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청사와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지를 활용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되고,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절차도 제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6개 법률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등을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이 결합된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매년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후보지, 시행방식 등을 담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는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심의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통합심의위원회를 활용한다. 사업계획 승인 때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도 의제 처리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및 지방정부의 청사·생활SOC 건설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되지 않는 학교용지와 폐교부지에 공공주택, 생활SOC, 소규모 학교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준공 후 3년 이상 또는 학교용지 결정 후 5년 이상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지의 이용 현황을 제출받는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개발 타당성과 장래 학교 수요 등을 심의한다. 주로 1만㎡ 안팎의 소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사업계획 승인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도 의제하며, 학교시설 철거와 생활SOC 건설에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몰도 같은 시점까지 늘어난다. 도심 복합사업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사업계획 승인 때 의제한다. 토지주 동의서에는 지방정부 장의 검인이나 확인을 받게 해 사업 투명성을 높인다.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현물보상 권리 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 공고일보다 앞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재구조화 사업'도 도입한다. 용도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 지방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주거 입지가 양호한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한다. 공공택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회도 신설된다. 보상 조사와 이주 등에 협조한 주민에게 협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구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일부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방정부는 매년 현황을 조사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붕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는 철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다. 빈 건축물 밀집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토지주 동의율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과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 빈 건축물을 매입·정비하는 '빈 건축물 허브'도 도입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요건을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선행하도록 했다. 대신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이 끝난 조합의 해산 절차도 마련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역세권은 지방정부 조례로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다. 해당 특례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총회의 전자 의결을 허용하고, 인접한 단지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의제 대상도 기존 25개에서 28개로 확대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은 투기 거래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토지 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공포 6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폭염이 내리쬐는 가마솥더위에도 경륜선수는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상은 결국 성적으로 돌아온다. 성적이 좋아지면 자신감이 붙고 경기 흐름을 읽는 시야가 넓어진다. 그럼 성적을 끌어올리는 코어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꾸준함이 꼽힌다. 매 경주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기운영능력을 조금씩 끌어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득점이 쌓이고, 이는 좋은 편성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우수급에서 최근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로는 창원 상남팀의 윤민우(20기, A1)와 이형민(24기, A1)이 있다. 윤민우는 잦은 부상과 제재 등으로 출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역시 작년 하반기 낙차 부상 여파로 5월1일 다소 늦게 시즌을 시작했다. 복귀 초반에는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복귀 시점을 늦췄다는 본인 설명처럼 최근 성적이 달라졌다. 상반기 왕중왕전 우수급 준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데 이어 최근 연속 입상과 창원 특별경륜 우수급 챔피언까지 차지하며 특선급 재진출을 눈앞에 뒀다. 이형민도 우수급에서 꾸준함을 보여주는 선수다. 상반기에는 우승보다 2∼3착이 많았다. 짧은 승부 거리와 연대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상황이 나아지며 상황이 달라졌다. 축으로 나서는 경주가 늘어나면서 우승 기회도 자연스럽게 많아졌고, 상반기 1승에 그쳤던 성적표에도 승수가 빠르게 추가되고 있다. 특히 7월19일 광명 우수급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향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선급은 강자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장점을 얼마나 확실하게 살리느냐가 관건이다. 선행, 젖히기, 추입 등 다양한 전법을 구사할 수 있는 임채빈(25기, SS, 수성)과 정종진(20기, SS, 김포)와 같은 완성형에 가까운 선수를 상대하려면 자신만의 확실한 무기를 앞세워야 한다. 대표적인 선수가 성낙송(21기, S1, 창원상남)이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반 바퀴 승부에서 보여주는 결정력이다. 올해 상반기 정종진과 임채빈을 연거푸 제압했을 때도 특유의 반 바퀴 승부 능력이 빛을 발했다. 강자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자신의 가장 강한 무기를 정확한 순간에 꺼내는 전략이 통했던 셈이다. 이재림(25기, S1, 신사), 최종근(20기, S1, 미원), 박진영(24기, S1, 창원상남) 등도 특유의 승리욕과 과감한 경기 운영으로 강자들의 틈을 파고들고 있다. 이재림은 올해 시즌 3승에 그치고 있지만, 상반기 왕중왕전에서 치열한 예선과 준결승을 차례로 통과해 결승에 진출했고, 준우승을 차지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최종근과 박진영은 기습적인 승부와 적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혼전 상황을 만들어 내며 강자들을 위협하는 복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상지 명품경륜 승부사 이근우 수석기자는 21일 “무더위 속에서도 꾸준히 몸 상태를 유지하며 훈련하며 자신의 장점을 살려 꾸준히 성적을 쌓아가는 선수들을 눈여겨본다면 경륜을 더욱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예금보험공사가 전 금융권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보험료 부담에 따라 구조적인 영업원가가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확충을 위해 전 금융 업권의 예보료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보료율 재산정은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금융기관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도 키워야 한다는 시각에서 시작됐다. 예보가 2009년 이후 저축은행과 MG손해보험(현 예별손보) 등 파산 금융사의 매각 추진이나 정상화에 나서면서 지원 자금도 늘어 예보료율 조정 필요성이 커지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08% 대비 0.05%p 높은 0.13%다. 지난해 은행의 예보료(1조4600억원) 납부액에 따라 계산하면 연간 91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정이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올려야 한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다만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가 정한 예보료율 한도인 0.5%를 넘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현재 0.15% 요율을 적용받는 보험업권으로, 생명보험은 0.4%, 손해보험은 0.5%가 제시됐다. 각각 기존 대비 2.7배, 3.3배 수준이다. 예보료율 조정안을 접한 금융권은 인상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보료 인상폭이 가장 큰 보험업계의 경우 예별손보 한 곳의 부실 처리비용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손보업계 전체가 담당해야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반론부터, 사실상 예별손보 외에 보험사 부실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보다 높은 예보료를 부담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본 규모가 크고 금리에 민감한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은행과 리스크 구조가 다름에도 예보가 비슷한 모형을 적용해 위험을 과대 평가했다는 것이다. 제시된 안에 적용하면 보험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이 현행 대비 30조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예상이 따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동일한 예보료 산출 모형을 보험사에 적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에 금리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권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은행의 다섯 배 수준으로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기에 요율 합리화를 업계 숙원으로 추진하고 있던 와중 보험사 다음으로 높은 인상폭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예보료 부담의 원인이었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기에 부담이 이보다 더해지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은행(1조4684억원) 다음으로 많은 4183억원의 예보료를 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업계보다 1000억원 이상 많은 액수다. 예보료율의 과도한 증가가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력이 있는 은행과 달리 보험과 저축은행은 비용 흡수 시 이익과 자본이 줄고, 이는 소비자 부담 확대로 갈 수 있다"며 “예보료 인상이 곧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이나 저축은행의 대출 원가 상승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금리 확대 또는 대출 축소 등 비용 전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율 수치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및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업권은 용역으로 도출한 인상안을 확인한 단계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배낙호 시장·송언석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현안 건의 김천혁신도시 추가 이전 당위성 강조…철도사업 8건 국가계획 반영 요청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지역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정하고 국회 설득전에 나섰다. 김천시는 20일 배낙호 시장과 송언석 국회의원, 관련 실·국장 등이 국회에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주요 철도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천시는 기존 혁신도시에 이미 조성된 정주·산업 인프라와 광역 교통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신규 부지를 다시 조성하는 방식보다 기존 김천혁신도시의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김천시가 현재 추진하거나 유치를 검토 중인 주요 철도 관련 사업은 모두 8건으로, 총사업비 규모만 약 16조2000억원에 이른다. 신규 사업으로는 △대구권 광역철도 김천 연장(2단계) △김천~의성(신공항) 철도 △동서횡단철도 김천~전주 구간 △김천~청주공항 철도 △EMU 차량정비기지 유치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들 사업이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정부의 중장기 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미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조기 완공도 건의했다.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건설 △김천역 선상역사 건립 △중부내륙철도 김천~문경 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김천은 경부선과 경북선, KTX가 교차하는 기존 철도망에 남부내륙철도와 중부내륙철도 등 신규 노선까지 연결될 경우 남북·동서를 잇는 '십자축 철도망'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철도망 확충을 별개의 사업이 아닌 상호 연계된 도시 성장전략으로 보고 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혁신도시의 접근성과 정주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다시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김천시는 국토의 중심이자 철도 교통의 핵심 요충지"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십자축 철도망 완성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김천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탄탄한 정주기반을 갖추고 있고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과 어린이병원 설립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김천시가 제시한 대규모 철도사업 가운데 신규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의 구체화 시점이 향후 지역 발전 전략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올 여름 북반구에 섭씨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이 발생하면서 유럽에서는 무려 2만44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너무 비싼 전기요금 탓에 에어컨을 충분히 가동할 수 없었던 영향이 컸다. 반면 한국에도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저렴한 요금 덕분에 충분한 냉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력시장 도소매 사업자인 한전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발전단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한 덕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한전의 재무상태는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한전은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보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란 점에서 전력망 확충사업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한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주택용 요금 kWh당 188원, 독일 660원의 1/4 수준 2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중동 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국내 전기요금을 3분기까지 동결 조치했다. 이로 인해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12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됐으며, 산업용 요금도 6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한전이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 정책에 부응하고자 요금을 동결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발전 연료로 사용되는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가스요금은 올해 3월 대비 8월에 GJ당 1만6048원에서 2만2726원으로 무려 40%나 올랐다. 이로 인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단가(SMP)도 같은 기간 kWh당 110원대에서 150원대로 껑충 뛰었다. 이는 한전의 손익분기점인 146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SMP가 150원대로 높아지면 한전은 적자를 보면서 전력을 팔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전은 국내 발전 비중의 66%를 차지하는 발전 공기업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전력구매비가 너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단가는 크게 오른 상황이다. 국민들은 한전이 요금을 동결한 탓에 섭씨 40도가 넘는 올 여름 폭염에도 충분히 냉방을 가동해 버틸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유럽에도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닥쳤지만, 비싼 전기요금 탓에 냉방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해 무려 2만4400여 명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이달 초까지 온열질환 누적 사망자는 28명이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럽연합의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당 410원에 달하며, 에너지 가격이 가장 비싼 독일은 무려 660원까지 치솟아 민생 경제를 강타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kWh당 188원으로 독일 요금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 전기요금은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보다도 싸며, 옆나라 일본보다도 싼 편이다. 한국보다 저렴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몇 나라에 불과하다. ◇한전 연간 이자비용 2.5조원, 사채 발행으로 투자비 조달 문제는 한전이 지속적으로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심각한 재무 부실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2분기 말 별도기준으로 한전의 총부채는 118조원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국내 반영분을 최대한 흡수하고 요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쌓인 금액이다.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비용으로 1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2조1228억원인데, 거의 절반가량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한전은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운영사업자로서, 앞으로 반도체 및 AI데이터센터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기존 송배전망 확충 계획에만 100조원의 투자비가 책정됐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은 필요한 자금을 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8조원을 발행해 누적 발행액은 71조5000억원이다. 한전법에 의한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는 121조3000억원이다. 앞으로 발행 가능한 금액은 49조8000억원이다. 이마저도 2027년이면 발행한도가 다시 자본금+적립금의 현 5배에서 2배로 줄어든다. 한도는 국회가 다시 법을 개정해 늘리면 된다. 문제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자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채권금리 인상에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내년 이자비용은 3조원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한전의 실질적 수익원이었던 발전 자회사들이 통합돼 한전으로부터 독립할 가능성도 있다. ◇“요금 현실화, 한전 적자 해소 도움주고 소비절감에도 효과"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요금 현실화는 한전 재무구조의 정상화에도 효과적이지만, 전력 소비 절감 및 효율화 향상도 이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최봉석·이유수 연구위원의 '전력요금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연구(2013년)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설비투자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실질 GDP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며, 효율화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용 전력요금과 일반용 전력요금이 5%만큼 계속 인상될 경우에도 물가, 투자, 실질 GDP 등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한전의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시장성 변동을 통해 소비 절감 및 효율화를 유도한다"며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관내 기술 보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가전 전시회(이하 CES) 2028' 참가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4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 소비자 가전-정보기술 전시회로,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스마트홈, 로봇 등 다양한 첨단 기술과 신제품이 전시된다. CES 2028은 2028년 1월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관내 기업의 CES 2028 참가 수요와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통합한국관'이나 '경기도관' 등 단체관 형태 참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당 최대 2000만원 내에서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운송료, 통역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4일까지 과천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사전 수요조사 설문지를 작성해 전자우편(camelon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계용 과천시장은 올해 1월 4일부터 11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을 과천지식정보타운기업협의회 소속 기업 대표들과 함께 참관했다. 신계용 시장은 “CES 현장에서 과천시의 미래 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기업의 혁신전략과 산업생태계 운영 동향을 살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CES 2028 참가 수요조사를 추진하게 된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파손으로 전면 통제됐던 금정고가교의 긴급 보수-보강공사를 예정보다 앞당겨 21일 오전 5시부로 전면 개통한다. 지난달 31일 금정고가교 슬래브 및 신축이음장치 파손에 따라 군포시는 긴급 공사에 착수했다. 당초 오는 31일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주-야간 병행 작업과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목표 시점보다 열흘가량 앞당겨 통행을 재개하게 됐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슬래브 보강, LMC노면 포장, 신축이음장치 재설치 등이 진행됐다. 군포시는 공사 기간 전면 차량 통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한 시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교량의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 중 금정고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중장기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향후 산본신도시 주거정비사업 등으로 해당 교량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에 나선다. 지자체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0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교량 등 기반시설은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점검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국비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겨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9일 부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부천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기업이 성장하는 무대를 만들겠다"며 민선9기 부천의 새로운 성장판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천시는 민선8기 당시 온세미-대한항공-SK 등 약 4조원 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답부천'을 통해 22개 기업의 건의 32건 중 28건을 해결해 87.5% 완료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오정동 클린로드를 설치해 삼정동 공업지역 차량 분진과 미세먼지 발생을 약 20% 이상 줄였다. 조용익 시장은 20일 “기업이 필요한 사안을 먼저 듣고 함께 답을 찾겠다"며 “기업 성장이 도시 성장인 만큼, 서로 힘이 되는 부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상동-대장, 부천 새로운 성장판= 부천시는 상동특별계획구역(옛 상동영상문화단지)과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양대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부천 산업지도를 재편할 계획이다. 상동특별계획구역은 인공지능(AI)-K-콘텐츠-첨단산업이 융합하는 'AI 콤팩트시티'로 재편한다. 산업-문화-주거가 결합한 자족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한항공과 SK하이닉스 입주를 기반으로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 키운다. 부천시는 오는 2029년 일반분양을 목표로, 지역기업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해 지역기업 입주 기회를 높일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새로운 기업 투자가 지역기업 매출로, 신산업 성장이 새로운 사업 기회로, 우수 인재 유입이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부천 변화를 지역기업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규제-절차 개선, 기술 접목, 자금지원= 부천시는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 성장 기반 강화에도 힘쓴다. 우선 삼정2-3호 공영주차장에 252면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공업지역별 여건에 맞춰 주차-도로 등 기반 시설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5대 특화산업에 AI와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부천종합운동장 일대는 특화산업 AI 전환(AX) 거점으로 조성한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9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 대출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설비투자에는 이차보전과 추가 금리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도 이어가며 벤처펀드 1호 수익금을 활용한 '부천시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유망 벤처-창업기업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더한다. 부천시는 올해 3000억원 규모 부천페이를 운영하고,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16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 교통-인재-일자리 적극 활용= 부천시는 광역교통망과 미래산업 인재를 연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소사역은 경인선-서해선-KTX-이음이 연결되는 3중 역세권으로, 대장역은 대장-홍대선과 GTX 노선이 연계되는 4중 역세권으로, 부천종합운동장역은 5중 역세권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부천과학고와 5대 특화산업, R&D기관-기업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미래산업 인재를 키울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와 현장 불편은 하나씩 적극 해결하겠다"며 “안된다는 말보다 어떻게 하면 될지를 먼저 고민하는 행정으로 '다시 함께, 더+ 큰 부천'을 기업인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내달 11일 오후 7시30분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조수미 세계무대 데뷔 40주년 기념 공연 [Continuum]'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조수미의 지난 40년 음악여정을 기념하고 시민에게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 무대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수미는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세계 무대에 데뷔한 뒤 라 스칼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국립오페라극장, 로열오페라하우스 등 세계 유수 극장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로 자리매김했다. 그래미상 등 세계적 권위 음악상을 수상한 조수미는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 이탈리아 공화국 별 훈장, 프랑스 예술문학훈장을 받는 등 음악적 성취와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았다. 이번 공연에선 고난도의 콜로라투라 아리아를 비롯해 클래식 명곡과 대중에게 친숙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또한 이루마, 최진 등 국내외 작곡가가 참여한 40주년 기념 신작 크로스오버 곡도 공개할 예정이라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일반 관객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출연진으로는 JTBC〈팬텀싱어4〉우승팀 '리베란테'의 테너 진원이 출연해 섬세한 감정 표현과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다. 해외 유수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연주자로 활동해 온 트럼펫 연주자 알렉스 볼코프도 함께해 화려한 테크닉을 들려줄 예정이다. 지휘는 조수미와 꾸준히 호흡을 맞춰온 최영선이 맡는다. 정통 클래식과 기획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 온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해 풍성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예매 및 공연 관련 세부 사항은 안양문화예술재단 누리집과 인터파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내달 14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2026년 의왕시 청년주간&청년의날'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서로의 도전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 행사 주제는 '일단, 시작!'​으로 크고 거창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작은 시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년주간에선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 6곳이 참여해 각 공간 특색을 살린 다양한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공 △도예 △켈리그라피 등 청년 관심과 취향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은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관내 청년공간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9월19일 청년의날​에는 '충전-발견-도전'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청년에게 즐거움을 안겨준다. 충전에선 미니정원 만들기, 액막이 명태 글라스 도어벨 체험 등을 마련해 청년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갖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발견은 퍼스널컬러와 메이크업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전에선 청년이 직접 기획-수행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체험을 소개하고, 각자 시도와 도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용기와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왕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북토크 '처음, 첫 음'과 싱어송라이터 공연 및 다양한 이벤트도 열어 청년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6 의왕시 청년주간&청년의날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포스터 내 큐알코드 또는 별도 인터넷 사이트(naver.me/5T0yQ8jv) 접속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과 일정-장소 등 이번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의왕시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0일 “청년의 작은 관심과 시도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의왕청년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지원하고, 청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일자리정책연구모임'이 20일 시의회 북카페에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주연 연구모임 대표의원, 지태훈 의원, 연구용역을 맡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의 인재 수요를 파악하고 과천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과천시 청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을 맡았으며, 기업과 청년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진은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계획, 직무별 요구역량, 인재상, 청년 채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연계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일자리 매칭, 기업탐방-직무설명회 등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최종 연구결과를 조례 개정과 예산, 향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고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와 맞춤형 교육-매칭 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주연 대표의원은 “청년에게 일자리는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지역에 정착하는 출발점"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청년 역량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맞춤형 정책과 연계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태훈 의원은 “입주기업 채용계획과 직무별 요구 역량을 확인해 청년 교육과 취업으로 연결하고, 연구 결과가 조례와 예산, 사업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지원체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연구의원들도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과천시의회 연구단체가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24일 개회할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안건 4건을 심의한다. 이번 305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총 47건이 제출된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3건, 건의안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등 1건이다. 의원발의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새마을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 또는 동장이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면 참석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예산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법률'이 작년 9월 개정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폐지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정의와 기본원칙, 시장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이 5년마다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명시했다.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시화호'가 핵심 수역 대부분이 안산시에 속함에도 1994년 대부동 편입 후 30년 넘게 시흥-화성 지명에서 유래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 정체성 확립에 제약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시화호 명칭 변경이 과거 환경오염 아픔을 극복하고 상생과 생태 복원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이자 안산-시흥-화성 등 3개 도시 가치를 함께 높이는 공동 과제라며 시흥시와 화성시 협조를 비롯해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시화호 명칭 변경 사업 추진과 국토교통부-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착수를 촉구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제305회 임시회를 이달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8일간 개회하며, 이들 조례안과 건의안 의결은 각각 내달 10일 제4차 본회의와 이달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19일 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의왕시청소년참여위원회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장 등 의왕시의원 5명과 의왕시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학생 대표 14명이 참석해 청소년이 체감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내용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본회의장, 소회의실, 중회의실 등 의왕시의회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실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공간을 살펴봤으며,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 시의회 운영체계와 조례 제정 과정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가 직접 그동안 활동 사항과 성과를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학생 대표들은 발표를 통해 청소년 시각에서 바라본 지역사회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활동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주체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질의응답과 제안 시간에는 청소년 대표들이 평소 느꼈던 지역사회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적극 제안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학생들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과 의왕시의회와 소통 확대 등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의원들은 '쉼'과 '놀이'를 위한 공간 부족에 공감하며 제안 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서창수 의장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시정에 직접 관심을 갖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의왕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제정이나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과 소통 창구를 확대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하고 현안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최선자 위원장을 비롯해 주제하 부위원장, 이규헌-권영선-이다연-최혜령 의원은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을 비롯해 △의정부문화관광재단 △바둑전용경기장 △청년다락방 △녹양보조축구장에 들러 각 시설과 기관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바둑전용경기장은 의정부시의장(조세일)도 참석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부 담당부서에 현재 의정부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 건립한 시설인 만큼 준공 이후 시설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행정복지위원회는 녹양보조축구장 등 최근 조성된 시설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민원 상황을 확인해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단체 등 관련 단체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기를 요청했으며, 시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선자 위원장은 “제10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번 현장 확인을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을지훈련 기간인데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에 나선다. 부산에서 출발해 북극해를 지나 영국과 네덜란드, 폴란드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45일간의 항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 2758TEU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를 투입해 북동항로 시범운항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부산항신항을 출발해 북동항로를 따라 북극해를 통과한 뒤 영국 펠릭스토우항,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차례로 입항한다. 이후 다시 북동항로를 따라 부산으로 돌아온다. 선박은 이달 30일쯤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북극해역에 진입한다. 내달 7일쯤 북극해역을 통과할 예정이다. 북극해 운항거리는 약 6400㎞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전체 거리는 약 1만3000㎞다. 유럽 첫 기항지는 영국 펠릭스토우항이다. 내달 9일쯤 도착한 뒤 1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15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을 차례로 찾는다. 오는 10월 5일쯤 부산항신항으로 돌아온다. 이번 항해에는 실제 화물도 실린다. 화학제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737TEU와 빈 컨테이너 100개를 포함해 모두 837TEU를 싣는다. 해수부는 실제 화물을 운송하면서 북동항로의 운항 가능성을 확인한다. 운항거리와 기간, 연료 사용량, 운항비용을 비롯해 화주와 물류기업의 이용 수요도 조사한다. 이번 운항은 우리나라 최초의 북동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이다. 우리 선사가 북동항로에 다시 진입하는 것도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5월 공모를 거쳐 팬스타라인닷컴을 시범운항 선사로 선정했다. 이후 선박과 화물 확보, 선원 구성, 보험 가입, 비상대응체계를 준비했다. 관련 국가와 기관을 상대로 행정절차와 국제규범 준수에 필요한 협의도 마쳤다. 안전에도 초점을 맞췄다. 팬스타 아크로호 선장과 항해사는 모두 극지해역 운항 전문교육을 받았다.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에서 항해 경험을 쌓은 현직 항해사가 1등항해사로 승선해 선장을 보좌한다. 해수부는 항해 기간 선박과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국제협약에 따라 대응한다. 북서항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시작했다. 울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5일 극지운항 경험이 풍부한 네덜란드 해운기업과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 기관은 극지항행 정보와 운항 경험을 공유하고 북서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화물 수요를 함께 찾는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운항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다만 실제 운항 일정과 경로는 북극해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안전과 국제규범 준수를 최우선으로 시범운항을 관리하고, 북서항로 협력도 확대해 우리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의 북극항로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평창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이후 동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아동학대 조사 대상이 되면서 '2차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평창군은 직장 내 괴롭힘과 아동학대는 별개의 사안으로 각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평창군 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지난해 11월 교직원 회의에서 B원장이 자신을 공개 질책하고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 등을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3일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B원장은 지난 4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원장은 A교사에게 사과했고 두 사람의 업무상 접촉을 줄이기 위한 제3자 업무지시 체계가 마련됐다. B원장은 이후에도 원장직을 유지했다. 평창군은 제3자 업무지시가 B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A교사와 B원장의 업무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분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 교사가 가해자와의 업무상 접촉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특성상 부서를 달리하는 방식의 분리가 어려웠다"며 “노무사 자문을 거쳐 제3자를 통해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교사가 요구한 공식 사과도 이뤄지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교사를 둘러싼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됐다. B원장과 A교사 사이에서 제3자 역할을 맡았던 동료 직원이 지난 5월께 A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것이다.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신고도 이어졌다. 지난해 바깥놀이 이동 과정에서 아동이 교실에 남아 있었던 사안과 다른 교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아동에게 정서적 영향을 줬다는 취지다. A교사는 두 사안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경찰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평창군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자체 조사 절차를 거쳐 해당 사안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 아동과 주변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여러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아동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자체 사례판정과 경찰 수사는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판단과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서 A교사는 현재 영유아 보육업무에서 분리돼 유급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군은 이 조치가 군이 A교사에게 직접 내린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측이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업무분리를 결정한 것으로, 해당 조치는 원장의 권한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별도로 B원장의 어린이집 CCTV 사용 문제는 형사절차로 이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과정에서 B원장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일부를 촬영·출력해 활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평창군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A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교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 수개월 사이 자신을 상대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아동학대 조사, 업무분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2차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련의 후속 조치에 2차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과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A교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신고와 조사, 업무분리가 이어졌다"며 “각 사건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두 사건을 연관 지어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아동학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아동학대 사건의 사실관계는 향후 조사·수사 결과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될 전망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해남군 9월 4~6일'사유로 해남 자전거 여행'운영, 자전거로 만나는 감성투어 고산윤선도박물관-땅끝순례문학관 찾아 도슨트 해설과 체험행사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의 인문학 유산과 수려한 자연풍경을 자전거로 천천히 둘러보는 감성 문화투어'2026 사유로(思遊路) 해남 자전거여행'이 운영된다. '사유로(Slow Biking, Deep Thinking)'는 자동차보다 천천히, 걷기보다는 자유로운 속도로 해남의 이야기와 풍경 속을 안전하게 달리는 시민 참여형 당일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이다. 속도와 기록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와 문학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슬로우 로컬 투어'를 지향한다. 이번 여행은 해남의 대표적인 인문학 거점을 전문 가이드 및 도슨트(전문 해설가) 해설과 함께 탐방하도록 구성됐다.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총 5회에 걸쳐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해남읍 연동리 고산윤선도박물관과 땅끝순례문학관 투어로, 자연을 노래한 고산 윤선도의 삶과 작품, 녹우당의 역사와 문화를 도슨트의 풍부한 해설을 통해 만난다. 자연을 삶의 거울로 삼았던 윤선도의 시적 사유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 또한 땅끝순례문학관을 찾아 땅끝을 거쳐 간 작가들과 시인들의 삶을 조명한다. 지리적 끝자리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땅끝'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차별화된 문학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학관 감상 후 해남의 꽃과 문학적 문장을 활용해 자신만의 기념 꽃 카드를 제작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전문 자전거 안전교육(헬멧 점검, 안전거리 유지, 수신호, 교차로 통행법 등)이 진행되며, 라이딩 중에는 전문 가이드가 선두와 후미에서 안전을 전담 관리한다.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만한 속도로 운행된다. 또한 라이딩 전후로 해남의 대표 로컬 로스터리 카페인'해남의 아침'에서 음료와 함께 행사 전용으로 개발된'사유로 자전거빵'을 나누며 참가자 간 소통의 시간도 가진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자전거 및 헬멧 등 안전장비와 도슨트 투어, 체험 프로그램, 음료 및 디저트가 일체 제공된다. 참가자는 투어 종료 후 개인 SNS(인스타그램)나 온라인 플랫폼에 해남 여행 후기를 남기는'시민 참여형 홍보'로 참가비를 대신하게 된다. 행사는 금요일 오후 및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오후로 나뉘어 회차별 10명에서 15명 규모로 운영된다. 해남을 새롭게 경험하고 싶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 누구나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사유로 해남 자전거 여행'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507-1383-3964)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해남은 땅끝이 주는 특별한 의미와 함께 수려한 자연과 인문학적 유산이 어우러진 자전거 여행의 최적지"라며“사유로 자전거 여행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해남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학을 즐기며 사유와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맞춤형 ITQ 자격증 취득 지원,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로 재원 마련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결혼이민자 자립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군은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맞춤형 정보기술자격(ITQ) 자격증 취득반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주 3회, 총 48회에 걸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취득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컴퓨터 기초교육에 그치지 않고 문서 작성, 자료 관리, 발표 자료 제작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디지털 직무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과 함께 오리엔테이션과 취업 소양교육, 평가회도 운영해 자격취득 이후 진로와 취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습득한 디지털 역량을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교육과정 출석률 80% 이상과 자격 취득률 70% 이상을 목표로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실시, 이를 통해 참여자의 자격취득 성취감과 취업 자신감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취업 정보 부족 등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를 통해 모금된 1,000만원을 재원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해남군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 한국어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2024년부터 군비를 추가 편성해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등 취업과 사회참여의 기반이 되는 언어 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결혼이민자들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돕는데 뜻깊게 쓰이게 됐다"며“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도해 조망, 영상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 발길 꾸준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 대표 관광 명소인 완도타워의 올해 누적 방문객 수가 지난 8월 12일 기준 10만 명을 달성했다.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에 따르면 완도타워 누적 방문객 10만 명 달성은 지난해보다 17일 빨리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8년 9월 문을 연 완도타워(완도읍 장보고대로 330)는 해발 132m에 연면적 1,872.91㎡, 타워 높이 76m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51.4m 높이의 전망 층에서는 탁 트인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홍보·영상 체험관, 포토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어 방문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 하절기(6월~9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절기(10월~5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원활한 관람을 위해 입장은 마감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입장료는 성인 2,000원, 청소년과 군민 1,500원, 어린이는 1,000원이다. 20명 이상 단체는 500원이 할인되며, 완도군민을 비롯해 6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확인증 지참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채빈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완도의 대표 관광지로 입지를 굳혀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설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타워 사무실(☎061-550-76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농관원 진도사무소, 8월부터 12월까지 농지 심층조사 추진 -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진도사무소(사무소장 양성욱, 이하 '농관원 진도사무소')은 8월부터 12월까지 진도군 관내 68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추진하는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②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③경매 취득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 농지, ⑤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⑥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⑦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⑧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⑨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⑩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농관원 진도사무소는 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대 심층 조사군 중에서 조사가 어려운 ①토지거래허가구역, ⑧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심층조사를 수행한다. 전담인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및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를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 시 실경작자 확인, 불법 전용 여부 등 보완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관원이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하여 '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외에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등의 대안조치와 함께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양성욱 농관원 진도사무소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농지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