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지주들의 비은행 경쟁 구도가 보험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 확대가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보험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떠오르면서다. 과거 금융지주들이 증권사 인수와 투자금융 확대를 통해 비은행 경쟁력을 키웠다면, 최근에는 보험 포트폴리오 확보 여부가 그룹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롯데손해보험 경영권 지분 77.04% 인수를 놓고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이 롯데손보를 품게 되면 신한라이프에 이어 손해보험 계열사까지 확보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아우르는 종합 보험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금융그룹 내 보험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비은행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행보다. 롯데손보는 장기보험·자동차보험·일반보험 등 손해보험 전 영역을 갖추고 있으며 약 2조원 규모의 보험계약마진(CSM)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미 보험업에서 한 차례 성공 경험을 쌓았다. 2019년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뒤 2021년 신한생명과 통합해 신한라이프를 출범시켰다. 오렌지라이프의 보장성보험 경쟁력과 신한생명의 은행 채널을 결합하면서 생명보험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롯데손보 인수 추진은 생명보험에 이어 손해보험까지 확보해 보험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은행 고객 기반을 활용한 교차판매와 그룹 내 금융상품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신한금융이 주목하는 모델은 KB금융이다. KB금융은 2015년 LIG손해보험을 인수해 KB손해보험으로 재출범시킨 데 이어 2020년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하고, KB라이프를 출범시키며 보험 경쟁력을 확대했다. 현재 KB손해보험은 그룹 내 핵심 비은행 계열사로 자리 잡았다. 보험손익 개선과 꾸준한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KB금융의 수익 구조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이 보험을 통해 비은행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가 다른 금융지주들의 전략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보험이 경기 변동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이익 기반을 제공하면서 금융지주 간 보험 포트폴리오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한금융의 롯데손보 인수 과정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신한금융과 JKL파트너스 간 협상이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개매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JKL은 당초 2조원 안팎의 매각가를 기대했지만 매각 장기화와 펀드 회수 부담 등을 고려해 기대 가격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한금융은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수적인 가격 접근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개매각으로 전환될 경우 경쟁 후보가 늘어나 인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손해보험 계열사 확보가 비은행 전략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점에서 인수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보험을 앞세워 비은행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금융은 최근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며 보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그동안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은행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보험사 편입을 통해 은행·카드·증권·보험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그룹 체계를 구축했다. 동양생명은 올해 상반기 장기납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당기순이익 91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6% 성장했다. 보험손익 개선과 보험계약마진(CSM) 확대 등 수익성 개선 흐름이 확인되면서 보험 포트폴리오 확보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내년부터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실적이 온전히 반영되면서 비은행 이익 기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증권사가 비은행 경쟁력의 상징이었다면 최근에는 보험이 그룹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지주의 경쟁력은 얼마나 경쟁력 있는 보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한국부동산원은 29일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와 '경영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과 알이비파트너스 두 기관의 새로운 경영 기조에 발맞춰 상호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경영 전반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에스지(ESG)·상생경영 실현 △사업 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 창출 △소통·참여형 책임경영 정착 등에 뜻을 같이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양 기관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과 알이비파트너스 근로자 대표 등 노사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노(勞)·사(使)가 상생·협력하는 경영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과 알이비 파트너스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ESG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알이비파트너스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천 알이비파트너스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부동산원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재계 전반에서 에너지 분야 조직 재편이 빨라지고 있다. 포스코와 SK그룹에 이어 GS그룹도 발전 계열사 조직 효율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 구조개편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GS그룹은 발전사업을 담당하는 GS E&R과 GS EPS의 조직 효율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 EPS와 GS E&R은 모두 ㈜GS 산하의 핵심 에너지 계열사지만 사업 영역에는 차이가 있다. GS EPS는 199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자발전회사로 충남 당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GS가 70%, 오만 국영 에너지기업 OQ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GS E&R은 집단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이다. 반월·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개발 등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하 GS동해전력은 석탄발전을 운영하고 있다. ㈜GS가 지분 89.7%를 보유 중이다.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발전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각각 담당해온 두 회사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GS그룹만의 사례가 아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023년 LNG복합발전을 담당하던 포스코에너지를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합병했다. 발전사업과 LNG 생산·도입·트레이딩 기능을 하나로 묶어 에너지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SK그룹도 지난해 SK이노베이션과 SK E&S를 합병하며 정유·배터리·LNG·전력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에너지 기업 체제를 구축했다. 에너지 사업 전반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미래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평가받는다. 공공부문에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를 하나의 통합발전사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조직과 기능을 통합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공·민간의 조직 재편 배경으로 급변하는 발전사업 환경을 꼽는다. 정부가 2040년 석탄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기존 석탄·LNG 중심 사업 구조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사업은 과거처럼 개별 발전소 운영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전력거래,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기반 전력관리 등으로 사업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발전원별로 분산된 조직을 통합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환경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석탄발전은 물론 LNG 발전도 장기적으로는 역할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을 슬림화하고 신사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포스코와 SK에 이어 GS까지 조직 효율화를 검토하고, 정부도 발전5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발전산업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에너지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조직 개편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수원 서호지구 주상복합용지 개발 과정 중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452마리를 만석공원으로 옮긴 뒤, 이들이 새 서식지에서 정착했는지 관찰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부터 공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새집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공사 사업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발견 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한 대체 서식지로 옮기는 사업이다. 이주 이후 개체의 정착과 번식 여부까지 꾸준히 살펴보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인 맹꽁이는 지난해 6월 옛 농촌진흥청 부지에서 나타났다. 해당 주상복합 용지 개발 부지에서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이 들어오면서, 공사는 생태 전문가와 함께 정밀조사를 벌여 맹꽁이 서식을 확인했다. 이후 맹꽁이 452마리를 포획해 주변에 위치한 대체 서식지 '만석공원'으로 이주시켰다. 공사는 오는 2027년까지 해당 개체들을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다. 이를 통해 산란지 주변에서 움직이는 성체, 수역 내 알·유생 등을 관찰해 서식과 번식 상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지방환경청에 제출한다. 김원장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는 개발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현장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경영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2023년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맹꽁이와 금개구리 2200여 마리를 포획해 새만금 환경생태단지와 익산 다래못으로 이주시켰다. 당시 관계자에 대한 법정보호종 교육과 서식지 출입 통제 등의 보호 조치도 함께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각각 1만가구와 최대 8000가구 입장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8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번 용역이 정부의 1만가구 공급안 등 특정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라고 밝혔으나 주택 계획도 과제에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코레일이 공개한 용역 범위에는 주택계획 외에 계획인구, 토지이용, 학교 입지, 용지공급 및 재원조달 등이 포함돼 있다. 향후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규모에 합의할 경우 관련 계획을 검토·반영하는 실무적 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재공고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용역 대상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45만6099㎡다. 설계금액은 8억5423만8000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과업 범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 변경이 포함됐다. 설계서는 용역 목적에 대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변경사항이 발생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조사·분석·설계도서를 작성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세부 과업에는 인구수용 및 생활권계획, 주택계획, 공공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이 담겼다. 용지공급계획과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계획, 학교 입지분석 및 교육환경 검토도 과업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코레일은 설계서에 적힌 '인허가 변경사항 발생'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택 수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이번에 발주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은 사업 진행 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인허가 관리용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곡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변경이 20회 이상 진행됐다"며 장기간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일반적인 관리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검토 중인 주택 수와 계획인구, 주택·업무·상업시설별 용지 및 연면적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학교 신설이나 학교용지 확보, 용지공급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광역교통사업 조정 여부 역시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용역이 정부의 1만가구안이나 서울시의 최대 8000가구안 가운데 어느 한쪽을 반영하기 위해 발주된 것은 아니라는 게 코레일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할 사업자가 선정되면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협의 결과에 따라 주택계획과 계획인구, 토지이용, 학교·교통 등 관련 항목을 검토할 실무 체계가 가동될 수 있다. 특정 공급안이 확정됐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공급 규모 협상과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맞물릴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약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1만가구가 과도한 물량이라는 지적과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공급 확대와 사업 추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기능과 기반시설 수용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의한 기존 물량이 6000가구이며, 학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경우 계획인구와 주거용지 비중뿐 아니라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수요와 용지공급·재원조달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이번 용역의 과업 항목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해당 항목들이 과업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변경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 서울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회동 이후에도 용산 공급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개발계획 변경용역과 별도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설계금액은 4억9314만1000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0일이다. 교통용역에서는 장래 교통수요와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도로·철도·대중교통 개선대책, 사업 시행주체와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한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수행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계획 변경과 교통평가 결과를 상호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설계서에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규모와 계획인구가 달라지면 용산역 광역환승센터와 연결도로, 교차로 개선 등 기존 교통대책의 규모와 시행 시기, 재원분담 방안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코레일은 현재 조정을 검토하는 특정 교통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용역은 최초 입찰이 유찰되면서 재공고됐다. 코레일은 현재 제안서를 평가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관건은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물량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 결과가 이번 개발계획 및 교통대책 변경용역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다. 코레일은 현재 결정된 변경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택·인구·학교·교통·재원계획을 포괄하는 변경용역이 시작될 예정인 만큼 공급 규모 논의의 후속 행정절차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성조숙증 환자 수는 2023년 18만 672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17만 5249명, 2025년 16만 8043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자체의 감소다. 둘째, 진단·급여 기준의 강화이다. 셋째, 성조숙증 관심의 확산으로 생활습관 관리 등 예방적 움직임이 늘어난 점이다. 소아성장 전문가인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은 “문제는 진단 기준이 강화되면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아이들이 통계에서 사라진다는 점"이라며 “조기 사춘기 아이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단 기준의 강화가 '진짜 성조숙증'에 대한 과잉 치료를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함께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조숙증은 또래보다 사춘기가 약 2년 빠른 경우, 조기 사춘기는 약 1년 빠른 경우로 본다.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아이는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로 키가 클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조기 사춘기 아이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문제다. 그런데 전체 환자가 감소하는 국면에서도 남아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남아 환자는 2021년 2만 7254명에서 2025년 3만 5480명으로 5년간 약 30% 늘었다. 같은 기간 여아는 오히려 약 5% 줄었다. 박 원장은 “남아는 고환이 커지는 초기 신호를 부모가 알아채기 어려워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다"면서 “진료실에서도 최근 키가 안 큰다며 찾아오는 중학교 1∼2학년 남학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성조숙증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 성조숙증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소아 비만 예방과 관리,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환경호르몬 노출 줄이기 등이 중요하다. 둘, 사춘기 진행 여부를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기다. 셋, 성조숙증뿐 아니라 조기 사춘기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다. 넷, 일찍 자기와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다섯, 무엇보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필수이다. 박 원장은 “키는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클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성조숙증 통계가 줄었다고 안심하기보다, 진단 기준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초등 저학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책으로 나왔다. '케데헌'은 지난해 공개 이후 6억 회 이상의 시청 수를 기록한 넷플릭스 흥행작이다. 도서 '케데헌'을 선보인 곳은 서울문화사. 대형 단행본 출판사 랜덤하우스US와 넷플릭스가 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서울문화사가 한국판 판권을 따냈다. 출간 도서 종은 그림책, 무비 코믹북, 스토리북, 포스터북 등 13종이다. 계약과 출간을 이끈 서울문화사 최영미 편집팀장은 “'케데헌'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대서사시"라며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이 특별한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문화사는 글로벌 게임 및 미디어 IP(방송·영상 등 콘텐츠를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지식재산) 도서 출간 역량을 갖춘 출판그룹이다. 정선구 기자 sungu9403@ekn.kr

지난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도 참석 운 좋게 발언권까지 얻어 대통령께 이런 질문을 했다. “초고가 1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더 올리면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됩니까?" 지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구간은 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 나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서울 기준) 아파트이다. 최악의 전월세 난에 내 몰린 30대 신혼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주거안정을 위해 사자로 돌아서면서 서울 외곽과 역세권, 학교 등 주거 인프라가 좋은 경기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30억원이 유력한 초고가주택의 보유세를 올린다고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된다? 인과관계가 없다. 물론 논리는 이런 것이다.초고가 1주택을 때려 가격이 내려가면 외곽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같이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를 더 올리면 세입자에게 전가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더 올라간다. 초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이 부담스러우니 수요가 이동하면서 초고가 아래 구간 아파트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과 더불어 비 거주 1주택도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다.아마 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종부세 공제금액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주택자는 집을 팔까? 주식과 달리 집 특히 아파트는 한번 사기가 너무 어렵다. 종자돈도 많이 필요하고 대출도 받아야 하며 직장과 자녀 교육 등 한 가정의 모든 운명을 걸어야 하는 중대사인 집을 세제혜택이 축소된다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쉽게 팔지 못한다. 지금 현실은 토지거래허가로 전세를 끼고 살 수 없고, 대출한도를 줄여 25억원 넘어가는 아파트는 2억원만 대출이 나온다. 보유한 1주택을 팔고 다시 똑 같은 그 집을 살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아 집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주택 다운사이징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고 싶다는 실버 세대가 아니면 매물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실버 세대도 어지간하면 팔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집 하나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자녀 생각도 해야 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를 팔았다가 혹시나 말년에 고생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 거주 1주택을 팔기 보다 본인이 거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당연히 세입자는 정부 정책으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된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누구 하나 잘못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똘똘한 한 채를 권유하고 있다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년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서울이 4조5,000억원, 공제 혜택의 90%를 받았고 강남3구와 용산구가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한 취지는 단타(단기보유 매매)를 하지 말고 장기간 보유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다. 솔직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할 만큼 매우 긴 시간이다. 30년을 보유한 대통령처럼 대부분 장기보유자들은 10년이 넘어도 계속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정부가 장기보유를 부정하는 순간 이제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팔고 또 사서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팔고 단타 거래가 성행할 것이다. 살 때 취득세 내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는데 양도세 혜택을 줄이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집값이 폭락하면서 경제가 침체되자 정부는 세제혜택을 줄 테니 제발 집 좀 사달라 해서 집을 사서 다주택자들이 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다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까지 중과를 했으며 2020년에는 자신들이 만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 80% 혜택을 주던 것이 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보유 40%+10년 거주 40%로 바꾸었습니다.그래서 국민들은 집을 여러 채 사지 않고 보유한 집을 줄여 1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갔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이 오르자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또 문제라 한다. 거주하지 않는 집은 투기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는 거주하는 1주택도 문제라며 세금을 올릴 기세다. 퇴임 후 국가가 사저도 주고 경호도 해주고 생활비도 주는 대통령도 손해보기 싫어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서까지 집을 팔았는데 집 하나가 전 재산인 국민은 공정과 정의라는 잣대로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인가?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가진 소중한 집 한 채에 집값 못 잡은 실패의 책임을 넘기면 안된다. 김인만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출신의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전문가 권정현 부사장을 영입하며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30일 첨단차플랫폼(AVP) 본부 자율주행개발센터장으로 권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 부사장은 그룹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권 부사장은 최근까지 삼성전자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을 이끌었으며, 이전에는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과 상용화를 담당했다. 자율주행 차량 인식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딥러닝,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등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 모빌리티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와 자율주행 분야 핵심 인재 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애플과 테슬라 출신 김동욱 전무를 AVP본부 SDV플랫폼개발센터장으로, 애플·도요타·엔비디아 출신 제레미 마 전무를 AVP본부 실리콘밸리 실장으로 영입했다. 글로벌 빅테크와 완성차 업체 출신 인재를 잇달아 영입하며 SDV와 자율주행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의성교육지원청, 지역업체와 소통 확대…청렴 계약문화 조성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이 지역 업체와의 상생 협력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계약분야 소통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9일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공사·물품·용역·급식 분야 지역업체 관계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참석해 계약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렴 정책과 계약 관련 제도를 함께 살펴본 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전달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업체들과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위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본격화…기본계획 마련 속도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운영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먹거리 통합운영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 현황과 운영 여건을 분석하고, 국내 우수사례를 비교해 군위군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생산과 유통, 소비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대구권 먹거리 공급기지로서의 역할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공공성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열 군수는 보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맞아 무궁화 특별전 풍성…국립수목원 무료 개방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광복절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의미를 알리는 특별전과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8월 4일부터 30일까지 '다함없이 피어나는 꽃'을 주제로 특별전이 열린다. 전시에서는 무궁화의 역사와 나라꽃으로서의 상징성, 다양한 품종 등을 소개하며 야외 무궁화원에서는 180여 품종을 감상할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역시 200여 품종의 무궁화를 전시하고 있으며, 광복절 당일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궁화 화분 1000본을 나누는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광복절 연휴인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두 수목원을 무료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할인 이벤트도 함께 운영해 국민들에게 뜻깊은 광복절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행사가 무궁화의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홍보 부채 활용 주민 참여 확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30일 복지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여름철 홍보용 부채를 제작해 읍·면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채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과 고독사 위험 가구, 고립·은둔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안내 내용과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방법을 담았다.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위기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통합사례관리 활동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영양군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