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을 밀어붙인 정책이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다.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게시된 '코스피·코스닥 양극화 심화 및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 개선에 관한 청원'은 3만26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의 마감 기한은 오는 8월 1일이다. 청원인은 현 장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전체 지수 흐름과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운용사 대표들은 '해외에는 2~3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취지로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은 간담회 며칠 뒤 인터뷰에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레버리지·개별주식 ETF가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5월 27일 상품이 출시됐다. 기존엔 분산 투자 원칙에 따라 단일 종목만 담는 ETF는 근거 자체가 없었다. 금융위는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단일 종목만 담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국과 시장 규모가 비슷한 대만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정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은 상품명에 'Daily'를 명시하는 등 초단기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16개다. 이 가운데 주요 운용사의 상당수 상품은 상장 당시 기준가격을 밑돌고 있으며, 고점 대비 50% 안팎 하락한 상품도 적지 않다. 상장 직후 고점에서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원금 절반 가까이를 잃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상품 구조다.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설계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이 상승해도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는 '변동성 손실(Volatility Drag)'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 보유할수록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코스피는 최근 하루 8% 넘게 급락하며 7000선을 내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일본과 대만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의 충격은 훨씬 컸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10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보완 방안이 있다면 논의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김 실장 해임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며 “이 결정을 주도한 김 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루 수익률을 2배 또는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고위험 파생상품 성격이 짙어, 최소 10개 이상 종목에 분산 투자해온 기존 ETF 원칙을 사실상 허문 첫 사례다. 투자자 보호보다 시장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레버리지 ETF와 관련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요즘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향해서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 대책 마련을 당부하자 정 이사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운영위원장에는 김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장에는 박천수 의원(국민의힘), 산업건설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후보자 3명이 단독 출마했으며, 모두 재적의원 12명의 찬성을 받아 당선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에 이범수 의원, 부의장에 권경운 의원을 선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더불어민주당이 3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2석을 맡는 등 제10대 전반기 의회 운영 체제가 갖춰졌다. 공주시의회는 오는 16일 제266회 임시회를 폐회한 뒤, 27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제10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했다. 이날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 안전체계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국비 지원 확대, 재정 운영 혁신, 사회적 약자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순열 “버스사고 반복…공영버스 안전체계 손봐야" 이순열 의원은 최근 잇따른 버스 사고를 언급하며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담동 B2 노선 버스 사고를 거론하며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피해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상인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의 대물보상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영버스의 운행 규모와 공적 책임에 걸맞은 보장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는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 없이 충남 공제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며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와 버스 안전 전담인력 확충, 사고 발생 시 시청이 총괄하는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재형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국가가 책임져야" 김재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복청 개발계획 변경 이후 공공건축물 건립비를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건축물은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공공건축물 건립비 분담 구조를 재검토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재정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 김현미 의원은 제5기 시정 출범 이후 첫 임시회를 맞아 재정 운영 원칙과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며 예산과 정책은 공개적인 검증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의 세입 구조와 중장기 재정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분석을 실시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란희 “사회적 약자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높여야" 박란희 의원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거나 명의만 빌려 혜택을 받는 사례, 계약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계약 관행, 참여 업종의 제한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신규 조달 품목 발굴과 관내 기업 우선구매 사전검토제 운영, 용역 분할 발주 기준 마련, 지역 기여도와 실제 고용률을 반영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AI 기술 발전 속도가 법과 제도를 앞지르면서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 6개월 만에 첫 점검에 들어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원주을)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차 AI·데이터법제연구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와 공동 개최하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6개월: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실제 산업 현장과 공공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아울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책임 문제와 고영향 AI 관리, 안전성 검증과 인증체계, 데이터 활용 기준, 규제샌드박스 운영, 행정조사 및 제재체계 등 시행 이후 제기된 주요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비교·분석해 향후 입법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첫 발제는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학교 교수)이 맡아 'AI 기본법 법체계와 개정 방향'을 주제로 국내 AI 법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에서 산업 경쟁력과 국민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송기헌 위원장은 “AI 기본법은 시행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단계"라며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신뢰까지 함께 담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우리나라 AI 법제가 국제 기준과 국내 산업 현실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용정순 의원(원주3·부위원장)은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15일 강원도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3년 말 1조1868억원에서 2026년 말 2895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3년 만에 기금의 75.6%가 감소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감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향후 복원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며 “적정 기금 보유 기준과 연간 인출 한도, 2027~2030년 중기 운용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맞춰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며 “교부금이 회복되면 신규 사업 확대보다 재정안전판인 기금부터 복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고 강조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성 의원(국민의힘·철원)은 15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문화체육국 업무보고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 의원은 문화행사 500회 이상 개최 목표와 관련해 “단순한 횟수 확대보다 도민 체감도와 질적 수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여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시설 15개소 조성에 대해서도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기존 시설 활용 등 재정 효율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문화소외계층 지원 역시 단순 인원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 의원은 “예술인 지원과 콘텐츠 산업은 단기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과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로 연결돼야 한다"며 “문화정책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도민이 얼마나 체감하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은 14일 산업국 업무보고에서 동해 GS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대규모 기업 투자가 도민이 체감하는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GS를 비롯해 삼성 등 대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는 강원에 호재"라면서도 “춘천 네이버와 삼성SDS 데이터센터는 당초 기대했던 고용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유치 자체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투자협약(MOU) 단계부터 지역인재 채용과 실질적인 고용 창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대기업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지난달 체결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붕괴된 가운데 이란 전쟁이 출구 없는 장기전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행보를 또다시 보이며 정책 혼선을 키운 데다 백악관 내부조차 전쟁이 어디로 향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이란은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어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하루 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미군이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방침이 철회된 배경에는 국제사회, 특히 걸프 산유국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정상들이 통행료 대신 미국 투자 확대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나는 통행료라는 개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새로운 투자 약속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 한 개 걸프 국가는 통행료 철회의 대가로 기존 투자 계획을 확대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행보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정책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역시 이번 번복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과 그가 선호하는 즉흥적인 정책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통행료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고 해서 미국이 강경 노선에서 물러선 것은 아니다. 미국은 같은 날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를 재개한 데 이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추가 공습도 단행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 동부시간 14일 오후 10시(한국시간 기준 15일 오전 11시) 이란을 향한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며 “이번 공습은 미군이 대(對)이란 해상봉쇄를 재개한 직후 이뤄졌다. 해상봉쇄는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약 7시간 동안 이란의 미사일·드론 기지와 해군 전력, 해안 방어시설 등을 정밀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란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바레인과 요르단, 쿠웨이트 등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역시 쿠웨이트 미나 압둘라에 있는 미군 군수·지원시설을 공격해 불태우고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린 그들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며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는 교량과 발전소까지 공격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기반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실제 대규모 공습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 특히 민간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물러설지 주목된다. 이처럼 군사 충돌은 격화하고 있지만 외교적 해법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MOU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아랍 국가들과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이 휴전 복원과 협상 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백악관도 이번 사태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신뢰가 전혀 없는데 외교는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이번 충돌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격화하자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이달에만 17% 상승해 배럴당 8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중순 이후 최고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독일과 중동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원주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이 동남아로 확대되고 있다. 태국 의료기기 전시회와 연계한 해외시장개척단이 250억원이 넘는 수출 상담 실적을 거두면서 신시장 개척 가능성을 확인했다. 15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World Health Expo(WHX) Bangkok 2026'와 연계해 공동관과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한 결과 총 1694만 달러(약 254억원)의 수출 상담과 341만 달러(약 51억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 사업에는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비롯해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대학교 창업혁신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원지역 의료기기 기업 10곳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참가 기업들은 비엘테크, 소연메디칼, 지오디아, 비엔비테크, 유스테이션, 빅플렉스인터내셔널, 수일개발, 수진기업, 뉴로이어즈, 오티톤메디컬 등이다. 태국은 물론 말레이시아·베트남 바이어들이 공동관을 찾아 상담을 이어가며 동남아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일부 기업은 현지 대형 유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개척단은 단순히 전시회에 참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의료기관과 산업계를 직접 찾아가는 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 기업들은 태국의 까셈랏병원과 프라람9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과 국내 의료기기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어 태국산업연맹(FTI)을 찾아 현지 의료기기 제조업 관계자들과 인허가 절차와 시장 진출 전략 등을 협의하며 현지 시장 정보를 확보했다. 그동안 진흥원은 독일과 두바이 등 기존 해외 전시회를 중심으로 공동관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는 동남아 시장으로 무대를 넓혀 전시회 참가와 현지 산업 시찰, 바이어 상담을 연계한 시장개척단을 처음 파견했다.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동남아 시장이 의료서비스 확대와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이번 시장개척단 성과가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성 원장은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 K-의료기기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가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마케팅과 해외 인증 지원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를 맞아 피서지 물가 관리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피서지 바가지요금을 줄이고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관광객 만족도와 지역 소비를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15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7주간을 여름철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종합상황실과 점검반을 운영한다. 임성원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해 계곡과 강, 캠핑장 주변 숙박업소와 음식점,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제과와 관광정책과, 보건정책과, 농정과 등 관계 부서가 합동 점검에 나서 바가지요금과 요금 담합, 과도한 가격 인상,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호객행위 등 관광객 불편을 초래하는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업소별 판매가격 옥외 게시도 적극 유도한다. 상인회 중심의 자율 정화 활동을 확대하고 읍·면별 피서지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 소비자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관광객 만족과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기 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새롭게 선보인다. 평창군은 강릉시,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연말까지 '평창-강릉 이음 여행사업'을 추진한다. 평창의 산과 강릉의 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하나의 관광 브랜드로 연결해 하루 이상 머무는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광역 관광 협력사업이다. 공동 브랜드 '대관령 너머'를 중심으로 로컬 미식투어와 가족 대상 올림픽 유산 런케이션, 반려견 동반 여행인 '댕댕원정대', 프리미엄 레일투어 등 4개 테마 상품을 운영한다. 모든 프로그램에 숙박 일정을 포함해 단순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체류시간이 늘어나면 숙박과 음식, 지역 상권 이용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평창과 강릉을 잇는 광역 관광권 형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두기 군 관광정책과장은 “평창과 강릉의 관광자원을 연결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꾸준히 확대해 관광객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더라도 올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유지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대출 심사 기준도 한층 정교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지급하는 대규모 성과급이 일시적인 소득 증가로 반영되면서 대출 가능 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인 '1.5%'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7%를 기록한 점을 감안해 올해 관리 목표치를 1.5%로 낮춰 설정했다. 최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실질적인 부채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비율 개선 효과가 큰 만큼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분자인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져서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처장은 “1.5%를 완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는 은행권 영업 현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신규 대출 취급 규모를 조절하고 있으며,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일부 은행에서는 하반기 대출 영업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차주의 대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SR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특정 시기에 발생한 고액 성과급이나 특별소득으로 차주의 소득이 실제 상환 여력보다 높게 평가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 산정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연간 소득이 직전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에만 과거 평균 소득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평균 산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 처장은 “성과급이나 특별수익이 있을 때 (현재는) 당해연도 수익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2년치 평균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3년치 평균으로 한다든지 해서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평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한 자본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회사가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대출 확대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 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가 개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은 KB국민은행처럼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 금융개혁 과제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달 중 관련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장치 마련, 연임 절차 개선,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개선안을 마련해 왔지만 발표 일정은 여러 차례 미뤄졌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 방향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인허가 과정 전반을 손보는 금융행정 및 감독 쇄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자 홀로 사는 어르신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섰다. 취약 노인에게는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고, 축산농가에는 현장 점검과 시설 지원을 확대해 사람과 가축을 동시에 보호하는 여름철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13일 기준 강원지역에는 10개 시·군에 폭염경보, 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대부분 지역이 무더위 영향권에 들어갔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기온과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폭염은 계절적 현상을 넘어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 3억5000만원 투입…선풍기·냉감이불 지원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 가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3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 선풍기 2,000대와 냉감이불 2500세트를 마련해 시·군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냉방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생활지원사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폭염 행동요령과 무더위쉼터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안전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냉방기기가 없거나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폭염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돌봄 기능까지 연계한다. 유지영 도 복지보건국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경제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분야 140억원 예방사업 지원 축산 분야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폭염은 가축의 폐사뿐 아니라 사료 섭취량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방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시·군과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축사 환기와 냉방시설 운영 실태, 가축 사양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취약 축산농가 201곳에 대한 사전 점검도 마쳤다. 또 가축재해보험과 축사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모두 140억원을 지원하고 긴급 급수 지원, 적정 사육밀도 관리, 폭염 저감시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가에는 충분한 급수와 사료 급여시간 조정, 축사 환기 강화 등 기본적인 폭염 대응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김도진 도 축산과장은 “폭염은 가축 건강과 축산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도 축사 온도 관리와 충분한 급수 등 기본적인 폭염 대응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안동시, 통합돌봄 체계 안착…3개월간 151명 맞춤형 지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고령층을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며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도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와 요양은 물론 주거, 식사, 정서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12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총 43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151명의 대상자에게 모두 258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개인별 상황에 맞는 돌봄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방문 가사지원과 식사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퇴원 후 집중관리가 필요한 어르신과 홀몸노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 주거 취약계층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시는 앞으로 방문간호와 방문재활 등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기관과 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반복·장기 민원 해결 위한 '민원 3심제' 시행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는 민원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민원 3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원 3심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거나 장기 미해결된 경우, 또는 민원인이 재검토를 요청한 사안을 대상으로 담당부서와 과장, 국장이 단계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관련 법령과 현장 여건, 적극행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원심사관이 중요 민원을 지정하면 담당부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재검토를 진행하며,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집단민원은 시장과 부시장에게 보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등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시는 운영 결과를 매월 점검해 반복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민원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인 만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중심 행정을 실천해 신뢰받는 영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행안부 찾아 국비 확보 총력…지역 현안사업 지원 요청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며 주요 현안사업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자연재난대응국과 교부세과, 균형발전제도과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생활SOC 확충과 재난예방,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의 대상에는 무형유산 통합 전수교육관 조성과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예정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평가체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신도시 조성으로 전체 인구는 증가했지만 기존 읍·면 지역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 등 인구 감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생활권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 도입을 요청했다. 안병윤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군,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내년도 국비사업 공동 대응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수 국회의원과 국비 예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불 피해 복구와 주요 국책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유철 의성군수를 비롯해 박형수 국회의원, 지방의원, 군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군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예산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읍·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비안이두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성, 의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내년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의 추진상황과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유철 군수는 “지역 발전과 산불 피해 복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도 “산불 복구는 물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봉화군수, 읍·면 순방 돌입…현장 소통 행정 강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최기영 봉화군수가 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읍·면 초도순방에 나섰다. 봉화군은 지난 13일 재산면과 봉성면 방문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전 읍·면을 순회하며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행정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순방은 하루 두 곳씩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노인회 방문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간담회, 주민과의 대화, 직원 간담회와 업무보고 등이 차례로 마련된다. 군은 순방 과정에서 수렴한 주민 건의와 지역 현안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기영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 중심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위군 여성평생교육대학 개강…294명 참여 속 배움의 열기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 여성평생교육대학이 올해 교육과정을 시작하며 지역 여성들의 자기계발과 문화활동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제39회 여성평생교육대학을 각 읍·면에서 동시 개강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에는 모두 294명이 등록했으며 라인댄스와 노래교실, 북난타, 요가, 목공예 등 5개 과정이 마련됐다. 교육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읍·면 회의실과 문화시설에서 주 2회씩 총 10회 진행된다.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교육을 맡아 전문성을 높였으며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문화와 교양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참여와 지역 봉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배움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지역사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