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변기 수리를 하러 온 70대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쯤 사상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에 변기 수리를 하러 온 B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같은 건물 4층에 있던 아들이 현장으로 내려와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평소 갈등이 있었는지, 범행 경위와 동기, A씨의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중앙아시아에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 치안 전문가들이 타지키스탄을 찾았다. 현지 주민은 물론 교민과 관광객 보호까지 염두에 둔 협력이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한-타지키스탄 치안협력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경험을 현지에 공유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는 코이카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KOFO컨설팅으로 꾸린 '팀 코리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내무부와 경찰청, 국경수비대 등 치안·공공안전 분야 관계자 30여명이 함께했다. 배경에는 현지 사이버범죄 급증이 있다. 타지키스탄은 해외 이주 노동자 송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50%가량을 차지하는 나라다. 이런 구조를 노려 해외 취업 알선이나 비자 발급을 미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 세미나는 이런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양국 치안 당국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팀 코리아는 한국의 수사 기술과 제도를 공유해 타지키스탄의 공공안전 역량을 높이고, 현지 교민과 방문객을 보호할 협력망을 갖추는 데 초점을 뒀다. 세미나에 앞서 지난 3일에는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한국 전문가들은 타지키스탄 내무부 디지털 포렌식센터와 국경 관리 시설을 찾아 현지 수사 환경과 국경 관리 체계를 살폈다.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기술을 세미나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본 세미나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렸다. 경찰청과 경찰대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강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다룬 주제는 △한국의 AI 기반 보이스피싱·딥페이크 탐지 연구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이버범죄 수사 △텔레그램과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 분석 △디지털 증거물 수집과 인증 시스템 △모바일·사물인터넷(IoT) 포렌식 등이다. 4일에는 국제이주기구(IOM)와 공동 워크숍도 열렸다. 양국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이민자와 해외 취업 희망자를 노린 온라인 사기·보이스피싱의 최근 동향을 짚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함께 대응할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국제 공조 논의가 이어졌다. 타지키스탄 주재 영국·미국대사관을 비롯해 EU와 국제이주기구, TIKA(튀르키예개발협력청),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등이 참여했다. 온라인 사기와 디지털 성범죄, 가상자산 범죄는 국경을 넘어 벌어지는 만큼 해외에 있는 전자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에 대응하려면 국가 간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세미나에 참여한 이스모날리조다 마블루다 타지키스탄 경찰연수원 정보보안 및 디지털기술과 선임교수는 “그동안 대응이 어려웠던 디지털 기반 범죄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역량을 공유해 준 코이카 및 여러 기관 전문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성식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타지키스탄 내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타지키스탄 내 우리 교민과 국민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최초의 치안분야 협력이 양국의 공공안전 및 치안네트워크를 구축을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치안 분야 팀 코리아 국제 협력사업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한편, 한국의 치안 역량을 여러 지역에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국유농지를 빌려 쓰는 농업인의 서류 부담이 줄어든다. 농어촌공사와 캠코가 농지대장 데이터를 연계해 별도 발급·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이하 캠코)와 드론·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조사기술 및 농지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이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136만헥타르(ha)다. 이 가운데 경기도 전역을 포함한 50만헥타르가량을 드론으로 촬영한다. 촬영에는 드론 자격증을 딴 공사 직원 128명이 직접 나선다.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휴경이나 무단 전용 등 이용 실태를 파악해 조사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찍은 영상은 캠코에도 넘겨 국유재산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는 항공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시설물 탐지결과를 이미 농지 전수조사에 쓰고 있다. 앞으로는 캠코가 가진 국공유지 드론영상과 인공지능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도 받아 조사에 활용한다. 농촌진흥청의 위성영상과 농지대장도 연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분석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해진다. 그동안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농업인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캠코에 내야 했다. 앞으로는 공사가 농지대장 데이터를 캠코와 연계해 해당 서류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된다. 임대정보를 찾는 경로도 하나로 모인다. 공사는 농지은행 포털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에 캠코 '온비드'의 국유농지 임대정보를 연계한다. 농업인이 여러 사이트를 오갈 필요가 없어지고, 임대정보 노출 범위도 넓어져 농지를 빌리려는 청년농과 귀농희망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각각 축적한 조사기술과 데이터를 연결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지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우리은행이 전라북도·고창군·신협중앙회와 협력해 4000억원 규모의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 지원에 나선다. 생산된 전력은 피지컬AI밸리 등 전북 첨단산업에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신협중앙회·동촌풍력발전 등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이명수 우리은행 IB그룹장, 심덕섭 고창군수,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오희종 동촌풍력발전 대표이사 등 관계기관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총 사업비 4000억원 규모의 고창해상풍력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북 고창군 공유수면 일대에 76.2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것이다. 생산된 전력은 전북도의 △피지컬AI밸리 △로봇제조부품 클러스터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첨단 전략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공급돼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대출과 자체 조성한 '우리지역발전인프라펀드' 출자를 결합해 참여 금융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의 자금을 책임지며 상생·생산적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인프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 초기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성 검토 △PF 조달 △착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고창해상풍력 사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북 지역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는 △200MW △800MW △1GW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업을 강화해 지역 해상풍력 산업의 생산적 금융 지원에 지속적으로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왕제연 우리은행 인프라금융부 부부장은 “지난 7월 오픈한 '전북혁신도시 우리WON금융타운'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금융주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북도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생산적 상생금융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게임 경품 규제와 관련해 게임물 유형을 더 세분화해 분리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은 경품 제공 금지 규제를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 등)'에만 남기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포괄적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규제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경품 이벤트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이 제한되면서, 기업은 일반 광고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게 되고 결국 그 비용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해외 플랫폼에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게임에 대한 경품 규제 완화는 국내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리고, 해외 광고 플랫폼으로 유출되는 마케팅 비용을 국내 생태계에 순환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이 실제 입법 성과를 거두려면 '사행성 규제 완화'라는 포괄적 접근 대신 '사행성 등급별 분리 규제 강화와 경품 규제 네거티브 전환'이라는 정밀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가 제시한 안은 게임물을 사행성 등급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경품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시된 4개 유형은 △환금성이 없고 확률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디지털 게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 △하우스 수수료를 내고 간접 환금이 가능한 플랫폼 매개형 게임(웹보드 게임 전반) △실질적 환금성이 존재하는 고위험 게임 등이다. 환금성과 사행성이 낮은 게임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경품 제공을 제한·금지하는 차등 규제 체계다. 일반 디지털 게임은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허용하되, 확률형 게임은 상한액을 적용하고, 웹보드 게임과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은 금지하는 방식이다. 유 교수는 “웹보드 게임은 하우스 수수료 구조와 기술 기반 수익 가능성으로 인해 확률형 아이템과 별도 등급으로 분리 규율돼야 한다"면서 “규제 설계는 '무엇을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이용자에게 기념 굿즈를 제공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경품 규제 현실화는 업계와 이용자 모두 간절하게 원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 관련 고시를 통해 백화점이나 마트가 경품을 줄 때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상한액을 정해둔 적이 있었지만, 지난 2016년 폐지됐다"며 “지금은 허위, 기만적 표시 등을 규제한다. 판매 방식은 열되, 이것이 악용되는 지점만 규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규제의 울타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옮겨 세우는 것"이라며 “기회와 충격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전부개정안이 해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며 국내 증시 약세를 주도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적용될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양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반대매매 물량이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사가 주주환원 계획 발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4.88% 내린 142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154만2000원까지 오르며 3% 넘게 상승했지만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장중 한때 140만9000원까지 밀리며 5%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전날 10% 이상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끝에 전일 대비 0.22% 오른 23만1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개장 직후 1%대 후반 상승세를 보였고 장중에는 3% 이상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날 SK하이닉스의 약세는 대외 변수와 HBM 관련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진 가운데,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 '루빈 울트라'의 HBM 탑재 용량을 기존 계획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 HBM 매출 비중이 경쟁사보다 높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가 하락과 함께 지수 낙폭도 확대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SK하이닉스를 둘러싼 개별 이슈도 투자심리에 부담을 더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일부 약화된 데다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설, 미국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이 간밤 약 5% 하락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회사는 이날 분기 현금배당과 함께 추가 주주환원 계획을 예고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보통주 1주당 375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약 2733억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다. 배당금은 기준일 이후 1개월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추가적인 주주환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3분기 안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내 공개를 예고했지만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시장에서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보다 구체적인 주주환원책이 제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계획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625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5790억원, 2670억원을 순매수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북극항로 선구자로 유명한 김태유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 직속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대통령에 직보할 수 있는 자리이다. 김 교수는 평소 북극항로에 대해 한국이 천년의 성장 발판이 될 만큼 중요한 기회라며 선도적으로 항로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7일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하며 공학,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 및 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관을 아우르는 탁월한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기술 패권 시대에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신설·강화 및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이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개편되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역할 및 기능은 △정부 규제정책 심의·조정 △규제 심사 및 정비 △분과별 맞춤형 과제 수행 △규제개선 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이다. 김 교수는 북극항로 선구자로 유명하다. 지난 대선 때 김 교수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자와 만나 북극항로의 중요성과 개척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북극항로(Arctic Shipping Route)는 북극해를 통과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운송로를 뜻한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km를 가야 한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3분의 1이 줄어든 1만5000km면 유럽에 도달할 수 있다. 한국은 북극항로에서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관문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 가장 큰 이점으로는 에너지 허브가 꼽힌다. 북극항로를 이용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선박들이 중간지점인 한국에서 연료 충전과 트레이딩 등을 하는 허브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합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으며, 더불어 금융 허브로도 발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확고한 에너지 안보력까지 갖출 수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극항로는 한반도가 에너지 허브로 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정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김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천적 학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샤넬 뷰티가 글로벌 앰버서더 정국과 함께 하우스의 향수 헤리티지와 장인 정신을 담은 새로운 캠페인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샤넬의 하이엔드 향수 컬렉션인 '레 젝스트레 드 샤넬'과 '레 젝스클루시프 드 샤넬'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국은 정교한 기술력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완성된 '엑스트레'를 비롯해 '1957', '가드니아', '꼬메뜨' 등 샤넬의 대표 향수를 통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향수 세계를 표현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1957'을 중심으로 향수에 담긴 스토리와 샤넬의 조향 철학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정국은 캠페인 화보와 영상을 통해 샤넬 특유의 우아함과 감성을 표현하며 '레 젝스클루시프 드 샤넬' 컬렉션의 가치를 전달했다. 디지털 필름에서는 정국과 샤넬 조향 전문가 올리비에 뽈쥬의 대화도 담겼다. 두 사람은 '1957'의 탄생 배경과 향을 완성하는 과정, 샤넬이 추구하는 조향 철학 등을 소개한다. 샤넬 글로벌 앰버서더 정국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 화보와 디지털 필름은 샤넬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KDB생명을 인수하려는 회사가 3곳으로 좁혀졌다. 매각을 진행 중인 한국산업은행과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이번달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생명·한국투자금융지주·한화생명은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복수의 인수 후보가 나타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한 것이다. KDB생명의 매각은 이번이 7번째다. 그간 매도-매수자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매각 대금과 산은의 증자를 비롯한 영역에서 '눈치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흥국생명은 외형성장, 한투금융은 보험업 진출, 한화생명은 본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업계 1위 수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방향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실탄' 소모가 이뤄지는 중으로, 그룹과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정작 그에게 남은 선택지를 고려하면 출구전략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합의안을 받아들이거나 이란을 향해 경고해온 대로 군사적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현재 이란 의회가 검토 중인 합의 초안에는 특정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는 선박을 이란이 관리하고, 해협을 빠져나가는 선박은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기간이 끝나면 남북 양측 통항로를 통한 선박 이동은 전면 중단되고 모든 통행은 중앙 통항로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적대국 소속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 및 개인은 해당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여기에 이란은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 화물 가액의 5~7%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만은 약 3% 수준의 수수료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가 성사돼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란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이란 핵 프로그램과 경제 제재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이번 합의가 성사될 경우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미국이 이란에 제공하는 가장 큰 양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란과 오만이 마련한 합의안을 실제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합의안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에 임시 항로가 만들어지더라도 어떠한 승인이나 허가, 통행료 또는 비용도 부과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미국 정부 관계자도 로이터에 어떠한 임시 항로가 마련되더라도 아무런 방해 없이 운영돼야 하며 어느 당사자도 선박 통행을 감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토머스 워릭 연구원은 “분명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대신 모두 요구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선택지인 대규모 추가 공습 역시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안길 수 있다고 짚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이 더욱 격화할 수 있는 데다 그동안 진행된 폭격으로도 이란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한 만큼 추가 공습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불안정한 교착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유지하면서 선박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보복 공격을 단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당초 4월 중순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면을 살리면서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전략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먼저 큰 폭의 양보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위협에도 이란으로부터 별다른 양보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려면 자신답지 않은 선택, 즉 '타협'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중동 협상가를 지낸 애런 데이비드 밀러는 “나쁜 선택지만 놓인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쟁을 끝없이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수 있다"며 “무언가는 양보해야 하고 그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한 이란의 현실을 인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반이란 성향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베남 벤 탈레블루는 “이란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루즈-루즈(lose-lose)'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일이든 서둘러 뛰어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미국이 협상력을 가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선택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날들이 곧 다시 올 것이다. 전쟁이 끝나는대로 말이다. 그리고 나는 곧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본다. 오래 갈 수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 나는 협상에 관여돼 있으며 우리는 잘하고 있다. 조만간 (종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