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담 전가와 함께 메뉴가격·할인배달 등 자사 배달앱 조건을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멤버십 회원에서 제외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배민은 가게배달보다 자사의 배민배달의 노출을 늘려 서비스 전환을 강제하고, 배달 예상시간도 더 빠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앱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배민과 쿠팡은 입점업체에 음식값·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거래 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양사는 배달앱 시장 1·2위 사업자다. 주문금액 기준 배민 점유율은 58.45%, 쿠팡이츠는 34.44%다.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두 곳이 입점업체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가격 부담을 키웠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후발 주자인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 대상으로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6가지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해 주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쿠팡은 배달앱 수수료를 9.8%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입점업체의 거래 조건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유사한 조건의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자체배달 수수료도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올렸다.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운영하면서 경쟁사인 쿠팡이츠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한 업체에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이외 업체는 배민클럽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배민클럽가게는 63%에서 80%로 상승했다. 반면, 멤버십 혜택에서 제외된 업체는 일평균 매출이 쿠팡이츠에서 약 60%, 배민에서 약 70% 감소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1·2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과 확장을 방해했다"며 “담합과 비슷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민은 입점업체의 가게 배달 대신 배민의 자체 배달로 바꾸도록 강제했다. 수익성 높은 자체배달로 전환하고, 향후 가게배달은 폐지하기 위해 앱 화면에서도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없앴다. 배민은 또 가게배달의 배달 시간이 배민 자체 배달보다 1.4분 빠르지만, 배달 예상 시간은 13.0분 더 느린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봤다. 양사의 높은 배달앱 수수료율, 메뉴 가격 인상 등은 결국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배민 등 “위법성 없다" 유감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쿠팡이츠에는 음식점의 자체 부담 할인액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에는 중단 명령을 내렸다. 양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등 제재에 “위법성이 없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공정위가 혐의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로 범위를 확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 이상 늘렸다"며 “기업의 방어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비롯,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기도,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장관상 수상 4년 연속 수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일자리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는 2023년 행정안전부 장관상,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2025년 산업통상부 장관상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2026 지역경제 혁신박람회'와 연계해 우수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94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공적조서 서류 심사와 전시 심사, 종합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8곳과 공공기관 5곳 등 총 13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저출생·고령화와 산업구조 전환, 인공지능(AI) 확산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추진한 '경기도형 미래 일자리 모델'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도는 세대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청년 143명 매칭) ▲중장년 인턴십(836명 지원, 정규직 전환율 89.7%) ▲베이비부머 라이트잡(649명 취업) 등을 운영했다. 창업부터 성장, 투자까지 기업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창업혁신공간 26개소를 운영하고, 누적 1조 5,044억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했으며,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551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등 인공지능·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일자리 추천과 상담 등 고용서비스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했다. 이 같은 정책 성과는 어워드와 연계해 열린 '2026 지역경제 혁신박람회'에서도 소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강릉올림픽파크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AI로 찾는 내 일, 성장하는 기업의 내일'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과 일자리 데이터 분석, 기업 성장·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을 선보였다. 서갑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미래산업 인재 양성, 기업 성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온 경기도형 미래 일자리 모델이 인정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기업, 일자리를 연결해 더 나은 미래를 이어가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리스·렌터카 보증금 압류로 세외수입 체납액 1억 8천만 원 징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적한 결과, 체납자 63명으로부터 총 1억 8,826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50만 원 이상, 시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3,48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약 1조 350억 원에 달한다. 기존에는 금융거래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고, 차량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재산조회만으로는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이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도와 시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와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대조해 리스·렌터카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 종료 등에 따라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징수에 나섰다. 조사 결과 리스·렌터카 이용이 확인된 체납자는 40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46억 7,408만 원이었다. 도와 시군은 이 가운데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했으며, 63명으로부터 1억 8,826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체납자는 분납 중이거나 압류 실익이 부족한 경우로, 도는 추가 조사에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징수 사례도 이어졌다. 여주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약 3,100만 원을 체납한 A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이후 체납액 2,00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다. 하남시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과태료 등 27건, 약 730만 원을 체납한 B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통보를 받은 뒤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수원시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등 약 1,400만 원을 체납한 C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예고를 받은 뒤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처럼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재산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조세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해당 정보 제공 범위에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도 포함하도록 2025년 12월 10일 금융실명법 개정을 건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기존 재산조회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 보유 형태에 맞춰 징수기법을 발굴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제64주년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헌신에 감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9일 용인시 기흥구 ICT밸리컨벤션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용인서부소방서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용찬(더불어민주당·용인7)·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 유공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방 유공자 표창 수여와 기념식 등이 진행됐다. 남 의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관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라면 여러분이 일하는 환경에도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그 책임을 잊지 않고 소방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소방관 여러분 모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는, 그 당연한 일이 언제나 지켜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 의장은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소방관 여러분을 믿고 의지한다. 그 믿음에 걸맞게 만일의 사고로부터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이제 우리 사회가 먼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경기도의회는 소방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특수학교 미술작품 공모전 수상작 14편 선정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학교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진로에 대한 꿈을 담은 미술작품 공모전에서 최종 수상작 14편을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술작품 공모전 '라스로 피어나는 꿈, 입체로 만나는 내일'의 심사 결과 최우수 1편, 우수 4편, 장려 9편 등 총 1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라스(RAS) 경기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 진로에 대한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즐거운 독후활동 ▲좋아하는 예술·체육활동 ▲내가 꿈꾸는 진로·직업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과 상상력을 담은 작품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통해 독창성과 표현력, 활용성 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선정된 작품을 활용해 '팝업달력'을 제작하고 오는 12월 중 도내 특수학교와 진로직업교육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팝업달력 제작은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유관기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직무 영역으로 팝업북 제작이 주목받고 있으며,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서도 관련 직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이번 사업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예술작품을 입체적인 팝업 콘텐츠로 구현하고, 제작 과정에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연계해 예술적 재능과 직업적 가능성을 함께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진로에 대한 꿈이 담긴 작품들이 팝업이라는 입체적 형태를 만나 더욱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됐다"며 “팝업달력 제작과 배포를 통해 도내 특수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이 널리 알려지고 장애인 자립에 대한 따뜻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규제 불확실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추진 일정과 물가지표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당국의 증시 안정 조치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글로벌 기술주 약세가 부담이다. 일본 역시 기술주 중심의 조정을 겪은 만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 앤트로픽 IPO 추진 일정과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데이터센터 규제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고 기술주가 급락했다. 이번 주 예정된 앤트로픽의 IPO 로드쇼 역시 최근 기술주 조정 이후 AI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를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정보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주(2~6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6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3.37%,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94%씩 하락했다.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특히 컸다. 지난 5일 하루에만 대표적인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SOXX 수익률은 12.15% 하락했다. 기술주 약세의 배경에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됐다. 미국 정계와 시장에서는 전력망 확충 비용과 환경 규제, 신규 시설 인허가 지연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이 같은 불안감이 AI 산업 전반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데이터센터 사업 지연과 AI 컴퓨팅 수요 감소는 별개의 문제라는 평가다. 일부 프로젝트 가동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기존 데이터센터와 기업이 확보한 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인허가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기존 시설과 자금력을 확보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경쟁우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주에는 앤트로픽의 IPO 추진 상황이 관심사다. 외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당초 이번 주에 투자자 대상 로드쇼를 진행하고 이달 중 상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술주 급락 이후 일각에서 기업가치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면서 일정 연기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센터 인·허가 규제 우려와 AI 인프라 수익성 부담으로 투자자 눈높이는 약 2조 달러(한화 약 2712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034조1500억~2169조7600억원)로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앤트로픽 로드쇼 성사 여부와 공모가 할인 폭이 AI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물가지표도 증시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오는 10일 발표되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3%로 지난 9월의 0.6%보다 낮고, 13일 발표되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4%로 지난 9월의 1.3%를 밑돌 것이란 예상이다. 물가가 예상과 달리 가파르게 오른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커질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지난달 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리를 3.75~4.00%로 동결했지만, 2명이 인상을 주장했던 만큼 물가 상승세가 커지면 다음달 추가 인상 기대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주 중국 증시에서는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 조치에 힘입은 반등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주 중국 증시는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과 대규모 자금 유입에 힘입어 상승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중국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와 정책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주 상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 과창50지수는 각각 1.39%, 3.16%, 7.96% 상승했다. 반도체와 통신, AI 응용, 신재생에너지 등 최근 낙폭이 컸던 성장주가 반등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등 배경에는 중국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 조치가 있다. 지난주 중국 인민은행은 자사주 매입과 주요 주주의 지분 확대를 지원하는 재대출 금리를 기존 1.25%에서 1.00%로 인하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주요 지수 구성종목과 기술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확대를 독려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1000억 위안(한화 약 20조307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조치도 추가 시행했다. ETF를 통한 자금 유입도 확대됐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증시의 패시브 ETF 순매수 규모는 1964억위안(한화 약 39조8829억원)에 달한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6일 기준 지난달 15일 이후 누적 순매수액은 5221억위안(한화 약 106조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미국발 관세 충격 당시 중국 정부 성격의 자금이 ETF를 대규모 매수했던 국면과 유사한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6일에는 글로벌 기술주 매도세가 중국과 홍콩 증시로 확산하면서 주요 지수가 하락했다. 같은 날 상해종합지수는 1.10%, 홍콩 항셍테크지수는 1.82% 밀려났다. 주간 기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대외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에도 글로벌 기술주 약세가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AI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강화 우려로 인한 글로벌 기술주 변동성에서 중국 기술주 역시 단기적으로는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와 정책 지원을 고려하면 글로벌 기술주 매도세 속 대체 투자처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기술 규제 강화에 따른 반도체 국산화 가속화 기대와 당국의 증시 안정 조치 확대가 중국 증시 반등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과 미국의 AI 규제 불확실성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일본 증시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난주 일본 증시는 미국의 AI 규제 강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에는 AI 관련주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미국의 AI 정책 방향과 함께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주 닛케이225지수는 9.25% 하락했다. 동 기간 토픽스(TOPIX)지수 역시 6.48% 밀려났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AI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가 강화되자 일본 증시에서도 '패닉 셀링(Panic Selling)'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본 반도체 기업은 양호한 실적에도 주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2027년 3월기 중간 결산(2026년 4~9월)에서 이비덴은 전년 동기 대비 84.6% 증가한 601억1600만엔(한화 약 5141억3006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무라타 역시 동 기간 매출액 1조907억엔(한화 약 9조3263억원)과 영업이익 2459억엔(한화 약 2조1030억엔)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8%, 48.9%씩 상승한 수치다. 이 같은 호실적에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6일 이비덴과 무라타 주가는 각각 8.61%, 2.98% 하락했다.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투자심리를 가늠할 변수로 꼽힌다. 이날부터 아지노모토와 JX금속을 시작으로 오는 10일 시세이도와 후쿠오카금융그룹, 소프트뱅크그룹, 혼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리크루트와 레조낙, 섬코 등이 실적 발표에 나선다. 특히 AI 관련주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만큼 소프트뱅크그룹의 실적과 투자 관련 발표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AI 규제 우려 등이 기술주 심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가 안정세는 내수 중심 섹터의 상대적 매력을 키워 차별화 장세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올해 국정감사(10월 6~30일)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보다 상임위원장의 발언이 더 길었던 사례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를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위원장이 직접 질의와 발언에 상당한 시간을 쓰면서 의원들의 정책 검증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자료에 따르면 영상회의록 분석이 가능한 감사 122건 가운데 69건에서 위원장의 질의·발언 시간이 위원 1인 평균 질의 시간보다 길었다. 전체의 56.6%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 9시간 24분 질의·발언 위원장 14명이 발언과 질의에 쓴 시간은 총 43.8시간이었다. 개회·종료·선서 등 회의 진행에 사용한 시간까지 합치면 64시간에 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발언 170회에 6시간 13분을 써 가장 많았고, 위원장으로서 직접 질의한 시간도 3시간 11분이었다. 발언과 질의를 합하면 9시간 24분이다. 위원장 발언·질의 시간이 위원 1인 평균보다 3배 이상 길었던 감사는 10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이 서 위원장이 진행한 법사위 감사였다. 대법원 감사에서는 위원장 질의·발언 시간이 위원 1인 평균 질의 시간의 6.41배에 달했다. 법무부 감사는 4.66배, 감사원 감사는 3.66배였다.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넘어 장시간 발언과 질의에 나서면서 상임위 운영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 순서와 시간을 조정하고 피감기관의 답변을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다. 특정 현안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의원들이 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따져 물을 시간은 줄어든다. 여야 의원들은 민생·정책 현안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상대 당을 겨냥한 공방과 고성으로 감사 시간을 소모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민간인들도 질문 한마디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 모니터단 “증인이 개인 질의 소품으로 쓰여" 모니터단 자료에 따르면 국감 증인·참고인은 모두 388명이 채택됐다. 이 가운데 57명은 출석 요구가 철회됐고, 출석 대상 331명 중 32명은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출석이 확인된 210명 가운데 22명은 의원들의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출석한 증인·참고인 중 질문을 받지 못한 비율이 절반에 이르렀다. 답변 기회를 얻은 증인·참고인도 충분한 검증을 받지는 못했다. 답변한 188명 가운데 129명(68.6%)은 의원 한 명에게서만 질문을 받았다. 여러 의원이 증언을 교차 검증하고 정책적 책임을 묻는 국감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증인으로 불러놓고 질문을 하지 않거나 한 의원의 질의에만 답하게 하는 관행이 반복됐다. 감사 현장은 여야의 충돌로 멈춰서기도 했다. 고성·막말과 피켓 공방 등으로 감사가 중단되거나 파행한 사례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정쟁성 공방이 길어지면서 피감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점검할 시간은 줄고, 중단된 감사를 보충하기 위해 심야 질의가 이어지는 악순환도 나타났다. 과방위는 방미통위 국감 중 이진숙 의원의 제척 안건을 둘러싸고 표결 처리가 이뤄지며 여야가 정면 충돌해 정책 질의가 파행을 겪었다. 문체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감독 증인 채택 공방으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농해수위·재경위·복지위 등에서도 피켓 게재와 정쟁성 의제를 두고 파행·지연 사태가 기록됐다. 모니터단은 “위원장의 과도한 개입이 회의의 공정성을 해치고, 증인이 위원회의 공동 검증 대상이 아니라 개인 질의의 소품으로 쓰였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과 예산 사용을 점검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결국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감장이 민생 현안을 다루는 감사장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과 권력 과시의 무대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가감이산에 주민 200여 명 참여…가족·이웃 함께 인공 새집 제작·설치 목공 전문가·행정복지센터·주민단체 협력…지속적인 관찰·환경정화 추진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 초평동의 작은 산자락에 새들의 보금자리 100개가 생겼다.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다듬고 새집을 만들어 숲에 설치한 것이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른 이번 행사는 일회성 체험을 넘어 주민 스스로 지역 생태계를 가꾸는 마을공동체 활동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오산시 초평동은 지난 7일 가감이산(갑골산) 그린케어숲근린공원에서 '초평 세대공감 생태학교-새(鳥)로움 마을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00가구가 인공 새집 100개를 직접 제작해 가감이산 자락에 설치했다. 행사를 주관한 초평동 단체연합 '팔색크루'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자연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세대 간 교류를 넓히고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은 주민단체와 행정기관, 전문 교육시설이 역할을 나눠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오산시 하천녹지과 온마을목공체험장은 목재교육전문가와 목공체험지도사 등 전문 인력과 장비, 교육 공간을 제공했다.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는 홍보와 행정 지원을 맡았으며, 팔색크루는 주민 모집과 현장 운영을 담당했다. 세 기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적인 목공교육이 결합된 셈이다. 특히 인공 새집 설치는 주민들이 자연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서 벗어나 생태환경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팔색크루는 행사 이후에도 새집 설치 장소를 살피고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기영 초평동장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자연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로 주민 주도의 생태보전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평동의 '새로움 마을 만들기'는 작은 새집에서 출발한 주민참여형 생태교육이다. 앞으로 새집을 얼마나 꾸준히 돌보고 생태활동을 이어가느냐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가를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남양읍·새솔동·마도면 등 36.13㎢ 생활권서 미래 교통기술 검증 자율주행 버스·공유차·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승…동탄 시범서비스 확대 추진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는 버스와 공유차가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화성특례시가 도심 생활권을 시험무대로 자율주행 교통서비스의 실용성을 검증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부터 도시환경관리까지 공공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기술 개발을 넘어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화성시는 9일 모두누림센터 옆 자율주행 서비스 공간에서 '자율주행 리빙랩 서비스 시승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장, 시민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추진 현황을 듣고 노선형 버스와 공유차,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직접 체험했다. 시승은 모두누림센터 인근에서 출발해 남양뉴타운 일대를 순환하는 약 5㎞ 구간에서 진행됐다. 전체 체험에는 약 25분이 소요됐다. 서비스별 운영 방식도 다르다. 노선형 자율주행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공유차는 예약을 통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화성시가 협력해 추진하는 '자율주행 리빙랩'의 하나다. 리빙랩은 시민들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실증 방식이다. 실증 대상지는 남양읍과 새솔동, 마도면 등 11개 구역으로 전체 면적은 36.13㎢, 도로 총연장은 167.5㎞에 이른다. 화성시는 2027년까지 이 일대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자율주행 공유차, 노선형 대중교통을 비롯해 도시환경관리, 도로 긴급복구 통행지원, 긴급차량 통행지원, 교통사고 예방순찰 등 8대 분야를 단계적으로 실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대중교통에만 한정하지 않고 도시관리와 안전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역시 차량 운행뿐 아니라 승하차 편의와 예약 접근성까지 고려해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자율주행 기술의 가치는 시민의 이동을 얼마나 편리하게 하고 교통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얼마나 촘촘하게 닿을 수 있는지에 있다"며 시민 의견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실증 성과를 토대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히고 2027년 동탄 자율주행 시범서비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공연예술학과가 지난달 19일 교내에서 6기 졸업 선배인 배우 윤설아를 초청해 '꿈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가는 법'을 주제로 특강을 운영했다. 이번 특강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 경험을 재학생과 나누고, 학생 진로 설계와 실무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윤설아 배우는 경복대 공연예술과를 졸업한 뒤 방송, 연극,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드라마 시리즈 '광장', '살인자ㅇ난감', '치얼업'과 연극 '그날의 타이밍', '어크로스 더 리버' 등에 출연했다. 슈퍼베짱이의 '꽁' 뮤직비디오와 롯데백화점, 스마트 구몬 N 광고 등에서도 활약했다. 윤설아 배우는 이날 재학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을 소개하고, 배우가 되기 위해 학생 때부터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오디션 준비, 분야별 활동 경험, 진로 고민 등 재학생의 다양한 질문에 직접 답했다. 특강에 참여한 한 재학생은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했던 선배님이 드라마와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는 과정을 직접 들으니 막연했던 진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졌다"며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박종원 경복대 공연예술과 전임교수는 “후배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배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무엇보다 가까운 진로 지도가 된다"며 “앞으로도 졸업생과 재학생이 교류하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학생들 진로를 지원할 계획인 만큼, 열정 있는 입시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4호선 진접역 인근 소재한 경복대 공연예술과는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500석 규모 뮤지컬 전용 중극장, 연극 전용 블랙박스 소극장, 방송 전용 촬영 스튜디오 등 실습 환경을 갖췄으며, 매주 1:1 연기 및 보컬 개인 레슨을 진행한다. 3년제 과정을 마친 후에는 전공심화과정(3+1학년)을 통해 4년제 학사 학위와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내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원서 신청은 11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며, 실기고사는 내달 4일 치러진다. 세부 사항은 경복대 누리집 입학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어린이집·돌봄시설 연 56회 과일 공급…초등 27개교엔 컵과일 60회 제공 임산부 810명에 1인당 24만원 상당 농산물 지원…건강·영양관리 강화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가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 먹거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어린이에게는 제철 과일을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임산부에게는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영양 관리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9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집과 돌봄시설, 가정 보육 어린이, 초등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건강 먹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의 생활환경과 식생활 특성을 고려해 공급 방식과 품목을 달리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제철 과일을 연간 56회 제공한다. 성장기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보육·돌봄 과정에서 과일을 접할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보육 어린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8~9월 신청을 받아 선정된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를 한 차례 제공하며,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과일간식 지원도 별도로 추진한다. 정규 수업 외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오산시는 관내 초등학교 27곳에 손질된 컵과일을 연간 60회 공급한다. 어린이들이 별도의 손질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학교 돌봄 현장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임산부에게는 선택권을 넓힌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6월과 8~9월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임산부 810명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자신의 식생활과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선택해 주문할 수 있다. 정해진 품목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가정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와 임산부의 영양 지원뿐 아니라 가정의 먹거리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더 쉽게 접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서천에 해양바이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시설을 확충한다. 김 산업은 양식 장비 현대화부터 해외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갯벌과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기반도 넓힌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9일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세 번째 '충남통(通)행' 군민과의 대화를 열고 이 같은 지역 발전 구상을 설명했다.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건의 사항의 추진 현황을 알리고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해양바이오 분야에서는 장항국가산업단지의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기업을 지원한다. 인증지원센터와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도 추진한다.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설립은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해양수산부 타당성 조사에는 서천군과 공동 대응한다. 김 산업 지원은 생산 안정과 수출 기반 확충에 맞춘다. 우량 김 생산과 양식 장비 현대화를 지원하고, 해양환경 측정과 황백화 예보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제 마른김 거래소 활성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돕고, 가공용수 공급시설 증설과 정수시설 확충도 지원한다. 생태관광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장항 국가습지 복원과 서천갯벌 방문자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국립휴양공원 지정은 타당성 조사와 관련 제도 마련에 맞춰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강하구 생태 복원은 정부 연구용역과 연계해 농·공업용수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관계 지자체·주민과 협의한다. 지역 생활·교통 현안도 챙긴다.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은 상인들과 소통하며 행정절차와 공정 관리를 지원한다. 장항선 개량·복선전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확보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한다. 박 지사는 “서천의 해양바이오와 김 산업, 생태 자원의 강점이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천군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외벽·옥상·주차장 공사 물량 사전 구축…면적 입력 불편 줄인다 K-apt 연계 후 접속률 96% 증가…공사비 투명성·입주민 부담 완화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아파트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공사를 앞두고 공사비가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복잡한 물량 산정부터 거쳐야 했다. 경기도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별 공사면적과 작업량을 미리 구축하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개선에 나선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민도 예상 공사비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9일 공동주택 보수공사비 산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사전에 저장하고 이를 견적에 활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외벽·내벽 도장, 옥상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주차차단기 설치 등 9개 공종의 예상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예컨대 옥상 방수공사는 면적과 방수층 두께, 바닥 상태 등을 입력하면 재료비와 인건비, 경비를 반영한 예상 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공사 물량을 직접 파악해야 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도는 아파트별 외벽과 옥상, 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공사면적과 작업량을 미리 구축해 입력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사면적 파악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용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연계한 이후 프로그램 접속률은 월평균 96% 증가했다. 최근 3개월간 셀프 견적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 컨설팅을 이용한 공동주택은 전국 2206개 단지로 집계됐다. 다만 두 서비스의 합산 이용 실적인 만큼 셀프 견적만의 이용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세종시에서 한국부동산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사 물량 정보 구축과 견적 가능 공종 확대, 안내 게시판 신설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공사비 산정 과정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입주민이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공사계획과 업체 견적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 물량 정보 구축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성패는 계산 기능을 넘어 기초 물량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