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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尹·李 대통령은 바뀌는데…‘불사조 기관장’ 11명·공석 47곳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 11명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아예 공석인 곳도 47곳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가 늦어지면서 핵심 공기업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18일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총 344개 공공기관장의 임기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후 여전히 재직 중인 이른바 '불사조 기관장'은 최소 11명으로 집계됐다.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을 유지 중인 기관장이 9명, 연임 중인 기관장이 2명 등이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기술보증기금은 2021년 11월 김 이사장 취임 이후 4년 4개월째 기관장이 교체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김 이사장은 2024년 11월 3년 임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이후 대통령 선거 등이 잇따르면서 임원 추천 절차가 지연됐다. 연봉이 2억9000만원에 달하는 이사장 자리를 1년 4개월간 더 유지한 셈이다. 후임 이사장 공모는 지난 1월 2일에야 마감됐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 후보자를 추천한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인선 절차는 기관 내부에도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완료 시점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병국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은 2022년 2월 취임 이후 4년 1개월째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임기가 만료됐지만, '문·윤·이' 세 정부에 걸쳐 원장직을 수행 중이다. 후임 원장 선임을 위한 1차 서면 심사는 완료된 상태다. 면접을 거쳐 후보자 2명을 이사회 심의에 올린 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과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각각 2021년 6월, 2021년 4월 취임 이후 각각 4년 9개월, 4년 11개월 기관장을 맡고 있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2년 1월 취임 이후 4년 2개월),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2022년 2월 취임 이후 4년 1개월),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2022년 3월 취임 이후 4년),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2022년 3월 취임 이후 4년) 등이 기관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은 2022년 12월 취임해 3년 3개월 재직 중이며, 오는 12월 임기 만료된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후, 연임으로 장기 재직 중인 사례도 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2021년 2월 취임 이후 5년째 재임 중이다. 지난달 선출로 인해 2028년 2월 24일까지 임기 4년 연임이 확정됐다. 권대근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도 2022년 1월 취임 이후 4년 2개월째 업무를 보고 있다. 그는 최초 취임 기준으로 총 6년 4개월간 병원장을 맡게 됐다. 병원 관계자는 “특별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 정부 교체 시기와 우연히 맞물려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사조 기관장'들의 연명 현상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후임 인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 공공기관장은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뿐 아니라, 정치적 관행과 인적 특성까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희준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법적 임기가 보장된 이상 강제로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현재 자리를 유지하는 기관장들은 제도와 개인적 '맷집'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불사조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는 사이 주요 기관장 자리도 계속 비어 있는 상태다.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은 총 47곳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연간 수조 원대 예산을 집행하거나 국가 기간시설을 운영하는 핵심 기관들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인사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과거에는 다소 논란이 있는 인사라도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 정부는 전문성과 실용성을 더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른바 '낙하산' 인사조차 검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인선이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레일과 LH는 각각 국민 교통과 주거 정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 국정 방향이 정리되는 만큼 공공기관도 이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인선을 서두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E-로컬뉴스] 김천시, 구미시, 구미시의회, 구미상공회의소,  문경시, 성주군, 고령군 소식

◇김천시, 공무원 AI 역량 강화 나선다 'AI톡톡 아카데미' 9회 운영…실습 중심 교육으로 행정 혁신 추진 프롬프트·엑셀 자동화·데이터 시각화까지…업무 효율성 제고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형 교육에 나섰다. 18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4월 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AI톡톡(Talk-Talk) 공무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행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 소재 AI 교육 전문기관 소속 강사가 참여해 공공행정 분야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회차 교육이 진행됐으며 총 69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생성형 AI 이해 △프롬프트 작성 기법 △AI 기반 엑셀 자동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보고서 자동 생성 △행정업무 활용 웹페이지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반복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해 행정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혜정 김천시 AI데이터과장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행정업무에 AI를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미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전국 평가 '최우수' 개관 2년 만에 상위 10% 진입…경북 유일 99.28점 AI·드론·VR 체험·데이터 기반 운영…청소년 정책 혁신 모델 부상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 2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의 청소년시설로 도약했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이 '2025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우수 등급은 상위 약 10%인 60개 시설에만 부여된다.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은 경상북도 내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99.28점을 기록하며 사실상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평가에서는 △청소년 참여 중심 운영체계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이용 데이터 기반 시설 운영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운영 방식과 미래기술 체험 프로그램이 차별화 요소로 꼽혔다.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은 AI·드론·VR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술을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I 체험 활동을 비롯해 드론 조종 및 드론축구, 영상 촬영·편집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드론 스포츠 분야에서도 전국 청소년박람회 우승을 포함해 다수의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운영 시스템 측면에서는 웹 기반 이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모바일과 키오스크를 통해 청소년의 이용 시간, 활동 유형, 체류 시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 운영을 최적화하고 개인별 활동 이력을 관리해 학교·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에도 활용하고 있다. 구미시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에도 나선다. 2026년 상반기에는 인동·진미 권역에 청소년 자유공간 '놀잼센터'를 조성해 생활권 중심의 이용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의 성과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적격' 시의회 인사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경영 전문성·비전 긍정 평가 공공성 강화·재정 건전성 확보 공감…균형발전·서비스 확대는 과제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이재웅 씨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적격' 의견이 나왔다. 18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영 전문성, 공사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과 공공서비스 추진 방안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개발 추진과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사 운영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원섭 위원장은 “구미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과 공공시설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연임하게 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 CEO포럼 개최…“인구 감소, 위기 아닌 기회로 바꿔야" 상공의 날 맞아 유공자 52명 시상…지역경제 기여 공로 인정 전영수 교수 “적응 속도가 지역 경제 성패 좌우" 강조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상공회의소와 iM뱅크는 18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제41회 구미CEO포럼 및 제53회 상공의 날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케이브이머티리얼즈㈜ 이훈재 대표이사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을 받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특강은 인구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맡아 '인구위기와 대응전략, 인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 교수는 “인구 감소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경제·산업·사회 구조를 바꾸는 '확정된 미래'"라며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상승과 자동화·혁신 촉진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1인 가구와 고령층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시장 대응과 정책 수립 등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가 지역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경제와 인구의 장기 추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산업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소비시장과 산업 기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구미 지역의 산업 구조를 반영한 대응 전략과 제조업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제시됐다. ◇월드비전, 문경 취약아동 가정에 주거환경개선비 1000만원 지원 민관 협력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아동 안전·학습환경 동시 강화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가 문경 지역 취약 가정 아동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섰다. 18일 문경시에 따르면 월드비전이 17일 문경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환경개선비 1000만 원 전달식을 열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건강 문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 가정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가정은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긴급 개입이 필요한 사례로 파악됐다. 이에 문경시는 사회복지 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문경시교육지원청,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담당 공무원, 월드비전 등과 협력해 해당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전광석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장은 “아동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월드비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기가정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주군,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 보건진료소·경로당 6곳 지정…인지건강학교 30회기 진행 치매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어르신 건강 통합 지원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치매안심센터가 지역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18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안심센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진료소 4개소와 경로당 2개소를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지건강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30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에서는 △미술·감각·회상·음악·운동 등 다양한 인지자극 프로그램 △고혈압·당뇨 관리를 위한 자조모임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구성된 통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효과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지자극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흥미와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해 훌라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활동을 도입해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치매 예방뿐 아니라 건강관리까지 함께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치매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청사기 연구·전시 '박물관 연대' 출범 고령 대가야박물관 등 전국 5개 기관 협약…학술·콘텐츠 공동 추진 조선 전기 도자 문화 가치 확산…고령 '도자 중심지' 위상 강화 기대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분청사기를 매개로 한 고령군박물관과 상주시 박물관 간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18일 고령군에 따르면 대가야박물관은 지난 17일 상주박물관에서 분청사기의 보존과 연구,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박물관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가야박물관을 비롯해 상주박물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양산시립박물관 등 전국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학술대회 및 공동 연구 추진 △전시·콘텐츠 공동 기획 및 개발 △연구 성과 공유 및 상호 자문 △협의체 운영 등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고령은 조선시대 도자 생산의 중심지로 꼽힌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고령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상품(上品)'으로 기록돼 있으며, 현재 사부동·기산동 요지(사적)와 대평리 분청사기 요지 등 다수의 유적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 지역 분청사기의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위상이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가야박물관 관계자는 “협약 기관들과 함께 고령 출토 분청사기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분청사기 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드디어 바닥쳤나요”...비트코인, 美·이란 전쟁의 ‘조용한 승자’ [머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뜻밖의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증시와 금이 흔들리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은 빠르게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가상자산 비축이 이어지고 투자심리도 개선되면서 비트코인이 마침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8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12시 18분 기준, 비트코인은 7만435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엔 핵심 심리적 저항선인 7만5000달러선을 잠시 돌파하기도 했었다. 지난해 10월 기록된 역대 최고가(12만6198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후 약 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MSCI 세계지수(World Index)는 3.6% 하락했고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은 5% 가까이 하락해 현재 온스당 4998.34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 시세 회복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지난 7일 동안 15.18% 급등했고 리플(+10.61%), 바이낸스(+4.81%), 솔라나(+10.75%), 트론(+7.47%), 도지코인(+8.8%) 등도 상승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빗마켓의 캐롤라인 마우론 공동 창립자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7만5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개인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 모두 최근 하락장의 최악 구간은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됐다는 신호도 감지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2개에는 7억6300만달러가 순유입되며 3주 연속 자금이 들어왔다. 이달 들어 누적 순유입 규모는 약 15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비트코인 ETF 대장주'로 꼽히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 ETF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IBIT의 거래 대금은 17억4000만달러로 2위인 피델리티의 FBTC(3억4722만달러)보다 5배 가량 높다. IBIT의 총 운용자산(AUM) 역시 578억달러로 피델리티(160억달러), 그레이스케일(116억달러)를 크게 웃돈다. BTC마켓의 레이첼 루카스 애널리스트는 “지난 한 주간 IBIT가 전체 자금 유입의 약 78%를 차지했다"며 “이는 투기적 순환매보다 확신에 기반한 매수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비축 기업들과 기관투자자들이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비트코인 전도사'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는 지난주 약 16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역시 최근 2주간 이더리움 매입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 가운데, 지난주에만 약 6만1000개의 토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상승이 구조적인 강세장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x리서치의 마커스 틸렌 리서치 총괄은 투자자들이 하락 베팅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상승 압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트코인 풋옵션의 매각과 청산은 하방 헤지 압력을 줄이고 시장조성자들이 포지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하도록 만든다"며 “이는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수급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승은 공격적인 강세 포지션 구축보다는 헤지 포지션 청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상승을 동반하는 콜옵션 매수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토크나이즈 캐피털의 헤이든 휴즈 공동대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비트코인이 지난달 28일 6만3000달러 수준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조적으로 지지된 회복에서 시작된 이번 상승세는 현재 모멘텀 장세로 전환됐다"며 “초기에 진입했던 투자자들은 이미 상당 부분 차익 실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 시세가 단기적으로 8만달러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다음 달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고 8월에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향방도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BTSE의 제프 메이 최고운용책임자(COO)는 “분쟁이 종결 국면에 접어들 경우 비트코인은 빠르게 회복해 다시 10만달러 수준을 향해 상승할 수 있다"며 “반대로 전쟁이 장기화하면 6만달러 수준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패트롤] 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대표 발의 김선옥 의원)을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시흥시가 경마장 유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식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천 경마장 이전을 밝힌 바 있다. 시흥시의회는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수 확대 등 시흥산업 지형을 바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치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개발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유치 과정에서 집행부는 시흥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교통 및 환경 문제 해결, 주거-교육 여건 개선, 생활SOC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지역 상생 방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 수용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시흥시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향후 시흥시의회는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집행부의 유치 활동과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마장 유치가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협력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도현 안양시의원이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6년 제8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도현 의원은 시상식에 참여한 유일한 청년의원으로 눈길을 끌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 패러다임 확산을 통해 지방정치 혁신에 괄목할 성과를 거둔 유능한 지역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후원한다. 김도현 의원은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주도적으로 나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난 4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 간소화 조례, 상권활성화센터 독립 조례 제정, 상점가 랜드마크 조성 및 시장상생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상인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체역량 증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심사위원회는 “김도현 의원은 의정 전반에 걸쳐 행정과 주민과 기관(중간조직)이 역할을 나눠 실행력을 높이는 거버넌스 구조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축적된 참여 경험이 공동체 역량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도현 의원은 18일 “이번 수상은 지난 4년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이 주신 귀한 성적표"라며 “시민 응원과 격려, 공직자 노고와 배려를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유능한 공감으로 안양의 내일을 힘차게 가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올해 1월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 현장실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에는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작년 9월8일 준공됐는데도 아직도 개방되지 않고 있는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며 의왕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신속한 개방 조치를 촉구했다. 18일 한채훈 시의원에 따르면,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은 당초 2021년 계획 수립 당시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작년 9월8일 준공됐다. 그러나 의왕시는 상부 공원 조성과 문화예술회관 공사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개방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지난 16일 한채훈 의원은 민원 현장에 들러 의왕시청소년수련관과 아름채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심각한 주차난을 확인했다. 한채훈 의원은 “시민은 106억원(국비 30억, 도비 20억, 시비 56억)이나 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이 눈앞에 완공돼 있는데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실망하고 있다"며 “의왕시가 안전사고를 핑계 삼아 준공된 지 6개월이 넘은 주차장 개방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형 자재와 중차량 이동이 문제라면 주차장 진출입로를 별도 확보하거나 안전 펜스 및 신호수 배치 등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그는 방식을 택한 것은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 구역과 주차장 이용 동선을 분리하는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해 즉각 개방하고 오랜 시간 주차난을 겪은 시민을 위해 일정 기간 시범운영으로 무료 개방하는 방안 등 보상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한채훈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며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이 하루빨리 시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왕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기화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하남시민 삶을 지탱할 견고한 재정 전략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먼저 당초 예산 대비 약 701억원(6.72%)이 증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 채비를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는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시민 체감형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은 오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하남시의회는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출석의원 9명 중 과반인 5명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정병용 위원장, 최훈종 부위원장, 정혜영-강성삼-오승철 시의원 등 5명으로 조사 특위가 꾸려졌다. 조사 특위는 내달 24일까지 40일간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공정성과 국외출장 등 행정 집행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조례안-동의안 등 29개 안건도 심도 있게 다뤄진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안건 1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8건이 접수됐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하남시의회 임기가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33만 하남시민이 신뢰하는 시의회를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돼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형평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해 달라"고 권했다. 집행부를 향해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로 차질을 빚어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1차 본회의가 끝난 뒤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하남시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기획조정과 나시내, 광역교통과 신일섭, 교통정책과 빈찬오 주무관을 '2026년 1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또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천현동 정영자, 신장1동 엄희영, 덕풍1동 남경민, 감일동 김상희 씨를 '2026년 1분기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전남 국립의대 입지 ‘지연’…강성휘 목포시장 후보 “목포대로 조속 결정해야”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국립의과대학 입지 결정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 강성휘가 목포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남 국립의과대학은 정원 100명 규모로 확정됐으며, 2030년 개교가 목표로 제시된 상태다. 다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부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간 이견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16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 문제를 더 이상 미룰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목포대학교 내 부지 여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송림캠퍼스와 옥암 일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확보돼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규정상 대학 시설은 해당 대학 소유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입지 선정 기준을 적용하면 방향은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또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가 통합 대학본부 설치와 의과대학 분리 배치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 예비후보는 “교육부가 실사를 통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목포대학교와 옥암 의대부지를 중심으로 한 입지 결정을 거듭 요구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수십 년간 지역에서 제기돼 온 현안으로, 향후 입지 결정에 따라 지역 의료 인프라와 균형 발전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이슈&인사이트] “전쟁의 이유는 누구의 것 : 흐르무즈 앞에서의 선택”

전쟁은 언제나 '명분'이라는 얼굴을 쓰고 다가온다. 그러나 그 얼굴이 얼마나 자주 거짓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해왔다. 지금 중동을 둘러싼 긴장 역시 다르지 않다. 네타냐후의 정권 연장 계산과, 엡스타인 파일 공개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공명심이 겹치면서, 흐르무즈 해협은 다시금 전쟁의 무대로 호명되고 있다. 그러나 그곳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그 바다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야 하는가. 강대국은 자신들이 아쉬우면 언제나 동맹을 말한다. 그러나 그 동맹이 과연 대등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의 전략적 이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청년들이 위험에 내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인 국제 질서라고 보기 어렵다. “파병하라"는 요구는 외교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압박이며,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이다. 결국 판단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이 아무리 거창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바꿀 만큼 절박한 것인지 우리는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한다. 흐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의 관문이다. 그래서 늘 긴장의 중심에 놓여왔다. 그러나 그 긴장은 바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바다를 둘러싼 힘의 정치, 그리고 각국 권력의 이해관계가 얽혀 만들어낸 결과다. 바다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그 바다를 전쟁의 이유로 삼는 정치적 계산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세계 질서 유지"라는 이름 아래 그 갈등에 개입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한다. 명분 없는 개입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확대하는 선택이다. 촛불 이후, 우리 사회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권력이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의 힘으로 증명해낸 기억을 가지고 있다. 촛불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정당성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이었다. 이 원칙은 외교와 전쟁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전쟁, 명분이 불분명한 파병, 외부 압력에 의해 내려진 결정... 이 모든 것은 촛불이 거부했던 방식이다. 선례는 반복된다. 파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선례가 된다. “그때도 했으니 이번에도 가능하다"는 논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지금의 선택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앞으로의 기준을 만드는 결정이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더 단호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냉정하고 성숙한 시민의 판단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판단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전쟁은 정치가 결정하지만, 그 대가는 시민이 감당한다. 그렇다면 시민은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이 전쟁은 정당한가. 이 파병은 불가피한가. 이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아니라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숫자가 아니다. 그들의 삶은 전략적 계산의 일부가 아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그들을 보내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된다. 흐르무즈 해협은 죄가 없다. 그 바다는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촛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원칙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말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묻자. 정말 이 전쟁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가.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련 당사국들에 조기 종전을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택을 떠받치는 힘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다. 이재명 정부의 결정은 이같은 시민의식의 결의에서 가늠되어야 한다. ekn@ekn.kr

[EE칼럼] 이란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며 중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놀랐던 세계는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가 하루 만에 제거된 것에 경악했다. 이후 세계는 중동 석유와 가스가 움직이는 호르무즈로 옮겨갔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배럴당 60달러로 올해를 시작한 브렌트유는 전쟁 이후 최대 120달러 가까이 급등했다 9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TTF 가스 가격은 단 2일 만에 100% 가까이 급등한 60유로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카타르 최대 LNG 시설 라스라판은 이란 공격으로 LNG 생산을 중단했고 마지막 레드라인이던 해수 담수화시설 쌍방 공격으로 공격 대상은 제한이 없어졌다. 전쟁은 온통 석유와 천연가스에 집중되어 있지만 호르무즈 봉쇄 일주일 만에 세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빠르게 깨닫기 시작했다. 천연가스 생산이 중단되면서 카타르 LNG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의 비료생산이 줄어들거나 공장 가동 중단 위험에 빠졌다. 몬순 시즌이 시작되는 6월까지 비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 식량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다. 인도는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설탕, 밀, 면화 2위 생산국이다.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은 세계 2위 비료 수출국이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세계 2위 헬륨 생산국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나프타 운송이 차질을 빚을 경우 여수·울산 등 국내 석유화학 단지 가동률이 낮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공정용 소재 공급 지연으로 이어진다. 중동산 중질유 부족은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에 치명타를 주고 황산 부족을 야기해 구리, 코발트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망과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줄 것이다. 전 세계 공급량의 8%를 차지하는 연간 620만 톤의 중동 알루미늄 제련소 공급 중단은 전쟁이 끝나도 정상화까지 최대 1년이 걸린다. 이란 전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에너지 '전환' 시대엔 화석연료를 악마화하며 마치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이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탄화수소 수송로가 막히자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 식량 공급에 필수적인 비료, 반도체 산업을 움직이는 헬륨,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송전선과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핵심 광물까지 우리 삶에 필수적인 거의 모든 것들의 움직임이 멈추고 있으며 가격의 기록적 상승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이미 2021년 유럽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간과했다. 이란 전쟁 이후 세계는 다시 에너지 안보 전략을 다듬을 것이며 한국 역시 이번 기회에 값비싼 교훈을 얻을 것이다. 첫째, 이제 에너지 믹스를 결정할 때 반드시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수십 년간 막대한 의존을 했던 중동 비중 감소와 미국 비중 증대를 의미한다. 둘째,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기저 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연료 조달에 힘써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중국의 시큐리티 위안이며 이의 확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공멸과 중국 지정학적 가치 상승에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자국 에너지 지배를 동맹국이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전력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 발전 가동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대로 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의 가장 최우선은 수입선 다변화가 아닌 국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이다. 이미 유럽은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을 선택했지만 다시 러시아에게 손짓하고 있다. 이들이 북해 등 역내 개발을 꾸준히 했더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고 미국이 무리한 관세정책으로 에너지 수입을 강요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IEA는 2050년까지 석유 수요에 정점이 없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수입 다변화 정책은 에너지 자립이며 에너지 주권 확립은 역설적으로 중동과 미국 탄화수소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대 9개 은행 한눈에 비교…네카토·뱅샐, ‘사장님 갈아타기’ 출격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관련 서비스를 동시에 출시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대출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사업자들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별도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신용·주택담보·전월세대출만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비대면 갈아타기 대상이 확대됐다. 토스는 '사장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출 비교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제휴처를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케이뱅크 등 주요 은행을 포함해 총 9개 금융사와 제휴를 맺었다. 이용자는 토스 앱에서 현재 이용 중인 신용대출을 확인하고 대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며 여러 금융사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조건이 맞는 상품이 있으면 토스 앱에서 바로 대환 실행까지 연결된다. 사용자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토스 앱에서 실시간으로 대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가입이 필수인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 대출은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없다. 소득 증빙 등 주요 서류는 본인 인증을 거쳐 자동으로 제출된다. 비대면 심사 후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은 대출이동 절차에 따라 자동 상환된다. 네이버페이(Npay)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오픈일에는 신한·우리·전북·하나·IBK기업·NH농협은행·케이·iM뱅크 등 8개 금융사와 제휴를 맺었으며, 이달 중 국민은행이 추가될 예정이다. 광주은행, 카카오뱅크 등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과도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해 사업자 업종과 소득 정보 등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하며,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 내역을 불러온다. 갈아타기 결과 페이지에서는 기존 대출보다 절감 가능한 예상 이자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Npay에서 갈아탈 대출 상품을 최종 선택하면, 이후 절차는 해당 금융사에서 진행된다. 카카오페이도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내놓으며 경쟁에 가세했다. 제1금융권 주요 은행을 포함한 6개 금융사가 입점했으며, 추가 제휴도 추진 중이다.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카카오페이가 흩어져 있는 사업자 대출 현황을 불러오며, 사업장 정보와 사업 소득까지 자동으로 조회한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금리와 한도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을 최적화했다. 카카오페이는 2200만명 이상의 마이데이터 가입자를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정교한 맞춤형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의 전체적인 '금융 건강'도 관리한다. 대출을 갈아탄 이후에도 마이데이터 기반의 '신용점수 올리기' 등을 이용해 신용도를 개선하고, 향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마련했다. 뱅크샐러드의 '사업자 대환대출' 서비스는 최저 금리와 최대 한도가 계산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자 절감 효과가 가장 큰 대출 상품을 추천한다. 신용점수뿐 아니라 실제 매출 흐름∙업력∙납세 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우량 사업자를 찾아 중저신용자 사업자 대상 금리 절감 체감을 높일 계획이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리 상승 흐름 굳어지나”...금융권 ‘건전성 변수’ 부상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며 채권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와 환율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금리 상승은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며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자본 구조가 취약한 2금융권의 건전성 부담을 자극하고 있다.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채안펀드 가동 여부와 금융권 전반의 유동성 대응 능력이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17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직전 거래일 대비 0.01%p 오른 연 3.324%에 장을 마쳤다. 5년물과 2년물도 각각 상승 마감해 연 3.578%, 연 3.186%를 나타냈다. 10년물 금리는 연 3.692% 수준으로 최근 한 달 새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태다. 20년물은 연 3.689%로 소폭(0.002%p) 올랐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4.28% 수준으로, 최근 유가 진정세로 인해 소폭 반등했다가 달러 강세와 맞물려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채권 시장은 중동 리스크와 자금시장 위축 장기화에 따라 유가와 환율 상승 영향을 받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자본 손실을,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은행권에선 은행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 당장엔 예대마진 확대로 이익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건전성 관리 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은행권보다 자본 구조가 취약하고 조달 비용 민감도가 높은 2금융권도 각종 압박을 받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K-ICS(킥스, 지급여력)와 같은 자본 건전성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이다. 채권 금리 상승이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평가손실 발생으로 인해 자본 건전성 지표를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해외 대체투자 부실화나 환헤지 비용 증가에 취약해 건전성 관리가 각별해진 상태로 분석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자금 조달을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에 의존하기에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최근에도 여전채 금리가 3%대 후반까지 오르면서 이자 비용을 확대하는 국면이 지속됐다. 실제로 이달 중순 기준 AA+ 등급 3년 만기 여전채 금리가 3.7%대에서 4%대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저축은행은 예치금 이탈 경쟁을 위한 고금리 예금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까지 높아질 수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변동성에 따른 위기감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프로그램 확대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현재 최대 20조원 규모인 채안펀드 운용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채안펀드 추가 투입이 현실화할 경우 2금융권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채안펀드는 금융사들이 공동 출자하고 필요 시 캐피털 콜 방식으로 자금을 납입하는 구조다. 2금융권이 자체적인 유동성 위기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재무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펀드 출자금까지 마련하게 되는 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안펀드 증액은 2금융권에게 당장의 자금 부담을 가져오는 동시에 채권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게된다"며 “아직까지는 채안펀드가 즉각 가동될 정도의 위기 국면으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지만 실행할 경우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2금융권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채안펀드가 여전채를 소화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균형있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유권자중앙회, 청송군지부장에 원용길 언론인 임명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과 지역 행정 감시 강화"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경북 청송군지부장에 지역 언론인 원용길 씨를 임명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번 인선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과 지역 행정 감시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임 원용길 지부장은 오랜 기간 청송군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에서 언론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현안과 주민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 온 인물이다. 현장 중심 취재를 바탕으로 지방정가의 주요 이슈를 짚어왔고, 지방자치 행정 전반의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조명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원 지부장이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꾸준한 취재력으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공론화하는 데 힘써 왔다는 점에서 이번 임명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단순한 직함 부여를 넘어, 지역 유권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원 지부장은 취임과 함께 “오랜 시간 언론 현장에서 지역 행정의 여러 단면을 지켜보며 유권자의 감시와 참여가 지역사회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송군민의 한 표 한 표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학연과 지연이 아닌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평가받는 선거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군민의 뜻이 제도권에 정확히 반영되는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청송군지부는 원 지부장 취임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 내 각종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타락 선거운동 감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금품 제공, 흑색선전, 관권 개입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군민들의 제보를 폭넓게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접수된 제보는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송지역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보다 깨끗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유권자중앙회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을 청송군지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주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유권자 권익 보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명선거 정착과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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