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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D-1…특검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작년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속적인 진술 거부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1차 구속기간 만료일 닷새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했다.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한편,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상장 꿈꾸는 오아시스마켓, 티몬·퀵커머스 준비만 하세월

오아시스마켓이 여전히 코스닥 상장의 꿈을 꾸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2023년 초 기업공개(IPO) 철회 이후로도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위기다. 여기에 새벽배송 위주로 시장 판도가 흔들릴 조짐까지 보이면서, 새벽배송 전문 업체라는 존재감도 옅어질 위기에 봉착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재개장이 예정됐던 티몬의 운영 정상화 계획이 해를 넘어 기약 없이 밀리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영업재개 지연에 따른 협력사 대상의 사과문만 수개월째 게재돼 있을 뿐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티몬 인수 후 서비스 정상화까지 600억원 이상을 수혈했던 오아시스마켓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도 대부분 마쳤으나 결제망 연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는 회사의 설명이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재개장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화가 된다면 일부 대형 플랫폼으로 집중된 이커머스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아갈 예정"이라며 “IPO 추진은 티몬 인수와 별개로 계속 준비해 온 사안이며, 현재는 내실을 다지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마켓은 티몬 인수 과정부터 IPO 재도전을 위한 덩치 키우기 전략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2023년 오아시스마켓은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기대치보다 하회해 상장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신선식품 중심의 직매입 구조인 오아시스마켓 특성상 오픈마켓 노하우를 지닌 티몬을 품에 안아 새 사업 모델을 육성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회사 차원에서도 빠른 배송 시스템 등 오아시스마켓의 강점을 티몬에 그대로 이식한다는 비전까지 제시했으나, 투자 매력도 올리기는 차치하고 현재 투자금 회수마저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당정 주도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일면서, 향후 상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오아시스마켓은 택배배송과 새벽배송을 병행해 운영하는데, 전체 배송 중 90% 가량이 새벽배송으로 이뤄질 만큼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새벽배송 시장에서 수요가 분산될 경우 오아시스마켓이 입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업계 분석이다.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또 다른 새벽배송 특화 업체인 컬리는 '자정 샛별배송'을 신규 도입하며 당일배송을 본격화했다. 오아시스마켓도 이미 2023년부터 당일배송 서비스를 선보여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여전히 배송 가능 지역이 일부 지역으로 제한돼 한계로 꼽힌다. 더구나 오아시스마켓이 신사업으로 퀵커머스 시장 진출을 공언한지 6년째지만, 아무런 진척도 없다. 2021년 7월 오아시스마켓은 배달플랫폼 '부릉' 운영사인 메쉬코리아와 합작회사 '브이'를 설립하고, 퀵커머스 플랫폼인 '브이마트' 출시를 꾀했다. 오아시스마켓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까지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무기한 표류 중이다. 반면 경쟁사인 컬리는 퀵커머스인 '컬리나우' 제공 점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아시스마켓 측에 브이마트 사업 향후 방침을 물었으나 “당분간 운영 계획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플란치과병원, 부산여자개인택시운전자회와 의료지원 MOU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플란치과병원이 부산 지역 여성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구강 건강 지원에 나섰다. 이 병원은 지난 9일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회관에서 부산여자개인택시운전자회와 '플란파트너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장성 플란치과병원 대외협력실 부장과 김영자 여운회 회장을 비롯해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여자개인택시운전자회는 부산 지역 여성 개인택시 운전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치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플란치과병원은 여운회 소속 회원과 직계 가족에게 임플란트와 비급여 진료비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우선 예약 시스템과 구강 검진·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자 회장은 “회원들이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치과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장성 부장은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기사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며 “안전 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플란치과병원은 지역 직능단체과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의료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군포시-남양주시-시흥시-안산시-포천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청년의 자발적인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이하 청플)이 오는 24일까지 청년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커뮤니티314 청플 번영회(이하 314청플 번영회)'에 참여할 소모임을 공개 모집한다. 314청플 번영회는 청년이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모여 자율적인 소모임 활동을 펼치며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운영된 지역 특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청년 관심사를 폭넓게 반영해 사업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9세 이하 군포청년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이며,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등 생활 기반을 둔 청년이 3인 이상 포함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4개 소모임에는 팀당 총 110만원(월 최대 10만원) 활동비가 지원되며, 청플 내 활동 공간도 함께 제공된다.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이며, 9월 '군포 청년의날' 축제 참여와 12월 성과공유회를 통해 활동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모임은 오는 24일까지 군포시 청플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회원 명단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면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군포시 청플 관계자는 17일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소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청년 간 활발한 교류와 연대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일회성 모임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청년문화를 만들어 갈 역량 있는 청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주도 커뮤니티 지원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청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7일 설날을 맞아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 현장 점검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주광덕 시장은 이패동 소재 남양주시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입양문화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며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 주광덕 시장은 유기-유실 동물 포획부터 보호, 입양까지 이어지는 관리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으며, 명절 연휴에도 생명을 돌보는 소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에게 감사와 격려 인사를 건넸다. 현재 입양문화센터에는 동물관리사와 입양관리사 등 9명 인력이 상주하며 유기동물 위생 및 질병 관리, 입양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연휴 기간 동물 보호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광덕 시장은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시 당직실과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로 들러 설 명절 종합상황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재난 대책 등 13개 분야 32개 부서에서 총 330여명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행정 공백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당직실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요 민원과 긴급 대응체계를 세밀히 살피며 비상근무 중인 직원을 격려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돕는 디지털 플랫폼 '시흥탄소가계부 플러스'를 모바일 앱(App)으로 정식 출시했다. 시흥탄소가계부 플러스는 시화나래환경기금위원회의 환경 분야 민-관 협력 기획 공모사업으로 개발된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이다. 시민이 스스로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친환경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시화호 권역 환경교육과 연계해 교육과 실천이 선순환하는 지역형 탄소중립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한다. 앱의 주요 기능은 △나의 탄소발자국 진단 △친환경 실천 인증 △탄소 감축량에 따른 '가상 탄소숲' 조성 등이다. 사용자는 하루 최대 15개 항목의 친환경 실천을 인증할 수 있으며, 실천 내용은 탄소 감축량으로 환산돼 누적된다. 누적된 감축 성과는 개인별 가상 탄소숲으로 시각화돼 실천 효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마을-학교-단체별 활동방을 운영해 공동 실천을 활성화하고, 개인 실천을 지역사회 차원의 기후행동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모바일 앱은 기존 웹 기반 '시흥탄소가계부' 서비스 대비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시흥시는 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더 활성화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17일 “시흥탄소가계부 플러스를 통해 시민이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지속하며 탄소중립을 체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학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중심 기후행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1986년 시 승격 이후 올해 40주년을 맞아 도시 발전사를 돌아보고 안산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안산미래연구원은 아리(ARI) 이슈 보고서(2025년 9호)에서 '안산, 성찰과 공존을 넘어 미래로 시민과 함께 여는 40주년'을 주제로, 시 승격 40주년이 단순한 과거 기념을 넘어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0년간 안산이 산업화, 도시화, 다문화 전환 등 격동의 변화를 거쳐 '공존과 회복의 도시'로 발전을 이뤄온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시 승격 40주년은 단순한 행사나 회고 성격이 아닌, 산업과 이주의 역사 위에 쌓은 도전과 성취의 서사를 시민과 함께 미래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라며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도시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전에서 공존으로 전환= 안산시는 1976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산업화 현장으로 자리 잡고 1986년 시 승격과 함께 계획도시 면모를 갖췄다. 갯벌과 염전으로 이뤄진 농어촌이 산업단지와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안산은 산업화 최전선에 있었고 전국 각지 이주민의 도전과 정착이 어우러져 현재 도시를 형성했다. 반월-시화국가산단을 기반으로 안산시는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도시로 성장해 오며 급격한 산업화, 인구 유입, 다문화 사회로 전환 등 국내 도시 역사에서 보기 드문 궤적을 그렸다. 특히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며, 단순한 다문화 도시를 넘어 상호 문화적 공존을 시험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산 성장은 이주와 개척으로 가능했다는 평가다. 강원도의 탄광 노동자는 석탄산업 쇠퇴로 일자리를 잃고 안산으로 대거 이주했으며, 전라-충청 지역 섬진강 수몰민은 댐 건설로 고향을 떠나 안산에 새 삶을 꾸렸다. 아울러 젊은 노동자와 이주민은 갯벌을 메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생활 터전을 개척한다는 더 큰 도전의식 속에서 안산에 정착했다. 결국 안산 태동은 산업화의 거대한 물결과 갯벌을 개척하며 삶의 터전을 일군 수많은 이주민 땀과 도전이 함께 엮여 이뤄진 성취다. 안산은 원래 갯벌과 염전이 넓게 펼쳐진 땅이다. 여기에 시화호 간척과 매립을 통해 공단과 주거지가 조성됐다. 처음에는 '돈을 벌면 떠나는 도시'였던 안산이 세대를 거듭하며 이주민 자녀가 “나의 고향은 안산"이라 말하는 정착의 도시로 변모했다. 안산은 이렇듯 산업화 상징이자 이주와 개척, 정착의 서사를 품은 특별한 도시로 성장했다. ▷ 바다 메워 세운 개척 도시= 안산 40년은 산업화와 개발 과정 상처를 정착과 재생으로 극복한 회복의 서사를 보여준다. 도시 건설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된 전면 매수 방식은 원주민 공동체 붕괴를 초래했으나 이후 생활 인프라 확충과 세대 정착을 통해 안산은 점차 '아이들의 고향'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시화호는 방조제 건설로 '죽음의 호수'라 불릴 만큼 심각한 오염을 겪었으나 시민-환경단체-행정의 협력 속에서 생태-레저 공간으로 재생되며 안산의 환경과 삶의 질 회복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가 됐다. 2000년대 들어 정주 도시로 전환이 본격화되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건립(2004년), 국제거리극축제 개최(2005년∼) 등 문화 거점이 조성되면서 단순 '일터'를 넘어 '함께 잘 사는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안산은 '작은 지구촌'이라 불리며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로 떠올랐다. 원곡동은 110여 국적의 외국인이 모여 사는 공간으로, 음식-식재료 상점과 문화-정보 교류가 활발한 이주 배경 주민의 광역 허브가 됐다. 이 과정에서 안산은 상호문화도시로 발전했다. 이는 국내 최초 다문화마을특구 지정(2009년), 최초 상호문화도시 지정(2020년)으로 제도화됐다. 현재 안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29개 결연-우호 도시(국내 15곳, 국외 14곳)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17일 창수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인 긴급 방역 조치에 착수했다. 해당 농가는 16일 폐사 증가에 따른 의심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포천시는 확진 판정 직후 농장 주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출입 차량과 인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양계(38만8721수) 살처분을 추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농장에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이동 동선과 접촉 가능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설정된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보호 및 예찰 지역 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방역대 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별도 예찰을 통해 이상 유무를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AI 발생에 따라 포천시는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및 방역대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이내) 농가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 등 방역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질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윤희 축산과장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대 농가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가금농가에선 이동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백영현 포천시장은 확진 당일 농장에 들러 방역 및 살처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 미비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상일 “동백IC 설치사업, 주민 의견 충분히 듣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 기흥구청에서 (가칭)동백나들목(IC)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시민들에게 (가칭)동백IC 기본설계(안) 공람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가칭)동백IC는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들어서는 영동고속도로 서울·인천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내용을 듣고 수차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계속 전달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민원 등을 검토해 최대한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내놨다. 이상일 시장은 “(가칭)동백IC 설치는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인 '찾아가는 반려동물병원 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역내 70세 이상 고령자와 사회적배려계층이 반려동물 치료를 원할 경우 수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와 기준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다. 지원은 가구당 2회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와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는 마리당 최대 16만원, 만 7세 이상의 노령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은 최대 32만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달부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내장형무선식별장치와 등록대행비 비용을 마리당 2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마련해 노령가구와 사회적배려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복지 서비스를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지역내 도시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풍수해 등의 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시는 산불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주요 산지형 공원에 산불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홍보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시청 산림과와 각 구청 도시미관과 공직자로 구성한 산불 진화대를 투입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관리원 총 216명을 투입한다. 초기 진화작업 후에는 지역내 군부대와 연간단가 공사 인력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예산확보와 공사 절차 매뉴얼을 수립했다. 풍수해 대응 방안도 마련했으며 시는 풍수해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내 공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해빙기 사면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수목이 전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배수로 정비와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면 시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원 이용객을 통제하고 재해상황실과 기동대응반을 운영해 긴급 재해 상황에 대응한다. 재난상황이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와 연계해 복구 공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에 주요 공원들은 석성산과 광교산 등 산지와 인접하고, 경사가 급한 산지형 공원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화재나 풍수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풍수해 등 재난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V 둔화 속 하이브리드 부각…옥석 가리기 눈치게임 [포스트 설 예보-⑦자동차]

설 연휴를 마치면 자본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켠다. 글로벌 외환 시장의 변동성과 미국 증시의 향방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방산과 반도체 등 주도 섹터의 탄력 유지 여부와 이차전지, 자동차, 에너지·화학 등 주요 산업군이 맞이할 단기 국면을 집중 분석해 연휴 이후의 투자 지도를 그려본다. [편집자주] ▲크레이씨(CRAiSEE) 연휴 이후 자동차 섹터의 초점은 수익 구조의 방향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올해 1월 글로벌 도매판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 확대가 확인됐다. 전기차(BEV) 판매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하이브리드(HEV) 중심의 믹스 전략이 실적 방어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완성차는 파워트레인 전략으로, 부품사는 신사업과 효율화로, 중소형사는 수출 확대로 대응하는 구조다. 설 이후 자동차주는 '물량 회복'이 아니라 '대안 확보 여부'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완성차의 글로벌 판매 흐름은 다소 둔화됐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 1월 현대차 도매판매는 글로벌 30만6000대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내수는 5만대(+9%)였으나 해외는 25만7000대(-2.8%)로 부진했다. 설 연휴 기저 효과(+3일)를 조정하면 내수 역시 -7.3% 수준이다. 기아는 글로벌 24만6000대(+2.4%)로 증가했지만, 해외는 20만2000대(+0.4%)에 그쳤다. 내수(+12.2%) 역시 기저를 제거하면 -4.6%다.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26% 감소한 반면, 하이브리드가 4% 증가하며 수익 구조가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재편됐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1월 미국 자동차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0%로 사실상 정체 상태였다. 영업일수 조정 시 감소 폭은 더 커진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반등했다. 지난 1월 현대차 미국 판매는 2%, 기아는 13% 증가했다. 합산 점유율로는 11.3%로 확대된 수준이다. 산업이 정체된 구간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는 점은 단순 물량 이상 의미를 갖는다. 특히 HEV 비중 확대가 평균판매단가(ASP) 방어와 믹스 개선으로 이어지며 실적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기차 성장률 둔화가 곧바로 현대차그룹의 성장 둔화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다. 부품업계 대장주인 현대모비스는 수익성 제고와 함께 로봇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주가 우상향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930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6% 하락한 수준이지만 증권사 컨센서스인 7971억원은 넘어선 수준이다. 고객사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장 부품 등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과 물류비 절감 등 사업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방어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로보틱스랩의 매출 가시화와 미국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 개소 등 신사업 기대감이 주가 상향 동력으로 꼽힌다. 중소형 완성차 KG모빌리티는 유럽을 거점으로 한 수출 전략을 강화하며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독일 판매 법인을 확보한 만큼 유럽·튀르키예 등 권역에 자원을 집중 투입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해당 권역 산업 수요가 약 2000만대 규모에 달한다는 점에서 기존 레거시 업체들의 점유율을 일부만 확보하더라도 사업 안정화에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60% 수준의 수출 비중을 70~80%까지 확대해 글로벌 경쟁 업체들과 유사한 구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 주가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2배로 2023년 재상장 이후의 평균 PBR 0.9배 대비 디스카운트돼 있다"며 “실적 부진 지속, 신차 효과 조기 소멸에 따른 KG모빌리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평가를 위해서는 2024년부터 이어져 온 흑자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는 확신을 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차세대 비만약, 부작용 경계해야…근감소증 대표적 문제

위고비, 마운자로 등으로 대표되는 GLP-1 기반 비만 치료제가 식욕 및 에너지 소비와 연관된 장·췌장 호르몬 신호를 복합적으로 조절하는 약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평균 체중 감소율이 15% 안팎인 현행 치료제를 넘어 20%를 넘어서는 차세대 약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 연구팀과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손장원 교수 연구팀은 세계적 비만·당뇨 전문가인 독일 보훔대학 마이클 넉 박사와 함께 국제 학술지(Endocrine Reviews)에 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의 방향성을 정리한 리뷰 논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이 짚은 핵심 변화는 GLP-1 조절에서 이른바 '복합 조절'로의 이동이다. 세마글루타이드, 터제파타이드 등 현행 GLP-1 기반 약제는 장에서 나오는 식욕 호르몬 '인크레틴'을 조절하는 원리인데, 여기에 더해 GIP·글루카곤·아밀린·PYY 등 다른 경로까지 함께 겨냥해 음식은 덜 먹고 에너지는 더 쓰는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차세대 신약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논문 제1저자 손장원 교수는 이와 같이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더 많은 체중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GLP-1 계열이 대략 15% 안팎의 체중 감소로 비만 치료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면, 차세대 약물은 20%를 넘는 체중 감소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복용 방식이다. 기존의 주사제였던 GLP-1 기반 치료 약제가 경구용 약제로 확대 및 전환되며 환자 친화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는데, 주사제와 달리 위의 산성 환경과 소화효소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흡수 보조제 없이도 경구 투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논문 책임자인 임수 교수는 효과가 향상되고 투약이 편리해질수록 체중 감소에 따르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현행 GLP-1 계열 치료제 임상시험에 따르면 전체 체중감량 중 20~30%가 근육 감소와 연관이 있었다. 차세대 비만약은 장기 치료 시 이러한 근감소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만·당뇨 치료제의 목적이 체중 감소에만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논문에 따르면 대규모 연구에서 GLP-1 계열 약제가 심부전과 같은 심장 합병증은 물론 콩팥(신장) 합병증까지 개선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세마글루타이드는 만성콩팥병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투석 등의 주요 신장 사건 위험을 24% 낮추고 전체 사망을 20% 줄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는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당뇨병-심장-신장의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통합적 관리를 실증하는 결과다. 임수 교수는 “에너지의 섭취와 흡수, 소비를 복합·통합적으로 조절하는 차세대 비만약의 등장도 머지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새로운 약이 등장해 체중 감소 효과가 높아질수록 부작용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기획] 경주시 민원행정 어디로 가나...민원서비스 평가 ‘라등급’ 민낮(중)

부서 간 책임 분산·협업 부족 '핑퐁 민원' 반복… 처리 지연 구조적 한계 잦은 인사 이동·전문성 축적 한계… 민원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 제기 평가 때만 집중 대응 '단기 처방' 한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요구 확산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경주시가 하위권인 '라등급'을 받으며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원서비스 평가는 단순한 행정 성적표가 아니라 시민 체감 행정의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2회차에서는 경주시 민원행정이 개선과 하락을 반복하는 배경에는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현장과 제도를 중심으로 짚어본다. ​ 글싣는순서 상:추락한 민원행정 신뢰 중:반복되는 하락… 민원행정 구조적 문제 진단 하: 무너진 시민 신뢰… 경주시 민원행정 개선 과제 ​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라등급'… 행정 운영 전반 점검 필요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경주시가 하위권인 '라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서비스 평가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 책임성, 고충민원 해결 노력, 민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정부 공식 지표다. 단순한 내부 행정 평가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경주시 민원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 부서 간 업무 분산… 민원 처리 과정 복잡성 지적 경주시 민원행정과 관련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구조적 특성이 처리 기간과 대응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원은 접수 이후 관련 부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과 업무 조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경주시 한 시민은 “생활 불편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했지만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민원 처리 과정이 시민 입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안내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원 처리 절차의 명확성, 진행 상황 안내 체계, 부서 간 협업 효율성 등이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에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 ◇ 협업 체계 효율성… 민원 대응 속도와 직결 행정 구조상 민원업무는 도로, 건축, 환경,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돼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한 지역 행정학과 관계자는“민원 처리는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협업 체계가 유기적으로 운영될수록 민원 처리 과정이 원활해지고 시민 체감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행정은 행정 중심이 아니라 시민 체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 순환 보직 구조… 민원 대응 전문성 과제 민원 대응 인력 운영 구조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 특성상 순환 보직이 일반적으로 이뤄진다. 이는 다양한 행정 경험을 축적하는 장점이 있지만, 민원업무 전문성 유지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지방행정 관계자는“민원업무는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 이해가 중요한 분야"라며“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과 사례 공유, 매뉴얼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평가 대응 체계… 상시 관리 중요성 강조 민원서비스 평가는 특정 기간의 대응이 아니라 평상시 민원행정 운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대응이 아닌 상시적인 민원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공공행정 전문가는“민원서비스 평가는 행정의 기본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며“상시 점검과 내부 관리 시스템 고도화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경주시 “민원 처리 체계 개선 추진" 경주시는 민원행정 운영과 관련해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민원업무 특성상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처리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며“민원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처리 과정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민원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 처리 진행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민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과 업무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민원행정은 시민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 입장에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시민 체감 행정 향상 여부… 개선 효과 주목 민원행정은 시민과 행정 간 신뢰 형성의 핵심 접점이다. 처리 속도, 안내의 명확성, 책임 있는 대응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경주시가 협업 체계 정비, 전문성 강화, 상시 대응 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관건은 '평가 대응'이 아니라 '시민 체감 행정'의 실질적 향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변화의 성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전문의 칼럼] 우울증과 공황장애, 조기 인식과 치료가 회복의 열쇠

현대인들에게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빠른 변화와 경쟁,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인 만큼 마음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과 예측할 수 없는 마음의 폭풍인 '공황장애'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 우선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흥미와 의욕의 저하, 수면장애, 식욕 변화, 피로감, 집중력 저하,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심한 경우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동반되는 질환이다. 특히 우울증은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황장애는 대표적인 불안장애 중 하나로, 예기치 않은 극심한 불안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고 숨이 막히는 느낌, 가슴 통증, 어지럼증, 손발 저림,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수십 분간 지속된다.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을 의심해 응급실을 찾지만, 검사를 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행히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치료 효과가 분명한 질환이다. 약물치료를 통해 뇌 기능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인지행동치료 등 정신치료를 병행하면 증상 조절과 재발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또한 일상 속 관리 역시 중요하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가벼운 운동, 카페인과 음주 조절, 스트레스 관리 습관은 정신건강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 친구, 의료진과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감기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것이 회복과 재발 예방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글=김민재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만성 폐질환 있으면 ‘폐암으로 가는 길’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김홍관·이정희 교수,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지원준 교수·곽현석 전공의 공동 연구팀은 국내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인자를 규명해, 호흡기 분야 국제학술지인 '체스트(CHEST)'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은 비흡연자 3000명과 폐에 이상이 없는 대조군 3000명을 일대일로 짝지어 위험 요인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만성 폐질환' 유무가 비흡연자 폐암 발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확인됐다. 흡연 경험이 없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결핵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폐암 발병 위험이 대조군 대비 2.91배 높았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폐암에 걸릴 위험이 7.26배까지 치솟았다. 연구팀은 폐에 지속되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가족력과 사회·경제적 요인 또한 비흡연 폐암의 놓칠 수 없는 위험 인자로 밝혀졌다. 가족력 분석 결과, 1촌 이내 가족 중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1.23배 높았다. 특히 형제자매가 폐암 병력이 있을 때 위험도는 1.54배로 더욱 두드러졌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폐암 위험은 수도권 거주자보다 2.81배 높게 나타났다. 지역 간 산업·환경적 노출 차이나 의료 접근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업 상태인 경우에도 폐암 위험이 1.32배 증가해, 경제적 요인이 건강 관리 및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아산병원 지원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흡연자 폐암이 단일 요인이 아닌 기저질환, 가족력, 사회·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배경에서 발생함을 시사한다"며 “기존 흡연자 중심의 검진 체계를 넘어, 비흡연자라도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방 및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김홍관 교수는 “폐암=흡연이라는 인식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폐 건강에 소홀하기 쉽다"며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폐암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과 세심한 관리를 통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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