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사업이 경직된 안전 기준과 행정 절차로 인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 주택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옥외계단 설치' 판단 구조가 이중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수해 피해를 입은 노후 주택일수록 사업에서 밀려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다세대 주택을 운영하는 한 건물주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반지하 매입 신청을 준비하다 포기했다. 각종 증빙 서류를 갖췄지만 '옥외계단이 없으면 신청이 어렵다'는 기준에 막혔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2026년도 SH 기존주택(반지하) 매입 공고'에는 매입 심의 가결 이후에도 “공용부를 통해 옥상에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별도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하다. 유사한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공고에서도 확인된다. LH는 2025년도 매입 기준에서 “옥상 출입이 불가능한 주택(사다리를 통한 출입이나 특정 세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 포함)"을 매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SH는 '별도 진입로 설치'를 요구하고, LH는 '옥상 접근 불가 구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두 기관 모두 사실상 외부 대피 동선 확보를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이 어려운 구조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건물주와 함께 신청을 준비한 중개업자는 “침수 위험이 크고 노후한 주택일수록 구조상 외부 계단을 설치하기 어렵다"며 “이 기준대로라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택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하기 쉬운 집만 선별 매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현장에서 크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를 입고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확인됐다.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 소유주 A씨는 과거 지하 3개 세대가 모두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세입자들이 떠나면서 해당 주택은 5년 가까이 공실 상태로 방치돼 있다. 그러나 매입 신청 결과는 탈락이었다. 옥외계단 미설치가 주요 사유였다. A씨는 “수해 당시 지원금까지 받았지만 설치도 어려운 외부 계단을 이유로 매입을 거부당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SH와 LH는 반지하 매입 시 '외부 대피가 가능한 독립된 옥외계단'을 핵심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특정 세대를 거치지 않고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SH는 “특정 세대를 통과하는 구조는 사생활 침해와 긴급 상황 대응 지연 우려가 있다"며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독립된 출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기준은 최근 강화됐다. SH는 “옥외계단 설치는 2026년 공고부터 필수 요건으로 적용됐으며, 이전에는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LH 역시 “옥상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세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는 재난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SH는 공고상 명시된 기준 외에도 “입주자의 주거권과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추가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지하 침수 가구 매입사업은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LH와 SH가 수행하는 공공임대 공급 방식이다.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지하 주거를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침수 피해 여부는 매입 우선순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시에 매입 이후 공공이 임대·관리하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재난 상황에서도 입주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요건이 요구된다. 다만 구체적인 매입 기준의 설정과 적용은 SH·LH 등 사업자의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다. 이 같은 기준 체계 속에서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집행 속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가운데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로, 전체 반지하 가구(약 24만5000가구)의 2.3%에 그쳤다. 이 중 SH와 LH가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로, 전체의 0.3% 수준에 불과했다. 침수 피해가 집중됐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 매입임대 이주 사례가 전무했고, 2024년에도 3건에 그쳐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옥외계단 기준 외에도 매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적지 않다. LH는 준공 20년 이내 주택을 우선 검토해 실제 침수에 취약한 노후 반지하가 심의에서 탈락하는 '역선별' 문제가 발생한다. SH는 다가구 구조 특성상 반지하만 분리 매입이 어려워 건물 전체를 사야 하는 부담이 크고,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사업이 무산된다. 감정평가액이 낮으면 매각도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에 낮은 국고보조금까지 겹치며 매입 확대에 제약이 따른다. 복수의 공인중개사들은 “SH와 LH가 매입하는 반지하 침수주택은 언덕에 위치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입주 편의와 거리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매입 기준 전반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물량 부족과 까다로운 기준이 맞물리면서, 정작 취약계층이 양질의 주거로 이동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반지하 매입사업은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정작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재정 부담과 책임을 고려해 안전성과 관리 효율성을 우선시하면서 기준이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이로 인해 정책 취지와 현장 사이 괴리가 발생한다"며 “실제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이 닿도록 기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도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공업체 등에 따르면 노후 주택에 옥외계단을 신설하려면 최소 400만원에서, 구조 보강이나 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 최대 200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신림동과 같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은 골목이 좁고 대지 여유가 부족해 계단 설치 자체가 쉽지 않다. 건폐율과 이격거리 제한 등으로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설치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가능한 주택은 제한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집을 팔기 위해 수백만~수천만원을 먼저 들여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만 참여 가능한 '선별 구조'인데다가 돈이 있고 수해 피해를 입었어도 구조상 설치를 못하면 끝나는 게임"이라고 지적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적용과 완화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매입 구조가 '조건 충족형 선별 방식'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반지하 침수 주택 매입 정책에 대해 “현재 방식은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관악구·동작구처럼 상습 침수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던 지역은 개별 주택 단위가 아니라 '면 단위'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처럼 일부 주택만 선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정작 가장 시급하게 매입해야 할 지역과 주택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 기준이 실제 위험도나 피해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집행도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지면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SH나 LH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한 국토부와 서울시까지 포함한 구조적 한계"라고 짚었다. 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매입 외에도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도시정비 등 복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처럼 개별 가구 중심 접근으로는 반복되는 재난 위험을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신혼부부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비교적 전세 매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외곽 재건축 대단지에 발품을 팔고 있다. 그러나 서울 외곽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 현장을 본지가 실제로 찾은 결과 전세난은 해당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세 수요자들은 노도강 재건축 단지에 전세 매물을 찾아 발품을 팔아보지만 전세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찾으러 왔다가 되려 매매를 결심하는 젊은 부부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 대표단지가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 주공 3단지다. 이 단지는 1991년에 건축된 2856세대 대단지 아파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서 도봉구 단지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 단지로 꼽힌다. 그러나 이런 인기는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1년여전만 해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도배·장판 등 수리를 제안하던 노·도·강 일대 전세시장은 한해 만에 역전됐다. 과거 '임차인 우위시장'이었던 노·도·강 지역은 전세가 나오자마자 계약이 체결되고 집주인이 가격을 슬금슬금 올리는 '임대인 우위 시장'이 됐다. 창동 주공 3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노·도·강 지역 집값이 들썩인다는 뉴스에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상황"이라며 “예전엔 시세에 따라 가격을 책정했지만 지금은 '아님말고'하는 마음으로 가격을 높이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4평형 기준 지난해 3월 전세가격은 2억5200만원이었으나 올해 3월 가격은 3억3000만원까지 올라 1년 새 약 8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1월부터 4월까지 창동 주공 3단지 아파트의 전세 신규 거래 비중 추이를 분석해보면 신규세입자가 들어갈 수 없는 전세 잠김 상태다. 2월까지는 신규전세 거래가 갱신보다 더 많았으나 3월부터는 신규거래보다 갱신거래가 더 많았다. 4월의 경우 13일 기준 신규 전세거래는 0건이었다. 월별 전세 갱신거래와 신규거래 및 그 비중을 살펴보면 1월 갱신거래 8건·신규거래 14건(63.6%), 2월 갱신거래 9건·신규거래 11건(55.0%), 3월 갱신거래 13건·신규거래 5건(27.7%), 4월 13일 기준 갱신거래 5건·신규거래 0건(0%)다. 전세 품귀현상은 전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3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2.41로 2021년 8월(177.04) 이후 최고치다.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전세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미다.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6건으로 전년(2만7939건) 대비 37% 감소했다. 구별로 보면 노원구 전세 매물은 182건으로 전년(1148건) 대비 84.2% 감소했다. 도봉구 전세 매물은 158건으로 전년(472건) 대비 66.6% 감소했다. 강북구 전세 매물은 54건으로 전년(254건) 대비 78.8% 감소했다.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됨에 따라 매매 가격도 오르는 모양새다. 그 배경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갭투자가 봉쇄되자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창동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보러온 젊은 부부들이 전세가 없으니 매수로 시선을 돌리는 편"이라며 “3단지뿐만이 아니고 주변은 물론 노·도·강 전부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4월 창동 주공 3단지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는 40건이다. 같은 기간 지난해 매매계약 건수는 23건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들과 주민들은 매매계약이 활발해진 이유로 GTX-C 사업 재개와 재건축 영향도 있다고 언급했다. GTX-C 노선 민자 구간은 공사비 인상 문제로 실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주관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측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판단을 요청한 결과 정부는 총사업비 증액을 결정했다. 사업은 다시 본궤도에 올랐고 완공 시점은 당초 목표였던 2028년보다 3년 이상 늦은 203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동 주공 3단지는 서울 강북 재건축 시장에서 대장주로 꼽힌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고 정식으로 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추진위)가 출범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속 통합 자문 정비계획 입안 동의 접수를 받고 있고, 입안 동의는 30% 가량 진행된 상태다. 이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다. 계획부터 시행, 완료까지는 15년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외식기업 투다리가 배달 사업을 확대하며 외식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15일 전했다. 투다리는 '투 홈(Two-Home) 프로젝트'를 통해 매장과 배달이라는 두 가지 고객 접점을 동시에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하며, 전국 가맹점을 중심으로 배달 운영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매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객 경험을 가정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자체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시스템도 강점으로 꼽힌다. 다양한 메뉴를 일정한 품질로 제공할 수 있어 매장과 배달 환경 모두에서 일관된 고객 경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투다리는 배달 전용 패키지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이수지를 모델로 한 광고 캠페인을 통해 배달 서비스 인지도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해당 캠페인은 TV와 디지털, 옥외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회사 측은 배달 중심으로 매출 구조를 재편해 영업 시간 제약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투다리 관계자는 “투 홈 프로젝트는 서비스 확장을 넘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배달 고도화를 통해 종합 외식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투다리는 최근 이수지와 함께한 두 번째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으며, '투다리 송 MV' 등 콘텐츠를 통해 온라인에서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을 둘러싼 의혹부터 통화정책 방향까지 전방위 검증대에 올랐다. 국적, 재산, 거주 문제 등 신상 논란과 자료 제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환율·물가 부담 속에서 중앙은행 수장으로서의 정책 판단과 위기 대응 역량을 둘러싼 질의도 집중됐다. 신 후보자는 일부 행정상 과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대응과 통화정책 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일관된 기조를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장녀가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3년 강남구 동연아파트에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신고했다"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천 의원은 (신 후보자의 장녀가) 해외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했으나,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했다며 한국 국적자의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한국 여권 사용내역, 부동산 소유·청약 등에 대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신 후보자의 서면 답변 등을 토대로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장남)병역 면탈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발언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식견을 인정하지만, 국내 거주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와 경제에 대한 인식이 충분한지 물었다. 박 의원은 신 후보자 모친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주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아파트 매입 이후 전세를 주고 11년간 보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공짜로 거주 중이라고 발언했다. 신 후보자가 강남과 미국 등 국내·외 주택 3채를 보유한 것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라인에 다주택자를 앉히지 않겠다는 기조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일명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총재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우자와 두 자녀 모두 외국국적이고, 금융자산의 92.3%가 외화표시자산"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환율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데 환율이 높으니 물가가 올라가고 중소기업과 서민도 어렵다"고 걱정했다.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환율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신 후보자의 발언과 외화자산 비중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랫동안 해외생활하면서 행정처리를 제대로 못한 제 불찰"이라며 “취임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외화표시 자산을 '상당히' 처리했고, 앞으로도 비중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친 거주 아파트에 대해서는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다"며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증여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신 후보자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비슷하게 현재로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해외투자은행(IB) 등이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높이고 경제성장률은 하향조정하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근원 물가 상승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만큼 지켜보는(기준금리 동결) 방향이 맞았다고 본다면서도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여파가 이어지면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잘못했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있냐'는 질문에 아서 번즈와 폴 볼커를 언급했다. 아서 번즈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때 저성장 극복을 명분으로 또다시 금리를 내렸다가 강한 인플레이션에 못 이겨 금리를 인상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졌던 바 있다. 몇 년 뒤 의장이 된 폴 볼커는 취임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11.5%에서 15.5%로 400bp 끌어올린 것을 필두로 20%대 초고금리 정책을 폈다. 두 자릿수로 치솟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으나, 달러 가치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성공하면서 훗날 미국 경제 호황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불린다. 신 후보자가 '실용적 매파'라는 평가에 대해 선을 그었으나,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에 대해 경계하기 위해 볼커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한은 본연의 책무인 물가·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며 “정부 정책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각 정책의 상호영향과 우리 경제 전반의 안정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려대 편입학,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다른 F4 멤버와의 소통,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관련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후 이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으면 오는 21일 취임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로빈 케이힐 호주 노던 준주 통상·비즈니스·아시아 관계부 장관이 정부·기업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끌고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사절단은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핵심 광물 분야 전반의 투자 기회를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 노던 준주는 리튬, 희토류, 흑연, 아연 등 핵심 광물과 청정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에너지 전환과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략 자원의 주요 거점으로 평가된다. 방한 기간 동안 사절단은 가스 공급 개발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비탈루 분지(Beetaloo Sub-basin), 미들 암 산업단지(Middle Arm Precinct), 테리토리 에너지 링크(Territory Energy Link) 등이 포함된다. 케이힐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에너지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자원 공급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노던 준주 정부는 이번 방문과 연계해 4월 1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투자 세미나를 열고 에너지, 석유화학, 건설, 금융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력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노던 준주의 자원·에너지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SK이노베이션 E&S는 바로사 가스전과 다윈 LNG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희토류 광산 개발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원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이중 충격' 청구서가 날아왔다. 지난달 수입물가가 16.1%나 치솟은 것이다. 수입 물가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를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에 환율 상승이 겹친 구조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같은 원자재라도 더 비싼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만큼 원화 기준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2.5%로 작년 11월 발표한 1.8%보다 0.7%포인트(p) 높인 것이다. 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수출입물가지수는 그 징후를 보여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100)는 169.38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16.1% 오른 것으로, 9개월 연속 상승세다. 상승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며 석탄·석유 제품 중심으로 수입물가를 끌어올렸다. 원재료는 40.2% 급등했고, 광산품이 44.2%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다. 중간재 역시 8.8%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석탄·석유제품은 37.4% 뛰었다. 원유는 88.5% 올랐는데, 원화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은 83.8%로, 1974년 1월(98.3%) 1차 오일쇼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 두바이유 가격은 한 달 새 87.9% 급등했고,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2.6% 상승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아직 경제 전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수입물가는 통관 시점 기준으로 집계되는 만큼 유가 급등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향후 수개월간 추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변수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 들어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4.8% 하락했으나 환율은 1.0%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고 원자재 공급 차질도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워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수입물가 상승은 결국 소비자물가로 이어진다. 원재료 가격 상승은 생산비 증가로 연결되고, 기업은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석유류는 운송·화학·제조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비용인 만큼 물가 전반으로의 파급 속도가 빠르다. 이미 휘발유 등 석유류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3월 국제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줬다"며 “향후 소비자물가 영향은 중동전쟁 전개 상황,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물가 상방 압력이 다시 커지면서 통화정책 환경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경우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쉽게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21일 취임 예정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물가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동안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 유지를 강조하며 금리 동결을 지속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통화정책의 딜레마가 한층 깊어졌다는 평가다. 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높아진 유가와 환율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한은 본연의 책무인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주말과 공휴일에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의 대폭 할인에 나섰지만, 전체 충전기의 약 80%는 할인 적용이 불투명하다. 전기요금 할인은 충전사업자의 전력 구매 원가를 낮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인하된 원가만큼 충전요금을 낮춰야 실제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들의 요금 인하를 독려할 방침이다. 15일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에버온은 3~5월과 9~10월 주말 및 공휴일 동안 충전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완속은 kWh당 296원에서 246원으로 50원(약 17%) 내리고, 급속은 296원에서 148원으로 148원(50%) 할인한다. 파워큐브도 이동형 충전기에 대해 해당 시간대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계량기가 내장돼 있어 사용량을 개별 측정할 수 있다. 플러그링크는 해당 시간대 충전 시 현금성 포인트로 보상하기로 했다. 시간당 300포인트를 지급하며 1회당 최대 10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6일부터 계시별(계절·시간별) 전기요금제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업체들은 각자에 맞는 할인 혜택을 내놓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에는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50% 할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다. 이에 전기요금 원가가 50% 할인되더라도 전체 충전요금 인하 효과는 12~15% 수준에 그친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직접 반영되는 충전기를 자가소비형 9만4000기와 기후부·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1만3000기 등 총 10만7000기로 추산했다. 자가소비형 충전기는 개인 주택, 빌라, 아파트 등에 설치돼 사용자가 직접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라 혜택을 직접 받는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량은 약 50만기다. 나머지 약 40만기는 운영자에 따라 할인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이에 전기차 이용자는 주말에 충전하기 전에 실제 할인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버온, 파워큐브, 플러그링크처럼 사업자가 직접 요금을 인하하거나, 아파트가 직접 운영하는 충전기의 경우 관리 주체가 전기요금 인하분을 충전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가 직접 운영하는 충전기의 계량기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전체 전력 사용량에 소비량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대별 요금 할인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후부는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할인 정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능성 펫푸드 브랜드 마이펫닥터는 유기견 보호센터 '코리안독스'를 찾아 약 2000만원 상당의 자사 프리미엄 사료와 간식, 영양제 등 후원품을 전달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전했다. 이번 후원은 보호소 내 유기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 현장에서 동물들을 돌보는 운영진의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마이펫닥터는 보호 중인 유기견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로 후원품을 구성했다. 마이펫닥터 임직원들은 후원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보호소 현장에서 직접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보호소 내외부 환경 정비를 비롯해 생활 공간 청소, 급식 및 돌봄 보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유기견들의 보다 나은 생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마이펫닥터 관계자는 “이번 후원이 코리안독스에서 보호받고 있는 유기견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마이펫닥터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설계하는 브랜드로서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꾸준히 진심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동물과 현장을 위한 후원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는 브랜드로 자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한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잇달아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종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둘 정도로 회복했고 국제유가 역시 상승세가 꺾이는 등 시장은 전쟁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2주간 휴전이 절반을 지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군의 '역(逆)봉쇄'로 선박 운항은 여전히 제한된 상태다. 협상 재개가 임박하더라도 양측의 양보 의지가 불확실해 실제 종전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 “종전에 매우 가까워"…트럼프, 협상 기대감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체류 중인 뉴욕포스트 기자에게 “앞으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머물러라"며 “우리가 그곳(이슬라마바드)에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을 언급하며 “군 최고위 인사가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무니르는 미·이란 간 1차 종전 협상 성사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종전에 매우 가까워진 상태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당장 철수하더라도 이란이 국가를 재건하는 데 20년이 걸릴 것"이라며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이란은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란 역시 협상 국면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역봉쇄를 시험하다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을 단기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이 추가 대면 회담을 위한 실무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즉각적인 갈등 고조를 피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소식통들도 이란이 며칠간 해상 운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협상 재개를 위한 취약한 국면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만 “이란의 판단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의 봉쇄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기조를 급격히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핵 프로그램 '최대 쟁점'…양측 양보 여전히 불확실 문제는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되더라도 양측이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다. 결렬됐던 1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20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3~5년 수준의 제한을 제시하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미국은 또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1차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한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작은 합의(small deal)가 아닌 그랜드바겐(포괄적 합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며 “아직 합의가 타결되지 않은 이유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합의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탈퇴했던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새로운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여기에 이란이 요구하는 국제 제재 해제 역시 미국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도 협상의 걸림돌로 꼽힌다. ◇ 증시는 '종전 반영'…유가 급락 그럼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갈등 장기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1.18% 상승한 6967.38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쟁 발발 직전(2월 27일·6878.88)보다 약 1.3% 높은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7002.28)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제유가도 협상 기대감에 급락했다.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7.9% 하락한 배럴당 91.28달러, 6월물 브렌트유는 4.6% 내린 94.79달러를 기록했다. 마이클 볼 블룸버그 전략가는 “S&P500 상승은 이란과의 전쟁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뉴욕증시의 훈풍은 14일 아시아 금융시장으로도 확산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오후 1시 36분 기준, 전장 대비 3.03% 급등한 6148.64을 나타내면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6307.27(2월 26일)과 비교하면 2.5% 가량 낮은 수준이다. ◇ “지나친 낙관" 경고…인플레 우려 여전 그러나 일각에선 이같은 낙관론이 지나치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보다 여전히 30%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다. 3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이 전월 대비 0.5% 올라 시장 전망치(1.1%)를 크게 밑돌았지만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하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현재 연 4.243% 수준으로, 2월말인 3.962%보다 여전히 높다. 로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문사 히틀 콜러핸의 브래드 콩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시장에 퍼져 있다"며 “현재 시장 가격에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이미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2월 27일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시장 가격은 그때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카운슬의 피터 투즈 최고경영자(CEO)는 “시장은 이번 상황을 비교적 단기간 내 극복 가능한 일시적 리스크로 보고 있고, 새로운 고물가·고에너지 가격·고금리 체제의 시작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만약 구조적 변화였다면 현재와 같은 강세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호르무즈 해협 여전히 막혀…“새로운 타코" 지적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행보를 감안했을 때 이번 종전 시나리오가 시장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JP모건 수석 전략가 출신인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마법의 타코'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항복에 가까운 요구를 제시해 거절당하면서도 시장에는 합의가 하루나 이틀 내에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된 상태지만 이러한 방식이 투자자들에게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로크는 이전 글에서도 “투자자들(시장)은 이번 전쟁이 끝났고 에너지 위기도 모면됐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그런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봉쇄를 시작한 지 첫 24시간 동안 이란의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 중 봉쇄를 뚫은 선박은 없었고 상선 6척이 오만만에 있는 이란의 항구로 재진입하라는 미군의 회항 지시를 따랐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13일부터 이란으로 가거나 이란에서 나오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헤지펀드 업계 거물인 시타델의 켄 그리핀 CEO는 이날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 콘퍼런스에서 현재 상황을 “세계 경제에 매우 위험한 순간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는 중동에서 에너지 흐름이 통행료나 위협 없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전형적인 에너지 가격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크게 늘면서 전력망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 감독을 맡는 감독기구가 신설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차별과 정부 주도의 '관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전력감독원(가칭)'이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전력시장 내외의 부당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궁극적으로는 전력시장 운영과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 개편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구상은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전력시장 운영과 전력망 사업에 집중하고, 전력감독원이 시장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기능 분리형 구조'다.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는 현행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기사업 허가, 전기요금 인가, 전력시장 및 계통 관리 등 핵심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전, 전력거래소에 혼재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기위원회 역시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실질적인 견제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 기능으로 확대하고, 전력감독원을 별도로 신설해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전력감독원 신설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나왔으며,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김정호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반기 내로 국회와 협력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력감독원은 약 130명 규모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관련 인력 일부를 차출하고 추가 채용을 통해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존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 한전, 기후부 내 전력시장 관련 기능 일부도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 △전력시장 감시 두 축으로 구성된다.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전력계통 운영의 핵심 기준인 '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이행 관리가 중심이 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비상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주요 설비 고장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실적이 있는 발전 설비용량은 2020년 1월 117GW에서 2026년 1월 139GW로 19% 증가하는 동안, 발전사업자 수는 3597개에서 7561개로 110% 늘었다.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감독 중요성도 커지게 됐다. 또한 분산형 전원의 확대에 대응해 통합관제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력시장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를 감시하고, 가격·시장집중도·지배력 분석을 통해 경쟁구조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신규 및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점검, 장내외 거래 간 연계 적정성 평가, 소비자 분쟁 조정 지원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12차 전기본과 이번 규제기구 신설에서 기존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전력계통, 전기공학 전문가들을 중용하고 있다.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 전원이 전력공학, 계통 전공 교수들로 이뤄진 것은 최초의 사례다. 지난 10차는 경제학, 11차 때는 원자력공학 전문가가 위원장을 역임한 것과 구별된다. 이번 전력감독원 설계도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주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총리실 수소경제위원회 등 주요 정책기구에서 활동해온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현재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도 맡고 있다. 전력경제와 계통 운영 분야에서 다수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술적 성과와 정책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평가되며, 이번 감독기구 설계에도 이러한 전문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전력시장 효율화와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차별과 정부 주도의 '관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복잡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독립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출력제어의 적정성이나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체계적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반면 정부 주도의 감독 권한이 강화될 경우 전력시장이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관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SMP 상한제 등 가격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릴 경우 시장 자율성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 기능 자체는 필요하지만 가격 규제와 감독 권한이 동시에 강화되면 민간 투자 환경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감독원 신설은 전력망·시장 분리 감독이라는 구조 개편이지만, 동시에 전력시장 '관치 강화' 논쟁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