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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규제합리화위’ 첫 가동…“규제 합리화가 국가 생존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의 발전 수위가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그러나 믿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신에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거나 통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를 전국 단위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냐하면 그건 또 아닌 측면이 있다"며 “특정 지역과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역대 정부에서 운영돼 온 '규제개혁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정부에서 명칭을 바꾸고 전면 개편한 조직이다. 기존 국무총리 직속이던 위원회가 지난 2월 대통령 직속의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개편됐다. 개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장 발제로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5극 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박용진 민생 부위원장(전 국회의원), 남궁범 성장 부위원장(전 삼성전자 사장), 이병태 지역 부위원장(카이스트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계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인사를 고르게 배치해 규제 혁신 구상에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사업' 수탁기관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현장실습-인턴십 운영 △외국인 인재 채용 박람회 참가 등이다.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도지사 추천을 통해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직종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보안, 로봇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직(E-7-1) 11개와 요양보호사(E-7-2) 1개 직종 등 총 12개다. 경기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채용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과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현장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현장 경험과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도-대학-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인재 수요를 발굴하고, 외국인 인재 유치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6월1일부터 2일까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6 GLOBAL TALENT FAIR(글로벌 탤런트 페어)'에 참가해 외국인 인재 채용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도내 기업과 글로벌 인재 간 매칭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산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15일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확대가 도내 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 수요 기반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글로벌인재교육센터가 관내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실용 영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중-고등학생 한-미 청소년 온라인 버디(Buddy)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한-미 청소년 온라인 버디 교류'는 미국 현지 학교(Conwell-Egan Catholic High School) 학생들과 온라인 국제교류를 통해 또래 친구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실생활 영어를 익히고, 글로벌 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문화, 스포츠, 예술, 가족, 음식 등 다양한 일상 주제를 중심으로 영어를 '공부'가 아닌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참가 학생 전원에게는 'K-Buddy(동두천시 청소년 명예 외교관)' 활동 기회가 제공된다. 추후 해외 학생들이 동두천을 방문해 K-Camp를 진행할 경우 K-Buddy 학생들에게 우선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특전도 마련돼 있다. 모집 대상은 동두천시 및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며, 18일부터 약 2개월간 금요일과 토요일에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동두천시글로벌인재교육센터 공식 누리집(ddcglobalcenter.com)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접수 기한은 17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으로, 정원이 차면 기한과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동두천시글로벌인재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2026년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와 연계해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상권 회복 프로젝트인 '2026년 제1회 플러팅 주간'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플러팅 주간 사업은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며 작년부터 고읍-광적 등 주요 상권별로 릴레이 추진을 이어오고 있다. 2026년 제1회 플러팅 주간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양주시 전역 또는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행사장 내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행사장 내 교환소에 제출하면, 결제 금액의 20%(1인당 최대 1만 원)를 양주사랑카드로 바로 환급해 준다. 다만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양주시는 지역 대표 축제인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와 연계해 대상 지역을 양주시 전체로 확대한 만큼 지역 전반에 걸쳐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가 끝난 뒤에도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덕정상인회와 엄상마을상점가를 대상으로 별도 이벤트를 추진해 개별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송미애 지역경제과장은 15일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와 함께하는 이번 플러팅 주간은 골목경제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기획한 시민 참여형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 시책을 통해 양주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유아 정서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숲체험원 보완사업'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보완사업은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놀이시설 정비 및 보강, 체험 동선 개선 등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마쳤다. 직동근린공원, 청사초롱근린공원, 오목문화근린공원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은 아동이 자연 속에서 오감을 활용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그물놀이를 비롯해 △통나무 건너기 △나무그네 △오르는 기구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통해 모험심과 신체 발달을 유도하며 전문 유아숲지도사가 배치돼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숲을 활용한 놀이와 체험 중심 교육으로 유아의 창의력과 사회성, 신체 발달을 돕는 과정이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반과 수시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정기반은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이 참여하며, 수시반은 단기 참여를 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어린이가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산림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한덕 녹지산림과장은 15일 “유아숲체험원이 새롭게 정비된 만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숲을 통해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스마트 안심 순환버스(포우리) 포천권역 2호차 운행을 지난 13일 시작하며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그동안 포천시는 스마트 안심 순환버스를 운영하며 학생 통학과 자기주도학습센터 이용에 필요한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번 2호차 운행은 기존 1호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이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천시는 추가 차량 투입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한 노선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포천권 내 이동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권역별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노선 구성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추가 노선 투입으로 야간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이용 학생의 귀가 안전 지원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명자 교육정책과장은 15일 “포천권역 2호차 운행은 학생 이동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앞으로 이용 수요와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선 개선과 차량 확대를 추진하며 안전 중심 교통복지 서비스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독서문화 확산과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2026년 포천시 올해의책' 최종 선정 도서 5권을 15일 발표했다. 올해의책 선정은 한 해 동안 시민이 함께 읽을 책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히며 독서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다. 올해의책은 시민 추천과 투표를 통해 후보 도서 10권을 선정한 뒤 포천시 도서관 자료관리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선정 도서는 △일반도서 부문 김애란 작가의 △청소년도서 부문 김종원 작가의 △아동도서(초등 고학년) 부문 김성운 작가의 △아동도서(초등 저학년) 부문 별다름-달다름 작가의 △포천작가 도서 부문 안효원 작가의 등 5개 부문 5권이다. 포천시는 선정 도서를 '2026년 포천시 전국 독후감 공모전' 대상 도서로 활용하고, 작가와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민 모두가 올해의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형규 도서관정책과장은 15일 “올해의책을 통해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독서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올해의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니, 시민은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IMF, 한국 올해 물가상승률 2.5%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등을 들어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물가상승률도 지난 전망치보다 0.6%포인트(p) 올린 4.4%로 전망했다. IMF는 14일 '2026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2.5%로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발표한 1.8%보다 0.7%p 높였다. 지난해 전망 때는 원화 강세, 유가 하락 등을 들어 한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년에는 한국 물가상승률이 1.9%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에 따르면, 세계 물가상승률은 4.4%로 지난 1월 전망보다 0.6%p 높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한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 성장률의 경우, 지난 1월과 동일한 1.9%로 전망했다. IMF의 이번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동 전쟁 이후인 지난달 26일 발표한 1.7%보다 높다. 중동 전쟁 이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 2%보다는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9%와 동일하다. 우리 정부는 기존 전망치가 유지된 데 대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영향을 받았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보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낮은 3.1%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2.1%로 유지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난 1월과 같은 3.2%로 유지했다. 다만, IMF는 국제유가가 올해 배럴당 100달러, 내년 75달러 수준일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유가가 올해 110달러, 내년 125달러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2%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통화·금융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자재시장 노출도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환율변동에 일시적 시장 개입 또는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저축은행, ‘적자늪 탈출’ 축포 이르다...“양극화 문제 심화” 지적

저축은행 업계가 2년간의 적자상태에서 벗어나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업계 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양극화는 가속화하고 있어 저축은행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가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말 대비 8405억원 증가한 4173억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 운용수익의 증가 및 선제적 충당금 적립에 따른 대손충당금 전입규모 감소 등 비이자손실 축소에서 기인했다. 다만 이자이익이 여신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말 대비 소폭 축소되는 등 영업상황이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업계는 지난해 여신과 수신 모두 감소하며 전반적인 영업 위축을 보였다. 여신은 93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97조9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 감소했다. 수신은 99조원으로 전년 말(102조2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전년말 대비 2.5%p, 2.3%p 씩 하락했다. 부동산 PF 공동펀드 매각(2조4000억원) 등 적극적 부실채권 정리 노력으로 건전성이 개선된 결과다. 자본적정성(BIS비율 15.9%)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으로 경영안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현재의 수익성이 표면적인 수치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수익을 일부 대형사가 견인하고 있는데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은 재정적 취약성이 높아 건전성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이번 순이익의 3분의 2 이상은 자산 규모 상위 2개사가 차지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1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323억원) 증가했다. OK저축은행은 330%(1296억원) 증가한 168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두 회사 순이익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총 순이익의 67.6%를 차지한다. 자산규모 상위사 5개사 중 하나인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으로 63억원을, 한국투자저축은행은 16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83.2%, 96%씩 감소한 결과다. 애큐온저축은행은 370억원 흑자에서 5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산 규모 상위사에 속하는 저축은행들 중 하나저축은행, KB저축은행, NH저축은행, IBK저축은행 등은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결산에서 서울과 지방 중·소형사들간 수익성 양극화 문제는 더 뚜렷해졌다. 서울 소재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지방 회사의 순이익은 △광주·전라·제주권 259억원 △대전·충청권 89억원 △대구·경북·강원권 16억원 수준이었다. 건전성은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5.6% 수준인 반면 지방 저축은행은 7% 후반대까지 치솟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고위험 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 등 부실자산에 대한 부담이 훨씬 높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저축은행은 여신 영업 기반이 약해 신규 수익원 확보가 저조한 구조로, 한 번 어려움에 빠지면 회복세 전환이 어렵다는 취약성도 가지고 있다. 지방 및 중소형사 적자가 지속될 경우 업권 내 격차를 넘어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 저하와 서민금융 기반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부동산 PF 부실 쏠림과 수도권 중심의 영업 구조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M&A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상태다.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해 비수도권 대출에 가중치를 낮추는 등 규제 부담을 줄이고 지방 여신 확대 유도에도 나서고 있다. 다만 영업구역 제한 완화나 중견기업 대출 활성화 등 보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남아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도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과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 유지 등 당분간 어려운 영업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육동한-정광열, 춘천시장 선거 ‘청년 전략’ 충돌…2.7조 대전환 vs 인재·생활도시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6·3 지방선거 춘천시장 선거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도시의 미래 모델을 둘러싼 '청년 문제'해법을 놓고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육동한 민주당 춘천시장 예비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2조7000억원 규모 투자와 5만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청춘 춘천' 비전을 제시했다. 산업·교육·도시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대전환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육 후보는 춘천의 가장 큰 문제로 청년 유출 구조를 지목했다. 20대 인구가 최근 10년간 25.7% 감소했고, 대학 졸업 이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지금의 춘천은 교육은 있지만 일자리는 없는 도시"라며 “교육 이후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6대 거점사업…“산업 기반으로 청년 정착" 육 후보는 기업혁신파크,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춘천역세권 개발, RE100 산업단지, 강원대 캠퍼스혁신파크,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6대 거점사업을 통해 560개 기업 유치와 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AI·바이오 중심 첨단 산업 도시로 전환해 기업 유입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끌어내고, 이를 통해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연구개발특구 기반 강화, 대학-기업 기술이전 체계 구축,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 조성 등을 통해 연구와 창업이 결합된 R&D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일·주·락·연 도시"…정주 정책 패키지 육 후보는 청년 정책의 핵심을 '일·주·락·연(職·住·樂·連)' 도시로 제시했다.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까지 함께 구축해야 청년이 머무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청년 정주지원금 확대, 창업보육 강화, 청년 주거 개선, 문화·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을 패키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육 후보는 “청년이 단순히 일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30분 생활권'…교통 인프라 전략 육 후보는 청년 정착의 또 다른 핵심 변수로 수도권 접근성을 제시하며 “접근성이 확보되면 기업과 인재가 동시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동서고속화철도(2029년)와 GTX-B 노선(2031년)을 통해 춘천을 '서울 30~40분 생활권'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과 인재 유입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또 서면대교와 소양8교 건설 등 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을 병행해 외부 연결성과 내부 이동성을 함께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힘 정광열 후보 “교육·창업'…인재 중심 성장 모델 정광열 국민의힘 춘천시장 예비후보는 교육과 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한 '미래인재 도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AI 교육 프로그램 유치, 프로젝트형 학습 확대, 창업 실험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청년이 배우고 도전하며 지역에 정착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히 원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한 창업 클러스터 조성과 교육-창업-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대신 200억 원대 규모의 단계적 투자와 빠른 실행을 통해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겠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 후보는 “도시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시킨다"며 “인재가 남는 도시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한 창업 클러스터 조성과 단계적 투자 전략을 통해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끌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도시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시킨다"며 “인재가 남는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말했다. “작지만 빠르게"…생활·실행 중심 정책 정 후보의 또 다른 특징은 대형 개발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점이다. 창업 인큐베이팅 강화, 청년 실험 공간 확대, 지역 기반 교육 혁신, 원도심 재생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단기간 체감 가능한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대규모 투자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은 접근으로 해석된다. “일자리 vs 기회"…청년 해법 정면 충돌 두 후보의 공약은 같은 청년 문제를 두고도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육 후보는 기업 유치와 산업 확장을 통한 일자리 중심 정착 모델을 제시한 반면, 정 후보는 교육과 창업을 통한 인재 중심 성장 모델을 내세웠다. 성장 방식 역시 대비된다. 육 후보는 대규모 투자와 외부 자원 유입을 통해 도시 체질을 빠르게 바꾸겠다는 전략인 반면, 정 후보는 소규모·단계적 투자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국 이번 춘천시장 선거는 산업 기반 확대를 통한 빠른 성장인지,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 두 가지 방향 사이에서 유권자의 선택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김병욱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4년, ‘성남 탈환’ 반드시 이루겠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15일 “존경하는 성남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저 김병욱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더 낮은 자세로 성남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승리 직후 밝힌 김 후보의 감사 인사에는 '성남 탈환'과 '성남 성공시대'라는 분명한 목표가 담겼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팀' 시너지를 통해 향후 4년을 성남 도약의 결정적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조됐다. 김 후보는 행정과 국정을 두루 경험한 정책형 정치인으로 평가되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중앙정부 핵심 의사결정 구조를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이러한 경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기획과 정무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는 '실행형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를 '실사구시형 개혁가'로 분류한다. 이념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왔다. 이번 출마선언에서도 김 후보는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강한 실행의지를 내비쳤고 이러한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공약으로는 AI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남형 실리콘밸리' 구축이 제시됐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기술 실증, 창업,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완성해 성남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분당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을 포함한 '주거혁신'도 병행 추진해 도시경쟁력을 전방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했으며 현장 중심 행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경청정치'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따뜻한 응원뿐 아니라 매서운 질책까지도 사금을 거르듯 새겼다"며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경선 승리의 모멘텀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내 결집과 외연 확장이 동시에 요구된다. 무엇보다 성남은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인 만큼, 정책 경쟁력과 리더십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병욱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수도 성남을 만들겠다"며 “강한 성남,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경선 승리를 발판으로 본선까지 직행하려는 김 후보의 행보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준 “함께하는 민주당의 힘으로, 6·3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하겠다” 일성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재준 후보(현 수원시장)는 15일 “수원 대전환, 중단 없이 완수하라!"는 시민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본선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함께 경쟁해주신 후보의 열정까지 온전히 안고 더 단단한 '원팀'으로 6월 3일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승리 직후 밝힌 이 후보의 첫 일성은 짧지만 분명했으며 이 메시지에는 '수원 대전환의 완수'와 '원팀 민주당'이라는 두 축으로 본선 구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 후보는 민선 8기 수원시장으로 재임하며 도시혁신과 민생행정을 동시에 추진해온 행정가형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도시계획 전문가 출신으로 과거 수원시 정책기획 및 도시정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쌓으며 '현장형 설계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공직 입문 이후 도시 균형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이 후보는 특히 '수원 대전환'이라는 시정 비전을 통해 교통·주거·경제·복지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해왔다. GTX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도시경쟁력 강화, 노후주거지 정비, 첨단산업기반 확충,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며 정책 실행력을 입증해 왔다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운영 과정에서는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며 '체감형 행정'에 방점을 찍어왔다. 정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인물로 꼽히며 이 후보 역시 경선 소감에서 “이재명의 실용주의 정신으로 수원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권과의 정책 시너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는경쟁후보와의 차별화보다는 '성과와 안정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다. 실제로 공약 이행률과 시정 성과를 앞세워 '검증된 행정가' 이미지를 부각했고 이는 당원과 시민의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경선 이후에는 곧바로 '원팀'을 선언하며 당내 결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의 과제는 명확해 경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본선까지 조직력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도권 핵심 도시인 수원의 민심은 정책 경쟁력과 생활 체감도가 좌우하는 만큼, 이 후보가 강조해 온 '실용행정'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이재준 후보는 “가장 낮은 자세로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하게 승리하겠다"며 “시민들이 '이 맛에 수원산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승리를 발판으로 본선까지 직행하려는 그의 행보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교육 상향평준화 추진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익산시 도시 전체를 '교육특구 캠퍼스'로 재편해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진로교육 성공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은 학생이 줄고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을 찾아 떠나고 있다“며 "교육시설관리단을 설치해 학교시설 개방 등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학부모가 이사 오고 싶은 '진로교육 성공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익산교육 대전환 5대 마스터 플랜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 도시 전체를 하나의 교육 캠퍼스로 재구조화 하고, 북부권과 신도심의 불균형, '인프라 최적화'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교 브랜드 르네상스'로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학교를 지역의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유·초·중·고·대학·산업을 하나로 연결해 떠나는 도시를 돌아오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청과 시청, 대학,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함께 움직이는 '교육발전특구 법정화'를 추진해 배움이 돌봄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정주형 교육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북부권에는 의학교육 연계 시숙형 중학교를 세워 인재를 끌어오고 심도심은 학교 신설과 통학 개선으로 기본권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조와 연계해 전북 어디서든 상산고 수준의 교육을 받는 교육 상향평준화를 추진하겠다"며 “학교별 강정에 따라 명문·기숙형·특성화로 재편하고 고교·대학·기업을 잇는 취업구조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교는 진로교육 거점으로 원도심 학교는 오픈스쿨로 전환해 교육과 지역이 함께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맞춤 학습과 '마음건강 365'로 아이들이 정서를 돌보고 심야택시 바우처와 야간 학교버스 같은 세심한 행정으로 아이들의 귀갓길까지 아이의 삶 전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14일 옛 철산동 노둣돌 청사 부지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복합 생활체육시설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육복지공간이다. 사업비 40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600㎡,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 공공청사를 시민 건강과 여가를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재구성해 공공시설 활용 가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시민 수요가 높던 수영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 4층(25m, 5레인)에 배치해 채광과 개방감을 확보한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한다. 지상 5층에는 다목적실 4개, 지상 6층에 다목적체육관(농구, 배드민턴 등) 등이 들어서고, 지상 2층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쉼터와 휴게공간, 편의시설 등을 배치해 운동 전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활용된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기공식에서 “시민이 소통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도심 속 체육 거점이 되도록 안전하고 내실 있게 건립하겠다"며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매년 봄철은 계절 변화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증가하는 시기로, 일상에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 안부를 살피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생명존중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심과 공감을 확산하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연결하는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군포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고위험 시기를 맞아 시민 참여형 온라인 캠페인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 봄'을 이달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틀린그림 찾기' 콘텐츠를 활용해 시민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참여 과정에서 생명 존중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링크(gunpo-withyou.netlify.app)를 통해 틀린그림 찾기 이벤트에 참여한 후 구글폼을 통해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 작성, 좋아요, 계정 팔로우를 수행하면 추첨 시 우선 반영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당첨자는 내달 20일 군포시자살예방센터 누리집에 공개 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캠페인 정답도 같은 날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포시자살예방센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낮추고, 시민이 자신의 정서 상태뿐 아니라 주변인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오병희 군포시 보건민원팀장은 15일 “자살 고위험 시기에는 주변의 작은 관심과 말 한마디가 위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서로 안부를 묻고 도움을 연결하는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자살예방센터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과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를 통해 24시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군포시자살예방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 대표적인 문화재생 시설인 '부천아트벙커B39'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등재됐다. 로컬100 선정은 지역 고유 문화자원과 콘텐츠를 발굴해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2기 선정은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추천으로 접수된 1042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부천아트벙커B39는 지난 1기(2024~2025년)에 이어 2기(2026~2027년)에도 선정되며 문화재생 공간으로서 경쟁력과 상징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벙커, 벙커브릿지, 응축수 탱크 등 기존 시설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공간 구성은 시민과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와 공연,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한편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지로도 활용되며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부천아트벙커B39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지역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혜경 부천시 문화정책과장은 15일 “부천아트벙커B39는 산업 유산을 문화적으로 재해석한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재생 사례"라며 “로컬100 연속 선정이란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이곳의 가치와 매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을 투입해 원미산 진달래동산 입구의 노후된 문주를 정비하고 포토존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춘의동 주민이 직접 만든 캐릭터 '진스타'와 '나드리'를 활용해 진달래동산 상징성과 친근함을 높이고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스타는 진달래를, 나드리는 개나리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봄꽃과 원미산 진달래동산의 계절적 특징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축제 방문객과 시민에게 친근한 지역 이미지를 전달한다. 새롭게 조성한 포토존은 진달래동산 입구에 설치돼 시민이 자연스럽게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간에는 봄꽃 경관과 어우러진 포토 명소로 활용되며, 야간에는 보안등 점등 시간에 맞춰 조명이 함께 켜져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기획-제작한 캐릭터를 디자인에 반영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된 사례로 주민 아이디어를 지역 축제 공간에 적용한 점에서 주목된다. 부천시는 이번 포토존 조성을 통해 진달래동산을 찾는 이용객에게 주야간 모두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제 기간뿐 아니라 사계절 방문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진 녹지과 산림휴양팀장은 15일 “주민이 만든 캐릭터가 진달래동산 공간에 반영된 만큼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수두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에게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국 수두 환자 수는 3월 초(10주, 3월1일~7일) 358명에서 4월 초(14주, 3월29일~4월4일) 673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매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흥도 같은 기간 10주 3명에서 14주 9명으로 증가했으며 총 36명 환자가 발생했다. 수두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진성 감염병으로, 발열과 함께 전신에 가려움을 동반한 물집성 발진이 나타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비말과 수포액 접촉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전염력이 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집단생활 시설을 중심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예방에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후 12~15개월 영유아는 국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수두 백신 1회를 반드시 접종해야 하며, 13세 이상 미접종자는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권장된다.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따라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위생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발진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등원·등교 및 외출 자제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신속한 진료 등이 필요하다. 특히 수두로 확진되면 모든 물집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등원-등교를 중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15일 “수두는 예방접종과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기관에선 예방수칙 안내와 함께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권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청소년재단이 공모사업을 통해 9억원이 넘는 외부 재원을 확보하며 청소년 정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말 기준 안양시청소년재단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주관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총 9억3830만원 규모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질적 확대와 지역 협력 기반을 동시에 강화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안양시와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안양미리내공유학교' 사업에 참여해 지역 기반 미래교육 모델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안양미리내공유학교는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협력 플랫폼으로, 학교와 지역이 연계된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운영된다. 안양시청소년재단은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중심으로 미디어, 공예, 인공지능(AI)-디지털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유학교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 기반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참여 확대와 지역 교육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도 다수 선정되며 사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마을먀(AI)캐터가 소개하는 우리 학교 또갈ZIP', '청소년 안전한 경제생활똑똑e', '인문학으로 여는 AI시대I&AI사용설명서'등 6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5040만원 규모 사업비를 확보했으며,경제-진로-디지털 등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KB금융공익재단(스타경제교실 프로그램), 삼성복지재단(삼성드림클래스사업), 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교육 평생교실)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협업 기관 스펙트럼을 확장한 성과도 눈에 띈다. 안병일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15일 “공모사업은 단순히 예산 확보를 넘어 청소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미래교육과 ESG, 지역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외부 재원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안양시청소년재단은 사업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모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슈&인사이트] 삼성전자에 사회적 배당을 요구한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리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 요구안에 따르면 계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반도체 부문 노동자 1인당 최대 6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노동의 가치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기업이 거둔 이윤을 노동자가 나누는 것은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지만 노조의 이번 요구안은 과했다. 과해도 너무 과했다. 물론 협상수단으로 들고 나왔겠지만 국민과 사회의 지지와 후원을 받는 건강한 노조가 되는 데엔 분명한 전략적 실수다.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언론은 지적한다. 특히 주주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의 몇 배" 운운하며 과도함을 지적하는 관점이 많다. 또한 R&D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도 있다. 가능한 비판이지만 여기에 빠진 게 있다. 삼성전자가 거둔 천문학적 이윤이 오로지 주주와 노동자, 그리고 기업만의 전유물인가? 경제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지불한 비용은 막대하다. 일례로 1990년대 초, 기술적 불확실성이 컸던 CDMA 방식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때 우리 국민은 기꺼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주었다. 정부의 대규모 R&D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우수 인재의 결집이 있었기에 오늘의 삼성이 존재한다. 삼성의 이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기여가 녹아 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닦인 도로를 이용해 물류가 이뤄지고, 공적 교육 시스템이 길러낸 인재를 활용하며, 국가가 보증한 법적·경제적 안정성 속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한다. 기업의 성공은 사회의 공통부 위에서 피어난 꽃이다. 그 공통부를 똑같이 활용해 다른 탁월한 결과를 낸 것은 삼성의 역량이지만 삼성이 그런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에 빚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의 초과 이윤 중 일부는 이 유무형의 자원을 제공한 사회 공동체의 몫, 즉 사회의 지분으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느냐고? 턱 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기업들은 그동안 사회공헌 기금(Social Fund)이라는 이름으로 이윤 혹은 이익의 일부를 환원했다. 기금은 대개 기업의 선의에 기반한 시혜의 성격이 짙으며,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당(Social Dividend)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말해 사회적 배당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업 성장을 가능케 한 공통 자산의 '공동 주주'라는 권리에 기반한다. 노사가 또 주주가 이익의 분배를 놓고 갈등하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대신, 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 배당으로 설정하여 시민에게 직접 혹은 보편적 복지 재원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결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2022년 지분 100%를 환경 재단과 신탁에 기부하며 “이제 우리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라고 선언했다. 지분 변동과 별개로 창립 이래 매년 이익이 아닌 매출액의 1%를 환경 단체에 기부하는 '1% for the Planet'을 실천하고 있다. 스위스의 유통 기업 미그로 또한 정관을 통해 매출액의 1%를 문화 및 사회 사업에 투입하는 '미그로 문화 퍼센트'를 실천한다. 국민기업 삼성은, 주주와 노동자 외에 사회라는 핵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 시혜가 아니라 의무로 인식해야 하며 주주와 노동자 또한 사회적 배당을 인정해야 한다. 삼성이 사회적 배당을 가장 먼저 실천한 초일류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강력히 요구한다. bienns@e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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