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동에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기존 5부 요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공무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다"며 “지금 상황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게 현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는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된 헌법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인 만큼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했으면 한다"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며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부 요인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는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규명에 나서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확실한 처방과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셔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에도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며 “이번 사태를 뼈아픈 성찰의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에게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고, 저는 어제 정부가 주관하고 여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하며 진상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1명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과 현장 대응의 적정성, 선거관리 지침·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요구서를 내고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참정권 침해 규모,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 투표함 반출 과정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조사 세부 사항을 두고는 이견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 도입과 재선거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온도 차는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전면 재선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재선거 여부는 소청과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패트롤] 익산시-하림](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08.92665fa0e13f47dbbd423747374fa779_T1.jpg)


![“AI 버블 끝?” 공포 확산…‘코스피 1만2000’ 외친 전문가 전망은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6/rcv.YNA.20260608.PYH2026060817480001300_T1.jpg)

![코스피·코스닥 ‘서킷 브레이커’…“과열 식히는 과정”[마감시황]](http://www.ekn.kr/mnt/thum/202606/rcv.YNA.20260608.PYH2026060817440001300_T1.jpg)
![[기자의 눈] 젠슨 황의 한국 사랑과 ‘엔비디아의 계산서’](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08.6f0791374fe640b8a477e826e03c094f_T1.jpg)



![[보험사 풍향계] 삼성생명, 퇴직연금 ETF 투자 편의성↑ 外](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08.44e8152d52a34823a382950ec2e647c1_T1.png)


![[EE칼럼] 원자력 재부흥의 시대, 신뢰라는 자산](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40401.903d4dceea7f4101b87348a1dda435ac_T1.jpg)
![[EE칼럼] 불 꺼진 집에 기본사회는 없다: 이제는 기본에너지다](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투표용지가 모자란 민주주의](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코스피의 환호 환율의 경고](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40318.a08eb2bb1b6148bdbbc5277847497cdf_T1.jpg)
![[데스크 칼럼] 8000과 1500 사이, 경고등 아래서 달리는 경제](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07.d88e81e30d2c4b2ea7d7707658d996f3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