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 부장판사가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면 그날부터 무기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그날이야말로 조희대 사법부가 끝장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도 오후 2시께 강남구 신논현역 앞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까지 행진하며 윤 전 대통령 무죄 석방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와 최근 파면 처분을 받고 전씨의 지지자 모임 '자유한길단' 단장을 맡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참석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귀성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다만 오전보다는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며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오후 6∼7시부터 귀성길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 차량 흐름은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48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평소 토요일보다 교통량이 많겠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메시지를 던지자 이를 두고 14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며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되어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노선을 바꾸고 빨리 '절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촉구한 이유에 대해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스윙보터는 지금 우리 당의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수도권 승리를 하려면 국민이 동의하는, 다시 말해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노선 전환)은 장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에 이어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분을 내치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수원 조원시장과 수원남부소방서, 군포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잇따라 찾아 명절을 앞둔 민생현장을 살펴봤다. 김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조원시장을 찾았다. 조원시장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황도 살펴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의 조원시장 방문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점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필요한 제수 용품을 구입하는 등 직접 장을 보며 “요즘 장사는 어떠신지", “빵맛이 유명하다고 들었다. 대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 “조원시장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 잘 되세요" 등의 덕담을 건넸다. 이어 조원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 지사는 점심 식사 후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동안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도민들이 제일 신뢰하고 있는 공직자들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힘들겠지만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잘 근무해주기 바란다"면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든든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린다. 명절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의 소방서 방문에 맞춰 소방노조에서 준비한 감사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정용우 소방노조위원장은 “이번에 거의 10년 이상 끌어왔던 미지급 임금 문제 한 번에 해결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감사패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경기도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최종 결단을 내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해주셨습니다. 이는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행정으로 현장의 신뢰를 회복한 뜻깊은 조치였습니다. 그 결단과 책임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최근 도내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내달 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2010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져 온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했다. 소방서 방문 후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방대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액이 제법 쌓여서 340억 규모가 넘어 소송까지 갔다. 소송에서는 경기도가 이겨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소방대원들의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생각할 적에 당연히 주어야 할 돈을 시효가 지나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지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마지막 일정으로 군포시 당정동 소재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양지의 집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장애인분들, 종사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곳에서는 3층 건물에 장애인 3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양지의 집은 김 지사의 배우자 정우영 여사와 인연이 있는 곳으로 정 여사는 매달 이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핵심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그 배경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개 문제 제기와 조직적 대응이 있었다는 평가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특별법 108조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송전선로, 배후항만은 물론 풍황계측기 설치와 지반조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기초단체장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위로 일괄 넘기는 구조였다. 또 설비용량 1000k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참여수익금을 발전소 소재지 시·군·구 70%, 특별시 30%로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주민이 출자해 얻는 수익 일부를 광역단위로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영광군이 추진해온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었다. 장세일 군수는 초안이 공개되자 두 조항이 통합 취지와 주민참여제도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남광주통합추진특위에 조문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조문 단위로 문제를 특정해 정면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광군은 통합 논의 초기부터 기획예산실 산하 전담 TF를 구성해 통합 이후 행정·재정·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해왔다. 내부 검토 결과,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군 재정과 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합추진단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해상풍력 공유수면 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영광군 안팎에서는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주민 몫을 제도적으로 지켜낸 사례"라며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통합 이후를 대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 유치 전략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산업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되, 권한과 수익 구조는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장세일 군수는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흐름"이라며 “국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군민의 이익이 제도 속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14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의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으로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돼 약 76%가 수용됐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항이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391개 조항으로 재정비됐다. 경북도의회는 법안의 상당 부분이 원안 취지를 유지한 채 보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핵심 사안의 보완 필요성을 함께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의회·집행부 간 역할 정립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소재지가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균형발전 관점이 보다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이전 단계에서 집행부 조직체계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직 정비 없이 의회가 출범할 경우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통합지원금의 효율적 운용을 주문했다. 재정 투입이 단순한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복지·지역 인프라 개선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단계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7월 본회의 개회 준비를 위한 세부 일정 수립과 함께, 대구광역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통합 이후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조율이 필요한 만큼, 의회사무처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만 의장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일정에 따라 2월 중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신속히 건의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 재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게 될 통합특별시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회가 특별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여부와 정부 후속 조치에 발맞춰 세부 시행계획과 제도 정비 방안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우리지역 후보자' 명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 의원의 이름이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지연으로 보기엔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통하는 지역 정치 지형에서, 후보자가 당의 공식 검증 절차를 거치는 시점과 방식은 곧 전략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경쟁자들이 이미 적격 판정을 받고 공식 플랫폼에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유독 한 후보만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은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4일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공식 후보자 서비스에 프로필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는 △적격 심사 부적격 판정 △정밀심사 대상 분류 △심사 서류 미제출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구조상 '공백'은 이유 없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당 규정상 정해진 기간 내 예비후보 등록과 적격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별도 심사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패널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중앙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현역 의원인 이개호·주철현 의원은 물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형배 의원, 정준호 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상임수석부위원장 역시 이미 적격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친 상태다. 신정훈 의원만 미등록 상태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답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신 의원 측은 타 매체를 통해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비후보 단계에서 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적격 심사는 예비후보 대상 절차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 측 다른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에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면서도 “등록을 늦추는 전략적 판단인지, 혹은 다른 내부 사정이 작용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4일 전북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용인반도체산단 전북 이전' 주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전론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용인반도체산단의 생산라인(팹)을 전북으로 이전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안 의원이 용인반도체산단을 탈취하겠다는 의도를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시장의 이런 내용의 글은 안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왜 반드시 용인 반도체 메가팹(Mega-fab)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느냐"며 용인에 조성 중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라인(팹)을 새만금 등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글에서 용인 반도체 메가팹을 전북으로 유치하는 것이 “전북에 30년 만에 찾아온 퀀텀점프 기회"이자 “전북 100년의 미래 먹거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착공한 SK 1기를 제외한 나머지 9기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용인에 계획된 삼성전자 6기, SK하이닉스 4기 등 10기팹 가운데 대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이 시장 안의원의 주장 모두를 일축하면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 미래전략이자 산업생태계가 집적된 핵심 프로젝트"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미 확정·추진 중인 국가사업을 흔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공장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설계·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인력,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 산업"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초단위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리로 입지를 흔드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용인 이동·남사읍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입지로 선정될 당시 전국 14곳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함께 발표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안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완주에는 수소산업 국가산단이, 익산에는 식품산업 국가산단 후보지가 각각 발표된 바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각 지역은 각자의 산업전략에 맞는 국가산단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 구상의 핵심이었다"며 “이미 발표된 전북의 수소·식품산업 국가산단 계획의 조속한 승인과 추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지역 정치인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또한 “2023년 7월 20일 용인 이동·남사읍의 삼성전자 국가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반도체 부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새만금은 이차전지 부문 특화단지로 선정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힘을 쏟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국가 산업전략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전북의 인구감소와 소멸위기를 거론하며 용인반도체를 이전해야 한다는 감성적 접근은 문제해결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며 “어느 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핵심 국가사업을 흔드는 것은 상생의 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최근 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의제로 토론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속도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불필요한 논란은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글 말미에서 “용인반도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 전략의 중심축"이라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용인특례시민들과 함께 국가 핵심산업을 지켜내겠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한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연구개발(R&D) 인프라와 협력기업 네트워크, 전문인력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용인이 최적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권 일각의 이전 주장과 이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전략산업을 둘러싼 논쟁이 지역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