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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광교서 흥한 지분적립형 주택…정부 확대 기조 속 대출·세제 뒷받침이 관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에 국내 최초로 선보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87.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번 청약 결과는 새로운 주택 소유방식을 실제 공급 사업으로 구현하고 수요자들의 반응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다음 달 경기 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284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분양주택에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등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 확대가 지속되려면 금융지원과 세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포함된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들어선다. 총 60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와 전용면적 84㎡ 일반 공공분양주택 360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9년 10월 예정이다. 청약 결과, 지분적립형 240가구에 총 2만946건이 접수돼 평균 8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168가구에는 1만1985건, 일반공급 72가구에는 1순위 7233건과 2순위 1728건이 각각 접수됐다. 일반공급 1순위 경쟁률은 100.46대 1이다.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75%를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5년 단위로 지분을 추가 확보해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전체를 취득한다. 일반적인 분할 납부 방식과 달리 소유지분 자체가 단계적으로 이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구조인 만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기 어렵다. 사업 구조에 맞는 금융상품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GH는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했다. 수분양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과 전용 대출 시스템 도입 등도 논의했다. 다만 시범사업 규모가 240가구에 그치면서 우리은행 외 다른 민간은행이 별도 상품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확대를 앞두고 금융지원 체계도 확장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른 은행권에서도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은 재원 확보가 문제된다. 지분적립형뿐 아니라 이미 이익공유형Ⅰ(나눔형) 등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모기지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GH는 광교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부 차원의 대출상품 신설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 또 정부는 고양창릉 지분적립형 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 대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분적립형뿐 아니라 이익공유형Ⅰ(나눔형) 등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모기지가 지원되고 있다. 앞서 뉴홈 이익공유형Ⅰ으로 설계된 고양창릉 S3블록은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연 1.9~3.0%의 저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전용 모기지 방안이 명시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본청약 당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전용 모기지 지원 내용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4년 전 약속대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행 예정인 이익공유형Ⅱ 역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한 기금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정책모기지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등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잔액은 2021년 말 48조9825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7592억원으로 72% 감소했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문제되는 이유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20~30년간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인 만큼 장기간 발생하는 세금 부담도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GH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다.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할 때마다 GH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의 불확실성이 있었다. 국세청은 GH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동 주택 지분의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사업구조에 대한 법인세 해석은 정리된 셈이다. 재산세 감면은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재산세는 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따라 부과되지만,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는 구조인 만큼 과세 부담도 지속된다. 현행 규정상 재산세 감면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경기도와 GH는 이를 사업 운영기간인 20~30년 동안 적용할 수 있도록 감면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10월 이상식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소유권 공유 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산세 감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지난 8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장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완화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광교 청약 흥행은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새로운 분양 방식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 속에서 남은 과제는 대출상품 확대 과정에서 기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사업자가 장기간 부담하는 재산세를 어떻게 완화할지 등이다. 새로운 주택 소유방식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금융·세제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공부해보니] 스페인어 학습도 효율적으로···팔색조 매력 위버스마인드 ‘뇌새김 더위크’

“¡Hola!(안녕하세요!)"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인사말이다. 익숙한 표현이지만 그다음 문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영어와 달리 일상에서 접할 기회가 적고 발음이나 문장 구조도 낯설기 때문이다.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해도 무엇부터 익혀야 할지 막막하다. 스마트 어학 학습 브랜드 위버스마인드 '뇌새김'의 스페인어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해 봤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구성했다는 점이다. 종이 학습지와 디지털 콘텐츠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도 돋보였다. 특히 짧은 시간에 단어와 문장을 익히고 직접 말하는 과정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다. 바쁜 직장인은 물론 제2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평가다. 위버스마인드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스페인어 학습 프로그램은 크게 '더위크 스페인어'와 '뇌새김 스페인어'로 나뉜다. 더위크 스페인어는 종이 학습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식이다. 뇌새김 스페인어는 태블릿을 활용해 영상 강의와 말하기 훈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같은 학습 내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눈에 띈 부분은 두 방식의 연결이었다. 종이 학습지는 단어와 문장 구조를 차분하게 살펴보기에 좋았다. 화면만 넘기며 공부할 때보다 필요한 표현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적어보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었다. 디지털 콘텐츠는 그다음 단계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종이로 익힌 문장을 실제 발음으로 듣고 따라 말할 수 있었다. 눈으로는 이해한 표현도 입으로 꺼내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 반복해서 발음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도움이 됐다. 학습지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하면 디지털 학습으로 이어진다. 별도로 콘텐츠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점도 편리했다. 외국어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시작보다 지속이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교재를 구입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일정이 바빠지면 공부를 미루기 쉽다. 더위크 스페인어는 이런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버스마인드는 하루 3장, 약 15분 분량의 학습을 제안한다. 학습 분량이 과도하지 않아 공부를 시작하는 데 부담이 적었다. 긴 시간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학습 내용도 단어를 익힌 뒤 문장 구조를 살펴보고 말하기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하나의 학습 과정을 마치면 무엇을 배웠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구성은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됐다. 외국어 공부는 실력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뇌새김은 작은 학습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뇌새김 스페인어의 또 다른 특징은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만한 표현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더위크 스페인어는 총 6권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교재에서는 알파벳과 발음, 기초 문법을 익힌다. 이후 일상생활과 여행, 연애, 비즈니스 등 64개 주제에 걸쳐 다양한 표현을 학습한다. 문법 규칙을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태블릿 기반 뇌새김 스페인어는 이런 학습을 한 단계 확장한다. 영상 강의와 반복 말하기 훈련, 음성인식 피드백 등을 제공한다. 특히 '현지톡' 콘텐츠가 눈길을 끌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여행지를 배경으로 실제 여행 중 마주할 만한 상황을 연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알함브라 궁전과 가우디 투어 등 7개 여행지를 활용한 상황별 학습이 마련돼 있다. 학습자는 영상 속 상황에 맞춰 필요한 표현을 익히고 대화를 연습할 수 있다. 뇌새김 스페인어를 사용하면서 느낀 또 다른 장점은 활용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직장인에게는 짧은 시간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사람에게도 적합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제2외국어를 비교적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페인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기초 발음부터 실전 표현까지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하다. 위버스마인드는 기존 영어 학습 브랜드 뇌새김을 바탕으로 일본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제2외국어 콘텐츠도 확대하고 있다. 영어 중심이었던 스마트 어학 학습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는 셈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에경초대석] 정승우 교수 “용산공원에 집 짓기 전, 땅속 오염부터 확인해야”

“용산 미군기지는 아직 오염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남아 있는 오염물질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제는 땅 위가 아니라 땅속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서울 용산구 유엔사부지 인근에서 가진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단순한 반환부지 정화사업이 아닌 서울 도심 주거지역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토양·지하수 오염과 오염물질 이동, 위해성 평가 및 정화기술을 연구해 온 환경공학 전문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3년간 근무했으며, 지난 10월 학술지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한 용산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관리 필요성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뿐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따라 주변 생활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특히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해물질이 가스 형태로 건물 내부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염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휘발성 오염물질이 건물 바닥이나 배관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주민의 노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녹사평역 일대에서는 2001년 유류오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20년 넘게 지하수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정 교수가 서울시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의 벤젠 최대 농도는 29.354mg/L로 생활용수 기준인 0.015mg/L를 크게 초과했다. 2020년에도 최대 21.351mg/L가 검출돼 기준치의 약 1423배에 달했다. 2025년에는 최대 1.392mg/L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치의 약 93배 수준이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오염 지하수 1만1270t을 퍼 올려 처리하고 부유유류 162L를 제거했지만 오염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오염농도가 감소했다는 사실과 오염원이 제거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지하에 남아 있는 기름덩어리가 장기간 지하수에 오염물질을 공급하는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름덩어리와 오염 지하수의 이동 속도는 다르다. 정 교수는 “기름덩어리가 17년간 약 40m 이동하는 동안 오염된 지하수는 약 200m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오염이 확인된 지점만 조사해서는 주변 지역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그는 “수십 년간 미군기지에서 사용된 유류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지하수를 따라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기지 내부와 주변 생활권을 하나의 지하수 흐름 체계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기존 환경관리의 한계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를 꼽았다. 약 1만5000평 규모의 유엔사 부지는 2005년부터 토양오염이 확인돼 세 차례 정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3년 2월 복합개발사업 착공 이후 같은 해 11월 공사 과정에서 네 번째 오염이 발견됐다.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2005~2008년 조사 당시 유류오염 면적은 772㎡, 오염토양 부피는 978㎥였지만 2011년 추가 조사에서는 각각 7660㎡와 8450㎥로 크게 늘었다. 2018년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당시에도 처음 조사한 5개 지점에서는 유류오염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오염이 드러났다. 정 교수는 “처음 몇 군데만 조사했을 때는 기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 새로운 오염이 확인됐다"며 “토양오염은 불균일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조사 지점과 깊이, 밀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2023년 추가 오염 발견 당시의 조사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1월 14일 토양오염 신고가 이뤄졌는데 다음 날 정밀조사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조사가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범위에서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 부지에서는 기존 유류오염과 성격이 다른 발암물질도 확인됐다. 2024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부지 내 GW-1 지하수 관측공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농도는 8월 0.001mg/L에서 12월 0.012mg/L로 증가했다. 같은 관측공에서 네 차례 반복 검출된 것이다. 2023년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에서도 TCE와 퍼클로로에틸렌(PCE)이 확인됐다. TCE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전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물질이 새롭게 검출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부지 내부에 원래 존재했던 오염인지, 외부에서 지하수를 따라 유입된 것인지 오염원과 이동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시한 지하수 오염물질 이동 모델링에서는 차수벽이 없거나 차수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녹사평역 일대 오염물질이 사업부지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 교수는 “실제 유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오염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위험을 공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사평역에서 약 500m 떨어진 이태원 해밀턴호텔 지하수 관정에서도 2019년 TPH가 2.8mg/L와 2.7mg/L로 검출돼 정화목표인 1.5mg/L를 초과했다. 정 교수는 “녹사평역 오염과 직접 연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수 흐름과 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하 오염물질이 주거시설 내부로 들어오는 '증기침입(Vapor Intrusion)' 현상이다. 벤젠이나 TCE 같은 휘발성 물질이 토양 틈을 따라 이동해 건물 바닥 균열이나 지하실, 배관 등을 통해 실내 공기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올해 8월과 9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관측공에서 토양가스를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관측공에서 벤젠 농도가 2000㎍/㎥를 넘었으며, 약 2073㎍/㎥의 측정값도 확인됐다. 다만 이는 지하수 관측공의 토양가스 농도로, 주거시설 실내공기의 오염 수준을 직접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정 교수는 미국 EPA의 증기침입 위해성 평가 모델을 활용한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관측공 위에 주거시설이 존재하고 장기간 사람이 거주한다는 조건을 적용한 결과, 10개 관측지점 중 2곳에서 발암위해도가 100만분의 1(10⁻⁶) 수준의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실제 주거시설에서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 노출을 가정한 예측이지만 잠재적인 위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타주 힐 공군기지도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주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당국은 2003년부터 인근 주택의 실내공기를 조사했다. 2024년 약 3220개 주택을 조사했으며, 약 10% 집안에서 오염 증기가 검출된 것으로 소개됐다. 정 교수는 “미국에서는 기지 밖 주거지역까지 직접 조사하고 필요하면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한다"며 “우리나라도 오염부지 자체뿐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성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용산공원 임대주택 건설 구상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을 짓는 곳만 정화하고 바로 옆 부지가 오염된 상태로 남아 있다면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오염물질은 행정적인 부지 경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지와 주변 지역을 함께 조사하고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역시 복토 등 오염물질 노출을 줄이는 관리방식만으로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처럼 작은 땅에서도 여러 차례 오염조사와 정화가 반복됐다"며 “훨씬 넓은 용산공원의 정화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부터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안하는 해법은 용산 미군기지의 경계를 넘어 주변 생활권 전체를 하나의 환경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토양·지하수·토양가스와 실내공기를 연계해 조사하고 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오염과 주민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는 지역에는 오염 지하수를 퍼 올려 처리하는 양수처리법과 토양증기추출법, 증기침입 차단시설 등 정화·저감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발을 하더라도 오염조사와 정화가 후속 절차가 아니라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며 “과학적인 조사와 주민 건강을 중심으로 한 위해성 평가 없이 안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코스피와 반도체, 인공지능(AI)처럼 눈앞의 발전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발밑의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는 충분히 살펴보지 않는다"며 “토양은 오랜 세월 그 자리에 남아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오염된 땅을 제대로 조사하고 깨끗하게 돌려놓아야 다음 세대도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며 “용산공원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과학적인 오염조사와 정화, 주민 건강을 중심으로 한 환경 안전성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186명 중 150명만 찬성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41년 만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1985년 불공정한 법관 인사를 이유로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12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186석인 만큼, 150명만 찬성해도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 탄핵추진단은 조 대법원장 탄핵 이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비상계엄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언·선서 거부 등을 꼽았다. 탄핵추진단은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첫 회의를 진행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자칫 재판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겨두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를 주장하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급선회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둘러싼 친청(친정청래)계와의 갈등을 외부로 돌려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150명) 찬성이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161석의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등 범여권 의석수가 186석인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가 곧 탄핵 의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내년 5월 7일 천 대법관의 임기가 다하면 이후 오경미 대법관이 대행직을 승계한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5일 퇴임하는 만큼 선고가 지연될 경우, 그 사이 전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떠날 수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인용)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다.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홍준표 못지않은 ‘독고다이’ 정청래의 행로

더불어민주당 신천지 사태를 둘러싼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의원 간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 원로와 운동권 선배들의 잇따른 화해 권고마저 일축하며 홀로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정 의원의 행보를 두고, 과거 보수 진영에서 거침없는 독자노선을 걸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독고다이(단독)' 정치 스타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의 좌충우돌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현역 최고령인 84세 5선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MBC 뉴스외전에서 “제발 김민석 대표하고 정청래 전 대표하고 만나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SNS에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심판 행세하지 말고 빠지세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라고 썼다. 박 의원이 12일 “정 전 대표는 계속 싸우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중재 시도는 공개 설전으로 끝났다. 연세대 81학번인 송영길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는데 왜 못 만나느냐"며 대타협을 촉구했다. 그러자 건국대 85학번인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송영길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며 “자격 미달자는 나서지 말라"고 직격했다. 두 사람은 당내 대표적 운동권 출신이다. 이후 송 의원은 “그렇게 본인 분을 뿜어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런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받아넘겼다. 정 의원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중재 제안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50%씩 책임을 나눠 지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갈등의 출발점은 전당대회 국면의 신천지 의혹이다. 김 대표는 이번 경선이 위장한 반명(反이재명)·분열주의 세력과 신천지에 맞서는 싸움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정 의원 측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 국민여론조사에선 김민석 앞서 정 의원의 독자 행보에는 정치적 자산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확보한 최종 득표율 45.92%는 무시하기 어려운 지지세였다. 당시 정 의원은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밀렸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는 50.70%로 김 대표(49.30%)를 약간 앞섰다. 이는 정 의원이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당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 되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 등 전투력 강한 친청계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진해 있다는 점도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자체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히고 피해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12일 김 대표가 “직접 만나 풀겠다"고 하자 정 의원은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 82학번인 김 대표 역시 정 의원에게는 운동권 선배 중 한 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당내 중진들의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 정치적 타협 문법을 거부하고, 김 대표와의 일대일 정면승부를 통해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이면 의혹 제기의 정치적 책임이 매듭지어진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갈등은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로 번졌다. 정 의원은 18일 징계에 강력히 반대하며 김 대표 측의 감찰 시점과 녹취록 입수 시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1명 가운데 55명은 최 최고위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친청계인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등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 중진들과 연쇄 충돌로 고립 자초 우려도 중진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던 당내 관행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공천 과정에서도 당원 의사가 중요해지면서 중진의 경륜만으로 계파를 움직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여당에서 내분은 상상하기 힘든 경우"라며 “김민석 대표, 정청래 전 대표 경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에 당에 맡겨놔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수습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정 의원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선명성을 부각하는 데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진들과의 연쇄 충돌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원 지지를 유지하는 일과 의원들을 규합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별개의 영역이다. 홍준표 전 시장도 '독고다이'라는 평가 속에서 굴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과 네트워크를 앞세웠다. 그는 과거 친이계와 친박계가 대립할 때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의 '독고다이 행보'는 자신의 체급을 대선주자급으로 키우는 디딤돌이었나, 그 이상은 한계가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명, 친정 갈등의 본질은 결국 2028년 총선 공천권"이라며 “현재 권력인 대통령의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기에 미래 권력을 꿈꾸는 정 의원으로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유류할증료 오르고 패키지여행 줄고…3분기 여행사 매출 ‘뒷걸음질’

중동정세 불안과 패키지여행 감소 등 악재로 국내 상장 여행사 6곳의 올해 3분기 매출 합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가량 줄었다. 다만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도 함께 줄어 이들 6곳 중 5곳은 영업흑자를 냈다. 20일 본지가 각사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하나투어·모두투어·노랑풍선·참좋은여행·롯데관광개발·레드캡투어 등 국내 상장 여행사 6곳의 올해 3분기 매출 합계는 총 448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줄었다. 6곳 중 전년동기대비 매출이 증가한 곳은 참좋은여행 1곳 뿐이다. 이는 중동정세 불안과 이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위축되고 패키지여행 이용객이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행사가 미리 사둔 항공권 판매도 감소해 이들 6곳 중 여행이 주력인 4곳만 따로 떼어 보면 이들 4곳의 3분기 매출 합계는 전년동기대비 8.8%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다만 이들 6곳 중 3분기에 영업흑자를 낸 곳은 5곳으로, 지난해 3분기 4곳보다 1곳 늘었다. 줄어든 매출의 52.8%는 원가가 그대로 붙는 항공권 판매였고,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도 함께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별로 보면, 하나투어가 집계한 3분기 패키지여행 이용객은 약 4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 모두투어 집계로는 13만8911명으로 19.4% 감소했다. 하나투어는 중동정세 불안과 짧은 추석 연휴,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패키지 이용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에 따라 항공권 가격에 덧붙여 받는 요금이다. 올해 봄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했다가 여름에 석 달 연속 내렸고 9월부터 다시 석 달 연속 올랐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3단계 가운데 27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노랑풍선도 중동지역 불안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여행객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여행이 주력인 하나투어·모두투어·노랑풍선·참좋은여행 4곳의 3분기 매출 합계는 총 187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8% 줄었다. 줄어든 181억원 가운데 96억원은 항공권 직접판매 매출, 55억원은 알선 수익이다. 알선 수익은 여행사가 여행 상품을 팔면 고객이 낸 돈에서 항공료와 숙박비 같은 여행 경비를 뺀 수수료를 매출로 잡은 것이다. 항공권이나 객실을 미리 사뒀다가 직접 팔면 판매가 전체가 매출이 되고 매입가가 원가로 붙는다. 이들 4곳의 직접판매 매출은 384억원에서 288억원으로 24.9% 줄었다. 원가도 385억원에서 295억원으로 감소했다. 알선 수익은 1195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4.6% 줄었다. 4곳의 영업비용 합계는 1975억원에서 1815억원으로 8.1% 감소했다. 노랑풍선의 직접판매 매출은 2024년 460억원에서 지난해 302억원, 올해 9월까지 98억원으로 줄었다. 3분기 알선 수익은 141억원으로 3.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21억8000만원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영업흑자다. 노랑풍선의 3분기 영업비용은 202억원으로 25.8% 감소했다. 미리 사둔 항공권 원가가 54억원에서 21억원으로, 광고선전비가 27억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노랑풍선은 여행 수요 변화에 맞춰 항공 좌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상품 운영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모두투어의 알선 수익은 243억원으로 6.2% 줄었다.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9.5%, 인건비는 19.7%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34억5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참좋은여행은 3분기 매출이 205억원으로 2.7% 늘었다. 알선 수익은 134억원으로 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억원이다. 하나투어의 알선 수익은 623억원으로 5.7% 줄었고 영업이익은 51억원이다. 3분기 하나투어를 통해 출국한 사람은 항공권만 산 고객을 합쳐 94만8913명으로 2% 늘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집계는 311만15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출국자 가운데 하나투어를 이용한 비중은 14.48%에서 15.05%로 상승했다. 롯데관광개발과 레드캡투어는 여행 외 사업 비중이 큰 회사다.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1~9월 매출의 72.9%가 카지노에서, 레드캡투어는 88.2%가 렌터카에서 나왔다. 3분기 영업이익은 롯데관광개발 308억원, 레드캡투어 105억원이다. 하나투어의 3분기 중국 패키지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다. 전체 패키지 이용객 가운데 중국 상품 이용객 비중도 5%포인트 상승했다. 하나투어는 중국의 무비자 입국 정책과 항공 노선 증편으로 여행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중국 여행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행객들의 관심도 다양한 지역과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규 여행지를 발굴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의 선택지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경찰차 추월하려다 딱 걸린 무인택시…美 고속도로서 쫓겨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280번 고속도로. 경찰차들이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던 지난 6일(현지 시각), 운전석이 텅 빈 무인택시 한 대가 경찰차를 피해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두 차례나 통제를 우회하려던 차량은 경찰차가 직접 진로를 가로막은 뒤에야 다른 차들이 기다리는 대열 뒤로 돌아갔다. 구글 계열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의 로보택시였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무인택시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공사 중인 고속도로에 무인택시 3대가 진입한 사실까지 확인되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웨이모의 고속도로 무인운행을 금지했다. 웨이모도 미국 전역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무인택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상업 운행을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지난 11일 웨이모의 고속도로 무인운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난 5일 웨이모 로보택시 3대가 캘리포니아주 벌링게임 인근 101번 고속도로의 공사 통제 구역에 진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다른 차량이 경찰의 교통 통제를 우회하려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경찰은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라는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경찰차가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움직이며 뒤따르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도로 보수 작업이 진행될 때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웨이모 차량은 경찰차를 따라 서행하는 대신 옆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웨이모 차량이 작업자와 장비가 있는 공사 구역에 반복적으로 진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국은 무인택시의 고속도로 운행이 공공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웨이모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 운행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18일에도 웨이모 로보택시 7대가 샌프란시스코 일대 고속도로의 공사 구역에 진입했다. 차로 폐쇄를 알리는 안전 고깔 사이로 차량이 들어간 것이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고속도로 진입로의 폐쇄 표지판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웨이모는 고속도로 운행을 중단하고 지난 6월 로보택시 3871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차량이 공사 구역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위험 요소를 피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통제 구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웨이모는 공사 구역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속도를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 이러한 조치를 거쳐 지난 7월 말부터 고속도로 운행을 단계적으로 재개했지만, 넉 달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당국도 앞서 시정 조치가 이뤄졌는데도 공사 구역 진입이 반복됐다는 점을 이번 운행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고속도로 운행은 웨이모가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단계였다. 도심의 일반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승객을 태울 수 있어야 공항이나 도시 외곽까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웨이모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피닉스 등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승객들은 같은 목적지까지 일반도로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반도로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6일 웨이모 차량 2895대를 대상으로 기존 리콜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스쿨버스가 적색 경고등을 켜고 정차했는데도 무인택시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웨이모는 지난해 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고속도로 운행 중단과는 별개다. 웨이모는 최근 고속도로 공사 구역에서 발생한 문제로 충돌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반도로에서는 기존 무인택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탑승하는 시험 운행만 진행하고 있다. 고속도로 무인운행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웨이모가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 운행 제한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탈옥법” 또 거리로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대국민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지만, 쌀쌀한 날씨 속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장외집회에 나선다. 전날에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일대에서 도보행진과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당분간 릴레이 방식으로 장외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목표는 여론을 끌어올려 사법부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먼저 재개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다. 특검이 조작기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법원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은 없지만 수사 결과가 향후 재판 진행과 공소 유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촉구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대통령 다섯 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당 지지율 올라" vs “효과 없어" 장외 여론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기대감과 회의론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 거리의 민심이 집중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디어 시대인 만큼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론을 환기할 수 있다"며 “지난 2주간 장외집회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율이 오른 흐름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튿날인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특검법을 겨냥한 장외 일정을 수차례 이어간 바 있다. 반면 장외 여론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국민 여론 환기 효과에 대해 “전혀 없다"면서 “길거리에 나갈 명분은 있지만 국민적인 설득력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론을 불식시키고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위한 일종의 쌍끌이 전략"이라며 “국민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예비부부 울리는 결혼업체, 절반이 ‘깜깜이 가격’

예식장, 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업체의 절반가량은 추가금·위약금 등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소위 '깜깜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예비부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에 1500만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달 초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가격 정보를 제대로 고시한 곳은 총 301개 업체, 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가격 정보를 공개한 곳은 예식장이 418곳 중 244곳(58.4%)으로 절반 이상, 결혼준비대행업체는 150곳 중 57곳으로 38.0%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업체에서 여전히 깜깜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결혼대행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다수 업체는 가격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더라도 계약서 표지에는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별도 설명 자료만 제공하는 등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결혼 서비스 관련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의 중요정보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7곳이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내용,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참가격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사전 통지한 뒤 10일간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격 표시 이행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내년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추가 계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 관련 개선안도 마련했다. 소규모 협력업체 10곳 이상이 표지 내 가격 공개가 어려울 경우 계약서에 소속 대표업체의 가격과 정보 열람 방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들이 자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참가격을 통해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공정위 이달 2일부터 결혼 서비스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격·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격 등 중요 정보 게시 점검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똑똑한유통] 번개장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SK인텔릭스, 아이파크몰, 영원무역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번개장터 자회사 인사이트뷰테크, 지재처 세미나서 휴대용 과학검수 기술 선봬 번개장터의 딥테크 자회사 '인사이트뷰테크'가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개최한 '2026 위조상품 대응기술 세미나'에서 휴대용 디바이스 기반의 명품 과학 검수 기술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인사이트뷰테크는 기술기업 전시 부스를 열었다. 이곳에서 인사이트뷰테크는 휴대용 분광분석기기와 새로 개발한 전용 소프트웨어·앱을 합친 명품 가방의 과학적 진위판별 기술을 선보였다. 이 기술은 제품 소재의 분광학적 특성을 재고, 축적된 정·가품 실측 데이터와 비교·분석해 판별 결과와 근거까지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또, 인사이트뷰테크는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위조 화장품의 분석 사례와 포켓몬 카드 등 신규 품목으로의 기술 적용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인사이트뷰테크는 현재 31개 브랜드, 1300개 이상의 모델을 대상으로 누적 5만 건 이상의 분광 측정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재별 판별 알고리즘과 정·가품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강화 중이다. 또, 휴대형 분석기기와 판별 API를 통해 현장 검수뿐 아니라 외부 검수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위조 화장품과 정품을 비교 분석한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3종의 크림·에센스 제품을 분광분석한 결과, 주성분 분석(PCA)을 통해 정품·가품의 화학적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인사이트뷰테크는 향후 화장품의 정품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제품별·제조 배치별 특성을 반영한 판별 모델을 만들어 단속기관의 위조상품 조사 지원과 브랜드 보호 등으로 기술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경기 포천 보육시설에 가전지원…임직원 봉사활동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지난해에 이어 경기 포천 소재 아동양육시설 '꿈이 있는 마을'을 찾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과 봉사활동을 펼쳤다. CLS는 지난 18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꿈이 있는 마을'에 생활·학습·사무용품을 전달하고 시설 환경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용준 CLS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1951년 설립된 꿈이 있는 마을은 현재 아동·청소년 23명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CLS는 지난해 첫 지원에 이어 올해도 시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식당과 생활관, 학습공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물품은 냉난방기 4대, 냉장고 3대, 세탁기 3대, 워시타워 1대 등 생활가전과 노트북 2대, 복합기 3대, 무선청소기 6대 등이다. 물품은 배송과 설치를 한 번에 제공하는 '로켓설치'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설치했다. CLS는 2024년 3분기부터 해당 서비스를 활용한 물품 기부를 매 분기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 임직원들은 남학생 생활관 출입구 페인트 보수와 놀이터 주변 환경 정비에 참여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SK인텔릭스, 숭실대 기계공학부 학생 대상 '나무엑스' 제조 현장 견학 SK인텔릭스는 지난 19일 경기 화성시 효행구 화성캠퍼스에서 숭실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와 학생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UHX)' 생산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숭실대학교 AX특성화(피지컬 AI) 분야에 선정된 기계공학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이 로봇 생산 과정과 첨단 제조 기술을 직접 살펴보며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나무엑스의 주요 기능과 기술을 소개받고 제품 시연을 참관했다. 이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생산 공정과 출하검사 등 품질관리 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학생들은 자율주행과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제조 현장을 통해 기계공학 이론의 실제 활용 사례를 확인했다. 한편, 나무엑스는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한 웰니스 로봇으로, 자율주행 공기 정화와 음성 제어, 비접촉식 건강 지표 측정 기능 등을 갖췄다. 여기에 사용자 안전을 위한 '세이프케어'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마이 헬스케어'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아이파크몰, 이촌119안전센터 벽화 봉사…환경 개선 활동 IPARK몰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119안전센터에서 임직원들과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하나로,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산복지재단과 용산소방서와 함께 마련했다. 아이파크몰은 이촌119안전센터의 어두운 외벽으로 인해 시설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전문 벽화 작가와 함께 소방서의 역할과 특성을 담은 디자인을 기획했다. 이날 임직원 자원봉사단은 안전센터 측면 외벽과 소방차 출입구 셔터에 밝고 생동감 있는 벽화를 그렸다. 이를 통해 건물 외관을 개선하고 시설의 시인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영원무역그룹, 1~3분기 누계 실적 성장세…주주환원도 강화 영원무역그룹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 수익성 방어에 성공한 가운데, 주주환원에도 힘쏟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원무역홀딩스는 올 1~3분기 누적 영업이익 55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올랐다고 2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주요 계열사인 영원무역도 영업이익 4949억원을 기록하며 20.9% 신장했고, 3분기만 떼놓고 봐도 전년 동기 대비 9.8% 올라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갔다. 주주환원도 강화 중이다. 영원무역은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중간배당금을 주당 700원에서 1050원으로 50% 올렸다. 영원무역홀딩스도 올해 발행주식 총수의 4%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5.5% 규모의 추가 소각을 결의했다. 영원무역그룹 관계자는 “대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 혁신과 주주환원 정책을 병행하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그룹, 전남광주 한부모가족 거주지 새단장 위해 5억원 지원 현대백화점그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개선에 협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과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개선 사업'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중 시설이 노후해 거주 가족이 불편을 겪는 곳들을 새단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생활시설 개선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원 대상 시설을 협의해 선정한다. 그룹 리빙·인테리어 계열사도 힘을 보탠다. 현대리바트와 현대L&C, 지누스 등은 주방가구, 인테리어 자재, 침구류 등을 기부한다. 구체적인 기부 품목과 규모는 시설별 수요를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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