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7일 “웰컴 투 동막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라면서 “안성에도 영화처럼 따뜻한 '동막골'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개한 안성 동막골 이야기에는 전쟁도 갈등도 아닌, 공동체와 축제, 그리고 사람냄새 나는 풍경이 담겨 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떠올리면 팝콘처럼 눈이 내리던 장면과, 국군·북한군·미군이 함께 마을을 지켜내던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안성에도 그런 동막골이 있다"면서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과 새로 이사 온 이웃들이 어우러져 함께 마을을 가꾸고 겨울이면 빙어축제로 웃음꽃을 피우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는 단순한 겨울 관광 이벤트가 아니다"라면서 “부녀회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청년회는 주차와 시설관리를 맡아 축제를 운영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한 “이렇게 마련된 수익은 다시 지역에 기부되고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마을이 스스로 축제를 만들고 그 성과를 다시 공동체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라면서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역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축제의 백미는 단연 갓 잡아 바로 튀겨낸 빙어 튀김이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겨울 동막골의 추억을 완성한다"며 “올해는 특히 호수가 꽁꽁 얼어 많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사도 지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아울러 “자신도 역시 현장을 찾아 안전대박을 기원하고 시설점검에 나서며 축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면서 시민과 관광객을 초대하고 “영화 속 이야기처럼, 이곳 동막골에서는 올 겨울 사람과 사람이 만나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동막골에 오시면 행복해지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7일 “수원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춘 수원 전략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최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의 'K-국정설명회' 참석 소감과 함께 “수원이 국가 성장의 한 축을 맡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이날 설명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의 성과와 2026년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평일임에도 좌석이 부족할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실감했다"면서 “특히 김민석 총리가 경제회복 과정과 한미관세협상 비하인드 등 주요 국정성과를 설명하며 청중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특히 “설명회 현장에서 김 총리에게 세 가지 정책 제안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우선 “수원군공항 이전을 통한 민·군 통합 경기국제공항 추진"이라며 “국방력 강화는 물론,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며 “첨단과학기술 생태계가 집약된 수원을 거점으로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혁신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연결고리로 수원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정조대왕 능행차의 K-글로벌 축제 육성도 제안했다"며 “수원의 역사·문화자산을 세계로 확장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K-문화국가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세 가지 제안은 수원이 국가전략의 한 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며 “대한민국 성장의 대도약에 수원이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주말인 1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관련해 상반된 구호를 내건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집회가 같은 날 도심을 나눠 점거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내란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관련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특히 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실이 집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무대 발언을 통해 “내란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돼야만 최고형 선고도 가능하다"며 “이번 사형 구형은 그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 주최의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도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돼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다만 집회에서는 그의 옥중서신이 대독됐고, 참가자들은 “사형 구형은 법치의 붕괴", “윤석열 대통령 다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현장에는 “목사 구속은 독재적 탄압"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 목사 석방을 요구하는 손팻말도 다수 등장했다. 옥중서신에서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건 역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다시 광화문에 모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두고 서울 도심에서는 같은 날 정반대의 목소리가 맞부딪히는 양상이 연출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는 사라지고 정치적 논리만 남았다"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인식이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그 선을 명백히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의 결론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도출돼야 한다"며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판단보다 여론과 사회적 인식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그간 법정에서 제기해 온 주장을 다시 꺼내 들며 판결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와 부패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매개로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통과하는 등 위법한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역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파생 사건인 체포 방해 사건이 먼저 종결된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법부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성'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성요건과 절차에 있어 고도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거나 핵심 쟁점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특검팀 역시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모임통장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금융권의 저원가성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시장을 선점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 금융사마다 상품과 혜택을 강화해 시장에 참여하는 추세다. 모임통장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이다. 회비 관리, 생활비 분담, 여행 경비 등 다양한 목적을 두고 활용되며 구성원 초대, 회비 알림, 자동이체 등 각종 기능을 제공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모임통장 시장 규모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을 필두로 시중은행과 2금융권 운영 규모까지 더해 11조원 수준을 넘어섰다. 시장은 선두주자인 카카오뱅크가 독주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0조689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2조5000억원) 대비 5배 가량 성장한 수치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중반 1200만명을 돌파해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하는 수준으로 안착했다. 카카오톡 기반 초대와 공동 관리 기능을 강점으로 빠르게 고객수를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세이프박스'와 연결 시 최대 연 2%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며, 모임 전용 체크카드 발급 시 생활 영역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토스뱅크에서는 이에 맞서기 위해 업계 최초로 '공동모임장'이라는 핵심 차별 기능을 도입하면서 모임원들도 출금, 송금, 카드 발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대응했다. 하루만 맡겨도 연 2~2.3%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모임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500원, 1만원 미만 100원의 즉시 캐시백을 제공하는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케이뱅크는 모임원 수에 따라 우대 금리를 차등 제공하는 '모임비 플러스' 적금 상품을 내세우고 있다. 기본 금리는 2% 수준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8~10%까지의 금리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시중은행에서도 카카오뱅크의 독주를 따라잡기 위해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고금리 적립식 상품과 연계해 점유율을 늘려가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높은 우대금리와 기존 은행 인프라를 활용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SOL 모임통장'은 'AI 총무' 기능을 통해 회비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계좌를 모임 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임 적금 가입 시 최고 연 4.1% 수준의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월 한도 내에서 우대 이율이 적용된다. 이런 혜택으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결과 가입자 60만명, 잔액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은행권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기존 계좌에 '총무 서비스'만 연결해 사용하도록 하면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KB모임금고' 가입 시 계좌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2%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이런 경쟁에 저축은행까지 가세했다. 지난해 말부터 저축은행 업권도 통합 전산망 구축을 통해 모임통장 시장에 진출한 뒤 높은 금리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올해 초 '모이Go모임통장'을 출시해 대규모 모임까지 관리가 가능한 상품을 선보였다. 최대 1000만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모임원 초대 및 실시간 회비 납부 현황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IBK저축은행은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모임 관리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 다수 인원의 거래 내역 공유 기능이 강점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시중은행(연 2% 내외)보다 높은 연 3~4%대의 금리를 제공하며 차별화를 꾀하는 추세다. 모임통장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계좌를 공유하는 특성으로 인해 은행으로선 신규 가입자 유입에 유리하고 기존 고객 유지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금융사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저원가성 예금' 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올해도 수신 경쟁이 필요한 금융사 사이에서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단순 회비 관리 중심에서 점차 가족 생활비 분담이나 커플 데이트 통장, 대규모 모임 관리 등 용도 다변화를 위해 서비스 확대에 집중할 전망이다. 최근 저축은행에선 △회비 미납자 자동 알림 △모임 일정 공유 △게시판 기능 등 단순 입출금을 넘어선 '모임 관리 플랫폼' 역할을 강화 중이다. 모임 자금을 잠시 예치해도 높은 이자를 주는 파킹통장의 강점을 결합해 모임원의 자산 증식 혜택도 강조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을 통해 위기학생을 학교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역의 아동보호·복지·상담·의료기관과 협력해 위기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복지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학습 부진이나 정서·행동 문제, 가정환경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기존의 학교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춰 교육·복지·의료·상담을 연계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대표 사례다. 임 교육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맞통체계를 구축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지역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수를 마치며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 제도는 위기 학생이 발생하면 학교가 홀로 해결책을 찾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전문기관이 함께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정원 배정이 늘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학맞통 업무가 교육지원청에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동진대성(同進大成). 각자의 역할은 달라도 방향은 하나"라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금융소비자들이 아파트관리비·외식비·주유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꾸준히 찾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지출을 아끼기 위함이다. 17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이 가장 절약하고 싶은 비용으로는 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13.9%)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주유비와 차량 관련 비용(13.0%), 통신비(12.4%), 외식 및 배달비(11.8%)이 탑4를 구성했다. 지난해 검색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혜택군도 공과금/렌탈, 푸드, 주유였다. 최근까지 가격에 부담이 커진 분야를 중심으로 절약 수요가 몰렸다는 의미다. 이 중 기름값을 보면 두바이유를 비롯한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 후반~60달러대 초반에 머물고 있음에도 운전자들의 주름살을 깊게 만들고 있다. 환율이 1400원을 상회하는 환율 때문에 원화 환산 가격이 높게 형성된 탓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720.7원, 경유는 1619.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둘째주부터 5주 연속 하락했음에도 국제유가가 평균 79.5달러였던 2023~2024년을 상회했다. 해당 분야에 혜택을 주는 카드들이 강세를 보이는 까닭이다. '신한카드 Mr.Life', 'KB국민 My WE:SH 카드', 'LOCA 365 카드'를 비롯한 상품들은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과금 △통신비 △주유비 할인 혜택을 앞세워 지난해 카드고릴라 인기 신용카드 탑10에 들었다. 올해 들어서는 아파트관리비/통신 10% 할인, 음식점/주유 7% 할인 등으로 무장한 '삼성 iD SELECT ALL 카드'가 기존 강호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Mr.Life는 2위, My WE:SH는 5위, LOCA 365는 8위로 출발하는 모양새다. 반면, 교통·항공마일리지 쪽에 강점을 보이는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의 경우 K-패스, 기후동행카드(기동카) 등이 많이 보급되면서 카드 혜택을 동원할 동기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항공 마일리지는 견조한 여행수요가 필요성을 뒷받침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합병되면서 관련 카드가 단종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 특히 무실적은 일명 '알짜카드'의 단종과 실적 조건 신설로 매력이 희석됐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지난해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어떤 해보다 생활비 카드의 인기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교통 혜택처럼 대체재가 뚜렷하거나, 여가 등 생활비 이외의 혜택을 지닌 카드는 이전 보다 수요가 줄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엠디엠플러스가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을 위해 기부금 110억 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부 전액은 부산 해운대 공원·동백 공원·동백 유원지의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디자인수도 부산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공공 열린 쉼터를 조성하고, 해운대 관광특구 일대의 도시경관 품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엠디엠플러스의 기부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을 향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디자인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공원·유원지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와 엠디엠플러스는 전날인 16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기부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기업 순위 63위를 기록하고 있는 엠디엠그룹의 자회사인 엠디엠플러스는 부동산 개발과 금융·자산운용 등 사업을 펼친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우동 651의2 일대에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옛 그랜드호텔 부지의 개발 사업시행자자로 나선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단 용인만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고 이 나라의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에 대한 대책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빠른 속도로 영향 평가를 처리한 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정도의 문제로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철회할 상황은 아니라는 제대로 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2023년 3월 15일 전국 15곳의 국가산단이 발표됐지만, 현재 정부의 산단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유일하다"며 “통상 산단계획 발표부터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6월에 보상 공고와 감정 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금 보상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도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용인이 아닌 다른 곳에 반도체 생산설비(팹) 구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정부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을 것이고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백지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히 “용인에 천조개벽(千兆開闢)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반도체 투자만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올해 728조원인데, 삼성전자가 국가산단에 360조원과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을,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600조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한 “SK하이닉스가 투자 금액을 당초 122억원에서 600조원으로 늘린 것은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는 60일 안에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 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용적률 상향도 가능해지면서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됐고 SK하이닉스는 기존 2복층 팹 건설을 3복층 팹 건설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투자액도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늘어났다"고 투자금 증액 사유를 언급했다. 이 시장은 더욱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과 더불어 반도체 생태계가 용인에 잘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라며 “하반기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들어가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기반 공사가 끝나면서 SK하이닉스의 팹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은 마무리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삼성전자는 2028년 부지 조성을 끝내고 2030년 하반기쯤 반도체 팹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라며 “산단 조성이 완성되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상주 근로자는 10만 4000명,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상주 근로자는 4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국내 태양광 발전 '평균 이용률'은 15.4%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요한 전력량은 15기가와트(GW)를 얻으려면 태양광 발전으로 97G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며 “새만금 매립지 면적이 291㎢인데, 이 면적의 3배가 있어야 용인의 반도체 산단을 돌릴 수 있는 전력이 겨우 나온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새만금 매립지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부지를 또 어디에 마련할 것이냐"며 “용수가 풍부하다고 주장하지만, 물을 공급하려면 충주댐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거리만 20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은 반도체 산단을 만들기 좋은 지반을 갖고 있는데, 새만금 매립지는 연약 지반이라 자연 침하의 문제도 있다"며 “미세한 진동도 허락되지 않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새만금 매립지는 새만금 매립지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찾아 신규 투자를 일으켜야지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을 정지시키고 새만금 매립지로 가져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교통과 주거 인프라 등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사들과 인재들도 새만금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램리서치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ASML을 비롯해 세메스,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원익IPS, 고영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으로 많이 모여들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모여 협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이동·남사읍 778만㎡(약 235만 평)에 조성하기로 한 것이 2023년 3월 15일이고 발표 당시 정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산단 선정은 해당 지역과 해당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했다"며 “국가산단이 잘 진행되는 이 시점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 이전은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고 발표했는데 국가산단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이므로 국가와 정부의 책임은 쏙 빼고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는 발표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국가가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국가산단을 지정했으면 그 상황을 점검하고, 챙겨서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며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엔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엔 신원주에서 용인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계획대로 신원주~용인 전력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고 책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우리나라 근로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역량 감소 폭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직적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환경에서는 역량 개발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고, 인지역량 향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금 보상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역량보다는 근속연수에 대한 보상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 및 보상체계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섭 연구위원과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는 '근로자 인지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과 박 교수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해 약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제적인 조사 사업인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5~29세 근로자는 수리력(6위)과 언어능력(4위)에서 모두 분석 대상 OECD 17개 회원국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10여 년 후에 실시된 2주기 조사에서는 수리력(8위)과 언어능력(8위) 점수가 모두 OECD 17개국 평균 수준에 그쳤다. 특히 연구진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다른 국가의 근로자에 비해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역량의 감소 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주목했다. 2주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20대 후반(25~29세) 근로자의 수리력 및 언어능력 점수는 40대 초반(40~44세)이 되면 각각 14.10점, 18.94점 감소했다. 이는 여타 OECD 선진국의 양상과 상당히 달랐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서는 청년기에 인지역량 감소가 본격화되지 않고, 오히려 향상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것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 손실이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매우 이른 연령대인 20~30대부터 시작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중·장년기의 인지역량 하락이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컸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지역량이 쇠퇴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인지역량 감소의 속도가 여타 국가보다 매우 빠르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연구진은 연령에 따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이 매우 빠르게 줄어드는 원인으로는 성인기 역량 향상 기회의 학습 부족, 학습·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 부족, 역량 개발의 동기가 부재한 근로환경 등을 꼽았다.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가 인지역량 향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금 보상은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OECD 국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 보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역량을 개발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역량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도 매우 컸다. 연구진은 “임금체계의 연공성과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생애 소득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는 취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졸업 직후 혹은 경력 초기 대기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체의 정규직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취업 이후에 실질적으로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할 유인은 부족해지고, 경력 초기 대기업 일자리 진입을 위한 비효율적인 학력, 스펙 경쟁은 과열될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근로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 및 보상 체계의 확산을 촉진해 근로자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더불어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보, 학습·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