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교역국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가 위법하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국제수지 문제와 무역적자를 사실상 동일 개념처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국제수지 적자와 무역적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도 행정부가 이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이미 납부한 관세도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다만 이번 판결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2개 기업과 워싱턴주에만 해당한다고 전했다. 오리건주 등 20여개 주(州) 역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 정부들에 대해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 주 정부가 직접적인 수입업자가 아니며,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점만으로는 법적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갖는 '보편적 금지 명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글로벌 10% 관세를 새로 도입했다. 이번 판결은 1심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글로벌 10% 관세를 통해 약 80억달러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며, 행정부는 이후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한 만큼 모든 수입업자가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향후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 전까지는 글로벌 10% 관세가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해왔다. 다만 이번 판결로 다음 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잇따라 제한되면서 대중 압박 카드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가계대출 규제 속에 기업대출 확대, 해외 진출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은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지방은행은 순이익이 줄어들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방은행이 지역 기반 영업 환경에 갇힌 상황에서 인터넷은행과 성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1분기 총 당기순이익은 2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535억원) 대비 43.6% 증가한 규모다. 지방은행이 1분기 역성장한 것과 대비된다. 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은행·iM뱅크 등 5개 지역 기반 은행의 1분기 총 순이익은 3972억원으로, 전년 동기(3986억원) 대비 0.4% 감소했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성장세가 가팔랐다. 카카오뱅크 순이익은 1873억원으로 36.3% 증가했고, 케이뱅크는 332억원으로 106.2% 급증했다.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부산은행(1081억원)만 26.3% 늘었고, 경남은행(675억원), 광주은행(611억원), 전북은행(399억원)은 2.7%, 8.8%, 22.5% 각각 감소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했으며 지역 비중이 큰 iM뱅크(1206억원)도 3.6% 줄었다. 카카오뱅크는 지방은행을 넘어 지방금융지주 실적을 추월하는 결과를 냈다. iM뱅크보다 600억원 이상, 부산은행보다 약 800억원 순이익이 더 컸으며, JB금융지주(1661억원), iM금융지주(1545억원) 실적도 앞질렀다. BNK금융지주(2114억원)와 격차는 200억원 수준으로 좁혔다. 케이뱅크는 전북은행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면서 실적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계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자이익 성장 대안으로 삼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000억원) 대비 47.8% 증가했다. 케이뱅크 잔액은 2조7530억원으로 1년 전(1313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이자이익은 카카오뱅크 3730억원, 케이뱅크 1252억원으로 같은 기간 15.5%, 15.4% 각각 늘었다. 케이뱅크는 비이자이익도 개선됐다. 수수료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비이자이익은 4.1% 증가한 142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비이자이익이 -126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이익은 늘었지만 플랫폼이익이 부진했고 기타영업이익도 감소했다. 이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해외 진출 성과가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해외 첫 투자처인 인도네시아 디지털뱅크 '슈퍼뱅크'가 상장에 성공하며 투자 평가차액 933억원이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됐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시장 한계를 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 몽골로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이자이익은 한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고, 비이자이익은 크게 줄며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경남은행(-150억원), 전북은행(-145억원), 광주은행(-44억원)은 비이자이익 적자를 기록했고, iM뱅크(136억원)는 24%, 부산은행(27억원)은 89% 각각 감소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 손실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1분기 실적 결과는 단순한 숫자 차이를 넘어 은행권의 구조적 변화 흐름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인터넷은행은 영업망 제한이 없는 플랫폼 경쟁력을 앞세워 수익 다각화에 힘쓰고 있고, 그 결과 지방은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은행은 제한된 영업권역에서 지역 기반 고객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쟁이 심화되며 기업고객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아직 법인금융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고 성장 국면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에서도 두각을 보일 것으로 보여 향후 지방은행과 체급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은행은 지역 영업망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은행, 플랫폼과 공동 상품을 내놓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은행이 성장 한계에 직면한 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통 은행 영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지역 기반 은행이란 정체성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 최옥 씨 별세, 성시자·시연·시예·시경 씨 모친상, 신학식·정정구 씨 장모상, 성우창(딜사이트경제TV 증권부 기자)·민창·세인 씨 조모상 = 7일, 경기 용인시 보정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031)276-4001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유안타증권 주가가 자사주 소각 소식에 8일 장 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0분 유안타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10%(400원) 오른 7860원이다. 전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결정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유안타증권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691만6474주와 우선주 10만842주 등 총 701만7316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624억842만원 규모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 소각은 기취득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발행주식 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 감소는 없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1%(150.73포인트) 내린 7339.32이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전날에 이어 외국인은 이날도 대거 팔고 있다. 외국인은 1조141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9378억원, 1970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전날에만 약 6조5240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내림세다. 삼성전자(-3.68%), SK하이닉스(-2.51%), 삼성전자우(-3.88%), SK스퀘어(-2.91%), LG에너지솔루션(-1.45%), 두산에너빌리티(-4.99%), HD현대중공업(-3.75%) 등은 하락하고 있다. 현대차(+3.67%)는 상승하고 있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는 3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이면서 종전 기대감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가는 약 2% 상승, 미국 10년물 금리도 4.4%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38%, 0.13% 내렸다. 특히 반도체 종목은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했다. AMD(-3.10%)와 인텔(-3.00%), 마이크론(-2.99%)이 3% 안팎 하락률을 나타냈다. 주요 기술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전장보다 2.72% 내렸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1%(12.15포인트) 오른 1211.33이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개인은 183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81억원, 186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오름세다. 에코프로비엠(+1.27%), 알테오젠(+0.42%), 코오롱티슈진(+9.08%), 삼천당제약(+3.88%) 등은 오르고 있다. 에코프로(-1%), 리노공업(-1.15%), HLB(-0.50%) 등은 하락하고 있다. 특히 레인보우로보틱스(+14.63%), 나우로보틱스(11.06%) 등 중소형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4.5원 오른 1458.5원으로 개장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국내 증시도 미국-이란 종전 협상 노이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등이 국내 AI밸류체인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압력을 가하면서 숨 고르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전일 종전 소식, 실적 발표 후 셀온 등으로 급락한 방산 포함 여타 소외 업종으로 순환매를 전개해 나갈 듯 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화장품 대장주로 꼽히는 에이피알 주가가 강세다. 증권가 호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 현재 에이피알은 전 거래일 대비 3.99% 오른 41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에이피알의 목표주가를 51만원으로 종전 33만원 대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올해 실적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해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 부합하면서 분기 최대 매출액 기록했다"며 “1분기 호실적 반영하며 연간 실적 추정치도 상향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8일 장 초반 GS리테일이 강세다. 올해 상반기 호실적 전망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2분 현재 GS리테일은 전 거래일 대비 1800원(7.64%) 오른 2만5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S리테일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83억원으로 시장 추정치를 웃돌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한 수치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수 소비 경기 호조로 매출 흐름이 개선된 가운데 슈퍼와 홈쇼핑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올해 2분기 GS리테일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전사 매출 성장률 역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10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연구원은 “이번달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용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수 있고, 퀵커머스 사업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2분기 전사 매출 성장률은 1분기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어르신 한 끼부터 필수의료까지"…이철우, 경북형 생활복지 청사진 제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돌봄과 의료, 아동·장애인 복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하며 “세대가 함께 안심하는 경북" 조성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7일 경북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모 세대의 헌신에 보답하는 실질적 제도를 만들겠다"며 복지·의료·보훈 분야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홀몸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경북형 건강밥상' 사업이 제시됐다. 지역 농산물과 복지관, 경로당, 식당 등을 연계해 영양식 지원과 안부 확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어르신 건강과 고독사 예방까지 연결되는 복지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인일자리 확대와 방문건강관리 강화, 병원 이동지원 서비스 도입 등 고령층 맞춤형 지원책도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야간·주말 돌봄 확대와 위기아동 지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경북형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국립의대 설립 추진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이라며 “아이와 어르신, 장애인과 보훈가족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중기, 영천·의성·청송 누비며 민생행보…전통시장서 바닥 민심 청취 의성·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가 경북 내륙 전통시장을 돌며 민생 현장 중심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 후보는 7일 영천공설시장을 시작으로 의성·청송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나 지역경제 상황과 생활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영천시장 상인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이어 의성과 청송에서는 장을 찾은 주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민심을 살폈다. 오 후보는 “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포항으로 이동한 오 후보는 장애인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또 지역 상가를 방문해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다. ◇임종식 “태권도로 이주배경 학생 학교 적응 돕겠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7일 이주배경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한국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태권도 활용 교육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태권도는 단순 체육활동이 아니라 예절과 존중, 배려를 배우는 교육"이라며 “한국 문화와 학교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주한국어교육센터 프로그램에 태권도 교육을 접목해 학생들이 한국어와 생활문화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방학 캠프와 가족 참여형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이주배경 학생들의 소속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다문화 시대 교육의 핵심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북 노동조합들, 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 공개 지지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민주노총 경북지역 노동조합들이 이용기 경북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산하 192개 단위 노동조합은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적임자"라며 이용기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는 학교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과 교육행정의 현장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며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31년간 교사로 재직한 이용기 후보는 전교조 경북지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을 맡고 있다. ◇도기욱 측 “비당원 응답 유도 의혹"…예천군수 경선 공방 격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수 국민의힘 경선을 둘러싸고 허위응답 유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도기욱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7일 김학동 군수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자에는 안병윤 후보 지지 요청과 함께 여론조사 응답 방식이 구체적으로 안내됐으며, 특히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후보 측은 “책임당원 투표 참여자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비당원이라고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이라며 “공정경선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실제 허위응답 유도 여부에 따라 경선 결과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기만 군위군수 예비후보 “통합신공항 중심 미래산업도시 만들 것"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기만 한국지방자치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군위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7일 통합신공항 연계 발전 전략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위 산업과 인구 구조를 바꿀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군위를 항공·물류·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물류 특화 산업단지와 공항 배후 경제권 조성, 기업 유치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체계 구축과 병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어르신 공공일자리 강화 등 생활밀착형 복지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군위의 미래는 성장과 복지가 균형 있게 갈 때 가능하다"며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 민간 투자사업(GTX-C)이 총사업비 문제를 딛고 첫 발을 뗐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과정에서 새 변수가 불거졌다. 현대건설과 신용보증기금 간 PF보증 규모 조율 등 과제가 남은 상황.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보증 규모가 줄더라도 PF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라며 차질 없는 공사를 약속했다. 이에 GTX-C 노선 인근 집값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현대건설은 지난 4월 30일부터 GTX-C 현장에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이설하고 펜스 설치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 현장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GTX-C 노선 건설이 처음 타진된 것은 2014년이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노선 건설이 확정됐다. 2024년 착공식이 열린 이후에도 바로 실제 착공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앞서 GTX-C 사업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공사비가 책정됐다. 이후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건설 물가가 급등하면서 공사비 부족 문제가 불거져 2년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사업 주관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3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정부가 총사업비 증액을 결정하자 GTX-C 노선 인근 주민들은 개발 호재 기대감을 드러냈다. GTX-C 노선은 수도권을 남북으로 연결해 한강과 업무 핵심지역을 관통한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창동,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를 잇는 노선이다. 총 14개 정거장으로 철도가 개통되면 덕정에서 삼성역,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 수도권 도심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중심부나 강남권에서 교통이 불편했던 창동, 인덕원, 금정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에서는 창동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창동역 일대에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GTX-C와 1·4호선, 버스가 결합된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창동민자역사도 준공되면서 겹호재라는 평이 나온다. 창동의 경우 서울 도봉구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9.32였지만 올해 4월 기준 102.0로 상승했다. 복합환승센터와 인접한 창동역 일대 구축 아파트인 창동주공3단지 전용 61㎡는 2024년 4월 5억99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7억8300만원에 거래돼 1억8400만원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인덕원과 금정 일대가 개발 수혜지역이다. 인덕원의 경우 경기 안양시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1.96에서 올해 4월 105.9로 상승했다. 인덕원역 인근 인덕원마을삼성 전용 59㎡는 2024년 4월 거래가격은 7억5000만원이었지만 올해 4월 거래가격은 12억3500만원으로 4억8500만원 상승거래됐다. 금정의 경우 경기 군포시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9.06에서 올해 4월 101.9로 상승했다. 금정역 인근 아파트인 힐스테이트금정역 전용 84㎡는 2024년 4월 10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1억2000만원 오른 1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GTX-C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 중심지 역시 시장 기대감이 반영됐다. GTX-B와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이 대표적이다. 서울 동대문구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89.3에서 올해 4월 106.5로 상승했다. 청량리역 인근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 전용 84㎡는 2년 전 11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17억5000만원에 거래돼 5억9000만원 상승했다. 청량리역 인근 집값 상승 배경으로는 교통개선효과보다 GTX 역세권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를 보려면 전답 뉴타운 같은 주택들이 GTX 근처에 얼마나 많이 지어 지는지를 봐야한다"며 “백화점은 확장되고 있고 중소병원 입지로 청량리는 안성맞춤"이라며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경기 북부권인 양주시와 의정부시는 개발 호재가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 덕정의 경우 경기 양주시는 2년 전 매매가격지수가 102.7이었지만 올해 4월 99.6으로 하락했다. 덕정역 인근 e편한세상덕정역더스카이는 전용 84㎡ 매물이 2년 전이나 올해 3월이나 동일하게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기도 했다. GTX-C 수혜를 기대하고 대거 공급됐던 신축 단지 착공이 지연되고,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청약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2년전 매매가격지수가 101.5였지만 올해 99.9로 하락했다. 역 인근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전용 72㎡ 매물이 2년 전 7억3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6000만원 하락한 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주와 의정부 일대는 최근 몇 년 새 신축 공급이 늘었다"며 “강남권과 먼 입지적 한계가 있고, GTX-C 노선으로 인한 교통 흐름 개선 기대감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집값 상승이 더딘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증액 이후 순항하는 듯 보였던 GTX-C 사업에 새 변수가 등장했다. PF 조달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요청한 2조원 규모 보증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이 1조4000억원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산기반신보가 제안한 보증규모는 지난해 GTX-B 노선에 제공한 규모와 유사하다. 현대건설은 보증규모가 줄더라도 PF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GTX-C의 선순위 차입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이 붙은 대출과 그렇지 않은 대출의 혼합 구조로 짜여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조원 보증이 이뤄지면 PF에 유리하지만, 보증 금액이 다소 조정되더라도 자금 모집에 큰 차질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선 2조원 한도를 한 사업에 모두 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용보증기금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증지원규모를 정할 때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타당성, 지역 균형 발전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GTX-C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중심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연간 보증 공급 목표액(올해 기준 3조원)을 사업별로 배분하는 구조인 만큼 최대 한도를 단일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3개년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액은 2025년 3조1599억원, 2024년 3조1399억원, 2023년 2조6543억원이다. 최대한도로 보증을 지원한 사업은 없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GTX-C 사업은 아직 보증 신청 전으로 보증 지원 규모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없다"며 “사업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후 보증 신청이 예상되며 금융조달 일정에 맞춰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정책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나란히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 민심의 최대 현안인 '교통'과 '부동산'을 정조준했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 후보는 강북과 강남을 촘촘히 연결하는 '30분 통근도시'를 앞세워 수도권 이동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반면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집값·전세난 해소라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두고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전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단 없는 철도망, 차별 없는 지역 발전, 경계 없는 광역교통, 메가도시 서울'을 내걸고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도시가 사람의 몸이라면 교통망은 혈관"이라며 “지금 서울의 교통은 막혀 있거나 끊겨 있거나 불균형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남 3구 철도역사가 85개인 반면 강북 3구는 36개에 불과하다"며 강남권 중심 교통 구조가 서울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의 핵심 구상은 서울 전역을 바둑판처럼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이다. 기존 방사형 철도망 체계에서 벗어나 강북과 강남, 동북권과 서남권을 직접 잇는 입체적 교통망을 구축해 서울 어디서든 30분 안에 이동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강북구 4·19민주묘지에서 성수·청담을 거쳐 송파구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동부선'을 신설한다. 정 후보는 동부선이 단순한 신규 노선이 아니라 동북권 6만4000세대의 교통 수요를 감당하고, 서울 동부권의 단절된 남북축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강북권의 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부선과 동부선을 남북축으로, 강북횡단선과 GTX-D를 동서축으로 연결해 서울 전체를 격자형 철도망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표류 중인 서부선은 공사비 현실화와 상사중재 제도를 활용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강북횡단선은 정부 평가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반영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례신사선·목동선·난곡선 등 지역 숙원 철도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광역교통 개선책도 함께 제시했다. 정 후보는 양재 '만남의광장'에 광역환승센터를 설치해 강남역으로 집중되는 광역버스 혼잡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석수역과 하남드림휴게소 등 수도권 외곽 거점에도 환승센터를 확대해 광역버스를 도심 진입 이전 단계에서 분산시키고,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환승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간선도로망이 부족한 서북권에는 남북축 광역 도시고속도로망을 확충한다. 은평~종로를 연결하는 '은평새길' 사업과 연계해 서북권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광역교통량은 빠르게 통과시키되 지역도로는 시민 생활도로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도 포함됐다. 정 후보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이용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K-패스와의 통합을 통해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전국 단위 대중교통 환급 체계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는 “철도와 도로가 구석구석 연결되면 지역이 살아난다"며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오 후보는 서울 집값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 후보는 7일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과 광진구 자양동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현장을 잇달아 찾아 현장 여론전에 나섰다. 오 후보는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모두 부동산 지옥에 빠졌다"며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전세시장 상황을 거론하며 “성동구의 6000가구 규모 대단지조차 평형별 전세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세금 강화로 전세 물량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만히 집만 갖고 있어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팔려고 하면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있다"며 “결국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 주택 공약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행정 병목을 줄여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기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사업 인가 절차 자체를 병행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해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해 인허가 절차를 압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은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수년이 걸리는데, 이를 병행 처리 체계로 바꿔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오 후보는 “속도가 곧 공급"이라며 “정비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시민 주거 불안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약 8만5000호 규모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또 AI 기반 '신통AI기획'을 도입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와 27개 교차 검증 절차를 자동화하고, 반복 보완·반려를 줄여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토지 현황과 적용 가능한 개발 방식을 안내하는 통합 상담 플랫폼 '신통120'도 구축한다. 현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도 이어졌다.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추진위 측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사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지원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양1동 모아타운 추진위 측도 “재건축·재개발은 투기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정비사업이 중단되면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민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신속통합' 모델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체된 구역에 공공이 개입해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오 후보 측은 이를 통해 구축·빌라 거주자가 신규 아파트로 이동하고, 기존 주택 시장에도 매물이 다시 공급되는 '주택 공급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강북 개발 공약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통일로·동일로·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에는 최대 용적률 1300%까지 허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강북권의 사업성을 높여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상 '교통 혁신'과 '주택 공급'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정 후보가 수도권 이동 효율과 강북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오 후보는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를 무기로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섰다. 결국 승부는 두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실행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달릴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