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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경기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교육청

6월 1일부터 선착순 40명 접수...샌드위치 만들기 등 미식 체험과 영화 관람 제공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음식 체험과 영화 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테이스티광장X포레시네마'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오는 6월 1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먹거리광장에서 진행하는 미식 체험 활동과 경기문화재단이 마련한 영화 상영을 연계해 도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6월 20일 토요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도먹거리광장에서 열린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1부 테이스티광장에서는 영화 '리틀포레스트'에 등장하는 양배추달걀샌드위치를 참가자들이 직접 조리해 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오이콩국수를 시식하는 코너가 운영되며, 음식을 맛본 후에는 경품이 걸린 퀴즈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후 4시부터 이어지는 2부 포레시네마 행사에서는 영화 '리틀포레스트'를 단체 관람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경기도민이나 도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6월 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이나 경기도먹거리광장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연결된 네이버폼 링크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도민들이 지역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즐기며 일상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향후 경기도먹거리광장이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판교서 전문가·도민 70여 명 참석...6월부터 스타트업 모의 투자유치 설명회도 연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는 27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인공지능(AI) 기업 대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도민 등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AI 시그널: 톡톡'의 첫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AI 산업의 최신 흐름을 점검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사업 아이디어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정기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다. 도내 AI 클러스터에 입주했거나 멤버십을 보유한 기업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지속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첫 행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가이자 '시대예보' 시리즈의 저자인 송길영 작가가 연사로 나섰다. 송 작가는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강연하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기업·개인이 대비해야 할 과제를 짚었다. 아울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내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연 후 열린 자유 교류 시간에는 참석 기업 간 협업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행사에 참여한 피치인터랙티브 조만수 대표는 도내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이 플랫폼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굴하는 등 소통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24일부터는 'AI 스타트업 모의 IR 데이'를 함께 개최해 초기 기업들이 투자 유치 전에 사업 모델을 검증받고 투자자와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도내 AI 기업들이 자유롭게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건·환경 전공 4학기 이상 수료자 대상...6월 1~7일 접수, 2주간 실무 교육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 전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름방학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자 36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 또는 휴학생 중 보건·환경 관련 학과에서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다. 모집 분야는 식품·의약품(10명), 미생물·분자생물학(8명), 환경(18명) 등 3개 부문이며,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 명단은 심사를 거쳐 6월 1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선발된 실습생들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 동안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연구원 실험실에서 실무를 배우게 된다. 프로그램은 각 분야별 실험 실습을 비롯해 전문가 멘토링,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공통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실습지원비가 지급되며,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연구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는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 현장에 적용해 보며 전문 연구 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복합단지 조성 본격화...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성남시 인허가 절차 착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공식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진행해 온 실무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GH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하며 대우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우미토건, 이에스아이가 부관사로 이름을 올렸다. GH는 협약 체결 이후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성남시와의 통합심의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 나갈 예정이며,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안의 자족시설용지 약 6만㎡ 부지에 연면적 약 44만㎡ 크기로 건립되는 복합단지다. 세부 계획을 보면 자족1-1~3용지(지하 3층~지상 10층)와 자족2용지(지하 4층~지상 12층)에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기숙사, 상업시설 등이 함께 배치된다. GH는 첨단산업 일터와 주거, 문화 공간이 한곳에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GH는 지난 3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이곳을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려 아울러 이달에는 독자적인 공공지식산업센터 브랜드인 'GH biz&(지에이치 비즈앤)'의 상표 등록을 마쳐 향후 제3판교 조성 사업에도 이를 접목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약이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시발점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경기광주역 도보 5분 거리...분양 수의계약 개시, 임대는 6월 말 접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광주시에 들어서는 공공지식산업센터 'GHbiz&경기광주역'의 수의계약 분양 및 임대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29일부터 진행된다. 공급 대상은 분양과 임대로 구분된다. 분양 물량은 코업스퀘어동 지하 1층과 지상 11~20층에 위치한 산업시설 94호실이다. 임대 물량은 코업스퀘어동 지상 5~8층과 스타트업동 지상 2~14층에 있는 산업시설 201호실이다.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등이다. 분양은 신청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는 6월 4째 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7월 중 적격기업 발표와 호실 지정을 거쳐 7월 말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광주시 역동 417-2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이 단지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 업무시설로 올해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분양가는 지하 1층 평균 3.3㎡당 600만 원대, 지상층 평균 800~900만 원대로 인근 판교나 성남 지역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월 임대료 역시 계약면적 평당 2만 5,850원 선으로 책정됐다. 교통 여건으로는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판교까지 14분, 강남까지 31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내부에는 미팅룸, 인터랙티브 라운지, 리프레시존 등 기업 맞춤형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해당 단지가 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잇는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광주역 인근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서 '2026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세션 운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9일부터 이틀 동안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되는 '2026 한국다문화교육학회(KAME)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해 특별 세션을 운영하고 경기 다문화교육의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포용적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로의 변화'를 중심 주제로 삼았다. 행사에는 전 세계 다문화교육 분야 학자들과 연구자, 학교 현장 교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다문화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 관계를 다질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대회에서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현장 중심의 정책 사례와 연구 성과를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발표한다. 세션은 홍정표 제2부교육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해외 석학들의 기조 강연과 도교육청의 주제 발표 순서로 이어진다. 기조 강연에는 다문화교육 분야 연구자인 닥터 슬리터(Dr. C. Sleeter) 교수와 에이린 굿윈(A. Lin Goodwin) 교수가 참여해 포용적 학교 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도교육청 발표에서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선이수제 시범 운영 및 평가 체계 개발 상황이 소개된다. 또한 다문화 고등학생을 위한 교과 개념 한국어 교과서 적용 사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한국어 교육 확장 방안, 청소년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모델 등이 다뤄진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자리에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의 지역연계형 선이수제와 다문화청소년 사회통합 프로그램 모델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온라인 기반의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들이 공교육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교육 체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이번 학술대회가 다문화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과 연구를 통해 포용적 교육 체제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글로벌사이버대, 장생최고경영자과정 3기 모집…AI 시대 ‘브레인 리더십’ 강화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공병영)가 오는 6월부터 '장생최고경영자과정(JANGSAENG AMP)' 3기 원우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9월 개강 예정이다. 장생최고경영자과정은 AI 기술 확산 시대에 필요한 인간 고유의 역량과 두뇌 활용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최고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존 인맥 중심 AMP 과정과는 달리 뇌과학, 명상, 뇌교육 등을 기반으로 신체·정서·인지 영역을 함께 다루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번 3기 과정에서도 개인별 두뇌 상태와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하는 '뇌파코칭'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첨단 뇌파기기를 활용해 참가자의 특성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몸과 뇌의 감각 회복을 돕는 동적 기공명상,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한 자연지능 탐방 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일상과 조직 운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자기관리와 집중력 향상 훈련을 경험하게 된다. 과정 운영 기간 중에는 1·2기 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뉴질랜드 해외연수도 예정돼 있다. 연수 참가자들은 현지 얼스빌리지를 방문해 자연환경 속에서 지구시민 의식과 글로벌 교류 활동을 체험할 계획이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관계자는 “해외연수를 통해 원우 간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넓힐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장래혁 장생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는 “AI 기술 발전이 빨라질수록 스스로의 뇌와 감정을 조율하는 인간 중심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과정은 경영자들이 내적 역량과 리더십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생최고경영자과정 3기는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지원 방법과 세부 일정은 글로벌사이버대 장생최고경영자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기자의 눈] 정치인의 말과 삶이 다를 때 ‘민심은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치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할 때, 민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등을 돌린다. 역사는 반복해서 이를 보여줬다. 조선 후기 삼정문란 시기 지방 수령과 권력층은 백성들에게 농토를 지키고 세금을 감내하라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한양과 부유한 지역으로 재산과 생활 기반을 옮겼다. 백성과 함께하겠다던 명분과 실제 삶의 괴리는 결국 체제 불신과 민란으로 이어졌다. 프랑스혁명 직전 역시 마찬가지다. 귀족과 권력층은 국민들에게 국가 재정을 위한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베르사유와 대도시 중심의 호화로운 삶을 유지했다. 민중은 가난 자체보다도 권력층의 이중적인 삶에 더 분노했다는 해석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현대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인들은 늘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회복, 지방 살리기를 외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자산과 가족의 미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핵심지에 두는 모습이 반복될 때 유권자들은 본능적으로 “정말 그 지역의 미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최근 무소속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를 둘러싼 논란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읽힌다. 강 후보는 오랜 기간 강진군정을 이끌며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대응,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왔다. 청년들에게는 강진에 정착하라고 독려했고, 지역에 사람이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재산 및 거주 관련 논란 속에서 강 후보가 강진에는 자가 없이 소액 임차권만 두고, 가족 자산은 광주 주요 주거지와 아파트 분양권 등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일각에서 씁쓸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논란 이후 강 후보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이 있느냐가 아니라 성과"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군민들은 단순한 재산 문제보다 정치인의 삶의 방향성 자체를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강진군 주민 또한 “군민들에게는 지역에 남아 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의 삶의 기반은 도시를 향하고 있다면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한다. 물론 정치인의 거주지나 재산만으로 모든 정책의 진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서 주민들이 단체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능력만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자신의 삶과 함께 걸고 있다는 상징적 태도 역시 중요한 신뢰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연설보다 그 사람의 삶을 본다. 어디에 집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치인의 미래가 과연 어느 지역 위에 놓여 있는가 하는 점인지도 모른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700점 이하 중저신용자라면”…대출금리, 케뱅이 가장 낮아

차주의 신용점수가 떨어질수록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리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된 은행별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한 결과 신용점수가 700점 이하인 중저신용자인 경우 케이뱅크 금리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저신용자는 신용 하위 50%(나이스(NICE) 884점·코리아크(레딧뷰로(KCB) 870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인터넷은행(케이·카카오·토스뱅크)과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iM뱅크)의 신용점수별 금리를 보면 651~700점 구간부터 인터넷은행 평균 금리가 7.2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중은행은 7.39%, 지방은행은 9.13%였다. 특히 이 구간에서 케이뱅크 금리가 6.60%로 가장 낮았고, 농협은행 6.96%, 우리은행 7.12%, 토스뱅크 7.57%, 카카오뱅크 7.58% 순으로 높아졌다.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15.2%를 기록했다. 601~650점 구간에서도 케이뱅크는 6.95%로 유일하게 6%대 금리를 유지했다. 이어 농협은행 7.01%, 카카오뱅크 7.24%, 우리은행 7.51%, 신한은행 7.54% 순이었다. 토스뱅크는 8.85%로 금리가 뛰었다. 평균 금리는 인터넷은행 7.68%, 시중은행 7.80%, 지방은행 10.49%로 집계됐다. 600점 이하인 경우도 케이뱅크가 6.75%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신한은행 금리는 7.25%였고, 카카오뱅크는 8.23%, 토스뱅크는 8.97%를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8.3%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인터넷은행 평균 금리는 7.98%, 시중은행 8.38%, 지방은행 11.88% 수준이었다. 단 케이뱅크는 500점 이하, 토스뱅크는 400점 이하 구간에서는 대출을 공급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1분기 인터넷은행 중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장 많이 공급했다. 총 2450억원으로, 카카오뱅크는 1391억원, 토스뱅크는 700억원이었다. 전체 은행권 기준으로는 국민은행(3068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인터넷은행은 매 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달성 여부를 공개한다. 올해부터 잔액 기준 30%, 신규 취급액 기준 32%가 목표치다. 케이뱅크는 1분기 31.9%, 33.6%를 각각 기록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 유인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지방은행보다 평균 신용점수가 더 높아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진다. 평균 신용점수는 지방은행 879점, 인터넷은행 905점, 시중은행 923점이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 776점, 광주은행 861점, 제주은행 886점, iM뱅크 888점이다. 카카오뱅크는 890점, 케이뱅크는 893점으로 이보다 더 높았고, 토스뱅크는 931점으로 시중은행 수준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중저신용자들의 신용점수가 개선되며 평균 신용점수가 함께 높아진 것이라는 반박도 내놓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서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정부의 방향성인 만큼 신용평가모형 개선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주가조작의 끝은 세무조사다

2009년 개봉한 주식 범죄 영화 '작전'에서 조폭 출신의 벤처기업 사냥꾼 황종구는 “대한민국 경제는 내가 돌리는 거야"라며 호기롭게 외친다. 평범한 개미투자자 강현수를 비롯한 작전 세력이 600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기획했던 이 이야기는 스크린 속 상상으로만 남지 않았다. 2025년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닥에 스스로를 “영화 의 주인공"이라 부르며 판을 짠 실사판 작전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말은 영화보다 훨씬 씁쓸하고 가혹했다. 새롭게 도입된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로 인해 철석같이 믿었던 동료의 배신을 겪고, 검찰의 구속을 넘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까지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 '리니언시 1호'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본다. 이번 사건의 총책 A(구속)는 기업사냥 전문가로 통하며, 영화 속 황종구처럼 작전의 전체적인 판을 짰다. 그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었던 B(구속)를 포섭해 실행력을 갖추었고, 재력가 C(구속)와 전주(錢主) D로부터 작전에 필요한 현금 30억 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OO 팀'과 자금 조달 및 바람잡이를 맡은 'O 패밀리'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움직였다. 이들이 먹잇감으로 삼은 곳은 코스닥 상장사 '가' 기업이었다. 이곳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45%로 높아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전형적인 '품절주'였다. 게다가 총책 A는 2대 주주의 보유 주식 17%에 대한 매수 권한(속칭 '모찌')까지 미리 확보해 두었다. 즉, 유통 물량을 완벽히 통제해 적은 자금과 거래량만으로도 주가를 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범행의 시작은 대담했다. 재력가 C와 전주 D는 시세조종에 쓸 현금 30억 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꽉꽉 채워 담아,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및 대포 폰과 함께 선수 B가 일하는 증권사 사무실로 직접 배달했다.준비를 마친 이들은 2025년 1월 14일, 전일 종가 1,926원이던 주가를 단숨에 상한가인 2,490원으로 끌어올리며 작전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거래량을 평소의 400배까지 폭증시키며 집중적인 통정매매(서로 짜고 치는 매매)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책 C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시장에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속칭 '펄 붙이기' 작업으로 개미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주가를 7,000원 이상으로 띄운 뒤,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차명 주식을 모두 떠넘기고 수익을 반씩 나누는 것이었다. 실제로 주가는 한때 장중 4,105원까지 폭등하며 이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듯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범죄 카르텔은 2025년 3월 14일, 공범 중 한 명의 '배신'으로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다급해진 이들은 무너진 주가를 살리기 위해 전직 축구선수 출신의 시세조종 선수 F를 긴급 영입해 2차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타는 2024년 1월 새로 도입된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였다. 주가조작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려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대검찰청에 '1호 자수자'가 등장한다. 공범의 자수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부는 불과 2개월여 만에 작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배신과 역습을 거듭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조직원들이 서로를 밀고하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들이 차명 계좌로 굴린 289억 원 규모의 거래와 부당이득 14억 원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총책 3인방은 줄줄이 구속되었다.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주가조작 세력의 범죄 수익을 뿌리째 뽑으려는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최근 국세청은 “코스피 7,000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목표로 내걸고, 주가조작 세력을 포함한 불공정 탈세자 3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벌어들인 '검은돈'을 추적하며 한층 교묘해진 '터널링(Tunneling,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과 '자산 편취' 수법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합법적인 이익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주 배우자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거나, 회사의 공금을 사주 일가의 고액 급여로 둔갑시켜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적발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당이득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탈루 세액을 끝까지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과거의 주가조작이 단순히 솜방망이 형사 처벌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검찰의 신속한 구속 수사,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조직의 내부 와해, 그리고 국세청의 전방위적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이라는 '삼중 철퇴'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종잣돈까지 끝까지 추적해 동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불공정 자본 거래를 시장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돈줄을 완전히 옥죄고 있다. 영화 의 결말은 주인공의 통쾌한 한탕이었을지 모르나, 현실판 작전 세력이 마주한 마무리는 차가운 구치소와 텅 빈 통장뿐이다. 서민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 낸 범죄는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사법당국과 과세당국의 흔들림 없는 공조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ekn@ekn.kr

수자원공사, 한전KPS·OpenAI와 손잡고 글로벌 물·에너지 사업 확장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물·에너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KPS와 해외 수력발전 투자사업 협력을, OpenAI와는 AI 기반 물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 성수동에서는 수열에너지 사업도 추진하며 물관리 기술의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7일 대전 본사에서 한전KPS와 '해외 물·에너지 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및 수력·조력발전 역량과 한전KPS의 글로벌 발전설비 운영·정비(O&M) 경험을 결합해 해외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전KPS는 발전·송전설비 진단 및 정비, 원자력 설비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해외 수자원·에너지 인프라 사업 공동 발굴과 개발, 해외 프로젝트 입찰 공동 대응, 기술 및 네트워크 교류, 발전설비 운영·유지관리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한다. 첫 협력 사업은 미국 현지 수력발전 투자사업이다. 수자원공사와 한전KPS를 비롯해 국내 금융기관과 민간 건설기업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물·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지난 26일 ChatGPT 개발사인 OpenAI와 '글로벌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물 특화 AI 연구와 생성형 AI 기반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디지털트윈과 AI 정수장 등 AI 기반 물관리 기술을 확대해왔으며, OpenAI의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내 독자 AI 모델 활용과 함께 글로벌 AI 프로젝트 협력도 병행해 한국형 AI 물관리 기술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도 이어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성수동 복합시설 개발 사업자인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수열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 차를 활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다. 이번 사업에서는 인근 광역상수도 관로의 원수 하루 3만톤을 활용해 총 1800냉동톤(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에어컨 약 18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존 냉난방 방식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약 3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자원공사는 서울 등 대도시 대형 복합시설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전국에 총 28만4000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발전설비 기준 약 1기가와트(GW) 규모로 원전 1기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난방공사,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선정…무탄소 집단에너지 전환 속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2026년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은 상장사 가운데 밸류업 계획 공시 이후 실천 노력과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총주주수익률(TS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정량평가와 지배구조·공시 충실성 등 정성평가를 종합해 선정된다. 한난은 전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난은 올해 1월에도 2년 연속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 재평가(Re-Rating)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난은 집단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정부의 열에너지 혁신 전략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난은 지난 27일 '집단에너지 무탄소화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히트펌프와 전극보일러 등 기술을 활용해 열에너지 생산·수송·소비 전 과정을 탈탄소화하는 방안과 집단에너지 공급 시스템 전환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석유 최고가격제에서 빨리 벗어나야

이란 전쟁의 여파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에너지 안보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의 조치를 발동하면서 수요 억제에 나섰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에너지 수요 억제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억제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수요에는 본질적인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자. 1차 석유파동은 1973년말에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이 계기가 되었고 2차 석유파동은 1979년의 이란 회교혁명으로 시작되었다. 두 차례 중동에서 전쟁과 정변이 발생한 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유가의 흐름이 멈추고 저유가 시대가 온 것은 1986년 중반부터이다. 이때부터 대략 17년 넘게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다시 2004년 무렵부터 국제유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다. BRICs 등 신흥국에서의 석유수요 증가가 국제유가를 견인한 것이다. 그 후 2008-2009년의 금융위기 때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졌으나 곧이어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확대 정책으로 국제유가는 다시 올랐다. 2015년 이후 미국에서 셰일혁명에 따라 셰일오일과 셰일가스의 개발이 시작되자 국제유가는 다시 크게 떨어졌고 그 이후 COVID-19 때의 저유가, 러우전쟁 때의 고유가 등의 파고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0년대 후반에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74년 무렵까지는 기름값이 낮아 미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대도시화가 일찍 시작되었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도심 일터로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게 되어 도시 주변으로의 주거도시, 전원도시 등의 위성도시를 발달시켜 실질적인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대도시화를 가져온다. 1986년 이후의 저유가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대수는 급증하고 도로연장(도로 총길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도로연장이 크게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도시규모의 확대 즉 메트로폴리탄의 탄생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전반 수도권의 4대 신도시 개발 등은 도로연장을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Energy Policy라는 에너지 경제 및 정책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2008년 미국의 세 경제학자 Hughes, Knittel, Sperling이 쓴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1975-1980년의 1차 오일쇼크 당시와 2001-2006년의 고유가 시기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교하였다. 그 값이 각각 1975-1980년대는 음(-)의 값으로 0.21~0.34 수준이었던 반면, 2001-2006년대는 0.034~0.077로 크게 떨어졌다. 2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처럼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즉, 사람들이 휘발유값 상승에 왜 이렇게 둔감하게 변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도시화가 그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저유가로 인해 대도시 주변의 베드타운 등으로 사람들이 이주한 이후에 다시 기름값이 올랐다고 해서 예전의 오일쇼크 때처럼 기름을 적게 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쉬웠고 또한 자동차도 소형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대도시화가 진행되어 주변 위성도시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데 기름값이 올랐다고 갑자기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석유시장의 최고가격제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가격상한제는 그렇지 않아도 가격에 둔감해져가고 있는 석유 소비를 많이 못 줄인다. 가격상한제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셈이다. 정부는 정유4사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4조2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였다. 기름값 묶은 손실을 일반 국민이 세금으로 보전하는 셈이다. 40-50년도 더 된 1·2차 석유파동 때의 정책을 정부가 다시 들고 나왔다. 세상이 바뀌었지만 정부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조성봉

북한 자원개발 슬슬 시동…지자硏-남북교류協 협력체계 구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자원개발에 협력하겠다는 보고를 한 지 반년만에 관련 기관들이 슬슬 준비 작업에 나섰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원장 권이균)은 지난 27일 대전 본원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SONOSA, 회장 김종수)와 '지질·자원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북 지질·자원 분야의 협력 기반 조성 및 관련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북한 지하자원 및 지질 관련 정보·자료 교류 △지질·자원 분야 조사·연구 자문 및 공동 검토 △학술세미나·간담회 등 교류협력 활동 추진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추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지난해 12월 19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구상을 통해 남북교로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이 갖고 있는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고, (남한은)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중계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란, 이라크가 제재하에서 인도협력 물자를 공급 받았던 것처럼, 북이 필요로 하는 보건 의료 물자를 수입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에스크로(ESCROW)는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제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보건, 기후, 민생 품목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운영하는 북한지하자원넷(I-RENK)에 따르면 북한의 자원매장량은 금 2000톤, 은 5000톤, 구리 290만톤, 아연 2110만톤, 철 50억톤, 인상흑연 200만톤 등이다. 2024년 광산물 수출액은 6911만달러이며, 99.6%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지자연은 과거 남북 자원협력 사업과 북한 광물자원 관련 연구(한반도 광물자원개발 융합연구단, 2015년 12월~2021년 11월)를 통해 축적한 지질·광물 데이터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 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기반 협력 모델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지자연의 지질·자원 분야 연구역량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정책·사업 연계 기능이 결합되면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협력 수요와 사업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권이균 원장은 “지질·자원 분야는 미래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공동 번영은 물론, 자원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 지하자원과 지질 분야에 대한 전문 정보 공유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연의 연구 역량과 디지털 분석 기술을 활용해 북한 지하자원·지질 분야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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