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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분규제 ‘속도전’…업계 “소급입법·과잉규제” 반발

빗썸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업계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규제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는 모두 일정 비율 지분을 팔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은행 51%(50%+1주)룰,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의무화, 외부기관 통한 보유자산 정기 점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국내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거래소를 단순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가진 사업자로 보고 있다. 2단계 입법안에서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위해 지분 제한을 같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주주는 수천억원어치 이상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 경영권 분쟁이 생기거나 해외 자본에 헐값에 팔릴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안대로 15~20%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두나무 대주주 송치형 회장 5.52~10.52%, 빗썸 대주주 빗썸홀딩스 53.56~58.56%, 코인원 대주주 차명훈 의장 33.44~38.44% 수준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지분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분 제한 규제 도입을 전제로 금융당국은 절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율 50% 이상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점유율 20%를 넘는 사업자는 대주주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차등 규제가 거론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제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소급 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대주주 지분을 정리할 때 신규 대주주만 규제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현행 대주주 지분을 규제할 것"이라며 “헌법상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 지분 규제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거래소의 지분 소유 규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지면 향후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며 “소유 규제가 국내 법제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선례가 국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 증권사와 다른데 동일 잣대로 '금융 인프라'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산업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 도입에만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전례는 있어도,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강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상한을 정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제값에 팔지 못하는 '파이어세일(fire sale)' 위험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도 덩달아 떨어지고 다른 주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100만명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유통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아직도 소수 창업주·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대주주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소유분산 기준 도입,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달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5대 거래소 대표 명의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업계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표류하는 듯했으나, 분위기를 바꾼 건 이달 6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다. 빗썸이 이벤트 보상용으로 한 명당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빗썸 사태로 인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주장하던 금융당국 논리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빗썸 사태로 금융당국 주장에 힘이 실린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을 대주주 지분제한으로 푸는 방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은행권 풍향계] 하나은행,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外

◇ 하나은행, 한국남동발전과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지난 26일 한국남동발전과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해상에 600MW(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에너지 주도권 강화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전 단계에서부터 사업 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발·건설·운영 등 전(全) 단계에 걸쳐 양사 간 협력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로, 주요 인허가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돼 연내 착공이 가능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호남권 첨단전략산업 전력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으로, 하나은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국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 금융사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투자 참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금 조달 구조의 안정성과 사업 완성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사업타당성 검토 △구조설계 △금융주선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산적 금융 모델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한국남동발전은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사업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병식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 가능성을 포함한 사업 전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실물경제 분야에서 금융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장현 한국남동발전 신성장본부장은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과 금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KB국민은행, 시니어 고객을 위한 'KB두뇌건강 지킴이' 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시니어 고객을 위한 'KB두뇌건강 지킴이' 서비스를 선보였다. 'KB두뇌건강 지킴이'는 치매 예방 등 시니어 고객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한 건강·금융 정보 제공 서비스로, KB스타뱅킹 자산관리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두뇌 건강 테스트와 OX퀴즈 등 간단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시니어 고객이 인지 능력 등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치매 간편 계산기'를 통해 병원 입원, 장기요양시설 이용 등 상황별로 치매 진단 시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전증여나 후견제도 등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영업점 상담 예약 기능을 연계해 치매안심신탁 등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금융 접근 편의성도 높였다. 이를 통해 시니어 고객이 건강 관리와 자산 보호를 아우르는 노후 대비 정보를 보다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시니어 고객이 일상 속에서 건강 관리와 자산 보호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의 삶 전반에 든든한 노후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 신한은행 땡겨요, 인천광역시 공공배달앱 운영사 선정 신한은행은 땡겨요가 인천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땡겨요'는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전국 53개 지자체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신한은행은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을 땡겨요 앱 내 결제 수단으로 추가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소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를 추진하고, 공공배달앱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인천 지역 신규 입점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해 자체 쿠폰 발행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는 다음 달 첫 영업일에 2000원 할인쿠폰 50매를 지급해 최대 30만원 상당의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역화폐 연계와 가맹점 지원을 통해 고객의 이용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확대에 힘을 보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김동연 지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싸움…‘반도체 올케어’로 고지 선점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27일 현장투어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투어는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민생경제에서 열렸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산단은 전기나 물, 교통 문제, 일하는 분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하이닉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18호 지하로 전력망을 깔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산단 안에 있는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확충 계획도 중앙정부와 도가 입주할 삼성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에서 '반도체 올케어'라는 말을 썼다"며 “TF도 만들었고, 가능한 모든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각종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 반도체메가클러스터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요청했고, 대학 측은 산학연계 교육 확대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건의했다.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환경·생활 인프라 간 균형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앞둔 지난해 11월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 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후 지난달 29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으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기반조성·인력기술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 자문기관과 연계해 현안을 전담 처리한다. '올케어'는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통합처리, 조정(갈등관리), 해결, 정책개선까지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한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 단축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 전 단계에서는 기업이 투자시점과 사업 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통합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심의·승인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와 시군 간 1:1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전력망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 공급 체계를 논의하는 등 기반시설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하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경기도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연간 26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과 미니팹 구축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신속한 행정을 통해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과 함께 용인시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도로건설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경기도 입장은 확고하니까 계획보다 더 당겨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각에서 반도체 산단 2.0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형성된 소부장과 협력업체와 전체 생태계를 옮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국제적인 경쟁으로 시간싸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약 100조 투자 유치를 했고 그중 35조가량 외자 유치를 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이미 들어와 있거나 투자를 더 하겠다는 외국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반도체 산단 2.0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흔들림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도 321호선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원삼) 주변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핵심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현재 321호선 노선 가운데 용인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이동읍 서리(4.61㎞), 처인구 역북동~이동읍 서리(3.06㎞)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노동진 수협 회장 “어업인 중심 해상풍력 제도 세부기준 마련 촉구”

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해상풍력 개발 전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이 내달 26일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은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27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조합장 50여 명은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정부의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 설명회'를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정 중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개발 입지 선정과 이익공유 사업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인 민관협의회에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어업인이 민관협의회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어업인 참여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시로 결정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에 대해 “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나, 세부 사안이 고시로 위임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제정될 고시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조합장들을 향해서는 “중앙회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변화된 제도 속에서도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에 대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특별법 하위법령에 담긴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안내하며, 이날 청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개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권익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은행-삼성월렛머니, 폭소 유발 피겨 스케이팅 광고 공개

우리은행이 삼성월렛머니와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적금의 혜택을 알리기 위해 피겨스케이팅을 콘셉트로 유쾌한 광고 캠페인을 TV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코미디언 이수지·김원훈과 배우 백현진이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예능감 넘치는 패러디로 재해석했다. 이수지와 김원훈은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등장해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리프팅하는 기술을 비유로 '세상에 업턴(Up Turn) 혜택의 기술'이라고 칭하며 두 가지 핵심 혜택을 전달한다. 먼저 금리를 높여주는 '업(Up)' 기술을 보여준다. 이수지가 김원훈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놀라운 기술로 3.5점을 획득하며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의 연 최고 금리 3.5%를 강조하고, 이어 김원훈을 더 높게 올리며 7.5점까지 달성해 삼성월렛머니 우리 적금이 제공하는 연 최고 금리 7.5%의 강력한 혜택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턴(Turn)' 기술로 마무리하며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신규하고 삼성월렛머니에 연결해 결제하면 최대 11% 포인트 리워드를 제공하는 놀라운 혜택을 피겨 스케이팅을 통해 재치 있게 풀어냈다. 이희제 우리은행 브랜드전략부 차장은 “동계올림픽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피겨 스케이팅과 새로운 모델들의 유쾌하고 친근한 연기를 통해 보수적이고 어려운 금융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했다"며,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과 적금'으로 드리는 고금리와 놀라운 포인트 적립 혜택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사회 새판·대표는 주총으로...우리금융지주 ‘투트랙 개편’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사외이사 중 윤인섭 이사는 재선임하고 정용건, 류정혜 등 2명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배경에 대해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사회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와 인공지능전환(AX) 전문가 합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해당 분야 전문역량을 갖춘 사외이사를 영입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대응역량을 높이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용건 후보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단체인 '금융감시센터' 대표로 활동하며 금융시장 감시, 불완전판매 방지,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과 연금개혁특위 위원을 역임하며 금융제도 운용 경력을 쌓아오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체계 전반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정용건 후보자 추천으로 이사회의 소비자보호 전문성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투명성을 보완함으로써 이사회 다양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정혜 후보자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이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인공지능) 미래포럼 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인 AI 분야 전문가다. 네이버, NHN, 카카오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추진을 담당했으며,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책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사외이사진 개편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전사적 AX 추진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룹 경쟁력 강화와 생산적 금융 실행에 집중해 주주가치 제고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23일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이 확정되면 우리금융은 과점주주가 추천한 윤인섭, 김춘수, 김영훈, 이강행 등 4명을 비롯해 이영섭, 정용건, 류정혜 등 총 7명으로 사외이사진이 구성된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정기주총에서 '주주 통제권'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안도 확정했다.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기존의 이사회 결의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특히 대표이사 3연임의 경우는 주총 보통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의결 기준을 격상하기로 했다. 최근 지배구조 개선 논의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금융지주사 중 선제적으로 주주통제장치를 강화했다는 게 우리금융의 설명이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과제가 마련되는 대로 관련 내용도 제도와 규정에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은 기존 '전략부문'을 '전략경영총괄'로 격상해 재편하고, 산하에 '경영지원부문'을 편제하는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전략경영총괄은 계열사 전략방향 제시·평가, 거버넌스 관리 등 그룹·계열사 경영관리를 총괄하며, 사장급 임원을 배치해 그룹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라 늘어난 CEO의 의사결정 지원과 보좌 역할을 수행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내놓자마자 팔려

최근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를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는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164.25㎡(약 50평)다. 같은 면적 기준 가장 최근 거래는 지난해 9월 29억원에 매매가 이뤄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매물 호가를 실거래가와 동일한 29억원에 내놨다. 현재 해당 평형의 호가는 31억~32억원 수준이다. 실제로 대통령이 매물을 내놓자마자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 현장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인데다 현직 대통령의 집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시장에 나온 매물이 곧바로 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X에 글을 공유하며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매물 등록은 그 연장선에서 정책 메시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재벌승계지도] 재산분할·자사주 등 ‘지분 변수’…최태원 “승계계획 다 있다”

SK그룹은 자타공인 국내를 대표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모범생'이다. 일찍부터 지주사 체제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성했다. 환경·지역사회 등에 기여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매년 성적표를 발표하고 있다. '돈만 벌어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이 철저히 투영된 결과다. 또한, SK는 지분 측면에서 '최태원 체제'가 안정화돼 있는 상태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가족간 계열사 분리도 깔끔하게 매듭지었다. 최태원 회장의 세 자녀는 회사 안팎에서 자신들만의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다. 다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이 변수다. 비록 전 부인 노소영씨에게 약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항소심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및 서울고법 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재산분할 액수 크기에 따라 SK그룹 지배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지주사 SK㈜의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재계는 중장기적으로 SK그룹 총수 일가가 사촌 등 가족들을 아우르는 '협력경영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중간지주사 숫자를 줄이는 등 일정 수준 조직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SK그룹 총수일가는 SK㈜ 지분을 확보해 계열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SK㈜는 공정거래법상 SK그룹의 지주회사다. SK㈜ 최대주주는 최태원 회장(17.9%)이다.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면 지분율이 25.41%가 된다. 주요 주주는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6.66%) 정도다. 최태원 회장의 큰아버지인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 자손들도 20명 이상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지분율은 0.01~0.02% 수준에 불과하다. 이밖에 국민연금공단이 SK㈜ 주식 7.75%를 들고 있다. 자사주 비중도 24.8%에 이른다. 주요 계열사는 그 아래로 가지처럼 뻗어 있다. SK㈜가 △SK스퀘어(32.14%) △SK이노베이션(51.09%) △SK텔레콤(30.57%) △SKC(40.64%) 같은 핵심 계열사 및 중간지주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SK네트웍스(43.90%), SK바이오팜(64.02%), SK에코플랜트(63.17%) 등도 SK(주) 지배력 아래에 있다. 그룹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SK하이닉스 최대주주는 SK스퀘어(20.07%)다. 국민연금공단 지분(7.35%)과 자사주(5.09%)도 있다. SK스퀘어는 이밖에 SK플래닛(86.26%), 티맵모빌리티(60.09%), 11번가(80.26%) 등도 거느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아래로는 에너지·배터리 계열사들이 자리잡고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SK온(100%), SK에너지(100%), SK지오센트릭(100%), SK어스온(100%), SK아이이테크놀로지(53.35%) 등 지분을 보유 중이다. SKC는 SK넥실리스(100%)와 SK엔펄스(99.05%) 같은 회사 주식을 지니고 있다. SK텔레콤 자회사로는 SK브로드밴드(100%), SK텔링크(100%) 등이 있다. '사촌경영'의 끈도 탄탄하다. SK그룹의 또 다른 축인 SK디스커버리는 최창원 부회장이 맡고 있다. 최창원 부회장은 최종건 창업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SK디스커버리 지분은 최창원 부회장(41.69%)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들이 51%를 들고 있다. SK디스커버리는 SK㈜를 중심으로 한 지주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 지분율도 0.12%에 불과하다. 그룹 지주사인 SK㈜가 SK디스커버리와 별도로 독립돼 있다는 뜻이다.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40.79%), SK가스(72.08%) 등을 지배한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66.37%를 들고 있다. 지분상으로는 거의 엮여있지 않지만 이들은 'SK'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며 계열사처럼 운영된다. 여기에 최창원 부회장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맡는 등 그룹 전체 '2인자' 역할을 맡고 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브랜드·거버넌스는 '한 울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SK그룹은 최근 지배구조 일부를 개편했다.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법인을 출범시킨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 자산 규모 100조원이 넘는 민간 에너지 회사로 닻을 올리게 됐다. SK E&S는 SK이노베이션 내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운영된다. SK㈜는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지분 매각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을 선정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거래 대상 주식은 SK㈜가 보유한 70.6%다.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도 손본다. SK디스커버리, SK이노베이션, SK에코플랜트를 중심으로 각 계열사가 따로 전개하던 사업을 매각 또는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SK디스커버리가 지닌 SK이터닉스 경영권을 팔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사촌 경영인 간 따로 전개하던 사업을 최태원 회장에게 집중시키며 중복사업을 정리하는 성격도 있다. SK그룹 지배구조 '옥에 티'는 SK하이닉스가 지주사의 손자회사 자리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해당 기업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 확장을 막기 위한 구조 규제다. 반도체 설비 투자 비용이 수백조원 규모로 커진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 장애 요인으로 전락했다. SK하이닉스가 사업에 투자를 하려 해도 외부 자본을 참여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역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의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수혜를 받는 기업이 사실상 SK그룹뿐이라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본시장은 SK그룹 중간지주회사인 SK스퀘어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기존 SK텔레콤이 인적분할해 탄생했다. 통신 사업 중심의 존속 회사는 SK텔레콤으로 남고 투자 사업 중심의 신설 회사는 SK스퀘어로 나뉜 것이다. 인적분할 당시부터 SK하이닉스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SK㈜와 SK스퀘어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 안팎에서 나왔다. SK스퀘어 측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SK㈜와 합병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고려한 적도 없다"고 선언했지만 합병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진행형인 노소영 관장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은 SK그룹 '최태원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형변수다. 지난해 대법원 항고심 선고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은 마무리됐지만 파기환송된 재산분할 건은 지난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2022년 1심은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2024년 2심은 1심보다 20배 이상인 1조3808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산분할액에 대해 파기 판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조치했다. 결국 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심사는 재산분할 최종금액의 크기다. 2월 23일 종가 기준 SK㈜의 시가총액은 약 27조원이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1297만5472주의 가치는 총 4조8300억원 수준이다.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태원 회장이 현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맞지만, 파기환송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총수일가의 이혼소송 리스크를 유리하게 해소하더라도 SK㈜는 자사주 문제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SK㈜는 자사주를 24.8% 확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외 특별한 주주가 없어 경영권에 위협을 받지 않겠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5.41%로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SK그룹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에게 경영권 위협을 당했던 '트라우마'를 잊지 않고 있다. 승계 측면에서 보면 SK그룹은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 이변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주 시절 '형제경영'과 현재 '사촌경영'을 지나 중장기적으로는 '가족경영' 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가져갈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회장을 축으로 지분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지분 관계가 거의 엮여 있지 않음에도 SK그룹 전체를 함께 지휘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다른 사람은 없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친척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SK㈜ 등 주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30대 시절이던 1998년부터 SK그룹을 이끌어왔다. 중간 중간 고비가 있을 때 여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왔다. 다른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보유주식 대부분을 팔아 현금화했다. 지금은 SK스퀘어를 이끌며 전문경영인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지만 SK㈜를 비롯한 주력사 지분은 거의 확보하지 않았다.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은 2023년 그룹 최연소로 임원이 된 후 경영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날 때 동행하는 등 존재감을 점차 발산해나가고 있다. 향후 그룹의 바이오 신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보다 확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차녀 최민정씨는 주로 독자 노선을 걸었다. 해군 장교 임관, SK하이닉스 근무, 미국 스타트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장남 최인근씨는 SK E&S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로 이직한 상태다. SK그룹이 'ESG 모범생'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이 일감몰아주기나 계열사 '꼼수 합병' 등 우회적인 경로로 자산을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다른 총수 일가 자녀들과 비교하면 배당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 각종 보수 등을 통해 증여·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혼소송 불확실성만 제거하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재산이 늘어날 여지가 더 많다. 두산과 협상 중인 SK실트론 매각 작업 역시 최태원 회장이 '실탄'을 상당 수준 챙길 수 있는 딜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협상에서 최태원 회장 보유 지분은 팔리지 않는다.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경영권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개인 주식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철학'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ESG, 사회적 가치 등의 중요성을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를 종합하면 시장과 여론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족경영' 기틀을 다지고 나아가 일부 계열사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때 최태원 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지주사인 SK㈜가 갑자기 '투자전문 자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던 시기다. 당시 SK㈜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파이낸셜 스토리'를 발표하며 '주가 200만원, 기업가치 140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거래가가 20만원대에 머물렀던 때다. 통상 대기업 총수 일가는 상속세 부담 등을 고려해 지주사 주가가 낮은 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특정인에게 그룹 지배권을 통째로 넘기지 않기 위해 SK㈜ 주가를 높이고 싶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23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나만의 승계 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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