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와 환경, 에너지를 한 부처에 모으면 정책도 조화를 이루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일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최근 펴낸 '2025 기후에너지환경백서'를 들여다보면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기존 환경 부문의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부문의 전력·산업 정책이 '백서'라는 한 책에 담기면서 서로 다른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리기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다른 쪽에서는 국토의 30%를 보호·보전하겠다고 한다. 극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신규 댐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하천 자연성 회복과 4대강 재자연화를 검토한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지만, 원전 계속 운전은 정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분류했다. 1095쪽에 이르는 백서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런 '정책의 접합선'은 새 통합인 기후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100GW와 '국토 30% 보호'의 충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의 긴장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고 태양광·풍력 보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것도 발전시설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다(백서 249쪽, 254쪽). 그러나 환경 정책은 반대 방향의 목표도 제시한다. 정부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라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보전하는 '30×30'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614쪽). 습지를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도 지켜야 한다(619쪽).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땅은 확보해야 하는데, 개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땅도 늘려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이미 개발된 공간을 활용하고 계획입지를 통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100GW라는 대규모 목표를 추진하면서 이런 원칙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해상풍력과 전력망…탄소중립 두고 갈등 재생에너지의 하나인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도 새로운 환경갈등이 발생한다. 정부는 해상풍력을 에너지 전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조업 구역 축소와 어획량 감소를 우려하는 어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280쪽).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해양 생태계 건강성 유지라는 환경 정책의 목표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따져봐야 한다(550쪽). 에너지 부서는 해상풍력을 '무탄소 전원'으로 바라보지만, 환경 부서는 이를 '대규모 해양 개발사업'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력망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려 한다(895쪽). 그러나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는 경과 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발생하고, 입지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895쪽).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을 위해 특정 지역이 환경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는 '환경정의' 문제도 제기된다. 주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848쪽)과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원전은 육성하면서 '집중관리 갈등과제' 원전 정책에서는 통합 부처의 긴장이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백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SMR 기술 확보, 원전 수출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다(10쪽, 298쪽).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갈등관리 분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계속 운전'을 정부의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분류했다(894쪽). 한 부서에서는 원전을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대규모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대상으로 보는 셈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있다. 원전 계속 운전이 늘어날수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 부담도 커진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호 간의 양보가 전제돼야 하고, 공정한 중재도 필요하다. 원전 진흥을 강조하는 기후부, 그래서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기후부가 중재를 맡을 경우 갈등이 풀리기 쉽지 않다. 같은 기후부 안에서 한쪽은 원전 산업 확대를 추진하고, 다른 한쪽은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면 정책의 긴장과 충돌은 결국 부처 내부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기후부 스스로가 원전 활용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에너지 정책 속에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전력 수요는 급증, 석탄발전 40기는 폐지 전력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사이의 긴장도 뚜렷하다. AI와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때 전력 부족을 막기 위해 정부는 5.5GW 이상의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를 얘기하고 있다(220쪽). 극한 기상 현상 시에는 전력 수요가 예측치를 상회하므로, 수급 안정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 발전기(석탄, 가스 등)를 최대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고 석탄발전소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245쪽). 탄소 중립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다. 이는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한데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는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유연성 전원, 수요반응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전력 부서는 '정전을 막아야 한다'고 하고 기후 부서는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책 성공은 석탄발전 폐지와 대체 전원·전력망 확충의 시간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맞추느냐에 달려있다. ◇신규 댐 짓고, 강은 다시 자연으로? 물 정책에서도 서로 다른 철학이 공존한다. 정부는 기후위기로 극한 홍수와 가뭄이 심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물그릇'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895쪽). 반면 백서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 검토와 하천 자연성 회복도 강조한다. 4대강 재자연화 검토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895쪽), 지류·지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댐은 강의 흐름을 막고 상·하류 생태계를 단절할 수 있다. 반대로 하천 재자연화는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백서가 강조하는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목표(11쪽)와도 맞닿아 있다. '물을 더 가두겠다'는 정책과 '강을 다시 흐르게 하겠다'는 정책이 한 백서에 함께 담긴 셈이다. 이런 충돌은 이전에 환경부 때도 있었고, 두 정책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규 댐에 앞서 기존 댐 운영 개선과 유역 간 연계, 누수 저감, 물 재이용 등 대안을 얼마나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 신규 구조물(댐) 건설을 최후의 수단으로 둘 것인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물 정책에서는 지역 간 이해 충돌도 나타난다. 정부는 낙동강 유역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과 안동댐 물을 활용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등이 대표적이다(480쪽). 그러나 취수 지역 주민과 일부 지자체는 추가 취수에 따른 물 이용 장애와 본류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480쪽).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서는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문제지만 물을 내주는 지역에서는 '지역의 수자원 권리' 문제다. 통합 물관리를 강조하는 정부가 수량과 수질, 수생태뿐 아니라 지역 간 물 배분 갈등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포장 규제는 강화, 시행은 2년 유예 자원순환 정책에서도 환경 규제와 산업 현장의 현실 사이에 긴장이 나타난다. 정부는 택배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 기준을 신설하고 202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895쪽). 과대 포장을 줄여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제품과 물류 환경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행 부담을 호소했다. 결국 정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895쪽). 환경 정책의 관점에서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반면 산업 현장에서는 비용과 적용 가능성, 기업의 규제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백서 역시 다른 한편에서 기업 불편 해소와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고 있다(1052쪽).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시행을 늦추면 환경 정책의 효과는 그만큼 늦어진다. 기후·환경 정책과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역시 통합 부처가 풀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충돌이 아니라 '조정의 원칙' '2025 기후에너지환경백서'는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한 책에 담았다. 통합 부처의 청사진인 동시에 아직 봉합되지 않은 정책의 접합선을 보여주는 문서이기도 하다. 백서에서 나타나는 정책 간 긴장과 충돌을 모두 모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정책 충돌 자체가 아니다. 두 정책이 부딪힐 때 어느 가치를 우선하고 어떤 기준으로 절충할 것인지가 명확하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입지와 보호지역이 겹칠 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신규 댐과 하천 복원 가운데 어떤 대안을 먼저 검토할 것인가, 석탄발전 폐지 속도와 전력망·ESS 확충 속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기후부 출범이 갖는 의미는 기존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한 조직에 모았다는 데만 있지 않다. 과거 환경 부처와 개발·에너지 부처 사이에서 벌어졌던 충돌이 이제 한 부처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할 것인가, 보전할 것인가',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탄소를 줄일 것인가'라는 오래된 갈등을 더 이상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해결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기후부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조율하는 일이다. 백서는 정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관 협의체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894~896쪽). 이런 외부 조직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기후부 내 의견 교환과 소통이 중요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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