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제약·바이오업계가 만성적인 '적자 속 생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성장해도 수익성은 오히려 후퇴하는 이른바 '성장의 역설'이 이들 중소기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바이오협회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상장 바이오헬스케어기업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82곳 가운데 중소 의약품 기업에 해당하는 21곳의 매출은 총 232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160억원 대비 약 7.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기업 8곳과 중견기업 28곳도 매출이 각각 34.2%·7.7% 증가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반에서 평균 16.6% 규모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 외형 성장치만 놓고 보면 국내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인 호황 흐름에 올라탄 모양새지만, 이들 기업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양극화된 결과가 나타난다. 올 1분기 대기업군의 영업이익은 총 1조797억원으로 전년동기 6500억원 대비 66.1% 가량 급증하며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31.6%에서 40.4%까지 치솟았다. 반면 중견기업군은 이 기간 영업이익이 16.4%(3899억원→3259억원) 감소해 영업이익률은 10.8%에서 8.5%로 떨어졌다. 중소기업군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 지난해 1분기 총 20억원에 불과한 영업이익을 올렸던 중소기업군은 올 1분기 총 658억원 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1.0%에서 -31.5%까지 내려앉았다.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크게 후퇴하는 성장의 역설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된 의약품 수출 불황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올 1분기 대·중견기업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3.4%·11.5% 증가하며 원만한 성장곡선을 그린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 1356억원에서 올 1분기 1163억원으로 14.3% 감소했다. 올 1분기 미국-이란의 전쟁으로 국내 업계의 중동 등 '파머징 시장(신흥 의약품시장)' 중심 수출 전략에 차질이 빚어진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미국·유럽 등 빅마켓 진출 난이도가 높은 국내 중소기업계에 이러한 전쟁 여파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R&D 투자 확대 기조 역시 수익성 악화에 일조한 모양새다. 올 1분기 중소 의약품 기업이 지출한 R&D 비용은 총 1446억원으로 전년동기(1044억원) 대비 38.5% 늘었다. 같은 기간 R&D 비용을 각각 17.3%·17.7% 늘린 대기업·중견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수치다. 중소기업군의 올 1분기 매출(2324억원)을 감안하면 이들은 당기에만 평균적으로 매출의 62.2%를 R&D에 재투자한 셈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기업별 정부 R&D 보조금 조달 규모 차이다. 올 1분기 중견기업은 총 88억원 규모 R&D 보조금을 확보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35억원의 2.5배에 이른다. 대기업은 이 기간 0.2% 감소한 88억원 규모 R&D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반면 중소기업의 R&D 보조금 규모는 올 1분기 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억원 대비 22.3% 감소했다.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금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편중 조달되며 중소기업의 R&D 부담 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국내 중소 제약·바이오업계의 수난시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5년 바이오헬스산업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 296곳 가운데 중소기업군의 매출은 지난 2021년 4조3220억원에서 지난해 6조971억원으로 5년간 약 41.1% 증가했지만, 이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 2023년 598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매년 순감소해 지난해 적자(-278억원)로 전환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바이오 업종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약 대기업도 5년간 76.2% 수준의 매출 성장률과 61.2%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업계는 올해 하반기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으로 R&D 투자 확대가 사실상 강제되며 중소기업계의 생존 여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만큼, 이들 중소기업계의 고사(枯死)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밀접 지원·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아파트 거래만 허가 대상…7월 5일부터 2027년 말까지 실수요자 보호·시장 안정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 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한다. 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투기 우려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일반 토지 거래에 따른 불편은 줄이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최근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접근성 개선과 교통 기반시설 확충,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매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7일부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작…데이터 기반 소음관리 체계 구축·제도 개선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가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이륜차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음감시카메라를 도입하고,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3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기존의 현장 단속 중심 방식으로는 소음 발생 지역과 시간대, 운행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발생 위치와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이며,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인 약 100데시벨(dB)을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현행 법령에 무인 소음단속 규정이 없어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소음감시카메라 설치 요청 민원이 많거나 배달 이륜차 운행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도는 운영 과정에서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시간대와 발생 지역 등을 분석해 향후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천184건, 2025년 1천181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플랫폼 기반 배달서비스 확산과 함께 생활 소음에 대한 주민 불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소음감시카메라를 통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도민 생활환경 개선과 실효성 있는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6월 1~12일 수원·부천 등 8개 시군 점검…미신고 영업·무면허 미용행위 등 법 위반 확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이·미용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미신고 영업과 무면허 미용행위, 불법 의료광고 등 총 2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시와 부천시 등 8개 시군의 이·미용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미신고 영업 등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SNS를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 1건이다. 단속 결과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서 속눈썹 펌과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B업소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붙임머리 시술을 하다 적발됐으며, C업소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마귀 제거와 피부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법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관련 광고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미용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 여부와 미용사 면허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유일 후보지 이름 올려…영통구청 복합개발 통해 첨단산업·생활문화 융합 공간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가 지원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 복합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서 전국 유일의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30일 국토교통부 공모 심의 결과 수원시 매탄동 1268번지 일원 사업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영통구청 복합개발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연계한 미래 혁신거점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총사업비 3,975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국비 250억 원이 지원된다. 대상지는 부지면적 2만㎡, 연면적 6만9,500㎡ 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시는 첨단산업 기능과 생활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원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산업·상업·행정·복지 기능을 집적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고양 성사동, 안양 안양3동, 수원 영화동 등 3곳이 혁신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영통구청 등 공공시설이 위치한 부지로, 공공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삼성디지털시티와 매탄·원천 공업지역, 광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해 AI와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수원시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계획 보완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협의와 관계기관 조정,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혁신지구 본 지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향후 2년 이내 지구계획을 수립해 본 공모를 거쳐 최종 혁신지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은 노후 공공청사를 지역 혁신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수원시와 긴밀히 협력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5곳이 선정됐으며,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34곳을 포함해 총 10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능기부 봉사단이 직접 선정한 추천도서 15권 소개…학교도서관 자료 수집·청소년 독서문화 확산 지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관장 우호삼)이 청소년의 독서 역량을 높이고 학교도서관의 자료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 '꿈별책단 청소년 추천도서 개발 및 포스터 제작' 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에게 우수 도서를 소개하고 자율적인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새책평가단 회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5명과 사서 1명으로 재능기부 봉사단 '꿈별책단'을 구성해 추천도서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꿈별책단은 협의회를 거쳐 청소년에게 권할 도서를 선정하고, 각 도서의 핵심 내용과 추천 문구 작성에도 직접 참여했다. 최종 선정된 추천도서는 포스터 형태로 제작돼 경기도 내 중학교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성남시 도서관, 주요 청소년 기관 등에 배포된다. 포스터에는 '오늘을 더 달콤하게 만드는 책토핑 15'를 주제로 '모두의 연수', '야외 수영장', '피 욘', '1941, 우리의 비밀 과외', '인스타그램은 왜 공짜일까?' 등 청소년의 관심사와 진로, 인문·과학, 사회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룬 추천도서 15권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은 이번 사업이 학교도서관의 장서 구성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며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호삼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은 “재능기부 봉사단이 직접 도서를 선정하고 추천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교육자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독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7월 9~18일 온라인 설명회·진로진학박람회·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맞춤형 상담·체험 제공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원장 서명규)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박람회'를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대학, 전공과, 취업 분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라인 설명회와 진로진학박람회, 수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 7월 9일 열리는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대학과 전공과 관계자들이 참여해 대학 소개와 입학전형, 학과 운영, 대학생활 등을 안내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어 7월 10일에는 한경국립대 평택캠퍼스 체육관에서 진로진학박람회가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대학과 전공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1대1 맞춤형 상담과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 18일에는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7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와 연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별도의 진학 상담 부스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람회 세부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명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하는 이번 진로진학박람회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와 진학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자재·안전용품·시설관리까지 구매 범위 확대…장애인 채용카페·편의점 입점 등 ESG 협력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GH는 30일 서울 영등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H는 부지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건설자재와 안전용품은 물론 시설관리 용역 분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사무용품 구매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개발사업 전반으로 구매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상생 협력 모델로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제품 구매 확대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 기반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GH는 사옥과 보유 상가 등을 활용해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과 장애인 편의점 'CU 함께가게' 입점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 관리와 주거복지사업 행정지원 등 공사 업무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G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구매 확대와 고용 창출을 연계한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주택과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hy가 건강음료 배달망을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프레시 매니저가 배달 과정에서 고립가구의 위기 징후를 살피기로 했다. hy는 보건복지부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미리 찾아내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식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변경구 hy 대표이사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배경에는 고독사 증가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 3661명보다 7.2% 늘었다. 같은 기간 1인 가구 비중은 35.5%에서 36.1%로 커졌다. 19세 이상 국민의 33%는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곳이 없는 고립 상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립 상태에서는 본인이 도움을 청하지 않거나 외부 접촉이 적어 위기를 일찍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가 민관 협력을 넓히는 이유다. 생활 현장에서 주민을 자주 만나는 민간을 공공 복지서비스와 이으면 취약계층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hy는 전국 프레시 매니저 1만1000여명을 동원해 취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립 위험군을 발굴한다. 건강음료를 정기 배달하면서 위기 징후를 살피고, 필요하면 공적 복지체계로 연결한다. 활동 중 발견한 징후는 보건복지부 모바일 서비스 '복지위기알림'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민 인식을 넓히는 활동도 병행한다. 제품 리플렛 등 고객 접점을 활용해 보건복지부의 사업과 캠페인을 알릴 계획이다. 변경구 hy 대표이사는 “안부확인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역할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크다"며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고립 예방과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y는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태권도협회와 함께 어린이 통학로 범죄예방 및 안전망 강화 활동을 벌였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방문객 1만589명 평가서 종합지수 2,149.3점 기록…로컬콘텐츠 경쟁력 입증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지난 2024년 첫선을 보인 김천김밥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올라섰다. 지역의 독창적 콘텐츠와 대중적 화제성을 결합한 기획력이 방문객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대형 축제 254개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30일 김천시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리서치가 주관한 '2025-2026 대한민국 축제평가'에서 김천김밥축제가 종합지수 2,149.3점을 기록하며 전국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에서 열린 지역 축제 가운데 유동인구 10만 명 이상, 예산 3억 원 이상인 254개 대형 축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축제 현장을 직접 찾은 실제 방문객 1만58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재방문 의향, 추천 의향, 지역경제 기여도, 운영 품질 등 20개 세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신뢰도를 높였다. 김천김밥축제는 앞서 2025년도 가을 축제 124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총점 77.7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여기에 2025-2026 대한민국 축제 평가 종합 1위까지 달성하면서 축제의 완성도와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김천김밥축제에 이어 수원시의 '수원화성문화제', 순천시의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 광주광역시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서울 중구의 '정동야행'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천김밥축제는 지역명과 음식 콘텐츠를 결합한 직관적이면서도 차별화된 기획으로 주목받았다. 김천이라는 지역 브랜드와 김밥이라는 대중적 소재를 축제로 확장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로컬콘텐츠로 발전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반적인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 등 주요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으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타 지자체 대표 축제들을 제치고 전국 최고 축제로 평가됐다.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 친근한 소재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축제 경쟁력으로 만든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천시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일회성 흥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평가는 축제를 직접 즐긴 방문객들이 선택해주신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고 의미가 크다"며 “현재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전 국민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26 김천김밥축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직지문화공원, 사명대사공원, 친환경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김천시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29일 2026년 상반기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로, 위원장을 비롯해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수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도 행정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회의를 열고 있으며, 수돗물 수질관리와 수도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수질검사 현황이 보고됐다. 참석 위원들은 수질관리 체계와 수도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전대훈 김천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제42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가 지난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상주국제승마장에서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0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대한승마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상주시가 후원했으며, 장애물과 마장마술 경기를 비롯해 생활체육부, 유소년부 경기까지 폭넓게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선수들은 종목별 일정에 따라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전문 선수뿐 아니라 생활체육인과 유소년 선수들도 함께 참여해 승마 저변 확대라는 대회 취지를 더했다.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는 국내 승마계의 대표 전국대회로 꼽힌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점검하고 기량 향상을 도모하는 무대일 뿐 아니라, 차기년도 국가대표 선발 등에 활용되는 배점이 부여돼 선수들에게도 의미가 큰 대회다. 상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상주국제승마장의 우수한 경기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국 규모 대회 개최에 따른 선수단과 관계자 방문으로 지역 숙박·외식업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길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규모 승마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말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은 2026년 '경북 이달의 호국영웅' 7월의 주인공으로 문경 출신 김용배 육군 준장(1921~1951)을 선정했다. 30일 문경시에 따르면 김용배 준장은 6·25전쟁 당시 육군 지휘관으로 참전해 전차 한 대 없는 열세의 상황에서도 지연작전을 펼치며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낸 인물이다. 재단은 불리한 전황 속에서도 뛰어난 지휘력과 결단력으로 전선을 지켜낸 김 준장의 공적을 기리고, 도민들에게 호국정신과 군인의 책임감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7월의 호국영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사관학교 제5기로 임관한 김 준장은 6·25전쟁 발발 이후 전선에 투입됐다. 그는 1950년 춘천 북방 지내리 전선에서 북한군 전차부대의 공세에 맞서 효과적인 지연작전을 전개하며 전선을 방어했다. 이어 7월 문경지구 전투에서도 큰 공을 세우며 전쟁 초기 위기 상황에서 부대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이후 북진작전에 참여한 김 준장은 1951년 적과 교전하던 중 포격으로 전사했다. 재단은 김 준장의 삶과 공적이 어려운 전장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과 책임 있는 지휘로 부대를 이끈 군인의 표상이라고 평가했다. 한희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는 “김용배 준장은 열세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대를 지휘하며 전선을 지켜낸 군인"이라며 “7월의 호국영웅 선정을 통해 도민들이 위기 앞에서도 책임을 다한 지휘관의 리더십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안제도 운영 우수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자체 공모전과 제안 관리 체계를 꾸준히 운영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30일 성주군은 경상북도가 실시한 '제안제도 운영 우수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도내 2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제안 활성화와 창의행정 확산을 위해 매년 시·군의 제안제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자체 제안 공모전 운영 실적, 제안 채택 및 실시 실적,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 등이다. 경북도는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성주군은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해 왔다. 매년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안공모전을 열고, 군정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 접수와 관리,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 채택 제안의 군정 반영 확대 등을 통해 군민 참여 행정 실현에도 힘써왔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한 군민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주민 불편을 줄인 현장 중심 제안과 생활 밀착형 행정 개선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군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공감행정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30일 고령군은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6년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제안제도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제안 공모전 개최 및 교육 실적, 제안 채택률, 제안 실시율 등 6개 정량평가 항목과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로 구성됐다. 고령군은 이번 평가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실제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 우수사례로는 '지적도 발급 시 듀얼 모니터 활용 주민서비스 제고'가 꼽혔다. 이 사례는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해 지적도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민원창구에 듀얼 모니터를 설치한 행정 개선 사례다. 담당자와 민원인이 같은 화면을 함께 확인하면서 원하는 지적도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 잔여 모니터를 활용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실효성과 경제성을 함께 인정받았다. 고령군은 이와 함께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초등학생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안을 채택하고 실행해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힘써왔다. 고령군 관계자는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군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군민과 적극적으로 제안을 발굴하고 실행한 공직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함께 만드는 공감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하반기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유지된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1.5%, 기본 적용비율은 50%다. 반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3.0%, 기본 적용비율 100%로 설정된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1.5%,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스트레스 DSR 규제를 받는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후 차주의 상환 능력을 산정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 적용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 평균금리 기준 과거 5년간 최고 금리(2022년 12월 5.64%)와 현재 금리 수준 차이로 상·하한을 설정해 운영한다. 매년 6·12월 발표해 6개월간 적용한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진다. 3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가 적용된다. 21년 이상 혼합·주기형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번지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28번지와의 분리 재건축 이후 38-1번지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1개사만 참석했다. 일반경쟁입찰은 2개사 이상 참여해야 성립하므로 이번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유찰되면 조합은 재공고 입찰을 내고 2회 유찰 시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조합은 30일에 공공지원자 검토를 요청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1~2주 내로 2차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 재건축 이후 38-1번지(1·2동)가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총 10개 동 가운데 여의나루로를 사이에 두고 남쪽 38-1번지(1·2동)와 북쪽 28번지(3~10동)로 나뉘었다. 두 단지는 준공일이 달라 대지를 공유하지 않는다. 2개 동을 가진 38-1번지는 용적률(246%)이 높고 대지면적이 좁지만, 28번지는 낮은 용적률(183%)과 넓은 대지면적을 가졌다. 38-1번지는 통합 재건축을 원했으나 28번지는 단지별로 각자 재건축을 원했다. 두 단지는 2009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소송 끝에 2022년 분리 재건축을 확정했다. 이후 28번지는 신탁방식으로, 38-1번지는 조합방식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 당초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5년가량 앞서 있어 진척이 빠를 것으로 예상됐던 28번지는 내부 갈등과 법적 공방으로 난항을 겪었다. 반면 뒤늦게 조합 방식으로 출발한 38-1번지는 조합원 단합력을 무기로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속도 면에서 역전했다. 조합이 선정한 공사비 예정가격 3.3㎡당 1590만원은 역대 최고가 공사비다. 김신혜 광장아파트38-1 재건축 조합장은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해서 살아남을지"라며 “조합원들과는 출발점부터 분담금 부담에 대해선 합의가 돼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 건설사 간의 출혈 경쟁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38-1번지에는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과거 SK·현대엔지니어링·대우건설·롯데건설 등도 관심을 보였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현대건설이 본격적으로 참여 의사를 나타내면서 경쟁 구도가 정리됐다. 김 조합장은 “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조합원의 87%가 현대건설을 선호한다"며 “단지 규모가 작음에도 현대건설이 깊은 관심을 보인 것에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단지라는 점에서 커뮤니티 시설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김 조합장은 대규모 단지와 차별화된 프라이빗 주거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광장 38-1번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52층, 2개 동, 4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계획됐다. 유현준 교수가 설계를 맡았고, 스카이브릿지를 통해 모든 동을 연결할 수 있다. 전 세대 남향 배치로 공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방향을 잡았다. 또 단지 앞으로 샛강공원과 학교가 위치해 있어 향후 여의도 일대가 고층화되더라도 가려지지 않는 영구 조망권을 확보했다. 기부채납 시설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어린이 키즈카페(직업체험관)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성을 끌어올렸고, 이에 일반분양분은 약 70~80채 가량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계획 당시 예상 일반분양가는 3.3㎡당 8500만원 선으로 예상했으나 향후 부동산 상승 추세와 공사비 증가 등이 반영되어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 조합장은 “다음달 13일에 2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2028년 이주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토교통부가 동탄·기흥·구리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배경 중 하나로 해당 지역 차입 규모가 30~40% 수준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국토부 이유리 주택정책과 과장은 동탄·기흥·구리 지역을 다음 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적 요인과 정성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곳은 모두 최근 3개월 물가 상승률과 집값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법령상 기준인 1.3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래량의 추이나 청약 경쟁률, 인허가 공급 상황, 자가 보유율·점유율과 같은 정량 지표도 함께 고려한다. 정량 지표가 한번 충족됐다고 해서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호재나 자금 조달 계획서 상 차입 비중, 거래의 특성 등 정성적인 요인도 고려해 시장상황을 판단한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성과급 등으로 유동성이 늘어났고, 이에 대한 실수요 영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가 규제 지정을 통해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대출을 얻어 진입하려는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번 규제의 틀과 내용은 10·15대책과 동일하고 대상 지역 3곳만 추가 지정된 것이다. 10·15 대책 때는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정부는 10·15 대책 당시에는 서울 권역과 인근지까지 상승세가 확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광범위한 지역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반도체 라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은 상황이라 수요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동탄·기흥·구리를 반도체나 GTX 개발 등 특수성이 반영된 부동산 급등 시장으로 해석했다. 해당 지역의 차입 비율은 30~40%로 높은 편이라는 점도 이번 지정의 배경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대출 차입을 통한 구입, 갭투자 등 수요가 줄었고, 거래량도 고점보단 꺾인 상황이라 시장 안정 측면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지정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지역들의 경우 물가 상승률과 집값 상승률 1.3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전세 불안에 대해 이 과장은 “단기간에 공급 물꼬를 터주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5월 말에 발표했던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통해 시차가 짧은 공급 모델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근본적으로는 3기 신도시나 택지 지구 등 도심 공급 속도를 제고하는 투트랙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로봇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 열린 로봇·자동화 전시회 'Automate 2026'에 참가했다고 30일 전했다. 진흥원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McCormick Place)에서 개최된 'Automate 2026'에서 'K-ROBOT관'을 운영하며 국내 로봇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했다. 이번 K-ROBOT관은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관에는 삼현, 오병, 타이아, 포디아이비젼, 뉴로메카, 에스비비테크, 뉴빌리티, 에스피지, 유엔디 등 국내 로봇기업 9개사가 참여해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기술, 관련 솔루션 등을 선보였다. 전시회 기간 동안 K-ROBOT관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이 이어졌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공동관 운영과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KOTRA와 협력해 수출상담회를 마련하는 등 참가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진흥원은 '2026년 해외전시회 한국로봇관 지원사업'을 통해 미국과 베트남 등 주요 제조시장에 한국관을 운영하며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조영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북미 시장은 국내 로봇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알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참가 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7월 중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영화 할인권이 450만장 배포된다. 50%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반값 모두의 카드(K-패스)'도 9월까지 시행한다. 8월에는 KTX와 SRT 포함 모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통합된 1개의 앱이 출시된다. 아이 방학 등에 맞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제도 개편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을 배포한다. 1차 배포는 지난 5월에 시작했고, 7월 중 2차 배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 시장을 되살리고, 국민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 환급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일괄 인하해 반값에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진다. 8월부터 KTX와 SRT 고속철도 예매는 통합된 하나의 앱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앞으로 1개 앱으로 조회와 예약, 구매가 가능해진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8월 20일부터 부모 수요에 맞게 1~2주 단위 단기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육아 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으로 초등학교 2학년인 만 8세 이하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 등으로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체불 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제도는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이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이 안정적 재기 자금 확보를 위해 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내면 폐업, 노령, 사망 등 발생 시 복리 이자를 적용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으로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에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접목된다. 행정 용어를 잘 모르는 국민이 물으면 AI가 적절한 답을 찾아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원·혜택 서비스가 개편된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올 연말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11월부터 일기예보는 기존 6∼11일 이후 날씨 정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다 세분화해 정확성을 높였다. 로또복권은 모바일로도 구매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로또복권을 사려면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제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1회 5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보호를 위해 구매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로또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중이고, 내년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간 외환시장은 24시간 개장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1월 1일과 주말은 제외된다. 8월부터 만 19~20세 청년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책 구매 등 도서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패스를 받은 청년들은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를 연간 최대 15만~20만원 지원받고 있다.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방해하는 암표 거래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암표 거래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