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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이란 전쟁 평가와 전망

이란 전쟁이 벌써 한달이 넘었다. 이 전쟁의 여파로 국제사회 안보 위기가 확산하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국 지상군 투입 등 확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위기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현재 이란 전쟁과 관련해 국내나 국제사회에 너무나 많은 루머와 논란, 잘못된 예측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 전쟁이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리해야 할 시간이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명분이 있냐는 것이다. 충분히 있다. 1979년 과격 시야파 무슬림이 종교 혁명을 일으켜 이슬람 신정국가를 건설한 후 이란은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꾸준히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무력을 사용한 갈등을 공격적으로 수출해 왔다.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 등 서방 국가에는 테러를 확산했다. 수니파가 다수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주변 국가에 시야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이들 왕국의 정권 전복을 시도했다. 지난 수십 년간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아 온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곧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란은 핵 협상에 참여는 했지만, 시간을 끌면서 합의 도출은 회피했다. 과거 북한이 핵 보유를 위해 취했던 기만전술과 유사한 행동이다. 북한은 결국 핵무장에 성공했다. 이란도 북한식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싶어 한다. 이란의 핵 보유는 정말 위협적인가. 그렇다. 이번에도 개전 이후 적과 친구, 이웃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공격하여 확전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 만약 이란이 핵무기 보유했다면 서슴지 않고 사용했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 핵을 보유한 이란은 고슴도치같이 웅크리고 생존에만 급급한 북한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만약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 의지를 뿌리 뽑지 못해 기어코 핵 보유를 방치하면 이란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이웃 국가에 핵 공갈로 협박하며 이란판 극단적 이슬람 전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란은 천적인 이스라엘의 절멸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스라엘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 보복에 나서며 중동과 주변 지역이 불지옥이 될 수 있다. 이번 전쟁의 결심이 어려웠지만, 전쟁 목표인 이란 핵 능력 제거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란이 이미 오래전에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이란의 극단주의 정권을 교체한다면 중동 지역에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명분과 이유가 있는 전쟁을 하지만, 왜 미국이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비난받는 걸까. 이는 트럼프 정권의 속성과 특징 때문이다. 트럼프와 마가(MAGA)의 미국은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신봉한다. 이들은 국제사회보다는 미국 내 여론이 더 중요하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 대한 희생보다 오히려 동맹국들이 미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메시지 전달 방법이나 하는 행동이 매우 즉흥적이고 세련되지 못하며 악의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연 전쟁은 조기에 종결될까. 아닐 확률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만 4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란 전쟁도 진행되면서 현재와 같은 고강도 교전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공중 폭격이나 해양 차단 등 중저강도 공격이 간헐적으로 진행되며 장기화할 것이다. 미국이 전쟁 승리와 종결을 선언해도 그럴 것이다. 어쩌면 이란의 힘이 다 빠져 더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이란은 지난 50년 가까운 세월을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왔고,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는 한 계속 저항할 것이다. 전쟁은 시작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끝내기는 어렵다.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참수 공격은 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 1994년 한국의 김영삼 정권이 미국의 북폭 계획을 막고,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이 북한에 보복하려던 계획을 미국의 설득으로 포기한 이유도 한번 시작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가 큰 경제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번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란이 전쟁을 확대하고 장기화하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큰 피해를 당한 미국을 다시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란은 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온갖 모험을 하고 있다. 주도권을 쥐면 전쟁의 서사를 조종·통제하기 때문에 나쁜 국내외 비난 여론에 취약한 미국의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미국의 냉정한 계산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호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자신에게 꽃을 선물하며 마음을 돌보는 '나나데이'를 내달 4일 개최한다. 나나데이는 '나를 위해 나에게 꽃 선물하는 날' 줄임말로 화훼 소비 촉진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고양시 고유 브랜드 데이다. 작년 첫 행사에서 원예 치유를 통한 정서 향상 효과가 확인됐으며 올해는 프로그램을 작년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나데이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국화훼농협이 주관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고양시농업기술센터가 협업하는 이번 행사는 '식물을 매개로 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한국화훼농협 본점 힐링센터에서 열리며 참가자는 전문 원예치료사와 함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먼저 회상 그룹은 과거 나를 돌아보고 추억하는 시간을 보내고, 성찰 그룹은 현재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다. 소망 그룹은 미래 나를 꿈꾸며 희망을 담는 시간과 마주한다. 나나데이 행사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한국화훼농협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창현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이사는 30일 “나나데이가 전국 확산돼 스스로에게 꽃을 선물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화훼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는 마음을 돌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문구를 직접 작성하고 압화로 장식하는 '메시지 액자 만들기'도 진행된다.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성찰과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완성된 작품은 가정으로 가져가 스스로 돌보게 된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 지원하는 만큼 김포시가 통행료 지원에 나서면 김포시민은 사실상 일산대교를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 구축을 끝마쳤다. 해당 시스템은 일산대교 이용 후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 등록-신청 플랫폼으로, 이용자는 회원가입 및 차량 정보 등록 후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통행료 지원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매월 말일 지급된다. 예컨대 4월1일부터 10일까지는 3월 이용분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월별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내달 이후 신청 기간(5월1~10일, 6월1~10일 등)에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연도 이월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9시, 오후 5시~8시)에 일산대교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기본 통행료(정상요금) 기준 50%를 사후 지급한다. 다만 단체-법인 소유 차량이나 사용본거지가 김포시가 아닌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선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한 뒤 김포시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gimpo.go.kr/gpway)에서 회원가입 및 이용 내역을 등록하면 된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경기도 정책 방향과 사업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과 시간대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30일 “통행료 지원으로 시민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별내동 불암천 산책로와 화도읍 마석근린공원 조성 현장에 들러 주요 정책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책현장 투어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휴식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 정책 추진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먼저 불암천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현장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총 1.8㎞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며 올래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남양주시는 야간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불암천2교 하부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산책로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 이 구간은 둑마루로 인해 보행 동선이 끊겨 무단횡단 위험이 지속돼 왔다.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해 데크형 산책로 100m를 연결하고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광덕 시장은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단절된 구간까지 연결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산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후 주광덕 시장은 화도읍 마석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마석근린공원은 약 5만9000㎡ 규모로 잔디마당, 자연숲 놀이터, 휴게공간 등을 갖춘 복합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조지훈 시인 묘소와 연계한 테마 공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는 조지훈 시인 삶과 작품세계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요소를 접목, 시민이 여가와 휴식을 누리는 동시에 문화-정서적 가치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광덕 시장은 “마석근린공원은 시민이 일상에서 휴식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린 공원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지역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해 양주시무형유산단체협의회 회의를 지난 27일 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를 비롯해 양주소놀이굿보존회,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보존회, 양주농악보존회, 천봉나전칠기보존회,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 양주들노래보존회, 최영장군당굿보존회 등 지역을 대표하는 8개 무형유산 보존단체가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회의에서 올해 무형유산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간 공연 일정 공유와 양주관아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민과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 간 협력 방안이 입체적으로 집중 논의됐다. 양주시무형유산단체협의회는 각 단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무형유산 전승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양주시는 이를 계기로 개별 단체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승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30일 “이번 회의는 무형유산 체계적 보존과 대중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보존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자산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파주경제자유구역 바이오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파주시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구상 중인 바이오산업 분야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투자 유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바이오산업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도 이번 커퍼런스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산업 관계자 등 2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전망이다. 기조 강연에는 마이클 림 스탠퍼드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과 교수(학과장)를 비롯해 김재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리과학과 교수, 이상민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가 연사로 참여한다. 토론에선 '제약-바이오 산업과 인공지능(AI) 융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바이오산업 기술 혁신 방향과 국제 협력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컨퍼런스 현장에선 기업 간 교류와 기업과 투자사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력망 형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바이오 기업이나 기관은 홍보물에 게재된 QR코드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com/paju_fez_conference) 내 사전 신청 온라인 주소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파주시는 작년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중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을 갖춰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에너지안보 홀대한 대가 톡톡히 치른다 [미-이란 전쟁 한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한 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도 다시 '비상 모드'에 들어갔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동반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비축유 방출 검토, 대체 물량 확보, 원전 재가동, 석탄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대책까지 사실상 모든 대응 수단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위기가 단순한 외부 변수 충격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는 사이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3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이후로 정부가 확보한 아랍에미리트 2400만배럴 원유를 제외하고 중동산 석유, 가스(LNG) 수급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다만 중동산 수입의존도가 70%인 원유는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입의존도가 15%인 가스는 대체 수입선 확보를 통해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다. ◇수급 위기인데 최고가격 제한, 차량 운행 늘었다 석유시장은 대란 직전에 놓여 있다. 우선 기름값이 치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쟁 전인 2월 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693원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전쟁이 터지면서 가격은 급등해 3월 10일 1907원까지 올랐다.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가격은 안정세를 보여 26일 1819원으로 내렸지만,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인 29일 11시 현재 1862원으로 올랐다. 경유 평균가격도 2월 27일 1597원에서 3월 10일 1932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계속 하락해 26일 1816원을 기록한 뒤 29일 현재 1855원으로 오른 상태다. 그나마 이 가격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기름값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된 것이다. 이 대책이 없다면 실제 가격은 휘발유 2000원, 경유 2800원 수준까지 오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고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쟁 전 국내 석유비축량은 민간 9000만배럴, 정부 1억배럴이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는 208일분이지만, 지난해 국내 하루 소비량(255만배럴) 기준으로는 약 75일분에 그친다. 현재는 민간 재고부터 소진하고 있으며, 4월 중순부터는 정부 방출키로 한 2246만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격 억제 정책은 소비 절감 유인을 소멸시켜 오히려 수급 위기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서울톨게이트부터 신갈TG까지 통행량을 보면 2월 28일 9만8749대에서 3월 28일 9만9409대로 오히려 늘었다. 정부가 석유 소비를 낮추기 위해 차량 5부제를 도입했지만, 차량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 수가 크게 늘어 실제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고가격제로 정유사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이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을 지난해 3월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정유사 손실액이 리터당 100원이라면 총 손실액은 약 3400억원이다. 현재 국제 경유가격이 2200원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유사 손실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동 자본 지배받는 정유업계, 중동산 비중 70% 고착화 원인 이번 중동 사태는 우리나라의 석유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드러냈다. 국내 정유업계는 중동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이 중동산 원유 수입비중이 70%로 고착화된 이유로 꼽힌다. 정유 설비도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돼 있어 단기간 내 수입선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비중동산 원유 수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동 의존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결국 중동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과 수급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산 가스 수입의존도는 카타르 물량 15%이다. 특히 카타르는 LNG 생산시설을 이란군에 폭격 맞아 최대 5년간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가스공사는 대체선 확보가 충분해 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와 가스의 수입선 차이는 수급 리스크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비중동산 원유 수입 의무화 내지는 인센티브 확대, 석유 의무비축 강화, 바이오연료 사용 활성화, 전기 또는 LPG 등 수송연료 다양화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왕고래 시추비 1000억 아깝다는 李정부, 대가는 수조원 가장 확실한 에너지 안보는 국내에 석유, 가스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해외에도 우리 기업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자원개발에 철저히 소홀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전 동해심해 가스전(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시추비 1000억원이면 인공지능을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 3000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예산 배정을 거절했다. 이후 글로벌 석유메이저인 영국 BP가 추가 시추를 해볼만 하다며 석유공사의 사업에 참여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를 6개월째 보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2015년 16%에서 2023년에는 11%로 떨어졌다. 자원개발률은 한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 및 생산으로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원전 안전 규제 강화로 당장 가동 어려워 전력 믹스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LNG 발전 의존도가 1/3 수준으로 높은 상황에서 가격 변동성이 그대로 전력시장에 전이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발전원은 충분하지 않다. 원전은 강화된 안전 규제와 장기간 정비 일정으로 즉각적인 가동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인해 단기 수급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석탄과 LNG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기적인 가격 통제와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위기를 막기 어렵고, 에너지 수입 구조와 전력 믹스를 포함한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 통제와 단기 처방에 의존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 없이는 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데스크 칼럼] 2006년과 2026년의 오세훈

20년 전, '젊은 기수' 오세훈의 등장은 지금의 아이돌 인기와 다를 바 없었다. TV 광고를 통해 '깨끗함'과 '신뢰'의 상징이 됐다. 당시 '광고하는 변호사'로 대중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고, X세대와 직장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광고 모델료를 환경 운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며 '도덕적 자산'도 쌓았다. '어느 날 갑자기 눈떠 보니 스타가 돼 있었다'는 식의 스토리는 그에게 맞지 않다. 1993년 33세의 오세훈 변호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대기업과 '일조권'소송을 벌였다. 13억원이라는 배상금을 받아내며 한국 최초로 일조권이 헌법상 환경권으로 인정되는 판례를 이끌어냈다. 환경 변호사로서 방송에서 인터뷰가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광고 모델까지 된 것이다. 그는 단숨에 보수 진영의 미래로 떠올랐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구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임기 중 이른바 '오세훈 3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을 주도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돌연 그는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뒤로하고 의외의 결단을 내렸다. 제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박수칠 때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61%라는 기록적인 득표율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만 45세 '역대 최연소'에 이어, 헌정 사상 '최초의 4선' 서울시장까지 대권을 향한 거대한 정치적인 꿈을 이룬 셈이다. 그로부터 강산이 두 번 변한 2026년 '서울의 봄', 대권의 길목에 선 오세훈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천 과정을 두고 당내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차기 당권을 위한 정치적 선택 때문에 '지는 선거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춰졌다. 반면, 이를 당 혁신을 촉구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06년의 오세훈이 가졌던 '신선함'은 이제 '중량감'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그 무게가 자칫 '노련한 정치공학'으로 변질되는 순간, 국민은 차갑게 등을 돌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꺾이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귀가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삶을 위로하는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올해 관람객 1500만명을 넘어선 영화 속 '왕과 사는 남자'가 다름 아닌 백성이었듯, 오늘날의 국민이다. 600년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감동의 실체는 결국 '민심'에 있었다. 2006년의 오세훈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2026년의 오세훈은 '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그 성공 여부는 “선거 때마다 외치는 국민은 진정 누구를 위한 국민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진정성에 달려 있다. 권력의 화려함보다 민생의 담백함을 택할 때, 국민은 비로소 그를 믿고 의지할 정치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물음은 오세훈 시장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판에 뛰어든 모든 후보가 답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권력'인가, 아니면 '국민의 마음'인가. 오유신 기자 news@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대통령 지지율 62.2%…민주 51.1% vs 국힘 30.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2.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 25조원 추경 등 적극적인 민생 대책이 이어졌지만, 환율과 코스피의 영향으로 지지율은 전주와 같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3월 4주차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2.2%(매우 잘함 48.7%, 잘하는 편 13.5%)로 지난주 대비 변동이 없었다. 부정 평가는 32.2%(매우 잘못함 22.7%, 잘못하는 편 9.5%)로 0.3%p 소폭 낮아졌다. 긍·부정 격차는 30%p로 지난주보다 조금 더 벌어졌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20일 62.2%로 마감한 뒤 24일에는 64.9%까지 오르며 주간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5일 62.9%, 26일 60%, 27일 60.3%로 주 후반 들어 소폭 내려앉았으나, 주간 내내 6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25조 전쟁 추경, 전기요금 동결 등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았으나, 환율 1510원 돌파와 코스피 5300선 붕괴 등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긍정적 대책 효과와 부정적 경제 충격이 상쇄되며 지지율은 횡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7.5%p 오른 62.6%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광주·전라도 1.1%p 오른 89.7%를 기록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7.1%p 하락한 61.7%로 낙폭이 가장 컸고, 대구·경북은 3.5%p 내린 43.1%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4%p 상승한 76.5%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50대도 2.3%p 오른 72.8%를 나타냈다. 반면 20대는 4.7%p 하락한 46.2%, 30대는 4.2%p 내린 50.9%로 2030세대에서 동반 하락했다. 이념별로는 보수층이 3.4%p 하락한 33.8%를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이 3.9%p 오른 67.7%, 자영업이 2.7%p 상승한 64.9%를 기록한 반면, 학생층은 11.8%p 급락한 41.5%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보다 1.9%p 내린 51.1%를 기록했으나 3주째 50%대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2.5%p 오른 30.6%로 4주 만에 반등하며 다시 30%대를 회복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24.9%p에서 20.5%p로 줄었지만, 8주 연속 오차범위 밖 차이는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1.4%p 내린 1.6%, 개혁신당은 1.3%p 낮아진 2.7%, 진보당은 0.7%p 높아진 1.5%였다. 무당층은 1.1%p 늘어난 10.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환율 급등, 물가 부담, 증시 급락 등 대외 경제 변수로 인해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론과 조정 심리가 작용해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극심한 공천 내홍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등 효과에 더해, 경제 불안 상황에서 여당 견제 심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는 26~27일 이틀간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복대 간호학과, 리빙랩 기반 ‘영유아 건강증진’ 특강 실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간호학과가 지역사회 기반 리빙랩 프로젝트 '부모-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간호학과 학생 15명이 참여했으며, 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문은주 발달센터 원장이 강의를 맡아 영유아 건강검진과 발달 이해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 특강은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이해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특강은 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과의 산학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프로그램으로 리빙랩 기반 건강증진 프로젝트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영유아 건강검진 개념과 목적, 성장-발달 평가 중요성, 예방 중심 건강관리 필요성 등이 특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영유아기 건강검진은 질병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 관리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향후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령별 건강검진체계에 따라 영양, 수면, 안전, 개인위생, 시각-청각 발달, 정서-사회성 교육 등 통합적인 건강관리 접근이 필요하며,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해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도 소개됐다. 학생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경복대 간호학과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이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실천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 중심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증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복대 간호학과장은 “이번 사전교육 특강은 리빙랩 기반 건강증진 프로젝트 출발점으로, 학생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사전에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고,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가 연계된 지속가능한 건강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장은 “영유아기는 평생 건강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발달 평가를 통한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학생에게 현장 중심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민형배 캠프, 강·신 단일화 여론조사 ‘역선택 유도’…“결·본선 승리 위한 파렴치한 음모”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을 앞두고 민형배 예비후보 캠프 인사들이 강기정·신정훈 후보 간 단일화 여론조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역선택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선거 공정성 훼손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는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한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200여 명이 참여한 '민형배 의원 시장 만들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신정훈·강기정 단일화", “이번 주말 여론조사로 결정", “지금은 신정훈입니다"라는 내용의 카드뉴스가 연이어 게시됐다. 또한 “오늘과 내일만 신정훈 꼭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캡처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글까지 올라오며 사실상 여론조사 응답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특히 “전화 받으면 캡처"라는 요구는 단순 지지 호소를 넘어 여론조사 응답 여부를 확인·보고받기 위한 정황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선거 캠프 내부에서 실제 실행 여부를 점검하는 구조가 작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A씨는 민형배 캠프 직능본부 소속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단순 지지자 수준을 넘어 캠프 조직 내부 인사가 직접 여론조사 대응을 독려한 셈이다. 비슷한 시각, 수백 명 규모의 또 다른 단체 채팅방 10여 곳에서도 동일한 카드뉴스가 일제히 확산됐다. 이들 방에는 캠프 조직상황실장 B씨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형배 캠프는 당일 오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단일화에 일절 관여해선 안 된다", “투표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는 공지를 내렸다. 그러나 이미 조직 내부 인사들이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확산시킨 이후여서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심 당사자인 조직상황실장 B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누군가 카드뉴스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복수의 단체 채팅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일 메시지가 확산된 점을 감안할 때 B 상황실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가에서도 “강기정·신정훈 단일화 여론조사에 민캠프가 개입한 것은 시민의 선택을 방해한 행위"라며 “이기고 보자는 승자독식 구조의 틀을 깨지 못한 파렴치한 음모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 경선 직후 괴문자 발송을 '지라시·가짜뉴스'로 규정해 고발해놓고, 정작 민 후보 측은 '가짜뉴스 카드'를 제작·유포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삭제 및 시민 사과'라는 민주당 후속 조치 요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불과 며칠 사이 또다시 논란을 자초한 것은 민 후보의 반복되는 정치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민 사과를 넘어 후보 사퇴가 전남·광주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며 “단일화 개입이자 경선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지지자들에게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역선택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강기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단일화 대상이 아닌 후보 측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조직적으로 유도한 것은 비열한 정치공작이다"며 “관련 자료를 취합해 수사기관 고발하고 중앙당에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패트롤] 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양주시의회-하남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진접읍 봉선사 일주문에서 열린 제107주년 봉선사-부평리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의 뜻을 기렸다. 이날 기념행사는 1919년 3월 봉선사 스님과 부평리 주민이 일제에 항거해 펼친 3·1만세운동을 기념하고 항일정신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가 주최하고 진접3·1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했다.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김지훈(국)-김동훈 남양주시의회 의원,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진접3·1운동기념사업회장 향성스님-봉선사 교구장 호산스님 등 종교계 인사, 시민 등 200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으며 △반야심경 △기념사 및 축사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 공연 △만세삼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106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곳 봉선사와 부평리 골목골목에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만세 함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리며, 스님과 마을주민이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섰다는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란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름없는 평범한 이웃이 함께 만들어 낸 용기와 결단 이야기이므로 우리는 이 정신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하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남양주시의회도 이 숭고한 정신이 지역의 자랑스러운 뿌리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역사를 지키고 알리는 일에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년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7명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남양주시회는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련 의원(대표위원), 이상기 의원 등 시의원 2명과 재정-회계 전문가 5명(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 등 7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결산검사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 결산 △금고 결산 등 남양주시 2025년회계연도 예산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결산검사의견서를 향후 집행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조성대 의장은 “바쁜 가운데도 결산검사위원직을 수락한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예산은 남양주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고, 결산검사는 이런 예산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니 소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결산검사를 마친 2025년회계연도 결산내역은 제32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거친 후 고시될 예정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26일 제302회 임시회 중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설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유재수-최진호-이진분-황은화 문화복지위원은 이날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내 '생존누리수영장'에 들러 시설을 시찰하고 개관식에 참석했다. 생존누리수영장은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으로 2019년 9월 사업계획 수립 이후 약 6년간 추진 과정을 거쳐 조성됐다. 총사업비 216억5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에어돔(8143㎡)과 관리동(1712㎡)을 갖추고 성인풀과 유아풀, 경영풀, 파도풀 등 다양한 수영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생존수영 교육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시민의 수상 안전 대응능력 향상과 가족 단위 여가-체험 공간 제공에 기여할 전망이다. 문화복지위원들은 현장에서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향후 시설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와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열린 수영장' 개관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시설 조성 의미를 되새겼다. 설호영 위원장은 “그동안 두 차례 현장활동을 통해 지속 점검해 온 사업인 만큼 이번 개관이 더욱 뜻깊다"며 “체계적인 운영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활동을 마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302회 임시회에서 심사 안건을 의결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26일 상록구 해안로 일대 스마트팜 농가 두 곳을 잇달아 들러 예산 관련 현장 점검활동을 벌였다. 이날 현장 활동에는 한명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유숙-김재국-현옥순-박은경-최찬규-현우 기획행정위원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스마트 농업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기획행정위원이 찾은 상록구 팔곡이동 소재 '안산팜 영농조합법인'과 '안녕딸기'는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 농가로, 소관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다. 안산시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신소득작목 재배기술 시범사업 및 농장 맞춤형 스마트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 시설을 둘러본 기획행정위원은 지중열 냉-온풍 시스템과 고설양액재배 시설, CCTV 및 원격 환경제어 시스템 등 첨단 설비를 확인했다. 특히 유럽종 채소와 설향 딸기 등 신소득 작물의 생육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기획행정위원은 스마트팜이 노동력은 절감하면서도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 모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명훈 위원장은 “기후 변화와 농촌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 스마트팜은 우리 도시 농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사용자 중심 첨단 기술이 현장에 잘 안착된 만큼 더 많은 지역 농가에 기술이 보급돼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주체인 안산시농업기술센터와 농가들이 긴밀히 협력해 안산시만의 특색 있는 스마트 농업 브랜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안건 심사를 진행했으며 27일에는 토론 및 의결을 실시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현호 양주시의원이 26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6년 제22회 경기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공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매년 3월30일 사회복지사의날을 기념해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사회복지 분야 유공자를 선정해 경기사회복지대상을 수여한다. 정현호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의 심각한 의료공백을 지적하고 공공의료원 이전-신축계획 이행, 호스피스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 받았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 없이 보편적인 필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수립했지만,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전무한 상태로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공공의료 재정난과 전문 인력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양주시의회가 정부와 경기도로 보낸 건의안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기북부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전환점이 됐다. 정현호 의원은 선진 웰다잉과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특히 대표 발의한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조례'와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귀한 생명 가치를 일깨우는 데 일조했다. 정현호 의원은 시상식에서 “의료, 돌봄 등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예결위의 음악분수 예산 삭감 결정과 관련해 하남시장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란 주장에 대해 “행정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목적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의회 본연의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29일 역설했다. ▷ “추가 시비 없다"던 약속 파기= 최흔종 의원은 “공모 신청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 예결위 심의에서 드러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실제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은 환경부 공모 신청일인 3월6일보다 앞선 지난 2월 이미 28억원 시비 증액안을 작성-제출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최훈종 의원은 “2026년 본예산 당시, 20억원만 반영해 주면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더 이상 시비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시의회를 설득했던 부서가 이제 와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결과는커녕 신청서도 내기 전 시비 투입부터 결정한 것은 시민 혈세를 다루는 시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 '수질 개선' 예산으로 분수쇼?= 사업 재원인 '수질개선특별회계' 목적 위반 문제도 매섭게 지적했다. 최훈종 의원은 “수질 개선이 주된 목적이라면 분수대 교체가 아닌 근본적인 정화시설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최근 하남시 하천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월천보다 수질 등급이 낮고 정비가 훨씬 시급한 곳은 대사골천과 감이천이다"고 밝혔다. 수질 개선을 예산 확보 명분으로만 활용하고 실제로는 화려한 볼거리 위주 분수 쇼에 집착하는 것은 예산 목적 외 사용이란 설명이다. ▷ 분수대보다 급한 민생 현안 수두룩= 최훈종 의원은 하남시장의 상권 붕괴 주장에 대해 “지역상권 활성화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지, 결코 분수대 하나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화려한 분수 쇼에 집착하지 말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멈춰 세운 소도로 개설과 노후도로 정비 등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사업부터 챙기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남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을 핑계로 최소한 안전 유지보수 예산마저 삭감하고 580여 곳 장기미집행 시설을 방치해 시민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며 “우리 이웃 안전과 재산권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분수대에 수십억 원을 쏟아붓는 것이 하남시장이 말하는 공정한 행정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안전-공정이 진정한 도시 품격"= 최훈종 의원은 일부 시의원이 언급한 '도시 품격'에 대해 “이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소외된 지역 없이 모든 시민 안전과 재산권을 공정하게 지키는 행정에서 시작된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을 무책임한 결정으로 몰아세우기 전에, 집행부 스스로가 흐트러진 행정 절차와 예산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김천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

◇폭염 속 축제 공식 바꾼다…김천 포도 축제, '체류형 여름 콘텐츠'로 변신 8월 14~16일 개최…냉방·쉼터 확대, 체험·미식 결합해 관광형 축제로 전환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대표 여름 행사인 포도 축제를 '폭염 대응형 체류형 축제'로 전면 개편한다. 단순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과 휴식, 미식을 결합한 관광형 콘텐츠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천시는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2026 김천 포도 축제'를 이 같은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축제 운영 방식으로는 방문객 체류와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핵심은 '머무는 축제'다. 시는 그늘 쉼터와 냉방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를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장시간 체류를 유도할 계획이다.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체험과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콘텐츠도 다변화한다. 김천의 대표 농산물인 포도를 중심으로 자두·복숭아 등 여름 과일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농가 소득 증대와 관광객 만족도를 동시에 노린다. 단순 시식·판매를 넘어 체험형 프로그램과 연계한 소비 유도 방식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포도 축제를 지역 행사 수준을 넘어 여름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키운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가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폭염 속 야외 행사인 만큼 냉방 인프라의 실효성, 응급 대응 체계, 관람객 밀집 관리 등 안전 대책이 축제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박갑순 농식품유통과장은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여름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관계 기관 및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세부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라오스서 온 30명, 김천 들녘으로…계절 근로 100명 단계 투입 내달 1일 농가 배치 시작…“일손 난 숨통" vs “안전·관리 강화 필요"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라오스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화했다. 김천시는 지난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을 출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1차 입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교육과 현장 적응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농가에 순차 배치돼 영농 작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김천시와 농협 김천시지부가 4년째 공동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다. 라오스 현지 면접으로 선발한 인력을 농가 수요에 맞춰 공공이 배치·관리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올해 도입 규모는 총 100명이다. 1차(3월 26일) 30명, 2차(4월 3일) 30명이 먼저 입국해 4월부터 60명이 운영되고, 3차(4월 30일) 40명이 추가로 들어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장에선 기대와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고령화로 상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가에선 “수확 철 인력 공백을 메울 현실적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체류·근로 관리, 안전교육, 숙소·노무 기준 준수 등 운영 전반의 관리 역량이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제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2026년 계절 근로 사업 참여 신청을 온라인과 전화로 접수 중이며, 김천시 이음센터를 통해 상시 예약을 받고 있다. ◇구미영스퀘어 첫 결혼식…“보여주기 덜고 의미 더했다" 50명 규모 스몰웨딩…비용 낮추고 관계 중심 예식 주목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 구미영스퀘어에서 첫 결혼식이 열리며 청년 결혼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화려한 연출 대신 가족과 관계에 집중한 소규모 예식이다. 구미시는 29일 구미영스퀘어 웨딩테마라운지에서 첫 예식을 진행했다. 이날 결혼식은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몰웨딩 형태로 치러졌다. 형식과 규모를 줄이고 교류와 축하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도한 장식과 연출을 줄인 이번 예식은 준비 부담을 낮추고, 하객과의 밀도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결혼식을 '행사'가 아닌 '관계의 자리'로 재구성했다는 평가다. 웨딩테마라운지는 이벤트홀·신부대기실·스튜디오·파우더룸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시설별 대관료는 시간당 1만 원 수준이다. 예식과 촬영, 준비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해 비용과 동선을 줄였다. 구미시는 매달 예비부부 대상 웨딩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결혼 준비 과정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들이 시작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시, AI로 아동 키·비만 예측…고향 사랑 기부 '지정 기부 이벤트' 4월 1일~5월 말 모금 집중…목표 5000만 원, 초등 2곳 전수검사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아동 건강관리 사업에 나선다. 상주시는 'AI 기반 아동 성장예측 관리사업'에 대한 지정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의 성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체검사 결과를 토대로 성장 속도와 비만 위험 등을 예측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모금 목표액은 5000만 원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모금을 진행 중이다. 시는 상반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기간 집중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기부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주시가 아닌 개인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내 초등학교 2곳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별 신체검사와 성장예측,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다. 참여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특정 사업 기부'를 선택한 뒤 상주시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전국 NH농협은행과 농·축협에서 지정 기부 항목에 사업명을 기재해 기부하면 된다. 기부자는 답례품 신청과 함께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상주시는 AI 기술을 접목한 아동 건강관리 모델을 통해 지역 복지 수준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시, 태백서 '케이블카 벤치마킹'…신성장 동력 사업 속도 낸다 TF팀 현장 견학…주흘산 케이블카 등 26개 전략과제 추진력 점검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는 지난 25일 강원 태백에서 '2026 신성장 동력 TF팀'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주요 관광 인프라 운영 사례를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성장 동력 TF팀은 2022년 9월 정책기획단 신설 이후 운영 중인 조직으로, 매월 두 차례 추진전략 보고회를 통해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현재 주흘산 케이블카, 문경새재 관광지 개발사업 등 26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견학은 문경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TF팀은 '태백 365 세이프타운 케이블카'를 찾아 시설 운영 방식과 안전 시스템, 관광 연계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문경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블카 조성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에 따른 수요 확보와 운영 효율성,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문경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TF 과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전략과제에 반영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단독]“4만평 50년 임대, 사용료는 월 6천만원”…광양항 물류창고 입찰, ‘특정업체 설계’ 의혹 증폭

광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22년 추진한 광양항 배후부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4만여 평 규모 부지를 50년간 임대하면서 월 임차료를 약 600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맞춤형 입찰'이었다는 의혹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공고(제2022-122호) 이전부터 입찰 조건과 평가 전략까지 사전에 조율된 정황이 녹취로 확인된 데다, 실제 해당 구조에 부합하는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논란은 단순 의혹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해당 부지는 13만3447㎡(약 4만466평) 규모로, 사용료는 ㎡당 425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월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670만 원 수준이며 연간 약 6억8000만원이다. 통상 시세는 1평당 1만원으로 월 4억원, 연간 약 48억 원 수준이다보니 50년 장기 임대 조건을 고려할 경우 사업자가 초기 투자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녹음파일과 취재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2년 11월 24일 광양시 황길동 1407번지 일원 서측배후단지 2개 구역 13만3774㎡ 부지에 대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신청 자격은 글로벌 선복량 30대 컨테이너 선사 또는 광양항 이용 물동량 20대 선사, 혹은 해당 선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물류회사로 제한됐고, 업종 역시 화물운송업과 물류시설운영업 등으로 한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조건이 공고 이전부터 특정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실상 설계된 정황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는 점이다. 실제 최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 역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과 평가 과정 개입 정황은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항만공사 A 위원과 우선협상자 측 C 소장은 2022년 12월 통화에서 “80점 이상 맞춰야 한다", “지분 50% 이상으로 해야겠네", “매출 500억 이상으로 해버리면 되겠다"며 구체적인 기준 설정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어 “평가위원들 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할 것", “평가위원들하고 사전에 얘기하겠다"고 언급하며 평가 과정 사전 접촉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또 “물량은 너무 줄이지 말라", “고용 인력은 연차별로 늘리는 식으로 잡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장금상선밖에 들어올 수 없다", “장금 유치 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발언도 확인됐다. 입찰 공고 시점 역시 내부 절차가 아닌 외부 협의에 따라 좌우된 정황이 드러났다. 공고 한 달 전인 2022년 10월 통화에서 A 위원은 “사장님이 11월 7일 금창원(장금상선) 사장을 만나면서 확정할 테니 공고를 내라고 컴펌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8일 통화에서도 “어제 회장 만나고 결과에 따라서 바로 공고 들어간다", “사장님 오더 떨어지면 바로 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공고 시점, 자격 요건, 평가 기준, 대응 전략까지 일련의 과정이 사전에 조율된 정황이 이어지면서 공공 입찰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우선협상자 선정까지 약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절차가 이번 사업에서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점 역시 '속전속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공고는 같은 해 12월 30일 계약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물류업계에서는 “해당 조건이라면 사실상 손해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적인 경쟁 입찰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항만공사 A위원은 “투자 유치 담당 계약직으로 입찰 조건 결정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며, 관련 내용은 차장·부장 등 상급자 검토를 거쳐 진행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선사 유치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명한 것일 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며 “입주 조건 역시 특정 기업 배제를 위한 구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성현 전 항만공사 사장은 “공사 직원은 어느 업체든 찾아오면 입찰 조건과 규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특정 업체 하라고 지시한다고해서 들을 직원도 없고 또 그렇게 사장이 지시할 수도 없다. 해도 안 듣는다"며 “국양로지텍이 장금상선 계열사인지도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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