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 보유보다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하는 방안을 본격적인 공론의 장에 올렸다.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높이되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거래 위축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시민단체 관계자, 국민 패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주택 금융에 이어 사흘째 열린 분야별 경청 토론회다. 정부는 다음 주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종합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주택을 '사는 곳'과 '사는 것'으로 구분하며 실거주 주택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를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주하는 주택은 정부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주택이 없는 분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공급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살지 않으면서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의 주요 쟁점으로 △주택 수와 주택 가액 중 과세 기준 선택 △실거주·비거주 주택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과 세 부담 △고령·장기 보유 공제 조정 △보유세와 거래세 간 균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종부세를 보유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금액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보다 중저가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과세표준이 같은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3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경우와 10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경우에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주택 수 기준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종부세 개편의 핵심을 △보유세 부담의 적정 수준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의 전환 △초고가 1주택 과세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 최소화로 정리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실거주 보호와 과세 형평성, 거래 정상화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액 중심 과세와 실거주 요건 강화에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실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유지하거나 낮추고 비거주 주택은 높이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며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역시 별도의 기준을 만들기보다 가액 기준 누진세율 안에 포함하고, 실거주 공제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공시가격 합계액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구조가 지방 중저가주택보다 수도권 고가주택 한 채에 수요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함 랩장은 장기 보유 공제를 실거주 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를 급격히 높일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 전월세 매물 부족,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활용한 제한적·단계적 인상을 제안했다. 보유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데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함께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장기 보유자에게 최대 80%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가 고가주택 장기 보유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며 1주택 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주택의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릴 경우 정권 교체 때마다 세제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가 40억~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부터 강화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 대비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지 않고 거래세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일률적인 보유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주택 부족과 지역 불균형에 있다며 공급 확대와 '5극3특' 중심의 균형 발전을 중장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개편을 두고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1주택자에게 과도한 양도차익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함 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현행 20~30%포인트에서 10~20%포인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반복하기보다 세율 체계 자체를 조정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남 소장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나치게 크다며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이 근로소득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꾸더라도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초고가 1주택 선호와 불로소득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패널들은 잦은 규제 변경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존 주택의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영훈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 운영자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를 매도 시점이 아니라 주택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규제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까지 매도 시점의 규제를 적용하면서 매물이 잠기고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고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간 균형과 시장 파급 효과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은 결론을 정해 놓고 온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청하러 왔다"며 “정부는 길을 열어 놓고 국민 목소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언제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프리미엄 수제 도자기 브랜드 이도도자기가 운영하는 다이닝 레스토랑 이도청담이 세계적인 미식 경험을 담은 새로운 시즌 메뉴를 선보였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시즌 메뉴는 최종호 헤드셰프가 총괄했다. 최 셰프는 미슐랭 3스타이자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 1위에 선정된 이탈리아 모데나의 오스테리아 프란체스카나(Osteria Francescana)에서 파스타를 담당하는 프리미(Primi) 셰프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대표 메뉴로는 '딸리아뗄레 라구'를 선보인다. 정통 볼로네제 레시피를 바탕으로 국내산 식재료를 접목한 것이 특징으로, 1++ 한우 꼬리와 우설, 볼살을 손질해 만든 라구 소스를 사용했다. 여기에 매일 직접 만드는 생면을 더해 깊은 풍미와 식감을 살렸다. 이 밖에도 블랙 트러플을 곁들인 한우 안심 타르타르를 비롯해 국내산 성게알과 이탈리아 어란을 활용한 우니 파스타, 국산 샤프론 리조또와 레드와인으로 조리한 소꼬리를 함께 제공하는 리조또, 제주산 귤과 레몬 시럽을 사용한 나폴리 전통 디저트 '바바' 등 한국 식재료와 이탈리아 조리법을 접목한 다양한 메뉴를 마련했다. 서비스 품질도 강화했다. 조성현 이도청담 점장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가온과 모수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와 다이닝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매장 공간에는 이도도자기의 브랜드 철학도 담았다. 인테리어와 식기를 모두 이도도자기가 직접 제작했으며, 식사에 사용된 도자기는 매장 내 쇼룸과 기프트숍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도청담 관계자는 “세계적인 미식과 한국 도자의 아름다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이번 시즌 메뉴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미감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 팹(Fab) 1호기 부지가 포함된 핵심 구간을 1조원 규모로 우선 발주하고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2028년 팹 1호기 착공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LH는 1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를 우선 발주한다고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발전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을 집적하는 국가 전략산업단지다. 삼성전자가 약 360조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LH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국가산단 조기 완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목표는 2028년 반도체 팹 1호기 착공이다. 이번에 우선 발주하는 1공구는 반도체 팹 1호기 부지가 포함된 핵심 구역으로 면적은 약 345만㎡, 공사비는 약 1조860억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해 향후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사업 방식도 속도전에 초점을 맞췄다. LH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접목해 추진한다. 시공사의 기술력과 시공 노하우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동시에 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공공사업이 설계 완료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설계 단계부터 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공사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공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 일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LH는 이날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입찰서를 접수하고 11월 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 조성공사에 착수해 2028년 팹 1호기 착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주는 이성훈 LH 사장의 취임 이후 본격화된 '속도전'의 첫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9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매주 용인 국가산단 추진 실적과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사업 일정의 획기적인 단축을 주문했다. LH는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과 소부장 기업이 집적되는 국가 핵심 산업기반인 만큼 기반시설 조성을 최대한 앞당겨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이번 긴축 전환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집값을 통화정책만으로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며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은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면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고, 금융권 가계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월 8~9조원대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성장, 물가, 금융안정 측면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득과 자산 여건 개선으로 매수 여력도 확대돼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보다 추가 긴축 여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속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 시점을 예단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있을 회의는 모두 '살아 있는 회의(live meeting)'"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앞으로 발표될 성장과 물가, 금융 관련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금리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는 “통화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인 규제만으로도, 통화정책만으로도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두 정책을 함께 사용할 때 금융안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리 정책보다 선별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재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채조정이나 재정·금융정책을 활용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통화정책보다 적합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대비한 규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도입된 사전검토 제도에 신청 의향을 밝힌 기업이 3곳으로 파악되면서 국내 SMR 인허가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SMR 사전검토 제도에 신청 의향을 표명한 기업이 3곳 정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 비즈(BEZ),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이 국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검토 제도는 신규 원자로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규제기관이 설계와 안전성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됐으며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발 단계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SMR 업계가 도입을 요구해왔고,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다. 원안위는 정부의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SMR 안전규제 로드맵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원안위는 2030년까지 다양한 SMR의 인허가가 가능한 법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장 과장은 “SMR은 하나의 원자로가 아니라 다양한 혁신형 소형 원자로를 통칭한다"며 “2028년까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 SMR(i-SMR)은 경수형이어서 기존 규제체계를 일부 활용할 수 있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비경수형 SMR 개발도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안위는 다양한 설계 포용, 원자로 분류체계 개편, SMR 기술기준 마련, 비경수형 SMR 활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출범 예정인 해양용 원자로 국제협력체(ATLAS)에도 참여해 국제 표준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과학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히 안전성을 심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지난해 9월 정기검사에 들어간 월성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원자로 가동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배관 지지대 형상 불일치가 발견된 637개 가운데 539개는 안전상 문제가 없고 98개는 보수를 완료했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검사 9개를 거쳐 최종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 삼성화재, '라이프케어 이노베이션 센터' 설립 삼성화재가 강북삼성병원과 '라이프케어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한다. 40여년간 쌓인 건강검진 임상 데이터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을 만들고,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고객의 건강상태·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기에 만성질환 위험을 발견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최고 수준의 건강검진 인프라와 임상 노하우를 갖춘 강북삼성병원과 협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고 발생 이후의 경제적 보장을 넘어 고객의 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화손해보험, '시각화 ARS'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 한화손해보험이 콜센터 이용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화 자동 응답 시스템(ARS) 서비스 'WAVE Caption'을 도입했다. 금융권에서 확산되는 '보이는 ARS'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에 착안한 셈이다. 이는 음성 안내와 스마트폰 화면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청각 약자를 비롯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보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자막 영역과 키패드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듀얼 구조'를 활용하고, 음성 길이에 맞춰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는 '다이내믹 플로팅 윈도우' 기능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한화손보는 서비스 도입 후 월평균 이용건수가 기존 2만3162건에서 3만4071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객 편의를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교보생명, 영화음악으로 우수고객과 소통 교보생명이 고객들과 문화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예술문화 프로그램 '살롱 드 교보'에는 우수고객 350명이 초청됐다. 이는 스토리텔링과 연주가 결합된 강연 콘서트로, 클래식·미술·문학·국악·건축을 비롯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설을 맡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파리의 여름 밤, 스크린에 흐르다'로, 프랑스 파리가 배경인 영화 속 사랑·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아노·바이올린·성악으로 풀어냈다. 교보생명은 우수고객을 위한 '노블리에 서비스'를 통해 자산관리 컨설팅 뿐 아니라 인문교양 강좌·예술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매년 국내 주요 도시에서 정명훈 지휘자와 KBS교향악단의 협연으로 펼쳐지는 '노블리에 콘서트'가 대표적이다. ◇ 흥국화재,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진행 흥국화재가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에서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디지털 전환과 금융사기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년층의 금융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번 교육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수법 및 대처 요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고장 등의 메세지로 위장한 의심스러운 링크 전송 등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불필요한 스팸 광고와 알림을 정리하고, 국제전화 발·수신 기능을 차단했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팀 직원들은 일대일 밀착 지원으로 체험형 교육을 도왔다. ◇ 농협손해보험, 농업 현장과 동반성장 모색 NH농협손해보험이 비이자 수익 증대에 필요한 손해보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우수 마케팅 기법과 지급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4일부터 이틀간 농협경주교육원에서 열린 '2026 위더스 아카데미'에는 올 상반기 '위더스상'을 받은 농·축협 43곳의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 및 농협손보 성장에 기여한 우수 농·축협을 격려하는 시상제도다. 이번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의 실익 증진을 돕자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농협손보는 수상 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해 농가 경영의 안전망을 다각화한다는 목표다. ◇ KB라이프, 대형 GA 손잡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KB라이프가 영진에셋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보험영업 문화 확산에 나선다. 영진에셋은 지난해 기준 4000여명의 설계사가 활동하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본사는 부산에 있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율점검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민원 예방·처리 프로세스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 △완전판매 문화 정착 △소비자 신뢰 제도를 비롯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판매 이후가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험사와 GA가 함께 책임 있는 판매문화를 구축해 고객이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돈 구하기가 다시 비싸지는 시대가 시작됐다. 한국은행은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책기조 변화의 신호를 시장에 던졌다. 놀랄 만한 결정은 아니었다. 물가는 목표 수준을 웃돌았고 올 상반기 경제성장세도 예상보다 가팔랐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외면한 채 금리를 묶어둘 명분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다. 금리 인상의 불가피함과 별개로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준금리는 같은 폭으로 조정되지만 시장과 경제 주체가 받는 충격은 균등하지 않다. 자금 조달 창구가 다양한 대기업과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과 하루 매출에 생존이 달린 자영업자가 같은 금리를 감당하는 방식은 애초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통화정책의 전환은 경제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점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과거 경기 과열기에 단행됐던 긴축과 달리 지금은 경기회복과 물가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은 초호황을 이어가고 경제성장률도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내수와 자영업은 여전히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을 견디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에 돌아가기도 전에 긴축이 시작된 셈이다. 그 간극은 은행 연체율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5월 말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9%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0.73%로 8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준금리라도 충격은 가장 취약한 곳부터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금융권의 대응까지 겹치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연체율이 오르면 은행은 충당금을 늘리고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대출 심사는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신용 공급은 위축된다. 결국 자금이 가장 필요한 곳일수록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긴축의 영향은 신용의 축소라는 형태로 훨씬 크게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 긴축이 시작됐다면 정책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기준금리는 물가를 잡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까지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결국 금리 인상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의 기반을 지키는 일은 재정과 산업정책이 맡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난과 구조적인 한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들까지 고금리 부담으로 시장에서 밀려난다면 이는 경제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금융은 이런 기업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해야 하고, 반대로 경쟁력을 잃은 부문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가계 부문의 부담도 외면할 수 없다. 기준금리 0.25%p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이는 소비를 떠받칠 자금이 금융비용으로 흡수된다는 의미다.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계를 넘어서면 소비 위축은 물론 연체 증가와 신용경색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의 충격이 금융시스템과 내수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의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목표는 분명하지만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고 본다. 긴축의 부담을 이겨내면서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어야 성장의 기반도 지켜낼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대도약 여부는 그 어려운 균형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회 입성 일성으로 '보수 재건'을 외쳐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창당설'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복당이 갈수록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복당 외 선택지로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의원이 줄곧 국민의힘 복당 의지를 밝혀온 데다 보수 진영에서 뚜렷한 지역 기반이나 조직 없이 신당을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복당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정치적 돌파구 차원에서 창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아 한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창당설'은 보수 원로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조 대표는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갈수록 좁아지는 한 의원의 복당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 입성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복당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공개적으로도 “돌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복당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복당을 둘러싼 당 안팎의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공개적으로 한 의원의 복당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은 결과 '전혀 도움 안 될 것'이 38.0%, '별로 도움 안 될 것'이 19.2%로 집계됐다. 부정적 의견이 총 57.2%에 달했다. 반면 '매우 도움 될 것'은 24.1%,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은 13.2%로 긍정적 응답은 37.3%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ARS 방식으로 휴대전화 100% RDD,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복당을 둘러싼 당내 반대와 여론의 부정적 인식이 겹치면서 한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 의원의 선택지가 복당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로선 창당 가능성이 현실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복당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신당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창당설의 현실성에는 대체로 선을 긋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한 의원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복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 지금 단계에서 크게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도 보수 진영에서 제3당 창당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유민주연합처럼 성공 사례가 있긴 했지만 충청권이라는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역 의원들의 동참이나 조직, 지역 기반 등 확실한 정치적 베이스 없이 제3당을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복당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창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최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의힘 복당이 계속 늦춰질 경우 한 의원이 창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나 수도권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작 한 의원 측은 창당설에 선을 긋고 있다.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한 의원 입에서 창당의 'ㅊ'자도 나온 적이 없다"며 “한 의원이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관련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한 의원이 기존 입장대로 국민의힘 복당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복당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경우 창당론이 단순한 정치적 해석을 넘어 실제 선택지로 부상할지 여부가 향후 보수 재편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이 수도권 거주 청년보다 결혼 후 주택을 갖고, 아이도 낳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청년 절반 이상은 혼인 후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이동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정부는 지역 내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등 지방우대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인구동태패널통계를 활용, 청년층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1984~1991년생 남자 만 32세, 여자 만 31세 중 혼인한 24만4000여 명이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일수록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2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 후 3년간 주택 소유 비중도 비수도권 거주 청년이 37.5%, 수도권 거주자는 30.3%로 차이가 났다. 내집 마련으로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았다. 결혼 후 3년 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출산 비중은 70.5%로, 수도권으로 간 경우(66.8%)보다 높았다.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출산 비중도 73.2%, 수도권 내 청년은 65.3%로 격차가 컸다. 반면, 청년 10명 중 6명은 결혼 후 수도권에 거주했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p)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0.7%p 줄었다. 또, 청년 57.1%가 혼인 후 거주지를 옮겼다. 이중 수도권으로 이동은 61.6%, 비수도권 이동은 38.4%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주택 소유와 출산 비중 모두 수도권 이동 청년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수도권 이동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집값 등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팍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정착해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도 많아졌다. 혼인한 뒤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들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남성은 0.5%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성은 14.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성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27.1%p, 큰 폭으로 줄었다. 취업 목적의 청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기업 이전 등 지방에 양질에 일자리를 창출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청년에 중심을 두고 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세제 지원 시 지역을 우대하고, 지방 기업 근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소득세 감면은 지방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지역의 경우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이다.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시에도 지방 기업을 더 우대한다. 지방우대 재정 사업도 올해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에서 내년에 더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우대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설계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세 혜택 등도 커진다면 청년들의 비수도권 이동에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청년의 주택 보유와 출산 비중이 큰 만큼 지역 내 장기간 거주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영천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시민과 관광객 보호에 나섰다. 영천시는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를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안전시설 정비, 안전요원 배치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물놀이 위험·관리구역 11곳에 안전관리요원 24명을 배치해 상시 순찰과 안전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최정애 영천시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여름철 대표 물놀이 명소인 임고강변공원과 곰들덤보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은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비롯해 익수사고 위험요인,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영천시는 물놀이객 증가에 대비해 인명구조함, 출입금지 표지판, 위험구역 안내판 등 주요 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도 마쳤다. 노후 시설은 즉시 교체하고 훼손된 안내판은 보수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 또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물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16개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객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릴 수 있어 안전장비 착용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계곡과 하천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영천시는 안전수칙 홍보 활동과 현장 계도, 위험지역 순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는 작은 부주의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후 입수 금지, 어린이 보호자 동행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영천시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제10대 경주시의회가 출범 이후 지역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동을 걸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지역 주요 기관·단체를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임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10대 경주시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의미를 더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발전의 주요 주체들과 소통하며 각 기관이 안고 있는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향후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방문 첫날인 15일에는 경주시새마을회와 경주시새마을부녀회를 시작으로 경주경찰서,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경주향교, 성균관유도회 경주지회, 경주문화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경주소방서를 차례로 찾았다. 의장단은 각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고령화 대응, 지역 안전망 강화,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관광 활성화, 사회복지 향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6일에는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의 핵심 기관인 경주상공회의소와 경북문화관광공사를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기관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은 “제10대 경주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각 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오는 20일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 현안 논의를 시작으로 제10대 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의회가 현장 중심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현업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특별 안전·보건점검에 나서는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도군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군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특별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야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도군은 지난 6월부터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 여부 △적정 휴식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교육 실시 여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폭염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초기 증상과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군은 여름철 작업 강도가 높은 풀베기 작업과 환경정비, 도로 및 공공시설 관리 등 야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체온 변화와 피로도, 탈수 증상 여부 등을 수시로 살피고 있으며,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폭염 취약 시간대인 오후 시간대 작업을 최소화하고, 폭염경보 발효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적용하는 등 현업근로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폭염 속에서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업 근로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도군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과 예방교육, 작업환경 개선을 병행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산업재해 제로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주요업무 보고회를 열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구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한 구정 운영 방향 점검에 나섰다. 북구청은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첫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정 목표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구정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재정 여건 악화와 지역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가 직면한 재정 현실을 면밀히 진단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고회는 구정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과 함께 국비·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각 부서는 정부 공모사업과 국책사업 연계 방안을 공유하며 재원 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보고했다. 또한 정부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비 부담과 인건비 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건전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북구의 미래 성장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현안 사업도 집중 점검됐다. 특히 지역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후적지 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이 상세히 논의됐으며, 도시공간 재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후적지 개발이 북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도시 기능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북구청은 이번 보고회를 단순한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넘어 지역의 재정 현실과 미래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실질적인 정책회의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민선 9기 구정은 북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국·시비 확보에 적극 나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미래 성장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실용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청은 이번 주요업무 보고회를 시작으로 부서별 핵심 사업과 현안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민선 9기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청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 내 편의점과 손을 맞잡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남구는 지난 13일 국내 주요 편의점 4개사인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와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국내 편의점 업계를 대표하는 4개 브랜드가 모두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업계 전반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남구 지역 내 편의점 132곳은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매장에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홍보 포스터가 게시되며, 남구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신고 채널인 '일사천리 모두여기에' 웹플랫폼 이용 방법도 적극 안내된다. 이를 통해 주민 누구나 주변 이웃의 위기 상황을 발견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남구는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생활 공간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 체계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편의점 점주와 종사자들은 일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이나 장기간 동일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주민, 경제적 어려움이 의심되는 주민 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편의점 점주와 근로자는 물론 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까지 복지안전망 구축에 참여하는 주민 중심의 복지공동체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주변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함께 찾아내는 '촘촘한 돌봄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편의점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점주와 근로자,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하고 안전한 남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문제 심화에 대응해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 자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예방 중심의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전시 및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군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한미 연합 의무지원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지난 15일 오후 병원 응급실과 주요 진료구역 일원에서 실시된 '2026년 제2차 한미 연합·합동 의무지원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 의무처가 주관했으며, 전시 군 통제운영병원으로 지정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군 환자 지원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전시 상황 또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병원은 의료지원과 행정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며 실제 상황에 준하는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응급실을 중심으로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는 트리아지(Triage) 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처치와 병상 배정, 중증 환자 수용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했다. 의료진은 응급환자 발생 시 필요한 진료 동선을 점검하고 중환자 치료 역량을 확인하는 한편, 환자 수용 능력과 응급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행정지원 분야에서도 환자 접수와 등록, 신원 확인,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 후송 절차 등 실제 전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실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며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훈련의 특성을 고려해 통역 인력을 배치하고, 의료진과 군 관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유지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병원은 이와 함께 훈련 참가 인원과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현장 안전관리, 문서 기록 및 보고체계 운영 등 지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며 비상상황 대응 능력을 높였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의료 대응을 넘어 병원 내 각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재확인하고 군과 민간 의료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전시 군 통제운영병원으로서 병원이 갖춰야 할 행정 및 의료 지원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함으로써 각 부서의 역할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과 체계적인 의무지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이나 대형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전시 군 통제운영병원으로서 군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비한 훈련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지역 의료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