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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법안 ‘美상원 통과’…전기차·반도체 혜택 등 하원서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의제가 반영된 감세 법안인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50표가 나왔다. 가결을 위해서는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한다. 현재 미 상원은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47석을 차지한 민주당 전원이 감세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 내 이탈표 4표만 나와도 법안은 부결된다. 그러나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해 찬성표와 반대표가 동수를 이뤘고 결국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져 51표로 가결 처리된 것이다. 감세 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 제공하는 1000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 조처도 들어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심의 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법안을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감세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확정·발효된다. 그러나 공화당 내 강경파 하원 의원들은 상원에서 통과된 수정된 법안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수정안이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국가 부채를 8000억달러 더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원이 수정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지방세액공제한도(SALT)를 5년간 4만달러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하원의 '10년간 4만달러' 안에 비해 기간이 축소된 것이다. 또 세금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신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 삭감됐다. 상원 수정안은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를 주는 세액공제를 오는 9월 말로 앞당겼다. 태양광·풍력 에너지 세액공제 조건에도 수정이 있었다. 공화당 초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대상으로 '2026년 전에 운영을 시작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최종안은 '2026년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상원 최종안이 태양광·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애초 IRA에 근거한 태양광·풍력 세액공제는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들에 2022년 말 이후 가동 시설과 2026년 말 이전 착공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세액공제 폭을 25%에서 35%로 확대한 것이다. 법안이 상원에 회부된 이후 상원 공화당이 내놨던 초안에 담긴 30%보다 더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원했지만 반도체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유지 방향으로 정리됐다. 한편, 감세 법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의 법안 반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화가 났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잃게 됐다고 말한다"고 답한 뒤 “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출신으로 미국 국적자인 머스크를 남아공으로 추방할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면서도 “우리는 (추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정부효율부(DOGE)가 일론(머스크)을 맡도록 해야할 지도 모른다"면서 “정부효율부는 일론을 잡아먹어야 할지 모르는 괴물"이라고 말했다. 전날 머스크는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감세 법안에 대해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은 역사상 어떤 인간보다도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지 모른다. 보조금이 없다면 일론은 아마도 사업을 접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해수부 부산 이전은 옳지 않다”…세종시장 피켓 든 출근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일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취지로, 사흘간 매일 출근 시간대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조용한 피켓 시위는 향후 정치·행정 논쟁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최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사흘간의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그는 피켓 시위에 앞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위치 변경이 아니라, 국정 운영 효율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하다. “정책은 함께 모여 있어야 효율적이며, 국정 기능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민원인도 공무원도 모두 불편해진다" 북극항로, 어업협정, 해양환경 외교 등 해수부가 담당하는 글로벌 해양 이슈는 타 부처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처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분리되면, 부처 간 협업의 거리·시간·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 초,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하면서다. 이후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이전이 곧 추진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그간 정체됐던 계획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전재수 후보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이전의 효과성·형평성·비용·공무원 정주 여건 등을 모두 국민 앞에서 따져보자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 공식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정부청사 본부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부, 환경부, 외교부 등과의 연계성이 높아, 해수부의 이탈은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과 실효성 모두에 균열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전 여부가 아니라 국가 기능의 구조 개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해수부 내부나 세종청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우려는 팽배하다. 한 공무원은 익명을 전제로 “주거 이전,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등 현실적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결국 또다시 정치논리에 실무자가 희생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시민사회 반응도 엇갈린다. 세종 지역 시민단체는 “시장의 시위가 다소 극적인 방식이지만, 최소한 공론화를 위한 촉매제는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세종시로 본부를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본청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세종 본청을 유지한 채 부산에 외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본청 세종 + 외청 부산'의 이원화 구조가 새롭게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최민호 시장의 1인 시위는 단지 하나의 정책 반대를 넘어, 국가 운영 방식의 근본 구조를 묻는 시도다. 정치적 타협이나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행정기관 이동이 반복될 경우, 대한민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며 피켓 하나로 말했다. 최민호 시장의 시위는 관제 중심 행정도시의 역할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대응, 그리고 충청권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조직적 대응 여부가 맞물리며, 이번 논쟁의 방향성과 정책 결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슈&인사이트] 눈물로 짓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 오른 공사비는 내려갈 기색이 없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며칠 전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정책을 보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충원을 쉽게 하도록 가입자 자격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급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단지 정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는 사업 추진 구조가 다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을 내놓아 함께 개발사업을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큰 비용이 든다.모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입자 모집 1명당 1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용으로 수억 원을 들여 광고지를 주문하고, 광고 현수막을 건다. 조합 가입자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임차와 시설비로 십수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같은 모집대행사와 계약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홍보관을 그대로 인수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합 가입자들이 모집되면 다시 사업구역 토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지주작업'을 하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상당한 수수료를 지출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업자금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비용과 별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가입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가입자가 별개로 나눠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는 도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보다 외주 용역계약으로 업무는 적게 하면서도 용역비는 더 많이 받아 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뒤에서 업무대행사가 수렴청정하면서 현실성 없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을 세워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초기에 용역비를 거의 다 받아 간 뒤에는 실제 사업 성공에 관심이 없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처음 지역주택조합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시대, 경제적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구역의 타인 소유 토지를 최종적으로 95% 이상 매수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 토지 확보가 극히 어렵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도시지역에는 나대지가 별로 없고, 넓은 면적에 적은 수의 필지로 구성된 곳도 그다지 없으니 지방 비도시 지역에서나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다 보니 운 좋게 부동산 경기를 잘 탄 일부 외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 2020년경 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새로 시작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과연 현재 가능한 사업인지 역설적으로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선 지역주택조합이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이므로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워 외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은 늘어나고, 가입자들의 피해도 늘어 갔다. 이제는 해산을 원하는 기존 지역주택조합에는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존치한다면 도시정비사업처럼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 요건만 완화한다면 이로 인해 눈물 흘리는 피해자만 늘리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양희철

NH농협손해보험, ‘공공형계절근로종합보험’ 출시…휴업손실 비용 보장

NH농협손해보험이 '공공형계절근로종합보험'을 출시했다.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돕기 위함이다. 이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농협이 외국인을 고용한 뒤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제도다. 2일 NH농협손보에 따르면 이 상품은 전국 지역 농협이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시 발생 가능한 △농작업 중 배상책임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조기 귀국 비용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휴업손실 비용을 보장한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규모는 약 9만5700명으로 지난해 대비 41% 증가했다. 근로자 인건비는 일일 10만원 수준으로 사설 인력사무소에 비해 최대 10만원 저렴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전용 보험 상품이 없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역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월급제 형태로 고용해 최소 임금을 보장해야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근로가 중단될 경우 농가로부터 인건비를 회수할 수 없었다. 이번 상품 출시로 이 같은 비용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지난 1일 경북 안동와룡농협을 방문했다. 송 대표는 “농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번 공공형계절근로종합보험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삼성카드-우리은행, 시너지 창출 나서…제휴카드 출시

삼성카드와 우리은행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제휴카드를 출시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2일 양사에 따르면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과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 등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각자가 보유한 금융 인프라와 역량을 토대로 양사 채널을 활용한 상품 판매에 나서고, 프로모션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업권을 선도하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성공적 시너지 모델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카드업계를 선도하는 삼성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에너지기술평가원, 새정부 맞아 탄소중립 신산업TF 신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이승재)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관장 직속으로 '탄소중립 신산업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30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신산업TF에는 탄소중립 추진팀과 에너지AI 신산업 육성팀이 구성됐다. 탄소중립 추진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핵심기술 개발, 태양광 생태계 복원과 풍력 경쟁력 강화, 전력 계통 유연성 확보, 지능형 전력망 활용 등을 수행한다. 에너지AI 신산업 육성팀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AI를 활용한 효율향상과 신사업 모델 발굴, 공공데이터와 연계한 AI 솔루션, 기후테크 산업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후속으로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본부의 재생에너지실을 선임부서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에기평이 기존의 원전 수출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승재 원장은 “에너지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새 정부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KB 57%·신한 45%…4대금융, 주주환원율 레이스 ‘치열’

4대금융지주가 일제히 '주주환원' 보폭 키우기에 나섰다. KB금융지주는 가장 적극적인 행보에 올해 총주주환원율이 50%를 웃도는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한금융지주도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속도를 높여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실적 상승과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지주 전반 주주환원율 확대에도 기대감이 실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가 지난달 26일 1034만7131주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소각 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주주 환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2월 밝힌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정리 계획'을 앞당겨 실행한 것이다. 당시 정리 완료 시점을 8월로 두고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를 당겨 조기에 완료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사들이고 4월에는 520만주(2463억원규모)를 일시에 매수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도 추가 자사주 매입을 계획 중인 가운데 금융권에선 3000억원 규모를 매입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올 들어 자사주 매입·소각 총규모는 1조7500억원으로 이중 소각은 6500억원 규모다. 신한금융은 보통주자본비율(CET1) 13% 초과 자본을 주주환원에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 주주가치 제고 행보 확대에 올해 주주환원율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은 5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에만 1조7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했고 하반기 추가 주주환원책을 예정 중이다. CET1 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은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으며,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자본관리와 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총주주환원율은 5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지주에서는 앞서 함영주 회장이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이후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4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올 들어 1조7000억원의 매입·소각 규모를 밝혀 공격적으로 보폭을 늘렸다. 특히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수준의 TSR(총주주환원수익률)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은행 평균 총주주환원수익률 예상은 8.5%로 하나금융은 9.7%다. 총주주환원수익률은 총주주환원율과는 다르게 주식 가격 상승분과 배당금, 자사주 매입에 따른 가치 환원 등을 합산한 총체적 수익을 일컫는다. 하나금융의 올해 예상 주당배당금(DPS)은 3700원으로, 2024년 3600원 대비 2.8%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KB금융(3400원)보다 300원 높은 수준으로 업계 최고 수준 인상이다. 우리금융도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로 인해 높은 환원수익률이 예상된다. 앞서 비과세 배당 도입과 분기배당 등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주환원 목표로는 CET1 비율 12.5%를 조기 달성한 후 50% 환원을 내걸었다.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부터 주주환원율, CET1 비율,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3대 핵심 지표의 개선을 전략으로 밸류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특히 새 정부가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 금융업이 수혜주로 거론되는 가운데 원화가치 상승과 내수 부양책이 맞물린 시장 상황과의 시너지가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권은 지난 5월부터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매매평가익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금융지주사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올해 역대 최대 실적 기록과 함께 주주환원율도 상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 4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최대실적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다. CET1 비율 개선에 따라 자사주 매입·소각이 늘어나면서 주주환원율은 4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도 주가상승률이 올 들어 모든 금융지주사 중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의 주주환원율 상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하반기 보통주자본(CET1)비율 13.5% 초과 자본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1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주주환원율 57.2%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 기원 ‘한마음대회’ 열고 정부에 촉구

미군부대 구간 단절로 1.4km 미개통… 주민 500여 명 한목소리 “이제 그만 기다리게 해달라" 대구=에너자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가 29년째 단절된 채 방치된 대구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랜 기간 미군부대 캠프워커로 인해 가로막힌 도로를 하루빨리 연결해 교통난과 지역 소외를 해소하자는 절박한 외침이 지역 주민 500여 명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대구 남구청은 1일,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1차 남쪽 도로 인근에서 '대구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을 기원하는 남구민 한마음대회'를 열고 미개통 구간 조속 개통을 정부와 대구시에 공식 촉구했다. 3차 순환도로는 지난 1996년 개통된 이후 대부분 구간이 연결됐지만, 남구 대명동 일대 캠프워커 부대 담장을 따라 이어지는 1.4km 구간은 지금까지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남구민들은 출퇴근 정체, 소음 유입, 주거·상업 불균형 등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남구는 미군부대가 70년 넘게 주둔해 온 탓에 단절된 도로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대구도서관 개관과 함께 9월께 동편 700m 구간이 우선 개통되는 만큼, 나머지 서편 구간 역시 대구시와 국방부가 적극 나서 조속히 개통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차 순환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닌, 대구와 남구의 미래를 잇는 대동맥"이라며 “이제 더는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신속한 협의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 구청장을 비롯해 이신학 전 남구청장,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 조영원·이갑·장태득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관계자 150여 명과 지역 주민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대명동 주민 김정임(68) 씨는 “아들 결혼할 때부터 이 길이 뚫릴 줄 알았는데 손주가 초등학생이 돼도 아직도 그대로다"며 “이제는 진짜 끝장을 봐야 할 것 같아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대현(42) 씨는 “매일 출퇴근 때마다 정체되는 남구 도로를 보면서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남구가 외면받는 이유가 이 미군부대 담장이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구청은 앞으로도 개통 촉구 활동을 이어가며, 대구시 및 중앙정부, 국방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기자의 눈] ‘피’ 같은 내 돈, 공부해서 투자하세요

“예전과 조금은 달라졌지만, 재무제표 하나 보지 않는 '묻지마 투자'는 여전하다." 일회성 요인에 그치는 이벤트, 여기에 세력이 개입한 것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 묻는 기자의 말에 한 시장 전문가가 한 대답이다. 6.3 조기대선 당시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올 때 한 질문이었다. 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공시 자료조차 보지 않고 '주변의 권유로', 혹은 '다들 사니까' 덜컥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 안타까운 기자들이 자신만의 영역에서 왜 그 종목이 위험한지를 알려도, 정작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기자들이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거품'이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경고해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초 치러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특정 정치인과의 인연 하나가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 연일 상한가를 찍는 주가가 이슈 해소와 동시에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재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기사들이 나왔다. 일부 종목의 경우 세력 개입 정황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리고 또 알렸다. 일부 종목은 위에서 언급한 '거품' 관련 의혹들이 점철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해당 종목은 대선을 앞두고 1000% 이상 급등했다. 우려했던 대로 주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최고점 대비 80% 가까이 급락한 후 연일 하락세다. 최고점 구간에 매수한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도 아찔한 하락률이다. 주주들이 모인 종목 토론방에는 '살려 달라'는 절절한 글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요즘도 '정책 수혜주' 테마로 분류돼 연일 급등하는 종목들이 매일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입을 모은다. 최소한 실질적인 정부 예산 집행과 방향성, 기업 성장성을 파악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직접적인 분석과 예측이 어렵다면, 증권사나 신용평가사의 분석 보고서라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나 몇 분 몇 초 사이에 종목을 사고파는 스캘퍼(초단타매매자)가 아닌 이상 더 그렇다. 기업의 성장성은 수치로 보이고, 전략으로 입증되며, 시장에서 평가받는다.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함에 있어, 그 회사의 성장성과 전략에 대한 관심을 최우선에 두는 투자 문화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최원철 시장 “공주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민과 함께 완성”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2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공주는 지금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도약의 길목에 서 있다"며 “민선8기 3년간 시민과 함께 쌓아온 변화의 토대를 바탕으로 더 크고 강한 공주, 모두가 행복한 공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으로 돌아본 3년 최 시장은 지난 3년을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철학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누비며 시정을 운영해온 결과, 공약 이행률 90.24%,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전국 1위, 4,778억 원의 공모 재원 확보, 공공기관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2024년 최우수 등급(SA), 2025년 우수 등급(A)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공주시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온누리 공주시민제도' 가입자가 24만 4천 명을 돌파했고, 충남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를 달성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최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 유의미한 성과를 낸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반도 강화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높아졌고, 충남 최초로 재난안전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청사진 공주는 찬란한 백제문화를 품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최 시장은 “백제문화촌, 백제문화전당, 한옥마을 1천 세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한 유산 보존을 넘어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백제 왕도에 걸맞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8년 만에 개별 개최한 '제70회 백제문화제'는 75만 명의 관람객을 이끌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고, '공주군밤축제'와 연계한 '대한민국 알밤박람회'는 지역 특산물의 산업화를 견인했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공주는 오는 2027년까지 총 38억 원을 투입해 차별화된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민선8기 들어 공주시는 90개 기업을 유치하며 총 9,735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최 시장은 “기업 유치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 유치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공주 일반산단, 송선·동현지구, 쌍신지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우량기업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스마트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과 드론 배송 서비스도 미래산업 도시로서 공주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배달앱 가맹점 500곳 돌파, 지역화폐 '공주페이' 누적 발행 7,293억 원 등 지역 상권 활성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의 의미 공주시는 최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굵직한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인접한 동현지구에 유치하며 공공기관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공주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전략적 유치"라며 “두 기관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4만 명이 공주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유관 기관 유치도 계속 추진 중이며, 이들과 연계한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창업 공간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 새로운 경제거점지로 발전 중이다. ▶교육과 복지 분야의 성과 “0세부터 18세까지 공주시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공주시는 교육과 보육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중고생 체육복 구입비, 중학생 해외 체험학습 지원을 비롯해 '공주시 청소년의 날' 제정 등으로 청소년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충남 최초로 설치한 '스마트 경로당' 236개소, 전국 최초로 개소한 '뇌운동학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등은 고령사회 대응을 선도하는 사례로 꼽힌다. 최 시장은 “교육과 복지를 '투자 가치'로 보는 공주의 접근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주 만들기 공주시는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주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행복도시 공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 33개 과제를 바탕으로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인턴 지원, 청년통계 생산, 청년의 달 운영, 청년 자립교육 등 19개 신규 과제를 추가해 총 52개 과제의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 중이다. 최 시장은 “청년이 스스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주 농업의 변화 공주시는 2024년 충남 농식품 수출 1위를 달성하며 농업의 저력을 입증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료용 벼 단지 운영, 총체벼 시범단지 조성 등 스마트 농업 기반도 확대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 농산물인 '공주알밤'은 이제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공주알밤특구' 4회 연속 지정,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알밤 특화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산업적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최 시장은 “오는 2028년에는 '국제 밤산업 박람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밤 산업의 미래를 공주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앞으로의 1년을 “민선8기의 결실을 맺는 '완성의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어선 만큼, 남은 과제들도 시민과의 약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강 국가정원 조성, 제2금강교 건설,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왕도심(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균형 도시의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시민들에게 “공주는 지금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변화는 숫자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1년은 그 결실을 맺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었고 앞으로도 그 철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와 성장의 길을 완주하겠다"며 “'공주는 변하고 있다'가 아니라 '공주가 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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