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 이 해협은 세계 원유, 가스 물동량의 20~25%가 통과하는 지역이며, 우리나라도 원유 수입의 70%, 가스 수입의 15%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봉쇄가 단기적일 경우는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로 버틸 수 있지만, 장기화될 시에는 가격 급등은 물론 수급의 어려움까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타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CG)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하고 모든 선박의 통행 차단에 나섰다. 에브라힘 자바리 혁명수비대 소장은 알마야딘 TV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침공 이후에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국경을 따라 형성돼 있으며, 가장 좁은 폭은 불과 50km에 불과하다. 이 좁은 지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유와 가스가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원유 통과물량은 일평균 2000만~2100만배럴가량으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25%가량이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5년 총 원유수입량 1억3700만톤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은 사우디 4713만톤, UAE 1535만톤, 이라크 1550만톤, 쿠웨이트 1193만톤, 카타르 547만톤으로 69.6%나 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량은 4668만톤 가운데 카타르 697만톤밖에 없어 비중은 14.9%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일본 역시 중동 석유수입 의존도는 70%가량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경제의 전략적 초크포인트(요충지)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봉쇄 또는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또는 서방과의 갈등에 활용해 왔다. 2차 오일쇼크가 끝난 직후인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서방이 이라크 지원에 나서자 이란이 해협 봉쇄에 나섰다. 이슬람 강경색이 짙은 이란이 이길 경우 중동 전체가 서방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서방은 함대를 파견했다. 이러한 갈등은 1984년까지 지속되면서 해협을 드나드는 유조선은 항상 피격의 위험을 안아야 했고 이로 인해 운임료는 폭등했다. 1987년 8월에는 사우디 메카에서 이란 순례자와 사우디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해 이란 순례자 수백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은 사우디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협을 봉쇄했고, 이로 인해 당시 한국 동력자원부는 자가용 운행 홀짝제, 택시 운행 축소, 심야 주유소 운영 금지 등 석유 비상 통제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은 줄었으나, 2023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이후 다시 긴장도가 높아졌다. 올해 1월 11일에는 이라크 원유를 싣고 튀르키예로 향하던 유조선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미국도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면서 수입선을 지키기 위해 중동에 함대를 파견해 유조선 등을 보호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 2016년 미국 셰일석유의 등장으로 자국 석유, 가스 생산량이 넘쳐나면서 더 이상 중동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됐고 중동 함대 파견도 필요성이 사라졌다. 결국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 싼 긴장도는 한껏 높아졌지만, 정작 미국은 이 해협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유럽이 군사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함대를 계속 주둔하는 대신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대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비축유를 풀어 수급 차질을 완화하고, 급히 다른 지역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석유 비축량은 1억배럴을 약간 웃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비축일수는 120일 정도다. 여기에 민간 재고량까지 합하면 모두 210일 정도의 비축일수를 갖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질적 비축일수는 이보다 상당히 적을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총 석유 소비량은 9억3157만배럴로, 일평균으로는 255만배럴이다. 이를 정부 비축량에 적용하면 비축일수는 1/3 수준인 39일로 크게 줄어든다. 결국 일상적인 석유 소비 패턴으로는 한달 반에서 두달가량밖에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중동을 대체할 수입선으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다. 한국의 지난해 미국 원유 수입량은 2232만톤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이어 브라질, 호주, 멕시코,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추가 수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제재로 수입이 중단된 러시아산도 상황에 따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의 긴장 고조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홍해 및 수에즈 운하 운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홍해의 입구는 폭이 50km로 정도로 매우 협소한데, 이 지역은 친이란파인 후티반군이 점령하고 있어 얼마든지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때도 후티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기도 했다. 한국 등 아시아 대부분의 선박들은 유럽으로 가기 위해 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거친다. 홍해가 막히게 되면 아프리카를 빙둘러 가야 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북극항로는 이 항로를 대체할 수 있다. 기존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로는 남중국해를 거쳐 수에즈운하를 지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약 2만2000km를 이동해야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약 1만5000km로 크게 단축이 가능하다. 다만 북극항로는 러시아 연안을 통과해야 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고쳐 불렀다. 현직 대통령이 공식 국가행사에서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3·1의 역사적 성격을 독립운동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자 '주권 혁명'의 출발점으로 재해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며 “1919년의 우리는 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며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세계 5위 군사력·세계 영향력 7위의 자리에 한국이 있는 것에 대해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다"라며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3·1운동을 '3·1혁명'으로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며 “빼앗긴 빛을 되찾고 지키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고,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은 임시정부로 계승돼 한반도 전역과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3·1운동을 '3·1혁명'으로 부를 것인지는 역사학계와 정치권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다. 3·1운동이라는 표현이 역사적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 당시 100주년이었던 2019년에는 정부 차원의 '3·1혁명 정명(正名) 캠페인'이 진행됐다.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3·1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3·1혁명'이라는 표현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도 등장했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저서 '헌법의 순간'에 따르면 헌법 초안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을 계승하여"라는 문구로 시작됐다. 해방 후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역시 '3·1혁명'으로 기술된 초안을 제출했다. 김구 선생도 1943년 3·1절 기념사에서 “3·1대혁명은 한국 민족이 부흥과 재생을 위해 일으킨 운동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3·1대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948년 7월 7일 열린 제헌국회 제27차 본회의에서 조국헌 의원은 “혁명이라는 문구는 불가하다"며 “'3·1민족운동'은 제도를 고치자는 국내적 의미의 혁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승만 의장도 “혁명이라는 것이 옳은 문구가 아니라는 말씀에 찬성한다"고 동의하면서 표결을 거쳐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최종 확정됐다. 박 연구위원은 “세계의 거의 모든 식민지 해방 국가들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혁명으로 부르고 있다"며 “3·1혁명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이번 표현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3·1 혁명이란 표현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의 주체임을 선언한 사건으로 보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공언한 만큼,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3·1 운동을 대한민국 국민주권의 출발점으로 보다 분명히 규정하겠다는 취지라면,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보다 분명히 담자는 취지의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금융당국이 부동산 관련 대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며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움직임이다. 그간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졌던 관리 기조가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꺾이며 관망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네 번째 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선 회의 이후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 취급 자료를 폭넓게 점검하며 차주 특성과 담보 구조를 재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텔 등을 운영하는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 현황까지 들여다본 점이 눈에 띈다. 시장에서는 당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당국은 비주거용으로 분류된 사업자 중 상당수가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유형은 수익 비중이 가장 큰 자산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기준만 적용할 경우 실제 아파트 보유 물량이 통계와 규제망에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방식도 단순한 대출 회수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에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장기 분할상환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실상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는 만큼 만기 구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은행 건전성 지표와 직결되는 위험가중치 조정 카드 역시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 매각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기조는 한층 선명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통령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실거주가 아닌 주택 보유는 점차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은 시장 가격에도 일부 반영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며 넉 달째 오름세가 둔화됐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지역별로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는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이들 지역에서 급매물이 체결되며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봄 이후 이어지던 오름세가 처음으로 꺾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5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보유자들이 매물을 서둘러 내놓은 점을 배경으로 지목한다. 여기에 고가 1주택자들까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단기 공급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위대한 역사"라며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인천을 있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통합과 도전의 정신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여린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보훈단체, 유관단체, 학생,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 △개식공연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의 구호(slogan)는 「역사를 기억하는 오늘, 희망을 여는 인천의 내일」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오늘의 책임을 다하고 더 큰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인천의 의지를 담았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의미를 통해 3·1절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과 함께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특히 초등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가 참여한 범시민 국악합창단 'K-판'은 선열들의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공연을 선보이며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했다. 또한 인천국학운동시민연합과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공연에 참여해 기념행사를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자리로 만들었다. 아울러 대형 태극기와 우리나라 지도에 소망을 적는 체험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어록 멋글씨(캘리그래피)와 페이스페인팅, 독립투사 감옥 및 독립군 체험, 업사이클링 태극 키링 만들기, 역사 퀴즈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 이후 유 시장 등 참석자들은 인천창영초등학교로 이동해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참가자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3·1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진을 통해 그날의 함성과 독립의 의미를 시민들과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유 시장은 이날 아침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들에 대해 헌화와 분향을 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란 국민들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번의 가장 큰 기회"라고 발표했다. 이란 측도 현지 시간으로 1일 새벽 5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국영통신 IRNA는 “이슬람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순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란 정부는 일주일 간의 공휴일과 40일간 추도 기간을 선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작년 6월과 달리 타격 규모가 광범위한 데다 이란 측도 주요 산유국이자 미군이 주둔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겨냥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충돌의 파급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은 이번 주 내내, 혹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 목적이 “중동 전체,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도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작전이 며칠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이란은 하메네이의 사망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다. 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움라(이슬람공동체)의 이맘(이슬람 시아파의 영적지도자)을 살해한 자들을 가혹하고 단호하며 후회하게 할 처벌을 내리겠다"며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이 점령된 영토(이스라엘)와 미국 테러 분자들의 기지들을 향해 곧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공화국군도 이날 성명에서 “이란은 범죄자 정권인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가 후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는 것이다. 이란 군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현재로서는 불안전하다"고 경고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 이란 지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중동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나리오 속 국제유가는 배럴당 10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라이스태드 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지정학 분석 총괄은 “주말 동안 갈등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월요일(2일) 개장 시 브레인트유가 배럴당 10~20달러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브렌트유는 지난 27일 배럴당 72.8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윌리엄 잭슨 신흥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갈등이 완화되더라도 브렌트유는 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며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유가는 100달러까지 올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0.6~0.7%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이 감소했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데이터 분석업체 케이플러는 “일시적인 통행량 감소, 경로 변경, 보안 강화 등이 더 그럴듯한 시나리오"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완전히 봉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환율 시장도 요동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커먼웰스은행(CBA)은 지난해 6월 이란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당시 달러인덱스가 1% 급락한 후 3~4일 뒤 반등했다고 짚었다. CBA는 이어 “달러인덱스 하락폭은 중동 갈등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달러화는 스위스 프랑화, 일본 엔화를 제외한 다른 모든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국은 작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로이터는 대표 안전자산인 스위스 프랑화가 특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달러화 대비 스위스 프랑화 환율은 올해 들어 3% 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한국 방산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블룸버그 인텔리선스의 에릭 주 항공 애널리스트는 “중동전역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일어나면 한화와 LIG넥스원의 M-SAM(천궁)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UAE는 이미 도입을 했고 사우디와 이라크도 주문을 한 상태지만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금융권에서 대출금리 인하 신청을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일제히 시작됐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일일이 자신의 대출을 확인해 매번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리인하가 거절되면 AI 기능을 탑재한 서비스 사업자가 개선점도 찾아내 제공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금리인하 요구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인공지능(AI)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사업자가 소득 증가, 신용도 개선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바쁜 생업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 존재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로 자동 신청해주는 주체)가 운영하는 앱에 접속 및 가입한 뒤 자산을 연결하고 해당하는 대출을 선택해 최초 1회 신청 및 동의하면 된다. 신청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득·신용점수·부채변동 등을 분석해 월 1회 또는 조건 충족 시점에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넣어준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사후 절차도 스스로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한 뒤 소비자가 추후 금리를 낮추기 위한 개선점(주로 수신거래실적 확대나 고금리 대출 축소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수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지난달 26일 기준 13곳이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핀다 △뱅크샐러드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롯데카드△삼성카드 △나이스평가정보다. 총 참여기관은 은행·보험·카드·캐피털사 등 금융회사가 57곳이며 총 70개 기관이다. 상반기 내 마이데이터 사업자 5곳과 참여 금융사 39곳 등이 합류해 총 114곳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행 이틀 전 128만5000명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사전 등록을 마치는 등 소비자 호응이 높은 모습이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대한항공이 초대형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핵심 거점인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650억 원을 투입한 역대급 '럭셔리 라운지'를 선보인다. 대한항공은 오는 6일(현지 시간) LA 국제공항 톰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마친 '차세대 플래그십 라운지'를 정식 개장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사전 공개 행사에는 200여 명의 VIP가 참석해 완전히 달라진 라운지의 위용을 확인했다. 글로벌 디자인 전문업체 'LTW 디자인웍스'가 맡아 22개월간 공을 들인 이 공간은 규모부터 남다르다. 총면적 1675㎡(약 506평)로 기존 라운지보다 1.27배 커졌으며, 대한항공이 해외에서 직접 운영하는 라운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각적 개방감과 예술적 디테일이다. 공항 고층의 장점을 살려 발코니 테라스와 대형 통창을 배치해 '천사의 도시' LA의 눈부신 자연광과 역동적인 공항 뷰를 그대로 끌어들였다. 인테리어 콘셉트는 동서양의 조화를 극대화한 '모던 코리안 럭셔리'다. 따뜻한 톤의 목재와 묵직한 고급 석재를 매치해 한국 특유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살렸다. 여기에 은은한 회청색의 분청사기와 거친 붓질의 질감이 살아있는 수묵화, 그리고 보름달을 빼닮은 달항아리 등 한국적 헤리티지를 담은 예술 작품들을 곳곳에 배치해 마치 하나의 갤러리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탑승 클래스에 따라 공간(5층·6층)을 분리해 맞춤형 서비스도 대폭 강화했다. 6층에 자리한 '일등석 라운지'는 오롯이 쉼에 집중할 수 있도록 2개의 프라이빗 별실을 마련했다. 식사 역시 뷔페식이 아닌, 고객의 취향에 맞춰 일품요리를 테이블로 직접 서빙하는 '아라카르트(à la carte)' 서비스를 도입해 하이엔드 다이닝을 구현했다. 5층의 '마일러 클럽 및 프레스티지 라운지'는 생동감이 넘친다. 셰프가 오픈 키친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해 내놓는 '라이브 스테이션'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LA 지역의 개성을 살린 로컬 수제 맥주와 현지 특화 시그니처 블렌딩 커피를 제공해 여행의 묘미를 더했다. 마일러 클럽 이용객은 자리에 앉아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스페셜 메뉴를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비즈니스 존 △패밀리 존 △고급 샤워실 등을 구비해 출장객과 가족 여행객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켰다. 대한항공이 이토록 LA 공항 라운지에 천문학적인 자본과 시간을 쏟아부은 이유는 명확하다. LA 국제공항이 아시아와 미 본토, 중남미를 잇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이기 때문이다. 다가올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서 압도적인 서비스 격차를 보여주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LA 플래그십 라운지는 대한항공의 새로운 브랜드 철학이 집약된 공간"이라며 “올해 안으로 미국 뉴욕 JFK 공항 등 주요 해외 거점 라운지의 확장과 리뉴얼을 연이어 선보여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여행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2026 과천아카데미' 첫 강연을 오는 25일 오후 7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는 배우 겸 작가 차인표를 초청해 '그들의 하루,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차인표 작가의 작품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필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작년에는 제14회 황순원문학상 신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강연에선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는 내용을 과천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과천아카데미는 2003년 시작해 올해 23년째 운영되는 과천시 대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인문학, 미래기술, 세대 공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토크콘서트와 학부모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4일부터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일 “과천아카데미가 시민 일상에 배움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이달 3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1월2일부터 2002년 1월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01년 1월2일부터 2001년 4월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4월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선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세부 사용처는 4월 이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과천경마장(렛츠런파크) 유치를 위해 지난달 27일 전담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시청 다슬방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TF 구성은 국토교통부가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경마장의 경기도 내 이전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시흥시는 경마장 유치가 현실화하면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시민 여가 기반시설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기도 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차별화된 입지 경쟁력과 발전 전략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임병택 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투자유치담당관-도시정책과-동물축산과-공원조성과 등 7개 부서)와 시흥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체계로 구성됐다. 입지(후보지) 타당성 검토(교통 접근성과 기반시설 수용력 등)를 비롯해 △경제-정책적 효과 분석(문화-관광-레저산업 연계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대외 여건 분석(정부-한국마사회 정책 방향 분석) 등을 TF는 중점적으로 살펴 추진한다. 특히 시흥시정연구원은 타당성 분석을 수행해 입지 적합성과 사업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앞으로 TF는 정기회의를 통해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천경마장 유치가 시설 이전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레저 산업과 연계된 복합 여가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구상도 마련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일 “과천경마장 이전은 도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기회이자 시흥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 추진단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결집해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을 발표하면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1월 15일 안양1동을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관내 31개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총 3100여명 시민을 만나 지역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26년 동 신년인사회'를 통해 안양시는 총 198명으로부터 286건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 분야가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환경(21%)-도시주택(15%)-안전행정(9%)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주차 공간 확보, 버스 증차 및 노선 변경, 보행환경 개선 등 교통 편의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공원녹지 조성 등 환경 문제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안양시는 이번에 접수된 건의 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예산 확보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양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국-소-원장 등 간부공무원은 동 신년인사회 전 일정에 동행해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했으며,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민생 불편 해소와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 제고에 힘썼다. 안양시는 코로나19 확산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작년 신년인사회에선 총 306건(207명) 건의 사항을 접수해 135건(44%)을 처리 완료하고, 78건(26%)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령 저촉 등 문제로 처리가 불가능한 93건(30%)에 대해선 사유를 안내하고 이해를 구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은 1일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예산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올해도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무료'자전거 상설교육'을 이달 3일부터 10월29일까지 총 10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전거 상설교육은 2010년부터 이어온 프로그램이다. 자전거 안전 법규와 올바른 운행 방법을 배우는 기초 이론부터 브레이크 조작, 변속기 사용법 등 단계별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교육 후반에는 하천변 등 자전거도로에서 단체 라이딩을 실시해 실제 주행 능력을 높인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안양시민으로 안양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잔여 인원이 있을 경우 기수별 교육 시작 전주 수요일부터 타 시-군-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안양시청과 동안구 학운공원 내 자전거 상설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이장우 도로과장은 1일 “자전거는 건강증진과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안전교육과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상반기 덕천로(시민대로~전파로 양방향) 약 1.7㎞ 구간에 2억9400만원을 투입해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해 교육 효과를 일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비대면 3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신청 접수는 비대면 및 대면 통합으로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인터넷-에이알에스(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면 신청 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의왕시 도시농업과를 방문해야 하며, 타 지자체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자격 요건 검증(교육 이수, 농지 형상 유지 등 16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진행되며, 소농직불금은 130만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의왕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KG모빌리티(KGM)는 명실상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명가'다. 쌍용자동차 시절부터 오프로드 감성을 강조한 매력적인 차량들을 다수 선보여왔다. 정통 SUV부터 '가격 대비 성능'(가성비)을 강조한 소형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인기를 끌었다. 그 중에서도 '백미(白眉)'는 단연 픽업트럭이다. KGM은 2002 무쏘 스포츠를 시작으로 사실상 '픽업 불모지'였던 국내 시장을 개척해왔다. 2006년 액티언 스포츠, 2012년 코란도 스포츠, 2018년 렉스턴 스포츠 등까지 선보이며 24년여간 50만대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렸다. 최근 출시된 '디 오리지날 무쏘'는 회사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집약해 새롭게 탄생한 픽업트럭이다. KGM은 그간 시대를 가로지르며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해왔다. 신차를 앞세워 또 한 번 한국형 픽업트럭의 새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게 업체 측 목표다. KGM 무쏘는 M9 가솔린을 시승했다. 4WD 시스템 옵션을 더한 모델이다. 외관은 KGM의 디자인 철학 'Powered by Toughness'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역동적이고 단단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힘쓴 모습이다. 전면부 굵직한 주간 주행등 라인과 수평형 발광다이오드(LED) 센터 포지셔닝 램프가 눈길을 잡는다. 입체적인 헤드램프는 전면부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측면 캐릭터 라인 시작점에 배치된 펜더·도어 가니쉬는 차체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큼직한 휠 디자인과 어우러져 당장이라도 오프로드를 달리고 싶게 만든다. 얼핏 보기에도 차체가 경쟁사 대형 SUV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전장이 5150mm, 축간 거리가 3100mm다. 미니밴인 카니발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신 전고가 1865mm로 카니발(1775mm)보다 90mm 높다. 제원상 크기를 참고하면 시야도 쉽게 상상해볼 수 있다. 대형 SUV를 운전할 때처럼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세단을 운전하다 무쏘에 오르면 과장을 조금 보태 하늘에 붕 떠있는 기분이 든다. 실내 디자인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투박하고 불편했던 과거의 픽업트럭과는 확 달라졌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KGM 링크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큼직하게 자리잡았다. 전자식 변속 레버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적용한 덕분에 센터 콘솔 공간은 더 넓어졌다. 액정표시장치(LCD) 다이얼 타입의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은 편의성과 고급감을 동시에 높여준다. 2열 공간이 매우 넓다. 성인 남성 3명이 앉아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과거 코란도나 렉스턴 시리즈와 비교해 시트가 매우 고급스러워졌다. 덕분에 장시간 주행을 해도 피로감이 덜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크는 활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롱데크'와 '스탠다드 데크' 두 가지 타입으로 운영된다. 롱데크를 장착하면 길이 1610mm, 폭 1570mm, 높이 570mm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적재 가능 용량은 1262L다. 스탠다드 데크'는 길이 1300mm, 폭 1570mm, 높이 570mm로 1011L까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중량은 최대 500kg까지 버틴다. 달리기는 직감적이다. 무쏘에 올라간 가솔린 2.0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217마력, 최대토크 38.7kg·m의 힘을 발휘한다. 빠른 응답성과 우수한 변속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아이신 8단 자동변속기와 고성능 터보차저를 조합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KGM은 또 무쏘의 주행 안정성과 조향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랙 타입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넣었다. 바퀴와 가까운 위치에 모터를 배치해 즉각적인 조향 반응을 가지며, 모터의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해 정숙하고 안정감 있는 핸들링 감각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통 오프로드용 SUV 차량에 들어가는 5링크 서스펜션을 기본 적용했다. 다양한 노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다. 작은 과속방지턱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도심 구간에서는 일반 SUV처럼 '얌전한' 모습도 보여 매력적이었다. 공인복합연비는 20인치 롱데크 기준 7.7km/L를 인증받았다. △'긴급 제동보조'(AEB) △'전방 추돌 경고'(FCW) △'차선이탈경고'(LDW) △'차선 유지보조'(LKA) △'중앙 차선 유지 보조'(CLKA) △'차선 변경 경고'(LCW) △'후진 충돌 방지 보조'(RCTA)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BSA) 등 안전 사양이 대거 적용됐다. 위풍당당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차다. 오프로드 감성을 자극하지만 도심 주행 능력도 수준급이다. SUV와 비교한다면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고객 취향을 반영해 가솔린뿐 아니라 디젤 라인업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KGM 디 오리지널 무쏘의 가격은 2990만~4600만원이다(개별소비세 인하분 반영). 여헌우 기자 yes@ekn.kr

단속 권한 있으면서도 철거 없어 불법 구조물 장기 운영에도 조치 미흡 행정 신뢰 추락 우려 확산 ​ ​포항시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공영주차장에서 불법 몽골텐트 설치 및 영업행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단속이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2회차에서 포항시의 단속 실태와 관리 책임 문제를 집중 취재했다.​ ​ 글싣는순서 상:공영주차장 점령한 몽골텐트… 구룡포 관광지 '불법영업' 방치 중:'단속 권한 있다'면서도 손 놓은 포항시 하:반복되는 불법, 반복되는 방치… 관리체계 전면 점검해야 ​ ◇불법 확인 쉬운 구조물… 단속은 없었다 공영주차장 내 몽골텐트 설치는 외관상으로도 불법 여부 확인이 어렵지 않은 구조물이다.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차량 주차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조물 설치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몽골텐트는 상당 기간 설치·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속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항시 '현장 확인 후 조치'… 반복되는 답변 포항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서“공영주차장 내 무단 점유나 불법 구조물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단속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행정기관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현장 관리 책임 부서 있지만 실질 단속은 미흡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다. 따라서 관리 책임은 명확히 행정기관에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할 경우 변상금 부과 및 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불법 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행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행정 전문가는“공유재산 무단 점유는 명백한 행정조치 대상"이라며“행정기관이 단속하지 않는 것은 관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상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의혹 제기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행정당국의 대응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룡포 주민 김모(58)씨는“공영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돼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행정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 박모(49)씨도“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상인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불법 영업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불법 영업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광지 관리 허점 드러나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는 포항시 대표 관광지로 시 차원의 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불법 점유 문제는 관광지 관리 체계 전반에 허점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지 내 공공시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불법 점유와 무질서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방행정 전문가 이모 교수는“공공시설 관리의 기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며“단속이 늦어질수록 행정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은 공유재산으로 무단 점유나 불법 구조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 민원이 제기돼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공영주차장 관리와 관광지 관리가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 만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