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군포시의회-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5.8514e80f55614bf4ae824e46780dfd00_T1.jpg)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의 노동자 임금 보호와 수거차량 운영 개선을 위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혜승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22일 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노동조합, 군포시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 주요 쟁점은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낙찰률이 노동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노동조합은 노임단가가 올라도 낙찰률에 따라 임금 하한이 낮아질 수 있다며 노동자 인건비인 직접노무비를 원가계산서상 금액대로 보장하고 계약 기준과 관련 조례를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운영 문제도 다뤄졌다. 노동조합은 실제 운행차량 8대와 기존 계약 원가 산정에 반영된 5.5대의 차이를 지적하며 적정 차량 대수 재검토와 노후 차량 교체, 수거-운송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참석자는 이 같은 현안을 놓고 노동자의 임금 안정과 현장 작업 여건, 대행업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혜승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청소노동자의 임금 안정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중요한 문제"라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대행 계약과 관련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21일 시의회 의회운영회의실에서 시흥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노인 돌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시흥시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함께 종사자 근무환경과 기관 운영 여건을 살피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시흥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들은 시설 운영과 종사자 근무 여건 관련 어려움을 전했으며, 노인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돌봄 환경 개선도 건의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등 안전관리 전반의 현장 경험과 다른 지역 사례를 공유하고, 종사자 경험과 의견을 교육 및 안전관리체계 보완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금 시흥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으려면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기관 운영과 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경험이 제도와 안전관리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어르신 안전과 종사자 근무 환경을 함께 살피고, 지역 돌봄을 위해 의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서-기관과 함께 살피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지난 8월부터 이번 간담회까지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총 17회 진행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 관계자를 만나 민생현장 간담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복지-환경 분야 예산이 시민의 실제 수요에 맞게 편성-집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부가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당초 예상한 수요와 실제 이용 실적에 차이가 발생한 만큼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세밀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주문했다. 전년도 예산 규모를 관행적으로 답습하기보다 사업별 대상자와 실제 수요를 면밀하게 조사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와 추진 과정의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에 비해 축적된 자료가 부족한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추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계획 추진 여부와 집행 실적을 중간 점검해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임장이다. 이월사업 체계적인 관리와 재이월-불용 방지를 위한 개선도 요구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지연 등으로 발생한 이월사업은 이월 사유와 추진 가능성, 향후 일정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업 지연이나 변경이 예상되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이월된 예산도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따라 관리해 재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반영한 성과평가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만족도 조사가 단순한 수치 측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조사 결과 나타난 미흡한 사항은 개선과제로 도출해 사업 운영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사항이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복지-환경 분야 예산이 시민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갈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어진 하남시의회 의원이 하남시안전체험장 종사자 처우와 시설 안전 문제를 장기간 방치한 하남시 소극행정을 질타했다.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안전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어진 의원은 안전체험장에 대한 하남시 시설 관리와 종사자 처우개선 대응을 따졌다. 앞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와 행감 전 현장점검에서도 같은 문제를 살폈다. 먼저 김어진 의원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짚었다. 안전정책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체험장 근로자 이직률은 71.3%, 평균 근속기간은 7.3개월이다. 해당 부서도 고용 불안정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처우개선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안전정책과는 2024년 12월 복지포인트 도입을 추진하며 운영규정개정안까지 마련했으나 올해 6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접었다. 올해 7월 노무비 잔액 약 2500만원을 활용한 성과급 요청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의 과정에서 안전정책과가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명시된 성과급 지급 근거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장과 담당 팀장은 복지포인트 보류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김어진 의원은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자세는 수동적인 소극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부서가 성과평가의 직원 복지지원 수준 항목에 4점 만점을 준 처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설 관리에 대한 하남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체험장은 2024년 7월17일과 2025년 5월20일 두 차례 천장 누수와 배선 정비 필요성을 공문으로 하남시에 보고했다. 노출 배선이 누전되면 청소년수련관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남소방서 예방대책팀장도 천장 배선을 가장 시급한 안전 위험 요소로 꼽았다. 그러나 안전정책과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과장은 2024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답했다. 지도점검도 형식에 그쳤다. 누수 재발 보고 한 달 뒤인 2025년 6월19일 점검의 지적 사항은 코인노래방 물품 정리 1건에 불과하다. 이번 행감에 앞선 현장점검에서 김어진 의원은 천장 안 전선과 단자가 노출된 채 먼지와 뒤섞인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안전정책과 지도점검 내역에는 이런 배선 문제는 물론 긴급도 '상'으로 분류된 전기-급수 시설 보수 항목 4건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 또한 안전체험장이 202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357건을 보수하는 동안, 담당부서가 별도 보수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실적은 없었다. 해당부서가 실시한 성과평가에선 정기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 노력 모두 만점으로 평가됐고 총점은 96점이다. 이에 대해 김어진 의원은 긴급 보수 계획과 소요 예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하남시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체험장 공문을 접수하고도 인지하지 못한 경위를 규명하고, 근거 조례 제정도 협의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안전정책과장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어진 의원은 25일 “민간 위탁은 사무 이관이고 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다"며 “현장 목소리는 2년 넘게 안전정책과에 전달됐지만 돌아온 답변은 검토와 보류뿐이다.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하남시가 시설 안전과 종사자 처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안양시-의왕시-하남시](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5.50af4929a8bc46acb8eb5d2af8549749_T1.jpg)













![“선거 끝나면 가만 안 둬”…트럼프, 이란 대규모 공습 준비하나 [이슈+]](http://www.ekn.kr/mnt/thum/202610/rcv.YNA.20261025.PAF20261025187001009_T1.jpg)




![[EE칼럼] 잠기는 섬, 솟아나는 섬](http://www.ekn.kr/mnt/thum/202610/news-a.v1.20250326.21b3bdc478e14ac2bfa553af02d35e18_T1.jpg)
![[EE칼럼] 기후위기 시대의 ESG - 그 방향을 묻다](http://www.ekn.kr/mnt/thum/202610/news-a.v1.20260122.91f4afa2bab34f3e80a5e3b98f5b5818_T1.jpg)

![[이슈&인사이트] 언론의 확신이 만든 거짓의 시대](http://www.ekn.kr/mnt/thum/202610/news-a.v1.20261022.c2612abbbaae42b7bd0e9c26ac155a23_T1.jpg)
![[데스크 칼럼] AI 금융, 경영의 마지막 빈칸은 보안](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1.c81889f58afc4da28ccd671a7f6b9d9d_T1.jpeg)
![[기자의 눈] 석탄·LNG·재생에너지 ‘오월동주’…정부 불신이 만든 연대](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3.4cb654daac014c2e8ba22c0e73685207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