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는 지난 15일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25 OSU 교원 역량강화의 날'을 개최하고,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성과 공유와 역량 강화 연수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양교육 운영의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생성형 AI 시대에 부응하는 교수법 개발과 교육 윤리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수자의 전문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오전 일정으로는 우수 교양교원 시상식과 함께 교양교육 우수성과 공유회가 열렸다. 지난 학기 동안 실천된 혁신적인 교양교육 운영 사례들이 발표되며, 참석 교원들은 학생 중심 교육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되며 교원 간 협력과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오후에는 교양과 전공 분야로 나뉘어 생성형 AI 활용 교수법과 AI 윤리를 주제로 한 전문 연수가 진행됐다. 생성형 AI 활용 교수법 세션에서는 광주보건대 오세경 교수가 '생성형 AI 활용 수업의 프롬프트 설계부터 AI 튜터 협력까지'를 주제로 실습 중심형 연수를 진행했다. 참가 교원들은 실제 수업 설계 과정에 AI를 적용해 보며, 교과 수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 방법론을 체험했다. 이어진 AI 윤리 세션에서는 성균관대 안성진 교수가 '생성형 AI, 어디까지 써도 될까? 교수자의 윤리적 판단력 기르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안 교수는 기술 도입 과정에서 교수자가 갖춰야 할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과 교육 가치의 균형 있는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황홍규 총장은 이날 전 일정을 함께하며 “교원들의 교육 내실화를 위한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양과 전공 교육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수아 미래교육혁신원장은 “교원들의 적극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으며, 권기남 교양·직업교육혁신센터장은 “생성형 AI는 이제 교육 현장의 필수 요소"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축적된 AI 활용과 윤리 역량이 오산대학교 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스타트업이 제2의 삼성, 제3의 현대차로 도약할 수 있을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허황된 꿈처럼 들렸던 말이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데다 자본·인재도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성공신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IT공룡으로 도약한 네이버·카카오나 거액에 팔려 나간 우아한형제들 같은 일부 성공사례가 있었다. 다만, 이들에게 '삼성'이라는 이름을 견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의 성장 방정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도 성공신화 회의론을 부추겼다. 하지만, 새해 들어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누비며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어 'k-스타트업 저평가'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무대에서 한국 스트트업의 낭보가 전해졌다. 크로스허브, 스튜디오랩, 둠둠주식회사, 엘비에스테크, 망고슬래브, Nation A, Deep Fusion AI, CT5 등 국내 스트타업들이 '최고혁신상'을 꿰어찼다. 이들은 3D 모션 생성, 딥러닝 기반 안전 설루션, 표절 분석 등 다양한 기술로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았다. 최근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정부의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1차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살아남은 3개 팀 중 유일한 스타트업이다. 업스테이지는 가성비 AI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이며 '한국의 딥시크'라는 별명도 얻었다. K-스타트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리벨리온, 에스투더블유(S2W), 에어스메디컬 등은 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일정 수준 성과도 내고 있다. '빅테크'라 불리는 구글과 아마존도 시작은 초라했다. 구글은 스탠퍼드대학교 차고에서 시작된 검색 알고리즘 프로젝트에 불과했다.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 오랫동안 적자의 늪을 헤매야 했다. 그럼에도 당시 미국 사회가 이들에게 보낸 것은 냉소가 아니었다.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와 혁신을 향한 응원이었다.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미국처럼 '성장의 시간'과 '사회적 지지'다. 기술력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오른 스타트업이 넓은 시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자금의 물꼬를 터주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기업 규모가 커질 때마다 규제가 늘어나는 역진적 구조도 바꿔야 한다. 열정으로 뭉친 한국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성공신화를 써내려가길 기대한다. 이들의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시중은행이 미화(USD)를 원화로 환전하는 고객에 90% 환율 우대를 시행하는 식으로 환율 변동성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바꿀 때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라고 주문한 영향이다. 은행권에서는 해당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고, 현재의 환율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24시간 365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 수익을 받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외환 우대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매월 1만불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송금시 최대 100%의 환율우대를 제공한다.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고객 가운데 KB국민은행의 'KB글로벌셀러우대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들은 외화에서 원화로 환전받으면 최대 80%까지 환율 우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신한은행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크리에이터플러스 자동입금 서비스'의 우대혜택 제공 기간을 오는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해당 서비스는 인플루언서 고객이 구글과 메타로부터 받는 해외 광고비를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크리에이터 고객이 영업점 또는 '신한 SOL 뱅크'에서 자동입금을 신청하면 해외송금 입금 수수료 1만원을 면제하고, 원화로 환전하면 월 미화 1만 달러 한도 내에서 90% 환율우대 혜택을 준다. 작년 3월 출시 이후 크리에이터 고객 200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외화 체인지업 예금 90% 환율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외화 입출금 통장인 '외화 체인지업 예금'에서 보유 중인 미화(USD)를 원화로 환전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90% 우대환율을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으로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고객 선착순 1만명에는 0.1%포인트(p) 추가 우대금리를 준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해 환율 변동성 완화와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이달 15일부터 해외여행 특화 외화예금인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의 달러 금리를 1.0%에서 0.1%로 낮췄다. 하나은행도 외화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 측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외화 확보 노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날(19일) 주요 시중은행의 외환담당 임원(부행장급)을 소집해 달러 등 외화예금을 부추기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바꿀 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이 달러를 사는 것보다 팔게끔 유도하고, 그 자금이 국내에 머물도록 하라는 게 금융당국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권이 가동할 수 있는 카드도 제한적이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 대비 4.4원 오른 1478.1원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이 아닌 개인 고객이 환전하는 규모는 크지 않고, 환전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은행권이 진행하는 마케팅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미국 정부의 대미(對美) 투자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넘어 'K-반도체의 심장'으로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미국에 공장을 지어 직접 생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미 미국에 현지공장 투자를 밝혔던 삼성과 SK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전략에 변화가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밝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국내에선 단순한 압박을 넘어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까지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한국산 메모리에 고강도 관세를 부과해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과의 경쟁 구도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HBM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보다 노골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상무부장관의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를 지렛대로 이용한 자국으로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장악과 정치적 치적 쌓기 용도라는 것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특정한 것도 한국 반도체 기업을 우회적으로 겨냥할 의도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추가 대미투자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이미 한계치에 근접해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올해 설비투자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미국 현지 투자 부담도 적지 않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올해 연말 가동 개시를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3나노(㎚·1㎚=10억분의 1m) 이하 최첨단 공정을 갖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를 투입해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삼성과 SK의 국내 반도체 투자 부담도 막중하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에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역시 600조원 규모의 용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투자까지 요구받을 경우 재무적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두 기업이 단기간에 대미투자 전략을 급격히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은 열어두되 현재 진행 중인 투자 계획은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내다본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전략 등) 변화 없이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만 미국측 발언의 진의와 향후 세부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즉,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 제품과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빅테크가 자사 AI 가속기에 한국산 HBM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마이크론 제품을 우선 채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다. 반면에 현실적으로 '관세 100% 부과'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내 이를 대체할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IT기업들에 원가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미국 마이크론이 25.8%,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산 67.8%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공급 주도권을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는 셈이다. 마이크론의 생산능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최근 '메모리 쇼티지(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K-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미국 IT기업들은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한국산 메모리를 구매하거나, 마이크론 제품을 받기 위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선택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반도체 관세 논란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통상 협상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럼에도 업계는 한·미 정부간 추가 통상협상 여부와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추가 통상협상 성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장기 투자 전략, 나아가 K-반도체의 선택지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토교통부 지정 조종사 양성 전문 기관인 한항전 울진비행훈련원(대표이사 신대현, 원장 이강원)이 오는 1월 31일 오전 10시 '항공조종사 양성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문 항공조종사를 꿈꾸는 예비 인재들에게 최신 업계 동향과 항공사 취업 전략 등 실질적인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조종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서울 신설동역 4번 출구 인근 글로리아타워에서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1월 30일 오전 10시까지 훈련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훈련원 관계자는 “울진비행훈련원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훈련 시설을 갖춘 국내 최고의 비행 훈련기관"이라며 “현재 훈련원 출신 조종사들이 국내외 주요 항공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명회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참석자 중 희망자에게는 두 가지 특별 프로그램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먼저 '1:1 멘토링 서비스'는 훈련원 입과부터 항공사 입사까지의 전 과정을 이강원 훈련원장이 직접 코칭하는 전문 컨설팅으로, 개인별 조건에 맞춘 맞춤형 로드맵과 취업 전략을 안내한다. 여기에 더해 제공되는 '무료 체험비행 서비스'는 예비 조종 인재들이 울진공항의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실제 훈련기에 탑승해 생생한 조종 환경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훈련원 관계자는 “입과 전 자신의 비행 적성을 확인하고 조종사의 꿈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진비행훈련원은 현재 최단 기간 내 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토부사업용통합과정(UPP)' 훈련생을 모집 중이다. 해당 과정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조종인력양성사업'과 연계된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약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내외 항공사 입사에 필요한 자가용·계기·사업용·다발 자격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설명회 및 무료 프로그램, UPP 과정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울진비행훈련원 공식 홈페이지, 전화 상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인천중앙직업전문학교가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AIoT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기술로,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관리함으로써 기기 간 지능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양한 산업적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중앙직업전문학교의 정보보안·사물인터넷 고교위탁교육과정은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강점이다. 선행학습이나 기초 지식이 없는 학생도 단계적으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초부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까지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을 제공한다. 학교 관계자는 “본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소수만 선정되는 4차 산업 선도 인력 양성기관으로, AIoT를 비롯한 핵심 산업기술의 융합 교육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물인터넷협회와 보안협회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협회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과 실무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등학교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하는 제도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탁기간 동안 교재비·재료비·실습비 등 교육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며, 출석률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의 교육장려금도 차등 지급된다. 1984년 개교 이후 41년의 전통을 이어온 인천중앙직업전문학교는 고3 위탁교육 수료생들이 안정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입시 대비 특별반, 취업진학지원센터 등 다양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편, 학교는 정보보안·사물인터넷 과정을 비롯해 영상제작·영상편집, 게임그래픽디자인·게임원화, 게임프로그래밍·게임기획, 건축설계디자인·3D프린터 등 폭넓은 고3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이 선임됐다. 협회는 20일 2026년도 제1차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권기범 회장을 임기 2년의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1967년생인 권 회장은 1989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후, 2012년 뉴욕대(NYU) 등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동국제약 창업주 고(故) 권동일 회장의 장남으로 1994년 기획실장으로 입사한 권 회장은 2002년부터 동국제약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005년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에 취임한 권 회장은 소통의 리더십과 탁월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신제품·수출 강화 등을 통해 회사 성장을 이끌었다. 권 회장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협회 부이사장 겸 바이오의약품위원장을 역임했고,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협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권 차기 이사장은 선임 직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 보호를 위해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해가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협회 정관 제12조 1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장단회에서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윤웅섭 현 이사장과 권기범 차기 이사장의 공식 이·취임식은 오는 2월 24일 오후 3시 열리는 제81회 협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 격차가 2.7%포인트(p)에서 11.1%p로 크게 벌어지면서 수도권 과밀 현상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KDI 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생산성 격차는 15년새 2.7%p에서 11.1%p로 확대됐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러한 생산성 격차 확대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더 강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인구비중은 지난 2005년 전체의 47.4%에서 2019년 49.8%로 늘어났다. 생산성 격차가 자연·생활환경의 쾌적도, 인구 증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구수용비용) 등 다른 도시 규모 결정 요인들을 압도했다는 진단했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인구수용비용을 크게 낮췄지만 근본적인 인구 유입 유인인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2010년대 들어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생산성이 하락한 것이 수도권 쏠림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거제, 구미, 여수 등 주요 산업도시들은 조선업 불황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생산성이 급감했다. 만약 이들 산업도시의 생산성이 하락하지 않고 2010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실제(49.8%)보다 2.6%p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성장률(14%)을 보였다면 수도권 비중은 43.3%까지 하락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역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비수도권 대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대도시 등으로 이주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도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 확대는 일정 부분 용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간 구조를 대도시 위주로 재편하고 쇠락한 소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화기 털어라", “투어 잘 해 줄 테니 오시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당원 명부 제공을 전제로 한 조직 동원과, 향후 공적 권한 행사를 암시한 사후 이권 약속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녹취록에 담긴 발언들은 단순한 친목 발언이나 과장된 농담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권력을 전제로 한 조직 거래 구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경제인 6~7명이 참석한 만찬 모임에 윤 모 수석보좌관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며 조직 동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참석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수의 연락처 제공을 요구했다. 녹취록에는 “자기 핸드폰에 열어보면 100명 더 있다", “사무실에 와서 전화기 한 번씩 털어주셔야 된다"는 발언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는 개인이 보유한 연락처를 선거 조직 자산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민 의원은 이 모임을 “선거 조직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는 모임"이라고 설명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 100명, 50명이면 5000명"이라는 일당백 식의 발언을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숫자로 환산하는 선거 계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논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진다. 모임에 참석한 한 남성은 윤 수석보좌관에게 “광주시에서 보내는 연수는 M투어를 통해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투어를 잘 해 줄 테니까 오시라. 근데 뭐 아니 아직 선거전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다음 얘기부터 한단 말이에요."라고 화답한 발언이 녹취에 남아 있다. 나아가 해당 모임을 사단법인화하는 방향까지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M투어 대표 N씨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당원 모집과 선거 지원을 전제로, 향후 광주시장에 당선될 경우 공무원 연수라는 공적 사업을 특정 업체에 맡기겠다는 암시적 약속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 또는 그 제공 의사의 표시만으로도 위법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이익 제공 또는 약속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3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정당법 제37조 역시 당원 명부의 목적 외 사용과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연락처 제공 요구, 조직 동원 요청, 사후 공적 사업 언급은 각각 따로 보아도 문제 소지가 크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경우 권력형 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화기 털어라"는 표현과 “연수는 M투어로"라는 발언이 즉흥적 농담이나 친분 과시 차원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광주시에서 보내는 연수'라는 표현은 아직 공직을 맡지도 않은 상황에서 향후 행정 권한을 기정사실처럼 전제한 발언으로, 권력 사유화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형배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거기에 여행사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한다. 누가 옆에서 나중에 여기 여행사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 했을 것이다"며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이어서 “누가 조작을 했는지 다른 걸 녹음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임이 상생의 일대백이라는 모임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으로 기억한다"며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아직 선거 시작도 안 했는데 뭔 그런 얘기냐 저는 그런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며 “그 당시에 나눴던 내용하고 한 몇 퍼센트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했던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당내 경선 질서 훼손 문제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직과 당원, 공적 권한이 하나의 거래 구조로 엮이는 순간 선거의 공정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판단과 그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이 주목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40%를, 3000만원~5000만원엔 20%, 5000만원~7000만원엔 10%를 소득공제해준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