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의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올해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일정 기간 경쟁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했지만, 여러가지 악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하반기에는 더욱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지난해 수준의 '흥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4월 심의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상품은 14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9~12월과 비교하면 39.1% 감소했다. 업권별로 보면 상황이 엇갈린다. 손보업권의 경우 19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 최근 보험업계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건강보험, 손해율 하락이 절실한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폭설을 비롯한 자연재해 발생시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보장하는 지수형보험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신상품 개발 성과가 나타났던 것과 달리 신청 기업이 두 곳(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에 머물렀다. 반면 생보업권은 4건에서 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라이나생명이 암생존지원특약으로 2년 만에 참전한 것을 비롯해 교보생명·신한라이프·한화생명·DB생명·AIA생명이 신상품을 개발했다. 다만 두 업권 모두 3월에는 신청이 없었고, 4월 들어 하나씩 추가된 상태다. 보험업계는 감소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우선 지난해 60건이 넘는 신상품이 쏟아졌던터라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동시에 갖춘 특약·담보를 개발하는 난이도가 높아졌다. 고가의 의료기술과 약물에 대한 보장, 안전운전을 돕는 특약, 간병인 지원 범위 확대 등 기존 상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수요를 공략하는 등 '어제의 나'가 너무 강했던 셈이다. 힘들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도 판로를 확보하기 힘들어진 환경도 언급된다. 한국은행은 4월 경제심리지수(ESI)가 91.7로 전월 대비 2.3포인트(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계절 및 불규칙 변동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94.4로 같은 기간 0.3p 낮아졌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자금사정 등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100을 밑돌았고, 소비자동향지수(CSI)도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이 함께 나빠졌다. 개인·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실탄'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ESI는 소비자 및 기업의 향후 경기 전망을 묻는 것으로, 100 미만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과거 평균 보다 얼어붙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신상품 개발시 손해율을 90%로 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은 개발 의지를 꺾었다는 평가다. 낙관적 가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도 실익이 없는 과업에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10%가 남는다는 시나리오로 상품을 설계하면 2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보험사의 추정 이익이 축소되는 것이 첫번째다. 기존 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받는데 가입자가 청구하는 보험금이 많아진다고 보면 IFRS17 제도 하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보험계약마진(CSM)이 감소하게 된다. 정해진 틀 안에서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면 판매 감소와 민원 증가 등으로 '일선부대'가 난관에 빠지고, 시장점유율이 축소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기존 상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판매하는 것보다 높은 효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증가세가 안정화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든다"며 “상품 개발이 타격을 입으면 보험사의 수익 향상 뿐 아니라 고객의 보장 수요 발굴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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