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사업 정비하고 난임·산후돌봄 핵심 지원에 예산 집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자보건사업 체계를 전면 재구조화한다. 지원 효과가 뚜렷한 핵심 정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국가 제도와 중복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리해 재정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당초 편성된 올해 예산 660억 원에 296억 원을 더해 총 956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464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도는 앞서 2023년부터 소득과 거주기간 요건, 여성 연령별 차등을 없앴고, 2024년 11월에는 지원 기준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넓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 3만 8,532쌍의 부부에게 6만 9,200건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1만 4,074건의 임신 성공을 이끌어냈다. 2025년 기준 도내 출생아 7만 7,702명 중 21.2%에 달하는 1만 6,511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전문 인력이 출산 가정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는 지난해 619억 원에 이어 올해 970억 원을 투입해 6월 말까지 3만 1,786명을 지원했다. 이에 맞춰 올해 상반기 도내 출생아 수는 4만 4,3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반면 국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4개 사업은 올 10월부터 정비에 들어간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지원은 9월 30일 접수분까지 지원한 뒤 종료되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올해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재편이 단순한 예산 감축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 맞물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실효적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혜경 의원 시·군 차등보조율 도입 촉구…김태형 위원장 지산학 협력 선순환 주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와 정책 포럼을 잇달아 열고 도정 주요 현안 점검에 나섰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시·군별 재정 격차를 감안한 도비 보조율 개선이 제기됐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산학 협력 모델 강화가 강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보조율 운영과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의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미래기술학교 등 일부 사업에서 보조율 조정 탓에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주문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편차가 크고 광주 등 규제지역의 기업 유치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별 재정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차등보조율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와 관련해 플랫폼 거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블랙컨슈머 이슈를 조사 과제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연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앵커 성과·혁신 포럼'에 참석해 지산학 협력 기반의 미래성장산업 육성책을 점검했다. 경기도 앵커사업은 지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AI·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양자, 디지털전환 등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이 산업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인재 확보, 대학의 지역 문제 해결이 맞물리는 선순환 체계를 안착시켜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5대 공통과제 추진 및 벽깨기협력관 신설로 학교 복합시설 확충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9일 원동초등학교에서 도내 교육지원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경계를 허무는 '벽깨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기관별로 분산된 정책과 예산, 시설, 인력 자원을 학생 중심 교육으로 연계하고 지역 현안을 공동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장단, 교육·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폰-프리(Phone-Free) 문화 확산 ▲RAS 인성교육 활성화 ▲인프라 공유 및 벽깨기협력관 운영 ▲교육예산 두 배 확충 ▲경기 황금 계획(GGP) 학교복합시설 협력 등 5대 공통과제와 지역별 5대 특화과제를 함께 진행한다. 신설되는 벽깨기협력관은 교육 현장의 요구를 파악해 유관 부서와 자원을 잇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연말까지 지역별 실행계획을 세운 뒤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과제 실행과 우수사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는 축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 재정 상황을 살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장관도 학생들의 배움에는 경계가 없다며 교육 협력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교육감은 학교가 부지를 내고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해 복합시설을 10년에 걸쳐 100곳 조성하는 경기 골든 플랜을 제안하며, 지역과 학교가 손잡고 상생 협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군·기업 기술교류로 도내 중소·벤처 방산 진출 뒷받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국방벤처센터가 제2차 협약기업 33개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군과 기업 간 기술교류 확대에 나섰다. 경기도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천시가 공동 운영하는 경기국방벤처센터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과제 발굴과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개소한 전문 지원기관이다. 경기도는 9일 대진대학교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경기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약식 및 기술교류회'를 열었다. 상반기 1차 협약기업 38개사에 이어 이번에 33개사가 추가되면서 총 협약기업은 71개사로 늘었다. 신규 기업들은 드론·무인체계, 정밀기계, AI솔루션, 특수소재 분야의 우수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육·해군·해병대, 대진대, 협약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현판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기술교류회에서는 군 관계자들이 직접 군 연구개발 소요 기획을 설명하고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민간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경기도는 경기국방벤처센터를 거점으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마케팅까지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연·군 협업 생태계를 넓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방산 시장 진입 성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개소 첫해 71개 협약기업을 확보한 만큼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군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해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내 기업들의 방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전어·새우류 미신고 '떴다방' 및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 점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연안 바닷가 일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벌인다. 대상 지역은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평택시, 김포시 등 도내 해안가 5개 시에 위치한 음식점 120곳과 공유수면이다. 이번 단속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어와 새우류 등 제철 수산물을 취급하는 임시 천막 형태의 '떴다방'식 무신고 영업을 차단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미신고 영업 행위, 영업장 면적 무단 변경, 수산물 원산지 거짓 및 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중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안가 먹거리 안전과 쾌적한 관광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나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을 통해 연중 접수받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