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 재활용 승인 없이 농경지 사용 의혹 토양 성분 검사·농지 전용 절차 미이행 시 불법 가능성 농가·공급처·행정까지 책임 논란 확산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국 최대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 일대 일부 참외 농가에서 최근 건설 폐기물로 분류되는 '무기성 오니'를 하우스 성토 자재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자재가 재활용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경지에 반입·사용됐다면 불법 처리 또는 불법 매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성주지역 일부 참외 농가가 하우스 내부 성토용 흙 대신 골재 채취·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반입해 재배에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무기성 오니는 골재를 세척·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형태의 부산물로,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해당 폐기물은 적법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며, 재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활용 신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이러한 절차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오니를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경지에 성토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 승인 △성분 분석을 통한 유해성 검증 △농지 훼손 여부에 따른 관련 법령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주변의 말만 믿고 별도 검사나 행정 절차 없이 반입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재활용 승인 없이 사업장 폐기물을 농경지 성토 재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의 불법 처리 또는 불법 매립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성 오니는 채취·안착 과정에서 화공약품이 사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우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염이 확인되면 농지 복구 명령이나 추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적 책임은 농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기성 오니를 공급한 골재 업체 역시 재활용 승인 절차 없이 농가에 반출했다면 폐기물 불법 유통 책임을 질 수 있다. 행정기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관리 부실 논란도 불가피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대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주군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관내 참외 농가를 대상으로 무기성 오니 사용 실태 파악과 함께 유입 경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농민은 “성주 참외는 안전성과 신뢰가 생명인데, 일부 농가의 편의적 선택이 전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행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토양 성분 검사와 전수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폐기물의 농경지 반입과 사용은 법적·환경적 위험이 큰 사안인 만큼, 일회성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수 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스웨디시뉴트라가 설 연휴 시즌을 맞아 신제품 3종을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모션을 예고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행사 기간 동안 일부 제품에는 최대 53%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명절을 앞두고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신제품 구매에 대한 가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콜라겐 12500 골드 레티놀'은 고함량 콜라겐 설계를 바탕으로 100% 액상 형태를 적용해 섭취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이다. '콜라겐 10000 드림 RX'와 '슈퍼 비오틴 10000' 역시 주요 성분 중심의 설계를 통해 일상 속 루틴 관리에 적합하도록 구성됐다. 세 제품 모두 액상 타입으로 설계돼 물 없이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할인 대상은 콜라겐과 비오틴을 중심으로 한 액상 이너헬스 제품군으로, 모두 액상 형태로 설계돼 간편한 섭취가 가능하다. 물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이번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신제품 체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액상 이너헬스 제품군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 황정순(향년 91세)씨 별세, 이회경·이회영·이회자·이회석(피알런 대표)씨 모친상, 김혜숙씨 시모상, 서준석·박정호·오세웅씨 장모상 = 24일 오전 7시25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장지 김포 선영.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금품 전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김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거지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모친의 방배동 주거지, 양모 전 서울시의장 자택,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등이 포함됐다. 오전 8시40분께 시작된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2시30분께 시의회 의원회관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3일 만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로 이첩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19일께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A씨가 금품 전달 여부를 논의하는 녹취를 경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 함께 포함된 양 전 서울시의장은 김 시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권 관계자 중 한 명이다. 김 시의원은 이와 별도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 의원의 비서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일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이 2022년 말과 2023년 10월에도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자신은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다음 주부터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비이자이익을 확대와 예대금리차가 수익성을 견인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 리스크에 따른 변동폭에 이목이 모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주(1월 마지막 주)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오는 30일 하나금융지주로 시작해 내달 5일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6일 우리금융지주 순으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총 18조4040억원이다. 이는 지난 2024년(16조5268억원)보다 11.4% 증가한 액수다. 시장금리 상승과 고환율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한 달 전 나온 시장 전망치(18조5454억원)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회사별로는 KB금융의 순이익이 6조원에 육박해 1위를 수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도 첫 연간 순이익 5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4조원,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2조5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2.6%(4684억원) 많은 수치다. 지주사별로는 △하나금융이 전년 동기 대비 29.6% 늘어난 6755억원 △신한금융은 51.2% 증가한 6560억원 △우리금융은 23.8% 증가한 5623억원으로 예상된다. KB금융은 2.5% 감소한 6436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주사들은 올해 새 정부 들어 기업 투자를 늘리는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음에도 순이익이 오히려 증가해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 사업다각화를 통해 수수료와 비이자이익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예금금리 하락 등으로 예대금리차도 늘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취급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지난해 11월 평균 1.35%p로 지난 2023년 11월(0.74%p)과 비교하면 격차가 2배로 늘었다. 한편 순이익 증가에도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핵심 매출인 이자수익은 5년 만에 소폭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시장이 예상한 작년 4대 금융의 이자수익은 총 101조4933억원이다. 지난 2024년 105조8306억원 대비 4.1% 감소한 규모다. 이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인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간 이자수익의 감소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도 2024년 수준을 밑도는 103조5931억원 가량을 나타낼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및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따른 과징금 등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와 규모에 따라 단기적인 실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판매 관련 은행권에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1일 4대 시중은행에 대해 부동산 LTV 담합 혐의로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24일 미양면 소재 돼지 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폐사 신고가 접수된 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파주시에서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56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이후 일주일 만에 시에서 추가 발병이 확인됐다. 발생농장에는 돼지 2459두가 사육 중이었으며 안성시는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전두수에 대한 긴급 예방적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방역차량 20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관리지역) 4개 농가 8376두, 반경 3km 이내(보호지역) 4개 농가 1만3545두, 반경 10km 이내(예찰지역) 18개 농가 3만4695두가 사육 중이다. 시는 감염축 색출을 위해 관내 전체 돼지농장 158개소(332,069두)에 전담 공무원 75명을 투입해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한 이날 남상은 부시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질병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남상은 부시장은 “안성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만큼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며 “각 읍면동 축산농가 전담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예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는 “사육 중인 돼지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3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첫 회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새해 의정활동 방향을 점검하고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개회됐다. 제1차 본회의는 회기 결정과 함께 올해 시정 업무보고가 진행돼 한 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본회의 직전 15명 고양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 사항 등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김운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양시의회와 집행부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고양시의회 의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시민의 민주적 의사가 집약된 결과로 그 정당성과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재의요구권 또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운용되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양시의회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고양시의회 제언이 시정 운영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연간 회기 일정은 고양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본회의 생중계 및 수어 통역 서비스 등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산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 중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와 보고의 건으로 제출된 19건 및 보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보고 안건을 제외하고 보류 안건 1건만 처리했다. 처리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으로, 문복위 심사 결과 대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를 정착시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보조견 출입 보장에 필요한 안산시장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은경 의원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추가로 바꾸면서 산정된 공공기여금이 합당하지 않아 재검토돼야 하고, 사업자가 미이행 중인 기부채납금 확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순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 업무보고는 안산이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엄중하게 되짚는 시간이었다"며 “올해 첫 회기를 통해 안산의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이 2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시즌 FC안양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 박준모 의장은 “FC안양이 작년 1부리그로 승격한 데 이어 올해 잔류에 성공해 기쁜 마음으로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며 “이런 성과는 선수단 노력과 안양시민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시즌에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의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이 이어지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FC안양은 2026시즌을 맞아 연간회원권 판매를 현재 진행 중이다.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지정좌석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카드형 연간회원권은 온라인에서, 연간회원권 티켓북은 FC안양 사무국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후 일정기간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들러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국가 출산-돌봄 서비스다. 그러나 이용 수요 증가와 재정 구조 한계로 최근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 및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며 현장 운영 어려움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돌봄인력 근로 안정성을 해치고 서비스 지속성과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건의문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재개 및 확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분담 구조 마련 △임금 지연-미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긴급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이정은 의원은 24일 “출산과 산후 돌봄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영역"이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가 핵심 출산정책으로 재정립하고, 국비 지원 재개 또는 국-도비 분담 구조 도입 등 안정적인 재정 책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7%에 육박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되자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낮아지며 예대금리차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주기형) 금리는 연 4.12~6.72%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지난 15일(연 3.91~6.21%) 대비 하단은 0.21%포인트(p) 낮아졌지만 상단이 0.51%p나 높아졌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65~6.05%로 최고 6%를 넘어섰다. 지난 15일(연 3.76~5.87%)과 비교하면 상단이 0.1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은 연 2.84~5.34%에서 연 2.83~5.63%로 상단이 높아졌고, 신용대출은 연 3.78~5.2%에서 연 3.81~5.36%로 상·하단이 모두 상승했다. 연초 은행들은 총량 관리가 리셋되며 대출 문턱을 낮췄지만 금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올해 처음 진행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것을 시사하자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전날 기준 3.675%로 지난 15일 3.579%에서 0.096%p 높아졌다.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5대 은행의 1년 만기(단리)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기본금리는 최고 연 2.85%다.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이 지난 13일 연 3%를 기록했으나, 지난 20일 연 2.85%로 낮아졌다. 우대금리를 고려할 경우 5대 은행의 금리는 최고 연 2.8~2.8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1.35%p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에는 은행권의 수신(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예대금리차 축소 분위기가 나타나 지난해 8월 1.48%p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대출 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수기 씨 별세, 김민덕(한섬 대표이사 사장)·김수덕·김용덕·김정덕 씨 부친상 = 23일, 부산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051-893-4444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계 주요국과 기업들이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연령을 제한해 접속을 차단하는 강경책부터 일부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규제까지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지만 실효성 있는 해법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호주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 금지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자국 역시 다른 지역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 대상 SNS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 규제도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도 움직였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자사 SNS 플랫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채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전세계적으로 일시 차단한다고 2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차단 대상에는 계정에 등록된 생년월일에 따라 청소년으로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성인 계정으로 등록됐지만 메타의 나이 예측 기술이 청소년으로 판별한 이용자도 포함된다. 이들은 메타 SNS 내에서 유명인을 모방하거나 특정 직업이나 역할 등을 부여한 AI 캐릭터와의 채팅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 기능을 탑재한 새 AI 캐릭터 버전을 개발 중이다. 메타의 이번 조치는 자사 앱이 아동에게 미치는 중독·유해성 관련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세계 주요국들도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SNS 이용 금지 방안 논의에 최근 착수했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한 사용 시간 제한 제도 도입 방안이 거론된다. 틱톡이나 유튜브의 쇼츠 영상 목록과 같은 중독성 디자인 폐지 등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 당국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 상원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르몽드는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 9월1일부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작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메타는 이달 중순에서 호주에서 SNS 계정 55만여개를 폐쇄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작년 1월∼11월 기준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집계됐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3만2652분에 달했다. 하루 평균 1인당 1시간38분씩 본 셈이다. 이용 시간 2위는 인스타그램이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234분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49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SNS 유통을 금지하거나 이용자 보호 의무에 관한 플랫폼 책임을 강조하는 관련법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청소년들의 지나친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대안 모색 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다만 반대쪽에서는 SNS 사용 문제가 가정과 교육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