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나무 사이로 날아든 철새가 거의 투명한 그물에 걸렸다. 몸부림칠수록 가는 실이 조여들었다. 동료가 있는 듯 들렸던 소리는 숲속에 숨긴 전자 유인기에서 흘러나온 녹음이었다. 긴 이동 끝에 쉬어가야 할 산지가 포획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중국 관영 CCTV가 11월 22일 공개한 조사보도는 철새 보호의 빈틈을 드러냈다. 불법 포획은 산속에서 끝나지 않았다. 새를 잡는 사람과 물건을 모으는 중간상, 손님에게 '야생 별미'를 권하는 식당이 연결돼 있었다. 한국에도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계절, 이동경로 전체를 지키는 보전과 단속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하게 하는 사건이다. 중국 취재진은 11월 초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라이빈시에 속한 진슈 야오족 자치현을 찾았다. 다야오산 산지에 자리한 이 지역의 산등성이와 과수원, 갈대밭 등에서 포획용 그물이 발견됐다. 드론으로 확인한 그물 중에는 새가 20마리 넘게 걸린 것도 있었다. 그물 아래쪽에는 새를 붙잡아 두는 주머니 같은 부분이 달려 있었고 주변에는 울음소리 재생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보호활동가들은 그물에 갇힌 새와 이미 숨진 새를 확인했다. 산비탈 한쪽에는 여러 종류의 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깃털이 쌓여 있었다. 포획자는 추가 주문을 받으면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찾아간 향토음식점에서는 야생동물 요리를 권했다. 다른 식당의 업주는 금지된 식재료를 평소 매장에 두는 대신 손님이 예약하면 주민이나 중간상에게서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단속 당일 냉장고를 살피는 것만으로 거래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조리된 새가 보호종과 비슷하다는 현장 관찰 결과가 나왔고, 한 업주는 검사 전에 연락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별도 조사로 공무원의 유착 여부도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았다. 같은 날 밤 CCTV의 후속 보도는 중국 당국이 경찰·산림·시장감독 부서를 투입해 특별정비에 나섰다고 전했다. 7개 점검조가 시장과 음식점, 특산품 판매점 등 380개 영업장을 조사했다. 후속 보도 시점의 집계는 불법 조류 포획 그물 657장, 유인기 34개 적발과 조류 관련 사건 12건 입건, 관련자 12명 검거였다. 중요한 것은 철거한 그물의 숫자 다음이다. 누가 장비를 설치하고, 누가 새를 모아 운송했으며, 어느 업소가 반복 구매했는지까지 확인해야 거래가 끊어진다. 현장에서 도구를 걷어낸 뒤 같은 장소에 다시 그물이 설치되는지도 추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철새도래지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단속의 주요 대상이다. 전라남도가 2025년 12월 발표한 계획은 도와 22개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가 함께 2026년 3월까지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대규모 철새도래지 47곳, 야생동물보호구역 49곳, 생태·경관보전지역 5곳과 건강원·철물점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전시도 같은 겨울 민·관·경 합동단속 대상으로 밀렵 우려지역뿐 아니라 음식점, 건강원, 박제업소와 포획 도구 판매업소를 포함했다. 포획 현장과 최종 소비처를 함께 관리한다는 접근이다. 다만 이 자료들은 지난겨울의 단속계획이다. 계획에 적힌 장소를 실제로 몇 차례 점검했고 어떤 위반을 확인했는지는 결과자료로 따로 평가해야 한다. 법적 대응 범위도 포획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불법 포획 등의 사실을 알면서 야생동물과 그 음식물·가공품을 취득하거나 양도·양수·운반·보관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령이 정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식당의 매입 경로와 중간상의 운송·보관 기록은 단속의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그렇다면 실제 단속은 어느 정도 이뤄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전정보공표 게시판의 단속실적 첨부자료에는 2017∼2023년 집계가 수록돼 있다. 게시판에는 첨부일이 2026년 3월 6일로 표시돼 있어도 실적의 마지막 연도는 2023년이다. 자료가 게시된 해와 단속이 이뤄진 해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이 표에서 2023년 단속 횟수는 4353회, 밀렵 실적은 157건이다. 밀렵 유형 가운데 엽구, 즉 포획 도구를 이용한 유형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기 12건, 독극물 3건 등의 유형도 집계됐다. 그러나 조류·포유류 등의 구분이나 철새 종별 피해 규모는 이 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숫자를 '철새 밀렵 157건'으로 바꾸어 쓰면 사실과 달라진다. 현장의 흔적과 행정상 적발 실적 사이에는 간극이 생길 수 있다. 대전일보는 2025년 2월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야산에서 한국조류보호협회 관계자가 여러 개의 엽총 탄피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인근 선장면에서 총기를 든 사람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전했다. 당시 아산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밀렵 적발이 없었으며 순찰을 통한 현장 적발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피와 목격 진술만으로 특정인의 철새 불법 포획을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신고가 어떤 현장 조사와 총기 사용 확인으로 이어졌는지는 점검할 수 있다. 적발 건수가 적다는 결과에는 범죄의 감소와 함께 발견·입증의 어려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 횟수는 행정의 투입을 보여준다. 보전 효과를 알려면 포획된 종과 마릿수, 반복 설치 지점, 신고 후 출동과 처리 결과, 송치·처분 결과까지 연결해야 한다. 단속이 늘어난 해의 적발 증가를 곧바로 밀렵 증가로, 적발 감소를 곧바로 보호 성공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한국에서도 야생조류를 잡기 위한 그물의 설치·사용은 법률상 규제 대상이다. 다만 연구나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적법한 허가 아래에서는 그물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유형과 특정 종을 대상으로 한정된다. 피해를 입었을 때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아야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내 밭 또는 과수원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허가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포획업무 처리지침은 포획지역·기간·방법·도구·수량·포획자를 정해 허가하고, 지자체가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견한 새그물의 적법성을 판단하려면 허가 유무뿐 아니라 실제 포획 대상과 장소·기간이 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법 체계 취지와는 달리 야생동물 포획도구는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네이버 쇼핑, 쿠팡 등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에서도 새를 잡는 그물, 네발 짐승을 포획하는 포획 틀, 올무 등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팔면 불법이다.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허가없이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할 경우 처벌된다. 포획허가 없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포획도구를 판매하는 경우도 엄연한 불법이다. 그렇지만 행정 당국과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회사들이 손놓고 있는 사이 야생동물 포획도구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 5는 야생종의 이용·포획·거래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요구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안내는 포획 지점부터 운송·거래, 최종 소비까지 이어지는 조치의 중요성을 짚는다. 한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도 불법 포획·거래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두고 있다. 이번 광시 사건의 새들이 한국을 거쳤는지는 개체별 이동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나라를 오가는 철새에게 한 지역의 안전한 서식지와 다른 지역의 위험한 이동길은 하나의 생애 안에 놓인다. 자연자본 보전의 관점에서는 복원한 습지의 면적에 더해 그곳을 이용하는 생물이 이동 중에도 살아남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국 역시 철새 종별 단속·구조 자료를 연결하고, 위험 지점의 반복 점검과 유통망 수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철새가 돌아올 서식지를 만드는 일과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길을 지키는 일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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