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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형일 부총리호, 첫 과제 “추석 물가 잡겠다”…대미투자·부동산 시험대

22일 취임한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첫 시험대로 추석을 앞둔 물가 안정이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그가 취임식 대신 출사표로 밝힌 최우선 과제도 물가와 민생 안정이었다. 이 부총리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 부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그는 구윤철 전 부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사령탑을 맡게 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과 대미투자,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 취임식도 마다하고 현안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달러 이상 치솟았다.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가격도 들썩이며 8월 소비자물가는 3%대로 상승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역대 최대인 193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 중이다. 정부가 비축한 추석 성수품 공급량도 18만5000톤(t)으로 확대했다.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고 때 그는 이 대통령의 “추석 물가 자신 있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경부 1차관에서 부총리 후보자 임명 후에도 그는 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소비 동향을 점검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한미 간 쟁점이 큰 대미투자도 이 부총리가 맞닥뜨린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 부총리는 이날 첫 일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열린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 비공개 보고에 참석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당초 목표였던 9월 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과세를 둘러싼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 역시 이 부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설계했다. 하지만, 1주택자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9억원에서 낮췄다 다시 12억원으로 수정했다. 정부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란 소신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성장과 정책 대응을 위해 경제현안간담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전 '녹실(綠室)회의'와 같은 성격의 간담회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 현안 관련 신속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잠재성장률 향상과 함께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 상황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국민에 대한 책임도 어제와 다르지 않다"며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靑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라는 인식”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즉각 반박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한 뒤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지난달 18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청와대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도 한층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적 해석이 맞서는 가운데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기자회견 ‘잘못했다’ 57.7%… ‘연임 논란 해소 안됨’ 51.7%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기자회견의 핵심 현안이었던 '연임 개헌 논란'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전반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57.7%로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18.5%포인트(p) 앞섰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긍정 72.6% vs 부정 24.1%)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21.5% vs 78.5%)과 인천·경기(34.5% vs 63.9%), 대전·세종·충청(32.2% vs 59.3%), 서울(37.9% vs 57.1%)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46.0% vs 52.9%)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긍정 53.5% vs 부정 42.3%)와 40대(52.0% vs 46.1%)에서만 긍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30대(긍정 23.3% vs 부정 74.0%)와 70세 이상(28.0% vs 69.5%), 20대(18~29세, 32.9% vs 61.7%), 60대(40.3% vs 57.6%) 순으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긍정 61.3% vs 부정 34.6%)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보수층(11.5% vs 87.5%)과 중도층(42.3% vs 54.5%)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해 이념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남성층(긍정 34.9% vs 부정 61.1%)이 여성층(43.4% vs 54.3%)보다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소됐다'는 응답은 44.0%로 나타났다. 반면 '해소되지 않았다'는 51.7%로 과반을 기록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7.7%p로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도 여론의 찬반이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해소 75.5% vs 비해소 20.9%)에서만 해소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27.2% vs 70.2%)과 인천·경기(38.8% vs 56.5%), 대전·세종·충청(39.4% vs 56.0%) 등에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서울(44.6% vs 51.0%)과 부산·울산·경남(50.9% vs 48.0%)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해소 57.6% vs 비해소 37.3%)와 40대(54.0% vs 46.0%)에서 해소됐다는 의견이 과반인 반면, 70세 이상(31.3% vs 61.5%)과 30대(37.9% vs 58.1%), 20대(36.9% vs 57.4%), 60대(42.1% vs 53.7%) 순으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해소 68.0% vs 비해소 25.3%)에서는 해소됐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층(17.3% vs 80.1%)에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중도층(46.3% vs 50.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가 향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국정 운영 방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부동산·민생경제 문제 해결'이 34.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인사 쇄신·국정 신뢰 회복'(15.9%),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13.8%), '외교·안보 한미동맹 강화'(9.3%), '개헌 등 정치개혁'(7.2%), '국민과의 소통·공감 강화'(6.3%), '대미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5.3%), '남북·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2.6%),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현안 대응'(2.4%) 순으로 집계됐다. 전 지역과 연령대 등 대부분에서 '부동산·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진보층에서는 '부동산·민생경제'(25.3%)에 이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21.7%)과 '인사쇄신·국정 신뢰 회복'(19.1%)이 상위권에 올랐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45.9%로 가장 많았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36.8%로 나타났다. '별다른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8%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온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도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며 “개각 역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전면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인재를 너무 편향적으로 쓰지 말고 광범위하게 발탁해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평가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야당의 표적이 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라며 “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 특별한 게 없어도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 된다. 윤석열 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빨리 결단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 확정…원전 8기·알래스카 LNG는 추가 논의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로, 정부는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으로 판단했다. 다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누가 얼마나 구매할지, 한국과 미국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등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은 아직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원전 사업의 경우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하고 의결권을 갖는 방안을 놓고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공개 보고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오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을 결정한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6.4GW 규모다. 최근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난 텍사스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소를 건설한 뒤 실제 전력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하고, 이후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 복합화력 설비를 증설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이며 20년간 예상 회수액은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에서는 수익성을 뒷받침할 장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특히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실제 전력 수요를 문제로 들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전기를 사야 하는데 누가 살 것이냐, 데이터센터는 만들게 돼 있느냐, 누가 만드느냐,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그런 면에서 클리어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돼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사후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기형 민주당 재경위 간사는 “프로젝트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사후 단계가 필요하고 차분히 계속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 프로젝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판단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분 구조도 협상 대상이다.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텍사스 발전소 사업은 한국이 건설 자금을 100% 부담하는 방안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측은 초기 '5대 5' 지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90%, 한국 10% 지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확정하면서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의 후속 협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추진 계획을 마련한 원전 사업은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2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규모도 당초 거론됐던 20% 안팎에서 5~10% 수준으로 낮아졌다. 김 장관은 국회에 “미국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분 5~10%만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비공개 보고 직후 “지분이 10% 이상 돼야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사가 선임돼야 의결권을 갖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는 선임 못해도 의결권은 갖는다고 장관이 명확히 밝혔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 개발은 텍사스 발전소와 같은 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회의 후 “1호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추진 결정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집행 규모에 대한 정부의 선도 분명했다. 김 장관은 실제 투자 규모가 대미투자펀드 한도인 2000억달러를 넘어서는 경우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정부의 접근 방식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보고에서 대미 투자 1호 사업에 대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의 이유로 추진할 경우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 국회 관련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기형 의원은 향후 발표 일정에 대해 “여러 변수가 있고 단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 이재상(향년 86세)씨 별세, 김정자씨 배우자상, 이정석(제주항공 경영기획본부 전무이사)·이범석씨 부친상, 최규옥·전상희씨 시부상, 이준서·이준상·이주찬·이주희씨 조부상=22일,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평온관) 1호실(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2), 입관 23일 15시,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031-951-7444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건강 이상설 돌았는데”…시진핑, 결국 트럼프 만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불거진 '건강 이상설'에도 예정대로 미국 방문에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브릭스(BRICS) 정상회의 만찬에 돌연 불참한 데 이어 귀국길에서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해 보이는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그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각종 관측이 확산됐지만, 중국 정부가 방미 일정을 공식 확인하면서 관련 우려는 일단 잦아드는 모습이다. 22일 CNBC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시 주석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이 급속히 확산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2~13일 뉴델리에서 열린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다른 정상들보다 먼저 13일 중국으로 돌아갔다. 정상회의 기간 열린 갈라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후 한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상회의 공개석상에서도 시 주석의 상태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졌다. 인도 국영방송이 공개한 영상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개회사 도중 잠시 말을 멈추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시 주석을 향해 “괜찮습니까"라고 묻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시 주석은 이에 고개를 끄덕인 뒤 회의를 이어갔다.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용기에 오르는 영상에서도 시 주석의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건강 상태를 둘러싼 추측은 더욱 확산됐다. 브릭스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귀국 후 건강 문제로 공식 일정을 중단한 사실도 각종 추측에 불을 지폈다. 전날 귀국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의료진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며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은 미국에 거주 중인 반체제 인사인 셰완진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을 통해 제기했다. 그는 시 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 도중 일시적 허혈 발작인 이른바 '미니 뇌졸증'을 겪어 조기에 중국으로 돌아갔고,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베이징 301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방미를 앞두고 건강을 둘러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주목했다. 뉴스위크 역시 시 주석이 실제로 건강 이상을 겪었거나 뇌졸중이 발생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가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공식 확인하면서 건강 문제로 방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사라진 상황이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 9월 이후 11년 만이다. 시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미중 주요 기업인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미국 측에서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가 24일 백악관에서 여는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CNBC는 전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공유한 참석자 명단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팀 쿡 애플 CEO,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스 CEO 등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측에서는 전기차 업체 BYD와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 배터리 업체 CATL과 궈쉬안하이테크, 가전업체 하이센스, 자동차 부품업체 완샹, 국유은행인 중국은행, 국유 농업·식품기업인 중량그룹 등의 관계자가 참석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무역과 공급망, 희토류, 인공지능(AI), 중동 정세와 대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양국을 대표하는 테크기업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수년간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양국 정부는 상대국 기업들을 각종 규제·제재 명단에 올리며 사업 활동을 제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과 주요 기업인들의 이번 만남이 미중 경제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0만 청년 몰린 광안리…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성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 사흘간 10만명이 몰렸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아이뉴스24가 공동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전국 청년들이 참여해 공연과 경연, 시상, 체험, 크리에이터 팬밋업 등을 진행했다. 올해 행사는 청년의 날 10주년을 맞아 부산 광안리에서 열렸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열리던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했다. 첫날인 18일에는 비와이, 노브레인, 극동아시아타이거즈, 오드유스가 출연한 'ME+ Youth Festival'이 열렸다. 19일에는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와 MC스나이퍼가 공연했다. 래퍼 아웃사이더도 무대에 올라 MC스나이퍼와 함께 공연했다. 같은 날 '제6회 KOREA 치어리딩 챔피언십'도 진행됐다. 전국 12개 대학 응원단과 치어리딩팀이 참가했다. 대상은 충북대학교 '늘해랑'이 받았다. 상금은 200만원이다. 최우수상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응원단, 우수상은 구미대학교 '천무'가 각각 수상했다. 'Youth 댄스 챌린지'에서는 대학 응원단과 청년들이 청년의 날 10주년 주제곡에 맞춰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맞춰 입고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공연했다. 이날 저녁에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청년의 날 10주년 기념 드론쇼가 열렸다. 청년 모델과 예술인이 참여한 GIV 런웨이 퍼포먼스에서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쇼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크리에이터 페스티벌과 팬밋업이 열렸다.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시민과 만나 공연과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6 청년 예술인상' 시상식도 열렸다. 뮤지컬과 영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창작자들의 작품과 활동을 소개하고 수상자를 시상했다. 축하공연에는 하하·스컬과 WOO(성현우)가 출연했다. 이 밖에도 청년가요제, 뮤지컬 갈라쇼, 사일런스 DJ 파티, 푸드 페스티벌, 청년기업·기관 홍보부스 등이 운영됐다. 청년의 날 홍보대사와 인기 크리에이터, 부산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 총학생회도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행사 기획과 운영, 공연, 경연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생과 청년 예술가, 창업가, 크리에이터, 자원봉사자, 운영 인력이 행사에 참여했다. 정현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이사장은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열정과 에너지로 광안리를 채웠다"며 “사흘 동안 10만명이 함께한 이번 축제를 통해 청년의 도전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부산시민과 전국 청년, 출연진, 자원봉사자, 후원기관과 협력기업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축제 운영 성과와 참여자 의견을 검토해 청년정책, 문화·예술, 일자리, 창업, 콘텐츠 산업을 연계한 청년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민국 청년의 날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청년들이 법정기념일 지정을 제안하고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벌인 끝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한화는 美 탄약 공장, 현대로템은 항공우주 자동화…방산 생산 기반 확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탄약·항공우주 분야 생산기반을 강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육군 부지에 탄약 통합 생산시설을 조성해 현지 공급 역량을 확보하고,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의 인공 지능(AI) 기반 제조 기술을 항공우주 사업장에 도입해 고위험 공정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2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는 21일(현지시간) 아칸소주에 있는 미 육군 파인블러프 아스널(PBA)에서 현지 사무소를 열었다. 지난 1월 미 육군의 부지 임대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탄약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현지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7년간 22억달러(한화 약 3조원)를 투입해 이곳에 첨단 제조 단지 '한화 어드밴스드 매뉴팩처링 캠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산 대상은 155㎜ 포탄 구성품과 추진 장약이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공정을 수직계열화하고 전 공정 자동화를 적용하는 통합 제조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계획에 따른 신규 일자리는 약 400개다. 이번 투자는 미국 내 자주포 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미 육군과 기동 전술 화포(MTC) 사업의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앨라배마주 오펠리카에는 시제품 조립·통합과 시험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앨라배마의 자주포 시설과 아칸소의 탄약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미국 지상무기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사무소 개소식에는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와 조던 길리스 미 육군 시설·에너지·환경 담당 차관보 등 연방·주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칸소주는 지난 18개월간 후보지 답사와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부지 선정을 지원했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대표이사는 투자와 고용을 통해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탄약 생산 역량과 한미 방산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항공우주 생산 시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자동차 제조 기술을 활용한다. 현대로템은 최근 현대차와 생산 현장 자동화·안전성 향상을 위한 포괄적 기술 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력의 핵심은 현대차의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항공우주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대로템은 고위험 공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사고로 개발·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덕티드 램제트 엔진 △극초음속 엔진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기술 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ADD가 발주한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기체 구조·추진 기관 핵심 기술 과제를 수주했다. 이 과제에서는 실제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상세 설계를 맡고 있고 구성품 제작 능력도 확보했다. 생산과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도 병행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과 투자협약을 맺고 2034년까지 약 3000억원을 들여 항공우주 종합 생산 기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현대차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항공우주 생산 현장의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며 “무인화 기술을 활용해 엔진과 추진체 등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실수요자 옥죈 ‘고무줄’ 총량관리…정무위 국감, 가계대출 정책 따진다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를 두고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연초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제시했다가 4개월 만에 3%로 높여잡는 등 오락가락한 정책 방향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상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국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6일부터 27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금융 현안을 다루는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 수장으로 출석하는데, 가계대출 관리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을 올해 국정감사의 결정적인 질문 중 하나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 목표치를 1.5%로 제시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증가율인 1.7%보다도 낮은 목표였다. 강력해진 대출 규제에 은행들은 연초부터 대출 공급량 조절에 들어갔다.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는 동시에 대출 접수 제한 등을 동원하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대출 수요는 당국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났다.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매 거래 증가에 따라 주담대 증가가 이어졌고, 주식 시장 활황으로 마이너스대출 중심의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 확대세가 이어졌다. 은행에서는 추가 규제를 내놓으며 신용대출 중심으로 대출 문을 걸어잠갔지만 은행에 따라 총량 목표치는 이미 돌파한 상태였고,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실제 자금이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가 겪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자가 잔금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집단대출 등 일부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며 시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8·13 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한도를 3%로 두 배로 확대했지만, 특정 대출에 한해 여력이 생긴 만큼 실수요자들이 겪는 피해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경직적인 총량 관리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짚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융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고 제도권 밖이나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계 이자 부담과 한계차주 부실 위험 확대, 전세자금과 실거주 목적 주담대 규제에 따른 취약층의 주거안전망 훼손 등 구조적인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총량 관리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실제 효과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 실패를 추궁하고 대책 마련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지연,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축소,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제한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또 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징금이 당초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과징금 수위를 놓고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도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 피해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정무위는 증인으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과 5대 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바뀌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 혼선이 큰 만큼 국정감사에서 총량 관리를 둔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NSF, 푸드테크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돕는 ‘현지 인증 실험실’ 구축

글로벌 공중보건·안전 전문기관 NSF가 포항소재산업진흥원(POMIA)과 함께 아시아 최초의 NSF 현지 인증 실험실을 구축했다. NSF는 지난 17일 열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포항시와 경상북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등 지역 기관과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권한준 NSF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대표를 비롯한 NSF 관계자와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및 푸드테크 업계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NSF 인증 실험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구축된 인증 실험실은 아시아 지역 푸드테크 기업들이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험과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에서 현지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글로벌 인증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NSF와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은 상업용 식품기기 분야의 시험·인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왔다. 양 기관은 지난해 5월 아시아 지역 내 제3자 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NSF와 포항시, 경상북도가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협력 강화를 위한 추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지난해 8월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미국 앤아버 NSF 식품기기 시험소에서 전문 시험기법 교육을 받았다. 이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실험실은 올해 5월 상업용 식품기기 위탁 실험실로 공식 승인됐다.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준공과 함께 NSF 인증 실험실 이전 및 현지 출장사업소 운영까지 이뤄지면서 국내 푸드테크 기업을 위한 시험·인증 지원 기반도 확대됐다. 권한준 NSF 아시아태평양 총괄대표는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아태지역 최초로 NSF 현지 인증 실험실을 구축해 아시아 푸드테크 기업들이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표준이 진화하고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 장비의 안전성과 품질,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NSF 인증 실험실 개소가 아시아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규제 대응력,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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