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가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의 전환을 결정하면서 선거 진행 방식과 법 개정 등을 비롯해 각종 변화를 앞두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급 규모로 유권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회당 선거 비용이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의 자금 지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현행 중앙회장 선거(선거인단 1110명)의 유권자 수가 약 18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명 중 단위 농협에 중복으로 가입한 조합원을 제외한 숫자다. 이는 약 177만5000명에 이르는 전라남도 인구보다 많은 수준으로 광역 행정 체계 내에서도 상위권인 수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광역단체장에 준하는 규모와 대표성 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직선제는 2028년 치러지는 차기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중앙회장 선거 제도는 1961년 8월 15일 농협 출범 이후 대통령 임명제와 조합장 직선제, 대의원회 간선제 등을 거치다가 완전 직선제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선거의 민주성 강화와 부패 방지를 위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2009년 도입된 대의원 간선제 또한 소수 인원이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인해 금품 선거 등 부정부패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다만 각종 변화 중 선거 비용 확대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상태다. 14대~21대 회장 선거에 걸쳐 활용된 조합장 직선제 당시에도 과도한 비용 지출이 문제로 지목되며 22대 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를 도입했던 만큼 농협은 선거 비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왔다. 직선제로의 변경에 따라 △투표 안내 및 투표소 설치 △투·개표 관리 인력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 △시스템 구축 등 선거 전반에 드는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중앙회 추산 406억2000만원(위탁선거비 318억8000만원·선거운동비 51억5000만원)이다. 현행 조합장 방식의 중앙회장 선거 비용은 약 4800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향후 최대 800배 넘게 불어나는 셈이다. 당정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선거 공영제 방식의 비용 부담 주체를 중앙회로 명시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의 출처를 두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대두된 상태다. 농협은 대표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선거 비용 부담 및 금권·정치화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거 공영제 도입이나 일정 부분 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이는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지원 사업도 축소될 것이란 입장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1일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하는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 공영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공영제의 비용 보전 제도의 경우 공직 선거에만 활용되고 있어 농협중앙회장의 선거 비용 분담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정부와 국회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꺼내기도 했지만 추후 농협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선거 공영제의 도입이나 국가 예산 지원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직선제 도입에 따라올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선거 과열이나 공약 남발 가능성,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경영 부실 등이 유발될 수 있어서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회장 직선제는 해외를 포함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만큼 현장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균형있게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협은 앞서 중앙회가 조합원→조합→중앙회로 이어지는 '2차 연합회' 조직으로, 중앙회 회원인 조합이 투표권을 갖는 것이 조직 원리에 부합하나는 주장을 이어왔다. 직선제가 참여 확대라는 의미를 갖게되는 만큼 기존 연합회 체계와 조합원의 직접 참여 원리를 조화롭게 설계하는데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7만명의 지지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자산 800조원 규모의 농협경제지주·금융지주와 중앙회 산하 33개 계열사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농식품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와 조합원 직선제를 비롯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여론 수렴을 지속한 뒤 법 수정·보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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