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제청권 행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위헌이라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따지는 게 위헌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법관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은 직무수행 거부이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소송 지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기존 주장을 비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사건의 99.6%가 각하됐다며 “이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낮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헌재가 4심제가 아닌 헌법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재소장의 해외 출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에 김 소장의 배우자가 동행한 것을 두고 초청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항공료와 체류비 등 관련 비용 지출의 적절성을 따졌다. 손 처장은 국제회의의 성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도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항의하면서 질의가 한때 중단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쪽(여야) 다 그만하라"며 “서로 인신공격은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질의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신한금융지주가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해 손해보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히 신한EZ손해보험과의 통합을 통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종합금융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3일 신한지주는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롯데손해보험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잔여 지분 22.96%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신한EZ손해보험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추가 재원을 투입해 재무건전성과 경영 기반을 다지고 통합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이다. 롯데손해보험은 70여 년간 장기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 기반을 다지며 약 334만 고객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CSM(보험계약마진) 약 2조2000억원의 이익 체력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형 손해보험사다. 신한금융은 이러한 사업 기반에 그룹의 다양한 채널과 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영업 영역을 넓혀 성장성을 높이는 한편 신한EZ손해보험과의 통합으로 중복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 중심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완전 자회사 편입 후 자본구조를 개선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통합 시너지와 단계적 정상화로 이익 기반이 확대되면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자본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조달 없이 그룹이 보유한 자본을 재배치해 추진하는 만큼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밸류업 2.0을 본격화하며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과 고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임직원·설계사 등 현장 인력과 충분히 소통해 고용 안정과 원활한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롯데손해보험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보험 사업 경험과 고객 기반, 영업 역량을 갖춘 회사"라며 “신한금융은 이런 강점을 그룹의 자본·리스크 관리와 고객·디지털 역량에 더해 보험 사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서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은빛 억새와 영산강의 노을을 배경으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제11회 광주서창억새축제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영산강변 일원에서 열린다. 서구는 '은빛 억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산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 자연을 걷고, 소리를 듣고,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억새밭에서 휴식을 즐기는 '휴식왕을 찾아라',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는 '노을 530', 반려견과 함께 억새길을 걷는 '왈왈런' 등 세 가지 대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힐링억새존 주무대 일원에서는 이색 휴식 대회 '휴식왕을 찾아라'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억새밭에서 눕거나 책을 읽고 명상하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휴식을 즐기면 된다. 시상 부문도 개성을 살렸다. 억새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참가자에게 주는 '자연일체상'을 비롯해 '잠옷 체질상', '눕기의 정석상', '우아한 휴식상' 등을 마련했으며, 총 시상금은 100만원이다. 영산강 노을을 사진으로 담는 '노을 530'도 축제 기간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창감성조망대에서 진행된다. 전문 사진작가가 방문객을 촬영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노을빛이 짙어지는 오후 5시 30분 무렵의 풍경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촬영 사진은 현장에서 인화하거나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다. 18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왈왈런'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억새길을 걸으며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반려견 재주 자랑도 즐길 수 있다.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간식도 제공된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산책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맞는다. 피아노와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억새길을 걷는 '선율이 흐르는 억새길'을 비롯해 자연의 소리와 생태를 살펴보는 '억새 사운드 스케이프', '뚜벅뚜벅 억새 탐험대'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턴테이블 음악을 즐기는 억새밭 라운지와 천원 피크닉, 감성 트롤리 버스 등 휴식과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축제의 즐길 거리를 넓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올해 서창억새축제는 은빛 억새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직접 걷고 체험하며 가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영산강 억새길을 걸으며 일상의 여유를 되찾고 특별한 가을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조선시대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1527~1572) 관련 유적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종합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산구는 오는 14일 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고봉 기대승 유적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사적 지정 추진 전략과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호남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인 기대승의 사상과 학문적 업적을 재조명하고, 월봉서원과 옛 서원터 등 관련 유적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살펴 국가사적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가사적 승격의 필요성과 유적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후속 절차를 준비할 방침이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달 30일 고봉 기대승 유적의 국가사적 승격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행주기씨 문중과 사단법인 숭덕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사적 지정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기대승이 1570년 귀향해 강학했던 신룡동 낙암과 사액을 받은 산월동 옛 서원터의 발굴 필요성이 제기됐다. 월봉서원이 훼철된 배경을 규명하고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도 국가사적 지정 추진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광산구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하고 국가유산청 지정 신청 등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고봉 기대승 유적의 국가사적 승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월봉서원이 기대승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을 넘어 광산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이자 호남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북구는 지정 후 1년이 지난 착한가격업소 102곳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자격 유지 여부와 업소 정보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변경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물가 모니터 요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가격과 운영 상태 등을 살핀다.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한 업소는 재지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자격을 유지하는 업소에는 11월 중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공공요금과 위생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 업소 운영과 관련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구가 검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정해 물가안정에 동참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2011년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 상태, 지역사회 공헌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체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현재 북구는 광주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10개 업종 114곳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연말까지 9곳을 추가 선정해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명단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림동에서 가을의 정취와 인문학,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는 축제가 펼쳐진다. 남구는 제15회 굿모닝 양림 축제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림동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시간이 머무르는 마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양림동이 간직한 근대 역사와 문화예술의 가치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6시 양림오거리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장천하 예술단과 광주 팝스 앙상블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 선언과 시 낭송이 이어지며, 오후 6시 45분부터는 특집 공개방송이 진행된다. 공개방송에는 가수 자두와 김정민, 이기찬을 비롯해 김산옥, 강동명, 윤한나, 이상한 계절 등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17일에는 우일선 선교사 사택 일원에서 거리공연이 펼쳐져 양림동 골목에 가을의 낭만을 더한다. 방문객들은 마을 곳곳을 거닐며 공연과 전시를 감상하고 양림동 특유의 역사문화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인문학 콘서트도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16일에는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7일에는 국혜숙 작가, 18일에는 한희원 화가가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공연장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축제 기간 양림동 곳곳에서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과 양림 골목 비엔날레 등 전시 연계 행사도 열린다. 골목길을 따라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남구 관계자는 “굿모닝 양림은 양림동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져 시민들과 가치를 나누는 대표적인 가을 인문학 축제"라며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양림동에서 공연과 전시, 인문학 프로그램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 신한카드,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 진행 신한카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객의 소비를 사회공헌으로 승화시키는 캠페인 '같이페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고객의 신한카드 결제가 시니어·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지역상생형 프로젝트다. '같이페이 시즌2'의 슬로건은 “쉬워야 더 많은 마음이 모인다"로, 다음달 말까지 '땡겨요' 앱에서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은 참여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기부 신청이나 비용 부담은 없다. 캠페인이 종료되면 참여 결과를 토대로 10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같이페이 시즌2'의 경우 상위 3곳에서는 시니어 재취업 지원, 나머지 7곳에서는 공공근로 참여 근로자에게 한 끼 식사가 제공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음은 있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기부를 일상 소비를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시즌2에서도 '가치 있는 소비, 같이 사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KB국민카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작가 육성 KB국민카드가 밀알복지재단과 손잡고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예술적 성장을 돕고 있다. 임직원들의 문화생활을 돕는 등 단순 사회공헌을 넘어 동반성장의 의미도 재정의한다. KB국민카드는 서울 종로구 172G갤러리에서 'KB 봄(Seeing&Spring) 프로젝트'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재관 사장은 KB국민카드의 모델을 맡고 있는 배우 김우빈, 황대벽 밀알복지재단 사무처장과 작가들을 만나고 응원했다. KB 봄 프로젝트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가능성을 찾고, 예술가로 자라가길 바라는 희망을 봄에 비유한 것으로, 2014년부터 △전문 미술 교육 △작품 활동 △전시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공식 명칭은 '언제나, 봄'이다. 작가들이 언제나 본인만의 색깔로 꿈을 펼쳐가라는 염원이 내포됐다. 작가들이 작품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KB국민카드는 전시 기간 임직원과 셀럽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로부터 설명을 듣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BC카드, 가을 음악 축제 할인 혜택 제공 BC카드가 오는 17~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GMF)' 관객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GMF는 인디팝·락·발라드를 비롯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펼치는 가을 감성 음악 축제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BC카드로 티켓을 예매하면 결제액의 10%(최대 1만5000원·1일 최대 1회) 할인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1만원 이상 식음료 결제시 1500원, 3만원 이상이면 5000원 할인된다. 해당 혜택은 1인당 2회까지 제공된다.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고객이 식음료를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3만원 이상이면 3000원 할인(1인당 최대 2회·중복 적용 가능)된다. BC카드는 '벨라 차오(안녕 내 사랑)'를 슬로건으로 하는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다. 방문객은 포토존·게임·가챠 이벤트를 통해 축제를 즐기고 BC카드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브랜드 부스 방문 고객에게 쿠팡이츠 1만원 랜덤 쿠폰, 가챠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밀리의서재 1개월 구독권을 증정한다. ◇ 농협카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NH농협카드가 E1과 함께 우리 농산물 소비와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양사 임직원들은 서울시 양천구 소재 E1 충전소 방문 고객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즉석밥과 다회용 장바구니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굿즈를 선물했다. 양사는 앞서 '카드 결제 서비스 고도화 및 친환경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NH농협카드의 캐릭터 '올리'와 E1의 캐릭터 '티티'를 활용해 이벤트에 감성을 더했다. 향후에도 결제 플랫폼 연계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공동 마케팅과 ESG 연계 사회공헌을 추진할 계획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농촌 상생과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함께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E1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결제 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17년간 동결해 온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목포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유류비 등 운영비 증가에 대응하고 분뇨 수집·운반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ℓ당 15원인 수수료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2원으로 오르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24원이 적용된다. 2009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요금을 현실화하되 시민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지 않도록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정은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현장 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목포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뇨 수집·운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를 장기간 동결해 왔으나, 물가와 운영비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단계적 인상으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분뇨 수집·운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담양군 한우농가가 축사 환기시설 개선을 통해 고온기 내부 온도를 약 3℃ 낮추고 악취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담양군은 지난 7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용면에 있는 한우 시범농장을 방문해 환기시설 개선 효과와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국립축산과학원과 전남농업기술원,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신기술 적용 결과와 농가의 의견을 공유했다. 시범농장에는 축사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에어제트팬과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측벽 배기팬이 설치됐다. 공기순환과 배기를 함께 활용해 축사 내부의 환기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사업 결과, 기존 유동팬을 사용했을 때보다 에어제트팬을 활용했을 때 고온기 축사 내부 온도가 약 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종류의 팬을 함께 가동했을 때는 축사 내부 악취가 줄어드는 효과도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환기시설 가동에 따른 개선 효과를 살펴보는 한편, 실제 농가에서 시설을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의 확대 보급 방안도 검토했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고온기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축사 내부 온도와 환기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가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축산 신기술을 꾸준히 발굴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이 어두운 골목길에 태양광 벽부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 나섰다. 화순군은 지난 8일 범죄 예방과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생활개선화순군연합회와 함께 한천면 주암마을에서 '반딧불이 태양광 벽부등 설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순군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야간 조명이 부족한 골목길과 주거지역에 태양광 벽부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읍·면의 사전 신청을 받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으며, 올해 5개 면 9개 마을에 태양광 벽부등 200여 개를 설치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점순 한국생활개선화순군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원 7명이 참여해 한천면 주암마을의 어두운 골목길에 벽부등 20여 개를 설치했다. 지난 9월에는 도암면과 도곡면에서 신아행복나눔봉사단과 케이워터기술㈜ 영·섬유역본부가 설치 작업에 힘을 보탰다. 태양광 벽부등은 낮 동안 태양광으로 충전한 에너지를 활용해 야간에 빛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전력 공급 부담을 줄이면서 어두운 골목길의 조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회원은 “어두운 골목길을 오가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불빛 하나가 반가운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벽부등을 설치했다"며 “주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균 화순군 총무과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나눠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속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고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이 지역 여성들의 자기계발과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강생 모집에 나섰다. 고흥군은 '2026년도 하반기 여성미래행복과정' 수강생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성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해 취·창업, 여성미래 행복, 워킹맘 능력개발 등 3개 분야에서 7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반 주간·야간반을 비롯해 다이어트 복싱, 베이킹, 천연염색, 레터링 케이크 만들기, 꽃꽂이 등 실생활과 취미, 직무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신청 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이다. 참여 희망자는 고흥군청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10월 말부터 12월까지 과정별 일정에 따라 여성지원센터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 인원과 세부 교육 일정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가족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여성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가 되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497㎿ 페캉 해상풍력 현장 방문…어업인과 10년 소통 사례 주목 블레이드 제조·유지보수·관광 연계 확인…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 모색 해마해상풍력 개발 앞두고 주민 참여·이익 공유 모델 구체화 과제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에는 무엇이 남을까. 전력 생산시설만 들어서는 것과 제조업·일자리·관광산업까지 함께 성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남 영광군이 프랑스 해상풍력 산업 현장을 찾은 것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영광군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장세일 군수와 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프랑스 페캉과 르아브르 등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역 상생 모델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주목한 곳은 프랑스 북부 해안의 페캉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해안에서 13~22㎞ 떨어진 해역에 7㎿급 발전기 71기를 설치한 총 497㎿ 규모의 시설로, 2024년 5월 준공됐다. 영광군이 눈여겨본 것은 발전 규모보다 사업 추진 과정이었다. 페캉에서는 해상풍력 개발을 둘러싸고 약 10년 동안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공존 방안을 모색해 왔다. 방문단은 현지 어업인 대표와 관광청 관계자를 만나 발전단지 조성 과정의 협의 방식과 어업 활동과의 조정, 관광산업 연계 사례를 청취했다. 발전시설 운영·유지보수센터도 방문해 해상풍력이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구조를 확인했다. 이는 영광 앞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추진 중인 해마해상풍력 사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규모 발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갖지만 어업권과 해양공간 이용,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발전사업자가 얻는 수익과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편익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주민 참여와 개발이익 공유가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설계돼야 하는 이유다. 영광군은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 그룹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EDF 파워솔루션스 본사에서 세미나를 열고 지역 재생에너지·수소 정책을 소개했다. 해마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해상풍력이 지역 제조업으로 확장되는 현장도 확인했다. 르아브르의 지멘스 가메사 블레이드 제조공장에서는 풍력발전기 핵심 부품의 생산 과정과 대형화된 발전설비에 대응하는 제조시설 운영 방식을 살펴봤다. 해상풍력의 경제적 효과를 발전소 건설 단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부품 제조와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산업이 실제 영광에 자리 잡으려면 기업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 항만·물류 기반 등 구체적인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방문단은 샤테네말라브리 수소 생산시설과 모레루앙에오르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샤투의 EDF 연구개발센터도 찾았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활용 범위를 수소와 농업, 기술개발 분야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이번 방문은 해외 선진사례를 확인했다는 점보다 이를 영광의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 프랑스의 주민 협의 방식과 산업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어업 환경과 제도, 발전사업의 규모와 추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 사례를 토대로 영광의 어업인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 이익 공유 방식, 지역기업 참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 발전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역 인력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이 남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요구된다. 영광군은 이번 방문 결과를 해상풍력 주민 참여와 개발이익 공유, 영농형 태양광 및 수소 산업 육성 정책에 반영하고 페캉시와의 교류도 이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페캉시는 10년 동안 어업인과 주민이 소통하며 공존 방안을 만들어 온 사례"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상생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의 에너지 전환은 풍력발전기를 얼마나 설치하느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생산한 전력의 가치가 지역 일자리와 산업, 주민 소득으로 얼마나 돌아오느냐가 핵심이다. 프랑스에서 확인한 상생 경험을 영광의 현실에 맞는 제도로 바꾸는 일이 이제 남았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지주회사인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을 출범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현지 금융지주회사 역할을 겸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Shinhan Financial Group Indonesia)'을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환은 2024년 12월 현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은 지난해 9월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분 이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등의 협력을 거쳐 지난달 16일 전환을 마무리했다.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신한카드와 신한투자증권이 각각 보유하던 현지법인 신한인도파이낸스와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의 지분 일부를 인수했다. 이를 통해 두 법인의 지분을 각각 50%+1주씩 보유하게 됐다. 신한금융은 이번 전환을 계기로 현지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10여 년간 인도네시아 사업을 확대해 약 9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한 만큼, 통합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현지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현지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지 금융지주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인도네시아 재계 4위 대기업 집단인 시나르마스 그룹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금융지주회사 체제 출범 이후 추진하는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이다. 양사는 기업금융과 공급망 금융 분야에서 협력하고 시나르마스의 현지 산업 네트워크와 신한금융의 금융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진옥동 회장은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할 기반을 갖춘 만큼 이번 업무협약은 현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이를 계기로 시나르마스 그룹과 함께 현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금융 가치를 제공하고 양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 경제가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에너지 가격 충격을 상쇄하면서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제시한 전망치 3.0%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에서고 세계 경제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4%로 예상했다. 지난 7월 전망치와 동일하며 4월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한 가장 큰 배경은 AI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다. AI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 전망이 개선된 것은 물론 한국과 말레이시아, 멕시코, 태국 등 AI 관련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신속하게 대응한 점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페티아 코에바 브룩스 IMF 조사국 부국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이 비축유를 활용하고 대체 공급처와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석유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유가 급등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대응 조치가 없었다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2.5%까지 떨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대응 조치의 효과도 점차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AI 투자 확대의 혜택을 누리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성장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성장의 95%를 차지하는 국가는 현재 32개국에 불과하다. 지난 4월에는 54개국이 세계 경제성장의 95%를 담당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성장 기여가 소수 국가에 더욱 집중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3%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7월과 동일하지만 내년은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0.9%에서 1.1%로 0.2%포인트 높아졌다. 내년 성장률은 7월과 같은 1.2%로 전망됐다. 한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3.3%, 내년 성장률을 2.8%로 각각 예측됐다. 지난 7월 전망치인 올해 2.6%, 내년 2.5%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강력한 반도체 대외 수요"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5%, 내년은 4.0%로 각각 제시됐다. 두 수치 모두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씩 낮아졌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 국가는 인도로 나타났다. IMF는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7월보다 0.6%포인트, 내년 전망치는 0.3%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됐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3.3%로 대폭 낮췄다. 이란(-7.6%), 이라크(-16%), 쿠웨이트(-16.7%), 카타르(-15.6%), 아랍에미리트(-3.9%)도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IMF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경고했다. IMF의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은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내년 3월 재개되고 같은 해 10월까지 전쟁 이전과 유사한 해상 운송 환경이 광범위하게 회복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작성됐다. 국제유가 역시 올해 평균 배럴당 96달러, 내년 평균 8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했다.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더욱 길어지면서 고유가 환경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AI 투자 역시 향후 전개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기술 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관련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경우 2029년 세계 GDP는 기본 전망 대비 0.6% 증가할 수 있다고 IMF는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성장 효과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로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면 미국의 GDP는 기본 전망 대비 0.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AI 산업에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아시아 기술 수출국들도 2028년까지 GDP가 최대 0.4% 위축되는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AI 투자 위축은 단순히 관련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충격을 확산시킬 위험도 있다. 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금융 여건이 악화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경제활동이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 IMF는 이러한 충격을 모두 반영할 경우 2028년 세계 GDP가 기본 전망 대비 1.1%, 미국 GDP는 1.8%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도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부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할 경우 차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경제성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바나 텐레이로 신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는 회복력을 보여왔지만 그 회복력은 압박받고 있으며 성장 전망을 둘러싼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분쟁이 장기화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추가로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며 “재정 전망의 악화, AI 수익성에 대한 재평가, 극단적인 기상 현상도 경제 전망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의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상향 방침이 알려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 적용 구간과 부담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상장 외국인 카지노 3사 주가는 정부 방침이 처음 알려진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소액주주들의 평가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롯데관광개발 주가는 1만91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정부의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상향 방침이 처음 알려지기 전날인 지난 7월 14일보다 21.1%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파라다이스는 20.5%, GKL은 18.7% 하락했고, 3사 시가총액은 5805억원 감소했다. 롯데관광개발은 8월 중순 첫 보도 직전 수준에 근접했다가 다시 하락했고, 파라다이스와 GKL은 이 기간 7월 14일 종가를 넘지 못했다. 다만 9월 이후에는 성수기 종료와 마카오 시장 부진도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7월 15일 한 언론은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2일과 8월 3일 설명자료에서 납부율 상향이 아니라 신설되는 고매출 구간에만 인상된 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고매출 구간 기준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발의되지 않았다. 이에 증권사들은 구간을 각기 다르게 가정해 이익 감소폭을 추정하고 있다. ◇ 하나증권 추정 파라다이스 추가 부담, 일괄 인상 600억원·구간 신설 225억원 하나증권은 지난 8월 파라다이스 리포트에서 2028년 카지노 매출 전망 약 1조2000억원을 놓고 두 경우를 계산했다. 최고 부담률이 지금의 10%에서 15%로 오르면 파라다이스가 더 내야 할 기금은 약 600억원으로, 2028년 예상 영업이익의 22%다. 3000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이를 넘는 매출에만 15%를 매기면 대상이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와 서울 워커힐 두 영업장으로 좁혀져, 추가 부담은 약 225억원, 영업이익의 9% 수준으로 줄어든다. 키움·NH투자·KB증권도 언론에 거론된 3000억원 구간을 전제로 롯데관광개발 이익 영향을 추정했다. 문체부는 8월 3일 설명자료에서 연 매출 3000억원 이상에 15%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나증권은 최근 출국납부금 인상안이 확정돼 관광기금 재원 부족 우려가 줄면 카지노 부담률 인상 폭도 기존 우려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에는 출국납부금을 7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올라 있다. 다만 하나증권은 실제 인상 여부와 적용 시점, 최종 부담률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하향도 9월까지 이어졌다. 보도 다음 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 iM증권, 유진투자증권이 3사 목표주가를 일제히 내렸고, 삼성증권은 7월23일 파라다이스 목표주가를 37% 낮췄다. 9월에는 KB증권과 메리츠증권이 롯데관광개발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 문체부 '시행령에서 확정' 입장…12개 단체 철회 요구 문체부는 누진 구간의 구성과 부담률은 관광진흥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으로 시행령을 고칠 때 업계와 전문가, 학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3개 사업자의 추가 부담이 900억원 안팎이라는 보도와 763억원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금이 카지노 영업장 단위로 부과돼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실제 부담은 법인 전체 매출로 추정한 금액보다 작다고도 설명했다. 문체부는 상향 근거로 매출 성장을 들었다. 1995년 납부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은 10.3배, 평균 매출은 7.8배 늘었지만 부담률은 30년간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카지노와 호텔, 여행, 마이스 등 12개 단체는 8월3일 공동성명을 내고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과 납부비율 상한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조광익 한국관광학회 부회장은 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관광기금 지출 구조부터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3사 시총 하루 3807억원 감소…기관 순매도 절반 넘게 국민연금 부담률 상향 추진 소식이 처음 알려진 7월15일 롯데관광개발 주가는 14.62% 떨어졌고, 파라다이스와 GKL도 각각 13.49%, 10.79% 내렸다. 같은 날 코스피는 6.24% 올랐고,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1.52% 내리는 데 그쳤다. 3사 시가총액은 하루 새 3807억원 줄었고,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보유 주식 평가액도 10% 넘게 감소했다.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의 거래량은 전날의 11배 안팎으로 늘었고, 3사 모두 외국인은 순매수, 기관은 순매도였다. 국민연금은 7월15일 롯데관광개발 기관 순매도의 57.2%를, 7월15~16일 이틀간 파라다이스 기관 순매도의 58.6%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지분율은 롯데관광개발이 10.04%에서 8.89%로, 파라다이스가 11.79%에서 9.58%로 내려가 두 종목 모두 10%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국민연금은 파라다이스 지분을 6월 영업실적 공시 다음 날인 7월3일부터 보도 전날인 14일까지 매일 순매도해 49만405주를 줄였다. ◇ 하락폭 최대 롯데관광개발, 담보대출 은행 리파이낸싱 문의 받아 3사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던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은 2033억원, 영업이익은 519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였다.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 카지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금을 낸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만으로는 롯데관광개발의 부담률이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은 보도 다음 날 직접 영향은 없다고 보면서도 투자자 우려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낮췄고, NH투자증권은 제주에도 같은 기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보도 2주 뒤인 7월 30일에는 롯데관광개발 전환사채 투자자가 주식 전환 대신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롯데관광개발은 8월 3일 해당 전환사채 350억원어치를 원리금 435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고, 남은 350억원은 11월 만기다. 롯데관광개발 재무담당 이사는 지난 8월 한국관광학회 등이 연 정책간담회에서 “저희 회사에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은행들도 리파이낸싱 가능 여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법상 상한을 먼저 고친 뒤 세부 구간과 요율을 시행령 단계에서 정할 계획이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온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문체부안이 정리되지 않아 발의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분담과 책임 공방이 철도 안전 관리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철도 통합과 조직 개편의 성과를 국민 편익으로 연결하려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자회사 직원의 처우 격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 관리와 안전 문제를 둘러싼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간 갈등을 지적하고 공동 대책을 주문했다. 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연구에서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21건 이상의 소송이 있었고, 이 가운데 15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건은 8년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관 간 책임 다툼을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염 의원은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안전과 직원 복지, 시설 관리 등 공단과 협력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기존 실무 협력체계를 넘어 양 기관이 책임 있게 협의할 수 있는 체계와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계속해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코레일 사장과 협의해 개선에 진척이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철도 운영에 드는 전력비 절감 방안도 논의됐다. 염 의원은 “전기요금이 6000억원 규모라고 언급하며, 열차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활용해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생전력 활용과 관련해 360억원 규모의 전력비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력 품질 등 기술적 쟁점을 관계 기관이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한국전력과 협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코레일과 자회사 직원 간 임금·복지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그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수 체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격차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 요구한 자료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임금·복지 격차 실태와 개선 방안, 단계별 이행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종합감사에서도 국토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코레일의 국감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철도 통합 관련 내부 분석 자료와 승차권 매진율이 높은 상위 20개 구간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 또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 가운데 KTX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크다며, 어느 구간에서 수요가 집중되고 승차권 확보가 어려운지 파악하는 것이 서비스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관의 분석과 개선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관장이 직접 안전 관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요인 관리, 불법 하도급 관리 강화, 퇴직자 전관예우 방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국가철도망의 적기 구축과 고속철도 수송 능력 확충,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사업 현안과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