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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美 원전사업 최고 파트너…역량 문서화가 우선”

한국이 미국 원자력 발전 산업의 최고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할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는 전날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제 3회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콘펙스(NES 2026)'의 일환으로 '미국 원전 건설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 기자재 기업과 미국 원자로 설계기업 간 협력 관계는 진작부터 이어졌고, 지난달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체결을 계기로 한미 정부 간 협력도 본궤도에 올랐다. 원전 프레임워크에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고 이 중 2기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맞춰 미국 측 연사들은 원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필요한 전략을 강조했다. 글렌 다비스(Glenn Davis) 미국 버니지아주 전(前) 국장은 '미국 신규 원전시장 전망 및 한국 원전 기자재 기업 진출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 제조업에 존재하는 갭을 어떤 구체적인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면 미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젝트에 합류할 기회가 충분히 생길 것"이라며 “한국은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도 산업 기반이 탄탄하므로 주기기 공급과 원전 운영 등에서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지사와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부지 선정과 인력 수급, 에너지 정책 등의 면에서 지원하거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175억달러 공급망 금융지원 및 9400만달러 이상 규모의 SMR 사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었다. 앨런 토마스(Alan Thomas) 프라마톤(Framatome USA) 부사장은 '프라마톤 사업 현황 및 공급망 협력 기회'를 “프라마톤은 미국 시장에서 원전 자산 수명을 40년, 길게는 80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자산 관리에 집중하고, 출력 증대나 현대화를 비롯한 성능 강화 및 신규 원자로 건설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제어시스템 같은 기술을 보유한 만큼 미국 원전 시장에 충분히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 산업 협력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 폴 머피(Paul Murphy) 뉴클리어에너지 고문은 “미국은 외교적 우위와 원자력 분야 및 ·규제 측면의 리더십, 연구 분야, 재원 경쟁력을 보유 중이고 한국은 제조와 프로젝트 구현, 유연한 파이낸싱 측면에서 까지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격의 파트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원전 사업 경험 공유'를 주제로 연사로 나선 하정훈 두산에너빌리티 PM장은 두산에너빌리티가 1980년대부터 원자로 주기기 공급 실적을 쌓아오면서 얻은 교훈을 소개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AP1000 관련 주요 기기 제작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수행은 해외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이정표가 됐다. 하 PM장은 “프로젝트 성공을 이루려면 설계와 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들의 생산성이 여러 단계에서 구현되고 승인과 관련한 소요 시간까지 전체 스케쥴에 반영해야 한다"며 “리스크에 기반한 품질 보증과 어떤 압박과 변수에도 대응하는 '준비된 공급망'을 갖추고, 원자력 산업의 특성상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율이 구조화되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남길 원전수출산업협회 실장은 'AP1000 글로벌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은 주기기 공급과 건설 경험에 기반해 탄탄한 공급망 유지, 납기·가격 등의 경쟁력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 원전 납품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최대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현지 원전 사업자들이 가진 갭(공백) 분석해 해당 부분에 공급자로 등록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승인된 공급업체(AVL) 등록과 초도 물량 주문 확보를 준비한 뒤 장기적으로는 수주 범위 확대와 현지 파트너십 체결에 초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문체부·공진원, 29일 ‘2026 공공디자인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오는 29일 서울 JCC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2026 공공디자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하는 '피지털(Phygital)' 환경에서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역할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지털은 물리적 공간을 뜻하는 '피지컬(Physical)'과 '디지털(Digital)'의 합성어로, 현실 공간과 디지털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6'과 연계해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시민의 일상부터 공공공간, 도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이 공공서비스와 이용자 경험을 변화시키는 사례를 공유한다.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의 발표 이후에는 연사와 참석자가 참여하는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전환: 개인의 경험을 바꾸다'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향은 LG전자 CX담당 상무가 기술을 통해 일상의 경험을 연결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박현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혼자 착용할 수 있는 보행 로봇 '워크온슈트 F1'을 소개한다. 방정현 한국철도공사 디자인센터장은 서울역 미디어 '플랫폼111'을 활용한 이동 경험 개선 사례를 발표한다. 송원경 국립재활원 과장은 돌봄로봇 서비스의 실증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인 '확장: 공간의 범위를 넓히다'에서는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통해 장소와 이용자 경험이 확장되는 방식을 다룬다. 계윤선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은 공간 중심에서 이용자의 이동 여정 전반으로 확장되는 피지털 공공경험을 소개한다. 파브리치오 네볼라 영국 엑서터대학교 교수는 도시의 역사와 장소를 연결하는 애플리케이션 'HistoryCity'를 활용한 사례를 발표한다. 박기정 교보교육재단 과장은 이동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무장애지도'를 소개한다. 안유희 김천시 주무관은 지난해 이틀간 약 15만명이 방문한 '김천김밥축제'의 브랜딩 사례를 통해 지역 콘텐츠와 방문객 경험을 연결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세 번째 세션은 '관계: 도시와 시스템을 재구성하다'를 주제로 기술을 활용한 도시 및 행정서비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리처드 쉬 상하이공정기술대 학장이자 TEDx상하이 창립자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공공간의 역할을 발표한다. 유경민 행정안전부 서기관은 기존 민원실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AI 국민비서'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로 변화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시의 스마트 포용도시 정책을 발표하며, 김동호 디자인내일 대표는 산업단지 출퇴근 과정의 불편을 개선한 서비스디자인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 포럼은 현장 행사와 함께 공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어 통역도 제공한다. 김경배 공진원 원장은 “이번 포럼이 피지털 환경 속에서 기술과 사람을 정서적으로 연결하고,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 가는 실질적인 공공경험 혁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기후부, 내년 시멘트공장 굴뚝에 THC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정부가 내년부터 시멘트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총탄화수소(THC) 배출량을 상시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이뤄지는 자가측정만으로는 측정하지 않는 시간대의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THC 배출 관리와 관련해 “시멘트 소성시설의 주요 오염물질인 THC를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라며 “내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TMS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시멘트 공장의 THC 측정 및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물었다. 현재 기후부는 TMS를 통한 THC 상시 측정에 앞서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THC 공정시험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THC 측정장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도 마련 중이다. TMS는 사업장 굴뚝에 설치한 자동측정기기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연속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관리기관에 전송하는 체계다. TMS 부착이 의무화되면 기존 자가측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측정 시간의 공백을 줄이고 THC 배출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THC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소성로를 통해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하나다. 현재 시멘트 공장의 THC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자가측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측정하지 않는 시간대의 배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의 연료·원료 사용이 늘면서 THC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시멘트 소성로의 THC를 TMS 전송항목에 포함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범대위는 현행 THC 배출허용기준인 60ppm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TMS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과 공정시험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측정 결과와 기준 초과 시 개선조치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가 내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TMS 부착을 의무화하면 시멘트 공장의 THC 관리 방식은 기존 주기적 자가측정에서 상시 측정 체계로 전환된다. 상시 측정을 통해 축적된 배출 자료는 향후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배출허용기준 조정 등 추가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자원공사·마이크로소프트, 물 복원 사업 확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손잡고 수도권과 부산에서 물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실현을 위한 추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는 기업이 사용하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자연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거나 재이용하는 활동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소양강댐 상류 인공습지 조성 계약에 이어 이번에 수도권과 부산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첨단 누수 탐지·보수 기술과 인공지능(AI) 분석,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수도 관망에서 유실되는 물을 줄인다. 이를 통해 한강 유역의 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향후 10년간 약 590만㎥의 물 복원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 약 5만3000명이 1년간 사용하는 물의 양에 해당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에서는 평강천 하천수를 정화하는 통합 수처리시설을 구축·운영한다. 정화한 물을 도시 내 호수공원과 주운수로 유지용수로 공급해 약 190만㎥의 물 복원 효과를 확보하고 낙동강 유역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물 복원 효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독립적으로 산정·검증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글로벌 기업의 ESG 투자를 국내 물 안보 강화와 생태계 회복 등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전닉스 8% 폭등했는데”…월가는 왜 찬물 끼얹나 [머니+]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모처럼 국내 증시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특히 28일에는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급등해 코스피가 6000선을 회복했다. AI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지만, 최근 반등에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와 주목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2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6.27% 급등한 5990.97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6003.22까지 오르며 지난 14일 이후 처음으로 6000선을 넘어섰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나란히 8~9%대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하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추진과 대규모 AI 인프라 자금조달 소식이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브로드컴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블랙스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등 대형 금융사들과 손잡고 앤트로픽의 고성능 반도체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63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목적법인(SPV)이 금융사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브로드컴의 AI 가속기와 네트워킹 장비를 구매한 뒤 이를 앤트로픽에 임대하는 구조다. 이처럼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되살아났다. 실제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지난 27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 기간 약 7% 올랐다. 같은 기간 기술주 중심 나스닥100 지수도 2% 넘게 상승했다. ◇ SK하이닉스 호실적에 주주환원까지…AI 낙관론 '솔솔' 여기에 이날 SK하이닉스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3배 급증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를 7%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매출액도 104조6155억원으로 사상 처음 분기 기준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회사는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최소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2029년까지 생산할 일반 메모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물량이 모두 판매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현금배당에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에 6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총 100조원 안팎을 주주들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에는 지난 8월 발표한 40조원이 포함된다.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 상당 부분도 주주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윤정인 피보나치자산운용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은 AI 수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기업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이 실제로 주주들에게 얼마나 돌아갈지를 의심해왔다"며 “오늘 SK하이닉스의 발표는 이 두 가지 우려를 모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 찬물 끼얹은 크레이머…“아직 안심할 때 아니다" 그러나 최근 AI 관련주들의 반등을 두고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경제매체 CNBC의 간판 주식 프로그램 '매드 머니'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는 27일(현지시간) 방송에서 최근 AI 관련주들의 반등을 두고 AI 투자 열풍이 다시 시작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레이머는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기술주가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안심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모든 위험이 사라졌다고 선언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제의 다른 업종에도 눈을 돌려야 할 이유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크레이머가 AI 산업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CNBC는 전했다. 우선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떠올랐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이들 기업이 막대한 차입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는 것이다. 크레이머는 특히 회사채 수익률이 한때 15%까지 치솟았던 코어위브를 비롯해 네비우스와 아이렌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코어위브 주가는 27일 약 8% 반등했지만 코어위브에 대한 새로운 악재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더라도 그 뒤에는 코어위브를 포함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진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말했다. 크레이머는 또 브로드컴과 앤트로픽의 자금조달 거래에 대해 지적했다. 630억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은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막대한 AI 투자에 자금을 공급할 의향이 있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크레이머는 앤트로픽이 자체 사업에서 창출한 이익이 아닌 외부 조달 자금에 의존해 브로드컴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브로드컴이 주선한 자금조달 계약을 통해 앤트로픽이 확보한 돈으로 브로드컴 장비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크레이머는 마지막으로 최근 나타난 미 국채시장의 안정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5% 아래로 떨어지면서 대규모 차입에 의존하는 AI 인프라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크레이머는 이러한 시장 환경이 언제든 다시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경로 전망, 미국 중간선거, 중동 갈등 격화 등이 시장 변동성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크레이머는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이들 데이터센터 기업은 보유 자금이 많지 않다. 따라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며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구축 확대를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서도 자금조달 문제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모든 위험이 해소됐다고 선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 반도체는 돈 버는데…“실적보다 수익성이 문제" 이러한 경고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AI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 있지만, 정작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AI 기업들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크레이머가 지적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경우 AI 인프라 투자 자체가 위축되면서 반도체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 역시 전날 기사에서 “장기 공급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AI 인프라 투자 둔화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AI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거나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기 공급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현재의 공급 부족 현상이 향후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WBC의 크리스 브리가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시장의 관심은 실적 자체보다 AI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가 이들 기업의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며 “이는 여전히 커다란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승세가 모든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던 시기는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기업들이 성장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위험과 미래의 성공 가능성이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에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친환경 약속만으론 투자 못 끌어와…日 연구 K-GX에 ‘충고’

기업이나 정부가 친환경 사업을 내세운다고 투자자가 기꺼이 돈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환경 성과를 과장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탈탄소 정책의 신뢰성이 자금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일본의 녹색전환(J-GX) 관련 연구 결과다. 한국 정부가 최근 2035년까지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는 투자자가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 일본 투자자 설문 “친환경 채권의 매력은?" 일본 사이타마대와 폴란드 브로츠와프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국제 경제금융 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에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대규모 투자자의 ESG 역설과 그린워싱 페널티: 일본 GX 전환채권의 증거'다. 연구진은 지난 6월 12~13일 금융·투자 경험이 있는 일본인 6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투자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성향과 자산 규모, 그린워싱 우려, 채권을 필요할 때 쉽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 등이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GX 전환채권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산체계를 바꾸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다. 일본은 2024년 2월 국가 차원의 GX 전환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연구진은 이 사례를 통해 친환경 전환을 내세운 채권의 투자 매력과 자금 조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살펴봤다. ◇ 그린워싱 우려 커지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져 그린워싱은 기업이나 정부가 실제 환경 성과보다 친환경성을 부풀리거나 충분한 근거 없이 탄소 감축과 지속가능성을 내세우는 행위다.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더라도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없거나 투자금이 실제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투자자는 그 약속을 의심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그린워싱 우려가 가장 낮은 투자자 집단은 일반 국채보다 약간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일 의향을 보였다. 반면 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했다. 두 집단의 차이는 연간 수익률 기준 약 0.156%포인트였다. 투자금 1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간 약 15만6000원의 수익 차이에 해당한다.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 한다면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실제 채권시장에서 관측한 금리 차이가 아니다. 설문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추정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차이다. 한국의 K-GX 채권에도 똑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 성과에 대한 신뢰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친환경 투자자도 위험과 수익을 따진다 실제로 ESG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그렇지 않은 투자자보다 약 0.034%포인트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일 의향을 보였다.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투자 성향이 실제 투자 행동으로 이어지면 자금 조달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투자자산이 1억엔 이상인 대규모 투자자 집단은 일부 분석에서 일반 국채보다 약 0.052~0.094%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요구했다. 환경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투자 규모가 크면 위험과 수익을 더 엄격하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을 만기 전에 팔기 어렵다는 우려도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요인이었다. 친환경이라는 명칭이나 ESG 투자 성향만으로 자금 조달 조건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위험, 유동성까지 함께 평가받기 때문이다. ◇ 1000조원 K-GX, 감축 성과를 입증해야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7일 K-GX 전략을 발표하고 2026~2035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의 생산공정을 바꾸고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일본 연구가 K-GX에 주는 교훈은 세 가지다. 첫 번째 교훈은 지원받은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강기업이 수소환원제철 설비를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축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존 생산방식과 비교해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기업의 자체 발표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는 체계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정부 지원이 실제 산업 전환으로 이어지는지 추적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원금이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실제 배출량은 얼마나 줄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책금융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탄소 감축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저탄소 제품을 구매할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탄소 철강이나 화학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구매자가 없거나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면 기업은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 공공조달과 기업 간 구매 협력, 제품별 탄소배출 정보의 공개 등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수요를 키워야 기술 투자가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녹색 국채의 성패는 신뢰에 달렸다 K-GX 재원 조달을 위해 녹색 국채와 전환금융을 확대하려면 어떤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지, 환경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 자금 사용 내역과 결과를 얼마나 자주 공개할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고탄소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은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기존 산업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성을 부정할 수도 없지만, 기업이 전환을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자를 녹색 금융으로 인정해서도 안 된다. 구체적인 감축 경로와 중간 목표, 최종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투자자 구성과 금융시장 여건이 다르고, 설문으로 추정한 요구수익률이 실제 채권시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K-GX가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실제 산업 전환으로 연결하려면 자금 조성뿐 아니라 감축 성과의 투명성, 독립적인 검증, 저탄소 제품 시장의 성장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은행 앱 믿고 썼는데”...전산장애 554건에 배상액은 1인당 1400원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 전산장애로 피해를 신고하거나 배상을 받은 고객이 최근 5년여간 1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발생 건수는 550건을 넘어섰지만 전체 배상액은 1억5000만원대에 그쳤다. 특히 프로그램 오류가 전체 장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은행권의 전산시스템 관리와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19개 은행에서 발생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전산장애는 모두 55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은행들이 보고한 배상 고객은 10만9769명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 배상액은 1억5364만2133원으로, 고객 1명당 평균 약 1400원 수준이었다. 장애로 영향을 받은 고객 규모와 비교하면 배상액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의 배상 고객이 6만9686명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이 1만8155명으로 뒤를 이었고 토스뱅크 1만375명, 제주은행 6776명, 우리은행 2586명 순이었다. 배상 규모와 고객 수가 비례하지는 않았다. 카카오뱅크는 6만명 넘는 고객에게 배상했지만 지급액은 총 193만7329원으로, 1인당 평균 약 28원에 그쳤다. 카카오뱅크 측은 소액 저축 상품인 '저금통'의 자동 모으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6만명에게 총 20만원을 지급했으며, 교통카드 요금이 중복 청구된 21명에게도 45만원을 배상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배상 고객 501명에게 총 8만9203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배상액이 약 178원이었다. 신한은행 측에 따르면 햇살론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 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등록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해 501건이 누락됐다. 은행은 관련 이자 1300만원을 환급했으며, 여기에 이자 지급 지연에 따른 소액 배상을 추가했다. 전산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프로그램 오류였다. 조사 기간 발생한 554건 중 280건으로 50.5%를 차지했다. 시스템·설비 장애가 92건(16.6%), 외부 요인 86건(15.5%), 시스템 장애 66건(11.9%)으로 뒤를 이었다. 인적 재해는 29건(5.2%), 시설·설비 장애는 1건(0.2%)이었다.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은행도 다양했다. 토스뱅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SC제일은행 35건, KB국민은행 34건, 카카오뱅크 30건 순이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전체 전산장애 45건 가운데 34건이 프로그램 오류로 발생해 그 비중이 75.6%에 달했다. 19개 은행 중 전체 장애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장애 건수는 SC제일은행이 83건으로 최다였다. 토스뱅크 63건, 카카오뱅크 53건, Sh수협은행 50건, KB국민은행 45건이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은 37건, 우리은행은 34건이었으며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2건, 20건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전산장애가 빈발하는 것은 은행의 기본적인 시스템 검증과 관리부터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전산시스템 사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피해 고객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이날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으며, 빗썸에서도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일부 웹 시스템에서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해 경로를 차단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대한뇌졸중학회, ‘세계 뇌졸중의 날’ 맞이 퀴즈 이벤트

대한뇌졸중학회는 세계뇌졸중기구(WSO)가 지정한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World Stroke Day)을 맞아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다.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치료 시기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질환이다. 증상이 나타난 뒤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 초기 증상을 알아두고, 의심되는 순간 망설이지 않고 119를 부르는 것이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11월 6일까지 아래 영상에서 힌트를 확인한 뒤 퀴즈 입력하기를 하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을 선정,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뇌졸중은 발생 전에 여러 가지 전조증상이 먼저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 구급대를 부르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이게 여의치 않으면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으로 가되,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 두통과 어지럼증이다. 갑자기 발생하거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두통, 크고 작은 어지러움, 두통·어지럼증과 함께 구토가 나오는 경우다. 둘, 시력 변화·시력 상실 이다. 부분 시야 소실, 복시(겹치거나 흐려 보임) 등이 대표적이다. 셋, 언어 및 의사소통 문제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입술이 한 쪽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넷, 균형과 조절 문제다. 갑자기 균형을 잃거나 걸을 때 균형을 못 잡고 불안정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 다섯, 안면 마비 또는 팔·다리 근육 약화다. 여섯, 얼굴·팔·다리·입술 등 신체의 한 쪽 마비다. 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누구나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신경계 전문 인력과 지역 뇌졸중 치료 네트워크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영상 보기: https://youtu.be/_P3qdCG6IrM?si=fFFgJ *퀴즈 참여: https://forms.gle/2k8bzh58V3gttxEa9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신한은행장 후보군 1차 압축…최종 후보는 ‘12월 초’

신한금융지주가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1차 압축하고 최종 후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신한지주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가 지난 27일 신한은행장과 제주은행장 1차 압축후보군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후보군 규모는 최종 압축후보군의 2~3배 수준이다. 자경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한 뒤 12월 초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이번 절차에서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은행장 후보군을 자체적으로 심의해 자경위에 추천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 자경위는 은행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군과 의견을 검토해 1차 압축후보군을 선정했다. 앞서 자경위는 지난달 21일 자회사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은행 임추위에 승계후보군 정보를 공유했다. 은행 임추위는 대내외 경영환경과 향후 전략 방향을 고려해 차기 은행장 자격요건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역량과 경험을 갖춘 후보군을 심의해 자경위에 추천했다. 은행 임추위의 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자경위 최종 회의에 은행 임추위원장이 참석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후보군 추천부터 최종 후보 선정까지 은행 임추위가 은행장 선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한 은행 임추위의 은행장 후보군 추천 절차는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주 자경위와 자회사 임추위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승계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경위는 이날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의 심의 기준도 확정했다. 자경위는 확정된 기준과 은행 임추위의 추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후보군을 심의하고, 최종 압축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추천된 후보들은 각 자회사 임추위 심의와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연천군의회-의정부시의회-파주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영숙 고양특례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이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으며, 공소자-한주연 시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AI 기술이 정책 자료 조사-분석과 문서 작성 등 의정활동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활용 원칙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올해 1월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이 시행된 만큼, 고양시의회도 이에 맞춰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조례안에는 먼저 고양시의장이 고양시의원 의정활동과 직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사용 여부는 각 의원이 자율로 정하며, 이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AI를 활용할 때는 인간 존엄성과 권리 존중, 차별 및 편향 방지,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 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고양시의회는 업무에 필요한 AI(생성형 AI 포함)을 공동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의원과 직원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전문가-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자문을 받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근거 역시 포함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AI가 만든 결과물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시의원과 직원에게 안내하며,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지키도록 했다. 오영숙 고양시의원은 28일 “AI는 의정활동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보안.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AI를 활용하는 기준이 되고,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의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이 지역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활동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과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보호운동 조직 운영 및 사업 지원을 비롯해 △회원 연수와 교육-훈련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보조금 신청-정산 및 중복지원 금지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연천 환경보전 활동 지속성과 주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지원은 예산과 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윤재구 의원은 28일 “이 조례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회원이 보다 더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이 연천 자연환경을 지키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05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역세권 개발, 교통혁명을 지역경제 희망으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의정부역 동측 일원은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작년 3월 관련 용역비 약 8억원이 반영돼 내년 9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GTX-C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은 의정부에 분명 큰 기회입니다. 그러나 교통이 빨라진다고 도시 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서울 출퇴근은 편리해지는 반면 일자리, 소비, 문화생활은 서울에 더욱 의존하는 이른바 베드타운화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창동-도봉권역의 문화-상업 기능은 의정부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 소비가 서울로 빠져나가는 빨대효과가 발생한다면 행복로와 제일시장, 지하상가 등 원도심 상권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다가오는 교통혁명 기회와 위기를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의정부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면 안됩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지역경제에 무엇이 실익이 되는지 상권 활성화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의정부역과 원도심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GTX-C와 1호선, 경전철,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의정부역에서 행복로-제일시장-지하상가까지 시민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보행과 상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의정부를 찾아오고 머물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고 청년이 의정부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GTX 개통에 따른 원도심 상권 영향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로 소비 유출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존 상권과 새로운 역세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정부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닙니다. 의정부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경기북부 경쟁력을 높이는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 돼야 합니다. GTX-C의 2031년 개통 목표를 앞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 그리고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담는 플레이어가 돼야 합니다. 지나가는 의정부에서 찾아오는 의정부로, 환승하는 의정부에서 머무르는 의정부로 바꿔야 합니다. 교통혁명이란 거대한 변화를 반드시 지역경제 희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줘 감사합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유각 의장 등 파주시의원 10여명은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 독립적인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예산-인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광역 및 기초단체의원들은 지방의회 조직-운영 및 인사권 등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지방의회 독립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항은 △지방의회 독립적 지위와 권한 명문화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율성 강화 △소관 예산 자율적인 편성 기반 마련 △인사-인력 운영 독립성 강화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독립적인 감사체계 및 주민 참여 확대 등이다. 이런 제도적 개선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견제-감시하도록 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날 국회의사당에 모인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결의문과 연대발언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구호 제창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유각 의장은 28일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시민 뜻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힘쓸 방침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옥승철 파주시의회 의원은 집행부 청년청소년과와 함께 지난 23일 금촌어울림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청년 창업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창업 공간과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주요 개선 사항으로 업무 집중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 공간 확보를 비롯해 △제품-원자재 보관 공간과 하드웨어 개발 작업 공간 마련 △지역 축제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 △민간 투자자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유연욱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장은 간담회에서 “오늘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시설 개선 등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청년 창업기업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옥승철 파주시의원은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파주에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파주를 최고의 청년 창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창업 환경과 지원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 사항을 지속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소통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참석자는 향후 6개월 단위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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