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 업계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개편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대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플랜1.5는 11일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RPS 개편 방안을 담은 국회 개정안이 허점투성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에서 민간 발전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재생에너지 직접 설치 대신 대체이행을 허용한 점도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 달성을 위해 RPS를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PS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가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5%로 발전사는 생산 전력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경매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라 직접 재생에너지 입찰 물량을 공고하는 방식이다. 경매제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물량을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가 채우도록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민간 발전사를 '목표관리대상자'로 별도 규정하고 보급 의무자의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민간 발전사가 RPS 의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4.2%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발전사의 보급 의무자 제외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플랜1.5는 “보급 의무자 범위가 최소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낙찰돼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대신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서 낙찰되더라도 전력망 안정을 이유로 구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플랜1.5는 구매 의무자가 낙찰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계약 체결 예외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은 유연성 자원 확보 등 전력망 운영 방식을 개편하면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대신 투자금을 납부하는 대체이행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업계도 경매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보보다는 가격 경쟁을 통한 사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실제로 RPS 폐지와 경매제도 전환 논의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 반대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2일 관련 입법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발(發) 석유 수급 불안으로 에너지원 다변화 전략이 절실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이 전기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부터 벌여온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으로 전력 부문의 사업을 강화하는 작업의 시급성이 최근 미-이란 충돌에 따른 석유 공급망 불안으로 크게 부각된 것이다. 인공지능(AI) 고도화로 급증한 에너지 수요를 겨냥한 사업 재편과 투자를 빠르게 실행해 예기치 못한 에너지 안보 불안을 헤쳐 나갈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정유·화학 사업의 시너지 제고와 함께 전력 분야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달부터 향후 4년에 걸쳐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SK하이닉스 낸드 프로덕트 솔루션)에 캐피털 콜 방식으로 3억3800만달러(약 5600억 원)를 출자하고 보통주를 취득하기로 했다. 4년 동안 솔리다임의 자금 수요 요청에 맞춰 해당 금액을 나눠 투자한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을 개편해 미국 현지에 AI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컴퍼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북미 AI 전력 인프라 사업을 비롯한 투자·사업 기회와 SK하이닉스와 AI 인프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2026'에서 “SK는 AI 데이터센터와 발전소를 함께 짓는 새로운 설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은 SK이노베이션 전기화(Electrification)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4년 11월 SK그룹의 발전 계열사 SK E&S와 합병하며 기존 석유 중심 자원 확보 능력과 배터리 사업에 LNG 밸류체인(가치 사슬)과 전력 발전 사업을 더했다. 배터리 사업은 재무 구조 개선을 염두에 둔 계열사 합병 작업에 뒤이어 저장장치·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사업 기회를 강화하려고 SK엔무브 합병 결정을 내렸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과 추형욱 대표이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는 새로운 운영 개선(OI)을 추진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자"며 전기화 사업을 미래 사업을 견인할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미래 전략은 AI 인프라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다양한 수급처와 발전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는 최근 상황과 궤를 같이 한다. SK이노베이션이 정유사업과 석유 탐사개발로 성장해온 만큼 지정학적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 중심 사업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SK이노베이션의 매출 80조 2961억 원 가운데 정유사업이 58.8%(47조 1903억 원)를 차지했다. 기타 사업부문의 매출 비중은 △화학 11.1% △윤활유 4.8% △석유탐사 1.7% △배터리 8.7% △E&S 14.8%이다. 석유 수급 불안이 나타나면 정유사들은 원유 도입선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나서야 하고, 유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국내 정유업계가 원유 수급의 70%가량을 중동에 의존해온 구조도 쉽사리 바꾸기 어렵다. 저탄소 전력 발전의 브릿지 연료로 불리는 LNG 밸류체인 확보는 당장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꼽힌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전세계에 연간 600만톤 규모의 LNG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2012년 첫 투자한 이후 개발 성과로 올해부터 20년 동안 국내로 들여올 연 130만톤의 LNG를 확보했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국영·민간기업과 꾸린 컨소시엄이 응에안성 뀐랍 LNG 발전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AI 인프라의 필수요소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의 참여 공간도 열어놓았다. SK이노베이션은 SK 주식회사와 함께 지난 2022년 나트륨 기반 차세대 SMR 기업인 미국 테라파워에 지분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올해 원전 인프라 조성과 운영 역량을 보유한 한국수력원자력을 합류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테라파워는 이달 4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건설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어교육 4개 반 수준별 운영으로 지역사회 소통 첫걸음 시작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을 운영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한국어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운영되며, 교육생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고려해 심화반·중급반·고급반·취업대비반 등 4개 반으로 구성해 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이 연중 운영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군비를 추가 편성해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행복장려금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구입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해남군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와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 개강식이 열렸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강사 소개와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한국어 배치평가,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등이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배치평가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는 반에 편성돼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어교육을 비롯해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가족센터 또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 지원사업은 임업인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성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 등 임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지원 기준은 6ha 미만 소규모 산림경영계획에 대해 연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신청서와 임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해남군 산림공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12월까지 연중 가능하며, 군비 300만원을 편성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임업인 9명에게 총 200여만원의 수수료가 지원됐다. 군 관계자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 지원이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임산물 재배 등 산림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과 돌봄, 경제활동 참여 등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도시 구현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이 지난해 성평등가족부의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올해를 '여성 친화 도시 실행 원년'으로 정하고 5개 분야, 23개 세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도 도입을 넘어 군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과 돌봄, 경제활동 참여, 지역공동체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5개 분야, 23개의 주요 사업은 △성평등 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이다. 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해 성인지 정책 확대와 교육,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안전 인프라 확충, 폭력 예방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여성, 아동, 노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일하고 싶은 여성, 도전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자 경력 단절, 결혼 이주, 돌봄 부담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실 운영, 자격증 취득 과정, 직업훈련, 취업 연계,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일자리·창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아이 돌봄·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안심 귀갓길 및 안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가족 친화(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공동 육아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군민이 직접 만드는 '군민 친화단' 활동을 통해 여성·아동 안전 모니터링과 생활 불편 개선 제안, 성평등 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돌봄 부담 완화, 안전 체감도 향상, 공동체 활동 참여 확대,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활력과 인구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 친화 도시는 곧 군민 친화 도시이다"면서 “정책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수산고 학생 대상, 해양바이오 창업·진로 프로그램 운영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0일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에서 'K-해양바이오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사업은 지난해 교육부의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에 완도군이 지정되면서 학생들이 졸업 이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완도군의 수탁 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K-해양바이오 창업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푸드 테크·수산 식품 분야 창업가인 ㈜웰피쉬 정여울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성공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대표는 창업 과정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동기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까지 단계별 창업·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실전 창업 교육 및 아이디어 제작 교육(3~4월) △해양바이오 장비 실무 실습 및 공모전 참가(5~6월) △직무 연계 취업 역량 강화 및 산업체 현장 실습(7~8월) 등으로 구성된다. 조선대학교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의 첨단 연구 장비를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지역 공공기관과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해양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범우 완도 부군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바라며 군은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이 탄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한용 조선대 산학협력단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지역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해 완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다"면서 “대학의 전문 인프라와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이 체험형 해양안전교육 운영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25 진도국민해양안전관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개관 이후 축적된 운영 경험과 교육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공 기록물로,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교육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정리해 향후 해양안전교육 정책과 교육 운영 기준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백서에 따르면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체험 중심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했으며, 연간 누적 이용 인원은 2025년 12월 15일 기준 2만3050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이용 대상은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 단체, 일반 국민 등으로 학교 체험학습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은 해양사고 예방과 위기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위험 인식, 상황 판단,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는 안전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5%가 교육 내용과 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은 체험형 해양안전교육 운영 경험을 토대로 향후 해양안전교육 정책과 교육 운영 기준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은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의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진도군이 운영·관리하는 공공 해양안전교육시설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금·은·백금 등 주요 귀금속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최근 중동 전쟁 국면에서는 전통적인 '전쟁→금값 상승' 공식이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전쟁 확전 국면에서는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우려가 겹치며 금값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전쟁 완화 기대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금 가격은 지난해 3월 11일 온스당 2916.9달러에서 올해 3월 10일 5209.7달러로 상승했다. 약 1년 동안 78.7%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은 가격은 32.55달러에서 88.53달러로 172% 급등했으며, 백금 역시 단기간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등 귀금속 전반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금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속도가 가팔라졌다. 지난해 2분기 평균 가격은 온스당 3050.2달러였으나 3분기에는 3400.8달러로 11.5% 상승했다. 이어 4분기 평균은 4250.6달러로 25% 증가했고, 올해 1분기 평균은 5050.1달러로 다시 18.8%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9월 초 3000달러대 초반에서 10월 중순에는 4000달러를 돌파하며 약 33% 상승했다. 올해 2월에는 온스당 5306.95달러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은 가격은 귀금속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3월 11일 온스당 32.55달러였던 런던 은 고시가격은 올해 3월 10일 88.53달러로 1년 만에 172% 상승했다.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가격은 약 120% 급등했고, 8월 20일에는 118.45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후 올해 1월 6일 74.65달러까지 하락하며 약 37% 조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80~90달러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백금 가격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 말 온스당 1420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사이 약 44.8% 상승했고,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며 올해 1월 초에는 2902달러까지 올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가격은 1400달러에서 2900달러로 약 107% 상승했다. 이후에는 조정세가 나타나며 2200달러대로 내려왔다. 귀금속 가격은 최근 중동 전쟁 국면에서 전통적인 안전자산 흐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존에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귀금속 가격이 오르는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귀금속 가격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일부 완화됐다. 이에 달러 자금이 일부 귀금속 시장으로 되돌아오며 다시 가격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내 기름값이 들썩이자 유류세 인하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당정은 현재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 주 실시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상황을 보고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변동이 커 유류세 인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면 유류세 추가 인하가 필요한 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방안이 나오면 국제유가 상황과 국내 공급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현행 최대 인하 한도는 37%다.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는 7% 인하율이 적용 중이며, 오는 4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인하율 효과를 보면, 현재 휘발유에 붙는 기본 세금은 리터(ℓ)당 820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대 한도인 37% 인하율이 적용됐을 때 휘발유세는 304원 줄어든다. 50%를 가정하면 410원 부담을 더는 셈이다. 지금처럼 7% 인하가 적용되면 세금은 763원으로 57원 낮아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서둘러 도입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관련 고시 제정을 준비 중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현행 물가안정법·석유사업법에 따라 긴급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가 유류 등의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제도다.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 지역 및 유종별로 최고값을 정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역시 지난 6일 열린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최근 기름값이 2000원에 육박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함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차례 시행해 왔다.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가 변동 폭이 커지자, 정부는 그 해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자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실제 기름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학술지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서 “2021년 당시 유류세 30% 인하 때 국제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분보다 판매가가 더 많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될수록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점도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 당시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2021년 16조6000억원에서 2022년 1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2023년 유류세 11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지만 세수는 10조8000억원에 그쳤다. 2024년에는 세수 전망치 15조3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약 4조원, 지난해는 15조1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약 2조원 결손이 났다. 여기에 유류 소비자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이 시행되면 재정 부담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상향, 취약계층 등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정유사의 손실 보전안 마련도 정부 몫이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더라도 실제 기름값 하락은 50원 안팎에 그쳐 국민 체감 효과는 낮을 것"이라며 “세금이 덜 걷혀 재정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보다 원유 공급처 다변화, 비축유 방출 등 비상 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내 증시가 반도체와 바이오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소폭 하락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7.36포인트(1.40%) 오른 5609.9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5658.72까지 오르며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782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555억원, 5094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가 1.12% 상승했고 SK하이닉스도 1.81%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08% 급등하며 바이오 업종 강세를 이끌었다. 실제로 이날 KRX 바이오 TOP1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18포인트(0.67%) 오른 2569.73에 마감하며 업종 전반의 상승 흐름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SK스퀘어(1.99%), LG에너지솔루션(0.68%), 현대차(0.95%), 기아(0.62%) 등이 상승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3.09%)와 두산에너빌리티(-1.46%)는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5포인트(0.07%) 내린 1136.8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53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13억원, 1252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에코프로(-1.76%), 에코프로비엠(-2.71%) 등 2차전지 종목이 하락했고 알테오젠(-4.13%), 리노공업(-4.85%), 코오롱티슈진(-2.56%) 등 바이오·IT 종목도 약세를 나타냈다. 펩트론은 4.50%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삼성전자와 애플이 11일 같은 날에 스마트폰 신모델을 정식 출시하고 국내 스마트폰시장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면승부를 벌인다. 삼성전자가 3세대 인공지능(AI) 기술을 집약한 '갤럭시 S26' 시리즈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기선잡기에 나서자 애플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보급형 모델 '아이폰 17e'으로 맞불을 놓았다. ◇ 갤럭시 S26 7일간 '사전판매 135만대'…전작 S25 11일간 130만대 기록 능가 11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세 번째 AI폰' 갤럭시 S26 시리즈는 전작과 비교해 한층 더 진화한 '갤럭시 AI'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체 AI 비서 '빅스비'뿐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탑재해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미나이가 여러 앱을 직접 제어해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오토메이티드 앱 액션', 상황과 맥락을 실시간으로 이해해 행동을 제안하는 '나우 넛지' 등 새로운 형태의 AI 기능이 사용자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갤럭시 S26의 최상위 모델 울트라에는 스마트폰 최초로 측면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사생활 보호 기능이 강화됐다. 이 같은 성능 개선은 국내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으며 사전예약 흥행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미국과 인도 등 주요 국가에서 진행된 글로벌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S26이 전작보다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135만대를 팔아 역대 갤럭시 S시리즈 가운데 최다판매 기록을 세웠다. 전작 '갤럭시 S25' 시리즈가 11일에 걸쳐 세운 130만대 기록을 단 일주일만에 넘어선 것이다. 다만, 시장에선 갤럭시 S26의 흥행 지속 여부를 가를 변수로 다소 높은 제품 가격을 꼽는다. 갤럭시 S26 기본형의 가격은 저장공간 256GB 기준 125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전작(115만5000원)보다 9만9000원(8.6%) 오른 수준이다. 갤럭시 S26 울트라도 전작(169만8400원)보다 9만9000원(5.8%) 인상됐다. 가장 큰 가격 인상 폭을 보인 모델은 갤럭시 S26 울트라 1TB 버전이다. 가격은 전작(212만7400원)보다 41만8000원(19.6%) 오른 254만5400원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칩플레이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AI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며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AI 기능이 실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 애플의 역습… '99만원' 아이폰 17e로 실속 수요 공략 삼성전자가 AI 혁신 기술을 집약한 프리미엄 전략으로 시장 선점에 나섰다면 애플은 가성비를 앞세운 보급형 모델 '아이폰 17e'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며 갤럭시 S26 견제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첫 공개 이후 11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아이폰 17e를 정식 출시했다. 아이폰 17e의 최대 무기는 '역대급 가성비'다. 전작(아이폰 16e)과 비교해 기본 저장공간이 256GB로 두 배 늘었고, 플래그십 시리즈와 동일한 최신 칩셋 A19를 적용했다. 여기에 전작에 없던 자석 기반 무선충전 기능인 '맥세이프'까지 추가했음에도 가격은 전작과 동일한 99만원으로 동결했다. 글로벌 반도체 가격 상승 여파로 스마트폰 가격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가격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마진(이윤)을 일부 줄이더라도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81%를 차지하며 애플(18%)에 크게 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뒤지고 있는 애플의 최근 스마트폰 공세가 만만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 삼성 '철벽 수성' vs 애플 '점유율 확대'…한국 소비자, 누구 손 들어줄까 애플이 상반기 보급형, 하반기 플래그십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삼성의 '안방'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가을에 플래그십 제품만 선보이던 애플은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 제품 출시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2년 연속 한국을 1차 출시국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지난해 애플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찾기' 기능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서비스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아이폰 17e를 향한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보급형이지만 좋은 스펙", “플래그십과 동일한 칩셋을 보급형에 넣었다면 많이 찾을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선 스마트폰 가격 상승 흐름 속에서 가격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아이폰 17e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면서 '삼성 방어 vs. 애플 공격' 양상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석유공사 손주석 사장이 취임 일주일도 안돼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알뜰주유소 가운데 한 곳이 중동 전쟁을 틈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경윳값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하기도 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손주석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9일 울산 자영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앞서 한 방송매체는 '경유값 상승 전국 1위 알고보니 알뜰주유소'라는 보도를 통해 한 알뜰주유소가 전쟁 직전인 지난달 28일 대비 3월 5일에 경유 가격을 리터당 850원 올렸고, 정부 단속이 실시되자 6일에 600원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석유공사는 자체 모니터링에서 해당 주유소가 가격을 대폭 올린 점이 포착돼 즉각 계도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일부 주유소의 얌체짓에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국내 시장에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기름값을 크게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있다며 강력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석유시장을 관장하는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총 1319개의 알뜰주유소가 있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자영알뜰)가 395개, 도로공사(EX알뜰)가 209개, 농협(NH알뜰)이 714개를 관리 및 운영한다. 알뜰주유소는 세 기관이 정유사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한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1주 기준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701.7원으로, 정유사폴 1753원보다 51.3원 저렴하고, 경유 판매가격은 1626.7원으로, 정유사폴 1688원보다 61.3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사장은 “알뜰주유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사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자영알뜰주유소에 대해 △1회 이상 고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적용 주유소에 대한 알뜰주유소 사업 재진입 제한 △일일 개별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 확대 및 이상 가격 징후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고가판매 기준은 일정 기준의 주변 주유소보다 더 높게 책정한 가격을 말한다고 석유공사 측은 설명했다. 손 사장은 중동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5일 취임했다. 취임하자마자 석유 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축시설 및 방출태세를 점검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손 사장(1960년생)은 전주고, 경희대 정치외교과를 졸업했으며,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캠프에서 선대위 행정지원실장을 맡고 이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2006~2008년), 한화건설 토목환경본부 고문(2010~2013년),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2018~2021년) 등을 지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몇년간 보험업계에서는 제판분리가 지속됐다. 이는 원수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이 판매를 맡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고정비를 줄이고 GA는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윈윈'으로 인식된 형태다.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신한라이프·미래에셋생명 등 국내 기업 뿐 아니라 라이나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을 비롯한 외국계 보험사도 자회사형 GA를 운영하는 이유다. 그러나 임금협상을 포함한 교섭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이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에 나설 수 있고,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한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진짜 사장 나와"라고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는 행태가 보험업계에서도 벌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법안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으나,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를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 통과가 6개월 전에 이뤄졌음에도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금융당국의 통계에서 전속과 교차모집 설계사 모두 임직원과 따로 집계되고, 판매를 GA에 맡겨 설계사수가 '0'명으로 나오는 생·손보사만 10곳이 넘는 것은 보험업에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도 원청이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자회사형 GA와 모 보험사의 사장이 다르지만, 특정 기업의 이름을 달고 있고 지배구조 등으로 볼 때 모회사 대표가 '진짜 사장'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기업의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들에게 힘을 싣는 요소다. 매출(보험료) 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독립형 GA와 원수보험사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성이 부재하고, 자체적인 영업전략을 펴는 등 하청-원청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판매를 담당하는 GA의 입지가 강해지면서 보험사가 '슈퍼을'로 불리는 만큼 경제적 종속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금융당국·보험업계·GA업계가 조속히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쟁의행위가 벌어지면 신상품 판매 축소를 넘어 고객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 허심탄회하고 합리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토스뱅크가 일본 엔(JPY) 환율을 정상보다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해 이른바 '반값 환전 거래'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공식 사과했다. 해당 시간에 체결된 거래는 모두 취소 처리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11일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당행의 일본 엔화 환율이 정상 환율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착오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 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시간 토스뱅크에서 적용된 환율은 100엔당 472원대였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로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당시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점검·개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의도치 않은 영향이 발생해 엔화 환율이 정상과 다르게 고시됐다. 토스뱅크는 은행의 자체 이상 환율 경보 시스템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조치에 나섰으며 약 7분 후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 다만 이 시간 동안 거래가 발생하며 토스뱅크에서 약 100억원대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는 사고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같은 날 오후 9시께부터 정상 재개했다. 토스뱅크는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과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앞서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사례와 맞물려 주목된다.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는 이벤트 보상으로 1명당 비트코인 2000원을 지급하려다 2000개씩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네이버페이에서는 약 4시간 동안 결제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 불편이 이어졌다. 토스뱅크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은행인 만큼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스뱅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오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토스뱅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