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지능(AI) 기술의 급진전과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항공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하지만 눈부신 기술의 발전 속도를 기존의 낡은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규제 지체'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규범적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 39층 렉처 홀에서 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6 춘계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AI 시대, 항공우주 법적 현안과 정책 과제'였다. 현장에는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치열한 연구 끝에 도출된 정책적 대안을 나누며 다가올 미래를 논의했다. ◇“AI 시대일수록 방향 제시하는 법학·인문학 통찰 절실해" 이근영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8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정책 개발과 법적 문제 연구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온 우리 학회가 앞으로도 든든한 연구 플랫폼이 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손금주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장(변호사)은 “우리는 지금 AI가 항공과 우주라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환기에 서 있으며, 피지컬 AI(Physical AI)가 곧 우리 곁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진보가 법의 공백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제도적인 개혁을 이끄는 시발점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황창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축사에서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항공기와 위성 발사체 설계·제작·운영 등 전 과정에 이미 깊숙이 스며든 현재의 기술이 됐다"며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합리적인 법과 정책의 뒷받침 없이는 산업으로 꽃피울 수 없으며, 반대로 현장의 기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는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기술과 제도의 동반 성장을 역설했다. 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교수)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문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황 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은 과거의 방식이 아닌 창의성 있게 함께 지혜를 모아 소통하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법이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역설적으로 가장 필요한 학문은 인문학과 법학"이라며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철학적 통찰을 남겼다. ◇복잡해지는 AI 항공기 사고…피해자 증명 부담의 거대한 벽을 깨라 '항공 교통 체계의 법적 안정성과 안전 관리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된 제1 세션의 서막이자 이번 행사의 서두는 서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 교수가 장식했다. 서 교수는 '제조물 책임법상 증명 부담의 완화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고도화된 항공기와 AI 소프트웨어 결함 시 피해자가 겪는 입증의 한계를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 서 교수는 조종사의 과실·기체 결함·부적절한 구조물 등 여러 사고 차단 방벽들의 틈새가 일렬로 겹칠 때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는 '스위스 치즈 모델(Swiss Cheese Model)' 시각 자료를 띄우며,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를 거론했다. 해당 사고의 일부 유족들은 기체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한 그는 “소송 대리인은 실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이라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미국 내 제소가 유가족들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언급했다"며 사법학자로서 피해자들의 증명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서 교수는 통상적인 제조물 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직면하는 거대한 장벽으로 세 가지를 꼽으며 심층 분석을 이어갔다. 첫째는 핵심 증거와 기술이 제조사에 집중된 '증거 편재' 현상이다. 그는 “현대형 소송의 증거는 물리·법률적으로 제조사에 편제돼 있다"며 “백신 관련 증거가 제약사의 영업 비밀인 것처럼 항공기 제조물 또한 완성품·부품·원재료 제조자 등 다수가 복잡하게 개입돼 있어 증거 편재 문제가 배가된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의 문제다. 서 교수는 “증명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다면 원고 승소 판결은 요원하다"며 승강기를 해체하고 분석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홍콩의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판례를 방증으로 제시했다. 셋째는 물리적·내용적 접근성의 한계다. 흉부에 이식된 심장박동기 사례처럼 생명 유지와 직결된 제조물은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는 일반인에 불과해 내용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AI가 항공기에 본격 탑재되는 'AX(AI Transformation)' 시대에는 이 증명 부담의 벽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AI 소프트웨어가 단독으로 확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증거 편재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대용량의 변경·훼손이 쉬운 전자 문서를 다루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 큰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AI의 자율성, 예측 불가능성, 설명 불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본질 때문에 개발자조차 결함과 오작동에 대한 규명이 훨씬 어려워져 내용적 접근성이 극도로 심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서 교수는 양 당사자가 소송 전 자료를 상호 의무적으로 생성·제출하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도 “비례성과 비용 부담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가장 핵심적인 해법으로 그는 미국 판례법의 '기능 이상 이론(Malfunction Theory)' 취지를 살려 우리 제조물 책임법을 해석·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 교수는 “우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 2가 미국의 기능 이상 이론을 계수했기 때문에 이 취지를 그대로 살리면 된다"며 “비정상적 사용이 부재한 사실과 합리적 2차 요인이 부재한 사실이 증명되면 확대 손해를 발생시킬 결함을 내재한 제조물로 법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관이 요구하는 증명도 역시 “영미법계(커먼로)처럼 '과반의 개연성(balance of probability)'을 취해 현실 세계에서 피해자의 땀과 노력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최선의 증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서 교수는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마련한 조력형-조화형-자유형 등 항공 AI 3단계 로드맵 시각 자료를 띄우며 정책적 제언을 던졌다. 그는 “사람인 조종사의 권한이 인공지능으로 양도되는 것에 비례해 조종사의 과실 책임이 항공 인공지능의 '제조물 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함의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한국형 AI 로드맵에도 이러한 민사 책임의 전환 논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지훈 공군 항공안전단 전문관은 '도심항공교통(UAM) 운영에 따른 공군 영향 분석 및 안전 확보 방안'을 다뤘다. 박 전문관은 성남 비행장(제15특수임무비행단) 인근에 설정된 잠실-수서 UAM 실증 노선을 지도로 보여주며 군 공역 침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UAM 실증 및 초기 비행은 회전익 항공기의 시계 비행(VFR)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성남 비행장은 VIP들이 이용하는 공항이자 기지 남북으로 육군 회전익 항공기 다수가 비행하고, 상공으로 항공로가 통과해 항공기 운항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V자 형태인 활주로와 UAM 실증 노선이 수평 거리 480~800m, 수직 300~600m 수준으로 인접하게 된다. 통상 회전익 항공기는 불규칙한 비행을 하므로 기상이나 장비에 따라 상하좌우로 이동 시 수송기 등 기존 항공기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게 그의 평가다. 박 전문관은 “우리나라 공역은 굉장히 협소한데 밀도가 높고, 분단 국가라 민간이 쓸 수 있는 공역이 적다"며 “국내 공역 상황을 반영해 UAM 기체에 자동 종속 감시 시설(ADS-B) 등 장비를 의무화해 관제 시설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조화로운 비행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석대 한국공항공사 변호사는 'UAM 운용 체계상 신규 사업의 국내법적 구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강 변호사는 도심 항공교통법은 UAM 산업 진흥·운영 체계 도입 정리를 위한 과도기적 성격이 아주 강하다며 두 가지 구체적인 입법적 불비를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K-UAM 운용개념서 1.5'에 비도심 공공 관광형 모델이 있는데, 정작 현재 도심 항공교통법에는 '관광 비행' 모델이 적용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법령은 버티포트(이착륙장)를 지정할 때 도심항공교통회랑을 동반적으로 같이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영 개념 1.0을 아예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지금의 1.5 모델의 유연성을 소화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본격 상용화 시점인 1.5 모델은 국가 공역 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선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항공 4법 중심으로 통합적 UAM 규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심우주 탐사·상업 위성 폭증…낡은 우주법·조달 체계 뜯어고쳐야 제2 세션에서는 '민간 우주 비즈니스의 걸림돌과 해법'을 주제로 우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정책적 한계와 개선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주 활동 영역의 확장과 국가의 관리 감독'을 주제로 강단에 올랐다. 이 연구원은 다누리호의 성공과 향후 화성 착륙선 추진 등 우주 활동의 영역이 지구 궤도를 넘어 심우주로 뻗어나가는 현실과 민간 상업용 위성의 폭발적인 증가로 지구 궤도가 유례없는 혼잡 상태에 이르렀음을 데이터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외기권 조약에 따라 우주 활동이 국가 활동이 됐건 정부 활동이 됐건 민간 활동이 됐건, 일어나는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 연구원은 “지구 궤도상에 있는 우주 물체의 개수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으며, 통제 불가한 상태가 돼 '지구 궤도는 이미 실패했다'는 이야기마저 듣고 있다"며 “이제는 무분별한 활동으로 달이나 다른 천체가 오염될 것을 미리 막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달 표면 기지 건설 등 심우주 활동 시 타국 활동 방해 금지나 우주 환경 오염 회피 등 복합적인 요소를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요컨대 우리 민간 기업이 달에 기지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국가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니 그냥 하라고 할 수 없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서 허가를 해줘야 한다"며 “여태까지 우주 물체가 어디에 있다는 단순한 정보만을 '등록' 받던 개념을 넘어 이제는 '허가'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안보·상업 융합 우주 비즈니스의 법·정책적 과제'를 심층 분석하며 산업계의 체증을 풀어냈다. 김 연구위원은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민간 우주 자산이 국가 안보 역량과 직결되는 융합 시대를 맞았지만 한국의 경직된 국방 조달 체계가 그 시너지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방위사업법은 획득 체계가 진짜 '물품'을 사다가 쓰는 것으로 표현이 돼 있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민간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국방에서 쓴다고 했을 때, 이 '서비스'를 국방에서 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느냐 하면 현재 법문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물리적 무기체계 확보를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으로는 민간의 발사 '서비스'나 데이터 '이용'을 계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국가가 물건을 직접 소유했을 때는 절차가 엄청 복잡해진다. 그럴 바에는 일정한 서비스를 외부 민간 기업에 맡겨서 쓰고, 국가는 원하는 효과만 얻으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달 개념의 확장을 주문했다. 나아가 그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인허가의 복잡성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은 “발사체 한 번 쏘려고 할 때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개별 부처를 일일이 다 찾아가 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것은 민간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맞지 않으므로, 규제 해소보다는 '합리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안동·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8일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재선거 후보를 최종 확정 발표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됐다. 이번 공천은 당원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당심과 민심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동시장 후보에는 현직인 권기창 시장이 공천을 받으며 재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국민의힘은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지역 현안 추진력, 조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 시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는 민선 8기 들어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확대,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 특히 안동 바이오·백신 산업 육성과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에 힘을 쏟으며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등 세계유산과 전통문화 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안동의 문화관광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와 함께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복지·정주환경 개선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시정 운영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천 결과를 두고 현직 프리미엄뿐 아니라 시정 경험과 조직 경쟁력, 인지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 후보는 향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청년 정착 기반 확대, 생활밀착형 행정 강화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예천군수 후보에는 안병윤 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공천됐다. 안 후보는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부산시 등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폭넓은 행정 경험과 정책 추진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안 후보는 경북도 경제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지역 경제정책과 재정 운영, 균형발전 전략 수립 등을 담당했으며, 이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재직하며 대규모 도시 행정과 현안 조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예천의 미래 성장 전략과 지역 현안 해결 능력, 안정적인 군정 운영 역량 등을 고려해 안 후보를 최종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는 향후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광자원 개발, 생활 SOC 확충,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민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천 발표로 안동과 예천 지역의 선거 구도 역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각 후보 진영은 조직 정비와 정책 개발, 지역 민심 확보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선거가 지역 발전 방향과 향후 지방행정의 안정성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 견조한 미국 고용지표,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모멘텀 트레이드'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0.84% 오른 7398.9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1% 상승한 2만6247.08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시장의 가장 큰 동력은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였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11만5000명 증가해 시장 전망치(5만5000명)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반도체주의 강세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AI·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최근 5거래일 동안 11% 급등했다. 반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으로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이날 배럴당 101.29달러를 기록하며 이번 주 들어 약 6%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모멘텀 트레이드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다우존스 미국 테마 시장 중립 모멘텀 지수(Dow Jones U.S. Thematic Market Neutral Momentum Index)'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이 지수는 모멘텀이 강한 종목에 매수하고, 모멘텀이 약한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의 성과를 측정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12개월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승세가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을 구분하며, 시장과 업종 전체 방향성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장 중립·섹터 중립 구조로 설계됐다. 이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많이 오른 종목은 계속 오르고, 부진했던 종목은 계속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강해졌다는 의미다. 반대로 지수가 급락할 경우에는 시장 주도주가 갑자기 바뀌거나 기존 인기 종목이 급락할 때다. 블룸버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백신 발표 직후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최근에는 AI·반도체 관련주에 자금이 집중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종은 약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저평가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은 1분기 강세 이후 약세로 돌아섰고, 변동성이 낮은 안전형 종목 투자 전략 역시 이달까지 6개월 연속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수익성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는 '퀄리티 전략'도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위험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도 있지만 대표적인 고수익 업종으로 꼽혀온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위축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로베코의 데이비드 블리츠 퀀트 주식 리서치 책임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랫동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해왔지만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지식재산(IP)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AI·반도체주 중심의 모멘텀 트레이딩이 과열됐다는 경고도 월가에서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현재 모멘텀 랠리가 과거 급락장을 앞두고 나타났던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고(高)모멘텀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졌고 투자자 쏠림 현상도 최근 수년 사이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UBS의 마이클 로마노 헤지펀드 주식파생상품 책임자는 “3월 저점 이후 AI 수혜주가 50%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AI 수혜주의 하락 위험에 대비한 헤지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모멘텀 트레이딩이 언제 반전될지를 예측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사 라이언트러스트의 마크 호틴 글로벌 주식운용 책임자는 “AI 인프라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며 “이 흐름이 언제 바뀌느냐가 핵심인데 시장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호틴 책임자는 현재 AI 인프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언젠가는 완화되면서 반도체 투자 열기도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모멘텀 중심 시장에서는 섣부르게 투자 방향 전환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실적이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S&P500 기업의 약 85%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 이익 전망치 또한 상향 조정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 매수세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 JP모건의 아룬 자인 퀀트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강도가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며 “메모리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이 여전히 가장 선호되는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일부 AI 대형주의 상승이 패시브 자금 유입을 부르고, 이 자금이 다시 동일 종목을 매수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따라 추세가 꺾일 때까지 모멘텀 트레이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호틴 책임자는 최근 모멘텀 장세가 자신의 투자 방식을 바꿔놓았다며 다른 지표들이 상반된 신호를 보내더라도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기술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반도체 종목은 카지노처럼 움직이는 느낌도 있다"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현우 고양시의회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참으로 감개무량하다고 환영하며 중앙정부 지원책 마련이 기대된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1월25일 고양시의회 제290회 임시회(제2차 정례회)에서 박현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재검토를 통한 효용성 강화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국회-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의견이 전달된 바 있다. 이번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박현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결의안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송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박현우 시의원이 국회에 촉구했던 주요 내용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무특례 등 특례시장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사무 이양 등이다. 박현우 시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2024년 12월 발의했던 당시에는 관련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올해 3월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치면서 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통합-조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관련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담기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4월6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22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쟁점 없이 가결하면서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했다"며 “특별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도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적 명칭에 국한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례시 규제 해소와 권한 이양에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해 각종 사무특례 등이 특례시에 이양된다. 아울러 초고층 및 대규모 건축물 역시 특례시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중동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고착화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신속한 재정 대응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억3900만원이 증액된 총 5115억6200만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우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이 있다. 하영주 의장은 폐회사에서 “민생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과천시의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윤화 시의원은 이날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일방적 매칭 사업 추진은 지방재정을 침해하고 현장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8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께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시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어버이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국회의원, 관내 노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초대 가수들 식전 공연에 이어 열린 기념식은 △내빈 소개 △포상 및 격려사 △어버이날 기념 영상 시청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감사와 존경을 담아 만든 대형 카네이션을 표창 수상 노인들께 전달하며 따뜻한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조성대 의장은 효행 실천으로 타의 귀감이 된 시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아낀다는 효자애일(孝子愛日)이란 옛말처럼 오늘 이 자리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곳에서 존중받고, 익숙한 이웃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효의 모습"이라며 “남양주시의회도 어르신들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일상 속 불편은 줄이고 존중과 배려는 더 커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8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건의안 2건을 비롯해 14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극복을 위해 편성한 제2회 추경안을 원안 심사해 1조 4507억9528만원으로 확정했다. 양주시는 이번에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고유가 피해를 지원하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한다. 제2회 추경예산 전체 규모 1조 4507억9528만원 중 일반회계는 1조 2636억6120만원으로 지난달 확정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6억4760만원(2.49%)니 늘어났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시민 목소리를 대변해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는 시급하다. 통신선은 지중화하거나 통합단자함을 통해 정비해야 하나 여건이 불충분하고, 업체의 과도한 설치 경쟁으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난립이 지속되고 있다. 공중선 정비는 세분화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정비업무를 맡고 중앙정부는 시스템을 통해 정비 결과를 확인-관리하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계에서 빠져있다. 그래서 지자체는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민원이 들어와도 정비요청을 할 수 없고, 처리 과정과 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 한상민 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자체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관계기관과 공중케이블 정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중선 정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자체에 시스템 접근권과 참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시의원은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원선은 양주, 동두천, 연천을 잇는 경기북부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지난 20년간 이용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운행 횟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지역민의 인내심은 한계치를 벗어났다. 열악한 현실 타개를 위해 양주시는 직결 증차를 꾸준히 요구하는 한편, 셔틀 전동열차 도입도 병행, 추진했다. 셔틀 열차 운영을 위해 양주시는 올해 시설 개량비 51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지만 운행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김현수 의원은 “경원선이 통과하는 양주, 동두천, 연천은 수십 년간 접경지역으로 개발규제와 교통 소외를 감내해 왔다"며 “주앙정부는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 경원선 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89회 임시회는 내달 15일 개회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시몬스 침대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과 대구점에 '뷰티레스트 블랙'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9일 전했다. 뷰티레스트 블랙은 시몬스의 최상위 매트리스 컬렉션으로, 특급호텔 스위트룸 침대로 알려져 있다. 2016년 출시 이후 프리미엄 숙면 시장 확대와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프리미엄 매트리스와 침실 가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센텀시티점과 대구점은 각각 부산·경남권과 영남권을 대표하는 주요 상권에 위치해 지역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센텀시티점 8층에서는 '마리옹', '로렌', '브리짓' 등 뷰티레스트 블랙 주요 모델과 함께 트윈슈퍼싱글(TSS) 사이즈 프레임 '하우티', 클래식 스타일 프레임 '라비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대구점 7층 팝업스토어에서는 '데보라', '마리옹', '브리짓'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하우티'와 '아를라' 프레임을 함께 전시해 다양한 침실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최근 숙면과 휴식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침대 시장도 세분화되는 추세다. 시몬스는 체험형 공간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 특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트리스 체험뿐 아니라 침실 분위기를 함께 고려한 공간 연출을 적용해 프리미엄 홈 인테리어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일부 방문객은 호텔형 침실 스타일링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구매 금액별 사은 혜택도 마련됐다.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운영된다. 뷰티레스트 블랙은 포스코산 소재의 '어드밴스드-포켓스프링'을 적용해 섬세한 지지력을 구현한 제품이다. 또한 이탈리아 이탈펠트로사의 특수 부직포 포켓 커버를 적용해 내구성과 정숙성을 높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산업 특화 인공지능(AI) 기업 마키나락스가 코스닥 상장에 나선다. 제조·국방 등 폐쇄망 산업 현장에서 AI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성장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다만 아직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공모가도 현재 실적이 아닌 2028년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38.5%에 이르고 일반 청약자 환매청구권도 없는 만큼 투자자는 청약 전 수익성 개선 가능성과 수급 부담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마키나락스는 오는 11~12일 일반청약을 거쳐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총 공모주식 수는 263만5000주다. 희망 공모가는 1만2500~1만5000원이며, 공모가 상단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약 2631억원이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마키나락스는 범용 챗봇이나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가 아니라 공장, 전력 설비, 국방 시스템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보안이 중요하고 네트워크가 제한된 환경에서도 AI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지컬AI가 가장 먼저 현실화하는 곳은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제조 산업 현장과 전투 현장"이라며 “범용 AI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밀도, 신뢰도, 보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건 더 많은 AI 모델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의 운영 데이터와 AI 실행을 위한 운영체제"라고 강조했다. 회사 주력 제품은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런웨이(Runway)'다. 런웨이는 기업의 데이터 수집·저장·처리부터 AI 모델 개발, 배포, 관리까지 지원하는 산업용 AI 플랫폼이다. 윤 대표는 런웨이를 “PC의 윈도나 기업용 소프트웨어 ERP(전사적 자원관리)처럼 기반이 되는 완성형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했다. 마키나락스가 겨냥하는 시장은 범용 생성형 AI보다 제조·국방·에너지 등 산업 현장이다. 회사는 클라우드가 아닌 폐쇄망이나 공장 내 서버, 설비 단위에서도 AI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제시했다. 제조기업은 공정 데이터와 설비 운전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에 올리기 어렵고, 국방 분야는 보안 요구가 더 높다. 마키나락스는 이러한 환경에서 현장 데이터와 기업 고유의 비즈니스 로직을 결합해 AI 모델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회사는 제조 대기업과 국방 분야를 주요 고객 기반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 회사는 사업 수주액이 205억원, 매출액은 11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의 67%는 5대 제조 대기업과 국방 분야에서 발생했다. 회사가 제시한 올해 목표 매출액은 225억원이다. 회사는 올해 1분기에 수주 75억원, 매출 30억원을 달성했고, 3월 말 기준 연간 매출 131억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연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수주잔고의 매출 인식뿐 아니라 하반기 추가 수주와 신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성장 전략의 핵심은 프로젝트성 솔루션 매출에서 런웨이 중심의 제품·라이선스 매출로 비중을 옮기는 것이다. 마키나락스의 현재 매출은 연간 또는 월간 라이선스 매출과 프로젝트 기반 솔루션 매출로 구성된다. 회사는 런웨이 매출 비중을 높여 반복 매출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표는 “2027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보고 있다"며 “다크팩토리 OS와 디펜스 OS 같은 제조·국방 특화 OS를 통해 글로벌 피지컬 AI 운영체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2030년 매출 목표를 약 1000억원으로 제시했고, 이 가운데 약 80%를 런웨이 중심 매출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방 분야도 주요 성장축이다. 윤 대표는 국방 AI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방 특화 AI 솔루션 공급 기업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해 국방 분야에 진출한 뒤 국방과학연구소, 합동참모본부, 한화시스템 등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국방 매출 비중이 지난해 22%에서 올해 34%, 내년 5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진출은 일본과 유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마키나락스는 지난해 4월 일본 법인을 설립했다. 윤 대표는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를 갖고 시장은 두 배 이상 크다"며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대표 자동차 제조사와 산업용 기계·로봇 제조사 등을 포함해 4개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쿠카로보틱스 자회사인 디바이스 인사이트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북미 진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다"며 “한정된 리소스를 고려해 일본과 유럽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위험은 수익성이다. 회사의 연결 기준 매출은 2023년 52억원, 2024년 83억원, 2025년 11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12억원, 109억원, 80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지난해 당기순손실도 138억원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체 결산 기준으로도 매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월별 영업손실은 1월 5억6800만원, 2월 14억200만원, 3월 3억8100만원, 4월 6억1900만원이다. 매출 성장이 수익성 개선으로 곧장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키나락스는 제조·국방 현장에 맞춘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만큼 고객별 커스터마이징과 초기 구축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성현동 KB증권 연구원은 “폐쇄망 환경 특성상 커스터마이징 비중이 높아 초기 구축 단계에서 인력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내년도 흑자전환 전망도 추정에 기반한다. 마키나락스는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을 추진한다. 기술특례 기업은 일반 신규 상장기업보다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일 수 있고, 사업 성과가 본격화하기 전인 경우가 많다. 공모가 산정 방식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희망 공모가는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에 비교기업 평균 PER을 적용해 산출한 주당 평가가액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현재 이익이 아니라 2027년 흑자전환과 2028년 이익 확대가 전제된 가격이라는 의미다. 회사가 제시한 수주잔고가 매출로 제때 인식되지 않거나 런웨이 매출 비중 확대가 지연되면 공모가 산정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 상장 후 유통물량도 부담이다. 상장 예정 주식 1755만4024주 가운데 상장 직후 유통가능 주식은 675만5207주로 전체의 38.48%다. 주요 주주 일부가 의무보유를 확약했지만, 보호예수 종료 시점마다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이 없는 만큼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은행들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꽃 할인이나 보험 선물하기, 고금리 적금 등 가정의 달 분위기에 맞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모바일 앱 NH올원뱅크에서 '올원플라워 꽃이 피었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원x플라워' 서비스에서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구매 후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거쳐 NH포인트 등 경품을 준다. IBK기업은행은 가족과 지인에게 건강검진, 여행, 골프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선물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달 선보였다. 아이원(i-ONE)뱅크 앱에서 받는 사람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보험 상품을 선물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보험료 3만원 이하의 소액보험으로 구성되며, 보험료는 선물한 고객이 부담한다. 수신자는 가입 안내 문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6월까지 시니어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한 '엄마, 아빠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니어 특화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 쏠(SOL)메이트'를 통해 '노후 안심'과 '자녀 자산 형성 지원'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먼저 유언대용신탁·치매안심신탁 등 특화신탁 가입 고객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준다. 19세 미만 고객이 적립식 펀드에 20만원 이상 가입하고 자동이체 등록을 완료하면 추첨을 거쳐 '시현하다' 4인 가족사진 촬영권, 신세계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고금리 적금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삼성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최고 연 10%까지 금리를 주는 '삼성카드 우리 적금'을 이달 초 출시했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한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고 연 7.5%포인트(p)를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입출금 자유통장 '마이키즈 통장'과 최고 연 7.5% 금리의 '마이키즈 적금'을 선보였다. 특히 마이키즈 적금은 가입기간을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설정 가능해 자녀의 입학·졸업 등 장기 자금 계획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금리는 연 3.0~3.5%이며, 납입 조건 충족 시 연 4%p의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연 1%p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도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정의 달인 5월은 소비와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라며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해빙기 점검·캠페인 홍보만 요란 안전시설 부재에 시민들 '예고된 참사' 분통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 앞산순환도로 인근에서 발생한 낙석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점검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와 각 구·군이 최근까지 급경사지와 절개지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시민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8일 경찰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 비탈면에서 대형 암석이 무너지며 시민 1명이 숨졌다. 피해자는 지하차도 옆 경사로 통행 중 갑자기 쏟아진 암석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신천 둔치와 연결된 생활권 구간으로 평소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다. 하지만 현장에는 낙석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펜스나 방호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위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던 곳'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고는 대구시와 각 구.군이 최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를 잇따라 발표해온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2~4월 급경사지와 절개지, 낙석 우려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와 일부 구.군 역시 '취약지역 현장점검 강화',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며 예방 활동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결국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해빙기 안전점검 체계 자체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짧은 기간 동안 다수 시설을 동시에 점검하다 보니 상당수가 육안 확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반안전 전문가는 “암반 지역은 내부 균열이나 지반 약화가 진행돼도 외부에서 즉각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밀 계측과 상시 모니터링 없이 단순 현장 확인만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 중심 관리보다 행정 실적과 홍보에 치우친 안전행정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일선 지자체에서는 해빙기마다 점검 건수와 캠페인 실적 확보에 집중하는 반면, 위험지역 보강공사나 안전시설 설치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시민 김모(43)씨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풀릴 때마다 돌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나왔다"며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시설을 미리 보강했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와 각 구.군의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공개와 함께 급경사지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매년 '이상 없음'이라는 발표가 반복됐는데 결국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사고 발생 이후 지역 내 급경사지와 낙석 우려 지역에 대한 추가 점검 검토에 들어갔다. 남구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현장 통제와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관내 급경사지와 낙석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과 보강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고가 난 뒤에야 움직이는 뒷북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점검과 일회성 캠페인에서 벗어나 정밀 안전진단 확대와 상시 관리 체계 구축, 예방 중심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8년간 유명무실하던 외국인 통합계좌가 활성화 돼 국내 증시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MSCI는 글로벌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에 대해 투자자 등록·계좌 개설과 투자상품 가용성, 증권 이동성 등을 개선 필요 항목으로 지적해 왔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로 해당 지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6개 증권사(유안타·메리츠·미래에셋·신한·NH·KB)가 연내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해외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해외투자자가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2017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지난해 8월 하나증권이 통합계좌 거래를 시작하기까지 8년간 개설 사례가 없었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용이 미미했던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규제의 까다로움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에게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는 번역과 공증을 거친 서류들을 제출했었다. 이러한 흐름은 규제들이 잇따라 폐지되며 반전됐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23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했다. 해외 중소형 증권사의 주식통합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취지다. 여기에 올해 1월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 역시 폐지됐다.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국내 금융투자업자 등의 대주주 또는 계열사만이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였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해당 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거래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활성화로 한국도 글로벌 표준화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며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통합계좌가 기본 거래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의 배경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통합계좌가 활성화되면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해외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높아진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핵심 추진과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적 환경은 마련됐지만 실제 서비스 정착을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실제 서비스 운영까지는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상과 시스템 연계,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이 요구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각 증권사마다 시스템 등을 준비해야 해 적용(하는 시점)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가 대형사 중심으로 제공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기자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로 권기창 현 시장이 8일 최종 확정되면서 안동시장 선거 구도가 본선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권 후보는 경선 직후 '통합'과 '원팀'을 전면에 내세우며 재선 도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후보 선출 과정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공천 방식과 일정 등을 둘러싸고 지역 내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당이 최종적으로 3자 경선을 결정하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현직 프리미엄뿐 아니라 시정 운영 성과와 조직 안정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안동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준 시민과 당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택은 특정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민주적 절차를 지켜낸 안동 시민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선 과정에서 여러 우려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시민과 당원의 판단으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경쟁보다 통합과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맞붙었던 김의승·권광택 후보를 향해 연이어 화합 메시지를 내놓으며 당내 결집에 공을 들였다. 그는 “두 후보가 제시한 정책과 비전 역시 안동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좋은 공약은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경선은 끝났고 이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라며 “김형동 국회의원과 함께 하나의 팀으로 안동 발전과 지역 정치의 안정적인 도약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권 후보가 경선 직후부터 '원팀'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후유증 최소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경선은 경쟁 강도가 높았던 만큼 내부 갈등 우려도 있었지만, 권 후보가 빠르게 통합 메시지를 내면서 조직 결속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본선에서는 현직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안정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앞으로 민선 기간 추진해 온 주요 현안 사업의 연속성과 지역 발전 청사진을 앞세워 본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 관광·문화도시 기반 확대, 미래 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개선 등 기존 시정 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재선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권기창 후보는 “안동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시장이 되겠다"며 “시민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검증된 행정으로 반드시 본선 승리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