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 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용 TC 본더 등 반도체 장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수출탑은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가 해외 시장 개척,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의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한미반도체는 2011년 '1억불 수출의 탑', 2021년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수출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4년 만에 2억불에서 3억불까지 도달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입증했다. 한미반도체는 1980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전 세계 320여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매출 비중은 평균 약 70%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미반도체의 수출 성장을 이끈 핵심 장비는 HBM 생산에 필수적인 TC 본더다. 현재 한미반도체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HBM TC 본더 시장에서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 지적재산권 강화에 집중한 결과, 현재까지 HBM 장비 관련 13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한미반도체는 내년 전 세계 메모리사가 양산을 앞두고 있는 HBM4에서도 'TC 본더 4' 장비를 공급하며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TC 본더 4'는 지난 5월에 출시해 7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다. 또한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로 쏘 비전 플레이스먼트(MSVP) 시장에서도 2004년부터 21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MSVP는 반도체 패키지를 절단-세척-건조-검사-선별-적재해 주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필수 장비다.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은 “이번 3억불 수출의 탑 수상은 HBM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SK이터닉스가 75메가와트(MW) 규모의 풍백 육상풍력 발전단지를 준공했다고 4일 밝혔다. 풍백풍력 발전단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과 의성군 춘산면 일대에 위치한다. 지멘스 가메사의 5MW급 터빈 15기를 설치해 총 75MW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사업비는 약 2150억 원이다. SK이터닉스가 EPC(설계·조달·시공)를 주관했으며 공동 투자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운영∙유지관리(O&M)를 맡는다. 이 발전단지에서는 연간 약 13만메가와트시(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3만6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30년생 소나무 약 6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연간 약 5만8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K이터닉스는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 PPA) 형태로 국내 수출 기업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RE100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준공으로 SK이터닉스는 기존 운영 중인 제주 가시리 풍력(30MW), 울진 현종산 풍력(53MW)에 이어 운영 중인 육상풍력 규모를 158MW로 확대했다. 또한 개발 중인 의성 황학산(99MW), 포항 죽장(68MW)까지 포함하면 육상풍력 누적 개발 사업은 325MW가 된다. 여기에 신안 우이(390MW),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255MW) 등을 포함하면 전체 풍력 개발 사업은 총 1600MW 규모로, 국내 민간업계 최상위 수준이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자연환경과 기술,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풍력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승환 G마켓 대표가 최근 발생한 무단 도용 의심 사고와 관련해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장 대표는 4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통해 “지난 달 29일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사고 인지 직후 즉시 내부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번 사고는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G마켓은 지난 달 29일 고객 60여명이 간편 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개인별 피해액은 3만~20만원 수준이다. G마켓은 사고 인지 직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경 연관 IP를 즉시 차단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경에는 결제 관련 보안 정책을 상향 조치했으며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달 3일에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등 선제적인 보상을 결정하고,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권유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이 최근 발생한 타사 해킹 의심 사고 시점과 맞물린 점을 고려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계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사 차원에서 보안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지난해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2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배송기사 과로사 논란과 회원 정보 유출 문제로 도마에 오른 쿠팡은도 매출의 약 26%를 내부거래에 의존해 전체 5위에 올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중 분석 대상이 된 92개 집단의 작년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원이었다. 비중은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아졌지만 금액은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흐름이다. 5년 추이를 보면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21.7%로 2020년(18.7%) 대비 2.7%포인트 올랐다. 이는 상장사(7.4%)의 3배 수준이다. 92개 집단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대방건설(32.9%)이었고 이어 중앙(28.3%), 포스코(27.5%), BS(25.9%), 쿠팡(25.8%) 순이었다. 특히 쿠팡은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3.6%p 높아지며 92개 집단 중 반도홀딩스(7.1%p)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총수가 있는 지정 순위 상위 10위 집단의 작년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93조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281조원)의 68.7%를 차지했다.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늘었고 비중은 0.7%포인트 낮아졌다.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체 평균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10년 넘게 비슷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상위 10대 집단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신세계, 한진이다.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HD현대(7.0%p), 한화(4.6%p)였고 감소한 집단은 LG(-7.3%p), 롯데(-2.4%p)였다. 공정위는 HD현대의 경우 사업부 분할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축소 전략, 한화는 신규 계열사 인수·사업구조 개편 등이 내부거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최근 5년 경향을 분석했더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으면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9%, 지분 30% 이상이면 14.5%, 50% 이상이면 18.3%, 100%인 경우는 24.6%였다. 총수 2세 지분율 50% 이상인 집단에서는 2022년을 기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은 삼성(75조8000억원) 미래에셋(26조3000억원) SK(19조9000억원) 교보생명보험(16조3000억원) 한화(13조6000억원) 순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주고받는 집단 수는 5년 연속 증가해 작년 72개 집단이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20년보다 26개 늘어난 수치다. 상표권 거래액은 2조 1529억원으로 5년 만에 60%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집단은 LG, 에스케이, 한화, 씨제이, 포스코, 롯데, GS 등 7개로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상표권 거래액의 62.4%를 차지했다. 총수가 있는 65개 집단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80.2%)은 총수가 없는 7개 집단(63.6%)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이 회사는 소속 집단 상표권 이용료의 81.8%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금액 2조원 이상, 관련 회사 10개 이상인 업종을 보면 SI(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작년 SI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은 60.6%였다. SI는 최근 5년 내부거래 비중이 60∼63% 분포를 보여 1∼2위를 기록했다. 이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OK금융그룹, 네이버, 유진, 세아, 애경 등의 순이었다. OK금융그룹과 네이버의 경우 SI분야 거래가 100% 내부거래였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내부거래가 43조8000억원으로 두드러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계엄에 가담한 군인·공직자 처벌 등 잔재 청산과 국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정의로운 통합'의 의미를 두고 “가장 정의롭지 못했던 전두환이 국민에게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듯 통합을 오염시키고 악용한다"며 “악행의 반은 용납해 줘야 하지 않나, 일단 다 벌어진 일인데 다 덮고 가야지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닌 봉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저녁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직접 시민들을 만나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부도 내란 청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관련 행위자를 파악하는 한편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파악해 인사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징계 외에도 승진 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 군에서는 대대적인 인사와 수뇌부 개편이 이뤄졌다. 비상계엄 여파로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된 후 지난 9월 첫 대장 인사에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4성 장군 7명을 모두 전역시켰다. 이후 3성 장군 30여 명 중 약 3분의 2가 교체되는 등 군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물갈이 인사'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투서'가 쏟아지는 등 공직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벌써부터 각 부처에선 정권과 연줄이 닿는 친명 공무원과 윤석열 정부서 잘 나갔던 친윤 적폐 공무원으로 분류 작업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국정운영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복과 성장을 기조로 취임한 후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았다. 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에서 1% 안팎으로 회복되고 내년엔 2%까지 바라보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위해 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의 입법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2024년말 2400에서 최근 들어선 4000선까지 올라가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각종 다자외교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한국을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에 복귀시켰다. 이달 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검찰청 해체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노란봉투법 입법, YTN 매각 철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도 계속되고 있다. 전 정부가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이달 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로의 이전은 국정 운영 정상회의 마침표를 찍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국내외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만큼 임기 2년차엔 더욱 더 적극적인 국정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발생한 도로 땅꺼짐 사고는 자연재해와 인재(人災)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약 지반으로 인해 형성된 쐐기형 토체(블록)가 9호선 터널 굴착 공사의 영향을 받아 붕괴하며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도심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공법을 경제적 이유로 적용한 점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의 핵심 원인은 지반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이 교차하면서 터널 위에 쐐기형 토체가 형성됐던 데 있다. 불연속면은 암반이 풍화되어 끊긴 약한 지대를 뜻한다. 시간 순으로 보면, 앞서 고속도로 터널과 지하철 터널 공사 전 이미 불연속면과 그로 인한 토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후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며 토체가 안정성을 잃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터널 공사로 흙이 제거되면서 토체가 미끄러져 붕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 작용했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50m로 시추 간격을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추 방법과 구조상 쐐기형 토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시공사가 땅꺼짐 발생 전인 88m 가량 굴착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사고가 없었으나, 이후 일어난 점을 봤을 때 토체의 존재가 핵심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재 측면에서는 도심 공사임에도 NATM 공법을 적용한 게 문제가 됐다. 해당 공법은 굴착면을 최대한 보호해 굴착으로 발생한 암반과 지반의 자체 강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선진국에서는 해당 공법을 도심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활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NATM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지하수위 저하도 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책임도 일부 있다. 노후 하수관로에서 누수가 일어나며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의 경계가 연약해져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하수관로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의 비율이 55%에 달한다. 지반침하와 공동의 주요 원인의 45%에 달하나, 터널 상부 하수도 누수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사도 공사시방서 작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시공사의 책임 소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서울시가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사조위는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사조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 시 비배수 터널공법인 TBM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지하수위 조치요령 개선도 제언했다. 또, 터널 굴진면 땅꺼짐 예측 조사 시 10년 이상 시공 경험을 가진 전문 기술자를 투입해 관찰을 수행할 것도 권장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매핑과 온라인 암반 평가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조위는 서울시 하수관로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하수관 교체와 굴착 공사 전 지반 조사 시기 현실화, GPR 조사 의무화, 검사 주기 단축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도심지 비개착 터널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심층풍화 지역의 터널 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수위 변화 예방을 위해 관리 기준도 세분화해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도 개정한다.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은 굴착 전과 되메움 후 3개월 이내 지반탐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탐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상부 지하시설물 존재 시 강화된 터널 보강공법 적용을 권고한다. 만일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스코그룹이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공정 가동을 대비해 대용량 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장·운반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독일 수소 콘퍼런스'에서 윤창원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소저탄소연구소 자문교수는 현재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포스코가 주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수소 공급망 개발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수소와 저탄소 기술을 통한 산업 탄소중립 추진'을 주제로 발표한 윤 교수는 “포스코홀딩스는 암모니아 크래킹 과정을 거쳐 수소를 생산하는 하이팩(HyPAC) 기술과 포스코의 하이렉스 기술을 통합한 디자인 패키지를 포스코이앤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와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개발을 마친 하이팩 기술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의 효율을 85%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팩 기술의 핵심인 암모니아 크래킹은 수소를 암모니아로,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포스코그룹은 오는 2050년까지 철강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철광석에 섞여 있는 산소를 석탄(코크스) 대신 수소로 떼어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2030년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날 윤 교수는 “수소환원제철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용량의 청정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지가 이슈"라면서 “수소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할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암모니아 크래킹에 기반한 수소 생산체계와 하이팩·하이렉스의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통합한 디자인 패키지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수소의 해외 조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수소 자원을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 중간에 암모니아로 변환해 운송하는 과정을 거친다. 동남아시아에서 재생에너지로 탄소 배출 없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를 저장·운반에 용이한 암모니아로 변환해 한국으로 가져온다. 들여온 암모니아를 크래킹 과정을 거쳐 수소로 다시 돌리면 사용 가능한 형태가 된다. 이처럼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조달하면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이나 재생에너지 형태로 '저탄소 전기' 공급이 가능해 포스코 등 철강사의 제철 공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윤 교수는 철강산업에 특화된 청록수소 '페로 하이드로젠(Ferro-H2)'도 포스코그룹이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다. 청록수소는 메탄(CH4)을 고온에서 열분해해 탄소와 함께 생산하는 수소다. 이산화탄소가 아닌 고체 형태로 탄소를 배출한다.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거쳐 생산된 직접환원철(DRI) 자체가 메탄을 분해하는 촉매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여기서 나온 탄소가 직접환원철의 철 래티스(격자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일석이조 역할을 수행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밖에 포스코는 수소 공급망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와 천연가스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제시했다. SOEC는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며, 천연가스 CCUS는 천연가스에서 화학반응으로 수소(블루수소)를 얻으며 배출되는 탄소를 붙잡는 기술이다. 윤 교수는 이들 기술에 포스코그룹이 최근 집중하고 있다며, 해당 기술을 적용한 청정수소로 직접환원철을 생산하는 구조를 도입할 경우 생산 비용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증과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그린철강 생산을 늘리면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른 제품과 경쟁하려면 정책적 보조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서울 주택시장에서 여전히 남의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시세 차익 투자에 나서는 '눈 먼 청약'이 횡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 수요가 살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시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계약취소분 3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전날 저녁 마감한 결과 총 12만5934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경쟁률 4만1978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난 2023년 7월 완공된 단지로 이미 입주한 지 2년이 넘은 4개동, 142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다. 이번에 계약취소분 3세대가 분양 물량으로 풀린 것은 2019년 8월 일반분양 당시 부적격 행위로 인해 계약 해제가 된 3세대가 다시 청약 시장에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무순위 청약은 시작의 배경부터 여러 논란이 겹친 상황이다.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2019년 일반분양 당시 부적격 사실 여부를 놓고 당첨자와 조합 간 법적 소송전이 벌어졌고, 최근에서야 조합 측이 승소해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분 잔여 물량 3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분양한 지 6년, 입주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3세대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평균 10억원 수준이다. 6년 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이 단지는 10월 24일 전용면적 84㎡(36평)이 19억5000만원(31층)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고, 가장 최근 거래가는 이달 8일 84㎡가 18억원(19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현재 18억~20억원에 달하는 신축 아파트를 10억원에 분양 받을 수 있어 청약 당첨 시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단지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규제의 빈틈을 파고 들어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투기 수요를 대거 끌여들였다는 점이다.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였지만 이 단지는 주상복합으로 분류돼 이 같은 규제를 모두 피했다. 즉,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를 치는 것이 가능하고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룰 수도 있다. 청약 당첨자가 현금 10억원이 없어도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낼 수 이다는 얘기다. 현재 이 단지의 36평형 전세금 시세는 8억~10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산술적으로는 현금 한 푼 안 들이고 갭투자를 통해 청약 당첨자는 잔금을 내고 분양 계약을 마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10·15 대책의 3중 규제를 피해 갭투자를 통해 남의 전세금으로 등기를 받으면서 1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심지어 계약 해제 잔여 세대 무순위 청약이라 청약통장을 소진할 필요가 없어 '10억 로또'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12만명 이상 청약에 도전했다. 이에 정부가 3중 규제 시행에 있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갭투를 막고 실수요 위주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서울 전역을 3중 규제로 묶었지만 정작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빈틈이 생겼다"며 “특히 서울엔 타워팰리스나 트리마제 등 고급 주상복합이 많고 이들 단지는 아파트 못지않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부동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막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 두 배 폭탄'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세 부담이 생산적금융과 악화한 수익성 등으로 쌓인 각종 지출과 맞물려 크게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4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업안이 통과됐다. 부수법안엔 영업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해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담겼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걷는 세금으로, 금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에 정부가 세수를 보완하는 목적이 포함돼있다. 세금 부과는 '수익금액(매출)'을 기준으로 따르고 있어 외형이 크고 매출이 높은 회사일수록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과 보험업권 내 소수의 상위사들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표준 규모가 크고 수익이 많은 은행권의 경우 많게는 부담이 조 단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교육세는 4758억원이다.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 기준 약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개정안 적용 시 납부액은 9821억원으로 거의 두 배(94%) 가량 증가하게 된다. 2금융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더해지게 된다. 본업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교육세 부담마저 짊어지게 되면 재무건전성 관리에 지금보다 더 큰 에너지가 쓰일 수 있어서다. 우선 보험업계의 경우 지난 2023년 기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가 부담한 교육세는 2000억원 수준이었다. 6대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NH농협·미래에셋)는 약 1500억원의 교육세를 냈다. 교육세가 두 배 늘어나는 것으로 단순 가정하면 생·손보사에서 내년 이후 7000억원 규모의 교육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매출 기준 1조원이 넘는 보험사는 생보 11개사, 손보 10개사 등 총 21곳 이상이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대형사가 주요 교육세 확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경우 교육세 규모가 늘어나면 회계상 '미래 현금유출'로 반영되면서 부채가 늘고 자본이 줄어들게 된다. 해당 지표 변화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악화시킨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회사에서 최대 5400억원 규모의 부채 증가가 예상되며 킥스는 최대 4.2%p 하락할 것이란 추정이다. 카드업권의 전업 카드사 8곳(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에선 현재 교육세 납부액 규모가 1400억원 가량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 수익성이 하락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 속 연체율 관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비한 투자 확대 등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지출이 커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업계 역시 근심이 커지고 있다. 부담은 주로 영업수익이 1조원을 웃도는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등으로 쏠리겠지만 역시 대출이나 영업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 지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단 우려가 실린다. 더 큰 우려는 이런 금융권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권의 경우 손해율 악화와 세 부담 증가, 자본규제 강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금융인 은행권 역시 앞서 대규모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에 더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 단위 과징금,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자 등으로 각종 비용 압력이 누적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늘어나는 막대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결국 다른 곳에서 재원을 끌어오거나 새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대출이자 인상이나 금리·수수료 조정,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원전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투자하는 수천억달러로 이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미국의 차세대 전력 인프라에 원전을 전면 배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최근 미국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최소 10기 착공 △중장기적으로 기존 97GW 원전 설비를 400GW 수준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건설비만 최소 750억달러(약 110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전력·용수 공급 △규제 절차 신속 처리 등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행정·재정 지원을 한국 기업에 우선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가능한 한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 측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배치한다"는 원칙도 명문화되면서, 국내 원전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 우선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한·미 원전협력 MOU가 체결되면서 향후 원전 수출 협력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상무장관 발언이 더 결정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MOU는 협력 의제 설정에 가까웠던 반면,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투자금의 사용처를 '원전'으로 못 박는 실행 단계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십 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멈춰 있었고, 그 결과 △설계 △시공 △기자재 △정비 공급망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규모 외부 공급망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시공 경험과 원가·납기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미국이 대형 원전·SMR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발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참여 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주요 대상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로 SMR·대형 원전 주기기(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공급 후보 1순위로 꼽힌다. 현대건설·삼성물산도 미국형 원전 EPC 사업 참여가 기대된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사업관리·운영모델 파트너로 참여 여지가 있다. 핵연료·계측·안전시스템 기업들 역시 미국 현지 공급망 부족으로 수출 확대를 노릴 수 있다. 특히 AI·반도체·클라우드 기업들의 전력수요가 폭증하면서, 데이터센터 전용 SMR 시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원전 협력 MOU와 달리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는 실질적인 예산 배정이 뒤따르는 정책 결정"이라며 “미국은 원전 공급망이 사실상 사라진 국가다. 돈과 수요가 동시에 생기면, 공급 가능한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정도뿐이다. 한국 기업에 '전례 없는' 기회가 열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원전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변동성, AI 전력 폭증, 송전망 포화 등이 겹치며 원전이 다시 선택지로 올라왔다. 이번 발표는 단발적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정책 전환의 신호"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미국 원전 인허가 절차 △복잡한 규제 기준 및 안전 심사 △미국 내 정치·환경단체 반발 가능성 △일본·프랑스 기업과의 경쟁 △장기 사업 특성상 환율·금리 리스크 같은 난관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NRC(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 인허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꼽히며, 이는 진출 속도를 좌우할 핵심 장애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미국 정부의 원전 투자 우선 배정 발표는 그간의 MOU나 협의 수준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정책 메시지 → 투자금 → 프로젝트'라는 수주 구조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원전 공급망이 붕괴된 미국 시장에서 △안정된 시공 경험 △짧은 공기 △가격 경쟁력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선점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를 “한국 원전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첫 갈림길"로 평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