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구리사랑상품권 정책 취지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중심 사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등록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번 기준 정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운영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리시 지역상품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구리시는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2억원에서 15억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해 보다 더 많은 사업자가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내 사업자에 대해선 연 매출 30억원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관내 소비가 지역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번 가맹점 등록 기준 조정을 통해 구리시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본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가맹점 확대와 신규 가맹점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참여 업소를 확대해 가맹점 저변을 넓힘으로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구리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한다.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은 14일 “이번 가맹점 등록 기준 정비는 지역화폐의 정책 취지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가맹점 저변을 확대해 시민 이용 편의와 관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구리사랑상품권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구리시는 구리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따라 상시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8%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가정의달과 추석 명절에는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인센티브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관내 상권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동네 PICK! 시민캠페인' 쇼츠(Shorts) 공모전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자신이 자주 찾는 구리시 단골 점포나 개성 있는 소상공인 점포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상권 내 다양한 점포 매력과 분위기를 자유롭게 담아 1분 이내 쇼츠 영상으로 표현하면 된다. 영상 형식은 영상 일기, 후기, 소개 영상 등 장르 제한 없이 제작할 수 있으며,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뒤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자에게는 상권 정체성을 담아 새롭게 만든 상권 캐릭터 배지 8종이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작품 투표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이 제공된다. 특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을 비롯해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선정된 작품은 향후 구리시 상권 홍보 콘텐츠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방법과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31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진접선 배차 문제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이 제기됐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진접선 운영 현황과 배차간격 개선 필요성, 대응 상황 등을 농밀하게 설명했다. 주광덕 시장은 “진접선은 불암산역과 진접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9km 노선으로 2022년 개통한 남양주의 핵심 광역교통축"이라며 “진접선 개통 이후 서울 출퇴근 등 시민 이동 편의성은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이 따른다"며 “교통 편의는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양주시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접선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12분, 평시 20분 간격이다. 이용 수요는 기본계획 대비 약 97% 수준이며, 진접선 운영으로 연간 약 300억원 규모의 운영 손실을 남양주시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작년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최대 왕복 72회까지 추가정차가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다만 실제 열차 운영에선 △서울 구간 시격 유지 △인입선 운행 △정차에 따른 가감속 등 기술-운영적 요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차량기지 이전 효과가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편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배차간격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에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입-출고 차량 추가정차와 배차간격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 정무수석과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정차 최대치인 왕복 72회 정차를 목표로 삼고,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가능성, 운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최소한 예산으로 최대 교통편의 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 교통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진접선 운영 개선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마석~상봉 셔틀열차 개통 약속 이행 △감차 없는 별내선 운행 등 시민 중심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2026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08~2013년생)을 신청 대상이다. 지원 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가족 해당자이다. 지원 금액은 교육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11~2013년생)은 100만원,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08~2010년생)은 150만원으로 상-하반기(4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경기민원 24)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은숙 가족지원과장은 14일 “가구당 1인만 선정될 수 있고, 한국장학재단의 '꿈사다리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하므로 신청 전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경기 청소년 생활장학금 관련 세부 사항은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청소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군민과 함께 한 권의 책을 읽고 공감하는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올해의책' 후보 도서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군민 투표를 실시한다. 선정된 후보 도서는 '소통'을 주제로 아동-청소년-일반 분야별로 각 4권씩 총 12권이며, 군민 투표는 오는23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올해의책 후보 도서 목록은 양평군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는 문화행사 메뉴 내 올해의책 페이지에서 '올해의책 선정 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후 3월 말 최종 선정된 올해의책을 바탕으로 양평군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서평 쓰기, 독후화 그리기 작품 공모, 초등학생 대상 독서 골든벨, 찾아가는 북 콘서트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올해의책 선정 관련 세부 사항은 양평군도서관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아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양평군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된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지난 12일 ㈜이글루코퍼레이션과 본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첫 번째 중견기업 본사 사례라는 점에서 지역 가치를 높이는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국내 정보보안 시장을 이끌어 온 대표 기업으로, 안랩 등과 함께 '대한민국 5대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꼽히는 회사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을 책임져 온 기업으로 시민 일상과 사회의 디지털 안전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 위례신도시 내 첫 중견기업 입주=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조직 전반에 내재화된 인공지능 전환(AX) 흐름을 주도하며 보안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구체화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형 보안운영센터(Autonomous SOC) 구축에 최적화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업무방식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는 2029년 본사 및 연구소 이전을 완료하면 300명 이상 전문 인력이 하남에 상주하게 된다. 하남시는 이런 우량기업이 낯선 환경에서도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 지자체 최초 '기업 매니저' 제도는 기업 유치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파격적인 시스템이다. 기존 PM(Project Manager) 제도를 대폭 강화해 교통과 건축 등 각 분야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불필요한 규제와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 ▷ '기업 매니저' 도입 행정 혁신= 이런 밀착 지원은 하남시가 구상하는 거대 AI 생태계 조성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이번 이전은 하남시에 들어설 3조원 규모의 교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돼 향후 AI 산업 생태계 형성과 첨단기업 집적 효과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하남시는 내다봤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협약식에서 “창립 27년을 맞이해 본사 이전을 두고 깊은 고민이 있었으나, 이현재 하남시장이 직접 진행한 시정 비전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하남이 최선의 선택이란 확신을 얻었다"며 “하남 위례신도시는 서울이나 진배없는 훌륭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곧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이라며 “이글루코퍼레이션 본사 이전이 하남시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하남시는 현장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첨단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도시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회천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 내정자는 다음주 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과 청와대의 임명을 거쳐 오는 1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5일자 '한수원 신임 사장 이르면 다음주 확정…“한전 소송 및 공기업 통합 능력 고려"' 참조 김 사장은 한국전력 경영부사장과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역임한 전력산업 경영 전문가로, 전력 공기업 조직 운영과 내부 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한전 출신 인사가 한수원 수장에 오른 만큼 전력 공기업 간 협력과 조정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수원 사장에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 확대 등 원전 산업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 노동조합도 비원자력 전문가 출신 사장 선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향후 조직 내부 갈등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한 번에 10여 발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을 띠는 동시에, 미국 측의 대화 메시지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350km 정도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발사 직후 동향을 추적하고 미국, 일본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추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앞서 지난 1월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이른바 KN-2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한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3번째로, 지난 1월 발사 후 47일 만이다. 한 번에 10여 발을 동시에 발사한 사례는 드물어 군사적 과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하지만 북한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사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도 분석된다. 한미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전구급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올해는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해당 훈련을 '북침 연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항의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최고 약 80km 높이로 상승해 북동쪽으로 약 340㎞ 비행한 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일본 영해나 선박, 항공기 등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권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연간 생산성을 3조원 이상 증대시키고, 운용비용을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에이전트 경제가 확산되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와 신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도 유의해야 한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에이전트 이코노미의 도래와 금융의 변화' 보고서에서 글로벌 컨설팅사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AI 에이전트의 도입은 금융산업의 생산성 함수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이전트 간 거래(A2A) 시장이 부상한 것은 가장 혁신적인 변화로 꼽힌다. 기존 금융시스템은 신원 중심이기에 자율 에이전트가 계좌를 개설하거나 결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인베이스의 x402 프로토콜(에이전트 간 자율 결제용 차세대 웹 결제 표준)이나 구글의 AP2와 같은 기술은 HTTP 요청에 스테이블코인(USDC 등) 결제를 내재화했다. 해당 결제로 에이전트가 지갑이나 복잡한 인증 없이 자율적으로 거래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가 국경 없이 24시간 거래하면, 수수료도 낮추고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 그러나 에이전틱 AI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우선 에이전틱 AI가 확산되면 디지털 뱅크런이 가속화될 수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유럽 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다수의 AI 에이전트가 유사한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할 경우, 시장 충격 시 동시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군집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과거 알고리즘 매매가 촉발했던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한 시장 붕괴를 유발할 수 있고, 인간의 개입 속도를 넘어서는 통제 불가능한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분이다. 만일 자율 에이전트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수행하거나 시장을 조작했을 때 그 책임을 개발사, 금융기관, 사용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 김남훈 연구위원은 “금융권은 이제 AI를 비용 절감의 도구가 아닌 전략적인 기회이자 동시에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자사의 핵심 서비스 시스템을 'AI-First' 아키텍처로 과감히 전환하고,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을 지향하면서 '인간 중심의 통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과 같이 신뢰가 생명인 산업에서는 중요 의사결정 단계에 인간의 감독이 필수적"이라며 “AI기본법 등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춰, AI시스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정례화하고 설명 가능한 AI(xAI)기술 등을 통해 에이전트의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롯데카드가 지난해 고객 정보 유출의 아픔을 뒤로 하고 다시금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정상호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한 것을 계기로 삼는 모양새다. 고객 기반을 늘리고 '디지로카' 전략 등 디지털 전환도 박차를 가한다. 1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월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회원수는 약 833만7000명(사용가능·본인 기준)으로 지난해 9월 보다 13만6000명 증가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회원수와 개인 신용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위(9.2%) 수준을 유지했다. 신뢰도 하락 등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과징금 규모는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재무적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한도(전체 매출의 3%)를 고려해 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은 문제다. 한국신용평가는 신규 회원모집·카드발급과 신규 카드 대출을 비롯한 업무가 중단되면 영업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대표는 조좌진 전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지 3개월 후 선임된 '구원투수'로, 이같은 환경 속에서 반등에 나서야 한다. 롯데카드는 정 대표가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수익성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평가했다. 롯데카드에 몸 담은 경험을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디지로카'앱을 필두로 초개인화 기반의 '큐레이팅 디지털 컴퍼니' 도약도 지속한다.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형 금융·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추천하는 비즈니스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고객의 관심사를 실시간 감지해 관련 콘텐츠를 보여주는 '발견탭'과 개방형 쇼핑몰 '띵샵' 등의 서비스 운영에 롯데그룹 계열사의 유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강점이다. 카드 결제 데이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로카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2022년 370만명에서 지난해말 473만명으로 27.9% 늘어난 것도 고객의 선호도와 취향 분석을 토대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디지로카앱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과 상품을 소개하는 큐레이팅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고객소비의 의사결정 앞 단에서 고객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했다. 분쟁 제기 후 약 8년 만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새벽 2시3분께 만장일치로 쉰들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반환한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2018년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년부터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가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8년 간의 분쟁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한국 정부가 자의적 또는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4000억원 규모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리했다. 지난 2월에는 엘리엇과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약 1600억원의 책임 부담에서 벗어났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3월과 4월, 경기도 학교 곳곳으로 등교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한 줄은 단순한 방문 일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본질을 확인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시작된 임 교육감의 '등교합니다' 프로젝트는 교실, 운동장, 동아리, 입학식 등 학교의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현장 행보다. 특히 임 교육감은 “보이지 않았을 현장의 작은 틈들을 살피겠다"며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유학교, 체육활동 확대, 교사업무경감, 학생자율확대 정책 등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다. 14일 '등교합니다' 일정의 첫 현장은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였다. 토요일 아침임에도 신입생 안내 현장은 학생과 학부모로 북적였다. 임 교육감은 SNS에서 사교육비 통계를 언급하며 “사교육비 총액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경기공유학교가 사교육을 보완하는 실질적 대안이 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라고 평가했다. 현재 안양과천 지역에서는 99개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1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영어·과학 같은 주요 교과는 물론 어반스케치, AI 바이브코딩, 요리, 도예, 생태체험 등 다양한 수업이 운영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월 20만~40만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임 교육감은 “가계부의 교육비 한 줄, 그 무게를 덜어드리고 싶다"며 “교육물가를 낮추는 데 공유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임 교육감이 특히 주목한 장면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었다. 과천문원중학교 체육시간에는 축구와 배구, 요가 등 맞춤형 체육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운동장에서 열린 축구경기를 마친 학생들은 “체육시간이 제일 좋다"고 입을 모았다. 한 학생회장은 “학교가 끝나면 영어·수학 학원으로 이어지는데 체육시간에 뛰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안양 양명고등학교에서는 아침 운동 프로그램 '오아시스(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가 눈길을 끌었다. 전교생 870명 중 150여명이 참여해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여기에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AI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이 결합돼 학생 개인의 운동량과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임 교육감은 “체력은 학습의 기본 토대"라며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 풍생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수업이 없는 시간 교사들이 회의실에 모여 인공지능 수업을 준비하며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다. 임 교육감은 이 장면을 소개하며 “선생님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며 교사의 업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이(G-ONE)' 시스템을 통해 평가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채점 부담을 줄이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학생과의 교감과 수업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현장방문에서는 학생 자율에 대한 고민도 드러났다. 수원 상촌중학교에서는 SNS에서 화제가 된 '윤정아 챌린지'의 주인공 학생들을 만났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면서 학생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중요한 가치는 자율"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강제적인 금지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라고 밝혔다. 고양정발고등학교에서는 교복 대신 자유 복장을 허용하는 변화도 소개됐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논의해 결정한 자율적 선택이다. 임 교육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교육청이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진짜 자율"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SNS 글 말미에서 이렇게 적었다. “학생들의 하루는 어떤지, 선생님들의 교실은 평안한지, 학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직접 보고 듣겠다"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의회가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불안정한 대외정세로 인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부천시의회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시민 안전과 경제 상황을 살피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챙겨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부천시의회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사회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부천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멀했다. 또한 “부천FC 홈경기와 부천페스타 봄꽃여행,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와 관광자원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모아가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처리,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해빙기 안전사고와 봄철 행사 안전관리에도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어제 열린 제1차 본회의는 △제2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5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시정질문을 처리했다. 2025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인 김선화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5명을 선임했다. 시정질문에는 12명 부천시의원(구두 7, 서면 5)이 참여해 부천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해 모두 17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진행한 뒤 제289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3일 의장실에서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7기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촉식에는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7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변성원 안산대학교 교수, 박준연 법무법인 다일 대표변호사, 김수정 (사)안산학연구소 연구실장, 구희현 안산시민사회연대 및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기준 투데이안산 대표, 김종미 안산타임스 부장이 참석했다. 함께 활동할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자문위원은 오는 2028년 3월10일까지 2년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행동강령 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 승인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한다. 자문위원회는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8조 및 제29조, 제30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박태순 의장은 위촉식에서 “안산시의회는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자문위원들도 많은 지도 편달로 시의회 투명성 강화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6기 자문위원회는 2024년 3월11일부터 활동을 펼쳤으며, 6기 위원 중 변성원 교수는 이번 7기 자문위에서도 임기를 이어간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의정부시지역발전연구회'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정부시지역발전연구회(소속 의원 조세일-김연균-정미영)는 뷰티 및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의정부시 관광문화와 경제 활성화를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선 책임연구원인 신한대학교 박소정 교수가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K-뷰티 및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지역상권 연계를 통한 의정부시 관광-경제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참석자는 연구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내실 있는 연구 결과 도출과 실질적인 정책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입체적이고 다각도에서 교환했다. 한편 의정부시지역발전연구회 활동은 6월3일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임기 만료일 전 오는 30일까지 지속되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누리집을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3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 중 하나인 '백영수미술관의의정부시립미술관전환연구회'가 백영수시립미술관 건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영수미술관의의정부시립미술관전환연구회(소속 의원 권안나, 김현채, 김태은, 김현주)는 백영수미술관 공공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의정부시립미술관으로 전환 연구를 목표로 내세웠다. 백영수시립미술관 건립 착수보고회에선 책임연구원인 임응섭 대표가 연구 주제인 백영수 화백을 소개한 뒤 백영수시립미술관 건립 필요성, 추진 방향과 계획을 설명했다. 발표 이후 참석자는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앞으로 연구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은 6월3일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임기 만료일 전 오는 30일까지 지속되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려는 일부 시의원의 움직임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14일 밝혔다. 금광연 의장은 “감사원이 이미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과연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행정사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 전략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방공공기관 취약업무 점검 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를 포함한 기관을 감사했으며, 일부 행정상 부적정 사항에 대해 주의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금광연 의장은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하남시의회가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실익보다는 정치적 논란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금광연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은 시민으로부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사무조사는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 역할은 갈등 확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미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가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목적과 실익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지난해 카드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처음으로 70%를 돌파하는 등 카드사들의 이자 감면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선제적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적극적인 이자 감면을 실시한 결과 수용률이 90%에 달해 업권 내에서 매우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때 금융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금리인하요구권 총 신청 건수 대비 수용 건수 비율)이 7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동기(65.6%)보다 6.4%p 상승한 수치다. 카드사들의 수용률이 7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대비 총 신청건수가 1만건 이상 늘어났음에도 수용 건수가 3만건 가까이 늘면서 전체 수용률을 끌어올렸다. 수용률 상승으로 고객의 실제 이자 절감 규모도 늘었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 감면한 이자 금액은 62억5755만원으로 전년(53억9478만원)대비 16% 증가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의 수용률이 90%로 가장 높았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8월 카드론에 금리 자동 인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수용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금리 인하 조건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시스템 도입을 통해 카드사가 결제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게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한카드의 수용률은 72.6%를 기록했지만 시스템 도입 이후 17.4% 증가했다. 롯데카드도 81.3%로 전년 동기 대비 5.5%p 상승해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우리카드(80%) △KB국민카드(76.3%)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현대카드(67.8%) △삼성카드(56.4%) △비씨카드(52.6%) △하나카드(44.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나카드와 현대카드의 경우 전년 대비 수용률이 하락했다. 업권 전반에서 수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정책 기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차주의 신용점수나 소득 변화가 발생했을 때나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금리 인하를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도입했다. 카드사들 또한 이전보다 요구권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객 유지 및 확보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까지 차주가 직접 금리인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번거로웠고 수용률도 높지 않아 제도 효용성이 높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당국의 제도 활성화를 비롯해 카드사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해 보다 넓게 이용되고 있고 소비자 호응도 크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글로벌 신용시장에서 급성장해 온 사모대출(private credit)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대형 사모대출 펀드에 환매 요청이 몰리고 일부 자산가치가 상각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구조적 취약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사모대출 시장을 둘러싼 경계심은 빠르게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뉴욕 증시에서 사모대출 시장 불안이 부각되면서 관련 투자회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모건스탠리는 4.05% 내렸고, 아폴로 글로벌매니지먼트(-5.44%), 블루아울 캐피털(-4.55%), 블랙스톤(-4.78%), 아레스 매니지먼트(-6.73%), KKR(-3.73%) 등 주요 대체투자 운용사도 급락했다. 11일 미국 사모대출 운용사 클리프워터가 운용하는 330억달러(약 49조원) 규모 펀드에 환매 요청이 몰린 영향이다. 환매 요청 규모는 순자산가치(NAV)의 약 14%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환매 요청이 쇄도하자 클리프워터는 1분기 환매 한도를 펀드 지분의 7%로 제한했다. 사모대출은 은행이 아닌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등 비(非)은행 금융사가 비상장 기업에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중견기업(미들마켓)이 주요 차주로 꼽힌다. 운용사는 투자자 자금을 모아 기업 대출이나 지분 투자 형태로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평가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사모대출 시장이 커진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규제가 있다. 규제당국이 은행에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위험 대출을 억제하면서 중소·중견기업과 레버리지 바이아웃(LBO) 시장에 거대한 대출 공백이 발생했다. 이를 메꾼 것이 사모대출 시장이다. 시장 규모는 더 이상 틈새시장으로 보긴 어렵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2000억달러(약 1780조원)에서 2025년 2조3000억달러(약 3395조원)로 약 두 배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미국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모대출 시장은 범위가 불분명하고 투명성이 낮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 사모대출 시장은 헬스케어와 기술 섹터 비중이 각각 19%로 가장 크다. 특히 지난해 AI 기업 투자 확대로 주요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영업 현금흐름에서 부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사모대출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조달 수단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메타는 루이지애나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사모자산 운용사인 블루아울 캐피털과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고 사모대출 시장에서 270억달러를 조달했다. 최근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사모대출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사모대출 자산은 대체로 만기 3~7년의 장기·비유동 자산이다. 그런데 일부 비상장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나 세미리퀴드 펀드(Semi-Liquid Fund)는 투자자에게 분기마다 환매 기회를 제공한다. 보통 환매 한도는 순자산가치(NAV)의 5% 수준이다. 자산은 장기로 묶여 있고 부채는 단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전형적인 유동성 불일치 구조다. 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투자심리가 흔들리는 순간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 김준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차입 기업의 펀더멘털이 AI 여파로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거나 실제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라면서 “최근 나타나는 환매 압력은 실질적인 신용 악화보다 선제적 유동성 회수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 불안은 차입 기업의 부실 징후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자동차 대출업체 트라이컬러(Tricolor)와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브랜드(First Brands) 파산을 계기로 사모대출 차주의 신용 위험이 부각됐다. 이후 주요 운용사들이 일부 대출 자산을 상각하면서 투자자 불안은 더 커졌다. 대형 운용사도 타격을 받았다. 블랙록은 일부 대출을 전액 상각하면서 관련 BDC의 순자산가치가 19% 급감했고, KKR과 아폴로 등 다른 운용사도 자산가치 하향 조정에 나섰다. 그동안은 이런 문제가 개별 사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달 말 블루아울 캐피털이 분기 환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시장 전반의 유동성 우려로 번졌다. 블루아울 캐피털은 지난달 사모대출 펀드의 분기 환매를 중단하고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자에게 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 이후 사모대출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여기에 이달 들어 주요 펀드에 환매 요청이 빠르게 늘면서 일부 운용사는 약관에 따라 환매 한도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블랙록은 자사 최대 사모대출 펀드 중 하나인 280억달러 규모 펀드에서 올해 1분기 환매 요청이 12억달러(순자산가치의 9.3%)에 달하자 실제 환매를 5%로 제한했다. 11일 클리프 워터도 330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 요청이 14%를 넘어서자 환매 한도를 7%로 제한했다. 같은 날 모건스탠리도 80억원 규모 펀드에서 11% 환매 요청이 발생했지만, 환매 한도를 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사모대출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주요 금융기관의 관련 익스포저가 전체 자산 대비 제한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권의 관련 익스포저는 약 3000억달러, 5개 대형은행 합계는 1700억달러로 집계된다. 전체 대출 대비 비중은 2% 수준에 그친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현재 대형 금융기관의 자본여력, 은행의 사모신용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비중, 다변화된 기초자산 섹터 등을 감안할 때 사모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전면적 신용 크런치(신용 경색)를 촉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사모대출 펀드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공급하면서 사모대출과 전통 금융권의 연결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사모대출의 상당 부분이 기술·서비스 등 경기 민감 산업에 집중돼 있어 경기 둔화나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준수 연구원은 “실제 차입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약화시키거나 펀더멘털 훼손으로 이어질 경우, 단기 유동성 이슈에서 중장기 신용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사모대출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매 증가와 신규 자금 유입 둔화가 맞물리면서 대출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신규 대출은 감소하는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모대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아직 완전한 신용 사이클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 환매 사태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위험을 시험하는 첫 단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영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사모대출 운용사별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 중요한 차별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큰 조정 없이 빠르게 확장되어 온 사모대출 비즈니스 구조가 이제 실제 시장 환경 속에서 검증하는 국면에 들어서면서, 같은 사모대출 영역이라도 운용사와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사모대출 환매 급증이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직접 충격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사모대출 펀드 판매를 꾸준히 늘려온 만큼, 환매 제한이나 기준가 하락이 현실화할 경우 투자 손실 우려는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해외 사모대출 판매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7조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몫은 4800억원 수준이다. 국내 투자자 판매 잔액과 증가율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미국 사모대출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투자자 민원과 판매사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상반기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BDC 도입도 예정돼 있다. 주식과 주식연계채권뿐 아니라 금전대여 형태로도 40% 한도 내 투자가 가능해, 사실상 국내에서도 사모대출 시장의 기반이 열리는 셈이다. 해외에서 사모대출의 유동성·평가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점에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초기 설계 단계부터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자금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하면서 투자 심사 등 강화된 리스크 관리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