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정부시의회-파주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17.bdcce4ca59ce40389475caba44acd624_T1.png)
고양=에너지경재신문 강근주기자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원마운트 기업회생으로 발생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시정질문에 이어 진행한 보충 질문에서 피해 시민 직접 면담, 새로운 인수자와 협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으로부터 이행 약속을 받아냈다. 고덕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원마운트 스포츠센터 회원 542명의 보증금 관련 채권은 약 25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른 명목 변제율은 약 10%, 현재가치로 환산한 변제율은 8.79% 수준에 불과하다. 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임차보증금 규모도 약 1850억원에 이르며, 임차인은 약 35%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다. 고덕희 의원은 “기업이 회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기업을 믿던 시민과 소상공인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시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건의했다. 원마운트는 고양시 소유 약 4만8793㎡ 시유지를 장기간 대부받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대부료와 각종 공공요금 등 체납이 누적됐으며 토지 대부료 약 34억8000만원을 포함한 미수채권은 약 76억원에 달한다. 고덕희 의원은 수년간 체납이 반복됐는데도 대부계약이 유지된 이유와 채권 회수 조치가 적절했는지 집중 질의했다. 또한 고양시가 원마운트의 토지 사용 기간을 최장 210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과 회생절차 중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행정적 검토 과정에서 시민 피해 구제 방안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물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고덕희 의원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보충 질문을 진행해 △피해 시민과 직접 면담 △새로운 인수자와 직접 협의 △고양시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 마련 등 3가지 이행 약속을 받아냈다. 고덕희 의원은 원마운트 경영 정상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회생 과정에서 시민 피해가 외면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인수자가 고양시에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민 피해구제와 공공채권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6일 의장실에서 한강미래연합추진단 임원진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별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단 활동 현황을 남양주시의회와 공유하고 남양주시 관련 광역 단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현안으로는 △9호선 조기 착공 △남양주시 중첩규제 해결 방안 △남양주시청 신청사 이전 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진희 의장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한강미래연합추진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시민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한강미래연합추진단이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통해 남양주 미래를 바꾸는 플랫폼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남양주시의회도 시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16일 권영선-이광수-이규헌-정성교-최선자-최혜령 등 6명의 시의원이 제-개정한 조례를 공포했다. 권영선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학습권을 명문화해 의정부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선언하고,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의정부시의 포용적 평생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개정됐다. 권영선 의원은 “평생교육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선언하고 명문화한 만큼 시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권활성화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이광수 의원은 “온라인 쇼핑과 대형 유통망 확산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전문지식과 상인들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자문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상인단체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지역상권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시민이 가까이에서 활기를 느낄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 조례'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 지식과 현장 경험을 시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민간전문가 자격 기준 및 위촉 규정을 비롯해 △시정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 △민간전문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규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하고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대한 의정부시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성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가 30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개 이상이면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점포 밀집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개편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개 이상으로 조정했다. 정성교 의원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소규모 골목상권의 제도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자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아 일부 개정됐다. 최선자 의원은 “의정부시 청소년 미래와 진로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를 통해 학교 안팎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및 역량개발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길 바라며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혜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기존 지업사업 외에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가구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최혜령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냉-난방비와 상-하수도료, 전기료를 비롯해 주민 건강검진비까지 새롭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직접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관련 요청을 담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금옥 파주시의회 의원이 세경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파주시 교통시설팀, 주차시설팀, 버스정책과 서비스개선팀 등 관계 부서와 지난 11일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경고등학교 주변은 불법 주정차와 과속,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으나 관련 법령과 시설 설치 기준, 예산 확보 등 복합적인 제약으로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날 이금옥 의원은 관계부서가 해결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담당자들 노고에 공감하면서도,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선 조치가 가능한 사항부터 신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 담당자들은 무인단속카메라 이설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등 실현이 가능한 대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횡단보도 신설은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어 관련 기준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계기관 간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금옥 의원은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 동선 변화와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파주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등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앞 횡단보도 인근 일부 구간의 보행 안전펜스가 제거돼 학생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 사고 위험이 컸던 구간은 신속한 조치로 정비한 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학생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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