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세계 47개국 기자들이 25일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소인 안산 시화호조력발전소와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차례로 들러 선진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취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저널리즘 미래와 역할을 고민하고 세계 언론인이 교류하는 '2024 세계기자대회'를 22일부터 26일까지 수도권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안산시를 방문한 기자는 아메리카 지역 3개국(3명), 아시아 지역 29개국(36명), 유럽지역 15개국(16명) 등 47개국 55명이다. 이날 기자들은 대부도에 소재한 시화호조력발전소, 시화나래휴게소, 다문화마을특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차례로 견학했다. 다문화 음식 체험을 비롯해 안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기자들은 '이민청 유치 최적의 도시 안산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이날 다문화마을특구 거리 투어를 진행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현황을 설명한 뒤 이민청 유치 추진 현황도 설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국외 공무출장으로 부득이 영상 환영인사를 통해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글로벌 도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산시 큰 도전에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이민청을 반드시 유치해 모두가 차별 없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더글로브앤메일 홍콩 주재 아시아특파원 제임스 그리피스 기자는 “이민정책을 컨트롤하는 성격의 정부기관인 이민청 유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안산시가 이민청을 유치할 수 있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기자대회는 언론 발전과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정책 홍보, 국제 기자들과 교류-인적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 kkjoo0912@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을 포함한 경제사절단이 24일(현지시각)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시를 공식 방문해 국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선 두 도시 간 향후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및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상호 간 전략이 논의됐다. 드레스덴시는 독일 동부 작센주의 중심 도시로, 수도인 베를린으로부터 남쪽 189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동독의 주요 도시 중 하나다. 특히 1990년 독일통일 이후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 독일 전체에서 12번째로 인구가 많은 드레스덴시는 항공기-자동차 등 제조업과 정밀 광학기기-기계 등 각종 공업이 발달해 안산시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독일 내 아헨특구시와 처음 국제교류를 맺은 이후 두 번째 국제협력 물꼬를 튼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산업구조가 유사한 해외 도시와 교류 추진을 희망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류 물꼬를 튼 만큼 꾸준한 소통과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기업-문화 등 상호 호혜적 교류 폭을 점차 넓혀나가는 글로컬 외교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얀 프라츠카 드레스덴시 경제부시장은 “안산시 경제사절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만남으로 우리 시와 공식적인 국제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설렌다"고 화답했다. 이어 “산업구조 유사점이 많아 양 도시 협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안산시가 주목하고 있는 로봇산업, 기업교류 등을 중점 교류하기 위해 국제관계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경제사절단은 19일 아헨특구시와 공식일정을 시작으로 22일부터 이틀 동안 하노버 메세에 참가, 글로벌 신산업-신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이민근 시장과 경제사절단은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IR 피칭을 실시하며 안산시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kkjoo0912@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목줄을 풀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강아지들이 탁 트인 공간에서 견주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반려견도, 견주도 모두가 신이 난 이 공간은 시흥 배곧한울공원 내에 총면적 3000㎡로 조성돼 시범 운영 중인 반려견 놀이터다. 특히 중-소형견과 대형견 놀이터로 공간이 구분돼 보호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4월28일, 정식 개장하는 한울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에게 힐링과 행복 공간이 되어줄 전망이다.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시 승격 26년 만에 처음으로 국립합창단 공연을 김포아트홀 무대에 올렸고, 대니구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 차웅, 테너 김현수-안세권 등 세계적 음악가가 참여한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를 선보였다. 시민 호응은 뜨거웠다. 한층 높아진 공연 수준에 시민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5일 “2024년은 김포 브랜드 만들기에 열중하고자 한다.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는 시민 일상을 풍요롭게 할 문화 융성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문화재단은 4월12일 김포아트홀 개관 10주년 행사로 국립합창단 공연을 선보였다. 세계적 작곡가 합창작품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해온 국립합창단이 김포 무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3년 창단된 국립합창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합창예술운동 선두주자로 한국합창음악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4월 19일 진행된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는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티켓 오픈 1분 만에 1층 320석 전석이 매진됐다. 이번 연주회에 지휘자 차웅,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 테너 김현수와 안세권 등 세계적 음악가가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시민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 공연을 관람한 한 시민은 “김포 문화예술 공연이 달라진 것이 느껴진다.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맘껏 즐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50만 대도시 김포에 걸맞은 문화예술 발전이 필요한 시기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연 유치로 지역문화와 함께 균형감 있는 문화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문화재단은 오는 5월 배우 김성녀가 자신의 대표작인 '벽 속의 요정'을 1인극으로 선보이는 한편 7월에는 김포시 최초 국립창극단 공연이 예정돼 있다. kkjoo0912@ekn.kr

헌법재판소가 가족이라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토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그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효력을 '즉시 상실'하는 위헌으로 결정됐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이와 관련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별로 상속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들에는 “불합리하고 부당해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공익보다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했다. 특히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 권리를 빼앗을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다만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즉시 효력을 잃게 된 민법 1112조 4호와 관련해서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고인이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 기부, 가업 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1113조 1항,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분을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1114조는 합헌 판단을 받았다.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은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기초재산에 넣는 1118조 일부, 유류분 반환 시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1115조도 합헌이었다. 한편, 이번 판결로 1977년 도입 뒤 한 차례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남성을 중심으로 재산을 쌓던 옛 관습 아래 어머니와 딸 등 남은 가족 구성원들 생존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다. 그러나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예외도 없이 무조건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은 계속 논란이 됐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범, 부모를 저버린 자식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외 없이 상속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5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한다. 현대에 이른 유류분 제도 핵심은 가족 제도 공공성을 수호한다는 공익과, 개인 소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익을 저울질한다. 이날 헌재 심판대에 오른 47건 청구인 중 한 공익법인은 2020년 3월 배우자와 자식 없이 숨진 이모 씨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이씨 형제들과 그 상속인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형제·자매 유류분이 즉시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원에서 기각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은 구제책이 없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모·자식 간 유류분 청구 소송은 사건 내용과 법원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경제사절단이 24일(현지시각) 독일 청년창업 메카로 알려진 베를린의 대표적 청년창업 지원기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베를린'(Startup Incubator Berlin)을 방문해 벤치마킹했다. 25일 안산시에 따르면, 독일 수도 베를린은 자국 내 가장 큰 창업생태계를 보유한 도시로, 다양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코워킹스페이스, 투자기관이 집중돼 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베를린은 베를린경제대학원이 운영하는 베를린의 대표적 창업지원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창업 및 경영 관련 교육을 비롯해 자금-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목표시장에 맞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칭을 무료로 지원하며 혁신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관 담당자의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과 래피드(Rapid)가 결합된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브리핑을 중점 청취한 이민근 베를린의 대표적 창업지원 공공기관안산시장과 경제사절단은 시설 내 연구소 등을 견학한 뒤 창업지원 성공사례 설명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민선8기 안산시 핵심 시정 중 하나로 청년과 일자리정책을 중점 추진해왔다"며 “독일 선진 스타트업 사례를 벤치마킹해 안산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청년이 부담 없이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안산시는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39세 이하 대표이사 또는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언제든 청년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관을 신설, 청년이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kkjoo0912@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 파평면-문산읍에 지어지는 산업단지 2곳이 올해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이들 산단 면적은 총 22만평(72만㎡) 규모에 이른다. 파평면 소재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는 약 18만평(59만㎡) 규모로, 전자·전기제조업종 등 첨단산업과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미디어 콘텐츠 산업으로 업종계획이 수립돼 있다. 현재 산업단지 공사가 완료돼 5월 내 준공될 예정이다. 파주콘텐츠월드 산단이 준공되면 55개 업체 입주가 가능함에 따라 3000명 이상 고용 창출이 예상돼 파주시 북부지역인 파평면 지역경제를 이끌 것이란 전망이다. 약 3.6만평(12만㎡) 규모의 파주스튜디오시티 산단도 올해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문산읍 내포리 소재 파주스튜디오시티는 2014년 산업단지계획 최초 승인 시에는 제조업 산단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입주수요 변화 등에 따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을 위한 업종으로 변경 계획돼 대규모 방송통신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파주스튜디오시티 산단은 실수요 산업단지로 방송-영화-미술기업인 ㈜더엔에스엔컴퍼니와 계열사들이 입주해 최첨단 스튜디오로 운영될 계획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24일 산단 2곳을 방문해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실현하려면 산업단지 조성과 건실한 기업유치가 중요하다"며 “파주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으로 산단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파주에는 현재 총 17개 산단(884만㎡)이 운영 중이며, 이외에도 6개 산단(287만㎡) 조성 중이거나 계획단계에 있다. kkjoo0912@ekn.kr

국내 경주마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 난치병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해 경마팬들에게 감동을 줬던 경주마 '백광'이 명예경주마에 선정돼 은퇴 후 휴양목장에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게 됐다. 25일 한국마사회와 서울마주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 안성 동물체험목장 안성팜랜드에서 명예경주마 '백광'의 휴양목장 입사식 및 동물명의 기부협약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백광의 마주(馬主)였던 고 이수홍 마주의 가족을 비롯해 조용학 서울마주협회 회장, 김진갑 마사회 말복지센터장,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사랑의열매) 사무처장, 경마팬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명예경주마 휴양사업'은 현역시절 경주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주마를 명예경주마로 선정, 은퇴 후 전용 초지와 마방이 있는 휴양목장에서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마사회와 서울마주협회의 공동 동물복지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마사회와 서울마주협회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2027년까지 총 100억원을 공동 출연해 '더러브렛(경주마 품종) 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이 기금을 활용해 명예경주마 휴양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통산 9회 우승을 기록하고 은퇴한 경주마 '청담도끼'가 제1호 명예경주마로 선정돼 현재 안성팜랜드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번에 제2호 명예경주마로 선정된 백광은 2005~2011년 경주마로 활약하며 많은 경마팬의 사랑을 받은 경주마로, 질병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스토리가 명예경주마 선정의 배경이 됐다. 백광은 현역시절 대상경주 우승 등 승승장구하다가 경주마에게 치명적인 다리 질병으로 은퇴 기로에 놓였다. 이수홍 마주는 재기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국내 처음으로 경주마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제공, 질병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수홍 마주는 2009년 재기에 성공하며 차지한 상금 중 4000만원을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기부, 장애인들이 백광처럼 부상을 딛고 재기하도록 힘을 보탰다. 이때 이수홍 마주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경주마 '백광'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국내 최초 '동물명의 기부'가 이뤄진 순간이다. 이후 국내 마주들은 이수홍 마주의 뜻을 계승하며 동물명의 기부를 이어갔다. 정영식 마주의 '당대불패', 최성룡 마주의 '지금이순간' 등 100여명의 마주들이 자신의 경주마 이름으로 기부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마주협회는 이날 동물명의 기부 1호 주인공인 백광이 명예경주마로 제2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을 기념해 서울사랑의열매와 함께 동물명의 기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동물명의기부 착한경주마 협약식'과 '취약계층 후원을 위한 3000만원 기부금 전달식'도 가졌다. 서울마주협회 관계자는 “백광으로부터 시작된 동물명의 기부 프로젝트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며 “서울마주협회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5년간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사업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조용학 서울마주협회 회장은 “명예경주마 휴양사업은 한국경마를 빛낸 명마들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도록 하고 경마팬이 좋아했던 명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라며 “오늘 행사는 한국경마의 경주마 복지와 사회공헌 역사에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김진갑 마사회 말복지센터장은 “명예경주마 휴양사업을 전국 확대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휴양목장을 추가하고 올해 중에 명예경주마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2027년 100억원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마사회와 마주협회가 공동으로 조성중인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말 복지 사업을 펼쳐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25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 강행과 '주 1회' 휴진 등을 거듭 예고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불참 속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의료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에서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아직 없다고 한다. 사직서 제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의원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바로 사직하지 않고,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교수들도 있다. 병원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는 교수들도 있었다. 장범섭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진료실 앞에 붙여둔 자필 대자보에서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현 정부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 사직서를 모은 교수 비대위가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 사직서 효력을 놓고 법률 자문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의대에 접수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됐다고 보고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의대 교수는 대학 본부 소속으로 병원 진료와 대학 강의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수로 불리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는 병원장에 사직 의사를 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다졌다. 특위는 의대 증원 대신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민간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이다. 정부는 공급자단체 10명 중 6명을 의사·병원에 각각 3명씩 배분했다. 의사단체로는 의협과 대전협, 대한의학회에 1명씩 배정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 3명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결국 '반쪽짜리' 특위를 내놓게 된 정부는 의사단체에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협과 대전협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놨으니 당사자이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단체가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했다. 양당 대표는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 공보국은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대표의 회동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동에는 김우영 정무실장과 조용우 정무실장이 함께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