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15일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칭송했다. 이날 콜비 차관은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날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 콜비 차관은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간 콜비 차관은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인물이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을 향해 “전 여러분이 쌓아 올린 역사 위에 서 있고, 여러분의 그늘에 서 있다"며 1952년 한국에서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던 부친 이야기를 공개했다. 마호니 합참 차장은 “아버지는 군 복무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부상 없이 살아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육·해·공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투원이라는 것"고 강조했다. 마호니 차장은 “바로 그런 점이 오늘날의 매우 현실적이고 위험하며 역동적인 위협 환경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위협이 가득한 세계는 '좋은 친구(동맹)'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은 군사적 파트너십 그 이상이다. 공유된 가치로 하나 된 두 나라가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말했다. 취임 후 첫 리셉션 행사를 개최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동맹은 한국의 군사·경제·기술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와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및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라이언 징크 하원의원(공화·몬태나) 등이 참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퇴출 고위험기업을 제때 퇴출하고, 산업 내 정상기업으로 대체했다면 국내 투자가 약 3% 늘고 국내총생산(GDP)도 0.5%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15일 'BOK이슈노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전 수준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둔화된 배경으로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둔화를 꼽았다. 이 중 민간소비 둔화는 우리 경제가 성숙화 단계에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가계부채 누증 등이 가세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반면 민간투자는 경제위기 시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효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과 미국 모두 신규기업의 창업률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기존 기업의 퇴출률(폐업률)은 두 나라에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경제위기 시 폐업률이 예상대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늘어나지 않았고, 팬데믹 위기에는 국내 기업 퇴출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한계기업이 퇴출되는 정화 메커니즘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한계기업의 존속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자본·인력 등 자원이 저생산성 기업에 고착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신규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어렵게 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둔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1년 내 퇴출확률을 추정한 결과 퇴출 고위험기업의 비중은 약 4%였다. 그러나 이 기간 실제 퇴출된 기업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부실해 퇴출위험이 높음에도 시장에 잔존하는 잠재적 한계기업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은 연구진은 “만일 퇴출 고위험기업이 산업 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2014~2019년 중 국내 투자가 약 3%, GDP는 0.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했다면 투자 증대 효과도 상당하다. 이러한 투자 증대는 고용 증가, 가계소득 증가, 소비 진작 등 이차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한계기업의 퇴출은 시장 내 과당경쟁을 통한 가격 왜곡 등 이들이 일으키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완화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한은 연구진은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는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부진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경제의 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성장추세의 둔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추세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루센트블록 등 세 컨소시엄이 정부의 예비인가 선정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인가로 조각투자 시장은 처음으로 제도권 유통망을 갖추게 된다. 인가를 확보한 컨소시엄은 향후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의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절차를 'STO 생태계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음악저작권·미술품 등 고가 자산을 지분 단위로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샌드박스(규제·제한이 적은 시험사업) 사업자가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며 실증을 이어왔다. 투자자 간 조각지분을 사고팔 수 있는 공식 유통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는 조각지분을 증권형 디지털자산(STO)으로 인정하고, 이를 거래할 장외거래소를 별도로 신설했다. 사실상 '조각투자 전용 소형 거래소'가 처음 등장하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으로 11배 확대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물·비정형 자산의 토큰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부동산·저작권·IP 등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각투자 발행용 '스몰라이센스'를 신설하고, 최근에는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와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하며 제도권 편입 절차를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최대 두 곳에 예비인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이후에는 전산·보안·인력 등 요건을 갖춘 뒤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예비인가만 받아도 향후 STO 생태계의 중심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새로운 금융업 라이선스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 컨소시엄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이다. 교보생명·키움증권·카카오페이증권이 공동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KRX와 흥국증권이 5% 이상 지분을 투자했다. 미래에셋·한국투자·NH·KB·하나 등 대형 증권사도 대거 합류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대기업 중심 구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통플랫폼은 백화점에 가깝고, 혁신성은 발행사업자에게 있다"며 “플랫폼 규모가 크다고 발행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 유통망이 중요하다"며 “P2P 시장이 무너졌던 이유도 플랫폼 존속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시장 운영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통플랫폼은 결국 하나의 시장이고, 이를 실제로 개설·운영해 본 곳은 거래소뿐"이라고 강조했다. KDX에 참여한 키움증권 관계자는 “토큰증권은 기존에 유동화가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해 투자 기회를 확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제도권 편입을 계기로 주요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KDX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체거래소(ATS)를 운영하는 넥스트레이드도 단독 NXT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사표를 던졌다. NXT가 40%대 지분을 출자해 최대주주로 나서고, 5% 이상 주요주주로는 신한투자증권·뮤직카우·아이앤에프컨설팅·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한양증권 등이 참여한다. 넥스트레이드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운영 경험을 내세운다. 리테일 유동성 관리, 시장 운영 시스템, 거래 안정성이 핵심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예비인가 단계라 구체적 발표는 제한적이지만, 주식시장 운영 경험이 있어 STO 시장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며 “뮤직카우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콘텐츠 기반 조각투자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NXT는 루센트블록과 NDA(기밀유지계약)관련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에서 받은 자료는 회사 개황 수준의 일반 정보였으며, 기밀에 해당할 내용은 없었다"며 “기술·전략 탈취 주장과 거리가 있다"는 공식 해명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2022년 ATS 설립 초기부터 STO 참여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최근 조각투자 사업자·증권사 요청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7년간 조각투자 플랫폼을 실증 운영하며 업계에서 가장 오랜 '직접 운영 경험'을 가진 사업자다. 하나증권·교보증권·IBK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산업은행·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루센트블록 관계자는 “시장 초기에는 자본력도 중요하지만, 실사용자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투자자 보호 체계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STO 초기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쌓아온 경험이 있어, 투자자 니즈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축적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NDA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루센트블록은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STO 산업의 성장과 투자자 신뢰 확보"라며 “본업에 충실하며 완성도 높은 서비스와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소유 컨소시엄에 참여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제 조각투자를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진 곳은 루센트블록뿐"이라며 “플랫폼 UI·운영·고객응대 노하우는 단기간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루센트의 축적된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거래소·코스콤 등 공공기관이 중심에 선 KDX 컨소시엄을 두고 “스타트업이 개척한 시장을 대형 기관이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넥스트레이드를 둘러싸고는 “협력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독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복수 컨소시엄 참여나 출자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중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샌드박스 사업자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 사업자 진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조각투자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증권사 수익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STO 거래 수수료율은 0.22~1% 수준으로, 거래소 단일요율제(0.0023%)보다 수십 배 높다. 또한 조각증권 상장 과정의 주관 수수료, 투자자 대상 금융서비스 수익, 상장 전 지분투자에서 발생하는 매각 차익, 플랫폼 기반 데이터·광고·유료 서비스 등 부가사업 확장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조각투자 자산을 기초로 한 토큰화 펀드·ETF 등 파생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인가 결과는 이달 내 발표될 예정이며, 본인가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2026년이면 조각투자 시장이 실질적인 제도권 거래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단순한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 STO 시대 전체의 인프라를 결정하는 핵심 제도"라며 “어느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느냐가 향후 수년간 국내 시장 구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체육회의 심각한 내홍과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관리-감독 부재, 체육회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정질문에서 공소자 의원은 “민선 2기 출범 이후 고양시체육회는 조직 내 부조리, 채용 비리, 임원 공석 등으로 정상적인 체육행정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적절한 시간외근무는 근로기준법과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무기력한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체육회의 과도한 시간외근무는 이미 월 200만원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6건 이상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높은 수당 수령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고양시체육회 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작년부터 초과근무 사전허가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는 등 수당 수령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의 보조금 사업 운용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고양시체육회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을 강조하며 “이는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장기적 관리 부실이 낳은 결과로, 반복되는 관리 실패에 대해 이제는 부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에 따라 성과 평가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공소자 의원은 “고양시체육회 내부 부조리와 부적절한 시간외근무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감시-관리 노력과 계획을 묻는다"며 고양시장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체육회의 행정 부조리와 관리 실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향후 체육회 조직 정상화와 체육정책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의 축제 정책이 중복 추진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고유한 축제 정책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재구 의원은 “연천의 대표 축제들이 콘텐츠의 깊이 부족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0년 넘게 이어진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예산이 늘었는데도 군민 체감 효과가 크지 않으며, 최근 추진한 군(軍) 문화 관련 축제 또한 민간 유사 행사와 중복돼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축제의 양적 확대보다 군민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기획 중심 발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이 가진 접경지역과 군 문화라는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단순히 행정 주도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야 한다"며 “기존 민간 주도 축제와 협력해 지역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형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천군만의 특징을 살려 군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새로운 축제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하남모범운전자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박선미-강성삼-오승철 의원,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 KD 운송그룹 경기상운 노동조합 장민 부서장,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과 개인택시 면허 배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가칭)'하남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비율 할당제' 개인택시 면허 배분 방식 개선 방안 등이다. 하남시는 2019년 12월 개정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배분을 '비율 할당제'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60명에 불과한 택시 종사자의 면허 비율은 80%에 달하는 반면 버스-화물 등 사업용 운수종사자(총 약 2190여명)의 비율은 각각 7%에 그쳐,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고 무사고-봉사경력 등 현장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이어오고 있다. 금광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간담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직후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하남시민의 택시 이용 편리성 증진을 위해 하남시가 적극 나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무사고로 성실히 일해온 운수종사자들의 기여가 택시 배분에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한 박선미 의원은 “모범운전자 활동은 공공성이 매우 높고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하남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활동 기반을 정립하고, 법적 단체명 정비-지원 기준 설정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장이 선발한 교통안전 전문 봉사조직으로, 교통질서 계도-현장 교통관리-각종 지역 행사 안전 지원 등 시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전국 63개 지자체(2025년 10월 기준)가 독립 조례를 시행 중인 만큼, 하남도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강성삼 의원은 “향후 객관적 용역으로 실제 운행되는 택시 실태를 파악하여 택시면허 배분 제도에 대해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의 고질적인 택시문제로 시민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만큼 이제는 현실적인 비율 조정을 통해 한 대라도 더 운행이 가능한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은 “모범운전자들은 생업과 별개로 매일 위험과 맞서 시민의 생명과 도로 안전을 지키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라며 “하남의 교통안전을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제도와 합리적 지원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개인택시 면허 배분 과정에서 오랜 기간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한 종사자들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하남모범운전자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 의견이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집행부는 관련 용역 추진과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하남모범운전자회는 지난 5월 개인택시 면허 배정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건의문을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문제를 포함해 단체의 발전 방안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코스피지수가 지난달 4000선을 돌파하는 등 한 달 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자 은행권의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 가능 예금)이 빠져나가 증시로 향하고 있다. 은행권은 일제히 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쏟아내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머니무브 방어에 나서는 모양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11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14조9221억원으로 9월 말 648조315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33조3933억원 감소했다. 10월 말 627조4757억원 대비해서도 12조5536억원이 줄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1조1412억원가량 빠져나가고 있다. 증시가 지난달 들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투자처로 부상하자 시중 자금이 예금에서 증시로 이동하는 흐름이 급격하게 나타난 것이다. 코스피지수(종가 기준)는 지난 9월 30일 3424.60포인트였지만 이달 3일 기준 4221.86포인트로 한 달 만에 23.3% 급등했다. 이에 5대 시중은행에서 이달 들어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2.70~2.75%대로 인상하는 등 수신 금리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월 이후 동결하고 있음에도 일제히 예금 금리 인상을 택한 것이다. 지난 10일 이후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의 12개월 만기 금리는 2.65%에서 2.70%로 0.05%p 올라갔다. 지난 3일 2.60%에서 연 2.65%로 인상한데 이어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같은 날 하나은행은 '하나의 정기예금' 12개월 만기 금리를 2.65%에서 2.70%로 올렸다. 우리은행은 그보다 앞선 8일부터 개인 고객 대상 'WON플러스예금 금리'를 기존 2.65%에서 연 2.75%로 0.1%p 인상했다.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 행렬은 지난 9월 말경 시작됐다. 9월 3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50%, 농협은행은 2.55% 수준을 보였지만 지난달 28일 5개 은행의 12개월 만기 예금금리는 일제히 연 2.60%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선 추가 인상을 이어오며 12개월 예금 금리가 2.70%를 넘어섰다. SC제일은행의 경우 최근 'e-그린세이브예금'의 12개월 만기 최고 금리를 기존 연 2.85%에서 연 3%로 0.15%p 올려 3%대 금리 상품까지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상품의 금리도 최대 0.15%p 인상했다. 12개월 만기 기준 정기예금의 금리는 2.70%에서 2.85%로, 자유적금의 금리는 2.90%에서 3.05%까지 상승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타 업권과 결합한 상품과 서비스도 속속 쏟아내며 고객 잡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하나은행은 증권과의 금융 서비스를 통합한 '모두 다 하나통장'을 선보였다. 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 증권계좌를 결합함으로써 증권계좌로 자금을 별도 이체할 필요 없이 하나은행 계좌 잔액으로 바로 주식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이 통장은 국내·해외 주식 거래를 모두 지원한다. 파킹통장형 입출금상품으로 구성해 200만원 이하 예치금엔 최고 연 2.5%금리(세전)를 제공하며, 우대금리의 우대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다음 달부터 거래하는 모든 이체 및 출금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선 타 증권사와의 협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 적금을 납입하면 증권 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6주적금with키움증권'을 출시했다. 개좌 개설 후 매주 연속 자동이체 납입하면 9회에 걸쳐 주식거래지원금, 펀·채권 쿠폰, 해외 소수점 주식 혜택 등을 제공한다. 당분간 은행권은 증시로 흘러가는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각종 특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고객이 자금을 증시로 옮기기 전 하루라도 파킹통장에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연 3%~4%대에 달하는 금리를 내세운 파킹통장도 선보인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금이 증시로 옮겨가는 현상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잠시라도 은행을 거쳐가게 하는 상품을 출시하거나 파킹통장 예금 금리를 강화하는 방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청년이 지역 미래를 견인하는 시대다. 양평군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고자 청년친화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유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청년이 일하고 거주하며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5일 “청년은 지역사회 활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자 미래 양평의 희망"이라며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 기반을 강화해 청년이 머물고 싶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양평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일자리, 주거, 교통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평군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연간 최대 200만원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두배드림 청년통장'을 통해 연간 최대 48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청년 전용공간 운영, 청년 인턴십 실시 등으로 취업 준비부터 사회 진입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도 운영한다. 수도권으로 출퇴근-통학하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승차권 운임비 지원 사업으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이런 교통-주거-일자리 지원은 청년의 지역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의 새 중심축으로 기대되는 양동산업단지가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양평군 양동면 일원 6만㎡ 이하 규모로 조성되는 양동산업단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립된다.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자 기숙사-중소기업지원센터-어린이집 등 정주 기반 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오는 2030년 준공이 목표이며 전기장비,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양평군군은 양동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고용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간접고용까지 더해지면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양평의 산업 기반이 확충되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던 청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양평군은 정책 수혜를 넘어 청년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과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청년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정책 발굴과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실질적 정책 추진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자문단 실무협의회 세미나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2330 매력 양평 만들기 정책세미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 방향성과 차별화 전략을 주제로 양평군 정책자문단, 청년단체, 청년정책위원회 등이 무릎을 맞댔다. 참가자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력양평'을 비전으로 청년의 정착-일자리-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친환경농업특구라는 양평 강점을 살려 '청년농업인이 이끌어갈 미래 농업' 전략이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가 아니라 민선8기 양평군의 청년정책 성과를 토대로 청년이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정책 체계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양평군은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을 실무 정책으로 구체화해 양평형 청년창업 모델과 지역 기반 일자리, 주거-문화 공간 확충 등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에 대해 청년이 선택하고 머무는 도시, 삶의 터전이자 꿈의 무대가 되는 양평 미래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징후라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춘천지방법원이 14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경북교사노동조합이 깊은 우려와 유감을 드러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사고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부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북교사노조는 이번 사고가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교통사고라고 강조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인원을 확인하고 맨 앞에서 이동을 이끌고 있었으며, 그 사이 순간적으로 사고가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동료 교사가 버스를 두드리며 제지하려 했으나 미처 막지 못한 점도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선두에서 이동을 인솔하던 교사가 어떻게 그 짧은 순간의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단 말인가"라며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비현실적 수준의 예측과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유죄 판결이 교사들에게 뼈아픈 메시지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생긴 사고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현장체험학습을 누가 감당하겠는가"라며 교육활동 위축을 경고했다. 경북교사노조는 최근 도내 학교들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관리자의 지시나 학부모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일정이 결정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교사인 만큼, 운영 여부 결정 과정에서 교사 의견은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은 교사가 안전사고 예방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교육부가 제정한 '학교안전사고관리지침' 역시 교사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과 지침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경북교사노조는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교사가 정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축산물 유통 플랫폼 미트박스글로벌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15억원, 영업이익 9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9%, 21%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약 7억원으로 집계됐다. 미트박스글로벌 측은 “하반기 소비가 활성화 돼 매출이 증가했고, 신규 사업 투자 등으로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반영된 비용이 감소해 직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분기 기준 최대 이익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미트박스글로벌은 축산·식자재 유통 사업 특성상 하반기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3분기부터 정육점과 식자재 유통 부문의 매출이 늘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다. 특히, 한우 판매 확대를 위해 주문 시간 연장 등 물류적 개선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직전 분기 대비 판매량이 늘었다. 실제 총거래액(GMV)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부터 올 3분기까지 누계 총거래액이 약 1조2400억원을 넘는 등 플랫폼 내 거래 규모와 활성도가 증가세라고 회사는 말했다. 미트박스글로벌 관계자는 “미트박스 플랫폼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자영업자 및 유통사 대상 기업 간 거래(B2B)를 확대해 온 결과 고객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육마트와 미트매치대부를 통해 신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서비스 확대를 도모해 신규 매출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롯데면세점이 따이궁(중국 보따리상) 의존도 축소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 3분기에도 흑자 달성에 성공하면서 수익성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15일 ㈜호텔롯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면세사업부 매출은 7241억원, 영업이익은 18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올 1·2·3분기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올 1∼3개 분기 누계 기준 매출은 2조29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1% 줄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적자였던 전년과 달리 401억원의 흑자를 거두며 흑자로 돌아섰다. 롯데면세점 측은 “3분기 매출은 중국 보따리상의 판매 비중을 낮추는 전략 등으로 감소했다"면서 “영업이익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개별관광객(FIT) 방문이 늘고 온라인 매출이 신장하면서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채널별 실적을 보면 온라인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가량 증가했고, 해외점 매출도 8% 올랐다. K-콘텐츠 붐과 함께 방한 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지난 9월 말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과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 효과가 맞물려 한중 교류 회복 분위기가 확산되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내외국인 고객 유치 활동 강화와 온라인 매출 활성화를 통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라며 “롯데면세점은 효율적인 운영과 마케팅 강화로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고양특례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공약으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맞춤형 건강관리, AI돌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 19만2887명(총인구 대비 18.2%, 올해 8월 기준) 시대에 걸맞게 노인이 활력 넘치고 안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초고령사회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자 노인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지속가능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고령자 일자리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 실무자, 시민이 참여해 일자리 개발을 위한 정책과 실천적 아이디어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작년 고양시는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생산활동 강화 방안'과 '고령자 고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지표를 구체화하고 고양시 차원에서 고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고양시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됐다. 2023년 12월 전국 최초 개발된 '고양형 고령자 생산지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자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과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고령자 생산지표는 고용(29개)과 역량-교육(17개)등 46개 영역으로 구성돼 고령자 생산활동과 역량에 관한 현황-욕구-정책-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양시 노인실태 및 욕구분석 조사 결과(2022년)에 따르면, 노인 중 17.8%는 자기 신체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령이 높고 1인 가구에 소득이 낮을수록 나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더구나 93.9%는 평균 약 3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의료취약계층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와 헬스케어' 공약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2022년 7월 고양시한의사회와 협약을 맺어 본격 추진을 시작했으며 현재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 40곳, 한의원 28곳이 참여하고 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는 의료기관 한의사와 보건소 간호사가 찾아가 기초 건강상담, 진맥, 침술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참가자 3689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재참여 희망 비율이 95%에 달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고양행복 경로당 건강대학', '청춘88운동 프로그램' 등도 6~8주에 걸쳐 운영한다. 보건교육-인지훈련-신체활동-웃음치료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해 고령자의 신체-인지기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소별로는 특화사업을 추진해 '찾아가는 홈스피탈', '어르신 방문 구강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에도 집중한다. 이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치매환자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I말벗 로(老)벗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수면-건강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고양시는 2022년 5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는 대상을 300명 확대 운영 중이다. 또한 AI를 활용한 돌봄 로봇과 스피커도 활용하고 있다. 현재 100명에게 로봇을, 30명에게 스피커를 대여해 주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와 정서적 지원을 강화했다. 위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 SOS기능도 있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한다. 고령자 복약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는 AI 기반 '스마트 건강스위치 온(on)'을 운영한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0명을 선정해 실시간 복약 알림과 기록, 맞춤형 복약 지도 등을 제공하며 질환별 영양-운동 처방 교육을 실시해 대상자의 자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