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국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완성 전기차가 빠진 지 석 달 만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차산업 지원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국내 투자와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뒷받침할 별도 지원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3일 재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경기 화성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약 20분간 별도로 면담했다. 두 사람은 전기차산업 경쟁력과 국내 생산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이후 열린 업계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와 핵심 부품·기술 연구개발 확대 방안을 담은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 반도체·배터리는 포함됐는데 완성 전기차는 제외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는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풍력·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포함됐지만 완성 전기차는 제외됐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지원하면서 완성차 생산은 대상에서 뺀 구조다. 전기차업계는 배터리만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완성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현대차와 부품업체들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확대와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자율주행 전담기관 전문인력 확충도 요청했다. 배터리 리스제는 소비자가 차량만 구매하고 고가의 배터리는 금융사 등에서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초기 구매가격을 낮춰 전기차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가 생산세액공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존 세제개편안을 보완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제율과 적용 기간, 대상 차종뿐 아니라 국내 생산과 고용·투자를 어떻게 연계할지도 정해야 한다. 전기차에 혜택을 추가할 경우 하이브리드차와 미래차 부품업체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도 쟁점이다. ◇ 현대차 국내 125조 투자와 연계…수요대책도 필요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약 2조원을 투입해 연간 20만대 생산 규모의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도 건설했다. 현대차가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새로 세운 것은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이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계획만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주요국이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 공장 유치 지원을 묶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만큼 국내 정책도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더해 실제 생산 단계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지원만 늘리고 내수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전기차 수요를 늘리려면 충전 인프라와 구매 부담, 중고차 잔존가치, 배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함께 해소해야 한다. 업계가 생산세액공제와 함께 배터리 리스제를 건의한 배경이다. 이 부총리는 전기차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로 규정하고 향후 2∼3년 안에 글로벌 선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대책에서 생산세액공제를 얼마나 구체화하고, 국내 생산·고용 및 내수 활성화와 연결할지가 전기차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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