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코스닥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으로 '시장 불신'이 꼽히는 만큼,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권 공적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국내 증시 신뢰 제고, 주가조작 근절,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전환 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가 코스피 상승률을 하회했다"며 “코스닥시장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 될지 모른다, 주가조작 세력이 많다 등의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시장에 한 번 진입하면 퇴출이 안 되고 종목도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기업들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하면 60%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 황당한 일이다"라며 “최대한 힘을 기울여서 한국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하면 망한다, 패가망신한다는 걸 진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은행권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권의) 영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담보 잡고 이자먹기, 이게 주축인 것 같다"며 “생산적 금융이 아닌 민간 소비에 돈이 몰려있는데, 이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금융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의 출연규모를 연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해 햇살론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연간 거두는 영업이익에 비하면 참 소소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금융사 지배구조를 직격하면서 금융지주사들의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들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계속 (CEO를) 해 먹더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사 CEO 인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건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코스닥 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자체 혁신을 지원하고, 상장심사와 상장폐지 기준도 손질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뢰가 기반이 돼야 코스닥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쪽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역할을 포함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한편, 금융권이 공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권은 민간기업임과 동시에 공적 인프라로 공동체적 역할을 분명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 출연 확대, 교육세 인상, 은행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 서민금융 지원 확대,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을 소통·지원해 금융권이 공동체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