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도서관이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을 넘어 신중년 일자리와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아우르는 문화복지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고양시도서관은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신중년을 북스타트 매니저로 선발해 문화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꽃 특성화 매니저'를 뽑아 화훼 관련 프로그램 진행을 맡기고, 신중년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과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등 대상별 맞춤형 독서 서비스도 제공한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9일 “중장년층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도서관을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신중년 북스타트-특성화 매니저로 활약= 고양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북스타트 매니저를 선발해 관내 18개 시립도서관에 각 1명씩 배치했다. 이들은 사서와 함께 '그림책 읽어주기' 등 영유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도서관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는 활동 범위를 넓혀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관내 노인복지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특히 화정도서관은 북스타트 매니저 외에도 '꽃 특성화 매니저'를 별도로 선발했다. 이들은 '꽃의 도시' 고양 특성을 살려 화훼 분야 추천 도서를 선정-전시한다. 아울러 꽃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도 기획해 도서관 특성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신중년은 공공 일자리를 통해 사회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문화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들이 도서관에서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65세 이상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풍성= 고양시는 노인이 책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신원도서관은 '시니어 그림책 담소회'를 운영해 노인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독서동아리를 꾸려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게 했다. 참여자는 동아리 활동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삼송도서관은 관내 노인 복지기관 '주은 삼송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재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교육과 독서 후 미술활동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뫼도서관은 그림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느리게 나이 드는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노인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일상을 그려보는 정서적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고양시는 하반기에도 높빛, 아람누리, 마두, 대화도서관 등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오감 자극,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고양시 도서관은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화정도서관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고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들러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애인 참여자는 꽃과 그림책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자신감을 높였다. 아람누리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최하는 '2026년 장애인 독서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문화프로그램 '오감 톡톡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음악, 미술 등 오감을 자극하는 독서 후 활동과 '쉬운 글 읽기' 등 맞춤형 독서 지도를 통해 장애 아동이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도록 돕고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 일환으로 시민의 글로벌 역량과 미래 사회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김포교육발전특구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김포에서 시작하는 세계를 향한 생각'을 주제로 이달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장기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역사, 인공지능(AI), 여행, 인간관계, 경제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 명사를 초청해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관점과 역량을 시민과 함께 생각해 보는 참여형 인문교양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강연은 역사 강사 최태성이 '역사는 선택의 기록이다'를 주제로 역사 속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통해 시민 역할과 공동체 가치를 되짚어 보며 세계시민으로서 출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강연에선 김상균 교수가 'AI 시대, 인간의 경쟁력'을 주제로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 변화와 함께 AI 시대에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과 경쟁력을 알기 쉽게 풀어낸다. 세 번째 강연에선 여행작가 태원준이 '여행은 나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만난 사람과 문화를 통해 다양성과 공존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익숙한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네 번째 강연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관계를 바꾸는 생각의 힘'을 주제로 인간관계와 공감, 소통에 관한 심리학적 통찰을 전달하며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관계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제공한다. 마지막 강연은 경제 분야 강사 박곰희가 '가치있는 돈의 설계'를 주제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이해하고 개인 자산관리와 미래 재무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생활 경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최명순 교육청소년과장은 9일 “세계시민 교육은 해외 문화 배우기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민 역량을 키워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김포시민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키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김포교육발전특구 세계시민교육은 김포시민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10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접수한다. 회차별 20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김포시 평생교육플랫폼(gimpo.gseek.kr)에서 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김포시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크루 해외연수단' 참여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연수는 오는 10월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상해 및 항주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산업 견학 △역사-문화 체험 △자율활동 기획 및 수행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과 미취업-저소득 청년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을 우대 선발해 해외 경험 기회를 넓히고 새로운 도전과 진로 탐색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7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남양주시는 서류심사에서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을 통해 최종 1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수단원은 내달 사전 역량강화교육을 시작으로 발대식, 해외연수, 사후 성과 공유회 등 전 일정에 참여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공식 청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확인하거나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공공건축 품질 향상과 도시공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4기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양주시는 2021년 제1기 민간 전문가 위촉을 시작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제4기 민간전문가 위촉을 통해 건축-조경 분야 전문가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하고 시민 중심 공공건축물 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4기 민간전문가는 건축 분야 4명과 조경 분야 1명 등 5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 방향 검토, 자문 등 다양한 과정에 참여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주관하는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공모사업'에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4회 선정되는 등 민간 전문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를 고려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정지문 건축과장은 “민간 전문가와 행정 협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공공건축을 만드는 주요 기반"이라며 “전문가의 창의적인 시각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 양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중심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민네트워크가 파주시 진동면 해마루촌 주거지 인근 지뢰 방치 문제 해결과 민통선 내 문화유산 통제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올해 5월18일 파주시 진동면 해마루촌 주거지와 농경지 인근에서 M3대인지뢰와 M7경전차지뢰 등 50여발 지뢰가 발견됐다. 영농철에 지뢰가 발견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으나 군 당국의 구체적인 수거 대책이나 향후 제거 일정, 안전관리계획은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농민과 주민은 폭발 위험에 대한 불안을 안은 채 생업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또한 덕진산성과 허준 묘 등 파주의 대표적 역사-문화유산 현장 역시 지뢰 안내판과 통제선이 설치돼 관람이 장기간 통제되고 있다. 성명은 위험 구역과 떨어져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까지 출입을 막는 군 당국의 통제와 이를 방치한 파주시 행정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고 평화관광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국방부는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된 지뢰를 즉각 제거하고, 덕진산성과 허준 묘 등 문화재 관람 통제를 해제하라. 둘째, 파주시는 '지뢰대응활동법'에 근거해 군 당국이 지뢰 제거에 즉각 나서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고, 민통선 내 문화재 관람 제한 해제를 국방부에 촉구하라. 셋째, 국방부와 파주시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통선 내 지뢰 매설에 대한 체계적 탐지와 제거가 이뤄지는'파주시 지뢰 제거 계획'을 공동 마련하라. 한편 파주시민네트워크는 6일 오전 8시 통일대교 남단 바리케이드 앞에서 파주농민회, ㈜한국지뢰제거연구소, 녹색평화연합 등 접경지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해마루촌 발견 지뢰 신속 제거 및 문화유산 관람 정상화 촉구 평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자는 주거지 인근 발견 지뢰의 신속한 수거와 덕진산성-허준 묘 등 민통선 내 문화유산 관람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경기도-남양주시-양주시-양평군-포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주식회사가 오는 31일까지 생활 쇼핑 플랫폼 '오늘의집'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 신선식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경기도 10개 중소기업의 과일류와 육류, 쌀, 해산물 등 신선식품 39종이 판매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기업의 온라인 신규 고객 확보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전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국내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150개 기업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7일 폭염 취약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와 쉼터 운영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김상수 부시장은 왕숙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 들러 폭염 대응과 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준수 여부와 휴게시설 운영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마석2리 마을회관 무더위쉼터에서 냉방기 가동 상태와 이용 현황을 살피고, 노인이 쾌적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이동노동자쉼터에선 휴게 공간의 냉방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상수 부시장은 9일 “시민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하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폭염 취약 현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와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상태를 지속 점검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덕영 양주시장이 '시장 직통 문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주요 시민 민원 현장을 지난 7일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덕영 시장은 옥정포천선 201정거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양주경찰서, 공사 시행사 등 관계자와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건의 사항 해결을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시장 직통 문자민원'을 통해 접수된 내용 중 현장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제보 사항은 △옥정포천선 201정거장 공사 진행에 따른 수시 도로 차선 및 신호 체계 변경으로 인한 교통 불편 △발파 공사에 따른 인근 아파트 진동-소음 및 균열 발생 우려 등이다. 이날 현장에서 정덕영 시장은 공사 현장 인근 도로의 교통흐름을 정밀 점검하고, 양주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신호체계 개선과 차선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발파 공사 여파로 인한 인근 아파트 단지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시민 안전과 정주 여건이 피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과 적극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덕영 시장은 “시장 직통 문자민원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장 빠르게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주경찰서, 시행사 등과 지속 협력해 신속하고 효용성 있는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앞으로도 '시장 직통 문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현장행정을 지속 펼쳐 나갈 방침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양평군은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염 피해 현황 예찰과 표준지 조사 등을 지속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추정 감염 피해목이 3만본 이상 확인됨에 따라 올해 5월 산림청에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그동안 양평군은 주요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 단목벌채, 수종전환, 드론 방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추진해 왔다. 이번 특별방제구역 지정으로 연중 방제가 가능해지고 잔가지 처리 생략이 허용되는 등 방제 시기와 방법이 완화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선충병에 감염된 생활권 재해우려목의 연중 방제는 민가, 도로, 전선 주변 등 도복 시 국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된다. 양평군은 앞으로 특별방제구역 지정에 따라 체계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 국비를 확보해 보다 더 효과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특별방제구역 지정으로 감염목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이나 피해목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농어업인 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3차 융자 지원 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청서, 사전 신용조사서, 평가기준표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다. 이번 사업은 연이율 1%의 저리 융자를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농축수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자금과 생산-유통-가공 등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경영자금은 개인 최대 60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상환 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원, 농업법인은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거치 후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한편 양평군은 올해 1-2차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경영자금 75명(37억800만원), 시설자금 6명(8억2000만원) 등 총 81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총 45억28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하는 등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9일 “1-2차 기금 지원을 통해 많은 농어업인이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이번 3차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이후 지역 실정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 지원을 꾸준히 펼쳐 교육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교육 생태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도 도전한다. 포천시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포천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으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권역별 온종일 돌봄 체계인 '포천애봄365'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사회가 아이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복지 토대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지역교육 한계 혁신으로 타파= 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작년 문을 연 '두런두런 소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돌봄 플랫폼으로 또올랐다. 긴급돌봄, 아픈아이 병원 동행, 어린이식당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 누구나 독서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까지 조성해 교육과 돌봄, 공동체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아냈다. 교육 기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통학 지원도 강화했다. 초등학교 전용 스마트 안심 셔틀 '포우리', 중-․고등학생 통합지원 '포춘버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학생을 위한 '에듀택시'를 운영하며 통학 여건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올해 6월에는 '포우리' 운행 지역을 확대해 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통학 환경을 개선하며 교육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였다. 공공형 자기주도학습 인프라도 크게 확대됐다. 포천형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공교육과 연계한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포천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성공적으로 개소한 데 이어 전국 최대 수준인 9곳 운영 기반을 마련해 학생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고, 학생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 포천형 교육정책 성과 '풍년'= 포천시 노력은 실제 지표로도 확인된다. 관내 고교 진학률은 2023년 80%에서 2025년 91%로 상승했다. 4년제 대학 진학률도 2024년 49.1%에서 2025년 53.7%로 높아졌다. 사교육비 감소율도 목표였던 1.5%를 넘어 2.1%를 기록하며 정책 효과를 수치로 입증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비롯한 공공형 학습 지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돌봄과 통학, 진로-진학 지원을 더욱 촘촘히 연계해 지역 맞춤형 교육 생태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포천에서 양질의 교육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천시는 하반기 예정된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 도전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해 양질의 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지역은 연간 20억원씩 최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포천시는 포천교육지원청과 함께 공모를 준비하며 지역 교육 혁신 외연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9일 “교육은 아이들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포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더욱 탄탄히 만들고,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평창군-정선군-정선군의회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추가 신청을 받는다. 9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10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4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46∼1975년생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다. 검진비는 1인당 22만원이며 이 가운데 90%를 지원한다. 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발생하기 쉬운 심혈관계·호흡기계 질환과 농약 중독 관련 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시간 반복되는 농작업으로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도 살핀다. 국가건강검진 등 다른 건강검진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되는 검사 항목은 특수건강검진에서 제외된다. 군은 검진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여성농업인을 위해 10월 말 이동검진 버스와 의료진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이 다른 지역의 검진기관을 찾지 않고 평창지역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전체 검진 대상 인원의 약 60%를 선정한 군은 남은 인원을 대상으로 이번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평창군 관계자는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검진인 만큼 대상 여성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의 전통시장과 캠핑장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평창전통시장에서 '2026 별별상상 평창로드마켓, 메밀로드마켓'을 열고, 대화면 꿈의 대화 캠핑장에서 진행하는 '캠프 포레스트, 평창 시즌2'와 연계한다고 9일 밝혔다. 메밀로드마켓은 평창의 대표 농특산물인 메밀을 소재로 시장 상인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메밀마켓과 메밀카세, 메밀플레이, 메밀살롱, 메밀스테이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메밀을 활용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광객들이 시장 안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한다. 전통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장소가 아닌 먹고 즐기며 머무는 관광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14일부터 16일까지 꿈의 대화 캠핑장에서 열리는 캠프 포레스트는 배움과 휴가를 결합한 '런케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캠핑장에 머물며 메밀을 활용한 체험에 참여하고 메밀로드마켓과 지역 관광지를 둘러본다. 지역 농특산물 체험도 일정에 포함해 전통시장 방문이 주변 관광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재단은 행사 기간 SNS 서포터즈 '평창로그' 8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서포터즈들은 메밀로드마켓과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사진과 영상으로 온라인 채널에 소개할 예정이다. 평창관광문화재단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캠핑장을 연계해 관광객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노후 경로당 6곳의 단열과 냉난방 설비를 개선한다. 군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2억원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정선읍 삼봉경로당과 신동읍 조동9리·덕천리 경로당, 남면 연봉경로당, 임계면 고양리·문래2리 경로당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시설의 단열 성능을 보강하고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선군은 2020년부터 이 사업을 활용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하보건진료소와 고한사북보건지소, 정선군보건소 등 보건시설 14곳과 어린이집 2곳, 유천2리 경로당 등 모두 17곳의 공사를 마쳤다. 현재는 경로당 7곳의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6곳을 포함하면 정선군이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했거나 추진하는 공공시설은 모두 30곳이다. 박병태 정선군 도시과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시설인 만큼 단열과 냉난방 성능을 우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의회는 지난 7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정선군의회 개원 이후 첫 본격 회기다. 의원들은 정선군 각 부서와 읍·면으로부터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계획 등을 점검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문제점, 주민 숙원사업과 민생 관련 예산의 집행 여부 등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사업별 보완책을 요구하고 집행부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15건도 심사·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전운하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배왕섭 정선군의장은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사항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주민 숙원사업과 민생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선아리랑, 중앙아시아를 잇다…카자흐 넘어 키르기스스탄으로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의 산골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품고 이어져 온 정선아리랑이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울려 퍼진다. 지난해 카자흐스탄 무대에 오른 데 이어 올해는 키르기스스탄까지 공연 지역을 넓히며 고려인 동포와 현지 시민을 잇는 문화 교류의 폭을 확장한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10일부터 15일까지 키르기스스탄 이식쿨과 비슈케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초청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거리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정선아리랑을 단순히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인이 함께 보고, 배우고, 부르는 참여형 문화교류로 꾸며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무대는 10일 키르기스스탄의 대표 명소인 이식쿨 호수 선상에서 펼쳐진다. 예술단은 정선아리랑과 앉은반 사물놀이로 한국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전한다. 11일 비슈케크 은티막Ⅱ 공원에서는 현지 공연단과 함께 정선아리랑과 사물놀이, 판굿, 길놀이로 구성된 거리공연을 선보인다. 무대는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이어진다. 13일 알마티 고려극장에서는 고려인 동포와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고, 고려인 후손들이 소리꾼과 직접 정선아리랑을 배우고 불러보는 '정선아리랑 스쿨'을 운영한다. 노래를 매개로 세대와 국경을 넘어 한민족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는 자리다. 광복절인 15일에는 알마티 메가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의 날'에 참가한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가 마련한 행사로, 한국 홍보관과 전통문화 체험, K팝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된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은 이 무대에서 뗏목으로 생계를 이어온 뗏꾼들의 삶과 애환을 정선아리랑의 소리와 몸짓으로 풀어낸 '뗏꾼 갈라 공연'을 선보인다. 정선 사람들의 삶에서 태어난 아리랑을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새로운 관객과 나누는 셈이다. 재단은 공연에 그치지 않고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향후 문화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된 교류가 올해 키르기스스탄까지 확장되면서 정선아리랑의 해외 무대도 넓어지고 있다. 최종수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은 “더 많은 고려인 동포와 현지 시민에게 정선아리랑을 선보이겠다"며 “정선아리랑이 세계인과 호흡하고 국가와 민족을 잇는 문화적 가교가 되도록 해외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민주당 경북도당 새 수장에 오중기…차기 총선 체제 정비 나선다

-4파전 끝 도당위원장 선출…“총선 승리·정부 성공 뒷받침하는 경북도당 만들겠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새 도당위원장에 오중기 포항북구지역위원장이 선출됐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경북지역 조직을 이끌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향후 당세 확장과 지역 조직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9일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 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경쟁했다. 기호 1번 이정훈 전 민주당 당대표 경북특보, 기호 2번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 기호 3번 정용채 경북도의원, 기호 4번 조원희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경선 결과 오 후보가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오 신임 위원장은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향후 경북지역 민주당의 조직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차기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지역위원회 조직력 강화와 인재 발굴, 당원 기반 확대 등이 새 지도부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오 신임 위원장은 선출 직후 차기 총선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북도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약한 경북에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조직 확장과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낼지도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복대 ‘대학생 천원매점’ 운영 시작…경기북부 대학 최초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가 고물가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재학생을 위해 경기도가 주관하는 '대학생 천원매점' 지원 사업을 경기북부 대학교 중 최초로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지녔던 조식 시간 제한과 한정된 품목이란 한계를 넘어 학생이 공강 시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캠퍼스 내 생활밀착형 상설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대학생 천원매점은 학생이 단돈 1000원으로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식사 대용 간편식뿐 아니라 청년층 수요가 높은 필수 생활용품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 플랫폼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예산 지원과 함께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사회공헌 기금,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를 결합해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를 확보했다. 특히 경복대 천원매점은 공급자 중심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수요자인 학생을 대변하는 경복대 대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주도적으로 24명 대의원 전체가 2026년 2학기(9월~12월) 동안 운영 전반에 참여한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9일 “지자체와 대학, 민간 금융기관이 결합한 이 따뜻한 민생 안정 복지 모델이 청년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 지속 의사를 밝혔다. 대의원회는 품목 선정, 재고 관리,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을 직접 담당해 청년 소비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자치형 복지매장 표준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경복대 대의원회 의장은 “학우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식비와 생활비를 경감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미래 설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투명한 운영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파죽지세’ 김민석, 강원·TK도 삼켰다…정청래와 누적 격차 1.48%p ‘초박빙’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전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민석 후보가 주말 강원과 대구·경북(TK) 지역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2주 차 일정을 싹쓸이했지만 전체 누적 득표율에서는 정청래 후보와 불과 1%포인트(p)대 턱밑 추격전을 벌이며 피 말리는 시소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9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강원에 이어 대구에서 치러진 합동 연설회 직후 발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48.54%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는 44.40%에 머물며 두 후보 간 격차는 4.14%p로 벌어졌다. 3위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7.06%에 그쳤다. 앞서 전날 제주·인천 경선에서도 선두를 차지했던 김 후보는 이로써 2주 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연승 가도를 달리며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하는 모양새다. 1주 차 경선 당시 충청권(김민석 승)과 부산·울산·경남(정청래 승)에서 1승씩을 나눠 가졌던 팽팽한 균형이 2주 차에 접어들며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체 판세는 여전히 짙은 안갯속이다. 경남 지역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누적 득표율을 살펴보면 김민석 후보(46.01%)와 정청래 후보(44.53%)의 격차는 1.48%p에 불과하다. 어느 한쪽도 압도적인 50%대 대세론을 굳히지 못한 채 사실상 오차 범위 내의 초박빙 접전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원들의 표심이 양분된 형국이어서 남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경선 결과에 따라 언제든 선두가 뒤바뀔 수 있는 불안한 1위다.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1인 1표제'와 복잡한 룰은 막판까지 승부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최대 요인이다. 현재 지역별로 발표되고 있는 수치는 선거인단 반영 비율의 70%(대의원 합산 전)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국한된다.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대의원 온라인 투표(17일 진행)와 전체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15~16일 진행) 결과는 아직 '깜깜이' 상태다. 이 모든 결과는 순회 경선이 종료된 후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최종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 한꺼번에 개표된다. 특히 이번 경선의 핵심 변수인 '선호 투표제'는 막판 대역전극을 가능케 하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선호 투표제는 1차 투표 합산 결과 과반(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현재 3위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들의 '2순위 표'를 상위 1·2위 후보에게 각각 분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현재 김·정 두 유력 주자 모두 40%대 중반에 머물며 자력으로 과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만큼 7%대 득표율을 쥐고 있는 송 후보 지지자들의 '두 번째 선택'이 당권의 주인을 결정짓는 결정적 캐스팅 보터가 될 전망이다. 막판 세 결집을 향한 캠프 간 총력전이 예고된 가운데 제1야당의 차기 사령탑은 오는 17일 대전에서 극적인 피날레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하반기 은행권 기관영업 승부처 열렸다…인천시금고 수성전에 ‘이목’

연간 17조원의 인천시 예산 관리를 두고 은행권의 하반기 최대 기관영업 승부처가 열렸다. 20년 동안 시금고를 지켜온 신한은행과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가 이전하는 하나은행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 6일 2027년부터 4년간 시금고를 맡을 금융회사 선정을 위해 공고를 시작했다. 인천시는 지난 6일 '인천시금고 지정계획'을 공시하고 공개 경쟁 방식으로 시금고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은행 대상 시금고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 뒤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심사를 거쳐 9월 중 우선 지정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금고는 약 5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은행권은 대규모의 저원가성 예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강력한 고객 연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금고 입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로 고금리 장기화 속 이자를 거의 주지 않아도 되는데다 수만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가족들, 지역 주민까지 잠재고객으로 대거 유입할 연계 영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영업 확대나 기업금융(CIB), 지역 리테일 고객 확보 및 브랜드 효과가 큰 사업으로 꼽힌다. 인천시금고를 수십년간 담당해 온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의 굳건한 수성 전략이 예상되는 가운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참여가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1금고를 맡아 인천시의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각종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15조원 규모의 제1금고는 신한은행이, 2조원 규모의 기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제2금고는 농협은행이 운영 중이다. 다만 올해는 평가 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내달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지주와 은행 등이 이동하는 하나금융그룹이 금고 수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공모에서도 청라 본사 이전을 내세워 시금고 선정에 뛰어들었으나 고배를 마셨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신한은행은 이번에도 꾸준히 쌓아 온 안정성을 최대 무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시금고 평가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금고 운영능력과 전산 안정성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한은행의 운영 및 전산 안정성과 행정 시스템 연계 경험, 기존 협력사업 실적을 이어가면 시 차원에서도 교체로 인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이번에 인천으로 '청라 그룹헤드쿼터'가 입주하면서 기존 지방은행이 강력한 무기로 삼는 '지역 밀착형 상생 전략'을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펀드 조성 등 해당 지자체만을 위한 대폭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인천 대표 금융그룹'이라는 명분을 확보한 만큼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지역 고용부터 소비 확대, 지역 투자 등 지역 기반 항목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금고 지정·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번 금고 선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시금고 지정평가에서 '지역사회 기여 실적'과 '금리 항목의 비중'을 높였다. 은행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지역 사회 기여도가 시금고 선정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태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올 들어 인천 지역 특화 금융상품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 지역 상생 사업 및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운영을 통해 300여개 기업을 지원한 부분과 공공 배달앱 '땡겨요'에 인천 지역화폐 결제 기능 탑재 등 인천시와 연계한 상생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장기 독점에 대한 피로감과 상대적으로 전산 안정성 대비 지역 기여 배점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하나은행도 승산이 있다"며 “청라 이전으로 인한 고용 창출과 협력업체 유입 등 사회 파급효과를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한은행 역시 오랜 기간 축적된 지자체 금고 운영 노하우와 지역 사회공헌 실적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기자의 눈] ‘참교육’ 속 도박과 게임…규제의 경계는 어디인가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TV 시리즈 '참교육'에는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사행성 게임을 즐기는 장면이 등장한다. 소액으로 시작한 게임이 가족의 종잣돈을 탕진하고 친구들의 금품까지 갈취하는 상황으로 번지는 모습은 상당한 충격을 줬다. 최근 열린 게임법 토론회에서는 이와 다른 논의가 오갔다. 오랫동안 게임을 즐긴 이용자에게 피규어 하나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사행성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었다. '참교육' 속 불법 도박과 일반 게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게임과 도박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현재 논의 중인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게임에 적용되는 사행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완화만을 강조할 순 없겠지만,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에 대한 사행성 오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 토론회에서는 게임을 사행성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확률적 요소의 유무와 이용자의 참가비 지불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위험도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합리적이다. 다만 확률적 요소의 유무를 기준으로 상한액 규제의 적용을 가르는 방식은 다소 모호할 수 있다. 단순한 퍼즐 게임이 컬렉션 아이템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상자를 열도록 설계돼 있다면, 이를 확률적 요소가 포함된 게임으로 봐야 할까. 확률 요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면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확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확률이 게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다. 결과가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과, 확률 요소가 있더라도 이용자의 실력과 전략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임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실력과 운의 비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확률이 게임 결과에 개입하는 방식, 이용자의 비용 투입 여부, 보상물의 환금 가능성, 반복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게임산업법 개정 논의가 진정한 규제개혁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게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는 규제 수준을 설계해야 한다. 사행성 규제의 해법은 일률적인 폐지나 유지가 아니라, 게임의 구조와 위험도에 따른 정교한 규제에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