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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가 오는 21일까지 '미래교육 창의캠프 심화과정' 참가자 40명을 모집한다. 캠프는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 숙박형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문제해결 과정을 3차원(3D)으로 구현하는 등 팀별 '화성 생존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과 협업 능력을 기르게 된다.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는 프로젝트 수행 전 과정을 기록한 개인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우수팀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식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자부담금 11만원이 발생한다. 참가를 원하는 경기도내 중학생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gil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또는 양평교육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18일 “청소년이 AI와 협업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보건소가 노인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허약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행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참여 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건강 면접조사, 허약도 평가 등 사전 건강 스크리닝을 마쳤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으로 분류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비대면 서비스에 들어갔다.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활동량계를 비롯해 △혈압계 △혈당계 △체성분계 등 스마트 건강측정기기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 '오늘건강'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 참가 노인들은 기기를 통해 스스로 건강정보를 측정-전송하며, 동두천시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 등)이 이를 상시 모니터링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노인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두천시보건소는 실천 미션을 운영하고 목표 달성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되며, 기간 종료 후 건강 상태 변화와 행태 개선 여부를 평가해 사업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양웅식 동두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18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두천시 어르신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미디어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중등 학생의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여름방학 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소년이 미래 디지털 직업군을 체험하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설 강좌는 AI 동화 영상 제작을 비롯해 △초등 방송 스피치 △AI로 쇼츠 뚝딱 등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총 3개 과정이다. 각 강좌는 12명 소수 정예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교육은 동두천미디어센터 내 디지털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동두천미디어센터 누리집 '미디어교육' 메뉴 내 '교육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양혜란 홍보미래담당관은 18일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과 AI 등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유익한 방학을 보내길 바란다"며 “미디어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미디어 여름방학 특강 관련 세부사항은 동두천미디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구암지구-입암1지구에 대해 7월부터 10월까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구암지구 230필지(13만1707㎡), 입암1지구 312필지(33만9094㎡)에 대한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추진된다. 현장 확인을 거쳐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양주시는 경계 설정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 참관 아래 설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토지소유자는 현장에 직접 참관해 경계 설정에 위치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용식 토지관리과장은 18일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토지소유자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참관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민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작년 전면 시행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의정부시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된 개명 신고를 2시간 이내 처리하는 제도다. 이는 개명 이후 인감, 등기, 신분증, 통장 등 후속 민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 편의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접수된 방문 개명 신고의 2시간 이내 처리 완료율은 87%에 육박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접수된 신고를 2시간 이내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연계 통보와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민원인이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보다 더 신속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타 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강화해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보도 신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협업 처리하고 있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은 18일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민원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와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지난 15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에 따라 수립 중인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계획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시민과 농업인단체, 축산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행기관은 공청회에서 포천시 농촌 공간 현황과 여건 분석을 비롯해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 농촌 특화지구 지정계획, 농촌 공간 재생 및 관리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후에는 참석자와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포천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8일 “농촌은 포천의 뿌리이자 소중한 자산인 만큼 시민 의견이 담긴 계획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농촌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농촌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포천시 농촌의 체계적인 공간관리와 재생을 위한 법정계획으로, 농촌 공간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4년…‘혐오’ 정당 현수막만 늘었다

길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입구, 학교 주변까지 정당 현수막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이후 나타난 전국 도심의 공통된 풍경이다. 정책 홍보보다 상대 정당을 겨냥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일상 공간을 채우면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지만, 법 시행 4년이 다 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처음부터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전에는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지자체의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규제를 바꾼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다. 민주당은 2020년부터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명으로 통과됐다. 같은 해 12월 11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당은 신고나 허가 없이 정책·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법에는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지만, 기간이 끝나면 날짜만 바꿔 다시 거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여론 비판이 이어지자 2024년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한 차례 손질됐으나,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수준의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당들이 현수막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효율성이 있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노출 효과가 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는 활동 실적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게시 빈도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대 당이 거니 우리도 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시민 체감이다. 현수막은 횡단보도와 신호등 주변, 학교와 어린이집 인근에도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정책 설명보다 “탄핵", “특검", “규탄", “구속" 등 강한 표현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치 갈등에 반복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3 지방선거 이틀 전 길을 건너려던 한 남성은 선거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살이 까지고 인대가 늘어나 신경차단 시술까지 받았다. 4월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고정줄에 걸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현행법상 횡단보도 10m 이내 정당 현수막은 지상에서 2.5m 이상, 끈도 2m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현수막 대다수는 가로수나 신호등 기둥에 밧줄로 고정되는데, 강풍이 불면 풀리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도로로 날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환경 문제도 거론된다. 정당 현수막 대부분은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로 제작돼 재활용률이 낮다. 일부 지자체가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마대로 재활용하지만 전체 물량의 극히 일부에 그치고, 상당수는 소각 처리되면서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에는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는 한편, 위반 현수막을 철거하면 정당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종차별과 혐오를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정당의 정책·정치 현안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제8조 8항)을 삭제하고 차별적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11월 2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은 개정안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다음 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신정훈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범여권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정춘생·용혜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개정안은 결국 현재까지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현수막의 정치적 효과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현행 제도 유지의 근본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는 정당 현수막에 부여된 예외 규정을 재검토하고 일반 옥외광고물과 유사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게시 장소와 수량, 표현 수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시민 생활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방성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냉소를 키워 투표 참여를 떨어뜨리는 반면 사회적 비용은 큰 만큼,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수막 제도 존폐와 혐오 표현 제한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 풍경을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계속 활용할 것인지, 공공성과 생활환경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것인지가 국회에 남은 과제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신간도서 출간] 기억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한다 外

◇ 기억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한다 “이 책은 인공지능(AI) 시대 인간만의 진심과 판단력을 담아낸 생존 커뮤니케이션 전략서다." 기업의 최전선에서 검증된 커뮤니케이션 문법을 개인이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제안하는 책이다. 책은 예상치 못한 압박 질문이나 대화의 위기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3단계 답변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질문 이면의 의도를 파악하는 '질문 해체', 공격을 방어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버는 방패 역할의 '홀딩 스테이트먼트'(Holding Statement), 상대를 설득하는 강력한 창이 되는 '핵심 메시지'(Core Message) 등이다. 책에는 실제 대기업 인터뷰 훈련에서 사용하는 실전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취업준비생의 면접실부터 직장인의 회의 및 프레젠테이션 무대까지 즉각 대입 가능한 실전 예시들도 있다. 저자 백주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한 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인물이다. 기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미디어의 언어와 문법을 익혔고, 보다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을 갖추기 위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글로벌 경영컨설팅사 액센추어(Accenture) 싱가포르와 EY 코리아에서 경영컨설턴트로 활약하며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체득했다. 2015년부터는 글로벌 1위 맥주 기업 AB인베브의 한국법인 오비맥주에 합류해 기업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홍보이사로서 회사의 공식 입장과 코멘트를 설계하고, 최고경영자(CEO) 인터뷰를 기획·준비하며, 보도자료와 연설문을 작성하는 게 업이다. 책에는 저자의 20년 내공과 현장 기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질문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만의 언어로 명확하게 답변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한 실무 지침서다. 제목 : 기억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한다 저자 : 백주환 발행처 : 스노우폭스북스P ◇ 대교 창립 50주년 기념 전 연령 그림책 '별의 아이' 출간 대교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삶과 성장의 의미를 담은 전 연령 그림책 '별의 아이'를 출간했다. 우주의 별아이가 지구에서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 살아가기를 선택하며 시작되는 이야기다. 탄생과 성장, 만남과 이별,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생애를 시적인 문장과 섬세한 그림으로 담아냈다. 책은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독자까지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으로 기획됐다. 아이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따뜻한 위로를, 어른에게는 지나온 삶과 일상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전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교 관계자는 “'별의 아이'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으며 삶과 성장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작품"이라며 “창립 50주년을 맞아 교육을 넘어 고객의 삶에 의미 있는 가치를 전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흔한남매의 흔한 국어 1 미래엔의 아동출판 브랜드 아이세움이 인기 크리에이터 흔한남매와 함께하는 초등 국어 학습만화 '흔한남매의 흔한 국어 1'을 출간했다. 초등학생들이 어휘와 속담, 고사성어, 관용구, 맞춤법 등 다양한 국어 지식을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학습만화다. 만화를 통해 익힌 국어 지식을 개념 정리와 퀴즈, 글쓰기, 총정리 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흔한남매 시리즈의 친숙한 캐릭터와 유쾌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국어 지식을 접하고, 읽고 이해하며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미래엔 관계자는 “신간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흔한남매의 유쾌한 이야기를 통해 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도서"라며 “재미있게 만화를 읽고 핵심 개념을 익힌 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접 활용해 보는 과정에서 국어에 대한 흥미는 물론 어휘력과 문해력까지 함께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여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통과 목표…업계 “서둘러 시장 생태계 만들어야”[자본법안 와치]

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8월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선출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9월에 당정 통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으로 디지털 달러 체계를 완성하고 있다며 서둘러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8월 지도부 개편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열리고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의 9월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TF를 재정비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조율해 법안 발의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9월 중 어떤 형식으로든 법안이 발의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올해 초 주요 쟁점을 조율하다가 3월 이후부터는 지방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정부안 공개와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6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10여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전날 방미 국회의원단이 참석한 2026년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렸다. 민병덕 의원은 세미나 축사에서 미국의 전략을 “겉으로는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금융질서를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지니어스법을 "내년 1월 18일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법으로, 클래리티법을 "산업 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성“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지니어스법을 지난해 7월 공포했다. 발행자를 예금취급기관 자회사·통화감독청 승인 발행자·주 적격 발행자로 나누고, 준비자산 100% 이상 고유동성 자산 보유, 즉시 상환권, 발행자의 이자 지급 금지를 의무화했다. 외국 발행자도 자국 규제가 미국 기준에 상응한다고 인정받으면 3년 유예를 두고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시장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윤리 조항, 비수탁 개발자 보호(제604조),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 허용 범위라는 세 쟁점에 막혀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8월 휴회 전이 사실상 마지막 처리 시한이다. 실패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로 입법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미 국회의원단이 만난 백악관 크립토 카운슬 등 워싱턴 현지 인사들은 두 법의 목적이 시장 정비가 아니라 달러 지배력 유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담보 인프라 편입, 미국 국채 수요 창출이라고 밝히고 있다. 두 법을 합치면 결국 달러 유동성과 규제 인정 심사, 실무 관행이 결합된 '글로벌 표준 체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변호사는 두 법의 함의를 '온쇼어링'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이익을, 나가는 자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온쇼어링을 유도하는 게 클래리티법안의 함의"라며 “규제 명확성이 가져오는 결과는 규제 체계를 준수하면 편익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을 더 지불하게 해서 온쇼어링을 더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1월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에서 만들어진 지니어스 컴플라이언트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망분리 규제로 은행권이 퍼블릭 블록체인 접속 경험을 쌓지 못하고 있어, 내년 1월 무역대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유입될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급해서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아이유와 BTS를 닮은" 구조로 설명했다. “아이유 팬과 BTS 팬은 충돌하지 않는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국내에서는 국민에게 친숙하게 쓰이고, 해외에서는 K-콘텐츠·K-커머스·K-관광·K-제조와 함께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낸다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금융시장을 여는 선도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대구·경북 이틀간 폭우…도심 침수·정전 등 피해 잇따라

대구 116.8㎜·지산동 183.5㎜ 기록…수성구 시간당 89㎜ '물폭탄' 경북 서부 피해 신고 70여 건…19일까지 최대 150㎜ 추가 강수 예보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17일부터 18일까지 대구·경북 전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침수와 정전, 도로 통제 등 피해가 잇따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가 강수가 예보되면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대구 116.8㎜를 비롯해 경산 110.5㎜, 김천 107.5㎜, 구미 88.5㎜, 영주 63.5㎜, 청도 44.5㎜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시간당 89㎜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지산동의 누적 강수량은 183.5㎜에 달했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 85㎜ 이상과 15분 강수량 25㎜ 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경우 발송된다. 기상청은 한때 대구 중부와 경북 경산·상주·문경·예천·영주·의성 등에 호우특보를 발령했으나 18일 오전 1시를 전후해 모두 해제했다. 폭우로 인한 피해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대구에서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침수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7일 오후 8시 13분께에는 강풍과 호우로 쓰러진 나무가 고압 선로를 건드리면서 동구 신천동과 신암동 일대 약 400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의 긴급 복구 작업으로 약 2시간 만에 전력 공급이 정상화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께에는 침수 우려로 신천동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대구시는 배수 작업과 안전 점검을 거쳐 18일 오전 중 통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경북에서는 서부권을 중심으로 주택 침수와 도로 장애, 낙석 등 7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구미에서는 침수된 주택에 고립된 일가족 4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경북도는 강우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18일 오전 3시 2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해제했다. 다만 기상청은 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며 추가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19일까지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3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前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일갈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가능성 낮아…전기요금 개혁 없이 AI 시대 못 버텨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 목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입니다." “100GW라는 숫자보다 전력망의 안정성과 계통 유연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조영탁 한밭대 명예교수(건국대 전력시장연구센터 특임연구위원)는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전적인 2030년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우리 현실에 비해 너무 의욕적으로 설정했다"며 “우리나라의 고립 전력망과 송전망 부족, 계통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과거와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생태경제연구회장,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분과 위원장, 20대 한국경제발전학회 부회장에 이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전력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조 교수는 문 정부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지내면서도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우려의 시선으로 봤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책 역시 당시와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문 정부 시절에는 '재생에너지 무제한 접속' 정책을, 현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12.6GW씩 신규 보급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평균 보급량은 약 4GW 수준에 불과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00GW 보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력수급계획 자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대신할 발전용 가스 수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비교적 계통 여유가 있던 문 정부 때도 태양광을 4GW 수준으로 보급하는 것에 그쳤는데, 계통 포화 상태로 돌입한 현재에 당시보다 3배 이상 늘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는 태양광 확대에 따른 계통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조 교수는 “2030년 태양광이 87GW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출과 일몰 시간대 수급 변동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며 “전력수요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연휴 기간이나 장마, 태풍, 폭설이 이어질 경우 전력 과잉과 부족을 현재의 양수발전(4.7GW)과 ESS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이 급증하면 주파수뿐 아니라 전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재생에너지 관제에 가장 앞서 있던 스페인에서도 전압 문제로 대정전이 발생한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봄과 가을의 전력수요는 평균 70GW에도 미치지 못한다. 태양광이 87GW로 늘어나면 봄과 가을에는 태양광을 전력망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나라 역시 배전망에서 태양광 증가로 과전압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100GW라는 구호보다 전력망의 안정성과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성 설비 확대와 스태콤(STATCOM), 동기조상기, 그리드포밍 같은 계통 안정화 설비를 우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태콤, 동기조상기, 그리드포밍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유연성이 떨어진 전력 계통을 안정화하는 핵심 기술로, 기존 원자력·화력 발전소의 대형 회전기기가 주던 계통 안정성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다. 조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신규 원전 논의가 시작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스발전에 대한 정책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증가하는 출력제어와 계통접속 지연, 전압 불안정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최근 신규 원전 추진을 논의할 정도로 정책이 유연해졌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대로 과거에는 우호적이었던 가스발전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과 암모니아 혼소 철회, 일반수소발전 축소, 가스난방의 히트펌프 대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가스발전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공급 역시 특정 발전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2040년까지 필요한 신규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발전설비를 총동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발전설비 부족 현상이 심하고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신규 발전소 확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암모니아·수소 혼소와 석탄발전의 콜드리저브, 동기조상기 활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전원만 고집하기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저탄소 화력발전을 신뢰도와 경제성 기준으로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지방에 몰려 있다"며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신규 발전설비는 수도권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필요조건이 지역요금제"라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력시장 개혁과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꼽았다. 조 교수는 “녹색전환(GX)과 AI 전환(AX)의 공통 과제는 전력시장 개혁"이라며 “현재처럼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구조에서는 탄소중립도 AI 시대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과 보조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정부 실패와 비효율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전력시장에 독립적인 전문 규제기구를 두고 전기요금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합리적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에 판매시장의 개방이 어렵다면 대형 수요자에게는 공급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 재생에너지에만 허용되는 전력구매계약(PPA)도 LNG발전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수의 손발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먹고 마시고 숨 쉬고, 피부로도”…인간 몸 파고드는 미세·나노플라스틱

사람의 뇌 속에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 음식과 물로 먹고 공기로 들이마시는 데 이어 피부를 통한 나노플라스틱 노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대학교 보건과학센터 약학대학 매튜 J. 캠펜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철 카슨 홀에서 '미세플라스틱의 뇌 침투와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은 서울대 의과, 분당서울대병원, 한국뇌연구원,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재단이 후원했다. 캠펜 교수는 사람의 뇌에서 간이나 신장보다 훨씬 많은 미세·나노플라스틱을 검출해 주목받은 연구자다. 그의 연구는 플라스틱 오염이 바다와 토양을 넘어 인간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환경보건 문제임을 보여준다. ◇뇌 1g당 플라스틱 약 5000㎍…8년 새 50% 증가 이날 강연에서 캠펜 교수는 지난해 2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발표했던 '사망자 뇌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생물축적'이란 제목의 논문을 중심으로 자신의 연구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부검 대상자의 뇌와 간, 신장 조직을 분석한 결과, 뇌의 미세·나노플라스틱 농도는 다른 장기보다 7~30배 높았다"면서 “2024년 뇌 시료의 농도 중앙값은 조직 1g당 4917㎍(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g)이었다"고 밝혔다. 2016년과 2024년 시료를 비교했더니 뇌 속 플라스틱 농도는 약 50% 증가했다. 대부분 나노 크기의 파편이었고 비닐봉지와 포장재 등에 널리 쓰이는 폴리에틸렌(PE)이 가장 많았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플라스틱 농도가 더 높았다. 다만 캠펜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플라스틱이 신경계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인지, 질병으로 혈액뇌장벽과 노폐물 제거 기능이 약해진 뇌에 플라스틱이 더 쉽게 쌓이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캠펜 교수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다. 캠펜 교수의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뇌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2016년에서 2024년 사이 뇌 속 플라스틱 농도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날 강연에서도 캠펜 교수는 1966년에 채집한 캥거루쥐 시료(박물관 보관)와 2025년에 채집한 시료를 비교한 결과도 소개했다. 1966년에 채집한 시료의 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지만, 2025년 시료에서는 다량 검출됐다. 캠펜 교수는 “인간이 배출한 플라스틱이 자연계에서 수십 년 동안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 다음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 84%에서 미세플라스틱 미세·나노플라스틱은 심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혈액에서도 확인됐다. 이탈리아 캄파니아 루이지 반비텔리대학과 로마 사피엔차대학 등 국제 연구팀은 최근 '유럽 심장 저널(European Heart Journal)'에 관상동맥 질환과 미세·나노플라스틱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에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 19명, 만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 20명, 정상 관상동맥 대조군 22명이 참여했다. 분석 결과,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84.2%에서 미세·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만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40%, 대조군은 31.8%였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는 플라스틱 종류도 더 다양했다. 검출된 플라스틱 가운데 폴리에틸렌이 가장 흔했다. 미세·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된 환자의 97%에서 확인됐다. 같은 환자에서는 말초 혈액과 관상동맥 혈액에서 같은 종류의 플라스틱이 검출됐지만 농도는 관상동맥 혈액에서 더 높았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염증을 나타내는 인터루킨-6(IL-6)와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농도가 높았다. 관상동맥 혈액에서 미세·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된 환자 역시 이들 염증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와 흡연도 관련성이 관찰됐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시술 당일과 이전 2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됐고, 흡연자와 PM2.5 농도 ㎥당 15㎍ 초과 지역 노출자에게서 미세·나노플라스틱 검출 빈도가 높았다. 다만 여러 변수를 함께 분석했을 때 미세·나노플라스틱 검출의 독립적인 예측 요인은 흡연 경력이었다. 연구팀은 미세·나노플라스틱이 심근경색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관상동맥 혈액에서 플라스틱 부담이 크고 염증 지표, PM2.5 노출, 흡연과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환경 노출과 관상동맥 질환의 연관성을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땀이 나노플라스틱 피부 침투 좌우 최근에는 피부도 새로운 노출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난카이대와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지난달 미국화학회 학술지 '환경과학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인간의 땀이 매개하는 나노플라스틱 응집과 피부 노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폴리에틸렌 나노플라스틱이 피부에 닿아 땀과 만났을 때 입자가 뭉치는 정도에 따라 피부 침투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험과 머신러닝 분석 결과 입자 농도와 광노화, 땀 속 유기성분이 나노플라스틱 응집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나노플라스틱 농도가 높으면 입자끼리 뭉쳐 피부 침투 가능성이 낮아졌다. 반면 햇빛에 노출돼 광노화된 플라스틱은 더 잘 분산돼 모낭과 땀샘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상되는 침투 경로는 모낭, 땀샘, 피부 각질층 순이었다. 연구팀은 광노화되지 않은 나노플라스틱만 연구한 기존 연구가 실제 피부 침투 위험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땀의 성분도 영향을 미쳤다. 젖산과 요소는 나노플라스틱이 뭉치는 것을 억제해 입자를 잘 퍼지게 했고 모낭과 땀샘을 통한 침투 가능성을 높였다. 연구진의 모델에서는 여성과 과체중인 사람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침투 가능성이 예측됐다. 신체 부위별로는 몸통이 얼굴이나 손보다 침투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이는 실제 사람의 피부에서 나노플라스틱 침투량을 측정한 임상 연구가 아니라 실험과 머신러닝을 이용해 '침투 가능성'을 예측한 연구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씻는 것만으로 해결 안 돼…발생원 줄여야 최근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미세·나노플라스틱에 여러 경로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데 이어 혈액을 타고 이동하고 피부를 통한 노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땀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땀을 많이 흘린 뒤 피부를 신속히 씻을 것을 권고했다. 화장품과 스포츠 의류의 나노플라스틱 관리 기준, 생활하수 처리 대책도 제안했다. 그러나 개인이 피부를 씻고 플라스틱 용기를 덜 쓰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화장품과 섬유, 타이어 마모, 플라스틱 포장재 등 주요 발생원을 관리하고 식품·음용수·공기와 인체 조직의 미세·나노플라스틱 표준 분석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과학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플라스틱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가'에서 '이미 들어온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바뀌어야 할 때가 된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AI 3대 강국? 산업계 전기요금부터 미국·중국과 경쟁해야”

“AI 3대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쟁국보다 40~50% 비싼 상황이라면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AI와 반도체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에너아이디어 대표)는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AI 경쟁은 결국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국가가 승리하는 경쟁"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0원 수준이다. 미국 평균(110~120원), 중국(110~130원)을 크게 웃돌며, 반도체 공장이 몰리고 있는 미국 텍사스와 조지아주의 경우 70~80원대에 불과하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 가격부터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미국은 '에너지 도미넌스(Energy Dominance)' 전략을 통해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고, 중국도 제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면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미국과 중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한 배경으로 한국전력의 재무 정상화 과정을 꼽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연료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김 교수는 “산업용 전기는 고압으로 대량 공급하기 때문에 송배전 비용이 적게 들어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라며 “그런데 정책적 부담을 산업계가 떠안으면서 오히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기업이든 철강회사든 글로벌 기업들은 결국 전기요금을 보고 투자처를 결정한다"며 “텍사스에서는 70~80원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한국에서는 180원을 내고 쓰라고 하면 어느 기업이 한국을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메가프로젝트 역시 전력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지금이 대한민국 산업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그는 “반도체 덕분에 우리 경제가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배터리, 건설 등 대부분의 기간산업은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를 하나의 산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모든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다"며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순간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반도체 투자 확대를 계기로 철강과 화학, 배터리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AI 산업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제조업 전체의 체질을 강화하는 전략"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경쟁력 있게 낮추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제도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도 원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부 재생에너지는 높은 가격으로 장기간 전력을 구매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반면 철강업계가 추진하는 원전 PPA 기반 수소환원제철처럼 더 적은 비용으로 산업 경쟁력과 탄소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도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위에서 운영된다"며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가장 경쟁력 있는 전원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모두 값싸고 풍부한 전력을 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도 AI 시대를 맞아 전력 정책의 목표를 '풍부하고 저렴한 전력 확보'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반도체뿐 아니라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이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패트롤] 광명시-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하남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으로, 기본사회-지역화폐 등 주요 정책이 지방 현장에서 출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역시 결국 현장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장(3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자치분권 대표주자다. 최고위원이 되면 박승원 시장은 자치분권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혁신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표 공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승격해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분권형 개헌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대통령실에 '자치분권수석'​을 신설해 국정 전반에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대를 비롯해 △당원 중심의 단단한 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출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전국의 풀뿌리 당원들이 함께 만드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민주당 지도부에 온전히 담아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당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의 혁신과 확장을 이끌고 2028년 총선 승리 기반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 자치분권 가치를 민주당 중심에 세울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승원 최고위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총괄선대위원장에 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 상임선대본부장에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을 선임했다. 선대위는 자치분권 가치를 민주당 지도부에 세우고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갈매 도담도담공원 인근 갈매 연결녹지 1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시민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갈매 연결녹지 1호는 2017년 조성이 완료돼 그동안 보안등 7개로 야간 조명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녹지가 조성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크게 자란 나무가 조명을 가려 추가 조명시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리시는 올해 '갈매 연결녹지 1호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구리시는 10년 이상 자란 나무가 이룬 숲길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작년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인 초록거리 상권과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인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하며 경관 설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총 7종 55개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어두웠던 잔디 공간에는 별과 달 모양 조명, 물방울 열주 조명시설이 설치돼 사진 촬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기존 보안등에는 투명한 나비 조명 7개를 설치해 숲길을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17일 “어두웠던 연결녹지의 야간 환경이 개선돼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경관조명 설치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진로 탐색 역량을 높이고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리시음악창작소 '2026 스튜디오 투어'에 참여할 개인 학생과 관내 학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스튜디오 투어는 구리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 드라마, 뮤지컬, 공연, 대중음악 등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중심 진로 교육이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제작 환경과 다양한 직업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구리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은 구리시음악창작소 스튜디오에서 직-간접 체험을 통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사고하며 미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음반 제작을 위한 녹음-편집, 영화-드라마 음악의 음향 혼합과 최종 음향 조정, 현장 공연 무대의 음향 연출 등에 필요한 기자재와 교육은 구리시음악창작소에서 모두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4일까지 구리시음악창작소 누리집(guri.go.kr)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17일 “청소년이 실제 제작 현장을 경험하면서 교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체험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16일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 민선9기 첫 시정현안회의를 열고 회의 전 과정을 남양주시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이번 시정현안회의는 이날 처음 운영한 '현장시장실'과 연계해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현장중심행정 일환으로 추진됐다. 남양주시는 기존 간부회의를 시정현안회의로 개편하고 정책이 논의되고 추진되는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시민과 시정 운영 과정을 공유하는 시민주권시대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는 현장 소통과 시민 참여를 중시하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조치다. 최현덕 시장은 취임 이후 주요 기관 방문과 민생현장 점검을 이어오며 현장 중심 시정을 강조해 왔다. 이날도 '시장 좀 만납시다'를 진행해 진접읍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시정현안회의에선 부서별 중점 현안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민생과 밀접한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현덕 시장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간부공무원 정책-미래 동향 학습과 인사이트 공유 △비효율적인 업무 개선과 원팀 행정 강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폭염-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최현덕 시장은 “시정이 논의되고 추진되는 과정 공유는 시민주권시대에 걸맞은 행정"이라며 “관행보다 실행, 형식보다 성과를 앞세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매월 1일 시정현안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해 시정 운영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 소재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이 황순원 탄생 111주년을 기념해 특별기획전 '방방곡곡 울려라, 황순원 방가전'을 오는 10월31일까지 문학관 3층 수숫단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소설가 황순원 문학의 출발점인 '시인 황순원'에 주목했다. 엄혹한 시대이던 1934년 출간된 그의 첫 시집 에 담긴 청년 시인의 문학정신과 항일 저항 의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문학과 디지털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황순원은 시 '나의 꿈'으로 문단에 데뷔해 104편 시를 남겼다. 그의 첫 시집 방가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한글로 간행된 작품으로, 우리말과 민족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청년 문인의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문학 유산이다.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방가에 수록된 시 15편을 양평 거주 화백인 변영미, 소원섭, 양경렬, 이연희, 황한나가 각각 회화 작품으로 재해석했으며, 이를 지역 영상 디자이너 김다해, 김영미가 모션그래픽으로 제작했다. 정적인 시와 회화가 움직이는 영상으로 확장되면서 관람객은 시를 영상으로 감상하는 새로운 문학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방가에 담긴 항일 저항 의식과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문학 강연과 영상 비평도 함께 마련했다. 2부에선 1934년 초판본 의 원문 중 5편을 당시 한글 맞춤법 그대로 소개하고, 이를 회화와 모션그래픽으로 구현해 원전의 감동과 시대적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종회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촌장은 17일 “황순원 문학은 소설뿐 아니라 시에서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며 “이번 전시가 방가에 담긴 시대정신과 문학적 가치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이 이제 기업과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 동부 경제중심도시'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하남시는 K-컬처복합 콤플렉스와 국가정원 동시 조성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산업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한편, 인공지능(AI) 첨단산업과 핵심 기업 유치에 집중한다. 최근 발표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연구'에 따르면, 하남시는 재정자립도가 A등급(매우 우수)이나 인구-사업체-고용은 C등급(보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D등급(미흡)으로 평가돼 '균형형 도시'로 분류됐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하남시 1인당 총생산량(GRDP)은 서울 강남구의 약 6분의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이런 격차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하남시는 33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들이 둥지를 튼 화성시는 4076억원으로 하남시의 약 12배,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이천시는 3032억원으로 약 9배에 달했다. 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대기업 유치가 도시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임을 보여준다. 이에 하남시는 투자유치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 ㈜이글루코퍼레이션, 성원애드피아, 연세하남병원 등 13개 우수 기업 및 유관기관을 유치하며 약 1조원 규모 투자와 25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K-컬처 복합 콤플렉스와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연계, 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에는 약 3조원 규모 'AI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곳에 AI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첨단산업 거점을 구축해, K-컬처와 함께 하남의 미래 경제를 이끌 양대 축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도시 경쟁력은 인구 증가가 좌우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우수한 교통망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해 아쉬웠던 하남시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 기업과 산업,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시민이 일자리와 여가를 관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도권 최고의 기업일자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광명시의회-김포시의회-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중앙대학교광명병원과 관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6일 뭉쳤다. 이날 광명시의회는 중앙대학교광명병원 회의실에서 이형덕 의장 등 광명시의원 및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광명시의회와 지역 거점 의료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관내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주요 보건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도 나눴다. 이형덕 의장은 간담회에서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지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기관"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명시의회도 병원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앞으로도 관내 주요 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민생과 밀접한 정책 발굴과 현안 해결에 힘쓸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5건과 기타안 2건 등 17개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 주요 의정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시정 업무보고는 민선9기 출범 이후 김포시의회가 처음으로 집행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점검하는 자리다. 이에 따라 향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는 주요 과정으로 기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선9기 집행부 주요 공약사업과 민생과 밀접한 현안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김포시의원들은 사업별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살피고, 시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계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시의회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민 눈높이에서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은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9기 김포시장과 관계 공무원께 드리는 세 가지 당부를 통해 △김포시의회 관련 보고체계 전면 쇄신과 정상화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및 피드백 시스템 확립 △대의기관 존중하는 '시의회 중심 행정' 회귀를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민선9기가 시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무엇보다 행정 기본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선9기가 성공적으로 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난 민선8기 동안 크게 훼손된 김포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보고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김포시의회는 시민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민선8기 행정은 대규모 사업과 주요 정책들이 김포시의회와 사전 협의나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기 일쑤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조례와 회의규칙에 규정된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대응입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선 집행부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최소한 공식적인 답변조차 이뤄지지 않는 불통행정이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김포시의회와 소통 단절은 정책 오류를 낳고, 그 오류는 고스란히 시민 혈세 낭비와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민선9기에선 이런 소통 부재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9기 성공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의회 보고체계를 전면 쇄신하고 정상화하십시오. 주요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시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일수록 단 한 걸음도 김포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후 통보'식 보고가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하는 '사전 협의'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및 피드백 시스템을 확립하십시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모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례가 정한 기한 내 검토 결과와 조치 계획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셋째,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 중심의 행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집행부와 김포시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시의회를 견제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김포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동반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민선9기 시작은 과거의 과오를 과감히 혁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보고체계 확립과 소통 정상화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기틀입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김포시장님이 과거 불통행정을 과감히 청산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소통하는 시장', 시의회를 존중하는 '상생하는 시장'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0대 시흥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결산 심사 및 자치법규 입안-심사기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10대 시흥시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과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337회 임시회에서 예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 심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은 이날 교육에서 지방재정 이해 및 예산 심의를 비롯해 △예산-결산 심사 핵심 기법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기법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원과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며, 정책과 예산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선옥 의장은 교육 진행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예산안 심사와 자치법규 심사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시의회의 전문성은 시민 신뢰를 만드는 출발점인 만큼 더욱 면밀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16일 제10대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 및 원 구성과 관련해 이날 오전 열린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안양시의회 의장 후보 못 내어 안양시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민께 석고대죄하라 △공무집행방해, 부당한 인사 개입, 언론탄압, 성희롱 사건 방치 등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는 윤경숙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원 의원직과 의장후보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안양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발표 내용 전문이다. 제10대 안양시의회는 지난 7일 의장선거 및 원구성을 위해 의회를 개회 하여야 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열로 의장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의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인 것은 언론과 공직사회 안양시민등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권을 강탈하고 의회를 마비시킨 국민의 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어제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3차 결선투표의 투표용지는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정회가 선포되면서 의회사무국 의사팀 직원들이 현장에서 보관 관리하였다. 이후 임시의장과 양당 대표가 사무국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봉인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여, 감표위원과 사무국직원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봉인 절차를 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표권을 강탈하고 의회를 마비시킨 국민의 힘 민주주의 파괴하였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또한, 민주당은 다소 필체가 흐리거나 사소한 오기가 있더라도 그 의사가 후보자명단과 일치하고 타 후보자와 혼동할 우려가 전혀 없다면 마땅히 유효표라고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양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방법 등에 관한 문서와 사무국직원의 투표 안내에 의하면 기명란에 의원 한 분의 성명을 正字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가 있었다. 또한,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로 판정하도록 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 참고로 제10대 안양시의원들은 여섯 차례의 기명투표를 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단순한 필체의 미세한 차이를 악의적인 트집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위에서 밝힌 정자 기재와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로 판정하는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한 필체의 미세한 차이를 인정한 것은 명백한 무효 투표지임을 인정하는 결과인 것이다. 더 나아가, 임시의장이 명백한 유효표로 인정되어야 할 표를 무효화하려는 시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적반하장이다. 임시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왜곡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의장 후보를 못 내어 안양시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은 안양시민께 석고대죄하라! 둘, 공무집행방해, 부당한 인사 개입, 언론탄압, 성희롱 사건 방치 등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는 윤경숙 의원은 의원직과 의장후보직을 사퇴하라! 셋,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안양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026년 7월 16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일동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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