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16.0340af48d9f04d259eb333093125fa0d_T1.jpg)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승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광역화에 따른 지역 농가의 판로 축소 문제와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 감소를 지적하며 고양특례시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309회 제2차 정례회애서 시정질문을 통해 양승주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예산 절감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는 주요 공공정책"이라며 시비 절감뿐 아니라 지역 농가의 공급 기회와 급식 안정성, 기존 시설 활용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올해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경기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연간 약 12억5000만원의 시비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양승주 의원은 도비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감소와 실제 사업 운영비 절감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사업계획에 시비 부담 비율이 70%로 제시된 만큼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계 기간과 공급체계가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납품 농가 47곳의 공급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실질적인 판로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자-양파 약 200톤의 우선 배정 협의가 실제 계약과 납품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승주 의원은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 문제도 지적했다. 농산물 전처리장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시설을 지역 농산물 공급 및 공공급식 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민선9기 공약인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와 경기북부 공공급식센터 유치에 대해 단기-중장기 실행계획을 구분하고, 현행 광역 공급체계 유지와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 보완 등 운영 대안의 재정-정책적 효과를 비교하라고 요구했다. 양승주 의원은 집행부에 예산 산정기준과 미제출 자료 확보 계획을 15일 이내, 농가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실태조사와 운영 대안 비교안을 30일 이내, 관계 기관 협의를 반영한 실행계획을 60일 이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양승주 의원은 “시비 절감은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급식과 지역 농가의 판로, 기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고양시 학교급식 정책은 예산서의 숫자가 아니라 농가의 납품 현장과 아이들의 식탁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시흥시 예산이 지원되는 기업지원 유관기관 7곳에 들러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시흥시가 주관한 '기업지원기관 성과공유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들은 기관별 사업 현황과 주요 실적을 보고받고, 현장 투어를 통해 지원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실태를 살피며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했다. 방문 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공학대학교, 시흥산업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7곳이다. 이와 함께 킨텍스, 한국디자인진흥원, 시흥상공회의소는 서면 자료를 통해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자치행정위원들은 스마트공장 구축, 뿌리산업 육성, 플라스틱산업 디지털 전환, 로봇 공정 도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비롯해 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등 기업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살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성과와 개선 과제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기관별 사업 성과와 운영 실태를 내년도 본예산 심사 주요 검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업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 간 중복되거나 기업 체감도가 낮은 사업은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와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 정비 등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상훈 자치행정위원장은 15일 “지원사업이 기업 현장 수요와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사업별 성과와 개선 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5차 정례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시-군의회 간 정보 교류와 공동 현안 협의, 지방의회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무총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회원 의회 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는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들러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임명으로 시흥시의회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운영의 한 축을 맡아 경기도 내 시-군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하게 됐다. 김선옥 의장은 15일 “사무총장이란 주요 역할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 내 시-군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모아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의왕 물순환 도시 연구회'가 지난 11일 '의왕시 지속가능 물순환 도시 조성 연구' 중간보고회를 통해 왕송맑은물처리장-빗물이용시설-중수도 등 관내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와 관련 제도를 비교-검토했다. 하수처리시설인 왕송맑은물처리장은 고도처리 공정을 거친 하수처리수를 자연학습공원의 습지-친수용수와 도로 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 다만 재이용률은 7.5%로, 파주 운정(90.1%)-용인 영덕(70.4%) 처리장은 물론 경기도 평균(16.3%)에도 크게 못 미쳤다. 연구진은 왕송호수로 방류되는 하천유지용수가 재이용량 산정에서 제외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빗물이용시설은 작년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상 의왕시에 26곳이 설치돼 있으나 의왕시 지도-점검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인 7곳에 그쳤다. 아울러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봉산마을 1단지 등은 빗물을 조경용수로 활용하는 사례가 확인됐으나 관내 시설 수질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질관리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 중수도 시설은 관내 3곳에 설치돼 있으며, 작년 통계상 이용량은 연간 0㎥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장 조사에서 정상 운영 중인 시설이 확인된 만큼 통계 정비와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다른 지역 사례로 IBK 연수원(처리수를 온실-연못 조경용수와 화장실용수로 활용), 수원시청-수원시의회(중수도 처리수를 화장실 용수로 사용), 부천시 송내여울마당(빗물을 중수도 처리 원수로 활용하고, 물이 부족하면 지하 유출수를 함께 이용)을 소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은 “지난 9대 의회의 '광역버스 노선 신설 연구'가 실제 신규 노선 확보로 이어졌듯, 이번 연구도 정책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흥 연구회 대표의원은 “물 재이용시설은 설치뿐 아니라 운영-관리가 중요한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왕시 물 재이용 정책을 의왕시의회와 의왕시가 함께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사업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추진 절차, 장기 유지관리비 등을 낱낱이 짚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정혜영 의원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주변 상인에게도 활력이 생기길 바란다"며 “이런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예산과 절차,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하남시의회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질문 취지를 밝혔다. 정혜영 의원은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마다 총사업비가 58억원과 59억원으로 다르게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공사 범위와 최종 사업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미 확보한 32억원의 실제 사용 가능액과 추가 재원 규모를 명확히 분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시설 활용 등 가능한 대안을 비교-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국비 확보를 전제로 내세웠던 당초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서도 날 선 질문을 이어갔다. 정혜영 의원은 계획이 틀어진 시점과 하남시의회 보고 누락 여부를 캐묻고,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한 대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투입 적정성을 판단할 세부 공종별 집행 근거를 요구했다. 정혜영 의원은 “단순히 사업이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 막대한 시민 세금 투입에 대한 검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정확한 산출 근거 제시를 압박했다. 단기 축제 기간의 매출 증가 실적이 상설 워터스크린 운영 효과로 직결될 수 있는지 객관적 근거를 묻고, 관람객 소비를 유도할 구체적인 상권 연계 방안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장기적인 시설 유지비와 인근 주민 피해 우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혜영 의원은 전기료와 부품 교체 등 향후 운영비 산정 근거를 짚고, 공연 직후 발생하는 주차 혼잡과 보행 병목 현상, 비상 대피 및 교통약자 동선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강조했다. 호수 주변 아파트 입주민이 겪게 될 야간 소음과 빛 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운영 기준 마련도 거듭 주문했다. 정혜영 의원은 “관람객 즐거움과 인근 주민의 평온한 저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시설 설치 후 발생하는 불편을 해결하느라 세금을 또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챙겨야 한다"며 “시민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이도록 사업 전반을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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