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만 허가 대상…7월 5일부터 2027년 말까지 실수요자 보호·시장 안정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 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한다. 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투기 우려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일반 토지 거래에 따른 불편은 줄이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최근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접근성 개선과 교통 기반시설 확충,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매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7일부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작…데이터 기반 소음관리 체계 구축·제도 개선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가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이륜차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음감시카메라를 도입하고,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3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기존의 현장 단속 중심 방식으로는 소음 발생 지역과 시간대, 운행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발생 위치와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이며,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인 약 100데시벨(dB)을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현행 법령에 무인 소음단속 규정이 없어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소음감시카메라 설치 요청 민원이 많거나 배달 이륜차 운행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도는 운영 과정에서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시간대와 발생 지역 등을 분석해 향후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천184건, 2025년 1천181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플랫폼 기반 배달서비스 확산과 함께 생활 소음에 대한 주민 불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소음감시카메라를 통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도민 생활환경 개선과 실효성 있는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6월 1~12일 수원·부천 등 8개 시군 점검…미신고 영업·무면허 미용행위 등 법 위반 확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이·미용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미신고 영업과 무면허 미용행위, 불법 의료광고 등 총 2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시와 부천시 등 8개 시군의 이·미용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미신고 영업 등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SNS를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 1건이다. 단속 결과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서 속눈썹 펌과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B업소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붙임머리 시술을 하다 적발됐으며, C업소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마귀 제거와 피부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법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관련 광고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미용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 여부와 미용사 면허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유일 후보지 이름 올려…영통구청 복합개발 통해 첨단산업·생활문화 융합 공간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가 지원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 복합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서 전국 유일의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30일 국토교통부 공모 심의 결과 수원시 매탄동 1268번지 일원 사업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영통구청 복합개발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연계한 미래 혁신거점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총사업비 3,975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국비 250억 원이 지원된다. 대상지는 부지면적 2만㎡, 연면적 6만9,500㎡ 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시는 첨단산업 기능과 생활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원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산업·상업·행정·복지 기능을 집적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고양 성사동, 안양 안양3동, 수원 영화동 등 3곳이 혁신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영통구청 등 공공시설이 위치한 부지로, 공공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삼성디지털시티와 매탄·원천 공업지역, 광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해 AI와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수원시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계획 보완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협의와 관계기관 조정,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혁신지구 본 지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향후 2년 이내 지구계획을 수립해 본 공모를 거쳐 최종 혁신지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은 노후 공공청사를 지역 혁신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수원시와 긴밀히 협력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5곳이 선정됐으며,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34곳을 포함해 총 10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능기부 봉사단이 직접 선정한 추천도서 15권 소개…학교도서관 자료 수집·청소년 독서문화 확산 지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관장 우호삼)이 청소년의 독서 역량을 높이고 학교도서관의 자료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 '꿈별책단 청소년 추천도서 개발 및 포스터 제작' 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에게 우수 도서를 소개하고 자율적인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새책평가단 회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5명과 사서 1명으로 재능기부 봉사단 '꿈별책단'을 구성해 추천도서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꿈별책단은 협의회를 거쳐 청소년에게 권할 도서를 선정하고, 각 도서의 핵심 내용과 추천 문구 작성에도 직접 참여했다. 최종 선정된 추천도서는 포스터 형태로 제작돼 경기도 내 중학교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성남시 도서관, 주요 청소년 기관 등에 배포된다. 포스터에는 '오늘을 더 달콤하게 만드는 책토핑 15'를 주제로 '모두의 연수', '야외 수영장', '피 욘', '1941, 우리의 비밀 과외', '인스타그램은 왜 공짜일까?' 등 청소년의 관심사와 진로, 인문·과학, 사회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룬 추천도서 15권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은 이번 사업이 학교도서관의 장서 구성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며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호삼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은 “재능기부 봉사단이 직접 도서를 선정하고 추천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교육자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독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7월 9~18일 온라인 설명회·진로진학박람회·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맞춤형 상담·체험 제공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원장 서명규)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박람회'를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대학, 전공과, 취업 분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라인 설명회와 진로진학박람회, 수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 7월 9일 열리는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대학과 전공과 관계자들이 참여해 대학 소개와 입학전형, 학과 운영, 대학생활 등을 안내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어 7월 10일에는 한경국립대 평택캠퍼스 체육관에서 진로진학박람회가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대학과 전공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1대1 맞춤형 상담과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 18일에는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7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와 연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별도의 진학 상담 부스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람회 세부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명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하는 이번 진로진학박람회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와 진학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자재·안전용품·시설관리까지 구매 범위 확대…장애인 채용카페·편의점 입점 등 ESG 협력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GH는 30일 서울 영등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H는 부지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건설자재와 안전용품은 물론 시설관리 용역 분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사무용품 구매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개발사업 전반으로 구매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상생 협력 모델로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제품 구매 확대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 기반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GH는 사옥과 보유 상가 등을 활용해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과 장애인 편의점 'CU 함께가게' 입점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 관리와 주거복지사업 행정지원 등 공사 업무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G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구매 확대와 고용 창출을 연계한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주택과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