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시장의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파트 쏠림 현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는 대규모 자원이 장시간 투입돼 공급이 늦다. 반면 다세대주택(빌라)나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 수단들은 값도 비교적 저렴하고 소규모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젊은층·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사다리' 역할을 하는 틈새 공급자다. 문제는 하자 등 품질 관리가 어렵고 전세사기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 기준 강화와 품질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시장 취약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23만8372가구)보다 28% 줄어든 17만2270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은 1만6412가구에 그쳐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주택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진입 주거, 도심·역세권의 소규모 주택 공급, 임대시장(월세·전세)의 핵심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현재 서울 도심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으려면 착공까지 인허가 단계에만 3년 안팎이 소요된다. 신규 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역시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 이상이 걸려 단기적인 공급 해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비아파트 주택은 경우에 따라 6개월 이내에도 공급이 가능다. 문제는 강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전문가들은 특히 빌라가 현실적인 대체 주거 유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정상적인 대체 주거로 자리 잡게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빌라는 아파트의 가족 단위 거주 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대체 주거 유형이다. 반면 같은 비아파트인 오피스텔은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중심의 수익형 부동산 모델로 정착돼 있어 가족 단위의 장기 거주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서다. 그러나 비아파트 주택은 현재 극히 침체된 상태다. 전세사기가 치명타를 입혔고, 아파트에 비해 고르지 못한 주거 품질 문제·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심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울 빌라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심리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6·27 대책으로 정책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거래가 다시 위축됐다. 서울 빌라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월 3000건 수준을 회복했으나 규제 이후인 7월 2684건, 8월 2576건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10.15 규제가 겹치며 직후 한 달간(10월 16일~11월 14일)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088건에 그쳤다. 11월에도 매매 수는 2513건 수준에 머물며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공급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누계 인허가 물량을 보면 아파트는 24만687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168호로 8.8% 감소했다. 누계 착공 물량 역시 비아파트는 2만8445호로 8.6% 줄었다. 준공 물량도 2만7325호로 28.0%나 감소했다.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 기반 자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빌라는 제대로만 지을 경우 아파트의 획일적인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고급 주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규모 시공사가 개별적으로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 관리가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준공 이후 관리 주체 역시 불분명하다. 또, 누수나 결로 등이 잦아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구조 역시 매매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아파트가 비교적 표준화된 건설 규격을 갖춘 것과 달리, 빌라는 건물마다 품질과 구조 차이가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로 인해 거래 과정에서 가격 산정이 어렵고 환금성이 낮아, 주택담보연금 등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제도 역시 빌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빌라는 오피스텔과 달리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에 묶인다. 재개발 기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여기에 정부의 갭투자 억제 기조와 전세 사기 문제가 겹치면서, 갭투자를 활용한 매수도 어려워져 구매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도 빌라는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빌라를 비롯해 외면받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비아파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는 한편 대출 한도도 상향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도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도 유형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10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 경색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러 필지를 묶어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유도하고 있다. 개별 건축주가 각각 빌라를 짓는 방식은 품질 관리가 어렵고 공급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을 철거해 새 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은 추진 기간이 4~5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공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단기적인 공급 대안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금융 여건 악화로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 부담까지 커지면서 사업 추진이 잇따라 좌초되고 있다. 실제로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과 용산구 풍전아파트 등 다수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 정책은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공급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만큼 빌라가 외면받는 근본 원인인 낮은 주거 품질과 이에 따른 환금성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빌라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질 관리가 급선무로 꼽힌다. 개인 건축주나 건축사의 양심에 의존해 온 기존 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적 차원의 품질 관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한 번 건설하면 최소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해야 한다. 준공 이전 단계에서 품질 검수를 의무화하거나, 표준 시공 매뉴얼을 빌라에도 적용해 누수·결로 등 고질적인 하자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건축 허가 기준과 시공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 실적과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주거 환경 개선 역시 병행돼야 한다. 빌라가 외면받는 또 다른 이유는 주차장이 비좁고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주차장과 공원, 도서관, 공동 육아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신영동과 중구 회현동 등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국비를 투입해 주차장과 생활 인프라를 마련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은 빌라 건축 시 간단한 과정을 거쳐 허가를 내주고 있다.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해 해외처럼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짓게 해야 한다"고면서 “미국은 빌라를 주거 뿐 아니라 업무, 상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아파트와 비아파트 사이의 규제를 확연히 묶어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불필요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돼 공급 대책이 나와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경계를 허물고 저렴한 공용주거를 다수 공급하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유승의 부동산뷰] ‘공급 절벽’에도 외면 받는 빌라…전세사기 막고 품질·인프라 개선해야](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06.fa376e2e3a6a4205af338f8b2a5f11a3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