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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野 “독파모 실패” 공세…배경훈 “계속 간다”

야당이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파모 사업은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런티어 AI 사업은 독파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독파모는 산업·공공 분야 확산과 AI 활용성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자는 목표로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독파모와 별도로 대규모 프런티어 AI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기존 사업의 성과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독파모에 대해 정부가 홍보한 것에 비해 너무 실적이 없다"며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게 아니냐"고 했다. 배 부총리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세운 목표 기준과 올해 기준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초지능을 발표하며 우리가 기존에 목표했던 수준의 몇 배를 뛰어넘는 프런티어 모델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 안보 대응도 프런티어 AI 사업을 추가한 이유로 들었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쇼크' 이후 기존 독파모 수준으로는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AI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독파모는 계속 목표대로 가되 기존에 풀 수 없었던 인류의 난제와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프런티어 AI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파모는 현재 2차 평가를 마치고 3차 평가에 들어간 상태다. 2차 평가에서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탈락하고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컨소시엄이 3차 평가에 진출했다. 배 부총리는 2차 평가까지의 결과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서 중위권 정도라고 평가했다. 3차 평가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되는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평가 결과물은 공공 부문에서 본격 활용하고 산업계와 연구계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프런티어 AI 사업의 정부 출자 규모와 결정 과정도 이날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정부 출자액이 4조7000억원이고 정부가 30% 지분을 갖는 구조라면 전체 사업 규모가 약 16조원에 달한다며 사업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4조7000억원에 달하는 프런티어 AI 사업을 위해 정부 당국과 당연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파모를 통한 산업·공공 분야 AI 개발만으로는 새롭게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프런티어 AI 모델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조희대 “삼권분립· 사법독립 원칙 훼손” 국감 증인선서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증언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일반증인 출석 요구는 거부했으나, 대법원 기관장으로서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남겼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경위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대우건설 이강석 대표 취임…“내실 강화·AI 인프라로 새 도약”

대우건설이 이강석 신임 대표이사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이 대표는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 분야를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대우건설은 지난 2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이강석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하고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을지로 본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과 노동조합, 주요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취임사에서 “새로운 미래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실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SUMMIT(정상)·TOGETHER(함께)·CHALLENGE(도전)'를 3대 핵심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SUMMIT'은 기본과 내실을 다져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다. 수주부터 준공까지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품질·원가·공정 등 기본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양질의 사업을 선별하고 사업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출채권 회수와 재무건전성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확보해 기술과 인재, 미래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TOGETHER'에는 서로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현장과 본사, 사업본부 간 장벽을 낮춰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조합과도 현장의 어려움과 직원들의 제안을 놓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CHALLENGE'는 축적한 기술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다. 해외에서는 주요 거점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기존 건설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등을 미래 성장 분야로 제시했다.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전략적 인수합병(M&A)과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에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정원주 회장은 축사에서 임직원이 함께 힘을 합쳐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하길 바란다면서 “안전은 모든 업무에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인 만큼 안전한 현장을 지켜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1996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관리지원실장과 대외협력단장 등을 거친 내부 출신 인사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비사업 조합 47곳서 위반행위 700건 적발…129건 수사의뢰

최근 4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47곳에서 법령 위반 70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9건은 수사의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조치 실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점검을 마친 정비사업 조합 47곳에서 총 700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점검 대상 조합 1곳당 평균 약 14.9건이다. 조치 유형별로는 행정지도가 4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의뢰 129건, 시정명령 116건, 과태료 등 기타 조치 30건, 환수권고 14건 순이었다. 수사의뢰는 전체 적발 건수의 18.4%를 차지했다. 연도별 수사의뢰 건수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83.3% 증가했다. 다만 연도별 점검 조합 수와 선정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 건수 증가만으로 정비사업 전반의 위반행위가 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반 분야별로는 조합행정이 225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209건(29.9%), 용역계약 176건(25.1%), 정보공개 90건(12.9%)이 뒤를 이었다. 조합행정과 예산회계 분야가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경쟁입찰 절차 위반과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이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5000만원 초과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수사의뢰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구역도 총회 의결 없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시공사 선정과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위탁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용산구와 대전 중구의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대납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장·임원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자금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군포시, 대전 동구의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총회 속기록·녹음자료와 계약서 등 법정 공개 대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자료는 합동점검을 받은 조합의 적발·조치 결과로, 전국 정비사업 조합 전체의 위반 실태를 나타내는 통계는 아니다. 수사의뢰 역시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혐의와 책임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된다. 유 의원은 “정비사업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는 사업 지연은 물론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며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과 강력한 단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美 국채금리 6% 간다”…AI 꺾이면 ‘나스닥 72% 폭락’ 경고 [머니+]

올 하반기 본격화된 미국 국채시장의 매도세가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는 가운데 국채금리 상승이 글로벌 증시 폭락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높은 금리에도 증시를 떠받쳐온 인공지능(AI) 관련주들의 강세마저 꺾일 경우 그동안 이어진 증시 랠리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각각 5.34%, 5.7%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24년 만의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국채시장의 매도세가 그만큼 거세지고 있다는 의미다. 미 국채금리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에 AI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3.75~4.0%로 동결할 가능성을 76%가량 반영하고 있지만, 오는 12월까지 금리가 현 수준에 머물 가능성은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채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MO자산운용의 얼 데이비스 채권 부문 총괄은 블룸버그TV에 “미 10년물 국채의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매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30년물 국채금리가 6%선을 넘어설 때 우리는 10년물 채권을 축적하기 시작할 것이고, 30년물의 6% 돌파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총괄은 최근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이르면 이달 중 6%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6%를 웃돈 것은 2000년이 마지막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국채금리 상승세의 충격이 채권시장에 그치지 않고 증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증권사 팬뮤어 리버럼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2027년 말 500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S&P500지수는 7773.95에 장을 마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7798.99(8월 13일)에 바짝 다가섰다. 그러나 팬뮤어 리버럼의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현 수준에서 약 36% 폭락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증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유럽 증시의 대표 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이날 633.62에 장을 마쳤지만 내년 말 430포인트까지 32%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 FTSE100지수도 이날 1만497.94에서 8260포인트로 21%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팬뮤어 리버럼의 요아힘 클레멘트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채권금리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현재의 주식시장 강세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클레멘트는 기업들의 강한 이익 증가세와 견조한 경제지표가 여전히 증시를 떠받치고 있지만, 조만간 본격화할 3분기 실적 발표와 내년 초 기업들이 내놓을 2027년 전망이 현재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도 최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최근 국채금리 급등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아직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성장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도 메타플랫폼(1.90%), 마이크로소프트(MS·1.48%), 엔비디아(2.12%), 테슬라(2.20%) 등 주요 기술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모건스탠리가 스페이스X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과 300달러의 목표주가를 재확인한 가운데 스페이스X 주가는 이날 7% 넘게 급등했다. 엔비디아 역시 종가 기준 신고가를 다시 썼다. 결국 높은 국채금리가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AI 관련주가 전체 지수를 떠받치면서 충격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AI 열풍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경고까지 잇따르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존 히긴스 수석 경제고문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현재 AI 버블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징후가 상당히 많다"며 “버블 붕괴의 진원지는 미국 증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S&P500지수가 올해 말 8250포인트까지 오른 뒤 2027년 말에는 6500포인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 전망치만 비교하면 약 21% 하락하는 수준이지만 실제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낙폭은 최소 30%에 달할 수 있다고 히긴스는 내다봤다. S&P500지수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례는 지난 100년 동안 단 7차례에 불과하다. 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온다. 유명 경제학자 헨릭 제버그는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K자형 경제와 AI 버블이 다음 증시 폭락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버그는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견조해 보이지만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소비 여건에서는 이미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증시가 곧바로 하락하기보다는 마지막 급등장이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제버그는 나스닥100지수가 올해 말 3만7000~3만9000선까지 치솟은 뒤 4분기 고점을 형성하고, 이후 3~4주 동안 급격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1~2분기에는 일시적인 반등도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경기침체가 수면 아래에서 현실화하고 금융시장의 높은 레버리지와 'AI 순환금융' 등이 블랙스완의 도화선이 될 경우 나스닥100지수가 내년 2~3분기 2022년 저점 수준인 1만600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점 대비 최대 72% 폭락하는 것으로, 2000년 닷컴버블 당시 나스닥100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83% 떨어졌던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는 “2000년과 같은 시나리오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AI 버블이 터질 경우 증시 급락에 이어 은행과 사모대출 등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제버그는 미 국채금리가 안정되거나 향후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이 뚜렷하게 회복될 경우 이 같은 비관적인 전망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9개 IP 찍힌 해킹, 배후 추적”…12개국 경유에 AI 흔적까지

금융권을 파고든 해킹 공격의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주소(IP) 19개를 특정해 전 금융회사에 공유한 데 이어, 경찰도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개별 금융회사의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거쳐 고객정보에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안 점검도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은 최근 금융회사 해킹 사고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IP 19개를 파악해 금융권에 전달했다. 확인된 IP는 미국·일본·홍콩(중국)·싱가포르·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스페인·라트비아·스웨덴·독일 등 12개국에 걸쳐 있다. 국내 IP도 1개 포함됐다. 미국 소재 IP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웨덴, 독일에서 각각 2개씩 확인됐다. 공격자가 여러 국가의 IP를 거쳐 접속하면서 실제 공격 주체와 출발지를 감추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내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훑어 취약한 지점을 찾아 공격을 이어가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공격은 금융회사마다 서로 다른 업무 시스템을 통로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 서비스가,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이 공격 경로로 활용됐다. 하나은행에서는 영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유출 규모도 회사별로 크게 엇갈렸다. 신한은행에서 확인된 유출 정보는 2만5727건에 달했고 KB국민은행은 119명, 하나은행은 89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권에서도 예가람저축은행은 4만여건의 정보가 유출된 반면 웰컴저축은행은 약 2200건으로 집계됐다. 증권·보험·카드사에서도 공격 시도가 포착됐지만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실제로 빠져나간 사례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특정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개별 사고로만 보지 않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방어선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IP 목록을 금융회사에 배포하면서 오는 8일까지 자체 점검을 끝내고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점검 대상에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자산과 서비스가 빠짐없이 파악돼 있는지, 외부 시스템의 인증·인가·검증 과정에 허점이 없는지 등이 포함됐다. 당국은 공유된 IP를 차단했는지 여부와 해당 IP를 통한 침해 시도 및 실제 피해 발생 여부,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체계 운영 여부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표도 금융회사에 전달했다. 금융회사들의 확인 작업도 당국이 제시한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는 분위기다.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7~8월 발생한 접속 기록뿐 아니라 1월에도 당국이 특정한 일부 IP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면서 과거 기록까지 범위를 넓혀 살펴보고 있다. 경찰 수사도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입건했다.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으며,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중심으로 4개 팀 28명이 수사에 투입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중수청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금융기관들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핵심기반 해킹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형의 통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추가 검토 대상이다. 해킹의 출발점과 배후를 특정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 일부 보안업계에서는 지난 7월 공개된 중국어 기반 AI 침투 테스트 도구와 유사한 흔적을 근거로 중국발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AI 에이전트가 공격 과정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된 만큼 실제 공격 주체와 침투 경로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는 향후 당국 분석과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폭염에 일 못해도 임금 보상은 ‘미미’…건설 일용직의 기후 리스크

폭염으로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이 악화돼도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임금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일수록 폭염에 따른 작업환경 만족도는 낮아졌지만, 폭염 위험을 감수한 데 따른 추가적인 임금 보상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폭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비용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의 임금 조정만으로는 이를 보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의 김지태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 및 자원 경제학(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김 박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와 지역별 기상자료를 결합해 분석했다. ◇폭염이 누적될수록 일용직 만족도 하락 김 박사는 2001~2022년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건설노동자의 자료(전체 1만4524건의 패널 관측자료)를 대상으로, 조사 시점 이전 30일 동안 최고기온 35℃ 이상인 날이 며칠 있었는지를 누적 폭염 노출 지표로 삼았다. 분석 대상의 약 40%는 일용직이었으며, 약 58%는 구조물 작업·도장·용접·중장비 운전·일반 건설노동 등 열에 취약한 직종에 종사했다. 전체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면 폭염과 작업환경 만족도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일용직에서는 폭염 노출이 많을수록 작업환경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폭염에 취약한 직종의 일용직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임금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폭염 노출과 실질 시간당 임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동자는 물론 일용직과 폭염 취약 직종의 일용직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용직의 경우 폭염 노출 하루가 늘어날 때 실질 시간당 임금의 추정계수는 -0.004로 오히려 소폭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여러 모형과 변수로 검증한 결과도 비슷했다. 따라서 폭염이 심해질수록 위험하고 불쾌한 작업환경을 감수하는 노동자에게 시장 임금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과 대비돼 이는 노동경제학의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이론과 대비된다. 위험하거나 불쾌한 일을 하는 노동자는 그만큼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일용직·하도급 중심 고용구조에서는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해 폭염이라는 새로운 노동환경 위험이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건설노동자의 약 48.6%가 2022년 기준 일용 또는 임시직이었다는 점도 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이다.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문제는 폭염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폭염에 따른 작업환경 악화가 노동자의 소득이나 임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의 비용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를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 자체의 실패라기보다 노동시장의 제도적 한계로 해석했다. 임시고용, 하도급 구조, 낮은 교섭력 등으로 인해 폭염 위험과 임금 결정 사이의 연결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염 대응도 단순히 작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자 개인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김 박사는 논문에서 “시장 임금 조정만으로 부족한 만큼 폭염 안전기준, 작업·휴식 지침, 취약 노동자 보호 등 제도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폭염이라는 기후 리스크가 임금시장에서는 충분히 가격화되지 않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은 취약한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똑똑한한끼] CJ제일제당, 하림, 롯데칠성음료, 농심, 오뚜기, 정식품, 하이트진로, 동서식품

◇ CJ제일제당 CJ더마켓, 공식 마스코트 공개…고객과 이름 짓는다 CJ제일제당이 공식 자사몰 'CJ더마켓'의 마스코트를 공개하고 고객과의 소통 확대에 나선다. CJ더마켓 마스코트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장보기 메이트'를 콘셉트로 만들었다. 햇반과 비비고 만두, 스팸 등 먹거리가 모인 가상의 공간 '더마켓 빌리지'에 떨어진 작은 외계 생명체가 장보기의 달인으로 성장했다는 세계관을 담았다. CJ더마켓 앱에서 상품과 혜택, 서비스를 안내하고 고객 취향에 맞는 먹거리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CJ제일제당은 마스코트 이름을 고객이 직접 정하는 '더마켓 신입생 작명소'도 운영한다. 이달 21일까지 CJ더마켓 고객이 이름을 제안하거나 후보에 투표할 수 있다. 참여 고객은 이달 21일 오후 2시부터 마스코트 인형 키링과 리유저블 백 등 한정판 굿즈도 신청할 수 있다. 굿즈는 총 2000개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 CJ더마켓을 대표하게 될 마스코트의 이름을 고객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마스코트를 자사몰 서비스와 프로모션, 콘텐츠 등에 폭넓게 활용하며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하림 '치킨 스테이크 담백한 닭안심' 선봬 하림이 국내산 닭안심을 활용한 '치킨 스테이크 담백한 닭안심'을 내놓고 닭고기 간편식 제품군을 확대한다. 하림 '치킨 스테이크'는 국내산 닭고기를 먹기 좋게 손질한 뒤 소금과 후추로 밑간한 양념육 제품이다. 기존 '촉촉한 닭가슴살'과 '쫄깃한 닭정육'에 이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식감의 닭안심을 활용했다. 신제품 한 팩(300g)에는 단백질 53g이 들어 있다. 프라이팬에서는 5~7분, 18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서는 10~12분가량 조리하면 된다. 신제품은 이달 7일부터 GS더프레시에서 먼저 판매한다. 이달 7~13일에는 치킨 스테이크 3종과 '쯔란봉 양념구이', '트러플 닭목살 구이' 등 하림 양념육 제품을 대상으로 1+1 행사도 진행한다. 하림 관계자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스테이크를 닭고기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닭안심의 부드러운 특성을 살려 제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퓨린 컷다운' 출시…퓨린 함량 낮춰 롯데칠성음료가 퓨린 함량을 낮춘 주류 신제품 '클라우드 퓨린 컷다운'을 선보이며 성분과 열량 등을 따지는 소비 수요 공략에 나선다.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신제품은 활성탄 분산·혼합 공정을 고도화한 '포세이돈 시스템'을 적용해 퓨린 함량을 동종 주류 제품 대비 약 90% 줄였다. 퓨린 함량은 100㎖당 0.5㎎ 미만이다. 알코올 도수는 4도이며 제로슈거 제품으로 설계했다. 열량은 100㎖당 29㎉로 회사 측은 동종 제품보다 25% 낮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모델인 배우 이준혁이 참여한 광고 캠페인도 공개할 예정이다. 광고를 통해 '슈거 0%', '칼로리 25% 다운', '퓨린 90% 컷' 등 제품 특성을 알린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주류를 선택할 때 맛뿐만 아니라 성분과 칼로리 등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 트렌드를 겨냥했다"며 “주류 본연의 맛과 음용 만족도까지 고려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 농심, 소비자 투표로 '신라면 40주년 특별 신제품' 결정 농심이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맞아 에드워드 리 셰프와 개발한 두 가지 레시피를 공개하고 소비자 투표를 거쳐 실제 판매 제품을 결정한다. 후보는 '신라면 치즈&된장'과 '신라면 해물&어묵'이다. 치즈&된장은 치즈의 부드러운 풍미에 된장의 구수한 맛을 접목했다. 해물&어묵은 사골과 해산물, 채소를 활용한 육수에 신라면의 매운맛과 어묵 풍미를 더했다. 온라인 투표는 이달 6~18일 농심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다. 서울 성수동 '신라면 분식' 팝업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두 제품을 직접 맛보는 시식 투표도 마련한다. 농심은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와 별도 소비자 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종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제품은 다음달 말 정식으로 선보여 내년 1분기까지 한정 판매한다. 농심 관계자는 “에드워드 리 셰프의 경험과 창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신라면의 매운맛과 한국 식문화를 색다르게 담아낸 두 가지 신제품을 준비했다"며 “40주년을 맞은 신라면의 맛있는 변신을 함께 즐겨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뚜기 “동대문식 닭한마리 칼국수 매출 40% 증가" 오뚜기는 지난 7월 선보인 '동대문식 닭한마리 칼국수'가 국내 소비자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뚜기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지난 8월 매출은 전월보다 40%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서는 같은 달 봉지라면 부문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제품은 서울 동대문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닭한마리를 라면으로 구현했다. 닭육수를 기반으로 개운하면서 칼칼한 맛을 내고 칼국수 면발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동대문식 닭한마리 칼국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로컬 미식 중 하나인 닭한마리의 매력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며 “국내 소비자는 물론 한국의 로컬 미식과 K-푸드에 관심을 갖는 관광객들에게 제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식품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 진행 정식품이 다음달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앞두고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행사는 이달 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어진다. 닥터다이어리 앱의 만보기 기능을 이용해 하루 1만보 걷기에 성공하면 '그린비아 당 케어' 이벤트 응모권을 받을 수 있다. 매일 참여자 가운데 30명을 추첨해 '그린비아 당 케어' 곡물맛 또는 호두맛 6팩을 제공한다. '그린비아 당 케어'는 혈당 관리와 당 식이 조절을 고려한 전문영양식으로 저당·고식이섬유·저나트륨으로 설계했다. 3대 영양소와 25종의 비타민·미네랄, 식물성 위주의 혼합 단백질 10g 등을 담았다. 정식품 관계자는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대한당뇨병학회가 제시한 일상 속 당뇨 예방법 중 하나인 걷기에 착안해 이번 챌린지를 기획했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그린비아 당 케어'로 균형 잡힌 영양도 챙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선수들과 이동차량 11대 지원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제2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참가 선수들과 함께 사회복지기관에 이동차량 11대를 지원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4일 경기 여주시 블루헤런GC에서 대회 참가 선수들과 이동차량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올해 지원 차량은 경차 레이 10대와 승합차 카니발 1대다. 2015년 이동차량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12년간 누적 지원 차량은 102대로 늘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5월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서류와 영상 심사를 거쳐 지원기관 11곳을 선정했다. 차량은 이달 말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선수들의 멋진 경기와 함께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전하는 대회로 이어져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동서식품 '카누 원두커피 X 창경궁 대온실 작은 음악회' 개최 동서식품이 이달 26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와 함께 '카누 원두커피 X 창경궁 대온실 작은 음악회'를 연다. 행사는 국내 최초 서양식 온실인 창경궁 대온실과 서양에서 전래돼 국내 일상문화로 자리 잡은 커피의 공통점에 착안해 기획했다. 참가자는 전문 해설사와 홍화문에서 대온실까지 이동하며 창경궁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카누 원두커피 시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역대 수상자인 김가은·김승백 바리스타가 커피 이야기를 들려주며 대온실 앞 정원에서는 퓨전 국악밴드 '화수목'이 국악과 클래식을 접목한 공연을 펼친다. 참가 신청은 이달 8~19일 카누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신청 사연을 토대로 참가자를 추첨해 홈페이지와 개별 안내를 통해 결과를 알린다. 김성래 동서식품 마케팅 매니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 창경궁 대온실과 커피 문화가 가진 역사적 연결성에 주목해 기획했다"며 “고궁의 풍경과 카누 원두커피의 맛과 향, 음악의 선율까지 함께 즐기며 문화유산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내일날씨] 전국 맑으나 출근길 ‘쌀쌀’…강원 산지 한파특보

오는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된다. 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7일 아침 최저기온은 2~14도, 낮 최고기온은 21~25도로 예보됐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특히 강원 산지는 최저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강원과 경북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큰 일교차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자의 눈] 공급 책임자의 대출규제론, 실행력으로 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지시했다.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사업장을 위해 LH가 미분양분을 임대용으로 매입하도록 매수 확약도 지시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급계획을 실제 주택으로 연결하는 LH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훈 LH 사장의 대출규제 발언은 공급 책임자의 인식을 돌아보게 한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며 대출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무부처와 논의한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좁힐 수 있다는 반발이 뒤따랐다. 주택 건설에 시간이 걸리고 과도한 차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은 타당하다. 그러나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그 시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급이 늦어지는 동안 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기다림의 비용을 실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적 수요를 키울 수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의 수단이기도 하다. 대출 축소가 가격 안정에 미칠 효과와 무주택자의 구매 여력 감소를 함께 따져야 한다. 현금이 충분한 매수자와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는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는 설명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공공기관 수장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만으로 무게가 줄어들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발언만으로 가격과 거래가 움직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혼선을 키울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LH가 답해야 할 핵심은 공급의 실행력이다. 후보지 선정과 지구 지정, 인허가와 착공은 각각 다른 단계다. 인허가를 받아도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공사는 시작되지 않는다. 매수 확약 역시 대상과 가격, 품질 기준이 구체화돼야 작동한다. 공공이 위험을 인수하는 만큼 임대 수요와 입지를 따져 사업자의 손실을 대신 떠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조도 실행으로 평가해야 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공급 협력을 약속했다. 이제는 사업별 합의 내용과 처리 기한을 제시할 차례다. 용산처럼 쟁점이 많은 곳은 부지별 반환·정화 현황과 기반시설 조건을 구분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진행해야 한다. 사업별 당초 일정과 현재 단계, 지연 사유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입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와 주거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공급 속도를 높이더라도 안전과 품질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LH 사장의 리더십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보다 공급을 앞당기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더 큰 공급 숫자나 더 강한 대출규제가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들어가 살 집과 믿을 수 있는 입주 일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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