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보다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이른바 '참호구축' 문제를 뿌리뽑는게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금융지주 회장 3연임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 최초 2년, 연임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사외이사와 달리 회장의 임기는 3+3년으로 괴리가 커 사외이사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 회장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시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사회는 회사 경영계획, 경영진 승계 계획 수립, 경영진 평가 및 보상 등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사회가 경우에 따라 회사 이익보다 회사 경영진과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참호구축'으로 변질된 것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이해상충, 겸직 제한 등의 요건이 까다롭고, 역할과 책임은 큰 반면 타 업종 대비 보수는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 후보군 가운데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대기업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소위 '몸값'이 높은 이들은 금융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반대로 금융지주사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인사를 영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상당수의 전현직 사외이사, 지배구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두고 “갈 곳 없는 이들이 가는 곳", “생계형 이사"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는 계열사 사장단도 마찬가지다. 상당수의 금융지주사는 현직 회장이 계열사 사장단을 심사, 추천하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 사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권한'을 보유 중인데, 금융지주 계열사 사장의 임기는 사외이사처럼 2+1년으로 제한된 탓에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임기가 긴 금융지주 회장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의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3연임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조명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는 3년 단임, 겸직을 허용하고,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특별결의로 결정하는 동시에 3연임은 정관으로 배제하는 것이 해답"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외이사들은 3년간 자유롭게 회사·CEO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회장은 주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서로 봐주기' 식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 관련 규제들을 과감히 손보지 않는 한, 단순 임기만 제한한다면 이사회 기능이 기존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표현대로 '경쟁사 출신'이 이사회의 멤버로 참여한다고 해도, 해당 기업의 업무나 현안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가 3년 단임이라는 임기 동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간 이사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는 다수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 같은 외부 인사가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기에 3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적정한지는 의문"이라며 “금융권 입장에서도 사외이사의 임기와 겸직을 금지한다면 더 많은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역량 있는 인사들이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과 국회가 제도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외이사의 평가 기준, 역량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소위 '실력 없는' 이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구조가 구축된다면, 이사회 독립성도 강화된다는 취지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 맞닿아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 연임 제한, 이사회 참호 구축 등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지주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산업, 국가 경제에서 금융의 역할, 금융지주 내 계열사들은 어떻게 규율할지를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밝혔다.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죽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죽전 70호 현암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유치권 문제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시는 시공·시행사 등의 소송전 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공원 개방 지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원을 시민들에 돌려주기 위한 방안 강구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법률자문을 토대로 행정적 대응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시행사·시공사 간 중재와 주민소통을 병행하며 해법 모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죽전동 산 27-52번지 일원 약 10만1710.6㎡ 부지에 공원(8만820.6㎡)과 비공원(2만890㎡)을 조성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2015년 10월 제안 이후 2019년 협약 체결, 2020년 실시계획 인가, 2021년 주택건설 사업승인, 2022년 분양승인을 거쳐 2024년 11월 공동주택동별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지난해 5월 공사완료보고서가 제출됐으며 현재는 공원 준공절차 이행단계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48억원으로 보상비 512억원, 공원조성비 261억원, 공동주택건설비 187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은 시행사인 모 건설사의 채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암초를 만났다. 공동주택을 시공한 모 건설사는 지난해 3월 죽전프리미어 포레 상가에 대해 약 300억원 채무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했고 같은해 9월에는 공원 시공사인 모 건설사 외 3개사가 약 50억원 채무를 근거로 현암근린공원에 유치권을 설정했다. 본보 취재 결과 시공사의 공사비 채권은 약 250억원이며 이중 미변제 잔액은 약 48억원 수준으로 조경시설물·보도블록 시공 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민사유치권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는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역시 상사유치권 또는 민사유치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준공검사 요건에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원의 실질적 전면 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재량 판단에 따라 준공인가가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공원부지와 시설이 향후 시에 양도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시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유치권이 유지될 경우 실질적 개방은 어렵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유치권 해소 없이는 완전 준공과 시민 개방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따라 중재와 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공식공문을 통해 유치권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촉구했고 관계사들 간의 협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중재원과 자산관리사를 방문해 자금집행 구조와 중재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지난해 11월 일부 산책로를 비공식 개방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중로 2-101 구간과 개방 산책로 공원 등 전기요금을 시가 집행했다. 공공요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부담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입주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여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마쳤지만 시민이 이용해야 할 공원시설이 완전 개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 조건과 공공기여 이행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추가 행정지도 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조치는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과 적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특례사업의 핵심 전제인 만큼, 이행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개선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승인 단계에서 공공기여 이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 지급구조와 신탁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공공시설 준공 및 개방을 일정 수준 이상 완료한 뒤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연계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공공성 확보를 제도화하는 방안 역시 포함된다. 시는 “죽전 70호 사례가 민간수익과 공공기여 간 불균형 논란으로 남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무엇보다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죽전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근린공원이 본래 취지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공원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전한 병오년 설인사에서 '시민 행복'을 가장 앞에 두었다. 이는 의례적인 덕담이라기보다는 민생을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다. 유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구호 역시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수렴된다. 설은 민심을 읽는 시간이다. 명절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대화, 전통시장 상인의 한숨과 아이들의 웃음에는 도시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다. 그래서 올해 설 연휴, 인천 곳곳의 전통시장과 산업현장, 교통거점을 찾은 유 시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현장에서 건넨 인사는 시민의 체감경기를 직접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의 그늘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다. 항만과 공항 물동량에 기대어 성장해온 인천 경제도 글로벌 경기 변동의 파고를 피해가기 어렵다. 이럴수록 유 시장의 역할과 리더십은 더욱 분명해진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행력,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으로 응답하는 책임감이다. 유 시장의 올해 설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곧 도시의 경쟁력을 세우는 길이라는 점이다. 유 시장은 설 메시지에서 스스로를 '인천을 1000만 시민의 도시'로 부른다. 제외동포 700만명을 인천시민에 포함시키며 글로벌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품은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했다. 그러나 이런 부상은 저절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분명한 비전과 일관된 리더십,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가 밑바탕이 될때 비로소 도시의 미래는 구체성을 얻는다고 불 수있다. 유 시장은 이번 설 메시지에서도 개발과 복지를 대립 구도로 보지 않고 함께 봤다.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개발정책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은 동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산업단지 고도화, 미래산업 유치 전략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세대별 맞춤 복지는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성장의 과실이 시민행복으로 환원될때 '글로벌 도시'라는 이름도 설득력을 얻는다. 유 시장은 특히 교통 복지는 인천의 미래를 가늠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편의 개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교통이 편리해질수록 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도 탄력을 받는다. 도시의 혈관을 튼튼히 하는 일이 곧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길이다. 설 민심은 거창한 구호보다 체감 변화를 요구한다. 전통시장 매출이 회복되고 골목상권에 다시 불이 켜지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어르신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유 시장의 과제는 이러한 요구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해 실행으로 증명하는데 있으며 성과로 답해야 한다는 점에서 리더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발표된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업무평가에서 유 시장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정당 지지기반을 넘어 개인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확장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평가는 출발점일 뿐이며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리더십은 완성된다. 도시는 시민의 일상이 안정되고 희망이 자라날 때 위상도 함께 올라간다. 인천이 '우뚝'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민생을 중심에 두고 개발과 복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며 1000만 시민의 꿈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 그 토대 위에서 인천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해왔다. 실천과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 수없다. 여하튼 설 연휴 동안 유 시장이 다진 각오가 한 해의 정책 성과로 구체화할때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인천의 내일은 결국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의 무게는 고스란히 리더십에 실린다.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과 현재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추진력.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지금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바로 그 지점에서 유 시장의 리더십은 도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심축이 된다. 유정복 시장의 이러한 통합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해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며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분 1초를 아끼며 일하고 있다"며 “부동산 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기보다 비난과 심술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주택을 보유한 당대표가 개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정 제1동반자' 경기도는 일하는 대통령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며 “이미 부동산 담합 세력을 적발했고 핵심 용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경기도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또 “담합·허위매물·불법 중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중앙정부와 발맞춰 마련한 주택 80만호 공급 계획 또한 2030년까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확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 실현의 선봉에 경기도가 서겠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날 같은 SNS를 통해 설 명절을 맞아 군포의 한 아동복지시설 '양지의 집'을 찾은 근황도 전했다. 김 지사는 매달 이곳을 찾는 아내와 함께 중학교 입학을 앞둔 소녀 하람 양을 만나 피아노 연주와 그림을 감상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 연하장과 명절 카드에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하고 있다"며 “하람 양의 작품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아울러 “하람이와 양지의 집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가장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었다"며 도민들에게도 풍성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하람이의 중학교 입학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응원합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생명보험사들의 시니어 케어 사업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보험업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보험업황 부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뛰어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선두주자는 KB라이프로,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지난해 11월 144인 규모의 프리미엄 요양시설 '강동 빌리지'을 오픈했다. 또한 양사는 서울 서초·은평, 수원 광교, 위례 등 총 어르신 700분을 모실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KB라이프 역삼센터'를 통해 요양 컨설팅, 보험상담, 자산관리 등 KB금융그룹의 다양한 기능을 모은 원스톱 시니어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단순 요양을 넘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거점을 마련한 셈이다. KB라이프는 입소자에게 1대 1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으로, 금융업권 최초로 전문 간호사로 구성된 케어 컨설턴트를 상주시키는 등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도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첫번째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홈 미사'를 필두로 시니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쏠라체 홈 미사는 60명 정도 입주가 가능하고, 1인 1실 중심의 구조로 이뤄졌다.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신체활동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높은 수준의 돌봄 인력에 스마트 돌봄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5일 열린 개소식에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과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 뿐 아니라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신한프리미어총괄사장이 자리한 것도 특징이다. 그룹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진옥동 회장은 “금융·주거·의료 서비스를 한 공간에 담아낸 곳"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금융지주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된다. 하나생명은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를 출범시켰고, 내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도심형 요양시설을 연다는 목표다. 우리금융지주는 앞서 새 식구로 맞이한 동양·ABL생명을 통해 요양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다. 기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행보가 돋보인다. 삼성생명의 100% 출자로 탄생한 삼성노블라이프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 인수와 조직 개편 등 참전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라이프케어 복합금융 플랫폼'을 천명한 것의 일환이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신규시설 개발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는 신사업추진팀, 시니어 리빙·케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는 R&D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삼성노블카운티의 입주회원 전용식당을 비롯한 곳을 대상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단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주거비용과 보험금 신탁이 연계되는 등 다양한 모델이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사업을 전개하는 기업들로서도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만큼 잠재 고객군을 대상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을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오픈한 요양시설 중 다수는 하남·위례 등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다. 대형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및 서울 도심 등으로 이동하기 용이하고, 부동산 매입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부지 매입 비용이 크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규정상 생보사가 요양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자체 소유해야한다. 업계 안팎에서 장기 임대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까닭이다. 어르신 증가로 불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는 일명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된다는 이유다. 한국은행도 요양시설 부족이 중증 노인의 비자발적 타 지역 이주를 초래하는 등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와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의 특성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자가 운영해야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자본건전성이 높은 사업자들이 진출하는 흐름상 규제 완화의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사내벤처 프로젝트로 탄생한 국내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가 해외 주요 패션 중심지에서 선전을 펼치며 'K-토종 패션'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LF 자회사 씨티닷츠의 던스트는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 이어 이달 일본 도쿄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 한 달의 간격을 두고 잇달아 기획된 아시아 팝업 스토어는 각 도시의 패션 중심지로 불리는 장소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달 14일까지 운영된 상하이 팝업은 화이하이중루에서 여러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리를 잡았다. 이 지역은 현지 대표적인 쇼핑 거리로 20~30대 여성 소비자들 방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일본 팝업이 열린 시부야는 도쿄에서 가장 번화하고 전 세계 패션 트렌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시여서 10대부터 2030세대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들이 필수로 찾아 브랜드를 홍보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던스트는 이번 일본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이어간다. 2024년 중국 상하이에 법인을 설립하고 빠르게 안착한 성공의 노하우와 지난해 일본 MZ세대 타깃 온라인 쇼핑몰 '누구'(NUGU)에 입점해 확인한 성장 가능성을 더해 그동안 주력해온 온라인 시장에서의 강점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온·오프라인 투 트랙 전략으로 나선다. 특히 던스트만의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깔끔한 스타일의 제품 라인업으로 젊은 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높은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에 힘입어 던스트는 순탄하게 글로벌 성장을 일궜다. 2019년 LF 사내벤처 프로젝트로 탄생한 브랜드라는 점에서 비약적인 성공 스토리를 보여준다. 던스트는 2022년부터 글로벌 홀세일(도매) 사업을 확대해 현재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중국, 홍콩,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약 70여 곳의 해외 바이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쁘레땅 뉴욕'(Printemps Newyork)과 '버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 영국 '엔드 클로딩'(END Clothing), 이탈리아 '리나센테'(Rinascente), 프랑스 '메르시'(Merci), 캐나다 '라 메종 시몬스'(La Maison Simons) 등에 입점했다. 던스트 관계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출발해 글로벌 시장의 프리미엄 오프라인 채널로 외연을 확장하며 점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며 “일본 팝업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현지 유통 파트너십까지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혁신신약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약 14년만에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와 25일 건정심 본회의를 거쳐 개편안이 의결되면 오는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인 현행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인하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혁신신약 개발 기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제약업계가 제네릭 위주의 산업 구조에 안주해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 제네릭의 수익성을 크게 낮추고 혁신신약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졸지에 '적폐세력'으로 내몰린 제약업계에선 반발감이 거세다. 신약 개발의 기초체력인 제네릭 수익을 억제하는 정부의 조치는 혁신신약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무엇보다도 업계는 “한국 제약산업의 혁신생태계 전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한다. 업계가 현 시점을 '혁신생태계 과도기'라고 표현하는 근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연구개발(R&D) 투자의 가시적 성과가 자리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 수는 총 3233개로, 미국(1만1200개)과 중국(6098)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근 10년간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집행하며 적극적으로 신약 후보 창출에 나선 결과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례로, 이 기간 국내 상위제약사 5곳(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대웅제약·한미약품)의 R&D 투자 규모는 지난 2015년 총 5426억원에서 2024년 1조431억원까지 약 10년 새 92.2%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로 업계는 10년간 총 18개 국산 신약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케이캡(HK이노엔) △펙수클루(대웅제약) △렉라자(유한양행) △롤론티스(한미약품) △슈가논(동아에스티) △엔블로(대웅제약) 등 6개 국산 신약은 각각 연간 처방액 100억원을 웃돌며 한국 제약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케이캡이 지난해 1957억원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 펙수클루도 1000억원에 이르는 판매실적을 보이며 국산 신약을 대표하는 블록버스터로 의약품으로 자리잡았다. 렉라자의 경우 미국과 중국, 유럽 등 핵심 시장에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병용약물로 허가받으며 K-제약의 글로벌 경쟁력 증명에 나서고 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신약 R&D 투자의 핵심 재원인 제네릭의 약가인하 조치로 이 같은 혁신생태계 전환 동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혁신생태계 전환을 겨냥한 정부의 약가개편이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는 업계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산업계 5개 단체가 공동 구성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4.8%·3% 수준에 그친다. 정부 약가개편안에 따라 제네릭 약가산정률이 40%로 인하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내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견되는데, 저조한 이익률에도 신약 창출을 위해 투자에 나서 왔던 국내 제약업계의 R&D 투자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비대위의 지적이다. 이러한 업계 우려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비대위가 지난해 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인 59개 제약사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약가개편안이 원안 가결될 경우 이들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24년 기준 총 1조6880억원 대비 25.3%(4270억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당 예상 감액 규모는 평균 366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규모별 예상 감액률은 중견기업 26.5%·중소기업 24.3%·대기업 16.5% 순으로 집계돼 중견기업의 R&D 투자가 가장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에 따라서는 혁신형제약 미인증기업이 26.9%, 인증기업은 21.6% 수준의 R&D 투자 감액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업계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체계·합리적 약가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 지속가능성은 단순 건강보험 재정절감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성 역시 포괄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권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 12일 발간한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보고서 집필진은 “정부 개편안은 지속가능성을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한정하는 관점에 기초해, 그것이 곧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한 약가 인하가 아닌 지속적인 가치 창출의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약가 관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수급 안정 확보를 고려한 합리적 약가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내 제약기업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제약산업에 혁신신약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는 인식은 정부나 업계나 마찬가지"라면서도 “현재 정부안은 이러한 목표의식 아래 지난 십수년간 들여 온 업계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단편적으로는 업계가 제네릭 사업에 안주해 혁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혁신형 기업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개량신약이라도 개발하기 위해서 R&D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업계가 이러한 혁신 생태계 전환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약가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약가 개편 추진에 따른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달 약가개편안 원안 가결시 정부-업계 간 긴장 수위 고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지목되는 중차대한 시기를 제네릭 약가인하 논쟁으로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와 업계가 '원 팀'으로서 혁신신약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 약가개편 대안이 요구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명절에는 다양한 음식 섭취와 음주로 인해 양치질이 소홀해지기 쉽다. 이때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구강 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충치와 잇몸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입안에는 다양한 세균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 균형이 깨져 병원균이 우세해지면 치주질환이 발생한다. 즉 세균이 증가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될 때 치주질환이 생기기 쉬운데,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치주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치주질환 중 구강 내 세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치은염과 치주염이다. 치은염은 잇몸에만 염증이 생긴 상태, 치주염은 염증이 더 진행되어 치조골까지 퍼진 상태를 말한다. 명절 동안 단 음식과 탄수화물 섭취가 늘고 양치 횟수가 줄어들면 치주염 원인균이 빠르게 증식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명절 이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치주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우선 잇몸이 붉게 변하고 붓거나, 양치나 치실 사용 시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통증과 구취가 심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거나 잇몸에서 고름이 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얼굴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명절 지나고 잇몸이 좀 불편한데, 며칠 지켜봐도 되는 경우와 바로 병원에 와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까? 경미한 경우에는 잇몸의 뚜렷한 외형 변화는 없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고, 혀로 만졌을 때 약간 붓는 정도이며 양치나 치실 사용 시 소량의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양치질을 충실히 하고 가글액이나 치실 등을 잘 사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해 볼 수 있다. 반면 눈으로 봐도 잇몸이 심하게 붓고 만졌을 때 물컹한 느낌이 들며 출혈이 많다면 위험 신호이다.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잇몸에서 노란 고름이 나오고 얼굴까지 붓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농양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 평소 식사 후, 특히 늦은 식사나 음주 후에는 양치질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임 등으로 바로 양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치실이나 구강청결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글=방은경 이대목동병원 치과치주과 교수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가벼운 스트레칭과 지압만으로도 교감, 부교감 신경 균형을 회복하여 마음의 긴장, 불안, 피로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방 명의로 손꼽히는 경희대한방병원 송미연 교수(한방재활학과)가 전하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쌓인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는 스트레칭과 지압법을 실천해보자. 움직임은 우리 몸이 가진 회복 능력을 깨우는 과정이다. 오늘 단 5분만이라도 몸을 풀고,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송 교수는 권한다.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소화가 안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 소화불량·복부팽만 개선을 위해서는 넓은 베개나 낮은 짐볼 위에서 뒤로 누워 가슴을 펴고 약 10초 동안 유지한다. 이와 함께 합곡혈 지압이 효과적이다. 손등에 위치한 혈자리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검지의 손뼈 중점 바로 옆에 위치한다. 엄지와 검지를 약간 벌리고 해당부위와 주변 근육을 반대쪽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집어서 꾹 눌러주면 강한 압통이 느껴지는데, 체기가 있을 때에는 통증이 더 심하다. 소화기 기능을 조절하여 소화불량, 구토 등에 활용된다. 화가 치밀 때 '신문혈'을 지압하면 흥분이 가라앉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손목의 관절 부분으로, 손바닥을 펴고 봤을 때 새끼손가락 쪽과 이어지는 가장자리 부분이 신문혈이다. 이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자극한다. 불안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초조하거나, 왠지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지 않고 떠있을 경우 심리상태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말로 받은 상처가 잘 가시지 않거나 과도한 가사 노동으로 피로가 쌓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럴 때는 '용천혈'을 신문혈과 함께 자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용천혈은 발바닥에 위치하는 혈 자리로 발가락을 굽혔을 때, 발바닥의 가장 오목한 곳에 해당한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도 용천혈을 눌러주면 좋다. 송 교수에 따르면,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단기간의 극단적 노력이 아니다. 하루의 작은 시간들이 모여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진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국내 보험사를 상대로 행동주의 펀드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연기됐지만, 1·2차 개정안이 처리됐고 주주총회 시기가 다가오는 등 '무대'가 깔린 영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국내 보험사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으로 평가받아 왔다. 보험사 주가가 내재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건전성 규제 충족과 자본 확충 부담 등으로 보수적인 자본정책을 유지해온 영향이 컸다. 그러나 미국·영국·스위스를 비롯한 곳에서 포트폴리오 개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의 요구가 관철되면서 국내에서도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흐름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우선 거버넌스 개선과 포트폴리오 재편을 요구하는 경영진 견제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맴돈다. 최근 보험사의 사업비 등 비용 문제가 부각되는 점도 이들에게 힘을 싣는 요소다. 반대편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 단기 주가 상승을 비롯한 효과에 치우쳐 신성장동력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면 확장 여력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최근 국내에서 눈에 띄는 행동주의 펀드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다. 얼라인은 지난해 1월부터 DB손해보험에 투자해 1.9% 수준의 지분을 확보했고,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8개 항목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DB손해보험의 주가가 지난 13일 오후 4시10분 기준 18만2100원으로 지난해말~올 1월 중순 대비 5만원 가까이 높아졌고, 2025년도 현금배당(7600원)을 전년 대비 11.8% 끌어올렸음에도 밸류업 플랜 재발표를 요청한 원인으로는 주주환원과 자본배치가 꼽힌다. DB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226%로 감독당국의 권고 수준을 크게 웃돌고, 업계 최상위권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지난달 30일 종가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5.4배로 국내 배당 가능 보험사 및 해외 주요 보험사 대비 낮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메리츠금융지주·삼성생명·삼성화재가 중기 주주환원율을 연결 기준 50%로 설정한 반면, DB손보는 2028년까지 별도 기준 35%를 목표로 잡았다. 얼라인은 3차 상법개정을 앞두고 발행주식총수의 0.86%(약 778억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의결권을 부활시키고 12.6%의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지배구조 문제도 짚었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DB손보 지분율이 18.47%(DB김준기문화재단 지분 제외)인 반면, DB inc 지분율은 2배가 넘는 43.7.1%인 까닭에 보험업 등으로 창출된 이익이 주주환원 보다 내부거래를 통해 DB inc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 지배주주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얼라인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재설치를 요구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민수아·최흥범 후보를 추천한 것도 경영진 감시를 강화해야한다는 맥락이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 출신인 민 후보는 기관투자자로서 DB손보를 포함한 보험사 장기투자 경험을 토대로 이사회 다양성과 자본시장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 받았다. 최 후보에 대해서는 AIG·라이나생명 등 글로벌 보험사에서 인공지능 전환(AX)을 이끈 인슈어테크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두 후보 모두 회사 및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얼라인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에도 주주서한을 보내고 다음달 11일까지 공개적인 답변과 밸류업 플랜 발표를 촉구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해 6월 기준 설계사 6908명을 보유했고 지난해 300억원이 넘는 정착지원금을 투입한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로, 얼라인의 지분율은 18.05% 수준이다. 별도 매출은 6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얼라인은 PBR이 1.8배로 국내 동종기업(인카금융서비스) 및 미국·일본 GA 보다 낮은 점에 착안, △비핵심자산 매각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분리선임 감사위원 2명으로 확대 △이사 및 주요 경영진 보상체계 공개 △중소 GA 인수 등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곽근호 회장이 2024년 8월8500만원을 받는 등 이사·감사 전체 대상 보수지급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감사위원의 연간 보수가 1800만원으로 대조를 이룬다는 점도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가 '메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다른 업종에서 기업·주주가치 보다 펀드의 명성을 '밸류업'하려는 시도가 많았던 점은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히려 비효율성이 증대되면서 펀더멘탈 향상이 늦어질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