건화물선(벌크선)은 세 선종 가운데 시황 전망이 그나마 양호하다. 선박 수요가 선대 공급을 당분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올해 건화물선 물동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55억6100만톤(t)으로 전망되지만, 중동 전쟁과 홍해 우회, 저속 운항 등의 영향으로 장거리 수송과 선대 비효율성이 반영되며 실질 선박 수요는 같은 기간 4.5% 증가할 전망이다. 이 기간 선대 공급 증가율은 2.9%에 그칠 것으로 추측됐다. 특히 아프리카 기니산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석) 수출 증가와 중국의 철광석 수입 확대에 힘입어 대형선인 케이프사이즈를 중심으로 운임 상승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크사이트의 경우 올해 물동량(2억4280만t)이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광석 물동량 전망치는 같은 기간 2.2% 오른 16억5930만t이다. 다만 오는 2028년을 전후해 이 같은 건화물선 시황도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케이프사이즈 비중이 높은 지난해~올해 대규모 수주 물량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 인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조 발주량 역시 2028년 기준 3320만DWT로 전년 대비 24.7% 감소율을 보이며 둔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오는 2027년까지는 운임이 비교적 견조하나 다음해부터 신조선 인도가 수요 증가를 앞지르며 시장 하락 사이클에 진입할 하고, 이 시기 신규 선박 인도량 증가와 수주잔고 감소가 맞물리며 신조선가 조정이 시작돼 2029년 들어 사이클 저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