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윤정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안 이후 골프장 증설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앞서 기후위기 속에서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산을 남겨줄 수 있을지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정질문에서 장윤정 의원은 “고양특례시가 2019년 반려한 실시계획인가 및 2023년 미승인한 실시계획인가와 관련,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2019년도에나 2023년도에나 똑같이 실-국장 전결인데, 어떤 건 반려이고 어떤 건 미승인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실제로 고양시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반려한 사유는 △법인등기 말소로 인한 사업자 지정 불가 △자료 미제출로 인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불가 △1단계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공사 준공 시 조건 사항 선행 필요였다. 또한 약 4년 뒤인 2023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미승인한 사유는 △토지 동의요건 △도로 기부채납 △자금조달계획 △토지수용권 등 모두 2019년처럼 사업 신청에 필요한 요건 미충족인데도 같은 결재권자에서 '반려'와 '미승인'이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고, 요건이 불충분했고 지난 미승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반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전에도 화두가 됐던 자금조달계획을 언급했다. 작년 1월13일 실시계획인가 신청 당시 제출된 대출확약서 유효기간은 같은해 6월9일까지였다. 그러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난 시점은 6월17일이다. 결국 고양시가 검토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효력이 소멸된 대출확약서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는 게 장윤정 의원 진단이다. 고양시 도시혁신국장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자금조달계획은 없던 걸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결국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양시에서 대출확약서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제외한 추가적인 자금조달계획은 없던 것으로 보아, 2023년 미승인 사유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25년 사업이 고시(승인)됐다고 장윤정 의원은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절차에 맞게 계획대로 이행했다면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서류 미비와 반려, 미승인 등 이유로 지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과 이에 대한 고양시 판단과 입장을 말해 달라"고 물었다. 또한 “기존 계획대로면 올해 연말까지 준공해야 하지만 착공조차도 하지 못한 게 현실이고, 계획상 준공 시기를 뒤로 늦추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업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토지제척과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안은 단순히 사업부지를 조금 줄이는 경미한 변경 사안과는 달리, 종합적인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당부하는 한편, 민감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와 관련된 토지 소유관계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한편 고양시 감사관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향후 골프장 증설사업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500만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6500백만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13억3790만원 등 14억79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수정 가결했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조례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 의견청취안' 등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과 한근수 의원은 각각 진접선 증편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화장시설 부족에 대한 남양주시 차원에서 대안 제시를 주문했다. 김동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진접선의 긴 배차간격과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편 연구용역 결과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내용 투명한 공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증편계획 마련 △진접선 증편과 별내선 연장을 하나의 광역교통전략으로 추진 등을 촉구했다. 한근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날로 심각해지는 화장장 시설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한 시민의 원정 화장 및 비용 부담 문제 등 심각성을 되짚으면서, 대기업 재단이나 공공이 운영하는 수준 높은 장례-추모시설 유치도 기업 유치 일환이며, 이를 위해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논의를 적극 시작하라고 집행부에 제언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10일간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 시정질문,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가 14일 시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 자율방범연합대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과석 의장 등 포천시의원, 정금옥 포천시 자율방범연합대장 등 임원진, 포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자율방범대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비좁은 연합대 사무실 증축, 자율방범대 운영과 활동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 각종 행사 지원 시 방범대원 처우 개선,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예산 반영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고 각종 지역행사에서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은 간담회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나온 건의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율방범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미숙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락 로데오거리 가로수 고사 및 송산수변정원 마감 부실'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윤미숙 의정부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민락 로데오거리에는 모두 38주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1주 즉 55%가 말라 죽었습니다. 가로수는 단순한 조경이 아닙니다. 여름철 그늘을 제공하고 상권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업지구의 얼굴이 되어야 할 로데오거리가 고사목이 즐비한 흉물스러운 거리로 방치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는 11월 이후 약 1000만원 예산을 들여 신규식재 후 블록포장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원인 규명 없는 반복된 재식재는 귀중한 시민 혈세를 길거리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죽은 나무를 뽑아내는 행정이 아니라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송산 수변정원 마감 부실도 문제입니다. 송산 수변정원은 올해 말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곤제근린공원에서 민락수변공원까지 하나의 테마로 연결된 도시 정원입니다. 저는 7월25일 현장에 들러 시설물 마감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발견해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수변정원 시설물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단은 정원에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마감이 고르지 못하면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걸려 넘어져 다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훼손될 우려도 생깁니다. 계단 옆의 마감 불량이 시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감보다 더 큰 문제는 보완 사항이 발생했는 데도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용역사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집행부입니다. 시공과 마감이 설계와 기준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보완 사항이 제대로 조치됐는 지 점검은 집행부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그 역할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민락 로데오거리 고사목 21주에 대한 고사 원인을 규명과 둘째, 수변정원 마감 불량 부분을 즉시 점검하고 보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부시 가로수와 수변정원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 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삼표시멘트가 삼척시 대표 축제에 부스를 열어 참여하며 지역 사회 공헌과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15일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전날 삼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2회 삼척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삼척시민의 날 행사는 삼척시 대표 축제로 삼척시민과 다문화가족, 출향인 등 1만500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다시 삼척의 시대'이며 삼표시멘트는 향토기업으로서 시민 참여형 이벤트 부스를 열고 지역과의 상생을 실천했다. 삼표시멘트의 부스 슬로건은 '하나 된 삼척, 마음을 잇는 삼표시멘트의 동행'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마련했다. 삼표시멘트는 이날 행사 주인공은 시민이라는 기치 아래 조력자로서 행사 진행을 뒷받침했다. 이날 행사는 시립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상 시상식, 읍·면·동 체육행사, 시민 노래자랑 및 김용빈, 김다현, 박상철 등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채워졌다. 삼표시멘트는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행사에 녹아들어 화합의 분위기에 참여했다. 부스에서는 전문 행사 MC가 진행하는 룰렛 돌리기, 경품 뽑기, OX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벤트 참여 시민들에게는 각티슈, 타포린 가방, 간식 세트 등 소정의 상품이 제공됐다. 삼표시멘트는 이벤트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고했다. 배동환 삼표시멘트 대표이사는 “삼척 시민의 날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 웃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삼척시의 발전을 응원하며 지역 사회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상생하는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양천구 지역 어르신 대상 바자회 행사에 활용될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과의 상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15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양천구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기부금 50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승호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관장, 정광재 도시정비수주팀 사업소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이 활용될 바자회 행사는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이 주관한다.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에 다시 사용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지원이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소통하고 나눔을 경험하는 자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양천구 목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게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라며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찾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쌀 배달부터 습지 정비, 빗물받이 청소, 아동 간식 만들기, 취약계층 물품기부, 작은 도서관 만들기 등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ESG 가치 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내 시멘트 전문기업 성신양회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기 캠페인에 나섰다. 15일 성신양회는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중심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단양공장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17년부터 두 달에 한 번 씩 정기적으로 시행한 안전문화 활동이다.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등 유관기관과 동종업계 관계자, 공장 임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준 누적 참가자는 총 229명이다. 참가자들은 주요 출입구에서 안전 보호구와 홍보띠를 착용하고 안전 홍보물을 배포했다. 공장 출입차량 대상으로는 안전벨트 착용, 구내 제한속도 준수, 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안내수칙을 숙지하도록 했다. 출근하는 임직원과 근로자 대상으로는 작업시 안전 보호구 착용과 주변 위험 요소 확인, 경사지 차량 정차 시 바퀴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수칙 준수도 안내했다. 성신양회 단양공장에서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방훈련도 불시에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현장 교대직과 일근직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년 3월~11월까지 훈련을 진행한다. 진행 순서는 화재상황 전파, 소화전과 소방차를 활용한 진화훈련, 훈련 강평이다. 성신양회는 정기적인 안전 캠페인과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지속해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할 방침이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은 평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안전활동과 반복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두고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현행처럼 통계의 지속적 공표를 선호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통계의 구조적 한계를 들어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의견 차이를 고려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주간 통계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국가승인통계로,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발표하는 자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신뢰성과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충분한 주택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가격을 산정해야하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통계 기법을 계속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AI 시세를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진상 확인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종합 국정감사 이후에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감사 진행 중에 (의원이) 증인으로 계속 소환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조사한다고 하면 증인의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진상을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관련해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운영상 리스크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보증금을 HUG가 예치받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제도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보증금을 투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인호 HUG 사장은 “HUG가 PF 대출보증을 한 사업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HUG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50조원 넘는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에 불과하다.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광주군공항을 찾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춘 신속한 부지 공급을 강조했다. 산단 조성과 함께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에도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군공항 일대를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공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29일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분야 핵심 사업이다. 지난 7월 말 국가산단 후보지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1일부터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에 착수했다. 홍 장관은 먼저 광주군공항에 주둔 중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해 공군이 부대 이전으로 참여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군공항 관제탑에서 공항 시설과 부지 현황을 살펴보고, 우선 개발 대상으로 검토 중인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확인했다. 해당 부지는 기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검토 대상지로, 단계적인 부지 공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 장관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산단 부지를 유례없는 속도로 조성하고,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단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충분한 부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시설 공급과 함께 근로자들의 생활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기업 투자가 지역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동시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의 적기 공급을 위해 국토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날 무안 국가산단 조기 지정과 산정지구 등 주변 택지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건의했다. 탄약고 예정부지 조기 착공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확대 지정도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업 수요가 산단 조성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투자 일정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교육·의료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팹 4기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2030년 상반기 첫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현장을 찾아 신속한 공장 건설 의지를 밝혔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4일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홍 장관까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이 수 개월째 지연되자 서울시가 종로구에 신속처리 공문을 보냈다. 법정 동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구청장이 바뀐 뒤부터 처리가 지연되자, 광역 지자체인 시가 이례적으로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 요구에 나선 것이다. 주택 신속공급을 앞세워 정부가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과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과 학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창신9·10구역은 지난 6월 토지등소유자 약 75% 이상의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음에도 수 개월째 지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신9·10구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에 해제된 뒤,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2022년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재선정됐다. 주민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마쳐 18년 만에 최고 29층, 4542세대 대규모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오랜 시간 부침을 겪은 만큼 창신9구역 75.86%, 창신10구역 75.38%라는 높은 주민 동의율로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구청장 교체 이후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그간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지난 7월 주민간담회에서 유 구청장은 “너도나도 재개발하면 돈이 되는 줄 안다"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껴 있다"고 언급했다. 종로구는 절차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TF'를 구성했고 그 이후로 정비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주민 25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치구발 병목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은 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1년 6개월간 검토한 끝에 반려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도 구청장 교체 후 의견 수렴을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주택 신속 공급을 이유로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현장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시 약 65개 정비구역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지난 13일 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 이양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서정연은 성명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구역 지정 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안팎으로 이미 단축됐다"며 “진짜 지연은 구역 지정 이후 자치구가 쥐고 있는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권을 25개 구로 쪼개면 500세대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인위적 쪼개기 난개발이 발생해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구청장 성향과 4년 선거 주기에 따라 사업이 휘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연은 권한 이양 추진안을 철회하고 자치구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한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신통기획 절차 강화 및 규제 완화, 현장 조합·추진위 의견 공식 수렴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현행 정비사업 9개 주요 절차 가운데 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통합심의'다.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 등 나머지 7개 핵심 인허가 절차는 이미 자치구청장 소관이다. 시가 신통기획으로 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줄이더라도, 자치구 단계에서 단체장의 정책 판단이나 자의적 행정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전체가 멈추는 구조다. 서울 시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193곳 중 85%(164곳)는 이미 구역 지정을 마치고 자치구가 관할하는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후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치구와 일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이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단기 이주수요 집중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오늘 전월세를 잡겠다고 인위적으로 인허가를 늦추면 3~5년 뒤 도심 입주 물량이 급감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폭등하는 파국을 맞는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서울의 일반가구 아파트 거주 비율은 43~44% 수준으로 전국 평균(53.1%)보다 10%포인트나 낮을 정도로 양질의 주택 재고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빈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도심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PF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불어나 조합원 분담금 폭탄과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 이주로 인한 주변 주택가격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여졌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에 따르면 정비사업 이주에 따른 임대가격 상승 압력은 서울 전역이 아닌 '사업장 반경 1km 이내', '이주 전후 2~3개월' 동안만 국지적으로 나타난 뒤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했다. 준공 이후에는 신규 주택 순증으로 인해 주변 전세가격이 하락 안정됐다. 박동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전체 착공 예정 물량의 65.9%가 상위 8개 자치구에 몰려 있다"며 “서울 내부만을 닫힌 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통근과 주거 네트워크로 긴밀히 묶인 과천·하남·고양 등 인접 수도권 부분시장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이주 수요를 분산·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 개선을 위해선 용적률 등 규제완화 방안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평균 용적률을 현행 194.1%에서 제3종 일반주거 법정 상한인 3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추가 토지 수용 없이 용적률 상향만으로 일산 신도시 전체 규모에 맞먹는 약 6만3677가구 주택 순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에서 순증된 물량은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이주 완충지대로 연동하면 임대차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하기보다는 후속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과 이주 수요를 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구역 지정 이후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주 수요에 대한 우려로 사업이 늦어지면 중장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푸드존 음식명·가격 선명하지만 원산지 정보 식별 어려워 표시판 전달 이후에도 게시 실효성 지적…군 관리 경위 설명 필요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낙동강평화축제 먹거리 푸드존. 음식 판매 부스에 내걸린 메뉴판에는 소고기국밥 8천원, 석쇠불고기와 제육볶음 각각 2만4천원, 도토리묵무침 1만5천원 등이 적혀 있었다. 무엇을 얼마에 파는지는 비교적 선명했다. 그러나 취재 사진에 담긴 주요 메뉴판과 게시물에서는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웠다. 다른 부스에는 한우장터국밥과 한우육국수 각각 8천원, 한우떡갈비와 밥 1만6천원 등의 메뉴가 안내됐다. 가격을 확인한 소비자가 식재료의 원산지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이번 취재의 출발점이다. 본지 현장 취재에 따르면 기자가 판매 부스의 원산지 표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한 뒤 칠곡군청 위생 업무 담당 팀장이 각 부스에 원산지 표시판을 전달했다. 부족한 안내를 현장에서 보완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된 뒤 표시판을 전달한 경위는 개장 전 관리가 충분했는지 묻게 한다. 입점 업체에 표시 기준을 안내했는지, 실제 게시 상태까지 확인했는지, 추가 배부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표시판을 전달한 뒤의 관리도 쟁점이다. 본지 기자는 판매 부스의 부착 상태에 대해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보다 형식적인 게시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표시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 제공이 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하는 위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지, 글자를 읽을 수 있는지, 판매 음식의 표시 대상 식재료가 빠짐없이 기재됐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 신재윤(45)씨는 “안전한 먹거리를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칠곡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군의 현장 관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에 따르면 음식점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준을 갖춘 별도의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면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별도 표시판에는 크기와 글자 크기 기준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진 속 메뉴판에서 원산지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표시 의무 위반을 확정할 수는 없다. 촬영 범위 밖에 기존 표시판이 있었는지, 군 담당자가 전달한 것이 추가 안내용이었는지 등을 부스별로 확인해야 한다. 영업 형태와 취급 식재료에 따른 적용 요건도 검토할 사안이다. 그렇더라도 사전 점검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기존 안내가 적정했다면 추가 배부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보완이 필요했다면 개장 전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현장에서 표시판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앞선 관리 과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한우'를 내세운 메뉴 역시 표시 내용과 실제 사용 식재료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 다만 현재 제시된 취재 자료에는 다른 원산지의 고기를 사용했다거나 한우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실제 원산지는 거래명세서와 납품자료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 안내의 적정성과 음식의 위생·안전성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정보를 읽기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음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이를 확인할 관리 체계가 작동했는지다. 칠곡군과 축제 주최·주관 측은 개장 전 점검 내역과 표시판 전달 경위, 배부 이후 확인 결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판매업체의 입장도 함께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이 드러나면 실제 개선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 축제 먹거리 관리의 성과는 표시판을 몇 장 나눠줬는지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소비자가 음식을 고르는 자리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칠곡군은 사전 점검과 후속 조치가 충분했는지 현장의 게시 상태와 점검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지난 8일 캠퍼스 내 문화관에서 최현덕 남양주시장, 허완 경기도 앵커센터장, 이홍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지역 기업인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역기업 AI-DX Innovation Summit'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복잡한 기술 이론을 넘어 지역기업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을 활용해 업무 자동화를 실현하고 비용 절감과 인력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화관 1층 로비의 'DX 체험 & 매칭존'에선 DX 솔루션 기업과의 1:1 맞춤 상담을 비롯해 AI 오목 로봇, AI 로봇 화가, 홀로그램 BOX 시연 등 다채로운 AI-DX 기술 체험이 진행됐으며, 그랜드홀에선 '피지컬 AI 미래와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한 전문 특강이 이어졌다. 허완 경기도 앵커센터장은 축사를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 및 기업과 손잡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부가 5년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동부의 핵심 거점인 경복대가 지역 기업 성장을 직접 돕는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도 “경복대,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총 4억원 대응 투자를 진행하고 평내도서관 AI-DX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40만평 규모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와 10만평 규모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조성해 기업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AID 사업 경기도 유일 거점대학으로 '직무 자동화' 분야를 추진 중인 경복대학교 총장 전지용은 “AI-DX 성공 핵심은 경영진의 강력한 추진 의지"라며 “대학이 기업의 경영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지역 기업이 AI 자동화를 쉽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한국전력이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전자파에 대한 주민 불안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자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한전은 지난 14일 '전력설비 전자파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의 전력수요 증가로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전력설비 건설 과정에서는 전자파의 인체 영향 등에 대한 주민 우려가 이어지면서 지역 수용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 재단이 실시한 '2026년 제3차 에너지 국민인식조사'에서 전력망·탄소중립 관련 관심 정보 가운데 '전력망의 안정성 및 전자파 관련 건강 정보'가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하남 동서울변환소 증설 사업은 인근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전자파와 소음 영향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와 한전, 주민들은 지난 8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동서울변환소는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의 핵심 시설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과도 연계돼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은 전력설비와 전자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을 지원한다. 재단은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소통과 이해 증진 사업을 맡는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전력설비 전자파를 시작으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 우려와 정보 수요를 파악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소통 기능을 강화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