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 작전에 협력하지 않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매우 암울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오랜 우방인 영국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일부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그곳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며 “유럽과 중국은 미국과 달리 걸프 지역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응답이 없가나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면 나토가 매우 나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중·일·영·프 5개국을 거론하며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나토라는 것이 있다"며 “우리는 매우 친절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도울지 지켜보겠다"며 “우리가 그들을 도울 것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답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보다 더 많이 보유한 소해정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란 해안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들을 제거할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유럽 특수부대 등 군사 지원을 요구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공격하고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협에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이라며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 감시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지만 그들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며 “몇몇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을 겨냥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작전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그는 “중국도 도와야 한다"며 “중국은 석유의 90%를 이 해협에서 들여온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자신의 방중 계획과 관련해 “그 전에 중국의 답변을 알고 싶다. 2주는 긴 시간"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경우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은 양국 실무진이 경제·외교 현안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회담 일정을 당초보다 늦은 4월로 미뤄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영국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영국은 가장 오래된 동맹이자 사실상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내가 참여를 요청했을 때 그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란의 위험 능력을 사실상 제거한 뒤에야 그들은 '두 척의 함정을 보내겠다'고 말했다"며 “나는 '우리가 승리한 뒤가 아니라 승리하기 전에 이 함정들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들어와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 바로 그곳이며, 따라서 와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중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을 위한 곳인데 왜 우리가 그곳을 유지해야 하느냐"며 “왜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재 약 7개국과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보호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소해정이나 유조선 항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협력이 “즉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협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호주 등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16일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약 30분간 전화 회담을 가졌다. 캐서린 킹 호주 교통부 장관도 이날 호주 ABC와의 인터뷰에서 “호주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세계화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혼과 취업, 그리고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점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유학생 수는 166,892명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였고, 「2024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기준 225,307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다문화 혼인(17,428건)은 전년 대비 25.1%(3,502건)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다문화 가구는 39.9만 가구, 다문화 가구원 수는 115만 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언어, 그리고 생활 방식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구에서 주목할 것은 점점 늘어나는 장애 아동의 수다. 다문화 가구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7.3%(약 25,269명)로 2018년보다 5.8%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언어적·문화적 장벽,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것은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가 과중하다. 즉, 이들은 아동 양육에 대해 의사소통 장애와 양육 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 많은 문화적 장벽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소극적인 양육 활동이 아동의 학습에 도움을 주지못하게 되어 아동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숙하지 못한 학습 지원으로 자녀의 지적 성장과 언어 발달에 장애를 주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학습이 뒤처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또한 그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또래와의 다툼, 외모로 인한 놀림과 같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더 위축되는 것을 본다. 다문화가정의 장애 학생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 외의 환경을 접하는 데 제한이 있고, 학교생활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일반 가정의 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2020 교육 통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교육, 의료 등에 있어 이중적 어려움과 더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 또는 장애 위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한 교육적 지원 요구뿐 아니라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교육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한계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자녀의 교육 참여와 지원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지원이 단순한 특수교육 지원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학교 차원에서는 다문화 감수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과 부모 상담 체계를 강화할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기관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 언어 지원 서비스, 가족 상담 등을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의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 지원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지원 부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장애인 복지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학문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언어 지원을 포함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연계한 학습 지원 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지역사회 돌봄 체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은 교육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더욱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응답률이 60.1%, 60.5%,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원전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69.6%, 61.9%라는 두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을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신규원전 건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마침내 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1월 30일 신규원전 2기와 소형원전 1기의 부지 확보를 위한 유치공모에 착수하여,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3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공지하였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다. 풍경 하나. 2003년 7월 22일 전북 부안군 수협 앞에서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여 '핵폐기장 반대 부안군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단상에는 삭발을 한 여성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1990년 안면도, 1994년 덕적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다 실패한 정부는 2003년 울진, 부안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핵폐기장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7월 2일 부안군의회는 유치신청을 부결시켰으나 7월 14일 부안군수가 산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 24일 산자부는 부안군 위도를 최종후보지로 발표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초중학생 등교 거부와 주민결의대회, 차량시위, 해상시위, 삼보일배 등 반대 운동을 확대해나갔다. 정부의 강행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는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절정에 달했다. 정부는 주민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거부하여 투표는 민간의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2004년 2월 14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91%의 반대가 확인되었다.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던 정부는 2005년에 '3000억 + α'라는 지역지원 대책을 내세워 포항, 영덕, 군산 세 곳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89.5%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주를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결정했다. 풍경 2. 2014년 8월 20일 김양호 삼척시장은 원전건설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해 6월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시장의 공약이었다. 전임시장은 '원전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민투표를 반대하다 그해 선거에서 현 시장에게 패했다. 삼척시민들은 삼척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 활동에 돌입했다. 원전 유치를 추진해온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12년 10월 31일 실시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하였다. 삼척시의 주민투표 요구는 2014년 9월 1일 안행부의 '국가사무' 유권해석을 내세운 삼척시 선관위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삼척시는 2012년 10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던 경남 남해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해 사업을 백지화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결국 민간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9일 주민투표에 들어갔다. 투표에는 67.9%의 유권자가 참석하여 84.9%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민투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무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전 건설 추진은 어려워졌고, 5년 뒤인 2019년 5월 31일이 되어서야 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삼척시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의결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불과 21세기 20년 동안 이런 전철을 겪고도 이번에 한수원이 공지한 후보부지 유치 공모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떤 지원 대책을 내세워 주민들을 달래려 할지는 모르겠으나 원전 건설은 주민들의 생명 및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신청은 현재 공지한 대로 받더라도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현지의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정책 수행 과정도 원활해질 것이다. 정부가 여론조사를 내세워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면 다음 질문이 들어갔어야 마땅했다. “귀하가 사는 지역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신동한

삼성SDI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주를 잇따라 따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SDI는 16일 “미주법인 삼성SDI 아메리카는 현지 에너지 전문업체와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SDI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되는 배터리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삼성SDI와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 공장에서 생산된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앞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미국업체에 납품된다. 삼성SDI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으로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잇따라 확보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앞서 삼성SDI는 지난해말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운영 업체와 2조원 규모가 넘는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계약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ESS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하고 향후 실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고객들의 프로젝트 특성과 성능 요구에 따른 다양한 ESS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약 2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녹취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X와의 접촉 경위, 폭력조직 두목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민 의원의 설명이 담겨 있다. 본지는 녹취 내용의 공익성을 고려해 제보자X의 유튜브 방송과 이메일 회신 등을 통해 주요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관련 내용은 총 3회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 주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겨냥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 온 제보자X(이하 X)가 민형배 의원(당시 검찰개혁TF단장)의 정치적 이득에 속아 배신당한 사연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제보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 규정까지 위반했던 제보자와의 만남은 민 의원이 조폭에게 정보를 발설하면서 울분을 토해야만 했던 사연도 담겼다. 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앞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X를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 진짜 엮일 뻔했다"는 발언으로 X의 실체를 비하했으나 X가 취재파일을 공개하면서 민 의원이 언급한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2일 민 의원은 기자간담회 녹취파일 본보 보도와 제보자X의 취재파일 영상이 유튜브 아만다미디어를 통해 14일 공개된 이후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녹취파일과 취재 자료에 따르면 X는 라는 제목의 영상과 취재 파일에서 “제 삶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지만, 이 영상 기록만은 남겨야 할 것 같다"며 “정치적 결과물이나 검증없이 정치적 특혜를 받아 거물 정치인이 됐던 괴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는 뜻으로 실제 경험한 '정치 사기꾼 민형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X가 민 의원과 접촉하게 된 계기는 202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4년 6월 7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달 12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X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가 정리한 취재 파일에는 그해 6월부터 쌍방울 관련 인물들과 접촉하거나 통화한 시점, 이른바 '쌍방울 옥상 파티' 정황 등이 시간순으로 기록됐다. X는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 권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조직폭력 세력이 결합한 사건 조작이며 호남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X는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문제를 알리려 했지만, 고민 끝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기로 하고, 당시 검찰개혁 TF 단장이었던 민형배 의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통화에 성공했다. 민 의원은 X와 첫 통화에서 “등록 절차 없이 제 차를 타고 들어오면 조용히 들어올 수 있다. 제 방이 가장 안전하고 조용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X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다음날인 6월 28일 첫 만남을 가졌고 7월 1일 두 번째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X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취재한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취재 파일에 따르면 김성태가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연어 술파티'를 열고 회사 업무까지 봤으며 이 과정에서 5만원권 현금 30억원 규모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정황 등 8가지 굵직굵직한 사실들을 화이트보드에 써 내려가면서 발표했다. X는 민 의원에게 “이 취재 내용이 공개되면 제보자와 내부자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취재한 자료 전체를 제공하고 쌍방울 내부자 2명을 설득해 사건 전반을 직접 진술하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비공개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사건의 구조를 설명하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순간 민 의원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회장님, 저 민형배입니다." 라고 말한 뒤 쌍방울 관련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통화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X는 통화 상대가 한때 광주 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두목이었던 여운환으로 기록했고 다음 날 내부자로부터 연락이 와 “김성태가 민주당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와 내부자의 신변 보호를 강조하고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X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회의 현장에서 조폭 두목에게 정보를 흘린 것이다. 이후 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사건을 공개하자는 제안을 하자 X는 큰 실망을 느꼈다고 했다. X는 이를 두고 “사건의 실체 규명이나 제보자 보호보다 정치적 활용에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X는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 다른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제보자X가 돈과 자리를 요구했다더라. 심지어는 민형배 의원이 당 관계자들에게 “제보자X 파일은 받지 말라."는 뜻밖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했다. 당시 X는 내부자 노출 가능성 등 위험 속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던 시기 민형배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사과하세요. 반성하세요"라고 언성 높이며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통화를 마쳤다. 그는 이 통화에서 “그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해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검찰개혁 TF 단장에서 물러나자 X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다.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정치적 스포트라이트가 목적이었다는 것을."이라고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제일 가깝다고 말하는 민형배 의원, 그를 향한 기대와 배신, 그리고 사건의 진실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고 느낀 순간들이 기록된 이 취재파일은 단순한 정치 제보를 넘어, 권력과 사건 사이에서 정치인 민형배의 선택이 어떤 계산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민 의원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자신의 이메일과 비서관의 이메일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은 하지 않았다. 12일 민 의원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서를 재촉했으나 회신은 없었다. 캠프 측 윤 모 보좌관, 이 모 비서관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답변에도 침묵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영주시청 주차난 문제가 다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사 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시민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황병직 영주시장 예비후보가 별도 부지 매입 없이도 단기간 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주차장 건설 비용 내역. 출처 ○○토목설계사무소 영주시청 부지 내 확보된 주차면은 382면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와 행정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전북 완주군은 590면, 경남 사천시는 652면, 경북 김천시는 525면을 확보하고 있어 영주시와 큰 격차를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청사 내 근무 인원과 비교해도 주차 공간이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다. 본청과 보건소를 포함해 출근하는 공무원만 6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구조적인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시는 자체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청사 주변을 몇 차례씩 돌거나 이중·삼중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좁은 동선으로 인해 접촉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차난이 최근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행정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청 주변 시유지 활용하면 200면 이상 확보 가능 황병직 영주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토목설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청 주변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추가 부지 매입 없이도 상당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주차타워 뒤편 산지 약 3천㎡ 부지를 활용할 경우 약 13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본청 좌측 임야 약 1900㎡ 부지에는 70면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을 합치면 200면이 넘는 신규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3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다만 본청 뒤편 일부 산지는 경사가 매우 급해 부지 조성 효율이 낮다는 판단이 내려져 당장 사업 추진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신청사·주차장 동시 확보 필요성 제기 단기적인 주차장 확충과 별도로 장기적인 청사 재배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영주시청 청사는 건립된 지 오래돼 공간이 협소하고 행정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본청 뒤편 넓은 부지를 확보해 제2청사와 주차장을 동시에 조성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토목설계 검토 결과에 따르면 시 소유 산지와 인접한 개인 소유 토지를 일부 매입할 경우 약 5천㎡ 이상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면 신청사 건립과 대규모 주차장 조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이전보다 현 부지 활용이 현실적… 취임 즉시 추진" 황병직 예비후보는 시청 이전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황 예비후보는 “시청 이전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르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청사 주변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주차난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시유지를 활용하면 3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취임 즉시 사업을 추진해 오랜 기간 이어진 영주시청 주차 문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시,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복지 도시' 마스터플랜 추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시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생산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에너지 복지 도시'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에 맞춰 지역 내 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안동형 에너지 정책 도입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에너지 생산 수익을 시민에게 되돌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에너지 복지 도시 조성 연구와 함께 댐 지역 수상태양광 입지 발굴 분석을 병행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절감 혜택이 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지역 환원형 수익 구조 △지역 특화 분산에너지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해 태양광과 수력 발전을 결합한 고효율 모델을 구축했고, 주민이 참여하는 발전사업 법인을 통해 수익 공유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주택과 공공시설 963곳에 설비를 보급해 연간 5,514M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약 6억 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향후 태양광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연금' 모델 확대와 댐 지역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를 통해 에너지 복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넓은 행정 면적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반값 수돗물 정책과 같은 선순환 구조의 에너지 복지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영주시, '9대 전략 TF' 가동…미래 성장·안전·청렴 중심 시정 혁신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미래 성장 기반 확보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9대 전략 TF'를 운영하며 시정 전반의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략 TF는 미래 성장 기반 구축 7개 분야와 대외 평가 지표 개선 2개 분야로 구성되며, 시정 전반의 구조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미래 성장 분야에서는 미래 전략 준비, 투자 산업 고도화, 도시 브랜드 강화, 철도 중심 성장 전략, 공공의료 기반 확충, 농업 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중장기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대외 지표 개선 분야에서는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종합청렴도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철도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지수 개선 TF를 구성해 교통사고, 범죄, 화재, 감염병, 자살, 생활안전 등 6개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시민 참여형 안전교육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단체와 협력해 청렴 실천 공동선언을 진행하고, 주요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시는 청렴 TF 회의를 통해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이해충돌 방지, 청렴교육 강화, 민관 협력 확대 등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9대 전략 TF는 안전과 청렴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추진체계"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예천, 원도심 기억을 예술로…문화창작지구 조성 본격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문화관광재단은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해 '동네가 예술로'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 기반 도시재생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의 빈 점포와 유휴 공간을 예술가와 창작자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해 침체된 도심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단은 원도심 공간을 조사하고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발굴하는 기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수집된 자료는 향후 문화창작지구 조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아카이빙 프로그램 '기억현상소'를 운영해 원도심의 추억과 생활사를 기록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천읍 군청길 일원에서 열리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단 관계자는 “원도심이 지닌 이야기와 기억을 예술로 재해석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며 “향후 창작자 입주와 문화 프로젝트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봉화인재양성원, 2026학년도 교육과정 시작…지역 인재 육성 본격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인재양성원이 2026학년도 개강식을 열고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학년별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교과 심화수업, 특성화 프로그램, 입시설명회, 진로·진학 컨설팅, 면접 준비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이 학업 역량과 진로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봉화인재양성원은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내 증시는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부담 속에서도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다. 다만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3% 오른 5510.82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0.31% 상승한 1156.50에 장을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7.3원 오른 1501원에 개장했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달러 강세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앞서 뉴욕증시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제지표 부진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9.38포인트(0.26%) 하락한 4만6558.4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0.43포인트(0.61%) 내린 6632.1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06.62포인트(0.93%) 떨어진 2만2105.36에 각각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엇갈렸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상승 출발한 반면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펩트론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등 주요 바이오·2차전지 종목들은 대체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미 국방부가 이번 이란 군사 작전이 마무리되기까지 약 4~6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경북도,지역서점 활성화 '책값 돌려주기' 사업 본격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침체된 지역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서점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3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한 뒤 일정 기간 내 반납하면 구매 금액 상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도서교환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납된 도서는 작은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에 기증해 '구매–독서–반납–기증'으로 이어지는 독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안동, 상주, 의성, 울진 등 4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되며, 환급 금액 상향 등 혜택을 확대해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서점과 도서관, 생활문화 공간과의 연계를 확대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함께 노린다. 사업 대상은 만 14세 이상 경북도민이며, 1인당 월 최대 3권까지 참여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후 12주 이내 영수증을 지참해 서점이나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참고서·교과서·잡지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역서점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동네 문화 쉼터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이 지역서점을 더 자주 찾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297억 투입 도시숲 확대…기후위기 대응 녹색 기반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297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조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기능 확보 등 환경적 효과뿐 아니라 시민 휴식 공간 제공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녹지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는 올해 14개 시군 29개소, 총 26만5천㎡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해 생활권 녹지 공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외곽 산림의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바람길 숲,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녹지를 조성하는 자녀안심 그린숲 등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순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도시숲의 건강성과 기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을 도입한다. 총 8억52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566개 도시숲을 대상으로 생태적 기능과 유지 상태를 분석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시녹지 관리원 36명을 신규 채용해 시설 점검과 식생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환경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한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도시숲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녹색 인프라"라며 “조성과 관리 체계를 함께 추진해 도민이 일상에서 숲의 가치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유보통합 시범기관 운영 확대…전국 최고 수준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이후 바람직한 기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운영 중인 시범기관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올해부터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 사업 시범기관'으로 명칭을 바꿔 운영되며, 충분한 이용 시간 확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원 역량 강화 등 핵심 과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범사업은 2024년 유치원 10개 원과 어린이집 10개소로 시작해 평가를 거쳐 올해는 유치원 8개 원과 어린이집 10개소가 재지정됐다. 운영기관에는 최대 9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돌봄 인력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다. 기관은 하루 최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기존보다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다. 2025년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는 4.73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교사 전문성과 돌봄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임종식 교육감은 “시범기관은 유보통합 모델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시범유치원 4곳 선정… 미래형 유아교육 기반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6일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6학년도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유치원에는 운영비와 전문 컨설팅이 지원되며, 디지털 환경 구축, 교수학습 방법 개선, 교원 역량 강화, 학부모 연계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유아 디지털 교육 모델을 정립하고 우수 사례를 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아 단계부터 미래 기술을 활용한 교육 경험을 제공해 창의성과 적응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1~3학급 규모 유치원을 중심으로 공립과 사립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해 공동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네트워크는 중심 유치원과 협력 유치원으로 구성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교원 학습공동체, 보호자 교육, 장학 협력도 함께 추진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치원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16일 장 초반 강세다. 한화시스템이 한국항공우주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분 현재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02%(1만1000원) 오른 19만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1월 한국항공우주 보통주 56만6635주를 매입했다고 13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는 회사 전체 지분의 0.58%에 해당하는 규모로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의무 대상인 5% 미만이라 매입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 지분을 매입한 것은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후 7년 만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