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신규 원전 추가 확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환경단체의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이다. 14일 환경단체들은 이번 정부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역행하는 잘못된 계획"이라며 실제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결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수명 연장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번 전기본의 원전 추가 검토는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기보다, 신규 물량을 창출해 주기 위한 핵 산업계 내부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규 원전은 착공부터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는데, 기술과 수요가 급변하는 AI 산업의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뒷받침할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원전의 경직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어려워지고,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원전 확대로 인해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가스 발전소 신설, 핵발전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 SMR까지 모두 증설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핵발전 위험과 에너지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3일 메가프로젝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역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에 원전 중심의 잘못된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수요 관리 및 분산형 전력 체계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위해 관련 민간, 공기업 전문가까지 영입까지 추진하며 전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도와 경제성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와 반도체 경쟁이 국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들의 자체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이 건설하는 자가발전 설비 역시 탄소배출 관리 차원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리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기업이 자체 필요에 따라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전력계획과 탄소중립 정책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AI 시대 대규모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 자가발전까지 사실상 정부 계획과 연계해 관리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처럼 수백 메가와트(MW)에서 기가와트(GW)급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투자 시기와 전력 공급 시점이 맞지 않으면 생산 일정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평택캠퍼스 1GW급 LNG 열병합 발전 역시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최근 삼성은 민간 발전사업 방식에서 자가발전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가발전이라고 해서 모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공장은 자체 발전만으로 운영할 수도 없다. 순간적인 설비 이상이나 발전기 정비 상황에 대비해 국가 전력망으로부터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자체 발전설비와 한전 계통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구조여서 투자비와 운영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은 전력이 단 1초만 끊겨도 생산라인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자체 발전과 국가 전력망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라며 “발전소를 건설하더라도 예비전력 계약과 송전망 이용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도 또 다른 과제다. 수천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건설하더라도 연료비와 운영비, 유지보수 비용, 예비전력 확보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국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비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자체 발전 효율을 높이는 한편 정부와 다양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이 늘어날수록 비슷한 고민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 철강·배터리 기업들 역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자가발전과 직접 전력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에는 발전소 건설 여부보다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가발전을 확대하면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AI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목표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전기를 어떻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조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의 전력조달 전략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국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쇼가 아님을 보여주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을 뒷받침할 실질적 대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와 전력산업 노동계가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발전정비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총리실 산하 노·정협의체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14일 서울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지난 2025년 8월 출범했다. 정부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약 11개월간 총 21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전환과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전KPS는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KPS 노사와 하청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전정비산업 경쟁체계 개선에도 합의했다. 협의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전KPS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활용해 발전정비산업 생태계 발전과 민간 정비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 분과에서는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과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교육 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발전공기업,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후속 협의체를 구성해 에너지전환 과정의 고용과 산업구조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창섭 협의체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발전공기업, 노동계가 협력해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채비(CHAEVI)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작부터 끝까지 로봇이 수행하는 인프라 개발과 실증에 참여한다. 채비는 산업통상부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로봇 기반 전기차 자율충전시스템' 개발 과제에 공동기관 및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채비는 자체 운영 중인 충전 공간 6000여면을 포함해 총 1만여면 규모의 충전 인프라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자율충전 시스템 실증·상용화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지난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64억3000만원 규모로 추진되고, 이 중 약 45억원이 정부 지원금으로 투입된다. 이번 실증·상용화 검증을 위해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시흥시와 업무협력의향서(LOI)도 체결했다. 이번 개발 과제는 충전구 더스트캡 탈거부터 충전기 체결, 충전 완료 후 해제까지 AI 로봇이 전체 충전 과정을 대신하는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둔다. 기존 로봇충전 기술은 차주가 직접 충전구 덮개를 열고 더스트캡을 분리해야 하는 '반자동' 방식에 머물렀다. 채비는 충전기 제조부터 설치, 운영, 유지보수까지 수행하는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의 장점을 이번 개발 과제 수행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채비는 민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약 5900면의 급속충전 공간을 운영하며 운영 데이터와 노하우를 쌓아왔다. 충전기 제조 사업에서는 7~11킬로와트(kW)급 완속충전기부터 100kW, 200kW, 400kW급 초급속충전기까지 생산 중이며 최근에는 3세대 충전기를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로봇 기반 자율충전 기술의 안정성과 범용성을 검증하고, △충전 커넥터 자동 체결 △위치 정합 기술 △충전 안전 제어 기술 등 자율충전 상용화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에도 참여한다. 전체 충전 과정과 외부 환경 변수에 대한 AI 비전·강화 학습을 수행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검증한다. 최영훈 채비 대표는 “자율충전 기술은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완성하는 필수 기술이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차량이 스스로 이동하는 것을 넘어 충전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이뤄져야 진정한 무인 모빌리티 환경이 구현될 수 있다. 채비는 실제 충전 인프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실증 중심의 기술 검증과 상용화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국민 누구나 비용이나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국민 무료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생성형 AI를 전기·인터넷처럼 누구나 활용하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로 육성해 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이동통신 3사, AI 전문기업들이 잇달아 사업 참여를 검토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수주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8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뒤 연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생성형 AI 이용자는 2300만 명에 이르지만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아직 생성형 AI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생성형 AI 이용자의 상당수도 해외 빅테크 기업의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 이용량 제한이나 향후 구독료 인상, 서비스 정책 변경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 2~3곳이 중심이 돼 범용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연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공 AI 에이전트는 개인에게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고 신청까지 지원하는 AI 기반 서비스다. 정부는 2027년 이후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해 국민 1인당 개인 AI 에이전트 1개를 제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산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조건도 포함됐다.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충족하는 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활용해야 한다. 서비스 기업 외 다른 국산 AI 모델도 30% 이상 사용한다. 해외 AI 모델은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활용분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보유한 엔비디아 GPU B200 512장을 활용해 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 국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이용자 프롬프트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수익 모델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모가 시작되면서 국내 주요 플랫폼·통신·AI 기업들의 참여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가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다. 카카오톡 운영 경험과 자체 AI 모델 '카나나(Kanana)'를 앞세워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LG AI연구원과 협업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SK텔레콤과 KT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AI 전문기업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Solar)'를 보유한 업스테이지와 엔씨소프트의 AI 자회사 NC AI는 참여를 검토 중이며, AI 검색 스타트업 라이너는 참여 의향을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두의 AI는 국민 모두가 AI와 함께 일하고 배우며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시대의 계산기이자 컴퓨터"라며 “AI가 촉발할 새로운 경제 구조 속에서 국민 모두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오는 15일까지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이어지겠으나 밤낮없는 찜통더위도 계속되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30~100㎜(경기 북부 많은 곳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북권 30~80㎜(강원 북부 내륙 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 제주도 20~60㎜, 강원 동해안, 경상권, 울릉도·독도는 5~40㎜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무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 안팎까지 오르겠으며, 특히 경북권은 35℃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다. 밤사이 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겠다. 이날 전국 최저기온은 23~27℃, 최고기온은 27~37℃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고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주택 분야는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조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 조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별도의 세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00억원짜리 집도 실거주 1주택이면 거의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초고가 주택은 세제를 강화하자는 데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활용한 즉석 여론조사도 진행됐다. 초고가 주택의 추가 보유 부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약 90%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초고가 기준으로는 시가 30억원을 선택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30억원도 가혹한 것 아닌가"라며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해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주요 쟁점' 자료도 공개했다.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의제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급 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공·민간 공급 비중 등이 논의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유세 적정 수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양도세 체계 등이 논의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윤덕 장관 주재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어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1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를, 16일 재정경제부가 세제 분야를 각각 토론한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대토론회에서 각 분야 논의 결과를 종합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날 첫번째로 열리는 주택 공급 관련 토론회에서는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용적률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를 풀면 투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는 가운데 공급 규제에 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여부,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예외 없이 규제할 것인지도 주요 논의 과제다.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민간임대주택 공급 주체, 수도권 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수요 분산 방안도 의제로 오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처음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의견을 전달하려 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논의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세 정상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초고가 1주택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이 국민 의견 수렴과 공개 토론을 거쳐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커진다. 지역으로 옮긴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이전지원금도 비과세된다. 카드 포인트 잔액은 지역화폐로 쓰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 자산 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성장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재정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취업 후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여기서 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질 전망이다. 대신, 수도권 취업자의 세 감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지방으로 옮긴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고용 관련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고, 지역 창업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방 우대 사업도 올해 7개에서 내년에 더 늘어난다. 특히, 공공 조달 및 입찰 과정에서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가격 평가 우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수'도 개발해 각종 재정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지수에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이 반영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방 소비를 촉진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지역 반값 여행'도 4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갈 경우 경비의 50%,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숙박 할인권도 10만장 배포한다. 지방 과학고, 자율형 공립고의 정원을 늘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녀 입학 특례도 적용한다. 최근 취업과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재정·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형 ISA의 경우 납입금 소득공제를 10%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부 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청년들에게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도 높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우선 공급한다. 도심 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등도 신속 공급한다. 전세료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도 청년의 경우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더 늘어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사라진다. 정부는 앞으로 만 2세 이하 출산 가구의 경우 일정 비율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이 공공임대 거주하다 결혼해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도 허용한다. 혼인신고로 부부가 경차 2대를 소유하면 1대는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여야를 막론하고 '이중당적'을 통한 여론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원 권한을 키우는 '당원 주권주의'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소수의 이중당적자나 특정 조직에 의해 전당대회, 경선 같은 당내 선거가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당법에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은 정치 성향이 비슷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또는 국민의힘·자유통일당·개혁신당에 중복 당적을 두는 이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여야를 넘나들며 4개 정당에 가입한 사례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각 당의 당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당적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통상 전당대회, 경선 등 주요 당내 선거 투표율은 30~40%대에 머문다. 전체 유권자 대비 권리당원(책임당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최소 가입비인 월 1000원을 일정 기간(민주당 6개월, 국민의힘 3개월) 납부하면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의 전체 권리당원은 약 110만~158만명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장동혁 대표 당선 뒤 6개월 만에 20여만 명이 늘어나 110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이중당적'을 보유할 정도로 정치 관여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당락이 쉽게 뒤바뀔 수도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대표적 사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등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신천지'다. 앞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검경은 이 회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등을 앞두고 입당을 강요한 교인 수가 5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중당적자들이 많을텐데 당원 명부를 전수조사하려 드는 순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탄압이자 검열'이라는 역풍을 맞을 게 뻔하다"며 “지도부 역시 외연 확장의 성과에만 매몰돼 부작용을 쉬쉬하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평소 당원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선거철마다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유입돼 표심을 휘둘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불법 당적을 솎아내기 시작하면 당장 의원들 본인의 지역구 표밭인 '유령 당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 정치인들이 제 발등을 찍는 개선책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의 '당원 주권주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리당원에게 막강한 권한(투표권)을 부여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의무는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비를 납부하는 '주주'나 '구독자' 개념을 넘어, 지역위원회 의무 출석이나 당원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활동을 권리당원의 자격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벽을 무작정 낮추기보다는 검증된 진성 당원을 육성해 여론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이중당적을 청산해야 한다.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관위에 이중당적 자동검증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이 신규 입당을 승인하거나 책임당원 권리를 부여할 때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기득권 정치인들은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다.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주요 당론 결정 과정에서는 당원 의사를 묻지 않는 등 당원을 필요할 때만 동원하는 '선택적 주권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원 명단은 공천 심사 등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각 정당이 이를 교차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시스템 개편이 꼽힌다. 당원 가입 단계부터 온라인으로 이중당적자를 즉각 걸러낼 수 있는 통합 연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양당 모두 7대3, 8대2 정도로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특정 성향의 당원들이 똘똘 뭉치게 되면 당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양당 중 한 후보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주로 당선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데 당심에 따라 후보가 바뀌어 민심과 괴리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여론조사 100%로 뽑을 게 아니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특정 종교세력이나 이중당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당에 침투해 있는 상당수의 세력이 있다면 한꺼번에 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 앞날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예정된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급·금융·세제 분야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특히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언급하며 “'(주택이) 100억이어도 실거주 1주택이면 거의 감면해주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생중계 댓글 투표 결과 '추가 부담 찬성'이 다수를 차지하자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 등 답해달라"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30억이 제일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아울러 “20억도 많느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며 '30억원'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 가혹한데"라고 했다.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해서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오늘 하지 말고 추가 토론을 해보라"며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토론회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주실 건 서류로 받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공급이 부족하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