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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4월이다. 영어로 April(에이프릴) 이라고 하는 어원은 '열다(open)'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 아페리레(aperire)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모든 만물이 겨울을 지난 후에 꽃이며, 대지가 다 열리고 있으니 '열리다'라는 말은 참 잘 맞는 말이다. 4월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말이 서양의 시인 티에스 엘리엇(T.S. Eliot)이 말한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는 말일 것이다. 황무지라는 5부작 시에서 1부의 죽은 자의 매장에서 나오는 말이다.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추억과 욕정이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 왜 잔인하다고 했는지는 해석이 다소 분분하지만 아무튼 현재 시점으로 보면 4월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문제로 고통받는 잔인한 계절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한국같이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잔인하게 느껴진다. 아 참! 한가롭게 시 감상에 젖어있을 여유는 없다. 이란 사태로 또 다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카타르의 LNG 시설이 폭격되는 순간 한국에게는 직격탄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태리,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독일 등이 폐쇄하기로 한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거나 석탄 생산을 늘리고 있다. 유럽 연합, 톡일, 스페인, 포르투칼 같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란 전쟁의 가격 충격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고 한다. 석탄 발전관련한 것은 단기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 기관 차량 5부제 의무화, 공영주차장 5부제, 기존 80퍼센트 수준의 석탄 발전 출력 제한 완화, 원전 4기의 재가동, 석유화학에서는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 그리고 전국 5156개 사업장 중에서 석유 소비의 약 92%를 사용한 50개 기업에 대해서 석유사용 절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절약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 절약 설비 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고려 중에 있다. 기존에 많이 해오던 식상한 조치들이다. 좀 더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절약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가 보조금 지원으로 유가 상한제를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가뜩이나 국가 부채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는 어찌하라는 것인가. 적절한 빠른 시기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절약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두 번쨰는 소재 부품 안보도 생각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맞는데 리튬, 태양광 소재, 부품 관련 안보도 중요하다. 이것이 안된 상황에서 태양광만 늘리다고 능사가 아니다. 중국기업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국산기술과 소재부품 등을 반드시 고려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열 에너지, 양수발전, 중력에너지 등등을 더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는 매일 매년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이 중요하다. 에너지 위기라고 잠깐 하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도돌이표 정책으로는 안된다. 근본적인 정책과 외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에너지 외교 안보 정책이 있어야 하지만 다양한 공급선부터 확보해야 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개발도 적극하도록 해야 한다. 4월의 뜻이 '열리다'라고 하였듯이 정부, 기업, 시민들은 열린 생각, 열린 마음, 열린 정책. 모든것이 열려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폐쇄하는 마음으로는 나라의 발전은 없다. 잔인한 계절은 아니다.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믿는다.

삼성전기, 1.8조 투자 ‘고부가 반도체기판’ 리더십 구축

삼성전기가 글로벌 수요 급증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판의 생산 확대를 위해 베트남에 1조 8000억원 규모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14일 업계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베트남 생산법인에 고부가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의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12억달러(약 1조 8000억원)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FC-BGA는 인공지능(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HPC), 데이터센터, 전장 등에 사용되는 고밀도 패키지 기판으로, 최근 수요 급증으로 공급 부족이 빚어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베트남 생산법인에 투자를 위해 베트남 외국인투자청로부터 AI용 FC-BGA를 비롯해 로봇, 자율주행차 등 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등록증명서도 발급받았다. 이번 투자 규모는 2013년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 당시 투자한 12억달러와 맞먹는 수준이다. 삼성전기는 2024년 12억달러를 투입해 베트남 생산법인을 설립해 FC-BGA를 생산하고 있다. 설립 투자액과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 베트남 생산법인의 FC-BGA 제조 및 공급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버·데이터센터용 FC-BGA의 수요가 생산 능력보다 50% 이상 많다"며 “보완 투자를 하고 일부 공장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혀 투자 계획을 시사한 바 있었다. 삼성전기는 최근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 '베라루빈'에 탑재되는 추론 전용 칩 '그록(Groq)3' 언어처리장치(LPU)에 FC-BGA를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2분기 중 해당 기판을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의선 “로보틱스·피지컬AI, 현대차그룹 진화의 핵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로보틱스와 피지컬 인공지능(AI)는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분야를 넘어 더욱 진화하는 과정의 중심"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리더십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회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디지털 뉴스 플랫폼 세마포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로보틱스와 AI가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는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 전략을 현대차그룹의 미래사업 핵심 요소로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정 회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경쟁은 혁신을 자극하는 요소"라고 소개한 뒤 “현대차그룹의 DNA에 내재된 유연성과 회복력 덕분에 위기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의 접근 방식은 글로벌 확장과 지역별 민첩성을 결합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회장은 오는 2028년까지 현대차 제조 시설에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배치하고, 2030년까지 연간 최대 3만대의 아틀라스를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여 소개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닷새간 미국 워싱턴 D.C.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2026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에 참가해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주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각국 민관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 콘퍼런스다. 올해 행사에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성 김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대거 참석한다. 행사 2일차 14일(현지시간)에 열리는 미래 모빌리티 트랙 세션에서는 제네시스가 트랙 스폰서를 맡고, 호세 무뇨스 사장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과 에너지 전환 논의를 이끈다. 아울러 제네시스는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 행사장에 브랜드 전용 공간을 마련해 글로벌 리더들에게 제네시스만의 럭셔리 브랜드 가치와 고객 경험을 선보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고 최종건·최종현 SK 선대회장, AI 영상으로 만난다

“잿더미밖에 안 남은 공장을 보고 다들 끝났다고 했어. 세상 사는데 쉬운 일이 있나? 경영도 늘 마찬가지였지. 하지만 기회 앞에서는 망설이지 않았어." (최종건 SK그룹 창업회장)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기업가라면 늘 10년을 내다봐야 해. 우리 안에 있는 원칙과 기준, 그걸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 쓰는 거야."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SK그룹의 기틀을 닦은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1926~1973)과 최종현 선대회장(1929~1998) 두 경영리더의 생전 모습과 목소리가 인공지능(AI)의 기술을 빌어 재현됐다. 14일 SK그룹에 따르면, 최종건 창업회장, 최종현 선대회장이 후대 임직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5분 분량의 AI 제작 영상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1층 미디어월(전광판)을 통해 상영되고 있다. 사내방송으로도 두 리더의 메시지가 전달된다. 올해 4월 창립 37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이번 AI 영상은 두 회장이 생전 남겼던 어록과 경영 일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내용 중에는 최종건 창업회장이 1958년 나일론 생산 결단과 닭표안감의 흥행, 워커힐호텔 인수로 이어진 성장의 역사와 관련해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하면 된다는 게 내 신념"이라고 소개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최종현 선대회장도 “선경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도전하라"는 SK 경영 철학을 전했다. 이번 AI 영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를 활용해 SK그룹 창업세대가 간직한 패기와 지성의 DNA를 구성원과 나누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고 회사를 설명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창업세대의 유산인 '패기'와 '지성'이라는 초심(初心)과 메시지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나침반이자 지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코스피, 전쟁 후 첫 6000 돌파…미·이란 재협상 기대감에 급등 [마감시황]

국내 증시가 14일 미·이란 재협상 기대감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했다. 코스피는 장중 6000선을 돌파하며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심리적 지지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9.12포인트(2.74%) 오른 5967.75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61% 상승한 5960.00에 출발한 지수는 오전 10시13분 60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오후 한때 6026포인트까지 오르며 고점을 높였다. 다만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6000선 아래로 내려와 5967.74에 최종 마감했다. 코스피 장중 6000선 돌파는 전쟁이 발발한 직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3일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코스닥 지수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1099.84)보다 22.04포인트(2.00%) 오른 1121.88에 마감하며 1120선을 안착시켰다. 장 초반 1120.61에 출발한 코스닥은 1128선까지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시장의 급등 배경으로는 미국과 이란 간 2차 협상 가능성과 양측의 종전 의지가 부각된 점이 꼽힌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는 분석이다.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다. 코스피 기준 기관이 1조2530억원을 사들이며 상승을 주도했고, 외국인도 8301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2조3924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대형주가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5500원(2.74%) 오른 206500원에 마쳤고, SK하이닉스는 6만3000원(6.06%) 급등한 110만3000원을 기록했다. SK스퀘어는 10.34% 오르며 코스피 대형주 중 단연 두드러진 상승률을 나타냈다. 현대차(+2.72%), 기아(+1.22%)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한화에로스페이스(-0.46%)와 삼성바이오로직스(-0.90%), LG에너지솔루션(-0.37%)은 약세로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가 7.55% 급등하며 주목받았고, 레인보우로보틱스(+2.90%), 코오롱티슈진(+1.92%) 등도 강세였다. 반면 리가켐바이오(-4.13%), 리노공업(-1.59%), 삼천당제약(-1.14%) 등은 하락 마감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37분 현재 1480.18원으로 전일 대비 2.04원(0.14%) 소폭 상승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농심, 프로야구 마케팅 강화… 포테토칩 마스코트 ‘감톨이’ 시타 나선다

농심은 오는 18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 홈경기에서 '포테토칩 포텐터짐' 브랜드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높아진 프로야구의 인기에 발맞춰 포테토칩의 브랜드 콘셉트를 팬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장 외부에 마련되는 체험 부스에서는 방문객들이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포토존 인증샷을 공유한 뒤 핀볼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포테토칩 교촌간장치킨맛·오리지널·K-양념치킨맛 등 과자 3종과 교촌치킨 상품권, 브랜드 굿즈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현장에서는 브랜드 마스코트 '감톨이'와 NC 다이노스 치어리더가 함께하는 포토타임도 열려 야구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기 시작 전에는 마스코트 '감톨이'가 시타자로 나서 현장의 열기를 돋울 예정이다. 또한 경기 도중 관중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포테토칩 교촌간장치킨맛 제품을 특정 좌석 블록 단위로 통째로 증정하는 등 관람객들의 응원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포테토칩과 함께 더욱 즐거운 응원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취임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신경과 박기형 교수가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으로 최근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4월부터 2028년 4월까지 2년간이다. 치매학회는 신경과를 비롯한 다양한 임상 분야 전문의와 기초의학자, 신경심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치매의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비롯해 학술 교류, 정책 제언 등 국내 치매대응체계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박 이사장은 치매 및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진료를 수행해 온 권위자이다. 그는 “치매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 임상과 연구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국힘 경기도당, “검증 없는 공천은 시민 기만”…민주당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선출 직격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선출을 두고 '검증 없는 통과 절차'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전날인 13일 논평을 통해 “과거 사법 리스크가 제기된 인사가 별다른 검증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것은 공천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특히 민주당의 공천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들은 “현 후보 선출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검증이 적용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공천이 반복된다면 이는 곧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당의 공천은 곧 정치적 책임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 앞에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경기도당은 끝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거가 정쟁과 부실 공천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 전반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문화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 후보는 같은날 '용인 3·21 만세운동기념탑공원' 참배로 후보 확정 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현 후보는 이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만세운동기념탑공원을 참배했다. 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오늘 참배하며 다시 한번 결심했다"며 “오직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현 후보는 그러면서 “시민 모두가 용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근사한 용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본선에서 반드시 압승해 용인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포부를 나타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용인 반도체 산단, 정부 왜 늦추나…분산 아닌 집적으로 승부해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정부의 반도체 정책 기류와 관련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전력 문제를 '장기적 리스크'로 언급하고 일부 생산라인의 남부권 분산 가능성에 공감을 표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집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연구개발과 생산, 협력업체가 한 곳에 모일 때 효율성과 기술 혁신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용인 클러스터는 글로벌 경쟁을 전제로 설계된 국가 핵심 전략사업임을 상기시켰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위험 분산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은 분산이 아니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김민석 총리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전력 문제를 장기적 리스크로 언급하며 일부 팹의 남부권 분산 가능성에 공감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정책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성환 장관이 삼성전자 3·4기 팹에 대한 2단계 전력공급 계획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사업 축소 또는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송전 반대 여론을 방치한 채 향후 분산 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리고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올해 1월로 예상됐던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사인이 없어서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총리 발언대로라면 내년 착공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지연은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계획된 삼성전자 팹 6기와 원삼면 일반산단의 SK하이닉스 팹 4기 등 총 10기 생산라인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일부 축소 또는 분산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 2단계 전력공급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무 부처 장관이 서명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전력과 용수 공급은 사업을 늦출 이유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기반시설 공급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 신뢰를 주는 정책"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대로 더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李, 세종 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임기 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며 “진정한 국가균형성장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는 15일 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 98억원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설계 공모도 병행 중이다.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후속 설계를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목표는 2029년 8월 입주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같은 시기를 입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되고 있냐"고 물으며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관리와 관련해 “각 부처 차관들이 맡아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기안 문서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관리 상황도 점검됐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되며, 추가 조치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들어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안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라며 “생산원가와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데 그게 다 결국 국민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달라.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억제하는 건데 거기엔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최고가격제의 역효과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소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해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특히 매점매석에 대해선 “누군가 걱정된다고 웅덩이를 파버리면 흐름이 딱 멈춰버린다"며 “서로 쌓기 시작하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걸 쌓아놓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재기를 막으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 회복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각 부처에 정보 공개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알제리·리비아에 실장급을 파견하고 콩고공화국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총력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핵심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번 대책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증시로 자금을 되돌리려는 취지다. 핵심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서학개미'의 복귀 유도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확대해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물류 부담 완화와 시장 교란 방지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이 통과됐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화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한 일반 예비비 205억8000만원이 편성됐으며, 헌법 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민투표 관리 준비 비용으로도 195억7000만원의 목적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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