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MBK파트너스 측과 영풍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앞두고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하급심 결정을 최종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계약서에 담긴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영풍과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향후 주주대표소송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됐다. KZ정밀은 지난달 31일 대법원 민사1부가 장형진 영풍 고문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경영협력계약서 제출을 명령한 데서 비롯됐다. 문서제출명령 대상은 2024년 9월 12일 영풍과 장 고문,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다. 영풍이 보유하던 고려아연 주식은 지난해 3월 유한회사 와이피씨(YPC)에 현물출자됐다. YPC 역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기존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계약에 규정됐다. KZ정밀은 해당 계약에 영풍에 불리하고 MBK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법인과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계약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 수가 영풍 추천 이사 수보다 1명 더 많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쟁점은 계약서에 공개된 내용 외에 어떤 조건이 담겨 있는지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장 고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시되지 않은 계약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가 영풍에 손해를 발생시키는지,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본안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 고문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둘러싼 불복 절차를 마무리했다. KZ정밀은 이번 결정으로 경영협력계약의 실제 내용을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주주대표소송에서 계약상 고려아연 주식 관련 권리의 설정 내용과 조건이 영풍 및 일반주주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KZ정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MBK·영풍 경영협력계약을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종 유지됐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에 어떠한 권리를 설정했고 그 조건이 법인과 일반주주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법원과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방침을 발표 29일 만에 철회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백지화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대통령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 시장 반발이 이어지자 핵심 내용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제는 시행 이전이라도 발표하는 순간 주택 보유와 매매, 증여 등 국민의 자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안이 한 달도 안 돼 뒤집히면서 시장에는 불확실성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한 '실거주 중심 과세'의 큰 방향도 일부 후퇴하면서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이 유지된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최초 개편안에는 이를 9억원으로 3억원 낮추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에 전면 철회됐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정부 초안의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졌다. 부부 합산 공제액이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을 적용받는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 정부안대로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는다. 당초보다 격차는 줄었지만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공제 차등은 유지되는 셈이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그대로 적용한다. 정부는 당초 전년도 보유세의 최대 200%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철회했다. 정부는 당초 '거주 중심 과세'를 앞세워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를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더 무거운 세금을 물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직장 전근과 자녀 취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간주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입주하지 못하거나 생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등도 논란이 됐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겠다며 연일 설명자료를 내놨지만 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어떤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가 어떤 서류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 소유 형태와 거주 여부, 단독·공동명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면서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12일까지 내놓은 해명자료는 2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세제 관련 자료가 20건으로 약 69%를 차지했다. 한 차례의 세제 발표를 설명하기 위해 열흘 동안 하루 평균 3건에 가까운 해명자료를 쏟아낸 셈이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은 시행 문턱에도 가기 전에 원상복구됐다.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계가 불필요한 논란과 시장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번 수정은 정부 자체의 입법예고 절차보다 대통령과 여당의 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발표 나흘 만인 지난달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안 등 일부 핵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여당도 종부세 개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침에 대해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1주택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확정했다. 형식적으로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당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여당 요구에 따라 되돌린 모양새가 됐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간 공제 차등의 완전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을 공제받아 2억원의 차이가 남는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차등을 유지할지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한 달 동안 시장이 이미 반응했다는 점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이 예고되자 서울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세 부담을 우려한 매물이 늘고 매수자는 거래를 미루는 관망세가 짙어졌다. 주택 소유자들은 실거주 전환과 매도, 증여 여부를 놓고 셈법에 들어갔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보다 공제액이 낮아지는 문제까지 따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핵심 방안을 철회하면서 지난 한 달간 시장 참가자들이 감수한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비용만 남게 됐다.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심사를 거쳐 바뀔 수 있는 정부안이다. 정부도 이번 수정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는 정상적인 입법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제는 다른 정책보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국민이 자신의 세 부담을 예상하고 주택 보유와 처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견수렴을 거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핵심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발표한 뒤 단기간에 뒤집는 일이 반복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정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는 기준과 2억원의 공제 격차가 합리적인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남은 쟁점이다. 29일 만의 원상복구로 당장의 세 부담 논란은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꺼낸 세제가 오히려 시장의 계산법만 복잡하게 만들었다. 세금의 숫자는 되돌렸지만 한 번 흔들린 정책 신뢰까지 원상복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애초 예고됐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일정 부분 후퇴하면서 시장에는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액이 14억원으로 늘고 비거주 1주택자도 12억원을 유지하게 돼 1주택자 전반의 세 부담 강화 우려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서울 고가 아파트를 전세 놓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증가에 따른 매도 또는 실거주 전환 압력이 있었지만, 이번 수정으로 세금발 매물 출회 가능성이 상당 부분 약해질 것"이라며 “대출 규제와 높은 가격으로 매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강남권의 급매 증가와 가격 조정 압력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세금 때문에 주택을 매도할 필요성이 줄면서 기존 임대주택의 전세 공급이 일부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서울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과 전세대출 규제, 월세 전환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세제 수정만으로 전셋값이 안정되거나 매물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이 추석을 앞두고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고흥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4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2026년 7월 31일 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에는 총 182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흥군은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고흥군의회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군은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읍·면 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1차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은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세대주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세대원이 대신 수령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세대주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류형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관내 고흥사랑상품권 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이 늘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읍·면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급 대상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보성군이 고령층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성군은 오는 9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2개월간 '낙상예방 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화에 따른 근력 감소와 유연성 저하로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의 신체기능을 높이고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동교실은 주 2회, 총 24회에 걸쳐 보성군 보건소 보건교육실과 운동치료실 등에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30여 명이며, 대면 교육과 홈트레이닝 인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관절 통증이나 보행에 불편을 겪어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우선 선정해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낙상 예방 이론교육 및 운동 실습 ▲소도구를 활용한 근력·균형 능력 향상 운동 ▲'리얼피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홈트레이닝 ▲대면 운동 등으로 구성된다. 보성군은 교육 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꾸준히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운동 습관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보성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운동교실이 어르신들의 근력과 균형 능력을 높여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장흥군 정남진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미래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남진도서관은 지난 8월 29일 도서관 열린누리실에서 '2026년 미꿈소 전국확산사업 드론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꿈소 전국확산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공드론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총 2회에 걸쳐 운영됐다. 참여 어린이들은 공드론의 기본 원리와 조종 방법을 배우고 직접 조종 실습에 참여했다. 공드론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실습 과제를 수행하면서 높은 관심과 집중력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서로 조종 방법을 공유하고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체험을 이어갔다. 정남진도서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새로운 미래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고, 평소 관심을 갖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흥미를 넓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남진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이 독서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경북도의회, 하반기 입법정책 연구과제 10건 확정…정책연구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을 본격화한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하반기 현안연구단체 등록과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북도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반기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심의에는 연구과제를 신청한 10개 의원연구단체 대표가 직접 참여해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정책연구위원들은 각 연구단체 대표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과제별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폈다. 위원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전략에 대한 기여도, 연구 수행 가능성, 향후 정책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된 10개 연구과제를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연구 결과가 단순한 정책 제안에 머물지 않고 실제 조례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순창 정책연구위원장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북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농협, 내년 조합장선거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이 내년 3월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 활동에 나섰다. 경북농협은 지난달 31일 경북본부를 시작으로 도내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공명선거 실천 권역별 현장 워크숍을 3개 권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7년 3월 3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조합장들의 위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과 각종 제한사항, 농·축협 임직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경북검사국은 실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실천 결의를 통해 부정선거 예방과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북농협은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부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축협선거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선거 관련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위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까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풀뿌리단체와 손잡고 생활 속 양성평등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지역 풀뿌리단체와 함께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1일 동행관 2층 대강의실에서 '2026년 풀뿌리단체 양성평등활동 지원사업 업무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발굴·지원하고, 도민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풀뿌리단체 대표와 회원, 경북도 여성가족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풀뿌리단체 양성평등활동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하는 경북도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17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함께하는 보육 경주 지회 △바름교육센터 △올세움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손끝으로 △경산 아라온 봉사단 등 5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 단체들은 앞으로 양성평등 그림동화책 개발과 교육 확산을 비롯해 공정한 임금문화 조성, 아동 대상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여성 로컬마켓 및 협동조합을 활용한 여성 연대 구축, 청소년 또래 양성평등 퍼실리테이터 양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약정을 시작으로 포럼과 캠페인, 네트워킹 행사 등 양성평등주간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도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양성평등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가치"라며 “풀뿌리단체와의 협력이 경북 전역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오는 2030년 정부의 재정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빚인 국가채무도 1700조원 이상 불어난다. 정부는 당분간 세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 속도를 매해 단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아래로 관리해 재정건전성도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5년 간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보다 적극적 지출로 잡았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820조9000억원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올해부터 5년간 8.4%다. 다만, 지출 증가 속도는 내년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 등으로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지출 운용 계획을 밝힌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보가 깔려 있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늘며 내년 584조4000억원, 크게 증가한 뒤 2030년 644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7.0%에서 2027년 22.5%로 높아진 뒤 2030년 21.9%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세수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낮춰가고 국가채무비율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줄어든다. 이후, 재정지출 증가로 2030년 2.9%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나라빚도 계속 불어나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으로 상승한 뒤 2030년 17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48.3%에서 2030년 49.0%로 높아진다. 다만, 정부는 올해 본예산(51.6%)대비 낮은 수준으로 50% 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중기 재정전망을 할 때 현재 반도체 세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며 “국세수입은 2028년부터 3% 수준으로 보고 있고, 총지출 증가율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재정수지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 2030년까지 연평균 8.5%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채 이자 부담도 늘어나서다. 의무지출은 내년 426조8000억원에서 2030년 53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30년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3.5%에 달한다. 정부 재량지출도 올해 340조2000억원에서 2030년 467조3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8.3% 증가한다. 정부는 중기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도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 107조6000억원 중 38조6000억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이나 저성과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줄였다. 이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 32조5000억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 30조5000억원 등 의무지출로 69조원 절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AI 시대의 하드웨어 경쟁이 프로세서 성능을 넘어 발열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비용 중 서버·스토리지 등 IT 장비를 제외하면 전기설비가 54%로 가장 크고, 냉각을 포함한 기계설비가 22%를 차지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레노버가 세계 최초로 AMD 라이젠 프로 9000 시리즈를 탑재하고 자사 워크스테이션 최초로 수랭식 쿨링을 적용한 신제품 '씽크스테이션(ThinkStation) P4'를 1일 국내 출시했다. 한국레노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보태니컬가든 홀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씽크스테이션 P4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형우 한국레노버 상무는 “AI 시대의 이면에는 데이터센터의 방대한 연산·전력·냉각이 함께 맞물려 있다"고 짚었다. 실제 글로벌 컨설팅사 터너앤타운센드(Turner & Townsend)의 '데이터센터 건설비용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순수 구축 비용에서 전기설비 다음으로 냉각을 포함한 기계설비 비중이 약 22%에 달한다. 냉각은 더 이상 부수적 항목이 아니라 전력 설비와 함께 핵심 투자 고려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다. 레노버의 냉각 기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년 전 대한민국 기상청 슈퍼컴퓨터에 리퀴드 쿨링 서버 약 1만 대를 납품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3년에는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애스턴마틴과 협업해 고성능 엔진 열 제어 노하우를 접목한 워크스테이션 라인업 P7·P5를 선보인 바 있다. 이런 경험이 이번 P4의 냉각 구조 설계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 '냉각이 곧 경쟁력'…세계 최초 리퀴드쿨링 워크스테이션 씽크스테이션 P4의 최상위 프로세서 탑재 모델에는 레노버 워크스테이션 최초로 리퀴드쿨링이 적용됐다. 원리는 CPU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수가 흡수해 튜브를 통해 라디에이터로 전달하고, 넓은 방열판 면적을 통해 열을 공기 중으로 방출한 뒤 식은 냉각수가 다시 순환하는 방식이다. 이 상무는 현장에서 직접 제품 내부를 열어 냉각 원리를 시연하며 “CPU에서 발생한 열을 냉매가 흡수하고, 데워진 냉각수가 튜브를 통해 대형 라디에이터로 전달돼 넓은 면적을 통해 공기 중으로 열이 배출된 뒤, 식은 냉각수가 다시 저장부로 돌아가 CPU를 식히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폐형 일체 구조여서 사용자가 냉각수를 교체하거나 별도로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다"며 “문제 발생 시에는 레노버의 서비스와 케어팩으로 대응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성능 차이도 공개됐다. 주변 온도 25도, CPU 100% 부하 기준 고부하 테스트에서 라이젠9 PRO 9955(12코어)는 공랭 시 130W에서 86도를 기록한 반면, 수랭 시에는 160W에서도 동일하게 86도를 유지했다. 같은 온도에서 23% 더 높은 전력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라이젠5 PRO 9655(6코어)의 경우 동일한 95W에서도 수랭 적용 시 온도가 5도 낮았고, 소음 역시 공랭 대비 4dB 낮게 나타났다. 신규식 한국레노버 대표는 인사말에서 “기상청에 납품한 리퀴드쿨링 서버 1만 대를 5년째 잘 유지·관리하고 있고 고객 만족도도 높다"며 “이 기술이 워크스테이션까지 내려온 것이 이번 P4"라고 말했다. 확장성도 강화됐다. PCIe 5세대 슬롯 1개와 4세대 슬롯 3개를 제공하며, 기존 제품과 달리 슬롯 간 간격을 넓혀 대형 GPU를 장착하더라도 인접 슬롯이 방해받지 않도록 배치를 개선했다. 저장장치는 5세대 M.2 슬롯 2개와 4세대 슬롯 1개로 구성돼 각 SSD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상무는 “하나는 OS용, 하나는 작업 데이터용, 하나는 캐시나 프로젝트 데이터용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대용량 데이터 작업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5Gb 온보드 랜, 디스플레이포트 2.0, 15W 충전 지원 USB 3.2 Gen2 Type-C 등도 갖췄다. ◇ AI 워크로드 겨냥한 엔비디아 블랙웰 GPU 옵션 그래픽은 엔비디아 RTX 프로 6000 블랙웰 워크스테이션 GPU 또는 저전력·저소음 설계의 RTX 프로 6000 블랙웰 맥스-Q 워크스테이션 GPU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96GB GDDR7 ECC 메모리를 탑재해 대용량 데이터셋을 다루는 3D 렌더링, 대규모 AI 추론, 시뮬레이션 등 고부하 워크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GPU 기준 최대 4000 TOPS의 AI 연산 성능을 낸다는 설명이다. PCIe 5세대를 지원하는 P4의 확장성 개선 역시 이 같은 고성능 GPU와의 대역폭 병목 없는 연동을 염두에 둔 설계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CPU 성능 비교 벤치마크도 동일하게 엔비디아 RTX 프로 4500 블랙웰 GPU를 탑재한 상태에서 진행돼, GPU 조건을 통일한 채 CPU 성능 차이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3D V-캐시로 경쟁작 대비 최대 36% 성능 우위 AMD코리아 송성운 상무는 라이젠 프로 9000 시리즈의 경쟁력을 소개했다. 씽크스테이션 P4에 탑재된 최상위 모델 라이젠9 프로 9965X3D는 16코어 32스레드에 최대 144MB 캐시를 제공하는 3D V-캐시 기술을 상용 데스크톱 프로세서군 최초로 적용했다. 경쟁 제품인 인텔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최대 24코어 24스레드, 최대 76MB 캐시)와 비교해 스레드 수는 적지만 캐시 용량과 세 가지 전력 옵션(65W·120W·170W)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실제 애플리케이션 벤치마크에서는 3D V-캐시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 대비 마야 2024에서 13%, V레이 렌더링 14%, 언리얼 엔진 컴파일 14%, 솔리드웍스 3D 레이 트레이싱 최대 27%, 매트랩 수치 연산에서는 최대 36%까지 성능 향상을 보였다. 송 상무는 “3D V-캐시가 적용된 CPU 구조가 실제 워크스테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용 라이젠 프로는 소비자용 라이젠과 하드웨어 스펙은 유사하지만 AMD 프로 기술을 통한 원격 관리·보안 기능과 최대 60개월 소프트웨어 지원을 갖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라고 했다. 씽크스테이션 P4는 건축·엔지니어링·건설(AEC) 및 제품 설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솔리드웍스, 오토데스크, 3ds Max, 마야 등 주요 전문 소프트웨어의 ISV 인증을 지원한다. 보안 측면에서는 씽크쉴드 기반 BIOS 수준 보안과 데이터 삭제 기능을 제공한다. EPEAT Gold·ENERGY STAR 9.0·TCO Certified 등 친환경 요건도 갖췄다. 씽크스테이션 P4는 9월 1일부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공식 유통 총판사 디지탈노뜨는 12월 31일까지 구매 고객에게 씽크비전 T27-40 모니터 2대를 증정하는 출시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규식 한국레노버 대표는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씽크스테이션 P4는 강력한 컴퓨팅 성능과 뛰어난 확장성을 제공하는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으로, 설계·엔지니어링·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포항, 국내외 기업인과 투자 네트워크 확대…첨단산업 경쟁력 알렸다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국내외 경제·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포항의 미래산업 경쟁력과 투자환경을 알리며 기업 유치 확대에 나섰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1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APEC 경상북도 투자포럼'과 연계한 국내외 경제·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배용수 포항시 부시장과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시·도 관계자, 국내외 경제·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포항시 투자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철강을 비롯해 이차전지, 수소, 인공지능(AI) 등 지역의 주력·첨단산업 현황과 투자 여건을 공유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포항의 산업 경쟁력과 향후 투자 가능성을 살펴봤다. 간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영일만산업단지에 위치한 포스코퓨처엠을 찾아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포항이 갖춘 산업 인프라를 직접 확인했다. 포항시는 기존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이차전지·바이오·AI·신소재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관련 특화단지 지정과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토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배용수 부시장은 “국내외 투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포항의 산업 경쟁력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투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집중호우 산사태 대비 예천·안동 취약지역 긴급점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예천과 안동지역 산림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계속된 호우로 많은 비가 내린 예천군과 안동시 일대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예천 248.5㎜, 안동 152.0㎜를 기록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불피해지를 비롯해 산사태 예방사업지와 임도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배수로 상태와 산사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낙석·붕괴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피해지와 민가 주변 임도 등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뿐 아니라 유아숲체험원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시설을 집중점검 관리 대상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집중점검 대상은 모두 380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 114개소와 민가 주변 임도 184개소 등이 포함됐다. 산림청은 지속적인 현장 예찰을 통해 호우에 따른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산불피해지와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신속한 사전통제와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출근길부터 '청렴 실천'…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청송군은 1일 군청 중앙현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을 공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부서 7~9급 주무관으로 구성된 '청렴지킴이'가 함께 참여해 '함께하는 청렴실천, 신뢰받는 청송'을 주제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었다. 군은 자칫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청렴이라는 주제를 친근하고 밝은 방식으로 전달해 직원들이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직원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청렴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덕 밤바다 걸으며 즐긴 낭만…'달빛고래트레킹' 1500명 발길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의 밤바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2026 달빛고래트레킹'이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되며 야간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영덕군은 지난 29일 고래불국민야영장과 대진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 15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1200여 명이 트레킹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달빛고래트레킹은 영덕의 밤바다를 걸으며 단계별 미션과 공연, 체험, 먹거리 등을 함께 즐기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이 취향과 체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일반 관광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 곳곳에서는 주사위 던지기와 축구·농구 슈팅 등 다양한 미션이 진행됐으며, 완주 이후에도 체험 프로그램과 현장 이벤트가 이어졌다. 대진해수욕장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백사장에 숨겨진 캡슐을 찾는 '보물찾기'가 진행돼 가족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해변 무대에서는 파도 소리와 함께 즐기는 감성 음악 공연이 펼쳐져 영덕 밤바다만의 분위기를 더했다.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 등도 운영됐으며, 영덕군은 행사장과 주변 해수욕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지역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활용한 이벤트도 마련해 관광객들의 체류와 지역 소비를 유도했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특히 가족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았다"며 “영덕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공직자들 “부패 없는 공정한 행정"…청렴 실천 다짐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 공직자들이 청렴을 행정의 기본 가치로 삼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영양군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영양군 공무원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패 예방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이날 청렴실천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청렴 메시지가 담긴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의지를 공유했다. 선언문에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부정청탁과 부당한 이익을 배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맡은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양군은 이번 행사를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청렴은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자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영양군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품에 안긴 청호그룹이 그룹 지주사인 크리스탈홀딩스코리아 최고경영자(CEO) 겸 그룹 총괄대표로 최진환 전(前)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최 총괄대표는 30년 넘게 여러 소비자 대상 사업을 이끌며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온 이력을 갖고 있다. 최근까지 그는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영역을 넓히는 한편,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며 회사의 성장과 사업 혁신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최 총괄대표는 글로벌 대형 컨설팅 회사 에이티커니(A.T. Kearney)와 베인앤컴퍼니(Bain&Company)에서 전략 컨설팅 업무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현대캐피탈,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등을 거쳐 SK브로드밴드에서 대표를 지냈고, 칼라일이 투자했던 당시 ADT캡스 대표도 맡은 바 있다. 칼라일 측은 향후 최 총괄대표 행보에 대해 “최진환 크리스탈홀딩스코리아 신임 CEO는 청호그룹 전반의 전략과 운영을 총괄하고,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호그룹은 정창국 전 ADT캡스·에코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청호나이스, 마이크로필터, 엠씨엠의 대표로, 정세형 전 ADT캡스·에코비트 최고전략책임자(CSO)를 나이스엔지니어링의 대표로 각각 선임했다. 정창국 대표와 정세형 대표는 각각 크리스탈홀딩스코리아의 총괄CFO와 총괄CSO를 겸임하며, 그룹 차원의 재무·략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최 총괄대표와 정창국·정세형 신임 대표는 과거 ADT캡스에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핵심 경영진으로, 이번에 청호그룹에서 다시 뭉치게 됐다. 같은 날 최 총괄대표는 칼라일 아시아의 선임고문(Senior Advisor)으로도 함께 위촉됐다. 해당 역할을 통해 그는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칼라일의 신규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청호그룹을 비롯한 칼라일 포트폴리오 기업의 가치 제고 전략에 대한 자문도 병행한다. 최진환 크리스탈홀딩스코리아 신임 CEO는 “청호그룹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청호그룹의 총괄대표로 합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객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성장시키고 혁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칼라일과 각 계열사 경영진, 임직원들과 함께 청호그룹이 고객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임직원들이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칼라일은 지난 8월 청호그룹 인수를 마쳤다. 앞서 6월에는 고(故) 정휘동 전 청호나이스 회장 유족과 청호그룹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 대상으로는 청호나이스를 포함해 마이크로필터·엠씨엠·나이스엔지니어링 등이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야당은 김 실장의 아들이 다니는 미래에셋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김 실장 아들과 이 금감원장 아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이라며 “그 이면에는 경제 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레버리지 ETF 졸속 상장의 윗선과 배후는 물론,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자녀들이 이 사태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만약 '아빠 찬스'로 규제를 풀어주고 '아들 성과급'으로 수금한 것이라면, 혹여나 그 돈이 정책 승인의 대가성 '리베이트'라면 이는 사퇴가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 때문에 김 실장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30%대 지지율이 일상이 될 정도"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커녕,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며 사실상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주 연속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을 두고 국정 동력 회복을 노린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단순한 참모 교체 수준으로는 꺾인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인물이 아닌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 방식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과 국정 기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 바꾸기'식 인적 개편은 민심 이탈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순히 사람을 바꾼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장관이나 참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까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적 쇄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김영진 의원,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는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공식 논평에서 김 실장 사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사퇴와 관련해 “원내가 왜 입장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과거 일부 프리미엄 승객이나 출장객의 전유물이자 '느리고 비싼' 부가 서비스에 불과했던 기내 인터넷(Wi-Fi) 서비스가 이 항공 여행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나 아마존 '카이퍼(Kuiper)' 등 지구 저궤도(LEO, Low Earth Orbit) 위성 통신망이 민간 항공 시장에 상용화되면서 전세계 항공사들이 기내 초고속 인터넷을 전면 무료화하며 승객 유치전에 나섰다. 국내 항공업계 역시 저궤도 위성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하늘 위 디지털 혁신'에 시동을 걸고 있다. ◇ 정지 궤도(GEO) 한계 깬 LEO 위성 기존 기내 와이파이는 고도 약 3만 5786km에 위치한 정지 궤도(GEO, Geostationary Earth Orbit Satellite) 위성에 의존해 지연 시간(500~650ms)이 길고 사각지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고도 500~2000km의 LEO 위성망은 물리적 거리를 극단적으로 단축해 지연 시간을 20~60ms 수준으로 낮췄고, 최고 1G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해 지상의 광랜과 맞먹는 환경을 구현했다. 안테나 하드웨어의 진보도 보급을 앞당겼다. 최신 빔 포밍 기술이 적용된 '전자식 조향 위상 배열 안테나(ESA)'는 두께가 얇고 가벼워 공기 저항으로 인한 항공기 연료 소모 증가율을 0.2~0.3% 수준으로 낮췄다. 수백 대의 대규모 기단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경제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프라 진보를 바탕으로 유나이티드항공·카타르항공·하와이안항공·싱가포르항공 등 글로벌 선도 항공사들은 속속 LEO 위성망을 탑재하며 기내 와이파이를 '전면 무료화'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자사 마일리지 회원 가입을 무료 이용 조건으로 내걸어 거대한 승객 데이터를 확보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 한진그룹 5개사·파라타항공 도입 채비 국내 항공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산하 5개 항공사가 순차적으로 전체 기단에 스타링크 기반 초고속 와이파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가올 '통합 메가 LCC' 출범을 앞두고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추고, 5개사 공동 장착 계약을 통해 단위당 서비스 원가를 대폭 절감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위닉스그룹 계열사 파라타항공(구 플라이강원) 역시 고품질 와이파이를 서비스 차별화 무기로 꺼내 들었다. 파라타항공은 글로벌 전문 기업 파나소닉 아비오닉스와 장기 계약을 맺고 A330-200 광동체 여객기에 LEO 시스템을 탑재한다. 단거리 위주의 초저가 LCC 모델을 탈피해 장거리 하이브리드 항공사(HSC)로 도약하기 위해 비즈니스 스마트 클래스 탑승객에게는 와이파이를 전면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석은 유·무료 결합 모델을 검토 중이다. ◇ 중국 영공 지날 땐 '먹통'…지정학적 블랙 아웃 최고급 통신 시스템을 장착하더라도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맹점이 존재한다. 가장 큰 난관은 특정 국가 영공 통과 시 발생하는 지정학적 '통신 단절(블랙 아웃)' 문제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기내에서 정상적으로 제공하려면 해당 영공을 관할하는 국가의 무선 주파수 승인이 필수적이다. 현재 스타링크 등 주요 위성 네트워크는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 보호 등을 이유로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의 영공에서 전파 발신이 강제 차단(Geo-blocking)돼 있다. 한국을 출발해 동남아·중동·유럽으로 향하는 대다수 국제선 항공편이 거대한 중국 영공을 필연적으로 장시간 통과해야만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해당국 내에선 스타링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때문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한진그룹사 여객기가 중국 영공을 통과할 때에는 승객들이 스타링크 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이용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라타항공 역시 본질적으로 한진그룹 5개사와 동일한 방식의 기술을 적용한 기내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탑승객들의 접속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별 항공사의 기술적 결함이나 서비스 의지 부족이 아닌 전 지구적 인프라 규제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적 한계다. 실제로 선도적으로 초고속 기내 와이파이를 상용화한 싱가포르항공이나 영국항공 등 유수의 글로벌 외항사 탑승객들 역시 비행 중 중국 등 특정 영공에 진입할 때마다 갑작스레 인터넷이 1~3시간가량 끊기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겪으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비스 주요 정책과 개시 일정과 관련해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글로벌 규제와 다각적인 서비스 모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세부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항공사들이 서비스 단절 구간에 대한 승객들의 오해와 불만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예약 단계나 탑승 직후 기내 모니터를 통해 '노선별 와이파이 커버리지 맵'과 '예상 단절 시간'을 투명하게 안내하는 UI/UX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 해커 '사냥터' 된 기내 통신망…보안·플랫폼 융합 인프라 필수 폭발적인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제기될 사이버 보안 취약성 극복 문제 역시 존재한다. 현재 대부분의 기내 와이파이는 비밀번호 입력이 없는 개방형 네트워크로 운영된다. 수백 명의 승객이 밀폐된 공간에서 공유하는 기내 망은 해커들에게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훔쳐보는 '중간자 공격(MitM, Man-in-the-Middle)'이나 가짜 와이파이를 띄우는 '악의적 쌍둥이(Evil Twin)' 공격을 시도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보안을 위해 개인 가상 사설망(VPN)을 켜면 항공사의 로그인 창과 충돌해 접속이 원천 차단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번거로운 로그인 없이 스마트폰 유심(SIM)이나 인증서를 통해 자동 접속·암호화가 이뤄지는 엔터프라이즈급 인증망 '패스포인트(Passpoint·Hotspot 2.0)'와 무선 보안망(WPA3-Enterprise)의 즉각적인 도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넓어진 인터넷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재설계도 요구된다. 전 승객이 동영상을 시청할 때 발생하는 과부하를 막기 위해 기내 서버에 '에지 캐싱(Edge Caching)' 기술을 접목하고 유나이티드항공처럼 좌석 모니터로 라이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기내 엔터테인먼트(IFE) 시스템을 연동해야 한다. 더불어 악천후 시 통신 품질(SLA) 보장을 위해 기존 정지 궤도(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망을 백업으로 자동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Dual-WAN) 설계도 병행돼야 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