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연구원(KIET)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분석과 산업별 대응 방안'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가 국내 주력 산업에 중대한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글로벌 그린 보호주의' 격랑을 소극적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의존도가 심각한 한국 경제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통상 질서와 기후 통상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적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자(fast follower)'였지만, 선진국과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저탄소 시대을 맞아 적극적인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한다면 추월도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제93조1항)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 보호무역 강화와 에너지-AI의 충돌 보고서는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자세히 다뤘다. 우선 미국의 경우 기후 정책 후퇴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호 관세 도입을 포함한 강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둔화 등 부정적인 간접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파리 기후 협정 탈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면적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의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특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의 제정으로 IRA에 기반한 전기자동차(EV) 세액공제는 2025년 9월까지, 충전 인프라 세액 공제는 2026년 6월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공화당은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수입품의 탄소 집약도가 미국 제품보다 10% 이상 높으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해외 오염 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발의를 통해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EU, 청정산업딜과 규제 완화 패키지 유럽연합(EU)은 기후 환경 규제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주도권을 선점하는 기존 전략에서 성장과 전환을 동시에 도모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그린딜을 대체하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해 에너지 집약 산업 지원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 간소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적용 대상의 약 80% 축소 및 보고 기한 2년 연기, 공급망 실사 지짐(CSDDD) 적용 시기 1년 연기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CBAM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은 탄소 가격 변동 리스크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탄소차액계약(CCfD) 입찰을 시작해 중공업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등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 전환) 추진법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일본은 탄소세와 GX-ETS(배출권거래제, 2026년 의무화)를 결합해 탄소 가격 신호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GX 경제전환 채권을 통해 탈탄소 기술·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피크 도달과 2060년 탄소중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설치한 발전 설비 용량 가운데 86%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등 국가 주도로 빠른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신규 설비(710만 톤) 모두를 전기로(EAF)로 채우는 등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혁명: 데이터센터 증가와 전력 수요 폭증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지난해 415 TWh(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 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AI 최적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는 2030년까지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데이터센터 대비 6배 수준의 전력 소모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인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대한 의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의 탄소 집약도는 미국 평균보다 48% 높다. 이러한 전력 수요 압박에 대응하여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은 에너지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의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계약을 통해 2030년부터 50MW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의 장기 PPA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확보했다. 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혼합형 PPA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믹스 논의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및 그린 제품 시장의 지속적 성장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해 전력 믹스의 핵심 전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태양광의 평균 발전단가(LCOE)는 석탄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2024년 신규 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92.5%에 달했다. 민간 이니셔티브인 RE100(재생에너지 100%)은 2023~2025년 동안 회원사가 450개사로 증가하는 등 순항 중이다. 반면 국내 기업에게 RE100은 중요한 수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철강' 시장은 2024년 약 37억5000만 달러에서 2032년 약 1290억 달러로 연평균 55.6%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BMW와 포드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그린 철강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저탄소 제품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산업 '이중고': 수익성 악화와 정책적 부담 가중 국내 경제는 철강·화학 등 주요 기초 소재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내수 침체,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경영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주요 소재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제조업 평균(5.6%)을 하회하고 있다(예: 석유화학 2.2%, 철강 4.0%). 이러한 심각한 업황 부진은 향후 저탄소 전환을 위한 주력 산업의 투자 여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전력비 등 생산비 인상 부담을 가격 결정력이 약한 소재 기업들이 떠안으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196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주택용을 추월했는데, 일부 전력 다소비 업종에서는 국내 생산 중단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확정된 2035 NDC 목표(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로 인해 산업 부문의 실질적 감축 부담은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ETS)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는 기업의 감축 의무와 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현재 15%에서 2030년 50%로 증가하면서 전력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수익이 축소된 상황에서 전환 투자비용과 배출권 구매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기업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전환 역량' 강화 통한 추월 기회 확보해야 보고서는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저탄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산업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탄소중립 이행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을 새로 짜고, 철저히 이행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장기·고난도 혁신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배출권 경매 수입 증가분의 재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부담금 체계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에 앞서 탄소(배출권) 가격의 정상화부터 이뤄져야 한다. 셋째, 고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고배출 산업의 업종별 전환경로(decarbonisation pathways)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과학적 기반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 실행력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이 전환금융 추진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도기적 투자의 회계 및 공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넷째, 저탄소 제품 수요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 철강 생산 시범사업을 실제 시장 적용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프라 사업에 그린 철강 사용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거나, 민간기업 채택 시 차액계약(CfD) 제도를 시범 도입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비용 격차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현재 전체 공공조달 규모 대비 2%에 불과한 녹색 공공조달 제도의 성과지표를 개선, 실질적인 녹색제품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균형 잡힌 무탄소 에너지 전환 믹스 실현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무탄소 전원 믹스(mix)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시스템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는 전원믹스와 에너지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SMR을 포함해 수소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모든 무탄소 전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비용(LCOE)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역공유형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내수 시장 기반의 국산화 및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발전단가를 하락시키고, 에너지고속도로(HVDC, 해저케이블) 구축을 조기 달성해 수급 불균형과 송전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력화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에 대비해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제도 확대 및 고도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오는 26일 갈현동 디테크타워 미래홀에서 '2025년 과천시 탄소중립 공유데이'를 개최한다. 주관은 푸른과천환경센터(탄소중립지원센터)가 맡는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전문가-기업이 함께 참여해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행사에는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탄소중립 공유데이를 과천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기반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사는 1부 '실천사례 공유'와 2부 '전문가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는 시민 탄소중립 실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신성이엔지, 탄소중립 생활실천단이 현장에서 추진해 온 탄소 절감 활동을 소개한다. 2부에선 이응신 명지대학교 교수가 '과천시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뒤 과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져 정책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번 공유데이가 시민참여 기반 실천 확산과 과천시 탄소중립 정책 개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2일 “탄소중립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변화"라며 “이번 공유데이를 통해 일상 속 실천이 확산되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2026년 본예산안을 1조 7735억원 규모로 편성해 김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2일 “민생 안정과 도시 미래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고, 김포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을 책임 있게 편성했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민생 회복과 김포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 6693억원 대비 1042억원(6.24%) 늘어난 1조 7735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4959억원으로 378억원(2.59%)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2776억원으로 664억원(31.42%) 늘어났다.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1588억원), 영유아보육료(686억원), 생계급여(555억원), 아동수당(398억원), 부모급여(37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345억원), 주거급여(26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188억원) 등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46.8%)인 7000억원을 편성해 지속가능한 복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노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추진 중인 '효드림밥상' 사업 연속성을 위해 4억6000만원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희생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보훈시설물 제작-설치'에 1억000만원을 반영했다. 교육 분야에선 학교급식경비지원(205억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50억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32억원), 학교 교육프로그램 교육경비 지원(21억원), 학교급식 우수가공품 등 차액지원(9억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8억원), 학교우유급식지원(5억원) 등 403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올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 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관련 34개 사업에도 30억원을 반영해 지속적인 교육 혁신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로 분야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국도 하성IC 연계를 위해 시도12호선 도로확장공사(전류~원산)에 68억원을 투입하고, 특수상황지역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애기봉~태산패밀리파크 경관도로 개설사업에도 36억원을 투입했다. 최서북단 접경지역인 월곶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해강안 일주도로(월곶중로3-8호선)에도 33억원을 투입하고,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인천거첨도~약암리간 광역도로개설사업에도260억원을 투입한다.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와 지원금 총 9억원도 반영해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교통분야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142억원), 운수업계 유류액 보전(100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56억원), The경기패스(90억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중봉도서관 리모델링(54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32억원), 통합문화이용권(25억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21억원), 솔터축구장 천연잔디 교체공사(20억원) 등 724억원을 편성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체육 인프라 개선 등 김포시민의 여가·문화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또한 현존하는 최대 신석기 주거유적으로 평가되는 김포시 신안리 유적지 6차 발굴조사를 위한 감정평가비를 편성해 향후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김포시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 분야는 노후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4.7억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서버교체(4.5억원), 쇄암방조제 보수(4억원), 안전표지 설치(3.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3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1.6억원) 등을 편성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GS파워와 요금 인하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군포시는 두 차례에 걸친 '난방비 인하 간담회'를 열며 열요금 산정 투명성과 인하 필요성, 지역난방 공급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본의 많은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이 넘어 노후 배관으로 인한 열효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난방비 상승으로 직결돼 , 특히 겨울철 시민 생활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군포시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열에너지 공급기관의 요금 조정을 통해 시민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GS파워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34.55%의 요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민간기업 운영 특성상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한 시민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지역사회 전반의 우려다. 특히 2021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30.6% 오르면서 요금 인상이 이뤄졌으나 올해 국제유가가 약 60% 하락한 이후에도 난방요금이 적절히 인하되지 않아 군포시는 조정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9월29일 열린 난방비 인하 간담회에선 △열 요금 산정 기준 공정성과 인하 필요성 △관내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적 요금 인하 방안과 구체적인 인하율 제시를 GS파워 측에 공식 요구했다. 정윤철 기업정책과 에너지관리팀장 22일 “보일러를 끄기에는 춥고, 틀어놓기에는 내달 고지서가 두려운 것이 시민 현실"이라며 “난방비 인하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과 복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난방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난방비 인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군포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겨울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27일 낮 12시경 안양시 롯데백화점 앞에서 지역난방 열 수송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군포 4만8000가구와 안양 3340가구의 열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다. 군포시는 즉각 대응하며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내년 공공일자리 채용계획과 취업 지원 정보를 담은 '2026년 단비일자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단비일자리는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천형 고용지원 사업으로, 부천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기간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합해 시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가이드북은 21일부터 부천시청을 비롯해 3개 구청(원미-소사-오정), 동 행정복지센터, 부천일자리센터, 일자리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부천시 누리집 새소식에서도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내년 신규 채용계획 107개 사업, 총 5800여명 규모의 일자리 정보가 담겼다. 특히 부서별 채용인원과 근무기간, 지원자격, 급여, 문의처 등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는 기존 일자리 정보 외에도 고용서비스 안내를 새롭게 추가해 단비일자리 참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천일자리센터, 부천시일드림센터 등 유관기관 취업상담, 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정보도 함께 담았다. 이희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22일 “2026년 단비일자리 가이드북이 다양한 공공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제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서비스 안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올해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 4대 권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아동정책의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할 아동친화도시 캐릭터'또미(DDOMI)'를 개발했다. 또미는 안양시 시조(市鳥)인 독수리를 친근하게 의인화한 캐릭터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 철학을 담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밝고 정의로운 어린 독수리 친구'이다. 모든 아동이 꿈을 펼치고 아동권리가 존중되며, 포용과 참여가 이뤄지는 도시를 상징하는'또 함께,또 행복하게'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영문명'DDOMI'에는 꿈(Dreams)-발달(Development)-참여(Ownership)-권리(My Rights)-포용(Inclusion)의 아동권리 5대 가치가 반영됐다. 안양시는 또미를 아동권리 인식 제고, 참여문화 확산, 시민 공감 브랜드 강화, 아동친화도시로서 안양시 긍정적 이미지 제고, 아동 참여 및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친근한 또미를 통해 아동정책 참여 문턱을 낮추고, 각종 행사 및 교육 현장에서 아동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2일 “아동친화도시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권리가 지켜지고 아동이 주인공인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이달 2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3일간 제263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3건과 시장 제출 10건 등 13건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기타 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이뤄진다. 김포시의회는 1조 7735억원 규모로 제출된 내년 본예산을 포함한 주요 예산안을 검토해 주요 사업 적정성과 시민 편익 증진 효과를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정례회는 오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며,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일반안건 심사와 부서별 예산안 검토가 이어진다. 내달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들이 의결된다. 내달 11일부터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 진행돼 연말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열려 시정질문과 함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이번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점검하고,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강화, 문화-관광 활성화, 안전 기반 확충 등 주요 정책 분야의 재정 투입 효과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22일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함께 논의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과 어린이 대상 안전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진로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과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이정애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악의적 비방과 협박 등 다양해지고 있는 특이민원 형태와 강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보호 대상을 기존 민원업무 접수-처리 담당자에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으로 확대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특이민원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폭언 등 특이민원에 대한 면담 종결 기준 설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근수 의원은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새마을운동 조직이 남양주시정 발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했으며, 회의 참석 실비 지급 근거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동훈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지원사업,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도 대표 발의해 관광약자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 관광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조례안을 내달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2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배드민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남양주시의회-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소속 31개 클럽 2000여명 동호인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개회식은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경기도의원,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박병삼 회장 등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의장상 표창 및 시상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대회 준비를 비롯해 남양주시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박병삼 회장님과 임원진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드민턴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치지만 '마음은 네트 위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오늘 참가하는 선수 모두 부상 없이 승부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화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것붙였다. 또한 “남양주시의회도 동호인이 더 편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와 협력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평내 체육문화센터, 다산동 배드민턴장, 진건 사능리 생활체육시설, 진접 풍양배드민턴장, 수동면 배드민턴장 등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곽동윤 안양시의원은 21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AI 행정체계 전환을 안양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정질문에서 곽동윤 의원은 “안양시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선언했지만 기술 나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기후정책과 스마트정책 모두 '운영 방식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분야와 관련해 곽동윤 의원은 올해 수립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이 “목표는 크지만 실행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안양시는 2018년 대비 2034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후대기과 단독으로 16개 부서 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전문가가 부족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구성, 절대적으로 낮은 관련 예산, 부서 간 이행계획 부재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타 지자체처럼 부시장 직속 '탄소중립 추진단' 설치 등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안양시의 스마트도시 정책 역시 기술 중심에서 시민-AI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자율주행버스, 관제센터 등 기술 도입은 의미 있으나 시민 체감도가 낮다. 스마트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운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를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암스테르담은 기술보다 시민참여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우선한다. 시민 데이터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스마트도시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안양시가 2026년 AI전략국 신설을 준비 중이지만, AI전략국만으로는 도시 전체 운영 방식 전환이 어렵다"며 “정책기획 단계부터 AI-데이터 행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민원 분석, 예산 검증, 복지 사각지대 탐지, 교통 시뮬레이션 등 AI 기반 행정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안양시도 기술 도입을 넘어 행정방식 전체를 AI 기반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동윤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연구용역 관리, 위원회 청년 참여, 행정복지센터 개방, 출산지원금 평가, 안양수목원 교통대책 등 다양한 현안도 짧게 언급하며 “이제 안양시가 부서별 대응을 넘어 데이터 기반-시민 중심-AI 행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릉천 유휴부지에 시민 친화 생활형 파크골프장 설치를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익선 의원은 국내 파크골프 인구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하고, 파주시 노령인구도 2만2000여명에 달한다며 “고령친화도시 파주에 걸맞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릉천 하천부지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설치해 이용 중인 생활형 파크골프장을 공식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시설은 국가하천 규정상 불법 시설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어, 시민 500여명 시설 양성화와 확대를 청원한 상태다. 이익선 의원은 파주시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합법적이고 상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공릉천 유휴부지를 활용한 18홀 규모의 생활형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휴지 정비와 잔디 이식 등 최소 비용으로도 충분한 확충이 가능한 만큼, 노령층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산책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행정-예산적 지원을 통해 저비용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익선 의원은 “공릉천 생활형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타 도시 사례처럼 지역 관광과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공릉천변 생활형 파크골프장은 고령친화도시 파주가 지향하는 복지정책 실현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확충 정책"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20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세 가지 해법'으로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개도국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의료기기업체 피씨엘 소액주주연대가 지난달 김소연 대표이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피씨엘 소액주주연대의 이번 시위는 김 대표이사의 고의적 배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피씨엘의 상장폐지 사태를 초래한 일련의 의혹인 엠큐렉스 주식의 고가매수 및 헐값매도, 타이거컴퍼니 전환사채 취득, 각종 소송 은폐 및 공시의무 위반 등 의혹이다. 피씨엘은 2020년 코로나19 진단키트로 급성장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적자와 부채 증가로 재무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2022년 엠큐렉스 주식 약 122억원을 매입하고, 지난해 말 이를 약 15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피씨엘은 비상장사인 타이거컴퍼니의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자기자본의 22% 규모인 8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측은 경영 판단의 합리성을 벗어난 투자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김 대표는 다수의 소송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판단을 왜곡한 공시의무 위반 혐의도 함께 고발됐다. 피씨엘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김 대표는 부실하고 방만한 의혹투성이 경영으로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했음에도, 주주들에게 단 한 번도 기업설명회를 통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앞으로의 방향성 제시 등 어떠한 해명도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연대 대표는 “주주연대는 더이상 김소연 대표에게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엠큐렉스 거래당시 특수관계였던 올릭스 앞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피씨엘 사례는 관리종목 지정부터 상장 폐지 및 그 이후까지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받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액트는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씨엘 소액주주연대는 김 대표에 대한 고발과 적극적인 시위에 이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이 최근 증가하는 무릎 인공관절 재치환술에 대응하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인공관절 재수술 센터'를 개설했다. 22일 병원에 따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20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내구성이 향상됐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수술의 정확도나 개인별 관리 상태, 활동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인공관절이 마모·이완되면서 재수술이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인공관절 수술 환자 100명 중 5명 내외가 5년 이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인공관절 재수술이 고난도 수술에 속한다는 것이다. 먼저 인공관절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다수가 고령환자라는 점이 인공관절 재수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고령 환자는 동반된 기저질환이 흔하기 때문에 내과 전문의와의 협진과 환자의 상태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수다. 재수술이기 때문에 이미 삽입돼 있는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다시 고정하는 까다로운 과정 역시 인공관절 재수술의 난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뼈가 손상되거나 변형이 있을 수 있고, 주변 조직이 유착되어 첫 수술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재수술의 까다로움 때문에 치료를 미뤄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겨는 환자도 적지 않다. 연세사랑병원의 인공관절 재수술센터는 재수술의 까다로움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형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통증의학과의 협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원인 진단 △증상과 상태에 맞는 수술 및 치료 △수술 후 통증 관리와 재활까지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한다. 최근에는 고주파열치료술(Radiofrequency)과 같은 비수술 통증완화 치료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주파 열치료술은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을 관리하며,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서동석 인공관절 재수술센터장은 “이번 재수술센터의 개설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공관절 재수술 치료를 제공하며 고령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G20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G7)과 브릭스(BRICS), 믹타(MIKTA) 회원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아르헨티나·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경제 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오전 10시쯤 G20 정상회의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G20 공식 세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에 참석해 발언한다.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개회식과 정상 만찬, 기념 촬영 등 예정된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도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회동, 프랑스·독일과의 별도 양자 회담도 G20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돼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시장 금리 상승세와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담대 금리가 약 2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올해 금리 상단이 7%대까지 열린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6%대에 근접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연 3.93~5.33% △신한은행 연 3.83~5.23% △하나은행 연 4.46~5.76% △우리은행 연 3.82~5.02% △농협은행 연 3.63~6.43% 등이다. 이들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지난 12일 기준으로 최고 연 6%대를 돌파했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융채 5년물 기준 은행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보면 하나은행(연 4.78~6.08%), 농협은행(4.35~6.05%)의 상·하단이 높게 형성돼 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21일 기준 변동형 아파트담보대출 금리가 3.99~7.75%를 기록했다. 금리 상단이 7%대로 열린 건 지난 2분기부터다. 다만 해당 금리 범위는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포함하면서 넓어진 결과로, 실제 실행되는 금리는 대부분 3~4%대에 머문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조달 비용 상승이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9월부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예금·채권 금리를 반영하는데, 조달비용 상승 시 대출금리가 자동적으로 따라 움직이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은행 예금금리가 상승세다. 하반기들어 증시의 활황세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자 은행권이 요구불예금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지난 9월 이후 0.2~0.3%p 가량 정기예금 금리 인상을 이어오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은행채 등의 금리 급등도 대출금리 인상 요소 중 하나다. 고정형 주담대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가 한 달 새 0.4%p 가까이 상승했다. 5년물 은행채 평균 금리는 지난달 23일 2.936%를 가리켰지만 이달 21일 기준 3.337%까지 올라섰다. 이달 초 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총량 관리 등 은행들이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잡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은 아예 연말까지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과 집값 및 환율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시장 금리를 비롯해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금리·예금금리·은행채 금리 등 각종 대출금리 형성 요소가 불안정하게 지속되면 조달비용 상승 흐름도 이어지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2.50% 수준을 유지 중임에도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치솟자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나 '영끌족'(한계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0~2021년 저금리 시기에 혼합형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대출금리가 큰 폭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5억원의 주담대(2.50%·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 기준)를 받은 차주의 경우 재산정받은 금리(연 4.12% 수준)에 따라 연간 상환액이 600만원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신규 대출 수요자들로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 차주 부담 가중은 은행 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결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주담대 연체율은 0.30%로 0.01%p 올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10주기인 22일 국민의힘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계승'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로 자리 잡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님이 남긴 발자국 위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그는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며 “(국민의힘)당사 벽면에는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정이 걸려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그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YS 10주기'에 듣는 참으로 뻔뻔한 언어도단"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영삼 대통령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내로남불 정치'를 보여준 인물이 '김영삼 정치'를 운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사단법인 미래지식융합학회가 22일 충북대학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지식융합의 혁신'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 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사랑의 적분'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원장은 “자연과 어울려 사는 데 지혜나 정서가 부족한 '생태맹(生態盲)'이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야한다"며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탄소 중립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AI 서비스 로봇의 활용,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지훈 미래지식융합학회 학회장은 “지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문학과 과학기술, 예술과 데이터, 인간과 인공지능이 하나로 융합되는 시대에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지식융합의 혁신'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통섭적 시각을 나누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