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과도한 구매 자제를 당부했다. 유 시장은 이날 관내 종량제봉투 생산업체를 방문해 생산 라인 가동 상황과 원료 수급 현황, 공급망 관리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종량제봉투 구매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자 실제 공급 능력을 확인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가 파악한 결과 최근 하루 판매량은 평시 대비 약 2.5배 증가하는 등 단기간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났지만 현재 시가 확보한 종량제봉투 물량은 약 600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 166일, 즉 5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기적인 수요 증가에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현장 점검에 나선 유 시장은 생산 라인 가동 상황과 원료 비축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공급 안정성을 점검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종량제 봉투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생산업체를 방문해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일부 지역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현재 인천시는 약 600만매, 166일 공급이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사재기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종량제봉투 생산과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수요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해 철저한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사용 저감 등 생활 속 폐기물 감량 실천을 위한 홍보와 행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1인당 5만 원 대리비 살포 의혹'을 제명 조치로 정리한 직후, 전남 목포에서도 유사한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계좌이체 흔적과 내부 고발까지 맞물리면서, 경선 전반의 조직적 개입 여부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상습도박 의혹과 부동산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호균 예비후보에 이어, 목포시장 경선 경쟁력 한계로 광역의원 선거로 선회한 전경선 예비후보까지 함께 거론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덕성 논란 인물들이 잇따라 연루되며 사안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민 A씨는 시장 예비후보인 이호균 후보 측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일부 유권자를 모집한 뒤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며 1인당 5만 원씩 지급했다는 사실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했다. 금품은 현장 전달과 함께 일부 책임자에게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A씨가 민주당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지난달 30일 약 20여 명의 권리당원을 선거사무소로 모아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을 통해 당원 여부를 검증한 뒤 금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담겼다. 청원인은 이를 “사실상의 권리당원 매수 행위"로 규정하며 후보자격 박탈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같은 의혹은 캠프 재편 과정에서 이어진 조직 이동 흐름 속에서 불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정가 관계자는 “출발점은 경선에서 탈락한 전경선 캠프"라며 “당시 팀장 1명을 중심으로 약 20명 규모 조직이 운영됐고, 해산 과정에서 '수고비' 명목의 5만 원이 계좌이체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후 전경선 측이 특정 후보 지지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일부 조직이 그대로 이동했고, 팀장급 인물이 기존 인원들을 재소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이호균 캠프사무소)에서 권리당원 여부 확인 절차가 진행됐고, 확인된 인원들에게 다시 5만 원씩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급 방식이 현금과 계좌이체로 병행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청원인 A씨는 “캠프 명의가 아닌 팀장을 통한 하달 구조로 보인다"며 “계좌 거래가 남아 있어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내에서는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1인당 10만 원 수준의 금품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풍문까지 확산되고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청원인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에 △이호균 예비후보에 대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금품 제공 및 조직적 개입 사실 확인 시 후보자격 박탈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금융거래 자료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호균 예비후보는 본지 취재기자의 소속을 확인한 직후 통화를 종료한 뒤 문자메시지 답변에 “왜 접니까"라고 항변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전혀 모르고 금시초문이다"고 해명했다. 전경선 광역의원 예비후보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일이 있겠냐"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로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역시 “사무처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계좌 기반 금품 지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후보 개인을 넘어 정당 전체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경선 공정성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3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에서 107년전 울려 퍼졌던 만세의 함성이 다시 도시를 채웠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만세를 외치며 독립항쟁의 역사를 되새겼고 공동체의 힘으로 만들어 온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했다. 안성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안성4‧1독립항쟁 기념행사와 제29회 안성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며 시민 참여 속에 역사와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안성4·1독립항쟁은 1919년 전국으로 확산된 3·1운동 속에서 안성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제에 맞선 대표적인 민중 항쟁이다. 원곡·양성 일대에서 수천명의 주민이 참여해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장악하는 등 조직적이고 격렬한 저항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항쟁의 현장을 따라 걸으며 그날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첫날인 지난달 31일에는 낙원역사공원을 출발해 옛 읍내면사무소터와 시장터, 경찰서터 등을 잇는 거리 행진이 펼쳐졌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치며 1919년 당시의 항쟁을 재현했다. 이어 이달 1일에는 일죽초등학교를 출발해 옛 주천주재소터와 일죽면사무소터, 주천시장터를 잇는 만세 행사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항쟁의 주요 현장을 따라 걸으며 선열들의 희생과 용기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달 2일 열린 제107주년 안성4·1독립항쟁 기념식이었다. 3·1운동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만세 재현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와 4·1만세선언 낭독, 유공자 표창, 창작뮤지컬 공연 등이 이어지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만세고개 오르막을 달리는 '안성 4.1 RUN' 이벤트도 진행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함께 이달 1일에는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제29회 안성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1998년 안성시 승격을 기념해 시작된 시민의 날 행사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격려하고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자리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시장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 수상자,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디모데학교 사물놀이팀과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시민헌장 낭독과 기념사, 축사, 자매결연 도시 축하 영상 등이 이어졌다. 특히 스리랑카 출신 결혼이민자가 시민헌장을 낭독해 다문화 시민이 함께하는 포용적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상이 수여됐다. 신인철 전 안성소방서장이 명예시민증을 받았고 학술·예술·교육 등 6개 부문 문화상과 안성맞춤명장, 기업인 대상, 모범 이·통장 등 총 14개 부문에서 8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안성의 역사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역사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오늘은 자랑스러운 안성시민의 날이자 4·1 독립항쟁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107년 전 안성에서 울려 퍼진 만세의 함성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시민들의 힘이 만든 역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을 사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며 “시민이 주인공인 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3일 동안 이어진 이번 행사는 독립항쟁의 정신을 현재의 시민 참여와 공동체 가치로 연결하며 안성의 도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시민들이 직접 역사의 현장을 걷고 만세를 외친 경험은 과거의 기억을 넘어 미래를 향한 공동체의 힘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이 1일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정책 성과가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출범 이후 급격한 기후 변화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해 왔다. 특히 기후 온난화로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 지역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북 아열대작물연구소'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면밀히 점검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고,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섰다. 현안 대응 능력 역시 주목받았다.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냉천교 재가설 공사 과정에서 인근 상권의 어려움이 커지자, 도지사를 설득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임시 가교 설치를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에 힘썼다. 이와 함께 송도솔밭 일대 황톳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시민 휴식 공간을 확충했고, 장기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도 확장 사업에도 대규모 예산을 확보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 의원은 최근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경북 지역 유일의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서석영 의원은 “정치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춘천시장 경선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육 시장은 2일 출마 선언을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변화를 시민의 삶 속 성과로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작한 변화를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년을 “춘천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진 시간"으로 규정하며 기업혁신파크, 도시재생혁신지구, 역세권 개발 등 핵심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기반이 마련됐고, GTX-B 연장,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등 교통 인프라도 도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육 시장은 향후 시정 방향으로 △산업·일자리 완성 △AI 혁신도시 구축 △교통·공간 혁신 △통합돌봄 강화 △교육·글로벌 도시 도약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춘천을 대한민국 AI 혁신의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며 기초지자체 최초 AI 전담 조직 신설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바이오 산업에 AI·데이터·양자 기술을 결합한 첨단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청년 정착형 일자리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B 연장과 춘천~속초 고속철도, 제2경춘국도 완공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춘천은 이미 통합돌봄 전국 대표 도시"라며 의료·돌봄·교육을 연결한 전 생애 복지체계 완성을 약속했다. 육 시장은 이날 연설에서 바둑 '이세돌 9단의 78수'를 언급하며 “지금은 판을 완성할 결정적 한 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춘천은 과거 기회를 놓친 '상실의 시대'를 지나 이제 반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시 정체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일 잘하고 따뜻한 시장으로서 시민의 선한 도구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 민주당 춘천시장 선거는 육동한 시장, 이재수 전 춘천시장, 허소영 전 도의원을 비롯해 원선희 예비후보 등이 경쟁하는 구조다. 특히 최근 이재수·허소영·원선희 예비후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토론회를 요구하며 현직 시장을 압박하는 등 내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선 과정에서는 후보 토론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변수다. 이재수·허소영·원선희 등 도전자들은 토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간 육 시장은 시정 집중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다. 육 시장은 4일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금정구청장 예비후보가 오랫동안 멈춰 있는 침례병원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침례병원은 10년 가까이 말만 많고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라며 “이제는 실제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대병원이 운영을 맡는 '금정 공공의료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과 예산을 책임지고, 대학병원이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함께 운영하는 보라매병원 사례를 참고한 모델이다. 이 후보는 “이 방식은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 문제를 줄이고, 병원 운영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에는 400병상 규모로 시작해 응급의료 기능을 갖추고, 꼭 필요한 진료부터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존에 논의된 제2보험자병원 방안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과 적자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공공성은 지키면서도 운영이 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며 “이 안을 부산민주연구원에 제안했고, 앞으로 부산시장 공약으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산업도시로서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동시에 가속하고 있다. 시는 2일 기흥구 동백동에서 생활SOC 복합시설인 '동백미르휴먼센터' 개관식을 열고 시민을 위한 복지·문화·체육·교육 서비스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같은날 서울에서는 시가 '2026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국가브랜드 대상'에서 도시브랜드와 반도체산업 선도 도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오르는 성과도 거뒀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개관식과 시상식에서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생활 인프라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함께 키워 용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기흥구 동백중앙로 일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SOC 복합시설 동백미르휴먼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627억원이 투입된 센터는 연면적 1만3027㎡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조성됐다. 노인복지관, 스포츠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한곳에 갖춘 복합 생활시설이다. 이 시장은 개관식에서 “2008년 부지 매입 이후 시설 건립까지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기다려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문화·체육·교육·복지가 함께하는 전 세대 맞춤형 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에는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도 대폭 강화됐다. 1층에는 길이 25m, 10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들어섰고 2층 GX룸에서는 기구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노인복지관에는 시니어식당, 탁구장, 당구장, 바둑·장기실이 마련됐으며 평생학습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장애인과 가족을 배려한 시설이 눈길을 끈다. 센터에는 가족샤워실과 가족탈의실, 장애인화장실 등이 설치됐다. 이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건축물에 적용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 시설은 이 시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특수학교 교장과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의 건의를 듣고 즉시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설계에 장애인 가족 이용 공간이 반영됐다. 샤워실에는 낮은 높이의 샤워기 거치대와 접이식 의자가 설치됐고 탈의실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애는 등 세심한 배려가 반영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처럼 훌륭한 생활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도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와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시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도시브랜드(CI) 부문과 반도체산업 선도 도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뉴욕페스티벌은 칸 국제광고제, 클리오 광고제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로 꼽히는 권위 있는 행사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브랜드 인지도와 만족도, 대표성, 국제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CI) 도시브랜드 부문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시민의 날 행사에서 도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하나로 담은 통합 도시브랜드를 발표하며 도시 브랜드 전략을 새롭게 정비한 적이 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가 약 600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동·남사읍 일대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흥캠퍼스 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까지 포함하면 용인 지역 반도체 투자 규모는 약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시상식에서 “용인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반도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고 도로와 철도망 확충,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과 함께 창의적 행정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 온 노력이 의미 있는 평가로 이어져 기쁘다"며 “이번 수상의 의미를 살려 용인과 대한민국 발전에 더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생활 인프라 확충과 미래 산업 기반 강화라는 두 축의 정책이 동시에 성과를 내면서 시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목적으로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실수요자와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비율을 축소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줄이고, 추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추가로 나옴에 따라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실적(증가율 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하고,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청년,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자금은 계속해서 공급하되, 그 외 대상에는 전세보증비율을 축소하는 식으로 정책대출 비중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정책대출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로 쏠리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LTV 40%를 적용받지만, 정책대출에서 디딤돌 대출은 LTV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도 LTV 최대 70%, DTI는 최대 60%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도 비교적 넉넉하다.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가 최대 3억6000만원, 다자녀 및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행 89%에서 2030년까지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인데, 민간대출만 줄여서는 정책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정책대출에 한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책대출은 서민 자금 공급을 뒷받침해주는 상품으로, 대출 비중을 급격하게 축소하면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구상대로 부동산 규제가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면 전세대출 잔액도 줄어들어 정책대출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대출은 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이용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책대출을 손댈 것 같진 않다"며 “최근 정부가 청년,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점에 비춰보면, 정책대출 역시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자 무주택자에게 전세 낀 매수(갭투자)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예고한 점도 시장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매수자가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 17일부터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연말까지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 의무도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까지 유예한다. 결국 무주택자 역시 추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정부가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비거주 1주택자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직장, 질병, 학업 등의 목적으로 실거주와 부동산 보유를 병행하지 못한 건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다주택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어린이집,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비거주 1주택자도 이를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주담대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와 예외 규정까지 나오면서 아파트 전세매물 축소, 월세화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현금동원력을 갖춘 자산가만 유리해졌다"며 “이는 자칫하다 거래 절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달 26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지분 5.44%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진칼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던 호반그룹조차 조 회장의 선임에 찬성표를 던진 마당에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홀로 각을 세운 것이다. 국민연금이 내세운 반대 사유는 '명백한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이다. 아울러 조 회장이 지난해 한진칼·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 등 4개 회사로부터 수령한 145억7818만 원의 보수가 경영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도 반대했다. 하지만 과연 이 '경영 성과 부족'과 '기업 가치 훼손'이라는 잣대가 합당한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 과제 떠안은 결단, '경영 성과'로 폄하할 수 있나 정부가 산업은행을 앞세워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주게 됐다는 논란이 존재하긴 하지만 조 회장은 2020년 11월 재무 압박을 감수하면서도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을 떠안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만약 대한항공이 국적 대형 항공사 통합이라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에어서울·에어부산, 협력사 직원들까지 애저녁에 길거리에 나앉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는 기업 논리를 넘어 국가적 사업에 동참하고 동종업계인들의 고용을 지켜낸 막대한 사회적 공헌이다. 더욱이 대한항공의 매출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가 부진하다'며 반대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다. 정말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배임 등의 법적 잣대가 먼저 거론됐어야 마땅하다. ◇투자와 의결권이 따로 노는 '기이한 이중주' 국민연금의 이러한 엇박자는 근본적으로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이원화된 기형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서 기인한다.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 말 기준 1540조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굴리며 장기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하는 철저한 '투자' 조직이다. 한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판단이 곤란한 주요 안건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데 사용자 단체 2명, 근로자 단체 2명, 지역 가입자 단체 2명, 관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중대사를 결정하는 조직이 둘로 쪼개져 있다보니 한쪽에선 수익을 위해 투자를 진행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비전문가들이 섞인 위원회가 모여 반대표를 던지는 촌극이 벌어지는 건 예정된 수순일 수 밖에 없다. 노사 대표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수탁위 구조상 사실상 가입자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며 고도의 금융·경영적 판단보다는 정치적·이념적 입김이 작용하기 쉬운 구조다. 국민연금이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글로벌 연기금의 정답은 '독립성'과 '전문성'의 일원화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리스크를 차단하고 철저히 전문성과 독립성 위주로 지배구조를 짰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GPFG)는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이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으로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의 투자를 지향한다. 일본 공적연금(GPIF)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용 전략과 방향을 확정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제도인 캘퍼스(CalPERS)는 주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 기관이다. 가입자 선출·주지사 임명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관리이사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역할을 하며, 투자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 주요 결정을 직접 내려 정치적 중립성과 의사 결정의 일원화를 확보했다. ◇국민연금, 이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이 낸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불려 돌려주는 것이다. 투자는 글로벌 3대 연기금 규모로 하며 기업의 명운이 걸린 의결권 행사는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회의 입김에 휘둘리는 작금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연임이 정기 주총 안건으로 올라올 때마다 반복돼 온 국민연금의 조원태 회장 연임 반대 사태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산된 의결권 구조를 정비해 자본시장 이해도가 높은 인력들이 최종 책임을 지는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가야 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쉐도우 보팅이나 이상한 이중 행보를 멈추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펄어비스의 신작 '붉은사막(Crimson Desert)'의 흥행이 지속되면서 펄어비스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판매량과 함께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며 시장에서는 펄어비스의 시가총액 5조원 복귀도 점치는 분위기다. 2일 관련업계에 다르면 펄어비스의 신작 '붉은사막'이 출시 12일 만에 판매량 400만장을 돌파했다. 앞서 펄어비스는 출시 당일 200만장 판매고를 올렸고, 나흘 만에 300만장을 팔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스팀DB에 따르면 리뷰의 약 82%가 '붉은사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서구권에서의 반응이 뜨거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플랫폼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Very Positive)' 평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체 이용자 평가 중 영어권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판매 비중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세계 콘솔시장의 74%는 북미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펄어비스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국내 판매가격 7만980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봐도 약 3000억원대 매출을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펄어비스는 지난해 연매출이 3656억원에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붉은사막'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펄어비스 주가도 뛰고 있다. 펄어비스 주가는 1일 종가 기준 7만2000원으로, 시가총액은 4조6258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주가는 다소 주춤하긴 했으나, '붉은사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시총 5조원대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붉은사막'의 기록은 한국 콘솔 게임의 이례적인 성과"라며 “K-게임의 자존심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