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포함 5개 부서 예산 48억6443만 원 삭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끝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심사를 통해 5개 소관 부서 예산 가운데 총 48억6443만 원을 조정·삭감했다. 부서별로는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46억9927만 원, 산림환경연구원 예산 1억6515만 원을 줄이는 등 불요불급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구조를 손질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 온 홍보비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와 검사 성과가 도민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예산과 관련해 “검사 건수는 사전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각자의 지역 현안과 연계해 세부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집단 식중독 검사에 활용되는 미생물자동동정기가 내년 5월 교체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새 장비 도입 전까지 기존 장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시·군 보건소 감염병 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이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시설 증가로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성 검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실제 검사가 필요한 시설과 대상 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먹는물과 환경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먹는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추이와 특성을 사전에 파악해야 대응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며 선제적 검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포항 농수산물 검사소의 열악한 공간 문제를 언급하며, 무거운 검사 장비를 안전하게 옮기기 위한 리프트 설치를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장비 이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별도의 검사 공간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염병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경북은 도서·산간지역이 많고, 유아·청소년·노약자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연중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 예방교육과 홍보를 한층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민원과 관련한 현장 관리도 주문됐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골프장 잔류농약 냄새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변 농가 피해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이어가고, 골프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업 위원장은 최근 호흡기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에 대한 진단체계를 미리 갖추어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문화·환경·보건 분야 전반의 사업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 이상의 예산은 과감히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를 면밀히 확인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공항·건설·소방 분야 예산 22억2740만 원 조정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를 포함한 위원회 소관 전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예산안 심사 결과, 총 22억2740만 원을 삭감했다. 부서별로는 공항투자본부 17억540만 원, 건설도시국 5억 원, 소방본부 2200만 원이 각각 조정 대상이 됐다. 투자심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사업, 시급성이 낮은 예산, 과다 편성된 항목 등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소방본부 예산 심사에서는 일선 소방력 확충과 현장 근무여건 개선,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현재 추진 중인 울릉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 칠곡소방서 신축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지역 주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난 대응에 따른 동원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현장 인력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소방준감 직급 신설 필요성을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도내 소방서 수가 21개소에서 22개소로 늘었음에도 소방서 예산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119안전센터 근무자 부식비 예산까지 전년보다 줄어든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본적인 식사를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서 작성의 충실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소방본부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와 사업 명세서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세부 집행계획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119 화재출동 및 구조·구급대 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울릉소방서 신축사업의 진행 현황과 지연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적시에 대응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도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21개 시·군 소방서 예산과 공무원 의료지원비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회계 예치금을 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적절히 활용해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활용성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모바일 앱 개발과 관련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스템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응급구조·재난 대응 긴급 출동 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장비와 소방 역사 보존에 대한 관심도 제기됐다. 허 복 위원(구미3)은 소방장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부족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역사 유물 자료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소방의 역사와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자료관 설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철식 위원(경산4)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덕규 위원(경주2)이 발의한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박순범 위원장(칠곡2)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문화환경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의 예산안·조례안 심사를 통해 2026년 예산 편성 방향을 재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거듭 강조했다. 두 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사업의 성과를 꼼꼼히 따져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지원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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