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 영예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주최한 '2025년 전국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작업현장의 실제 안전관리 사례를 영상으로 공유하는 이번 공모전에서,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온 'TBM(작업전안전회의) 정착화 활동'을 영상으로 제출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림청은 TBM을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작업자들이 위험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예방하는 실질적 안전 장치로 정착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해 왔다. 또한 우수 사업장의 TBM 사례를 촬영해 교육자료로 배포하는 등 관련 교육 콘텐츠도 확충했다. 아울러 위험요인 분석, 위험예지 활동 강화,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확대, 현장 맞춤형 안전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벌목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는 작업 전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라며, “TBM의 일상화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예천 삼강나루 주막,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격상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에 자리한 '예천 삼강나루 주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삼강나루는 금천·내성천·낙동강 지류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곳의 주막은 1900년경 지어진 뒤 2005년까지 실제 운영되며 마을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역할해 왔다. 삼강나루 주막은 건축물의 원형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어 전통 민속 건축사 연구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주막 내부 흙벽에 남아 있는 외상장부 흔적은 당대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희귀 자료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동제(洞祭) 역시 삼강나루의 문화유산 지정에 중요한 근거가 됐다.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동제는 '동신계책'이라는 기록물을 통해 전승 과정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 공동체 신앙의 지속성을 증명하고 있다. 과거 나루터 운영 방식이 담긴 '삼강도선계' 문서도 현존해 교통과 유통 구조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삼강나루 주막은 지역 정체성과 생활문화가 응축된 공간"이라며, “보존·정비사업과 기록물 디지털화 등을 추진해 후대에 온전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2026년 본예산 4420억 편성…기초생활·농업 분야 대폭 확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2026년도 본예산을 총 442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205억 원(4.8%)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40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0억 원(8.24%)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363억 원으로 104억 원(22.27%) 감소했다. 세입은 지방세 143억 원, 세외수입 141억 원, 지방교부세 202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334억 원 등으로 꾸려졌고, 세출은 농업·축산·산림 분야에 1297억 원을 배정해 전체의 30%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 외 사회복지·보건 737억 원, 산업·교통·지역개발 666억 원, 환경 387억 원, 문화·관광·교육 337억 원 등이 포함됐다. △농림 분야=농촌기본소득지원금 373억 원, 공익증진직불제 78억 원, 영양 동부지구 농촌공간정비 75억 원, 경관림 조성 33억 원, 스마트영농지원센터 10억 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선바위 분재수목원 조성 24억 원, 전시관 리모델링 35억 원, 선바위 관광지 경관개선 13억 원, 영양꽁꽁겨울축제 인프라 9억 원, 양항 약물내기 공원조성 14억 원이 포함됐다. △사회복지 분야=기초연금 226억 원, 생계급여 59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6억 원, 아이돌봄지원 15억 원이 편성되었다. △환경·지역개발 분야=소하천 정비사업 34억 원, 노후 수로구조물 개체사업 25억 원, 위험도로 개선 10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46억 원, 하수도 설치 4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영양군은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으로 향후 2년간 754억 원이 신규 투입되며, 한울원전 비상계획구역(EPZ) 조정에 따라 2025년부터 추가 재정이 확보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멸위기 극복에 집중하기 위해 농업·복지 분야 지출을 과감히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12월 3일부터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확정된다. ◇영양군의회, 제310회 정례회 개회…20일간 예산·조례 심의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는 27일 제31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업무 보고,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심사,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정례회 첫날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군정업무 보고가 3일간 진행되며, 의원들은 이를 통해 내년도 군정 방향을 점검하고 현안 대응이 적절한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어 12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예산과 추경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다. 김영범 의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군정의 핵심 서비스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재난대비에도 행정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8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시민중심 복지 실현' 분야 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의 핵심 정책과 신규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서 '위기가구 발굴,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 '일, 돌봄과 디지털로 연결된 인천형 장애인복지 실현', '외로움 정책 추진 기반 조성','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제정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운영을 활성화하고 온동네 희망지킴이 사업을 통해 제도 밖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인천형 생계급여인 디딤돌 안정소득 및 인천형 SOS 긴급복지 기준을 6.51% 인상하여 지원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 근무환경을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에 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하여 장애특성에 맞는 온라인 교육, 스마트 재활케어, 스마트 여가·직업 훈련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규로 발급하여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외로움 돌봄국을 신설하여 외로움과 통합 돌봄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외로움 대응센터 및 24시간 외로움 상담전화를 운영해 외로움·고립감 등에 대한 기초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링크 컴퍼니(i link company), 가상회사를 통해 일상생활 회복과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복귀 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외로움 제로(zero), 생명을 온(on)' 사업 추진으로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어울림 공간 '마음 지구대'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외로움과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270톤 규모 병원선'건강옹진호' 출항에 따라 운영인력을 15명 구성하고 내과, 치과, 한의과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등을 보강했으며 진료대상지역을 6개면 17개 도서로 확대 운영한다. 1섬 1주치병원 민관협력 무료진료에 12개 병원이 참여해 21개 도서지역의 의료취약 주민들의 건강을 촘촘하게 챙긴다. 감염병 표본감시 지원 항목을 102개로 확대하고 항생제 내성균 중 하나인 CRE 감염증(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 균목 감염증) 감소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15개로 확대 운영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의 본인부담금 20% 지원으로 제1형 당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옹진군 거주 치매고위험군 어르신 대상 치매 스마트 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규모 지역축제·행사의 식중독 예방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500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스마트 해썹(HACCP) 구축을 신규로 지원하여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인천사회복지회관을 26년 중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미추홀구 용현·학익 7블럭으로 이전 건립을 추진한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70개소로 확대 운영해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계양구 갈현동에 건립 중인 인천시 최초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2026년 상반기에 준공, 개원할 예정이다. 의료취약지인 강화·옹진·영종의 의료기관 내 응급실 지원으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3개소 운영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야간까지 24시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8개소까지 확대하여 365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의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여성가족분야에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3대가 행복한 도시 인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어르신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노인 일자리를 55,646명까지 확대하고 유치원 돌봄활동지원·폐의약품 수거 등 지역현안 해결형 일자리를 발굴한다. 또한 노인복지관 확충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250개까지 늘려 건강관리, 여가, 디지털 활용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 지원도 강화한다.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하는 등 다양한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차별없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인식개선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9월 개소 예정인 인천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가족정책 거점 기능을 확보하고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워라밸 문화를 확산한다. 아울러 미혼남녀 만남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결혼서비스 표준가격 제공 등을 통해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아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래성장 지원도 확대한다. 맘편한 산후조리비 등 시 특화사업을 강화하고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를 통해 신혼·출산가구의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초등 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를 66개소로 확대하고 야간돌봄을 24시까지 연장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 인품 자립주택을 19개소로 확충한다. 청소년 자율동아리 지원, 안전망 강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회구조와 복지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저출생 위기가 심각한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체감도 높은 보건복지를 실현하고, 3대가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8일 열린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권한·이용성 의원이 공주의 도시·농정 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고마열차의 도심 진입 문제를 언급하며, “고마열차가 시내로 오면 좋겠다"는 의견과 달리 교통체증과 보행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곤란하다'는 답변만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마열차의 최고 속도(시속 20㎞)와 시청~공산성 간 거리(약 2㎞)를 근거로 “중간 정차를 포함해도 10분이면 충분하다"며 “관광객은 그 정도 시간을 오히려 여유로운 이동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 원도심이 성당, 옛 극장, 감영터, 제민천, 나태주 문학관 등 다양한 도시자원을 도보 30분 내에 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산성 방문객 중 3분의 1만 호서극장 앞까지 오게 해도 산성시장이 살아난다"며 고마열차의 시내 이동이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열쇠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마열차 출발지를 공주시청으로 변경해 시청 주차장을 관광객 허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공산성 앞에 수백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지을 필요도 없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공주시의 '으뜸 맛집' 선정 기준 역시 공주의 정체성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선정된 70곳 중 15곳이 개업 5년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 관광객에게 새로 생긴 디저트 가게를 추천하는 것이 과연 공주의 색깔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30년 넘게 한 메뉴를 지켜온 오래된 식당이 진짜 공주의 맛"이라며, 오래된 식당에 가점을 부여하고 읍·면별로 가장 오래된 식당을 최소 1~2곳씩 포함하는 기준 개편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죽당리 억새밭을 대체 조사료·자원순환 농정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최근 볏짚 가격이 예년의 두 배 가까이 치솟고 재배면적 감소, 물류비 상승, 기후 영향이 겹치며 “소에게 줄 볏짚 구하기가 전쟁"이라는 농가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억새가 조단백질 3~6%, TDN 또한 볏짚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료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단독 급여는 어렵지만 TMR 혼합 방식으로는 충분히 대체 조사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 검토 과정에서 “국가하천부지라 금강청 승인 필요로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점도 언급하며 적극행정 부족을 지적했다. 반면 축산과의 대응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적극성이 타 부서의 귀감"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억새 예취 시 발생하는 비용 증가, 기계 칼날 마모, 출수 지연에 따른 기호성 저하 등 문제점도 솔직히 짚어내면서, 드럼형 예취기 도입, 텅스텐 칼날 사용, 절단 길이 5~7cm 유지, 9월~10월 초 수확 시기 조정 등 현실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억새 자원량 조사, 1차 베기 구역 지정, 톱밥형·압축형 조사료 제작, 축협·농가 기호성 평가, 공용 장비 임대체계 구축 등 단계별 실증·시범 사업을 통해 죽당리 억새밭을 공주의 조사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억새가 조사료를 넘어 퇴비·부숙토 첨가재, 침식 방지, 생태복원, 바이오펠릿 등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올해보다 441억 증가…복지·교육·지역경제 예산 두텁게 반영 생계급여·기초연금·보육료 등 생활안전망 강화 동현지구·국도23호선·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 편성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1조506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조65억 원보다 441억 원(4.38%) 증가한 것이다. 시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현안 추진, 생활 안정,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역경제 회복과 경제활동 인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19억 원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원 8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2억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1억 원 등을 반영했다. 교육 분야에는 △교육경비 63억 원 △교육발전특구 조성 28억 원 △학교 무상급식 25억 원을 편성해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인재 육성을 강화했다.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결혼장려금 7억 원 △출산장려금 14억 원 △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0억 원 △청년월세 지원 8억 원 등을 확보했다. 취약계층과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생계급여 286억 원 △기초연금 904억 원 △장애인연금 55억 원을 비롯해 △영유아·만 3~5세 보육료 85억 원 △부모급여 44억 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16억 원 등을 편성해 아동·가정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 예산도 늘었다. 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119억 원 △평목지구 하천환경 정비 10억 원 △2025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소하천 재해복구 104억 원 △산지재해 복구 4억 원을 반영해 지역 안전망을 보강했다. 주요 현안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이어졌다.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40억 원 △국도 23호선 램프 설치 48억 원 △금흥동 서우마트~공주정보고 도로개설 20억 원 △시도 8·26호선 확·포장 공사 57억 원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56억 원 등 핵심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최원철 시장은 “2026년 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실천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며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공주시 본예산안은 공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년·인구·경제 연계 정책 선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 공로 인정받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제17회 지방자치경영대상 광역의회의정대상'에서 광역의회 부문 최고 영예인 '종합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광역의회 부문 종합대상(국회의장상)은 의정활동 전반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의원에게만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김태균 의장은 전라남도가 직면한 인구감소·청년유출·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종합 정책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 제정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청년 창업·일자리·주거를 연계한 전남형 정착 기반을 마련하며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전국 최초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관광·통근·소비 등 실제 체류 인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전남에 도입한 점이 주목받았다. 아울러, 김 의장은 도의회·도청·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팀'을 출범시켜 인구·교육·경제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단위 정책을 국가 정책 의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앞장섰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대상은 전남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180만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의회가 되도록 더 깊이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양 백운초 학생들 '2025년 제2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최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2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광양 백운초등학교 학생들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교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의원 선서, 조례안 처리, 3분 자유발언 등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쉽게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참교육의 기회를 갖는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은 광양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고, 조례 발의 학생의 제안설명,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결정 단계인 투표와 3분 자유발언 등 실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의사진행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또한 참가 학생들은 김태균 의장과 함께한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 '전라남도의회의 자랑거리', '의정 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의원으로써 힘들었던 점'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하며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의장은 “오늘 체험이 학생 여러분에게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재목으로 자라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지역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재난관리평가 우수사례 청취 및 전남형 재난안전 정책 논의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강정일, 광양2)'는 최근 광양시를 방문해 재난관리평가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전남형 재난안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태균 의장, 강정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손남일(영암2)·이현창(구례)·박경미(광양4) 의원, 장경석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해 광양시 재난안전 정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방재시설 유지·관리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재난대비훈련 △실제 재난·사고 대응 사례 △복구사업 관리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태균 의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구모임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도의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재난안전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일 대표의원은 “광양시는 재난 예방부터 대응·복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현지방문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의 재난 특성과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더욱 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8일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로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이 보상 등의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주예정자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보상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는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이주 대상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시점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향후 협의·보상 절차에서 주민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장은 같은날 오전 수지구 상현초등학교를 방문해 등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살피고 통학로를 점검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 시장과 주영민 상현초등학교장,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 시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을 살피며 교통지도를 도왔으며 현장의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상현초는 통학로 범위가 넓고 횡단보도 숫자도 많은 학교로 이 시장은 여러 지점을 직접 둘러보며 위험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학교 정문 주변의 불법 유턴 차량 방지 대책,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즉시 검토 후 조치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침마다 교통지도를 통해 아이들을 지켜주고 계신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통학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부터 매월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함께 교통지도 봉사와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내달에도 서농초(2일), 대현초(3일), 대지초(9일), 청덕초(11일), 중일초(16일), 용인대일초(18일), 독정초(24일) 등을 방문해 어린이 등굣길을 챙길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같은날 오후 용인센트럴코업호텔에서 열린 '2025년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성과보고회'에 참석, 봉사단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 자원봉사 리더들이 지역 곳곳에서 실천해 온 다양한 봉사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 시장과 자원봉사대학 1~5기 봉사단 92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매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재난 현장과 지역 축제 등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앞장서 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봉사는 말로는 쉽지만 각자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분 덕분에 용인특례시가 더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자원봉사대학 1~5기를 통해 234명의 봉사자가 배출됐고 참여율도 69%에 이를 만큼 많은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며 “앞으로 인구 15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곳도 더 많아질 텐데,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시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 한 해 봉사활동에 헌신한 봉사자 3명(임선호·조화영·이미숙)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내년부터 구별 특화 봉사활동을 이끌어갈 처인·기흥·수지구 리더 3명(이혜란·신광자·신철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자원봉사대학은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5기까지 총 234명의 시민 자원봉사 리더를 배출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 올해 봉사단은 지역 수요에 맞춰 △5월 돌봄시설 벽화 그리기(30명) △6월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온기나눔 캠페인(22명) △7월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정비(22명) △8월 폭염민감계층 쿨키트 제작·전달(10명) △9월 홀로어르신 보행보조기구 가정 방문 배부(40명) △11월 김장 버무리기 및 포장(39명) 등 총 6회, 163명이 참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장급 전보 △국토정책관 신광호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장급 전보 △대기환경국장 김진식 △자연보전국장 이채은 △대구지방환경청장 조은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이 27일 고양스마트시티센터 오픈랩에서'2025년 GIPA 스마트테크 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스마트 고양, 미래를 고양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추진된 빅데이터 사업과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등 스마트테크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업 소개 및 경과보고를 비롯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공모전 및 우수 기업 시상 △스마트시티 리빙랩 및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 성과 발표 △시민해결단 활동 성과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에는 고양시 기업 24개 사가 참여해 약 200회의 AI-빅데이터 관련 컨설팅을 지원받아 AI 개발 인건비 절감, 광고비용 감소,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실증사업 성과로는 ㈜엘마인즈가 밤가시마을의 안심귀갓길 9곳에 전국 최초로 '비명을 인식하는 비상벨'과 CCTV 연계 솔루션을 설치해 시민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스마트모빌리티 사업에 참여한 ㈜토프모빌리티는 아시아 유일 전기 비행기 특화 전문기업으로 지난 10월 고양시에 지사를 설립하고, 전기 비행기 스마트 충전기 개발을 추진하며 특허청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발명진흥회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유회에 참석한 시민해결단 소속의 한 시민은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성과를 볼 수 있어 뜻깊었고, 고양시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은 성과공유회에서 “시민과 기업, 유관기관과 협력해 스마트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을 27일 변경 수립-고시하고, 기존 행정청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했다.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사업 기본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기존에는 남양주시가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정한 정비예정구역만 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해도 최대 10년 계획 주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에 넘양주시는 주민 자율성과 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 제안으로 언제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 주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정비기본계획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지역 여건에 관계 없이 용도지역은 1단계 상향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역세권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용도지역과 연접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단계 종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여건과 상황에 맞춰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세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 상생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성희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소통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 정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소식과 지역의 숨은 매력을 널리 알릴 '2026년 양주시 SNS 서포터즈'를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모집한다. 양주시는 스마트폰과 누리소통망(SNS) 이용이 활발한 매체 환경에 맞춰 시민이 직접 발굴한 생생한 현장 콘텐츠로 시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매년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평소 SNS 활동이 활발하고 글쓰기와 사진-동영상 촬영에 관심이 많은 양주시민이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다니는 타 지역 거주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1년간 양주시 주요 정책, 문화 행사, 관광 명소, 맛집 등을 취재하고 양주시 공식 SNS에 게시할 콘텐츠를 만든다. 활동 혜택으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위촉장 및 활동증 발급, 우수 활동자 표창 등이 제공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으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지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주시 공식 SNS 채널에서도 공고문과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영준 홍보담당관은 28일 “시민의 참신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양주 매력을 널리 알릴 열정 넘치는 분들은 SNS 서포터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권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인프라-복지-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 단위로 정리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신곡1동을 28일 발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신곡1동은 생활편의 인프라, 문화공간, 하천 경관, 보행환경 정비까지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시민 누구나 걷고 머무르며 문화와 생활이 어우러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정책로드맵은 15개 동별 정책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생 변화를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편의 인프라'= 신곡1동 생활환경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인프라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개선되고 있다. 작년 신청사로 이전한 신곡1동 주민센터는 건물 1층 전체를 개방형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전시공간을 비롯해 카페, 어린이 놀이공간, 주민회의실을 갖춘 '주민공유공간 마주쉼터'를 마련했다. 전시공간은 주민이 직접 작품을 선보이는 생활문화 무대로 활용되고 있으며, 카페는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돼 지역 노인 참여와 소통을 돕고 있다. 생활권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도 확대됐다. 신곡1동 성당은 22면 규모 주차장을 올해 1월부터 개방해 평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에도 일정 시간대 문을 열어 주민 주차난을 완화하고 있다. 아동을 위한 생활 지원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7월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내 문을 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은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금요일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하늘빛어린이공원에 조성된 '단풍잎 놀이터 2호'는 어린이 의견을 반영한 테마형 공간으로, 넥슨의 사회공헌 참여로 완성된 다양한 신체활동 시설이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 행정안전부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선정됐다. ▷ 문화-여가 품격 높이는 경관-문화 인프라= 신곡1동 일대 하천-공원 경관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생활형 정원으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특히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는 계절별 경관 조성이 더해지며 주민 일상의 여가 공간으로 한층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인도교~발물쉼터 구간에 1만4300㎡ 규모의 메밀꽃 군락지가 조성됐고, 효자역~부용교, 동신아파트~신동초, 신의교~음악도서관 등에는 약 1만300㎡ 규모의 황화 코스모스 꽃길도 함께 정비돼 가을철 중랑천을 대표하는 계절 경관으로 완성됐다. 하천 경관과 함께 신곡1동의 문화적 중심축 역할을 하는 시설이 의정부음악도서관이다. 2021년 6월 발곡근린공원 내 문을 연 음악도서관은 관내 문화 자원인 '블랙뮤직'을 기반으로 LP-CD-DVD-악보 등 1만6000여 종 음악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 음악정원과 주거환경 재정비= 의정부시는 음악도서관을 중심으로 경전철 발곡역, 발곡근린공원, 중랑천을 하나의 생활문화 동선으로 연결하는 '의정부 음악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음악도서관 개관 이후 꾸준히 증가한 방문객과 인근 유동인구를 흡수하고, 공원-하천-역세권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 보행 친화적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 먼저 1단계는 접근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누구나 공원과 음악도서관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기반이 마련됐다. 발곡역 인근 노후 구조물과 안내표지판도 함께 정비해 보행 흐름을 더욱 개선했다. 2단계는 공원-하천-역세권을 잇는 생활 보행축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발곡근린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과 발곡역 인근 횡단보도 설치는 이미 완료됐으며, 음악도서관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하천 진입로 개선도 추진 중이다. 노후 주거지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암6구역(1만6735㎡)은 작년 7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준비 중이며, 향후 39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장암2구역(12만7296㎡)도 지난 4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319세대 규모로 재개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정비계획이 구체화되면 주거-교통-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신곡권역이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지난 14일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이후 26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공동조사단 출범 등 시민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긴밀한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파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생수 구입비 등 긴급 생활비용에 대한 우선 지급과 시민대표-파주시-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보상협의체 신속한 구성을 19일 공식 요청했다. 특히 보상기준-범위-접수-검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고 조사와 동시에 보상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 전달하는 등 시민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가 광역 송수관 사고 발생 시 대체 급수체계가 미흡한 점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상연계관로를 통한 대체 급수 방안 △광역-지방상수도 간 급수 전환 계획 마련 △배수지 급수구역 조정 및 대체 관로 확보 등 광역 급수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26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공동조사단이 첫 기획회의와 함께 출범해 설계-시공-운영-안전관리 전 과정을 검토해 사고 근본 원인을 밝혀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조사 과정 전반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견을 지속 제시할 계획이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사고 직후 급수 지원·수질 안정화-민원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했지만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 즉시 보완하겠다"며 “일단 피해 보상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광역 급수체계 개선, 내부 대응 절차 정비 등 후속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정부가 제네릭(복제약)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대비 13%P(포인트) 낮추는 약가개편안을 공개했다. 제네릭의 약가를 낮추되 업계의 혁신신약 개발 동력을 강화해 신약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약가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은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국과 의료보험체계·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일본(40~50%), 프랑스(40%) 등 사례를 분석해 마련한 수치라는 게 보건복지부 측 설명이다. 이 방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되, 지난 2012년 개편 이후 약가 조정없이 53.55% 수준의 산정가를 유지하고 있는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에 우선 적용해 향후 3년간 기준금액 대비 약가 수준과 등재 시점을 종합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약가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약제와 △퇴장방지·저가·희귀의약품 △단독등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최근 5년 내 약가가 인상된 의약품 △기초수액·방사성의약품 △산소·이산화질소 등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약제는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량신약과 개량신약복합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도 약가제도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제네릭 최초 등재 시 59.5% 가산률을 일괄 적용하는 기본 가산을 폐지하는 한편, 68%의 산정률을 일괄 적용받던 '혁신형 제약기업'의 가산률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따라 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중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R&D비율)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존 가산률과 동일한 68%를 적용, R&D 비율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업은 8%p 감소한 60% 가산률을 받는다. 국내 매출이 500억원 미만이지만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승인 실적(2상)이 3년간 1건 이상인 기업은 가산률이 55%까지 낮아진다. 아울러 '계단식 약가 인하' 방침을 강화해 동일 제제 오리지널 제품의 11번째 제네릭이 등재되는 시점부터 첫 번째 제네릭에 산정된 약가에서 5%p씩 감액한 약가를 부여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는 첫 제네릭 약가를 기준으로 3%p씩 약가가 감액된다. 이외에도 다품목 등재 관리를 적용해 첫 제네릭 진입 시 1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면, 등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11번째 품목의 약가로 일괄 인하된다. 저품질 제네릭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방지한다는 의도다. 이처럼 제네릭에 대한 구체적인 약가 인하 계획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는 혁신신약에 대해선 적극 우대할 방침을 세웠다. 희귀질환치료제는 등재기간을 최대 240일(현행)에서 100일(개편안)까지 단축하고, 중증·난치치료제의 경우 비용화성 평가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코리아 패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낮은 신약 가격도 '약가유연계약제'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해소한다는 게 복지부 목표다. 약가유연계약제는 의약품의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다. 신규등재 신약과 특허만료 오리지널, 위험분담제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이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에 포함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 R&D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한 보상체계를 정교화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을 통해 우리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혁신 및 보건 안보를 위한 투자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해 국내 제약산업계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약가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 신약개발 지연과 설비 투자 축소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제약산업계 5개 단체(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가 정부의 약가 개편 추진에 대응하기위해 공동 구성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낮아지면 기업은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고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평균 인하율 14%)에 대한 학계에 심층분석 결과, 기업의 비급여 의약품 생산 비중이 늘어 국민 약값 부담은 13.8% 증가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에 비대위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개선방안의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과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는 지난 27일 교내 지성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총장님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1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진행을 학생이 직접 맡는 등 학생 주도 소통 행사로 한층 더 확대·발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총장님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는 올해로 9년째 이어지는 오산대의 대표적 소통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학생 MC가 사회를 맡고 학생들이 질문과 대화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참여 열기와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행사는 학교생활, 편의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셔틀버스 노선 개선, 열람실 24시간 개방, 축제 장소 확대, 동아리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사업 확대, 정문 환경 개선, OSU 특공캠프 지속 추진 등 대학 발전을 위한 폭넓은 제안을 제시했다. 황홍규 총장은 학생들의 질문에 진솔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전하며 “오산대의 진정한 주인은 학생이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대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숙사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있지만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에 55실 추가 확보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고,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해서는 “RISE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으며, 중·장기 과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뜻을 전했다. 행사 직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총장님께 바로 질문하고 즉각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분위기가 편안하고 화기애애했다", “학생 MC의 활기찬 진행이 인상적이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등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현장감 있는 토론, 퀴즈·경품 등 참여형 구성 요소에 대한 호응도 매우 높았다. 또한 행사 직후에는 황홍규 총장이 학생들이 요청한 주요 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학생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반영 의지를 보였다. 오산대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실제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