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기획] 칠곡낙동강평화축제,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묻다(하)

칠곡 평화축제, '역대 최대' 홍보 넘어 평가보고서·예산 공개로 답하라 방문객 집계표·소비지출 조사·경제효과 산출식 제시해야 발표치 검증 가능 지역업체 참여·실제 고용·상권 매출 함께 살펴야…군과 군의회도 검증 책임 칠곡낙동강평화축제의 성과는 발표 숫자만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방문객 집계와 경제효과 산출 근거, 예산 집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회에서는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공개와 칠곡군·군의회의 점검 책임을 짚는다. 글 싣는 순서 상; 방문객 45만 명, 어떻게 계산했나 중: 경제효과 489억원·고용유발 875명,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 하: 성과 홍보 넘어 검증으로, 평가보고서와 예산 공개해야 ​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낙동강평화축제의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칠곡군과 칠곡문화관광재단이 발표 수치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제시해야 한다. 방문객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민에게 성과로 알렸다면, 그 결과가 어떤 조사와 계산을 거쳐 나왔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까지 발표 기관의 책임이다. 올해 연계행사를 포함한 방문객 약 45만 명, 지난해 총 파급효과 약 489억원과 고용유발효과 약 875명이라는 수치는 축제의 성과를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각각 무엇을 측정한 결과이며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실제 방문 규모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본지 방문 취재에서 재단 축제팀장은 방문 규모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의 인파 등을 기준으로 한 추산이며, 올해 발표된 방문객 수 역시 정확한 방문 인원을 확인한 수치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만으로 부풀리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산에 사용한 관측자료와 환산 과정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자료 요청에 필요한 것은 집계 과정과 계산 근거다 본지는 발표 수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재단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검증에 필요한 것은 최종 숫자를 다시 정리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최초 관측값에서 최종 발표치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 방문객 집계의 경우 날짜별·시간대별 조사 결과와 조사구역, 현장 인파를 판단한 기준, 하루 방문과 전체 누적 방문으로 환산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특정 시간대에 가장 많이 모인 인원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체류시간과 방문객 교체 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연계행사 합산 기준도 빠질 수 없다. 같은 사람이 여러 행사장을 오간 경우와 같은 날 다시 입장한 경우, 여러 날 재방문한 경우를 각각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돼야 '45만 명'이 중복을 제외한 인원인지, 누적 방문 규모인지 구분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역대 최대'라고 설명하려면 조사구역과 행사 범위, 추정 방식이 같았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기준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제시해야 하며, 비교 조건을 생략한 채 증가한 숫자만 강조해서는 성과의 실질을 판단하기 어렵다. ◇ 평가보고서 공개가 경제효과 검증의 출발점 경제·고용효과를 확인하려면 분석 수행기관과 조사 기간, 표본 규모, 소비지출 설문지와 표본 구성, 적용한 분석 모형과 계수를 제시해야 한다. 어떤 자료를 입력했고 어떤 가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계산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문객 소비지출과 행사 운영비가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직접 효과가 총 파급효과에 포함돼 있는지, 분석 범위가 칠곡군인지 경북 또는 전국인지 구분해야 한다. 지역 밖에서 발생한 효과까지 포함된 수치라면 이를 칠곡 상권에 남은 매출이나 이익과 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조사자료와 계산표를 제시하고, 방문객 수나 평균 소비액을 달리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변하는지도 함께 살피면 추정의 불확실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과를 하나의 확정값처럼 제시하기보다 어떤 조건에서 나온 수치인지 설명해야 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발표 수치가 과장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치를 검증된 지역경제 성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없다. 이 간극을 메울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수치를 발표한 기관에 있다. ◇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산을 잘 썼다는 뜻은 아니다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함께 살펴야 할 별개의 평가 항목이다. 총 파급효과가 크게 산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지역에 충분한 이익이 남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총사업비와 실제 집행액, 재원별 부담, 항목별 지출을 공개하고 계약업체 소재지와 계약금액, 지역업체 참여 비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부업체에 지급된 비용과 지역 안에서 지출된 비용을 살펴야 축제 운영비가 어느 범위에서 지역경제와 연결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외부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지역업체와 계약했다고 그 금액 전부가 지역에 남는 것도 아니다. 계약 상대의 소재지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업 수행과 지출 구조, 지역 인력과 업체의 참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방문객이 몰렸다는 발표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가 발생했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행사 규모를 확대하는 데 투입한 비용과 그 결과 지역에 남은 효과를 함께 제시해야 예산 평가가 가능하다. ◇ 상인은 얼마나 팔았고, 주민은 얼마나 일했나 지역경제 성과를 점검하려면 행사장 판매 실적과 주변 상권의 매출 변화, 숙박 이용 등 실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축제 전후의 단순 매출 차이에는 요일과 계절, 다른 행사 등의 영향도 섞일 수 있으므로 증가분 전체를 축제 효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상인과 주민의 평가 역시 필요하다. 축제장 안의 소비가 주변 상권으로 이어졌는지, 특정 구역에만 집중됐는지, 교통 통제나 혼잡으로 영업에 불편을 겪은 곳은 없었는지 조사해야 지역 전체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고용도 모형에 따른 유발효과와 실제 채용 실적을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유급 운영인력과 단기근로자가 몇 명이었고 며칠간 일했는지, 임금은 얼마가 지급됐으며 지역 주민의 참여 비중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야 실제 일자리 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 주민 만족도와 안전, 교통·주차, 소음과 쓰레기 등 생활 불편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 공공예산으로 운영하는 축제의 성과는 방문객에게 제공한 즐거움과 함께 주민이 얻은 편익과 부담까지 살필 때 비로소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 칠곡군과 군의회, 홍보 수치 그대로 받아써선 안 된다 칠곡군과 군의회도 발표된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를 예산 편성이나 심사의 근거로 활용할 때 산출 방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검증하지 않은 성과 수치가 다음 사업비의 명분으로 반복된다면 추정의 불확실성이 예산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재단의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군의회는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계 근거와 실제 집행 성과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외부 평가를 실시했다면 평가기관이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 분석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보고서에 어떻게 담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음 축제부터는 행사 전에 조사구역과 시간, 재방문 처리 기준, 소비지출 조사 단위를 마련하고 행사 종료 뒤 같은 기준에 따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조사 방식이 달라질 경우에는 변경 이유와 전년도 수치와의 비교 한계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성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은 더 큰 숫자를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관측한 사실과 모형에 따른 추정을 구분하고, 주민이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설명만으로 고의적인 조작이나 부풀리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표 수치의 근거를 묻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칠곡군과 재단은 방문객 집계자료와 평가보고서, 예산 집행 내역을 제시해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공공예산으로 치른 축제의 성과는 발표 기관의 홍보 문구가 아니라 공개된 자료와 검증으로 입증돼야 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영천시-대구보건대-경북문화관광공사-대구시교육청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농협이 영천산 샤인머스켓 24.5톤을 미국과 대만, 홍콩에 동시 수출하며 해외 판로 확대에 나섰다. 영천농협은 지난 6일 화남면 산지유통센터에서 샤인머스켓 합동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날 컨테이너 4대에 실린 물량은 미국 6.5톤, 대만 16.5톤, 홍콩 1.5톤 등 모두 24.5톤이다. 영천농협에 따르면 하루 기준 최대 수출물량이다. 선적식에는 김병삼 영천시장과 성영근 조합장, 이상용 농협영천시지부장, 김현규 경북통상 대표이사, 이성락 영천농협 포도공선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영천농협은 2019년 샤인머스켓 수출을 시작한 이후 해외시장을 넓혀 왔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수출 200만불 탑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10월 말 기준 17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최근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영천농협은 수출물량을 늘려 연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넘어선다는 목표다.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만과 베트남 등 아시아 중심의 수출에서 북미로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23년부터 미국·캐나다 수출단지 조성을 준비했다. 2024년 미국 첫 수출에 성공했으며, 올해는 전체 수출물량의 30% 이상이 북미지역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영근 조합장은 “영천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판촉행사를 이어가고 고품질 포도 생산과 수출업체 협력에 힘쓴 것이 시장 개척의 밑거름이 됐다"며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을 꾸준히 개척해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수출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도농가의 중요한 판로"라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가 학년별 해외취업 지원체계의 성과를 인정받아 해외일경험 지원사업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 대구보건대는 지난 3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2026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은 '분모를 줄이고, 해외취업을 높이다'를 주제로 해외취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저학년에게는 폭넓은 해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 의지가 구체화된 학생에게 직무 경험과 취업 연계 지원을 집중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로드맵은 진로 탐색, 해외취업 준비, 해외 직무 경험, 취업 전환 등 4단계로 구성됐다. 1학년은 해외 연수와 외국어교육을 통해 진로 가능성을 살피고, 2학년은 어학·전공역량을 쌓는다. 3학년에는 글로벌 현장학습과 해외일경험으로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다. 4학년과 전공심화과정에서는 국가·직무별 자격과 채용 정보를 연계해 실제 취업을 준비한다. 해외 파견 이후에도 상담과 전공·자격 준비를 연계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해외일경험에 참여한 일부 학생은 프로그램 종료 후 캐나다에 머물며 현지 취업을 준비 중이다. 귀국한 학생 가운데는 전공심화과정에서 역량을 보완한 뒤 내년 캐나다 출국을 계획하는 사례도 있다. 김경용 국제교류처장은 “해외취업은 한 차례의 연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과 어학·전공 준비, 현장 경험이 단계적으로 쌓이는 과정"이라며 “학생들이 필요한 시점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년별 로드맵과 사후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드라마와 영화, 소설 속 경북 명소를 따라가는 가을 여행을 제안했다. 공사는 '경북여행 MVTI' 11월호 'Somewhere Between Pages and Scenes'를 발행하고, 작품의 배경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도내 여행지 8곳을 소개했다. 영상 작품 속 명소로는 고령 김면장군 유적지와 봉화 양원역, 청도 운문사, 문경 가은오픈세트장, 예천 초간정을 선정했다. 고령 김면장군 유적지는 어린 임금 단종의 삶을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관아 장면을 주로 촬영한 곳이다. 고즈넉한 기와와 오래된 마당에서 영화 속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봉화 양원역은 영화 '기적'의 모티브가 된 장소다. 기차역이 없던 산골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세운 역사로, 철길과 협곡을 배경으로 주민들의 사연을 되새길 수 있다. 청도 운문사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주인공 애순이 108배를 올리던 사찰이다. 문경 가은오픈세트장은 여러 사극의 배경으로, 옛 건물과 관아, 골목을 거닐며 작품 속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예천 초간정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애신과 함안댁이 바람개비를 불던 장면에 등장했다. '대동운부군옥'을 남긴 초간 권문해의 자취와 함께 바위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 소나무숲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문학 여행지로는 안동 권정생 동화나라와 몽실언니마을, 청송 김주영 객주길과 진보시장, 영양 두들마을을 담았다. 안동 권정생 동화나라와 맞은편 몽실언니마을에서는 '강아지똥', '엄마 까투리', '몽실언니' 등에 담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난다. 청송 김주영 객주길과 진보시장은 소설 '객주' 속 보부상들의 삶을 되짚는 여행지로 소개됐다. 영양 두들마을은 소설가 이문열의 고향이자 문학적 뿌리가 된 곳이다. 장계향의 삶을 다룬 소설 '선택'과 연결해 고택과 돌담길을 둘러볼 수 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책과 스크린 속 감동이 살아 있는 경북에서 여행자만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7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2026 성장기 척추건강 체험형 캠프'를 운영했다. 학생건강증진센터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보호자 등 20팀 40명이 참여했다. 캠프는 성장기 척추변형과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체형을 살펴 일상에서 건강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 가정에서 자세 관리와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기 척추변형의 진단과 관리' 시간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성장기 척추관리의 중요성과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척추 문제를 설명했다. 척추측만증의 증상과 진단·치료, 일상생활 속 관리 방법도 학생과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했다. 이어 학생과 보호자는 몸을 앞으로 숙여 등과 허리의 비대칭을 살펴보는 아담스 전굴 검사와 어깨·골반 높이 비교, 견갑골 비대칭 확인 등을 체험했다. 자신의 신체 균형 상태를 살펴보고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몸 균형잡기 운동도 실습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쉬어가는 마음'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싱잉볼 명상을 체험하며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성장기는 신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자신의 몸과 자세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과 보호자가 척추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정에서도 바른 자세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성장 단계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체험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경주시-칠곡군-달서구-수성구-영남이공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 대추밭백한의원의 한옥 '치유의 집'이 국제 목조건축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경주시는 '치유의 집'이 캐나다 목재협회가 주관하는 제42회 '우드 디자인 앤드 빌딩 어워즈(Wood Design & Building Awards)'에서 우수상(Merit Award)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경주 건축물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대상을 받은 데 이어 국제 무대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올해 선정된 수상작 14개 가운데 한국 작품은 '치유의 집'이 유일하다. 이 상은 디자인의 창의성과 완성도, 목재 활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시상식은 지난 4일 현지 시각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캘거리 우드 솔루션 콘퍼런스' 개막 행사에서 진행됐다. '치유의 집'은 7년간의 설계를 거쳐 2024년 8월 경주시 강변로 60 일원에 들어섰다. 불국사 범영루와 양동마을 향단 등 경주의 전통 건축에서 착안해 한옥의 공간 구성과 목구조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건물은 진료·상담 공간인 '회복의 집', 더안미술관이 자리한 '명상의 집', 남산과 남천을 바라볼 수 있는 '관조의 집' 등 세 동으로 구성됐다. 관조의 집은 사방이 열린 누각 형태로 조성했다. 명상의 집에는 경주 소나무숲에서 영감을 얻은 휘어진 목재 기둥을 세웠다. 회복의 집은 목구조를 간결하게 설계해 전통 한옥보다 목재 사용량을 35% 줄였다. 세 동 전체의 목재 사용량도 전통 한옥보다 약 20%, 신한옥보다 약 10% 적다는 설명이다. 백진호 대추밭백한의원장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며 “한옥의 곡선과 나무의 온기가 국경을 넘어 공감을 얻어 기쁘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주의 아름다운 한옥 건축물이 국내외에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이 수요특화 모듈형 저속전기차(LSV)의 북미시장 진출과 해외 실증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칠곡군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특구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 기술·사업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단은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에서 LSV 전용도로와 안전관리 체계 등 생활교통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이를 바탕으로 칠곡군 실증사업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LSV 생산·판매 기업인 TAGO EV를 방문했다. 경북TP와 TAGO EV는 모듈형 LSV의 북미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량 조립·실증, 유통·판매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방문단은 클램슨대학교 국제자동차연구센터(CU-ICAR)와 국제모빌리티혁신센터(ITIC)도 찾아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대응과 차량 성능 검증, 현지 실증시설 활용 방안을 협의했다. 두 기관과는 후속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모듈형 LSV의 북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지역 의료·복지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달서구는 지난 6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가 주최한 '우수 통합돌봄 대상' 공모에서 지역연계 분야 최우수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구전략위원회가 후원했다. 달서구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연계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달서구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돌봄 등 27개 사업으로 구성된 '달서가(家)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과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돌봄상담소를 운영하고, 달서구약사회와 연계한 홍보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있다. 어르신과 주민, 청년 등 3대가 참여하는 인적안전망도 구축했다. 대상자 발굴부터 안부 확인, 정서 지원, 복약 관리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방식이다.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달희네 집'도 운영 중이다. 구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숙박시설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하고 사회공헌사업비를 재원으로 마련한 모델이다. 이와 함께 '달서 건강동네 만들기'를 통해 민·관·학 협력에 기반한 예방 중심 건강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달서구는 앞으로 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주민들이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함께 노력한 의료·복지기관과 지역주민, 관계자 모두가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주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달서형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2026 수성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장애인·비장애인 간 소통·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가 함께 준비했다. 전통문화 공연으로 시작된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희망기둥 세우기와 큰 공 굴리기, ○× 퀴즈, 고무신 컬링 등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체육활동에 이어 열린 노래자랑에서는 저마다의 끼를 나누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대회를 준비한 수성구지회와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수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소규모 경사로판 설치 지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등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와 다사고등학교가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 영남이공대는 지난 6일 다사고 교장실에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과 조현호 다사고 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교와 대학 간 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교생의 진로·직업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방문 출강과 교육시설·실험·실습 기자재 공동 활용 등도 추진한다. 특히 대학의 전문 교육 인력과 실습 중심 교육환경을 고교 교육에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분야를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영남이공대는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교육 경험과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교생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용 총장은 “고교와 대학의 교육 자원 공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조기에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다사고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진로·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함께 키우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는 앞으로도 지역 고교 및 유관기관과 협력망을 확대하고 교육 자원 공유와 진로교육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금리 더 오르면 버틸 곳 줄어든다”...생보사 기본자본 킥스 비상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기본자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도입한다. 그러나 일부 생명보험사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으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이뤄지면 부담을 크게 느끼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돈 곳은 하나생명(14.3%)·KDB생명(33.2%)·iM라이프(33.3%) 3곳이었다.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는 푸본현대생명(29.5%)·처프라이프생명(39.5%)·IBK연금보험(22.5%)·ABL생명(42.7%)이 추가된다. 한화생명(56.7%)을 비롯한 생보사도 여유가 많지 않고, 교보생명(78.7%)·NH농협생명(70.4%)·DB생명(77.1%)도 자본성증권 조기상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수치가 0~50%에 머물면 경영개선권고, 0% 밑으로 내려가면 경영개선요구 대상으로 등재된다. 당국은 2035년말까지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으로, 내년 3월말 기준 50%를 밑돌면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1년간 이행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만, 또다시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 확대 △손해율 관리 △공동재보험 활용 △듀레이션 갭 축소 등으로 성과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생보사들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비우호적이라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은 삼성생명을 제외한 생보사 21곳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지난 1년간 88.3%에서 81.3%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이 증가로도 비율 하락을 막지 못하는 등 금리 상승이 보험사에게 유리하다는 통설이 깨진 것이다. 6월말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약 59조4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 가까이 불어난 반면, 기본자본(48조3000억원)은 2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순자산(99조6000억원)이 12조5000억원 확대됐지만, 이 중 9조7000억원이 초과분이었던 탓이다.금리 상승시 보험부채 평가액이 줄어들지만 해약환급금은 변하지 않아 해약환급금 부족분이 커진다. 초과분은 이 중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으로서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20조원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조 단위로 늘어나면서 38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다. 보험연구원은 금리 상승이 기타포괄손익을 통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초과분 재분류와 해지·금리위험액 증가가 건전성 지표를 낮추는 경로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해지위험액 7조7000억원이 가중되면서 다른 하위위험의 감소분(2조9000억원)을 압도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6월말 2.81%에서 올 6월말 4.09%로 올랐다는 점도 언급된다. 한국은행이 물가·환율 안정을 목표로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폈고, 미국 국채금리도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생보사들의 금리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와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까닭이다. 보험연구원은 국고채 금리가 50bp(1bp=0.01%p) 상승하면 업권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72.2%, 100bp 상승시 62.9%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별로는 기본자본 비율이 50% 미만인 생보사 7곳 중 6곳의 하회폭이 커지고, 50%를 넘는 14곳 가운데 2곳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4곳의 지급여력금액이 증가한다는 공시가 나왔던 지난해 상반기말과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기본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금리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자산-부채 금리 민감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최종관찰만기 확대가 부채의 금리 민감도를 늘리면 듀레이션 갭이 축소된다는 이유다. 또한 순자산이 늘어도 초과분과 해지위험액이 커지면서 건전성 지표가 하락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의 경우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의 개선계획 이행 경로가 금리 변동에 민감한지 살펴보고, 금리 충격 시나리오를 듀레이션갭 관리에 적용해 기본자본비율 규제와 부딪히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BL 6개 구단 유소년팀 출전…전국 농구 최강전 부산서 개막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국 프로농구단 유소년 선수들이 부산에 모여 이틀간 코트를 누비며 기량을 겨룬다. '2026 전국 유소년 농구 최강전: 나는 농구선수다' 개회식이 지난 7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 KCC 이지스, 서울 SK 나이츠,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창원 LG 세이커스, 서울 삼성 썬더스,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등 KBL 6개 구단 유소년팀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U11(5학년부)과 U12(6학년부) 두 종별로 나눠 8일까지 모두 20경기를 치른다. 개회식에는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와 이헌승·정성국 국회의원, 김재운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천영식 대표는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자리를 넘어 선수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도전과 협동의 가치를 배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결과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도 축사에서 “농구는 혼자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에 임하고 부산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식에서는 부산 어린이 응원단 '슈팅스타'의 치어리딩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천 대표가 시투에 나서 던진 공이 골대에 들어가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수영·김도읍·서지영·김희정·주진우·이성권·김미애 국회의원 등도 축전을 보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대회 우승·준우승팀 선수 전원에게는 나이키 용품을 시상한다. 주최 측은 학부모를 위한 경품 행사와 자유투 이벤트도 마련했다. 대회는 8일 U12와 U11 경기를 마친 뒤 오후 5시 30분 시상식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BTS 지민 부친 카페 폐업 예고에 또 악플…메그네이트 대표 ‘속앓이’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BTS 지민 부친이 운영하는 부산 카페가 영업 종료를 예고한 뒤 과거 상표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메그네이트 대표가 해외 팬들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민의 부친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대연동 카페 '지밀레니얼(ZM-ILLENNIAL)'은 최근 공식 SNS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이 365일 남았다"며 약 1년 뒤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알렸다. 메그네이트 측에 따르면 지민 부친과의 임대차계약은 2027년 10월까지다. 카페가 영업 종료를 예고하자 온라인에서는 과거 상표권 논란이 다시 거론됐다. 일부 해외 팬들은 영업 종료와 메그네이트를 연결 짓거나 메그네이트 측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지민의 부친은 2019년 11월 황보경 대표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앞서 황 대표는 같은 해 5월 해당 건물에 메그네이트라는 이름의 카페를 열었고, 6월 상표를 등록했다. 이후 카페 운영 공간을 임대하면서 메그네이트 상표도 카페 운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지민의 부친은 2024년 8월 카페 상호를 메그네이트에서 지밀레니얼로 변경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상호 변경 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지만, 황 대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온라인과 해외 팬 커뮤니티에서는 황 대표가 메그네이트 상표를 뒤늦게 등록해 가져갔다는 주장이 퍼졌다. 이에 황 대표는 자신이 처음부터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를 등록했으며, 지민의 부친에게 카페 운영을 위해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메그네이트 측은 당시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하며 상표권의 소유 관계와 사용 조건을 설명했다. 상표권 논란 당시 메그네이트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국내 이용자들의 악성 댓글은 대부분 줄었지만 해외 팬들의 비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지켜봤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적으로 퍼지면서 안타깝다"며 “더 이상의 오해와 비난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삼성전자에 돈이 이렇게 많았나”...주주에게 풀 돈도 ‘역대급’

삼성전자의 현금 자산이 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주주 환원과 미래 성장 투자를 함께 늘릴 재무 여력이 커졌다. 올해 주주 환원액이 당초 제시한 범위의 상단인 1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액은 합계 130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 주주 환원 규모와 실행 방식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확정된다. 8일 삼성전자의 3분기 말 현금 자산은 21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단기금융상품 등을 합친 금액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직전 분기 190조 원보다 24조8000억 원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108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다. 차입금을 차감한 순현금도 197조6000억 원에 달했다. 전체 자산은 전 분기보다 32조3614억 원 증가한 791조8419억 원으로 800조 원에 근접했다. 확대된 자금력은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시설 투자에 84조4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52조7000억 원보다 약 60% 많고 종전 최대였던 2024년 53조6000억 원도 약 57% 웃도는 규모다. 시설 투자 재원은 반도체에 집중된다. 전체 계획액 가운데 76조8000억 원을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에 배정해 메모리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테일러 공장의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R&D 투자 비용은 3분기까지 집행한 금액만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11조3000억 원, 2분기 16조 원, 3분기 14조4000억 원으로 누적 41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종전 연간 최대치인 지난해 37조7000억 원보다 4조 원 많다. 연간 R&D 투자액이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시설 투자 계획액을 합치면 올해 미래 성장에 투입하는 자금은 1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두 계정은 나란히 연간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 환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올해 환원 계획은 90조∼110조 원이다. 3분기 30조 원을 포함해 올해 누적 현금 배당액이 35조 원에 이르면서 남은 환원 재원은 계획 범위에 따라 55조∼75조 원으로 계산된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현금 자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들어 잔여 재원 75조 원을 모두 환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올해 주주 환원 규모는 목표 상단인 110조 원에 이르게 된다. 추가 환원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매입할 때 최근 할인율이 높아진 우선주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올해 주주 환원 규모로 100조 원을 제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현금 자산은 114조4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AI 투자가 장기화하고 반도체 공급이 제약을 받으면서 내년에도 업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차기 주주 환원 정책과 올해 잔여 재원의 최종 환원 규모·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 반 채우기도 어렵다”...초등 입학생 ‘20만명대’ 진입 초읽기

저출생의 여파가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불과 3년 전 40만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20만명대 진입까지 앞두고 있어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경제적 충격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원은 20만명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입학 대상 아동이 태어난 2020년 출생아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전년 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1442명으로 196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입학 대상 연도의 출생아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이나 조기 입학, 해외 체류 아동 등의 변수가 존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도 입학생 규모에 영향을 준다. 다만 최근 통계를 보면 두 수치 사이의 차이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실제 올해 입학생은 2019년 출생아보다 1234명 적었으며, 지난해 역시 2018년 출생아보다 2743명 적었다. 최근 20년간 입학생과 입학 대상 출생아의 차이는 평균 1만2438명으로, 입학생 규모가 출생아 수를 밑도는 흐름이 이어졌다. 내년에도 출생아 감소 추세가 입학생 수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는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입학생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64년에는 90만명대였으며, 1968년에는 105만563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차례로 내려왔다. 2007년까지만 해도 입학생은 61만769명에 달했지만 2008년 54만799명으로 처음 50만명대로 축소됐다. 2009년에는 46만9592명으로 4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상당 기간 4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23년부터 감소 폭이 다시 커지면서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2024년 입학생은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에 처음 진입했다. 올해에는 30만1442명까지 줄어 30만명 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내년 20만명대 진입이 현실화하면 1968년 최대치와 비교해 입학생 규모가 약 4분의 1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심화한 저출생의 결과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전년보다 11.9% 줄었으며,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30만명대로 내려왔다.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교육 현장의 인구 감소가 가시화한 것이다.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3년 출생아 23만28명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30년까지 입학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출생아 수가 최근 반등한 점은 추가 감소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출생아가 19만3784명에 이르렀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별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구 유출과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비수도권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학생 간 교류와 협력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어려워지는 등 교육 여건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경우 자녀 교육을 고려하는 학령기 가구의 수도권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학생 감소가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교육 인프라 약화와 인구 유출을 촉진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초등학생 감소는 향후 대학 입학 자원 축소로 이어진다. 대학 진학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난이 심화하고, 재정 악화에 따른 통폐합이나 폐교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가볍지 않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경제의 성장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생산을 담당할 인구까지 감소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통계상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춘 교육재정 구조 개편과 함께 1인당 교육·훈련 투자 확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패트롤] 남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제323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 촉구 결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보통교부세 산정기초인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하는 산정 방식 변경안을 철회하고,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하며, 기금 재원 별도 마련과 제도 시행 전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원주영 남양주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검토자료에 따르면 변경안 적용 시 남양주시의 보통교부세는 약 11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목적과 사업에 한정된 기금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사용하는 보통교부세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런 재원 감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계속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안정적인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유지 △미래대응기금 재원 별도로 마련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별 영향 추계와 산출 근거의 투명한 공개 및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요청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 재원 방식으로 보전 △미래대응기금 관련 전 과정에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 지방재정의 자주성 보장 원칙 적용 등을 촉구했다.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 촉구 결의안은 인구 규모와 수도권 입지만을 이유로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제1권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 깊은 우려와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및 실효성 있는 차등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주영 남양주시의원은 “현행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여부, 인구감소 여부 등 외형적-정형적 지표에 치우쳐 지역의 실제 경제력과 산업-고용 기반, 경제적 자족성 및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양주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1권역 지정은 제도의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인당 GRDP, 경제적 자족성, 중첩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 △국가의 각종 중첩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권역' 제도 신설 및 재정지원 등 차등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미래대응기금-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 결의안은 각각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과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7일 다산중앙공원 너른뜰에서 열린 2026년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마을에 마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한 공동체가 모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최현덕 남양주시장,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공동체 47곳 회원 등 약 1000명이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마술공연과 폐자재 업사이클링 음악공연으로 문을 연 행사는 도농청소년오케스트라, 하크모, 다산전례문화연구회, 대박해피예술단 등 무대에서 다양한 성과공유 시간이 진행됐으며, 이어 버스킹 공연도 선보였다. 김진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6년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역시 오래전부터 현재까지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해봤기에 이 사업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성과공유부스에는 공동체별로 개성 있고, 다채로운 활동이 마련돼 있으니, 시민이 부스를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많은 체험을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마을공동체 사업이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 21명 의원 모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기존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왕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 기능과 운영체계를 반영했다. 현재 의왕시에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이 통합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는 여전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명칭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내 다양한 형태 가족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명칭 역시 '가족센터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위탁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해 수탁자 선정 과정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수탁자 의무 규정도 신설해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정의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랑이 의왕시의의회 의원은 8일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 기능과 역할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족센터가 위탁운영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감독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선자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최선자 의정부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생산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내는 일을 합니다. 이런 책임을 수행하려면 의정부시의회에도 충분한 인력과 독립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합니다. 미약하나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작은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과 정원, 예산 편성과 운영 자율성은 여전히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지방의원 1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선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의원의 정책을 검토하기에는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의정부시의회의 실질적 인사권 보장과 사무기구 및 정원, 자체 감사 기능이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회가 관계 법령 검토 및 예산과 결산 분석 등 필요한 기능을 갖추도록 실질적 인사권은 물론 소관 업무 및 전문성을 고려한 조직의 정수와 직급 기준 현실화 그리고 윤리와 책임성을 담보한 자체 감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광역과 함께 기초의회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마련이 돼야 합니다. 셋째, 의정부시의회 소관 예산 편성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회가 자체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집행부 영향을 받는 모순적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예산요구안 제출 후 집행부로부터 조율이 필요할 경우 사전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승태 하남시의회 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하남역사박물관장 채용 심사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핵심 사실관계가 하남문화재단의 공식 답변으로 확인됐다며 하남문화재단에 하남역사역사박물관장 재공모를 실시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새롭게 선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승태 의원이 하남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남문화재단은 “수의계약 업체 대표자와 하남역사박물관장 채용 심사위원이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가 하남문화재단 산하 하남역사역사박물관장 채용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분명해졌다. 특히 하남문화재단은 해당 사실을 채용 당시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야 확인했다고 답변해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면접심사위원으로 하남시 홍보대사가 참여했고 금광연 전 하남시의회 의장이 최종 합격했다. 이후 제출된 자료에선 지원자 7명 중 하남시 거주자가 단 1명이었으며, 그 지원자가 금광연 전 의장으로 확인됐다. 최승태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심사위원 구성과 채용 과정이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까지 고려할 때, 최승태 의원은 이번 채용 심사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제는 형식적인 해명이나 향후 제도 개선만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하남문화재단은 하남역사역사박물관장 재공모를 실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관장을 새롭게 선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남역사박물관장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맡아야 한다"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승태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별 의원 차원의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당 차원의 대응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현장] “유럽 가구 정교함·미학 한 곳에”…獨 월터놀·伊 포라다 국내 첫선

월터놀 '이산카' 라운지체어는 유려한 곡선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앉아보니 그 곡선이 몸을 아늑하게 감쌌다. 주세페 페디토 월터놀 아시아 영업총괄 디렉터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디사모빌리 플래그십스토어 쇼룸에서 기자들에게 앉아보기를 권하면서 “월터놀은 아름답고 품질이 좋은 데 더해 편안함에서 다른 많은 제품과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국내 하이엔드 수입가구 전문기업 디사모빌리는 이날 창립 36주년·플래그십스토어 개관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 가구 브랜드 월터놀과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포라다를 국내에 새로 선보였다. 최가영 디사모빌리 대표는 “월터놀이 독일의 정교함과 기능성, 절제된 미학을 보여준다면 포라다는 이탈리아 특유의 디자인 감각과 원목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산카는 뒤쪽 손잡이로 밀어 옮길 만큼 묵직해 앉아도 넘어질 듯한 느낌이 없다. 리빙 랜드스케이프 소파는 근대건축 거장 르 코르뷔지에의 주택 평면에서 출발한 모듈형 소파로, 앉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다이 스가사와가 디자인한 와이어 체어는 스테인리스 철사를 손으로 하나하나 용접해 만들었고, 다리가 눌리지 않게 곡선을 살렸다. 월터놀은 1865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빌헬름 놀이 연 가죽 공방에서 출발했다. 아들 월터 놀은 1927년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이끈 바이센호프 주거단지 전시에 가구를 공급했고, 손자 한스 놀은 1938년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의 미국 가구회사 놀을 세웠다. 1993년 벤츠 가문이 인수한 뒤로는 마르쿠스 벤츠가 최고경영자(CEO)와 디자인 디렉터를 겸하고 있다. 노먼 포스터, 구마 겐고 등 건축가와도 협업한다. 임원용 책상 '타마'도 전시됐다. 일본어로 '보석'을 뜻하는 이 책상은 카드 한 장으로 전동 서랍을 열고, 서랍 속 콘센트와 비밀 수납공간을 쓸 수 있다. 디사모빌리 관계자는 기본 사양이 약 1억4000만원이고, 이 같은 옵션을 더한 전시품은 약 1억8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포라다는 원목에서 출발한 브랜드다. 1948년 루이지 알리에비의 의자 하청 생산으로 시작해 1968년 자체 브랜드를 냈고, 하청 시절 쌓은 원목 가공 기술이 지금도 제품의 바탕이 된다. 오크와 애쉬는 프랑스 부르고뉴에 있는 260ha 규모 자체 숲에서 기르고, 나무를 심고 베는 일까지 직접 관리한다. 생산은 물론 대리석·금속·패브릭까지 이탈리아산이다. 쇼룸에는 대표작 인피니티 테이블과 올해 밀라노 박람회에서 공개한 새들 테이블 등이 거실·다이닝·침실로 나뉘어 놓였다. 페트라 의자는 원목 12조각을 이어 붙였는데도 이음새가 느껴지지 않는다. 디사모빌리 관계자는 원목이 수축·팽창에 약해 보통 무늬목을 섞는데, 산시로 테이블은 100% 원목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디자이너 파트릭 주앵과 협업한 의자는 알랭 뒤카스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에 쓰인다. 두 브랜드는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폴리폼이 옮겨간 자리를 채웠다. 플래그십 4개 층을 쓰던 폴리폼은 계열사 디옴이 지난달 15일 논현동에 단독 매장 '폴리폼 서울'을 열면서 자리를 옮겼다. 디사모빌리는 1~2년간 후보 브랜드를 검토해 월터놀과 포라다 두 곳을 골랐고, M층부터 3층까지 6개 층을 3개월에 걸쳐 새로 꾸몄다. 마우로 나스트리 포라다 해외사업 총괄 디렉터는 집 전체를 채울 수 있는 컬렉션을 갖춘 지금이 디사모빌리와 손잡을 적기라고 했다. 최동열 디사모빌리 회장은 유로화가 1700원대에서 15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온 만큼 내부적으로 정한 소비자가격을 10~15% 이상 낮췄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두 브랜드 본사와 협력해 현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두 브랜드는 당분간 논현 본점에서만 판매하고, 현대·신세계·롯데백화점에 매장을 둔 디사모빌리는 백화점 입점도 준비하고 있다. 최 회장은 “새 브랜드를 선보일 때면 아직도 아침부터 마음이 설렌다"며 “오늘이 디사모빌리의 새로운 36년을 기약하는 도약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