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전력과 용수 확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남 지역의 전력과 물이 부족해 반도체 산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는 전력과 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정부 주장대로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면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공급 가능 여부가 아니라 경제성에 달려 있다. 29일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신규 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메모리 반도체 팹 4기(삼성전자 2기·SK하이닉스 2기)를 구축하고 총 800조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은 접속선로를 신속히 구축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하며, 용수는 통합용수공급사업과 임시 물량을 활용해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도수관로를 신속히 건설하고 다목적댐과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에서는 이러한 인프라를 어느 정도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 검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호남권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주로 공급할 발전원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재생에너지를 보조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상 석탄발전은 폐쇄 수순이고 현재 호남 지역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없다. 문제는 이들 발전원이 모두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다는 점이다. LNG 발전은 연료비 부담이 커 현재 전력도매가격(SMP)에 따라 정산받는 발전원이다. 현재 SMP 기준으로 kWh당 약 120원 수준에서 정산된다. 재생에너지는 더욱 비싸다. 태양광은 SMP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포함하면 kWh당 평균 약 150원 수준, 해상풍력은 330원 수준에 거래된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달라져 이를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있어야 해 부담이 더욱 커진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데 드는 막대한 투자비와 송전망 확충 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성 검증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용수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영산강·섬진강 권역 7개 댐에 약 15억톤의 물이 저장돼 있으며 하루 337만톤을 공급할 수 있고, 댐 수계 조정과 여유 용량 활용 등을 통해 하루 100만톤 이상의 산업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계약만 돼 있고 사용되지 않는 물이나 하천수 여유 물량을 활용하면 일정 부분 공급 여력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단지는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시설인 만큼 최악의 가뭄 상황까지 고려한 공급 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실제 호남은 이미 심각한 가뭄을 경험한 지역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81일이 넘는 기상가뭄을 기록하며 관측 이래 가장 긴 가뭄을 겪었다. 가뭄으로 영산강·섬진강 권역 댐 저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의 용수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됐다. 당시 주암댐 저수율은 20%대까지 떨어졌고, 정부는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보내는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해야 했다. 이애 2023년 4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에서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61만톤의 수자원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하루 100만톤의 용수까지 추가 확보해야 한다면 수자원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은 효율성 등을 이유로 현재 재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순천시 옥천댐, 강진군 병영천댐 등 신규 댐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장기적인 용수 확보 능력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반도체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더라도 산업은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이 왜 호남에 투자해야 하는지, 막대한 송전망과 발전설비, 용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이 제시돼야 한다. 전력과 용수는 어떻게든 확보할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의 비용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핵심 지지선인 6만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시세 바닥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약세장에서 저점을 예고했던 주요 지표들이 잇따라 바닥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다. 다만 비트코인의 핵심 매수 주체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이어지는 등 투자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 이번 하락장이 과거처럼 반등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29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4시 22분 기준 비트코인은 5만998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12만6198달러 대비 반토막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과거 약세장에서 바닥이 형성됐던 가격대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현재 시세보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과거 약세장에서 저점을 예고했던 주요 지표들은 잇따라 바닥권 진입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인 브루너 베르는 “올 여름이 끝날 무렵 비트코인은 바닥을 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약 5만달러 수준까지 밀린 뒤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는 현재 비트코인의 실현가격을 약 5만3400달러로 추산했다. 실현가격은 시장 전체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단가를 의미하는 지표다. 과거 약세장에서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까지 하락하면 단기 투자자들의 투매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저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크립토퀀트의 훌리오 모레노 리서치 총괄은 “실현가격은 이전 약세장에서 바닥을 비교적 정확하게 가리킨 지표였다"며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오는 9월 사이 바닥 형성 과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의 브렛 싱어는 “여러 모델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의 잠재적 바닥 구간은 3만7000~6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모든 모델의 평균값은 약 5만3000달러 부근"이라고 밝혔다. 투자심리도 과거 저점 국면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인마켓캡의 '공포·탐욕지수'는 현재 15로 '극심한 공포' 구간에 머물고 있다. 베르는 “과거에도 극심한 공포가 장기간 이어졌던 시기는 비트코인 바닥과 상당 부분 겹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를 절대적인 투자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역사가 짧은 자산인 만큼 가격이 모멘텀, 레버리지와 투자 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 거시경제 충격, 규제 변화, 비트코인 보유기업 스트래티지의 추가 악재 등이 이러한 지표들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비트코인 전도사'로 불리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는 최근 보유 비트코인 32개를 매각한 소식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웠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세일러는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여기에 ETF 자금 흐름은 아직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소소밸류에 따르면 지난주(22일~26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17억9000만달러(약 2조 7600억원)가 순유출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자금 유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갔다. 특히 '비트코인 ETF 대장주'인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에서는 약 13억달러(약 2조 55억원)가 빠져나갔다. 신규 자금 유입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으로 관심을 돌리거나,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예측시장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글래스노드의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지속적인 자금 유출은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보다 비중을 축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NBC 등에 따르면 밀러 타박의 매트 말리 전략가는 최근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이어지는 것이 투자 열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라며 비트코인이 현재 6만달러 안팎에서 추가 하락할 경우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2V리서치의 존 로크 기술적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6만달러대가 무너질 경우 다음 지지선은 4만달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서서히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제기됐다. 닷컴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유명 억만장자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은 최근 CNBC 방송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쓸모없고 투기적인 자산"이라며 “앞으로 수년, 수십 년이 흐르면서 비트코인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랜섬은 특히 비트코인이 실물경제에서 가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경제가 견조한 상황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가치가 반토막 난다"며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저녁 식사를 사거나 슈퍼마켓에서 결제하는 등 진정한 거래를 하지도 않는다. 그저 사기꾼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 데 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선 2000만 명 안팎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티빙의 가입자 이탈과 함께 재무적 타격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최종 피해 규모 2천만명 육박…휴면 계정까지 털렸나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빙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집단소송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다수의 로펌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리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며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의 로펌이 제시한 소송 비용은 1인당 1만원으로, 청구금액은 한명당 30만원 수준이다. 집단소송 분위기가 달아오른 까닭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피해 규모 때문이다. 사고 발생 초기만 해도 일부 특정 가입자 정보가 노출된 수준으로 인식됐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계정 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안 자체가 달라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티빙 해킹 사고의 최종 피해 규모는 195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잠정 파악한 1300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앞서 쿠팡(3756만명), 싸이월드·네이트(약 3500만명), SK텔레콤(약 2324만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가장 큰 규모의 유출 사고다. ◇ 보안조치 적법했나…필수정보만 수집했나 이번 집단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티빙이 적법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티빙 유출 사고의 피해 대상에 현재 이용자뿐 아니라 과거 가입자 및 휴면 계정까지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끝났거나 사실상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정보인데도 티빙의 부주의로 유출된 것이라면 티빙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현재 티빙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보위가 티빙에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시정명령을 하면, 이는 기업의 보안조치가 불충분했다는 공식적 판단인 만큼 집단소송에서 이용자에게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티빙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빙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수집 정보'로 이름과 ID, 이메일 주소, IP, 서비스 이용기록, 성별, 생년월일, 기기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해당 정보 수집 목적은 서비스 개선 및 안정화를 비롯해 최적화 및 추천 콘텐츠 제공 등이다. 티빙 집단소송 준비 중인 한 로펌 관계자는 “서비스 최적화 및 추천 콘텐츠 제공, 서비스 개선, 분석 및 통계 등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이를 필수 동의에 넣어 전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 과징금 최고 121억 추산…이용자 신뢰도 '휘청' 아직 개보위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과징금 규모 및 소송 규모가 커질수록 티빙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티빙은 최근 분기 기준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매출 4060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은 698억원에 달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073억원, 영업손실 192억원이다. 현행 개보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티빙 매출액 기준으로 삼으면, 최고 과징금은 약 12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티빙의 향후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예고한다. OTT는 구독 해지와 재가입이 비교적 쉬운 시장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 훼손으로 직결된다. 콘텐츠 경쟁력만으로 가입자를 붙잡기 어려운 환경에서 보안 사고는 곧바로 해지율 상승과 신규 유입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 또한 티빙의 재무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주권사수 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와 관계없이 관련 의혹 규명과 책임 추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사수 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병행투쟁' 15일째 집회를 열고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부정경선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강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주연 공동집행위원장은 집회에서 “정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8·17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출범하더라도 호남 민심을 외면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호남 민심을 외면한 채 파행을 거듭한 지도부에 대해 시·도민의 힘으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을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언급한 것은 '2,308건 ARS 먹통·증발 사태'로 제기된 경선 의혹과 관련해 당선인에게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만큼 민 당선인이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시·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 집회에서는 지역 상권 보호를 이유로 신세계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시는 공사 중단을 포함한 행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지난 15일간 민주당 광주시당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병행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삼성과 SK가 정부와 손잡고 서남권을 중심으로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통 큰 투자'를 결정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단으로 풀이된다.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더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기업의 판단과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이 일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SK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핵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해 2개씩 반도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게 된다. ◇ 삼성·SK 결단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벨트 구축 공식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흥·화성·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다"며 “(반도체 추가 투자 관련)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각종 인프라 등 많은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충청권에서도 최첨단 패키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없어서는 안 될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반도체칩을 적층하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메인 팹 수준의 공정을 요구한다"며 “HBM 팹은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팹과 함께 천안·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힘을 모으면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조하게 돼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은 이밖에 기존 사업장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 쪽에서는 삼성 그룹 내부용 AI 데이터센터를 계속 키워가기로 했다. 동시에 로봇 관련 투자를 경상북도 구미에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SDI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분야에서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경남 거제에서 조선 사업 고도화를 도모한다. 삼성전기는 최첨단 패키지 기판을 핵심으로 부산 공장 투자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를 세계 최대 바이오 단지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향후 10년간 SK는 평균 1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약 1100조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최 회장은 “AI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큰 규모로 만들어 상품이 아닌 지능을 수출하고 국내 '지능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총 15GW(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5GW 규모의 센터를 0.5∼1GW 단위로 쪼개 전국 각지에 구축하는 게 1단계다. 이후 10GW 크기 센터를 전력과 부지, 용수 사정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예정된 구축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서남권에는 신규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크게 늘어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최 회장은 “SK하이닉스는 2045년 완공 예정인 용인 클러스터 계획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며 “D램 증산을 위해 용인에 약 600조원, 낸드 증산을 위해 청주에 100조원 정도의 투자를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계속될 메모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 기반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대규모 부지, 전력, 용수, 인력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해 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관 '초대형 투자' 합동 기획…인재 유치·정주 여건 개선 등이 숙제 재계는 정부가 구상한 '메가프로젝트'에 민간 기업들이 초대형 투자를 통해 함께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AI 시대'가 열리며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부품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HBM, AI 서버용 D램,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중국도 막대한 국가 자금을 투입하며 추격에 나섰다. 한국 역시 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도 용인·평택 중심 생산거점이 장기적으로 전력과 용수, 부지 확보 측면에서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서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축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용인·평택 중심 설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서남권 신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지컬 AI 역시 마찬가지다. 민관 '원팀'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을 경우 AI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반도체가 이를 연산하며,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뿐 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도 대규모 투자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된다.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막대한 전력 수요 대응, 산업용수 공급, 지역 협력업체 육성 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세제·금융·규제 개선까지 포함한 장기적인 산업 정책으로 이어져야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K가 투자할 지역 내에서도 획기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할 전망이다. 호남권은 신안 해상풍력, 영광 한빛원전, 서해안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대청댐과 충주댐이 있어 용수 공급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남권은 전통 제조업의 중심지로 주요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측면에서는 아직 수도권에 비해 미흡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결국 인재 유치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재계는 내다보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가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다. 영광군은 장 군수가 2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과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을 잇달아 만나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한 사업은 총사업비 321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국비 지원 요청액은 2890억 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은 △미래 국가대표 선수촌 건립 △미래차 전자파 잔향실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계마항 CLEAN 국가어항 조성 △물무산 친환경 목조건망대 조성 △염산정수장 개량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이다. 영광군은 이들 사업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관광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 정주여건 향상 등을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사업비 2435억 원이 투입되는 미래 국가대표 선수촌 건립사업은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지훈련과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산업 육성과 청년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핵심 프로젝트로 제시됐다. 장 군수는 면담에서 사업별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기반시설 확충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세일 군수는 “영광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에너지 산업 육성,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전남의 주요 현안을 맡아온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30일 퇴임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취임한 강 부지사가 재임 기간 미래산업 기반 조성과 국고 확보, 기업 투자유치,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지원하며 역할을 수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부지사는 재임 기간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을 찾아 전남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고 확보 활동을 이어갔다. 전남도는 이 과정에서 국고 10조 원 확보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과 SK-오픈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반도체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하며 전남의 첨단산업 기반 확충에 힘을 보탰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와 7.3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전남 전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에도 참여했다. 기업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LS전선, ㈜성경, 해진수산, 코스트코 코리아, 여수그린에너지 등의 투자 협력을 지원하며 산업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여건 마련에도 힘을 실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초대 통합추진 공동단장을 맡아 특별법 마련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총괄했다. 행정통합 지원금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을 기획해 회원 1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시민 공론장인 '청책대동회 바란'을 다섯 차례 개최해 미래산업과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등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확대에도 나섰다. 강 부지사는 “경제부지사로 재직하며 전남의 첨단산업과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발전과 번영을 늘 응원하겠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영광군 묘량면 출신인 강 부지사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을 지냈으며, 여민동락 대표,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관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푸른 바다와 붉은 기암절벽, 그리고 섬을 가득 메운 노란 원추리꽃이 어우러지는 홍도의 여름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신안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생 원추리 군락지를 품은 홍도에서 '2026 섬 홍도원추리축제'를 오는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홍도원추리정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붉은 섬'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홍도는 여름이면 섬 곳곳이 샛노란 원추리꽃으로 뒤덮이며 또 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푸른 남해 바다와 붉은 기암절벽, 노란 꽃물결이 조화를 이루면서 홍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여름 절경을 연출한다. 특히 홍도원추리는 일반 육지에서 자라는 원추리에 비해 꽃의 크기가 크고 색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관상 가치가 뛰어난 고유 품종으로 평가받으며 식물도감에도 등재돼 있다. 홍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생 원추리 군락지를 보유한 데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으로, 다양한 식생과 해안 절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생태관광지로 꼽힌다. 올해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축제 형태로 마련된다. 한여름 바닷바람과 간간이 내리는 비가 원추리꽃의 생기를 더하며 섬 전체를 거대한 자연정원으로 물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홍도 10경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노란 원추리꽃이 어우러진 홍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름 축제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신비의 섬 홍도를 찾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와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현대건설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971번지, 범어리 940-2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를 공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2개 단지, 총 598가구로 지어진다. 1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4개 동에 전용면적 68, 84, 159㎡로 구성되고 총 299가구다.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4개 동에 전용면적 84, 159㎡로 이뤄져 있고 총 299가구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현대건설이 경남 양산시에 최초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단지다. 황산로, 부산대학로 등을 통해 양산 내 이동이 편리하고 부산 2호선 증산역, KTX 물금역, 물금·남양산IC를 통해 부산 및 김해 접근성이 양호하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펜트하우스(2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판상형 4Bay 구조로 설계됐고 드레스룸과 팬트리(또는 알파룸)를 갖추는 등 수납 공간을 극대화한 평면을 선보인다. 또 실내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2.4m의 천장고(우물천장 포함 2.5m)를 도입했다. 안방을 제외한 거실에는 일반적인 철제 난간 대신 유리난간을 적용해 탁 트인 개방감과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힐스 라운지, 스터디 라운지 등과 숲을 테마로 한 친환경 실내 놀이공간인 'H아이숲'이 적용된다. 또한 입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단지별 셔틀버스 각 1대를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각 세대는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특허 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을 전 가구에 적용(팬트리·드레스룸 등 기타 공간 일부 제외)했다. 안면인식으로 출입 시 출입카드 없이도 공동현관문 자동 개폐 및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이 힐스' 앱을 통해 조명·난방제어, 주차위치 확인 등 스마트폰으로 우리집 상태 확인과 제어가 가능하다. 차량에서 생활공간의 빌트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인 '카투홈'도 적용된다. 특히 계약금 5%(1차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또, 양산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와 미래가치, 브랜드 경쟁력까지 갖춰 많은 분들께서 견본주택을 찾아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설계와 기술력을 양산에서 처음 선보이는 만큼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9-3번지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과거 우주는 연구의 대상이면서도 막연한 도전의 영역에 불과했다. 세계 각국은 “더 높게, 더 멀리"를 외치며 발사체를 개발했고 이는 곧 국방력과 국가적 위상을 상징하는 정부 주도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민간 자본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우주 공간은 인류에게 새로운 거대 시장으로 변모했다. 특히 우주 기술과 인프라를 직접 제조하는 발사체 중심의 업스트림 산업을 넘어 우주 자원·공간 특성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운스트림 산업은 기존 업스트림 시장에 비해 약 6배에 달하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핵심은 단연 우주 자원이다. 헬륨3·우라늄·물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은 인류에게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이 돼줄 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에서의 생존에도 필수적인 요소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주도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우주자원의 탐사·개발이 목전으로 다가왔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소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법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처럼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다운스트림으로 이동하며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항공우주법 실무 전문가인 문혜영 변호사가 신간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국내 입법 연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주 경제 실현과 상업적 우주 자원 개발이라는 뉴 스페이스 목표에 제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딤돌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우주자원법의 실효적 마스터 플랜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주 산업·뉴 스페이스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대중부터 미래 우주 경제 정책과 법 제도 수립에 참여하는 연구자·관계자, 첨단 신산업의 규제 완화와 맞춤형 특별법 제정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길라잡이가 역할을 한다. 우주 자원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소유권과 이용권 향배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가장 첨예한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1967년 체결된 우주 조약 제2조는 특정 국가의 주권 주장을 금지하는 비전유 원칙을 천명했으나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석하면 우주 공간에 대한 전유만을 금지할 뿐 우주자원의 채굴과 소유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개념적 공백을 남겼다. 이를 보완하고자 1979년 달 협정을 통해 천연 자원을 인류 공동 유산으로 규정하고 국제 관리 체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주요 우주 개발 강국들의 비준 거부로 실효성을 상실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주도로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협정이 체결되며 우주 자원 채취를 용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국제 관습법에 이르는 정도의 합의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양립 불가능한 규범들이 병존하는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저자는 달협정의 인류공동유산 개념과 아르테미스 협정의 자원 채취 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범의 충돌과 해석적 모순을 날카롭게 통찰하며 미래 분쟁에 대한 탁월한 대응 논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국제법적 한계와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룩셈부르크·아랍에미리트(UAE)·일본 등 우주 선진 4개국은 기약 없는 국제 조약 체결을 기다리는 대신 선제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정비하는 전략적 선택을 감행했다. 저자는 비교법적 연구 방법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우주자원법을 세밀하게 해부한다. 또한 각국의 정책적 기반에 따라 구성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우주자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민간 기업의 자원 소유권 창설을 위한 허가 요건을 정립하며 국제법과의 조화 노력을 담아냈다. 나아가 국가의 책임 범위를 명시하고 역내 기업 유치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의 우주 비즈니스 자금과 기술이 자국으로 모여들게 하는 법적 무기를 분석했다. 우주 경제 실현의 열쇠를 쥐기 위해서는 이들 선점국에게서 배워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주항공청(KASA)을 설립하며 우주경제 실현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위태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나 우주개발진흥법 등은 전반적인 우주 개발을 다루지만 실질적으로는 발사체나 위성 등 업스트림 진흥에 치중해 있을 뿐, 상업적 우주 활동을 규율할 입법은 전무한 '입법 불비' 상태에 놓여 있다. 게다가 △인력·자원 부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기존 연구 기관과의 이중 관할 문제 △자원 개발 전담 조직·예산 미편성 등 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거버넌스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저자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춘 소관 사무 정비의 한계를 짚어내고 기존 연구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조직 통합을 이끌어낼 실효적인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이 지닌 차별점은 학술 분석이나 외국법 번역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자원법 제정 초안' 조문 전체를 부록으로 수록했다. 국내 광업법·해저광물자원법의 입법례를 유기적으로 접목해 치밀하게 법적 정합성을 확보한 것이다. 우주 자원의 정의와 정부의 국제 조약 준수 책무를 규정한 총칙부터 허가권자와 그 요건을 상세히 서술한 실체 규정, 보고 의무·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보칙, 그리고 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규정까지 모두 완비한 법안은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들이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최고의 실용성을 자랑한다. 우주 자원 탐사·가공·처분이라는 신산업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본질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제도의 적절한 설계와 입법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우주기본법안을 제시하고 국가우주항공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 또한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서다. 문혜영 변호사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우주자원법안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법적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우주에 투자하며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우주 비즈니스의 변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고한 디딤돌로 기능할 것이다. ◇저자 약력 現) 법무법인(유) 율촌 前) 대한항공 법무실·한국항공우주산업(KAI) 법무팀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항공운항관리학과 항공우주법 전공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항공우주법 학사 ◇주요 논문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불공정약관 성립 여부(한국항공운항학회지, 2025) 국제항공운송협회 여객판매대리점계약의 법적 성격 및 그 불공정성에 대하여(한양대학교 법학논총, 2025) 국제법의 본질과 항공운송 국제조약의 해석에 관하여(한국항공운항학회지, 2025) 완제기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5) 등록협약 개정을 통한 우주쓰레기 관리 방안에 대하여(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2025) 항공기 비상구열 좌석 운영의 한계 및 개선 방안(한국항공보안학회지, 2023)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