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9%대 수익 효과를 앞세운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기여금 확대와 비과세 혜택, 기존보다 짧아진 만기 구조까지 더해지며 '고금리 정책 적금'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체감 수익은 개인별 우대금리 충족 여부와 재직 조건, 중도해지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세부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회초년생 특성상 이직과 재취업이 잦은 만큼 일부 가입자는 안내된 최고 수준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청년미래적금의 내달 출시를 앞두고 상품의 세부 구조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지원 방안 등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씩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정책형 적금이다.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 소득을 함께 얻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최고 금리 연 8%를 기준으로 매달 50만원씩 3년 동안 총 1800만원을 납부했을 때 일반형은 최대 2138만원, 우대형은 2255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각각 연 14.4%, 연 19.4%의 단리 적금상품 가입에 따른 수익과 비슷한 효과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가 지원한 '정부 기여금'과 15.4%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구조가 더해지며 실수령액이 커지는 것이다. 이번 청년미래적금은 정책형 청년 적금 중에선 다소 공격적으로 설계된 편이다. 기본 금리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부 기여금이 최대 6%에서 12%로 대폭 커지면서 전체 수익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5년 유지 조건으로 자금이 오래 묶여야 했던 점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지만 유지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초반 관심도가 높고 출시 직후 신청자가 몰릴 수 있지만 가입 시 조건 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환승)의 경우 내달 최초 가입 기간에만 단 한 차례 허용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먼저 '연 19% 효과'라는 설명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대 19% 금리 산출에는 기본 5% 금리보다 높은 우대 포함 7~8%의 최대 금리로 세팅됐다. 은행의 세부 우대 조건은 아직 미공개로, 실제 체감금리가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재는 소득조건으로 0.5%p, 재무상담 이수로 0.2%p를 제공하는데 나머지 1~2%p는 은행마다 조건이 상이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우대 조건은 각종 과금의 자동이체·급여이체부터 카드 사용 실적, 첫 거래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킨 뒤 조합해야 합산 금리 혜택이 커진다.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달성이 까다로운 조건이 들어갈 경우 기대 금리는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대형의 경우 충족 조건이 실제 고용 환경과 비교해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대상이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기간 내 이직은 2회까지 허용한다. 만일 첫 직장에서 이직 등을 이유로 사직을 하게 된다면 재취업에 성공하기 전까지 비어있는 시간으로 인해 3년 만기 중 29개월의 근속기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 납입 중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만기 직전 재취업에 의한 근무 공백이 생길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 초년생인 20대가 청년미래적금의 대다수 가입자인 만큼 계약직 고용으로 인한 이직이나 재취업이 잦고 근무 공백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성실하게 납입을 이어가더라도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이나 사고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속 요건을 인정해 주는 예외 조건도 현재로선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기업 장기 재직에 대한 조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만기 직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계약 종료 이후 재취업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는 20~30대 초반 청년층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기대수익은 기존 5년 상품 대비 더 낮아졌다. 돈을 묶어두고 굴리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장기 복리효과가 낮아져 쌓이는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혼이나 전세자금 마련, 출산 등의 이슈가 발생하기 쉬운 청년층은 36개월 기간 내 중도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기여금과 우대혜택 축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앞선 청년도약계좌 역시 이같은 이유로 높은 중도이탈률를 보였다.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 고연봉을 받는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는 혜택이 크지 않다. 연봉 6000만~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이 제공되지 않고 비과세만 적용된다.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대비 짧고 강한 성격의 상품이지 상위 호환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며 “자금이 묶이지만 주식과 달리 자산증식 속도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해당 상품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저축 습관화와 종잣돈 형성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가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재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 시작 전부터 지역 주민과 지지자 등 3000여 명이 몰리며 일대 교통이 한때 마비 수준의 혼잡을 빚었고 행사장 안팎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이날 행사장에 준비된 좌석은 일찌감치 가득 찼고 행사장 내부로 입장하지 못한 군민과 지지자들이 출입구와 도로변까지 길게 늘어서면서 주변 일대가 거대한 인파로 뒤덮였다. 행사장 밖에서는 연신 “공영민"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일부 참석자들은 휴대전화를 들어 행사장 분위기를 촬영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개소식은 지난 민선 8기 성과와 향후 4년간의 군정 비전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신정훈·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 인사와 군민들이 참석해 공 후보 지지에 힘을 보탰다.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축사에서 “공영민 후보는 군민 통합형 리더십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왔다"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드론·UAM 산업 중심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고흥~광주 고속도로와 우주선 철도 건설 등 초대형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의 득표율로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주철현 의원(여수갑)도 “23년간 기획재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쌓은 행정 경험과 중앙 인맥은 고흥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이라며 공 후보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예비후보 등록도 미룬 채 국회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국비 확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며 “고흥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 후보 지지와 고흥 발전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영민 후보는 인사말에서 “민선 8기 동안 우주·드론·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 전략산업과 고속도로·철도·국도 확장 등 교통 인프라 기반을 준비해왔다"며 “민선 9기에는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발전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완성하겠다"며 “군민의 협조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는 만큼 더 큰 고흥을 위해 끝까지 군민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공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드론·UAM 산업 중심지 육성 △고흥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대 등 3대 미래 전략산업과 △고흥읍~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고흥~광주 고속도로 건설 △고흥역·녹동역 우주선 철도 건설 등 3대 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또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누가 진정한 지역발전의 적임자인지 군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필수의료 공백 해소 위해 지역 의료체계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과 김윤 국회의원이 경북 북부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임미애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과 함께 국립경국대학교에서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경국대학교와 경북의사회, 경북한의사회, 안동의료원, 시민단체 등 지역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 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이삼걸 안동시장 후보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정태주 국립경국대학교 총장은 발제를 통해 경북지역 의료 취약 현실을 설명하며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안동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거점병원 기능 확대와 지역 의료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립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임이자 의원 등 총집결…국민의힘 도·시의원 후보 전원 참석 '원팀 결속' 과시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김학홍 문경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문경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문경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며 필승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우현 상임고문, 신윤교 수석부위원장, 주요 당직자와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문경지역 도의원·시의원 후보 전원이 자리해 '원팀 국민의힘' 체제를 공식화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선대위 관계자 임명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임 의원은 인사말에서 “김학홍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중앙·광역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준비된 후보"라며 “문경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시장 후보는 물론 도·시의원 후보들까지 모두 압승할 수 있도록 시민과 당원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김 후보는 “오늘 발대식은 단순한 선거조직 출범이 아니라 문경의 기분 좋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출발점"이라며 “임이자 의원과 선대위, 도·시의원 후보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 문경을 경북의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낮은 자세와 현장을 뛰는 행정으로 문경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겠다"며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농업과 관광이 살아나는 역동적인 문경을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무대에 올라 압승 결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하고 문경 전역을 대상으로 조직 정비와 지지층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철우 후보, “에너지 산업 대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북 시대 열겠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에너지 산업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으로 한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경북 조성에 나섰다. 이 후보는 17일 에너지·환경·산림·기후 정책을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원전과 수소, 재생에너지, 산림자원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환경 정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 확보, 농산어촌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은 원전과 제조업, 산림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RE100 산업벨트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구미·포항·경산·영천 등 주요 산업단지에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등 친환경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업별 맞춤형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수소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포항·영덕·경주를 연계한 경북형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이 연결되는 통합 산업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도시 실증사업을 확대해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원전산업 육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경주 SMR 국가산단과 연구기관을 연계해 설계와 제조, 소재·부품 산업까지 아우르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경주를 차세대 원전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동해안을 중심으로 원전과 수소,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산업을 연계한 에너지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산림순환경제 구축 등 친환경 성장 정책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에너지 산업은 앞으로 경북 경제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미래형 산업 중심지 경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종식 후보, “학교와 지역 함께하는 경북형 교육협력체계 구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후보가 17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협력체계 구축 구상을 발표하며 교육공동체 중심의 경북교육 실현 의지를 밝혔다. 임 후보는 학교 자치 확대와 지역 연계 교육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북형 교육 거버넌스' 구축 공약을 공개하고, 교육문제를 학교 내부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학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구축해 경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자치 시스템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논의하는 소통·공감 중심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교육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돌봄과 진로교육, 평생학습, 통학 문제, 폐교 활용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생활권 중심 학습망 구축 계획도 포함됐다. 학교와 도서관, 지역사회 시설을 연계하고 폐교와 유휴 교육시설을 문화·학습·돌봄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민 누구나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배움 패스' 도입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고, 배움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경북은 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인 만큼 교육도 지역 현실과 연결돼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동 후보자들, 클린선거 다짐…“정책으로 승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안동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16일 안동당협 사무실에서 '제9회 지방선거 클린선거 결의대회'를 열고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를 비롯해 경북도의원 및 안동시의원 후보들이 대거 참석해 선거 승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결속을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고발이 이뤄진 직후 개최돼 더욱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 측은 불법 선거행위에는 강경 대응하되 선거운동은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기창 후보는 후보자들을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하며 “안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시민만 바라보는 정정당당한 정책선거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원팀 정신을 바탕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 당의 승리를 위해 개인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협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중단 없는 안동 발전' 구호가 이어지며 지역 발전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동지역 후보자들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 정책과 지역 발전 비전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소상공인 민생공약 발표…“관광·축제 소비,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게 할 것"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으로 한 민생공약을 발표하며 골목 경제 회복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17일 “골목 경제가 휘청이면 구미가 위태로워진다"며 “소상공인은 구미 경제의 실핏줄인 만큼 장사할 맛 나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년간 구미는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고, 관광객 100만 명이 찾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 등 지역 경제의 거대한 성장 엔진을 가동했다"며 “이 성장의 온기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지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당장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특례보증 확대와 점포 리모델링 지원 등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축제와 골목상권을 연계한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 구상도 내놨다. 그는 “라면 축제와 푸드 페스티벌 등 구미 대표 축제 콘텐츠를 각 동네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촘촘히 연결해 외지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배달앱 '먹깨비' 수수료·배달료 지원 확대 △배달 라이더 쉼터 및 휴게공간 확충 △최소 운임 가이드라인 설정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K-온누리패스 사업 확대 △골목형 상점가 및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확대 등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정경제도, 지역의 미래도 무너진다"며 “말뿐인 위로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제 돈이 돌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평행선을 달리던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해 대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된다. 앞서 16~17일 이틀 사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통해 노조에 대화 메시지를 전하자 노조가 추가 협상에 응하면서 극적으로 노사 대화 재개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성과급 규모, 상한 폐지 및 명문화 등 첨예한 쟁점을 놓고 노사 양측은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의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대목이다. 따라서, 2차관건은 노사가 접점 마련을 위해 얼마나 성숙한 태도를 보일 지 여부이다. 올해 성과급 지급 액수에서 사측이 한 발 물러서는 대신 '제도화' 등 쟁점에서 노조가 양보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도 노사간 타협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 및 국민 경제에 파급력이 심대한 파업 사태만은 절대 안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노사 양측에 보내고 타결을 압박하고 있다. ◇ '운명의 한 주' 삼성전자 파업사태 해결 최대 분수령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 협상 결렬 시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종전까지 대통령실이나 노동당국은 긴급조정 발동에 가급적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으나, 어렵사리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은 만큼 기회를 놓치고 파업에 치달을 경우 정부로선 불가피하게 강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18일 노사정 사후조정 재개와 관련해 “정부는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를 통한 타협을 거듭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맞댄다. 사실상 마지막 중재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 종결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번 2차 사후조정의 무게감은 종전 대화 당시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전 국민이 삼성전자 파업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추가협상 자리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16일 연이어 노사와 만나 가까스로 마련했다. 조정에는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기로 했다. 사측은 파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전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점에는 업계 안팎 이목이 쏠렸다. 이 회장은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또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항상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귀국 일정 역시 해외 출장 중 노조 파업을 염려해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 등 삼성전자 사장단도 공동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들은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도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대표교섭위원도 바꿨다.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으로 교체했다. 2차 사후조정 관련 사측 대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조도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12일 사후조정 결렬 이후에는 “파업 이후 대화에 나서겠다"며 사측 의견을 묵살했지만 전날 이 회장 발언이 나온 이후에는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사후조정을 앞둔 노사 미팅 관련해서도 “사측이 노사 신뢰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며 협상 재개 입장을 밝혔다. ◇ '제도화' 등 얼마나 양보할지 쟁점…성과급 재원·기준도 관건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삼성전자는 특별 포상을 통해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없애는 동시에 영업이익 15%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차 사후조정에서도 결국 성과급을 둘러싼 △재원 수준 △지급 기준 △제도화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최근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유지하되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는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원하는 '제도화'는 특별포상을 통해 유연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의 경우 실적 개선 시 연봉의 75%로 성과급 상한을 올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내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와 사업부별로 7:3으로 배분하자고 요청했다. 파운드리 등 적자 사업부도 성과급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원하는 성과급 재원은 영업이익의 15%다. 올해 회사 실적 전망치가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직원 일인당 6억원가량씩 가져가는 구조다. 사측이 제시한 안대로라면 일인당 4억원 안팎씩 받게 된다. 업계는 당장 올해 성과급 지급액에선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영업이익 배분율을 낮추더라도 주식보상제도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제도화' 논의는 한동안 공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노조 내부에서 회사가 과거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여론이 조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측도 미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자본주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노조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5곳 석권을 목표로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권 수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틀간의 호남 일정을 시작하며 전북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남 공주로 향해 재보궐 격전지 지원에 집중했다. 대구·부산 등 주요 격전지 후보들도 첫 주말을 현장 행보로 채우며 외연 확장 경쟁에 나섰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등록 후보자는 7829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기초의원 3968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 등 총 4241명을 선출한다.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54명이 등록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정원오 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김정철 개혁신당, 유지혜 여성의당, 이강산 자유통일당, 권영국 정의당 후보가 출마한다. 인천시장에는 박찬대(민주), 유정복(국힘), 이기붕(개혁) 후보가, 경기지사에는 추미애(민주), 양향자(국힘) 후보가 맞붙는다. 강원지사 선거에는 우상호(민주), 김진태(국힘) 후보가 나선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시장 선거에 허태정(민주), 이장우(국힘) 후보가, 세종시장에 조상호(민주), 최민호(국힘) 후보가 등록했다. 충남지사에는 박수현(민주), 김태흠(국힘) 후보가, 충북지사에는 신용한(민주), 김영환(국힘) 후보가 대결한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 전재수(민주), 박형준(국힘), 정이한(개혁) 후보가 출마하며, 대구시장은 김부겸(민주) 후보와 추경호(국힘) 후보의 맞대결 구도다. 울산시장에는 김상욱(민주), 김두겸(국힘) 후보가, 경북지사에는 오중기(민주), 이철우(국힘) 후보가 맞선다. 경남지사 선거에는 김경수(민주), 박완수(국힘), 전희영(진보당) 후보가 등록했다. 호남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시장에 민형배 민주당,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며, 전북지사는 이원택 민주당, 양정무 국민의힘, 제주지사는 위성곤 민주당,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맞붙는다. 기초단체장은 585명(2.6대 1), 광역의원 1657명(2.1대 1), 광역비례 354명(2.7대 1), 기초의원 4402명(1.7대 1), 기초비례 672명(1.7대 1), 교육감 58명(3.6대 1)이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선거와 함께 전국 9개 시·도 14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동시에 열려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4년 전 6·1 지방선거 당시(7곳)의 두 배 규모다. 재선거는 경기 평택을·전북 군산김제부안갑 2곳이다. 보궐선거는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연수갑·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안산갑·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2곳이다.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모두 민주당 의원 지역구였다. 국회의원 재보선에는 47명이 등록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 북갑에는 하정우 민주당, 박민식 국민의힘, 김성근·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며,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유의동 국민의힘, 조국 조국혁신당, 김재연 진보당,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맞붙는 5파전 구도로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후보자 513명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경기 시흥시 임병택 민주당 후보, 광주광역시 남구 김병내(민주) 후보, 서구 김이강(민주)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특히 인구 51만 명 규모의 시흥시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구하지 못한 것은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이다. 광역·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인도 510명에 달한다. 광역의원 108명 중 민주당 소속이 83명, 국민의힘이 25명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경북지사를 제외한 15곳 석권을 벼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무능한 윤석열 키즈인 광역단체장과 지역 정치인을 심판하는 게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과 대구시장·경북지사를 포함한 영남권 광역단체장 사수를 현실적 목표로 삼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부산에서 승리하는 정도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를 잘 치렀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닷새 앞둔 이날 정 대표는 전북 익산 나바위성당 미사를 시작으로 호남 일정의 닻을 올렸다. 미사를 마친 뒤 정 대표는 “민주당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전북 발전에 좋다"며 “새만금 개발과 9조원 현대차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정부·여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사 선거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현직 지사 간의 박빙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정 대표는 이날 군산에 전략공천된 박지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전북도지사 이원택 선대위 발족식에 잇달아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18일에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양일간의 호남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에서는 지난 16일 정 대표가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섰다. 5파전 구도가 굳어진 이 지역에서 정 대표는 오전까지 제주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김용남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같은 날 조국 후보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김재연 진보당 후보도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각자 사무소 개소식을 열어 사실상 단일화 불가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보수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것이 더 급하다"며 보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며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반면 장 대표는 지지세가 약한 호남과 충청을 잇달아 찾으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공주의 윤용근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지역은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의 출마로 공석이 된 보궐선거 지역이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 7일 후보 신청을 철회하면서 경선을 거친 윤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충청권을 방문하며 중원 민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송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충남 부여와 대전을 찾은 바 있다. 장 대표 역시 지난 9일 충북 옥천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12일 충남 천안, 13일 충북 청주, 14일 세종을 나란히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왔다. 이번 공주 방문까지 더하면 장 대표는 최근 열흘 새 충청권만 다섯 차례 이상 찾은 셈이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는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인 16일 하정우 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북구 만덕동 백양근린공원 만덕지기 마을축제 현장에 나란히 모였다. 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AI·첨단 과학기술·인구 정책 경험을 활용해 북구 경제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전문성을 앞세웠다. 박 후보와 한 후보는 '보수 재건'을 놓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한동훈식 갈라치기 정치로는 보수 재건은 고사하고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 후보는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보수를 재건해서 되살리자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명분"이라고 맞섰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전통시장과 체육행사장을 잇달아 찾으며 초접전 분위기를 달궜다. 이날 오전 김 후보가 칠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국민의힘 탈당 당원들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으며 보수 지지층 저변 확장을 이어갔다. 추 후보도 달성공원 새벽시장을 찾은 뒤 수성못 상화동산 대구 아리랑 맨발축제와 영남공고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연이어 참석했다. 오후에는 지역 국회의원, 9개 구·군 단체장 후보 등과 함께 대구 발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역 원로 134명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으며 보수 결집을 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안동 마이스 서포터즈 3기' 본격 활동 돌입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난 15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6 안동 마이스(MICE) 서포터즈 3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는 전국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안동지역 청년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안동 MICE 산업 홍보와 행사 운영 지원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안동 마이스 서포터즈는 지역 청년들에게 관광·컨벤션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형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간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 소개, 팀 구성,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이어 MICE 관광산업 최신 흐름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운영 지원은 물론 안동 관광 콘텐츠 제작과 SNS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며 지역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ESG와 AI를 접목한 MICE 프로그램 기획, 컨벤션센터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발굴 등 산업 연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현장 실무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와 함께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참가 등 다양한 외부 현장 프로그램도 경험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감각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이 안동 MICE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MICE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강미술관, 별빛 아래 즐기는 감성 영화 상영회 마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 복합문화공간인 송강미술관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야외무대 카페테리아 앞에서 독립영화 '절해고도' 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지원으로 운영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하나로, '별 헤는 미술관-영화여행 II'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상영작인 '절해고도'는 상처와 고립 속에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감성 독립영화다. 최근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 이연이 출연해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영화 상영은 일반 극장과 달리 야외 피크닉 형태로 운영된다. 관람객들은 돗자리와 캠핑 의자, 간단한 먹거리 등을 자유롭게 준비해 별빛 아래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카페 같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색다른 문화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김미영 감독과 장우석 감독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송강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영화와 공간,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감성 문화 콘텐츠"라며 “관람객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보험사의 자본관리를 돕는 방안으로 자산집약형 재보험이 떠오르고 있다.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이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 하에서 요구자본을 늘리고 있으나, 공동재보험 활용 등 그간 거론된 부채관리 솔루션이 시장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72%였던 생명보험 기본자본 비율은 지난해 9월 59%로 떨어졌다. 손해보험업권도 51%에서 43%로 낮아졌다. 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도입 이후 가용자본이 감소한 것 역시 수치 감소를 야기했다. 기본자본을 구성하는 이익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도 줄어든 탓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기존 킥스 비율과 달리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동원하기 어렵다. 일부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이 있으나, 발행이 까다롭고 인정되는 비율도 높지 않다. 결국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이 커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보험·투자 위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보험계약으로, 주로 연금보험이 거래 대상이다. 노후자산을 불리려는 고객들과 수익성 제고에 나선 보험·재보험사들의 이해관계가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에서 맞물리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보험 부채 가치평가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꾼 일본에서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 확정형 보험계약을 재보험사로 이전해 금리 위험을 줄이고 자본관리 부담을 낮추려는 행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이유다. 보험사는 이차역마진이 생기는 보험계약을 이전해 부담을 낮추고, 리스크 완화로 생긴 여유자본으로 인수합병(M&A)을 단행해 몸집을 키우거나 신사업 투자를 강화할 수 있다. 재보험사는 신규 계약 체결 비용 없이 운용자산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거래 형태는 크게 과거 판매한 보험계약을 일괄 이전하는 블록형과 신규 보험계약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이전하는 플로우형으로 나뉜다. 주요국 사례와 비슷하게 국내에서도 우선 블록형 거래를 중심으로 초기시장이 형성되고, 이후 플로우형 거래가 확대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연금보험을 찾는 고객 증가가 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중으로, 방카슈랑스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방카슈랑스는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채널로, 금융지주들도 비이자수익 확대 차원에서 힘을 주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외부에서도 지원사격을 바랄 수 있는 셈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고객기반이 넓어지고 있으며, 이를 공략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연금보험 개발 등 선순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자산집약형 재보험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평가다. 오히려 또다른 리스크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사모신용을 비롯한 대체투자를 통한 수익률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환매 요청이 급증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보험사의 계리·모델평가·자산운용을 비롯한 분야 전문성이 향상되고, 감독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하지 못하면 시스템 차원에서 생기는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시장이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성장한 점도 언급된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금융사 해킹사고, 홈플러스 사태, 보험사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사모펀드에 냉담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다른 루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까닭이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로 인한 효과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보험 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신용·환수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외국계 재보험사 국내 지점의 국내자산 보유 의무를 비롯한 제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시장 활성화간 균형을 고려해 개선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