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방산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최근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직후,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시장을 겨냥해 방산 외교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현지시간) 청와대와 외교 당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에서 무기체계를 사고파는 현재의 거래 방식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R&D)과 생산, 운용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공식 제안했다. 완제품 판매 단계를 넘어 공급망과 기술 협력까지 함께 구축하는 방식으로 유럽 방산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 과정에서 이른바 '나토의 벽'과 상호운용성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이번 파트너십 2.0 제안은 우리 방산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 나토 표준의 중심부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는 한-나토 간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가 꼽힌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된다. 협력 분야도 확대돼 한국은 기존 탄약·우주 사업에 이어 방산 원자재 다국적 협력사업에도 옵서버(참관국)로 신규 참여하게 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이제 우리를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안보와 산업 기반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다"며 “방산과 혁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달시장 진입이라는 제도적 성과 못지않게 나토 표준에 맞춘 상호운용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무기체계 운용 기준이 맞춰져야 공동 개발·생산은 물론 유지·보수(MRO) 시장까지 협력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나토 표준 인프라와 우리 무기체계 간의 상호운용성이 증명되어야만 실질적인 수출 여건 개선과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네덜란드·루마니아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들 국가는 한국과 방산 또는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이 큰 나라들로, 회담에서는 방산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에너지, 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2%에서 2035년까지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점이 자리한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시장이 팽창하는 시점에, 공급망 안정성과 생산 역량을 검증받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방산업계에서도 유럽이 한국 방산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나토와의 밀착이 가져올 외교적 부담도 함께 거론된다. 안보 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대서방 안보 연대 강화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살상무기를 제외한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서방 진영은 한국의 탄약 생산 및 방산 역량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기여하기를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나토 표준에 맞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조달과 유지·보수(MRO), 성능개량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며 “개별 계약이 아니라 나토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전후 재건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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