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연구원(KIET)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분석과 산업별 대응 방안'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가 국내 주력 산업에 중대한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글로벌 그린 보호주의' 격랑을 소극적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의존도가 심각한 한국 경제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통상 질서와 기후 통상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적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자(fast follower)'였지만, 선진국과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저탄소 시대을 맞아 적극적인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한다면 추월도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제93조1항)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 보호무역 강화와 에너지-AI의 충돌 보고서는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자세히 다뤘다. 우선 미국의 경우 기후 정책 후퇴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호 관세 도입을 포함한 강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둔화 등 부정적인 간접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파리 기후 협정 탈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면적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의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특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의 제정으로 IRA에 기반한 전기자동차(EV) 세액공제는 2025년 9월까지, 충전 인프라 세액 공제는 2026년 6월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공화당은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수입품의 탄소 집약도가 미국 제품보다 10% 이상 높으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해외 오염 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발의를 통해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EU, 청정산업딜과 규제 완화 패키지 유럽연합(EU)은 기후 환경 규제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주도권을 선점하는 기존 전략에서 성장과 전환을 동시에 도모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그린딜을 대체하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해 에너지 집약 산업 지원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 간소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적용 대상의 약 80% 축소 및 보고 기한 2년 연기, 공급망 실사 지짐(CSDDD) 적용 시기 1년 연기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CBAM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은 탄소 가격 변동 리스크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탄소차액계약(CCfD) 입찰을 시작해 중공업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등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 전환) 추진법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일본은 탄소세와 GX-ETS(배출권거래제, 2026년 의무화)를 결합해 탄소 가격 신호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GX 경제전환 채권을 통해 탈탄소 기술·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피크 도달과 2060년 탄소중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설치한 발전 설비 용량 가운데 86%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등 국가 주도로 빠른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신규 설비(710만 톤) 모두를 전기로(EAF)로 채우는 등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혁명: 데이터센터 증가와 전력 수요 폭증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지난해 415 TWh(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 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AI 최적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는 2030년까지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데이터센터 대비 6배 수준의 전력 소모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인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대한 의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의 탄소 집약도는 미국 평균보다 48% 높다. 이러한 전력 수요 압박에 대응하여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은 에너지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의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계약을 통해 2030년부터 50MW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의 장기 PPA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확보했다. 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혼합형 PPA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믹스 논의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및 그린 제품 시장의 지속적 성장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해 전력 믹스의 핵심 전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태양광의 평균 발전단가(LCOE)는 석탄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2024년 신규 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92.5%에 달했다. 민간 이니셔티브인 RE100(재생에너지 100%)은 2023~2025년 동안 회원사가 450개사로 증가하는 등 순항 중이다. 반면 국내 기업에게 RE100은 중요한 수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철강' 시장은 2024년 약 37억5000만 달러에서 2032년 약 1290억 달러로 연평균 55.6%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BMW와 포드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그린 철강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저탄소 제품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산업 '이중고': 수익성 악화와 정책적 부담 가중 국내 경제는 철강·화학 등 주요 기초 소재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내수 침체,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경영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주요 소재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제조업 평균(5.6%)을 하회하고 있다(예: 석유화학 2.2%, 철강 4.0%). 이러한 심각한 업황 부진은 향후 저탄소 전환을 위한 주력 산업의 투자 여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전력비 등 생산비 인상 부담을 가격 결정력이 약한 소재 기업들이 떠안으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196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주택용을 추월했는데, 일부 전력 다소비 업종에서는 국내 생산 중단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확정된 2035 NDC 목표(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로 인해 산업 부문의 실질적 감축 부담은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ETS)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는 기업의 감축 의무와 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현재 15%에서 2030년 50%로 증가하면서 전력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수익이 축소된 상황에서 전환 투자비용과 배출권 구매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기업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전환 역량' 강화 통한 추월 기회 확보해야 보고서는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저탄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산업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탄소중립 이행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을 새로 짜고, 철저히 이행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장기·고난도 혁신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배출권 경매 수입 증가분의 재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부담금 체계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에 앞서 탄소(배출권) 가격의 정상화부터 이뤄져야 한다. 셋째, 고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고배출 산업의 업종별 전환경로(decarbonisation pathways)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과학적 기반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 실행력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이 전환금융 추진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도기적 투자의 회계 및 공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넷째, 저탄소 제품 수요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 철강 생산 시범사업을 실제 시장 적용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프라 사업에 그린 철강 사용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거나, 민간기업 채택 시 차액계약(CfD) 제도를 시범 도입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비용 격차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현재 전체 공공조달 규모 대비 2%에 불과한 녹색 공공조달 제도의 성과지표를 개선, 실질적인 녹색제품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균형 잡힌 무탄소 에너지 전환 믹스 실현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무탄소 전원 믹스(mix)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시스템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는 전원믹스와 에너지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SMR을 포함해 수소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모든 무탄소 전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비용(LCOE)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역공유형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내수 시장 기반의 국산화 및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발전단가를 하락시키고, 에너지고속도로(HVDC, 해저케이블) 구축을 조기 달성해 수급 불균형과 송전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력화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에 대비해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제도 확대 및 고도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의료기기업체 피씨엘 소액주주연대가 지난달 김소연 대표이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피씨엘 소액주주연대의 이번 시위는 김 대표이사의 고의적 배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피씨엘의 상장폐지 사태를 초래한 일련의 의혹인 엠큐렉스 주식의 고가매수 및 헐값매도, 타이거컴퍼니 전환사채 취득, 각종 소송 은폐 및 공시의무 위반 등 의혹이다. 피씨엘은 2020년 코로나19 진단키트로 급성장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적자와 부채 증가로 재무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2022년 엠큐렉스 주식 약 122억원을 매입하고, 지난해 말 이를 약 15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피씨엘은 비상장사인 타이거컴퍼니의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자기자본의 22% 규모인 8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측은 경영 판단의 합리성을 벗어난 투자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김 대표는 다수의 소송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판단을 왜곡한 공시의무 위반 혐의도 함께 고발됐다. 피씨엘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김 대표는 부실하고 방만한 의혹투성이 경영으로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했음에도, 주주들에게 단 한 번도 기업설명회를 통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앞으로의 방향성 제시 등 어떠한 해명도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연대 대표는 “주주연대는 더이상 김소연 대표에게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엠큐렉스 거래당시 특수관계였던 올릭스 앞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피씨엘 사례는 관리종목 지정부터 상장 폐지 및 그 이후까지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받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액트는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씨엘 소액주주연대는 김 대표에 대한 고발과 적극적인 시위에 이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이 최근 증가하는 무릎 인공관절 재치환술에 대응하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인공관절 재수술 센터'를 개설했다. 22일 병원에 따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20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내구성이 향상됐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수술의 정확도나 개인별 관리 상태, 활동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인공관절이 마모·이완되면서 재수술이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인공관절 수술 환자 100명 중 5명 내외가 5년 이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인공관절 재수술이 고난도 수술에 속한다는 것이다. 먼저 인공관절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다수가 고령환자라는 점이 인공관절 재수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고령 환자는 동반된 기저질환이 흔하기 때문에 내과 전문의와의 협진과 환자의 상태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수다. 재수술이기 때문에 이미 삽입돼 있는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다시 고정하는 까다로운 과정 역시 인공관절 재수술의 난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뼈가 손상되거나 변형이 있을 수 있고, 주변 조직이 유착되어 첫 수술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재수술의 까다로움 때문에 치료를 미뤄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겨는 환자도 적지 않다. 연세사랑병원의 인공관절 재수술센터는 재수술의 까다로움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형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통증의학과의 협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원인 진단 △증상과 상태에 맞는 수술 및 치료 △수술 후 통증 관리와 재활까지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한다. 최근에는 고주파열치료술(Radiofrequency)과 같은 비수술 통증완화 치료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주파 열치료술은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을 관리하며,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서동석 인공관절 재수술센터장은 “이번 재수술센터의 개설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공관절 재수술 치료를 제공하며 고령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G20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G7)과 브릭스(BRICS), 믹타(MIKTA) 회원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아르헨티나·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경제 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오전 10시쯤 G20 정상회의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G20 공식 세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에 참석해 발언한다.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개회식과 정상 만찬, 기념 촬영 등 예정된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도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회동, 프랑스·독일과의 별도 양자 회담도 G20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돼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시장 금리 상승세와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담대 금리가 약 2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올해 금리 상단이 7%대까지 열린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6%대에 근접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연 3.93~5.33% △신한은행 연 3.83~5.23% △하나은행 연 4.46~5.76% △우리은행 연 3.82~5.02% △농협은행 연 3.63~6.43% 등이다. 이들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지난 12일 기준으로 최고 연 6%대를 돌파했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융채 5년물 기준 은행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보면 하나은행(연 4.78~6.08%), 농협은행(4.35~6.05%)의 상·하단이 높게 형성돼 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21일 기준 변동형 아파트담보대출 금리가 3.99~7.75%를 기록했다. 금리 상단이 7%대로 열린 건 지난 2분기부터다. 다만 해당 금리 범위는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포함하면서 넓어진 결과로, 실제 실행되는 금리는 대부분 3~4%대에 머문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조달 비용 상승이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9월부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예금·채권 금리를 반영하는데, 조달비용 상승 시 대출금리가 자동적으로 따라 움직이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은행 예금금리가 상승세다. 하반기들어 증시의 활황세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자 은행권이 요구불예금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지난 9월 이후 0.2~0.3%p 가량 정기예금 금리 인상을 이어오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은행채 등의 금리 급등도 대출금리 인상 요소 중 하나다. 고정형 주담대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가 한 달 새 0.4%p 가까이 상승했다. 5년물 은행채 평균 금리는 지난달 23일 2.936%를 가리켰지만 이달 21일 기준 3.337%까지 올라섰다. 이달 초 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총량 관리 등 은행들이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잡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은 아예 연말까지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과 집값 및 환율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시장 금리를 비롯해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금리·예금금리·은행채 금리 등 각종 대출금리 형성 요소가 불안정하게 지속되면 조달비용 상승 흐름도 이어지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2.50% 수준을 유지 중임에도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치솟자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나 '영끌족'(한계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0~2021년 저금리 시기에 혼합형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대출금리가 큰 폭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5억원의 주담대(2.50%·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 기준)를 받은 차주의 경우 재산정받은 금리(연 4.12% 수준)에 따라 연간 상환액이 600만원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신규 대출 수요자들로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 차주 부담 가중은 은행 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결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주담대 연체율은 0.30%로 0.01%p 올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10주기인 22일 국민의힘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계승'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로 자리 잡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님이 남긴 발자국 위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그는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며 “(국민의힘)당사 벽면에는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정이 걸려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그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YS 10주기'에 듣는 참으로 뻔뻔한 언어도단"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영삼 대통령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내로남불 정치'를 보여준 인물이 '김영삼 정치'를 운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사단법인 미래지식융합학회가 22일 충북대학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지식융합의 혁신'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 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사랑의 적분'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원장은 “자연과 어울려 사는 데 지혜나 정서가 부족한 '생태맹(生態盲)'이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야한다"며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탄소 중립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AI 서비스 로봇의 활용,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지훈 미래지식융합학회 학회장은 “지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문학과 과학기술, 예술과 데이터, 인간과 인공지능이 하나로 융합되는 시대에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지식융합의 혁신'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통섭적 시각을 나누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시행계획 우수사례' 공모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된 '문막의 변화, 주민 참여로 이어진 지속가능한 미래' 프로젝트다. 문막읍과 부론면 32개 마을이 참여한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하며 생활·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동·청소년 돌봄 프로그램 △지역 강사 양성 과정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단순한 인프라 조성을 넘어 주민이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농촌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점이 이번 선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2월 1일부터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 통근버스'의 운행 시간과 노선을 조정해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이후 변화한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상공회의소는 통근버스의 승·하차 시간을 10분 내외로 조정하고, 수요에 맞춰 일부 정류장을 신설·폐지하여 운행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범 운행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부터 신규 시간표와 노선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 통근버스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문막산단, 문막농공, 문막반계, 자동차부품, 동화산단, 동화농공 등 문막 일대 산업단지 근로자의 통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돼 왔다. 탑승 대상은 문막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이며, 원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통근버스 전용 교통카드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엄병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연간 9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 상생 통근버스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시범 조정 기간 동안 불편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4일부터 도로변 가로청소 구간을 전면 조정하고 인력 배치를 재편한다고 밝혔다. 21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 구간 조정으로 확보되는 인력은 청소기동반 등으로 전환 배치해 민원 발생 지역과 도심 외곽 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3,000여 명이 골목길·공원·하천·버스정류장 등 생활권 전반을 청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골목길은 공단의 기존 청소구간과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단은 이번 조정에서 보행량·차량 통행이 많은 중앙선 표시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는 주요 구간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재편한다. 반면 통행량이 적고 공익형 노인일자리 인력이 이미 상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골목길·이면도로는 공단의 청소 범위를 조정해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만 상가 밀집 지역, 시민 이용률이 높은 생활밀착형 골목길 등은 공단이 계속 직접 관리한다. 공단은 이번 재편을 통해 구간별 작업량의 균형 조정,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청소 품질 향상, 차량·장비 중심의 노면청소 확대 기반 마련 등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조남현 이사장은 “이번 조정은 원주시 청소행정의 한 축으로서 공단이 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과정"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로변 가로청소 구간 전면 재조정으로 예산 효육성 강화와 주요 간선도로 관리 품질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일부 골목길 청소 공백 가능성 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인력이 이미 투입되고 있지만 작업 시간대나 주기, 환경 상황에 따라 청소 수준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주민 체감의 차별성과 민원 증가가 나타날 가눙성이 높다. 하지만 향후 도시 규모 확장과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장비 중심의 노면 청소 확대 등 전문화·기계화 체계 구축은 장기적 관점에서 청소행정 전반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 중앙동의 오래된 골목에 다시 한 번 예술의 숨결이 스며든다.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예무아트컴퍼니가 주관한 '2025 중앙동 시각예술 아트랩 공모전' 수상작 22점이 24일부터 5일간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 1층 북카페 전시장에서 시민을 만난다. 이번 전시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지역 공간을 기반 삼아 예비 시각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시각 언어와 실험적 표현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플랫폼이다. 공모전은 지난 10월 13일부터 한 달여간 접수를 진행했으며, 22명의 예비 작가가 37점의 작품을 출품해 높은 참여 열기를 나타냈다. 심사는 작가 박승희, 김선열이 맡아 작품성·주제 적합성·독창성·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평가한 결과 대상(1등)은 김찬명 작가의 '노인'이 차지했다. 전시는 24일 오후 1시 개막해 28일까지 운영되며, 전시장 운영은 입선 이상의 작가들이 자율 봉사로 참여한다.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자신의 전시를 함께 꾸리는 방식 자체가 도시재생이 지향하는 '협력과 참여'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젊은 예술가들이 전시 경험을 쌓고 지역 공간과 공공 자원을 활용하는 실제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꾸준히 이어질 때 비로소 지역 예술 생태계가 자립성과 지속성을 갖게 된다며 단발성 행사가 아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남재성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지역의 새로운 얼굴들이 자신의 세계를 주저 없이 펼친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며 “중앙동이 과거의 흔적만 간직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의 씨앗이 자라는 재생의 현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토론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장 대표와 조 전 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론 참여도 제안했다.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토론 제안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조국 전 위원장을 향해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토론을 제안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는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으냐"며 거절의 뜻을 밝히고 대신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하면 언제든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게시글을 캡처해 올리고 “혁신당 전당대회(23일)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양당 협의 하에 일시와 장소를 잡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토론 참여와 관련해서는 “3자 토론도 좋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국내 은행들은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수준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자이익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데다 비이자이익도 개선되면서다. 정부가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생산적·상생 금융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올해 1~3분기 44조8000억원의 이자이익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0.07%포인트(p) 축소했으나, 이자수익 자산(3413조5000억원)이 4.5% 늘어나며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이자이익은 지난해 2000억원 늘었는데 올해 성장폭이 더 커졌다. 비이자이익도 확대됐다. 3분기 누적 비이자이익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2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은행 순이익은 14조100억원을 기록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1조5000억원, 500억원 각각 성장한 반면, 지방은행은 500억원 줄었다. 은행들의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공성 강화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의 '이자놀이'를 지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이자가 더 높은 현실을 '금융계급제'라고 비판하며 이자 체계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다"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 기조에 따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508조원을 생산적·포용금융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은 높은 이익을 낼수록 더욱 정부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며 “은행의 사회적 기여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