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광장을 수놓은 BTS의 컴백 공연 'ARIRANG'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거대한 '문화 에너지'의 총체적 집합체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단순한 대중음악 이벤트를 넘어, 에너지의 쓰임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현장에 투입된 9.5km의 전력 케이블과 약 1만 킬로볼트암페어(kVA) 규모의 전력 설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소형 산업단지'를 방불케 했지만, 이 공연의 본질은 전력 소비량이 아니라 그 전력이 만들어낸 '경제적 전환 효과'에 있다. 이번 공연의 순간 최대 전력은 약 9600~10000kVA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3000~40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 규모와 맞먹는다. 다만 이는 '순간 부하' 기준일 뿐 실제 총 소비량과는 구분해야 한다. 공연 준비와 리허설, 글로벌 송출을 포함한 전체 전력 소비량은 약 6만~8만 킬로와트시(kWh) 수준으로, 국내 평균 가구 기준 약 200~250가구의 한 달 사용량에 해당한다. kVA(킬로볼트암페어)는 전력 설비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특정 순간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 규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kW(킬로와트)가 실제 소비되는 유효전력을 뜻한다면, kVA는 전압과 전류를 곱한 '피상전력' 개념으로 설비 설계 기준에 사용된다. 공연장이나 데이터센터처럼 순간적으로 큰 전력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kWh(사용량)보다 kVA(최대 공급 능력)가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탄소 배출량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전력 배출계수(약 0.4~0.5kgCO₂/kWh)를 적용하면 이번 공연에서 발생한 탄소는 약 24~36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소나무 약 3,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비슷한 규모다.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전·산업 부문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단기 이벤트성 배출에 가깝다. 그러나 이 수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한 '배출량'에 머물지 않는다. 같은 전력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형 K-콘서트의 경제 파급효과는 통상 1조 원 내외로 평가된다. 이번 공연 역시 해외 팬 유입에 따른 관광 소비, 콘텐츠 유통, 광고 및 플랫폼 수익,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 등을 포함하면 약 1조~1조20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탄소 1톤당 수백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셈이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발전 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의 '에너지 전환 효율'이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이번 공연이 가진 '디지털 구조'다. 과거라면 수백만 명의 글로벌 팬이 항공기를 타고 이동해야 했지만, 이번 공연은 서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OTT와 스트리밍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소비됐다. 이는 개별 이동에 따른 막대한 에너지 소비를 대체하는 구조로, 전 지구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전력은 소비됐지만, 그 전력은 '이동 에너지'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물리적 에너지를 디지털 에너지로 전환해 효율을 극대화한 사례다. 에너지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제조업은 전력을 투입해 제품을 생산하고, 발전 산업은 전력을 공급하는 데서 가치가 발생한다. 반면 K-콘텐츠 산업은 전력을 투입해 관광·플랫폼·브랜드 가치까지 동시에 창출한다.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의 밀도'가 전혀 다른 것이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 케이블은 단순한 공급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송출하는 네트워크"라며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느냐보다, 그 전기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모든 에너지 소비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과 산업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소비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다. 같은 1kWh라도 단순 소비로 사라질 수도 있고,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가치로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 BTS 공연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9.5km의 케이블을 타고 흐른 전기는 단순한 조명과 음향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와 브랜드,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으로 확장됐다. 에너지의 시대는 이미 바뀌고 있다. 이제 전력은 산업을 움직이는 수단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증폭시키는 '가치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 최길선씨 별세, 최승재(중소기업 옴부즈만)씨 부친상 = 21일,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31-961-9400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수청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까지 처리되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구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왜곡죄와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수사 인력은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력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담겼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에 이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했으나,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뒤 토론을 종료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확대한다. 코스맥스는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코스맥스 판교 R&I센터에서 식약처와 함께 글로벌 규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내에 도입될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먼저 코스맥스가 주력하는 자외선차단제 관련해 '자외선차단제 체외(in vitro) 시험법(ISO 23675, ISO 24443) 도입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유럽 중심으로 자외선차단지수(SPF) 측정을 기존 인체적용시험 대신 체외 시험법인 국제표준(ISO) 평가체계로 전환하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자외선차단제의 체외 SPF 및 PA 측정이 가능한 자동화 시험 설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코스맥스는 식약처에 자동 로봇 도포 시스템을 활용한 해당 기술 및 시험법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주제로 다뤘다. 현재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단계적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코스맥스는 국제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성분·원료·완제품 안전성 평가 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후 정식으로 국내 도입 시 산업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식약처와 K-뷰티 수출과 관련해 ODM 기업의 역할과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제 규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새벽배송 체험을 마무리했다.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현장 소통에 따라 정치권 등 대외 관계 회복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쿠팡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19일 저녁 8시 30분부터 20일 오전 6시 30분까지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함께 쿠팡로지스틱스(CLS) 배송캠프에서 안전교육과 상차 작업을 마친 뒤, 택배 차량에 탑승해 아파트·빌라·단독주택을 돌며 배송 전 과정을 경험했다. 이번 야간배송 체험은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예고된 '심야 배송 동행'을 이행한 것이다. 당시 염 의원은 로저스 대표에게 “택배 야간 근무 어려움을 알기 위해 물류 센터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했고, 로저스 대표는 함께 배송에 참여한다고 약속했다. 야간 배송 동행에 앞서 로저스 대표는 사전 연습도 거쳤다. 그는 지난 12일 성남 캠프 야간 물류현장을 방문해 다음날 새벽까지 물류 차량에 직접 상품을 싣고, 배송 직원들과 새벽배달을 소화했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고객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배송인력을 포함한 쿠팡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면서도 선진적인 업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통업계에서 회사 대표가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이지만, 정치권 인사와 함께 물류 현장을 발로 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쿠팡 측의 행보를 놓고 업계는 정부·정치권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고객정보 유출 사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쿠팡은 그간 발생했던 물류·배송 등 근로 환경 및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더구나 국회 청문회 대응 과정에서 로저스 대표가 언성을 높이는 등 다소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인 탓에 고자세로 일관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 이미지 타격이 지속되자 정치권과의 갈등 봉합을 목적으로 전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무너진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쿠팡이 이번 야간배송 체험을 시작으로 현장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은행계 카드사들이 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앞세워 법인카드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신용카드 회원수와 국내·외 이용액 모두 기업계 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 70%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2월 하나·KB국민·신한·우리카드의 국내외 신용카드 이용액(일시불 일반, BC카드 결제망 이용액 제외)은 약 10조32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14억원 늘어났다. 4사의 시장점유율은 67.2%에서 67.7%로 높아졌다. 기업별로 보면 하나카드가 2354억원에서 2798억원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전업 카드사 8곳 중 3위에서 선두주자로 2계단 상승했다. 사용가능 기준 회원수도 24만5000명에서 26만명 규모로 확대됐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형제'들과 협업을 강화해 그룹 관계사 기업 손님을 자사의 고객으로 일체화하는 영업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 성과를 거뒀다. KB국민카드(2567억원→2784억원)는 2위를 수성했다. 전업 카드사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수(45만8000명→46만3000명)가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이용액은 2608억원에서 2783억원, 회원수는 16만명에서 17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해외 이용액이 1549억원에서 2307억원으로 불어난 것도 특징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에도 해당 부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다. 동남아·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권역에서 법인망을 운영하고, 신한은행 대출과 카드 상품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를 구성한 영향이다. 우리카드는 회원수가 26만8000명에서 25만6000명으로 줄었지만, 이용액이 1890억원에서 1955억원으로 많아졌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우량 기업고객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며 “우량회원 신규 및 더 좋은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셀 집중으로 이용액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업계에서는 삼성카드(1조8246억원→2조228억원)의 약진이 눈에 띈다. 기업계에서 2조원을 넘은 것은 삼성카드가 유일하다. 회원수는 3만명 규모로 카드사 8곳 중 가장 적지만,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삼성카드의 캡티브 마켓(계열사간 내부 시장)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형 파트너와 출시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삼성금융네트웍스의 '모니모' 등 실적 향상에 필요한 토대가 든든한 것이 강점이다. 현대카드(1조4615억원→1조5613억원), 롯데카드(1조3209억원→1조3332억원)도 회원수가 소폭 확대되면서 이용액이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카드는 전체 카드 승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이지만, 금액으로는 17%에 달할 정도로 개인카드 보다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며 “반도체 호황 등 수출 증가를 비롯한 기대요소가 있는 만큼 우량 기업 고객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환율안정 3법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환율안정 3법은 이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나들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환율안정 3법은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환율안정 3법은 해외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게 뼈대다. 특히 국내증시 복귀계좌(RIA)는 환율안정 3법의 핵심으로 꼽힌다. 개인이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외환시장 및 국내 증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받고,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말까지는 50% 공제로 차등을 뒀다. RIA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될 예정이다. RIA 제도는 1인당 해외주식 매도대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RIA 계좌에서 기존 해외주식을 이체한 후, 계좌 안에서 매도 및 원화 환전, 국내 자산 투자, 1년 이상 유지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도 담겼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환 헤지 수요가 늘면(선물환 매도) 금융사의 현물환 매도가 증가해 환율이 진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안정 3법에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 중인 소득의 국내 환류가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할 때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환율안정 3법에 담겼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RIA 제도를 통해 지난해 인공지능(AI) 랠리로 확대된 해외주식 투자 수요, 즉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원화 환전 수요를 유도할 경우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면, 이러한 정책은 환율시장의 하향 안정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해외에 축적된 달러 자금을 세 부담 없이 국내로 환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에 iM뱅크와 BNK경남은행이 새로 합류한다. BNK부산은행에 이어 지방 기반 은행 2곳이 추가되며 지역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 실증도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8일 디지털화폐 시스템 정식 도입과 예금토큰 상용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기존 화폐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한강 1단계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됐으며,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 전 과정이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실거래 파일럿에는 총 8만1000명이 참여해 11만488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당초 최대 10만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참여 규모는 이에 다소 못 미쳤다. 1단계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했다. 2단계에는 경남은행과 iM뱅크가 추가되며 참여 은행 수가 9곳으로 늘었다. 지역 기반 은행 중심의 디지털화폐 실험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사업 사용처는 편의점, 마트, 커피, 서점, 온라인쇼핑 등이었다. 특히 부산은행은 신라대학교와 협력해 장학금을 디지털 바우처로 지급하는 테스트를 실시했다. 바우처는 신라대 인근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와 연계도 시도했다. 한은은 은행들과 2단계 사업에서 민생과 관련이 있으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대형 사업체와 소상공인 등으로 사용처를 넓힐 예정이다. 개인 간 송금을 위해 전자지갑 간 이전 거래를 지원하고, 생체 인증과 자동 입·출금 기능도 도입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바우처, 정책자금 등 공공 재정 집행 영역으로 예금토큰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참여 은행들도 활용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인 KG이니시스와 협력해 기존 결제 인프라 안에서 예금토큰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가명점은 별도 단말기를 도입하거나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가맹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과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뱅크 앱에서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바꿔 배달 앱 '땡겨요', 편의점, 신한EZ손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다양한 생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와 연계한 가맹점 결제 방식도 구축해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2단계 사업 진행을 발판 삼아 디지털화폐 인프라 상용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급결제와 금융시스템 디지털 전환·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일요일인 22일은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으며,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준비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며, 제주권은 '좋음' 수준으로 청정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편법 대출'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단순한 금융 규제 위반을 넘어 '사기죄'라는 형사 처벌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시장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주택 구입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금'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면, 이는 금융기관을 속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은행이 주택 구입 용도임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며 “대출금이 실행되는 순간 사기죄의 기수(범죄 완성)에 해당하며,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기사를 링크하며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편법 대출 통계가 있다.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3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사례들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즉시 강제 회수 △차주 및 해당 사업체 세무조사 △금융권 대출 금지 등 행정적 제재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이어 21일에도 “사기죄 처벌과 자발 상환 중 어떤 게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며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정부의 본격적인 사법 처리가 시작되기 전, 차주들에게 마지막 탈출구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넘어 공정한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경고가 반복되는 만큼, 적발 시 관용 없는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