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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책임의 경계 上] 발전할수록 커지는 부작용…표류하는 책임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외에서 범죄·사고 예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가시화하고 있다. AI 악용 수법이 고도화하고 자율형 AI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예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예산 181억7300만원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과 전문 감독인력 확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데 따른 대응이다. 문제는 이처럼 불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다. 특히 AI가 인간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하면서 책임 주체를 가려내는 것 역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 AI 커닝에 시험기관까지 불똥…예방비용은 국민 몫? 현행 법체계에서 AI 자체는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금융사기나 시험 부정행위처럼 고의적인 악용이 개입된 경우에는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한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좋은 목적으로도, 나쁜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중립적인 도구"라며 “악의적으로 AI를 이용해 발생시킨 피해는 원칙적으로 이를 악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악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모두 범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술 도입과 예방·감독인력 확대 등 대책 마련에 공공재정이 투입될 수 있어서다. 특히 최근 국가·민간시험에서 논란이 된 'AI 커닝'은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시험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험기관 역시 부정행위에 속은 당사자면서도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법인 YK는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의심 정황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2차시험 응시자들과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피해자가 기관의 주의의무 위반뿐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이 탈락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규 법무법인 한수 대표변호사는 “정원을 정해 선발하는 시험이라도 부정행위자 때문에 탈락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바로 다음 순위자 정도"라며 “현실적으로는 배상보다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와 차순위자 추가 합격 같은 구제가 먼저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출제오류 사건에서 기관이 사후 구제조치를 한 점 등을 들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만큼, 앞으로의 시험에서 기관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AI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감독 의무가 강화될수록 시험기관의 대응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국가시험의 경우 범죄 예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 스스로 행동한 AI는 누구 책임?…과실 규명부터 난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AI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책임을 가려내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진다. 개발기업의 기술적 결함과 운영기업의 관리 부실 가운데 어떤 요인이 사고를 유발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에이전틱 AI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여러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만큼,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행동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지금 AI 에이전트는 완전히 통제가 되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현재 기술에서는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술적 불확실성은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다. AI의 돌발 행동이 모델 자체의 결함인지, 운영기업의 접근권한이나 관리체계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행 국내 법체계에 AI 사고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개발기업과 운영기업 등이 사고를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그 위반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AI가 탑재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법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자율형 AI 사고에서는 개발기업과 운영기업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만큼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실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올해 시행된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와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위험관리와 사람의 관리·감독 등 사전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판단하며, AI기본법 자체에는 개발기업과 운영기업의 배상책임을 직접 배분하는 규정이 없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16일 열린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사업자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사업자 간 책임 배분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 책임 규명 늦어질수록 피해자·사회에 남는 청구서 AI 사고의 책임을 가려내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수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피해자와 제3자에게 남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AI 기술의 경제적 편익을 누리는 주체와 사고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AI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개발기업과 운영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자료인 AI의 작동기록과 모델 변경 이력 등을 대부분 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나래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의 과실책임에 대한 재설계' 논문에서 “과실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입증곤란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개발기업이나 운영기업에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마다 위험을 예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데다 과도한 책임 부담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책임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특히 각 주체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와 면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교수는 “결국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면책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어느 한쪽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경복대 의료미용과 ‘2026글로벌허그데이’ 성료…외국인 유학생 지원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의료미용학과는 지난 12일 신사옵티마의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과 및 전공 적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글로벌 허그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미용학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현재 경복대 의료미용학과에는 다양한 국적 외국인 유학생 162명이 재학하고 있다. 행사는 한진형 신사옵티마의원 대표원장의 병원 소개를 시작으로 △올리지오 XM을 활용한 메디컬쇼 △루스킨 S 체험 및 원내 라운딩 △AI 데이터 기반 피부 분석 프로그램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글로벌 허그데이는 병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필드 트립 방식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병원 공간과 운영 시스템을 살펴보고, 의료미용 분야 장비와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AI 데이터 기반 피부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해 새로운 병원 운영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는 신사옵티마의원에서 디지털 기술이 의료미용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는 성형미용 전공과 메디컬스킨케어 전공 학생이 의료미용 산업 변화와 병원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 경복대 의료미용학과는 글로벌 메디컬뷰티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적응을 지원해 왔다. 성형미용 전공과 메디컬스킨케어 전공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이 언어-문화적 강점과 전공 지식을 함께 갖추고 병원 취업과 글로벌 의료미용 분야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한진형 대표원장은 21일 “경복대 의료미용학과에 다양한 국적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며 “의료미용 현장에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통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장 요구에 맞춰 글로벌 메디컬뷰티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경복대 의료미용학과 교육 방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글로벌 소통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 나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 의료미용학과는 11일부터 25일까지 수시2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성형미용 전공과 메디컬스킨케어 전공을 통해 의료미용 전문성을 갖추고 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수험생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수능 부정행위 대책 논란 확산…수험생·정치권, 최교진 장관 사퇴 촉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 요구로 번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시험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다며 책임론에 가세했다. 최 장관은 사퇴 여부를 임명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결성한 '수험생 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최 장관의 사퇴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수험생 연대는 일부 시험장에서 단추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안경 검사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신발에서 금속탐지기 반응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수험생이 시험 도중 신발을 벗고 응시한 사례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명확한 지침과 기술적 지원 없이 현장 감독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부정행위 예방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와 피해 수험생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둘러싼 최 장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수석 대변인은 지난 5월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정부가 충분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언제든지 임명해주신 분이 사퇴하라고 하면 해야죠"라고 답했다. 다만 재임 기간에는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공개 발언을 자제했으며 수능 당일 예정됐던 일정도 취소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고려아연 “MBK·영풍, 홈플러스 사태부터 돌아봐야”…경영 책임 직격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경영 부실과 투자금 회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홈플러스는 최근 8월분 급여 지급을 마무리했지만 이후 임금과 추석 상여금은 여전히 밀려 있다.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MBK의 투자기업 관리 책임을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비롯해 투자기업의 경영 책임 문제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와 자산 매각, 투자금 회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직원과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이 경영상 불확실성에 직면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이 투자기업의 경영 책임을 둘러싼 논란에는 충분히 답하지 않은 채 다른 기업을 향한 의혹 제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의 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홈플러스의 경영난은 직원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8월분 급여 가운데 남아 있던 25%를 지급했다. 지난달 23일과 이달 6일, 18일에 각각 25%씩 지급한 데 이어 약 3개월 만에 8월 급여 지급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9월과 10월 급여, 추석 상여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임직원들의 임금채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 지급 지연에는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영업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8월 영업 재개 초기 하루 약 100억원이던 매출은 최근 20억원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지급 채권 규모도 상당하다. 홈플러스가 지난 8월 제출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6~7월 급여와 퇴직정산금·퇴직금 등을 포함한 공익채권은 약 63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별 채권액은 최대 7000만원에 육박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이 자신들을 둘러싼 경영 책임 논란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주주로서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조희대 탄핵 놓고 여·야 정면충돌…민주당 추진에 국힘 “사법부 흔들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탄핵 추진 시점으로 비상계엄 2주년인 다음 달 3일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3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 차원에서 날짜를 확정하거나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둘러싼 논란과 사법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 자체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조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피와 땀의 눈물로 세운 대한민국이 흉악한 이재명의 손에 의해 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며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자신만 살겠다고 국민을 향해서 폭력을 휘둘러 댄 것뿐"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 당 소속 의원과 당원, 일반 지지자 등 약 10만명이 참석했다고 자체 추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2주년인 다음 달 3일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을 '내란정당'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년 전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내란죄 확정판결을 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에 탄핵 추진을 중단하지 말고 실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강경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손정의, SK하이닉스 1조달러 인수 검토…소프트뱅크 “추진 계획 없다”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SK하이닉스 인수를 검토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인수 규모는 약 1조달러(한화 약 1346조원)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소프트뱅크 측은 관련 거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인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손 회장이 SK하이닉스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월가 금융기관들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언급된 인수 규모는 약 1조달러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약 777조원보다 570조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소프트뱅크그룹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회사 측은 디인포메이션에 현재 이 같은 인수 거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기관들이 실제 자금 지원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안동의 가을, 오케스트라 선율로 물들다…‘안동시 열린음악회’ 시민 300여 명 감동의 하모니

-아리랑필하모닉오케스트라, 클래식·국악·영화음악·대중가요 아우르는 특별한 무대 선사- -홍주표 지휘자 이끄는 민간 전문 악단, 장르의 경계 허문 다채로운 공연으로 시민과 소통- -문화예술 통한 사회봉사 실천…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시민 문화향유 기회 넓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깊어가는 가을, 경북 안동의 도심 한복판에 클래식과 국악,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며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특별한 문화적 추억을 선사했다. 아리랑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주최·주관한 '안동시 열린음악회'가 21일 오후 4시 30분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가 후원한 이번 음악회는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예술 행사로, 클래식의 품격에 국악의 정서와 대중음악의 친숙함을 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연장에는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시민 300여 명이 객석을 채웠으며, 공연 내내 이어진 박수와 호응은 음악을 매개로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현장을 만들어냈다. ▲ 웅장한 클래식부터 흥겨운 대중음악까지…장르의 벽을 허문 감동의 무대 이번 음악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통 클래식과 영화음악, 국악, 성악, 대중가요를 하나의 무대에 담아낸 폭넓은 음악적 구성이다. 공연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로 널리 알려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와 경쾌한 리듬이 돋보이는 '오렌지 블로섬 스페셜(Orange Blossom Special)' 등으로 시작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로 알려진 'Adagio in G Minor'가 서정적이고 깊이 있는 선율을 전했으며, 'Hooked on Can Can'은 경쾌하고 역동적인 리듬으로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악과 서양음악의 만남도 눈길을 끌었다. 해금 연주자 김여량과 인영이 함께한 무대는 전통 악기 특유의 애절하고 섬세한 음색을 통해 오케스트라와 국악의 조화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서양 관현악의 풍성한 화성과 한국 전통음악의 정서가 어우러진 무대는 서로 다른 음악적 언어가 하나의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성악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김현주가 '그리운 금강산'을 선보이며 우리 가곡이 지닌 아름다움과 깊은 정서를 전했다. 테너 채윤호는 이탈리아 가수 지미 폰타나의 명곡 'IL MONDO'를 통해 풍부한 성량과 감성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이어 소프라노 김현주와 테너 채윤호가 함께한 '축배의 노래'는 두 성악가의 화려한 화음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반주가 어우러지며 공연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중음악 무대에서는 가수 멧돌이 '장난감 병정'과 '청바지 아가씨' 등을 선보이며 친숙한 멜로디로 관객들과 호흡했다. 이처럼 정통 클래식에서 대중가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무대 구성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 영화 속 감동을 무대 위로…아리랑 선율에 담아낸 한국적 정서 영화음악과 친숙한 명곡들도 공연의 풍성함을 더했다. 영화 '밤의 문(Les Portes de la nuit)'에 사용된 'Autumn Leaves(고엽)'는 가을이라는 계절적 분위기와 어우러져 서정적인 감성을 전했다. 특히 'Arirang Rhapsody'는 한국인의 정서가 깃든 아리랑 선율을 현대적인 관현악의 색채로 풀어내며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음악적 매력을 보여줬다.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이 녹아 있는 아리랑이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화성과 만나 새로운 울림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음악회의 취지를 상징하는 곡으로도 의미를 더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Pirates of the Caribbean)'의 메인 테마는 웅장한 사운드와 박진감 넘치는 리듬으로 공연의 역동성을 한층 높였다. 이어 Lespaul Band가 선보인 '사랑아', '아름다운 강산'과 'Harlem Desire', 'Eat You Up' 등 올드팝 메들리는 관객들에게 친숙한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하며 공연의 열기를 이어갔다. 클래식과 국악, 영화음악, 성악, 대중가요가 차례로 펼쳐진 이번 무대는 음악 장르의 차이를 넘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 창단 26년 아리랑필하모닉오케스트라…음악으로 실천하는 사회봉사 이번 공연을 이끈 아리랑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 2000년 창단된 순수 민간 전문 악단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봉사'를 설립 이념으로 삼아 음악의 사회적 가치와 대중화를 위해 활동해 왔다. 창단 이후 48회의 정기연주회와 400여 회가 넘는 초청공연을 이어오며 꾸준한 연주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은 민간 예술단체로서 주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전통적인 클래식 공연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국악과 대중음악,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힘써왔다. 홍주표 지휘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아리랑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전문 연주자들의 섬세한 표현력과 역동적인 앙상블을 바탕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음악을 일부 애호가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은 악단이 추구해 온 사회봉사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안동 공연 역시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이고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 시민이 함께 누리는 공연에서 시작된다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공연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대규모 전문 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민간 전문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문화예술 지원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음악회는 경상북도와 안동시,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의 후원 아래 민간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례로 볼 수 있다. 전문 연주자들의 예술적 역량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결합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이러한 공연이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연 기반과 시민 참여 확대, 지역 예술인과의 교류 등 장기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공연의 규모나 화려함뿐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일상에서 음악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지가 지역 문화정책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안동은 유교문화와 전통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온 도시다. 여기에 클래식과 현대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예술이 조화를 이룬다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열린음악회는 안동의 문화적 자산에 새로운 예술적 색채를 더하고 시민 중심의 공연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무대였다. ▲ 음악이 남긴 가을의 여운…시민과 예술이 함께 만든 특별한 시간 이날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을 가득 채운 것은 단순히 악기와 목소리가 만들어낸 선율만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세대와 취향을 가진 시민들이 하나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익숙한 멜로디에 공감하며,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로 화답하는 모습은 문화예술이 지닌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보여줬다. 웅장한 관현악의 울림에서 시작해 해금의 애절한 음색과 성악의 깊은 감동, 영화음악의 박진감과 대중가요의 흥겨움으로 이어진 무대는 가을의 끝자락을 더욱 풍성하게 장식했다. 아리랑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선사한 이번 공연은 음악이 시민의 일상에 얼마나 큰 위로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깊어가는 가을, 안동을 물들인 아름다운 선율은 막을 내렸지만 음악으로 하나 됐던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따뜻한 여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李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원”…엄정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최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고자가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했더라도 다른 공범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공범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수능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입니다"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처벌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실시된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모두 111건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시험 도중 발생한 위반 사례가 54건으로 집계됐다.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실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5건에 달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조건 없이 연 3.91%, 이자는 원하는 때”…인뱅 예금 ‘눈길’

인터넷전문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후반까지 높아졌다. 인터넷은행 예금 상품은 복잡한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약정된 금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만큼 금리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이자 지급 시점, 만기일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상품들도 추가로 내놓으면서 고객의 선택 폭도 넓어지고 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1년 만기 단리 기준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최고 연 3.91%까지 높아졌다. 케이뱅크의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이 연 연 3.91%의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과 토스뱅크 '원하는 날 만기되는 정기예금'은 각각 연 3.8%를 준다.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연 3.61%, 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은 연 3.6%의 금리를 적용한다. 인터넷은행 예금 상품의 강점은 별도의 우대금리가 없다는 점이다. 만기까지 예금을 유지하면 약속된 금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최고 금리가 높더라도 실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상품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15%의 금리를 제공하는데, 최초 거래 신규 고객, 6~12개월 만기 상품 5000만원 이상 가입,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마지막 영업일에 펀드 3000만원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이 붙는다.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는 연 3.95%다. 인터넷은행들은 정기예금 운용 과정에서 고객의 선택권을 높이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자 받는 시점이나 만기일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케이뱅크가 지난 9월 출시한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은 이자를 가입 즉시 받거나 필요에 따라 자금을 넣고 빼며 목돈을 굴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자를 가입 즉시 받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 시점도 고를 수 있다.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은 각 2회까지 가능하다. 토스뱅크가 지난달 내놓은 원하는 날 만기되는 정기예금은 1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고객이 원하는 날짜를 월과 일까지 직접 골라 만기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정해둔 일정이 바뀌어 돈이 먼저 필요해지면 '미리빼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회까지 필요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고, 인출한 금액에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앞서 2023년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을 은행권 최초로 출시하기도 했다. 예금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받는 구조로, 만기 이전 이자 수익을 받고자 하는 고객층을 겨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어 비용을 줄여 이를 상품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며 “정기예금 상품에서도 높은 금리와 차별화된 상품 구조를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올해 카드채 만기 5.2조…연간 이자 340억원 불어나

금리 인상에 따른 카드업계의 이자부담이 향후에도 가중될 전망이다. 지금보다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고 새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평균 조달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KOCAS 컨퍼런스 2026'에서 올해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카드채가 5조24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업계의 이자부담이 연환산 기준 34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3년 전 발행된 카드채 만기 물량의 가중평균 표면금리는 3.753%지만 지난달 23일 기준 3년물 AA+급 여신전문금융채는 4.395%로, 0.642%포인트(p) 높았다. 해당 채권의 금리는 올초 대비 1.06%p 올랐다. 기준금리 상승폭(0.5%p)의 두 배를 넘은 것이다. 전업카드사 8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BC)의 8월 평균 조달금리는 4.42%로 1년 전 보다 1.61%p 증가했다. 문제는 법정최고금리 상한 등의 이유로 이같은 부담을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진 까닭이다. 건전성 측면에서도 발목이 잡힌다. 서 회장은 공격적으로 카드론을 운용하면 조달원가와 신용위험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다. 실제로 9월말 연체율이 전분기 보다 개선된 카드사 보다 악화된 곳이 많았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42조6701억원)이 최근 몇개월간 큰 변화가 없는 배경에 금융당국의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카드채 금리가 100bp(1bp=0.01%p) 오르면 1년 뒤 연체율이 0.16%p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내년 2분기 연체율이 올 2분기 보다 0.2%p, 3분기는 0.25%p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카드사들이 △조달수단 다변화 △비용절감 △대출상품 차주 통합 관리 △신용판매 기반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카드사들은 자산유동화증권(ABS)·ESG 채권 발행을 비롯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전채 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안 찾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결제성 리볼빙 등 상품별로 차주를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카드론 차주가 리볼빙으로 옮겨가는 형태인 탓이다. 지난달 카드사 9곳의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7조1350억원으로 7개월 연속 불어났다. 해당 상품군은 통상 카드론 보다 연체 위험이 크다는 위험성이 있다. 카드론 취급 규모 규제가 기업과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의미다. 서 회장은 “일률적 잔액 증가율 상한은 우량 중신용자의 금융상품 접근까지 막을 수 있다"며 “획일적인 카드론·중금리대출 규제 보다 자본규모와 기업의 건전성 관리 방안 등에 맞춰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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