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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진우 의원, 전재수 전 장관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 제기… 선관위 조사 요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고액 현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구분되는 현역 의원 간 공방으로 번지면서 부산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다. 주 의원은 12일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2만원 짜리 책값을 크게 웃도는 30만 원 현금 봉투가 다수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값을 훨씬 넘는 현금 봉투가 여러 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의례적 축하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 활동 자금이면 부정수수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은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도 국회의원에게 허용되는 경조사비는 5만 원 수준인데 30만 원이 의례적 금액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고액 현금이 오갔다면 정치 활동 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예컨대 참석자 3000명이 10만 원씩만 내도 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를 사실상 허용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연간 한도를 1억5000만 원으로 제한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부산선관위에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며 “금품 정치 의혹에 대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문화재단이 올해 '꿈의 오케스트라 구리'에 함께할 신규 단원과 교육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 약 10명과 분야별 교육 강사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규 단원 모집은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교육 강사는 12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음악교육 사업이다. 구리문화재단은 공모를 통해 해당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아 구리문화재단의 대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선발된 단원은 오는 4월16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교육, 월요일 분반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역축제 연계 공연, 음악캠프, 향상 연주회,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적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워 나갈 예정이다.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구리 단원은 교육비 전액 무료 혜택을 받으며, 1인 1악기 배정을 통해 체계적인 악기 교육 환경이 제공된다. 교육 강사 역시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원의 음악적 성취를 도울 뿐만 아니라 협업과 책임감을 배우는 교육 과정 전반을 함께 지도하게 된다. 진화자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2일 “작년 처음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 '찾아가는 꿈의 앙상블'을 추진해 시민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올해도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단원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니 꿈의 오케스트라 구리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꿈의 오케스트라 구리 신규 단원 및 교육 강사 모집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구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싵청은 전자우편(chojy@guriart.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구리문화재단 문화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고 남양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행사에는 관내 권역별 주요 20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4200여개 점포가 참여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 핵심은 페이백 서비스다. 행사가 열리는 동안 참여 상권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20%가 환급된다. 환급은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1일 최대 3만원이며 행사 기간에 최대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는 이번 행사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미경 지역경제과장은 12일 “이번 통큰세일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알뜰한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에 참여하는 상권 목록과 세부 혜택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양평군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제한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평군은 제도를 개선해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와 경기도 긴급생계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이고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쳤고 △이주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 사업 대상자와 동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시행 이전 경기도 긴급생계비와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중 하나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긴급생계비와 이주비 중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2일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많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과 고등학생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10일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에서 경기북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국방벤처센터 2026년 상반기 협약기업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경기도, 포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위산업 지원 기관이다. 민간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경기국방벤처센터 개소 이후 상반기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38개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서를 수여하고 국기연의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해 국방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선 협약기업들이 관심을 보인 기술개발(R&D)과 경영지원 등 2026년 주요 방산 지원사업이 소개됐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인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일반 과제의 경우 최대 2년간 5억원, 혁신 과제는 최대 3년간 20억원까지 개발비 중 75%를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인 K방산 스타트업 육성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로드맵 수립부터 국방 전환 연구개발(R&D)까지 3단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방산 분야 혁신 스타트업 발굴과 생태계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방산 혁신기업 100, 방산 수출 투자지원,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방위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참여 기업은 방산 진입을 위한 단계별 컨설팅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경기국방벤처센터를 통해 민간 우수한 기술이 국방 분야로 유입되면서 국방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내 중소-벤처기업이 국방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국방벤처센터는 상반기 분야별 지원사업 공고를 진행하며, 오는 7월에는 하반기 신규 협약기업 모집을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따스한 봄을 맞아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관내 맨발길 25곳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하남시가 조성한 맨발길은 사계절 황톳길 4곳을 포함해 25곳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예정인 위례근린4호공원과 자연발생지 4곳을 포함하면 하남의 맨발길은 총 30곳에 이른다. 특히 한강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미사한강모랫길(4.9㎞)은 타 도시에서도 많이 찾아올 만큼 하남시 랜드마크로 거듭났으며, 세족장-음악 스피커 등을 설치해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황톳길에 캐노피와 전기 히터를 설치해 사계절 맨발 걷기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생활 체감형 정책으로 손꼽힌다. 하남시는 본격 개장에 앞서 오는 13일까지 모든 구간에 대한 사전 시설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는 해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구간의 경운(땅고르기)작업을 실시하고 5곳에 설치된 자동관수 시설의 작동 여부를 면밀하게 살핀다. 또한 겨울 동안 시민 온기가 되던 사계절 황톳길의 비닐 막 철거와 온수-온풍기 가동 중단 시점은 꽃샘추위 등 3월 말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결정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인력운용계획도 수립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공원녹지과 공무원 2~4명이 비상근무 및 산불 근무와 연계해 상시 순찰을 시행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2일 “맨발 걷기는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시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겨우내 기다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향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돼지고기’ 가격 담합 첫 제재…CJ 등 9개 업체, 32억 과징금

CJ·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32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민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9개사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등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육의 경우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입찰 중 8건에서 8개사가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확정했다. 일반육은 납품업체가 어딘지 구분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또, 5개사는 2021년 7월 1일∼2023년 10월 11일 브랜드육에 대해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해 정했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를 표시, 판매해 일반육보다 가격이 높다. 답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돼지고기 값이 2.2% 올랐을 때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 6.4% 낮춘 가격으로 정해 입찰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납품가는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납품가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이어 다른 대형마트들도 돈육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 국장은 “다른 업체도 담합 발생 여부에 대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식생활 분야 유통 단계에서 담합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코스피 공매도 하라”…AI 반도체 낙관론에 찬물? [머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여파로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낙관론은 좀처럼 식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그동안 반도체 업황을 대표해온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다만 한편에서는 이 같은 낙관론과 고공행진하는 국제유가 사이의 괴리를 감안할 때 코스피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공매도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 AI 열풍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11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업계 경영진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고 보도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수십 년간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여겨졌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 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주가는 370% 이상 급등했고 지난해 2월 상장한 샌디스크는 무려 1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각각 240%, 370% 가량 급등했다. 업계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안토니오 네리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업계 전체가 계속 가격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올릴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드드라이브 제조사 시게이트의 한 임원도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메모리 가격 인상은 향후 몇 년 동안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AI 확산으로 메모리 산업 전반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대변인은 CNBC에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이 과거 일반적이었던 1년 단위 계약보다 장기 공급 계약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론도 고객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수년치 선점하기 위해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CNBC에 전했다. 실제로 브로드컴의 혹 탄 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공급을 2028년까지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메타는 이날 자체 개발한 AI 칩인 MTIA(메타 훈련·추론 가속기) 300·400·450·500 등 4종을 공개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했다. 이지운 송 메타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은 CNBC에 “HBM 공급 부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물량은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CNBC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소비자용 메모리 공급까지 흡수하는 상황에서 빠르면 2027년까지는 의미 있는 공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AI 투자 붐이 메모리 산업을 새로운 국면으로 밀어 넣었다"고 분석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지금도 매력적" 월가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12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올리고 '매수(Buy)' 의견을 유지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역시 20만5000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했다. 골드만삭스는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전망치를 상향한 데 따른 것"이라며 “2026년 2분기 메모리 공급 계약 협상이 몇 달 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가 강하지 않은 PC·스마트폰 분야에서도 공급이 빠듯하다"며 “AI 서버 수요가 대부분의 메모리 공급을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34조7000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202조원으로 전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D램 부문에서 70% 후반대, 낸드플래시 부문에서 40% 후반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선 1분기 영업이익 40조3000억원, 연간 영업이익 239조원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고 ROE는 약 3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골드만삭스는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해 “2027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도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다"며 “메모리 수요 성장 전망을 감안하면 지금도 매력적인 투자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른 투자은행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JP모건도 삼성전자 목표주가 24만원을 유지했고 UBS 글로벌 자산운용은 범용 D램 가격이 내년 하반기까지 기가비트(Gb)당 1.7달러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국제유가 다시 치솟는데 반도체株도 껑충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낙관론이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JP모건 수석 전략가 출신인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12일(한국시간 기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오일 쇼크와 경기 둔화를 헤지하기 위해 아직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곧 받게 될 AI 관련 모멘텀 주식들을 공매도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가 공매도 대상으로 지목한 종목은 '아이셰어즈 MSCI 한국 ETF'(EWY), 샌디스크,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등이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EWY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80여 개 국내 우량주로 구성돼 사실상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EWY는 연휴 등 장기 휴장 이후 코스피 향방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도 활용돼왔다. 콜라노비치는 또 이전 게시글에서 “유가는 지난 금요일(6일)과 같은 수준인데 지정학적 상황은 호르무즈 기뢰 사태로 오히려 더 나빠졌다"며 “그런데 샌디스크,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같은 반도체 주식은 10~20% 더 올라 전쟁 이전 수준마저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터무니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최근 급등세로 돌아섰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10일 배럴당 76.73달러까지 추락했지만 전날 92.4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고 12일 오후 1시 46분 기준, 배럴당 94.94달러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100.63달러를 기록하는 등 사흘 만에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대규모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이란이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인 해외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콜라노비치의 주장이다. 과거 정확한 시장 예측으로 '간달프'라는 별칭을 얻었던 콜라노비치는 지난달부터 '코스피 거품론'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 “AI 투자 올해 정점" 경고도…반도체 산업 악재? 이 같은 비관론은 단기에 그치지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데이비드 로젠버그 로젠버그리서치 대표는 최근 마켓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2027년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 성장을 떠받쳐 온 두 축인 재정 부양책과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젠버그 대표는 특히 빅테크들의 AI 관련 자본지출(CAPEX)이 올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마켓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올해 AI 관련 자본지출(CAPEX) 예상액은 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최근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이 AI 관련 설비투자와 기술주 상승에 따른 부(富)의 효과에서 비롯됐다"며 “내년에는 이 두 가지 지지대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 AI 투자 붐이 지속되는 동안 이를 즐겨라"로 강조했다. AI 투자 사이클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의 핵심 근거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노무라홀딩스의 체탄 세스 아시아·태평양 주식 전략가는 “AI 관련 설비투자 테마가 유지되는 한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아시아는 AI 투자에 필수적인 핵심 하드웨어 인프라의 제조 중심지이며, 특히 한국과 대만 증시는 이러한 흐름의 수혜를 받는 기업 비중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롯데카드, 정상호 신임 대표 선임…임기 3년

롯데카드가 정상호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새 수장을 중심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 수습, 수익성 회복을 비롯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롯데카드는 12일 주주총회에서 정 대표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의결됐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선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2028년 3월29일까지다. 정 대표는 1963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 GEMBA 출신이다. 또한 △LG카드 마케팅팀장 △현대카드 SME사업실장 △삼성카드 전략영업본부장을 거쳐 2020~2023년 롯데카드 카드사업본부장·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롯데카드는 정 대표가 회사 내부 사정에 밝고, 조직 특성 및 전반적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전략·마케팅·영업을 비롯해 카드 비즈니스 전반을 관통한 30년 경력도 높게 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업무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지불 결제 시장 속에서 조직의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국힘 “외교 참사” VS 민주 “유리한 상황”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의 위협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닥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겨냥한 301조 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런 조사 압박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 통상 갈등을 키운 책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역법 301조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우리나라는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 예정이라 오히려 타 국가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현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며 “관세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게,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게 미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단독] “울산시장 후보 이미 정리”…김상욱 의원 선거법 위반 檢 고발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사실상 자신으로 정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울산 지역 케이블 방송인 JCN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나는 지금 본선만 생각하고 있고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JCN 방송을 통해 울산 지역에 방송됐다. 또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다른 울산시장 후보들이 자신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며 견제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특정 인물로 정하기로 내부 정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이미 후보가 정해졌다는 발언은 경선 결과가 의미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경선 운동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른 경선 후보들이 김씨의 국민의힘 전력을 문제 삼아 견제한 바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수 차례 했다는 게 A씨 주장의 골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법 관련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재산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기재 오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에너지 인사이트] 독일도 인정 “탈원전은 잘못된 선택”…한국은 왜 정책 평가 없나

독일 등 유럽 정치권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반성이 나오면서 한국도 정책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탈원전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민간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유럽이 원자력을 외면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유럽 정치권에서 정책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에서도 탈원전 정책은 상당한 논란을 낳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탈원전을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조기 폐쇄를 추진하는 등 원전 축소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 축소와 기술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원전 기자재 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한때 원전 사업 축소로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은 다시 원전 확대 쪽으로 선회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과거 탈원전 정책을 펼쳤으나 '실용주의'를 기치로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을 국가 핵심 산업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존 정책이 잘못됐다는 반성과 성찰이 아닌 전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선터 확장 추세를 고려한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즉 여전히 에너지 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탈원전 이후 독일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빠르게 늘었지만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큰 압박을 받았다. 결국 독일 정부는 최근 가스발전소 신규 건설과 전력망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을 다시 평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국가들조차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원전 확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에너지 정책의 흐름은 점차 “재생에너지 + 원전 병행" 구조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저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탈원전 정책 이후 나타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우선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 생산의 변동성이 커졌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통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가스발전 등 유연성 전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로 국제 정세 변화에도 더욱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에너지 공급 위기가 현실화됐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때마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을 축소하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가스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는 이런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력 생산 구조 변화로 전력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전력구입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조기 폐쇄 정책 등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관련 기업과 인력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면서 산업계의 정책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이 흔들렸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산업 생태계 역시 장기간의 안정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유지된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평가나 정치적 책임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조홍종 단국대 교는 “유럽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정책 판단의 오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정치권에서 정책 평가나 반성 논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 정책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패를 평가하지 않는 정책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하천변 왕버들, 산림 소나무보다 탄소 더 잘 흡수한다”

하천 변을 따라 자라는 왕버들이 일반 산림의 나무보다 더 빠르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천 생태계 복원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다. 국립생태원 이창석 원장과 서울여대 바이오환경기술학과 석지은·임봉순·강규태 연구원, 대기환경모델링센터 주승진 연구원 등은 최근 한국 주요 하천의 왕버들 군락을 분석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발표했다. 교신 저자인 이 원장은 서울여대 연구 석좌교수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는 병천천(충북 청주)와 낙동강(경북 안동 구간), 보성강(전남 순천), 토평천(경남 창녕), 금강 (충북 영동 구간) 등 국내 5개 하천에서 자라는 왕버들(Salix chaenomeloides)을 대상으로 탄소 흡수 능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왕버들 군락의 순(純,net) 1차 생산성(NPP)은 평균 헥타르(㏊)당 연간 약 2.45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온대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왕버들이 산림보다 탄소를 빨리 흡수하는 이유 연구팀은 왕버들이 일반 산림 수종보다 탄소를 더 빠르게 흡수하는 이유를 생장 구조와 생태적 전략에서 찾았다. 연구에서는 나무의 흉고 직경(DBH, 가슴 높이의 나무 둘레)과 생체량(biomass)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식을 활용했다. 이 수식에서 핵심 변수는 회귀계수 b값으로, 나무의 직경이 커질 때 생체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준다. 비교 결과는 왕버들이 2.2158, 소나무 2.071, 신갈나무 1.766이었다. b값이 크다는 것은 동일한 직경 증가에서도 생체량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왕버들의 높은 b값이 초기 천이(遷移, 옮겨가서 자리를 잡음) 수종의 빠른 성장 전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왕버들은 홍수와 퇴적이 반복되는 하천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해 공간을 차지하는 전략을 가진 나무다. 반면 신갈나무와 같은 후기 천이 수종은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숲을 형성한다. 결국 왕버들은 직경이 조금만 증가해도 잎과 가지, 줄기 생체량이 빠르게 늘어나며 탄소 축적 속도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 셈이다. ◇하천 생태계 자체가 '탄소 흡수 공장' 연구는 왕버들의 성장 특성뿐 아니라 하천 생태계 자체의 높은 생산성에도 주목했다. 하천 변은 육상과 수생 생태계가 만나는 전이지대(轉移地帶, 서로 다른 두 생태계가 맞닿는 곳)로, 물과 영양분 공급이 매우 풍부하다. 홍수 때마다 퇴적물이 쌓이고 유기물이 매몰되면서 토양 탄소가 장기적으로 저장되기도 한다. 논문은 이런 특징 때문에 수변 생태계는 △잎·줄기 등 땅위 부분 △뿌리 등 땅속 부분 △홍수 때 매몰되는 식물 사체 등의 형태로 탄소를 저장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저장 능력 덕분에 하천 식생은 산림 못지않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런 잠재력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목록(인벤토리)이나 탄소 정책은 산림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하천 식생의 탄소 저장 능력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낙동강에서 제거된 왕버들 군락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는 이런 수변 식생이 오히려 제거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이후 대대적인 하천 정비 과정에서 낙동강 등 여러 지역에서 왕버들 군락이 대규모로 제거됐다. 당시 정부는 하천 흐름 확보와 경관 개선 등을 이유로 버드나무 군락을 정비하거나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런 정책이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과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왕버들 군락은 탄소 흡수 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과 홍수 완충(강둑 등 보호기능), 생물 서식지 역할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천에서 이런 식생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경관 변화가 아니라 탄소 흡수 능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천 복원도 탄소 정책에 포함해야" 연구팀은 수변 생태계 복원이 기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천 식생은 탄소 저장과 흡수, 홍수와 가뭄 해결 등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천 복원은 산림 조성보다 공간 제약이 적고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 대응 전략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창석 원장은 “수변 생태계는 지금까지 과소평가된 탄소 저장 자원"이라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기후 정책에서 하천 식생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큰 일교차 주의…동해안 13일까지 눈·비

전국 기온이 다소 오르겠으나 일교차는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에는 오는 13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진다. 12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상층에는 아직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아 있어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찬 공기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온은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밤부터 13일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울릉도·독도 5~20㎜, 대구·경북내륙과 경남 5㎜ 안팎, 부산·울산 5~10㎜ 수준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 동해안 1~3㎝, 경북 북동산지 1~5㎝, 울릉도·독도 3~8㎝로 전망된다. 당분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5~16일에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13~15일 최저기온은 2~3도 최고기온은 11~12도 수준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큰 일교차로 아침에는 서리가 내릴 수 있어 농작물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낮에는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빙기를 맞아 얼었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어 낙석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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