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곽내경 부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병이 필요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한적인 현행 간병비 지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골자는 간병비 지원 대상자 기준을 기존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거주요건 정비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현실적인 복지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곽내경 의원은 1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는 지역사회가 마땅히 다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간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문턱이 다소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단비 부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천시 차원에서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주거-교통-교육-의료-돌봄 등 시민 삶과 밀접한 기본 생활 영역을 시정 주요 과제로 체계화하고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단비 의원은 1일 “단순한 복지사업 확대가 아니라 '최저선 복지'에서 '기본선 보장'으로 행정 기준을 전환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는 양극화와 불안정이 구조화된 현실에 대응해 선별적 지원 중심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지방정부가 시민 삶을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부천시 책무 명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았다. 헌법 제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지방행정 차원으로 구체화하고, 복지-주거-교육-교통 등 개별 정책을 '기본권 보장'이란 하나의 틀 안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윤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와 실행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나 존엄한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초은 부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체계를 보완하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해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인근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공사 현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며 안전관리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진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이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 해체공사 현장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연면적 500㎡ 이하로 제한되던 점검 대상을 660㎡ 이하까지 넓혀 500㎡를 초과하는 다중-다가구주택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해 건축물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최초은 의원은 1일 “건축물을 3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준공 이후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점검과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건축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행정 절차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한 한채훈(무소속) 의원과 공동 발의한 박현호(개혁신당), 서창수-김태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열릴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 11일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왕시 비서실, 총무과,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이버 여론조작 과정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행정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은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을 통한 일문일답 등으로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고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여름철 개장을 앞둔 관내 물놀이장 조성 현장에 지난달 29일 들러 시설물 안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 점검은 여름철 시민 이용이 집중될 물놀이 시설 안전성과 운영 준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종훈 의장은 약 40분간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설치 상태와 안전관리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수질관리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약 1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정화 설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성수기에도 깨끗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위가 일정 수준(약 30cm)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물을 배출하는 '오버플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며 물놀이 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썼다. 어린이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바닥 탄성 포장 공사 계획도 점검했다. 임종훈 의장은 구역별 최대 95mm 두께로 시공되는 고무칩 포장 공정을 확인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약 60% 수준 공정률을 고려해 5월 말까지 바닥 공사를 마치고 7월 초 정식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이용객 편의시설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부모가 자녀를 보다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조망 스탠드 위치 조정을 검토하고, 그늘막 시설 확충으로 시민 휴게 공간을 보강하라고 요청했다. 임종훈 의장은 1일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시민이 기대하는 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포천시의회는 물놀이장이 도심 속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점검 사항을 반영해 오는 6월 말까지 물놀이장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교산지구 성패를 가를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의 심각한 정체 현상을 지적하며 하남시 적극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강성삼 의원은 교산지구 내 매장문화재 조사 대상 구역 중 실제 조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곳이 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짚었다. 특히 지표조사 완료 이후 실제 발굴 착수까지 수년간 행정 공백이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이런 '거북이 행정'이 계속될 경우 발굴 완료에만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이며, 오는 2030년 입주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문화재 발굴 지연으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은 물론 상업-업무지구 조성까지 연쇄적인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며 “이는 도시 중추 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남의 미래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며 행정 직무 유기를 비판했다. 이어 고향을 내어주고 밖으로 떠도는 원주민의 절박한 호소를 전한 강성삼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시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순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 주거권 보호를 위한 집행부 책임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교산지구 전역 발굴 조사 일정 단축을 위한 LH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 △방치된 발굴 대기 지역에 대한 긴급 환경 정비 및 현장 관리 체계 수립 △실무 협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장의 선제적 결단과 리더십 발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성삼 의원은 “과거 가치 발굴과 시민 현재 보호가 결코 양립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잇는 소통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교산지구 정상화를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