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3차 상법 개정 등 국회의 관련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머니무브(부동산→금융자산 이동)를 위해선 제도 변화 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관행 전반의 '신뢰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서울 도봉구을)인 오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가격과 지수는 시장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과 공시·지배구조 제도 개선으로 '뒤통수 치는 시장' 이미지를 벗겨내면, 그다음은 투자자와 기업, 기관투자자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코스피5000특위 출범 이후 1·2·3차 상법 개정을 주도하며 자본시장 개혁의 선봉에 섰다. 특히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던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그는 1·2차 상법 개정의 의미를 “'뒤통수 치는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를 깨기 위한 첫 단계"라고 규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 물적분할·동시상장 등으로 누적된 불신을 건드린 것이고, 3차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공시·스튜어드십 코드 보완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지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머니무브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가 '머니무브' 구호만 외친다고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며 “결국 자본은 수익률을 쫓아 움직이는 만큼, 생산적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책의 역할"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주연'이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조연'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며 “세율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투자해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느냐'는 신뢰"라고 했다. 최근 외환당국이 원화 강세의 배경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과 신뢰의 문제"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5000 특위가 상법 개정을 통해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게 최대의 찬사"라며 “그 이후는 투자자와 경영진의 시간이다. 정부와 정치는 장기·분산·가치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깔겠다"고 덧붙였다. - 최근 '의무공개매수제' 언급도 있었는데, 자사주·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 의무공개매수제가 정책의 초점은 아니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투자자·경영진 양쪽 모두 관심이 크고 여야 간 쟁점이 비교적 적은 과제들이 있다. 그런 것들부터 내년 상반기에라도 정부가 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상법 개정은 1·2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했고, 3차 상법 개정도 이미 예고한 대로 추진하고 있다.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관련 규율 정비 등은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 불신을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들이다.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법을 몇 개 고쳤느냐'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지배구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이다. 그 일관성이 유지될 때 비로소 “이 정부는 최소한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긴다. - 코스피가 예상보다 빠르게 4000선을 돌파했다. 버블 우려도 나오는데. ▲ 그 지적은 필요하다고 본다. 코스피 3000을 넘을 때부터 계속 시장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7~8월에도 4000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했고, 실제로 지금 4200까지 왔다. 생각보다 빠르게 왔지만 우리가 의도해서 만든 상황은 아니다. 일정 부분 정책의 효과가 있었고, 9~10월 이후로는 AI 반도체 등 실적 효과도 있었다. 특히 9~10월 두 달간 가파르게 올라온 건 전부 우리 정책 효과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큰 흐름을 보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가 컸다. 외국인이든 국내 개인투자자든 '맨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강했다. 올 하반기 들어 외국인들은 냉소에서 벗어나 호기심과 기대 단계까지 왔고, 국내 개미들도 곁눈질하며 같이 보기 시작했다. 10~20조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이는 건 시장에 흘러다니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 코스피5000 목표의 의미는 무엇인가. ▲ 코스피 5천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작년 말 기준 코스피 PBR이 0.9수준이었다. 같은 시점에 신흥국 지수는 평균 1.84, 선진국 지수는 3.4 전후였다. 코스피 지수가 2600 전후일 때 PBR이 0.9에서 신흥국 평균인 1.8 수준만 돼도 지수는 자연스럽게 두 배, 즉 5000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치권이 시장 지수를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고, 그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 정도 목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해 달라는 취지였다. 지금은 이 질문이 거의 안 나온다. 시장에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일관된 기조로 갈 것이냐", “내년엔 뭘 할 것이냐"는 후속 질문이 더 많다. - 일본의 이토 보고서를 자주 언급하는데. ▲ 일본이 2014년 밸류업 정책을 시작하면서 낸 종합 보고서다. 일본은 198990년부터 잃어버린 2025년을 겪었다. 저성장 구조였다. 경제 성장 변수는 노동, 자본, 생산성 세 가지다. 노동은 저출생·고령화로 안 되고, 자본은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 혁신 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나라가 역동적으로 간다. 생산성은 기술혁신이다. 일본은 자본시장을 가장 역동적으로 만들자고 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 성과를 나누는 구조를 만들려 했다.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이나 주가 상승으로 대가를 주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소통해야 한다. 일본은 두 가지에 집중했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기업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코드)다. 인게이지먼트 활동으로 기관투자자와 경영진이 소통하는 방식이다.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3배가 됐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걸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 작년 금융위 발표 내용에 상법 충실의무도 있었고 자사주도 다 있었다. 우리가 작년에 하다가 안 했던 걸 다시 시작한 것이다. 요즘은 밸류업 용어를 안 쓰지만, 우리가 할 건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 추가 상승 동력을 위한 로드맵이 있나. ▲ 6~8월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1·2차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하면서 9월쯤부터 시장에 기대가 형성됐다. 우리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있었는데,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개선 과정에서 '이 정부는 일관되게 간다'는 기대가 생겼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이다.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 어떤 이슈가 터지면 계속 제도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9월 이후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3차 상법 개정을 예고한 대로 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시장의 시간이다. 시장 가격은 정부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다. 억눌려 있던 것들을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하는 것뿐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가려면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경영진에게 들러리로 쓰이지 않고 소통해야 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어느 기업이 경쟁력 있는지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기업이 돈도 벌고 주가도 오르면 투자자들이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닌가. - 내년 구체적인 계획은. ▲ 주주총회 시즌을 고민하고 있다. 공시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점검하겠다. 인게이지먼트(관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초기에 “로드맵 전체를 달라"고 했지만, 요즘은 “일관되게 가긴 갈 텐데 내년엔 뭘 할 거냐", “5년 뒤엔 뭘 할 거냐"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답은 간단하다. 법을 무조건 많이 고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때그때 풀어가겠다. -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대한 관심이 크다. 실제 진전과 과제를 어떻게 보나. ▲ 머니무브를 얘기하려면 데이터를 같이 봐야 한다. 우리나라 자산 분포가 70% 이상 부동산이고, 주식 등 자본시장은 적다. 미국은 반대다. 자산 투자 분포가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생산적 금융을 하자는 게 문제의식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돈이 가야 한다. 자본시장으로 가는 게 좋다. 부동산에만 있는 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생산적이지 않다. 머니무브라고 떠든다고 머니무브가 되는 게 아니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수익성이 나와야 된다. 모든 문제는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자본의 논리가 그렇다.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뒤통수만 치면 다 서학개미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시장은 괜찮더라', '대박 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몰리고 수익성이 나오면 부동산 안 가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가계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이 5대 5 수준까지 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 금투세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개인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 이 부분도 서로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세금은 자본시장 정책의 주연이 아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에서도, 미국의 자본시장에서도 세제는 부수적인 수단이지 핵심 정책이 아니었다. 세금의 본질은 첫째 공정성, 둘째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기능, 셋째 시장 중립성이다. 특정 상품에 세금을 과하게 매기거나 면제하면 그 상품의 가격과 수요에 왜곡이 생긴다. 그래서 조세 전문가들이 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신뢰다. 미국·일본은 세금이 있어도 투자자가 몰린다. 세금이 없어서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세금은 공정하게 설계해야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여전히 지배구조와 신뢰 회복에 있다. - 외환당국이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 '서학개미 낙인찍기'라는 불만도 있다. ▲ 굳이 그 논쟁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미 말씀드렸듯,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 때문이다. 세금이 있다고 미국 시장에 안 가야 하는데, 왜 가겠나. “그 시장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기업 성장의 성과를 나눠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지 않고, 상법 개정·충실의무 도입·자사주 규율 강화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문제도, 지역균형 문제도 아니다. OECD, 해외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슈'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을 고치고, 지배구조를 손보는 것이다. -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 지금은 코스닥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코스피 정책 자체도 봐야 하고, 실제 코스닥은 별도 이슈가 있다. 코스피가 올라가니 코스닥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최근 몇 주 전부터 쌓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 연말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예측하나. ▲ 제가 주가를 예측하는 건 오만하다. 정치권에서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정책을 하는 거고, 주가는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다. 상승 기류를 가다가 중간에 과하면 조정하고, 시장이 조정할 것이다. 우리가 특정 코스피 지수를 인위로 조정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 그래서 저는 답변하지 않는다. 저희는 꾸준히 가겠다. 오직 하나, 일본이 밸류업 정책 10년 해서 3배 됐다는 레퍼런스만 얘기한다. 우리가 2600에서 시작해 코스피5000을 언제 달성할지는 모르지만, 일관된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 자본시장이 잘 되면 괜찮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자는 것이지, 숫자를 예측하지는 않는다. -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싶나. ▲ 저는 '코스피 5000'을 숫자가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의 상징으로 본다. 나중에 평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바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도만 돼도, 그게 최대의 찬사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은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성과를 투자자와 나누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코스피 5000 특위가 그 방향을 여는 출발점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1968년생. 광주중앙초, 충장중, 조선대 부속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거쳤다. 제21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으로 정무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에 재선됐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다. 2023년 7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자본시장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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