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업계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규제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는 모두 일정 비율 지분을 팔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은행 51%(50%+1주)룰,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의무화, 외부기관 통한 보유자산 정기 점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국내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거래소를 단순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가진 사업자로 보고 있다. 2단계 입법안에서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위해 지분 제한을 같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주주는 수천억원어치 이상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 경영권 분쟁이 생기거나 해외 자본에 헐값에 팔릴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안대로 15~20%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두나무 대주주 송치형 회장 5.52~10.52%, 빗썸 대주주 빗썸홀딩스 53.56~58.56%, 코인원 대주주 차명훈 의장 33.44~38.44% 수준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지분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분 제한 규제 도입을 전제로 금융당국은 절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율 50% 이상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점유율 20%를 넘는 사업자는 대주주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차등 규제가 거론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제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소급 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대주주 지분을 정리할 때 신규 대주주만 규제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현행 대주주 지분을 규제할 것"이라며 “헌법상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 지분 규제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거래소의 지분 소유 규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지면 향후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며 “소유 규제가 국내 법제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선례가 국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 증권사와 다른데 동일 잣대로 '금융 인프라'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산업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 도입에만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전례는 있어도,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강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상한을 정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제값에 팔지 못하는 '파이어세일(fire sale)' 위험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도 덩달아 떨어지고 다른 주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100만명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유통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아직도 소수 창업주·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대주주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소유분산 기준 도입,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달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5대 거래소 대표 명의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업계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표류하는 듯했으나, 분위기를 바꾼 건 이달 6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다. 빗썸이 이벤트 보상용으로 한 명당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빗썸 사태로 인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주장하던 금융당국 논리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빗썸 사태로 금융당국 주장에 힘이 실린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을 대주주 지분제한으로 푸는 방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영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송도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영국형 '시티랩 모델'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현지시간 26일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CityLabs Manchester를 찾아 바이오·의료기술·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시티랩은 대학·의료기관·기업·지자체가 협력해 연구성과를 곧바로 임상과 창업, 투자로 연결하는 '헬스케어 사업화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Farid Khan 박사로부터 맨체스터 혁신 생태계 운영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Afzal Khan 영국 하원의원과 만나 한·영 간 바이오·디지털 헬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원탁회의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 교류 △임상시험 협력 △AI 기반 건강관리기술 공동연구 △인재교류 프로그램 등이 집중 거론됐다. 유 시장은 같은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맨체스터 왕립병원단지 내 위치한 Citylabs 1.0은 연구성과를 의료기술과 창업으로 직결하는 상용화 허브"라며 “산업혁명의 도시가 첨단 의료·생명과학 혁신을 선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시는 송도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글로벌 기업이 집적한 세계적 바이오 생산거점을 구축해 왔다. 유 시장은 여기에 연구·임상·사업화·투자가 선순환하는 혁신 플랫폼을 접목해 산업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유 시장은 Cambridge에서 기초과학 중심 바이오 클러스터를, 맨체스터에서는 의료기술 상용화 모델을 각각 점검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글로벌 관문 도시"라며 “맨체스터의 연구역량과 인천의 산업기반이 결합한다면 첨단산업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귀국길에 오른 유 시장은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톱텐시티를 향한 인천의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일원에서 수십 년생 소나무 등이 포함된 임야가 행정 절차 없이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주 A씨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0㎡(600평) 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전산지 외 산지(준보전산지)에서 관련법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토지주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훼손지 복구설계서 승인후 원상복구 명령도 병행할 예정이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A씨의 친동생이 최근 박우량 전 군수의 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밀실행정'를 제기하며 확성기를 동원해 출마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B씨는 “형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동생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절차적 정당성 의혹을 제기하며 확성기를 동원해 동네방네 외치는 행위는 삼류 코메디와 같다"며 “형제간 모순행위가 지역사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역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의회 상징물(마스코트)을 제작한다. 시흥시의회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7일 대학 본관에서 '지역사회 상생 및 시흥시의회 마스코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직접 시흥시의회 마스코트를 기획-디자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관-학 협력 모델을 뛰어넘는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 인적 자원과 시흥시의회 플랫폼을 결합한 비예산 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예산 절감은 물론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까지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과 경기과기대 교무처장 외에도 경기과학기술대 웹툰일러스트학과 학생회 임원진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협약식이 기관장 중심 형식적 행사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 주체로서 동등하게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은 마스코트 디자인 방향에 대한 청년세대 시각을 전달했으며, 시흥시의회는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개발된 마스코트는 향후 시흥시의회 홍보물, 굿즈(Goods),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등에 활용되며, 참여 학생들에게는 시흥시의회 의장상 수여 및 포트폴리오 활용 기회가 주어진다. 오인열 의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시흥시의회와 대학이 함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시민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의 톡톡 튀는 감각으로 탄생할 시흥시의회의 새로운 얼굴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과기대 교무처장은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지역사회 정책과 홍보에 반영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에 돌입하며, 결과물은 올해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시흥시의회는 이번 협업이 학생들 창의적 역량을 의정 홍보에 접목하는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으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사무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의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직원 34명이 참석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의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한 의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주한나 강사의 진행 아래 '공공기관 AI 활용 업무 실무'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직원은 개인 노트북과 AI 앱을 활용해 ChatGPT 및 제미나이(Gemini)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법을 실습하고, 노트북 LM(NotebookLM) 프로그램 활용 및 AI 기본 프롬프트 구성 등 실무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수완 의회사무국장은 27일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고품질 의정 지원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앞으로도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스마트한 사무국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마다 3월이 오면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물결치고, 107년 전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을 기리는 행사들이 열립니다. 우리 포천 또한 호국보훈의 고장답게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그 뜻을 새깁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념식 조명이 꺼진 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겪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빈곤입니다. 많은 이들이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가보훈부의 보상금은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자녀와 손자녀들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명예만 간직한 채 경제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영웅들의 헌신이 남겨진 후손들에게는 평생 가난의 굴레가 되어버린 서글픈 현실을 뜻합니다. 2026년 오늘 우리 사회가 과연 이 말 앞에 당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보훈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자체 차원의 생활지원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가 채우지 못한 빈틈을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포천시에서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 여건과 행정적 절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훈은 예산의 논리가 아닌 공동체 도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보훈(報勳)의 보는 갚을 보(報) 자를 씁니다. 갚아야 할 것을 제때 갚지 못하는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상식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아이들에게 애국과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3.1절이 단순히 하루 쉬어가는 휴일이나 형식적인 기념일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영웅들의 후손들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고난이 아닌 자긍심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이제는 포천시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107년 전 오늘, 목 놓아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보답일 것입니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하남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23일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선미 의원과 (사)국악진흥회 하남시지회가 주최했으며, 김리한 하남시지회장 등 임원진과 하남문화재단,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하남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2024년 7월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 취지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하남형 국악 진흥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국악 보전-계승 및 진흥을 위한 하남시장 책무 △국악 콘텐츠 개발 및 창작활동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방안 △국악 관련 단체 육성-지원 및 사무 위탁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선 조례안 세부 내용 검토를 넘어 하남 국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역 고유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국악진흥회 하남시지회 임원진은 지역 국악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남국악진흥회(가칭)'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관내 전문 국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청소년-청년 후계자를 발굴-양성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하남시만의 고유한 국악 문화를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박선미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가칭)하남시립국악단 창단을 검토해 관내 국악인이 지역에 정착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축제-공연-공공행사에서 지역 예술인과 협업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외부 초청 위주 공연 구조를 넘어 지역 문화예술인 중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하남문화재단, 관계 부서, 지역 예술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악 공연 정례화, 시민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향유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하남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내달 열릴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부산=에너제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6선) 의원은 27일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미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및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부산 등 거점 지역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의무 수립 △안전운항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및 수색구조 인프라 확보 △북극항로 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은 쇄빙선 건조와 극지 장비 개발에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북극항로의 제한적인 이용 가능 일수와 유빙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무리하고 성급한 상업화 추진을 제어하고,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으로 법의 목적을 궤도 수정하여 명확히 반영했다. 또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수색구조 선박·장비 및 지원 인프라 확보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하여,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운항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부산이 갖는 잠재력이 크게 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27일 서부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그간의 유지관리 경위와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복구 국면 전환을 선언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향후 수사와 행정 절차를 통해 규명될 사안"이라면서도 “사고 이전의 안전관리와 민원 대응, 사고 직후 조치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2023년부터 붕괴 직전까지 총 5차례 정밀·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모두 B등급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6월 정밀안전점검에서도 구조적 위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점검 과정에서 중차량 반복하중과 고온에 따른 아스콘 소성변형 가능성이 의견으로 제시됐고 이에 대한 관리도 병행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접수된 도로 파손 및 지반 침하 민원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과 임시 보수를 반복 시행했으며 도로과장과 지하안전평가위원, 점검업체가 참여한 재확인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가 민원 접수 이후에는 장비·자재 확보와 복구 일정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일에는 포트홀 보수 후 경찰과 협의해 차량을 통제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단계별 대응을 실시했으며 이후 부시장 주재 현장점검회의 중 지반 붕괴가 발생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고 이후 시는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정밀 지반조사를 진행했고 시공 자재와 뒤채움재 품질, 배수시설 설치 기준 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일부 뒤채움재 세립분 함량 부적합, 설계와 다른 보강재(지오그리드) 사용, 배수시설 간격 기준 초과 등이 확인됐다. 또 실제 시공 조건과 자재 변경 사항을 반영해 구조해석을 재수행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설계 기준상 요구 안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원인을 단순 강우 영향보다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형성된 구조적 취약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는 향후 배수체계 전면 점검과 보강토 옹벽 전수 확인, 민원 대응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서부로 금암터널 앞에서 가장산업동로를 연결하는 상·하행 각 1차로 규모의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 중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수사 및 행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내년까지 공급 예정된 전국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41만4906가구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4만4355가구, 경기 14만6062가구, 인천 3만537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를 포함한 향후 2년간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총 41만4906가구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올해 19만8583가구, 내년 21만63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만6062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4355가구, 인천 3만537가구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컸다. 이어 △부산 2만9239가구 △대전 2만3620가구 △충남 2만2163가구 △충북 1만9780가구 △광주 1만9917가구 등 광역시와 충청권에도 비교적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 영남권에서는 △경북 1만2834가구 △대구 1만2438가구 △울산 9655가구 △경남 97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호남권은 △전남 1만647가구 △전북 8719가구 △광주 1만9917가구로 나타났다. 강원은 1만2418가구, 제주는 2762가구, 세종은 42가구로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었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경기(6만2893가구), 서울(2만7158가구), 인천(1만5161가구) 순으로 공급이 많다. 내년에는 △경기(8만3169가구) △인천(1만5376가구) △부산(1만7750가구) △대전(1만7441가구) 등의 입주 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건설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분양 물량 발생 등에 따라 실제 입주 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전망치는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가구 수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단계 중 착공 기준 정보를 반영해 집계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열며 본격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중도·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일찌감치 선거 채비에 들어가면서 선거판이 빠르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중도·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은 다음 달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자전적 에세이 'AI 시대 교육 大전환'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연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화두로 내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가장 먼저 마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도 28일 같은 장소에서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교육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며 지지층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중도·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도 향후 변수로 꼽힌다. 진보 진영에서는 현직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복귀한 이후 조직 장악력과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김 교육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가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 중인 '부산형 15분 도시' 정책이 해외 언론과 도시 전문가들로부터 잇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 핵심 시정 과제가 글로벌 도시 정책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브라질 최대 민영 방송사인 TV 글로보 취재진이 최근 부산을 찾아 15분 도시 정책을 집중 취재했다. 취재진은 박 시장과 특별 인터뷰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외 언론의 방문은 '15분 도시' 개념을 처음 제안한 카를로스 모레노 프랑스 소르본대 교수가 부산을 세계적 성공 사례로 언급한 게 계기가 됐다. '15분 도시'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학교·병원·문화시설·공원 등 일상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바꾸는 정책이다. 먼 거리를 차로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산복도로와 피란수도 역사 등 부산만의 복잡한 지형과 여건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꾼 점에 주목했다. 좁고 경사진 동네 곳곳에 생활시설을 촘촘히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에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109곳, 자원순환 거점 '우리동네 ESG센터' 7곳, 신노년층 커뮤니티 공간 '하하센터' 5곳 등이 운영되고 있다. 동네 안에서 문화·돌봄·환경 활동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서로 어울릴 기회도 늘었다는 평가다. 시는 앞으로도 15분 도시 정책을 확대해 생활 편의성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15분 도시는 건물을 많이 짓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하루를 더 편리하게 만드는 도시 전략이다"며 “안전한 통학로와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계속 확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보라 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와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브리핑에서 “안성은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경기도 심의회 부결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보완과 협의를 통해 경기도 재심의와 농림부 농지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동신 반도체특화단지는 지역을 넘어 국가 반도체 전략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농림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목표한 일정에 지연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며 안성이 K-반도체 벨트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종군 국회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AI 시대 도래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부장 공급망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동신산단의 문을 여는 핵심 절차였기에 정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거듭 요청했고 이번 협의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테이블을 상시로 가동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과정이 되도록 준비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협의 완료로 116만㎡(약 35만평) 규모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동신특화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을 맡아 총사업비 674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32년 준공 목표와 함께 2조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6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끝으로 “안성은 오는 3월 산단계획 재수립을 거쳐, 경기도 통합심의, 산업단지계획 최종승인고시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동신특화단지를 대한민국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