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10월 6~30일)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보다 상임위원장의 발언이 더 길었던 사례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를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위원장이 직접 질의와 발언에 상당한 시간을 쓰면서 의원들의 정책 검증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자료에 따르면 영상회의록 분석이 가능한 감사 122건 가운데 69건에서 위원장의 질의·발언 시간이 위원 1인 평균 질의 시간보다 길었다. 전체의 56.6%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 9시간 24분 질의·발언 위원장 14명이 발언과 질의에 쓴 시간은 총 43.8시간이었다. 개회·종료·선서 등 회의 진행에 사용한 시간까지 합치면 64시간에 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발언 170회에 6시간 13분을 써 가장 많았고, 위원장으로서 직접 질의한 시간도 3시간 11분이었다. 발언과 질의를 합하면 9시간 24분이다. 위원장 발언·질의 시간이 위원 1인 평균보다 3배 이상 길었던 감사는 10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이 서 위원장이 진행한 법사위 감사였다. 대법원 감사에서는 위원장 질의·발언 시간이 위원 1인 평균 질의 시간의 6.41배에 달했다. 법무부 감사는 4.66배, 감사원 감사는 3.66배였다.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넘어 장시간 발언과 질의에 나서면서 상임위 운영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 순서와 시간을 조정하고 피감기관의 답변을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다. 특정 현안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의원들이 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따져 물을 시간은 줄어든다. 여야 의원들은 민생·정책 현안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상대 당을 겨냥한 공방과 고성으로 감사 시간을 소모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민간인들도 질문 한마디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 모니터단 “증인이 개인 질의 소품으로 쓰여" 모니터단 자료에 따르면 국감 증인·참고인은 모두 388명이 채택됐다. 이 가운데 57명은 출석 요구가 철회됐고, 출석 대상 331명 중 32명은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출석이 확인된 210명 가운데 22명은 의원들의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출석한 증인·참고인 중 질문을 받지 못한 비율이 절반에 이르렀다. 답변 기회를 얻은 증인·참고인도 충분한 검증을 받지는 못했다. 답변한 188명 가운데 129명(68.6%)은 의원 한 명에게서만 질문을 받았다. 여러 의원이 증언을 교차 검증하고 정책적 책임을 묻는 국감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증인으로 불러놓고 질문을 하지 않거나 한 의원의 질의에만 답하게 하는 관행이 반복됐다. 감사 현장은 여야의 충돌로 멈춰서기도 했다. 고성·막말과 피켓 공방 등으로 감사가 중단되거나 파행한 사례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정쟁성 공방이 길어지면서 피감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점검할 시간은 줄고, 중단된 감사를 보충하기 위해 심야 질의가 이어지는 악순환도 나타났다. 과방위는 방미통위 국감 중 이진숙 의원의 제척 안건을 둘러싸고 표결 처리가 이뤄지며 여야가 정면 충돌해 정책 질의가 파행을 겪었다. 문체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감독 증인 채택 공방으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농해수위·재경위·복지위 등에서도 피켓 게재와 정쟁성 의제를 두고 파행·지연 사태가 기록됐다. 모니터단은 “위원장의 과도한 개입이 회의의 공정성을 해치고, 증인이 위원회의 공동 검증 대상이 아니라 개인 질의의 소품으로 쓰였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과 예산 사용을 점검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결국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감장이 민생 현안을 다루는 감사장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과 권력 과시의 무대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가감이산에 주민 200여 명 참여…가족·이웃 함께 인공 새집 제작·설치 목공 전문가·행정복지센터·주민단체 협력…지속적인 관찰·환경정화 추진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 초평동의 작은 산자락에 새들의 보금자리 100개가 생겼다.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다듬고 새집을 만들어 숲에 설치한 것이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른 이번 행사는 일회성 체험을 넘어 주민 스스로 지역 생태계를 가꾸는 마을공동체 활동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오산시 초평동은 지난 7일 가감이산(갑골산) 그린케어숲근린공원에서 '초평 세대공감 생태학교-새(鳥)로움 마을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00가구가 인공 새집 100개를 직접 제작해 가감이산 자락에 설치했다. 행사를 주관한 초평동 단체연합 '팔색크루'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자연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세대 간 교류를 넓히고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은 주민단체와 행정기관, 전문 교육시설이 역할을 나눠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오산시 하천녹지과 온마을목공체험장은 목재교육전문가와 목공체험지도사 등 전문 인력과 장비, 교육 공간을 제공했다.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는 홍보와 행정 지원을 맡았으며, 팔색크루는 주민 모집과 현장 운영을 담당했다. 세 기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적인 목공교육이 결합된 셈이다. 특히 인공 새집 설치는 주민들이 자연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서 벗어나 생태환경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팔색크루는 행사 이후에도 새집 설치 장소를 살피고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기영 초평동장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자연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로 주민 주도의 생태보전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평동의 '새로움 마을 만들기'는 작은 새집에서 출발한 주민참여형 생태교육이다. 앞으로 새집을 얼마나 꾸준히 돌보고 생태활동을 이어가느냐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가를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남양읍·새솔동·마도면 등 36.13㎢ 생활권서 미래 교통기술 검증 자율주행 버스·공유차·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승…동탄 시범서비스 확대 추진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는 버스와 공유차가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화성특례시가 도심 생활권을 시험무대로 자율주행 교통서비스의 실용성을 검증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부터 도시환경관리까지 공공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기술 개발을 넘어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화성시는 9일 모두누림센터 옆 자율주행 서비스 공간에서 '자율주행 리빙랩 서비스 시승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장, 시민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추진 현황을 듣고 노선형 버스와 공유차,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직접 체험했다. 시승은 모두누림센터 인근에서 출발해 남양뉴타운 일대를 순환하는 약 5㎞ 구간에서 진행됐다. 전체 체험에는 약 25분이 소요됐다. 서비스별 운영 방식도 다르다. 노선형 자율주행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공유차는 예약을 통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화성시가 협력해 추진하는 '자율주행 리빙랩'의 하나다. 리빙랩은 시민들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실증 방식이다. 실증 대상지는 남양읍과 새솔동, 마도면 등 11개 구역으로 전체 면적은 36.13㎢, 도로 총연장은 167.5㎞에 이른다. 화성시는 2027년까지 이 일대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자율주행 공유차, 노선형 대중교통을 비롯해 도시환경관리, 도로 긴급복구 통행지원, 긴급차량 통행지원, 교통사고 예방순찰 등 8대 분야를 단계적으로 실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대중교통에만 한정하지 않고 도시관리와 안전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역시 차량 운행뿐 아니라 승하차 편의와 예약 접근성까지 고려해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자율주행 기술의 가치는 시민의 이동을 얼마나 편리하게 하고 교통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얼마나 촘촘하게 닿을 수 있는지에 있다"며 시민 의견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실증 성과를 토대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히고 2027년 동탄 자율주행 시범서비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공연예술학과가 지난달 19일 교내에서 6기 졸업 선배인 배우 윤설아를 초청해 '꿈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가는 법'을 주제로 특강을 운영했다. 이번 특강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 경험을 재학생과 나누고, 학생 진로 설계와 실무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윤설아 배우는 경복대 공연예술과를 졸업한 뒤 방송, 연극,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드라마 시리즈 '광장', '살인자ㅇ난감', '치얼업'과 연극 '그날의 타이밍', '어크로스 더 리버' 등에 출연했다. 슈퍼베짱이의 '꽁' 뮤직비디오와 롯데백화점, 스마트 구몬 N 광고 등에서도 활약했다. 윤설아 배우는 이날 재학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을 소개하고, 배우가 되기 위해 학생 때부터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오디션 준비, 분야별 활동 경험, 진로 고민 등 재학생의 다양한 질문에 직접 답했다. 특강에 참여한 한 재학생은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했던 선배님이 드라마와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는 과정을 직접 들으니 막연했던 진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졌다"며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박종원 경복대 공연예술과 전임교수는 “후배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배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무엇보다 가까운 진로 지도가 된다"며 “앞으로도 졸업생과 재학생이 교류하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학생들 진로를 지원할 계획인 만큼, 열정 있는 입시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4호선 진접역 인근 소재한 경복대 공연예술과는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500석 규모 뮤지컬 전용 중극장, 연극 전용 블랙박스 소극장, 방송 전용 촬영 스튜디오 등 실습 환경을 갖췄으며, 매주 1:1 연기 및 보컬 개인 레슨을 진행한다. 3년제 과정을 마친 후에는 전공심화과정(3+1학년)을 통해 4년제 학사 학위와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내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원서 신청은 11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며, 실기고사는 내달 4일 치러진다. 세부 사항은 경복대 누리집 입학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어린이집·돌봄시설 연 56회 과일 공급…초등 27개교엔 컵과일 60회 제공 임산부 810명에 1인당 24만원 상당 농산물 지원…건강·영양관리 강화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가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 먹거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어린이에게는 제철 과일을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임산부에게는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영양 관리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9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집과 돌봄시설, 가정 보육 어린이, 초등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건강 먹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의 생활환경과 식생활 특성을 고려해 공급 방식과 품목을 달리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제철 과일을 연간 56회 제공한다. 성장기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보육·돌봄 과정에서 과일을 접할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보육 어린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8~9월 신청을 받아 선정된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를 한 차례 제공하며,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과일간식 지원도 별도로 추진한다. 정규 수업 외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오산시는 관내 초등학교 27곳에 손질된 컵과일을 연간 60회 공급한다. 어린이들이 별도의 손질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학교 돌봄 현장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임산부에게는 선택권을 넓힌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6월과 8~9월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임산부 810명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자신의 식생활과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선택해 주문할 수 있다. 정해진 품목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가정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와 임산부의 영양 지원뿐 아니라 가정의 먹거리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더 쉽게 접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서천에 해양바이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시설을 확충한다. 김 산업은 양식 장비 현대화부터 해외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갯벌과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기반도 넓힌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9일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세 번째 '충남통(通)행' 군민과의 대화를 열고 이 같은 지역 발전 구상을 설명했다.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건의 사항의 추진 현황을 알리고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해양바이오 분야에서는 장항국가산업단지의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기업을 지원한다. 인증지원센터와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도 추진한다.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설립은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해양수산부 타당성 조사에는 서천군과 공동 대응한다. 김 산업 지원은 생산 안정과 수출 기반 확충에 맞춘다. 우량 김 생산과 양식 장비 현대화를 지원하고, 해양환경 측정과 황백화 예보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제 마른김 거래소 활성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돕고, 가공용수 공급시설 증설과 정수시설 확충도 지원한다. 생태관광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장항 국가습지 복원과 서천갯벌 방문자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국립휴양공원 지정은 타당성 조사와 관련 제도 마련에 맞춰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강하구 생태 복원은 정부 연구용역과 연계해 농·공업용수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관계 지자체·주민과 협의한다. 지역 생활·교통 현안도 챙긴다.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은 상인들과 소통하며 행정절차와 공정 관리를 지원한다. 장항선 개량·복선전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확보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한다. 박 지사는 “서천의 해양바이오와 김 산업, 생태 자원의 강점이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천군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외벽·옥상·주차장 공사 물량 사전 구축…면적 입력 불편 줄인다 K-apt 연계 후 접속률 96% 증가…공사비 투명성·입주민 부담 완화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아파트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공사를 앞두고 공사비가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복잡한 물량 산정부터 거쳐야 했다. 경기도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별 공사면적과 작업량을 미리 구축하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개선에 나선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민도 예상 공사비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9일 공동주택 보수공사비 산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사전에 저장하고 이를 견적에 활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외벽·내벽 도장, 옥상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주차차단기 설치 등 9개 공종의 예상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예컨대 옥상 방수공사는 면적과 방수층 두께, 바닥 상태 등을 입력하면 재료비와 인건비, 경비를 반영한 예상 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공사 물량을 직접 파악해야 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도는 아파트별 외벽과 옥상, 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공사면적과 작업량을 미리 구축해 입력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사면적 파악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용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연계한 이후 프로그램 접속률은 월평균 96% 증가했다. 최근 3개월간 셀프 견적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 컨설팅을 이용한 공동주택은 전국 2206개 단지로 집계됐다. 다만 두 서비스의 합산 이용 실적인 만큼 셀프 견적만의 이용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세종시에서 한국부동산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사 물량 정보 구축과 견적 가능 공종 확대, 안내 게시판 신설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공사비 산정 과정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입주민이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공사계획과 업체 견적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 물량 정보 구축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성패는 계산 기능을 넘어 기초 물량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인덕원 도시개발·GTX-C 상수도관 이설 통합…도로 차단 404일→169일 출퇴근 교통 지체 10분 감소·탄소 2031톤 감축 기대…공사비보다 시민 부담 우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하루 최대 시간당 9500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안양 인덕원사거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장기간 교통 혼잡이 우려됐던 이곳에 새로운 공사 방식이 도입된다. 공사를 따로 진행하는 대신 한 번에 시행해 도로 차단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시민들이 부담할 사회적 비용도 193억원가량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일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과 GTX-C 인덕원역 건설사업 구간이 겹치는 광역상수도관 이설공사를 통합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덕원사거리 일대는 GH가 추진하는 복합도시개발사업 '인텐스퀘어'와 GTX-C 건설사업이 맞물리는 교통 요충지다. 두 사업의 지하시설물 설치 구간이 기존 광역상수도관과 중복되면서 관로 이설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검토된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각자 담당 구간을 시공하는 각각시행과 GH 사업구역 내 도로를 따라 관로를 한 번에 옮기는 통합시행이다. 각각시행은 공사 책임과 비용 부담을 구분하기 쉽고 이설 구간도 통합시행보다 157m 짧아 직접 공사비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공사가 나뉘면 도로를 여러 차례 통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GH는 공사비뿐 아니라 차량 정체에 따른 시간 손실과 연료 소비, 탄소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통합시행을 적용하면 도로 차단 기간이 404일에서 169일로 235일, 약 5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하루 교통 지체 시간도 27분에서 17분으로 10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 지체에 따른 시민의 시간 가치와 유류비 등을 환산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약 193억원이다. 탄소 배출량도 2031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1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직접 공사비뿐 아니라 시민 불편까지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사 주체별 비용 절감보다 전체 사업구역의 교통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GH는 지난달 30일 공동시행자인 안양시·안양도시공사와 GTX-C 사업시행자 실무진에게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를 거쳐 통합시행을 결정했다. 다만 193억원 절감과 교통 지체 감소는 사전 분석에 따른 예상치다.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공정 조정과 관계기관 협력, 교통 통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인텐스퀘어는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에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주거·업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부지 조성, 2030년 건축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직접 공사비에 가려졌던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시민에게 합리적인 방식을 도출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사회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덕원사거리 통합시공은 공공공사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꾸는 사례다. 예산 절감 못지않게 시민이 도로 위에서 잃는 시간과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공개발의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 공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 200조원 넘는 매도 물량이 쏟아진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매물이 집중됐다. 두 종목의 외국인 보유율도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과거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국면과 비교하면 매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도 여전히 높아 순매수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투자 지속 여부와 환율 흐름이 외국인 복귀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19조7590억원을 순매도했다. 월별로는 1월 1200억원, 4월 1조13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2월에는 21조원, 3월에는 35조8800억원을 순매도했다. 5월과 6월에는 각각 44조7100억원, 48조6300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후에도 8월 10조1760억원, 9월 21조5300억원, 11월 첫째 주 10조4400억원을 순매도하는 등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이 내놓은 물량은 개인과 기관이 받아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개인은 100조9030억원, 금융투자는 76조5240억원을 순매수했다. 기타법인도 70조4870억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동안 개인과 국내 기관 등이 매수에 나서며 수급을 뒷받침한 셈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액은 약 180조원에 달한다. 지난 한 주에만 두 종목에서 7조6000억원 넘는 순매도가 발생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은 지난 6일 기준 45.95%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 7일(45.83%) 이후 약 17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SK하이닉스 역시 48.27%로 2021년 11월 22일(47.97%) 이후 약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배경에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종의 시가총액 확대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이 자리 잡고 있다. AI 산업 성장으로 주요 기술주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특정 업종에 집중된 투자 비중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외국인의 매도 국면이 수년에 걸쳐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순매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1개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9개월에 걸쳐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번 매도세는 2024년 7월부터 약 28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누적 순매도 규모는 과거보다 크지만 매도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시가총액도 매도세가 시작된 2024년 7월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매도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올해 외국인 매도세에서는 영국계 자금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주식 97조원을 순매도했다. 이 가운데 약 78%인 76조원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됐다. 영국의 상속세 제도 개정이 자금 이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국에서는 기존에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사용 연금이 내년 4월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자들이 자산을 인출해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일부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전체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자금 흐름에서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계 투자자는 올해 7월 이후 국내 주식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국계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 시가총액도 연초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월간 순매도 규모도 감소하는 추세다. 외국인의 선물시장 매수세 역시 현물시장 수급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물시장에서는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선물시장에서는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다만 선물 매수가 현물 매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매도 규모의 추가 감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도 종료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보유 시가총액이 연초 수준까지 낮아지고 월간 순매도 규모가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물시장에서도 매도세가 둔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AI 투자 흐름도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힌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AI 투자가 위축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황과 외국인 수급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AI 연산 수요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사이클이 꺾이기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DB증권은 AI 투자 확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이를 AI 투자 수요의 감소보다 건설 일정의 지연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DB증권에 따르면 민주당으로 주지사가 교체된 텍사스·조지아·오하이오 3개 주에는 미국 데이터센터 계획 물량의 44%가 집중돼 있다. 해당 물량의 90% 이상이 아직 착공 전이어서 규제 변화에 따라 건설 시점이나 입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인허가 권한이 주·지방정부에 있고 상당수 프로젝트가 착공 전 단계인 만큼 투자 계획 자체가 취소되기보다는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알파벳과 아마존이 지난 10월 말 실적 발표에서 내년 자본지출 확대 방침을 밝힌 점도 AI 투자 수요가 유지될 근거로 제시됐다. 착공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AI 투자 조정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를 부채로 조달한 기업들이 투자 일정을 늦추거나 축소하면 신용시장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DB증권은 AI 투자 조정에 따른 충격이 아직 신용시장으로 확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I 투자를 부채로 조달한 대표 기업인 오라클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지난달 고점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I 투자 조정이 현실화하면 국내 증시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DB증권은 이 경우 AI 관련 주식이 하락하고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 아래로 인하하면서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달러와 엔화는 강세를 보이는 반면 원화는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 우려를 키워 국내 주식 수급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성우 DB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로 데이터센터 착공이 지연될 수 있지만 AI 연산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AI 투자 조정이 현실화하면 각국의 성장률과 물가가 낮아지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 아래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경우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원화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8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의석을 지켜야 하는 여당과,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유지하려는 정부가 종부세를 놓고 맞선 형국이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현재로선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 수정안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당정 간 추가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나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논의할 시점도 아닌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12월은 돼야 논의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실거주자와의 격차는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격차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세제개편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엑스(X·옛 트위터)로 반박하며 고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변경에 의미를 둔 바 있다. ◇ 김영배 “종부세 공제 14억으로 동일하게" 당내 요구의 진원지는 서울 지역 의원들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5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라고 전했다. 다만 모임에서 14억원 통일 방안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과 의원들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9일에도 종부세 조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건 맞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로 주택시장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 겪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조정과 함께 대출 등 전·월세 정책도 패키지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1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11월 넷째 주를 사실상 협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12월 이후를 말하는 청와대와는 인식이 엇갈린다. ◇ 중도층·1주택 실거주층 이탈 막으려는 승부수 서울 의석에 대한 불안은 총선 성적표와 맞닿아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41석을 얻었고 미래통합당은 8석을 얻었다. 통합당이 이긴 곳은 강남 3구와 용산이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48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37석, 국민의힘이 11석을 차지했다. 4년 사이 민주당은 4석이 줄고 국민의힘은 3석이 늘었다. 국민의힘은 동작을과 마포갑, 도봉갑을 되찾았다. 서울에는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처럼 집값과 보유세에 민감한 지역이 많다. 공제 기준이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리면 직장이나 가족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1주택 보유자의 반발이 커진다는 게 서울 의원들의 우려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요구가 중도층과 1주택 실거주층의 이탈을 막으려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지서 발송 시점과 2028년 4월 총선 사이의 간격이 짧다는 점도 민주당이 고지서 일정을 거듭 거론하는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논의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할지, 14억원으로 올릴지를 놓고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