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한화갤러리아가 하이엔드 주거 사업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지를 2367억원에 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한화갤러리아 자산총액의 11.73%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다. 해당 부지는 과거 포스코이앤씨 더샵 갤러리 부지였다. 부동산 시행사 알비디케이가 하이엔드 주거시설 '더피크 도산'으로 개발하려던 사업지로 이미 공동주택 인허가를 받은 상태다. 2022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됐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경색되면서 무산됐다. 한화갤러리아는 다른 복합 시설 사업을 위해 용도변경을 하기보단 기존 인허가를 바탕으로 하이엔드 주거 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향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향후 관련 권리를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PFV 설립을 포함해 여러 사업 구조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특정 금융기관이나 시공사를 정해둔 바는 없다"고 밝혔다. 준공 이후 PFV가 해산하게 되면 한화갤러리아가 다시 매입할지 혹은 장기 임차를 할지 등 자산의 보유·운영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한화갤러리아는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순화빌딩을 2135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한 달 만에 연이은 대규모 투자를 한 배경으로 지주회사 출범이 꼽힌다. 한화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를 다음 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 지주회사는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사업과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사업을 아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서소문로 순화빌딩은 지주사 본사로, 신사동 부지는 하이엔드 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활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영훈 한화갤러리아 대표는 신규 사업과 부동산 개발 등 투자 기회를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신사동 부지에 대해 “해당 부지는 희소성이 매우 높은 프리미엄 입지로, 앞으로 큰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며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해 온 갤러리아의 이번 프로젝트 참여는 단순 주거단지 개발을 넘어 차별화된 고객 경험 확대 등 다양한 시너지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오는 22일부터 '여성비전센터 2026년 하반기 정규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시민 취-창업 역량 강화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다. 여성비전센터는 직무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취-창업 지원,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등 고용 환경 변화에 맞춘 교육과정을 지속 확대해 왔다. 지난 상반기 교육에선 607명 중 561명이 수료(수료율 93%)했고, 종합만족도 92%를 달성했다. 특히 27개 과정에서 274명이 자격증을 취득(취득률 80%)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자격증과 실무 과정을 더욱 강화했다. 재취업과 현업 적용을 목표로 구성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수료 이후에는 동아리 활동, 재능기부, 사회공헌 등 자발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협동조합 설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은 우선신청과 일반신청으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신청은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자격요건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일반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전산 공개 추첨으로 수강생을 최종 선정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9일 “배움은 개인 성장을 넘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며 “시민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 일자리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정규 교육과정 관련 세부 사항은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누리집(woman.gm.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성비전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사람이 빛나는 '창의문화 거점도시' 군포시는 AX(AI 전환) 시대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및 정보소외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2026년 3기 AI-디지털 정보화 교육' 수강생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최신 인공지능(AI)기술과 이를 접목한 활용 방안부터 컴퓨터-스마트폰 기초 사용법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총 13개 강좌가 운영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강좌에 따라 교재를 개별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수강 신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군포시누리집 또는 군포시 정보교육센터(산본로 324번길 8, 504호)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교육에는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기초 과정은 물론 △엑셀 기초 △스마트폰 중급 △파워포인트 △동영상 제작 △3D프린터 활용 등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여주는 과정이 운영된다. 특히 인공지능(AI) 교육과정 수요에 힘입어 기존에 개설됐던 △생성형 AI(월-화-목) 3개 반 과정에 더해 △초보자를 위한 인터넷-AI 입문 △AI활용 문서 작성 △AI 활용 콘텐츠 제작 과정을 신설해 전체 과정 중 AI 관련 과정으로만 6개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19일 “사람이 빛나는 창의문화 거점도시 완성은 시민 개개인 역량 강화에서 시작된다"며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미래형 융합교육 창의 인재 양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보 소외계층 없이 누구나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I-디지털 정보화 교육 세부 사항은 군포시정보교육센터 또는 군포시 스마트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시민이 참여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하는 '시흥시 기후시민네트워크' 출범식을 오는 22일 오후 2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대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시흥시 기후시민네트워크는 작년 11월 열린 제1회 기후시민총회에서 추진이 결정된 이후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개정했으며, 올해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청소년-시민 등 참여자를 선발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청년이 정책토론과 회의록 작성 등 운영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기후시민 105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기후행동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는 지난 5월30일 사전교육을 이수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수소충전소 예정 부지 등을 둘러보며 지역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시민회의 역할과 국내외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특별강연도 출범식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기후시민회의 운영 방식과 정책 제안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활동 방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105명 기후시민은 전문적인 토론을 위해 3개 분과(△미래세대: 기후위기 인식 개선 및 청년 참여 확대 △기후생활실천: 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 실천 과제 발굴 △기후공간-인프라: 친환경 교통 및 도시 인프라 개선 모색)에 배치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3회 분과별 심층 토론을 운영한다. 토론에서 제안된 정책은 오는 11월 열릴 제2회 기후시민총회에서 논의한 뒤 시흥시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홍성림 환경국장은 19일 “기후시민네트워크는 시민이 직접 시흥시 탄소중립 정책을 만들어 가는 시흥형 시민참여 혁신모델"이라며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행정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통합돌봄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3월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관계 기관의 제도 이해를 돕고 지원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기 마련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안양시는 노인지회 2곳, 노인종합복지관 2곳, 종합사회복지관 4곳 이용 노인을 비롯해 생활 관리사-보건소 방문 간호사-치매 사례 관리사 등 최일선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쳤으며, 오는 31일까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선 사회단체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경로당 등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 연계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돌봄 대상자에게 전문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현장 실행력 강화 교육도 병행됐다. 안양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간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31명을 대상으로 실무 심화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은 대상자 발굴 및 초기 조사 실무, 사례 중심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9일 “통합돌봄은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돌봄체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평생 정든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심한 지체-뇌병변)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방문하면, 상담 후 주거-의료-요양-가사 등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내달 8일 오후 4시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신 전통춤 공연 '무악지우(舞樂之友)'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오랜 문헌과 구술자료, 고서화 등에 대한 고증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전통춤을 현대적인 무대 언어로 재해석했다. 역사적 기록과 전통문화 요소를 춤과 음악, 영상으로 풀어내 한국 전통예술이 지닌 고풍스러운 아름다움과 새로운 미감을 함께 선보인다. 공연은 신윤복의 풍속화와 고대 유물의 조각, 고분벽화 등에 등장하는 다양한 전통 악기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됐다. 비파와 공후, 피리, 요고, 생황, 소장구, 박, 거문고, 향발, 소고, 꽹과리 등 전통 악기를 춤 속에 배치해 악기마다 지닌 고유한 특색을 장면별로 풀어냈으며, 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전통예술의 새로운 미감을 선보인다. 각 공연 장면 사이에는 영상을 삽입해 개별 작품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다. 전통춤과 음악과 영상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며 공연 전체에 서사와 입체감을 더하고, 관객에게 한 편의 이야기를 감상하는 듯한 무대를 선사한다. 공연은 화성재인청 이동안류를 재구성한 '태평무'를 비롯해 통일신라 시대 주악비천상과 천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무악지선', 거문고 선율과 이미지를 춤으로 표현한 '월하무현금', 무용수가 직접 장단을 연주하며 역동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는 '장고춤' 등 작품마다 서로 다른 전통춤 흐름과 표현 방식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여러 전통춤과 전통 악기를 하나의 무대에서 선보이며 한국 전통예술이 지닌 예술성과 무대미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재구성한 작품에 현대적인 연출을 더해, 전통예술이 지닌 깊이와 다채로운 매력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한편 관람료는 전석 3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예매 및 공연 관련 세부 사항은 안양문화예술재단 누리집과 NOL티켓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성남 판교 및 분당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경기편하G버스(옛 경기프리미엄버스)' 신규 노선 사업에 최종 선정돼 연내 개통할 예정이다. 의왕시 내손동 일대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도시 개발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판교 방면 출퇴근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내손동에서 판교를 잇는 직행 노선이 없어, 시민은 마을버스를 이용해 범계역으로 이동한 뒤 3330번 광역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3330번 광역버스 이용객이 집중되면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만차로 인해 여러 대 버스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 내손동과 판교를 잇는 직행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경기편하G버스는 내손동을 기점으로 판교역을 거쳐 서현역까지 운행되는 맞춤형 급행 광역버스다.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각각 2회씩 하루 총 4회가 운영된다. 노선은 인덕원 푸르지오엘센트로를 비롯해 △동아에코빌-퍼스비엘 △내손-내동초 △농수산물시장 △청계영업소 등을 주요 거점으로 경유해 판교 및 분당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전용 앱을 활용한 100% 좌석 예약제로 운영돼 정류장에서 장시간 대기할 필요 없이 좌석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버스 이용이 기대된다. 아울러 이용요금은 기존 광역버스와 동일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일반 3450원)이 적용돼 시민의 교통비 부담도 최소화된다. 의왕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내달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차량 준비와 행정 절차를 거쳐 연내 '경기편하G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9일 “이번 경기편하G버스 노선 신설로 판교와 분당 방면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지고 시민의 교통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차질 없이 운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의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내수침체 장기화로 대형마트의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실적 개선이 급선무인 롯데마트가 해외사업 강화·물류 자동화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핵심 진출지인 동남아시아 위주로 점포 출점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온라인 그로서리 전략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마트는 3년 만에 베트남 신규 매장 '떠이닌점'을 개장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기존 호치민·하노이권 등 대도시나 다낭·나짱 등 관광도시를 벗어나 지방 중소도시까지 출점 영역을 넓힌 것이다. 롯데마트는 하반기 중에 박장점 추가 출점도 예고하며 베트남 전역으로의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다. 떠이닌 점은 약 2165㎡(655평) 규모로 베트남 롯데마트(16개) 중 가장 작지만, 매장 공간의 88% 가량을 식료품으로 구성해 '그로서리 전문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요리하다 키친'·'K푸드존'·'프레시365' 등 K푸드 경쟁력과 함께, 지역 경쟁 점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품 위주로 압축한 점이 특징이다. 롯데마트는 또 다른 주요 진출국인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지 상권 환경을 고려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도·소매 공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매장' 방식을 밀고 나가되, 총 48개 매장 중 일부 점포는 80% 가량을 식료품으로 채워 한국형 먹거리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롯데마트의 해외사업 강화 행보는 성장 정체에 빠진 내수시장 현황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롯데마트(마트 부문) 매출은 5조4713억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으며, 7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할인점 부문이 적자 전환한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그나마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해외사업 부문이 위안이 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마트사업 영업손실이 566억원로 적자로 돌아섰지만, 베트남·인도네시아를 포함한 해외 사업 영업이익이 496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을 줄였다. 같은 기간 해외사업 매출도 1조5461억원으로 3.3% 늘었다. 더구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형마트 업종을 둘러싼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뾰족한 묘수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업계 분석이다. 시장 업황을 가능할 핵심 지표에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보다 9.0% 늘었고, 오프라인·온라인 매출 각각 9.3%, 8.8%씩 증가했다. 업태별로 보면 희비가 엇갈렸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로 시야를 좁혀보면, 전년 동월 대비 매출 성장을 거둔 백화점(24.5%)·(편의점(5.9%)과 달리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은 5.1%, 8.0%씩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로 경쟁사인 이마트·홈플러스에 대해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5월 10일~6월 30일 기준 서울권 롯데마트 점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가량 소폭 오르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홈플러스 수요가 나머지 대형마트에 양분되더라도 점포 수 측면에서 이마트에게 수혜가 더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점포 수 등을 기준으로 매입 협상력이 결정되는 대형마트업종 특성상 점포망의 크기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이마트·롯데마트 점포 수는 각각 157개, 112개로 40여개의 격차를 나타냈다. 내수시장의 경우, 롯데마트는 당장에 오는 8월 가동을 앞둔 부산 제타 스마트센터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곳은 온라인 식료품 전용 물류센터로, 물류 전 과정을 자동화해 하루 3만건의 주문량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물류처리 효율을 높여 온라인 식료품 사업의 수익성까지 끌어올린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먹거리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이 매장을 찾아야 할 확실한 요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맥스 등 창고형 매장 확대 계획도 없으며, 대신 해외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지난 두 달간 국내 증시는 크게 출렁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만 5번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나흘에 한 번꼴로 발동했다. 전례 없는 변동성이다. 원인 중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꼽힌다.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매일 목표 배율(2배)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을 한다. 기초자산이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판다. 추세를 따라가며 추세를 증폭시킨다. 특히 리밸런싱은 장 마감 직전에 몰린다. 그 시간대 매수·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기초자산 가격까지 흔든다. 문제는 대상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는다. 지난해 말 34%였던 비중은 지난 7월15일 52%까지 뛰었다. 국민주식이 리밸런싱 물량에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렸다. 꼬리(ETF)가 몸통(지수)을 흔드는 '왝더독'이다. 당국이 위험을 몰랐던 건 아니다. 상품 출시 전인 5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냈다. 지렛대 효과, 음의 복리효과, 괴리율 함정을 조목조목 짚었다. 해외에서 비슷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하루 만에 투자금 전액을 날린 사례까지 소개했다. 다만 초점은 개인투자자였다.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력은 자료 어디에도 없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문구는 찾기 어렵다. 왜 놓쳤을까. 시장에서는 속도전을 주목하고 있다. 1월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검토하라고 했다. 2주 뒤인 1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넉 달 뒤 상품이 상장됐다. 전례 없는 상품치고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홍콩에 같은 상품을 투자하러 떠난 개미를 국내로 되돌리고, 높은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앞섰다. 시장 전체를 보는 시야는 뒤로 밀렸다. 결과는 익히 알려진대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은 두 달 만에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은 연율 113%까지 치솟았다. 반도체 대장주가 하루에 10%씩 오르내렸다. 급기야 상장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당국은 7월 16일에야 예탁금을 세 배로 올리고 매매단위를 스무 배로 늘리는 보완책을 내놨다.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 정책 목표가 앞서면 리스크 관리는 뒤로 밀린다.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려면 단일종목 커버드콜, 완전 액티브 ETF, 비트코인 ETF 등 새 상품은 계속 출시될 것이다. 다음 신상품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책 목표를 발표하기 전에 리스크 관리 부서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번주에도 국내 증시에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격화하는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투자심리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다. 반도체 투자심리 회복 여부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주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격한 조정을 받았다. 증권가는 이번 급락을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 악화보다는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7% 내려앉은 6820.6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4.53% 하락한 791.84를 기록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 반도체 섹터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이날 올해 19번째이자 이달 다섯 번째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급락의 배경으로는 메모리 업황을 둘러싼 우려가 지목된다. 메모리 공급 확대와 데이터센터 투자 둔화 우려가 동시에 나오면서다. 중국 반도체 기업 CXMT의 생산능력 확대 전망과 뉴욕 내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소식이 투자심리 위축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반도체주가 급락했고, 그 여파가 국내 반도체 섹터까지 미쳤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이번 하락의 본질을 반도체 업황 악화보다 투자심리와 수급 구조로 꼽았다.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쏠린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자, 차익실현 욕구가 활성화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청산이 맞물렸다는 진단이다. 반도체 투자심리 훼손과 레버리지 투자 청산이 연쇄 작용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진 셈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의 높은 변동성은 한국과 미국 반도체주의 동반 약세에 따른 투자심리 훼손과 반도체 수급 악화, 레버리지 투자 청산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반도체 이익 관련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적인 노이즈들이 계속되며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당국은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매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확대됐다. 이 같은 정책 노력이 투자심리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책 발표 이후에도 넥스트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량이 쏟아졌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올해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올해 2분기 실적뿐 아니라 향후 전망치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가격, 메모리 수요 전망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 이익 기대가 재차 회복될 경우 코스피 상승 탄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도 단기적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호실적이 나오더라도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 있고, 기대치를 밑돌 경우에는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불안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주가가 급락하며 관련 우려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만큼, 실적 수급 변화만으로 중장기 성장 흐름을 가늠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발표 전후 단기 수급 변동성보다 2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며 강화될 이익 모멘텀과 실적 전망의 추가 상향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정부가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과 안심신탁사업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확충해 전·월세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은 공급 부족뿐 아니라 수요 자체가 위축된 상황인 만큼 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수요 회복도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5월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를 확대해 전·월세 공급을 늘리고 공공이 비아파트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만으론 임차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 전국 임차가구는 2024년 기준 847만가구로 추산된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197만2000가구로 임차가구의 23.2%다.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나머지 649만8000가구는 민간에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2000년대 들어 매년 10만가구 내외로 공급돼왔다. 공공주도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매년 2~3배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단기에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비아파트 착공실적은 연평균 약 16만가구 수준이었으나 2025년 착공실적은 최근 10년 평균의 약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인 비아파트의 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된 이유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전세사기 사태가 번지면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수요가 끊겼다.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아파트 분양시장이 축소됐고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는 하반기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별도의 공적기구가 맡아 운용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보증기관에 전세금이 예치되면 보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대위변제 절차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수 있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은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운용 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월세안정화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탁 제도 적용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와 비등록 민간 임대인 모두다. 비등록 민간에까지 대상은 확대됐으나 선택제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보증금 전체를 예치할 경우 전세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사실상 월세화가 진행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에 보증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경매까지 2년이 걸렸다는 피해자 A씨는 안심신탁사업 도입 소식을 듣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다 맡기려고 할지 모르겠다"며 “당장 내 상황이 바뀌는건 아니니 정책이 체감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등록임대사업자 요건 강화를 들었다.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다. 주택을 소유할 계획이 확정된 자도 가능하다.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된다. 임대인의 실질적인 자본력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 임대인의 부채비율이나 자산규모, 신용도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원인부터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흔히 전세사기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로 보는 것이 맞다"며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도 있지만, 집값 하락으로 반환 능력을 잃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비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전세금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하락하면 곧바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자본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인하는 등록요건 강화와 함께 전세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등록 임대 사업자를 낼 때 최소 30%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등록을 허가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초 전세금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최초 전세 보증금을 매입가격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경매 시 한 번 유찰되면 서울 기준 감정가의 20%가 떨어진다"며 “경매 리스크를 고려해 전세금을 최소한 첫 유찰 가격 이하로 들어가도록 제한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보증금 일부만 기관에 예치하는 에스크로 방식도 안심신탁사업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권 교수는 “전세금의 20% 정도를 HUG 등 공공기관에 예치하면 역전세 상황에서도 일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예치금은 공공이 주택공급이나 PF 재원으로 활용하고 발생한 수익 일부를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핵심은 공급 규모보다 임차인이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요가 회복돼야 민간의 공급도 따라오는 만큼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새벽 사이 시간당 50mm 집중호우"… 의성·안동 등 산사태 주의보·홍수 특보 잇따라 오후까지 30~100mm 더 내릴 듯… 경북도, 피해 현황 파악 및 비상 대응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손중모기자 경북 북부 지역에 심야와 새벽 시간을 틈타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지반 약화와 하천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북도와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의성군과 안동시 등에서 주민 217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몸을 피했다. 의성군에서는 단촌면 구계1·2리 주민 115명과 인근 캠핑장 야영객 40명 등 총 155명이 대피했다. 단촌면에는 전날 오후 9시부터 1시간 동안 44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구계리로 향하는 농어촌도로(리도) 203호선 일부가 유실돼 고립 위기에 처하면서 선제적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안동시에서도 홍수경보 발령 등에 따라 일직면(10명), 남선면(36명), 임하면(16명) 등 주민 62명이 대피를 마쳤다. 남선면에는 전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만에 65.6mm의 물폭탄이 떨어졌고, 임하면 인근은 0시경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로 침수 위기를 겪었다. 하천 상황도 급박했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전날 밤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으며, 예천군 한천 신예천교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이날 오전 3시 40분 홍수주의보를 내려 하상도로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서는 토사 유출과 수목 전도로 서벽~영월 구간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경북도는 예천, 봉화, 영주, 안동, 의성 등지에 산사태 주의보를 내리고, 산림 인접 및 저지대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기상청은 이날 17일부터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이 영주 192.0mm, 김천 135.5mm, 문경 동로 121.0mm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문경·예천·영주는 이날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주의보로 완화됐으나, 구미·상주·의성 등 경북 대다수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까지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앞으로 30~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며 “시군과 협력해 도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복구 및 안전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기후와 환경, 에너지를 한 부처에 모으면 정책도 조화를 이루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일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최근 펴낸 '2025 기후에너지환경백서'를 들여다보면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기존 환경 부문의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부문의 전력·산업 정책이 '백서'라는 한 책에 담기면서 서로 다른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리기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다른 쪽에서는 국토의 30%를 보호·보전하겠다고 한다. 극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신규 댐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하천 자연성 회복과 4대강 재자연화를 검토한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지만, 원전 계속 운전은 정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분류했다. 1095쪽에 이르는 백서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런 '정책의 접합선'은 새 통합인 기후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100GW와 '국토 30% 보호'의 충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의 긴장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고 태양광·풍력 보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것도 발전시설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다(백서 249쪽, 254쪽). 그러나 환경 정책은 반대 방향의 목표도 제시한다. 정부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라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보전하는 '30×30'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614쪽). 습지를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도 지켜야 한다(619쪽).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땅은 확보해야 하는데, 개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땅도 늘려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이미 개발된 공간을 활용하고 계획입지를 통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100GW라는 대규모 목표를 추진하면서 이런 원칙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해상풍력과 전력망…탄소중립 두고 갈등 재생에너지의 하나인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도 새로운 환경갈등이 발생한다. 정부는 해상풍력을 에너지 전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조업 구역 축소와 어획량 감소를 우려하는 어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280쪽).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해양 생태계 건강성 유지라는 환경 정책의 목표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따져봐야 한다(550쪽). 에너지 부서는 해상풍력을 '무탄소 전원'으로 바라보지만, 환경 부서는 이를 '대규모 해양 개발사업'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력망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려 한다(895쪽). 그러나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는 경과 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발생하고, 입지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895쪽).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을 위해 특정 지역이 환경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는 '환경정의' 문제도 제기된다. 주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848쪽)과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원전은 육성하면서 '집중관리 갈등과제' 원전 정책에서는 통합 부처의 긴장이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백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SMR 기술 확보, 원전 수출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다(10쪽, 298쪽).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갈등관리 분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계속 운전'을 정부의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분류했다(894쪽). 한 부서에서는 원전을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대규모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대상으로 보는 셈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있다. 원전 계속 운전이 늘어날수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 부담도 커진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호 간의 양보가 전제돼야 하고, 공정한 중재도 필요하다. 원전 진흥을 강조하는 기후부, 그래서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기후부가 중재를 맡을 경우 갈등이 풀리기 쉽지 않다. 같은 기후부 안에서 한쪽은 원전 산업 확대를 추진하고, 다른 한쪽은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면 정책의 긴장과 충돌은 결국 부처 내부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기후부 스스로가 원전 활용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에너지 정책 속에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전력 수요는 급증, 석탄발전 40기는 폐지 전력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사이의 긴장도 뚜렷하다. AI와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때 전력 부족을 막기 위해 정부는 5.5GW 이상의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를 얘기하고 있다(220쪽). 극한 기상 현상 시에는 전력 수요가 예측치를 상회하므로, 수급 안정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 발전기(석탄, 가스 등)를 최대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고 석탄발전소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245쪽). 탄소 중립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다. 이는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한데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는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유연성 전원, 수요반응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전력 부서는 '정전을 막아야 한다'고 하고 기후 부서는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책 성공은 석탄발전 폐지와 대체 전원·전력망 확충의 시간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맞추느냐에 달려있다. ◇신규 댐 짓고, 강은 다시 자연으로? 물 정책에서도 서로 다른 철학이 공존한다. 정부는 기후위기로 극한 홍수와 가뭄이 심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물그릇'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895쪽). 반면 백서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 검토와 하천 자연성 회복도 강조한다. 4대강 재자연화 검토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895쪽), 지류·지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댐은 강의 흐름을 막고 상·하류 생태계를 단절할 수 있다. 반대로 하천 재자연화는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백서가 강조하는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목표(11쪽)와도 맞닿아 있다. '물을 더 가두겠다'는 정책과 '강을 다시 흐르게 하겠다'는 정책이 한 백서에 함께 담긴 셈이다. 이런 충돌은 이전에 환경부 때도 있었고, 두 정책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규 댐에 앞서 기존 댐 운영 개선과 유역 간 연계, 누수 저감, 물 재이용 등 대안을 얼마나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 신규 구조물(댐) 건설을 최후의 수단으로 둘 것인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물 정책에서는 지역 간 이해 충돌도 나타난다. 정부는 낙동강 유역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과 안동댐 물을 활용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등이 대표적이다(480쪽). 그러나 취수 지역 주민과 일부 지자체는 추가 취수에 따른 물 이용 장애와 본류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480쪽).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서는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문제지만 물을 내주는 지역에서는 '지역의 수자원 권리' 문제다. 통합 물관리를 강조하는 정부가 수량과 수질, 수생태뿐 아니라 지역 간 물 배분 갈등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포장 규제는 강화, 시행은 2년 유예 자원순환 정책에서도 환경 규제와 산업 현장의 현실 사이에 긴장이 나타난다. 정부는 택배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 기준을 신설하고 202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895쪽). 과대 포장을 줄여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제품과 물류 환경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행 부담을 호소했다. 결국 정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895쪽). 환경 정책의 관점에서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반면 산업 현장에서는 비용과 적용 가능성, 기업의 규제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백서 역시 다른 한편에서 기업 불편 해소와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고 있다(1052쪽).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시행을 늦추면 환경 정책의 효과는 그만큼 늦어진다. 기후·환경 정책과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역시 통합 부처가 풀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충돌이 아니라 '조정의 원칙' '2025 기후에너지환경백서'는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한 책에 담았다. 통합 부처의 청사진인 동시에 아직 봉합되지 않은 정책의 접합선을 보여주는 문서이기도 하다. 백서에서 나타나는 정책 간 긴장과 충돌을 모두 모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정책 충돌 자체가 아니다. 두 정책이 부딪힐 때 어느 가치를 우선하고 어떤 기준으로 절충할 것인지가 명확하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입지와 보호지역이 겹칠 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신규 댐과 하천 복원 가운데 어떤 대안을 먼저 검토할 것인가, 석탄발전 폐지 속도와 전력망·ESS 확충 속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기후부 출범이 갖는 의미는 기존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한 조직에 모았다는 데만 있지 않다. 과거 환경 부처와 개발·에너지 부처 사이에서 벌어졌던 충돌이 이제 한 부처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할 것인가, 보전할 것인가',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탄소를 줄일 것인가'라는 오래된 갈등을 더 이상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해결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기후부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조율하는 일이다. 백서는 정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관 협의체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894~896쪽). 이런 외부 조직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기후부 내 의견 교환과 소통이 중요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정부 핵심 국책사업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첫 해석 충돌을 낳았다.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한 것이다. 삼성전자 최대 초기업 노조가 최근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하자, 고용노동부는 즉각 “기업 투자와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만든 법을 정부가 직접 해석하며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례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임금과 성과급 등 개별 사업장을 넘어 국가 전략 프로젝트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중심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여당이 개정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맞춰 국내에 총 265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 중 하나가 광주에 425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팹 2기를 건설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다. 노조는 정부·회사·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 해설서 역시 투자·합병·분할·사업양도 등 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전부터 노란봉투법이 기업 투자 결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투자 결정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첫 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상당 부분 정리됐다"면서도 “다만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전환배치나 조직 개편, 근무지 변경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개별 사안마다 다시 노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했고, 정부 해석지침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경영상 결정은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본다"며 “사용자가 이에 관한 정당한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장 신설·증설 같은 투자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인 단계이므로 정부 지침상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그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근무지·직무 변경이나 고용조정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동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경계는 향후 판정과 판례를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 노조가 내세운 반대 논리의 핵심이 단순히 투자 규모나 근무지 이전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의 준비 부족'이라는 점이다. 노조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이 지난달 30일 호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원전 확대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적극 추진하고 LNG 열병합 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공개 발언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는 “대표이사가 직접 원전과 LNG 발전 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라면 아직 사업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도체 공장은 부지 조성보다 전력 확보가 먼저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LNG 열병합발전과 송전망 증설을 둘러싸고 수년째 사업 일정이 조정되고 있다. 광주 신규 팹 역시 원전 PPA, 재생에너지, LNG 열병합, 송전망 확충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가시적 성과' 일정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자체보다 메가프로젝트의 기반 인프라가 얼마나 준비됐느냐를 먼저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신규 원전, 수소환원제철, 초고압 송전망,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등도 모두 수년간의 공사와 대규모 인력 이동, 협력업체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들이다. 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무지 변경과 조직 개편, 전환배치, 협력업체 운영 등 근로조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해석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향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환배치와 조직 개편 등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법 해석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업계에서는 원전 PPA, LNG 열병합, 송전망 확충 등 전력 인프라 구축 속도가 메가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점에는 노사 모두 이견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은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9기 김포시정 첫 단추는 정확한 재정 진단이라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영과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방책을 제언했다. 다음은 유매희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민선9기 지방정부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는 재정 확대입니다. 경기도 역시 인수위원회에서 약 7조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진단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정확한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포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김포시의 관리채무비율은 2.15%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은 단순히 빚의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빠르게 늘고, 미래 재정 여력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재정의 위험은 시작됩니다. 민선8기 예산추계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두 차례에 걸쳐 720억원을 예수하였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3958억원이며, 앞으로도 광역소각장, 서울5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인천2호선 연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정 부담이 커진 가장 큰 원인은 민선8기 주요 도시개발사업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부담금은 먼저 사용되었지만 도시개발은 지연되었고, 정작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시점에는 재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김포시는 풍무역세권, 한강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감정4지구, 북변2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15만명 이상의 새로운 시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목별·연도별 세입 증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8기에서는 개발사업을 통해 약 5500억원의 개발수익이 확보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당부서 협의와 그 수치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확보계획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희망은 예산이 될 수 없습니다. 기대는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근거여야 합니다. 민선9기의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김포시 재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를 진단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셋째,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재정운영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완수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준수와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방의회 책무를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한완수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시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맡긴 공적 권한임을 짚었다. 따라서 권한 행사 과정 역시 법적 정당성을 넘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동두천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논란을 언급하며, 순간의 이해관계보다 신의와 원칙이 선행돼야 동두천시의회 전체를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한완수 의원은 공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향후 동두천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완수 의원은 “역사는 직책보다 과정을 기억하며, 원칙을 지키는 정치가 결국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 시민만을 바라보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안양시의회, 시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안양시의회는 여야 모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자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안양시의회가 결국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제10대 안양시의회는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에게 희망보다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의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끝없는 힘겨루기로 의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 구성 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조례안 심의와 주요업무 보고는 물론 공무원 인사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공직사회가 떠안고 있다. 시민은 민생을 해결하라고 의원들을 선택했지, 자리싸움을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양당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은 더욱더 무거워 보인다. 여당으로써 다수 의석 수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출 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서 이렇게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뼈아프게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이번 의장 선출 과정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신뢰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안양시의회는 여야 모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자성을 보여야 한다. 의장은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새롭게 선출되는 의장은 공무원을 정치적 대립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시민을 위한 동반자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각종 갈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윤리특별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조치 등 안양시의회 의원 모두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촉구한다. 지금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예정된 의회 일정을 지키지 못해 낭비된 예산도 문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 신뢰를 훼손하고 큰 우려를 끼친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할 책임을 법적 판단으로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법적 책임은 법원이 판단하지만, 정치적 책임은 정치가 져야 한다. 지금 안양시의회는 민생보다 자리가 먼저이고, 협치보다 당리당략이 먼저이며, 시민보다 정당이 먼저인 의회가 되어 버렸다. 이것이 시민이 기대했던 지방자치인가. 안양시의회 여야는 이제라도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의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더 이상 시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더 이상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 안양시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는 새로운 안양시의회와 대립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원한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안양시의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만 벌일 것이 아니라 빨리 대승적 결단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7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지연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신장동 석바대 경로당 인근(신장1로9번길 일원)을 찾아 노후 도로 상태와 집중호우 대비 배수 여건을 점검했다. 신장1로 9번길 일대는 도로가 오래돼 노면이 고르지 못해 보행 중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배수 시설이 충분치 않아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오지연 의원을 비롯해 하남시 도로 관련 부서와 민원인 등 10여명이 함께해 도로 노면 상태와 배수로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오지연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오래된 도로와 미흡한 배수시설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서둘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집중호우 시기에는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보수와 배수시설 정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도심이라 해서 시정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현장을 지속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남시 관계부서는 점검 내용을 토대로 도로 보수 우선순위를 검토해 추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미흡 배수시설은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