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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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관내 소재 토지에 대해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를 연중 접수한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이 각종 규제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만들어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파는 행위로 지인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 대표적인 예다. 피해신고는 신고서류를 작성해 매매계약서 및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최태식 토지관리과장은 28일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현장방문 및 개발사업 진위 여부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실거래 등을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과천시 “관내 학교에 신산업 분야 진로프로 지원”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3월 개교한 과천율목초중학교를 비롯해 관내 초-중-고교 전체 12곳 학교에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과천시진로지원센터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코딩, 로봇, 드론,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길라잡이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푸드테크 혁신 특구 조성' 노력에 발맞춰 미래 식량 연구가, 셰프, 파티시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진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과천시진로지원센터는 청소년 진로-진학과 관련한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LG디스커버리랩, 서울퓨처랩, 송도VR센터, 한국잡월드 등 130여곳 체험처를 발굴해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8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신설 학교를 비롯해 관내 모든 학교가 신산업 분야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 집중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구리문화재단, 국-도비 공모 14건 선정…10.2억 획득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문화재단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총 14건(공연 9건, 전시 4건, 공연장 컨설팅 1건)의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0억2600만원을 획득했다. 이는 구리시 문화정책 목표인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중심 젊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재원 조달 다각화를 노력한 결실로, 작년 확보한 국-도비보다 약 6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공연 분야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4 공연예술 유통 공모사업'과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6편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우수한 공연 레퍼토리를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분야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ACC 협력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2개 전시작품을 구리아트홀 갤러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의 '2024년 공연장 및 공연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공연장 안전진단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백경현 구리문화재단 이사장(구리시장)은 28일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구리문화재단 추진 문화사업과 관련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요청했다. 진화자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구리 문화예술 발전에 필수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직원 모두가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한발 한발 직접 발로 뛰면서 시민에게 문화예술 감동을 선사해드리자"며 직원을 독려했다. 한편 구리문화재단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구리문화재단 안내데스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kkjoo0912@ekn.kr

김포시 “학교급식 운영방식 획일화 타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최근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학교급식 변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고 있다며 시민 오해를 막고자 학교급식 변화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직접 설명에 나섰다. 다음은 김포시가 28일 발표한 학교급식 변화와 관련된 Q&A 전문이다. Q1.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급식센터 법인과 단체로의 위탁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득과 실은 무엇인가요? A1. 김포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우수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그간 획일화되어 있었던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즉 공급자 중심의 학교급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조례안을 개정한 것일 뿐, 아직 운영방안에 대한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 언론의 '영리 기업에 맡긴다' '학교급식이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등의 보도는 허위사실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결정된 것은 직영 위주의 내용을 직영, 위탁, 직영+위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만약 위탁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의 전체 체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 급식업체가 결정된 후에는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업체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양질의 다양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2. 그동안 추진되던 방식과 개정된 방식의 농산물 공급체계에서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우선, 쌀이나 농산물과 친환경 식자재 등 공급체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 체계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영, 직영+위탁, 위탁 그 어떤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김포시 농산물 공급체계는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위탁방식에 따라 기존 방식보다 더욱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수수료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 운영 방식'의 경우 '경기도 유통센터'를 거치지 않고 김포센터로 바로 입고가 되어 신선도를 높일 수 있고 배송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클레임처리도 직교환이 가능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이번 선택권 확대가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나요? A3.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번 선택권 확대는 품질경쟁으로 오히려 학교급식의 질 향상이 예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섭취하는 친환경 농산물, G마크 우수 축산물, 친환경 쌀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체계는 기존 방식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4.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학생과 학부모도 선택 권리가 주어지나요? A4. 조례 통과로 인한 선택권 확대는 운영방식 선택의 확대로, 직영, 직영+위탁, 위탁의 형태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타당성 용역과 학부모 등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Q5. 그동안 추진해 온 '공익적, 공공적 운영'이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온 것인가요? 정말 '비영리'로 추진 된 것인가요. A5. 급식 운영 방식에 있어 완전한 '비영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김포시에서는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준용해 친환경 농산물 배송업체를 선정해, 공익적, 공공적 운영을 지속해 왔습니다. 기존 방식도 사실상 '비영리'로 추진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 선정된 친환경농산물(경기도농수산진흥원), G마크 우수축산물(육일, 돈모닝사업단) 등의 각각의 업체에 위탁 수수료(수발주, 클레임처리, 배송)가 제공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비영리업체가 아닌 영리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은 일부 단체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어 품질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Q6. 김포시 학교급식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A6. 김포시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간의 품질경쟁과 시의 깐깐한 관리,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과 선호도 반영을 통해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김포시 학교급식의 방향입니다. 김포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이었던 김포시 학교급식이 수요자 중심의 더 좋은 급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kjoo0912@ekn.kr

남양주형 초등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등장…전국최초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8일 남양주형 초등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 별내물댄동산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별내동 소재 상상누리터는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지자체형 초등돌봄센터로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남양주 상상누리터는 돌봄수요가 많지만 시설이 부족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적 돌봄 체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돌봄 사업이다. 이날 현판식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상상누리터 및 교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 소개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 △시설 라운딩 △미니 올림픽 관람 △소통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상상누리터 운영 단체인 물댄동산교회 관계자는 “상상누리터 돌봄 사업의 좋은 취지에 공감했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교회로서 책임감을 느껴 별내물댄동산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판식에서 주광덕 시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지자체형 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는 지역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공유돌봄'과 '공유경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상상누리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미래 주역인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11일 개소한 △별내물댄동산센터 △진접소망센터 △진접장승센터에 이어 오는 5월 △오남푸른숲센터, 7월 △다산중앙센터 △다산별빛센터를 차례로 개소해 6개 상상누리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포천시, 자체감사활동 평가도 ‘우수기관’ 선정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31개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포천시는 실질적으로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포천시는 △예방적 감사 △적극행정 활성화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자체감사활동 개선 노력 등 평가 4대 부문 성과와 기관장 부패방지 및 감사(청렴)에 대한 의지, 소속 직원 청렴교육 및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등 실적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제도개선 노력, 적극행정 기반 조성 등 사전 예방적인 자체감사활동에 비중을 확대한 점도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28일 “공직자의 높은 청렴도를 바탕으로 예방적 감사활동에 주력해 투명한 지방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포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새 의협회장 “우리 손에 총선 20~30석”…與 유승민 “사전투표 전 尹 나서라”

4·10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의정 갈등에도 표심이 '협상 지렛대'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안팎에서 제기되는 '정권 퇴진 운동'에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어떤가 싶지만, 충분히 드렸는데도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환자 등 국민에게는 “현 사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 공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지지율 '열세'로 평가되는 여당 내에서도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급 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유경준 화성병 후보 지원 유세 도중 “대통령과 우리 당 지도부가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야기된 '의정 갈등'을 일주일 안에 해결하라고 꼭 주문하고 싶다"며 “사전투표(4월 5·6일)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 빨리 복귀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임현택 차기 회장이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전날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며 증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범사회적 의료개혁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며 “(협의회에서) 3∼6개월 내로 (적절한 증원) 숫자를 만들 수 있다"고 사실상 논의를 총선 뒤로 미루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계획에서 후퇴하면 입시생·학부모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대통령이 그 전에 '국민은 다 옳다, 민심이 하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남양주시, 전국 최초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2년 구축한 '어트랙션 패스(Attraction Pass) 패키지' 기능을 개선했다. 전국 최초로 주요 관광명소에 대해 한국어-영어 음성 관광해설을 지원해 관광객 이해를 높이고 재미를 더하게 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QR코드 접속)에서 원하는 코스를 선택한 후 화면을 켠 상태로 관광지를 둘러보면 GPS 인식을 통해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다. 코스와 상관없이 스탬프 10개를 획득할 경우 선착순으로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스탬프투어 코스는 왕숙천 자전거길(9개 지점)을 비롯해 △다산길(6개 지점) △북한강 자전거길(5개 지점) △경춘선 자전거길(6개 지점) △테마코스(4개 지점) 등 5코스 30개 지점이다. 이주연 문화관광과장은 28일 “전자지도와 연계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과 음성 관광해설을 통해 남양주시 관광자원 이해도를 높이고, 만족도 높은 생활관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공정위, 치킨·커피·편의점 등 민생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신속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지난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늘어났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불공정 행위 유형들을 선별,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7월까지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 조사를 통해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양시 이민청 유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응원!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이민관리청 유치를 희망하는 뜻을 담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6일 응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고양시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이민관리청 유치활동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유치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지원 전문기관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취업연계 △교육지원 등 결혼이민자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정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유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이민관리청 유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고양시 유치활동에 발맞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이민관리청 유치에 대한 시민 참여,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양이민자통합센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민관리청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확산하는 활동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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