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그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던 법인카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내수부진 등의 여파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사업자들이 많아진 탓이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카드사 9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BC)의 법인 신용카드 회원수는 25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13만1000명) 줄었다. 전월과 비교해도 소폭(2000명) 감소했다. 기업별로 보면 NH농협카드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72만9000명→61만1000명)이 가장 컸다. 중소기업, 지역기반 법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까닭으로 풀이된다. BC카드(68만7000명→66만7000명), 우리카드(27만9000명→26만명), 삼성카드(3만3000명→3만1000명) 역시 축소됐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법인회생과 파산 급증이 꼽힌다. 법원에 따르면 올 1~10월 법인회생 신청은 10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많아졌다. 1~10월 기준 법인회생 신청건수는 2020년 742건에서 2021년 576건, 2022년 518건까지 줄었다가 2023년 816건에 이어 지난해 879건으로 반등했다. 법인파산도 2020년 879건, 2021년 748건, 2022년 817건, 2023년 1363건, 지난해 1583건으로 높아졌고 올해는 1840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로는 사상 첫 2000건 돌파가 유력하다. 업계는 다른 기업들 역시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법인카드를 줄이면서 회원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신용카드 일시불(일반) 이용액이 100조7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친 이유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졌으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10월 법인카드 승인액은 약 1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평균 승인액은 15만4731원으로 14.0% 상승했다. 그러나 승인건수는 1억3000만건으로, 9.2% 줄었다. 승인액도 전월과 비교하면 6.3% 하락했다. 운수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을 비롯한 업종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에서 이용실적·회원수 확대에 성공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사용 중인 카드의 한도 또는 사용가능 항목을 줄이거나 발급했던 카드를 회수하는 만큼 신규·우량 회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기소 사례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과 함께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명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목적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인원 추천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 역시 같은 달 중앙군사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이번 추가 기소에 이르렀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에도 추가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조은석 특검은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롯데백화점이 잠실점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고객에게 복장 탈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13일 롯데백화점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현석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통해 “지난 10일 잠실점에서 몸자보(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를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 들어가던 중 백화점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보안요원들은 이들이 입은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끼에는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자, 롯데백화점 측의 대응을 놓고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정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롯데백화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여당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부담금을 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이 이 같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등 특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인사들의 발언과 이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 측은 일부 언론과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명청 대결' 구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최고위원 보선을 둘러싼 보도와 발언과 관련해 정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 연임 노림수' 등의 표현이 근거 없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 대표는 이러한 표현을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충정과 헌신이 의심받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친명·친청' 구도는 모욕적인 프레임이며, 당내에서 이러한 갈라치기가 시도될 경우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구도를 설정하는 보도 역시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 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해 “당직 인사와 개혁 과제 추진,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 논의 등은 당 쇄신 과정의 일환"이라며 “당과 지도부가 개혁과 청산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당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가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 안팎의 갈등과 비판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에는 친청이라는 계파는 존재하지 않으며,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최근 출마를 선언하며 정 대표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에서는 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선거에 도전할 뜻을 밝힌 상태다. 문 의원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유 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계기로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후보 간 입장 차이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 CES는 '혁신가들의 무대(Where Innovators Thrive)'를 주제로 오는 1월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특히 삼성·LG전자 최고경영자(CEO)의 메시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제시할 차세대 인공지능(AI) 전략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DX부문장)과 류재철 LG전자 CEO는 개막 직전 열리는 프리뷰 행사에서 각각 첫 글로벌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다. 노 사장은 1월 4일(현지시간) '더 퍼스트룩(The First Look)'에서 DX 부문의 통합 비전과 AI 기반 고객 경험 진화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과 김철기 DA사업부장이 동행해 TV·주방·생활가전 분야의 기술 방향성과 서비스 연동 로드맵도 소개한다. 최근 사장단 인사에서 정식 DX부문장을 맡으며 직무대행 체제를 끝낸 노태문 사장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처음 글로벌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류재철 사장 역시 연말 인사에서 CEO로 승진한 뒤 첫 공식 글로벌 무대에 선다. 그는 1월 5일 'LG 월드 프리미어'에서 '당신에게 맞춘 혁신(Innovation in tune with you)'을 주제로 발표하며, 집·모빌리티·상업 공간 등 다양한 생활영역을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공감지능' 비전을 제시한다. 양사 모두 AI 기반의 가전·TV 및 서비스를 핵심 콘텐츠로 소개할 전망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책임이 무거워진 두 수장이 CES에서 TV·가전 사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신제품 공개를 넘어 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략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최근 글로벌 소비 위축과 중국 TV·가전 업체들의 공격적인 가격 공세로 인해 삼성·LG의 TV·가전 사업 실적이 예전만 못한 영향이 크다. 특히 성장 둔화가 두드러졌던 분야인 만큼, 두 CEO가 어떤 해법과 신전략을 제시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행보도 관심을 모은다. AMD,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차세대 AI 반도체와 AI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며 내년 AI 시장 판도를 가늠할 전망이다. 특히 리사 수 AMD CEO는 1월 5일 오프닝 기조연설자로 나서 클라우드·엔터프라이즈·엣지·디바이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AMD의 AI 비전을 발표한다. AI 칩 'MI300' 시리즈로 엔비디아 독주에 대응할 전략이 제시될 가능성도 크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같은 날 특별 연설에 나선다. AI·컴퓨팅·로보틱스 생태계 확장 전략을 공개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 CES 2025에서 로봇·자율주행 학습용 파운데이션 모델 '코스모스'를 선보이며 기술 리더십을 부각한 바 있다. 이밖에 지멘스, 레노버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제조·인프라·교육·의료 등 산업 전반에서 AI 활용을 확장하는 전략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삼정KPMG는 내년 CES 핵심 키워드로 피지컬 AI·공간컴퓨팅·디지털헬스·모빌리티·스마트홈 등 5가지를 제시했다. AI와 로보틱스가 결합된 '피지컬 AI'는 제조·물류·생활공간에서 작동 가능한 기술들이 본격 등장할 전망이다. '공간컴퓨팅' 분야에서는 초경량·초몰입형 디스플레이, 공간 인식 기반 인터랙션, 실감형 콘텐츠 기술 등이 대거 소개된다. 디지털헬스 영역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정교한 건강관리 기술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홈 분야에서도 AI 기반의 상호연결형 솔루션이 소비자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저축은행 업권의 배드뱅크(새도약기금) 분담 기준이 사실상 확정됐다. 상위 5개 회사가 분담액의 23% 가량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분담액이 적은 지방 소형사의 체감 부담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1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에서 업권의 새도약기금 분담 기준을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무를 탕감해주기 위한 비영리 '배드뱅크'의 재원이다. 실무안은 사실상 이미 굳어졌다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전체 금융권 분담분 규모는 4400억원이다. 이 중 저축은행 몫은 100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액수로 확정됐다. 논의된 기준에 따르면 100억원 중 50억원은 79개 저축은행이 1곳당 약 6329만원으로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 50억원은 각 사 총여신 비중(대출잔액 기준)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이 구조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내주는 상위 5개 대형사에 가중치를 두면서 총 100억원 중 약 23억원(23%)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분기 기준 저축은행업계의 총여신은 93조4000억원으로, 이 중 40%인 37조2400억원 가량의 여신이 5개 상위 저축은행에서 이뤄졌다. 1위인 SBI저축은행의 총여신이 10조9238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다. 이어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순으로 여신이 많았다. 앞서 업계에선 분담 기준(균등 50%+여신비중 50%)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방식이 논의됐다. 순이익 기준 배분안도 검토됐지만 적자 저축은행이 많아 비용 산출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NPL 자회사(SB NPL 대부) 100억원 유상증자에 대한 비용 분담 이슈도 지니고 있다. 중앙회는 같은 시기에 분담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균등·여신 비중)은 아직 조정 중이나 이 역시 균등과 여신비중 두 축을 조합해 분담액을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드뱅크와 마찬가지로 대형사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되, 업계 전반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이다. SB NPL 대부 유상증자는 저축은행중앙회 100% 자회사에 대한 자본 확충으로, 업권 자체 PF·NPL을 1000억원까지 매입·정리하기 위한 '사업용 자기자본' 증자다. 중앙회 이사회에서 이미 증자 자체는 의결된 상태로, 현재 각 저축은행이 100억원을 어떻게 나눠 낼지에 관해 내부 논의가 이어지는 단계다. 업계에선 교육세 인상과 연체율 관리, PF 부실 충당금 이슈에 해당 지출이 겹치면서 삼중고 성격의 부담이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배드뱅크 분담에 SB NPL 대부 증자 분담분까지 더해질 경우 지방 소형사의 체감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1사당 6000만원대 균등분담액과 NPL 자회사 증자 부담이 겹치면 자본여력이 약한 곳일수록 자기자본이익률 감소와 신규 영업여력 축소를 불러오게 된다. 특히 상위 대형사들은 공적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간 수백억 단위 이익 대비 배드뱅크 10억원대 출연금은 재무 타격이 제한적이지만, 이미 예보료·교육세 등 각종 준조세 누적에 따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NPL 대부분이 저축은행업권에 몰려 있어 건전성 회복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예보료율·교육세 인상 등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며 “정책적 지출이 생길 때마다 대형사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이기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공사 업체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중요 참고인 8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3개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한 서류와 참고인 진술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에 나선 광주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안전 관리 체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신천지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역사회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고양시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런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지역민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 1월 직권취소를 적극 결정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고양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사건처럼 복잡-민감한 건축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을 주도해 왔다. 특히 과거 심의 이력, 불허 사유, 집단민원 등 주요 정보가 담당자 인사이동 시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개선을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세움터 시스템이 개편돼 전국 지자체가 건축대지의 특별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건축행정 연속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동일한 민원 반복을 예방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적극행정 성과로 평가된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복합적 사회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민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12일 강조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열린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행복은 마을에서 시작하고 자라며, 시민이 서로 연결될 때 현실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양극화와 공동체 해체, 기후-경제 위기 등 복합적 사회문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며 행정이 주민행복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1부 '사회연대경제와 행복' 세션에서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가 추진해온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략'을 소개한 뒤 “지역에서 발생한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과내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지속가능한 행복정책 핵심"이라며 “경제적 수익을 넘어 공동체가 회복되고 관계망이 살아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에 사회적 자본과 관계망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진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선 지방정부 역할, 지역순환경제 모델 실천 전략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2부 '마을 민주주의와 행복'에선 황종규 동양대 교수가 주민 주권과 근린 민주주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민재 광명시 마을자치센터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주민자치 강화, 공동체 회복력 제고 등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생활권 공동체 정책과 주민자치 기반 사업을 성과 사례로 들며 “지역공동체 자산화와 주민참여 기반 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지방정부 정책 철학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를 결합한 행복정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김민교-이병철-이평찬-나경화-신나 등 가수 5명을 군포시 홍보대사로 12일 위촉했다. 군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시정 소식을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들 홍보대사는 앞으로 군포시가 추진하는 주요 행사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익 캠페인, 각종 홍보 콘텐츠 등에 참여해 군포 매력을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다. 김민교 신임 홍보대사는 1990년대 히트곡을 양산하며 폭넓은 대중 인지도를 쌓아왔으며, 이병철 홍보대사는 트로트 분야에서 꾸준한 무대 활동으로 현장 소통력이 강점이다. 이평찬 홍보대사는 가요계 활동과 함께 현재 찬양사역 활동을 병행하며, 삶의 경험을 담은 메시지 전달력이 돋보인다. 나경화 홍보대사는 국악과 CCM을 결합한 '국악 찬양' 분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왔고, 신나 홍보대사는 올해 데뷔 이후 트로트-성인가요 중심 활동으로 중장년층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군포시는 홍보대사들이 각자 활동 분야에서 축적한 대중적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과 접점을 넓히고 시정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는 군포의 얼굴이자 시민과 시정을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라며 “각자 자리에서 군포의 따뜻한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해주시고, 무엇보다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군포시는 홍보대사 여러분이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도시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들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10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면서 의왕시만의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왕시는 그동안 관할 교육지원청이 군포시에 소재해 학부모와 학생이 상대적인 소외감과 교육서비스 불균형을 느껴왔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특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의왕시는 현재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초평 민간임대주택지구, 월암 공공주택지구, 청계2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의왕시 인구가 25만명으로 증가하고, 학령기 아동도 증가하면서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그동안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작년 7만6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을 비롯해 의왕교육지원청 신설부지 확보, 임시청사 공간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적극 진행해 왔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면담 역시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성제 시장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마련된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앞 부지(3187㎡)와 의왕보건소 앞 부지(2635㎡) 중 선택해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청사를 건립하는 동안 사용할 임시 청사로 중앙도서관과 현 의왕교육지원센터 공간 등을 확보해 놓았음을 적극 전달했다. 김성제 시장은 “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의왕시 교육환경과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의왕시만의 특색있는 교육정책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학생을 위한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희망2026나눔캠페인 포천시 이웃돕기 방송모금'을 11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사업본부(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주최하고 포천시, 희망포천추진위원회,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 후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임종훈 의장 등 포천시의원, 김성남-윤충식 경기도의원, 희망포천추진위원회, 권인욱 경기사랑의열매 회장, 시민, 기관-단체가 행사에 참여해 온기 나눔을 적극 전파했다. 또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과 나눔명문기업 등 주요 기부자들도 동참했으며, ㈜일흥과 포천시 14개 읍면동 기부 릴레이가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보여줬다. 특히 움트리와 삼양리소스㈜가 각각 5000만원을 기탁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기업의 통 큰 기부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방송모금은 관내 나눔 확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1일까지 모금된 성금은 전액 '포천시 희망곳간'을 통해 긴급지원, 생계지원, 아동-노인-장애인 지원 등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재 포천시 복지정책과장은 13일 “3년 만에 열린 방송모금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께 깊이 감사하다"며 “소중한 성금이 이웃에게 전달돼 상생과 나눔 가치 실천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포천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돕기 방송모금은 사전 계좌이체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참여도 활발했다. 포천시 방송모금 성금 접수는 31일까지 계속되며 경기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글로벌 스마트폰 분야 '최강자' 애플의 경영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앞으로 시장 판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2인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를 이끌던 인원이 연이어 퇴사한 상황이라 회사 미래 전략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폴더블폰 등을 앞세워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생길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최근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임원진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의 후계자로 꼽히던 제프 윌리엄스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지난달 회사를 떠났다. 같은달 '아이폰 에어' 개발에 참여했던 애플의 산업 디자이너가 아비두르 초두리가 퇴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앞서 인공지능(AI) 부문을 총괄했던 존 지아난드레아 수석 부사장과 2017년부터 법무 총괄을 맡아온 케이트 애덤스 수석 부사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대관 등을 담당하는 리사 잭슨 부사장 역시 그만둔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총괄해온 앨런 다이는 메타로 자리를 옮겼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던 애플의 동요 움직임에 안팎으로 조직 문화와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처럼 내부가 뒤숭숭해지자 남은 임원은 “당분간 퇴사할 계획이 없다"는 메시지를 조직원들에게 공유하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다름아닌 이달 초 이직설이 돌았던 조니 스루지 수석 부사장이다. 칩 부문을 총괄하는 스루지 부사장은 2008년 애플에 합류해 회사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이같은 결정이 단순한 세대교체라고 하기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AI 관련 조직의 경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COO를 비롯한 디자인 분야 인력 이탈은 아이폰 16의 성공 같은 현재 성과를 봤을 때 '예상 밖'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지난달 아비두르 초두리 퇴사 소식을 전하며 “애플 디자인팀 내 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어서 내부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쿡 CEO의 '은퇴설'까지 돌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 이사회가 다음 CEO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 안팎에서는 존 터너스 애플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이 쿡 CEO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경쟁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격돌하는 와중에 중국 업체들이 추격하고 있는 모양으로 전개되고 있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은 단연 애플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 카날리스(Canalys),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등 시장조사업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올해 3분기 기준 애플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내 매출 점유율은 40% 중반대에 이른다. 반면, 삼성전자는 10% 중반, 중국 업체들은 한 자릿 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폰 분야에서 애플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데 따른 것이다. 판매 대수 분야에서도 애플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올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점유율 19.4%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키던 삼성전자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애플이 출하량 순위에서 삼성전자를 누른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보고서는 애플 아이폰 출하량이 올해 10% 성장했지만 삼성전잔 갤럭시 스마트폰은 같은 기간 4.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2029년까지 애플이 매출액·출하량 등 모든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1위 자리를 꿰찰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이 선전하는 배경은 '라인업 확장'에 있다. 지난 9월 출시된 아이폰17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다 보급형 모델을 선보이는 등 소비자 선택지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중국 내 판매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왕좌'에 앉아 있는 애플이지만 제품·신기술 등 혁신 부문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 소개한 '초박형 모델' 아이폰 에어의 경우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 등 관련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상품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텔리전스리서치파트너스(CIRP)는 지난 9월 기준 전체 아이폰 판매에서 아이폰 에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애플이 아이폰 에어 후속 모델 출시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내년 가을 후속작을 선보이려 했지만 고객 반응이 워낙 미지근해 생산 설비 등을 축소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애플을 둘러싼 최근 '리더십 교체' 바람에 삼성전자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배경이다. 쿡 CEO 퇴임 등이 현실화할 경우 애플은 폴더블폰 전략이나 AI 내재화 등 방향성 자체를 크게 바꿀 여지가 있다. AI 분야의 경우 이미 핵심 임원들이 물갈이되고 새로운 접근법을 찾고 있는 상태다. 당장 눈길을 끄는 전선은 '폴더블폰'이다. 업계는 애플이 내년 가을 아이폰 18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접는 폴더블폰도 최초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폴더블폰은 프리미엄폰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애플을 추격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일찍부터 파고들었던 틈새시장이다. 폴더블폰 모델 갤럭시Z 시리즈 등을 만들며 꾸준히 내공을 쌓아왔다. 지난달 화면을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모델 공개에 이어 이달 12일 한국시장 공식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폴더블폰의 기술 리더십을 다져나간다는 전략이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의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 64%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대비 8%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화웨이·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삼성의 입장에선 글로벌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에서 2.5%에 머물러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양적 확대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는 애플이 첫 폴더블폰을 내놓으면 고객들이 삼성전자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국 중에는 폴더블폰 인지도와 수요가 덜한 곳이 많은데 오히려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을 홍보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삼성의 첫 트라이폴드 모델은 극히 제한된 수량으로 출시될 것이지만 규모 확대가 목표는 아니다"며 “내년에는 애플의 시장 진출로 폴더블폰 경쟁 구도가 크게 바뀌는 가운데 삼성은 트라이폴드 모델로 다중 접힘 기술의 리더십을 굳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이 폴더블폰 대량생산에 성공한다 해도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를 삼성디스플레이가 공급할 확률이 높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지분율 84.8%)다. AI의 경우 애플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분야 역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애플보다 훨씬 앞서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며 미국 빅테크들이 관련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 입장에서는 관련 인재 영입을 위해 예상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인재 확보 및 조직 개편에 시간을 더 허비하다가는 삼성전자와 경쟁력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대로 애플이 위기를 기회 삼아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력하게 'AI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핵심급 임원의 이탈 속에서 애플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삼성전자에 기회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에 업계의 촉각을 곤두서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