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산과 육아,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체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현행 제도의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이들이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휴업을 경험한 소상공인,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소상공인들은 한 목소리로 출산과 육아, 부상, 번아웃, 대체인력 구인난 등으로 일시적 휴업이 폐업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는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임신을 하는 순간 막막하다. 출산 후 영유아 시기에는 필히 돌봐야 해 점포 운영과 병행하기 쉽지 않다"며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낫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제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신청 대기 기간이 길다 보니 실효성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육아와 소득의 두 갈래에서 자녀를 위해 영업 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업장을 비워야 하지만 최저임금을 고려해야 하고, 자신의 역할을 도맡을 인력을 찾기 어려워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업종별로 대체인력 구인의 고충이 천차만별로 나뉘지만, 업종 특성에 따라 무인 영업으로 전환해 해결하기도 한다. 정지예 한국아이돌봄협회 협회장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연령에 따라 하원을 돕거나 숙제를 지원하는 등 촘촘하고 유연한 운영이 중요하다"며 “특히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말과 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은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언급하며 “전국 단위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제도의 뒷받침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휴업을 개인의 선택으로 단순히 치부하는 것이 아닌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주역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동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이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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