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는 9일 봉담2 생태체육공원에서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화성특례시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의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 ▲감사패 전달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고 자치로 성장하는 화성'을 주제로 한 대형 박 터뜨리기 ▲함께하는 주민자치 골든벨 ▲읍면동 장기자랑 '나도스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형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에는 내·외빈과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함께하는 주민자치 골든벨과 나도스타에서는 읍면동별 참여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마을 문제 해결사'"라며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며 주민자치 실현에 힘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15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한층 명확해지는 만큼, 이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해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오늘 나눈 소통과 화합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우리, 자치로 성장하는 화성'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스스로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평군이 신속하게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방제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이달 들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담조직(T/F) 구성과 광역 대응 체계 마련 등 강력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7일에는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찾아 확산 방지선 설정, 예방백신접종 연구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한글날 연휴 첫날인 9일 아침 모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로 알려진 남이섬을 찾아 친환경 방제 현황을 살핀 후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을 함께한 서태원 가평군수는 “감염된 나무 원목만 빨리 제거해서 빼내면 더 신속한 방제가 가능하다"면서 “지정이 안 된 현재는 잔가지까지 다 제거해야 해서 속도가 40%밖에 안 난다. 신속하게 특별방제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현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시겠냐"면서 “오늘 현장에 왔으니 바로 처리하겠다"며 즉석에서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도는 산림청에 건의해 신속한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로 이달 안에는 방제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 지사는 또 방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 군수의 건의에 “경기도에 있는 재해기금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군 내 소나무재선충병 현황은 2021년 4,591본에서 2025년 7만2,507본으로 5년 만에 약 16배 가량 증가했다. 방제 예산도 2021년 8억2,800만원에서 2025년 35억1,800만원으로 약 4배 가량 증가하며 가평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되면 연중 방제가 가능하고, 가지줍기 생략 등 방제 절차가 간소화돼 보다 효과적인 방제를 추진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양평군이 도내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됐다. 추 지사는 고사목을 훈증 등의 방식으로 멸균 처리해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가평군의회 제안에 대해서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 중인 가평군산림조합의 미이용산림자원화 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가평군산림조합은 벌목한 고사목의 재활용 등을 위한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센터를 조성하고 고사목을 비롯한 부산물들을 톱밥이나 우드칩 형태로 분쇄해 재활용하게 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안민석 교육감은 8일 오전 고양, 오후 파주에 이어 김포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 교육 현안과 학교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부모와 학교장,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최명진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과밀학급 해소 ▲통학로 안전 ▲특수학급 증설 ▲원거리 통학 문제 ▲학교밖청소년 교육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안민석 교육감은 “과밀학급과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교육지원청 권성규 교육장은 중학교 배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와 특수학급 증설에 대해서도 학교별 여건을 면밀히 살펴 지자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김포시 이기형 시장은 통학버스 노선 확대 방안과 청소년재단을 통한 학교밖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교육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안 교육감은 김포에 이어 10월 13일 군포·의왕을 찾아 학부모들과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비례) 의원이 첫 국정감사에서 강남 치과 사망사고와 환자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해 당의 '일일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8일 오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 2명이 숨진 서울 강남의 한 치과 손동국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망사고 경위를 따졌다.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질의에 세 차례 모두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데 이어 병원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손 대표원장은 이날 출석해 두 건의 사망사고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해당 치과에 3년 동안 119구급대가 22차례 출동해 환자 13명을 이송했고, 4년 동안 의사 79명이 근무했지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사망사고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광고만 넘치고 환자 안전 정보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사망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공급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신속등재'로 실제 등재된 치료제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갑상선안병증, 신경섬유종증,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령층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폐동맥고혈압 등을 사례로 들며 의약품 허가 이후 환자가 실제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환자가 기다린 시간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치료 도달기간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병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 문서에서 환자 민감정보를 제대로 가리지 않아 정보가 노출된 문제를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소관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뒤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의 환자 정보 관리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편, 8일 일일 우수의원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정무위원회 최은석,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상훈, 국방위원회 유용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용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수민,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 등 8명이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상임위원회별 감사 활동을 평가해 활약이 두드러진 의원을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정책에 반대하며 공동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 대해 "단순히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서비스 약화로 이어져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소멸을 막는 역할을 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효율화가 목적이라면 노동자에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묻는 것이 순서"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부문의 인력 부족 해소와 일자리 확충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오는 12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과 일본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국방협력 범위도 넓힌다. 국방부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8~9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방위성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예방하고 안도 아쓰시 방위심의관과 한일 국방차관회담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일은 지난 5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와 지난달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방한한 안도 방위심의관의 초청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래 국방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AI와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쿠팡에서 발생한 서비스 접속 장애를 두고 중소상인 단체와 택배노조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 기업의 전산 장애가 판매자와 배송기사 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특정 플랫폼에 소비와 영업이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한 기업의 장애가 소비자와 중소상인의 생업 전체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쿠팡에 장애 원인과 피해 범위, 보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을 공동 주문·결제·배송망으로 연결하는 지역 기반 퀵커머스(즉시배송)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배송기사에 대한 보상 요구도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산 장애로 배송에 차질을 빚은 퀵플렉스 택배노동자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송 앱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3시께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부 배송기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대기했다. 노조는 "피해 실태를 조사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를 처음으로 직접 찾아 "전력과 용수가 늦더라도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면 먼저 공사에 들어가겠다"며 조기 착공 가능성을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광주 팹을 병행해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회장은 9일 오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 이후 최 회장이 광주 군공항과 핵심 정비 후보지인 탄약고 일대 등 팹 예정지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는 민형배 전남광주시장과 SK하이닉스 경영진 등이 동행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요가 계속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추정한다"며 "또 다른 부지와 팹 조성이 더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병행해서라도 지어야 할 사정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일정을 당긴 상황에서도 향후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생산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용인의 3분의 2 규모…더 커질 수도" 광주 팹의 구체적인 규모 확대 가능성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최 회장은 "현재까지는 용인의 3분의 2 정도 사이즈를 계획하고 있다"며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이쪽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한다"고 밝혔다. 착공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언제인지는 좀 더 스터디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답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빨리 갈 것"이라며 "어느 정도 속도로 광주 팹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점검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도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국가에서도 용수와 전기 등이 갖춰지는 것과 저희가 공사를 병행해 같이 맞물리는 속도를 다시 계산하면 착공 시점이 곧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완공 이전에 공장 건설을 먼저 시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회장은 "설사 용수와 전력이 늦는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 먼저 들어가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목표는 2030년 첫 양산…전력·용수 구축 속도 주목 정부는 지난 6월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권에 메모리 팹을 각각 2기씩 총 4기 구축하는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일원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및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됐다. 정부와 전남광주시는 2030년 6월 1단계 첫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최 회장의 방문에 앞서 10여 차례 광주 군공항을 찾아 지자체와 부지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 회장이 이번에 공장 건설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실제 착공 시점과 전력·용수 공급계획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장을 최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건설·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은 물론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한국 소환 결정을 두고 북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는 감정싸움으로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는 철저히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북한과 러시아가 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적인가"라며 정부가 "적과 협력국을 거꾸로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군 포로의 추가 한국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군 포로들을 대한민국에 데려올 길까지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결정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나 의원은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측은 서한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온라인으로 전달했으며 외교채널을 통한 실물 서한 전달도 검토하고 있다. 나 의원은 "절차상의 공개 여부에 일부 이견이 있고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할 인도주의적·안보적 성과"라며 대사 소환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 역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조속히 갈등을 수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도 정부의 대북·대미 정책과 우크라이나 대응을 비교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외교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해 개별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외통위 미주반에 포함돼 오는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주반 소속 다른 여야 의원들과 달리 전날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미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2014년에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반면 2013년에는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지만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다만 이번 비자 발급 지연과 과거 이력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의 과거 활동과 정부의 대미 외교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미 외교 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