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14일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찾아 겨울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운영 중인 '산성마을 겨울나라' 축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축제 운영 경과를 보고받은 뒤, 아이스링크 결빙 상태와 안전펜스, 보호장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초보 이용객을 위한 보조기구 비치 여부와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대기 공간의 난방 상태와 휴식 공간 조성 등 이용객 편의 사항도 함께 살피며,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현장에서 공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접근성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운영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경도 의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장단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14일 최근 강풍으로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고령군 관내 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농업인 위로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 발생한 강풍으로 고령·성주·영양 지역 일대에 시설하우스 파손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을 비롯해 동고령농협과 쌍림농협 조합장, 관계 직원들이 동행했다. 점검 결과, 고령군 일대에서는 총 39농가, 약 2만4천여 평 규모의 시설하우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농가는 자체 복구를 마쳤거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주원 본부장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손해보험 조사 지원과 일손 돕기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통해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운영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인구 소멸 예방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산림교육 위촉강사 25명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교육강사 20명과 교육용 이동차량 운행자 5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군(차량 운행자 해당), 영주시, 영양군인 주민으로, 연령 제한은 없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해 위촉강사 제도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규명 원장은 “올해도 역량 있는 지역 인재들이 산림교육 현장에 참여해 수목원의 공공적 역할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2026학년도 재경청송학사와 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에 들어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재경청송학사는 수도권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남·여 각 8명씩 총 16명을 선발한다.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청송군에 있고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결과는 2월 6일 발표된다. 대구·경북권 대학생을 위한 향토생활관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5개 대학에서 대학별 남·여 각 5명씩 총 50명을 모집한다. 보호자가 1년 이상 청송군에 주소를 둔 경우 읍·면장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주거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장차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가 고용노동부 주관 'PSM(공정안전관리)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안전관리 이행 성과를 현장 중심으로 확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PSM 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칭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안동빛드림본부는 발전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PSM 최고 등급인 'P등급'을 3회 연속 달성하며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약소기업 매칭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2년 연속 경북 북부권 컨설팅을 수행하며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모두가 함께 지키는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경영진의 안전 의지 강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지원, 자체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활동 등 현장 중심의 PSM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창출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김상만 안동빛드림본부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 예방 활동을 지속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 약소기업을 대상으로 PSM 매칭컨설팅을 확대해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중대재해 예방에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50m 수영장 전무… 생활체육·전문체육 인프라 붕괴 우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두류수영장 경영풀 보수 예산 미확보로 인한 장기 휴장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대구시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두류수영장은 오랜 기간 시민 생활체육과 건강 증진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이라며 “특히 경영풀은 대구에서 둘뿐인 50m 규격 수영장으로, 수영선수 육성은 물론 시민 수영 강습과 장애인·노인 재활수영 등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서구 학생문화센터 수영장이 2024년 8월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에 들어간 데 이어, 두류수영장 경영풀마저 천장 마감재 처짐 현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이 중단되면서 현재 대구에는 50m 규격 수영장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민 불편을 넘어 지역 체육 인프라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대구광역시 수영단 소속 지유찬 선수가 지난해 8월 자유형 50m 종목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 수영의 경쟁력과 전문체육 육성 가능성이 입증됐음에도, 정작 안정적인 훈련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체육인 훈련 대책 △최근 5년간 시설 유지비 현황△ 시설 보수 일정 △국비 미확보에 따른 대안 △추가경정예산과 기금 활용 등 대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대구의 50m 수영장이 장기간 기능을 상실한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구시는 두류수영장 경영풀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명확한 원인 분석과 책임 있는 예산 대책,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불 예방·미세먼지 저감…고령농·취약계층 영농 부담 던다 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줄이고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영천시는 14일 파쇄지원단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방식으로 관내 농지 100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과 취약계층의 영농 부담을 덜고, 불법 소각 관행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농지 가운데 만 70세(1956년생) 이상 고령농을 우선으로 하며, 사고·질병 등으로 농작업이 곤란한 취약계층과 여성 단독농가가 차순위로 선정된다. 파쇄 대상은 복숭아·자두·사과 등 과수 잔가지와 콩·고추·참깨 등 밭작물 부산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3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농가당 최대 5필지(1ha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2월부터 3월 사이 파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파쇄 후에는 부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 자원 순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재열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은 산불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파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72개 팀 1600명 체류…숙박·외식 소비만 수십억 원 효과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경주시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소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경주시는 2월까지 축구·야구·태권도 3개 종목 72개 팀, 1600여 명 규모의 동계훈련을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훈련 기간 선수단과 지도자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숙박·외식·생활 소비 전반에 걸쳐 지역 상권에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동계훈련 참가자 1인당 하루 평균 숙박·식비 등 소비액을 10만~15만 원 수준으로 볼 경우, 한 달 이상 체류하는 훈련 일정 특성상 이번 동계훈련 유치로 발생하는 직접 소비 효과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차량 임차, 장비 구매, 관광 소비까지 포함하면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알천구장과 축구공원, 스마트에어돔에서 28개 팀 약 700명이 훈련 중이며, 야구는 경주 베이스볼파크에서 14개 팀 400여 명이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태권도는 불국체육센터를 중심으로 30개 팀 500여 명이 집중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훈련팀 대부분이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장기간 이용하면서 겨울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동계훈련 기간 객실 가동률이 평소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시설과 함께 합리적인 숙박 여건, 편리한 교통망, 비교적 온화한 겨울 기후를 갖춰 동계훈련지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알천축구장과 축구공원은 천연·인조잔디 구장을 고루 갖췄고, 스마트에어돔은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한다. 경주 베이스볼파크와 불국체육센터 역시 접근성과 시설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문화유산과 동궁원, 루지월드, 황리단길 등 풍부한 관광자원도 체류형 소비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동계훈련 유치는 관광 비수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라며 “훈련팀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체류형 소비를 늘리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군구연고산업육성 공모 선정…국비 18억 투입, 농업에서 체류형 산업으로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스마트농업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산업 육성 전략으로 지역 산업 구조 전환에 나선다. 청도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20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군구연고산업육성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연고 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도군은 이번 공모에서 전통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ICT·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핵심 축으로 농식품 제조·가공 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이를 원재료로 한 농산물 가공·제조 산업을 고도화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단순 생산에 머물던 농업을 제조와 브랜드 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농업과 문화관광산업을 결합해 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 농식품과 관광 소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 확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된 연고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 경기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청도군이 추진해 온 스마트농업과 관광 연계 산업 전략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농업·제조·관광이 연결되는 산업 구조를 만들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14일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위한 해법'을 주제로 '제19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사업 타당성 확보와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현실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포시의원, 시민,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좌장은 김인수 김포시의원이 맡았으며, 주제 발표에는 서은영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교수가 나섰다. 발제를 통해 서은영 교수는 “김포는 수도권 서부 교통망의 구조적 병목 지역으로 지하철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균형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선 설정과 수요 예측 현실화, 단계적 추진 전략을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과 해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류시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재정 및 타당성 관점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면 완성도 높은 사업 구조 설계와 합리적인 비용 분담 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우식 전 김포시의원은 “김포시민의 교통 불편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원제무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초빙교수(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수도권 광역철도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 간 완전한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실행 가능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는 모두 △김포시 교통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노선 전략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명확화 △단계적 추진을 통한 사업 가시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인수 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 핵심은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을 어떻게 더 빠르게 실행할 것인가에 있다"고강조했다. 이어 “시민 안전과 이동권, 신도시 정책 신뢰성, 수도권 균형발전이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지자체 간 협력, 정치권의 책임 있는 역할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포시의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와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보다 분명하고 지속적인 추진 메시지를 전달하며, 김포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차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주민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차산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공사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통학환경 안전 문제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과 전혜연 의원, 차산초등학교 학부모회 안정숙 회장, 차산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강도희 회장,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차산초등학교 인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인허가에 따른 등하교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학부모들 입장과 건의 사항을 수렴한 뒤 이어 화도읍 도시건축과-건축과-도시개발과로부터 인허가 현황과 그 동안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청취했다. 차산초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을 우선해서 검토해 달라"며 “향후 공사 관련 진행 사항 등에 대한 공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아이들 통학에 따른 안전 확보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인허가 시 여러 조건을 부여했으며, 추후 행정 절차 및 공사 현황에 대해선 남양주시의회와 공유하고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전혜연 의원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조건 미이행 시 조치 방안, 아이들 하차 시 주정차 공간 부족 문제, 신호수 배치 등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하고 꼼꼼히 챙겨서 추후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현안이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학부모님들 걱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해당 내용은 우리 시의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 또한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집행부와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9대 후반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13일 수상했다. 대한민국의정봉사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의원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 상이다. 김학기 의장은 제9대 의왕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이란 중책을 맡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동안 인사권 독립에 따른 혼란한 시기에 김학기 의정은 선제적으로 조직 개편, 정책지원관 선발-배치를 통한 의원 전문성 향상, 전 직원의 의회직 전환을 이뤄냈으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조례 및 규칙안을 일제 정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조성을 위해 의원연구단체와 토론회를 개최-지원, 지방의회연구소 초청 전문 강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투명한 의회를 실현하고자 유튜브 생중계 도입, 누리집 개편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등 소통하는 의왕시의회 구축에 힘써 왔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의왕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준 동료의원과 신뢰를 보내준 16만 의왕시민 모두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로부터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13일 수상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매년 경기남부 시-군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박혜숙 의원은 제9대 의왕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뒤 시민 삶과 밀접한 민생 조례를 잇달아 발의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박혜숙 의원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작년에는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까지 범주를 확대한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인간 존엄을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도 통과시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등 올바른 임종 문화 정착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주민과 소통을 통해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신뢰를 쌓아왔다. 박혜숙 의원은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정책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13일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2026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새해를 맞이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의정부 복지 발전을 다짐하며 인사를 통해 화합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균 의장을 비롯해 권안나-김현채-정미영-김태은-김현주-강선영-정진호-김지호-조세일 의정부의원,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관내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장이 함께했다. 행사는 신년 인사와 함께 새해 덕담,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의정부의원들은 새해에도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김연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부 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의정부시의회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와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과 연계한 민주·평화·통일교육 확대에 나섰다.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와 무안교육지원청은 14일 무안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정책 기조에 맞춰, 학교 교육과 연계한 실질적인 민주·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국가 정책 흐름에 발맞춘 지역 단위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무안군 지역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역사·사회과와 연계한 △통일교육 학생 참여·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을 시범지역으로 한 전남형 민주·평화·통일교육 모델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민주·평화·통일 교실 △청소년 민주·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활동(영상·에세이·포스터 등) △교원·직원·학부모 대상 연계 특강 등이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송남수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통일교육은 특정 시기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민주평통이 가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살려 학교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훈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민주·평화·통일의 가치를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라며 “무안군이 전남형 민주·평화·통일교육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안군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과 통일 인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지원청 역시 민주시민교육 정책과 연계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신흥 K뷰티 브랜드 아누아(ANUA)가 글로벌 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와 손을 잡았다. 최근 케데헌이 골든글로브 수상 등 재조명받고 있는 만큼, 북미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아누아에게 상당한 후광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아누아는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누아가 2019년 론칭한 이래 처음 시도하는 애니메이션 IP(지식재산권)와의 컬래버레이션으로, 단순 패키징 협업 수준을 넘어 '케데헌' 속 이야기를 차용해 아누아에서 '케데헌'의 세계관을 재구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아누아는 소비자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체험 요소를 강화해 이전보다 더욱 몰입도 높은 스토리텔링형 콘텐츠의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2월 '케데헌'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판 패키지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케데헌' 세계관 기반의 참여형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을 상반기에 순차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아누아는 이번 협업 프로젝트가 케데헌의 연이은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후광 효과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케데헌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과 11일 각각 미국에서 열린 제31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과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모두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골든·Golden) 2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케데헌이 전 세계 10~20대 중심의 글로벌 Z세대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두터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노출함으로써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매출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아누아는 론칭 3년 만인 2022년 북미 시장에 진출한 이후 글로벌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동력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누아는 2024년 북미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아마존에서 스킨케어 화장품 부문 최상위권을 기록해 '2024 아마존 톱 브랜드'를 수상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미국 뷰티 매거진 '뉴뷰티'가 선정한 '2025년 100대 뷰티 브랜드'에서 K-뷰티 브랜드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아누아 관계자는 “K-뷰티와 K-콘텐츠로 대표되는 두 브랜드의 이색적인 만남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와의 소통 방식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누아의 차별화된 스킨케어 경험과 케데헌의 세계관이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고객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국내 전력기기 3사가 지난해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전력 인프라 확충 수요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반 같은 전력기기 설비 기술력과 국내와 해외 현지 생산 거점을 강화해온 성과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3사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는 전년 실적보다 향상됐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조8732억원과 6857억원으로 약 20%, 89%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LS일렉트릭은 매출은 4조8604억원으로 7% 늘고, 영업이익도 7% 증가한 4175억원을 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일렉트릭의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4조583억원과 9529억원으로, 전년보다 22%와 42% 증가한 수치다. 수주 실적도 증대가 예상된다. 효성중공업 중공업부문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의 지난해 1~3분기 수주는 각각 약 5조6616억원, 2조1140억원, 5조2000억원(35억4300만달러)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20%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전체로 따진 수주 성적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 초부터 미국에서 765kV 변압기 점유율 1위를 유지했고, 유럽 주요 송전시장에서도 400kV 변압기 점유율 1위를 차지해왔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북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총 8800억원(5억5500만달러)의 전력 솔루션을 공급하는 실적을 거뒀다. HD현대일렉트릭은 9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최대 전력 기업과 2778억원 규모로 765kV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공급 계약을 맺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영업실적은 전력을 대규모로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와 고압 전력을 원거리에서 주고받는 송전망 등의 성장세에 힘입은 결과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력 소비는 2035년까지 매년 연평균 3%에 해당하는 약 1000테라와트시(TWh)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이 많은 북미 지역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전력 소비가 정체됐던 일본과 EU 지역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미 지역의 경우 노후한 전력망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투자 확대에 나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사업 확장을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유럽 시장은 전력수요 증가를 원거리 송전망과 고전압직류송전(HVDC) 체계 구축으로 대비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발전소와 주요 산업거점을 HVDC로 연결하는 대규모 송전 체계 구축 사업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겨냥한 변압기와 배전반 등 설비 수요가 예상된다. 전력기기 3사는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반 등 전력기기 솔루션 기술 고도화와 생산 설비 구축으로 국내외 시장을 공략해왔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변압기 생산 능력을 국내와 미국에서 갖춰왔다. 미국에서는 테네시주 멤피스에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kV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효성은 2020년 해당 공장을 인수한 뒤 3억달러를 투자했고, 지난달 말에는 2028년까지 초고압변압기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하기 위해 1억5700만달러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HD현대일렉트릭도 국내와 북미 현지에서 고성능 제품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울산과 미 앨라배마에 위치한 공장에 약 4000억원을 들여 초고압변압기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배전캠퍼스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 가동할 에정이다. LS일렉트릭은 최근 초고압변압기와 HVDC 변환용 변압기를 만드는 부산 공장에 제2생산동을 준공해 기존 1공장의 2.3배 수준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추가 확보했다. 미 텍사스 주에는 생산과 연구 등의 종합 거점인 배스트럽 캠퍼스를 세웠고, 2030년까지 2억4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해 생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자율주행 상용화가 미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진전을 이룬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발주자와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규제 완화, AI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 독자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자율주행 상용화 과정에서 탑승자 및 행인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시 책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자율주행에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계기로 정부 정책과 기업 사업화 전략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주제 발표자인 최진욱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융합모빌리티팀 팀장은 “자율주행은 더 이상 기술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누가 먼저 대규모 데이터와 사업화 경험을 확보하느냐의 경쟁 단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지난해 11월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 사업화 전략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율주행 사업화는 소비자용 자율주행차와 상업용 로보택시 두 가지로 나뉘며, 이 두 시장 모두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용 자율주행차 시장에는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샤오펑·샤오미·비야디(BYD)·니오 등이 경쟁하고 있다. 상업용 로보택시 분야는 미국의 테슬라·웨이모·아마존(죽스), 중국의 바이두·포니AI·위라이드 등이 주요 사업자로 꼽힌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소비자용과 상업용 자율주행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최 팀장은 소비자용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중국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판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테슬라는 고가의 구독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능을 저가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전략 차이로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보택시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사업 확장 속도와 지역 다변화 전략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미국에서는 웨이모가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반면, 중국에서는 바이두·위라이드·포니AI 등 복수 기업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웨이모는 차량 수와 운행 횟수 등 핵심 지표에서는 중국 업체들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테스트 기간이 과거 대비 크게 단축되며, 최근에는 테스트 시작 후 1년 만에 상용화에 이르는 사례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이처럼 자율주행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응 전략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집중을 강조했다. 그는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은 자율주행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폐쇄형 구조로 고도화하며 현대차기아와 큰 격차를 벌리고 있다"며 “현대차기아는최근 엔비디아가 오픈형 추론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개한 만큼, 이를 활용해 기술 격차를 줄이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규제가 아닌 솔루션 개발 역량 확보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최준원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의 본질은 개별 기술 방식이 아니라 AI와 데이터의 스케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자율주행과 AI 분야를 8~9년간 연구해 왔지만, 지금처럼 자율주행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다"며 “최근 국내에서 테슬라 FSD를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자율주행이 상용화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전략과 관련해서는 독자적 AI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세계 3위 수준의 완성차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나라가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반도체와 스마트폰 산업도 어려움을 극복해 왔듯, 자율주행 역시 독자적인 AI 모델 설계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학 협력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학에는 AI와 자율주행을 근본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있지만, 기업이 이를 단독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학과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 규제 완화, 자율주행 시범 도시 구축, 그래픽저장장치(GPU) 공유 인프라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기술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가 아니라 데이터와 인프라"라며 “AI 기반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 데이터를 축적하며 스케일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빅테크 중심, 중국은 정부 주도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며 “한국 역시 그 중간 지점을 찾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제도적 대응 방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자율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테슬라 FSD와 같은 운전자 제어 보조 장치(DCAS) 차량은 운전자 감독을 전제로 한 시스템으로, 항상 운전자가 차량 제어의 최종 책임을 가지고 운전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는 제작사별 기술 개발 수준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운전자 책임을 전제로 하되, 차량의 안전성 역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송윤주 인턴기자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의결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자가 최종 논의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앞서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해당 결과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어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안건 상정을 미뤘다. 당시 증선위 심의에서는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이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되고,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루센트블록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루센트블록 측은 2018년 창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관련 사업을 운영해 왔음에도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동안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커녕,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그 자리를 실질적 기여가 없었던 공적 성격의 기관들이 차지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추가 검토가 이어질 경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출범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헌법상 모든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공무원과 교원이다. 이들에게는 SNS의 '좋아요' 하나가 징계의 근거가 된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기본권, 공무원·교원은 예외 정치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헌법 제24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헌법 제25조), 정당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8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헌법은 정치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은 이와 동시에 다른 헌법 조항을 적용받는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 활동 전반을 제한받아 왔다. 최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가 재점화한 배경에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국회 앞 단식·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당의 협의체 구성 약속에 농성을 중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올해 신년 투쟁 과제에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교사노조·공무원연맹과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입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다.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SNS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선거운동 참여와 출마 시 휴직 여부가 구체적인 논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노동국 관계자는 “구청장이나 시장 출신 인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온라인에서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원의 경우, 교실이라는 공간이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부모들 사이에는 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는 중립을 지켰더라도 교사가 SNS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해외 제도 살펴보니 해외 주요국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다. 그러나 해외에선 정치 활동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그 활동이 공적 직무와 결부됐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치법(Hatch Act)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한다. 공무원이 근무 시간이나 정부 건물 안에서, 또는 공식 직함과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허용된다. 정치적 표현은 개인의 자유로 보되 공적 권한을 정치에 동원하는 건 차단하는 구조다. 캐나다 공공서비스고용법(Public Service Empolyment Act)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정치 활동은 정당 지원, 후보 지지, 선거 참여 등 폭넓은 행위로 정의된다. 다만 해당 활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것으로 인식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공무원은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기간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공식 직위나 조직 자원을 활용한 정치 활동은 제한된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정당 가입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관련 행위 등은 법률로 제한돼 있다. ◇ 여러 상임위 넘나드는 정치기본권 논의…정개특위로 한 데 모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여러 법률의 제약을 동시에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 운동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이 얽혀 있다. 복잡한 법률 구조 탓에 입법 과정도 복잡하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만 하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 총 세 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심사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발의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개정안'에서도 복잡한 법률 구조가 드러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도한 해당 6개 법안은 동일한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기후노동위로 각각 회부됐다. 문제는 개별 법안이 각 상임위로 분산돼 있을 경우 입법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지체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 전공노와 전교조의 단식·철야 농성 현장을 찾아, 조만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한 데 묶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이 가결됐다. 정개특위는 이번 달 중으로 공식 출범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 타임라인 △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에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 관련 법규 개정 권고 △ 2020년 4월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 위헌 결정 △ 2020년 11월 국민 10만 명 동의 받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 제출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공동 대표 발의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 대표 발의 △ 2025년 12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법안' 발의 △ 2026년 1월 정개특위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심사 예정 고지운·탁유진 인턴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정정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의 태도를 공개 질책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3부 민생·안전' 세션에서 인천공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주차 대행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주차대행 차량 인계 장소가 터미널에서 먼 곳으로 옮겨질 경우 이용객은 셔틀버스를 타고 약 10분, 거리로는 4㎞가량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이 발생한다"며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도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사 사장은 “이번 개편으로 단기 주차장 내 주차대행 구역을 60면 미만으로 줄이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1800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차량을 맡기는 장소와 보관 장소를 최대한 일치시키면 이동 시간이 10분에서 2분 이내로 줄어들어 도난과 파손 위험도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의 감사 착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정책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특정감사가 시작된 것은 유감"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인천공항공사)가 결정한 것은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라는 전제부터 깔고 논의를 시작하면, 결국 다른 목소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문제 제기를 먼저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제도가 아직 본격 시행되기 전이라면 국민이 익숙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변경하는 선택도 가능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편익이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공사의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관련해 이학재 사장을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외화 불법 반출 대응에 대한 질문에 이 사장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김 장관은 “사장의 설명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항공정책실의 문제 제기 역시 공감되는 대목이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중요한 만큼 감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과 부품 고장 사태를 두고도 코레일의 인식을 둘러싼 김 장관의 질타가 이어졌다. 차량을 교체하지 않으면 노후화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날 코레일의 설명은 책임을 축소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김 장관은 지적했다. 이날 코레일은 2004년 4월 3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뿐 아니라 3개 업체 모두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계약 물량 가운데 100량이 이미 납품됐고, 연간 약 240량 수준의 제작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해 3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다원시스 건은 납품이 두 차례나 지연됐고, 그 와중에 3차 계약까지 체결됐다. 또 부품 고장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 없는 부품 고장이었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장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코레일의 큰 잘못은 없는 것처럼 들린다. 제도를 조금 손보고, 직원들 몇 명 질책하고, 느슨해진 분위기 좀 다잡고, 다원시스 같은 기업에도 문제가 있다 정도로 지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들린다"고 호통쳤다. 또, 김 장관은 “문제는 (코레일이) 중간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전액 지급한 선급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장은 놀고 있었고 그 사실 역시 중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죄해야 할 사안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직원들이 해당 기업에 파견돼 있으면서 과연 코레일 사장의 말을 듣는 건지, 기업의 말을 듣는 건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법규를 확대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신차 서비스 제공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소속 감독 TF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