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내 증시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증시도 변동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중동 사태가 3월을 넘기지 않는다면 연초 이후 강세장의 본질이던 실적과 정책 동력에 힘입어 국내 증시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역대 최대 하락과 반등을 겪으며 증시 개장 이래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웠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뒤 첫 거래일인 3일(-7.24%)과 4일(-12.06%) 폭락했다가 5일(+9.63%) 급반등했다. 4일 하락률은 직전 최대치인 2001년 9·11 테러 다음날 기록(-12.03%)을 갈아치웠다. 4일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폭락하면서 시장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5일 반등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중동 사태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 대부분이 흔들렸지만, 국내 증시는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국 뉴욕증시는 1% 수준 낙폭, 주요 아시아 증시는 2~4% 하락을 기록한 것에 견줘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훨씬 컸다. 시장에서는 '연초 이후 많이 빠르게 오른 만큼 급격히 하락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코스피는 연초 이후 중동 사태 직전이던 지난달 말까지 48.17% 올랐다. 세계 주요 지수 중 상승률 1위다. 2위도 28.88% 오른 코스닥이다. 코스피 상승률은 3위인 대만(22.27%)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표면적 등락 원인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한 공포였지만 본질적으로 올해 조정 없이 2개월간 약 50% 급등한 뒤 누적된 피로가 한 번에 분출된 과열 해소"라며 “(4일) 하락 시 기록한 5059포인트 선행 PER 8.06배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밸류에이션 지지 구간으로 최악의 상황을 선반영한 기술적, 심리적 정점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10일 차에 접어드는 이번 주(9~13일) 시장은 중동 사태의 향방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유가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세계 원유 해양 수송량의 약 20%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동향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도 출렁이기 때문이다. 7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2.21% 폭등한 배럴당 90.9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WTI가 90달러를 돌파한 것은 2023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주 WTI는 35% 급등해 주간 기준으로 1983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상승 폭이 크고 장기화할 경우 기업 비용 부담과 가계 실질 구매력을 약화해 경제 활동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점이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혁 LS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은 전쟁으로 인해 상승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에 집중한다"며 “전쟁 장기화 혹은 안정 여부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발언 등이 시장의 변동성 재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전쟁이 한 달 이내에 끝나는지에 달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쟁이 3월 안에 끝난다면 그간 국내 증시 강세장의 본질이었던 실적과 정책 동력을 바탕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해창 연구원은 “향후 수주간 지정학적 이슈를 소화할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강경 발언과 무력행사가 단기 심리적 불안을 자극할 수 있지만 대내외 여건상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가 더 합리적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3월을 넘기는 장기화가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정책·실적 동력을 재확인하며 상승 재개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시장이 극단적 우려에서 벗어나면 낙폭과대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 반등이 전개될 가능성 높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전력기기 등 낙폭과대 업종이 먼저 반등한 이후 정책 모멘텀이 있는 금융, 지주, 코스닥 시장으로 상승 흐름이 확산할 수 있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14일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제433주년 행주대첩제'를 거행한다. 행주대첩제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 승전을 기념하는 행사로 민-관-군과 부녀자가 합심해 이뤄낸 행주대첩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전통 제례를 엄숙히 봉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역사적 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행사를 열어 일반 시민의 참관 기회가 확대됐다. 올해 행주대첩체는 오전 10시 행사 안내로 시작해 본격적으로 '행주대첩제' 제례를 봉행한다. 주요 제례 절차인 전향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요례 등이 약 35분간 펼쳐지며, 제례는 행주대첩 제전위원회 주도로 진행된다. 특히 전문 해설을 곁들인 전통 제례로 행사 이해를 높이고, 제례악 연주가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희덕 관광과 팀장은 8일 “올해 행주대첩제는 단순히 격식을 갖춘 제례를 넘어 시민이 함께 '행주얼'을 되새기며 화합을 이루는 살아있는 역사-문화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주말 나들이 겸 행주산성에 들러 승전의 기쁨을 누리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함께 기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장 항목을 강화한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김포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제도다.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되며,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시민에게 15.5억원(2026년 1월 말 기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시민 사이에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은 이달 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고, 각종 사고-사망-후유장해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해 전년 대비 시민 이용 빈도가 높고 체감도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증액이다. 기존에는 전치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일괄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부상 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해 △4~5주 진단 시 10만원 △6~7주 진단 시 20만원 △8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으로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차등 상향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에 발맞춰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새롭게 신설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원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를 비롯해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보장(최대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돼 시민 안전이 더욱 두터워졌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보장 내용은 김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6일 도농역 일대에서 전동킥보드(PM)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의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보도 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집중 실시했다. 또한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에는 주차 질서 안내문을 부착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했다. 아울러 주요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 피켓을 활용해 시민과 학생에게 전동킥보드 이용수칙을 안내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총 2378건에 대해 계고 조치를 하는 등 전동킥보드 주차 질서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경희 자동차관리과장은 8일 “전동킥보드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이용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학생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곳에 대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하고 포천시와 함께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양주시-경기도-포천시는 지난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곳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입체적으로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조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원준 군협력담당관, 양주시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이상덕 도시과장, 이제연 도시계획팀장, 최관식 균형발전전략팀장, 포천시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이진희 도시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영주(양주)-윤충식(포천) 경기도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물류시설은 비행안전구역(위임지역 40m)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2~3층 수준 건축만 가능해 용적률 활용이 어렵지만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수직-수평 개발이 동시에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양주시는 고도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어려운 곳에 한해 건폐율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 특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경기도는 규제 개혁을 위해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정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공동 대응, 국회 및 정부 건의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승남 도시주택국장은 8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곳에 대해선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포천시와 함께 공동 건의를 추진해 접경지 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8800만원을 확보하고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이번 공모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이 중 12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파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피주시는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아이디어 발굴 단계부터 사업화, 초기 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지도(멘토링), 전문 상담을 제공해 실질적인 창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 우수한 청년인재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8일 “앞으로도 청년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 등에 공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의 파장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이번 전쟁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20세기 이후 벌어진 수많은 전쟁과 군사행동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낳았고, 동시에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도 다량 배출했다. 군사 활동과 무력 충돌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와 작전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그 실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산업·에너지·교통 부문을 중심으로 한 탄소 감축 노력은 점차 제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오염원 중 하나인 군사 부문은 여전히 국제적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 악화 우려 만 4년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는 2010년대 이후 기후 행동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환경 전략을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공개된 유럽 ​​위원회의 공동 연구 센터(JRC) 보고서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군사 활동은 환경 변화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전쟁 탓에 산업 생산 감소와 에너지 시설 파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2022년 배출량은 2021년 대비 23~26% 감소했다. 하지만 군사 작전과 관련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했다. 전쟁 발발 이후 최초 18개월 동안 군사 작전으로 7700만톤의 CO2가 배출됐다. 지난해 2월 비영리단체인 '전쟁으로 인한 온실가스 산정 이니셔티브'가 유럽기후재단과 국제기후이니셔티브 등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 3년 동안 전쟁과 건물 복구, 경관 화재, 에너지 기반시설 피해, 난민과 민간 항공 이동으로 인한 온실가스(CO2) 배출량이 모두 2억3000만톤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탱크·전투기 등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와 포탄 사용 등 전쟁 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전쟁'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36%(8200만톤)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건물 복구 등 '재건' 배출량은 6200만톤으로 27%를, 산불 배출량은 4800만톤으로 21%를 차지했다. ◇파괴력에 가려진 에너지 효율, 군사 장비의 구조적 기후 파괴성 현대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의 핵심 기준은 에너지 효율이나 탄소 감축이 아니라, 압도적인 파괴력과 즉각적인 작전 수행 능력에 있다. 전투기와 폭격기·전차·군함은 극단적으로 많은 화석연료를 소비하고, 평시 훈련과 대규모 군사 기지 운영만으로도 막대한 배출이 발생한다. 여기에 군수 산업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고무·화학물질 등 경제 전반에서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원자재들을 사용한다. 군비 확장은 국가 전체의 배출 강도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린다. 2024년 공개된 이탈리아 보코니대학 연구진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군사비 지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에서 1%포인트 상승할 때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0.9~2% 증가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강도 역시 1% 증가한다. 특히 생산 구조가 탄소 집약적인 국가일수록 군사화의 환경적 비용은 더욱 증폭된다. 군대가 사용하는 연료와 장비는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군사 부문은 구조적으로 탄소 감축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 ◇통계의 사각지대, '군사 배출량 격차'의 형성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그 양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 기후 협상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보고체계의 구멍(reporting loophole)' 때문이다.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각국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제출하지만, 군사 연료 사용과 해외 작전에서 발생한 배출량은 보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협상 당시 미국 등 주요국의 요구로 군사 부문의 배출량 보고를 의무가 아닌 자발적 항목으로 분류한 탓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군사 배출을 누락하거나 민간 부문 수치에 통합해 발표해 실제 오염 규모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독일 환경단체 저먼워치(Germanwatch) 등이 공동으로 운영·발표하는 '기후변화 성과지수(CCPI)'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군대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할 경우 해당 '국가'는 세계 4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전쟁의 직접적·간접적 환경 비용 무력 충돌은 단순한 전투 행위 이상의 환경적 비용을 수반한다. 전쟁 중 발생하는 연료 소비뿐 아니라, 폭격과 교전으로 인한 대규모 화재, 석유·가스 시설 파괴, 파손된 도시와 기반 시설의 재건 과정이 모두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여기에 분쟁 지역을 우회하는 민간 항공 노선 증가, 의료·구호 활동 확대, 군수품 공급망 유지까지 포함하면 전쟁의 탄소 발자국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2년 동안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약 2억3000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네덜란드나 스페인의 연간 배출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CCPI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 역시 약 15개월 만에 크로아티아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약 3200만 톤의 배출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에는 향후 재건 과정에서 발생할 시멘트와 철강 생산 배출량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 위기와 무력 충돌의 악순환, 그리고 난민 문제 기후 변화와 무력 충돌은 일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스위스 취리히공대 등 국제연구팀이 2024년 8월 '혁신과 녹색 발전 (Innovation and Green Development)'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연구팀에 따르면 가뭄·홍수·폭염과 같은 기후 재난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킨다. 기존의 정치·종족 갈등을 군사적 폭력으로 전환시키는 촉매로 작용한다. 자원 부족으로 인한 '환경적 희소성'은 국가 내부의 분쟁을 넘어 주변국 개입을 불러오고, 분쟁을 국제화된 내전으로 확대시키는 경로가 된다. 이러한 충돌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초래해 수많은 기후 난민을 발생시킨다. 전쟁으로 인한 강제 이주는 이동 과정과 임시 거주지 건설에서 추가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난민이 겪는 사회경제적 고통은 다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된다.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분쟁의 환경적 비용까지 떠안는 구조는 기후 정의의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낸다. ◇ 녹색 전환을 가로막는 군수 산업의 '구축 효과' 군비 확장은 단지 배출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원과 혁신 역량을 잠식한다. 이탈리아 보코니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군사비 지출이 급증한 이후, 기후 변화 완화와 관련된 녹색 특허 활동은 10~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정된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이 군사 기술로 쏠리면서 환경 기술 혁신이 억제되는 전형적인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다. 구축(驅逐)은 밀어내기를 의미한다. 또한 군비 증강은 전력(電力)·유틸리티 부문 투자를 위축시키는데, 이 부문 투자의 절반 이상이 재생 에너지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적 긴장은 에너지 전환 속도를 직접적으로 늦추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철강·화학·석유 산업 등 에너지 집약적 군수 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하면 탄소 가격제나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저항은 더 커지게 된다. ◇“나토 국방비 증가로 온실가스 연간 최대 2억 톤 증가" 지난해 5월 영국에 기반한 '분쟁과 환경 관측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을 제외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31개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포인트 올릴 경우 연간 8700만∼1억94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보코니대학교 연구팀에서 사용한 계산법을 이용해 이같이 추산했다. 나토 회원국이 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가 모두 48억6100만 톤이란 점을 고려하면 국방비 지출을 2%포인트 올릴 때 배출량이 최대 2억 톤 늘어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군비 증강이 기후 위기를 가속할 뿐 아니라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11월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사회적 탄소 비용(배출량 1톤당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 비용)을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톤당 1347달러로 추산했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나토의 군비 증강에 따른 부수적 경제비용은 최대 2600억 달러(약 383조 원)에 달할 수 있다. ◇군사비 증가, 기후 목표 달성에 '숨은 장애물' 중국 중산대학교 등 연구진은 지난해 6월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세계 군사비 증가가 기후 목표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1995~2023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MILEX)과 이산화탄소 배출 강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군사비가 글로벌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할 때 CO₂ 배출 강도는 GDP 1달러당 약 0.04kg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 배출 강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군사비 지출 변화는 배출 강도 변화의 약 27%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9·11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이 군사비 비중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미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군사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후 목표 달성이 늦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군사비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경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또는 2°C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 달성이 최대 수십 년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후 정의를 위한 평화와 군축의 선택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기후 변화 완화 정책에 할당될 자원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해 해외 원조 예산을 깎아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도 유사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사 부문에 대한 근본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공격적 군사 전략에서 벗어나 방어 중심의 군축이 이루어질 때만, 군사 부문의 탄소 발자국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군비 축소로 확보된 재원을 재생 에너지 인프라와 기후 적응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녹색 평화 배당금(Green Peace Dividend)'은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 사회는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기후 위기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취약국의 회복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평화 구축은 더 이상 분리된 의제가 아니다. 전쟁의 부재를 넘어,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군축을 통해 녹색 전환의 여지를 넓히는 것, 그것이 기후 위기 시대에 인류가 선택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최근 중동 사태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달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 단속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생필품 사재기 행위까지 감시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으로 지난 6일부터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전국의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산업부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가 많은 주유소 등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검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 기피 행위,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 혼합 판매 등 불법 행위들이다. 정부 합동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 방식으로 월 2000회 이상 검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공정위는 중동 지역 불안에 편승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와 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가격 담합, 비용 전가 등 시장 교란 행위 적발시 신속,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 외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석유류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선 데는 업계가 중동의 정세 불안을 악용, 실제 원가가 오르기 전에 급격한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 내린다고 한다"며 “중동 사태를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년여 만에 리터(ℓ)당 1900원 선을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200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가량 소요된다. 유류값 폭등은 정유업계가 선제적으로 과도한 인상 가격에 나섰기 때문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2.4% 하락하며 작년 8월(-1.2%) 이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휘발유(-2.7%), 경유(-0.8%) 등이 모두 감소했다. 지표로 보면 최근 중동 사태로 나타난 석유류 가격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이후 최근 3∼4일동안 휘발윳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3월 물가지표(4월 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석유 최고가 지정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석유류 가격은 지역마다 달라 전국 단위 일률 적용이 어려워 지역별·유종별로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석유 최고가 지정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1997년 석유제품 가격 완전 자유화 이후 약 30여년 만에 다시 조치되는 사례가 된다. 1997년 이후부터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한을 설정한 적은 없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일 석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석유 관련 위기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류업계, 주유소들이 단기간에 가격을 너무 빨리 올린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제유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추가로 검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창포 빗물펌프장 재해복구 공사 현장 악취·매연·비산먼지 논란 터파기 토사에서 악취 발생…주민 “창문도 못 연다" 생활 불편 호소 세륜시설 없는 공사장에 흙먼지 확산…환경 관리 부실 지적 ​ 포항 북구 창포동에서 진행 중인 창포 빗물펌프장 개선 복구 재해복구사업을 둘러싸고 악취와 매연, 비산먼지 등 환경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관리 부실과 토사 임시 야적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공사 현장의 실태와 행정 대응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3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 글 싣는 순서 상 : 악취·매연·비산먼지…주민 고통 속 공사현장 중 : 250억 재해복구사업 환경관리 점검 필요 하 : 시민 휴식공간 마장지 인근 토사 관리 논란 ​ ◇ '창문도 못 열어요'…생활 속으로 번진 악취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서 진행 중인 '창포 빗물펌프장 개선 복구 재해복구사업' 공사 현장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터파기 토사의 냄새와 중장비 매연, 비산먼지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인근 주거지역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재해복구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다. 공사는 2024년 1월 8일 착공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본지가 공사 현장 주변을 확인한 결과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토사가 현장 일대에 적치돼 있었으며 일부 토사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바람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냄새가 인근 주택가까지 퍼진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창포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창문을 열어두면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밤에도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 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냄새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며“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더 심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 중장비 매연 문제 제기…주민 건강 우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부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매연 문제도 주민 민원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굴착기 등 장비 작업 과정에서 검은 매연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창포동 주민 박모 씨는“공사장에서 장비가 작업할 때 매연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건강이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환경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세륜시설 여부 논란…비산먼지 관리 필요성 제기 공사 현장의 환경 관리 시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형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차량이 현장을 드나들 때 발생하는 흙과 먼지를 줄이기 위해 세륜시설을 설치하거나 살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공사 차량이 현장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흙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대형 덤프트럭이 현장을 드나들 때 먼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며“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도로까지 흙먼지가 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 환경전문가 '비산먼지 관리 기본조치 필요' 환경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환경 분야 한 전문가는“대형 토목공사에서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세륜시설 운영, 살수 작업, 토사 덮개 설치 등 관리가 중요하다"며“이 같은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변 주거지역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토사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다면 토양 상태나 유기물 혼입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악취 발생 여부와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주민 민원 지속…행정 관리 필요성 제기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환경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포동 주민들은“대형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행정기관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상수과 관계자는“공사 현장 주변 환경과 관련해 주민 불편 사항이 제기된 만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비산먼지 저감과 현장 환경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 '행정 성과'…정책 지속성 인정 안전·돌봄·사회참여 확대 정책 추진…여성친화 기반 구축 성과에도 불구 군민 체감도는 엇갈려…정책 실효성 검증 필요 ​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 정책이다. 경북 칠곡군이 도내 최초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면서 행정 성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정과 실제 군민 체감도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의 의미와 정책 성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 글싣는순서 상:경북 최초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칠곡군…정책 성과와 의미 중:사업 확대에도 체감 낮은 여성친화 정책…실효성 논란 하:'지정 성과' 넘어 정책 완성으로…지속가능성 확보 과제 ◇경북 최초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 칠곡군…성과 속 체감도는 과제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3회 연속 지정되며 도내 여성친화 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3회 연속 지정은 칠곡군이 처음으로, 정책 지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지역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돌봄 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정책 추진 실적과 효과 등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칠곡군은 최초 지정 이후 여성 안전 인프라 구축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 돌봄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공공시설 내 여성 편의시설 확충,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형 정책 추진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칠곡군 관계자는“여성친화도시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이라며“3회 연속 지정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지속성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 성과에도 '군민 체감도'는 향후 과제 다만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군민 체감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왜관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여성친화도시 지정 소식은 알고 있지만 일상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앞으로 더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안전 시설이나 공공시설 환경은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나 돌봄 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참여 확대와 생활 밀착형 정책 강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대구지역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여성친화도시는 단순한 시설 조성뿐 아니라 정책 참여 확대와 경제활동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며“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병행될 때 정책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 성과' 넘어 정책 실효성 확보 중요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지역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정 지표로 평가된다. 다만 지정 이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여성 일자리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안전 환경 개선 등 군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가 향후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정책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보완이 필요하다"며“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가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여부 주목 칠곡군의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은 지역 정책의 지속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여성친화 정책이 행정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과 체감도 향상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RISE사업단은 AI-DX 기반 지역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지식 플랫폼 구축 일환으로 'KBU AI-DX GAIA 인사이트 리포트(INSIGHT REPORT)'를 발간했다. 이번 인사이트 리포트는 단순한 사업 성과보고서가 아니라 지-산-학-연-관-민 협력 구조 속에서 축적된 정책-산업-현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역혁신 지식 정보를 포함했다. KBU AI-DX GAIA는 경복대 RISE사업의 핵심 거버넌스로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이 연계되는 협력 플랫폼이며, 지역사회의 AI-DX 전환이란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실행이 가능한 모델을 설계하고 확산하는 허브 구조로 기능하고 있다. 'KBU AI-DX GAIA 인사이트 리포트'는 이런 협력 플랫폼 활동 연장선상에서 공식 발행되는 지식 확산 매체다. 이번 책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한 AI-DX 환경 변화와 지역산업 구조 전환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아울러 기술 중심 접근을 넘어 조직-정책-인력-제도 변화까지 포괄하는 분석을 통해 지역 차원의 협력 전략 수립에 참고가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해, 지역 여건과 정책 환경을 반영한 실천적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함도훈 경복대 RISE사업단장은 7일 “KBU AI-DX GAIA 인사이트 리포트는 단발성 발간물로 한정하지 않고 지속 및 축적형 시리즈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남양주시, 경기도 RISE센터, 지역 산업체, 연구기관, 공공기관과 공동 기획을 통해 주제별 심화 분석과 사례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며, KBU AI-DX GAIA 협의체 운영, 공동 포럼, 정책 세미나 등과 연계해 리포트를 지역혁신 담론의 공식 자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BU AI-DX GAIA 인사이트 리포트' 상세 내용은 경복대 누리집 내 경복프라이드-뉴스레터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경복대 RISE사업단은 KBU AI-DX GAIA를 중심으로 지-산-학-연-관-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혁신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리포트는 그 실행 결과이자 향후 협력 확장 출발점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란사태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현재 기술 수준에서 LNG 없이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LNG 신규 건설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에서 이례적으로 약 30분에 걸친 발언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며 균형과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LNG 발전 신규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속에 열렸지만, 문 과장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전력 시스템 운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과장은 먼저 최근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의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실제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석탄 발전을 LNG로 전환한 효과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전력 시스템에서 LNG가 수행하는 역할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과장은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현재 LNG가 수행하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져올 전력 변동성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설비가 100GW 수준까지 늘어날 경우 봄철 맑은 날 낮과 밤의 전력 공급량 차이가 약 70GW에 달할 수 있다"며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수요 조정, 에너지저장장치(ESS), LNG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LNG 발전의 경제성 문제도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와 ESS 조합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는 있지만 현재 기술과 비용 구조를 고려하면 LNG의 경쟁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LNG 발전이 태양광과 ESS 조합보다 경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온실가스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는 한 이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LNG 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 과장은 “10차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LNG 발전 허가는 사실상 한 건도 없었다"며 “정부는 신규 LNG 건설을 사실상 막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12차 전기본 또한 전력 믹스가 특정 전원 중심으로 단순화되기보다는 다양한 전원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 과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특정 전원 하나만으로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태양광·풍력과 ESS, LNG에 탄소포집(CCS)을 결합한 방식,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전원을 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으로 LNG 없이 전력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쉽지 않다"며 “지금 LNG를 당장 없애자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력 시스템 안정성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 당국의 고민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전력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LNG 축소라는 두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3월부터 심야 시간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중무휴 '공공심야약국'을 신규 지정-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휴일을 포함한 연중무휴 심야 시간대(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에 운영하도록 군포시에서 지정한 약국이다. 올해 공공심야약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타 동에 비해 심야 시간대 운영 약국 수가 적은 송부동에 소재한 송정약국이며, 시민은 심야 시간대 일반의약품 구매와 처방약 조제는 물론 응급 상황 시 필요한 의약품 구입과 복약 상담 등 실질적인 약국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지정은 시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실-국-소장 및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소통 건의 사항'에 대한 2026년 제1차 처리 현황 보고회를 지난 5일 주재했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간담회와 면담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과 올해 1월 읍-면-동 순회간담회에서 나온 질의와 건의 사항 처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총 475건으로 완료 140건, 올해 처리 예정 137건, 장기 처리 예정 154건, 처리 불가는 4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기 처리 사항과 처리 불가 건의 사항에 대해선 예산 확보 어려움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나, 향후 추진 계획과 대안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양주시는 장기간 시민 숙원사업과 복합 민원 해결을 위해 각 부서가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양주시는 시민 건의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최대한 해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을 위한 건의 사항 청취 과정에서 소수와 다수 목소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수현 시장은 보고회에서 “시민 안전과 일상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건의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수용이 어려운 사안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건의한 시민에게 처리 상황을 알기 쉽게 충분히 설명해 시민의 답답함이 해소되는 소통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양주시는 오는 12일 시민 건의 사항 처리 현황에 대한 추가 보고회를 한 차례 더 열어 부서별 추진 상황을 재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은 지난 4일 관내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초동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농가는 의심 신고 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천군은 확진 즉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했으며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및 긴급 방역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발생 농장 반경 내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과 임상 예찰을 강화하고, 농가 진입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야생 멧돼지를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 주변 울타리 점검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발생 농장에 들러 방역 및 살처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없는지 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유인순 안전총괄과장은 7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는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권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문화재단이 기획-제작한 창작 동요 음악극 '반달의 꿈'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KoCACA) 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4000만원 지원금을 확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한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공모는 전국 문예회관 시설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정부문화재단은 작년 신작 제작형 공모에 선정돼 '반달의 꿈'을 성공적으로 초연한 데 이어 그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반달의 꿈'은 국내 최초 창작 동요로 불리는 윤극영의 '반달'(1924년)부터 '고향의 봄', '오빠 생각', 그리고 친숙한 '아기염소'에 이르기까지 100년에 걸친 한국 동요의 다채로운 변천사를 한 편의 음악극으로 엮어냈다. ▷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평가 S등급 쾌거= 작품은 스마트폰 게임에만 빠져 있던 10살 소년 '주안'이가 할머니와 함께 동요 박물관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100년 전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뤘다.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현실 속에서 민족의 희망을 노래했던 순간, 한국전쟁 아픔을 달래주던 위로의 멜로디, 눈부신 발전과 함께 울려 퍼진 명랑한 노랫말 등 각 시대 역사적 배경과 정서가 무대 위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히 누구나 아는 명작 동요들을 모던하고 세련된 편곡과 풍성한 사운드, 역동적인 안무로 재탄생시켜 극의 생동감을 극대화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주안이가 시간여행 속에서 다양한 시대 사람을 만나며 동요가 가진 진정한 위로의 힘을 깨달아 가는 과정은 관객에게 짙은 몰입감과 여운을 남긴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등 격동의 세월을 겪어온 노인에게는 유년시절 짙은 향수와 추억을 되돌아보게 하는 진한 감동을 선사하며 '세대 공감 극'이란 찬사를 받았다. 의정부문화재단은 본 작품이 잊혀가는 우리 동요 역사와 아름다움을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만큼 올해 5월 공연을 통해 관내 초등학생 등 단체관객에게 우리 동요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전할 계획이다. ▷ 공모 통해 국비 1억4천만원 확보= 이번 최고 등급 선정과 1억4000만원의 지원금 확보를 바탕으로, 의정부문화재단은 작년 초연을 성공적으로 이끈 문화예술 전문 공연제작사 '함박우슴'과 올해도 긴밀하게 협력해 공동 제작에 나선다. '함박우슴과 탄탄한 파트너십을 통해 무대 연출, 음악적 완성도, 스토리텔링 등 다방 면에서 수준 높은 고도화(Develop) 작업을 거쳐 의정부를 대표하는 고품격 레퍼토리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층 깊어진 완성도로 돌아오는 창작 동요 음악극 '반달의 꿈'은 오는 5월 열릴 의정부 대표 문화예술 축제인 '의정부음악극축제' 무대에 올라 다시 한번 시민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의정부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S등급 획득과 지원사업 연속 선정은 세대를 잇는 우리 동요 가치를 무대 위에 성공적으로 구현한 의정부문화재단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확보된 지원금과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작품을 더욱 수준 높게 다듬고,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오는 5월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 잊지 못할 감동의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더 큰 행복 포천시가족센터'가 올해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한국어교육 과정을 수준-단계별 체계로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작년 한국어교육 운영 결과 참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서다. 포천시가족센터는 기존 단일 과정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정착 단계, 한국어 수준, 학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의 실생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일상회화반'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준비하는 학습자를 위한 '토픽 입문반 및 대비반'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기초 단계부터 시험 대비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연계되는 학습 구조를 마련해 교육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했다. 또한 학습자 생활 여건, 접근성을 고려해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한국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언어 습득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적응과 취업 준비, 자녀 양육, 공공기관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 연계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토픽 과정은 점수 취득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시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읽기-듣기-쓰기 영역별 문제 해결 전략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실제 시험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천시가족센터장은 7일 “작년 교육 운영을 통해 관내 한국어 학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수준-목표별 교육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가 안정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가족센터는 군내면 반다비체육센터 내 소재하며 가족상담, 부부교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 등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신청은 포천시가족센터 누리집 내 '프로그램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천시가족센터는 '2026 다문화가족 고교 진학 과정 설명회'를 오는 28일 개최한다. 결혼이민자 학부모가 자녀 교육 과정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현직 교사 설명으로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예비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주배경가족 학부모 및 보호자다. 행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포천시가족센터 1층 '가족소통공간3'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할 경우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 포천시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 이상 당 탓하지 말고 본인부터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 “무엇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현 상태에서의 경선은 많은 지역에서 노선 갈등으로 이어져 본선 경쟁력의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이 아닌 후보들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본경선에서 현역과 1대 1로 대결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KBO의 최종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를 두고 조은희 의원은 “오 시장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오세훈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수도권을 내주면 보수는 또다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수도권 선거를 포기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당의 변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발언을 두고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이자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관계로 평가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5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장으로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 반성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그는 “좋은 일은 내 탓, 좋지 않은 일은 남 탓은 좀 궁색하지 않은가"라며 “더 이상 당 탓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구성원들 모두 안타깝고 애끓는 심정"이라며 “서로 손가락질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손가락을 거두고 내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외부로 돌리며 대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 당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