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트 항균제를 가습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만든 탓에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스마트폰 부품 공장에서 에탄올 대신 값싼 메탄올을 사용한 탓에 노동자가 실명한 사고, 전자 부품 공장에서 금속 세척제로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을 사용하다 노동자가 독성 간염 증세를 보인 사고…. 이처럼 국내에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등록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한 탓이다. 사업장 단위의 안전관리가 부재하고, 규제망을 피해가는 대체 물질 사용 등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실질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하위사용자, 즉 화학물질을 구입해 사용하는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과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하위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록·신고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할 경우 스스로 위험성 평가보고서를 적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화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시된 용도와 안전관리 요령을 준수하거나, 스스로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 따라 안전관리요령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안전관리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하위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미란 경성대 연구원은 “국내에서 화평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허가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은 여전히 전무하고, '제한물질' 지정도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이 고위험 물질에 대해 사용 자체를 관리하거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또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 '필수 용도(essential use)' 개념을 적용하는 새로운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화학물질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고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동시에 환경및 건강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으며 ▶기술·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경우 등 3가지 모두를 충족할 때 필수용도 물질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수 용도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대체물질 개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비필수 용도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장기적·단계적 퇴출 로드맵을 설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경석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운영위원장 등 토론자들은 대체로 주제 발표 내용에 동의하고 화평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백세언 한국경영자총협회 선임위원은 “(화학물질의 용도를 새로 추가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데, 그 비용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대체화학물질을 개발하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규제가 기업 생존과 직결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손성길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은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MSDS와 화평법 규정이 잘 연계가 되도록 부처 협업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도 “현장에서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플어나가도록 유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건설사들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아파트 기능을 세분화·개선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음악·보안·주거 편의 등 생활 영역에 AI 기반 서비스가 적용되면서 주거 브랜드 경쟁도 '기능 제공'에서 '사용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전날 아파트 동선·시간대·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음악을 선곡하는 'AI 기반 공간 맞춤형 음악 서비스'(자이 사운드스케이프)를 선보였다고 발표했다. 건설업계에서 단지별·공간별로 AI가 음악을 큐레이션하는 방식은 처음이다. GS건설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Xi)는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청각 영역으로 확장한 '자이 사운드스케이프(Xi Soundscape)'를 출시했다. '일상에 감각적 깊이를 더하는 주거 경험'이라는 브랜드 방향을 음악으로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자이 사운드스케이프는 단지 내 동선과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동출입구 △조경 산책로 △커뮤니티 로비 △라운지 등 공간별로 다른 음악을 제공한다. 공간 분위기와 활동 패턴에 따라 플레이리스트가 달라지며, 입주민이 이동하거나 머무르는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바뀌도록 설계했다. GS건설은 AI 기반 공간음악 기업 어플레이즈(APLAYZ)와 협업해 시간대·날씨·환경 데이터를 반영하는 자동 선곡 엔진도 적용했다. 단지 내 상황 변화에 따라 음악이 실시간으로 전환되는 '맞춤형 청각 환경'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 본사 휴식공간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집중·휴식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다. GS건설은 이달 중 메이플자이·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에 우선 적용한 뒤 성수1구역·서초 진흥 등 정비사업지와 신규 분양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AI 적용은 음악을 넘어 생활 편의·안전 기능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최근 분양한 서울원 아이파크 등 신규 단지에 생성형 AI 기반 음성인식 월패드를 도입했다. 기존의 단문 명령형 기기와 달리 문맥 이해·대화형 응답이 가능한 클라우드형 AI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HDC현산은 여기에 AI 화재감지 보조 시스템, 기상청 데이터와 연동되는 어린이 놀이터 미세먼지 신호등, 전방위 카메라 기반 스마트 주차유도 등 생활·안전 기능을 강화했다. 고척아이파크에서는 단지 내 서비스 로봇을 시범 운영하며 쓰레기 수거·음료 배달 등 단순 작업을 테스트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AI를 단지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전사 업무 체계로 확장하는 전략을 내놨다. 건설부문은 AWS와 협업해 △입찰제안서 리스크를 분석하는 'AI-ITB Reviewer' △법무·계약 리스크를 검토하는 'AI-Contract Manager' △현장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AI-Project Expert(AIPEX)' 등 세 가지 AI 에이전트를 공개했다. 삼성물산은 내년부터 이들 AI 툴을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해 기획·입찰·시공·관리 전 단계의 의사결정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적용이 편의·감성·안전·운영·의사결정 영역으로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며 “아파트 브랜드 경쟁도 평면·커뮤니티보다 '어떤 AI 경험을 제공하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시세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규제하는 10·15 대책을 시행한 후 15억원을 밑돌던 아파트가 되레 15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전용면적 84㎡(33평) 16층이 지난 22일 16억4000만원에 실거래 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2014년 10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규제 시행 전인 올해 9월까지만 해도 84㎡ 시세가 14억원대에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되고 10월 84㎡거래가가 15억원을 넘긴데 이어 이달엔 16억원을 돌파하면서 두 달새 2억원이 올랐다. 서울 강서구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34평) 12층도 지난 5일 16억60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대책 전만 해도 14억원 후반~15억대 초반에 형성돼 있던 시세가 대책 발표 이후 15억을 넘기더니 이달 들어 16억원 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지역 주택 중 KB시세 2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억원, 시세 20억원 초과 아파트는 최대 4억원,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묶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인 6억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시세 기준을 15억 미만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당국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4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평균 거래 가격에 못 미치는 주택은 실수요 거래대상이라고 보고 주담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5억과 20억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2억원과 4억원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5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숨통을 6억원까지 확대해 실수요 거래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규제의 당초 취지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최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자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다주택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똘똘한 한 채' 트렌드로 재편된 상황이다. 2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고 확보한 자금을 통해 좀 더 비싼 주택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거래가 대부분인 상황이라 대출 규제를 2억이나 4억원으로 제한해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 수준에 해당하는 15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규제 시행 이후 주담대를 디딤돌 삼아 시세가 15억원을 넘기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들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 비중심지 아파트 값은 잠잠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담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15억 미만 아파트가 반사작용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다"며 “정부로선 공급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출을 조였는데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화순군이 관광객 유입 정책으로 천하제1경이자 조선10경에 꼽을 만큼 비경을 자랑하는 적벽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백년 동안 보존해 온 자연 유산이 졸속행정으로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순군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총사업비 172억 원을 들여 화순적벽 진입도로 정비와 홍보관 및 박물관, 미디어 숲길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동복호 내에 있는 적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나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특히 145만 광주시민의 식수원지인 동복호의 소유권은 광주시가 갖고 있어 화순군의 계획을 쉽사리 '동의'해 줄지도 의문이다. 또한 미디어파사드 운영 시간도 야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화순읍에서 적벽주차장까지 이동시간은 대략 30~40분 소요된다. 적벽주차장에서 적벽전망대까지는 약 5㎞가 넘는 폭좁은 호젓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성인 기준 5㎞를 걷는 시간은 약 50~60분 정도 소요되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이용이 점쳐진다. 이 경우도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야간 시간대 안전관리 등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도 지난 4월 16일 입장문에서 “동복호는 광주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핵심 상수원으로 단 1%의 오염 가능성도 용인될 수 없는 생명선"이라며 동복호 규제 완화 제안을 반대했다. 이렇듯 관광객 유입으로 생활인구증가와 세수입을 목적으로 한 민선 8기 구복규 화순군수의 주요정책은 소유권자인 광주시·광주시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논란을 자초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175억 원을 투입한 지역경제활성화 수준도 의문이다. 화순군의회도 적벽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7일 열린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관광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지숙 군의원은 “광주시가 화순적벽 야간 개방과 미디어파사드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을 문제 삼고 있다"며 “광주시와 화순군의 공동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디어파사드 민간 전문 자문위원회에서도 장거리 투사에 따른 선명도 개선, 기상변화에 따른 물안개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정연지 군의원은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유지 출입과 개발행위에도 제한이 있다"며 “주민들에겐 절차를 요구하면서 행정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순군은 “광주시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계획을 책자형으로 만들어 설명할 계획이다"며 “미디어파사드의 기술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업체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박원순 시정 10년' 탓으로 돌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실정을 부각시켰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주사위) 토론회에서 “서울이 지난 10여 년간 주택 공급의 공백기를 겪었다"며 “2012~2020년 389개의 정비구역이 일괄 해제돼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가 멈췄다. 지금의 공급 절벽은 그때 만들어진 결과"라고 직격했다. 그가 지목한 시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였다. 현장에서 발언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해법은 국민의 힘"이라며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했던 도시재생에서 발생했던 여러 주민 피해와 부작용이 여전히 회자된다"며 당시의 상징적 사례들을 나열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서울 외곽 지역은 지난 3년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이 하향 안정화된 지역이 더 많았다"며 “구분 없이 서울시내 전체와 경기 남부까지 포함해 3종세트 규제가 시행된 것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10·15 대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은행 대출 규제 등이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며 거래량을 급감시키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국토부가 더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정권을 자치구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한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 심의가 병목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의 최근 3년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 석 달도 걸리지 않고 심의 가결률은 90%를 넘는다"며 “사업시행 전 통합심의도 평균 32일 만에 끝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이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정치 행태는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일 민주당 책임론을 확대해왔다. 그는 지난 20일 시정질문에서도 “서울 전역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즉 당시 있었던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라며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주택 공급이 원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층수 제한 같은 황당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제초제를 뿌린 수준이었다"며 “꽃이 피는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박원순 시절 정비사업을 틀어막을 때 강북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지금의 강남·강북 불균형도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세훈의 '서울시장 12년'에 대한 평가에서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치솟던 시기, 서울시장으로서 주택 공급에 손을 놓고 있었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 시장이 부동산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4선 12년 동안 도시재개발이나 신도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 게 거의 없었다"며 “한마디로 주택 문제에 대한 오 시장의 성적은 '빵점'"이라고 직격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28일 밝혔다.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에서는 연간 약 2500개 이상 행정 현수막이 제작되지만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 3882개 현수막 중 재활용된 것은 120개에 불과해 재활용률은 사실상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현수막 1매(약 10㎡) 폐기 시 4.03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 시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을 비롯해 △공공-광고 목적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지정 게시대 운영 및 우선 게시 △폐현수막 수거-재활용 시스템 구축 △재활용 제품 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 △환경교육 및 시민 홍보 강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한채훈 의원은 “현수막은 짧게 쓰이고 대부분 폐기되는 만큼 환경 부담이 크다"며 “환경친화적 현수막을 우선 사용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의왕시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 관내 제작 가능한 업체 조사, 시민 참여 방안 등을 집행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의왕시가 지속 가능한 RE100 사회로 나아가는 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으며, 의왕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제1회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회는 '연구하고 학습하는 의회'라는 목표 아래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업무연찬 기회 제공으로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정책연구회 보고회에서 신동혁 주무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완화에 따른 의정부시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후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수완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제1회 정책연구회는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작점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연구회 개최를 통해 직원들 업무역량이 강화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목진혁 의원은 28일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일탈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래 역량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개입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6개월간 1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유해요소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지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박-알코올-약물 등 중독성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은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빠른 중독 진행 속도를 보여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 안전과 공공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런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예방교육과 홍보 강화,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등 총체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주시가 청소년 중독 문제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제260회 2차 정례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 물건, 정보와 재능 등 다양한 자원을 시민이 손쉽게 함께 쓰고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유의 범위 정의를 비롯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28일 “파주시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이 많다. 이런 것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 목적"이라며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함께 잘 쓰는 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하남시가 최근 대대적으로 발표한 '미사강변도시 5성급 호텔 유치'와 관련해 “사업 대상지의 기본적인 법적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은 설익은 '치적 홍보'의 전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성삼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하남시가 '청신호'라며 발표한 망월동 941-2번지 일대 호텔 건립 제안서 접수 건과 관련해 현장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 내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가설물 등)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하남시가 민간 제안서를 받고 대대적인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앞서, 해당 부지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 눈을 감은 채 '5성급 호텔'이란 포장지만 씌워 시민을 현혹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하남시 안일한 대응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성삼 의원이 해당 부지의 불법 사항을 적발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자, 소관 부서인 건축과는 26일 뒤늦게 해당 필지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성삼 의원은 “지적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서는 것이 하남시 행정의 현주소인가"라며 “이는 하남시가 불법을 묵인하려 했거나, 혹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 무능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제안서에 포함된 호텔 운영사와 위탁운영 업무협약(MOU)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며 “5성급 호텔 유치를 미끼로, 실상은 개발이익이 막대한 '주상복합' 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업자의 꼼수에 하남시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형 개발 이슈를 터뜨려 성과를 부풀리려는 '선거용 치적 쌓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성삼 의원은 “사업의 첫 단추인 부지의 정당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발표는 성급했다"며 “인근 학교 및 학부모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인 만큼, 하남시는 투명한 행정과 진정성 있는 소통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SNS 대리입금 급증 학교 금융교육 실효성 낮아" 대구시교육청 대책 마련 주문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과 각종 금융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실질적인 금융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일종의 비공식 고금리 대출)'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대표적 범죄 수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급전 소액 대여'처럼 보이지만, 상환 지연 시 고금리와 변제 독촉이 이어져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10만 원을 빌렸다가 연체료가 누적돼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학생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등 청소년 금융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정작 학교 현장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그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론 중심 수업, 교육 자료 부족, 전담 교사 부재 등 구조적 한계도 함께 짚었다. 이 의원은 초·중·고 연계 기반으로 금융교육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거래를 처음 접하는 시기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재무관리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애 의원은 “금융문해력은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역량"이라며 “청소년이 불법 사금융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실행력 있는 금융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통시장·산단 분양·도시재생·교통 등 현안 지적… “시정 개선 위한 실효성 점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7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경제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대상으로 소관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별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상호 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영천공설시장에 비해 금호·신녕공설시장에 투입되는 재원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또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외부 행사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역 주민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우 부위원장은 대창면 신광리 효일길 진입로 협소 문제를 제기하며 준설·복개 등 안전한 통행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어 내년 분양 예정인 금호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금호대창 하이패스IC 개통 등 입지 여건이 강화된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통해 우수 기업 유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애자 위원은 영천역 인근의 상습적인 주차난을 지적하며, 가족센터·카페 개장으로 여성·다문화 운전자의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역 앞 파출소 철거 등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완산동 도시재생 지중화 공사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한 만큼 시민 이동 시간대를 고려한 공정 운영을 요청했다. 김종욱 위원은 재활용 분리수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예산 절감 효과가 큰 만큼 이통장 회의 등에서 체계적 분리배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 기숙사비 지원은 영세 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갑균 위원은 영천댐 상류 습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쓰레기 수거·풀베기 등 기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화남면 죽곡1리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화북면 녹색체험터 하행선 구간 과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 주민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김상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처벌이나 제재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더 나은 영천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남은 감사 기간에도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20여개국 전문가·외교사절 한자리… 새마을운동 국제공유 전략 논의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가 28일 천마아트센터에서 '2025 글로벌새마을포럼(2025 Global Saemaul Undong Forum)'을 열고 새마을운동과 새마을학의 국제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새마을운동과 새마을학의 글로벌 공유를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석해 개발협력 모델로서의 새마을운동 확산 전략을 모색했다. 기조강연 1부에서는 박승우 영남대 석좌교수(GSDN 이사)가 '새마을학의 발전과 함의'를 주제로 새마을학의 체계화 과정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데시 달키 두카모 에티오피아 대사가 '에티오피아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활용 정책 사례'를 발표하며 새마을운동이 현지 개발정책에 실제 적용된 사례를 소개했다. 오후 진행된 세션에서는 글로벌 개발협력에 있어 새마을운동의 활용성과 미래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세션 1에서는 임형준 UN WFP 말라위사무소장이 '개도국 발전 촉진을 위한 새마을운동 활용 사례'를 발표했고, 은쿠비토 만지 바쿠라무차 주한 르완다 대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아프리카 현장에서의 적용 경험을 공유했다. 세션 2에서는 이상호 국제개발협력원(IIDC) 원장이 '새마을학의 개도국 공유를 위한 과제와 방향'을 발표했으며, 김양진 경북국제개발협력센터장이 토론을 맡아 새마을학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세션 3에서는 해외 각지에서 추진되는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사례가 소개되며 적용 가능성과 성과가 공유됐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새마을운동은 국가와 시대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확장하는 데 기여해 온 개발정책"이라며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는 글로벌 모델로서 국제사회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학문으로 정립해 세계와 공유하는 것은 영남대의 중요한 책무"라며 “전 인류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글로벌 공헌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기부금 모아 기탁…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 지속"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봉사단은 28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2일 총학생회 체육대회에서 사회봉사단이 운영한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에 기타 기부금을 더해 모은 것으로, 구성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져 의미를 더했다. 장터 물품은 교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웃과 사회를 위한 자원 재순환 나눔 캠페인'을 통해 의류·생활잡화 등 300여 점이 기부됐으며, 행사 당일 판매돼 수익금 조성에 활용됐다. 김성수 사회봉사단장(뷰티케어계열 교수)은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진사이버대학교는 '재취업 사관학교'를 비전으로 성인 학습자를 위한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신·편입생 3532명(정원 외 포함)을 모집한다. AI 기반 침수·폭설 선제 대응… 대구·경북 시범운영 돌입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와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스마트 재난 예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스마트 재난 예보 시스템은 기상청 '우리동네 예보알림 API'를 기반으로 시·공간 단위가 촘촘한 1시간 간격 정밀예보를 제공한다. 위험 기상이 감지될 경우 △모바일 앱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즉각적인 알림과 대응 매뉴얼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전통시장 특성에 맞춘 기능도 강화했다. 시장 내 출입구와 경사로, 하수구 등 침수·적설 취약지점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해 '현장에서 바로 쓰는' 생활밀착형 재난 대응 체계를 갖췄다. 해당 서비스는 11월부터 대구·경북 주요 전통시장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효과 분석 후 전국 확대도 추진된다. 대구가톨릭대는 시범 단계에서 축적되는 기상·현장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능형 경보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대학의 기술력과 현장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지역 맞춤형 재난 예보 모델"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생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배지구 진입시간 9분 단축… 지역경제·물류효율성 제고 기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국도로공사는 28일 대구광역시 월천공원에서 중부내륙지선 유천 하이패스IC(현풍 방향) 설치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19.3km 지점인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원에 설치되는 것으로, 완공 시 양방향 모두에서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참고로 대구 방향 하이패스IC는 지난 2018년 3월 이미 개통된 바 있다. 총사업비는 248억 원으로, 한국도로공사 104억 원과 대구시 144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 기간은 2025년 11월 시작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약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유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월배지구에서 고속도로 진입 시 기존 화원옥포IC를 이용할 때보다 통행시간이 9분 단축되고 이동거리도 2.8km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86억 원 규모의 편익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간절감 326억 원△ 운행비 절감 128억 원△ 환경피해비용 절감 17억 원△ 교통사고 감소 15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전망했다. 또한 대구 유천동·화원읍·성서산업단지 등 서부권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물류비 절감은 물론 산업·도시개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사를 완수하겠다"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특화 연구 개발 거점인 안성 배터리 연구소(안성캠퍼스) 유치에 성공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경기 남부지역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안성에서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운면 안성제5일반산업단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안성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윤종군 국회의원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안성이 모빌리티 배터리부터 축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의 요람으로 경기남부권의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현대차 배터리 안성캠퍼스는 K-배터리 혁신의 안성맞춤 거점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연구 개발과 제조가 융합되는 시설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더 많은 투자 유치가 되면서 현대차그룹의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은 특별히 경기도 직원들을 칭찬해 주고 싶다"면서 “배터리 공장이 부지를 물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대차그룹과 초기부터 계속 협의하면서 안성에 유치를 했다. 10월에 투자 유치 100조 이상 달성에도 큰 공을 세웠지만 이번 현대자동차 배터리 안성캠퍼스 유치에도 큰 기여를 했다.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행정 절차를 중요하게 고집하기보다는 기업의 입장에 최대한 맞춰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현대자동차가 안성에 첫 삽을 뜨고 첫출발을 함께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기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자동차가 (안성에 온 것을)후회하지 않도록 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희원 현대차그룹 사장은 “전동화라는 전세계적 변화 속에서 미래 EV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 그리고 배터리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안성시, 현대차그룹이 함께 참여해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안성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안성) 연구시설을 통해 배터리 경쟁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선도해나가겠다"고 했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안성에 오셔서 배터리 잘 만들어서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정주하면서 안성의 매력에 푹 빠지고 기업도 많이 성장해갔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일조하는 안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안성시·현대차그룹·경기주택도시공사(GH)·윤종군 국회의원이 상호 협력해 대규모 배터리 개발 거점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명문화한 것이다. 협약에는 연구소 조성에 필요한 용지 공급 및 기반시설 구축을 안성시와 GH가 적기 지원하고, 경기도는 원활한 인허가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배터리 연구·시험·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개발 인프라 확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당사자들은 지속적인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개발 거점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2월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를 최종 입지로 확정한 이후 기초·철골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시설 건립을 본격화한다. 연구소는 총 19만 6631㎡ 부지에 조성되며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투자 완료 시 고급 연구·기술 인력 고용이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은 차량 요구조건을 정밀하게 반영한 고난도 실증 환경에서 배터리 설계·공정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연구 거점으로 운영된다. 특히 전극-조립-활성화 등 셀 제조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설비를 구축하고, 기술 적용 가능성과 품질, 안전성을 반복 검증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배터리 안성캠퍼스 유치는 기업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부지를 신속히 제시하고 대규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의 전방위적인 협상과 행정 지원의 결과다. 특히 도는 한국전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력공급을 조기에 확보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추가 물량 배정 등 주요 인허가를 신속 처리해 기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했다. 도는 현대차그룹의 신규 배터리 개발 거점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차세대 배터리 개발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어 “도가 조성 중인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안성시 금광면사무소에서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일정은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안성시 일정의 하나로 윤종군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현안과 주민 요구사항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안성시 발전의 퀀텀 점프(비약적인 성장)가 만들어지는 날이다. 여세를 몰아 동신산업특화단지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람인 소부장 클러스터(동신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다음 단계로 12월 10일 경기도농정심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애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경기도에서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방문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장이 왔다 가면 안 되는 일 거의 없잖아요? 12월 10일 심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올해 넘기면 안 된다"며 “안성분들 목말라 죽는다. 올해가 가기 전에 숙원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감사의 박수 한 번 보내자"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겨울에 첫눈으로 안성 축산농가와 하우스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현장 한 번 보시고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화드렸을 때도 선뜻 오셔서 큰 힘이 돼주셨다면서 오늘도 안성 편에 서서 안성의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현장까지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안성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시면 좋겠다"며 “동신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동신산단은 안성시 금광면·보개면 일원에 약 121만8000㎡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해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2028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동신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농지 해제가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 과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20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선정에 따라 인·허가 신속 처리와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등을 지원받고,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임대료 감면,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특히 동신산단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인 성남~수원~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의 중심에 있어 용인·평택·이천 반도체 제조 기지와 연계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의 전략적 역할을 소화할 전망이다. 도는 한국이 가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은 경기 남부권에 산재한 반도체 산업 단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반도체 생산, 연구,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갖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한 상생 방안 조속한 사업 추진 반도체 산업 정책과 연계성 교통·환경 영향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도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단계별 주민 설명회 등 실질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곧바로 김 지사는 도내 최남단 안성의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터널식 소독조에서 진행되는 가축 방역 과정을 지켜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전파 중이어서 걱정이다. 경기도는 빠른 대응, 강력한 방역, 신속한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동물방역에 대처하겠다"며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농가 종사자 여러분들도 방역과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돼지 33만 두를 사육하는 안성(도내 2위, 전국 4위)은 평택·화성과 근접한 돼지 사육 중심지로 도는 방역대 설정, 이동 제한 등 광범위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소독시설 점검을 마친 김 지사는 28일 하루 동안 안성 달달버스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한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과 함께 현장에서 즉석 스탠딩 간담회를 갖고 안성시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 현대 배터리 공장도, 반도체 산업단지도 있지만 안성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안성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삶의 터로서 참 훌륭한 곳인 것 같다.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 엔터테인먼트, 볼거리, 먹거리 등 청년들을 머무르게 하는 여러 가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에 현대 배터리가 오면서 정말 엄청난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 데다가 축산 농업 같은 1차 산업부터 첨단산업, 문화·예술 같은 다양성까지 갖추고 있어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다"며 “오늘 안성시의 퀀텀점프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달달버스 타고 와서 정말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보라 안성시장은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들이 많지 않은데 안성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특히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큰 대기업이 없는데도 안성이 작년 기준 경기도에서 GRDP(지역 내 총생산) 5위다. 알찬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견기업들도 있다. 안성이 농업만 강한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다는 걸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군 국회의원도 두 사람의 의견에 적극 호응하면 함께 안성시 발전을 위해 일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 영예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주최한 '2025년 전국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작업현장의 실제 안전관리 사례를 영상으로 공유하는 이번 공모전에서,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온 'TBM(작업전안전회의) 정착화 활동'을 영상으로 제출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림청은 TBM을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작업자들이 위험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예방하는 실질적 안전 장치로 정착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해 왔다. 또한 우수 사업장의 TBM 사례를 촬영해 교육자료로 배포하는 등 관련 교육 콘텐츠도 확충했다. 아울러 위험요인 분석, 위험예지 활동 강화,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확대, 현장 맞춤형 안전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벌목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는 작업 전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라며, “TBM의 일상화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예천 삼강나루 주막,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격상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에 자리한 '예천 삼강나루 주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삼강나루는 금천·내성천·낙동강 지류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곳의 주막은 1900년경 지어진 뒤 2005년까지 실제 운영되며 마을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역할해 왔다. 삼강나루 주막은 건축물의 원형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어 전통 민속 건축사 연구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주막 내부 흙벽에 남아 있는 외상장부 흔적은 당대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희귀 자료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동제(洞祭) 역시 삼강나루의 문화유산 지정에 중요한 근거가 됐다.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동제는 '동신계책'이라는 기록물을 통해 전승 과정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 공동체 신앙의 지속성을 증명하고 있다. 과거 나루터 운영 방식이 담긴 '삼강도선계' 문서도 현존해 교통과 유통 구조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삼강나루 주막은 지역 정체성과 생활문화가 응축된 공간"이라며, “보존·정비사업과 기록물 디지털화 등을 추진해 후대에 온전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2026년 본예산 4420억 편성…기초생활·농업 분야 대폭 확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2026년도 본예산을 총 442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205억 원(4.8%)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40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0억 원(8.24%)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363억 원으로 104억 원(22.27%) 감소했다. 세입은 지방세 143억 원, 세외수입 141억 원, 지방교부세 202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334억 원 등으로 꾸려졌고, 세출은 농업·축산·산림 분야에 1297억 원을 배정해 전체의 30%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 외 사회복지·보건 737억 원, 산업·교통·지역개발 666억 원, 환경 387억 원, 문화·관광·교육 337억 원 등이 포함됐다. △농림 분야=농촌기본소득지원금 373억 원, 공익증진직불제 78억 원, 영양 동부지구 농촌공간정비 75억 원, 경관림 조성 33억 원, 스마트영농지원센터 10억 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선바위 분재수목원 조성 24억 원, 전시관 리모델링 35억 원, 선바위 관광지 경관개선 13억 원, 영양꽁꽁겨울축제 인프라 9억 원, 양항 약물내기 공원조성 14억 원이 포함됐다. △사회복지 분야=기초연금 226억 원, 생계급여 59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6억 원, 아이돌봄지원 15억 원이 편성되었다. △환경·지역개발 분야=소하천 정비사업 34억 원, 노후 수로구조물 개체사업 25억 원, 위험도로 개선 10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46억 원, 하수도 설치 4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영양군은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으로 향후 2년간 754억 원이 신규 투입되며, 한울원전 비상계획구역(EPZ) 조정에 따라 2025년부터 추가 재정이 확보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멸위기 극복에 집중하기 위해 농업·복지 분야 지출을 과감히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12월 3일부터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확정된다. ◇영양군의회, 제310회 정례회 개회…20일간 예산·조례 심의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는 27일 제31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업무 보고,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심사,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정례회 첫날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군정업무 보고가 3일간 진행되며, 의원들은 이를 통해 내년도 군정 방향을 점검하고 현안 대응이 적절한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어 12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예산과 추경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다. 김영범 의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군정의 핵심 서비스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재난대비에도 행정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8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시민중심 복지 실현' 분야 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의 핵심 정책과 신규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서 '위기가구 발굴,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 '일, 돌봄과 디지털로 연결된 인천형 장애인복지 실현', '외로움 정책 추진 기반 조성','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제정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운영을 활성화하고 온동네 희망지킴이 사업을 통해 제도 밖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인천형 생계급여인 디딤돌 안정소득 및 인천형 SOS 긴급복지 기준을 6.51% 인상하여 지원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 근무환경을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에 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하여 장애특성에 맞는 온라인 교육, 스마트 재활케어, 스마트 여가·직업 훈련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규로 발급하여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외로움 돌봄국을 신설하여 외로움과 통합 돌봄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외로움 대응센터 및 24시간 외로움 상담전화를 운영해 외로움·고립감 등에 대한 기초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링크 컴퍼니(i link company), 가상회사를 통해 일상생활 회복과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복귀 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외로움 제로(zero), 생명을 온(on)' 사업 추진으로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어울림 공간 '마음 지구대'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외로움과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270톤 규모 병원선'건강옹진호' 출항에 따라 운영인력을 15명 구성하고 내과, 치과, 한의과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등을 보강했으며 진료대상지역을 6개면 17개 도서로 확대 운영한다. 1섬 1주치병원 민관협력 무료진료에 12개 병원이 참여해 21개 도서지역의 의료취약 주민들의 건강을 촘촘하게 챙긴다. 감염병 표본감시 지원 항목을 102개로 확대하고 항생제 내성균 중 하나인 CRE 감염증(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 균목 감염증) 감소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15개로 확대 운영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의 본인부담금 20% 지원으로 제1형 당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옹진군 거주 치매고위험군 어르신 대상 치매 스마트 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규모 지역축제·행사의 식중독 예방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500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스마트 해썹(HACCP) 구축을 신규로 지원하여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인천사회복지회관을 26년 중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미추홀구 용현·학익 7블럭으로 이전 건립을 추진한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70개소로 확대 운영해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계양구 갈현동에 건립 중인 인천시 최초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2026년 상반기에 준공, 개원할 예정이다. 의료취약지인 강화·옹진·영종의 의료기관 내 응급실 지원으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3개소 운영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야간까지 24시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8개소까지 확대하여 365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의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여성가족분야에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3대가 행복한 도시 인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어르신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노인 일자리를 55,646명까지 확대하고 유치원 돌봄활동지원·폐의약품 수거 등 지역현안 해결형 일자리를 발굴한다. 또한 노인복지관 확충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250개까지 늘려 건강관리, 여가, 디지털 활용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 지원도 강화한다.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하는 등 다양한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차별없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인식개선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9월 개소 예정인 인천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가족정책 거점 기능을 확보하고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워라밸 문화를 확산한다. 아울러 미혼남녀 만남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결혼서비스 표준가격 제공 등을 통해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아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래성장 지원도 확대한다. 맘편한 산후조리비 등 시 특화사업을 강화하고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를 통해 신혼·출산가구의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초등 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를 66개소로 확대하고 야간돌봄을 24시까지 연장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 인품 자립주택을 19개소로 확충한다. 청소년 자율동아리 지원, 안전망 강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회구조와 복지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저출생 위기가 심각한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체감도 높은 보건복지를 실현하고, 3대가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