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는데, 사고 직후 2명은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7명은 모두 사망한 애통한 사건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유사한 재난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으나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안전관리 소홀과 위기 불감증 치유엔 역부족인가 싶다.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원청업체가 관련 위험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발생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금융권에도 빈번한데, 비근한 예가 은행과 증권사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다. 금융사는 국내외에서 고위험 상품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취하는데, 손실 위험은 오롯이 고객의 부담이다. 따라서 많이 팔수록 판매사는 수입이 증가하지만 고객은 위험이 커진다.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DLF, 사모펀드, 홍콩ELS 사태 및 벨기에펀드 판매 등을 거치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고객의 위험을 확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빚투(대출받아 주식투자)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5000시대' 대선 공약을 배경으로 APEC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4200을 넘었다. 그러나 AI 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란, 향후 10년간 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부담 및 원달러 환율 불안정 등으로 다시 하락하여 3800~4000 구간에서 오르내린다. 주가 움직임은 대체로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첫째는 기업의 가치 창출이다. 기업이 신성장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수출이 활성화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 매출과 이익이 늘면 주가가 상승한다. ESG 혁신이나 국내 소비 활성화도 주가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는 창출한 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간 거론되었던 금투세, 주주환원, 주가조작 척결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해당된다. 셋째는 단기적으로 빚투와 해외 투자를 포함하여 유동성의 불쏘시개 역할이다. 다만 유동성은 거품과 같아서 주가상승을 이끌지만 변동성을 함께 키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빚투는 주가상승을 이끄는데 기여하지만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주가하락시 손실위험을 증폭시킨다. 주가 하락시 재무적 손실이 오롯이 투자자 몫인 상황에서, 빚투 투자자의 손실이 증폭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요즘 첨단전략산업의 국가 경쟁력, 대미투자 부담, 기후위기 대응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가 5000시대를 향한 정부의 약속,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믿음이 코스피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와 믿음은 불안정성이 크고, 특히 빚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오래 견디기 어렵다. 결국 앞서 첫째와 둘째 요인으로 언급한 실질가치의 개선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설혹 주가지수가 급등하여 5000을 넘어선다 해도 실질가치 상승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런(run)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후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빚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감내 가능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빚투를 유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여 신용거래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식 투자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위험이 증폭된다. 따라서 지급여력이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빚투는 권유할 사항이 못된다. 아무리 자본시장 육성이 절실하고 주가지수 5000 달성이 중요할지라도 빚투를 주가상승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수일 후인 지난달 12일 이번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증가(는) ...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빚투 지지 발언을 되풀이 했다. 요즘 빚투를 접하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생각난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 한국경제가 부동산 쏠림을 탈피해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읽히지만, 자칫 빚투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윤석헌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결합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인 발행부터 유통, 사용처, 결제 기능까지 한꺼번에 확보한 초대형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관련 법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인수하며 기업가치 20조원의 거대 핀테크 기업이 탄생한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년 6월까지 두나무 지분을 취득해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며,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된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만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주목하고 있다. 두나무는 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결제가 불가능하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연간 결제액이 80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사업자임에도 디지털 자산 발행 경험이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합으로 코인 발행과 유통, 거래, 결제가 모두 가능해지고 쇼핑, 스토어, 웹툰 등 네이버의 콘텐츠 사용처까지 확보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전주기 구조가 완성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두나무는 지난 9월 웹 3.0 기반의 자체 블록체인 '기와체인'과 블록체인 지갑인 '기와지갑'을 공개했으며,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으로 본격적인 실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금융사에게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블록체인 지갑에 보관한 뒤 네이버페이로 바로 결제하는 구조가 마련되면, 은행의 예금 기반 송금·결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카드사와 간편결제 등 결제 인프라 사업자들의 입지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핵심 전제인 법적 기반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중 디지털자산법 2단계를 내놓고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유관기관 간 이견을 보이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두고, 발행사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발행 주체를 제한할 경우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금융당국은 한은의 감독 권한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에서는 디지털자산법 2단계 마련이 올해를 넘길 것이란 예상이 많다"며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이후 유예 기간, 시행령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오는 12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안 발의를 위한 막판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지난 27일 진행한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계획에 대해 “규제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책 방향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라며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과 힘을 합친다면 기술적인 부분 등에서 발 빠르게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인사]◇기상청 △ 예보국장 함동주 △ 기후과학국장 유상진 △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인희진 △ 광주지방기상청장 정현숙 △ 운영지원과장 홍기만 △ 대구지방기상청장 김회철 △ 대변인 민현주 △ 예보국 총괄예보관 임윤진 △ 예보국 총괄예보관 변건영 △ 예보국 재해기상대응팀장 박지훈 △ 수도권기상청 예보과장 임장호 △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윤기한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최저 1.8~2.1%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0.8~1.0%)보다 큰 폭으로 상향된 수치다. 전문가들은 수출의 경우 미국 관세 영향으로 둔화되겠지만, 건설투자가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하고,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최대 2%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성장률 상승 대부분이 기저효과이고 글로벌 통상 환경, 반도체 경기 등 변수가 만만치 않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0%로, 내년 성장률은 1.8%로 제시했다. 2027년 성장률은 1.9%로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p)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건설경기의 더딘 회복에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후 불확실성 완화된 점을 반영했다. 반도체 관세 부과 시점 전제 이연, 정부의 확장재정, 미중 무역갈등 완화 등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배경으로 꼽힌다. 국책연구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하와 재정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가 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건설경기는 감소세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 여건 불확실성 속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기는 올해 -9.1% 감소에서 내년 2.2% 증가로 전환되고,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 올해 1.3%에서 내년 1.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미국발 무역 갈등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은 전년도(올해)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기조,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일부 완화,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세 등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이나, 글로벌 경기 부진 및 교역 둔화 등으로 올해보다는 주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자산 가격이 오르는 데다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문제는 주요 기관들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상당 부분이 올해 성장률이 낮았던 기저효과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경기가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안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게다가 내년 세계 경제는 교역 위축, 공급망 왜곡 심화 등으로 성장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성장률을 3.2%로, 내년엔 3.1%로 전망하며 2022년 이후 5년 연속 성장률 하락을 예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년 경기 회복 속도 등을 고려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점차 정상화하는 한편, 저출생,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세·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한-미 무역협정 진전,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여전히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LG화학이 7년만에 수장을 교체하며 신성장 동력 중심의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낸다. 3대 신성장 동력에 석유화학 제품 고부가화를 더해 경쟁력 복원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기자동차의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에 따른 전지 소재 사업 부진과 에틸렌 생산량 감축 등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견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가치가 큰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일부를 활용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27일 김동춘 첨단소재사업본부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김 사장은 1996년 LG화학에 입사한 김 사장은 반도체소재사업담당, 전자소재사업부장, 첨단소재사업본부장 등 첨단소재 분야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 7년 동안 LG화학을 이끌어온 신학철 부회장은 세대 교체를 위해 물러났다. LG화학은 김 사장이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미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LG화학 측은 “김 사장은 △첨단소재 사업 고수익화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고객 확대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며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며 “LG화학과 ㈜LG에서 경영전략과 신사업개발을 담당하며 전략 수립 및 실행 경험을 쌓아 글로벌 사업 감각과 전략적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마주한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 LG화학 매출의 절반가량을 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이익 창출 성과를 잘 내는 가운데, 석유화학·첨단소재·생명과학 등 나머지 절반도 수익성을 개선해 종합 과학 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분기 기준 전체 매출 가운데 51%인 5조7000억원을 냈고, 영업이익은 6010억원으로 88%를 차지했다. 반면, LG화학 석유화학사업사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4조4610억원과 29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첨단소재사업은 매출 8380억원과 영업이익 70억원을 기록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났다. 생명과학은 3750억원의 매출과 101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매출 증대가 좀더 필요하다. 이에 석유화학과 첨단소재 사업에서 체질개선과 버티기를 동시에 해나가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석유화학은 당장 연말까지 에틸렌 생산량 감축을 포함한 사업 재편안을 내놔야 한다. 현재 LG화학은 전남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연간 에틸렌을 208만톤 생산하는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두고 GS칼텍스와 재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자체적으로 해온 재구조화에 더해, 정유사와 손을 잡고 수직 계열화 시너지를 내는 식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첨단소재는 전기차 캐즘을 돌파해야 한다. 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양극재 사업은 수익성 극대화 시점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GM, 도요타 북미법인 등과 대규모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장 상황 때문에 공급 속도 조절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미국 전기차 수요를 촉진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는 등 전기차 시장 수요가 주춤할 요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올해 말까지 미국 미시간주 공장을 마지막으로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양극재 사업의 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LG화학은 김 CEO 선임 직후 기존의 3대 성장 동력을 4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을 28일 공시하기도 했다. 내용에는 △지속 가능한 소재 △전지 소재 △신약 개발 등으로 제시했던 3대 성장 동력에 석유화학 사업의 고부가 전환이 추가됐다. 이들 분야에서 나오는 매출을 2024년 전체 매출의 2%인 5조8000억원 대비 오는 2030년까지 3배 이상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전지, 반도체, 의료용 같은 첨단 산업에 적용할 고기능성 플라스틱(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BS)과 고기능성 합성고무(용액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SSBR),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소재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첨단 소재는 생산설비 증설 투자가 거의 마무리된 양극재 같은 전지 소재를 넘어 반도체·전장 같은 전자 분야로 확장한다. 신약은 항암 분야에 집중한다. LG그룹이 속도를 내온 주주가치 제고를 LG화학이 어떻게 해나갈지도 숙제다. LG화학은 최근 국민연금으로부터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저평가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LG화학은 28일 주주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보유 지분율을 70% 수준으로 낮추는 범위에서 지분을 자산 유동화 등에 쓰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실장급 전보 △ 경제조정실장 김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평가과장 이재국 △창원지청장 최태식 △울산지청장 양영봉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4연속 동결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금융권 내 업권별로 상이한 영향이 예상된다. 은행과 보험업권은 변동성 축소로 한 숨 돌리게 된 반면 카드사는 조달금리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건전성 관리 수준이나 수익성 예상에도 미묘한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5월 2.5%로 낮아진 이후 7·8·10월에 이어 이번 결정까지 4연속 동결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기회의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인 만큼 기준금리는 다음 통방인 내년 1월까지 유지하게 된다. 우선 은행권은 기준금리 동결이 단기적으로 예대마진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리인하 사이클에서 예대금리차 축소를 우려했던 만큼 숨 고르기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다만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이자부담이 누적되고, 이는 추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험사들도 부채 관리에 있어 일단 부담을 덜어낸 입장이다. 보험 업권에선 장기금리 레벨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유지될수록 채권 운용수익과 신계약 마진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운용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일 때 보험사들의 손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보험 부채를 시가 평가함에 따라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부채가 불어나게 되는 구조다. 과거 판매한 고금리 저축성 보험 등에서 역마진이 날 리스크도 높아지게 된다. 다만 보험사들 역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환경상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점이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보험 해지나 중도 인출이 늘어날 수 있고, 보장성 판매는 부진해지며 상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험사는 실물시장 둔화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 효과를 기대했지만 이번 동결로 기대가 지연됐다. 기준금리 동결이 거듭되면서 이자 부담도 지속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자금의 60% 이상을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을 발행해 조달한다. 시장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 여전채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조달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여전채 금리는 더 치솟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여전채 AA+ 3년물 금리는 3.391%다. 이달 초(3일 기준) 3.021%였다가 이달 내내 오름세를 보였다. 업황상으론 경기 불황 지속에 따라 매출이 악화 중이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 수익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최후 방어 수단인 금융비용까지 오르는 것이다. 실제로 실적이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이자 비용은 늘어난 형국이다. 저축은행도 이번 동결에 따라 조달비용 부담이 완화되지 못한 채 영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예금 및 적금 등 수신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조달비용이 빠르게 내려가며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반대로 고금리 환경에서는 중·저신용자 중심 여신의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건전성 관리에 쓰이는 에너지가 커질 수 있다. 관계자는 “아직은 업계가 크게 수익을 내기보다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의 연체율이 높아지면 부실 확대가 커질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급속하게 진화하는 AI 산업 생태계에서 한국이 앞장서 주도해 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AI 산업 발달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고르게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최근 폐막한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글로벌 AI 기본사회'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글로벌 AI 기본사회는 AI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모든 국가와 계층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국제 협력과 포용적 정책을 추진하자는 비전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AI 기본사회는 AI산업의 고도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량의 에너지원을 요구로 한다. 기후 위기와 탈탄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AI 기본사회는 오히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시계침을 더 빨리 돌리는 작용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경쟁력은 세계 산업선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 지난 2022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에 에너지 자립도는 0.18 수준이다. 에너지 소비 규모는 1억8100만toe(석유환산톤)으로 세계 10위이며, 세계 평균(6000만toe)의 3배에 이른다. 따라서, 한국의 AI 기반 성장론이 실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우리보다 AI와 기후대응 산업 정책이 앞선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기업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 효율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테슬라는 스마트 제조와 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리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통해 탈탄소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아마존도 물류 자동화와 AI 기반 수요 예측으로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며, 대량소비 구조 속에서도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그린딜'을 통해 순환경제와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동원해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 구조 자체를 저탄소화하고 있다.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은 소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제품을 장려하고, 재활용·재사용을 제도화하여 대량소비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미국이 대량생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결합하는 정책이라면, 유럽은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녹색 전환을 제도화하는 보다 근원적 해법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을 참고로 두 가지 모델을 결합하는 '제 3의 길'을 채택하는게 현실적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많다.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순환경제와 탈탄소 정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성격의 '모두의 AI'가 구현되기 위해선 AI산업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AI혁명의 포용성이 인류 삶의 토대인 지구 생존보다 우선할 수 없다. 결국 글로벌 AI 기본사회의 성립은 '성장과 환경'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로운 양립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어떤 '공존의 해법'을 보여줄 지 기대된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영천시,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 점검… “농가 지원 강화" 최기문 시장, 수확 지연·병해충 피해 농가 위로… 톤백벼 전환 3년차 '정착'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28일 최기문 시장이 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에서 진행된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올가을 잦은 비로 인해 병해충 발생과 수확 지연 등 어려움을 겪은 농가를 위로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 10월 23일 산물벼 매입을 시작해 11월 27일 기준 2025년산 공공비축미 2,990톤을 매입했으며, 다음 달 9일까지 계획 물량 3,867톤을 차질 없이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천시는 2023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을 기존 40kg 포대벼에서 800kg 톤백벼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올해로 3년째 시행되면서 농작업 편의가 크게 개선돼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톤백 작업비 포당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비 1억4천만 원을 확보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톤백 포대 역시 시비 8천만 원을 투입해 전량 제작·지원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농가들이 고품질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 기반 마련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식량 생산에 힘써 주신 농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칠곡군, 경북 군 단위 최초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평등가족부 인증… 주민참여 기반 정책 성과 인정받아 2026년까지 자격 유지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경북 군 단위 최초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 첫 지정 이후 2021년 재지정에 이어 세 번째 지정으로,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칠곡군은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럭키칠곡 7 드림(Dream)키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칠곡 여성의 꿈(Dream)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역량을 키운다'는 의미를 담은 이 프로젝트는 지역 특성과 주민 참여가 어우러진 다양한 여성친화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 '우먼파워 키움' △여성친화 안심마을을 구축한 '지켜드림(Dream)' △주민 주도로 공동 돌봄체계를 만든 '온 마을이 너를 키움' △칠곡할매 랩 콘텐츠를 통해 일상 속 양성평등 메시지를 확산시킨 '할매 비트드림(BeatDream)' 등이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의 비전·목표, 기반 조성, 정책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다. 올해 평가에서 칠곡군은 주민 참여 확대, 지역 내 네트워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3회 연속 지정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쌓아온 성평등 기반의 결실"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칠곡군의회 김준일 팀장,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대구·경북 유일 수상… 창의적 민원행정·헌신적 봉사활동 높이 평가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의회 김준일 팀장(44)이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제29회 민원봉사대상'에서 본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대구·경북권에서는 유일한 수상자로, 지역 공직자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민원봉사대상'은 '민원봉사대상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창의적인 민원 시책과 헌신적인 대민 봉사로 국민 편익을 높인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김 팀장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다각도의 검증 과정에서 △성실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혁신을 위한 우수제안 창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혁신과제·정책 발굴 △국가 중점과제의 적극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민원제도 개선과 규제혁신 관련 다수의 아이디어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적 활동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꾸준한 선행도 눈길을 끈다. 김 팀장은 정기적인 헌혈과 봉사활동, 장애인복지재단 및 아동·어린이재단 후원 등을 수년간 이어오며 공직 안팎에서 귀감이 되어 왔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27일 서울 SBS 상암동 공개홀에서 열렸으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SBS 사장,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직접 시상했다. 김준일 팀장은 “수많은 공직자들의 노고를 대신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은 “김 팀장의 수상은 군민의 목소리에 성실하게 귀 기울인 결과"라며 “모범적 사례가 칠곡군 행정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팀장은 2018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을 비롯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정부 포상 경력을 갖고 있다. ◇달서구,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대구 기초지자체 중 유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등 전 분야 고른 성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정책성과 부문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성과다. 달서구는 지난 7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이어 또다시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올해 실시된 사회적경제 관련 모든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2관왕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정책기반 정비 △지원 수준 △정책성과 △거버넌스 수준 등 4개 분야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총 11개 기관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달서구는 연도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기반 조성,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마켓 운영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 현장 중심 정책, 중앙부처 연계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연계 교육 등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달서구는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사회적경제 기업의 종합 플랫폼 역할을 맡는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며 주목받았다. 센터는 예비·초기 창업자와 기존 사회적경제 기업이 원활히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양적·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지난 9월 문을 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AI 전환 대비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소셜임팩트 투자유치 컨설팅, 돌봄 통합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네트워킹·협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 9개 기업이 입주해 창업과 사회적경제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에 힘써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수성구, 故 우희진 일병 유가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6·25전쟁 공적 70여 년 만에 전달… “호국영웅 희생 끝까지 예우"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난 28일,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故 우희진 일병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증서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전수식에는 유가족 우성록 씨를 비롯해 김대권 수성구청장, 김인태 무공수훈자회 수성구지회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공훈을 기리고 뜻을 함께했다. 이번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추진하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이다. 전쟁 당시 서훈이 결정됐으나 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전달받지 못했던 故 우희진 일병의 화랑무공훈장을 70여 년 만에 자녀 우성록 씨에게 전달한 것이다.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네 번째 무공훈장으로, 전투 현장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호국 영웅과 그 가족의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분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보훈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2019년부터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보훈 사업으로, 전쟁 중 미전수된 무공훈장을 재확인해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영남이공대, 코리아 유스 카지노딜링대회 대학부 3관왕 전국 30개 팀 경쟁 속 뛰어난 실무역량 입증… 카지노·관광 전문 인재 양성 성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 카지노&서베일런스전공 학생들이 지난 27일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워커힐홀에서 열린 '2025 제5회 코리아 유스 카지노딜링대회'에서 대학부 종합 3관왕을 차지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카지노 실무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성과다. 이번 대회는 경희대학교와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관광학회와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가 후원한 전국 규모의 실무 경연대회로, 전국 대학·직업전문학교·고등학교 등 카지노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경연은 바카라, 룰렛(좌날개), 블랙잭 등 실제 카지노 운영 현장에서 사용하는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팀 단위(3인 1조)로 게임 운영 능력, 서비스 태도, 전문성을 종합 평가했다. 올해 대회에는 대학부 7개 대학에서 30개 팀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영남이공대학교 카지노&서베일런스전공 학생들은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게임 운영과 세련된 서비스 역량을 선보이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고해성·이도경·정호승 학생이 팀별 부문 금상, 전민교 학생이 블랙잭 부문 개인우수상, 김민건 학생이 바카라 부문 개인우수상을 수상하며 대학부 3관왕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영남이공대학교가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카지노·관광·게이밍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학생들은 실제 카지노와 유사한 환경에서 치러지는 대회 특성상, 딜링 기술은 물론 고객 응대 능력, 현장 상황 대응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받았다. 영남이공대학교 카지노&서베일런스전공은 카지노 딜링 실무·테이블게임 운영·보안·서베일런스 시스템·고객 서비스 등 관광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실습실도 실제 카지노 환경을 그대로 구현해 졸업 후 곧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재용 총장은 “전국 규모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한 것은 학생들의 노력과 교수진의 열정적인 지도, 그리고 실습 중심 교육환경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카지노·관광·게이밍 산업을 이끌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 고도화와 산학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