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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따라 채권금리 ‘출렁’…“4~6주 내 진정 국면 가능성” [미-이란 전쟁]

국제유가 급등에 채권 금리가 출렁이고 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전날 국채 금리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간밤 유가가 진정되자 빠르게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채권 금리가 유가 흐름에 연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장금리 지표 역할을 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117%포인트 하락한 3.303%를 기록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0.093%포인트 하락한 3.646%,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0.075%포인트 하락한 3.524%를 나타냈다. 전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가 간밤에 급락하면서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오전 국고채 지표물을 중심으로 총 3조원 규모로 단순 매입한 것도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93%포인트 오른 3.42%를 기록했다. 2024년 6월3일(3.434%) 이후 가장 높았다.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1~5년 만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장중 한때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치솟은 영향이다.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는다.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유가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처럼 '유가 상승→기준금리 인상→시중금리 상승'의 불안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분간 채권 금리가 국제유가 방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 상황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채권시장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단순 매입 조치는 금리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이지만 하락 전환의 계기가 되기 어렵다"며 “향후 흐름은 여전히 국제유가의 방향성에 크게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금리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과 크진 않지만 상황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금리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며 “유가와 환율 흐름, 이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을 감안하면 시장금리의 이전 레벨 복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당분간 국고채 금리 예상 범위로 3년물 3.30~3.50%, 10년물 3.60~3.90%를 제시했다. 일각에서 한국은행이 단기간 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아직까진 뚜렷한 징후는 없다고 보고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 상승이 일시적인 요인인 만큼 한은이 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단순 매입 발표를 두고는 “(한은은) 현재와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고려하면 국고 금리 수준은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90달러 부근에서 유가가 몇 개월간 고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대 인플레가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한국은 K자형 양극화 경제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급등한 인플레에 한은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4~6주 이내에 전쟁이 끝나는 시나리오를 기본 가정으로 두고 있다. 이란의 전력이 약화했고 유가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스라엘이 개전 초기부터 이란의 방공망과 미사일 발사대를 상당수 파괴하면서 이란의 반격 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 미사일 전력의 75%는 파괴되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유가 안정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국제유가가 재차 급등해 110달러에 육박하던 9일(현지시간)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재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유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며 “이란과 미국과 전쟁은 초반부터 강하게 부딪히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강하게 부딪히는 만큼 이란의 군사 재고가 빠르게 소진돼 오히려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해져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획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한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했다.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관련 시스템도 손봤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지만,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해 설명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수분 섭취 관리 및 건강 데이터 기록 지원 등 건강지능 갖춘 웰니스 제품 수요 확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건강지능(HQ, Health Quotient)'이 2026년 웰니스 트렌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픈서베이의 '건강 관리 트렌드 리포트 2025'에 따르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을 기록하는 비율이 2022년 68.8%에서 2025년 75%까지 증가했다. 이는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매일의 셀프케어 습관을 과학적으로 설계하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러닝, 피트니스, 홈트레이닝 등 운동 문화가 확산하면서 운동 전후의 컨디션, 수분 섭취, 회복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웰니스로 관심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벗어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건강 루틴을 능동적으로 구축하는 추세다. 수분 섭취는 컨디션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의 기본 요소다. 최근 건강지능(HQ)이 높은 소비자들은 단순히 주어진 물을 마시는 것을 넘어, 자신이 마실 물의 품질과 방식을 직접 확인하고 통제하는 '주도적인 수분 섭취 습관'을 중시하고 있다. 친환경 필터 정수기 브랜드 브리타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각자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제공한다. 브리타의 대표 제품인 글라스 저그·스타일 에센셜 등 간이 정수기는 물통 상단에 교체형 필터를 장착한 구조다. 사용자가 수돗물을 붓는 즉시 물은 필터를 통과하며, 정수된 물은 하단에 저장된다. 복잡한 내부 탱크나 배관이 숨겨져 있지 않아, 사용자가 직접 내부를 확인하고 필터 교체 및 세척을 통해 위생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 '내가 마실 물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확신을 제공한다. 나아가 브리타는 외부 활동이나 운동 중에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라크 정수 필터 텀블러'를 제안한다. 일반 음용용 트위스트캡과 정수 필터가 탑재된 필터캡을 함께 제공하는 듀얼 구조로, 상황에 따라 정수 기능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러닝, 여행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 수질을 직접 관리하며 일관된 수분 섭취 루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 제품에 호환되는 '막스트라 프로 필터'는 4단계 정수 기술을 통해 수돗물 속 염소와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신선한 물맛을 선사한다. 필터 하나로 500mL 생수병 최대 300개 분량의 정수가 가능해, 생수 구매 비용 절감은 물론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 가치까지 경험할 수 있다. 브리타 코리아 최선영 상무는 “브리타는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건강하고 깨끗한 물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수 솔루션을 통해 통한 건강지능 라이프스타일 형성에 기여하는 브랜드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가민은 GPS 기술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스포츠 활동 기록, 건강 데이터 분석, 퍼포먼스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워치 브랜드다. 최근 국내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 수요가 늘면서, 활동 기록을 넘어 심박수, 수면, 스트레스 등 신체 지표를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대표 제품인 '베뉴 4'는 24시간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심박변이도, 고급 수면 분석, 바디 배터리 에너지 등 다양한 건강 지표를 제공한다. 80개 이상 사전 탑재된 앱을 통해 신체 활동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으며, 라이프스타일 로그 기능으로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테라바디는 퍼커시브 테라피 기술을 기반으로 근육 회복 솔루션을 제공하는 웰니스 테크 브랜드다. 건강지능이 강조되는 최근 트렌드에서는 진단과 수분 섭취, 운동에 이어 '회복'까지가 하나의 연속된 루틴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평소 근육 피로 완화,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전반에서 회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테라건 미니 플러스'는 기존 시리즈에 멀티 테라피 기능을 추가한 휴대형 퍼커션 마사지 디바이스다. 온열, 진동, 콜드 등 기능성 팁을 교체해 신체 부위와 목적에 맞춘 테라피가 가능하다. 특히 최대 55℃의 온열 팁은 마사지 기술과 결합해 효과적인 근육 회복을 돕는다.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와 인체공학적 설계로 일상과 여행, 야외 활동 등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코스피 상승 불편하네”…트럼프 ‘종전 선언’, 시장 믿지 않는 이유 [머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조기 종전을 강하게 시사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한 모습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우려 요인으로 꼽혀 온 국제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다. 결사항전 태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세계 최대 해운사는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하는 화물 운송을 중단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군사 작전을 통해 미군이 이란 함정 51척을 격침했고 5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해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기존의 1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드론 공격도 83%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군사적 성과를 과시했다. 또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와 관련해 “우리는 유가를 낮추려고 한다"며 “유가는 이번 사태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CBS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글로벌 증시는 반등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배럴당 98.96달러에 장을 마감한 브렌트유는 10일 장중 88.66달러까지 떨어지며 전장 대비 최대 11%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역시 10일 장중 84.45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다만 유가는 이후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시간 10일 오후 3시 34분 기준, 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9.14달러, 93.39달러를 기록하며 저점 대비 상승했다. 글로벌 증시 역시 반등했지만 상승폭은 점차 축소됐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이날 5.17% 오른 5523.21로 출발해 장중 5595.88(6.55%)까지 올랐다. 그 이후 상승분을 반납해 전장 대비 5.35% 오른 5532.59에 장을 마감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9일(현지시간)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 S&P500 지수 선물은 10일 약 0.2% 하락하며 시장 반등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이를 두고 페퍼스톤 그룹의 딜린 우 리서치 전략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완전한 위험 선호 장세로의 복귀라기보다 극단적인 위험 회피 국면 이후 나타난 일종의 안도 랠리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런 와중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석유 공급 충격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내고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트럼프가 아닌) 우리"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PBS 인터뷰에서 미국이 협상 도중 이란을 공격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는 더 이상 우리의 의제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미사일 공격을 계속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들을 너무 강하게 타격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을 돕는 어떤 세력도 그 지역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수송을 막으려 할 경우 미국은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강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이란이 국가로서 재건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죽음과 화염, 분노가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다수 국가의 상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증시 반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라자드 자산운용의 에릭 반 노스트랜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가장 유익한 신호는 아니었고,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장에는 이번 사태가 과거처럼 빠르게 완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상당 기간 봉쇄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는 과거와 상당히 다르다"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의 가필드 레이놀즈 MLIV 아시아 팀 총괄은 “인플레이션 충격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수요를 약화시키고 중앙은행들이 매파적 정책을 유지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주식시장 전망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어두워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계 최대 해운사 MSC는 9일(현지시간) 공지를 통해 “현재 중동 지역의 예외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해 페르시아만 항구에서 출발하는 일부 수출 화물에 대해 '항해 종료(End of Voyage)'를 선언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회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예외적인 상황 속에 내려졌다"고 밝혔다. MSC는 또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방안을 택할 경우 새로운 계역이 체결돼야 한다며 모든 화물에 컨테이너당 800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JP모건 수석 전략가 출신인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그들(해운업계)은 이번 사태를 테크 모멘텀 트레이더들과 다르게 평가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별도의 게시물에서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를 동시에 가질 수도, 먹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 공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적 발언만으로 시장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희사이버대, K-학습 열기 잇는 ‘글로벌 버디 9기’ 본격 가동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발맞춰 예비 교원들의 현장 감각을 키우는 특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경희사이버대 KF 글로벌 e-스쿨 사업단은 최근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의 실전 지도 능력을 높이기 위한 'KHCU 글로벌 버디 9기'의 서막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번 기수에는 한국어문화학부 재학생 중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33명의 예비 교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베트남 탕롱대, 멕시코 나야리트자치대, 파라과이 국립교원대 등 총 9개국에 위치한 협력 교육기관 학생들과 매칭되어 온라인 소통에 나선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형식을 넘어, 현지 대학생들과 팀을 이뤄 실질적인 언어 소통과 문화적 교감을 나누는 것이 이번 활동의 핵심이다. 사업단을 이끄는 김지형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수업이 아닌 '상호 작용'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예비 교원들에게 외국인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책임감을 당부하며, 디지털 교육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통의 폭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지도교수인 한주연 교수 또한 콘텐츠의 내실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교수는 다각적인 교류 방식을 도입해 참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손잡고 관련 사업을 지속해 온 경희사이버대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장 중이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예비 교원들이 이론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세계 최대 ‘두바이 더마’, 결국 잠정연기…중동發 불확실성 ‘최고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군사충돌로 촉발된 중동지역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달 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던 세계 최대 피부·미용 박람회 '두바이 더마 2026'이 결국 잠정 연기됐다. 중동발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우리 제약바이오업계의 우려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바이 더마 주최측은 최근 공식 누리집에 게재한 공식 성명을 통해 “현지 상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두바이 더마 2026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개최일을 재지정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바이 더마는 매년 글로벌 각국의 메디컬 에스테틱 등 헬스케어 분야 기업들이 참가해 최신 피부·미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 박람회로, 지난해 기준 114개국 1875개 기업과 글로벌 의료 전문가 2만5000여명이 참가한 글로벌 최대 규모의 네트워킹 행사로 발돋움했다. 우리 업계가 신흥 제약시장 공략을 집중 공략하는 이른바 '파머징 마켓 전략'을 전개하는데 있어 두바이 더마는 그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핵심 행사로 자리를 잡아왔다. 올해는 제14회 아시아 피부과학회(ADC)와 통합 개최하는 방식으로 UAE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수준의 참가 규모가 점쳐지는 가운데, 523명의 글로벌 전문가 연사의 강연과 60여개 워크숍도 마련됐었다. 이에 올해 행사는 휴젤과 종근당바이오, 동국제약, GC녹십자웰빙 등 국내 기업 다수가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시장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열을 가다듬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최측의 이번 잠정 연기 결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전략 실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두바이 더마 참가를 앞두고 있던 한 국내 기업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장기적 변동성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선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 연기는 특히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을 중심으로 중동 내 파머징 전략을 실행 중인 우리 업계에 있어 중동 전쟁이 현실적 리스크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다. 미국·이스라엘-이란의 군사충돌 여파가 GCC까지 번지며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됐기 때문이다. 한국제약바이협회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항공편이 감축되거나 항로 변경, 항공 폐쇄 및 입항 회피 등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 기업의 제품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전쟁으로 인해 중동 국가들의 외화 반출 제한이 강화되면 대금 지연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영부담 가중 우려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완제·원료의약품 수출입 과정의 물류비용과 공장 가동비용, 해외 생산시설 등 설비투자 금액 확대에 따른 판관비와 매출원가의 상승을 유발하는 탓이다. 실제 이날 오전 7시(한국시간) 국제유가는 뉴욕상업거래소 기준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로 베럴당 86.53달러를 기록해 개전 초기였던 지난 2일(약 71달러) 대비 20% 가량 상승했고, 런던 인터콘티넨털(ICE) 선물거래소 기준 5월 인도분 브랜트유는 같은 기간 약 28% 오른 98.96달러(베럴당)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동발 불확실성으로 업계의 우려가 가중되자 정부도 우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미국발 관세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마련했던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자지원센터'를 '보건의료산업 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해 지난 6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바이오헬스 수출기업과 의료기관의 피해상황과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李 ‘경자유전 개혁’, 투기 근절-농민 보호 ‘균형’ 찾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24일 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이들에게 강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겨누던 정부의 칼날이 투기용 농지로까지 확대된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했으나 그 파장이 투기세력에만 미칠지는 미지수다. 서울 부동산 투기 문제와 농지 투기 문제는 같은 선상에서 논하기 어렵다. 농지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농지는 농사를 짓는 기반인 동시에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사상 첫 농지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조사가 정쟁으로 빠지면 농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축소될지 모른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귀농·귀촌이 어려울 정도로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시도별·전 거주지역별 귀농인수는 경상북도(1573명), 전라남도(1538명), 충청남도(1093명) 순으로 많았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귀농지역인 상주시·해남군·홍성군의 ㎡당 평균농지가격과 전년대비 상승률을 보면 상주시(약 4만8500원, 1.21%), 해남군(약 3만2800원, 0.88%) 홍성군(약 4만2300원, 0.48%)이다. 2024년 전년대비 전국 지가변동률이 2.1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하락했거나 정체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일부 개발 호재지역에 국한된 논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경자유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농지를 전수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오늘날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땅이 갖는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농가인구는 200만명이다. 이는 전체인구의 약 3.9% 수준이다. 이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급격히 감소한 수치다. 제헌헌법부터 존재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제헌헌법이 제정된 1948년 농가인구는 약 1440만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구의 70%로 해방 이후 남한 경제는 전형적인 농업중심 사회였다. 제헌헌법 제86조는 경자유전이라는 표현 대신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썼다. 정부가 농지를 유상매수해 유상분배하는 정책을 펴 자립농을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1963년에 들어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는 51%로 떨어진다. 산업화 시기에 들어오며 이농현상으로 농가인구는 점차 감소했다. 1987년에 이르자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는 24%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농지 투기 의혹 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정쟁으로 빠지면 농촌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투기 문제로 축소될 우려가 나온다. 소농 직불금 제도가 위장자경(임대인이 직불금 대리 수령)을 만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 12월에 낸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관측된 농지임대차 시장 규모의 급격한 축소는 2020년 도입된 소농 직불금으로 인해 소농이 자경 면적을 증가한 것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규명했다. 연구원은 농지임대차 시장 왜곡 해소를 위해 정책 인센티브를 형식적 자경이 아닌 실질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 임대차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이 고령농의 은퇴를 지연시키고 형식적 자경을 유발하므로,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으로 직불금 일부를 수급·허용하거나, 농지연금과 연계하여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의 합리적인 은퇴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을 농촌 출신이라고 밝힌 서울 잠원동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수조사 하는 김에 농업직불금(공익직불제) 문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지투기 전수조사와 더불어 농민 생계와 관련해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며 “농촌지역에 면사무소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직불금 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그 사람이 영농인인지 아닌지 파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수조사가 개발 호재 지역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의 효용성이 있음에도 경작하지 않는 경우를 잡겠다는 목적인 만큼 그 연장선에서 보조금 부정수급도 조사한다면 정책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사실은 공공연한 문제"라며 “일거에 해결이 어렵다면 주택연금처럼 농지 연금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받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으면서 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만 38세 환영’...하나은행, 나라사랑카드에 ‘직장인’ 줄 선 사연은

하나은행이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 나라사랑카드와 나라사랑 하나통장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하나은행의 나라사랑카드는 다른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아 군 장병뿐만 아니라 만 38세 이하의 직장인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후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나라사랑 하나통장은 나라사랑카드 전용통장으로, 만 38세 이하의 병역판정검사 수검(예정)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라면 가입 가능하다. 단, 병무청에서 나라사랑카드 가입을 승인한 개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통상 나라사랑카드는 현역병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인식과 달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 남성이라면 나라사랑 하나통장,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은행의 나라사랑카드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2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아웃백,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맘스터치 등 다양한 곳에서 5~20%의 캐시백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군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 범위는 커진다. 카카오T를 포함한 택시 업종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유튜브프리미엄, 넷플릭스를 이용하면 10~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해군, 해병대 군마트를 포함한 군마트(PX)에서는 지난달 이용실적과 관계없이 20~30%의 캐시백 할인을 준다. 이러한 혜택이 알려지면서 군 장병은 물론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 남성들도 나라사랑카드를 가입하고 있다.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나라사랑카드 발급 건수를 늘리면 군 장병, 군 간부에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마케팅 효과와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하는데도 긍정적이다. 하나은행은 올해부터 신한은행, IBK기업은행과 함께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중 하나은행은 타행과 달리 이번에 처음으로 나라사랑카드 운영을 맡아 은행 내부에서도 '나라사랑카드 알리기'에 혈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새해 첫날 경기도 파주 육군 1사단에 위치한 도라전망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할 정도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 12개월 이상~15개월 미만 구간의 금리를 0.6%포인트(p) 인상하기도 했다. 해당 적금 금리는 연 4.6%로, 각종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9.8%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나라사랑카드는 체크카드로 연회비 부담이 없는 대신 다른 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커 직장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군 장병을 포함해 더 많은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꼬리 내린 롯데손해보험...매각판 ‘주도권’ 잃나 [이슈+]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이 내린 '경영 규제 리스크'에 휩싸였다. 대외 신뢰도 저하와 원매자 부담 확대, 펀드 만기 등의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매각 작업이 분수령에 놓였다는 평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롯데손보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에 불승인하고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경영개선요구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고 이후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처분, 비용감축,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에 선제적으로 개선 행동을 보이고 결과를 기다린 롯데손보로선 아쉬운 결과다. 롯데손보는 최근 당국에 걸었던 소송을 취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등 전향적 행보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주주 JKL 소속이었던 최원진 사내이사가 지난달 19일 사임하면서 사내 당국 협력 기조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최 이사는 지난달까지 JKL의 부사장이자 지난 2019년 JKL의 롯데손보 인수 당시 딜을 주도한 인물이다. 롯데손보는 최 이사 퇴임 일주일 전 금융위에 걸었던 행정소송도 취하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국에 대항한다'는 이미지를 지우고 빠른 경영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매각 작업에 있어 불리한 환경을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롯데손보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RS) 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내렸다. 후순위사채와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도 각각 'A-', 'BBB+'에서 'BBB+', 'BBB'로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단계 격상으로 보험영업, 자본 조달 여건 및 유동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의 채권등급은 지난달에도 하락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지난달 6일 수시평가에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신종자본증권을 BBB+에서 BBB로 각각 내려잡았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단계 상향 가능성이 나타나자 대외 신인도 하락 및 사업·재무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시장 신뢰도 하락과 감독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면서 회사의 부담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당국이 롯데손보의 건전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점이 영업과 브랜드 가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판 리스크 장기화는 대외 신인도 저하와 영업력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신평은 지난해 11월 롯데손보를 하향검토 대상으로 전환했다가 약 3개월만에 실제로 등급을 낮추면서 롯데손보의 시장 지위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자본성증권의 평가 구간이 A대에서 BBB대로 내려오면서 조달비용 증가 및 신규 발행 여건도 기존보다 나빠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롯데손보가 매각 작업을 보다 서두르는 방향을 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JKL파트너스 4호 블라인드 펀드가 오는 2028년 펀드 만기를 앞둔 상태로, 롯데손보는 해당 펀드의 주요 포트폴리오다. 만기 시점을 고려하면 딜이 지연될수록 남은 시간과 조건면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추가 자본 투입마저 실패할 경우 더 높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부여되고, 이로 인해 딜이 지연되면 매각가가 현재보다 더 하락하거나 조건이 악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규제 리스크 장기화로 원매자들의 접근도 신중해지는 분위기다. 추가 자본 투입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금융지주사들이 사실상 인수 의사를 철회한 가운데 주요 원매자로 거론되는 한국투자금융지주도 대규모 자본확충 부담 등의 변수로 인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당국이 요구한 개선계획의 마련 및 최종 승인 여부가 향후 경영 정상화와 매각 매듭짓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 내 최근 변화가 당국과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분 매각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며 “가격 욕심을 줄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매각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매각작업을 이끌어 온 최 이사가 롯데손보와 JKL에서 퇴임하면서 JKL 내부에서도 이전과 다른 전략을 구상할텐데, 내달 제출하는 계획에 담기는 증자 규모나 매각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향후 딜 방향을 사실상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내 세금으로 왜 고급차 기름값 지원하나”…석유최고가격제 부작용 우려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주 내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을 다량 소비하는 소비자에 유리해 고급차 운전자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번 주 내로 기름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최고가격제를 빨리 시행하라고 주무부처에 주문하고 있다. 이날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이미 열흘 이상 가격을 올려 받음으로써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을 감안해야 한다"며 “실제 생산원가가 오르더라도 곧바로 정해진 최고가격을 상향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쟁 전인 지난달 27일 리터당 1692.6원에서 10일 오후 3시 1907.3원으로 12.7% 올랐고,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격은 1597.2원에서 1931.9원으로 21% 올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 방식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사재기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될 경우 소비자들은 향후 가격 상승을 예상해 구매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거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이 시행됐던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구매량을 제한하기도 한다. 공급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내 판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늘리는 유인이 생긴다. 최고가격제가 내수 공급을 줄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책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최고가격제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연료 소비가 많은 상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고급차도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업계에서는 “고가 외제차나 대형 SUV를 운행하는 소비자한테까지 세금으로 기름값을 지원하는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제 가격대비 국내 가격을 너무 낮게 설정해 놓으면 소비가 줄지 않아 결국 원료 수입 확대로 이어져 외화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동산 원유, 가스 수입이 막힌 상황이라서 수급 자체도 쉽지 않다. 2022년 러-우 사태때 전력도매가격(SMP)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가 실시되자 전력소비량이 전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 이로 인해 가스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와 전력 도매사업자인 한전이 천문학적인 손실과 부채를 떠 안게 됐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물량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입 원유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가격 상한제만으로는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 방식보다는 선별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하 영업용 차량이나 물류·운송 업종 등 연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에 한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택시, 화물차, 농업용 차량 등 특정 업종에 한해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며 “취약 계층과 영업용 차량 중심의 선별 지원 정책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에너지 가격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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