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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반등에도 증권가 눈높이는 ‘뚝’…추세 회복 ‘산 넘어 산’[주간증시]

다음 주 국내 증시는 급락 이후 나타난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와 인공지능(AI) 투자 불안이 일부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전망치를 낮추는 등 눈높이를 조정하고 있어 단기 반등이 본격적인 추세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향후 6개월 코스피 예상 범위를 기존 6300~9300에서 5200~8200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물가 상승 압력과 AI 투자 수익성과 자금 조달 우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추격 등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부각된 영향이다. 특히 이들 위험 요인이 국내 증시의 주도 업종인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지수 하락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6000선 아래에서는 수급 측면의 안전판도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관련 기업의 실적 기대가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급락으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 부분 낮아진 상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4배 중반까지 내려오며 역사적 저점 수준에 근접했다. 코스피 5200선은 지난 7월 저점권이자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에 해당한다. 대신증권은 이 구간에서 지지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지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 16일 국내 증시가 모처럼 반등한 가운데 나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 상승한 5668선에 거래를 마쳤다.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코스닥도 4.5% 오른 795선에서 장을 마감하며 7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지난 한 주 나스닥은 4.4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41% 떨어졌고, 일본 닛케이255와 대만 가권 지수는 각각 5.37%와 4.47%의 낙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률은 각각 14.46%와 10.93%다. 코어위브(-11.91%)의 신용위험이 재부각되며 주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 낙폭을 보였으며 마이크론(-5.63%), 브로드컴(-4.52%),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6.58%), AMD(-5.95%) 등도 큰 폭으로 밀렸다. 메타(-3.72%), 알파벳(-2.47%), 마이크로소프트(-1.93%) 등 빅테크 역시 크게 내렸다.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와 AI 투자 불안이 일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반발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의 재무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자본 조달 비용도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코어위브의 무담보채권 유통금리가 15%까지 치솟으면서 AI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에 의구심이 커졌지만, 관련 발언 이후 우려가 일부 누그러졌다.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의 선두주자인 앤트로픽의 3분기 매출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둔화하는 등 부정적 소식도 잇따랐다.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경계감도 완화됐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글로벌 여건이 예상대로 전개됐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추가 긴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미국의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1.3% 상승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국채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5.09%, 5.43%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추가 금리 상승 우려가 완화되더라도 고금리 자체가 기업의 자금 조달과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는 환경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발매수세가 유입됐다. 지난 16일 삼성전자는 2.6%, SK하이닉스는 0.8% 상승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종에서는 엑시콘과 엘티씨가 각각 22.4%, 17.2% 급등했다. 제약·바이오와 방산 등 다른 업종에도 매수세가 확산됐다. 문제는 수급이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000억원을 순매수하며 8거래일 연속 이어졌던 순매도 행진을 멈췄다. 그러나 코스피가 장중 5810선까지 상승한 뒤 기관 매도세에 밀려 상승 폭을 줄였고, 외국인도 장 후반 코스피200 선물을 매도했다. 하루 동안의 순매수 전환만으로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반등이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코스피의 상대강도지수(RSI)는 23.2까지 떨어지며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단기 반등 여건은 형성됐지만 상승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압력 완화와 이를 흡수할 국내 매수 주체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최근 차세대 D램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메모리 공급 확대가 국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경쟁력 훼손 우려가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CXMT가 발표한 기술은 일반 서버용 D램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 대규모 양산 능력과 고객사 인증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유사한 구조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 중국 기업의 기술 발표만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다음 주에는 미국 주요 기술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오는 20일 넷플릭스에 이어 21일 메타와 테슬라의 실적이 공개된다. 국내에서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투자 계획이 AI 관련 투자심리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국내 통화정책이 증시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후 예정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다. 오는 27일 SK하이닉스, 29일 삼성전자의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메모리 업황과 향후 수익성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기술적 반등은 시작됐지만 추세 회복을 위해서는 외국인 매도 압력의 지속적인 완화와 이를 흡수할 매수세 회복이 필요하다"며 “AI 신용위험 안정과 2027~2028년 이익 전망 유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실제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소부장 및 2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행하는 바벨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태원 참사 판박이’ 인도 힌두교 축제 최소 19명 사망

인도 동부의 힌두교 축제 행사장에서 좁은 통로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최소 19명이 목숨을 잃는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사전 인파 관리 실패와 현장 통제 부재가 참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의 10·29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인도 서벵골주 콜카타에 마련된 힌두교 축제 '두르가 푸자'의 임시 행사장 밖에서 군중이 비를 피하기 위해 몰리며 도미노처럼 바닥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7세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9명이 숨지고 25명 정도가 다쳤다. 현지 경찰 고위 관계자는 밤사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안내방송과 함께 현장 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당국의 군중 통제 조치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2022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와 발생 구조가 유사하다. 두 사고 모두 수많은 인파가 한정된 공간에 밀집한 상태에서, 경사가 있거나 병목이 발생하는 좁은 통로로 인파가 쏠려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사고 직후 SNS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다. 아울러 서벵골주 정부가 피해 가족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에서는 대규모 종교행사 때마다 부실한 안전관리와 미흡한 통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힌두교 축제 쿰브 멜라 행사장 등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온 바 있다. 인파 밀집 행사에서 특정 지점으로 군중이 갑작스럽게 몰릴 때 이를 분산할 사전 가이드라인이나 현장 통제 인력이 부재할 경우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 인도 정부를 향한 부실한 안전관리 규탄과 현장 통제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패트롤]경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선수단 2077명, 전국체전 종합 3위 향한 힘찬 도전 -금메달 77개 등 총 342개 메달 목표…이철우 지사, 제주 현장서 선수단 격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 선수단이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2077명 규모로 참가해 종합 3위 달성에 도전한다. 경북은 선수 1469명과 임원 608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해 49개 종목에 출전했다. 금메달 77개, 은메달 81개, 동메달 184개 등 총 342개 메달 획득이 목표다. 국가대표 선수도 19개 종목에서 46명이 참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6일 개회식에 참석한 데 이어 17일 제주고등학교 체육관을 찾아 경주시청 여자검도팀의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특히 수영 김서영(경북도청)과 육상 서예림(경북체육고)은 3관왕에 도전하며, 농구·유도·체조 종목에서는 형제·자매 선수들이 함께 출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부상 없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달라"며 “도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22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열리며 전국 17개 시·도와 재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한다. ◇경북 전통주와 일본 사케의 만남…안동서 한일 음식문화 교류 -전통주 문화대축전·종가음식 문화대전 개최…공식 캐릭터 '술깨비' 첫 공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의 전통주와 종가음식이 일본 나라현의 사케·전통음식과 만나 한일 문화교류의 폭을 넓혔다. 경상북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안동 월영 벚꽃길 일원에서 '2026 경북 전통주 문화대축전&종가음식 문화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후속 교류사업으로, 일본 나라현 관계자들이 참여해 양국의 전통주와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시를 선보였다. 행사장에서는 안동소주를 비롯한 지역 전통주와 종가음식 시식, 종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누룩밟기, 전통주 칵테일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진행됐다. 특히 경북 지역 도깨비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식 캐릭터 '술깨비'가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전통주와 종가음식은 경북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K-관광 중심지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본 나라현과 문화·관광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 식품한류산업 얼라이언스 출범…K-푸드 세계시장 공략 -30여 개 기관 협력체계 구축…푸드테크·수출·미식관광 등 6대 분야 집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K-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식품한류산업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경북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경상북도 식품박람회에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대학, 산업계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참여기관들은 식품원료 공급망 구축, 푸드테크·AI 기반 제조혁신, 기업 성장과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해외시장 확대, 전통 식문화의 산업화 등 6대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람회에는 도내 22개 시군과 80개 식품기업이 참여해 지역 특산품과 가공식품을 선보였으며, 해외시장 컨설팅과 수출상담 등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또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과 연계해 방문객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이 가진 우수한 식재료와 전통 식문화, 제조·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식품산업 혁신의 대표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참여기관과 실행 워킹그룹을 구성해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국비사업 연계에 나설 방침이다. ◇숲이 산업이 되고 관광이 된다…경북 산림박람회 포항서 개최 -22개 시군 참여, 숲빵 페스타·산촌체류 전시·가족 체험행사 인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산업과 관광으로 연결하는 '2026 경상북도 산림박람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포항 만인당과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박람회는 '내 삶을 채우는 숲, 오감만족 포레스트 경북'을 주제로 도내 22개 시군과 산림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호두와 밤 등 지역 임산물을 활용한 제과·제빵 제품을 소개하는 '숲빵 페스타'와 산촌체류형 쉼터 전시가 마련돼 산림자원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행사장에는 임산물 가공식품과 임업기계 전시를 비롯해 통나무 균형놀이, 나무집 짓기, 이끼 액자 만들기, 테라리움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제25회 산의 날 기념식과 경상북도 산림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으며, 개막식에서는 8m 길이의 임산물 빵 커팅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산림자원을 도민의 일상과 연결하고 산촌 체류와 미식 문화 등 산림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선보이는 뜻깊은 축제"라고 밝혔다. ◇경북 근로자 가족 98가족, 함께 쉬며 일·생활 균형의 가치 나눠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쉼 프로젝트' 마무리…가족 소통·워라밸 문화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추진한 '근로자 가족과 함께하는 쉼(,) 프로젝트'가 총 98가족의 참여 속에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예천 문필마을에서 열린 마지막 4회차 프로그램에는 도내 기업과 기관 근로자 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숲 체험과 밸런스 테라피를 즐기며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총 4차례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가족 놀이체육과 부모·자녀 공동 만들기, 자연 체험 등이 운영됐다. 특히 '경북 워라밸 가족 서포터즈'는 참여 경험을 SNS에 공유하며 일·생활 균형과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참여 가족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녀와 대화하고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근로자와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일터와 가정이 모두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안동시-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예천군-봉화군

◇안동 예끼마을에 예술의 향연…'2026 예끼아트페어' 28일 개막 -11월 1일까지 선성현문화단지 일원서 개최…43명 작가 작품 171점 전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 고즈넉한 한옥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지는 '2026 예끼아트페어'가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닷새간 예끼마을과 선성현문화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고요함에 이르니, 움직임이 다시 오고'를 슬로건으로 한국화와 도자, 사진, 팝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선성현문화단지 내 6개 한옥에는 '궁극의 풍류', '진검(黔)산수', '우리그림산책', '담장너머 그림' 등 주제별 전시공간이 조성된다. 작가 43명이 참여해 총 171점의 작품을 전시하며 현장에서 작품 구매도 가능하다. 개막일인 28일 오후 4시 30분에는 홍원표 작가의 안동 주제 라이브 드로잉 공연이 펼쳐진다. 행사 기간 매일 오후 1시에는 도슨트 투어가 진행되며, 31일과 11월 1일에는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아티스트 토크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규방공예와 자개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 작가들의 소품 장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흙, 색, 실' 전시 등이 열린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옥과 자연 속에서 예술을 감상하며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안동의병 130년 역사 담은 '안동의소파록',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1895년 의병 조직과 지휘체계 기록…독립운동사 연구 핵심 사료 가치 인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1895년 을미의병 당시 안동지역 의병의 조직과 참여자 명단을 기록한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은 지난 15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안동의소파록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안동의소파록은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에 저항해 결성된 제1차 안동의진의 조직을 기록한 문서다. 대장 권세연과 부장 곽종석을 비롯해 27개 직책, 46명의 참여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1896년 1월 17일 안동 유림이 봉정사에 모여 의병 봉기를 결의하면서 구성한 지휘체계와 인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 문서는 박한설 전 강원대학교 교수가 수집·보관하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기증한 것으로, 작성 시기와 주체가 명확하고 원형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희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는 “안동의병의 조직체계와 국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라며 “앞으로 심층 연구와 전시·교육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안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말 의병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 고향 예천에 공덕비 세워져 -유한양행 창업 100주년 기념…부친 유기연 선생과 함께 나눔·애국정신 기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 기업사에 나눔과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남긴 유한양행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와 부친 유기연 선생의 공덕비가 예천에 세워졌다. 예천군은 지난 17일 진주류씨 문중 선영인 유한동산에서 두 인물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공덕비 제막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주류씨 재신공파 종중이 주최했으며, 유한양행 창업 100주년을 맞아 예천에 뿌리를 둔 유일한 박사의 애향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일한 박사는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해 국내 대표 제약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종업원지주제 도입과 전 재산의 사회 환원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부친 유기연 선생의 독립운동과 교육활동, 미국에서 체득한 가치관은 유 박사의 기업 경영 철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바탕이 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안병윤 예천군수와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종중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두 인물의 업적을 기렸다. 안병윤 군수는 “유일한 박사와 부친 유기연 선생의 숭고한 뜻을 후대에 전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나눔과 배려가 살아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봉화서 800년 한·베 인연 되새겨…이용상 왕자 정착 기념행사 성황 -베트남 박닌시, 리왕조 상징 용 장식물 기증…K-베트남 밸리 교류 거점 육성-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800년 전 베트남 왕자가 고려에 정착하며 시작된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인연을 기념하는 행사가 경북 봉화에서 열렸다. 봉화군은 지난 17일 봉성면 충효당 일원에서 '이용상 왕자 한국 정착 800주년 기념 한·베 글로벌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호 주한베트남 대사를 비롯한 베트남 박닌시와 뜨선방 대표단, 임종득 국회의원, 국내 거주 베트남인과 지역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베트남 전통공연을 시작으로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충효당 순절시비 건립, 리왕조 양식의 용 장식물 공개 등으로 진행됐다. 양국의 음식문화를 함께 즐기는 한·베 미식 체험도 마련됐다. 특히 베트남 박닌시가 직접 제작해 봉화군에 기증한 용 장식물은 800년의 역사적 인연이 오늘날 지방정부 간 우호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주목받았다. 봉화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난 8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K-베트남 밸리'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관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800년간 이어진 양국의 역사적 인연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봉화가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역사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이홍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가 2021년부터 산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적용해 온 법정동별 표고 기준 삭제가 골자다. 유사한 지형과 여건을 갖춘 토지여도 법정동 경계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고양시는 법정동별로 각각 다른 표고 기준을 설정해 산지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실제 지형이나 토지 이용 여건이 비슷하더라도 행정구역상 법정동 경계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경사도 등 다른 개발행위 기준과 중복돼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고덕희 시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토지 실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는 이미 도시계획조례와 산지관리법 등을 통해 경사도, 산지전용, 재해 위험,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법정동별 표고 기준까지 적용은 중복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다. 고덕희 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표고 규제를 삭제하더라도 난개발이 되는 건 아니다"며 “경사도와 산지관리법,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동마다 서로 다른 절대표고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토지의 실제 지형과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무분별한 개발 허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개발행정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또한 “그동안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표고 규제로 인해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개발과 산사태 등 안전 문제는 경사도와 재해-환경 기준을 보다 철저히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고덕희-이홍규 고양시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17일 조안면 소재 정약용유적지에서 열린 '2026년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얼과 업적을 기렸다. 정약용문화제는 '시대를 설계한 정약용, 오늘을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정약용유적지 및 다산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며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개막식 시간도 기존 오전에서 오후 3시로 변경했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김진희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최현덕 남양주시장,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자매도시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고유제는 다산 선생 묘소에서 헌화례를 가진 후 취타대행렬에 맞춰 문도사로 이동해 헌다례를 진행했으며, 헌다례에서 아헌관(亞獻官, 제사의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을 맡은 김진희 의장은 제사에 잔을 올리며 다산 정약용 선생 정신을 기렸다. 이어진 개막식은 뮤지컬 '다산, 물 위의 별' 갈라쇼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선언문 낭독 △인사말 및 축사 △정약용 로봇창작대회 시상식 △개막 퍼포먼스 △40주년 기념 패션쇼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40회 정약용문화제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추진위원장님과 추진위원, 관계부서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니 시민 모두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식전 진행된 갈라쇼 대사 중 '옳음을 말하는 위치에 있으며, 가능한 것을 계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남양주시의회 21명 의원 모두 이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가져다드리고, 불편한 것은 해소해 나가는 남양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오일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16명 안산시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조례안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 지정 대상에 추가돼 일상생활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안산시장 책무 및 배출자 협력 사항 규정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시행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참여자 홍보물품 및 기념물품 제공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이 명시됐다. 윤오일 의원은 18일 “일상생활에서 커피 소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매일 다량의 커피찌꺼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조례안이 무심코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안산의 자원순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 열릴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관장 책무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관장이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복지 증진,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탁 대상을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로 정비하고, 전문성을 갖춘 관련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관련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국 소속 부서장을 위원에 포함해 위원회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이진분 의원은 18일 “지역사회 복지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때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관장 보호 및 지원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전문 단체와 협업체계가 더욱 공고히 형성돼 사회복지사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개회될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성교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랑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지정을 집행부가 적극 추진해 달라고 제언했다. 다음은 정성교 의정부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작년 10월 중랑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한 중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에게 분명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집중호우 때 수위와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하천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중앙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중앙정부는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했고,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지방하천 20곳 약 467km가 실제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천법'은 유역면적 50제곱킬로미터 이상 200제곱킬로미터 미만 하천 중 인구 20만 이상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인구가 1만 이상인 하천 등을 국가하천 지정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3년 탄천-안양천-공릉천 등 국가하천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랑천은 어떻습니까? 중랑천의 지방하천 구간은 13.78km, 유역면적은 118.4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인구 46만 의정부시 한가운데를 관류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상 지정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중랑천은 하나의 하천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하천 안전과 환경정비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집중호우로 수해가 나면 복구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하천관리와 주요 치수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제방 보강과 준설, 유지보수 등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홍수 대응 역량, 하천관리 체계, 의정부시 재정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산책로와 친수시설 관리방안까지 담은 지정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 설명회,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의정부시가 앞장서서 범시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중랑천 상류인 양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지정을 요청하도록 적극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오세훈 서울시장직 걸린 23일 항소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내려진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 향후 대권 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전달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과 김씨의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5건은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고 5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 상실과 함께 차기 대선 출마도 제한받게 된다. ◇통화 녹음 두고 엇갈린 주장 항소심에서는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새롭게 탄핵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는지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해당 녹음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녹음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한편 “시장님 은밀하게 했고 이건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앞선 발언을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진행과 비용 대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명씨는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해당 통화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인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명씨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그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씨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서울시정과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죄 판단이 유지될지, 새로 채택된 통화 녹음과 양측의 주장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선고의 주요 관심사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금융위기 이후 최악”…삼전닉스 폭락에 머스크까지 찬물 [머니+]

국내 증시가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폭락에 휘청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업체들이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의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증산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반도체 호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 기간 20.7% 폭락했다. 지난 한 주간(12~16일)에도 14.5% 급락했다. 지난 16일에는 전장 대비 2.05% 오른 5668.05에 거래를 마치며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간의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피 폭락의 중심에는 국내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지난 한 주간 삼성전자 주가는 26만2000원에서 21만5500원으로 17.8%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넷째 주(-19.3%) 이후 약 18년 만에 가장 큰 주간 하락률이다. SK하이닉스의 낙폭은 더욱 컸다. 같은 기간 주가는 168만1000원에서 127만2000원으로 24.3% 폭락했다. 2008년 11월 셋째 주(-31.9%)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 두 기업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주가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꼽힌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1조206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매도액은 각각 3조4763억원, 5조3565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업이 전체 외국인 순매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78.8%에 달한다.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두 기업의 외국인 보유율도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6일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은 45.98%로 2009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48.85%까지 떨어져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같은 주가 폭락이 반도체 업황의 뚜렷한 악화나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2027~2028년 고객사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TSMC 역시 반도체 수요 둔화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현재의 실적 호조보다 향후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AI 투자 확대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추격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 CEO의 잇따른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중국은 2028년 엄청난 양의 메모리 반도체(RAM)를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1일에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고, 12일에는 중국이 관련 제조 기술을 확보하면 생산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13일에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거론하며 “마이크론은 향후 메모리 가격과 관련해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다른 업체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머스크가 비판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발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의 대규모 공급 가능성을 부각함으로써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존 터너스 애플 CEO도 지난 15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제약을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며 중국산 메모리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머스크가 2028년을 지목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8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AI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산능력 확충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여기에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월간 D램 웨이퍼 생산능력도 2028년 말 50만~60만장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실화할 경우 생산능력 기준 세계 3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가 곧바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공급과잉이나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와 신규 생산시설의 가동률,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수준 등에 따라 향후 수급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서버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D램은 기술 수준과 공급망이 달라 중국산 확대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 여름 발전량 LNG↓·석탄↑…단가 차이에 석탄감축 반대로 가나

극심한 더위가 이어진 올 여름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발전량이 줄고 석탄발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NG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시(kWh)당 200원선을 3년 만에 넘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석탄 발전 축소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와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여름철(6~8월) LNG 복합화력 발전량은 3만6020기가와트시(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줄었다. 같은 기간 석탄화력 발전량은 5만9149GWh로, 원자력 발전량은 4만5685GWh로 각각 5.1%와 2.9% 늘었다. 전체 발전량이 16만1476GWh로 0.2% 감소에 그친 점에 비춰 보면 LNG 발전량이 비교적 많이 줄고 석탄화력과 원자력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최대 전력 수요가 95.3GW까지 올라갔던 8월에는 LNG 발전량이 18.2% 감소한 1만2284GWh을 기록했다. 빈자리는 원자력(13.3% 증가)과 석탄화력(3.9% 증가)이 채웠다. 이는 LNG 복합화력 발전 단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과 8월 평균 LNG 전력구입 단가는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200.8원과 222.5원으로 2023년 7월(204.08원) 이후 3년만에 200원선을 넘어섰다. 한국가스공사의 일반발전 기준 천연가스 공급 가격은 올해 3월 기가줄(GJ)당 1만6048.20원이었지만 이후 조금씩 오르고 7월과 8월 각각 2만522.58원과 2만2726.90원까지 올라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시장에서 위기가 고조되던 2022년 8월~2023년 3월에는 270원선을 넘었다. 통상 국제 LNG 가격이 한국 시장에 반영되는 시차가 3~4개월이므로 3월 시작된 중동전쟁의 여파가 올해 하반기 들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석탄발전(유연탄 기준)은 7월과 8월 가격이 각각 kWh당 151.7원, 165.1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원래 LNG보다 발전 단가가 낮은 데다 상승 속도도 가파르지 않았다. 봄철(3~5월)에는 석탄화력 발전량이 3만6308GWh로 25.8% 증가했다. LNG 복합화력 발전량은 2.2% 줄은 3만9193GWh였다. 이례적으로 많았던 원전 예방정비로 원자력 발전량이 17.3% 줄어든 4만1104GWh였는데, 이 빈 자리를 석탄화력이 채운 것이다. 올해 들어 신월성 1호기(1~4월)과 한울 2호기(5~7월)∙3호기(2~5월)∙5호기(2~6월)∙4호기(5~8월), 한빛 6호기(2~6월) 등 발전용량이 1GW 수준인 원전이 계획정비로 잠시 가동을 멈췄다. 지난해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월성 2~4호기 중 3호기만 지난 7월부터 재가동을 시작했다. LNG 발전이 줄고 석탄 발전이 늘어나는 현상은 올 겨울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들어 LNG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LNG 가격 지표인 LNG JKM(일본·한국 지표) 선물 가격(종가 기준)은 지난달 14일부터 한달 넘게 MMBtu(100만BTU, 1BTU는 대기압에서 물 1파운드를 화씨 1도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당 25달러선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 시간 16일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는 29.340달러까지 올랐다. 국내에서도 가스공사가 책정한 10월 발전용 가스 공급 가격이 GJ당 2만5087.86원까지 올라 갈수록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석탄 발전이 LNG 발전보다 효율이 낮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점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석탄 LNG의 발전 효율은 각각 약 40%와 60% 정도로 평가되는데, LNG 발전이 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열로 추가 발전을 하기 때문이다. LNG 발전으로 나오는 오염물질은 석탄발전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LNG 수입 가격과 발전단가가 올라 석탄 발전 비중을 높이면 탄소 감축 속도를 더 늦출 우려가 커진다. 이에 석탄발전 폐지 정책 기조와 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빠르면 올해 말 확정될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27기를 2036년까지 LNG 발전소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수력발전이나 배터리 에너지지정장치(BESS),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기 이내는 안보 전원으로 남겨두되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 온실가스 감축도 문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 부문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한 2억2043만톤을 기록했다. 전체 배출량은 6억8571만톤으로 전년 대비 0.9% 줄었고, 산림·토지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저장량을 고려한 순배출량은 6억5470만톤으로 0.5% 증가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 연내 도입 앞두고 발전업계 “투자 위축 우려”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가 송전혼잡으로 한국전력의 구입비가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기존 발전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해 정책 신뢰와 전력공급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기획에서는 송전망 확충 책임과 비용 부담의 불균형, 발전사의 경영·투자 위축이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을 짚고 신중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완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연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을 추진하면서 발전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전망 부족으로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력 판매가격이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반면 한국전력은 전력구입비를 줄일 수 있어, 발전 투자와 송전망 확충 유인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송전망 확충 책임이 있는 한전이 오히려 송전제약의 경제적 수혜를 보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과 함께 제도 전반의 정책 신뢰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18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오는 22~23일 전남 나주에서 전력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LMP 관련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제도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LMP는 송전망 상황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도매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여기서 송전망 혼잡이란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로 용량이 부족해 전력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뜻한다. 송전망이 한계에 도달하면 전력이 상대적으로 남는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은 기존 계통한계가격(SMP)보다 낮아지고, 한전은 그만큼 낮은 가격에 전력을 구매하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앞서 발표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있다. 정부는 영·호남 등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이에 따른 한전의 수익 감소분을 도매시장의 지역별 가격 차등을 통해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발전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송전망 부족에 따른 부담이 비수도권 발전사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발전사는 송전망 건설이나 혼잡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데도 송전제약이 발생하면 전력을 충분히 판매하지 못하는 데 이어 정산가격까지 낮아질 수 있어서다. 특히 송전망 혼잡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한전 발전이력과 전력거래소 계통부하·전력수요 데이터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융통선로가 송전한계에 도달한 시간은 2024년 약 65%, 2025년 약 55%로 연평균 60% 안팎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하반기에는 한계 도달 비중이 약 82.7%까지 높아졌다. 제도 발동 조건인 송전망 혼잡이 연중 상당 시간 발생한다면 LMP가 예외적인 가격 조정 장치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적인 가격체계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발전사 수익 감소 폭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난해 홍익대 신훈영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LMP 도입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SMP 차이는 kWh당 약 10.16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적용하면 1000MW 발전기를 보유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이 약 600억~800억원 감소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가 장기적으로 신규 발전소 투자 위축이나 기존 발전원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전력 생산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정작 비수도권 발전사업의 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송전망 투자 유인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송전망 혼잡이 발생할수록 비수도권 발전사의 정산가격은 낮아지는 반면 한전은 전력구입비를 절감하게 된다. 송전망 부족을 해소해야 할 주체가 혼잡 상황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송전망 확충 책임 주체가 제약 상황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한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으며, 송전망 확충과 지역별 요금제를 함께 추진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송전망 사업 54건 가운데 20건, 약 37%가 지연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송전망 확충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가격제도만 먼저 도입할 경우 망 부족에 따른 비용이 발전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LMP 도입에 앞서 송전망 부족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송전망 투자 이행과 제도 시행을 연계하고, 발전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계통제약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완하는 장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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