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미스·미시즈·시니어 부문별 경연에서 선발된 슈퍼탑코리아 수상자 12명이 잡지 화보 촬영과 모델 활동, 방송 출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진출할 기회를 얻는다. 제3회 슈퍼탑코리아 선발대회가 지난 4일 부산 남구 그랜드모먼트 엘라홀에서 열렸다. 슈퍼탑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20세 이상 여성 가운데 미스·미시즈·시니어 3개 부문 참가자 47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4개 조로 나뉘어 워킹과 포즈, 스피치 실력을 겨뤘다. 심사위원단은 비주얼 임팩트와 워킹·포즈, 무대 매너·표현력, 스피치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경연 결과 1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공식 인증서를 전달했다. 주최·주관사상과 협력사상도 별도로 시상했다. 수상자들은 잡지 화보와 모델 활동을 비롯해 방송 출연, 연기자·가수·아나운서·MC, 홈쇼핑 쇼호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기회를 얻는다. 공식 공연과 리셉션, 라이브 방송 등 콘텐츠 제작 현장에도 참여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오프닝 무대는 리담드레스와 라의재한복의 패션쇼로 꾸며졌으며, 안시연·박경익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콘텐츠파크 엔터테인먼트와 조이뉴스24, 애드클래스, 나의피알시대, 레드엑스 부산이 공동 진행사로 참여했다. 대회에는 백록안과, 트렉스타, 착한전문장례식장, 료칸호텔 호시카게, 환경운동실천협회, THE FACE, 부산환경운동실천협의회, 정윤헤어, 한국보험금융, 한민경테크, 클레오파트라 솔트, 효성시티병원, 소상공인연합회, SK해운연합노동조합, 늘봄의원, FOOD BOX,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성우안전기술단, 디엠씨트립스, 애드젠, 이현재피부과의원, 대한민국진흥원, 불막열삼, 아몽즈커피, PL 스쿨웨어, 광혜병원 장례식장, 갈매기탐정단, 대영온천, 태종대오션플라잉테마파크 등 29개 기관·업체가 후원했다. 정보영스피치, 크루나라 항공과승무원학원, KBS아트비전 미용학원, 라의재한복, 리담드레스 등 5개 기관·업체는 협력했다. 박성현 조직위원장은 “슈퍼탑코리아는 여성들이 연령과 경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는 출발점"이라며 “수상자들이 실제 무대와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9일 최고 연 3.90%(12개월·세전) 금리를 제공하는 '우체국 잇다플러스 정기예금'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12개월 기준 기본금리는 연 3.15%다. 여기에 우체국장 전결금리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 우대금리 0.35%포인트와 상품 우대금리 최대 0.40%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연 3.90%를 받을 수 있다. 상품 우대금리는 저축목표를 등록하거나 상품·서비스 안내(마케팅)에 동의하면 각각 0.20%포인트를 준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0.4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누적 판매액이 1조원에 이르면 달성일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0.05%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경우 최고금리는 연 3.95%(12개월·세전)로 올라간다. 19세 이상 개인은 전국 우체국이나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실명으로 1인당 1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상한은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출시를 기념해 가입 고객 565명을 추첨해 우체국쇼핑 상품권, 골드바, 로봇청소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복잡한 우대조건은 줄이고 고객이 누릴 수 있는 금리혜택은 높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12조5179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민선 9기 첫 본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51억원(0.4%) 늘었다. 도는 산업·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전환, 농어촌 소득 지원, 복지와 재해 예방 등에 예산을 반영했다. 일반회계는 10조6843억원으로 올해보다 805억원 늘었다. 특별회계는 1조1212억원으로 19억원 증가했다. 기금운용계획은 7124억원으로 273억원 줄었다. 도는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94억원, 공공부문 AI 전환에 47억원을 편성했다. 도민 대상 AI 디지털배움터 교육에는 31억원을 반영했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0억원과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비 35억원을 담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에는 405억원을 편성했다. 여성농림어업인 행복바우처 재도입에는 56억원을 반영했다. 도는 바우처 지원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과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에는 각각 35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충남미술관 건립과 개관 준비에 423억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에 15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열리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충남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운영비는 각각 41억원과 29억원을 편성했다. 복지·의료 분야에는 보육 특수시책사업 403억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116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69억원을 담았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에는 40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는 10억원을 반영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에 84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657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374억원을 편성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에는 93억원을 배정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세 수입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법정·의무경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기도, '기업 규제통역제' 추진 현장애로 규제개선으로 연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기업들이 경영과 기술 현장에서 겪는 각종 규제 애로를 분석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가칭)기업 규제통역제'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네이버와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 및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 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으로 마련하는 제도다. 기업이 직접 복잡한 법령을 분석하거나 규제개선 건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공간정보 활용과 관련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제공할 경우, 기존의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위아는 주차로봇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로봇을 활용한 자동이송주차장치도 일반 기계식주차장치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능형주차장' 개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김용태 한경국립대학교 ICT로봇기계공학과 교수는 로봇 분야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현장애로를 구체적인 규제개선 과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민휴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 규제통역제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AI와 로봇 등 첨단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산업 활성화와 안전성·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복잡한 규제 내용을 직접 분석하지 않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면 경기도가 이를 정책과제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령 개정안으로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어려움을 말하고 경기도가 규제를 찾아 개선안으로 만드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사회적가치 창출 우수 지방정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Value-up Day)'에서 사회적가치창출(SVC)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한 지방정부와 기업을 시상하고, 사회적가치지표(SVI) 우수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와 도비 등 총 11억 9,200만 원을 투입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지난 1년간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검증하고, 성과 규모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협력, 혁신·환경 등 4개 분야를 기준으로 도내 기업들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64개 기업이 총 159억 원 규모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5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으로, 전국 사회적 성과 총액인 479억 원의 약 33%에 해당한다. 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의 수상 성과도 이어졌다. 사회적가치창출(SVC) 우수기업 부문에서는 ㈜복지유니온이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사회적가치지표(SVI)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에서는 ㈜힐빙케어가 우수상, ㈜엘씨벤처스가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이번 수상은 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서도 참여 규모와 우수 이상 등급 기업 수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서관, 수어·농문화 체험 프로그램 '반짝이는 박수 소리' 운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서관이 농인의 독서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서관의 언어·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어와 농문화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서관은 청인 대상 한국수어 기초교육과 농인 대상 수어 독서토론으로 구성된 '반짝이는 박수 소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인이 자신의 언어인 수어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인에게는 수어와 농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소통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한국수어 기초교육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농인 대상 수어 독서토론은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도서관 4층 '기후행동1.5도'에서 열린다. 경기도서관은 오는 12월 농인과 청인이 함께 수어를 배우고 대화를 나누는 교류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수어와 책을 통해 서로의 언어와 생각을 만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용자가 함께 책과 문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치매 환자·가족 위한 농림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가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자연 속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평택시는 지난 4일 진위면 소재 무궁화 치유나라에서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가족들을 대상으로 농림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겪는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당근케이크 만들기를 비롯해 정원 산책, 동물 교감,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과 활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탄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탄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가족들의 돌봄 부담 완화와 정서적 지원을 위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송탄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심의 보류를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고 비판했다. 인허가 관청인 종로구는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 구청에 추가로 접수된 신청은 없으며, 매장유산 심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유산청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잇달아 보류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해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인가 취소를 요구한 데 이어, 매장유산 심의를 8·9·10월 석 달 연속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처음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보겠다고 했고, 다음에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현지조사를 마치자 유적을 제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들고나왔다"고 주장했다. 2024년 첫 심의에서는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다며 심의 과정의 일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종로구청 담당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청의 인허가 처리 상황에 대해 “6월 18일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났다"며 “그 이후에는 아직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청이 처리하거나 사업자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묻자 “사업자가 신청하면 검토해서 처리하거나 보완하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구청에 접수된 후속 신청을 처리 중인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장유산 심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바로 국가유산청으로 신청하는 것"이라며 종로구를 통해 심의 상정을 요청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오는 18일 예정된 심의에서도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는 9일 개막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이 또다시 선언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튀르키예가 의장국을 맡고 호주가 협상을 주도하는 이번 총회는 '이행의 COP(Implementation COP)'를 표방한다. 의장국은 기존 선언과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총회에서는 과거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합의와 선언의 이행 로드맵과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의제가 유독 눈에 띈다.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다. 국제사회는 2021년 COP26에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고, 2023년 COP28에서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지난해 COP30에서는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최종 합의문에 담지 못하면서 감축 시기와 이행 방식을 둘러싼 과제를 남겼다. COP30에서 로드맵 합의가 무산된 이후 브라질 COP30 의장단은 지난 3일 별도의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각국의 에너지 수급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2033년까지 국제 공동행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사국 전체가 합의한 공식 결정이 아닌 자발적 이행 지침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와 퇴출 시한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화석연료 수요를 줄일 구체적인 수단으로 전기화 확대가 추진된다.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높이는 '35 by 35' 목표를 제시했다. 수송과 건물 난방, 산업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전력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기화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와 산업 체계의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총회 역시 선언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포럼(AFORE)'에서 “화석연료 소비는 줄어들어야 하지만 화석연료의 퇴출을 선언하는 것과 화석연료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2024년 COP29에서 선진국 주도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기후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재원 규모의 적정성과 국가별 분담 책임, 실제 자금 집행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올해 6월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재원 제공 의무를 논의할 작업프로그램의 세부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기후위기에 책임이 가장 적은 개발도상국이 오히려 부채를 떠안으며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약속도 논의되고 있다. 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등을 담은 '안탈리아 AI 서약'을 추진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이행 기준과 점검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 기후협약의 한계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선 국제선언에서도 이행 책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2024년 COP29에서 채택된 '녹색 디지털 행동 선언'은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의 환경영향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글로벌 데이터 랩(Global Data Lab)의 국제 기후협력 이니셔티브 평가에서 책임성 지수가 1점 만점에 0점을 기록했다. 결국 COP31이 내세운 '이행의 COP'가 또 하나의 구호로 남지 않으려면 선언을 넘어 각국의 책임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반복된 합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매년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더불어민주당도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말 한마디에 수백억… 20대 대선 잔혹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의미는 일반 선거인(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법리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압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에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 재판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등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도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당선무효형 확정 시 부담해야 할 397억원보다 37억원 많은 액수다. ◇“민주당도 李 재판하면 434억 토해내야" 이에 국민의힘은 '397억 반환'을 촉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434억 환수'로 맞불을 놓았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우리 당이 받을 피해와 충격도 크지만, 민주당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가 확정돼 민주당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가 아니다. 제 코가 석자"라며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율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발언의 의도나 내용으로 보면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그것에 비추어볼 때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당은 재판 중단을 핑계로 43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이재명 면소법'에 솔긴해진 野 양당 모두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에 시선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전 소송을 종결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솔깃해진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이 타협점을 찾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도 성향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양쪽 다 같은 처지에 있다"며 “(양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만나서 의논을 통해 (입법적으로) 풀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둘 다 재판을 하거나, 둘 다 재판을 중단하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신안군 증도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목포시의료원과 목포 이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전문 진료와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고, 목포와 신안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 증도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주민의 41.1%에 이르는 초고령 지역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큰 곳이다. 이날 봉사에는 최형호 목포시의료원장을 비롯해 의사 8명, 간호사 9명, 행정인력 8명 등 의료진과 관계자 25명이 참여했다. 진료는 내과와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치과 등 5개 진료과에서 이뤄졌으며, 혈압·혈당 측정과 초음파·골밀도 검사, 산부인과 검진, 건강교육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200여 명의 건강을 살폈다. 특히 이번 봉사는 2023년 체결된 이로동과 증도면의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추진된 도농 상생 교류 활동으로, 의료 지원을 넘어 양 지역 주민 간 유대와 협력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최형호 목포시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는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이로동장은 “의료봉사에 함께해 준 목포시의료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증도면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며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무안군의 농촌교육농장이 학교와 연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무안군은 지역 농장인 한국그린케어(대표 박은지)가 지난 2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농촌체험학습 성과공유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업인 부문 최우수상인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 농촌체험교육 관계자와 농촌교육농장 대표들이 참여해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농업·농촌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그린케어는 무안군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방과후학교 연계 농업·농촌 교육 프로그램 확산 시범사업'에 참여해 학교 교육과 농촌체험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특히 농업자원을 활용해 식물의 성장 과정과 아동의 성장·발달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단순한 일회성 체험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연과 농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 농업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결해 농촌체험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교육농장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수상은 지역 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농촌을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미래세대가 농업과 자연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10월 30일 ㈜티디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 설립된 ㈜티디엠은 정형외과용품과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6,518.4㎡ 부지에 2028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재생바이오 의료기기 제조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장 건립이 완료되면 35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기기 생산 기반 확충과 관련 기업의 지역 내 유입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화순군은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장 건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는 기존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화순 바이오산업 기반을 의료기기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화순군은 기존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늘어나는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5만1,545㎡ 규모의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화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박용희 화순군 미래산업실장은 “이번 투자협약은 화순의 바이오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며 디지털 행정혁신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종합건설본부 신해섭 주무관이 외부 용역이나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직접 개발한 '시설물 안전관리 실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 옹벽 등 도로시설물은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리 대상이 수백 개에 달하면서 시설물별 점검 시기와 법적 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적지 않았다. 특히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할 때마다 시설물별 기준에 맞춰 설계내역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해야 해 행정력 낭비와 업무 처리 지연이 반복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 같은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신 주무관은 올해 1월부터 플랫폼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했다. 시설물마다 서로 다른 법적 기준과 점검 절차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담당자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개발 과정에 접목했다. 플랫폼은 시설물별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 대상을 자동 분류하고, 상위 점검 시행 여부 등을 분석해 하위 점검의 생략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점검 대상과 일정을 검토하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별 손상과 균열, 보수·보강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기능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여러 점검 보고서에 분산돼 있던 자료를 한곳에 모아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손상의 변화와 보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관리 기록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안전점검과 진단 용역에 필요한 설계내역서 자동 생성 기능을 통해 기존 30일 이상 걸리던 작성 기간을 1일 이내로 줄였다. 반복적인 자료 확인과 산출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용역 발주에 필요한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였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관련 법령과 세부지침에 따른 점검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플랫폼은 시설물별 관리 기준을 업무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이력을 축적하는 실무 지원 체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손두영 종합건설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직원과 시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광군이 제조 현장의 숙련 기술을 인공지능(AI) 데이터로 전환하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며 제조 AI 산업 거점 조성에 나선다. 영광군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분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조암묵지기반 AI 모델 개발(R&D)'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6억 원을 포함한 총 19억3,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숙련 기술자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현장 기술을 AI 데이터로 기록하고 체계화해 후대에 전수하는 연구개발 과제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됐지만 문서나 언어로 전달하기 어려운 숙련 기술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이모빌리티협동조합과 ㈜비알테크팜이 공동 참여하며, 연구는 2027년 3월까지 진행된다. 특히 영광군 시생산지원센터를 활용해 자동차 도장 분야 명장들의 숙련 노하우를 AI 데이터로 구축하는 실증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도장 분야는 숙련공의 평균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향후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제 방식으로 숙련 기술을 전수하는 데도 5~10년 이상이 걸려 기술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기존 AI 검사가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는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명장의 품질 판단 과정을 진단·원인·처방·근거·신뢰도의 5단계로 정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결함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발생 원인과 적절한 조치 방법까지 제시하는 지능형 도장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영광 시생산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정부와 전라남도, 영광군의 지원으로 대마산업단지에 구축된 시설로, 중소기업의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출·도장·가공·용접 설비를 갖추고 있다. 영광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센터의 기능을 기존 시생산 지원에서 제조 AI 데이터 구축과 기술 공유를 위한 거점으로 확대하고, 향후 선박과 산업기계 등 다른 도장 산업 분야로도 연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명장들의 숙련 기술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확보하고, 미래차와 제조 AI 산업이 융합된 첨단 혁신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함평군립도서관이 청소년들에게 문학적 상상력과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함평군은 지난 3일 함평중학교에서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남광주 올해의 책 찾아가는 작가 강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서관이 주최하고 함평군립도서관이 주관했으며, 2026 전남광주 올해의 책 청소년 분야에 선정된 소설 '파도의 아이들'의 정수윤 작가를 초청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수윤 작가는 소설의 창작 배경을 소개하고 작품 속 문화어 퀴즈와 주요 문장 함께 읽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작품에 담긴 의미를 나눴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독서왕 선발대회 함평군 예선을 통과한 함평중학교 3학년 서지은·안성빈 학생이 작품을 읽고 작성한 독후감을 낭독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강연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작가에게 작품과 창작 과정에 관한 질문을 건네고, 소장 도서에 직접 사인을 받으며 작가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학생들이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