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발전 프레임워크에서 미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기로 한 1기당 기술 사용료 20억달러에 대해 “20억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으로, 전부 내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 사용료를 1기당 20억달러(한화 약 2조6900억원)으로 프레임워크를 통해 조성한 것으로 안다"며 던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의 일환으로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고, 이 중 2기를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으로 짓는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타협협정(SA)에 따라 불가능했던 미국 시장 APR1400 진출을 이번에 허용하는 대신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할 기술 사용료를 새로 정했다. 기존 SA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를 수주한 것을 계기로 한전·한수원이 기술 사용료를 3억5000만달러 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관련해 SA를 이유로 '매국 계약'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이번에 새로 합의한 20억달러도 엄청난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20억불은 상한 가이드라인이고, 이 범위 내에서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 구체적인 협상을 해나가겠다"면서도 “(2025년 당시) SA 협상을 할 때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 추진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웨스팅하우스 기업 실사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인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대비 한전채 발행 배수 한도가 내년 말 5배에서 2배로 줄어드는 점을 들어 “한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력망 재원 마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한전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성에 관한 정 의원의 언급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2024년 70%가량 인상된 뒤 8분기 연속 동결됐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3년 이후 14분기 연속 유지됐다. 반면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 비용으로 100억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요금 동결과 재무 부담 속에서 한전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는 내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에서 기존 규정인 2배로 환원된다. 원래 2배였지만 지난 2022년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한전법을 개정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로 확대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전력망을 구축하는 문제에 관해 김 사장은 “여러 가지 재무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전력망 투자를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을 위해 전력망을 이중화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한전이 관리하는 전략망은 단일망이 거의 없고, 쌍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전력망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전력망으로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산자중기위 위원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전기료 20조원과 5조원 선납을 제안한 것과 관련한 한전 입장을 묻자 김 사장은 “한전의 재무 문제를 기업들의 전기료 선납만으로 해결하는 건 잘못이지만, 전기료는 국민에 부담을 크게 주기 때문에 전기료 조정(을 통한 재무 문제 개선)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내년 말까지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드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흐름을 향후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정부의 확장 재정은 단기적으로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면 통화정책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 물가 충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총재는 10~11월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추이"라고 답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으로 취약 차주가 겪는 부담을 금리 조정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부의 재정 확대가 물가와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중장기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를 지적하자, 한은은 두 정책의 상호작용을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출이 당장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통화정책과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견해도 유지했다. 한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칠 영향도 제시했다. 신 총재는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를 0.5%포인트로 추산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효과는 0.06%포인트 수준으로 봤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자극할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인정했다. 신 총재는 제도 시행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0.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됐지만 유가 상승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는 2차 파급효과를 사전에 억제했다는 것이다. 석유 가격의 급등이 기업 비용과 근원물가로 전이되는 경로를 차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가격 통제를 장기간 이어가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가격 통제는 장기적으로는 실행하면 안 되고, 한시적인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의 효과를 추정한 한은 자료에서는 물가와 가계부채, 주택가격을 억제하는 효과와 성장 둔화 부담이 함께 나타났다. 윤후덕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기준금리 50bp 인상의 영향에 대한 모형 추정치'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경우 1년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8%포인트, 가계부채 증가율은 0.06%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0.5%포인트 둔화하는 반면 실질 GDP 성장률은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가계의 이자 부담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효과와 취약계층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는 평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일본 여행의 목적지가 도쿄와 오사카의 번화가에서 꽃과 빛이 어우러진 정원, 촛불이 일렁이는 섬으로 넓어지고 있다. 해가 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내는 풍경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한국 여행객에게 새로운 여행 코스를 제안하려는 일본 지자체와 관광시설들이 서울에 모였다.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야경서밋 2026 인 서울'은 일본 각지의 야경과 일루미네이션을 국내 여행업계와 언론, 인플루언서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 일본 야경관광컨벤션뷰로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나가사키·요코하마·후지사와·기타큐슈·구루메 등 5개 도시와 아시카가 플라워파크, 오키나와 동남식물낙원, 이즈 그랑팔 공원 등 총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서울에서 야경서밋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서는 각 지역 관계자들이 부스를 통해 관광명소와 계절별 행사를 설명하고, 한국 관계자들과 여행상품 개발 가능성을 논의했다. 같은 야경이라도 항구도시의 불빛, 정원에 펼쳐지는 조명, 사람이 직접 밝히는 촛불처럼 지역마다 내세우는 풍경과 체험은 달랐다. 마루마루 모토오 야경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밤의 경관과 일루미네이션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각지의 야경을 한국에 알리고, 여행상품 개발과 한일 관광교류로 연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이 강조한 것은 대도시 밖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일본의 밤이었다. 도쿄·오사카의 익숙한 도심 풍경과 함께 자연과 정원, 지역 고유의 경관을 활용한 야간 관광시설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 만난 야경관광컨벤션뷰로 관계자는 한국 여행객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야경 명소의 매력을 전달하는 것이 행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멀리서 도시를 조망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입장해 걷고 체험하는 야경도 여행의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카가 플라워파크는 꽃과 정원을 활용한 일루미네이션을 소개했다. 낮에는 식물과 꽃을 감상하는 공간이 밤에는 빛을 따라 거니는 공간으로 바뀐다. 현장 설명에서도 단순히 조명을 바라보는 것보다 정원의 풍경 속을 걸으며 꽃과 빛을 함께 즐기는 경험이 강조됐다. 나가사키는 도시의 역사와 야경을 함께 내세웠다. 행사에 참석한 나가사키시 부시장은 도시 재건 과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역사·문화자원과 밤의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관광의 매력을 설명했다. 낮 동안의 관광이 저녁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여행업계와 언론이 나가사키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당부했다.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부스에서는 에노시마의 계절별 관광과 야간 행사를 소개했다. 관계자는 에노시마 시캔들 전망등대와 인근 수족관, 이와야 동굴 등을 주요 관광명소로 설명했다. 여름에는 쇼난 해안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다른 계절에는 섬의 경관과 야간 이벤트를 연결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을의 대표 행사로는 '쇼난 캔들'이 제시됐다. 올해 행사는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에노시마 사무엘 코킹 정원에서 열리며, 약 1만 개의 촛불이 정원을 밝힌다. 후지사와시 관계자는 전기로 밝히는 일루미네이션과 달리 사람이 매일 직접 양초에 불을 붙이고 끄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화려한 조명의 규모보다 작은 불꽃이 모여 만드는 풍경과 그 과정에 담긴 사람의 손길이 차별점이다. 에노시마의 사례는 야경관광이 반드시 대규모 시설이나 첨단 기술에만 기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 정원과 섬의 풍경에 계절 행사를 더해 낮과 다른 방문 이유를 만드는 방식이다. 오키나와는 가족의 밤, 요코하마는 도시 전체의 빛 오키나와 동남식물낙원은 열대 식물과 동물 체험에 야간 일루미네이션을 결합한 관광시설로 소개됐다. 부스 관계자는 오랜 시간 자란 식물들이 만드는 경관과 동물 먹이주기 등 낮의 체험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밤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오키나와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객이 저녁 시간에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와 휴양 중심의 일정에 정원 산책과 빛의 체험을 더해 가족 단위 여행객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요코하마는 항구와 도심의 경관을 활용하는 야간 이벤트 '요르노요'를 소개했다. 올해 행사는 12월 4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요코하마는 2024년 '일본 신 3대 야경도시'로 선정됐으며, 항구와 도시의 불빛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알리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요르노요와 함께 내년 개최 예정인 '그린 엑스포 2027'도 소개했다. 야경과 정원 등 서로 다른 관광 콘텐츠를 연결해 요코하마를 찾을 이유를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축사에 나선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야간관광을 낮과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자원이자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로 평가했다. 여행객의 관심과 취향이 다양해지는 만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유 전 장관은 한일 교류의 의미도 강조했다. 과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한 조선통신사 자전거 여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양국 참가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서로를 도왔던 기억을 전했다. 그는 이번 서밋이 관광객 수를 늘리거나 사업 기회를 찾는 데서 나아가,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일본의 밤은 하나의 풍경으로 묶이지 않았다. 에노시마는 촛불을, 오키나와는 열대정원과 가족 체험을, 요코하마는 항구도시의 빛을 내세웠다. 지역이 가진 공간에 저마다 다른 밤의 경험을 더하고 있었다. 한국 여행업계에는 익숙한 일본 여행 코스에 새로운 시간을 보태는 제안이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집값이 안정되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대책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것이냐"며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며 “지금 LH가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이 사장이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장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거론하며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당시 “생애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면 상당한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면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과 30·40대 실수요자들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LH 사장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대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면 국민들이 정부의 추가 규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민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융당국 소관 업무를 언급한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금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실 수 있다"며 “제가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의 해명에도 국감장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들이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 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사장에게 기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사장은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다"며 향후에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대출을 활용해 첫 주택을 구입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김 의원이 당시 대출과 현재 청년들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무엇이 다른지 묻자 이 사장은 당시 집값이 하락해 정부에서도 주택 구입을 권장하던 시기였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 대출은 착한 대출이고 청년 대출은 나쁜 대출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이 사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역시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집행하는 LH 수장이 금융 규제 강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실제 집값이 언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급 확대와 높은 금리 수준이 향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효과와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추가 규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이 사장이 집값 급락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 규제 방향,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과거 3주택 보유 이력과 주택 매각 과정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사실이 재조명된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아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히면서 주택 취득 및 처분 경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매계약과 법적 소유권 이전 시점의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거론하며 주택 취득 과정과 대출 활용 여부, 매각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등 주택 3채를 신고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했던 경위를 따져 물으며 취득자금 조달 방식과 실제 주택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았으며 당시 대출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분양가격과 매도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실제 양도차익은 취득·양도 관련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를 그대로 순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장은 강남구 소재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처분 절차를 진행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이 사장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86조를 거론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추궁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별개의 절차로,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기존 명의자로 남게 된다. 이에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등기 예정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LH 측은 이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했다"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올해 6월 초 매도를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오는 10월 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 측 설명에 따르면 도곡동 아파트는 매도가 완료됐으며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다만 대치동 주택의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해명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이 사장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LH 사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이 과거 청와대에서 국토교통 정책을 담당했던 만큼 다주택 보유 경위와 주택 처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LH가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을 설명한 상태다. 향후 예정대로 10월 말 등기가 완료되는지 여부가 남은 확인 사항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 기간제 인력 확충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보상업무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 기간 단축에 도움은 될 것이지만 근본적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LH에 따르면 12일부터 보상직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가 시작됐다. 올해 150명, 내년에 100명 채용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본 1년 근무 예정이며 근무평정에 따라 재연장 될 경우 최대 2년동안 근무할 수 있다. 올해는 보상일반역 80명과 보상전문역 70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별도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없는 보상일반역은 기본조사 및 협의보상, 재결신청, 이주관리, 보상 일반민원 대응을 담당한다. 보상전문역은 감정평가사, 보상관련 공인 민간 자격 소지자, 보상전문기관에서 5년이상 보상경력자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역은 일반역 업무와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전문분야와 쟁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8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직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는 보상전문역의 경우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고도의 전문적 보상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직과 동일 또는 이상의 급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보상이 매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국소적으로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업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하는 대신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LH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업계에서도 괜찮은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인력 확충시 착공까지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지 정량적인 산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기간제 투입을 통해 기존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보상업무의 동시, 병렬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는 점에서 보상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 단축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단기채용되는 사람들은 보상물건을 추릴 때 대상지역에 토지는 몇 필지 있는지, 건물이 몇 층에 있는지, 수목은 몇 주 인지 등 단순 카운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 적체 물량을 해소할 정도로만 인력을 확충할거라 원포인트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토지 보상 업무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로 공급 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상이라는 것은 LH와 소유자 간의 괴리를 좁히는 문제"라며 “LH는 적게 주려하고, 소유자는 많이 받으려 하는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는 토지를 보상하는 동시에 설계도 진행하고, 착공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진행하면 단축은 될 것"이라면서도 “협의보상으로 보상 방식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문턱이 연 소득 7000만원까지 낮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대이율은 최대 4.5%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1년 2718만명이 가입했던 청약통장은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지난해 2528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 가입자는 2493만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금대출(버팀목·디딤돌) 소득기준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10월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부부 중 1명이라도 1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현행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지만, 합산소득이 8500만원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6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완화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개선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 154만원(소득공제 적용시 최대 2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274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령 기준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18~34세까지 대상이 된다. 기간은 24개월로 동일하나 차상위 이하의 경우 48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올해 신규 수혜자수는 9만3000명이나 내년에는 신규수혜자 수가 24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소득요건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기준으로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청년 6566만5008원, 신혼부부 1억753만5480원으로 소득요건이 변경된다. 지원한도는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본격적인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경정 수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름철보다 수온이 낮아지고 바람 영향까지 커지면서 경주 환경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런 변화 속에서 경험이 풍부한 고참 선수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아직 경험이 부족한 신인급 선수들 활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2024년 데뷔한 17기와 올해 처음 경정 무대에 나선 18기 선수들은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마다 방식으로 경험을 쌓으며 한 단계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7기는 임건(A2), 김미연, 김태훈, 박지윤, 윤서하, 이현준, 이현지, 임혜란, 조미화, 황동규(이상 9명 B2)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단연 임건이다. 임건은 전반기에 우승 5회, 준우승 7회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후반기는 A2등급으로 승급하며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반기에도 꾸준히 입상권(1착 4회, 2착 2회, 3착 1회)에 이름을 올리며 데뷔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인코스에 비해 센터와 아웃코스에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코스에서 안정적인 운영능력을 갖춘다면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김태훈 역시 주목할 만하다. 올해 1착 4회, 2착 4회, 3착 5회로 신인치고는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여기에 간간이 보여주는 과감한 휘감기 전개가 인상적이다. 아직 경기 운영에서 다소 기복은 있지만 적극적인 승부 성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들을 제외한 17기 선수들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데뷔 이후 경험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경정은 출전 경험 자체가 경기운영능력으로 이어지는 종목인 만큼, 향후 꾸준한 출전과 경험 축적이 중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신인 18기는 김상범, 김준영, 이명현, 이신호, 이은지(이상 B2) 등 5명이다. 아직 시즌 첫해인 만큼 전체적으로는 경험 부족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김상범이다. 10월1일 40회차 목요 8경주에서 주은석(5기, B2), 서휘(11기, A1) 등 이름있는 강자들과 맞붙어 과감한 승부를 펼친 끝에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1주회 2턴 마크에서 적극적인 선회와 운영으로 경쟁자들을 따돌리며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17기와 18기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점은 결국 경험이다. 경정은 스타트와 코스, 모터 성능뿐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과 상대 선수들 움직임에 대한 대응력까지 요구되는 만큼 출전 경험이 쌓일수록 경기 운영 완성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고참 선수들과 비교해 경기력 안정감에서 차이가 있지만,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축적하며 자신만의 승부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도 경정의 또 다른 관전 요소다. 가을 시즌을 지나면서 17-18기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AID, 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에 수도권 단독형 사업단으로 선정된 경복대가 12일 경기북부 AI-디지털 거점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개소식은 대학의 AI 기반 교육 인프라 고도화와 경기북부의 디지털 전환 교육 허브 구축을 공식화하는 선언적인 자리가 됐다. 경복대는 전공과 AI를 접목한 교육과정 혁신은 물론 대내외 서비스 영역에 생성형 AI 기술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미래형 대학 교육 모델을 구현한다. 경기북부 AI-디지털 거점센터 개소식은 교육부의 2026학년도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최종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학 역량을 집결해 AI 및 디지털 직업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58개 사업단 중 엄격한 평가를 거쳐 총 24개 사업단, 35개 전문대학이 최종 선정됐으며, 경복대는 수도권에서 독보적인 교육 역량과 산업 연계성을 인정받아 단독형 사업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각 대학은 향후 2년간 국고 지원을 바탕으로 전 학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전환, 첨단 실습 환경 고도화, 지역 산업체 연계 평생교육 플랫폼 확장을 다각도로 추진하게 된다. ▷ 교육부 AID 전환 중점 대학 선정 후속 조치= 경복대가 추진하는 AID 지원사업 핵심 전략은 단순한 기술도구로서 AI 활용을 넘어, 각 전공의 전문성에 AI 기술을 결합하는 '전공(X)+AI' 융합교육 모델 정착이다. 여기서 'X'는 간호, 보건, 디자인, 영상미디어, 건축, 서비스 등 경복대가 강점을 보유한 다양한 전문 전공 영역을 의미한다. 대학은 학과별 특성을 반영해 AI 리터러시 강화 교육부터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정보처리, 업무 자동화 설계 등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실무 중심 모듈형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생은 각 전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AI 기술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이수하게 되며,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해결능력을 겸비하게 된다. 경기북부 AI-디지털 거점센터는 경복대가 구축한 첨단 AI 교육-실습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교육부터 실습, 역량평가와 인증까지 연계하는 지역사회 개방형 교육 거점이다. 센터는 AI 기초역량실, AI 몰입형 미디어실, AI 응용혁신실 등 특성화된 교육공간을 갖추고 있다. 가장 큰 차별성은 단순히 AI 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실제로 습득한 역량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는 점이다. AI 기초교육부터 전공과 AI를 융합한 X+AI 교육, 현장문제 해결형 프로젝트까지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이수와 역량평가 결과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기준에 따른 디지털배지 인증과 연계한다. 또한 재학생만을 위한 대학 내부 교육시설이 아니라 산업체 재직자, 지역주민, 성인학습자는 물론 초-중-고등학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AI 교육공간을 지향한다. 학습자 연령과 수준, 직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AI-DX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중 지속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 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AI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교육 성과가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복대는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AI 인재 양성 및 디지털 전환 중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경기북부 AI 교육 허브이자 스마트 캠퍼스 도약= 경복대는 교육과정 혁신과 함께 대학 행정 및 정보 서비스 전반에도 첨단 AI 기술을 적용해 상시적인 미래형 스마트 캠퍼스 환경을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도입된 '입시 AI 챗봇'은 예비 경복인을 위한 지능형 입학 안내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개설 학과별 진로 안내, 신입생 장학 혜택, 기숙사 등 복지 지원 정보까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게 답변한다. 챗봇 이용자는 필요한 키워드나 질문을 입력함으로써 복잡한 입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다. 전지용 경복대 총장은 12일 “이번 거점센터는 학생들이 24시간 언제든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실습 센터에서 직접 실력과 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AI가 필수적인 시대에 인간이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AI 자동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이수해, 취업 시장과 사회 진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AI-디지털 거점센터 개소는 실무 중심 인재 양성과 첨단 대학 행정이 결합한 대학 혁신 정점을 보여준다. 교육 성과가 지역 산업 현장 발전과 지역사회의 미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경복대의 선순환 모델은 전문대학 교육계 전체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