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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얼음왕국’이 무너진다…더불어 인류 미래도 위험하다 [기후 신호등]

◇ 프롤로그: 얼음 기반이 녹아내린다 지구의 기온을 조절하고 거대한 수자원을 저장하며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해 온 '지구의 얼음 왕국' 빙권(氷圈, Cryosphere)이 비가역적인 붕괴의 경계선에 도달했다.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지난주 열렸던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 즈음해 스톡홀름 회복력센터의 보 수 박사와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요한 록스트룀 소장 등 30여 명의 저명한 국제 연구진이 지난 12일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획기적인 논문은 전 세계 기후학계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연구진은 지구 시스템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구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빙권 전반에 확장 적용한 '빙권 안전 운용 공간(Cryosphere Safe Operating Space, SOS)'의 개념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빙권의 핵심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육지 빙하 부피(Land Ice Volume), 해빙 면적(Sea Ice Area), 적설 면적(Snow Cover Area), 영구동토층 온도(Permafrost Temperature)라는 4대 제어 변수를 설정했다. 연구팀이 지난 1만1700년 동안 인류 문명이 번영할 수 있었던 안정적 기후 조건인 홀로세(Holocene) 기준선과 비교 분석한 결과, 해빙 면적, 적설 면적, 영구동토층 온도는 이미 홀로세 기준선을 완전히 이탈(transgressed)했으며, 반응 속도가 느린 육지 빙하 부피 역시 현재의 기후 불균형 상태만으로도 이미 한계선 이탈이 불가피하게 확정(committed loss)된 것으로 진단됐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단순한 기온 상승을 넘어 지구를 받치고 있던 '얼음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전 지구적 비상사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 발표를 계기로 '기후 신호등'에서는 극지와 고산지대 빙하의 과거와 현재 녹음 실태, 21세기 말 미래 전망과 인류에게 미치는 기후 재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거버넌스 대책을 살펴본다. ◇ 과거와 현재: 극지와 고산지대 빙하의 급속한 소실 지구 담수의 99% 이상을 보유한 남극과 그린란드의 거대 빙상이 빠르게 녹고 있다. 영국 노섬브리아대학 등 빙하 질량 불균형 평가(IMBIE) 국제 연구팀은 지난 9월 '사이언티픽 데이타 (Scientific Data)'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1990년대 초보다 그린란드 빙상 소실 속도는 약 5배, 남극은 25% 이상 빨라졌다고 밝혔다. 1986년 남극에서 분리될 당시 무게 1조 톤, 면적 3900㎢의 세계 최대 빙산 A23a도 지난 3월 완전히 조각나 더는 추적할 수 없게 됐다. 남극에서는 해수면 상승을 억제하는 빙붕(Ice Shelf)이 따뜻한 심층수에 침식되고 있다. 노르웨이 iC3 극지연구허브 연구팀은 지난 5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Nature Communications)' 논문에서 동남극 핌불리센(Fimbulisen) 빙붕 아래 수로가 따뜻한 바닷물을 가둬 국지적 융해 속도를 최대 10배 높인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남서부에서는 미세조류와 먼지 유입으로 '다크존(Dark Zone)'이 확대되고 있다. 얼음의 햇빛 반사율(알베도)이 낮아지면서 해빙이 가속되는 것이다. 그린란드 빙상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약 7m 상승한다. 남극·북극 다음으로 많은 얼음을 보유한 힌두쿠시-히말라야(HKH)는 '제3의 극지(The Third Pole)'로 불린다. 국제통합산악발전센터(ICIMOD)의 위성 관측자료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20년 이 지역 빙하 면적의 12%, 얼음 매장량의 9%가 사라졌다. 21세기 들어 소멸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졌다. 중부 히말라야의 빙하 면적은 30년간 20.7% 줄었고, 연평균 두께도 73㎝씩 감소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는 최근 20여 년간 전체 얼음 부피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다. 일부 지역에서 얼음 소실이 둔화되거나 빙하 질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은 대기와 해양 순환에 따른 단기 변동일 뿐 장기적 온난화 추세의 반전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북극 해빙도 감소 속도가 한동안 둔화됐지만 최근 급반전했다. 영국 사우샘스턴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7월 'PNAS' 논문에서 2024~2025년 겨울 북극 해빙 면적이 전년보다 5.8%(93만㎢) 줄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5~2026년 겨울에도 사상 두 번째로 작았다고 밝혔다. ◇ 미래 전망: 2100년 빙하 소멸과 오버슈트의 대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Zurich) 연구팀의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100년까지 전 세계 산악 빙하 부피의 46~54%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 미시간대학 연구팀은 지난달 '사이언스' 논문에서 해양 빙벽 붕괴(Ice-Cliff Calving)가 기존 예측 모델보다 빠르다는 관측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면 상승이 IPCC 기존 상한 전망보다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제빙권기후이니셔티브(ICCI)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발간한 '2026년 빙권 현황 보고서: 오버슈트의 대가'는 지구 기온이 일시적으로 1.5℃를 넘은 뒤 다시 낮추는 오버슈트(Overshoot) 전략이 빙권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주저자인 제임스 커컴 박사는 “1.5℃ 초과가 서남극 빙상 붕괴, 그린란드 빙하 후퇴, 영구동토층 융해에 따른 탄소·메탄 방출 등 비가역적 임계점(Tipping Points)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수백 년에 걸쳐 다시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폭을 0.8℃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빙권의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하고, 빙하 부피의 약 70%만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인류에 미치는 영향: 물 부족과 기후 시스템 교란 빙하는 눈을 저장했다가 건조한 계절에 녹여 보내는 천연 저수지다. 온난화 초기에는 융빙수(Meltwater) 유출이 늘지만, 빙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 유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는 '피크 워터(Peak Water)'를 거쳐 유출량이 급감하게 된다. 그린피스와 ICIMOD의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약 20억 명의 물 공급원인 인더스·갠지스·브라마푸트라·메콩·양쯔강 발원지 빙하는 2040~2070년 사이 피크 워터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후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은 물론 수력발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부탄의 손암 린진 박사 연구팀은 지난 7월 '자연 재해와 지구시스템 과학(Natural Hazards and Earth System Sciences)'에 발표한 논문에서 논문에서 빙하 감소가 부탄의 수력발전과 농업을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수력발전은 부탄 국가 재정 수입의 40%, 농업은 인구의 60%가 종사하는 핵심 산업이다.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줄면 제트기류(Jet Stream)가 약화되고 파동이 커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등 중위도 지역에 한파와 홍수, 폭염과 가뭄이 장기간 나타날 수 있다. 빙하가 녹으면 빙하의 중력이 끌어당기던 바닷물이 이동하면서 극지방보다 멀리 떨어진 중위도 해안의 해수면 상승이 더 커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 시한폭탄: 빙하 붕괴와 복합 기후재난 빙하가 후퇴한 자리에 융빙수가 고이면서 빙하호(Glacial Lake)가 늘고 있다. 온난화로 수위가 높아지는 반면 호수를 막는 영구동토층과 모레인(Moraine·퇴적물 둑)은 약해져 빙하호 범람 홍수(GLOF·Glacier Lake Outburst Flood)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 네팔·중국 티베트 접경지대 랑탕리룽 산맥 렌데 콜라 계곡 해발 5200m에서 대규모 암빙사태(Rock-Ice Avalanche)가 발생했다. 얼음과 암석이 계곡을 막아 임시 댐을 형성한 뒤 무너지면서 물·토사·암석이 뒤섞인 초고속 토석류(Debris Flow)가 하류를 덮쳤다. 네팔과 중국 양국에서 1000여 명이 사망하고 4400여 명이 실종·고립되는 대참사가 발생했으며, 네팔 GDP의 10%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GLOF와는 구별된다. 빙하호의 물이 직접 방출된 것이 아니라 빙하와 암석의 붕괴, 하천 차단과 토석류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재난이다. 영국 리즈대학 연구팀은 지난달 10월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논문에서 2016~2023년 네팔·인도·중국 히말라야 유역의 홍수 위험구역 내 건물 면적이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침수 위험구역 거주 인구는 29만3800명에 이른다. 영국 뉴캐슬대학교 연구진은 전 세계 약 1500만 명이 빙하호 반경 50㎞ 이내에 거주해 GLOF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위험 인구의 절반 이상은 인도·파키스탄·중국·페루에 집중돼 있다. ◇ 인류의 대응: 빙권을 지구 공통재로 관리해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지리학과의 맥시밀리언 반 위크 드 브리스 박사는 최근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기고한 글에서 고위험 빙하호를 인공 댐·저수지처럼 관리하는 '결과 기반 저수지 거버넌스(Consequence-based Reservoir Governance)'를 제안했다. 고위험 빙하호에는 인공 배수로를 설치하고 하류 마을에는 자동 경보 사이렌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네팔이 에베레스트 인근 임자(Imja) 빙하호의 수위를 배수로 설치로 3.4m 낮춘 사례처럼 예방적 투자가 필요하다. 국경을 넘는 관측과 조기경보도 필요하다. 히말라야와 안데스처럼 여러 국가에 걸친 산악 유역에서는 위성·드론 관측자료 공유와 공동 조기경보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보 수 박사와 요한 록스트룀 소장 등 '사이언스' 논문 공동 저자들은 빙권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지구 공통재(Planetary Commons)'로 지정하고, 10번째 지구 한계선(10th Planetary Boundary)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빙하 표면의 태양광 흡수를 높이는 블랙카본(Black Carbon·그을음) 감축도 시급하다. 남아시아와 고산지대 주변의 전통 화덕, 농작물 소각, 미세먼지 배출을 청정에너지와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 유엔의 '빙권 과학 행동의 10년(2025~2034)'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고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을 통해 저개발 산악국가를 지원해야 한다.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온실가스 6% 이상 감축도 중요한 과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김민석 취임 100일 D-2…공약은 공약(空約) 당은 사분오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내걸고 당권을 잡은 김 대표는 지지율 반등과 대통합, 당 운영 혁신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100일을 이틀 앞둔 현재까지 내세웠던 핵심 공약은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했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의는 답보 상태다. 당내 계파 갈등마저 수습하지 못하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기는 민주당' 어디에…지지율 역주행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뼈아픈 대목은 지지율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취임 100일 안에 민주당 지지율을 10%포인트(p)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목표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자동응답(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3.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민주당은 34.6%로 집계됐다. 김 대표가 당권을 잡은 전당대회 직전 같은 조사기관의 지지율 47.9%와 비교하면 13.3%p 하락한 수치다. 당초 목표대로라면 57.9%까지 끌어올려야 했지만, 오히려 목표치와 23.3%p의 격차가 벌어졌다. 지지율 하락을 김 대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대통령 국정 운영과 주요 정책 현안 등 외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 갈등이 반복되고 여권의 메시지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심을 수습하고 당의 구심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 대통합은 제자리…당내 갈등은 확산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진보·개혁 세력은 물론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대통합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통합 논의에도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추진단 출범 이후 구체적인 외부 인사 영입이나 정치세력 재편 등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역시 양당의 추진 시점과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면서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됐다. 무엇보다 외연 확장을 추진해야 할 민주당 내부부터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김 대표의 부담이다.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친정청래계) 인사들의 견제는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다.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이견 등은 친명(친이재명)·친청 등 계파 간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약속이 무색해진 셈이다. ◇ 약속 이행 통한 구심력 회복이 우선 과제 당 운영 혁신도 아직은 구상과 선언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김 대표는 당무회의 생중계 등을 통해 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시키지는 못했다. 각종 추진단과 조직을 출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당원과 국민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취임 100일을 앞둔 당 운영 혁신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계파 갈등이 윤리심판원 징계 문제로까지 번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심의하고, 김 대표에게 접수된 징계 청원의 정식 심사 회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이 당을 분열시켰다는 취지의 청원이다.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 본인에 대한 청원까지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계파 간 공방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김 대표 체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전 대표는 앞서 김 대표의 취임 100일을 지지율과 성과를 평가할 시점으로 규정하면서 이후 자신이 어떤 역할과 정치적 기치를 내세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 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김 대표에게 정 전 대표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취임 100일이 단순한 중간평가를 넘어 당내 주도권 경쟁의 분기점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지지율 반등과 대통합, 당 운영 혁신 모두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당내 주도권 경쟁까지 본격화할 경우 김 대표의 리더십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거창한 구호를 제시하기보다 약속 이행을 통해 당의 구심력을 회복하는 것이 김 대표에게 주어진 우선 과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해외 주식 안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왜?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해외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 교환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현행 세제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내 법인 간 합병에는 허용되는 과세 이연 혜택이 해외 법인 간 조직 재편에는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과 비자발적 주식 매도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의 조직 재편(합병·주식 교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은 동의자는 5만464명으로 목표치를 초과했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청원은 오는 21일까지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해외 기업이 합병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이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를 문제 삼았다. 주주가 직접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하지 않았는데도 주식 교환을 세법상 양도로 간주해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청원서가 제시한 실효세율은 약 22%다. 청원인은 국내 법인 간 적격 조직 재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 이연이 가능하지만 외국 법인 간 합병이나 주식 교환에는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실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래인데도 국내 기업 주주와 해외 기업 주주에게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과거 로켓랩 사례에서도 같은 해석이 내려졌으며 미국 등 주요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 교환에 과세 이연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 “장기 투자자에게 현금화 부담" 청원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합병 이후에도 전기차와 에너지, 로봇, 우주, 위성통신 등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와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경영 구도가 사실상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식 교환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장기 투자자에게 현금화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이다.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 투자자가 원래 보유하려던 기업에 대한 투자 연속성도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이 가장 큰 문제로 내세운 것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핵심 기업 보유 자산 규모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기준 지난달 초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약 220억 달러로, 원화로 30조원대에 이른다. 해외 주식 가운데 압도적인 1위 규모다. 청원인은 합병이나 조직 재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매도가 발생하면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와 기관의 보유 자산이 세금 부담 때문에 축소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세수 확보보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핵심 기업의 자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청원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을 개정해 외국 법인 간 합병·주식 교환으로 해외 주식이 교환되는 경우 실제 처분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환 대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 요건을 설정하고 조세 회피 방지 장치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법 개정 전 테슬라·스페이스X 등 대규모 조직 재편이 추진될 경우 유권해석이나 한시적 과세 이연, 분납·납부유예 등 예외적 조치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해외 주식 조직 재편에 적용되는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청원은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재경위는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의 조직 재편에 따른 과세 형평성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양주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윤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 잠실 진출 및 대외사업 추진과 관련해 고양시 실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잠실 진출을 위한 필수인력 및 대외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김윤재 의원은 최근 킨텍스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재무적-사업적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윤재 의원은 킨텍스가 해외 전시장 수탁 운영 사업 등 활발히 대외 진출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진출 협상이 진행 중인 해외 사업이 있는데도 서울 잠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다소 빠른 사업 확장이 과연 고양시 전시-컨벤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향후 재무적 위험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킨텍스는 고양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핵심 시설로서 관내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활성화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윤재 의원은 2018년 킨텍스 일대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서 킨텍스가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제도적 기반이 킨텍스 성장과 사업 확장 근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킨텍스는 고양시가 모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고양시 홍보와 실익을 잘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2032년 잠실 전시컨벤션센터가 문을 열면 외국인 관람객과 국제행사 수요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기존 고양시를 방문할 수 있던 관람객과 관련 소비가 서울로 분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고양시가 분담금을 낸 제3전시장이 오는 2028년 완공 후 자리를 잡아야 할 시기에 잠실이 개관하는 만큼, 관람객이 고양시를 찾아 먹거리, 쇼핑, 숙박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윤재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는 고양시 예산 약 225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양시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킨텍스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만큼, 그 성과 역시 고양시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킨텍스가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감수해야 할 부담과 그에 따른 실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고양시에 자리 잡은 킨텍스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고양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킨텍스 성장이 단순한 기관의 사업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양시 국제적 위상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양시와 협력 및 지역 환원 방안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환 위원장 등 기획행정위원, 최영균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과 임원진,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남양주시 자치협력과장으로부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건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방안 검토 △주민자치회 명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강료 수입 일부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비 사용 검토 등이 제시됐다. 최영균 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 역할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주요 과정"이라며 “주민자치회가 형식적인 조직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자치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진환 위원장은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읍-면-동마다 다른 여건들을 전부 반영할 수 없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내기 어렵겠지만, 오늘과 같이 자주 소통 자리를 갖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자치 중요한 두 축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인 만큼 남양주시의원 모두가 주민자치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 개정에 따른 운영규칙 제정 등 관련 제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오늘 주신 의견들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및 전국 소방의료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과 함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은 개정된 소방공무원법 시행으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일관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신분에 맞지 않게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지방비 비중이 높고, 지역 간 소방재정 격차도 여전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1월 발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체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했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교부액 5835억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된 소방인력 1만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이 수치는 2024년 전체 소방공무원 6만6802명의 약 25.7%로 안정적인 인건비 분담 체계로 볼 수 없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국가직 신분에 상응하도록 소방공무원 전체 현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소분담률과 안정적인 재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현수 양주시의원은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및 전국 소방의료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현장엔 지역 격차가 여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역설을 이젠 끝내야 한다"며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제고 외에도 의용소방대 활동 여건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을 잇는 전국 단위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안보는 국민 모두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이지만, 양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떠안고 감내해 왔다. 더욱이 양주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시민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 인프라 확충도 더디다. 게다가 군부대가 떠나고 남은 '군 유휴부지' 방치 실태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경기북부 군 유휴부지는 수백 곳, 수백만 제곱미터로 압도적인 규모다. 군의 목적을 상실한 유휴부지는 마땅히 주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현재 양주시는 가파른 인구 증가로 공원,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각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시급하나 천문학적인 부지 매입비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휴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공목적 부지로 즉각 무상 양여하거나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해 접경지역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균형발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한상민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면 안된다"며 “국방부는 매각 위주 수익 창출 정책을 전면 수정해 군 유휴부지를 공공목적으로 지자체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폭력 조기 발견부터 적극 대응,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제1대~제9대 역대 의원들과 제10대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의정부시의회 역대 의원 초청 정담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함께한 의정의 발자취, 소통으로 잇다'를 주제로, 올해 7월1일 개원한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다져온 역대 의원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의정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세대를 잇는 소통을 통해 의정부시의회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관내 식당에서 오찬 정담회 형식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선-후배 의원들은 격의 없는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며 근황을 확인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다졌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시민 신뢰를 받는 의정부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정담회에서 “오늘날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도약할 수 있던 데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선배 의원님들이 닦아놓은 의정의 발자취와 소중한 지혜를 밑거름 삼아, 시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치해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속 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정 전반에 건강 가치를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건강 가치를 보건-복지뿐 아니라 도시환경, 교통, 기후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고양시는 29개 부서가 참여하는 8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생활환경 조성과 부서 간 협력,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건강도시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21일 “고양은 수많은 공원, 산, 고양누리길, 스포츠 생활인프라 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도권 최대 건강 기반을 갖춘 도시"라며 “시민 누구나 사는 곳과 소득, 나이에 관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건강 가치를 반영하고, 심신은 물론 생활환경까지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29개 부서 82개 사업 협력…건강 가치 확산= 건강도시는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 함께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속 조성하고 개선해 나가는 도시를 의미한다.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 사업뿐 아니라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과 사회-환경적 여건까지 건강 관점에서 살피는 점이 핵심이다. 고양시는 2012년 건강도시를 선언한 뒤 매년 건강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건강 형평성 개선과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부서 간 협력을 확대했다. 올해는 29개 부서에서 8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건강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 민선9기 시정 슬로건인 '가치 있는 고양, 같이 가는 고양'에 발맞춰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도시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 걷고 쉬고 즐기는 일상…건강 인프라 확충= 고양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복지, 교통, 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신체활동 분야에선 공원과 도시숲, 고양누리길, 자전거길,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권 내 건강 인프라를 기반으로 걷기와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교통 분야에선 학교급식 지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환경 분야도 하천 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질병관리청 주관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고양시 건강생활실천율은 38.7%로 전년 34.4%보다 4.3%p 증가했다. 걷기실천율 역시 2024년 45.5%에서 2025년 50.5%로 5.0%p 상승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생활권 중심 건강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분야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2026년 AFHC 건강도시 발전상 수상…국제 인증= 고양시는 9월1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026년 제11회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건강도시 발전상'을 수상하며 건강도시 정책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 운동을 바탕으로 서태평양 지역 도시들이 건강도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고양시는 2024년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건강도시' 분야에 이어 올해는 '역동성이 뛰어난 건강도시' 분야에 선정되며 2회 연속 수상 영예를 안았다. 고양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건강도시 정책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고양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20일 탑동3주차장에서 '왕방계곡 숲길 트레일 조성사업' 준공식을 열고 시민에게 새로운 명품 숲길 완성을 알렸다. 이날 준공식은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내외 귀빈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는 준공식 이후 숲길을 걸으며 왕방계곡 숲길 트레일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에 완료된 숲길은 아름답고 청정한 왕방계곡 일원에 총연장 3.6km 규모 데크 길과 아늑한 쉼터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그동안 포천시와 연결된 우회도로 개설로 지역 방문객 감소와 함께 계곡 정비로 인해 상권이 위축된 탑동동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동두천시는 이번 준공된 숲길에 이어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산책로드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면, 산림복지단지까지 연결되는 총 5.6km 규모의 대규모 명품 숲길이 완성되며, 이후 숲길로 인해 탑동동 주변 주요 편의시설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시니지가 발휘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준공식 기념사에서 “오늘 준공하는 숲길은 단순한 숲길 조성을 넘어 방문객에게 진정한 힐링을 선사하는 명품 공간"이라며 “새롭게 조성된 숲길을 통해 탑동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동두천시의 관광인프라 확대로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달 12일 오후 5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 1층에서 '2026년 양주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민에게 음악으로 위로와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다. 공연은 양주시립합창단과 양주시립교향악단 무대로 꾸며진다. 시립합창단은 'Five Hebrew Love Songs'와 'Feliz Navidad' 등 서정적인 합창곡을 들려주며, 시립교향악단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과 드보르자크 교향곡 등 클래식 명곡을 연주한다. 양주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공연은 지현정 시립합창단 지휘자와 전주영 시립교향악단 지휘자가 각각 지휘를 맡는다. 특히 전주영 지휘자에게는 양주시립교향악단과 처음 호흡을 맞추는 데뷔 무대로, 새로운 음악적 해석과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6세 이상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객석은 400석 규모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한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공연 포스터 내 QR코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22일 “시립예술단이 준비한 다양한 레퍼토리와 협연 무대를 통해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겠다"며 “음악과 함께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구석기축제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하는 '2026년 제19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AI브랜드대상을 수상하며 디지털 소통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에는, 생성형 AI 확산 흐름에 맞춰 브랜드 신뢰도와 추천 경쟁력을 평가하는 AI브랜드대상 부문이 올해 처음 신설됐다. AI브랜드대상은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19년간 축적한 디지털 소통효과 측정 데이터에 생성형 AI 엔진 평가를 결합한 'K-BCAI(AI브랜드경쟁력지수)'를 기반으로 심사됐다. 평가는 생성형 AI가 해당 브랜드를 얼마나 신뢰하고 추천하는지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번 수상 명단에는 연천군(연천구석기축제)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스타벅스, 풀무원, 맘스터치, 한전KDN, 강원특별자치도, 수원특례시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연천군은 그동안 공식 누리집과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요 군정 소식과 관광자원, 축제 콘텐츠 등을 지속 알리며 대외 인지도를 높여 왔다. 이번 수상은 이런 다각적인 소통 노력과 연천구석기축제의 브랜드 가치가 종합적으로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연천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군정, 관광, 축제, 문화유산 등 다양한 정책 및 지역 정보를 군민과 방문객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디지털 기반 소통행정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영화 구석기엑스포추진단장은 21일 “이번 AI브랜드대상 수상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군민과 적극 소통하고 연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통해 군민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 및 국민과 활발히 소통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소통, 소셜미디어, 디지털콘텐츠, AI브랜드 등 부문별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1조 6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20일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 5580억원보다 1366억원(8.8%) 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166억원, 특별회계가 1780억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1304억원(9.4%), 63억원(3.6%)가량 증가했다. 일반회계 증가분 1304억원 중 1285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복지-돌봄 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가 예산 규모가 커진 주된 요인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와 그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으로 가용재원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반영했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정-의무 경비를 연간 소요액 기준으로 본예산에 모두 반영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도시 기능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 예산을 반영하고 버스공공관리제 및 환승손실보전 등 대중교통 관련 부담금 전액 반영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시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필수 예산도 빈틈없이 반영했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에 9713억원(64%)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2769억원을 비롯해 △생계급여(일반) 1206억원 △영유아보육료 589억원 △주거급여 545억원 등이며,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10억원 △청년월세 지원 55억원 등이 반영됐다. 교통-물류 분야는 1287억원으로 올해 대비 263억원 늘었다. △유가 및 버스 재정 지원 163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62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및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81억원 △학생 통학버스 운영 15억원 등을 반영했다. 환경 분야에는 △폐기물 부문에 529억원 등 902억원을 편성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35억원 등이 반영됐다. 편성 과정에는 지난 8월 출범한 시민참여 재정혁신TF의 권고안을 반영했다. 계속 추진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행사-축제성 경비와 관행적 경상경비는 줄였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22일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9기 재정 혁신 방향과 의지를 담은 첫 결과물"이라며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수록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 더 분명해진다. 시민 안전, 어르신 생활비와 아이들의 보육, 매일 타는 버스처럼 시민의 하루와 맞닿은 예산부터 지켰다"고 말했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를 거쳐 내달 2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크리스마스 케이크 양극화…호텔은 초고가, 외식업계는 실속형

크리스마스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업계가 잇따라 신제품 케이크를 내놓으며 연말 특수 잡기에 한창이다. 호텔업계가 화려한 장식을 강조한 초고가 케이크를 내놓은 것과 달리, 주요 외식업체들은 사전 예약 할인 등 실속형 케이크를 앞세우며 수요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호텔업체들은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신상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워커힐 호텔앤리조트가 출시한 '뤼미에르 골든 노엘'이 대표 사례다. 0.5g의 순금 명함 장식이 올라간 만큼 한 판 당 가격만 55만원으로, 지난해 내놓은 '뤼미에르 블랑(38만원)' 보다 약 45% 높은 판매가다. 다른 호텔들도 고급 식재료·차별화된 디자인에 방점을 찍은 초고가 케이크 판매에 공들이고 있다.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프랑스 발로니 초콜릿·스페인산 샤프란 등이 들어간 45만원짜리 '테디 베어 크리스마스'를 출시했다. 이는 지난해 최고가 상품보다도 10만원 비싼 상품이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2022년 첫 선보인 '메리고라운드'를 올해도 대표 상품으로 앞세웠다. 50개 한정으로 판매하는 이 제품은 케이크판을 돌리면 캐럴이 흘러나오는 것이 특징으로, 한 판 당 가격은 지난해 판매가였던 35만원에서 14.3% 오른 40만원이다. 프리미엄을 내세운 호텔업계와 달리 베이커리·커피전문점 등 외식업계에서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을 전개하며 수요 몰이에 나서고 있다. 신제품 또는 대표 상품을 중심으로 사전 예약 할인 행사를 펼치는 것이 주된 전략이다. 파리바게뜨는 올해 딸기 케이크 '베리밤'의 라인업을 6종까지 넓히고, 오는 12월 19일까지 사전 예약 주문을 받는다. 자체 앱에서는 최대 30%, 해피오더·카카오톡 예약하기·선물하기에서는 최대 20%씩 할인해준다. 경쟁사인 뚜레쥬르도 다음 달 22일까지 자체 앱에서 홀리데이 제품 35종을 최대 30% 할인가로 사전 예약 판매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역시 리워드 회원에 한해 이달 26일까지 홀케이크 사전 예약 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올해 대표 상품인 '크림탑 스초생'을 포함해 총 12종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모든 회원에게 10~15%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파스쿠찌 역시 '더 미라클'을 주제로 각종 크리스마스 장식을 접목한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 6종에 대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해당 케이크를 예약할 시 30%, 이후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예약 시 25% 할인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동화 구리시장은 20일 열린 제365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시 승격 40주년이자 민선9기가 출범한 2026년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2027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 편성 기조를 밝혔다. 신동화 시장은 민선9기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거둔 주요 성과로 △현장 중심 소통-복지 행정 정착 △민선9기 비전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 및 100대 공약 이행 기반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이전 신속 추진 체계(패스트트랙) 가동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통한 민생 안정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문화-관광 축제 추진 등을 꼽았다. 특히 약 143만㎡, 1만4600호 규모의 '구리건원 공공주택지구' 신규 택지 지정과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추진, 토평2지구 '구리한강신도시' 약 322만㎡ 확대 건의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 재원과 지방세 수입이 일부 증가가 전망되지만 복지-취약계층 지원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필수 지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유사-중복 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시정 운영 7대 방향으로 미래 자족도시 도약과 활기찬 민생경제를 비롯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도시 구축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공감-포용도시 구현 △광역교통-인공지능(AI) 행정이 어우러진 스마트 자족도시 도약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발전 도시 조성 △노인-장애인의 포용적 동행도시 구현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가장 좋은 명품 교육도시 실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동구릉 관광 자원화와 함께 옛 57사단 유휴부지를 한옥마을과 조선시대 저잣거리가 어우러진 체류형 조선역사문화특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복지-안전-교육 분야 기반을 균형 있게 다져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2027년 본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862억원(11.59%) 증가한 8299억4769만원을 편성해 구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568억3504만원, 특별회계는 731억1265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5.19%다. 신동화 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민선9기 핵심 공약과 현장 중심 시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내년은 민선9기 비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어야 할 해인 만큼 구리시의회의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세계적인 현대 조각가 조숙진 작가로부터 대형 설치조각 작품 '메모리 트레인(Memory Train)'을 무상 기증받아 장자호수생태공원에 상설 전시한다. 메모리 트레인은 개당 약 70kg인 철도 침목 25개를 연결해 만든 작품이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폐철도 침목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해 과거의 기억과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다. 작품에는 작가가 어린 시절 한강변 기찻길에서 느꼈던 추억과 기차 여행 설렘이 담겨 있다. 공원 녹지와 어우러져 시민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며 자신의 기억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숙진 작가는 국제조각센터(ISC)가 선정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조각가 42명'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백남준에 이어 미국 미술 전문지 'Sculpture' 표지를 장식했다. 아울러 서울시립미술관의 '한국 대표 조각가' 연속 기획을 통해 작품 세계를 선보이는 등 국내외에서 활동해 왔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21일 “조숙진 작가의 소중한 작품을 장자호수생태공원에 상설 전시하게 되어 뜻깊다"며 “작품을 무상으로 기증한 작가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과 정원, 수준 높은 현대미술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원을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자호수생태공원은 2021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로, 박람회 이후에도 정원문화와 예술을 상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원에는 공공조형물 14점과 생활 정원 15곳, 작가 정원 7곳이 마련돼 있어 자연경관과 다양한 정원, 예술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시민 기본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헌법친화도시' 실현에 본격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공포하고 헌법적 가치를 시민 일상과 시정 전반에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7월1일 민선9기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제정을 추진한 결과로, 지난 6일 남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법치주의-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번 조례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운영 △시민 대상 헌법교육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 및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을 통한 시민 정책 참여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남양주시는 조례 공포를 계기로 헌법교육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헌법적 가치가 시민 일상과 시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지방정부와 연대와 협력에도 나선다. 남양주시는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내달 3일 열릴 '헌법친화도시 선포식'에 참석해 헌법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향후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공식 규약안이 마련되면 남양주시의회 사전 보고와 관련 예산 편성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협의회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덕 시장은 21일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 주권자로 존중받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가치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도시"라며 “이번 조례 공포를 계기로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정책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방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 드림스타트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최한 '2026년 드림스타트 현장적용 실천사례 공모전'에서 프로그램 기획-운영 분야와 아동통합사례관리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양평군 드림스타트는 2021년부터 6년 연속 대외 수상 성과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2개 분야에서 동시에 수상하며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양평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교육-복지 분야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 중심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해 왔다. 김윤호 가족복지과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노력해 온 종사자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동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신관 시정회의실에서 '2026년 경기 알이100(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E100 소득마을 조성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해 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마을 공동발전소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과 에너지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포천시가 전담기관으로 참여하며, 이동면 노곡리 등 10개 마을과 재생에너지 설비업체 2개 사가 함께한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사업 대상지는 이동면 노곡리-장암리, 일동면 길명3리-수입리-화대1리, 선단동 자작2통, 소흘읍 이동교3리-직동1리-직동4리, 군내면 직두1리 등 10개 마을이다. 참여기업은 ㈜케이디솔라와 ㈜신미래에너지다. 포천시는 총사업비 9억7100만원을 확보해 10개 마을의 단독주택 160가구에 총 480kW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마을 공동시설 10곳에는 총 152kW 규모 공동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선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과 협력 사항을 확인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부터 사업 수행 및 사후관리까지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마을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지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마을 공동수익 창출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원어민과 영어 그림책을 읽고,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며 세계 여러 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영어도서관이 내달 하남에 문을 연다. 하남시는 개관을 앞두고 지난 19일 개관-운영 자문위원회를 열어 영어 스토리텔링과 문화 체험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전반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는 영어교육 및 도서관 분야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도서관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세부 서비스 계획을 살폈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과 도서관 운영 전문성, 실제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회의에서 원어민 및 영어 능통 지방임기제 공무원들이 직접 준비한 프로그램과 도서관 서비스 운영계획이 소개됐다. 원어민 직원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영어 스토리텔링과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과 이야기를 즐기면서 영어로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어 능통 직원이 도서관의 각종 대민 서비스를 맡아 어린이와 보호자가 보다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한 도움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부 운영계획에 반영해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고 개관 초기부터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1일 “원어민 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만큼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대상으로 느끼기보다 책과 이야기, 문화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며 “어린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9일 전국 최초로 원어민 인력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영어도서관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19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2040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 등 미래 도시 여건을 반영한 교통정책 방향과 분야별 개선사업을 논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종보고회에서 21일 “도시 성장과 변화에 맞춰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겠다"며 “2040년까지 대중교통 중심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 일상을 바꾸는 미래 교통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편리한 교통수단 간 환승,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서비스 도입, 신도시 교통 인프라 적기 공급 등 5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2024년 기준 32%인 대중교통 분담률을 2040년 50%까지 높이고, 같은 해 8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2040년 0명으로 감소를 목표로 세웠다. 광명시는 우선 2030년까지 교통체계 개선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관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상습 정체 구간인 오리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스마트교차로 16곳과 스마트쉘터 4곳을 설치해 도로 소통과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함께 개선한다. 광명역나들목(IC)~오리로 연결로를 신설해 광명역 일대 교통량을 분산하고, AI 기반 도시통합센터를 구축해 교통-안전-재난-환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관리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무인 운영 시스템과 통합관제 플랫폼을 도입해 주차장 운영 효율을 높이고, 공공기관 방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과 서울 방면 버스전용차로 설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2040년까지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등 도시 성장과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해 대중교통 기반시설과 광역교통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버스공영차고지와 복합공영차고지를 공급해 대중교통 운행 기반을 강화하고, 광명사거리 권역 보행환경 정비와 하안사거리 노인보호구역 개선 등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높인다. 이외에도 신천~하안~신림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반영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시 성장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갖춰 나갈 방침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2026년 제6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에서 시군-기관-개인 등 3개 부문 모두에서 수상했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은 도내 평생학습 발전에 기여한 시군과 기관-단체, 개인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부천시는 2022년 시군-개인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시군 부문 우수상과 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3개 전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천시는 시군 부문 '우수상'을 받았으며, 부천시문해교육협의회와 학습반디 매니저 구다빈씨가 각각 기관-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군 부문 우수상을 받은 '부천형 평생학습 사업설명회'는 관내 평생학습 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해 사업과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기회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문해교육협의회는 지난 22년간 14개 회원기관과 27명 학습자 대표가 협력하며 지역 문해교육 발전에 힘써왔다. 구다빈씨는 평생학습 참여자에서 '학습반디 매니저'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생활권 내 학습 프로그램과 모임을 연결-운영하며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오미경 부천시 평생교육과장은 21일 “이번 전 부문 수상은 현장에서 힘쓴 기관과 배움에 참여한 시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배움이 개인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입지 및 보조금 등 지원제도를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에 '시흥시 365 투자상담'을 개설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 누리집 메인 화면의 '365 투자상담' 메뉴를 통해 연중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상담은 담당 부서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상담 대상은 시흥에 투자 또는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으로, 입지 선정부터 신설-증설-이전, 투자지원제도 등 투자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는 기업 업종과 필요한 부지 규모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입지를 안내하고, 투자 규모와 고용계획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내용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 이후에도 기업 투자 진행 상황을 지속 관리하며 필요한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개정된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확대된 투자유치보조금 제도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시설투자비 최대 5억원, 임대료 최대 1억원, 시흥시민 신규 채용에 따른 고용보조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는 이번 '365 투자상담' 운영을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행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기업별 투자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더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창영 시흥시 투자유치담당관은 21일 “365 투자상담은 기업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시흥시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창구"라며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기업 수요를 투자유치 정책에 적극 반영해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아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지난 19일 수리산 일원에 조성한 수암 산림욕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유재수 경기도의원, 이재복-설호영 안산시의원, 지역 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산림욕장 준공을 축하했다. 수암 산림욕장은 수리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활용해 시민에게 숲속 체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민선8기 공약사업이다. 안산시는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총사업비 11억7000만원(도비 2억, 시비 9.7억)을 투입했으며, 상록구 수암동 산5-1번지 일원에 조성계획 승인 면적 23만8425㎡, 개발면적 3080㎡ 규모 산림욕장을 조성했다. 주요 시설로는 숲속 탐방로와 야외무대, 야외쉼터 등을 마련했다. 기존 산림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이 숲길을 걸으며 휴식을 취하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준공식에서 “수암 산림욕장은 수리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시민이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소중한 공간"이라며 “어린이에게는 자연을 배우고 체험하는 배움터로, 시민에게는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쉼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안양시 관내 제설 전진기지와 결빙 취약구간에 들러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안양시 재난 대응체계를 면밀하게 살피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먼저 안양종합운동장 남문에 위치한 제설 전진기지를 찾아 안양시 겨울철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설 장비와 자재 비축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함께해 안양시 제설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안양시 제설 전진기지에는 현재 제설삽날-살포기 등 제설 장비 72대와 염수제작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친환경 제설제를 포함한 총 2206톤(t)의 제설자재가 비축돼 있으며 11월 말까지 1283톤(t)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올해 제설장비 운영과 제설자재 확보에 총 14억70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겨울철 설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보고회를 열고 상황별 대응반 및 복구시스템 가동체계를 점검했으며,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이어 상습 결빙 취약구간인 덕고개사거리로 이동해 결빙주의 표지판 설치 작업 현장을 확인했다. 안양시는 시인성이 높은 표지판 설치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결빙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감속 운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1일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에 돌입했으며, 이때 24시간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아울러 대설 예보 시에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해 교통 혼잡과 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AI 시대, 책임의 경계 上] 발전할수록 커지는 부작용…표류하는 책임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외에서 범죄·사고 예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가시화하고 있다. AI 악용 수법이 고도화하고 자율형 AI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예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예산 181억7300만원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과 전문 감독인력 확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데 따른 대응이다. 문제는 이처럼 불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다. 특히 AI가 인간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하면서 책임 주체를 가려내는 것 역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 AI 커닝에 시험기관까지 불똥…예방비용은 국민 몫? 현행 법체계에서 AI 자체는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금융사기나 시험 부정행위처럼 고의적인 악용이 개입된 경우에는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한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좋은 목적으로도, 나쁜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중립적인 도구"라며 “악의적으로 AI를 이용해 발생시킨 피해는 원칙적으로 이를 악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악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모두 범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술 도입과 예방·감독인력 확대 등 대책 마련에 공공재정이 투입될 수 있어서다. 특히 최근 국가·민간시험에서 논란이 된 'AI 커닝'은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시험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험기관 역시 부정행위에 속은 당사자면서도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법인 YK는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의심 정황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2차시험 응시자들과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피해자가 기관의 주의의무 위반뿐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이 탈락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규 법무법인 한수 대표변호사는 “정원을 정해 선발하는 시험이라도 부정행위자 때문에 탈락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바로 다음 순위자 정도"라며 “현실적으로는 배상보다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와 차순위자 추가 합격 같은 구제가 먼저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출제오류 사건에서 기관이 사후 구제조치를 한 점 등을 들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만큼, 앞으로의 시험에서 기관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AI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감독 의무가 강화될수록 시험기관의 대응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국가시험의 경우 범죄 예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 스스로 행동한 AI는 누구 책임?…과실 규명부터 난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AI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책임을 가려내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진다. 개발기업의 기술적 결함과 운영기업의 관리 부실 가운데 어떤 요인이 사고를 유발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에이전틱 AI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여러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만큼,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행동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지금 AI 에이전트는 완전히 통제가 되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현재 기술에서는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술적 불확실성은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다. AI의 돌발 행동이 모델 자체의 결함인지, 운영기업의 접근권한이나 관리체계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행 국내 법체계에 AI 사고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개발기업과 운영기업 등이 사고를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그 위반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AI가 탑재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법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자율형 AI 사고에서는 개발기업과 운영기업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만큼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실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올해 시행된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와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위험관리와 사람의 관리·감독 등 사전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판단하며, AI기본법 자체에는 개발기업과 운영기업의 배상책임을 직접 배분하는 규정이 없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16일 열린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사업자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사업자 간 책임 배분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 책임 규명 늦어질수록 피해자·사회에 남는 청구서 AI 사고의 책임을 가려내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수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피해자와 제3자에게 남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AI 기술의 경제적 편익을 누리는 주체와 사고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AI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개발기업과 운영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자료인 AI의 작동기록과 모델 변경 이력 등을 대부분 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나래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의 과실책임에 대한 재설계' 논문에서 “과실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입증곤란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개발기업이나 운영기업에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마다 위험을 예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데다 과도한 책임 부담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책임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특히 각 주체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와 면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교수는 “결국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면책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어느 한쪽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경복대 의료미용과 ‘2026글로벌허그데이’ 성료…외국인 유학생 지원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의료미용학과는 지난 12일 신사옵티마의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과 및 전공 적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글로벌 허그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미용학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현재 경복대 의료미용학과에는 다양한 국적 외국인 유학생 162명이 재학하고 있다. 행사는 한진형 신사옵티마의원 대표원장의 병원 소개를 시작으로 △올리지오 XM을 활용한 메디컬쇼 △루스킨 S 체험 및 원내 라운딩 △AI 데이터 기반 피부 분석 프로그램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글로벌 허그데이는 병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필드 트립 방식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병원 공간과 운영 시스템을 살펴보고, 의료미용 분야 장비와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AI 데이터 기반 피부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해 새로운 병원 운영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는 신사옵티마의원에서 디지털 기술이 의료미용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는 성형미용 전공과 메디컬스킨케어 전공 학생이 의료미용 산업 변화와 병원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 경복대 의료미용학과는 글로벌 메디컬뷰티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적응을 지원해 왔다. 성형미용 전공과 메디컬스킨케어 전공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이 언어-문화적 강점과 전공 지식을 함께 갖추고 병원 취업과 글로벌 의료미용 분야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한진형 대표원장은 21일 “경복대 의료미용학과에 다양한 국적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며 “의료미용 현장에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통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장 요구에 맞춰 글로벌 메디컬뷰티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경복대 의료미용학과 교육 방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글로벌 소통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 나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 의료미용학과는 11일부터 25일까지 수시2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성형미용 전공과 메디컬스킨케어 전공을 통해 의료미용 전문성을 갖추고 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수험생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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