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마저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예대)의 연체율이 44%를 넘어선 데다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절반을 웃돌았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 불사예대 대출잔액은 3140억원, 연체잔액은 13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출의 44.3%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상태다. 연체율 상승 속도도 가파르다. 2023년 11.7%였던 연체율은 2024년 32.2%로 급등한 뒤 지난해 37.8%를 기록했다. 올해 6월에는 42%까지 올라섰고 3개월 만에 44% 선마저 넘어섰다. 대출 공급 이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빠르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청년층의 상환 여건은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50.7%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30대 역시 45.5%에 달해 청년층 두 연령대 모두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40대는 43.4%, 50대는 41.4%였으며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9.4%, 38.9%로 집계됐다. 연령이 낮은 차주일수록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셈이다. 불사예대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소액 정책대출이다. 생계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당초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정부는 이 상품을 내년부터 가칭 'K-민생지킴대출'로 개편할 방침이다. 기존 불사예대의 지원 요건을 손질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상환 기간은 10년이며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원금을 성실하게 갚은 차주에게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제도권 금융상품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없애면 정책자금이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에게까지 배분돼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이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와 관련해 소득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되 재해나 질병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 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할 예정인 만큼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게 대출이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정부는 취약계층이 빚을 갚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 신세계백화점 '더 쇼케이스' VIP 객단가 1억원 돌파 신세계백화점이 VIP 전용 상품·서비스 플랫폼 '더 쇼케이스'를 통해 고액 자산가 고객을 겨냥한 맞춤형 쇼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2024년 11월 선보인 더 쇼케이스는 백화점 앱에서 슈퍼카와 고급 주류, 전통공예품, 맞춤형 주거 공간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구매 객단가는 1억원을 넘어 지난해 2000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람보르기니 서울과의 협업에서는 3개월 만에 차량 10대 이상을 판매해 매출 60억원을 돌파했다. 판매 차량에는 가격이 11억원을 넘는 '레부엘토'도 포함됐다. 지난달 선보인 신세계까사의 고급 맞춤형 주방 브랜드 '쿠치넬라'에는 상담 문의가 약 100건 접수됐다. 상담 고객 중 절반 가까이는 견적 금액이 3억원에 달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연말까지 관련 계약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 산토리와 협업해 선보인 '치소 에디션' 위스키는 판매 이틀 만에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칠장·나전장·낙화장 등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의 공예 작품도 소개하고 있다. 이성환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전무는 “VIP 고객들은 자신만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반영한 상품과 차별화된 경험에 더욱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며 “더 쇼케이스를 통해 독보적인 상품 구성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홈플러스 '홈플 is back' 행사…한우·한돈 등 최대 50% 할인 홈플러스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홈플 is back' 행사를 열고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5~6일에는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과 목심을 멤버십 회원에게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7~11일에는 캐나다산 '보리 먹고 자란 돼지' 삼겹살과 목심을 100g당 1380원에 선보인다. 5~8일에는 한우 등심과 국거리·불고기 1등급 및 1+등급을 멤버십 회원에게 50% 할인한다. 한우 등심은 100g당 8450~9450원, 국거리·불고기는 3750~4000원이다. 과일과 채소도 특가에 내놓는다. 제주 밀감과 타이벡 밀감 2.5㎏은 각각 7990원과 9990원, 사과와 샤인머스캣 1.5㎏은 각각 7990원과 9990원에 판매한다. 남해안 생굴 200g은 50% 할인한 4490원, 국내산 민물장어 500g은 2만2900원이다. 델리 상품으로는 '당당 두 마리 옛날통닭'을 9990원, '홈플델리 실속모둠초밥' 30입을 1만3990원에 선보인다. 김장 재료 10여종은 2개 이상 구매하면 20% 할인한다. 간장·장류와 세제, 위생용품 등 주요 생필품에는 1+1 혜택을 적용한다. 방한용품은 1990~1만2900원에 판매하고 락앤락 텀블러와 도시락 제품은 40% 할인한다. ◇ G마켓 '얼큰 북엇국라면' 단독 출시…첫날 2만5000개 판매 G마켓이 오뚜기와 공동 기획한 신제품 '얼큰 북엇국라면'을 단독으로 선보였다. G마켓에 따르면 신제품은 양사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기존 '북엇국라면'의 시원한 국물 맛에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더한 제품이다. G마켓은 고객 후기를 분석해 매운맛을 조절하는 등 상품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 지난 2일 시작한 주문 접수에서는 첫날에만 2만5000개가 판매됐다. 이달 12일까지 접수한 주문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할 예정이다. G마켓은 연중 최대 쇼핑 행사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신제품 3팩 구매 시 기존 북엇국라면 1팩을 증정하는 한정 수량 행사도 진행한다. 빅스마일데이는 이달 13일까지 이어진다. G마켓은 인공지능(AI) 기반 상품 선별 시스템을 도입해 특가 상품을 기존보다 3배 늘린 약 3000개로 확대했다. G마켓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랜드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 상품과 쇼핑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렌트리 'AI시세파악' 서비스 출시…렌탈 지원금 비교 지원 렌탈 플랫폼 렌트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렌탈 지원금 수준을 분석하는 'AI시세파악' 서비스를 선보인다. 렌트리에 따르면 신서비스는 고객이 인증한 견적과 공개된 지원금 정보를 AI로 분석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수준의 혜택을 제안한다. 판매처마다 다른 지원금 조건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협상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렌탈 시장에서는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고 실제 혜택이 개별 상담 과정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렌트리는 이러한 정보 격차를 줄여 소비자가 지원금 수준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선택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렌트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딥테크 팁스 선정 등을 기반으로 AI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서현동 렌트리 대표는 “그동안 렌탈 지원금은 소비자의 정보력과 협상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었다"며 “AI 기반 렌탈 의사결정 기술을 고도화해 누구나 손해 없이 렌탈을 시작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배달의민족, 라이더 안전·복지 위해 3000만원 기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이 배달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 우아한청년들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설립 5주년 기념식에서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배달 라이더를 전문 강사로 육성하는 '라이더 강사 양성 프로그램'과 안전교육 등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우아한청년들은 공제회와 협력해 배달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개선을 주제로 민간협력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7월에는 라이더 무료 건강검진과 배달용 탑박스 무상 교체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충전트럭' 행사도 진행했다. 이 밖에 라이더 대상 생수 115만병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지도 배포, 주유·보험 혜택 프로그램 '월간 배-네핏' 등도 운영하고 있다. 권오중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라이더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GS25 'K-세일페스타' 도시락 출시…뷰티·패션 할인 쿠폰 제공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K-세일페스타'에 참여해 도시락 구매 고객에게 패션·뷰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GS25에 따르면 이달의 도시락으로 선보인 'K-세일페스타'에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몰 유료 멤버십 1개월 무료 이용권과 3000원 할인 쿠폰 등 총 6900원 상당의 혜택이 담겼다.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도시락은 햄구이와 제육볶음, 계란말이, 소시지야채볶음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밥 중량을 기존 200g에서 300g으로 늘렸으며 판매 가격은 6900원이다. GS Pay로 해당 도시락을 구매한 고객은 별도 응모를 통해 호텔 숙박권 경품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아난티 부산, 설해원 숙박권 등을 준비했다. GS25는 자체 브랜드 '리얼프라이스' 상품도 확대한다. 이달 5일 '리얼 칼국수'와 '리얼 얼큰칼칼칼국수'를 각각 2900원에, '리얼 육즙샤오롱바오'를 2000원에 출시한다. 송지용 GS25 프로모션팀 매니저는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CU '우리 부대 응원전' 제2해병사단 1위…간식차 지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고객 참여형 행사 '우리 부대 응원전'을 마무리하고 군 장병들에게 간식차를 지원했다. CU에 따르면 하나은행·하나카드와 함께 지난달 1~14일 포켓CU 앱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약 2만명이 참여했다. 고객이 응원하고 싶은 군부대를 선택하면 군종별 최다 응원을 받은 부대에 간식차를 보내는 방식이다. 전체 1위는 3만3329건의 응원을 받은 제2해병사단이 차지했다. 육군에서는 제22보병사단, 공군에서는 제10전투비행단, 해군에서는 제2함대사령부가 각각 가장 많은 응원을 받았다. 참여자 중 20~30대 비중은 약 50%였다. 50대가 21.1%, 40대가 15.8%를 차지했다. 제2해병사단의 경우 해당 부대에서 복무 중인 가수 정동원의 팬들이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CU는 지난달 28일 제2함대사령부를 시작으로 제10전투비행단과 제2해병사단에 간식을 전달했다. 이달 중 제22보병사단도 방문할 예정이다. 각 부대에는 컵라면과 과자, 음료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간식을 지원한다. 이은관 BGF리테일 CX본부장은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보내준 응원이 모여 국군 장병들에게 간식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일상 속에서 응원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24가 4인조 걸밴드 QWER(큐더블유이알)과 협업해 샌드위치 21종을 선보이고 팬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협업 상품은 신제품 6종과 기존 제품의 포장을 새단장한 15종으로 구성됐다. QWER 멤버들의 개성과 취향을 제품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멤버 쵸단의 운동을 즐기는 이미지는 '어니언참치샐러드 샌드위치'로 표현했다. 마젠타는 '갈릭에그 햄치즈 샌드위치', 히나는 '소시지에그치즈 샌드위치', 시연은 '아삭햄야채샌드위치'와 연결했다. QWER 멤버들이 일일 점장으로 참여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협업 샌드위치를 구매하고 앱에서 응모한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참가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13일 발표하며 행사는 18일 이마트24 '디저트랩 서울숲점'에서 열린다.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는 QWER 멤버들의 친필 서명이 담긴 미니앨범 4집 '세레모니'와 폴라로이드 사진 등을 증정하는 앱 적립 행사도 진행한다. 이달 한 달간 샌드위치 전 상품을 농협·현대·우리카드 또는 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행사 결제수단으로 구매하면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레쓰비 마일드캔 200㎖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QWER 멤버들의 개성과 매력을 담은 샌드위치부터 팬들과 직접 만나는 일일 점장 행사까지 상품 구매를 넘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번 협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가민 '디센트 X10' 출시…다이빙 교육·대여 기능 강화 스마트 기기 브랜드 가민이 다이빙 입문자와 교육기관을 위한 다이빙 컴퓨터 '디센트 X10(Descent X10)'을 선보였다. 가민에 따르면 신제품은 다이빙 교육기관과 장비 대여 업체의 운영 편의를 고려해 개발됐다. 새롭게 적용한 '대여 모드'를 활용하면 다이버의 숙련도에 따라 기기를 설정하고 사용 후 버튼 한 번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 2.1인치 고대비 화면과 백라이트를 적용해 수중에서도 수심과 다이빙 시간, 산소 관련 수치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스쿠버와 무호흡 다이빙, 게이지 등 다양한 다이빙 모드를 지원한다. 가민 다이브 앱과 연동하면 입수 전 다이빙 상황을 모의 체험할 수 있다. 다이빙을 마친 뒤에는 기록이 앱에 자동 저장된다. 제품은 최대 50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지원하며 외장 부품 일부에 재활용 해양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했다. 디센트 X10은 이달 11일부터 가민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권장 소비자가격은 48만9000원이다. 가민은 13일 브랜드숍 이태원점에서 다이빙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품 설명회도 개최한다. 수잔 라이먼 가민 글로벌 컨슈머 세일즈 및 마케팅 부사장은 “신규 기능들이 다이빙 입문자는 물론 교육자들에게도 효율적인 강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CJ ONE, 한국시리즈 콘텐츠 한자리에…응원 상품 5% 할인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멤버십 서비스 CJ ONE이 '2026 KBO 한국시리즈'를 맞아 야구 관련 콘텐츠와 쇼핑 혜택을 한곳에 모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에 따르면 CJ ONE 앱에 '2026 KBO 리그' 메뉴를 신설하고 티빙, CJ CGV, CJ온스타일 등 계열사 서비스를 연계했다. 이용자는 앱에서 경기 일정과 생중계 페이지, KBO 리그 짧은 영상 및 주요 장면, 한국시리즈 극장 응원전 예매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영상은 CJ ONE 앱에서 직접 시청할 수 있다. CJ ONE 회원을 위한 상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앱에서 연결되는 회원 전용 페이지를 통해 CJ온스타일의 구단별 응원 상품을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CJ ONE은 스포츠 콘텐츠를 계기로 회원이 관심 있는 정보와 상품,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멤버십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아진 CJ ONE 담당은 “CJ ONE은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하는 멤버십을 넘어 회원이 좋아하는 콘텐츠와 브랜드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콘텐츠와 혜택, 브랜드 경험을 연결하는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한 한국 해운회사의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PanStar Acro)호가 북극해를 거쳐 유럽에 도착한 뒤, 10월 11일 귀항하였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항로에 비해서 운항 시간을 크게 줄이며 50일 만에 완수한 이번 왕복 항해는, 국적 선사의 실질적인 북극항로(NSR) 운항 역량을 증명하고 물류비 절감과 수송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북극해의 유빙과 극심한 기후 변동 속에서도 첨단 항해 기술로 안전을 확보하고 통항 절차와 운항 데이터를 축적한 경험은, 극지 항해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명확히 보여준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이번 항해는 한국이 북극항로의 수동적 이용국 수준을 넘어서 관련 산업까지 주도할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해양 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보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운항이 입증한 이러한 가능성은, 북극의 자원 보유국인 러시아와 신흥 물동량 거점인 동남아시아를 잇는 운송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새로운 물류 수송관 구축을 추진하는 ASEAN, 그리고 북극권 개발과 항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북극항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 공급망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러시아산 천연자원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최근 사례들은, 동북아시아의 해양 관문에 적절하게 위치한 한국이 러시아의 북극항로와 ASEAN의 남방 물류망을 중계·연결하는 최적의 지리적·산업적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항해로 입증된 한국의 해운 역량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적 지정학 지형과 결합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북극항로의 상용화 이면에는 다층적 관할권(Multiple Jurisdictions)과 복합적 해사 규제라는 법적 위험도 있다. 영해에서의 외국 선박이 가지는 무해통항권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자유항행권이 UN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하여 보장되지만, 연안국인 러시아는 주요 해협에 직선기선을 적용하며 넓은 해역을 자국 내수로 편입시키고 사전 통항 허가제 및 쇄빙선·도선사 강제 탑승을 요구하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UNCLOS 제234조(결빙해역)가 연안국의 환경오염 예방 권한을 정당화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ECJ)의 Bosphorus Queen 판결 등으로 확인된 강제 집행에서의 '명백한 객관적 증거'와 '비례성의 원칙' 준수 원칙이 있고,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감소는 제234조의 전제 조건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만약 한국 선사 소속인 파나마 국적의 선박이 러시아 연안을 항해하고 유럽에 입항한 경우와 같이 다국의 연관성이 있는 항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권 충돌과 억류 위험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하며,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 준수 의무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에 따른 중유(HFO) 사용·운송 금지 및 블랙카본 규제는 선사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고가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라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깊어진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해상운송계약상의 위험 분담 미비는, 상업적 운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국영 쇄빙선사(Atomflot) 및 주요 북극 항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통항료 및 쇄빙 지원금 송금 과정에서 경제제재 위반의 위험이 발생하고, 이는 글로벌 재보험사들의 담보 제공 거부나 추가 보험료 부과로 이어진다. 또한 해빙으로 인한 지연손해, 항로 변경 권한, 제재 위반 경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위성 통신 장애 발생의 경우 화물 손해의 면책 범위 등을 명시한 특약 없이 기존 표준 약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장기적인 다국적 소송으로 확대되어 선사 전체가 마비될 위험도 크다. 따라서 한국은 팬스타 아크로호의 시범 항해를 계기로 단기적 북극항로 항해 성공을 넘어서,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와 정교한 계약 약관의 정립 등으로 중립적 중견국으로서 능동적 '규범 촉진자(Enabl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은 앞으로 북극항로 출항 전부터 해역별 법적 지위와 제재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유연한 자금 결제 및 민·관 합동 법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해운 강국이자 북극항로 핵심 이용자로서, 친환경 쇄빙선 기술과 디지털 해빙 정보 분석 체계를 공유하는 협력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다. 한국이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포용적 북극 규범 제정을 이끌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때, 불확실성이 높은 북극해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해상교통 질서를 주도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봉철

[편집자 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를 분리해 두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한국공항보안과 함께 가칭 항공보안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본 기획은 기자가 올해 8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공항 보안 수수료 도입에 관한 법제 연구: 항공사의 비용 분담 책임과 재원의 목적 구속성 확보를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국내 공항의 재무 구조와 비용 분담, 해외 공항·항만 제도를 분석하고 재원 조달과 입법 과제를 5회에 걸쳐 짚는다. 보안 비용을 일반 공항 이용료와 구분해 징수하는 해외 제도는 국내 공항 보안 수수료 논의의 주요 비교 대상이다. 미국은 연방 보안 업무를 위한 여객 수수료를, 캐나다는 노선별로 다른 보안 수수료를 운영한다. 일본 나리타공항은 시설 이용료와 보안 서비스료를 구분한다. 국가와 공항별 운영 방식은 달라도 보안 비용의 징수 근거와 요금 체계를 별도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 설계에 시사점을 준다. 이번 연구는 해외 사례를 정부·공공 기관 중심 모델과 공항 운영자 중심 모델로 나눠 검토했다. 연구의 초점은 보안 원가를 별도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징수 근거와 사용 목적, 회계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미국, 여객 수수료와 공항 시설 재원 구분 미국의 여객 보안 수수료는 통상 '9·11 보안 수수료'로 불린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의 보안 업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편도 여행 기준 5.60달러가 부과된다.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징수되는 보안료와 공항 시설 개선을 위한 여객 시설 이용료는 근거와 사용 체계가 다르다. 이 구분은 승객에게 청구되는 금액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항 시설을 위한 비용인지, 보안 서비스를 위한 비용인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 역시 징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보안료 수입 일부를 다른 재정 목적에 배분한 전례도 있다. TSA는 2024년 의회 증언에서 연간 16억 달러의 수입이 재정 적자 감축에 배분되고 있다며 이를 항공 보안에 돌리는 입법을 요구했다. 국내 제도에는 별도 징수와 함께 보안 목적의 사용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논문이 국내 입법안에 담은 '목적 구속성'은 걷은 돈을 보안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원칙이다. 독립된 수수료의 징수 근거에 더해 재원의 사용처와 회계 관리까지 규정하자는 제안으로 이어진다. ◇ 캐나다, 보안공단 업무와 국세청 징수 분리 캐나다는 항공교통보안공단(CATSA)이 보안 검색 업무를 담당하고, 항공 여객 보안 수수료(ATSC)는 항공사가 징수해 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한다. CATSA의 운영비와 자본 지출은 연방 통합재정기금에서 예산으로 지원된다. 논문은 캐나다를 공공 기관이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모델로 소개했다.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국가의 재원 조달 체계를 연결한 사례다. 한국의 항공보안공단 논의에서도 조직의 역할과 수수료의 귀속, 예산 배분을 함께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캐나다의 수수료는 국내선과 미국 등 대륙권 목적지, 그 밖의 국제선에 따라 다르다. 캐나다 국세청이 안내한 2024년 5월 이후 요율 중 상품·서비스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선은 과세 대상 탑승당 9.94캐나다달러, 상한은 19.87캐나다달러다. 기타 국제선 요율은 34.42캐나다달러다. 발권 장소와 세금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른 항목이 적용된다. 요금은 여정 구성과 발권·세금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국내선과 국제선 등을 구분한 체계는 이용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요율을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논문은 이러한 차등 부과 구조를 국내 공항별 요율 설계의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의 운영 시간, 시설 규모, 환승 검색 업무 등을 반영해 각각의 비용에 맞는 요율을 산정하자는 구상이다. 징수 대상의 정의도 구체적이다. 캐나다 국세청 안내는 직항편 운항을 계속하기 위한 재탑승과 연결편 환승을 위한 탑승 등을 과금 대상 탑승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한다. 보안료를 설계할 때 한 여정의 각 구간을 모두 별도 부담으로 볼지, 일정한 연결 여정을 하나로 볼지 정해야 함을 보여준다. 국내 제도에서도 환승객의 검색 여부와 과금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나리타, 시설 이용료와 보안 서비스료 나눠 표시 일본 나리타공항은 여객 서비스 시설 사용료와 여객 보안 서비스료를 구분해 안내한다. 공항 공식 안내상 국제선 여객 보안 서비스료는 성인과 어린이 모두 700엔이다. 시설 이용료와 보안료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해 승객이 부담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시설료와 보안료를 분리하면 보안 원가가 변할 때 해당 항목의 조정 이유를 설명하기 쉬워진다. 검색 인력 운영과 관련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제시하고, 다른 터미널 시설 비용과 구별해 논의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요금의 명칭과 산정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참고할 수 있다. 논문은 이러한 요금 항목의 구분을 국내 구분 회계 도입 논의와 연결했다. 보안료의 명칭과 원가, 사용처를 연계하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설명하고 보안 투자 내역을 제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내 제안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용도 제한도 포함됐다. 독일은 항공 보안 수수료 관련 법령의 별표에서 여객 검색 관련 요율 범위를 정한다. 공식 법령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해당 항목의 범위는 4.50~15유로다. 법령이 정한 범위를 바탕으로 개별 요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독일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요율 결정에 법적 기준과 한도를 둘 수 있다는 점이다. 비용 증가를 반영할 통로와 과도한 청구를 통제할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방식이다. 한국에 적용하려면 국내 공항의 원가 구조와 징수 권한, 감독 주체에 맞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독일 별표는 적용 기간과 일부 공항의 예외도 규정한다. 이처럼 요율의 범위와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국내에서도 예측 가능한 원가 회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 해외 비교의 결론, 보안 원가와 재원 관리의 제도화 논문은 국가별 요금 체계와 징수 주체를 비교해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공항 시설과 보안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구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이용자가 징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내에 적용할 요율은 우리 공항의 원가를 토대로 산정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공항별 인력과 시설, 운영 방식에 따른 비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부담을 배분하는 원가 회수 원칙이다. 해외 사례는 이러한 제도를 법률과 요금 체계로 구현하는 비교 대상으로 활용됐다. 연구가 제안한 국내 제도는 징수 권한과 대상, 보안 원가의 산정, 독립 계정 관리, 집행의 투명성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방식이다. 수수료를 통해 확보한 돈이 장비 확충과 보안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가 중심 재원 조달, 나리타의 요금 항목 구분, 독일의 법정 요율 기준은 서로 다른 설계 요소를 보여준다. 논문은 이를 토대로 한국의 공항 보안 재원에도 독립적인 징수 근거와 명확한 사용 목적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논의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누가 망을 소유해야 하는가에 앞서, 건설비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최근 환경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이 문제를 건너뛸 수 없다. 소유구조를 바꾼다고 투자비가 사라지거나 이를 회수할 재원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별 접속비용은 발전사업자에게, 공용망 보강·확충 비용은 망 운영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나 투자 주체와 최종 부담 주체는 다르다. 규제기관이 비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망 요금으로 거둘 수 있는 수입의 상한을 정하면, 사업자는 망 이용 요금을 통해 이를 회수한다. 이 요금은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포함된다. 독일도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지만, 이는 비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방식을 바꾸는 조치다. 핵심은 투자 의무와 비용 회수 체계의 연결이다. 한국도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포함한 총괄 원가 보상을 요금 산정의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은 전기요금과 송배전설비 이용 요금을 독자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망 건설비는 자산으로 계상되고 감가상각비의 요금 반영 등을 통해 장기간 회수된다. 따라서 차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비용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확대하면 자금조달 부담과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전도 요금 조정 지연이 망 확충과 설비 유지·보수의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전이 투자 규모와 속도를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이를 곧바로 공익에 반하는 조직의 사익 추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재무 건전성은 조직의 존속과 관련된 이해이지만,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조직의 이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공익에 배치된다는 판단은 다르다. 비용 회수의 제약을 조직 이기주의로만 설명하면 제도의 문제를 공기업의 태도 문제로 바꾸어 놓게 된다. 여기에 전기요금의 정치경제학이 맞물린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흔히 '전기세'라고 부를 만큼, 요금은 정부가 정한다는 인식이 오래 굳어 있다. 그러다 보니 요금 인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집권당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에 요금 조정을 늦출 유인을 제공한다. 전력망 투자의 편익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요금 인상의 부담은 다음 달 고지서에 드러난다. 투자 필요성에 대한 경제적 판단과 요금 결정의 정치적 판단이 어긋날 수 있는 이유다. 물론 망 투자가 늘어날 때마다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매전력비 감소나 판매 수입 증가로 일부 부담을 흡수할 수도 있다. 문제는 기존요금 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요금 조정이나 대체 재원 마련을 유보한 채 투자만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사이의 재무적 부담은 한전에 누적될 수 있다. 부족한 재원을 차입으로 메우고 회수가 계속 지연되면 미래의 요금이나 재정지원에 대한 압력으로 남는다. 따라서 공용망 확충 요구는 비용 배분의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비용을 넓게 분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편익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소유권 분리 역시 독립적인 해답이 아니다. 별도 송전회사라도 투자비 회수가 불확실하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현행 소유구조에서도 회수 체계의 개선은 검토할 수 있다. 조직도를 바꾸는 것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이는 한전의 모든 판단을 정당화하거나 비용을 무조건 소비자에게 넘기자는 뜻이 아니다. 투자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계통 계획을 연계해야 한다. 사업자·소비자·재정 사이의 분담 원칙과 중장기 회수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은 별도로 보호해야 한다. 요금을 억제한다면 재원 부족을 보완할 방안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투자비 회수 방안은 미룬 채 전력망만 늘리라는 요구의 모순을 풀지 않는 한, 망의 주인을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bienns@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사전점검과 가축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4일 현재 경기도는 노후 축사 및 과거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붕과 기둥 버팀목 보강 여부, 급수시설 동파 방지 및 단열-보온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설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피해를 막으려면 여름철 폭염 대비용으로 설치했던 차광막을 미리 제거하거나 정비해 달라고 권고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겨울철 축종별 사양관리와 화재 예방 기준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한우는 송아지 보온 및 충분한 사료-용수 공급이 중요하며 젖소는 적정 사육환경 유지와 급수시설 동파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돼지-가금류는 보온과 적정 온도 유지, 환기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겨울철 보온을 위해 축사를 밀폐할 경우에는 유해가스와 습도가 높아져 가축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 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노후 전선-전기설비 점검, 전열기구 주변 가연물 제거, 적정 전력을 사용해야 하며 폭설 대비 비상 사료 확보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도 권고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축사 붕괴, 동파, 가축 질병, 화재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는 차광막 철거, 구조물 보강, 전기-보온 점검 등을 조속히 수행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권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한 '직장체험(8~9월)', '인턴십(9~10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직장체험과 인턴십 과정에는 센터를 졸업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한 선배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및 현장 멘토링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선배 멘토는 후배 청소년들에게 실무 안내와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적응을 밀착 지원했으며,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은 실제 업무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지원으로 청소년들 진로 탐색을 도왔다. 특히 이번 과정은 졸업 청소년 사후관리를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으로 확장한 대표 사례로, 센터를 거쳐 자립에 성공한 졸업생이 다시 후배의 자립을 돕는 '지역순환형 자립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황상연 동두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센터를 졸업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착해 다시 후배들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모습을 통해 지역순환형 자립 지원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꿈을 키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상담 지원, 검정고시 및 대학 진학 지원, 자격증 취득, 직업체험, 건강검진, 문화활동, 생활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세부 사항이나 참여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동두천시꿈드림)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2024~2026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으로 재정경제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 가구주택기초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주요 대규모 통계조사 성공적인 수행과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주시는 이 중 '경제총조사 업무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관표창에 이어 개인 부문에서도 공무원 4명과 조사요원 6명이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조사요원 2명이 국가데이터처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12명이 표창을 받았다. 양주시는 조사 단계별 체계적인 업무 추진과 원활한 현장 조사 지원은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응사업체 조사 참여 독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명훈 양주시 총무과장은 4일 “이번 수상은 통계조사에 적극 참여한 시민과 사업체 관계자, 조사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한 조사요원 및 공무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오는 9일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산업 중심 자족도시 전환을 위한 '2026년 의정부 첨단미래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융복합 바이오 중심 첨단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는 국내외 주요 기업-기관과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의정부시는 미군 반환공여지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담은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기업 투자유치 추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조 강연에는 일본의 선진 클러스터인 고베 바이오메디컬 이노베이션 클러스터(KBIC)의 개발 총괄과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수석부회장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김갑성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의정부시 첨단 미래산업 육성 및 융복합 생태계 구축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4일 “이번 컨퍼런스는 의정부시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자족도시 의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전략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홍보물 내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의정부시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공유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의정부시는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6곳(시 2-군 2-구 2)으로, 경기도에선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계획 이행 성과를 확인하고 지역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계획 충실성, 시행 과정 적절성, 목표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며, 올해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총 44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정부시는 2025년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해와 배려의 의정부'를 비전)으로 8대 추진 전략과 38개 세부사업-과업을 추진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계기관, 주민이 함께 지역 복지 문제를 논의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시행 결과를 점검하며 계획 실행력을 높였다. 이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수(水)색대' △민-관 협력 사회복지 공모사업 추진단 △모두의 운동장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우수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관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외부 공모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등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넓혔다. 이번 수상은 2024년 보건복지부 우수상, 2025년 경기도 최우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성과다.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계획을 실행-점검해 온 지속적인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4일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 현장 관계자, 시민이 지역 복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시민의 뜻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 최초 학교복합시설인 '일동초등학교 수영장'이 지난 2일 개관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벽 깨기 협력' 우수사례로 떠올랐다. 일동초등학교 수영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일반 수영장 5레인과 유아용 수영장 2레인을 갖췄다. 실습실과 학부모 대기실 등 이용자를 위한 부대시설도 마련됐다. 이번 시설은 학교 내 교육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로, 학생에게는 체계적인 수영교육과 물놀이 안전교육 기회를, 주민에게는 일상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경계를 허물고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벽 깨기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과 주민이 하나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개관식에서 “일동초등학교 수영장이 학생에게는 안전한 수영교육의 장이자 주민에게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류귀열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남 경기도의원, 교육 관계자, 지역민, 일동초등학교 학생 등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한편 포천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학생 수영교육과 평일 자유수영을 진행한다. 시설 이용 현황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점검한 뒤 내년 1월부터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교보SBI저축은행이 사명 변경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고객과의 접점 확대에 나섰다.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새 브랜드를 알리는 한편 고객 신뢰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저축은행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교보SBI저축은행은 4일 사명 변경을 기념해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사명과 브랜드 알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교보SBI저축은행은 지난 1일 SBI저축은행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공식 출범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사명 변경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직원과 주요 외빈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김문석 교보SBI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신뢰와 혁신, 사람을 향한 가치와 미래를 향한 도전'을 강력히 강조했다. 김 대표는 “SBI의 금융과 기술 결합을 통한 시장 개척 정신과 디지털 혁신의 DNA와 교보가 가진 고객에 대한 신뢰와 사람을 향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더욱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회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본질인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신뢰라는 기본을 굳건히 지키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 활용과 과감한 도전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의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명 변경을 기념한 고객 행사도 진행한다. 교보SBI저축은행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13개 지점 인근에서 가두홍보를 진행했다.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 장통교에는 커피 부스를 마련해 점심시간 직장인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했다. 온라인 이벤트는 이달 30일까지 자사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사이다뱅크'에서 진행한다. 새로운 사명을 맞히는 퀴즈에 참여해 정답을 맞힌 고객 전원에게 정기예금 금리우대 쿠폰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약 1만명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네이버페이, 교보문고 쿠폰 등도 지급할 예정이다. 교보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사명으로 출발하는 첫 순간을 고객들과 함께 나누고 '교보SBI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보다 친숙하게 알리고자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교보SBI저축은행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을 확대하고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금융 서비스와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다롄 공장 장비 반입 허가를 미루면서 미국 뉴욕주 낸드플래시 공장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공장의 생산을 늘려 미국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던 구상이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에 막힌 셈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통제와 투자 유치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은 뉴욕주 마시(Marcy)에 약 450억달러(약 60조원)를 들여 낸드 공장 2곳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액은 장기적으로 약 1000억달러(약 133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로, 데이터센터의 저장장치에 주로 쓰인다. 후보지는 뉴욕주 오나이다 카운티의 산업단지인 마시 나노센터로, 솔리다임은 이곳에 월 10만장(12인치 웨이퍼 기준) 규모의 낸드 팹 1곳을 먼저 완공한 뒤 두 번째 팹으로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의 관건은 다롄 공장에 대한 미국의 장비 수출 허가다. 회사 측은 다롄 공장의 생산을 늘리고 더 고도화된 낸드를 만들어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국 공장 건설에 필요한 수익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상무부는 아직 새 허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솔리다임 경영진은 지난 8월 말 이후 상무부 당국자들과 10차례 가까이 만나며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8월 말 회의에는 리처드 친 솔리다임 공동 최고경영자(CEO) 등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프리 케슬러 차관과 마주 앉았다. 당시 미국 측은 미국 내 투자와 낸드 공장 건설 구상에 기대감을 보이며 해법을 찾으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후 솔리다임은 상무부와 조율하며 여러 차례 신청서를 고쳐 썼지만 허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주 회의에서도 케슬러 차관은 중국 공장의 기술 고도화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미국산 장비 반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무부가 허가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며, 양측은 다롄 공장 운영 유지에 필요한 2027년분 장비 수출 허가도 별도로 협상하고 있다. 솔리다임은 지난주 성명에서 “미국에서 설립되고 본사를 둔 회사로서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대안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롄에 묶인' 하이닉스, 뉴욕 공장 괜찮나 다롄 공장은 SK하이닉스 낸드 사업의 핵심 거점이다. SK하이닉스는 총 90억달러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SSD 사업과 중국 다롄 팹을 넘겨받았다. 다롄 공장은 SK하이닉스 팹 가운데 유일하게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SSD에 쓰이는 QLC 낸드를 생산하는 곳으로, 전체 낸드 생산의 약 30%를 담당해 왔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기업용 SSD 수요가 폭증하면서 다롄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것이 곧 솔리다임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다. 솔리다임은 미국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내 생산을 늘리고 낸드 공정을 고도화해야 하는 처지다. 걸림돌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9월 연방관보를 통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인텔 반도체(다롄), 삼성 차이나 반도체, SK하이닉스 반도체(중국)를 삭제했고, 이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 효력이 발생했다. 그동안 개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들여오던 '하이패스'가 사라진 것이다. 이후 BIS는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허용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입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고, 다롄 공장의 올해분 허가에도 장비 수량 제한이 붙었다. 양측 간 쟁점 중 하나는 다롄 공장의 빈 공간에 장비를 들이는 것을 '증설'로 볼 수 있느냐다. SK하이닉스는 해당 클린룸을 2023년에 이미 지어놓은 만큼 장비를 채우는 것은 생산능력 확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기술 고도화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수출 허가는 내줄 의도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회사 측은 중국 공장용 장비 구매에 필요한 대외투자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 재무부 당국자들과도 접촉했지만, 재무부는 우선 상무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입장에서도 셈법이 간단하지 않다. 첨단 메모리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수십조원대 투자를 놓치기 아깝지만, 그 대가로 중국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허용하면 바이든 정부 이래 쌓아온 수출통제 원칙에 균열이 생긴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대중 기술 통제의 빗장을 어디까지 풀어줄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보고 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릴랜드 밀러 위원은 “결국 백악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자가 성사되면 뉴욕주에는 대형 메모리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마시 인근 클레이에서는 마이크론이 1000억달러 규모 메모리 단지 착공에 들어갔다. 다롄 증설 승인이 뉴욕 투자 계획의 핵심인 만큼 양측의 협상은 계속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 당국의 대중 수출 통제가 이어질 경우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사업지를 다른 나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솔리다임이 성명에서 미국이 아닌 “세계 여러 잠재적 입지"를 언급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단정하긴 이르다"면서도 “대중 규제 기조가 이대로 굳어지면 동맹국 기업들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예술치료학과 동아리 '다예움테라피'가 지난달 30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과 인근 산림치유센터에서 예술 감상과 자연 치유를 연계한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작품 감상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이해를 높이고, 산림치유 활동을 접목해 예술치료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모네, 앤디 워홀, 샤갈, 백남준 등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담긴 정서적 의미와 심리적 영향을 분석했다. 예술적 표현이 개인의 감정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미술관 관람을 마친 학생들은 인근 산림치유센터를 찾아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예술 매체와 자연적 요소를 결합한 치료 활동을 경험하고, 예술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박진영 동아리 대표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에서 심리적 영감을 얻는 동시에 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에 참여하면서 예술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폭넓게 경험하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원수현 예술치료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 예술작품과 자연환경에 연결해 치유적 의미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예술과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현장 교육을 확대해 전문 예술치료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예술치료학과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7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에 나선다. AI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입학 전형은 나의학업플랜(70%)과 적성검사(30%)를 반영한다. 편입학 지원 자격은 취득 학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35학점 이상 이수자는 2학년, 70학점 이상 이수자는 3학년 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가 재직자의 일·학습 병행과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7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신입생 2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재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대학 측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재직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고, 산업체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집 규모는 공학·인문사회·자연과학 계열 등 9개 학과 총 200명이다. 학과별 모집 인원은 기계공학과(야간, 2년제, 20명), 전기공학과(야간, 3년제, 20명), 반도체장비과(야간, 2년제, 20명), AI반도체과(야간, 2년제, 20명), 안전보건관리과(야간, 2년제, 20명) 등이다. 또 자동차공학계열(야간, 2년제, 20명), 세무회계과(야간, 2년제, 20명), 사회복지상담과(야간, 2년제, 40명), 뷰티코스메틱계열(주간, 2년제, 20명)에서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학은 직장인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뷰티코스메틱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를 야간 과정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재직자들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기계공학과, 안전보건관리과, 자동차공학계열, 사회복지상담과, 뷰티코스메틱계열은 전문학사 학위 취득 이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대학 편입 절차 없이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후 대학원 진학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학 측 설명이다. 원서접수는 11월 2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오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지원자는 접수 기간 중 24시간 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형료는 전액 면제된다. 오산대 관계자는 “산업체 위탁교육은 직장인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전문지식을 쌓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라며 “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7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의 지원 자격과 학과별 교육과정, 원서접수 등 세부 사항은 오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