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이 금융권에서 빠르게 사라지며 '대출의 중간층'이 무너지고 있다. 건전성 관리에 집중한 은행과 2금융권이 동시에 문턱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의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진 상황이다. 갈 곳을 잃은 수요가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포용성 훼손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연 7% 이상 금리(중금리) 구간의 신용대출 비중 평균(2월 기준)은 6.8%였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13.0%)과 비교해 47.69% 감소한 수치다. 작년 동기(9.4%) 대비로는 27.65% 줄어 매년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3.9%로 가장 낮았다. NH농협은행은 4.7%, KB국민은행은 5.9%로 뒤이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신한은행은 12.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취급 축소는 고금리 기조 및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연체율 상승을 고려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금리대출의 주 이용층은 중·저신용자로, 이들 차주의 상환 능력이 줄어들고 연체율이 오를수록 비용과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기에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수용하지 못한 중금리 대출 수요는 통상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나 2금융권 역시 중·저신용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이 축소된 것은 마찬가지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한도 규제 등 가계부채 축소 대책이 시행된 이후 중·저신용자 대출이 크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4분기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조9592억원으로, 1년 전(3조2385억원) 대비 1조2793억원(39.5%) 감소했다. 작년 3분기에는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3조3785억원으로, 같은 해 상반기(5조4891억원) 대비 무려 38.5% 축소됐다. 저축은행업권의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평균금리 밴드는 10~16% 수준이다. 1금융권 대비 높고 대부업보다는 저렴해 다수 서민의 급전 마련 수요를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및 개인 신용대출 연소득 100% 이내라는 규제 등이 적용된 이후 부실 위험이 큰 중금리대출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왔다. 일각에선 금융 접근성의 양극화가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 7%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권의 비교적 우량 중신용자와 연 16% 이하 금리를 적용하는 고위험 중·저신용자인 구간 모두 대출 제공이 줄어들면서, 1금융권의 대출은 고신용자 위주로 재편되는 한편 2금융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의 자금난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6% 미만 저금리 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평균 신용점수도 올라가는 등 고신용자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이 막힌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는 고금리 카드론이나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모습이다. 각 업권의 중금리 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현재보다 확대될 경우 금융의 포용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에 금융당국은 이달 초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안 발표에서 중금리대출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포함했다. 총량 관리에 예외를 적용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에서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금액 중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 규제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꺼낸 상태다.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하는 중금리대출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총량 한도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중금리대출 취급분의 80%만 총량에 반영하도록 한 상태로, 올해는 이 규모를 보다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안이 현장의 중금리대출 확대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당국이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추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취급 확대를 기피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금융사 입장에선 중금리대출의 리스크가 큰데 반해 취할 수 있는 금리가 낮아지기에 취급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시행된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 자체가 크게 줄어든 점도 2금융권 내 실질적 대출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보다 세밀하고 직접적인 정책적 보완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중금리대출에 유연성을 둬 서민금융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은행권이 리스크를 줄이고 건전성 관리를 확대해야 하는 환경에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포용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 대출 공급 확대 유도보다 상환 부담 완화나 신용도 지원, 연체율 관리 방식 등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추후 금융권의 대출기조나 금융환경 등이 나아지더라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직접적 유인이 없다면 금융사들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향 전환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네이버가 재생에너지 발전소 직접 투자를 단행한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빠르게 늘고 있는 전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21일 네이버는 GS풍력발전과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PPA) 계약을 체결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의 지분 30%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내에서 RE100 가입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법인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한 첫 사례다. GS가 건설 중인 경상북도 영양군 소재 풍력발전단지는 연간 약 180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2028년 상반기 상업운전 개시 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각 춘천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이번 투자로 2029년 기준 회사 전체 전력사용량의 약 46%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전환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양사의 파트너십은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네이버는 단순 전력 구매를 넘어 국내 시장에서 장기적·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RE100 달성의 목표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특히 민간 기업이 추가 투자의 제약 요인을 걷어내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입지한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해, 국가적 에너지 수급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다. 임동아 네이버 대외·ESG정책 리더는 “AI와 클라우드 확대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발전법인 직접 투자라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2040 탄소 네거티브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은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래서 달라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통제력을 강화했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했다. 관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그렇게 강화한 '안전 관리'가 이제는 또 다른 책임을 부른다. 노란봉투법 체계에서는 그 관리 자체가 '사용자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안전을 챙겼더니, 사용자로 인정되는 구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SK에코플랜트 판단은 이 충돌을 그대로 보여준다. 형식은 하청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원청이 작업 방식과 안전 절차를 통합 관리한다면, 그것은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이다.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작업 프로세스 통제, 위반 시 제재. 근거는 충분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안전을 지배하면, 노동도 지배한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판단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플랜트·건설 산업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위에서 돌아간다. 원청은 공정을 관리하고, 하청은 고용을 맡는다.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다. 그런데 안전 책임이 강화되면 상황이 바뀐다. 원청의 개입은 깊어진다. 개입이 깊어질수록 통제는 강해진다. 그리고 그 통제는 다시 사용자 책임으로 돌아온다. 결국 선택지는 줄어든다. 현장의 말은 단순하다. 안전을 강화하면 노조 교섭 의무가 생긴다. 안전을 느슨하게 하면 형사 처벌 위험이 커진다.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있다. “움직일수록 더 얽히는 구조." 지금 현장은 그 구조 안에 있다. 법은 각각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하나는 안전을, 하나는 노동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충돌한다. 그리고 그 충돌이 새로운 리스크를 만든다. 이 문제가 더 큰 이유는 산업의 위치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가 맡은 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다. 용인과 청주에서 진행되는 공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지금은 속도의 싸움이다. 먼저 짓고 먼저 생산하는 쪽이 시장을 가져간다. 늦으면 기회는 사라진다. 그래서 공사 지연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경쟁력의 문제다. 노사 교섭이 길어지면 일정이 밀린다. 일정이 밀리면 생산이 늦어진다. 생산이 늦어지면 고객이 떠난다. 결국 시장이 이동한다. 이건 기업 하나의 손실이 아니다. 산업 전체의 손실이다. 물론 노동권 보호는 중요하다.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와 교섭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타당하다. 그러나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방식이 산업의 작동 자체를 늦춘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계인가. 법은 현실을 교정해야 한다. 동시에 현실과 작동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시스템은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정밀함이다. 안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같은 선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 나눠야 한다.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충돌은 줄어든다. 반대로 지금처럼이면 결과는 명확하다. 기업은 방어적으로 움직인다. 현장은 느려진다. 산업은 위축된다. 이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 안전을 확보하려 만든 제도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설계다.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업이 아니다. 노동자도 아니다. 산업 자체다. 결국 본질은 하나다. 안전을 관리하는 순간 사용자로 간주되는 구조, 그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답은 아직 없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현장은 다음 리스크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단순한 과도기가 아닐 수 있다. 한국 산업이 '책임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속도다. 제도의 속도가 산업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균형 없는 전환은 혁신이 아니라 비용이 된다. 결국 결론은 하나다. 책임을 넓힐수록, 기준은 더 정밀해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 경제사절단에 게임사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가 합류해 크래프톤의 인도 사업에 관심이 모아진다. 크래프톤은 인도를 핵심 전략시장으로 삼고 그동안 현지 게임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이번 인도 순방 경제사절단 참여를 통해 한국과 인도 간 문화콘텐츠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크래프톤에 따르면, 김창한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 경제사절단에 동행했다. 국내 게임사 CEO 동행자로는 김 대표가 유일하다. 김 대표는 올해 초 이 대통령의 중국 순방길에 이어 두 번째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맡게 됐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김창한 대표가 인도에 방문해 20일(현지시간)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며 “인도 방문을 통해 경제사절단 일정과 개별 일정을 소화했다"고 확인했다. 인도 게임시장에서 크래프톤의 입지는 탄탄하다. 현지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BGMI)'는 인도의 국민게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BGMI는 지난 2021년 7월 출시 1년여 만에 현지 누적 이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하며 인도 게임앱 매출순위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이용자 수는 2억 4000만명을 넘어섰고, 결제 이용자 수는 전년대비 27% 늘어날 정도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 게임시장은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평균 연령이 젊은 만큼 게임 안에도 활기차고 열정적인 유저가 많은 편이다. BGMI는 저가 휴대폰을 중심으로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빠르게 늘어나고 통신 인프라가 개선된 시기에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0년 인도 법인을 설립한 크래프톤은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도 지난해 기준 누적 2억달러(약 2800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운영 중인 '크래프톤 인도 게이밍 인큐베이터(KIGI)'는 현지 게임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마련된 대표 프로그램이다. KIGI를 통해 투자한 현지 게임사로는 노드윈 게이밍(NODWIN Gaming), 노틸러스 모바일(Nautilus Mobile)을 꼽을 수 있다. 그밖에 핀테크업체 캐쉬프리 페이먼츠(Cashfree Payments), 웹소설 플랫폼 프라틸리피(Pratilipi), 딥테크 기업 보블 AI(Bobble AI)에도 투자를 단행했다. 특히, 크래프톤은 지난해 네이버·미래에셋그룹과 함께 최대 1조원 규모의 '유니콘 그로쓰 펀드'를 조성하고 초기 투자금 2000억원을 출자한 상태다. 유니콘 그로쓰 펀드는 한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대형 펀드다. 크래프톤은 플랫폼과 콘텐츠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성을 갖춘 네이버, 인도 내 네트워크와 자본 운용 역량을 갖춘 미래에셋과 협력해 인도 유망 기술기업에 선제적 투자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크래프톤이 현지 게임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인도 정치권 주요 인사들과의 접점도 확대된 분위기다. 지난해 9월 무루간(Dr. L Murugan) 인도 정보방송부 장관이 크래프톤 서울 본사를 방문해 김창한 대표와 만남을 가진데 이어 올해 1월 고랑랄 다스(Gourangalal Das) 주한인도대사와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간 환담이 성사됐다. 당시 장 의장은 “크래프톤에게 인도는 단순한 해외 매출시장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 국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니콘 그로쓰 펀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을 넘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인도 유망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대표의 이번 인도 경제사절단 합류로 우리나라와 인도 간 문화 기술 교류는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크래프톤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양국 게임 산업 및 스타트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하나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미래금융 혁신을 주도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20일 '하나 청년 금융인재 양성 프로젝트' 선포식을 열고, 프로젝트 최종 참여자 선발을 위한 본선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감독원과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한다. 청년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무형 금융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지주는 기존 '하나 디지털 파워 온'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금융, ESG, AI·데이터 분석 등의 교육을 강화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금융 산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하나금융그룹의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AI 및 녹색 전환을 도울 뿐 아니라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지원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금융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및 ESG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젝트에 최종 참여할 청년들을 선발하는 본선대회도 진행됐다. 총 20개 팀으로 구성된 대학생 참가자들은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등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최종 선발된 팀은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체계적인 육성 과정을 밟게 된다. 본선대회에서 선발된 최종 참가자들은 두 달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의 이해 ▲ESG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금융 데이터 분석 ▲생성형 AI 및 LLM 기반 서비스 개발 ▲금융문서 AI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거쳐 선발 되는 우수 참가자들에게는 총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상위 3개 팀에게는 해외 기업 탐방의 기회가 제공된다. 수료자 전원에게는 하나금융그룹 입사지원 시 우대혜택도 주어진다. 하나금융그룹은 2022년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민관 협력의 청년 금융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지금까지 1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12명은 하나금융지주에 입사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잘 육성하고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이 금융 혁신을 주도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물론 대한민국 금융산업 전반에서 활약하며 당당히 인정받는 핵심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4월 1일 미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솟구쳤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는 마네킹을 태워 안전성을 시험했는데 이번에 2호는 달의 뒤쪽까지 돌아보고 열흘 만에 귀환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탐사한 지 무려 54년 만이다. 인류의 역사에 또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 영광의 빛이 가려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 때문에 반미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미 국무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집권 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을 닫았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우호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시 열었다. 국내적으로 트럼프 반대도 최고조다. 3월 28일 미 전역 3천여 건의 노 킹스(No Kings) 집회에 약 8백만 명이 모였다. 미국 역사상 단일 시위로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민 단속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을 성토했다. 트럼프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해왔다. 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제한적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그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나오는 규제(regulate)와 수입(importation)이라는 단어에 근거해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어떤 제품이든 원하는 세율과 기간으로 관세를 부과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월 말 대법원은 독립혁명이 대표 없는 과세에 반발해 일어났고 과세권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도 위법이라고 본 판결은 “대통령이 관세 부과라는 비상한 권한을 정당화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말에는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 뒤 1천 명 수용 초대형 연회장을 건설하려던 트럼프의 계획도 법원에 의하여 막혔다. 지난해 이스트윙을 부순 뒤 기초공사까지 진행했는데 연방지방법원은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을 건설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불 만한 어떤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곧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대법원 결정도 나올 것이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헌법적 출생시민권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였다. 마가렛 맥밀런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트럼프처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모두 파괴적인 대통령은 찾기 어렵다"라고 단언한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국을 무시하고 통용되는 외교 문법을 외면한다. 이란 전쟁은 자신이 일으켰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면 남들이 알아서 나오라는 한다. 휴전 협상을 앞두고선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다.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7월 4일에 세계 최대 규모 생일 파티를 열" 것이라고 하면서 전담 부서도 만들었다. 미국에 없는 개선문도 최고로 건설하겠단다. 지난 250년 동안 13개 주의 농업국가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26%(28조 달러)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국가로 성장했다. 캘리포니아만으로도 인도(5위)나 영국(6위) 국내총생산을 앞선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의 이란 전쟁으로 팍스 아메리카가 흔들리는 듯하다.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하나인 토마스 제퍼슨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프랑스 대사 등을 역임했다. 그의 묘비명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저자이며,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안의 저자이고,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다"라고 적혀있다. 신형전함도 트럼프급이라 만들고 고액 이민 프로그램 카드 이름도 트럼프라고 쓰고 케네디 센터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바꾸었다. 과연 그의 묘비명에는 뭐라 쓰일까. bienns@ekn.co.kr

지난 4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안정 확보 위해 기술기준 고도화 및 전력감독체계 개선 공감대 형성'이란 긴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결론은 '전력감독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굳이 에둘러 길게 표현했다. 지난 30여 년간 전력산업을 참관해 온 필자가 제목을 받아들고 먼저 든 생각은, 새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전력 기득권'이 새로운 환경을 핑계로 또 무슨 일을 벌이는구나 하는 우려였다. 여기서 전력 기득권은 전력산업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서 시대변화의 수용을 거부하는 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를 뜻한다. 보도자료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바뀐 환경을 이유로 들었다. '재생에너지 100GW' 에너지 시대를 앞두고 전력망 운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그 예로 2024년 대비 2025년 출력제어 횟수가 3배(27회→82회), 제어량이 9배(12.4→109.4GWh) 증가했다고 했다. 따라서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선수와 심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 두 축으로 구성하고,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고도화 및 이행 관리, 출력제어ㆍ비상조치 등 전력망 운영 조치의 적절성 평가, 주요 설비 고장 원인의 체계적 조사,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통합관제 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전력시장 감시 측면에서는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 감시, △시장 가격ㆍ집중도ㆍ지배력 분석을 통한 경쟁구조 평가,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점검, △전력시장과 장외거래 간 연계 적정성 및 거래 효율성 평가와 함께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절차 지원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주요한 역할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전력감독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 자체도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된 역할들이 필요하기는 하나 전력시장 및 산업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출력제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전력감독 역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송배전망 등 계통 안정화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다. 이는 전력감독원 신설에 앞서 미래지향적인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불행히도 이번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전력감독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기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되, 기관 자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옥상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을 거치며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기반이 되는 전력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AI 시대를 맞아 전력이 AI를 뒷받침하고 AI가 전력산업을 꽃피우도록 이끄는 정책 역시 절실하다. 다시 말해서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지역 분산화(Decentr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해 마주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전력 신산업이 자리잡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모양뿐인 전력감독원 신설에 앞서 최소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이 필요다. 전기요금이 '비합리적 규제 요금'에서 벗어나 '실시간 시장 가격'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계통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대대적인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송전 부문은 전력거래소와 통합하여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립적인 배전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전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전력감독원 설립에 앞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전력산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bienns@ekn.kr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는 만큼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라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특정 발전원이 아닌 다양한 전원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원전·풍력 중심, 해외에서는 LNG까지 포함한 전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이란,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만큼, 봉쇄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해협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으로 대규모·상시 전력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력 공급 방식은 재생에너지 중심에서 LNG와 원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전력은 결국 LNG나 SMR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가스터빈을 통한 LNG 발전 설비, 대형 원전 주기기, SMR 핵심 기자재, 해상풍력 터빈까지 모두 제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국내외 시장 환경 차이도 두산에너빌리티에 유리한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탄소 규제가 강화되며 LNG 발전에 대한 제약이 커지는 반면, 대형 원전과 SMR, 해상풍력 등 무탄소·저탄소 전원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다. SK, GS, 포스코 등 민간 기업들도 LNG 가격 급등과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SMR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원 다변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초 SMR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I-SMR이 설계인증에 착수하는 등 제도적 환경도 갖춰지고 있다. 탄소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와 원전을 포함한 다양한 전원 투자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미국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수주가 잇따르면서 주가 상승의 핵심동력이 됐다. 업계에서는 올해와 내년 추가적인 수주 기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단순한 원전 관련주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종합 플레이어'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원전 중심 기업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LNG·SMR·재생에너지까지 모두 대응 가능한 구조다. 에너지 안보와 AI 전력 수요가 결합되는 국면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며 “국내에서는 전원믹스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설비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시장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전원에 베팅하기보다, 변화하는 전원믹스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 중앙은행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며 통화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신 총재는 21일 취임사에서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중앙은행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에 대해 “지정학적 갈등과 인공지능(AI) 기술 혁명으로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갈등은 무역구조 재편으로 이어지고 중동 지역 긴장은 에너지 위기를 고조시키며, AI 기술은 산업 지형을 변화시켜 향후 경제 성장과 생산성, 노동시장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경제도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심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만큼 신중하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운영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을 재점검하고, 정부와 필요한 부분은 정책 공조를 하겠다고 했다. 시장과의 양방향 소통도 강화하며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고민할 방침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은행과 비은행, 국내와 해외 부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틀로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대응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전성 지표뿐 아니라 시장 가격 지표 움직임을 적극 활용해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은행 부문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부외거래, 비전통 금융 상품 등으로 분석 범위를 확장한다. 원화 국제화를 위한 통화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추진하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외환거래 접근성과 안정성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미래 통화체계를 위해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고라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원화 위상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에 대한 중앙은행 역할도 강화한다. 경제구조가 달라지면서 경제현실과 경제주체 인식 사이에 괴리가 커질 경우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총재는 “구조적 요인이 통화정책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통화정책 운영의 중요한 일부라 생각한다"며 “한은은 이런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제언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국제사회 논의에 보다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한국은 K-컬처뿐 아니라 K-점도표 등 한은의 정책적 경험 면에서도 해외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은이 축적해 온 연구와 정책 경험이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 논의에서 의미 있는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담론 형성에 적극 참여할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2일은 지구의 날. 1970년 미국에서 처음 행사를 개최한 지 56주년을 맞았다. 인류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 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할 방법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다. 국제 사회는 기후·에너지 위기를 걱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구가 직면한 위기는 기후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기후 위기 외에도 종다양성의 붕괴, 심화되는 물 부족, 그리고 통제 불능 수준으로 증가하는 폐기물 문제도 있다. 지구의 날을 맞아 각각의 실태와 전망, 대응 과제를 짚어본다. ◇종다양성 위기: “육지 80% 영향권" 종다양성 상실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 기반인 생태계 서비스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다. 미국 듀크대학교의 스튜어트 핌 교수팀이 지난 2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 관측 자료 기준으로 지구 육지의 약 80%가 이미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은 농업 용지로 전환된 상태다. 특히 전 세계 육상 생물종의 약 3분의 2가 서식하는 열대우림의 파괴는 종다양성 감소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계자연기금(WWF)과 런던 동물학회(Zoological Society of London)은 전 세계 척추동물 개체군 변화를 추적해 '살아있는 지구 지수(LPI)'를 산출해 발표하는데, 1970년 대비 각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73%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수치는 일부 지역과 종에서의 급격한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생태계 전반의 압박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듀크대 연구팀은 LPI가 제시하는 '73% 개체군 감소' 같은 수치가 경고 효과는 크지만, 현장의 실제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지역별·종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 보전' 접근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수자원 위기: '데이제로 가뭄' 현실화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물 부족은 새로운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과 부산대 통합기후시스템과학과 연구팀이 지난해 9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한 논문은 '데이제로 가뭄(DZD)'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경고한다. 이는 강수 부족과 수요 증가가 겹치며 저수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극한 상황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수준에 도달할 경우, 전 세계 인구 약 9%인 7억50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극단적 물 부족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중해 연안, 남아프리카, 북미 일부 지역은 2030년대에 이미 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부문의 물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동북대 연구팀이 지난해 10월 '네이처 지속가능성 (Nature Sustainability)'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소재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블루 워터'는 1995년 251억㎥에서 2021년 507억㎥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철강 생산이 약 39.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물 위기 대응을 위해 △지구 온난화 억제 △하수 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확대 △소재 소비 절감 등 '물-소재 넥서스' 기반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폐기물 위기: 순환경제 전환 시급 폐기물 문제는 인류 경제 활동이 남긴 가장 가시적인 부담이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폐기물의 모든 것(What a waste) 3.0'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도시 고형 폐기물 발생량은 25억6000만 톤이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38억600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2012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개정판이다. 특히 저소득 국가의 폐기물 발생량은 124%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리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 세계 폐기물의 약 30%는 수거되지 않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홍수, 질병 확산, 해양 오염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원인이다. 플라스틱의 경우 연간 발생량의 29%인 약 9300만 톤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이 중 65%는 일회용 제품이다.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도 심각하다. 2022년 기준 이산화탄소 환산(CO₂e)톤으로 약 12억8000만 톤가 배출됐는데, 대부분은 메탄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한다. 경제적 손실 역시 크다. 동남아시아 중소득 국가에서는 미수거 폐기물로 인한 손실이 톤당 약 375달러에 달해, 적정 처리 비용을 상회한다. 세계은행은 보편적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득 국가는 국내총생산(GDP)의 0.3~0.5%, 저소득 국가는 약 0.8% 수준의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법으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확대,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폐기물 감축, 음식물 쓰레기 분리·퇴비화 등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지구가 보내는 신호는 분명하다. 생물다양성을 복원하고, 수자원을 보존하며, 폐기물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문제는 종다양성, 물, 폐기물 문제는 서로 얽혀 있으며, 개별 이슈로 나눠 대응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미시건주립대 류젠궈 교수팀은 지난 1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를 '메타커플링(metacoupling)' 구조로 설명했다. 한 지역의 자원 소비와 정책이 전 지구적 연쇄 영향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한 국가가 울타리 내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문제에서 풀려날 수도 없다. 글로벌하게 연결돼 있어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최근 국제 저널 '거주가능한 행성(Habitable Planet)'에 발표한 논문에서 스위스 쥐리히 연방공과대 연구팀은 “현재의 환경 위기는 단순한 '지속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존재론적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간 사회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진화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전쟁과 같은 자멸적 경로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정책과 사회 시스템은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만 년 단위의 장기적 관점에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