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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정부·제약업계 ‘평행선’…“혁신 조성” vs “성장 위축”

정부와 제약업계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네릭(복제약)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 개편안을 두고 입장차이를 재확인했다. 업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 경쟁력 위축을 우려하며 사전 영향분석을 비롯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정부는 제네릭 중심의 산업 구조가 업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약가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서영석·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시각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 찬반 논쟁을 이어갔다. 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은 오리지널 대비 현행 53.55% 수준의 제네릭 약가산정률을 단계적으로 40%대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 업계 “약가 인하, 성장동력 위축…정책 목표 부합하는지 의문" 이날 홍정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반복적 제네릭 약가 인하 시행으로 업계 내 예측가능성이 지속 축소하면서 성장 동력이 위축돼왔다고 강조했다. 홍 상무는 “우리나라 제약 시장은 전세계 시장 규모에서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2000년대 초반 2.0% 수준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 인하 영향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28년 국내 시장 규모(전세계 시장 대비)가 1.7%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지만,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 추진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는 게 홍 상무의 지적이다. 그는 국내 상장 100대 제약바이오기업 가운데, 위탁개발생산(CDMO)·비급여의약품 생산 업체를 제외한 기업들의 평균 이익률이 4.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약가 인하가 더해진다면 신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인 연구개발(R&D) 투자부터 축소될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신약 개발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의약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 기반이나 설비 투자도 악화해 우리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저가 필수 의약품은 공급 불안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산업·국민 보건에 대한 장단기 영향평가 후 시행 △충분한 유예 기한 부여 △정례적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한 약가 개편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종 한미약품 이사는 '혁신 생태계 전환' 목표 아래 추진 중인 정부의 약가인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실제 방향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정부 정책은 결론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게는 보상을 주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게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정책의 방향성을 잡은 것 같다"며 “그 측면에 대해선 공감을 표하고, 반대할 명분도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등재 품목 일괄인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혁신형·비(非)혁신형 제약기업 구분없이 지난 수십년간 업계가 공을 들여온 파이프라인 확보 노력과 투자 성과를 배제한 일괄적 약가 인하는 정책 목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이어 그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기존 투자와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단순 건보 재정절감 목표 아냐…업계, 제네릭 매출에 안주" 반면 정부 측은 이번 약가 개편안이 단순 건강보험 재정부담 절감이 아닌 혁신 생태계 구축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가 제네릭 중심 산업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위주의 기존 구조가 업계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약가 조정은 약재비 절감 목표의 앞선 정책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며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구조 개편안을 통해 투자·개발 혁신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가 개편을 통해 절감한 건보 재정을 신약과 필수의약품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은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도약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정부도 혁신생태계 조성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도간 정합성과 정교함을 갖출 수 있도록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강섭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제네릭이 업계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업계 전반에서 제네릭이 혁신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과장은 “우리나라 완제 의약품 제조사 400여곳 중 일반계 제약사 33곳, 비율로 치면 10%도 안되는 기업들만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들 기업도 현재 제네릭 매출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라며 “그만큼 제네릭이 R&D 재투자의 원동력이라는 현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 33곳 중 제네릭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이 11곳으로 3분의 1에 달한다"며 “지난 10년간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R&D 비중을 높이고 신약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제네릭 중심의 매출 구조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 등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면서 건보 재정과 산업 육성의 관점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복지부 내에서 협의하고,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이 합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최지우 인턴기자

1월 14일(현지 시각) 뉴욕증시는 전 거래일에 이어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가 1.00% 하락한 23,471.75에 마감해 낙폭이 가장 컸다. 전일 가장 낙폭이 컸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9% 소폭 약세로 49,149.63에 마감했다. S&P500은 0.53% 하락한 6,926.60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3대 지수의 하락에도 러셀2000 지수는 0.7% 반등했다. 이날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웰스파고, 씨티그룹이 실적을 발표했다. 이들 금융주의 주가는 4% 내외로 약세를 보였다. 주요 경제 지표인 11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12월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됐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달 대비 0.2% 상승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을 기록해 연준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했다. 소매판매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소폭 반등했고, 12월 기존 주택 판매는 3년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14일 미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위법성을 둘러싼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계류 상태로 남게 됐다. 오늘 한국에서는 새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된다. 엔비디아(-1.44%)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브로드컴(-4.15%)의 낙폭도 컸고, 포티넷(-2.48%)도 약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앱러빈(-7.61%), 서비스나우(-2.59%), 크라우드스트라이크(-1.56%) 등 보안/소프트웨어 업체 전반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아마존(-2.45%)은 캔터 피츠제럴드가 목표 주가를 하향한 여파로 하락했다. 테슬라(-1.79%)는 일론 머스크 CEO가 완전 자율 주행 FSD 소프트웨어 판매를 다음 달 14일 이후 중단할 것이며, 이후 월간 구독 방식으로만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약세했다. 엑슨모빌(+2.89%)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외 셰브론(+1.06%), 모자이크(+5.46%), EOG 리소시스(+2.50%) 등 정유, 천연가스 관련 에너지주 전반이 대체로 상승했다. 모자이크에 대해서는 모건스탠리가 목표주가를 상향하기도 했다. RTX(+2.45%), 록히드마틴(+2.58%), 노스롭 그루만(+4.42%) 등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물 금리 낙폭이 대체로 컸다. 14일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4.3bp, 30년물이 4.7bp 하락 마감했다. 2년물은 1.9bp 하락한 3.51%에 마감했다. 미국의 달러 가치는 소폭 하락했다. 다만 달러 인덱스(DXY) 기준 99선은 지켰다. 유로/달러환율은 소폭 상승했고, 달러/엔 환율은 0.4% 하락한 158.5엔을 기록했다. 금값은 장 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김나현 인턴기자

부채율 2994%, 자본 잠식에도 98% 할인…LCC업계 ‘벼랑끝 치킨 게임’

2026년 새해가 들어서기 무섭게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너나할것 없이 '초저가 항공권'을 쏟아내고 있다. 3만원대 일본행 편도 항공권에 최대 할인율 98%라는 파격적인 숫자가 여행 소비자들을 유혹하지만 한켠에서는 LCC업계 전반의 심각한 재무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고환율과 고유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기초 체력이 바닥난 저비용 항공사들이 눈 앞의 생존을 위해 미래의 좌석을 헐값에 팔아 부족한 운영 자금을 메우려는 '현금 돌려막기'식 출혈 경쟁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 “커피 값보다 싸다"…봇물 터진 연초 특가 경쟁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주요 LCC들은 1월 초부터 연중 최대 규모의 프로모션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14일부터 '슈퍼 스타 페스타'를 열고 일본 노선 3만9000원, 베트남 5만9000원 등 최대 98% 할인된 항공권을 푼다. 티웨이항공 역시 '2026 새해맞이 특가'를 통해 사이판·시드니 등 주요 노선을 초특가에 내놓았고, 에어프레미아도 '프로미스' 프로모션으로 미주·아시아 노선을 최대 94% 할인 판매로 대응하고 있다. 항공권 구매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비용 구조를 고려하면 유류비·조업비 등 변동비조차 건지기 힘든 비정상적인 운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의 현금 흐름은 만들 수 있어도 좌석을 팔면 팔수록 재무 건전성은 악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빚더미에 축 쳐진 날개…자본 잠식·고부채의 늪 더 큰 문제는 이들 항공사의 곳간이 비어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상 각 사의 2024년 말 및 2025년 3분기 기준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LCC가 심각한 재무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상황이 위태로운 곳은 에어서울과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이다. 이들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에어서울은 2024년 말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397억 원에 달하고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2200억 원 이상 초과해 존속 능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청주 거점의 에어로케이 역시 누적 결손금으로 인해 자본 총계가 -805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에 98% 할인을 내건 이스타항공은 재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2024년 감사 보고서 기준으로는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고, 이번 초특가 행사가 사실상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곳들도 안심할 수 없다. 업계 1위 제주항공은 2025년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약 695%까지 치솟았다. 장거리 노선을 확장 중인 에어프레미아 역시 2024년 말 기준 자본 272억 원, 부채 8146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약 2994%에 이른다. 티웨이항공 또한 유럽 노선 확장과 대형기 도입으로 인한 리스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환율·유가·신규 진입자, '3중 파고' 덮친다 더구나 외부 환경은 LCC업계에 더욱 가혹하다. 항공사는 항공기 리스료·정비비·유류비 등을 대부분 달러로 결제한다. 최근의 '킹 달러' 기조는 LCC들의 비용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 원화로 받은 저가 항공권 수입으로 달러 빚을 갚아야 하는 '환차손의 늪'에 빠진 셈이다. 여기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는 기존 플라이강원을 인수해 재정비를 마친 파라타항공이 시장에 본격 가세한다. 공급 과잉 상태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출혈 경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대보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며 “14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가천대 길병원 여교수회 “치료 희망 잃지 않길”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14일 “여교수회가 20년 가까이 성금을 기탁하며 치료 중인 환자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교수회를 대표해 박현미 회장(신경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안정열 감사(진단검사의학과), 안수좌 총무(영상의학과), 안경진 회계(소아심장과) 등 임원들은 지난 12일 병원장실을 방문해 여교수회 회원들이 마련한 환자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여교수회는 환자들과 직접 만나 쾌유를 기원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성금은 사회사업팀을 통해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 중인 4명의 환자들에게 전달됐다. 위암 치료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 홀로 거주하는 뇌경색 어르신,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50대 여성, 신장이식 후 회복 중인 환자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됐다. 가천대 길병원 여교수회는 2008년부터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원내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사고] ‘북극항로와 에너지 안보의 기회’ 세미나 20일 개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북극항로와 에너지 안보의 기회(강대국 대한민국을 향한 해양민족 선언)' 세미나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인류에게는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문명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로는 남중국해를 거쳐 수에즈운하를 지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약 2만2000km를 이동해야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약 1만5000km로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북극항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동북아 대표 '에너지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북극항로 개척에 따라 우리나라가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적기에 포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상일, 베트남 다낭시와 우호협약 체결...산업·경제, 문화·관광 협력 약속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현지시각) 베트남 다낭시청을 방문해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과 만나 시와 다낭시 간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팜 득 안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협약 후 시 대표단에게 환영 오찬을 베풀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었던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교류 관계를 계승·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대표단과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 당·외무·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재정·산업단지관리 분야 국장 등 간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구 310만명의 다낭시는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이자 반도체·인공지능(AI)·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육성과 도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베트남 중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 하이테크파크 등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업과 ICT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낭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용인특례시와의 산업·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다낭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많이 찾는 도시"라며 “다낭시와 꽝남성이 통합돼 더 큰 다낭시로 출범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시는 현재 세 곳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모두 합한 투자 규모는 대한민국 1년 국가예산보다 훨씬 많다"며 “인구 110만명을 넘은 용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150만명 규모의 더 큰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와 다낭시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양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호협약을 계기로 두 도시가 더욱 가까워지고, 산업 분야는 물론 문화와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은 “다낭시를 찾아준 이상일 시장님과 용인시 대표단에게 감사인사 드린다“며 "오늘을 계기로 다낭시와 용인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상호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했다. 호 끼 민 부인민위원장은 “인구 310만여 명의 다낭시에는 국제공항 2곳과 항만 3곳이 있으며 3곳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꽝남성과 통합된 새로운 다낭시는 기존의 환경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앞으로 첨단기술과 관광, 물류 분야에 집중하고 자유무역지대와 국제금융센터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호 끼 민 부인민위원장은 이상일 시장에게 '다낭시 광푸구 용인 공공 디지털도서관' 지원에 대한 감사도 표했다. 협약 체결 후에는 팜 득 안 인민위원장 주최로 시 대표단을 환영하는 공식 오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 도시는 산업단지 운영 경험 공유, 기업 교류와 진출 협력, 축구 등 스포츠 교류, 문화·관광 자원 연계, 스마트시티 정책과 도시 운영 사례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베트남은 지난해 7월 1일 행정 효율화 정책에 따라 기존 63개 성·시를 34개(6개 중앙직할시·28개 성)로 축소했으며, 중간 행정 단계인 군·현을 폐지하고 성과 읍·면 체계로 행정 구조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용인시와 우호협력을 맺었던 꽝남성은 다낭시와 통합돼 인구 310만 명 규모의 다낭 중앙직할시로 재편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도민의 발 멈출 수 없다”…경기도 비상수송 총력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도권 출퇴근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직접 나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 피해가 경기도민에게 전가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회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큰 불편과 걱정을 겪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특히 한파와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차질은 곧바로 민생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수송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미 서울 시내버스 파업 첫날부터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또 “어제 하루 동안 서울 파업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 시군,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한 “혼잡이 집중되는 서울 진입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 횟수를 늘려 출퇴근 시간대 수송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가운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474대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파격적인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해당 버스에는 무료 운행을 알리는 식별 표지가 부착되며 승객들은 카드 태깅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김 지사는 이런 무료 운영이 가능한 배경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꼽았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공공관리제 덕분에 현재 약 3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로 도민의 교통 기본권이 침해받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만약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해 주요 환승 거점과 지하철역 집중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수송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교통은 민생의 핵심이자 도민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이라며 “파업이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의 출퇴근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6년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100일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냈다. 올해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4월24일부터 5월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K-플라워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다. ▷ 올해 킬러 콘텐츠는?= 2026고양국제꽃박람회는 꽃을 아름다운 피사체로만 담지 않고 '느끼고 기억하는 경험'으로 확장한다. 꽃을 매개로 과거-현재-미래를 오가는 '시간여행형 박람회'를 시도한다. 그 중심에는 대규모 플라워디자인 정원 '시간여행자의 정원(Time Flow Garden)'이 있다. 높이 10m의 대형 랜드마크 꽃 조형물은 실제 시계 기능이 가능하도록 기획돼 박람회 세계관을 상징하는 출발점이자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한다. 관람객은 이 공간을 기점으로 과거 기억을 떠올리는 정원, 현재 나를 마주하는 정원,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는 정원을 차례로 거닐며 각자 시간과 감정을 꽃으로 마주하게 된다. ▷ '보는 정원'에서 '머무는 정원'으로= 야외 구역은 머물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전환해 주제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한국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퓨처리즘 콘셉트의 'K-컬처 융합형 미래 정원(시간여행자의 정원)', 한국 고유의 색을 새롭게 풀어낸 '오방화원', 꽃과 색으로 감정을 기록하는'마음의 온도 정원', 식물이 주는 치유 효과를 담은 '플라워 테라피 가든' 등 각 정원은 서로 다른 이야기와 감성을 담는다. ▷ 기술-예술 만나는 글로벌 화훼 플랫폼= 실내 전시는 화훼산업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준다. 화훼교류관에는 해외 25개국 화훼기관-유통 에이전시-협회가 참여해 국제 교류 기반을 강화한다. 실내 전시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 화예 작가전'에선 국내외 화예작가들의 화훼 예술과 기술 교류를 본격화한다. 화훼산업관에는 생산자-유통업체-기술기업 등 200개 이상 기관이 참여해 산업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 농가-시민 '함께 또 같이'= 2026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역과 동행도 주요 가치로 삼는다. 고양시 농가가 직접 생산한 우수 화훼로 연출한 다육-비모란-선인장-분재 테마 정원,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만드는 협력 정원 '고양 플래닛 가든' 특히 시민정원사-학교정원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돼 참여형 박람회를 완성한다. ▷ 새로운 변화-도전을 시도= 매년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인증 최고 등급을 연속 획득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화훼박람회로 인증됐다. 또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로부터 국제원예전시와 국제원예무역박람회 등급을 동시에 승인받아 전시 구성과 콘텐츠, 산업 교류, 운영 전반에서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박람회로 공식 인정됐다.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관련 세부 내용은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 누리집(gi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업무를 지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남양주시 자치법규 챗봇'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행정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입안 지원을 통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양주시 자치법규 챗봇은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법제처의 입안 지침, 사례, 문장 정비 기준, 쟁점별 해석 자료 등을 학습해 △조문 작성 △문장 검수 △입법례 제공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공유재산, 보조금, 위원회 등 행정 일반 분야 중심으로 자치법규 초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화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직원은 챗봇을 통해 관련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자치법규 조문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입법례와 예시 문장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안 속도가 빨라지고 관련 정보 탐색과 문장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봉규 의회법무과장은 14일 “기존에는 법제처 지침과 사례를 일일이 찾아야 했지만 챗봇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 입안 업무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입안 경험이 적은 직원에게도 든든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올해도 추진하며, 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교체해 녹물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용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공 후 20년이 지난 130㎡ 이하 노후주택이 신청 대상이다. 이를 시민은 녹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규모는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 80% △130㎡ 이하 70%가 각각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 180만원이며, 공동주택은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 공사를 각각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양주시 수도과 수도사업팀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들러 수질검사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신청 전 문의를 통해 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장 방문에서 공사 범위와 지원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심재영 수도과장은 14일 “노후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민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도 많은 시민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자금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과정에서 요구되던 추천서 발급 절차를 전면 폐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여 자금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됐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면 의정부시에 추천서를 신청하고, 의정부시시가 다시 재단에 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문서 이송과 확인에 시간이 소요돼 자금이 시급한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경기도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신용보증 서비스 항목 중 '지원 절차 편리함'에 대한 만족도는 64.9%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의정부시는 이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추천서 신청 및 접수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조정했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면 의정부시 추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적 통제를 생략하는 대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 명단을 의정부시에 송부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의정부시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문서 이송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던 기간이 10일가량 단축되면서 소상공인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부근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장은 14일 “특례보증 지원 과정에서 반복되던 행정 절차를 정비해 소상공인이 보다 빠르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엄정한 행정 집행을 예고했다.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정당한 정치 활동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판단하고, 파주시는 이에 대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시민들 개선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공적 공간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파주시는 거리가 갈등의 장이 아닌 쾌적한 일상 공간이 돼야 한다는 의지 아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 특히 행정 집행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 법리 검토를 통해 행 정처분 정당성을 확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 절차는 법리 검토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판단 주체를 독립된 심의기구로 전환해 행정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민 정서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강선희 건축디자인과장은 14일 “사전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기준을 넘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 중심 행정 목표를 지향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광고물 요소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시, 제3연륙교 공식 명칭 ‘청라하늘대교’ 최종 확정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결과,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으로 '청라하늘대교'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 지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다. 이후 인천시 중구는 명칭에 특정 지역명이 포함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구랍 22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해 온 과정을 의견서에 담아 국가지명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러한 의견과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라하늘대교'가 지역 간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서구의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한 명칭으로 양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함께 반영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량으로 수도권 교통망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영종과 인천 원도심 간 이동 편의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라하늘대교는 총연장 4.68km, 폭 30m의 왕복 6차로 해상교량으로 지난 5일 개통해 현재 통행이 가능하다. 시범운영 기간인 이날까지는 통행료가 무료이며 1월 15일부터는 소형차 기준 20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민들의 간절한 기대를 다 채워드리지 못한 점이 못내 안타깝지만, 이제는 상생을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며 “영종이 세계적인 공항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지역 발전에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과원, 북부거점센터서 우수기업 8곳 표창 및 간담회 개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14일 북부거점센터(포천시)에서 '경기북부 우수기업 표창 수여식 및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의 성장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의 성과를 조명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지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과원은 그동안 경기북부 산업 기반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행사에는 ㈜우리술(가평), 두백진공(고양), ㈜무궁화(동두천) 등 경기북부 기업 8곳이 참여했고 김길아 경과원 균형발전본부장과 경기북부 시군 관계자 등 20명이 함께했다. 참석 기업들은 식품가공, 섬유·의류,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들로 이들 기업은 경과원의 사업화 지원과 판로개척 프로그램 참여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표창 수여식에서는 기업별 성장 사례와 성과가 공유됐다. 고양시 소재 두백진공(대표 원상길)의 성공사례가 주목받았다. 두백진공은 치과용 진공펌프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업기업으로 출발했으나 초기에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경과원의 뉴욕 시장개척단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외 바이어와 연결됐고, 이를 계기로 미국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기업은 지난해 기준 수출액 250만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대비 400% 성장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구조 악화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판로 확대 과정에서 겪는 한계와 경기북부 지역 인프라 부족 문제도 언급됐고 특히 교통과 정주 여건의 한계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친환경 제품 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과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맞춤형 지원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북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전용 판로개척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김길아 균형발전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혁신으로 성장을 이어온 기업들의 성과가 놀랍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와 R&D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경기북부를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과원은 앞으로도 분기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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