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칠곡낙동강평화축제,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묻다(하)](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8.e12e1ce0dcae45c29cc39425b279b823_T1.jpg)
칠곡 평화축제, '역대 최대' 홍보 넘어 평가보고서·예산 공개로 답하라 방문객 집계표·소비지출 조사·경제효과 산출식 제시해야 발표치 검증 가능 지역업체 참여·실제 고용·상권 매출 함께 살펴야…군과 군의회도 검증 책임 칠곡낙동강평화축제의 성과는 발표 숫자만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방문객 집계와 경제효과 산출 근거, 예산 집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회에서는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공개와 칠곡군·군의회의 점검 책임을 짚는다. 글 싣는 순서 상; 방문객 45만 명, 어떻게 계산했나 중: 경제효과 489억원·고용유발 875명,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 하: 성과 홍보 넘어 검증으로, 평가보고서와 예산 공개해야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낙동강평화축제의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칠곡군과 칠곡문화관광재단이 발표 수치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제시해야 한다. 방문객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민에게 성과로 알렸다면, 그 결과가 어떤 조사와 계산을 거쳐 나왔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까지 발표 기관의 책임이다. 올해 연계행사를 포함한 방문객 약 45만 명, 지난해 총 파급효과 약 489억원과 고용유발효과 약 875명이라는 수치는 축제의 성과를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각각 무엇을 측정한 결과이며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실제 방문 규모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본지 방문 취재에서 재단 축제팀장은 방문 규모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의 인파 등을 기준으로 한 추산이며, 올해 발표된 방문객 수 역시 정확한 방문 인원을 확인한 수치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만으로 부풀리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산에 사용한 관측자료와 환산 과정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자료 요청에 필요한 것은 집계 과정과 계산 근거다 본지는 발표 수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재단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검증에 필요한 것은 최종 숫자를 다시 정리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최초 관측값에서 최종 발표치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 방문객 집계의 경우 날짜별·시간대별 조사 결과와 조사구역, 현장 인파를 판단한 기준, 하루 방문과 전체 누적 방문으로 환산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특정 시간대에 가장 많이 모인 인원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체류시간과 방문객 교체 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연계행사 합산 기준도 빠질 수 없다. 같은 사람이 여러 행사장을 오간 경우와 같은 날 다시 입장한 경우, 여러 날 재방문한 경우를 각각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돼야 '45만 명'이 중복을 제외한 인원인지, 누적 방문 규모인지 구분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역대 최대'라고 설명하려면 조사구역과 행사 범위, 추정 방식이 같았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기준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제시해야 하며, 비교 조건을 생략한 채 증가한 숫자만 강조해서는 성과의 실질을 판단하기 어렵다. ◇ 평가보고서 공개가 경제효과 검증의 출발점 경제·고용효과를 확인하려면 분석 수행기관과 조사 기간, 표본 규모, 소비지출 설문지와 표본 구성, 적용한 분석 모형과 계수를 제시해야 한다. 어떤 자료를 입력했고 어떤 가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계산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문객 소비지출과 행사 운영비가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직접 효과가 총 파급효과에 포함돼 있는지, 분석 범위가 칠곡군인지 경북 또는 전국인지 구분해야 한다. 지역 밖에서 발생한 효과까지 포함된 수치라면 이를 칠곡 상권에 남은 매출이나 이익과 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조사자료와 계산표를 제시하고, 방문객 수나 평균 소비액을 달리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변하는지도 함께 살피면 추정의 불확실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과를 하나의 확정값처럼 제시하기보다 어떤 조건에서 나온 수치인지 설명해야 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발표 수치가 과장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치를 검증된 지역경제 성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없다. 이 간극을 메울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수치를 발표한 기관에 있다. ◇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산을 잘 썼다는 뜻은 아니다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함께 살펴야 할 별개의 평가 항목이다. 총 파급효과가 크게 산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지역에 충분한 이익이 남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총사업비와 실제 집행액, 재원별 부담, 항목별 지출을 공개하고 계약업체 소재지와 계약금액, 지역업체 참여 비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부업체에 지급된 비용과 지역 안에서 지출된 비용을 살펴야 축제 운영비가 어느 범위에서 지역경제와 연결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외부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지역업체와 계약했다고 그 금액 전부가 지역에 남는 것도 아니다. 계약 상대의 소재지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업 수행과 지출 구조, 지역 인력과 업체의 참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방문객이 몰렸다는 발표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가 발생했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행사 규모를 확대하는 데 투입한 비용과 그 결과 지역에 남은 효과를 함께 제시해야 예산 평가가 가능하다. ◇ 상인은 얼마나 팔았고, 주민은 얼마나 일했나 지역경제 성과를 점검하려면 행사장 판매 실적과 주변 상권의 매출 변화, 숙박 이용 등 실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축제 전후의 단순 매출 차이에는 요일과 계절, 다른 행사 등의 영향도 섞일 수 있으므로 증가분 전체를 축제 효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상인과 주민의 평가 역시 필요하다. 축제장 안의 소비가 주변 상권으로 이어졌는지, 특정 구역에만 집중됐는지, 교통 통제나 혼잡으로 영업에 불편을 겪은 곳은 없었는지 조사해야 지역 전체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고용도 모형에 따른 유발효과와 실제 채용 실적을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유급 운영인력과 단기근로자가 몇 명이었고 며칠간 일했는지, 임금은 얼마가 지급됐으며 지역 주민의 참여 비중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야 실제 일자리 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 주민 만족도와 안전, 교통·주차, 소음과 쓰레기 등 생활 불편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 공공예산으로 운영하는 축제의 성과는 방문객에게 제공한 즐거움과 함께 주민이 얻은 편익과 부담까지 살필 때 비로소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 칠곡군과 군의회, 홍보 수치 그대로 받아써선 안 된다 칠곡군과 군의회도 발표된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를 예산 편성이나 심사의 근거로 활용할 때 산출 방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검증하지 않은 성과 수치가 다음 사업비의 명분으로 반복된다면 추정의 불확실성이 예산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재단의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군의회는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계 근거와 실제 집행 성과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외부 평가를 실시했다면 평가기관이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 분석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보고서에 어떻게 담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음 축제부터는 행사 전에 조사구역과 시간, 재방문 처리 기준, 소비지출 조사 단위를 마련하고 행사 종료 뒤 같은 기준에 따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조사 방식이 달라질 경우에는 변경 이유와 전년도 수치와의 비교 한계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성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은 더 큰 숫자를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관측한 사실과 모형에 따른 추정을 구분하고, 주민이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설명만으로 고의적인 조작이나 부풀리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표 수치의 근거를 묻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칠곡군과 재단은 방문객 집계자료와 평가보고서, 예산 집행 내역을 제시해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공공예산으로 치른 축제의 성과는 발표 기관의 홍보 문구가 아니라 공개된 자료와 검증으로 입증돼야 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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