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시장 진출 본격화… 기능성 콩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정동 교수 연구팀과 ㈜메디언스는 기능성 콩 종자개발 및 원천원료 기술협력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북대학교의 농업생명과학 분야 연구역량과 메디언스의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능성 콩 품종과 고부가가치 원천원료를 공동 개발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능성 콩 품종 공동 연구 및 종자개발△원천원료 및 기능성 소재 연구개발 △제품 상용화 및 기술사업화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 공동사업 발굴 △정부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과제 공동 추진 △학술·기술·인력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식량안보 강화와 식물성 단백질 산업 육성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능성 콩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기관은 현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종자 보급부터 재배기술, 원료 생산,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이르는 전주기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글로벌 산업과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능성 콩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농생명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언스 박성용 회장은 “경북대학교의 우수한 연구기술과 메디언스의 제품개발 및 글로벌 사업 역량을 결합해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K-바이오와 K-푸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지속 가능한 기능성 콩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능성 농산물 산업의 고도화와 해외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며, 향후 공동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국내 농생명 기술의 글로벌 진출 성공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현대자동차와 한국GM 노동조합이 나란히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 노조가 지난 15일 부분파업을 마치고 20일 추가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쪽은 임금을, 다른 한쪽은 생존을 다투고 있다. 현대차 노사의 협상은 기업의 성장세와 기술 도입 등 생산 현장 변화에 맞춰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파업에 돌입하며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등 자동화로 인해 근로 시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생산직 임금을 매달 고정급이 보장되는 '완전 월급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측은 특히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인상하는 방안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의 갈등은 회사가 거둔 이익에 대한 성과 배분 문제에 가까워졌다. 현대차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조 역시 이 같은 실적을 근거로 전례 없는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GM은 임금보다 생산공장의 미래가 더 큰 화두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후속 차종 배정과 미래 투자 계획 확정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도 협상 의제에 포함돼 있지만, 노조가 강조하는 것은 공장의 지속 가능성이다.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협상은 노조원들의 임금을 몇 푼 올리기 위한 교섭이 아니다"라면서 파업의 성격을 밝힌 바 있다. 한국GM 노조가 여타 임단협과 달리 사측에 신규 차종 배정이나 추가 투자 유치 등 중장기 전략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한국GM의 경영 불확실성이 있다. 한국GM은 현재 부평공장에서 주력 생산 차량인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창원공장에선 '트레일 블레이저'를 생산하고 있지만, 두 차종 모두 각각 2029년과 2031년까지 단종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후속 차종이나 신규 생산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구조 역시 취약하다. 한국GM은 국내 판매 비중이 크지 않은 반면 생산 차량의 99% 이상을 북미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사실상 북미 시장 수요와 미국 GM 본사의 생산 전략에 실적과 공장 가동률이 좌우되는 구조다. 이에 더해 지난해 한국GM 법인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국 관세 비용을 떠안으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다. 판매가 감소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본사가 생산 물량을 다른 지역 공장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2018년 한국GM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GM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10년 약정의 종료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당시 GM은 한국 사업의 지속 운영을 전제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산업은행과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약정이 종료되는 2028년 이후 한국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이나 생산 전략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2028년 이후 GM의 한국 사업 전략이 한국GM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GM 노조 역시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보다 중장기적인 생산 물량 확보에 무게를 두겠다는 전략이다. 후속 차종 배정 여부가 부평·창원 공장의 가동률은 물론 수천 명의 고용과 협력업체 생태계, 한국GM 생산공장의 존속과 직결된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국GM 노조 내부에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당시의 경험이 여전히 강한 위기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생산 물량 감소가 공장 폐쇄로 이어졌던 만큼, 노조는 후속 차종 확보를 단순한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닌 고용 안정과 공장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은 “당시의 혹독한 결과를 교훈 삼아 이번 교섭에서는 사측이 구체적인 미래차 라인업 배정 계획을 내놓을 때까지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한국GM 노조가 추가 파업을 예고한 만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사 모두 파업이 확대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양사 모두 파업이 길어질 경우 생산 차질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며 “노조 요구안이 사측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사안들인 데다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아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나선 가운데, 산업계가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일부 제한이 필요한 대상만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과 관련해 “허용을 기본값으로 두고 제한이 필요한 대상만 명확하고 최소한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만약 하위법령이 시범 사업 당시보다 이용 대상이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이는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해 왔다. 시행 초기에는 재진 환자 중심, 대면진료 이력 요건, 의원급 제한 등 다양한 제한사항을 두었으나, 지난 2024년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화하자 모든 제한사항을 없앴다.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화가 확정되었고, 현재는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원산협은 “그동안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온 국민이 이미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제도화 과정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네거티브 규제 원칙은 곧 국민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원산협은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재택 수령 등이 논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진료가 끝난 뒤 환자가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감된 시간과 이동 편의가 상당 부분 상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전자처방전은 처방 전달을 디지털화하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환자의 실제 의약품 수령 방식까지 개선하지 못한다면 비대면진료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의약품 재택 수령 확대 방안까지 함께 논의돼야 비대면진료의 접근성과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경쟁은 물론 선거 방식 변화와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가 처음 도입되고 전략지역 가중치가 적용되는 등 기존과 다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후보 간 경쟁뿐 아니라 새로운 룰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안을 최종 의결해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했다.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가 처음 도입된다는 점이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선호 순서대로 기표한 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차순위 표를 다른 후보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과반의 지지를 받은 당대표를 선출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단순한 1차 득표율뿐 아니라 후보 간 확장성과 비호감도가 최종 승부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청년 최고위원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대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청년 몫으로 임명하고, 향후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청년 최고위원제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선호투표제는 예비경선 이후 치러지는 본경선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후보 간 연대와 차순위 표심 확보 전략 등 본경선 과정에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변수는 전략지역 가중치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경남 지역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에 5%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되며, 전략지역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전준위 당헌당규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당대회 일정도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은 뒤 21일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예비경선을 통과하는 후보는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이다. 현재 당대표 선거에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 등 5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김영호(3선) 의원과 박성준·최민희(재선) 의원, 박선원·서미화·이건태·임미애·한민수(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을 포함해 총 1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경선 반영 비율은 당대표의 경우 중앙위원급 온라인 투표 35%,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35%, 국민 여론조사 30%다. 최고위원은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50%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이 두 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2인 연기명'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에서 우위를 점하더라도 중앙위원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경선은 전국 순회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첫 일정은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시작된다. 이어 2일 부산·울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남광주·전북 순으로 권역별 경선이 진행된다. 마지막 일정인 16일 경기·서울 경선을 끝으로 당심과 민심의 향방이 사실상 결정되고, 최종 결과는 17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뒷받침할 당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예비경선과 전국 순회경선, 최종 투표까지 이어지는 한 달간의 레이스에서 선호투표제와 전략지역 가중치 등 새로운 룰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또 치열한 경쟁이 전당대회 흥행과 새 지도부의 정당성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지역에 기업과 창업을 유치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촌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두고 있지만,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기업 유치와 신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촌지역 역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전산지 행위 제한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촌 특화 직무교육과 창업·경영 컨설팅, 창업 공간 등을 제공하는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촌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산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이 창업하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산촌혁신특구를 통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주·영양·봉화 등 산촌지역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촌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국 교육복지사 10명 중 8명은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인력이지만,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 휴식권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사)지역노동사회연구소가 전국 교육복지사 309명을 조사한 결과, 80.6%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였다. 대부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인력이었지만 보수와 복지 만족도는 낮았다. 교육복지사들은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임금을 받고, 교육복지 업무 외 행정업무까지 떠안는다고 답했다. 권한은 부족하지만 위기학생 지원 책임은 커졌고, 대체인력이 없어 연차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감정노동과 소진도 공통된 어려움으로 꼽혔다. 학생 지원 책임이 큰 업무 특성 때문에 휴가 중에도 학생과 학부모 연락이 이어져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도 드러났다. 연구진은 경력 인정과 호봉제 도입, 적정 임금체계 마련, 업무 표준화, 행정업무 전가 방지, 대체인력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서 교육복지사의 법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산교육복지사협회는 “교육복지사는 학교에서 학생의 삶을 가장 가까이 지원하는 전문인력이지만 제도적 보호와 처우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노동환경 개선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16일 부산경성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교육복지사의 조직 참여 및 리더십 형성 요인조사 세미나'에서 처음 공개됐다. 토론에서는 박주상 고용인적자원개발연구소 연구위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임열매 부산교육복지사협회 부회장이 협회 참여와 리더십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안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박종혁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과 함께 교육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진학 지도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RISING DAY 진학 지도 및 전공 탐색 교사 연수'를 지난 9일 남양주 캠퍼스 우당관 1층 세미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입시 전형 요강 안내에서 벗어나 고교 교사들의 진학 지도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경복대 7개 학부 26개 학과 교수진이 직접 참여해 교사들과 1대1로 학생 진로 및 학과별 전문 커리큘럼을 논의한 '교수-교사 맞춤형 전공 탐색 워크숍'이 핵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 1부는 경복대 총장 환영사, 입학홍보처장의 대학 소개 및 2030 미래 전략 발표로 이뤘다. 2부 행사는 서울 청원여고 박문수 교사(대교협 강사)의 '2027 대입 수시모집 이해와 대비' 특강이 마련돼 일선 교사들과 진학 지도 노하우를 공유했다. 경복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교사 한 명이 바꾸는 학생 진로는 그 학생이 평생 걸어갈 길의 방향을 바꾼다"며 바쁜 현장에서도 참석해 준 교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어 “경복대학교는 교육부 AI-디지털(AID) 인재 양성 거점대학으로서 세계적 수준 교육환경을 약속한다"며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대학의 AI 혁신 성과를 고교 현장에 널리 나눠 주시길 바라며, 교사분들의 디지털 리더십 성장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소개 세션에선 경복대만의 독보적인 지표가 공개됐다. 경복대는 8년간(2017~2022년, 졸업생 2000명 기준) 및 2024년, 2025년 졸업생 1000명 기준 수도권 대학 통합 취업률 1위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장학 수혜율 93.3%(2024년 기준), 경기도 RISE 사업 선정으로 5년간 총 100억원 재정을 확보하는 등 탄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강점과 함께 서울 및 경기 전역으로 운행하는 대규모 무료 통학버스 인프라를 갖춰 학생복지 측면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연수 하이라이트였던 '학과별 교수-교사 전공 탐색 워크숍'에선 간호학부, 치위생학부, 스마트시티융합학부, AI융합디자인학부 등 각 학부 교수진이 참여해 고교 교사들의 진학 상담을 심층적으로 지원했다. 교사들은 2027학년도부터 개편되는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 변경, 건축디자인과 통합 사항, 일부 학과의 정원 조정 결과 및 최우수 2개 학기 등급만을 반영하는 유연한 학생부 반영 방법 등을 상세히 확인하며 맞춤형 진학 설계 방향을 구체화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교사는 “대학의 학과 교수진과 직접 마주 앉아 실무 교육과정과 취업 연계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특히 교육부 AID 거점대학으로서 AI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며 경복대의 미래 경쟁력에 큰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 입학홍보처는 이번 RISING DAY 행사를 시작으로 고교-대학 간 밀착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고교 방문 전공 체험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수도권 전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과 관련된 영업손실보전협약 체결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지난 10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영업손실보전협약 체결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영업손실보전협약은 예산 외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협약 체결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는 영업손실보전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통과했다.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은 2023년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업손실보전협약 체결을 위한 투자심사도 완료했다. 현재 공사는 통합 공정률 50.9%를 보이며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과천시는 올해 하반기 과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와 영업손실보전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사전점검과 종합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과천정보타운역 개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7일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과천정보타운역 개통을 위한 주요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남은 협약 체결과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해 시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광명시 소하동 뚝방길 일대 밀집 주거구역을 지난 14일 찾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 이날 박승원 시장과 추미애 지사는 주민과 대화를 나누며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폭염 대응 물품 지원 현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농밀하게 점검했다. 박승원 시장은 “기후위기로 폭염이 일상이 된 만큼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여름철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취약계층 맞춤 돌봄, 무더위쉼터 확대와 폭염저감시설 확충 등 생활밀착형 폭염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단 한 명의 시민도 폭염 속에서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지사는 “기후위기는 사회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는 만큼 경기도와 광명시가 협력해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생계위기가구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생활밀착형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이용자 1174명과 독거-중증장애인 1649명, 65세 이상 독거노인-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3446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방문간호 인력이 방문 또는 유선으로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안전 확인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거리 노숙인 취약지역을 하루 두 차례 순찰하고, 야외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응급연락망 구축과 의료기관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폭염 사고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름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복지국장을 단장으로 6개 부서 14개 팀과 19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전담팀(TF)'도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경로당, 복지관, 스마트버스정류장 등을 포함한 무더위쉼터 170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고정형 그늘막 50곳을 추가 설치해 총 227곳을 운영 중이며, 스마트버스정류장도 25곳으로 확대하고 철산상업지구에는 쿨링포그를 운영하는 등 도심 열섬현상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이달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건강 챙기기를 장려하고 여름철 도심 속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네피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걷기와 공원 물놀이장 방문을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가까운 물놀이장을 찾아 시원한 여름을 즐기며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첫 번째 미션은 챌린지 기간 총 30만 보 걷기로, 걷기 기록은 하루 최대 1만 보까지만 인정된다. 두 번째 미션은 참가자가 부천시 지정 물놀이장 7곳 중 한 곳에 들러 GPS 인증을 하면 된다. GPS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사진을 등록해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물놀이장은 △원미공원 △중앙공원 △소사대공원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도당공원 △수주공원 △오정대공원 등 7곳이다. 참여자는 두 가지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인센티브 추첨에 응모할 수 있으며, 부천시는 미션 달성자 중 100명을 추첨해 부천페이 2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에서 오정보건소 공식 걷기 커뮤니티 '걸어서, 건강 찾기'에 가입한 뒤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17일 “무더운 여름철 가까운 공원에서 걷기와 물놀이를 가족과 함께 즐기며 건강과 즐거운 추억을 모두 챙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동네피서 걷기 챌린지 관련 세부사항은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은 '인공지능(AI) 시대, 청소년청년의 삶과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2026년 제2회 시흥시청소년청년정책포럼'을 지난 15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가치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 확산이 청소년과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유관기관 관계자, 청소년-청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임병택 시흥시장도 종합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포럼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주제 발표를 한 뒤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오연호 대표는 'AI 시대, 청소년-청년의 삶의 변화'를 주제로 'AI 시대로 질주 속에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AI 활용 능력뿐 아니라 자기주도성과 협력, 자기 존중, 지속 성장하는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헌 부원장은 'AI 시대, 청소년-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주제로 청소년-청년 정책이 개별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은 오연호 대표가 좌장을 맡고 임병택 시흥시장, 임채윤 시흥시청소년참여위원장, 장진명 시흥시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 김기헌 부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는 AI 활용 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 진로·일자리 변화, 미래세대에 필요한 교육과 정책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역할 등을 논의했다. 질의응답에선 AI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과 청년의 기대와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임병택 시장은 “AI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진로와 일자리, 역량 격차라는 새로운 과제도 안겨주고 있다"며 “청소년과 청년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일이 기술 지원보다 주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포럼에서 나온 청소년-청년들 목소리와 다양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시흥시 청소년-청년 정책과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덕희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는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청소년-청년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기초자료로 삼아 현장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청년 당사자, 전문가, 지역사회가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시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16일 'AI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자문단 위원장) 등 자문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 인공지능 정책 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공공기관-관련기관 관계자, 대학교수, 실제 산업현장에서 AI 관련 기업을 이끄는 대표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식에 앞서 자문단은 안양시가 운영 중인 운전석 없는 레벨4자율주행 셔틀버스 '주야로Lv4'에 시승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안양시가 추진 중인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안양시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특히 “인공지능은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라며 “안양시가 행정과 산업 등 전 분야에서 AI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문단이 나침반 역할을 해달라"고 권했다. 이어 이계삼 자문단 위원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부위원장 선출 및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해당 용역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중앙정부의 '인공지능 기본계획' 공포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안양시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1억원 예산을 투입해 안양형 특화 AI 전략과 행정 혁신 방안 등을 도출할 방침이다. 자문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안양시의 차별화된 AI 정책 수립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자문단은 앞으로 안양시가 추진하는 AI 관련 신규 사업 제안, 기존 사업 고도화 방안, 관련 산업 육성 등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 자문 역할을 맡는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준금리 인상 직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연속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과 글로벌 기관들도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잇달아 제시하며 한은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신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회의 전망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가능성을 닫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통위 역시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신 총재는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이 내수까지 확산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전망보다 강하고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경로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미리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가 다 살아있는 회의, 즉 '라이브 미팅'"이라며 향후 회의마다 금리 결정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한은이 특히 주목하는 지표로는 2분기 성장률과 7월 물가가 꼽혔다. 신 총재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DI)이 1분기의 예상 밖 호조를 이어갔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근원물가와 생활물가 흐름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가격 역시 한국 경제의 중장기 흐름을 판단할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이르면 8월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분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 2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최종 기준금리 전망은 연 3.50%를 유지했지만 금리 인상 시점은 기존 예상보다 앞당겼다. 그는 8월과 11월, 내년 2월 '세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전분기 대비 0.3%에서 0.7%로 상향 조정했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도 3.5%에서 3.7%로 높였다. 해외 기관들도 추가 긴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흐름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데이브 치아 무디스 애널리틱스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고, 유가 하락 여부도 중동 분쟁에 좌우되고 있다"며 “약한 원화, 다시 늘어나는 가계부채,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추가 금리 인상 근거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디스는 연속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안에 한 차례 추가 인상은 예상하지만, 8월 연속 인상이 현실화되려면 물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한 점도 수입물가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한은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스테이트스트리트도 향후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상 여부보다 한은의 정책 신호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드위포르 에반스 아시아태평양 매크로전략 헤드는 최근 물가가 목표 수준을 계속 웃도는 데다 견조한 경기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자산시장 강세까지 겹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이전보다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추가 긴축을 시사하는 매파적 메시지가 이어질 경우 원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한국이 다른 신흥국보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8월 연속 인상 전망이 다소 앞서간 해석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정책 기조를 바꾼 직후 두달 연속 (백투백) 인상에 나서는 것은 지난 5월 동결 결정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당시 결정은 실기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5월에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선택지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정책 판단이 늦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세계 최강 수준의 전투력을 갖춘 미군이 이란을 향해 연일 공습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의 고속정과 미사일, 드론, 기뢰 등이 여전히 해협에서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 동부시간 오후 2시에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6일 연속 개시했다"며 “이란의 군사 역량을 추가로 약화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밝혔다. 이란 역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군은 중동 내 미군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 측 종전 협상 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전날 미국의 공습에 대해 “이란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종전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전쟁을 환영한 적도, 앞으로도 환영할 일도 없지만 항상 전투에 대비해야 한다"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도 다시 급감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케이플러와 보텍사 등의 선박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란산 원유를 포함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원유 수송량은 지난 15일 기준 387만배럴로 집계됐다. 원유 수송량은 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말 하루 약 1900만배럴 수준이었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지난 5월에는 44만1350배럴까지 급감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발효되면서 지난달 25일에는 하루 약 1700만배럴까지 회복됐다. 그러나 최근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되며 MOU 체제가 사실상 붕괴하자 원유 공급이 다시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전쟁이 발발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강한 저항 의지를 보이는 이란을 상대로 군사력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해군협회의 스티브 윌스 애널리스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협해 국제유가와 해상 보험료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협 능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사들도 미국 해군의 호위를 받더라도 해협 통과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란이 상업용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항해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모기 함대'로 불리는 이란의 소형 고속정과 기뢰는 오래전부터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도 지난 5월 이를 '성가신 수준의 위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케이틀린 탈매지 국가안보 교수는 “미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며 “이란의 무기 체계는 전쟁 이전 예상보다 훨씬 높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운용 방식도 더욱 창의적"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대규모의 군사작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모진으로부터 지상군 투입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나왔다. 프랭크 매켄지 전 미 중부사령관은 지난 4월 인터뷰에서 “미군은 필요하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개방 상태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외교정책연구소의 엠마 솔즈베리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군사작전은 상당한 인명 피해뿐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 군사 자산을 빼와야 하는 기회비용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양국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할수록 글로벌 원유시장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폐쇄될 경우 중동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완전하고 조건 없이 다시 개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전쟁 초기 공급 공백을 메웠던 완충 장치들도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다. IEA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지난 3월 발표한 총 4억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SPR) 방출 계획 가운데 이미 약 4분의 3이 시장에 공급됐다. 추가 비축유를 활용할 여력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원유 수급 불안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