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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3739세대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려온 구룡마을 일대 재개발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게 됐다.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과 공공임대, 분양주택이 어우러진 3739세대 규모의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강남 개발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해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 당선작의 내용을 반영해 △내부 도로체계 조정 △공동주택용지 확대 및 밀도 상향에 따른 공급량 확대(3520→3739세대) △과도한 상업시설 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새롭게 조정된 공급 계획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세대 △기존 거주민 재정착용 통합공공임대 1107세대 △분양 941세대(공공 219·민간 722)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기존 9만705.0㎡에서 10만168.9㎡로 확대됐으며, 용적률은 180∼250%, 최고층수는 25~30층으로 상향됐다. 자연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산지와 맞닿은 경사 지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보행로를 설치하고, 약 9만㎡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구룡산·대모산과 연결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주거단지'라는 개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화재·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부터 시니어까지 모두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은평구 불광동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범서구역은 지하철 3·6호선과 수도권광역 급행열차(GTX)-A가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해 서북권의 새로운 고밀 복합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심의 통과에 따라 최고 150m, 연면적 약 5만㎡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서며,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은 최대 988%까지 완화된다. 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공공예식장, 연신내 지역의 업무기능을 보완할 공공임대 업무시설 등을 도입해 지역 중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출입구 이설 및 공개공지 조성으로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일부 기반시설 조정과 인접 필지 편입을 반영해 구역 면적을 416㎡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은 “美 금리인하 시장 예상 부합…연준 기조 신중해질 것”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시장 예상 내에서 결정됐다면서도 “통화정책 기조는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재보는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은 시장 예상과 부합했으나, 연준 내부의 견해차 확대, 정책결정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금리인상과 유럽연합(EU)·호주 등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움직임,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 연준은 지난 9~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은 3회 연속 금리 인하다. 단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9명이 찬성하고 3명은 소수의견을 냈다. 1명은 0.5%p 인하, 2명은 동결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전망(SEP)에서는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다.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고,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3.4%로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했다. 정책결정문에 추가 조정의 '폭과 시기' 문구가 추가됐고, 파월 의장은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또 고용의 하방 리스크가 상당폭 증가했다고 하며 향후 데이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메리츠금융그룹, 임원인사 단행…지속성장 추진

메리츠금융그룹이 2026년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라는 핵심가치에 더해 그룹의 미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전진배치하기 위함이다. 11일 메리츠금융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 대응하고, 계열사간 전략적 시너지를 극대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인사 내용이다. 1. 메리츠금융지주 ■보직선임 ◇상무 ▲김상훈 IR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상무보 ▲안운기 IT담당 겸 메리츠화재 정보보안팀장 2. 메리츠화재 ■보직선임 ◇부사장 ▲유승화 자산운용실장 ■승진 ◇부사장 ▲오종원 리스크관리팀장 ◇전무 ▲이훈표 부동산운용실장 ▲장진우 IT지원실장 ◇상무 ▲최원준 기업보험총괄 ▲김정진 기업영업1본부장 ▲전우식 준법감시인 ▲황현수 장기보상지원팀장 ■신규선임 ◇상무보 ▲이기수 GA2본부장 ▲배윤상 GA3본부장 ▲이원진 TM사업부문장 ▲최상규 기업영업2본부장 ▲이명원 일반보험팀장 ▲이화진 장기상품팀장 3. 메리츠증권 ■승진 ◇전무 ▲문성복 주식운용본부장 ▲김민 자본시장본부장 ▲명재열 경영지원실장 ◇상무 ▲김용강 구조화상품담당 ▲조영준 법인파생영업팀장 ▲임종철 프로젝트금융2팀장 ▲김동진 복합금융2팀장 4. 메리츠캐피탈 ■승진 ◇상무 ▲김경태 경영지원본부장 ▲소병욱 준법감시인 ■신규선임 ◇상무보 ▲정영진 오토금융2팀장 5.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승진 ◇상무 ▲김경민 투자운용본부장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에너지 인사이트] 역대 가장 까다로운 한수원 사장 공모…“국내는 줄이고, 수출은 늘려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 주 신임 사장 후보 서류심사에 들어가며 향후 원자력 정책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열리고 있다. 11일 원자력은 물론 에너지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가 내세우는 원전 출력 조절·재생에너지 우선 운영 기조, 그리고 신규 원전은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한수원 사장에게 요구되는 역할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면서 “역대 가장 까다로운 사장"을 뽑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 사장추천위원회는 오는 금요일(12일) 서류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조직 경영 능력을 넘어, 기후부가 설정한 새로운 에너지 믹스의 구조조정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새 사장이 맡아야 할 책무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원전 출력 제어 및 변동 운전 확대, 재생에너지 우선 운영, 신규 원전은 공론화·여론조사로 결정이라는 정책 방향을 밝혀 왔다. 이는 사실상 원전의 가동률·역할을 과거보다 축소하거나 조절하는 정책이며, 원전 주력 기업인 한수원 사장에게는 기존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경영전략을 요구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UAE·체코·트르키예 등과의 원전 수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내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즉, 해외에서는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을 확대하라고 압박하면서, 국내에서는 원전의 역할을 제한하는 구조적 모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새 사장에게 요구되는 임무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다. 한수원 내부 조직 안정화, 인력 이탈 방지, 원전 안전문화 재정비는 물론이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경쟁 구도 속에서 수출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동시에 기후부가 강조하는 원전 출력 조정·재생에너지 연계 운영도 수용해야 한다. 더욱이 모기업 한전과의 원전 수출 주도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장은 산업계·정부·정치권 사이에서 고도의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을 줄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수출은 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결국 새로운 사장은 누가 되든 원전 역할 축소 정책과 글로벌 원전시장 확대라는 두 개의 상반된 압력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면접에서는 △원전 출력 조절 가능성 △신규 원전 공론화 수용 여부 △재생에너지와의 조합 운영 전략 △수출 주도권 조정 방안 등이 핵심 질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사실을 밝힌 가운데, 새로운 한수원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정부의 원전 운영 정책도 상당 부분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무료장사학교…배민아카데미 만족도, 10점 만점에 9.6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인 '배민아카데미'의 올해 평균 만족도가 10점 만점 중 9.6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배민아카데미는 장사에 필요한 기본 지식, 외식 경영 이론, 실습 교육,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까지 누적 수강생 수만 약 33만7000명을 넘었고, 누계 교육 운영횟수도 4343회에 이른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올해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가게 운영의 효율성 높이고 싶은 파트너(외식업주)들이 배민아카데미를 찾았다"며 “챗GPT 활용법을 교육한 강의에는 515명의 수강생이, AI로 장사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의한 수업에는 545명의 수강생이 각각 참석했다"고 말했다. 참여 파트너들은 영상 교육을 통해 '사장님이 꼭 알아야할 배민셀프서비스 200% 활용법', '1인 고객을 사로잡는 메뉴 기획 노하우' 등 배민 앱을 통해 가게 운영에 보탬이 되는 강의도 많이 수강했다. 배민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수강한 파트너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재수강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올해 최다 수강을 한 파트너는 연간 92회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아카데미 수업을 통해 파트너들이 가게 운영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봤다고 판단했다. 가게 운영을 진단하고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민가게 성장컨설팅'을 올 상·하반기 1회씩 진행한 결과, 1·2기 참가 파트너들의 합산 평균 주문수가 31% 올랐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2022년부터 운영해 온 메뉴 사진 무료 촬영 행사 '배민사진관'의 경우 최적화된 메뉴 사진을 제공해 입점 가게의 고객 유입을 이끌었다. 올해 진행된 배민사진관 경기편에 참가한 파트너 가게의 평균 메뉴 클릭수·주문수도 각각 16.5%, 24.9% 늘었다. 이 밖에 배민아카데미는 1인 메뉴 개발을 위한 '한그릇 메뉴 레시피 컨설팅', 업종과 주력 메뉴에 적합한 음료 및 주류 메뉴를 직접 시음하며 체험하는'시음클래스'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권용규 우아한형제들 파트너성장센터장은 “앞으로도 파트너들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AI교육 확대, 지역 맞춤형 교육 확대 등 폭넓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바야다홈헬스케어 김영민 대표, ‘엑설런스 인 헬스케어 어워드’ 수상

재택의료·돌봄 전문 기업인 바야다홈헬스케어 김영민 대표가 지난 8~10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인터컨티넨탈 DFC 호텔에서 개최된 '2025 헬스2.0 컨퍼런스'에서 '엑설런스 인 헬스케어 어워드'(Excellence in Healthcare Award)를 수상했다. 헬스2.0 컨퍼런스는 의료혁신, 환자경험 개선, 헬스케어 산업 혁신을 주제로 미국, 두바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적 규모의 연례 국제 포럼이다. 2019년부터 '엑설런스 인 헬스케어' 상을 제정해 환자 돌봄, 의료 혁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실질적 성과를 이룬 개인 및 기관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어워드 심사보고서에서 김영민 대표가 △조직 전략 수립과 추진 능력 △고위 리더십 경험에서 비롯된 전문성과 통찰 △헬스케어 업계에서의 공로와 글로벌 영향력 △혁신적 사고 기반의 문제 해결 및 솔루션 제시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9일 열린 시상식에 앞서 “김영민 대표는 20년간 복잡한 의료·돌봄 환경에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해온 리더"라며 “특히 재택의료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기반 케어 모델 확장,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추진 등에서 뛰어난 기여를 해 왔다"고 평했다. 이어 “올해 컨퍼런스의 슬로건인 '협력을 통한 미래 의료 설계'(Charting The Future of Healthcare Through Collaboration)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고 말했다. 김영민 대표는 “바야다가 한국에 진출한 후 10년간 환자와 가족 중심의 재택의료와 돌봄 모델을 구축해온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환자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데이터 및 기술 융합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의 지역사회 돌봄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야다홈헬스케어는 미국 홈헬스케어 기업 바야다홈헬스케어(BAYADA Home Health Care Inc.)의 한국지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다. 전문 방문간호·요양·맞춤운동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환자지원 및 임상연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불법 하도급, 신고 인센티브 늘리고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제재 수위를 높인다. 신고 포상금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비롯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다. 현재 건설업계의 불법 재하도급과 최저가 낙찰 관행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은 '발주자-원도급-하도급-근로자'의 단일 구조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이 성행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에서도 95개 현장에서 총 10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증거자료와 함께 최초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신고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증거 없이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지급액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행정처분도 수위를 더욱 높인다. 불법 하도급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한다.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여,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내부지침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공표가 시공능력평가 감점 등 사업자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수주한 원도급사들이 비용을 맞추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를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비상계엄 미화와 품격 상실의 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년 즈음에 옥중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해당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는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른바 '의회 폭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 가지 사안이라는 점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나,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에서만 발동되는 예외적 조치다. 일반적으로 '비상 상황'이란 대규모 테러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의회 폭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부가 주장하는 '의회 폭거'는 '비상 상황'의 요건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드론을 보낸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이는 북한의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외부 위협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사실이라면, 그는 국내 정치 상황만으로는 '비상 상황'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셈이 된다. 설령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폭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며 정치 자체가 실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정치 실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했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안은 이뿐만 아니라 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는 '방어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을 하며, 영부인으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켰다. 그는 마치 진실을 말하듯 화려한 수사를 동원했지만, 정작 증거나 증언이 드러나면 말을 바꾸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태도에서는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품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행동만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려 한다면, 결국 그 역시 '품격 상실'이라는 진흙탕 속으로 스스로를 끌어들이는 셈이 된다. 더 나아가,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보수의 위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가 진정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면, 더는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뜨리지 말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주장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역시 탄핵 경험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게 된다. 두 사람 모두 탄핵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여전히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국민 다수가 직접 목격한 명백한 사건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처럼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미화하려 들지 않았다.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려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 바로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더욱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한때나마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자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신율

[EE칼럼] 빌 게이츠의 방향 전환과 에너지 지정학

빌 게이츠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화제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기후변화의 혹독한 3가지 진실'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기후변화는 인류가 멸망할 정도가 아님에도 인류 종말론적 시각이 단기 탄소 감축에 집착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4년 전 그가 출간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의 종말론적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방향 전환 이전에 또 다른 구루의 피벗이 있었다. 대니얼 예긴은 올해 2월 포린 어페어에 '문제에 직면한 에너지전환'이라는 글을 통해 전 세계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은 기록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석유와 석탄 에너지 생산량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전 세계 1차 에너지 믹스에서 탄화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5%에서 2024년 80%로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에너지전환이 아닌 에너지 추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22년 그는 뉴욕타임스 에즈라 클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 탈피를 위해 재생에너지가 기존 용량의 3배가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경로 가속화는 서구 세계가 기억을 잃어버린 에너지 안보에 관한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급속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느라 세계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않았고 에너지 비용과 경제성도 소홀했다고 말하면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2030년으로 앞당기려다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주장했다. 빌 게이츠와 대니얼 예긴의 입장 변화엔 포지션 정리라는 뚜렷한 공통점이 보인다. 빌 게이츠는 기후 문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던 게이츠 재단의 단계적 폐쇄와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기후정책 그룹 해체를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대니얼 예긴은 그의 재생에너지 관점을 통째로 바꿨다. 유럽은 더 많은 전력을 얻기 위해 천연가스보다 풍력에 의존할 것이며 재생에너지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가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후 신재생에너지가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화석연료 투자가 줄어들어 에너지전환 목표를 낮추지 않으면 70년대 오일 쇼크보다 더한 에너지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진단했다. 대니얼 예긴이란 이름이 없었다면 OPEC 관계자 말처럼 들릴 정도다. 빌 게이츠가 새롭게 관심을 두는 분야는 저소득 국가의 에너지와 식량 부문이다. 그는 이들 국가의 화석연료 프로젝트 자금지원 중단이 전 세계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프리카 대륙에 더 이상 에너지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천연가스와 석탄 프로젝트가 이들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시사했다. 뉴스위크는 '다음 대형거래는 아프리카'란 장문의 기사에서 세계 핵심 광물 30%가 매장되어 있는 아프리카와 2,400억 달러의 무역 관계를 맺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10년 전보다 투자와 대출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중국, 사헬지역 및 기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안보 측면 지원의 한계가 뚜렷한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이 아프리카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전략 금속과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빌 게이츠와 대니얼 예긴의 방향 전환은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에너지 정책에 지정학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트럼프의 '기후의제 사기'라는 표피를 걷어내면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통한 전 세계 영향력 확대라는 대전략을 마주할 수 있다. 유럽과 일본, 한국은 미국 LNG 수입을 확대할 것이고 아프리카의 자원을 두고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경쟁할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넷제로 정책으로 영국이 미국의 가장 가난한 주보다 소득이 낮은 이유로 에너지 전환으로 2005년 이후 28%나 줄어든 에너지 소비 감소를 들었다. 세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더 많은 에너지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는 '에너지 추가' 내러티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국립암센터·다솜이재단, 암경험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10일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에서 공익재단인 (재)다솜이재단(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 정무성, 대표이사 양용희)과 '암경험자 취·창업 활동 촉진 등 사회복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암경험자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약 258만 명으로 국민 20명 중 1명꼴에 달한다. 암경험자 증가에 따라 암경험자의 사회적 고립, 경제활동 단절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암경험자는 여전히 상당수 사회·경제 활동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암 경험자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국립암센터는 취약계층의 돌봄·일자리 창출 경험을 보유한 (재)다솜이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암경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암경험자 대상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및 운영 △교육, 상담, 문화·예술 활동, 자조 조직 등 회복·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참여 대상자 모집, 평가 및 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 협력 △관련 기관·지역사회·민간자원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등을 추진하며, 암경험자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경제활동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암경험자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일상과 사회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암경험자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공익재단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 기반 사회복귀 지원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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