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정치 인생은 한마디로 '부침과 부활'의 역사다. 86세대 운동권의 대표주자로 정치에 입문해 30대 초반의 나이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정치자금법 사건 등을 겪으며 정치적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후 국회로 돌아온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계기로 다시 정치적 중심에 섰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데 이어 집권여당의 수장까지 오른 것이다. 김 대표의 정치적 출발점은 학생운동이었다.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며 1980년대 학생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1990년 정계에 입문하면서 제도권 정치로 무대를 옮겼다. 정치적 전환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었다.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고, 민주당 내에서 전략과 기획에 강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는 당시 32세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어 16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면서 일찌감치 민주당의 차세대 지도자로 거론됐다. 하지만 정치적 승승장구는 오래가지 않았다. 2002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다. 같은 해 16대 대선 국면에서는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로 적을 옮기면서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겪었다. 여기에 이후 불거진 정치자금법 사건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김 대표에게 재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20년 21대 총선이었다. 긴 정치적 공백을 끝내고 다시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치권 전면으로 돌아왔다. 한때 정치권의 중심에서 밀려났던 그가 다시 민주당의 주요 전략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한때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던 김 대표가 다시 국회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18년이 걸렸다. 22대 총선에서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갔다. 이후 김 대표의 정치적 궤적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또 한 번 방향을 틀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까워졌고, 이후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다시 한 번 정치적 무대의 중심에 섰다. 총리직은 김 대표에게 또 다른 정치적 변곡점이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던 '86세대 기획통'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집권세력의 핵심 인사로 역할이 확대됐다. 특히 오랜 정치 경험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 국회와 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김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당대표 자리를 거머쥐면서 이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을 넘어 집권여당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두 후보가 초박빙 구도를 형성하며 치열하게 전개된 만큼, 김 대표에게도 압도적인 승리라기보다 치열한 당심 경쟁을 뚫고 얻어낸 당권이라는 의미가 크다. 김 대표의 정치적 궤적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같은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틀 안에서도 역할과 정치적 위치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학생운동가에서 국회의원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참모에서 차세대 정치인으로, 서울시장 후보에서 정치적 낙마를 경험한 정치인으로, 다시 국회에 복귀한 전략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로 변신했다.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과 국정을 조율해야 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됐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당대표 취임은 단순한 정치적 재기의 완결판이라기보다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쌓은 정무적 경험과 오랜 정치생활에서 얻은 전략적 감각을 당 운영에 어떻게 접목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와 팽팽하게 맞붙었던 만큼 경쟁 과정에서 갈라진 당심을 통합하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는 것도 과제다. 무엇보다 김 대표 앞에는 민주당을 2028년 총선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심을 당과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개혁입법과 민생정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강성 당원층을 넘어 중도층과 일반 국민에게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도 숙제다. 결국 김 대표의 정치 인생은 '부활'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출발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참모를 거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고, 서울시장 도전과 정치자금법 사건을 거치며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이후 18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를 거쳐 집권여당 대표에 올랐다. 한때 정치권의 중심에서 밀려났던 정치인이 다시 집권세력의 핵심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치적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온 김 대표에게 당대표 취임은 정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다. '86 기획통'으로 시작한 그의 정치적 궤적이 집권여당 대표로서 어떤 다음 장을 써 내려갈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근 경정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순위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초반 1턴 마크에서 형성된 순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턴 마크를 거칠 때마다 순위가 뒤바뀌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선수들 기량이 전반적으로 평준화되고 모터 정비와 세팅 능력까지 향상되면서 선두권은 물론 후착권 경쟁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경주를 지켜보는 팬들의 관심 역시 초반 선두 다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마지막까지 누가 입상권을 지켜낼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경정에서 1주 1턴 마크 외에 승부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점은 1주 2턴 마크다. 초반 선두권을 형성한 선수가 추격을 허용하거나 바깥쪽 선수에게 공간을 내주는 순간 순식간에 순위가 바뀔 수 있어서다. 실제 33회차(8월13일) 4경주에서 후착권을 놓고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졌다. 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2번 이주영(3기, A1)이 안쪽 1번 김현덕(11기, A2)과 선두 경쟁에서 밀리는 사이 3번 김재윤(2기, B1)이 빈틈을 파고들며 초반 2위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1주 2턴 마크 선회 과정에서 바깥쪽을 견제하는 사이 6번 이재학(2기, A2)에게 추격을 허용했고, 이재학이 날카롭게 빈틈을 공략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결국 이재학이 2착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이변을 낳았다. 막판까지 이어지는 순위 경쟁은 3착 자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15경주에서는 2번 김영민(11기, B1)이 초반부터 선두를 잡은 가운데 신인 1번 이은지(18기, B2)가 2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3번 권명호(1기, B1)와 5번 김도휘(13기, A1)가 꾸준히 추격하면서 후착권 경쟁이 뜨겁게 전개됐다. 특히 마지막 2주 2턴 마크까지 세 선수의 접전이 이어지면서 누가 2위와 3위를 차지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3번 권명호가 추격을 뿌리치고 입상에 성공했고, 간발의 차이로 김도휘가 이은지를 제치며 3착을 차지했다. 경기 끝까지 이어진 순위 경쟁이 빛난 경주였다. 이처럼 경주 후반부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는 선수들의 모터 정비력과 세팅 능력 향상도 한몫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선수들은 지정훈련과 실전을 통해 배정받은 모터 특성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장비를 세밀하게 조정한다. 과거에는 모터 기력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빠른 모터를 보유한 선수가 속도 우위를 앞세워 추격을 뿌리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터 간 기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경주가 늘면서 선수들의 경기 운영과 선회 능력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최근 경정은 초반 승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주가 늘어나면서 경기 흐름 읽기가 더욱 중요해졌다. 선두에 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턴마크에서 선회와 추격 상황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후착권 역시 마지막까지 경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온라인 경주의 경우 사전 스타트 과정에서 예상보다 좋은 출발을 보여주는 선수가 등장하는 등 경기 초반부터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더욱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선수들의 기본 기량과 모터 성능뿐 아니라 스타트와 선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느 한 자리도 안심할 수 없는 최근 경정. 한 번 형성된 순위가 그대로 굳어지는 경주보다 마지막까지 순위 경쟁이 이어지는 경주가 늘어나면서 경정 특유의 속도감과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뉴 리테일 강자로 떠오른 올리브영과 무신사가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공격적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독자 매장 출점 또는 현지 유통 업체와 협업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면서 효과적으로 인지도를 확대하며 진출국 확장을 꾀하는 모습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미국 세포라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19개 K-뷰티 브랜드·150여종의 상품으로 구성된 '올리브영 K뷰티 에딧' 매대를 선보인다. 미국 전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뷰티 편집숍의 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해 주요 브랜드를 현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린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올리브영은 파트너사와 협업뿐 아니라 자체 매장을 구축해 현지 소비자들이 최신 K-뷰티 트렌드·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5·6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패서디나점·센추리시티 등 직영 단독 매장을 개장해 직진출을 본격화했다. 기세에 힘입어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서부권 위주로 점포를 5곳까지 여는 것이 목표다. 올리브영이 미국 오프라인 뷰티 시장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리브영은 2018년 미국 뉴욕법인을 세워 현지 공략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2년 만인 2020년 법인 청산 후 K-뷰티 직구족을 겨냥한 글로벌몰 등 온라인 판매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해 2월에는 미국 LA 현지 법인을 설립해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앞서 뉴욕 진출 실패를 교훈 삼아 올리브영은 판매 경로 다각화뿐 아니라, 대대적인 체험 마케팅까지 전개하고 있다. 2019년 국내에서 첫 시작한 대표 행사 '올리브영 페스타'도 지난 5월 일본에 이어, 이달 14~16일 미국 LA에서 진행하며 해외로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 무신사는 당초 온라인 역직구 방식에서 나아가 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오프라인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향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연간 해외 거래액 3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내건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주는 모양새다. 특히, 무신사는 국가별로 진출 모델을 달리하는 유연한 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지 유통사와 설립한 합작 법인(무신사차이나)을 기반으로, 자체 매장 출점·티몰 등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병행 중이다. 오프라인 점포의 경우, 자체 SPA(제조·직매형 의류)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점포를 공격적으로 확대 중이다. 현재 무신사 스탠다드 점포는 상하이·항저우에 4개 점포가 있다. 무신사는 다음 달 선전에 이를 추가 출점하는 데 이어,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2021년 단독 법인(무신사 재팬)을 설립한 일본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시장을 동시 공략 중이다. 온라인의 경우 자체 글로벌 스토어를 독자 운영하는 동시에, 지난해 11월부터 현지 유명 패션 플랫폼 '조조타운'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단기 팝업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하고 있다. 앞서 4월 도쿄에서 진행한 무신사 스탠다드 팝업 기간 당시 거래액은 전월 동기보다 170% 가량 늘었다. 팝업 성과에 힘입어 무신사는 하반기 중 오사카에서 추가 팝업을 예고했으며, 향후 정식 매장 출점도 검토 중이다. 중국·일본 사업 흥행에 힘입어 무신사는 지난 달 대만 현지 법인까지 세우고, 향후 5년 간 대만에 15개의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을 내기로 했다. 나아가 최근 필리핀·인도네시아 현지 유통업체와 파트너십도 체결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오프라인 영토를 넓히려는 포석을 다지고 있다. 하반기 중 해당 국가별 핵심 상권 내 무신사 스탠다드 점포를 개장한다는 청사진도 밝힌 상황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제도 개선안이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법안 발의로 구체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부터 폐업까지 생존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장에…업계 “국회, 신속 처리해야"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넣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그간 소상공인업계가 요구해온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을 기각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자, 이를 전면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공연이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역대 최고 최저임금인상률을 기록한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행정소송과 함께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해 지난 2018년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일괄적으로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공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핵심 대책들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법안을 초당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격년제 실시,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보다 폭넓은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의 역설'을 극복하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플랫폼 수수료·정산주기' 문제 해결 겨냥한 입법도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간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 및 정산 지연, 데이터 독점 등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지난 3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거 문제가 되었던 플랫폼 수수료와 정산주기 문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태 조사해 공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 안에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두는 등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상생 노력을 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중기부의 실태조사 공표 및 공정위 조치 요구권을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 △상생협력지수 신설 및 갈등 해결 협의체 법제화를 통한 자발적 상생 유도 △정산 지연 해소를 위한 신속 지급 노력 규정 및 관련 정보 공유 △입점업체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입점업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소상공인 폐업·재기지원 위한 제도 개선안도 심사 中 이밖에 폐업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소관위 심사를 진행 중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법)은 법령·제도 변화 등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폐업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이나 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는 이 법안이 그동안 요구해온 폐업·재기 지원 확대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단계까지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소공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는 62만40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7% 증가해 199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욱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은 1억236만원에 이르고 폐업 비용도 평균 2188만원이나 돼 폐업 자체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 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자, 소상공인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정부가 올해 51억원 넘게 투입한 비대면 진료 사업 '섬닥터'에서 일부 통계 오류가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장비를 설치하고도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실적 관리 기준을 다시 세우고 사업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대면 섬닥터는 병원이 없는 섬 주민이 키오스크로 육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배송받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24년 2억8000만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3억5000만원이던 사업비는 올해 51억27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전국 200여개 섬에 키오스크를 설치한다. 사업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도 확인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섬닥터 이용자를 1947명으로 집계했다. 이후 실제 진료를 받은 주민은 1630명으로 다시 확인됐다. 재이용자 776명도 실제 주민 수가 아니라 초진과 재진을 합친 진료 건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두 차례 이상 진료를 받은 주민은 242명이었다. 회원 등록 실적도 당초 2315명에서 실제 등록자 1454명으로 수정됐다. 해수부는 현장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진료 건수를 회원 등록 건수에 잘못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만족도 조사 방식도 바꾼다. 그동안 사업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운영업체가 주민들에게 직접 만족도를 물었다. 앞으로는 외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조사 결과를 검증한다. 현장에서는 장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경남 남해군 상주면 노도 마을회관에는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다. 주민들은 사용법을 몰랐다. 기존 장비와 새 장비가 함께 놓여 있었고 실제 진료를 받은 주민도 없었다. 해수부는 장비 설치와 주민 교육이 함께 이뤄지지 못한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비 설치부터 교육, 실제 진료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진료 건수와 이용 인원, 초진·재진 등 주요 실적의 산출 기준도 명확히 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별도로 검증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비대면 섬닥터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정부가 강하게 조였던 대출 총량 한도를 완화하면서 실수요자를 위주로 숨통이 트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은행권 내 늘어난 여력이 실제로 많지 않을 뿐더러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난 해소에 쓰이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른 번복에 따른 정책 신뢰도 실추 우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공급을 일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공급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도 완화하기로 했다. PF 금융지원 확대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차단,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지원도 대책에 담겼다. 특히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상향으로 금융권이 공급할 수 있는 대출 여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약 1800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3%는 약 54조원으로, 기존 목표와 비교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여력이 약 27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중도금·잔금대출·이주비 등 주택공급 관련 집단대출은 총량에 포함하되 금융사별 목표 안에서 일반 가계대출과 구분해 별도로 관리한다. 이에 대출처를 찾지 못해 저축은행과 같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찾아다니던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잔금대출 '선착순 대란'이나 주담대 '오픈런'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늘어난 여력을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중도금 및 잔금대출,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LTV·DSR 같은 기본적인 대출 규제는 유지함에 따라 전체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가 대출분을 정책대출과 은행 자체 대출에 배분해야 하는데다, 은행별로는 추가 대출여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당국은 은행마다 상반기 취급 실적과 대출 포트폴리오, 지난해 목표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을 반영해 수정 목표를 차등 배정할 방침이다. 대출 증가율 목표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증가 한도는 기존 4조3363억원에서 8조6726억원으로 늘어난다. 한도 자체만 보면 4조원 가량 추가되지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말 기준 이미 지난해 말 대비 6조3821억원 증가해 기존 한도를 약 2조원 초과한 점을 감안하면 남은 대출 여력은 약 2조2905억원 수준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단지는 잔금대출만 많게는 조단위에 이르고 하반기 입주 물량도 대기 중인데 집단대출 수요까지 감안하면 여유가 많지 않아 연말로 갈수록 오픈런 현상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권이 올해 4분기 추가 한도마저 다 채울 경우 또 다시 대출모집인 채널 대출 제한, 모기지 보험 가입 중단 등 가용 수단을 들고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한도 문제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막지 못하는 피해는 줄어들더라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난 해소 자체도 충분치 않다는 진단이다.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과 관계없이 주담대 6억원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개별 차주에게 적용되는 핵심 규제는 그대로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신용대출 또한 은행이 보수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고 대출 규제 전반이 완화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주담대 자금 조달 조건이 그대로기에 소득이나 자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무주택 실수요자는 여전히 대출 한도에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이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첫 집으로 마련해 주거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내놓은 '저금리 정책 모기지 세트'는 현실과 거리감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중 하나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LTV를 80%까지 적용해주지만, 현재 4억원대인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와 13억원을 웃도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차이를 보면 비아파트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경하게 밀어붙여오던 기조로 인해 결국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총량 규제 목표치를 제시한 지 4개월 만에 번복했다. 일각에선 “부동산과 연관된 금융은 국민들이 수개월 이상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는 만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자주 바뀔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당초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던 '부동산과의 절연 정책' 기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지적엔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원칙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LTV·DSR과 주택가격별 주담대 6억·4억·2억원 한도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관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역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초 입문 교육'을 지난 13일 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덜고 실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와 절차부터 실전적인 입찰 전략까지 익힐 수 있도록 마련했다. 공공조달시장은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기업으로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판로 중 하나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공공기관과 거래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성장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크다. 이날 황주원 한국여성벤처협회 조달위원장(사회적기업 유비스㈜ 대표) 강사로 나서 공공조달시장 기본 체계를 비롯해 △공공기관 조달 과정과 참여기업 요건 △조달 관련 플랫폼 등록 및 입찰 절차 △공공조달시장 진출 성공 사례와 실전 전략 등을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연대경제기업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구체적인 입찰 방법과 온라인을 통한 시장 진입 방법까지 배울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 참여기업 중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공조달 플랫폼 등록부터 입찰 참여 방법까지 기업별 상황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지역이 꾸준히 성장하려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도 중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3일 말복을 맞아 원미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찾아 노인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며 무료급식 배식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와 원미노인복지관이 함께 마련했으며, 농협은행 임직원과 복지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노인에게 보양식을 제공했다. 이날 경로식당에는 노인 400여명이 방문했으며, 조용익 시장은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배식하며 노인의 건강을 기원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이어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경로식당 운영 상황과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도 점검했다. 한편 부천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노인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오는 31일까지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2026년 시흥시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시흥시 시민대상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시흥시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시흥시 최고 권위 상이다. 추천 대상은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발전에 2년 이상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다.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 포함)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시흥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체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추천은 시흥시 소속 부서장, 동장, 관내 관계기관장 또는 시민 20명 이상 연서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은 후보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시흥시청 본관 2층 행정과) 또는 전자우편(minji033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흥시는 후보자 적격 여부 조사와 현지 확인을 거친 뒤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상자(총 20명)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월13일 시흥아트센터 개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김재성 시흥시 행정국장은 17일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로자들이 시민대상을 통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시민과 기관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2026년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시흥시 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독일과 프랑스의 해양치유 선진기관에 들러 현지 운영체계와 치유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해양치유 분야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최근 7일간 해양치유 정책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여기서 얻은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대부도에 안산형 해양치유요법 이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출장에는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과 백승희 부위원장도 함께해 해양치유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대부도 해양치유 정책 발전 방향과 국제 교류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안산시는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관광-숙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해양치유시설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독일 우제돔과 프랑스 생말로의 해양치유 운영 방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대부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에 맞는 '안산형 해양치유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운영 방향을 마련했다. ▷ 해양치유 선진기관 방문…교류협력 기반 구축= 독일 우제돔에선 해양치유센터와 치유의 숲, 해양치유 재활병원 등을 찾아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을 건강관리와 재활에 연계하는 운영체계를 살펴봤다. 어린이와 가족부터 건강관리와 재활이 필요한 이용자까지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의료-재활 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지 운영 방식도 확인했다. 아울러 독일 메디컬 웰니스협회와 '해양치유 및 의료 기반 건강관리 분야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해양치유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유 및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프랑스 생말로 해양치유센터에선 대서양의 해수와 해조류, 해양기후를 활용한 해양치유요법과 체류형 건강관리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특히 해수의 수압과 수류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이용 동선, 시설 운영체계를 이용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양치유센터 관계자들과 프로그램 구성과 전문인력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생말로 해양치유센터와도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양 기관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향후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인적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 해양치유시설 경쟁력 좌우 키워드 현지 확인= 안산시는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해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대부도가 가진 갯벌과 바다 등 풍부한 해양자원과 관광자원을 접목해 안산만의 차별화된 해양치유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양자원을 활용한 대상별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건강관리-재활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관광-숙박 등 체류형 프로그램 연계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을 향후 해양치유센터 조성과 전략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이번 방문을 통해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만큼 그 안을 채울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이용자가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독일의 치유-재활 연계 모델과 프랑스의 체류형 해양치유 운영 경험을 대부도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접목해 안산만의 경쟁력 있는 해양치유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출장은 선진사례를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해양치유 전문기관들과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지속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확보한 운영 경험과 국제 교류협력망을 향후 해양치유 정책에 실질적으로 연결해 대부도를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치유-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는 대부도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건강과 휴양, 관광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건강 증진과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안양창업지원센터에서 '2026년 안양시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전문가, 행정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AI 기술 발전이 일자리 축소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과 지역사회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AI 자동화가 인간의 인지노동 영역까지 대체하고 있으며,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차단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권오성 교수는 △AI 도입 시 노동 친화적 거버넌스 구축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직무 소멸 노동자를 위한 공공 차원의 전환 수당 지급 및 직무 재교육 체계 구축 △알고리즘 인사 관리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원탁회의에선 각 주체의 현장 고충이 논의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배달 라이더 등 비정형 노동자가 AI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고 업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례 제정과 개인정보 통제권 마련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소기업의 노무관리 부담과 고용 확대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년 실습 기회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임금보조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계는 AI 에이전트 활용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단일 학과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AI 융합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지역 차원의 선제적인 AI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 기관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재직자 대상 AI 역량 강화 훈련'을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다며, 기업별 수요에 맞춘 AI 훈련 로드맵 수립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17일 “AI 기술 혁신의 지향점은 사람과 노동의 존엄이어야 한다"며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모범적인 지역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대안을 지속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통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했다. 그간 양국과의 협상에서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으나,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세 등 굵직한 이슈에서 공백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각) 김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실무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이번 출장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막판이 되면서 다양한 구체적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화상회의도 하고 실무 접촉도 했다"며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미국을 찾은 것은 약 3주 만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접점을 찾기 위해 만날 전망이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대미 투자 지연시 관세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백악관으로서도 '치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7월 비농업 취업자수가 2만3000명 줄어드는 등 고용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서도 “저희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질문에는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한국과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골자로 하는 무역합의를 이룬 영향이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산업 협력에 배정됐고, 잔여 금액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달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를 부과했고,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들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15%를 넘어설 수 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로 언급됐던 복합화력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초 얘기했던대로 상황을 보고 있다"며 “기다려 보시죠"라고 대답했다. 여 본부장 경질에 대해서는 임면권자의 권한에 따라 이뤄진 일을 미국에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공백 우려에 대해 “여 본부장이 비관세 분야와 자유무역협정(FTA) 쪽을 많이 챙겨왔지만, 다는 아니다"라며 “협상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직이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성 통상차관보 등이 업무를 지속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➀ 은퇴 국가봉사견 70%, 입양되지 못해 ② 턱없이 부족한 입양자 '돌봄 비용' 지원 ③ 국가봉사동물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국회에 은퇴견을 보호하자는 법안이 쌓이고 있다. 견사에 남은 은퇴견의 시간도 쌓이고 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1년 미룰 때, 은퇴견에게는 사람의 7년에 견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2025년 6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봉사견의 관리, 은퇴 후 비용 지원, 사망 이후 추모까지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8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했다. 이 날은 소방방재청 첫 봉사동물로 소개된 인명구조견 '세중'이가 구조견 인증을 받은 날이다. 올해 1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봉사견 복지 증진으로 확대하며 은퇴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동물복지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봉사동물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이후의 입양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을 보호하고 입양 전 사회화를 지원할 은퇴동물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동물병원 등을 활용해 봉사동물의 진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청사진에도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원센터 설치와 원소속기관의 비용 분담, 입양되지 않은 은퇴견의 장기 보호 역시 법적 의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가 은퇴견의 노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저희가 군부대 땅을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국가 부지를 은퇴견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거에요" 임장춘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장은 2023년부터 국방부에 은퇴견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군부대 이전과 해체로 비어 있는 건물과 토지를 활용해 민간 입양이 어려운 은퇴 군견을 전문적으로 보호하자는 구상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미활용 군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군부대 이전과 해체 및 재배치 등으로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군용지는 총 1032만㎡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한다. 경기도에 473만㎡, 강원도에 215만㎡가 집중돼 두 지역의 미활용 군용지가 전체 면적의 약 67%를 차지한다. 임 회장이 제안한 유휴 군부지 활용방안의 핵심은 은퇴견을 단순 수용하는 데 있지 않다. 사용하지 않는 생활관과 훈련장 등을 개조해 건강과 행동 상태에 따라 공간을 나누고 입양과 재활, 평생 보호를 개체별로 결정하자는 구상이다. 임 회장은 “고령이나 중증질환, 강한 공격성으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개에게까지 입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인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설을 폐쇄적인 보호소가 아니라 시민과 청년이 산책과 위생관리에 참여하며 국가봉사견의 역할과 은퇴 후 돌봄을 배우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개의 성격과 생활습관을 충분히 이해한 뒤 입양해야 적응 실패와 파양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평생 임무를 수행한 은퇴견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새 주인을 만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만이 아니다. 입양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돌봄을 보장해줄 수 있다. 국가봉사견에게도 은퇴 이후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원칙을 은퇴 군견 관리에 적용한다. 싱가포르 국방부 산하 군견부대는 현역에서 물러난 군견의 민간 입양을 추진한다. 하지만 적합한 가정을 만나지 못한 개는 부대에 남아 남은 생애 동안 보호한다. 국방부는 입양되지 않은 모든 은퇴견을 군견부대가 계속 전적으로 돌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10세 전후에 현역에서 물러나는 군견에게 적합한 가정에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하되, 입양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싱가포르군이 남은 생애를 책임진다. 부대에 남은 은퇴견은 현역 시절 이용하던 관리체계 안에서 돌봄을 이어간다. 군견부대 소속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은퇴와 동시에 의료관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구축한 시설과 전문인력, 진료체계가 노후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싱가포르의 은퇴견 정책은 입양자에 대한 비용지원보다 미입양견에 대한 국가의 평생 보호와 엄격한 입양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봉사동물을 단순한 국가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임무를 수행한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8월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홍완식 한국동물법연구회장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 은퇴견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보장하고 복지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상 지원 근거가 선언적인 조항에 머물지 않으려면 현역 국가봉사견을 관리하던 기관에 은퇴 봉사동물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견은 국방부, 경찰견은 경찰청, 구조견은 소방청 등 원소속기관이 은퇴 이후에도 관리비와 의료비, 보호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 책임의 연속성은 현역에서 은퇴로 넘어가는 순간 시험대에 오른다. 입양된 개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은퇴견을 보호할 수 없다. 입양은 은퇴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일 뿐 국가 책임의 종착점이 될 수 없다.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마련한 시설과 의료관리 안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을 때, 국가봉사견을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법의 취지도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 길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