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핵심 쟁점 4가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쟁점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전세대출 관리방향·이주비 대출·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이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 앞서 쟁점들을 소개했다. 정책금융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시각과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자극 우려 등을 감안해 현행 규제 유지해야한다는 시각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는 정책 모기지 지원 강화의 목소리가 크다.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맞벌이 소득요건은 연간 2억원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액 중 신생아 특례 대출 비중이 2024년 17.5%에서 2025년 33.6%로 급증했다. 김 위원은 전세대출을 자기자본 없이도 주거 서비스 소비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주거 서비스 접근성 제고 수단으로 보면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봤다. 이주비 대출은 기존주택 철거하고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주거수요 충족위한 금융수단이다. 이주비 대출을 둘러싸고 대출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해야한다는 시각과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시각이 대립한다. 김 위원은 주택금융 관련 현행 규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제안했다. 대출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사실상 무한하다. 이 상황에서 주담대를 줄이면 대출의 가격인 금리가 오른다. 주담대 수요를 줄이려면 비용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고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과다 대출에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해 주담대 수요와 고가주택 수요를 낮추자는 것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청년대출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가 자산보다 높은 고위험 가구 가운데 20·30대 청년 가구 비중이 2020년 22%에서 2025년 34%로 급증했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년층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에는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청년을 위해 대출한도를 늘린다고 해도 매도자와 개발업자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점도 짚었다. 청년 대출의 실수요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소득 양극화로 부모나 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장 삼프로 TV 부사장도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거나 좋은 직장에서 성과급을 받은 일부 직장인과 같이 구매력이 센 계층이 등장해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는 분당·과천·동탄 등에 진입하고 있다"며 “대출확대시 이런 계층을 그렇지 않은 청년과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관해선 비투기 지역이나 서민에 대한 대출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서 상무는 비투기 지역은 공급이 충분해 대출수요가 늘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그는 “투기지역에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안된다"면서 “비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금융측면에서 부동산 공급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역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며 “대출규제는 대출없이는 집을 못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막고 있어 왜곡을 발생시키므로 규제는 단기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 역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 확대는 필요하다고 봤다. 김 부사장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수요는 토허제 등으로 인해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며 “직장이 대부분 서울에 있으므로 열심히 사는 서민은 멀리 이사가기보다 조금 더 나은 전셋집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을 둘러싸곤 여러 의견이 갈렸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정책본부장은 공급여력 확대를 위해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추가 이주비는 건설사가 금융기관에 신용 보강을 하고 금융기관이 조합에 대해 대출시행한 후 조합원에 대여하는 구조이므로 기본 이주비보다 금리가 높다"며 “조합원 금융부담 가중되고 이것이 일반 분양가에 반영돼 분양가가 인상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는 “건설사 수익을 위해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더 부담하고 이것 때문에 이주비를 더 지원해야한다면 임시거처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미 6억원의 이주비 대출을 해주고 있다"면서 “이주비 대출 대상은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는 특정 지역의 조합원 대상"이라며 혜택을 받는 대상이 좁다는 점을 지적했다.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다. 서 상무는 이에 찬성한다면서 부담금이 대출비용을 높여 주택수요 안정에 기여한다고 봤다. 다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기는 어렵고, 건전성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배 애널리스트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찬성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부모대출이나 직장대출 같은 그림자금융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DSR 산정시 주담대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신용대출을 포괄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박사는 “부담금을 은행 전체로 부과하더라도 특정 계층에 전가될 수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살고 싶도록 근본적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나 양질의 직장 등을 수도권 외에 마련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플로우에서는 주택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공급측면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하고자 한다면 주거용 PF대출에 대해 규제 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선 지식산업센터를 짓든, 공동주택을 짓든 규제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것이다.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가 막혀 입주가 늦어지면 HUG와 보증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고 계약자들은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맞닿아있는 문제"라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과 청년과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시각도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서로 다른 생각이 왜 나왔는지 확인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휴대폰 액세서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의 하루는 길고 고단하다. 매장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당 운영 시간만 총 91시간. 일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다. 이 긴 시간 중 아르바이트생 2명이 채워주는 시간은 각각 12시간과 14시간, 합쳐서 겨우 26시간뿐이다. 나머지 65시간은 온전히 A씨 혼자의 몫이다. A씨에게 주 52시간 근로 기준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 A씨는 꼬박 매장을 지키며 초인적인 노동 강도를 버텨내고 있다.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더 오른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어차피 기대도 안 했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 쪼개져서 우는 알바, 쪼개야 사는 사장 A씨는 왜 알바생을 더 쓰거나 알바생의 근무 시간을 늘리지 않을까. 답은 단순명료하면서 서글프다. 결국 '돈' 때문이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사람을 더 쓰자니 인건비 부담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렇다고 기존 알바생의 근무 시간을 늘려줄 수도 없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돈을 더 줘야 하는 '주휴수당'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가 선택한 고육지책은 알바생들의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칼같이 맞추는 이른바 '알바 쪼개기'다. 사실 A씨가 처음부터 사장이었던 건 아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는 이 매장의 '알바생'이었다.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그는 이혼이라는 풍파를 겪은 뒤 생계를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알바 전선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근무 시간을 쪼개서 구하는 일자리들만 넘쳐났고, 한 곳에서 온전한 생계비를 벌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우여곡절 끝에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된 지금, 상황은 기묘하게 뒤틀렸다. 과거 주휴수당을 안 주려는 사장들의 야박함에 눈물짓던 그가, 이제는 그들과 똑같이 알바생의 시간을 주 14시간 이하로 쪼개고 있는 것이다. A씨는 “한곳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싶은 알바들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그런데 막상 사장이 돼보니 그랬다간 내 생계가 어려워진다. 사실 지금도 내 시급은 알바보다도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올해도 물 건너 간 주휴수당 폐지 A씨의 이야기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주 52시간 근로제가 작은 가게 위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준다.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와 실제 고용 부담을 떠안는 자영업자가 구조적으로 부딪히면서, 양쪽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전날인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7%인 380원 인상된 수치다. 그동안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 경영계는 동결인 1만320원을 요구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지막 최종안으로 근로자측이 제시한 1만730원과 사용자측이 제시한 1만700원을 놓고 27명의 위원들이 표결을 거쳐 15표를 얻은 사용자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진 상황이다.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분위기지만, 올해도 주휴수당 폐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데 불만이 크다. A씨는 “우리 매장의 경우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을 붙이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책임감 있게 매장에서 오래 일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도가 이를 막고 있다"며 “차라리 시급을 올리더라도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외면한 최저임금 추가 인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소공연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또다시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인식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글로벌 웰니스 그룹 더퓨처의 항노화 뷰티 브랜드 EOA가 홈케어 디바이스 '풀써마'의 성능과 편의성을 개선한 신제품 '풀써마프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문 피부관리 수준의 홈케어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기능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EOA는 기존 제품의 핵심 기술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전달력과 사용 편의성, 위생 관리 기능을 강화한 제품으로 프리미엄 홈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O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6년 1~6월)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00% 증가했다.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데 이어 해외 주요 시장에서도 판매를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풀써마프로'는 피부 전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6.78MHz 고주파(RF)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피부 진피층의 온도를 약 40~45℃까지 높여 콜라겐 섬유의 수축과 재생을 돕고, 피부 상태에 따라 3단계 출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제품 헤드에는 중앙 전극 1개와 주변 전극 6개를 결합한 헥사코어(6+1) 구조를 적용했다. 총 7개의 전극이 얼굴 굴곡에 밀착해 고주파 에너지를 균일하게 전달하도록 설계됐으며, 탄력 관리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고주파(RF)와 중주파(EMS), 일렉트로포레이션(EP), LED 기능을 하나의 기기에 통합한 4-in-1 시스템을 구현했다. RF 모드, RF+EMS 듀얼 모드, EP+LED 흡수 모드, 모든 기능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풀케어 모드 등 4가지 관리 루틴을 제공해 탄력과 윤곽, 피부결, 광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위생성과 안전성도 강화했다. 피부 접촉 자동 감지 안전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기기를 거치하면 UV-C LED가 작동하는 전용 살균 거치대를 기본 제공한다. 아울러 국내 KC 인증과 FCC, CE 등 글로벌 안전 기준을 충족했으며, 청담동 프리미엄 피부 관리숍에도 입점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더퓨처 도경백 대표는 “풀써마프로는 에너지 전달 효율과 사용자 편의성, 위생 관리 기능을 개선한 제품"이라며 “국내 청담 프리미엄 숍 입점과 글로벌 규격 인증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항노화 뷰티 솔루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우리가 한가하게 파업 같은 거 하겠다고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홈플러스 직원이 한 얘기다. 집회 참석을 위해 MBK파트너스 본사로 향하고 있다는 이 직원은 “(정부나 MBK 등) 누구라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오후 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이 MBK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와 별도로 3시에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버스 승객 일부는 30분 넘게 차가 정차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각종 유니폼을 입은 이들이 현장에 가득했다. 미국 사업장 임금이 3만원에 육박한다며 우리도 돈을 더 달라는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다. '원청 교섭 쟁취', '돌봄 국가책임' 등 각자 주장을 담은 팻말을 든 사람도 많이 보였다. 홈플러스 직원들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회사가 청산이냐 회생이냐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은 '김병주 처벌', 'MBK 먹튀자본 회수' 등 구호를 외치며 대주주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파산 말고 회생에 지원하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현수막도 보였다. 한 집회 참가자는 “투기자본(MBK)은 이권만 챙기고 있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절규가 들려왔다. 같은 시각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는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생존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점주는 “(이번 집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장은 “열흘 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왔고 점주들은 벼랑 끝에 섰다. MBK는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기습적으로 휴점을 발표했다"며 “(휴점 결정 과정에서) 입점 점주들과 상의 한 번 없었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매장 문을 닫는 게 단순히 하루 장사 못 하는 게 아니다. 식자재는 폐기해야 하고 직원들 불안감은 높아지고 겨우 받은 예약도 취소해야 한다"며 “그 피해는 모두 우리 몫이다. 수천명의 점주와 노동자의 삶이 걸린 문제를 무책임하게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거래처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고 직원들에게도 어떻게든 월급을 마련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다"며 “가족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밤에는 잠을 못 이룬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입점 점주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며 MBK에 자금 지원 등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무너진 뒤에 지원금을 내놓지 말고 그 전에 살려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000억원의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항고 기한인 20일까지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하면 회생절차 연장이 재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에 따른 매장 유지 비용 부족으로 대형마트 영업을 지난 13일부터 임시 중단했다. 20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대형마트 점포 수를 126개에서 67개로 줄이고 슈퍼마켓 부문인 익스프레스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회생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홈플러스가 벼랑 끝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지주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간 합의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이 제공될 수 있다는 이유다. 15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진행된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대회'에서 메리츠가 오는 16일 이사회를 통해 2000억원을 홈플러스에 대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메리츠가 조건으로 걸었던 김병주 MBK 회장의 '연대보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2000억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금 지원이 결정되면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메리츠는 앞서 1000억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으나,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1000억원이 모자랐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을 들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20일까지 2000억원 조달 로드맵을 제출하면 회생 절차 중단 결정을 철회한 뒤 회생계획안을 다시금 들여다 볼 여지가 생긴다. 을지로위원회가 MBK·메리츠측 고위관계자를 만나고 국회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까닭이다. MBK가 보증 범위를 전액(2000억원)으로 넓히기로 한 것도 정치권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MBK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와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보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국정감사의 주인공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대출의 실행 여부는 메리츠금융의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메리츠는 아직 MBK 측으로부터 보증 방식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1000억원 예치를 둘러싼 내부 갈등도 컸던 점을 들어 이사회 승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의 차기 사장 선임 절차는 당분간 중단되고 김홍연 사장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한전KPS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허 전 부사장이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허 전 부사장은 자신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사장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회사가 새로운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허 전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9월 실시된 한전KPS 사장 공개모집에 지원해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사장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최종 취임하지 못했다. 이후 한전KPS는 지난 5월 새로운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했고, 허 전 부사장은 기존 선임 절차가 유효한 만큼 재공모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장 공모 절차는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2021년 6월 임명된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2년 넘게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산업 현장으로부터 “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과 평가는 오히려 산업을 망치는 독배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보수 기후 환경 네트워크와 관련 협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발의안들의 규제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 의원안)은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국가 차원의 '기후 가치 평가' 도입,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정부 주도의 기후 가치 평가와 기업 감사 권한 등이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새로운 '규제 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투자 업계에서 나왔다. 김경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상무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대우받거나 지원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보다 '성장성이 있어 돈이 되는지'가 1순위"라고 꼬집었다. 김 상무는 특히 법안에 담긴 '기후 가치 평가'에 대해 “투자를 받기 위해 국가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할 기업들이 국내 평가 체계에 갇히면 해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스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지원을 매개로 인위적인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면 기후테크가 자생력을 잃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구태언 법무법인(유) 린 변호사 역시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가 선행되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평가와 인증 제도가 법제화되는 순간 고인 물이 생기고 신기술의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업계는 정부가 기업을 직접 평가하고 인증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축적한 기후 성과 평가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민간에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종규 한국기후테크협회 회장은 “정부가 점수를 매겨 통제하기보다 관련 연구 내용을 전부 공개해 주면, 민간 투자사(VC)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범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 과장은 “기후 가치 평가는 기업을 규제하거나 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투자 유치 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참고 '레퍼런스'를 제공하려던 것"이라며 “지적된 우려를 적극 수렴해 평가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설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김소희 의원은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안 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에 발의해 여야 통합 심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술 정의 확장, 실증 특례 기간 연장(최대 6년), 의무 평가 제도의 자율 가이드라인 전환 등을 대안 법안에 적극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국IT직업전문학교(이하 한아전) 게임학과가 수시모집을 앞두고 고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생, 대학 중퇴자 등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아전은 게임 분야 진학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게임학과의 진로와 산업 전망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게임학과에서는 게임 제작에 필요한 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스토리 구성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게임기획 분야에서는 게임 규칙과 캐릭터, 레벨, 아이템 설계 등을 익히고, 게임프로그래밍은 유니티·언리얼 엔진과 C·C++·C# 등을 활용한 개발 과정을 교육한다. 게임그래픽 분야에서는 2D·3D 캐릭터와 배경, 애니메이션, 이펙트 제작 등을 학습한다. 한아전 관계자는 “게임업계는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인력 수요 변화가 큰 분야인 만큼 코딩 능력과 그래픽 제작 역량, 협업 경험, 포트폴리오가 취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며 “학생들이 게임캐릭터 디자이너, 게임개발자,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직무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학과는 비실기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내신과 수능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전형과 적성검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한아전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 등 3N을 비롯해 카카오 계열사 엑스엘게임즈, 위메이드 등 게임업계에 진출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한아전 게임계열은 게임기획학과, 게임그래픽학과, 게임프로그래밍학과 등을 운영하며 게임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박미정·옥광수 모델이 패션포스트 룩북 촬영을 계기로 본격적인 모델 활동에 나섰다. 이번 룩북 촬영에서 박미정 모델은 레이어드 스타일링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표정과 밝은 미소를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세련된 이미지와 우아한 분위기를 함께 표현해 촬영 콘셉트를 완성했다. 픽메이커스 관계자는 “의상의 분위기를 자신만의 개성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옥광수 모델은 블랙 컬러 의상을 중심으로 절제된 포즈와 강한 눈빛, 안정적인 표정 연기를 선보이며 촬영을 진행했다. 픽메이커스 관계자는 “간결한 스타일링과 표현력이 촬영 콘셉트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옥광수 모델은 “새로운 도전은 삶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라며 “오는 7월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고, 연기 레슨을 통해 감정과 표현력을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급해하기보다 꾸준히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정 모델은 “아름답고, 곧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토를 실천하고 싶었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모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박미정·옥광수 모델은 이번 패션포스트 룩북 촬영을 시작으로 패션쇼와 화보, 광고, 브랜드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석 달 연속 상승한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월에도 오르며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높아졌기 떄문이다. 은행들은 16일부터 코픽스 금리를 반영해 연동된 주담대 변동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5%로 나타났다. 전월(2.9%) 대비 0.15%포인트(p) 상승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 2.81%을 기록한 뒤 4월 2.89%로 반등한 이후 석 달 연속 상승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대까지 높아진 것은 3.08%를 기록한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94%로 나타났다. 전월 2.89%에서 0.05%p 높아졌다.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는 2.54%로 전월(2.5%)보다 0.04%p 올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이를 반영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코픽스가 내리면 은행이 그만큼 적은 비용을 들여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오르면 반대로 해석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전환사채 제외) 등이 포함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기타 예수금과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은행권은 16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에 코픽스 금리 상승분을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연 4.02∼5.42%에서 연 4.17∼5.57%로, 우리은행은 연 4.39∼5.59%에서 연 4.54~5.74%로 높아진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