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자리가 54일 동안 비어 있다. 19일 기준 55일째다.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 등 핵심 리스크를 정면 돌파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각종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인물을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쉬워 보이진 않는다. 앞서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 8월 26일 물러났고, 이 대통령이 후임으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내놓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 낙마 이후 검증 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역풍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줄줄이 고사하거나 검증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서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필요한 '인재상'은 뚜렷하다. 정권의 핵심 사법 과제를 흔들림 없이 관철해 나갈 돌파력과 함께 야당·법조계의 거센 저항을 이겨낼 맷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무장관직은 온건한 관리형 인사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라며 “충성형 '돌쇠'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후보 낙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 논란 부를 수도 충성도를 최우선에 두고 강경 인사를 기용하면 코드 인사와 법치주의 훼손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온건한 법조인을 택하면 강경 지지층의 반발과 마주하게 된다. 아울러 정권이 사활을 건 사법 현안에서 기대한 만큼의 로열티를 보일지에 대한 내부 불신도 남는다. 자천타천 후보군으로는 박균택·이건태·박주민·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거론된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이름도 들린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진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도 나온다. 후보마다 부담은 다르다. 여당 의원은 국회 소통과 개혁 입법에 유리하지만, 정치적 중립 논란이 따라붙을 수 있다. 검찰 출신은 조직 운영 경험을 살릴 수 있으나,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외부 법조인이나 학계 인사는 여당과의 조율 능력과 대통령 국정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관건이다. 검증에 시간을 들이면 공백이 길어지고, 서두르면 김승원 사태 같은 검증 실패가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가 큰 변수 인선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김 전 후보자는 민주당 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검찰 기소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인식을 드러내 왔다. 지명 후에는 “장관에게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설상가상 여러 의혹이 맞물리면서 낙마하고 말았다. 현재 정부·여당은 형사사법 체계 후속 정비에 분주하다. 공소청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 장관 제청 절차와 맞물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들어갔다.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식 장관의 부재는 부담으로 남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이란 대전제 하에 검찰청 폐지 소임을 떠안았던 정성호 전 장관과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를 안게 되는 차기 장관은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인선 실패 반복을 피하려는 청와대의 신중함이 또 다른 국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강원랜드는 하이원 유도팀 한주엽(100kg급)과 김휘건(81kg급) 선수가 지난 17일 제주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 전원이 시상대에 올랐다. 2007년 창단한 하이원 유도팀은 강원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나서 이번 대회까지 금메달 15개·은메달 2개·동메달 7개를 거뒀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한전의 자회사 전환 방침을 수용한 도서발전 노동자들이 오히려 임금 감소와 근로조건 악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조합은 한전이 자회사 전환 당시 약속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이행하고 직접고용 노동자와의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은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이 주장했다. 도서발전사업은 전국 65개 도서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전은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다 지난 2024년 8월 자회사인 한전MCS로 운영 주체를 변경했다. 당시 약 430명의 노동자가 자회사 전환을 수용하고 한전을 상대로 고용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확약서를 제출했다. 반면 소송을 이어간 약 180명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한전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노동자 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2024년 한전과 근로자 대표가 자회사 전환 대상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전환 전 임금을 총액 기준 연간 4% 수준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전환 전후 급여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부 노동자의 연간 실수령액은 600만~101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과 한전MCS 간 위탁운영계약상 용역대가에 반영된 인건비의 98%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지급률은 약 85%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도서발전 현장의 인력 부족과 노후설비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정원 약 650명 가운데 정규직 결원은 약 100명에 달한다. 이에 타 사업소 지원과 연장·휴일근로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한전에 △직접고용 노동자와 MCS발전 전환 노동자 간 처우 격차 해소 △2024년 자회사 전환 합의 이행 △임금총액 4% 인상 및 미지급 수당 지급 △위탁용역 인건비 집행·정산 내역 공개 △정규인력 충원과 노후설비·근로환경 개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및 기존 발전노동자 고용안정·직무전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 재능교육, 유진이엔티와 가족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능교육이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이엔티와 함께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재능교육은 다음달 14일과 21일, 12월 19일 총 3회에 걸쳐 서울 혜화동 JCC재능문화센터에서 '머니인더스쿨 온 가족 경제독립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강연을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부모 대상 강연에는 존리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와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참여해 투자관과 투자 심리 등을 설명한다. 어린이 강연은 '세금 내는 아이들'로 알려진 옥효진 부산 광안초등학교 교사와 김선 경기 둔전초등학교 교사가 맡는다. 생활 속 경제 개념과 금융 지식을 전달하며 참가 어린이 전원에게 강연자 사인 도서도 제공한다. 행사가 열리는 JCC재능문화센터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문화시설이다. 회차별 강연 내용과 참가비 등은 'NOL 티켓'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경제교육은 돈에 대한 지식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에 책임지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부모와 자녀가 경제를 주제로 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원 구몬학습 '디즈니런 2026' 참가…체험 행사 마련 교원 구몬학습이 대규모 달리기 행사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교원 구몬학습은 오는 24일 인천 상상플랫폼 일대에서 열리는 '디즈니런 2026'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약 1만5000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미키와 친구들'을 주제로 한 10㎞ 코스와 '곰돌이 푸'를 주제로 한 5㎞ 코스로 진행된다. 교원 구몬학습은 행사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방문객은 일대일 맞춤 화상학습 서비스 '스마트구몬 윙스'를 체험하고 각종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서 스마트구몬 윙스 상담을 신청하면 커피 교환권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5명에게 가민 포러너 165를 증정한다. 별도 경품 행사에서는 교원웰스 정수기와 종아리 마사지기, 구몬학습 수건 등을 제공한다.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초 단계 구몬일어 교재와 연필도 지원한다. 교원 구몬학습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즈니런에서 참가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학습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 윤선생 '퍼펙트케어' 신규 회원에 최대 12만원 혜택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가을철 신규 학습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윤선생은 다음달 30일까지 '윤선생 코리아 세일페스타'를 열고 방문학습 서비스 '퍼펙트케어' 신규 등록 회원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퍼펙트케어는 기존 교재 학습과 진도 관리에 개인별 심화수업을 결합한 방문학습 서비스다. 교사의 학습 관리와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퍼펙트케어에 신규 등록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장학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브랜드 통합 신규 회원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2만원까지 더하면 최대 1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업계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신규 학습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 빨간펜은 '3D 뮤지엄 그리스 로마 신화' 전집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NE능률은 신간·개정 교재 검토단을 운영하고 있다. 윤선생 관계자는 “4분기를 맞아 신규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가을 판촉 행사 성과가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비상교육, 독일 디자인 어워드 골드 등 4개 부문 수상 비상교육이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영상과 교과서 디자인으로 국제 디자인상을 받았다. 비상교육은 '2027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골드 1건과 위너 3건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독일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이 시상식에서 비상교육은 '엑설런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 출품한 교육 콘텐츠로 수상했다. 골드 수상작 '스피릿 스웨그(Spirit SWAG)'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주요 개념을 AI 기반 캐릭터와 이야기로 표현한 교육 영상이다. 추상적인 사회적 가치와 개념을 캐릭터로 의인화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했다. 초등학교 통합 모형교과서와 수학 모형교과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 등 3개 프로젝트는 위너에 선정됐다. 비상교육은 교과서와 교재 중심의 디자인을 넘어 AI 교육 영상 등 디지털 학습 콘텐츠로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김재훈 비상교육 크리에이티브디자인연구소장은 “학습자의 관점에서 교육 콘텐츠를 설계해 온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해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베테랑스에듀, SAT 1500점 이상 취득자 누적 1538명 공개 입시 전문 교육기관 베테랑스에듀가 미국 대학 입학시험(SAT) 관련 누적 수강 실적과 학생의 학습 사례를 공개했다. 베테랑스에듀에 따르면 2011년 설립 이후 올해 7월까지 42개국에서 SAT·AP·TOEFL 등 교육과정을 수강한 누적 인원은 1만9824명이다. 같은 기간 SAT 단일 시험에서 1500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1538명으로 집계됐다. 1500점 이상 취득자는 칼리지보드 공식 시험에서 해당 점수를 한 차례 이상 받은 학생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여러 시험의 영역별 최고점을 합산한 슈퍼스코어는 제외했으며 중복 취득자도 한 명으로 계산했다. 누적 수강생과 SAT 고득점자는 집계 대상이 서로 달라 두 수치를 활용한 고득점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실적은 베테랑스에듀가 자체 수강 기록을 바탕으로 집계한 수치다. 베테랑스에듀는 태국 국제학교에 재학하던 한 학생의 학습 사례도 소개했다. 이 학생은 2023년 여름 첫 진단시험에서 1370점을 받은 뒤 8월 SAT에서 1440점, 10월 1470점, 11월 1500점을 기록했다. 이후 12월 시험에서는 읽기·쓰기 760점과 수학 780점으로 총 1540점을 받았다. 베테랑스에듀는 해당 학생이 오답의 근거를 확인하고 취약 유형을 반복 학습하는 방식으로 공부 방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례는 학생 한 명의 기록으로 전체 수강생의 성적 향상 수준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과불화화합물(PFAS) 17종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과 경기환경운동연합, 평택환경행동, 서평택환경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고덕산단 폐수처리장 방류수를 분석해 검출된 PFAS의 정량값을 단순히 더한 결과 리터(L)당 약 9010나노그램(ng)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PFAS는 방수·방오 코팅부터 조리기구 제작, 반도체 공정 등 쓰임새가 넓지만, 탄소와 불소의 결합이 강해 자연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 인체에 쌓이는 성질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기도 한다. 검출 물질 중 단쇄 과불화카복실산(PFCA)에 속하는 물질의 배출량은 정량값 단순 합계량의 약 88.4%를 차지했다. 물질별 함유량은 △과불화부탄산(PFBA) 리터당 4240나노그램(ng) △퍼플루오로펜탄산(PFPeA) 1830ng/L △퍼플루오로헥사노산(PFHxA) 1200ng/L △과불화헵탄산(PFHpA) 695ng/L 등이다. 단쇄 PFCA 4종 외에 △과불화옥탄산(PFOA) 339ng/L △과불화노난산(PFNA) 239ng/L △과불화데칸산(PFDA) 158ng/L 등 장쇄 과플루오로카르복실산(PFCA)도 함께 나왔다. 단체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산업폐수의 실제 특성을 알기 위해 일부 대표 PFAS만으로 한정된 조사 대상을 넓히고, 배출원 단계부터 PFAS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류구의 상·하류에 위치한 하천 수계를 반복 조사하고, 폐수처리시설 유입수와방류수를 비교해 PFAS 종류·유입 경로 수계 배출량을 파악하자는 것이다. 기업을 향해서는 PFAS 사용량과 배출량, 처리 방식 등을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PFAS 배출을 저감할 대책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정부에도 산업폐수·수질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도 PFAS 관련 문제를 미리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먹는물 수질 관리를 위해 PFAS 함량을 관리하는 기준을 PFOA 70ng/L, PFHxS 480ng/L 등으로 마련했다. 다만 모든 유형의 PFAS를 묶어서 배출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첨단산업 핵심 공정의 필수 물질인 PFAS를 대체할 만한 물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대체 물질 연구·개발과 물질 전환 및 배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직원 2만4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업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한전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된 사실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 1일 오후 3시59분께 국정원 광주지부로부터 직원 개인정보가 민간 클라우드 웹페이지에 노출돼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내부 시스템을 차단하고 긴급대응팀을 가동했다. 협력사 현장 점검과 함께 클라우드 업체에 관련 자료와 웹페이지 삭제도 요청했다. 노출된 정보는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객정보 역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현재 국정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남경찰청 등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협력사를 통한 유출과 외부 해킹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대외 사이버 위협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협력사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보안대책을 강화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무구조 개선과 전력망 확충 의지도 밝혔다. 김 사장은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을 위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확보와 데이터센터 과잉 투자 문제 등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수가 아니더라도 관련 사업을 책임지는 임원급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한전과 발전사 사장들이 출석한 만큼 전력 공급 등 관련 현안은 공기업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야당의 기업 총수 증인 요구를 두고 “기업의 총수들을 불러서 팔 비틀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양당 간사에게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선박 건조업체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공직자 비리 의혹을 파악하고도 경찰 수사의뢰를 미루는 등 진상규명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 이후에도 자체 조사를 지속했다며 의혹 은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과 서울시의 감사·수사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조 의원은 “한강버스 개통을 서두르면서 선박 건조 실적과 엔진 제작 실적도 없는 업체를 무리하게 참여시켜 공직자 비리의 문을 열었다"며 “서울시가 비리 의혹을 알고도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덮으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파악하고도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선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청구 당일 각하됐는데도 즉각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며 “진정으로 비리를 밝힐 의지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의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 감사기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언론 보도와 시정질문 등을 중심으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감사원 청구는 사실상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뒤 감사가 개시되면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에는 제보자의 진술 외에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당시 감사보고서에 이미 15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느냐"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수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다.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 이후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7월 23일부터 국정감사 직전까지 자료 조사 요구 3회, 방문 조사 1회, 관계자 면담 조사 4회, 유선 조사 23회 등을 진행했다"며 “9월까지도 의혹과 관련된 SH공사 관계자 면담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청구가 각하된 뒤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직전에 갑자기 수사의뢰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분명히 다르다"며 “정당한 국정감사라고 하지만 저희는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야당 의원들이 해당 사안을 '15억원 리베이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15억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가덕중공업의 선박 건조 비용이 다른 업체보다 높게 책정된 부분은 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파악된 것은 약 3억2000만~3억4000만원이 성우이앤지라는 회사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라며 “중소형 선박 거래에서는 약 2%의 중개수수료가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수수료는 합법적인 거래인데 왜 리베이트라고 규정하느냐"며 “해당 금액이 SH공사 직원에게 전달됐다는 단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감사자료를 제시하며 자금 사용처와 수사의뢰 지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덕중공업의 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면 약 15억원이 목적 외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고, 이 가운데 3억2000만원은 선박 수주 관련 커미션으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단순한 제보 수준이 아니라 일정 부분 조사로 확인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내부에서 수사의뢰서가 작성됐음에도 실제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조사 담당자의 업무일지에 수사의뢰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고 관련 서류가 비서실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뢰 시기를 조정하라는 논의가 있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자료 폐기 지시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조사 담당자의 메모에는 자료를 폐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러한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면 리베이트 의혹을 넘어 직권남용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감사 담당자는 “인쇄된 서류는 폐기하고 원본 파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며 “관련 자료는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설명한 선박 중개수수료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중개수수료 2%가 관행이라는 설명과 달리 언론 보도에서는 관련 전문가가 이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며 “수수료를 받은 성우이앤지는 해운중개업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로, 한강버스 사업 진행 중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운중개업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에 수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됐다면 정상적인 거래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확보한 통화 녹취 내용도 공개했다. 그가 제시한 녹취에는 한강버스 사업 관계자가 “브로커 비용은 조사하면 나올 것", “빨리 돈을 돌려달라고 하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까지 확보하고도 왜 즉시 수사의뢰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수사의뢰서 작성 경위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경찰 수사의뢰가 모두 검토됐으며, 수사의뢰서는 대안으로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또 9월 9일 관련 사안을 보고한 뒤 두 가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후 공익감사청구를 우선 추진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허 의원은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구체적인 의혹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수사를 미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 16일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의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담당자는 “10월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의뢰서에 리베이트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정황과 금전 지급 사실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확인 결과 자료 폐기 지시는 없었고 실제 문서도 보관돼 있었다"며 “따라서 해당 내용을 수사의뢰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실행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한 만큼,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가 걸림돌은 아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이 곧 파면을 의미하지 않는 데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당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김 대표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민주당이 탄핵 추진 가능성을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시점은 미지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으로 간다고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걸 넘어서는 당내 기류 변화가 분명히 있다. 탄핵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다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의석수는 확보한 상태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이 보유한 161석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국민의힘의 반대만으로 본회의 가결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실익 놓고 당내 셈법 복잡해질 수밖에 문제는 국회 표결 이후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헌재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지만, 파면 여부는 헌재가 별도로 판단한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는지를 넘어 위반의 중대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인지가 핵심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탄핵 사유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지난해 대선 국면의 이재명 당시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지만, 각 사안이 실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을 압박해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정년으로 퇴임할 예정인 2027년 6월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탄핵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감수할 만큼 실익이 있는지를 놓고 당내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의 딜레마는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느냐는 별개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많은 것과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문제"라며 “사법부를 마비시킨다는 인식이 퍼지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지지율에서도 드러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조사에서 48%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12%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0.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역풍 불면 李 정부 동력 상실할 수도" 박 평론가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역풍이 불면 이재명 정부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기각되면 보수·극우 진영의 시위가 집중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실익과 후폭풍을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김 대표가 실행 시점을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공개 압박도 김 대표의 고민을 키우는 변수다. 조 원장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대표를 향해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의 압박은 민주당과 구별되는 정치적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독자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향후 총선을 앞두고도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압박에 나서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탄핵 추진을 서두르면 헌재 기각 가능성과 여론 역풍을 감수해야 하고, 결정을 늦추면 당내 강경론과 조국혁신당의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국회 의석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정치적 부담이 겹친 가운데, 탄핵 사유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파면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가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2026 양주시 사회적경제 페스타'에 참가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속도로는 지난 17일 행사장에서 방문객들에게 페스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배부했다. 방문객들의 제품 구매를 유도해 행사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도 진행했다. 양주시와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까지 '기버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시민 참여형 축제로 확대한 것이다. 행사에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유관기관 등 30여개 업체 및 기관이 참여해 생활용품과 친환경 제품 등을 선보였다. 행사장에는 가치존과 함께존, 페스타존 등이 마련됐으며 공정무역 캠페인과 물물교환, 공연, '사회적경제 도전 골든벨'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옥정종합사회복지관과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등도 환경 캠페인을 비롯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울고속도로의 이번 행사 참여는 지난 2024년부터 이어온 양주시 및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협력 활동의 일환이다. 서울고속도로는 2024년 양주휴게소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한 달간 지역 기업 8곳의 제품을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7개 기업이 참여한 두 번째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11월 양주시와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올해는 기존 휴게소 중심의 전시·판매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 축제 현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장지돈 서울고속도로 대표는 “양주시와 맺은 협약과 센터와 함께한 휴게소 전시에 이어 올해는 소비 현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매출로 연계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들이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염일열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서울고속도로와의 오랜 동행으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지역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오는 20일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40㎜의 비가 내리겠다. 1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0일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다. 오후부터는 전북과 경북권으로 비가 확대되고, 밤에는 충청권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전라권과 경북권의 비는 늦은 밤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40㎜, 전북 5~20㎜다. 부산·울산·경남에는 5~40㎜, 대구·경북에는 5~20㎜의 비가 예상된다. 제주도 역시 5~40㎜의 비가 내리겠다. 충청권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대전·세종·충남과 충북의 예상 강수량은 5~10㎜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7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