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총리 주재로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서울시는 2022년 이후로 신규 사회주택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택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 전담 지원 조직을 마련하고 비영리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지원 조직 마련하고, 비영리 주체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주택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공급되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확대되며 물량이 늘어났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유형이다. 2015년 43세대를 시작으로 2016년 78세대, 2017년 33세대를 공급하다가 2018년(152세대)부터 공급이 확대됐다. 2019년 404세대, 2020년 251세대, 2021년 160세대가 공급되다 토지임대부는 신규 공급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진 2022년 이후로 신규 사회주택을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내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8곳이다. 9월 기준 피해 규모는 41가구, 보증금 29억6600만원이다. 이 중 6개 사업장은 토지임대부만이 아니라 리모델링매입형도 포함됐는데, 시가 보증금 17억5500만원을 선지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보증이 불가한 구조적 사각지대에 있다. 사회주택 설립 초기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으나 법이 강화되면서 가입 의무가 생겼다.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지자체에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2020년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관할 지자체를 통해 부과된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을 대비한 부채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에는 토지와 건물 가치가 함께 반영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보니 토지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건물가치만 반영된다.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은 100% 이내여야 하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구조상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도 제도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지난 3월 사회주택 운영사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도봉구로부터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협동조합은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협동조합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면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사회주택이)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고 판시했다. 보증보험 가입의 제도적 사각지대뿐 아니라 사회주택의 수익 구조와 자금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사회주택 업계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차입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금리가 오를 때 금융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토지 임대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늘어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정책이 도입될 당시에는 저금리 환경이어서 변동금리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임대료를 통해 비용 상승분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운 만큼, 일부 사업장은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공공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재정 지원에 참여하는 만큼, 사업자의 자금 운용과 보증금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앞세워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재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사회적기업은 처음에는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각종 보조금과 입주자 보증금 등이 섞이면서 자금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은 주택 운영·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가 누적되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만으로는 자금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공급된 사회주택의 부실을 점검하고 사업장별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2010년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상당 규모 공급한 만큼, 기존 사업장 가운데 적자가 누적되는 곳을 점검하고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녹색전환(GX)을 견인할 산업과 금융이 실제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려면 블록체인 도입 뿐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제공하는 AI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류광남 뉴튼 대표는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녹색전환(GX) 기후경영 포럼 2026' 행사에서 '디지털 탄소 자산 생성을 위한 분석 및 검증 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 대표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설계에 참여한 기후·에너지 정책 및 탄소시장 AI 기술 전문가다. 류 대표는 탄소 크레딧에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을 적용하면 변조를 막을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실제 감축량을 증거에 따라 파악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탄소 감축 방법론과 지침, 해설서, 별첨자료 등 갖가지 자료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고, 탄소감축 효과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가 기후테크 기업들을 선정할 때 감축 효과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 근거 대신 주관적 의견을 토대로 이뤄지고, 탄소 시장 확장에 따른 평가 체계 변화가 바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뉴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이스트(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연구진과 공동으로 '온톨로지 기반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 AI 구조를 구축했다. 글로벌 5대 자발적 탄소시장 레지스트리의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 보고서, 국제감축 지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등 17만건 이상의 기후·탄소 전문 문서와 250만 개 이상의 표 데이터를 하나의 지식 구조로 연결한다. 내용이 갱신되면 최대 24시간 이내에 반영되는 구조다. 류 대표는 “뉴톤의 온톨리지 기반 지식그래프 AI 구조는 범용 AI보다 6~7배정도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토큰을 범용 엔진의 약 25분의 1 수준으로 덜 쓰므로 저탄소 AI 엔진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 기술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연구소가 탄소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류 대표는 자신했다. 류 대표는 “스타트업이 만든 탄소 감축 등급 체계에 대한 신뢰도나 인지도가 모두 인정하는 수준으로 가기에는 오래 걸릴 것"이라며 “뉴톤은 기후 관련 사업 선정·모니터링·운영·평가 기관들 이 AX로 업무 자동화를 하도록 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구축부터 AI 에이전트 평가에 대한 검증까지 나아가려면 기후 테크 비즈니스들이 많이 확장돼야 한다"며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고 탄소 감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하는 때가 온다면 AI 에이전트의 효과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독성이 없고 자원이 풍부한 아미노산염을 이용한 탄소 포집 기술로 중소 사업장과 도심지 건축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승섭 라이셀 본부장은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녹색전환(GX) 기후경영 포럼 2026' 행사에서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포집 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이 기술적 한계와 도심 설치의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고 김 본부장은 진단했다.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드라이아이스 형태로 포집하기 위해 고압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기존 포집 기술은 유독성 화학물질 모노에탄올아민(MEA)을 쓰고 섭씨 120도가 넘는 고온 환경 속에서 가열해 도심지나 건축물에 도입할 수 없다. 이에 김 본부장은 대형 플랜트가 아닌 분산형 탄소 포집·이용(CCU)이 도심지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노원구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수백만톤의 탄소가 배출되고, 도심 전체를 놓고 보면 하루에 수만~수십만 톤의 배출량을 기록한다. 그러나 거대한 부지와 대규모 저장 인프라가 필요한 기존 플랜트 방식으로는 도심 속 탄소를 포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서울 강동소방서에서 진행한 탄소 배출 감축 시범사업을 예로 들어 CCUS를 포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동소방서에 창호나 단열재 교체 등 제로에너지빌딩 기술로는 탄소 배출량을 약 20%밖에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CCU 설비 도입 없이는 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철강·시멘트 등의 대형 기업들은 기존 대형 CCUS 플랜트 시설 도입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형 플랜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위한 중소형 CCUS 장치를 보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라이셀이 개발한 도심형 분산 CCU 솔루션 '솔리드-C'는 도심 건물 환경에 맞춘 일체형 극소형 모듈이다. 기체 이송 없이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고체로 만든다. 기존 방식과 달리 무독성·친환경 특성이 있는 아미노산염을 포집 용액으로 사용해 도심 유독물 안전 규제를 통과했다. 노원구청에서 실증한 결과 보일러 배출량 57톤 중 70~90%를 포집했다. 라이셀 CCU는 바다의 광물화 원리를 도심 배출원에 직접 적용했다. 해수 이온 추출 공법을 통해 99% 고순도 탄산칼슘(PCC)을 생성하고 이산화탄소를 영구 고정한다. 라이셀의 기술을 쓰면 톤당 포집 단가가 10만원보다 낮은 9만4550원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노원구청에서 실증한 결과 연간 40톤CO2을 저감해 74.9%의 저감률을 달성했고, LCA 검증을 거쳐 연간 실질 순 감축량이 40.3톤이라는 결과도 받았다. 김 본부장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까에 초점을 두고 연구 개발을 했다"며 “MEA에 기반한 기존 가열 방식은 비용이 100만원 넘게 들어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바닷물이라는 거의 무한한 자원을 이용하면 포집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적극 나서고 기후기술 전담 조직과 공시 계획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 경영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시점에서 기후테크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실행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에서 최고봉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탄소 다배출 업종 기후테크 도입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실태 조사에 응답한 국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의 약 1000개 기업 중 60개사만이 기후기술을 상용화 단계 이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탄소 공정과 재생에너지 발전, 수소환원제철 등을 비롯한 49개 기후기술 모두 '우리 공정에 해당 없음'이라고 밝힌 기업은 791개사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은 5% 미만이 기후테크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연구원은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으로 규제와 거래처를 꼽았다. 특히 거래처의 온실가스 요구 여부에 따른 기후기술 도입 검토 비율 차이는 1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원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되거나 목표 관리제 대상일수록 기후기술 도입 단계가 상용화 이상인 기업이 많았다"며 “에너지 효율이나 재생에너지 기술과 같이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테크 도입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는 비용과 수익성 악화가 거론됐다. 실태 조사에서 저탄소 제품의 녹색 프리미엄 시장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기업은 58.5%였다. 기후 기술을 도입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이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할 시장이 없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초기 투자비를 감당하거나 결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답변한 기업의 비율역시 46.8%에 육박했다. 반면 기후기술 도입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은 명확한 조직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후기술 도입을 선도하는 그룹 중 전담 부서와 담당자를 보유한 기업은 47%였던 반면 기후기술 도입이 탐색‧실증 단계에 머무른 그룹의 경우에는 18%에 불과했다. 공식적으로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비율 역시 선도 그룹에서는 23%였던 반면 탐색·실증 그룹에서는 9%였다. 이에 최 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시작하고 기후기술 전담 조직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처의 요구 1순위가 배출량 산정과 보고인만큼, 향후 이 같은 요구가 공시 의무화로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담 조직 도입 역시 기업이 의지를 실행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수단인만큼 기업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 연구원은 “향후 기업 공시 의무화가 시행이 되고 더 많은 탄소 규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은 온실 가스에 대해 더 많은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이 21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전임 시정 사업 재검토를 놓고 여야 의원들과 맞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퐁피두센터 부산분관과 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 생곡소각장 사업 중단 경위까지 전임 시정의 주요 현안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전 시장의 통일교 천정궁 방문과 까르띠에 시계·현금 수수 의혹, 전직 보좌진의 컴퓨터 초기화와 저장장치 파손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 시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새로운 의혹처럼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월 전 시장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수사가 끝난 사안을 국감에서 다시 다루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시정 운영을 위해 의혹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전임 시정의 사업을 재검토한 배경과 중단 책임도 주요 쟁점이었다.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설치와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을 백지화한 결정을 놓고 국민의힘은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라고 비판했고, 전 시장은 재정 부담과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맞받았다. 박상웅 의원은 시민 여론조사에서 두 사업에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점을 들어 “시민 동의나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다"며 사업 중단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전 시장은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에 부산시비가 투입되는 데다 실제 사업비가 1500억원을 넘을 수 있고,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도 부산시가 확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라 스칼라 공연 역시 막대한 예산에 비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 방안이 부족해 중단했다고 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진상 규명과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유치 과정에 투입된 1217억원의 예산 집행과 백서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 감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김영배 의원도 유치 관련 기부금 사용처의 불투명성과 혈세 낭비를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전 시장은 유치 과정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생곡소각장 사업이 중단된 경위와 대체 입지 검토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생곡마을 주민 이주비 910억원을 매몰 비용으로 보는 데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입지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강명구 의원은 폐기물 시설이 집중된 강서구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2017년 사업 결정과 2023년 입지 결정 고시 이후 지난해 10월 사업이 중단된 경위를 따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박형준 전 시장의 면담 이후 사업이 멈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시장은 당시 면담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사업을 중단했다면 관련 행정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체 입지 검토에는 “지금 와서 대체 부지를 찾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부산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는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비롯한 해양수도 부산 구상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역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해양 관련 행정·사법기관과 기업을 부산에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 3대 항로가 지나가는 부산에 해양 관련 행정·사법·기업을 집적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을 넘어 실증과 상용화,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이 탄소 감축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기 위험을 분담하고 저탄소 제품의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녹색전환(GX) 기후경영 포럼 2026' 패널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박호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본부장은 기후테크가 실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개별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 협회 등이 함께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감축정책국장은 기후테크가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와 국제감축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가치평가를 통과한 기술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속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기후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배출권 외부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감축 사업을 연계해 해외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그린에너지센터장은 기후테크 정책의 무게중심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서 실제 사업화 성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이 단기 지원책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장기 투자를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봤다. 김 센터장은 “기후테크를 단순한 환경기술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성장산업으로 보고 KGX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산업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R&D 예산 규모보다 개발된 기술이 실제 공장에 얼마나 설치돼 매출과 탄소감축으로 이어졌는지를 정책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상업설비 단계에서는 정부가 실증자금·정책금융·보증 등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고, 기술 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저탄소 제품의 공공조달 등 시장 창출과 규제·인허가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장기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KGX가 중장기 로드맵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멘트와 철강 등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에서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대규모 설비투자와 저탄소 제품의 시장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상무는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을 폐합성수지·바이오매스·수소 등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고 AI 기반 공정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천연자원 대신 순환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시멘트의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기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R&D 중심의 지원을 실증과 상용화, 스케일업까지 확대하고 기존 시멘트 공장을 기후테크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저탄소 제품의 공공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탄소포집·저장(CCS)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기초기술 개발을 거쳐 실증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30만톤 규모 실증설비를 거쳐 250만톤 규모 상용설비가 나오는 것은 2037년께로 예상된다"며 “현재 고로사들이 전기로를 함께 가동해 온실가스 집약도를 낮추고 있지만 고로보다 원가가 높고 고철의 불순물 제어 문제로 고품질 철강재 생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줄여도 소비자가 받는 제품의 성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저탄소 제품에 대한 추가 지불 의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높아진 생산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와 함께 저탄소 철강을 태양광·풍력 등 정부 사업에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등 시장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기술 영역에서는 정책이 곧 시장을 여는 수요의 역할을 한다. 정책이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시장을 형성하는데, 정책이 기술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제 강화가 관련 시장을 창출하는 성격을 띤다" 구지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센터장은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에서 기후테크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센터장은 기후기술과 정책이 상호순환적인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이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이 새로운 규제와 제도 개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오염 물질의 배출 기준 등이 기술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기존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관리 수준을 정교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기후기술의 경쟁력은 선도국과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기후기술 수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후기술은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처리에서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각각 평균 91.6%와 81.7% 수준이다. 기술 격차는 각각 1.5년과 3년으로 평가됐다. 구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전체 기후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80% 수준이다"라며 “주요국 중 5위 수준으로, 사실상 기술 선도국이라기 보다는 추격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각국에서는 기후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청정기술을 내재화하고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탄소저장과 직접공기포집(DAC)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에 공급망 규제를 도입하면서 탈중국 공급망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해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제조업의 탄소중립은 국제적인 추세지만, 국내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분야에서는 탄소 감축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산업법안과 기후테크산업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관련 법안에는 탄소중립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기후테크 산업 육성, 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센터장은 “정책과 기술은 상호보완적이고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국내 기후기술 수준이 선도국 수준이 아니라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장비 집행과 문서관리,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행정절차 위반과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이에 성동구청에 기관경고를 포함해 총 7건의 행정상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동행 여성 직원의 특혜 채용 여부와 공문서 허위 작성 의혹, 멕시코 칸쿤 체류 중 관광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21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공개한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성동구청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당시 청년정책전문관으로 근무하던 여성 직원과 멕시코·미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성동구 주민 300명이 감사 청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유효 청구인은 21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구청장이 여성 직원과 멕시코 휴양지 칸쿤에 공무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관련 공문서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출장 이후 해당 직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감사 결과 성동구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여비 집행, 사후관리 등 여러 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 전 구청장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항공운임 지급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성동구 역시 마일리지 우선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공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장비 집행 과정에서도 회계처리 문제가 드러났다. 성동구는 출장자에게 지급해야 할 여비 전액을 여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면서 계약서와 견적서 채택 사유, 계약상대자 결정 관련 서류 등을 갖추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지출이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관련 회계 규정 위반 소지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멕시코 현지 차량 임차비를 성동구청과 성동문화재단이 각각 업체에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실제 차량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환수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출장 이후 사후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라 귀국 후 30일 이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귀국보고서가 감사 종료 시점까지 등록되지 않은 것이다. 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출장부터는 보고서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출장 보고서의 장기 미등록을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즉시 등록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동행 직원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 위원회는 2021년과 2022년, 2024년, 2025년 등 네 차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의 원본대조 및 확인절차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 과장은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음에도 선발시험 운영계획에 따른 시험위원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를 개별 담당자의 일회성 실수가 아닌 채용업무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로 판단했다. 이에 성동구에 시험위원 제척·회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검증 결과를 문서로 기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서류전형이 객관적인 요건심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만으로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가 제공됐거나 심사 결과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성동구는 단순 기재 오류라고 소명했으며 위원회는 기본 인적사항 확인과 문서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사위원 서명이 사후 추가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최초 공개된 의결서에 이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서명 시점과 적법성, 문서의 사후 작성·변조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이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칸쿤 방문 경위와 관련해서는 멕시코 메리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직항편이 없어 항공편 연결이 편리한 칸쿤을 경유지로 선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칸쿤 체류 중 공적 일정의 실질과 성격, 출장 목적 외 활동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수출입은행이 전북지역 신품산업 공급망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추진한다. 수은은 하림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K-푸드 상생협력 거버넌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 지역 핵심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전북 K-푸드 공급망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뭉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하림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대출 한도 우대,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한다. 수은은 전북 식품산업 공급망에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중소·중견 협력사에 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맞춤형 컨설팅 비용도 지원한다.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활성화, 통상리스크, 스마트 제조 혁신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중진공은 수출 판로 개척과 해외인증 취득 등 수출과 마케팅 서비스를 돕는다. 김진섭 수은 중소중견기업금융부문장 부행장은 “지역의 유망 중견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 신한카드, 웹 3.0 결제 생태계 넓힌다 신한카드가 일본 SBI VC Trade·SBI XDC Network APAC와 웹 3.0 결제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SBI VC Trade는 일본 최대 규모의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SBI그룹의 자회사다. SBI XDC Network APAC는 SBI홀딩스-XDC 네트워크의 합작사로, 무역금융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반 결제 및 정산 인프라를 제공한다. 21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카드 결제 △엔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갑간 결제 △국경간 무역 대금 정산 △XDC 네트워크 노드 생태계 참여 등에서 협력하고,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개념검증(PoC)을 추진한다. 크로스보더 결제·정산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를 구현하고, 양국 방문객에게 결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상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를 비롯한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목적이다. 신한카드는 신한금융그룹의 미래금융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새로운 결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목표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손님 돈 5000억원 아꼈다" 하나금융그룹의 여행 서비스 트래블로그가 금융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나카드는 손님들이 아낀 돈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00원짜리 동전으로 환산하면 지구 3바퀴를 돌 수 있는 규모다. 트래블로그는 하나머니에서 365일 24시간 58종 통화 무료 환전이 가능하고, 해외 이용수수료와 ATM인출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카드가 44개월 연속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 1위를 유지한 원동력이다. 지난달말 기준 누적 환전액이 8조원을 넘어서는 등 이용자 확대에 따른 실적 향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나라사랑카드와 '무빙카드'에 '트래블로그 스위치 서비스'를 탑재하는 등 기존 상품과 트래블로그의 접점을 늘리면서 고객 기반이 확대되는 점도 이같은 성장세에 기여하는 모양새다. ◇ 현대카드 '알파벳카드', 출범 3개월 만에 15만장 발급 현대카드의 독자브랜드 '알파벳카드'가 출범 3개월 만에 누적 발급 15만장을 돌파했다. 뷰티·간편결제·여행을 비롯한 특화 영역에서 제공하는 10% 할인 혜택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셈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알파벳카드 전용 서체와 카드 패키지 등을 만들고, 플레이트에서 현대카드 CI를 뺐다. 독자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기존 회원이 알파벳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 현대카드의 범용카드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목적이다. 현대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신규 알파벳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첫 해 연회비를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 KB차차차, 5년 연속 KSCI 중고차 플랫폼 1위 KB캐피탈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한국산업의고객만족도(KSCI) 조사에서' 5년 연속 중고차 플랫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해당 부문이 생긴 이후 정상을 놓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KB차차차는 'KB스타픽'을 통해 차량의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고객들의 차량 선택을 돕고 있다. KB차차차로 매물 정보 확인, 전자 매매계약, 금융상담과 약정, 안전 결제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는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 KB캐피탈은 해당 서비스 오픈으로 중고차 거래-금융서비스 연계를 고도화할 계획으로,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자동차 테마에서도 시세 조회와 차량 관리 및 매각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 농협카드, 도시가스 요금 자동납부 서비스↑ 거제·김해·밀양·창원·통영·경주·영천·군산·부안 등 15개 지역에서 NH농협카드로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됐다. NH농협카드는 경남에너지·군산도시가스·서라벌도시가스와 손잡고 고객 편의성 향상에 나섰다. 서비스 신청은 NH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농협카드 콜센터와 공식 홈페이지, 'NH pay' 앱에서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생활요금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최근 6개월 이상 농협카드로 도시가스 요금·아파트관리비·이동통신요금·전기요금·4대사회보험 자동납부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이 행사에 응모하고 자동납부하면 최대 3만5000원 할인된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도시가스 제휴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더 많은 고객들이 농협카드를 통해 편리한 금융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