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일자리·문화 아우르는 종합 청년정책 본격 추진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해 주거·일자리·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 먼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해남읍 구교리 일원에 2개동, 총 40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은 합리적인 임대료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올해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황산면 옥동리 일원에는 폐교와 빈집을 활용한 청년마을'눙눙길'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과 다문화가 함께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주거·창업·문화 활동을 연계한 지역 정착형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며 2027년 완공할 예정이다. 결혼과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비롯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실시하며, 청년 취업자 주거비 및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전·월세 거주 청년의 실질적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청년 공동체 및 소모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 간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해남 청년축제, 희망디딤돌 통장, 문화복지 카드 지원 등을 통해 자산 형성과 문화생활을 함께 뒷받침하고 있다. 또 청년정책 거점 공간인 두드림센터에서는 취업 상담과 정책 안내,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면접 정장 대여 등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 경험드림과 일자리 카페 운영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청년 근속장려금, 해남형 청년 창업지원,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 고용 안정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면접비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는 신규 시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도입해 청년 생활 안정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이 해남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세대 등도 포함, 민생경제 부담 덜어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민생경제 회복과 저소득층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 독립유공자 세대와 중증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선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해 최대 6900원(10톤)을 감면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최대 1만38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 세대와 중증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 추가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누수로 인한 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내의 누수일 경우 발생 이전 5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감면하게 된다. 누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공사 전·중·후 사진과 공사 영수증을 지참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지면 양천, 고금면 봉암 해역 6ha 규모 잘피 중간 육성장 조성해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잘피 중간 육성장을 조성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잘피 중간 육성장 조성 사업은 완도군과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어촌계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지난해 10월 적지 조사를 통해 신지면 양천리와 고금면 봉암리 해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에 잘피 씨앗을 파종 후 약 30cm 정도가 자라면 씨앗을 채취해 더 넓은 해역으로 옮겨 심을 예정이다. 지난 1월 26일에는 신지면, 고금면 6ha 해역에 잘피 씨앗 30만 개를 파종했다. 잘피는 연안에 숲을 이루며 수산 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해양생태계를 통한 탄소 흡수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잘피 이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잘피 분포량의 약 60%를 완도 해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잘피 숲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은 그동안 민간 기업, 공단 등과 함께 바다 숲 확대에 힘써왔다. 2024년에는 효성기업과 협력해 13억 원을 투입,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1.59㎢ 규모의 잘피 숲을 조성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 완도읍 장좌리 해역에 15만 주의 잘피 씨앗을 뿌렸다. 현재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생존율과 정착 상태를 점검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완도 잘피의 유전적 다양성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잘피의 탄소 흡수 기능과 유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비 18억 원을 지원받아 소안면 미라리와 고금면 상정리 해역에 바다 숲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해조류가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 최종 승인받으면 탄소 거래 제도·사업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영 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전했다. 사업은 병역 이행에 따른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양시에 이어 전남 내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며,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급 요건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다 입영하는 현역병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 전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입영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청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군 복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읍 조금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캠페인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은 설 명절을 맞이해 12일 진도읍 조금시장에서 '물가안정 운동(캠페인)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캠페인)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희수 군수와 진도군 관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소통하고,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나섰다.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준수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김희수 군수는 “설 명절을 맞이해 물가안정과 더불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소외된 이웃 살피며 현장 중심 의정 실천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의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문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모두가 함께 웃는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군의회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관 등 관내 주요 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하고, 시설 거주자들과 명절 덕담을 나누며 온기를 전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위문 활동을 이어갔다. 박금례 의장은 “전달한 작은 정성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마음만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소망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계신 시설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그늘진 곳 없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눔과 배려의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도군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는 현장 중심의 행보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두 곳(인천, 부산)에만 설치되고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시는'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11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해사법원 설치를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시는 해당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가며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한편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300만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향후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SMR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SMR 및 관련 시스템 연구·개발·실증 촉진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업 참여 확대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출력 규모가 작고 모듈화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에서 주요 대안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 원전 기술 보유국들은 SMR 연구개발과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라며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SMR 기술개발과 실증, 인력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기술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에너지 기술 강국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와 원전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SMR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재탄생한다. 전기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지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협회는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 ▲국제협력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전기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019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제도 검토를 시작으로, 전기산업 육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회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관련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2024년 1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25년 5월 이철규 의원이 전기산업의 활성화와 전기산업계의 통합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이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기산업계의 일원화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동맥과도 같은 전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대한전기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정단체 위상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운영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기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재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단순한 기관의 명칭 변경을 넘어,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신(新)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와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전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표를 얻는 공약이 아니라, 도시를 설계하는 약속을 하겠다." 공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이 12일 공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사람(The People of Gongju)'을 이름으로 한 제3아젠다를 내놨다. 임 의장은 청년·농업·교육·복지 4대 분야 공약을 제시하며 “시민을 공주시의 위대한 주주로 모시겠다"는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 의장은 “그냥 '다리 하나 놓겠다', '지원금을 더 드리겠다'고 하면 표를 얻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저는 '표를 훔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도시를 설계하는 행정가'가 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약속은 '청년과 활력'이다. 임 의장은 축제 예산 일부를 '청년 감독'에게 배정해 기획부터 섭외까지 운영 전반을 맡기는 '청년 감독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공무원이 기획하면 '행사'가 되지만 청년이 기획하면 '문화'가 된다는 논리다. 청년 창업 지원도 함께 언급했다. 굿즈·밀키트 등 청년 상품이 있을 경우 시가 브랜딩과 판로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온라인몰 연계까지 돕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약속은 '경제와 농업'으로 잡았다. 임 의장은 '공주 메가(Mega) RPC' 건립과 '공주형 대형 로컬직매장'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메가RPC를 통해 잡곡 수집·선별·가공·포장·유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공주뿐 아니라 세종·부여·청양 등 인근 지역 잡곡까지 수탁 가공하는 광역 곡물 허브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대형 로컬직매장에 대해서는 마켓존과 다이닝존 등을 결합한 복합 식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세종·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새벽·당일 배송 시스템과 구독경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농가 소득 향상과 함께 매장 운영, 소분 포장, 배송 등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했다. 임 의장은 '공주형 농어촌기본소득'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읍·면 지역 실거주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공주페이)로 지급하고, 연간 약 240억 원 규모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국비 확보와 예산 절감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세 번째 약속은 '교육과 정주'다. 임 의장은 외국어와 예체능을 포함한 '1인 1기' 지원과 함께 방과 후 과정에 창업 교육을 접목하는 '공주형 완전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에서 자라는 아이라면 누구나 외국어 하나는 유창하게, 악기나 체육 특기 하나는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강사비와 레슨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방과 후 과정에 '미래 CEO 과정'을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네 번째 약속은 '복지와 안전'이다. 임 의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비롯해 권역별 유아돌봄센터 확대, 여성·학생 대상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마을순환버스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기술과 집배원·검침원·택배배달원 등이 협력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SOS 공주 365 발굴단' 가동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임 의장은 “청년이 즐기고, 농업으로 돈을 벌고, 교육으로 꿈을 꾸고, 돌봄으로 삶을 지키는 지역 순환 마스터플랜"이라며 “제4아젠다를 추가로 공개해 시민이 결정하고 시장이 책임지는 공주 발전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공약을 아젠다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병오년 설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주요 정책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하고 현업 근무자를 격려하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점검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 △시민 복지 실태 확인 및 연휴 기간 안전 확보 등 민생 전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다. 유정복 시장은 오는 13일 뷰티풀파크에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오는 5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체감형 민생정책 '천원세탁소'와 관련해 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과 소통하며 근로자 복지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검단호수공원역을 방문,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인천 순환 3호선은 도시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각 지역 철도망을 상호 보완해 시민 이동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종합시장에서는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을 격려한다. 특히 설 명절맞이 '인천사랑 상품권 복(福) 드림 행사'를 홍보하며 내수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남동구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소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귀성객 안전과 민생 치안 점검에 주력한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도서지역 귀향객을 환송하고 설 연휴 해상수송 대책을 점검한다. 인천 i바다패스로 섬 방문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도서지역 시민 불편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어 송림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개발로 인한 공폐가 지역을 포함한 지역 안전 대책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며,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교통, 의료, 복지 등 분야별 종합 대책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과 복지, 시민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직접 점검하고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과 현업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이후 관련 논쟁이 본격화됐다. 국민 건강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사회적 과제" 12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설탕부담금'을 언급한 이후 열린 첫 토론회다.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며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의대 교수)은 “첨가당 과다 섭취는 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험료 인상 문제로 연결된다"며 “사후적으로 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예방적 성격의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이라는 표현 대신 '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법적 성격은 '부담금'에 해당하며, 명칭 역시 '당류과다사용부담금'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소비자단체 “비용 전가 안 돼"…업계 “사실상 세금"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는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때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격인상으로 전가되지는 않는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음료값, 과자값이 오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책 취지가 좋아도 소비자 수용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며 “이 제도의 성패는 '얼마를 걷느냐'가 아니라 '기업이 가격 인상 대신 무엇을 선택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측 토론자로 나온 이상욱 식품산업협회 본부장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에 식품산업계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재정적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사회적 반발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부담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학계 측 주장과는 반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도 했다. 또 “식품 산업계는 이미 자발적인 당류 저감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저당 제품은 2020년 대비 2025년에 3배 넘게 성장하는 등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탕세는 선진국보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세수 확보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식품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설탕세의 역진성 및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을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방면으로 정책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산업계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무설탕·무칼로리 멀티비타민 미네랄 음료 '텐텐 비타튼튼'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아이들이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된 텐텐 비타튼튼 2종이 출시 이후 긍정적인 반응이 확대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텐텐 비타튼튼은 무가당·제로 칼로리로 설계를 기반으로, 비타민 B6·B12·C·D·E를 포함한 8종의 비타민과 아연을 한 팩에 담아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소 보충을 쉽고 맛있게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맛은 새콤달콤한 딸기맛과 달콤한 블루베리맛 두 가지로 출시돼 아이들의 기호를 고려했다. 무합성색소, 무보존료로 안심 설계를 적용했으며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아 더욱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텐텐 비타튼튼은 전국 CU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한미사이언스 공식 헬스케어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텐텐 비타튼튼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영양과 맛을 모두 고려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맞춤 영양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이 1년 새 3배 넘게 커지며 본격 확산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총예치금(TVL) 증가와 달리 실제 투자자 저변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리테일 참여가 활발한 한국 시장이 글로벌 RWA 확장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는 이유다. 크리스 인(Chris Yin) 플룸네트워크 공동창업자 겸 CEO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플룸 기자간담회에서 “STO 성공의 관건이 단순한 자산 상장이 아닌 '유통 구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RWA는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다. 머니마켓펀드(MMF), 사모신용, 부동산,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을 온체인으로 옮겨 거래·보유·정산을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정산 속도 개선과 비용 절감, 글로벌 자본 접근성 확대가 핵심 장점으로 꼽힌다. 시장 성장세는 가파르다. 2025년 초 약 55억달러 수준이던 RWA 시장은 지난달 말 기준 188억달러로 커졌다. 특히 미국 단기 국채 기반 상품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기관 펀드와 사모신용 상품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제도권 자산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에 들어선 셈이다. 하지만 자산 보유자 내역을 들여다보면 과제도 뚜렷하다. 전체 RWA 보유자는 약 80만명 수준으로, 수백조달러 규모의 전통 금융시장과 비교하면 아직 초기 단계다. 블랙록의 대표적인 토큰화 국채 상품(비들)조차 보유자가 100명대에 불과하다. 총 예치금은 수십억달러에 달하지만, 이는 소수 대형 자금에 의해 형성된 유동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는 “자산은 온체인에 올라왔지만 대중적 사용자 기반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STO 성공 요인이 '자산의 질'만 아니라 '유통의 구조'에 있다고 크리스 인 대표는 강조했다. 일부 디파이(DeFi) 프로토콜이 비슷하거나 더 작은 예치금에도 수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것은 접근성, 유동성, 결합성 등 사용자 경험 설계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대부분 RWA는 전통 금융의 폐쇄적 구조를 온체인에 그대로 옮겨놓은 형태에 머물러 있다. 고객확인제도(KYC) 기반의 제한적 접근, 낮은 2차 유동성, 생태계 내 활용도 부족이 대중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는 “전통 금융의 구조를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으로는 대중적 채택을 끌어내기 어렵다"며 “크립토 네이티브 환경에 맞는 유동성 구조와 사용자 경험, 분배 메커니즘을 갖춰야 실제 사용자 기반을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플룸은 '풀스택 RWAFi'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산 발행에 그치지 않고, 체인 인프라·유동성 파트너·거래 채널을 수직 통합해 발행–운용–유통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완결하는 구조다. 멀티체인 환경,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 브로커딜러 채널을 연계해 자산이 실제 사용자에게 도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룸네트워크는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2025년 메인넷 출시 이후 RWA 전체 예치금 4억달러를 돌파했다. 글로벌 주요 거래소 상장과 함께 업계 내 최대 RWA 보유자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트랜스퍼 에이전트 등록,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DGM) 라이선스 획득 등 규제 친화적 인프라도 구축했다. 특히 한국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지목했다. 거래 회전율이 높고 리테일 참여도가 높은 데다, 기술·산업 기반의 우량 자산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자산을 온체인화해 글로벌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사업 계획과 규제 환경에 관한 질문에 크리스 인 CEO는 “한국 금융기관과 협업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고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은 규제 정비 이후 1~2년 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신용보증기금이 제15기 혁신아이콘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을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아이콘'은 신기술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보의 대표적인 스케일업(Scale-up)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창업 후 2년 이상 12년 이하의 신산업 영위 기업으로 연 매출 1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0% 이상이거나 기관투자자로부터 30억원 이상 투자유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해야한다. 신보는 이번 공모를 통해 5개 내외 기업을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최대 200억원의 신용보증 △최저보증료율(0.5%) 적용 △협약은행을 통한 추가 보증료 지원 △해외진출, 각종 컨설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금융ㆍ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보는 제1기부터 제14기까지 혁신아이콘으로 선정된 73개 기업에 총 9647억원의 신용보증한도를 제공했다. 주요 선정 기업으로는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퓨리오사에이아이', '리벨리온' 등을 비롯해 코스닥에 상장한 '노타', '링크솔루션', '닷밀' 등이 있다. 신보 관계자는 “혁신아이콘 기업들이 신보의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투자유치, 기업공개(IPO)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기업이 우리나라 미래산업을 이끌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