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특별 보호대책'을 수립 및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올해부터 폭염특보 체계가 폭염주의보-경보에서 폭염중대경보를 포함한 3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고양시는 여름철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보호대책은 독거노인, 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취약계층별 보호대책 추진을 비롯해 △맞춤형 돌봄사업 운영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폭염취약계층 특별보호체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독거노인 9146명을 대상으로 폭염특보 단계별 안부 확인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고위험군은 매일 2회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지원사와 방문건강관리 인력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폭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한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231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동별 최소 1곳 이상을 야간과 주말에도 연장 운영해 시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치매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된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배회감지기와 인식표 보급을 확대한다. 장애인 가구에는 ICT 기반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이나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고독사 위험군 안전을 위해 인적 안전망과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활용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전화-문자-방문 등을 통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실시해 위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주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응급 구호물품 지원과 함께 무더위쉼터-보호시설 입소를 적극 안내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대상으로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를 강화해 냉방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고양시는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재난도우미 1595명을 활용해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김양희 복지정책과 팀장은 28일 “폭염은 취약계층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인 만큼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름철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공공보행통로에서 '2026 KINTEX & 고양산업진흥원 소셜브릿지 마켓' 3회차를 운영한다. 소셜브릿지 마켓은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킨텍스와 협력해 킨텍스 내 유휴공간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조성해 우수 제품을 소개하는 사업이다. 이번 3회차 마켓은 킨텍스에서 열릴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되며 △도농어산촌 협동조합(안동포 소재 친환경 의류) △주식회사 서핑독(아웃도어 반려동물용품) △나루코㈜(고양이 캐릭터굿즈) 등 3개 기업이 참여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 방문객이 행사장 내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킨텍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료 쿠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김성연 고양산업진흥원 넥스트창업팀장은 28일 “지난 회차 소셜브릿지 마켓이 시민의 큰 관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이번 행사에도 우수한 제품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6 KINTEX & 고양산업진흥원 소셜브릿지 마켓 관련 세부 내용은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gwav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 치매안심센터가 '2025년 경기도 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혀 발전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경기도 내 46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치매관리사업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김포시 치매안심센터는 평가군인 1그룹에서 우수한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발전상을 받았다. 평가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치매 관리 △가산점 분야 등 4개 영역에 대해 서면조사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국가치매교육관리자시스템, 치매파트너관리자시스템 등을 활용한 정량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포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과 등록 관리, 맞춤형 전문프로그램 운영, 치매공공후견 지원,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치매인식개선 캠페인과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운영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중심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김포시 보건사업과장은 28일 “이번 성과는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노력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그리고 직원들 헌신과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고양시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릴 '2026년 제11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에 참가해 이번 박람회에서 남양주시는 '어떤 여행을 꿈꾸든, 정답은 남양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남양주형 역사-문화-자연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한다. 이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하반기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 동안 남양주시는 △안내 및 홍보존 △미디어 존 △포토존 △체험존 등으로 구성된 이색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안내 및 홍보존은 정약용유적지, 남양주궁집 등 핵심 관광지 9종을 소개하는 관광 지도와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미디어 존에선 물의 정원, 수종사 등 남양주 대표 명소 10곳 풍관을 담은 고화질 영상을 송출해 생동감 있는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체험존에는 물맑음수목원과 연계한 '친환경 목공예 체험교실'을 매일 2회 운영한다. 참가자는 '천무다연장'과 '무적전차' 나무 조립 키트를 직접 만들 수 있다. 현장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남양주시 공식 캐릭터 '크크낙낙'과 '정약용 선생' 게릴라 홍보단이 박람회장을 돌며 남양주 관광을 알리고 관람객을 부스로 유도한다. 부스에선 △'남양주 여행 취향 월드컵' △누리소통망(SNS) 팔로우 이벤트 △꽝 없는 '행운의 룰렛' 등 즐길거리를 상시 운영한다. 남양주시는 일러스트 책갈피, 남양주시 인기 굿즈 등을 증정해 관람객 발길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미선 관광유산과장은 28일 “이번 박람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숨결이 깃든 역사 명소부터 수려한 청정 자연까지 남양주가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관람객이 남양주 부스에서 따뜻한 감성과 행복한 기억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현장 중심 인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민선9기 양주대전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26일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04정거장 건설 현장에 방문했다.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장암, 탑석)를 거쳐 양주시 고읍동 104정거장까지 총연장 15.11㎞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건설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인수위원들은 104정거장 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부터 공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정거장 지하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공정률은 약 60%로 관통된 터널의 콘크리트 타설과 정거장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이며,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후속 공정인 궤도와 전기, 시스템 공사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인수위원들은 “7호선 개통은 지역민의 최대 관심 현안으로 시민 교통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는 별도로 인수위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를 통해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개통 시기와 공정 현황 등을 확인했다. 관계자는 인수위의 개통 가능 시기에 대한 질문에 오는 2029년 개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터널과 역사 등 토목공사는 2027년 말 준공이 가능하지만 레일-전기시설-시스템 공사는 2028년 말 또는 2029년 초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열차 시험운전 기간을 고려하면 개통은 2029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규 열차 제작이 지연되더라도 도봉산~옥정 구간은 기존 열차를 직결 운행하는 방식이하 열차 운행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개통 시기에 맞춰 신규 열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수위는 시민이 2027년 말 개통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 시기가 2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개통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지난 24일 '제19차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성매매피해자 1명을 추가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2023년 5월 첫 자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는 총 23명이 됐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연계해 파주시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 결정 역시 성매매집결지 사실상 폐쇄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다. 현재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생계비과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리-정서 상담과 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원 대상을 기간과 상관없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확대된 지원이 성매매피해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장기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희 여성가족과장은 28일 “성매매피해자 자활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메가 캐리어 합병 승인 조건으로 미주와 유럽 등 수익성이 높은 장거리 핵심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여객기 이착륙 시간)이 대거 시장에 풀렸다. 그동안 일본·동남아 등 아시아 중심의 중단거리 노선에서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벌이던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업계에는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할 유례없는 '큰 장'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 등 대형 항공사(FSC)의 전유물이었던 황금 노선에 진입할 기회가 생겼음에도 LCC 업계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장거리 노선을 소화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본과 광동체(대형) 항공기가 필수적이지만 대다수 LCC들은 누적된 부채와 고환율·고유가라는 파고 속에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따르면 트리니티항공(티웨이항공)의 올해 1분기 부채비율은 1947%에 이른다. 1분기에만 167억 원의 순손실을 내며 누적 결손금은 4202억 원으로 불어났다. 외화 결제가 필수인 엔진 선급금 조달을 위해 392억 원을 차입하면서 1달러당 1442.8원의 높은 환율을 적용받는 등 외화 충격까지 고스란히 떠안았다. 운영 자금이 마르자 트리니티항공은 주당 820원에 8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인 소노인터내셔널은 특수 목적 법인(SPC)들과 주가 수익 스왑(PRS) 계약을 맺고 보유주식 4620만2631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출혈을 감수했다. 여기에 연 6.0%의 고금리로 1100억 원 규모의 영구채(신종 자본 증권)까지 발행하며 벼랑 끝 자금 수혈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무리한 자금 조달이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LCC 업계 1위 제주항공은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알짜 자산을 내다파는 생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제주항공의 유동부채는 1조3645억원에 달하지만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4717억원에 불과해 단기상환 압박이 극에 달했다. 3개월 만에 회사의 체력을 보여주는 현금성 자산 660억원이 증발했고, 1년 내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만 4121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고환율 직격탄을 맞아 1분기에만 452억원의 외화 환산 손실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의 장부상 부채비율은 782%로, 이는 지난해 연 6.5% 금리로 발행한 1000억원 규모의 사모영구채를 자본으로 분류해 만든 '회계적 착시'일 뿐이다. 공시 내용에 따라 이 영구채를 부채로 재분류할 경우 실질 부채 비율은 1246%로 수직 상승한다. 더욱이 이 영구채는 발행 2년 뒤부터 가산금리가 2.0%나 추가로 붙는 스텝업(Step-up) 독소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이자 폭탄'이 예고돼 있다. 외화 부채만 9227억원에 달해 환율이 5%만 올라도 461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는 취약한 재무 구조에 갇혀 있는 셈이다. 이같은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주항공은 자회사 에이케이아이에스 지분 전량을 433억원에 매각하고, 홍익대학교 인근 호텔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영업권도 540억원에 양도하는 고육책을 동원하기로 했다. 심지어 본업의 핵심 자산인 항공기 3대마저 1447억원에 처분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기존에 계약한 차세대기 보잉 737-8 50대 도입에만 약 7조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게다가 비용 절감 압박 속에 엔진 점검주기 미준수 등 치명적인 안전 규정 위반이 잇따라 적발되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26억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자격 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1분기에는 지난 2024년에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 후속 처리 비용으로 11억원의 재해 손실까지 반영되며 재무 부담을 가중시켰다. 생활가전 중견기업 위닉스가 인수한 파라타항공(옛 플라이강원)의 재무제표는 모기업이 자회사의 부실을 어디까지 떠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다. 신규 자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파라타항공은 1분기 매출 344억원, 순손실 326억 원을 나란히 기록하며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295억원인 심각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다. 100원을 벌기 위해 거의 100원의 적자를 내는 출혈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닉스는 파라타항공을 살리기 위해 995억원을 대여해 주고 이 중 700억원을 빚 대신 주식으로 받는 출자전환을 해줬음에도 여전히 275억원의 장기 대여금이 남아있다. 자회사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느라 위닉스 자체도 1분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33억원으로 돌아서며 유동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위닉스는 현금 수혈에 그치지 않고 파라타항공의 해외 항공기 리스를 위해 총 1억 3200만달러(약 1800억원 상당)의 막대한 지급보증을 섰고, 공항 사용료·구상 채무 보증 등 94억원 규모의 추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파라타항공이 돈을 내지 못하면 모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우발 채무다. 자회사의 적자가 모기업의 이익을 모두 삼키며 흑자 기업이던 위닉스의 1분기 연결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4배 폭증한 217억원, 당기 순손실은 318억원으로 악화됐다. 결국 파라타항공은 △대표이사 급여 100% 전액 반납 △직원 주4일제 도입 △임금 20% 삭감이라는 극한의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주요 LCC 기업의 자금난의 여파는 중소 LCC의 일선현장까지 덮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지난 4월분부터 휴직자뿐 아니라 정상 근무 중인 재직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항공기 리스료·정비비·항공유 등 대부분의 고정비가 달러로 결제되는 구조 속에서 고환율과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아 단기 현금 흐름에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체납 시점은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 DAP가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보유 지분 70.08%(323만6807주)를 324만원(주당 1원)에 어센틱브랜즈홀딩스에 헐값 매각하며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린 직후와 맞물린다. 특히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에서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놓고 정작 공단에는 납부하지 않고 유용했다면 대법원 판례상 경영진의 '업무상 횡령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연체금 부과는 물론, 공단의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의 예금·매출 채권·부동산 등 핵심 자산이 강제 압류되거나 추심당할 위험까지 안고 있다. 임직원들의 신뢰 붕괴와 맞물린 체납 사태는 조종사·객실 승무원·정비사·운항 통제사 등 필수 전문 인력의 도미노 이탈을 부를 수 있어, 이는 정비 품질 관리·비행 피로 관리 실패로 이어져 항공 안전 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보험업계가 이전까지 실손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꼽히던 비급여 보장 기준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내달부터 가입자는 도수치료는 새로운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따르게 되며 체외충격파도 횟수가 제한된다. 시장에선 이번 변화가 실손 적자를 보완하고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6일 도수치료 및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해 가입자에게 사전 안내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7월 1일부터 기준을 초과해 시행된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 및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상 주요 판단기준 등을 보험금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이 기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도수치료는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 이후 받을 수 있고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 시행으로 제한된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 실시까지 인정한다. 비용은 1회당 30분 기준 4만3850원으로 정해진다. 금융감독원의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 마련에 따라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심사기준도 변경됐다. 이에 체외충격파 치료는 원칙적으로 부위당 6회, 주 1회씩 연간 총 12회 시행하며 1회에 최소 2000타 이상 시행해야 한다.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체외충격파는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족부 △척추부 등 7개 부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한정된다. 이에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인상 압력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회당 10만~2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연간 수십~수백 회 치료를 받는 가입자도 존재했지만 횟수와 가격이 제한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 감소는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는 향후 실손보험료 인상 압력을 다소 낮추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환경적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보험료가 즉시 인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나 장기 실손 계약자의 높은 손해율은 여전하다"며 “다른 비급여 항목의 풍선효과까지 고려할 때 보험료 인하보다 보험료 인상폭 축소 정도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손보험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다수다. 실손 적자의 구조적 원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전반의 가격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문제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변화는 실손 누수가 심한 영역만 우선 관리하는 성격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도수치료 제한으로 일부 의료기관들이 고가 주사치료나 재활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익 구조를 옮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가입자가 95%를 부담하는 등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어도 가입자 체감 부담은 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진료 보장이 제외된 5세대를 제외하면 기존 1~4세대는 자부담 비용을 실손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도수치료비 4만3850원 중 건강보험 부담 5%를 제외하면 나머지 95%인 4만1657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데, 이 금액에서 실손 세대별 자기부담률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지게 된다. 다만 비중증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5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5%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비 대부분을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5세대 가입자도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1~4세대 대비 총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일례로 60대 가입자가 연간 도수치료를 15회를 받는다면 보험료가 비싼 1세대 대비 5세대로 전환 시 연간 100만원 이상 절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내걸고 준법투쟁을 벌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에서 탈퇴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초기업 노조 탈퇴를 위한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조직 형태 변경과 규약 개정을 안건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4005명 가운데 2479명이 참여했고 2392명이 찬성해 찬성률은 96.5%를 기록했다. 조합원 과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모두 넘겼다. 노조는 조합원 의사를 더 빠르게 교섭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별 노조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는 지난 2024년 2월 결성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초기업 노조 결성시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현재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화재 노조 등이 속해 있고 전체 조합원은 7만3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개별 기업 노조가 초기업 노조에서 빠져나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삼성전기 제1노조가 탈퇴했으나, 이후 삼성전기에서 새로 만들어진 노조가 초기업 노조에 별도로 가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초기업 노조를 탈퇴하면서 사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주 만난 데 이어 내달 1~2일에도 교섭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다만 교섭을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측이 탐색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임금·단체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4월 28~30일 60여명이 참여한 부분 파업에 이어 지난달 1~5일 2800여명 규모의 전면 파업을 단행했다. 노조는 지난달 6일부터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여파로 일부 생산라인 가동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핀테크 기업인 핀다가 각각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인수에 나서며 신시장 진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성장 제약이 커지자 신규 금융 라이선스를 확보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행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마스턴캐피탈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한다.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후 처음 단행하는 인수·합병(M&A)이다. 마스턴캐피탈은 2022년 마스턴투자운용과 NH투자증권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여신전문금융사로, 리스금융과 기업금융 등을 영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는 524억원이다. 당기순손실은 23억원으로, 전년 4억원 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 영업자산이 줄어 수익이 감소했고 대손비용은 증가했다. 순손실로 자본총계는 같은 기간 233억원에서 211억원으로 줄었으나 부채총계는 536억원에서 313억원으로 감소하며 재무 부담은 다소 완화됐다. 카카오뱅크가 M&A에 나서는 것은 은행 여신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며 여신 안정성을 높여왔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담대 확대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최근엔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추가 관리를 주문했고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 빗장을 강화했다. 1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 총여신 대비 신용대출 비중은 38%, 주담대 비중은 32%으로, 총 70%에 달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7%에 불과하다. 카카오뱅크는 캐피탈업 라이선스를 확보해 비은행 여신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대면 중심의 캐피탈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역량을 결합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내년에는 할부금융을 시작으로 자동차 리스·렌탈, 기업금융, 투자금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핀다도 대원저축은행 인수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핀다는 대원저축은행 최대주주인 대아상호저축은행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현재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핀다는 대출 중개 서비스로 몸집을 키워온 핀테크 기업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지속되며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핵심 수익원인 중개 수수료가 타격을 받으며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핀다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12억원으로 전년(43억원) 대비 개선됐다. 단 이는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5억원이 반영된 일회성 성격이 강하다. 실제 영업을 보면 영업수익 240억원으로 전년(298억원)보다 19.5%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63억원에서 67억원으로 6% 증가했다. 이번 인수는 중개 수수료 중심의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저축은행을 통해 직접 대출을 취급하며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원저축은행은 1분기 말 기준 자산총계 34억원, 당기순손실 3억원을 기록했다. 단 부채총계가 33억원으로 자본총계는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대출채권은 1814만원 규모로 사실상 대출 영업은 중단된 상태다. 핀다는 대원저축은행을 핀테크 기술력을 접목한 중저신용자 대상의 인공지능(AI) 저축은행(가칭 핀다뱅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핀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저신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업 진출을 위해 부족한 노하우는 2대 주주인 JB금융지주로부터 배우는 등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두 인수 대상 모두 수익성이 좋지 않아 인수 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카카오뱅크와 핀다는 현재의 수익성이 아닌, 금융업의 신규 인허가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라이선스 확보에 방점을 두고 인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는 인수 후 증자 등으로 자본력을 보강하면 신용등급이 개선되고 조달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프로세스와 정보기술(IT) 역량을 접목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상품 출시 등으로 영업자산과 이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핀다는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을 인수해 빠르게 자회사로 흡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핀다가 구상하는 AI 저축은행으로 변모시키는 데 더 수월할 것이란 판단이다.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반면 대원저축은행이 사실상 대출 영업을 하지 않아 잠재 리스크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핀다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 후 여수신을 함께 취급하면 운용 수익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글로벌 재보험시장이 소프트마켓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코리안리 기상도는 여전히 '맑음'이다.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우호적 환경이 맞물려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코리안리 연간 당기순이익 예상치는 약 4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0% 높다. 1분기에 컨센서스를 1000억원 가량 뛰어넘은 데 이어 2~3분기에도 전년 동기 보다 양호한 성과를 거둔다는 분석이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고액사고가 부재했던 것이 결정적이다. 지난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과 미얀마 지진 등 국내·외 자연재해로 보험금 지급이 불어나면서 예실차 부담이 컸으나, 올해는 4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 89.1%였던 합산비율은 1년 만에 74.6%로 하락했다. 국내P&C부문(95.7%→70.8%)과 해외P&C부문(76.4%→58.1%)의 합산비율이 모두 크게 낮아졌다. 보험손익은 706억원에서 1777억원으로 높아졌다. 코스피 강세로 보유주식 평가이익, 매매이익, 배당수익이 증가하면서 투자손익(1067억원)도 136.5% 확대됐다. 국내채권 보유량을 줄이고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높인 전략도 성과로 이어졌다. 코리안리는 '행운'에 기인하지 않는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강력한 엘니뇨 현상 때문에 태풍이 잦아질 수 있고, 코스피가 10% 가까이 하락한 '검은 화요일' 등 증시 불안정도 커진 만큼 펀더멘탈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주도 하에 힘을 쏟았던 해외사업은 결실을 맺고 있다. 코리안리는 현재 싱가포르·두바이·상하이·런던·도쿄·보고타를 포함해 총 12곳에 법인과 지점 및 주재사무소를 두고 있다. 해외 시장의 수익성이 국내 보다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결과다. '본업'의 주력 시장은 북미·아시아·유럽이다. 이 중 유럽은 아시아를 제외하고 지역별 해외수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1분기말 기준 30.4%)을 차지하는 중으로, 영국 로이즈 법인의 순이익은 15억7300만원에서 18억5900만원으로 개선됐다. 자동차 비비례 특약 인수 확대로 수익 기반이 강화됐다. 스위스법인은 3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면서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북미(24.4%)에서도 미국법인의 손실이 축소(-2억3600만원→-6800만원)됐다. 저수익 사망보험 계약을 줄인 것이 수익성 회복에 일조했다. 아시아의 경우 2022년 46.9%에서 지난해 37.3%에 이어 올 1분기 36.3%까지 비중이 축소됐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으로 다른 지역 진출을 가속화한 결과다. 그러나 싱가포르 거점이 여전히 견조한 성과를 내는 중으로, 최근 인도 구자라트주 기프트시티에 지점을 오픈하는 등 역내 입지를 다지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인도는 14억명이 넘는 인구를 토대로 세계 10위권 보험시장을 갖고 있다. 전 세계 유일의 6%대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고객 기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코리안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비율은 다시금 200%를 넘어섰고,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포트폴리오 개선과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우량 계약을 발굴하는 등 수익성 기반의 선별적 인수로 실적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보종별로 보면 생명보험 비중은 2023년 19.8%에서 2024년 17.4%, 지난해 14.4%, 올 1분기 13.8%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해상보험은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는 중으로, 재물·기술보험은 40%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보험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호재다. 러-우 전쟁으로 집단안보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중동전쟁도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서 리스크 전이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4300억원 규모의 공동재보험 인수로 경상 이익수준이 커진 기세도 이어간다. 자산운용의 경우 전략적 채권 교체 매매를 진행 중이다. 자산 듀레이션을 줄이고 보유이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대체투자는 안정적 자산을 중심으로 연간 5%대 중반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법이 수익성에서 성장성으로 변화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주시는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 개발한 조사료용 트리티케일 신품종 '화랑1호'의 생산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품종의 안정적인 종자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농가 보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랑1호'는 밀과 호밀을 교배해 개발한 조사료용 트리티케일 품종으로, 내한성과 내건성이 뛰어나고 생산성이 높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료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지난 2023년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역 재배환경에 적합한 품종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3년간 신농업혁신타운과 외동읍, 불국동 시험포장에서 생육 특성과 생산성, 환경 적응성을 검증한 끝에 '화랑1호' 개발에 성공했다. 시는 올해 품종 출원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외동읍과 불국동 일원 10㏊ 규모의 채종포에서 종자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향후 재배면적을 30㏊까지 확대해 지역 맞춤형 조사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혼파기술과 논 2모작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능력과 조사료 생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화랑1호는 경주의 기후와 재배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지역 맞춤형 조사료 신품종"이라며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농가 보급을 통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보건소는 노후 방사선 장비를 최신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DR)로 교체하기 위해 오는 7월 6일부터 13일까지 방사선 관련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업무 중단 기간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관련 검사와 건강진단서 발급 검사, 결핵(X-ray) 검사, 기타 흉부촬영이 포함된 방사선 관련 업무가 제한된다. 보건소는 장비 설치와 시운전을 마친 뒤 7월 14일부터 모든 방사선 업무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는 기존 장비보다 영상 획득 속도와 화질이 향상돼 보다 정확한 판독과 신속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보건소 관계자는 “장비 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업무 중단으로 군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최신 장비 도입을 계기로 더욱 정확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은 지난 26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군민 체감도와 적극성, 창의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최우수상은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641억원을 확보해 향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한 도시계획과 곽동욱 팀장(시설6급)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2명에게 돌아갔다. 20년 넘게 방치된 북삼 JK아파트의 직권 철거를 추진해 군민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건축디자인과 장도훈 팀장(시설6급)과 적극적인 대외 협력과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사업 및 공모사업을 발굴해 확장재정 확보를 이끈 기획감사실 노성의 주무관(행정7급)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모두 4명이 수상했다. 북삼 JK아파트 철거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지역활력과 정동욱 주무관(시설7급),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한 투자유치과 김봉성 주무관(행정8급)이 이름을 올렸다. 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지원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건축디자인과 이주원 주무관(시설8급),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한 환경관리과 임은나 주무관(환경8급)도 장려상을 받았다. 칠곡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 가점과 특별휴가,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오는 30일 퇴임하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누적 3천만원을 기탁하며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대구 달서구는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인 이 구청장이 재임 기간 꾸준한 기부와 최근 추가 후원금 기탁으로 누적 후원금 3천만원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10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장학재단에 정기 후원을 이어왔다. 여기에 지난 26일 열린 이임식에서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뜻을 담아 후원금을 추가로 기탁하면서 누적 후원금 3천만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명예의 전당 고액 후원자 명단에 등재됐다. 재임 기간 꾸준한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10년간 '교육이 곧 미래'라는 신념 아래 지역 청소년들이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장학사업과 인재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의 꾸준한 나눔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과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0년 동안 달서구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다"며 “퇴임을 앞두고 그 마음을 조금 더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달서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내달 6일부터 11월 2일까지 100만원 이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복지 지원 연계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납관리단은 대상자에게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수성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는 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행정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병행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LS일렉트릭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배전반 솔루션 공장 'LS일렉트릭 유타'의 증설 기공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증설에 LS일렉트릭은 총 2500억원을 투자한다. 생산 시설 6만6115㎡를 추가해 기존의 약 6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2027년 초 가동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증설이 끝나면 LS일렉트릭 유타 사업장의 배전반 생산 능력이 연간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설계와 연구개발(R&D) 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북미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22년 630만달러에 인수한 배전반 기업 MCM엔지니어링II의 이름을 올해 LS일렉트릭 유타로 변경했다. 지난해 초 1차 증설로 제2 공장을 준공해 생산능력을 3배 확대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카카오 노사가 성과급을 둘러싼 교섭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카카오 노조는 29일 조합원이 전일 연차·오프를 쓰는 '로그아웃데이'를 예정대로 강행한다. 창사 첫 파업(6월 10일)에 이은 2차 집단행동이다. 같은 날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원청 상대 총파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민주노총은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투의 무게중심은 상급단체에서 개별 사업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예년 하투는 양대 노총이 깃발을 들고 임금 인상과 노동입법을 앞세운 정치 투쟁의 장이었다. 그러나 5월1일 노동절을 지나면서 전선의 주도권은 양대노총의 집회가 아니라 삼성전자·현대차·카카오 같은 단일 사업장 교섭 테이블로 넘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막판 타결과 카카오 창사 첫 파업, 현대차 파업권 확보가 모두 노동절 이후 한 달 반 사이에 몰렸다. 반도체 초호황이 불 지핀 사업장별 성과급 전쟁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압박이 이번 하투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판을 바꾼 건 반도체였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9월 1일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떼 개인별 상한 없이 10년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법인세를 떼기 전 영업이익에 성과급을 고정하는 방식은 국내외에서 전례가 드물었다. 핵심은 산정 기준의 투명성이었다. 그간 성과급은 회사가 쥔 불투명한 지표로 정해졌지만, 하이닉스 합의는 '영업이익의 10%'라는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 숫자를 못박았다. 이 단순한 규칙이 동종 업계 직원들의 기대치를 단번에 끌어올렸다. 불씨는 곧장 삼성전자로 옮겨붙었다. '왜 하이닉스만큼 못 받느냐'는 불만이 터지면서 노조 가입에 봇물이 터졌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조합원은 지난해 9월 6300명에서 올해 4월 7만6000명으로 열 배 넘게 불었다. 국내 직원이 13만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을 넘어섰다. 여기에 실적이 기름을 부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10년간 지급하라는 안을 내걸었다. 사측은 산정식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제적부가가치(EVA) 연동을 고수하며 맞섰고, 3월18일 노조는 조합원 93.1%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사는 파업을 한 시간 반 앞둔 5월20일에야 막판 타결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연동·상한 폐지·10년 유지를 얻었고, 사측은 일정 실적을 넘길 때만 적용하되 현금 대신 매각이 제한된 주식으로 준다는 단서를 달았다. 올해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평균 5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받게 된다. '영업이익 N%'라는 표준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표준이 생기면서 완성차 업계가 뒤를 이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노사 주장의 차이가 커 중노위가 25일 조정안을 내지 않고 조정중지를 결정하면서, 노조는 전날 찬반투표 가결에 이어 파업권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3차례 부분파업 끝에 타결된 터라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 한국지엠(GM) 노조도 1인당 약 3000만원 성과급 지급과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등을 담은 요구안을 내걸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6.5%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는 지난 26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업권을 확보한다. 완성차의 성과급 요구는 반도체와 달리 매년 임단협의 단골 의제였지만, 올해는 '영업이익·순이익의 몇 %'라는 반도체발 셈법을 가져오면서 요구 수위가 한층 올라갔다. 카카오는 노동운동의 무풍지대로 여겨지던 빅테크가 가세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지난 10일 첫 부분 파업에는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 참여했고, 본사 약 1000명, 5개 법인 약 1500명이 함께했다. 29일 로그아웃데이는 전일 연차·오프를 쓰며 사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4시간 부분 파업이던 1차보다 수위가 높다. 본사 조합원 약 2500명에 계열사를 더하면 참여 대상은 최대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인 1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경영 부담을 들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수조원대 투자 실패와 경영 판단의 책임을 묻는 한편 정리해고 중단과 고용 안정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한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10일 시행된 뒤, 하청노조가 원청을 직접 상대하는 첫 파업이 임박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8개 지역에서 원청교섭 쟁의 찬반투표를 마쳤다. 이들은 법 시행 후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와 종합건설사 10여 곳에 교섭을 요구했고 지방·중앙노동위원회도 잇따라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상당수가 교섭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한화오션 하청업체인 웰리브 노조도 중노위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뒤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난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금속노조는 24일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에 하청 교섭을 촉구하며 정의선 회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정부때인 재작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노란봉투법은 2023년 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한 차례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노동 분야 1호 국정과제로 재추진해 시행시켰고, 노정협의회도 복원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친노동 성향이지만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경고와 5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검토 공식화, 파업 8시간 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접 중재로 이어지며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엔 직접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올해 하투는 양대노총의 정치 구호 대신 대기업 사업장별 성과급 셈법과 노란봉투법이라는 실리적·제도적 동인이 현장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반도체·자동차·IT로 이어지는 성과급 전선과 플랜트·조선업계를 중심으로 한 원·하청 교섭 전선이 동시에 전개되면서, 노동계의 하반기 전선은 예년과 다른 다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미군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틀 연속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목표물을 공습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에도 양측이 다시 무력 공방을 벌이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종전 합의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상업용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계속되는 공격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이란을 공습했다"며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정찰 인프라, 통신 시스템, 방공 기지, 드론 저장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어제 이란이 (상선) 에버러블리호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공습을 가한 뒤 이란에 휴전 합의를 준수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란은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4시 30분 키쿠호에 일방 공격용 드론을 발사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키쿠호는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으로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었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치명적 타격 능력을 유지하며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의 이란 공습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미군은 전날에도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미사일과 드론 저장시설 등을 타격했다. 이번 공습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종전 MOU를 체결한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이란의 선박 공격으로 해협 통항에 다시 차질이 빚어지자 군사 행동을 통해 강경한 대이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종전 협상을 타결했고, 17일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종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항공기가 휴전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방금 이란의 미사일·드론 저장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며 “그들(이란)은 교훈을 절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합리적일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이란 남부 해안을 공습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군과 연관된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공습은 유엔 헌장과 양국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목표물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바레인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추가 공습으로 양측이 보복과 재보복을 이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체결 이후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렵게 성사된 종전 합의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