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원자력계에 이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교협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전 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3월 1일에 출범한 교수협의회다. 다음은 에교협이 발표한 성명 전문. 여‧야 합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이 통과될 듯 보였으나, 지금은 다시 오리무중이 되어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 특별법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 확보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는 법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처분은 원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의무로서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룰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 2023년 말 기준, 약 1만 86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내 저장수조에 보관되어 있는데,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저장수조가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저장수조에 임시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저장할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없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운영이 중단되면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설계‧인허가 및 건설에 최소 7년이 필요하므로 준비가 늦어지면 2030년부터 원전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영구처분시설 확보에는 37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은 건설이 시급한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둔갑할까 우려하며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영구처분시설을 언제까지 건설·운영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 만일의 원전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제정이 시급한 것이다. 그동안 원자력은 에너지안보와 경제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원자력은 화력발전과 달리 수입의존도가 10% 이하로 준국산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원자력을 국내 생산 에너지로 포함하면 2022년 기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4%에서 82.0%로 크게 줄어들 정도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수입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는 2022년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52원으로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 271원(REC 거래비용 70원 포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력 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현 인류의 최대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kWh)는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 순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증설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걸림돌이 되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 선도국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전 용량 6위의 우리나라는 두 차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거쳤으나, 불행히도 어떠한 생산적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다행히 21대 국회의 노력으로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히 좁혀졌으나, 해묵은 탈원전 논쟁 재현으로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만일 특별법 제정이 정쟁에 휘둘려 폐기된다면, 소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라는 역사적 비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 연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됨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3주 남짓 남았지만, 특별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아직 충분하다. 이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1대 국회가 특별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전지성 기자 jjs@ekn.kr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정치권을 떠나 '법정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3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종일 정부 처분에 반발한 소송 제기와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우선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가와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의대생 측은 이날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불참, 사실상 '보이콧' 전략을 구사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가 전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 측 불출석으로 이날 심리는 정부 측 의견만 듣는 것으로 종결됐다. 심문에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측은 “나의 교육 여건이 달라진다고 타인을 배제해달라는 주장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증원 때문에 교육 여건이 달라진다 해도 이는 향후 여건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지, 가처분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측은 전날 판결에도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민단체 측은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는 일부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것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관련한 소송도 이어졌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 취소 요구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 제출 후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상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도 전공의들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둘러싸고 '2차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의료갈등을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강압적 행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처분을 정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면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 영향이 있어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면허 정지로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더 크다"며 박 전 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경찰서는 자기 경력을 속이고 다수의 미술품을 청도군청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조각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세계적인 작가라며 조형물 9점을 기증한다는 형식으로 청도군에 사업을 제안해 조형물 20점을 설치하고 2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조형물을 기증하면서 설치비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청도군은 A씨의 주장을 믿고 조형물 설치 사업을 했으나 거짓 이력이 드러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청도군에 돈을 받고 설치해준 작품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jmson220@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돌봄 대표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3일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종합복지타운)를 깜짝 방문해 아동과 현장교사들 목소리를 청취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약속하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날 원도심에 위치한 종합복지타운에서 이현재 시장은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지역 돌봄 서비스를 꼼꼼하게 살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에게 출결 확인-간식 지원 등 기본 서비스와 놀이-휴식-신체활동-독서지도-아동지원 등 공통 프로그램, 언어활동-예체능-과학-체험활동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단가는 월 10만원 이내(센터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함)며, 다함께돌봄센터 방문 및 이메일로 접수로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이현재 시장은 아이들과 간식시간을 함께 갖고 프로그램실에서 보드게임도 같이 하는 등 아이들과 어울리며 함박웃음을 쏟기도 했다. 또한 돌봄교사들 의견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돌봄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돌봄교사는 “놀이 프로그램은 물론 숙제 지도와 같은 기본 돌봄도 제공해 맞벌이가구의 양육부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 학부모가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시장님께서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듯이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해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우리 시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싶어 지원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시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하남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어린이회관 및 어린이영어특화도서관 건립 등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주말-공휴일 어린이집 및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000만원) 및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월 30만원, 최대 6개월) 등을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 주관으로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점등식'을 3일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장 호산스님,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장 도심스님을 비롯해 주요 사찰 주지스님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동근 시장과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도심스님은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신 분들 마음속에 부처님 자비와 공덕이 널리 퍼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아름답게 빛나는 봉축탑과 등불을 보며 깨달음의 지혜로 세상을 밝히라는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분께 부처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거리등과 봉축탑은 5월20일까지 의정부 거리를 밝힐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4일 관내 회룡사에서 '고요한 요리의 길, 불교 사찰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회룡사가 주관했으며 사찰음식 명장인 선재 스님이 특강과 체험 등을 제공했다. 사찰음식 본질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해 참석 시민 200여명은 크게 호응했다. 성진 회룡사 주지스님은 “이번 특강이 사찰음식을 재조명해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음식문화로써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장은 “오늘 행사로 회룡사가 경기북부 사찰음식 명소이자 전통문화 보고로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3일 오전과 오후 기흥구 영덕1‧2동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동별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 해소 등의 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38개 읍ㆍ면ㆍ동 순회 방문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으로 선출해 준 시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상상력을 발휘하며 성실히 일한 결과 용인특례시는 다른 고장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성과를 내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읍면동의 사정은 저마다 다르고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 기탄없이 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영덕1동 주민 장기숙씨는 “지역 발전을 위해 영덕1동에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노후화로 파손된 도로가 많은데 포트홀 정비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에대해 “학교설립은 교육청과 깊은 논의를 해야 하는 등 시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흥덕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희망해 온 만큼 경기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계속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포트홀이 생기면 최대한 속히 보수하자는 이야기를 간부 등에게 여러 차례 했다"며 “시민들께서도 파손된 도로를 보시면 현장의 사진을 찍어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문자 등으로 주면 속히 확인해서 복구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다른 참석 주민 박은미씨는 “석현초는 정문을 통해 체험학습 버스와 학원차량 등이 오가고 있어 학생 교통안전 등이 걱정되므로 체험학습 버스가 학교 안이 아닌 정문 바깥에 정차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앞 사거리 바닥 도색도 오래됐는데 개선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도색문제는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체험학습 버스를 정문 밖에 세울 수 있는지 학교 측과 협의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와함께 영덕2동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교통 문제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늦은 시각 치안 강화 문제 등의 이야기를 했다. 영덕2동 주민 박재우씨는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신갈천에서 기흥호수공원까지 순찰을 하다보면 늦은 시각까지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두운 구간은 사고 위험도 있어 시에서 자율방범대에 자전거를 지원해준다면 순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가 최근 의용소방대협의회에 순찰 차량 2대를 지원했다"며 “자율방범대에 자전거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경찰서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주민 이영희씨는 “청곡초 앞 승하차구역에 햇빛을 막는 캐노피가 설치돼 있는데, 눈비가 오면 학생들이 온열의자가 있는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앉아서 기다리다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을 위해 학교 앞 승하차구역에도 온열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일리가 있는 말"이라며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현장을 찾아 통학로 상황을 살피고, 이 씨의 요청대로 온열의자를 승하차 구역 캐노피 아래에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개선할 것"이라며 “예산 확보나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 등은 검토 결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시장의 시의 역점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시의 변화된 모습과 앞으로의 발전상을 공유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미래연구단지 등 시를 L자형으로 가로지르는 반도체 핵심축이 가동되면 용인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앞으로 용인의 인구는 150만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편리한 도로‧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경강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단기ㆍ중장기 계획을 가다듬고 있다"며 “제 선거공약이던 반도체 고속도로도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동‧남사의 국가산단과 원삼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어르신 집의 잔고장 수리 서비스 시행, 인도 제설,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골목 투입을 통한 청소 서비스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는 시의 여러 생활밀착 행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오는 16일 기흥구 상하동과 구갈동에서 주민 소통간담회를 이어간다. sih31@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 일대 먹거리 부스 운영과 관련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 야시장 행위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등 엄정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강원감영민속경연대회 및 대한생활체육 생활체육축제가 열리고 있다. 원주시는 3일 오후 7시 불법 야시장 행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와 사용허가를 취소했으나 자가발전기 및 급수차를 이용해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함에 따라 행사장 일대에 불법 야시장 행위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축제문화 조성 및 바가지요금 근절, 안전사고 예방,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불법 야시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

용인=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흥구 신갈초등학교 근처 상미마을의 통학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통학로와 인도 확장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3일 2시간여 가량 기흥구 영덕1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가진 이 시장은 영덕2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기에 앞서 신갈동 '기흥 우방아이유쉘' 앞 도로를 신갈초 김복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살펴봤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기흥구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교장이 '신정로41번길'의 통학로와 인도가 한 쪽에만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걱정된다고 하자 “지난해 반대편에도 인도와 통학로를 개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곧 현장을 찾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8일 '기흥 우방아이유쉘' 입주자들은 이 시장을 만나 '신정로41번길'의 도시계획도로(2차선) 개설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당시 “재개발 예정지이고, 재개발이 되면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셈이지만 주민들의 불편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와 주변을 개선하겠다"며 “관계 부서에 예산을 세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신갈초등학교로 향하는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 통학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을 세울 방침"이라며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통학로 조성 사업을 당초 계획인 2026년 말에서 6개월 가량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아파트 옆 고갯길 도로에 로고젝트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밤길을 다닐 때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흥 우방아이유쉘'에서 신갈초로 통학하는 학생은 약 200여명이다. 시는 학교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통학로인 '신정로 41번길'에 '도시계획도로 기흥 소1-21호'를 개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3월 설계비를 세워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현장에서 만난 신갈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이상일 시장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만나왔던 시장 중에 추진력이 가장 강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구성원이 장애-정신 및 신체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청년인구가 27.71%로 전국 청년인구비율(26.65%)보다 높은 수준인데도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천승아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무엇보다 돌봄을 받아야하는 청소년이 오히려 주된 돌봄자가 되어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39세 이하로 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고양시는 5년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지원계획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비롯해 세부 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인력수급 및 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효율적인 지원책으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원 사업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 심리-정서상담 지원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교육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의료-홍보-가족돌봄용품 지원 사업 등이 제시됐다. 천승아 의원은 “대구 청년의 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고양시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돌봄으로 인해 생계는 물론 학업과 미래준비가 어려워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홀로 가족을 돌보느라 절망에 빠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