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외국투자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질의 500여개를 선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국내외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구성 이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질의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 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외투기업들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면 안된다고 짚었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하청업체를 배제하고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 혼란이 발생할 것을 걱정했다. 하청업체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업들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사용자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따. 또 원·하청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했다. 이로 인해 노동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위기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함에 있어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 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노동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언제·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기정 경총 총괄 전무는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온누리공주시민 가입자가 28만 8천 명을 넘어서며 공주시 주민등록 인구 10만 449명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로 확대됐다. 2008년 공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시민제도 '온누리공주시민'은 이제 생활인구 확장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공주와 연고가 없는 외부인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가입할 수 있어, '공주를 찾는 사람'과 '공주에 관심 있는 사람'을 제도권 안으로 묶어내는 효과를 내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온누리공주시민 신규 가입자는 6만 6천여 명에 달한다. 시는 제도 참여 확대가 지역 방문으로 이어지고, 소비와 체류시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와 공주군밤축제 등 대표 축제 현장을 비롯해 관내 대학·기업체 등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온라인 캠페인과 이벤트도 병행하며 참여층을 넓혀왔다. 가입자는 ▲공산성·무령왕릉·석장리박물관 등 주요 유적지 입장료 50% 할인 ▲사계절 썰매장 50% 할인 ▲하숙마을 숙박비 20% 할인 ▲고마열차 이용료 2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역 음식점·카페·슈퍼 등 90여 개 가맹점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지역상권 매출 증대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시는 참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온누리공주시민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는 온누리공주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최원철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은 전국 누구나 공주의 문화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방형 시민제도"라며 “생활인구 기반을 더욱 넓히고 지역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주시 생활인구는 평균 55만 6,728명으로, 충남도 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생활인구 779만 명을 기록하며 충남 1위, 전국 3위를 차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대본항.연동항 중심 어항 재정비… “경제·문화 어우러진 활력 어촌으로 재탄생"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新)활력증진사업(어촌회복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어촌회복형)'은 기존의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어촌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생활·안전 기반을 보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해에 강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무는 지속가능한 어촌 공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본항은 태풍 내습과 고파랑 피해가 반복돼 온 지역으로,사업의 핵심은 방파제와 물양장·선양장 정비 등 재해 안전성 강화와 어업활동 안정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반면 연동항은 과거 어촌뉴딜300사업 이후 늘어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문화형 체류공간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숙박과 체험, 경관개선 등 복합 관광 인프라를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사업 주요 내용은△대본항 방파제 및 물양장·선양장 정비△도로 및 안전관리시설 개선△공동작업장 신축△연동항 관광체험거점 조성△빈집 정비 및 마을경관 개선 등이다. 총사업비는 103억 원(국비 70억 원, 지방비 30억 원, 자부담 3억 원)이며,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 바다가 더 안전하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어업인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숨 쉬는 지속가능한 어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골든 신라 XR모빌리티 버스' 정식 운행 돌입 첨단 XR기술로 신라 왕경 구현… “디지털과 관광의 융합, 경주의 새 아이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또 하나의 혁신적인 관광콘텐츠를 선보였다. 경주시는 지난 5일,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첨단 XR(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한 '골든 신라 XR모빌리티 버스'의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버스는 신라 왕경의 찬란한 문화를 가상현실로 구현하며 주요 유적지를 이동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버스 안에서 실감 콘텐츠를 통해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를 새롭게 느낄 수 있다. '골든 신라 XR모빌리티 버스'는 탑승객이 좌석에 앉은 채로 고분·궁궐·사찰 등 신라시대 주요 유적지를 입체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탑승 중에는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과 결합돼, 실제 풍경 위에 3D 그래픽으로 복원된 신라 왕경의 모습을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2일 APEC 정상회의 참가자들에게 첫 선을 보인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첨단 관광도시 경주의 기술력을 국내외에 입증한 바 있다. 정식 운행이 시작된 이번부터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루 3회 정기 운행되며, '경주로ON' 앱 또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운행 일정과 노선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 현재 11월 9일까지의 예약은 이미 전석 마감됐으며, 이후 일정은 매주 수요일 자정부터 일주일 단위로 신규 예약이 오픈된다. 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높은 반응으로 조기 마감이 이어지고 있다"며 “운행 횟수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XR모빌리티 버스는 디지털 기술로 신라 문화를 재해석한 경주의 새로운 관광 아이콘"이라며“정기 운행과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스마트 관광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글로벌 공무원 서포터즈단', APEC 현장서 외신 지원 활약 다국어 통역·안내·현장 대응 등 수행… “글로벌 감각 갖춘 행정 인재 양성 계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지난달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경주애 글로벌 공무원 서포터즈단'을 기자단 숙소 현장에 배치해 외신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경주애 글로벌 공무원 서포터즈단'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국제적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했다. 서포터즈단에는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들은 기자단 숙소 현장에 상시 배치돼 외신 및 국내 취재진을 대상으로 안내, 통역, 자료 전달, 긴급 상황 대응 등 실질적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이 국제행사 운영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현장 관계자는 “국제행사 지원을 통해 공무원 스스로도 행정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신 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며“앞으로도 글로벌 감각을 갖춘 공무원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경주가 국제행사를 주도하는 글로벌 행정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애 글로벌 공무원 서포터즈단'은 올해 초 열린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1)와 경주국제벚꽃마라톤대회에서도 외빈 수행과 통역 지원을 맡아 활약했다. 시는 앞으로 포스트 APEC 관련 국제행사에서도 서포터즈단을 적극 투입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영남이공대, 지역연계 신산업 진로체험 성과 공유 “체험을 넘어 진로로"… 대구 고교생 149명 참여, 미래산업 직업 탐색의 장 마련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5일 오후 3시 컴퓨터정보관 시청각실에서 '2025년 지역연계 신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성과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진행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고등학생들의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평가회에는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을 비롯해 박태영 대구시교육청 장학사,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대표, 프로그램 담당 교수, 인솔교사, 참여 학생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던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며 단순 체험을 넘어선 학습성과를 공유했다. 바이오헬스케어, 자율주행, 디지털콘텐츠, 모빌리티, 해킹·보안 등 5개 분야, 10개 팀이 진로 체험 성과를 발표했다. 참가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비와 기술을 직접 다루며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심화 체험형 수업을 경험했다. 공동 주관기관인 대구시교육청과 대구행복한미래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탐색 역량을 실제 산업 현장 경험과 연결시킨 모범사례"라며 “학교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질적 진로지원 모델"로 평가했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올해 7월, 대구지역 고교생 149명을 대상으로△바이오헬스케어(화장품화공계열 이종민 교수) △자율주행차량(스마트 e-자동차과 류경진 교수) △디지털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과 조종학 교수) △모빌리티 이야기(스마트융합기계계열 이재창 교수) △해킹과 보안의 이해(사이버보안과 전두용 교수) 등 5개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첨단 실습 장비를 활용해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익히고, 개인의 적성과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해에는 212명의 고교생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심화 중심의 맞춤형 과정으로 개편돼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이번 성과평가회를 통해 지역 고교-대학-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연계형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의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며 미래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지역 고교생을 위한 실무 중심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지역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가톨릭대, '2025 대학페스타' 종합우승 쾌거 학생 자율참여로 '캠퍼스 한판승부' 제패… 상금 100만 원 전액 발전기금 기부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지난달 31일과 11월 1일,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린 '2025 대구.경북 대학페스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와 계명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계명대 창업지원단이 주관한 지역 최대 규모의 대학 축제로, 대구·경북 15개 대학이 참여했다. '대학캠퍼스 한판승부!'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대학 대항전, 공연, 홍보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간 교류와 시민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꾸며졌다. 대구가톨릭대는 △동성로카트런 △대학골든벨 등 여러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보이며 종합점수 1위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참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력, 협동심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교 측은 우승 상금 100만 원을 참가 학생들의 뜻에 따라 대학 발전기금으로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성한기 총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해 좋은 결과를 거둬 기쁘다"며 “상금을 학교에 다시 기부한 학생들의 마음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행사 기간 동안 대구가톨릭대는 동성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심리학과는 'OX 퀴즈', '성격팔찌 만들기', '고민 우체통' 등을 진행해 시민들이 자신의 성격유형과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했다. 또한 경북미래라이프대학은 '미니 타투' 체험 부스를 운영해 젊은 층의 호응을 얻으며 긴 대기 줄이 이어지기도 했다. 축제 마지막 날 폐막식 식전행사에서는 대구가톨릭대 실용음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가 인기 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OST를 라이브로 선보이며, 뜨거운 환호 속에 무대를 마무리했다. 현장에서는 “대구가톨릭대가 지역 청년문화의 활력소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으며,이번 우승을 계기로 대구가톨릭대는 지역 대학 간 교류와 학생 주도형 축제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DGIST, 'AI 활용 경진대회'로 미래형 학습 생태계 조성 교수·학생·직원 참여해 실무·연구 적용 사례 공유… “AI 순환 생태계 구축 박차"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는 지난 4일 E7 대강당에서 'AI 활용 경진대회 최종 발표회'를 열고, 교원·연구원·학생·직원 등 구성원들이 연구·교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실무에 적용한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DGIST 구성원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발표 내용을 향후 AI 교과과정으로 연계해 'DGIST형 AI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AI 활용 경진대회'는 지난 7월 공고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됐다. 교수와 연구원, 학생, 직원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제 업무나 연구에서 AI를 접목한 사례를 공모했으며, 최종 발표회에는 교수부터 학부생까지 총 13명이 참가했다. 발표자들은 ChatGPT, Claude, GitHub Copilot 등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교육자료 제작, 코딩 자동화, 일정 관리, 법령 작성 등 실생활과 연구 현장에서 응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학습과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질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참가 학생은 “다양한 AI 도구가 학업뿐 아니라 일상 전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경호 DGIST 연구부총장은 “AI 시대에는 도구만 잘 다뤄도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있다"며“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경험이 교육과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AI 순환 생태계를 지속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DGIST는 이번 수상작을 바탕으로 AI 도구 활용 교육 콘텐츠를 체계화해,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전 학부생 대상 '미래소양강좌'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경진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AI 활용 사례집' 제작 AI 수상작 전시 및 세미나 운영 등 후속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 DGIST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완성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교육·연구·행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AI 활용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 비전 선보인다 '2025 대구건축비엔날레' 특별전시관 운영… 학교공간재구조화 16개교 혁신 사례 공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5일부터 13일까지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리는 '2025 대구건축비엔날레'에 참여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대구형 미래학교공간' 특별전시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비엔날레는 대구건축문화연합이 주최하고 '도시에 상상력을 허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지역 대표 건축행사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별전시관은 대구교육의 미래 비전과 이를 구현하는 학교공간 혁신 사례를 대형 패널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실제로 변화된 학교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미래형 학습환경의 실체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전시는 △대구미래역량교육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교육 등 핵심 교육정책과 함께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새롭게 탄생한 16개 혁신학교의 변화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전시에 포함된 16개교는 초등학교 10곳(테크노초, 수창초, 대명초, 남산초, 평리초, 만촌초, 동부초, 화원초, 구지초, 용계초),중학교 4곳(안심중, 평리중, 대구북중, 대명중),고등학교 2곳(대구공고, 대구제일고)이다. 이들 학교는 교사·학생·학부모가 공동으로 공간 설계에 참여해, 각자의 교육철학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환경을 조성했다. 교실의 경계를 허물고, 토론과 탐구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재편된 교정은'학교가 배우는 공간이자 살아있는 배움터'로 변화하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시민들이 추억 속 학교공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미래 교육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역 건축가들과 협력해 배움과 쉼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교육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보건대 보건행정학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문 공공기관 현장체험 통한 진로 설계·취업 동기 강화 프로그램 진행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5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을 방문해'보건행정학과 취업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동기 강화, 그리고 보건행정 직무에 대한 실무 이해 제고를 목표로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 보건행정 현장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현장체험에는 보건행정학과 재학생 40명이 참여했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견학△'HIRA人과 함께하는 진로탐색 과정'△건강보험제도 및 심사평가원 주요 업무 이해△현직자 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공공기관의 행정체계와 보건정책 수행 구조를 직접 배우며,이론에서 한걸음 나아가 현장 중심의 행정 전문성을 체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보건행정학과 이고은 학과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보건행정 현장의 흐름을 직접 경험하면서 진로에 대한 확신과 동기를 얻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실무형 보건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계명대 패션마케팅학과, 밀라노 무대서 글로벌 감각 키웠다 이탈리아 'Fashion Graduate Italia 2025' 참가… 지역 섬유기업과 협력해 국제 패션쇼 데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패션마케팅학과 학생 20명이 지난달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글로벌 패션마케팅 & 패션테크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 패션 시장을 직접 경험하고 산업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국제 감각을 키우는 실무 중심형 교육 과정으로, 이탈리아 패션학교연합회 'Piattaforma'(Mr. Matteo Socolli)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참가 학생 중 김바다(25)·홍정연(23) 학생은 'Fashion Graduate Italia 2025' 패션쇼에 작품을 출품했다. 두 학생은 오프닝 무대에서 '사막'을 주제로 한 빈티지 스타일 여성복 컬렉션을 선보였으며,현지 관계자들로부터 “신선한 해석과 세련된 실루엣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패션위크는 밀라노시와 롬바르디아주 후원으로 열렸으며,이탈리아의 Domus Academy, Academia Brera, Marangoni 등 19개 주요 패션학교와 한국(대구), 일본(오사카), 캐나다(토론토), 브라질(상파울루), 호주(멜버른), 미국(시카고), 중국(상하이) 등8개국 패션전공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지난달28일 프레스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사흘간 19개 패션쇼와 디자인 전시로 이어졌다. 특히 계명대 학생들의 작품은 ㈜알엔디텍스타일, ㈜송이실업, 화이트텍스, ㈜우정무역 등 대구 지역 섬유기업이 원단을 지원해 제작됐다. 이러한 산학협력은 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 해외 무대에 진출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학생들은 또 Domus Academy, NABA, Marangoni 등 이탈리아 명문 패션학교를 방문,현지 학생들과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프라다(Prada) 재단의 특강 및 간담회를 통해 국제 패션 비즈니스의 흐름을 직접 체험했다. 현장학습을 인솔한 김문영 교수(계명대 패션마케팅학과)는“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글로벌 산업현장에서 적용해보는 뜻깊은 기회였다"며“대구 지역 섬유패션기업과 연계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학생들이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명대 패션마케팅학과는 계명대 RISE 사업 내 '대학연계 지역 전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주관 학과로,'글로벌 마케팅 및 패션테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지역 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있다. 이 학과는 계명문화대·영남이공대·한국폴리텍Ⅵ대학·영진전문대 등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 중이며, 오는 30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스포츠패션 전시회 'ISPO'에 지역기업 12개사 해외무역 전시 지원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World Hydrogen Expo 조직위원회는 오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H2 비즈니스 파트너십 페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자동차모빌리산업협회, 한국수소연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수행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국내 및 아태 지역 최대·최고 수준의 수소산업 행사인 'World Hydrogen Expo 2025(WHE 2025)'의 핵심 부대행사로, 국내 수소 전문기업들의 실질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수소전문기업 발전포럼에 이은 제2회 수소전문기업 발전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되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기술·투자 설명회 및 글로벌 파트너십 상담회로 구성돼 진행된다. 올해 상담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해외 조직망을 통해 선정한 중국, 일본, 이스라엘, 남아공, 인도, 호주, 스페인, 칠레, 캐나다 등 9개국의 36개 글로벌 바이어가 방한하며, 국내 수소산업 관련 기업 약 80~90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는 ▲청정에너지 제품과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는 중국 'H사', ▲수소 운반선 및 탄소중립 해상 물류 프로젝트 등 친환경 해운 사업을 확장 중인 일본 'K사', ▲수소 및 연료 충전 설비를 공급하는 호주 'F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주도하는 'I사' 등 해외 유수의 에너지·수소 관련 기업이 참여해 국내 기업들과 상담할 예정이어서 다수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함께 진행되는 '글로벌 기술·투자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투자회사의 강연을 비롯해 6개 광역지자체의 수소정책 발표, 그리고 예비수소전문기업 및 수소전문기업의 기술 및 제품 발표가 이어진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산업의 기술력과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기업 간에 협력과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WHE 조직위원장인 강남훈 회장 “H₂비즈니스 파트너십 페어는 국내 수소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직접 만나 기술력을 알리고 협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이라며, “WHE 2025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수소 밸류체인 속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12월 4~5일 양일간 H2 MEET 전시회장 내 'H2 비즈니스 Zone'에서 운영되며, 상담회 신청 희망 기업은 11월 21일(금)까지 KOTRA 무역투자24홈페이지와 상담주선시스템(마이스허브)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WHE 2025는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HE 202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우건설은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견본주택을 7일 개관한다고 6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8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9개 동, 총 552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타입별 공급 세대 수는 △59㎡A 138세대 △59㎡B 55세대 △59㎡C 35세대 △79㎡A 45세대 △79㎡B 85세대 △79㎡C 61세대 △79㎡D 13세대 △79㎡E 33세대 △84㎡A 85세대 △84㎡S-1 1세대 △84㎡S-2 1세대로 구성돼 있다. 해당 단지는 최대 10년간 세금과 이사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돼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선택형 임대조건을 마련해 최초 계약 시 개인 상황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공급 표준형 기준 임대료는 전용 59㎡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월 임대료 25만4000원이다. 전용 79㎡는 보증금 2억10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38만7000원이다. 전용 84A㎡는 보증금 2억270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단지가 조성될 운정신도시는 GTX-A 운정중앙역이 인접해 있다. 2028년 예정된 완전 개통 시 강남까지 약 30분 내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경의중앙선 운정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예정) 등이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단지 인근에는 해오름공원과 도래공원 등 대규모 녹지 공간이 자리하고 있으며, 파주의 대표공원인 운정호수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중심상업지구를 비롯해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도 인접해있다.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 가능한 '학세권' 입지도 특징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운정해오름초가 위치하며, 다율중과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다율고 등도 근거리에 있다. 단지 내부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일부 세대에는 4베이, 대형 드레스룸, 광폭 주방, 팬트리, 알파룸 등을 적용했다. 실별 온도 제어 시스템으로 난방비 절감이 가능하며, 욕실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된다. 주방에는 효율적인 조리 환경을 제공하는 3구 가스쿡탑과 발로 조작 가능한 절수형 싱크수전이 설치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넓은 마당이 있는 커뮤니티 광장, 이웃과 함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주민 텃밭,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키즈스테이션 등이 조성된다. 또한 그리너리 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그리너리카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의 견본주택은 파주시 다율동 1041-9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6월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북특별자치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공정한 공천과 해결하는 정치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지난 2일 경선에서 선출된 윤준병 신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의 포부다. 윤 신임 위원장은 6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의 각오를 밝혔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도내 부각을 위기가 아닌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당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취임 소감과 각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무거운 중책을 맡은 만큼 당원 동지들과 전북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당이 전북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내년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주당의 심장인 만큼 그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우리 전북에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압승"이란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모두 현재보다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역량 있는 지역 일꾼들이 지금보다 단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당이 일관된 정책목표를 갖고 도민과 당원들에게 성공의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이 도내 모든 시군에 단체장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명실공히 민주당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자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 '인사가 만사·선거가 만사'라는 원칙 아래,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경선 참여를 보장하고, 형식적인 경쟁이 아닌 정책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인재를 발굴할 것이다. 잡음 없는 공천 관리를 통해 당원과 도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해결하는 정치로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단순히 선거를 넘어, 도민과 전북의 오랜 염원인 지역 현안들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했고,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다고 보나. ▲ 전북도민들이 내년 예산 정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전략인 AI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전북은 이미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중심 도시'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AI 분야의 국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인 만큼 이 핵심 역할을 우리 전북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정국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14개 시·군의 원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에 전북이 그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 '공정을 통한 결속', '성과를 통한 신뢰 회복'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공천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아닌 이상 경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당원들의 승복을 유도하고, 경선이 끝난 후에도 후보 간의 화합을 통해 당의 역량을 하나로 결속시키겠다. 또한 도덕성, 참신성 그리고 정책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공천하겠다. 도당 역시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보들이 곧바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도지사와의 정책 라인을 연결하여 도정과 도당 간의 정보 공유 및 정책 협력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지역 숙원 사업들의 해결 속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대로 추진해내 우리 전북에서 민주당의 심장이 강력하게 뛰고 있음을 증명하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을 이끌어내겠다.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를 정치신념으로 삼아왔다. 이를 기반으로 민생·겸손·소통·용기·헌신의 가치를 담은 '주전자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기관 149개사(신규 인증 93개사, 재인증 56개사)를 '2025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인증식에는 2025년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기관과 기업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4개사)과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4개사),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2개사)을 수여했으며, 우수사례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여가친화인증 정책의 취지와 의미를 시각화를 통해 알리고, 인증기업과 기관의 사례 확산을 위한 아카이빙 사진 전시와 캘리그라피 공연, '문화가 있는 날'의 대표 사업으로 청년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마이크 공연팀의 축하 무대가 열렸다. '여가친화인증'은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에 주어지는 인증으로, 여가친화인증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2025년까지 700개 기업·기관이 여가친화인증사로 선정되었으며, 총 924회의 인증을 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합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둘러싼 회의론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부상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화제를 모았던 베팅사이트에서는 상호관세가 합법 판결될 것이란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6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8분 기준, 대법원이 트럼프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25%의 확률로 반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상호관세'의 적접성을 따지는 대법원 심리는 이날 오전 0시께(한국시간 기준, 미 동부시간 5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대법관들은 IEEPA가 대통령에 부여한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는지와 의회가 명시적으로 관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트럼프 관세가 합법으로 최종 판결될 확률은 심리 전 50%대 초반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관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베팅이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심리가 진행중인 이날 오전 1시 35분엔 이 확률이 18%까지 추락하기도 했었다. 또다른 베팅사이트인 칼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심리전 40%대 중반에서 현재 30%로 급락한 상황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기반을 유지하려면 대법관들로부터 5표를 얻어내야 한다"며 “수요일(5일) 공개 변론이 끝나자 그는 그 숫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번 관세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IEEPA상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다른(원고) 쪽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의 관세 심리와 관련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심리를 거쳐 나올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폴리마켓 등은 사용자들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진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베팅하는 방식이다.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베팅하며, 이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다. 베팅사이트는 최신 소식 등에 민감한 참가자들이 직접 돈을 걸고 예측하는 시스템이어서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같은 이유로 베팅 사이트의 정확성을 칭찬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폴리마켓에선 트럼프 승리 확률을 높게 점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거나 핑계를 대고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집 주인을 조심해라. 월세도 사기가 빈번하니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계약 전 꼼꼼히 살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실무를 총괄하는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의 말이다. 한 단장은 지난달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를 피하고 만약에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84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 결정됐을 정도이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지난 5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6월 이후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계약을 할 때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10% 정도는 월세에서 발생하니 월세 계약 시에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단장이 속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피해자 신청 접수 시 피해자 인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 조직이다. 피해자와의 소통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 주선과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통상 피해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으로 약 30% 수준만 회복 가능하지만, LH의 매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78%까지 회복할 수 있다. 한 단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보통 2년임을 고려하면, 2023년 10월에 최초 계약한 세입자가 올해 10월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고 전세사기지원단을 찾게 되는 수순이다. 한 단장은 “다세대·오피스텔 단지에서는 한 세대의 계약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단지의 모든 세입자에게 소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지기도 한다"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한 뒤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인지 미반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수집할 때는 사기나 기망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청 후에는 75일 이내에 심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배포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단장은 “청년들을 비롯한 개인이 모든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특히 '3·3·3 법칙' 중 필수 항목인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 시세조사를 하지 않고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다. 예컨대 “이 집이 20억인데 1억 못 돌려주겠냐"는 식의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또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을 1~2억원 대비 낮게 책정해주겠다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한 단장은 “값이 지나치게 싸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가 배포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3단계로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년간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제작된 만큼, 이를 따르면 대부분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체크리스트는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배포되고 있다. 또,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튜브 쇼츠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 '안전계약컨설팅 제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를 직접 배치해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유의사항 안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심계약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25가지 항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안심계약 컨설팅 제도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한 단장은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 모바일 앱(APP)을 활용하면 해당 주택의 시세,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90~100% 수준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비슷할 경우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집값 하락 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져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다. 과거 '빌라왕'을 비롯한 무자본 갭투자 사례에서는 감정평가나 시세를 조작해 전세가를 부풀리는 수법이 있었지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방식은 상당 부분 차단됐다. 한 단장은 “2023년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졌고, 언론의 사기수법 보도와 정부의 제도 개선, 정보 공개 확대, 신탁사기 예방 등으로 사기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HUG의 보증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대인 정보와 세금 체납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탁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병행했다. 다만 한 단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일몰된 지난 6월 이후 최초 계약한 피해자 발생 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 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세인 월세 계약 시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3만 4천 명 중 약 10%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라서다. 따라서 월세 역시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비롯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계약 후 계약서를 지참해야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계약금을 낸 뒤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어서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부결 시 통지문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보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 단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과 협의해 피해지원센터 컨설팅 법안과 불법 건축물 매입·양성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될 경우 소방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개입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법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