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굴착 토양이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않았던 새로운 탄소 배출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하철·하수관·건물 공사장에서 터파기로 파낸 흙이 지표면에 쌓여 있을 경우 토양 유기물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굴착 토양을 일종의 숯인 바이오차(biochar)와 혼합한 뒤 깊게 매립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희대학교 응용환경공학과 유가영 교수 연구팀은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굴착 토양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배출을 실측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관리 방안까지 제시하는 내용의 논문을 최근 국제학술지 '바이오차'에 발표했다. ◇도시 굴착 토양이 새로운 탄소 배출원 연구팀이 국내 재개발 지역에서 굴착 토양을 조사한 결과, 지표면에 노출된 굴착 토양은 연간 헥타르(㏊)당 약 12.78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이고, 일부는 메탄이었다. 굴착 과정에서 토양이 뒤집히면 공기 접촉이 늘어나고 온도가 상승해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진다. 그 결과 토양 속 유기물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특히 메탄은 배출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의 20배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연구에 따르면 굴착 토양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기후 영향 가운데 약 15~22%는 메탄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후 변화 추세가 계속되면 이러한 배출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폭염은 미생물 활동을 증가시켜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고, 장마나 집중호우 때는 토양을 혐기성 상태로 만들어 메탄 발생을 촉진한다. 즉 굴착 토양은 기후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깊은 매립'이 토양 탄소 분해를 억제 연구진이 제안한 첫 번째 해결책은 굴착 토양을 깊게 매립하는 토양 캡핑(soil capping) 방식이다. 이는 탄소가 풍부한 굴착 토양을 지표면 아래에 묻고 그 위를 탄소 함량이 낮은 토양으로 덮어 외부 환경과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이다. 토양이 깊은 곳에 매립되면 온도가 낮아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든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 활동이 크게 둔화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굴착 토양을 40~60㎝ 깊이에 매립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약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깊은 토양층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수분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메탄 발생 조건이 형성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이 때문에 메탄 배출 역시 상당 부분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차, 토양 속 '탄소 저장 물질' 연구팀이 제시한 두 번째 핵심 전략은 바이오차의 활용이다. 바이오차는 나무나 농업 부산물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온으로 열분해해 일종의 숯과 같은 상태로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휘발성 물질이 제거되고 탄소 중심의 안정적인 구조가 형성된다. 바이오차의 가장 큰 특징은 탄소 안정성이다. 토양에 투입된 바이오차는 분해 속도가 매우 느려 장기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국제 연구에서는 토양에 투입된 바이오차의 탄소가 100년 후에도 약 89%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땅속에 기체 상태로 이산화탄소를 묻는 탄소 포집 저장(CCS) 방식보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도 있다. 또한 바이오차는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 토양 물리성을 변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실험 결과 굴착 토양에 약 2% 비율로 바이오차를 혼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약 8.9%, 메탄 배출은 약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방법을 함께 적용하면 효과 극대화 연구팀은 깊은 매립과 바이오차 혼합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굴착 토양을 바이오차와 혼합한 뒤 40~60㎝ 깊이로 매립하면 지표면에 그대로 노출했을 때와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은 42.5% 감소하고 메탄 배출은 95.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탄소 감축 효과의 대부분은 바이오차 자체가 토양 속에 장기간 저장되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 격리 효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는 특히 도시 기반시설 공사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후 하수관 교체나 지하 인프라 설치 과정에서는 땅을 굴착한 뒤 다시 메우는 과정이 반복된다. 일반적으로는 굴착한 흙을 그대로 되메우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흙에 바이오차를 일정 비율로 혼합해 되메우는 방식이 훨씬 큰 탄소 격리 효과를 낼 수 있다. 단순히 흙만 다시 메울 경우에도 깊은 매립 효과로 일정한 배출 감소가 가능하지만, 바이오차를 함께 사용할 경우 토양 자체가 장기간 탄소를 저장하는 도시형 탄소 저장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착 토양을 단순한 건설 부산물로 처리하기보다 탄소 관리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규모에서도 큰 감축 잠재력 연구팀은 이러한 관리 방식을 국가 규모로 확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방치된 굴착 토양에서 약 14만톤의 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굴착 토양에 바이오차 혼합과 깊은 매립을 적용했다면 총 384만톤의 탄소 감축 및 격리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감축된 384톤의 대부분인 약 378만톤은 바이오차를 매립하면서 얻는 탄소 격리 저장 효과였고, 나머지는 토양 배출 감소 효과였다. 바이오차를 별도로 땅에 매립할 경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하수관 재정비처럼 어차피 땅을 굴착해야 할 경우에는 파낸 흙 대신 바이오차를 섞어 저장하면 이산화탄소 격리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수장 인선이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한전KPS 사장 인선은 갈수록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 주총에서 선임된 사장은 1년 3개월째 임명이 안 되고 있고, 임기가 끝난 사장은 1년 9개월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전KPS는 산재 위험이 높은 발전소 정비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리더십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는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내정 철회와 관련한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KPS는 2024년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허상국 후보자를 선임했다. 허 후보자는 1986년 한전KPS 입사 이후 한울2사업소장, 품질경영처장, 총무처장, 발전안전사업 부사장 등을 거친 38년 경력의 내부 출신 인사다. 하지만 그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최종 임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된 김홍연 사장이 임기를 연장하며 사장직을 계속 맡는 상황이 됐다. 한전KPS 이사회는 올해 두 번의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재구성을 추진했다. 허상국 후보자 대신 다른 인물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수순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엄연히 주총을 통해 사장으로 뽑힌 내정자가 있기 때문에 새 사장을 뽑기 위해서는 내정자 철회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절차 없이 임추위를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그동안의 이사회에서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자 다음주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대표이사 내정자 철회를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총은 31일 오전 10시에 나주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모든 주총 안건은 주무 부처의 소관이다. 따라서 한전KPS 주총 안건은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후부 의견에 따라 정식 절차를 통해 상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인 한전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감독 부처와 소통없이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는 게 공기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다음주 이사회 및 주총에서 다룰 예정인 내정자 철회 안건은 기후부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중에 당시 내정자 선임 과정에서 기후부 공무원과 한전KPS 간부가 부당하게 인선에 개입했다며 나주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사안이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고,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이 사안은 복마전 양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후부도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주무부처 장관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주주총회를 통과한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기후부에서 발송한 내정 철회 공문을 먼저 수령해야 한다"며 “물론 이 또한 내정자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내정자 철회 안이 강행될 경우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로 향후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 상정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전KPS는 발전소 정비 전문 공기업이다. 원자력, 화력, 송변전 등 발전 플랜트의 설비 진단, 성능 개선, 유지 보수를 전담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임무로 한다. 업무 특성장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충현씨도 한전KPS의 협력사 직원이었다. 한전KPS의 사장 인선 논란은 리더십 장기 공백으로 이어져 최근 중동 전쟁으로 극심하게 혼란한 시기에 산업재해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최대한 빨리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올해 두 번째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총리 주도의 외교 행보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책임과 적극성을 거듭 강조하는 흐름 속에 김 총리 역시 대미 외교 전면에 나서며 '일하는 정부' 기조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이다. 지난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에도 미국을 방문해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당시 회담에서 김 총리는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님을 설명하며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고, JFS의 충실한 이행 의지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방문해 미국 유력 정치인인 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며 “할 말을 하고 상대로부터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성공적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의 잇따른 단독 미국 방문은 외교사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 4번째 사례다. 양국 권력 '2인자'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협의를 이어가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리는 이번 미국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9일까지 스위스 등을 방문한다. 유엔 기구 수장들과 면담하고,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유치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유튜버 김어준 씨가 최근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결국 김 씨는 “이 사안은 더 이상 나아갈 것 같지 않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때 진보 진영의 대표적 '스피커'로 불렸던 김 씨가 과거 진보 진영이 비판했던 '조중동식 여론몰이'와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을 방송한 것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정부에 부담되는 발언"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해당 방송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들을 만나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정부가 거래를 원한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씨도 “장 기자가 큰 취재를 해왔다"며 해당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에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다. 이제는 '찌라시(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해야 한다"(전용기 의원) 등 당내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김 씨는 또 김민석 국무총리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동 이란 사태가 터지자,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대책회의도 없었다", “회의가 없어 불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 측이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총리실과 김 씨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김 총리를 포함한 것과 관련, 김 씨는 “의사와 반(反)한다는 이유로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김 씨의 행동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해 김 총리를 당권 도전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사를 주로 고발하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지난 9일 김어준씨를 고발까지 했다. 그는 “김어준의 시대는 갔다.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에서 해악을 끼치는 진보 스피커는 '뉴이재명'이 거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층은 김어준 씨가 지속적으로 정청래 대표 편에 선다는 것에 주목한다. 지난 2일 김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KTV의 이 대통령 출국 현장 영상을 놓고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없다“며 "마치 패싱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KTV 측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인파가 많아 제대로 찍지 못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김어준씨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역시 큰 틀에서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행보로 해석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김 씨의 영향력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팟빵 아고라'에서 “김어준 방송 위험하다. 티끌 같은 얘기를 태산처럼 부풀리는 거, 이런 일 예전에 누가 했나. '조중동' 이런 데가 했다. 비판하더니 이제 닮아가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 김씨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이 사안은 더 이상 나아갈 것 같지 않다"며 “애초 이 대통령은 그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가 있었다면 제안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거론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추정으로 확인했지만 장관 역시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부터 수많은 검찰 수사를 겪고도 대통령이 된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검은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누군가 대통령 이름을 팔았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시절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과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 등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6주 연속 둔화하는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이어 강동구까지 하락 전환했다. 반면 전세시장은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 수요가 이어지며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3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 0.09%보다 0.01%포인트 줄어들며 2월 첫째 주 이후 6주 연속 오름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출회되며 가격 조정이 이뤄졌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로는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의 중심에는 강남권 약세가 있다. 강남구는 역삼·일원동 위주로 -0.13%를 기록해 지난주(-0.07%)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서초구도 -0.07%로 지난주(-0.01%)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신천·잠실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17%를 기록해 강남3구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용산구 역시 이태원·이촌동 위주로 -0.03% 하락했다. 특히 강동구는 이번 주 -0.01%를 기록하며 새롭게 하락 전환했다. 강동구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 하락한 것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56주 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하락 지역은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강동구까지 포함한 5곳으로 늘어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급매 거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주말에 집을 보러 오기로 했는데,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고 말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 폭도 상당하다. 강동구 일대에서는 전용 84㎡(34평형) 아파트가 지난해 거래가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3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매수 문의도 늘고 있다. 강동구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기다리던 매수자들이 많아 지금 시장은 완전히 '전쟁' 분위기"라며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가 팽팽하게 맞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남권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가까워질수록 강남에서 급매물이 더 많이 나오고, 이후 인접 지역에도 급매가 쌓이면서 추가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자가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만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책 환경 역시 고가 주택 시장의 조정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투기성 비거주 1주택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세제·금융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추가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지양하고 실거주 1주택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은 서울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강남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확산되는 반면 중저가 지역과 전세시장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는 '혼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시장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움직이며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일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송파 위례 아파트를 보고 바로 가계약금을 보냈다"며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분위기라 서둘렀다"고 전했다. 그는 “매도자가 가격을 5000만 원 올리려 했지만, 중개사의 조정으로 3000만 원 인상선에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 속에서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치열하게 가격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해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강남 집값이 조정되면 외곽 지역도 연쇄적으로 따라 내려가는 '공간적 확산' 패턴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약해졌다"며 “강남 일부 지역은 조정을 받는 반면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등 시장이 지역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30~40대 실수요자들이 공급 부족과 유동성 환경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주식시장 호황이나 재정 지출 확대 등 거시 환경도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강남과 용산 등 일부 지역은 그동안 상승 폭이 컸고, 전세가격과 비교하면 매매가격이 다소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며 “강남 불패 같은 시장 신화에 지나치게 기대기보다는 가격 조정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입학홍보처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입학률 100%를 달성하고 총 2505명이 입학했다고 13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집 성과를 달성한 데는 경복대 교육 경쟁력과 취업 중심 교육 시스템이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경복대는 오랜 기간 실무 중심 교육과 산업 연계형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 각 학과는 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기업 및 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교육체계는 학생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특히 다양한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기반 교육을 확대해 학생이 재학 중에도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업 상담, 진로 설계 프로그램,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복대는 학생 중심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중심 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해 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런 교육 혁신은 학생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지며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 경복대 입학홍보처장은 “2026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에는 대학 구성원 노력과 함께 경복대 교육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 품질 향상과 취업 지원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는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기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졸업생 2000명 이상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졸업생 1000명 이상 대학 중에서도 취업률 1위를 유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 취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2일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1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박은경-원주영 의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들은 임시청사 부지를 방문해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그동안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자치행정위원들은 “올해 건축물 공사 시 청사 부지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도 실시해 내년 청사 이전 시 주민센터 직원과 방문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임시로 사용하는 청사지만 향후 왕숙신도시 입주 후 대량 전입신고 등으로 인한 많은 시민 이용이 예상되니, 대기 공간 및 주차장 등을 넉넉히 확보해 직원과 시민이 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사업은 현 양정동 주민센터 부지가 왕숙2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인근 일패동 188번지 일원에 임시청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빠르면 오는 8월경 착공에 들어가 내년 초 개청할 계획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0일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정책관 등 집행부 8개 부서로부터 총 8개 사안에 대해 보고 받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했다. 집행부는 4차산업 융합 청년창업 지원사업,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사동 골목상권 상인회 조형물 설치 공사,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4차산업 융합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창업경진대회 운영 성과를 질의하며, 해당 대회가 실질적인 창업 기반 조성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선 당초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며, 방음 문제 등 주민 의견을 설계와 시공 단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동 골목상권 상인회 조형물 설치 공사에 대해선 방문객이 편안히 머무르며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 문화예술과 등 14개 부서가 보고한 총 33개 안건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월피체육문화센터 주차 관제기 설치 공사와 관련해 차단기 도입에 따른 운영 방식 변화로 기존 이용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전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민과 시설 이용자 모두가 불편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노후 화장실 교체사업과 관련해선 행사 기간 많은 시민이 몰리면서 화장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용객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와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계획과 등 집행부 20개 부서 관계자와 총 47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검토와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철도경제자유과가 보고한 경제자유구역 ASV지구 개발 및 투자유치 현황과 관련해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명성 있는 국제학교 유치가 중요하다며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통해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를 마친 안산시의회는 오는 16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3일부터 열릴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12일 9일부터 4일간 열린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선 최병일-김보영-장경술-곽동윤-김경숙-강익수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최병일 의원은 안전한 도로교통과 보행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보영 의원은 '소통하는 도시', '함께하는 도시'를 주제로 수어 교육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장경술 의원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제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고, 곽동윤 의원은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숙 의원은 기본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강익수 의원은 안양시의회가 존중받고 시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행정 운영을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공직자는 안양 발전이란 공동 목표 아래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안양시의회 역시 시민과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일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날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응 방안과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과 정책 변화가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복지환경위원들은 자원회수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폐기물 반입과 소각, 잔재물 처리 등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살폈다. 특히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안양시 대응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가 가시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자체 처리 역량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내년 착공을 앞둔 업사이클센터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거점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명희 복지환경위원장은 13일 “자원회수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업사이클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돼 안양시 자원순환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공동주택 내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안전 보행을 위한 꽃뫼마을1단지아파트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정병용 시의원 비롯해 김용관 국회의원실 김어진 비서관, LH 관계자, 시청 공원녹지과, 꽃뫼마을1단지 이낙윤 임차인 대표와 주민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노후 시설물 교체 △보행도로 꺼짐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및 물고임 △단지 입구 경사로 내 미끄럼 방지 시설 교체 △단지 앞 공원 나무 전정 △통행이 잦은 단지 앞 공원 흙내림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다. 특히 단지 내 보행 도로 꺼짐 현상은 발을 헛디뎌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입주민이 LH에 보수를 지속 요구해 온 사항으로 LH도 문제 심각성을 공감해 조속히 보수에 나설 계획이다. 정병용 시의원은 “김용만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아파트 민원의날'을 통해 주민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현장 점검도 공동주택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앞 공원은 지하철 이용 시민의 통행이 많은 곳인데도 공원 보행로의 경계석이 화단의 흙 내림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고, 울창한 수목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흙막이 시설 설치와 나무 전정 작업을 실시해 달라"고 집행부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한편 정병용 시의원은 지난 4일 '미사 호반써밋 민원의날'에 접수된 민원 해결을 위해 미사문화의거리와 하남종합운동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점검을 이어가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품목관세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위적 통상 압력이 추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계 60개 국가·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지 불과 하루만에 '강제 노동'을 이유로 추가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무역법 301조는 일반적으로 지난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의 제301~309조를 종합해 지칭하는 것이다. 무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제도나 관행으로 미국 측에 피해를 입힐 경우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이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무역법 301조를 강화한 이른바 '슈퍼 301조'는 USTR이 선별한 불공정 무역 국가에 한해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뒤 보복 등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수출 기업과 정부는 대체적으로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신규 관세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된 상호관세(15%)를 복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슈퍼 301조로의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 업계의 셈법은 이보다 좀더 복잡한 상황이다. 의약품의 경우 아직 품목관세조차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의약품은 국가별 상호관세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품목관세의 적용 대상으로, 한미 양국은 지난해 체결한 관세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품목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의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적용토록 하는 조항이다. 50%에 달하는 철강 관세율도 이 조항을 근거로 마련됐다. 의약품의 경우 올해 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has conducted)'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관세율은 확정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가 자국에 투자하는 개별 기업들과 각각 투자 합의를 통해 '관세 면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해 불확실성을 키웠다. 확정도 되지 않은 의약품 품목관세를 외국 기업들에 대한 대미 투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USTR이 의약품 가격 등 미국 산업계가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무역법 301조 관련 추가 조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업계에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가해지며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의약품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최혜국(MFN) 약가 제도와 연관돼 보인다"며 “미국 시장 내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MFN 약가 제도는 미국의 약가를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에 현지 약가를 인하하라는 압박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오 센터장은 “각 국가별 규제당국의 비관세장벽도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USTR 조사 결과 특정 규제조항 등이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질 경우 이에 따른 관세·비관세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돼 온 신약 건강보험 급여협상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에선 의약품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혁신본부장은 “아직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진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는 않아 당장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슈퍼 301조 조사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이라며 “미국 정부의 새로운 통상 압박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민관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의 여야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권에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야권에서는 현직 시장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는 구도가 형성됐다. 여야 모두 당내 경쟁을 거쳐 본선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부산시장 선거는 일찌감치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전 의원이 이날 부산시장 공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며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앞서 일찌감치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전 위원장과 경선을 벌일 전망이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3선을 지켜낸 전 의원과 지난해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2호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한 이 전 위원장의 대결은 정치권에서 '신구 대결' 구도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의원이 인지도와 조직력 측면에서 비교적 앞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랜 지역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로 꼽힌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중앙당 영입 인재라는 상징성과 함께 정치 신인 이미지,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적 행보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도 상황은 비슷하다. 3선 도전에 나서는 박 시장과 초선인 주 의원 간 대결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두 사람 역시 '신구 대결' 구도 속에서 박 시장은 지난 5년간의 시정 경험과 안정적인 도시 운영을 강조하는 반면, 주 의원은 젊은 세대와 새로운 정치 이미지를 앞세워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보수 진영을 향한 적극적인 메시지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단기간에 정치적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이 단순한 현직 프리미엄 경쟁을 넘어 세대 교체와 정치 리더십의 변화를 가늠하는 경쟁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면서 부산시장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제기된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를 농단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주 의원은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고액 현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부산시장 선거를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좌우할 핵심 승부처로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전 의원이 본선 경쟁력에서 앞선 후보로 평가받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박 시장과 주 의원 간 경선 결과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특히 주 의원이 경선에서 패하더라도 당내 '원팀' 기조 속에서 전 의원을 겨냥한 공격수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부산시장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정부가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봄과 가을, 낮에 전기요금을 낮추는 산업용 계시별(季時別,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본격 도입한다. 전력 공급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낮춰 수요를 창출해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계시별 요금제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봄과 가을, 낮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량이 없는 밤에는 요금을 높이는 요금제를 말한다. 현재는 계절과 공급량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별 요금제만 운영되고 있다. 시간별 요금제는 전기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높게 받는 요금제를 말한다. 이번 계시별 요금제는 가정용이 아닌 기업 대상인 산업용(을)부터 적용된다. 먼저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로 효과를 확인해보고 가정용까지 확대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봄과 가을 기준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오후 3~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이 없는 밤부터 새벽까지 최저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5.1원 인상하는 대신, 저녁시간대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한다. 밤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 저녁시간대를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적용하되 최고요금을 일부 낮췄다. 태양광 발전이 넘처 가동중단(출력제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예컨데 전력수급 통계를 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기준 태양광 순간 발전량은 2만3710메가와트(MW)로 전체 발전량의 31.8%를 차지했다. 그러나 오후 18시부터는 발전량은 2218MW로 줄어들고 차지하는 비중또한 3.0%로 급감했다. 태양광은 햇빛에 따라 발전하는 만큼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 대신 낮시간대 가격을 낮추고 밤에는 올려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용(을) 적용 소비자에 대한 요금 개편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업이 적용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30일까지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개사(사업장 기준)가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을) 평균적으로는 kWh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이 대기업(1.1원↓)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