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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사용, 개인 컵 할인제 확대” 기후부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와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조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장례식장 등에서의 다회용기 사용과 카페에서의 개인 컵 할인제 확대를 유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8일 김성환 장관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계획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서 기후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기반 폐플라스틱을 1000만톤에서 700만톤 수준으로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100만톤을 원천 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200만톤으로 늘리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기후부는 우선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 개선을 통해,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 제한을 통해 플라스틱 신재 투입량을 줄이기로 했다. 플라스틱 제품에 물리는 폐기물 부담금제의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제품에 따라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 등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의류와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도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나 제품에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최근 사재기 문제가 대두됐던 종량제 봉투류부터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장례식장의 경우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시행 결과를 토대로 민간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소비자의 '고쳐 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전제품 제조사와 협력을 통해 수리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수리거점 확대(찾아가는 수리버스, 수리 카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감량 실천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민관 협치(거버넌스)도 구성 및 운영하며 탈플라스틱 문화를 풀뿌리 단위부터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고, 구체적인 감량 목표가 뻐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표한 '이슈 브리프' 자료에서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이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컵 보증금제의 축소, 종이컵 규제의 후퇴 등을 사례로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정책이 개별 조치의 나열에 그치고, 전반적인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놀이공원과 영화관,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 폐쇄형 공간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컵과 1회용 앞치마, 빨대 등 대체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 금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수입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로도 작용한다"라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동양생명, 상폐 소식에 주가 7%↓...우리금융지주 달래기 나섰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을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동양생명 주가가 급락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생명 주가는 전일 대비 6.7% 하락한 8160원에 거래 중이다. 이 회사 주가는 전날에도 2% 하락한 8750원에 마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약세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동양생명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동양생명 지분 75.34%를 보유 중인데, 동양생명을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의 중장기 이익창출력을 100% 그룹 안에 유보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그룹 일체성을 강화해 사업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거래는 보험자회사의 경영효율화, 규모의 경제 실현, 운영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동양생명 주주는 포괄적 주식교환의 대가로 시가기준으로 산정된 교환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받게 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달 29일 동양생명과 주식교환 계약을 맺고, 7월 24일 이사회에서 주식교환 계약 체결을 승인한다. 동양생명은 8월 11일 주식교환을 거쳐 같은 달 31일 상장폐지된다. 동양생명이 비상장사로 전환되는 건 2009년 10월 국내 생명보험사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17년 만이다. 교환비율은 동양생명 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 주식 0.2521056주다.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배정할 교환신주 총수는 869만6875주이고, 기발행주식 총수의 1.19%에 해당한다. 해당 규모만큼 우리금융지주 지분율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측은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에 따른 그룹 수익성 개선, 보험 포트폴리오 강화, 중복 상장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지분율 희석효과 이상으로 주주가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반대하는 주주는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만일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는 중단되고,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전환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야나두, 2026 평생교육이용권 전용 혜택관 오픈

에듀테크 기업 야나두가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공식 사용기관으로 선정되며 6년 연속 운영을 이어간다고 28일 전했다. 올해는 기존 어학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AI·디지털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신규 패키지도 함께 선보인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정부와 지자체가 성인의 학습 참여 확대와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의 교육비를 제공하는 제도다. 야나두는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기관으로 등록돼 있으며, 일반 이용권뿐 아니라 장애인·노인·AI·디지털 이용권까지 폭넓게 결제가 가능하다. 야나두는 전용 혜택관을 통해 AI 기반 10분 학습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국어 과정을 제공한다. 영어 과정은 왕초보 대상 '10분 시그니처 패키지',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실전 회화 패키지', 교재 혜택이 포함된 '수험영어 올인원'과 '스르르 학습지'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0분 시그니처 패키지' 수강생에게는 최대 8만4000원의 동기부여 장학금이 제공된다. 또한 북미 및 필리핀 원어민과 1대1로 진행하는 전화·화상 영어 수업도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 과정도 확대됐다. 일본어 과정에는 비즈니스 및 실전 활용 중심의 신규 강의 186강이 추가됐고, 중국어 과정에는 15초·1분 말하기 트레이닝 등 신규 강의 120강이 도입되며 실전 회화 훈련이 강화됐다. 모든 어학 과정에는 'AI 튜터', 'AI 원어민톡', 'AI 발음 트레이닝' 등 에듀테크 기능이 기본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AI 활용 올인원 마스터 패키지'를 새롭게 도입했다.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서 작성, 이미지·영상 제작, 반복 업무 자동화, 뉴미디어 마케팅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야나두는 해당 패키지 수강생에게 엑셀, PPT, 기획서 작성 등 기본 직무 역량 강의를 포함한 총 234강을 추가 제공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중동 리스크 삼킨 AI…다시 대세된 ‘바이 아시아’ [머니+]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시아 증시가 미국을 앞선다'는 기존 투자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이란 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혔지만, 아시아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인식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는 방산과 원자력 발전 등 테마가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AI 기대감에 '아시아 재평가'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노무라 인터내셔널 자산운용, JP모건체이스 등 전략가들은 최근 잇따라 아시아 증시에 대한 강세론을 재확인했다. AI 수요 확대에 따른 기대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높은 성장 잠재력 등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아시아 증시는 연초부터 AI 수혜 기대 속에 유망 투자처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아시아 증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지난달 13% 급락했고, 코스피는 약 19% 하락해 블룸버그가 추적한 92개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전날 종가 기준, MSCI 아태 지수는 이달에만 14% 상승해 9.9% 오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를 앞지르고 있다. 이 기간 코스피는 30% 급등해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18.6%), 대만 가권지수(24.9%), 인도 니프티 50(7.9%) 등 주요 아시아 지수를 크게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67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삭소마켓의 차루 차나나 최고투자전략가는 “아시아가 미국을 아웃퍼폼(수익률 상회)할 수 있다는 서사가 점점 더 설들력을 얻고 있다"며 “거시경제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지만 자금은 결국 갈 곳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AI가 그 대상이며, 아시아는 그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조지 에프스타소풀로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북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미국 성장은 유지되고 있지만 자본은 자사주 매입보다 투자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상당 부분은 중국 중형주와 한국 메모리 반도체 등 아시아 공급망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설비투자 사이클이 아시아 경기와 점차 분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익 가시성이 높은 업종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코스피 이익 증가율 212%"…저평가는 여전 아시아 증시의 아웃퍼폼 기대감은 성장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코스피와 대만 가권지수의 향후 12개월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각각 212%, 58%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S&P500의 증가율 전망치인 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강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 이달에만 약 130억달러를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2년여 만에 최대 월간 유입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럼에도 아시아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14배로 미국(21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BNP파리바는 기술주 강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기 전까지 동북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인터내셔널웰스매니지먼트의 줄리아 왕 북아시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피지컬 AI 중심의 차세대 기술 발전에 대한 익스포져를 감안했을 때 아시아 증시가 중기적으로 미국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흐름은 최소 3개월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러 약세도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 인베스코 등은 중동 갈등이 완화될 경우 이전부터 이어졌던 달러 약세 흐름이 재개돼 비(非)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방산·원전까지…“중동 전쟁이 만든 구조적 변화"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산업 구조가 아시아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군비 확대 흐름과 맞물려 아시아의 방위산업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옛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은 실적 기대와 대규모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유럽 진출 확대를 통해 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가 세계적인 탈(脫)화석연료 흐름을 가속화하고 이 과정에서 원전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원전 확대를 검토 중이며 대만은 원자로 재가동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본은 미국과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계약을 체결하고 프랑스와 핵연료 재활용 협정을 맺기도 했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미쓰비시중공업 등 아시아 원전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여전히 남은 리스크…호르무즈 봉쇄·빅테크 변수 다만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세계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와 산업 원자재 부족으로 아시아 제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은 핵심 '레드라인'을 유지한 채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군사행동을 중단할 경우 분쟁 종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재개방하고 핵 프로그램 문제는 후속 협상으로 미루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 문제를 모든 합의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결 없이는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처럼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한국시간 오전 11시 23분 기준 브렌트유 7월물 가격은 전장 대비 1.04% 오른 배럴당 102.74달러를 나타냈다. 또한 서방의 리쇼어링(생산기지 회귀) 움직임은 아시아의 이익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승은 에너지전환과 방위산업 투자 모두를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아울러 아시아 증시가 빅테크들의 AI 투자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기업의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기후솔루션, 현대車를 정부에 신고…“철 사용량 줄여 그린워싱”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현대자동차가 '그린워싱Greenwashing)'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린워싱은 실제와는 달리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와 사회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기후솔루션과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28일 서울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의 '2025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 회사를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자동차 1대당 철 사용량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공시했다는 것이 신고 이유다. 기후솔루션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후부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각각 신고했다. 특히, 현대차가 철강의 사용량을 공시하면서 협력사 공정에서 사용된 철강을 제외하고, 자체 공장에서 직접 소비한 일부 물량만을 기준으로 공시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일부 배출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2025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철 사용량을 총 123만 톤, 차량 1대당 0.332톤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글로벌 자동차사들의 공시 수치와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게 기후솔루션 측의 주장이다. 볼보의 경우 차량 한 대당 철 사용량이 약 0.93톤, 메르세데스-벤츠 E300e 모델은 약 0.982톤으로 공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측은 “자동차의 약 60%가 철강으로 구성되고, 차량 1대당 평균 약 900kg 이상의 철강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차의 수치는 축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사 공시자료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기아의 실제 철강 구매량은 약 487만 톤(현대제철 약 350만 톤 + 포스코 등 기타 철강사 약 88만 톤) 수준으로, 두 회사 지속가능성보고서에 공시된 약 144만 톤의 약 3.4배에 이른다는 게 기후솔루션의 추정이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의 김성우 변호사는 “현대차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전반에 걸쳐 “전 생애에 걸쳐",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 영향을 관리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정작 핵심 환경지표인 철 사용량은 자체 공장 사용분만 산정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차는 협력사 행동규범,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 등을 이미 구축해 협력사 데이터를 추적할 역량을 갖췄다고 스스로 공표해 온 만큼, 협력사 부품·반제품 속 철을 배제한 것은 역량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누락이어서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같은 보고서 안에서 협력사 공급망을 포함한 스코프3 카테고리 1 배출량을 약 2297만 톤으로 공시하면서, 정작 그 배출의 원인이 되는 철 사용량을 산정할 때는 협력사를 빼고 공시했다. 김성우 변호사는 “같은 회사, 같은 보고서 안에서 같은 공급망 데이터가 지표에 따라 포함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며 “이는 산정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유리한 수치를 골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황준아 연구원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저탄소 철강 사용을 선언하며 공급망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지금과 같은 현대차의 행보로는 글로벌 경쟁력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솔루션 등은 현대차에 △철강을 포함한 주요 원자재 사용량에 대한 공급망 전반을 반영한 투명한 공시 △자동차 생산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방법론 공개 △정량적 목표를 포함한 공급망 탄소감축 로드맵 수립 및 이행 현황 공개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공시 체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1분기 손실 줄인 삼성SDI “하반기 흑자 가능”

삼성SDI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5764억원, 영업손실 1556억원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이 12.6% 늘었고, 영업손실은 1년전 4341억원에서 3000억원가량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동기 적자 2160억원에서 이번에 561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배터리 사업에서 매출 3조3544억원, 영업손실 1766억원의 성적표를 받았다. 전자재료 부문은 매출 2220억원, 영업이익 210억원을 각각 거뒀다. 삼성SDI는 이날 열린 실적발표 설명회를 통해 “하반기 중 분기 흑자 전환이 현실화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 전기차 볼륨 모델 판매, 원통형 배터리 공급 등이 확대되며 준비해온 과제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ESS 수요가 늘면서 신규 고객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ESS 생산능력의 2~3년 물량을 채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분기 영업손실 폭을 줄인 배경도 △ESS 수주 확대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의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미래 기술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로 분석된다. ESS 사업의 경우 각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신규 프로젝트 수주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는 메르세데스-벤츠와 다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독일의 3대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한 게 주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은행 대출 2500조 돌파…중저신용자 연체 5배 ‘비상’

국내 은행의 대출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며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 보다 약 5배가 높아 취약차주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 대출과 연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은행 대출 금액은 2504조1000억원, 대출 건수는 2430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은 2020년 말 189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480조7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건수는 2020년 말 2138만2000건에서 2023년 말 2463만9000건까지 높아졌다가 2024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 기준 2433만9000건으로 줄었다. 대출 금액이 늘어나면서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 연체율은 잔액 기준 0.21%(4조4000억원)였는데, 지난달 말 0.56%(14조원)으로 급증했다. 당해연도 발생 연체 기준으로 봐도 2021년 0.14%(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0.37%(9조1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졌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달 말 연체 건수 기준 연체 규모는 씨티은행이 8.39%로 가장 높았다. 대출 건수는 5만2000건으로 이중 4400건이 연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제주은행 2.92%, 전북은행 2.83% 순으로 나타났다. 연체 금액 기준으로도 씨티은행 연체율이 2.42%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행 1.65%, 제주은행 1.46%로 뒤를 이었다.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출 건수 기준 연체율은 2021년 말 1.43%에서 지난달 말 2.57%로 증가했다.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29%에서 2.41%로 나빠졌다. 은행별 중저신용자 연체 건수 기준 연체율은 씨티은행이 14.69%로 가장 높았고, BNK부산은행 7.86%, 제주은행 6.29% 순이었다. 연체 금액 기준으로는 부산은행이 10.28%로 가장 높았으며, 씨티은행 9.16%, 제주은행 6.88%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올 들어 3개월 동안 대출 연체가 5조1000억원이나 발생했다"며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의 경우 전체 연체율에 비해 5배 가까이나 높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동 전쟁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은 대출 연체율을 더욱 촘촘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 등 취약 부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제도 활성화와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슈&인사이트] 청와대에 ‘핀셋’이 필요한 이유

이강윤 정치평론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양도세 문제로 수 개월 째 논란이다. 문두에 미리 밝히고 들어갈 게 있다.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정상화'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없던 세목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처럼 “중과"라고 공격하는 건 사실에 맞지 않는 왜곡이자 호도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올리도록 돼있었는데 이전 정부 때 일시 유예한 것이고, 유예하면서 정한 시한을 지켜 오는 5월 9일부터 원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니 중과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건데 왜 중과인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관한 것이다. 지금 청와대 부동산정책 라인이나 국토교통부, 재경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핀셋'이다. 노련한 집도의에게 요긴하게 필요한 바로 그 정밀 핀셋. 부동산정책 입안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장기의 기준일 것이다. 어감상으로나 심정적으로야 30~40년은 돼야 장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살다보면 전직이나 이사, 분가 등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30~40년은 너무 길어서 정책현실성이 떨어진다. 필자는 20년 정도, 최소 1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약 20년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이 두어 차례 있었다. 해당 기간 내 동일 세대원의 부동산거래가 없거나, 있더라도 예외적 거래(예를 들면 부모/친족의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주택의 처분 등)만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우는 부동산거래내역과 납세실적 등을 엄밀하고 정교하게 구분해 세율 등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집 사고팔기를 여러 번 했거나 여러 채를 소유했다가 공교롭게도 현재는 서류상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들과, 이사도 다니지 않고 오로지 집 한 채에서만 몇 십 년 간 거주한 사람들은 구분되는 게 맞다. 현 시점 상 1주택자이지만 일정 기간 내 여러 채를 소유하며 투자건 투기건 매매를 반복한 경우는 실거주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투자냐 투기냐는 심중의 영역이므로 모든 매매의 성격을 검증하고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정주 상황과 무관하게 여기저기 집을 사놓고 차익을 노려 매매해온 경우는 주택을 경제적 재화로 여기고 영리활동을 한 것이므로 차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그들이 악용한 정책 허점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구분 작업에 정교한 핀셋을 발휘하라는 얘기다. 최소 15년내지 20년 정도 1가구 1주택으로 실제 거주한 사람들은 주택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또는 않았다). 이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다. 갭투자나 빈번한 매매를 통해 차익을 거둔 사람들과 장기 실거주자가 구분되지 않은 채 새 정책이 적용될 경우 정책신뢰도는 훼손이 불가피하다. 부동산실명제 이후 부동산매매내역과 납세 등 관련 정보는 이미 관련 기관이 확보하고 있고, 기관 간 정보 교차 확인을 통해 파악된다. 의지만 있으면 정교한 핀셋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작업에 품은 좀 들겠지만 새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정도의 품은 들여 정책엄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건 의지의 문제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간단한 명제를 현실에서 구현하자. 이 해묵은 문제에 제발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자. 투기혐의자는 물론이고 투자수단으로 삼는 것도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세우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통과의례처럼 부동산 문제로 홍역을 앓아서는 안된다. 집이 우표수집인가, 사모으게…. bienns@ekn.co.kr

[EE칼럼] 수소산업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최근 AI 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국내 및 해외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이란 전쟁에서의 Al 활용 사례를 통해 생생히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산업이 AI 산업 성공의 키라는 것은 에너지산업 종사자 일부만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생성형 및 피지컬 Al는 각각 뇌와 주요 신체부위라 한다면, 전력은 이를 정상 작동시키기 위한 혈액에 해당될 수 있다. 혈액 공급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면 인간의 대사 활동은 멈추게 되고, 손상되어 최종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전세계 AI 빅테크 기업들은 인간 신경망에 해당되는 Al 데이터센터(AIDC) 뿐 아니라, 충분한 전력계통확보를 위해 직접 에너지단지를 운영하거나, 전력사와의 독점공급계약을 추진하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에 따르면 글로벌 Al 전력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약 30%, 국내 및 해외 시장규모로는 각각 18.9억 달러 및 60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발표된 초대형 AIDC 프로젝트의 표준목표치는 500 MW 규모이며, 가동률 60%로 추산하게 되면 연간 2.5 TWh(대한민국 30만 가구 연간 전력사용량)의 전력량이 요구된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가속화모델을 적용하면, 2026년 현시점에서 1,050 TWh의 전력량이 오로지 AIDC 용도로만 소비된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AIDC용 전력은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번째는 초고밀도, 초고압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해진 면적 대비 전력집중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일년 365일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일, 전압 및 주파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장비 손상이 발생하게 되며, 일시적인 가동 중지 시조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중화 또는 삼중화된 전력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정전 시 즉각 가동되는 무정전 전원 장치 또는 대규모 비상발전기도 포함된다. 세번째로는 전세계 전력소비량의 3-4% 수준의 엄청난 양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고효율 에너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AIDC에 소요되는 전력량의 30-40%를 서버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시키는데 사용하는 것만큼 냉열관리의 중요성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이다. 마지막은 친환경성이다. 즉, AIDC 운영 전력은 이산화탄소 발생 없는 청정 전력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직접 연계시에는 부하변동 이슈로 인한 안정적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며, 발생된 전력을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에 저장 후 송전시키는 방식은 용량 한계로 인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AIDC 전력특성을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은 현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가스터빈, 수소연료전지 외에는 찾기 힘들다. 이 중 가스터빈의 경우, 계약 후 설치까지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는 연료물질로 메탄 기반의 천연가스(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친환경 이슈는 수소가 LNG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수소전소발전 기술 상업화가 이루어질 2030년 이후에는 강력한 무탄소 AIDC 전력원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 이유로 인해, 최근 연료전지 발전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SK에코플랜트가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블룸에너지(Bloom Energy)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4년까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블룸에너지는 2025년 이후 오라클, 브룩필드 등과의 GW급 전력공급계약을 통해 주가가 폭등하였고, 수준잔고가 폭증하였다. 이는 연료전지가 앞서 언급한 4가지 AIDC용 전력특성을 모두 만족함과 동시에, 계약 후 수 개월 내 “즉각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AIDC 적용가능한 연료전지 타입은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가 대표적이다. PEMFC는 수 분 이내의 빠른 기동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잦은 on-off 운전에 대응가능한 보조 전원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일랜드 더블린에서의 AIDC용 보조전원 실증을 통해 확인된 바가 있다. 반면, SOFC는 기동속도는 느리지만, 발전효율(50-60%)이 높고, 열활용시 최대 90%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연속운전에 최적화되어 주전력원으로 사용 가능함을 블룸에너지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다. 최근에는 SOFC와 PEMFC 하이브리드 설계를 통해, 급속기동시 PEMFC를, 연속운전시 SOFC를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블룸에너지와 현대자동차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블룸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수소법")을 2021년 세계 최초 제정하고, 법정계획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한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인 트랙레코드를 쌓았고, 이를 많은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을 수주하는데 이를 활용하였다. 현대자동차는 2026년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하여 로봇, AI, 수소에너지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태양광을 통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생산 이후 수소저장-연료전지 발전을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 표준화를 꾀하고자 하고 있으며, 수전해 및 연료전지 시스템 대용량 생산 기반의 부품 단가 저감 전략 적용을 통해 산업 경제성을 조기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새만금 모델을 최종 턴키 형태의 수출지향형 사업모델로 확장시키겠다는 메시지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두산퓨얼셀, 미코파워(이상 SOFC), 현대자동차(이상 PEMFC)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사 뿐 아니라, 많은 전후방 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사가 밀집되어 있다. 해당 산물은 지속적인 정부 및 민간의 투자와 노력의 산물이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힘을 얻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이다. 세계 시장은 현재 활짝 열려 있고, 2030년 수소전소발전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전력질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블룸에너지가 그러하듯 국내 시장을 통해 단기 트랙 레코드를 조속히 쌓고, 정부-기업-연구자가 혼연일체가 된 “Korea One-Team"이 되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재도약인 “수소산업 르네상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조홍종

기업들 “좀 나아졌나?”...재고 소진이 만든 기업 체감경기 반등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서도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흐름이 예상 밖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반등은 실질적인 체력 회복이라기보다 '재고 소진'이라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기저 흐름은 여전히 약하다는 평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9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 전 소폭 하락했던 지수가 다시 반등하며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장기 평균 기준선(100)을 여전히 밑돌고 있어 전반적인 심리는 낙관보다 비관 쪽에 가까운 상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제조업 CBSI는 99.1로 2.0포인트 상승했는데, 제품 재고 관련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업황과 신규 수주 역시 소폭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제조업은 92.1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매출이 늘었지만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이번 반등의 성격을 두고 한국은행은 '착시 효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흥후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달 기업심리지수 상승에는 수출 호조세 지속과 판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제조업황이 개선된 면도 일부 있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활용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재고가 줄어든 점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고 요인을 제거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재고 감소 효과를 제외해 산출한 결과 전 산업 CBSI는 0.1포인트, 제조업은 0.4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즉 겉으로 보이는 지표와 달리 실제 체감 경기는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간 셈이다. 다음 달 전망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5월 CBSI 전망치는 93.9로 0.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전망이 98.0으로 크게 오른 반면 비제조업은 91.2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다만 이 역시 재고 요인을 제외하면 전 산업과 제조업 모두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에서는 제조업 내 화학, 1차 금속, 금속가공 등이 재고와 업황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에서는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도소매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여파로 수익성과 업황이 나빠졌고, 건설업은 해외 수주 확대 영향으로 자금 사정과 채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소비자를 함께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오히려 하락했다. 4월 ESI는 91.7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팀장은 소비 부문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의 수출 기대는 개선됐지만 가계의 소득 및 지출 전망이 악화되면서 전체 심리가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 역시 94.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3205개 기업이 응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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